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5월 6일(수) 10시 00분

장 소 : 영광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4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기획예산실, 인구일자리정책실,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총무과, 안전관리과, 투자경제과, 이모빌리티산업과, 사회복지과, 노인가정과, 재무과)

부의된 안건

제24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1) 기획예산실

2) 인구일자리정책실

3) 종합민원실

4) 문화관광과

5) 총무과

6) 안전관리과

7) 투자경제과

8) 이모빌리티산업과

9) 사회복지과

10) 노인가정과

11) 재무과

제247회 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직무대리  김병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하기억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실·과장님들 아시다시피 지난 주말 교통사고로 입원 중에 있습니다.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는 위축되고, 군민들은 활동에 제한적 요인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심의할 예산들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어 우리 군민들 가슴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이 드시겠지만 가족과 함께 5월의 따스한 봄기운을 만끽해보는 여유로운 시간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광군의회 임시회 언론인 참석자가 계시네요.

취재차 영광군의회를 방문해주신 우리군민신문 김은시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회의는 본예산 대비 683억 2,559만 9천 원이 증액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03분)

제24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직무대리  김병원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4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2020년 5월 6일부터 5월 15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 제24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4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 위원장직무대리  김병원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 진행은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사항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에게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설명하는 소관 실과소장께서는 법적경비 및 경상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예산위주로 증감사유에 대한 당위성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 사전 의회의견 청취에 대한 해당여부와 이행여부를 명확히 설명하여 주시고, 주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핵심내용만 간단명료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좌석에 앉아서 제안설명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경호 전문위원의 예산안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세입예산 총괄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백형진

재무과장 백형진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본예산 대비 558억 7,375만 원이 증액된 5,195억 5,578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지방세수입은 30억 원이 증액된 391억 700만 원, 주요증액요인은 자동차세 주행분 10억, 지방소득세 20억입니다.

세외수입은 18억 9,850만 5천 원이 증액된 142억 5,022만 2천 원이며, 경상적세외수입은 1억 4,880만 원이 증액된 67억 404만 3천 원, 임시적세외수입은 17억 4,970만 5천 원이 증액된 75억 4,617만 9천 원입니다.

110쪽 하단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1억 8,400만 원이 증액된 2,173만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보통교부세는 1,200만 원이 증액된 1,991억 2천만 원, 111쪽입니다.

특별교부세는 11억 7,200만 원이 증액된 2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조정교부금등입니다.

시·조정교부금등은 3억 원이 증액된 44억 805만 원, 보조금은 147억 6,718만 8천 원이 증액된 1,942억 1,44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81억 1,211만 원이 증액된 1,256억 8,98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11쪽부터 116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16쪽 중간부분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16억 5,731만 1천 원이 증액된 197억 5,310만 2천 원입니다.

117쪽 상단입니다.

기금은 4억 1,099만 2천 원이 증액된 72억 7,06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17쪽부터 118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18쪽 하단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45억 8,677만 5천 원이 증액된 415억 9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18쪽부터 13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 중간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347억 2,405만 7천 원이 증액된 502억 2,40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순세계잉여금은 289억 9,895만 7천 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은 19억 2,769만 6천 원,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은 7억 3,740만 4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회계전입금으로 30억 6천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부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병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장영진 위원입니다.

비교증감을 보면 순세계잉여금하고 내부거래를 빼면 별로 없네요?

558억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내부거래하고 작년 이월금하고 350억이 되니까...,

○ 재무과장  백형진

예. 347억입니다.

○ 위원  장영진

실질적으로 국·도비 매칭은 그리고 각종 사업은 별로 없는 것이네요?

○ 재무과장  백형진

예.

○ 위원  장영진

자체사업으로 사업들이 편성된 것입니까?

○ 재무과장  백형진

세입은 지방세 부분은 한 30억 정도 되고요.

세외수입은 계획된 부분이...,

○ 위원  장영진

세외수입은 별로 안 되더라고요.

18억...,

○ 재무과장  백형진

예.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것들을 다음부터는 내실 있게 봐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 재무과장  백형진

예.

○ 위원  장영진

그래야 전체적인 사업 윤곽을 잡을 수 있겠네요?

○ 재무과장  백형진

예.

○ 위원  장영진

더 잘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것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노인가정과를 보면 세외수입 관련해서...,

○ 재무과장  백형진

몇 쪽입니까?

○ 위원  장영진

110쪽에 노인복지기금 예탁금 관련해서 5억 1천만 원인가요?

○ 재무과장  백형진

예.

○ 위원  장영진

이게 일몰로 해서 우리 예산으로 반영된다는 것인가요?

○ 재무과장  백형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자활기금을 정립의무화 하도록 법적의무기금으로 신규설치가 되면서 그동안 사회복지기금이 노인복지기금, 여성복지기금, 자활복지기금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노인복지기금은 페지되고, 여성복지기금은 그동안 기금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자활복지기금을 자활기금으로 변경하면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 위원  장영진

노인복지예탁금도 그쪽으로 편성됩니까?

○ 재무과장  백형진

그렇습니다.

자활기금으로...,

○ 위원  장영진

자활기금으로 들어간다는 것인가요?

○ 재무과장  백형진

그렇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자활기금에서 성격에 맞는 것으로 다 편성이 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백형진

예.

○ 위원  장영진

노인복지기금인 노인복지에 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복지기금이 만들어졌잖아요?

노인복지기금이 자활기금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자활기금에서 노인복지라든지 여성이라든지 다 편성되어있나요?

○ 재무과장  백형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노인복지기금 예탁금이 작년 12월 말로 해서 영광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가 작년 12월 말로 해서 폐지가 됐거든요.

폐지가 되면서 그동안 사회복지기금이 노인복지기금하고, 여성복지기금, 자활복지로 있었는데 이게 자활기금으로...,

○ 위원  장영진

충분히 알아 들었고요.

여성복지기금은 없었고요.

자활복지기금은 원래 있었던 것이고, 노인복지기금이 그쪽으로 합쳐진 것인데 중요한 것은 자활 쪽에서 여성, 노인 또 자활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일 이 세 가지를 하는 것이죠?

○ 재무과장  백형진

예.

○ 위원  장영진

그러면 기금운용에서 알아봐야겠네요?

이것들이 다 편성되어 있는지...,

○ 재무과장  백형진

예.

○ 위원  장영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결위원장 직무대리 김병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기소

우리 지난해 세입이 얼마였나요?

○ 재무과장  백형진

작년세입이 약 827억 7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도세, 군세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 위원  장기소

자체수입이 작년에 353억인가 됐고, 세외수입이 275억인가 됐고 그랬는데요.

○ 재무과장  백형진

자체수입이 작년에 약 540억 정도...,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합쳐서 540억 정도 됩니다.

○ 위원  장기소

문제는 수입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높을 수 도 있는데 부채가 매년 늘어났더라고요.

부채가 얼마인가요?

156억이 맞나요?

○ 재무과장  백형진

예.

○ 위원  장기소

왜 늘어났죠?

○ 재무과장  백형진

부채관련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고요.

그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  장기소

총 자산이 예년보다 넉넉하지 못하죠?

○ 재무과장  백형진

예.

○ 위원  장기소

갈수록 원전에서 세입이 많이 감소가 되고 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외부지출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군재정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대책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엊그제 임시회 시작하면서 존경하는 최은영 위원님께서 코로나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 비롯해서 군민들에게 지원혜택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고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집행부에서 그에 따른 대책방안 그리고 가능성 여부 이런 것들도 짚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부채는 늘어나고 갈수록 지금 열악한 지자체는 인건비조차 지급을 못할 상황이고, 군자립도는 11%인가요?

○ 재무과장  백형진

10.45%입니다.

○ 위원  장기소

11%도 안 되네요?

갈수록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임시회 끝나기 전에 대책을 강구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백형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20년도 세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작년대비해서 약 160억 정도가 증액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이 800억 정도였는데 금년도에는 약 960억 정도 전망이 됩니다.

전망이 되는 부분은 한빛원전이 4개 호기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한 호기당 약 72억 정도 가동이 됐을 때 1년 세입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그런 부분에서 지역자원시설세 관련되는 부분하고 또 지방소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약 160억 정도가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가장 큰 화두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부분...,

저희들이 올 초에 행안부에 가서 서울신문 주재기자도 면담했는데 그 부분이 월요일에 서울신문에 대대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21대 국회가 개원이 되면 이 부분을 다시 법안발의를 할 수 있도록 원전소재 지자체 합동으로 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이 부분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빛원전 예상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합산으로 봤을 때 한 5년 정도 가동이 안 됐는데 사업자사업비하고 기본지원사업비 그에 따른 세입이 상당히 우리 군한테는 손실이 발생이 됐잖아요.

군민안전이 우선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사건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가용재산 빼고는 그에 따른 군민들의 복지향상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또 SOC사업도 중요하지만 일단 재정을 넉넉하게 해야 한다.

집행부에서도 불요불급하면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예산을 적절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 순자산이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백형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  장기소

제가 알기로는 순자산이 작년에 한 132억 정도해서 올해 한 2조 4천 억 되겠네요?

모든 것을 다 따져서 합산된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부족하다보니까 가급적 군비는 최소화시키고 국비 또 교부금, 공모사업 이런 것들도 선정해서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백형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병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형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3분)

1) 기획예산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병원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기획예산실장 김대인입니다.

135쪽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및 송무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쪽 상단에 보시면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료 부족분 1,7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송무교육 강사 수당은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136쪽입니다.

군정주요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세부내역을 보시면 군정평가단 참석수당 580만 원은 상반기에 코로나로 회의 미개최에 따라서 감액하였고, 나머지는 공공운영비로 밀재 조형물 조명 보수에 필요한 200만 원을 일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군정자문단 간담회를 개최하지 못한 부분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각종 공모사업 유공공무원과 공무원 시책연구단 평가 시상금으로 300만 원 편성했고, 그 밑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550만 원 재단이 폐지됨에 따라서 출연금으로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읍·면 지역 활성화 사업에 따른 사무관리비를 편성했고요.

군 상징물 개발에 따른 제안서 평가수당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따른 지방재정운영 업무 추진비 100만 원을 감액해서 그 밑에 세종사무소 운영에 따른 업무 추진비로 600만 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생산적인 감사행정 추진에 따른 청렴 유공 공무원과 유공 부서 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계약심사 관련해서 일상감사 원가분석 및 약심사 검토 용역 수수료로 500만 원, 다양한 군정 홍보 전개에 따른 군정홍보 및 홍보물 제작 등에 2억 7,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자산취득비로 300만 원, 대중교통을 위한 군정광고로 800만 원 이것은 KTX열차의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 및 관리에 따른 급량비하고 규제업무 효율적 추진에 따른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인력관련 경비는 생략하고 오른쪽 139쪽을 보시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7억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각 실과소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실에 가지고 있는 부분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1억 3천만 원 증액하였고 농산어촌 작은학교 살리기로 5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보시겠습니다.

400쪽 하단을 보시면 기타회계전출금으로 30억 6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는 돈이 되겠는데 그 이유는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자원시설세가 원전에서 세입이 없다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그때 49억을 전입해서 썼는데 다시 되갚은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송무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병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연숙

박연숙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원래 예산은 투자사업 외에는 산출근거가 대부분 나와야 하거든요.

물론, 실·과별로 잘 되어있는 데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137쪽을 보시면 홍보비가 있잖아요.

일간지 그게 작년에 비해서 29개사였는데 원래 우리 본예산에는 32개가 증액됐거든요.

이번에 또 2개 되고 34개...,

그런데 이것까지는 증이 됐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2회거든요.

그런데 3회로 1회를 더 해 놨어요.

이게 엑스포는 엑스포대로 5억이 예산이 홍보비가 있고, 유통축산과에도 홈쇼핑 관련 판매지원이 3천인가 있고요.

해양수산과도 4,48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9,600만 원이 증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보면 지역주간비가 6개에서 2개 더해서 8개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2회로 원래 했는데 1회로 본예산하고는 달리 더 증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뒤에 보면 방송출연 특별홍보계 홍보 5천만 원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출연도 6회인데 8회로 되어 있거든요.

본예산에 6회인 것 같은데 8회...,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간지하고 지역주간지 2회에서 3회로 된 이유는 본예산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신속집행도 있고 해서 본예산에 2회만 편성을 했고요.

3회는 추경에 나머지 부분편성을 했습니다.

○ 위원  박연숙

그런데 2019년도에 2회밖에 안 했거든요.

2019년도도...,

올해 홍보해야 할 사업이 있는지 뭐가 있어서 증을 하셨는지...,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전체적으로 군정홍보 및 홍보물 제작에 따른 경비는 지난해보다 증액하지는 않았습니다.

○ 위원  박연숙

지난해 전년도 예산 홍보비가 5억 2,900만 원이었거든요.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홍보팀장님!

○ 위원  박연숙

홍보물 제작까지 한다면 5억 8,800만 원...,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제가 점검하기로는 작년보다 증액은 없었는데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박연숙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병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2분)

2) 인구일자리정책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병원

다음은 인구일자리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입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저희 실 총 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1억 9천만 원이 감액된 109억 9,917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의 주된 사유로는 사업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청년 창직전문가 양성사업에 1억 560만 원, 청년창업단지 조성사업이 지연이 됨으로 8억 원, 청년마을로 사업에 5억 2,045만 원, 청년내일로 프로젝트 사업에 4억 3,502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중간에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입니다.

2019년 선정자에 대한 2년차 지원예산 내시확정으로 2,16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전라남도 공모사업 선정으로 외지청년 거주공간 조성과 지역상생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남인구 새로운 희망찾기 프로젝트에 1억 원, 청년 취·창업캠프를 운영하는 전남청년 퍼스트펭귄 육성 프로젝트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마을공동체 공간조성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마을둥지 청년활력 프로젝트에 2019년도 전라남도 인구정책 시·군 종합평가 최우수상 상사업비 3천만 원을 포함해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예방을 위한 외국인주민 방역용품 지원에 특별교부세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 외국인근로자 고용기업 25개소에 손소독제 175개를 배부했습니다.

하단에 청년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 내시 변경에 따라 36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청년 창직전문가 양성사업은 작년 11월부터 1년차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2년차 사업비 내시변경으로 1억 5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청년창업단지 조성사업 지원으로 시설비 8억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사업은 부지변경을 해서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내시확정으로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내시변경에 따라 2,514만 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황토산업 활성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남 청년마을로 사업 내시 변경으로 5억 2,04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명시이월 사업이 한 6억 정도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아서 감액을 내시변경으로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4쪽입니다.

중간에 중장년층 취업장려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전남형 4050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 내시 확정에 따라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전남형 블루이코노미 인턴 지원사업 내시 변경에 따라 10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예산 미확보에 따른 내시 변경으로 전남청년내일로 프로젝트 사업에 4억 3,50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전라남도 사업비가 미확보 됐고 또 기간단축이 됐습니다.

당초에 사업량이 저희들이 영광군 10명에서 2명으로 변경되고 사업기간도 당초 12개월에서 인턴십으로 해서 7개월씩으로 단축이 됐기 때문에 사업비를 변경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에 신규일자리 창출과 지역농산물 판로개척을 위한 청년 농수산유통 활동가 육성사업은 저희 군에 1명이 추가배정되어 2,6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에 2019년 전라남도 일자리창출 종합평가 최우수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 2천만 원을 일자리창출 역량강화 워크숍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2019년 고용노동부 주관 자치단체일자리평가 우수 시·군 상사업비 8천만 원을 일자리 잡고(Job-Go) 패키지사업 추진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지역 구인수요발굴과 일자리매칭, 구직자 직업상담, 일자리 채용행사, 구직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중간에 지난 3월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드론산업서비스 좋은일자리창출 프로젝트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와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긴급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1억 9,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내시 변경에 따라 55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중간에 2020년 전라남도 마을 공동체 활동지원사업 공모에 28개 마을공동체가 선정이 돼서 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내시 변경에 따라 1,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본예산에 미편성되었던 영광군 양육비 지원사업에 3억 9,500만 원, 영광사랑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에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출생아수가 작년은 2019년도 578명이었습니다.

중간에 한의 난임치료 사업 내시 변경에 따라 252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1억 1,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10월 10일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 추진을 위해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9쪽입니다.

상단에 2019년 전라남도 저출산 극복게 종합평가 대상시상금 1천만 원 중 저출산정책 역량강화 여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에 미편성되었던 임산부 교통카드 지원에 3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01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병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연숙

박연숙 위원입니다.

147쪽 난임부부 시술비 있잖아요.

시술비가 올랐어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인상됐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그리고 저희들은 군에서 자체 정부에서는 100% 못해주기 때문에 자부담을 저희 군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박연숙

아는데 원래는 60명인데 1,200만 원이 증 됐길래 숫자가 증이 안 됐는데 똑같거든요.

60명인데 시술비가 차이가 있어서...,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본예산에 예산을 다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이번에 60명분은 맞습니다.

○ 위원  박연숙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부분 이렇게 산출근거가 애매모호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149쪽을 보시면 시상금으로 선진지 벤치마킹 가신다고 했는데 올해 가실 수 있겠습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지금 현재 상태는 어렵습니다만 하반기에 일반 시상금은 저희들한테 영광군 준 돈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감안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연숙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병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장영진 위원입니다.

청년마을로하고 내일로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왜 이렇게 내시 변경이 됐나요?

어떤 내시 변경인가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전남 청년 마을로사업은 한 5억 2천만 원 정도 감액을 했는데요.

그리고 작년사업이 늦게 청년 마을로 사업은 신청을 많이 안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사업이 저희들이 2년간 추진을 합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청년 내일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업들을 잘해서 중앙정부에서 받아온 그렇게 설명한 것 같은데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이것은 그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 위원  장영진

전체적으로 준 사업인가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예.

○ 위원  장영진

좀 과대포장한...,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행안부에서 명시이월사업비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쓰고 하자는 차원에서...,

○ 위원  장영진

돈을 잘 써야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같이 해서 이번에 청년 취창업캠흐 1억 원 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올해 했던 염산면 신성리 거기에서 한 달 살기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예. 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취창업캠프하고 한 달 마을살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한 달 살기도 도 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선정이 돼서 한 달간 추진을 했는데 지금 현재 작년에 11명 정도 했는데 3명 정도가 1명은 영광으로 왔고, 3명은 거기에서 월 5만 원씩 임대료를 내면서 본인들이 거기에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청년 마을로, 내일로 이 문제점이 뭐냐면 자원의 부족이에요.

현장에서 거기에 예산을 세워놨지만 감액되고 또 취창업캠프가 만들어 진 것이 뭐냐면 없기 때문에 감이 된 것이고 새롭게 이 취창업캠프는 영광에 주소를 둔 자가 아니잖아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그렇습니다.

○ 위원  장영진

여기에 보면 서울이라든지 그렇죠?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에서 한 달 살기 프로그램과 거의 유사한 형식으로 운영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지역에서 취창업을 할 수 있도록 뿌리를 거름역할을 해보자는 것이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그렇습니다.

취창업캠프는 이것도 전라남도 도 공모사업인데 서울시에서 20명을 젊은 청년들을 영광군에서...,

○ 위원  장영진

요지는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전남 내일로인가요?

마을로인가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마을로, 내일로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거기는 전남에서 따로 청년 자원들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그렇습니다.

○ 위원  장영진

취업하는 사람들이 가서 교육도 받고, 이것도 마찬가지...,

취창업캠프도 마찬가지로 서울에서 일정 정도 모집을 해서 이 대상자를 뽑아서 의지를 확인하고 내려오거든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20명 서울시에서 직접 자기들이 모집해서 전라남도에 줍니다.

