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2월 16일(화) 11시 1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25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5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영광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부의된 안건

1. 제25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5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영광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제254회 임시회 폐회 중–의회운영위원회

(11시 10분 개회)

○ 위원장  장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제25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와 「영광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대한 규칙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새해 들어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11시 10분)

1. 제25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장영진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5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기는 2021년 2월 16일 1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1시 11분)

2. 제25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위원장  장영진

의사일정 제2항. 제25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2월 5일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17조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5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2월 18일부터 3월 3일까지 14일간의 회기로 개회되는 제25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1시 11분)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영광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 위원장  장영진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영민 간사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임영민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임영민 위원입니다.

먼저,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25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각종 제․개정 조례안 등을 심사․처리함에 있어, 집행부의 책임 있는 보고 및 답변을 듣기 위해 영광군수와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출석요구 대상은 영광군수와 「영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규정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요구 기간은 제25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인 2021년 2월 18일부터 3월 3일까지의 기간 중 6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영광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로 부터 지방의회 청렴성 제고를 위해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의 제정을 협조 요청해 옴에 따라 그 표준안을 참고하여 영광군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사용내역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규칙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4조는 업무추진비 사용․집행의 기본원칙과 업무추진비 사용이 제한되는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등을 각 지출건별로 매 분기 1회 이상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토록 하는 등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및 정보공개 범위를 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사용 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교육 및 점검 등에 대해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자에 대해 환수, 징계 요구 등의 제제를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영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임영민 간사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영광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  임영민

이런 것은 보통 평상시에도 예를 들어서 민원이 원하면 감시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 위원장  장영진

예. 정보공개청구...,

○ 위원  강필구

그렇죠. 평상시에도 지금까지 했어요.

안 해 줄 수가 없어요.

오면 이 지역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저기 경상도, 강원도, 서울에서 와버려요.

안 해 줄 수가 없어요.

다 해줬어요. 지금까지...,

○ 위원장  장영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6분 산회)

────────────────────

○ 출석위원 (5인)

장 영 진,    임 영 민,    하 기 억

박 연 숙,    강 필 구

○ 참석공무원 (1인)

전   문   위   원       장 철 희

○ 회의록 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서명위원

위     원     장       장 영 진

간            사       임 영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