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1월 27일(금) 10시 00분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산림공원과, 해양수산과)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1) 재무과

2) 스포츠산업과

3) 농정과

4) 유통축산과

5) 산림공원과

6) 해양수산과

제254회 제2차 정례회–본회의 제3차

(10시 00분 개의)

○ 의장  최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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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 의장  최은영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보고는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산림공원과, 해양수산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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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1) 재무과

○ 의장  최은영

먼저,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희종

212쪽, 재무과장 김희종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4쪽입니다.

2020년 주요 성과 및 반성입니다.

2020년 재무과에서는 군세입 안정적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10월 말 현재 지방세 전망액은 전년대비 12.6% 상승한 929억 8천만 원이며, 전라남도 지방세정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상사업비 5,400만 원을 확보하고,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특별교부세 1억 5천만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를 위해 정리목표액 3억 7,500만 원 중 3억 200만 원을 징수하였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위해 1,994건 8억 2,200만 원을 실시하였으며,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및 고유재산 관리를 위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민원창구 130개와 구내식당 25개 가림막을 설치하였고, 노후 차량 4대를 교체하고 7대를 매각하였으며, 공유재산 17필지를 매각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채무관계, 법인 파산 등의 사유로 무적 차량이 증가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증가하였으나 차령초과 말소로 3,500만 원의 무적차량 체납액을 일제정리하고 파산법인 차량 6대를 영치하여 공매 처분하였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 대면출장 징수가 어려워 체납징수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5쪽입니다.

2020년 업무계획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세정 운영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20년 지방세 세수 전망액은 전년대비 104억 9,300만 원이 증가한 929억 8천만 원이며, 12.7%가 증가하였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각종 인허가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비과세･감면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세무행정 실현을 위하여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설치·운영하고, 취득세 신고납부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을 하였습니다.

216쪽,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계약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영광군 홈페이지에 입찰공고, 계약체결, 대금지급 등의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내실 있는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 영광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낙찰자 결정 방법 심의 등, 2019년에 4회, 2020년에 계약심의위원회를 2회 개최한바 있습니다.

관내 생산물품 및 자재 적극 구매하고, 입찰공고 시 관내 인력 및 장비를 사용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하도급 대금 직불제 및 사회적 약자기업제품우선 구매 등 기업성장 기반조성 및 취약계층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17쪽, 징수활동 강화 및 효율적 자금관리 운용입니다.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특별 정리기간을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운영하여 목표액 대비 132%를 달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체납자 재산 압류 1,797건, 신용정보기관에 고액체납자 체납자료 제공 21명, 공매처분 21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세입예산 자금운용을 위해 일반회계 1,560억, 특별회계 108억의 정기예금을 운용하여 이자수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8쪽,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최소화 및 재산세 부과입니다.

세외수입 이월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과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 상·하반기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여 상반기에는 이월체납액 정리목표인 3억 7,500만 원 중 3억 3,900만 원을 정리하여 총 90.4%를 달성하였으며, 연말까지 부동산압류 및 공매, 예금압류, 차량압류, 번호판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겠습니다.

개별주택 및 건축물의 정확한 조사와 가격 산정으로 재산세 과세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실현하고자 1월 1일 기준 주택과 주택 부속건물 15,530호와 6월 1일 기준, 신축, 변동 주택 120호에 대한 부동산가격 결정·공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일정에 맞추어 개별주택가격조사·산정·검증·공시를 추진하여 알맞은 개별주택가격 결정과 재산세 부과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9쪽, 쾌적한 청사환경조성 및 공유재산의 관리입니다.

청사환경을 개선하고, 노후장비시설 적기 교체로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건축설비, 기계설비의 부품 교체 및 배관 등을 정비하고, 노후 공용차량 교체 4대와 매각 7대를 추진하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체계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743필지에 7,600만 원의 대부료를 부과징수하였습니다.

철저한 공유재산 관리로 군 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0쪽, 역점시책입니다.

지방세 납부 안내 통화연결음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방세 납부 안내 통화연결음 서비스로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고 지방세 정보 적기 제공으로 납세자 불이익을 최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예방 홍보 전화 연결음으로 인해 지방세 납부 안내서비스 시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될 경우 사실상 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21쪽, 무적차량(대포차) 체납액 일제 정리입니다.

재무과 역점시책 중 하나로 실제 운행이 되지 않는 사실상 멸실된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를 비과세 처리하고 체납액을 정리하는 등 차량명의자의 고충을 덜어주고자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은 멸실차량 16건, 차령초과로 68건을 말소등록하였고, 그 결과 3,500만 원의 체납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무적차량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2쪽, 세외수입 체납 통합안내 서비스 제공입니다.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세외수입 체납내역을 통합 안내하여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경각심과 납부의식을 고취하고자 분기별로 총 5,250건에 12억 5,200만 원의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 개인별로 체납내역 통합안내문을 발송하여 체납액을 한 번에 안내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2월과 5월, 8월, 11월 4회에 걸쳐 통합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구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금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지만 연말까지 체납자에 대한 통합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23쪽, 백수읍·염산면사무소 신축입니다.

노후된 읍면사무소의 시설 안전성 확보와 주민편의를 위해 총 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8월 염산면사무소 신축공사 설계용역을 준공하였으며, 광장 조성 및 주차장 확보를 위해 기존 면사무소 뒤편 인도와 화단으로 쓰이고 있는 국유지 1필지를 내년 초에 매입하여 신축예정입니다.

매입 면적은 1,134제곱미터, 금액은 약 1억 4천여만 원입니다.

또한 백수읍사무소 신축공사는 올 2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현 읍사무소 뒤편 천마리 617번지 부지를 매입하여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토지소유자 설득을 하였으나, 매도의사가 없어 기존 읍사무소 부지에 신축 예정입니다.

내년 준공을 목표로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치도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은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자주재원 확충 추진현황을 보면 잘하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들 각 세목별로 분류를 해서 하고 계시네요?

○ 재무과장  김희종

예.

○ 의원  장영진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재원의 가장 큰 핵심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지방세 확충현황을 보면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데가...,

○ 재무과장  김희종

아무래도 세금징수 세원발굴이겠죠?

○ 의원  장영진

지방세를 걷어 들이는 가장 큰 사업장이 어디인가요?

한빛원전인가요?

○ 재무과장  김희종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우리 지방세 순세입 현황을 보면 2010년에 한빛원전에 지방세를 받는 비율이 65.3%였는데 2020년 지방소비세가 군세로 신설로 해서 하락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한빛원전에 대한 의존도는 많이 떨어졌어요.

○ 재무과장  김희종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2010년 이후에 허리띠를 묶고 있지만 어느 정도 한빛원전에서 벗어나서 자주적 재원을 많이 발굴하고 있다는 징표로 봐도 됩니까?

○ 재무과장  김희종

그런 것도 있지만 한빛원전이 아무래도 발전량이 많이 감소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올해부터 지역개발세가 신설이 돼서 거기에 세원이 68억 정도 증가할 부분이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제 말씀의 취지는 이전에는 우리가 한빛원전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부여해서 지방세라든지 그런 것들을 염두해 두고 있었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16년 자료를 보면 순세입 대비 한빛 지방세 비율로 보면 2016년에는 65.3%, 2020년을 빼더라도 19년도에는 47% 그러면 이 비율로 보더라도 거의 13% 정도 차이가 나나요?

떨어졌잖습니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다른 재원을 발굴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재무과장  김희종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만큼 공무원께서 노력을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물어보냐면 산단을 개발하잖습니까?

산단을 개발하는 것은 기업의 육성 일자리창출,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것도 있지만 기업활동을 통해서 다시 투자를 하고 난 이후에 지방소득으로 인해서 다시 세원확충도 되는 것이잖아요.

○ 재무과장  김희종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우리가 각 산단에 기업체에서 우리가 일정 정도 어느 정도 세원발굴을 통해서 확충을 할 것인가, 자주적 재원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캠시스가 매출액이 늘어나면 지방세수입도 우리한테 세금도 내야 할 것이 많잖습니까?

○ 재무과장  김희종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에 들어가는 일정 정도에 대한 원금에 대한 회수는 무리가 있겠지만 그래도 일정 정도 그런 기업들이 와서 일자리창출과 더불어서 새로운 세원발굴의 통한 자주적재원의 발굴처로 만들 수 있다는 것들을 가능성들을 이야기를 하려면 구체적으로 재무과에 대해서는 산단에 대한 것들이 재원발굴에 대한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 재무과장  김희종

당연히 산단이 들어서면 건물이 들어서고 취득세나 등록세도 늘어날 것이고 지금은 법인세와 소득세가 부분별로 상당히 많이 주거든요.

그것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판단합니다.

○ 의원  장영진

우리가 그런 산단을 개발해서 기업유치를 한다는 것이 단순히 투자유치기금을 준다는 것도 있지만 투자유치를 통해서 일자리창출도 있겠지만 자주적재원의 발굴도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일 수 있는 지표 이런 것들이 있어야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군민들께서 바라봤을 때 이러한 효과도 있는 것이구나 판단하실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희종

알겠습니다.

그런 자료를 만들어보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자주적 재원 확충 추진현황이 이 정도도 있겠지만 한빛원전 새로운 세수확보도 있겠지만 영광군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 속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 재무과장  김희종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연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연숙

수고하십니다.

박연숙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영진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215쪽에 저도 자주재원 확충 노력 강화에 있어서 2020년도 지방세 전망액 아까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코로나로 지역경제가 침체돼서 소비활동도 위축됐는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도세는 38억, 군세는 66억 그래서 104억이 증가됐거든요.

그런데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움에서...,

그런데 이렇게 경기가 침체한데도 불구하고 지방세가 이처럼 증가된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희종

세법이 올해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지방소비세가 인상이 되었는데 15%에서 21%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7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차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600대 늘어났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른 부분은 별것은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늘어난 것 같습니다.

○ 의원  박연숙

직원 여러분들 많이 고생하셨고요.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희종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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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0분)

2) 스포츠산업과

○ 의장  최은영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정책방향과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2쪽, 2020년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성과입니다.

관내 실내체육시설업소 46개에 대하여 주 2회 시설방역 및 점검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19를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군민들이 안전하게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위생 환경 및 공중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안전한 위생환경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반성 및 교훈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대부분의 대회가 취소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년 대회 개최 시 철저한 방역 대책수립으로 안전한 대회가 되도록 준비하여 지역경제에 큰 역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신속한 대응과 예방을 위해서 식품접객업소와 상시 소통할 수 있는 공유시스템을 구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33쪽, 2020년 주요업무 계획으로 엘리트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금년에 계획되어있던 제59회 전라남도체육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순연되어 우리 군에서 2021년 4월에 제60회 대회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엘리트체육 육성지원을 위해 영광FC와 취업우수선수 4종목에(테니스 4, 태권도 2, 사격 1) 7명을 지원하였으며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해 590명에게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지원하였습니다.

234쪽,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개최 예정이던 전국단위 스포츠대회는 전면 취소되어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11월에는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 조정되어 실외경기로 도 단위 대회인 전남야구소프트볼협회장기 학생야구대회와 제16회 전라남도지사기 동호인 축구대회, 제3차 전남지역 궁도 입단·승단 대회를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무관중 경기로 1,300명의 선수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개최하지 못한 각종 체육대회는 내년 2021년도에 개최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5쪽, 체육시설 유지 관리로 최상의 스포츠환경 제공입니다.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영광스포티움, 생활체육공원, 영광실내수영장 등에 대한 건축물 전기안전점검과 소방점검, 전기설비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였으며, 스포티움 조경수 및 부대시설 등을 정비하여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마을단위 게이트볼장과 동네체육시설은 지속적인 유지보수 관리를 통하여 군민건강증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6쪽, 신뢰받는 안전한 위생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위생적인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선진음식문화 정착과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식품접객업소와 식중독 발생우려가 되는 대형음식점 및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위생 지도점검 등을 더욱 강화하여 중점관리하였으며,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86개소 1,140테이블 지원하여 음식문화를 개선하였고, 숙박업소 10개소에 3,500만 원의 환경개선비를 지원하여 우리 군을 찾는 모든 방문객에게 친절하고 청결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연중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와 안전식품 공급을 위해 식품제조판매업소 등에 대한 유통식품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였고,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은 매월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237쪽, 역점시책사업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공공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되어 다소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만 지난 10월 22일부터 배드민턴 생활체육 강좌를 개설하여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 운영 중이며, 30여명의 장애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공체육시설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38쪽, 전국단위 체육 및 레저스포츠대회 개최입니다.

전국단위대회 7개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모든 대회를 전면 취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제59회 전라남도체육대회 개최입니다.

당초 4월 21일부터 4월 24일까지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2021년도로 순연되었습니다.

