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11일(금) 10시 00분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가) 의원 군정질문

(의원 장영진, 의원 박연숙, 의원 임영민, 의원 김병원, 의원 장기소)

나) 집행부 답변

(총무과, 안전관리과, 이모빌리티산업과, 노인가정과, 농정과, 산림공원과, 해양수산과, 농업기술센터)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가) 의원 군정질문

1) 의원 장영진

2) 의원 박연숙

3) 의원 임영민

4) 의원 김병원

5) 의원 장기소

나) 집행부 답변

1) 총무과

2) 안전관리과

3) 이모빌리티산업과

4) 노인가정과

5) 농정과

6) 산림공원과

7) 해양수산과

8) 농업기술센터

2. 휴회의 건

제254회 제2차 정례회–본회의 제6차

(10시 00분 개의)

○ 의장  최은영

오늘 회의진행에 앞서 축하할 사항이 있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준성 군수님께서 사단법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주최하고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이 뽑은 2020 올해의 지방자치 CEO로 선정되었기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모두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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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의장  최은영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들은 후에 집행부 직제순으로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38조에 따라 20분 이내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내용이 미진할 경우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실시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질문하시는 의원과 군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군정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모두 5분이십니다.

질문순서는 장영진 의원, 박연숙 의원, 임영민 의원, 김병원 의원, 장기소 의원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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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가) 의원 군정질문

1) 의원  장영진

○ 의장  최은영

먼저, 장영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안녕하십니까?

장영진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군민에게 희망을 주고 신뢰받는 영광군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행정여건 속에서도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고심하고 계시는 김준성 군수님과 묵묵히 맡은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소 의정 활동을 하면서 지역민이 원하고 궁금해 하는 일들과 다소 아쉽다고 생각되는 군정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구상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파악하여 군민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군민들과 군정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어린이 놀이터 시설 관리 및 개선방안 마련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많은 자치단체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육아 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아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친환경 체험형 놀이 공간을 조성하는 등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남 순천시는 기적의 놀이터 등을 개설하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고 향후 10개소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5개소 놀이터의 설계까지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놀이와 어린이 발달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고 어린이는 놀이를 통해 생활의 즐거움과 학습효과를 얻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어린이의 발달측면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첫째, 놀이를 통하여 어린이는 자신의 신체를 조절하는 능력을 터득하게 되고, 운동능력을 발달시키며 놀이를 통해 얻게 되는 다양한 놀이동작은 어린이의 신체성장발달을 촉진시켜주고 자발적인 신체활동을 통해 기본적인 운동능력을 습득하게 됩니다.

둘째, 놀이를 하면서 자발적인 인지학습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놀이대상 또는 구체적인 사물을 활용해 놀이활동을 하는 동안 물리적현상을 관찰하고 학습하면서 여러 가지 논리적, 수리적, 과학적 지식을 습득하게 됩니다.

셋째로 놀이와 언어는 상호발달관계를 이루며 즉, 놀이는 언어발달에 수단이 되며 언어는 놀이진행에 필수적인 매체의 역할을 하며, 놀이를 하면서 다양한 어휘를 배우고 역할에 맞는 적절한 언어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놀이친구와 사회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자기중심적 언어에서 탈피하여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언어를 해석하며 다시 의견을 전달하는 의사전달의 방식을 습득하게 됩니다.

넷째로 놀이는 어린이를 사회적 인간으로 성장시킵니다.

어린이는 초기 가정이라는 사회를 배우고 이후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교우관계사회를 폅니다.

놀이를 통하여 어린이는 풍부한 사회경험을 할 수 있고 또래 어린이들에게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고, 도덕적 기준이나 규칙, 성역할 등 수많은 사회학습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는 부정적인 언어활용표현이 미숙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상황에 도달했을 때 놀이를 통해 긍정적 방식으로 표출시킵니다.

또한, 놀이를 하면서 어린이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방법을 배워서 갈등상황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또래 어린이들의 다양한 정서표현방법을 관찰하여 동일한 정서가 각기 다르게 표현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정서에 감정이입하게 됩니다.

요즘 놀이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철 소재의 그네, 미끄럼틀, 시소 등의 단순시설에서 벗어나 어린이들의 생각이 담긴 다양한 놀이공간으로 변하고 있으며, 기존의 틀에 박힌 시설물 위주에서 벗어나 가공하지 않은 자연소재를 활용하는 자연 친화적인 놀이터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그 변모주기 또한 빨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의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 관리부서가 종합민원실, 안전관리과, 스포츠산업과, 산림공원과 등등으로 각각 나뉘어져 있고, 철 소재의 놀이터로 한 번 설치된 이후에는 관리만할 뿐 요즈음의 어린이놀이터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 합계출산율 1위의 위상에 걸맞게 지금이 우리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면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특화된 놀이터를 조성할 때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은영

장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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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9분)

2) 의원  박연숙

다음은 박연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연숙

안녕하십니까?

박연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최은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군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민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항상 연구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준성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특히, 금번 2020년도 올해의 지방자치 CEO로 선정되신 군수님께 큰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2건의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정신과 새마을운동 정신의 계승․발전방안 마련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영광군은 우리나라 4대 종교의 하나인 원불교의 발상지이자 70년대 새마을 운동의 선구자이셨던 혜경 김준 선생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최근 원불교와 새마을운동과의 상관관계를 밝혀, 영광군의 원불교 정신이 새마을운동 정신으로 계승․발전되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즉, 원불교가 영광군 일대에서 민족운동으로 전개한 저축조합운동, 백수읍 길용리 앞바다를 막아 농토로 바꾸자는 간척지 개척운동, 기도결사라는 정신운동, 허례폐지, 근검절약, 협동단결 등의 새생활운동이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운동 기본정신으로 계승․발전되었고, 이에는 혜경 김준 선생의 공로가 크다고 합니다.

따라서 원불교 정신과 새마을운동 정신의 상관관계를 학술적으로 밝히고, 새마을운동 정신의 확산에 기여한 혜경 김준 선생의 업적을 선양하는 등 영광군이 원불교 정신과 새마을운동 정신의 진정한 발상지이자 본향임을 널리 알리는 등 영광군 차원에서 계승․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영광군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민속유물관 및 굴비 전시 홍보관 이전과 관련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적재적소가 있듯이 시설물에도 적재적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민속유물관과 굴비특품사업단 내에 있는 굴비홍보전시관은 과연 그곳이 적재적소인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1,500여 점의 민속 유물이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농업기술센터 내에 계속 보존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민속 유물을 보기 위해 농업기술센터라는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주말에는 휴관까지 하고 있어 관람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민속 유물관을 우리 군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곳으로 옮기면 그 가치가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불갑사 관광지구 확장 준공시기에 맞춰 농경유물이 대부분인 민속 유물관을 농업․농촌이라는 주제로 조성된 불갑 농촌 테마공원으로 이전 검토를 제안드리니 이에 대한 영광군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홍농․법성 경계에 위치한 굴비특품사업단 내에 설치한 굴비 홍보전시관도 그 기능을 다하기에는 지리적 위치상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뉴타운을 중심으로 굴비음식거리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굴비홍보 전시관을 뉴타운 내로 이전하거나 신축하면 접근성․상징성을 제고할 수 있고, 사업 효과성도 더 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굴비박물관의 건립을 주장한다고도 하는데 특품사업단 내에 설치되어 있는 영광굴비 홍보전시관의 홍보 콘텐츠를 보강하여 활용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영광군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은영

박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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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5분)

3) 의원  임영민

○ 의장  최은영

다음은 임영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안녕하십니까?

