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영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7월 23일(목) 10시 00분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투자경제과, 이모빌리티산업과, 사회복지과, 노인가정과,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1) 투자경제과

2) 이모빌리티산업과

3) 사회복지과

4) 노인가정과

5) 재무과

6) 스포츠산업과

제250회 임시회–본회의 제2차

(10시 00분 개의)

○ 의장  최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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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1.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 의장  최은영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보고는 투자경제과, 이모빌리티산업과, 사회복지과, 노인가정과,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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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1) 투자경제과

○ 의장  최은영

먼저, 투자경제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투자경제과장 장남종입니다.

2020년 투자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8쪽입니다.

2020년 업무계획입니다.

소비촉진 및 상권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 도모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금년 말까지 영광사랑카드 10%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긴급 정책수당과 농어민공익수당 약 246억 6,500만 원을 영광사랑카드로 지급하고 628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영광사랑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6월 19일 기준 영광사랑상품권 지류형은 36억 7천만 원, 카드는 45억 3,200만 원 등 82억 102만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류형상품권 가맹점은 2,050개소를 돌파하였습니다.

아울러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전통시장을 개선관리해나가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실과소장 팀장 등 80여명으로 구성된 1사1담당제 운영, 관내 중소기업 제품 생산제품 홍보와 유망 중소기업 발굴,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39쪽, 대마전기자동차 산업단지 유망기업 유치와 투자실현 제고입니다.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는 2014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7년에 걸쳐 80개 기업, 100% 분양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유치 실적은 총 62개사 분양률은 85.7%입니다.

금년 상반기 6개 기업 유치에 성공하였으며, 현재 8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산단 내 기숙사 임차료·보증금 지원으로 임차료는 13개사 44명, 보증금은 5개사 24실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투자기업에 대한 근로자 주거 지원으로 근로자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투자유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제도 운영으로 기업하기 좋은 영광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0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복지 실현입니다.

한국판 뉴딜정책과 전남형 그린뉴딜 블루에너지 실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영광군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군민 참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20㎿ 국가해상풍력 단지개발 R&D사업과 하사리 주민태양광발전소 조성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지원 사업으로는 2019년도 263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였으며, 보급률은 23.6%입니다.

금년도에는 ㈜해양도시가스와 업무 협약을 맺고 6개 구간 118세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하반기에 서민층 가스안전장치를 283가구에 보급하겠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37가구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사업으로 LED 교체사업 5개소 1,496가구에 대한 에너지·연탄·등유 바우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1쪽, 신규 농공단지 조성과 산업단지 환경개선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묘량면 일원에 214,055㎡ 64,752평 규모로 묘량농공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내 착공을 목표로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아울러,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묘량농공단지 지정고시 후 착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업단지를 쾌적하고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유지보수를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하기 좋은 명품 산업단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2쪽, 2020년 역점시책입니다.

지역화폐 유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관내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해 온 영광사랑상품권을 금년에는 농어민공익수당과 정책발행분을 146억 6,500만 원을 제외한 일반용도로 지류형 40억 원, 카드형 50억 3,600만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회복과 소비촉진을 위해 영광사랑카드를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10% 할인 특별인센티브를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팬데믹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금년 말까지 10% 할인을 연장지급할 계획입니다.

가맹점 중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영광사랑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활기를 불어넣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품권 유통과 홍보에 더욱 점진하고, 불법유통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상품권 활성화와 상품권 건전유통질서 확립에 힘을 쏟아 전국에서 가장 으뜸받는 지역사랑상품권 유통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3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상반기 굴비골영광시장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편입부지 3필지 중 2필지는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잔여 필지는 보상 협의 중입니다.

2020년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으로는 굴비골영광시장과 터미널시장에 지원하였으며, 굴비골영광시장에 화재알림시설 화재감지기 60개소에 설치완료하였습니다.

굴비골영광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청년창업단지와 일부 상가에 보상업무 미동의 미협조로 사업계획에 대해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하반기에는 주차장 편입부지 보상마무리와 시장상가와 노후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사업을 우선 추진하여 활기찬 전통시장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상반기에는  국내외 각종 전시·박람회가 취소·연기 또는 순연되어 각종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반기 코로나 대응과 점차 수그러들지 않는 국내외 사회 분위기 등을 감안해서 관내 중소기업 제품홍보와 판로지원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145쪽, 그린카 10만대 생산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에 금년까지 그린카 10만대 생산, 20개 기업 유치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e모빌리티 연관기업 19개사와 1,6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13개 기업이 가동 중에 있으며 현재 2개 기업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린카는 현재 6만 8천대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 7개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중 ㈜대풍EV자동차는 지난 6월 17일 준공되어 대마산단 입주기업으로는 처음으로 해외수출을 하게 되었으며, 하반기에는 캠시스 자동차와 함께 본격적인 그린카 생산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투자 협약 기업을 대상으로 연내 착공 또는 준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6쪽, 영광군 구인구직 취업박람회 개최입니다.

당초 금년 6월에 취업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개최시기를 10월로 연기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중소기업에 경영피해가 지속되어 구인시장은 더욱 경직된 상황입니다.

최근에도 코로나19가 확산추세에 있고 10월에도 코로나 2차 대유행 예고로 인해서 다수의 불특정 군중이 모이는 행사특성상 대면행사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단입주기업과 일자리센터 등과 협의해서 비대면 온라인 취업박람회 등을 개최하여 안정적인 고용지원 지원활동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투자기업 통합지원시스템 운영입니다.

상반기 분양계약 4개사, 투자협약 6개사, 입주신청 5개사, 공장설립 3개사, 보조금 지원 6개사 등의 PM활동을 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모임을 자제하고, 투자유치기업 개별 면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업인 간담회, 투자기업 직접생산품 구매활성화를 위한 브로슈어제작 등 우수 중소기업 표창, 투자기업 PM 견문제 등을 통해 기업인 사기진작 및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2쪽, 초대형 풍력 실증 기반 구축입니다.

백수읍 하사리 일원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사업비 260억 원을 투자하여 20㎿급 수용설비를 갖춘다는 계획으로 초대형 풍력 실증 기반을 구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7월 14일 대통령께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에서 그린뉴딜 분야에 반영된 사업이기도 합니다.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며, 기존 중소형 풍력시스템 테스트베드와 연계하여 국내 개발 중인 8㎿급 대형 풍력발전기의 시험·인증을 위한 인프라가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국산 풍력기 제품 개발에 따른 인증으로 발전기 국산상용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여, 우리 군이 그린뉴딜의 대표 거점단위로 육성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53쪽, 묘량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지난 10월 30일 전라남도에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지금까지 주민설명회를 2회 개최하고, 금년 5월에 환경영향평가 초안협의를 마쳤으며, 어제 본안협의를 정식요청하였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초안 협의 결과, 사업대상지 중앙부에 위치한 지맥 단절 및 생태계 연결성 훼손 최소화 등의 사업 계획을 충분히 보완하여 10월과 11월 산업단지 계획승인 고시, 지적측량, 감정평가 등을 실시해서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연내에 사업 착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은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지역화폐가 잘 순연돼서 군민들께서 많은 만족도를 표현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역화폐가 지금 카드형이 얼마 정도로 공급됐나요?

발급됐나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카드형이 이번 농어민공익수당을 포함해서 146억 6,500만 원 제외하고 일반군민들에게 총 판매된 금액이...,

○ 의원  장영진

금액 말고 카드가 몇 개정도...,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약 25,000매 정도 배포가 됐습니다.

○ 의원  장영진

공급이 25,000명 공급됐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예.

○ 의원  장영진

왜 중요하냐면 이것을 영광판 뉴딜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월 50만 원을 적립했을 때 10%인 5만 원을 거기에 재적립을 해주잖아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연간 60만 원을 지원해주는 것이잖습니까?

우리 영광처럼 지원해 주는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금년도 국내외 여건이 상당히 어려워서 정부에서도 금년 말까지 그렇게 할인제도를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정부에서 권장해 오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권장해 왔지만 지역재정여건상 못할 수 있는 자치단체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왜 그러냐면 적은 숫자가 발행되면 이런 재정적 수요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외계층이나 이런 분들은 월 50만 원을 한꺼번에 적립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잖습니까?

