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영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2월 13일(목) 10시 00분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산림공원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1) 산림공원과

2) 해양수산과

3) 건설과

4) 도시환경과

5) 농업기술센터

6) 상하수도사업소

7) 보건소

2.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제245회 임시회–본회의 제3차

○ 의장  강필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01분)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보고는 산림공원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1) 산림공원과

○ 의장  강필구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산림공원과장 박정현입니다.

먼저, 270쪽 정책방향과 일반현황입니다.

산림행정이 지난 50년간 산림녹화에 주력했다면 앞으로 50년은 국민 속으로 다가가는 임업정책을 펼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 산림행정 목표를 일상과 함께하는 가치 있는 산림으로 정하고, 4개 팀 20명이 186억 원의 예산으로 금년도 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2쪽입니다.

산림자원 육성 및 임산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산에 나무를 심고 가꾸며 임업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림경영팀에서 추진합니다.

조림사업은 12억 2,100만 원을 투입해서 78ha의 산림에 편백 등 경제수와 호두나무 등 소득수종을 심겠습니다.

산에 나무를 심은 후 베어서 돈이 되려면 40년이 걸리고, 산림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조림사업 보조율이 90%와 100%로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 인구늘리기 정책 일환으로 신생아 탄생 기념 나무심기를 추진하겠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신생아 탄생 기념수를 심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귀향 인구가 많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신생아 578명 중 184명이 참여했습니다.

이어서 273쪽입니다.

조림한 나무와 천연림을 가꾸는 숲가꾸기사업은 17억 8,200만 원을 투입해서 1,010ha의 산림을 가꾸겠습니다.

대추, 떫은감, 표고, 두릅, 호두, 잔디 등을 재배하는 임업인에게 8억 9천만 원을 지원해서 임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015년 개관하여 5년이 지난 영광산림박물관은 국비 등 3억 원을 투입해서 전시물과 시설물 보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산림박물관은 금년에 착공 예정인 야생화 생태체험 학습장과 농업기술센터에서 공사 중인 상사화교육전시관을 연계해서 불갑사 관광지구의 대표 생태체험학습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산림경영 기반 구축 및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봄철과 가을철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선제적 산불예방 순찰활동을 기본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2명, 전남 최초 전 읍·면 산불진화 전용차량 배치, 임차헬기 1대 운영 등을 통해 산불로부터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중호우와 태풍으로부터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사방사업은 사방댐 1개소와 계류보전 1 km를 추진하겠습니다.

솔잎혹파리와 솔껍질깍지벌레 등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해 예찰활동 강화 및 적기 방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른쪽 275쪽입니다.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토석채취장 3개소와 토사채취장 1개소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반시설인 임도는 21억 원을 투입해서 신규로 12km를 개설하고, 기존임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 환경을 만들기 위해 법성 인의산, 홍농 봉대산, 불갑산, 태청산 등 주요등산로를 정비하겠습니다.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보호수와 노거수 관리를 위해, 지난해에 “영광군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규칙”을 제정했으며, 4천만 원을 투입해서 보호수와 노거수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택가 등 생활권 위험목 제거를 위해 위험목 전문 제거반 4명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일상 속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산림정책은 심는 정책에서 출발하여 산림을 가꾸고, 누리는 정책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산림치유와 교육 등 일상 속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휴양팀 업무입니다.

물무산 행복숲은 안전하고 잘 정비된 숲길, 호텔보다 더 깨끗한 화장실이라는 2가지 목표를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림복지 레포츠 시설 확충을 위한 백수 구수산 일원의 칠산노을 치유숲길과 민선 7기 군수 공약사업인 태청산 산림휴양레포츠 파크 조성사업은 역점시책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77쪽입니다.

유아와 초등학생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숲 체험 교육 실시를 위해 물무산, 산림박물관, 테마식물원에 숲해설사와 유아숲체험지도사 3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정원문화 확산과 생태관광 기반구축을 위해 국비 등 3억 원으로 군남면 지내들 옹기공원에 공동체 정원을 조성하겠으며, 영광테마식물원과 불갑산 야생화 생태공원조성사업은 역점시책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군민과 함께하는 녹색 공간 조성입니다.

미국의 뉴욕은 걸어서 10분 거리에 공원이 있고, 이쪽 공원에서 저쪽 공원으로 걸어서 평균 13분이 걸립니다.

도시에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의 추억이 만들어지는 공간이 필요하며, 그곳이 바로 공원입니다.

우리군은 우산공원, 성산공원, 생활체육공원, 물무산 행복숲이 서로 10여분 거리에 있으며, 군민 누구나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금년에는 성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생활권 도시숲 조성, 가로수 관리, 나무은행 운영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1월 10일 도내 7번째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불갑산 도립공원은 금년에 도립공원 결정고시를 마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역점시책입니다.

먼저, 섬 숲 생태복원사업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서남해안 관광벨트 사업 중 산림분야 사업인 섬 숲 생태복원 사업으로 우리군은 낙월도, 안마도, 백수해안도로가 포함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도비포함 2천만 원의 예산으로 타당성 평가용역을 실시하고, 사업은 내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와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태청산 산림레포츠 임도 조성사업입니다.

임도를 산림레포츠 체험의 장으로 활용하여 군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임도를 다양하게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대마면 태청산과 묘량면 장암산 일원에 만들어진 임도 35km에 누구나 찾아와 즐길 수 있도록 임도변 잡관목 제거와 풀베기 등을 실시하고, 이모빌리티 임도를 새로 개설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장암산 일원에 이모빌리티 전용 임도를 개설하기 위해 대상지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민이 임도에서 사륜오토바이 체험사업을 원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태청산 산림휴양 레포츠파크 조성입니다.

민선 7기 군수 공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크게 3개 권역으로 첫째 대마 남산 안골계곡, 둘째 장암산 산림욕장, 셋째 임도권역으로 나눠 추진합니다.

먼저, 대마 안골계곡 명소화를 위해 군비 5억 원을 투입해 계곡에 물놀이장을 만들고 사방사업비 4억 4천만 원을 투입해 계곡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장암산에는 국비 등 12억 원을 투입해 산림욕장을 만들 계획이며, 금년에는 6억 원을 투입합니다.

임도권역은 태청산 산림레포츠 임도사업을 통해 이모빌리티 임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2쪽 영광 칠산 노을 치유숲길 조성사업입니다.

해안관광지를 말할 때 해도림이라는 용어를 언급합니다.

해는 바다, 도는 섬, 림은 숲을 말합니다.

우리군 대표 관광지인 백수해안도로와 연접해 있는 숲은 상대적으로 관심 밖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곳의 숲을 이용해서 백수해안도로의 가치를 더 높이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도비 등 12억 원을 투입해서 구수산 일원을 종주하는 30km의 등산로 전 구간을 정비하고, 전망대도 만들며 내년에는 호텔부지 뒷산에 숲속 둘레길을 만들어서 투숙객과 해안도로 방문객이 산책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백수해안도로에 또 다른 느낌의 산림치유 콘텐츠를 보태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불갑산 야생화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은 총사업비 62억 2천만 원 중 16억 원을 투입해서 야생화 군락지 12,000㎡를 불갑산에 조성했으며, 2단계 사업은 나머지 사업비 46억 원으로 야생화 생태체험 학습장을 산림박물관 옆에 만듭니다.

건물 외관은 온실 형태이며, 내부 조경설계는 관내 야생화, 난, 분재 동호회와 협력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컨셉은 사계절 꽃이 피는 카페형 온실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건축물에 대한 전라남도 디자인 경관심의를 받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착공해서 내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4쪽 영광 테마식물원 지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영광 테마식물원과 승마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식물원과 승마장을 저희 과에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식물원에 놀이시설을 도입하기 위해 산림레포츠 시설사업비 100억 원에 대한 전라남도 투자심사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달 28일에 테마식물원과 승마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근린공원을 유원지로 변경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5쪽 녹색영광 1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입니다.

미세먼지 저감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우리 군을 시원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민, 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코자 합니다.

도시 내 숲은 미세먼지 PM10 기준으로 평균25.6%, 초미세먼지 PM 2.5 기준 40.9% 저감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물 1리터가 증발할 때 약 580kcal의 열을 빼앗아 갑니다.

큰 나무는 매일 수십 리터의 물을 기공을 통해 증발시킵니다.

그래서 숲속은 주변보다  2∼3℃가 낮고 나무를 천연 에어컨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5년 동안 군민과 함께 1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서 우리 군을 미세먼지가 적고 한여름에도 시원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청산 산림휴양레포츠파크 조성 관련해서 원래 당초 계획에서 많이 벗어났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 의원  장영진

거기에 휴양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건물을 짓거나 해서 쉽게 말하면...,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그것은 장기계획에 들어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어찌됐든 그쪽 매입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의원  장영진

매입하는 방법은 묘연한 것이고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의원  장영진

엄청난 예산이 투여됐기 때문에 그쪽에서 편백림을 팔고자하는 의도는 있습니까?

가격이 차이가 납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그것은 10여 년 전부터 계속 추진했고 제가 이 업무를 봐서 10차례 가까이 만났는데 팔겠다고 저한테 편지까지 보내주시고 군수님 공람도 하셨거든요.

다만, 가격차이가 있었는데 그분은 감정평가대로 팔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청산 대성약국 편백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밑에 산도 함께 매입해야 거기에 건축허가도 나기 때문에 단순히 군민들이 알고 계시고 직원 분들이 알고 계신대로 그 산만 매입해서는 개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입을 보류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래서 본 의원이 이번에 태청산 안골계곡 명소화사업 진행하면서 작년에 거기에서 대마면에서 추진한 국화전시회도 거기에서 행사를 가졌잖습니까?

그 안골계곡에 원래 거기에 마을이 조성되어있었어요.

거기에 있는 부지가 임야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어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전답이 많이 섞여있습니다.

대지도 있고요.

○ 의원  장영진

대지도 있는 것으로 거기가 집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이 그때 이사업을 할 때 부딪쳤던 것이 뭐냐면 도로가 그쪽까지 나있는 것...,

임도갓길에 건축물을 못 짓는다고 했잖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의원  장영진

그쪽에 원래 마을이 있었기 때문에 도로는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군수님하고 내려올 때 도로 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고민했던 임도가 아닌 도로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거기가 대지와 전답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왕에 지금 10억 정도해서 사방댐도 하시고 뭐 하나한 것이 뭐죠?

명소화사업도 하는데 그쪽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레포츠임도 아까 산림레포츠 임도조성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레포츠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물들을 가건물로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의원  장영진

만약에 우리가 태청산 안골계곡에 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다면 분명히 거기에 식당이라든지 펜션은 아닐지라도 1박 2일 정도 할 수 있는 시설물들이 분명히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조건이겠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왕에 하실 것이면 안골계곡에 아까 제가 같은 고민이었잖습니까?

임도에 건물들을 못 짓기 때문에 1박 2일 정도 쉬어갈 수 있는 분위기를 잡을 수 없는 것이다.

태청산 안골계곡사업하실 때 면밀하게 따지셔서 그때 군수님 함께 방문했을 때도 그쪽 민가에서 한 분이 그 땅을 매입하셔서 벌써 컨테이너를 하신다고 한 것 같아요.

아마 그쪽이 명소화사업을 하게 되면 바로 다시 민간자본이 들어오든 쉽게 말하면 관에서 우리군에서 집행하는 형식보다는 조잡한 형태로 그것들이 변질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고창 문수사계곡아시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의원  장영진

문수사계곡이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형성되니까 원래 대지에 있는 데는 매입해서 가건물해서 계곡의 형상은 좋지만 시설물들은 조잡하지 않습니까?

두 번의 대집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사유재산을 침범하지 못하면서 문수사계곡을 관광시설을 개발을 하지 못하는 고창의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민간자본이 투자하기 전에 그쪽을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마련하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의원님, 고맙습니다.

사실 저번에 명소화사업을 한다고 그곳을 안골정원으로 계획을 가지고 의원님께 찾아갔을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산림공원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거기까지 정원을 만들면 관리에 한계가 있지 않겠냐고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그 부분을 보류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찾아낸 방법이 말씀하신대로 사륜오토바이라든가 계곡명소화사업 쪽으로 방법을 찾았으니까 거기에 맞는 사업을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고요.

다만, 저희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가장 우려되는 것이 하나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어려서 뛰어놀던 장소가 정이 들어서 사랑스럽게 다가옵니다.

대마면민들은 안골계곡을 아주 멋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라남도 서쪽 시·군 빼고는 계곡이 다 좋습니다.

저런 정도의 계곡은 명함도 못 내밀거든요.

대마면민들은 정서상은 거기가 따뜻한 곳으로 다가온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등산로도 어려서 산에 올라갔다고 저희들한테 등산로를 새로 내주려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꾸 쳐다봤던 곳은 정이 들게 되는데 그런 부분과 현재 앞으로 트랜드에 맞춰서 나가야하는 그런 점이 있거든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새로운 발전적인 방향으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마지막으로 녹색영광 100만 그루 나무심기를 하는데 5년간 국·도비에서 255억이 들어가네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그 부분은 미리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다른 과에서 추진하는 것,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것 다 합쳐서...,

○ 의원  장영진

모아서 이렇게 되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의원  장영진

여기는 신규로 되어있어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인가 해서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취합했을 때 그 정도의 예산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 의원  장영진

신규사업이 아니네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기존에 나무도 더 심고요.