2021년 전남체전은 4월 27일부터 4월 30일 4일간의 대회기간으로 결정하고 성공적인 대회로 개최하기 위해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0쪽, 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2022년 준공목표로 지상 3층의 스포츠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 공공건축 기획업무 용역을 완료하고, 11월 5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공모심사를 통해 용역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과정에서 군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스포츠센터가 군민들의 스포츠문화 욕구를 충족해주고 열린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1쪽, 영광 법성포 굴비정식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2021년까지 3년간 도1l 5억 등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영광 법성포 굴비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11월에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하여 영광 법성포 굴비거리를 우리 군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대외적으로 홍보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은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영광이 참, 스포츠 부분에서는 선진적인 군이라고 자부합니다.

전국적인 대회도 많이 유치하고 또 우리 관내에서도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침체되어 있는데요.

238쪽을 보면 전국단위 대회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어떤 종목을 이렇게 내리는 것은 아닌데 보니까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농구대회 같은 경우는 유소년도 있고, 중고·일반 이렇게 있어요.

우리 영광하고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는데 이런 유치는 좋은 것이지만 한 가지 제안 하나 해봅니다.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야구가 하나도 없어요.

내년부터는 당장 조선이공대에서 대학야구부도 우리 영광에 둥지를 틀고 관심들을 갖고 있고 또 일반적으로도 야구라고 하면 동호인도 많고 인기종목이 아니겠습니까?

프로대회라든지 아직은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어 있어서 성인야구대회는 못할지라도 유소년이나 중고야구대회는 어느 정도 차근히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인근 아는 군을 가봤는데 거기에 매년 전국단위 유소년대회를 치르는데 거기는 야구장 없습니다.

그냥 학교 구장에 임시적으로 유소년이니까 갖춰서 이렇게 하는데 보름동안 거기가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우리 군보다 절반밖에 안 되는 군인데도 유소년야구가 흥행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십사 제안을 합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올해 초등부야구대회를 대마산단 야구장에서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코로나19 무관중 경기를 했는데 상당히 활성화 될 수 있는 야구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조선이공대 야구부를 유치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부분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영길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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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2분)

3) 농정과

○ 의장  최은영

다음은 농정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우성

농정과장 정우성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48쪽, 2020년 추진성과 및 반성입니다.

금년도 주요 성과로는 도입 첫해인 농어민 공익수당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고, 농촌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농업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찰보리산업 활성화를 인정받아 2020년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지자체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이 밖에 유기농업중심의 친환경농업 확대, 집중호우·태풍 등의 예기치 못한 농업재해 대응과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아열대과수 육성 및 유통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이렇게 노력한 결과로 전라남도농정업무종합평가에서 작년 대상에 이어 올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농업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농업분야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공모사업인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기본계획 승인 지연과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일부사업의 추진상황이 늦춰졌지만 금후 세부사업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기간 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9쪽, 2020년 업무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육성입니다.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영농을 통해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선진농업복지 시스템을 구축코자 농업인월급제는 273명에 월 평균 135만원을 3월부터 10월까지 지급하였고, 청년농업인 및 소규모 농가 32명에게 장기·저리자금 24억을 융자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농촌 인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내농협 2개소에서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5,481명을 중개하였습니다.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3,448명에 대해 2억 1,200만 원을 농업정책자금이자 차액보전으로 지원하였으며, 경관보전직불제 보상금으로 49개 단지 784농가에 대해 10억 2,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여성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카드를 4월부터 4,108명에게 발급하여 사용 중이며, 부족량 150명 분은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정리추경 이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번기마을공동급식은 1식 단가를 2천 원에서 2,360원으로 상향하여 반찬 및 도시락배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단체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하거나 하반기로 연기하였고, 연기한 행사도 앞으로의 상황을 주시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농업인회관 1층 판매장 2개소 중 1개소는 ㈜보리올이 7월 입주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나머지 1개소는 우리군 친환경농산물 판매 확대를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체와 협의하여 연말 안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지 불법전용 단속은 14건을 실시하여 10건에 대해 원상회복하였으며, 3건에 대해서는 원상회복명령 중에 있고, 1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지난 9월에 조사한 16명을 채용하여 16,544필지에 대해 11월 말까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운용은 계획대로 운용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지역특화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우리 군에 맞는 농식품 확대 생산 유통 지원과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육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지사품질인증은 현재까지 39개소에 112개 품목이며, 금년도 5개소와 농촌융복합인증 사업자 1개소를 신규 발굴하였습니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소비자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식품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영광찰보리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택배비, 홍보물 제작, 포장재 지원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식품박람회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회적 거리와 방역준수사항을 지키면서 4회에 걸쳐 참여하고 있습니다.

252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의 도농교류 및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무장 및 운영매니저를 채용하여 6개소에 대해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외지 체험객 증가를 꾀하고, 이와 비례하여 농특산물 판매도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실과와 협업하여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253쪽,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기반 구축입니다.

현재까지 친환경 인증은 2,311ha로 목표 대비 96%이며 목표는 연내 달성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농약 인증을 유기인증 단계로 점진적으로 상향하여 유기인증 면적이 전년 616ha에서 올해 388ha가 증가한 1,004ha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친환경농업단지조성, 유기농업자재 지원, 왕우렁이 공급지원 등 친환경농업 시책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이며, 앞으로도 유기농업 중심의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확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시범사업인 임산부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관내 출산 예정 및 출산 여성 160명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친환경농산물 유통확대에도 기여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자연순환농업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사업 규모와 단지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들녘경영체 육성지원과 안정적인 영농기반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 첫 도입된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지난 11월 16일 7,586농가에 253억 8,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논 이모작 직불제는 1,834명에게 19억 1천만 원을 11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고, 논 타작물재배 보조금과 벼 경영안정 대책비는 추경에 확보하여 연말까지 지급하여 농가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55쪽, 원예작물 및 신소득작물 생산기반조성입니다.

현재 농업의 키워드인 스마트팜․ICT 기술의 현장 적용을 통해 우리 군에 부족한 시설원예 및 과수․특작 등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반을 구축하여 최근 소비트렌드에 맞는 고품질 원예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 사업은 대부분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7쪽, 2020년 역점시책으로 첫 번째, 영광군 농어민공익수당 도입입니다.

농․어업경영체 등록 가구 7,245호에 43억 4,600만 원을 전남 22개 시·군 중 유일하게 영광사랑카드로 지급하였습니다.

사용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주요 사용처가 음식점, 농·축협, 마트, 농자재 순으로 대형유통체인 및 농·축협에 사용이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켰고, 카드화폐를 지급하여 지류상품권의 부정유통, 분실 등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영광사랑카드가 활성화 되는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본 시책의 장점은 극대화시키고 추진 중 발생된 민원 등은 지침 수정 등을 통해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농가 경영안정은 물론, 지역경제 선순환 시스템 구축에 이바지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8쪽,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까지 4년간 70억 원 규모의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공모하여 작년에 선정된 사업으로 주 사업내용은 찰보리 신활력거점센터 조성, 찰보리 홍보판매장 조성, 찰보리 소비유통 경쟁력 강화로 일자리 창출과 인력양성 등을 목표로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7월에 농식품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이 되었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면 사업추진이 어려웠으나, 지난 10월 기본시행계획용역 최종보고 및 액션그룹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한국농어촌공사에 신활력거점센터 실시설계용역을 의뢰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 대면사업은 온라인 소비확대 마케팅의 비대면사업으로 계획을 수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후 스타상품을 개발하고, 복합문화공간 및 체험장 등을 조성하는 등 계획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259쪽, 자연재해 대응 재해보험 가입 확대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태풍, 폭우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가 불안감 해소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군수님의 공약사항으로 지난 2016년부터 농가부담 20% 중 10%를 군비로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가입률 4년 연속 전남도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월 30일 현재 재해보험은 6,185농가가 10,183ha 면적에 가입하였으며, 양파판매기간인 11월 말까지는 재해보험 가입농가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품목별 재해보험 판매기간 내에 가입토록 더욱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안정적으로 농업경영 하도록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260쪽,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수 특화단지육성입니다.

우리군은 염산면을 중심으로 망고, 천혜향 등의 아열대 과수의 생산이 12농가, 7.6ha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애플망고의 경우 우리군 재배면적이 5.8ha로 전남도 전체 망고재배 12ha의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도, 색택 등 품질을 인정받아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와 전남도아열대과수통합브랜드 오매향을 론칭하여 현대백화점 본점, 마켓컬리 등 온․오프라인에서 높은 단가로 판매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전국 최초로 영광산 애플망고가 홍콩으로 수출되는 실적도 거양하였습니다.

아열대과수 생산 특화단지 집중 육성 및 조직화를 통해 최근 형성되고 있는 고급 아열대과수 소비시장을 선점하여 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연계사업 발굴로 청년농업인 육성 등 미래 농업 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261쪽, 역점시책 마지막입니다.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입니다.

우리군 주요 농산물인 고추, 양파, 대파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생산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금년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총 1,270농가가 293ha를 계약재배하였고, 양파재배농가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 계약연장토록 하였습니다.

지난 2월 최저가격 운영위원회에서 품목별 최저가격을 심의․결정하여 군 공보에 고시하고 지역 언론에 게재하였으며, 품목별 최저가격은 1kg당 고추 14,149원, 양파 419원, 대파 448원으로 고시하였습니다.

올해는 해당 품목들의 산지가격이 다행히도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고추, 양파, 대파의 주산지로서 명성을 이어가고 계획생산을 통한 자율적 수급안정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계약재배 대농가 홍보 및 예산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은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우성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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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8분)

4) 유통축산과

○ 의장  최은영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유통축산과장 정현규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8쪽, 추진성과 및 반성입니다.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발전기금 1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개학이 늦어진 61개교 6,387명의 학생들에게 2억 3,300만 원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가축 사육환경 개선 및 스마트 축산 기반구축을 위하여 생균제지원, 축산 ICT 융복합 지원, 낙농가 착유시설 개선 등의 사업을 실시하였고, 6년 연속 구제역·AI·돼지열병 청정 지역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종 방역 대책을 펼친 결과 2020년 전라남도 축산 시책 종합평가에서 대상 수상 하였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개학지연에 따라 학교급식 공급이 중단되고 판로가 막히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한우 전염병 검사의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소 브루셀라 및 결핵 발생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는바 추후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 거래시 혈액검사를 철저히 하고 축산농가 의식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269쪽, 지역특산품 국내시장 판로확대 및 직거래판촉입니다.

지역특산품 국내시장 판로확대 및 직거래판촉을 위하여 서울시 자매결연 지역에 직거래장터를 10회 참여하였고, 설·추석 명절에 대도시 농특산물 판촉 및 직거래행사 등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코로나19 문제로 상당수 취소되어 6회 지원하였습니다.

영광쌀 판매 확대를 위한 택배비는 2억 1,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하여 사업비 8천만 원의 푸드 플랜 수립 용역 계약을 의뢰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를 위해 계획했던 e-영광 쇼핑몰 구축 사업은 농협에서 영광군 통합 쇼핑몰을 계획하고 있어 군 사업은 중단하고 농협 쇼핑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한편, 온라인 판매 지원 및 TV 홈쇼핑 방송 판매 지원 등 소비자 맞춤형 홍보마케팅 및 유통경로 다각화를 통해 대도시 고정고객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70쪽, 유통시설 기반 구축으로 농산물 공급체계 확립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체계 구축 및 확대를 위해 RPC 집진시설 개보수 사업과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 유통장비 지게차는 지원 완료하였고, 유통회사 산지유통활성화 운영자금으로 1억 9천만 원을 지원하여 산지유통 기반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학교 개학이 연기되는 애로사항이 있었으나, 개학 이후 안전한 농산물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사업으로 3억 9,600만 원,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으로 14억 3,800만 원, 서울시 공공급식 사업비로 1억 2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친환경농산물 식자재 공급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지역농산물의 다양한 품목 육성을 위하여 유통시설을 확충하고 생산자·소비자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지역농산물이 40품목 60% 이상 공급하여 기획생산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71쪽, 환경친화형 축산업 기반 구축입니다.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사일리지 제조·운송비를 2,599ha에 37억 7,600만 원을,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지원은 4개소에 2억 4,500만 원을, 춘파용 조사료 종자 지원은 43농가 3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고품질 건초지원은 1천두에 1억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조사료 기반 구축을 추진하였으며, 동물복지형 고품격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와 친환경인증농가 생균제를 지원하였고, 축산물 HACCP 컨설팅은 2농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ICT 융복합 축사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1개 농가 신축, 3개 농가 보수 착공하였고, 축산 ICT 융복합 지원은 10농가에 대하여 입찰 진행 중이며, 육계농가 환경개선 지원은 10농가 완료하여 깨끗한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72쪽,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 총력 추진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방역을 위하여 2019년 9월부터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GPS상시전원 공급기 52대를 지원하였고, 양돈농가 멧돼지 출입차단을 위하여 울타리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관내 전 농가 26농가에 울타리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구제역 차단 방역을 위하여 예방 백신 지원사업은 100만두에 13억 9,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소규모 농가 시술비 지원사업은 50두 미만 사육농가에 진료비 50%로 1억 5,7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구제역 차단에 최선을 다한 결과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돼지 89%, 소 98%를 유지하였습니다.

