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영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7월 24일(금) 10시 00분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농정과, 유통축산과, 산림공원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환경과)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1) 농정과

2) 유통축산과

3) 산림공원과

4) 해양수산과

5) 건설과

6) 도시환경과

2. 휴회의 건

제250회 임시회–본회의 제3차

(10시 00분 개의)

○ 의장  최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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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1.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 의장  최은영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보고는 농정과, 유통축산과, 산림공원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환경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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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1) 농정과

○ 의장  최은영

먼저, 농정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우성

농정과장 정우성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4쪽입니다.

2020년 업무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육성입니다.

현장 맞춤형 선진농업복지를 실현코자 농업인월급제는 현재 277명에 대해 월 평균 135만 원을 3월부터 지급하고 있으며, 청년농업인 및 소규모 농가 29명에 대해 장기·저리자금 24억 원을 융자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족한 농촌 인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광농협과 서영광농협에서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운영 중이고,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정책자금이자차액지원은 1,724건에 1억 600만 원과 경관보전직불제 보상금은 784농가 974ha에 대해 10억 2,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카드를 4월 27일부터 농협군지부 및 지역농협에서 4,108명에게 발급하고 있고, 농번기마을공동급식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면 1식 단가를 상향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영농철 이전에 예정되었던 농업인단체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하반기로 연기하였으며, 농업인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입주단체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층 농특산물 판매장 1개소에 대해서는 보리올과 협의하여 다음주 중에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농지불법전용단속은 13건을 실시하여 9건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하였으며, 3건에 대해서는 원상회복명령 중에 있고, 1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농지이용실태 사후관리는 22건을 조사하여 17건에 대해 처분명령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운용은 계획대로 운용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6쪽, 지역특화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도지사품질인증, 융복합산업인증 사업자를 확대코자 신규 사업체를 발굴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소비자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식품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영광찰보리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택배비, 홍보물 제조, 포장재 지원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각종 행사박람회 등 홍보전시장을 운영을 위해 상반기에 신세계백화점과 부산국제식품대전에 홍보전시장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237쪽,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해 사무장 및 운영매니저를 채용하여 6개소에 대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 외지체험객 증가를 꾀하고 이와 비례하여 농특산물 판매도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실·과와 협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기반 구축입니다.

2020년 친환경 인증 목표는 전체 경지면적의 14.6%인 2,413ha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해 유기농업자재, 왕우렁이 공급 지원 등 관련 지원사업에 대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무농약 인증을 유기인증 단계로 점진적으로 상향하여 유기농업 중심의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확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도입하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48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으며, 현재 107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친환경농산물 유통확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자연순환농업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 들녘경영체 육성지원과 안정적인 영농기반 구축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계획대로 운영하여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 기반구축과 농업인 소득증대 도모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 12월 27일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직불제도가 공익형직불제로 개편되었습니다.

이는 쌀 편중․대농 중심의 기존 직불제를 쌀․밭 직불제를 통합하여 면적이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고 소규모 농가에는 일정액을 보상하는 등 소규모 농가의 소득증진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가 주요 골자입니다.

6월까지 신청이 완료되었고, 접수된 6,684건에 대해 7월부터 9월까지 현장이행점검을 추진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0쪽입니다.

원예작물 및 신소득작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현재 농업의 키워드인 스마트 팜․ICT 기술의 현장 적용을 통해 우리 군에 부족한 시설원예 및 과수․특작 등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반을 구축하여 최근 소비트렌드에 맞는 고품질 원예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2쪽입니다.

2020년 역점시책으로 첫 번째, 영광군 농어민공익수당 도입입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을 수행하는 농어업인에 대한 사회적 보상으로 농․어업경영체 등록 가구 7,560호중 6월 말 현재 7,244호에 43억 4,600만 원을 22개 시·군 중 유일하게 영광사랑카드로 지급였습니다.

또한,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농어업인을 위해 추가 신청을 받아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금후 카드분실자에게 신속재발급하는 등 민원발생 최소화에 노력하고 영광사랑카드 사용처분석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시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농가경영안정은 물론, 영광사랑상품권 활성화로 지역경제 선순환시스템 정착에 이바지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육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43쪽,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입니다.

4년간 70억 규모의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공모하여 작년에 선정된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되어 지난 7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조건부승인이 되었습니다.

금후 사업설명회, 액션그룹조직화, 워크숍, 선진지벤치마킹, 찰보리신활력거점센터 조성추진을 위해 공기관 위탁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스타상품을 개발하고 복합문화공간 및 체험장 등을 조성하여 우리군 보리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업체의 자립기반을 확보하고, 지역 특산물과 연계하여 일자리창출과 인력양성으로 지역경제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군 미래 전략 먹거리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4쪽, 자연재해 대응 재해보험 가입 확대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태풍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가 불안감 해소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은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지난 2016년부터 농가부담 20% 중 10%를 군비로 추가 지원하여 가입률이 4년 연속 전남도내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6일 벼농작물재해보험 판매기간 내에 벼재배 대상면적 9,242ha 중 9,019ha를 가입하여 가입률 98%로 전남도내 평균 74%보다 24%가 높게 가입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가을수확기 무렵 태풍 링링·타파·미탁 등 각종 농작물재해피해로 인해 재해보험금 2,614농가에 대해 112억 원이 지급되어 농가경영안정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금후에도 품목별 재해보험 판매기간 내에 재해보험가입토록 홍보에 철저히 기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안정적으로 농업경영을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45쪽,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수 특화단지 육성입니다.

우리 군은 염산면을 중심으로 망고, 천혜향 등의 아열대 과수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망고의 경우 우리군 재배면적이 5.8ha로 전남도 전체 망고재배 12ha의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도, 색택 등 품질을 인정받아 농협중앙회전남지역본부와 전남도아열대과수 통합브랜드 오매향을 론칭하여 현대백화점 본점, 마켓컬리 등 온․오프라인에서 높은 단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열대과수 생산 특화단지 집중 육성 및 조직화를 통해 최근 형성되고 있는 고급 아열대과수 소비시장을 선점하여 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연계사업 발굴로 청년농업인 육성 등 미래 농업 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246쪽, 역점시책 마지막으로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입니다.

우리군 주요 농산물인 고추, 양파, 대파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생산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금년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주요내용은 해당 품목의 도매시장 가격이 10일 이상 최저 생산비 이하로 형성 될 시,  지역농협장, 농식품부에서 고시하는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 농가에 최저생산비에서 도매시장가격을 뺀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총 1,405농가에서 300ha를 계약재배를 현재 하였습니다.

최저가격 운영위원회에서 품목별 최저가격을 심의․결정하여 군 공보에 고시하였고 지역 언론에 게재하였습니다.

참고로 품목별 최저가격은 1kg당 고추 14,149원, 양파 419원, 대파 448원입니다.

최저가격이하로 형성될 시 계약사항 이행 여부 확인 후 농업발전기금을 활용하여 차액지원토록 하겠으며, 고추, 양파, 대파의 주산지로서 명성을 이어가고 계획생산을 통한 자율적 수급안정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은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234쪽 농촌인력센터 운영 2개소를 하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정우성

영광농협하고 서영광농협에서 알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어떻게 알선합니까?

○ 농정과장  정우성

센터장이 상주를 해서 필요한 농가들이 있을 경우 작목반을 영광농협은 4개 반, 서영광농협은 4개 반으로 해서...,

○ 의원  장영진

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 농정과장  정우성

농가에서 필요하실 때 농협에 이야기를 하면 센터장이 농가하고 원하는 날짜에 알선하는...,

○ 의원  장영진

그 인력을 어디에서 구하냐는 말입니다.

○ 농정과장  정우성

관내에서 구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관내에서요?

○ 농정과장  정우성

광주에서 일부 외부에서 오기도 하고요.

센터에 연락을 취해서 오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것 자료를 주시고요.

지난번에 경상북도 양양군이 외국인근로자를 들여보내달라고 해서 한참 뉴스가 나왔어요.

지자체 처음으로 베트남에 있는 인력을 자치단체에서 모집을 해서 왔는데 380명을 데려올 계획이었어요.

그만큼 국내에서는 농업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랬는데 안타깝게 근로자들을 데리고 오는데 입국이 안됐습니다.

아십니까?

○ 농정과장  정우성

그게 아마 계절근로자로 외국인을 고용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만큼 신종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방역차원에서...,

원래는 해주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다시 코로나19가 확진되다보니까 베트남 근로자들을 입국을 불용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예요.

영광도 보면 외국인근로자들이 입국이 안 되다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농협도 기존에 영광에서 운영되고 있는 인력센터에서 아마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인력의 인건비가 지금 계속 상향이 되고 있죠?

아십니까?

○ 농정과장  정우성

인건비에 대해서는 일 자체 빈도에 따라서 상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농정과에서 파악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입니다.

고추가 지금 인건비도 못 건지고 있는데 인건비 자체가 올라가면 영농비용 부담으로 해서 아무리 고추가격이 전년 대비 상승하더라도 인건비를 제외하면 농가 실질적 소득은 없을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농촌인력에 대한 기본계획들을 마련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는 경상도 영주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차원에서 발 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이 보여요.

2020년 농촌인력지원센터 근로자 모집을 해서 참여자격은 영주시 관내거주자 그래서 만20세 이상을 해서 실질적 8시간 근무조건으로 급여를 10만 원에 정착을 합니다.

그러면 10만 원은 과도한 비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일부를 농민이 지급하고 일부는 해당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서 외국인이 없는 대체인력을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청년 또 실업자 이런 분들을 구제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실질적 인건비를 맞춰서 인력에 대한 필요한 부분들을 보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인력부분에 대한 것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우성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농지불법전용단속 잘하고 계십니까?

○ 농정과장  정우성

저희들이 도하고 교류단속도 하고 다니다보면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본 의원이 몇 번 지적했던 것들이 이제 행정명령이 나서 최종명령이 돼서 7월 30일까지 조치를 한다고 했다고요?

○ 농정과장  정우성

금년에 총 13건을 지적해서 원상회복은 9건 했습니다.

기한을 둬서 원상회복하는 기간을 둔 것이 3건이고, 1건에 대해서는 불이행을 해서 고발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 의원  장영진

원상회복명령 지역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불법전용을 했던 일부 지역은 정말로 불법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우리 군은 또 뭐냐면 그런 농지불법전용하고 산지불법전용을 했던 그런 업체에 우리 군에서 집행하는 사업들을 발주를 합니다.

이런 발주하는데 이것들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정과장  정우성

원상복구기간을 7월 말일까지...,

○ 의원  장영진

제 말씀은 이런 불법전용이 되고 있는 그런 회사에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을 수행하도록 발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시냐는 말입니다.

○ 농정과장  정우성

제가 사업장 임차하고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 의원  장영진

뭐가 곤란합니까?

불법이 있으면 안 해야지 그게 정상 아닙니까?

○ 농정과장  정우성

위치가 거기가 일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정확히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 의원  장영진

우리 군민들께서는 이러한 불법이 있으면 어떠한 보조금도 주지 않잖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농정과장  정우성

보조금을 횡령해서 고발조치를 할 때는 3년이나 5년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제한적으로 두고 관련법규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대상지역에 이런 불법들이 나열되어 있으면 보조금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 농정과장  정우성

같은 일제장소는 어렵다고 봅니다.

○ 의원  장영진

이러한 것들 이러한 형평성들이 자꾸만 힘을 가진 자들한테는 너그럽고, 일반 군민들한테는 혹독하고 이러면 집행부가 이러면 되겠냐는 말입니다.

불법전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철저한 감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정우성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236쪽 특화식품 경쟁력강화에서 식품산업 육성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2019년부터 2020년 2년 동안 새로운 식품산업이 육성된 적이 있습니까?

○ 농정과장  정우성

전남도지사 품질인증 신규가 금년에 4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상반기 때...,

연장이 한 군데가 있고 이것은 각 업체에서 적극적으로 하면 행정에서 서포트를 하고 지원하는 추진이기 때문에...,

○ 의원  장영진

제 말씀을 취지는 품질인증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신규로 우리 지역에서 1차로 생산되는 원물을 가지고 2차가공이라든지 이런 식품산업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업체가 있냐는 말입니다.

○ 농정과장  정우성

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없죠?

○ 농정과장  정우성

예.

○ 의원  장영진

지금 트렌드가 특히, 비대면이 되면서 1차 농산물에 대해서는 소비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죠?

○ 농정과장  정우성

예.

○ 의원  장영진

대부분에 대해서 2차가공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3차까지 여기에서 보낼 수 있는 택배까지 해서 가는 것이 보통이잖습니까?

그런데 2년 동안 새로운 식품개발이 전혀 안 되는 것은 농정식품 업무에 구멍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 농정과장  정우성

갈수록 지역경제가 어렵고 하다보니까 그것은 업체에서 누가 할 사람이 있다면 저희들은 중앙부터나 지방 이렇게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지원을 강화하도록 나갈 계획이고요.

농가가 없는데 강압적으로 누구를 하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이해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강압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을 발굴하고 이것들을 농민들한테 또 그러한 품목들이 조합에 있는 또 작목반에 있는 그런 조직화된 지역에 이렇게 하라고 유도를 하는 것이 농정업무 아닙니까?

○ 농정과장  정우성

저희들이 집중사업이 내려오면 꼭 홍보를 하고요.

각 해당부서에서 연락도 하고 합니다.

단체대표나 업체나 법인한테도...,

○ 의원  장영진

우리가 지금 논타작물 재배지원을 하죠?

○ 농정과장  정우성

예.

○ 의원  장영진

제가 2018년도부터 2019년도 업무보고 또는 군정질의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타작물 재배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두류를 많이 한다.

그렇죠?

○ 농정과장  정우성

주로 조사료하고 18년도 19년도에 조사료하고 두류를 좀 했습니다.

○ 의원  장영진

두류도 했잖습니까?

그러면 그 두류를 이용한 콩을 이용한 가공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모범적인 타작물 재배 전환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점을 갖자.

그래서 콩을 이용한 콩나물공장이라든지 두부공장이라든지 콩기름공장 유지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친환경적으로 재배한 것들을 우리가 제품을 생산해서 공공급식이라든지 학교급식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만들자고 했잖습니까?

그랬죠?

○ 농정과장  정우성

예.

○ 의원  장영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 더불어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지역특화식품산업에 같이 연계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판로까지 확보해주고 학교급식판로까지 확보해주고 규모는 예를 들자면 8천명이다.

그러면 8천명이 먹을 수 있는...,

학교에서 먹을 수 있는 양을 정해주고 공공급식의 양을 이렇게 정해주고 이렇게 생산체계를 갖추고 한 번 나가보자.

이러면 안 올 작목반이 어디 있습니까?