그렇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여력에 될 수 있는 군민들은 60만 원의 혜택을 볼 수 있겠지만 여력이 안 되는 취약계층의 군민들은 이런 혜택을 볼 수 없다는 통계추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야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긴급재난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주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떤 또 다른 형태의 우리군민들에 대한 복지를 지양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으면 군민 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이 카드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하면 일반 쉽게 말하면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군민이 받을 수 있는 5만 원의 혜택을 받아서 연간 60만 원의 혜택을 골고루 영광군민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두 번째로는 143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말씀인데요.

굴비골영광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마무리된 것입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잠정보류하고 장기적으로 검토과제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렇지만 굴비골시장을 비롯한 터미널시장을 보면 다른 지역의 전통시장에 비교를 해볼 때 열악합니다.

위생적인 시설이라든지 시장전체의 분위기 인근에 장성 함평만 가도 시설이 현대화가 돼서 쾌적한 분위기에서 쇼핑을 할 수 있도록 다 현대화사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더라고요.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또 위생적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현대화사업에 매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상인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위생이나 환경에 대한 시장분위기가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리고 초대형풍력실증기반 구축사업 우리가 20억을 투여하잖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것을 하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죠?

원래 계획에 보면 단지설계정도...,

초대형발전기인증실증 인프라구축을 해서 운영방안을 개발하겠다고 이 정도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인프라를 구축해서 운영방안을 개발하겠다는 말씀입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일단은 사업추진은 도 산하기관인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중소형 테스트베드가 구축되어 있고, 그와 연계해서 국내에서 초대형 8㎿ 이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실증센터를 유치하는 것인데 실증센터를 영광에 설치가 된다면 구축이 된다면 아무래도 해상풍력에 대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갖추어졌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도 우선해서 어떤 풍력에 대한 기반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18년도에 업무보고를 했을 때 우리가 그족 하사리 인근에 뭐가 들어오기로 했었죠?

백수읍 하사리 인근에 무엇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추진했잖습니까?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기반구축 사업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이 자체도 다 연관된 사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와 연관된 산업이 되려면 지난번에 2018년도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던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야 이것이 연계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영광지역에 머물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반구축이라든지 운영방안 개발 그리고 인력에 대한 개발을 통한 일자리창출 이런 것들이 연속성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잡아야 한다.

예전에는 그런 가능성을 두고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정부가 뉴딜을 이야기를 하면서 고창·부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2.4GW에 대한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한다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부안은 고창군이 그렇게 2.4GW의 풍력발전단지를 이루어낼 수 있는 배경은 부안에 풍력 테스트베드에 따른 클러스터센터가 있잖습니까?

그렇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예.

○ 의원  장영진

2019년도에 갔을 때는 아무런 가동이 안 되어 있는 상태지만 이제는 정책이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부안에 있는 클러스터센터가 이제 허구의 역할을 하면서 후방을 지원하는 역할로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하사리에 추진하고 있던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대마산단입니다.

대마산단이 기업이 한 30개소가 있다고 하셨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가동중인 데가 31개소입니다.

○ 의원  장영진

최종 투자협약까지 하면 60개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62개소입니다.

○ 의원  장영진

그래서 고용인원은 한 500여명 되시고요.

전체적으로 대마산단이 운영되면 1,500∼2,000명 정도 운영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계시잖아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렇습니다.

그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아주 좋습니다.

희망적인 일을 하시고 계셔서 군민들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대마산단을 기업대상자들하고 대마산단을 한 번 돌았는데 문제는 인력에 대한 충원을 할 수 있는 배후주거단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산업단지든지 특성상 주거단지를 조성을 해서 그 안에 유통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공구상가라든지 또 금융업무를 지원하게 된 은행 또 거기에 살고 있는 또 산단에 근무하는 주민들을 위한 전문식당가 또 휴게공간, 커피전문점, 입주업체에 대한 세무회계를 담당할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이런 다양할 시설을 마련할 수 있는 배후단지가 있어야 그 산업단지에 성공여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투자경제과장님이 보고할 때 대마2산업단지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렇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런데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대마2산업단지가 더 확장되면 더 나을 수가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배후주거단지가 조성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창원시에 있는 평성산단을 보면 거기가 한 21만평 부지 정도로 해서 2018년도까지 했는데 거기는 1,000여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까지 계획을 했다고 했다고 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광주 초입에 들어가는 빛그린산업단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빛그린산업단지에 대해서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데가 광주시내보다는 영광에서 베드타운을 만들면 더 빠르게 갈 수 있고요.

영광에 토지비용이 적게 들어가서 이런 것과 같이 맞물려서 같이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주거단지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질의 드립니다.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의원님께서 늘 관심을 가지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산단에 입주한 근로자나 기업과 우리 원주민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유기적인 협조와 소통을 하자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늘 공감하면서 건설과에는 농촌지역활력화사업이나 그런 부분까지 연계해보고 대마면과 협의해서 늘 고민하면서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후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138쪽에 지역화폐 유통 관련해서 일반발행이 총 100억이라고 했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발행계획이 그렇습니다.

○ 의원  임영민

판매가 82억 되네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금년도에 그렇습니다.

○ 의원  임영민

18억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7월인데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계획이 100억이었는데 그중에서 지류형이 40억이고, 카드형이 60억 계획이었는데 카드형은 계획이 60억이었지만 계속 충전이 가능합니다.

○ 의원  임영민

그러니까 발행금 100억 예상했어도 그 이상으로 올릴 수 있다는 말이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예.

○ 의원  임영민

미리 대비를 잘해주시고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시장매니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시장매니저라는 것은 지금 현재 굴비골시장과 터미널시장에 1명씩 있습니다.

상인들의 애로사항이나 행정적인 업무를 봐주고 있고 우리 행정과 시장과 소통 가교역할을 해주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의원  임영민

상근으로 하고 있나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계속근무를 하니까 상근이지만 일시적인 상근입니다.

○ 의원  임영민

사무실을 두고 합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런 것은 아니고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데 그것을 신청해서 공모가 되면 인력지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의원  임영민

굴비골매일시장이 있잖아요?

주차장 환경개선 어디가 보상중입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노블레스 건물 옆에 목포세탁소하고 아름이네분식 그쪽입니다.

아름이네분식하고 그 옆에 집은 저희들이 분양이전까지 다 했습니다.

목포세탁소가 처음에는 동의서까지 해줬는데 감정평가가 낮다고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의원  임영민

건물들도...,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매입을 해서 도동리 석장승 있는 부분 확대해서 교통도 원활하게 하고 주차공간도 넓히는 그런 계획입니다.

○ 의원  임영민

읍사무소 바로 앞에 크게 음식배달하는 그집도 매입이 됐나요?

큰 건물이던데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아닙니다.

바로 석장승 앞에 세탁소하고 3채 있는 곳입니다.

아름이네분식집하고 노블레스와 붙어있는 그 부분입니다.

○ 의원  임영민

시장현대화사업에 중단되어있다고 했잖아요?

추진은 어느 정도 되어 있었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추진은 이미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 그분들 동의는 받고 저희들이 감정평가까지 의뢰를 했었습니다.

감정평가도중에 코로나 상황도 발생이 되고 또 그중에 산업단지에 들어가야 할 그 집이 반대를 하고, 저희 시장 내에서도 일부 상가가 동의를 안 해준 부분도 있어서 거기에서 일단 중단을 시켰습니다.

○ 의원  임영민

그동안 매입하고 한 부분은...,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아직 매입까지는 안 했었습니다.

○ 의원  임영민

이 상인들은 이런 부분들은 인지하고 있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중단했다고 정식우로 통보해 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렸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적극적으로 해보면...,

○ 의원  임영민

일단은 중단됐어도 계획했던 부분들은 좀 더 조용히 세밀히 추진을 계속해서 이루어내기를 바랍니다.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계속 고민하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병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병원

140쪽에 블루에너지 실행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린에너지를 말씀하셨거든요?

