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9월 8일(화) 10시 32분

장  소 :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1. 제25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기획예산실, 인구일자리정책실, 종합민원실, 이모빌리티산업과, 노인가정과,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부의된 안건

1. 제25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1) 기획예산실

2) 인구일자리정책실

3) 종합민원실

4) 이모빌리티산업과

5) 노인가정과

6) 재무과

7) 스포츠산업과

제252회 임시회–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10시 32분 개회)

○ 위원장  박연숙

회의에 앞서 그동안 계속되는 코로나19 방역과 장마와 폭우로 인한 피해가 겹친 데다 태풍대비를 한 비상근무까지 삼중고의 고생하신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같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군민들은 무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8대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자치행정위원회가 상임위원회로서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다해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지난 7월 1일 제8대 영광군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구성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강필구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다음은 김병원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장영진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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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4분)

1. 제25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박연숙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5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는 2020년 9월 8일부터 9월 18일까지 11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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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5분)

2.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위원장  박연숙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영광군의회 위원회 조례」제12조에 의하면 각 상임위원회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를 선임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필구

제가 하죠.

○ 위원장  박연숙

먼저, 강필구 위원님께서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다른 위원님 추천 계십니까?

○ 위원  강필구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안 한다고 하니까 한다는 그 말이죠.

○ 위원장  박연숙

장영진 위원님 어떠십니까?

지금 안 하신다고 하시니까...,

○ 위원  강필구

한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없으면 젊은 사람이 하면...,

○ 위원장  박연숙

제가 장영진 위원님 말씀드렸는데 이의 없으시죠?

○ 위원  장영진

아니, 하신다고 하는데...,

○ 위원장  박연숙

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 위원  강필구

장영진 위원!

공개적으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나이 젊은 사람이 한다고 하면 좀 위에를 모시지...,

아니, 20년 차이난 사람이 둘러먹으려고 그래요?

자진해서 한다고 해야지...,

그런 것 아닌가요?

간사가 특별한 영향력이 있다거나 하면 해야 할 일이 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닌데 제가 자진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 위원장  박연숙

김병원 위원님!

장영진 위원께서 간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

○ 위원  김병원

언제는 우리 의견 들어봤습니까?

○ 위원장  박연숙

진행해도 되겠죠?

그러면 장영진 위원님을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로 선임하며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로 장영진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영진 간사님께서는 선임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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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8분)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 위원장  박연숙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자료순서에 따라 기획예산실, 인구일자리정책실, 종합민원실, 이모빌리티산업과, 노인가정과,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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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8분)

1) 기획예산실

○ 위원장  박연숙

먼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기획예산실장 김대인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광군 세종사무소 기능 보완에 대해서 시정처리 요구한 사항입니다.

정부세종청사에 우리 직원 1명이 근무하면서 영광군과 중앙정부간의 협조사항과 관련된 지원업무를 하고 있으며, 세종시 파견공무원은 중앙정부 정책의 수집, 전파, 주요 인사동향 파악 등 실질적으로 우리 군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므로 따라서 지금까지 세종사무소 운영에 대한 평가를 통해 향후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세종사무소가 활용될 수 있도록 강구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종지방자치회관 전라남도사무소 내에 영광세종사무소를 2020년 1월 6일부터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군사무소 운영현황 표를 보시면 세종사무소는 영광, 여수, 나주, 구례, 보성, 강진, 장흥, 함평 8군데이고, 서울사무소는 순천, 나주, 광양, 완도, 신안, 화순, 영암, 무안 8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정책 및 지자체 사례를 수시로 새올행정에 게시하여 직무 연찬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8월 24일 현재 우리 군 새올행정 정보게시판에 105건의 자료를 게시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국고예산 확보 지원, 특별교부세 확보, 중앙부처 방문 지원, 중앙부처 향우관리를 철저히 하여 세종사무소가 우리 군 발전에 가교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 중앙부처 향우는 5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연숙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장영진 위원입니다.

여기에서 주문은 세종사무소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평가를 한 번 해보라고 했는데 평가를 하셨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평가는 별도로 평가는 안 했고요.

