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영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2월 19일(금) 10시 00분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투자경제과, 사회복지과, 노인가정과,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1) 투자경제과

2) 사회복지과

3) 노인가정과

4) 재무과

5) 스포츠산업과

6) 농정과

7) 유통축산과

제255회 임시회–본회의 제2차

(10시 00분 개의)

○ 의장  최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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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의장  최은영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보고는 투자경제과, 사회복지과, 노인가정과,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임시회 불출석 공무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총무과장 김성균, 이모빌리티산업과 한재철, 건설과장 오귀동, 보건소장 윤정희, 법성면장 임형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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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1) 투자경제과

○ 의장  최은영

먼저, 투자경제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투자경제과장 장남종입니다.

2021년도 투자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8쪽, 정책방향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전략목표로 서민 경제안정 도모, 지역경제 활성화, 에너지전환, 산업단지 개발 등 시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139쪽, 일반현황입니다.

투자경제과 조직 및 인력은 4개 팀, 총 19명입니다.

2021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68억 4,100만 원, 특별회계 70억 7,600만 원, 투자유치진흥기금 103억 원으로 총 342억 1,700만 원입니다.

140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번, 상권 활성화와 기업지원으로 서민경제 안정 도모입니다.

관내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영안정 지원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역량강화 교육, 지역상권 분석 등 소상공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상공인이 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으며, 전통시장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모색과 기업 경영 안정, 현장 소통 등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1쪽, 2번, 투자유치기업의 성공적 정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8년에 걸쳐 80개 기업 유치, 100% 분양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 93만 8,000㎡, 85.7%의 분양률을 유지하며, 타 시·군 산업단지 대비 높은 분양률이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제조업계가 위축되어 분양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ON-OFF Line을 총동원하여 한국판 뉴딜, 블루이코노미 관련 우량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분양을 마무리하고, 투자기업 근로자 주거지원 안정적인 기업운영 도모와 사후관리 등 내실 있는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2쪽, 3번, 에너지 전환을 통한 영광형 뉴딜 추진입니다.

그린 뉴딜 선도 기반 마련을 위하여, 작년에 이어 기 구축 운영 중인 백수읍 하사리 풍력시스템 테스트베드 기능을 확장하는 8㎿급 초대형 풍력기의 시험‧평가‧실증을 위한 운송로 구축, 대형기상탑 설치 등 기반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두산중공업이 참여하는 풍력 테스트베드 연계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시스템 기술 개발사업, 한전이 참여하는 중형 풍력 태양광 복합발전 기술 개발사업, 효성중공업 기업유치를 위한 노후전력 기자재 재제조 기술 개발사업 등 신규 공모사업 발굴과 참여를 도와 함께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2022년 디지털 뉴딜사업으로 해상에너지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해상에너지 통합관리 디지털 SOC 플랫폼 구축 등 에너지 신산업 발굴과 균형뉴딜 선도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3쪽, 4번, 신규 산업단지 개발 및 체계적인 시설관리입니다.

묘량 농공단지, 대마 화평 농공단지 등 산업단지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인프라를 확충 하겠으며, 체계적인 공공시설관리로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을 제공하면서 산업단지 체육시설 개선으로 조선이공대 야구단 훈련장으로 제공하고, 각종 야구대회 유치 등 스포츠산업과 관광산업 진흥에도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144쪽, 역점시책입니다.

계속사업 3건, 신규사업 5건 등 총 8개 사업에 대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전한 영광사랑상품권 유통문화 확립입니다.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관내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해 온 영광사랑상품권은 금년에는 지류형 60억 원, 카드형 140억 원 등 일반분 200억 원을 발행하여 유통하겠습니다.

작년 말 기준, 지난 한 해 동안 지류형 80억 원, 카드형 130억 원, 카드형 상품권을 이용한 정책수당 150억 원 등 총 360억 원을 발행하여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경제 순환에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유통액은 총 420억 원입니다.