그것과 어떻게 다릅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큰 틀에서 한국판 뉴딜에서 그중에서 크게 두 가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보면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그리고 사회안전망구축 3가지를 중점적으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린뉴딜 에너지 분야에서 전라남도에서 블루이코노미 6개 과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블루에너지가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린뉴딜과 블루에너지는 똑같은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 의원  김병원

그린에너지 안에 블루에너지가 속한다는 말입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정부가 그린뉴딜을 외쳤기 때문에 그린뉴딜에너지에 블루에너지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용어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도시가스 우리 군에서도 많은 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각 지자체에서도 경제성이 높은 군소재지에서는 도시가스를 설치하고, 경제성이 낮은 읍·면에는 LPG배관망, LPG저장소 설치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많은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렇습니다.

○ 의원  김병원

우리 군에서도 이 앞에 본 의원이 조례 제정을 LPG 저장소에 대한 조례 제정을 해서 활발하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LPG저장소 설치사업은 농촌지역에 에너지 복지실현에 일환일 수도 있어요.

경제성이 높은 군 소재지에서 LPG를 사용해서 군민들이 저렴한 그 에너지로 사용을 하는 대신에 읍·면 시골에서는 LPG저장망을 사용을 해서 저장으로 에너지로 해서 가계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작년에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된 데가 있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렇습니다.

염산면·법성면 2개 면에서 6개 마을이 금년에 예타대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타대상이 돼서 용역설계를 하면 본 사업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 의원  김병원

본 의원도 파악하기로는 법성에 790세대, 염산에 470세대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니까 좀 더 활발하게 추진이 되어야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주민들한테도 신청을 받을 때부터 또 주민들한테 홍보 또 어느 정도의 소요예산 이런 모든 것이 홍보가 되어야 주민들이 그것을 한 번 해볼 수 있겠구나 생각을 갖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시행계획이 나와야 할 텐데 혹시 그런 것 있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가스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의원님께서 조례도 직접 발의를 하셔서 조례도 제정했는데 가스 관련해서 한 가지 만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아까 법성면 법성리, 진내리 쪽 4개 마을과 790세대고요.

염산면 봉남리, 야월리 그쪽 2개 마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예비타당성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묘량과 법성 아까 법성리와 진내리가 아닌 대덕리월산리가 또 신청을 해서 내년 사업으로 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아울러서 또 저희가 한수원에서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해서 LPG배관망구축사업을 할 계획이 장기적으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행계획이라고 하면 발전소주변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수원과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군비가 가급적이면 적게 들면서 그쪽으로 부담을 늘려서라도 그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별도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그와 덧붙이면 사업비라면 본인부담도 있을 것이고 또 저장소, 설치장소는 어떤 데에다가 설치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 계획을 수립하셔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우리가 그런 좋은 일을 하면서도 그 좋은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받는 핍받을 받는 곳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까지도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때 기존에 LPG배달하는 업소가 있어요.

우리가 LPG배관망 구축사업을 하면 LPG 배달하는 업소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또 그분들도 우리 군민의 중요한 부분의 한 부분인데 그분들에 대한 계획 보상이랄까요?

이런 것도 같이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해주신 사항입니다.

군민들이 꼭 LPG만 쓰는 사람이 있는 가 하면 연탄을 쓰는 집도 있고 전기를 쓰는 사람도 있고 등유를 쓰는 사람도 있고 여러 계층이라 저희들도 그 관계에 대해서 수차례 도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 업종간 형평성 때문에 어렵지 않나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계속 관심을 갖고 의원님 말하신 부분에 대해서 배달업을 하는 업종에도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소수의 약자를 보호해줄 수 있는 의무도 있는데 다수의 이익 때문에 소수의 약자가 또 피해를 본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 분들도 군에서 많이 참고를 하셔서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꼭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박연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연숙

박연숙 의원입니다.

140쪽을 보시면 에너지 복지실현 지원사업에 있어서 제일 밑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실현 4개 사업이 3억 3,900만 원 중에서 LED 교체사업이 5개소가 있거든요.

보셨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예.

○ 의원  박연숙

그런데 지금 다 가구예요.

그런데 LED 교체사업은 건설과에서도 하고 있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것은...,

○ 의원  박연숙

그것과 달리 하시는데 5개소인데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가로등 LED 보급사업입니다.

○ 의원  박연숙

가로등하고 그것은 읍·면별로 있는데 지금 여기는 5개소라고 했거든요?

어디입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취약계층에 에너지 보급을 하는 사업인데 사회복지시설 5군데에...,

○ 의원  박연숙

아, 사회복지 쪽이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저희들이 읍·면하고 노인가정과에 수요요청을 받아서 사회복지시설 5군데에 지원해준 사업입니다.

○ 의원  박연숙

그리고 지역화폐유통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카드깡이나 상품권깡이 있거든요.

영광사랑상품권도 불법유통사례가 있죠?

없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지금 저희한테 정식적으로 불법사례는 그럴 것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정식적으로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카드에 관련해서는 염려하시는 바가 아니고 카드에 대해서는 불법깡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류형으로 했을 때는 10% 할인을 하면 상당수를 여러 사람 동원해서 매입을 해서 깡을 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는데 저희가 지류형상품권에 대해서는 5%만 할인을 해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박연숙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명절 때와 코로나로 해서 5%, 10% 할인을 했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렇습니다.

○ 의원  박연숙

그때는 카드깡보다는 지류가 있는 것 같았는데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파악하셔서 앞으로 우리군도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잘 알겠습니다.

명절 전·후로 해서는 불법유통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번에 국회에서도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고발할 수도 있게 되는 근거가 마련돼서 명절 전·후에는 강력하게 단속도 하고 계도활동도 하고 하겠습니다.

○ 의원  박연숙

고생하고 계시는데 좀 더 분발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남종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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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7분)

2) 이모빌리티산업과

○ 의장  최은영

다음은 이모빌리티산업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모빌리티산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입니다.

이모빌리티 산업과 소관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2020년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2020년 e-모빌리티 엑스포 성공 개최입니다.

지난 1월부터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대기업 참여를 협의하고, 블랙이글스 에어쇼, 전남수학경진대회 유치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였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따른 군민과 관람객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금년 엑스포 개최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엑스포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하반기부터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e-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입니다.

그동안 엑스포 캐릭터 이름을 선정하고 3D 애니메이션 홍보영상제작, 엑스포 홈페이지 개편,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쌍방향 소통 채널을 개설·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엑스포가 취소됨에 따라서 e-모빌리티 산업 홍보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158쪽, e-모빌리티 클러스터 기반 구축입니다.

e-모빌리티 클러스터 배후단지 조성을 위해 일반산업단지 지구지정 변경 및 개발실시 계획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고, e-모빌리티 전용도로 개설 사업은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마치고 영광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은 건축설계공모 작품이 선정되어 선정업체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중입니다.

각 사업이 계획된 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e-모빌리티 정책 사업 추진입니다.

e-모빌리티 산업육성과 집적화를 위해서 4·15 총선 시 선거 홍보용 초소형 전기차 7대를 영광 선관위에 지원하였으며, 신규사업인 전원 시스템 고안전성 평가기반 구축 사업과 소형수소연료 전지융합 연구기반 구축 사업 등도 공모로 선정되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및 개인형 이동수단 총 280대를 민간에 보급 중에 있습니다.

e-모빌리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동강대, 한자연 등과 지난 3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e-모빌리티 테마파크 조성 기본 구상 용역과 미래 플라잉카 산업 육성 기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모빌리티 정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e-모빌리티 시티 영광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2020년 역점시책입니다.

첫 번째로 2024년 국제엑스포 용역 추진입니다.

지난 1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제행사개최계획서 협의를 마치고 산업부에서 제시는 의견을 반영하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제행사개최계획서를 오는 12월에 산업부에 제출하고 국제행사 타당성조사를 추진하여 내년 7월 중에 국제엑스포로 승인받을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 영광 e-모빌리티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이 행사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취소되었으며, 하반기에 2021년 경진대회 기본 구상 계획을 수립하여 엑스포 개최 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2쪽 세 번째, 엑스포 E.I. 개발 및 활용입니다.

2월 엑스포 E.I. 상표 등록을 위해 특허청에 출원을 완료하였고 현재 특허청 심사 중에 있습니다.

오는 10월에 출원 공고 후 12월 중에 상표등록 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대한민국 e-모빌리티 종합학술행사 개최입니다.

이 행사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하반기에 2021년 학술행사 기본구상 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본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e-모빌리티 전용도로 개설입니다.