저희들이 이제 1년차 되면 연말에 가서 우리들이 어느 정도 평가라고 해서 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정량적 평가에서는 국고예산 확보 지원...,

지원이죠?

건의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2021년...,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2021년 482억 원은 현재 기재부에서 국회로 올라가 있는 상태의 예산액입니다.

○ 위원  장영진

건의를 하는 것이 세종사무소 직원이 가교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각 실과소에서 하는데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 위원  장영진

특별교부세 확보를 2020년 1차분 11억 원을 확보를 했다.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그것도 가교역할을 해서 11억이 현재 내려왔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가교역할을 한다는 것이 정량적 평가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정성적 평가가 되는 것이죠?

이 가교역할이라는 것은...,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그렇습니다.

○ 위원  장영진

정량은 아까 말한 것처럼 11억 원 중에서 2억 원이 세종시 파견공무원이 놓쳤던 부분을 찾아서 2억 원 확보를 했다는 이것이 정량적 평가가 되는 것이죠?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그런...,

○ 위원  장영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여러 부분에 여러 사람들이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 위원  장영진

아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세종과 서울에 22개 시·군 중에서 세종은 8개 시·군이 파견되어 있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예.

○ 위원  장영진

그러면 나머지 14개 시·군은 파견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예.

○ 위원  장영진

과반 이상이 파견 안 했다는 것입니다.

과반 이상이 파견 안 했다는 것은 세종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별 큰 의미를 두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정성적 평가보다는 정량적 평가를 통해서 세종사무소 역할을 알려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주시 같은 경우에는 대외협력사업소로 여기 기재된 대로 5급이 1명이고 주무관이 2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세종사무소가 현실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국고예산에 대한 확실한 확보지원을 위하고 특별교부세를 좀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이 1명 다니는 것보다 5급은 아니겠지만 좀 더 인원을 확충을 해서 이런 데에서 좀 더 실질적인 내용들을 확보하기 위한 인력확충이 필요하다고 할지 아니면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시·군이 안 하기 때문에 우리도 철수를 한다든지 이런 방안이 나와야 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무감사에 대한 그 내용들을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 같죠?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저희들이 연말에 그런 피드백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실과소 직원들이 중앙정부를 접근하는데 있어서 중간에서 세종사무소장이 예를 들어서 실제로 우리 직원들은 중앙정부 출입하는 절차부터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영광군청 공무원들이 상당히 분위기가 중앙정부 접근하는데 상당히 편해졌다고 말들을 합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런 장점과 단점을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세종사무소의 인력파견에 대한 긍정적인 것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더 보충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연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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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6분)

2) 인구일자리정책실

○ 위원장  박연숙

다음은 인구일자리정책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입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수입이 줄어든 특수고용직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함에 따라 대상자가 제외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자리 잃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취약계층근로자들의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8일부터 5월 말까지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읍·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읍·면별로 접수창구를 개설해서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언론보도, 군홈페이지, 반상회보 등을 통해 홍보를 실시하고 이장 마을방송 등을 통해 대상자들이 해당사업을 모르고 혜택을 받지 못한 일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86명이 신청되어 부적격 대상자 15명을 제외한 71명에게 재난지원금 6,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6월부터 특수고용직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사업을 추가로 직접 시행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마을방송,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보조금 지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보조금 사용 사전교육을 통해 보조금이 유용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확대를 위해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청년과 기업체를 대상으로 인건비, 활동수당, 4대보험료 등 경상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5일 경상보조금 지급업체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7월 6일부터 8월 20일까지 36개 업체 61명을 대상으로 사업수행기관인 녹색에너지연구원,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체 대표와 인사·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적정사용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운영현황, 근태관리, 예산집행관련서류 및 사업자통장내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결과 큰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이 유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연숙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장영진 위원입니다.

지적사항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연일 신문에 지역신문에 출생아 관련해서 자주 기사가 오르내리기 때문에 영광군민 알권리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영광군이 1위를 하는 것이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전국 1위 했습니다.

○ 위원  장영진

프로티지가...,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합계출산율은 2.54입니다.

○ 위원  장영진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크게 세 가지예요.

