제244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3일(화) 10시 00분

장 소 : 영광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산림공원과, 보건소,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부의된 안건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 산림공원과

2) 보건소

3) 해양수산과

4) 건설과

5) 도시환경과

6) 농업기술센터

7) 상하수도사업소

8) 읍·면

제244회 제2차 정례회–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최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영광군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01분)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위원장  최은영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보고는 제2차 회의에 이어서 산림공원과, 보건소,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순서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보건소는 보고만 받고 축조심의 때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는 군수님을 모시고 벤치마킹을 가게 되고요.

보건소는 오늘 상을 받게된다고 하네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 성과에 따른 기관표창을 수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시 02분)

1) 산림송원과

○ 위원장  최은영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산림공원과장 박정현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79쪽입니다.

저희 과 예산규모는 금년 본예산 대비 65억 4,220만 원을 증액한 186억 5,915만 원입니다.

증액의 주된 사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군 역점사업 대상지 토지매입이며, 둘째 올해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확보한 사업비 때문입니다.

먼저, 토지매입을 말씀드리면 향화도 칠산타워 주변 토지매입비 7억 원과 성산근린공원 토지매입비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불갑산 야생화 생태체험학습장 사업비로 22억 원, 민선7기 공약사업인 태청산 관련 예산으로 장암산산림욕장 6억 원과 태청산 안골 명소화 5억 원 등 2건과 백수해안도로 칠산노을 치유숲길 사업비 12억 원, 임도사업비 증가액 5억 원 등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79쪽 중간에 영광 불갑산 야생화 생태공원 조성사업비로 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박물관 옆에 만드는 불갑산 야생화 생태체험학습장은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내년 1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2월 중 발주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영광테마식물원 운영관련 예산으로 4억 1,2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480쪽입니다.

479쪽에서 설명드린 영광테마식물원 운영 내용입니다.

참고로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각종 시설에 대한 연간 관리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광테마식물원은 4억 원, 물무산행복숲 2억 원, 산림박물관 4,300만 원, 불갑산도립공원은 전액 도비로 6,400만 원, 우산근린공원 및 성산근린공원은 2억 원, 가로수와 도시숲 관리에 2억 원 등 총 11억 원입니다.

이중 관리비 비중이 45% 선으로 약 40명의 상시임부를 고용하여 우리 군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81쪽입니다.

중간에 정책숲가꾸기 사업에 17억 8,28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림사업으로 묘목을 심으면 3년간 풀베기를 하는 조림지가꾸기사업을 추진하고 이어서 5년 후에는 어린나무가꾸기라고 하여 조림목 주변에 잡목을 제거합니다.

이후 15년이 지나서부터는 서로 경쟁하는 나무를 상대적으로 잘 자라지 않은 나무를 베어내는 솎아베기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사업을 큰나무가꾸기라고 합니다.

공익숲까꾸기사업은 주요관광지 주변의 숲을 아름답게 가꾸는 숲가꾸기사업을 말합니다.

482쪽입니다.

중간에 공공숲가꾸기사업에 3억 7,55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숲가꾸기로 베어난 나무를 수집하여 땔감 등으로 활용하는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9명과 칡덩굴 제거 및 산림현장 즉시민원을 처리하는 숲가꾸기패트롤 5명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483쪽입니다.

중간에 숲속의 전남 만들기 예산으로 3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스스로 나무를 심고 가꾸는 숲속의 전남 만들기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9,784만 원과 그동안 조성한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지 사후관리사업비로 1억 4,83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84쪽입니다.

중간에 백수해안도로 해당화길 유지관리로 2,061만 원을 계상했으며, 식목일행사와 신생아출생기념숲 조성에 6,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신생아탄생기념숲에 참여한 신생아는 184명이며, 내년목표는 200명입니다.

하단에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했던 영광 난 전시회 예산을 저희 과로 이관하여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우리 군 자생난 동호회 회원은 37명입니다.

하단에 물무산행복숲 정비사업으로 2억 9,15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하여 485쪽입니다.

물무산행복숲 정비사업 관련 근로자보수로 9,614만 원, 일반운영비로 6,3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물무산 행복숲 사유지 매입 4천만 원과 물무산 향교 물놀이장 진입로 포장으로 5천만 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산림박물관 운영 예산으로 4,3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486쪽입니다.

중간에 영광산림박물관 특성화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영광산림박물관은 40억 원으로 완공했습니다.

통상 산림박물관은 180억 원을 투입합니다.

우리 군은 40억 원으로 만들어 부족한 부분이 많아 특성화사업을 통해 콘텐츠를 보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억 원으로 불갑산호랑이 VR 등을 만들었습니다.

하단에 사방사업으로 4억 4,3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7쪽입니다.

산사태 발생 시 흘러내리는 토사를 막아주는 사방댐 1개소, 산간 계곡 침식을 방지하는 계류보전사업 1개소와 2018년 사방사업이 도청에서 시·군으로 이관되기 이전에 만든 사방사업지 47개소에 대한 안전진단과 유지관리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488쪽입니다.

지진해일 대응으로 3억 1,83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안침식방지사업을 말하며 염산두우리해안가 침식방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탄소배출권거래제 상쇄사업 지원으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탄소 상쇄제도란 기업, 산주,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산림탄소흡수량을 정부가 인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489쪽입니다.

상단에 정원전문가 양성교육 지원으로 6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남대학교에서 정원전문가 양성과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60시간을 교육받습니다.

금년에 우리 군에서 10명이 참여했으며 경쟁률은 4대1이었습니다.

중간에 조림사업입니다.

내년도 우리 군 조림사업 예산은 총 9억 5천만 원입니다.

조림사업의 종류에는 경제림조성, 큰나무조림, 미세먼지저감조림, 지역특화조림 등 4가지가 있습니다.

489쪽 바이오순환림은 목백합 등 속성수를 심어 바이오에너지로 사용하는 조림입니다.

490쪽 중간 산림재해방지조림은 산불피해지 복구조림 등을 말합니다.

490쪽 최하단과 491쪽 상단 지역특화조림 중 견과류 웰빙숲은 호두 등 견과류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우리 군은 전남에서 제일많은 호두나무를 심었으며, 금년까지 109농가 115ha에 호두나무를 식재했습니다.

491쪽 중간에 민선7기 공약사업인 태청산 산림휴양레포츠파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 휴양림 조성사업으로 장암산 산림욕장 6억 원과 하단에 태청산 안골 계곡 명소화 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태청산 안골 계곡 명소화 사업은 태청산 안골 계곡에 있는 남산2제 용수를 공급하고 여름철 계곡물놀이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492쪽입니다.

상단에 군남이장협의회 공동체정원 조성으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남면이장협의회에서 지네뜰옹기공원에 꽃과 나무를 심어 스스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중간에 산림교육 위탁운영 예산으로 7,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숲해설과 유아숲 교육을 위해 설립된 산림복지법인에 위탁하여 산림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며 대상지는 물무산행복숲과 산림박물관입니다.

금년에는 8천여 명에게 숲해설을 실시했습니다.

중간에 서남해안 섬숲 생태복원사업 타당성 평가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서남해형 관광벨트사업 중 산림분야로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0년간 4천억 원을 투입해 섬과 해안가 산림을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내년에 타당성평가용역을 실시하고 2021년부터 낙월면과 해안도로에 병해충과 인위적인 훼손으로 파괴된 산림식생을 복원코자합니다.

하단에 산림소득사업 관리로 4억 8,50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93쪽부터 495쪽 상단까지 관내임업인에게 지원하는 산림소득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495쪽입니다.

495쪽 상단에 산불방지 대책으로 10억 5,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50명을 운영하는데 인건비와 운영비로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수관 노령화로 마을에서 산불진화에 참여할 주민이 없고 읍면사무소 또한 여직원이 많아 산불발생 시 산불현장 최전선에서 산불을 진화할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산불진화대원은 본청에 10명, 나머지 40명은 각 읍·면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예산으로 2억 3,55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96쪽 하단 308 자치단체등이전 편성목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헬기 임차 시·군부담금으로 1억 3,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헬기가 물을 담을 수 있는 용량기준으로 910L 헬기를 임차했으나, 내년에는 1,200L 용량의 헬기를 임차하여 임차비가 4,100만 원 증가했습니다.

헬기는 나주, 함평, 장성과 공동으로 임차하여 산불예방계도비행 및 초동진화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으로 8,8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7쪽으로 산불진화장비 운영에 관한 예산내역이 되겠습니다.

498쪽입니다.

계속해서 산불진화장비 관련 예산입니다.

참고로 우리 군은 태청산 등 관내 7개소의 산봉우리에 산불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사무실에서 원격으로 제어하고 있으며, 낙뢰 등으로 고장난 장비를 수시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남 연흥사에는 산불로부터 사찰을 보호하기 위해 높이 20M의 대형살수시설 2개를 설치하여 유사 시 사찰과 주변산림에 물을 뿌려주는 산불소화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솔잎혹파리와 솔껍질깍지벌레 등 산림병해충 방지를 위해 2억 3,0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낙월면의 섬들은 1980년대만해도 해송이 울창했는데 일본에서 유입된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로 대부분 파괴되었습니다.

이어서 499쪽입니다.

하단에 산림보호구역 보호관리 예산으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매년 각종개발로 타 지목으로 변경된 임야에 대한 용도구역을 컴퓨터시스템에서 현행하는 사업입니다.

500쪽입니다.

생활권 수목진료 예산으로 3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임도관리예산으로 1억 9,30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군 임도는 89㎞입니다.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산사태 예방을 위한 임도 관리사업입니다.

하단에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로 15억 1,71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01쪽입니다.

중간에 임도시설사업 간선제외, 도 전환사업으로 8억 5,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작업임도와 임도 구조개량 사업 등입니다.

502쪽입니다.

상단에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2억 7,1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영광 칠산노을 치유숲길 조성사업으로 1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등산로 정비예산 1억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03쪽 상단에 보호수 정비 예산으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군 보호수는 84그루입니다.

중간에 보호가치가 있는 당산나무 정비예산으로 2천만 원을 계량상했습니다.

군민안전 위험목 제거단 운영 비용으로 8,78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6년부터 금년까지 주택가 등 생활권 위험목 제거 신청건수는 819건이었으며, 지금까지 299건을 처리했습니다.

하단에 국토공원화사업으로 1억 6,10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04쪽 중간에 가로수관리로 1억 9,65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05쪽 상단에 생활체육공원 관리예산으로 1억 2,40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에는 생활체육공원에 장미 4만본을 추가로 식재하는 등 장미를 각별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가로숲길 조성으로 3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녹색쌈지숲 조성으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06쪽 상단에 명품가로숲길 조성으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나무은행 관리로 4,3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나무은행 운영으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나무은행을 운영하여 각종 공사로 베어질 나무와 군민기증수목 1,600여 그루를 베어내지 않고 활용했습니다.

507쪽 상단에 전통마을숲 조성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공원조성 및 관리비용으로 14억 7,45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이 많은 이유는 508쪽 중간에 성산근린공원 토지매입비 5억 원과 향화도 칠산타워 주변 토지매입비 7억 원을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508쪽입니다.

중간에 우산공원 관리예산으로 2억 5,91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으로 단절된 산책로 개설사업비 7,500만 원과 우산공원 어린이물놀이장 추가사업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509쪽입니다.

중간에 불갑산도립공원 운영예산으로 전액 도비 6,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은영

박정현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1분)

2) 보건소

○ 위원장  최은영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윤정희

보건소장 윤정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78쪽입니다.

보건소 전체 세출예산은 73억 1,681만 4천 원으로 2019년 대비 6억 9,227만 6천 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용은 2019년 개소된 치매안심센터 신축관련입니다.

먼저,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입니다.

보건의료개혁 및 서비스기반 구축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공공운영비 등으로 8,11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보건기관 누수 및 시설보수비 1,200만 원, 보건기관 제초작업 및 조경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 중간 보건의료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보건소 청사 및 주변정리용역 989만 6천 원, 묘량보건지소 광장포장 및 태풍피해로 인한 보건소 옥상 지붕보수에 보수공사에 따른 시설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쪽 하단 컴퓨터 및 복합기 등 보건지소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사업비 5,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 농어촌 보건지소 신축사업, 농어촌 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불갑모악보건진료소 개보수사업비 5,58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의료장비 등 자산취득비로 2억 3,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 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운영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쪽 중간 공립요양병원 공공보건사업입니다.

치매환자지원프로그램 민간위탁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 하단부터 582쪽 중간까지 보건소 수입대체경비입니다.

8,911만 원을 보건소, 보건지소 환자진료약품, 소모품 및 예방접종약품 구입비로 계상하였으며, 582쪽 하단부터 584쪽 상단까지 보건진료소 수입대체경비로 1억 8,38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운영비 및 환자진료약품구입비입니다.

