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1월 26일(목) 10시 00분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총무과, 안전관리과, 투자경제과, 이모빌리티산업과, 사회복지과, 노인가정과)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강필구 의원, 임영민 의원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1) 총무과

2) 안전관리과

3) 투자경제과

4) 이모빌리티산업과

5) 사회복지과

6) 노인가정과

제254회 제2차 정례회–본회의 제2차

(10시 00분 개의)

○ 의장  최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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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 5분 자유발언-강필구 의원

○ 의장  최은영

안건상정에 앞서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39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강필구 의원, 임영민 의원입니다.

먼저, 강필구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필구

어제 군수님도 보니까 마스크를 안 벗고 하던데 저는 마스크를 안 벗으면 말을 잘 못하는데...,

하도 요즘 말이죠.

언론에서 등등해서 군이나 우리 의회를 길들이는 방법으로 말이요.

조금만 내려도 이렇다 저렇다 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래도 말이죠.

말이 안 나오는데 어쩔 것이에요.

방송에 보면 아나운서 이런 분들 보면 마스크 벗고 하더만요.

저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의장님한테 물어보라고요?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 의장  최은영

예. 마스크를 벗고 편하게 하십시오.

○ 의원  강필구

마스크를 벗는 것이 아니라 내리고 하겠다는 말이죠.

하도 이러니까...,

강필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군정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로 고통 받고 계시는 소상공인 여러분!

연이은 태풍과 긴 장마의 피해로 결실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계시는 농어업·축산인 여러분!

그리고 방역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의료인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

저마다의 삶의 현장에서 어려운 삶을 이겨내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있노라면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전해야 할지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코로나19 일상이 지속된 지 한참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 익숙하기 보다는 이 일상이 언제나 끝날지 걱정이 앞섭니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상가들은 문을 닫고 경제활동은 살아지는 등 우리는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조만간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날을 기다려보면서 오늘 본 의원은 영광읍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군 유료 공영주차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자동차 보유대수는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반면에 영광읍 공영주차장은 차량 증가 추세에 미치지 못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 주민들로부터 교통 혼잡에 따른 잦은 민원제기와 불법주정차 문제, 개인영업장 내 주차장에 무단 주정차에 이르기까지 갖은 문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자료를 한 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영광군 차량등록 대수는 2017년, 2018년, 2019년 매년 평균 620대의 차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말 현재도 2만 8,480대로 작년 대비 617대가 증가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매일 평균 1.7대의 차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광읍에 조성된 노외·노상 주차장은 총 3,025면으로 유료주차장 2곳을 제외하면 2,673면의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우시장 주차장과 터미널 주차타워 공영주차장 인근에는 노상주차장을 제외하면 실질적 주차공간은 140여대의 노외주차장이 전부인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곳 2곳의 유료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인근 주변의 주차대란을 감당하기에는 주차장이 턱 없이 부족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4개월 동안의 영광읍 시가지 일원의 주정차 위반차량을 단속한 결과 하루 평균 13대만이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단속되고 있습니다.

스크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광군 차량등록 현황과 영광읍 내 공영주차장 확보 현황과 영광군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속 빨간 선들의 구간은 영광터미널 시장 주변의 불법주정차 및 상가 앞 무단점유 차량들이 많은 구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 터미널 시장으로 한 반경 200미터 구간은 영광상권의 중심지로서 운행 차량 수가 가장 많고, 고속버스터미널, 축협하나로마트, 보건소, 병·의원, 각종 소상공인 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영광군에서 2017년에 우시장 부지에 150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2018년에는 206면의 주차타워를 조성하여 군민들의 주정차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공영주차장이 소수의 장기주차 차량으로 인해 일반 군민들이 소외되면서 부득이 금년 7월 1일부터는 2시간 무료에 30분당 500원의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유료화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공영주차장 유료화 시행 이후 터미널 반경 200미터 이내의 주변도로는 물론, 개인의 상가주차장까지 침범하는 풍선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들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료화 전과 유료화 후 사진입니다.

유료화 전에는 저만한 차들이 있었지만 돈을 받고 난 이후에 저렇게 차들이 없습니다.

참고해주시고요.

다음에는 지금 유료화 이후에 각종 도로주변에 차가 점유되고 있는 그런 주차실태입니다.

뒷장입니다.

지금 보건소 뒷길이나 차들로 저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다음 축협주차장 뒷길, 터미널 주변구간 참고해주시고요.

지금 4개월간 주차요금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시장에 3,347대 653만 6천 원, 주차타워는 4,222대에 우선 계산하기 복잡해서 우시장주차장은 하루로 따지면 5만 8천 원입니다.

주차타워는 9만 8천 원입니다.

지금 군에서 받는 돈이 이렇게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듯 공영주차장의 이용률은 떨어지고 주변 주차문제는 심각해지고 있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유료화 정책이 타당한지 검토해 보아야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영광읍을 중심으로 한 유료 공영주차장 활성화를 위한 한 가지 말씀을 제안 드려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유료화를 했지만 유료화를 하는데 이용을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심지어 커피 한 잔을 먹는데 4천 원을 들이는데 주차장 500원은 아깝게 생각합니다.

심리학은 이상한 것 같아요.

그 지역은 불법주정차로 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상가 앞에 차를 세워놓고 하는 얘기가 차 좀 세워놨는데 이것 가지고 뭐라고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3일, 4일을 서울을 가면서 타 면단위에서 나와서 터미널 주변에 차를 세워놓고 가버립니다.

주차비를 안 내는 지역에 차를 세워놓고 가서 차를 이렇게 세워놓으면 되냐고 하는데 그분들 하는 말...,

차 좀 세워놨는데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를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차를 세움으로 인해서 자기 상가에 많은 여러 가지의 타격을 받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제안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2시간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이것도 한 번 4시간으로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유료화를 만들었을 때 너무나 많은 분들이 몇날 며칠을 세워놓고 상인들이나 상가들이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분들 그렇지 못하게끔 해서 유료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4시간으로 확대해서 한 번 시행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좀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터미널도요.

지금 1시간 무료주차합니다.

1시간 무료주차를 하다보니까 1시간이 넘는 사람 그 돈 500원, 1천 원인데 그냥 옆에다가 세워놓습니다.

상가를 막고 세워놓는다는 얘기예요.

터미널 쪽에서도 2시간 정도만 이렇게 저렇게 일 보면 금방 1시간은 가니까 확대할 수 있도록 행정을 지도해주면 어쩌겠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지금 거기에 사는 상가분들이 한 달에 월권을 말이죠.

좀 싸게 해서 그분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아까 도면에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지만 보건소 직원들이 출근을 하면 어디에다가 차를 댑니까?

축협직원들이 출근하면 차를 어디에 놓습니까?

어딘가는 놔둬야 할 것 아닙니까?

우선 우리 주민들 놔두고요.

그분들 수를 어디에다가 놓느냐는 말이에요.

그분들이 주차장에 넣을 수 있으면 4시간 무료에 얼마 정도의 월권 정도의 어떤 타협점이 이루어진다면 그분들도 아마 우리 주차장에 주차를 할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둡니까?

그 근방 보이지 않는 이런 골목길을 보면 아까 제가 사진 찍어서 넣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놔둡니다.

지금 새로 난 수덕상회 뒤에를 양옆으로 보면 아마 여러분들 가셔서 봐서 알 것입니다.

저렇게요.

지금 저기요.

차를 놔둘 수가 없고 저기는 상가도 그래도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상가 있는 데에 두고 오히려 큰 소리를 쳐버린다니까요.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주민들이 의식수준이요.

도시하고 틀려서 주차장에 돈을 낸다는 것에 그렇게 아깝게 생각합니다.

아니, 다방에서 말이죠.

아까 말씀하신대로 몇 천 원짜리 커피를 먹는다니까요.

500원 주차를 내는 것은 왜 그렇게 아깝게 생각하는지 어쩔 것입니까?

주민의 생각에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두 가지 방법...,

우리가 운영하는 지금 주차장을 4시간 무료하고 나머지 돈을 받는 부분, 터미널도 2시간 늘렸으면 좋겠고 지금 상가분들이 월권으로 한 달에 얼마 정도 얘기를 해서 그분들이 차를 넣으면 아무래도 그 추이가 조금 낫지 않겠느냐...,

그분들도 거기에서 장사를 하는데 차를 군청 앞에다가 두고 거기에서 차를 왔다가 갔다가 올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가 시행해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해남을 보니까 해남은 땅이 나오면 삽니다.

사서 빈집이나 공터를 최소한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야만 어쩝니까?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는 늘어나는데 주차장은 없으면 지금 그 앞에까지 차를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터미널 쪽에다가 차를 두고 걸어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근방에 차를 놔둬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분들도 거기에 차를 둬야 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그리고 장사하는 분들 또 거기에 일 보러 온 분들 또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 이런 분들 차가 수백 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공영주차장을 이용률을 늘려 불법주정차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여기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은영

강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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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9분)

▣ 5분 자유발언-임영민 의원

○ 의장  최은영

다음은 임영민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강필구 의원님 뜻과 같이 마스크를 한 번 벗고자 합니다.

의장님 허락해주시겠습니까?

○ 의장  최은영

예.

○ 의원  임영민

영광군의회 임영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은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청정영광이 최근 외부요인에 의해 여러 차례 감염으로 인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김준성 군수님과 보건소 관계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육아 고충으로 힘들어 하시는 부모님과 어린이집 관계자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어느 누구 개인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일이기에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인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곳입니다.

우리 군의 어린이집 현황을 살펴보면 국공립 5개소·사회복지법인 5개소·가정 2개소·직장 1개소·민간 1개소·법인단체 2개소 총 16개소에 정원 1,592명 대비 현원 966명으로 재원률은 60.7%입니다.

현재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통계청에서는 매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발표하는데 2020년 우리나라 여성 인구는 총 인구 49.9%라고 합니다.

일과 가정의 우선도를 묻는 질문에 ‘둘 다 비슷하다’고 답한 여성이 49.5%로 우리 사회가 일과 가정 모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시대상과 가치관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또한, 정부는 지난 5월 건축물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관리법」을 제정하여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의무화하였으며,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종합계획 중 안전망 강화 계획에 일과 육아에 대한 정책을 포함하면서 일과 육아를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강화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일과 육아가 조화롭게 병행될 수 있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영유아 보육을 위탁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소식을 수시로 접하게 되면서 화재발생시 피난약자에 해당하는 영유아들에 대한 보육시설에 대한 점검의 중요성이 대두되기도 하였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별표5의 나목에 의거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 대상물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영광군 관내에서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 16개소 중 4개소만이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12개소는 법률에 맞는 소방시설인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법률에 의한 소방설비 설치기준의 지속적인 강화와 설치기준 강화 이전의 건축물이 대부분인 시설에 대한 설치기준 소급적용, 고가의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비로 인한 재정부담 등이 원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께서 부모들의 영유아 보육의 부담 경감 및 안전한 돌봄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며 애쓰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래세대의 주역이 될 영유아들은 화재피난약자에 해당되므로 어린이집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보육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담당부서에서는 화재피난 약자들과 관련 있는 사회복지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등에 화재 시 대피로가 잘 설치되어 있는지 충분한 조사와 대책을 세워 주시고, 관련 소방서와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스프링클러 설치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은영

임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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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7분)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 의장  최은영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보고는 총무과, 안전관리과, 투자경제과, 이모빌리티산업과, 사회복지과, 노인가정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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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7분)

1) 총무과

○ 의장  최은영

먼저,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기획예산실장 김대인입니다.

김성균 총무과장을 대신해서 총무과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파악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너그럽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2020년 정책방향입니다.

전략 목표를 소통, 공감, 협력을 통한 행정 경쟁력 강화로 정하고, 군정 목표 실현을 위한 행정 지원 기능 강화,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자치 분권 실현 등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9쪽,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과 조직은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공무직을 포함해 총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1회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총 390억 3천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65억 5,100만 원, 특별회계 19억 7,900만 원, 인재육성기금 5억 원입니다.

100쪽, 2020년 추진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 성과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천지 교인 전수조사, 자가격리시설 운영 등 행정 대응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추진했으며, 한국전쟁 전후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 넋을 추모하기 위한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을 설치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시에는 법정 사무 지원과 투표율 제고 노력으로 20대 총선 대비 투표율이 2.8% 상승한 64.7%를 기록 했습니다.

반성과 교훈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각종 교육, 행사 등을 추진하지 못했으며, 향후 추진계획 수립 시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과 행사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101쪽, 2020년 업무 계획입니다.

1번, 군정목표 실현을 위한 행정 지원기능 강화입니다.

지난 4월 13일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지역사회 여러 분야에서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 151명을 발굴하여 표창을 하였고, 가족관계등록서류 등 5,466권을 군 기록관으로 이관하여 기록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02쪽, 일할 맛 나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연초에 수립한 인사 운영 기본계획에 의해서 개인별 근무 희망부서 의견 수렴과 인사상담실 운영 등을 통해 접수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및 다자녀공무원을 위해서는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적극 활용토록 하고 당직근무를 제외하는 등 직장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3쪽, 학생·군민 교육강화 및 직원 삶의 질 향상입니다.

대학 진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룡고와 영광고 2개 학교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비한 진학 프로그램 운영비 1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영광공업고, 법성고, 영광전자고 3개 특성화고에는 자격증 취득반 등 진로 프로그램 운영비 1억 원을 지원 했습니다.

초,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진로체험센터 운영비로 6천만 원을 지원 했습니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서 중·고 신입생 교복비로 1억 3천만 원, 에듀 택시 운영비로 4천만 원, 원어민 외국어 수업 지원비로 8억 4,400만 원, 방과후학교 및 초등학생 보육프로그램 지원비로 1억 4천만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비로 1억 3,900만 원, 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 지원 기자재 구입비로 1억 원을 지원 했습니다.

104쪽입니다.