AI 차단 방역을 위하여 가금농가에 대하여 면역증강제를 66농가에 지원하였고, 야생 조류 기피제 및 가금 농가 생석회 벨트를 지원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AI 모두 1건 발생 없는 6년 연속 청정영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73쪽, 역점시책입니다.

신규시책으로 온라인 농특산물 판매 쇼핑몰 구축입니다.

설명 드렸듯이 영광농협에서 영광군 통합쇼핑몰 구축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우리 군 계획은 취소를 하고 내년에 농협에서 하는 사업을 지원코자 합니다.

274쪽, 계속사업으로 공공급식 기획생산 품목확대 추진입니다.

다품목 소량 연중 생산체계 확립 및 안전농산물 육성을 위하여 2019년 12월에 공공급식 관내산 전환계획을 수립하였고, 기획생산 농가 간담회를 2회 실시하여 9농가 27품목을 확보하였으며, 공공급식 생산 농산물 수집 일자리 지원에 1억 2천만 원을 지원하여 10월 말 현재 서울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으로 5억 1천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공공급식 친환경 기획생산 농가의 소량 다품목 연중생산 체계가 미비한 문제점이 있으나 기획생산 농가 간담회를 통해 27개 품목 기획생산으로 지역농산물 60% 이상 공급 및 서울시 공공급식 이용시설수 확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5쪽, 신규사업으로 동물복지형 청정 축산농장 조성입니다.

군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청정 축산농장 조성을 위하여 축사, 퇴비사, 가축운동장, 자유방목장, 가축방역시설 등에 8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8월과 10월에 축사 부지 토지매입 및 건축허가를 완료하였고, 지난 2월에는 동물복지형 축산 시범사업 세부사업 계획서를 승인받았고, 5월에는 컨설팅 업체를 선정하여 현재 1개소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마쳤고 1개소는 심사중에 있습니다.

동물복지형 축산농장 전국1호 한우농장 지정으로 영광 한우 위상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6쪽, 퇴비유통전문조직 및 퇴비살포비 지원입니다.

퇴비의 주기적인 교반으로 부숙을 촉진하여 농경지 환원을 통해 경축순환농업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9년 11월에 사업 시행에 따른 협의체 추진 회의를 개최하였고, 지난 2월과 4월에는 관련단체 및 읍·면에 추진 계획을 홍보하였으며, 4월과 5월에는 3개소의 신청서를 받아 1개소 당 2억 원을 지원하여 퇴비살포장비를 구입하였고, 축산농가의 퇴비 관리 및 살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환경오염방지 및 경종 농업과 연계하는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은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273쪽 농산물판매팀장은 장창종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269쪽 장철수로 되어있고, 274쪽 유통시설팀장이 조성기로 되어 있고, 담당자가 채우정으로 되어있고 완전히 혼재되어 있네요?

일단은 273쪽 농특산물 판매 쇼핑몰 구축사업 관련해서 문제점은 극히 알고 있어요.

이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셨나요?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저희가 당초에 해남 견학을 갔다 와서 그렇게 운영을 해볼까 했는데 상당히 나중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농산물 수송을 할 때 나중에 반려농산물 처리가 굉장히 어렵고 해서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고 농협과 같이 농협에서 전체적인 농수축협 같이 어울러서 영광군 농특산물 쇼핑몰 구축한다고 해서 거기로 지원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의회 상의 없이 그렇게 하나요?

원래의 취지와 목적이 바뀌었는데 의회의 상의도 없이 농협에 수협에 주고 그럽니까?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준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서 영광군에서 굳이 별도로 할 필요는 없겠구나 해서...,

○ 의원  장영진

그 판단은 집행부가 하셨어요?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예산이 변경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의회 상의도 없이 하십니까?

해남이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는 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아십니까?

푸드플랜을 짜서 별도의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행정이 그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법인체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어요.

마찬가지죠.

전라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남도장터가 전라남도 농정과라든지 유통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맞습니다.

○ 의원  장영진

별도의 법인으로 만들어서 운영하잖아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영광군도 그런 것들을 알고 해서 하셨어야지 그래서 본 의원이 계속해서 푸드플랜 속에서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 영광군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그래서 푸드플랜 계획이 나중에 수립되어서 그 계획을 참고로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쇼핑몰 구축은 어려움이 있어서 쇼핑몰 구축은 취소하고...,

○ 의원  장영진

쇼핑몰 구축 아까 마켓컬리, 쿠팡 찾으셨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쇼핑몰이 아니라 기존에 생산하는 업체들이 그쪽으로 입점을 통해서 제품군을 만들어서 쿠팡이나 마켓걸리에서 배송만 하는 것이에요.

거기는 쇼핑몰이 아니에요.

저는 보고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러한 것들 예를 들자면 영광농협도 쇼핑몰 운영하고 있고요.

영광군 수협도 쇼핑몰 운영하고 있어요.

각종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들도 자체 제작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플랫폼 형식으로 함께 모이는 쿠팡이나 마켓컬리처럼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보자고 이렇게 출발했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좀 더 판단의 문제예요.

이것은 심사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올해 영광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잖습니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올해 태풍과 장마로 인해서 농작물피해가 많이 나고 둑이 무너지고 침수가 많이 되어서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 의원  장영진

보니까 제1호 태풍 봉퐁부터 시작해서 22호 태풍 밤꼬까지 해서 확인된 것만 22번 있었어요.

거기에서 바비, 마이삭 큰 피해를 준 태풍도 있는데 우리 영광군민한테 많은 피해를 줬고 이해당사자인 또 둑이 터져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 그리고 밭농사를 했던 농민들 이 농민들이 많은 피해를 봤어요.

그래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잖습니까?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예.

○ 의원  장영진

공공비축미가 다음주 월요일에 끝나죠?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현재 약 90%가 수매가 되어서 이달 안에 거의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일단 보고된 것으로 보면 11월 30일까지 백수를 마지막으로 해서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첫 번째로 제도개선의 문제를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오셨던 농민들이 수분함량 때문에 고초를 겪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예.

○ 의원  장영진

그래서 본인의 건조기에서는 분명히 15% 맞춰놨는데 수매장만 가면 16%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죠?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예.

○ 의원  장영진

그 이유가 어디에서 기인됐나요?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창고에서 보관하면서 이것이 수분이 아마 없어져야 하는데 아마 거기에서 증가가 된 것 같아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저온창고가 그런 것 같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최초의 건조기를 놓고 수분을 측정한 기계가 오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원들은 수분측정기를 공인인증기관에 1년씩 검사를 맡아요.

이 수분측정기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해서 지급했던 건조기에 대한 수분측정기 공인인증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농민들이 알아서...,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예. 자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농민들이 있습니까?

없죠?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거의 없죠.

○ 의원  장영진

그게 한 20만 원 정도 공인인증비용이 평균적으로 들어요.

그래서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오셔서 다시 가고 그래서 다시 재건조를 하고 그런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을별로 이장님을 통해서 수분측정기를 우리가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는 것입니다.

인증에 대한 것들도 실시를 해서 또 단체인증은 가격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수매현장에 와서 수분측정에 대한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저희가 이제 수매현장을 가봤는데요.

올해 현재까지 수매 특등이 35%, 1등이 59.5%, 2등이 5.3% 전년 대비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특등 비율이...,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작년보다 특등 비율이 약 20% 이상 높습니다.

○ 의원  장영진

높다고요?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작년에 1등 비율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 의원  장영진

특등이 35%가 넘습니까?

작년 대비...,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작년 대비 높습니다.

○ 의원  장영진

20%가 높다고요?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작년에 특등이 15%밖에 안 나왔다는 말입니까?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작년에 그렇게 특등이 안 나오고 1등이 많이 나왔습니다.

○ 의원  장영진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면 일모작 하는 데는 특등 비율이 53% 특히, 염산·백수 이모작은 중심은 특등 비율이 한참 밑이고요.

그리고 수확량 감소는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전라남도 내 평균을 따질 때 약 6.4%를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아마 농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약 15%에서 20%를 보고 있는데 저희 영광군에서도 거의 15% 정도 보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래서 현장을 제가 두 번 빼고 다 나갔어요.

현장에서 나오신 농민들과 이야기를 해봤더니 평균 말씀했던 부분이 20% 정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농민은 더 많은 것도 요구하지만 평균적으로 20%...,

그래서 20%가 수확량이 감소됐을 때 우리 전체 농민들이 전년 대비 수입이 어느 정도 감소되는 것인가요?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제가 작년 비교해봤을 때 순소득이 헥타 당 627만 원인데 그런데 작년보다 벼 생산으로 봤을 때는 10아르 당 약 한섬씩 떨어지겠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300평 당 하니까...,

1헥타면 한 열섬이 되겠죠.

○ 의원  장영진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전년 대비 20% 감소율을 봤을 때 전체 조수입으로 따지면 한 270억에서 250억 정도 전년 대비 차이가 납니다.

20% 했을 때...,

그런데 이 수치가 잘 피부에 잘 안 닿아요.

얼마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영광군이 태양초고추에 대한 명성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잖습니까?

영광고추의 전체 조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그것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 의원  장영진

한 270억에서 25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쌀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피해 받는 금액이 영광군에서 고추농사를 하고 계시는 농민들이 고추를 한 근도 못 따고 22개의 태풍으로 다 잃어버렸다는 꼴이에요.

왜 제가 이런 비교를 드리냐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그런 유무형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됐던 것이고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처럼 실질적으로 엄청난 소득감소가 이어졌었고, 이것이 농작물만은 아닙니다.

고추가격이 17,000원 15,000원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추가 그만큼 전년 대비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 것이죠.

실질적으로 전체 농민들이 평균 % 따졌을 때 2019년보다 더 적은 소득을 올린 것입니다.

고추를 한 근도 못 따고 실패한 농민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러한 수확량 감소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 문제를 제기하고요.

영광에 생산된 미질에 대한 고품질 확보방안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상이변이 계속 나오게 되면 품위이하의 등급을 받는 벼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제가 RPC를 한 번 갔는데 DSC에 이 품질이하의 벼들이 따로 보관될 수 있는 DSC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재될 수 있는 개연성들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등 외 품목들이 1등급하고 혼재되어버리면 전체 미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상이변에 따른 벼 수급대책도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판단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그래서 태풍에 강한 벼를 품종을 만드는 신품종을 많이 만들어야겠고요.

RPC에서는 내년에 공모사업으로 품질이하의 벼를 저장하기 위해서 500톤 규모의 새로 시설을 보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래서 기상이변은 저희들이 거부할 수 없는 앞으로 닥쳐올 미래입니다.

그 미래에 대해서 선제적 방어를 하게 되면 농민들이 다소나마 이양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대비를 부탁드립니다.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하기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하기억

하기억 의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존경한는 장영진 의원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답변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이 벼를 종자를 결정할 때 몇 품종을 결정합니까?

농정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왜 그런가 하니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도 수매장을 쭉 돌아봅니다만 일반상인들이 제일 선호하는 품종이 혹시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신동진하고 새청무를 많이 선호합니다.

○ 의원  하기억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상인들이 신동진을 제일 선호하고 있죠?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예.

○ 의원  하기억

그래서 신동진 수율이 몇 %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수율이요?

○ 의원  하기억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시중가격이 혹시 얼마 정도 일반상인들이 신동진을 가져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좋은 나락은 71,000∼72,000원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하기억

그 품종이 신동진입니다.

신동진을 72,000원에 일반상인들이 오늘아침에도 두 군데 봤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 우리 군에서 공공비축미를 어느 정도 가격 정부에서 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1등 기준을 봤을 때 약 70,000∼71,000원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의원  하기억

그러면 다행입니다만 정부에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돼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농민들이 출하하고 있고 공공비축미를 수매하고 있는 것은 그런 부분이 가격이 나와야 그래도 비축미를 수매하고 나중에 지금 현재 군청 앞에 적재되어있고 텐트 친 부분이 적용할 텐데 걱정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만 된다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공공비축미 수매가 얼마였습니까?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특등 67,000원이었고, 1등이 65,000원이었습니다.

