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영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7월 22일(수) 10시 07분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기획예산실, 인구일자리정책실,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총무과, 안전관리과)

부의된 안건

1. 제25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1) 기획예산실

2) 인구일자리정책실

3) 종합민원실

4) 문화관광과

5) 총무과

6) 안전관리과

제250회 임시회–본회의 제1차

(10시 07분 개의)

○ 의장  최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효신

의회사무과장 이효신입니다.

제25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영광군의회 하기억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과 「영광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제25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7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보고 청취할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가 2020년 7월 7일에 영광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제출·접수된 보고서는 의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은영

이효신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지난 7월 10일 개최하기로 한 제25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우리 군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행정명령에 집중하고자 연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회를 연기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소통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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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4분)

1. 제25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최은영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5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0년 7월 22일부터 7월 27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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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5분)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최은영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5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하기억 의원과 박연숙 의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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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6분)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  최은영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73조에 따라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출석요구기간은 제25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인 2020년 7월 22일부터 7월 27일까지의 기간 중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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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6분)

4.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 의장  최은영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보고는 기획예산실, 인구일자리정책실,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총무과, 안전관리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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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7분)

1) 기획예산실

○ 의장  최은영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기획예산실장 김대인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202년 기획예산실 업무계획 첫 번째 군정비전 달성을 위한 통합기획 조정기능 강화입니다.

국도정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발굴 및 자료공유 23회, 내실 있는 소속위원회 정비 9건 등을 추진하였고, 현안사업 건의를 통한 국도비 확보를 위해 국회, 전라남도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입니다

각종 제안제도 운영을 통해 163건의 제안을 접수하였고, 주요업무계획 162건의 업무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민선 7기 군수공약 45개 사업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전국기초단체장 평가결과 A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중하고 세밀한 공모사업 관리로 외부재원 국도비 184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12쪽 두 번째 군민과 소통하는 건전 재정 운영입니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 주요 투자사업 98건에 593억원, 행사성 사업 97건에 13억원, 지방보조금 사업 500건에 98억원에 대해서 성과평과를 실시하였습니다.

13쪽 국비 확보를 위한 총력경주를 위해 1월부터 세종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비사업 61건에 1,370억원을 발굴하여 국고건의를 하였습니다.

14쪽 세 번째로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상반기에 백수읍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코로나19 대응 및 국회의원 선거 완벽추진을 위해서 공직감찰을 추진하였습니다.

청렴도 1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이버청렴교육 실시, 공직자 청렴서약서 교부, 청렴문화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일상감사, 계약심사, 기동감찰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네 번째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 강화로 정책효과 극대화입니다.

주요 군정시책과 달라진 제도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군민과 소통기회를 확대하였고 KBS 6시 내고향 등 각종 방송프로그램을 유치하여 주요관광지 및 특산품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6쪽 체계적인 의회 법무행정과 효율적인 통계조사입니다.

자치입법 역량강화를 위해 법제심사 58건, 조례규칙심의회 10회, 불합리한 규제실무심사 49건, 어려운 한자 자치법규 정비 28건을 실시하였으며,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을 7회 10개소 방문하였고, 사업체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도 차질 없이 추진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7쪽 내실 있는 소송수행 및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입니다.

소송수행 능력강화를 위해 법률검토 지원 45건, 고문변호사 자문 4건을 추진하였고, 진행 중인 소송은 28건을 체계적으로 대응관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공감하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여 19건의 법률고충을 해결해 줬으며, 납세자보호관 제도운영을 통해 42건의 지방세 고충처리 및 권리구제를 실현하였습니다.

18쪽 역점시책 첫 번째로 영광군 상징물 개발입니다.

영광군 심벌마크와 캐릭터 등 상징물을 새롭게 재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6월 중에 협상에 의한 용역계약을 시행하여 현재 관련자료수집 등 용역수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새로운 상징물을 개발하여 내년 4월까지 관련 조례 등을 개정하고 시행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읍·면 지역 활성화 사업 공모입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각 읍·면의 특색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해당 읍·면에서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시책으로 공모를 통해 1년에 두 세군데 선정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금년도 공모평가결과 내용이 좋은 사업이 다수 접수되어 당초 계획을 확대해서 5개 읍·면에 4억원 규모의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20쪽 보통교부세의 안정적인 확보방안입니다.

지자체간 재정격차 완화제도인 지방교부세의 안정적인 확보 및 재정자주도 향상을 위해서 4월부터 6월까지 2021년도 기초통계자료작성을 13개 분야 52개 부문에 대해 16개 측정항목에 맞게 분류작성을 하였습니다.

표준행정수요, 사회복지 및 지역균형수요 통계 10개 분야 57개 항목, 확인통계 9개 분야 35개 항목을 작성하였습니다.

정확한 자료작성을 위해서 지난 6월 15일 기초통계담당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참고로 금년도 영광군 교부세 결정세액은 1,988억 4,600만원으로 22개 시·군 중에서 교부세 증가율 1위를 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적극행정 지원 사전 컨설팅제 운영입니다.

취약분야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분석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적극행정 지원과 업무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으로 전라남도에 의뢰해서 1건을 처리하였으며, 평상시에 인허가에 대한 전화상담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나도 SNS기자 공직자 군정홍보 요원화입니다.

2월 중에 SNS 홍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6월 말까지 2,618건의 홍보를 하였습니다.

SNS 팔로워 페이스북 3,958명, 인스타그램 2,018명,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3,481명으로 2월 말과 대비 187%가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 말과 12월에 상하반기 개인별 부서별 실적을 평가하여 포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3쪽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입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규제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건의과제에 대한 신속한 반영으로 군민의 생활불편해소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으로 지금까지 현장간담회를 7회 10개소 운영하여 단순건의 10건, 중앙부처 건의과제 4건을 발굴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코로나19로 대민접촉에 어려움이 있어 전화상담과 홈페이지,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마지막으로 읍·면 순회 법률 세무상담실 운영입니다.

군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법률·세무고충을 해소를 위해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발생으로 현장을 방문하지 못한 관계로 실시하지 못하고 하반기에도 추이를 봐가면서 전화상담 등 비대면 무료법률상담으로 대체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및 송무팀에 대한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은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이번에 우리 영광군의회 원구성이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영광군의회가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모범적이고 선진적인 의회로 자리매김해 왔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런 부분을 본받아서 영광군의회가 우리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역할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잠시 약간의 잡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경험과 영광군의회의 선진적인 발전적인 그런 모습들이 다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우문현답입니다.

어찌됐든 영광군의회 구성하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 의회가 공존되는 것을 못했던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군민들만 바라보고 의정활동에 매진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먼저 하고요.

중요한 것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21쪽 적극행정 지원 사전 컨설팅제 운영에서 첫 번째 것이 폐기물 사업처리계획서 적합에 관한 사전컨설팅을 했어요.

왜 이렇게 하셨나요?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적극행정 지원 사전 컨설팅제는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이 감사를 의식해서 소극적으로 일하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법도 만들고 저희들도 직원들이 전화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미리 상담을 해줌으로 인해서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요.

그때 SRF 관련해서 적합성 검토할 당시에 공무원들이 약간의 현장에서 법률적인 해석에 서로 의견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컨설팅을 도에 의뢰해서 도에 컨설팅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초기에는 SRF의 문제가 공론화되지 못해서 SRF에 대한 우리 지역에서 피해를 잘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컨설팅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지역에서 이 SRF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영광군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반대를 표명하는 것이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자체의 전체 삶의 질이라든지 주민들에 대한 정주여건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애초에 SRF 운영허가에 대해서 전라남도가 운영을 했었죠?

3.3MW 운영권이 허가권이 전라남도였어요.

그때 운영허가권을 내줄 때 정치적으로 어떤 시기였냐면 권한대행시절이었어요.

그것 혹시 모르시나요?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거기까지는 몰랐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때 권한대행시절이라 전남에 SRF 관련해서 계속 미루어지다가 3건의 SRF가 통과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들처럼 정치인들이 단체장을 맡고 있을 때는 정치적 판단을 합니다.

이것들이 지역주민들에게 들어가서 지역주민들이 반대라든지 피해를 볼 것인가 안 볼 것인가에 대한 정치적 판단을 합니다.

법리적 판단이 아니라...,

그런데 권한대행시절에는 어떤 것이었냐면 그게 법리적 판단으로만 이루어졌어요.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만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된 것인데 또 다시 폐기물 쉽게 말하면 종합폐기물처리업이잖습니까?

거기에다가 같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부대시설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 의원  장영진

그것 가지고 우리가 했는데...,

한 쪽의 공무원은 이것을 별도의 시설로 구분해야 한다고 이렇게 나온 것이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예.

○ 의원  장영진

그런 것들은 쉽게 말하면 군민들 복지차원 갈등에 대한 것들을 봉합하는 차원에서는 법리적인 검토를 우리 쪽에 유리하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끝나버렸지만 이후에 주민들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는 갈등조정위원회 이런 것들을 상정한다든지 해서 지역 내에서 이런 것들을 법리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정치적으로도 이것을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한다는 말입니다.

이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군 공무원들의 기강확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공무원들께서 대면민원에 대한 것들이 너무 불친절하고 그리고 너무 딱딱하고 획일적이라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혹시 이런 것들 들어보셨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예.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월간업무 회의 확대, 확대간부회의죠.

읍·면장이 참석하는 월간회의라든가 매주 개최하는 실과소장 간담회 때 매주 군수님께서 강조해서 그런 말씀을 공무원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군민들 피부에 와 닿지 못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다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공무원들이 군민들 편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그렇게 여러 차례 강조해서 대민민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적극으로 대응하시라고 몇 번 말하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이게 레임덕이 오는 것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저희들이 공직자들이 지금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축사라든가 양계사 그리고 태양광, 풍력 관련해서 최근에 행정을 둘러싼 환경이 예전과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 법률해석에서 실제 공무원들 간에도 선배후배 간에도 해석이 달라서 논란이 있고 합니다.

그렇다보니까 주민들 특히, 민원인들하고는 더더군다나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겠죠.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불만의 소리들을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법률적 해석 관련된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리고 또 내면적 준비 그리고 판례에 따른 민원의 준비도 중요하지만 밖으로 보이는 기본적인 모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민원실에서도 공무원 복무조례 12조에서 나왔듯이 복장 등 착용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민원실은 복장에 대한 것들을 획일적으로 해서 민원업무에 대한 대면성을 사전에 분위기를 유화시키는 분위기 조성을 한다든지 또는 지금처럼 공무원들의 패용하잖습니까?

패용을 하는 방법들을 극복해서 명찰착용을 한다든지 그 명찰이 그냥 획일적인 명찰이 아니라 그런 민원 대면업무를 보는 민원공무원들이 서로 논의와 토의를 거쳐서 결정해서 그런 명찰패용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민원인들 초대 대면 시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한다든지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점들도 잘 파악하셔서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알겠습니다.

주민친화형 민원복장을 착용하고 명찰패용하고 하는 부분들은 종합민원실과 협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두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일상생활을 가지고 있잖습니까?

마찬가지로 영광군도 여러 가지 축제라든지 그리고 스포츠행사라든지 이러한 영광군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대면접촉행사 또 교육 이런 것들이 다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또는 연기되지 않는 것들은 가을이 되면 코로나19가 창궐할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다 취소시킬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렇지만 축제라든지 체험행사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일자리창출 이런 측면에서 진행하잖습니까?

그렇나요?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그렇습니다.

영광군을 홍보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그런 목적을 위해서 축제를 하고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렇지만 그런 사업들을 한 번 정확하게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각 실·과의 코로나19에 순연되는 사업에 대한 것들을 예산을 뽑아주라고 말은 안 했고요.

저희 영광군의회에서 뽑아봤습니다.

2002년도 행사축제 예산편성 관련해서 1천만원 이상 관련해서 보니까 일단은 72억 정도 잡혀집니다.

그렇지만 아까 스포츠 행사까지 한다고 보면 100억이 넘는 예산들이 잡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행사성으로 들어가서 지역경제에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은 마련되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축제라든지 스포츠행사가 취소되면서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에 대한 유발효과가 있잖습니까?

