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영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7월 27일(월) 10시 00분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1) 보건소

2) 농업기술센터

3) 상하수도사업소

제250회 임시회–본회의 제4차

(10시 00분 개의)

○ 의장  최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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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1.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 의장  최은영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보고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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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1) 보건소

○ 의장  최은영

먼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윤정희

보건소장 윤정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6쪽입니다.

군민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공공보건기관의 시설개선 및 장비 확충으로 쾌적한 진료환경 및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환자 진료, 각종 검사 및 제증명 발급에 22,000건을 추진하였으며,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2억 8천여만 원을 투자하여 보건의료시설 개선 및 의료장비 등을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공중보건의사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마련되면서 2월 21일 보건복지부 지시로 일반진료 및 건강증진사업을 잠정 중단하였으며 보건소 조직을 예방단계 5팀, 확진자 발생시 7팀으로 재편성하여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업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영유아 예방접종,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등 군민중심의 기본 필수업무는 추진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코로나19 상황 종료시 정상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357쪽, 의약업소 관리 및 방역소독 강화입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약업소 수시점검을 3회 실시하였고, 응급의료 및 마약류 관리는 코로나19 감염 위험 해소 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의무대상시설 40개소에 대해 6회 점검을 실시하였고, 심폐소생술 교육은 하반기 추진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방역소독과 병행하여 일제방역 및 취약지 방역 36회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쾌적한 환경을 위해 취약지 중심으로 주3회 이상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감염병 없는 건강사회를 위한 예방사업입니다.

감염병의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역학조사반 및 질병정보 모니터 운영 등 감염병 기동·감시 대응체계를 강화하였으며,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를 648회 실시하였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감염병 차단을 위한 예방접종을24종 8,800여 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기에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건강100세를 위한 맞춤형 건강서비스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사업으로 의료 취약계층 2천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문제 검진 및 기초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혈압․당뇨병 건강교실, 합병증 예방 검사비 지원, 찾아가는 경로당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 및 자기혈관 숫자알기 체험행사 캠페인을 통해 군민의 건강관리능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재활실 방문 대상자 400여 명에게 재활 상담 및 운동 처방 등을 실시하였으며, 장애인 건강교실 및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하반기 추진예정입니다.

장애인방문건강관리는 의사 및 간호사 등 2명이 가정을 방문하여 36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일부 추진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미추진한 사업은 하반기 추진예정입니다.

암환자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는 110여건 1억 1,7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재가 암환자 자조모임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미추진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361쪽, 군민을 위한 맞춤형 통합건강서비스입니다.

군민의 건강관리능력 향상과 건강한 삶을 위해 통합 건강생활실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갱년기 상담실은 40∼60대 여성을 대상으로 혈압, 혈당, 스트레스 검사 및 건강 상담을 70명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건강생활실천 홍보 및 교육을 2,300여 명에게 금연클리닉은 180명에 대해 실시하였고 1530 건강걷기는 45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사업은 영양제, 의료비 및 검진비 등을 254명에게 저소득층 영양플러스 식품지원은 535명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는 8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치매예방사업 및 치매환자 등록관리입니다.

치매로 인한 가족해체 방지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으로 인지 재활프로그램 및 사례관리는 190명, 치매치료관리비 및 조호물품은 1800여 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고위험군 대상 치매선별검사를 780여건, 인지대상자 진단검사는 179여건을 하였으며, 노인대학,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1,700명을 대상으로 치매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보건소 역점시책입니다.

363쪽, 군남면 보건지소 신축․운영입니다.

노인인구 비율이 높고 의료기관이 없는 군남면 백양리에 총 사업비 10억 원 규모의 군남 보건지소를 신축하여 8월부터 진료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포괄적인 건강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일반과 의사의 임시생활시설 파견과 보건소 선별진료소 근무로 인하여 진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한의과와 치과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64쪽, 의료취약지 헬기 착륙장 설치입니다.

도서지역 응급환자의 신속한 후송 및 안전한 이송체계 구축을 위한 낙월면 상낙월리 헬기 착륙장 설치 사업으로 현재 실시 설계중이며,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A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입니다.

항체양성률이 낮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만성간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접종비 및 검사비로 105명에 대해 35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보건기관 및 의료기관 이용률 감소로 미 추진된 부분에 대해서는 접종 대상자 개인별 독려로 접종률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 군민이 행복한 드림 버스 운영입니다.

주민의 높아진 의료욕구를 수용하고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행복 드림버스는 7개소를 운영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2월부터 잠정 중단된 상태로 코로나19 감염추이에 따라 드림버스 운영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67쪽, 도전 골든벨! 청소년 흡연예방교육입니다.

흡연에 대한 호기심을 사전에 차단하고 흡연의 유해성과 금연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사업으로 청소년 흡연예방 교육을 위한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5개소 292명에게 비대면 방식으로 골든벨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차후에도 비대면 강의인 화상교육으로 전환하여 교육 전 발열체크, 호흡기증상 확인 및 마스크 착용 후,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하여 흡연예방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책 쏙! 기억 쏙! 두뇌 튼튼 홈 스쿨 운영입니다.

치매발병 위험요인을 사전 예방하여 질병으로의 악화를 방지함은 물론, 비 약물적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치매선별검사 및 진단검사를 통해 발견한 경도인지장애 40명에게 단계별․대상자별 맞춤형 학습지를 제공 운영하였으며,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가정방문 및 대면학습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은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요즘 온통 나라가 기승전 코로나19예요.

보건 관련해서는 영광군도 예외 없이 온 힘을 코로나 예방에 쏟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고생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정부에 대한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공무원들이나 공무직들 고생이 많습니다.

연일 초과근무에 과로 굉장히 많을 것이에요.

고생들 하시는데 조금 소외됐던 계약직 전에 한 번 말했던 계약직 직원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많이 개선됐는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노파심에서 공무원이나 공무직들의 초과수당이나 그런 혜택에 관련해서 우리 계약직들이 혹시 거기에 소외된 자가 가령 초과근무나 다른 행위를 했었을 때 거기에 대한 불이익이 오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소장  윤정희

알겠습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정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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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5분)

2) 농업기술센터

○ 의장  최은영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영목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영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4쪽, 농업 경영 전문능력 배양 및 농촌지도기반 조성입니다.

농업 경영 능력 향상을 위하여 강소농 25농가를 선발하여 단계별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강소농 청년농업인 11농가를 선정하여 농가경영진단 및 분석과 경영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친화형 지도사업을 추진을 위해 읍면상담소에 경력직 전문상담요원 9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팀별 담당 읍면을 지정하여 주 2회 상시출장을 통해 현장중심 지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75쪽, 청년창업·귀농귀촌인 체계적 정착 지원입니다.

귀농가구 100세대 유치를 위해 귀농귀촌교육 2과정 72명을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등 4개 사업 18개소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년창업농 육성을 위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46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농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장컨설팅 교육 등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376쪽, 농촌 활력을 주도하는 떡산업 육성입니다.

영광모싯잎송편 지리적표시품 정착 및 명품화를 위하여 가공장비 현대화 지원사업 등 5개 사업 57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떡전문가 양성교육 10회 200명, 품질관리마케팅전략 공유워크숍을 개최하여 떡산업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여성 역량강화를 위해 생활개선회 과제활동 육성 및 여성농업인 교육을 추진하고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지역농산물 가공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7쪽, 식량작물 안정적 생산 기반 구축입니다.