○ 위원  장영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전남과 서울에서 하고 있는 청년산학캠프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산학캠프를 우리 인구일자리정책실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프로그램 계획에 의해서 서울시하고 전남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서울시청에서 공무원하고 청년들 한 20명 모집을 저희들하고 위탁계약을 했어요.

모집을 해서 7월, 8월 두 달간 영광에서 취창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체험도 하고 영광에서 거주목적입니다.

홍보하고 알리고...,

○ 위원  장영진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영광군 안에도 그런 청년들이 마을로와 내일로 사업에 궁극적으로 수긍을 하고 취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청년들을 우리 영광군에서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 별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맞는 영농조합법인 회사 이런 데에 가서 고용률이...,

한 번 고용률 봐보셨어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예.

○ 위원  장영진

고용률이 1년이 넘어야 하잖아요.

농정과에서 하고 있고, 투자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고용률이 1년도 체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마을로, 내일로를 정책적으로 이중삼중의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년이 안 되니까 예산은 업체에 부담을 해야 하죠.

두 번째는 뭐냐면 기본적 임금체계가 기존에 있는 인력과 이 마을로, 내일로 들어온 인력체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갈등이 심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현장에 들어와 있는 내일로, 마을로 젊은 청년들이 왜 우리한테 부당한 일을 시키냐고 해요.

정서적으로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아요.

그러니까 마을로, 내일로에 대한 사업 대상자인 현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과 전남에서 영광의 상황을 맞춰서 내려보내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려 꽂는 것이죠.

우리가 요구하는 인력을 줘야하는데...,

우리가 요구한 인력들이 뭐냐면 우리가 뽑아서 우리 지역 정서와 일자리에 맞는 사람들을 뽑아서 이렇게 하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래...,

우리는 이런 산학학교를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으니 우리가 20명을 뽑는다면 30명을 정원해서 10명은 탈락시키고 20명을 선발하는 조건이 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주라고 하면 달라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6개월에 한 번인가요?

3개월에 한 번씩 워크숍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다른 시·군에 22개 시·군에 있는 청년들이 다 그쪽으로 와요.

‘여기는 반찬이 잘 나온다고 하더라...,’

‘여기는 인센티브도 주는데 거기는 그런 것도 없냐...,’

서로 비교분석해서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어떤 지역이 조건이 더 좋냐고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청년들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또 경험, 그 속에서 인구늘리기, 지역산업 보호 차원에서 했는데 이것을 역이용하고 악이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정말로 이것이 국도비가 내려온 것들을 정말 잘 사용하려면 이런 고민들을 충분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병원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민

임영민 위원입니다.

14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관련해서 첫째아 500 곱하기 300명 곱하기 2분의1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어떤 대상이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작년에 578명 출생을 했습니다.

600명 잡아서 첫째아는 2분의1 정도...,

저희들이 정확하게 첫째는 몇 명이라고 하기는 쉽지가 않잖습니까?

이것이 이것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작년에 2019년 출생아 그 애를 줘야하고 또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이정도 대략적으로 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 위원  임영민

계산하는 방식이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요.

첫째아가 500만 원이면 보통 첫 달에 낳은 달이 100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 20만 원씩 20개월 해서 400만 원을 하는데 총 20개월 동안 500만 원 되잖습니까?

그 계산은 알겠는데 2분의1 이 내용은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20개월 중에 10달치 2분의1입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10달 해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20만 원씩 30만 원씩 10개월 주던 것을 조정해서...,

○ 위원  임영민

왜 여쭈어보냐면 첫째아는 그렇다고 치고 둘째, 셋째아는 36개월 또 셋째아 이상부터는 57개월 동안 분할해서 주잖아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예.

○ 위원  임영민

그런데 다 2분의1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가령 둘째아 기준으로 봐서 둘째아는 1,200만 원 주는데 첫 달에 120만 원 둘째 달부터 30만 원씩 36개월 나눠주는데 예산에는 2분의1을 잡았다는 말입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본예산에 100%를 세워야하는데 본예산에 절반만 세워줬기 때문에 이번에 절반절반 해서 2분의1로 편성이 됐습니다.

본예산 100% 세워야 하는데 본예산에 절반, 이번 추경에 절반 이렇게 해서...,

○ 위원  임영민

왜 그러냐면 둘째아는 1,200만 원 중에 1,200만 원을 3년으로 나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그렇습니다.

○ 위원  임영민

30만 원씩 그러면 1,200만 원 3년 나눠주는데 올해 들어갈 돈은 4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예.

○ 위원  임영민

그러면 계산이 안 맞다는 말입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2분의1이라고 한 것은 예를 들어서 10억을 본예산에 세워야하는데 5억밖에 안 세워줘서 이번에 5억을 추가해서 2분의1을 해서 세운 것입니다.

○ 위원  임영민

이 계산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알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밑에 결혼장려금 부분이 있어요.

결혼장려금 얼마 주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부부 중 한 명에게 500만 원 줍니다.

최초 200만 원, 1년 후 150만 원 또 2년 후 150만 원을 해서 300만 원입니다.

○ 위원  임영민

이렇게 150명, 227명 인원이 다른 것은 누적이 돼서 그런 것이죠?

보통 1년에 150명 정도 결혼한다는 말이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결혼 숫자가 작년에 정확하게...,

○ 위원  임영민

신규대상자니까 150명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올해는 좀 줄었습니다.

21명 정도 줄었습니다.

○ 위원  임영민

이 내용대로 하면 150명 대략 150명 결혼한 것 같아요.

150명 정도 결혼하고 578명이 출산했다면 이게 계산이 어떻게 됩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결혼이 2019년도에 227명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이번에 저희들이 100% 편성한 것입니다.

○ 위원  임영민

이 수치가 뭐냐면 신규대상자라...,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2020년도에는 150명으로 잡았습니다.

377명으로 했습니다.

○ 위원  임영민

인원으로 본다면 신규대상은 150명을 잡았기 때문에 2020년은 한 150명 결혼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2019년도에는 227명이 됐다는 말입니까?

절반으로 줄었다는 내용입니까?

설명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2019년도에 신청자 2회차가 227명 그리고...,

2019년도에 1회차, 2회차 있잖습니까?

계산이 2회차 신청이 227명이었고, 올해는 신규로 해서 150명 잡았고 그래서 377명을 잡은 것입니다.

○ 위원  임영민

그것은 이해가 됐는데...,

그러면 2019년도에도 한 150명 거의 가까운 아니, 2019년도에는 더 적나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1회차가 있고 150만 원 주잖습니까?

또 2회차 주고 이 부분이 2년 경과돼서 3회차 150만 원 이렇게 주다보니 이 부분이 조금...,

○ 위원  임영민

다시 한 번 설명하면 2회차...,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어떻게 되나요?

인원이 227명이면 내년에는 몇 명이 되는 것이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또 플러스 돼서 나갑니다.

○ 위원  임영민

1년에 150명 정도 결혼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이고요.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보면 여기에 중요한 것은 아닌데 사업내용에 결혼장려금 지원에서 1회 200만 원, 2회 150만 원, 3회 150만 원을 해서 3회 분할이라는 말이에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예.

○ 위원  임영민

3회 분할인데 2회 분할로 표현상 부부에게 2년간 결혼장려금 300만 원 분할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혼선이고 왔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보면 종합적으로 150명 정도 결혼한다고 매년 지급된다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예산을 잡아야 되겠네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예.

○ 위원  임영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병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기소

지난해 인구 비교했을 때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결혼은 58명이 증가됐고, 출생아수는 578명으로 작년 431명이었기 때문에 167명이 증가했습니다.

○ 위원  장기소

작년에 출산율이 1.82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 발생했는데 2점대로 넘어가면 좋겠지만 아직은 역부족이고 2점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김선재 인구정책실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그게 뭐냐면 인구정책실이 인구정책실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필두로 해서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전 군민 전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서 나서야 해요.

제가 누차 얘기 했듯이 인구정책실만 인구를 늘릴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 부서 보건소...,

아까 장려금은 보건소에서 지급해야 하잖아요.

산모들 관리 그리고 투자유치과, 이모빌리티과, 총무과...,

작년 같은 경우 인구 유입이 어디에서 제일 많이 되신지 아시죠?

공교롭게도 고창에서 최고 많이 왔어요.

고창에서 248명이 왔어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많이  왔습니다.

○ 위원  장기소

대신에 역으로 광주로 1,120명이 빠져 나갔는데 572명이 광산구로 갔어요.

서구로 340명, 북구로 120명, 동구로 112명 그래서 1,144명이 광주로 빠져 나갔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자료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료를 관련부서들과 협의를 해서 그게 장점이면 부각을 시키고 단점이면 차단을 시켜서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구정책실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거기에 장단점이 있겠지만 단점이 뭐예요?

빠져 나간 이유에 대해서...,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직장으로 많이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직장, 교육...,

직장이 필요하다면 직장을 만들면 되고,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도 만들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인구정책실이 아닙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일단은 대학을 가게 되면 나갑니다.

대학에 나가서 취입이 안 되면 나중에 영광으로 돌아오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투자경제과라든가 이모빌리티산업과와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영광에서...,

○ 위원  장기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인구관련 용역보고 이후에 한 번이라도 자리를 했나요?

이모빌리티과, 투자경제과, 총무과, 예산총괄, 기획실 이렇게 5개 부서에서 한 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군수님, 부군수님 자주 말씀을 하셔서...,

○ 위원  장기소

제가 묻는 말에 한 번이라도 하셨냐고요.

군수님, 부군수님 놔두시고 실장님으로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 봤냐는 말입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업무협의는 했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 결과물 있나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이모빌리티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부터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지난번에 한수원 특경 240명 제가 모니터링을 하라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군민 한 분이 유입되면 정부로부터 교부세가 얼마입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지금 한 224만 원 정도...,

○ 위원  장기소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구문제가 각 지자체마다 혈안이 되어 경쟁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에 최초로 인구정책실을 17명의 서울대 졸업자에 비싼 능력을 가진 분들만 구성한 인구정책실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에 물론, 합산율 1위와 출산율 1위를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김선재 실장님 같은 스펙으로 봐서는 그리고 16명 스펙으로 봐서는 5만 3천 명, 5만 4천 명을 능가해서 지금 현재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향후 줄어들지 않고 현상유지를 하면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근 장성, 함평 이렇게만 따졌는데 무안에서도 오더라고요.

그런데 고창이 200명이 넘게 오면 우리 영광이 서부지방에서는 그나마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돋음 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상승해서 우리 지역에 그분들도 많이 올 수 있게끔 그러면 여러 가지 요건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폐로 관련 원전 관련은 원자력에 입사할 수 있는 그런 부서를 신설하고, 대마산단 자동차학과, 이모빌리티과 그리고 투자유치과는 기업유치...,

기업유치 차원에서 MOU 체결도 했더만요.

예를 들어서 캠시스 76명인가 돼죠?

늘어났나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조금 늘어났습니다.

○ 위원  장기소

조금 몇 명이요?

MOU 체결을 했으면 MOU 체결을 했다는 효과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제안했던 인구문제 또 여러 가지 현안문제 이런 것들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간과하지 말고 메모했다가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결자해지 차원에서 분명히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알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제가 말씀드린 것도 꼭 메모하셔서 전반기 내에 제안했던 것들을 추진해 주시고 특히, 국공립영유아시설 이것은 좀 더 미래를 보고 우물 안의 개구리식 조그마한 것보다는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병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민

제가 잠깐 빠진 것이 있어서요.

이 책자 있죠?

이것을 수정해야 하나요?

세부사업설명서 15쪽을 보면 사업내용을 보니까 왜 아까 제가 헷갈렸냐면 부부 중 한 명에게 2년간 결혼장려금 300만 원 분할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1회 200만 원, 2회 150만 원, 3회 150만 원 이게 안 맞다는 얘기에요.

이게 표현을 부부 한 명에게 3년간 결혼장려금 500만 원 분할지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표현상...,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어떻게요?

○ 위원  임영민

부부 한 명에게 총 500만 원 분할지원 하잖아요?

첫 회 200만 원 그리고 150만 원 또 150만 원 이렇게 분할지원을 하죠?

300만 원 분할지원이 아니라 500만 원 분할지원이 맞아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예. 맞습니다.

○ 위원  임영민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보자면 우리가 총 300만 원밖에 안 준다는 말이거든요.

표현상 여기 표기를 바꾸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아까 헷갈리지 않았을 텐데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더 세부적으로 계산방식을 따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병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142쪽을 보면 청년 창직전문가 양성 지원 5명 이게 감액됐어요.

사유가 무엇입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사유가 저희들이 5명을 선정해서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여수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에 취창업을 하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됐는데 이게 지금 현재 작년 11월부터 추진하다 보니 작년 사업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1년차 사업성과에 따라서 2년차 사업을 지원여부를 결정하겠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추진하다보니 그 사업비가 상당히 있잖습니까?

그 사업이 남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지금 현재 내시를 변경을 해서 내려 보낸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병원

거기에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문제는 이러한 증감사유 또 산출내역 이거를 기재를 해주라는 얘기에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예.

○ 위원장직무대리  김병원

그러면 안 물어보잖습니까?

지금도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물어보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 물어보는 것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되느냐...,

산출내역이 어떻게 되느냐...,

금액이 어떻게 나왔느냐...,

여기에 다 기재를 하면 제가 볼 때는 절반의 시간을 아껴요.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도 산출내역...,

왜 감액이 됐는지 삭감이 됐는지 사유를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삭감한 내용만 얘기를 했다는 얘기에요.

당연히 우리 위원님들은 ‘이게 무슨 일일까?’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그럴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실·과장님들한테 전체적인 문제에요.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는 증감사유나 산출내역을 기재를 해주셔야 하고요.

세부사업설명서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보면 질문을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는 것이에요.

기획실장님 같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예.

○ 위원장직무대리  김병원

145쪽을 보면 중간에 청년 농수산유통 활동가 육성사업이 6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1억 7천만 원이 지출이 되는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한 사람 앞에 월로 따져도 23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맞습니다.

저희들이 월 급여를 18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를 주고 저희들이 교통비를 30만 원 되니까 23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명이 이번에 6명에서 7명으로 한 명이 영광군에 추가 됐습니다.

그 사업비를 2,600만 원 정도 추가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병원

이거는 1년 내내합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예. 1년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병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굴비골농협에 2명, 백수농협 2명, 서영광농협 1명, 영광수협 1명, 영광농협에 1명을 해서 7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병원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것 그것을 시행하시면 질문시간이 많이 짧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병원

김선재 인구일자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6분)

3) 종합민원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병원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김범상

종합민원실장 김범상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입니다.

총예산액은 38억 8,35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8,622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인감업무 추진에 2,75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및 무인민원발급 용지 구입비 620만 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분담금 기정액 대비 500만 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관련 안전성·보안성 확보를 위한 전용 PC 구입에 1,6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원인 편의제공 사무관리비로 민원실 제복 및 민원서비스코너 운영으로 1,740만 원, 공공운영비로 무인민원발급기 카드단말기 및 윈도우10 업그레이드로 9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도로명판 설치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도로명판 설치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입니다.

광역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비 기정액 도비보조금 150만 원을 감액하여 도로명판 설치 시설비에 합산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업무 추진입니다.

시계열 정상영상 DB 구축사업 2차분 및 공공용 토지 홍보책자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서버 유지보수 공공운영비를 1,05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1/1000 수치지형도 제작입니다.

1/1000 수치지형도 제작에 따른 용역 공공측량성과심사수수료 7,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도보조사업으로 지적기준점 국제표준화 좌표변환에 4,3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2020년 8월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인건비 등으로 3,9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건축행정업무 추진입니다.

구 건축물대장 17만 면의 전산화에 따른 전산개발비로 4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빈집정비 사업에 4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영일연립 안전점검에 따른 시설비로 500만 원, 근형퍼스트빌 옥상 비상문자동개폐장치설치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예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399쪽입니다.

영광 단주 행복주택 건립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8,100만 원, 금액 계상한 시설비는 편입부지 중 보상 미협의 2필지에 대한 보상비로 금년 3월 16일에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하였습니다.

참고로 8월 중에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추진입니다.

영광군 도로지하시설물 상하수도 전산화사업에 용역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20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병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민

153쪽에 보면 빈집정비가 있는데 빈집정비는 민원실에서 하고 슬레이트 부분은 또 다른 과에서 하지 않아요?

○ 종합민원실장  김범상

도시환경과에서 합니다.

○ 위원  임영민

슬레이트 지붕 표기된 것은 어디에서 한다는 얘기죠?

책자에 슬레이트 지붕이 표기되어 있길래요.

○ 종합민원실장  김범상

슬레이트 지붕은 빈집정비만 하고요.

○ 위원  임영민

한 집이 슬레이트도 있고 빈집이 있는데 서로 분리해서 하나요?

슬레이트는 환경과에서 가져가고...,

빈집은 민원실에서 분리해서 작업하나요?

아니면...,

○ 종합민원실장  김범상

분리해서...,

○ 위원  임영민

빈집정비 충분하지 않죠?

예산자체가 주민들이 요구한 것 보다는 많이 부족하죠?

○ 종합민원실장  김범상

신청 163동 들어왔습니다.

○ 위원  임영민

저희들도 민원을 많이 받으니까 빈집정비를 예산을 더 늘리는 방안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 종합민원실장  김범상

이번에 40동...,

○ 위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병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장영진 위원입니다.

154쪽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 관련해TJ 이전 재원도 있고, 올해 또 영일맨션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지원해준다는 얘기이고 너무 오래돼서 안전점검한다는 것인가요?

건설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거든요.

7개 지역인가요?

LED 가로등 민간자본으로 해서 교체를 하는데 가로등 전기절약부분으로 그 재원을 충당한다는 사업이었는데 우리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올해도 공동주택을 보면 가로등이 다 전기가 쉽게 말하면 수은등이죠?

전기가 많이 사용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지역을 보니까 지자체에서 공동주택 LED를 다 정비해 준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건설과가 사업을 하실 때 1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한 번 LED 공동주택 교체하는 부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김범상

건설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병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범상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5분)

4) 문화관광과

○ 위원장직무대리  김병원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문화관광과장 유영직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6쪽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12억 4,175만 원이 증액된 221억 7,173만 1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상사화 축제에 따라서 상사화축제 풀베기 등 인건비로 6,19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장 근무자 급량비, 이동식 화장실 및 대형텐트 임차 등 사무관리비로 1억 6,830만 원 계상하였고, 축제 공연프로그램 재능기부자 급식지원에 360만 원, 행사장 야간경관 조명 및 전기 옥내배선 설치를 위한 시설비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도 대표축제 운영지원입니다.