군에서 책임을 이렇게 지고 그러는데...,

이게 농정업무의 공백이죠.

그래서 다시 한 번 후반기에는 이러한 것들을 강력하게 할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 농정과장  정우성

타작물을 하고 있는 군남에 일부 두류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지원을 거기에 수확기도 지원해주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쪽으로 유도를 해 봤습니다.

안 한 것이 아니라 유도를 했는데 농가에 어려움을 표하는 것이 사실이고 의원님께서 6차산업까지 가자는 것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설득도 하고 한 번 더 농가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래서 그게 우리가 농가에서 그렇게 1차, 2차, 3차, 6차까지 가기가 힘들다면 지역에 산업 중에서 식품사업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발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업체와 그 작목반을 연계를 해서 생산과 가공을 분리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 농정과장  정우성

다각적인 방법 모색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렇게 해주시고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하고 계시죠?

○ 농정과장  정우성

예.

○ 의원  장영진

지금 우리가 거기에 몇 가지 품목이 들어가 있습니까?

○ 농정과장  정우성

정확한 품목은 모르겠고요.

호남친환경농산물물류종합센터에서 지역 내에서 친환경 재배한 농산물을 몇 가지 종류를 세트로 소비자가 원해서 주문해서...,

○ 의원  장영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은 꾸러미 사업이 아닙니까?

○ 농정과장  정우성

꾸러미사업인데요.

종류가 가격대에 맞추다보니까 전체 주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품목으로 해서 주니까 딱 고정된 품목은 아닙니다.

○ 의원  장영진

꾸러미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임산물 친환경 농산물 지원에 대해서는 어디 단체입니까?

○ 농정과장  정우성

호남권친환경농산물물류센터에서 거기에서 관여를 하고 농협쇼핑몰로 해서 주문을 받습니다.

○ 의원  장영진

거기에서 쇼핑몰을 하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정우성

예.

○ 의원  장영진

지난번까지는 특정단체가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농정과장  정우성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전국에서 몇 개 있는데 전남에서 8개 사업입니다.

군수님 관심사항이라 임산부한테 건강한 농산물이라고 시범사업으로 중앙에 한 것을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 의원  장영진

이 문제는 유통축산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양개량제 있잖습니까?

자꾸 말이 나오는데 토양개량제에서는 논만 있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정우성

논에는 규산질을 공급을 하고요.

밭에는 석회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면 논에는 살포비가 지원되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정우성

예. 논·밭 다 살포비가 지원...,

○ 의원  장영진

밭에 있는 토양개량제를 석회 아닌 다른 품목으로도 적용될 수 있습니까?

○ 농정과장  정우성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규산질하고 석회를 100% 지원해 주고 있고요.

농가가 원하는 품목은 유기질비료라고 신청합니다.

자담부분이 50% 정도 비중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가 가격이나 천차만별이라서 농가가 필요한 종류를 선택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확정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유기질비료 살포는 어떻게 합니까?

○ 농정과장  정우성

농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석회하고 규산질은 살포비가 지원되는 것이고 그러면 왜 이것은 안 됩니까?

○ 농정과장  정우성

석회·규산질은 3년 1주기로 단지별로 줍니다.

유기질비료는 농가가 희망하기 때문에 지적이나 지분이나 집단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작하는 필지로 가기 때문에 공동살포라는 것이 의미가 퇴색됩니다.

○ 의원  장영진

전체농가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농가가 참여하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죠?

○ 농정과장  정우성

예.

○ 의원  장영진

알겠습니다.

벼 공동육묘장 설치지원에 관한 것인데요.

영광군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정우성

여기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것은 농가 개인이 사용하는 육묘장입니다.

100평, 50평 희망하는 농가들이 신청을 하면...,

○ 의원  장영진

규모화 된 농가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 농정과장  정우성

100평 정도하면 농가들이 4∼5헥타 정도를 모판을 설치할 수 있는 그 규모입니다.

더 대규모 농가들은 공동육묘장을 크게 하신다든지...,

○ 의원  장영진

들녘벼경영체 해서...,

○ 농정과장  정우성

그것은 하우스를 지어서 일괄 시스템으로 하는 것 그게 벼 공동육묘장을 지원...,

○ 의원  장영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시·군은 벼 공동육묘장을 농협에 지원을 해서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왜 그러냐면 노령화 때문에 그래서 육묘에 대한 것들을 벼 육묘에 대한 것들을 전체 농지에서 하지 않고 이런 공동육묘장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 농정방향으로 잡아서 지원해 주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정우성

저희들도 농협에 그런 사업이 있으니까 생산자 단체가 있으니까 농협한테 이런 사업도 해보라고 권장했습니다.

농협에서 재정형편이나 운영비나 돈 받고 육묘하는 것은 혹시 실패하면 모든 책임도 있어서 어려움을 표현합니다.

지역농협에서 신청하면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사용할 수 있고 농가한테 편의하게끔...,

○ 의원  장영진

농협 또한 기관입니다.

농민들이 출자해서 만든 협동조합이지만 그래도 중앙정부라든지 농협중앙회 그리고 지자체에서 농협을 통해서 지원되는 비용들이 상당히 많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관에 대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해요.

농협이라고 해서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 그리고 경제적 이윤이 발생하지 않다고 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농업인들에 대한 영농의 의무를 등한시한다면 우리가 농협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할 필요가 없죠.

돈이 되고 힘 안 드는 것들을 하고 실질적으로 힘이 들고 돈이 안 되고 송사에 휘말릴 수 있는 것들을 안 하고 선택적으로 하면 우리가 농협을 대농민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협력파트너의 기관으로 선정할 필요가 없죠.

이것은 농정과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농협을 지도를 하고 협력해서 농협이 공동육묘에 나서도록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우성

예.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병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병원

김병원 의원입니다.

234쪽에 보면 농업인 월급제 벼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정우성

대상작목이 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농협하고 약정체결한 품목이면 가능합니다.

○ 의원  김병원

그런데 왜 여기는 벼만 써져 있어요?

○ 농정과장  정우성

농가들이 벼만 심으니까 계약재배를 벼하고 수매를 농협에서 자체수매도 하니까 이렇게 약정수매 60% 신청한 것입니다.

○ 의원  김병원

농민이 원하면 다른 작목도 한다는 말씀이죠?

○ 농정과장  정우성

예.

○ 의원  김병원

작목반에서 농촌인력지원센터 아까도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작목반 수가 7개인데 인원이 95명 작목반한테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개인은 안 되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정우성

그게 아니고 개인도 신청을 하면 농협에서 알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 의원  김병원

굴비골은 안 들어가 있는데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 농정과장  정우성

작년에는 굴비골도 국비사업으로 공모사업해서 추진했습니다.

금년에는 2개의 농협만 해서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병원

공모사업은 우리 군에서 받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정우성

해당 지역농협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같이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 의원  김병원

군비는 안 들어가요.

국비만 들어가네요?

그리고 중앙회에서 하고요.

그런데 그래도 공모사업을 우리 군에서 받기 때문에 감독을 해야 할 권한은 있죠?

의무가 있고...,

○ 농정과장  정우성

예.

○ 의원  김병원

어떻게 잘 됩니까?

인력지원센터가...,

○ 농정과장  정우성

‘18년에는 3.900명 정도 알선을 했고요.

작년에서 7,560명 정도...,

○ 의원  김병원

숫자가 확인을 하셨습니까?

○ 농정과장  정우성

아닙니다.

거기도 전부 알선하는 데는 농가하고 고용인력 근로자들 하는 것...,

센터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병원

철저하게 확인하시고요.

농촌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익히 알고 계시는 것이고요.

운영만 잘 된다면 농촌에 상당히 좋은 것인데 생각했던 기대만큼 잘되고 있는지 그것이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농정과장  정우성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그리고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 사업이 있죠?

○ 농정과장  정우성

예.

○ 의원  김병원

그게 카드로 지급을 합니까?

○ 농정과장  정우성

예.

○ 의원  김병원

그러면 카드를 별도로 만드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정우성

별도입니다.

2만 원 자부담을 내면 농협에서 작년까지는 군지부에서만 했는데 읍·면에서 나와서 카드 만들기 불편해서 건의를 해서 지금은 지역단위농협도 가능합니다.

○ 의원  김병원

영광사랑카드는 안 됩니까?

○ 농정과장  정우성

그것도 현재 매칭이 안 돼서 그것도 건의를 했거든요.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 의원  김병원

카드를 발행해야 하는 발행요금은 누가 줍니까?

○ 농정과장  정우성

농협에서 줍니다.

○ 의원  김병원

우리 군비는 안 들어가는데 영광사랑카드로 합쳐지는 것이 맞지 않나...,

○ 농정과장  정우성

저희도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 의원  김병원

그 카드는 연 20만 원입니까?

○ 농정과장  정우성

예.

○ 의원  김병원

연 20만 원을 쓰고 나면 1년 내내 그 카드를 보관해야 합니까?

다시 또 만듭니까?

○ 농정과장  정우성

새롭게 또 연세가 한도되고 자격이 되신 분들은 다시 만들고요.

충전을 해서 쓸 수 있는...,

○ 의원  김병원

하여튼 농협 돈이 됐든 우리 돈이 됐든 어떤 돈이 됐든 낭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건의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244쪽 자연재해대응보험이 있어요.

이것은 시범작물이 밤, 살구, 보리, 팥, 시금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만 가입됩니까?

○ 농정과장  정우성

재해보험은 67개 품목을 하고 있습니다.

품종별로 품목기간 상품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하면 됩니다.

○ 의원  김병원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 농정과장  정우성

67개 품목입니다.

○ 의원  김병원

그런데 재해보험을 갖는데 품목별로 가입하는 것 아닙니까?

○ 농정과장  정우성

그러니까 품목별로요.

그 판매기간 안에...,

○ 의원  김병원

제가 벼만 가입했다면 다른 재해는 대상이 안 되는 것이에요.

○ 농정과장  정우성

예. 그렇죠.

벼만...,

○ 의원  김병원

그런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벼 재배하는 사람도 있고 보리재배 팥재배 다 재배를 하는데 대상품목별로 하는 것보다는 일괄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이 되면 어떤 작물이 피해가 됐든지 간에 같이 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안이 효율적이지 않냐는 것입니다.

○ 농정과장  정우성

NH농협손해보험회사에서 작물시기가 품목별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벼는 6월 정도 이양해서 10월까지이고, 보리는 10월부터 해서 이듬해 5월...,

○ 의원  김병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에요.

○ 농정과장  정우성

농가별로 일괄 전부 경작한 것을 일괄로 가입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셔서...,

○ 의원  김병원

그게 얼마나 어렵겠냐는 말이에요.

시기별로 해야 하는데 그 시기에 가서 가입을 해야 해요.

시기가 지나면 안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보험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보면 적기를 놓치고 보험가입이 안 될 수도 있고 이것도 검토를 하셔서...,

○ 농정과장  정우성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농민들 필요한 것으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집중호우가 내렸었죠?

안전관리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도 그랬어요.

태풍이 3개가 오고 많은 피해를 봤는데 전남방조제 물이 만조 때는 물이 안 내려와서 3∼4일 정도 잠긴 벼가 있고 그나마 지금은 아직 큰 피해는 아니지 않나 생각이지만 그러나 피해는 입는 것이고 특히나 폭우가 내린다면 엄청난 피해를 갖는데 그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수십 년간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이뤄진 일이 아닌가...,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해요.

복지국가는 우리 국민들, 주민들, 군민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는 것이 복지국가죠.

옛날에는 경찰국가라고 해서 치안유지를 해주고 질서유지를 해주는 국가였지만 지금은 복지에 신경을 써야하는 그런 개념인데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 농민들한테는 가장 큰 복지는 농작물이 잘 자라게 우리 군에서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남방조제처럼 그런 경우가 매년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어도 그것이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취수장 사업은 농정과 업무는 아니더라도 그러나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농정과에서 벼에 대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같이 협조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농정과장님 방법 있습니까?

어떻게 해보실 수 있습니까?

○ 농정과장  정우성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집중호우를 최우선적으로 보고 피해가 입었을 때는 빠짐없이 피해조사를 해서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우성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장이 오늘 전남시군협의회의장협의회 회의참석차 출장관계로 이후 회의는 부의장이 대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장석 교체)

○ 부의장  하기억

의장님께서 출장 관계로 본 의원이 진행을 맡게 된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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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8분)

2) 유통축산과

○ 부의장  하기억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유통축산과장 정현규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2쪽, 1번 지역특산품 국내시장 판로확대 및 직거래판촉입니다.

지역특산품 국내시장 판로확대 및 직거래판촉을 위하여 서울시 자매결연 지역에 직거래장터를 6회 참여하였고, 설 명절에 대도시 농특산물 판촉 및 직거래행사 등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코로나19 문제로 상당수 취소되어 6회 지원하였습니다.

영광쌀 판매 확대를 위한 택배비는 1억 6,600만 원 지원하였고,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하여 사업비 8천만 원의 푸드 플랜 수립 용역 계약을 의뢰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 확대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하여 e-영광 쇼핑몰 구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소비자 맞춤형 홍보마케팅 및 유통경로 다각화를 통해 대도시 고정고객 확보와 판로 확대를 도모하겠습니다.

253쪽, 2번입니다.

유통시설 기반 구축으로 농산물 공급체계 확립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체계 구축 및 확대를 위한 RPC 집진시설 개보수 사업과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 유통장비 지게차는 지원 완료하였고, 유통회사 산지유통활성화 운영자금으로 1억 9천만 원을 집행하여 산지유통 기반 구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학교 개학이 연기되는 애로사항이 있었으나, 개학 이후 안전한 농산물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으로 2억 5,100만 원,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으로 14억 3,800만 원, 서울시 공공급식 사업비로 1억 2천만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친환경농산물 식자재 공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지역농산물의 다양한 품목 육성을 위하여 유통시설을 확충하고 생산자·소비자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지역농산물이 40품목 60% 이상 공급을 목표로 기획생산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54쪽, 3번환경친화형 축산업 기반 구축입니다.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사일리지 제조·운송비와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 춘파용 조사료 종자지원 등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형 고품격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와 친환경인증농가 생균제를 지원하였고, 축산물 HACCP 컨설팅은 2농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ICT 융복합 축사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1개 농가가 신축 완료하였고, 축산 ICT 융복합 지원은 10농가에 대하여 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한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신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5쪽, 4번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 총력 추진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방역을 위하여 2019년 9월부터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GPS상시전원 공급기 지원과 양돈농가 멧돼지 출입차단을 위하여 울타리 지원사업을 통해 양돈농가 26농가에 대해서 2019년도에 울타리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구제역 차단 방역을 위하여 예방 백신 지원사업과 농가시술비 지원사업, 구제역 차단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AI 차단 방역을 위하여 가금농가에 대하여 면역증강제 3,800만 원 지원하였고, 야생 조류 기피제 및 가금 농가 생석회 벨트를 지원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역점시책 256쪽, 1번입니다.

