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3일(목) 10시 00분

장 소 : 영광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1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투자경제과, 이모빌리티산업과, 사회복지과,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 투자경제과

2) 이모빌리티산업과

3) 사회복지과

4) 재무과

5) 스포츠산업과

6) 농정과

7) 유통축산과

제254회 제2차 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김병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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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1. 2021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위원장  김병원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투자경제과, 이모빌리티산업과, 사회복지과,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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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1) 투자경제과

○ 위원장  김병원

먼저,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투자경제과장 장남종입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202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전체 예산규모는 342억 1,731만 6천 원으로 일반회계 168억 4,070만 1천 원, 원전지역자원시설세사업 특별회계 4억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37억 4,600만 원, 농업지구조성 특별회계 29억 3,060만 9천 원, 투자유치진흥기금이 103억 원으로 전년대비 125억 6,394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1년도 1억 원 이상 주요사업은 18건으로 그중 5억 원 이상 주요사업으로는 8건으로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사업 20억 8,554만 9천 원,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 41억 7,605만 6천 원, 신재생에너지발전주변지역지원사업 37억 4,600만 원, 대마산단 다목적실내체육시설 설치공사 5억 300만 원, 대마산만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8억 6천만 원, 안마도 자가발전소 운영 12억 2,062만 9천 원, 묘량농공단지 조성사업 25억 원, 대마산단 투자유치보조금 지원 83억 원 등입니다.

299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6억 718만 3천 원이 증액된 168억 4,070만 7천 원입니다.

기업지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제조업체 실태조사 인건비 352만 3천 원, 하단 전남 중소기업육성기금 부담금으로 1억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2,600만 원을 포함 총 8,66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국내외 전시회, 박람회 참가지원을 위한 보조금으로 2천만 원,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군비부담금 1억 6,500만 원,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군비부담금 1억 3,800만 원, 농공단지 특화지원사업 군비부담금 5천만 원, 국가혁신육봉합단지 지원사업 군비부담금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들은 전라남도 주관 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며, 국·도비는 도에서 직접 집행하고 각 사업별로 테크노파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에 군비를 부담할 계획입니다.

하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물가안정 및 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설 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홍보물품을 제작하기 위해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가맹점 모집 및 모니터링 요원 인건비 1,432만 9천 원, 영광사랑카드 매출분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5천만 원, 영광사랑상품권 운영시스템 서버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 등에 1,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를 위한 조사원 인건비로 434만 1천 원, 302쪽,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을 위해 전남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재원 출연금으로 9,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할인지원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13억 원 등 15억 원과 하단 추가지원 국비 3억 원 등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국비보조율이 각각 80%와 60%로 상이하여 부득이하게 세부사업을 나누어 계상하게 되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중간부분 소상공인 지원 홍보물 제작을 위해 250만 원, 역량강화 교육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3천만 원, 코로나19 소상공인 경영안정 이자지원 사업에 따른 이차보전금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시장관리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 풀베기, 의무방역, 안전점검 수수료, 공공요금 등으로 일반운영비 4,904만 2천 원, 하단 전통시장 활성화 컨설팅 용역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시장경영 바우처지원사업으로 시장매니저 배송서비스 급여에 대한 군비부담금 1,246만 8천 원, 전통시장 시설물 개보수사업비 1천만 원, 법성 토요장터 무대설치를 위해 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으로 초대형 풍력 실증기반 구축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에너지단지 홍보 안내시설 사업비로 1억 원, 지적측량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안마도 자가발전소 관리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급여포함해서 총 11억 3,48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전액은 한전에서 부담하게 되며 세부내역은 305쪽보다 307쪽 상단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7쪽입니다.

안마도 자가발전소 노후기계장비 정비보수공사를 위한 한전부담사업비 8,57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서민층 297가구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을 위해 도비 450만 원 포함해서 1,5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3,71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마을단위 공공시설 에너지 전환사업도 3kw 태양광을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 2개소에 설치하기 위해 국비 45%를 포함 1억 4,47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복지시설 2개소에 6kw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 2,0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도서지역 주민 가스시설 개선을 위해 4천만 원, 영광읍과 군서면 일원에 태양광 428개소, 태양열 32개소 설치를 위한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하여 41억 7,60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홍보, 감정평가 수수료, 업무추진비 등으로 7,880만 원,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지원 국비 보조사업으로 1억 6,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산업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대마산단 주요시설물 사후관리를 위해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으로 8,56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대마산단 폐수처리장 위탁관리용역비 3억 5,27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마산단 내 공공시설물 소규모수리, 재해복구, 공공폐수처리시설 TOC 측정기 구매 등 사업비로 총 2억 3,97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마산단 야구장 관리입니다.

지역주민과 야구동호인, 조선이공대 야구부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야구장 그라운드 보수, 다목적 실내체육시설 설치공사로 5억 6,151만 6천 원, 야구장 그라운드 정비공사, 그라운드 클리어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산업단지 도로제설용 염화칼슘 25톤을 구입하기 위한 재료비 625만 원, 산업단지 주변마을 기반시설정비와 산단 환경정비를 위해 7,0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50억 원 규모로 지난 8월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대마전기자동차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도비 8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와 군비는 사업추진 단계에 따라 2021년과 2022년에 추가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국비 28억 원은 이미 교부결정된 상태입니다.

하단 행정운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13쪽입니다.

하단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9억 3,060만 9천 원과 투자유치진흥기금 전출금으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원전지역자원시설세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1쪽입니다.

하단 2021년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원전지역자원시설세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9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신성주민발전사무소 사무실 건립에 따른 아스콘 포장과 조경석 쌓기 등 주변정비사업비로 2,100만 원, 백수읍 상하사복지센터 및 주민교육문화센터 운동장 트랙공사, 비가림시설 등 주변정비공사에 2억 2,100만 원, 지산리 농로포장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0쪽입니다.

약수리 농로포장에 3천만 원, 재생에너지 융복합 플랫폼 구축관련 토지지목변경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기타 부대공사 등을 위해 3천만 원, 염전마을 주민 태양광 발전사업 2MW 태양광 설치를 위해 34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9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대비 5억 6,576만 4천 원이 증액된 29억 3,060만 9천 원입니다.

하단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위탁관리용역비 1억 5,163만 5천 원과 농공단지 내 시설개보수, 보도블럭 정비, 유실사면 호우피해 복구 등 8개 사업 추진을 위해 1억 9,13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0쪽입니다.

묘량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와 감리비 등으로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경제과 소관 2021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21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3쪽,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20년도 말 53억 원에서 2021년도 수입 50억 원, 지출 93억 원으로 2021년도 말에는 10억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44쪽, 기금 총 조성규모는 융자금 미회수채권과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이 없으므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금년도와 같은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45쪽, 자금운용계획에서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전입금 20억 원과 2020년 입지 및 시설투자보조금 지급예정분 예치금회수 53억 원,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2억 원, 경매·투자포기·피해업 등 8개 기업 보조금 환수에 따른 기타수입 28억 원 등을 포함 기업규모는 총 103억 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3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로 입지 및 시설투자보조금 등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지출 90억 원, 융자성사업 기숙사임차보증금 지원사업비 3억 원, 예치금 10억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3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6쪽과 47쪽 수입계획, 48쪽과 49쪽 지출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50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일단 기금을 볼까요?

기금 45쪽, 운용계획을 보면 기타수입 28억이 환수됐다고 하는데 환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기업들이 투자를 포기했거나 경매에 들어갔거나 폐업을 한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입니다.

○ 위원  장영진

원래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은 기업들이 환수됐다는 것인가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렇습니다.

금년도 8개 기업에 대해서 28억 원 환수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면 그분들은 대마산단에서 기업활동을 안 하십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분들은 안하고 다른 기업들이 경매를 받거나...,

○ 위원  장영진

부지나 다 매입했을 것 아닙니까?

그 부지 매입한 것은 어떻게 하나요?

그 사람들이...,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소유는 그 사람 것이 되죠.

○ 위원  장영진

별도로 개인기업에 보조금 환수...,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개인이 했기 때문에...,

○ 위원  장영진

보조는 영광군에 환수를 하고, 거기에서는 개인이 사고 팔고 하는 것입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경매에 다 들어갔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판매했을 때에 기본 쉽게 말하면 가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분양가...,

분양가를 하고 샀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후에 그 사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보조금을 환수하고 전매형태로 했어요.

그분들이 분양가대로 팔아야하나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꼭 분양가대로 파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  장영진

정확히 말씀을 해보세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감정평가를 해서 그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이 되면...,

○ 위원  장영진

그게 아니라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분양가격이 얼마였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평당 39만 5천 원이었습니다.

○ 위원  장영진

40만원이에요.

40만 원을 했어요.

그런데 부동산 매입을 하고 보조금도 받고 했는데 이분이 기업활동을 안 하신다고 하니까 다시 보조금을 환수했어요.

그러면 분양가격도 40만 원이잖아요.

그분이 전매를 하는데 우리한테 다시 군한테 전매를 받습니까?

군이 가져오는 것입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저희가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요.

○ 위원  장영진

일반인한테 판매를 합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법원에서 경매를 붙입니다.

○ 위원  장영진

법원에서?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경매에 들어가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는 개인과 거래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위원  장영진

개인간 판매했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40만 원에 딱 확정지어서 판매를 하나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것은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고...,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덜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우리 대마산단이 활성화가 돼서 지가가 상승을 했어요.

우리가 이 기업은 애초부터 부동산에 대한 상승의 기대치를 가지고 호가세력으로 와서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해서 주고 팔아서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도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차익을 두고 한다면...,

○ 위원  장영진

본 위원이 우려하는 만큼 그런 투기세력이 와서 산단에 투자협약을 맺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현재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투기효과가 일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대마산단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래서 투자유치에 대한 신중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할 수 있어서 물어봅니다.

302쪽을 볼까요?

소상공인 지원사업에서 4,250만 원 전년도와 동일하네요?

올해 소상공인 지원사업해서 100% 다 집행하셨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일부 교육 관련해서는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을 하지 못해서 그 부분은 유예를 하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전체 지원을 못하셨다는 말입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전년도 예산은 그대로 다 사용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말이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교육관련 부분은 사용을 못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 위원  장영진

교육운영이 3천만 원으로 제일 많은데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건이 안 돼서 어렵기 때문에...,

○ 위원  장영진

소상공인 문제를 계속 의회에서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데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안 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안 전년도와 동일하게 했네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라도 더 빨리하고, 지금 현재 소상공인연합회나 그분들과 잘 협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역량강화가 여러 가지 있을 것인데요.

그리고 304쪽, 전통시장 시설 개보수 작업을 볼까요?

얼마입니까?

전년도보다 삭감됐는데요?

추경에 세울 것입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필요에 따라서 우선 상반기에 쓸 것 1천만 원만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  장영진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통영을 갔다 왔잖습니까?

주요시장을 보면서 우리가 예를 들면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데보다도 쾌적한 전통시장을 만들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일반 군민들께서 전통시장에 대한 활용도를 높일 것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어떤 시설 개보수를 하셨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시설개보수한 것은 금년도에 굴비골 영광시장이 아케이드 부분이 비가 많이 새서 그것을 수리를 했고요.