○ 의원  장영진

저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의 하나가 숲가꾸기라서 이것이 내려왔는지...,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그것은 아닙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병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병원

김병원 의원입니다.

274쪽에 가마미 우량곰솔림 종합방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이 사업은 해안가 해송림이 80년대 말에 일본에서 솔껍질깍지벌레가 들어와서 전남 서남해안권을 휩쓸었습니다.

낙월도와 안마도에 소나무가 드문 이유도 그것입니다.

해수욕장이나 주요관광지에 소나무가 그 병이나 기타 생육환경이 안 좋아서 죽어간다면 귀중한 자원을 잃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그 나무를 살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법성 인의산·홍농 봉대산 등산로 정비사업이 2억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의원  김병원

저번에 3억이라고 신문에 나오지 않았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2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병원

인의산 2억, 봉대산 1억 그렇게 안 했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그때 의원님께 한 번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니까 총 3억이 나왔습니다.

예산에는 2억이 있고 그래서 올 상반기에는 법성 인의산을 먼저하고, 추경에 1억을 확보해서 홍농 봉대산을 추가로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 의원  김병원

여기에 인의산이라고 해야지 왜 봉대산을 왜 쓰나요?

인의산에 2억이라고 해야지 인의산·봉대산을 해서 2억이냐는 말이에요.

봉대산은 나중에 추경을 해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그렇습니다.

○ 의원  김병원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않냐는 말이죠.

신문에는 3억이라고 이미 발표를 해놓고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은 2억이라고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 말이 맞냐는 얘기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전체적으로 3억이 들어간다는 의미에서 3억이라고 적었습니다.

○ 의원  김병원

보고하는 것도 2억이라고 하고, 신문에 내는 것은 틀리고,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 틀리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확인해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신문에 나온 것인데 저번에 과장님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일부로 의도적으로 한 것인지 실수로 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의원  김병원

영광 테마식물원이 있죠?

관리하는 사람 9명 그게 관리비가 6억 정도 들어갑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매년 그렇습니다.

○ 의원  김병원

적은 돈이 아니에요.

성공을 하고 잘해야 하는데 그것을 최초에는 공원으로 했어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의원  김병원

공원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지방정원으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업무를 맡아서 추진을 해 보니까 근린공원으로 되어있어서 국비보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국비보조를 받아서 예산형편을 감안해서 국비보조를 받아야 하니까 그래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보니까 유원지로 변경하면 가능하겠더라고요.

유원지에서는 지방정원이나 산림레포츠시설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방정원예산을 따오려고 했는데 이번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지방이양으로 많이 되면서 현재 전라남도 도실링으로 지방정원 70억짜리 이상을 9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광에 줄 돈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찾은 방법이 산림레포츠시설 아까 보고드린 대로 100억을 확보해서 그쪽에 하고자합니다.

제목상은 당초에 작년에 계획을 세울 때 지방정원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으나, 이제는 변경이 되어서 지방정원이 아닌 산림레포츠시설 예산을 확보하려고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의원  김병원

또 산림레포츠시설로 바뀌겠다는 말입니까?

지방정원은 안 하고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성격이 컨셉이 3개인데 꽃, 놀이시설, 말입니다.

○ 의원  김병원

최초에는 공원으로 하는 것은 나름대로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2010년 일이기 때문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오락가락하면 되겠습니까?

277쪽을 보면 사업량이 70억이죠?

국비 35억, 군비 35억이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어디 말씀하십니까?

○ 의원  김병원

277쪽이요.

정원문화 확산 및 생태관광기반 구축 영광테마식물원 지방정원 조성...,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저희들 당초계획은 그랬습니다.

○ 의원  김병원

그런데 284쪽 그것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그것은 90억인데요?

284쪽 6번 소요예산 90억...,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서상에 얼마라고 낸 것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때그때 사업량이 사업비가 변동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숫자는 앞과 뒤가 통일되게 잘 작성하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거기에 대한 사유를 이야기해야 하고 그래야 이해를 하지 앞과 뒤가 다르면 어떻게 둘러먹는 그런 것은 아니겠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죄송합니다.

○ 의원  김병원

준공식은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현재로서는 보여주는 것이 낯부끄럽고 임시개원만하고 어느 정도 틀이 갖춰진다고 했을 때 개원할 계획인데요.

나무특성상 자리를 잡는데 약 3∼4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병원

그러면 준공식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준공식은 대외에 “이렇게 잘 만들었으니 손님들 오셔서 노세요”라는 뜻인데 특성화사업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어느 정도 마무리해 놓고 대외적으로 나타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병원

하여튼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성공을 해야 하고 하는데 실제로 거기에 살고 있는 홍농주민들도 정말로 성공할 수 있을까...,

저번에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 많은 의아심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더욱 더 분발해야 할 것 같고요.

본 의원이 준공식을 이야기한 것은 하면서 최초에는 아이디어차원에서 육성차원에서 획기적인 것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경우라고 하면 만약에 봄에 준공한다면 봄에 나는 튤립이랄까 축제식으로 적지만 그렇게 하고, 가을에 한다면 국화를 소재로 한다든지 가을꽃을 소재로 해서 특별하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영광에 이런 것이 있구나 대외적으로 홍보가 될까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하실 때는 무언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안을 세워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알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정현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취재차 우리 영광군의회를 방문해주신 우리군민신문 변은진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영광군의회 본회의장을 방청해 주신 최균석 외 4명에게 감사드립니다.

(10시 35분)

2) 해양수산과

○ 의장  강필구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해양수산과장 이경석입니다.

해양수산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0쪽 2020년 정책방향입니다.

우리과에서는 희망찬 바다, 행복한 어촌을 전략목표로 섬 정주여건 개선과 해양관광 활성화, 새로운 어업소득원 개발과 양식산업 육성 등 다섯 개 중점시책을 위주로 해양수산 적극행정 펼쳐 나가겠습니다.

291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5개 팀에 인원은 공무직 포함 25명이며, 예산은 일반회계 280억 2,600만 원, 특별회계 16억 5,400만 원, 수산업발전기금 13억 6,900만 원 총 310억 4,900만 원입니다.

292쪽 2020년 업무계획 첫 번째, 섬 정주여건 개선 및 해양관광 활성화입니다.

우리군은 유인도 10개, 무인도 54개 총 64개의 유·무인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각이도, 작은각씨도 등 단 한 명이 살고 있는 유인도서에도 안정적인 전기공급과 더불어 섬 지역에도 육지와 동일한 가격으로 LPG, 라면 등 생필품 공급으로 섬 정주 여건 개선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칠산대교 개통 이후 칠산타워 관광객이 증가 추세입니다.

칠산타워 내 콘텐츠 현행화, 설도젓갈타운과 수산물 위판장 시설 개선으로 관광객이 우리 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 소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293쪽 영광군 특산물인 동죽, 백합 등 패류자원을 활용한 신규 어촌체험마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많이 찾아오도록 바다해설사 배치 등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아이들에게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94쪽 새로운 어업 소득원 개발 및 양식산업 육성입니다.

정보통신기술 ICT를 융합한 참조기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사업을 해양수산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295쪽 내수면 어업 활성화를 위해 기르는 양식에서는 동자개 특화단지 조성하고, 잡는어업에서는 유휴저수지에 허가처분으로 새로운 내수면 어업 소득원을 창출하겠습니다.

296쪽 군민과 함께 누리는 지속가능한 해양공간관리입니다.

공공재인 바다를 군민이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해상풍력, 규사채취 등 민감 사안에 대하여는 주민 수용성이 우선 고려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 개최 등 충분한 의견수렴과 영해와 공해, 해저, EEZ 영역까지 이용계획을 담고 있는 해양공간계획법이 작년 4월 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해양공간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겠습니다.

297쪽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해양쓰레기를 신속히 처리하여 해양쓰레기 제로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8쪽 수산물 가공 산업 활성화 및 판로확대 입니다.

굴비 산업은 영광군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이를 위해 영광굴비 지리적표시제, HACCP 시설 지원, 수산물 건조기 공급 등 굴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하겠습니다.

또한, 간편식을 선호하는 식문화 트랜드 반영과 1인 가구를 겨냥한 소포장재지원 등 급변하는 소비시장 눈높이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299쪽 어촌 어항 기반 및 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입니다.

제4차 도서개발종합사업은 2027년까지 158억 예산으로 상·하낙월도, 안마도 등 6개 도서에 물양장 확장, 선착장 조성 등이며, 제3차 연안정비사업은 침식으로부터 연안을 보호하는 것으로 2029년까지 304억 원을 투입하여 가마미, 두우리, 송이도 등 6개 지구 생활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300p 국가어항, 지방어항, 정주어항, 소규모어항 등 관내 21개 어항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어촌과 섬을 품격 높은 삶의 터전, 주민이 거주하는 생활영토로 조성하겠습니다.

301쪽 2020년 역점시책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서민 천원여객선 운영입니다.

전국 연안 지자체중 처음으로 시행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섬지역 교통약자에게 생활 편의권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낙월, 송이, 안마도 3개 지역 도서민이 여객선 운임 1천원만 내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조례제정, 선사 협약체결 등 행정적 절차를 마치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02쪽 참조기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사업비 400억을 들여 테스트베드와 스마트양식배후부지 조성입니다.

먼저, 참조기 양식 테스트베드는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하여 양식, 체험, 가공, 유통의 4가지 시설을 갖추어 살아있는 참조기 체험시설, 치즈굴비 등 젊은 취향의 제품개발과 국내외 유통망 구축을 담고 있으며, 스마트양식장 배후부지조성은 테스트베드에서 일정기간 교육, 체험, 방문을 통해 성공가능성을 확신한 민간기업, 도시청년 또는 희망하는 어업인이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하여 전기, 도로 등 기반을 구축한 양식단지에 자부담을 들여 순환여과식 스마트 양식장을 신축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본예산에 용역비 4,400만 원을 반영하여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적지조사, 사업타당성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2021년 해수부 공모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303쪽 내수면어업 활성화 기반조성입니다.

관내 저수지중 수면관리자가 농어촌공사인 저수지는 42개이며, 최근 3년간 내수면에 방류한 어종은 자라, 동자개, 뱀장어 등 5개 품종에 사업비는 약 8천만 원 정도입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유휴저수지인 불갑제, 남산제 2개소에 신규 어업허가하여 방류, 채포, 판매, 민물고기전문식당 육성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내수면 어업인 소득증대에도 힘쓰겠습니다.

304쪽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입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3개 사업에 7억 원을 투입하여 해양쓰레기 제로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어업인 의식전환 교육도 병행하여 어업인과 함께 쾌적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05쪽 다목적 행정선 신규 건조입니다.

신규 건조하는 다목적 행정선은 총톤수 40톤, 승선인원 40명, 기관은 스쿠루가 없는 워터제트 방식입니다.

속도는 30노트로 시속으로 환산하면 약 55km 입니다.

선박 디자인과 실용성을 겸비한 다목적 행정선 건조를 위해 타 지역 건조사례 등을 벤치마킹하고, 배이름(선명)도 공모를 통해 영광군 바다 향기가 묻어나는 것으로 짓도록 하겠습니다.

306쪽 영광굴비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영광굴비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재추진하여 브랜드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전남도와 해수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 굴비신제품 개발 등 4개 사업도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307쪽 천일염 산업보호 및 경영안정입니다.

우리 군에는 염산면에 87건, 백수읍에 16건 등 총 103건에 434ha 염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간 3만 3천 톤을 생산하여 전국 생산량 32만 3천 톤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천일염 산업 기반강화를 위해 천일염 포장재 지원, 염전바닥제 개선사업, 채염자동화 기계지원, 전동대파기 지원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천일염 수매제 확대와 경영안정자금 국도비 반영 건의, 천일염 자조금 마련 등 안정적인 생산자 보호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

308쪽 어촌뉴딜 300 사업입니다.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2019년 어촌뉴딜 300 사업은 법성항, 송이도항, 상하낙월항 3개소입니다.

‘21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179억 700만 원을 투입하여 어항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 공동작업시설 조성, 여객편의 시설 확충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09쪽 현재 송이도항과 상하낙월항은 공사발주 중이며, 법성항은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신규로 선정된 대신항, 창우항은 총 사업비 198억 원으로 해수부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우리군 의견이 반영된 기본계획이 조기에 승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0쪽 마지막으로 섬 기반시설 확충 및 관광기반 조성입니다.

서해의 해금강으로 불리는 안마도를 아름다운 청정생태에너지 섬으로 가꾸기 위해 올해부터 매년 10억씩 5년간 50억을 투입하는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과 낙월도 명품어촌테마 조성, 송이도 마을 특화 개발사업 등 낙월면을 블루해양관광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마을 주민, 각 분야 전문가, 관계기관등과 현장 방문 등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하기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하기억

하기억 의원입니다.

먼저, 염산 칠산타워 및 설도젓갈타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칠산대교가 개통되면서 부터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준비하고 있고, 설도주민들이 향화도를 거쳐서 설도로 들어오는 손님들 맞이하려는데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화도와 설도를 어떻게 연계해서 거쳐서 백수로 갈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칠산타워가 작년 12월에 개통이 됐는데 통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계를 해보니 무료입장도 있었습니다만 68%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의원님께서 질의한 것처럼 향화도는 그렇게 하는데 설도에 있는 젓갈타운과 수산물 위판장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이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가 개통이후로 관광객추이와 설도하고 향화도 오신 분들에 대해서 성향을 분석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2천만 원 용역비를 세워서 정밀하게 들어갈 것입니다.