노동력을 절감하고 고품질 벼 생산을 위하여 벼 물관리 PE필름 지원사업 등 4개 사업 24개소를 추진하고, 우량종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우량종자 증식단지 20ha, 고구마 조직배양실 기반구축 및 추파 맥류 증식포 140ha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과학영농을 위하여 토양검정을 2,314점을 실시하였으며, 유용미생물 5종 41톤을 공급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지원을 위해 병해충 영농 현장 기술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 방제단을 운영하여 주요관리 병해충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고, 방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378쪽, 지역특화 소득작목 안정생산 기반구축입니다.

지역대표 농특산물 확대 재배 및 신소득작물 도입으로 농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딸기 육묘 고온기 온도 저감기술 시범 외 11개 사업 36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대파, 양파 가공상품 개발 연구용역 등 3건에 연구용역 및 실증시험을 추진 중에 있으며, 원예작물 우량묘 보급을 위해 고추묘 18만 9천주를 공급하였으며, 우량묘 생산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9쪽,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내실화 및 기능 강화입니다.

임대사업소 3개소 운영을 통하여 농작업의 기계화를 지원하는 한편, 농업인의 농기계 임대에 활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농번기 탄력근무제를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4월부터 7월까지 한시적으로 임대료 50% 감면하였습니다.

감면기간을 추가로 연말까지 연장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업인의 농기계 현장활용능력 향상을 위하여 소형건설기계 및 무인기자격증 취득교육을 포함한 농기계 및 드론활용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부 중단된 교육은 하반기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380쪽, 향토자원 상사화 연구 및 산업화입니다.

상사화증식포를 군서면, 불갑면에 1.3ha 규모로 조성하여 임차완료하였으며, 상사화 7품종을 하반기에 식재할 예정입니다.

향토자원의 상사화 증식 연구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증식 및 조직배양을 통해 생산한 우량묘를 관광지에 식재할 수 있도록 보급하겠습니다.

381쪽, 2020년 역점시책입니다.

뉴미디어 활용 농업경영체 역량강화교육입니다.

온라인 매장을 활용하여 다양한 소비고객층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카카오 톡스토어 입점을 위한 교육생 15명을 모집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반기 교육을 잠정 중단하였으며, 온라인콘텐츠를 활용하여 농업기술 경영정보를 월 1회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생활속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하반기 교육을 통하여 콘텐츠 제작활용 및 온라인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82쪽, 행복한 귀농귀촌 어울림 마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지역주민과 교류활동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귀농귀촌 어울림마을 프로그램을 7∼8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며, 귀농귀촌 주민 화합을 위한 홍보물품을 15세대에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 주민화합행사는 8월 이후 생활속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하여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383쪽, 모시자원 활용 융·복합 산업 육성입니다.

우리 군 특산자원인 모시산업적 활용을 지원하는 신규공모사업으로 특산자원 융·복합 상품개발 및 모시 기능성 활용 제품 개발 용역 2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발제품 기술이전 및 떡업체 역량강화 교육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하반기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384쪽, 기능성 맥류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차별화된 기능성 맥류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알러지 저감품종인 오프리밀 재배단지 50ha, 베타클루칸 함량이 높은 베타원 등 기능성 쌀보리 50ha 등 100ha를 하반기에 파종할 계획이며, ‘19년 추파 맥류 증식포 104ha는 6월 중 수확하여 2020년 종자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확 후 품질관리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리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하여 유통업체와 MOU를 체결하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385쪽, 신소득 아열대작목 단지조성사업입니다.

기후화에 대비하여 아열대 작목재배단지를 조성하는 계속사업으로 신규시설설치, 재배시설보수 및 작목전환, 에너지절감형 가온기술 도입 및 체험농장 등을 조성하고 현장기술지원을 강화하여 우리 지역에 적합한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발굴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영광고추 명품화 브랜드 전략 육성입니다.

고품질 고추재배 기술보급 및 명품브랜드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관수관비 설비 및 부직포 터널 6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신품종 고추 품종 비교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명품화 브랜드 개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광고추 브랜드 이미지 향상과 고추 주산단지로서의 명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387쪽, 드론 교육장 및 체험장 운영입니다.

드론 기술역량 강화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드론교육 훈련 우수기관 벤치마킹, 드론자격증 취득을 30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드론기초교육 체험학습 등은 하반기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388쪽, 상사화 지역 브랜드 산업 육성입니다.

상사화를 이용한 제품개발 및 브랜드 육성으로 산업화 기반을 구축하는 신규사업으로 상사화증식포를 군서면, 불갑면에 1.3ha 규모로 임차완료하여 상사화 7품종을 하반기에 식재할 예정이며, 해외 유전자원수집, 기능성 제품개발을 추진하여 상사화를 지역브랜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양해해주신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일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하기 위하여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특화작목이 단기간에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기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지역을 대표하는 품목의 발굴과 육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직원들이 관련지식과 정보역량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특화작목 육성의 출발이 역량강화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월부터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화작목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역량강화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고 조금 답답해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때로는 질책 그리고 격려를 통하여 우리 지역 농업이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은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연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연숙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연숙 의원입니다.

380쪽에 있는 사항이 388쪽에 있거든요.

상사화 지역브랜드산업에 있어서 추진사항을 보시면 상사화 구근대량 증식 및 증식포 조성을 하시는데 올해 증식포 조성을 위해서 장흥 소재에 있는 조달청 가격으로 대량 구입하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영목

예.

○ 의원  박연숙

우리 소재 농가에서는 구입이 불가능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영목

행정절차상 조달을 통해서 구입해야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낙찰차액이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지역 농가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지역 농가 것을 구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낙찰차액이 약 4천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사용이 조금 한계가 있어서 약 3천만 원 정도 구매가 가능할 것입니다.

○ 의원  박연숙

원래 예산에 2억 1천만 원이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영목

예.

○ 의원  박연숙

그런데 거기에서 남은잔액이 8천만 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영목

낙찰차액이 4천만 원 정도입니다.

○ 의원  박연숙

수의계약에 지방계약법에 위배돼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재배하는 데가 있잖아요.

7종에 대해서...,

그런데 한꺼번에 라기보다는 종목별로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지방계약법에 위배가 돼서 그렇게 총괄 한꺼번에 금액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영목

분리발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사화 종묘 구입을 위해서 1월부터 상사화연구회와 크기, 중량, 품질기준을 올해 정립을 해서 저희도 가능하면 행정절차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 지역 농가 것을 구매하고자 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원  박연숙

어려움이 있다고 늘 말씀하시는데 지금 앞으로 토지를 임차해서 군서하고 불갑 이렇게 하실 것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영목

임차는 완료됐습니다.

대략 4천평 정도...,

○ 의원  박연숙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분산돼서 재배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영목

약 20여 농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박연숙

그런데 이번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그분들한테 구입을 할 수 있었던 것인데 지금 이렇게 하신 것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영목

그분들도 입찰에 참여할 기회는 있었습니다만 그분들이 최종적으로 공급자로 확정되지 못했습니다.

○ 의원  박연숙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한 분이 7종을 다 하신 분이 안 계시고, 각각 종류별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꺼번에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낙찰차액이 4천만 원만 추가구입이 되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영목

현재로는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가능할 것 같습니다.

○ 의원  박연숙

지금 상사화로 해서 저희들 지역에 계약재배를 더 강화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소득에 연결이 돼서 할 수 있도록 그 관계를 더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사례 없이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영목

알겠습니다.