2.54가 나온 배경이 가임여성수가 이전보다 훨씬 줄었기 때문에 평균대비 오른 것이 아니냐...,

두 번째, 조례 개정을 통해서 주소만 두어도 실제거주하지 않아도 주소만 둬도 되는 그런 조례 개정 때문에 올라갔다.

또 하나는 특정부분 그러니까 다문화가정에 대한 다산출산이 원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정책들이 바람직하냐는 의견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위원님 말씀대로 합계출산율이라고 하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론, 아시겠지만 한 여성이 가임여성입니다.

15세부터 49세까지 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생각되는 평균출생아 자녀수를 합계출산율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1.82에서 올해 2.54로 전국 1위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출산율은 0.92입니다.

국가를 유지하려면 최소한 2.1 출생아수가 되어야 국가가 유지됩니다.

소멸된다는 말도 나옵니다만 저희 영광군은 군의회하고 행정 집행부와 군민들이 많이 참여해준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가임여성이 지금 현재 15세에서 49세까지 8.186명 정도 됩니다.

작년에 그 전년에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 한 12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셋째아 이상...,

첫째 500, 둘째 1,200, 셋째 1,500 이렇게 했는데 셋째아 이상은 3,000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둘째까지 낳는데 셋째는 거의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우리 군에서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출산장려를 해서 소멸 미래에 대비해 나가야되지 않겠나 해서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서 영광군에 오면 1년 이상 주소를 둬야 한다고 조례를 처음에 제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출생하면 정당하게 줘야지 왜 한 지자체에서 주소 관계를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해서 권고사항으로 나와서 저희들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저희들이 기획예산실 감사계 통해서 보고했던 사항입니다.

다문화 문제는 상당히 다문화가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그 문화가 아이를 많이 낳는 문화이기 때문에 쉽게 해서 셋째, 넷째를 낳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그래도 우리 영광에 주소를 두고 영광여성분들 또 청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 위원  장영진

그래서 구체적으로 수치를 보자면 2015년도에 가임여성비율이 17.72%, 2019년도 기준으로 바로 16.37...,

1.38정도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정도로는 가임여성이 줄어서 올라갔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그렇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리고 두 번째가 주민등록증에 1년 이상 거주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왜 이 말이 나오냐면 우리가 전체 군비로 지원되는 것이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그렇습니다.

○ 위원  장영진

아이를 낳으시는 분들은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무슨 자라고 하잖아요.

세글자로...,

애국자라고 하잖아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예.

○ 위원  장영진

인구절벽시대에 아이를 낳는 분들에게 애국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중앙정부가 국민권익위가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권고를 했으면 권고에 따른 예를 들자면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지자체에게 큰 행복이겠지만 국가적 차원에서도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잘못된 정책이라고 하면 단호하게 이런 정책들을 피지 못하도록 국가가 관여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서 출산율이 높아지고 아이를 낳는다고 하면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그런 것들이 다른 파트 그러니까 행정안전부가 되겠죠?

이런 데에서 영광자치단체가 진행하고 있는 출산정책에 대한 지원금액에 대해서 일정 정도 국가도 지원해줄 수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전개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다자녀 가정 출산율인데요.

실질적으로 2018년도에는 첫째아 240이었고, 다섯째 이상은 3천만 원이었죠?

그런데 2019년도에는 배로...,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셋째아를 많이 낳기 위해서 3천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 위원  장영진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뭐냐면 지원금액을 많이 상향시킨다고 해서 다자녀를 갖습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이 맞아야...,

○ 위원  장영진

이분들이 다자녀를 낳으신 분들이 영광지역 내 지자체 내에서 색안경을 쓰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자녀를 낳으신 부모님들이 역차별을 당하지 않은 그런 것도 강구를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소위 말하는 돈을 받기 위해서 다자녀를 가졌다.

이런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들이 지역에서 전개되면 우리가 인구정책에 대해서 하나의 낭패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안을 하셔서 인구정책실에서 출산정책이 활발하게 평가를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제대로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건의도 하고 거기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광군에 오셔서 영광군 우수사례를 발표하라고 해서 제가 발표도 했습니다.