다음은 584쪽 의약관리 및 방역소독입니다.

의약업소 안전관리로 양귀비, 대마검찰합동 교류단속 여비 등 304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584쪽 하단부터 585쪽까지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약품구입비 등으로 3억 6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쪽 하단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부속품 구입비에 50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쪽 상단 방역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유지보수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쪽 중간 약물 오남용 예방 지원사업입니다.

운영비 및 강사수당으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부터 596쪽까지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먼저, 587쪽 중간 급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신종감염병 예방, 소독제 및 기자재 등으로 1억 3,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쪽 중간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으로 결핵검사 시약 및 기자재구입비와 질병모니터요원 교육참석자 간식비 등으로 2,95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 중간부터 590쪽 상단까지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어린이필수예방접종 약품구입비 등으로 8억 6,96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쪽 상단 예방접종등록관리팀 운영으로 기간제인건비 2,73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 중간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749만 8천 원과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3,530만 원,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 4,9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쪽 상단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운영비와 약품구입비 등으로 첫 번째  7,257만 원을 계상하였고, 591쪽 하단부터 592쪽 상단까지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에 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 발열성질환 예방관리비 720만 원,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비 56만 원, 성매개감염병 검진 및 치료지원비 1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2쪽 하단부터 593쪽까지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3,060만 원과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 지원 3,342만 2천 원,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58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3쪽 하단부터 594쪽 중간까지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지원사업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4,12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쪽 중간부터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으로 2,536만 4천 원과 결핵역학조사비 1,31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5쪽 중간부터 결핵환자가족접촉사 조사비로 180만 원과 결핵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잠복결핵 검진 지원비로 1,43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결핵전수검진비용으로 1,82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쪽 중간 감염병 전담요원 배치인건비로 3,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6쪽부터 600쪽까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이동보건소 운영비 및 약품구입비 등으로 6,6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쪽 방문보건사업 운영비 100만 원, 만성질환 관리사업 약품구입비 및 교육비로 7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쪽 하단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 약품구입비 등으로 1,04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쪽 중간부분 경로당 순회의료서비스 사업으로 368만 8천 원,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예방검사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쪽 하단부터 600쪽 상단까지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인건비 및 약품구입비 등으로 3억 1,0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0쪽부터 611쪽 중간까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인건비로 2억 1,410만 5천 원, 601쪽 심뇌혈관질환 사업 4,860만 원, 602쪽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4천만 원, 604쪽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2천만 원, 605쪽 구강보건사업 2,500만 원, 606쪽 통합건강생활실천사업 4천만 원, 608쪽 영양플러스사업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608쪽부터 611쪽 중간까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비 2억 7,092만 2천 원을 인건비, 약품구입비, 청소년흡연예방골든벨 운영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11쪽 하단 구강보건관리 사업비로 2,160만 원을, 구강보건의 날 행사 및 약품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12쪽부터 616쪽 하단까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비로 2,500만 원, 지역사회건강조사위탁사업비와 홍보물 등에 6,77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3쪽 국가암관리사업비로 국가암조기검진 홍보전단 300만 원, 국가암관리사업비로 1억 2,983만 2천 원, 암검진홍보물과 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14쪽 암환자의료비 지원 보조사업에 9,578만 3천 원, 의료비 지원사업에 3천만 원, 재가암환자 자조모임에 63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비 1,436만 8천 원을 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15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5,010만 2천 원, 무료건강검진실 운영사업에 660만 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운영에 125만 원,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에 2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6쪽 영유아 건강검진사업비로 119만 6천 원, 재가암환자 관리사업비로 86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6쪽 중간부터 620쪽까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616쪽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사업비로 1억 2,61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약품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등입니다.

617쪽 하단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 인건비 3,73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8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2,660만 원,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9쪽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 200만 원, 난청조기진단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비로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0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2억 1,120만 3천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추가지원으로 3,22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0쪽 중간 정신보건사업입니다.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1억 8,244만 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 5,1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1쪽 자살 및 건강증진사업에 3천만 원, 치매예방관리 사업에 2억 8,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1쪽 하단부터 626쪽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7억 3,29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따른 전문인력인건비 2억 2,833만 5천 원, 홍보물 및 낙상예방시스템 임차료 등 운영비 2억 4,903만 7천 원, 프로그램운영 재료비 2,800만 원, 치매환자 조호용품 구입비 등에 1억 5,420만 원입니다.

626쪽 중간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으로 247만 5천 원, 치매안심관리사 교육 및 재가돌봄사업으로 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7쪽 기초정신건강심사운영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비로 1,602만 원, 정신질환 조기치료 지원사업비로 156만 원,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으로 7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8쪽 정신질환 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 지원비로 156만 원, 응급입원 비용지원으로 104만 원, 자살예방 로고젝터 설치 지원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8쪽 하단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을 위해 3,5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9쪽부터 632쪽 행정운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은영

윤정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9분)

3) 해양수산과

○ 위원장  최은영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해양수산과장 이경석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 138억 4,300만 원에서 144억 3,500만 원을 증액한 282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어촌뉴딜300사업 87억 8,900만 원, 다목적행정선 건조 42억 5,300만 원, 가고싶은 섬 10억, 제3차 연안정비 12억 등입니다.

해양수산진흥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8,900만 원이 증액된 8억 5,700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수산경제신문 보급사업 1,800만 원, 전기가 공급되지 않은 도서지역 자가발전 유류비 1,800만 원, 어업인회 교육참석비 1,100만 원, 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참여에 따라 부담금 200만 원과 수산업경영인여성어업인 대회참석 지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염산 설도젓갈타운을 관리위탁해서 직영으로 전환함에 따라 깨끗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관리, 인건비,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 등 기본경비와 연구용역비 2천만 원, 젓갈타운 누수공사비로 2천만 원 등 1억 6,400만 원을 증액한 1억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13쪽입니다.

칠산타워 시설운영예산은 전년도 대비 2,3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변풀베기 및 나무식재 1,800만 원, 승강기점검수수료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3,600만 원, 전기요금, 오폐수처리시설 등 공공운영비 1억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14쪽입니다.

섬 주민의 일일생활권 등 편의제공을 위한 연안여객선 예산은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020년부터 도서민교통비 부담완화를 위한 천원여객선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섬주민여객선 운영비 7,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섬주민 생필품 물류비는 4,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15쪽입니다.

우리 군 섬 홍보를 위한 영광군 섬바로알기 예산은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영광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참여자 지원 예산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신규로 창업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3,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청취불가) 향화도 복합자율 공동체 지원을 위해 다목적 기자재 창고 설치를 위해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16쪽입니다.

어업지도선 유지관리는 전년도 대비 42억 6,300만 원이 증액된 44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지도선 운항일지, 승무원 피복비, 선용품 등 사무관리비 600만 원, 전기요금, 선박유류비 등 공동운영비 1억 500만 원, 어업지도선 정기검사 기관 선체수리비용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17쪽입니다.

특별교부세가 지난 9월 15억 원이 확정됨에 따라 2020년 다목적행정선 42억 5,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어선어업 예산은 전년도 대비 5,500만 원을 감하여 4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어업인에게 노후어선엔진, 레이더, 어군탐지기 등 장비 설비를 지원해 주는 2억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18쪽입니다.

연안어선 감척은 폐업지원금, 감정평가수수료, 어선해체처리비 등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입니다.

어선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무선전화 V-pass 지원사업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식어업은 전년도 대비 8억 2,400만 원이 감액된 2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식어업 청년창업육성 및 취업촉진을 위하여 8,400만 원, 백수읍 상사리 일원에 동자개양식 특화단지 공동 관리장 조성을 위하여 7,500만 원, 수차, 수중펌프, 액화산소 등 고수온 피해대응 장비지원비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20쪽입니다.

참조기 해상가두리 시험양식 결과 사업성·경제성 등이 입증됨에 따라 가두리 양식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5천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또한, 400억 규모의 참조기 스마트 수산양식 클러스터 조성 해수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테스트베드 배후부지 기반조성용역비와 참조기 스마트양식장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비 4,4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수입부세의 유통현황을 파악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중국부세양식장 벤치마킹 예산을 1,500만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자원조성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 2,500만 원을 증액하여 19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수면어종 방류를 위한 보리새우, 대하, 감성돔 매입재료비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이어서 영광군 내수면에 적합한 수산종사 매입방류를 위한 자라, 동자개 및 운반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 진행되고 있는 불갑저수지 자원화사업은 17억 1천만 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수산불 가공유통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5천만 원을 증액하여 5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수산물 수형 저온저장시설 지원은 6개소에서 21개소로 늘어남에 따라 9천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광굴비 명품화사업인 영광굴비 홍보, 굴비업체 총 조사, 시식행사 등을 위하여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입니다.

수산물 소포장재 2억 2,800만 원, TV홈쇼핑 판매수수료 1,200만 원, 영광굴비산업 5개년 발전계획 수립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일염육성관리는 전년도 대비 2억 1,700만 원을 증액하여 8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염전 화장실 오폐수 처리, 천일염 보관 자재 지원에서는 5,100만 원, 천일염 관련 박람회 행사참여, 천일염 홍보 예산은 1억 6,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24쪽입니다.

염전생산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자동체험기계 보급예산 9,600만 원, 천일염 포장재 지원비 1억 6,600만 원, 친환경 염전 바닥재 개선사업비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쪽입니다.

군 소유염전 이미지 제고 및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설보수 및 해주 신축비로 7,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올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여 천일염 가격의 상승에 기여한 천일염 수매제는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연안관리는 전년도 대비 12억 2,200만 원을 증액한 29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되는 제3차 연안정비사업은 상하낙월지구, 송이지구로서 상하낙월지구 연안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77억 8,800만 원 중 통수교량 2개소 설치 19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이지구 연안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114억 8,800만 원 중 송이지구 연안정비 호강보강 930M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환경 보전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2,800만 원을 증액하여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목표로 해양쓰레기처리비 2,600만 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비용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입니다.

조업 중 인양된 해양폐기물 수매예산 6천만 원, 해양쓰레기 900여톤을 처리하기 위한 인건비, 처리수수료 등 5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연안에 방치된 폐선박을 제거하여 2차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28쪽입니다.

수산시설 조성은 전년도 대비 88억 6,800만 원이 증액된 149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개발 종합개발은 총 사업비 158억 중 제4차 도서종합개발 사업으로 10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어항개발관리는 전년도 대비 2억 5천만 원을 증액한 8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지방어항 및 소규모어항 시설물 중 노후로 인해 접안시설 기능이 상실되어 불편을 겪고 있는 시설물을 개선하기 위해 복합다기능 부잔교를 설치하고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광지 개발사업은 전년도 대비 9억 4,200만 원이 증액된 43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낙월권역 단위 거점개발입니다.

총 사업비 100억 원 중 2000년에는 20억 원을 계상하여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0쪽입니다.

2018년부터 추진 중인 송이도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20억 중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올해 11월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가고싶은 섬 가꾸기입니다.

안마도가 선정되어 총 사업비 50억 중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낙월도 해양테마공원입니다.

올해부터 진달빛공원조성을 주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38억 중 12억을 계상하여 사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1쪽입니다.

어촌뉴딜 300 지원사업은 87억 2,900만 원입니다.

세부계획을 설명드리자면 법성포 어촌뉴딜사업 41억 200만 원, 상하낙월항 13억 8,900만 원, 2020년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대상지 설계용역비 6억 3천만 원, 송이도항 22억 5천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532쪽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양수산과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61쪽입니다.

원전지역자원시설세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마미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입니다.

가마미해수욕장 화장실 및 샤워장 리모델링 1억 원, 물놀이장 바닥공사 1억 원, 물놀이장 벽화 5천만 원 등 총 5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쾌적하게 즐길 수 있도록 편의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62쪽입니다.

참조기 수정란 및 종자생산, 참조기 양식어가 기술지도를 통해 어업소득을 늘릴 수 있도록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여 해양수산과학원 영광지원에 참조기부세양식기술을 위탁할 예정입니다.

참조기종자생산 육성을 위해 참조기종자구입비 3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물장어유통센터 내·외부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해양수산과 소관 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수산발전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기금운용 계획서안 97쪽입니다.

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산경영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유지·지원하기 위해 2018년 수산업발전기금 및 운영조례를 정한 후 2019년 9월 영광군농업발전기금 중 13억 6,900만 원이 전출되어 수산업발전기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산업발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 및 대상자 선정 등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은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장영진 위원입니다.

519쪽을 보면 양식장 청년고용지원 관련해서 국·도비가 반영되지만 어디 양식장으로 가는 것입니까?

양식어장 대상이...,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이것은 신규로 한 사업인데요.

수산계고등학교나 대학졸업예정자나 졸업자 39세 미만입니다.