이 용역이 나오면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 설도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설도에는 풀리지 않은 민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클리어하게 정리가 되면 본격적으로...,

○ 의원  하기억

설도항에 보면 젓갈타운 2층에 가게가 큰 것이 비어있죠?

앞으로 운영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것은 용역을 해서 용역발주하고 나면 거기에 고민해서 정밀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그리고 설도항에 관광객이 오셔서 음식점 허가를 된 상황이잖아요.

그쪽에 관광객들이 오시면 설도항에서 그래도 경치가 있고 아름다운 바닷가 쪽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다음으로는 참조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참조기가 지금 현재 바다에 양식을 하고 있죠?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저희 관내는 올해 가두리면허가 처분이 돼서 저희 관내는 올해 할 것이고요.

타 지역 고흥, 완도, 함평은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하기억

타 지역은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 어민들이 하는 말씀들이 바다가 낮잖아요?

그런 말씀을 염려하더라고요.

그동안 우리 군에서 늦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참조기양식을 할 때 어떻게 해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바다가 낮다는 얘기가...,

○ 의원  하기억

그래서 양식업을...,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바다가 좋다는...,

○ 의원  하기억

아니요.

수심이 낮아서...,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예.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서해안 특성상 조수간만의 차이가 심해서 영광 같은 경우 심합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저희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표했는데 바다수심이 낮다보니 바로 수온이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고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그래서 스마트양식을 고민하게 된 배경이 그 부분입니다.

○ 의원  하기억

그런 부분이 저번 과장부터 어려움이 있어서 주민들, 어민들한테 설명하고 접근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근에 함평이나 무안 이쪽에 나갔는데 우리 군에 멀리 나가면 가능하지 않나 보고 있어서 어민들과 잘 대화해서 소통을 해서 잘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올해 참고적으로 1ha 예산을 세웠고요.

과학원에서 수정란을 해서 작년에는 5월에 공급해서 6개월 양식을 했는데 올해는 협의를 해서 수정란을 한 달 전에 해서 저희들이 향화도에는 한 달 더 입식해서 7개월 동안 키워볼 계획입니다.

○ 의원  하기억

301쪽에 보면 향화도, 낙월도, 송이도, 안마도, 계마항에서 가는 것이 안마도로 가는 대기실이 있죠?

계마항에 대기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계마항하고 향화도, 낙월도 가는 것은 국가보조항로입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선원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향화도에서 송이도 가는 것은 일반항로를 전환해서 저희 군비 3억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 항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의원  하기억

계마항 관리는 우리 군에서 못하고 다른 데 도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의원  하기억

대기실이 과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가봤습니다.

○ 의원  하기억

다른 업체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죠?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해광운수에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의원  하기억

가서보면 여객대기실이 대기실이 아니라 온통 잡동사니가 있고 대기실로 사용할 수 없게끔 되어있어요.

의자 하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서로 협조요청해서 대기실다운 대기실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군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서 관리주체를 떠나서 저희들이 가보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그리고 주차장이 넓은데 가보면 주차차선이 안 그려져서 차가  몇 대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어서 차를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게 되어있더라고요.

확인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계마항은 기본적으로 국가어항입니다.

항만시설 관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라인을 하는 것은 힘든점이 있겠지만 그 부분도 목포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어차피 여객선을 운항을 하고 계신 분들은 다 차를 가져오잖아요?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오는대로 편하게 주차를 하다보니까 많은 주차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못 대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관계부처하고 협조를 해서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병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병원

김병원 의원입니다.

301쪽 다른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천원 여객선 운영을 하시는데 목적이 생활편의권 보장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해양 관광산업의 성공을 위한 교통수단 확보라고 썼어요.

그런데 배를 타고 와서 내렸어요.

가마미항에...,

법셩을 가든 영광을 가든 해야 하는데 차가 없어요.

거기에 오는 차가 없죠?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맞습니다.

○ 의원  김병원

그분들 어떻게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차 부분은 제가 대답할 사항이 못되고요.

안전관리과 다른 부서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안 돼서...,

○ 의원  김병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참조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이것은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서요.

이게 바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육지에 한다는 것이죠?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육지에서 건물을 지어서 바닷물을 정화를 해서 계속 순환여과를 해서 부족한 부분만 채워서 계속 여과형태로 키우신다는 것이죠?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 의원  장영진

문제는 그때도 수협에서 굴비를 쉽게 말하면 조기를 잡고 있는 어민 쪽에서 이런 협의를 하셨나요?

왜 그러냐면 단지화 될 것 아닙니까?

테스트베드라고 하면 육지에다가 단지화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의 생산량과는 절대적으로 많은 생산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하셨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참조기 스마트양식을 하게 된 배경이 그렇습니다.

저희 영광은 완도나 이런 타 지역에 물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쪽에 그 많은 육지면적의 5.1배나 가지고 있는 바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두리양식장이 지금까지 올해 첫 승인해서 하는데 그런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차피 어떤 사업으로 이끌어나갈까 했는데 그게 테스트베드로 갔는데요.

그 부분을 물이나 해상이 안 되니 육지로 끌어야 하는 그 부분을 고민했고, 유자망이나 고기를 잡고 계시는 분 그러니까 어선업을 하시는 분하고 협의를 했냐 이 부분은 처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자꾸 만나고 먼 미래를 보고 한다면 통계를 이야기를 해주면...,

즉, 5년간 참조기 통계를 보면 많이 잡힐 때도 있고, 적게 잡힐 때도 있습니다.

5년간 통계를 보면 30%가 줄었습니다.

이런 통계를 하고 또 두 번째는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 바다물고기가 어느 해역에 가서 무엇을 먹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기업에 수산사업에 진입하려고 해도 리스크 때문에 진입이 안 됩니다.

이번에 RAS라고 순환여과식입니다.

이대로 접근한다면 어병, 항생 어떤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다면...,

이런 부분을 계속 설득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 의원  장영진

해양오염 그다음에 어민들의 고령화, 어적자원의 고갈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지난 번 농심의 새우 거기에 미세플라스틱이 나온다고 해서 농심에서 미국산으로 대체를 하겠다.

그렇지만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겠다고 서로 협약을 통해서 다시...,

그렇지만 안전한 시스템하에서 원물을 생산해야 식품의 트랜드 변화에 대처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해를 하겠고요.

배후단지 조성이 100억이에요.

그렇죠?

테스트베드는 따로 있는 것이고요.

배후단지 안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귀촌, 창업 하실 분들이 테스트베드에서 나온 기술과 시스템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양식장을 지어서 조기를 생산하겠다는 것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테스트베드 말고 배후단지는 이게 가보면 지방비가 안 들어가잖습니까?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후단지는 국비하고 지방비를 넣어서 거기에 들어갈 정비 그리고 전기시설 모든 것들을 세팅한다는 얘기입니다.

○ 의원  장영진

배후단지는 주차장, 저류지를 말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그래서 자부담금이 안 들어가고요.

○ 의원  장영진

따로 양식장을 짓기를 위한 배후단지를 아니고요?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그렇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자기부담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취지가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이게 활성화가 되면 지난번 본 의원이 이야기를 했던 송이도, 낙월도, 안마도 이곳에 마을기업으로 하면 조금 용이하게 되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육지 안에 있는 것이니까 관리측면에 편하고요.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어차피 해상에 하는 것이 아니고 육지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것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번에 영광굴비산업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굴비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꼭 이게 나타나는 사건이 있죠?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이번 설 전후로 해서 650억 가짜굴비사건입니다.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물론, 영광굴비의 지리적특성 때문에 그것을 믿고 계셔서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하더라도 소비자의 선택에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 업체 분들이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굴비시장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제가 유통업무 처음 볼 때는 5천억으로 봤는데 현재는 통계상 3,200억으로 봐서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의원  장영진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있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어적자원고갈도 있겠지만 이분들이 이런 허위표시에 대해서 대응방안으로 나온 것이 자정결의대회만 하신 것이에요.

시가지행진, 협회에서 우리 이렇게 하지 말자는 그런 자정결의대회만 하고 향후계획으로 보면 만약 일반업체는 굴비업계에서 영구퇴출한다는 이정도 밖에 없어요.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그것은 저희들이 단기대책이고요.

현재 650억이 터지고 했을 때 거기에 상세하는 우호적인 언론을 보도자료를 냈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단기대책에 불과합니다.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그것도 결국은 중국산 굴비가 된 이유은 가격차이잖습니까?

그래서 스마트양식으로 간 이유도 이것에 중장기대책 중에 하나입니다.

○ 의원  장영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면 검찰이 수사에 대한 인지를 하게 됐던 배경은 생산물품 어족자원은 줄어드는데 판매액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러면 생산량은 적은데 판매액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생산량을 어디에서 찾을 것이냐는 의문에서 출발해서 이번 사건을 인지하게 됐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서부지검에서 발표한 자료를 말씀 드립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고자율의무제가 아닌 자율제인데 신고자율화 이게 뭐냐면 우리 영광군에 들어오는 참조기와 부세는 특정수협이면 수협 아니면 수산물품질관리 이렇게 특정사이트라든지 이것에 의무화는 아니고 자율적으로 신고를 하면 통계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통계치가 전혀 없으니까 검찰에 대한 또 유사한 수출출입국관리세무서에서 하더라도 우리가 대응하는 매뉴얼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자율적인 신고를 통해서 우리가 규모를 어느 정도 설명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마찬가지로 업체들도 거기에 대해서 원산지표시 정도는 해서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5천억에서 3천억 정도 줄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생산량에 따라서 줄을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일정한 부분은 우리의 신뢰도 추락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으로 간 메이저업체가 특히 그래요.

CJ라든지 NS라든지 이런 데는 원산지에 대한 정확한 확인절차가 없으면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터지면 메이저 업체에 들어가서 홈쇼핑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시라는 것입니다.

고창에 있는 참바다영어조합법인 아시죠?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예.

○ 의원  장영진

참바다영어조합법인이 엄청나게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정확한 원산지 표시로 인해서 다 나오고 있어요.

그것을 반면교사 하셔서 저희들이 영광굴비산업의 활성화에 발목을 잡고 있는 원산지표시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갈 것인지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칠산대교 개통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이 됐어요.

큰 몫을 하고 있는 것이 칠산타워도 큰 몫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무안 쪽에서 영광 쪽으로 다리를 건넙니다.

칠산타워를 보면 좋은데 무언가 아쉬워요.

주변에 앞으로 많은 공원화 조성도 하고 그럴 것인데 칠산타워를 볼거리를...,

지금 그냥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큰 콘크리트 덩어리로 보입니다.

그 외벽을 꾸몄으면 무언가 볼거리를 제공했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볼거리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 또는 해외도 좋고 무언가 전문적인 디자인이나 콘텐츠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오면서 볼 수 있는 눈요깃거리를 칠산타워가 보여줬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알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경석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3분)

3) 건설과

○ 의장  강필구

다음은 건설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오귀동

건설과장 오귀동입니다.

건설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6쪽입니다.

정책방향은 군민 행복지향 건설행정 추진목표로 신속하고 내실 있는 건설행정 등 5개 분야 중점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317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과 조직은 5개 팀에 29명으로 편성된 예산규모는 362억 5,200만 원입니다.

318쪽 업무계획입니다.

신속하고 내실 있는 건설행정 추진을 위해서 시설직공무원으로 건설공사 종합추진기획단 운영과 국토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전문건설업 등록 관리, 건설기계 등록 및 지도관리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거리질서 확립을 위한 도로점용허가와 노점상 지도단속 순찰개도를 강화하고,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와 골재채취 등록 및 지도관리, 가로·보안등 체계적인 관리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20쪽 주민생활 편의 증대를 위한 도로망 확충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망 확충 5개소, 지역개발사업 2개 노선과 도로 유지관리 사업 그리고 고속도로 상·하행선 하이팩스 IC 건설 사업 토지보상과 공사를 추진하여 도로 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321쪽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밭 기반정비 사업 2개 지구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2개 지구 실시설계 등을 추진하겠으며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 군서 사동지구 등 2개소와 하단에 홍농 성산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여 농촌용수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23쪽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농촌 공간 조성을 위해 영광 무령지구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과 불갑 모악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그리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5개소와 주민주도 마을 만들기 사업 등을 추진해서 도시민 유입촉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겠습니다.

324쪽입니다.

살기 좋은 마을 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군남 남창리와 묘량 삼효리에 한옥마을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환경개선과 관내 새마을 시설물 모종 등 469개소를 관리하고,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추진해서 주민편익 증진에도 기여하겠습니다.

325쪽 역점시책입니다.