터미널 시장도 마찬가지 일부 비가 누수가 되는 그 아케이드를 보수를 했고요.

그리고 전기선이나 전열선 같은 것을 정비를 했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봤을 때는 시설 개보수 작업이 노후화되고 그런 것도 있지만 딱 들어와서 미관상 정리되고 위생적으로 하시라고 스테인리스 규격화돼서 서로 공통적인 그런 시설물을 보급을 해서 어떤 소비자가 보더라도 정말 쾌적하고 안전하고 믿음을 줄 수 있는 시장분위기를 조성하자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에 따른 시설물을 배치하려면 7만 2천 원 가지고는 턱도 없을 것 같은데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이것은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응급복구하는 시설비로 봐주시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통된 시설은 어제 그제 담당팀장하고 터미널 시장을 둘러봤습니다.

규격된 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보라고 해서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토요장터 있잖습니까?

법성 토요장터 무대설치 도비 1억을 배치를 한다고 해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이 부분은...,

○ 위원  장영진

알고 있어요.

도비로 주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의원사업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 위원  장영진

그래도 봐보십시오.

무대설치를 하는데 1억을 투자해놓고 무대는 무엇입니까?

무대는 공연 같은 것 아닙니까?

상설시장이에요?

상설시장도 아니고 토요장터 한 번씩 하는데 여기는 1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계속 줄기차게 구호로만 외치는 것이잖아요.

실질적 가장 군민들이 많이 찾아가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유지보수 그리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도 이렇게 예산이 차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우리 군 전통시장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렇게 해주시고요.

308쪽을 볼까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죠?

관련해서 태양광인데 정부가 뉴딜정책으로 해서 밀고 있는 태양광인데 이 태양광 패널에 대한 이후 처리방안은 나와 있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지자체에서 수준에서 처리방안에 대한 것은 없고, 정부차원 도차원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기존에 있는 영광군 지역 관내에 태양광발전소가 엄청나게 있는데 이전에 운영되고 있는 태양광발전소 주변을 보면 방치된 채로 있는 태양광 패널들이 있어요.

보셨습니까?

저는 몇 군데를 봤는데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못 봤습니다.

○ 위원  장영진

환경적인 측면도 고민을 하셔야겠다는 판단이 들어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리고 800쪽에 염전마을 주민 태양광 사업은 어떤 비용 기금으로 하는 것입니까?

풍력발전 그 기금에 발전량에 따라서 나온 기금을 활용해서 하는 그것입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주민 태양광 같은 성격인데요.

○ 위원  장영진

신성 그것인가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광백사 100MW 태양광 설치를 하면서 그에 따른 특별지원금으로 받은 사업비를 가지고 염전주민들한테 일부라도 지역주민한테 환원해주고자 해서 특별지원금을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장영진

특별지원금이라고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예.

○ 위원  장영진

잠깐만요.

봐볼까요?

이것 기금이잖아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기금인데 전력기반센터에서 나온 돈입니다.

○ 위원  장영진

예?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전력기금에서...,

○ 위원  장영진

전력기금이잖아요.

이것을 쉽게 말하면 기금을 지원해준 것이 태양광이라고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태양광사업으로 재투자를 하는 것이죠.

○ 위원  장영진

그렇게도 가능하나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발전소주변지역...,

○ 위원  장영진

원래 풍력이면 풍력 이외의 다른 발전으로 10% 이상 이런 것인데 이것은 특별지원기금이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똑같은 에너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다른 사업도 가능하지만 기왕이면 에너지전환사업에 앞장서고자 태양광 사업으로...,

○ 위원  장영진

법으로는 저촉이 안 되나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법으로도 권장을 합니다.

○ 위원  장기소

교육사업, 수익사업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법에 다 그렇게 정해져 있고...,

○ 위원  장영진

제가 알기로는 기본발전시설하고 다른 쪽에 발전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농로포장이나 백수 상하사주민복지센터 하는 것 다 같은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기본지원사업비로 하는 것이고요.

염전사업은 특별지원금 한 차례 주는 돈입니다.

처음 공사비에 1.5%...,

광백사가 토지매입비나 제반 설계비·감리비 이런 것을 제외하고 총공사비...,

총공사비가 3,669억 들었습니다.

2,288억이 투자가 됐거든요.

그에 따른 1.5%입니다.

○ 위원  장영진

그것을 가지고 태양광발전에서 한다는 것이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예.

○ 위원  장영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민

임영민 위원입니다.

방금 장영진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조금 더...,

그러면 염전마을 주민 태양광발전사업을 지원했으면 주민들에 대한 수익사업으로...,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렇습니다.

보상차원에서...,

○ 위원  임영민

일부 한정된 주민...,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예. 염전마을 주민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799쪽을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발전 주변지역 지원에서 중간부분 신성리주민발전사무실 신축이라고 해놓고 2,100만 원이에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신축은 금년도에 했고요.

1억 투자해서 했습니다.

그에 따른 주변정비만 2,100만 원 해줍니다.

○ 위원  임영민

준공은 다 했나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준공은 안 됐을 것입니다.

신성마을에서 7,900만 원 부담하고 저희들이 2,100만 원 지원해서 1억 원 짓고 내년도 사업비로 저희가 잔여 주변정비 사업으로 2,100만원을 추가로...,

○ 위원  임영민

300쪽으로 돌아와서요.

전남 뿌리산업 육성 이게 어디를 우리 영광 어디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뿌리산업이 대상지는 결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뿌리산업이 작년까지는 도에서 직접 사업추진하다가 내년부터 시·군에도 사업비를 부담하라고 변경을 내려왔습니다.

뿌리산업이라고 하면 주조나 용접, 열처리, 사출프레스, 엔지니어링설계, 산업형지능형소프트웨어, 로봇센서 이런 사업들이 해당되거든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그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사업은 대체적으로 연구개발사업이나 전문기업을 기술보급을 한다거나 이런 사업들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아마 우리 관내에도 파악을 해보니까 6개 정도 기업이 있는 것으로...,

○ 위원  임영민

사업비는 도에서 전환해줍니까?

아니면 우리 사업비입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사업비는 도에서 60%를 지원해주고요.

군비가 30% 부담을 하게 되어있고 자부담 10%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결정이 안 됐습니다.

○ 위원  임영민

여기 1억 3,800만 원은...,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순수한 우리 군비에 대한...,

○ 위원  임영민

여기에 도비 60% 더 추가하고 해야겠네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도비는 도에서 직접 집행합니다.

우리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 위원  임영민

선정은 우리가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선정은 저희가 대상자 추천을 해주고 도에서 직접 선정을 합니다.

일단 수요조사를 그때 계획이 내려오면 수요조사를 해야 합니다.

○ 위원  임영민

알겠습니다.

303쪽을 보면 전통시장에서 주변 풀베기 등 환경정비 큰 것은 아닌데 전통시장에 주변 풀베기를 할 곳이 있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추석 전에 명절 전에 보면 우수기가 지나고 나면 굴비골시장하고 고추시장 쪽에 주변 화단 같은데 매일시장 주차장 화단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그게 풀베기라고 써져 있어서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화단 풀베기입니다.

○ 위원  임영민

환경정비라고 했으면 질문을 안 했을 텐데 풀베기라고 해서 시장 주변에 풀이 날 데가 없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냥 환경정비라고 했어도 될 것 같은데요.

304쪽을 보면 전통시장 시설물 개보수에서 안전관리과하고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 터미널 시장 골목 아케이드 그것 혹시 새로 설치해야 하는 것 아신가요?

모르십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안전관리과와 관련된 부분은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지만 그쪽은 터미널상인회 소속이 아닙니다.

전통시장에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요.

○ 위원  임영민

그런가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안쪽 이쪽만 되지 그쪽 터미널 쪽 붙어있는 데는 상인회와 연결 소속이 아닙니다.

○ 위원  임영민

그쪽 아케이드를 해줘야하는데 못하고 있어서 안전관리과에서도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예산상으로라도 잡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풍력발전단지 홍보안내판 설치가 1억이나 돼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부기상 풍력단지로 되는데 에너지 관련 주시설물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관광안내표지판이나 이정표 또 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 위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연숙

박연숙 위원입니다.

300쪽을 보시면 임영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것 같은데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대해서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입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스마트공장도 오래 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뿌리산업과 마찬가지로 도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금년도부터 시·군에도 재정부담을 안기면서 예산도 저희가 세우게 됐습니다.

금년도에 일부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아직 이것도 아무것도 수요조사나 사업신청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고가 계획되면 수요조사를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공장이라는 것은 기존 일반공장에 대해서 수동화 된 시설에 대해서 스마트화 하고 고도화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요.

도비가 15%, 군비가 15% 부담을 하고, 자부담이 20% 됩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 순수한 군비만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 위원  박연숙

2020년도 본예산에 보면 6억 3,700만 원 세워졌거든요.

자부담 1억 5,900만 원을 포함해서...,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 부분은 국비, 도비가 저희가 직접 집행을 안 하는데 예산을 아마 저희가 편성을 해서 아마 감처리를 다 할 것입니다.

군비만 계상을 해야 하는데...,

○ 위원  박연숙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이모빌리티사업이 이런 사업이 있어서 국·도비가 내려오게 되면 지금 사업이 시작된 것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예.

○ 위원  박연숙

2020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는 우리 군비가 1억 1,600만 원 그래서 1회 추경 때 1억 2,800만 원...,

1,200만 원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는 이미 국·도비가 세워졌는데 1회 추경에서 군비만 다시 1,2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2,800만 원을 하셨거든요.

내려오게 되면 직접 간다고 하는데 지금 이모빌리티 할 때 제가 지적을 하면서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내려오면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가로해서 국비 얼마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본예산은 세워졌는데 그게 없어서...,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현재 스마트공장이나 뿌리산업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사업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국비, 도비가 금액이 정확히 얼마라고 안 나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할 것이나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야 최종적으로 국비나 도비, 군비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군비 예산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이 정도가 소요되겠다고 해서 이것을 확보하라고 조문이 와서 우선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 위원  박연숙

그러면 올해 1억 2,800만 원 지급했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연숙

그 내용 저한테 따로 주시고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알겠습니다.

○ 위원  박연숙

앞으로 내려오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확정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비, 도비 재원을 포함해서 그렇게 보고도 드리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 위원  박연숙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법성에 전통시장 있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없습니다.

영광읍만 3개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병원

그러면 토요장터는 어디에 하나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토요장터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 위원장  김병원

아니, 전통시장이라고 했잖아요.

토요장터를...,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따지고 보면 저희 과에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니지만 장터라고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병원

위치는 어디에 한다고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위치는 법성면하고 법성번영회 쪽에서 토우식당 앞에 주차장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병원

매립지...,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 앞쪽에다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병원

그런데 전통시장이라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전통시장은 아닙니다.

○ 위원장  김병원

307쪽 태양광이 23개소 법성경로당이네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병원

다른 읍·면 경로당은 어떻게 합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내년도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을 전면적으로 정비를 태양광을 보급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읍·면에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영광하고 군서면은 융복합지원사업으로 하게 되면 국비가 50%, 도비가 15% 그래서 65% 지원을 받게 되거든요.