이분들이 양식어업에 현장에 근무하면 최대 매월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로 저희가 도에서 하는 사업을 받았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우리 영광지역 출신들이 온다는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영광지역에도 수산계 대학을 졸업하신 분이 대상자가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이미 이 예산을 신청하고 저희가 도에 할 때는 미리 파악을 했는데요.

그 대상자가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젊은 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도하고 해서 이번에 신규로 가져온 사업입니다.

○ 위원  장영진

동자개 양식특화단지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그렇습니다.

○ 위원  장영진

참조기 가두리양식이 520쪽을 보면 한 1억 정도 들어가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ha당 1억 저도 소요됐는데 저희가 면허는 2ha가 났는데요.

우선 1ha를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할 계획인데요.

그래서 5천만 원은 저희 군비, 5천만 원은 어촌계 자부담으로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장영진

521쪽 수산물가공유통에서 수산물 홍보 직판장 설치는 무엇인가요?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요.

307에 2번 민간경상사업보조 수산물 홍보 직판장...,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307-02 말씀하시는 것이죠?

○ 위원  장영진

예. 직판장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홍보할 수 있도록 50만 원씩 10개소에 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홍보부스를 50만 원짜리 10개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제가 이것을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왜 그러냐면 홍보부스가 50만 원짜리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몇 % 보조인지 안 나와서요.

안 그러면 이게 언제 나가는 것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이게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내년도에 예산에 세워진...,

○ 위원  장영진

이런 홍보 직판장이라든지 각종 코엑스 또 킨텍스 방문하는 것들을 보면 제품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꼭 우리가 무엇입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자리만 채워주는 그런 느낌의 직판행사가 많더라고요.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식품대전이나 타깃을 잡아서 거기에 집중투자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부산엑스포나 광주식품대전이나 아니면 서울코엑스에 가서 저희들이 농수산식품 디스플레이를 했는데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이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광주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설명을 해주시고요.

523쪽이요.

영광굴비산업 발전계획 수립 용역인데요.

굴비산업 발전계획을 몇 년마다 하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5개년 계획에서 5년에 한 번씩...,

○ 위원  장영진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굴비산업이 전체 매출액에 얼마정도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460 판매점에 금액은 3,200억으로...,

○ 위원  장영진

이것은 신고금액이 3,200억이고요.

드러나지 않은 소득까지 하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런 산업에 대해서 5개년 개발계획을 하는데 2천만 원 용역으로 이것이 가능하나요?

아무리 이전에 개발계획에 따라서 조금 변화하는 측에 있지만 지금은 식품산업이 기하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지급비가 적다는...,

○ 위원  장영진

너무 적죠.

왜냐하면 지금 본 위원이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식품산업은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1인가구가 먹을 수 있는 생산구조, 판매구조, 가공구조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내지 않으면 산업이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 용역비 자체가 적으니까 무슨 발전이 되겠어요?

그것도 수산업의 중추적인 영광의 미래인 참조기양식까지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있어서 하는데 그러면 참조기양식이 생산되는 조기를 이용한 여러 가지 가공상품도 있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려도...,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영광굴비 산업발전 5개년 계획은 5년마다 해서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테스트베드 국비확보를 위해서 2,200만 원, 4,400만 원 별도 용역비가 있는데 요.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어차피 굴비관련 활성화된 예산이기 때문에 테스트베드 국가공모사업선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4,400만 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그 용역에서 물론, 목은 틀리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산업의 구조에 따라서 용역을 맡기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알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과장님이 도에 오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알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525쪽 보겠습니다.

천일염 홍보체험장 운영 활성화 지원인데요.

그 홍보체험장에서 전기료 차액보전만 해서 1천만 원인데 나중에 향후 예산을 수집하시더라도 천일염 거기가 체험장이 있고 또 뭐가 있죠?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소금찜질방이 있고요.

그 옆에는 교육관도 있고요.

○ 위원  장영진

물론, 찜질방이 찜질방하고 그것을 먹을 수 있는 동선이 그 가운데에 체험장이 있어서 찜질방이 잘못 앉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가 소위 찜질방을 가면 쉽게 말하면 뜨거운 열기가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건물 밖으로 나오나요?

건물 안에 있는 휴게시설에서 간단한 음료를 먹고 쉬었다가 다시 들어가서 찜질을 하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가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협소하고요.

2층에 있는 그 부분은 저희가 수리를 할 것입니다.

구조는 들어가면 앞 가운데가 일반찜질방처럼 휴게시설이 되어 있고요.

옆으로 들어가면 찜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크지는 않고요.

소규모이고요.

○ 위원  장영진

물론, 민간사업에서 하면 더 낫겠죠.

그렇지만 거기가 소금산업을 알리는 홍보의 장으로 같이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외부의 분들도 참여하려면 일단은 반응은 괜찮죠?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반응은 좋고요.

저희들이 홍보도 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리모델링을 좀 더 해서 군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 위원  장영진

리모델링보다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알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소금이 영광의 미래의 주요산업으로 바꿔나가려면 체계를 세울 때 완벽을 기하면 더 낫겠죠?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529쪽을 보니까 어항개발관리에 향화도항 도서사업 임시작업장 조성공사가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이죠?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529쪽이요?

○ 위원  장영진

군비로 2억 들어가는 것인데 마지막에 시설비에서 향화도항 ㅇ도서사업 임시작업장 조성...,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이 사업은 지금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제도 해수부 이것 때문에 올라갔다가 왔는데요.

국가어항이 이미 지정을 했는데 사실은 올해 연말까지 해주라고 해수부에 했는데 용역이 늦어지고 있더라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이미 결정이 됐으니까 조금 기다려주라고 하는데 그와 연계한 것입니다.

향화도항 가다보면 돌기 전에 논이 있는데요.

그 논에 있는 도서사업 임시작업장입니다.

○ 위원  장영진

국가항을 만들기 위한 임시작업장을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그것은 아니고요.

그 작업장은 국가어항 앞으로 향후는 그렇게 쓰겠지만 지금 현재는 송이도항이나 안마도항 테트라포트 이런 작업하는 임시거처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제가 머리에 안 그려지는 것이 뭐냐면 향화도에 뭐가 있는 것이죠?

무슨 랜드마크가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향화도 랜드 말입니까?

칠산타워...,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칠산타워가 있고...,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111M 칠산타워가 있고요.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그게 있고 또 공원조성 한다고 했죠?

아까 산림공원과 공원조성한다고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도 섬개발한다고...,

그런데 거기에 도서사업 임시작업장이 있다고 하니까 예를 들면 관광지구 안에 이런 것들이 행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들이...,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임시작업장입니다.

○ 위원  장영진

관광지를 우리가 랜드마크로 해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다시 한 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향하도항을 연계하다가 말이 세었는데요.

도서지역 지역 안마도나 그쪽에 있는 구조물들을...,

○ 위원  장영진

기자재를 임시로 보관하는 작업장을 2억을 들여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논에 일부를 쓰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임시작업장을 향화도서 가는 기자재를 임시로 저장하는데 우리 군비가 2억이 들어간다.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예.

○ 위원  장영진

그것도 개발하는 단지...,

정확한 그러면 부지를 올려주세요.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이것은 제가...,

○ 위원  장영진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테트라포트 이런 저장시설...,

○ 위원  장영진

아까 5천만 원짜리 창고 거기도 관광지 주변 아니겠죠?

향화도항 5천만 원 지원해줘서 창고를 지어주는 것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그것은 7,200만 원인데 다목적기자재...,

○ 위원  장영진

이것은 어디인가요?

부지가...,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그것도 향화도입니다.

○ 위원  장영진

관광지 부지 근방인가요?

관광지 부지를 벗어난 것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기자재이기 때문에 위치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왜 그러냐면 거기가 상시적 관광지가 되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예.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주차장을 임시주차장을 해놓을 때 보면 아시죠?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예.

○ 위원  장영진

폐건물 다 야적하고 냄새나고 그러잖아요.

유지관리가 안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랜드마크가 됩니까?

건설과는 칠산대교 준동되면 도로 옆에 관광안내소 만들고 뭐 만든다고 하고 있고, 그 밑으로는 임시보관소 밑에 그물널어놓는 곳이 있고 저쪽에는 부자재 만들고 그러면 거기가 관광지입니까?

아니면 공사장입니까?

이것은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산림공원과하고 문화관광과와 저희 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 위원  장영진

건설과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건설과 공사 하나 있죠?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고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리고 761쪽 특별회계 관련해서요.

가마미해수욕장 편의시설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닌데...,

방문객은 좀 늘어나가는 추세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작년 통계로는 2,700명이 왔는데요.

재작년보다 200명 줄은 이유는 태풍이 주말에 있었고요.

물무산에 놀이공원이 있어서 120명 정도가 차이가 났는데요.

○ 위원  장영진

연방문객이 2,700명이요?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예.

○ 위원  장영진

2,700명이 찾아오시는데 관광지는 얼마인가요?

유발효과가 이분들이 쓰고 가신 돈이...,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이것까지는 제가...,

○ 위원  장영진

이것도 추계를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어떤 이유로 우리가 가마미해수욕장에 많은 예산을 투여함에도 불구하고 방문객은 줄은지...,

이것이 여가의 라이프스타일이 변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부대시설에 대해서 잘못 판단해서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인지...,

그래야지 이 예산은 들어가더라도 이 예산을 들어가서 방문객이 늘어나서 지역주민들 상권이 살아나는 면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저도 해수욕장의 공익적 가치를...,

○ 위원  장영진

2만 7천 명이라고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위원님께서 예산이 투입됐으면 그 정도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논리인데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해수욕장 기능이 단순히 경제적인 논리보다는 공익적 기능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장영진

이런 예산을 투자하는 것들이 공익적 가치 더불어서 지역주민들이 요구가 있었어요.

우리가 주변시설을 더 확충해 주면 지역주민상권이 살아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 속에서 했는데 이것이 막연한 기대로 끊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수욕장이라는 것이 겨울한철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봄여름가을겨울에서 테마를 맞춰서 개발을 해서 한다든지 그 많은 예를 들자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잠자는 데가 있더만요.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예.

○ 위원  장영진

여름만 중심으로 가나요?

겨울에 오신 분도 주무시고 갈 수 있는 겨울형 프로그램도 있어야 할 것이고, 가을에 오신 분들은 그 앞에 낚시터를 준비한다든가 방파제 낚시터를 이용해서 그분들이 숙박하고 갈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같이 개발해야지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마지막으로 기금이에요.

이것은 기금을 가지고 계시는 실·과에서 적극적으로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을 이용을 해서 주민의 복지 또 삶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것이 4개 과 정도 되더라고요.

해양수산과도 아까 분명히 기금운용 계획을 짜신다고 했는데 저는 도서지역에 있는 분들에 대한 소득증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되겠다.

특히, 참조기양식은 거의 성공과도를 50% 능선은 넘었다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물론, 허가권이 만들어지냐가 문제인데 저는 마을기업특히, 인구일자리정책실에서 하고 있는 마을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기업 이런 것을 통해서 거기에서 생산해서 수익구조가 발생되면 마을로 들어가서 그 마을에서 녹여내는 경제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대표적으로 참조기양식을 낙월·안마·송이 분산해서 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소득창출이 되면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활용도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알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2만 7천 명인데요.

수치를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말을 잘못한 것 같아서요.

○ 위원  장영진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병원

김병원 위원입니다.

512쪽을 보면 설도젓갈타운 이게 관리비가 1억 9,500만 원 들어간다고 했어요.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예.

○ 위원  김병원

판매도까지 같이 합쳐진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1억 9,500만 원 말입니까?

○ 위원  김병원

예. 판매도가 없는 것 같아요

확인해 보시고요.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예.

○ 위원  김병원

세입을 보니까 임대수입이 한 1억 그렇게 되는 것 같네요?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예.

○ 위원  김병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공익적 가치실현이라고 볼 수도 없고 임대 1건인데 건물신축비용 빼고 관리비만 해서 1억 9,50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임대수익은 1억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그래서 용역비를 계상한 이유가 칠산대교가 개통이 되면 저번에 임시개통을 했을 때 저희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때 오신 관광객들이 향화도가 다 차고 나서 그러고 나서 설도가 가까운데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다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처음에는 잘 아시다시피 이게 위탁하다가 또 직영으로 갔다가 진통이 있었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잠재우고 이번 용역에 그런 부분까지 다 담아서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어떤 수익까지는 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 위원  김병원

그러니까 칠산타워는 아까 말씀하신 공익적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젓갈타운도 그렇게 생각해야 하냐는 얘기죠.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두 가지 방향에서 바라보는데 젓갈타운이 오게 된 배경자체가 어떻게 본다면 그때 신안하고 영광하고 젓갈이 아시다시피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잖습니까?

이 사업의 취지는 수익도 되지만 설도가 가지고 있는 젓갈을 명성 이런 부분도 일부는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김병원

많이 생각해서 것갓타운은 그런다고 하고요.