○ 의원  하기억

우리나라에서 평균 인상률을 어떻게 보십니까?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작년보다 5천 원 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의원  하기억

그렇게 생각하면 다행입니다.

본 의원이 될 수 있으면 제가 농업을 전문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이야기를 드리고 질의를 합니다.

이 부분이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홍보가 필요합니다.

농민들에게...,

농민들이 고령화되고 하니까 기술센터에서나 농정과, 유통축산과에서 수매하는 아까 건조방식에 대해서 본 의원이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가 필요하다.

건조불량 몇 군데에서 봤습니다.

건조가 나오는 것은 옛날에 보면 우리 군에서 각 마을에 수분측정기를 하나씩 줬습니다.

요즘에는 없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지금 마을에 측정기가 많이 있는 것으로...,

○ 의원  하기억

그게 아니고 각 마을에 대농을 하고 계시고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건조기를 다 지원해줬잖아요.

그게 원인이죠.

본 의원이 보는 것은 건조기 사용을 농민들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수매현장에서 봤는데 어르신에게 건조기를 몇 %나 말렸냐고 하니까 15% 말렸다고 해요.

홍보가 부족합니다.

15%를 말리면 열이 식으면 16% 이상 나옵니다.

건조기에서 말리면 이것이 열이 식고 나서 반드시 바람으로 한 바퀴 이상을 돌릴 수 있도록 열을 식혀서 제동을 해보면 1% 이상 올라갑니다.

그 홍보가 안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 홍보를 반드시 해줘야합니다.

건조기하고 1% 이상 올라가게 되어있다고 이것을 모르니까 사용을 안 하니까 이것을 홍보해주셔야 합니다.

13% 맞추면 13% 나갔을 때 14% 나옵니다.

그런데 14% 나오면 15∼16% 넘습니다.

그러면 14% 말려서 나오면 15% 넘어서 나오는데 이것은 다 불량으로 나옵니다.

이런 홍보가 필요해요.

건조기 사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알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제가 할 것이 많았는데 나중에 직접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알겠습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원  강필구

유통축산과 마치고...,

○ 의장  최은영

일단 마치고 말씀하십시오.

○ 의원  강필구

시간이 있으면 저도 한 말씀 물어보려고 합니다.

강필구 의원입니다.

저는 농업에 종사하지 않지만 농업을 언제나 보고 삽니다.

다만, 올해 지난번에 없었는데 이 앞에 말이요.

보니까 나락을 낫으로 쳐버리고 깔아버리고 이렇게 해서 이유가 무언가 해서 과장님한테 그것을 한 번 물어볼랍니다.

어째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주라...,

올해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서 소규모영세농가하고 임대농들이 피해를 많이 본 것 같아요.

○ 의원  강필구

임대농들이요?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나락을 펼치고 하는 사항은 괜히 오해가 있었습니다.

○ 의원  강필구

우리가 봤는데요.

낫으로 쳐버리던데요?

바닥으로 깔아지고 봤는데요.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모신문사하고 오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 의원  강필구

신문사하고 오해가 됐다고 해서 그렇게...,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우리 군청 직원인줄 알고 서로 오해가 있어서 말을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할 필요까지 있냐는 그런 말이 오고 가서 그런 와중에 그런 것 같아요.

○ 의원  강필구

그러면 그분들이 결론적으로 임대해서 농사를 지은 분들이 보상을 해주라는 그런 쪽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임대농이나 소규모농가들한테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주라는 그런...,

○ 의원  강필구

그래서 그렇게 해주기로 했어요?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저희들이 아직...,

왜 그러냐면 소규모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더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는데...,

○ 의원  강필구

그분들 해드려야죠.

그러면 그것 해주라고 여기 군청 앞에 텐트치고 있는 것입니까?

그분들이?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예.

○ 의원  강필구

과장님 말씀대로 임대농이나 소규모로 농사를 지은 분들이 재난지원금으로 우리를 보조를 도와주라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텐트를 친 것이라는 말이죠?

저는 한 번도 그분들 못 봤어요.

칠 때부터 지금까지 못 봤는데 누가 친 것이에요?

그분들이 친 것입니까?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그렇습니다.

○ 의원  강필구

임대농하고 소규모하고...,

소규모농사 지은분들하고 임대농하고...,

임대해서 농사지은분들하고 소규모한 분들이 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농민회 측에서 한 것이죠.

○ 의원  강필구

농민회에서 임대농하고 소규모를 도와주라고 여기에 쳐놓은 것이라는 말이죠?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예. 그렇죠.

○ 의원  강필구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강은 가지고 계십니까?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수확량 감소로 인해서 정부재난지원금을 지원해주라 그 사항하고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타 시·군을 우리 전라남도 내에 타 시·군 지원한 시·군도 없고 그래서 지원해주는 방안은 깊이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의원  강필구

해줘야죠.

저렇게 하면 해주니까 해야죠.

그런 것 아닌가요?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형평성에 조금 맞지 않아서...,

○ 의원  강필구

영광이라도 해줘야죠.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조금 어렵습니다.

○ 의원  강필구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으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강필구

다른 시·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군청 앞에...,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다른 시·군은 안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강필구

다른 시·군은 안 되어 있는데 영광만 되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영광은 해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안 그런가요?

과장님?

딴 데는 안 해주니까 안쳐놓고 영광은 해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쳐놨으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저희들한테 와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군에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저희들한테는 했습니다.

○ 의원  강필구

그러면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이야기한적 있어요?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아직 결정은 안 내려서...,

○ 의원  강필구

무슨 결정을 안 내려요?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판단기준이 안서서 보고를 아직 안 드렸습니다.

○ 의원  강필구

간담회에서라도 텐트치고 하는 것은 과장님이 이야기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어떤 사유로 인해서 무엇으로 해서...,

그러면 누구든지 그것 쳐도 아무도 얘기를...,

우리 유통축산과와 관계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와서 쳐도 관계되는 과에서는 얘기 아무 말도 안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을 결정해야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정은 못했지만 차후에 도안을 가지고 연구해볼랍니다.’

이런 것들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면 지금 과장님, 과장님이 얘기를 안 하니까 그냥 앞에 텐트를 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군청 앞에 이렇게 해놨는데 그냥 그대로 오고가면서 의원들이 보고만 가야하는 것입니까?

그 말씀 해보세요.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강필구

다음에 언제요?

의원 끝나고 나서 몇 년 뒤에 보고하겠는 말입니까?

지금 순간에 생긴 것을 지금에 어떤 대책을 마련한다든지 무엇을 해야 저희들도 알 것 아닙니까?

군에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겠다고 얘기할 줄 알았어요.

과장님 저 얘기 안 하려고 했어요.

얘기하면 또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괜히 과장님한테 저만 이런 얘기 듣는 것 아니에요?

어떤 대책을 논의해봐야 될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대로 놔두고 마는 것입니까?

그분들이 요구했던 부분들...,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대책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 의원  강필구

그러면 그 대책을 논의해서 그냥 끝내려고 우리는 그냥 모른다고...,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논의해서 나중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 의원  강필구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온도의 시각차가 있는 것입니다.

사전에 얘기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갔으면 좋겠냐고 이렇게 결정해서 보고하는 것도 안 맞는 얘기가 아닙니까?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결정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안을 갖고 와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강필구

11월 말인데 언제 하겠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과장님 말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예.

○ 의원  강필구

어떤 사항들이 유통축산과 뿐만 아니라 사항들이 빗어지면 ‘그런 부분들 사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부분은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어떤 부분이 있으면 서로 나중에 상의해서 그래야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식으로 그러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는 말이죠.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알겠습니다.

○ 의원  강필구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현규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11시 32분)

5) 산림공원과

○ 의장  최은영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산림공원과장 박정현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2쪽, 주요성과입니다.

편백, 호두나무 식재 등 산주 맞춤형 조림사업 88ha와 목재생산 및 공익기능을 발휘하는 숲가꾸기사업 1,063ha를 추진하여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금년 신생아 탄생 기념 나무심기는 우리군 신생아 254명이 참여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신생아와 부모가 참여하지 않고 군에서 직접 우산공원에 나무를 식재한 후 나무와 표지판 사진을 찍어서 카카오톡으로 신생아 부모에게 보내줬습니다.

또한, 군민안전 위험목 제거단을 운영하여 강풍에 의해 주택으로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 259본을 제거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례 없던 금년 태풍과 집중호우 상황에서 군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기여했습니다.

이어서 283쪽입니다.

지난 여름 물무산 향교 사방댐 물놀이장과 우산공원 물놀이장을 코로나 방역 1단계 기간 동안 운영했습니다.

코로나19로 등교하지 못한 학생들과 그들을 돌보느라 애쓴 학부형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반성과 교훈입니다.

불갑산 야생화 생태공원조성사업을 금년 12월에 착공하려고 했으나, 내년 1월로 미뤄졌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미리 대비하지 못한 점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갑산이 지난 2019년 1월에 도내 7번째 도립공원으로 지정되고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이후 공원지정 후속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공원계획 수립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느라 도립공원 위상에 걸맞은 불갑산 정비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불갑산 정비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금년도 업무계획입니다.

1번, 산림자원 육성 및 임산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산에 나무를 심고, 가꾸며 임업인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목표 78ha를 12.8% 초과한 88ha를 추진했습니다.

인구늘리기 정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생아 탄생 기념 나무심기는 3월과 10월 두 차례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3월에는 추진하지 못하고 출생신고서에 기념식수를 신청한 인원 254명에 대해 10월에 군에서 직접 나무를 식재했습니다.

2019년에 본 시책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438명의 신생아가 참여했습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 신생아 기념식수를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어서 285쪽입니다.

조림한 나무와 천연림을 가꾸는 숲가꾸기사업은 목표 1,010ha를 5.2% 초과한 1,063ha를 추진했습니다.

대추, 떫은감, 표고, 두릅, 호두, 잔디 등을 재배하는 임업인 대상 보조사업은 자료 작성일 기준 사업비 8억 9천만 원 중 47%인 4억 1,900만 원을 지원했으나, 현재는 97%인 8억 6,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사과대추 재배 농가에게 전문가를 초청하여 선진 재배기술 교육을 두 차례 실시해서 고품질 다수확 대추 생산 기법을 전수 받았습니다.

영광산림박물관은 2015년 9월 8일 개관하여 5년이 지났습니다.

산림박물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보강하고자 추진한 산림박물관 특성화사업은 시설물 보수공사는 완료했고, 야생화 압화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6쪽, 산림경영 기반 구축 및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봄철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한 결과 금년 봄에 1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운영합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사방사업은 사방댐 1개소, 계류보전 1km, 해안침식방지 1개소를 완료했으며, 산사태 위험지구 64개소를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집중호우 피해는 모두 임도에서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임도 배수로 정비와 보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으로부터 주요 지역 산림을 보호하고자 불갑산, 물무산, 가마미 해수욕장 등 주요 산림 25ha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추진했으며, 생활권 수목 병해충 진단 컨설팅 10회를 실시했습니다.

이어서 287쪽입니다.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토석채취장 3개소와 토사채취장 1개소는 분기별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산지전용 허가지는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산림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한 기반시설인 임도는 간선임도 8km, 작업임도 4km를 신설하고 있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안마도, 인의산 등의 등산로 10km를 정비했습니다.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보호수와 노거수 관리를 위해, 보호수 3본, 노거수 4본을 신규 지정했습니다.

금년도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사업은 25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여 완료했습니다.

주택가 등 생활권 위험목 제거사업은 현재까지 259본을 제거하고, 274본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88쪽, 일상 속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산림휴양과 치유 등 일상 속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물무산 행복숲은 코로나 19로 각종 실내 스포츠가 금지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숲을 찾는 수요가 늘었습니다.

물무산 숲길 주변에 초화류 종자를 파종했으며, 유실수, 자작나무, 단풍나무 등을 심었습니다.

특히, 목재 시설물은 자체 인력을 활용해서 매년 방부 페인트를 칠하고 있습니다.

산림복지 레포츠 시설 확충을 위한 백수 구수산 일원의 칠산노을 치유숲길과 태청산 산림휴양레포츠 파크 조성사업은 역점시책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89쪽입니다.

유아와 초등학생에게 몸과 정신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숲 체험 교육은 물무산 행복숲과 산림박물관에 숲해설사와 유아숲체험지도사 3명을 배치해 운영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 산림복지 법인을 등록한 업체가 없어서 도내 다른 시·군 업체가 숲해설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관내 업체가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이 관내 숲해설사 6명이 법인을 만들어 등록하는 날입니다.

영광테마식물원과 제일 아래 불갑산 야생화 생태공원조성사업은 역점시책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국비 등 3억 원으로 군남면 지내들 옹기·돌탑공원에 만드는 공동체 정원은 11월 16일 준공했습니다.