영광하고 군서는 제외하고 나머지 읍·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요를 내달라고 했는데 지금 대마에 한 군데, 법성에 7군데, 불갑에 7군데, 군남에 4개소, 염산에 3개소, 군서면에 포함되지 않은 것 이렇게 해서 23군데를 읍·면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 위원장  김병원

거기까지 포함해서 23개예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병원

법성만 23개 아니고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예.

○ 위원장  김병원

그런데 보면 법성만 써져 있더만요.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법성경로당 법성1·2 경로당 외 23개소 이렇게 있는데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많이 쓰기 그래서 등 해서 23개소 아마 표시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병원

법성만 하는 것이 아닌 것이 맞아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병원

그러면 법성을 다 안 하면 안 한 데하고 한 데하고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일일이 전 경로당에 대해서 읍·면하고 노인가정과 협조를 받아서 사실조사를 했습니다.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진 곳은 웬만하면 신청을 하라고 해서 아마 거의 다 등록된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거의 다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병원

불평 없이 협의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병원

그런데 경로당에 전기요금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전기요금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전기요금 나오는 것과 태양광...,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아무래도 태양광으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절감되면 내부적으로 운영비에서 조정해서 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병원

그러면 운영비가 더 많아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아무래도 전기요금이 절감된 만큼 다른 용도로 더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위원장  김병원

알겠습니다.

장남종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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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7분)

2) 이모빌리티산업과

○ 위원장  김병원

다음은 이모빌리티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입니다.

이모빌리티산업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예산은 총 예산액은 전년액 대비해서 36억 5,786만 2천 원이 증가된 115억 9,5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전략산업 지원에 정부공모사업 신청 책자 및 홍보책자 발간 등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1,1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이모빌리티 포럼 개최를 위한 위탁사업비로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제스마트 이모빌리티 엑스포 개최 자체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및 행사운영비 등으로 7,165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에 국제행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광문화페스티벌 개최를 위하여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영광 이모빌리티 엑스포 개최를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국·도비 각 5억씩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대학생 스마트 이모빌리티 경진대회 등 위탁사업비로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모빌리티 엑스포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억 5,9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엑스포 상징물 제작을 위해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모빌리티 엑스포 대외협력 지원을 위해서 이모빌리티 대학생 홍보단 운영비로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이모빌리티 특화지식산업센터 건축비로 국비 40억 5천만 원을 포함한 40억 9,049만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배후단지 조성을 위해서 토지보상비 등으로 15억 5,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육성기업 역량강화사업으로 도비 1억 원을 포함한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을 위해서 국비와 도비 8억 4,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용 전기차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국비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을 위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1억 1,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퍼스널모빌리티 보급을 위해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자체사업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억 4,846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관용완속충전기 교체 및 신규설치를 위해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기화물차 민간보급을 위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4억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강대학교 대마산단캠퍼스 조성을 위해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 등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민

임영민 위원입니다.

작년부터 하려고 했던 건물 매입하는 것 명칭이 뭐죠?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이모빌리티 홍보관...,

○ 위원  임영민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 사업자체가 없어졌나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 위원  임영민

따지고 보면 안 해도 될 사업을 시끄럽게 했었네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생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그 사업은 지식산업센터가 지어지면 그 안에서 A/S센터도 하고 그런 식으로...,

○ 위원  임영민

고생했습니다.

318쪽을 보면 전기이륜차 보급이 있고 추가지원이 무엇인가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전기이륜차 추가지원은 전기이륜차를 생산하는 기업이 저희 영광군에 있습니다.

대풍이라는 자동차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관내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해주자고 해서 도비 같은 경우도 전기이륜차에서 도내 생산기업이라고 해서 대당 46만 원씩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 위원  임영민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에 우리 군비로 따로...,

국·도비로 준 것 말고 또 따로 추가지원이라는 것인가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도에서도 46만 원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위원  임영민

319쪽에 동강대 캠퍼스 조성에서 2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지금은 이 예산은 저희들이 신속히 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이고요.

상생자금사업이나 어떤 자금으로 할 것인지 결정이 안 된 상태라서 유보적인 예산입니다만 동강대가 우리와 관련해서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는 형편이고 사업을 조속히 해야 하는 측면에서 일단은 일차적으로 최소금액은 지원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

내년 이렇게 하면...,

그런데 늦어지면 6개월 1년 늦어져서 일단 본예산에 반영해서 어느 정도 뭐가 결정되거나 하면 거기에 맞춰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위원  임영민

임시적인 예산이네요?

조금 애매한 예산이죠?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지원하겠다는 집행부 의견이고요.

어떤 자금을 통해서 할 것인지는 아직 미정인 상태라서요.

○ 위원  임영민

재원이 결정되지 않아서 이것을 세워놨다는 것이죠?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신속히 해야 될 것 같은 필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  임영민

그런데 75억짜리인데 추진한다고 해도 재원이 불투명해서 2억을 세워놨는데 2억을 가지고 시작하겠어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확정이 되면 공유재산관리해서 동강대가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건물을 신속히 짓는 기본적인 설계비가 필요합니다.

건축설계비 쪽으로 했습니다.

○ 위원  임영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재철 이모빌리티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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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5분)

3) 사회복지과

○ 위원장  김병원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사회복지과장 백형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0만 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액은 전년 대비 7억 5,700만 원이 증액된 301억 4,1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따른 독립유공자유가족 수혜금, 참전유공자 등 일반보전금으로 6억 300만 원, 6·25 기념사업, 보훈단체 호국순례,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보훈가족한마음대회, 재향군인의 날 행사 등 민간이전으로 1억 4,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훈회관 운영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4,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호국보훈의 달 행사운영비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323쪽입니다.

5·18 민주유공자 생계비 지원으로 2,500만 원, 참전유공자 지원에 따른 명예수당으로 도비 9,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2021년보다 참전유공자에게 도비로 1인당 2만 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함에 따라서 앞에 321쪽 중간부분에 있는 군비로 지급되는 참전유공자 수당 8만 원을 합쳐서 참전유공자에게는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으로 4,60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일반운영비 등으로 2,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에 따른 민간이전으로 6,800만 원, 325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5억 1,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2억 3,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어려운 주민 특별구호에 따른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8천만 원, 다음 장입니다.

상단부분에 영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따른 일반보전금으로 1억 8천만 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에 따른 민간이전으로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327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500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 등으로 1,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자체활성화 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 그리고 재능나눔봉사단 운영 지원 민간이전 등으로 2,700만 원, 자원봉사활동지원에 따른 일반보전금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이동목욕사업 지원에 따른 민간이전 등으로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112억 9,8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80억 3,300만 원, 해산장제급여 1억 100만 원, 교육급여지원 1,7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3,1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주거급여 지원 31억 1,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자활지원에 28억 9,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33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에 따른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억 700만 원, 긴급복지지원 운영에 따른 군민행복 무한돌봄 사업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단부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 2,200만 원, 위기가구생활지원 일반보전금 7천만 원, 정부양곡할인에 따른 저소득층 정부양곡 할인대상자 택배비 4,100만 원, 기부식품 제공 푸드뱅크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3천만 원, 푸드마켓사업에 따른 푸드마켓 운영비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우리 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운영 5,500만 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2억 4천만 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4,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37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사업 일반운영비 등으로 7,100만 원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27억 9,100만 원, 장애수당 기초지급 2억 4,900만 원, 차상위 장애수당지급 2억 5,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39쪽입니다.

장애인복지 능력향상 운영에 따른 장애인공감과 치유탐방 프로그램 및 장애인 수어교실 운영 등 민간이전으로 9,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행복둥지사업에 따른 주거약자 주거환경개선사업 5,600만 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민간위탁금으로 5,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 복지형일자리에 3억 500만 원, 전일제일자리에 3억 9,100만 원, 시간제일자리에 7,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에 3억 7,800만 원, 장애아동 가족지원 발달재활서비스에 1억 3,60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에 2억 3,600만 원,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지원 1억 6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34억 1,1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2억 800만 원, 장애인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 6,300만 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지원 9억 9,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6억 4,700만 원, 346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1억 8천만 원, 장애인복지타운 운영비 7,300만 원,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2021년 전남농아인대회 개최에 3천만 원, 34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348쪽 하단부분에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 10억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15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2,200만 원이 감액된 12억 9,900만 원입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1억 9,500만 원, 시도비보조금등 3,700만 원, 내부거래로 일반회계 전출금은 10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819쪽입니다.

예산액은 전년 대비 1억 2,200만 원이 감액된 12억 9,9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진료비 등 자치단체부담금으로 10억 4,200만 원, 본인부담 환급금,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등 시군의료급여 사업비 지원으로 1억 4,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825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생활안정자금, 순세계잉여금 3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829쪽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3억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기금운용 계획서 안 53쪽 자활기금운용계획입니다.

자활기금운용 가고입니다.

55쪽입니다.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20년도 말 조성액 12억 4,300만 원, 202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2,200만 원, 지출 2,200만 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12억 4,300만 원입니다.

57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은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급계획은 자활기금이자 1,700만 원, 자활사업수익금 500만 원, 자활기금 12억 4,300만 원 그래서 수입합계는 12억 6,500만 원입니다.

59쪽입니다.

지출계획은 자활사업참여자 역량강화 워크숍 1,200만 원, 자활사업 융자 1천만 원, 자활기금예치금 12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출합계는 12억 6,500만 원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치금 12억 4,300만 원은 농협중앙회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병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기소

자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운영이나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자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위원  장기소

자활사업부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활기금으로 59쪽에 자활참여자 역량강화워크숍 1,200만 원 세웠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아, 기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자활사업참여자 역량강화 워크숍은...,

○ 위원  장기소

그러니까 자활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집에 거동이 불편한 자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확히 어떤 분들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생활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그분들이 자립해서 인간다운 삶을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 자활입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면 관련단체는 어디입니까?

우리 군에서 직영은 안 할 것이고...,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각종 사업별로 있는데 자활센터도 있고요.

○ 위원  장기소

영광군에서 몇 군데에서 합니까?

자활센터하고...,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2000년도에 자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줘서 영광지역자활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면 워크숍을 자활센터에서 간다는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워크숍을 자활센터하고 민간위탁사업참여자들 이런 분들...,

○ 위원  장기소

운영주체가 어디냐는 말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자활센터입니다.

○ 위원  장기소

자활센터가 어디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영광지역자활센터가...,

○ 위원  장기소

영광기업이요?

영광기업이 어디죠?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도동리 매일시장 앞에 있는...,

○ 위원  장기소

기업에서 이런 자활도 하나요?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예.

○ 위원  장기소

영광기업이라...,

거기가 자활센터이고 또 다른 데는...,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영광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니까 이것을 군에서 위탁을 준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예.

○ 위원  장기소

그러면 위탁을 줬다고 그 말씀을 하면 되지 그러면 워크숍을 우리 군에서 권장하나요?