지난 1월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4월 자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마쳤습니다.

또한, 5월에는 전남도를 방문하여 도비 10억 원을 확보하였고, 현재는 전용도로 개설 근거 마련을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 중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PM 전용도로 설계기준이 마련되면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2022년까지 전용도로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추진입니다.

지난 4월 1차년도 성과 평가와 2차년도 사업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5월에는 영광 시가지에서 초소형 전기차 실증에 착수하였습니다.

6월에는 정세균 국무총리님이 특구사업장을 방문하여 문재인 정부 10대 성장아젠다를 발표하는 등 규제자유특구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7월부터 초소형 전기차 및 개인형 이동수단 등의 주행 실증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10월에 있을 중기부 연차평가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초소형전기차 산업육성 서비스 지원 실증 추진입니다.

지난 1·2월에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를 실시하였고 3월에는 4·19 총선 대비하여 영광군 선관위에 초소형전기차 7대를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공공 및 배달 서비스에 실증차량 22대가 투입되어 관내 운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연차별 계획에 따라 신규차량 투입 및 충전 인프라 구축 등 2차년도 사업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지난 4월 건축기획 심의를 완료하고 설계공모를 하여 7월에 설계공모 작품을 선정 하였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2022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친환경 전기차 및 e-모빌리티 보급 확산입니다.

6월 중 e-모빌리티 보급 대상자를 선정하여 1차로 보급 하였습니다.

잔여분이 있는 고속전기차, 초소형전기차, PM의 경우추가로 접수받아서 하반기까지 차질 없이 보급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모빌리티산업과 소관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은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심혈을 기울이는 엑스포 추진이 무산돼서 정말 아쉽습니다.

이게 넘어가서 그런 활기찬 이모빌리티가 다시 활기차게끔 빌어봅니다.

친환경전기차 보급 관련해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많이 전기차가 보급이 잘되고 있어요.

지원이 되고 그러는데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있잖아요?

가령 영광거주하는 것이 1년 이상 아니면 한 사람이 사서 몇 년 이후에는 못 산다든지 이런 조건이 있죠?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 의원  임영민

가끔 이 조건 때문에 못사는 사람이 있어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맞습니다.

○ 의원  임영민

정해놓은 약속은 지켜야 하는데 전기차 보급 목표는 다 판매는 안 됐죠?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고속전기차가 금년 계획에 50대 보급대상인데요.

일반대상은 다 나갔고 우선대상자 기초수급자, 다자녀가구 이런 부분은 한 9대 정도 남아있습니다.

초소형전기차도 우선지원대상자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 의원  임영민

가령 그런 남아 있는 차도 우선지원대상자가 없으면 또 일반대상자로 돌리는 것 아닙니까?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맞습니다.

환경부 지침에 3분기까지 계속 있다가 4분기 때는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9월까지는 받아보고 안 되면 하반기에 통합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혹시 그때까지도 잔여분이 남아있다면 융통성이 필요하지 않나...,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조건 중에 1년 이상 영광군에 거주하는 자가 해당이 되잖아요?

가령 A라는 사람이 영광에 그동안 수십년을 살았어요.

직장 때문에 다른 데로 갔다가 다시 또 직장 때문에 영광으로 다시 왔어요.

불과 다시 온 것이 가령 5개월밖에 안됐다.

그런 사람은 살 수 없잖아요?

가령 예를 하나 든 것입니다.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지 않나 건의를 합니다.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전기차 보급을 ‘12년부터 해서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전기차 샀던 사람들도 한 세대당 1대만 그런 제한이 있어서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1년 거주조건이 실제적으로 환경부 지침사항에는 거주조건이 없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지원금도 많아서 그것을 유지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1년 기다리면 살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여분이 남다보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6개월로 낮추는 방안 말씀하신대로 영광에서 몇 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다든지 그런 조건에 맞춰서 금년에는 월초에 공고하면서 조건이 있어서 금년에는 그 조건대로 하고 내년 보급할 때는 그런 것을 검토해서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잔여분이 없다면 당연히 이 정도로 하고 또 내년에 볼 필요도 있겠지만 잔여분이 있다면 융통성 발휘할 필요가 있지 않나 건의를 해봅니다.

초소형 전기차 산업육성 부분에 있어서 166쪽을 보면 얼른 눈에 보였던 것이 그때 선관위에서 했던 그것 하나 봤고 또 지금 다니는 배달차 하나 그 외에는 안 보여요.

어떤 것이죠?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배달차량은 10대 정도 나갔고요.

○ 의원  임영민

배달차가 10대가 있어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그리고 공공용으로 읍·면에 1대씩 나가있고 그렇습니다.

2대 교통단속차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증사업으로 실제적으로 시내에 차량들이 센서를 달고 다니는 차량들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100대 지금 2차년도거든요.

‘19년도 사업이라서 세 번째 사업이 교통연계서비스사업이 쏘카를 중심으로 해서 금년부터 시작됩니다.

점점 그런 차량들이 전체적으로 시내에서 100여대 정도 보일 것으로 확대된다고 보시는 되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이렇게 많은 차량이 운영되고 있는데 얼른 안 보이니까 물어본 것이고요.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던 것인데 영광군이 주체가 아니죠?

선정한다든지...,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맞습니다.

이 사업이 중앙부처 산업부 사업이라서 추진주체가 한자연하고 관련기업들입니다.

공공배달서비스는 KST라는 회사가 담당기업이고, 교통연계서비스는 쏘카라는 기업이 주관기업이고, 공공서비스에 대해서 차량지원은 마스터라는 회사가 지원주체입니다.

저희는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해주고 지원해주고 행정적인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 의원  임영민

그런 부분들이 중소상인들이 잘 몰라요.

이런 제도조차도 모르고 부서에서 홍보도 한다고 하겠지만 우리 관련 본 의원조차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누가 물어보면 버벅거리고 그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버벅거리고 그러거든요.

이것도 사업주체가 그 회사로 해야 하는 지 우리군에서 보조금도 나가고 이쪽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체가 될 수는 없는 것인지 거기에 아울러서 중소상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홍보까지 적극적으로 업무를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재철 이모빌리티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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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1분)

3) 사회복지과

○ 의장  최은영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사회복지과장 백형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4쪽입니다.

2020년 업무계획입니다.

지역사회 복지기반 조성 및 호국정신 함양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착한가게, 착한이웃 등 영광곳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개 분야 12개 사업 438명 1억 6,100만 원, 보훈대상자 예우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과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서비스 강화를 위해 의료서비스 지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75쪽입니다.

복지대상자 효율적 선정 및 관리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조사 13종 2,088건 신청조사완료 및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607세대 조사완료했으며, 취약계층 우선보장과 사회보장급여 8,039세대 자격사후관리 완료 등을 통해 적극적인 권리구제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중심의 능동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재가장애인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일자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장애인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능력개발, 여가지원, 장애인복지타운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시설 운영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77쪽입니다.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 및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기초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등 3,291명 및 62가구에 42억 7,800만 원의 맞춤형복지급여를 제공하였으며, 자활사업 112명 7억 9천만 원, 지역자활센터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 등 자활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원봉사활성화지원,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저소득층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0년 역점시책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체계 구축입니다.

주민밀착형 위기가구 발굴체계 구축 및 공적자료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신속하게 원스톱 지원하는 사업으로 위기가정 배분 소위원회를 2월 구성하였으며,    위기가정 30가구 2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코로나19 사태로 상반기 자원발굴 실적이 저조했으나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상담실 운영입니다.

상담실 이용 주민만족도 설문지 제작 및 상담실 내부를 정비하고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3월 25일부터 열린상담실을 잠정폐쇄한 상태이며, 추후 코로나19 상황해제 시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주거현금급여는 1,198명 6억 800만 원, 주거현물급여는 대상자 확정 및 사업협약완료 후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행복둥지사업,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등에 대해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재능나눔 봉사단 구성 및 운영입니다.