임영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금번 제254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하여 군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최은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군민의 성원에 부응하여 행복한 영광군을 위해 고생하시는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군민을 대신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군수님의 기쁜 소식에 다시 한 번 축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만남의 광장 관리 운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광읍 중심부에 위치한 만남의 광장은 활용가치가 많은 군유재산이지만, 지속발전 가능한 활용계획이 마련되지 않고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공용터미널 주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17년 구 우시장에 정상적인 공용주차장이 마련되었지만 만남의 광장 부지에는 폐차수준의 차량이 몇 개월 동안 방치되어 있는가 하면 광고차량 또는 사고차량, 대형차와 소형차량들이 무분별하게 주차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공익성을 우선하여 주변 정비와 함께 정상적인 공용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이후에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찾고자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지난 제23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시 존경하는 박연숙 의원님 만남의 광장 활용에 대한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만남의 광장 주변에는 영광농협,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초등학교 등 공공기관이 집합되어 있고, 군민들이 읍내 및 외지로 외출 시 잠시 주정차 공간 및 만남의 장소는 물론 주민 쉼터로 활용되고 있어, 금후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공원조성 방안을 검토 하겠다고 집행부에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상황 및 향후 관리운용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은영

임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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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9분)

4) 의원  김병원

○ 의장  최은영

다음은 김병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병원

안녕하십니까?

김병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영광군민 여러분!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의회 구현을 위해 늘 애 쓰시는 최은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활기찬 지역경제, 따뜻한 보건복지, 멋있는 문화관광, 잘사는 농산어촌을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군민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며, 뜻깊은 자리에 서서 그동안 의정활동 중 고심했던 부분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영광군 노인복지주택 실버타운 건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계청에서는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말 현재 우리 군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5,477명, 전체인구수 대비 29%로 이제는 노인복지가 가족의 관심사에서 사회적인 관심사로 전환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령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고령자의 특성이 반영된 주택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도시권의 부자 은퇴자를 유치하기 위해 주거․의료․건강․문화․레저․금융․생활 등 각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한 장소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실버타운이 최근에 노인복지정책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영광군 인근 지역의 노인복지주택인 실버타운 운영 사례를 살펴보니 담양과 장성은 이미 실버타운을 운영중이고, 고창에서도 고령자 복지 주택을 내년에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러한 실버타운이 아직은 생소해보이겠지만 몇 년 후 우리 노년의 모습은 실버타운에서 생활하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새롭고 다양한 개념의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리 군도 실버타운을 건립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영광군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은영

김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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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3분)

5) 의원  장기소

○ 의장  최은영

마지막으로 장기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소

안녕하십니까?

영광군의회 나지구 무소속 장기소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영광군의회 최은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도 금년 한 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한 해는 태풍과 집중호우로 벼 수확량이 감소되는 등 농민들의 한숨은 그칠 날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유래 없는 코로나로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군민 모두가 지혜와 슬기로 극복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는 어느 해보다도 꿈과 희망이 넘쳐나는 한 해였다고 보며,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영광사랑과 노력으로 일궈진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김준성 군수님의 수상과 함께 ‘20년 군정 주요수상실적을 보면 전국출산율 0.92 상황에서 2.54로 전국출산율 1위라는 경이적인 실적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군단위 종합 1위 등 28개의 부분에서 최우수 수상을 수상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등급이었던 청렴도는 무려 4등급으로 추락해 공직사회 기강이 무너지고 직원 간의 소통이 두절되며 이해충돌이 끊이지 않은 것은 행정업무에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영광군은 이에 대한 비상체제로 돌입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옵는 군민 여러분!

이보다도 더 심한 것은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이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북극은 사라지고 각종 재해가 발생하며 특히, 코로나19로 생활의 리듬마저 바뀌며 일상이 되어버린 요즘 미세먼지가 제철을 만났듯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불량배라면 기후변화는 핵폭탄이라고 합니다.

기후변화는 지구조절시스템이 붕괴되며 가뭄으로 식량과 물이 부족해지고 해수면 상승으로 거주지가 물에 잠기면서 생존근거가 무너지고 맙니다.

다시 말하면 아시아의 몬순이라고 불리는 여름철에 내리는 비로 무려 35억 명의 인구가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으나 기후위기로 비의 양과 내리는 시기, 가뭄과 폭염 등이 발생, 곡물생산량은 크게 떨어지며 삶의 변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산화탄소는 한 번 배출되면 100년 이상 대기 중에 남고, 일부는 1000년 이상 누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는 우리 세대의 문제이지만 온실가스는 다음세대에게 위험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기후악동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 대기질은 OECD 36개국 중 36위, 기후변화대응은 61개국 가운데 58위 거의 모든 지표에서 꼴지를 못 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소 연계성을 보면 전 세계 음식물의 3분의 1이 쓰레기로 버려집니다.

마트에 진열된 수많은 물건도 대부분 쓰레기장으로 갈 것이며,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라는 순환구조를 꺼내야 할 것이며, 대량생산을 하려면 지구로부터 원자재와 에너지를 착취해야 하고, 대량소비의 온갖 쓰레기를 지구에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며 부족해서 결핍이 생기는 것이 아니야 이미 과잉상태에서 불평등은 우리가 아끼고 나눠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일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상위 8명이 하위 50% 보다 많은 부를 가지고 있고, 온실가스도 상위 10%가 절반을 배출하니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아마존과 구글, 애플은 자신들이 재생에너지 재원을 통해 발전된 전력을 쓰는 것은 물론, 공급업체들도 부품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지 않으면 납품하지 않겠다고 보름장을 놓고 있으나 유럽연합은 국경을 넘어 들어오는 물건의 제조에 관해서 화석연료로 썼다고 하면 탄소세를 매기겠다고 합니다.

제품의 그런 색이 묻히면 우리는 가격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유럽은 탄소세를 통해 결국 자체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사다리를 걷어차이게 되는 꼴이 되겠습니다.

환경운동가들은 절제와 검소를 공지하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에어컨을 적정온도로 키는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편리함을 포기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겠다는 개인의 감수성도 중요하지만 기후위기는 나만 바뀌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며, 나를 바꾼다는 개인의 인류가 증폭되는 것이 바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가치를 법으로 만들어주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있는 것도 궁극적으로 정치가 바뀌어야 하고 시스템이 바뀌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는 한 기후변화와 환경변화로 인해 거듭 할수록 재난·재해가 계속 될 것으로 봅니다.

금년에도 하구핏과 바비 등 12건의 태풍이 우리 지역을 몰아치고 집중호우 등 70일 간의 긴 장마가 지속되었습니다.

특히, 태풍·가뭄·폭우로 인한 각종 바이러스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대한 영광군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을 위해 더욱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인 재해지원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는 전례 없는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지역에도 확진자가 발생하여 청정지역을 무색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하구핏과 바비 등 12건의 태풍이 국내를 통과했으나 다행히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향후를 대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소상공인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금년에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영광군은 농업군으로 60%의 농경지를 경작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금년에 몰아붙인 태풍과 폭우로 벼농사는 흑수피해, 수발아 등이 발생, 예년에 비해 30% 이상의 감소량을 보이면서 큰 충격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기후변화와 환경변화로 폭우와 폭염, 가뭄, 태풍 등이 계속될 것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금년에도 갑작스러운 폭우와 태풍으로 불갑천 수위가 넘치면서 군서천 제방이 무너져 군서, 군남, 백수 등 농경지 30ha가 농전 백해로 변해버렸습니다.