그것들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순연된 예산을 어떻게 사용해서 거기에 동급은 아니겠지만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하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3월경에 4월경에 군수님께서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TF팀 구성 지시를 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시책을 발굴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활성화 요소를 다른 데에서 찾을 수 있게끔 그런 시책들을 발굴을 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은 목표달성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방법을 강구하고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중앙정부는 기본소득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잖아요?

본 의원이 객관적이고 자료라든지 그런 사정들을 봤을 때는 우리도 가계소득보전지원금 이런 형식으로 해서 군민들한테 직접지원하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지 않나...,

저희들이 인구수로 한다면 10만 원 했을 때 53억이고 인원이 53,475명이에요.

개인당 10만원할 때는 53억, 20만원 할 때는 107억 정도 되고요.

세대수별로 했을 때 10만원씩 할 때는 27억 정도 되고, 20만 원 했을 때는 53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세대별이 1.98명 그러니까 2명 정도 살고 있는 세대가 많기 때문에 세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인구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직접 수혜를 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가계에 안정화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셨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각 지자체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또 코로나19 극복하는 과정에서 상반기에 경기도를 시발점으로 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대세적인 분위기인데요.

좋은 말씀입니다.

군수님도 계속 고민하고 재정수요 예측판단을 계속하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재난지원금을 정부에서 주다보니까 정부재원이 약간 부족해서 증세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기 지자체에 교부해줬던 보통교부세를 4%씩 감액을 시켰습니다.

저희 군에 할당된 금액이 79억 4천만원 한 80억 정도 금액을 감액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는데 이후로 금년도에 국도비에 따른 군비 미부담액이 160억 정도 있습니다.

240억 정도의 재정 수요가 있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금년도 코로나19로 취소된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출구조조정을 통해서 80억 교부세 감면 부분은 저희들이 메꿀 계획이고요.

나머지 하반기에 세수에 약간의 변화가 있어서 재무과에서 세입동향을 보면 20∼30억 정도 세원이 추가될 요지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금년도에 저희 군은 지방채 발행을 안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 의원  장영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사업성 예산이면 별도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소득보전이라든지 재난지원소득으로 연계를 말씀을 안 드렸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떤 것을 짓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통해서 경제유발효과를 내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광양시를 보면 재난지원소득지원금을 지급하는 시·군을 보면 광양시 같은 경우는 300억 그래서 15만 명을 통해서 20만원씩 지원을 했고요.

화순군은 62,000명에서 20만원 지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저는 본 의원의 개인적 판단은 아까 말을 드린 것처럼 원래의 목적에 맞는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소득보전지원금 이런 것을 통해서 군민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예. 말씀하신대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를 어느 정도 가을 정도에 태풍이 오는 시절에 항상 예비비 부담이 증가폭이 조율이 되는데 그런 것도 감안하고 재난지원금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노력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영광군이 부채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영광군은 부채는 없습니다.

○ 의원  장영진

부채가 없는 것이 바람직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영광군 경제가 파탄이 나고 그런 조짐이 농후하다고 봤을 때 지난번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거의 지역경제가 마비되는 모습을 보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역민들이 있어야 영광군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의 개인적인 판단은 영광군에 그러한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지급할 수 있는 방법들도 쓸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경직된 사고를...,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잘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연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연숙

박연숙 의원입니다.

10쪽을 보시면 효율적인 종합기획·조정을 통한 정책역량 강화 밑에 국·도정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발굴에 대해서 대형국책사업 발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주 14일에 정부에서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160조원과 190만개의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안전망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한국판뉴딜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군은 어떤 대책은 무엇인가해서요.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한국판뉴딜종합계획 말씀하시죠?

발표한 것을 보면 거기에 저희 군에 해당되는 사업분야가 이모빌리티 분야가 한 440억 정도 해당되고요.

그리고 초대형풍력 실증기반구축이라고 해서 백수풍력 테스트베드 기존에 인프라가 깔려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260억 정도 우리 군으로 그 사업이 확정돼서 추진될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친환경에너지자립성 조성사업이라고 260억 정도 되는 사업이 있는데 신안·진도·완도·영광 이렇게 서남해안 섬 끼고 있는 지자체 해당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군이 많은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 간부회의 때 부군수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내년도 시책을 개발하는 기간입니다.

전 공무원들이 내년도 시책을 개발하는 기간인데 그때 전라남도 블루이코노미 6대 분야 핵심사업에 들어있는 사업하고 이번에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한국판뉴딜 관련된 분야에서 우리 영광이 최대한 연결시킬 수 있는 사업을 최대한 발굴을 하도록 기 지시를 했고 검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의원  박연숙

그리고 우리 지역 이낙연 전 총리께서 대선 선호도 조사에서 1위죠?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예.

○ 의원  박연숙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군은 미래의 먹거리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대형국책사업을 발굴해서 우리 군 전략은 있으신지...,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미래전략TF팀을 구성을 이미 한 번 대선 전에 그때 다그쳐서 개발하면 안 되니까 대선 한 6개월 전에라도 TF팀을 만들어서 조직을 하나 만들어서 대형공약사업 발굴을 들어가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 의원  박연숙

정책의 실효성 확보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의원님 걱정하신대로 후손들 먹거리사업, 대형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대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취재차 영광군의회를 방문해주신 남도일보 김관용 기자님, 우리군민신문 변은진 기자님, 김은시 기자님, 영광소리 김종훈 대표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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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4분)

2) 인구일자리정책실

○ 의장  최은영

다음은 인구일자리정책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입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 소관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첫 번째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선제적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저출산 시대 우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정책과 살고 싶은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복지문화, 일자리청년, 정주여건 등 3개 분야 82개 사업에 대한 2020년도 인구정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영광군 인구청년정책 중장기 종합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인구문제 극복과 군민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 30인 이상인 관내 4개 기업과 인구감소 극복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군민인식 개선을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인구교실은 초·중·고 16개 학교, 1,150명이 신청하였으나 현재 잠시 연기된 상태로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인구늘리기 추진을 위해 1실과소 1기관사회단체 전입 담당제, 1사 1담당제 등 실거주자 중심의 전입운동을 전개하고, 찾아가는 주소이전 서비스를 운영하여 32명을 전입하였습니다.

전입장려금은 137명에게 1,780만원을 지급하고, 인구청년정책 홍보를 위한 홍보책자 2,500부와 리플릿 3만부를 제작하여 실과소와 읍면, 유관기관, 기업체, 주요 관광지에 배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정책 상반기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2건이 선정되어 도비 9천만원을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 주거환경 지원을 위한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신혼부부 15가정, 다자녀 4가정을 지원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지역수요 맞춤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7개 사업에 63명을 지원하고, 지난 3월 26일 드론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으로 전라남도 동행일자리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일자리 매칭을 위해 중소기업 멀티사무원 양성 교육을 20명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교육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7월 중에 요양보호사과정 30명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일자리 지원을 위해 11개 기업 24명에게 고용창출 장려금을 지원하고,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29개 기업 41명, 내일로 프로젝트 2개소 2명, 청년 농수산 유통 활동가 7명, 블루이코노미 인턴지원 3명 등 총 81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일자리지원을 위해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18명을 지원하였습니다.

33쪽, 결혼·임신·출산 지원 강화로 저출산 극복입니다.

신혼부부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218명에게 결혼장려금 3억 8,100만원을 지원하고, 임신·출산 장려를 위해 난임부부 31명에게 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3명에 대해서는 정부지원금 외에 본인부담금 3,300만원을 군비로 지원하였습니다.

임신부 교통카드는 128명에 3,800만원, 신생아 양육비는 270명에 16억 5,500만원, 출산축아용품 268명에 7,800만원, 분만산부인과 운영비 5억원을 지원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상반기 저희 군 출생아수는 283명으로 전라남도 군단위에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4쪽,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및 청년활동 생태계 조성입니다.

청년센터 전문성 강화 및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청년센터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사업에 3,300만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1,700만원, 취약청년 및 취업처 발굴 프로그램에 2,0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과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 122명과 청년 구직활동수당 30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지원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청년드림 UP 321 프로젝트는 8개 팀에 1억원, 청년 창업기회 제공으로 일자리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청년 창직전문가 양성사업은 5명을 선정해서 창업교육,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5쪽,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육성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발굴을 위한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에 1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일자리창출 지원 공모사업에는 2개소가 선정되어 12명에게 인건비 등 7,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는 1개소가 선정되어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6월 30일에는 주민소득 창출을 위한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 공모사업에 최종 1개소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기업은 묘량면 소재 동락점빵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국도비 등 총사업비 3천만원을 지원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역점시책으로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굴비골 영광시장 입구 사업대상부지는 2018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친 감정평가에도 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토지 수용이 불가능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영주차장으로 부지를 변경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 11일에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공공건축 건축기획업무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실시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7일에는 국토부 산하 공공건축 지원센터에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신청하였습니다.

지난 6월 24일에는 익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충남 아이키움뜰, 군산시 청년뜰, 완주군 청년몰 등 우수시설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전국 우수 육아시설 등을 군의원님과 관련 실과소 합동으로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육아엄마·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타 지역과 차별화 된 창의적 육아공간을 맞춤식으로 안전하게 조성하여 전국 모범사례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7쪽,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영광에 거주하고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월 5만원에서 최고 15만원까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신혼부부 8가구와 다자녀가정 2가구 등 총 10가구가 신청되어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영광읍 대신지구 옆에 있는 수푸름아파트가 8년 임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입주하면 본격적으로 많이 신청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38쪽, 영광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올해 1월 영광군 일자리지원센터를 개소하여 구인구직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취업상담 및 컨설팅 124건을 지원하여 25명이 취업하였습니다.

구인·구직난 해소를 위해 기업체를 방문하여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와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실을 4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창출 및 고용활성화를 위해 관내 19개 기업과 취업지원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특히, 작년 6월에 신청한 고용노동부 중형고용센터 사업이 금년 6월에 영광군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금년 10월에 영광군 일자리지원센터 내에 고용노동부 중형 고용센터를 개소하여 군민 불편을 해소하고, 실업급여, 고용장려금 지원업무 등 종합적인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9쪽, 다둥이 가족 행복여행입니다.

가족여행이 어려운 다둥이 가정을 지원하여 가족의 소중함과 출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우리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6가족, 30명을 선정하여 2박 3일 가족여행을 처음 시범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 결과,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아 총 41가족이 신청하였습니다.

선정된 6가족은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행복한 가정을 위한 예비(신혼)부부교실 운영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결혼생활을 위해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1기당 10쌍 20명씩 총 2기에 걸쳐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참여자를 7월까지 모집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1쪽, 청년이 꿈꾸는 공방거리 조성입니다.

빈 점포가 많은 영광읍 구도심 일방로와 청년창업단지 당초 사업부지 중 보상이 완료된 빈 점포를 청년들에게 창업공간으로 제공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참여자 10개팀 선정을 완료하고 창업교육, 컨설팅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선정자와 함께 타 시·군 우수시설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빈 점포 임차와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청년창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2쪽, 사회적경제 창업 학교 운영입니다.

사회적경제 조직확대를 위해 사회적경제와 창업에 관심이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주 1회, 8주간 전문위탁교육으로 예비 기업가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월에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 수행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와 창업에 관심이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모집하여 코로나19가 진정되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43쪽, 마지막으로 함께해서 더 행복한 마을공동체 육성입니다.

마을공동체 육성을 통해 지역활력과 주민자치 능력 강화를 위해 중간조직인 영광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영광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도 공모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컨설팅을 실시하여 금년 2월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저희 군에서 28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도 공모에 선정된 공동체 28개소와 우리군 자체 2개소 등 총 30개 마을공동체에서 마을활동가 등 주민 463명이 활동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활기차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마을학교, 마을공동체 활동가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여 마을공동체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은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청년마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하고 중복이 되는데 그래도 청년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데가 인구일자리정책실이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맞습니다.

○ 의원  장영진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마을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청년 관련해서는 대마에 연한가지하고 그리고 동락점빵 거기하고 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연한가지는 외부에서 청년들이 도시나 수도권에 아이들하고 같이 오고 싶어 합니다.

서초등학교 폐교 있잖습니까?

거기를 리모델링을 사업비를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우선 외부에서 청년들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잠시 귀거를 하다가 새로 주거지가 마련이 되면 그쪽으로 이사해서 정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외부에서 상당히 많이 옵니다.