영광군 재능나눔 봉사단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영광군 재능나눔 봉사단을 12개 단체 모집했으며, 하반기에는 재능나눔 수요처 및 봉사단 연계체계 구축 등을 통해 재능나눔봉사단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은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178쪽에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체계 구축 관련해서 복지급여 탈락자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연 2회 복지급여수급자로 있다가 탈락하신 분들에 대해서 연 2회 소득이나 재산, 변동사항 또 인적변동사항, 위기도 이런 확인들을 전화나 방문상담 등을 통해서 이분들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관리라는 것이 어떤 관리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관리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다가 이게 만약에 당초에 탈락했을 때 기준을 넘어서 수급자로 다시 관리해야 한다고 하면 상담을 통해서 수급자로 관리를 합니다.

○ 의원  장영진

탈락한 이유들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같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자녀의 소득이 불어나는 이유 때문에 일정 정도 탈락하잖습니까?

그것이 한 몇 %나 차지하죠?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의해서 탈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의원  장영진

저희들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분하고 함께 주거는 같이 하고 있지는 않잖습니까?

또 부양의 의무를 수급자에 탈락하신 분들은 자녀분들이 부양의 의무도 나 몰라라 하는 처해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아까 말했던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그분들에 대한 구제방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지금 현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부양의무자 관련되는 부분이 직계 및 1촌 이내의 혈족이나 배우자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소득재산 관련되는 부분에 의해서 탈락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양의무자 관련되는 부분을 제외하겠다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할 것인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추가로 해야 할 부분을 한다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긴급도 조치도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긴급지원하는 방법은 긴급복지지원제도하고 통합사례관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긴급복지지원 관련 제도는 소득이나 재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영광곳간을 활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통합사례관리는 읍·면이라든지 일반사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사가 되면 저희들이 통합조사를 실시해서 희망복지에 관련되는 부분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래서 복지급여탈락자가 아까 말했던 외부적 요인에 대해서 탈락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생활여건은 탈락이 될 때와 탈락이 안 될 때와 변함이 없거든요.

그러면 탈락이 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들이 끊겼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쉽게 말하면 생활은 더 궁핍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긴급지원이라든지 통합사례관리를 유도할 수 있는 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들어놔야겠다고 판단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예. 사회복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군민들이 자립하고, 주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사회복지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감안해서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도와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176쪽에 장애인일자리사업추진 관련해서 이게 지금 어떤 일자리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장애인 일자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일반형자리 이것은 행정도우미로 해서 군청이나 읍·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고, 시간제일자리가 있는데 일반형일자리는 주 5일 근무를 합니다.

시간제일자리는 1일 4시간씩 주 5일 근무를 하는데 읍·면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복지형일자리는 지체장애인협회라든지 농아인협회에서 근무를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직접 군에서 읍·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하고 위탁해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주차관리를 하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저희들이 단순히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간제 그런 일자리보다는 장애인들이 정말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로 가는 것들을 추진해야 하는데 그것이 장애인의 능력개발사업들이 확충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아까 말했던 자립형으로 갈 수 있는 일자리로 가는 능력개발시스템은 도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영광군에 사업체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이라든지 여기에서 그런 장애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을 파악하셔서 그런 조건에 맞는 능력개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조성하면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로 우리 사회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과정들을 만들어놓지 않겠느냐 의견을 제시했는데 여기에 따른 것들은 아직 변함이 없는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장애인능력개발사업으로 현재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꼭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장애인일자리를 찾는 기업체나 기업기관들은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기업체와 기관들이 장애인일자리와 같이 연계돼서 또 그것들이 바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장애인능력개발이나 프로그램 안에 그것들을 삽입을 한다면 거기에서 그런 일정 정도를 하고 이후에 실적매출을 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일자리로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을 필요가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174쪽에 보훈대상자 관련해서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 우리 군도 지급되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예.

○ 의원  임영민

이 부분은 조례상에 명시되어있는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그렇습니다.

○ 의원  임영민

얼마 정도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7만 원입니다.

○ 의원  임영민

언제 이게 조례를 변경됐었죠?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2018년도에 당초에 참전유공자수당이 5만 원이었고, 보훈대상자수당이 3만 원이었는데 2018년도에 7만 원, 5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2018년 1월입니다.

○ 의원  임영민

그때 변경할 때 타 시·군도 비교하고 그런 상황을 취했죠?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그렇습니다.

○ 의원  임영민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싶은 것이 2021년도 되지만 올해 이런 수당부분이 타 시·도와 비교를 해 보시고 한편으로는 많이 주면 다 좋아하겠죠?

그런데 18년도에 인상했어도 또 인상해주라는 그런 바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점검하시고 혹시 인상해야 할 요인이 있는지 그것도 점검해 보시고 어찌 보면 어르신들 연세 드시고 하면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인상을 해도 전체적인 예산비율에는 인상요인은 충분히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석을 면밀히 해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인상하는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178쪽을 보면 위기가정 배분 소위원회가 있어요.

이게 조금 생소해서 위기가정 정의를 어디에 두죠?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수급자나 차상위자로 계시다가 탈락되신 분들 또 한부모가족 또 긴급하게 생활여건이 어려워지신 분들 이런 분들을 통 들어서 위기가정이라고 합니다.

○ 의원  임영민

16가구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위기가구는 소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위기가정소위원회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위기가정으로 단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들어오면 소위원회를 열어서 지원여부를 결정해서 지원을 하는데 50만 원 정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아주 좋은 정책이고요.

군민들을 잘 보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백형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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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0분)

4) 노인가정과

○ 의장  최은영

다음은 노인가정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가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노인가정과장 김점기입니다.

노인가정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8쪽입니다.

어르신의 든든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소득보장을 통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기초연금 및 노인일자리사업으로 174억 8,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르신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으로 취약노인 돌봄서비스 및 무료급식, 장기요양 부담금 등 6개 사업에 41억 3,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 등 일부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만 코로나 안정 시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입니다.

공설추모공원 주변지원사업으로 군남 상광암경로당은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부지매입 중에 있으며,  노후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개보수 등 8,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기능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 및 부식비, 냉난방비 지원에 11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노인대학 및 시니어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건강기구 보급 등을 통해 경로당 편익증진을 더욱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친화적 복지 환경 조성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과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의 건강한 한국생활정착 등에 3억 9,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맞벌이가정의 아이돌봄사업으로 69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지원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등 5개 사업에 25억 2,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1쪽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육성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보호대상 아동지원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14개소, 공동생활가정 9개소, 치료시설 1개소에 운영비 13억 7,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과 아동발달지원계좌 등 취약계층의 아동의 보호와 자립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안전한 돌봄지원입니다.

아동수당으로 2,603명에 13억 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육가구 부담경감 국비사업으로 10억 3,700만 원을 추가지원한 바 있습니다.

192쪽입니다.

청소년 문화활동 및 리더쉽 향상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원 40명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글로리 메이커 아카데미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기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1개소,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2개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1개소 등 6개 사업에 3억 8,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 역점시책이 되겠습니다.

치매전담 종합요양시설 신축입니다.

기업시간은 2022년까지 3년으로 총사업비 44억 3,9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입지후보지를 대상으로 입지타당성 및 토지가격, 매입가능여부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부지매입 및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을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12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고지선정 확정공고 및 기본실시계획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9월 말까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및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12월 말까지 용역중간보고회 개최 및 용역잔여분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 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총사업비 6,400만 원을 투입하여 여성취창업교육, 취미강좌 등 9개 과정 13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시설휴관으로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안정 시 조속히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입니다.

맞벌이가정의 육아부담경감을 위해 작년 10월에 개관운영 중에 있습니다.

부모들의 소통 및 자녀활동공간제공, 상시돌봄프로그램 및 품앗이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공동육아나눔터 휴관에 따라 프로그램은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5개 그룹에 대해서 품앗이 활동만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안정 시 조속히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입니다.

아동의 복지증진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를 지난 12월 개소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자람터 오늘에 위탁·수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센터에는 3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으며, 만 6세에서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독서지도, 놀이활동, 아동수준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긴급돌봄서비스 필수서비스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안정 시 곧바로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은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돌봄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돌봄형태가 크게 두 가지입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하나는 찾아가는 돌봄 그렇죠?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예.

○ 의원  장영진

찾아가는 돌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부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지금 공동육아나눔터도 휴장하고, 다함께 돌봄센터도...,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 영광읍사무소에 있는 것은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일부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죠?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예.