누구의 잘못으로 떠나서 농가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았으나 정부와 행정은 관망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이며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어렵고 힘든 피해농민들에게 조속히 피해보상을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며, 지원방식은 코로나로 피해정도가 심한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소규모농가 우선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광군 초소형전기차 충전소 확보와 A/S 확보 우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자동차 제조 선진국 독일이 뒤쳐진 전기차 보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정부보조금을 상향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반면, 국내는 전기차보조금이 점차 줄고 관련에 축소되고 있어 전기차 보급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영광군에서도 2020년도 전기차보조금이 줄어들고 초소형전기차의 보조금을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 8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예산에 따르면 내년 전기차 정부보조금이 올해보다 100만 원이 줄어 800만 원이 지원될 것으로 전망되며, 지자체별로 차등지급되던 보조금도 상당수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살펴봐야 될 것이며 또한, 한국전력공사가 정부방침에 따라 지난 3년간 진행한 전기차특례요금제도를 오늘 12월 31일부로 종료된다고 합니다.

이 또한 살펴봐야 할 것이며, 그렇다고 했을 때 특례요금 혜택이 없어지면 전기차의 생존은 현재의 2배에서 3배 수준의 전기요금을 부과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자 오랜 충전시간의 불편함을 감소한 기존 전기차구매 선제들은 갑작스러운 전기차특례요금제 종료에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와 한전 간의 대책이나 논의는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 향후 각종 보조금의 혜택은 감소와 전기료 인상 등을 고려했을 때 소비자들이 일반 내연기관차량보다 더 비싼 전기차를 구입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또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진행해온 전기차 보급 정책도 동력을 잃게 될 것이며, 영광군은 전기차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전기자동차 출고 보조금이 지급되다보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으며, 친환경차량의 전기차동차 구매지원사업에 군민의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기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충전인프라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는 하나 아직 미지수이며, 영광군 자동차 업계에서는 영광군이 2014년부터 대대적인 전기차 홍보와 맞춤형 보조금 정책을 펼치며 전기차의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전기자동차의 보급대수와 보조금은 줄고 초소형전기차의 보급대수와 보조금은 늘리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며 영광군 전기차 보급뿐만 아니라 A/S와 전기충전소 및 중소기업제품을 대대적으로 늘리고 있어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유효한 정책을 펼쳐달라는 얘기이며 또한, 초소형전기차가 도로주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사고가 불가피할 것이며 A/S시설에 대한 인프라구축도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급대수만 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군에 초소형전기자동차를 판매하는 업체를 확인해본 결과 영광군의 자체서비스시스템을 보유한 업체는 르노삼성 트위지만 유일하며, 트위지도 부품조달과 전문인력문제로 광주에서 수리해야 한다는 현실입니다.

2020년 전기차 보급대수는 40대로 초소형전기차 100대로 예정되어 있으나 전기자동차가 주행거리가 길어지는 반면 가격은 오르는 시점에서 보급대수와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등 혜택이 줄면 소비자들은 전기차를 구매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광군은 정부보조금은 제외하고 지자체보조금 막대정책을 재논의하고, 전기차 특례요금제를 한전과 전기세 지원협의도 조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며, 충전소 설치와 A/S 시설은 우선해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면질의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목만 말씀을 드리고 하천제방 보수 현황 및 신축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했고요.

소상공인의 풍수해 피해에 대한 지원현황 및 대책방안, 보조금 지원 기관에 대한 특별감사 등 3건, 지난 정례회 시 가뭄해소를 위한 대책의 건과 이산화탄소 급증과 지구온난화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방안 등 16건의 군정질문이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최은영

장기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에게 먼저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고,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없거나 보충질문이 끝나면 다른 의원님들에게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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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9분)

나) 집행부 답변

1) 총무과

○ 의장  최은영

먼저, 총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성균

총무과장 김성균입니다.

존경하는 박연숙 의원님께서 원불교에서 민족운동으로 전개한 저축조합운동, 간척지개척운동, 기도결사정신운동, 허례폐지, 근검절약, 협동단결 등의 정신이 새마을운동 정신으로 계승·발전되었다는 주장이 있으므로 상관관계를 밝히고 새마을운동 정신의 확산에 기여한 혜경 김준 선생의 업적을 선양하는데 영광군 차원의 발전방안 마련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불교는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께서 큰 깨달음을 계기로 1916년도에 창립하여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지도강령으로 미신타파, 문명퇴치, 저축조합운동을 통해 민족의 혼을 일깨우고 인류를 바로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20년에 결성된 묘량 신흥수신조합은 일제의 감시와 탄압 속에서도 근검절약과 미신타파, 황무지개간 등으로 농촌계몽에 선구적인 역할을 했으며, 백수읍 길용리 저축조합에 간척지 개척운동 등과 함께 훗날 계몽운동에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정신은 근면·자조·협동 정신으로 우리의 힘으로 마을을 바꾸고 잘 살아보자는 운동입니다.

최종목표는 소득증대 운동이기 때문에 영농방법의 개선과 기술을 장려하고, 농한기를 활용한 소득사업 추진과 농해 소득을 장려추진했으며, 초가집 개량 등 마을개선사업 등을 전개했습니다.

이러한 농촌부흥운동은 원불교의 민족운동정신과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보급 확산에 우리 군 출신 혜경 김준 선생께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선생의 공적을 기르고자 군에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15년도 4월에 김준 선생의 새마을운동 활동사항을 재조명해보고자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같은 해 9월에 김준 선생의 생애와 활동을 되돌아보기 위한 학술용역을 실시하여 선생의 업적을 알리고 핵심정신을 배우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2016년에는 군남면에 소재한 김준 선생의 생가를 복원하고, 새마을운동 전시관과 체험관을 건립하는 내용에 새마을정신문화의 산실 정비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해서 국비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행안부에 국고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국비 미확보로 현재까지 추진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영광군 새마을운동 50년 역사찾기 사업을 통해 영광군 새마을운동의 50년간의 발자취 자료를 수집하여 책자로 발간해 군민들에게 알리고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김준 선생께서 새마을운동에 남기신 업적을 기리고 또 영광군이 새마을 정신문화에 요람이라는 이미지 구축을 위해 김준 선생 생가 복원에 흉상건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원불교 정신과 새마을운동 정신의 연관관계는 각 단체의 의견수렴과 학술용역 등을 통해 보다 면밀히 알아보고 계승발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연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은영

박연숙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원  박연숙

없습니다.