또 여민농락은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묘량에 있는 빈집 있잖습니까?

거기를 임대를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외부 청년이 오고 싶어 해도 사실상 빈집이 없어서 못 옵니다.

그쪽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서울청년이 2명이 들어와서 귀거를 하면서 농촌체험을 하면서 영광군에서 미래에 살 것인가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는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장영진

불갑에 있는 것이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으로 일환해서 전원마을이 만들이진 것이 있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예. 불갑 모악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50세대...,

○ 의원  장영진

그분들은 다 은퇴하신 분들 아닙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은퇴도 있고 외부에서 농촌에 들어와서 힐링도 하고 정착하기 위해서 하는 분도 계십니다.

○ 의원  장영진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면 청년마을이 더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겠죠?

경제적 활동에 참여자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빈집을 활용한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들 리모델링할 때 지원한다.

이것밖에 없는 것이죠?

영광군에 그런 청년마을 관련해서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그게 있고 마을공동체도 어떻게 보면 미래에는 우리 영광군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겠지만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어서 마을공동체에서 어르신들이 그 마을에 어떤 지역특성을 살린 자원을 활용해서 두부를 만든다거나 무엇을 하거나 수익사업도 하면서 이렇게 하다보면 학교가 없어지듯이 마을 하나가 통째로 없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마을공동체를 우선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청년들도 어르신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어르신들 돌아가시면 청년들이 대를 이어서 할 수 있게끔 이런 꿈을 갖고 있는 청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정책도 같이 펴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런 정책을 펼침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촌을 청년들이 귀농·귀촌하는 패러다임은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모악지구도 왜 그렇게 만들었냐면 기존 공동체하고 합쳐지지 못하는 이질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들만의 지구를 조성해주거든요.

예술촌마을, 사진작가마을 이렇게 특성을 살려서 그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요.

기존에 있는 공동체와 부딪히는 것들을 최소화시키죠.

귀농·귀촌에서도 가장 부딪히는 것이 뭐면 그 현지 지역주민들하고 이후에 들어왔던 귀농·귀촌인들하고 자주 분쟁이 일어나서 동네가 깨지는 현상 그러다보니까 귀촌인들이 다시 다른 데로 떠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 극복하기 위해서 별도의 마을을 조성하는데 그것이 청년마을이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경북 의성 같은 경우는 1,743억을 투여해서 경북도 같이 매칭사업인데 300세대 그리고 청년임대주택은 100세대 이렇게 해서 별도의 면단위에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직장을 잡을 수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그들이 직접 또 창업도 할 수 있는 가공공장을 지원하는 형태까지 해서 그런 쉽게 말해서 새로운 마을을 구성하는 프로젝트를 하는데도 있고 그리고 조금 소규모로 하는 데가 있는데 4개 시·군에 있어요.

선비마을이라고 해서 여기는 청안이니까 괴산인가보네요.

괴산군 청안면에 가면 따로 별도의 청년마을을 만ㄷ르었어요.

그래서 청년들만 거기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리고 직업, 윤리의식 이런 것들이 지역주민들하고 자꾸만 (청취불가) 때문에 그들과 분리하는 방식을 선택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거기는 40세 미만 귀농·귀촌 청년하고, 40세 미만 부부 이렇게만 들어갈 수 있도록 제약을 했고요.

그리고 서천군에 보면 서천군은 농촌에다가 이것을 농촌보금자리로 만들었어요.

29세대 23동을 해서 별도의 마을을 조성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대마에 연한가지...,

그런데 연한가지는 아니더라고요.

거기가 주체가 아니고 김○○ 주민이 주체를 해서 한 30가구 정도 모집하려고 하는데 그 정도 가구가 들어올 수 있는 농촌보금자리 정책을 해서 29세대...,

그러니까 아까와 똑같은 것 같아요.

폐교부지를 재활용해서 그 옆에 부지를 더 확대해서 주거지를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고흥군 같은 경우는 고흥 (청취불가)해변 옆에 가면 스마트팜 옆에다가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정주시설을 만들어놓고, 상주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청년들이 할 수 있는 만들어 놨던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변화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엊그제 모 방송에서 인간극장인가요?

인간극장 방송에서 제주도 청년농부를 봤거든요.

제주 청년농부가 우리 신성리에 있는 청년들이 가서 한달 살기 그게 비슷한 것인데 거기는 그 마을로 들어가지 않고 그 읍·면에 있는 펜션을 전체적으로 군에서 임대를 해서 청년들이 함께 그 속에서 생활을 합니다.

노동이라든지 기타 일자리를 찾아서 분리를 해서 따로 갔다가 다시 모여서 그들만의 공동체에서 생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마을하고 딱 분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준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 정부정책도 바뀌는 것을 보면 그렇게 단독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모악지구처럼 청년마을도 단독적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요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에서 너무 지친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삶의 질은 유지하고 싶어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좋은 제안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영광군도 광주권 아니겠습니까?

수도권에서 청년들이 많이 오려고 하는 이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저희들이 총괄하기 때문에 이 업무 자체는 건설과 업무입니다.

그러나 청년을 총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여민농락은 별도의 공동체를 꾸렸습니다.

다 집을 짓고 공동체를 꾸렸던 것이죠.

김○○ 씨가 만들려고 하는 공동체는 이제 시작이거든요.

부지매입을 하고 시작하는 단계인데 그런데 그것이 아마 바로 밑에가 될 것 같아요.

청년들이 별도의 마을을 조성하는 바로 밑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만큼 완성도가 높여지냐에 따라서 다른 읍·면에도 청년마을을 조성하는데 시범이 될 것 같습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병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병원

김병원 의원입니다.

37쪽을 보면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이 있는데 신청자격에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대출을 안 받았으면 대상이 안 됩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예. 대출을 일단 받아야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이자만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받은 자가 아니라 받을 자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받고 신청하면 저희들이 다 해줍니다.

○ 의원  김병원

받을 자라고 해야...,

이것을 군에서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이렇게 대출해주는 것이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예.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그런데 받은 자라고 하면 이미 받았었던 사람이 신청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대출금을 받고 저희들이 이자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이자는 다음 달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받고 신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용어는 연구를 해보기로 하고요.

지원내용을 보면 1억원 이상이 15만원,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이 5만원 그렇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그렇습니다.

○ 의원  김병원

그러면 3천만원 미만은 어떻게 됩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이자가 적습니다.

○ 의원  김병원

적어서 안 줍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적어서 얼마 안 나오기 때문에...,

○ 의원  김병원

1억원 전세를 사는 사람은 부자라고 봐야 되겠죠?

3천만원 미만보다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그렇습니다.

○ 의원  김병원

부자는 많이 받고 부자가 아닌 사람은 적게 받고 그런 문제가 되네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금액 자체는 너무 이자가 얼마 안 나옵니다.

그 이자금액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 의원  김병원

그렇더라도 본인들이 이자가 얼마 안 되니까 안 받겠다는 것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본인들이 받겠다면 3천만원 미만도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언제나 행정은 약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약자가 적은금액이라는 이유로 대상이 안 된다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상한선을 많은 사람을 많이 주고 하는 것보다도 많은 사람에 대한 상한선을 두고 적은사람은 더해주는 그래서 약자를 보호하는 것 아닙니까?

같이 검토를 해봤으면 합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알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38쪽을 보면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일자리를 하면 주로 기업체 일자리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기업체도 있고 일반 일자리까지 다 포함해서 총괄로...,

주가 기업체입니다.

○ 의원  김병원

기업체라고 하면 투자경제과하고 많은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하잖아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그렇습니다.

○ 의원  김병원

어떻게 보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인구가 일자리정책실이다보니까 일자리는 당연히 일자리정책실에서 해야 되지 않나 명칭이 그렇다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오히려 투자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기업체 관리를 하는 과가 투자경제과니까...,

관리를 하면서 일자리도 같이 신경을 쓰면 더 낫지 않나...,

본 의원이 이것을 인구일자리보다는 인구정책실과 일자리를 분리해서 오히려 일자리는 투자경제과에 두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투자경제과에서 10월에 취업박람회를 하네요?

취업박람회도 일자리하고 관련이 되는데 취업박람회는 투자경제과에서 하고 인구일자리는 별도로 있고 어떻게 보면 이원화가 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종전에는 투자경제과에서 했습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이 하면서 인구하고 일자리하고 청년일자리 같이 병행을 하다보니까 인구일자리정책실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매년 영광군 일자리 창출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전 실과소 전체를 그래서 저희들이 실과별로 보고도 하고 총괄을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중에 투자경제과가 들어갑니다.

투자경제과에서도 같이 저희들하고 업무가 병행됩니다.

그러나 다른 부서도 같이 저희들하고 업무와 같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괄하면서 그 부분을 산단이 있고 또 농공단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 차원에서 투자경제과에서 한 번 더 그렇게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병원

인구늘리기하고 일자리하고는 아주 유기적인 관계가 있죠.

인구를 늘리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더 많은 것을 차지하게 되고 그래서 한 정책실에서 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효율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오히려 투자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도 같이 검토하셔서 좋은 안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영광군이 인구 출생아수 전라남도 군단위 1위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그렇습니다.

○ 의원  임영민

반가운 소식이고요.

담당실장님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라면서 조그마하게 부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30쪽을 보면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협약이 30명 이상 기업들 4개 업체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앞전에 다 했습니다.

작년에 기관사회단체, 읍·면, 기업체 일부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 의원  임영민

31쪽에 우리 산하공직자 주민등록지하고 실거주지하고 차이가 15%가 납니다.

15%면 공직자만 봐도 한 100여명까지는 안 되더라도 가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각자 이유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도 정책상으로 좁히는 일도 계속해봐야 하는데 주민등록제하고 실거주지하고 다른 이유 분석은 되어 있습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명이 군단위는 지금 18명 군청이 14명 읍·면이 4명 그래서 18명이 지금 주소가 관외로 되어 있습니다.

신규자가 바로 주택관계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주택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봤을 때 나중에 불이익을 볼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강하게는 못하지만 그런 문제가 풀리면 이쪽에 전입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주소지가 안 되어있는 부분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15% 인원현황도 파악됐냐는 말입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예. 파악됐습니다.

○ 의원  임영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의원들께서 제시한 부분도 있었어요.

가령 공직자를 위해서 관내에서 있을 수 있게끔 대책을 마련하는 것 예를 들어서 주택을 할 수 있는 거주지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하기 때문에 15%의 이유를 면밀히 검토하면 좁혀질 수 있는 대안이 있지 않나 그런 차원으로 점검을 해주시라는 말입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관외자가 17% 정도 됩니다.

153명 정도 되는데 군이 117명이고 읍·면이 36명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신규직원들 있잖습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우리가 원룸임대료가 됐든 지원을 해서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거주하도록 이런 정책도 펴보려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의원  임영민

32쪽에 보면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있어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예.

○ 의원  임영민

하계 때는 보통 몇 명이 합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작년 하계보다도 24명 정도 더 증가해서 70명 했습니다.

○ 의원  임영민

보통 신청은 몇 명합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162명이 신청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하기 때문에...,

○ 의원  임영민

그것도 여러 군데에서 부탁이 와요.

부탁은 들어놓고 파악을 했더니 참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칭찬말씀을 드리는데 담당주무관들도 정확하게 신청이 많기 때문에 누구의 부탁 이런 것은 이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공정하게 본인들의 추첨인가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공개추첨합니다.

직접 본인들이 합니다.

○ 의원  임영민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해당이 되고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이의가 없을 만큼 잘 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 잘 운영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번에 70명은 동계는 여기는 40명으로 되어 있어요.

오히려 동계가 많지 않나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동계는 줄이고 하계로 사업비를 늘렸습니다.

○ 의원  임영민

알겠습니다.

41쪽을 보면 청년공방거리 조성이 있습니다.

사거리에서 아래쪽 내려가면 일방로를 조성하는 것이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거기가 주가 되고 매일시장 입구 있잖습니까?

○ 의원  임영민

매입해서 못한 곳 거기...,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같이 통로이기 때문에...,

○ 의원  임영민

거기까지 직선으로 연결됩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예.