아니면 정부에서 지침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자활센터에서 사업을 내서 매출액이 있으면 그 매출액 중에서 약 70% 활성화지원금으로 배치를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종사자들 관련되는 인센티브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일부 군에 예치하고 나서 자활사업 관련한 참여자들 워크숍을 합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면 일부사업 예치한 것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자활사업수익금이 500만 원 수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 위원  장기소

자활기금예치금이 124만 3천 원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아닙니다.

12억 4,300만 원입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면 500만 원 지금 현재 들어온 것이 아까 기업에서 들어온 것이 얼마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자활기금운영계획서 58쪽을 보시면 자활사업수익금이 500만 원이 있거든요.

그게 수익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자활기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 위원  장기소

금년도 수익금 총액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예.

○ 위원  장기소

그래서 토탈이 12억 3천만 원이고요?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예.

○ 위원  장기소

그러면 500만 원 예치해주고 워크숍으로 1,200만 원이 나가네요?

그러면 700만 원 손해네요?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자활사업을 해서 자활기금액에 운용을 하면서 사업을 한다고...,

자활사업 워크숍도 하고 융자도 하고 하거든요.

○ 위원  장기소

그리고 331쪽에 자활사업추진해서 여기에 1,200만 원이 있는데 이것과 이것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자활사업 추진 관련되는 부분은 여비...,

○ 위원  장기소

그러니까 금액이 같아서...,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국비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 위원  장기소

자활사업추진이 포괄적이다 보니까 이게 어디 용도로 쓰였는지 그래서 금액도 같고 그러잖아요.

기금도 1,200만 원 여기 자활사업추진도 1,200만 원...,

그래서 포괄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 있는 1,200만 원은 자활사업추진인데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얘기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예산서에 있는 자활사업추진 관련되는 부분은 국내여비입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자활사업이 있어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되는 부분입니다.

○ 위원  장기소

알겠습니다.

325쪽에 사회복지과가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세부적인 부분들이 결여된 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사방문지원 67명 이렇게 되어있지 67명한테 1일 얼마씩 지급이 되는 것이고, 근무기간은 얼마씩 되는 것인지 얼른 계산을 해보니까 67명한테 최저임금으로 계산한다고 했을 때 1인당 50일 근무했을 때 467만 3,920원 정도 나오네요?

근무일수가 한 50일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이게 제공하는 시간이랄지 또 서비스가격이랄지 이러한 부분이 본인이 부담하는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달리 있어서 산술적으로 평균하기는 쉽지 않고요.

이 부분이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예산에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술적으로 평균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 위원  장기소

그러면 근무시간을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씩으로 책정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월 24시간으로 하게 되면 서비스 가격이 24만 4,800원입니다.

그중에서 생계는 정부지원금이 33만 6천 원이고 그래서 본인부담이 면제가 되고요.

또 월 27시간짜리가 있고 월 40시간짜리가 있고...,

○ 위원  장기소

그러면 24시간 8,590원으로 계산했나요?

8,720원으로 계산했나요?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가사간병 서비스가격이 월 24시간이...,

○ 위원  장기소

20만 9,280원 8,720원으로 했을 때...,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예?

○ 위원  장기소

8,720원으로 24시간 계산했을 때 20만 9,280원이라고요.

우리 실과장님들 이게 교육비, 워크숍, 참석비, 교육수당, 위원회 어디는 5만 원 어디는 6만 원 어떤 근거로 이렇게 5만 원으로 되어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워크숍 이것은 1박 2일짜리죠?

자활...,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당일일 수도 있고...,

○ 위원  장기소

15만 원인데 그러면 낭비죠.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사항에 따라서 다릅니다.

올해는 못했습니다.

○ 위원  장기소

15만 원이면 1박 2일 코스이고, 다른 데는 보면 워크숍 6만 원으로 되어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예.

○ 위원  장기소

15만 원이면 1박 2일이고 그러니까 이게 5만 원으로 되어있는 데가 있고, 6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최저임금이 6만 9,780원인데 8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데 어디는 또 1,040원 차이가 나는 6만 8,720원으로 되어 있고...,

최저임금이 8,590원이 금년에 올랐잖아요.

그러면 일괄적으로 8,720원으로 계산해서 8시간 기준으로 해서 예산서를 계상을 시켜야 하는데 어디는 8,590원으로 되어 있고 또 이게 교육비가 어디 과는 6만 원, 어디 과는 5만 원 이게 무슨 근거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고 사회복지과도 몇 명 얼마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있으니까 그것을 계산하기도 복잡하고...,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그 부분은 서비스가격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공시간 또 소득수준, 정부지원금, 본인부담이 다 달라서...,

○ 위원  장기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31명 아니, 우리가 우리는 지금 이 자리 의회에서는 토씨 하나 1원짜리 하나 이런 것들이 오차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계산기를 뚜드리고 해서 여기에서 계산을 하고 보니까 어디 것을 보니까 70일 기준으로 했을 때 6명이 일을 했을 때 차액이 1,040원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70일로 계산을 하니까 35만 6,400원이 차이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면 예산서에 그것이 빠졌어요.

그러면 도비를 더 가지고 올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 군비로 충당을 해야 한다고요.

아니면 70일을 일을 하지 말고 하루를 빼야 해요.

69일만 일을 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지역서비스투자사업 331명을 이렇게 하면 우리가 무엇을 계산을 어떤 근거로 해서...,

아니, 당사자들이야 당연히 잘 알죠.

그래서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 명확히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알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326쪽에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지원사업 이것은 최저임금에도 안 되거든요.

5만 6천 원 그러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예.

○ 위원  장기소

최저임금 플러스해서 7만 원씩 주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러면 7만 원씩 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래봐야 7만 원씩 줘봐야 240원 더 줘요.

6만 9,760원이니까...,

그런데 5만 6천 원을...,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사회복지사업이 국·도비 매칭이 많기 때문에 비례해서...,

○ 위원  장기소

어차피 도비도 6대 4예요.

그러더라도 이게 전출이 안 되냐는 말이에요.

최저임금이 8시간 기준에 6만 9,760원인데...,

5만 6천 원을 준다고 했을 때 저촉이 안 되냐는 말이죠.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여비 개념으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아니, 그 사람들이 다녀와서...,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사회복지사들이 자기들 보수는 자기들이 직장에서 받고 가는 교육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수는 개인적으로 그 직장에서 받으니까요.

○ 위원  장기소

그러면 직장인들이 가니까 굳이 줄 필요가 없는데...,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보수교육을 하다보니까 그 보수교육 관련되는 부분으로 해서 지급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 위원  장기소

꿩 먹고 알 먹고 하네요?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사회복지사업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도비 사업이 대부분이라서 거기에 저희들은 맞춰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래요.

박람회 벤치마킹 이런 것 비단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 최저임금 이런 것들도 조금만 신중을 기하면 이런 오타가 안 나오는데 예산서를 제출하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안 되죠.

어디 보니까 다른 데는 한 과에서 세 군데가 발생이 됐는데 두 군데는 6,976원으로 했어요.

그런데 한 군데는 8,590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연숙

박연숙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잖아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그리고 도비로 323쪽에 있고요.

합해서 10만 원씩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왜 인원이 차이가 납니까?

28명이나...,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복지 예산이 국·도비 매칭사업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도에서는 도비로 저희한테 주면서 그 인원만 382명분만 도에서 저희들한테 지급을 해줬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도에다가 요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  박연숙

아니, 그러면 조사인원이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420명이 맞습니까?

아니, 왜 차이가 나냐는 말이에요.

382명하고 420명하고...,

10만 원씩 똑같이 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원래는 수치가 맞아야 하는데 도비가 내려오면서 도비가 당초 인원보다 적게 내려와서 인원에 맞춘 것입니다.

○ 위원  박연숙

아니, 근거가 왜 다르냐는 말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그 부분은 저희가 도에 보고하는 부분에서 잘못됐는지 그 부분은 확인해보겠습니다.

○ 위원  박연숙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일단 우리 의회 의견을 받아서 참전명예수당 관련해서 인상한 것 감사드리고요.

아까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325쪽, 가사간병방문지원 이 사람들 대상자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대상자입니다.

○ 위원  장영진

최저임금이 나와서요.

대상자가 67명이라는 말이죠?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예.

○ 위원  장영진

장애인일자리 관련해서 339쪽 볼까요?

장애인일자리에서...,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몇 쪽입니까?

○ 위원  장영진

340쪽인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10명이 나가고 그리고 복지형에서 10명 그리고 전일제에서 15명, 기간제 5명 그러면 총 영광군에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은 이렇게 30명이라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복지형일자리가 지금 50명입니다.

○ 위원  장영진

50명...,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직영이 10명이고요.

그리고 40명은 민간위탁합니다.

하단부에 민간위탁금 장애인일자리지원 복지형일자리 40명입니다.

○ 위원  장영진

예산은 우리 것으로 안 나오고 바로 갑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예.

○ 위원  장영진

군비가 들어가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군비 포함해서요.

○ 위원  장영진

40명분이 어디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340쪽 하단부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여기가 40명입니다.

○ 위원  장영진

40명이 있다.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여기는 지체장애인협회 현재 30명이 하고 있고, 농아인협회에서 10명이 하고 있는데 주차관리하고 환경정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이게 장애 몇 등급까지 나갑니까?

기준이...,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중증장애인이나 중하지 않은 장애 다 해당이 됩니다.

○ 위원  장영진

최하 우리가 봐서는...,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옛날은 6급이었죠.

3급부터 6급 지금은 중하지 않은 장애라고 명칭이 바뀌었거든요.

○ 위원  장영진

그러면 민간위탁 40명에다가 50명 그러면 70명이...,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70명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70명의 장애인이...,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그렇습니다.

○ 위원  장영진

상당히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사회로 나오는 것들이 떨어지나요?

다른 지역으로 봤을 때...,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어떤...,

○ 위원  장영진

다른 지역으로 봤을 때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사회로 일하러 오시는 것이 비교했을 때 우리 영광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장애인일자리 수준을 말씀하십니까?

○ 위원  장영진

예.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다른 지역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 위원  장영진

그것은 다음에 보고해주시고요.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예.

○ 위원  장영진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이 있잖습니까?

346쪽, 이것은 쉽게 말하면 혈액을 투석을 하는 이 비용은 그대로 있나요?

상승하지 않고...,

왜냐하면 의료급여체계가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상승되지 않나요?

의료비용들이 조금 올라가지 않냐는 말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이분들한테는 혈액 및 복막투석비 본인부담액이 있어요.

부담액에 50% 한도인데 1년 한도는 180만 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전년 대비 똑같이 4,8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그렇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의료비용이 안 올랐다는 말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의료비용이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설령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1년에 18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여기는 모든 분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심한 신장장애인 중에서 중위소득 120% 이하인 분들만 지원이 됩니다.

○ 위원  장영진

그대로 있길래 이것이 조금...,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한도가 있기 때문에 금액에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 위원  장영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형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회의시작)

○ 위원장  김병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고에 앞서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하는 소관 실과소장님께서는 법적경비 및 경상적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여 주시고, 주요사업 예산 위주로 증감사유 및 당위성과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개요 등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시 02분)

4) 재무과

○ 위원장  김병원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희종

재무과장 김희종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2쪽입니다.