신규시책으로 온라인 농특산물 판매 쇼핑몰 구축입니다.

영광 우수 농수특산물의 판로개척 및 고객 확보를 위하여 농특산물 쇼핑몰 구축에 총 9,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난 3월에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57개 업체의 신청을 받았으며, 코로나19로 연기되었던 유통업체 간담회를 지난 5월에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쇼핑몰 구축 관련 생산자 간담회를 실시하고 위탁운영에 관해서 방침을 결정하는 등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7쪽, 2번 계속사업으로 공공급식 기획생산 품목확대입니다.

다품목 소량 연중 생산체계 확립 및 안전농산물 육성을 위하여 ‘19년 12월에 공공급식 관내산 전환계획을 수립하였고, 기획생산 농가 간담회를 2회 실시하여 9농가 27품목을 확보하였습니다.

공공급식 생산 농산물 수집 일자리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6월 말 현재 서울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으로 3억 3,0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공공급식 친환경 기획생산 농가의 소량 다품목 연중생산 체계가 미비한 문제점이 있으나 기획생산 농가 간담회를 통해 27개 품목 기획생산으로 지역농산물 60% 이상 공급해서 서울시 공공급식 이용시설수 확대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8쪽, 동물복지형 청정 축산농장 조성입니다.

군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청정 축산농장 조성을 위하여 축사, 퇴비사, 가축운동장, 자유방목장, 가축방역시설 등에 8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8월과 10월에 축사 부지 토지매입 및 건축허가를 완료하였고, 지난 2월에는 동물복지형 축산 시범사업 세부사업 계획서를 승인받았으며, 5월에는 컨설팅 업체를 선정하여 현재 동물복지 축사 건축을 위한 설계도서 및 원가계산서 등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물복지형 축산농장 전국1호 한우농장 지정을 위해서 영광 한우 위상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9쪽, 4번 퇴비유통전문조직 및 퇴비살포비 지원입니다.

퇴비의 주기적인 교반으로 부숙을 촉진해서 농경지 환원을 통해 경축순환농업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9년 11월에 사업 시행에 따른 협의체 추진 논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지난 2월과 4월에는 관련단체 및 읍·면에 추진 계획을 홍보하였으며, 4∼5월에는 2개소에 신청서를 받아 추진 중에 있으나 지원대상 자격 요건을 미충족하여 사업 신청 대상자 및 퇴·액비 유통협의체 회의를 조속히 실시하여 환경오염방지 및 경종 농업과 연계하는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하기억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푸드플랜 계획은 군비로 하셨습니까?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공모를 협상기간 계약에 의해서 공모를 하려고 했으나 1개 업체가 참여해서 거기가 전문성이 떨어져서 재공모를 신청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아, 그런 것인가요?

푸드플랜을 하실 때 참고를 하셔서 지금 짜셨나요?

용역에 대한 계획은 짜셨어요?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예.

○ 의원  장영진

어느 것을 보고 중심으로...,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계획을 정확히 못 짜고 다른 시·군하는 것 참고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푸드플랜 계획을 짜는 것이 도시형이 있고 농촌과 도시가 복합형이 있고 그리고 농촌형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정확하게 농촌형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자료를 같이 공유하셔서 푸드플랜 계획을 잘 수행하면 좋겠습니다.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리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거래장터가 올해는 거의 없을 것 같죠?

코로나 때문에...,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올해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거래장터를 축소를 하고 제 의견으로는 온라인쇼핑몰 쪽으로 많이 확대를 해야 맞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직거래의 유형을 보면 아까 말했던 직거래장터하고 로컬푸드직매장, 온라인판매, 꾸러미, 체험마을 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직거래장터는 보면 1차 전라남도 농업유통 2019년도 평가에도 보면 직거래장터는 쉽게 말하면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그것들이 지속되지 못하고 예를 들자면 한 번에 일회성으로 끝나고 그래서 중요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민원이 발생해서 끝나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판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시고 계시죠?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쇼핑몰 구축을 통해서 하반기에는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게끔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런데 문제는 그 쇼핑몰 운영주체를 외부에 맡기는 것입니까?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예. 맡겼습니다.

○ 의원  장영진

쇼핑몰을 제작하는 것을 맡긴 것이죠?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구축하는 것입니다.

○ 의원  장영진

구축을 하는 것이고 운영을 하는 것은 기술적인 면이고요?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면 거기에 온라인쇼핑몰을 만드는데 품목들은 다양하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그래서 생산자 단체를 모집하는 것이 현재 57개 업체입니다.

다른 해남이나 이런 데에 가보면 300개 업체가 넘거든요.

우리 군도 처음에는 적게 하지만 나중에는 늘려가는 상황으로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일단은 이것을 잠시 멈추고 유통회사를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영광군 유통회사...,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미수금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올 12월까지는 정리하는 단계로 하고, 12월 이사회 때 운영체계를 다시 한 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생각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어떤 식으로 검토할 예정입니까?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어디에서 운영을 할 것인가 업체가 어디로 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저는 현재 농협이 참여하고 있는 유통회사의 기능은 끝났어요.

아시죠?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예.

○ 의원  장영진

왜 그러냐면 유통회사로 나오는 각종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그쪽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예전에 유통회사를 만든 이유는 두 가지잖아요?

농산물 유통을 체계적으로 판매하는 것 하나 있었고, 하나는 그런 지원금 유통활성화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쪽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유통회사를 만든 것이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예.

○ 의원  장영진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끊겼잖아요?

그쪽으로 지원이 없잖습니까?

농협 예를 들자면 조공법인이라든지 이런 데로 가기 때문에...,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그런데 농협도 품목이 현재 농협에서 수매도 많이 하고 우리 농가에서 생산하는 모든 잡곡이나 이런 것을 수매를 하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농협 쪽으로 가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의원  장영진

농협 쪽으로요?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예.

○ 의원  장영진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수매하는 것이 있습니까?

영광농협 빼고...,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다른 읍·면도 다 보리 같은 것 수매하고, 감자도 수매하고...,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감자 또...,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앞으로도 점차 늘려가야죠.

○ 의원  장영진

우리가 그냥 단편적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보리는 미곡처리장 위에 있잖습니까?

APC 있죠?

영광농협에서 운영하는 것 그걸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양파나 기타 감자는 농협들이 가지고 있는 저온저장고에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해요.

서영광농협도 저온저장고가 있고, 굴비골농협도 영광농협하고 해서 영광농협에서 하고 있는 저온창고 이용이 가능해요.

다 이용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농협이 그것을 가지고 갈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영광군이 우리 군비로 했던 것들을 농협에다가 다 이관한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0

제 생각은 뭐냐면 유통회사에 대한 업무적 개편을 해야 되지 않겠나...,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품목개발, 운영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공공급식이라든지 학교급식 여기에 대한 개발운영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예.

○ 의원  장영진

농협들이 백수농협이 로컬푸드 매장을 만들어놨지만 실질적으로 로컬푸드를 개발해서 공공급식이나 학교급식으로 지원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백수농협은 그러는데요.

○ 의원  장영진

영광농협도 마찬가지로 로컬푸드로 해서 공공급식과 학교급식에 참여한다고 하는데 학교급식을 참여하려면 무농약 이상의 인증을 받아놨어야 해요.

무농약 인증을 받게 되면 3년을 기다려야 해요.

이게 뭐냐면 유통회사를 농협을 줘봐야 기존에 농협들이 하고 있는 위탁업무라든지 이런 것들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판단은 유통회사의 업무개편을 그런 식으로 가야한다는 말이에요.

공공급식 학교급식을 체계적으로 품목개발을 하고 생산체계를 하고, 거기에다가 보관·유통을 해서 실제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실질적 공조주기로 만들어야 하고요.

또 푸드플랜을 짜면 우리 군 유통축산과가 푸드플랜을 이행할 수 있는 실행체계를 구성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외곽 쪽에서 따로 위원회라든지 협의체를 만들어서 푸드플랜을 이행계획들을 단계별로 하는 것입니다.

유통축산과는 단계별로 가는 것들을 확인하고 조치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유통회사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영광군이 출연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유통회사에 대해서 농협으로 이관한다는 이 문제는 철저하게 검토를 다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아직은 확정된 것도 아니고 검토단계에 있으니까 12월에 이사회 거기에서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 의원  장영진

실질적으로 유통회사가 농협들이 투자한 지분에 대한 이자부분을 가지고 자꾸만 이사회에서 요구가 있어요.

특히, 영광농협 같은 경우에는 거기 유통회사에 취급한 품목들이 겹치니까 이사회에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13억입니까?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어디에요?

○ 의원  장영진

영광농협이 13억...,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예. 13억이요.

○ 의원  장영진

13억에 대한 지분을 투여할 이유가 없다는 것들 이야기 맞습니다.

영광농협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감자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우리 군이 투여한 것들도 다 같이 감자가 되어야 한다면서요?

그런가요?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그렇죠.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저는 유통회사를 전개하려면 유통회사의 총액지분 감자를 하고 우리가 별도의 농업발전기금을 투여를 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런 방향들도 구체적으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예.

○ 의원  장영진

마지막으로 가축조례 관련해서 조례 개정할 때 소 있잖아요?

2,500㎡ 미만 이게 200m입니까?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예. 200m이었어요.

○ 의원  장영진

100m 아니었습니까?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200m이었어요.

그 이상은 500m이었고...,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주요도로하고 하천하고는 100m이고요?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예.

○ 의원  장영진

5호 이상이죠?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예.

○ 의원  장영진

5호 이상에서 200m, 500m 이것이죠?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예.

○ 의원  장영진

그런데 제한구역에 없어서...,

우리가 합법화를 하잖습니까?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예.

○ 의원  장영진

합법화를 하게 되면 증축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기존에 있는 축사에 증축은 대체적으로 승인을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 의원  장영진

아니, 제 말씀은 기존에 신규로 우리가 했잖아요?

축사는 증축이 50%입니까?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20%입니다.

○ 의원  장영진

20%잖아요?

그런데 합법화를 한...,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양성화입니다.

○ 의원  장영진

양성화를 한 그 축사는 20%에 대한 증축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할 수 있는데요?

○ 의원  장영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이것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때 저희들이 워낙에 서로 첨예하게 해서 의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검토했는데 빠진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말했던 증축률이 20%로 제한했을 때 이것은 너무 차별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2,500㎡ 이상인 축사도 20%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예.

○ 의원  장영진

그런데 조그맣게 250㎡의 축사도 20%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00㎡에 20%면 1,000㎡잖아요?

그런데 250㎡는 해봐야 50㎡ 아니에요?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면 거기하고 20%의 차이가 몇 배입니까?

10배에다가 100배 정도 차이가...,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말씀을...,

○ 의원  장영진

그래서 그때 조례에다가 구체적으로 명시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가축두수에 따라서 증축률을 제한하자.

20두 미만은 증축률을 70%로 주고, 50두 미만은 50%, 100두 이상은 20% 이런 식으로 증축률에 대한 제한을 하자고 했거든요?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예.

○ 의원  장영진

이 문제를 검토를 해주시고요.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또 한 가지는 청년축산농 있잖습니까?

특히, 부모님 아니면 조부모 것을 기업으로 승계농...,

승계농에 대해서 별도의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후에 농촌을 지켜야 할 인력들이 없는데 그나마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축산농인데 이것들이 너무 규제를 하다보니까 그 가업을 이어갈 2세 승계농들이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규모가 큰 축사의 승계는 가능하지만 이제 부모님이 조그맣게 했는데 그래도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자녀를 불렀는데 너무 규모가 작다는 말이죠.

이런 승계농에 대해서는 조치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부의장  하기억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연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연숙

박연숙 의원입니다.

252쪽을 보시면 우수 농특산물 포장재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사랑담은 상사화 쌀 포장재 개발하셨죠?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예.

○ 의원  박연숙

이용이 잘되고 있습니까?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불갑사 행사 때 한 번 했었는데 판매가 많이 안 되었습니다.

실적이 저조 했습니다.

○ 의원  박연숙

이용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냐는 내용이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RPC에서 쌀 택배를 보낼 때도 상사화 포장재로 해서 같이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 의원  박연숙

RPC에서는 어제 언론에 나온 것도 보셨죠?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예.

○ 의원  박연숙

거기는 사계절이 사는 집이라고 해서 고품질브랜드 쌀로 해서 이미 홍보가 제대로 잘 되어있거든요.

본 의원 생각에는 앞으로 불갑면에 모악리, 방마리, 자비리, 금계리에 논두렁 상사화를 식재한다고 하죠?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예.

○ 의원  박연숙

그래서 이곳에다가 친환경쌀 생산단지를 지정해서 생산된 쌀만을 상사화 쌀을 해서 특화해서 포장재를 사용토록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쩌신가 몰라서...,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지금 친환경단지를 하면 사실 농가들이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주위에 농약도 안 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주위 농가도 여러 세대가 같이 참석을 해야 하는데 단지가 되어 있는 백수나 이런 데에서 하면 괜찮지만 새로 구성해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정과와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인데요.

○ 의원  박연숙

물론, 친환경은 처음 시작은 어렵지만 결과를 맺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상사화 쌀이라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쪽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본 의원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그 사항은 농정과와 협의해서 면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원  박연숙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하기억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현규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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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8분)

3) 산림공원과

○ 부의장  하기억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산림공원과장 박정현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6쪽 업무계획입니다.

1번, 산림자원 육성 및 임산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산에 나무를 심고, 가꾸며, 임업인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목표 78ha를 12.8% 초과한 88ha를 추진했습니다.

인구늘리기 정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생아 탄생 기념 나무심기는 3월과 10월 두 차례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3월에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도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으면 신생아 부모에게 신청서를 받아 군에서 직접 식재하고 결과를 부모에게 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267쪽입니다.

조림한 나무와 천연림을 가꾸는 숲가꾸기사업은 목표 1,010ha 중 790ha를 추진하여 78.2%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추, 떫은감, 표고, 두릅, 호두, 잔디 등을 재배하는 임업인 대상 보조사업은 사업비 8억 9천만 원 중 27.6%인 2억 4,6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특히, 사과대추 재배 농가에게 선진 재배기술 교육을 두 차례 실시했습니다.

영광산림박물관은 2015년 9월 8일 개관하여 5년이 지났습니다.