인재육성기금에서 학생, 교사 등 185명에게 장학금 2억 원, 21개 학교에 교육시책프로그램 운영비로 2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운영비 2억 원, 작은학교살리기 지원 1천만 원, 다문화학생 뮤지컬 동아리 지원 2천만 원, 영광역사찾기 캠프 5천만 원, 학생 심리 치료를 위한 모래놀이실 설치비 2,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직원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전 직원 987명에게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고, 단체보장보험에 가입했으며, 맞춤형 건강 검진비 지원과 군 보유 휴양시설을 이용토록 했습니다.

105쪽, 4번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자치분권 실현입니다.

행복소통실 운영을 통해 접수된 민원 64건에 대해서는 현재 38건을 완료하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이 불가한 23건에 대해서는 추진불가사유를 민원인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불만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전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영광읍 주민자치위원회의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1,400만 원을 지원했으며, 묘량면 주민자치 도전 프로젝트 사업에 1,63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도민이 주도하는 사회혁신 공모 사업에는 군남면 수작공동체인 만지락 단체에서 공모한 사업이 선정되어 사업비 2,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관내 사회단체에는 법정운영비 지원 4개 단체, 공익 활동 공모사업 참여 9개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건전한 문화 조성에 기여토록 했습니다.

106쪽, 군민이 행복한 스마트 행정서비스 실현입니다.

코로나19 그리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최신행정정보 등을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수시로 개편하는 등 신속한 군정홍보에 노력하였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행정 전산장비를 교체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을 통해 행정의 능률을 향상 시켰으며, 출력물 보안프로그램 및 보안 USB 도입·배포를 통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107쪽, 2020년 역점시책입니다.

1번, 기록관 기록으로 보는 역사 전시회입니다.

국가 기록물과 우리 군 기록관에 보존·수집된 기록물을 활용하여 역사적 관점의 발전사를 주제로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상사화 축제, 군민의 날 행사 기간에 전시회를 개최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면서 전시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집된 기록물은 책자로 발간하여 홍보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2번, 공직경쟁력 확보를 위한 직무역량 강화입니다.

행정 수요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직원들의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중견리더양성과정 등 4개 과정에 111명이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합 교육이 취소되거나, 다수 인원이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여건의 교육 과정은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하여 교육을 이수토록 했습니다.

신규 직원을 대상으로는 기본소양 및 예절 교육을 실시하여 개인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109쪽, 지역산업 연계 특성화고 학과 개편 지원입니다.

영광공고 이모빌리티산업과 신설을 위해 지난 4월 23일 전남교육청, 영광공고, 자동차부품연구소,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와 산학관 협력을 체결하였습니다.

도 교육청으로부터 학과 개설 승인은 7월에 받았습니다.

내년도 1월부터 신입생을 모집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성화고 교육 과정 관련 연구 용역은 해당학교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각 학교별로 학과 재구조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어 별도로 용역은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110쪽, 읍면 순회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는 코로나19로 취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1쪽, 찾아가는 스마트폰 활용 교육입니다.

읍면사무소, 경로당, 복지회관 등으로 모바일 교육을 원하는 군민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스마트폰 및 SNS활용법,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고자 했습니다만 이것도 코로나19로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10월경에 코로나19가 잠시 진정되면서 홍농읍 주민복지센터에서 두 번 실시했습니다만 최근에 다시 확산되면서 지금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계별 상황에 따라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은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죄송합니다.

모르겠으면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인희생자위령탑 제막식 하셨나요?

제막식 아직 안 하셨어요.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아직은 안 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코로나 때문에...,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정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 의원  장영진

덜 끝났나요?

여기는 완공됐다고 나와서요.

그것 관련해서 6·25 전후 희생자 관련해서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불갑 내산서원 우측 100미터 지점에 골짜기 거기에 지금 희생자 1차 발굴이 끝나고 2차 발굴을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는 모르시죠?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국가적 차원에서 그런 발굴비용들을 받아서 그것들을 일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거기에 희생자들이 계시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가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후손들이 해야 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빨리 발굴을 마쳐서 그분들의 넋도 기려야하고 또한, 그분들의 후손들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소년진로진학 경쟁력강화사업도 잘 모르시죠?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구체적인 사항은 저도 예전에 총무과장 2년을 했습니다만 대강 아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 의원  장영진

대강 알면 안 되는 것이고요.

본 의원이 맞춤형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현재에 있는 각 기관 그리고 단체 이런 곳에 수준별 진로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영광군에 유치원생들이 기관 진로체험학습을 왔는데 유치원생을 이야기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는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없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그래서 학년별 또 학생별 맞춤형 매뉴얼들을 만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고등학생 진로체험 관련되는 부분 지원해주는 것 외에 초·중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지원대책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지원은 잘 되고 있어요.

우리 영광군이 다른 지역보다도 월등히 아이들, 청소년에게 진로체험은 잘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수준별·맞춤형 진로체험학습에 대한 것들을 만들라고 했어요.

없으니까...,

이게 만들어서 진행되고 있는지 이 자료를 보면 여기에는 현황만 나와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거든요.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군에서 직접 진로체험프로그램 하는 것 보다는 교육기관에다가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서 전문성 있는 교육기관에서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

○ 의원  장영진

그것이 현재 없어요.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체험학습장 운영계획은 수준별로 맞춤형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서 잘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었고 그것을 구축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들이 진행됐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특히, 영광고와 해룡고는 대학교 진로체험에 대한 그것들도 모니터링을 하라고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쪽에서 진로체험학습의 프로그램에 수준이 정해져있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상위 몇 % 있어서 나머지 학생들은 겉다리식이라는 말이에요.

상위 몇 %에 대한 체험학습이 계속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검토를 한 번 해봐야 해요.

마찬가지로 특성화고 거기도 자격증 취득에 대한 운영비를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 자격증이 어떤 식의 자격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예를 들자면 실질적으로 전공과목과 전공과목을 이수해서 전기자격증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굴착기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자격증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해서 이 아이들이 예를 들자면 졸업해서 바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것으로 진행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것 관련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연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연숙

수고하십니다.

박연숙 의원입니다.

실장님, 충분히 답변하시리라 믿고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01쪽을 보시면 행정최일선 조직인 이장사기진작 및 효율적인 운영에 있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충북 옥천군, 경남 함양군, 경북 성주군, 전북 군산시 등 자치단체에서 이장들의 사기역량을 위해서 또 마을을 찾는 외지인들이 이장 집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이장의 집이라고 명패를 제작해서 달아주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 군에서도 이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도입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제안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이장님들 사기진작 관련해서는 저희 군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결코 지원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 왔고 각종 보험도 잘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도 이장님들 사기책으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연숙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실장님께서 파악은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매년 관내 중학교 3학년 대상으로 해외어학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무산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면서 도내 연수로 한정해서 일부 하라고 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학부모들이 이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군민의 눈으로 지원해주는데 약 1인당 150만 원 정도 지원되나요?

이런 비용을 왜 내 아들·딸만 못 받나...,

어학연수를 못가도 다른 것으로 보상해달라는 불만의 소리가 많습니다.

다 들어보셨겠지만 그러나 그게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도 해보셨겠지만 제약사항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학부모도 그 부분도 인정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우리 군에서 일괄적으로 이것을 집행했을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각 학교별로 조치성을 줬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더라도 사용에 대한 제약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곳은 태블릿PC를 사달라 또는 여행가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캐리어 이런 것을 공통적으로 지급해달라는 이런 의견도 있는데 여러 가지 법령으로 안 된다는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모 중학교에서는 단체복으로 해서 트레이닝복을 5∼8만 원 상당의 트레이닝복을 공동으로 지급한 그런 예도 있어서 어떤 데는 이렇게 지급이 되고 어떤 데는 지급이 안 되냐...,

지금 한 곳에서도 왜 이것을 이렇게 해주냐고 불만의 소리가 있고 무엇을 해도 불만의 소리가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한 번도 안 해봤던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체험이더라도 일관성 있게 최소한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좀 더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법률적으로 최대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다 같이 안 받으면 몰라도 남들은 다 받는데 나만 안 받으면 굉장히 손해보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거든요.

이런 마음까지 충분히 헤아리셔서 어떻게든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적극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지금 영광군이 민선 6기, 7기에 가장 전국에 자랑스럽게 내세울만한 그 일 중에 하나가 전체 중학교 3학년을 글로벌체험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 자랑거리입니다.

선후배 간에 자기들끼리도 우리는 어디로 다녀왔는데...,

이번에 해당되는 학생들만 아무것도 못하고 지나갔다는 자기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는데 깊이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고 최종결론은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의원님 말씀대로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기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소

장기소 의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학교가 언택트 시대 학교변화에 따른 요즘 영광에도 줌, 구글, 클래스 이런 영상을 활용한 언택트 수업을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학부모들도 아이들과 함께 하는 콘텐츠까지 또 미디어 교육 이런 것들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일상적인 시대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실무부서에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대체적으로 금년에 실시하지 못했던 국외체험 그리고 글로벌 학습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했잖아요.

교육기관에다가 우리 군에서 약 60억 정도를 지원을 매년 해주고 있는데 과장님한테 제가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하겠다고 했는데 안 계셔서...,

매년 투자를 하는 것은 좋다.

우리 지역 아이들 성장을 위해서는 좋은데 데이터분석, 투자가치의 효율성 그게 투자를 했을 때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면 일몰시키고 또 다른 사업으로 병행시켜야 하고 지속가능한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 성장시켜 나가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전혀 지금 전무하다보니까 과연 60억이라는 예산을 지원을 해주면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우리 지역 인재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도 없고...,

예를 들어서 S대 쪽으로 계속 몇 명이 발굴되고 그런 것이 없다보니까 이제는 한 번 짚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연 지금까지 지원했던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 타당성, 당위성을 한 번 따져보고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감사와 같이 부적절한 부분이 나타났고 그리고 지자체에다가 너무 의지만 하다보니까...,

아니, 도교육청이라든가 교육지원청, 교육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로비를 해서라도 예산을 받아서 아이들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 지자체에만 의존한다.

그래서 내년에도 신규사업을 교육청에다가 펼치고 있더라고요.

물론, 언택트 시대에 따른 그에 따른 대책 예를 들어서 디지털을 활용한 교육을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죠.

요즘에는 온라인수업을 거의 추진하고 있는데 온라인 수업들도 학생들이 생소하다보니까 지난번에 통계를 보니까 30%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온라인수업을 가지고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또 다른 온라인을 이용해서 터득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금년에 해외교육 글로벌체험 이런 것들을 못가다보니까 그런 예산을 불용처리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예산심의 때 봐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다른 용도로 썼다고 얘기를 들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도 짚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임산부에 대해서도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60일 그리고 30일  그래서 90일 총 180만 원씩 해서 540만 원인가요?

이것도 정책적으로 1년까지는 보장해줘야지 임산부들도 아이들을 육아휴직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도 남편한테도 육아휴직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영광군도 그런 시스템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자녀도 우대를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위에 보면 직원 사기진작 인사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기회는 평등하고 과거는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신상필벌에 따른 또 성과 업적을 토대로 해서 인사부분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근간이 무너지면 또 원칙이 무너지면 앞으로 엄청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원칙과 명분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 직원들 열심히 또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공정한 근무성적평점 이런 것을 통해서 직원들한테 충분한 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계시면 이런 부분 자세히 질의·답변을 해야 되는데 실무팀장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메모하셨다가 과장님 오시면 면담을 대면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60억 원 정도의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그 부분이 의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군이 결코 많은 예산을 지원해준다고만 생각해줄 수 있는데 전남 22개 시·군에서 따지면 11번째나 됩니다.

전체적인 예산지원 규모를 보면...,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한 것에 대해서 효과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군이 학생수가 한 5,600명 정도 됩니다.

인근에 저희 군을 그래도 영광군이 유지되고 있는 큰 골격들이 저희들이 다른 인근에 시·군에 비해서 학생수가 그래도 다른 데는 1,000명 단위 유지하는 군들도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확하게 효과가 나왔나 전문가들 용역을 해도 군단위에서 하는 일을 전부 용역을 줘서 효과를 따져가면서 하면 좋겠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 예산 부분에 대해서 효과 부분을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을 합니다.

용역을 준다거나 해서 외부 용역을 통해서 그런 것들은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요.

네 번째 글로벌체험 불용처리 이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는 모릅니다만 그렇게 처리하지 않았고요.

지금도 논의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섯 번째로 말씀하신 임산부, 다자녀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신상필벌에 따른 인사 그리고 성과 그리고 원칙과 명분이 있는 인사를 주문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 부분에다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 감안해서 적절한 조화로운 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참고로 지난번에 영광관내 전남도에서 조사한 것을 보니까 고졸 이상 그리고 무직 그리고 재직 중에도 급여가 적은 일자리 이런 청년들이 사회초년생들이죠.

그리고 진학과 취업, 군입대 이런 초기 청년들이 영광지역을 떠나는 조사를 했는데 전라남도 총계에는 49%이고 우리 영광은 자그마치 81%예요.

고졸 이후에 영광을 떠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청년들 이것 데이터 알고 계시죠?

이에 대한 대책을 이렇게 81%라고 나와 있는데 과연 여기 관련 부서들이 좌시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은 전라남도에서 5월에 조사한 자료예요.

그런데 군수님도 계시지만 군수님이 대한민국 인구정책을 선도하고 계시고 최초 로 시작했던 영광군이기에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자료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보고요.

○ 의원  장기소

쭉 자료가 있는데 담당과장님이 안 계셔서 말씀을 못 드리고요.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인사문제, 청소년문제, 직원들 사기문제 이런 것들 총 고려해서 영광군이 좀 더 진취적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광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라는 얘기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대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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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4분)

2) 안전관리과

○ 의장  최은영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안전관리과장 김효선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6쪽입니다.

2020년 정책방향입니다.