2021년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64억 7,680만 7천 원이 증가된 506억 9,420만 5천 원입니다.

이중 444억 9,022만 6천 원이 군산하직원의 공통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이며, 재무과 자체예산은 62억 397만 9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기 소모품 구입 및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로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포상금으로 세정평가 우수읍면 시상금을 위한 포상금으로 800만 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459만 6천 원, 자치단체장 이전비로 1억 3,11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 지방세 홍보를 위해서 납기안내홍보 등 지방세안내 책자 제조 일반운영비로 2,9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시상 경품을 위한 일반보상금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 계약 및 지출입니다.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4,4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 계약 및 입찰관련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등 공무원재정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3,0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세입·세출 결산업무 추진을 위해 세입·세출 결산서 제조비, 복식부기 통합재무보고서 검토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3,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하단에 체납액 징수에서 체납액 징수업무 추진을 위해 체납액 압류, 공매수수료, 홍보현수막 등 1,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재무과 신규시책 중 하나인 번호판 영치 및 실시간 체납조회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시스템구입비 2,670만 원을 포함해서 차량영치 영상인식 시스템 등 4,4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납세 편의시책 추진에서 민원인들 납세편의를 위해서 운영 중인 ARS 신용카드 수납대행 서비스 등 신용카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 휴대폰 문자발송 등에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효율적인 시스템을 위해서 가상계좌라든가 ARS 안내시스템 등에서 2,084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매년 실시되는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공지사업을 위해서 무기계약자보수로 3,191만 7천 원, 인건비로 3,868만 9천 원, 검증수수료 운영비로 해서 1억 3,6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 하단입니다.

자산취득비로 2021년 신규시책으로 진행할 개별주택조사현장시스템 장비구입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고,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및 부과에서 매년 7월과 9월에 정확한 재산세 부과납부 홍보를 위해서 고지안내나 현수막 제작해서 609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세외수입 총괄관리입니다.

체납액 징수 고지서 제조 등 해서 사무관리비 1,356만 5천 원, 공통운영비에서 신용정보시스템이나 전자 예금압류 시스템으로 9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단체장이전에서 한국지역개발원에 지급하는 세외수입고도화시스템이라든가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으로 해서 7,839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410쪽 상단입니다.

지방소득세신고납부에서 지자체로 이양된 법인과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업무추진을 위해서 법인세 홍보라든가 리플릿 사무관리비로 1,310만 원, 공공운영비로 105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410쪽입니다.

청사운영비 재산관리입니다.

차량운영 관리 등으로 1억 6,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공용차량 통행카드 구입이라든가 공용차량 관리유지 등입니다.

411쪽 상단입니다.

내년도 공용차량 교체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다목적승용은 영광읍에서 차가 10년 이상 지나서 교체하는 차량이고요.

승용전기업무용 1대는 사회복지과 사례관리사 업무용입니다.

411쪽, 청사 및 물품관리입니다.

청사관리에 따른 각종 시설점검수수료 및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1억 2,1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 공공운영비입니다.

청사 및 관사 전기요금, 냉난방비 연료비 공공운영비로 7억 4,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청사 긴급보수비용 2억, 별관 부설주차장 부지매입비로 5억 7천만 원, 제1주차장 문화재 정밀 발굴조사비 2억, 시설비 총 11억 6,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용 집기구입에서 영광 중형고용복지센터 창구설치라든가 공공청정기 등으로 자산취득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읍면 청사 관리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4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4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은 염산면사무소 신축공사비 18억 원과 부속시설물 공사비 및 용역비로 3억 2천만 원, 백수읍사무소 신축공사 용역비 7천만 원 등 총 2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감리비로 염산면사무소 신축공사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 국공유재산관리업무 추진입니다.

공유재산 감정평가라든가 분할측량 수수료, 대부료 등으로 5,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 하단부터 421쪽 중간까지 해당되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기소

장기소 위원입니다.

414쪽입니다.

백수읍사무소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 읍사무소 신축은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도 아니고 저 또한, 제 개인적으로는 예산절감차원에서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자하는 의지가 있어서 아니지만 제가 그것을 수용을 하고 협조를 하기로 해서 건설위치건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청취를 했고, 더 나아가서 서울까지 부지선정을 위해서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부지매입이 반대에 부딪히고 하다보니까 동향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을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동향에 대해서 난감을 표현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깊은 뜻을 헤아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백수읍사무소 신축은 지역민들과 조만간에 협의를 해서 사업을 취소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백수읍사무소 신축에 대해서는 잠시 보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희종

설명회를 다시 한 번 해보자는 말씀이시죠?

○ 위원  장기소

동향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다고 하고 백수에 상징적인 건물인데 동향에다가 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 모든 책임이 여기에 또 관계되신 분들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고요.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현 건물도 충분하니까 취소하는 것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 재무과장  김희종

이 앞전에 설명회까지 했는데 다시 한다고 하면 그러면 재설명회를 다시 하면 어떨까요?

○ 위원  장기소

의회에서 일단은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타당성이 결여되면 설명회를 했더라도 의회에서 깊은 뜻으로 개선책을 말씀드렸으면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지 설명회를 했다고 해서 그대로 추진을 하려고요?

○ 재무과장  김희종

한다고 하면 다시 검토를 해보는데 하여튼 의견을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민

임영민 위원입니다.

414쪽에 염산면사무소 신축에 있어서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신축공사 18억, 부속시설물 증축 실시설계용역 3억 2천만 원 또 면사무소 신축부지 국유지 매입 1억 4천만 원 이런 식으로 다 분리가 되어 있어요.

면사무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짓습니까?

○ 재무과장  김희종

그렇지 않고요.

면사무소 뒤쪽에 짓습니다.

현재 면사무소 그대로 두고...,

○ 위원  임영민

현 면사무소는 그대로 유지가...,

○ 재무과장  김희종

짓고 나면 여기는 철거를 해야죠.

그런데 그 뒤쪽에 국유지가 있어요.

○ 위원  임영민

번지수를 보니까 신축공사 번지수는 봉남리 720-1번지이고, 신축부지국유지는 139-9번지로 완전히 번지수가 다른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희종

아닙니다.

바로 뒤쪽입니다.

○ 위원  임영민

720하고 139하고 그렇게 가깝습니까?

번지수가 그래서요.

○ 재무과장  김희종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보고했다시피 앞에 있는 데 바로 뒤쪽입니다.

○ 위원  임영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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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6분)

5) 스포츠산업과

○ 위원장  김병원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스포츠산업과 예산은 전년 대비 5억 6,575만 4천 원이 감소한 81억 7,03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22쪽 체육진흥 및 지원으로 전국대학태권도대회 2억 원, 대통령배 단오장사 씨름대회 7천만 원, 전국남녀학생종별 수상스키대회 4천만 원, 전국중고농구대회 1억 4천만 원, 전국대학축구대회 3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대회가 취소되었으나 내년에는 철저한 준비와 방역으로 성공적인 대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하단에 동하계 전지훈련 유치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동계뿐만 아니라 하계에도 전지훈련 팀유치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 중간부분에 영광군 체육회 운영비로 6,785만 2천 원과 영광군 장애인체육대회 운영비로 4,72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남체전 및 전국체전 등 각종 체육경기 등에서 우리 군 대표로 출전하는 군 대표 우수선수 7명 육성을 위해 기본급과 수당 등을 포함해서 1억 8,29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체육대회 및 소년체전참가선수단 지원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상단에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참가에 2천만 원, 군 단위 체육대회 개최에 2천만 원, 전라남도 체육대회 참가 종목별 지원으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전남체전 종목육성 지원으로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로 8천만 원, 전국체전 참가 자매결연단체 종목지원으로 400만 원, 전국 궁도 종별 선수권대회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5쪽입니다.

상단에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영광FC 지원 3억 원과 영광 스포츠클럽 운영지원에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제60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준비 및 지원입니다.

대회기간 코로나19 방역관리를 위해 발열체크기 임대료 1,100만 원, 방역소독비 용역비 1,200만 원, 방역용품구입비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상단에 전남체전 대비 종목별 출전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으로 7,200만 원, 제60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개최로 도비포함 13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철저히 준비하여 성공적인 체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중간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5명에 대해서 기금을 포함해서 1억 4,6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6명에 대해 기금을 포함해 1억 7,53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2명에 5,84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저소득층 유아청소년의 스포츠활동을 돕기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으로 6,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8쪽입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으로 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마을단위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2천만 원, 야외운동기구 설치를 위해 8천만 원, 묘량 삼학게이트볼장 부지매입비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게이트볼장 유지보수를 위해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11월에 개장한 파크골프장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1,0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입니다.

스포티움 관리인건비로 6,131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5억 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상단에 노후된 스포티움 어린이놀이터를 친화형놀이터로 조성하기 위해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놀이터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스포티움 주변부지 매입을 위해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대회 유치 등 원활한 경기운영을 위해 궁도장 사대확장 공사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상단에 실내수영장 공무직 6명에 대한 인건비와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7,02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실내수영장 관리용품구입 등 운영비로 1억 7,76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실내수영장 수질관리재료 구입비로 1,740만 원, 보일러 세관정비로 600만 원, 보일러 버너교체에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옥당합숙이 조선이공대 야구부가 합숙소로 이용되어 기존 재무과에서 스포츠산업과로 재산관리가 변경되어 옥당합숙 관리를 위해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군민체육센터 개보수사업으로 기금을 포함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건축물 정밀안전점검 결과 B등급 결정으로 구조보강이 필요하여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비 국비 6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관리입니다.

식중독 및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물 제조 등으로 2,2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5쪽입니다.

중간에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덜어먹기 집기 등 구입 3천만 원, 위생모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업소에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수칙에 정착하고 안전한 위생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매월 10월에 열리는 도 주관 지역음식축제인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지원을 위해 필요경비로 1,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입니다.

중간에 어린이급식센터 운영을 위해 국·도비 포함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영양사가 없는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어린이급식소에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38쪽, 행정운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저희 과 소관 2021년도 체육진흥기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쪽,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하단에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0년 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30억 8,100만 3천 원이며, 2021년도 이자수입 5천만 원을 가지고 운용하겠습니다.

66쪽, 2021년도 기금조성액은 30억 8,100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6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액은 예치금회수 30억 8,100만 3천 원과 이자수입 5천만 원을 더한 31억 3,100만 3천 원이며, 지출액도 수입액과 같은 31억 3,100만 3천 원입니다.

68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5천만 원과 예치금회수수입 30억 8,100만 3천 원으로 총 31억 3,100만 3천 원입니다.

다음 69쪽 지출계획입니다.

체육진흥육성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으로 우수성적입상자지원과 우수체육지도자지원 등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은 전년도 보다 1,652만 3천 원이 증가한 30억 8,100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7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7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쪽,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하단에 202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630만 원이고, 지출액이 610만 원으로 20만 원이 증가된 2021년 기금조성액은 7,182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2021년도 기금조성액은 7,182만 5천 원입니다.

77쪽부터 78쪽까지 자금운용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계획은 7,792만 5천 원입니다.

재료비로 유통식품검사용 검체수거비 50만 원 계상하였으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은 7,182만 5천 원입니다.