○ 의원  임영민

이게 올해 처음해서 아직은 입주하고 그런 것은 있습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아직은 없습니다.

창업교육도 하고...,

○ 의원  임영민

계획이죠?

계획은 됐고 10군데도 확정이 됐고 그런 말씀이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선정이 10명 됐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전입청년 여기가 아니고 영광사람도 있고 영광청년 4명, 다문화 2명, 외부청년 4명해서 10명을 저희들이 했는데 은공예디자인, 한지공예, 미디어채널, 플랫폼 구축 그리고 베트남쌀국수라든가 디저트...,

○ 의원  임영민

그런 작목들은 잘 하실 것이고요.

이게 지원내용을 보면 기간이 1월부터 12월 1년분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시작은 안 했잖아요.

그러면 기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유지조건은 사업장은 2년 정도로...,

○ 의원  임영민

지원기간...,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지원기간은 2년...,

지금 시작하면 내후년 2년...,

○ 의원  임영민

시작한 시점에서...,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예.

○ 의원  임영민

알겠습니다.

올해 이렇게 공방거리조성을 해서 열 사람을 선정했잖아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늘려갈 것입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실제적인 창업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청년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도 사실상 못합니다.

저희들이 창업교육을 하고 컨설팅을 해서 확신이 섰을 때 사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야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지원을 더 해주더라도...,

○ 의원  임영민

한 번 시작한 거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면 본격적으로 조성이 되지 않겠나 이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선재 인구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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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7분)

3) 종합민원실

○ 의장  최은영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김범상

종합민원실장 김범상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0쪽, 1번 군민 감동 열린민원실 운영입니다.

고객감동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해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을 9∼12월 중에 개최 예정이며,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 워크숍은 9월 중 개최 예정입니다.

친절교육 및 워크숍은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일정은 조정하겠습니다.

민원실 내 팀장급으로 편성되어 있는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으로 6,265명에 대하여 안내하였으며, 장애인 노약자 등 취약계층 우선처리 창구 및 무인민원발급창구 11개소에 28,921건을 발급하였습니다.

또한, 민원 처리기간 단축률 55.7% 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 목록 발굴 278건, 국민신문고 접수 278건, 여권발급 540건 등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51쪽 2번, 군민이 체감하는 허가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허가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민원신청시 관련법 사전 검토 안내, 군 계획위원회 심의자료 신속 송부, 개발행위허가 간소화 추진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등 개발행위허가 면제 25건, 660㎡이하 농업용 시설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8건을 추진하였습니다.

기피시설 설치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예방으로 개발행위허가 사전예고 19건, 주민 홍보 33건, 다수인민원발생 허가건 2건에 대해 적극 대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행정소송 태양광, 동식물시설 등 2건 진행중이며 행정심판 또한 1건 승소, 2건 진행중으로 진행중인 행정심판 2건에 대해서는 태양광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당위성을 주장하여 승소코자 합니다.

다음 52쪽 3번, 군민 편의를 위한 합리적인 부동산 업무 추진입니다.

개별 토지특성 현지조사 및 산정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 검증을 194,848필지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1건을 개최하여 개별공시지가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건물번호판 3,521건을 일제정비하여 도로명주소 홍보를 언론 및 반상회보에 실시하여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제공 및 군민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53쪽, 4번 군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효율적인 지적업무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적측량 고도화 기준점 600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 5개 읍·면에 300점 설치하였으며 2020년 올해 영광, 홍농, 대마, 묘량, 법성 5개 읍․면에 300점을 7월중에 설치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지적공부 오류자료정비를 1,364필지 중 882필지를 정비하였으며 지속적인 공부정비를 통해 군민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4쪽, 5번 지적재조사사업과 공공용 토지 협업입니다.

부동산사업 등으로 마을안길, 농로, 하천 등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한 공공용 토지를 지적공부정리 및 기부채납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업무량 1,000필지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적재조사사업을 연계하여 4개 지구 611필지에 대하여 현황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공공용토지는 84필지를 지적공부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획대로 추진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6번,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60동, 빈집정비 지원사업 140동을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6개소를 선정하여 방수 및 도색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다음은 2020년 종합민원실 소관 역점시책건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56쪽, 1번 국민행복민원실 인증 추진입니다.

민원실 내․외부 환경을 개선하여 민원인에게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고 수요자 중심의 양질의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민원실 화장실 개․보수 및 민원안내 도우미 배치,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을 추진하였으며 민원사무편람을 제작하여 실과소 및 읍․면에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국민행복민원실 1차 심사에 선정되어 최종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7쪽 2번,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입니다.

토지특성의 정확한 조사를 통해 관내 총 20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사업으로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29일 최종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년도보다 4.9% 상승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부응하겠습니다.

58쪽 3번,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정비 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명주소 사용편의 제공 및 군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훼손된 건물번호판을 일제 정비하는 사업으로 영광일원의 노후화된 건물번호판 총 3,521건에 대한 교체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카이스(KAIS)에 등록하여 주민편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9쪽 4번, 지적측량 성과검사입니다.

지적측량 수행자의 과실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5월말까지 2,756필지에 대한 측량검사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정확한 측량 성과검사를 실시하여 토지경계분쟁방지 및 군민 재산권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0쪽 5번,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100년전 낙후된 기술로 작성된 지적도의 훼손 등으로 발생된 지적불부합지를 실제 현황대로 측량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올바른 지적을 구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국비 12억 7,800만원의 사업비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7개 지구 6,808필지에 대하여 일필지 조사 및 현장 경계대로 현황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현황측량 성과에 의거 현장설명회, 경계결정위원회 등 계획대로 추진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신뢰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6번,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건립입니다.

군에서 부지매입과 진입로를 개설하고 한국주택토지공사에서 건설 및 운영․관리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34억원입니다.

2개동 15층 300호를 2022년까지 건립하여 청년층 150세대, 신혼부부 90세대, 주거노약자 60세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미협의 2필지에 대하여 3월 16일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 완료하였으며 8월까지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후 공사 및 착공하여 2022년 6월까지 준공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3쪽 7번, 구 건축물대장 DB구축 사업입니다.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구)건축물대장을 전수조사․선별 및 분류․정리하여 관련 지번 정보를 세움터(EAIS) 맞춤형 기반 DB환경구축 사업으로 사업량은 17만면 425권이며, 2월말 발주계획을 수립하여 6월 15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용역착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종합민원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은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이요.

군민이 체감하는 허가행정서비스 추진에서 기피시설 설치로 인한 인근주민 피해예방 관련해서 어제 SRF 반대대책위에서 오셔서 집행부 면담 군수님 면담하셨죠?

○ 종합민원실장  김범상

예.

○ 의원  장영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김범상

그것은 지금 현재 신청들어온 것 실·과 협의 돌렸습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  장영진

어떻게 발전방향은 정해졌나요?

○ 종합민원실장  김범상

아직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이것은 다수민원이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관행적으로 대처해왔나요?

○ 종합민원실장  김범상

다수민원은 주무부서에서 와서 민원인들 상대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다수민원이 발생한 허가에 대해서는 반려처분하고 그런 관행은 없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김범상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반려하든지 재심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개발행위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 의원  장영진

SRF 관련해서는 그런 것들은 허가가 나가버렸고 그렇죠?

○ 종합민원실장  김범상

예.

○ 의원  장영진

환경부 통합허가권 하나하고 연료허가권 하나 이렇게 두 가지만 남아있는 것이죠?

○ 종합민원실장  김범상

군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요.

건축물변경허가권하고 고형연류제품사용허가여부결정권하고 지금 3건입니다.

○ 의원  장영진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고형연료허가권이 되겠네요?

○ 종합민원실장  김범상

예.

○ 의원  장영진

이 입장에서는 아직 실무과는 검토 중이라는 말씀이십니까?

○ 종합민원실장  김범상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입장표명을 하기 위해서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시설을 방문하고 난 이후에 바로 원포인트 임시회를 잡아서 그에 대한 적절한 영광군의회 입장을 밝히려고 합니다.

영광군의회 입장도 다수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광군민의 목소리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의견들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러한 결정이 됐을 때 우리 집행부 또한 우리 의회는 본연 업무인 군민들 삶의 안위라든지 또 경제에 환경을 지키는 일들을 우리 군민들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수행기관이기 때문에 그러한 영광군의회 안이 결정되면 그 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받아 안으셔서 군민들이 갈등을 최소화하고 우리 영광군이 환경을 지키고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김범상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병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병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요.

행복주택 건립 있죠?

조감도를 보면 나란히 되어 있어요.

방향이 영광읍 쪽으로 나있는 것 같기도 하고 62쪽...,

그런데 이게 방향을 이렇게 하면 앞에 동은 조망권이 좋은데 뒤에 동은 조망권이 안 좋을 것 아닙니까?

○ 종합민원실장  김범상

예.

○ 의원  김병원

그래서 하나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동향으로 하고 하나는 남향으로 하고 양쪽 다 조망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 종합민원실장  김범상

최종 설계안이 나왔으니까 견적서를 받고 입찰을 한다고 하니까 LH공사에 한 번 보겠습니다.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축사조례안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전에 군계획심의위원회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아마 실장님도 아실 것이에요.

그 이후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또 거론이 되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축사관련해서 조례 중에 건축범위가 2,500평방미터 이하는 200미터 거리 그리고 그 이상은 500미터 거리 이런 조례 내용이 있어서 그때 심의를 다루다보니까 대단히 큰 2,500평방미터 이상의 것을 계획하고 있어도 이런 조례에 걸리니까 쪼갠다는 말입니다.

편법을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더 적게 2,500평방미터 못되게 해서 조건에 맞게 허가를 받아놓고 또 그 옆에 적게 해서 받아놓고 계속 하다보면 어마어마한 대단위여도 우리가 현재 정해놓은 조례안과 무관하게 편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김범상

유통축산과와 도시환경과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5쪽을 보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어요.

공동주택은 이런 저런 지원이 되는데 형평성으로 단독주택도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김범상

단독주택은 없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이나...,

○ 의원  임영민

빈집정비 말고 이 공동주택은 여러 가지 보수하는 부분도 있잖습니까?

지원이...,

형평성으로 봐서 단독주택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제안을 한 번 해봅니다.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것도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 종합민원실장  김범상

알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행복주택 관련해서 행복주택이 LH에서 하는 것이죠.

이것도 주공이라고 표현됩니까?

○ 종합민원실장  김범상

주공이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 의원  임영민

주공하고 행복주택은 다른 것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김범상

명칭이 행복주택입니다.

○ 의원  임영민

왜 그러냐면 신하리에 세워졌을 때도 주공이라고 했었고, 교촌리도 도동주공 이랬거든요.

그런 주공개념하고 다릅니까?

○ 종합민원실장  김범상

행복주택 명칭이 행복주택입니다.

다른 시·군도 전체적으로 주공아파트가 아니라 행복주택으로 해서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 의원  임영민

중요한 것은 아닌데 주공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범상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1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 의장  최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4시 01분)

4) 문화관광과

○ 의장  최은영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문화관광과장 유영직입니다.

2020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0쪽, 2020년 업무계획으로 1번 품격 높은 축제 육성 및 관광홍보 강화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23호인 영광법성포단오제는 코로나19로 인해 공식행사를 취소하고 산신제, 당산제, 선유놀이, 용왕제 등 제전 행사 위주로 축소 진행하였습니다.

전라남도 대표축제인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 역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모든 공식행사를 취소하고 상사화 개화시기에 맞춰 온라인 및 단순 꽃 관람 축제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관광홍보 마케팅은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중심의 홍보와 문화관광해설사를 통한 영광군 관내 걷기 및 관광 코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 전문기관 컨설팅 의뢰, 관광 비수기 이벤트 운영 등 비대면 관광에 대한 마케팅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1쪽, 지역특화자원과 연계한 관광인프라 확충입니다.

2020년에는 백수해안도로 데크 산책로 경관조명 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72쪽, 2020년 추진상황으로 염산교회 영성체험전시센터는 6월말 준공하였으며, 백수해안도로 데크 산책로 경관조명사업은 7월말 준공 예정입니다.

백수 노을광장 조성, 법성 진내근린공원 주변 정비사업, 야월기독교순교지 영성훈련센터는 금년 말까지 완료하겠으며 계속사업인 불갑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계획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 가족과 다시 찾고 싶은 명품관광지 관리입니다.

