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영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9월 8일(화) 10시 05분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장기소 의원

1. 제25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휴회의 건

제252회 임시회–본회의 제1차

(10시 05분 개의)

○ 의장  최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효신

의회사무과장 이효신입니다.

제25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영광군의회 하기억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과 「영광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제25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9월 2일 집회공고를 하고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20년 9월 1일에 장영진 위원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임영민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제출된 안건으로 영광군수로부터 2020년 8월 31일에 영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의 조례안과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폐지안이 제출되었으며, 청년창업·육아지원센터 조성사업 부지 및 사업비 변경계획에 따른 2020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5건의 계획안이 제출되었고, 2020년 9월 1일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접수된 안건은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21조제1항에 따라 의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며,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은영

이효신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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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5분 자유발언

○ 의장  최은영

안건 상정에 앞서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39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장기소 의원입니다.

장기소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소

안녕하십니까?

영광군의회 무소속 장기소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군민 여러분!

장기적인 코로나19와 태풍 하구핏과 장미, 바비, 하이선으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 영광발전과 영광건설을 위해 앞장서야 할 의회가 군민 여러분께 실망감을 안겨 드리게 된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김병원 의원님과 또 장영진 의원님과 함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영광의 민주화를 위하고 모두가 꿈꾸는 영광을 만들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고구려가 당나라한테 멸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고구려 마지막 태왕 보장왕 시대에 대막리지인 연개소문이 죽은 뒤 연남생을 비롯한 3형제와 부기원을 비롯한 정욕에 눈이 먼 간신들의 암투로 멸망하게 된 것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소통과 화합만이 영광의 미래요, 발전입니다.

그러나 고장난명이라고 했습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얘기죠.

말로는 화합과 소통을 외치면서 행동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국민들은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너도 말할 수 있고 나도 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화합에 당도할 수 있는 측면에서 보면 현재 위정자들이 외치는 화합은 견강부회와 감언이설에 불과할 것입니다.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가 소통을 해야 합니다.

소통이 없는 화합은 있을 수가 없으며, 독선으로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화합을 해야 하고, 화합에 이르려면 소통이 되어야 하고,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백의종군하면서 민의를 수렴하고 환골탈퇴 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1948년 정부수립 이후 호남인들은 호남발전과 호남인들의 영혼을 불태우기 위해서 72년 동안 민주당을 위해 성원하고 지지해 올인해 왔습니다.

얽매임과 속박 속에서도 굶주리고 허덕일 때도 그 한 맺힌 그 시절을 타파해보려고 미워도 다시 한 번을 외치면서 호남당을 지지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호남인들은 호남당이라면 식생활과 같이 인식되었으며 호남 정치인들은 호남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오만함으로 호남인들을 볼모로 권력의 힘을 발휘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섬기고 민심을 안정시키고자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으로 바꾸고 21대 총선은 과반수를 차지하며 성공했으나 당명만 바뀌었을 뿐 사상도 생각도 노선도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말뿐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기회는 평등하고 과거는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국정을 펼친다 해놓고 그것도 모자라 타당 후보를 지지하면 해당 행위라며 기초의원 의장단까지 섭정하려는 무소불위의 권력의 민주당은 21대 국회 상임위를 싹쓸이하며 특정당의 횡포와 만행을 자행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는 군민과 시민이 주인이지 꼭두각시나 하는 지방자치가 아니며 정당이나 중앙에서 좌지우지하는 지자체의 부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군민 여러분!

군민 여러분이 저더러 민주당에 수차례 입당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정치인보다는 군민을 존중하며 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대안제시 및 견제와 감시가 주 임무이기 때문에 그 임무를 다하기 위해 무소속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연과 인간과 역사의 현장이 정글법칙만 통용되고 1등 독식주의만 팽배해서야 어찌 평화의 세상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신분상승만이 성공이라는 숭배자들에겐 그들만의 생존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자신들만의 룰일 것입니다.

이 룰에 온 국민들을 강제동원하다 애당초 모든 국민들이 성공할 룰이 아닐 것이며 척할 뿐입니다.

