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한빛원자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

한빛원자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0월 27일(화) 14시 00분

장  소 : 의원간담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특별위원회)

1. 제3차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

2. 한빛원전 안전성확보 관련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3. 한빛원전 3, 4, 5호기 정비현황 보고 청취의 건

4. 한빛원전 3, 4호기 안전성 확보를 위한 민관합동조사결과 후속조치 요구사항 이행결과 보고 청취의 건

5. 홍농 4차선 도로 확·포장 관련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보고 청취의 건

6. 한빛원전 3호기 격납건물의 구조적 안전성 평가 결과 보고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차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

2. 한빛원전 안전성확보 관련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3. 한빛원전 3, 4, 5호기 정비현황 보고 청취의 건

4. 한빛원전 3, 4호기 안전성 확보를 위한 민관합동조사결과 후속조치 요구사항 이행결과 보고 청취의 건

5. 홍농 4차선 도로 확·포장 관련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보고 청취의 건

6. 한빛원전 3호기 격납건물의 구조적 안전성 평가 결과 보고 청취의 건

2020년-한빛원전대책특위-제3차

(14시 00분 개회)

○ 전문위원  김용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광군의회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용연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제3차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회의를 김병원 위원장님 주재로 개회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랜만에 원안위와 한수원 관계자님과 함께 하게 됨을 큰 보람으로 생각하며 진솔한 질의·답변으로 소통과 신뢰성 회복에 큰 기여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이 자리는 친원전과 탈원전의 문제가 아니며 백번을 말해도 과하지 않은 안전성에 대한 회의라는 것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보고 차 참석해주신 관계자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최남우 기술부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승철 한빛원자력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배주섭 한빛원전 대외협력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병호 한빛원전 2발전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한빛원전 지역사무소 차용호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최용석 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차훈 선임연구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영광군 안전관리과 김효선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빛원전 민관환경 안전감시센터 박응섭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영광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취재차 영광군의회를 방문해주신 언론인 소개하겠습니다.

영광신문 채종진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신문 변은진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외 많은 관계자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지만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라며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추진상황과 정비현황을 청취하고, 한빛원전 3·4호기 안전성 확보를 위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후속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청취하고 홍농 4차선 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청취한 후, 한빛원전 3호기 격납건물의 구조적 안전성 평가결과를 들어보고 한빛원전 안전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청취에 앞서 한빛원전 5호기 정지로 인한 사고수습을 위해서 현장상주를 위해 원안위 지역사무소장의 보고를 먼저 청취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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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6분)

6. 한빛원전 3호기 격납건물의 구조적 안전성 평가 결과 보고 청취의 건

○ 위원장  김병원

의사일정 6항. 한빛원전 3호기 격납건물의 구조적 안전성 평가 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차용호 원자력안전위원회 한빚원전 지역사무소장님으로부터 한빛원전 3호기 격납건물의 구조적 안전성 평가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용호 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  차용호

지금부터 한빛3호기 격납건물의 구조적 안전성 평가 검증결과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그간 경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빛3호기 격납건물에 대한 구조건전성평가를 사업자가 ‘20년 5월까지 마쳤고요.

5월까지 마친 결과에 대해서 KINS와 한국콘크리트학회에서 검증을 하였습니다.

평가결과는 2쪽 평가결과 검토에 나와 있습니다.

1번, 구조건전성평가 및 보수방안은 한수원이 수행하였고요.

확인된 공극 124개소 이외에 가정공극 1,398개소를 포함하여 1,522개소 공극을 평가해서 반영하였습니다.

평가결과는 전체적으로 다 만족한다는 내용이고요.

이것 관련돼서 KINS가 어떻게 검증했는지는 4쪽 KINS 기술검토 결과를 참고해주시면 되겠는데 지금 KINS가 직접 나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KINS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 원자력안전위원회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  차용호

4쪽에 KINS 기술검토 결과에 대해서 전문가가 나와 계시니까요.

직접 보고를 듣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요.

○ 위원장  김병원

순서가 바뀌다보니까 제가 상당히 헷갈립니다.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실장  최용석

한빛3호기 구조건전성평가 관련해서 2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수원에서 구조건전성평가 및 보수방안에 대해서 규제기관에 제출을 하였고, 규제기관은 이에 대해서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한빛3호기에서 확인된 공극이 124개소가 발견이 돼서 발견된 공극과 유사한 부위에 공극이 존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정공극을 1,398개에서 더 더하여 총 1,522개소의 공극을 평가에 반영하였습니다.

평가절차는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1단계로서 격납건물 3차원 모델을 개발하고 발견된 공극과 가정된 공극을 반영하여 구조해석을 통한 공극부 응력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TEMCO라는 원전설계 시부터 적용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설계개념 구조건전성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구조건전성평가는 격납건물에 있는 철근과 콘크리트에 작용응력을 계산해서 건조기술기준에서 규정한 허용응력과 비교를 하였습니다.

평가결과 공극, 철근노출 등 모든 결함을 반영한 종합평가 결과, 철근·콘크리트의 작용응력과 CLP 변형률 등이 관련 기술기준에 허용기준을 만족하였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래서 평가는 합격임에도 한수원은 격납건물의 형상관리와 자체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수를 결정하고 보수작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보수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한수원 자체적으로 외부기관에 검증을 의뢰하였습니다.

외부기관은 Framatome 프랑스 회사에 전문기관에 독립검증을 수행하였으며, 내용은 3쪽 중간에 박스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입니다.

규제기관에서는 한수원의 구조건전성평가 결과를 한국콘크리트학회라는 전문기관에게 평가결과의 적절성을 의뢰를 하였습니다.

한국콘크리트학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수원이 수행한 구조건전성평가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3차원 모델을 적절하였으며, 사용된 프로그램은 기존원전에서도 사용실적이 있으므로 신뢰성에 문제가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구조해석 방법입니다.

한빛3호기 원설계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구조해석을 수행하였으므로 철근·콘크리트의 작용응력이 모든 조건에서 허용응력 미만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구조건전성입니다.

평가에 반영된 공극크기 그리고 콘크리트 피복탈락 등은 보수적으로 가정된 것을 고려하면 구조안전성 한빛3호기의 격납건물 구조안전성은 확보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4쪽입니다.

철근노출에 대해서 콘크리트학회에서는 철근의 부식평가 등은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수행되었으나, 설계수명동안 철근에 대한 내구성 확보를 위해서 노출부에 대한 보수는 필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수재료입니다.

한수원이 보수 시에 사용한 재료는 물리적으로 내구적으로 성능이 콘크리트를 상회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면 시공 관리측면에서는 적절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수방법입니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에서 많이 사용된 것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를 주입하는 보수방법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운전력안전기술원 KINS 기술검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한수원이 제출한 격납건물 건전성평가 보고서에 대해서 경수로형 원전안전심사지침에 따라 결함이 발견된 격납건물의 콘크리트 단면력, 철근응력 그리고 CLP 변형률 결과가 관련 기술기준의 요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입력자료는 한수원이 격납건물에 반영한 공극이 적절하였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1,522개소에 공극을 반영하고, CLP 변형률 평가에 확인된 공극 중 최대치수 반영을 하였기 때문에 격납건물 결함을 반영한 3D 모델링은 격납건물 건전성을 평가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술기준입니다.

한수원이 적용한 건조기술기준은 원설계기준에 따라서 수용하였기 때문에 안전심사지침에 따라서 허용기준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중조합입니다.

한수원이 사용한 건조기술기준의 하중 및 하중조합을 구조건전성 평가에 적용하였으므로 역시 안전심사지침 기준에 허용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평가프로그램입니다.

평가에 사용한 구조해석 ABAQUS 프로그램은 기존 국내 원전설계에 사용한 것으로 역시 안전심사지침에 허용기준을 만족하고 있으므로 타당성이 입증되었습니다.

평가절차입니다.

한수원은 역시 건조기술기준에 따라서 모든 하중조합을 원설계에서 사용한 하중조합을 그대로 공극이 있고 철근노출이 된 모델에 적용하였기 때문에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평가결과입니다.

공극 및 철근노출 부위를 반영한 작용응력은 건조기술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용치를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공극이나 철근 등 결함이 있음에도 구조건전성이 확보되었음을 의미하였기 때문에 결함부위에 보수작업이 없더라도 현상태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철근노출입니다.

노출된 수평철근에 표면 부식부위를 제거하고 최대 체적감소비가 허용치를 만족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근노출이 된 부위에 피복두께에 대해서 격납건물의 구조적으로 의의이 미미하다는 평가결과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고에너지배관입니다.

격납건물에 관통부에 묻혀있는 고에너지배관 주변에서 발견된 공극 중에 가장 큰 공극크기가 3D 모델링에 반영되었고, 원설계와 동일한 하중조합이 고에너지배관이 고정된 콘크리트 단면에 적용되었으므로 안전심사지침을 만족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수원이 제출한 보고서상에 경미한 문구수정 이외는 특이사항이 없었고, KINS와 전문기관 결과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결론입니다.

구조건전성평가는 보수적인 가정으로 관련 기술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되었으며, 모든 결과가 관련 기술기준 허용치 이내이므로 격납건물 구조적 건전성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원

보고 끝났습니까?

보고 관련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필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필구

강필구 위원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의사진행 발언도 되는데 이게 지금 원안위에 난 차용호 소장님 오늘 처음 보죠?

언제 봤나요?

처음 뵙죠?

저는 이분이 뭐하는 분인지 한빛원전 지역사무소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누가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저는 잘 모르겠고...,

KINS에서 오늘 영광에 오셨나요?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실장  최용석

예.

○ 위원  강필구

그런데 우리 의사일정이 회기도 오늘 잡아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원안위 영광사무소라고 합시다.

그런데 먼저 이 얘기를 하나요?

다른 일이 바쁘신가요?

○ 원자력안전위원회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  차용호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 위원  강필구

제가 물어보니까 얘기를 해야죠.

○ 원자력안전위원회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  차용호

먼저, 한빛원전 지역사무소는 원안위의 현장안전규제를 하기 위해서 지역에 내려와 있는 사무소고요.

저희가 발전소에 대한 안전규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안건이 왜 앞으로 올라가게 됐냐면 지금 한빛5호기가 어제 정지되어 있는데요.

사건조사팀이 내려와 있고 조사팀을 지휘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그 부분을 보고 빨리 하고 가서 지휘를 하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 위원  강필구

그러면 소장님이 그래야한다는 말이죠?

원전특위는 사전에 며칠 전에 감지하셨죠?

오늘 한다고...,

○ 원자력안전위원회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  차용호

준비는 다 됐고요.

한빛5호기가 어제 TV에 나왔습니다.

○ 위원  강필구

알고 있는데 이런 의사일정을 바꾼다고 할 때는 사전에 말이죠.

말씀을 드려서 의사일정을 바꾸든지 먼저 설명을 한다든지 KINS가 대신하게끔 만들었어야 했는데 원안위에서 그렇지 않아도 해야 할일을 안 하고 영광군민들한테 질타의 대상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마음대로 한다는 말이에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설령 그런 것들이 된다고 하면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바쁘신데 그런다고 하면 회의를 엉망진창으로 만들면 되겠습니까?

○ 원자력안전위원회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  차용호

저희가 6번 항목을 1번으로 올려서 해달라고 요청 드린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님이 검토해서 바꿔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강필구

저희는요.

위원들이 아무 사실도 모르고 무엇이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희들은 이 자리에서 통보를 받고 의사일정 지금 기간도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한 살이라는 말이에요!

회기결정도 안하고 이게 뭐입니까?

안건에 가서 6번 안을 이렇게 했을 때는 사전에 우리 원전특위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나서 이런 것들을 의사진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의사일정도 정하지 않고 한 상태에서 제일 먼저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저는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원

본 위원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요.

사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으면 의사일정이 짜여있을 텐에 그렇지 않다 보니까 위원장인 본인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어쨌든 먼저 보고가 시작됐으니까 먼저 보고를 받고 그 다음 의사일정은 순서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매끄럽지 못한 점 많이 양해해주시고요.

참석하신 분들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민

임영민 위원입니다.

KINS 관계자이시죠?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실장  최용석

맞습니다.

○ 위원  임영민

원안위 소장님도 나와 계시고요.

제가 원안위 소장님께 질문하려고 했는데 일단 KINS 관계자께서 보고를 하셨으니까 순서를 바꿔서 질문해보겠습니다.

KINS에서 3호기에 관해서 구조건전성평가를 발표를 해주셨어요.

저속한 표현으로 할게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평가결과부터 써진 것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격납건물의 공극 등 결함이 있음에도 구조건전성이 확보되었으므로 결함부위 보수작업이 없더라도 현상태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이런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종합결론을 봐도 ‘보수적인 가정으로 격납건물 구조적 건전성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지금 우리 영광에서 대한민국에서 한빛원전 3·4호기의 공극, 부식, 철근, 그리스 누유 이런 부분을 가지고 몇 년 동안 불안을 떨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보고에 건전성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현 상태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렸네요?

보수도 필요 없네요?

그런 내용입니까?

결과에 대해서 해석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실장  최용석

격납건물의 평가를 한 이유는 점검을 즉, 격납건물은 가동중검사기술기준이라는 MIL에 따라서 수행합니다.

그 수행하는 와중에 균열이라든지 그리스와 같은 경우는 검사에 의해서 허용기준에 합격을 한 것을 확인했지만 공극과 철근노출이 발견이 돼서 이게 원설계에서 봤을 때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에 따라서 어떻게 영향이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구조건전성평가를 수행하였고요.