그 밑에 있는 판매동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수산물판매동도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  김병원

그렇게 된다면 군에서 건물을 지어서 관리비를 들여서 임대해 주는데 이 일반적인 계산으로 맞냐는 말이죠.

그러면 다른 데도 그렇게 해줘야 되겠네요?

공익적 기능이 향상이 되는 것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공익적 기능은 해수욕장하고 칠산타워는 별개이고요.

○ 위원  김병원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생각을 한다면 수산물을 잡아와서 홍보도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관광객 유입도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느냐...,

군에 임대료 수입이 적다고 하더라도 육성차원에서 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만 그러나 건물을 지은 것은 빼놓고 순수하게 관리비 정도는 나와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는 생각을 해봐야하고요.

칠산타워도 마찬가지에요.

타워에 현재 랜드마크로 해서 영광을 선전하는 것이 되겠죠?

그 밑에 수산물센터가 있는데 수산물센터만 가지고 어느 정도 운영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랬을 때 그러면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든다든가 그래서 관광오시는 분들이 충분히 호주머니를 열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한다는 말이죠.

랜드마크만 만들어놓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주머니를 열 수 있는 것이 없다면 반감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사람을 모아놨으면 보완한 만큼 얻는 것이 있어야한다는 말이죠.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 위원  김병원

514쪽을 보면 섬주민 생필품이 있어요.

이것은 주민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생필품 물류비 지원은 도에서 처음했던 사업인데요.

라면이나 생수가 섬으로 가는 물류비가 들잖습니까?

그 물류비를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위원  김병원

섬주민들한테...,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그렇습니다.

○ 위원  김병원

지금 안마도나 낙월도도 보면 매점이 있어요.

그 매점에는 지원이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섬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은 취지가 본섬의 부속섬으로 되어 있거든요.

낙월도의 부속섬 안마도와 송이도가 포함되겠습니다.

농협하고 위탁해서 하는 것인데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병원

생필품 좋아요.

섬에 계시는 분들 생필품 지원해 주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닌데 매점에도 지원을 해 줘서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원을 해줘서 섬에서 사시는 분들이 구매하는데 혹은 관광객들이 가서 구매하는데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해야 한다는 말이죠.

섬에 계시는 분들도 육지에서 사가지고 와서 갖다놓고 먹는데 그때그때 필요한 것은 구매호할 데가 없어요.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마트랄까 이것이 있으면 좋은데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 군에서 지원을 해줘서 구매할 수 있는 장소 이런 것도 시설로 육성을 해서 섬주민들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 가서 구매할 수 있도록...,

더군다나 관광객들도 마찬가지에요.

과장님들도 아시겠지만 관광객들이 낙월·안마도·송이도를 가면 먹을 것이 없다.

사가지고 가야한다고 해서 전부 사가지고 가잖습니까?

사서 가서 먹고 오는데 주민들한테 무슨 이득이 됩니까?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것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까 여기에서도 많은 사업을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해서 관광객들을 끌어왔으면 주민들한테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판매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히려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이런 것이 된다는 말이죠.

생필품 지원을 하면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매점 육성하는 방안 이것도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김병원

526쪽을 보면 상하낙월지구 연안정비사업...,

그런데 이것도 보면 이것뿐이 아니에요.

낙월도에 하는 것이 어촌뉴딜도 있어요.

해양테마공원도 만들고 있고요.

가고 싶은 섬...,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가고 싶은 섬은 낙월도가 아니라 안마도입니다.

○ 위원  김병원

어쨌든 많이 집중이 되는데 중복될 수 도 있는 것이고 그러는데 계획을 잘 세워야하지 않을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그 부분도 저희 과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병원

랜드마크를 만들어서 낙월에 가면 뭐가 있더라...,

낙월이 유명하니까 그것을 보기 위해서 낙월을 가야되겠다.

이런 랜드마크가 있어야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기반시설이고 크게 랜드마크라고 할 만 한 것은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도 구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생각을 해 보신 것입니까?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낙월도는 지는 달 그 테마로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구체화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병원

그렇게 하시고요.

저는 그것이 잘했다 잘못했다기보다는 큰 랜드마크를 만들어서 거기에 가면 뭐가 있더라 그러니까 가봐야 한다.

또 갔으니까 소비를 하고 주민들한테 이득이 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같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김병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석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9분)

4) 건설과

○ 위원장  최은영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오귀동

건설과장 오귀동입니다.

건설과 2020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34쪽입니다.

건설과 총 예산규모는 362억 5,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4억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건설기획단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4,30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8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유재산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과적차량단속 축중기 검사 및 수리비로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에 따른 인건비로 1,511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9억 120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재료비로 가로등 보수자재 구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신규 LED 가로등 설치 외 5건에 2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통량 조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925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기계 등록업무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154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친환경 LED 가로등·보안등 교체사업 국비, 군비로 5억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군도확포장 사업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군도 축구 정비 등 3개 사업에 3억 3,237만 6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광휴게소 하이패스 IC 건설 상·하행선 시설 및 부대비로 1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행선은 총사업비 48억 원이며 상행선은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적이전 도로공사 위탁비로 8억 계상했습니다.

사계절 꽃길 천년로 사업 시설 및 부대비로 15억 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는 130억 원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에 착공계획입니다.

하단에 대마산단 국도 22호선 연결로 선형개량사업 시설 및 부대비로 20억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도 총사업비는 147억 원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에 착공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농어촌도로 측구정비 외 3건에 2억 7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염산 양일∼합산간 도로확포장 시설 및 부대비로 2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영광307호선 개설에 따른 시설 및 부대비로 3억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도로교통안전시설 및 보수사업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482만 4천 원을, 공공운영비로 4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설해대책 자재구입비 등에 4억 4,366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산취득비로 트럭장착용 제설기 외 2건에 5,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도로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에 1억 4,093만 1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로 도로개설 등 15개 사업에 11억 3,509만 6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후 및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홍농∼항월 위험도로 선형 개량사업비로 1억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시설비로 영광 신월리 배수로 정비 외 83건에 20억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541쪽부터 543쪽 상단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43쪽입니다.

농어기반정비 밭기반정비 홍농 하삼지구와 법성 효장동지구 시설 및 부대비로 17억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시설개보수사업 홍농 성산지구 시설 및 부대비로 4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시설 및 부대비로 3억 3천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위탁사업비로 3억3천 계상했습니다.

생활환경정비사업 시설 및 부대비로 영광 와룡지구 생활환경 정비사업 외 1건에 4억 7,656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사동지구 지표수보강 개발 시설 및 부대비로 10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염산 송암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10억 계상했습니다.

방조제 개보수사업 시설비로 군관리 방조제 유지보수사업비로 7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 시설비로 영광읍 녹사리 배수로정비 외 17건에 도비로 1억 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영광 칠성 배수로 정비 외 8건에 4억 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시설 및 부대비로 2억 4,625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기반조성 소규모사업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8;,766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사업 시설 및 부대비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외 43건 사업에 16억 7,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547쪽부터 548쪽 상단까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경상적보조사업으로 수리계 운영지원 양수장, 배수장 전기요금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국유재산 유지관리사업비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누수저수지 개보수 사업으로 시설비 1억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개발소규모사업비 사무관리비로 1,238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개발소규모사업 지적측량 수수료 외 95건에 28억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551쪽 상단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51쪽입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시설비로 백수읍 천정2구 마을정비사업 외 4건에 도비 1억 9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대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농촌공사 위탁사업비로 21억 7,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총사업비는 60억이 되겠으며,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남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18억 5,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군역량강화사업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영광군 역량강화사업에 1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권역별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에 따른 시설비로 권역시설 유지보수 및 사업으로 1억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복마을 조성에 따른 시설비로 묘량 효동마을 경관 및 기반조성사업 외 1건에 3억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묘량 기초생활거점육성 기본용역비로 3억 3,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불갑면 시설 및 부대비로 7억 6,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행정운영비로 784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288만 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신규마을 대상지 조사 용역비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적보조로 영광군 농촌현장 포럼사업비로 2,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모악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시설 및 부대비로 20억 계상했습니다.

총사업비는 100억 원으로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무령지구 농촌형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로 14억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법성 산하치마을만들기 계속지구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4억 2,800만 원, 묘량 영촌마을만들기 시설 및 부대비로 3억 7천만 원, 대마 남산마을만들기 시설 및 부대비로 3억 4,900만 원을, 홍농 산덕마을만들기 시설 및 부대비로 2억 6천만 원, 홍농 항월마을만들기 시설 및 부대비로 2억 9천만 원, 백수 한성마을 마을만들기 시설 및 부대비로 3억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월산마을만들기 계속지구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3억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홍농 가마미 마을만들기사업으로 5천만 원, 대마 복평마을만들기 시설비로 4천만 원, 홍농 발막마을만들기 시설비로 5천만 원, 염산 창우마을만들기 시설비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건설과 행정운영비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2쪽입니다.

원전지역자원시설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참조기산업연구센터 진입로 계속사업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백수 백암∼답동간 도로 확포장 사업 계속사업비로 시설 및 부대비로 5억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법성201호선 도로 확포장사업 시설 및 부대비로 3억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농어촌도로 백수206호선 천마∼금자간 확포장사업으로 2억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은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민

임영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551쪽을 보면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라고 해서 각 마을만들기 해서 군전환사업이 있어요.

군전환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오귀동

작년까지 만해도 농림부에서 직접지원을 해 줬고 그 사업이 도로 이관이 되다보니까 군비로 세웠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총괄로 우리 군에 교부세 성격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 위원  임영민

작년까지는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 건설과장  오귀동

금년까지...,

○ 위원  임영민

아, 금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 건설과장  오귀동

내년부터...,

○ 위원  임영민

금년에는 어떻게 했다를 다시 한 번...,

○ 건설과장  오귀동

금년까지는 농림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했습니다.

그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다보니까 내년부터는 이양사업으로 군에서 직접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 위원  임영민

546쪽을 보면 농어촌공사 군부담금공사가 몇 건 있었어요.

농어촌공사 군비부담금으로 해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 민원해결사항 중에 안 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소규모로 해달라고 하면 농어촌공사 관활지역이라 안 된다는 것이 이게 걸리더라고요.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오귀동

특별한 차이점은 없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군 관리구역이고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이 있습니다.

농어촌관리공사구역에서 농어촌공사에서 보편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국·도비 받아서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농어촌공사를 할지라도 공사에 건의사항이 있었고 우리 지역 주민이고 해서 불가피하게 이 부분은 농촌공사 사업지구에 시행하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 위원  임영민

농어촌공사 지역이어도 상황에 따라서는 할 수 있다.

○ 건설과장  오귀동

예. 너무나 민원이 많고 농촌공사는 재원이 한계가 있어서요.

○ 위원  임영민

민원해결에서 농어촌공사 관련지역라고 불가하다고 답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불가했는가 싶었는데 또 되는 융통성이랄까요?

그럴 수 도 있는가 해서 여쭈어봤고요.

알겠습니다.

553쪽에 농촌현장포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영광군 농촌현장포럼 3개소...,

○ 건설과장  오귀동

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지 중심지활성화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지정해준 대학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그쪽에 학교에 위탁해서 컨설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위탁사업비로 민간보조사업 해놨습니다.

목포대학교 내에 농촌생활화지원센터라고 농림부 지정기관입니다.

전남에서 한 군데가 있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 그쪽으로 교육을 사전에 받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따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에 무령지구 임대주택조성사업이 있잖습니까?

그동안 여러 차례 중간보고 용역도 있었고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추가로 올라왔네요?

○ 건설과장  오귀동

알다시피 중간보고를 두 차례 가졌습니다만 내년에 본격적으로 착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  임영민

축조심의 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장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하이패스요.

하행선이 휴게소가 없는 것이고, 상행선이 휴게소가 있는 것인가요?

○ 건설과장  오귀동

그것은 아니고요.

하이패스를 상행선, 하행선을 했는데 하생선은 군서 보나리 23호선에 대해서 국도로 연결된 그것이 하행선 그리고 상행선이 학정리...,

○ 위원  장영진

그것은 졸음쉼터형 하이패스IC 건설 이게 상행선이라는 말이죠?

○ 건설과장  오귀동

예.

○ 위원  장영진

학정리를 타서 올라가는 것이고...,

광주 가는 쪽으로 해서요.

○ 건설과장  오귀동

예.

○ 위원  장영진

쉼터가 있어서 50억이라는 것입니까?

올라가는 데가 복잡해서 2억이 더 늘었나요?

○ 건설과장  오귀동

거기는 원래 쉼터형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결만 저희들이...,

○ 위원  장영진

선형이 복잡해서 돈이 더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 건설과장  오귀동

예.

○ 위원  장영진

그러면 하행선은 내년에 완공입니까?

○ 건설과장  오귀동

하행선은 올해 상반기에 착공했습니다.