○ 의원  장영진

실질적으로 코로나19 사태에 가장 쉽게 말하면 스트레스 받는 것이 육아잖아요?

특히, 영유아하고 3학년까지 있는 초등학생들 학부모들이 같이 맞벌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쉽게 말하면 학교도 못가고 유치원도 못가고 돌봄도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제도적으로는 다 갖추어져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다만, 금년도에 특수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돌봄센터라든가 아니면 장난감도서관도 마찬가지이고...,

코로나가 제 예측은 일시에 단계적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모든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를 테면 밀폐된 공간에 50분이 한정된다고 하면 코로나 상황에서는 그 반으로 줄인다든가 그리고 가정돌봄에 있어서는 가정돌봄에 필요한 직접 학습 아니면 인터넷 자료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래서 별도로 여기에서 논의를 하는 것보다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울 중구 초등돌봄사업 기본계획이 있어요.

이게 2019년부터 해서 대통령표창도 받고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가는 곳인데 이것을 한 번 중심으로 해서 봐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게 학교 안 돌봄하고 학교 밖 돌봄하고 틈새돌봄 이렇게 해서 짜임새 있게 나와서...,

그런데 학교 안 돌봄도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쉽게 말하면 자치단체에서 운영해서 맞벌이하는 부부들에 대한 것들을 고통을 덜어내는 것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이런 체계를 영광에 걸맞게 맞춰서 옷을 입혀보면 조금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을 참고하셔서 왜 그러냐면 영광에 학부모들이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들이 스트레스가 엄청 납니다.

맞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갈 수도 없어서 쉽게 말하면 친정부모님들 오셔서 육아를 맡기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것인데 이것을 참고하셔서 이후에 돌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잘 알겠습니다.

중구 시 모범사례를 벤치마킹을 조속히 해서 도입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점기 노인가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의장  최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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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2분)

5) 재무과

○ 의장  최은영

다음은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희종

재무과장 김희종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4쪽, 1번, 납세자 중심의 세정 운영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20년 지방세 세수 전망액은 전년대비 104억 3,500만 원이 증가한 929억 2,200만 원이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각종 인허가 과세자료 356건을 정비하고 비과세･감면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세무행정 실현을 위하여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설치 운영하고 취득세 신고납부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을 하였습니다.

205쪽, 2번,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 구현입니다.

계약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영광군 홈페이지에 계약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2019년에 4회, 2020년에 계약심의위원회를 2회 계약체결 및 낙찰자 결정방법 심의 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관내 생산물품 및 자재 적극 구매하고, 입찰공고 시 관내 인력 및 장비를 사용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 약자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기업성장 기반조성 및 취약계층을 보호강화하고 있습니다.

206쪽, 3번, 징수활동 강화 및 효율적 자금관리 운용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특별 정리기간을 3월부터 9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납자 재산 압류 1,092건, 신용정보기관에 고액체납자 체납자료 제공 23명, 공매처분 15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와 징수율 올리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효율적인 세입예산 자금운용을 위해 일반회계 1,680억 특별회계 108억의 정기예금을 운용하여 이자수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7쪽, 4번,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최소화 및 재산세 부과입니다.

세외수입 이월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과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 상·하반기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여 상반기에는 이월체납액 정리목표인 3억 7,500만 원 중 1억 7,900만 원을 정리하여 총 47.7%를 달성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부동산압류 및 공매, 예금압류, 차량압류, 번호판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겠습니다.

개별주택 및 건축물의 정확한 조사와 가격 산정으로 재산세 과세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실현하고자 주택과 주택 부속건물 15,530호에 대해 개별특성조사를 일정에 맞추어 실시하여 지난 4월 29일 부동산가격 결정· 공시를 완료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를 위해 주택특성조사 실시와 정확한 검증,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8쪽, 5번, 쾌적한 청사환경조성 및 공유재산의 관리입니다.

노후장비시설 교체로 청사환경 개선 및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냉온수기, 펌프, 배관정비 등을 실시하고 노후 공용차량 교체와 매각을 추진 중입니다.

또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692필지에 7,300여만 원의 정기분 대부료를 부과하고, 17필지 130여만 원의 수시부과 하였습니다.

철저한 공유재산 관리로 군 재정에 이바지하겠습니다.

209쪽, 역점시책 1번, 지방세 납부 안내 통화연결음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방세 납부 안내 통화연결음 서비스로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고 지방세 정보 적기 제공으로 납세자 불이익을 최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예방 홍보 전화 연결음으로 인해 지방세 납부 안내서비스 시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될 경우 사실상 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10쪽, 역점시책 2번, 무적차량(대포차) 체납액 일제 정리입니다.

재무과 역점시책 중 하나로 사실상 멸실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비과세 처리하여 자동차세 체납액을 정리하고 차량명의자의 고충을 덜어주고자 시행중입니다.

현재까지 총 26건의 말소등록을 완료하였고 1,270만 원의 자동차세를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무적차량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1쪽, 역점시책 3번, 세외수입 체납 통합안내 서비스 제공입니다.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세외수입 체납내역을 통합 안내하여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경각심과 납부의식을 고취하고자 분기별로 총 5,250건에 12억 5,200만 원의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 개인별로 체납내역 통합안내문을 발송하여 체납액을 한 번에 안내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2월과 5월 2회에 걸쳐 통합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구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지만 하반기에는 체납자에 대한 통합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12쪽, 역점시책 4번, 백수읍·염산면사무소 신축입니다.

주민편의 도모와 건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군비 50억 원을 투입, 백수읍사무소와 염산면사무소 신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염산면사무소는 기존 면사무소로 존치하여 진행하며, 시행 중 건물배치에 따른 안정성 조사 발생 및 설계 변경 등으로 용역 종료일을 연장하였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백수읍사무소는 올 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발주하였고, 5월 월간업무 보고 시 군수님 당부사항으로 현 읍사무소 뒤편 천마리 617번지 부지를 매입하여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부지 소유자 설득을 진행 중입니다.

연내 염산면사무소 공사 발주 및 백수읍사무소 설계용역 준공을 목표로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은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가볍게 여쭈어볼게요.

204쪽을 보면 숫자를 물어보려고요.

체계적인 세후관리라고 해서 과세자료를 정비해서 356건 5,300만 원 이게 수입을 했다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김희종

지목변경 이런 것을 할 때 전이라든가 답에서 대지로 변경하는 그런 경우에 공시지가 벌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를 다 해서 세액을 더 확보했다는 말입니다.

○ 의원  임영민

새로 표기를 다시 해서 추가로 했다는 말이군요?

○ 재무과장  김희종

예.

○ 의원  임영민

206쪽에 체납자 관련해서 보면 체납자 재산압류, 자료제공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체납자 재산압류를 보면 1,090건이 18억 5천만 원을 체납된 것이잖아요?

진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진행을 해서 완결된 것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희종

계속 이것이 매년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때그때 상황이 다릅니다.

압류된 것은 공매도 하고 토지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압류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대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독려해서 받으면 압류취소시키고 그럽니다.

○ 의원  임영민

고액체납자 압류재산 공매예고 및 공매 이런 부분들 우리 군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희종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어떻게 알 수 있죠?

○ 재무과장  김희종

홈페이지 보면 공고·고시를 다 해 놓기 때문에...,

○ 의원  임영민

이런 것이 나온다는 말이죠?

군민들이 누구나 볼 수 있다는 말이죠?

○ 재무과장  김희종

그렇습니다.

○ 의원  임영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병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병원

김병원 의원입니다.

계약행정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지역제한공사의 제한금액을 상향시켜야 되지 않냐고 들었거든요.

혹시 얘기 들었습니까?

○ 재무과장  김희종

지역제한을 상향...,

○ 의원  김병원

예. 계약금액...,

그러니까 금액으로 지역제한이 구분이 되잖아요?

영광군지역 혹은 전라남도지역 이런 지역제한이 금액으로 되냐는 말입니다.

○ 재무과장  김희종

입찰부분 이야기하십니까?

○ 의원  김병원

예.

○ 재무과장  김희종

수의계약부분에 대해서는 긴급공사나 편중된 계약에 대해서 일부 계속하고 있는데요.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립도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 의원  김병원

물론, 계약법에 의해서 하니까 군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 문제는 우리가 건의를 해서 계약법 아마 시행령을 바꾸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뭐냐면 요즘 물가상승이 계속 올라가죠?