구조건전성평가라는 것은 원설계에서 과정했던 지진이나 태풍에 의한 하중 이런 모든 하중에 대해서 격납건물이 철근노출이나 현재 발견된 한빛3호기에서 발견된 공극이 있어도 그런 허용기준에 만족한다는 의미로 작성하였습니다.

○ 위원  임영민

그러면 여기에 보수작업이 없더라도 현상태 사용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보수가 필요 없습니까?

안전성에 문제없습니까?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실장  최용석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적인 결과만 봤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형상관리측면이나 그리고 격납건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수는 기술기준에서 요하는 사항 말고도 규제기관에서 정기검사기관에 보수를 하게끔 저희가 요청을 해서 보수는 완료가 됐습니다.

○ 위원  임영민

물론, 인정되고 최고의 기관에서 평가를 했다고 믿고 싶습니다만 이런 결과를 내놓는 것이 상식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기술적인 결론은 상식으로 접목시키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공식적으로도 부실공사라는 것이 발표가 됐고 확인이 다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공극이 생겼고, 철근이 부식이 되고, 철판이 부식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에 대한 구조건전성이 확보됐다는 것을 말하면서 보수작업이 없더라도 현상태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은 이것은 상식적으로 맞는 일입니까?

결함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부실은 있었어도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다는 것이 이게 상식적으로 말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무리 이건...,

저는 정말 참, 어이가 없는 일 같네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물어보자면 문제는 없지만 과거에 이 자리에서 과거 본부장이 그런 말을 해서 제가 그 부분도 한 번 짚고 넘어갔었는데 “참, 문제가 없는데 군민들이 하도 불안해 하니까 달래주기 위해서 안심시키기 위해서 정비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한 적이 있어요.

군민들이 우니까 달래주는 것입니까?

작업이 보수작업이 필요 없다는 상태를 없어도 된다는 이런 결론을 내린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군민들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판단할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요.

물론, 이런 결론을 기술자들이 내렸겠지만 이런 결론을 이렇게 내는 것보다는 정말로 부실에 의한 하자발생에 대해서 철저하게 더 보완을 하고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지 보수작업이 없다고 현상태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을 이렇게 하면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보수 안 해도 되는 것을 ‘참, 당신들 우니까 보수해주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참,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실장  최용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표현을 이렇게 한 데는 동의하고요.

앞으로 결론이 기술기준에 만족하더라도 결론을 내리는데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3호기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과 달리 모든 부분의 결함은 보수가 됐습니다.

○ 위원  임영민

보수했죠?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실장  최용석

예. 보수했습니다.

○ 위원  임영민

결론을 내놓고 보수 안 해도 될 정도의 건전성이 있는데 뭐하려고 보수해요?

돈 들여가면서 시간 낭비해가면서 에너지 버리면서 뭐하려고 해요?

안 해야지...,

이런 결론을 내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히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KINS에 이런 결론에 대해서 제 질문은 KINS 관련 질문은 마치고요.

○ 위원장  김병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장영진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이것에 대한 객관성에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가 질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나오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지난 2019년도에 과학기술정보통신 위원장인 노웅래 위원장 제의로 원안위가 주관해서 협의체를 구성, 관련기관과 부실시공 근본원인조사 그리고 진상규명, 군민명예회복 피해조사 등의 요구를 했었어요.

그렇게 한 번 하라고 그래서 군민이 수용하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노웅래 위원장이 원안위에 요구를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구조물 안전성 평가를 진행했던 것입니까?

○ 원자력안전위원회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  차용호

협의체는 원안위 중심으로 꾸려지는 것이 아니라 노웅래 의원님이 있는 과방위 중심으로 꾸려진 것이고요.

저희는 거기에 참여했고 원안위에 주문한 것은 공극에 대한 근본원인을 분석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법무차원에서 근본원인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근본원인에 대한 분석을 완료할 생각입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노웅래 위원장이 원안위가 주관하라고 했어요.

주관이라는 것이 뭐냐면 원안위가 검증의 주체죠?

안전성 검증의 주체 아닙니까?

○ 원자력안전위원회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  차용호

맞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렇죠?

○ 원자력안전위원회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  차용호

근본원인분석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안전성 검증 주체가 원안위가 있기 때문에 원안위가 주관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에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지금 구조안전성평가에 대한 기본요구사항이 뭐였나요?

○ 원자력안전위원회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  차용호

근본원인분석 관련해서 말씀하신가요?

○ 위원  장영진

예. 요구사항이 뭐였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한 가지가...,

○ 원자력안전위원회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  차용호

저희 규제기관 차원에서는 공극발생에 대한 근본원인에 대한 분석을 하라는 것으로...,

○ 위원  장영진

중요한 것이 예를 들자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것도 중요하고요.

그 요구사항이 뭐였냐면 셀프조사를 우리가 진행하는 것들을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하세요.’ 라고 결정한 것이 있나요?

이 협의체 안에서...,

물론, 협의체도 진행도 안 됐겠지만...,

○ 원자력안전위원회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  차용호

일단은 저희 원안위 차원에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법무차원에서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보고를 하고...,

○ 위원  장영진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124차 이 회의에서 나와 있는 이 결과물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 검증기준 안전하다.

아까 존경하는 임영민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공극과 균열이 있음에도 구조안전성평가에 문제가 없다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결과치를 누가 줬냐는 말이에요.

○ 원자력안전위원회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  차용호

한수원이 평가를 했지만 그 평가에 대한 기준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기준이 해당하고요.

○ 위원  장영진

한수원이 쉽게 말하면 한수원이라는 회사는 건전성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위치에 있나요?

○ 원자력안전위원회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  차용호

저희가 나름 3자 검증을 거친다고 해서 콘크리트학회에 검증을 받았고요.

○ 위원  장영진

콘크리트학회도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 피해의 이해당사자인 군민들께서 함께하자는 이 협의체 내용도 우리가 운용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쉽게 말하면 한수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이 검증이 잘못됐다고 계속 요구했잖습니까?

그런데 원안위는 이것을 쉽게 말하면 거부했던 한 주체인 한 틀인 지역이 지역주민들이 거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거부한 내용을 가지고 아무런 구조건전성평가에 만족한다는 결과를 냈어요.

그러면 한축에 있는 군민들이 ‘3호기 괜찮아 돌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 원자력안전위원회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  차용호

제가 작년까지 처음부터 실태를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조사를 했고 그리고 한 번 작년에 그런 부분이 합의돼서 한 번 재가동을 하려고 하다가 종합누설시험에서 실패하면서 다시 또 준비하는 과정에 외벽철근노출이 있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 보시기에 미흡해 보이실 수 있겠지만 나름 저희들은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소장님, 이게 그냥 우리 군민들이 그런 협의체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우리 군민들께서 3·4호기에 대한 구조적안전성평가 아니, 공극이 170cm가 넘는 것이 나오고, 그리스가 새서 어디에서 샌지도 모르고...,

철근은 밖에서 노출이 다 되어있고 이런 불안에 떨고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실에 가서 이런 협의사항들 다 입건했어요.

그래서 국무조정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도 우리 국회를 찾아서 설득하고 해서 이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주민이 합의하고 그리고 3·4호기에 대한 안전성검증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역주민이 참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도 없는 검증방법을 택해서 이런 원안위가 결과물을 낸 거예요.

실제적으로 원안위가 이런 결과를 낼 수 도 있어요.

본 위원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적 입장으로 봐서는 판단하지 못하지만 그런 결과를 낼 수도 있지만 적어도 군민이 봤을 때 저것은 정말로 3자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평가의 방법으로 맨 처음부터 진행했어야 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봐도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하고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수원이 보수 안 했습니까?

○ 원자력안전위원회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  차용호

다 했습니다.

○ 위원  장영진

다 했죠?

○ 원자력안전위원회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  차용호

예.

○ 위원  장영진

그런데 다 보수해놓고 안전성에 문제없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면 어떤 군민이 이해하고 납득을 하겠습니까?

또 보시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약속도 하셨어요.

원안위가 10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내용을 보면 건설당시 사용전 검사과정 등을 확인하여 근본원인 및 문제점을 확인하고 구조적건전성평가를 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래서 TF를 구성·운영해서 사업자의 시공관리의 적절성, 규제기관의 검토결과의 타당성, 검사 및 시정조치 체계의 적절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고 이렇게 했어요.

이것 하시고 안전성평가에 들어가셨어요?

○ 원자력안전위원회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  차용호

2개는...,

○ 위원  장영진

아니, 확실히 말하세요.

이것 전체적으로 다 하시고 구조안전성평가를 들어가셨어요?

○ 원자력안전위원회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  차용호

근본원인분석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진행을 해서 8월에 원자력안전협의회에서 일차적으로 보고를 드린 바 있는데 근본원인분석하고 구조건전성평가는 조금 다른 트랙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고 실제로 구조건전성평가는 결함이 어떻게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근본원인분석은 그 이후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것들에 방점이 찍혀있는 것이고요.

근본원인분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고 있고 그런데 그것은 구조건전성평가와는 다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방금도 근본원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정리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벌써 이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 원자력안전위원회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  차용호

저희가 그때 보고를 드릴 때...,

○ 위원  장영진

원안위가 전체적으로 근본원인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놓고 와서 예를 들자면 과업의 지시에 대한 정당한 평가의 방법도 나오는 것이고, 과업의 지시도 맞는가 이런 것도 다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알겠어요?

○ 원자력안전위원회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  차용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6회 때 보고드린 내용이...,

○ 위원  장영진

군민들이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안위가 지금 이 검증의 주체로서 우리 군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이 결과물이 맞는가를 의문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번에 한빛원전 3·4호기 부실시공 관련해서 국정조사 때 많은 질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용빈 의원이 특히 그리스 누유라든지 공극발생, 구조건전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해서 군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추가조사를 원안위에 대한 요구를 했어요.

여기에 대한 원안위의 입장이 있나요?

○ 원자력안전위원회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  차용호

그리스와 관련돼서 그것들이 균열로 전파됐다고 저희가 판단을 보고받지 않았고요.

그것은 균열이 없는 것으로 KINS 검토결과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 균열이 콘크리트의 구조적 건전성을 해칠만한 균열은 없다고 저희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면 국감에서 이야기했던 이용빈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추가조사...,

우리 군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추가조사에 대한 것들은 아예 입장을 안 갖고 계십니까?

○ 원자력안전위원회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  차용호

그 부분들은 이용빈 의원께 별도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균열이 없다는 것들은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종합감사 때 재조사 계획 제출했나요?

○ 원자력안전위원회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  차용호

재조사 계획을 제출하라고 하셨던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이게 국정조사 녹취록인데 제가 거짓말 하겠어요?

○ 원자력안전위원회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  차용호

재검과 관련해서 저희가 소통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였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여태까지 조사하고 했던 부분들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  장영진

이용빈 의원이 어떻게 국감 때 이야기를 했냐면요.

‘격납건물 콘크리트 균열은 확대 재생산될 위험이 있는 진행형으로 볼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균열을 포함한 철저한 전수조사 및 재평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다음 종합감사 때까지 재조사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 원자력안전위원회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  차용호

종합감사 전에 가서 다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설명으로 끝난 것인가요?

○ 원자력안전위원회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  차용호

그 부분은 균열이 진행형이 아니라는 것들은 다 확인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은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진행형으로 판단하지 않고, 균열이 아니라고 평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  장영진

저희들이 확인을 하도록 하겠지만 어찌됐든 재조사 계획을 요청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빈 의원이 또 어떻게 말했냐면 원안위가 영광군청과 함께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만남의 장을 마련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지금 불신에 쌓여있는 이번 다른 일도 많았지만 구조안전성평가에 대한 이런 잘못된 우리 군민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이 안을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협의를 하라고 했는데 그런 시간을 가지셨나요?

○ 원자력안전위원회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  차용호

특별하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 회의 끝나고 협의는 할 생각입니다.

○ 위원  장영진

제가 본 위원이 원안위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부실시공이라고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수원 부사장께도 이야기를 하겠는데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3·4호기 보수비용을 자체 부담한다.

그래서 이원우 현대건설 부사장이 과방위 위원장 면담에서 약속을 했다.

이렇게 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런 부실공사가 다 확인되고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10년 지나면 아무런 하자보수비용 법적으로 안 줘도 되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0년이 다 되어갔어도 불구하고 하자비용 586억에 달한 어마어마한 보수비용을 또 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것들이 다 언론에 노출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원안위가 아무런 것 없다고 말해버린다면 구조안전성평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가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방법들을 다시 강구해서 우리 원안위가 영광 지역사회에서 정말로 한빛원전에 대한 안전성을 관련해서는 신뢰받는 기관으로 다시 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원자력안전위원회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  차용호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다만, 3호기 관련돼서 여태까지 진행되었던 과정들이 저희는 안전성 관점에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봤다고 생각하고요.

추가적으로 명예회복, 진상조사 이런 부분들은 과방위 차원에서 협의체가 구성되고 그 부분들이 향후에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단계에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3호기는 현재까지 과정에서 안전성검토는 충분히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장영진

오늘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내용들을 원안위 본원에 잘 전달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했던 불신이 될 수밖에 없는 오해의 소지를 잉태할 수밖에 이 안전성 검증방법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할 것을 정중히 요구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민

임영민 위원입니다.

아까 KINS에 의해서 원안위에 할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장영진 위원님께서 많은 것을 말씀해주셨어요.

추가로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원안위 지역사무소장님이시죠?

○ 원자력안전위원회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  차용호

예.

○ 위원  임영민

이번 국감에서 나왔던 셀프검증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 원자력안전위원회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  차용호

계속 말씀하셨던...,

○ 위원  임영민

3·4호기 부실시공에 따라서 우리 군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격납건물 구조안전성평가를 제3기관에 대한 독립적인 안전성평가를 우리 범대위에서도 계속 요구했었어요.

