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2월 24일(월) 10시 00분

장  소 :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5회 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장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00분)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장영진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안건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장기소 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소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장기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장기소 위원입니다.

금번 제24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468번,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에 부응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군민이 참여하여 개발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71번,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정당법 제3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영광예술의전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72번,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ㆍ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및 관련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민간환경감시기구의 합리적 지원을 통해 원전 문제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73번, 영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민ㆍ관ㆍ경 협력 파트너십을 통해 범죄안전에 대한 공동대응체제 강화와 지역치안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군민의 생활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474번, 영광군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위반사항을 개선하고, 도시림 및 가로수 식재 조성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을 법령에 맞도록 현행화하여 민간위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공정한 경쟁과 사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영진

장기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쳤고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6분 산회)

○ 출석위원 (3인)

장 영 진,   장 기 소,   하 기 억

○ 출석공무원 (14명)

문 화 관 광 과 장      유 영 직

안 전 관 리 과 장      김 효 선

투 자 경 제 과 장      장 남 종

농   정   과   장      정 우 성

유 통 축 산 과 장      정 현 규

산 림 공 원 과 장      박 정 현

해 양 수 산 과 장      이 경 석

건   설   과   장      오 귀 동

도 시 환 경 과 장      김    식

보   건   소   장      윤 정 희

농업기술센터소장      백 영 목

농 업 개 발 과 장      이 영 길

기 술 보 급 과 장      정 재 욱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만 철

○ 불출석공무원 (0명)

○ 참석공무원 (1명)

전   문   위   원      이 현 정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장 영 진

간            사       장 기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