○ 위원  장영진

원래 계획대로 하면 계속사업에서 2020년 12월까지 완료된 것으로 했는데 완료가 되나요?

○ 건설과장  오귀동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부지는 매입했나요?

○ 건설과장  오귀동

거의 다 했고요.

○ 위원  장영진

완전 매입했습니까?

○ 건설과장  오귀동

현재 축사가 하나 있거든요.

○ 위원  장영진

완전 매입도 안 했네요?

○ 건설과장  오귀동

축사부분은 해결을 얘기를 했고요.

공사는 착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공사는 착공했어요?

착공율이 몇 %입니까?

○ 건설과장  오귀동

착공율이 이제 착공했기 때문에요.

장비현장사무실을 짓고요.

○ 위원  장영진

총 길이가 몇이에요?

본 위원이 봐서는 올해 완공 못 하겠네요?

○ 건설과장  오귀동

내년까지는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여기는 완공한다고 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 건설과장  오귀동

내년까지 완공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예산을 올해 다 주면 안 되겠네요?

또 그러면 명시이월 아닙니까?

깎아야 되겠네요?

이러한 것들을 잘 보시고 올리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부지매입비에요?

상행선 올라가는 것 6억 올리신 것...,

○ 건설과장  오귀동

부지매입비하고 공사비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이것 주면 2021년이니까 2년 남았으니 다 하실 것입니까?

○ 건설과장  오귀동

현재 이 부분도 상행선도 현재 인허가 마무리단계에 있거든요.

내년 초에는...,

○ 위원  장영진

확실하게 하세요.

축조 때 물어보려고 하니까요.

이것 안 되는 예산을 막 올리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사계절 꽃길 천년로 기 투자가 작년에 추경 때 했죠?

○ 건설과장  오귀동

예.

○ 위원  장영진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3차로로 확장포장인가요?

○ 건설과장  오귀동

그 부분이 묘량 삼학검문소에서 물레방아가 있잖습니까?

그쪽까지는 4차선으로 하고 불갑사 방향은 도로를 확보하면서 선형맨 개량합니다.

○ 위원  장영진

그것 하는 이유가 지난번에는 축제 때 원활한 교통량 흐름을 갖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관광지구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주차장부지로 활용하게 되는 임시주차장이 수용이 되지 않나요?

불갑사관광지구...,

임시주차장 사용하고 있죠?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청취불가)

거기는 협의하고요.

○ 위원  장영진

거기에 관광지구가 새롭게 만들어질 것이잖아요.

그러면 임시주차장은 못 쓰는 것이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정식주차장을...,

○ 위원  장영진

정식으로...,

더 큰주차장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 위원  장영진

왜 그러냐면 관광지구로 만들어지고 주차장 부지가 축소화가 되면 적어질 것 아닙니까?

관광지로 들어서게 되면 더 넓어지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주차장이 더 넓어집니다.

○ 위원  장영진

주차장이 확실히 더 넓어져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1,000여 면이 생깁니다.

○ 위원  장영진

주차장 면이 줄어들면 4차로를 냈잖아요.

그러면 갓길이 다 주차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셨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오귀동

현재 관광지가 밑으로 힐링센터 밑으로 오게 되면 현재 주차장과 더 많은 면수를 확보를 하게 될 것입니다.

○ 위원  장영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불갑사 상사화축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광 들어오는 학정리 입구에 공영주차장을 대폭 세워서 활용도가 낮아진 쉽게 말하면 불갑사 주변의 것들을 수용을 하고 일상적으로 영광관내 출퇴근하시는 분들 주차를 시키고 주차면을 확보를 적게 하자는 그런 정책적 측면에서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건설과는 그것도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민

한 가지 민원이었는데 놓쳐서 추가로 한 가지 만 질의하겠습니다.

525쪽에 행복마을이에요.

군남쪽에서 민원이 올라왔어요.

올해 군남 행복마을에서 예산이 추경까지 해서 얼마나 있었죠?

○ 건설과장  오귀동

추경 1억 5천만 원 세웠고요.

내년도 1억 5천만 원 해서...,

○ 위원  임영민

확인이 정확히 안 됐는데 올해 세워진 추경 때 세워진 그 금액도 안하고 내년으로 이런 민원을 확인차원으로 그 민원해결 한 번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올해치가 안 됐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은영

오귀동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시작)

○ 위원장  최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도시환경과

○ 위원장  최은영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과장  오창수

도시환경과장 오창수입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202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환경보전기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57쪽입니다.

도시환경과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68억 5,252만 원이 증액된 140억 2,857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2020년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제2기 도시재생대학 운영,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토지 및 건물 매입 및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용역비로 8억 7,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군관리계획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전산시스템 현행화 및 유지관리용역비 2,2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5,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8쪽입니다.

군관리계획시설 관리입니다.

국유재산 대부료 등 일반운영비로 1,43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계획시설내 사유지 매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계획도로 유지보수입니다.

시가지 보도블럭 정비, 소파보수 및 도로 덧씌우기 등 군계획도로 유지보수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계속사업으로 곧올재 도로개설사업비 3억 원, 영광읍 매일시장 주변 군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9쪽입니다.

농협중앙회에서 학정교차로간 인도정비 공사에 4억 원, 칠산노을 200리길 조성에 8억 원, 도시경관개선사업인 북문제 육교 경관 개선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옥외광고물 사업 추진에 2,477만 원, 하단에 군청 뒤편 군계획도로 확포장 공사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0입니다.

삼군 클러스터를 통한 상생·소통·통합의 장을 만들기 위하여 함평군과 연계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으로 총사업비 20억 7,200만 원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3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천주교 옆 군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억 원, 중앙초교 옆 군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설계비 5천만 원, 영광초등학교 앞 포켓주차장 조성사업에 6억 원, 신규사업으로 북문제에서 북문교차로간 도로 확포장에 5억 원, 신규사업 법성 진내리 소규모 경관개선 공사에 4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1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홍농 봉대산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설계비 4천만 원, 신규사업 감집상회 앞 교차로 개선공사에 공사비 2억 원, 도동리 명송장 앞 도로개설 공사에 8억 원, 신규사업으로 중앙초등학교 뒤편 포켓주차장 조성공사에 2억 5천만 원, 종합병원에서 국도 23호선간 군계획도로 개설공사 이 도로는 화물차 정류장으로 가고있는 대로하고 국도23호선이 만나는 연결 개선공사입니다.

설계비 1억 원입니다.

쑥두제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2억 원, 신규사업으로 보행자 안전구역 설치사업비로 1억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562쪽입니다.

염산로에서 대성아파트간 군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기반조성사업입니다.

환경보전 활성화예산으로 탄소포인트제 홍보물 제작 등 운영비 640만 원, 환경보전단체 교육 등 참석자 보상비 2,300만 원 등 총 4,1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입니다.

불갑천수계 생태하천 시설관리를 위해 생태습지 풀베기 인건비 833만 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5,600만 원, 생태하천 유지관리 및 사후모니터링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보상금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지원으로 24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8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쪽입니다.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으로 1억 2천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동시저감사업으로 7,500만 원,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으로 3,111만 원,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입니다.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에 3,300만 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3,7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통학차량의 LPG차량 전환 지원사업으로 LPG신차 구입 지원사업비에 3,200만 원, 질소산업의 저감효과가 큰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지원사업에 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쪽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 400만 원,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관리를 위해 검사수수료 및 소모품 구입비로 1,836만 원, 교통량이 많은 도로변의 자동차배출가스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대기오염측정망 도로변측정소 설치에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7쪽입니다.

야생동물 보호입니다.

수렵면허증 제작, 유해야생동물 구제 및 포획활동 추진에 도서지역 유해야생동물 구제활동 추진에 1,028만 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야생동물보호원 운영 인건비 1,6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포획틀 설치지원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비로 4,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으로 1천만 원, 유해야생동물 기동 구제단의 안전한 포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상금 및 보험료 지원금으로 4,9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옥상 자연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하는 도시 소생태계 조성사업에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관리 통합지도점검입니다.

569쪽입니다.

환경오염행위 예방을 위한 환경오염사고 방제장비 및 내수면 기름막이 구입, 환경오염 예방교육 교재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3,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시책으로 축사악취로 인한 민원증가에 따라 무인악취자동포집기 설치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개인하수, 가축분뇨, 폐수 수질검사입니다.

수질검사소모품 및 수수료 등 운영비 등 4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0쪽입니다.

사회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사업비로 7억 6,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노후방지시설 개선비용 지원사업으로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에 3개소 4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생활폐기물 적정관리입니다.

생활쓰레기 위생처리와 재활용품 자원화 등 환경관리센터의 완전적 운영을 위해 비산재 처리비, 다이옥신 검사수수료, 소각시설 기술진단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5억 6,1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환경관리센터는 2007년도 가동개시 후 연 4차례의 분기별 계획예방정비를 실시하는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572쪽 하단에 환경관리센터로 반입되는 폐기물의 환경감시보상금으로 6,4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소각시설 소각료 2차 연소실 상부가 고온과 배출가스에 장기간 노출되어 수리가 요구되는 실정으로 보수공사 등 시설비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 고소작업 위험성으로 인한 안전사고 사전예방과 신속한 보수작업을 위해 전동고소작업대 구입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에 따른 환경실무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등 총 6억 6,8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등 1억 6,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국토만들기에 따른 단오행사 및 상사화축제 등 행사장 청소지원 인건비, 청소용품 구입, 공공운영비 등으로 1억 3,0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쪽 중간에 주택가 밀집지역 등 쓰레기 상습 불법투기지역에 양심화단을 조성하고자 계절꽃 종묘구입비로 1,400만 원, 폐비닐 농약빈병 등 영농폐기물 수집 장려금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비닐 수거보상금으로 1억 1천만 원, 영농폐기물 영농집하장 확충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쪽 행정운영경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3쪽 특별회계 원전지역지원자원시설세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농초등학교에서 119안전센터간 군계획도로 확장공사 및 법성면사무소 뒤편 군계획도로 개설공사에 각각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법성 진내리 도로계획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1억 원, 홍농읍 상하리 소규모 포켓주차장 조성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환경관리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비 1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4쪽 중간에 홍농 버스터미널 주변 군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보전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2020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우리 군 환경보전과 자연환경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근거하여 1999년부터 설치운용 중에 있습니다.

108쪽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20년 말 조성액은 50억 5,300만 원입니다.

109쪽 자금수지총괄은 계획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0쪽 수집계획입니다.

수입에는 재활용품 판매수입 4,500만 원, 이자수입 2억 330만 원, 기금전입금 6억 178만 원, 예치금회수 69억 4,018만 원으로 총수입은 77억 9,026만 원이 되겠습니다.

112쪽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 실천 홍보물 제작에 200만 원, 환경보전단체 지원금 2천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 등 운영비에 1,996만 원, 재활용 촉진 홍보물 선별시설 소모제품 구입 및 재활용품 선별 민간위탁금 5억 4,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4쪽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출계획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의 회의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1,314만 원, 주변지역방역약품 및 유류구입 등 재료비 2,500만 원, 주민지원협의체 및 아름이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1,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5개 마을 지원사업비 20억 6,4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예치금은 50억 5,339만 원으로 지출계획은 총 77억 9,026만 원입니다.

11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예치금은 2020년 말 현재 50억 5,33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은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장영진 위원입니다.

560쪽이요.

만남의 광장에서 화물자동차 차고지간 군계획도로 개설 용역비인가요?

○ 도시환경과장  오창수

예.

○ 위원  장영진

용역비 5천만 원...,

○ 도시환경과장  오창수

예.

○ 위원  장영진

그러면 그쪽에 길을 내겠다는 것인가요?

○ 도시환경과장  오창수

예.

○ 위원  장영진

그러면 거기에서 어디로 나가나요?

우도농악 그 길로 나가나요?

○ 도시환경과장  오창수

그 뒤쪽으로 쭉 올라갑니다.

○ 위원  장영진

우도농악하고 교회 사이로 나가나요?

○ 도시환경과장  오창수

예.

○ 위원  장영진

거기가 땅이 있죠?

○ 도시환경과장  오창수

논으로 경작하는 땅 말씀하시나요?

○ 위원  장영진

그 땅은 풀리겠네요?

도로가 나버리면...,

○ 도시환경과장  오창수

계획도로는 지금 현재 있는 도로로 하기 때문에...,

○ 위원  장영진

도로가 나기 전까지는...,

내가 봐서는 영광읍시가지에서 가장 (청취불가) 땅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아파트 들어오나요?

○ 도시환경과장  오창수

주거용도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 위원  장영진

또 변경해주면 돼죠.

○ 도시환경과장  오창수

용도지역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 위원  장영진

또 거기에 이마트 지으면 어떻게 해요?

○ 도시환경과장  오창수

지켜봐야죠.

○ 위원  장영진

이것은 검토를 해보도록 합시다.