불갑사 관광지 전역에 상사화를 확대 식재하고 우리 군 주요 관광지 관광안내도 정비 등 수요자 중심의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 주요 관광지에 사계절 꽃 식재, 주요 관광지 시설물 보수 등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반기 26명에게 공공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주요 관광지 및 공원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취약계층 3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74쪽,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생활문화 활성화입니다.

문화재 보존을 위해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 9건을 보수 완료하였고 12건을 설계 및 공사 중에 있습니다.

군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과 지역문화 활성화는 코로나 19로 인해 추진하지 못하였으나, 하반기 추이를 보아 적극 추진해 가겠습니다.

75쪽, 군민이 행복한 예술의전당 고품격 공연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지난 2월부터 예술의 전당 휴관으로 기획공연과 영화상영 등을 취소하였으며, 민간 우수 공연 등 총 9건의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이 공모에 선정되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종료되는 대로 즉시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76쪽, 지식정보 자료확충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도서관 또한 코로나 19 확산 예방을 위해 2월 말부터 휴관함에 따라 각종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였으나, 휴관기간 중 신간자료를 확충하고 비대면 도서예약 대출 및 전자책 서비스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군민 독서 활동 지원을 중점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독서 진흥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7쪽, 2020년 역점시책입니다.

영광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우리군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중장기 관광전략을 수립하기 위함으로 지난 3월에 한국관광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6월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후에 두 차례 중간보고회를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보고회를 거쳐 금년 말까지 내실 있는 성과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8쪽, 불갑사 관광지 확장입니다.

지난 3월 실시설계용역 및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5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토지 소유자와 보상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후 주민 설명회 개최와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보상이 완료된 토지에 대하여 표토제거 및 성토 등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0쪽 백수해안노을 관광지 지정·조성입니다.

백수읍 대신리 장바우 일원을 관광지로 지정하고 공공 편익 시설, 상가시설, 주차장 등을 조성하고자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과 5월에는 전라남도와 문화체육관광부에 관광지 지정신청 사전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추경예산에 9억원을 확보하여 토지보상비로 집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토지보상과 전라남도에 관광지 지정신청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1년에는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82쪽 영광 칠산타워 주변 관광자원개발사업입니다.

영광군을 대표한 칠산타워(111m)와 2019년 연말 개통한 칠산대교(1.8km)로 인하여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어 주변 정비 및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칠산타워 주변 관광자원개발사업 타당성검토 및 기본구상용역을 통하여 단계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번 1단계 사업으로 사업비 59억원을 투입하여 기반시설사업인 해안로드길, 목섬공원 등을 조성하고자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4쪽, 불갑수변공원 난간 음표 조형물 설치입니다.

단조로운 불갑수변공원에 고사분수 등 주변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감성적이고 색다른 관광 콘텐츠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4월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7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가족과 함께 걷고 싶은 산책로를 조성하겠습니다.

85쪽, 국립박물관 영광 특별전 개최입니다.

우리 군의 우수한 역사문화를 대내외 홍보하기 위하여 9월부터 3개월간 국립박물관과 연계 특별전을 개최하고자 지난 2월 국립나주박물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여러 박물관에 산재해 있는 역사자료를 수집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 전시자료 관련 약 2,000점을 수집하였으며, 향후 특별전 개최와 전시도록 제작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86쪽, 영광 작은영화관 건립입니다.

영광예술의 전당 부지 내에 사업비 24억원으로 작은 영화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전남도에 투자 및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1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후 작은영화관 운영 조례 제정 및 운영방식을 결정하여 내년 초에 개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8쪽, 힐링 영광 버스킹 공연입니다.

관광지를 방문한 관광객 및 군민들에게 버스킹 공연을 통하여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1분기 중 관내예술인, 동아리 및 전문예술단체 공모를 통하여 참가대상을 확정하였으나 코로나19로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상황이 종료되는 대로 즉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9쪽, 효율적인 도서관 공간조성입니다.

당초 5억원의 사업비로 영광 문화원 이전에 따른 사무실과 내부 석면을 제거코자 하였으나, 군립 도서관이 노후되어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전라남도에 2021년도 균특사업으로 신청하였습니다.

내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은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영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14시 12분)

5) 총무과

○ 의장  최은영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성균

총무과장 김성균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쪽, 2020년 업무계획입니다.

군정목표 실현을 위한 행정 지원기능 강화입니다.

지난 4월 13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업무 추진과 투·개표지원 공명선거 계도 등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실시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행정 최일선 조직인 이장 사기진작으로 금년부터 수당과 상여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고 있으며, 전체 이장을 대상으로 단체보험을 가입해 안심하고 이장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 여러 분야에서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 81명을 발굴하여 표창을 했습니다.

97쪽, 군민 알권리 실현을 위한 체계적 기록물 관리로 관인, 상패, 비밀기록물, 가족관계등록관계기록물 등 특수기록물 572건을 기록관으로 이관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축제 등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우리 자매결연 기관과의 교류가 활발하지 못하지만 자매결연 기관이 서울 강동구에서 온라인 직거래장터를 개설해 운영함으로써 관내 업체들이 참여해 지역의 특산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도록 했습니다.

모범공무원 및 공무직 국내 산업시찰과 글로벌 역량제고를 위한 공무국외출장 등은 현재 중단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코로나19 상황변화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4회 군민의 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장기연장을 검토하고 있는데 개최할 경우에는 문화행사로 진행되는 만큼 코로나로 지친 군민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해서 군민의 역량을 결집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 일할 맛 나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연초에 수립한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의해 인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개인별 근무희망부서 의견수렴과 인사상담실 운영 등을 통해 접수된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한 근속승진, 대공무원 선발, 명예퇴직 및 공로연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및 다자녀 공무원을 위해서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적극 활용토록 하고 당직근무에 제외하여 직장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교육이 온라인수업으로 대체하고 있으나 중견리더 양성과정, 신규자과정, 직무교육과정 등에 61명이 교육을 수료 했습니다.

99쪽, 학생·군민 교육강화 및 직원 삶의 질 향상입니다.

대학진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룡교와 영광고 2개 학교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비한 진학프로그램 운영비 1억원을 지원하고, 영광공업고, 법성고, 영광전자고 3개 특성화고에는 자격증 취득반 등 진로프로그램 운영비 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서 중고 신입생 교복비로 1억 3천만원, 원어민 외국어수업지원비로 8억 3,900만원, 고등학교 무상교육지원비로 1억 3,900만원, 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지원 기자재 구입비로 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100쪽입니다.

교육공동체 조성 및 다양한 인재육성을 위해 인재육성기금에서 학생, 교사 등 185명에게 장학금 2억원 또 21개 학교에 교육시책 프로그램운영비로 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혁신교육지구운영비 2억원, 영광역사찾기캠프 5천만원, 학생심리치료를 위한 모래놀이실 설치비 2,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군민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은 현재 운영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 코로나가 진정되면 46개 강좌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성인문예교실 군민교양강좌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직원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전직원 987명에게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지급했으며, 단체보장보험 가입과 건강검진비를 지원했습니다.

101쪽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자치분권 실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군민과의 대화는 무기한 연기하였으나 행복소통실을 통해 주민민원 29건이 접수되어 현재 18건은 완료하여 5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추진불가 6건에 대해서는 추진불가사유를 민원인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불만을 최소화 했습니다.

전남도에서 공모한 주민자치센터 특성화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영광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모한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선정되어 사업비 1,400만원을 지원했으며, 2019년도에 민간주도형 지역사업추진 우수지자체로 우리 군이 선정되어 행자부로부터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6천만원 중에서 묘량면 주민자치도전 프로젝트 사업에 1,63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도민이 주도하는 사회혁신 공모사업에는 군남면에 있는 수작공동체인 만지락단체에서 공모한 사업이 선정되어서 2,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관내 사회단체에는 법정운영비 지원 4개 단체 또 공익활동 공모사업 참여에 9개 단체 사업비를 지원해서 건전한 문화조성에 기여토록 했습니다.

102쪽, 군민이 행복한 스마트 행정서비스 실현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지원을 위해 주요업무 시스템 장애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으며, 코로나19 및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최신 행정정보 등을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수시로 개편하는 등 신속는 군정홍보에 노력했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행정전산장비 교체 및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을 통해 행정에 임무를 향상시키고 출력물 보안프로그램 및 보안USB 도입․배포를 통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코로나19 등 국가 중요이슈 관련해서 중앙부처 및 전남도 등 주관으로 영상회의가 수시로 개최됨에 따라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3쪽, 2020년 역점시책입니다.

기록관 기록으로 보는 역사 전시회입니다.

국가 기록물과 우리군 기록관에 보존⋅수집된 기록물을 활용하여 역사적 관점의 발전사를 주제로 한 전시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만 3월에 전시회 개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상사화축제라든지 군민의 날 행사기관에 전시회를 개최하려고 했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시회 개최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간기록물 수집이나 전시기록물 콘텐츠 물품제작 등은 계획대로 준비하고 금년에 전시회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에는 내년에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직경쟁력 확보를 위한 직무역량 강화입니다.

행정수요의 빠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상반기에 중견리더 양성과정 등 5개 과정에 62명이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많이 취소되어서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569명이 교육을 이수토록 했으며, 6급 이상 공무원은 공무원 리더십 교육을 이수토록 권장해서 직원들과의 원만한 소통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토록 했습니다.

신규직원에 대해서는 기본소양 및 친절교육을 강화해서 개인 직무역량 강화와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직무능력 향상 및 힐링교육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지역산업 연계 특성화고 학과 개편 지원입니다.

영광공고 이모빌리티산업과 신설을 위해서 지난 4월 23일 전남교육청, 영광공고, 자동차부품연구소,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와 산학관 협력을 체결하였으며, 도교육청으로부터 학과개설 승인은 7월 초에 이미 기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특성화고 교육과정 관련 연구 용역 등 학과 개편 관련 연구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2021학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06쪽, 읍면 순회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입니다 .

2월 17일부터 5일간 군민과의 대화를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18년도와 19년도 군민과의 대화 시 접수돼서 아직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건의사업에 대해서 재점검하고 또 미진한 사업은 조속히 추진토록 해서 군민고충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7쪽, 찾아가는 스마트폰 활용교육입니다.

읍면사무소, 경로당, 복지회관 등 모바일 교육을 원하는 군민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스마트폰 및 SNS활용법,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에 교육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고 또 공공시설이 개방되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군민이 참여하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은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98쪽을 보면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인사라고 근속승진이 있어요.

이게 근속승진이 법령에 의한 것입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합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법령에 의해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기간되면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그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7급에서는 11년 있고요.

8급은 7년, 9급은 5년 6개월 이상이 되면 근속승진대상자입니다.

○ 의원  임영민

법적으로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적극 활용해서 승진못하시고 있는 분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 의원  임영민

알겠습니다.

100쪽을 보면 직원복지증진 워라밸이 있어요.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인 것 같은데 옆에 일과 삶의 균형이라고 했는데 이런 표현들이 우리 정부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것입니까?

우리 영광만 쓰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공통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 의원  임영민

이런 표현들도 기왕이면 일상에 균형이라든지 우리 표현으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괜히 워라밸이라고 해야 유식하나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김성균

알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연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연숙

박연숙 의원입니다.

98쪽을 보시면 조직운영에 관련하여 송무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무팀 소속은 어디입니까?

부군수 소속입니까?

기획예산실 소속입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부군수 소속입니다.

○ 의원  박연숙

굳이 부군수 소속에 둬야할 필요성이 있나요?

○ 총무과장  김성균

전에는기획예산실 소속으로 있었습니다만 송무팀이 법제적인 분야가 있어서 승격차원이랄까 변호사님께 지위를 높여서 할 수 있게끔 한다는 취지로 강영구 부군수님 있을 때 그 밑에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그때 부군수님으로 했습니다.

○ 의원  박연숙

그때부터 한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그 전에는 기획예산실 소관에 있었습니다.