금년에는 영광사랑상품권 활성화와 더불어 건전 유통 질서 확립에도 역점을 두어 군민에게 사랑받는 지역화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5쪽, 두 번째, 그린 뉴딜 선도기업 투자유치 실현입니다.

작년 그린카 직접 생산이 가능한 4개사를 유치하여 그린카 10만대 생산 클러스터 조성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이와 연계해서 그린 뉴딜 유망 선도 기업을 유치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년에 300억 원 규모의 노후 전기차 주요 모듈, 부품 재이용·재제조 산업기반 구축, e모빌리티, 신재생에너지 부품 생산 기업 유치, 220억 원 규모의 전기 기반 소형 농업기계 ICT 기술‧부품 실증센터와 연관기업 유치 등 배후산단 조성 검토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146쪽, 세 번째, 찾아가는 투자기업 관리입니다.

현재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에는 분양률 85.7%로, 62개사를 분양하여 기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 33개사는 공장을 준공하여 실제 사업 개시하고 있고, 3개사는 공사 중, 15개사는 부지이전과 또는 부지계약 후에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3개사는 지연되고 8개사는 휴폐업 중으로 투자실현을 위해서 약간 더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높은 분양률에 비해 부지 공지율이 많은 것으로 보여 많은 아쉬움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분기별 투자진행이 부진한 기업을 수시 방문, 투자실현 부진에 따른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조기 투자실현을 이룰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과의 주기적인 만남을 통해서 기업별 관련 업종 동향을 파악하고 우량기업을 발굴, 타깃기업으로 정해 투자유치 활동도 전개하여 부실기업 유치에 따른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7쪽, 네 번째, 군민 햇빛발전소 조성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변지역 수용성 제고와 발전사업 이익 공유를 위해 금년에 군민참여형 햇빛발전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지는 백수읍 하사리 구광백염전부지로 약 8.4㎽ 규모로 1천여 군민이 조합 또는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금융기관, 신탁사, 자산운용사 등과 함께 발전사업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내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추진방침을 정하고 코로나19 장기화 분위기를 감안,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군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군민참여 공모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햇빛 발전소 조성으로 군민들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고 에너지전환 주민 의식 전환으로 국가정책에 부합할 수 있도록 영광형 뉴딜 사업을 추진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감축에도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148쪽, 다섯 번째,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 사업입니다.

작년 9월 2021년 금년도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군민 에너지 자립 기반 구축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군민 가정과 공공, 상가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영광읍과 군서면 일원에 국비 50%, 지방비 35%, 자부담 15% 등 총 47억 3,700만 원을 투자하여 주택과 공공‧상업건물 460개소에 태양광 또는 태양열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2년 내년에는 2차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1월부터 백수읍, 홍농읍, 법성면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설명과 군민 수요조사 등을 거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금년 5월 중 정부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고 2023년에는 본 사업을 마무리하는 해로 정하고, 나머지 읍·면을 대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49쪽, 여섯 번째, 묘량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에 걸쳐 묘량면 신천리, 영양리 일원에 213,775㎡ 규모로 묘량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8일 묘량농공단지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고시 하였으며, 현재 편입 용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보상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2월 말까지 약 70%까지 보상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3월 말 늦어도 4월 초에는 토목공사를 착공하고, 2022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150쪽, 일곱 번째, 묘량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묘량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처리용량은 일 490톤입니다.

작년 10월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 환경단체 의견 등을 수렴하여 금년 9월까지는 공공폐수처리기본계획이 승인 될 수 있도록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에 만전을 기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국비 50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1쪽,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산업단지 내 부족한 문화, 복지,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2020년도 전국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내에 지상 2층, 연면적 1,220㎡ 규모로 다목적 강당과 비즈니스 센터, 체력단련실, 관리사무실 등을 갖추고자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공건축 건축기획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공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건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으며,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금년 말 착공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은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43쪽에 산업단지개발에서 전기농업기계산업단지는 어디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아직 전기농업산업단지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 의원  임영민

아니, 여기에 자료가 올라와있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145쪽에 보시면 사업내용 네 번째에 보시면 전기기반농업기계실증센터 및 연관기업 유치 추진이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해서 그 사업이 예를 들어서 확정이 된다든가 가능성이 있으면 앞으로 제2산단이나 배후산단에 투자를 해보겠다는 이런 계획입니다.