전국에서 모범사례가 됐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고는 있지만 그게 시·군 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영광군의 미래를 책임지는 우리 아이들 또 청년들 이런 정책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다자녀 혹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연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재 인구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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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1분)

3) 종합민원실

○ 위원장  박연숙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김범상

종합민원실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성면 대덕리 석탄재 매립 허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시 신중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처리결과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신청서 접수 시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 관련법 검토 및 해당 읍·면에 통보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주민들에게 영향을 끼칠만한 사항이 있을 시 주민들에게 사전에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군의회 의원님들과도 소통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반대민원을 예방하고 충분한 검토하고 허가사항을 신중히 처리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장에 침출수 모니터링을 위해 침출수 확인시설을 3개소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사후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매립종료 후 2년까지는 매 분기별 1회 이상 침출수 수질 및 인근지역 지하수 또는 해수수질 등을 측정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연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범상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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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3분)

4) 이모빌리티산업과

○ 위원장  박연숙

다음은 이모빌리티산업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모빌리티산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건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모빌리티 활성화 공간 및 다목적활용 건물매입 추진 철저입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 세입자 문제를 해결하는 조건으로 1회 추경 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준 바 있습니다.

세입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할 경우에는 만료 후에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그래서 매입에 신중을 기하고 세입자 문제를 해결하고 예산을 건물을 매입하라는 그런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이 건의 선물은 ‘19년부터 매입 방침 결정에 의해 수차례 걸쳐서 보고도 하고 여러 가지 매입추진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조건부 승인사항이었던 입주업체 임대차계약 완료 후 매입을 추진하라는 그런 부분이 일부 입주자 임대차 계약에 중도해지가 어려워서 조건부 이행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6월 22일에 건물주와 최종협의 후 매입결정을 철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의회에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모빌리티 관련 사업과 관련해서 이모빌리티 관련사업이 많은 군비가 투입됨에도 사업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가 없고, 사업관리에도 일부 혼선이 초래하고 있으므로 향후에 정기적으로 예산집행내역을 확인하여 군의회와 공유하기 바란다는 그런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6월 16일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이모빌리티 관련 국고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 보고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사업비 등에 대해서 의회와 같이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앞으로 군의회에 사업예산 집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고 사업추진 현황들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연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재철 이모빌리티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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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5분)

5) 노인가정과

○ 위원장  박연숙

다음은 노인가정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가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노인가정과장 김점기입니다.

노인가정과 소관 3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기준 준수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원칙적으로 경로당 신축을 지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 실·과에서 경로당을 신축하여 그 후에 경로당 기준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데 타 실·과에서도 이 기준을 준수하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행정리 대비 경로당 비율은 128%입니다.

노인 인구감소율을 적융해서 경로당 신축은 엄격히 지양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타 실·과에도 등록기준을 준수해 달라는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다만, 경로당에 대해서 기능보강사업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입니다.

5kw 태양광 발전시설을 200만 원 들여 설치하고 절약되는 비용은 월 1만 8천 원에 불과해서 예산대비 사업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경로당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운영비 절약 측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서는 선호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 전체 예산으로 확대해서 보면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업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2021년도부터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기준을 상향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3kw는 3만 원에서 5만 원 미만인데 4만 원에서 8만 5천 원 미만 그리고 5kw는 5만 원 이상인데 8만 5천 원 이상 되었을 때 설치할 수 있도록 신청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으로 묘량이 되겠습니다.

흙 놀이 시설 등 실외 아동시설을 확충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의 보호, 교육, 문화, 정서 등 지원을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아동복지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실외 놀이시설에 대한 규정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시설과 또 아동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놀이시설 확충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연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장영진 위원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 가동하는 것이죠?

태양광이...,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평균 20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20년에 월 5만 원 잡더라도 60만 원이죠?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1년에...,

○ 위원  장영진

예.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예.

○ 위원  장영진

한 달에 5만원 전기세를 낸다고 했을 때 60만 원...,

20년 곱하기를 하면 얼마입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월 전기료 절약된 금액이 1만 8천 원에서 2만 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보다는 연간 절약되는 것이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원  장영진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위한 공익사업이라면 저는 찬성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 도비로만 가는 것인가요?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연도별로 보면 대부분 도비입니다.