공원 외곽으로 꽃과 나무가 있는 산책로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290쪽, 군민과 함께하는 녹색 공간 조성입니다.

먼저, 쾌적한 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영광읍 도동리에 위치한 생활체육공원입니다.

체육시설은 스포츠산업과에서 관리하고 녹지대는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합니다.

금년에는 정원용 장미를 추가로 식재했고 금가고 찢어진 산책로 탄성포장을 보수했습니다.

우산근린공원은 어린이 물놀이장에 워터슬라이드 2개소를 추가로 설치했으며, 야외 족욕장과 장애인복지타운 뒤편 산책로 개설을 완료했습니다.

산책로 탄성포장 일부 미실시 구간 약 10m는 내년 초에 포장하겠습니다.

성산근린공원은 지난 6월 25일 군 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본격적인 성산 정비사업은 내년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도내 7번째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불갑산 도립공원은 공원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도에서 결정고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1쪽, 역점 시책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7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섬 숲 생태복원사업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서남해안 관광벨트 사업 중 산림분야 사업인 섬 숲 생태복원 사업입니다.

우리군은 낙월도, 안마도, 백수해안도로가 포함되었습니다.

현재 타당성 평가 용역을 마치고 내년도 사업 조기 발주를 위해 사전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대상지인 백수해안도로 365계단 주변 산림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기 때문에 설계 후 산림청에 사용허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2쪽, 태청산 산림레포츠 임도 조성사업입니다.

임도를 산림레포츠 체험의 장으로 만들어 군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등 임도를 다양하게 활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임도를 잘 정비해서 산악자전거 등 산림레포츠를 즐길 수 있게 하는 사업과 이모빌리티 전용 임도를 개설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임도관리 분야입니다.

대마면 태청산과 묘량면 장암산 일원에 만들어진 임도 35km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풀베기와 잡관목 제거를 상·하반기 각 1회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이모빌리티 전용임도 개설입니다.

9월에 착공했으며 금년에는 토공을 완료하고, 포장은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3쪽, 태청산 산림휴양 레포츠파크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크게 3개 권역으로 장암산 산림욕장 조성, 대마 남산 안골계곡 명소화사업, 임도권역 활용입니다.

먼저 장암산 산림욕장은 금년 11월에 착공했습니다.

산림욕장은 숙박시설 없이 산림욕을 즐기는 산림휴양시설을 말합니다.

다음은 대마 남산 안골계곡 명소화 사업입니다.

군비 5억 원을 투입해서 남산 2저수지 용수를 상류계곡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내년 3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국비 등 4억 4천만 원을 투입해서 계곡을 정비하는 사방사업은 완료했습니다.

태청산과 장암산 임도권역 활용사업은 임도 35km 전 구간 정비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294쪽, 영광 칠산 노을 치유숲길 조성사업입니다.

백수해안도로와 연접한 산림에 치유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도비 등 12억 원이며, 9월에 착공했습니다.

백수 구수산 일원 등산로 전 구간을 정비하고, 열부 순절지에서 백수 우체국 방향 등산로에는 바다 전망데크와 망원경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022년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칠산바다, 노을 등 멋진 경관을 볼 수 있는 숲길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불갑산 야생화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은 총사업비 62억 2천만 원 중 16억 원을 투입해서 2018년에 야생화 군락지 12,000㎡를 불갑산에 조성했습니다.

2단계 사업은 나머지 사업비 46억 원으로 야생화 생태체험 학습장을 산림박물관 우측에 만듭니다.

야생화 생태체험학습장 건물 외관은 온실 형태이며, 내부 조경설계는 관내 야생화, 난, 분재 동호회와 협력하면서 진행했습니다.

전체적인 컨셉은 야생화가 사계절 피는 카페형 전시실로 설계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건축물에 대한 전라남도 디자인 경관심의를 통과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도 계약심사 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영광 테마식물원 지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영광테마식물원과 승마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과 식물원 활성화 기본 컨셉을 정했으며, 식물원에 놀이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도비 확보를 위해 산림레포츠 시설사업비 100억 원에 대한 전라남도 투자심사를 요청하여 통과했습니다.

내년에는 도비 3억 원과 군비 매칭사업비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근린공원을 폐지하고 유원지로 변경하기 위한 우리 군과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근린공원을 폐지하고 유원지로 변경하는 이유는 향후 테마식물원을 지방정원으로 등록해서 식물원 운영과 보완사업에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고자 하는데 현재의 근린공원은 지방정원으로 등록할 수 없고 국비 지원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298쪽입니다.

녹색영광 1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입니다.

미세먼지 저감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우리 군을 시원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민, 관, 기업이 함께 참여해서 5년 동안 1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203,000본을 심어서 101%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금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대대적인 군민참여 행사를 통한 붐 조성은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면 군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은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방금 설명하셨던 100만 그루 나무심기 어떤 나무 어디에 심고 있는 것이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기본적으로는 공원녹지계에서 심는 나무와 그리고 각 읍·면 또 기업체랄지 집짓는 것 군 안에 심는 나무는 다 해당되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예산은 250억인데 이 예산을 나무 구입하는데 쓰는 예산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저희들 과에서만 심는 나무가 아니고 타실·과랄지 읍·면 모든 형태로 심어지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서에 확보했다는 예산보다는 다른 데에서 추진한 예산을 취합했을 때 그렇게 될 것이라고 추정해서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나무심기 운동에서 250억이 소요예산이 있어서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하기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하기억

하기억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88쪽, 일상 속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영광군에는 각 읍·면마다 다 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다 있습니다.

○ 의원  하기억

그러나 불갑산과 물무산은 그래도 영광군에서 내로라할만한 산이죠.

관광객이 많이 찾는 산이죠.

지난해 본 의원이 질의해서 또 법성과 홍농 산을 가꿔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갑산과 물무산은 군민도 많이 찾는 곳이지만 외지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의원  하기억

그런데 보면 우리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쉽게 찾아다닐 수 있는 산은 과연 어딜까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동네뒷산입니다.

○ 의원  하기억

그렇죠?

우리가 내실을 기하다보면 물론, 밖에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영광군을 알리고 홍보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갖춰져야 되겠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찾고 싶은 곳은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우리 군민들이 잘 다니시는 각 읍·면 뒷동산입니다.

그런데 각 읍·면의 뒷동산은 얼마나 가꾸고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질문의 취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예산 때문에 다 가꾸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하기억

그래서 내실을 기하다면 불갑산, 물무산 아까 말한 성산근린공원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거기는 큰 예산이 들어갑니다.

마을 뒷동산은 동네어르신들이 동네주민들 읍·면 사람들이 뒷동산을 산책하고 힐링을 하는데 그 많은 예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앞으로 봉대산이나 인의산 기타 다른 산들 더 눈 여겨 보고요.

작년에도 국비 중에 국비보조사업 중에 대부분의 사업이 인의산과 봉대산으로 들어가다 보니 또 다른 데를 못하는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염산은 어느 정도 가꾸셨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거기는 거의 손을 못 댔습니다.

○ 의원  하기억

서해안은 바다가 보여서 어느 정도 가꾸면 아름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갑산과 물무산을 가면 참, 행복해요.

그런데 염산을 지난번에 돌아봤습니다.

가시덤불 헤치면서 가는 것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내실을 기해서 읍·면민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앞으로 각 읍·면에 있는 등산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숲해설사 법인설립 말씀하셨어요.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하셨나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했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요청은 했고요.

장천수 과장님, 구재복 과장님 또 문화관광 해설하다가 숲해설을 따신 분들 그분들 위주로 해서 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자발적 행정에서도 해주셨네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의원  장영진

좋은 현상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태청산 산림레포츠 임도조성하고 휴양레포츠 파크조성 임도구간이 35㎞예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의원  장영진

어마어마한 긴 코스죠?

여기에서 바이크도 타고 하는 것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의원  장영진

이모빌리티 사발전동차 타고 그런다는 얘기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면 배도 고프면 식음료도 해야 하고 그리고 휴식하다보면 식사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의원  장영진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계획이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이모빌리티 전용임도는 장암산 산림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화장실도 지어지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만드는 것이고요.

임도 전체해서 사륜바이크를 한다면 민간에서 그 바이크를 갖고 사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는 민간 쪽에서 해결해주고 저희들은 안전시설 그런 위주로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장영진

식당도 민간이 해야 하고 그러겠네요?

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프라를 구축해서 물론, 영광을 찾아오시는 관광객이나 우리 군민들에 대한 삶의 질 향상 정도 하죠.

그렇지만 이런 기반시설을 만드는 것은 거기에서 일자리가 나오잖아요.

지역 내 분들이 일자리를 참여하면 더 사업이 빛이 날 것 아닙니까?

아까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이에요.

숲해설사 법인을 우리 행정이 주도적으로 해서 필요하니까 주도적으로 했던 것 아닙니까?

물론, 거기에 맞는 우리 영광군민이 있어서 참 다행이지만...,

우리가 법백교 안에 있는 것이 뭐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체육공원...,

○ 의원  장영진

생활체육공원에 뭐가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캠핑장...,

○ 의원  장영진

국민여가캠핑장이죠?

그게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죄송합니다.

제가...,

○ 의원  장영진

7억인가요?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 제가 그때 지적을 했었어요.

발주하고 준비를 하는데 3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운영하는 팀들도 어떻게 팀을 구성할 것인지를 미리 같이 출발점을 같이 했어야 해요.

그런데 사업만 쭉 해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임대권한은 지역에서 아무런 사람이 없어요.

임대조건을 안 갖춰 놓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국민여가캠핑장은 운영에 대한 수익구조를 내가 못 받아봤지만 일단 거기는 운영의 구조는 영광군민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사람이 운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이 바라볼 때 조금 그렇죠?

그래서 숲해설사 법인설립처럼 이왕에 하신다는 것 태청산, 장암산에 이모빌리티와 산악자전거 그런 여가활동을 한다고 하면 마을기업이라든지 주민참여형 합동조합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그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수익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대마 안골사업에다가 명소화사업과 하고 있는데 그 안에도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물놀이 안골사방사업 물을 올린다는 것은 여름철 행락객들 주요한 대상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 소비할 수 있는 형태의 음식, 주전부리 그런 형태를 그 지역주민들이 남산골 지역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계획들을 혹시나 세워놓고 계시는지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사실 군수님께서 일자리정책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기업에 대해서 최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업을 하면서 대마나 묘량에 마을기업 만들어져서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셨으니까 내년부터는 우리가 조금 나서서 그분들 회사 차리는데 100% 된다고 보장은 못하겠지만 그 노력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유관부서와 잘 타협하셔서 기반시설 더불어서 소득까지 연결해서 우리 지역주민들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이 정말로 좋은 평가 나올 수 있도록 사업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정현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회의시작)

○ 의장  최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4시 01분)

6) 해양수산과

○ 의장  최은영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해양수산과장 이경석입니다.

해양수산과 2020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4쪽, 추진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첫 번째, 천원여객선 운영입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섬주민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중에 있으며, 전년대비 여객선 이용객은 26% 증가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심해수욕장 운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첫 시행한 시책입니다.

가마미 해수욕장은 전국 358개 해수욕장중 6개 우수 해수욕장과 더불어 이용객 만족도 우수 해수욕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세 번째, 산업부 공공주도 해상풍력 적합입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국비 35억 원을 지원받아 해상풍력 최적합 입지를 발굴하는 것으로 앞으로 주민 수용성을 사전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촌뉴딜 300, 다목적 행정선 건조, 가고 싶은 섬 가꾸기 등 일부 사업추진이 부진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05쪽, 업무계획 추진실적 첫 번째, 섬 정주여건 개선 및 해양관광 활성화입니다.

대각이도 자가발전기 관리사 신축, 소각씨도 자가발전기 추가지원 등 단 한 명이 살고 있는 유인도서에도 안정적인 전기공급과 섬 지역에도 육지와 동일한 가격으로 LPG, 라면, 등유 등 생필품 구입과 물류비 지원을 통해 섬 주민 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306쪽, 어촌체험마을 육성입니다.

올해는 두우 어촌체험마을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부모님과 아이들이 많이 찾아오도록 프로그램을 알차게 설계하여 주민소득은 물론 아이들에게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307쪽, 새로운 어업 소득원 개발 및 양식산업 육성입니다.

참조기 양식산업 육성과 참조기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은 역점시책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8쪽,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은 바다에 보리새우, 대하, 감성돔과 민물에는 자라, 동자개 등 총 5종에 1,500만미 방류하였으며, 금년부터 처음으로 학부모, 교사, 초·중·고 학생들이 방류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수산생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09쪽, 군민과 함께 누리는 지속가능한 해양공간관리입니다.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양공간의 특성, 이용·보전 수요 등을 고려하여 공간특성평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어업활동, 해양관광, 에너지개발 등 9개 용도구역을 지정·관리하는 계획입니다.