산림박물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보강하고자 추진하는 산림박물관 특성화사업은 실시설계를 마치고 어제 계약의뢰 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산림경영 기반 구축 및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봄철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선제적 산불예방 순찰활동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2명 운영, 전남 최초 전 읍·면 산불진화 전용차량 배치, 산불 진화 임차헬기 1대 운영 등을 통해 최선을 다한 결과, 금년 봄에 1건의 산불만이 발생했습니다.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발생한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사방사업은 사방댐 1개소와 계류보전 1km를 완료했으며, 산사태 위험지구 64개소를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림병해충으로부터 주요지역 산림을 보호하고자

불갑산, 물무산, 가마미 해수욕장 등 25ha 산림에 병해충 방제사업을 추진했으며, 생활권 수목 병해충 진단 컨설팅 10회를 실시했습니다.

이어서 269쪽입니다.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토석채취장 3개소와 토사채취장 1개소는 분기별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산지전용 허가지는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산림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한 기반시설인 임도사업은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구조개량과 보수를 통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 환경을 만들기 위해 법성 인의산, 홍농 봉대산, 물무산 등의 등산로 10km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수 3본, 노거수 4본을 신규로 지정하였고, 25개소의 보호수 및 노거수를 정비했습니다.

주택가 등 생활권 위험목 제거사업은 152본을 제거하고, 365본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70쪽, 일상 속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산림휴양과 치유 등 일상 속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물무산 행복숲은 코로나19로, 각종 실내스포츠가 금지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숲을 찾는 수요가 늘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물무산 숲길 주변에 초화류 종자파종, 유실수, 자작나무, 단풍나무 등 수목식재, 목재 시설물 방부페인트 도색을 실시했습니다.

산림복지 레포츠 시설 확충을 위한 백수 구수산 일원의 칠산노을 치유숲길과 태청산 산림휴양레포츠 파크 조성사업은 역점시책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71쪽입니다.

국민이 자연을 깊이 이해하고 어린이들의 몸과 정신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숲 체험 교육은 물무산 행복숲과 산림박물관에 숲해설사와 유아숲체험지도사 3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문화 확산 및 생태관광 기반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영광테마식물원 지방정원 조성과 하단 불갑산 야생화 생태공원조성사업은 역점시책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국비 등 3억 원으로 군남면 지내들 옹기·돌탑공원에 만드는 공동체 정원사업은 실시설계를 마치고 입찰공고 중이며, 8월 중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2쪽, 군민과 함께하는 녹색 공간 조성입니다.

먼저, 쾌적한 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영광읍 도동리에 위치한 생활체육공원입니다.

체육시설은 스포츠산업과에서 관리하고 녹지대는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합니다.

금년에는 정원용 장미를 추가로 식재하였고, 금가고 찢어진 산책로 탄성포장을 보수했습니다.

앞으로 이용도가 낮고 포장이 망가진 야외무대를 철거 또는 보수하는 방법을 찾아서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우산근린공원은 어린이 물놀이장에 워터슬라이드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였고, 야외 족욕장과 장애인복지타운 뒤편 산책로는 현재 공사중입니다.

성산근린공원은 지난 6월 25일 군 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1월 10일 도내 7번째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불갑산 도립공원은, 결정고시를 위해 현재 영산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8월말까지 결정고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역점 시책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7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섬 숲 생태복원사업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서남해안 관광벨트 사업 중 산림분야 사업인, 섬 숲 생태복원 사업입니다.

우리군은 낙월도, 안마도, 백수해안도로가 포함되었습니다.

금년에는 타당성평가를 실시하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합니다.

현재 타당성 평가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태청산 산림레포츠 임도 조성사업입니다.

임도를 산림레포츠 체험의 장으로 만들어 군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임도를 다양하게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임도관리 분야입니다.

대마면 태청산과 묘량면 장암산 일원에 만들어진 임도 35km를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풀베기와 잡관목 제거사업을 상반기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이모빌리티 임도 개설입니다.

7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금년 안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태청산 산림휴양 레포츠파크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크게 3개 권역으로 첫째, 장암산 산림욕장 조성, 둘째,  대마 남산 안골계곡 명소화사업, 셋째, 임도권역 활용입니다.

장암산 산림욕장은 8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발주하겠습니다.

대마 남산 안골계곡 명소화사업입니다.

군비 5억 원을 투입해 남산 2제 용수를 계곡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8월 중 착공할 계획입니다.

국비 등 4억 4천만 원을 투입해 계곡을 정비하는 사방사업은 완료했습니다.

태청산과 장암산 임도권역 활용사업은 임도 35km 전 구간 풀베기를 완료했고, 이모빌리티 임도는 현재 설계중입니다.

다음은 276쪽, 영광 칠산 노을 치유숲길 조성사업입니다.

백수해안도로와 연접한 산림에 치유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도비 등 12억 원이며, 현재 설계를 마치고 도 계약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8월 중에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불갑산 야생화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은 총사업비 62억 2천만 원 중 16억 원을 투입해서 야생화 군락지 12,000㎡를 불갑산에 조성했으며, 2단계 사업은 나머지 사업비 46억 원으로 야생화 생태체험 학습장을 산림박물관 옆에 만듭니다.

건물 외관은 온실 형태이며, 내부 조경설계는 관내 야생화, 난, 분재 동호회와 협력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 컨셉은 동호회에서 주도적으로 식물을 관리하는 카페형 온실로 잡았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건축물에 대한 전라남도 경관 및 디자인 심의를 통과했으며, 온실 내부에 대한 조경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착공해서 내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8쪽, 영광 테마식물원 지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영광테마식물원과 승마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식물원에 놀이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도비 50억 원 확보하기 위해 지난 3월에 산림레포츠 시설사업비 100억 원에 대한 전라남도 투자심사를 요청하여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근린공원을 해제하고 유원지로 변경하기 위한 우리 군과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근린공원을 해제하고 유원지로 변경하는 이유는 향후 테마식물원을 지방정원으로 등록해서 운영과 보완사업에 국·도비를 지원받고자 하는데 근린공원은 지방정원으로 등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280쪽, 녹색영광 1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입니다.

미세먼지 저감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우리 군을 시원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민, 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15만 6천 본을 심어서 78.2%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코로나19 때문에 대대적인 군민참여 행사를 통한 붐 조성은 하지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차분히 진행하여 목표를 달성하고 코로나 19가 진정되면 군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하기억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요즘 장마철 대비하느라 산에서 일하시느라 다쳤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의원  임영민

다행입니다.

고생하시고요.

물무산 행복숲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영광보다 외부에서 많이 올 정도로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 몇 가지 물어볼게요.

산책로 길가 쪽에 조그맣게 줄맞춰 심어 놓은 것이 뭐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덩굴식물이 되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다년생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의원  임영민

이제 심어서 조그맣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의원  임영민

내년, 내후년이 되면 위로 뻗는 덩굴식물...,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의원  임영민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저희들이 숲길을 만들 때 기본컨셉이 비우자입니다.

시설물을 해 놓으면 무언가를 채워놓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숲이 숲답게 우산공원은 조경을 하되 산은 가꾸지 않으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3년 지켜보니까 절개지가 빠른 피복이 안돼서 신속히 피복을 시키려고 심었습니다.

○ 의원  임영민

절개해 놓은 곳이 무너지지 않게끔 하는 역할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의원  임영민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요.

산에 꽃이 적은 것 같아요.

봄에 보면 진달래나 개나리가 군데군데 몇 그루씩은 있어요.

그것을 보면 굉장히 반가워요.

없는 곳에서 보니까 반가운데 좀 더 많이 있었으면 계절 따라 그런 계획도 세우면 좋겠습니다.

가능합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이번 자리를 빌려서 명확히 해두고 싶습니다.

저희들 원칙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산근린공원이나 영광생활체육공원은 인위적으로 만든 공원입니다.

거기는 적극적으로 조경을 합니다.

그런데 물무산은 산입니다.

제가 도로 가기 전에 김봉열 군수님이 나무 베라고 해서 물무산을 베고 나니까 횡해서 산철쭉을 심었습니다.

몇 년 동안은 정말 아름다웠는데 제가 돌아와보니 나무가 그동안 성장하면서 그늘이 지면서 철쭉이 고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물무산 숲길은 저희들이 자연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꽃을 안 심어야 합니다.

이용객 입장에서는 욕심이 나겠죠.

요구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받아는 들이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자연에 맡기면 자연이 디자인하는 것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 의원  임영민

감사한 말씀이고요.

다니다보면 주변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주문을 했는데 그런 뜻도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군데 군데 표시판이 있죠?

국가지정 표시판이 있더라고요.

노란판...,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의원  임영민

그게 무슨 뜻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설치는 민원봉사실에서 했고요.

○ 의원  임영민

위치표시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사고가 나면 몇 번에 있다고 하면 119에서 그 지점이 컴퓨터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대가 그 위치를 정확히...,

○ 의원  임영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 표시판 여기 표시만 짧은 곳은 10분 거리도 있는 것도 있고, 20분 거리도 있고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표시판을 읽어보니까 도저히 외울 수가 없어요.

숫자, 글자가 10자리 정도 됩니다.

표시판이 여기에 있으면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알리고 싶은데 어떻게 알릴 것입니까?

그래서 어려운 숫자를 외울 수가 없고 물론, 국가기호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군이 생각한다면 같은 방법이지만 조금 더 쉽게 가령 물무산이면 물 어디 몇 번 이렇게 간단하게 해도 우리만 알 수 있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것도 제안합니다.

여기를 외워서 갈 수 없잖아요.

쉽게 여기가 어디 근방이구나 하는 외울 수 있는 간단한 문자나 숫자, 기호가 있었으면 활용도가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알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그리고 생활체육공원에서 올라가다보면 데크 지나서 올라갈 때 조그마한 둠벙 있죠?

그게 용도가 무엇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그 밑에 밭을 물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파이프를 대서 텃밭처럼 하시는 분이 농업용수를 활용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하트표시를 해달라고 하는 전직공무원도 있었습니다.

그분 때문에 조금 미루고 있었습니다.

○ 의원  임영민

그게 시커멓고 보기에도 미관상 별로 안좋아요.

그것을 꼭 나둬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용수공급도 원활히 하고, 미관상 아름답게 하도록 고쳐보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많이 입에 오르내려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하기억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우산공원 그것은 언제 합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산책로...,

비가 와서 공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빨리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불갑사 야생화 생태공원 유리온실이 1,739㎡니까 한 500평 정도 됩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500∼600평 정도 됩니다.

○ 의원  장영진

거기에 야생화가 전체적으로 싹 들어가서...,

그러면 지금 홍농식물원보다 큽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규모가 훨씬 큽니다.

○ 의원  장영진

크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의원  장영진

홍농식물원처럼 안 만들어 놓을 것이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저희들이 고민하고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 의원  장영진

검색을 했는데 최근 것이 거제에서 정글돔이라고 해서 280억을 투입했는데 국내에서 최고 높이 30m, 면적은 4,468㎡니까 1,300∼1,400평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가 하루 평균 관람객이 3,480명이라고 합니다.

식물원이 어떻게 되어야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하고 식물원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관광단지를 조성하잖습니까?

그런데 앞에 보면 상사화 생태체험학습장인가요?

거기 어떻게 보십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어제도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하고 점심을 그 관계로 같이 했습니다.

협의되고 있는 내용이 군수님한테 보고를 안 드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운영면이 있더라고요.

인력문제도 있고 해서 숲해설사가 거기에 배치되니까 군비를 좀 더 보태서 숲해설사 1명을 더 뽑으면 그분이 영광산림박물관, 상사화홍보전시관 앞으로 만들어질 야생화생태체험전시관 3개를 아울러서 같이 관리하면 시너지가 발휘하지 않을까 합니다.

○ 의원  장영진

그것도 그렇고 그 디자인 그게 어울립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데 지붕이 일자로 돼서 생소했습니다.

초가지붕은 둥그런 형태잖아요?

그런데 만당스님께서 나중에 또 기와를 올릴 수도 있다고 그러므로 일자형으로 하라고 해서 만당스님의 의견도 절충돼서 그런 형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아니, 그게 그것하고 그것이 전혀 안 맞던데요?

저는 도자기 굽는 그런 것은 같이 할 수 있지만 그게 상사화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뜬금없이 2채가 벌떡 일어나니까 가는 사람마다...,

야생화생태체험학습장 조성도 한 번 구체적으로 봐보도록 합시다.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그렇지 않아도 의회 끝나고 보고를 드리려고 자료를 이미 만들었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도 온실을 경북도 가고 여러 군데 가봤는데 또 완도수목원도 제가 근무했습니다.

온실이 갖고 있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열대작물을 하면 전국이 다 똑같고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다른 방법으로 특화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야생화동호회 두 팀이 유리온실에 작품을 넣어놨습니다.

아주 멋진 작품은 집에 소장하고 있지만 이분들 관리를 보니까 당번을 정해서 물을 주는데 A라는 사람을 물을 실렁실렁 준다고 하면 자기 것을 안 죽이려고 미리 와서 물을 더 주고 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절대 안 죽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유리온실을 만들어놓고 성실한 직원을 뽑아서 식물을 관리한다고 해도 아마 죽일 것입니다.

저희들은 방법을 찾았는데 이분들의 작품을 유리온실에 넣어서 특별전도 하고 이분들 작품이 수백 개가 되거든요.

계속 전시해 놓으면 유리온실이 항상 살아있고 또 오늘 당장이라도 작품을 바로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유리온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좋은 방향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외부에서 보는 디자인적 측면이 그쪽으로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디자인을 봐서 끌리는 그런 디자인적 측면이 있어야 하는데   한쪽은 산림박물관입니까?

한쪽은 기와집으로 되어 있고, 한쪽은 초가집으로 되어 있고, 이제 한쪽은 양옥집으로 해야겠네요?

상사화체험생태학습장이라는 것이 ‘아, 여기가 상사화 비슷한 것이 있나보구나’

그게 어디냐면 앞에 철구조물로 되어 있던 상사화 형태 그것 하나 있더만요.

이것은 야생화생태학습체험장 같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테마식물원이에요.

저도 하도 과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셔서 일본도 다녀와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가서 국내동향 파악을 했는데 서울에 어마무시한 것이 들어왔네요?

마곡동에 서울식물원이 들어왔네요?

보타닉공원이라고 해서 그게 다 흡수를 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것인데 축구장 70개 크기네요?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지금 영광테마식물원이 얼마 정도 규모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승마장까지 하면 30ha고요.

에버랜드가 150ha입니다.

저희들보다 5배가 큽니다.

에버랜드보다 5배가 적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런데 에버랜드로 가는 컨셉은 아니잖습니까?