신속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행정 실현입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 신속 처리 및 적성검사 적기 시행을 위하여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기존 종이형에서 카드형 시스템으로 개선 군민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326쪽 군도 및 농어촌 도로망 확충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백수 참조기산업 연구센터 진입로 개설 등 4건과 신규 지구로 법성 신장~영광 와룡간 도로 확포장 2건 등 금년에  총 17억 원을  투입한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백수 참조기 연구센터 진입로 개설공사 진도는 토공 등 45%이며, 백암~답동간 도로 외 2건은 보상을, 법성~신장 와룡간 도로 공사 외 1건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일사분기에 백암~답동간 도로와 신산~장북간 도로는 공사 착공을 설계중인 신장~와룡간 송림~장산 지구는 보상을 완료하여 삼사분기에는 공사를 착공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28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묘량 삼학에서 불갑 자비리 간 사계절 꽃길 천년로 사업과 대마산단에서 국도 22호선 간 연결도로 선형 개량사업으로 금년에는 사업비 35억 8천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18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한 이후 국토부 사업계획 변경 승인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추진계획 입니다.

상반기에 토지 보상과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국토부 실시설계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서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30쪽입니다.

하이패스 IC 건설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군서 보라리 영광 휴게소 하이패스IC 건설과 영광 학정리 졸음 쉼터형 하이패스IC 건설 사업으로 금년에는 21억 원을 투입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영광휴게소 하이패스 하행선은 작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학정리 쉼터형 하이패스는 작년 12월 도로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졸음쉼터형 하이패스는 일사분기에 용역착수와 인허가 등을 거쳐서 연내에 공사를 착공하겠으며, 영광휴게소 하이패스는 토공 및 구조물 공종 등은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32쪽입니다.

신월지구 배수 개선 사업입니다.

영광읍 와룡리와 법성면 신장리, 월산리에 사업비 80억 원 투입하여 배수장과 배수문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작년 9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일사분기에 공사를 착공, ‘22년 준공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33쪽입니다.

무령지구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입니다.

계속지구로 영광읍 무령리 영광경찰서 뒤편에 다가구 주택 20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작년 3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추진중에 있습니다.

1사분기에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21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34쪽입니다.

모악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불갑면 모악리 일원에 50세대 규모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작년 3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진행중에 있으며, 일사분기에 용역을 완료하여 공사를 착공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35쪽입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홍농읍 등 5개 지구에 금년에 사업비 51억 2,3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홍농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작년에 공사를 착공하였고 군남면과 대마면은 시행계획을, 불갑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묘량면은 신규 사업으로 일사분기에 용역을 착공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36쪽입니다.

주민주도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백수읍 등 11개 마을로 백수읍 등 계속지구 7개소와 홍농읍 등 신규지구 4개소에 금년에 25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일사분기에 계속지구는 공사 착공하여 연내에 준공계획이며, 홍농읍 계마리 등 신규지구는 실시설계 용역을 착공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7쪽입니다.

걷고 싶은 마을 안길 정비 사업입니다.

주요 관광지와 마을 안길을 연계하여 벽화조성 등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관내 일원에 ‘22년 목표로 금년에 용역비 2천만 원을 투입하여 기본조사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333쪽을 보면 무령지구 농촌형 임대주택 조성사업이 있는데 사업비가 국비 1억 5천만 원, 군비가 24억 6천만 원이에요.

26억1천만 원 이게 처음 것하고 변경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오귀동

당초 저희들 공모할 때 7대 3으로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이 금년부터 지방으로 이양이 돼서 현재 비율이 전체적인 것은 총괄부서로 예산이 내려옵니다.

비율이 작년에 (청취불가) 차이가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이해가 안 돼요.

‘19년도 보고자료를 보면 국비가 16억 1천만 원이었고, 군비가 9억 9천만 원이었어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7대 3이라는 것이...,

그런데 군비가 9억 9천만 원에서 24억 6천만 원으로 이렇게 된 것인데 어차피 같은 돈인데 표기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 건설과장  오귀동

그렇습니다.

○ 의원  임영민

국비가 70% 내려오는 것인데...,

○ 건설과장  오귀동

지방으로 이양되다보니까 그 비율에 의미가 없어졌거든요.

그 비용에 대해서는 도에서 별도로 총괄금액으로 내려옵니다.

○ 의원  임영민

군비투입은 변동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 건설과장  오귀동

예.

○ 의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귀동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4분)

4) 도시환경과

○ 의장  강필구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과장  김식

도시환경과장 김식입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정책방향, 일반현황, 2020년 업무계획 및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2쪽, 2020년 정책방향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께끗한 도시환경조성을 전략 목표로 체계적인 군관리계획으로 지역균형 발전 도모 등 5대 중점시책 중심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3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환경과는 5개 팀 3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0년도 예산규모는 235억 8,900만 원입니다.

344쪽, 2020년 업무계획입니다.

체계적인 군관리계획으로 지역균형발전 도모입니다.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군관리계획 운영으로 균형적인 지역발전 및 경관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먼저, 균형적인 지역발전 방안으로 쇠퇴해가는 영광읍 구도심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한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금년 6월 실시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개발행위준공검사 및 허가권에 대하여도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군계획위원회를 수시 개최하여 효율적인 군관리계획을 운영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건 시설에 대하여는 올해 6월 실효시킴으로서 군민의 재산권 행사 보장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경관개선사업을 통한 영광군 이미지 제고에도 힘쓰겠습니다.

우리 군에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북문재에 북문 육교 경관정비사업’을 추진해 상징적이고 고풍스럽게 시설하여 우리군의 이미지를 높이고 성산공원과 물무산 둘레길을 연계시켜 군민의 휴식공간 이용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도 정비시범구역과 특정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신규간판 설치 시 지원하는 등 옥외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거리환경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346쪽, 2번 효율적이고 균형 잡힌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시가지 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및 확장하여 교통 소통은 물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곧올재 군 계획도로 개설 등 추진 중인 3개 공사는 계획대로 견실 시공하여 마무리 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보상협의 중인 천주교 옆 군 계획도로 개설 등 5건은 적극적인 보상협의 추진으로 조속히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인 중앙초교 옆 군 계획도로 개설 등 4건은 설계를 추진하여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칠산타워 주변지역 지역개발 연계사업은 영광군과 함평군의 지역개발 연계사업으로 영광군 염산면 옥실리와 함평군 손불면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 중입니다.

현재 편입토지 보상협의 추진과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는 8월 이후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348쪽, 지속가능한 자연환경 보전으로 청정 환경 조성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위협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 10개의 대기질 개선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기동구제단 운영 등으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시켜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환경감시 강화로 환경오염 예방입니다.

환경오염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207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환경오염 민원 접수 시 신속한 처리로 행정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석면 비산에 의한 군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군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방지시설 개선비용도 지원하여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0쪽, 쾌적하고 살기 좋은 영광 만들기 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 적기수거를 위한 인력과 장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영농폐기물과 폐농약 집중수거 등 지역특색에 맞는 환경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처리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생활환경관리센터의 소각시설도 증설할 계획입니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영광 만들기를 위해 월 1회 민‧관 합동으로 깨끗한 영광 만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지도․단속과 주민계도 활동도 실시하여 청결하고 위생적인 환경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51쪽, 역점시책입니다.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경제·교류 중심지였던 영광읍 도동리 일대의 구도심을 재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 87억 원을 포함, 184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입니다.

우선, e-모빌리티와 연계한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e-모빌리티 특화공간 조성 및 상가 간판정비 경관개선을 통하여 도시 경쟁력을 회복시키는데 힘쓰겠습니다.

또한, 노후 상가 및 주택을 정비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활기찬 도심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현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용역을 완료한 상태로 금년 6월 중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2쪽, 칠산노을 200리길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아름다운 해안변의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관광객들에게는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백수읍 백암리에서 염산면 옥실리 구간 해안도로 미개설 및 포장구간 15개 구간 중 10개 구간에 대한 도로 및 교량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8억 원의 사업비로 죽도구간 외 3개 구간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적극적인 보상협의 및 조기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53쪽, 미세먼지 대응 대기질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군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국․도비 포함 총 11억 6,400만 원을 투입하여 10개 분야의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미세먼지의 주 요인인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경유 차량의 감소를 유도하는 8개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상 운행이 가능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과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경유차보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10배 가량 많은 지게차, 굴삭기 등 건설기계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노후 엔진교체 지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후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어린이 통학차량 중 오래된 소형 경유차의 LPG 차량 전환에 대한 지원 등 다방면으로 대기오염물질 저감 정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무인 악취자동포집기 설치입니다.

휴일, 야간 등 취약시간대 악취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 원으로 악취 민원 발생 건수가 많은 축사 등 2개소를 선정해 악취 발생시 측정 데이터를 참고하여 악취 민원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축사의 자율적 악취 저감을 유도하여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6쪽, 농가 방치 폐농약 집중 수거운동전개입니다.

영농철에 사용하고 남아 불법 폐기 등으로 토양 및 수질오염 우려가 있는 폐농약을 적정 수거처리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미 개봉한 농약은 구입처에서 반품 교환이 가능하지만 농가에서 사용하고 남은 폐농약은 농가에서 임의처리하는 상황입니다.

농가에서 발생한 폐농약병을 읍․면 을 통해 환경관리센터에 수거해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를 할 수 있도록 수거체계를 정립하겠습니다.

357쪽, 환경관리센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입니다.

현재 가동 중인 환경관리센터 소각시설의 내구연한이 2022년으로 다가옴에 따라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최신 소각시설로 증설하고자 국비 61억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203억 6천만 원을 투입하여 2022년까지 현재 20톤 규모의 소각장을 40톤 규모로 증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 7월부터 추진 중인 소각시설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환경부에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여 증가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최은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은영

최은영 의원입니다.

356쪽에 폐농약 집중수거운동의 일환으로 농가가 농기계들이 많이 보급되어있는데 폐타이어 수거는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는 타이어교환을 하면 보통 대리점에서 가져가잖아요?

농기계는 그렇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과장  김식

농기계타이어는 조사해본 결과 타이어처리비가 짝당 10만 원 정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농기계소유자들이 사업장에 반납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가지고 가서 임의로 처리하고 있어 많이 방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읍·면을 통해 전수조사를 해서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봐서 대책을 세워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최은영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민원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읍사무소 앞에 옛날 부강식품 그쪽에 건물을 허물고 길이 새로 생깁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왼쪽벽면에 보면 깨끗하게 업체건물에 맞게 잘되어있어요.

오른쪽 벽면은 건물을 헐고 난 흔적들이 아주 흉물스럽게 나와있습니다.

주민들은 군에서 안 해준다는 식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과장님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군에서 어떻게 대책이 있으십니까?

○ 도시환경과장  김식

그 부분은 저도 가서 보고 했습니다만 경관이 미관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소유주는 자기건물 들어간 것도 아니고 옆에 건물 뜯으면서 발생되는 부분인데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그 부분을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군에서 해줘야 맞지 않나...,

그렇게 해서 우리 군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그렇게 됐다면 다행이고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병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병원

김병원 의원입니다.

355쪽에 악취포집기 설치가 있어요.

설치대상에 축산농가와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포집기라는 것은 악취가 날 때 악취가 기준치 이상이 됐을 때 포집을 하는 것이죠?

○ 도시환경과장  김식

예.

○ 의원  김병원

그런데 그것을 스마트폰으로 포집한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 도시환경과장  김식

악취도 발생됐을 때 담당공무원들이 거기에 출동해서 봉투를 가지고 가서 채집을 합니다.

냄새날 시기하고 포집하는 시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포집기 기계에 망이 설치되어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포집할 수 있게끔 누르면 자체적으로 악취를 자동적으로 포집할 수 있게끔 만든 것입니다.

○ 의원  김병원

그러면 포집기를 축산농가 옆에 설치한다는 것이죠?

○ 도시환경과장  김식

그렇죠.

○ 의원  김병원

축산농가와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협의를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 도시환경과장  김식

부지를 축산농가 부지에 하기 때문에 부지사용은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 의원  김병원

그러니까 안 해주면 못 해주는 것입니까?

○ 도시환경과장  김식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에 있는 공유지에 해야 되겠죠.

○ 의원  김병원

사전농가 협의필요하다고 하니까 협의를 해 주냐는 말입니다.

자기한테 불리한 것인데...,

그렇죠?

○ 도시환경과장  김식

예.

○ 의원  김병원

강제성을 하든지 해야지 그 주위에 일반 군유지가 없으면 어렵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도시환경과장  김식

주변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담당공무원이 스마트폰으로 악취를 포집한다고 했는데 악취가 나는지 안 나는지 어떻게 압니까?

○ 도시환경과장  김식

프로그램에 냄새가 어느 정도 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요.

○ 의원  김병원

포집기에 되고 있는 것이 담당공무원 스마트폰으로 그게 옵니까?

○ 도시환경과장  김식

예.

○ 의원  김병원

담당공무원 스마트폰으로 오면 담당공무원은 그것을 보고 단추를 누르면 자동으로 포집이 된다.

○ 도시환경과장  김식

예.

○ 의원  김병원

좋네요?

축산농가와 사전협의라고 하면...,

○ 도시환경과장  김식

그 부분은 선제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자기들한테 불리한 것을 놓으려고 하겠어요?

그리고 6번에 보면 소각시설 40톤으로 증가를 시켜요.

○ 도시환경과장  김식

예.

○ 의원  김병원

그런데 지금 협의를 하고 있죠?

○ 도시환경과장  김식

예.

○ 의원  김병원

어디하고 협의하고 있습니까?

○ 도시환경과장  김식

민쪽을 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관을...,

○ 의원  김병원

민·관 같이 얘기를 해주세요.