단가 그게 올라가잖습니까?

올라가니까 공사금액이 상대적으로 같이 올라가는 것이죠.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옛날에는 지역제한공사에 해당이 되던 부분에 지역제한이 안 되고 전국입찰이 되어 버리는 그래서 군입찰이 도입찰이 되고 도입찰이 전국입찰이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에 맞춰서 공사계약금액에 지역제한공사도 같이 상향이 된다면 이런 것이 안 되겠는데 한 번 금액이 확정이 되면 다음에 그 시행령을 개정하기 이전까지는 그 금액으로 하다보니까 아까처럼 물가상승률이랄까 단가가 올라갔을 때 상향되는 문제가 발생되니까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지역에서 맡을 수 있으면 좋지 않나...,

옛날에는 지역에서 맡을 수 있었던 공사가 물가상승률 이런 것 때문에 지역에서 못 맡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에요.

그런 경우가 안 생기려면 물가상승률 맞춰서 올려주면 좋은데 앞으로는 군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맞춰주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얘기입니다.

○ 재무과장  김희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중앙정부에서 수의계약 이런 부분도 올리자는 법 개정 의견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지난번에도 행정감사를 다니면서 보니까 전라남도 입찰도 마찬가지에요.

멀리 있는 업체가 입찰을 받아서 실제로 그분들이 와서 공사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도급을 주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도급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받아서 남겨진 부분을 도급을 주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은 손해를 입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더라는 얘기에요.

그런 것을 없애려면 지역제한 계약금액에 상한금액을 올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니까 신경을 쓰셔서 강력히 건의해서 관철이 됐으면 합니다.

○ 재무과장  김희종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희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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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9분)

6) 스포츠산업과

○ 의장  최은영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0쪽입니다.

엘리트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금년에 계획되어 있던 제59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전남장애인체육대회 등 올해 개최될 각종 체육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내년으로 순연되었으며, 전남체육대회는 우리 군에서 제60회 대회로 내년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엘리트체육 육성지원을 위해 영광FC와 취업우수선수 4종목에 7명을 지원하였으며, 영광군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에 생활체육지도자 13명을 배치하고 스포츠클럽 및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지원하여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도모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체육활동이 중지되어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코로나 방역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21쪽,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개최 예정이던 전국 및 도단위 스포츠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전면 취소하고 종식 후에 대회를 추진키로 종목단체와 협의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개최하지 못한 각종 체육대회는 내년 2021년도에 성대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체육시설 유지 관리로 최상의 스포츠환경 제공입니다.

영광스포티움, 생활체육공원, 영광실내수영장 등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국민체육센터안전진단 실시와 스포티움 조경수 및 부대시설 등을 정비하여 이용자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마을단위 게이트볼장과 동네체육시설은 지속적인 유지보수 관리를 통하여 군민건강증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3쪽, 신뢰받는 안전한 위생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위생적인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선진음식문화 정착과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식품접객업소 855개소와 식중독 발생우려가 되는 대형음식점 및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위생지도점검 등을 더욱 강화하여 중점관리하고 있으며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지원과 숙박업소 환경개선사업으로 우리 군을 찾는 모든 방문객에게 친절하고 청결한 서비스 제공으로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와 안전식품 공급을 위해 식품제조판매업소 등에 대한 유통식품 지도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은 매월 수거검사를 매월 실시하여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점시책입니다.

224쪽,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공공체육시설이 사용이 제한되어 사업추진이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스포티움 체육시설 사용이 가능해지면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여 공공체육시설에서 장애인도 체육활동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225쪽, 전국단위 체육 및 레저스포츠대회 개최입니다.

당초에 4월부터 전국남녀중고농구대회를 시작으로 전국단위대회 7개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환으로 모든 대회를 전면 취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제59회 전라남도체육대회 개최입니다.

당초 4월 21일부터 4월 24일까지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재확산되고 대단위 밀집형태의 종합체육대회 특성상 참가선수 및 도민의 안전을 위하고 우리 군의 공식적인 순연요청을 반영하여 2021년도로 순연되었습니다.

2021년 전남체전을 군민화합과 위기극복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성공적인 대회로 개최하기 위해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2022년까지 3년간 국비 30억 등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상 3층의 스포츠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나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유는 연초에 관련법이 개정되어 공공건축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발주 전에 건축사업계획내용에 대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공건축기획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월까지 영광군 건축위원회 심의 및 건축기획용역을 완료하고 10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영광 법성포 굴비정식거리 조성사업입니다.

2월에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 관련 현장을 확인하고 도와 협의하였으며 3월에 법성지구 풍수해 위험 생활권정비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사업을 변경하여 현재 실시설계 협의 중에 있습니다.

10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2021년까지 마무리하여 법성포 굴비정식 음식거리를 남도의 대표 음식관광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은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220쪽에 엘리트 육성 관련해서 간단하게...,

취업우수선수 지원이 7명이 있는데 선수들이 어디에 있나요?

어디에 지원하고 있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취업우수선수 지원은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선수는 총 7명이 되겠습니다.

테니스 4명, 태권도 1명, 사격 1명이 되겠습니다.

선수배정은 도체육회하고 경기단체하고 협의해서 시·군과 협의해서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이게 우리 영광군에 취업한 것이 아닌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취업은 영광에서 한 것이 아니라 도체육회하고 협의해서 우리 군에 배정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법령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아마 체육진흥 차원에서 우수선수 육성하고 전국체육대회 및 도체육대회를 대비해서 경기력 향상 차원에서...,

○ 의원  임영민

각 시·군 할당량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영민

우리 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할당량이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체육선수 육성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 의원  임영민

우리 군하고 상관없는 일을 군에서 의무할당을 주는 것이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영민

참, 부당한 일이네요?

무언가 부당한 것도 느낌이 드는데 개선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지금 공공스포츠센터 있죠?

3년 운영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올해 3년째입니다.

○ 의원  임영민

내년에도 계속운영을 할 계획이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내년에는 하반기에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국비로 2억 원씩 지원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내년부터 한다면 군비지원이 별도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검토해서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비지원도 끊어지는 상황이고 공공스포츠센터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또 어떤 필요함이 있는지 또 어떤 엘리트 관련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그런 부분은 정확히 실태조사도 하고 조사자료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별도로 한 번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그리고 227쪽을 보면 스포츠센터가 있습니다.

전에도 여러 번 말이 나왔는데 지금 이 스포츠센터는 용도가 정확히 어떤 것이죠?

용도가 체육관을 만들고 그러는 것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국대회를 개최한 부분도 있고 도 대회도 개최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큰 틀은 전국 규모에서 선수들의 훈련공간도 확보하고 거기에 대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확히 최종적으로 계획은 결정이 안 됐는데 지금 1층에는 운영사무실, 유아체육실, 체력측정실, 휴게실...,

휴게실에는 북카페 등을 입주시켜서 주민들 휴식, 유아 그리고 청소년 보호자 대기공간 및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2층에는 여성체육관, 노인체육관, 다목적체육관을 활용하고요.

4층에는 청소년체육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의원  임영민

그러면 숙소부분은 전혀 없는 것이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숙소부분은 군수님께서 직접 지시하셔서 지금 계획은 총 100억 중에 한 66억은 스포츠센터에 투입이 되고요.

나머지 잔여사업비로 체육선수들 숙소를 위해서 스포텔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 의원  임영민

같은 공간이 아니고 다른 공간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건물은 따로 지어지되 통로를 같이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의원  임영민

그런 부분이 토지가 부족하면 층수를 올릴 수 있다는 그런 개념에 건의를 해보는 것인데요.

그런 부지부분은 충분히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병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병원

생활체육공원이나 스포티움에 보면 전기료, 수도료 그리고 다른 관리비 다 나오는데 군비로 충당하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그렇습니다.

○ 의원  김병원

생활체육공원에 가면 게이트볼장이 있어요.

그 관리비도 군비로 충당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그렇습니다.

○ 의원  김병원

그런데 각 동네에 게이트볼장이 많이 있어요.