○ 의장  최은영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성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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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4분)

2) 안전관리과

○ 의장  최은영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장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놀이터 시설 관리 및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아이 키우기 좋은 육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친환경 체험형 놀이 공간 기적의 놀이터 등 많은 자치단체에서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흔히 철소재의 그네, 미끄럼틀, 시소 등의 단순시설에서 벗어나 어린이들의 생각이 담긴 다양한 놀이공간으로 변하고 있고, 가공하지 않은 자연소재를 활용하는 자연친화적인 놀이터 공간으로 신속하게 변모하고 있으니 우리 군에서도 요즘 어린이놀이터 트렌드에 따라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면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특화된 놀이터를 조성할 때라는 취지의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놀이터 등록현황은 주택단지 27개소, 어린이집 11개소, 도시공원 6개소, 식품접객업소 2개소, 종교시설 1개소, 자연휴양림 1개소, 기타 4개소 등 총 52개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중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놀이시설은 물무산 행복숲 내 유아숲 어린이놀이시설과 대신지구 어린이놀이터 등 8개소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관리, 관리주체 의무사항 이행지도는 노인가정과, 산림공원과 등 관련부서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에 관한 사항은 안전관리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순천시 사례를 언급하셔서 순천시의 기적의 놀이터 설치현황과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한 어린이놀이시설 확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을 지정해오고 있는데 총 81개소가 지정되었으며, 올해 선정된 7개소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자연의 형태를 살리기 위해 조성된 잔디언덕, 그물놀이터, 넓은모래밭 등과 친환경 재료를 사용한 놀이기구가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또한, 모든 놀이기구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수칙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었으며, 자체 안전관리반을 구성해 매일 2회 안전 및 위생상태를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에 높은 평가를 받아 선정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설치 및 관리하는 부서장님도 계십니다.

향후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시 관계부서에서는 인증된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고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면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영광군만의 특화된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놀이기구 현장점검 강화 및 의무사항 이행여부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마음껏 뛰어놀면서 창의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은영

장영진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원  장영진

예.

○ 의장  최은영

예. 하십시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먼저,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 제도에 의해서 우리 안전관리자 신고 및 안전교육 이수는 다 되어 있나요?

보험가입이나...,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현재 8개소 중 1개소만 이수예정이고, 재난배상책임보험도 가입예정입니다.

나머지는 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일단 주신 자료를 보면 8개인데 9개예요.

스포츠산업과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도 있어요.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벌써부터 8개인지 9개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안전교육이수와 보험가입 여부는 의무사항인가요?

아니면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나요?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의무사항입니다.

○ 의원  장영진

의무사항인데 물무산 행복숲 내 유아숲 어린이놀이시설은 설치일자가 2000년 8월 1일이예요.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 의원  장영진

시간은 좀 있다는 말이죠?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바로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보도록 합시다.

주신 자료를 보면 설치 이후에 보수내용을 쭉 봤어요.

단주리 어린이공원 그렇죠?

이게 설치년도가 언제인가요?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단주리면 대신지구 어린이공원...,

그곳은 설치일자가 ‘09년 4월 28일입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런데 보수내용이 뭐냐면 2020년 7월 3일 그네보수 39만 6천 원 그러니까 1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수가 한 번밖에 없고요.

그리고 신하리 어린이공원 이것은 대신지구 소공원놀이터겠죠?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 의원  장영진

그게 설치일자가 언제인가요?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12년 7월 27일입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런데 신하리어린이공원이 2019년 11월 4일 그리고 2015년 10월 20일인데 이때 바닥탄성 포장재보수가 있었고 그리고 경계석 보도블록 이런 기반정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환경개선만 있었고요.

황토지구 어린이놀이터도 발판교체목 그리고 향교 어린이놀이터에 그네교체 이게 달랑 하나예요.

그러니까 한 번 설치를 하고 그냥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2020년 우수어린이놀이터 시설을 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한 번 띄어주세요.

이게 어떤 것이냐면 행정안전부에서 1년마다 한 번씩 우수어린이놀이시설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선정결과인데요.

이번에는 총 7개가 됐어요.

부흥어린이공원 놀이터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초등학교에 있는 것인데요.

아, 초등학교가 아니라 공원놀이터인데 그 근처에 있는 부흥초등학교 학생들이 디자인에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그 놀이터를 구성하는데 민간참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놀이기구에 바깥쪽에다가 안전표지판, 위험수칙 등을 자세하게 기록된 것이 점수를 얻었습니다.

두 번째로 울산에 있는 것인데 오치골공원놀이터인데 이것은 주변환경과 잘 맞춰서 쉽게 말하면 산과 천연자연환경 속에서 놀이기능을 해서 친환경놀이공간으로 설치해서 우수점수를 받았고요.

충남도청어린이집인데요.

여기는 2016년에도 선정된 놀이터예요.

다시 2020년도에도 우수어린이놀이터로 선정된 것인데 여기는 어린이집놀이터에 맞게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했었고요.

그리고 매일 2회에 안전 및 위생상태를 점검했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창의적인 놀이터를 하도록 많은 기구들을 구성했던 것이 우수사례였습니다.

그리고 학교놀이터인데요.

학교놀이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남 광양시에 있는 백운산 치유의 숲 그러니까 물무산 행복숲과 거의 유사하겠죠?

그래서 백운산 치유의 숲 어린이놀이터인데 이것은 뭐냐면 모든 놀이기구들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동선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정확한 동선을 만들어서 즐길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어머니들과 부모들이 함께 올 수 있어서 영유아에서 성인까지 모든 연령대가 이용이 가능한 휴식공간으로 만들어서 우수하게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남 밀양에 있는 것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CCTV를 설치하고 지역주민들이 조금 고급소재의 놀이기구를 선택을 하도록 하고, 감성과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요구를 해서 개미타워, 스파이더네트, 무지개그네 등 다양한 시설물을 해서 우수사례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정공원 어린이놀이터인데 경남 통영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밀양시처럼 흙 언덕을 포함해서 또래가 놀이활동을 할 수 있는 드넓은 공간 친환경적으로 조성해서 우수사례가 됐고요.

또한, 놀이터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주민설명회를 하고요.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해서 이 시설에 설계부터 완공까지 함께 했다고 해서 우수사례가 됐습니다.

그러면 영광 시설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영광의 실제입니다.

다 녹이 슬고 ‘여기는 거지 것’ 이렇게 낙서가 되어 있고, 이렇게 부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바닥은 탄성포장은 다 벗겨져서 있고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곳곳에 부식된 것이 있고요.

여기가 그네인데 물론, 색칠을 여러 번 하셨던데 이런 관리부실의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까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택단지에 있는 것이 27개가 있어요.

공동주택에 있는 것은 종합민원실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많이 업그레이드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적한 것처럼 맨 처음 설치된 구성을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1995년도에 아파트가 설치됐다면 지금까지도 그 구성이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태어나서 대학생이 된 아이들이 기억은 되겠네요?

옛날에 있는 것이 그대로 있다고 기억이 되겠지만 그만큼 영유아라든지 어린이 등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전혀 우리가 이야기를 못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그동안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고 보수와 유지관리를 하는데 많이 소홀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군이 전국 합계출산율 1위의 위상에 걸맞은 시·군답게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제가 순천시 기적의 놀이터에 대해서 처음 도입과정들을 한 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왜 순천시가 광양시도 있고 광양제철도 있어서 여러 가지가 형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천으로 베드도시 쉽게 말해서 순천에서 먹고 자고 교육을 하냐면 이러한 기본 인프라들이 아주 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순천에서 아이를 기르고 학교를 보내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적의 놀이터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런 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기본 인식이 정형화된 놀이터보다도 아이들이 상상하고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를 시민, 아이들, 전문가, 행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디자인하여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은 한 명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2014년도에 놀이터전문가를 영입을 합니다.

잠깐 영입을 해서 그 작가가 기본 컨셉을 잡아서 실질적으로 시민도 참여하고 행정이 어우러져서 7개 부서 20명으로 TF팀을 구성을 해요.

영광도 마찬가지예요.