결국 한수원이 부실시공 관리감독을 잘 못했던 당시 과거에 철저히 부실시공에 대한 감독을 잘했던 한국전력기술원, 코펙 이런 회사에다가 당시에도 관리감독을 잘못했던 그런 회사에 다시 수행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아까 말했던 프랑스 3자 검증 회사를 동원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우리 원안위가 최종보고서를 낸 그 여러 검증기관들의 결과물이 이렇게 나와서 셀프검증이라는 말이 나왔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또 원안위도 제가 KINS에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원안위가 이것을 아무리 검증결과를 이렇게 내놓고 할 수가 있을까...,

원안위에서 이렇게 내놓으면 현대건설이든 한수원이든 부실공사로 그렇게 우리가 따지고 화나고 했던 것들이 다 면죄부를 준 꼴 아니에요?

“부실공사 있었잖아요.”

“실제로 아무 이상 없어!”

이거 아닙니까?

면죄를 준 것이에요.

‘사과해라’

‘부실에 대한 책임을 져라’

‘이런 부분들 별거 아니라니까’

이런 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셀프검증에 의한 부실검증이 아닌가 저는 의구심을 제시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 원자력안전위원회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  차용호

먼저, 규제기관으로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것이 저희하고 KINS에 대한 신뢰가 아직 굳건하지 않나는 반증이기도 해서 죄송스럽고요.

○ 위원  임영민

제가 다시 한 번 당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결과물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증을 장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검증에 대해서 이런 결과를 내놓으면 안 돼죠.

○ 원자력안전위원회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  차용호

말씀을 드릴 것은 부실시공하고 기술기준에 만족한다는 것하고는 부실시공이 다 기술기준에 불만족을 한다는 이런 것은 아니고요.

기술기준에 만족하지만 부실하게 시공이 됐다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부실하게 시공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기준에는 만족한다는 것들을 여기에서 보여드리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 위원  임영민

그것은 글쎄...,

기술자들의 마인드라든지 판단일지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부실이 명확한데 그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을 부실했지만 이상이 없다는 것은 그게 부실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이나 똑같다니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부실을 인정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은 부실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그래. 책임 없어...,’

‘괜찮아. 면죄부 주는 것...,’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이것은 한 번 다시 한 번 인식을 하시고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봐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잠깐 말씀이 나왔어요.

소통 관련해서 국감에서도 이용빈 국회의원께서 소통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엄재식 위원장님 답변도 있었고 그렇죠?

거기에 대국민사과 중대결함부분에 대한 책임분담 방안으로 우리 원안위 중심으로 협의체 출범했다고 답변 들었습니다.

아닌가요?

○ 원자력안전위원회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  차용호

국회차원에서 협의체 말씀인가요?

○ 위원  임영민

예.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진행사항은 없다고 했죠?

○ 원자력안전위원회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  차용호

저희가 근본원인이 분석이 되면 그것을 협의체에 보고를 드리고 차후에 일정들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그래서 이용빈 의원님도 원안위 위원장님한테 원안위나 한수원 관계자들, 군, 의회 또 범대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은 어떻게 하겠냐, 계획은 있나...,

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국감 마지막으로 23일까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출해달라는 이런 말씀도 있었어요.

그런 계획들은 혹시 잡혀져 있나요?

알고 계신 부분 있나요?

○ 원자력안전위원회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  차용호

원안위 소통채널인 원자력안전협의회가 있는데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소통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사실 오늘도 의회에 와서 설명드리고 하는 부분들도 저희가 하나의 소통으로 저희의 입장이나 위원님들의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을 경청하고 잘 전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저는 원안위 위원장님 답변 중에 그런 답변이 있었어요.

“간담회나 지역주민들과 논의한 자리는 언제 어디든 저희가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있었어요.

제가 저는 8대 처음 들어온 의회이지만 7대부터 내용을 봤습니다.

원전특위가 여러 차례 열렸지만 원안위 위원장님이나 한수원 사장님이라든지 산자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책임을 결정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상위직에 있는 분들은 아직 한 번도 안 오신 것 같아요.

그것은 알고 계신가요?

○ 원자력안전위원회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  차용호

지역에는 내려오셨는데 의회에는 특정해서 오시지는...,

○ 위원  임영민

아직 안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의미를 강조하시고 또 그러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의회가 무엇입니까?

군민을 대표하는 곳입니다.

의회에서 말씀한 것이 곧 군민과 대화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들과 발전된 모습으로 한수원 사장님 그리고 원안위 위원장님 이런 분들도 저희가 원했을 때 말씀을 듣고 싶어 할 때 이런 자리에 오셔서 무언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 원자력안전위원회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  차용호

잘 전달하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꼭 그래주시기를 바라고요.

좋은 말씀이라 제가 한 번 인용을 해봤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면 예고되지 않은 우연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고든 사전에 예고를 했는데 우리가 몰랐을 뿐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런 검증이 필요하고 안전에 대한 우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원안위가 발전소 가동을 위한 원안위가 아니고 정말 우리 군민,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한 원안위로 다시 한 번 저희들에게 신뢰감을 갖고 다가가기를 간곡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  차용호

잘 새겨듣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기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기억

하기억 위원입니다.

소장님, 저희 원전특위를 개최하면서 원안위 위원장을 참석하도록 우리 의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지금 원안위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참석하신 것입니까?

○ 원자력안전위원회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  차용호

한빛3호기의 구조건전성평가에 대해서 저보고 설명을 요청하셔서 제가 나온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원안위에서 대표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  하기억

그랬죠?

오늘 참석해서 답변하신 내용은 위원장이 참석하셔야 되나 지금 현재 지역소장으로 답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아까 질의하시고 말씀 중에 차용호 소장님께서 구조안전성평가 그리고 부실시공을 인정하신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렇죠?

○ 원자력안전위원회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  차용호

공극이 생겼다는 부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  하기억

그러면 3·4호기 부실시공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중에 어느 정도 다 부실시공에 대해서 처리를 했고 또 준비를 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답변을 하시는 부분은 부실시공은 있었으나 현재 3·4호기를 가동을 하려고 부실시공에 대해서 정비를 다 완전히 마치고 있습니까?

○ 원자력안전위원회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  차용호

지금 3호기만 독립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3호기의 공극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래 생각했던 대로 타설이 안 된 것은 분명하고 그런데 그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전체 구조건전성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그리고 그렇게 생겼던 공극이나 철근노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보수가 돼서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하기억

그러면 그런 부분을 원안위 위원장 자격을 답변을 하신다면 우리 군민들이 지금 특위를 열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지금 가동을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정확히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런 부분을 정확히 답변을 못하고 넘기면 폐로를 해야 하잖아요.

○ 원자력안전위원회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  차용호

저희가 오늘 보고드린 내용은 구조건전성평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재가동과 관련된 모든 준비가 다 되어있냐는 부분은 KINS가 검토가 거의 끝난 상태로 알고 있고, 한수원도 거의 다 준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하기억

본 위원이 듣기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도 이 과정에서 설명을 해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뭐하려고 나오세요?

가동을 하려고 나와서 답변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폐로를 하려고 나오는 것이에요?

○ 원자력안전위원회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  차용호

저희가 가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이 아니라 구조건전성...,

○ 위원  하기억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도 설명이 충분히 가게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 원자력안전위원회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  차용호

나머지 정기검사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다 하고 있고요.

구조건전성평가 외에 정기검사 검사항목에 대해서는 검사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 위원  하기억

여기 이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고 대답을 하실 때는 위원장 자격으로 나와서 하시니까 그동안 몇 년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준비했고, 아까 안전성평가를 이야기를 하면 그런 답변을 충분히 하셔서 군민들의 불안도 해소시키고 과연 어떻게 준비를 했고 어떻게 마쳤다는 것을 답변해주셔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고 다른 이야기만 하시니까 답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준비를 해 오셔야 되지 않나...,

지금 현재 언론사들도 나와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를 하셨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본 위원은 그동안 공극을 발견하기 전에는 불안했지만 가동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불안과정에서도 공극이 발견돼서 다행이 아닙니까?

발견이 되면 후속조치로 어떠한 경우를 거쳐서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고, 충분하게 해서 군민들이 불안을 해소시키고 이렇게 해서 가동할 준비가 됐다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지금 금방 가동은 준비를 앞두고 정비를 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없으면 뭐하려고 나오냐는 말이죠.

안 나오셔야죠.

○ 원자력안전위원회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  차용호

오늘 안건 중에 한수원이 그런 부분들은...,

○ 위원  하기억

그것을 말하겠습니까?

설명 중에 하셔야지...,

○ 위원  장기소

위원장님!

○ 위원  하기억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기소

장기소 위원입니다.

소장님, 언제 오셨나요?

○ 원자력안전위원회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  차용호

한빛에 2월에 왔습니다.

○ 위원  장기소

금년예요?

○ 원자력안전위원회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  차용호

예.

○ 위원  장기소

익히 한빛원자력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다는 것 알고 계시죠?

잘 아시겠지만 매년 쉬지 않고 터지고 있는 사건, 사고...,

공극이고, 그리스고, 화재고, CLP고, 노출이고...,

지난해 1호기 열출력사건...,

지난해 열출력사건에 대해서 잘 알죠?

○ 원자력안전위원회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  차용호

예. 본부에서...,

○ 위원  장기소

그게 확대되면 후쿠시마 또 체르노빌하고 그렇게 위험천만하다는 것을 우리 군민들은 느끼고 또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영광군 145개 단체로 구성된 범군민대책위와 변호사로 엮어지는 민주사회모임에서 한수원, 원안위, 원안위기술위원장 고발조치했어요.

알고 계신가요?

왜 고발조치를 했겠어요?

고발조치한 이유에 대해서 무언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차용호 소장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영광한빛관련 원전지역사무소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소장이죠?

책임자죠?

그러면 책임소장으로 문제가 생기면 또 책임도 져야 하는 것이 소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했을 때 지난해 열출력사건 잘 아시죠?

운전미숙으로 인해서 사건이 터진 부분에 대해서 징계 소장 사임했나요?

○ 원자력안전위원회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  차용호

다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타 어디에서 근무하시죠?

○ 원자력안전위원회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  차용호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니까 책임소장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면 말 그대로 책임지고 옷을 벗어야죠.

또 그와 관련 원안위기술위원장 여기 KINS도 오셨는데 KINS...,

규제기관이 뭐하는 것입니까?

규제를 잘못했으면 그에 대한 신상필벌에 따라서 당연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지금까지 수많은 사건, 사고가 터졌는데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이번 5호기 정지사건도 무엇입니까?

(청취불가) 시험중에 발생된 것이죠?

○ 원자력안전위원회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  차용호

그렇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면 1호기 열출력하고 관계가 없나요?

그 사건과...,

○ 원자력안전위원회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  차용호

특별히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사건조사팀이 조사중에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것도 어차피 조사는 원안위에서 할 것 아닙니까?

○ 원자력안전위원회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  차용호

예.

○ 위원  장기소

그러면 우리 시골말로는 북 치고 장구 치고...,

요즘 영어가 발달돼서 셀프라고 하더만요.

작년에 열출력 그것도 다 셀프로 원안위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 사람 솜방망이 징계처분 내리고...,

이번 5호기 사건은 자동정지입니까?

그냥 발생되니까 정지시킨 것입니까?

○ 원자력안전위원회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  차용호

5호기 관련된 사항은 현재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 위원  장기소

그것도 조사중입니까?

○ 원자력안전위원회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  차용호

예. 조사중에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원안위에서 발표한 것, 한수원에서 발표한 것...,

○ 원자력안전위원회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  차용호

지금 5호기는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 위원  장기소

아, 그래요?

규제기관 소장 아닙니까?

그러면 약 89일 만에 재가동을 하면서 재가동승인을 소장님이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얘기를 못한다.

○ 원자력안전위원회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  차용호

조사중에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니까 그 원인은 나중에 밝히게 되겠지만 자동정지인가, 그냥 정지인가 이것만 답변을 해주시라고요.

○ 원자력안전위원회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  차용호

시험도중에 정지가 됐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면 자동정지인가요?

OFF, NO를 누가 눌렀느냐 아니면 그냥 자동으로 되어있냐...,

왜 그렇게 답변이 어려운가요?

○ 원자력안전위원회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  차용호

제가 지금 그 부분을 5호기 관련해서...,

○ 위원장  김병원

수동정지인가 자동정지인가 말씀하시라는 얘기예요.

○ 위원  장기소

그러면 지금은 적절치 않다는 말입니까?

○ 원자력안전위원회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  차용호

예.

○ 위원  강필구

언제가 적절한가요?

○ 원자력안전위원회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  차용호

조사가 곧 끝날 것 같습니다.

○ 위원  강필구

그러면 존경하는 장기소 위원이 물어본 소장님한테 제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이 있는데 정말 할 얘기가 많이 있어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으니까 얘기할 말은 아니지만 어떻게 그런 얘기를 못 하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뭐하려고 여기 왔어요?

지금 어떤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자동이냐, 수동이냐 이게 어려운가요?

이해가 안 갑니다.

소장님!

우리말이 말 같지가 않나요?

그 얘기가 그렇게 어렵냐는 말이에요.

그냥도 다 얘기하는 세상이고 그러는데 이해가...,

○ 위원장  김병원

그렇게 하시고 질문 다 하셨습니까?