○ 도시환경과장  오창수

용도지역 사유재산권은 용도지역 맞게 한다면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 위원  장영진

이것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난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북문재 랜드마크로 해서 팔각정자를 세워서 들어오는 입구를 하자고 했는데 몇 번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를 다녀왔어요.

북문재에서 넘어오는 거기에서 아무리 거기를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서울에서 이쪽으로 좌회전 받아서 넘어오는 그 위에 세우자는 것 아닙니까?

○ 도시환경과장  오창수

철골로 되어있는...,

○ 위원  장영진

그런데 그게 커져버리면 그것을 규모 있게 하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절이 있고...,

○ 도시환경과장  오창수

여건에 맞춰서 정확히 측령해서 건물배치를 하였습니다.

○ 위원  장영진

부지매입은 다 했습니까?

○ 도시환경과장  오창수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추가가 없습니다.

다만, 그 뒤에...,

○ 위원  장영진

저희들이 보면 예전의 상징성도 있지만 전주에 호남제일문이 있죠?

호남제일문이 어디에 있나요?

○ 도시환경과장  오창수

전주에...,

○ 위원  장영진

전주에 들어가면 딱 입성하자마자 호남제일문이 있어요.

어디냐면 톨게이트 들어가는데 있잖아요.

누가 봐도 그것이 호남제일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반듯한 4차선을 가다가 좌회전을 가서 이렇게 쳐다봤는데 그것이 랜드마크...,

아무리 우리가 고민을 해도요.

○ 도시환경과장  오창수

역사성을 가지고 북문이라는 것을 가지고...,

○ 위원  장영진

그러면 북문으로만 하고 아까 랜드마크로 영광을 들어오는 문을 상징하려면 저는 아까 말한 대로 큰 도로 쪽으로 나가서 그게 맞지 않을까요?

지금 북문제에서 북문교차로간 도로포장사업이 15억이 잡혔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부지를 매입해서 길을 늘려서 인도정비까지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비용까지 잡히니까 우리가 갸웃거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 도시환경과장  오창수

참고로 저희들이 전라남도에서 경관심의 저희 군에 하는데 북문 개선사업이라든가 시가지를 보고 하여튼 잘 됐다고 연말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다음에 568쪽을 볼까요?

도시 소생태계 조성 옥상에다가 정원을 만든다고 했어요.

이것은 어디인가요?

○ 도시환경과장  오창수

장소는 정확히 안 했습니다.

환경부 시책사업으로 내려와서 예산에 반영했는데 공공건물 옥상...,

○ 위원  장영진

공공건물에 하나요?

○ 도시환경과장  오창수

예.

○ 위원  장영진

하기는 해야 해요.

그런데 새 건물에는 위에가 그렇죠?

그러면 공공건물 보건소 치매센터밖에 없겠네요?

○ 도시환경과장  오창수

청년회관이나 여성...,

○ 위원  장영진

아, 청년...,

○ 도시환경과장  오창수

공공건물에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위치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570쪽을 볼까요?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민간보전이네요? 100% 민간보전인가요?

3개 업체...,

○ 도시환경과장  오창수

몇 쪽입니까/

○ 위원  장영진

570쪽에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402-02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 도시환경과장  오창수

3개소인데 국비, 군비, 자부담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자부담 몇 %인가요?

○ 도시환경과장  오창수

총사업비에서 프로티지는...,

○ 위원  장영진

3개 업체가 어디입니까?

○ 도시환경과장  오창수

선정을 해야 합니다.

○ 위원  장영진

예시만 내려온 것이에요?

○ 도시환경과장  오창수

예.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소각장 업체입니까?

○ 도시환경과장  오창수

소음방지라든가 분진방지시설...,

○ 위원  장영진

그러겠네요?

서해안이나 그런 데에...,

○ 도시환경과장  오창수

쉽게 말하면 그런 시설에서 방지를 위해서...,

○ 위원  장영진

보상차원에서 합니까?

○ 도시환경과장  오창수

예.

○ 위원  장영진

그런 것이 있어요?

○ 도시환경과장  오창수

그 서해안환경만 된다는 것이 아니죠.

○ 위원  장영진

딱 느껴지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면 홍농에 거기는 없잖아요.

거기는 민간인이 아니라...,

○ 도시환경과장  오창수

큰 업체에 들어가고 분진업체 많거든요.

농협RPC도 거기도 분진나오는데 해당이 되고 그렇습니다.

○ 위원  장영진

575쪽을 볼게요.

아직 그 업체는 선정이 안됐다는 것이죠?

○ 도시환경과장  오창수

예.

○ 위원  장영진

양심화분 이것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 도시환경과장  오창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확대해야 할 것 같고요.

기금사업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6쪽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 도시환경과장  오창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많이...,

○ 위원  장영진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그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공동으로 활용한 데는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주거는 거의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그것을 비틀고 꼬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분쟁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것들은 인지하지 계시죠?

○ 도시환경과장  오창수

예.

○ 위원  장영진

보면 이것을 우리가 지역소득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도시환경과장  오창수

소득사업도 협의체에서 결정하면 가능하는 것인데 소득사업 추진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 위원  장영진

아까도 집행부에서도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것이 뭐냐면 홍농 산덕 여기도 있네요?

산덕마을에 농촌형태양광해서 마을기업을 해서 받아서 마을공동체 운영하는 사업비로 충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구조로 하면 개개인에 대한 구조개선만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마을기업으로 해서 그쪽으로 아까 말했던 태양광이 될지 다른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로 지원을 해주면 그 나온 것을 가지고 마을사업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모델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라는 말입니다.

○ 도시환경과장  오창수

예. 마을협의체하고...,

○ 위원  장영진

그분들도 동네에서 분쟁이 사라질 것이고요.

마을기업에 대한 것도 투명하면서 서로 공동체정신도 발휘할 것이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창수 도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7분)

6) 농업기술센터

○ 위원장  최은영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박은주 소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어야하나 개인사정에 의하여 연가중인 관계로 이영길 농업개발과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길 바라면서 농업개발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개발과장  이영길

농업개발과장 이영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8억 8,196만 7천 원에서 21억 7,615만 3천 원이 증액된 67억 5,8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사업 추진지원에 홍보자료 제작 등 사무관리비 및 자산취득비 등에 2,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업인상담소 운영입니다.

농업인상담소 9개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1억 6,96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4입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에 농업인교육장 환경개선사업비로 국비를 포함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고, 고구마 조직배양묘 증식기반 구축사업에 시설비와 장비구입, 자산취득비 등 국비를 포함하여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5쪽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청사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재료비와 관리사 누수 및 내부보수에 따른 시설비 등으로 8,49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기술보급실무교육비로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6쪽입니다.

중간에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전문연수교육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7쪽입니다.

하단에 지도공무원 글로벌역량향상 팀제훈련 과정 참가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현장기술지도활동 인건비로 국비포함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8쪽 농가경영개선지원입니다.

강소농 육성 지원에 교육교재 제작, 교육재료비, 강사수당 및 강소농 컨설팅 비용으로 국비포함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9쪽입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에 강소농 대전참가 지원 등 국비포함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농업인 정보화 교육장 운영에 사무관리비 등으로 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0쪽입니다.

지역특화농업기술 정보화 인력 지원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지원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청년농부 크리에이터 양성사업입니다.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강사수당 등에 1천만 원, 641쪽 청년농부 크리에이터 양성사업 2개소에 1천만 원, 1인방송 부스설치 및 방송장비구입에 3천만 원 등 총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크리에이터 용어는 1인방송제작자라는 뜻으로 이 사업은 개인농가의 농산물가공품, 농작업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유튜브 등 SNS에 올려 농산물 홍보마케팅 및 판매할 수 있도록 청년농부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42쪽입니다.

어깨동무 컨설팅 농가 개선 지원사업 1개소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입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에 기초영농기술교육 및 전문농업기술교육 추진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3쪽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지원에 교재 제작, 교육재료, 강사수당 등 국비포함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4쪽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에 264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운영 지원 모니터링단 수당 등 국비포함 1,20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5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로 국도비포함 3억 7,01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후계농 육성사업으로 선정된 청년농업인에게 최대 월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신문우송료 2,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6쪽입니다.

영농 4-H 농업기술 정보지 구독료 600만 원, 학교4-H 육성 지원 5개소에 1천만 원, 청년4-H 맞춤형 과제지원 1개소에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7쪽입니다.

청년4-H회 한마음 교육지원에 300만 원, 영농승계 청년농 창업 지원 1개소에 2,100만 원, 선도농업인 선진농업 연수에 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현장 컨설팅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여비, 강사수당 등으로 도비포함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8쪽입니다.

중간에 농산물우수관리인증 교육에 105만 원,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 교육에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사업입니다.

계속해서 649쪽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에 570만 원, 전국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농촌지도자회 양성교육, 한여농 역량강화 교육 등으로 1,612만 원,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 한국여성농업경영인 전남도대회, 생활개선회 과제활동지원 등에 6,650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창업 지원 2개소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도시민 농촌유치 및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입니다.

650쪽입니다.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에 650쪽 인건비, 사무관리비, 651쪽 여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3,650만 원, 652쪽 민간이전사업으로 귀농·귀촌 멘토링 교육지원, 신규규농인 홍보물 제작지원, 귀농·귀촌인 주민화합 행사지원 등에 5,350만 원과 귀농인 소형농기계 지원 5개소에 1천만 원 등 국도비 포함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귀농정착 지원에 도시민 유치박람회 참가 등 사무관리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3,012만 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귀농인 창업지원 2개소에 500만 원, 귀농귀촌 어울림마을 프로그램 운영 2개소에 1천만 원, 도시민 한옥체험관 리모델링에 2,500만 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10개소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4쪽입니다.

하단에 귀농인 선도농가 현장 실습교육 지원 10개소에 국비포함 6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지원에 도비포함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5쪽입니다.

귀농창업활성화 지원에 사무관리비, 여비, 강사수당 등 국도비 포함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도시민영광체험프로그램 운영에 운영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1,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6쪽입니다.

중간에 귀농인의 집 조성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떡산업 육성으로 모싯잎송편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여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350만 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리적표시품 가공 및 품질관리 지원 1개소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7쪽입니다.

지리적표시품 택배비 지원사업에 6천만 원, 모싯잎송편 HACCP 인증 컨설팅지원 10개소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모싯잎송편 가공장비 현대화지원 10개소에 5천만 원, 모시가공 폐수처리시설 지원 1개소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떡전문가 양성교육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강사수당 등 822만 원, 떡가공업체 워크샵 행사운영비 1,200만 원, 지역축제연계 모시활용떡 경연대회 및 품평회에 부스임차료 등 1,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농산물가공교육장 운영입니다.

658쪽입니다.

농산물 가공교육장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 재료비, 강사수당 등 2,970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우리쌀 가공식품 활용 전문교육에 국비포함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9쪽입니다.

다양한 우리쌀 활용교육에 국비포함 600만 원과 하단 여성농업인 전문인력개발 교육지원에 도비포함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0쪽입니다.

하단 생활기술 및 전문능력개발교육 운영에 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1쪽입니다.

농촌여성생활정보지 구독지원에 도비포함 1,7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특산자원인 모시를 활용한 융복합 산업육성 국비 공모사업으로 2년간 15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4억 원을 편성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홍보물 제작 운영비 및 홍보마케팅 비용으로 3,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62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특산자원 융복합 신제품 개발에 2천만 원, 모시융복합 기능성 상품개발에 2천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420만 원, 상품화를 위한 기술이전교육 지원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사업자본보조로 떡 전시체험 판매장 조성 지원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3쪽입니다.

작물환경 기술보급 사업으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시험비 등으로 2,88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4쪽입니다.

상단 기타보상금으로 맥류 증식포 생산장려금으로 6,864만 원, 새싹보리 재배단지 생산장려금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맥류 보급종 채종단지 적미병 방제 지원에 3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친환경 벼 물관리 PE필름 설치지원에 5,390만 원, 벼 깨씨무늬병 예방 등숙률 향상 시범사업에 700만 원, 벼 우량종자 자율교환 증식단지 조성사업에 1,400만 원, 벼 소식재배 기술 실증시범사업에 280만 원, 조생종 벼 생력재배 기술시범 사업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국산동부 자급체계 구축에 1,170만 원, 미생물 배양실 운영에 포장지 제작 등 사무관리비, 재료비, 강사수당 등으로 4,8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5쪽입니다.

중간에 친환경미생물 생산운영 지원에 재료비로 도비포함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진단실 운영에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등 국비포함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6쪽입니다.

하단 병해충 관찰포 운영에 여비, 재료비 등으로 국비포함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7쪽 농작물 병해충 방제 재료구입에 400만 원, 국가관리병해충 예찰 방제단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국비포함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8쪽 종합검정실 운영 지원에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으로 국비포함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9쪽입니다.