○ 도시환경과장  김식

관에서는 환경관리공단이나 환경부분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민으로는 협의체라든지 홍농지역단체 이런 분들하고...,

○ 의원  김병원

주변에 있는 협의체 회원들과 협의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 도시환경과장  김식

예.

○ 의원  김병원

그러면 협의체 회원이라는 것은 반경 2㎞ 내에 있는 것이죠?

○ 도시환경과장  김식

예. 현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의원  김병원

그러면 반경 2㎞ 외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대책이 없습니까?

한 번 생각해보세요.

1일 소각량이 20톤을 갖다가 40톤을 늘린다는 것은 배로 늘리잖습니까?

배를 늘리는데 지금 현재 반경 2㎞에 있는 협의회하고만 협의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잖아요?

○ 도시환경과장  김식

그런 것 같습니다.

○ 의원  김병원

왜 그런 생각을 안 하셨나요?

검토를 하셔서 최소한도 행정구역 내에 있는 분들하고는 협의가 되어야하지 않냐는 것이죠.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과장  김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하기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하기억

하기억 의원입니다.

357쪽에 대해서 환경관리센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는 것은 소각시설 당시 과장님 우리 환경관리센터를 몇 년간 계약했습니까?

허가를 내줄 때 몇 년간으로 되어있습니까?

○ 도시환경과장  김식

그것을 만든 것은 2087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 의원  하기억

그렇죠?

존경하는 김병원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저희가 보면 지금 현재 하루에 35톤이 넘게 들어오죠?

○ 도시환경과장  김식

예.

○ 의원  하기억

그때 당시 몇 톤이었습니까?

○ 도시환경과장  김식

한 20톤...,

○ 의원  하기억

그렇죠?

그렇다보면 1일 소각할 수 있는 양이 20톤이고 나머지 15톤 이상 되는 물량인데 이 물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 도시환경과장  김식

지금 현재는 매립하고 있습니다.

○ 의원  하기억

매립하고 있습니까?

○ 도시환경과장  김식

예.

○ 의원  하기억

그렇다보면 거기에 대해서 오염 측정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도시환경과장  김식

침출수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류기준에 맞게끔 처리하고 있고,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부분에 대해서는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의원  하기억

정확한 검사를 못하셨다는 말이죠?

과장님, 환경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우리 군에서 그쪽 아까 말씀하신 반경 2㎞ 내에 주민들을 협의하면서 보상이랄까요?

금액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군에서 하고 계십니까?

○ 도시환경과장  김식

기금관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의원  하기억

그렇죠?

○ 도시환경과장  김식

기금관련해서 소송도 있었고 했는데 그 기금 사용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여기 얼마하라, 여기 얼마하라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협의체에서 정했던 그 내용은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의원  하기억

과장님, 본 의원이 보는 것은 같은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4개 리가 있어요.

반경 2㎞에요.

고창이나 거기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떤 마을은 홍농에 그때당시 82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수원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서 철거된 마을입니다.

그 다음에 버든이라고 마을이 생겼죠?

우리 군에서...,

몇 호가 살고 있습니까?

○ 도시환경과장  김식

세대수가 많이 줄어서 20몇 세대가 있는데...,

○ 의원  하기억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당시 82세대...,

그 지분을 17세대가 나눠서 쓰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이것을 환경관리센터 위원들이 해서 되겠냐는 말이죠?

그래서 법의 심판을 받은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은 열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 밖에 안돼요.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다시 40톤에 증설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마무리되지 않고 또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 도시환경과장  김식

소송을 해서 협의체에서 결정한 내용을 번복할 수 없다고 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어느 한쪽의 편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협의해서 다시 회의를 해서 결정할 부분입니다.

○ 의원  하기억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협의체 위원을 구성하는데 거기에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82세대분을 17세대가 나눠서 쓰려고 하고 그러면 그 나머지 3개 마을이 있는데 버든마을에서 보상을 받고 다른 3개 마을로 이사를 하고 광주를 떠나고 외지로 떠나는 사람들 놔두더라도 거기에서 보상을 받아서 다른 마을로 다 이사간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 몫도 지분을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행정에서 그 사람들한테 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 도시환경과장  김식

행정까지 협의체에서  운영하고 협의체를 구성한 목적이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였는데 무시하고 우리 군 자체에서 월 얼마씩 다시 배분하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 의원  하기억

그러면 그때 당시 82세대가 다 보상을 받고 떠났으니까 버든마을을 지정을 안 했어야죠.

행정실수 아닙니까?

○ 도시환경과장  김식

한 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고민문제가 아니죠.

82세대가 보상받고 떠났다고요.

그런데 다시 개선을 해서 거기에 지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받고 떠났는데 그 사람 몫을 82세대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그래서 시끄럽고 맨날 민원제기가 되는데 왜 이것을...,

○ 도시환경과장  김식

그 마을 배분율로 있는 그 사업비 전체를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 여지는 있잖습니까?

○ 의원  하기억

그 시간이 몇 년 지났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그 시간이 지나서 다시 40톤 규모로 배로 증설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앞으로 40톤 증설할 때는 홍농읍하고 다 같이 협의를 해야 합니다.

○ 도시환경과장  김식

알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그리고 현재 20톤인데 35톤이 들어오는데 그래도 홍농은 조용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다른 읍·면에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요?

○ 도시환경과장  김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이 부분도 홍농읍민들의 해명을 하고 말씀을 해줘야 다른 사업을 할 때 재개할 때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잘 좀 해주세요.

○ 도시환경과장  김식

알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기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소

시간이 없어서 환경문제 대두되는 온실가스, 대기오염, 탄산가스, 일산화탄소 등 이런 것들은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 도시환경과장  김식

예.

○ 의원  장기소

우리 군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여러 가지 환경오염 행위 이런 것들이 증가되거나 확산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럽에서는 학생들이 청년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등교를 거부하고 정부와 투쟁하고 있잖아요?

우리 군도 그런 날이 오지 않게끔 미리 대책을 강구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온도가 2도가 상승되면 북극이 다 빙하가 녹고 있잖아요?

곰도 사라지고 있고, 펭귄들도 사라지고 바다에 산호초가 다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60세 넘으셨지만 올해처럼 눈 안 온 적이 한 번도 없었죠?

○ 도시환경과장  김식

예. 없었습니다.

○ 의원  장기소

세상에 재앙이 서서히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문제 실무과장으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과장  김식

알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지난 3일 청산CC 설명회가 있었죠?

○ 도시환경과장  김식

예.

○ 의원  장기소

그때 우리 직원들이 갔나요?

○ 도시환경과장  김식

전 직원이 간 것이 아니고 도시재생팀에서 팀장하고 업무담당자가 갔습니다.

○ 의원  장기소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 도시환경과장  김식

간 이유는 청산CC를 민간제한에 의해서 도시계획 군관리계획 절차를 밟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간인은 군관리계획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제안에 의해 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우리 군에서 수행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설명회 자체도 우리 군에서 수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서 같이...,

○ 의원  장기소

그게 맞는 것입니까?

사업자가 설명회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환경과장  김식

설명회 자체는 사업자가 하죠.

○ 의원  장기소

그날은 설명회였어요.

○ 도시환경과장  김식

그 사업자측이나 용역사라든가 그분들은 다 왔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러니까 행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 그날 참석했다면 그에 따른 사업자 뒤에서 경청을 하고 또 그쪽에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다고 했을 때 행정에서 나서서 그런 절차를 밟고 해야지 앞장서서 하는 것들은 조금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그날 몸싸움도 발생하고 그랬잖아요?

그것 아시죠?

○ 도시환경과장  김식

예.

○ 의원  장기소

제가 사업자측이었기 때문에 사업자에서 행위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있죠?

그에 관련 위원회가 있습니까?

○ 도시환경과장  김식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무슨 위원회입니까?

다른 위원회는 의회추천도 요구를 하던데 이것은 없습니까?

이것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 도시환경과장  김식

조례가 아니고요.

환경영향평가법이 있습니다.

평가법 8조, 9조, 11조, 시행령 4조와 시행령 5조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규정까지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구성을 했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것 자료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협의회를 구성했다는 말이죠?

○ 도시환경과장  김식

그렇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러면 거기에는 지역민이라든가 지역대표 이런 분들은 다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 도시환경과장  김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런데 왜 그분들은 빠졌나요?

○ 도시환경과장  김식

지역민이 백수읍 직원이었다면 저도 지금에 와서 보면 좋았을 것 같은데 법상으로는 그 지역이 아니라 행정구역 그러니까 시·군단위 지자체 구역으로 정해져 있어서 영광군민으로 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런 것들이 지역이면 그 지역에 읍·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포괄적으로 군단위로 지정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짜맞추기식 구성이 아닙니까?

지역민을 배제하고 다른 지역민을 갖다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사전에 그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 도시환경과장  김식

그런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분들이 그러면 현장방문이라든가 마을주민들 한 번이라도 만나봤습니까?

협의회하는 과정에서...,

○ 도시환경과장  김식

협의회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의견들은 많이 내놨습니다.

주민 만나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의견들을 많이 내놨는데 그 구성인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제가 지역 일이기도 하고, 우리 군에서도 상당히 사면초가에 닥치고 있는 입장인데 저도 웬만하면 유하게 잘 마무리가 됐으면 해요.

그런 제가 보니까 우리 군에서도 의원님들도 말씀했다시피 행정에 미숙한 처리 또 간과했던 부분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왜 그런 오해를 사서 일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공람기간도 알고 계시죠?

○ 도시환경과장  김식

예.

○ 의원  장기소

주민들이 공람기간을 취소해달라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 도시환경과장  김식

공람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취소규정이 없고요.

이후에 행정절차가 있는데 해결될 때까지 행정절차를 스톱해서 하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본립도생이라고 있잖아요?

(청취불가) 우문현답 군수님이 부군수님이 시정연설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답은 현장에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먼저 주민들도 만나고 현장답사해서 정책을 펼치라는 시정연설...,

왜 그런 것들을 군수님이 그렇게 말로만 하신 것입니까?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간과한 것입니까?

○ 도시환경과장  김식

군수님이 이야기했던 문경이전 다시 한 번 잘 새겨서 앞으로 김식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장님도 그렇게 해주시고요.

길용리 주민들이 참석하셨는데 4·15총선을 겨냥해서 전국적으로 이슈화를 시킨다고 합니다.

책임지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파장이 어떻게 불어 닥칠지 뒤에 오셨으니까 물어보십시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업자에서는 정상적으로 허가신청도 했고, 사업준비를 하셨겠지만 지금 현실이 거기 현장이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다른 사업을 변경해서라도 할 수 있다면 중간에서 군수님만 입장 딱하게 됐잖습니까?

그러니까 그쪽하고 조율을 해서 다른 사업을 변경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더 문제가 확산되기 전에 마무리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환경과장  김식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아무튼 저분들도 바쁘실 텐데 계속 이 문제로 서울로 익산으로 계속 다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저분들한테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청산CC 관련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공부를 했어요.

골프가 스코틀랜드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양치기들이 했다고 합니다.

양치기가 있는 데는 들판이겠죠?

목장용지니까...,

우리나라에 최초로 골프장이 들어온 것은 원산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원산해변가 6홀짜리로...,

영국인들이 관세업무를 보러 들어왔는데 거기도 해변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다수 골프장이 있는 데가 우리 대한민국 산악지역을 제외하고 그런 쪽에 골프장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골프장이 개방됐던 것들이 6공 때 했다고 합니다.

노태우 정권 때 장 무슨 행정관이 골프장 활성화라고 해서 정치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골프장 활성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1990년도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도별 총산림면적이 5% 이내에서 골프장 허가를 내줬다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골프장 한 번 쳐봤어요.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네 가지 있는데 갈등, 분쟁, 환경오염, 비리 이렇게 네 가지로 잡혀있더라고요.

그만큼 골프장에 인허가 관련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비리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 허가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이게 일반인이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전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일차적으로 토지를 매입할 때 골프장으로 매입하지 않고 산림을 매입할 때는 가시오가피 농장을 한다.

두릅농장을 한다.

이런 식으로 매입하고 농지는 곡식을 생산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1차 토지를 매입하고 이후에 용도변경을 하기 때문에 또 용도변경 할 당시에도 전혀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소통되지 않은 것이 골프장 인허가였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골프장을 인허가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죠?

사업자가 무엇을 내죠?

○ 도시환경과장  김식

주민제안서를 내게 되어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게 사업자가 내는 것이잖아요?

○ 도시환경과장  김식

예.

○ 의원  장영진

쉽게 말하면 사업자...,

○ 도시환경과장  김식

주민사업제안서입니다.

○ 의원  장영진

이 해당업체 쉽게 말하면 사업을 허가 낼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해서 전문회사를 자기들이 쉽게 말하면 계약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시스템화 해서 해주잖아요?

○ 도시환경과장  김식

예. 서류 만듭니다.

○ 의원  장영진

좋은 말로는 회사지만 나쁜 말로는 무엇입니까?

브로커에요.

○ 도시환경과장  김식

저는 그렇게...,

○ 의원  장영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영광도 맨 처음에 사업자가 제안서는 작성해서 들어왔죠?

그러면 무엇을 했습니까?

○ 도시환경과장  김식

관련법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입안여부를 판단했습니다.

○ 의원  장영진

도시관리계획안을 작성해서 올리죠?

○ 도시환경과장  김식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면 환경성검토협의를 합니다.