8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8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연숙

박연숙 위원입니다.

425쪽,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에 있어서 작년에 예산이 3억 2,500만 원 거기에서 초중고 1억 들여 하니까 3억이고, 사무국 운영비는 2,500만 원이었거든요.

올해는 4억 3천만 원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이 1억 3천만 원 거의 1억이 증이 됐거든요.

그 이유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스포츠클럽이 2008년 11월에 공모해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계획으로 국비지원사업이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국비지원이 일부만 지원이 돼서 그에 따른 인건비 포함해서 1억 정도 추가된 사항입니다.

○ 위원  박연숙

아니, 국비지원이 됐으면 국비 나와서 포함이 됐을 것 아닙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국비는 기금 포함해서 6천만 원만 행정인력지원 2명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게 돼서...,

○ 위원  박연숙

거기도 공공스포츠클럽으로 지원을 했다는 것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은 바로 도 체육회를 통해서 공공스포츠클럽 계좌로 입금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 매칭만 부분으로 3천만 원 더 매칭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 위원  박연숙

FC에 지원되는 금액이 공공스포츠클럽 이렇게...,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공공클럽스포츠를 통해서 클럽을 통해서 FC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연숙

이건 우리 군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까?

왜 그러는 것이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FC클럽이 임의단체로 등록이 돼서 공식적으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집행이 안 돼서 공공클럽법인을 통해서 FC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연숙

그것이 원래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어차피 공공스포츠클럽이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학교체육도 육성하기 위해서 출발하게 되어있어서 클럽을 통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연숙

그러니까 그것이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기소

422쪽 각종대회를 보니까요.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개최하지 않은 대회 거의 다 대회개최를 못했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그렇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렇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금년에 못했던 종목들한테 내년에 유치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실무부서에서 더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역경제도 살려야 하고 코로나 유입도 막아야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형편이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위원  장기소

예산 계상해놓은 것은 내년에 코로나 종식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계상했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단계가 계속 유지되면 무관중 경기라도 개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수원하고 지난번에 구두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또 본부장이 바뀌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한수원이 지금까지 ‘86년 상업운전부터 지금까지 40년 이상 여기에서 상업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다가 자기들은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실업단이라도 창단을 해달라...,

수명도 얼마 남지 않아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드렸어요.

우리 영광이 육상이 가장 그래도 유망주들 배출하고 또 열성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꿈나무 인재들을 이런 계획을 통해서 육성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그리고 세계적으로 태권도가 우리나라가 종주국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태권도 역사와 산실을 창조해가는 데가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영광에 그런 태권도에 거목들도 계시니까 또 포진해 있는 인맥들이 많으니까 태권도 실업자를 창단해서 영광군을 빛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실무부서에서 한수원과 접촉해서 또 요즘 한수원이 사건·사고도 많으니까 군에서 요구하면 크게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공문 보내서 한 번 우리 군의 입장이 이렇다고 한수원 입장은 어떠냐고 물어보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길 스포츠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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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7분)

6) 농정과

○ 위원장  김병원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우성

농정과장 정우성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1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9쪽입니다.

농정과 총 예산은 전년도보다 111억 6,800만 원 증액된 50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 사유로는 친환경농업 구축사업으로 5억 7,300만 원, 들녘경영체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4억 5천만 원, 원예생산기반 활력사업으로 2억 3,100만 원 등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그 외 다수는 국·도비 매칭사업비가 증되어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증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주신다면 100만 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진흥기금 부담금으로 1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보전직접지불제로 기타보상금으로 4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40쪽 상단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 지원으로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을 위해서 3,900만 원, 한국농정신문 보급을 위해서 2,500만 원, 여성농업인신문 보급으로 해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댜음은 441쪽입니다.

중간부분 영광군 여성농업인육성 계획 수립을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역사학교 운영을 위해서 1천만 원, 영광군 농업단체 영농발대식을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5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으로 4년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2쪽입니다.

사회적농업 거점농장 조성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묘량면에 소재하고 있는 여민동락영농조합법인에서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내년에 2년차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까지 농협중앙회 주관으로 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행정으로 이관되어 행정에서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영광농협과 서영광농협이 금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단에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로 1억 9,500만 원, 농지이용실태조사 운영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을 위해 9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4쪽입니다.

하단부분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매니저 지원을 위해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 상단부분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을 해서 8,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80% 지원하는 사무장은 체험마을에 9년차가 된 체험마을에서 80%이고요.

1개소에 대해서는 9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으로 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으로 해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회관 운영을 위해서 청사관리나 소방시설 안전관리, 전기세 각각 공공요금제에서 일반운영비로 2,8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영광군 농어민공익수당 지원을 해서 51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농협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밭 토양개량제 지원으로 2억 4,200만 원, GAP인증 원예농산물 상품화 지원으로 1억, 신농흑찰벼 위탁 육묘 지원 9천만 원 등 4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 중간부분입니다.

도지사 품질인증 제품 디자인 제작 지원으로 해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광 보리 명품화사업으로 해서 보리산업특구 홍보물 제조 등 일반운영비로 4,100만 원, 찰보리 가공재료 구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입니다.

영광찰보리 명품화 포장재 지원으로 해서 2천만 원을 계상했고,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작년부터 선정돼서 4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1년치는 10% 총 70억 사업에서 10%를 지원하고 3년간은 30%에서 21억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국 운영을 위해 사무국장, 사무원 인건비로 6,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지원으로 해서 8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상단입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 기반조성지원을 해서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군남면 찰보리축제장에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거점센터 조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들녘경영체 육성 컨설팅 지원을 위해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유기농가 농작물재해보험 지원과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으로 해서 1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들녘경영체 육성 시설장비를 위해서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내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으로 해서 222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형 공익직불제 행정경비 지원 인건비를 위해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직불제사업 운영지원을 위해서 직불제 방문접수 도우미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 이모작 직불금 지원을 위해 2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을 위해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1억 3,800만 원과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군비추가부분 4,100만 원 등 총 1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농산물 생산비 절감 3종을 위해서 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 농기계 콤바인하고 지게차를 지원할 계획이고요.

토종농산물을 지원하는 사람들은 ha당 50만 원씩 10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52쪽, 영광군 식량산업 종합계획 평가를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 자체지원사업으로 맥류활성화사업에 1억 4천만 원, 벼 공동 육묘장에 5천만 원, 친환경 둠벙 조성사업에 1,500만 원, 논두렁 보호구에 4,900만 원 총 2억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맥류산업 활성화사업은 농산물 건조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영농안전장비 지원을 위해서 1,300만 원 계상을 하였고,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을 위해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 상단입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을 위해서 1천만 원을 계상했고, 한국농업신문 보급을 위해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으로 논 타작물 재배지원 농가에 지원코자 15억 8,7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논콩재배단지조성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개량물꼬 지원을 위해서 1억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을 위해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을 위해서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토양개량제 지원을 위해서 1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관내 전 읍·면에 3년 1주기로 돌아가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대마, 묘량, 불갑, 군서 지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455쪽,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지원입니다.

포대당 800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을 위해서 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까지 70만 원 이상에 대하여 50%씩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만 내년보다는 30만미 이상 농기계에 대해서 50%를 지원을 하고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56쪽입니다.

친환경직접지불제 지원을 위해서 국비로 7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지원을 위해서 기타보상금으로 5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친환경농업 광역단지 조성을 위해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16억 8,400만 원, 논벼 왕우렁이 공급 지원에 7억 5,400만 원,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제 2억 3,500만 원, 친환경 브랜드쌀 생산장려금에 2억 원 등 총 28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유기질비료 지원을 위해서 13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지원을 위해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기농업자재 지원을 위해서 4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과수 비가림하우스 시설지원으로 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58쪽입니다.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지원으로 5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묘량면에 소재하고 있는 새뜸원에서 금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산물 상품개발, 판촉매니저 지원 기존 2농가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4,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는 10개월분입니다.

그래서 4천만 원 총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상단부분입니다.

엽연초 경작인 4종복합비료 지원을 위해서 4천만 원, 지역특화 과수단지 육성지원을 위해서 1,600만 원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다용도 소형하우스 지원을 위해서 8천만 원, 청결 태양초고추 세척기 지원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스마트팜 시설 보급을 위해서 5,3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원예생산기반 활력화사업으로 2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대마면 딸기영농조합법인에서 금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내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60쪽입니다.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4,200만 원,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 지원을 위해서 1억 9,900만 원,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에서 2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을 위해서 1억 원,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 지원을 해서 2,400만 원,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으로 해서 2억 300만 원,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으로 해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 기후변화대응 아열대과수 육성을 위해서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84쪽입니다.

원전지역자원시설세사업으로 벼 농자재 지원 쿠폰을 지원할 계획으로 15억을 계상하였으며,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비로 5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2017년도에 태풍 차바 때 수발아피해 농업발전기금 전출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7쪽입니다.

애향심 고취 농업·농촌 체험교육 지원으로 해서 영광군내 학생 체험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9쪽입니다.

맞춤형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사업으로 825쪽이 되겠습니다.

825쪽입니다.

융자금원금수입입니다.

2014년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원금에서 1,600만 원, 2015년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에서 6,800만 원, 2016년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원금에서 1억 2,900만 원 등 2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년도 기금운용 계획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기금설치개요와 기본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쪽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으로 83억 1,100만 원이었습니다.

2021년도 조성계획은 10억 6,800만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93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쪽,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과 지출계획서는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으로 6,800만 원, 농업발전기금예치금으로 83억 1,100만 원, 원전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 전입금은 10억 원으로 총 93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3억 7,300만 원이 증됐습니다.

지출계획은 93억 7,900만 원에 대해서 지출요인이 발생한 경우 농업발전협의회와 농업발전기금 심의위원들 심의를 거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농업발전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쪽, 농업발전기금 총 93억 7,975만 원은 농협중앙회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연숙

박연숙 위원입니다.

440쪽 상단에 농가도우미 지원이 있죠?

○ 농정과장  정우성

예.

○ 위원  박연숙

올랐어요.

130원...,

8,720원인데...,

○ 농정과장  정우성

내년도 최저인건비가 오르기 전에 이게 도에서 내시 해줄 때 금년도 단가로 해서 부득이 이렇게 예산서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요.

수정이 돼서 내려오면 내년 1회 추경 때 금액을 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연숙

도에서 그렇게 했어요?

다른 실·과는 다 8,720원으로 계산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446쪽 보시면 세부사업설명서 228쪽을 보세요.

밭 토양개량제 지원에 있어서 지금 2020년도 예산은 군비가 40%였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45%로 5%가 인상이 됐어요.

어디 지금 자부담이 줄은 것입니까?

농협지원이 줄은 것입니까?

○ 농정과장  정우성

지역농협하고 협력사업입니다.

농협에서 중앙에서 20%, 지역농협에서 20%나 농협에서 30% 부담하고요.

우리 군비로 45%, 자담이 25%...,

○ 위원  박연숙

그렇게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5%가 인상이 됐어요.

○ 농정과장  정우성

5%를 군비로 좀 더...,

○ 위원  박연숙

그러니까 자부담을 줄어든 것입니까?