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전략목표로 선제적 재난대응 및 현장중심의 재난예방활동 추진, 철저한 원전관리와 효율적인 지원사업 추진, 방사능 방재 실효성 강화와 비상대비 태세 확립, 차별화된 교통서비스 제공 및 교통질서 확립, 재해예방 사업을 통한 군민안전 확보 등의 중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7쪽입니다.

안전관리과는 5팀에 공무직 포함해서 47명입니다.

예산규모는 340억 원이 되겠습니다.

118쪽, 추진성과 및 반성입니다.

먼저, 주요성과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군 전역에 방범용 CCTV 설치 42개소 73대를 설치완료하였고, 폭염대비 스마트 그늘막 4개소,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평가용역 4개소를 추진하였으며, 한빛원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민간환경안전감시센터 고창분소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융자사업 이자율을 3%에서 1%로 인하하여 13명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교육 전자통지시스템 운영을 통해 민방위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였습니다.

아울러, 항구적인 재난 피해예방 대책마련을 위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6개소, 풍수해생활권정비사업 1개소, 소하천정비사업 6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는 코로나19 감염 상황지속으로 인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을지태극연습, 방사능방재 순회교육 등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지만 향후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 한층 더 보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19쪽, 첫째, 선제적 재난대응 및 현장중심의 예방활동 추진입니다.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상황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방범용과 차량번호인식CCTV 46개소 79대 및 심야 위험거리에 여성안심비상벨 10대를 신규로 설치하였으며, 재해상황 자동음성통보시스템 14개소 신규 설치, 32개소 보수 및 수신기 모뎀 60식 교체, 자동적설관측시스템 추가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수습활동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2021년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종합 안전대책 수립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해 재난 및 안전사고 등 27개 분야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군민 안전보험에 가입하였으며, 풍수해보험 가입율을 높이기 위해 리플릿, 포스터를 제작 배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으며,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2,806명에 대해 8월에 가입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폭염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해 영광초등학교 앞 2개소와 우산근린공원 물놀이장 2개소에 스마트그늘막을 설치하였습니다.

121쪽, 또한 안전신문고 활성화를 위해

안전신문고 이용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안내하였으며, 우리군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영광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10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법성 진내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2021년 12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문화재 등 시설물 13개소에 대해 안전진단과 공공시설물 4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였고, 어린이놀이시설과 재난취약시설물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안전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123쪽, 둘째, 철저한 원전 관리와 효율적인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원전 안전감시와 현안사항 공동대응으로

한빛원전 민간환경·안전감시센터 고창분소 개소로 감시기구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한빛원전 3,4호기 부실시공 국회 진상조사 건의 등 원전안전 현안사항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으로 군민의 생활 안정도모를 위해 53건에 59억 300만 원의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매월 가정용 텔레비전 방송수신료와 분기별 주택용 전기요금 지원으로 군민의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빛원전 1·2호기 폐로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 대책 수립 연구용역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4쪽입니다.

셋째, 방사능방재 실효성 강화와 비상대비태세 확립 추진입니다.

방사능 방재대책 실효성 강화를 위해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하였고 전남도와 현장대응 행동매뉴얼을 개정 추진 중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상황 이전에 방사능방재 교육을 주민대상으로 7회를 실시하였고, 방사선측정장비 교정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0월 29일 주민보호 집중훈련을 실시하였으며, 12월 중에 주민보호조치 훈련을 통하여 주민의 자율방재능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민방위대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민방위대원 1,706명을 대상으로 사이버교육을 실시하였고, 민방위경보시설, 비상대피·급수시설, 화생방 장비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였으며 국가위기관리 및 안보태세 강화 훈련 및 공직자 안보교육 등을 통해 비상대비 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6쪽, 넷째, 차별화된 교통서비스 제공 및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경광등, 반사경 등 교통안전 시설물 283개소와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사업 13개소 공사를 추진완료하였고, 무인주차관제시스템을 2개소 설치·유료화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로 편입토지 37필지에 대해 협의보상 19필지, 토지수용 18필지 공탁을 완료하였으며, 기본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금년에 마무리하고 2021년부터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확보를 위해 군민행복택시, 장애인콜택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127쪽입니다.

여객·화물 운송사업 체계적 관리를 위해 벽지 및 적자노선 손실보상금 35억 400만 원과 유가보조금 등 14억 5,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근절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군청 사거리, 영광읍사무소 교차로 주정차단속 CCTV 2개소를 신설하였으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과징금을 5,586건 3억 4,4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교통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다섯째, 재해예방사업을 통한 군민 안전 확보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군남천 등 7개 재해위험개선지구 및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추진 중으로 계속지구 3개소는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신규지구 4개소는 설계 년차 사업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6개소 중 성산소하천 정비사업은 완료하였고, 발막소하천 정비사업 등 4개소는 추진중이며, 대화소화천 정비사업은 설계중입니다.

재해위험 하천시설사업, 하천유지관리 등 공사를 조기 추진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역점시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민 재난대응역량 강화입니다.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처하여 군민 스스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기 위해 군정 홍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재난유형별 주민행동요령 동영상, 리플릿 등을 주기적으로 배포·홍보하였으며 계절별 안전캠페인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화재 취약계층의 주택 내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500세대에 세대당 단독경보형 감지기 1개 설치와 소화기 1대를 지원하여 안전에 대한 군민의식을 높이는데 노력하였습니다.

131쪽, 둘째, 한빛원전 관리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원전의 안전성 등 주요현안을 논의를 위해 한빛원전 민간환경감시위원회 8회를 개최하였으며 56회의 발전소 입회점검과 272건의 환경방사능 시료를 분석하였습니다.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육영사업 등 53건에 59억 3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또한, 매월 가정용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총 18,500여 세대에 4억 4,012만 3천 원을 지원하였고, 분기별 주택용 전기요금을 13억 1,868만 5천 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원에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셋째, 한빛원전 폐로 대비 기본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본 기본계획수립 목적은 한빛원전 1·2호기 폐로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를 위해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 2020년 1월 계약체결 후 착수보고와 설명회를 통해 용역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다수 인터뷰와 설문조사로 지역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특히, 10월 중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부문별 사업 발굴 등 핵심과제를 도출하여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수행상황 보고와 의견청취를 통해 폐로대비 대응전략 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4쪽, 넷째, 민방위교육 전자통지시스템 구축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용역 발주 및 업체를 선정하여 금년 4월부터 민방위 사이버교육 전자통지를 실시하여 2,602명 중 2,013명이 수령하였습니다.

사이버교육 전자통지 수령율을 더욱 높여 민방위대원이 불편 없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36쪽, 다섯 번째, 농어촌버스 안내도우미 운영 추진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노령화 되어가는 농어촌버스 이용객들께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금년 4월부터 탑승관리원 2명을 영광공용버스터미널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절교육을 1회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안전한 버스 승·하차 편의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여섯째, 법성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법성면 소재지 월파, 월류 등 풍수해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금년도는 설계 년차 사업으로 설계 용역은 행정절차 이행 후 발주하여 10월 계약완료 하였고, 사업계획에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어 해양수산부에 제4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법성지구 반영을 요청하였습니다.

내년 7월경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최종 고시일정에 맞춰 설계 용역을 완료하겠으며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추진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과 관련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은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네 가지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안전보험 추진현황에 대해서 19년도 8건, 2020년도 3건 이렇게 해서 집행이 됐네요?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 의원  장영진

지금 보면 건당 사망사고는 지급액이 1천만 원인가요?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금년에 2천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 의원  장영진

2020년도는 2천만 원으로 상향...,

가입액이 2019년도 보면 7,559만 원 정도 가입을 했는데 실제 나간 금액은 7,200만 원 그래서 이정도면 안전보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군민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를 적극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아주 잘한 정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풍수해보험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가입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풍수해보험은 주택이나 소상공인 또 원실 등 대상으로 하는데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가입을 해주고 있고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게 이 제도도 바람직한 제도예요.

지금 같은 이상기후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데 일단은 출발은 저희들이 함께 돌보아야 할 차상위는 단체가입을 통해서 됐는데 소상공인은 14건 정도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올해 여름에 폭우 때 피해를 본 상가 그럴 때 피해에 대한 보험을 드는 것이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분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러한 소상공인풍수해보험을 적극적으로 가입을 들려고 독려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가입비가 비쌉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국비나 지방비 예산 59% 정도 되는데요.

본인부담률이 있습니다.

본인부담률이 본인이 그 부분을 사후에 재해를 위해서 가입을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가입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단체가입을 통해서 군에서 일정 정도 보조를 하는 것이죠?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소상공인들도 한 번 저희들이 개인부담률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강구해주시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세 번째로 지방하천이죠?

지난번에 불갑천 군서 매산 둑방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지방하천은 개선복구사업으로 지난번 집중호우 때 선정돼서 도에서 일괄 조치할 계획입니다.

○ 의원  장영진

진행되는 것입니까?

○ 의원  장영진

지금 복구비는 전라남도에 와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원전문제예요.

한빛원전 5호기 관련해서 한수원이 두산중공업을 검찰에 고발했어요.

고발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고발한 이유는 용접부위에 대한 용접을 부실하게 한 사항에서 그 용접이 무자격자나 용접자료에 대한 부적정으로 인해서 부실이...,

○ 의원  장영진

Alloy690으로 해야 할 용접을 스테인리스 용접으로 해서 지금 두 군데에서 발견이 된 것이죠?

자체적으로 발각이 된 것이 아니라 제보에 의해서 발각이 된 것이고, 예전에 69번 용접이 불량하다고 해서 전수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개가 나타난 것이죠?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거기에 대해서 한수원이 두산중공업에게 이렇게 부실하게 용접을 해서 우리가 손해를 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원인을 하기 위해서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 한수원이 고발한 것이죠?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영광군은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요?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우선, 저희들이 한빛5호기 관련해서는 민감이나 원전안전협의회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민의 한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영광군과 영광군의회와 또 더 나아가서 NGO 단체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한 사고경위를 파악한 후에 대책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 의원  장영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아니라고 보냐면 한수원이 두산중공업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조사에 대한 것들을 봐야 해요.

그런데 한수원이 두산중공업을 검찰에 고발했어요.

이것은 명백하게 두산중공업에 대한 부실용접을 확인했고 여기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받기 위해서 두산중공업을 고발한 것이에요.

그렇죠?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우리 영광군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한수원이 잘못된 감독과 잘못된 공사로 의해서 영광군민에게 유형무형의 피해를 줬어요.

첫 번째는 심각한 안전상의 문제를 줬고, 두 번째로는 언론에 엄청 나왔어요.

연합뉴스부터 시작해서 22개 신문사에 영광군 한빛원전 문제가 나왔어요.

여기에 대한 피해 언론에서 부실용접에 따른 영광군 피해가 얼마나 크겠어요?

영광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에 대한 유형무형의 피해는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고발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한빛원전으로부터 우리가 나와야 할 세수가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발지법에 의해서 나와야 할 세수가 원전가동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발전차액을 우리가 0.2원인가요?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 의원  장영진

그것을 받아야 하는데 한수원이 발전소를 굴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액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받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 의원  장영진

없죠?

이것을 우리 군민들이 잘못했습니까?

한수원이 잘못했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원인제공은 한수원이죠.

○ 의원  장영진

한수원이 잘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는 영광군이 적정한 대응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영진 의원께서 질문하셨던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셨겠지만 차이가 있어서 정정을 요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올 여름 사거리 상가 범람에 의한 이것을 대비해서 풍수해 보험을 들고자 했어요.

자부담이 많아서 안 든 것은 아니고 범람에 의한 풍수해보험을 보험사들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어떤 것으로 보험을 들 수 있는 방법이 있겠냐고 찾아보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119쪽을 보면 여성안심비상벨이 있어요.

10개소에 설치됐는데 이 부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어디에 어떻게 되어있죠?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여성안심벨은 여성상대로 범죄발생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성안심 귀가길 내에 비상벨을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금년에 10개소에 설치했습니다.

현재까지 설치된 개수는 43대가 되겠고요.

금년에는 영광읍 4개소, 홍농읍 4개소, 법성 2개소인데요.

기 설치된 CCTV 비상벨을 부착해서 위급사항 시 벨을 누르면 관제센터와 바로 연결해서 통화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 의원  임영민

제가 물어보는 것은 어디에 설치되어있는지 설명되십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영광읍에 우산공원에 보면 기독병원 위에 있는 관내화장실 그리고 공공도서관 뒤에 화장실 그리고 우산공원 놀이시설 뒤에 있는 화장실 그리고 단주리 영진파크 뒤에 어린이공원에 있는 화장실...,

○ 의원  임영민

비상벨이 주로 화장실입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화장실이나 여성들이 귀가하는데 음침한 골목길에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본 의원이 왜 물어보냐면 이렇게 있는데 본 의원도 여성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지를 처음 들었어요.

이게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알려서는 안 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43곳이나 있다고 하는데 아직도 당연히 부족하겠죠.

이것을 어디에 있는 것을 최소한 알려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설치위치와 설치대수는 통계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발췌해서 적극 홍보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이런 좋은 것이 있는데 군민들이 누구나 다 알아서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129쪽을 보니까 소하천 관련해서 정비사업을 했어요.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 의원  임영민

군남 도장리 도철마을 위쪽에 소하천 하나 있죠?

혹시 아시나요?

도철마을 위쪽으로 소하천 큰 것이 하나 있던데요.

소하천 이름을 몰라서 이 내용이야 소하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올 여름 비 끝나고 가을 정도에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가봤습니다.

부분 부분 시멘트로 조금 때운 데도 있고 분명히 손을 댄 것 같아요.

그런데 비로 깎여나갔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안 좋게 보이더라고요.

그 부분을 민원을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아무 말이 없어서 소하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점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현장점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136쪽을 보면 농어촌버스 안내도우미 부분에 있어서 올 처음으로 우리가 실시했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그렇습니다.

○ 의원  임영민

가끔 터미널 가보면 젊은 친구들 참 잘합니다.