전북 부안, 고창군과 중첩된 해역에 대해서는 전남도와 긴밀하게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310쪽,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해양쓰레기를 신속히 처리하고 있으며, 특히, 2억 원의 국비 지원을 받아 지난 10월 낙월도, 안마도, 석만도 등 섬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400여 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 하였습니다.

311쪽, 수산물 가공 산업 활성화 및 판로확대입니다.

굴비 산업은 영광군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영광굴비 지리적표시제용역, HACCP 시설 지원, 수산물 소포장제 지원 등 굴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천일염 생산자에게는 집중호우 장기화로 염전침수, 천일염 유실로 정말 힘든 시기였습니다.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추석 명절 전 수매제 예산목을 변경해서 천일염 경영안정자금을 1, 2차에 걸쳐 2억 8,300만 원을 적기에 지원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천일염 산업육성에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312쪽, 어촌 어항 기반 및 편의시설 정비·확충입니다.

섬 지역 기반시설 정비와 연안 침식에 따른 재해예방과 정비·보강하는 도서종합개발사업, 연안정비사업 등 생활밀착형 인프라 현대화를 통해 어촌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313쪽, 역점시책 첫 번째, 영광군 천원여객선 운영입니다.

3개 노선 2개 선사에 대해 지속적인 승선인원 점검으로 군비가 누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과분석을 통해 영광군민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14쪽, 두 번째, 참조기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 400억을 들여 테스트베드와 양식배후부지 조성입니다.

먼저, 참조기 양식 테스트베드는 300억 원의 국비와 지방비, 자부담을 투입하여 양식, 체험, 가공, 유통의 크게 4가지 시설을 갖추어 것이며, 배후부지조성은 테스트베드에서 일정기간 교육, 체험, 방문을 통해 성공가능성을 확신한 어업인, 도시청년 또는 희망하는 민간기업이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하여 전기, 도로 등 기반을 구축한 양식단지에 자부담을 들여 양식장을 신축 운영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우리 과에서는 지난 10월 23일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를 1개소를 선정하고 사업계획서를 11월 5일 전남도를 경유해 해수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2월 해수부 공모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315쪽, 세 번째, 내수면어업 활성화 기반조성입니다.

불갑제에 시범적으로 신규 어업처분하여 방류, 채포, 판매, 민물고기전문식당육성 등을 위해 저수지 수면관리자인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마치고, 연내 내수면 어업계를 설립하고 어업허가 처분 (청취불가)입니다.

316쪽, 네 번째,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입니다.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3개 사업에 7억 원을 투입하여 해양쓰레기 제로화에 힘쓰고 있으며, 어업인 의식전환 교육도 병행하여 어업인과 함께 쾌적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319쪽, 다목적 행정선 신규 건조입니다.

어업질서 확립, 어선안전조업 지도, 해난사고 예방 등 다양한 해양수산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목적 행정선 건조 사업으로 11월 조선소와 감리업체를 선정하고 내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18쪽, 여섯 번째, 영광굴비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영광굴비지리적표시제, 수출업체 물류비지원, 수산물직거래 택배비 지원, 굴비신제품 개발 등을 통해 영광 굴비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19쪽, 일곱 번째, 천일염 산업보호 및 경영안정입니다.

천일염 포장제 80만 9천개, 채염자동화기계 4대, 전동대파기 11대, 볏짚가마니 저장시설 4동 등 영광 천일염 고급화 전략과 경영안정자금 국·도비 반영 건의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320쪽, 여덟 번째, 어촌뉴딜 300 사업입니다.

현재 송이도항과 상하낙월항, 법성항은 공사발주 중이며, 올해 신규로 선정된 대신항, 창우항은 총 사업비 198억으로 우리군 의견이 반영된 기본계획 승인을 조기에 마치고 공사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322쪽, 마지막으로 섬 기반시설 확충 및 관광기반 조성입니다.

낙월 명품어촌테마마을 조성 100억, 송이도 마을 특화 개발사업 20억, 안마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50억 등 꼼꼼한 사업추진으로 낙월권역을 블루 해양관광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은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하기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하기억

하기억 의원입니다.

공공주도 해상풍력 적합입지 공모 선정에 대한 질의가 계속돼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은 지금 현재 어떤 업종에서 제일 수입이 많습니까?

우리 군에서...,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전체로 말씀하십니까?

○ 의원  하기억

예. 굴비가 아닐까요?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수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굴비가 통계적으로 단일품종으로는 460개 업체 3,240톤을 하기 때문에...,

○ 의원  하기억

국비를 따온 것은 감사할 일이나 만약에 어민들 또 수산인들이 해상풍력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동의를 해주셨죠?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 의원  하기억

지금은 어떻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당초 그러니까 작년 7월경에는 해상풍력에 해서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올 7월 정부발표 이후로 어업인들 사이에서는 신안이 이미 민간협의회를 구성해서 8.2기가를 하고 있고, 전라북도도 마찬가지로 공공주도형으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저번부터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이 서서히 풀린 뒤로는 어업인의 의식 변화는 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 의원  하기억

본 의원이 그동안 해상풍력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려하는 것은 그동안 영광굴비가 전국에서 그리고 전 국민들이 굴비를 그래도 해산물로는 1위로 치는데 해상풍력이 영광굴비의 주산지인 그쪽 다 깔려 있다면 과연 전국에서 어떻게 보겠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를 잃고 한 가지를 얻는다면 이게 어떻게 될까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언론이 떠들썩하고 영광굴비에 주산지인 칠산 앞바다가 해상풍력으로 다 깔려있는데 굴비를 어디에 잡겠느냐 이러면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까요?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먼저, 참고적으로 공공주도 35억 이것은 해상풍력을 맡겠다는 것이 아니고 가장 적합지가 어디인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의원  하기억

거기에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방금 굴비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참고적으로 영광에 생산되고 있는 굴비의 95%는 영광 칠산바다가 아닌...,

○ 의원  하기억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점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해역에서 잡아와도 분명히 거기가 풍력이 있을 때 와 없을 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우리 영광굴비를 다른 지역에서 잡아서 가져오는데 계속 떠들고 있잖아요.

떠들고 있는데 풍력이 다 들어서서 배가 드나드는 길목에 다 들어서요.

그러면 배가 드나드는 곳은 피하겠지만 밖에서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답변을 그동안 안 해주셨어요.

법성이나 이쪽 어민들이 배를 갖고 있는 분들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요.

‘반대한다.’

‘그동안 우리가 속았다.’

‘무엇을 어떻게 준다고 했는데 아니다.’

전북에서 보상을 받았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 내용 아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듣고 있습니다.

○ 의원  하기억

그 부분이 어업을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어선마다 다르죠?

어선이 지금 우리 군에는 몇 가지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827척 정도 있는데요.

근해어선이 35척, 나머지는 10톤 미만 소규모 어선입니다.

○ 의원  하기억

근해에서 잡을 수 있는 것 또 밖에 큰 바다에서 잡을 수 있는 것 있잖아요?

그런 어민들이 그 지역에서 나올 수 있는 생산량과 그리고 그 풍력이 들어서고 있는 그 지역을 돌려서 전라북도에서 보상을 했다고 해요.

그것도 아시죠?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예.

○ 의원  하기억

그런데 그 부분이 그렇게 된다면 어민들이 그동안 속아서 몰랐는데 이제 들고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아마 군수님 면담도 했지 않나 싶은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해상풍력을 앞으로 주도해 간다면 한 군데는 얻을 수 있으나 한 군데는 기존에 있는 것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답변해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해상풍력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 초기에만 해도 엄청난 반발과 또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이미 9개 발전허가가 난 상태고요.

진행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역할은 그러면 지금 이미 허가가 나서 진행되는 해상풍력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면 주민수용성 확보와 더불어서 우리 군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오고 군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고 있으며 이 부분은 저희 공무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바다드림팀이라고 해서 분과를 구성해서 5개 팀에서 25명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 의원  하기억

본 의원이 보는 것은 수협조합원은 그리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어업을 할 수 있는 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연안을 통과하지 않고는 다 못하잖아요.

연안을 드나드면서 어업을 하시는데 이런 분들이 그동안 몰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보상받은 것을 보고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전과 지금은 7월 전과 지금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참조기양식한다고 하잖아요.

밖에서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양식해서 조기가 나올 것인가 이것도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로 고민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그 지역이고 저한테 그쪽에 있는 분들이 민원이 들어오는데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 군에서 득과 실을 따져서 해야 할 것인가 진짜 염려스러운 일입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정권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미뤄야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렇지만 칠산 앞바다를 내줘버리면 25년에서 30년을 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이죠.

25∼30년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지역에서 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칠산 앞바다를 다 뺏기면 어떻겠냐는 말이에요.

전 국민들이 황금어시장이라고 하는데 풍력으로 가득차면 이것을 믿어주냐는 말이죠.

통로를 막고 있는데...,

어업은 밖에서 할지라도...,

과장님, 요즘 어떻습니까?

홍보가 중요하죠?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그렇습니다.

○ 의원  하기억

이게 홍보거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해상풍력 말입니까?

○ 의원  하기억

해상풍력이 들어선다면 그 통로에 배가 드나드는데 우리가 홍보거리가 돼요?

안 돼요?

수산물 판매하고 하는데...,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그 부분은 전체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봐야하는데요.

그게 해양수산이 반드시 수산업에 잡는 어업뿐만이 아닙니다.

해양수산은 해양관광도 있고요.

레저도 있고, 다른 기타 등등이 복합된 산업이거든요.

○ 의원  하기억

레저는 안 맞으니까 레저는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트렌드가 많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잡는 어업이 벌써 기르는 어업으로 바뀐 것이 58%입니다.

전에는 모든 것이 잡는 어업이었는데요.

요즘 기르는 어업으로 변하고 그래서 저희 과에서 역점적으로 한 것이 스마트 양식은 바다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지에 하는 것입니다.

○ 의원  하기억

과장님, TV 홍보매체 자주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관련분야는 많이 봅니다.

○ 의원  하기억

TV에 나오는 것이 어떤 어종이 풍어가 돼서 몇 년 만에 많이 나온다고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최근에 갈치하고 참조기 이런 어종들이 예년에 비해서 풍어 40% 넘게 나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의원  하기억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잡는 것보다 키운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국민들이 자연산을 좋아할까요?

키우는 것 좋아할까요?

가두리양식 좋아할까요?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그전에는 자연산을 선호했는데 요즘에는 기르는 고기를 선호하는 편도 있습니다.

○ 의원  하기억

그것은 어종에 따라 다르죠.

어종에 따라 다릅니다.

참조기를 기르는 양식해서 한다면 국민들이 선호할까요?

다릅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당장은 잡는 고기에 대해서 하겠지만 담당과장의 생각은 이것은 많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있는 물고기들이 참조기뿐만 아닙니다.

다른 어종에 있어서 안전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양식을 통해서 어병과 수질 이런 것이 다 통제 또 사료 이것도 많이 개선되고 해서 앞으로는 많이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 의원  하기억

가두리양식이 한 상자에 안 들어가고 만들어집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지금 현재는 많이 그렇죠.

○ 의원  하기억

많이 만들어집니까?

어렵잖아요.

이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두리양식을 앞으로 선호할 것이라고 하면 과연 이게 맞는 말입니까?

국민들이 요즘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목포에서 갈치, 참조기가 배 이상 나온다고 계속 떠들어대는데 이 부분이 갑자기 몇 년 사이에 칠산 앞바다에 풍력으로 가득 찼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홍보될 것 같습니까?

다른 데에서는 옳다구나 하고 영광이 안 잡힌다고 홍보합니다.

어민들이 난리예요.

법성 분명히 죽습니다.

큰일 나는 것이에요.

이것 진짜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5년 통계를 봐보면 올해와 작년에는 참조기하고 갈치 그러니까 유용능력이 미약한 어종에 따라서 풍어를 이루었는데요.

통계를 봐보면 26%에서 30% 전체어종이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바다에 있는 물고기라는 것이 한해는 올해처럼 많이 잡혔다가 몇 년 후에는 이런 사이클이 있거든요.

통계를 보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 의원  하기억

그 해마다 기후변화에 따른 것입니다.

벼 수확이 줄어든 것은 두 달 가까이 장마가 져서 저온으로 가니까 벼가 분열이 안 됐어요.

옛날에는 15개 20개 분열이 된 것이 그 절반인 10개도 안 됐어요.

수확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업은 안 그랬겠습니까?