영광 불갑산 상사화축제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도비 2천만 원을 포함 3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제지원으로 불갑사관광지 축제 임시주차장 부지 챔료 600만 원, 불갑사관광지 임시주차장 부지 정비와 지내들 옹기돌탑공원 부지 매입비 등 시설비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상비는 국비매칭사업으로 기존자체예산에서 2,825만 8천 원을 삭감하여 총 국비포함 5,65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지원에 2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불갑사관광지 확정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중 상반기 집행이 어려운 보상비 7억 원을 감액해서 현재 관광지 지정용역을 추진 중인 백수읍 대신리 장바우 일원, 백수 해안노을 관광지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칠산타워주변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미반영분 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9쪽 상단 지금 현재 사업계획 변경 중에 있는 불갑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하여 상반기 집행이 어려워 군비 7억 6,216만 7천 원을 감액하여 하반기 사업계획 변경확정 시 재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순교지 관광명소화사업으로 기독교순교자 순례센터 조성을 위한 기본설계용역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시설물 개보수사업으로 영광대교 경관조명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갑사 관광지 주변 PM도로 개설과 영광군 관광자원개발사업 구상 용역 등 시설비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은 국·도비 증액에 따라서 441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160쪽 영광향교 춘추기 석전제 지원에 600만 원, 영광문화원 책 소독기 구입비로 700만 원, 읍·면 농악경연대회 심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광 작은영화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로 2억 원, 영광 예술연수소 리모델링 및 전시시설 구축에 실시설계용역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군민 1인 1악기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비로 1,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영광 예술의 전당 운영입니다.

영광 예술의 전당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공연기획 및 행사관리입니다.

2020년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과 2020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지원사업에 국비 4,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도서관 시설관리 지원입니다.

시청각식 노후비디오프로젝터 교체 및 교육용 책상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2,0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악강사 지원 및 무형문화재 지원입니다.

남도문예르네상스 시군특화사업에 삼현육각 콘서트가 선정되어 도비포함 2천만 원, 우도농악 대동한마당 개최 지원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활용사업으로 161쪽 하단부터 162쪽까지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생생문화재 사업,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은 각 세부사업별로 경정하였습니다.

163쪽 영광 단주리 당간지주 주변 토지 매입비 미반영분 2억 8,58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해 등에 따른 문화재 긴급보수 비용으로 500만 원, 창녕조씨 관해공가옥 삼남댁 곳간채 및 문간채 보수정비 민간자본보조사업비를 감액하여 감리용역비로 1,1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영광 원불교 신흥교당 대각전 종합정비계획수립에 따른 국·도비 변경에 따라 2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불갑사대웅전 안전경비인력 3명에 대한 인건비와 그에 따른 운영비, 사업장 지도감독 여비 등으로 4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군지정 향토문화유산인무령서원 등 7개소에 대해 소화기 배치를 위하여 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부터 인력운영비 및 국·도비보조금반환금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병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독교순교지 순례센터 관련해서 이게 어떤 것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4대종교 성지가 있는데 기독교순교지에 관련해서 염산교회와 야월교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총괄할 수 있는 선교센터를 만들어서 종교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해서 조성 중에 있고요.

○ 위원  장영진

잘한 일인데요.

세부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래요.

지난번에 체험센터 두 군데에 조성을 했잖아요.

다 완료됐나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이것은 용역비죠?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용역비입니다.

○ 위원  장영진

순례센터는 용역비가 1억 5천만 원이니까 15억 들어가나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현재 규모로는 100억 이상은...,

○ 위원  장영진

100억이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국비확보를 위해서...,

○ 위원  장영진

설계비는 아닌가요?

실시설계용역인데...,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이것을 먼저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 위원  장영진

다시 본 설계를 따로 하는 것이죠?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따로 해야 합니다.

○ 위원  장영진

타당성은...,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타당서은 2018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제가 있을 때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2018년도에...,

○ 위원  장영진

하반기에?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2018년도 하반기...,

○ 위원  장영진

순례센터에 대한 타당성을 했나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했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것 자료를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알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이게 150억 정도...,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 위원  장영진

어디에 들어가요?

아니, 부지선정은 안 됐고...,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묘량 쪽 생각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묘량이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광주에서 가깝고 쉽게 관광객이 접근할 수 있어서...,

그리고 전라남도에서 다도해관광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종교분야에 대해서는 사업을 구상하는 분야가 있어서...,

○ 위원  장영진

우리는 4대종교를 관광상품화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일단 묘량이다.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현재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장영진

물론, 기독교 관련된 분들과 논의는 하셨겠죠?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알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당간지주 토지매입 관련해서요.

지난 본예산에 전체 안 올라왔고 이번 추경 때 올라왔나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소유자가 두 분인데요.

한 분은 2억 5천 정도해서 매입을 완료했고요.

한 분은 매입협의가 됐는데 예산이 그때 다 안 세워져서 이번에 세우면 완료됩니다.

○ 위원  장영진

그 필지마다 가격이 다릅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다릅니다.

왜냐하면 도로에 접한 부분하고, 도로에 접하지 않은 부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면 도로에 접한 부분은 얼마이고, 도로에 접하지 않은 부분은 얼마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도로에 접하지 않은 데는 평방미터당 한 26만 원 되고요.

도로인접은 44만 원...,

○ 위원  장영진

아까 계산기를 막 뚜드려봤어요.

1,597㎡면 얼마인가요?

다른 것도 그래요.

토지보상비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 위원  장영진

아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 필지가 1,597㎡에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 위원  장영진

그러면 485평 정도 돼요.

그러면 나누기를 해보세요.

5억 4,580만 원 나누기를 했더니 112만 원 나와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종합병원 그 밑에 부분하고...,

○ 위원  장영진

아니, 아까 27만 원하고 45만 원...,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거기는 안쪽입니다.

○ 위원  장영진

두 필지라면서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그러니까 매입을 못한 부분은 도로에 접해 있는 부분을 매입을 못 했거든요.

○ 위원  장영진

아니, 탓하려는 것이 아니라 감정가에 하겠죠.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일관성의 문제에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문제가 있겠지만 이따가 안전관리과에 하겠지만 거기도 하나 걸려 있잖아요.

그리고 도시환경과 중초 뒤에 주차장 건설부분도 있고요.

민원실에도 공시가격 다 때렸을 것입니다.

부군수님!

공시가격 말입니다.

별도로 재무과장님하고, 민원실장님하고, 지금 현재 공시가격하고, 우리 보상가격 또 부동산업체들하고 알아봐서 우리가 법적인 것이 있어요.

얼마정도 차이가 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조성을 해야 한다고 있습니다.

물론, 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우리 영광군에서 보상가격이 개별공시지가하고 보상가격하고 그 차이가 훨씬 더 차이가 많이 나는 보상토지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이것을 정확히 하셔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는 발목 잡힐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강제로라도 수용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들이 꼭 수용의 문제를 가지고 입장이 곤란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안전관리과가 상당히 문제잖아요.

봐보십시오.

영광읍내에 4차선, 2차선 그러면 1톤, 2.5톤, 4.5톤, 덤프트럭, 23톤 롱트럭, 포크레인 이런 것들이 흉기에요.

그런 것들이 사방 군데에 있어요.

그런 위험성들을 우리가 사전에 정리하자고 해서 국비를 따와서 화물차 전용차고지를 만들었는데 이게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인사사고가 나서 소중한 생명을 잃으면 그것 다 우리가 떠안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따져본 것입니다.

한 번 재무과장님하고 민원실장님 같이 하셔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병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민

임영민 위원입니다.

156쪽을 보니까 인건비 문제가 있어요.

축제관련인건비인데 일반인건비는 하루 6만 8,720원, 풀베기는 12만 원입니다.

원래 차이가 납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초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동일하게 하다보니까 안 맞아서 예전에는 보면 이틀분을 잡아서 했는데 안 맞아서...,

○ 위원  임영민

본인들 예초기를 갖다가 하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 군의 지원이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본인 예초기입니다.

○ 위원  임영민

우리 군에서 지원을 안하고 인건비를 사용해서 하나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 위원  임영민

알겠습니다.

160쪽 예술연수소가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공옥진여사님 구 자택 교촌리에 있는 거기가 장기간 방치가 됐거든요.

유족분들 하고 협의가 안 돼서...,

올해 협의가 완료가 됐어요.

전시실도 구축하고 예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보자고 해서...,

○ 위원  임영민

거기가 예술연수소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작은영화관 준공이 언제쯤 예정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발주를 해 놓은 상태고요.

연말로 했는데 가급적이면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준공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현재 여기가 2억이 세워져 있는데 아직도 부족분이 7억 정도가 부족해서...,

○ 위원  임영민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올 내로 준공한다고 했는데 예산도 없이 준공하나싶어서...,

추경을 예상하고 했는지 아니면 왜 이번에 다 안 잡았는지...,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이번에 가용재원이 없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올해 준공예정이죠?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 위원  임영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병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연숙

박연숙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임영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연수소 누가 관리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없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 위원  박연숙

리모델링을 해도 어차피 비우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술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해줄 것입니다.

사람이 왕래를 안하면...,

일부 공간은 공옥진여사님 전시공간을 만들고요.

나머지는 활동할 수 있게끔...,

○ 위원  박연숙

다음에 단오제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지금 현재로는 취소로 가고 있습니다.

○ 위원  박연숙

157쪽을 보시면 불갑사 상사화축제 도비 어떻게 5% 2천만 원은 하셨네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도 대표축제가 되면 상사업비가 지원이 됩니다.

작년에는 차등해서 지원했습니다.

도 대표축제 1위를 해서 3,400만 원을 줬는데 올해는 도 대표축제로 선정이 되면 균등하게 2천만 원씩 배분돼서 작년보다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 위원  박연숙

지금 여기 우리 축제지원 한 것으로 3억 7,800만 원이 나왔는데요.

156쪽에 보면 상사화 축제 관련해서 인건비 등 해서 6,200만 원 정도 되죠?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 위원  박연숙

그리고 주차장 대형텐트 임차료 5천만 원, 물론, 행사장에 하는데 미디어파사드 3,300만 원, 사업자지원금 4천만 원 그렇죠?

작년에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 삭감해서 4천만 원...,

그렇게 된다면 6억 800만 원이 나오거든요.

아시죠?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 위원  박연숙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160쪽, 161쪽에 보면 생활문화 군민 악기 갖기라든지 문예회관 교육프로그램 공모사업, 신나고 흥미로운 신흥문화학교, 옥당골 다 신규사업입니까?

계속적으로 해왔던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공모사업으로 받고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 위원  박연숙

악기는 내용을 몰라서 시간이 없으니까 이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알겠습니다.

○ 위원  박연숙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병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역사관건립 추진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아직은 없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병원

지난번에 한다고 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저희들이 국립박물관 영광문화원 자원을 찾아보자고 해서 나주박물관하고 협약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화자원이 나오면 그것을 봐서 종합적 검토해서 박물관을 건립하든지 그런 것은 그때 검토를 하기로...,

○ 위원장직무대리  김병원

필요하니까 검토를 해주세요.

그리고 법성단오제 할 때 용왕제하는 관람용 좌석 필요하다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추진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해양수산과와 말씀을 드렸는데 어촌뉴딜이 이루어지잖습니까?

정비할 때 같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병원

유영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6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위원장직무대리  김병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결위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00분)

5) 총무과

○ 위원장직무대리  김병원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성균

총무과장 김성균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총무과 총 예산액은 209억 5,693만 7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669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조직관리로 경력경쟁임용시험 수수료 3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각종 교육과 국외연수 등이 취소되어서 직원교육훈련지원여비에 1억 890만 원, 직무역량강화여비 1억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군민의 날 행사비로 2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금년 제43회 군민의 날은 문화행사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8쪽 현장행정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시상금은 2019년도 도 주관 읍면동 현장행정평가에서 영광읍이 장려상을 수상해서 받은 시상금입니다.

과거사 피해자 지원사업으로 한국전쟁 전우 민간인희생자위령탑건립비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련단체 의견수렴을 거쳐서 현재 실시설계용역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하단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으로 맞춤형복지제도 포인트 이용대금 2,919만 원, 직원자녀 어린이집 민간위탁 비용으로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주민자치센터 특성화프로그램 지원사업비로 1,250만 원, 주민자치 도전 프로젝트 사업비로 5,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정부혁신 역량강화 직원 워크숍 사업비로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서 받은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170쪽 정보화기반확충사업비로 온나라시스템 저장장치 증설비로 2,890만 원을 증액하고, 정보통신실 전원장치 교체사업비 1,8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굴비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485만 1천 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읍면사업소 민원인 정보접근성 강화 차원으로 읍면에 민원인전용PC 설치사업비 2,3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워 취소결정한 생태아카데미 운영비 2,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171쪽 여성자치대학 운영비 1,600만 원도 감액을 했습니다.

성인문해 교육 지원사업비로 2,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백일장 작품제작이라든지 교육행사 참가보상비, 강사료 등 되겠습니다.

하단에 교육지원사업비로 총 3억 6,368만 7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세부내역은 관내 중학교 3학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문화체험비 1억 8,500만 원, 인재육성 학력신장프로그램 운영비 1억 원, 작은학교 고등학생 조식비 지원 3,368만 7천 원, 이모빌리티엑스포 과학축전 행사비 4,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172쪽 농산어촌 작은학교 살리기 도비지원율이 변경돼서 도비 500만 원을 삭감하고 군비 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인건비에서 명예퇴직에 따른 수당을 1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1억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연금부담금이 요일이 조정돼서 부담금 3억 3,200만 9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173쪽에 금년부터 고교2학년, 3학년이 무상교육 실시됩니다.

그에 따른 군비부담금 1억 3,934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도비보조금반환금은 예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원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400쪽입니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인건비 2,88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학생교복구입비 지원으로 관외학교 신입생 지원비에서 1,500만 원 감액하고, 관내학교 신입생 지원비로 1,4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0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영광군 인재육성기금은 1995년부터 설치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42억 5,993만 원이며,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019년도 대비 13억 9,650만 5천 원이 증액된 256억 5,633만 5천 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13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로 수입액과 지출액은 261억 5,633만 5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다음장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쪽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501만 6천 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4억 5,302만 8천 원 등 총 4억 5,804만 4천 원을 계획 계상했습니다.

예치금은 연제측량 회사에서 500만 원을 기탁한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15쪽 지출계획으로 온라인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취약계층 학생용 태블릿PC 구입비 1억 원, 인재육성기금 예치금으로 3억 5,804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인재육성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병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민

임영민 위원입니다.

171쪽에 성인문해교육이 있죠?

○ 총무과장  김성균

한글 모르시는 분들 한글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 나중에 백일장 또 사례집 제작하고요.

거기에 강사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한글교육 많이  참여합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읍·면별로 거의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군민의 날 행사에 있어서 올해가 실내 문화행사죠?

○ 총무과장  김성균

예.

○ 위원  임영민

문화행사는 4억인가요?

○ 총무과장  김성균

실내는 2억입니다.

○ 위원  임영민

추경까지 하면...,

○ 총무과장  김성균

총 2억입니다.

본예산에 없었습니다.

○ 위원  임영민

18년도 예산이 그대로...,

○ 총무과장  김성균

예. 그대로입니다.

문화행사는 2억이고, 체육행사는 4억입니다.

○ 위원  임영민

171쪽을 보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인재육성 학력신장 프로그램에서 본예산에 2억 잡히고, 추가로 1억 추경에 되어있죠?

○ 총무과장  김성균

예.

○ 위원  임영민

대상학교가 어디입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해룡고, 영광고가 되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5천만 원씩...,

○ 총무과장  김성균

인재육성 프로그램 서울에 유명한 학원강사 비용까지 2억 원 학습프로그램 방학이용해서 하고요.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한테 방과후학습비 지원...,

○ 위원  임영민

본예산 2억은 어디 학교죠?

○ 총무과장  김성균

2억은 해룡고등학교 인재육성 프로그램 작년에 서울대성학원 초청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 위원  임영민

해고에 2억 있고 또 5천 5천 따로...,

○ 총무과장  김성균

영고하고 해고하고 인재육성프로그램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방과후 학습비 지원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이해가 안 되는데요.

○ 총무과장  김성균

운영은 해룡고등학교도 하지만 영고학생들까지 참여해서 같이 합니다.

학교만 해룡고등학교를 하고요.

○ 위원  임영민

2억 내용 중에...,

○ 총무과장  김성균

예.

○ 위원  임영민

그래서 물어봅니다.

○ 총무과장  김성균

학원을 한 군데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영고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 참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글로벌문화체험에 있어서 이것은 작년 본예산 때 추경에서 하자고 약속했던 건입니다.

알겠는데 어차피 해외체험이잖아요.

해외체험을 하지 말자가 아니고 아직 불투명한 입장에서 굳이 이것을 추경에 세워야 하는 의구심을 가져봅니다.

어떤 것이냐면 만약에 하반기에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진전이 돼서 좋아지게 되면 물론, 해외체험도 할 수 있고 국가에서도 적극 권장할 것이에요.

항공업계 여행업계 살리는 차원으로 할 것인데 아직은 우리가 불투명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이렇게 했으면 어떻냐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오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작은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올 10월 하반기에 완공목표를 두고 있어도 아직 추경조차 안 올라왔어요.

그런 비용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건축하면서 성립전을 쓰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기획실장님 계십니까?

그런 부분에서 융통성 있게 더 시급한 쪽으로 돌리는 것이 맞지 않나...,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하반기에 좋아지면 정 급할 정도면 이런 부분이야 당연히 성립전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차원으로 이 이야기를 한 번 꺼내본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성균

저희들도 편성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몰라서 하게 되면 9월이나 10월에 하게 되거든요.

그 안에 추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편성해뒀다가 취소되면 그때 반납하는 것으로...,

아직은 도교육청에서도 결정이 없어서...,

○ 위원  임영민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를 하는데 예산을 짜면서...,

○ 총무과장  김성균

그안에 2회 추경이 열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 위원  임영민

예산부서에서 정확히 했겠지만 서로 잘 점검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병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기소

장기소 위원입니다.

171쪽이요.

지역인재육성 관련해서 본예산 때 감한 것들이 그대로 또 올라왔네요?

○ 총무과장  김성균

예.

○ 위원  장기소

협의했었나요?

협의해서 올린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별도로 협의는 안 했고요.

○ 위원  장기소

의회에서 당위성, 필요성, 타당성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감을 시켰는데 다시 또 재차 올린다는 것은 어쩌자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사업비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 위원  장기소

글로벌문화체험도 1,500만 원이 감돼서 올라왔고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1억 감시켰는데 그대로 올라왔고, 이모빌리티엑스포 과학축전은 당초에는 4천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 증돼서 올라왔고 그렇네요.

의회에서 충분한 의원님들의 그런 미래인재 육성 또 학교 교육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의결해서 했던 것인데 또 이렇게...,

실장님!

재원이 없다면서 의회에서 감한 것을 다시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그때 감할 때는 교육청 경각심 차원에서 강하게 하신 부분이 있고요.

그때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에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반영했는데 어쩔 수 없이 다시 반영하는...,

○ 위원  장기소

그러면 이것을 의회승인을 받으려면 지난번에 감사했던 내용, 교육청 감사했던 내용을 가지고 제출해주세요.

그것을 보고 다시 할 것이고요.

그게 감사에 지적된 내용에 따라서 앞으로 이보다도 더 교육청 지원방침을 제도개선을 해야 할 것인가 안해야 것인가 검토를 해야 할 것이고요.

대충 아시겠지만 학생들을 빙자로 해서...,

우리 학생들 지원을 탓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지원해줘서 그 예산이 아이들한테 제대로 쓰이나 이것을 지원해주면서 관리감독해야 하는 것이 우리 행정 아닙니까?

자그마치 50∼60억을 지원을 해주는데 그러면 행정은 50∼60억 지원을 해주고 그냥 간과해버리고 아니, 정산이야 누가 못 하겠습니까?

이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정확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냐는 말이죠.

○ 총무과장  김성균

금년에는 사업계획을 받으면서...,

○ 위원  장기소

지금까지...,

아니, 지난번에 한 번 했으니까 당연히 해야죠.