○ 의원  박연숙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75쪽 청년창업·귀농귀촌인 관련해서 청년창업농  육성사업 중에서 청년창업농 중에 스마트팜 관련해서 창업관련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영목

청년창업농에 스마트팜 말씀하십니까?

○ 의원  장영진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영목

사실 특별히 청년창업농 대상으로 스마트팜 별도로 대상을 구분해서 스마트팜 할 계획은 현재까지 잡지 못합니다.

다만, 전체적인 농업의 방향이 점차적으로 스마트팜이 도입돼서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준비들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정부가 육성하고 있는 스마트팜 청년창업 현황을 보는 이게 광역도별로 분배가 있어요.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토마토, 딸기, 만감류, 멜론 4가지를 청년창업 스마트팜 보육센터 품목으로 지정해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지역에 정착하고 있는 청년창업 농부들이 실질적으로 그러한 장소를 물색하지 못해서 실패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3기생 같아요.

이 스마트팜 청년보육센터 교육생이 3기생인데 이 스마트팜 보육센터를 나왔더라도 창업을 하지 못한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장밋빛 홍보로 끝나지 않았냐는 이런 내용들의 기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지역에 이런 스마트팜에 대한 보육센터를 나와 있는 교육생 또 우리 영광만의 특성에 맞는 품목을 잡아서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를 만들면 좀 더 우리에게 귀농귀촌이 유리하고 또 인구늘리기에 또 일자리창출까지 가능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영목

우리 지역 농업발전에 건설적인 제안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스마트팜 청년창업농장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상은 청년농업인으로 명확화가 되어 있지만 어떤 작목을 하는 것이 실제로 성공가능성이 높은지 작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스마트팜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시설에 대한 자본집약적인 시설을 갖추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업에서 경쟁력 진입장벽을 높이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진입하기 어렵게 하는 방법이 하나고 또 하나는 두 번째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술적인 장벽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쉽게 언제나 도전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기술수준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범위 내에서 작목을 선정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질의하신 것은 결국은 스마트팜 청년창업농장이 조성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의 직원들의 기술적인 역량확보가 선행되어야만 청년스마트팜 창업농장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직원역량강화에 최우선을 두고 다른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역량강화에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물론,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창업 농부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가르치는 교수진들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기술력도 향상되어야한다는 원칙론에 대해서는 저도 동조하지만 지금 우리 영광 기술센터의 그 정도 능력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다행히 영광에도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 1기생이 와서 성공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번 농민신문 6월 5일자에 이승환 농민인데 이 친구가 직업군인이었어요.

그런 직업군인을 포기하고 스마트팜 보육센터에서 딸기작물을 교육을 1년 6개월 정도 교육을 받고 영광 군서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갔던 기억이 납니다.

신문에 나와서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친구가 그렇게 으리으리한 시설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기본적 시설에서 기본적인 스마트의 기술을 활용해서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영광에도 그런 농림부에서 하고 있는 보육센터를 우리 영광군에 맞는 보육센터로 만들면 어떻겠나...,

그래서 한 3만평 정도 전문창업단지를 조성해서 거기에다가 처음부터 하우스시설을 다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정정도의 청년농부를 찾아서 규모에 맞게 1차, 2차, 3차, 4차 점진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그 안에서 일정정도 기술력과 소득을 확보하면 우리가 거기에 맞는 토지를 찾아서 그분들을 밖으로 사업을 배출하는 형식의 그런 창업보육센터도 우리 영광군에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영목

말씀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대상집단에 대해서는 창업을 하실만한 분들의 수요도 파악을 해보고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우리 영광에 저는 긍정적인 것이 뭐냐면 영광에 귀농귀촌 특히, 청년귀농이 다른 지역보다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런 것을 옵션으로 넣는다면 영광지역의 귀농이 활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민이 깊어지면 또 요즘은 눈만 감으면 빠르게 기술이 진보되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빨리 판단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376쪽 지역농산물 가공이용 활성화 교육입니다.

농정과에도 이야기를 했고 유통축산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농정과에 제가 질의했던 것 기억하시죠?

근 몇 년간 우리 영광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해서 식품산업으로 연계되는 것들이 거의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식품의 트랜드가 여러 가지로 변하잖습니까?

보면 간편식 시장이 뭐 3천억에서 1조 2천억으로 올라가 있고 그리고 밀키트 시장이라고 해서 식재료를 구분 구분해서 바로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새로운 시장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변화된 트렌드는 빠른데 우리가 거기에서 능동적으로 어떤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준비할 수 있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기술센터에 있는 지역농산물 가공장이에요.

맞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영목

부분적으로...,

○ 의원  장영진

없잖습니까?

영광군에서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또 임산물...,

축산물 빼놓고...,

두 가지 종류를 우리가 식품으로 가공산업으로 또 아까 말했던 제품으로 만들려고 거기에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은 거기 한 군데라는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영목

예.

○ 의원  장영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완전시설이 구식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영목

저희 센터 현재 시설로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할 수가 없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영목

예.

○ 의원  장영진

굴비는 나름대로 잘되어있어요.

1차 가공도 하고, 2차 가공 고추장굴비도 하고, 3차 가공까지 해서 굴비정식 또 6차 가공까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참조기 양식기반도 조성되어 있고 또 모싯잎도 마찬가지예요.

모싯잎도 송편을 만들어서 또 모싯잎가공식품도 만들었잖아요?

떡류나 차...,

그리고 또 모싯잎재배단지 이렇게 산업화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보리산업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료화도 있고 보리식품, 식혜, 새싹보리 그리고 또 보리생산기반도 있고, 고추산업도 고춧가루, 고추장, 고추장굴비 생산기반 조성되어 있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러한 식품으로 가공될 수 있는 것들이 가운데 끼어야만 우리가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안 되는 것들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블루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루베리를 이용하는 데는 많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일요일에 가서 먹었는데 모커피숍에 가면 블루베리요거트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산업으로 준비하고 있느냐 안 되고 있죠?

또 마찬가지로 거기에 가면 딸기요거트도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딸기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가 딸기와 블루베리는 기르고 있지 거기 가운데 있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식품산업화라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딸기는 고품질이라 괜찮지만 블루베리는 붙임이 많죠.

또 다른 여러 가지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산업을 식품 기본소재인 그러한 것들이 나오면 가공할 수 있는 농산물가공센터 작업장을 현대화를 해야 하는 것이고, 가공센터를 전문적 운영하는 인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인력이 없으면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서 그쪽 가공센터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 보면 영광에 엄청난 것들이 있어요.

젓갈류가 대세라서 우리 영광에 젓갈류도 많고, 김치류가 대세이지만 우리가 엄청나게 김치류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다 생산하지만 김치농장이 없고, 두부·콩나물은 제가 말씀을 했으니까 아실 것이고요.

이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가공센터를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확충해야 하고 전문인력을 거기에다가 상주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영목

농산물 가공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부가가치 증진이 투자한 비용대비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가공센터 플랜트 또는 인큐베이터 시설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예산 규모가 20억에서 40억 정도 내외는 투자가 필요하고요.

전문인력도 인큐베이터를 운영하더라도 기존에 타 시·군의 사례를 보더라도 기존인력보다 최소한 1명에서 5명까지 충원이 됩니다.