어업은 그것과 달리 해수온도가 낮아지니까 찾아온 것입니다.

적정온도에 맞으니까 이렇게 기후마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영광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본 의원은 여러 차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걱정스럽습니다.

잘 대처해야 되지 않나...,

한 가지를 잃고 한 가지를 얻는다면 무슨 득이 있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부의장님께서 어떤 고민을 하시는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의원  하기억

어촌뉴딜 300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촌뉴딜 300 사업에 우리 어촌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뭐가 준비가 부족했는지 홍농은 전혀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올해 신청해서 보고 있습니다.

○ 의원  하기억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그 부분이 지역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준비가 덜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서로 맞춰서 발전시켜야 될 텐데 이게 어떻게 될지 신청해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실정이고 본 의원이 그랬잖아요.

홍농은 두 군데니까 칠곡하고 계마하고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 잘 검토하셔서 서로 준비를 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잘 알겠습니다.

저번에 현장까지 마쳤거든요.

항월항은 좋은 소식이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의원  하기억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병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병원

김병원 의원입니다.

안전관리과에서 100원 택시 운영하고 있는 것 알죠?

수산과에서는 천원버스를 하고 있고요.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천원여객선...,

○ 의원  김병원

천원여객선...,

그런데 100원 택시를 운영하는 이유가 아시겠지만 가마미항구가 조수간만으로 인해서 배가 정시에 입출항을 못하기 때문에 입출항시간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버스이용하기가 어려워서 부득이 100원 택시를 안마도 사는 사람에 한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출항만 잘 되면 안마도도 정시에 다니다보면 송이도처럼 두 번 정도 다닐 수도 있겠고 상당히 정주여건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어려워요.

본 의원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방법이 있을까...,

안마도에는 신항이 있어서 24시간 배가 입출항을 할 수가 있어요.

가마미가 문제인데 가마미 앞에 보면 조그마한 섬 지섬, 독섬...,

지섬이라고 하더만요.

그것과 연결을 했으면 배가 정시에 입출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요.

예로 보면 여수 오동도를 보면 오동도에 방파제 같은 식으로 해서 찻길을 만들었어요.

밑에는 바닷물이 다닐 수 있고 그런 방파제나 도로를 지상하고 연결을 한다고 하면 안마도가 정시에 입출항 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관광객 수요도 많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조금 더한다고 하면 그 옆에 섬까지 연결하면 더 좋겠고요.

그러한 좋은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셨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의원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지도선을 타고 갔거든요.

가보니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더라고요.

다만, 안마도항은 국가어항입니다.

개발의 주체는 국가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해양수산항만과장을 만났습니다.

이 부분을 얘기를 했더니 사업비가 꽤 많이 들고 이것은 장기검토가 아닌가...,

일단은 관심은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 또 이 부분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는 아닐 것 같고요.

중단기로 해서 될 것 같습니다.

○ 의원  김병원

그래요. 금방 되겠습니까?

또 과장님께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시냐에 따라서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안마도 사람들 정시입출항도 되겠지만 관광객 유치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섬을 이용한 관광객 유치에다가 가마미해수욕장 같이 연결을 한다면 또 백수해안도로까지 연계관광이 된다면 아주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해요.

열심히 추진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알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그리고 향화도항을 보면 2층에 식당이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예.

○ 의원  김병원

1층에서는 고기를 회를 만들고 해서 2층에 가서 먹고 하는데 2층에 올라가려면 엘리베이터가 없죠?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엘리베이터는 있는데 화물전용 엘리베이터는 없고요.

111m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는 있는데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물전용은 없습니다.

○ 의원  김병원

음식을 드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는 없다는 말이죠.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불과 1층밖에 안 되니까 계단을 이용...,

○ 의원  김병원

그렇죠. 계단을 이용해야죠.

아시다시피 연세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걸어가기가 힘들어요.

2층 올라갔다가 오면 더욱더 힘들거든요.

엘리베이터를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음식을 먹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신설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향화도 타워를 올라가는 거기에서 2층에서 쉬어서 내릴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런 것을 연구를 해보셔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도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처음부터 문제점이 대두가 됐지만 계속 안 되고 있었어요.

그것까지 신경을 쓰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섬 지역에 생활필수품 구입, 물류비 지원이 있어요.

그 물류비 지원으로 인해서 섬 지역에 있는 분들은 물류비를 지원이 되기 때문에 육지와 같은 가격으로 생필품을 사서 쓸 수 있다는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총액이 있어요.

무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총액이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약 4,700만 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병원

4,700만 원이면 그것은 안마도, 송이도, 낙월도 같이 되는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그렇습니다.

○ 의원  김병원

보니까 어떤 한 군데 가게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사용을 해버리면 다른 가게는 못사는 또 먼저 사간 사람이 먼저 사가면 늦게 사는 사람이 못 사가는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각 상회별로 할당을 해준다면 공정하게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만약에 어떤 한 군데는 많이 필요하고 한 군데는 적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서로 협의해서 갖다 쓰고 하면 공정하게 배분을 해놓고 거기에 계신 분들 얘기를 해서 갖다 쓰면 사이좋게 원만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봤어요.

그것도 같이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알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칠산타워에 구비된 실감미디어용 고글이 무엇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칠산타워에 비치되어 있는데요.

섬이 유인도가 10개, 무인도가 54개가 있는데 그 섬을 갔다 올 수 없잖습니까?

물론, 저도 다 갔다 오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VR 거기에는 가보지 못한 섬을 입체적으로 촬영을 해서 동영상도 있습니다.

그 섬에 대한 설명도 있거든요.

끝나면 저희 사무실에도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언제 구비됐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올 3월에 비치를 했습니다.

다만, 코로나 때문에 이것을 쓰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있어서...,

안정화가 되면 공개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언제 가봤는지 기억이 없는데 그것을 못 본 것 같아서요.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안쪽에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칠산타워 올라가면 쉽게 볼 수 있는 것이죠?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비치되어있어서 그것을 쓰고 보면 섬에 안가도 그 섬을 입체적으로 동영상까지 또 그 섬에 대한 내역까지 다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알겠습니다.

315쪽에 내수면어업 활성화에 대해서 이게 불갑저수지나 남산저수지에서 그물을 쳐서 잡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이 시책을 하게 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관내 저수지가 대부분 수면관리자가 농어촌공사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3년 통계를 보면 내수면어종을 계속 방류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방류하면 잡아 채포를 해야 하는데 채포하는 허가가 몇 건이 없습니다.

이번에 불갑저수지에 자원유화사업 31억 사업도 있어서 불갑저수지 시범적으로 방류를 마쳐서 채포할 수 있는 내수면어업을 해서 어업처분을 할 것인데 채포방법은 그렇습니다.

자망처럼 그물로 잡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아직 하지 않았죠?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협의는 다 했고요.

다음 달까지는 내수면어업계와 처분이 될 것 같습니다.

○ 의원  임영민

내수면어업계라는 것이 그 마을에 있는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아닙니다.

새로 그 허가를 개인한테 주면 또 특혜의 논란이 있으니 그쪽 불갑저수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그 계로 주고요.

○ 의원  임영민

내수면어업계라는 것이 불갑저수지 주변의 마을에다가 그것을...,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16개 어촌계가 설립돼서 정관이 있고 하듯이 내수면어촌계 그런 식으로 설립할 예정입니다.

○ 의원  임영민

저수지 그물질하는 것은 불법인데 실시한다고 해서...,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그렇습니다.

대부분 저수지가 허가처분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는데요.

일단 불갑저수지를 시범적으로 하고 남산제도 시도해보려고 그렇습니다.

○ 의원  임영민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어제 불갑에서 협의를 했고요.

다음 달이면 내수면설립과 허가처분까지 될 것 같습니다.

○ 의원  임영민

우리 주민들한테 수익이 된다면 괜찮을 것 같고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굴비 관련해서 질의를 해봅니다.

올해 사상 최고의 풍어 했다고 참조기 이런 말이 뉴스에도 나왔어요.

상식적으로 고기가 많이 잡히고 좋아졌으면 굴비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고기가 많이 잡혔으니까 굴비가격이 떨어져야하나요?

질이 좋아지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굴비가 가격도 너무 비싸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돼서 통상적으로 영광굴비가 비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굴비가 풍어가 돼서 굉장히 많이 잡혔다고 뉴스에 나오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굴비가격이 내릴 수도 있고 씨알도 굵어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게 맞는 생각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의원  임영민

그런데 상인들 나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예.

○ 의원  임영민

그래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과는 전혀 관련 없죠?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식당에 가 봐도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 의원  임영민

다 제가 만난 것이 아니고 몇 상인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상인들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참조기 많이 잡혀서 좋겠다.’

‘영광굴비 좀 더 좋아지지 않겠냐...,’

다른 데와 경쟁력 부분이나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냥 웃습니다.

‘무슨 소리에요?’

이런 식이에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단, 1%도 영향력이 없다고 해요.

왜 없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들이 싸게 살 수가 없대요.

공급물량은 많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가격이 내려가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랍니다.

오히려 없을 때와 똑같고 전혀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예.

○ 의원  임영민

그래서 상인들이 하소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서 관에서도 그런 부분도 개입을 해야 되는지 조정을 해야 되는지 또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래도 비싸고 씨알이 작았다는 평가를 받았던 굴비가 좀 더 좋은 점을 얻어야 하지 않냐는 그런 생각에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을 한 번 말씀해보세요.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맞습니다.

뱀장어만 해도 올 7∼8월만 해도 7월에 입항가격이 4∼5만 원 형성됐는데 현재는 2만 2천 원 많이 떨어졌거든요.

저희가 뱀장어식당에 가서 먹으면 가격이 떨어져야하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잖습니까?

굴비뿐만 아니라 모든 1차 산업이 바로 생산해서 유통 소비자 가격이 연동이 안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가격하고 생산자 할 수 있는가...,

이 부분들은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큰 기관에서 조정한다는 소리도 들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무언가 압력싸움도 있을 것이고 이런 소리들이 들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정 한 번 해보시기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참조기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사업이요.

이게 총 400억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예.

○ 의원  장영진

배후부지조성이 100억이고, 테스트베드 구축이 300억이죠?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예.

○ 의원  장영진

자담이 20%예요?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테스트베드에 자부담은 20%이고요.

배후부지는 자담 없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게 SPC로 구성되어 있어요.

특수목적법인으로...,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지침상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래서 보면 사업대상부지 및 민간에 SPC 구성 컨설팅 자문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들어오려는 업체들에 대해서 이런 자문역할도 하고 그리고 지침에 대한 설명들을 이루어진 것이 이 말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다시 한 번 말씀을...,

○ 의원  장영진

이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참여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 업체들이 자기 스스로 해수부에 대한 입지계획들을 알고 준비했던 것인가요?

아니면 해양수산과에서 사전에 참여할 기업들한테 이렇게 준비하라고 설명이 됐던 것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해수부에서 전남도를 통해서 공모절차가 내려온 것이고요.

그 절차가 군까지 내려오면 그 호에 의해서 저희도 공모절차를 거쳤고요.

그래서 6개 SPC업체가 스마트양식을 하겠다고 신청이 왔고, 저희들이 10월 23일 공모절차 선정을 해서 그중에 한 군데를 선정하게 됩니다.

○ 의원  장영진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 이 사업에 대한 당위성 그리고 절차 이러한 것들을 충분하게 고지 또는 설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업체들이 그것에 맞게 사업계획서를 충분하게 검토해서 영광군에 제출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절차들을 잘 밟아지냐는 말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저희가 4차 공모거든요.

2차는 부산이 됐고요.

그러니까 2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고성 됐고 그리고 신안 됐고, 이번에 4차 공모이기 때문에 스마트양식 전체 400억의 사업하려고 하신 분이나 관심 있으신 분은 이미 2년 전부터 똑같은 공모절차에 의해서 이미 인터넷이나 공모됐기 때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그 지침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저희들이 한 달 동안 공모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안다고 판단이 됩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런데 양식산업이 우리 영광은 참조기일 것이고 아까 말한 신안 이런 데는 어종이 다를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신안은 새우하고 해삼...,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어종이 다를 것 아니에요?

어종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어종에 따른 쉽게 말한 지침이나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저희가 어종은 참조기로 했지만...,

○ 의원  장영진

아니, 그게 아니라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사업이 있는데 그 안에 우리는 참조기이고 신안은 아까 뭐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해삼하고 새우입니다.