교육청 직원들 행사 때 단체복 사 입고, 비품 사고, 체험교육가서 학생들 6∼7천 원 식사제공하고, 자기들은 해외에 몇 만 원씩 먹고 식비로 40% 나갔더라고요.

리무진타고 체험학습 가고...,

이런 데도 예산을 지원해줘야 합니까?

우리 군비를 들여서...,

그런 것이 있으면 정부 교육부로부터 지원받아서 학교를 운영해야지 왜 지자체에 하냐는 말이죠.

제 말은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탓하지 않은데 이 예산이 그들로 하여금 헛되이 쓰이니까 그에 대한 책임을 집행부에서도 면치 못한다는 말이죠.

돈만 쥐어주고 관리감독은 나 몰라라 하고 안 그럽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금년 본예산 때 감했으면 올해 1년은 경각심을 심어줘야지 또 올립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사업비가 부족하면...,

○ 위원  장기소

아니, 사업비가 부족하면 교육청도 있고, 도교육청도 있고, 정부도 있으니까 로비해서 하라고 해야죠.

안 그럽니까?

자기들도 그래야 잘못한 것을 인정을 하고 다음부터는 정말로 새롭게 교육혁신을 이루자고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해주면...,

의회를 너무 경시하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관심 있게 하신다고 하는데 지원해주고 수시감사라든가 중간점검도 합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예.

○ 위원  장기소

한 번 지켜볼 것이고요.

그리고 400쪽에 미국에 포춘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는 인재육성을 잘하는 데를 선정을 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관리감독을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영광에도 어떤 그런 영광에 교육위원회 없죠?

교육전문 교육위원회...,

○ 총무과장  김성균

교육위원회는 교육청 내에...,

○ 위원  장기소

그러니까 우리 군...,

○ 총무과장  김성균

군에는 없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니까 우리가 인재육성기금, 교육기관 이런 것은 있는데 그런 중차대한 그런 시설이나 기관은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냥 학생들한테 지원을 하는 그 부분밖에 안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명칭이 그랬듯이 영광군에 인재양성, 인재육성 아까 포춘처럼 그런 시설장치는 없다.

그러면 지금 인재육성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따지면 특별한 목적과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백수 장산리 김빛내리 같은 그런 인재가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런 인재를 키울 수 있는 준비는 해야 될 것 아니냐...,

무작정 지원만해주고 할 것이 아니라...,

안 그럽니까?

인재육성기금을 명칭을 바꿔요.

그냥 학생장학금지원 이런 식으로 바꾸든가...,

말은 인재육성을 해놓고 인재육성이 지금까지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영광군에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인재육성기금은 장학금 받은 성적우수자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 위원  장기소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이해가 됩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이해됩니다.

○ 위원  장기소

영광군에 김빛내리 같은 그런 인재는 나오면 금상첨화겠지만 그런 버금가는 사람들을 영광에 정말 인재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적인 차원에서 해보면 안 되냐...,

그냥 단순하게 지원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이해하십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예.

○ 위원  장기소

우리 영광군에 기획예산실 아까 미국에 포춘이라든가 순천처럼 교육의 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그리고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광주 광산구로 523명이 전출을 갔죠?

그 이유가 보통 20대가 갔거든요.

교육 때문에 간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이고요.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좀 더 교육적인 부분에 관심을 갖고 군민들이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교육위원회에 전문적인 사람을 모셔서 교육지원부분에 토론도 하고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 총무과장  김성균

알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교복 관외가 50명입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예.

○ 위원  장기소

관내는 860명이고요?

○ 총무과장  김성균

예.

○ 위원  장기소

그러면 중고 다 합해서 910명밖에 안됩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예.

신입생만 주기 때문에요.

○ 위원  장기소

그러면 여기에 곱하기 3을 하면 되겠네요?

한 3천 명밖에 안 되네요?

○ 총무과장  김성균

그 정도...,

○ 위원  장기소

총무과장이 그 정도를 알고 있어야지...,

○ 총무과장  김성균

중학교, 고등학교 합하면 한 2,500명 정도 됩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면 2학년, 3학년이 더 적다는 얘기입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예.

○ 위원  장기소

똑같으면 2,700명 정도 되어야하는데 2,730명이 되어야하는데...,

그렇다고 했을 때 교복을 매년 지원해줍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신입생만 해줍니다.

○ 위원  장기소

신입생만 하죠?

○ 총무과장  김성균

예.

○ 위원  장기소

그러면 여기에서 신입생만 하면 동복, 하복 같이 해줍니까?

동복만 해줍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30만 원만 지원해주니까요.

○ 위원  장기소

교복 한 벌 얼마입니까?

동복이 30만 원이면 하복은...,

그러면 자체적으로 자부담해서 입으라고요?

○ 총무과장  김성균

1년에 한 번만 합니다.

3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아마 학교별로 공동구매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것입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면 그 부분도 동복과 하복 한 번 확인을 해보세요.

이런 것들은 학생들한테 직접 지원이 되는 것이니까 가능한데 교육청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어디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정확히 그것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교육청 예산은 앞으로 올해부터 목을 정해서 50억이면 50억에 대한 예산을 계상을 해주세요.

○ 총무과장  김성균

알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래야 감사하기도 편하잖아요.

안 그럽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 총무과장  김성균

예.

○ 위원  장기소

그리고 원어민 교사 있잖아요.

2,880만 원 감했는데 3월, 4월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서 그래요?

○ 총무과장  김성균

기존에 있던 강사분을 쓰는데 3명이 계약이 만료돼서 나라로 돌아갔는데 계약을 안 하니까...,

○ 위원  장기소

그러면 3월, 4월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계약 만료된 분들은...,

○ 위원  장기소

원어민 13명에 대해서 4,500만 원 세워줬네요?

○ 총무과장  김성균

예.

○ 위원  장기소

그러면 3월, 4월에 아이들을 지도를 안 했어도 급여가 나가냐는 말이죠.

○ 총무과장  김성균

계약을 한 상태이고 화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지금은 화상교육인데 화상교육하기 전에요.

○ 총무과장  김성균

인건비는 계약기간이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우리 관내분들이 아니고 원어민이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계약기간 안에 있어서요.

○ 위원  장기소

이런 것은 당연히...,

그래서 2,880만 원이 감돼서 3월, 4월이 감된 것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성균

3명 계약 안 하신 분들 사용을 안해서 감했습니다.

○ 위원  장기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병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장영진 위원입니다.

우리가 기금을 보면 1억을 태블릿PC 취약계층 지원을 했어요.

○ 총무과장  김성균

할 예정입니다.

○ 위원  장영진

아니, 정부가 다 사줄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니...,

○ 총무과장  김성균

그렇지는 않고요.

○ 위원  장영진

그러면 방송 다시 하라고 해야 되겠네요.

아니, 정부가 다 해주는 것처럼 1억이 없는 돈이 1억이라고 했고만요.

○ 총무과장  김성균

핸드폰가지고 하는 학생들이 많아서요.

○ 위원  장영진

해주지 말자는 입장이 아니라 대국민담화문을 하고 중앙정부가 다 책임지는 것으로 하더니 이것도 교육예산에 들어갈 비용을 우리 군 예산 자치단체에 떠넘긴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태블릿PC 수거를 합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관리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 위원  장영진

그리고 인재육성장학기금을 보니까 수입이 기타회계전입금만 있어요.

○ 총무과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그것은 이자인 것 같고요.

○ 총무과장  김성균

이자가 아니고 연제측량이라는 업체에서 500만 원 인재육성기금으로 기탁했습니다.

○ 위원  장영진

인재육성장학금은...,

○ 총무과장  김성균

이자로 운영하죠.

○ 위원  장영진

아니, 인재육성장학금 별도로 들어오잖아요.

기금으로 안하고 그냥 일반...,

○ 총무과장  김성균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 받죠.

일반회계에서 계상해서 인재육성기금 계좌로...,

○ 위원  장영진

우리가 기부한 장학금을 일반회계 편입을...,

○ 총무과장  김성균

기부한 장학금 바로 인재육성기금 계좌로 입금하고요.

군에서 출연금은 예산편성 해서...,

○ 위원  장영진

수입계획을 보면 그게 없다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성균

전에 본예산 편성 이후에...,

○ 위원  장영진

그러면 본예산에 나와 있습니까?

기타수입회계로 나와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거기에 11억 정도...,

○ 위원  장영진

본예산서에 나와 있다는 얘기인가요?

○ 총무과장  김성균

예. 본 기금 예산서에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본예산서나 기금운용 계획에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별도수입내용은...,

○ 위원  장영진

아, 이번에만...,

○ 총무과장  김성균

예. 이번에만...,

○ 위원  장영진

이번에 수입 들어오는 것 잡아서 나가는 것만 잡은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장기소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예를 들을게요.

학교급식비를 지원을 합니다.

급식비 지원은 어떻게 하나요?

○ 총무과장  김성균

저희들이 하지 않고 농정과에서...,

○ 위원  장영진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교육청에 일괄 맡겨서 다 주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광군에서 다 목을 정해서 김치면 김치, 깍뚜기면 깍두기 다 정해서 단가를 결정해서 그것을 지원해주는 것이죠?

○ 총무과장  김성균

교육청으로 보조금을 줘서...,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우리가 단가를 다 결정하잖아요.

업체들한테 다 단가를 넣으라고 해서...,

그렇죠?

○ 총무과장  김성균

그것은 정확히...,

○ 위원  장영진

따로 우리가 위원회를 두잖아요.

학교급식심의위원회 다 우리가 결정하잖아요.

그렇죠?

○ 총무과장  김성균

그 부분은 농정과에서 추진하니까...,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안 된다고 했으면 더 질타를 받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인지를 하셔야죠.

왜 그러냐면 마찬가지에요.

우리 영광군의회가 교육체계에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 너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방만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직접 영광군에서 총무과에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죠.

아까 학교급식심의회를 둬서 그런 것들 다 받아서...,

총무과에서 나갈 돈이 어떤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특별회계 있는 것은 밑에 원어민하고...,

○ 위원  장영진

171쪽에 보면 글로벌문화체험 그리고 학력신장 프로그램에서 말했던 강사 오는 것들 그리고 별도로 강사지원운영비 엑스포는 넘기더라도 아까 또 교복...,

교복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다 받죠?

○ 총무과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인재육성 학력신장 프로그램도 교육청에 주면 학교로 가죠?

○ 총무과장  김성균

아니요. 학교로 직접 줍니다.

○ 위원  장영진

고등학교에서 다 납품을 받죠?

○ 총무과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글로벌문화체험은 교육청에서 주는 것이죠?

○ 총무과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그러면 교육청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다 받는 것이죠.

업체선정하죠.

선정위원회가 있으니까...,

이것을 그러면 적어도 총무과는 우리가 지적을 했으면 자체에서 그런 것들 받을 연구를 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농정과처럼...,

‘안 되겠다.’

‘이번에는 글로벌문화체험은 우리 영광군에서 발주를 주겠다.’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고 나서 이 문제를 지적하겠다.’ 이렇게 하셔야 해요.

마찬가지에요.

프로그램지원비도 ‘해룡고, 영광고 안 되겠다.’

‘우리가 입찰공고를 해서 그 학원에 있는 강사를 모집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하셔야 해요.

교복도 마찬가지에요.

각 학교에서 공동구매하는 것보다 영광군에서 전체적으로 공동구매하면 크겠죠?

덩어리가 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협의를 하셔야 해요.

그런데 이러한 기본적인 변화된 모습들은 전혀 없는 상태에 더불어서 협의조차도 없었어요.

적어도 자치행정위원회는 이 말씀을 하셨어야 해요.

이만저만해서 이러한 것이 있으면 있는데 학교와 교육청, 교육당국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사를 해주시라고 이렇게 해야 해요.

제 말씀에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그렇게 현실적으로 하면 좋은데 각 학교별로 가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교육청이 있으니까 교육청을 믿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 위원  장영진

총무과장님!

제가 현실을 말씀을 드릴게요.

유통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학교급식심의회는 품목과 단가, 업체선정을 하려면 복잡해요.

그러니까 교육청은 안 되겠다고 놔두라고 해요.

복잡하기 싫어해요.

이것을 비틀어볼까요?

우리 영광군도 학교에다가 교육청에다가 돈을 통으로 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이 편해요.

우리 영광군청 총무과도 혹시 이런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그런 것은 아니고요.

○ 위원  장영진

그렇지 않으면 조금만 비틀어보고 저렇게 해서 한 번 정도 실험을 해서 그것과 이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과정을 도출해서 우리 의회에 설명해놓고 다시 한 번 이정도 예산을 해서 다음에 했으니까 2021년도 본예산에 했을 때 이런 제도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개선조치를 실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라고 되야 할 것 아닙니까?

저희 동료의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입니다.

왜 우리 의회에서 말한 것들이 꼬투리 잡듯이 이런 걸로만 느끼냐는 것이에요.

죄송하지만 초선이 5명 오셨잖아요.

초선이 5명 오신 것이 뭐냐면 일반군민들은 열렬하게 영광군의 행정이 바뀌는 것들을 목격하고 싶기 때문에 초선을 밀어준 것이에요.그러면 행정의 중심 또 인사까지 하는 총무과에서 그 많은 예산을 정말로 우리 의원들은 교육예산을 자를 때는 엄청난 민원에 시달립니다.

그런 민원까지 감수하면서 엄청난 예산을 삭감했을 때는 저희들도 괴로워요.

그런데 괴로운 것을 한 번에 끝나버리고, 총무과도 괴로운 것 한 번 끝내버리고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우리가 이런 자리가 있을 필요가 없죠.

또 자를까요?

○ 총무과장  김성균

사업별로 봐서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저희들은 예산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하셨고, 교육청도 마찬가지에요.

교육청도 잘못된 부분에서 어떠한 개선조치를 할 것인지 총무과를 통해서 우리 의회에 전달하든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우리 의회에 전달하든지 개선방안에 대해서 그런데 아무런 것도 없었어요.

자구책 노력도 없었고, 전달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총괄적으로 특히, 이런 불신이 있는 상태에서는 수혜자가 있는 분야의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후만족도평가를 해야 해요.

그것이 잘되고 있는지 잘못되고 있는지 봐야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인재육성프로그램 관련해서 만족도 조사 실시한적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 주시고요.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같이 변화시키세요.

함께 변화하시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병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기소

지금 학교수업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학교수업은 안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온라인강의...,

○ 총무과장  김성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화상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태블릿 구입하신다고 했습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예.

○ 위원  장기소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기금에 올라와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지난번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는데 어떻게 했나요?

○ 총무과장  김성균

2억 1천만 원인가 요구하셨는데 50%는 거기에서 하고 50%는 하자고 해서 그래서 1억 원만 편성했습니다.

○ 위원  장기소

50% 국비확보 했습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교육청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뵨 위원에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지 않죠?

국가재난인데 지자체에다가 떠 넘겨서도 안 되는 것이다.

고통분담을 정부에서 솔선수범하고 열악한 지자체는 아이들 교육을 못 가르치죠.

정부에서 50%를 지원을 하면서 지자체에 부담하는 그게 맞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도 우리 애들 교육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도 제가 이해를 해준 것이지 실질적으로 원격수업 온라인강의가 접속이 안 되고 또 버퍼링이 되고 속도도 느리고 이러다 보니까 오후에 하다보면 오후에 하는 것은 교육이수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리고 출석이 요즘 아이들이 비상한 학생들이라 자면서도 틀어놓고 출석으로 체크하고 그런 학생들도 있고, 그것을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하고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시기상조이고 학생들한테는 맞지 않은 제도방침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심사숙고를 해야 하지 않느냐...,

건전한 아이들 교육풍토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오히려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교육이 되지 않나 그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동시에 오전수업을 온라인강의를 한다고 했을 때 전국 학생수가 180만인가요?

그때 당시 180만이 동시에 접속을 하게 되면 서버가 안 되는 경우가 발싱이 될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그렇습니다.

○ 위원  장기소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온라인강의는 성공되지 않은 강의가 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이게 한 40만 원 됩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예.

○ 위원  장기소

그것도 비용도 만만치 않고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진작부터 계약하기 전에 대책을 세워서 개학과 동시에 대책을 세워야했는데 영광군에서 펼치고 있는 온라인강의는 일주일 전부터인가요?

실시를 일주일 전입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학생들이요?

○ 위원  장기소

예.

○ 총무과장  김성균

연차적으로...,

○ 위원  장기소

그런 것들도 정부가 늑장대처를 했던 것이고 미래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시스템을 하다보니까 졸속행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결국에는 지자체와 학생들만 피해를 볼 수 있는 궤도를 만들었다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 영광군도 이런 것들을 호연지기 그런 곳도 좋고 과거는 이랬고 옛날에는 이랬으니까 이런 것보다는 장영진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던 형식적인 것보다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면 영광이 발전될 수 있다.

고립된 상태에서 거기에서 50보 100보 해봐야 뭐하겠습니까?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군청직원들이 움직여주면 지금보다 더 나은 영광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총무과장님은 교육의 혁신 교육말씀하신 교육의 혁신, 교육 쇄신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성균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병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일사부재리원칙은 없어요?

삭감한 것 또 올리면 안 맞는 얘기잖아요.

검토해 봐야 되겠는데요.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그런 부분은 없고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교육예산, 효율적인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산도 철저히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광 관내아이들의 미래 성장에 필요한 이번 예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병원

필요하니까 하겠죠.

그런데 예산 삭감된 것을 다시 올리는 것은 검토해 봐야 하지 않냐는 것이죠.

그 회기 내에는 다시는 못 올린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지...,

그런 규정이 없냐는 말이에요.

검토해 봐야죠.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 위원  장기소

우리 의회는 윤리강령에 일사부재리원칙이 회의원칙에 있거든요.

집행부는 없나보네요?

○ 위원장직무대리  김병원

그리고 요청사항인데 앞으로는 민간인한테 이전된다든가 성과분석해서 다시 지원을 해줘야되냐 안 해줘야 되냐 판단해서 해줘야죠.

학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에요.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병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7분)

6) 안전관리과

○ 위원장직무대리  김병원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안전관리과장 김효선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11억 285만 6천 원이 증액된 298억 7,602만 3천 원으로 경상적경비는 생략하고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4쪽 하단에 풍수해보험가입비를 도비 등을 포함하여 총 12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 방지대책 추진에 따른 열감지카메라 3대 구입에 대한 도비보조금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노후 강우량기 교체사업입니다.

원격자동 강우량측정장비의 노후화로 시설교체 정비를 위하여 도비 등을 포함하여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능형 방범 상황관리시스템 설치지원사업입니다.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하여 도비 등을 포함하여 총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부터 176쪽입니다.

기초재난대응 훈련입니다.

재난대비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도비 등을 포함하여 총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안전체험학습장 운영입니다.

영광군 10개 읍·면 이장단 안전체험 교육실시에 따른 운영비 등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원전의 안전성 제고와 지역발전입니다.

원전안전관리 강화로 본예산에 7개월분이 편성된 주택용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에 5개월분을 추가하여 7억 8,72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사능 비상대비 시 구호소에서 방사능 오염여부를 확인하는 이동식운영감시기 수리비로 1,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하여 도비로 향토방위작전 장비구입비 448만 원과 민방위비상급수시설 5개소 관리를 위하여 1,52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율방범연합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차량유지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추가설치 및 시가지 차선도색을 위하여 사업비 2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및 진출입로 개설입니다.