어르신들이 칭찬의 소리를 해주시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참 좋다.’

이게 계속사업 혹시 하실 것입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계속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반응이 좋은 만큼 더 계속하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효선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시작)

○ 의장  최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4시 01분)

3) 투자경제과

○ 의장  최은영

다음은 투자경제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투자경제과장 장남종입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2쪽입니다.

금년도 저희 과에서는 소비촉진과 상권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산업단지 유망기업 유치, 에너지 복지 실현 등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성장 및 신산업 육성을 전략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143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 2020년 추진성과 및 반성입니다.

먼저, 주요 성과로는 첫 번째, 영광사랑상품권을 진정한 지역화폐로 정착시키고 각종 정책수당을 영광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하여 판매액 350억 원을 돌파하여 지역 내 소비 진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두 번째, 민선7기 공약사업인 그린카 10만대 생산 클러스터 조성을 완료하여 e모빌리티 선도도시 구축과 지속을 위한 핵심 요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투자유치기업의 관내 투자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관내 구직자 취업난 해소 등 일하고 싶은 영광, 일하기 좋은 영광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계획했던 구인·구직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지 못해 관내 중소기업 구인난 극복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투자유치 업무 위축으로 다양한 투자유치 활동과 행사 등을 펼치지 못하였습니다.

이를 교훈삼아 우리군 일자리센터 연계를 통한 구인난 해소 노력과 지속적인 비대면 투자유치 활동 등을 전개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다음은 2020년 업무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소비촉진 및 상권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 도모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영광사랑카드 10%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으며, 코로나19 긴급 정책수당 및 농어민공익수당 156억 원을 영광사랑카드로 지급하였고, 가맹점 중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영광사랑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11월 20일 기준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 2,200개소를 돌파하였습니다.

굴비골 영광시장 내 점포 60개소에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하고, 전통시장 내 노후시설물을 보수하는 등 전통시장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80개 중소기업 대상으로 1사 1담당제 운영, 세 곳의 유망 중소기업 발굴,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에 5개 기업 선정, 우리 군 농수축산품 미국 수출 판촉행사를 개최하여 관내 우수기업의 판로 확대 기회를 확대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146쪽, 2번 산업단지 유망기업 유치 및 투자실현 제고입니다.

지금까지 대마산단 기업유치실적은 총 62개사 분양률은 85.7%입니다.

금년 1월 ㈜애니텍을 시작으로 총 8개사, 78,000㎡, 501억 원 투자, 219명 고용창출에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3개 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산단 내 기숙사 임차료·보증금 지원과 임차료는 13개사 44명, 보증금은 5개사 24실을 지원하여 근로자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투자유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제도 운영으로 기업하기 좋은 영광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47쪽, 3번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복지실현입니다.

블루에너지실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으로 2021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영광읍‧군서면 주택 374개소, 공공‧사업건물 86개소에 태양광 2,190㎾를 설치할 계획이며, 백수읍 하사리 일원에 구축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미래 주민 먹거리 사업과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에너지 융복합 플랫폼 구축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함께하여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들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주민참여형 발전소를 조성하여 발전소 주변 지역 5개 마을, 1,030세대가 안정적인 농외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군민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4개 구간, 총 101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였으며 295가구에 서민층 가스안전장치를 보급, 37가구에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48쪽, 4번 신규 농공단지 조성 및 산업단지 환경개선입니다.

우리 군 신규 묘량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금년에는 행정절차이행에 최선을 다해왔으며, 농공단지에서 발생되는 고농도의 폐수를 처리하여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본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내년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지난 10월에 착수하였으며, 12월 중 주민설명회 개최와 의견수렴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 영산강유역환경청 승인을 받아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산업단지를 쾌적하고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공공시설 유지 보수, 환경정비와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로 기업하기 좋은 명품 산업단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49쪽, 2020년 역점시책입니다.

1번, 지역화폐 유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관내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해 온 영광사랑상품권을 금년에는 정책발행분을 제외한 일반용도로 10월 16일 기준으로 지류형 60억 원, 카드형 100억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아울러, 2월을 제외하고 영광사랑카드 10% 특별인센티브를 지급하였으며, 소상공인 가맹점을 대상으로 영광사랑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높이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가맹점 11월 20일 기준 2,200개소를 확보하여 목표인 2,100개소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2020년 남은 기간 동안 이에 안주하지 않고 상품권 유통과 홍보에 더욱 정진함과 동시에 불법유통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상품권 활성화와 상품권 건전 유통질서 확립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0쪽, 2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굴비골영광시장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편입부지 3필지 중 2필지 보상 완료하였으며, 한 필지에 대해서는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20년 시장 매니저사업 보조금을 굴비골영광시장과 터미널시장에 지원하였으며, 굴비골영광시장에 화재알림시설 6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굴비골영광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구역 내 청년창업단지 보상 난항과 일부 상가의 감정평가 미동의로 사업구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방침을 수정하였고, 주차환경 개선사업 편입부지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 보상 협의를 마무리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1쪽, 3번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내외 각종 전시·박람회가 취소·연기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7월 중 2개 업체가 대한민국대표특산물직거래박람회에 참가하여 그에 따른 참가비용에 대한 50%를 지급하였습니다.

코로나 팬더믹 장기화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연내 중소기업 전시박람회 참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여 잔여 사업비는 정리추경에 전액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152쪽, 4번 그린카 10만대 생산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미래 신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인구 늘리기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에 금년까지 그린카 10만대 생산, 20개 기업 유치를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10월, 투자협약 체결한 전기오토바이 생산기업인 ㈜하나모터스코리아를 포함하여 e모빌리티 연관기업 총 20개사와 2,500억 원, 490명 고용 규모의 투자유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중 전기차, 전기오토바이 등 그린카 직접 생산 가능한 기업은 총 8개사로 연간 12만대 생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e모빌리티 연관기업 10개사를 포함하여 14개사가 1,700억 원을 투자하여 260여명을 고용하여 사업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준공 예정인 ㈜코리아하이테크와 내년 착공 준비 중인 ㈜이삭모빌리티, ㈜하나모터스코리아 등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가동되어 실질적인 그린카 생산 클러스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3쪽, 5번 영광군 구인·구직 취업박람회 개최입니다.

구인난에 시달리는 관내기업과 취업난을 겪고 있는 구직자간의 만남의 창구 마련으로 안정적인 고용시장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금년 6월에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10월로 개최시기를 연기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경영피해가 지속되어 구인시장이 경직된 상황으로 대면행사를 포기하고 일자리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언택트 온라인 취업박람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위축되어 있는 취업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4쪽, 6번 투자유치기업 통합지원 시스템 운영입니다.

기업의 투자의향 초기부터 투자가 완료되어 기업이 안정적으로 가동되기까지 철저한 기업 맞춤형 통합지원시스템을 운영하여 기업하기 좋은 영광군을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분양계약 7개사, 투자협약 9개사, 입주계약 신청 9개사, 공장설립 8개사, 보조금 지원 등 12개사에 대해 PM활동을 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모임을 자제하고, 투자 유치기업 개별 면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부분에 있어 기업 애로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55쪽, 7번 초대형 풍력 실증 기반 구축입니다.

한국판 뉴딜, 그린뉴딜을 선도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백수 하사리 일원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사업비 260억 원을 투자하여 20㎿급 수용설비를 갖춘 초대형 풍력 실증 기반을 구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며, 기존 풍력시스템 테스트베드의 기능을 확장하여 국내 개발 중인 5㎿급부터 10㎿ 규모의 초대형 풍력발전기 3기의 시험·인증을 위한 인프라가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두산중공업과 유니슨 등 국내 풍력기 제품개발에 따른 적기 인증으로 국내 시장에 적기 공급이 가능하도록 해서 우리 군이 그린뉴딜 에너지 선도 지역으로 입지를 굳혀 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56쪽, 8번 묘량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군서 농공단지와 송림 그린테크단지의 조기 분양으로 소규모 산업용지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에 걸쳐 묘량 농공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 10월 30일 전라남도에 농공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국토교통부, 영산강유역환경청 등의 관계기관과 산업단지계획안,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지난 11월 초에는 전라남도 지방산업단지 계획 심의 위원회 분과별 심의를 거쳐 12월 중 산업단지 계획 승인이 고시될 예정입니다.

12월부터 편입용지 감정평가와 토지 보상 협의를 진행한 후 내년 3월 묘량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은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소상공인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광사랑상품권 발행액이 323억이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금년도에 323억을 11월 20일까지 판매를 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지류형이 63억 800만 원, 카드형이 109억 6,700만 원, 정책수당 150억 정도 나간 것으로 되어 있네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맞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래도 코로나19 시대에 접어들어서 그래도 영광은 광각적으로 영광사랑상품권에 대한 공격적인 판매대행으로 해서 그래도 지역경제에 숨통은 트이는 것입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상당한 지역경제에 도움은 줬다고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지금 상품권이 활발하게 사용되는 것들이 어디어디 것입니까?

업종이...,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업종을 보면 대체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했던 부분이 평균으로 따져보니까 일반휴게음식점 25%,  영리유통 그리고 일반적인 소규모마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식당이 몇 %입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25%...,

○ 의원  장영진

지난번보다 떨어졌네요?

지난번에는 40% 육박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식당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식당에 연관된 부분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농산물이라든지 주류라든지 가공식품 같은 것들이 많이 납품되기 때문에 연관유발효과도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관유발효과까지 다 감안하셔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정말 좋은 정책들은 저희들이 계속 발굴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담당자는 계속 안 바뀝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전담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담당자에 대한 포상절차도 검토해주시고요.

그래야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런 정책에 대해서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해주시고요.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영광에 맞는 뉴딜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10%씩 지원해주는 것이 계속되고 있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금년 들어서 2월을 제외하고는 영광사랑카드는 금년 말까지 10% 지원...,

○ 의원  장영진

1인당 혜택이 110만 원 정도 되네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115만 원...,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코로나긴급생활비라든지 기타 그런 것들은 이 액수를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정부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그때 70만 원이었나요?

그리고 농민수당도 1년에 60만 원 그런데 거의 배로 지급되고 있잖아요.

115만원이면...,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여기에 대한 혜택을 전체 군민들이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구매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대책들이 어느 정도까지 나고 있나요?

코로나19 때문에 1.5단계에서 2단계로 올라가면 노래방이 집합금지되고, 음식점도 9시까지 커피도 포장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에 대한 피해대책도 만만치 않은데 여기에 대한 지원대책 가지고 있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코로나19로 인해서 그에 따른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기준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지금 보면 코로나19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전기·가스·수도비용 이게 2,457명  737만 원이 지급됐는데 이것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렇습니다.

상반기 5월에 코로나 시작되면서 그때 지급했던 것입니다.

○ 의원  장영진

또 지원할 계획 없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도에서 계획이 내려왔었습니다.

그에 맞춰서 대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도와 우리 군과 중복성 문제도 있어서 정부방침에 따라서...,

○ 의원  장영진

그리고 소상공인재난지원금이 국세청 지원되는 것이 매출액 2∼3억 이하로 감소되는 것들 이게 150만 원인가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200만 원까지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증빙이 어려운 자영업자는 1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이것에 대한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홍보활동은 충분히 했고요

지난 마무리되고 이의신청을 받고 추가자에 대해서도 보완해서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의원  장영진

소상공인들이 여기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빠진 소상공인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도에서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대책이 마련될 수 있겠지만 우리 영광군 자체적으로도 예를 들자면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7억 정도 이렇게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영광자체예산으로도 계속해서 코로나19로 해서 어려움을 갖고 있잖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업종을 지원하는 것도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요금 정도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도 찾으면 좋겠는데...,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보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투자유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일부에서는 우리가 대마산단 투자유치에 대한 효과가 뭐가 있냐고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제 일자리지원센터에서 120명의 일자리를 소개했는데 거기에서 58개 거의 50% 가까이가 대마산단에서 새로운 일리가 만들어진 것이에요.

일차적으로 어느 정도 대마산단에 의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발행이나 문제점은 장영진 의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147쪽을 보면 광백태양광발전소 얼마 전에 개소식을 가봤어요.

거기 모르는 부분이 지역민하고 도민은 무엇입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지역민은 5개 마을에 1,030세대가 참여해서 백수 상하사리, 신성리, 지산리, 약수리 5개 마을이 참여한 것이고요.

도민발전소는 일단 부지만 조성되어 있습니다.

2㎿급으로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부지는 조성되었고 내년 초에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발전지역이기 때문에 군민이 해당됩니다.

군민 공모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의원  임영민

이해가 안 갔던 것이 지역민은 5개 마을 이것은 이해가 됐어요.

도민참여 부분을 이해를 못했는데 그것은 아직 안했다는 것이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도민참여는 도에서 주관해서 사업부문을 낼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발전소가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발전소주변 주민들이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유ㅜ리 군민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연초에 아마 공모를 하지 않을까 합니다.

○ 의원  임영민

알겠습니다.

가벼운 것인데요.

149쪽을 보면 상품권 추진사항을 보니까 설·추석명절 영광사랑상품권 특별할인 10% 나와 있어요.

3월부터 12월까지 10%씩 할인하고 있는데 설·추석명절은 특별할인이 아니잖아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이것은 조례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 의원  임영민

일반적인 할인이 있고 또 특별할인이 아니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렇습니다.

○ 의원  임영민

그 안에 있는 것이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렇습니다.

○ 의원  임영민

일반적으로 10% 할인을 해주는데 설·추석이라고 해서 또 하나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렇습니다.

○ 의원  임영민

전통시장 관련해서 굴비골시장 우리가 얼마 전에도 굴비골시장을 현대화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잖아요.

전체적으로 매입하고 정비해서 하는 계획들 추진하다가 중단된 것이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렇습니다.

감정평가를 의뢰했다가 일자리정책실에서 청년창업단지로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첫 단추가 꼬였습니다.