식물원 컨셉인데 김병원 의원님이 면적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쪽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문제는 대부분의 식물원이 함께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리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종류로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실내식물원을 많이 추가로 짓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식물원을 지은 이유를 보니까 11월부터 늦으면 한 6월까지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발생하니까 아이를 둔 부모님 또는 나이 드신 분들이 안정적으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 그런 실내식물원을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런 것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영광테마식물원은 아직은 정해진 것 없잖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정해졌습니다.

○ 의원  장영진

정확하게 정해졌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그렇지 않아도 의원간담회에서 이 상황을 설명을 드리려고...,

○ 의원  장영진

최종보고회는 아직 안 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그 부분도 자료를 만들어놨습니다.

8월 25일에 간담회가 열린다는데 그날 보고를 드리려고 자료를 만들어놨습니다.

컨셉을 꽃·놀이·승마로 잡았는데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일반적인 식물원은 다 실패합니다.

○ 의원  장영진

지금 그 식물원이 안에 기르고 키우고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식물원 자체가 하나의 놀이공간을 컨셉을 잡아서 식물원을 이용하는 것도 많다는 것입니다.

카페도 있고 여러 가지 즐길 수 있는 놀이거리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을 실내 안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실내놀이터도 계획에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 규모는 봐야겠지만 일단은 나왔다는 말이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저희들이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잡아야하거든요.

1차 잡아놓고 아직 군수님, 부군수님한테도 보고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중간에 한 번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보고할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하기억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정현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호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48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 부의장  하기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4시 01분)

4) 해양수산과

○ 부의장  하기억

다음은 해양수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해양수산과장 이경석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86쪽, 업무계획 첫 번째, 섬 정주여건 개선 및 해양관광 활성화입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천원여객선 운영, 작은 각시도 등 소규모 유인도서 자가발전기, 생필품물류비 지원 등 섬 주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칠산타워와 설도젓갈타운 활성화를 위해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보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안심해수욕장 예약제를 가마미와 송이도해수욕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책은 현재의 코로나19 감염 예방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감염병에 대비하여 칠산타워 등 해양관광지에 대한 예약제 도입을 위한 정책 실험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288쪽입니다.

새로운 어업 소득원 개발 및 양식산업 육성입니다.

참조기 양식산업 육성입니다.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영광지원에서는 10년 넘게 참조기를 테마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영광지원에 1억 5천만 원을 지원, 어린 참조기를 80만미를 분양완료하였습니다.

참조기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은 굴비의 원재료인 참조기양식은 크게 3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34도 고수온에도 양식이 가능하고, 둘째는 6개월 정도 양식을 해도 출하사이즈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약 90∼100그램 사이즈는 21cm됩니다.

세 번째는 홍수 출하시 냉동보관하여 수급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역점시책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수산종자 매입·방류는 바다에는 보리새우, 대하, 감성돔과 저수지 등 민물고기는 자라, 동자개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하 151만미, 감성돔 12만미 방류했으며 앞으로 보리새우 243만미, 동자개 8만미, 자라 5천미를 방류할 예정입니다.

290쪽, 군민과 함께 누리는 지속가능한 해양공간관리입니다.

해양수산부 해양공간관리 계획에 적기 대응하고 있으며, 어업활동보호구역, 광물자원개발구역 지정건의하였으며, 해수부와 전남도에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 지역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맞추어 공유수면 인허가 관리를 위해 해상풍력, 규사채취 등 민감사항에 대해서는 어업인 수용성이 우선 고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해양쓰레기 신속처리, 한빛원전 생태활성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선박침몰 등으로 인한 바다기름 유출 사고시 매뉴얼에 따라 신속한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292쪽, 수산물 가공 산업 활성화 및 판로대책입니다.

굴비 산업은 영광군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이를 위해 영광굴비 지리적표시제, 수산물 건조기 공급 등 굴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어촌 어항 기반 및 편의시설 정비·확충입니다.

제4차 도서개발종합사업은 2027년까지 158억 예산으로 낙월도, 안마도 등 6개 도서에 물양장 확장, 선착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제3차 연안정비사업은 침식으로부터 연안을 보호하는 것으로 2029년까지 304억 원을 투입하여 가마미, 두우리, 송이도 등 6개 지구 생활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역점시책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광군 천원여객선 운영입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도서민을 대상으로 운항거리와 상관 없이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3개 노선 2개 선사에 대해 지속적인 승선인원 점검으로 군비가 누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과분석을 통해 영광주민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두 번째, 참조기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는 해수부 역점사업으로 총 사업비 400억입니다.

그중 국도비가 220억, 군비가 120억, 자담 60억입니다.

지난 2월 타당성 조사용역 계약체결, 5월 용역중간 보고회 개최, 수협·굴비관련단체· 생산자 등 참여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3차례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6월 18일 영광수협과 관내 굴비단체 등이 적극 참여 의사를 밝힘에 따라 10월경 해수부 공모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296쪽, 세 번째, 내수면어업 활성화 기반조성입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불갑제 신규어업허가하여 방류, 채포, 판매, 민물고기전문식당 육성을 위해 수면관리자인 농어촌공사와 협의·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네 번째,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입니다.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3개 사업에 7억 원을 투입하여 해양쓰레기 제로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업인 의식전환 교육도 병행하여 어업인과 함께 쾌적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98쪽입니다.

다목적 행정선 신규 건조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친환경 선박법 시행에 따라 모든 관공선에는 해양오염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 기준을 적용 시 6톤에서 7톤 가까이 증톤과, 사업비가 추가적으로 약 4억이 증액이 우려됨에 따라 저희 과에서는 해수부에 지금까지 적용 사례가 없고, 관련 제품이 개발 중이며, 우리 군은 법 시행 전 설계용역을 한 점 이 세 가지 논리로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제외 적용을 할 것을 지속 건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6월 19일 해수부에서는 우리군 의견을 수용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까지 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여섯 번째, 영광굴비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 굴비신제품 개발, 수출업체 물류비 지원하여 위생적인 굴비제품 생산을 통해 소비자 신뢰 제고로 영광 굴비 소비자층을 더욱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일곱 번째, 천일염 산업보호 및 경영안정입니다.

천일염 포장재 지원, 염전바닥제 개선사업, 채염자동화 기계지원, 전동대파기 지원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볏집을 이용한 장기저장창고 국·도비 확보, 경영영안정자금 국·도비 반영, 천일염 자조금 마련 등 천일염 가격 상승과 수급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01쪽입니다.

여덟 번째, 어촌뉴딜 300 사업입니다.

현재 송이도항과 낙월항은 공사발주 중이며, 법성항은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신규로 선정된 대신항, 창우항은 총 사업비 198억으로 해수부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우리군 의견이 반영된 기본계획 승인을 조기에 마치고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섬 기반시설 확충 및 관광기반 조성입니다.

낙월 명품어촌테마마을 조성은 2019년에 농어촌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완료하고, 전남도 시행계획 승인을 준비중입니다.

송이도 마을 특화 개발사업은 농어촌공사와 위수탁 계약과 전남도 기본계획 승인을 끝내고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마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은 주제발굴을 위한 분야별 자원조사와 용역계약을 마쳤습니다.

가고 싶은 섬의 기본방침은 때 묻지 않는 섬 그대로의 환경을 지키며, 가고, 오고, 먹고, 자고, 걷고, 놀고, 사고 그래서 살고 싶은 섬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하기억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천일염 산업보호 및 경영안정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매제하고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수매제가 가격형성이 작년보다 많이 올라서 그리고 두 번째는 기상이 이래서 약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감안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감안하더라도 일정 정도 수매를 해서 격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격리를 해야만 가격이 상승해서 안정적으로 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기 때문에 염두해 두시고요.

지금 가격이 얼마 정도 올랐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4,200∼4,500원에서 사이로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격리수매만 잘하면 5천원 정도는 회복할 수 있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애초에 집행부와 또 의회가 천일염 안정화 산업에 노력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자원인 염전이 태양광에 잠식되는 것을 막기위한 사업이었잖습니까?

그래서 천일염 생산의 기본이 하락된 천일염 가격의 회복이었기 때문에 그 회복된 가격이 출발점이 최소한 5천원 정도면 태양광을 대신해서 천일염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다는 천일염 업주들과 또 농가들의 바람이었잖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남도와 정부에는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전남도와 정부는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우선 저희 영광군에서는 전국 생산량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85%가 신안이고, 나머지가 기타인데 저희는 고급화 전략으로 가려고 그렇습니다.

볏짚을 이용한 장기시설로 해서 그 부분은 전체사업비가 67억인데 이 부분은 해수부도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기재부에서 소금사업 전체가 집행율이 부진합니다.

저희 군이 아니라 전체 시·군에...,

그래서 기재부에서 그게 브레이크를 걸어서 저번주에 해수부에서 푸싱을 해주라고 해서 국회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해수부에서는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볏짚장기시설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두 번째, 경영안정자금은 군비로 하고 있잖습니까?

이 부분을 국·도비에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해와 설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래서 경영안정자금은 일단은 첫 번째로는 도를 설득을 해서 도비가 반영된 경영안정자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볏짚을 이용한 소금산업 잘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지금까지는 맑음입니다.

○ 의원  장영진

엊그제 민원은 잘 해결하셨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진행 중에 있는데 잘 될 것 같습니다.

○ 의원  장영진

정말로 우리 영광이 볏짚소금을 이용해서 명실상부한 고품질 전략으로 해서 염업생산농가와 염주들이 태양광 유혹에 벗어나서 소금을 지킬 수 있는 중추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다음은 해상풍력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상풍력이 투자경제과에서 해양수산과로 넘어온 것이죠?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7월 13일자로 넘어왔습니다.

○ 의원  장영진

정부의 뉴딜정책에서 우리가 이모빌리티와 해상풍력이지만 실질적인 것은 우리 영광군의 직접적인 작용이 되는 것이 해상풍력이잖습니까?

해상풍력 관련해서 준비사항 잘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해상풍력은 저희 군에는 7군데 발전허가가 났고요.

현재는 0.9기가 그러니까 원자력발전소 하나가 1기가로 본다면 지금 현재는 0.9기가인데 메가양이 계속 넘기 때문에 1기가는 조금 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이번에 정부가 전북서남권 건설을 하면서 산자부 장관이 전라북도 부안을 방문했었죠?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예.

○ 의원  장영진

부안을 방문해서 거기에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 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어떤 것이었죠?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제목을 전북서남권해상풍력으로 했고요.

그쪽에서는 산자부 그리고 부안하고 고창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해서 전라북도 고창군 기타 풍력 다해서 공식적으로는 11번의 협의회와 비공식은 28번 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2.4기가에 약 14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런데 거기에서 발표한 것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을 개정을 해서 주변지역과 주민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잖습니까?

지금 발지법 개정을 이야기 한 것이에요.

그리고 주민참여형사업이라고 해서 해상풍력 발전에 지역주민들이 투자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전체사업비 중에서 4%를 주민 몫으로 할당시키자고 했잖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리고 정부는 주민투자하는 해상풍력 신재생에너지공급 REC 가중치를 0.2로 더 추가까지 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이야기하잖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예.

○ 의원  장영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물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 부분은 주민수용성에 있어서 획기적인 것인데 그보다 더 획기적인 것은 해상풍력과 수산업의 공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해상풍력이 당초 10년도에는 2.4기가로 한다고 해서 많이 했지만 실은 지금 60메가밖에 못하잖습니까?

가장 큰 이유가 주민수용성의 문제인데 통항의 자유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60기가 꽂혀 있는 것은 모든 배가 통항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상풍력 그러니까 수산업의 공존에 보면 크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오픈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톤 미만의 선박...,

10톤 이상은 (청취불가) 전국상대고요.

10톤 미만이라면 연안의 모든 배가 포함이 되는데 그 안에서 물론, 다른 어구법은 기둥이 있기 때문에 못하지만 채낚기나 낚시업은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밖에 나머지 네 가지가 더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통항의 자유를 풀어줬다는 것입니다.

○ 의원  장영진

그리고 지금 또 핵심이 이거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영광군에서 해상풍력을 하고 있는 것이 정부주도입니까?

아니면 민간주도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민간주도입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것은 정부주도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민간주도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정부주도고요.

다만, 민간에는 권고하겠다는 내용으로 담겨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이번 발표핵심이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로 해서 입지발굴하고 인허가까지 그렇지만 인허가를 간소화시켜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한빛1호기가 언제 폐로가 된다고 예상되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폐로가 예상된다고 해서 했는데 정확하게 몇 년도까지는...,

○ 의원  장영진

폐로계획은 2025년 된다고 합니다.

물론, 정부의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어찌됐든 우리 지자체는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게 정부의 발표는 폐로대비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단초를 제공한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정부와 지자체가 일반사업자들한테 맡겼던 것들을 공공성을 담보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까 말했던 발지법 개정도 또 거기에 저희들이 원전에 있던 또 한 가지 있잖습니까?

세원이...,

지역자원시설세 발지법 개정 지역자원시설세를 더 요구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전남도도 이것을 함께하는 것이죠?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전남도가 풍향테스트베드 주로 테크노...,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전남도도 일부 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래서 해양수산과로 이전됐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된 그리고 이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부안, 고창은 이것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판단하시겠지만 정말로 TF팀을 구성하셔서 여기에 대한 면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미래의 영광을 먹거리를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부의장  하기억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연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연숙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연숙 의원입니다.

292쪽을 보시면 영광굴비 산업 브랜드에 대해서 영광굴비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보리굴비하고 부세굴비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일단...,

○ 의원  박연숙

보리굴비는 참조기잖아요.

굴비자체가...,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굴비의 원재료는 참조기가 맞습니다.

○ 의원  박연숙

부세는...,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영광지역에서 많이 쓰고 있고 보리굴비라고 하지만 실은...,

○ 의원  박연숙

참조기를 여름에 먹기 위해서 말려서 보리에 넣어서 먹는다고 옛날부터 내려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외지에서 영광에서 영광보리굴비정식이라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영광보리굴비정식판매를 하고 있는데 어떤 굴비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식당에 가셔서 드셔보셨죠?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예.

○ 의원  박연숙

과장님이 좀 그러신 것 같은데 거의 다 부세굴비거든요.

부세굴비를 영광보리굴비정식이라고 판매하고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예.

○ 의원  박연숙

그런데 이게 부세굴비가 영광보리굴비로 일반화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예.

○ 의원  박연숙

여기에 대해서 굴비단체나 우리 영광군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아까 이야기했던 스마트양식 있잖습니까?

참조기스마트양식 저는 이게 모든 것을 해결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식에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34도 고수온에 굴비 이상은 없습니다.

그 고수온에 양식을 할 수 있는 것이 참조기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6개월 정도 양식을 하면 새우하고 전어 외에는 6개월 정도 양식을 해서 출하사이즈가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업체나 이런 것은 홍수출하가 되면 헐값에 나가는데 이것은 바로 냉동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출하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즉, 이 말은 뭐냐면 참조기를 테마로 해서 스마트양식이 결국은 우리 영광군에 어떤 참조기의 굴비를 다 해결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유는 통계를 보면 한 5년 통계를 보면 모든 어종이 그렇지만 굴비의 양식이 30%가 줄어들고요.