○ 위원  장기소

말씀드렸다시피 원안위는 원자력발전소 규제기관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할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할 입장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군민의 또 국민의 안전을 지켜줘야 할 가장 어려운 책무를 갖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야기된 어떤 원자력 문제가 야기된 부분을 보면 조금 원안위에서 등한시 하지 않았나...,

아니면 조금 더 경각심을 갖게 말씀을 드린다면 직무유기를 서슴지 않고 있다.

어떠신가요?

제 말에 대해서...,

직무유기가 아닌가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나요?

○ 원자력안전위원회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  차용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규제기관이 지역에 신뢰를 못 받고 있어서 지금 위원님들의 의구심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열심히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지금 한빛이 2009년부터 줄기차게 쉬지 않고 발생되는 부분들이라 좀 더 원전관리감독을 또 다른 시스템으로 규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럴 때마다 원안위는 재발방치에 따른 대책을 강구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대책도 강구하고 또 회의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한편으로는 규제기관이라고 하지만 KINS 그리고 한수원 그리고 원안위...,

떼려야 뗄 수 없는 악어와 악어새 그런 식으로도 비출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열출력 1호기 사건도 또 그런 부분이 녹음을 통해서 밝혀진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안위 입장에서도 조그마한 경미한 것이더라도 이렇게 확대되고 언론이 노출되고 그러면 또 귀찮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봉합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축소하고 왜곡시키고, 은폐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터지다보니까 원안위도 마찬가지이고 한수원도 마찬가지이고 국민과 군민한테 신뢰를 잃을 만큼 잃은 현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회복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지난해 8월 원자력 1호기 열출력 사건 이후에 원안위에서 재발방지대책회의를 개최를 했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그때 어디에서 근무하셨나요?

지난해 8월...,

○ 원자력안전위원회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  차용호

법제팀에 있었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면 알고 계시겠네요?

그때 매뉴얼이 있었거든요.

모르신가요?

모르시면 놔두시고요.

최근에서도 원안위, KINS도 오늘 나오셨는데 운영시스템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그것 알고 계신가요?

○ 원자력안전위원회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  차용호

작년에 그 사건 이후로 TF를 꾸려서 여러 가지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면 그 운영시스템 개선대책에 대해서 주요안점이 무엇입니까?

○ 원자력안전위원회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  차용호

세세한 내용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세세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원자력면허제도개선 그리고 벌칙...,

그 벌칙사항이 어떤 부분인가...,

한수원에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원안위 직원한테 해당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현행 「원안법」제26조를 보니까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 운영기술지침 규정 위반할 경우에 300만원 벌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소장님이 생각할 때 적절하다고 생각하신가요?

○ 원자력안전위원회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  차용호

과벌 체계에 대해서는 법 제정 당시 취지들을 고려해서 수립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위원  장기소

우리 소장님은 요즘에 말하는 금수저, 흙수저 알죠?

우리 시골사람들은 대부분 다 흙수저고요.

우리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금수저 쪽에 분리를 해도 될 것 같네요.

우리 영광군민 뿐만 아니라 원전주변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조바심과 불안감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1호기 열출력 운전미숙으로 인해서 그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300만원 벌금으로 처분한다면 쓰겠나요?

아니, 우리 군민의 생명과 목숨을 돈 300만원으로 해결한다.

또 비교한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 아닙니까?

소장님 한 번 말씀해보세요.

역지사지로 입장 바꿔서...,

우리가 금수저이고 흙수저라고 생각했을 때...,

○ 원자력안전위원회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  차용호

벌금체계에 대해서 저희도 기존에 작은 부분이 있어서 대폭 과태료나 과징금 등을 상이한 적이 있는데 개별조항별로 차이는 있는데 장기적으로 검토해볼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 위원  장기소

아직 우리 소장님이 때가 덜 묻으셨는지 아니면 적응을 못 하셨는지 화도 못 내고 그러네요.

개인적으로 만났으면 화를 내겠는데 화도 못 내고 제가 좀 성질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지금까지 앞으로 우리 차용호 소장님이 잘 하실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한수원과 KINS가 동병상련 아니면 무엇입니까?

공명지조...,

그런데 공명지조도 말입니다.

잘 나갈 때는 잘 나가는데 어느 날 끊어지면 양쪽 다 죽어요.

공명지조 뜻 아시죠?

모르십니까?

흙수저인 나도 아는데 금수저께서 모르신다고요?

무슨 얘기도 안 해버리니까...,

아무튼 2009년 이후로 영광에 물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때마다 원안위는 원안위 입장만 내세웠고 한수원은 한수원 입장만 내세웠으나 지금까지 개선책이 특별하게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아까 구조안전성평가 부분도 한수원에서 평가했다고 했나요?

○ 원자력안전위원회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  차용호

1차적 평가는 한수원이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누가 믿겠습니까?

아까 말했던 시골말로 북 치고 장구 치고에요.

○ 위원장  김병원

간단히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기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군민들한테 신뢰감을 가질 수 있게끔 군민과 함께 하는 모습 그리고 군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안전성 문제, 평가 문제 그리고 사건확인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3·4호기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한수원 쪽이니까 이번 국감에서 현대건설한테 책임추궁도 했는데 현대건설은 묵묵부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한수원 입장이고 우리 원안위가 앞으로 해야 할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헤아려서 앞으로는 더 이상 군민의 또 국민의 안전성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규제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  차용호

알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3호기 원안위, 한수원에서 가동신청 들어왔죠?

○ 원자력안전위원회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  차용호

저희가 KINS로부터 정기검사보고서 초안을 받았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원자력안전위원회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  차용호

일단은 재가동과 관련된 준비는 거의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끝났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언급을 해온 부분도 있잖아요.

일단은 3·4호기 부실공사는 지난 2009∼2011년도에 이미 확인됐었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3·4호기 부실공사에 대한 전면 재공사실시를 주장을 해서 이미 공포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그것을 한수원이 간과해서 오늘의 3·4호기 부실시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에 따른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재가동 부분은 군민들의 섣불리 승낙하지 않을 것이고 그에 따른 사후대책 그리고 배상과 보상 그리고 약 3호기, 4호기 2년 4개월, 2년 6개월을 하면 한 6년 가까이 지방세수 이런 것들이 보장되고 확보되지 않은 한 3호기 가동해서는 숙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원안위 규제기관에서 담당해야 할 부분이지만 이러한 것들이 먼저 해결된 후에 그러한 것들이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  차용호

알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참고 꼭 하셔야 합니다.

제가 화가 있는 사람이니까 참고하셔야 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임영민

위원장님, 여기 오늘 저희 원전특위에서는 주제가 정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3호기 가동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씀을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원

그러니까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누구보다도 가장 책임감 있는 정부규제기관입니다.

오늘 원안위 보고 청취를 보고 실망감을 많이 가졌어요.

이렇게 해서 3호기 재가동에 대한 주민들의 수용성을 가질 수 있을까 우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더 많이 압니다.

옛날과 달라요.

그래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모든 것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빛원전 3호기 재가동 여부는 산자부나 한수원, 영광군, 영광군의회 그리고 우리 군민이 참여한 가운데에서 군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군민의 거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차용호 소장님은 원전 5호기 사고수습 때문에 가셔야 합니다.

수습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  강필구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말씀 안 하시니까 저는 못했죠.

위원장님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시냐고 안 물어보시니까 하려고 했는데 우리 임영민 위원께서 또 끝냈다는 생각이 들어서...,

○ 위원장  김병원

아까 없다고 하니까...,

○ 위원  강필구

없다고 저는 한 적이 없는데요?

○ 위원장  김병원

없다고 아까 큰소리로 해버리던데...,

○ 위원  강필구

누가요?

그것은 임영민 위원이 했던 이야기이고요.

3호기 재가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였고요.

차용호 소장한테 대해서 원안위에 다른 질의 있냐고 물어보셨으면 제가 했다는 말이죠.

그 말씀이었죠?

3호기는 아까 위원장님이 적절하게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저는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으니까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했으니까 저는 그대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원

양해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위원  강필구

이렇게 보면 위원장님!

우리가 사회를 살면서 법하고 정서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또 법하고 도덕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한수원과 모든 규제기관이나 원안위나 KINS나 이런 쪽의 저도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은 많이 살면서 느끼면서 삽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당하는 당사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인 당사자가 그러지 않다고 하면 그 말이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싸움을 해서 때린 사람이 한 대 맞았으니까 괜찮다고 하면 이 얘기는 안 맞는 얘기라는 말이에요.

맞았던 사람이 죽겠다고 하면 죽겠다고 하는 말이 맞는 얘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법과 정서와 도덕적인 문제를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KINS에서도 원안위에서도 그런 쪽으로 접근해서 갔으면 좋겠다.

자기들의 고유권한이고 규제기관이라고 해서 우리들의 생각은 조금도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가면 앞으로 그런 것들은 모순점이 더 지금보다 더 차이게 나게 나타날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원

우리 소장님 계시니까...,

○ 위원  강필구

아니, 저는 그렇게 그냥...,

○ 위원장  김병원

됐습니까?

○ 위원  강필구

가셔야 하는데 고생하고 그래서 지역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주시라고 그렇게...,

○ 위원장  김병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원안위 보고를 먼저 받다보니까 그것도 갑자기 이루어진 상황이라 순서가 어렵게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점 이해를 해주시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15시 26분)

1. 제3차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 위원장  김병원

의사일정 제1항. 제3차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차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회기는 2020년 10월 27일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5시 27분)

2. 한빛원전 안전성확보 관련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 위원장  김병원

의사일정 제2항. 한빛원전 안전성확보 관련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영광군 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한빛원전 안전성확보 관련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선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안전관리과장 김효선입니다.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관련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항으로 한빛원전 관련해서는 세 가지 정도의 현안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민관합동조사 결과 전문기관 후속조치 요구사항 이행, 두 번째로 한빛 3·4호기 원자로 격납건물 상부돔 조사, 세 번째로 한빛 3·4호기 원자로 격납건물 구조 건전성 평가가 되겠습니다.

1, 2. 3번에 대한 세부사항은 보고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관합동조사 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3일부터 2019년 10월 1일까지 한 2년에 걸쳐서 범대위, 군의회, 전남도, 영광군 그리고 정부기관인 국무조정실, 산업부, 한수원 18명으로 구성돼서 한빛원전에 대해서 원자로 격납건물 상부돔 및 구조 건전성 평가 등 후속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발견된 한빛원전 격납건물 내부철판 및 공극은 총 내부철판 두께부족은 4,200개소 그리고 공극은 301개소, 그리스 현황은 채움은 24개소, 표면은 32개소 그리고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 4호기의 최대의 공극크기가 157cm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문기관 후속조치사항으로는 4분과를 통해서 한 87건에 대해서 후속조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2쪽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한빚원전 안전성 민관합동조사단 최종보조가 2019년 7월 22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범대위 공동위원장 등 국무조정실 방문 면담이 2019년 8월 19일에 있었는데 이때 한빛원전 안전성확보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조사한 결과 후속조치 요구사항이 한빛 3·4호기 격납건물 상부돔 조사 및 구조 건전성 제3자 독립 평가 그리고 조사단 전문기관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그리고 정부·한수원이 대군민 사과를 통한 군민의 명예회복 그리고 한빛원전 3·4호기 부실공사에 대한 진상조사 및 대책마련 그리고 한빚원전 관련 제도개선 그리고 한빛원전 사고·고장에 따른 세수입 손실. 농수축산물의 판매피해, 투자유치, 인구늘리기, 귀농귀촌 차질 등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번영회 주관으로 해서 한빛 3·4호기 부실공사 책임규명 군민 토론회를 2019년 10월 8일에 개최하였고, 범대위 한수원 간 실근무협의를 지난 금년 2월 4일까지 해서 한 7회에 걸쳐서 가진 바 있습니다.

쟁점사항으로는 3·4호기에 대한 범대위와 한수원 간의 실무협의에 대한 쟁점사항이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부돔 조사는 한수원에서는 현재 국내기술 개발사항 및 제도 내에서 시행하자는 뜻으로 상부돔 조사는 국내검사 장비개발 이후에 실시하자는 뜻이고, 건전성평가는 자체용역을 통해 제3자 및 원안위의 검증을 받자는 내용이고, 범대위에서는 주민추전 제3기관 독립적인 직접평가를 하자는 그런 주 내용으로 상부돔 조사는 해외기관 보유장비 적용가능성 확인 및 시행 그리고 건전성평가는 주민추천 3기관에서 직접평가를 하자 그렇게 쟁점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범대위 공동위원장 등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국장 면담을 지난 3월 13일에 가졌습니다.

그리고 범대위·한수원 간 제8차 회의를 금년 4월 21일에 가졌고, 범대위 위원장단 이개호 국회의원 면담을 지난 5월 16일에 가졌고, 군수·군의원·범대위 간담회를 범대위공동위원장간담회 때 5월 28일에 가졌는데 그때 영광군과 군의회와 범대위가 참여하는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해서 한빛 3·4호기 부실공사 진상조사를 통한 군민 명예회복, 피해보상을 추진하자고 논의가 돼서 한빛원전 비상대책기구 실무협의회를 9명을 구성을 지난 8월 10일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상대책기구 실무협의회를 10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9월 22일에 이학영 국회의원과 조승래 의원, 신정훈 의원을 면담하면서...,

○ 위원장  김병원

유인물로 하죠?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국회 국정감사 자료는 4쪽에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원

보고 관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장영진 위원입니다.

한수원은 어떤 조치 있었습니까?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한수원으로부터 얻은 조치가 있었냐고요.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한수원의 조치 말씀하십니까?

○ 위원  장영진

예.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한수원의 조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사항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리고 우리가 가동중지로 인해서 영광군에 납부되지 않은 세액이 얼마나 돼요?