가공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플랜트형 또는 인큐베이터 형태로 운영을 할 것인지 결정하기 전에 저는 먼저 가공해야 할 품목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군에서 가공인큐베이터 또는 플랜트 시설을 구축하고 나중에 대상가공품목에 대한 것들을 사전에 결정하지 못하고 시설을 도입해 놓고 시설의 활용도가 떨어져서 다시 폐기하고 재건축하는 사례가 많은 수가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가공을 해야 한다면 먼저 가공을 통해서 부가가치가 얼마나 향상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품목을 하는 것이 저희 지역에 가장 적합한지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가공플랜트까지 발전시켜 가야한다고 판단이 된다면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문인력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장영진

소장님께서는 두 가지 우려를 말하셨어요.

20억에서 40억에 들어가는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데 이 투여되는 금액이 과연 옳은 것인가 또 그것들을 투자했을 때 전문적인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를 우리가 영입을 해야 하는데 그 운영비용에 대해서 재원이 타당한가...,

그리고 변화되는 트렌드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영광군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할 품목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일단 본 의원은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고 있는데 이 기업유치를 하는데 막대한 돈은 들어갑니다.

새로운 기업유치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 영광군에 살고 있는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을 해서 새로운 쉽게 말하는 산업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이용해서 새로운 산업을 만든다는 것은 그것이 올곧이 우리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싯잎에 대한 비교를 해 드렸고, 보리생산기반도 비교를 드렸고, 고추생산기반도 비교해드렸던 것입니다.

그러한 중간가공식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파생되는 효과는 농민들한테 바로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0억이 들어가더라도 가공센터가 필요하다면 만들어야죠.

100억의 돈을 가지고 여러 가지 품목들 다양한 품목들 식품트렌드에 맞는 것들을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런 비용 운영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공무직이라든지 다 들어가잖습니까?

그러면 그 산업이 중요하고 정말로 우리 농업에 대해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만들려고 했을 때는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당연히 우리들이 해야 하고 쉽게 말하면 좀 더 우수한 인력까지 우리가 데리고 와야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장성 가공센터를 갔을 때 공무원들이 운영하다가 실패해서 전문가를 초빙했다고 하잖습니까?

CJ에서 가공장을 운영했던 팀장 그 팀장이면 연봉이 꽤 높은 수준이잖아요?

그 팀장을 운영해서 가공시설을 전면 다 개편했다고 하잖습니까?

맞습니다.

아까 말했던 시설도 그런 막대한 돈 예산을 세워놨으면 그 예산에 맞는 전문인력을 데려와서 그 전문가가 우리 지역에 있는 식품군을 찾아내서 거기에 맞는 식품플랜트를 짜면 아까 말했던 실패할 확률이 적죠.

이러한 것들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에 있는 가공시설이 노후하고 우리 영광에서 그런 식품관련 산업들이 계속 창출해내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목도한다면 기술센터의 가공센터가 아까 말한 그런 정도의 투자가 분명히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영목

농산물을 가공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많은 사례에서도 확인되고 있고 일부지역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인큐베이터 또는 플랜트시설을 갖추면서 지역산업이 활성화되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크게 농산물가공센터는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주력형 그리고 창업을 중점으로 하는 인큐베이터 시스템 더 나아가서는 플랜트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발전되어 있는 형태가 단계적으로 발전되어가고 중간에 두 가지로 혼합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있는데 저희 농업기술센터 현재는 교육주력형의 인큐베이터 시스템을 일부 접목한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내부적으로 떡산업육성팀에 근무하는 직원과 여러 번 토론을 했습니다.

우리 가공센터를 어떤 방향으로 끌어갈 것이냐 그리고 우리 지역 내에서 어떤 농작물을 가공했을 때 부가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고 증가된 부가가치가 지역주민의 소득으로 환원될 수 있을 것인가 고민과 토론은 여러 번 했습니다만 잠정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부담 예를 들면 작목이 선정도 되지 않았는데 확신이 사실 없습니다.

어떤 품목을 결정해서 운영을 해야 할지 그런 부분들도 있고, 20억에서 40억 정도의 시설비뿐만 아니라 운영비도 인건비를 제외하고 매년 운영비도 2∼3억 정도가 추가소요됩니다.

다만, 농업기술센터가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이 아니라 지역농산업을 발전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기관이기 때문에 돈이 투자되는 부분은 의원님들 또는 군 내부적으로 결정이 된다면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염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 지역에서 가공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증진시키고 그것이 지역에 농산업 또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은 전체적인 방향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센터에서 결정을 하는데 애로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저는 우리 소장님을 유능한 소장님을 영광으로 모시는 것은 그런 일을 하라고 저희들이 모신 것 아닙니까?

지금 봐보십시오.

작목이 없다고 그랬지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영목

작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향은 중장기적으로는 인큐베이터 또는 플랜터 시설로 가는 방향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가공대상작목 선정이라든가 내부적인 인력확충이 안 된 상태에서...,

○ 의원  장영진

소장님!

방향은 맞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영목

체적인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기상...,

○ 의원  장영진

잠깐만요!

방향은 맞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영목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제가 작목까지 선택해줘야 되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영목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 의원  장영진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러한 작목들이 산업화가 되는데 있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큐베이터 가공시설에 있어서 이전부터 있었다고 하면 지금의 모싯잎 산업구조가 더 빠르게 갔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기술센터 가공센터에 아이스크림 제조시설 또 아이스크림을 유통할 수 있는 복합시설이 있다고 하면 모싯잎아이스크림 진작 만들었죠.

그러면 좀 더 부가가치를 넓혔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새싹보리 있죠?

새싹보리를 이용한 여러 가지 분말제품을 가공센터에서 만들었다면 진작 우리는 새싹보리에 대한 주도성을 우리가 갖고 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예전에 없기 때문에 다 주도성을 뺏긴 것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찾으려면 일단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케어할 수 있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가공센터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트렌드는 계속 변화된다니까요?

트렌드가 계속해서 변해서 우리가 지금 까지 준비를 못했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영목

말씀하시는 내용은...,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장성이나 또 어디입니까?

공주, 고흥, 강진 이렇게 시설들을 계속 확충하는 데는 시·군에서는 그러면 돈이 남아돌아서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이것 관련해서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영목

예.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기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소

장영진 의원께서 좋은 제안 영광군 미래 떡산업을 비롯해서 농업 관련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일반현황 7가지와 또 역점시책 8가지가 있는데 다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중요한 부분들인데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을 하려고 했던 것들 잘 알고 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영목

예.

○ 의원  장기소

가공센터 건립 이후에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던 것들인데 과연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은 반농반유 6개월 농사짓고 6개월 노는 젊은이들 또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농법을 개발해서 놀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달라는 것...,

지금 시골에 가장 취약점이 그것이에요.

6개월 농사짓고 6개월 놀 때 다 탕진하고 그러면 서울에서 도시권에서 내려와서 땀 흘려서 흘린 만큼 대가가 없다는 것이 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가공센터를 비롯해서 겨울에 놀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달라 또 그것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환경변화, 타작물 제가 2009년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던 것들인데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니까...,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임금님쌀이 어디 것인지 알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영목

이천 것입니다.

○ 의원  장기소

그게 일본 것이죠?

임금님이라는 것이 도용된 것이더라고요?

임금님은 우리나라 임금님이 맞는데 쌀은 일본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천에서 이제 깨달았고 새로운 품종을 개발했더라고요.

이천 고유의 쌀 해들미...,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영목

과거에는 일본제 품종을 많이 했는데 국산품종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해들미를 개발을 했고 올해 전남 1호 쌀 개발했죠?