○ 도시환경과장  김식

군관리계획 변경과정은...,

○ 의원  장영진

도시관리계획안을 작성해서 오면 그 사이에서 환경성검토협의회와 관련부서협의를 거쳐서 사전 환경검토서 초안을 만들도록 요구하죠?

○ 도시환경과장  김식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리고 주민의견청취를 하죠?

14일 이상 공고...,

○ 도시환경과장  김식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진작에 관계공무원과 다 협의를 거쳐서 사업자와 초안을 만들 동안 주민들은 모르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 도시환경과장  김식

예.

○ 의원  장영진

그래서 14일 이상 공고하고, 주민설명회하고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도결정신청하고, 도결정신청할 때 사전환경검토안을 만들어서 관련부서협의와 관계기관협의회, 산림청 등등해서 도 도시계획심의를 해서 관리계획결정고시를 하죠?

○ 도시환경과장  김식

예.

○ 의원  장영진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주민들이 알 수 있겠어요?

○ 도시환경과장  김식

주민공람...,

○ 의원  장영진

제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사업자가 타당성계획검토서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을 합니다.

그때 환경성검토성협의회에서 우리 군 간부 3명이 들어가시죠?

○ 도시환경과장  김식

예.

○ 의원  장영진

그분들이 우리 영광군이 산지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들을 말씀을 안 하십니다.

거기에 참여하신 다른 분들이 말씀하세요.

우리는 경사도면 그리고 임목축적조사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임목도 이런 문제로 해서 환경법과 이런 것들이 부합할 수 있도록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저희들이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을 보니까 위원으로 참여하셨던 분들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다 떠나서 주민수용성을 이야기했어요.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먼저 아까 말씀드린 사업자와 자기와 우호적 관계를 맺은 사람들을 먼저 설득을 시킵니다.

그리고 거기를 반대하신 분들은 철저하게 고립을 시켜요.

골프장 문제를 가지고 지역분들을 이간질시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프장하면 갈등, 분쟁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것을 불구하고도 어떤 것이냐면 이 단서조항 때문에 바꿉니다.

산지법에 의해서 그리고 골프장 인허가 관련해서 토지 보면 토지형질변경 또는 토목채취의 경우 경사도인상 등등 이런 것들을 정해서 한다.

다만, 이게 뭐냐면 다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골프장·스키장·풍력 이런 것들은 소속된 해당개발행위 허가권자에게 소속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이 단서조항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할 수 있어요.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수용성의 문제...,

주민수용성 문제에서 다 반대를 합니다.

과반이상이 반대를 해요.

그리고 주민설명회가 끝나고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들어오겠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이 골프장 사업에 대해서 불가판정을 내리시면 이것들이 불허가 됩니까?

○ 도시환경과장  김식

그렇게 의견이 나왔는데 우리 군계획위원회나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이 되겠습니까?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의원  장영진

판단됩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 도시환경과장  김식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 도시환경과장  김식

예.

○ 의원  장영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거기는 과장님 알다시피 지금 산지가 몇 %가 되어있죠?

○ 도시환경과장  김식

현재 60%...,

○ 의원  장영진

60%가 산지죠?

경사도가 몇 도 이상이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 도시환경과장  김식

25% 이상...,

○ 의원  장영진

경사도가 21도 아닙니까?

○ 도시환경과장  김식

25%...,

○ 의원  장영진

임목본수도도 있죠?

○ 도시환경과장  김식

그런 부분들은...,

○ 의원  장영진

우리가 되지도 않을 것 가지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만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서 나오는 빗물의 영향이에요.

지금 2018년도 골프장 농약에 대해서 전반적인 환경부가 전면 실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원액으로 3톤 얼마...,

어쨌든 어마어마한 양의 농약을 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고 실제 골프를 치는 선수가 농약을 살포한 그 이후에 그 다음날 골프를 치다가 쓰러져서 실려간 사례가 있어요.

그만큼 농약성분에 대한 위험성이 노출되는데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그 밑에 길용천에서 합류돼서 어디로 갑니까?

하천수가...,

○ 도시환경과장  김식

바다로 갑니다.

와탄천을 통해 바다로 갑니다.

○ 의원  장영진

길용천을 내려가다 보면 좌우에 뭐가 있습니까?

○ 도시환경과장  김식

농경지가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어떤 농경지입니까?

○ 도시환경과장  김식

친환경농경지입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죠?

이러한 반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관리계획안 작성할 때 환경성검토 협의할 때 관계공무원들이 영광군의 특성 백수 길용리의 지리적특성, 환경 이런 것들을 다 나열해서 사전검토성 협의할 때 이것은 안 되겠다고 이렇게 의견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단순하게 주민들만 반대하면 된다.

이것이 아니죠?

○ 도시환경과장  김식

그 부분은 환경 부분은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협의의견이 나와야 합니다.

○ 의원  장영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SRF관련해서 애초에 허가조건이 무엇입니까?주민수용성이죠?

주민수용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5명인가 6명인가 찬성해서 올라왔잖습니까?

그것 찬성할 때 어떻게 올라갔어요?

바이오매스에너지라고 했어요.

신재생에너지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서명을 내줬어요.

그리고 도에서 3메가와트를 포기를 하고 산자부에서 9,9메가와트를 할 때도 뭐였냐면 서면용지...,

수용성이었어요.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민수용성의 문제를 이야기를 했다면 먼저, 도시계획안 작성, 환경성검토협의회 그때 관계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이것 주민수용성 문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거기에 들어오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니 여기 부지는 타당하지 않다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야 할 것 아닙니까?

○ 도시환경과장  김식

그 협의회에서 의견자체가 주민수용성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작성하도록 했는데 그 부분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 의원  장영진

그러면 그런 협의회에서 그런 의결을 달면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환경성평가를 할 때도 아, 관계공무원도 먼저 반대를 하구나...,

그러면 주민의견 청취할 때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을 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런 것들을 다 고민했구나...,

그러니 신뢰하며 가는 것이죠.

그런데 초안을 보니 그런 의견들이 다 빠졌으니까 이분들이 정말로 안 되겠다고 판단한 것 아닙니까?

○ 도시환경과장  김식

초안공람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 빠졌는지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 의원  장영진

제 말씀의 요지를 아직도 인지하지 못하십니까?

이것은 초안에 나와 있는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지역주민 우리 군민들의 대안은 태도인 것입니다.

원래 거기에서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보호 그리고 원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지금까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자기의 삶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 나온 외부개인의 이익창출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갔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전혀 나오지 않아서 지역주민들이 항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주민수용성의 문제를 따지면 따지겠습니다만 이것을 충분하게 판단하셔서 이 이후의 과정들을 밟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과장  김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병원

김병원 의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한 것이 투자협약서죠?

○ 도시환경과장  김식

최초에는 투자협약을 받아서 시작이 됐습니다.

○ 의원  김병원

투자협약서를 작성을 했죠?

○ 도시환경과장  김식

예.

○ 의원  김병원

투자협약서와 양해각서는 틀리죠?

○ 도시환경과장  김식

예.

○ 의원  김병원

이것은 투자협약서에요.

○ 도시환경과장  김식

예.

○ 의원  김병원

투자협약서는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투자협약서는 투자한 자금의 수익배분 및 투자금 회수에 대한 계약내용이 기록된 문서를 말한다고 써져있어요.

어때요?

그렇다면 이게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러나 법상 구속력은 없어요.

○ 도시환경과장  김식

예.

○ 의원  김병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거기에 환경영향평가 했습니까?

○ 도시환경과장  김식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전략환경영향평가입니다.

행정절차입니다.

사업시행 전에...,

○ 의원  김병원

거기에 문화재가 많이 매립됐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 도시환경과장  김식

문화재가 매립됐다는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의원  김병원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두 가지 투자협약서와 문화재 확인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과장  김식

알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식 도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으로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회의시작)

○ 의장  강필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01분)

5) 농업기술센터

○ 의장  강필구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영목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영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정책방향,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및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0쪽  2020년 정책방향입니다.

농업 경영 전문능력 배양 및 농촌지도기반 조성, 청년창업·귀농귀촌인 체계적 정착 지원, 식량작물 안정적 생산 기반 구축 등을 추진하여 차별화된 농업육성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81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지도기획팀 등 7팀 53명이 67억 5,800만 원의 사업비를 활용하여 주요업무 및 역점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382쪽, 농업경영 전문능력배양 및 농촌지도기반조성입니다.

농업경영 전문능력 배양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신규 강소농 20농가를 선발하여, 기본, 심화, 후속교육 등 단계별 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강소농 자율모임체 육성 및 경영컨설팅을 추진하여 전문농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작목별 연구회 활동, 현장실습 교육, 전문연수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농업인 상담소 운영, 팀별 읍·면 담당제 실시를 통하여 현장 밀착형 지도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384쪽, 청년창업 귀농귀촌인 체계적 정착 지원입니다.

귀농가구 100세대 유치를 위하여 귀농귀촌 영농기초기술교육 2과정 80명 등 교육을 실시하고, 도시민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창업농 지원, 소형농기계 지원 등을 통하여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85쪽입니다.

또한, 청년 창업농 육성을 위해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40개소 영농승계 청년농 창업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기 간담회 개최, 밴드 운영, 현장컨설팅 교육 등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386쪽, 농촌 활력을 주도하는 떡산업 육성입니다.

영광모싯잎송편 지리적표시품 정착 및 명품화를 위하여, 가공장비 현대화 지원 10개소, 지리적표시품 활력화 지원, HACCP 인증 컨설팅 지원 10개소 등을 추진하고, 떡 전문가 양성교육,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략 공유 워크숍을 개최하여 떡 산업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387쪽입니다.

또한, 농촌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생활개선회 육성 및 여성농업인 교육을 추진하고,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지역 농산물 활용 가공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8쪽, 식량작물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노동력을 절감하고, 고품질 벼 생산을 위하여 벼 물 관리 PE필름 지원사업, 벼 소식재배 시범사업, 벼 생력재배 기술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우량종자의 안정적 보급을 위해 벼 우량종자 증식단지 20ha, 고구마 조직 배양묘 증식 및 추파 맥류 증식포 104ha를 조성하겠습니다.

389쪽입니다.

또한 종합검정실, 미생물배양실, 농작물 병해충예찰 및 진단실 운영을 통하여, 과학영농기술 지도에 노력하고 도농업기술원과 협력하여 국산 동부 자급체계 구축을 위한 신품종 도입 연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0쪽, 지역특화 소득작목 안정생산 기반구축입니다.

지역 대표 농특산물 확대 재배 및 신소득작물 도입으로 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시설원예 탄산시비 시범, 아스파라거스 재배단지 육성, 대파, 양파 가공상품 개발 연구 등 새 소득작목 도입 시범 및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원예작물 소규모 경영농가 우량묘 보급 및 경영비 절감을 지원하기 위하여 육묘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딸기, 애플망고 재배 실증시험포 운영과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를 육성하는 등 신기술 도입과 농가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391쪽,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내실화 및 기능강화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3개소 운영을 통하여 농작업의 기계화를 지원하는 한편, 농업인의 농기계 임대활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토요일·공휴일 근무 등 농번기 탄력근무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농기계 현장 활용능력 향상을 위하여 소형건설기계 및 무인기자격증 취득교육을 포함한 농기계 및 드론 활용 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도 병행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2쪽, 향토자원 상사화 연구 및 산업화입니다.

상사화 증식포 조성, 품종별 전시비교포, 우량묘 조직배양 증식 등 향토자원인 상사화의 증식연구를 추진하고 조직배양을 통해 생산한 우량묘를 관광지에 식재할 수 있도록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재배농가 육성, 토탈공예 아카데미, 축제 주재관 설치 운영 등 산업화 기반구축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3쪽, 2020년 역점시책입니다.

뉴미디어 활용 농업경영체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하여 다양한 고객층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3,600만 원의 사업비를 활용하여 SNS 스토어 입점 교육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SNS 연계 QR코드 제작 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홍보채널을 활용하여 농산물 홍보·판매를 지원하는 등 온라인 판매채널 다각화를 통한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94쪽, 행복한 귀농귀촌 어울림 마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의 교류활동 지원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1,900만 원을 활용하여 마을사랑방 운영, 마을행사 등 귀농인과 지역주민간의 상호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을 추진으로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이 화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5쪽, 모시자원 활용 융복합 산업 육성입니다.

우리군 특산자원인 모시의 산업적 활용을 지원하는 신규 공모사업으로 2021년까지 2년 동안 총사업비 10억 원을 활용하여 역량강화 교육 및 신제품을 개발하여 관련업체에 기술을 이전하고 전시 체험 판매장 조성과 홍보 마케팅 등 떡산업 육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396쪽, 기능성 맥류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기능성 맥류의 안정적 생산을 목표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7,900만 원을 활용하여 알러지 저감 품종인 오프리 밀 재배단지 50ha, 베타 글루칸 함량이 높은 베타원 등 기능성 쌀보리 50ha, 기능성 맥류 증식포 104ha를 조성하여 보리특구 브랜드 가치 향상과 맥류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397쪽, 신소득 아열대작목 단지조성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아열대 작목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활용하여 재배시설 보수, 공기열 히트펌프 등 에너지 절감형 가온기술 도입 및 체험농장 등을 조성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우리지역에 적합한 새로운 소득작목을 발굴·육성토록 하겠습니다.