혹 그 룰에 합격한 자가 있다면 흡수해 버리면 그만인 것입니다.

이들이 국민들에게 던져준 착시가 있다면 개천에서 용난다 그런 말입니다.

입은 삐뚤어졌어도 얘기는 바르게 해야죠.

용은 개천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 만에 하나 개천에서 난다면 그 난은 개천에서처럼 살뿐이며 용은 산과 강과 바다를 품고 하늘의 뜻을 품고 겸허히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룰 것입니다.

내년에 있을 대선의 잠룡의 일부라도 되고 싶었다면 산과 강과 바다를 품으며 하늘의 뜻을 겸허히 순종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어찌 하늘의 뜻을 받으려 하십니까?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국민들로부터 183석이라는 엄청난 의석을 받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오만과 독선으로 정치는 실종, 경제는 파탄, 장관·시장들이 검찰조사와 사퇴, 죽음으로 악화되면서 국민들로부터 실망감만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낙연 의원이 지난 8월 29일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대표로 선출되어 인사말에 “국민과 당원 여러분의 명령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아들인다.”고 했으며 “국민 여러분의 삶에 가슴이 미어진다.”

국민들의 전폭적인 동참에 바탕해 코로나 전쟁승리, 국민의 삶 수호, 코로나 이후 미래 준비, 통합의 정치, 혁신 가속화 등 5대 명령을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민주당을 유능하고 기민하며 국민 앞에 겸손한 정당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한다.

정당과 정치인들의 이익을 버리고 오직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며 진정성 있는 대화를 바탕으로 협치를 실행해야 한다며 특히,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있는 지방정치를 살리기 위한 노력과 연구를 병행해야 하며 지방분권과 지역살리기를 주창하면서 지방정치는 국회의원들의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것을 현 실태를 혁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능력 있는 인물들을 키우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정당공천제를 과감하게 폐지해야 함은 물론, 국회의원은 중앙정치에 몰두하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데 주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며, 정당에 간섭받지 않는 지역정치인들이 지역을 책임지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세월이 무상합니다.

민주당 공천으로 4선의 국회의원을 지내고 도지사, 국무총리까지 지내셨던 분입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를 국회의원 소모품으로 전락시킨 장본인이 이제 당대표가 되니 정당에 간섭받지 않는 혁신과 함께 정당공천제 폐지와 지방분권살리기 등 그리고 협치를 주장하셨는데 자다가도 웃을 일입니다.

이제는 영광도 특정당 일변도의 지지성향에서 탈피하여 기성정치인을 몰아내고 당리당략에 움직이는 로봇식 거수기 노릇이나 하는 정치인은 긍정적인 변화로 탈바꿈 되어야 하며 정당보다 임무를 선택의 기준으로 특정당의 속박에서 벗어나 현실교체와 세대교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행상해야 할 것입니다.

힘없는 자들을 슬프게 하고 무심코 던진 돌에 맞는 개구리나 힘의 논리로 제압당한다면 그 누가 개혁과 변화를 통해 민주주의를 보장하겠습니까?

이제는 변화를 꿈꾸며 군민들의 선택이 바뀌지 않는 한 영광발전과 진보는 없을 것이며, 군민의 안위와 군익을 위해 과거사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의 고질적인 관행을 하루빨리 탈피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연일 보도되는 민주평통 영광군협의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민주평통 13기부터 금년 해촉 전까지 평통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다 금년 초 해촉 관련 어떠한 통보도 전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주일 전에야 해촉된 사실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명하며 영광군 평통 운영지침이나 규약에 대해 고지도 없었으며 해촉사실, 소명 모든 부분에 관해서도 고지를 받지 않은 영광군협의회의 직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필적 고의라고 하지요.