그것 무엇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영목

새청무 말씀하십니까?

○ 의원  장기소

예. 그런 부분들...,

앞으로 우리가 과거에 제주에서 육성했던 종목들이 이제는 육지에서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아열대들이 육지에 번식할 것이고, 소나무 같은 것도 이제 추운데 쪽으로 가야하고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주시라고 제가 했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요.

또 한 가지는 5급 지도관 두 분 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영목

예.

○ 의원  장기소

과장님들...,

2009년부터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타이틀만 과장님이 두 분 계시지 소장님하고 같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10년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소귀에 경 읽기...,

그러니까 의회에서 미래대책을 제시해주면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가공센터도 건립을 했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그래서 이제는 기술센터가 제 역할을 못 하니까 조직개편도 필요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가 100여 명이 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엄청 고생들 하시잖아요?

컨트롤타워가 혼자이다 보니까 그래서 부군수 체제로 그리고 중대본센터장은 군수님이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으니까 행정개편을 해서 그렇게 한 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군정질문을 안 한 이유는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죠?

기술센터소장님을 영광으로 모실 때는 우리 영광에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고 미래대책을 위한 농업기술 개선방향을 찾고자 했던 것이니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영목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백영목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11시 03분)

3) 상하수도사업소

○ 의장  최은영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4쪽, 2020년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행정서비스 강화와 강력한 체납징수 추진입니다.

상하수도요금 납부율 증대와 누수공사 시행으로 군민편의를 도모하고 강력한 체납징수를 통한 건전한 납부문화를 정착코자 작년부터 시행한 상하수도요금 문자알림서비스입니다.

현재 2,500여 가구가 신청하였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취약계층 옥내누수 공사 지원 사업은 올 상반기 6개소에 공사비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누수 공사 비용 지원으로

군민 불편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요금 체납징수입니다.

3,095수용가에서 체납한 3억 원을 6월 말까지 1억 5천여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징수에 어려움 있으나 대면활동을 최소화 하고, 전화 독려를 통한 징수 활동에 힘쓰겠습니다.

395쪽입니다.

두 번째,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과 노후 시설 개선입니다.

지방상수도와 소규모 수도시설, 먹는 물 공동시설 등 17개소에 수질검사 기준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보급률 확대를 위한 관로 매설 추진공사는 402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6쪽입니다.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과 상수관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은 400쪽 역점시책에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7쪽입니다.

세 번째,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수질보전입니다.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신청건수 28건 모두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였고, 6월 15개소에 사업비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잔여 13개소는 제2회 추경 편성 후 사업비 지급 예정입니다.

398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교체입니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총 사업비 63억 원을 투입하여 단주리에서 영광읍 공공하수처리장까지 노후 차집관로 1.6km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올 8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96%입니다.

다음,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로 수질보전 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 사업과 하수처리시설 유지 관리에 30억 원을 투입하여 공중위생 향상과 하수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399쪽입니다.

영광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수립입니다.

하수도 개발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추진하는 정비계획입니다.

작년 6월에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5월에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 최종 용역보고회와 환경부 협의 등을 거쳐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00쪽, 역점시책입니다.

총 6개 사업으로 신규사업 1건과 공약사업 2건을 포함한 계속사업 5건입니다.

첫 번째, 지방 상수도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연계하여 관내 정수장과 상수 관로의 물 공급 상태를 확인이 가능한 중앙 제어실을 사업소 내에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누수탐사와 수원지 방재 계측장비 설치 등 총 사업비 72억 원을 투입하여 작년 말 저수지 주변 3차원 데이터 구축 측량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저수지 다목적 방재계측장비 설치사업,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누수탐사용역 등 연내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유수율을 향사아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군민편익증진에 힘쓰겠습니다.

401쪽입니다.

두 번째, 식수전용 저수지 신설입니다.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가뭄 극심 지역인 백수읍 대신리와 염산면 오동리 일원에

사업비 400억 원을 투입 수원지 2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염산 복룡제는 주민 동의와 사업위치가 확정되어 실시설계중이며, 편입토지 협의보상 중에 있습니다.

백수 대신제는 지속적인 주민설득을 통해 연내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2쪽 세 번째,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입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급수 취약지역 6개소에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하여, 급수구역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백수읍 천정리와 지산리, 불갑 방마리와 군서 만곡리는 준공을 하였고, 홍농 신석리는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 공사를 완료하여 상수도 미 보급지역 급수난을 해소하겠습니다.

403쪽 네 번째, 노후 상수관망 정비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관망정비 70km 등 총사업비 449억 원으로 2019년까지 258억 원을 투입하여 블록구축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올해는 135억 원을 투입하여 관망정비를 완료하여 유수율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대신지구 관로 매설공사가 추진 중에 있어 차량 통행 및 수돗물 공급에 불편이 예상되지만 사전고지 및 충분한 홍보로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404쪽 다섯 번째, 영광읍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28억 원입니다.

올해는 59억 원을 투입하여 관로 3.9㎞, 배수설비 671가구 등 추진계획이며, 현재까지 하수관로 16.5㎞와 배수설비 1,577세대를 완료하였고, 공정률은 45%입니다.

계획대로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06쪽, 마지막으로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확대입니다.

총 5개 지구에 169억 원을 투입하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지구인 불갑 쌍운지구는 7월에 준공하였고, 군서 가사지구는 8월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신규지구인 염산 옥실지구와 영광 송림지구, 홍농 성산지구는 현재 실시설계중이며, 홍농 성산지구는 처리장 부지를 선정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계획기간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은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병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병원

김병원 의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고생이 많습니다.

많은 일 중에서도 조그마한 소외받는 민원인들이 원하는 조그마한 사업에 많이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민원인은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우리가 민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민원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민원을 해결해줄 수 있는 눈과 귀가 입이 되라고 노력을 하고 우리들도 선거 때마다 군민의 대변인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항에 대해서 각 집행부서에 민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물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맞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그렇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위에서 밑에 내려가는데 그 물이 밑에 있는 농작물이랄까 농경지에 피해를 준다하면 우리 군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그 부지에 시설이 가능하다고 하면 지금까지 다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 의원  김병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물에 대해서도 군에서 많이 신경을 써서 해주는데 군에서 어떤 구조물에 의해서 물이 타 개인의 사유지에 구조물에 의해서 피해를 입힌다면 당연히 더 해야 되겠죠?

그래서도 안 되겠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지금 군에서 하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초창기에 저도 공무원 생활이 30년이 넘었습니다만 1∼2년차 한 5년차 이전에는 면장님이나 주민들 힘 쎈 사람들이 시키면 사실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가 말을 하더라도 배수문제에 관해서는 말구에서부터 하천으로 떨어지는 시점이나 다른 구조물 시점 되는 곳에서부터 해서 올라가지 상류 부분부터 한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 읍·면 토목직들도 선배들이 교육을 기획단 때 잘 시켜서 그런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병원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말씀해주시면 현장조사 하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혹시 홍농 한일당구장 말씀하십니까?

○ 의원  김병원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거기는 사유지라서 땅주인들이 절대 반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 의원  김병원

본 의원이 그 얘기는 오늘 본회의 석상에서 이야기를 한 것은 그것이 바로 잡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같은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려고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자세도 없이 단순히 밑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에요.