○ 의원  박연숙

우리처럼 다른 자치단체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전남에서는 저희만 하는 것으로...,

○ 의원  박연숙

소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항상 서류를 보면 이번에도 9쪽을 보시면 지금 기획예산실 아래에 송무팀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송무팀이 기획예산실이나 총무과에 어느 부서에 배치를 해야 그 부서장의 통제를 받으면서 더 효율적인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저도 의원님 생각에는 동감하고 있는데요.

다시 조직개편하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원  박연숙

잘 보셔서 어떤 면이 더 효율적인지 판단을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김성균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기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소

장기소 의원입니다.

96쪽에 군정발전 유공자 포상이 있죠?

민간인 50명, 공무원이 36명인데 공무원은 당연히 업무추진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가능하겠다고 생각하지만 민간인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민간인들도 실·과나 읍·면에서 받고 있는데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시책들 추진하면서 유공자가 있으면 추천의뢰하면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표창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군정발전유공자라...,

유공자를 여기에 표현해도 됩니까?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요.

○ 총무과장  김성균

알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98쪽 직원사기진작에 대한 인사...,

지난번에 7급 이하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일정 여건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있었죠?

○ 총무과장  김성균

7급 이하 대상으로요?

○ 의원  장기소

승진심사 시에 승진후보 2순위자를 당연히 예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고 없이 6급으로 임용한 것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인사예고는 하고요.

승진인사위원회에서 승진배수 이내에 해서...,

○ 의원  장기소

그러니까 지난번에 잘 하셨겠지만 인사위원회 승진심사 시 예고 없이 6급을 승진 임용한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냐고요.

○ 총무과장  김성균

인사예고 없이 그때 보건 1명 말씀하십니까?

○ 의원  장기소

무엇이 됐든...,

○ 총무과장  김성균

그때는 인사예고는 없었습니다.

그때 결원이 갑자기 생겨서...,

○ 의원  장기소

도감사 지적받은 사항이...,

○ 총무과장  김성균

서면으로 심사했다고 해서 승진인사인데...,

○ 의원  장기소

5급도 마찬가지예요.

5급도 그런 문제성이 있었잖아요?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인사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업무능력 그리고 실적 그리고 근속 여러 가지를 다 포함시켜야 되겠지만 거기에 한 가지 추가해야 할 부분이 인성을 참고로 했으면 좋겠다.

인성이 아니 되고서야 오전에도 그 얘기가 나왔지만 군민들을 행복서비스를 주기 위해서는 인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구정책에 관련해서 패널티와 또 선발규칙에 있어서 인센티브도 같이 병행해서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김성균

인사위원회를 할 때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관외거주자는 다 표기를 합니다.

○ 의원  장기소

퇴직하신분이 그 자리에서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요.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말씀 아시죠?

○ 총무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장기소

왜 거기에서 꼭 그렇게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군수님께서 대한민국에 인구정책실을 최초로 신설해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는 답변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알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리고 101쪽이요.

소통분과팀장이 새로 명을 받아서 군정에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 총무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장기소

새로운 용어 자치분권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분권을 갖고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자치분권이라고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민원해소, 행복영광, 복지증진실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가동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죠?

○ 총무과장  김성균

안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금년에 편성된 예산은 어떻게...,

○ 총무과장  김성균

예산은 하반기를 두고 아직은 잠정상태인데요.

하반기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안하면 반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의원  장기소

각 실·과에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경로당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경로당 노인가정과에서 하죠?

그런 부분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을까 잡아서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 총무과장  김성균

알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주민자치위원회 지금 수당이 얼마죠?

○ 총무과장  김성균

20만원인가...,

○ 의원  장기소

개인당이요?

20만원이면 주민자치위원회 들어가야겠네요?

○ 총무과장  김성균

7만원입니다.

○ 의원  장기소

그렇죠.

7만원인데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저번에 집행한 적이 있죠?

○ 총무과장  김성균

예. 감사 때 지적받았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것 왜 그랬어요?

수당을 주면서 출석명부랑 체크를 하고 해야 하는데...,

○ 의원  장기소

개인계좌로 다 집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는 봉투로 해서 직접 했는데...,

○ 총무과장  김성균

개인 계좌로 송금합니다.

○ 의원  장기소

그런데 왜 개인 계좌로 하지 않고 그것을 일괄적으로 위원회에다가 지급을 했는가...,

○ 총무과장  김성균

그때 감사 때 지적돼서...,

○ 의원  장기소

그것을 사용출처는 어떻게 됩니까?

개인적으로 다시 돌아갑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개인적으로 안하고 수당을...,

○ 의원  장기소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안주고 그것을 운영비로 쓴 것 같은데요?

○ 총무과장  김성균

위원회에서 조금...,

○ 의원  장기소

그러니까 행정이 본립도생 (청취불가)에 근간해서 행정을 펼쳐야지 주민들 입맛에 맞게 하면 행정이 되겠습니까?

원칙을 가지고 행정이 거수를 하면서 행정을 집행해야지...,

자기들 운영비로 사용하고 참석수당을 줄 필요가 없죠.

바쁜 시간에 오시니까 하루 일당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맞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리고 군정발전에 자치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라고 드리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장기소

그것이 어떻게 따지면 부당지급이죠?

맞습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지급방식이 계좌로 입금안하고 지급해서 했는데요.

○ 의원  장기소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만 해주시고요.

105쪽이요.

내년 3월 3일 이모빌리티과 계약을 하게 되죠?

○ 총무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장기소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1개 반 20명으로 해서 승인 받았습니다.

○ 의원  장기소

1개 반만?

○ 총무과장  김성균

올해 1개 반이고, 내년에 2개 반으로 해서 40명으로...,

○ 의원  장기소

또 3년차는...,

○ 총무과장  김성균

3년차는 없고 2개 반 40명만...,

○ 의원  장기소

추후 봐서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리고요.

○ 총무과장  김성균

대신 소수인 만큼 학생을 우수학생으로 모집하려고 합니다.

○ 의원  장기소

지난번에 용역보고 때 이야기를 했던 과 신설...,

제가 얘기 제안 드린 적이 있죠?

폐로대비 지금 원전 신축한 것만큼 폐로도 거기에 못지않은 30∼40년 기간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경주 쪽이라든가 이런 데도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영광에서 먼저 폐로대비 학과를 신설해서 양성을 한다면 우리 지역 아이들이 영광뿐만 아니라 경주 쪽으로 파견가서 근무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젊은 아이들이 영광을 벗어나지 않고 더불어서 고용창출도 되고 또 경주 가서 일을 하게 되면 야외획득도 되고 여러 가지로 일석사조 오조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모빌리티 뿐만 아니라 폐로대비 학과 그리고 소형자동차, 자동차학과...,

지금 대마산단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당초 우리 목적과 취지에는 성과가 없는데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던 직원들을 데리고 와야 여기에서 운영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고용하는 젊은이들은 특별한 기술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조연역할밖에 못하거든요.

기술이 없으니까 노무자 역할만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우선 당분간은 인구정책실에 오전에 이야기를 하려다가 안 했는데 지난번에 그 내용 알죠?

우리가 600억을 들여서 1만명을 유입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1만명은 영광에서 찾아도 없고, 우선 1천명이라고 해보자...,

1천명은 60억 아닙니까?

그러면 3년간 지원하면 180억이에요.

지금 8,590원에서 최저임금이 130원 올랐잖아요.

그래봐야 월급이 180만원인데 거기에 고용노동부에서 30만원 받아서 사용자한테 10만원이 가고 20만원은 단체에 가면 200만원 아닙니까?

최소 250만원 맞춰줘야 하니까 50만원은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50씩 한 달이면 600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1천명이라도 해보자...,

1천명도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해보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있는 아이들하고 앞으로 3년 후에 그러니까 이모빌리티가 내년에 한다면 2022년부터 3년간 트레이닝을 시키는 차원에서 학과를 자동차학과나 소형자동차 신설을 해서 거기에서 3년간 트레이닝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기업에서도 250만원 이상은 급여를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에 관련부서 기술센터, 노인가정과, 총무과, 기획예산, 투자유치, 이모빌리티과 이렇게 해서 매월 한 달씩 업무연찬 차원에서 제가 주재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일부 직원이 그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도 아닌데 의회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면 같이 열심히 하려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직원들도 있더라고요.

기강이 많이 해이해진 것 같아요.

아무튼 총무과 소관은 아니지만 관련부서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나온 것이 다반사가 아니고 신문에서 나오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내실적으로 다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주시라는 말씀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성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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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1분)

6) 안전관리과

○ 의장  최은영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안전관리과장 김효선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첫째, 선제적 재난대응 및 현장중심의 예방활동 추진입니다.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상황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방범용 및 차량번호인식CCTV 26개소, 40대를 신규로 설치하였으며, 재해상황 자동음성통보시스템 14개소 신규 설치 및 14개소 보수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종합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사고 등 27개 분야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국민안전교육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폭염 및 폭설 등의 자연재난 대비 대책으로 한파 방풍막 30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에 물안개분사장치, 스마트그늘막을 추가로 2개소를 6월중 설치 완료하여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실전 중심의 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재난 유형별 훈련도 상시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실시 및 안전홍보 캠페인을 5회 실시하였으며, 남도안전학당,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 운영을 통해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와 어르신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10년마다 수립하는 사항으로 우리군 자연재해위험지역 발굴 및 정비를 위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재수립하고, 법성 진내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재난취약시설물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강화를 위해 국가안전대진단, 시설점검, 안전교육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영광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둘째, 철저한 원전 관리와 효율적인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원전 안전감시와 현안사항 공동대응을 위해 한빛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원전소재 지자체와 행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으로 군민의 생활 안정도모를 위해 53건에 59억 300만원의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홍농읍 주민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의 통신요금과 전기요금으로 인한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 매월 가정용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지원하고, 분기별 주택용 전기요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한빛원전 1·2호기 폐로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 대책 수립 연구용역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8쪽입니다.

셋째, 방사능방재 실효성 강화와 비상대비태세 확립 추진입니다.

방사능 방재대책 실효성 강화를 위한 추진상황으로는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하였고, 전남도와 현장대응 행동매뉴얼 개정 추진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 방사능방재 교육을 주민대상으로 7회 실시하였고 방사선측정 장비 교정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보호집중훈련과 주민보호조치훈련을 통하여

주민의 자율방재능력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민방위대원 1,534명을 대상으로 사이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국가위기관리 및 안보태세 강화 훈련 및 민방위 교육 등을 통하여 비상대비 역량 강화와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넷째, 차별화된 교통서비스 제공 및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경보등, 반사경 등 교통안전 시설물 187개소와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사업 11개소 공사를 추진완료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로 편입토지 9필지에 대해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편입토지 수용 신청을 7월에 실시하여 공사착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군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확보를 위해 군민행복택시, 장애인콜택시, 농어촌버스단일요금제를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여객 화물운송사업 체계적 관리로 벽지 및 적자노선 손실보상금, 유가보증금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근절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군청 사거리 주정차단속 CCTV 1개소를 신설하였으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과징금을 2,822건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교통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다섯째, 재해예방사업을 통한 군민 안전 확보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군남천 등 7개 사업을 추진 중으로 계속지구 3개소는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신규지구 4개소는 설계 년차 사업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6개소 중 5개소가 공사 중이며, 1개소는 설계 중으로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위험 하천에 대한 시설물 정비와 하천준설, 잡목제거, 시설물보수 등 자연재해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24쪽입니다.

다음은 역점시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민 재난대응역량 강화입니다.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처하여 군민 스스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기 위해 군정 SNS홍보 시스템을 활용한 계절별, 유형별 재난대응 행동요령으로 코로나19 대응 군민들의 방역수칙 등을 일제방송과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화재 취약계층의 주택 내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500세대에 세대당 소화기 1개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1개를 설치·지원하였습니다.

125쪽과 126쪽 한빛원전 관리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126쪽,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빛원전민간환경감시위원회 4회를 개최하여 원전의 안전성 등 주요현안을 논의하였으며 30회의 발전소 입회점검과 142건의 환경방사능 시료를 분석하였습니다.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육영사업 등 53건에 59억 3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홍농읍 주민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한 장기계획은 지난 2월 주민간담회와 설문조사, 사업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금년 9월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용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지원은 총 94,767세대에 2억 3,691만 8천원을 주택용 전기요금은 분기별로 총 24,836세대에 6억 5,772만 4천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원에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셋째, 한빛원전 폐로 대비 기본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본 기본계획수립 목적은 한빛원전 1·2호기 폐로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를 위해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 2020년 1월 계약체결 후 2월 착수보고회 실시하고, 용역설명회와 실과소 및 읍·면 탐방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향후, 군민대상 설문조사, 부문별 사업발굴과 지역발전영향 검토를 통해 폐로대비 대응전략 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넷째, 민방위교육 전자통지시스템 구축 추진입니다.