안전관리과, 종합민원실, 노인가정과, 산림공원과, 스포츠산업과 또 읍·면도 있으면 읍·면까지도 이런 여러 가지 부서가 어우러져서 TF팀 구성을 했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초등학생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율산초등학교 전교생이 내가 바라는 놀이터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여기에서 30명이 참여를 해서 시범학교를 운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외국의 사례도 많거든요.

특히, 독일 사례가 있는데 그 기적의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참여디자인캠프 60명을 참가를 해서 독일로 어린이선진지탐방을 합니다.

이렇게 맞춤형으로 실수요자인 우리 어린이가 놀이터 구상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순천에 기적의 놀이터도 그 어린이들이 다 그림을 그려서 제목을 붙여졌던 것을 그것을 바로 현실로 만드는 것이 순천 기적의 놀이터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TF팀 구성할 수 있겠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TF팀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지만 우리가 인위적으로 지원대책에 의해서 출산율이나 결혼정책 그런 것을 통해서 출산율이 2.57 이렇게 되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편안하게 놀 수 있고, 창의적으로 놀 수 있고 그리고 부모들이 그 놀이터에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주거환경, 복지환경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한 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효선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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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3분)

3) 이모빌리티산업과

○ 의장  최은영

다음은 이모빌리티산업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모빌리티산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입니다.

장기소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전기차에 대한 정부 보조금액 감소에 따른 대책과 전기차 충전요금 감면율 축소에 따른 전기요금의 문제 그리고 전기차 고장·수리를 위한 A/S 등 사후관리에 대한 우리 군의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많은 전기차를 보급하기 위해서 올해 정부 2회 추경부터 보급량을 대폭 확대하고, 점차 전기자동차 국비보조금을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배터리 기술의 향상, 첨단 기술 적용에 따른 원가감소, 소비자의 전기차 수요 증가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결과물입니다.

우리 군은 전국 최초로 2011년도에 전기자동차 선도도시로 선정되어 이모빌리티를 포함한 전기차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선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20년 현재까지 고속전기차 408대, 초소형전기차 99대, 전기이륜차 106대, PM 140대를 보급하였으며, 이 규모는 신규 자동차 등록대수 대비 전기차 보급률이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전국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2021년에도 고속전기차 50대, 초소형전기차 80대, 전기화물차 40대, 전기이륜차 105대, PM 30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따르면서 군민의 수요에 맞춰서 보급대수와 지원금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전기차 A/S를 위해서 상·하반기 연 2회 찾아가는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등 전기차 보급 사후관리에도 적극 힘써왔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현대·기아 등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서 더욱 강화해 나가고 초소형전기차 등 이모빌리티의 경우에는 캠시스 등 우리 군 소재기업의 A/S 망을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에는 2022년에는 대마산단에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여 정식적인 A/S 센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이모빌리티 시티 영광군의 위상에 걸맞게 이모빌리티 산업 지원과 초소형전기차 등 이모빌리티 보급 확대, 관내 이모빌리티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등으로 실질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전기요금의 경우에도 그동안 기본요금 100% 감면, 전력량 50% 감면 등 정부의 전기차 육성정책에 따라 시행하던 정책들이 그 감면율이 단계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이 부분 역시 아직까지는 내연기관 차량의 연료비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향후 이 부분은 이모빌리티협회 등과 협력하여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출전요금 감면율을 유지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은영

장기소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원  장기소

없습니다.

○ 의장  최은영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재철 이모빌리티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8분)

4) 노인가정과

○ 의장  최은영

다음은 노인가정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가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노인가정과장 김점기입니다.

김병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광군 노인복지주택 실버타운 건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고령자 특성에 반영된 주택수요를 충족하고, 도시권 은퇴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주거·의료·건강문화·레저·금융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곳에서 할 수 있는 실버타운 조성에 대해서 군정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령화 및 가족구조 변화로 고령자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지난 2018년보다 광주 빛고을 건강타운, 효령 복지타운, 담양 노인복지타운, 서울시니어스 고창타워 등 벤치마킹하여 검토한 바 있습니다.

사례로 말씀하신 장성 및 고창 율계 고령자 복지주택의 경우 중앙정부 주거복지 로드맵의 일환으로 고령자 복지주택으로서 독거노인 등이 주거지 내에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또한, 서울 시니어스 고창타워 경우 3천억 원 이상 투입된 민간자본이 투입된 대규모 시설로 종합실버타운으로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우수는 주거여건으로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분양가 및 높은 관리비용 등으로 지역주민의 입주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였습니다.

다만, 안정적인 고소득을 가진 은퇴자 중심으로 입주하여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민간유치에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장성 누리타운과 고창 고령자 율계 복지주택을 모델로 삼아서 지역수용 및 사업타당성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김병원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원  김병원

예.

○ 의장  최은영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병원

김병원 의원입니다.

실버타운이라면 주로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고 봐야 해요.

하나는 고창 웰파크시티, 하나는 고령자를 위한 복지주택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데 고창 같은 경우는 제가 거기를 가봤는데 서울에 있는 유명한 병원 이사가 운영사업 쪽으로 해서 건립을 해서 거기는 병원도 있고, 골프장 그리고 온천 이런 원스톱 그 안에서 밖에 나가지 않고 모든 것을 건강부터 운동까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처럼 분양을 건설업자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분양을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분양금액도 2억에서 3억 이상 고가로 되고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용하는 골프장이나 온천, 병원 이런 것은 유료로 전환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은퇴자나 또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을 위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시설은 그런 것 같은 그렇게 해서 분양을 하는 건설회사 같은 그런 비슷한 것이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고령자 복지주택인데요.

장성에 가면 누리타운이라고 하죠?

누리타운에 150세대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고창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계획이고 그러는데 임대료도 싸죠.

보증금 한 200억 정도 해서 임대료 월 3만 원에서 5만 원 이렇게 했어요.

저소득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더라고요.

장성 누리타운 경우는 60세 이상이 되어야 들어갈 수 있지 않나 봤어요.

거기는 보니까 사회복지관이 있어서 거기에 취미, 여가교실, 건강증진실, 찜질방, 경로식당 이런 것을 전부 이용을 하며 또 문턱도 없애서 노령자들이 휠체어를 타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타운을 만들었어요.

우리 군에서도 보면 무령리에 20세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단주리에 행복주택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거약자 우선으로 해서 60세대 정도 들어가는 것인데 조그마하게 해서 복지주택이 없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위로 국·도비를 받아서 주거취약자 또 고령자를 위한 그런 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질문한 것처럼 인구수에 노인은 29% 정도 많은 수준인데 우리 군에서도 조금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착실히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국·도비 신청을 해서 영광에도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국·도비 신청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야 할 텐데 노인가정과에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때요?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잘 알겠습니다.

비교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크게 민간수익형사업과 공공복지형사업으로 구분될 수 있겠는데요.

제가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민간수익형은 장기간 대규모투자이다 보니까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설명해주셨듯이 장성 실버타운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추진해서 2018년도에 완공이 돼서 입주가 된 상태입니다.

전액 국비지원을 받았고요.

우리 군에서도 추진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함께 고려해야 할 부분이 농촌시골지역은 계속 공동화가 영광읍 중심으로 주택이라든가 생활권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 함께 검토해서 조만간 검토보고를 올릴 준비를 하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점기 노인가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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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7분)

5) 농정과

○ 의장  최은영

다음은 농정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우성

농정과장 정우성입니다.