종합검정실 운영 인건비로 680만 4천 원과 쌀 품질 관리운영에 909만 6천 원, 고구마 조직배양묘 증식기반 구축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61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0쪽입니다.

도비사업으로 벼 보급종 차액지원에 1억 5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국비사업으로 수출용 기능성 밀 원맥 생산단지 조성에 2억 원, 논 이용 콩 생산 생력 기계화 신기술 시범사업에 3,400만 원, 심토파쇄 및 바이오차 활용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에 3천만 원, 기능성 쌀보리 재배단지 조성 및 안정 생산기술 시범사업에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1쪽입니다.

퇴비 부숙도 판정지원 사업입니다.

퇴비 부숙도 판정지원 인건비로 1,540만 원, 퇴비 부숙도 판정지원 재료비 및 측정장비 구입 자산취득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내년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를 퇴비화하는 축산농가의 경우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연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검사대상 축산농가수는 370농가가 되겠습니다.

672쪽입니다.

소득작목 신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원예특작 기술보급사업의 일반운영비, 여비로 790만 원, 연구용역비로 영광고추 명품화 연구용역에 2천만 원, 대파양파 가공상품개발 연구용역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득작물 신품종 시험연구비로 1천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딸기 육묘고온기 온도저감기술 시범사업에 900만 원, 소비증가에 따른 서양 특수채소 아스파라거스 재배단지육성에 3천만 원, 이상기온대응 친환경 고추재배 농가 육성에 1,500만 원, 병렬식 양봉 비가림 하우스 시범사업에 500만 원, 기후변화 영광적합 아열대작물 발굴 시범사업에 7,500만 원, 약전차 상품화 시범사업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작목연구개발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험연구비, 강사수당 등 4,1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3쪽입니다.

중간에 육묘장 운영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등에 1억 6,80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4쪽입니다.

신규 국비사업으로 시설원예 냉난방 탄산시비 통합 생산관리 시스템 시범사업에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원예 농가의 냉난방비 절감사업으로 냉난방 및 탄산가스로 식물에 비료를 동시에 공급하는 공급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과학영농실증포 시설 개보수에 2억 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5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조성에 3천만 원, 친환경 연소자재 이용 기상피해 경감 시범사업에 1,400만 원, 유기농 원예특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에 1,400만 원, ICT활용 한우, 젖소 번식효율 향상 시범사업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6쪽입니다.

ICT활용 폭염피해예방 기술보급 시범사업에 4,200만 원, 국내육성품종 활용 양봉산물 시범사업에 700만 원, 지구온난화 대응 신소득 아열대작목 단지조성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7쪽입니다.

다음은 농기계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운영비, 임대농기계 유지관리비 등으로 3억 5,74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 임대농기계 보유대수는 150종에 1,285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678쪽입니다.

농업인셀프세차장과 화장실 및 샤워장 보수 시설비로 4,300만 원, 새싹보리 수확기 및 농용 사다리 구입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미래 농업을 여는 드론365 메카 조성에 사무관리비, 강사수당 및 드론자격증 취득교육 지원으로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9쪽입니다.

농기계 교육훈련 일반운영비, 재료비, 강사비 및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 위탁교육비 등으로 5,1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0쪽입니다.

농기계 안전교육 지원에 1천만 원, 여성친화형 농기계 교육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1쪽입니다.

국도비사업으로 교육훈련 농기계 구입에 5천만 원,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 임대농기계 구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밭농업기계화를 제거하는 사업으로 작목반 및 논타작목재배 경영체에 농기계 장기임대 사업입니다.

장기임대기간은 5년입니다.

682쪽입니다.

상사화 연구개발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94만 1천 원, 상사화 증식 조성 토지임차, 상사화산업화 학술세미나 개최 등 사무관리비로 8,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해외 유전자원 자료수집 및 조사에 따른 여비 1천만 원과 상사화 품종비교포 보식 및 대량 증식용 구근 구입, 비료 퇴비구입 등 재료비로 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상사화 유효성분 이용 기능성 제품 개발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3쪽입니다.

상사화 개화기 조절, 저온저장고 구축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상사화 품종별 전문 재배농가 육성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작목 개발 육성에 모시 우량품종 증식 및 유전자원포 관리 등에 소요된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등에 4,32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4쪽입니다.

농업현장지원실 운영에 인건비, 재료비, 시험연구비 등 2,56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은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장영진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처음으로 보고를 하셨네요?

그리고 진짜로 축하드립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이번에 좋은 상을 받으셨다고요?

○ 농업개발과장  이영길

두 번째 수상하였습니다.

○ 위원  장영진

사업비 얼마 받으셨어요?

○ 농업개발과장  이영길

처음에는 2억이었는데 이번에는 상만 받은 것 같습니다.

○ 위원  장영진

이번에는 돈을 안 줬나요?

5억 받아온다고 했는데...,

○ 농업개발과장  이영길

그것은 아직 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 위원  장영진

지금 시범사업으로 이전재원 내려온 것 있잖아요?

이것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중지원 삼중지원 관련해서 너무 한쪽에 치우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현장에 반영할 때 그분들이 더 전문가적인 입장으로 관리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업에 대한 원활한 보편성을 찾기 위해서도 사업에 대한 기본 가이드라인이 있잖습니까?

한 번 보조받은 농가는 몇 년 제한하고 있는 것 아시죠?

○ 농업개발과장  이영길

예.

○ 위원  장영진

그런 것들도 잘 적용해서 집행해 주시고요.

681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산질 일관기계화 지원사업 밭농업 관련해서 주산질 개념으로 지원해주는데 이게 돈부라든지 이런 것입니까?

귀리도 있고 그런 것입니까?

○ 농업개발과장  이영길

고추, 마늘, 양파 밭작물 다 해당됩니다.

○ 위원  장영진

현장에 있는 농민들이 이게 소규모로 되다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현장에 있는 규모에 맞게 기계를 구입을 해서 임대를 해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특히, 곡물을 수확하시는 분들이 너무 작다보니까 큰 효율성을 봐서 수확량도 떨어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농업개발과장  이영길

농기계 구입할 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길 농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4분)

7) 상하수도사업소

○ 위원장  최은영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본예산안 688쪽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대비 6억 9,800만 원이 감액된 86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마을급수시설 및 소규모급수시설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자재 구입 11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1,070만 원, 공공운영비로 2018년 상수도요금 감면보전금 1억 1,600만 원, 재료비로 소규모시설 소독약품 및 무균채수병 구입 300만 원, 시설비로 소규모시설 보수 4,500만 원, 소규모 폐쇄시설 배수지 철거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상수도 공기업지원 경상전출금 12억 6천만 원, 상수도공기업 자본전출금 29억 9,100만 원, 하수도 공기업지원 경상전출금 35억 6,800만 원, 하수도공기업 자본전출금 7억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입총괄표입니다.

합계부문 상수도사업 세입예산은 214억 400만 원, 하수도사업 세입예산은 67억 5,700만 원 총 281억 6,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6억 8,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45억 8,500만 원으로 세입재원은 사용료수익 30억 2천만 원과 급배수공사, 기타영업수익, 영업외수익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하수도사업수익은 42억 3,500만 원으로 세입재원은 사용료수익 6억 2,300만 원과 기타영업수익, 영업외수익 등의 수익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중간부문 상수도자본적수익은 168억 1,900만 원으로 세입재원은 국고보조금수익 135억 700만 원과 시설분담금수익 일반회계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수익이 포함되어있습니다.

하수도자본적수익은 25억 2,2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수익 15억 8,900만 원, 시설분담금수익, 일반회계전입금, 순세계잉여금수익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총괄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까지 세출총괄표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비용입니다.

29쪽부터 32쪽까지는 상수도분야 직원들 인건비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35쪽 기본경비입니다.

사무실 운영 관련된 소요경비 및 회계관련 수수료 등으로 사무관리비 2억 600만 원, 공공운영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36쪽 상수도요금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3억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요금고지서 및 수납에 필요한 수수료와 경비로 4억 7,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관외체납요금 징수대책추진여비로 120만 원 계상하였으며, 수선유지비로 취약계층 상수도 옥내누수 보수공사비로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상수도시설개량입니다.

정수비 수선유지교체비로 가압장설치 외 3건에 5,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배급수비 사무관리비로 상수도관로보수 및 자재구입비 등에 1,900만 원, 재료비로 수도계량기 및 계량기 보통 구입 등으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로 노후교량기 교체 1천만 원, 상수도관 교체비와 상수도가압장 및 구역교량계 수질물 유지보수 등으로 2억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8쪽입니다.

신규급수공사비 급수폐전공사비 등으로 2억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원수 및 취수시설 관리사업으로 수원지관리 기간제근로자로의 인건비 1,900만 원, 일반운영비로 수원지 및 배수지관리 장비임차료 770만 원, 광역상수도 수돗물 사용료로 11억 원 계상하였으며, 장성 평림댐 상수원보호구역 운영경비 부담금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정수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정수장 5개소와 해수담수화시설 4개소 관리에 따른 인건비로 2억 7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정수장 소모품 구입, 정수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수수료 등 11건에 9,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1쪽입니다.

정수장 유지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관리비로 1억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2쪽입니다.

수질검사의뢰 및 해수담수화시설 시설점검여비 등으로 350만 원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비 및 약품구입, 수질취약지역 수도꼭지 필터 구입 등으로 7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수시설 유지관리 약품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동력비로 정수장 및 배수장 전기요금, 해수담수화시설과 송수 및 취수가압장 상수도 시설 등 전기료 2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관합동수질검사 참석자 보상금과 부정급수 적발제보자 포상금으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상수도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55쪽 상수도시설확충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상수도관 이설공사 1억 9,800만 원, 급수구역확장공사 4개소에 1억 9,800만 원, 생활용수긴급대책 4천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숙원사업 3천만 원, 정수장 (청취불가) 3억 원, 영광2정수장 급속여과사교체 3천만 원,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7억 원, 상하수도사업소 관리동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1억 8천만 원, 노후상수관로 세척공사 3천만 원, 급수구역 구역유량계 구입설치비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지방상수원현대화사업 국비 67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상수도시설개량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급수관로 제수변 및 이토변 설치, 연암정수장 낙뢰보호시설 설치공사 등으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식수전용저수지 시설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67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안마도 지하저류지 설치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형사업비로 안마도의 안정적인 용수공급 확보를 위한 안마도 지하저류지 설치사업으로 6억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영광 제2정수장 시설개량사업입니다.

노후정수장 정비를 통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제2정수장 시설개량사업비로 75억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확정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계속 노력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0쪽 정수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노후된 정수장 슬러지 이송용 버큠로리 차량 교체구입비로 8,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건설개량 이월사업입니다.

상수도 시설개량사업으로 방재계측장비 설치 전 측량용역이 선행되어야 하나 측량용역 지연에 따른 본 공사 사업비 1억 6,500만 원과 식수전용저수지 신설사업의 잔여사업비 2억 4,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코자합니다.

다음은 71쪽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93쪽부터 95쪽까지는 하수도분야 직원인건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기본경비입니다.

하수도공기업회계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9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지방하수도 중장기경영관리계획 연구용역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하수처리장 운영사업입니다.

펌프장비 동력비로 영광읍 중계펌프장에 23개소 전기사용료 1억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소모품구입비 및 수수료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7쪽 하수처리장 운영사업에 공공운영비로 하수처리장 운영 통신요금비 및 난방비 등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수질TMS 운영약품, 수질분석용 시약 등 구입에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약품비로 하수처리시설 수처리약품비 등에 7,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 등에 6억 9,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로 분뇨처리시설 운영자 피복비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수선유지교체비로 협잡물 처리비, 슬러지 운반 및 처리비, 오니농축조 청소, 수질TMS장비 위탁관리, 공공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자외선 소독시설 유지관리, 중앙감시제어설비 유지관리 등 14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동력비로 영광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외 68개소 전기사용료 4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분뇨수집운반대행업자 및 징수교부금 15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33개소 민간위탁금 7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마을 4개소 지원사업으로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하수도 특별회계 자본적지출입니다.

113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하수관로 긴급정비와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준설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사업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 영광읍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로 9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셜치사업입니다.

불갑쌍운, 군서가사, 홍농성산, 영광송림, 염산옥실마을 하수도정비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1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영광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교체사업으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업비 10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은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97쪽에 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을 하잖아요?

이게 몇 년짜리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5년에 한 번합니다.

○ 위원  장영진

제가 질의서를 드렸거든요.

잘 좀 해주시고요.

99쪽 공공하수처리 관리대행 35개소 민간위탁금 민간이전이 되는데 이것은 어디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각 마을에 소규모시설로 설치되어있는...,

○ 위원  장영진

그런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그것도 전부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홍농, 법성 위탁관리를 하면서 그 회사에 같이 위탁관리를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35개 시설을 홍농, 법성 위탁관리회사가 전체하는 것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그렇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렇게 입찰공고를 하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예.