또 요즘 문제는 뭐냐면 이 고기가 어느 해역에서 무엇을 먹었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조기스마트양식은 어떻게 본다면 순환여과식으로 할 것입니다.

전문용어로 RAS라고 하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여건상 서해 조수간만의 차이가 심해서 양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RAS 형식으로 한다면 한 번 해수를 끌어들이면 그 물이 증발량 외에는 그대로 순환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병이 통제됩니다.

세 번째는 연중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 관내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것이 저희 치부라서 그러는데요.

작년에 가짜굴비 사건 부세사건 결국은 굴비생산량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생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유통, 가공, 판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양식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봅니다.

○ 의원  박연숙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스마트양식 연중생산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보리굴비나 부세굴비 마른 것을 사용하거든요.

마른고기를 사용해서 하는데 제가 지금 질의요지는 부세굴비로 영광보리굴비 정식이라고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일반화되어가고 있는데 이게 맞는가 그것을 대책이 있으시냐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이번 양식 그게 굴비뿐 아니라 부세도 양식이 가능하거든요.

똑같은 시스템이거든요.

저희가 4∼5년 전에 부세양식을 하려고 내부 프로젝트를 했는데요.

그때 출장팀이 중국을 가서 중국에 배를 타고 가는데 1시간 넘게 가두리가 있는 것입니다.

경쟁력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된다면 부세양식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 의원  박연숙

양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질문한 요지를 잘 모르신 것 같은데 끝나고 따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리정식을 부세굴비정식이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영광보리굴비정식이면 보리굴비로 판매를 해야 맞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고민을 안 해 보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질문해 드린 요지를 잘 파악해서 이 시간 끝나면 따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의장  하기억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칠산타워하고 설도젓갈타운 활성화에 대해서 용역을 3월부터 7월까지 한다고 되어있어요.

용역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광주에 있는 한국수산연구원이 있습니다.

그쪽에 용역을 줘서 현장 중간보고회도 해서 8월 중순에는 최종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 의원  임영민

중간보고도 했었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예.

○ 의원  임영민

칠산다리죠?

칠산대교...,

저도 가끔 다녀보는데 무안에서 우리로 넘어올 때 보면 그쪽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더 좋다는 비교우위가 별로 없어요.

칠산타워 물론, 있지만 바다 주변이라든지 바다의 경관이라든지 그 주변의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저쪽보다는 비교하는 것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하는 바람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경관에 대해서도 고민하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저쪽을 보면 양식하는 틀도 있고 또 바다 어업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와 차이나게 그쪽은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없고 우리만의 그것이 안 보여서 그것을 신경써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설도젓갈타운 시설개선은 어떻게...,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그것도 같이 용역에 칠산타워하고 젓갈타운 같이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그쪽의 문제라면 건물 두동이 떨어진 게문제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그 문제도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할 것 같아요.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알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그리고 해수욕장 예약제 운영을 하는데 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그렇습니다.

송이도하고 가마미를 하고 있는데요.

두 군데 전라남도에 54개의 해수욕장이 법정해수욕장이 있는데 그중에 시범적으로 15군데가 있는데 저희는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가 안심예약제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느낌상 예약제 이렇게 하면 사전에 예약을 해야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꼭 그런 것은 아니죠?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아닙니다.

저희가 가마미해수욕장을 9시에서 12시, 12시에서 3시, 3시에서 6시 이 세 타임에 700명이 넘지 않게끔 그러니까 밀집도를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2미터 거리두기, 마스크착용, 열화상체크를 해서 기록을 남겨서...,

○ 의원  임영민

본 의원이 이것을 공식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잘못 오해할 수도 있어요.

예약해야만 갈 수 있다.

또 예약제로 한다고 해놓고 예약 안 해도 갈 수 있냐고 이런 혼선이 있을 수 있어서 정확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사이트에 보면 나와 있고 현장접수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부의장  하기억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경석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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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5분)

5) 건설과

○ 부의장  하기억

다음은 건설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오귀동

건설과 소관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0쪽, 2020년 업무계획입니다.

신속하고 내실 있는 건설행정 추진입니다.

건설공사 종합추진기획단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집중 운영하여 자체설계 116건 과 시설직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국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용료 부과징수 및 용도폐지 각 11건과 무단점용 변상금 부과 등 16건의 민원처리를 하였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 관리 강화를 위해 신규건설업 등록처리 5건과 건설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건설기계 등록 및 지도관리를 위해 건설업 등록·말소 등 민원처리 102건과 조종사 면허증을 종이형에서 카드형으로 개선하고, 정기 적성검사 안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도로의 원활한 이용관리 및 거리질서 확립 위해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149건, 노점상 지도 단속 152회를 실시하였으며,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 처리 및 지도관리 위해 지하수 허가 및 신고처리 99공과 지질굴착신고 16건, 관정 허가 만료 안내 등 지도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골재채취 등록 및 지도관리 위해 골재 채취 업체 4개소 점검 및 골재 품질조사 2회 실시하였으며 가로·보안등 종합관리를 위해 지난 5월에 관내 LED 가로·보완등 109등 설치하였고, 금융연계 LED 교체 사업 위탁 협약 체결을 하였으며 8월 중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12쪽입니다.

주민생활 편의 증대를 위한 도로망 확충 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망 확충사업과 지역개발사업 그리고 하이패스 IC 사업은 역점시책에서 설명드리곘습니다.

중간 부분에 도로유지관리사업으로 노후교량 개보수 33개소 등은 공사를 착공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3쪽입니다.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 입니다.

밭 기반정비 사업으로 홍농 하삼지구 등 2개소로 사업 진도는 26%이며, 연내에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백수 학산지구 등 2개소로 지난 4월 착공해서 6월 준공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으로 군서 사동지구는 공사 진도는 28%이며, 염산 송암지구는 설계 중으로, 9월 공사 착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단에 홍농 성산제 개보수 사업은 작년 11월 착공해서 지난 5월에 공사를 준공 하였습니다.

315쪽, 아름답고 쾌적한 농촌 공간 조성 입니다.

영광 무령지구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과 모악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그리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마을만들기 사업은 역점시책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행복한 농촌마을 경진대회 개최를 위해 지난 5월 내년도 신규사업 발굴 현장 포럼을 실시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마을 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입니다.

행복마을 경관개선 및 기반시설 정비 위해 묘량 효동 한옥마을 기반시설 정비 등 2개 사업을 작년 11월 착공해서 9월 준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마을 모정 등 새마을 시설물 유지관리와 주민민원 해소를 위한 소규모 숙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설과 역점시책입니다.

신속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행정 실현 입니다.

지난 3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자동 발급시스템을 설치하였으며 건설기계 정기 적성검사 및 안전교육 사전 홍보와 면허증 갱신 등 714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건설기계 정기 적성검사 안내 등 건설 행정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18쪽, 군도 및 농어촌 도로망 확충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백수 참조기 연구센터 진입로 공사진도는 50%이며, 백암∼답동간과 신장~장북간 공사는 지난 3월에 착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성 장자∼부귀간 도로 공사 진도는 65%입니다.

신규지구인 법성∼신장 와룡간 도로 공사 외 1건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하여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20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묘량∼불갑간 사계절 꽃길 천년로 사업과 대마산단∼국도 22호선 연결도로 사업은 2018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국토교통부 사업계획 협의와 지난 2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후 실시설계 용역을 10월까지 완료하여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23쪽입니다.

하이패스IC 건설입니다.

군서 보라리 영광 휴게소 하이패스IC 사업은 작년 10월 공사를 착공 현재 진도는 50%입니다.

영광 학정리 졸음 쉼터형 하이패스IC 사업은 작년 12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후 계획으로 영광휴게소 하이패스 사업은 내년 초 준공목표로 졸음쉼터형 하이패스 사업은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신월지구 배수 개선 사업입니다.

영광읍 와룡리 와 법성면 신장·월산리에

국비 80억 원으로 배수장과 배수문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작년 9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농림부 사업시행계획 협의 중에 있습니다.

7월중 농림부 협의를 거쳐서 8월에는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26쪽, 무령지구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입니다.

계속지구로 작년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지난 2월 기본계획 농림부 협의를 거쳐서 6월 기본계획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시행계획 고시를 거쳐 8월 초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327쪽, 모악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불갑면 모악리 일원에 50세대 규모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공사를 착공 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 준공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28쪽,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홍농읍 중심지 사업 공사 진도는 40%이며, 군남면과 대마면 중심지 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갑면 중심지 사업은 연말까지 시행계획을 묘량면은 기본계획을 완료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29쪽, 주민주도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인 백수 논산지구 등 7개소는 지난 6월 공사를 착공 하였으며, 신규사업인 홍농 계마지구 등 4개소는 지난 3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분기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0쪽입니다.

걷고 싶은 마을 안길 정비 사업입니다.

낙후된 마을안길 등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난 5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금후 용역보고회 등을 거쳐서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하기억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지역개발사업에서 대마산단하고 국도22호선 연결도로 선형개량 하는 것 있잖습니까?

묘량주민들하고 의견들은 충분하게 나눴습니까?

○ 건설과장  오귀동

당시에 민원이 있어서 선형관련 면사무소 소재지 면사무소 앞에 선형민원이 있어서 주민들과 2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래서요?

○ 건설과장  오귀동

마을 안쪽으로 마을 바깥쪽 당초 노선은 면사무소 앞으로 해서 가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농경지가 많이 편입된다는 민원이 있어서 편입을 안 하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 의원  장영진

당초 계획대로 농지를 편입하고 가는 것이었나요?

○ 건설과장  오귀동

예.

○ 의원  장영진

완전히 결정났습니까?

○ 건설과장  오귀동

완전히 결정을 안 지었습니다만 그렇게 주민들하고 협조요청을 하고 양해를 구한 상태입니다.

○ 의원  장영진

농지를 편입했을 때 영촌마을에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통로들이 또 이렇게 연결이 안 된 부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발생한다고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 건설과장  오귀동

그 부분도 연결로를 하지 말고 진입할 수 있도록 건의가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수용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분들의 민원이 핵심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공고고시가 끝나고 주민설명회를 하잖아요?

그렇잖습니까?

주민설명회를 언제 합니까?

○ 건설과장  오귀동

실시설계 과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우리 의견청취를 받고 공고하고 공고할 때 주민들 의견을 받잖아요.

고시를 하고 그리고 고시 끝나고 나서 실시설계하고 그리고 예를 들자면 또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공고 때 그때 주민들 의견을 받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잘 모르시잖아요.

일부러 옆으로 가서 우리 이렇게 하니까 해달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제도적인 맹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 그렇게 발주하고 또 계획하는 그런 사업들은 물론 법으로는 공고를 하고 고시를 하고 하겠지만 충분하게...,

예를 들자면 지역주민들은 공고고시 다 끝나고 나서 무엇을 하라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 아닌 불만을 하시더라고요.

이왕에 하시는 것 이후에 또 많은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는 충분하게 그런 절차는 있지만 그 절차보다는 먼저 주민들한테 충분히 알려서 주민들 의견들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오귀동

충분하게...,

○ 의원  장영진

지난번에 인구일자리정책실 주문 드렸던 청년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셨습니까?

○ 건설과장  오귀동

그때 말씀하셔서 저희 과에서는 청년마을 사업한 것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신규마을 조성 그 부분하고 있고 신규마을 조성 때 50세대 공모할 때 했는데 한 99세대 정도...,

사실 인기가 좋았습니다.

지금도 추가문의가 오고 있어서 군수님께서 앞으로 대비해서 추가로 이런 부분들을 대비하자고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모악지구 같은 경우에는 은퇴농마을 비슷하잖아요?

○ 건설과장  오귀동

도시민유치...,

○ 의원  장영진

그쪽에서 일정한 노후를 농촌에 가서 여생을 보내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있고, 맑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이 오신 것도 좋은 현상이지만 그분들은 어디까지나 영광지역에 살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부양해야 할 세대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부양의 의무를 책임져야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청년마을도 각 지자체에서 특색에 맞게 조성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청년마을은 일단은 청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직접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결혼한 청년부모들이 온다면 실질적으로 인구늘리기도 함께 동반되거든요.

경제활동과 인구늘리기 그다음에 농촌에 들어가면 젊은 청년들이 들어와서 학교가 폐교될 수밖에 없는 것도 학교도 다시 살리는 것이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런 장점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한 번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오귀동

아까 말씀하신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보금자리라든지 담아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마지막으로 불갑면에서 온 진정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 건설과장  오귀동

군남 농촌공사에서 취수능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인데 저수지 바로 밑에 양어장 그분이 진정서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취수능력사업을 하면 기반공사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죠?

○ 건설과장  오귀동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우리 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상관 있죠?

○ 건설과장  오귀동

상관이 없을 수는 없고요.

저희 군에서는 기반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보상공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야 하는데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협조로 공고의뢰를 하게 되면 공고만 대응을 해줍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이나 보상이나 그런 부분을 기반공사를 하고 다만, 그 부분만 해주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아무쪼록 이러한 진정이 있다는 것이 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방법 잘 찾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하기억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기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소

장기소 의원입니다.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영광군 면적에 대한 총괄표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오귀동

경지 전체 면적을...,

○ 의원  장기소

영광군 전체면적이요.

○ 건설과장  오귀동

전체면적은 제가 모르고, 경지면적은 12,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전체면적은요?

○ 건설과장  오귀동

제가 수치로는 잘...,

○ 의원  장기소

직원 중에 누구 아시는 분 아십니까?

○ 도시환경과장  김식

554평방미터...,

○ 의원  장기소

전체면적이요?

○ 도시환경과장  김식

(청취불가)

○ 의원  장기소

554평방미터...,

제가 왜 묻냐면 경지면적이 아까 몇이라고 했죠?

○ 건설과장  오귀동

12,000ha 정도 됩니다.

○ 의원  장기소

그러면 4천평...,

○ 건설과장  오귀동

기반공사까지 합해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이중에서 영광읍은 얼마나 됩니까?

면적이...,

○ 도시환경과장  김식

46.77...,

○ 의원  장기소

백수는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86.93...,

○ 의원  장기소

홍농...,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38.05...,

○ 의원  장기소

그러면 그 다음으로 큰 데가 어디입니까?

염산...,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65.02...,

○ 의원  장기소

가장 큰 데가 어디입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백수입니다.

○ 의원  장기소

몇 %입니까?

한 19% 됩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18.30%...,

○ 의원  장기소

19% 좀 덜 되네요?