설치했던 내용을 보면 2017년도에 총 25개 중에서 도사업비가 20개소, 2018년도에는 22개소 중에서 17개소 그리고 2019년도에는 28개소 전체가 도비...,

○ 위원  장영진

그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실패한 정책이 무엇인지 아시죠?

허인회 씨가 구속도 됐는데...,

태양광 설치사업이에요.

공익적으로 무분별하게 지원을 해서 예산대비 효율성이 완전히 떨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만약에 내 돈으로 우리 집 옥상에다가 짓겠어요?

2천만 원 들어서 20만 원 하는 것...,

이것 전형적인 위에서 찍어 누르기 정책이죠.

아무리 군비가 안 든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지양을 해야 해요.

이것 보고서 쓰세요.

이런 정책은 지양해주십시오.

아무리 이게...,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경로당 측면 입장에서 보면 절약되는 것으로 판단을 경로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 위원  장영진

아니, 제 생각은 뭐냐면 1만 8천 원을 경로당 지원비로 주는 것이 더 낫잖아요?

20만 원인데 20년 동안 얼마입니까?

200만 원, 4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1,600만 원 예산절감이 되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절감하는 돈을 주라고 해야지 이런 사업이 아니라...,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설치기준을 상향했기 때문에 이 기준에 적합한 경로당은 크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기존 대비 한 80% 이상 다운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석도 했고요.

○ 위원  장영진

검토된 자료 주십시오.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예.

○ 위원  장영진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요.

이게 필요한 사업입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지역아동센터 내에 학생 또 어린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동안 관련법에 의해서 지역아동센터 내에는 실내시설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실외놀이터나 실외광장 부분은 크게 염두해 두고 있지 않았던 사업입니다.

○ 위원  장영진

우리 영광군이 다 잘하고 있지만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아동놀이시설이 없어요.

인정하시죠?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예.

○ 위원  장영진

특히, 시골에 아동놀이시설 있습니까?

지역아동센터는 있는데 학교말고 없죠?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예.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아동놀이시설을 아이들이 즐기려면 학교까지 가야하잖아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쉽게 말하면 학교가 운영되지 않은 그 시간에 아동놀이시설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지역아동센터에 당연히 놀이시설이 있으면 아이들의 행복은 2배, 3배 높아질 수밖에 없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노인당에 무엇입니까?

안마의자 하나 놔주면 좋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지역아동센터에 놀이시설 눈높이에 맞는 놀이시설이 오면 그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표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좀 더 크면 아이들도 유권자가 되는데...,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충분하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읍·면에는 놀이시설이 엄청나게 부족하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 놀이시설 확충이 바람직하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연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점기 노인가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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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5분)

6) 재무과

○ 위원장  박연숙

다음은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희종

재무과장 김희종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군에서는 지방계약법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 따라 입찰 및 수의계약 방법으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조사업 추진에 편중된 수의계약에 대한 의견이 있어 실·과 자체계약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1천만 원 이상 사업은 경리팀에서 계약대행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목적, 성질,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정업체 편중되지 않도록 계약행정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근 나주시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계약업무 투명성 확보를 위해 500만 원 이상 공개입찰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였으나, 지방의 경제위기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종전처럼 2천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법규에 의거 경쟁입찰과 수의계약 각각의 장점을 살려 관내 생산제품 우선계약 등 지역업체 보호·육성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제한 입찰 금액 상향 조정 건의입니다.

최근 중앙정부에서는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 경기침체 발생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견적입찰 금액 상향 및 절차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난 7월 15일자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 및 용역물품에 대한 관내입찰금액이 각 2배 상향되고 대금지급기한이 단축되어 관내업체 보호 및 재정확대 효과도 볼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한시적 특례 고시기간인 올해 말까지만 적용되는 제도개선사항을 계약제도 연찬회 등을 통해 행안부에 지속 건의하여 지역제한 입찰금액이 지속적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실공사를 야기하는 단가 후려치기, 불법·재하도급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감독공무원과 연계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을 추진하겠으며, 하도급계약 시 적정성 심사를 강화하여 하도급자의 권익보호 등에 앞장성 나가겠으며,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및 상생협력을 위한 의원발의 영광군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이행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농읍사무소 지붕보수공사입니다.