일부 구역 내에서 일부 상가가 감정하는데 동의를 안 해줘서 저희들이 중단을 했습니다.

장기적인 면에서 재추진을 하는 것으로...,

○ 의원  임영민

시작하면서 일부 매입했던 곳은 없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저희가 한 것은 없습니다.

○ 의원  임영민

참, 좋은 청사진을 갖고 추진하다가 이렇게 쉽게 포기돼서 안타깝긴 합니다.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첫 뜰 목에서 그랬고  가운데 이가 또 빠져서 양쪽 부분이 원활하게 안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추진이 곤란했습니다.

○ 의원  임영민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단기적인 것보다도 장기적인 면에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의원  임영민

당분간은 특별한 계획이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네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예.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연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연숙

수고하십니다.

박연숙 의원입니다.

149쪽 지역화폐 유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최근에 국책연구기관에서 지역화폐 도입으로 인해 슈퍼마켓, 식료품점, 식당 등 일부 업종에만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고 발표를 했고요.

지역화폐의 할인비용을 국비나 지자체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는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이에 대해서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가 발끈한 사항 아시고 계시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박연숙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우리 지역 식당에 15% 이용률이 있다고 하시는데 과장님이 저한테 준 자료와 여기 나온 자료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최근 자료일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군에서 19년도에 47억을 발행했고요.

올해 정책수당까지 포함해서 지금 320억해서 총 370억이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렇습니다.

○ 의원  박연숙

여기에서 정책수당 150억을 빼면 실질적으로 발행해서 판매대금은 얼마입니까?

170억이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렇습니다.

○ 의원  박연숙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에 소요예산비용인 것 같은데 18억으로 나왔는데 우리가 지역화폐를 발행했을 때 발행비용 또 우리가 10%를 했을 때 2% 지자체에서 부담하죠?

그것하고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주시고요.

지역화폐가 시스템이 제대로...,

그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비용과 보존에 소요되는 금액을 직접 그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했으니까 올 2년째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렇습니다.

○ 의원  박연숙

우리가 2년 발행을 해서 많은 경제에 기여를 하고 활성화가 된다고 하시는데 그 평가를 해서 발행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이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국책기관에서 발표했던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난 9월 1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 같습니다.

거기에는 그 내용을 보시면 지역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이 담아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화폐가 특정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가 다양한 손실과 비용을 초래하면서 경제적인 효과를 상쇄하는 역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표현을 했거든요.

경기도 이재명 지사님께서 발끈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경기도에서도 지역화폐가 있음으로 인해서 소비진작과 소비의 선순환을 많이 시켰다는 의미에서 지역화폐는 상당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미국에서도 포린폴리시 잡지사에서 대한민국의 지역화폐의 효용성을 상당히 극찬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주면서도 정부지원금을 가지고 지역화폐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지역소비에 상당히 진작되는 효과가 있었고 대한민국 창의력 또한 상당히 좋았다고 극찬한 사례가 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말씀하셨던 지역화폐 시스템 관련 비용이나 보전 그 관련 말씀을 드렸는데 종이형인 지류형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수수료를 발행액당해서 약 1% 정도 수수료를 받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올해까지 해서 120억을 발행했습니다.

1억 1천만 원 정도 수수료가 나갔습니다.

카드형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나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에서는 다른 지역보다는 먼저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발행액에 대한 몇 %를 계약하지 않고 3년에 걸쳐서 2억 2,2500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1년에 7,500만 원 꼴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모든 관리나 발급이나 이런 수수료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책수당을 포함해서 269억 정도 발행했습니다.

수수료는 작년에 7,500만 원, 금년에 7,500만 원 이렇게 지급하게 됩니다.

1억 5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발행금액에 따라서 1억 5천만 원 비용은 약 0.5% 이하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카드나 상품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문제에 있어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을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든 지역민의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군수님의 특별방침으로 해서 그렇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 또한 정부에서도 예를 들어서 10% 할인을 하게 되면 8%의 인센티브를 주겠다.

국비로 보전을 해주겠다고 해서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쭉 10% 할인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비는 2%밖에 부담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조세재정연구원에서 발표했던 수수료나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크게 효과가 없다고 했지만 그것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이기 때문에 세금을 받아들이는 그런 연구정책기관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스템의 관리를 잘해야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공감을 갖고 계속 저희 군에서 업무담당자가 그런 화폐의 사용처나 유통이나 계속 모니터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더욱 강화를 하고 우리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가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참고로 어제 군수님께서도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민선 7기 군수님 공약사항도 첫 번째가 활기찬 지역경제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지역 소상공인들을 보호하신다고 하셨고, 어제 이 자리에서 2021년 군정 운영방향을 말씀하시면서도 빠르고 강한 경제 생태 활성화로 더불어 잘사는 지역경제를 도약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소상공인을 위한 소비활력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군수님의 철학을 가지고 실·과장이나 직원 여러분께서도 그에 맞춰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연숙

과장님 말씀대로 잘 들었고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지역화폐 발행이지만 장단점이 있잖습니까?

문제점을 보완해서 앞으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문제점은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연숙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병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병원

김병원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광주산단에 에너지저장장치 ESS, 발전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예. 대마산단도 에너지규제자유특구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병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광주에서 특구를 지정하는데 대마산단까지 포함해서...,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나주, 함평, 영광 전라남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병원

왜 광주에 지정이 되어있다고 하죠?

제가 알기로는 광주 하남산단에 각종 공장에 태양광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ESS로 해서 저장을 해서 쓰도록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나주가 에너지밸리 도시이기 때문에 나주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지만 나주와 영광도 먼 거리가 아니라서 영광까지 포함해서 추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병원

그렇게 하면서 광주도 했다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예.

○ 의원  김병원

13일에 국무총리가 같이 특구지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특구는 아니고요.

○ 의원  김병원

특구지정이 되어있다는 말이죠.

그것은 좀 다르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렇습니다.

○ 의원  김병원

특구가 지정되어야 거기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또 국비를 받을 수 있고 이런 혜택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특구지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더군다나 영광은 신재생에너지의 메카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보다 광주시가 앞서갔다고 볼 수 있다는 말이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LPG 저장소 설치는 지난번에 신청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확정된 상태는 아니고요.

LPG 저장 관련해서 법성·염산 쪽에 예타대상으로 포함되어 있고 또 저희가 일부 기관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1개 지역을 또 LPG 마을단위 LPG 가스 사업을 해달라고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법성과 홍농 지역에 도시가스를 보급하기 위한 방안도 연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김병원

지난번에 법성·염산이 확정됐다고 했잖아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예타를 하고 있습니다.

염산 봉남리하고 법성 진내리가 해당되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왜냐하면 우리가 통산 도시에서는 도시가스를 쓰고 영광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도시가스가 우리 영광하고는 그래요.

아파트가 지어지면 최고 먼저 가는 것이 도시가스가 와요.

어떻게 하면 불합리하다는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아파트 지은 업자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도시가스배관설비를 해서 그래서 도시가스를 넣어야 하는데 우리 군에서 도시가스 시설을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 영리를 목적으로 아파트를 짓는데 그런데 우리는 군에서 무료로 시설을 해주고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합당한 것인지...,

우리가 기존에 구시가지에 대한 처음에 할 때 LPG 가스를 보조를 해준 것은 그럴 수가 있죠.

처음이고 우리 구시가지의 일반 주택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아파트를 지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거기에서 이윤 창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꼭 LPG 도시가스 배관망을 설치해줘야 하느냐 그것은 생각해 봐야한다는 말이죠.

문제는 영광읍이 아닌 타 시골에서는 이런 도시가스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안으로 하는 것이 LPG 저장소 설치를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영광읍을 제외한 시골에는 아주 좋은 것이라는 말이에요.

저렴한 연료 또 오히려 LPG를 쓰니까 질적인 면에서는 도시가스보다는 낫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많이 장려를 해서 영광 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해줘야 하는 것이 우리 관에서 해야 할 의무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 크게 홍보하거나 그런 것 없어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가 지어지면 제일 먼저 도시가스가 들어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것이 잘한 것이라는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아파트가 지어지면 우리 군민들이 입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많은 인원 세대가 들어가다 보니까 도시가스 측에서도 다수의 군민 거주하기 때문에 그쪽을 먼저 투입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 우리 군에서 다 지원을 해주는 것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해양에너지도시가스 회사와 75대25로 재원부담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염려하신 것처럼 저희가 가급적이면 소외되신 분들 그리고 소외된 마을을 위해서 먼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단위에 도시가스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서에 대해서 마을단위 LPG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아파트를 말씀드린 것은 그것은 아파트를 지으신 분들이 자기들 영리사업으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영리사업까지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하냐는 얘기예요.

참고로 아시고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소외되신 분들 먼저 생각하고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소외된 지역의 그런 데로 혜택이 간다고 하면 더 좋다는 것이니까 참고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영광군 구인구직에 관해서 지금 현재 이걸로 본다면 구직자 구인자는 많이 있는데 직업을 선택하려고 하는 구직자는 많이 있는데 구인하는 사람이 적다는 이런 뜻입니까?

그러니까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취업을 하려는 사람보다는 회사에서 취업을 받기를 하는 데가 많이 있냐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이는데...,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기업측에서 사람을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고요.

또 흔히 알고 있는 구직 관련해서도 우리가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면 좋겠다.

그러면 군민들이 많이 도움을 받겠다.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상 사람모집을 하게 되면 우리 군민들은 참여를 많이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힘든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 의원  김병원

어떻게 보면 구인업체가 많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라고 볼 수 있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렇습니다.

더욱 더 산단이 활성화가 되면 그 부분도 가시가 될 것으로 봅니다.

○ 의원  김병원

지난번에 채용박람회를 하려다가 취소가 됐어요.

채용박람회를 하면 영광군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와서 박람회를 참여하는 것이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당초 그럴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군민들 포함해서...,

○ 의원  김병원

그것도 좋은데 구인업체는 좋겠죠.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우리 영광군민들이 취업하는데 지장이 있을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군민들에 대해서는 어떤 가점의 부여한다거나 그런 방식을 도입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장기화돼서 회사에서도 인력을 감축하고 많이 경직된 상황입니다.

코로나도 있고 해서 이 행사를 못하게 됐다는 그런 사유로 많이 포함이 됐습니다.

○ 의원  김병원

지역에 있는 분들은 가점 필요하고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적극적으로 기업에 반영을 해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구직업체에서도 기왕이면 숙련공도 좋지만 또 거기에 대한 지식수준을 갖고 있는 분들 원할 것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교육을 보낼 수 있다거나 교육훈련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기술자들 밑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기술자가 돼서 그 사람들한테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인력 양성도 같이 병행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남종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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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8분)

4) 이모빌리티산업과

○ 의장  최은영

다음은 이모빌리티산업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모빌리티산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입니다.

이모빌리티산업과 소관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0쪽입니다.

이모빌리티 시티 영광 조성을 목표로 이모빌리티 전용도로 개설, 초소형전기차 실증지원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2020년에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이모빌리티산업과는 4개팀 15명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예산규모는 217억 원입니다.

162쪽, 2020년 추진성과 및 반성입니다.

금년에는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위해 전남수학축전, 소프트웨어교육페스티벌, 공군 블랙이글스 축하비행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발굴·유치하였습니다.

또한 이모빌리티 전용도로 조성사업에 특별교부세와 도비 등 19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고, 적극적인 정책사업 발굴로 산업부 사업 2건에 314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되었습니다.

더불어 지난 6월 17일 정세균 총리께서 우리 군을 방문하여 규제자유특구 운영에 따른 투자협약식에 참여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우리 군 이모빌리티산업이 2020년 국정목표실천 우수지자체경진대회에서 전국 2위를 달성하는 등 2020년은 영광이모빌리티산업의 힘찬 도약을 기대할 수 있는 뜻깊은 한 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차별화된 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해 추진되었던 많은 노력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개최되지 못한 점은 많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2020년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2020 엑스포 성공개최입니다.

올해 엑스포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따라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하여 개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더욱 내실 있고 차별화된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e-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홍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비대면·온라인 홍보에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한 쌍방향 소통 채널을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12월 중에 영광 e-모빌리티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온라인 홍보에 더욱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e-모빌리티 클러스터 기반 구축입니다.

e-모빌리티 클러스터 배후단지 조성사업은 일반산업단지 지구지정변경 및 개발실시 계획 용역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8월에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변경 고시 하였습니다.

e-모빌리티 전용도로 개설 사업은 영광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e-모빌리티 전용도로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은 건축설계 작품을 지난 7월에 선정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e-모빌리티 정책 사업 추진입니다.

e-모빌리티 관련 산업 집적화를 위해 다양한 e-모빌리티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전원시스템 고안전성 평가기반 구축사업과 소형 수소연료전지 융합 연구기반 구축사업 등 산업부 공모사업 2건에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이모빌리티산업 확산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운영을 통해서 5개 기업, 643억의 투자를 이끌어냈으며, 280여대의 이모빌리티를 보급하였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통해 이모빌리티산업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e-모빌리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마산단에 동강대 캠퍼스 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미래 플라잉카 산업육성을 위한 기획 용역을 하고 발주하는 등 이모빌리티 신규사업 발굴과 한국판 뉴딜대행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67쪽, 2024 e-모빌리티 국제 엑스포 용역 추진입니다.

지난 10월 7일 국제 엑스포 수립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국제행사 개최계획서를 오는 12월에 산업부에 제출하고 국제행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여 내년 7월 중에 국제 엑스포로 승인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1회 영광 e-모빌리티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금년 6월에 개최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엑스포 행사와 함께 개최하기로 연기되었다가 코로나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최종적으로 취소하였습니다.

내년 2021년 경진대회 기본계획을 구상중이며 엑스포 개최 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9쪽 세 번째, 엑스포 E.I. 개발 및 활용입니다.

지난 2월 엑스포 E.I. 상표 등록을 위해 특허청에 출원을 완료하였고 현재 특허청 심사 중에 있습니다.