398쪽, 영광고추 명품화 브랜드 전략 육성입니다.

고품질 고추 재배기술 보급과 명품 브랜드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6천만 원을 활용하여 관수·관비 설비 및 부직포 터널 설치 6개소, 신품종 고추 품종 비교포 운영, 명품화 브랜드 개발용역을 추진하여 영광 고추 브랜드 이미지 향상과 고추 주산단지로서의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99쪽, 드론 교육장 및 체험장 운영입니다.

드론기술 역량강화 및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민선 7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현재까지 드론 교육장 및 체험장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340명을 대상으로 드론 기초교육, 방제실습교육 등 관련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총사업비 3천만 원을 활용하여 260명을 대상으로 드론 기초교육, 방제실습 교육 등 관련교육을 실시하여 농산업분야 드론 이용 활성화 및 효율성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400쪽, 상사화 지역 브랜드 산업 육성입니다.

상사화를 이용한 제품개발 및 브랜드 육성으로 산업화 기반을 구축하는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 1,300만 원을 활용하여 구근 대량 증식 및 증식포 조성과 해외유전자원 수집, 기능성 제품 개발을 추진하여 상사화를 지역 브랜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우리 영광에 고추는 상당히 전략종목이죠?

지금 고추육묘 시기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영목

예. 소규모농가를 위해서 육묘지원사업을 하는데 파종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올해가 일조량이 많이 부족하다는 통계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영목

겨울철에 온도가 높았고, 강수량도 많았고, 일조불량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 의원  임영민

이 시기에 일조량이 좋아야 하는데 예년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고추농가들이 여기에 대비해서 무언가 센터에서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영목

죄송합니다.

제가...,

○ 의원  임영민

이런 시기에 우리 영광고추농가들을 위해서 센터에서 무언가 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영목

저희가 고추전문가 농촌진흥청 및 경북영양고추시험장 등 기술적인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교육을 자체교육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신종코로나 발생으로 잠정연기했고요.

다만, 지금 시기에 일조량이 고추생산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큰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시기에 일조량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과채류인 딸기, 토마토 저희 지역에 재배되고 있는 품질에 영향을 일정 정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조량이 부족한 부분은 인위적으로 광을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농가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고추부분에 있어서 하소연을 하길래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기술센터에서 농가에 많은 기술보급이라든지 지도를 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영목

제가 파악하지 못한 부분은 현장 농업인들을 만나서 의견을 수렴하고, 어려운 부분들을 기술적인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두 가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스마트 농업하고, 두 번째로는 가공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농정과에서도 같은 질의를 했어요.

저희가 시설하우스 쪽은 너무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접근하는 농가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단독형 하우스로 해서 그쪽에 스마트 기능을 넣어서 할 수 있는 그것들을 보편화시키려고 하는데 농촌은 고령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밭작물에 대한 경쟁력이 안 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참여를 어려워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기술센터는 어떤 대책을 세운 것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영목

저희 지역에 시설규모가 어제 농정과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면 118ha 정도 수준이 되는 것 같고요.

과원면적은 그중에서 52.5ha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타 지역에 비해서 시설농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업무를 시작한지 45일 정도 되는데요.

저희 지역에 향후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될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육성이라고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중점적으로 기술지원을 해야 할 품목을 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저희 센터직원들의 기술역량 그리고 저희가 중점적으로 기술지원해야 할 부분들을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물론, 상대적으로 미맥류라든가 타작물에 비해서 과수라든가 특용작물, 시설원예가 소득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농가들이 개별적으로 생산비라든가 판매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조직화가 되어있을 때 마케팅 교섭력, 자재구매부터 판매까지 이런 전속력을 가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저희 지역에 약 40농가가 딸기를 재배하고 있는데 통합자금을 진행 중에 있고, 어제 그제 하나의 조직체로 통합을 하겠다.

대표를 제가 5번 정도 만났거든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소득작물과 시설원예 중에는 토마토, 파프리카, 망고, 딸기 그리고 제일 많은 것은 고추를 제외하고 딸기인 것 같은데 딸기 쪽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기타품목 분야에서도 저희 지역이 타 지역보다 아니면 전보다 좀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형태로 기술지원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지금 현재 정부 농업정책가운데 하나가 스마트 농업을 중심으로 해서 생산유통소비단계 이것들을 하나의 체계로 만들려는 정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특히 귀농·귀촌 업무를 보시기 때문에 또 청년창업농 업무도 보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귀농을 하시는 분들이 또 청년농이 창업을할 때 토지를 구입하지 못해서 우리가 특히, 나주에 있는 진흥원에서 그 기술을 습득해서 와야 하는데 그러한 기반이 없어서 정착을 못하는 것도 많은 민원을 접하고 또 귀농하시는 분들도 그러한 우량농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농업현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농정과에서 했던 고민 농업에 대한 고령화 부분들 또 신규로 진입할 수 있는 인력체계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우리가 많은 하우스 자금은 세워놨지만 활용성이 힘들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과감하게 정부에 정책을 받아서 안으려면 우리가 먼저 그릇을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우스스마트농업을 할 수 있도록 비닐하우스 시설단지를 그래서 하나의 산업단지형식으로 구성하면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2만평 정도 구상해서 단계적으로 수요와 요구에 의해서 1차년 단계는 5천 평해서 스마트를 접목한 하우스를 지어서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유도하고 있는 것들을 그쪽에 재배하도록 해서 계획된 생산기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안하고 계시는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영목

의원님께서 말하신 부분 포함해서 같이 깊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찾아뵙고 저희가 계획이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완성이 되면 보고도 드리고 자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지금 현재는 300평 가지고 청년농이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스마트농업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300평 해봐야 1마지기 반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산업화로 가는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왕 하시려면 중앙정부가 농업정책을 밀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릇들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영목

농정과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별도로 찾아 뵙고,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두 번째로 가공센터 운영입니다.

가공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 품목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영목

품목으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떡, 비트 이런 즙을 가공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센터 바로 옆에 가공시설이 노후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센터바로 옆에 장어양식장이 있어서 시설공사를 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그 시설을 보수가 필요한데 보수의 한계 때문에 활용도가 조금 낮으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어찌됐든 저희 지역에서 나오는 농특산물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곳이 가공센터인데 그 가공센터가 너무 몇 번을 봐도 열악하더라...,

그리고 그 시설이 특정한 빵이라든지 떡 이정도 잼 한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전라남도 진흥원입니까?

나주 동수농공단지에 있는 거기에도 이런 가공식품을 할 수 있는 인큐베이터가 있는데 거기는 지리적으로 너무 멀어요.

우리 영광에도 여러 가지 작물을 시험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가공을 하고 있는 품목들을 다변화시키고 기본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말이 무슨 말이냐면 김치이야기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치를 생산하고 있는 영광군에 김치공장이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영목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시장에서 반찬가게를 제외하고 마을기업이 아니고 청람원인가요?

거기에서 간단하게 HACCP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유관기관에 공급하는 형태로 김치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김치 1인당 하루 소비량이 50∼ 60g이에요.

1년에 소비량이 18∼20kg 그러면 영광군민 5만을 잡으면 1천 톤 정도 나옵니다.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나는 김장을 통해서 먹겠다는 분들이 통계적으로 30...,

그러면 김장김치를 빼고 나머지 그때그때 먹겠다는 분들은 17% 그러니까 평균 한 75%는 다 사서 먹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규모가 1천 톤에서 75%를 하면 750톤이에요.

보수적으로 잡아도 600톤인데 600톤이 1kg에 홈쇼핑에서 파는 것을 보면 평균 4천 원이거든요.

그러면 한 24억이 되는데 문제는 왜 기본에 충실하냐고 했냐면 이것은 일상적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김치에 들어가는 것들이 소장님도 잘 아시겠죠?

대파, 양파, 마늘, 고추, 쪽파, 당근, 젓갈, 소금 등등...,

우리 지역에서 밭작물 중심으로 한 생산기본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영목

예.

○ 의원  장영진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주로 먹는 계속 먹고 있는 것들을 우리 지역 안에서 생산체계를 구축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로컬푸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역에 나오는 지역농산물을 우리가 소비하자는 이런 구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실천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행동으로 옮기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

그리고 변화된 트랜드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김치의 소비량이 계속 늘고 있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1인가구가 늘고 있기 때문에 역으로 김치소비가 늘어난다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김치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김치를 1kg을 사서 버리는 것이 60%가 된대요.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1인가구가 다변화되면서 그러한 식품의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기술센터가 능동적인 대응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영목

지적하신 부분 많은 공감이 되고요.

내부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직접 답변드리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그 부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찾아뵙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제가 여기에서 질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기술센터의 문제는 아니에요.

농정과와 유통축산과 그리고 기술센터의 문제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영광군 전체 집행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화두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것들이 정말 현장에 옮겨지려면 지금의 가공센터의 규모와 지금의 가공센터에 있는 기구들로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잘 검토하셔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과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소비되고 있는 품목들을 잘 파악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생산과 소비체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지도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영목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백영목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0분)

6) 상하수도사업소

○ 의장  강필구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4쪽입니다.

맑은 물 공급과 깨끗한 환경조성을 전략목표로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과 노후 시설 개선 등 3개의 중점시책으로 2020년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05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사업소 인원은 3개 팀에 공무직을 포함한 35명으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87억 원, 특별회계 281억 원 등 총 368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406쪽입니다.

2020년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행정서비스 강화와 강력한 체납징수 추진입니다.

작년에 시행한 상하수도요금 문자알림서비스는 편리한 요금 확인으로 납부율을 증대하고,

현재 2천여 가구가 신청된 상태입니다.

또한, 취약계층 옥내누수 공사비 지원으로 누수 공사 조기 시행을 통한 생활불편 해소에 기여하고, 상하수도 체납액 강력 징수를 통해 공기업 재정개선과 건전한 납부문화 정착과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407쪽,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과 노후 시설 개선입니다.

지방상수도와 소규모 수도시설, 먹는 물 공동시설 등 17개소에 법정수질검사 기준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미 보급지역 6개소에 관로매설 및 수돗물 공급으로 상수도 보급률 확대에도 힘쓰겠습니다.

408쪽입니다.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 추진과 연계한 상수관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은 412쪽 역점시책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9쪽입니다.

세 번째,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수질보전입니다.

빗물이용처리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1월 대상자 모집 공고 후 현재 28명이 접수하였습니다.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 후, 사업비 지원 등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0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교체에 사업비 63억, 하수처리시설 정기점검 및 보수 등 유지관리에 30억,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에 10억 등을 투입하여 공중위생 향상과 군민 복지증진에 힘쓰겠습니다.

412쪽, 역점시책입니다.

총 6개 사업으로 신규사업 1건과 공약사업 2건을 포함한 계속사업 5건입니다.

첫 번째, 지방상수도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지리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관내 정수장과 상수 관로의 물 공급 상태를 상시확인이 가능한 중앙제어실을 사업소 내에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누수탐사와 수원지 방재 계측장비 설치 등 총 사업비 72억 원을 투입하여 작년 말 저수지 주변 3차원 데이터 구축 측량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월 공사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또 유수율을 향상시켜 누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상수관망의 실시간 감시로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여 군민 편익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413쪽, 식수전용 저수지 신설입니다.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가뭄 대비와 안정적 수원 확보를 위해 가뭄 극심지역인 백수읍 대신리와 염산면 오동리 일원에 사업비 400억 원을 투입 수원지 2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염산 복룡제는 주민동의와 사업위치가 확정된 상태이며, 1분기 내 편입 토지 보상과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백수 대신제는 총 6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주민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주민 설득을 통해 연내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4쪽,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입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급수 취약지역 6개소에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하여, 급수구역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백수읍 천정리 등 6개소를 선정하여 상수도 미 보급지역 급수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5쪽, 노후 상수관망 정비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관망정비 70km 등 총사업비 449억 원으로 올해는 135억 원을 투입하여 관망정비를 통한 유수율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현대화 사업이 완료가 된다면 유수율을 현재 55%에서 85%로 향상시켜 연간 180만 톤의 물 생산 비용 절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416쪽, 영광읍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427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하수관로 15km와 배수설비 600세대를 추진하였습니다.

작년 말부터 동절기 공사 중지된 상태이며, 2월 17일부터 공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20년 사업비는 59억 원으로 연내 준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17쪽, 마지막으로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확대입니다.

총 5개 지구에 169억 원을 투입한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계획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공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영광읍 하수관로 정비사업에서 우리가 비가 오면 우수가 내려오잖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예.

○ 의원  장영진

그것은 하수관로로 바로 들어가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우수관로로 들어갑니다.

○ 의원  장영진

우수관로 들어가면 그것도 하천으로 가지 않고 바로 별도의 관으로 해서 나갑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우수는 백학로가 박스로 되어있거든요.

그 박스로 떨어져서 영광천으로 통해서 와탄천으로 배수가 됩니다.

○ 의원  장영진

천으로 합니까?

아니면 별도의 관을 통해서 갑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백학로에 박스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로 떨어집니다.

○ 의원  장영진

제 말씀은 우수가 박스 안으로 떨어져서 쭉 해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냐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현재 하고 있는 것이 하수만 완전 분리시켜서 가는 것이고, 우수는 가장 가까운 천이나 박스로 떨어집니다.