감소된 세액이...,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거의 반토막 났다고 예상이 되는데 한 200억 정도 연간...,

○ 위원  장영진

그러면 한 500억 정도 되나요?

초대에는 적었으니까 얼마 정도 돼요?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금년 2020년 기준해서 예산서상은 200억인데요.

세입예상액은 한 25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여기에 대해서 법적조치는 강구해 봤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여기에 대한 법적조치는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국회진상조사를 통해 부실인정과 그리고 공식적인 사과 그리고 영광안전대책 그리고 원전안전규제개선 그리고 영광군민 명예회복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같이 따라오리라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원인자가 우리 영광군이 원인자인가요?

우리 영광군민이 돌리지 마라고 해서 안 돌리는 것인가요?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그것은 아닙니다.

○ 위원  장영진

이게 가동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원인자인 한수원에...,

○ 위원  장영진

한수원이 부실시공에 따른 공극발생, 그리스누유 이런 사건·사고에 의해서 발전소가 가동이 안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찾아봐야 할 것 아닙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국회진상조사를 통해서 꾸준히 우리 군민의 명예회복이 되면 자연적으로 그런 부분은 손해배상은 따라오리라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해야 할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리고 계속 우리는 한수원도 우리 군민들한테 사과요구를 하고 있어요.

부실공사 관련해서 사과했나요?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최근에 말씀하십니까?

○ 위원  장영진

부실시공 관련해서...,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최근에는 부실시공 관련해서 사과는 없었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렇죠?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이렇게 우리 군민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공유수면점사용허가가 언제인가요?

내년도에 점사용허가가 예정되어 있나요?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장영진

맞나요?

○ 위원  장기소

내년 5월...,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내년 5월경으로...,

○ 위원  장영진

이런 공유수면점사용허가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지금 애초에 우리 영광군에 승인요청했을 때 건축물에 대한 그런 구조적인 내용하고 실질적으로 부실공사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허가문제, 사용승인의 문제도 법적으로 검토해서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요.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건축물 승인할 때 애초에 이런 것들이 다 계획서에 반영될 것 아닙니까?

그 계획서에 승인된 계획서에 기재된 허가요청에 대한 것들하고 달랐을 때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셔서 애초부터 이런 문제를 철저히 잡아내세요.

군민들을 이렇게 우롱하는데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민

4쪽 국감 내용을 잠깐 보면 이용빈 의원의 참고인으로 김용국 의원이 여러 가지 제기한 내용이 있어요.

새로운 위험가능성이라든지 제3차 검증을 다시 하자라든지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든지 이런 부분들 또 군과 합의하여 주민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별도채널 마련을 요청한다고 엄재식 원안위위원장에게 군청과 협의계획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 군에서 원안위하고 이야기한 것들이 있나요?

진행사항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정식으로 제안한 바는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 방금 한빛원전 원안위 지역사무소장께서 회의가 끝나면 저하고 한 번 만나서 봤으면 하는 그런 제안이 있어서...,

○ 위원  임영민

오늘 이후요?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그런 제안이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한테 이야기는 안하고 뵈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일단은 어떤 뜻에서 뵙자는 것은 한 번 만나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선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빛원전 관련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한수원 사장님께서 참석해주실 것을 요청했으나 참석하지 않은 것은 한빛원전과의 소통을 바라는 군민의 뜻을 져버리는 것으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신 한수원 최남우 기술부사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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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42분)

3. 한빛원전 3, 4, 5호기 정비현황 보고 청취의 건

4. 한빛원전 3, 4호기 안전성 확보를 위한 민관합동조사결과 후속조치 요구사항 이행결과 보고 청취의 건

5. 홍농 4차선 도로 확·포장 관련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위원장  김병원

의사일정 제3항. 한빛원전 3, 4, 5호기 정비현황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한빛원전 3, 4호기 안전성 확보를 위한 민관합동조사결과 후속조치 요구사항 이행결과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홍농 4차선 도로 확·포장 관련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승철 한빛원전 본부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들은 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철 본부장께서는 보고할 때 회의안건에 대해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빛원전본부장  이승철

한빛원자력본부장 이승철입니다.

지금부터 한빛 3, 4호기 계획예방정비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첫 페이지입니다.

목차에서 3, 4호기 격납건물 점검 결과, 3호기 계획예방정비 현황, 4호기 계획예방정비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3, 4호기 격납건물 점검결과입니다.

우선 3호기, 4호기별로 저희들이 격납건물 점검을 CLP 기준 두께 그리고 공극 그리고 그리스 누유 그리고 외벽 철근 노출별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였습니다.

점검결과 CLP 기준 두께는 3호기는 272개소, 4호기는 226개소 그리고 공극은 3호기 124개소, 4호기는 140개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누유는 3호기 40개소, 4호기는 15개소 그리고 외벽 철근 노출은 3호기 184개소, 4호기는 23개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중 3호기는 모든 CLP 그리고 공극, 그리스 누유부위, 외벽 철근 노출사항을 정비를 완료하였고, 4호기는 향후 정비예정입니다.

다음은 3호기 계획예방정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호기는 2018년 5월 11일부터 10월 27일 현재까지 901일차 계획예방정비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17일까지 저희들이 정상운전 온도·압력에서 현재 계통 건전성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격납건물 구조건전성평가입니다.

저희들이 공극 및 철근노출부위를 모두 반영하여 평가하였습니다.

평가는 한국전력기술이 수행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만족이었습니다.

한국전력기술이 수행한 평가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프랑스 프라마톰社에 제3자검증을 하였고, 원안위에서는 콘크리트학회에 독립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격납건물 정비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3호기는 공극, 철근노출 뒤페이지에 그리스 노출부, CLP에 대해서 모두 정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항 격납건물 종합누설률시험과 관련하여서도 사실 저희 3호기는 작년 6월에 ILRT 중 대기안정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저희가 그동안 3호기 가동이 많이 지연된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ILRT 중 대기안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CLP 누설부위를 찾아내서 점검보수를 완료하였고, 금년 10월 14일 재시험 결과 만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 재가동 가고입니다.

3호기, 4호기가 장기간 재가동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운전원들의 소위 말해서 교육이라든지 훈련부분에 강화가 필요하였고 그래서 저희들은 기동공정에 대한 Simulator 교육 그리고 나머지 운전경험 교육, 특별히 5호기가 기동하는 과정에 참여하여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력 재배치 측면에서는 4호기의 재가동 경험 보유 발전차장과 과장 등을 3호기로 이동배치하였고요.

앞으로 기동과정에서 본사 및 중앙연구원에 전문가특별지원팀에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호기의 계획예방정비현황입니다.

4호기는 2017년 5월 18일부터 금일 10월 27일까지 1259일째 계획예방정비 수행 중에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격납건물 구조건전성평가를 하고 그에 따른 보수방안까지 검토하여 저희들이 규제기관에 제출하고 나면 저희들 나름대로 다시 한 번 더 프라마톰에 검증 그리고 원안위에서도 한국콘크리트학회 3자검증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한빛5호기 계획예방정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한빛5호기 계획예방정비 현황입니다.

한빛4호기는 ‘20년 4월 10일부터 금일까지 현재 계획예방정비 중에 있으며, 현재 한빛5호기는 저희들이 지난 10월 6일 계통 연결하여 10월 10일 전출력에 도달하였으나 저희가 증기발생기를 교체하고 나면 특별는 시험인 원자력출력급감발계통 시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이차축에서 주급수펌프를 1대를 저희들이 작동을 인위적으로 중단시킨 상태에서 일차축 원자로출력이 거기에 따라가는지 그런 시험을 하는 시험인데 이 시험 중에 안타깝게도 원자로 자동 정지가 발생하였고 지금 현재 세부원인 점검 중에 있습니다.

우선 두 번째 한빛5호기 주요 계획예방정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격납건물 관련입니다.

한빚5호기에서도 공극 1개소가 발견되었고 복구완료하였습니다.

철근노출은 4개소였고 복구완료하였습니다.

CLP도 55개소에 대해서 정비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증기발생기입니다.

한빛5호기 증기발생기 교체를 4월 10일부터 8월 24일까지 교체완료하였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증기발생기는 응력부식 저항성이 우수한 재질인 Alloy690 증기발생기로 교체하였고 증기발생기를 교체하고 나면 저희들이 성능시험을 출력을 쭉 올려가면서 100%까지 출력을 올려가면서 성능시험을 하게 되어 있는데 모든 성능시험이 만족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자로헤드 관통부는 저희들이 84개소에 원자로헤드 관통부가 있는데 그 관통부에 대해서 전부 1차수승력부식균열에 저항성이 높은 Alloy690으로 모두 덧씌움 용접을 수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사항입니다.

다음사항은 한빛원전 3, 4호기 안전성 확보를 위한 민관합동조사단 후속조치 요구사항 이행결과입니다.

2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경은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 군의회 및 민측의 요구에 따라서 민관합동조사단을 2017년 11월보다 작년 10월까지 운영하였습니다.

조사활동은 아시다시피 4개 분과로 구성을 하였고, 1분과는 구조물 건전성, 2분과는 CLP 격납건물 내부철판, 3분과는 증기발생기, 4분과는 제도개선 및 품질관리로 조사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조사활동 수행인원 및 현황은 미리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관합동조사에 대한 활동은 지난 ‘19년 10월 1일 4개 분과별 최종 군민보고회를 실시하였고요.

그 이후에 조사결과 후속조치 이행사항에 대해서는 한빛원전에 민간 즉, 환경·안전감시센터에서 지금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후속조치사항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 후속조치 총 87건을 협의·이행 중에 있으며, 뒤 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1분과는 총 건수 3건, 2분과는 6건, 3분과는 32건, 4분과는 46건해서 총 87건입니다.

이중에서 완료는 40건, 진행 중은 31건 중에 있고, 기타 16건으로 분류된 사항은 저희 사업자가 아닌 정부나 지자체 등에서 수행할 사항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87건 중 저희가 40건 46%를 조치완료하였고 지금 현재 31건 36%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후속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민간환경감시, 원자력환경안전감시센터와 주기적으로 협의 및 이행실적 제출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87개 사항 세부사항은 붙임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마지막으로 홍농 4차선 원전사택에서 한빛원전 정문까지 도로 확·포장 관련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우선 공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법성에서 홍농까지 4차선 도로 확·포장 공사는 최초에 총 7.7㎞입니다.

본구간인 법성부터 사택입구까지 원래는 여기가 5㎞였는데 실제 공사하는 과정에서 5.6㎞로 확정이 되었고요.

거기가 본구간이고, 두 번째 구간인 사택입구부터 발전소 정문까지 2.7㎞를 잔여구간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우선 본구간 법성에서 사택입구까지 5.6㎞ 구간에 대해서 총사업비는 823억입니다.

이중 한수원이 398억, 국토부가 313억, 전남도가 93억 그리고 영광군이 19억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2016년 3월에 착공하여 완공은 당초 2020년 12월 대비 약 2년 정도 지연된 2022년 11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은 71%이고, 준공예정월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 12월로 예상합니다.

잔여구간은 사택입구에서 발전소까지 약 2.7㎞인데 이 부분에 추정공사비는 전남도청에서 산출한 기준으로 하면 약 390억이고, 그중 공사비가 330억, 보상비가 46억, 설계비가 14억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본 구간에 대해서는 사실 2006년, 2007년경부터 쭉 지역에서 말씀도 있어왔지만 저희들이 지역숙원사업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2012년 12월이었습니다.

당시에 법성∼홍농간 5㎞ 실질적으로 나중에는 5.7㎞가 되었습니다만 4차선 도로 신설에 대해서 합의를 하였고 당시에 잔여구간은 명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위를 보면 그 당시에 이쪽 법성∼홍농간 4차선 도로 사업이 소위 말해서 국가사업으로 진행이 되다보니까 300억 이상에 대해서는 예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가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300억 이상이 되지 않게 하다 보니까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명시를 못했고 본 구간인 이 구간에 대해서만 그 당시에 건설을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수원, 전남도, 영광군에 대해서 공사비를 누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가 쭉 있어왔었고 사실 작년도에 한빛1호기 저희들이 출력과 관련된 어떤 이벤트 상황 하에서 저희가 저희 CEO께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지역의원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한 번 본사의견을 수렴을 해보겠다고 한 사항이었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작년 7월까지는 전남도의회 이장석 의원이나 장세일 의원님께 경영진의 의견을 설명 드린 상태이고 사실상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회사도 그렇고 우리 지역도 그렇고 여러 기관 간에 아직은 명확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로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병원

보고 관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민

임영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새로 오셔서 사무실에서 인사차 뵙고 또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는 처음 뵙죠?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원안위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했던 이야기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방금 우리 본부장님 보고할 때 3, 4호기 관련해서 보고한 내용 중에 이미 민관합동조사단에서 3호기 124개, 4호기 140개 공극이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이런 공극이나 문제들이 나올 개연성은 없나요?

○ 한빛원전본부장  이승철

지금은 이번에 저희들이 3, 4호기 공극 또 CLP 전반에 대해서 검사를 한 사항은 저희가 어느 특정부위만 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발견된 부위부터 시작해서 공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확대 점검은 다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극조사기간이 길어졌고 그에 따른 보수기간도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극이 나올 수 있는 개연성에 있는 부위에 대해서는 100% 조사를 다 했다고 장담하기 힘들지만 저희가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규제기관과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상부돔에 관한 것은 어느 상태이죠?