민방위 대원의 교육 참석을 위한 통지서 보관 등 불편해소와 불필요한 종이통지서 발송업무를 줄이기 위해 금년 4월부터 민방위 사이버교육 전자통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이버교육 전자통지 수령율을 높이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다섯째, 농어촌버스 안내도우미 운영 추진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노령화 되어가는 농어촌버스 이용객들께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금년 4월부터 탑승관리원 2명을 영광공용버스터미널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안전한 버스 승·하차 편의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여섯째, 법성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법성면 소재지 월파, 월류 등 풍수해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금년도는 설계년차 사업으로, 설계 용역은 행정절차 이행 후 발주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계획에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어 해양수산부에 제4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법성지구 반영을 요청하였습니다.

내년 7월경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최종 고시일정에 맞춰 설계 용역을 완료하겠으며,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추진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과 관련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은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120쪽을 보면 화물차 공영차고지 설치 관련해서 언론에 자꾸 나옵니다.

또 아세안농기계에서 중앙초등학교 도로 개설도 해서...,

도심 중심부에다가 이렇게 이런 시설을 설치해도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화물차고지가 조성되게 되면 화물운송종사자에 대한 접근성이나 또 진출입로의 편리성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차고지 대상부지를 선정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유해요인은 공사추진하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사전에 저감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거기가 도심의 중심부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가 도심의 중심부가 맞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도심의 중심부 의미가...,

○ 의원  장영진

주요시설이 들어서면 도심의 중심부가 되는 것입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인구밀집도나 또 재원 여건을 파악해서 도시중심부라고 판단하는데 그것은 다시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시고요.

농어촌버스 시설개선 재정지원금 3억 지원했잖아요.

새로 여객운송시설 영광교통 그것 새로 짓는 것 어떻게 진행됩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지금...,

○ 의원  장영진

계획으로 보면 12월월까지인데...,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지금 부지 정지작업에 있고요.

기간 내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 의원  장영진

12월까지 될 수 있겠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 의원  장영진

언론에 한 번 나왔어요.

광고판 관련해서 만남의 광장에 있는 것 철거하라고 대문짝하게 나왔는데 철거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만남의 광장 재난방재 및 군정홍보용 전광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지난해 11월 2일에 한빛원전에서 한수원에서 설치비를 줘서 착공을 해서 금년 1월 6일에 완공이 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금년 1월 21일에 저희 영광군에 기부체납형식으로 인계된 시설물인데요.

방사선이나 재난사고 시 주민들의 신속한 전파와 대피를 위해서 홍보전광판을 영광군에 기부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했고요.

일부 한수원에 대한 홍보방송이 나왔다는 것은 기부체납 과정에서 일정비율은 홍보를 해주겠다.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런 이야기를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셨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작년 5월 16일에...,

○ 의원  장영진

제 말씀은 뭐냐면 그 홍보판을 기부체납을 받았을 때 일정 부분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그런 부분은 보고를 못 드린 것으로...,

○ 의원  장영진

제가 들은 적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부체납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한수원 본사 비용으로 해서 우리들한테 기부체납을 한 것입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설치해서...,

○ 의원  장영진

제가 묻고자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사업자지원사업비에서 만들어져서 우리한테 주는 것입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한수원 자체예산에서...,

○ 의원  장영진

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냐는 제가 한 번 뽑아봤어요.

2019년도 한빛원자력 발전량 매출금액을 보면 2019년도에 1조 4,157억원이에요.

전기를 판매해서요.

뭐 이정도 판매해서 3억 주면서 거기에 광고하면 너무한 것 아닙니까?

왜 너무하냐면 제가 옥외광고의 개념을 말씀을 드렸어요 .

한수원에서 지급된 각종 차량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하셔서 사업자지원사업비에서 나오는 차량 같은 경우는 한수원 로고를 지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아시죠?

광고노출로 엄청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무턱대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계획성을 가지고 차량도 지원해주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수원이 우리 영광에서 지금 이렇게 존경받고 향토기업으로 이미지가 좋습니까?

안전관리과장님 같이 감시위원회도 나가는데 어떻습니까?

감시위원회 분위기가...,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존경하는 장영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한수원이 영광군에 비치는 모습은 가히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하는 것이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영광군민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유지하도록 조정역할을 대신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오죽해야 이게 감시위원회에서 간담회 결과회의를 보면 책임소재 관련자를 조치를 요구하고 한빛본부사장을 출석시키자고 이런 식의 간담회를 할 지경에 놓여있는데 본 의원이 계속해서 한빛에 대해서 광고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광고게시판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한빛원전이 그렇게 우리 지역에 커다란 나쁜 선례를 남기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질타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주는 예산을 따박따박 받아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게 행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 관련해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알겠습니다.

별도로 후속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보건소에 말씀을 드릴까요?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십시오.

○ 의원  장영진

지금 코로나19 첫 번째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가동이 됩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여 그에 대한 신속전파와 후속대책을 논의해서 그런 조치사항을 하고 후속조치사항에 대한 군민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군수가 주재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것이 맞죠?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맞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면 그때 7월 첫 확진통보가 언제 들어왔나요?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7월 4일 18시에 사설검사기관인 녹십자에서 전남27번이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 의원  장영진

보시면 7월 3일에 북구보건소부터 불갑으로 의심상황자 접수를 해서 7월 3일 용인시 소재 녹십자에 검사의뢰하고 7월 4일 오후 6시에 확진통보를 받았어요.

그러면 확진통보를 받고 난 이후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수님 주재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것이 맞죠?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맞습니다.

18시 10분입니다.

○ 의원  장영진

군수님 주재하셨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하셨습니다.

○ 의원  장영진

정확한가요?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 의원  장영진

그 당시 군수님께서는 다른 행사장에 계신다고 나와 있는데요?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그 행사장에 계신 것은 맞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양성판정을 받고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보건소장에게...,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언론사에서 나온 것이 허위보도입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아니요. 허위보도가 아니고요.

참석하신 것은 사실인데 바로 양성판정 18시에 보고받고 나서 바로 영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를 18시 10분에 소집해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지금 몇 단계를 운영되고 있었죠?

사회적  거리두기 몇 단계였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그때 당시 1단계입니다.

생활속거리두기 7월 6일부터 2단계로 격상이 됐거든요.

○ 의원  장영진

사람이 모이는 장소는 지양해야 될 때 가 아닙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지양은 하는데 1단계에서는 방역수칙 준수 하에 일부 허용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7월 3일에 용인시 소재 녹십자에 20대 의심환자에 대한 검사의뢰를 했어요.

그렇죠?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 의원  장영진

그런 검사의뢰를 했으면 확진통보가 있기 전에 당연히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은 군수님은 자리를 지켜야 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그러니까 항상 24시간 본부장으로 계실 수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관내 동향사항은 예의주시하고 항상 비상연락망 체계를 구축해서 확진자 발생했을 때 바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소집해서 7월 4일 18시에 용인시에 있는 사설 검사기관인 녹십자에서 판정받고 18시 10분에 군수님 주재 하에 즉각 대응 회의를 주재를 하였습니다.

○ 의원  장영진

주재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18시 10분입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면 18시에 통보를 받았고요?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면 통보받은 상태에서 행사장에서 바로 오신 것입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바로 왔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지금 영광에 코로나19가 첫 번째 환자가 발생할 시기에 엄중한 시기였잖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본부장으로 계신 군수님께서는 자리를 지키고 계셨어야죠.

이것이 언론의 핵심의 내용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긴급담화문을 발표하셨는데 그때 군수님께서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운영했다고 밝혔기 때문에 그 시간이 안 맞았다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군수님 행사장에 계셔서 확진자가 양성판정을 받은 이후에 10분 사이를 두고 영광군청에 와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했다는 말이죠?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주재해서 바로 긴급대책회의와 대응을 조치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우리 영광군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안일한 대책을 또 안일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나...,

심히 우려되는...,

그리고 두 번째로 문제가 된 것이 내부문건유출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양성판정을 받은 시간은 6시였고, 지역에 전파된 시간이 7시경이었는데 이것이 공식적인 루트가 아니고 비공식적인 루트로 SNS 정보방에 흘러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CCTV 확인, 카드사용내역도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 이동경로가 노출돼서 지역주민들이 쉽게 말하면 정확한 대책본부에서 문건이 날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감이 커지고 식당도 그 식당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퍼져서 죄인 아닌 죄인이 되었다고 사실도 있고요.

그 당시 여러 가지 혼란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쉽게 말하면 그런 문자고 나갔다는 것이 무엇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어떤 대책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논의를 찾았던 사항이 있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그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장영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첫 번째가 컨트롤파워 부재를 말씀하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내부정보유출에 따른 혼란 초래라고 판단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략히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시 10분에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시작해서 당일 18시 30분에 신속대응팀이 가동되고, 20시에 도청역학조사팀이 역학조사를 하고 나서 밀접접촉자 선정을 21시에 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모 지역사회 SNS에 뜬 시간이 그날 오후 8시 44분입니다.

그런 역학조사팀의 조사와 밀접접촉자 범위선정과정에서 그때 당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현장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보건소장실에서 군수님 주재 하에 하였습니다.

보건소장실하고 사무실하고 바로 옆이지만 문을 차단하고 자체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문서작성 과정에서 그때 문서작성과정에서 유관기관 예를 들어서 경찰서 정보과나 군부대, 모 신문언론사 기자들 그런 부분이 직원이 문서작성 과정에서 누가 그것을 유출했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유출 경위를 누가 유출했나...,

그래서 부군수님이 다음날 기자간담회, 유관기관대책회의 후에 지시를 내려서 유출경위에 대해서 파악해 엄중문책하겠다는 지시가 내려져서 감사부서에서 최근 제가 확인한 바로는 유출경위자를 색출하는데 노력을 했으나 그 문서작성과정에서 그 화면을 보고 바로 SNS를 통해서 일반군민들에게 전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SNS상에서 퍼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직원은 아니고 누가 작성과장을 컨닝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봐서 올린 것 같은데 내부사람이 그것을 유출했다고 하면 우리 군청 내에 공무원은 저희들이 감사부서에서 색출해서 신분상 조치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는데 외부에서 올렸다면 사법기관에 고발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조사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장영진

이게 그때 나간 사진입니까?

이 문건입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자세히 안 보이는데요?

○ 의원  장영진

글씨 이렇게 써져 있어서 7월 1일 수요일부터 이게 문건이 나갔다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부군수님께서 엠바고를 지시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군에 공식대응이 있기 전에 3시간 전에 이미 전파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물론, 이러한 정보를 유출한 사람도 색출해야 되겠지만 아까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영광군에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양성판정 영광군 1호 환자가 나올 수도 있는 심각한 과정 속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행사장에 참여를 한다는 것이...,

그때 이개호 국회의원 그리고 김준성 군수님 그리고 우리 의장님도 참석하셨어요.

영광의 컨트롤타워의 중심에 서야 할 분들이 다 그 자리에 계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단속들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 의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군민들이 우리 영광군에 코로나19 대책해서 얼마나 불안에 떨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불만이 많겠습니까?

이번 기회를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될 것 같고요.

정말로 우리 공직사회에서 중차대한 행동에 대한 대가를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하게 이 사건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영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으로 전남27번 확진자 발생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광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 보루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문서유출사건에 대해서는 내부에 문서보완에 대한 경각심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봅니다.

그러한 문서보안 조치가 기강에 해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병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병원

김병원 의원입니다.

7월 13일에 집중호우가 내렸어요.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 의원  김병원

그때 당시에 전남방조제 같이 가셨나요?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그때 코로나 관련 영상회의가 있어서...,

○ 의원  김병원

전남방조제 배수불량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안전과하고 관련됩니까?

농정과하고 관련입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원칙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남방조제에 있는 배수관문이 설치되어야 할 사항이거든요.

