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6월 19일(금) 10시 05분

장  소 :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영광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지원 조례안

영광군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

영광군 불용농약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영광군 개인택시 및 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립 의견 청취의 건(법성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부의된 안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영광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지원 조례안

영광군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

영광군 불용농약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영광군 개인택시 및 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립 의견 청취의 건(법성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제248회 제1차 정례회–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10시 05분 개회)

○ 위원장  장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06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영광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지원 조례안

영광군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

영광군 불용농약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영광군 개인택시 및 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립 의견 청취의 건(법성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 위원장  장영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불용농약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개인택시 및 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립 의견 청취의 건(법성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안건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장기소 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소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장기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장기소 위원입니다.

금번 제24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5월 18일 제24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영광군에서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지난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 영광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서류 및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및 근본 취지는 잘못된 행정환경을 개선하여 군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 있지만, 군의회의 합리적인 대안 제시나 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에도 형식적 시정 절차만 거치고 있었으며,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사전 현장조사와 지역민의 여론수렴 부족, 대규모 사업과 각종 사업 진행시 파생효과 검증을 통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한 과감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확고한 개선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서류감사 10건, 일반사업장 현장감사 9건, 대형사업장 현장감사 7건 등 총 26건을 지적하고 시정 및 처리요구토록 하였습니다.

수범사례 1건에 대해서는 전 실과소와 읍·면에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526번, 영광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가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27번, 영광군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생산성과 수요가 높은 미래 유망 특화작목을 발굴육성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28번, 영광군 불용농약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유효기간이 경과되거나 사용되지 않은 불용 농약이 체계적으로 수집되지 않아 방치되는 문제점 및 일반쓰레기와 함께 배출되어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어 불용농약을 체계적으로 수집ㆍ처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29번, 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중화장실 내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화장실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군민인구의 절반인 여성들의 건강권 증진 및 일상생활의 불편과 저소득층 여성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에 편의용품(여성 위생용품)을 비치제공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30번, 영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당초 열거주의 방식으로 정리됐던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를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환하여 최대한 확대함으로써 재난관리기금 사용의 유연성을 높여 각종 재난상황 대응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31번, 영광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규정함이 적법하다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영광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규칙을 제정함과 동시에 이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32번, 영광군 개인택시 및 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화물업종 용어와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범위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33번, 법성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립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영광군의회의 의견을 첨부토록 한 사항으로 사업내용은 해안가를 따라 월류 방어선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인 법성면은 우리군 주요 특산품인 굴비를 생산ㆍ가공ㆍ판매하는 업종이 다수 소재한 밀집지로 매년 바닷물 수위가 높아지는 시기에 해수 월류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바닷물이 하수도로 역류하여 상가 및 도로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재해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관광객의 편의성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퇴적위험지구 개선을 통한 어선의 용이성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영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장기소 간사가 결과보고한 것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불용농약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개인택시 및 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립 의견 청취의 건(법성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금후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합리적인 대안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군정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4분 산회)

○ 출석위원 (3인)

장 영 진,   장 기 소,   하 기 억

○ 출석공무원 (14명)

문 화 관 광 과 장      유 영 직

안 전 관 리 과 장      김 효 선

투 자 경 제 과 장      장 남 종

농   정   과   장      정 우 성

유 통 축 산 과 장      정 현 규

산 림 공 원 과 장      박 정 현

해 양 수 산 과 장      이 경 석

건   설   과   장      오 귀 동

도 시 환 경 과 장      김    식

보   건   소   장      윤 정 희

농업기술센터소장      백 영 목

농 업 개 발 과 장      이 영 길

기 술 보 급 과 장      정 재 욱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만 철

○ 불출석공무원 (0명)

○ 참석공무원 (1명)

전   문   위   원      이 현 정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장 영 진

간            사       장 기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