현 협회장님과 간사를 비롯한 정치인들과 특정당 76%에 구성된 위원들이 민주평통을 빙자하여 역량강화 등을 명분으로 격년제로 해외연수와 워크샵을 강행함으로써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금년 4천만 원 중 2천만 원은 국내, 2천만 원은 해외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이게 해촉된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연직이나 다름없는 현직위원 해촉은 무소불위의 힘을 과시한 것으로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제도권마저 장악하려는 특정당의 횡포와 특권층의 독선과 일당독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임위 폐지조례안은 상임위원장들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가 공익적 가치보다는 사적과 개인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비효율적이며 비현실적이라는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게 저희 의원들의 임무이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대부터 운영한 상임위가 이제는 위원정수가 3명과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지자체 228개 지자체 중 50여 단체가 운영되지 않고 있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의회관련 모든 사항을 본회의장에서 논의하고 의결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뜻으로 상임위 폐지조례안을 성명서를 통해 발표를 했고 조례안을 제출했으나 5명의 다수당의 의원들은 이를 검토조차 않은 체 임시운영위를 선임하고 임시위원장을 당사자도 없는 위원장을 선출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강행하면서 하기억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들은 협치와 의회정상화보다는 다수당의 횡포를 결행하듯 복수상임위 조례안을 발의 제출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게 호남당의 전횡이고 폭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희들도 군과 군민을 위해 이 자리에 입성한 만큼 어찌 군과 군민을 외면하고 좌시하겠습니까?

힘 없는 자가 먼저 손을 내밀어 화합을 청한다면 진정한 화합과 소통이 될 수 없으며 칼자루를 쥐고 힘 있는 자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진정한 화합과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 힘 있는 자들이 손을 내밀지 않으면 김병원 의원, 장영진 의원을 비롯한 저는!

군 발전과 군민을 위해 저희들이 손을 내밀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소수인 만큼 다가오는 2022년 지방선거 시에는 군민 여러분들이 이러한 다수당의 폭거를 막아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존경하옵는 군민 여러분!

그동안 저희들에게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은영

장기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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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3분)

1. 제25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최은영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5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0년 9월 8일부터 9월 21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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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4분)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최은영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5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하기억 의원과 장영진 의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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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4분)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  최은영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장영진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 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장영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영진 의원입니다.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25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 및 각종 제·개정 조례안 등을 심사·처리함에 있어 집행부의 책임 있는 보고 및 답변 등을 듣기 위해 영광군수와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출석요구대상은 영광군수와 「영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 규정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요구기간은 제25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인 2020년 9월 8일부터 9월 21일까지의 기간 중 4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은영

장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장영진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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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6분)

4. 휴회의 건

○ 의장  최은영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에서 부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2020년 9월 9일부터 9월 18일까지 10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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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8인)

최 은 영,   하 기 억,   박 연 숙

임 영 민,   강 필 구,   김 병 원

장 기 소,   장 영 진

○ 출석공무원 (25명)

군             수      김 준 성

부     군     수      홍 석 봉

기 획 예 산 실 장      김 대 인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 선 재

종 합 민 원 실 장      김 범 상

문 화 관 광 과 장      유 영 직

총   무   과   장      김 성 균

안 전 관 리 과 장      김 효 선

투 자 경 제 과 장      장 남 종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 재 철

사 회 복 지 과 장      백 형 진

노 인 가 정 과 장      김 점 기

재   무   과   장      김 희 종

스 포 츠 산 업 과 장      이 영 길

농   정   과   장      정 우 성

유 통 축 산 과 장      정 현 규

산 림 공 원 과 장      박 정 현

해 양 수 산 과 장      이 경 석

건   설   과   장      오 귀 동

도 시 환 경 과 장      김    식

보   건   소   장      윤 정 희

농업기술센터소장      백 영 목

농 업 개 발 과 장      강 두 원

기 술 보 급 과 장      정 재 욱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만 철

○ 참석공무원 (4인)

사   무   과   장      이 효 신

전   문   위   원      장 철 희

전   문   위   원      김 용 연

의   사   팀   장      서 민 호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서명인

의             장       최 은 영

의             원       하 기 억

의             원       장 영 진

사   무   과   장       이 효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