홍농읍사무소 지붕보수공사 하자발생은 천정 이음부분 보수와 기둥 4면에 대한 용접을 8월 말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창문 추가 시공건에 대해서도 8월 말 창호 설치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설치수량은 9개입니다.

앞으로 사업시행 시 관리감독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연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장영진 위원입니다.

이 말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인근 나주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종전처럼 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수의계약범위를 확대 운영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인데요?

○ 재무과장  김희종

원래 거기에서 개혁하려고 나름대로 500만 원을 입찰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 위원  장영진

그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는 이미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지역입찰제한을 하잖아요.

그렇죠?

○ 재무과장  김희종

예.

○ 위원  장영진

입찰제한을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사람들 못 오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을 쉽게 말하면 조금 하향을 하자는 것이 무엇이냐면 완성도는 납품, 공사 이런 것들이 완성도를 높이고 그리고 스스로 이런 경쟁을 통해서 낮은 단계에 있는 업체들은 시장에서 격리를 하고 좀 더 예를 들자면 지역에 공사라든지 납품이라든지 이것들이 건전하고 경쟁력을 키우자는 의미에서 이런 것을 하자는 것이었죠.

○ 재무과장  김희종

위원님 의견은 알겠는데요.

그렇게 하다보면 페이퍼컴퍼니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나주시에서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단점들을 보완을 해서 나가야 할 문제이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낮게 형성이 되면 공개입찰을 500만 원 낮춰주면 입찰제를 하게 되면 너무 업무가 과중해서 지금 현재에 조직역량으로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해서 저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향후 조직개편을 통해서 라도 일단은 조직에 대한 그러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틀을 먼저 만들어놓고 이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견을 조율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해할랍니다.

왜냐하면 문서화돼서 나가면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입찰제한을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는 된다는 얘기예요.

지역경제 활성화는 되는데 문제는 그냥 쭉 했어 예전에는 순번제로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조직강화를 먼저 해놓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저는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김희종

여러 가지 인력 부분도 있지만 당연히 업무가 입찰로 하면 늘어나겠죠.

그런데 500만 원 이하로 내려오다 보면 당연히 페이퍼컴퍼니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 위원  장영진

그것은 함께 한 번 찾고 봅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연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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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3분)

7) 스포츠산업과

○ 위원장  박연숙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사업대상지 지면보다 아래에 설치되어 있어 폭우 시에는 침수될 우려가 있으므로 배수대책 마련과 보행로의 자연석이 지면 위로 올라와 고령의 이용자들이 걸려 넘어질 수 있으므로 노면을 채워 사고를 방지하고 각종 사업추진 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대상지 선정에 신중을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파크골프장의 배수로는 각 홀별로 구분하여 집수정 및 우수관을 연결 최종 불갑천으로 배수처리토록 하였으며, 원활한 배수가 유지되도록 상시 점검하겠으며, 이용자 보행로의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자연석 높이에 맞춰 모래 채움을 실시하였고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시행에는 사전사업대상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광축구경기장 인조잔디 및 육상트랙 교체 등 체육관련 시설입니다.

축구경기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격이 상이하여 축구인들의 원성을 샀고 업체선정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앞으로 각종 체육시설 개발 또는 개선하는 공사 시에 관련 경기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업체선정 시에는 특혜시비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투명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앞으로 각종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 시에는 체육회, 협회, 동호회 등의 사전협의와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연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길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를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9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7분 산회)

○ 출석위원 (4인)

박 연 숙,   장 영 진,   강 필 구

김 병 원

○ 출석공무원 (11명)

부     군     수      홍 석 봉

기 획 예 산 실 장      김 대 인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 선 재

종 합 민 원 실 장      김 범 상

총   무   과   장      김 성 균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 재 철

사 회 복 지 과 장      백 형 진

노 인 가 정 과 장      김 점 기

재   무   과   장      김 희 종

스 포 츠 산 업 과 장      이 영 길

보   건   소   장      윤 정 희

○ 참석공무원 (1명)

전   문   위   원      장 철 희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서명위원

위     원     장       박 연 숙

간            사       장 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