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9일(수) 10시 00분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3. 휴회의 건

제254회 제2차 정례회–본회의 제5차

(10시 00분 개의)

○ 의장  최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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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 의장  최은영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기획예산실장 김대인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제2회 추경예산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미추진사업에 대한 감액, 정부 3차 추경으로 인한 보통교부세 감액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을 하였습니다.

성립전 예산과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관련 사업 변경내시된 국·도비 사업 등 현안사업을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9쪽,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460억 5천만 원이 증액된 6,42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감율은 7.72%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374억 6,900만 원이 증액된 5,710억 900만 원으로 7%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85억 8,100만 원이 증액된 712억 7,700만 원으로 13.7%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중에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69억 4,400만 원을 증액하여 411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원전지역자원시설세 사업 외 4개의 특별회계에서 16억 3,700만 원을 증액한 300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예산에 따른 재정여건에 대하여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지방세 수입 증액 35억은 주민세 종업원 분에서 1억 원, 지방소득세 법인소득세 부분에서 34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증액된 7억 6,300만 원은 법성포뉴타운 공유재산매각사업 수입금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증액된 55억 1,600만 원은 기타수입에서 투자유치진흥기금 반환수입금 30억 7,800만 원 그리고 기타 그 외 수입 등으로 2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에 지방교부세 총 36억 9,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보통교부세가 정부 3차 추경으로 77억 8,8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특별교부세는 호우피해 항구복구비 그리고 이모빌리티 이용안전시설 설치 등으로 20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동산교부세에서는 20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에서는 지방소비세 등으로 67억 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으로 221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국·도비반환금으로 24억 9,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구분으로 인건비는 제1차 추경예산 대비해서 1.69%가 늘어난 10억 1,500만 원 증액 계상해서 609억 원이 되겠습니다.

물건비는 26억 2,2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3쪽, 경상이전경비는 140억 2,400만 원으로 6.2%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보시겠습니다.

맨 아래 자본지출사항으로 133억 300만 원으로 7.3%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내부거래입니다.

내부거래로 92억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회계전출금으로 8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으로 61억 5,600만 원, 투자유치진흥기금전출금으로 30억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반환금 등으로 25억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별도로 하늘색 책자인 기금운용 변경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이번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청년발전기금 외 1개 기금에 대하여 결산반영에 따른 예치금회수 및 이자수입 등으로 세입 변동분을 반영하여 조정하였습니다.

6쪽을 보시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총괄입니다.

상단에 합계를 보시면 2020년 수입계획은 전입금 98억 400만 원, 보조금 3억 1,300만 원 그리고 현재까지 예치금회수액이 658억 7,800만 원 그리고 이자수입 등을 합해서 총 771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비융자성사업비 225억 5,900만 원과 융자성사업비 3억 6천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제2회 추경까지 최종예치금은 542억 4천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에 기금조성규모입니다.

상단에 합계를 보시겠습니다.

청년발전기금 외 9개 기금의 2019년도 말 조성액은 총 658억 7,8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112억 8,500만 원을 수입하고, 229억 1,900만 원을 지출하여 2020년도 말 총 조성액은 작년 말 대비 116억 3,400만 원이 감액된 542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별 조성액과 수입·지출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은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대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청취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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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0분)

3. 휴회의 건

○ 의장  최은영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부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2020년 12월 10일 1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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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8인)

최 은 영,   하 기 억,   장 영 진

박 연 숙,   임 영 민,   강 필 구

김 병 원,   장 기 소

○ 출석공무원 (25명)

군             수      김 준 성

부     군     수      홍 석 봉

기 획 예 산 실 장      김 대 인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 선 재

종 합 민 원 실 장      김 범 상

문 화 관 광 과 장      유 영 직

총   무   과   장      김 성 균

안 전 관 리 과 장      김 효 선

투 자 경 제 과 장      장 남 종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 재 철

사 회 복 지 과 장      백 형 진

노 인 가 정 과 장      김 점 기

재   무   과   장      김 희 종

스 포 츠 산 업 과 장      이 영 길

농   정   과   장      정 우 성

유 통 축 산 과 장      정 현 규

산 림 공 원 과 장      박 정 현

해 양 수 산 과 장      이 경 석

건   설   과   장      오 귀 동

도 시 환 경 과 장      김    식

보   건   소   장      윤 정 희

농업기술센터소장      백 영 목

농 업 개 발 과 장      강 두 원

기 술 보 급 과 장      정 재 욱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만 철

○ 참석공무원 (4인)

사   무   과   장      이 효 신

전   문   위   원      장 철 희

전   문   위   원      김 용 연

의   사   팀   장      서 민 호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서명인

의             장       최 은 영

의             원       강 필 구

의             원       김 병 원

사   무   과   장       이 효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