장기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점내용은 금년 한 해는 코로나19와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 태풍으로 인하여 벼 흑수 피해, 수발아 등으로 벼 수확량이 30% 감소하여 어렵고 힘든 피해농민들과 코로나로 피해가 심한 소상공인을 위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ha 이내 소규모농가에 우선적으로 지역상품권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여름철 우리 군에 직접 피해를 준 재해는 7·8월 집중호우와 8월 말부터 9월 초에 한반도에 연이어 북상한 바비, 마이삭, 하이선 등 3차례의 태풍이며, 이 시기에는 벼 수잉기·출수기에 침수 및 강풍피해로 인해 백수·흑수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농업피해 정밀조사결과 4,208농가에 대해 5,297ha의 농작물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피해농작물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총 50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해마다 반복되는 농업재해에 대비하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이를 위해 군에서 추가지원을 통해 보험가입료 90% 보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전남도내 1위로 24개 품목에 대해 많은 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였고, 금년도 농작물 피해에 따른 보상금은 벼피해농가 기준 약 76억 이상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도매칭사업비 30억 원 외 군비 12억 원을 추가편성하여 총 42억 원을 2ha 한도 내로 연말 안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벼 수확량 감소와 관련하여 작년 대비 쌀 생산량이 통계청에서 8.2% 정도 감소했다고 발표했으며, 농업인들은 20∼30% 감소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결과 금년도 우리 군 쌀 총생산량은 전년 46,628톤보다 2,813톤이 감소한 43,815톤이며, 이는 작년에 비해 6%가 감소하였습니다.

10a당 단수는 전년 486kg보다 40kg가 감소한 446kg로 작년에 비해 8.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에서도 현지조사 및 농가면담조사결과 실제 수확량이 전년대비 약 13.4%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작년에 쌀직불금 지급은 ha당 144만 원을 지급하였고, 금년도 공익직불제 개편으로 205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ha당 61만 원 높게 지급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확량 감소에 따른 추가지원에 대해서는 전국농업인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하고 있고 또 국회차원에서도 정부에 직·간접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대책이 마련되면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은영

장기소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원  장기소

예.

○ 의장  최은영

장기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소

장기소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통계청 있잖아요.

8.2% 조사가 나왔는데 대한민국 전체입니까?

영광입니까?

○ 농정과장  정우성

영광군 기준으로 했고요.

○ 의원  장기소

그러면 어떤 근거로 해서 방식은 어떻게 했고 시기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 농정과장  정우성

10월 15일 전후로 기준으로 해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이게 농가분들 물론, 조금 과장된 것도 있겠지만 농가분들 10분을 모아놓고 물어보면 금년은 어쨌든 재해·재난이 발생돼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보통 예년에 비해서 1,200평에 25섬 많게는 30섬도 먹었거든요.

알죠?

○ 농정과장  정우성

예.

○ 의원  장기소

그런데 25∼30섬 먹던 것이 수확했던 것이 금년에 15섬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톤백이 800kg 아닙니까?

40kg짜리 20개죠?

예년에 톤백으로 4개 수확을 올렸던 것이 지금 2개 반으로 줄었거든요.

2개 반이면 실질적으로 한 톤백에 20개씩이니까 40∼50개밖에 안 먹었다는 말이죠.

예년에는 80개가 나왔는데 그러면 올해 50개 먹었으면 30개가 줄어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수확률은 62.5%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37.5%가 수확량이 감소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통계청이라든가 보험회사에서는 어떤 근거로 30% 이하에 밑돌고 30% 이상이 없다.

어떤 근거로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농가들 10명한테 다 물어보면 보통 35% 많게는 50%까지 이렇게 감소가 했는데도 30% 피해가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농들 같은 경우는 15섬 수확을 올렸다는 말입니다.

농촌공사나 임대비 10섬이 나가야 해요.

알죠?

○ 농정과장  정우성

예.

○ 의원  장기소

10섬이 나가면 5섬 남아요.

5섬을 가지고 기계경작비 아니면 기계임대비 그리고 농약대, 농자재, 비료 그리고 인건비...,

그러면 적자죠?

그렇게 따지면 적자 아닙니까?

그 외에 피해경영자금 또 복구비 이런 것들 경작자마다 조금 차이지만 있겠지만 피해범위에 대해서 그래서 50만 원에서 150만 원 두 차례 받은 부분은 지원금 받은 부분은 어느 정도 위안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이것 떼고 저것 떼고 아까 비료, 농자재, 농업빚까지 갚으려면 턱없이 부족해요.

적자예요.

이런 분들한테 금년에 이렇게 재해가 발생했으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통계청 조사라든가 보험회사에서 조사하는 기준이 지금 명확하지 않아요.

어떤 법적근거도 없고...,

보험회사에서는 당시 피해발생 시에 와서 조사를 해서 피해범위가 어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확기에 접어들었을 때는 엄청난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잖아요.

지난번에 군수님도 산지판매장을 방문하셔서 농가분들과 얘기를 했는데 물론, 농가들 입장에서야 조금 더 부풀어서 이야기는 하겠죠.

그런데 저는 실질적으로 농가들 다 다녀봤어요.

작년에는 풍년이었어요.

작년에 준하면 엄청나게 올해는 감소가 됐겠죠.

그러나 최근 5년으로 봤을 때 수확량이 올해는 급격히 떨어진 것은 사실이잖습니까?

수정하는 시기에 태풍과 집중호우가 발생이 돼서 더구나 군서 둑이 터져서 침수가...,

아까 제가 상전벽해를 농전벽해라고 했잖아요.

농전벽해가 된 것이에요.

그러면 그 침수로 인해서 피해본 농가들은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합니까?

그것은 인재예요.

지난번에도 안전관리과 또 건설과 대책을 강구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30% 통계청이 됐든 보험회사가 됐든 30% 이하가 이상자가 피해농가가 없다고 해서 피해신고조차 못했어요.

그것 알죠?

결국은 50%, 40% 피해농가는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합니까?

그래서 앞으로 누구한테 탓할 것이 아니라 대책을 강구해야죠.

보험회사도 보험조사기간을 포괄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읍·면 산업계에서도 이 조사하는 것도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읍·면 산업계 직원들이 전문의식은 없잖아요.

행정직이 많이 있다 보니까 피해조사 이런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런다고 해서 군청 실무과에서 영광군 전 지역을 할 수 없고 그래서 대책을 용역을 실시한다든가 아니면 전문가들을 영입을 해서라도 피해조사를 정확한 근거에서 해야 한다는 말이죠.

○ 농정과장  정우성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계 각계각층에서도 통계청에서 기존에는 농업통계 각 부처에서 했습니다만 통계청으로 넘어간 이후로 실질적으로 현장과 안 맞다고 해서 다시 농업통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조사해야 되지 않겠냐고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평년작이라고 하면 마지기당 보통 넉섬에서 넉섬 반 정도 먹어야 평년작을 하는데 이번에 피해가 난 것은 사실입니다.

소규모 농가분들이 각 지역별로 임대료가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중심으로 보면 보통 1,200평 여섯 마지기에 10섬에서 12섬을 주고 있습니다.

평균 11섬입니다.

평상시에는 농가들이 넉섬이나 먹으면 본인들한테 두섬 정도 소득으로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석섬에서 석섬 반을 먹다보니까 평균 1.8섬에서 1.9섬을 임대료를 주고 나니까 본인들한테 소득이 되는 부분이 경감됐다고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사실상 어려워요.