○ 의원  장영진

해삼하고 새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지침이 어종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년 전부터 이런 사업들이 있었지만 충분하게 영광군이 형평성 논란에서 10월 23일 업체에 공모 확정을 지었을 때 6개 업체가 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내는데 있어서 충분한 고지나 설명 이런 것들을 자문이나 들어서 누가 봐도 이 공모는 쉽게 말하면 객관성 있게 됐다고 판단하도록 하셨냐는 말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저희 나름대로는 했다고 보는 것이 타 시·도 지금까지 선정된 부산, 경남, 신안은 공모절차 없이 한 군데 SPC로 해서 사업을 땄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한 달 간에 공모절차를 거쳐서 그중에 하나를 했기 때문에 공정성이나 많이 알린 것에 대해서는 적정했다고 판단됩니다.

○ 의원  장영진

쉽게 말하면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객관성 있고 누가 보더라도 공정이 확보된 그런 공모절차를 거쳐서 확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예.

○ 의원  장영진

그런데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드림오션코리아라는 SPC 특수목적법인이 확정이 된 것이네요?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예.

○ 의원  장영진

거기에는 해양수산과, 영광군수협, 광주과학기술원, 광주MBC 이런 데도 함께 참여한다는 것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좀 더 해양수산과하고는 기술력을 하는 것이고, 영광군수협은 아무래도 판매중심으로 할 것이고, 과학기술원은 ICT를 융복합을 할 것이고, 광주MBC는 홍보역할을 하겠다는 것이죠?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렇게까지 정해서 드림오션코리아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해수부 평가가 남은 것 아니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예.

○ 의원  장영진

그래서 해수부 평가가 돼서 우리 영광군에 참조기 클러스타 사업이 안착이 됐어요.

영광군에 이것을 하라고 됐는데 그 사업의 주체가 드림오션코리아라는 특수목적법인이 이것을 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해수부에서 영광으로 이 사업을 결정하고 난 이후에 이것을 사업을 시행하는 업체가 바뀔 수도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바뀔 수는 없습니다.

○ 의원  장영진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예.

○ 의원  장영진

법적으로도 없는 것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바뀔 수는 없습니다.

○ 의원  장영진

바뀔 수 없어요?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예.

○ 의원  장영진

일단은 공모과정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확정사정 이후에 해수부에서 우리 영광군으로 이 사업이 확정됐을 때 이 사업을 추진했던 업체가 바뀔 수도 있다는 이런 의문을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없다는 것이죠?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바뀔 수 없습니다.

○ 의원  장영진

바뀔 수 없죠?

사업자가 맨 처음에 신청한 드림오션코리아라는 정확한 특수목적법인을 통해서 해수부가 사업을 줬기 때문에 바뀔 수 없다는 것이다.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설사 올해 떨어져서 내년에 하더라도 바뀔 수 없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런 경우의 수는 없습니까?

드림오션코리아가 특수목적법인이 해체돼서 이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SPC업체 다른 특수목적법인이 이것을 수행할 수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그 부분은 해수부 지침이 내려오면 다시 약간의 변동이 있으면 하겠지만 지침이 변동되지 않는 이상 현재 해수부 지침상으로는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래도 통념상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목적법인이 해소가 되어버렸는데 진행할 주체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우리는 참조기 양식 클러스터 사업을 그냥 관두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목적법인을 다시 선택해서 이것을 재추진하게 되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지침을 봐야하는데 검토할 필요는 있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지침상에는 그 부분이 끝나는 것이지 차기나 차후 그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 의원  장영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공모과정에 대해서 공정성과 객관성들을 다시 한 번 충분하게 자료를 정리하시면서 저한테 제출해주시고요.

그런 경우의 수도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두 번째로 신문에 나온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실뱀장어 잡고 계시는 어민들에 대해서 모신문사에서 나왔는데...,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아, 뉴스앤티브이에서 최근에...,

○ 의원  장영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모신문사라고 하세요.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죄송합니다.

저도 출장중에 얼핏 봤는데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뱀장어를 잡는 어구어법이 이동성구획어업입니다.

즉, 그 어구어법은 뭐냐면 특정구간을 구획해서 허가를 내주는 어구어법이거든요.

당초에 저희 관내는 158개가 있었더라고요.

그 말은 실뱀장어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뱀장어양만장이 72개로 전국에서 제일 많은 이유도 뱀장어 (청취불가) 연관이 있는데요.

그래서 원전보상 기타 등등으로 해서 지금 현재 44개만 살아있는 실정입니다.

실뱀장어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마리에 1,200원으로 쌌는데 한때는 6천 원에서 7천 원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불과 5∼6년 전에...,

지금 현재 잡고 있는 어구어법을 합법화해주라는 것이었는데요.

그것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일부 어업인들이 돈을 일부 각출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특정어구를 제도권에 넣기까지는 상당한 시일과 다른 어구어법과 충돌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요.

신문내용을 종합해보면 결국은 안 됐고 그 부분이 다시 배분이 안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것은 어촌계에 내부적인 이야기고요.

저도 신문보도로 알게 됐습니다.

○ 의원  장영진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자꾸 저한테 잘 안다고 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자꾸 저한테 잘 알면서 문다고 하니까 갑갑해요.

제가 질문의 핵심의 요지는 뭐냐면 내수면 어업활성화에서 마을어촌계를 만들어서 이것을 합법화를 하자는 것이잖아요.

그 합법화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투여했던 자원활성화 예산을 이제는 우리가 수거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지역사람들한테 이것에 대해서 경제적 창출을 해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을어촌계를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내수면 마을어촌계...,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예.

○ 의원  장영진

저도 그런 고민이 있어요.

실뱀장어를 포획하신 분들이 일정 정도 폐업을 하는 전제조건으로 해서 보상금 아니면 위로금 형태를 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가서 반납을 했는데 이제는 실뱀장어가 어획포획이 일정 정도 경제적인 바탕에 올라가니까 불법으로 진행된 것 아닙니까?

신문에서는 그런 불법을 하고 있는 일부 그런 분들에 대해서 단속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신문의 요지는 그것 아닙니까?

돈을 받고 그것은 나중에 차지하더라도 핵심은 그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과장님께서 우리 영광군에 주요산업 특히, 양식산업에 대해서 한 군데 차지하고 있는 것이 뱀장어양식이잖아요.

그러면 뱀장어양식을 우리 영광군이 계속 유지발전을 하려면 뱀장어양식장에 들어가는 실뱀장어에 대한 원활한 수급이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원활한 수급을 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기획하고 방법들을 강구하고 그것을 합법화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마련을 하는 것이 수산과의 업무가 아니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당연한 책무입니다.

○ 의원  장영진

그것 관련해서 우리가 꼭 신문에 나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양식산업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야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데요.

다만,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어촌뉴딜사업에서 대신항·창우항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잘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특히, 대신항·창우항 같은 경우 잘 됐다는 것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지역주민들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넣었다는 것이에요.

계속 말을 하지만 이것이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마을주민들과 함께 하지 못하면 이 사업들은 유지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수산물 판매부터 시작해서 체험객 이런 것들을 함께 넣었기 때문에 잘 됐다고 봅니다.

이런 사업들도 이런 원칙들을 지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고맙습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기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소

장기소 의원입니다.

먼저, 실뱀장어 채포건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전 수협과 또 일부 어촌계에서 정상적인 실뱀장어 채포를 위한 대책위를 구성하고자 일부 어촌계들끼리 서로 협의점을 찾으려고 했던 것인데 그게 조금 문제가 돼서 그랬던 것이고요.

이게 상당히 우리 지역 주민들 또 어민들로 봐서는 비수기에 농한기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생계수단이거든요.

이것을 수년 전부터 조건부면허라든가 한정면허 이런 것들을 요구를 수차례 했고, 저도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도 몇 차례를 했고 그랬는데 그게 수협은 수협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그게 칠산바다이다 보니까 한수원은 한수원대로 여러 가지 자기들의 어떤 그런 것들이 결여된 부분이라 서로 어렵다고만 하고 있는데 결국은 불법채포로 어업을 하게 된 주민들만 불법채포 범죄 아닌 범죄가 된 상황인데 지난 이낙연 현 대표님도 도지사 시절에 영광을 방문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묵인하고 있다.’

‘지역민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러나 합법적으로 어업채포를 할 수 있도록 조건부 면허나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 안정된 어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게 벌써 수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실마리고 풀리지 않고 있네요?

칠산바다도 당시 원전이 들어서면서 손실보상으로 가야 될 것이 손해배상으로 다 이루어지다보니까 결국은 면허허가·신고 이런 것들이 반납하게 되고 손실되고 그랬는데 가급적이면 행정에서도 그분들이 2월부터 5월까지니까 3개월이더라도 한정면허를 발급하던가 아니면 조건부로...,

조건부는 이제 한수원하고 거의 끝나갈 무렵에 한수원 보상을 받을 일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정면허라도 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고요.

허베이 내용 아시죠?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예.

○ 의원  장기소

지난 2007년 12월에 서해안 사고로 있었던 것이죠?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예.

○ 의원  장기소

그게 14년이 지난 지금 지원규모가 마지막 이루어질 수 있다는 통보를 받으셨죠?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허베이 말씀하십니까?

○ 의원  장기소

예.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허베이 어떤...,

○ 의원  장기소

타르 피해...,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허베이는 보상받지 않은 법해서...,

○ 의원  장기소

보상받지 못한 자의 지원방식하고 개인한테 지원하지 않는 영광군 전체어업 다목적시설비로 나가는...,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그것은 이미 저번에...,

○ 의원  장기소

310쪽 상단에 보면 이게 다 지원이 된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이게 보상받지 못한 자 보상입니다.

이제 끝났고요.

전체 88% 다 보상이 끝난 상태입니다.

○ 의원  장기소

88%로...,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마무리 됐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런데 나머지 12%는 그동안 14년 동안 해당 신청자분들이 자연사 이렇게 해서 승계가 다 안 됐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이게 끝나기 전에 일부 어떤 것이 있었냐면 보상받지 못한 자가 받게 된 것은 그 당시 사고 때 사망자와 같이 주민등록이 같이 된 것이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으로 한다면 아마 88%가 안 됐을 것입니다.

70%도 못 미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해수부를 계속 찾아가서 이 부분을 풀어주라...,

그 당시에 어떻게 주소가 같이 있을 수 있냐고 해서 완화시켜줬습니다.

그 당시에 주소가 없는 직계가족까지 풀어줘서 현재 88%까지 해서 이 사업은 다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 의원  장기소

당시 서산지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었죠?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예.

○ 의원  장기소

그 부분은 빠지지 않도록 검토해주시고요.

다목적시설비로 영광군으로 군산·영광·진도·신안까지 해서 영광군에도 일정금액이 배당이 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금년 말까지 신청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영광군에 당시에 모 위원장님께서 대책위를 만들 구성을 해서 맡고 있었는데 그분이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그 직을 수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면 그 대책위를 다시 꾸려서 이 사업을 신청해서 그 예산을 확보해야 하거든요.

제가 수협장한테도 이 문제 나중에 신청기한 끝나면 영광군에 손실이 오니 빨리 대책위를 구성해서 신청을 하라 무슨 얘기 없었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이 사업비는 저희 군을 통한 것이 아니라 어촌계로 하기 때문에...,

○ 의원  장기소

어촌계 수협에서 빨리 대책위를 구성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도 간과하지 말고...,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어촌계하고 수협하고 연계해서 빨리 대책위를 구성해서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막대한 예산이 다른 지역으로도 흘러 들어갈 수 있으니까 빨리 서둘러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경석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5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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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8인)

최 은 영,   하 기 억,   장 영 진

박 연 숙,   임 영 민,   강 필 구

김 병 원,   장 기 소

○ 출석공무원 (23명)

군             수      김 준 성

부     군     수      홍 석 봉

기 획 예 산 실 장      김 대 인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 선 재

종 합 민 원 실 장      김 범 상

문 화 관 광 과 장      유 영 직

안 전 관 리 과 장      김 효 선

투 자 경 제 과 장      장 남 종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 재 철

사 회 복 지 과 장      백 형 진

노 인 가 정 과 장      김 점 기

재   무   과   장      김 희 종

스 포 츠 산 업 과 장      이 영 길

농   정   과   장      정 우 성

유 통 축 산 과 장      정 현 규

산 림 공 원 과 장      박 정 현

해 양 수 산 과 장      이 경 석

건   설   과   장      오 귀 동

도 시 환 경 과 장      김    식

농업기술센터소장      백 영 목

농 업 개 발 과 장      강 두 원

기 술 보 급 과 장      정 재 욱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만 철

○ 불출석공무원 (2명)

총   무   과   장      김 성 균

보   건   소   장      윤 정 희

○ 참석공무원 (4인)

사   무   과   장      이 효 신

전   문   위   원      장 철 희

전   문   위   원      김 용 연

의   사   팀   장      서 민 호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서명인

의             장       최 은 영

의             원       강 필 구

의             원       김 병 원

사   무   과   장       이 효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