○ 의원  장영진

이게 문제가 뭐냐면 비가 장마기 때는 그런 문제가 잘 안 나서요.

도로변이 다 청소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가뭄 때 한 번 소나기라든지 비가 오면 아시죠?

제가 문제제기하는 것...,

그것 관련해서는 대응책 없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그런 것이 문제가 돼서 우수하고 오수를 분리시켜서 개선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의원  장영진

개선공사를 하면 어느 정도는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옛날에는 박스구간 있잖습니까?

거기는 용어에 없는 합병식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전문용어에는 분리식, 합류식이 있는데 영광 같은 경우에는 합류 100% 분리가 안 되서 합병식이라는 우수·오수 분리벽을 박스 안에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수하고 빗물하고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를 완전히 100% 분리하기 때문에 우려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의원  장영진

이것은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두 갈레가 나가잖아요?

빗물이요.

하나는 양평리로 나가서 와룡리 그쪽에서 하수종말처리로 나가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군서로 해서 백학리에서 만나서 군서로 해서 나가는 것...,

그런데 거기에서 농사를 경작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뭄 때 비가 오면 엄청난 쓰레기들이 함께 오고, 담배꽁초나 작은 쓰레기들...,

가정하수보다 더 더러운 빗물들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처리장이 준공되고 나서 우수맨홀 같은 경우에는 장마기간이 오기 전에 일제정리를 합니다.

○ 의원  장영진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시가지에서 우수맨홀을 거쳐서 일단 거기에서 침전이 되게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1차 걸러지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천하류에 담배꽁초나 쓰레기들이 밀려온다는 것은 글쎄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1차 걸러지고, 쓰레기들 분류되고 또다시 침전이 돼서 아마도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래도 탁한 물은 덜 나간다는 것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것은 확인을 해보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그리고 가뭄 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처리수가 방류되는 수질기준이 2급수 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저류지를 확보해서 1일 3천 톤씩 이쪽으로 펌핑을 해 줍니다.

○ 의원  장영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것이었어요.

저류지를 확보를 해놓느냐, 안 해놓느냐 그 말씀을 물어보려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저류지가 있어야 아무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친화적으로 정화돼서 나가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갖춰지고 있다는 말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예전에 나온 이야기라는 말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2급수 정도로 간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정수하면 먹을 수도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2급수 수질정도로 우수가 나간다는 말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예.

○ 의원  장영진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단주리에서 하천으로 내려오는데 거기는 우수관로가 안 됐습니까?

병원쪽 그쪽은 아직 정비가 안 됐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정비가 됐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푸세식이 일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도 법상으로는 하수처리시설에 설치된 구역 내에서는 수세식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데 그것이 개인들이 그것을 안하면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우수·오수 분리를 확실하게 하면 푸세식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조사를 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하수관로 정비를 했는데 왜 저기에서 이상한 물이 내려오냐고 해요.

악취 때문에 너무 심각하다고 해요.

제가 여기는 하수관로가 끝났나고 하니까 한 번 냄새날 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푸세식이 비가 오면 비양심적으로 퍼 넘기거나 푸세식 쪽으로 빗물이 들어오게 해서 넘쳐서 나가게 하는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 의원  장영진

점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말이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예.

○ 의원  장영진

이것도 점진적으로 해결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예.

○ 의원  장영진

분명히 2급수 수질 장담을 하셨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예?

○ 의원  장영진

2급수 수질이 나간다고 장담을 하셨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그것은 지금은 자동센서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요.

○ 의원  장영진

이렇게 막 하지 마시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아니요.

○ 의원  장영진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서 단계적으로 갈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면 더 편하겠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예.

○ 의원  장영진

그런데 2급수 수질이라고 하면 갑갑할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아닙니다.

자신합니다.

○ 의원  장영진

제가 갑갑하다니까요?

안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확인하시고요.

그렇게 하십시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예.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만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5분)

7) 보건소

○ 의장  강필구

오늘 마지막 보고순서입니다.

신종코로나 예방 때문에 수고가 많으신 윤정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종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더욱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또한, 이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도 지원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윤정희

보건소장 윤정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정책방향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영광만들기를 전략목표로 세우고, 군민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의약업소 관리 및 방역소독 강화 등 6개 중점시책, 총 12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364쪽, 군민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기관 운영 활성화로 군민 건강 향상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보건기관 환자진료 39,000명과 각종 검사 등을 통해서 군민의 건강을 증진시켜 나가겠으며,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시설개선과 의료장비를 확충하고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과 친절교육 등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어린이와 어르신들에 대한 구강보건 사업을 실시하여 군민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65쪽, 의약업소 관리 및 방역소독 강화입니다.

의약관련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감염병 발생 취약지역 방역소독으로 사전에 감염병 발생요인을 제거하고자 감염병 발생위험이 높은 관광지, 인구밀집지역, 하수구 등에 대한 방역소독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66쪽, 감염병 없는 건강사회를 위한 예방사업입니다.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군민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감염병 조기발견을 위한 역학조사반을 상시 운영하는 등 급성 감염병 및 신종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건강100세를 위한 맞춤형 건강서비스입니다.

군민의 자가 건강관리능력 증진 및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방문전담인력 7명을 활용하여 만성질환자 등 2,500가구 3,000명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로 자가 건강관리능력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으로 선행 질환을 관리하는 한편, 건강지킴이 교실 및 예방관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68쪽입니다.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해 건강교실 및 자조모임, 재활 운동처방 등 재활서비스를 실시하고, 한의약을 활용한 생애 주기별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과 한의약 장애인 건강증진을 도모 하겠습니다.

재가 암환자 행복충전서비스는 암환자 및 가족에 대한 자조모임, 영양식 제공, 의료비 지원 등 통합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69쪽, 군민을 위한 맞춤형 통합건강서비스입니다.

군민에게 다양한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여성 갱년기 상담실,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운영, 금연클리닉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교실 운영 등으로 엄마와 아이가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0쪽, 치매예방사업 및 치매환자 등록관리입니다.

치매예방을 위한 상담 및 조기진단, 인지재활프로그램 등 치매 종합지원 체계 구축으로 가족해체 방지와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한 사업으로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과 사례관리, 건강교실 등 치매지원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역점시책으로 군남면 보건지소 신축·운영입니다.

노인인구 비율이 높고 의료기관이 없는 군남면에 사업비 9억 9,500만 원을 투입 상반기 내에 보건지소를 신축하여, 환자 진료 및 건강증진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포괄적인 건강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72쪽, 의료 취약지 헬기 착륙장 설치입니다.

도서지역 응급환자의 신속한 후송 및 안전한 이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낙월면에 반경 22m 규모의 헬기 착륙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응급처지로 소중한 생명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373쪽, A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입니다.

항체양성률이 낮은 20∼49세를 대상으로 만성간질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사업으로 A형 간염 면역력이 없는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며, 군민들의 예방접종 비용 절감과 A형간염 예방관리로 감염병 집단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대상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A형간염 환자 접촉자로 등재된 사람에 한해서입니다.

374쪽, 군민이 행복한 드림 버스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높아진 의료욕구를 수용하고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행복드림버스를 운영하여

보건·복지·문화·생활서비스를 일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5쪽, 도전 골든벨 청소년 흡연예방교육입니다.

흡연의 유해성과 금연의 필요성 인식을 제고하고, 흡연에 대한 호기심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교별 골든벨 흡연폐해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성인기 만성 호흡기 질환 예방과 건전한 생활습관을 유도하며,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책 쏙 기억 쏙 두뇌튼튼 홈스쿨 운영입니다.

치매발병 위험요인을 사전 예방하여 질병으로의 악화를 방지함은 물론, 비 약물적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치매선별검사 및 진단검사를 통해 발견한 경도인지장애 80명을 대상으로 자가 관리능력 향상 및 긍정적인 인식개선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함께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국외상황은 환자가 확진이 6만 331명입니다.

사망은 1,367명입니다.

28개국에서 발생했고요.

국내환자는 28명입니다.

광주 2명, 전남 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관리현황입니다.

제가 2015년에 예방계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자료는 초판에 언론에 나가면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광주는 발표를 해도 되나 우리 영광과 전남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는 있었지만 말씀을 안 드리고 지금 정도는 말씀을 드려도 될 상황입니다.

저희 군 자가관리는 9명입니다.

골고루 되어있습니다.

영광읍을 비롯해서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지난번에 춘절에 외국다녀오신 식당종업원들은 지난 화요일에 2주가 지났기 때문이 격리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9명도 내일부터 끝납니다.

단계별로 있습니다.

이분들은 21세기 병원을 갔던 분들이고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보건소장 이름으로 격리통지서를 발부를 합니다.

격리통지서를 발부한 사람들은 말을 안 들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나갑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분이 중국을 다녀왔는데 우리 동네에 2주간 자가격리를 했는데 왜 생업에 우리가 할 수 없었는데 돈을 주라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들은 저희가 돈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저희가 격리통지서를 발부한 분에 대해서만 이 사람들만 9명에 대해서 돈을 주고, 이 돈에 따른 접수는 2월 17일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최대 140만 원 정도까지 줄 수 있는 것이고요.

제가 왜 허겁지겁 다녔냐면 9명을 관리하다보니 이분들은 다 괜찮습니다.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가족들 손자들 그런 분들이 가끔은 아픕니다.

영광에 A형독감도 있고요.

그러면 저희 직원들은 이분들 가족들을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해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바빴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선별진료소는 108명이 있는데 보건소로 많은 폭주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고요.

9명에 대해서는 군청 전체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저희가 처음에 방역대책본부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2월 1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되어서 전 실·과 전부 도와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관심과 격려 전화주시고 저희가 예비비를 할 때마다 도와주신 것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똘똘 뭉쳐서 할 수 있었고요.

예비비를 투입해서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구입해서 373개 경로당을 60명을 직접 전부 풀어서 어르신들 살균소독제 다 드렸습니다.

어르신들은 생각하기에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방역을 해야 방역을 했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것은 살충이고 살균으로 해서 확실히 했습니다.

마스크는 나누어드리다가 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만 마스크가 2만 장 정도해서 다중밀집지역에 전체적으로 힘든 부분까지는 최대한 배부를 했습니다.

지금 마스크를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니고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언론에다가는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고 소독도 살균제로 터미널을 하고 있는데 어제 어느 신문사에서 영광군에 열화상카메라를 터미널에 설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사설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번에 엑스레이를 구입하고 국비가 1억이 내려왔는데 거기에서 남은 돈으로 열화상카메라를 구입예정입니다.

이 열화상카메라는 앞으로 4월에 도민체전도 할 때 저희가 저쪽으로 대여도 해서 쓸 계획인데 이렇습니다.

열화상카메라는 공항 또 백화점, 선박에서 많이 내려올 때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열화상카메라는 플러스 마이너스 2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에 물어봤더니 터미널에 설치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우리가 설치를 해서 보고 있다가 이상자가 있으면 그것을 의료인한테까지 연결을 시켰을 때 의미가 있지 단지 터미널에 설치하는 것은 자가체크하는 정도밖에 아니니까 요즘처럼 인력이 딸릴 때는 별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군민들이 원하면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사고 있는 형편이라서 빨리 구입은 안 된다는 말씀과 모든 부분에 전 실·과 전부 도와주신 것 제가 2015년에도 했지만 이렇게 감동스럽게 도와주신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의장  강필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요즘 수고하시니까 질의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윤정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02분)

휴회의 건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 제출된 부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2020년 2월 14부터 2월 24일까지 11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5시 03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강 필 구,   장 기 소,   박 연 숙

임 영 민,   장 영 진,   김 병 원

최 은 영,   하 기 억

○ 출석공무원 (22명)

군             수      김 준 성

부     군     수      홍 석 봉

기 획 예 산 실 장      김 대 인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 선 재

문 화 관 광 과 장      유 영 직

총   무   과   장      김 성 균

투 자 경 제 과 장      장 남 종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 재 철

사 회 복 지 과 장      김 영 종

노 인 가 정 과 장      이 효 신

재   무   과   장      백 형 진

스 포 츠 산 업 과 장      이 정 석

농   정   과   장      정 우 성

유 통 축 산 과 장      정 현 규

산 림 공 원 과 장      박 정 현

해 양 수 산 과 장      이 경 석

건   설   과   장      오 귀 동

도 시 환 경 과 장      김    식

농업기술센터소장      백 영 목

농 업 개 발 과 장      이 영 길

기 술 보 급 과 장      정 재 욱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만 철

○ 불출석공무원 (14명)

종 합 민 원 실 장      김 범 상

안 전 관 리 과 장      김 효 선

보   건   소   장      윤 정 희

영   광   읍   장      오 종 운

백   수   읍   장      김 경 호

홍   농   읍   장      김 선 휘

대   마   면   장      박 래 춘

묘   량   면   장      정 회 덕

불   갑   면   장      강 성 욱

군   서   면   장      한 상 훈

군   남   면   장      김 희 종

염   산   면   장      박 노 은

법   성   면   장      이 효 순

낙   월   면   장      강 두 원

○ 참석공무원 (4인)

사   무   과   장      김 점 기

전   문   위   원      인 경 호

전   문   위   원      이 현 정

의   사   팀   장      서 민 호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서명인

의             장       강 필 구

의             원       최 은 영

의             원       하 기 억

사   무   과   장       김 점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