특허청 심사 발표 후 상표 등록하여 엑스포 E. I 권리 확보 및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0쪽 네 번째, 대한민국 e-모빌리티 종합학술행사 개최입니다.

이 행사계획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서 연기되었다가 취소되었습니다.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내년 엑스포에 학술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71쪽, e-모빌리티 전용도로 개설입니다.

지난 1월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도비 10억 원, 특별교부세 9억 원 등 총 19억 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전용도로 개설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금년 9월 29일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e-모빌리티 전용도로 개설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 및 주민설명회를 추진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서 PM 전용도로 설계기준이 마련되면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내년 상반기 용역을 완료하고, 2022년까지 전용도로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추진입니다.

지난 6월 정세균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마스타자동차 등 e-모빌리티기업 5개 사와 643억 원 투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초소형전기차와 PM에 대한 실증을 추진하였고, 10월에는 추가 규제 발굴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와 공청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1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4륜형 이륜차 및 농업용 동력운반차 주행 실증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12월에 있을 중소벤처기업부 연차 평가에 대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초소형전기차 산업육성 서비스 지원 실증 추진입니다.

초소형전기차를 활용하여 21대 총선 홍보활동을 전개하였고, 카셰어링 실증 서비스를 지난 10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충전기 55대를 설치하고 차량 51대를 투입하여 실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주관으로 실증사업 추진현황 점검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12월에 있을 산업부 연차평가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신규 사업 모델을 발굴하는 등 차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지난 7월 설계공모 작품을 선정하여 선정업체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체결하고 착수보고회 및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2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친환경 전기차 및 e-모빌리티 보급 확산입니다.

전기 이륜차 및 초소형 전기차는 보급 완료하였으며, 고속 전기차 잔여대수 3대와 퍼스널모빌리티 33대 또한 차질 없이 보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e-모빌리티 보급과 더불어 공용 완속 충전기 확충과 충전시설 보수공사로 쾌적한 e-모빌리티 이용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모빌리티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은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175쪽을 보면 전기차 보급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신문에 나왔었죠?

그 내용 아신가요?

수입차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냐고 나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대표적인 고속전기차에서 수입차는 테슬라...,

기억나는 것은 테슬라인데요.

국내인증기준을 통과하게 되면 어쨌든 판매할 수 있습니다.

미국하고 FTA가 체결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른 특별한 제한은 없고, 저희 나라에서 제시한 기준을 통과했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고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보도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내용입니까?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보도가 정확히 어떤...,

○ 의원  임영민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우리가 대마산단에서 나오는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국산차가 아닌 수입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해도 되느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대마산단에서 나오는 이모빌리티 초소형전기차가 국산이냐는 이런 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군이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국내에서 PM뿐만 아니라 초소형전기차 생산도 대부분 중국에서 제조한 것입니다.

가져가서 어셈블리를 하는 공장도 있고, 거의 완성상태로 왔다가 여기에서 여기 기준 통과하고 다시 맞게 통신 이 부분을 한국기준에 맞추고 정리해서 파는...,

저희 산단에는 캠시스 업체가 들어와서 파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모든 산업이 처음부터 시작할 때 저희들 기준대로 해서 다 부품 생산하고 그렇게 생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가 쓰는 삼성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베트남에서 생산하지 대한민국에서 생산하지 않습니다.

연구개발은 대한민국에서 하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초기시장이고 초기기업이니까 관내에서 생산되는 기업입니다.

당초 앞으로도 여기에서 조립생산하고 부품업체를 보면 부품도 생산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인큐베이터 개념으로 키워줘야 할 기업이고, 저희 산단에 있으니까 저희 지역에 또 있어서 그런 관점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산업이 인건비가 높고 제조인프라가 우리나라에서 무조건 생산해서 한 제품만 인증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있다.

우리 군에서는 지원을 해주고 여기에서 조립하고 여기에서 부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키워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임영민

본 의원이 질의한 의미가 지원을 안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언론에서 그것을 지적하니까 군에서 어느 정도 정확하게 법률에 맞게 아니면 또 법률이 안 맞더라도 그 후에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잘 되고 있는지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왜 수입차에 대해서 우리 군비를 지원해주느냐 이렇게 치고 나오면 담당팀장님도 답변에 대해서 충분하게 했지만 조례나 법률상 문제가 있다면 조례 개정도 필요하다면 해야 될 것이고 이런 후속조치는 문제없이 잘 준비하고 있는지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법적인 문제는 전혀 이상 없고요.

보조금이 정액으로 되는 경우가 있고 전결로 지정되는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 검토돼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업부하고는 충분히 얘기가 돼서 하는 것이고 법적인 문제는 없고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  임영민

정서적인 문제입니까?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 의원  임영민

알겠습니다.

언론에 대해서도 우리 군의 입장을 단호하고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162쪽을 보면 5개 기업 643억 투자해서 투자협약을 했어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 의원  장영진

마스타가 있네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 의원  장영진

들어온대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좋습니다.

○ 의원  장영진

아니, 들어오냐고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들어옵니다.

○ 의원  장영진

여기도 중국치 갔다가 하나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그게 아니고 마스타가 들어올 것은 OM이 아니라 부품하고 연구소가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대마산단 공간 있나요?

이 정도 큰 것이 온다면...,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분양이 됐어도 활용이 안 된 부지도 있고 어떤 형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마스타 회장님 뜻은 강력하셔서 내년에 오신다고 하니까 없으면 땅이라도 만들어야 할 입장이기는 합니다만 아직은 협약만 했지 부지 계약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계속 배후단지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지들이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면...,

○ 의원  장영진

이모빌리티 배후단지를 조성을 못해서 그 안에 있는 단지를 잡아먹어서 나올지 모르겠어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나옵니다.

○ 의원  장영진

나와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배후단지 만들어서 부지...,

○ 의원  장영진

그래서 그때 본 의원이 질의를 한 것이에요.

큰 업체하고 계약이 성사돼서 마스타가 들어온다면 웬만한 부지 갖고는 안 되잖아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서...,

내년에 부지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173쪽이요.

카셰어링 이것 비용 얼마입니까?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초소형전기차 실증사업에서 5개 과제 중에 한 과제입니다.

쏘카가 주관사라서 쏘카가 주도하는 사업인데 사업비는 특구관련해서 407억 원인데 여기에서 정확하게...,

○ 의원  장영진

그것 말고 카셰어링을 하려면 우리가 돈을 내고 빌려야 할 것 아닙니까?

셰어링 비용이 얼마냐고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시간당으로 계산을 하는 서비스인데요.

정확히 기억은...,

○ 의원  장영진

다 알면서 그래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천 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당 2∼3천 원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누가 이것을 카셰어링을 해서 2∼3천 원을 주고 해요?

작은 것을 초소형 전기차를...,

제도를 완벽하게 하려면 실질적으로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죠.

요금도 조절해서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그 문제도 있고 지역업체와 협업하는 것으로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카셰어링 실적 나왔습니까?

1대라도 누가 빌려서 타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6건...,

○ 의원  장영진

유료주차장 다 해놨는데 유료주차장비 줍니까?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회사에서 냅니다.

○ 의원  장영진

강필구 의원님이 설명하셨는데 초소형전기차 유료화 엄청 많이 냈겠네요?

한 달 넘었죠?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11월 초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주차장비만 해도 겁나 냈겠네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25년도까지 하는 7년짜리 사업입니다.

앞으로 배달이든 카셰어링이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카셰어링 분야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금액이 비싼 문제 또 실제적으로 카셰어링을 통해서 관광지를 둘러본다든지 그런 형식의 관광과 연결하는 이런 문제가 아직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젊은친구들이 주로 할 텐데 그런 방문이 생각보다 적고 자가용으로 하면 가족단위 관광객이 많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카셰어링을 하려면 그 차만의 독특한 디자인이나 그것을 누가 보더라도 독특한 딱정벌레 모양을 그림을 넣든지 아니면 용문신을 하든지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증사진도 남기고 해야죠.

너무도 평범하고 가격도 비싸고...,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개선방안은 찾아보고 계속 바꿔 나가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군민들이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세워져 있는 모습 보십시오.

그러면 군민들이 지금 영광군이 추진하고 있는 이모빌리티에 대한 인식도가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나올 수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175쪽이요.

임영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캠시스 약속 지켰어요?

조립라인 언제까지 투자유치 할 때 언제까지 조립라인 깐다고 했어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한참 지난 일이라서...,

○ 의원  장영진

2018년이잖아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그랬습니까?

○ 의원  장영진

저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투자유치 시간이 좀 돼서 정확한 기억이 안 나서...,

○ 의원  장영진

왜 중요하냐면 조립라인이라도 깔아야 안심하고 캠시스 공장이 여기에서 안착을 하겠구나 느끼죠.

계속 완성차를 갖다가 팔고만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이 ‘조립라인도 없는데 약속을 안 지키네’ ‘왜 안 지키지? 저러다가 먹튀 하는 것 아니야?’ 이런 불안감 있을 것 아닙니까?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캠시스로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동탄에 있던 연구소 인력 57명 전체 내려 왔었습니다.

아직 옮긴 것은 아니고요.

초소형차 전기 이런 인력건이 탄력을 받으면 조립라인에 대한 것들이 신속하게 진행됐을 것인데 코로나 상황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쳐서 사업적으로 힘든 시기에 있습니다.

수요나 이런 부분에서 그렇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군도 군이지만 전남도 차원에서도 도내에 기업을 키우는 입장에서도 가고 지원해주고 계속 인큐베이터를 해줘야 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업계획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지연됐지만 실제적으로 캠시스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캠시스하고 전기차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개인적인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어렵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왕 유치한 기업이니까 도와주고 해서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의원  장영진

저도 캠시스가 잘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까 말한 조립라인 약속들이 좀 더 이행되지 않고 미루어지면 우리 의회에 사전에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해주셔야 해요.

외부에서 물어보면 이런 조건 속에서 우리가 조립라인이 안 되어 있지만 언제쯤이면 들어올 수 있다고 설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알겠습니다.

기업도 도내에서 열심히 뛰고 있고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기업의 어떤 내용이고 정보고 이런 사항이라서 대놓고 누구한테 이렇게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말씀하신 국산이 아니다.

일단은 거기에서 쓰는 배터리는 LG 것을 씁니다.

LG 중국공장에서 나오는 배터리를 써서 보통 차 가격 40% 정도는 배터리 가격입니다.

그것을 국산으로 채운다고 하면 채워진 차량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일각에서는 친환경전기차 보급확산에 의해서 초소형전기차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 영광에서 일단은 대마산단에서 나온 것을 규제를 해야 할 것 아니냐는 말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BMW입니까?

르노삼성입니까?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 의원  장영진

왜 르노삼성을 영광에 생산기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왜 르노삼성을 지원해주는데 왜 영광군이 지원해주냐...,

조례 방법을 세워서라도 영광군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캠시스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실제적으로 일반 고속전기차를 파는 측이나 일반자동차를 판매하는 쪽에서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영광군도 보면 초소형차가 인기가 있습니다.

80대를 보급했는데 80대 다 완판이 됐고 더 많이 해달라고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점점 초소형전기차를 확대해서 지원을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차종으로 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관내생산차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렴하게 군민이 살 수 있도록 서로 윈윈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도 전기차가 있고, 삼성도 전기차가 있는데 주민들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못 사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관내에서 생산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줘서 우리군민이면 좀 더 좋은 가격으로 살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  장영진

잘 알겠습니다.

그런 인센티브 방법을 통해서라도 지역에 생산되는 초소형전기차 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기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소

장기소 의원입니다.

163쪽이요.

엑스포대회 성공개최하신다고 했는데 올해 못했죠?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 의원  장기소

사업 전혀 못했나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최종적으로 취소는 6월 말경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전에 대행사도 선정을 했었고 일반적으로 홍보나 또 부대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게 자그마치 3,865만 원이네요?

맞나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어떤 것이 3,865만 원인지...,

○ 의원  장기소

엑스포 개최에 따른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다양한 분야로 했기 때문에 홍보도 했었고...,

○ 의원  장기소

그게 3,865만 원이라고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일단은...,

○ 의원  장기소

코로나가 2월에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면 10월에 개최될 예정이었잖아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그렇습니다.

○ 의원  장기소

대행사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더 시간을 두고 상황을 봐서 선정도 하고 홍보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엑스포 행사는 수많은 기관과 연결이 되어있어서 실제적으로 단일로 하는 행사가 아니라 여러 가지 부대행사가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하고...,

○ 의원  장기소

그러면 3,865만 원 쓰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다른 데에 쓰지는 않았겠지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저희가 집행을 했으면...,

○ 의원  장기소

적절했습니까?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 의원  장기소

그러면 그 내역서를 예결위 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이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 대해서도 사업추진했습니까?

산업활성화에 대해서 사업추진을 했냐는 말이죠.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했습니다.

○ 의원  장기소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 홍보했나요?

7월 경진대회, 9월 엑스포 부대행사, 네트워크구축 그리고 홍보모델선정...,

부산 퍼스널모빌리티 참석했나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참관만 했습니다.

○ 의원  장기소

부산에서 모빌리티 시연을 했냐는 말이죠.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 의원  장기소

했어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저희들이 부스나간 것이 아니라 참관만 했습니다.

○ 의원  장기소

부산에서 퍼스널 행사를 개최했다는 말이죠?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 의원  장기소

이 와중에도 했네요?

관광온라인박람회도 참가했나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참석만 한 것으로...,

○ 의원  장기소

그리고 책자 같은 것 다 발간했나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했습니다.

○ 의원  장기소

이것 금년도 2020년으로 다 로고도 찍었을 것 아닙니까?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 의원  장기소

올해가 제3회죠?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 의원  장기소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은 6,190만 원으로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11억을 집행을 했네요?