○ 농정과장  정우성

그렇습니다.

○ 위원  박연숙

산출근거로 하면 707ha에 82만 4,611원이죠?

○ 농정과장  정우성

예.

○ 위원  박연숙

거기에 해서 5억 8,3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군비 45%, 농협이 30%, 자부담이 25%라고 하면 군비가 2억 6,200이 나와야 해요.

2천만 원이 차이가 나요.

제가 숫자를 찾아드리는 것입니다.

확인을 해보시고요.

229쪽, 세부사업설명서 바로 있죠?

거기도 보면 군비가 15%거든요.

그런데 2ha에 대해서 20%를 해서 1억 그냥 해버린 것 같아요.

퍼센트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 농정과장  정우성

지역농협별로 밭 토양개량제 품목이 한 가지로 금액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토양미생물이나 농업인이 필요한 연작장애나 이렇게 경감제를 쓰다 보면 가격이 전부 차이가 납니다.

정확한 프로티지는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GAP 인증 원예농산물도 저희들이 영농농자재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데 농가분들한테 선택하는 폭을 많이 주기 때문에 종자가 필요하시는 분은 종자, 필름이 필요하신 분은 필름, 영농자재가 필요하신 분 이렇게 포괄적으로 주다보니까 가격이 일정치 않아서 정확한 프로티지가 안 나오고 저희 군비는 이 선에서 드리겠다고 해서 산출이 정확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 위원  박연숙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프로티지가 있잖아요.

○ 농정과장  정우성

다음부터 정확히 하겠습니다.

○ 위원  박연숙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앞장으로 넘겨서 세부사업설명서 225쪽이고요.

443쪽을 보면 여성농어업인 바우처지원사업이 있죠?

저희들이 작년에 4,108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5,110명이에요.

1,002명이 지금 더 증이 됐는데 이것 등록된 사람들은 농업 아니면 이것은 승계를 받은 사람 이렇게 여성농업인은 거의 배우자가 돌아가시면 많이 승계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숫자가 됐습니까?

○ 농정과장  정우성

20세부터 75세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박연숙

작년에 70세였는데 75세로...,

○ 농정과장  정우성

작년도 75세까지...,

○ 위원  박연숙

75세였어요?

○ 농정과장  정우성

예. 그러다보니까 여성농업인들 같이 세대를 해도 전부 줍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4,800명 정도 본예산에 세운 것이 부족해서 150명분을 더 추가로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수요조사를 넉넉히 잡아서 나중에 오신 분들도 바로 지원을 해서 할 수 있게끔...,

이게 1년이면 사업이 끝나거든요.

이 금액을 못 쓰면 반환해야 합니다.

수요조사 할 때 필요성을 해서 더 요구를 해서 사업비를 책정하는 것입니다.

○ 위원  박연숙

그래도 다 자격요건이 맞는 것이죠?

○ 농정과장  정우성

맞습니다.

○ 위원  박연숙

이렇게 많은 여성농업인이 있나 해서...,

○ 농정과장  정우성

가족단위로...,

○ 위원  박연숙

과장님 말씀이 맞겠죠?

다 그렇게 관련된다고 하시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민

임영민 위원입니다.

440쪽에 농정관련 신문이 몇 개입니까?

○ 농정과장  정우성

도비 매칭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 총 4건 신문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여기는 2건이잖아요.

○ 농정과장  정우성

여성농업인신문까지 3건이 있고요.

○ 위원  임영민

농정신문 있고, 여성농업인신문이 있고 또 뭐가 있나요?

○ 농정과장  정우성

한국농어민신문이 있고요.

○ 위원  임영민

한국농어민신문이 어디 있죠?

○ 농정과장  정우성

307에...,

○ 위원  임영민

한국농어민신문이 있고 뒤에 53쪽에...,

○ 농정과장  정우성

한국농업신문...,

○ 위원  임영민

보십시오.

농어민신문 470명, 농정신문 420명, 여성농업인신문 210,명 한국농업신문 337명 그런데 이게 왜 저쪽 453쪽에 농업신문이 떨어져 있어서...,

○ 농정과장  정우성

쌀전업농가들한테 가는 신문이거든요.

그래서 친환경농업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뒤로 갔고요.

나머지 3개 신문에 대해서는 농정팀에서 하다보니까...,

○ 위원  임영민

보급되는 분들은 다 다릅니까?

○ 농정과장  정우성

예.

○ 위원  임영민

알겠습니다.

445쪽을 보면 농업인회관 관리가 있어요.

승강기 관리용역 19만 8천 원 곱하기 12월해서 230만 원 들어갑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 다른 곳은 승강기 관련해서 두 가지 예산이 들어가요.

하나는 이렇게 용역사 관리 매월 관리하는 용역사 하나 들어가고 또 안전 용어가...,

○ 농정과장  정우성

전기안전관리...,

○ 위원  임영민

용어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다른 데에서는 승강기 점검수수료라고 표현을 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전기검사수수료라고 해요.

이것은 그냥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에요.

20만 원...,

그런데 여기는 그게 빠져 있더라고요.

아마 전기검사 예산이 빠져있는 것 같아요.

○ 농정과장  정우성

감사합니다.

더 세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다른 승강기하고 차이가 있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우성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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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07분)

7) 유통축산과

○ 위원장  김병원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유통축산과장 정현규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3쪽입니다.

유통축산과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6억 5,703만 원이 증액된 173억 5,730만 원입니다.

이에요.

증액의 주된 사유로는 수도권 농특산물물류센터 조성사업을 위한 한빛원전상생자금 1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에 영광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에 1억 8,700만 원 계상하였고, 브랜드 홍보용 샘플쌀 제작비는 작년과 같이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공비축미곡 톤백수매 기반구축 사업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포장재 제작비는 전액 국비로 2021년도 농식품부 포장재 조달방침 변경으로 1억 원 증액 계상하였고, 중간에 유통장비 지게차 지원사업은 1억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비로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산물 안전수송, 물류현대화 지원과 유색미 재배농가 지원, 영광RPC 택배사업비 지원은 총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입니다.

농특산물 직판행사 참가업체 봉사비는 3천만 원 계상하였고, 남도장터 신규업체 농가지원은 2,500만 원, 대도시 농특산물 판촉 부스임차료 2,500만 원, 우수농특산물 포장재 8천만 원, 농산물 꾸러미사업으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광군 원예농산물 TV 홈쇼핑 방송지원은 농협중앙회와 협력사업으로 8천만 원 계상하였고, 농산물 온라인 판매 확대 지원은 도비 내시에 따라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공급식 생산농산물 수집 일자리 지원은 1억 6천만 원 계상하였고, 서울시 공공급식 출하농산물 안전성검사비는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입니다.

상단에 공공급식 시설 관계자 초청 산지체험비는 500만 원,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지원은 2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및 학교급식 Non-GMO 도비내시에 따라 8억 8,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GAP 안전성 분석사업은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GAP 인증신청 수수료 지원사업은 700만 원 계상하였고, 중간에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7,500만 원과 자체사업으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생산자단체 교육 및 벤치마킹을 위한 조직화 지원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은 2천만 원 계상하였고,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가 포장재 지원사업은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상단에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보관 운반상자 지원은 1,500만 원 계상하였고, 산지유통활성화 사업비는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GAP 인증 확대 기반조성 지원사업은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수도권 농특산물판매 물류센터 조성사업으로 계약금 100억 원 중 15억 원을 우선계상하였으며, 유통장비 지게차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 보육시설 자부담 지원으로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조사료 제조운송비 지원비는 국비 내시에 따라 13억 7,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조사료 생산용 논타작물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은 3억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지원사업은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비는 국비 내시에 따라 2,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단지 제조운송비 지원은 26억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전문단지조성용 기계장비구입 지원은 국비 내시에 따라 3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전문단지 종자대 지원사업은 1억 4,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사업은 5억 8,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상단에 전문단지 입모중파종 지원비는 1억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품질관리 인건비 운영비로 1억 400만 원 계상하였고, 조사료 품질검사 운영비는 4,0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2쪽입니다.

축산분야 상단에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은 국비 내시에 따라 1억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는 1억 4천만 원 계상하였고,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은 1억 9,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친환경인증농가 생균제 공급 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4천만 원 계상하였고, 축사환경 가축생산성 향상 지원사업비는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청보리 사료 이용 활성화 장려금은 작년과 같이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고급육 한우생산 지원비로 3천만 원, 한우 우수 정액 지원비로 2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한우생산과 건초 지원은 작년과 같이 7,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원형 볏짚 절단기 지원은 작년과 같이 8,400만 원, 젖소농가 카우브러쉬 지원비는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양돈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은 첫 번째  1,090만 원 계상하였고, 육계농가 환경개선 사업은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가금류 칼슘첨가제 지원비는 도비 내시에 따라 작년과 같이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꿀벌산업육성 지원은 2,500만 원 계상하였고, 하단에 꿀벌 농가 기반구축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에 따라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설치 지원사업은 3천만 원 계상하였고, 중간에 한우 등록 지원사업은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은 1,300만 원,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비는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폭염대비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은 600만 원 계상하였고, 폭염 피해 방지 시설장비 지원은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은 7,400만 원을 계상했고, 해충퇴치 종합영양 블록사업은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낙농가 착유시설 개선사업은 도비 내시에 따라 4천만 원 계상하였고, 양돈농가 지하수 정수 장치 지원사업은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돼지 생축 수출농가 장려금 지원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1억 9,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구제역 백신 소규모 농가 지원사업은 5,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소와 염소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 지원사업은 1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구제역 백신 전업농 지원은 국비 내시에 따라 13억 300만 원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기생충 구제재 지원사업은 국비 내시에 따라 2억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돼지 써코백신 지원은 2억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가축질병 검사 채혈비는 1억 1,500만 원 계상했고, 중간에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 및 상시전원 설치비 지원은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원거리 자동연속 주사기 지원사업은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거점소독장소 근무자 인건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81쪽, 살처분보상금 지원비는 3억 원 계상하였으며,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국비 내시에 따라 1억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공수의 방역활동비 지원은 도비 내시에 따라 9,600만 원 계상했고, 돼지 생식기호흡기증후군 백신 지원사업은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소 설사병 조기 진단약품 지원사업은 1,470만 원 계상했고, 소 바이러스성설사병 백신 지원은 5,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소 콕시듐 예방약 지원은 1,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483쪽입니다.