그리고 염산이죠?

염산이 몇 %입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13.7%입니다.

○ 의원  장기소

두 군데 합치면 31% 정도 되겠네요?

농업생산성향상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정비한다고 했을 때 어떤 복지부분은 인구비례에서 정책을 펴야하는 것이 당연하고, 농업생산성 그리고 농지활성화, 기반시설 이런 것들은 농토·농지를 우선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제가 이런 질문은 자주하는 것도 모양새가 안 좋을 것 같아서...,

한 두 차례 한 것 같은데 그게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아까 말씀대로 기계화 무엇입니까?

경작로 그것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영광군에...,

○ 건설과장  오귀동

경지정리는 거의 다 완료가 됐고요.

기계화 경작로도 거의 경지정리 구간은 다 됐고...,

○ 의원  장기소

한 90% 정도 됐습니까?

○ 건설과장  오귀동

90% 이상은 넘었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 후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 관리부처라고 해야 합니까?

○ 건설과장  오귀동

그 부분은 군 구역은 우리 군에서 하고 또 그 외에는 시설관리를 기반공사에서 하고 그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러면 농촌공사 소관은요?

○ 건설과장  오귀동

농촌공사지역은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고 시설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러면 경지정리 이후에 농촌공사가 시정했던 경지정리 이후에 사실상 농로포장이 지금까지도 전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다가 추궁을 해야 합니까?

어디에다가 해야 합니까?

○ 건설과장  오귀동

원칙은 시설구역관리자가 해야 합니다.

그 시설물구역관리에서 농촌공사에서 안 된 부분을 추진을 해야 합니다.

○ 의원  장기소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 군민의 심부름꾼으로 대변자로 그 역할을 자임한다고 이 자리에 와서 민의를 생길 수밖에 없는 우리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민원인들은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게 한 해 두 해가 반복되다보니까 군민들 민원인들은 불만을 드러내고 그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했던 농촌공사 관리지역은 농촌관리지역에서 최소 5년 이내라도 해결해주면 다행인데 지금까지 그런 해결책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그 민원인들 그 군민들은 어디 가서 그 부분을 해결해야 할 것인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보십시오.

○ 건설과장  오귀동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한테 농촌관리구역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수님께서도 저희들이 금년에도 소규모사업으로 한 8억 정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없으니 농촌공사 대행해서 사업을 전도해서 공사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애로가 없도록 예산범위 내에서 같은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회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8억이면 5km도 못가겠네요?

그러면 그것을 읍·면으로 배정한다고 했을 때 1억도 안 되네요?

한 500∼600m 하겠네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면적이 백수는 19%에 달하고 염산은 14%에 달하는데 지금까지 소규모사업은 다른 지역과 다를 바 없더라...,

그게 과장님께서 맞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오귀동

백수 경우는 아까 말씀대로 기반공사 구역이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생겨났습니다만...,

○ 의원  장기소

그러면 그렇게 생각했다면 과장님이 진작 이 대책을 세워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영광군에 적은 지역이 면적이 어디입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낙월입니다.

낙월 다음 군서 5.4%, 낙월이 2.5%...,

○ 의원  장기소

그리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대마입니다.

○ 의원  장기소

대마가 몇 %입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7.3%입니다.

○ 의원  장기소

묘량은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9.4%입니다.

○ 의원  장기소

불갑...,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7.8%입니다.

○ 의원  장기소

4개 해봐야 30%도 안 되네요?

낙월까지 해도...,

그런데 염산하고 백수는 두 군데만 해도 30%가 넘잖아요?

그런데 소규모 사업을 같이 동일하게 사업을 추진하려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아까 8억 세워서 계획을 하시겠다고요?

○ 건설과장  오귀동

계획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기반시설부터 저희들이 재원이 많이 있어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까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면적대비 고려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맞아요.

영광군 재원이 넉넉하지 않아요.

모든 신규사업을 비롯해서 각종 조례안 또 법안을 만들려고 할 때는 현실적인 비용추계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그 조례가 됐든 입법을 해서 추진을 하려면 재정상황이 넉넉하지 않은데 추진하려면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부에서도 법안이 됐든 조례안이 됐든 그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제출해서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 후에 조례안이라든가 입법화를 시켜야지 그런 재원이 넉넉하지 않은데 조례를 입법화시킨다고 했을 때 나중에 그런 것들이 졸속행정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물론, 권위적이고 선언적인 것들은 비용추계서를 안 내도 되죠.

이게 자칫 변질되면 특히, 선거 때는 선심성 그런 것들이 집행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용추계서를 충분하게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재정상황이 원전으로 인해서 거의 예년보다 한 5∼6년보다 거의 배가 감이 됐죠?

○ 건설과장  오귀동

예.

○ 의원  장기소

거의 한빛 영향이 크겠지만 한빛에서 4∼5년 전만 해도 650억 이상 세수가 확보되는데 지금은 약 430억 정도 되나요?

재무과장님, 그런가요?

○ 재무과장  김희종

예. 한 400억 정도...,

○ 의원  장기소

그렇다고 했을 때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조금 재정을 조금 완화시키면서 사용을 해야 하는데 형평성과 능력에 따른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모든 것들이 기회는 평등하다고 했을 때 형평성에 맞는 행정을 펼쳐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산덕∼하삼간 도로가 무슨 도로입니까?

농어촌도로입니까?

○ 건설과장  오귀동

예. 농어촌도로입니다.

○ 의원  장기소

작년에...,

제가 더 이야기를 하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그것도 위배되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작년에 자체감사 101건이 지적사항이 발생됐네요?

그것도 4개 과만 4개 읍·면만 했는데도 그렇고 일부 건설과에서도 여러 가지 설계변경을 했는데도 감액조치하지 않고 지급한 그런 사례들도 많이 지적이 됐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이제는 조금 바싹 국비를 당겨야 하지 않겠느냐...,

요즘 세대가 아무리 변했다하더라도 그 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참직원들 팀장님들 비롯한 과장님들이 신규직원들과 신구조화를 잘 맞춰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건설소규모사업문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헌법에 보장된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는 그 원리를 적용해서 소외받지 않도록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오귀동

명심하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이상입니다.

○ 부의장  하기억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326쪽 농촌형 공공임대주택에서 당초 사업비가 얼마였죠?

○ 건설과장  오귀동

당초에는 26억이었습니다.

○ 의원  임영민

처음에 그렇게 해놓고 사업비 증액 부분에 있어서 말이 많았는데 굉장히 많이 뛰었네요?

○ 건설과장  오귀동

예.

○ 의원  임영민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지 과다책정된 것은 아닌지 살펴보셔야 되고요.

LH에서 추진하는 행복주택 300가구예요?

준비하고 있는 것이 행복주택이...,

○ 건설과장  오귀동

예.

○ 의원  임영민

300가구인데 320억이에요.

근데 이것은 20세대이면 40억이면 이런 계산으로 단순비교는 아니겠지만 20억인데 20가구인데 40억이 들어갔다면 300가구면 600억이 들어가야 해요.

단순비교는 아니지만 이런 정도의 차이가 과다책정이 되지 않느냐는 그런 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최대한 이것을 잘 설계를 하십시오.

○ 건설과장  오귀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부의장  하기억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연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연숙

박연숙 의원입니다.

327쪽 모악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있어서 분양단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회 추경 때 예산이 올라왔죠?

○ 건설과장  오귀동

예.

○ 의원  박연숙

그때 보니까 거의 단가가 평당 50만 원이 넘은 것 같더라고요.

60만 원 초과는 안 되고 그런데 이게 2017년도에 모집을 했죠?

○ 건설과장  오귀동

예.

○ 의원  박연숙

1필지에 1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20필지는 20세대, 30필지 30세대 이렇게 했는데 엊그제 7월 16일 사업이 시작이 됐죠?

○ 건설과장  오귀동

예.

○ 의원  박연숙

그렇게 되면 분양가격이 차이가 있는데 어찌됐든 행정절차 지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분양가가 상승이 됐는데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단가가 많이 올라간 것을 아시고 계실까요?

○ 건설과장  오귀동

이 부분은 공사를 착공 전에 대상자한테 다 공문으로 해서 추진상황을 알려는 드렸습니다.

○ 의원  박연숙

단가금액이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은 없습니까?

○ 건설과장  오귀동

아직까지는 민원은 접수되거나 조금 높다는 말은 있지만 정식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없고요.

현재 저희들이 설계단계에서 가상적인 분양단가이기 때문에 다음에 공사해서 공사가 끝나면 다시 감정해서 재산정을 할 것입니다.

○ 의원  박연숙

그렇게 하시는데 택지조성이 다 되고 나면 그때 당시 분양가하고는 많이 다를 것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또 많이 상승됐고 시간이 흘러서 모든 것이 다를 것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민원이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민원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거기에 대한 민원이 없으면 다행이고요.

안 그러면 심사숙고해서 깊이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오귀동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박연숙

이상입니다.

○ 부의장  하기억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귀동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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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13분)

6) 도시환경과

○ 부의장  하기억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과장  김식

도시환경과장 김식입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36쪽 1번, 체계적인 군관리계획으로 지역균형발전  도모입니다.

균형적인 지역발전 방안으로 쇠퇴해가는 영광읍 구도심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대응하기 위해 영광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쇠퇴도 분석기준 미충족으로 공모사업 추진에 어려움은 있으나, 앞으로 분석방식 변경 등 지속적으로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차후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개발행위 준공검사 및 허가건에 대한 지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관리중인 개발행위허가 392건 중에 82건을 준공하였습니다.

영광군 계획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개최는 6월 말 기준 7회에 걸쳐 94건을 심의 및 자문하였습니다.

경관개선 사업을 통한 영광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북문경관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옥외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거리환경을 위해 불법 옥외광고물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해 도로변의 경관 저해 불법 현수막 벽보 등 총 2,227건을 단속하고 부과한 과태료는 전부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337쪽, 2번, 효율적이고 균형 잡힌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시가지 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확장하여 교통 소통은 물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영광읍 매일시장 주변 군계획도로 개설은 지난 4월 준공하였습니다.

곧올재도로개설과 법성면사무소 뒤편 군계획도로, 홍농초등학교에서 119안전센터간 군계획도로 등 추진 중인 3건의 공사는 견실 시공하여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보상협의 중인 북문재에서 연성교차로간 군계획도로, 천주교 옆 군계획도로, 군청뒤편 군계획도로, 쑥두제진입로 등 5건의 군계획도로 개설은 적극적인 보상협의를 추진하여 보상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또한, 설계중인 종합병원에서 국도23호선간 군계획도로 개설과 중앙초교 옆 군계획도로 개설, 홍농 봉대산 군계획도로 개설공사는 7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38쪽입니다.

칠산타워 주변지역 지역개발 연계사업은 영광군과 함평군의 지역개발 연계사업으로 염산면 옥실리와 함평군 손불면 일원에 총사업비 22억 7,100만 원을 투입하여 2021년 완공 목표로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시행 중으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 되는대로 함평군과 함께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칠산노을 200리길 개설은 역점시책에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3번 지속가능한 자연환경 보전으로 청정 환경 조성입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위협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 9개 분야의 대기질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으로 302대에 3억 6,800만 원을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 9대에 5,100만 원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에 1,900만 원을 운행제한시스템 구축지원사업에 7,400만 원 등을 상반기에 대기질개선 지원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지원 대상자 24농가를 선정해 추진 중에 있고 야생동물 포획틀을 구입하여 읍·면에 배치해 대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 기동 구제단을 운영해 멧돼지와 고라니 상반기에 1,276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340 쪽, 4번 환경감시 강화로 환경오염 예방입니다.

환경오염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50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환경오염 민원 접수시 신속한 처리로 행정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석면 비산에 의한 군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철거 180동, 지붕개량 20동,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33동 등 총 233동에 대해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속히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341쪽 5번입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영광 만들기 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 적기수거를 위한 인력과 장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농폐기물과 폐농약 집중수거 등 지역특색에 맞는 환경시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비닐 606톤, 농약병류 34톤 등 영농폐기물 수거에 대한 지원금 7,244만 8천원을 상반기에 지급하였고,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5개소를 지난 5월까지 설치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영광 만들기를 위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도 하였고, 주민계도 활동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결하고 위생적인 환경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42 쪽, 2020년 역점시책 1번,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추진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의 쇠퇴도분석기준이 충족하지 못하여 공모사업 신청에서 탈락하였습니다.

이의 극복을 위해 전라남도 주관부서를 여러 차례 방문해 협의하였으나 주관부서의 의견은 한결 같이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의 쇠퇴도를 문제삼아 공모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국토부의 쇠퇴도분석업체인 메타지아이에스에 요청하여 영광읍 집계구 자료분석에 대한 지표기준충족도가 7월 중에는 충족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하반기 중으로 그 결과를 기초로 하여 전라남도에 도시재생위원회에 전략계획 심의를 승인신청하고 차분하게 공모에 대응하겠습니다.

345쪽, 2번 칠산노을 200리길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아름다운 해안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기반시설 구축으로 이용자의 편의 제공 및 관광활성화에 기여를 목적으로 백수읍 백암리에서 염산면 옥실리 구간 해안도로 미개설 및 포장구간 15개 구간 중 10개 구간에 대한 도로 및 교량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8억 원의 사업비로 죽도구간 외 3개 구간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 괴머리구간과 대무마을구간은 공사추진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협의완료하여 순조롭게 진행중이며, 두우리구간은 공사구간 주변 염전의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금 생산 피해가 우려되므로 공사중지를 요청하여 잠시 중지되어 있습니다.

협의하여 10월 중으로는 추진하겠습니다.

347쪽 3번, 미세먼지 대응 대기질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군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국·도비 7억 1,662만 4천원 포함, 12억 6,400만 원을 투입하여 9개 분야의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에 계획물량 500대 중 302대를 폐차지원하였고,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에 40대 중에 현재까지 27대 지원하였습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은 마무리하였습니다.

운행제한시스템 구축지원사업은 환경산업진흥원에 위탁 시행중이고 어린이통학차량 LPG차전환 지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취약계층 친환경보일러 지원사업 등은 사업대상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348쪽 4번, 무인 악취자동포집기 설치입니다.

휴일, 야간 등 취약시간대 악취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악취 민원 발생이 많은 축사 홍농읍 태흥종축과 백수읍 에스비농장 등 2개소에 지난 6월 2일 포집기를 설치완료하였습니다.

설치한 무인악취 자동포집기로 악취현황을 모니터링해 고농도 악취발생 감지 시 시료를 포집해 분석의뢰하여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9쪽 5번입니다.

농가 방치 폐농약 집중 수거운동전개입니다.