11억을 어디에 집행했을까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집행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홍보에 대한...,

○ 의원  장기소

세부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래도 11억이면 큰 타이틀 정도는 어떤 행사를 했다거나 아니면 무엇을 구입을 했다거나 무엇을 계약을 했다거나 과장님이 그 정도는...,

돈이 11억이에요.

13억 중에서 2억, 3억인가 불용처리하고 전부 다 쓴 것이에요.

그러면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영민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아까 답변내용이 참...,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했죠?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 의원  장기소

법적인 문제가 없다.

전기차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이모빌리티과에서 지금까지 노력해주시고 어떤 계도에 올라오게끔 해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전기차가 군민들한테 보급을 하려고 했을 때 차량이 있는데도 신청을 안 한 부분이 있었죠?

왜 그랬을까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보급이 지연되었던...,

○ 의원  장기소

일부러 신청을 안 하고 기다렸거든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어떤 것인지는 정확하게...,

○ 의원  장기소

지금 나온 차는 ㎞수가...,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초소형전기차는 80㎞에서 100㎞ 정도 한 번 충전하면 갈 수 있는...,

○ 의원  장기소

그리고 최근에 초소형전기차 말고 일반전기차는 300㎞까지 가나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그렇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 차를 타기 위해서 이해가 가시죠?

수입전기차가 관내생산차량으로 등록이 되는 과정에서 수입차는 수입차로 등록원부에 기재가 되죠?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맞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런데 이것을 우리 이모빌리티과에서도 확인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 의원  장기소

확인을 했는데 그것을 수입차를 규정하지 않고 우리 관내 생산차로 인정을 해준 것입니까?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관내가 일단 말씀하신 대로 조립라인을 깔기 위해서 설치되고 있고, 연구소가 있고, 판매장이 있고, 저희하고 투자협약을 한 기업이고 어쨌든 다수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지금 총 이번에 대두된 차량이 80대입니까?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 의원  장기소

80대에서 57대죠?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 의원  장기소

23대는 국내생산차량입니까?

관내생산차량입니까?

수입차 기재가 안 된 차량입니까?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다른 회사 제품입니다.

관내제품은 아니고요.

○ 의원  장기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입된 완성차나 품질과 성능검사로 생산과정이 있다면 관내차량으로 볼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지금 캠시스가 그럽니다.

캠시스가 그런 회사 같은데 대부분 초기단계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

중국이나 외부에서 모든 자재라든가 부품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쨌든 인정을 해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답변을 하셨죠?

과장님은 정말 답변을 잘못하신 것이고 우리 의원님들 실과장님들 군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외국에서 합작으로 이루어진 대마산단 기업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명시한 적도 없고 그리고 국내생산이라고 분명히 했고 대마산단 생산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서 우리가 거기에다가 투자유치과장님 투자유치에다가 캠시스 120억 비롯해서 총 얼마가 지원되고 있죠?

시설보조금하고 입지보조금 해서 한군데 캠시스만 해도 120억 나가죠?

총 얼마입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120억, 70억 하고 50억...,

○ 의원  장기소

아니, 캠시스 뿐만 아니라 전체 대마산단 기업에 지원해주는 총액 말입니다.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2011년부터 해서 450억...,

○ 의원  장기소

모빌리티는 얼마입니까?

군비 빼고 국비까지 포함해서 국비는 예산서에 안 올라오니까 정확히 몰라요.

얼마입니까?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많은 정책이 있어서 한 400∼500억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의원  장기소

제가 작년에 봤을 때 400∼500억 더 됐거든요.

왜 국비, 특교세, 교부세가 별도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요.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엑스포 대회라든가 일반지원비 이런 것만 아는데 군수님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마산단을 유치하는 가장 큰 목적은 첫 번째는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인구유입이죠?

세 번째가 고용창출이죠?

그리고 인프라 구축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투자경제과나 이모빌리티한테 투여된 예산 금액 물어보는 예는 지금까지 우리가 투자대비 그 효과 맞느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네 가지를 얻으려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주고 지금까지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인구유입이 되고 있습니까?

경제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고용 창출되고 있습니까?

인프라 구축되고 있습니까?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그런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어서...,

○ 의원  장기소

장영진 의원도 캠시스가 기본적인 생산기지를 만들어야 하는데도 아직까지도 그렇지 않고 그 전에 몇 군데가 펑크 난 데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법적 소송까지 가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이모빌리티 소형차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 인식개념이 너무 제 생각하고는 동떨어진 생각을 갖고 있다.

법적인 문제없다.

그러나 공직자가 지켜야 할 윤리적 지표가 있잖습니까?

그것을 공직자로서의 역할, 군과 군민...,

당연히 일을 해야죠.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가 소형차 같은 경우는 국비가 400, 도비가 100, 우리 군비가 500해서 1,000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 의원  장기소

그러면 중국산 차는 외제차니까 페라리를 사든 더 좋은 차를 사든 개인들이 알아서 하지 왜 우리가 1천만 원을 지원해주고 외제차를 사도록 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군비 100만 원 또 줬잖아요.

그것이 5,700만 원이에요.

그러면 5,700만 원을 하면 얼마입니까?

1억 1,400만 원을 우리가 지원해주면서 외제차 구입하라고 권장한 것이에요.

이게 이모빌리티가 해야 할 일이냐는 이말이죠.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테슬라든 외국차들이 실제적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아니, 우리가 그런 것 있잖아요.

지난번에 인식의 개념을 왜 물어보냐면 수입차는 맞다고 과장님이 답변 했더만요.

수입차는 맞지만 기존 수입차와는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더만요.

그러면 그 유권해석을 다시 짚어봐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중국에서 수입된 굴비 또 각종 수산물 이런 것들이 국내에 와서 포장되면 국산입니까?

원산지표기도 국산으로 표기해야 됩니까?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의원님, 저희가 투자유치 자금을 들여서 들여온 기업이고 실제적으로 공장을 지어서 있고 라인만 설치가 안 된 상태고 곧 설치될 계획이고 그런 측면에서 관내기업으로 판단하고 당장은 중국에서 가져와서..,

○ 의원  장기소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도 국내에서 생산은 하지만 초기단계니까 외국에서 재유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을 사전에 인지하고 그랬다면 우리가 일계회사에다가 120억씩 지원할 필요가 없어요.

순수 그런 것들을 모든 것을 조립부터 밸브 하나부터 여기에서 조립하고 생산한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 120억씩 지원해서 기업유치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노동력을 우리 지역민들이 가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던 것이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외국에서 자재, 부품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군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군민들 우롱하는 것 아닙니까?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그렇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주십시오.

○ 의원  장기소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해야지 이제 와서...,

군수님!

투자유치 그리고 이모빌리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인 정밀분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5,700만 원 회수 가능합니까?

이미 군비 500만 원 나간 것은 이미 조례에 의해서 집행된 것이니까 국비 400, 도비 해서 1천만 원 나간 것은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별도로 추가로 100만 원씩 지원해준 것 그것 회수할 수 있냐는 말이죠.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확답은 드릴 수 없고...,

○ 의원  장기소

임영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벌써 두 달인가 세 달인가 지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서 그게 필요하다면 바로 조치를 했어야죠.

이제 와서 검토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를 하시는데 책임감을 갖고 주인의식을 갖고 일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금 3,850만 원 못 받는 것도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답변하셔야 합니다.

계약금 못 받는 것 자체를 군의원님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을 아니고요.

경각심을 주기 위한 내용인데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모빌리티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원  강필구

의장님!

○ 의장  최은영

예.

○ 의원  강필구

지금 대마산단이 영광에 생겨서 제 개인적으로 대마산단을 반대했던 사람이었는데 오늘날 우리 군민이 생각한 것만큼 군이 설명한 대로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말을 아끼려고 하는데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이게 의원님들 얘기한 것이 다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과연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어떤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검증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15시 36분)

5) 사회복지과

○ 의장  최은영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사회복지과장 백형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2쪽입니다.

2020년 추진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성과입니다.

영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통한 나눔문화 확산과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저소득층 지원사업 적극 추진 및 주민밀착형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위기가정을 신속 지원하였으며, 반면에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각종 사업 추진에 차질이 있었으나 2021년에는 보다 더 나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2020년 업무계획입니다.

지역사회 복지기반 조성 및 호국정신 함양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착한가게 157호점, 착한이웃 116호 등 영광곳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개 분야 12개 사업 226명 2억 8,500만 원 투입과 보훈대상자 예우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해 보훈회관 운영관리, 운영비, 명예수당, 생계비 지원, 위문 등에 4억 6,600만 원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서비스 강화를 위해 의료서비스 지원 4,100만 원, 의료급여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1,745가구 1억 2,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복지대상자 효율적 선정 및 관리입니다.

사회보장급여 13종 2,357건 신청 조사완료 및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해 703세대에 조사완료했으며, 취약계층 우선보장과 사회보장급여 16,102세대 자격사후관리 완료 등을 통해 적극적인 권리구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185쪽입니다.

장애인 중심의 능동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재가 장애인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장애인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능력개발, 여가지원, 장애인복지타운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시설 운영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86쪽입니다.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 및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기초생계급여, 긴급지원사업, 통합사례관리 등 15,799명 및 165가구에 71억 2,900만 원으로 맞춤형 복지급여를 제공하였으며, 자활사업 111명 10억 3,2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지원, 45명이 가입한 자산형성 지원사업 등 자활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저소득층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2020년 역점시책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구축입니다.

주민 밀착형 위기가구 발굴체계 구축 및 공적자료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신속하게 원스톱 지원하는 사업으로 위기가정 배분 소위원회를 2월 구성하였고, 위기가정 95가구 5,200만 원 지원과 복지사각지대 발굴하여 서비스 연계 910가구 지원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활동 장기화로 사각지대 관리에 다소 미흡하였으나 앞으로는 더욱더 위기가정 발굴 등을 지속 추진하여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구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88쪽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상담실 운영입니다.

상담실 이용 주민 만족도 설문지 제작 미 상담실 내부를 정비하고, 주민 만족도 설문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열린상담실이 잠정폐쇄됨에 따라 방문상담으로 운영방법을 전환하여 민원상담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주거현금급여는 1,211명 12억 2,900만 원, 주거현물급여는 대상자 확정 및 사업 협약 완료 후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행복둥지사업,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등에 대해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재능나눔 봉사단 구성 및 운영입니다.

영광군 재능나눔봉사단 12개 단체 156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활동에 제약이 많았으나 재능나눔봉사단 수요처 및 봉사단 연계 지원 처리 체계 구축을 통해 적극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은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5쪽, 장애인 중심의 능동형 복지서비스 제공 관련해서 본 의원이 장애인들 직업훈련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일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보시라고 했는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장애인복지사업으로 해서 2,02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장애인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본을 받쳐주는 사업은 한 3개 사업 정도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세상 밖으로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하고, 이 부분 여성장애인 중에서 취업희망자 등에 대해서 자격증 준비하는 교육입니다.

지체장애인 직업재활프로그램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진 보정, 수제인형 만들기 등을 교육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신규시책으로 해서 장애인 개개인의 능력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설문조사를 거친 후에 프로그램 결정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 의원  장영진

실질적으로 여성장애인 세상 밖으로 교육을 통해서 취업을 몇 분이나 하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 의원  장영진

취업률이 몇 분이나 계세요?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쉽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보시면 이것을 교정할 필요가 있어요.

수요자 중심이 교육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구인을 해야 할 기업들이 수요자잖습니까?

그러면 수요자들이 어떤 직업훈련을 하면 좋겠다고 해서 그 직업교육에 맞는 교육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보면 이전에 했던 것들 그리고 그중에서 장애인들 호응이 좋았던 것들 이렇게 하다하니까 쉽게 말하면 기업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로 가죠.

지체장애인 직업재활프로그램을 보면 사진머그, 사진보정, 프레스기계다루기, 수제인형만들기...,

그런데 수제인형을 만들어서 그런 기업이 있나요?

마찬가지로 여성장애인 세상 밖으로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자격증 준비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을 시스템 자체를 바꾸십시오.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체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는 장애 몇 등급 정도는 여성 또 남성 해서 쓸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안 되고 손이 불편하신 분들은 되고 이런 식으로 기업들이 그런 요구사항들을 받아서 한 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현황에 대해서 받았어요.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는 어떤...,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이장이나 생활관리사라든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로 해서 한 90여명 구성돼서 소규모 수리나 수선,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 의원  장영진

맞춤형 통합사례는 어떻게 발굴하나요?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어려운 대상자들한테 다양한 공공이나 민간자원을 연계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 의원  장영진

발굴은 어떻게 하나요?

각 읍면사무소 직원들이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읍·면하고 군하고 같이 합니다.

○ 의원  장영진

그리고 읍면지역 사회보장협의체는 어떻게 구성되어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10명 이상으로 구성이 되는데 여기에는 면장이 위원장이고, 민간위원장하고 그래서 구성이 되는데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발굴한다든지 지역 내 각종 자원을 발굴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 의원  장영진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맞춤형 통합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읍이 11건 그런데 홍농읍이 46건이에요.

우리 영광읍이 그렇게 통합사례 관리대상이 이렇게 없나요?

영광읍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게 살고 계신가요?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통합사례관리사가 3분이 있는데 영광읍은 군에서 역할을 하는 쪽에 있어서 미미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읍면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영광읍이 52건 그런데 염산면이 326건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위기가구발굴이 실질적으로 되어지고 있는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공동모금회 기관연계도 보시면 무려 염산면이 899건이에요.

영광읍은 799건이에요.

훨씬 더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여러 가지 사례들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난다는 것은 조금 이것 관련해서 모니터링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인적배분도 생각하시고, 지역사회 사회보장협의체가 형식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염산처럼 확실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일단은 발굴사례가 많다는 것은 협의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관련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연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연숙

수고하십니다.

박연숙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영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회보장협의체 내 희망이 모이는 영광곳간 있죠?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예.