수도료 전기료 누가 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그것은 아마 마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병원

게이트볼장이 어디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제가 알기로는 마을회로...,

○ 의원  김병원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의원  김병원

맞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동네체육시설은 마을로 되어 있고요.

군 생활체육공원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냅니다.

군에서 내는 것이 아닙니다.

전기세...,

○ 의원  김병원

그러면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동호인회에서 내고 일부 저희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 의원  김병원

그것을 확실히 그 부분을 확인해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게이트볼장이 각 읍·면에 1∼2개 있는데 군수명의로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노인들의 여가선용 또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하는 게이트볼이 노인분들 호주머니에서 나와서 전기요금, 수도요금, 운영비를 다 내야 한다는 말이에요.

경로당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도 전부 다 운영비를 지급이 되잖습니까?

그런데 게이트볼장은 그게 안돼서 그분들이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이에요.

요즘 여름에 에어컨 없으니까 키지도 못하지만 선풍기라도 켜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겨울에 난방이라도 해야 하는데 그것도 어렵다는 얘기에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다른 데하고 형평성에 맞춰서 아까 기획실장님처럼 한다면 그 형평성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분들도 같이 지원이 되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실태조사를 해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더불어서 관리비도 어떻게 하는지 현황을 뽑아서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알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스포츠센터 건립은 차질 없게 잘 관리해주시고요.

각 부서별 정리가 안 됐던 푸드트럭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푸드트럭 창업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창업은 공식적으로 허가내서 하면 불법은 아닙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2016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푸드트럭에 대한 정비를 마친 또 등록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이렇게 제한법률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영광은 지금 푸드트럭이 허가를 내서 하는 곳이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지금 현재 허가된 곳은 없고요.

○ 의원  장영진

허가된 영업차량은 있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아직 차량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무허가로 영업을 하는 데가 5명 정도 있습니다.

백수와 불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래서 보면 지자체가 정한 시설, 도시공원 국가 및 지자체 공공조성, 관광지 활성, 고속도로 졸음쉼터, 유원시설, 체육시설, 대학 이런 데는 영업허가구역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영광군에는 아무런 대책을 안 세워놓고 있죠?

문화관광과하고 건설과라든지 기타 여러 과에서 서로 업무가 협조가 잘 안 되고 있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 의원  장영진

신안군을 보면 천사푸드트럭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신안군에서 푸드트럭을 직접 만들어요.

쉽게 말하면 푸드트럭 임대에 관한 규정에 맞는 분들이 요구를 하면 임대를 해줘서 신안군에 관광지라든지 주요시설 이런 데에서 푸드트럭 운영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신안에 그런 분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을 접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시설비나 많이 들기 때문에 푸드트럭을 이용해서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우리 영광군도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되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제 생각은 스포츠산업과에 위생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조례는 우리 의회에서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서로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영광에 필요한 실제적으로 인구일자리정책실에서도 푸드트럭 아카데미를 요구를 했었고, 건설과에도 도로주위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사용한 푸드트럭존 그리고 문화관광과에도 주요관광지에 잔여부지를 이용한 푸드트럭존 이런 것들을 지정할 것을 요구를 했거든요.

푸드트럭을 임대를 할 것이냐 아니면 각종 기관단체에서 지급하는 창업자금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해서 스포츠산업과에서 이것을 틀어잡고 이것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조례가 스포츠산업과 위생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주관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영업장소가 각 관련 실·과 재산이 관련 실·과에 있기 때문에 주무부서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추진되도록 관련 실·과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제가 초기에 말씀을 드렸는데 2년째 표류되고 있어요.

주요관광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불법푸드트럭이 횡횡하고 있고, 영광군에 주요축제라든지 주요행사장에는 광주에서 푸드트럭이 오는 경우도 많고 특히, 이모빌리티 축제에서는 저희들이 직접 불러 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이 정말로 지역의 청년들과 자영업자들이 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제도를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기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소

취업선수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했듯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우수선수 육성에 관한 시·군배정에 따른 시책이죠?

맞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맞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리고 우리 군은 홍보도 되고 각종대회, 전국대회, 도대회, 체육회장배 이런 대회 때 우리 영광군 마크를 달고 영광군 소속으로 경기에 임하게 되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그렇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체육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영광군의 스포츠산업 체육의 메카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것이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 의원  장기소

오늘 의회를 방청하시는 분들이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구례가 영광군보다 적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그렇습니다.

○ 의원  장기소

구례가 스포츠산업으로 거듭나는 것이 주종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과장님이 씨름을 안 좋아해서 모르고만요?

여자씨름을 창단해서 부산 임수정 선수가 속해있는 거기하고 대동하게 자원을 기르고 있는데 엄청난 효과를 보고 있어요.

우리가 영광군에 스포츠메카로 자리매김한다고 역설만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특히, 전남 호남중에서 유일하게 원전을 소유하고 있는 지역인데도 스포츠산업에 따른 창단 실업팀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민체전이라든가 전국대회 나갔을 때 영광군마크를 달고 도민체전을 가면 7위까지 입성을 해야 우리가 기를 가지고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선수들을 우리가 앉고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다양한 계층 다양한 종목에서 우수선수들 이렇게 육성하고 이렇게 앉고 가게 되면 더 우수한 성적을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7명이 제가 얼른 들으니까 테니스가 4명이고, 태권도가 2명, 사격이 1명이네요?

그러면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자타가 공인한 태권도의 산실이 아닙니까?

그러면 태권도라도 실업팀을 만들어서 제가 늘 주장했던 것들이 대한민국에 유일한 150년의 역사를 가진 융문당·융무당이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잖아요?

과거에 융무당은 말 그대로 왕 보좌진들 지금은 경호실이죠?

그때 당시는 뭐라고 합니까?

왕을 호위하는 호위무사들을 뽑는 제도...,

융문당은 과거시험 그러면 과거시험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백일장이나 사생대회 또 상징적으로 공무원 비슷한 시험도 융문당에서 볼 수도 있고요.

융무당은 태권도 단증시험이라든가 국기원시험 여러 가지 상징적으로 우리 것을 알릴 수 있는 그것 하나밖에 없는 융무당 ·융문당을 널리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재가 영광에 있는데도 그것을 활용을 안 하고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광에 태권도가 전국에서 자타가 인정하는 태권도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실업팀이라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그 외 다른 실업팀이라도 만들어서 영광군 스포츠메카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달라...,

그런 것들도 물론, 스포츠과장님께서 담당부서는 아닌데 융문당·융무당은 유영직 문화관광과장님 소관인데 올해 어떻게 하신다고 하네요?

한 번 지켜보겠는데 2009년부터 딱 11년이 되었네요?

올해 또 하실지 모르겠어요.

안하면 내년에 가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저희 의회에서 제안한 것들이 물론, 타당성이나 당위성은 조금 어긋나더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충분한 이해와 설득으로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에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알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영길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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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8인)

최 은 영,   하 기 억,   박 연 숙

임 영 민,   강 필 구,   김 병 원

장 기 소,   장 영 진

○ 출석공무원 (22명)

군             수      김 준 성

부     군     수      홍 석 봉

기 획 예 산 실 장      김 대 인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 선 재

종 합 민 원 실 장      김 범 상

문 화 관 광 과 장      유 영 직

총   무   과   장      김 성 균

안 전 관 리 과 장      김 효 선

투 자 경 제 과 장      장 남 종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 재 철

사 회 복 지 과 장      백 형 진

노 인 가 정 과 장      김 점 기

재   무   과   장      김 희 종

스 포 츠 산 업 과 장      이 영 길

유 통 축 산 과 장      정 현 규

산 림 공 원 과 장      박 정 현

해 양 수 산 과 장      이 경 석

건   설   과   장      오 귀 동

도 시 환 경 과 장      김    식

농 업 개 발 과 장      강 두 원

기 술 보 급 과 장      정 재 욱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만 철

○ 불출석공무원 (3명)

농   정   과   장      정 우 성

보   건   소   장      윤 정 희

농업기술센터소장      백 영 목

○ 참석공무원 (4인)

사   무   과   장      이 효 신

전   문   위   원      장 철 희

전   문   위   원      김 용 연

의   사   팀   장      서 민 호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서명인

의             장       최 은 영

의             원       하 기 억

의             원       박 연 숙

사   무   과   장       이 효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