○ 한빛원전본부장  이승철

사실은 상부돔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상부돔을 제외한 나머지 15단은 수직벽체이기 때문에 비계를 쌓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놓고 전체적으로 CLP에 대해서는 청음을 듣는다든지 해서 공극이 있는 부위를 확인을 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극을 조사를 하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CLP 상부돔에 대해서는 접근성이 굉장히 힘듭니다.

접근성도 힘들고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려면 비계를 쌓아서 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비계를 쌓아서 보는 방법도 힘듭니다.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그러면 거기를 소위 말해서 로봇으로 리모트컨트롤링하는 로봇으로 거기를 조사하는 그런 방법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비계를 쌓아서 보고 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에서 로봇장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개발 중입니까?

○ 한빛원전본부장  이승철

예.

○ 위원  임영민

상부돔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조차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 한빛원전본부장  이승철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일단 상부돔하고 수직벽체하고 두 군데로 구분해서 보면 수직벽체가 15단까지 해서 지금까지 조사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근배근하는 것과 콘크리트 타설 그리고 상부돔에 있는 철근배근하고 콘크리트 타설하고 그런 상황을 보면 저희들이 보기에 상부돔은 그래도 수직벽체보다는 공극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은 적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아까도 원안위에서 나왔죠?

격납건물 구조건전성에 대해서 지금은 정비가 수리가 보수가 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보수정비를 잘 하신 것은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KINS에서 말했던 또 원안위에서 말했던 3자검증 프랑스사 또 콘크리트협회 이런 데...,

이런 데에서 나온 그 결과를 우리가 너무 어이없는 결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까 말씀을 다 들으셨던 내용인데 어떻게 그런 결과를 내놓고 우리한테 믿어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할 일을 다 했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도저히 이해를 못할 뿐만 아니라 용납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셀프검증을 하지 말고 정말 우리 군민이 원하는 범대위에서 원하는 그런 검증을 해보자고 요구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보수완료도 믿고 싶습니다만 아까 말했던 그런 부분이 우리가 믿음을 못 줬기 때문에 그것도 보수가 잘 됐는지도 검증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원인은 우리 군민들한테 있는 것이 아닙니다.

○ 한빛원전본부장  이승철

예.

○ 위원  임영민

한수원에 있고, 건설사에 있고, 원안위에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본부장님께서 다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정말 지역을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깊이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께 개인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본부장님은 대답을 곤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쭉 나왔던 구조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원안위의 발표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했던 과거에 모본부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공극 많이 있어도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별 문제없어요.’

‘그러나 군민들이 불안해하니까 우리가 한 번 더 점검하고 보수한 것입니다.’ 이런 대답을 이 자리에서 대답한 본부장이 있어요.

본 위원이 그게 무슨 말이냐고 따진 적이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 한빛원전본부장  이승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원자력산업이 쉬운 산업은 아닙니다.

원자력산업에서 안전성을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저희 사업자로서도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사항은 규제기준을 정해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규제기관 소위 말해서 원안위, KINS에서 안전성을 만족한다, 안 한다는 결정을 내려주시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 사업자들은 안전성이 만족된다고 하면 운전을 하게 되고, 안전성이 만족되지 못 한다면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후쿠시마 사고나 그 이전에 DMI 체르노빌 사고 이런 사고를 겪으면서 소위 말해서 규제기준을 떠난 주민들이 갖는 심리적인 기준 안전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표현으로는 퍼블릭 엡센턴스인데 그 기준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사업자로서 소위 말해서 지역사회하고 어떻게 안심을 시키면서 최대한 소통을 하면서 최대한 저희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를 하면서 갈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이 소위 말해서 지역사회에서 안전기준에 저희들이 맞출 수 있는 최대한 노력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좀 더 과거와는 다르게 저희들도 운전에 대해서 정확하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또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소통에 대해서 진솔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서 저희들이 규제기관에 정한 기술적인 안전성기준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정해주시는 안전성기준도 맞출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지역을 책임지는 것이지 한수원 전체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에요.

폭넓은 부분까지 요구한 것이 아니고, 아까 과거에 모본부장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서 그런지 공교롭게도 그 본부장이 있었을 때 가장 많은 사고와 고장이 있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우리 영광에 근무하시는 기간 동안이라도 정말로 안전에 대한 숨김없는 바른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과 한빛본부가 절대 대립, 배척 이런 관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다 영광군에서 생활하고 사는 분이기 때문에 다 우리 군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서로 상생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 이것을 항상 우리 본부장님께서 발전소 운영하시는데 잘 유념해주시고 또 그에 못지않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원자력발전소 운영을 하면서 우리 영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민들과 같이 화합할 수 있는 이런 운영을 해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 한빛원전본부장  이승철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연숙

박연숙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늦었지만 축하드리고요.

○ 한빛원전본부장  이승철

감사합니다.

○ 위원  박연숙

오늘 원안이나 본부장님이 보고하시는 내용을 보면 적절함, 필요함, 건전성, 만족함 이런 문구들이 많아요.

그렇게 보면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강조가 되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도 본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안타깝게도 어제 26일 5호기가 가동중단으로 지금 영광군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지난 9월 16일 취임인사에도 안전성 확보유지를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3, 4, 5호기 정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9년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자료에 의하면 한빛원전의 각 호기별로 고장·정지현황을 살펴보면 1호기는 42회, 2호기는 53회, 3호기는 23회, 4호기는 20회, 5호기는 19회, 6호기는 10회로 총 167회의 고장·정지가 발생했거든요.

원인별로 살펴보면 총 발생횟수 중에서 계측원인이 30.5%인 51회, 인적원인이 25.7%인 43회, 전기원인이 24%인 40회, 기계원인이 19.2%인 32회 그리고 외부원인이 0.6%인 1회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한빛원전의 고장·정지 원인의 상당수가 인적실수로 인하여 발생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 한빛원전본부장  이승철

예.

○ 위원  박연숙

한빛원전에 대한 우리 군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한수원의 대책은 과연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빛원전본부장  이승철

저희 원자력발전소가 다른 발전원 특히, 화력이라든지 신재생들하고 틀린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그것이겠죠.

원자력발전소를 소위 말해서 가동을 하면서 나오는 독특한 방사선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원자력발전하면 떠오르는 것이 부정적인 시각, 원폭과 원자력과 똑같은 기술적인 원리로 작동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제어를 하지 못하면 폭파까지 할 수 있다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 많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시는 분들 특별히 운전원, 정비원에 대해서는 기타 다른 발전원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한빛6호기 6개 호기에서 발생한 원인별로 보면 인적오류로 인한 사건이 거의 4분의 1 정도로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향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대개 인적오류라고 보면 조작하지 않아야 할 설비를 조작을 하거나 대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인적행위개선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이 인적오류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러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은 사업자로서 한 가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사항이 있다면 사실 인적오류와 관련된 인적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종사자들의 사기진작 또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 이런 것들이 중요한테 전반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이러다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소극적으로 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내가 봐야 할 설비들이 있고 또 설비와 설비 간에 보면 부서 간의 인터페이스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봐줘야 하는데 책임회피형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홀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 회사에서도 직원들 사기진작이나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도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직원들 질타만 하시지 마시고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도 해주시고 하면 저희들이 그런 건전한 안전문화 바탕 위에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저희 직원들 교육훈련에 좀 더 사실은 안전성이 넘버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더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연숙

본부장님이 대충 파악하시고 장단점을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작년에 제가 5월 15일 저희들이 한수원에 방문을 했었어요.

그때도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야기를 하기 보다는 이런 고장·정지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느냐고 본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또한 직원들 격려도 필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단점을 보완해서 앞으로 해주시는데 인적차원에서는 그래도 교육과 훈련이 더 필요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해보면서 본부장님 말씀대로 이제부터는 정말 관심을 갖고 한빛원전의 점검강화로 고장·정지를 최소화하고 우리가 우려대상이 아닌 대안 에너지로 군민들에게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 한빛원전본부장  이승철

잘 알겠습니다.

○ 위원  박연숙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원

본 회의를 한지가 2시간 15분이 됐네요?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 정도 정회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속개는 16시 30분에 하겠습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33분 회의시작)

○ 위원장  김병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본부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시고 부사장님 오셨으니까 부사장님 나오십시오.

지금 한빛원전 3, 4호기처럼 사업자가 부실 또는 오류로 정지된 발전소를 재가동을 하려고 할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은 계획은 있습니까?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기술부사장 최남우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빛 3, 4호기 장기 재가동 가동정지로 인해서 지역세수감소로 인한 지역민이 겪었을 경제, 어려운 문제 또 한빛 3, 4호기 공극문제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염려하시는 걱정 이런 것을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여러 말씀을 드렸다시피 돌이켜보면 지난 건설 당시에 부실한 시공이 있었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하고 사과드립니다.

지금 현재 그 과정에서 그것을 주장하시다가 일부 불명예를 겪으신 분들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는 공식적인 사과를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같이 지속적으로 사과를 표명하기 위해서 협의를 요청했으나 현대건설에서는 검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고 조만간 현대건설 측에서도 용기 있는 시인과 사과를 우리와 동참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소통은 저희가 오늘 와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는 소통을 했다고 하나 여전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또 의회에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짝퉁 위조물품해서 한수원이 환골탈태를 하겠다고 해서 그때부터 여러 가지 발표를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발표할 것이에요.

제가 ‘13년 이후부터 한빛에 그런 원전의 운전미숙으로 또는 기계적 또 정기적 기타 이런 미숙으로 정지되고 했던 것들이 총 19회더라고요.

2013년 8월 21일부터 엊그제 2020년 10월 26일까지 자료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어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올려놓으신 것을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대부분 인적은 정비사가 처리절차 미준수, 계산오류 이내발생, 기술지침서 미이행, 안전문화점검결과 부적절한 작업관행, 비정상상황에 대한 보수적 대응미흡, 안전문화결여사건 경험반영미흡 이렇게 다수의 문제점 대부분인 이렇게 미숙에 의한 인적실수에 의해서 가동중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등급분류에 따라서 고장과 사고를 나누잖아요.

그래서 1등급 경미한 고장과 등급이하와 고장인 1, 2, 3등급, 사고인 4, 5, 6, 7 이렇게 있는데 ‘13년이 조금 지난 작년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합니까?

도덕적해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정도 그때 큰 문제가 나와 있던 1호기 제어봉 인출에 따른 보조급수계통 작동 및 원자로 수동정지 이게 몇 등급이었나요?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기술부사장 최남우

제가 알기로는 2등급이었던 것 같습니다.

○ 위원  장영진

2등급이죠?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기술부사장 최남우

예.

○ 위원  장영진

2등급까지 올라가는 이런 사태를 우리 군민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다 발표를 합니다.

안전투명에 대해서 영광군민들한테 사과를 하시고 2019년 5월 27일 한국수력원자력사장 및 임직원 일동 해서 ‘한빛원전 1호기 정지관련 영광지역주민들에게 드리는 사과문 이렇게 해서 원자력1호기 원자로 수동정지 사건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합니다.’

이렇게 사과합니다.

아까 방금 부사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사과했듯이 이렇게 사과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건이 나올 때마다 재발방지 이행대책을 계속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그런 재발방지대책과 그런 사과에 따른 여러 가지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적쇄신이라든지 기타 지역주민들이 아까 그래서 안전관리과장한테 물어본 것이에요.

실질적 이행조치가 되었는지 이런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좀 더 들어보십시오.

불행하게도 원자로 수동정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검찰의 조사를 받습니다.

첫 번째 조사를 받을 때 언제였습니까?

원전비리수사처를 그때 짝퉁위조 불량부품을 만들 때 그때였죠?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기술부사장 최남우

예.

○ 위원  장영진

경상남도에다가 만들었던 것 기억하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운전과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죠?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기술부사장 최남우

그렇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런데 이 검찰에 기소하는 내용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원자로 조종면허가 없는 직원의 제어봉 조작이나 열출력 급증이 사실, 지침에 따라 원자로 수동정지하면 한빛1호기 재가동이 늦을 것을 우려한 발전소장 등 관련자들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한 사실을 밝혔음.’

‘특히, 관련자들은 이 사건발생 직후보다 서로 진술을 맞추거나 변수를 유리하게 조작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방법으로 원안위의 감독기능뿐 아니라 특별사법경찰관 및 검찰수사까지 무력화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확인됨.’

이렇게 해서 아주 쉽게 말하면 검찰에서도 그 사건 그리고 조직적인 은폐 이런 것들을 강력히 제재를 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일련의 사건 속에서 지금 3, 4호기에 대한 부실공사라는 것은 이미 예전부터 나와 있었습니다.

아시죠?

30년 전에 부실시공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었고 끊임없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들을 요구했었죠?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행한 것은 불과 몇 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잖습니까?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기술부사장 최남우

예.

○ 위원  장영진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아까도 원안위에 구조적안전성평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듯이 우리 군민들께서 아까 국무조정실과 함께 군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우리 군민들이 요구했던 계속해서 함께 할 것을 요구를 했었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 수용하지 못한 것입니까?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기술부사장 최남우

죄송하지만 어디 부분에서 수용을...,

○ 위원  장영진

구조안전성평가를 진행했을 때 지금의 한수원 자체적으로 하는 셀프조사 방식을 지양하고 우리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구조안전성평가를 하자고 이렇게 민간 쪽에서 요구를 했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곳이 어디냐고요.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기술부사장 최남우

구조건전성평가에는 각종 기술, 정보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관합동조사단에 양해를 드린 것이고요.

셀프검증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코펙에서 평가를 했지만 그 코펙의 평가를 3자검증을 위해서 외부의 전문기관에 프라마톰에 검증을 시켰고 규제기관에서도 KINS의 검사 또는 KINS의 검사결과만을 만족할 수 없으니까 콘크리트학회에서 전문기관에 검증을 받게 수행을 했습니다.