보상협의지연으로 차고지 건설사업비 4억 원을 진출입로 개설사업비 5억 28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사업입니다.

면허증 반납 지연대상자 증가로 기타보상금 2천만 원을 추가계상하였고, 도시부 제한속도 낮추기 도보조사업 증액으로 시설비 4,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위험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입니다.

도 보조사업 감액으로 시설비 1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3월 25일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비 1억 6,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여객운송질서 확립입니다.

농어촌버스 벽지손실보상과 적자노선 재정지원보조금 17억 9,726만 3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9쪽입니다.

유가보조금 지급입니다.

사업용화물, 택시, 버스 운수사업자 유가보조금 1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촌형 교통모델입니다.

택시운임 인상에 따라 군민행복택시 보상비 1,909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택시과잉공급 구조개선을 위해 운송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감차보상비 2억 9,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여객운송지원으로 법성 간이버스 정류장 설치 관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IF 인증사업 보완에 따른 시설비 5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콜택시 운영입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로 위탁금 3,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지원입니다.

사업용 대형화물차량의 졸음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조금 96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하단에 장애인콜택시 구입입니다.

콜택시 추가구입비와 구조변경비로 사업비 5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운수종사자의 긴급지원을 위해 보조금 7,5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 지도로 이모빌리티 엑스포 교통지도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24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소화전 주변 주정차금지 표시 도색에 시설비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했고,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로 특사경 업무 추진을 위해 노트북 1대 구입비 1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2쪽 상단 영광터미널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구우시장 주차광장 무인관제시스템 관리사무소 설치사업비로 1억 5천만 원과 터미널 공영주차장 비품구입비로 83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82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군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위한 예산 41억 원 중 공사기간 연장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군비부담금 19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와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위한 예산 12억 중 하천기본계획수립지연으로 사업기간을 조정하여 12억 5천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학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위한 예산 8억 원 중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군비부담금 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법성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추진으로 주민협의체 운영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입니다.

백수 구호천 정비 등 하천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9,100만 원을 계상했고, 183쪽 하단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으로 기성제 유지보수 및 보강을 통해 재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1억 1,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4쪽 하천유지관리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신청코자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이 지방이양됨에 따라 2020년까지 신규사업이 반영되지 않아 용역비 2억 5천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성산 소하천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2,780만 원과 발막 소하천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원을 계상했고, 송남 소하천 정비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생태하천업무가 안전관리과로 이관됨에 따라 생태습지공공요금으로 공공운영비 2,700만 원을 계상했고, 생태습지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1억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85쪽에 인건비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세입예산은 13억 6,539만 8천 원이 증액된 64억 7,239만 8천 원으로 민간환경감시기구 지원 고창분소 운영비 고창군 부담금 5,357만 2천 원, 국고보조추가지원금 1억 원, 사업자위탁지원사업 2억 5,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8억 4,482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411쪽 원전안전관리강화입니다.

민간환경감시기구 잔여사업비로 원전안전관리감시기구 운영비 1,771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도 잔여사업비 1억 5천만 원 고창군 부담금 5,357만 2천 원, 금년도 증액분 1억 원으로 고창분소운영비를 3억 357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지원사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2019년 기본지원사업 잔여사업비로 백수읍 주변지역 생활환경개선사업에 1,122만 2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홍농읍 주변지역 생활환경개선사업에 6,887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법성면 주변지역 생활환경개선사업에 2,94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지원사업은 해당 읍·면에 재배정하여 각 읍·면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사업자지원위탁사업입니다.

백수읍 사업자지원위탁사업으로 각각 백수읍 문화교실 1,700만 원, 백수읍 주변환경정비 2,500만 원과 413쪽에 쯔쯔가무시 예방약품지원 3만 원 등 3개 사업에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홍농읍 사업자지원위탁사업으로 각각 홍농읍 문화교실 운영 5,500만 원과 414쪽에 봉대산 등산로정비로 5,500만 원, 홍농읍 읍지편찬으로 6천만 원, 홍농읍 CCTV 유지보수 500만 원을 계상했고 지역복지사업 주택시설공사 3천만 원 등 5개 사업에 1억 5,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414쪽입니다.

법성면 사업자지원위탁사업으로 각각 인의산 해맞이 축제 지원 800만 원과 법성면 문화교실 운영으로 2,300만 원을 계상했고, 415쪽에 주변환경정비 및 등산로보수 2천만 원 등 3개 사업에 5,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15쪽이 되겠습니다.

법성면 사업자지원위탁사업으로 인의산 해맞이축제 지원 800만 원과 법성면 문화교실 운영 2,300만 원 계상했고, 주변환경정비 및 등산로 보수 2천만 원 등 3개 사업에 5,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기본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은 투자경제과에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6쪽 하단 기금전출금입니다.

기본지원사업 잔여사업비로 인재육성기금 전출금에 4억 5,302만 8천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병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민

임영민 위원입니다.

순서가 바뀌었는데 414쪽에 해맞이축제 지원이 800만 원 추경에 세웠다는 것입니까?

414쪽에 방금 했던 이야기...,

해맞이 예산으로 800만 원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법성 쪽에 해맞이축제 지원해서...,

놔두세요.

다른 것 물어볼게요.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그것은 자율방범대 위탁보조사업입니다.

제가 잘못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인의산 해맞이축제 지원 하단에 자율방범대...,

○ 위원  장기소

인의산을 아까 두 번했어요.

○ 위원  임영민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두 번을 인의산이라고 하길래요.

179쪽을 보면 벽지노선 관리가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하고 같이 보시면 용어자체가 처음에 벽지손실 17개 노선이고, 적자노선 21개 노선이에요.

이게 어차피 적자노선은 천 원 버스 때문에 생긴 것이죠?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임영민

그것하고 벽지하고는 전혀 중복이 안 됩니까?

21개 노선하고 17개 노선하고 중복이 안됩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그전에도 농어촌버스 벽지 및 적자노선은 기 지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 원 버스로 인해서 그와 연장선상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죠.

○ 위원  임영민

중복이 되더라도 그 손실 빼놓고 나머지 더 추가로 한다는 뜻이죠?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맞습니다.

○ 위원  임영민

전혀 중복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추가로...,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임영민

180쪽에 택시감차가 있어요.

택시감차가 옛날에는 보통 몇 대였습니까?

감차가...,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택시감차는 연도에 따라서 해년마다 택시총량제 용역을 줍니다.

보편적으로 1∼2대 정도 했는데 연도별 택시 감차계획에 따라서 올해는 5대로 변경이 됐고요.

2021년 5대에서 6대 연차적으로 감차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임영민

다른 때는 몰라도 지금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예산이 집중되는 마당에 갑자기 다른 때보다도 감액되면 몰라도 많이 증액되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굳이 다른 데도 예산이 많을 것인데 이렇게 갑자기 몇 억씩 올리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갈수록 택시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들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만큼 종사자들이 저희들한테 요구를 많이 해서 연차적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28대를...,

○ 위원  임영민

매년 더 하시겠다는 말이죠?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우시장에다가 유료주차장 만들겠다는 뜻이죠?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그렇습니다.

○ 위원  임영민

관제시스템을 만드는데 또 관리사무소가 5천만 원 들어가요.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관리사무소는 유료주차를 목화목욕탕 골목에 주차타워하고요.

구우시장 부지에 장기주차차량을 개선하기 위해서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두 군데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사무소가 필요합니다.

그에 따라서 비품이나 그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무인시스템설치 1억 따로 한다는 말입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무인시스템은 무인으로 하는데 그 기계를 혹시라도 어떤 사건사고를 예방해서 관리사무소가 필요합니다.

그에 따라서 그 관리인력은...,

○ 위원  임영민

관리사무소 예산 5천만 원은 사무실을 짓는데 5천만 원입니까?

장비포함해서 5천만 원입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장비 관련해서 간략히 한 두 사람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리사무소입니다.

○ 위원  임영민

여기는 인원도...,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그 인원에 대해서는 노인일자리나 장애인일자리 활용해서 인건비를 절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을 짓겠다는 것이죠?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임영민

사전설명이 없어서 장비를 보관해줄 수 있는 사무소가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사무소라는 말이죠?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임영민

불법주정차 단속에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임영민

사거리 위쪽으로 길도 넓혀지고 참 좋습니다.

그게 다 넓혀지면 좋은데 쭉 넓혀졌다가 가로등 무슨 이유이든 이렇게 툭 튀어나온 곳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 의식이 부족해서 거기에다가 차를 대요.

그러면 정체가 일어납니다.

제가 그 근방에 있기 때문에 자주봐요.

이게 계도도 필요하고, 단속도 필요합니다.

철저하게 당분간이라도 인식할 때까지라도 단속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내 단속하는 차량 있잖아요.

집중적으로 사거리 쪽 해서 정체되지 않도록...,

지금 다행히 한쪽으로 차세우면 한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툭 튀어나온 곳에 하면 못 갑니다.

거기 중점적으로 해주시고요.

또 밑으로 가는 일방로 쪽 거기에 양방향주차인데 홀짝제로 주차하잖아요.

여기도 최근에 한 두 번 경험했습니다.

한 두 시간 동안 막힌 적이 있었어요.

저녁에 세워놓고 아침까지 둡니다.

최소한 견인을 하든지 아니면 어떠한 방법이든 치워야죠.

그런데 그것을 꼭 우리 집행부에서 다 해야 되냐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안 치워지니까 정체되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양방향으로 주차가 되지 않게끔 계속 아침마다 점검을 단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병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연숙

박연숙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임영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구우시장 주차장 관계에요.

지금 여러 군데가 터졌잖아요.

위치를 어느 쪽에다가 하실 것입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구우시장 부지는 진출입로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부분은 설치하기 전에 사전에 더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수립 중에 있고요.

수립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은 또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연숙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병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장영진 위원입니다.

176쪽이요.

원전의 안전성 제고와 지역발전해서 원전관리강화했는데 이번에 전기요금이 제일 크네요?

증액된 것...,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장영진

발전소 안전합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안전성 확보를 해서...,

○ 위원  장영진

군민들이 많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시죠?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알고 있습니다.

불안하다고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민관이 합동으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장영진

감시기구 예산을 보니까 1,117만 원밖에 안 늘어났던데요.

그 정도 가지고 안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괜찮겠죠?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안전성 확보를 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신호를 잘 보내줘야 해요.

언론에서는 콘크리트 철근이 노출되고,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하지 못하고 그런 평가도 안 나와 있다.

그렇게 되면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엎친데 덮친격에 해남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지진이 있었습니다.

○ 위원  장영진

지진도 어디에서 지진이에요?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지하에...,

○ 위원  장영진

저기 멀리 바닷가입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육지부근에 있었습니다.

○ 위원  장영진

내륙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진도가 계속 강화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것들을 딱 예산서에 나왔어야 해요.

그런 홍보, 대응방안, 매뉴얼을 적극적으로 알려내야 해요.

언론에서 정보를 습득할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면서 안전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지역주민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했으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알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왜 그러냐면 이 예산서가 세워지기 전에 발생한 일이었잖아요?

해남은 물론 이후에 나타났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178쪽 아까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문제 이 문제는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수도 있어요.

요즘에 제가 술을 못 마시지만 여기에 술을 많이 마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불도저가 양쪽에 칼날이 나와요.

보통 불도저를 싣는 차들이 큰 불도저가 아니에요.

딱 사람들이 걸어가다가 그 칼날에 부딪칠 확이 높아요.

그런 중장비를 싣는 차들이 외곽을 보세요.

눈으로 확인하세요.

이것이 차고지인지 아니면 도로가인지 분간할 수 없어요.

이거 책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과가 책임져야 할 것 아닙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그런 부분들은 현재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될...,

○ 위원  장영진

단속보다도 이런 차고지가 만들어지면 거기로 다 갈 것 아닙니까?

설득을 하셔서 이런 분들 때문에 군민들 안전위협에 노출되면 되겠냐고 사정을 하셔야죠.

하루빨리 진척을 시켜주시고요.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장영진

너무 잘하셨어요.

구우시장 주차장 관련해서 아주 잘하셨어요.

정말로 모범적으로 진행하세요.

그래서 우리군에서 군비로 투여된 주차장은 다 유료화 시켜야 해요.

영광군청도 유료주차 해야 됩니다.

전부 다...,

그리고 저기도 산림공원과 옆에 다 유료화를 시켜야 해요.

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광 넘어오면 남부주유소 근방 광역주차장을 만드는 것이에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처럼 거기다 주차를 하시라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영광읍내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것 보세요.

벽지손실보상금으로 해서 예산도 계속 늘어납니다.

이정도면 조금 더 붙이면 이거 버스공영제와 똑같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버스공영제로 같이 되면 조금 더 강화해서 주차장 문제를 강화해서 딱 떨어지면 거의 그쪽에 오면 버스공영제부터 해서 우리가 외곽에 주차하더라도 계속 안에서 영광읍내를 순환하는 버스노선들 증차를 한다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또 이모빌리티를 이용해서 공유이모빌리티 있잖아요.

물론, 안전성 논란이 있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더 주차장 유료화 문제를 강력하게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181쪽 코로나19 택시운수종사자 긴급 지원 너무나 잘하셨어요.

하셔야 해요.

181쪽에 상단을 보면 코로나19 택시운수종사자 긴급 지원을 해서 7,500만 원 잘 하셨어요.

잘하신 김에 더 잘하시라고요.

물론, 전남도아 이것을 추진한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안 했는데 순천, 진도를 보면 전세버스 그리고 화물자동차 이런 운수종사자들이 너무나 큰 고통을 받고 있다.

그래서 순천도 4월 28일 공고를 내서 코로나19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해서 1대당 50만 원 정도 지원해준 것으로 했고요.

진도도 5월 2일부터 5월 6일까지 공고를 해서 마감을 짓는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도 1대당 50만 원하고 충북하고 부산은 1대당 100만 원 정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잘 알다시피 전세버스는 시베리아죠?

어디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고통은 말 할 수 없어요.

일 못해서 어렵지 또 차 가격이 하락돼서 이중고통을 받고 화물자동차도 마찬가지에요.

유가보조금 지급 아시겠지만 유가보조금이라는 것이 그냥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유가보조금은 일한만큼 ㎞수대로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알 것입니다.

얼마나 일을 못하고 있는지...,

이것은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하시고 이것도 빠르게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존경하는 장영진 의원님이 평소에 화물자동차나 택시종사자, 운수종사자들 관심이 많으신데요.

택시종사자 운수조항종사자에 관심이 많은데 긴급 지원 관련해서 도에다가 그와 관련해서 형편이 어려운 전세버스나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도 택시종사자에 준하는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몇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기초재정에 열악한 형편상 도에 상황을 보면서 추진하려고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현재 관내에 전세버스가 37개 그리고 화물자동차가 440여대 있는데요.

우리 영광군에 등록되어있고 영광군에 주소가 되어있고 영업소재지가 영광군에 종사하는 우수종사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번에 긴급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우리 도하고 군에서 주는 긴급생활비는 이중지원이 안 되는 것이죠?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안 되고요.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병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빛원전장학금 있죠?

주변지역 장학금 사업 있죠?

407쪽에 기본지원사업비가 들어있지 않나 싶은데 혹시 알아요?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407쪽입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김병원

장학금사업은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내용을 아냐는 말이에요.

모르시면 나중에 말씀해주시기 바라고요.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병원

413쪽에 보면 하단부에 사업자지원 위탁사업 홍농읍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 1억 5,500만 원이 되어있어요.

사업자지원사업비에서 군으로 내려온 것이죠?

문화교실 운영이랄까 얘기한 것 이것 가지고 지난번에 협의체에서는 말도 많았어요.

한수원에서 협의를 했냐 안 했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협의 없이 한수원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해서 산자부 또 한수원에 항의공문을 보낸 적도 있고 알죠?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병원

그런데 사업자지원사업비 총 금액이 금년에 45억이죠?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 위원장직무대리  김병원

옛날에 비하면 거의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이에요.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그렇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병원

거기에서 1억 5,500만 원이 영광군으로 왔어요.

한 3% 됩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 위원장직무대리  김병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한수원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서 우리 군에서 사용해야 맞습니까?

협의자체도 하지 않고 옛날일 다시 꺼냅니다만 협의를 했다고 하고 본사에 올려서 확정을 받았어요.

우리의 뜻하고 전혀 관련 없이 사업자지원사업비를 우리 군에 책정해서 보내준 것인데 우리가 꼭 받아야 하냐는 말이에요.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그 관계는 지난번에 작년 일 이후로 사업자지원사업비 심의에 대한 개선방안을 보고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는 지역심의에 꼭 협의절차를 거쳐서 확정될 수 있도록 한빛원전과 최대 한 요구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쨌든 4명이 협의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협의를 거치지 않은 부분을 행정에서 예산에 계상을 하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4분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체에서 결정되지 않은 부분을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도 없이 계상을 시키면 우리는 어쩌라는 말입니까?

올린 것 다 감 시켜도 된다는 말이죠?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그런 부분을 최대한...,

○ 위원  장기소

여기에 올리기 전에 미리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죠.

한수원은 안 하더라도 행정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병원

담당팀장님이 얘기는 했어요.

군에서 결정을 해야 할 사항이지 우리 의원님들한테 받냐 안 받냐고 하면 의원이 받지 마라고 해서 안 받았다고 하면 의원이 뭐하러 있습니까?

그래서 군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루어진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협의냐 합의냐 이런 여러 가지 말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개념정리도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은 법제처에 질의를 한다든지 받아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아니면 법을 개정한다면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지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되지 않냐는 것이에요.

앞으로 재발방지대책을 다시 한 번 세우셔서 한수원한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법이 나와 있으니까 주는 것이지 영광군이 예뻐서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줘야 할 것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이 주는 대로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병원

좀 더 방지대책을 세워서 철저를 기해주시면 하는 말씀입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병원

김효선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27분)

7) 투자경제과

○ 위원장직무대리  김병원

다음은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투자경제과장 장남종입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6쪽입니다.

투자경제과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7억 2,523만 2천 원이 감액된 105억 829만 2천 원입니다.

중간부분 기업지원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금액으로 도비 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지원으로 국·도비는 전라남도에서 직접 집행함에 따라서 국·도비보조금은 전액 감액하였고,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군비부담금으로 1,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미국 상설전시판매장 연계 판촉행사로 관내 농수특산품의 미국시장 진출을 위해 도비보조사업으로 판촉행사지원비 3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영광사랑카드 매출분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으로 2019년 특별교부세분 9,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본예산에 계상하였던 영광사랑상품권 운영을 위한 군비 4억 300만 원은 중간 보조사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에 국·도비 매칭을 위해 예산항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비로 국비와 특별교부세 1억 6천만 원, 도비 2억 6,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소상공인 역량강화 교육 위탁금으로 3천만 원, 소상공인 지원 홍보물 제작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금으로 6,500만 원, 코로나19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월부터 6월까지 지원하게 될 10% 할인율 보조 국비 3억 2천만 원을 포함해서 4억 원을 신규계상하였고, 중간부분 코로나19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사업으로는 연매출 3억 원이나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 비용 등으로 30만 원씩을 지원하기 위해 도비포함해서 8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입니다.