○ 위원  장영진

분뇨처리 아닌 다른...,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영광하수종말처리장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 위원  장영진

나머지 민간관리시설은 전체적으로 한 통으로 하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예.

○ 위원  장영진

규모가 꽤 크겠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큽니다.

○ 위원  장영진

다 그렇게 하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예.

○ 위원  장영진

이것 관련해서 다른 지역사례도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만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12분)

8) 읍·면

○ 위원장  최은영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안입니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영광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나머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지명하신 읍·면장님께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광읍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광읍장  김수강

영광읍장 김수강입니다.

영광읍 소관 2020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6쪽입니다.

영광읍 2020년 총 예산규모는 10억 9,412만 9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2,055만 1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실현입니다.

읍정보고회 및 공청회 참석보상, 읍정운영 자체행사 추진, 주민건강교실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변 환경정비를 위한 인건비로 8,444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내 가로화단 관리를 위한 재료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야식비, 피복비, 실비지원금으로 1,4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회의참석수당, 사무관리비로 2,0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장비 유지비로 공공운영비 440만 원,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주민자치센터 선진지 견학,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참석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6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개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5,8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보호입니다.

시가지 환경정비 등 인건비로 1,924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정비 소모품 구입 및 쓰레기 폐기물 처리장비 임차료로 사무관리비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이 업무는 도시환경과 이관업무입니다.

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해 인건비 1,133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360만 원, 공중화장실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4,1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98쪽 주민화합과 문화행사추진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 행사지원을 위해 민간행사사업보조금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단오제 민속경기 참석보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부분입니다.

승강장 48개소 정비를 위한 인건비로 329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등 읍정업무 추진을 위한 장비임차료로 사무관리비 1,59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시설 개보수 5,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4개 사업에 시설비 3억 4,244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부대비로 244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설명은 생략하고 자산취득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700쪽 하단입니다.

복사기 구입에 1천만 원, 통합민원발급기 구입에 1천만 원, 행사용 텐트 구입비로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광읍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은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민

임영민 위원입니다.

696쪽을 보면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1일 6만 8,720원이 정가죠?

○ 영광읍장  김수강

예.

○ 위원  임영민

그런데 예초기 인건비는 12만 원이에요.

이것은 무슨 특별하게...,

○ 영광읍장  김수강

예초기 인건비는 장비를 가지고 오고 그래서 단가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본인이...,

○ 영광읍장  김수강

본인부담이 있기 때문에요.

○ 위원  임영민

잡초제거 인건비는 손으로 하나요?

○ 영광읍장  김수강

예.

○ 위원  임영민

왜냐하면 등산로 풀베기는 다 예초기로 안 하나요?

이것은 따로 해주시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이 698쪽에 승강기정비 기간제근로자인데 1년 동안 기간제 보수가 329만 9천 원이에요.

이일만 하는데 어떻게...,

○ 영광읍장  김수강

계산단가를 그렇게 했습니다만 48개소에 대한 것을 별도로 계산하기에는 그래서 한 사람으로...,

○ 위원  임영민

승강기만 1년 동안 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 직원이 있는 것입니까?

○ 영광읍장  김수강

아닙니다.

계산을 그렇게 했을 따름이지 별도로 그때그때 시기별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일반 다른 일을 하면서 승강기 보수할 때마다 한다는 것이죠?

○ 영광읍장  김수강

예.

○ 위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강 영광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읍·면을 지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정받은 읍·면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착석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 순서로 물어보겠습니다.

백수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기소

백수읍사무소 다른 읍·면장님들도 수고가 많으시겠지만 특히, 박승빈 읍장님 백수에 오셔서 정말 잘해주고 있다고 주민들한테 많은 칭찬을 듣고 있다고 보고를 받고 있고요.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몇 가지를 물어볼게요.

우리 읍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86쪽인가요?

예산서를 보면 제가 저답지 않게 지역문제에 대해서 질의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86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일반회계 단위별 사업을 보니까 영광읍이 지금 6억 8천만 원이잖아요.

백수 3억 6천만 원 배차이가 나거든요.

홍농읍 4억 9천만 원, 대마 5억 3천만 원, 불갑 5억 3천만 원, 군서 5억 4천만 원, 군남 5억 3천만 원, 염산면도 4억 4천만 원...,

제가 왜 이렇게 거론을 하냐면 영광군에 가장

면적을 19.5%를 차지하는 데가 백수읍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인구문제관련해서 영광읍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복지정책은 당연히 영광군이 많겠죠.

그러나 사업내용에 따라서는 면적에 비례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백수가 19.5%, 염산이 15.2%가 되는데 면적이 가장 큰 데가 가장 적고요.

다시 702쪽으로 갈게요.

읍·면별 총사업비 내년도 사업비를 보니까 아까 영광읍이 10억이네요?

백수는 5억 9,6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대마도 7억 5천만 원, 홍농도 7억 4천만 원, 불갑도 7억 7천만 원, 묘량도 7억 3천만 원인데 염산은 6억 3천만 원이에요.

어떤 기준에서 읍·면별 사업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고 예산을 계상했는지 그것도 물어보고 싶고요.

소규모시설비도 마찬가지에요.

영광읍이 3억 4천만 원인 반면에 묘량 2억 7천만 원, 불갑 2억 5천만 원, 군서 2억 6천만 원, 군남 2억 9천만 원, 염산 2억 9천만 원, 홍농 2억 9천만 원인데 백수는 얼마입니까?

백수는 2억이죠?

○ 백수읍장  박승빈

2억입니다.

○ 위원  장기소

우리 읍장님이 군에 잘못보인 것이 있나요?

왜 이렇게 백수가...,

오히려 다른 것들은 이해가 간다고 하지만 사업비라든가 특히, 시설비하고 소규모사업비는 백수가 어느 지역보다도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어야 사업을 하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백수가면 지금도 비포장이 엄청나게 많아요.

특히, 오늘 건설과장님한테 의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도 군정방침이 농촌공사 관리지역이다. 그래서 어렵다.

그러면 그 주민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민원을 넣어요.

그런데 군에서는 농촌공사 관리지역이니까 못한다.

그러면 농촌공사에서 해야 하는데 농촌공사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민의를 돌봐야하고 민원의 봉사자 역할을 하는 지역구 의원들을 비롯해서 읍장님들하고는 계속적으로 민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 금년도 예산편성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저하고 우리 읍장님이 집행부에다가 잘못을 했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 백수읍장  박승빈

먼저, 우리 백수읍이 면적대비로 봐서 전체 총괄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8천만 원이 감소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면적이 넓기 때문에 시설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내년도 1회추경 때라도 아마 삭감됐던 예산이 반영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원전지원사업 부분에서 예년에 비해서는 1억 정도 증액이 됐다는 부분이 있고요.

작년하고는 달리 우리 군에서 읍·면별로 시책사업을 정리를 했는데 11개 읍·면 중에서 5개 읍·면은 1억짜리 사업이 진행되면서 작년 대비 1억이 증이 됐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우리 백수읍은 발표했던 부분이 천장산성 관련된 부분이라서 군에서 실시하기로 한 부분이라서 배제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좀 더 유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장기소

일반회계 보면 영광읍하고 백수하고 배차이가 나기 때문에 1억이 되더라도 커버가 어려울 것 같고요.

염산 같은 경우에도 면적이 넓은데 예산편성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내년 예산편성부터는 면적 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면적 대비로 해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부군수님!

실장님!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전체적으로 영광읍을 제외하고 다 이렇게 대동소이하게 항상 편성이 됩니다.

이번에 백수·염산이 적게 느껴지는 이유는 읍·면지역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읍·면장님들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했는데 올해 그 공모사업에 해당된 읍·면이 대마·묘량·군서·법성·홍농 이렇게 5개 읍·면이...,

○ 위원  장기소

백수·염산은 안 들어갔네요?

안 들어갔으면 더...,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1억이 거기에서 차이가 나고요.

법성 같은 경우에는 곡우사리축제 예산이 반영되어있고, 백수는 노을축제는 하반기에 하니까 추경에 반영할 예산이라서 여기에 안 들어가니까 차이가 나게 느껴지는데...,

○ 위원  장기소

그러면 영광읍도 각종 체육대회, 엑스포대회 영광읍에서 하니까 포함이 되어야겠네요?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영광읍은 인구가 집중적으로 많이 거주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에 따른 생활경비들이 예산이 짜진 것입니다.

○ 위원  장기소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닌데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요.

내년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읍·면장님들도 마찬가지이지만 폭우가 왔을 때는 지역에 봉사한다는 개념으로 눈을 치우는 봉사자들이 몇 명씩 선정되어 있잖아요.

특히, 염산하고 백수는 면적이 넓다보니까 선정된 사람들이 다 커버를 못합니다.

한 번 수요조사를 해서 선정된 사람들이 커버하지 못한 지역을 다른 사람이라도 커버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서 지원할 수 있는 희망자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고요.

아무리 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기름값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5만 원이 들어가면 2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되니까 3만 원은 자기 돈으로 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봉사한다고 하더라도 기름값 정도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담당은 누구입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예.

○ 위원  장기소

그것 수요조사를 해서 실장님이랑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기 나오셨으니까 다른 읍·면장님들 의원님들이 부르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읍장님이 저도 몰랐는데 올해 이달이 마지막이시더라고요.

실장님, 알고 계시죠?

그래서 행정적으로 읍·면에 가셔서 읍민들로부터  칭송받고 열심히 잘 할 수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박수를 드리고요.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 백수읍장  박승빈

백수읍을 대표해서 읍생활을 1년 6개월을 했는데 우리 주민들하고 가까이하도록 노력은 했지만 혹시 주민들께서 서운하지 않았는지 반성도 해 봅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사무감사 때나 회기 때 많은 의견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은영

박승빈 백수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농읍 없으면 넘어갑니다.

대마면, 묘량면, 불갑면, 군서면, 군남면, 염산면, 법성면, 낙월면...,

○ 위원  장기소

질의가 없으면 읍·면장님들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 위원장  최은영

안 그래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읍·면장님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나오셔서 자리에 앉으셔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 위원  장기소

군서면장님 나오세요.

○ 군서면장  한상운

제설작업 관련해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군서면 같은 적은 면에서 애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원봉사로 시작한 것이지만 지금도 트랙터가 굉장히 대형화되다보니까 지금 지원해주는 기름값으로는 주민들의 욕구를 채울 수 가 없겠더라고요.

작년에도 개별적으로 건의도 해봤습니다만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이렇게 물론, 요구를 해서 해주는 것도 좋지만 기왕 알고 계신다면 군서면 같은 경우에는 트랙터가 큰 것을 운영하는데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것으로 3대를 하고 있는데 그 기름값 조차도 충당이 안 됩니다.

장비가 커질수록 기름값이 많이 드는데 작은 것으로 1kg하는 동안에 큰 것은 3kg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기왕 말씀을 꺼냈으니까 이번에 정리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은영

한상운 군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읍·면장님들 더 말씀하실 것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읍·면장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 정성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보고와 성실한 자료준비에 힘써주신 집행부 공무원에게도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앞으로 우리 함께 영광군민의 봉사자로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5시 37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최 은 영,   임 영 민,   장 기 소

박 연 숙,   장 영 진,   김 병 원

하 기 억

○ 출석공무원 (30명)

부     군     수      강 영 구

기 획 예 산 실 장      김 대 인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 선 재

종 합 민 원 실 장      오 세 윤

문 화 관 광 과 장       유 영 직

총   무   과   장      김 성 균

안 전 관 리 과 장      김 경 호

투 자 경 제 과 장      장 남 종

사 회 복 지 과 장      김 영 종

노 인 가 정 과 장      이 효 신

재   무   과   장      백 형 진

스 포 츠 산 업 과 장      이 정 석

농   정   과   장      정 우 성

해 양 수 산 과 장      이 경 석

건   설   과   장      오 귀 동

도 시 환 경 과 장      오 창 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만 철

농 업 개 발 과 장      이 영 길

기 술 보 급 과 장      고 윤 자

영   광   읍   장      김 수 강

백   수   읍   장      박 승 빈

홍   농   읍   장      김 명 강

대   마   면   장      박 래 춘

묘   량   면   장      정 회 덕

불   갑   면   장      강 성 욱

군   서   면   장      한 상 훈

군   남   면   장      김 희 종

염   산   면   장      박 노 은

법   성   면   장      이 효 순

낙   월   면   장      강 두 원

○ 불출석공무원 (5명)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 재 철

유 통 축 산 과 장      정 현 규

산 림 공 원 과 장      박 정 현

보   건   소   장      윤 정 희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은 주

○ 참석공무원 (1인)

전   문   위   원      김 범 상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서명위원

위     원     장       최 은 영

간            사       임 영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