본 의원이 하는 것은 구조물에 의해서 아까 구조물이 없어도 물이 내려왔을 때는 우리 군에서 신경을 써서 피해가 없도록 해준다고 했는데 구조물이 있어서 구조물 때문에 피해가 생긴다면 그것을 어떻게 밑에 사유지가 기부체납을 안한다고 해서 안 된다고만 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기는 저희 시설물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려운 데입니다.

○ 의원  김병원

더 이야기를 할게요.

어쨌든 구조물이 들어온 것은 사실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그것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사실이기보다는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병원

확실히 이야기를 해야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그것을 저희들이 설치한 구조물이라 이런 것이라면 사실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보면 사람들이 자기 땅이기 때문에 기존에 흐르는 배수로를 매설하고 그 위에 건물을 신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나 뒤로 나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의원  김병원

구조물은 누가 설치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건물주가 설치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 의원  김병원

확인된 것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그것은 확인하나 안하나 똑같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거기가 그 건물을 짓기 전에는 농경지였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실제 또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 의원  김병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구조물에 의해서 하수관거인지 무엇인지 확인은 안 해봤어요.

그게 내려와서 그 밑에서 그 물이 고여서 냄새, 파리, 모기가 진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처럼 그 구조물이 개인이 설치한 것인지 관에서 설치한 것인지 자체를 모르면서 그것을 해결 안 해줬다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말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그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유지는 저희들이 옛날에 각 읍·면단위 마을주민숙원사업으로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 같은 데는 원상복귀를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하기 때문에...,

○ 의원  김병원

지금 얘기가 잘 안 되는 모양인데 사유지로 구조물에 의해서 그 물이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구조물이 없이 그냥 넘쳐 나오는 물이라고 하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온다고 봐야죠.

그것도 우리 군에서 신경을 써야 하는데 구조물을 만들어서 구조물로 인해서 그 사유지로 내려와서 아까 악취, 파리, 모기가 진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군에서 모른다고 하면 되겠냐는 말이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 의원  김병원

이것은 기획실장님한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현장을 감사실에서 확인을 해서 정말로 이것이 군에서 해야 될 일인지 안해야 될 일인지 그리고 얼마만큼 군민들한테 피해가 있는지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알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의원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의원  김병원

이상입니다.

그만하세요.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기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소

장기소 의원입니다.

395쪽이요.

우리 군에 물관리위원회가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물관리위원회 말고 상수도수질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수질관리뿐만 아니라 물 전체적인...,

2019년 6월 13일에 물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제정이 된 것인데 아직 우리 군은 못했나요?

물관리를 심의·의결하고 지역 간에 물문제와 갈등해소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기구인데 후반기에 조례 제정 상위법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예.

○ 의원  장기소

지하수를 원수로 하는 수돗물 수질기능 그것 우라늄이 추가된 것 알고 계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라돈 말씀하십니까?

○ 의원  장기소

우라늄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우라늄은 없고요.

○ 의원  장기소

우라늄이 수돗물 기준으로 설정이 됐거든요.

그게 2019년 1월 1일부터...,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그 기준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정수장, 마을하수도 또 소규모급수시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인데 전용상수도에 대해서는 정수장은 매월 1회 이상 그리고 마을하수도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정기검사를 받아야하는데 추진 실시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저희 같은 경우는 상수도 수질기준에 의해서 검사를 해서 매달 영광군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엊그제 수돗물에서 유충 초동조치를 잘해주셔서 민원을 해결해주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잘하신 부분이라고...,

계속 언론에서 기재되는데 우리 영광군은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예.

○ 의원  장기소

401쪽이요.

이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6월중 주민설명회 개최하기로 되어있는데 6월이 지금 넘었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한 번 했었는데 주민들이 15명 정도 오셔서 경로당 밖에서 일부 들어오시는 분들까지 밖으로 나오시라고 해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여섯 번째 정도 가서 회의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두 분 세 분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려웠었는데 계속 설득 중에 있고,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거의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거기가 자갈땅이라 관로를 필지마다 다 해줬는데 그것이 옛날에 관자재가 하자부분들이 있는 것이 있어서 누수가 많이 되는데 군수님께서도 관망 100% 다 교체해주라고 이미 구두승낙을 하신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두 분들은 실제 집은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집 뒤에 바로 한 50m도 안 떨어진 부분에 큰 제당이 생기면 공포스러울 것 같아서 당신들이 원하시면 이주비 포함해서 보상비를 드리고 저희가 수용을 하겠다는 의사까지 최종전달한 상태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자주 회의를 못 했는데요.

○ 의원  장기소

장소는 거기에 그대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예.

○ 의원  장기소

두 가구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예.

○ 의원  장기소

그분들은 당초에는 그게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고요.

지금도 제방이 들어서게 되면 마을하고 경계가 되다보니까 상당히 주거지로서 역할을 다할 수 없다는 혐오감을 느끼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당초에는 제가 그런 행정이 가끔씩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많은데 주민이 하는 행정 그리고 군민이 하는 행정이 우선시되어야 하는데 정부사업이라든가 군시책, 정부시책에 따른 수용 아닌 수용 그러니까 수용이라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또 악덕분자라든가 또 투기목적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수용하는 것이지 선량한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또 어려움에 봉착시키게 하는 그런 뜻으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맞습니다.

아까 수용을 말씀하셨는데 수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면적 안에 여기 안에 포함이 됐을 때 강제적으로 수용이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두 분은 제당하고는 관련이 없고, 뒷집은 제당하고 거의 한 5m에서 10m 정도 그 아랫집은 40∼50m 떨어지는데요.

저수지 막고자 하는 저수지 제당 내로 포함이 안 되더라도 연세가 드시고 했기 때문에 또 물이 뒤에 높이 차 있으면 공포심이나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것 같아서 포함을 시켜드리고 이주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저희들이 제시한 것입니다.

무작정 한다고 했으면 진작 설계마무리를 하고 착공이 됐지만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최대한 수용하고 하느라 계속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대로 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다보니까 계속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데 저희들도 추진을 안 하려면 몰라도 한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어느 정도에 한계점에 도달하면 좌우지간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다 하셨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예.

○ 의원  장기소

이제 제가 해도 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예.

○ 의원  장기소

지금까지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지연된 사유요?

○ 의원  장기소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대신제 막을 때 농업용수로 30만 톤 주는 것에 제일 큰 문제가 있다고...,

○ 의원  장기소

그것 약속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저희들이 대표자를 통해서 왔을 때는 물을 안 준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말하는 30만 톤은 100% 처음 농사지을 때부터 시작해서 영농이 마무리되는 데까지 물을 다 준다고 하더라도 30만 톤 다 못씁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냐면 저도 수도계 7급 때 근무해 보고 계속근무하고 경험한 바 하고 실질적으로고 있었던 바로는 사람들이 한 80% 10명 중에 8명은 물 사용을 해서 씁니다.

그런데 1∼2명이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한 것도 있지만 마을에서 대단하다는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꼭 1∼2명이 그때 물을 안 쓰고 물을 잠그고 나면 물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상수원하고 겸용을 하기 때문에 한 두 사람이 틀어주라고 할 때마다 다 틀어주면 식수공급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동네대표를 통해서 틀어줬고 또 그런 물이 허비되는 것이 아깝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수관망처럼 각 논밭 필지에다가 관로를 매설해서 틀기만 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까지 해준 데가 대신지구입니다.

○ 의원  장기소

소장님께서 지금까지 30만 톤을 주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안 준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예.