시장경영 바우처지원사업으로 시장매니저 급여 349만 2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전통시장 시설물 개보수 사업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고, 189쪽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을 위해 도비보조금을 포함해서 15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굴비골영광시장 주차장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 7억 원을 국비매칭 구분에 따라 주차장 조성비와 부지매입비로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굴비골영광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청년창업단지와 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을 위한 일부토지 미협의와 시설현대화사업 토지 내 토지소유자 보상협의 지연으로 가감정 대비 군비부담이 가중되고 그래서 사업계획이 수정이 불가피하고 국비공모사업으로 추진코자 했는데 그 국비확보에 코로나 등 민생사업비로 대체재원 조성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보상비 27억 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전통시장 방역용품 지원사업으로 도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을 위해 에너지융복합문화센터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검토용역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생에너지 유지보수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직무교육센터 운영을 위해 시설비 5천만 원, 주요물품구입비로 3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2019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건축한 군서어르신쉼터 주변정비를 위해 시설비부족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에너지관리자가발전소 정비 및 보수공사입니다.

안마도 자가발전소에 계획예방정비를 위해 한전부담금으로 1억 8,12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LPG 사고예방을 위한 LP가스 안전관리실태 전수조사 요원 인건비로 국·도비 포함해서 6,116만 5천 원, 하단 투자유치 활성화 투자유치 지원사업으로 2020년 영광군 구인구직 취업박람회 개최를 위해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에 주식회사 국민은행 근저당권 말소 소송 손해배상금은 이미 예비비 사용계획을 보고드린 바 있으며, 연체이자로 인한 재정손실을 조금이나마 예비비로 우선 집행코자 함에 따라서 본 배상금은 수정예산으로 감액 조정하겠습니다.

192쪽 산업단지 환경개선 기숙사 임차지원사업은 국비 90%, 군비 10% 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기존 고용보험기금에서 금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됨에 따라서 보조금 전 표시를 편성하게 되었으며, 중간부분 산업단지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는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장 위탁관리용역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으로 1,91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마전기자동차 산업단지 내 부족한 편의시설 확충과 근로자 복지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설이 집적된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7,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193쪽 재무활동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2019년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과 2020년 특별회계 이자수입 1천만 원을 포함해서 13억 5,357만 9천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전출금은 10억 원을 증액하였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는 2019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 2천 원을 포함해서 우리 지역 중소기업 취업청년 학자금대출 상환지원금 이자 등을 포함해서 32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5쪽입니다.

415쪽 중간부분과 416쪽 상단 신재생에너지발전소 기본지원사업입니다.

백수읍 상하사복지센터 및 주민교육문화센터 리모델링 사업 2019년도 기본지원특별사업비 국비 이자 587만 5천 원과 2019년도 특별지원사업비 국비이자 1,624만 8천 원을 상하사주민교육문화센터 조성사업비로 2019년도 국비불용액 5,54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 중간부분입니다.

군서 어르신쉼터 주변정비사업으로 2019년도 국비불용액 106만 5천 원, 군서 미륵당 꽃동산 팔각정 설치사업은 2019년도 국비불용액 1,20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 중간부분입니다.

기금보조금 반환금으로 신재생에너지 기본지원사업비 22건 집행잔액 508만 7천 원과 특별지원사업비 4건 집행잔액 1,321만 8천 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경제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투자유치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변경 계획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기금총칙입니다.

국내·외 유망기업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자 설치한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사항으로 기금조성 및 운용에서 기금조성 현황은 2019년도 말 117억 2,539만 5천 원에서 2020년 수입 21억 원, 2020년도 지출 128억 2,539만 5천 원으로 2020년도 말에는 10억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232쪽 기금 총 조성규모는 융자금 미회수채권과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이 없으므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23쪽 자금운용계획에서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전입금 10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62억 2,539만 5천 원이 증가하여 2020년 본예산 대비 72억 2,539만 5천 원이 증가한 138억 2,539만 5천 원 규모입니다.

지출계획은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지출 비융자성 사업비가 본예산 52억 5천만 원 대비해서 72억 2,539만 5천 원이 증가하여 144억 7,539만 5천 원입니다.

24쪽 수입계획과 25쪽 지출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병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민

임영민 위원입니다.

189쪽에 전통시장 부분에 있어서 토지보상비가 2억 7천만 원 감액이 됐잖아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예. 27억...,

○ 위원  임영민

27억 감액이 됐는데 어떻게 안 되는 것이에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일자리정책실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청년창업단지와 육아통합지원...,

○ 위원  임영민

거기에서 말하면 귀퉁이 말하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예. 그쪽 일부 협의가 보상이 안 됐고요.

그리고 저희 시장 단지 내에 중간부분에도 한 사람 땅이 또 있습니다.

거기도 보상협의가 안 되어 있고 또 저희가 그걸로 인해서 국비 공모사업에 참여하려고 했는데 양쪽에서 중간하고 제일 끝에서 사업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공모에 어렵게 됐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군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일단 상반기 내에 재정을 집행을 보상비를 집행을 못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코로나 관련된 지원사업비도 전부 다 재원을 대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 위원  임영민

보상이 중단이 됐는데 현대화사업 추진은 계속적으로 이어나갑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 추진은 앞으로 별도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보상이 양쪽에서 안 되다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에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아마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 위원  임영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왜 내가 이것을 물어보냐면 장사하신 분 2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생선을 파시는 할머니인데 가을에 장사를 하라는 것이냐 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추석 때 장사를 해야 하면 물건을 떼야 하고 추석 때 장사를 안 하면 물건을 안 떼야 하는데 어떤 것이 맞냐고 물어보는데 답변을 못 드렸어요.

혹시 그런 내용은 안 들어보셨나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굴비골시장 상인회장에게 우선적으로 이 사업 관련해서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속적인 추진은 사업계획을 조정해서라도 그것은 향후문제로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전달해드리고요.

○ 위원  임영민

추석장사는 계속 하는 것이네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렇습니다.

○ 위원  임영민

알겠습니다.

190쪽에 에너지융복합문화센터가 어디입니까?

신재생에너지...,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장소를 말씀하십니까?

○ 위원  임영민

예.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아직 장소는 결정이 안 됐는데 장소는 노인가정과나 이모빌리티과에서 건축을 짓거나 매입을 하게 되면 그쪽 부지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벤처사무실을 이전하고 그 벤처사무실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문화센터...,

○ 위원  임영민

왜 물어보냐면 에너지융합문화센터 벤처기업 사무실 및 재생에너지 직무교육센터, 191쪽을 보면 대마산단 복합문화센터 이렇게 계속 문화센터, 센터 건립에 대한 용역 또 조성 이런 비용들이 계속 있길래 이게 부분부분 설명이 다 되어 있던 것인지...,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에너지융복합문화센터 조성은 올해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관련해서 저희가 재생에너지인력보수 부분하고 체험홍보관 조성 관련 있습니다.

체험홍보관이나 인력보수양성 이 사업도 전라북도에서 그 사업은 유치를 해놨습니다.

○ 위원  임영민

과장님!

이 세 가지 부분은 따로 자료로 정리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안 된다는 것이 아니니까 따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17쪽에 보니까 각종 반환금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발전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영광에서 이렇게 마을단위나 면단위로 해서 태양광신청하면 80% 보조하는 그런 내용 있나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내년에 공모사업 계획으로 해서 금년 5월 17일까지 저희가 영광읍과 군서면을 대상으로 일단 우선적으로 영광읍을 시가지로 중심으로 해서 내년도 공모를 추진하기 위해서 대상자를...,

○ 위원  임영민

수립된 것은 아니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이달 말까지 해서 그 계획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가 나와야 합니다.

○ 위원  임영민

그런 내용들이 밖에서 들어서 잘 몰라서 미리 내용을 전해주시면 좋겠고요.

따로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보조금반환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기금에서 나온 보조금 집행하고 나온 잔액입니다.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 위원  임영민

1이라는 것은 천 원입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예.

○ 위원  임영민

이런 숫자가 나오나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낙찰차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병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장영진 위원입니다.

장남종 과장님이 이번 코로나 일부 사태 때 최고의 공로자 중에 한 분이세요.

그렇죠?

상품권을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안착시켜서 소상공인들 보호하고 각종 인센티브라든지 기타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쓸 수 있게 활용방안을 미리 선제적으로 만드셨잖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직원들이 함께 고생한 값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장영진

적극 행정을 펼치지 않았다면 아무리 돈을 많이 지원해준다고 해도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다시 한 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픈 손가락을 찔러야겠어요.

191쪽 투자유치 관련해서 손해배상금이 나타났어요.

간단하게 서면보고를 받아서...,

대면보고를 받았으면 이해를 할 텐데 서면보고를 받아서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행위가 법적으로는 하지 못하게 되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런가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때 당시 저희가 1심에서 승소를 했고요.

2심에서는 저희가 패소하고 3심에서 파기환송해서 다시 2심에서 일부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말소소송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지만 손해배상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일부 책임이 있다 그래서...,

○ 위원  장영진

이런 것인가요?

제가 혹시 이해를 잘못할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자면 보조금사업이였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렇습니다.

○ 위원  장영진

매칭이 몇 대 몇인가요?

4대6인가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국비가 한 90%되고 80에 10%인가...,

○ 위원  장영진

자부담이 10%인가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자부담이 아니고 군비부담입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전체...,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국비가 대부분 차지했습니다.

○ 위원  장영진

자부담 없이 다 전체 보조금...,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아닙니다.

○ 위원  장영진

보조금하고 자부담 비율이 얼마였나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총 보조금 지급한 것은 25억 6,660만 원을 지원을 해줘서 그중에서 4억 330만 원은 환수한 바 있고요.

본인들이 투자를 한 것은 전체적으로 하다가...,

○ 위원  장영진

제 말씀의 요점은 뭐냐면 우리가 보조사업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담보설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우리가 10억짜리 사업을 했어요.

자부담이 6억, 국·도비, 군비해서 4억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군비만 5대5니까 한 2억만 담보설정을 하나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하게 되면 전체 다 합니다.

○ 위원  장영진

이 말씀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적게 들어갔든 많이 들어갔든 담보설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담보설정을 한 것을 가지고 이용을 해서 그 업체에서 은행에 담보설정을 또해줄 수 있도록 해준 것이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서면보고서를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패소를 할 수밖에 없던...,

아까 말씀드렸던 영광군도 책임이 있다.

영광군이 담보설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금융권을 다시 담보설정을 해줄 수 있도록 용인해줬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용인했다기 보다는요.

○ 위원  장영진

그럼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때 당시 저희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주게 되면 담보를 압류를 하거나 증권을 받든가 둘 중에 하난를 선택해서 저희들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잘못된 것일지 몰라도 보조금 초기단계라서...,

○ 위원  장영진

저는 이제 머리에 스치는 것이 올해 같은 경우도 염소사건이었다는 말이에요.

염소 이전해줬던 문제...,

그것도 어찌 보면 우리 행정에서 요건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있었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이 담당공무원의 엄연한 실책사유가 분명하거든요.

법정에 가서도 1심에서 아무리 무죄를 받았더라도 다시 2심에서 영광군에도 책임이 일정정도 있다고 판결됐기 때문에 마지막 대법원 가봐야 변동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자가 더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자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맞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여기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은 찾으셨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재발방지 대책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은 보조금을 지급할 때 이행증권을 100% 받습니다.

10% 더 초과해서 받거든요.

그때 당시는 이런 절차를 안 거치다보니까 됐습니다.

이에 따른 담당공무원이나 책임을 누군가는 받아야 할 것으로...,

○ 위원  장영진

저는 책임을 말하지 않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사건은 나버린 것이기 때문에...,

아니, 맨날 사건 터지면 책임만 따지면 위축돼서 어떤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저는 일벌백계하자는 의미는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재발방지를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형 이 사례를 전체 공무원한테 전파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핵심이 되어야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단서조항이 붙어야겠죠.

이 이후에 이러한 유사한 사건이 나타났을 때 는 어떠한 징계 또는 법적인 책무를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알려내야 되겠죠.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유사사례가 있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해당하시는 분 어떤 징계를 원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 사태를 가지고 이 이후에는 이런 사태가 나오지 않을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발생하면 어쩔 수 없이 내규를 정해야죠.

이런 것 없잖아요?

사건사태가 나오면 일단은 공무원의 신분상 법적인 책임이 있어야 하니까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전부였지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스스로 정할 수 있는 내규는 없잖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없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것을 물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장남종 과장님은 상품권을 안정화시켰듯이 손해배상금 이 문제도 아마 조직 내에서 좋은 방향으로 안착을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우리가 딱 걱정한 것이 현실로 나타난 것 같아요.

192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지원비 이것은 감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요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현재 대마산단에 있는 기숙사는 한 68% 이상 다 채워졌습니다.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보조를 준 사업인데 이것은 회사에서 이 보조금에 따른 충족요건을 맞추지 못한 상황입니다.

○ 위원  장영진

임차방식이 예전 그대로인가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건의를 했었는데 시골정서상 맞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위원  장영진

그래도 임차방식을 개선해야 할 것 같아요.

그때도 지적했지만 영광읍내에 있는 원룸가격비용보다도 거기에 가격비용이 더 비싸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원을 받으면 더 싸거든요.

그런데 소비하는 기업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영광은 저렴한데 대마가 왜 비싸냐고 이런 것들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지원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보면 비싸다는 것입니다.

이것 같으면 우리 직원들에 대한 라이프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낫겠지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에요.

이 문제는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병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남종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56분)

8) 이모빌리티산업과

○ 위원장직무대리  김병원

다음은 이모빌리티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모빌리티산업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입니다.

이모빌리티산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의 편의를 위해 100만 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이모빌리티산업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37억 8,700만 원이 증가된 217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대한민국 이모빌리티 포럼 개최 행사 운영비는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정 위탁사업비로 회계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하단에 이모빌리티산업 생태계육성 기업 역량강화사업은 도비 1억 원을 포함해서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미래이동수단 사용자 경험랩 증진 기반구축사업 4차년도 분담금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상단에 2020년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 행사운영비를 도비와 군비를 조정하고 추가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국제행사 타당성 조사 용역 연구용역비는 산업부와 기재부 등 부처와 중앙부처 의견을 반영하여 내년도에 계상하기 위해서 5천만 원 감하였습니다.

하단에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시설비 등 23억 9,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에 중소중견사업 지원을 위한 전기자동차 개방형 플랫폼 구축사업 2차년도 분담금 5억 원, 초소형전기차 산업 및 서비스육성 실증지원사업 2차년도 분담금 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모빌리티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등 중에서 드론경진대회 1억 3천만 원을 삭감하고 대체행사로 전남수학축제 및 소프트웨어교육페스티벌 사업을 위해서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모빌리티엑스포 홍보를 위해서 엑스포 홍보 TV광고 방송 등 사무관리비 2억 8천만 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영광엑스포 K-POP 콘서트 개최 행사운영비는 관광공사 공모사업에 탈락되어서 3천만 원 감하였습니다.

이모빌리티엑스포 행사장 조성 및 주변정비를 위해서 시설비 등 2억 1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을 위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17억 2천만 원, 전기이륜차 보급을 위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1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퍼스널모빌리티 보급을 위해서 보관대 설치 시설비 등 8,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에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배후단지 조성 보상비 등 시설비 19억 9,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비R&D 부분 2차년도 분담금 5억 2,200만 원, R&D 부분 2차년도 분담금 15억 7,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용완속충전기 보급사업을 위해서 시설비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이모빌리티기업활성화 공간 및 다목적활용건물 매입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회 추경 이모빌리티산업과 소관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병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기소

이모빌리티학과 잘되고 있습니까?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공고 말씀하십니까?

○ 위원  장기소

도에서 승인 아직 안 됐습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아직 승인 안 났습니다.

○ 위원  장기소

2학기는 가능합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6월경에 결정이 납니다.

○ 위원  장기소

2학기도 안 되겠네요?

○ 총무과장  김성균

내년도 신입생 모집...,

○ 위원  장기소

영광공고 기계과는 폐지합니까?

1학년만 폐지합니까?

아니면 전체 다 하는 것이에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내년도 신입생부터 바꿔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제가 오전에도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인구정책실장님, 이모빌리티, 투자유치, 총무과, 보건소, 기획실 이렇게 해서 업무연찬을 통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시라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요.

지난번에 용역보고 때 참석하셔서 알겠지만 용역보고는 2세기에나 나올 수 있는 용역보고이고,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는 용역보고가 우리가 요구했던 것인데 거기에 부합하지 못했던 것들인데 그래서 그때 당시 위원님들이 제안을 해준 부분이 있잖아요.

가급적이면 원전도 앞으로 약 20여년 30년 가까이 6호기까지는 운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8일 폐로에 대해서 전체회의를 하겠지만 폐로도 20년에서 30년까지 철거를 하려면 근무를 해야 하는 입장이다.

그래서 그에 따른 행보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공고를 이용하고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원전관련학과...,

그러면 우리가 청경이나 특경은 관내 젊은이들이 취업을 할 수 있지만 한수원 직원은 전국에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누구나 관계 없이 합격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학교를 나오면 일단 우리 지역이니까 가산점을 5점 정도 붙여서 우리 지역 아이들이 한수원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하고 그리고 최저임금이 8,590원인데 한 달로 따지면 179만 원이라는 말이죠.

180만 원 받고 젊은이들이 취업을 안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특경 4명 뽑는데 240명이 응모를 한 것이에요.

대마산단 취업 거기는 179만 원 받아서 안 맞죠.

그러니까 거기를 다 기피하고 특경이나 청경 쪽으로 많이 하죠.

그런 심리를 파악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대마산단 같은 데는 아까 5∼6개 과가 협의를 해서 180만 원 밖에 급여를 못 받으니까 거기를 기피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 무엇이냐...,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30만 원이 선정되어야 되겠지만 30만 원이 지원이 되면 회사로 10만 원을 하고 20만 원은 고용자들한테 간다는 말이죠.

그러면 200만 원 아닙니까?

나머지 부족분은 우리 군에서 최소 30만 원에서 50만 원은 보조지원을 해주자.

그러면 250만 원 정도 급여를 받으면 영광아이들이 여기를 안 떠나고 외부에서 오히려 들어올 수 있다.

아니, 일반 SOC 사업도 좋고 일반 복지사업도 좋지만 미래지향적으로...,

아니, 700년 후에 대한민국이 없어지고 30년 후에 만 80세로 떨어진다고 해도 거기에 너무 집행부에서 등한시 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말했을 때 1만 명이면 600억인데 50만 원씩 지원해주면 1년에 600만 원인데...,

1천 명이면 얼마입니까?

60억이죠?

1만 명이면 600억이고 그렇죠?

그런데 1만 명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60억을 들여서라도 1천 명이 젊은이들이 영광에 직장을 갖게 된다면 그보다도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어떤 사업보다도...,

그러면 장기적으로 준다는 것도 아니고 첫해 입사부터 5년까지 그러면 1천 명이면 60억이면 300억 그래서 광주형일자리, 전남형일자리, 영광형일자리로 거듭 날 수 있는 아이콥과 병행해서 실시할 수 있는...,

그랬을 때 대마산단을 겨냥해서 아까 이모빌리티과 그리고 자동차학과 신설해서 여기에서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그쪽 회사들은 대마산단 회사들은 기술진이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 도 없고 급여를 거기에 맞춰줄 수 도 없다.

그것은 맞는 말이겠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바로 거기 가서 취업을 하면 조공밖에 안돼요.

180만 원짜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3년을 여기에서 마스터하고 트레이닝해서 들어가게 되면 250만 원짜리로 능가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모빌리티과 3년 졸업 후 대안이 있나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일단은 공고가 도제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저희들하고 이야기하는 다른 동강대학이나 다른 대학들하고 연계가 되고 그래서 그 대학에 진학해서 일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학업을 계속하면서 거기에서 피텍사업이 2년간 지속되기 때문에 2년하고 그러고 나서 병역특례로 한 36개월을 하고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고출신들이 와서 동강대학이나 피텍사업해서 직장 다니면서 학업을 계속하고 그리고 병역특례로 계속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대학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위원  장기소

확정된 것 없죠?