○ 위원  장영진

제가 왜 이 말을 하려고 지금까지의 사건·사고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검찰조사를 왜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수원이 특히, 한빛원전이 우리 군민들한테 신뢰받는 활동을 해왔는가, 운영을 해왔는가...,

그러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성을 담보해서 3, 4호기를 돌리려면 적어도 우리 군민들이 참여한 검증기구 참여하는 기구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어떻게든지 함께 이 셀프조사 방식을 깨고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선택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군민들에게 3, 4호기에 대한 구조안전성평가를 이야기를 해서 설득이 들어가서 이것이 재가동이 들어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기술부사장 최남우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년 한빛원전의 고장·정지가 19건 그것은 위원님이 질척하신 모든 내용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한빛원전만이 고장·정지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요.

다른 원전에서도 유사한 형태를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인적오류 작년에 한빛1호기 출력증가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든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사건의 조사과정 중에서 검찰 측에서 지금 주장에 대한 고의적인 사건 은폐를 위한 말 맞춤 이런 것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저희는 자체조사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자꾸 현재 사건을 계속 기소 중에 있는데 사건에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등급에 대한 이야기도 한빛1호기 사건은 2등급이었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은 1등급인데 그게 인적오류가 결부되다보니까 사건이 1등급 올라가서 2등급이 되었고요.

원전에 대한 사건은 모두 사고라고 표현하시는데 아시다시피 등급을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원자력발전소는 0에서 3등급까지는 고장으로 표현을 하고, 마이너스 기준으로 해서 4등급 이상은 사고라고 분류를 합니다.

저희 군 원전에서는 여태까지 사고는 1건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장영진

저도 사고는 없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또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건설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나요?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기술부사장 최남우

현대건설에 수차례 공문을 보냈고요.

현대건설에서는 사실은 그게 법적으로 보면 하자책임기간이 지났다는 것을 그쪽에서도 인식하고 있지만 도의적 책임에 대해서는 결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지역에 대한 현대건설의 진실한 사과, 명예회복 이런 등등은 노웅래 의원님이 작년에 주장하신 유관기관 협의체 안에 현대도 들어가 있고요.

그것은 유관기관 협의체는 4호기 구조건전성평가 결과까지 합쳐서 그것을 포함해서 회의를 재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소통 문제는 원안위가 그 회의체를 주관하기 때문에 그 유관기관 협의체에도 지역민들이 참여하셔서 조사에 유관기관 협의체에 참여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하고요.

말씀하신 여러 가지 소통 문제에서 지금 원안위에서 아마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사건발생 시 주민참여 이런 것들이 정식으로 입법화되면 더욱 더 사건에 대한 소통이 원활해질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면 2019년 12월 7일자 연합뉴스를 보면 ‘현대건설이 격납건물 공극과 내부철판 부식이 발견된 한빛원전 3, 4호기의 보수비용을 자체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것은 어떤 것인가요?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기술부사장 최남우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 위원  장영진

이것은 우리 군민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작년에 대서특필해서 이것 관련해서 현대건설이 이것 납부한다고 이렇게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잖습니까?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기술부사장 최남우

그 당시에 제가 있지 않아서 그 정보를 저는 흘렸는데요.

다시 한 번 돌아봐서 그 사항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 위원  장영진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그때 과방위 위원장이 노웅래 위원장이었어요.

노웅래 위원장하고 국정감사 전에 현대건설 관계자를 만나서 여기에 대해서는 보수비를 자체 부담하겠다고 해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586억이 아니고 저희들은 700억으로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분명히 부사장님께서 올해 2022년도 언제입니까?

이게 10월 국정조사 끝나고 나온 이데일리 기자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건설은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이전처럼 견지했다?

견지하지 않았다?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계속 진행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현대건설이 지금도 국내 원전 건설을 하고 있습니까?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기술부사장 최남우

지금은 없습니다.

○ 위원  장영진

지금 없어요?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기술부사장 최남우

예.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이것도 거짓 기사인가요?

현재 건설 중인 신한울1, 2호기 사업에도 현대건설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책임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이렇게...,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기술부사장 최남우

예. 일부 참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요.

이렇게 현대건설이 아직도 원전사업에 이렇게 부실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국정감사 이전에 회피를 하려고 했다가 이제는 2020년에는 회피에서 끝났으니까 나 몰라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 군민들이 수용을 하겠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3, 4호기에 지금 다 끝내셨다고 했어요.

아까 원안위 지역소장도 일정 정도의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끝내놨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3, 4호기의 지금까지 30년 동안 당해왔던 우리 군민들이 심정적으로 어떻게 우리들을 이해를 시킬 것이냐...,

그런데 지금도 아무런 진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정말이요!

다시 생각을 하셔야 해요.

3, 4호기 저도 돌리는데 안전성만 보장만 된다고 하면 돌리는데 큰 이의는 못하겠죠.

그렇지만 이런 일련의 사태와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수원이 우리 영광군민들한테 수많은 사과를 했어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사고는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규제해야 될 원안위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러한 셀프검사에 나온 것들을 가지고 아무런 공극이 있거나 그리스 누유 유출에 대한 것들은 아예 검사조차에 넣지도 않고...,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기술부사장 최남우

답변 드려도 될까요?

○ 위원  장영진

예.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기술부사장 최남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현대건설이 그런 태도 변화를 보였다면 저도 공분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현대건설하고 진위여부를 따져보고 현대건설과 진지하게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3, 4호기 문제는 4호기는 아직 안전성에 대한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고요.

3호기는 아까 셀프검증이라고 하셨지만 저희는 구조건전성평가가 완료됐고 규제기관에서 검증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결과적으로는 부실시공은 있었지만 격납건물은 설계당시 마진이 충분한 상태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콘크리트 공극으로 인해 설계마진의 감소는 있지만 격납건물의 고유기능을 발휘하는데 사고 시 압력을 견디는 데는 기술기준을 만족한다는 이런 표현이라고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국감 때 아까 말한 것처럼 국감 때 한빛3, 4호기 격납건물 공극 등 결함문제가 불거지자 국회 제안으로 당시 설계감리시공에 참여했던 4곳과 원안위, 민관 총 9인으로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했어요.

9인 회의에 우리 한수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기술부사장 최남우

들어갑니다.

유관기관 협의체...,

○ 위원  장영진

협의체를 구성했어요.

물론, 원안위도 다 들어가는데 그러나 협의체 출범 이후 한빛3, 4호기 검사 미완료를 이유로 단 한 번도 후속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기술부사장 최남우

그때 회의가 하기는 4호기 구조건전성평가...,

○ 위원  장영진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분명히 어디도 들어갔냐면 현대건설도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수원이나 원안위가 예를 들자면 현대건설에 대해 책임을 추궁을 하고 계속적으로 그런 요구를 하려면 이런 협의체를 계속 운영을 해서 쉽게 말하면 한수원이 현대건설을 상대로 어떻게 책임을 지기로 할 것이냐를 계속 이야기를 했어야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한 번도 되지 않으니까 현대건설은...,

그래서 지금 그러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언론이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국내최초 원전의 국산을 표명한 국책사업이었지만 건설 당시부터 지역주민들이 부실공사 안전우려 등이 제기되었어도 밀어붙이기로 추진이 됐다.’

‘당시 설계와 감리·시공을 한 주체는 30여 년간 불안과 고통을 받은 지역주민,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한 강화대책을 마련한다.’

이게 예를 들자면 이렇게 신문에도 지금도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런 신문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군민들이 이제 셀프조사 끝나고 3호기 다 공극 메꾸고 했으니까 가동을 하는데 이상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사장님 같은 경우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역지사지로 판단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부사장님께서 사장님을 대신해서 오셨기 때문에 정말 3호기 또 상부돔 안전성평가를 받으면 어느 정도 끝나요.

4호기 이런 것들을 정말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지금보다 진위한 내용들을 가져오셔서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원

하기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기억

최남우 기술부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홍농 잔여구간 4차선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법성∼홍농간 기공식 착공식 때 2017년 3월이었죠?

그때 기공식 때 부사장께서 참석하셔서 그때 지금 현재 공사 중인 법성∼홍농간 5.6㎞ 공사하고 같이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많이 모이신 홍농, 법성, 영광 그때 당시 이낙연 국회의원 이렇게 해서 다 참석하신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책임지고 그때 같이 끝낼 수 있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 계획이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이 한수원에서는 추진을 못하고 있는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기술부사장 최남우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 위원  하기억

예.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기술부사장 최남우

그 당시에 전전임 부사장님이 되겠는데요.

그분이 아마 법성∼홍농 4차선 도로 기공식에 참석하셔서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말씀하실 때 공인으로 신중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한동안 이 얘기가 법성∼홍농 간에 저희가 부담했던 397억 당초 계획 대비 추가된 금액으로 추가부담으로 판단을 했는데요.

지속적으로 지역에서 말씀을 해오시니까 진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저희가 함부로 약속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저희는 전체적인 예산을 국가차원으로 해서 예산을 제안을 받기 때문에 예타도 받아야 하고 이런 등등을 검토해서 또 이런 사업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 어디까지가 담당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검토를 해보겠다는 이런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하기억

제가 어렸을 적이죠.

아마 ‘78년부터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발전소가 시작돼서 현재까지 40년이 넘은 세월이죠.

참 여러 가지 사고도 많이 났습니다.

인사사고도 많이 나고 지금 현재도 많은 흠잡이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참석하셨으니까 부사장님께서 본사에서 정말 검토를 잘 하셔서 홍농에 아마 숙원사업일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발전소가 잘 가동돼서 많은 한수원 사업에 보탬이 됐겠지만 현재는 요즘 어려운 상황이겠죠?

어렵지만 홍농주민들을 봐서 꼭 좋은 쪽으로 검토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기술부사장 최남우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하기억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기소

지난 7월 12일 (청취불가) 원자력안전현황과 과제로 토론을 하신 것 혹시 아신가요?

참석하셨나요?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기술부사장 최남우

작년 7월이요?

○ 위원  장기소

7월 12일이요.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기술부사장 최남우

저는 참석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소장님도 참석을 하셨는데 그때는 이관섭 사장님 그렇죠?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기술부사장 최남우

지난해 이관섭 사장님은...,

○ 위원  장기소

작년에 사장님이 누구셨나요?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기술부사장 최남우

정재훈 사장님입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면 재작년인가요?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기술부사장 최남우

그 이전이었을 것 같은데요.

○ 위원  장기소

이관섭 사장님...,

후쿠시마 원전사태에 따른 국내도 일어난 원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원전안전 관련에 대해서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한수원이 지금까지 운영방침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비공개로 했던 부분을 이제는 당시 2년 전이니까 2년이 지났죠?

2년 이내로 모든 것을 정보로 정보공개하겠다.

공개를 하겠다고 공유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알고 계십니까?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기술부사장 최남우

그때는 제가 직접 관여를 안 했지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지금 그러면 공개하고 있나요?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기술부사장 최남우

예. 지금 홈페이지에 일부 정보는 공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정보공개 얘기가 나와서 아마 몇 가지 RCS누설율, 현재 출력 이런 등등 몇 가지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됐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면 지금 현재 한수원 공개시스템이 미국 NRC 시스템하고 같나요?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기술부사장 최남우

NRC는 사업자는 아니고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같은 규제기관이고요.

○ 위원  장기소

그러니까요.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기술부사장 최남우

제가 알기로는 NRC는 아담스시스템이라고 해서 사업자에 들어오는 모든 인허가사항 이런 사항을 질의·답변 이런 것들을 공개하고 광범위하게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모든 것 광범위하다는 것은 한수원 운영방침 모든 면에서 다 공개를 하겠다.

그렇다면 우리 한빛으로 봤을 때는 조그마한 전구다마, 나사 하나 어떤 결함이 생겨도 다 공개하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 지키고 있냐는 말이죠.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기술부사장 최남우

저희는 하여간 적극적인 공개는 하겠지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공개라는 것은 정부의 규제시스템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전임기술본부장이 이종오 본부장인가요?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기술부사장 최남우

아닙니다.

전희수...,

○ 위원  장기소

아니, 이승우?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기술부사장 최남우

기술전력본부장입니다.

○ 위원  장기소

기술본부장인가?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기술부사장 최남우

기술본부장...,

전전이었습니다.

○ 위원  장기소

장영진 위원님께서 3, 4호기 부실공사에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더 이상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3호기 지금 얼마 전에 누설시험 마쳤죠?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기술부사장 최남우

예.

○ 위원  장기소

원안위에다가 허가신청 요청했죠?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기술부사장 최남우

계획예방정비이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한 것은 아니고요.

원자력안전위원회 그동안 했던 모든 검사의 항목이 만족하면 다음 시험을 위한 인계로 허용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지금 원안위에서 그러면...,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기술부사장 최남우

그 직전까지는 모든 시험이 완료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원안위에서 허가를 하게 되면 가동에는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없으니까 신청을 했겠죠?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기술부사장 최남우

지금까지 계통의 건전성, 문제가 됐던 IRT 시험도 모두 만족을 했기 때문에...,

○ 위원  장기소

가동의 준비태세는 완벽하다는 말인가요?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기술부사장 최남우

완벽이라는 말은 100%냐 95%냐 정량적인 측면이 있지만 저희로서는 모든 계통이 건전하고 하니까 만족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가동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기술부사장 최남우

예. 기술적인 만족은...,

○ 위원  장기소

아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그런 가장 근본적인 것이 구조안전성평가 이런 것들이 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금상첨화가 아니었나...,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무슨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원전에 대한 우리 지역에도 그런 단체들도 있고 특히, 거기에 민관감시기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평가를 했다면 이런 문제도 자동적으로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이 문제도 다시 한 번 아까 장영진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안전성평가에 대해서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주민들이 3, 4호기 문제에 대해서 야기된 문제 이런 것들이 우선 또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어떤 문제냐면 어쨌든 도덕적으로 이것은 정재훈 사장님께서도 거론을 했고 또 인정을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신한울하고 또 현대건설하고 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3, 4호기 부실공사에 따른 손실 그리고 세수감소 그리고 보상과 배상 이런 것들은 한수원과 현대건설이 우리 군민의 그래도 조금 억울함이 없이 이정도만 만족한다는 뜻으로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기술부사장 최남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대건설 문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현대건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으나 앞으로도 더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 부분은 빠른 조치를 취하셔야 아까 말씀했던 3호기 가동문제도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5호기 관련해서 지난번에 CLP또 헤드관통 여러 가지 결함이 발생이 됐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의심되는 것이 이물질이거든요.