인정할 것은 올해는 재난·재해 피해가 많이 속출했기 때문에 하고 그런 반면에 농가관련단체들도 이해를 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군에서 그렇게 재해를 발생시킨 것도 아닌데 군에 야적을 시키고 하는 것도 이제는 성숙하게 대화와 타협을 찾아서 슬기롭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재난·재해가 발생한 만큼 농가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분들을 어루만져주시고 아까 말씀대로 15섬 나와서 10섬 임대료 주면 거기에다가 농약대 빼고, 비료값 빼고, 인건비 빼고, 경작비 빼고 하면 뭐가 남겠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위로차원에서 해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이 부분은 우리가 대농들까지도 혜택을 주면 좋겠지만 어렵다면 소농들한테 우선해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도 매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발전기금도 사용해야 될 부분도 있다면 과감히 해야 되고 이번 그렇게 군에서 대민정책을 펼친다고 했을 때는 농가관련단체도 야적된 쌀도 철수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군과 군민간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으로 국한하지만 군수님 계시는데 군수님께서 대승적 차원에서 군민의 입장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고,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군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군민의 큰 대의차원에서 이 부분을 해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그렇게 하시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은영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통계청 발표 있잖아요.

쉽게 말해 전년대비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년대비가 맞는 것인가요?

○ 농정과장  정우성

통계청 기준이...,

○ 의원  장영진

현장하고 맞지 않은 것이에요.

전년대비를 때리면 안 되죠.

ha당 10a당 평균적으로 수확량이 있잖아요.

10a당...,

○ 농정과장  정우성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존에는 ha당 쌀변동직불금...,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통계청이고 그러면 영광군은 전년대비가 아니라 평균 얼마였는데 올해 얼마로 떨어져서 수확량이 감소했다고 가야죠.

통계청이 전문적인 것이 없으니까 농림축산식품부로 온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해줘야죠.

○ 농정과장  정우성

다시 환원해야 한다고 건의한다고 했지 간다고는 정확히 답변을 안 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자꾸 걸리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재해보험 산출한 것 있잖아요?

재해보험 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 농정과장  정우성

손해보험은 시·군 단위로 효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11개 읍·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4개 읍·면에서 피해를 보면 그 전체 읍·면을 군단위로 적용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취약지역에 있는 데는 지자체별로 한 2∼3배 보험료가 차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제가 질문한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재해보험을 산출하는데 올해 2020년 수확량 있죠?

○ 농정과장  정우성

예.

○ 의원  장영진

이것이 내년하고 전년대비해서 보험금 지급에 대한 기준조건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게 맞습니까?

○ 농정과장  정우성

그러니까 그런...,

○ 의원  장영진

왜 이런 제도개선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의회에서 특별히 결의안까지 했잖아요.

○ 농정과장  정우성

저희들도 상부나 각 처에 회의를 가면 실질적으로 농가하고 보험회사하고 문제점 되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농작물재해보험 효율산정방식이나 개선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농가맞춤형 쪽으로 가야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피해가 안 입은 무보험농가한테는 환원까지 해주는 그런 것까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정부차원에서...,

○ 의원  장영진

이것은 강력하게 해야죠.

왜냐하면 올해가 최악이라고 했어요.

최악의 수확량 감소가 기준이 돼서 내년에 풍년작 돼 봐요.

그 속에서도 재해 입은 농민들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농민들은 아무런 혜택을 볼 수 없는 것이에요.

보험금은 보험금대로 올라가고...,

그래서 전남도에 문행주 의원이 이것 문제 지적을 했잖아요.

농업재해보험을 들었던 NH농협인가요?

○ 농정과장  정우성

예.

○ 의원  장영진

이 사람들이 1년에 얼마씩 벌어간다고요?

○ 농정과장  정우성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 의원  장영진

500억 정도를 벌어간대요.

○ 농정과장  정우성

정부에서 국비를 50%를 주고...,

○ 의원  장영진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국비, 도비, 군비...,

영광군 더 특별하게 10% 더해서 우리 자부담 10%를 했는데 이렇게 농민들을 보호하려고 이 제도를 만들었는데 1년에 500억을 수익을 내고 농민들에게 갈 돈이 자기들이 다 챙겨먹는다는 말이에요.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도 결의문 채택까지 했잖아요.

또 농정과가 여기 관련해서 보고도 하시고 우리 의회에다가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래야 존경하는 이개호 의원님이 오시면 강력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해주시라고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군수님은 시장군수협의회가서 문제제기를 할 것 아닙니까?

○ 농정과장  정우성

농업인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건의도 하고 충분히 행정에서 취할 수 있는 부분을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하기억 의원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하기억

고생이 많습니다.

하기억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험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에서 보험사와 계약할 때 어떻게 계약을 하는지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 농정과장  정우성

행정에서 계약은 안 하고요.

농가가 자체적으로 NH손해보험 기존에는 민영보험회사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계속 갈수록 작년에는 9천억 피해보상금이 나오고 금년에는 1조원이 넘다보니까 민영회사들 다 이탈을 해버리고 기존 8개에서 이탈하고 NH농협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조를 50% 주고 운영비 쪽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하기억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NH농협에서 전체적으로 관할하다보니까 현재 보험에서 우리가 농민들이 보험만 가입해놓지 실질적으로 전체농민들을 상대하다보니까 이게 관리고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농민들이 보험사 직원들이 오기까지 기다리려면 수확할 수가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농정과장  정우성

예.

○ 의원  하기억

현지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에 벼를 베려면 먼저 보험사하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보험사가 오지 못 합니다.

통계가 안 맞습니다.

그렇죠?

○ 농정과장  정우성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손해사정이라고 계약을 하거든요.

인원이 한정되다보니까 보험을 수확철에 현장에서 수확실물로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확기가 짧다보니까 인원은 한정되고 재해피해농가들은 많아서 농가가 희망하는 날짜에 못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을 가고 하면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의원  하기억

상위기관에 건의를 해야 한다.

아시다시피 벼 베기 수확이 시작되면 일순간에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합니까?

농민들이 벼 베는 시기가 3주가 안 걸립니다.

○ 농정과장  정우성

예.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 의원  하기억

3주가 안 걸려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보험사가 오기까지는 농민들이 기다려주지 못해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벼를 베고 이모작도 들어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하는데 이게 아무리 말해도 시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줄 알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농민들 진짜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은 손 하나 못 쓰고 더 어렵잖아요.

어려운 실정인데 전 군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행정에서는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군수님 계시지만 소상공인이 더 어려운 것 같다.

농민들은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한다고 하지만 행정에서 잡아주셔야 하고 우리 농민들이 이러한 부분을 행정에서 잡아주지 않으면 농민들이 그대로 당하잖아요.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보험사들이 전체적인 것에 한꺼번에 가서 손해사정이 많잖아요.

한 군데 지정하니까 많은 폐단이 온다고 이런 부분 건의해주시고 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농정과장  정우성

각계각층에서 지난주에 농식품부로 농작물재해보험 관계로 심포지움도 하면서 문제점 개선을 많이 도출해서 건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같이 실질적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해서 농업인들이 경영안정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올해 같은 경우는 두 달 가량 장마가 지속되니까 밭작물은 아예 손도 못쓰고 거의 손을 놔뒀습니다.

콩 재배하시는 농가들 어떻습니까?

콩 없습니다.