소규모 농가 진료비 지원사업은 1억 2,500만 원, 젖소 유방염 백신 지원은 3,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중간에 젖소 유질개선제 지원사업은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젖소 유방염 예방용품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에 따라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닭 진드기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에 따라 1,44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닭 감보로병 백신 지원사업은 3,0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지원은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구입과 구제역예방접종 기자재, 소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으로 2억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 결핵병 채혈비, 가축방역 시술비, 염소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등 2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소 설사 예방약품 지원과 송아지 설사병 예방백신 지원사업은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축산 농가 소독장비 지원 및 축사 안개 분무기 지원사업은 4천만 원 계상하였고, 유기동물 구조 보호비용 지원사업은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유기동물보호센터 지원비는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유기동물 안락사 처리 비용지원사업은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소 설치지원은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으로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은 국비 내시에 따라 2억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축산악취개선 지원사업은 1,200만 원,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사업은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은 국비 내시에 따라 5,6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 지원사업은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은 2억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악취측정 ICT기계장비 지원사업은 국비 내시에 따라 4천만 원 계상하였고, 중간에 가축분뇨 퇴비사 지원사업은 5천만 원, 친환경 퇴비생산 지원사업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 가축분뇨 처리 장비 지원사업은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 지원은 돼지, 가금, 소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6,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상단에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은 3,600만 원, 친환경 천적 이용 해충 구제 지원사업은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친환경 해충 퇴치장비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에 따라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상단에 축산물이력제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6,900만 원 계상하였고, 낙농 환경 개선 지원사업은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축산헬퍼지원사업은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인건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84쪽, 원전지역자원시설세사업으로 초·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사업은 7억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2021년도 예산안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병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연숙

과장님 며칠 안 남으셨는데 고생이 많으셨고요.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감사합니다.

○ 위원  박연숙

세부사업설명서 290쪽 그리고 487쪽을 보시면 학교 우유급식 지원이 2,082명에 250일 430원씩 지원하죠?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예.

○ 위원  박연숙

그러면 2억 2,381만 5천 원이죠?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예.

○ 위원  박연숙

이중에 국비가 60%, 도비 12%, 군비 28%죠?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예.

○ 위원  박연숙

그런데 60%로 하면 우리 국비가 기금이 1억 3,429만 원 그런데 또 도비는 12%면 2,685만 8천 원...,

군비가 28%면 6,266만 8천 원 숫자가 차이가 나서 1천만 원 이상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점검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465쪽을 보면 중간에 남도장터 신규입점이 있죠?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예.

○ 위원장  김병원

100만 원을 50호 주는데 100만 원이 무엇이에요?

보증금입니까?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신규업체들이 택배비라든가 포장재를 지원해줍니다.

입점하는 업체에 대해서...,

○ 위원장  김병원

아, 포장재 같은 것...,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예.

○ 위원장  김병원

그러면 보증금이랄까 신규입점 계약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도에서 전부 다 하면서...,

○ 위원장  김병원

그런데 왜 50호밖에 안 됩니까?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5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병원

50%가 아니라 50호...,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입점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병원

많지 않아요?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예.

○ 위원장  김병원

그것이 상당히 괜찮다고 하던데요?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올해 더 확보해서 지금 현재 61호가 되어 있거든요.

예산편성하고 나서 11개 업체 가입유도를 했습니다.

○ 위원장  김병원

지난 추석 때도 65억 매상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 위원  강필구

오늘 신문을 보니까 30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 위원장  김병원

300억 그렇게 많아요?

○ 위원  강필구

예.

○ 위원장  김병원

우리도 새로운 유통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을 이용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나 싶더라고요.

홍보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더 많이 입점하도록 저희들이 설득도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병원

그래요.

그러면 좋겠어요.

그리고 487쪽에 보면 길고양이가 있어요.

750만 원인데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밖에 돌아다니는 고양이들이 너무 많아서 번식률이 너무 증가되니까 중성화 시술을 해서 개체수를 줄이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병원

돌아다니는데 할 수 있습니까?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로 유기동물보호소를 설치해서 앞으로 거기에 전부 잡아들이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병원

중성화를 시키고 그러는 것...,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중성화를 시키려고 유기동물보호소에 잡아들여야 합니다.

○ 위원장  김병원

그게 그렇게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489쪽에 축산 악취저감제 지원을 해줘요.

악취저감제인데 금년에 공기포집기 설치한 데가 있어요.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예.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병원

보니까 홍농하고 백수를 한 것 같던데요.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예.

○ 위원장  김병원

다른 데도 있는데 다른 데는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포집기 설치는 본인들이 요청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 위원장  김병원

본인들이 아니라 주민들이 요청을 하겠죠?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하는데...,

○ 위원장  김병원

그러면 이것 설치 안 한 데는 냄새가 덜 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주민들이 요구를 안 하니까 그런다고 봐야죠?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예. 냄새가 훨씬 덜 납니다.

○ 위원장  김병원

그런다고 하면 설치 해주라고 안 하는데 물론, 거리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악취제거를 위해서 노력했다는 얘기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가장 냄새가 많은 데가 현재는 묘량 영민농 쪽이 냄새가 많이 납니다.

거기도 앞으로 설치를 해서 감시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병원

저감제를 공급해서 우리 군에서 해주는데 저감제는 대형축사시설에 다 해주는 것이에요.

소형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예.

○ 위원장  김병원

그런데 공기포집기가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악취 강도하고 틀리다는 말이에요.

뭐냐면 냄새가 나서 신고를 하니까 신고를 해서 포집을 했어요.

포집을 해서 그것을 환경청으로 보내는 것이죠?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도시환경과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 위원장  김병원

그런데 이게 느끼는 감정하고 틀리다보니까 포집기가 사람들이 신뢰성을 못가진다는 말이에요.

악취저감제까지 60%를 지원해주네요?

그래도 냄새가 나는데 저쪽에서 도시환경과에서 하겠지만 돈을 주면서까지 냄새를 못 잡는다는 것은 엄청난 잘못이거든요.

행정지도를 하셔서 냄새가 덜 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원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요.

465쪽에 공공급식 생산농산물 수집 일자리 지원이에요.

서울시 공공급식 활성화사업에서 나온 것인데 이게 몇 개의 일자리로 되어 있나요?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이게 친환경농산물을 수집하고 차량비라든가 그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와서 그러는 것이에요.

아니, 여기를 봐도 활성화지원 이 사업계획서를 봐도 급량비가 얼마이고 거기에 대한 차량유지비 얼마인가 이렇게 와야 하는데 이렇게 민간자본이전재원을 이렇게 프리패스로 지원합니까?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1개소니까...,

○ 위원  장영진

제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1억 6천만 원을 지원해주는데 그냥 알아서 쓰시라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차량이 한 3∼4대가 되고요.

○ 위원  장영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다 증명을...,

예를 들면 급량비는 얼마이고, 차량유지비 얼마이고 이런 것들 다 정해져 있습니까?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그것은 정산을 받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면 다 다른 것도 정산으로 하겠네요?

그러니까 자꾸 말이 나와요.

아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너무 프리하게 예산편성을 하면 그것도 1억 6천만 원을...,

이것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471쪽이요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인데요.

기금에서 한다고 하지만 조사료 품질관리를 군에서 하나요?

군비를 투여해서...,

기간제 1명을 둔다는 것이죠?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예. 1명을 고용을 해서 계속 검사를 하고 품질검사를 하고...,

○ 위원  장영진

중요한 것은 조사료를 수매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본인들이 우리 조사료는 축협에서 하잖아요.

전문단지나 일반단지나 1명이 파견돼서...,

○ 위원  장영진

제 말씀은 뭐냐면 이것을 영광군이 수매를 하나요?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아닙니다.

○ 위원  장영진

영광군이 수매도 안 하는데 왜 영광군 돈을 들여서 수매에 대한 기간제를 둬서 품질검사를 하라고 돈을 주나요?

수매하는 원인자부담행위를 해서 그 사람들이 돈을 줘서 해야죠.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조사료하면 경종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축협에서 조사료를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하고 나머지는 외지에 판매를 하고 그렇습니다.

○ 위원  장영진

영광군이 그러면 수매를 해서 농협·축협도 주고 축사농도 주고 그러는 것입니까?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예. 외지도 판매하고...,

○ 위원  장영진

영광군이 수매를 해서...,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군에서 수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 위원  장영진

그니까 영광군이 수매도 안 하는데 왜 원인자부담행위를 하냐는 말이에요.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경종농가 육성과 축산하고 같이 겹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 위원  장영진

그것 하나 하고요.

이번에 잦은 폭우에 따라서 기상이변에 따라서 나락이 수확이 덜 났다고 그러는 것도 있는데 어떤 전문가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영광군이 조사료 사업단이 너무 많아서 올해 날씨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논에 있는 지푸라기 하나도 없이 싹 걷어서 쉽게 말하면 땅심을 길러야 된다면 3년에 한 번 정도는 들어가 줘야 하는데 그것도 전체적으로 싹 묶어내서 그런 정도에서 이번에 나락 수확량이 안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검의 칼날의 양날 같아요.

한우농가를 조사료에 대해서 보호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싹 빨아버리니까...,

이모작 했으면 적어도 하나는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까지 싹 가져가니까...,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그래서 보리가격이 너무 내려서 조사료가 많이 와버렸거든요.

당초에 2,000ha를 목표를 했는데 올해 2,600ha를 했습니다.

논작물도 벼를 썰어서 거름으로 해야 하는데 싹 걷어 들인다는 이야기도 맞습니다.

앞으로 사업단이 27개 사업단인데 우리가 면적을 할당을 했어요.

2,000ha로 맞추라고 했어요.

앞으로 예산을 작년에도 올해도 예산이 부족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조정을 해서 왔길래 예산 추경은 없다고 해서 일단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 위원  장영진

제가 그분들한테 야박하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다른 아무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분들이 그래도 자기부담금을 어마하게 해서 투자를 해서 사업단을 꾸려서 운영하고 계셔서 그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제가 다른 조사료 전문산업단지 말씀을 안 드리지만 또 지원대책도 말씀을 안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함께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더불어 사는데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토양개량제 뿌리고 볏짚환원사업 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정책에 언밸런스가 이러한 사태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가시더라도 누가 오시는 후임자분께서는 그런 문제도 잘 아셔야 할 것 같고요.

우렁이 부분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아까 농정과에 말해놨는데 우렁이도 다시 한 번 우리들이...,

우렁이가 죽지 않고 다시 동면을 통해 나와서 어린모를 잡아먹는 악순환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철저히 준비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일단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원

장기소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기소

얼마 안 남으셨다고 하는데 저하고 5분만 밑에 가서 이야기를 하시게요.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규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5시 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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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7인)

김 병 원,   장 기 소,   하 기 억

장 영 진,   박 연 숙,   임 영 민

강 필 구

○ 출석공무원 (23명)

부     군     수      홍 석 봉

기 획 예 산 실 장      김 대 인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 선 재

종 합 민 원 실 장      김 범 상

문 화 관 광 과 장      유 영 직

총   무   과   장      김 성 균

안 전 관 리 과 장      김 효 선

투 자 경 제 과 장      장 남 종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 재 철

사 회 복 지 과 장      백 형 진

노 인 가 정 과 장      김 점 기

재   무   과   장      김 희 종

스 포 츠 산 업 과 장      이 영 길

농   정   과   장      정 우 성

유 통 축 산 과 장      정 현 규

산 림 공 원 과 장      박 정 현

해 양 수 산 과 장      이 경 석

건   설   과   장      오 귀 동

도 시 환 경 과 장      김    식

농업기술센터소장      백 영 목

농 업 개 발 과 장      강 두 원

기 술 보 급 과 장      정 재 욱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만 철

○ 불출석공무원 (1명)

보   건   소   장      윤 정 희

○ 참석공무원 (1인)

전   문   위   원      장 철 희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김 병 원

간            사       장 기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