○ 의원  장기소

그것은 소장님이 답변을 성급하게 하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재작년 솔릭 그리고 작년에 링링, 타파, 미탁 계속적으로 그리고 18년도에 폭염이 왔을 때 그때도 30만 톤 줬습니까?

급수가 격일제로 가야하고 급수가 없는데 가뭄통에 농업용수로 30만 톤 줬다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가뭄 때는...,

○ 의원  장기소

그러니까 못 줬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그럴 때는 법상에 예로 들어서 가뭄이 지속돼서 식수가 고갈이 되면 식수 우선이지 농업용은 배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러니까 30만 톤을 다 줬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연히 식수가 우선이지 농업용수가 우선이겠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가뭄 때는 특별하게 예외적으로 그것은 인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 의원  장기소

가뭄 때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공급을 했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예. 시정하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약속을 다 지켰다면서요?

약속을 지켰으면 주민들이 저렇게 반대하겠습니까?

기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 사업명이 무엇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식수전용저수지신설사업입니다.

○ 의원  장기소

주민설명회 할 때는 주민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식수전용저수지라고 합니다.

○ 의원  장기소

아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그러니까 하고 나서 자기들이 30만 톤 주라고 하니까 새로 만든 것을 주겠다는 말입니다.

동네사람들 알아서 쓰라고...,

○ 의원  장기소

주민들이 그것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미 30만 톤을 당해버렸는데 주민들 말입니다.

30만 톤을 준다고 해놓고 그것도 속았는데 또 이것도 속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당초에 이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거친 후에...,

국비확보 때문에 사업명은 식수전용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그것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봅니다.

○ 의원  장기소

충분히 설명을 했으면 사업설명회 처음한 날 식수전용저수지 플래카드 게첨하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고 했겠습니까?

충분한 설명을 했으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주민들이 말씀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사전고지하고 이장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지 그냥 저희들이 플래카드를 걸고 하겠습니까?

○ 의원  장기소

의장님!

우리 소장님하고는 대화가 안 되네요?

군수님하고 대화를 하겠습니다.

군수님 자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군수님하고 대화를 하고 싶다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그러면 저는 마무리 끝내고 가도 되겠습니까?

○ 의원  장기소

대기하세요.

자리에서 대기하세요.

○ 군수  김준성

다시 하시죠.

○ 의원  장기소

아니, 대화가...,

○ 군수  김준성

설명을 다시 하시니까 설명을 해 드린 것 아닙니까?

○ 의원  장기소

군수님한테 하고 싶은데요?

군수님한테 해야지...,

왜 행정이 우리 부군수님도 지난번에 우문현답이라고 취임사에서 말씀하셨죠?0

우문현답이라는 말은 어리석게 질문을 하면 현명하게 답변하는 것이 첫 번째 뜻이고, 두 번째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아까 식수전용이라고 저수지신설이라고 사업명을 국비확보 때는 그것은 이해가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은 이렇게 하더라도 이것을 막아서 주민들한테 가뭄 때 돌려주겠다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면 주민들이 반대하겠습니까?

○ 군수  김준성

충분히 저도 알아들었으니까요.

○ 의원  장기소

그래놓고 지금 와서 지난번에 30만 톤도 속았는데 또 속으라는 이야기냐...,

그러면 이것이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

군수님!

장기원 읍장님 아시죠?

그분 돌아가신지 아십니까?

알죠?

그분이 왜 돌아가신지 아십니까?

아시죠?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성품이 곧으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거동이 불편해서 유일하게 노후를 즐기는 분이 그 앞 초원다방 자리죠?

거기에서 노신 분이 유일한 노후활동이에요.

그런데 백수읍민이 원하지도 않은 진입로를 읍사무소 진입로를 누가 행정에서 해서 나도 모르는 그 사업이 추진돼서 결국에는 그 사람 마음적으로 얼마나 성품이 곧으신 분이 앞뒤로 매매가 되고 자기 집만 매매가 안 되니까 얼마나 주민들한테 원성을 들을까봐 고심고심 하다가 결국은 1년도 못돼서 돌아가셨잖아요?

○ 군수  김준성

어쨌든 그분은 반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건의를 하고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 의원  장기소

제가 지역구 의원인데 저하고 읍장이고 누구 간에 저하고 협의 한 마디도 없었고...,

그게 어떻게 됐나 알고 보니 군수와의 대화 때 그것을 질문을 했더라고요.

이장단장님께서...,

○ 군수  김준성

제가 오기 전에 됐던 것 같은데...,

○ 의원  장기소

그게 군수와의 대화 때 그게 이루어져서 추진됐더라고요.

○ 군수  김준성

중단이 되고 나중에 제가 일을 했어요.

그전에 된 것입니다.

○ 의원  장기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아침에도 제가 건설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영광대교에서 해안도로 진입과정에서 선형변경이 도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가게집이 있어요.

가게집을 정리를 하겠다.

안 되면 수용하겠다.

그런데 보상금을 얼마나 주겠냐고 했더니 3천만 원 준다고 했대요.

3천만 원 가지고 적은 돈은 아니지만 참, 그러한 것들이 그게 영국의 철학자 리바이어던이 말했던 국가권력의 힘으로 인해서 공권력을 강화시키고 공권력을 휘두르는 것 다시 말해서 원자력 부분도 마찬가지고 사드도 마찬가지고 지금 영광의 사용후 핵연료도 마찬가지고...,

헌법에 보장된 국가에 명시된 헌법에 보장된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고 해놓고 국민이 뽑아준 권력을 가지고 국민한테 행위를 한다는 것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죠.

다음에는 군수님한테 하고요.

오늘은 소장님 다시 오세요.

지금 만약에 주민들 다섯 차례인가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다 무산되고 계속 무산됐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예.

○ 의원  장기소

한 두 사람뿐만 아니라 한 두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은 입이 있어도 유구무언 말을 하지 않아요.

다 뜻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그 두 세 사람이 주민을 대표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하고 우리 소장님은 그분들하고 힘으로 말로 언쟁을 높이고 그러던데 그러지 마십시오.

아무리 주민들이 힘없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실 말 있으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아닙니다.

○ 의원  장기소

하실 말 있으면 하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할 말 없습니다.

○ 의원  장기소

물론, 제가 알아요.

왜 그렇게 했는지...,

어렵게 해서 국비사업을 해서 자그마치 200억 사업을 우리 소장님이 생각할 때는 주민을 위한 사업이겠죠.

그러나 아무리 주민을 위한 사업이더라도 주민과 충분한 소통을 하지 않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은 다시 한 번 제고를 하고 검토를 해봐야죠.

그래놓고 무작정 사업확보가 되니까 주민들을 밀어붙이는 식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아무리 힘 없는 사람이더라도...,

그분들도 군민이고 그분들이 거기에서 70∼80년을 살았는데 이주하라고 하면 어디에 가서 어떻게 살으라고요.

앞으로 그렇게 이주를 시키려면 그런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그것보다 더 좋은 저택을 마련해주고 이주를 하라고 하세요.

말씀하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그분들은 공사 저수지 예정지구에 편입이 안 되는 집이라고 누누이 의회에서도 몇 번을 설명을 드렸었고요.

○ 의원  장기소

장벽을 치잖아요.

마을하고 절단이 돼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이사를 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이주비까지 포함해서...,

○ 의원  장기소

이주비 해서 얼마나...,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그것은 법에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 의원  장기소

그러니까 그런다고요.

법에 정해진 내에 행정에서 더 이상 집행할 수 없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토지나 주택가격 외에 이주비나 거기에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 의원  장기소

제 뜻을 모르겠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답변 안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예.