한 과장님 생각이고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대학하고 이야기는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어떤 대학을 들어오든 그 대학에 들어오는 학생들을 잘 케어해주고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만 조금씩 갖추면 조금씩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  장기소

대마산단에 산단캠퍼스 무슨 말입니까?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제가 계속 부처하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대학들이 쉽게 움직이지는 않은 상태라서 지금 동강대하고 호남대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학캠퍼스가 산업부 사업으로 융합지구조성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서 6년간으로 사업으로 240억 사업입니다.

그게 성공하면 대학캠퍼스를 만들게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사무관하고 계속 이야기를 했을 때는 대학에서 신입생을 1학년 때부터 받아야 캠퍼스를 해서 국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그 부분을 대학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광에다가 캠퍼스를 만들어서 1학년 신입생을 받고 교양과목 수업부터 해서 여기에서 3∼4개 학과가 수업을 한다는 것은 대학들이 상당히 3∼4학년이 와서 실습하고 그런 기업하고 하는 것을 좋게 생각했는데 1학년부터 하자고 해서 그 부분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은 내지 못했고요.

열심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게 생각대로 가시화가 되면 좋겠죠.

그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주시고요.

그에 따른 앞으로 4년 후죠?

내년 3월 1일부터 개학이 이루어진다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약정이라든가 MOU체결 그리고 산단캠퍼스가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이것을 한재철 과장 혼자 할 것이 아니라 군수님, 부군수님 또 실장님드랗고 관계부서 협의를 해주시고 아까 1만 명이면 600억이라고 했는데 1만 명은 벅차고 1천 명이라도...,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100명이라도...,

○ 위원  장기소

크게 잡아야죠.

1천 명 정도는 물론, 차츰차츰 올라가면 되니까 1천 명이면 60억이거든요.

나는 그 자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묻는다면 군비도 다양하게 할 수 있겠지만 미래지향적으로 봐서는 가장 적합한 재원이라고 할 수 있다면 상생사업을 한수원에 대한 우려에 대한 조롱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상생사업에 대해서 엄두를 못 내고 있지만 당초에 한수원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한수원이 상생사업을 우리한테 제안을 했던 것이고 우리가 주라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900억을 준다고 해서 당시에 900억을 준다고 요구를 하니까 거기에 수용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900억에 따른 우리 군민 공모로 12건의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2년 동안 딜레이를 시키다가 갑자기 아무런 발언도 없이 450억으로 종이 한 장 공문을 보내서 우리 한수원에서는 450억으로 결정이 됐으니 영광군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란다는 이 문구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군 과장님들께서 승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군수님, 의장님도 승인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450억으로 했는데 그것도 현금화는 아니죠.

그것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예산이 상생자금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것에다가 쓰는 것보다는 1만 명이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쓰자는 제 뜻입니다.

그 재원을 그런 식으로 충당하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원자력학교, 이모빌리티, 자동차학과 거기에다가 산단캠퍼스...,

이 네 가지를 다 유치를 추진해나간다면 우리 영광은 30년 후에 다른 데는 1만 명대로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5만 4천 명 그대로 유지하지 않을까...,

김선재 실장이 잘하고 있는 것이 5만 4천 명 유지를 하겠다는 말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탁상공론에 지나치면 절대 5만 4천 명은 기하급수적으로 인구는 떨어지는 것이라...,

지금 아까 학생수만 봐도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만 봐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그런 영광의 미래를 창조해 나갈 수 있는 구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병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민

임영민 위원입니다.

이모빌리티산업과는 엑스포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고생하시고요.

엑스포 총 얼마 듭니까?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29억입니다.

○ 위원  임영민

순수 군비는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국비 10억, 도비 5억 빼고 한 15억 정도 됩니다.

○ 위원  임영민

이 부분은 칭찬을 드립니다.

15억을 가지고 큰 행사를 치른다는 것이 쉽지 않고 올해도 준비를 잘하시고 더 좋은 결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198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다목적건물 매입 답답합니다.

질책을 하고 싶어요.

과장님께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이 건물을 매입하고 매입을 안하고 이 문제를 질책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업무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질책을 하고 싶어요.

건물매입 쪽으로 거의 결정이 된 것이죠?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그렇습니다.

○ 위원  임영민

얼마 전까지 우리 의원님들이 저쪽 다니면서 그쪽을 지났어요.

건물에 무엇을 막 바르고 있는 것이에요.

‘건물에 뭐하려고 바르지?’

‘우리는 안 사기로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지나고 며칠 있다가 건물을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모빌리티과가 자치행정 소속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은 알고 있었냐고 저희 위원님들이 여쭈어보시는데 저 또한 처음 듣는 얘기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위원님들께 참 미안했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처음 나온 것은 아닌데 그 전에도 나왔었고 이렇게 서로 공유하자고 했던 이야기인데 결국 오늘까지 왔어요.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서 이 말을 하지 않았으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더 많이 질책을 했으리라 생각을 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 하셔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반성도 하시고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알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저희들도 답답해요.

처음에 이 건물을 사자고 했었을 때 우리 의회에서도 기꺼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언론의 집요함 때문에 무산이 됐죠?

건물주는 안 팔겠다고 해서 그런 줄도 알았고요.

또 그 과정에 나오면서 비싸네 안 싸네 무엇이 맞네 안 맞네 다 이해를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것 다 이해해서 승인까지 했는데 안 팔겠다고 해서 했는데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말씀을 드릴까요?

사자는 것을 승인하자니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책했던 그런 부분들...,

참 마음에 안 들고요.

또 사지말자고 하자니 우리가 처음 승인했던 것을 부정하게 되는 그런 모순도 있을 것 같고요.

왜 이렇게 곤란하게 만드시나...,

안타깝습니다.

질책은 이만큼 하고요.

가격 부분에 있어서 21억 5천만 원인가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노인가정과에 4억 정도가...,

○ 위원  임영민

노인가정과 것은 별도인가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어서...,

○ 위원  임영민

21억 5천만 원은 이모빌리티과이고 노인가정과 것은 4억이 별도입니까?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같은 사업비인데 원래 작년에 노인가정과에서 그런 목으로 예산이 있는 것에 의해서 한 4억 정도 남는 것을 계약금 쪽으로 하고 건물매입할 때 그것으로 해서 하고 나머지는 저희 과에서 치르는 것으로...,

○ 위원  임영민

21억 5천만 원하고 4억 해서 25억 5천만 원을 잡았나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그 정도 가격이 될 것입니다.

○ 위원  임영민

그러면 가격이 비싸고 좋고를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처음했던 부분하고 또 가격차이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위원님들 여기에서 다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이 부분을 잡아서 할까요?

○ 위원  장기소

축조 때...,

○ 위원  임영민

이 부분은 자료를 다시 선출근거 자료를 다시 한 번 정확히 위원님들께 배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병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연숙

박연숙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신데 좋은 이야기만 했어야했는데 입장이 그렇습니다.

198쪽을 보시면 지난번에 과장님이 3월 17일 간담회 때 보고를 하셨거든요.

중간부분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있죠?

군비 2천만 원 세우셨는데 그때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실 때는 국비 9천만 원, 도비 7천만 원, 군비 2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이거든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맞습니다.

○ 위원  박연숙

그런데 군비만 2억 세워져있길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고용노동부 사업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인데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협회 쪽 기업하고 도하고 해서 이모빌리티 관련한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를 만들자고 해서 기획해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고용노동부 하면서 자치단체 의지 이런 것이 있어서 원래 2억의 공모사업이었는데 그래서 10% 정도 시·군에서 의지가 보여서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그래서 총 2억 사업비가 됐고요.

그래서 그 사업은 직접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사업자한테 이것을 가지고 경상사업보조로 지출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공모하는 과정에서 지방비를 세워야합니다.

○ 위원  박연숙

공모로 확정은 되긴 했어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됐습니다.

○ 위원  박연숙

기획실장님 계시는데 이렇게 예산배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공모되기는 됐는데...,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정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 위원  장기소

아니, 국비가 아직 내시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국비 관계 없이 군비만 편성하는...,

○ 위원  장기소

그게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 위원  박연숙

이게 편성하는 것이 맞냐 안 맞냐 물어보는 것이에요.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국·도비를 따내기 위해서 공모예산이 있어야 가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비를 세워주고 만약 공모가 되면 그대로 편성하고 공모가 안 되면 삭감시키고...,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직접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은 예산 넣는데 그게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기업이나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입자체가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서...,

들어오면 같이 해서 편성해서 할 것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박연숙

이 사업이 급해서 협회에 먼저 우리 군비를 먼저 줘야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모빌리티 관련한 일자리창출사업이므로 교육생이 한 20명 정도를 뽑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하고 협회하고 해서 공모사업에 대응을 한 것이죠.

우리 군에서는 이모빌리티 인력이 필요합니다.

기업들은 그렇게 하고 그쪽에서 응모할 때 같이 참여했고 그래서 그것 따는 과정에서 시·군에서 지방비해서 조금씩 지원해주면 더 유리하다고 해서 한 10% 정도는 한 2억 정도 되니까 거기에서 2천만 원 정도는 지원하겠다고 해서 한 사업입니다.

○ 위원  박연숙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보통 일반적으로 보조사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보조사업이든 국비를 받아서 같이 매칭하는 보조사업이든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없이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직접하는 사업을 영광군을 위해서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냥 말 그대로 저희가 부담할 그액을 부담해주면 고용노동부 알아서 하는 그런 사업 형태입니다.

○ 위원  장기소

설명을 돌리고 설명하잖아요.

그냥 고용노동부에서 이 사업 1억 8천만 원 따기 위해서 매칭사업을 했다고 하면 되지 아직 내시가 안 됐다고 하는데 계속 돌리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돼죠.

○ 위원  박연숙

아무튼 이모빌리티만큼은 특별한 것 같아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박연숙

아니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병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장영진 위원입니다.

198쪽에 공용완속충전기 보급사업 이것이 완속충전기만 하겠다는 것인가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그렇습니다.

○ 위원  장영진

어디에 하겠다고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24대인데 금년에 99대 정도 충전기를 설치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도에서 하는 자체 도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이모빌리티 중심도시로 하는데 공용완속충전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설치를 해줘야 해서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장영진

어디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읍·면복지회관, 관광지...,

이미 조사는 했습니다.

별도로 위치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면 완속충전기가 몇 시간 걸리죠?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이 충전기는 전기차...,

여러 가지입니다.

고속전기차도 충전이 되고요.

○ 위원  장영진

몇 시간이냐고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5시간 이상 걸립니다.

○ 위원  장영진

그래서 물어봐요.

주민들, 관광객...,

관광지, 공공센터에 5시간 완속충전기를 놓으면 4시간 동안 일을 보고 있으라고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100% 충전이 그렇고요.

○ 위원  장영진

아니, 민원이 들어와서 그래요.

물론, 읍·면에 충전기가 있는지 알아요.

요금은 지불하더라도 사용자들이 완속충전기보다는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는 급속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급속충전기라고 하는데요.

○ 위원  장영진

급속충전기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관광객이 놀러왔어요.

여기에서 10분하고, 법성면에 10분하고 놀러가고 또 법성에서 홍농가려면 10분하고 왔다가 갔다가 해야 해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한 번 충전하면 어느 정도는 쓰잖습니까?

제품의 상태, 성능으로 봐서도 실제적으로 급속충전기가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배터리 수명이 짧아지고요.

○ 위원  장영진

쓰고자 하는 사람들이 완속충전기는 각 가정에 있잖아요.

차를 샀기 때문에...,

그렇지만 빨리 일을 보고 마치고 오려고 하는데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완속충전기보다는 급속충전기가...,

저는 이해가 딱 되던데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급속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 위원  장영진

검토를 해주시고요.

194쪽 경험랩 이게 4차년도 예산 6억이에요.

이게 5차년도까지라고 했나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미래이동수단 말하십니까?

○ 위원  장영진

예.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이게 21년도까지입니다.

5차년도까지요.

○ 위원  장영진

그런데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 어떤 것을 지적을 했어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말씀을 해주십시오.

○ 위원  장영진

박연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같이 맞출 수 있어요.

얼만큼 행정사무감사를 열심히 수행하셨는지 보려고 해요.

그래야 행정사무감사 다 짜는데 강도를 높일 것인지 평소랑 똑같이 할 것인지 잡아야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박연숙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답을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사후관리나 우리가 군비 지원했는데 거기에서 제대로 사후관리가 되고 있냐 그 말씀도 하셨고요.

○ 위원  장영진

30점...,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두 가지 더 있었는데 기억이...,

○ 위원  장영진

중요한 것은 이것이었잖아요.

돈을 그냥 그쪽에 고용노동부라든지 산자부에 다 쓰게 주면 우리가 그 많을 돈을 주고 경험랩 30억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 우리가 무슨 감사를 할 것이냐...,

경험이 이만치면 어떻게 사용되냐 그것을 알아야 하는데 가서 우리가 이 책만 들고 와서 경험랩 여기입니다.

그러면 영광군 6억이 어디에 들어왔습니까?

모른다고 했잖아요.

전체적인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돈만 줬지 감사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쓰여지는 예산은 우리 의회도 지적받을 수 있고 우리 집행부도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똑같은 것이에요.

박연숙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것 모를 뻔했어요.

그런데 똑같이 고용노동부가 쉽게 말하면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그냥 돈만 줬어요.

2천만 원 인력양성사업을 했는데 이만큼을 했어요.

그런데 이만큼이 어느 지점이에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미래이동수단 이것도 산업부 사업입니다.

산업부에서 별도 시행사업은 따로 있습니다.

키아트라는 기관에서 하게 되는데 산업부에서 회계감사를 하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사업을 우리 차원에서 감사하겠다는 얘기는 산업부를 감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런 사업 자체가 저희들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형식이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시행기관들 키아트나 자부연이 한다면 거기를 통해서 중간에 보고를 받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 군 차원에서 감사를 한다.

그런 공식적인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중앙부처 산업부를 감사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런 회계감사 끝나고 나서 저희들한테 별도 통보는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의원님 말씀도 공감도 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진행사항들을 별도로 계속 보고를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어떠한 우리가 오류와 함정에 빠지냐면 중앙정부가 하는 일은 절대선이고 그렇죠?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선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 위원  장영진

절대선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정부에서 아무리 돈을 투자해도 우리는 감사할 권한이 있어요.

지방자원으로 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모든 것들을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냥 이것만 감사결과보고서로 봤으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함정이 뭐냐면 우리가 국비, 도비, 군비 매칭사업을 해요.

행정사무감사를 했어요.

우리는 완벽하다고 했어요.

감사원 감사가 내려왔어요.

‘영광군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완벽하게 했어요.’

도에서 감사가 내려와요.

‘감사원님들! 우리 영광군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완벽하게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들이 믿어줍니까?

안 믿어줍니까?

턱도 없는 소리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약 먹었냐고 하잖아요.

돈의 액수가 적고 상관없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지적을 했으면 이것들이 재발이 안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맞습니다.

○ 위원  장영진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강도를 아시겠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병원

최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은영

최은영 위원입니다.

한 과장님!

이모빌리티과 업무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한 과장님 계장하실 때부터 쭉 지켜봤거든요.

그런데 이모빌리티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죠?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그렇습니다.

○ 위원  최은영

이것은 우리 군수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중점적으로 추구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영광군에 미래를 걸고 하는 엄청난 투자사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맞습니다.

○ 위원  최은영

그런데 과장님 업무연찬하는 자세가 너무 자기밖에 몰라요.

제가 보니까 최소한 어떠한 내용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의회뿐만 아니라 주무부서, 부군수님이야 기획실장님 정도는 충분한 공감이 형성이 되어야하잖아요.

장영진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우리는 돈만 갖다가 퍼주지 아무런 실증실험을 할 수 없는 가운데 사업이 중단되어버리면 우리는 돈만 날리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맞습니다.

○ 위원  최은영

제가 이모빌리티 건물 매입하는 부분은 삭감하자고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한 마디도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건물 매입하는 것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업무하는 과정절차가 너무 잘못됐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자치행정위원회 모일 때...,

구성된 절차서류라도 가지고 와서 의원들한테 이러한 과정에서 매입이 됐다고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의원들이 일을 트집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군비 10원이라도 아끼려고 하는 것이고 또 행정적인 절차가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관리감독하는 것이 의회의 목표인데 우리의 알권리를 다 삭제해버리고 ...,

이모빌리티산업과장님은 보면 혼자 일하고 혼자 잘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실·과 같으면 진작 다른 데로 가셔야 해요.

그런데 왜 그 자리에 놔두냐면 계장 때부터 그래도 새로운 업무영역이라 군수님이 어쩔 수 없어서 놔두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업무연찬도 많이 하시고 업무절차도 새롭게 해서...,

많은 분들이 소통을 하고 공감을 형성해야 하잖아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다른 말씀은 이 자리에 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건물 매입건에 대해서 말씀을...,

○ 위원  최은영

아니, 그 이야기를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전반적인 이모빌리티산업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참고하십시오.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최은영

이상입니다.

○ 위원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기소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이것 때문에 시간이 늦어지잖아요.

이모빌리티 설명할 시 지역산업맞춤형에 대해서 국비 9천만 원, 도비 7천만 원, 군비 2천만 원해서 1억 8천만 원입니까?

충분하게 설명을 해줬다면 우리들도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당초 1억 8천만 원 사업이 2천만 원만 이렇게 기재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궁금한 것이고요.

그것을 설명할 때 같이 해줬으면 좋았을 것이고요.

실·과장님들 뒤에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지켜보면 예산에 없던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죠.

더러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산에 계상이 안 되고 편성이 안 된 것들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던 것들이 어떤 것이냐...,

예산을 다 실·과에서 풀로 세우니까 그래요.

그러면 그 예산 하나하나 목에 따라서 책자를 발행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이 책 5권도 더 되겠죠.

시간절약해주고 직원들 정신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냥 넘어가고 차라리 의회에서 공부를 좀 더 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히려 역으로 그런 것들을 은근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말할까요?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섬세하게 개인적으로 아니면 의회간담회에서 와서 보고를 정확하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설명할 때 이런 것도 빠짐없이 설명을 해준다든가 해야지 물론, 실수로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실·과장님도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병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다음에 한 번 더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철 이모빌리티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1분 정회)

(17시 07분 속개)

○ 위원장직무대리  김병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직도 3개 과가 남았습니다.

가능하면 짧게 질문해주시고 답변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1분)

9) 사회복지과

○ 위원장직무대리  김병원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영종

사회복지과장 김영종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쪽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71억 3,967만 6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77억 5,540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코로나19 관련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과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장례선양사업에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광곳간 운영지원비로 200만 원 증액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중간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2,153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영광군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월 중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하단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지원에 683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관내 사회복지사들의 법정의무보수교육비로 1인당 5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상단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사업입니다.

4월 10일자로 전라남도로부터 영광군사회복지협의회의 법인 설립허가가 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운영비 지원으로 도비 포함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자원봉사활동지원입니다.

전문자원봉사 지원 및 우수 자원봉사 연수아업은 도비 변경에 따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대회 홍보 및 자원봉사활동지원 물품구입 등에 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2020년도 사회복지과 역점시책인 재능나눔봉사단 운영 지원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입니다.