영농철에 사용하고 남아 불법 폐기 등으로 토양 및 수질오염 우려가 있는 폐농약을 적정 수거처리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미 개봉한 농약은 구입처에서 반품 교환이 가능하지만 농가에서 사용하고 남은 폐농약은 농가에서 임의처리하는 상황으로 이의 해결하기 위해 읍·면에 폐농약 수집함을 배부하였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를 지정했습니다.

또한, 수집된 폐농약을 처리하기 위한 전문처리업체지정과 폐농약 수거에 따른 홍보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폐농약 수거에 대한 홍보 연중 수거운동 전개 폐농약 집중수거의 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적정 수거처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0쪽 6번, 환경관리센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입니다.

현재 가동 중인 환경관리센터 소각시설의 내구연한이 2022년으로 다가옴에 따라 국비 61억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203억 6천만 원을 투입하여 2022년까지 현재 20톤 규모에서 40톤 규모로 증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3월 2021년 신규 국고보조사업을 환경부에 신청해서 기획재정부로 제출되어 있고, 지난 6월에는 군의원 2명, 공무원 2명, 전문가 4명, 주변지역 주민대표 8명 등 총 16명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0일 군수님과 함께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2021년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사업비 반영을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증가하는 생활폐기물처리를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하기억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기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소

337쪽이요.

효율적이고 굔흉잡힌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영광군 행정이 근래 한 10여 년 동안 영광군 시가지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통팔달 도로구축망을 추진했었고 또 그에 따른 주차장도 확보를 많이 했죠?

○ 도시환경과장  김식

그렇습니다.

○ 의원  장기소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주차장이 아직 까지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그런 데로 영광군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절차상 완비했다고 생각하시죠?

○ 도시환경과장  김식

예.

○ 의원  장기소

지금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환경과장  김식

부족하다고 보면 많이 부족하고 또 그런 데로 만족하면 만족하고 그렇습니다.

○ 의원  장기소

부족하면 계속 기존에 있는 헌집들 헐고 계속 주차장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몇 군데 아시겠지만 타당성과 당위성에 결여되는 도로도 이미 신설하고 그랬잖아요.

더 이상은 안 물어보겠지만 이미 추진되어 버린 것들은 어쩔 수가 없죠?

○ 도시환경과장  김식

예.

○ 의원  장기소

그러나 앞으로는 이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아무리 군계획도로라고 할지라도 충분한 당위성, 타당성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검토한 후에 또 저희들도 검토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 부지가 그 사업을 착수하는 과정에서 그 부지가 부지에 따른 공시지가, 감정가 그리고 매매년도 그리고 소유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비용추계서 같은 그런 관련 자료들을 첨부를 시켜주세요.

그래야 저희들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가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저희들도 정확히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모든 예산이 풀로 세워지다보니까 집행하는 입장이야 알고 있지만 수많은 예산을 다 하나하나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자료를 첨부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명송장 12억, 매일시장 13억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터미널 10억 이런 충분한 검토와 숙지 또 현장을 확인한 후에 예산이 세워져도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집행부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신뢰는 하는데 그래도 우리의 의무를 다 하려면 현장도 확인을 하고 그래서 그게 정말 타당하다면 그렇게 판단이 됐을 때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과장  김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리고 그러한 부분도 있는데 지금 어딥니까?

국제아파트 옆에...,

○ 도시환경과장  김식

쑥두제 진입로...,

○ 의원  장기소

그것 추진하나요?

○ 도시환경과장  김식

지금 실시계획인가를 득했고요.

토지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나중에 토지수용협의가 안 되면 수용이라도 하는 절차를 밟기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 얘기가 한 3년 전에 나온 얘기인데요.

앞으로 도시계획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할 것이 우리만 살고 끝나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 또 우리 미래를 앞으로 펼쳐 나가야하는 그런 과정으로 말씀을 드리면 환경문제가 가장 시급하거든요.

아시겠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 또 중고등학생들이 학교까지 거부하면서 환경운동시위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광만이라도 쾌적한 환경 그러니까 이것은 도시환경과 뿐만 아니에요.

농촌지역은 폐농기계, 폐비닐, 폐농약 지금 어디가면 산적해 있어요.

그나마 수산과에서는 계속중국에서 어디에서 밀려오는 각종 쓰레기들을 치우면 금방 쌓이고 쌓이고 하는데 그래도 미관상 안 좋으니까 계속 정화를 하고 있고...,

비단 그런 것뿐만 아니에요.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온실가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차단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더구나 미세먼지까지 같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으니까 우리 영광군이 쾌적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영광군이 어려운 산업들이 많이 허가사항이 되고 야기되고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언론에 계속 나오고 그러다보니까 일부사람들은 영광에서 살기가 싫다.

특히, 그 부근에 사는 사람들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강조하고 환경을 깨끗이 하고 정화하고 한들 그런 사업들 또 환경을 오염시키는 요인들이 발생하면 영광에다가 희망을 안고 살 수 있겠나...,

그런 것들도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아니다 싶으면 이재명 도지사처럼 아닌 것은 아니고 맞는 것은 맞고...,

우유부단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실무과장님으로부터 환경이 깨끗한 영광에서 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 여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도시환경과장  김식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이상입니다.

○ 부의장  하기억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이 올해 탈락됐나요?

○ 도시환경과장  김식

작년에 탈락됐습니다.

○ 의원  임영민

지금 진행 중이죠?

○ 도시환경과장  김식

진행 중인데 금년에는 공모는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 의원  임영민

올해 공모를 했습니까?

○ 도시환경과장  김식

공모가 금년 7월에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쇠퇴도가 충족하지 못해서 공모자체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메타지아이에스에 쇠퇴도 분석을 다시 요구를 해서 반영을 할 수 있는 안을 찾았으니까 차분하게 추진...,

○ 의원  임영민

내년에 추진해야겠네요?

○ 도시환경과장  김식

예.

○ 의원  임영민

잘 준비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341쪽을 보면 폐기물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중에 분리수거는 안 되죠?

○ 도시환경과장  김식

분리수거는 하고 있습니다만 분리수거양 자체에서 다시 또 재활용을 하는 부분이 다시 또 50% 이상이 폐기물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의원  임영민

아마 공동주택은 그나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규모는 안 되죠?

○ 도시환경과장  김식

재활용봉투에 담아놓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생활폐기물 중에 음식물폐기물이 어느 정도 됩니까?

통계가 있습니까?

○ 도시환경과장  김식

일 19톤 정도 음식물쓰레기입니다.

○ 의원  임영민

그러면 생활폐기물 중 20% 차지합니까?

○ 도시환경과장  김식

거의 50%가 음식물입니다.

○ 의원  임영민

많이 차지하네요?

그러면 제안을 하나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음식물 폐기물이 꽤 많잖아요?

그러면 음식물 폐기물만 줄여도 생활폐기물에 상당히 기여를 하겠다.

비용부분도 그렇겠다 싶어서 줄이는 음식물 줄이는 방법이 이게 다는 아니겠지만 음식물을 갈아서 분쇄해서 말려서 물로 씻어내는 기계가 있다고 해요.

그게 한 60만 원 정도 한다고 해요.

대기업이 생산하는 그런 기계인데 그런 것을 보급 사업을 해보면 생활폐기물이 많이 줄지 않겠나...,

우리 군민 전 가정에 다해주면 좋겠지만 한꺼번에 할 수 없을 것이고, 일부 자부담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가령 60만 원이라면 20만 원 군보조 이런 식으로 해서 1년에 1천대를 하면 보조금이 2억 들어가잖습니까?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하면 음식물쓰레기가 상당히 줄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긍정적인 생각이면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과장  김식

검토해보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부의장  하기억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도시재생 관련해서 일단 탈락이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금후계획 세부일정을 보면 3/4분기, 4/4분기 해서 계속 사업대상 토지 및 건축물 매입을 하신다고 했어요.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 도시환경과장  김식

공모사업 대응하기 위해서는 후속계획을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까?

○ 도시환경과장  김식

예.

○ 의원  장영진

그런데 그게 유형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원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지형, 경제기반형 이렇게 있는데 이런 유행에 맞게 타겟을 가지고 구입을 할 예정입니까?

○ 도시환경과장  김식

우리 영광읍에 하는 것은 타겟을 잡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어떤 타겟입니까?

주거지지원형에서 두 번째입니까?

아니면 원도심활성화니까 중심시가지형인가요?

○ 도시환경과장  김식

우리동네살리기...,

○ 의원  장영진

이것 관련해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또 여타의 문제가 발생돼서 이게 탈락이 됐을 때 이런 사례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청년지원센터 구입하려다가 돈이 묶였고 또 어디입니까?

공영트럭 버스차고지 하는데도 돈이 묶이고 또 여기도 묶이고 계속 재원이 묶이잖아요.

이런 묶인 재원은 정리할 때 어떤 예산으로 이게 분리가 됩니까?

401로됩니까?

○ 도시환경과장  김식

명시이월을 할 수도 있고 사고이월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예를 들자면 이런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하는데 계속사업이 지체되면 우리가 예산에 대한 것들의 효율성을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업에 대한 완벽도가 떨어지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의 효율성에 대비해서...,

○ 도시환경과장  김식

그래서 저도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고민이 많죠?

더 고민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예산의 효율성이 있는데 계속 묶이면 다른 사업들 못하잖습니까?

그리고 환경문제 들어가기 전에 일단 모기업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연문제는 약속을 했다고요?

군서에 있는 모기업 배기...,

○ 도시환경과장  김식

아, 그것은 방진시설을 더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의원  장영진

믿어도 되죠?

몇 년째입니다.

계속 지역주민들이 관련해서 민원이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신경을 써서 중간중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과장  김식

거기가 우리 마을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런데도 지금까지 그렇게 있었습니까?

341쪽 생활폐기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민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 쪽으로 보려고 합니다.

재활용품 관련해서 배출을 어떻게 합니까?

○ 도시환경과장  김식

공통주택은 별도로 수거함이 있어서 분리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단지는 분리배출함을 별도는 없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냥 수요일이죠?

○ 도시환경과장  김식

예. 수요일이 배출하는 날입니다.

○ 의원  장영진

영광읍은 혼합문전배출이라고 해요.

혼합문전배출을 하면 이것을 가지고 와서 압축차량이죠?

압축차량에 가지고 와서 다시 선별장에서 선별을 해서 분리를 해서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을 하고 그렇죠?

그런데 혼합문전배출을 하면서 분리를 했던 재활용품들이 오염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소각로로 간다는 그렇게 통계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선방안은 없습니까?

○ 도시환경과장  김식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시가지나 주택단지는 별도로 어디 배치할 만한 장소가 따로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공영장소나 가능하겠지만 도로변은 조금 곤란합니다.

○ 의원  장영진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물론, 거점재활용분리배출을 공간을 따로 두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아까 말했던 수요일 있잖아요?

수요일이 되면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거기에다가 재활용분리배출함을 별도로 놔둡니다.

거대한 벼를 담는 톤백 있죠?

그런 식으로 캔이면 캔, 종이면 종이,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이렇게 해서 놔두면 정해진 그 요일에 와서 마을지역주민들이 그런 거점형에 와서 버리고 가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전배출이 아니라 이런 단독주택들도 시골도 그렇게 거점형재활용분리센터에 가서 배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각하는 재활용품들이 줄어들고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재활용품에 대한 선별분리비용도 절감되고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갖다 주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겠죠?

그 인건비는 분리배출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절약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남고도 넘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분리배출된 재활용품은 거기에서 용도별로 분리해서 바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었던 그 분리배출업체에 바로 싣고 가서 현금화로 한다고 합니다.

○ 도시환경과장  김식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으면...,

○ 의원  장영진

은평구 사례입니다.

은평구 모아모아선별사례입니다.

이것 한 번 개선하셔서 왜 그러냐면 영광읍내가 수요일만 되면 난리입니다.

특히, 바람 불면 주택지역에 재활용품들이 아주 널려 있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양심이 불량한 군민들은 재활용이 안 되는 것까지 다 놔둬요.

그러니까 쓰레기천지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7월 10일에 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했는데 개정에 따른 실천계획은 짜셨습니까?

○ 도시환경과장  김식

짜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것은 시급성을 요합니다.

○ 도시환경과장  김식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것은 아시죠?

하단부 막는 것은 성범죄 불법촬영 예방하는 것이고 그리고 화장실에 생리대 등 여성위생용품 판매기 아니면 거치대 설치 이것은 아시죠?

○ 도시환경과장  김식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생리대가 없어서 신발 깔창으로 생리대를 사용했다는 언론보도 많이 보셨죠?

○ 도시환경과장  김식

예.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는 벌써 이전에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성들이 존중받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려면 작은 것부터 하셔야겠죠?

○ 도시환경과장  김식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를 점검하는 것 아시죠?

분기 1회...,

○ 도시환경과장  김식

예.

○ 의원  장영진

이런 관리계획 다 세우고 계신다고요?

○ 도시환경과장  김식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하고 있습니까?

○ 도시환경과장  김식

예.

○ 의원  장영진

하고 있지 않은 것들은 빠른 시일 안에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 도시환경과장  김식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부의장  하기억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식 도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15시 50분)

휴회의 건

○ 부의장  하기억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검토 및 의정활동을 위하여 2020년 7월 25일부터 7월 26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5시 51분 산회)

────────────────────

○ 출석의원 (8인)

최 은 영,   하 기 억,   박 연 숙

임 영 민,   강 필 구,   김 병 원

장 기 소,   장 영 진

○ 출석공무원 (21명)

군             수      김 준 성

부     군     수      홍 석 봉

기 획 예 산 실 장      김 대 인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 선 재

종 합 민 원 실 장      김 범 상

문 화 관 광 과 장      유 영 직

총   무   과   장      김 성 균

투 자 경 제 과 장      장 남 종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 재 철

노 인 가 정 과 장      김 점 기

재   무   과   장      김 희 종

스 포 츠 산 업 과 장      이 영 길

농   정   과   장      정 우 성

유 통 축 산 과 장      정 현 규

산 림 공 원 과 장      박 정 현

해 양 수 산 과 장      이 경 석

건   설   과   장      오 귀 동

도 시 환 경 과 장      김    식

농업기술센터소장      백 영 목

농 업 개 발 과 장      강 두 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만 철

○ 불출석공무원 (4명)

안 전 관 리 과 장      김 효 선

사 회 복 지 과 장      백 형 진

보   건   소   장      윤 정 희

기 술 보 급 과 장      정 재 욱

○ 참석공무원 (4인)

사   무   과   장      이 효 신

전   문   위   원      장 철 희

전   문   위   원      김 용 연

의   사   팀   장      서 민 호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서명인

의             장       최 은 영

의             원       하 기 억

의             원       박 연 숙

사   무   과   장       이 효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