○ 의원  장기소

그러면 군수님 나오십시오.

답변 안 하신다고 하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아니, 지금 계속 거기에 대해서...,

○ 의원  장기소

아니요.

군수님하고 답변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아까 제가 우문현답을 말씀드렸잖아요.

질문은 어리석게 하더라도 답은 현명하게 하는 것이 우문현답이라고 그러면 제가 조금 미흡하더라도 소장님이 매끄럽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지 또 그것을 받아쳐서 질문을 안 하겠다.

그러면 안 하시면 돼죠.

○ 의장  최은영

사업소장님은 의원님 질문에 성실하고 신중하게 답변하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알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사업명이 식수전용저수지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예.

○ 의원  장기소

그러면 식수전용으로 국비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식수전용으로만 써야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그것은 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이 변경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 의원  장기소

아니, 식수전용으로 예산을 국비확보를 해놓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식수전용으로 만든 것은 식수전용으로 하고 지금 현재 대신제 농업용하고 식수겸용하는 데에서 30만 톤을 줄 수 있도록 전자계량기 부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식수전용으로 예산국비확보를 했다면 식수전용으로만 써야지 그것을 농업용수로 썼을 때 감사 지적당할 수 있는 부분도 되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예.

○ 의원  장기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예.

○ 의원  장기소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법률적으로 잘 조치를 취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만약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랬거든요.

저도 여기에서 10여년 근무를 하다보니까 제가 행정편이 되었어요.

제가 소장님 계실 때 말씀을 드렸죠?

‘제가 보장을 서겠습니다.’

‘분명히 이 사업 추진해서 주민들한테 키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의원직을 안 했을 때 누가 보장을 하느냐 그래서 제가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밀어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군수님한테도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확약을 받겠습니다.’

‘아니면 공증을 받겠습니다.’

제가 그랬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예.

○ 의원  장기소

제가 그렇게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랬으면 그분들과 충분한 제가 그렇게 해줬으면 충분한 소통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만약에 가뭄이 들었을 때 이 사업을 추진해서 가뭄이 들었을 때 당연히 식수전용이니까 식수전용으로 가야겠죠?

그러면 가뭄이 들면 농업용수 부족할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영광 같은 경우에는 광역상수도가 들어오고 또 어느 한 지역이 식수원이 고갈돼서 공급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광역망을 돌리고 해서 충분하게 급수는 100%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우리 영광군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에 비해서 상수도 보급률이 한 96% 정도 되기 때문에 산간지나 외떨어져 있는 집 이런 한 두 가구 외에는 100% 가뭄이 오더라도 주암댐 물이 지금 현재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단 이것이 국비 200억 와 있지만 왜 막아야 되냐면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라고 형성이 되어 있어서 기왕에 내려와 있는 것은 당초 예정됐던 데에 막으려고 하는 것이지 굳이 주민들이 100% 반대한다고 해서 또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의원  장기소

잠깐만요.

우리 소장님 스타일은...,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 의원  장기소

안 할 수도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국비확보 했으니까 안 할 수가 없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주민설득해서 해야 된다는 내용을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잖습니까?

○ 의원  장기소

우리 소장님은 답변해서 손해를 본다니까요.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주민들과 소통해서 추진을 하라고요.

그러면 열심히 노력해서 하겠다고 하면 되지...,

제가 묻는 말은 식수전용저수지를 확보했을 때 주민들한테 가뭄이 들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냐 아까 제가 말했던 키를 준다고 했다.

제가 키를 준다고까지 말을 했고요.

거기가 120만 톤입니까?

얼마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정확한 수치는 한 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110만 톤인가 120만 톤인가 된다고 했어요.

그것을 어찌 그분들도 양심이 있는데 가뭄이 들었는데 식수가 없는데 농업용수로만 고집하겠습니까?

그러면 자기들도 농업에 조금 피해가 오더라도 식수로 해야 되겠죠.

허나 그분들이 진노하고 분노하는 것은 30만 톤 그 부분 때문에 이미 행정한테 신뢰를 잃었고 그리고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가지고 충분하지는 못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것마저 뺏어가 버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줄 것이냐는 주민들 소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끝나면 장마 끝나고 한 번 소집해서 제가 가서 설명을 드려서 충분한 입장표명을 해주세요.

식수전용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주민들 요구에 그것을 제시를 해주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알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저도 주민들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킬 테니까요.

어차피 해야 된다면서요.

반납은 안 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의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 의원  장기소

그러면 진작부터 그렇게 도와주라고 하지 왜 그동안 한 번도 저한테 두 번 이후에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그때 이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원  장기소

아니, 지난번에 한 번 다녀왔었다면서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예.

○ 의원  장기소

오늘 전체적인 실과장님들 부분이지만 사업착수 이전에 가급적이면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들과 의견도 나누고 여러 가지 사업에 관련해서 지형도 살피고 하다보면 나중에 문제가 덜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소장님한테 다른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열심히 노력하시고 고생하셨는데 또 질책까지 한다고 했을 때 죄송한 마음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만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실과소장님들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성실한 마음과 신중하게 대답해주시고요.

특히, 민원의 해결은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있어요.

대형사업을 하는데 의원님들이 사업자체내용을 모르고 있거나 민원이 발생된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을 계속 지역주민과의 갈등만 느끼면서 더 민원을 키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기 때부터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면 지역구 의원들과 꼭 상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22일부터 6일간 회기로 운영한 제25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이번에 실시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는 의원 여러분의 군정시책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으로 큰 성과를 이룬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중에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 내실 있는 후속대책을 수립하여 우리 군의 발전과 군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역경제와 고용, 군민의 삶 등 모든 면에서 여전히 코로나19 사태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힘든 시기이지만 각자가 코로나19 생활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올 소중한 일상을 위해서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따라 성패가 좌우된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 여러분의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외계층을 배려하여 코로나19와 재해로부터 안전한 영광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움직이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찾는데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군민 여러분 가정마다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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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8인)

최 은 영,   하 기 억,   박 연 숙

임 영 민,   강 필 구,   김 병 원

장 기 소,   장 영 진

○ 출석공무원 (24명)

군             수      김 준 성

부     군     수      홍 석 봉

기 획 예 산 실 장      김 대 인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 선 재

종 합 민 원 실 장      김 범 상

문 화 관 광 과 장      유 영 직

총   무   과   장      김 성 균

안 전 관 리 과 장      김 효 선

투 자 경 제 과 장      장 남 종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 재 철

사 회 복 지 과 장      백 형 진

노 인 가 정 과 장      김 점 기

재   무   과   장      김 희 종

스 포 츠 산 업 과 장      이 영 길

농   정   과   장      정 우 성

유 통 축 산 과 장      정 현 규

산 림 공 원 과 장      박 정 현

해 양 수 산 과 장      이 경 석

건   설   과   장      오 귀 동

도 시 환 경 과 장      김    식

보   건   소   장      윤 정 희

농업기술센터소장      백 영 목

농 업 개 발 과 장      강 두 원

기 술 보 급 과 장      정 재 욱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만 철

○ 불출석공무원 (0명)

○ 참석공무원 (4인)

사   무   과   장      이 효 신

전   문   위   원      장 철 희

전   문   위   원      김 용 연

의   사   팀   장      서 민 호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서명인

의             장       최 은 영

의             원       하 기 억

의             원       박 연 숙

사   무   과   장       이 효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