그게 확인됐나요?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기술부사장 최남우

지금 시험은 사건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만 시험이 이제 이게 통상적으로 하는 시험은 아니고요.

증기발생기를 교체한 원전에 대해서는 부지당 1번은 하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한빛원전본부에서 최초 증기발생기 교체한 원전이기 때문에 그런 시험이 진행된 것이고요.

시험 중에 사건이 결국에는 붕산석출과 관련 없는 2차측계통에서 제어불량이 미흡으로 인해 정지가 됐기 때문에 사건조사 중에 있습니다.

붕산부식과는 무관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당초에는 600에서 690으로 교체해서 용접하는 그 과정에서 난이도가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690으로 해야 할 것을 600으로 용접한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기술부사장 최남우

600을 690으로 용접한 시험용접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용접사가 하부에는 스테인리스로 용접하고 용접봉을 바꿔서 인코넬690, 알로이690으로 덧씌움 용접을 해야 하는데 스테인리스가 계속 자동으로 용접되다보니까 용접봉을 교체하는 것을 깜빡 놓쳤습니다.

뒤늦게 스스로 그 문제를 찾아내고 다시 그 부분을 갉아내고 다시 적정한 용접으로 바꾼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것 누가 용접했나요?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기술부사장 최남우

두산중공업이었던 것으로...,

○ 위원  장기소

두산에서 했죠?

두산에서 작년에도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문제가 있는 회사하고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작년에 있었는데 또 올해 문제가 생겼는데 계약을 해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대두되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3호기는 가동하기 위한 부분 증기발생기 헤드교체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5호기도 헤드교체를 해야 한다.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기술부사장 최남우

한빛5호기는 이번에 증기발생기 교체해서 시험에 대한 문제가 된 것이니까요.

순차적으로 한빛4호기는 증기발생기를 교체했고요.

6호기, 3호기 순으로 다 교체를 할 것입니다.

○ 위원  장기소

현재 지금 그 가동하고 있는 것이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3, 4호기 가동하고 있는 것이 3, 4호기 말고 지금 5호기...,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기술부사장 최남우

한빛1, 2호기...,

○ 위원  장기소

1, 2호기만 가동합니까?

3, 4, 5는...,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기술부사장 최남우

6호기도 가동하고 있고요.

5호기가 시험 중에...,

○ 위원  장기소

지금 3, 4호기 같은 경우는 3호기가 몇 년째 가동을 안 했죠?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기술부사장 최남우

3호기는 2018년 5월에 정지된 상태로 유지하고 있고요.

4호기는 2017년 5월이니까 거의 4년 몇 개월, 2년 몇 개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 위원  장기소

저는 한수원이 참 답답하다고 생각해요.

2개를 합치면 그러니까 평균 따지면 1년에 계획예방정비 3달씩 해버리면 평균 3호기도 가동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기술부사장 최남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한빛3호기는 작년에 민관합동조사를 거쳤고 지역주민한테 양해를 다 승인을 해주셔서 발전소를 재가동하는 것으로 거의 결정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격납건물 IRT시험 중에 실패가 돼서 사건원인조사 과정에서 추가조사 이런 외부 외벽철근노출이 추가로 검사하는 바람에 시간이 장기간 소요가 됐고요.

그 뒤에 IRT와 관련된 누설원인을 찾아서 다 보수를 해서 금번에 IRT를 완료를 했고요.

철근노출부위는 CV외벽에 5cm 두께의 콘크리트 피복이 남해성기후 이런 것들로 일부 열화가 돼서 벗겨지거나 그 건전성 점검과정에서 콘크리트를 타격하도록 망치로 하였는데 그래서 연약한 부분이 부서져서 철근이 노출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 구조건전성평가에 포함해서 평가를 했고요.

그 밖에 노출된 부위는 다 콘크리트로 덧씌움을 했습니다.

○ 위원  장기소

지난해 약 14개월 동안 민관합동조사단에서 고생을 해서 조사를 다 마쳤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여부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런 조치를 취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예를 들면 상부돔 같은 경우는 현재 기술적으로 어렵다.

또 우리 민간들도 다 이해를 해요.

그런 것 빼놓고 발전의 문제 또 군민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군민들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설득을 시켜서 이해를 구하고 해서 가동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지금 2년 아까 4호기 같은 경우는 몇 개월이요?

3년, 4년?

가동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안 하려고 하는 것인지 한수원이 이해가 안 가요.

봉합하려고만 생각하고 쉬쉬하려고만 생각하고 군민들이 어쨌든 원전 관련 군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몇 개월 동안 1년 넘게 조사를 했으면 빨리빨리 서둘러서 해결책을 찾아서 가동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것을 지금까지 안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면서 가동을 하려고 한다고 하고 그리고 어쨌든 현재 기술이 우리 한국 기술이 EU 같은 데도 원자력 건설을 하고 있더만요.

그런데 89일 동안 5호기 지난해도 1호기도 마찬가지이고 1호기도 3달 동안 예방정비해서 가동하면서 열출력이 발생되고, 5호기도 3달 동안 예방정비를 해서 또 가동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정지가 되고...,

한수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도 하고 문제점이 무엇인가, 앞으로 재발방지...,

그때마다 이런 사건·사고가 생기면 노력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로 인한 모든 손실 세수감소 한수원에서 책임질랍니까?

책임지셔야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타 다른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실 것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도 또 한 마디를 하고 가야죠.

부사장님!

죄송합니다.

잠깐 앞으로...,

먼저, 성산리 잔여구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그때 부사장님이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신 것은 공인으로서 약속이고 또 한수원 부사장으로서의 약속이에요.

개인자격으로 해서 하는 약속이라면 또 이해를 하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개인자격도 아니고 공인의 자격으로 약속을 한 것인데 그런 약속을 하신 분이 예산을 생각도 안하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군민들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속의 의미가 없잖습니까?

오늘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약속을 못 지킨다면 신의성실의 문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믿고 어떻게 한수원하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때는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무대를 갖다놓고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들고 연설하면서 그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아까 여기 보니까 자료가 없다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사인을 하라고 합니까?

아니잖습니까?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그래서 신뢰성의 문제를 해소를 시켜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있어요.

장영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현대건설에 관한 문제인데 지난번 국감에서 4회에 걸쳐 현대건설에 입장을 전해주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답변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답변이 없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실질적인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 사람들이 규제를 안주고 답변만 하라고 하니까 그냥 묻는 것이에요.

안 하면 어때서 하고...,

어떤 규제를 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발전소의 식용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커다란 패널티를 만들어서 잘못했을 때는 사필규정,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벌을 받아야 한다든가 인과응보의 원칙에 입각해서 거기에 대한 진면목을 한수원에서 보여줘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안 보여주니까 종이호랑이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분들한테는 패널티를 줘야 하는데 지금도...,

신한울 1, 2호기를 신축담당하고 있고 지금 여기 한수원 영광한빛원자력에서도 보수작업을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업체한테 또 일을 주고 있으니 누가 그것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무서워 할 수도 없죠.

안 하죠.

그래서 그런 패널티를 주기를 바라면서 또 한 번 건의를 하셔서 이런 커다란 국책사업을 하는 데는 시효라는 것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국책사업이 10년, 20년하고 마는 사업입니까?

수십년을 가는 사업이 시효로 인해 정지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도 산자부나 해당부서에 건의를 하셔서 시효를 없애는 이런 방안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영광지역이 많은 세수감소, 지역이미지 훼손, 농수산물에 대한 판매부진이랄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수원에서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현대한테만 책임을 줄 일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한테 보존 해줄 수 있는 이런 방안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기술부사장 최남우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현대건설 문제는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빛3, 4호기로 인해서 지역이 겪은 경제적 어려움 또 고충 이런 것들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역의 보상 이런 문제는 아마 사장님께서 지금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계시고 현대건설과 서로 협의를 통해서 방안이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 위원장  김병원

우리 지역도 아주 어렵습니다.

보존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취임사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발전소의 안전운전을 최우선으로 지역주민의 지지와 신뢰회복에 힘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 한빛원전본부장  이승철

예.

○ 위원장  김병원

그것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꼭 그렇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 한빛원전본부장  이승철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원

그리고 우리 영광에 발전소가 건립된 지 약 40년으로 되겠습니다.

흔히들 우리 발전소에서 우리 지역에 각종 지원금으로 온 돈이 약 4천억 이상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 군에서 받아들이는 지방세도 한수원에서 내는 지방세나 우리 군 전체가 내는 지방세가 비슷하다.

이렇게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한수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커다란 공기업이 이곳 영광에 있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원전지원사업비가 우리 영광에 특히나 우리 홍농에 많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홍농이 타 지역보다 살기가 좋아졌다거나 혹은 개인적인 소득이 많아졌다거나 이런 것이 혹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한빛원전본부장  이승철

제가 그 대답에 앞서서 제가 저희 한빛원전이 제일 신경 써야 할 책무는 어쨌거나 발전소 6개를 안전하게 가동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꼭 발전소를 가동하고 지역에 경제적인 것을 연관시키려는 그런 시도보다도 저희가 발전소 6개를 안전하게 가동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마 지역에 기여하는 돈이 1년에 1천억 가까이가 됩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자연스럽게 지역에 또 기여하는 그런 물꼬를 틀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또 그러다보면 반경 5㎞ 내에 홍농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가 아무래도 그런 소위 말해서 자본적 투자가 이루어지다보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환경이 아닌가 싶고요.

아까 최남우 부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발전소를 2년 넘게 3년 넘게 이렇게 가동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죄송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의 신뢰를 충분히 받아서 저희가 발전소 6개를 안전하게 가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1년에 약 1천억 정도가 또 지역사회에 선순환적으로 흘러들어가게 하는 것이 제가 제 기업을 또 원전본부를 운영하는 가장 큰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가 지역주민에게 지지 또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원

발전소의 안전은 기본입니다.

기본을 전제로 하고 그 바탕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안전이 아니고 지역발전을 얘기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수원에서 물론 우리 지역에 봉사도 많이 하고 또 많은 지원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말에 언 발에 오줌지리기 같은 그런 조그마한 지원보다는 그래도 테가 나는 그래도 커다란 이런 지원을 하나 해서 한수원이 있으면서 우리 지역에 어떠한 것이 있었고 어떻게 좋아졌다고 자랑스럽게 내놓을 만한 것이 있어야 한다는 이런 것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홍농에서는 지금 현재 내 살을 도려내는 마음으로 해서 우리 발전소지원사업비를 절약하고 또 불요불급한 데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홍농읍장기발전계획수립이라고 하는 용역이 있는데 알고 계시죠?

○ 한빛원전본부장  이승철

예.

○ 위원장  김병원

홍농의 장기발전계획이 성공을 함으로써 발전소나 지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본부에서도 지역주민과 같이 절약하고 꼭 필요한 데에 사용해서 홍농읍에 장기발전계획에 능동적으로 또 주도적으로 동참하면 더욱더 큰 시너지 효과가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같이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 한빛원전본부장  이승철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아무래도 홍농읍이 발전소가 소재하고 있는 가장 기초단체로 소재지이고 또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범위를 넓히면 영광군, 전라남도까지 확대가 되지만 기본적으로 그래도 원전에 가장 가깝게 5㎞ 이내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농지역에 발전 또 주민전체의 복지수준의 향상 그렇게 해서 또 발전소에 대한 지지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원

자랑스럽게 발전소가 있어서 이렇게 발전이 되었다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하나 만드셔서 멋진 영광군 또 홍농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빛원전본부장  이승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원

이상입니다.

이승철 한빛본부장님 또 최남우 부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하게 다른 하실 말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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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30분)

6. 한빛원전 제3호기 격납건물의 구조건전성 평가결과 보고 청취의 건

○ 위원장  김병원

의사일정 제6항입니다.

한빛원전 제3호기 격납건물의 구조건전성 평가결과 보고 청취의 건은 첫 번째 원안위에서 보고한 사항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봉 3타)

마지막으로 한수원에서는 우리 군민의 뜻을 헤아려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을 적극 수용해 원전의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협조해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7시 32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김 병 원,   임 영 민,   하 기 억

장 영 진,   박 연 숙,   강 필 구

장 기 소

○ 출석공무원 (1명)

안 전 관 리 과 장      김 효 선

○ 기타참석자 (8명)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기술부사장  최 남 우

한빛원전본부장  이 승 철

한빛원전대외협렵처장  배 주 섭

한벛원전2발전소장  이 병 호

원자력안전위원회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  차 용 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실장  최 용 석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선임연구원  차 훈

한빛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센터소장  박 응 섭

○ 참석공무원 (1명)

전   문   위   원      김 용 연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김 병 원

간            사       임 영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