콩 같은 것은 그렇게 제대로 지원도 안 되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가 많다고 하지만 빠지지 않고 각 지역에 아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했어야 하는데 빠진 규모가 많았잖아요.

감자피해 농민들이 지원을 못 받고 놓친 경우가 많고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잘 해주셔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봄에 감자피해가 서리피해로 많았는데 일부 농가는 지원이 되고 전체적인 농가 빠진 농가가 많았어요.

그렇게 빠져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잘해야 한다.

○ 농정과장  정우성

재해피해 조사기간에 더 관심을 갖고 읍·면에 홍보를 충분히 하고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피해조사를 하실 때는 아무리 급하게 와도 각 읍·면에 하달해서 충분히 조사가 됐는지 집계가 됐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우성

예.

○ 의원  하기억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은영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우성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시작)

○ 의장  최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4시 01분)

6) 산림공원과

○ 의장  최은영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산림공원과장 박정현입니다.

존경하는 임영민 의원님께서 만남의 광장 관리운영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영광읍 중심부에 있는 만남의 광장은 활용가치가 많은 군유재산이지만 지속발전 가능한 활용계획이 마련되지 않고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공익성을 우선한 주변정비, 정상적인 공영주차장으로 조성,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위한 별도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질문을 하셨고, 더불어서 지난 23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박연숙 의원님께서 휴식공간 조성방안을 질문하셨는데 이후 추진상황을 밝혀주기를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과 향후 활용방안입니다.

현재 만남의 광장 부지는 만남의 장소, 주차, 야외공연, 주민쉼터 등을 목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한 행정재산으로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남의 광장은 공중화장실 앞에서 제일장례식 쪽으로 25M 폭의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있으나 아직 개설되지 않았고, 인근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추진하고 있는 점과 현재의 용도보다 더 나은 활용방안이 아직 나오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의원님 말씀처럼 향후 효율적인 활용방안은 집행부와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정상적인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답변입니다.

만남의 광장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기능 중에 야외공연기능은 축소되고, 만남과 주차기능이 커졌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별도 이용계획이 나오기 전까지는 주차장을 재정비해서 유료가 아닌 무료주차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만남의 광장은 아스콘 포장이 낡았고 주차차선은 외곽으로 28대분을 그어놓았으나 차선이 희미해졌습니다.

정비가 필요하므로 내년 추경에 아스콘 포장 덧씌우기와 버스 등 대형차와 중소형차량을 구분한 차선도색예산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익성을 우선한 주변정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남의 광장은 선진지 벤치마킹, 단체행사, 여행 등에 출발과 도착 장소로 11개 읍·면 군민이 함께 만날 수 있는 몇 안 되는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꼭 필요한 시설은 깨끗한 화장실과 휴게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장실은 건축당시에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인정되어 2010년에 아름다운 남도 화장실로 지정되었으나 현재 상태는 많이 낡아 보수가 필요합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 과 소관 공원화장실 보수비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에 신속히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게시설 부분입니다.

만남의 광장에 모여서 단체로 출발하는 군민들 중에 빨리 오신 분들이나 밖에서 일행을 기다리는 분들을 위한 휴게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비와 바람을 막아주는 이동형휴게시설 제품이 많습니다.

이동형으로 설치해야 하는 이유는 설치대상지가 도시계획도로 계획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 추경에 관련 예산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은영

임영민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원  임영민

없습니다.

○ 의장  최은영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정현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6분)

7) 해양수산과

○ 의장  최은영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경석

해양수산과장 이경석입니다.

박연숙 의원님께서 굴비특품사업단 건물에 위치한 굴비홍보전시관 이전 또는 기존 특품사업단 내에 설치되어 있는 홍보콘텐츠를 보강하여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군정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성면에 있는 영광굴비특품사업단 건물은 1997년 1월 20일에 준공하여 현재 1층은 전시관과 사무실, 2층은 회의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운영자는 영광굴비특품사업단입니다.

2017년 군비 3천만 원 투입하여 옥상우레탄, 기와페인트 등 보수공사를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성뉴타운 내로 홍보전시관을 이전하거나 굴비박물관을 신축하는 것은 접근성, 상징성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부지매입 및 신축공사에 따른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기존 굴비홍보전시관 활성화를 위한 타 시·군 벤치마킹, 주민의견수렴, 전문가자문 등을 통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콘텐츠 보강과 내부 리모델링 등 활성화 대책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은영

박연숙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원  박연숙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없습니다.

○ 의장  최은영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경석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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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9분)

8) 농업기술센터

○ 의장  최은영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영목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영목입니다.

박연숙 의원님께서 민속유물관에 1,500여점의 민속유물을 전시하고 있는데 유물을 관람하기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고 주말에는 관람이 제한적이므로 관광객이 민속유물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곳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속유물관 이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속유물관은 사라져가는 농경유물을 수집·전시하여 옛 농경문화를 알리고 자라나는 세대에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농업기술센터 내 56평 규모로 385점의 유물을 전시하여 2001년도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민속유물관은 주로 봄·가을철에 관내 어린이집, 백수해안도로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연간 약 1,000명 정도 방문하였으나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방문객이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민속유물관은 관내 주요 관광지 또는 접근성이 좋은 장소로 이전이 필요하다는 박연숙 의원님의 질의에 농업기술센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문화관광과에서 영광군립박물관건립 추진가고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이 2월에 있습니다.

향후 용역결과와 연계해서 군립박물관이 건립되면 민속유물을 이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은영

박연숙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원  박연숙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없습니다.

○ 의장  최은영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백영목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지역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성실하게 자리를 착석하고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서면질의해주신 강필구 의원님, 하기억 의원님, 최은영 의원 등 서면질의에 함께해주신 의원님들과 관계자들은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같이 제출되었으므로 서면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는 집행기관의 답변을 검토한 후,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서면질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의원님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과 정책대안들은 바로 바로 군민들의 의사임을 감안하시어 집행부에게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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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3분)

2. 휴회의 건

○ 의장  최은영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제출된 부의안건 심사를 위하여 2020년 12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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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8인)

최 은 영,   하 기 억,   장 영 진

박 연 숙,   임 영 민,   강 필 구

김 병 원,   장 기 소

○ 출석공무원 (25명)

군             수      김 준 성

부     군     수      홍 석 봉

기 획 예 산 실 장      김 대 인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 선 재

종 합 민 원 실 장      김 범 상

문 화 관 광 과 장      유 영 직

총   무   과   장      김 성 균

안 전 관 리 과 장      김 효 선

투 자 경 제 과 장      장 남 종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 재 철

사 회 복 지 과 장      백 형 진

노 인 가 정 과 장      김 점 기

재   무   과   장      김 희 종

스 포 츠 산 업 과 장      이 영 길

농   정   과   장      정 우 성

유 통 축 산 과 장      정 현 규

산 림 공 원 과 장      박 정 현

해 양 수 산 과 장      이 경 석

건   설   과   장      오 귀 동

도 시 환 경 과 장      김    식

보   건   소   장      윤 정 희

농업기술센터소장      백 영 목

농 업 개 발 과 장      강 두 원

기 술 보 급 과 장      정 재 욱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만 철

○ 참석공무원 (4인)

사   무   과   장      이 효 신

전   문   위   원      장 철 희

전   문   위   원      김 용 연

의   사   팀   장      서 민 호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서명인

의             장       최 은 영

의             원       강 필 구

의             원       김 병 원

사   무   과   장       이 효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