○ 의원  박연숙

착한가게는 월 3만 원, 착한이웃은 월 1만 원 참여해주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군에서도 참여해주신 착한가게나 착한이웃을 군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 홈페이지에 어디어디가 착한가게를 참여했다고 봤거든요.

찾아봤는데 홈페이지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공표된 자료가 단순히 상호명하고 주소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쉬운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착한가게나 착한이웃에 참여하신 분들이 자긍심을 가지실 수 있으시도록 가게 사진을 찍잖아요.

그런 사진도 활용해서 거기에다가 가게사진도 올렸으면 좋겠고, 주소라기보다는 가게위치도 해주고, 식당 같은 경우에는 주 메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해주고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전화번호를 해서 해주시면 더 좋지 않나 해서 홍보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잘 알겠습니다.

더 나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연숙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백형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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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53분)

6) 노인가정과

○ 의장  최은영

다음은 노인가정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가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노인가정과장 김점기입니다.

노인가정과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6쪽입니다.

추진성과 및 반성입니다.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기초연금 및 노인일자리사업, 경로우대 목욕이용권 제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예방적 돌봄서비스사업으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제공률 101%을 달성하여 도내 1위 및 전국 3위를 거양하였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개선 및 경로당 기능 활성화 사업으로 경로당 개·보수 및 경로당 건강기구 및 비품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성장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및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복지 서비스가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발 및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업무계획입니다.

어르신들의 든든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기초연금 및 노인일자리사업에 336억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촘촘한 어르신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에 29억 원,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에 8,200만 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기요양부담금에 36억 5,800만 원, 경로우대 목욕이용권 제공에 7억 1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 여가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사업으로 노인공설추모공원 주변지역인 상광암경로당 신축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후경로당 시설보강사업으로 지붕 및 보일러, 창호교체사업에 84개소에 8억 4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기능 활성화사업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공동부식비 지원에 6억 8,100만 원, 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4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활동지원을 위해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부 비대면 및 영상 강의로 대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가족 친화적 복지 환경 조성입니다.

여성의 생각참여 활성화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여성문화 프로그램 4개 강좌, 여성단체 기능익히기사업 2개 강좌, 여성지도자 연수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에 1억 2,600만 원, 양성평등 관련 교육은 폭력예방교육 및 성인지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다문화가족의 건강한 생활 정착 지원에 5억 4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3억 4,200만 원, 맞벌이 가정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14억 9,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어린이집 운영지원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사업에 33억 8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보육료 지원 및 가정양육수당,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47억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육성 지원입니다.

아동보육시설 운영 및 보호 대상 아동 자립지원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 14개소에 8억 8천만 원, 공동생활가정 9개소에 7억 1,600만 원, 아동보호 치료시설 운영에 5억 3,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에 150명 7,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안전한 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아동수당으로 26억 7,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추가지원 2회에 걸쳐서 15억 5,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 서비스 지원에 2억 100만 원, 결삭우려 아동급식에 2억 8,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활동 및 리더십 향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소년 토요 방과 후 프로그램 4개 강좌, 청소년오케스트라를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글로리 메이커 아카데미 운영 지원에 1개소에 7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위기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에 6,700만 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1억 9,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6,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역점시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치매전담 종합요양시설 신축입니다.

2022년 개관을 목표로 44억 3,9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치매전담 요양시설 후보지 결정에 다소 많은 어려움과 난항이 있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결정되는 대로 금년 중에 감정평가 및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내년 초에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광 공설 추모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 준공목표로 군남면 대덕리 산123-1번지 일원에 129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4월에 착수하였으며, 편입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를 12월까지 마무리하고 아울러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실시설계에 대한 주민 및 의원님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 프로그램 확대·운영,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은 코로나19 영향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금년 중에 4번에 걸쳐서 운영과 중단이 반복되었습니다.

운영이 불가피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부는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서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 확대하고, 소규모 운영체제로 전환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은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사업들을 못하셨죠?

198쪽을 보면 노인시설 관련해서 어르신의 쉼터, 경로당 기능 활성화에서 운영비 및 공동부식비, 난방비 및 양곡비 이런 부분들 다 지원이 된 것입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사업비는 나갔는데 일부 집행이 지금 특히, 부식비에서 집행이 안 되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11월 중에 부식비 전반에 걸쳐서 각 경로당에 통보를 했습니다.

이를 테면 일부는 반찬사업으로 대체를 했고 또 일부는 소규모 김밥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대체를 했고, 나머지는 대규모 있는 데는 일회용 식기형태로 구입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전환을 해가고 있는 상황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경로당 코로나 때문에 못 열어서 공동급식도 안 되고 그러잖아요.

배달급식사업도 있는 데도 있고 이런 부분들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저희가 배달급식은 대체식하고 반찬 부분만 했고 그런데 반찬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일주일 내내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매월 경로당별로 14만 원에서 19만 원까지 규모에 따라서 부식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반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월 14만 원을 가지고 1회나 2회 정도 하면 끝날 금액에 불과한 그런 실정입니다.

○ 의원  임영민

예산표는 안 봤지만 프로그램을 보면 아까 몇 군데는 사업을 못해서 이렇게 추진을 못했다는 이렇게 넘어가는 데도 있고 199쪽은 여성사회참여프로그램 이런 부분도 올해는 안 된 것이죠?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금년도에 정확히 보니까 이번까지 네 번째 중단이 들어왔거든요.

비대면 프로그램 일부 운영은 했고 다만, 강사가 관외에서 오신 분들 제한을 해서 운영자체를 안하고 비대면 전환해서 일부만 운영했습니다.

○ 의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아이돌봄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133명 있네요?

영광읍이 101명으로 제일 많고 지금 위탁기관이 바뀌었죠?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199쪽, 맞벌이 가정 아이돌봄 말씀하시는 것이죠?

○ 의원  장영진

예.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위탁기관은 바뀐 것은 아니고 금년부터 새로 수행기관이 선정이 돼서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전에는 다른 쪽에서 했다가 문제가 있어서 바뀐 것이잖아요.

바뀌고 난 이후에는 문제가 없나요?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지금 만족도는 어떤가요?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금년도에 이용인원이 75세대 131명 이렇게 지금까지 운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만족도 관련해서는 저희들한테 민원이나 그런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면 거기에 가정에 가서 보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가정에 갖춰져 있나요?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지금 가정에서 현재 위탁기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말씀하시죠?

○ 의원  장영진

예.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가정 내에서 직접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아마 하게 되면 간접적으로...,

○ 의원  장영진

영상통화나 이런 것으로 보나요?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예. 그러지 않을까요?

○ 의원  장영진

왜냐하면 도시 쪽은 폭력사건이 조금 있어서 아이돌봄을 할 때는 안전하게 카메라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안전도를 높여서 실질적으로 거기를 이용하는 맞벌이 부부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방법들도 세우는 것들을 봤거든요.

아직은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이죠?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예.

○ 의원  장영진

아이들 돌봄을 확인하는 방법을 연구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용률이 낮아요.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이용률이 낮다기보다도 거기 교사 한 명이 돌볼 수 있는 것이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0세부터 2세까지는 최대 3명을 돌볼 수 있고요.

12세까지는 최대 5명 그렇게 제한적이다 보니까...,

○ 의원  장영진

그러면 각 시·군에 인원배정이 제한되어있나요?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그렇지는 않고요.

종사자수가 총 돌봄 직접 종사하는 분이 49명 계시거든요.

거기에 계산하면 평균 4로 계산하면 200명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의원  장영진

133명이기 때문에...,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예.

○ 의원  장영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에 대해서 그것들을 확보를 못하니까 불안감이 작동해서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를 돌봄을 꺼려하는 현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아이돌봄을 활성화가 되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코로나19 때문에 2단계까지 올라가면 학교도 등교 못하면 아이돌봄에 대한 것들이 수요가 많거든요.

특히, 이 시대에 맞게...,

그래서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보셔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사용하는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돌봄에 대한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법들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알겠습니다.

인권침해 부분만 저촉되지 않는다면 모니터 카메라 설치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하기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하기억

하기억 의원입니다.

역점시책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치매전담 종합요양시설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보고하셨는데 이 부분은 아직 준비가 덜되고 있습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부지 이번 회기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결정의 건이 회부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결정만 되면 바로 부지매입 절차에 들어가서 내년 초에 실시설계계획이라든가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의원  하기억

주위 분들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당초 현 부지가 변경됐던 이유가 환경적인 측면에 재검토 때문에 현 부지로 옮겼는데 주위 분들이나 주변 민원이라든가 갈등요인은 없습니다.

○ 의원  하기억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의견이 없습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가격은 어차피 공유재산 취득절차가 감정평가에 의해서 협의취득을 그렇게 하게끔 되어있거든요.

감정평가에 의해서 가격은 결정될 수밖에 없는데 다만, 주변에서 실거래금액이 다소 감정평가보다 높게 나온다는 의견이 있어서 최근에 전반적으로 아파트뿐만 아니라 농지도 많이 가격이 상승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소유자하고 협의를 다 본 상태라고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본 의원이 주위에 들려오는 것은 치매전담종합시설이다 보니까 장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오는 것도 있고 더 적합한 장소도 있는데 그쪽에다가 하느냐는 그런 우려의 말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이 이후에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치매전담이 어디로 가든 간에 실제 운영은 병원하고 다름없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치매라는 용어 때문에 선입견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 의원  하기억

한 번 선정을 하고 나면 따로 이동을 하거나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잘 하시겠지만 주위 분들 또 우리 영광군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다수 의견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하게 처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예.

○ 의원  하기억

두 번째는 공설추모공원 조성에 대해서 현재 부지 매입은 몇 % 되어 있습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부지매입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고요.

다만, 토지소유자하고 접촉관계는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광주이씨 종친회에서 부지 96%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종친회장뿐만 아니라 종친회에서는 별도의 회의를 거쳐서 이것을 매각하는 것으로 최근에도 결정을 해주셨거든요.

다만, 그분들이 기존에 선산이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할 계획입니다.

그 토지는 선대 때 최초의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계속 봉분형태는 아니더라도 다른 형태로라도 유지하고 있는 싶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제시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수용해서 토지수용 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의원  하기억

추모공원을 조성라면 가까운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추모공원에 직접적인 민원은 크게 없습니다.

그 이유는 공모에 의해서 했기 때문인데 최근에 불거진 문제가 추모공원보다는 먼저 허가신청을 했습니다만 그 주변에 계사가 들어오면서 그 계사를 허가받고자 하는 사람이 주민수용성 관계 때문에 마을 주민들 접촉해오면서 마을주민들 간의 갈등요인이 있어서 저희들도 늘 그 부분이 불안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좋은 사업을 하고자 했던 분들인데 마을 분들도 선뜻 군 공적인 사업에 응해주셨던 부분인데 그 부분 때문에 마을주민들 간에 갈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 의원  하기억

그 부분이 제일 우려스럽고요.

가까운 분들이 그것을 말씀하세요.

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추모공원에 위치가 참, 다른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처리해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저도 고민되는 부분이 그런 사항입니다.

공설추모공원을 하면 뒤에 명칭처럼 공원형태로 유지되려면 주변 환경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이 거기에 맞게끔 되어야 하는데 제가 고민하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민간에 경제활동은 어느 정도 이 공적인 활동이 위축시키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

제가 검토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한계는 있더라고요.

우리 군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면서 2차에 걸쳐서 주민수용성을 갖다가 요구를 했는데 아무튼 제 내심적 의사는 별도로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공설추모공원이 계획된 대로 추진하는 것을 강력히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 의원  하기억

과장님께서 관계되는 실·과가 있잖아요.

서로 업무협조를 하셔서 그런 부분을 잘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잘 알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점기 노인가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5만 4천 군민을 모시고 섬기는 700여 공직자님들과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과 함께 우리 군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군정보고를 하는 것은 군의원들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들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 오셨던 업무가 많은 노력과 힘든 과정에서 해왔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지만 한 마디 한 마디 답변이 군민들에게 희망과 실망을 함께 안길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철저히 그 사항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책임감 있는 답변이 필요하고요.

주인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기업가 정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무관급 이상에게 위임된 예산이 몇 10억부터 국비까지 합치면 1,000억 가까운 돈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사무관 여러분들의 사인이 없이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사용하라고 또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책임 있는 결재가 있어야 군수님과 부군수님이 결재를 해서 집행된다고 보는데 그 과정에 사무관님들이 그러한 내용들을 잘 파악하시고 업무를 처리해주셨으면 더 행복한 군을 만들어 나가는데 좋은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꼭 유념하셔서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6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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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8인)

최 은 영,   하 기 억,   장 영 진

박 연 숙,   임 영 민,   강 필 구

김 병 원,   장 기 소

○ 출석공무원 (23명)

군             수      김 준 성

부     군     수      홍 석 봉

기 획 예 산 실 장      김 대 인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 선 재

종 합 민 원 실 장      김 범 상

문 화 관 광 과 장      유 영 직

안 전 관 리 과 장      김 효 선

투 자 경 제 과 장      장 남 종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 재 철

사 회 복 지 과 장      백 형 진

노 인 가 정 과 장      김 점 기

재   무   과   장      김 희 종

스 포 츠 산 업 과 장      이 영 길

농   정   과   장      정 우 성

유 통 축 산 과 장      정 현 규

산 림 공 원 과 장      박 정 현

해 양 수 산 과 장      이 경 석

건   설   과   장      오 귀 동

도 시 환 경 과 장      김    식

농업기술센터소장      백 영 목

농 업 개 발 과 장      강 두 원

기 술 보 급 과 장      정 재 욱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만 철

○ 불출석공무원 (2명)

총   무   과   장      김 성 균

보   건   소   장      윤 정 희

○ 참석공무원 (4인)

사   무   과   장      이 효 신

전   문   위   원      장 철 희

전   문   위   원      김 용 연

의   사   팀   장      서 민 호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서명인

의             장       최 은 영

의             원       강 필 구

의             원       김 병 원

사   무   과   장       이 효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