군비 미반영분 9억 3,218만 1천 원을 국·도비 변경부분까지 반영하였습니다.

본 군비는 본예산에서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중간 해상장제급여는 역시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모두 364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주거급여지원입니다.

주거현금급여사업은 5천만 원 증액하여 16억 6,52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자활장려금 1억 105만 7천 원을 반영하고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672만 9천 원을 감하였으며, 하단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통장과 청년저축계좌 사업도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상단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2억 1,381만 3천 원으로 3,4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기부에 따른 후원물품 운송료로 200만 원 계상하였고, 하단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은 본예산 대비 8,957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상단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생계비 지원하는 생활지원비입니다.

4,975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비로 국비 19억 6,900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지원사업으로 도비와 군비 39억 1,44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전라남도 시각장애인의 날 기념식과 전남 한마음대회 참석에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77만 4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상단 장애인발달재활서비스 사업에 371만 7천 원 증액 계상하였고, 중간부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과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은 신규 바우처사업으로 금년에 2차에 걸쳐서 사업자 모집공고를 하였음에도 사업을 희망하는 복지시설이 없어서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234만 4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상단 수어통역센터 운영 및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비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2,554만 2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운영비로 1,471만 3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귀시설 2개소 운영비로 1억 2,393만 2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에 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상단 2020년 전남 농아인 대회를 우리 군에서 개최하게 됨에 따라 민간사업보조비로 도비 포함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발달재활서비스 도비 확대사업으로 1,3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하단 장애인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으로 87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중간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629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3쪽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9,887만 3천 원이 증액된 152억 2,060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비용 예탁금 시·군부담금 추가분으로 5,629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125만 9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2019년도 의료급여기금 결산에 따른 도비보조금반환금 4,13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병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민

임영민 위원입니다.

201쪽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교육청 부담금인데 왜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종

이 부분은 연초에 신입생들이 많이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영광읍에 신입생 많이 있습니다.

신입생 접수받은 임시로 쓰는데 교육청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저희들한테 보내면 저희들이 인건비를 합니다.

○ 위원  임영민

아니, 그런데 교육청에서 도 교육청부담금이라고 표시가...,

○ 사회복지과장  김영종

도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돈을 주면 사람을 쓰라고 주는데 저희들이 임시...,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돈을 받아서 여기에 예산을 세워서 쓴다는 내용입니다.

○ 위원  임영민

교육청에서 준 것을...,

○ 사회복지과장  김영종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 사람을 써서 임시로 1명을...,

○ 위원  장기소

210만 4천 원을 군비라고 해놓으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영종

도 교육청은 우리 재원으로 표시를 못 하니까 군비라고 하고 가로 열고 설명을...,

○ 위원  장기소

군비를 빼고 돈만 쓰면 돼죠.

○ 위원  임영민

2쪽을 보면 재능나눔봉사단이 무엇이죠?

따로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종

재능나눔봉사단은 현재 구성은 안 되어 있고요.

구성을 해서 역점시책으로 하나 넣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없어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요.

○ 위원  임영민0

재능나눔봉사단 만들 예정을 해서...,

○ 사회복지과장  김영종

지원을 받아서 단체들이 재능있는 사람들이 지원을 해서 구성을 해서 일부 돈을 주는...,

○ 위원  임영민

재능나눔봉사단이 아직 구성이 안 됐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종

아니요. 공모를 해서 하고요.

재능나눔봉사단은 자활회가 한 팀이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보조금이 나가고 있고요.

○ 위원  임영민

향후 1천만 원 세워놓은 것은...,

○ 사회복지과장  김영종

이미용이랄지 전기수선 또 자격이 있는 사람들한테...,

○ 위원  임영민

앞으로 재능나눔봉사단을 운영할 것이라는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영종

예.

○ 위원  임영민

해산장제가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영종

해산은 출산, 장제는 돌아가신 분...,

○ 위원  임영민

이해가 됐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영종

용어가 사회복지전문용어라 일반인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 위원  임영민

208쪽을 보면 발달장애인 서비스활동지원이 전액 다 삭감이 되어있어요.

이게 왜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뭐가 중단됐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종

두 가지 있잖습니까?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인데 이 부분이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설명하면 길어지는데요.

○ 위원  임영민

국비가 삭감된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영종

국비가 삭감된 것이 아니고요.

신청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하 수혜자를 30명 정도 해야 이것이 바우처사업이거든요.

거기에서 본인들이 인건비를 받고 또 전문요원을 쓰라고 합니다.

전문요원은 인건비를 지원을 안 해주고 전문요원을 쓰라고 하니까 바우처사업의 이익을 모아서 전문요원을 써야 하는데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군 단위에서는 전부 반환하고 이 돈을 시 단위로 그러니까 수혜자가 많은 시 단위로 하고 내년에 제도가 바뀌어서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 나눠서하니까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라 타 시·군도 많이 반납을 합니다.

○ 위원  임영민

자칫 탁상공론으로...,

○ 사회복지과장  김영종

그럴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위원  임영민

신장장애인 지원이 있는데 우리 군에 대상자가 3명이 있나요?

3명뿐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종

훨씬 많습니다.

등록장애인이 1·2급으로는 79명이 됩니다.

신장장애인 여기에서 말하는 투석을 이야기하거든요.

대상자가 25명인데 너무 적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더 요구를 했어요.

4,500만 원 정도...,

왜냐하면 이분들이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일주일에 2번 하시는 분들도 있고 3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다 횟수가 다릅니다.

○ 위원  임영민

3명만 지원이 되어 있길래...,

그러면 나머지 분들에 대한 또 다른 대책도 세워지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종

도에 확대를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차근차근 확대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 위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병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중복되는 질의 같은데요.

일단 발달장애인 방과후돌봄서비스 지원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의논을 했던 것 아닙니까?

방과후는 아니지만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자는 것이었는데요.

이게 30명으로 딱 정해져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종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11명으로 내려왔는데 그런데 케어자가 3명이 11명을 케어를 하라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전문관리요원을 3명을 관리하는 전담관리요원을 1명 써야하거든요.

쓰게끔 되어있는데 인건비는 별도로 안주고 케어하는 비용에서 일부...,

○ 위원  장영진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네요.

노인가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그런 것하고 비슷한 느낌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종

잘 모르겠습니다.

케어하는 비용 일부를 예를 들어서 케어를 서비스로 1만 원을 받았다면 7,500원은 서비스가 받고, 2,500원은 관리자가 받아야하는데 수가 적으니까 관리자인건비는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못하겠다고 해서 군 단위에서는 반납하고 수혜자가 많은 시로...,

○ 위원  장영진

바우처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해당 발달장애인한테 주는 것이잖아요.

발달장애인이 바우처카드를 쓸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수용했네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종

이것도 바우처사업입니다.

○ 위원  장영진

목이 3개 목이니까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사업은 예산은 더 세워지는 것 보니까 대상자가 있는 것이고요.

208쪽에 있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바우처지원사업은 이것은 본인들한테 주는 것이니까 바우처카드니까...,

여성농업인 바우처카드도 본인한테 주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달장애인 바우처지원사업도 발달장애인 본인한테 주는 카드형으로 하니까 쓰는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주간활동서비스지원하고 돌봄서비스지원 이것은 별도의 사람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1명의 관리자와 3명의 요원들이 11명을 케어하는 사업이라는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김영종

예.

○ 위원  장영진

이것을 구성하지 못해서 반납을 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이다.

○ 사회복지과장  김영종

왜냐하면 전문관리자의 인건비를 별도로 안 주니까 이 케어비용에서 줘야하는데 11명 케어비용을 받아서 관리자 인건비가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  장영진

지역아동센터도 이렇게 되거든요.

아동센터소장님의 월급이 복무요원들...,

전담교사선생님 월급보다 적죠?

적을 수도 있고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이거든요.

전담소장님이 전문요원이에요.

관리요원이에요.

그 1명이 교사를 싹 관리하는 것이죠.

그 교사는 18명에서 36명인가 그렇게 나눠지죠?

29명하고 적게는 이하인가요?

18명...,

그래서 거기에서 배치를 하거든요.

안타깝네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종

전담관리자 인건비가 수혜자가 너무 적으니까 인건비가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  장영진

대상자인 발달장애인이 일정 정도의 페이를 주고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는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김영종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죠.

자기 돈을 내놔야죠.

○ 위원  장영진

서비스개념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김영종

그렇죠.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이것이 없을 때는 주간활동서비스지원과 돌봄서비스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는 이분들이 케어를 받을 수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종

지금은 못받죠.

○ 위원  장영진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고민한 것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것인가인데...,

이 부분들은 일차적으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전담관리요원 1명 이것과 별도로 우리 군에서는 한 팀 정도라도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가장 취약한 집단이 발달장애인 분이거든요.

제일로 안타까운 분들이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종

이 내용을 보면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이론상으로만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이기 때문에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은 학교에 가서 차로 데리고 태우고 시설에 와서 하고 저녁에 8시에 집에 데려다주고 그러면 이 비용이 전문요원이 해야 하고 또 케어하는 분들은 케어를 해야 하는데 그 비용에 대한 추가비용은 지원을 안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이게 300만 원이 인건비죠?

○ 사회복지과장  김영종

예.

○ 위원  임영민

인건비는 아까 11명 케어하는 사람 3명이 다 관리하면 4명이잖아요.

간단하게 숫자로 나누면 한 270∼280만 원 되잖아요.

○ 위원  장영진

시설운영비, 차량유지비...,

○ 사회복지과장  김영종

그래서 타 시·군 뿐만 아니라 우리 군 시설들도 조직을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 위원  장영진

진짜로 그 지역이 품격 있는 삶을 품격 있는 도시가 되려면 장애인에 대한 예우를 잘 해줘야되고요.

그중에서도 어떤 장애인을 제일 케어를 해야 하냐면 발달장애인들이에요.

케어를 잘하는 지역이 진짜 품격 있는 도시로 되거든요.

어찌됐든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고민하도록 하겠고요.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은 감사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영종

이것도 계속 사업이...,

○ 위원  장영진

이것도 더 늘려서요.

저도 제가 몰랐는데 병원에 잠시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하필 병원에 입원했던 병실이 종합병원투석실 바로 옆에 있는데 3시가 넘었는데 시끌시끌해요.

투석하시는 분들이 투석을 하시더라고요.

사정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많게는 2회 이상 3회 이상 해서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우리도 장애인이라고 하는데 투석에 대한 지원이 없어서 다른 지역은 있는 것도 있다고 해요.

그래도 사회복지과가 열심히 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국고보조금등에 대한 임시적 세외수입 관련해서 보니까 사회복지과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을 기정액이 1억 2천만 원이었는데 4,400만 원이 감이 돼서 7,500만 원으로 이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종

작년에 미세마스크 8천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서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했었습니다.

그때는 코로나가 없었기 때문에 마스크를 바로 구입을 해서 조달가격으로 했는데 올해 본예산에 섰어요.

작년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 본예산에 섰는데 언론에서 보도가 정부예산할 때 국회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삭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통과하면서 적어지니까 시·군에 이렇게 삭감한 것 같습니다.

○ 위원  장영진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대란인데 없는 사람은 더 죽으라는 말이냐는 이런 생각이...,

○ 사회복지과장  김영종

마스크가 사실 계약을 했는데 정부에서 통제를 해서 납품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코로나와 관계없이 봄에 쓰는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병원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병원

다음 질문하실 분은 개별적으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종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시 26분)

10) 노인가정과

○ 위원장직무대리  김병원

다음은 노인가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가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가정과장  이효신

노인가정과장 이효신입니다.

노인가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4쪽 예산설명을 원활하기 위해서 100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가정과 2020년도 1회 추경 예산규모는 64억 500만 원이 증액된 874억 3,2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기초연금, 노인일자리사업, 아동양육수당 한시적지원 등 국·도비 변경 내시와 군비 자체사업 증가에 따라 사업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운영 자체입니다.

기존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종료되어 기간제근로자 55명에 대한 퇴직금 집행잔액 1,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돌봄 관리지원에 2020년 1월부터 시행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기관의 추진이 가능해 전액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들의 음료수를 지원했던 것인데 수행기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응급안전서비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15쪽게 독거노인 건강·안전 알리미사업은 독거노인 가정에 IOT 기기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도비 포함 불용액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료급식지원사업 중 경로식당무료급식사업은 도 사업량 감소로 확정내시되어 3,3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세출예산 구조화에 따라서 세부사업을 별도로 217쪽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경로우대 목욕이용권 지원사업은 본예산 미확보분 4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공중목욕장 편의시설 설치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공중목욕장 내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맞춤돌봄사업은 기본서비스가 종료되어 퇴직금 부족분 1억 2,800만 원과 2019년 종합서비스 예탁금 부족분이 내시되어서 4,800만 원 그리고 217쪽 상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자체수당 교통비, 통신비 등 해서 8,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중간부터 218쪽 상단까지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은 본예산 군비 미편성분 33억 3,800만 원과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인건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공익형 참여자 상품권 추가지원사업비 1인당 5만 9천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8,300만 원이 포함되어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8쪽 중간부분입니다.

24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추진을 위해 9,900만 원과 법성노인대학 신규개설에 따라 300만 원, 무연고 사망자 공고료 및 장례비 4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상단 장사의식 변화에 따른 화장률 증가에 따라 화장장려금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변경내시에 따라 공영장래 지원비는 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따른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노인생활시설 간식비가 400만 원이 감액조정 되었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지원으로 경로당 신축 및 등기설정 수수료, 경로당 신속수리를 위해서 자체인원을 활용해서 건강기구 소모품 수리나 건강기구 수리비 등 해서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노인복지기금으로 추진하였던 경로당 공동방역이 기금일몰에 따라 1천만 원을 일반회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0쪽 영광군 처우개선 수당은 지급인원 변경 등으로 1,100만 원과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노인시설확충은 2022년 준공목표로 치매전담종합요양시설을 신속추진하고 있으며, 1차년도 국비사업 기준이 변경되어서 21억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부지매입비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조속히 부지를 선정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화재안전창문 설치 및 개보수를 9,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1쪽과 222쪽 상단까지 사회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및 경로당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공급을 위해 9,200만 원과 4,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여성문화센터 방역소독비 120만 원 계상하고, 여성인력개발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비 항목을 조정하였습니다.

하단에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도비보조사업은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전액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223쪽 하단입니다.

한부모가족 생활지원금 변경 내시에 따라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아동학대사례관리사 채용 및 서비스이용자 증가로 3,840만 원 증액과 장난감도서관 세탁기 구입 100만 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 가족상담전문인력 채용 및 추가사업비 내시로 8,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중간부분입니다.

찾아가는 가족 다문화이해교실 교육에 600만 원, 결혼이주여성 산모도우미 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00만 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가족친화인증 유효기간 연장 수수료는 1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추가인력 지원 내시에 따라 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보육증진사업의 영유아 및 누리과정 보육료에 각각 700만 원과 6,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보육시설 휴원에 따라 가정양육수당 3,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7쪽부터 228쪽까지 보육교사 인건비, 처우개선지원, 어린이집 운영 평가인증 종사자 수당, 취사부 인건비, 차액보육료 지원 등 국·도비 사업으로 일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육사업 지원 및 영유아 문화행사 보육교사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보급은 상단에서 삭감하여 세부사업을 분리하였습니다.

하단에 아동수당 변경 내시에 따라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그룹홈 종사자 1,200만 원과 경계선지능 아동 자립지원사업 7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아동복지지원으로 코로나19에 따라 취소된 어린이 날 기념행사비 1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자치단체부담금 200만 원과 231쪽 하단부터 233쪽 상단까지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사업의 신규채용 등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3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자체지원으로 지역아동센터 미니올림픽 행사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는 세출예산 구조화로 세부사업을 분리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으로 렌탈료를 76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양육가구에 경제적 부담을 위한 아동양육한시적지원사업비 10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청소년지도사 배치에 따른 공무직 출산휴가로 대체인력을 편성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청소년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의 건전육성 및 다양한 기회제공을 위해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비 2,200만 원과 제8회 청소년 문화축제 행사비 3,500만 원, 19년도 청소년 정책 우수지자체 포상금으로 220만 원을 청소년정책 발굴 및 벤치마킹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비는 변경 내시에 따라 200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청소년참여위원회 참석보상비 운영도 예산구조화에 따라 세부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237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종사자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 부족분 1,400만 원과 800만 원, 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은 변경 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영광군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수행하며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및 국·도비반환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가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병원

위원님께서는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설명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효신 노인가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시 39분)

11) 재무과

○ 위원장직무대리  김병원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백형진

재무과장 백형진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0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3억 2,471만 9천 원이 증액된 465억 4,211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세 부과에 따른 일반운영비 600만 원, 체납액 징수에 따른 일반운영비 400만 원,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및 부과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3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차량 운영 관리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1억 4,7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241쪽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산불진화차량과 엠뷸런스가 국·도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보건소와 산림공원과에서 자체 구매하는 것으로 결정돼서 감액처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사 및 물품관리에 따른 시설비로 1,200만 원, 별관 회의실 테이블 및 3층 대회의실 의자와 구내시당 인덕션 식탁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700만 원,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공유재산 구 옥당학숙 건물 리모델링에 따른 시설비로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41쪽부터 24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병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민

241쪽에 교체구입인데 감액이 되나요?

○ 재무과장  백형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산불진화차량과 엠뷸런스를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본예산을 세웠는데 국·도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불진화차량와 엠뷸런스가 국·도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감액처리하고, 각 부서에서...,

297쪽을 보시면 하단에 산불진화차 1대 계상이 되어있거든요.

345쪽에 보건소 차량 2억 계상되어있습니다.

저희 군 예산에서는 감액을...,

○ 위원  임영민

본예산에 잡아놓은 것 빼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 재무과장  백형진

그렇습니다.

감액한 것입니다.

○ 위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병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형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7시 43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김 병 원,   장 기 소,   박 연 숙

임 영 민,   장 영 진,   최 은 영

○ 출석공무원 (33명)

부     군     수      홍 석 봉

기 획 예 산 실 장      김 대 인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 선 재

종 합 민 원 실 장      김 범 상

문 화 관 광 과 장      유 영 직

총   무   과   장      김 성 균

안 전 관 리 과 장      김 효 선

투 자 경 제 과 장      장 남 종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 재 철

사 회 복 지 과 장      김 영 종

노 인 가 정 과 장      이 효 신

재   무   과   장      백 형 진

스 포 츠 산 업 과 장      이 정 석

농   정   과   장      정 우 성

유 통 축 산 과 장      정 현 규

산 림 공 원 과 장      박 정 현

해 양 수 산 과 장      이 경 석

건   설   과   장      오 귀 동

도 시 환 경 과 장      김    식

보   건   소   장      윤 정 희

농업기술센터소장      백 영 목

농 업 개 발 과 장      이 영 길

기 술 보 급 과 장      정 재 욱

영   광   읍   장      오 종 운

백   수   읍   장      김 경 호

홍   농   읍   장      김 선 휘

대   마   면   장      박 래 춘

묘   량   면   장      정 회 덕

불   갑   면   장      강 성 욱

군   서   면   장      한 상 훈

군   남   면   장      김 희 종

법   성   면   장      이 효 순

낙   월   면   장      강 두 원

○ 불출석공무원 (2명)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만 철

염   산   면   장      박 노 은

○ 참석공무원 (1인)

전   문   위   원      인 경 호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하 기 억

간            사       김 병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