농어촌기반공사...,

○ 의원  김병원

우리 군에서는 할 일 없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농업기반공사를 통해서 조속히 배수관문이 신설되도록 독려하고 촉구를 하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관련 부서는 농정과입니까?

안전과입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관련부서는 농업기반공사입니다.

○ 의원  김병원

우리 군에서요.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하천이니까 안전관리과가 되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도 되겠네요?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말씀해주십시오.

○ 의원  김병원

아시지만 그 위에 구암천이죠?

구암천에서 물이 내려와서 전남방조제를 통해서 바다로 흘러가는데 이번에 호우로 인해서 물이 내려오는 것뿐만 아니라 물이 다시 역류해서 농경지로 농경지에서 물이 나와야 하는데 반대로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농지가 침수가 되고 역류현상 때문에 더 많은 침수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었고...,

필지에 따라서는 한 3일 정도를 물이 안 빠져서 침수가 된 이런 논이 있어요.

물론, 농어촌공사 소관이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군민들이 보고있다는 말이에요.

농어촌 공사 소관이라고 강 건너 불구경을 하듯이 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나름대로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민들이 얘기를 하시는 것은 펌프장을 설치를 해서 이렇게 갑자기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는 펌프로 펌핑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홍농에도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만 하삼지구 거기는 지사가 고창지사가 되죠?

거기는 대형펌프가 5대가 있어서 그것을 하고 있어요.

거기는 하삼뜰 거기에서 나오는 내려오는 물 저쪽 위에 자룡 거기에서 나오는 앞에 뜰에서 나오는 물 전체를 펌핑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호우에 의해서도 그렇게 별로 수혜를 입은 것이 적어요.

일반적인 집중호우가 안내렸을 때는 자연적으로 내려가는 배수죠.

물론, 고창도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전남방조제도 거기에 있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는 전남방조제는 펌프는 없고 자연방류수문밖에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구암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바다로 배수가 되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다시 농경지에 차있고 아까처럼 3일 정도 물이 고여 있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정부에 건의를 하든가 어떤 방법을 해서 펌프의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저희들이 농어기반공사만 미루지 않고 저희들이 한 번 관련기관이나 어떻게 보면 건설과도 해당이 되겠는데요.

같이 협업해서 또 앞으로도 장마도 계속되고 있는데 항구적인 대책이 있는지 논의해서 별도로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그래서 행정이 물론, 다 그러는 것은 아니겠지만 전라북도가 앞서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 전라북도 고창에 있는 지사에 관할은 펌프가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영광은 설치가 안 되어있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농어촌공사의 소관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손을 놓고 있었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전부터 그게 1∼2년 된 일이 아니잖습니까?

일제 강점기 때 막아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항인데 그것이 지금까지 안 이루어져서 계속 악순환의 연속만 가고 있었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그만큼 신경을 안 썼다는 말입니다.

좀 더 신경을 써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가 돼서 그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잘 알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농어촌공사 소관에 있는 글쎄요.

특별하게 우리 군에는 해당부서가 없어서 그러는데 기왕에 얘기를 했으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부서 농정과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수로가 있어요.

용수로가 있고 배수로가 있는데 용수로에 U자관이 물이 샌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농로로 물이 내려들어와요.

논을 말려야 되는 시기에 어떤 논은 물이 있는 곳이 있고, 어떤 논은 물을 말리는 논이 있고 그러는데 논을 말려야 되는 시기에 용수로에서 물이 내려오니까 그 용수로가 밑에 농경지로 물이 흘러서 거기는 또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영광 관내에 있는 전체 농어촌공사의 소관된 농로의 공통된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그 뿐만 아니라 농로에 대한 포장관계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실 것이에요.

건설과에서 잘 아실 것이에요.

농어촌공사 소관이라고 말을 하기도 그렇고 해서 들으시라고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농정과가 됐든 건설과가 됐든 안전과가 됐든지 간에 유기적으로 서로 협조를 하셔서 농촌공사에 요청을 하든 우리가 농촌공사에 예산을 줘서 할 수 있도록 하든 그렇지 않으면 농로공사나 U자관 공사는 전체적으로 군에서 맡아서 하든 어떤 결론을 내서 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맨날 의원들한테  민원사항이 들어오는데 건설과장한테 이야기를 하면 건설과에서는 농어촌공사 소관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같이 협의를 하셔서 대책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잘 알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가벼운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15쪽에 군민안전보험이 있어요.

1년에 6,500만원의 보험료가 납부되는데 시행한지 2년 정도 됐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 의원  임영민

보상받은 실적이 있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현재 보상받은 실적은 없습니다.

○ 의원  임영민

2년 동안 1건도요?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이게 인위적인 사고가 아니고...,

○ 의원  임영민

아니, 그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요.

보험이라는 것이 사고에 대한 미리 대비한 보상을 대비하는 것이라 이게 보상을 안 받았다고 해서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보상을 안 받았으면 사고가 안 났으니 좋은 것이죠.

좋고 나쁜 것을 따라서 보상이 있었는지 물어보는 것이고요.

보상실적이 없다면 다행히 우리 군에  큰 사고나 재난이 없었던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다만, 잘하고 계시겠지만 혹시 몰라서 또 피해자들이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못 받는 그런 예는 없었는지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잘 대처해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알겠습니다.

우리 영광군 군민전체로 들은 보험은 군민안전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들이 몰라서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군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일이 없어서 못 받은 것은 아주 좋고 다행인 일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재해가 있었을 때는 꼭 보상을 받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시설 관련 부분에서 국제아파트 앞에 30km 카메라 있죠?

거기에 대해서 민원 들어오죠?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민원이 들어와서 군수님께서 지시하셔서 최근에 경찰서에 있는 교통안전심의회에서 40km로 올리는 상향조정을 하기로 결정이 돼서 지금 조정작업만 하면 시설보강만 하면 40km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영광경찰서 교통안전심의회 심의대상에서 조정만 하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임영민

군민들한테 계속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29쪽에 보면 농어촌 버스안내도우미가 있어요.

그것 생길 때 군수님 시책으로 필요하나 안 필요하나 말이 많았는데 군수님 시책으로 해서 막상 하니까 반응이 좋습니다.

제가 30분 동안 거기에 앉아 있어봤어요.

남자도우미 한 명이 있더라고요.

젊은 친구가 있던데 그 친구 우리 말로 개발에 땀나더라고요.

여기에서 부르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난리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버스가 오는데 이 버스가 어디 가는 버스인지 모릅니다.

여기도 섰다가 저기도 섰다가 여기에 선 버스가 아까는 홍농 가는 버스였는데 묘량 가는 버스가 서고 이런 혼선이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몰라요.

젊은 친구가 너무 안쓰러워서 이게 왜 그러냐고 했더니 버스 서는 지정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안전관리과에서 그런 것까지는 해주라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자측과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제안을 드리고요.

저는 인원이라도 늘려야 하지 않나...,

너무 바쁘고 힘들어해요.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업자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또 양면성이 있습니다.

터미널 부분에 있어서 참 많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클레임도 있고 군민들에 대한 질타가 많은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왜 준공을 안내줬냐...,

장사 못하고 있다는 이런 하소연도 들어오더라고요.

여기에 양면성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군의 입장이 어떤지 밝혀주시고 어디에서 어떻게까지 그쪽들이 알아야 해요.

자칫 잘못하면 군민들의 권익을 볼모로 발목잡고 있다고 나가지 않겠냐는 그런 걱정과 우려가 있어서 군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이 기회에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영광터미널 신축공사에 대한 진행사항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 20일 보조금 지원확정이 돼서 7월 11일 공사시행인가 통보, 7월 29일 신축공사 착공 그리고 지난해 8월 6일 보조금교부결정을 해서 일단 5억은 교부결정이 됐고 지난번 신축과정에서 인근 터미널 사업주와 또 상인들의 민원사항 해소를 위해서 간담회를 했어요.

간담회 과정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신축과정에서 신축공사 보조금을 지원을 했는데 그 사업계획에 들어간 1층에 상가수가 있습니다.

상가수가 12개로 당시 요구가 들어와서 당초계획에 그래서 간담회 과정에서도 인근 주민들이나 아니면 영광군민 전체가 아닌데 일부주민들도 그렇고 상인회 주민들도 상가수가 너무 많지 않냐...,

12개로 계획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30개를 1층에 한다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그 간담회를 통해서 4월 10일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4월 14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부조건에 맞지 않는 사항이니 원상복구를 해라 그래서 그 이후로 14개로 조치를 하겠다고 왔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교부조건에 맞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한테 보조금을 주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자측에 귀책사유가 있어서 교부조건위반사항입니다.

보조금 교부조건 제3호에 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 없이 임의적으로 늘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주라고 하는데 저희들도 행정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14개까지 줄여서 운영하겠다고 나왔음에도 현재는 그 조치가 되지 않고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7월 10일에 다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원상복구를 안 했을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7월 10일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 의원  임영민

충분히 설명이 됐고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군민들이 정확히 알아야 할 사항이라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성실한 답변 그리고 정확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줄 압니다.

좀 더 힘을 합쳐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터미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터미널 사업주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월에 간담회를 할 때도 군민을 볼모로 해서 터미널을 폐쇄하고 운영을 하지 않겠다고 군에서 가져가라는 그런 식의 언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영광군에서 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이 심사숙고해야 될 사항이고요.

당초에 교부조건에 맞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칙에 의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집행부의 강단 있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면서 많은 수고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효선 재난통제관께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소통차원에서 의원님들께 사후의 상황을 보고해 드려야 합니다.

긴급사항이나 중요한 사항은 어떻게 그날 이루어진 내용의 절차사항을 말씀을 안 해주니까 어떻게 진행되는 과정을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단순히 신문에 난 것만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고, 그날 군수님이 저녁 12시가 넘을 때까지 현장에 계셔서 진두지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는 과정과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군의원님들한테 전혀 설명을 사후에도 안 하니까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것 같고요.

실·과장님과 모든 읍·면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동향보고를 우리 군의원들에게 다 해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 군사독재시절의 동향보고를 해주라는 것이 아닌데 소통 차원에서 군의원님들에게 반드시 SNS를 통해서라도...,

동네 불이 났는데도 말을 안 해주는 읍·면장들도 계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제발 부탁인데 이런 사항도 군의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면 사실은 별 내용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있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 의원  장기소

아까 2단계가 며칠에 확정됐다고 했죠?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말씀하십니까?

7월 6일에 격상이 됐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러면 7월 6일이면 영광 확진자 발생 후네요?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 의원  장기소

여러 모로 코로나19 극복을 하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군민들이 다 총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신 줄 알아요.

지도자와 리더자들이 좀 더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의장님께서 오해라고 말씀을 하셔서 오해보다는 사실에 준해서 장영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군민들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5시 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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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8인)

최 은 영,   하 기 억,   박 연 숙

임 영 민,   강 필 구,   김 병 원

장 기 소,   장 영 진

○ 출석공무원 (24명)

군             수      김 준 성

부     군     수      홍 석 봉

기 획 예 산 실 장      김 대 인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 선 재

종 합 민 원 실 장      김 범 상

문 화 관 광 과 장      유 영 직

총   무   과   장      김 성 균

안 전 관 리 과 장      김 효 선

투 자 경 제 과 장      장 남 종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 재 철

사 회 복 지 과 장      백 형 진

노 인 가 정 과 장      김 점 기

재   무   과   장      김 희 종

스 포 츠 산 업 과 장      이 영 길

농   정   과   장      정 우 성

유 통 축 산 과 장      정 현 규

산 림 공 원 과 장      박 정 현

해 양 수 산 과 장      이 경 석

건   설   과   장      오 귀 동

도 시 환 경 과 장      김    식

보   건   소   장      윤 정 희

농업기술센터소장      백 영 목

농 업 개 발 과 장      강 두 원

기 술 보 급 과 장      정 재 욱

○ 불출석공무원 (1명)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만 철

○ 참석공무원 (4인)

사   무   과   장      이 효 신

전   문   위   원      장 철 희

전   문   위   원      김 용 연

의   사   팀   장      서 민 호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서명인

의             장       최 은 영

의             원       하 기 억

의             원       박 연 숙

사   무   과   장       이 효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