○ 의원  임영민

아직은 실천 확실히 있는 것이 아니네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아직은 된 것은 없습니다.

○ 의원  임영민

체육시설 관련해서 체육시설이 지금 산단에 있다 보니까 투자유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스포츠산업과로 줘서 그쪽에서 관리하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것에 있어서는 스포츠산업과에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작년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 계속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합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산단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관리가 좋을 것이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포츠산업과와 협의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잘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병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병원

김병원 의원입니다.

어제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모빌리티 할 때 많이 중복되는 것이 있어요.

부서 간에 서로 협조해서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투자경제과에서도 같이 협의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그것 말고도 산단관리랄까 많이 중복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실·과와 적절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신재생에너지융복합사업 태양광·태양열을 신청 받아서 하는 것이죠?

148쪽...,

앞으로 다른 읍·면으로 전파해서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렇습니다.

올해 1차적으로 영광읍과 군서면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내년에는 홍농·백수·법성을 하고, 나머지는 3차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의원  김병원

저번에 제가 광주일보 신문을 보니까 진도군에서 LPG 배관망 구축사업을 하더라고요.

거기는 ‘19년부터 했더만요.

한 35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고...,

이번에도 금년에도 약 3,000가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영광은 실제로 우리가 공모사업 있죠?

백수하고 염산 했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백수만 우선...,

○ 의원  김병원

아니, 법성하고 백수하고 저번에...,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염산하고 법성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제출해서 정부에서 예타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아직도 예타가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년에서 5년 걸립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 의원  김병원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진도군은 ‘19년부터 했다고 하는데...,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진도 같은 데는 도서지역으로 돼서 진도, 완도 이런 쪽은 도에서 우선적으로 실시를 했던 부분입니다.

○ 의원  김병원

우리 과장님이 덜 서두르시는 것 아닐까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제가 그때는 그것을 챙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 의원  김병원

작년에 LPG 배관망 사업에 대해서 조례도 만들어서 이번에 또 신청한 데도 있죠?

그러면 이번에 신청하면 언제 합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이번에 도 사업으로 배관망 구축사업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 군에 8군데를 제출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도 사업이 10군데밖에 안됩니다.

전라남도 전체...,

도에 한 80군데가 신청했거든요.

한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병원

80군데 신청했다고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예. 도에서 그런데 10군데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 의원  김병원

10군데인데 왜 80군데 신청합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수요가 많다는 것입니다.

한 군데 우리 군에 유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그러면 계획성 있게 신청을 받고 해야죠.

그 사람들한테는 희망을 줘서 부푼 꿈을 갖고 있는데 80군데에서 1군데만 된다는 것은 말이 되는 것입니까?

나머지 79군데는 어쩌라는 얘기예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수요가 많으면 도에서 추가적인 예산확보가 더 유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의원  김병원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되죠.

80군데를 받아서 한 군데를 한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80대 1이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행정을 합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우리 군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반영이 아무리 된다고 해도 그렇죠.

읍·면에서 한 군데씩 해주라고 하든가 읍·면 아까 융복합처럼 돌아가면서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다 올리라고 해놓고 80군데 받아서 한 군데 해주는 것은 이것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이해가 안 가는 것 아닙니까?

저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신청도 하라도 해도 안 한다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랬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신청을 하라고 해도 안 했는데 올해는 적극적으로 읍·면에 독촉이라고 할까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8군데가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의원  김병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라도 일정부분은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지 신청만 받아놓고 안 해준다면 군행정에 대한 불신을 야기되는 것 아닙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결과를 반영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그분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소상공인 140쪽이요.

소상공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상공인 주요업종 현황에 보면 전 산업이 3,880군데...,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런데 중소기업 현황에는 4,154개 이것이 소상공인하고 제조업하고 합쳐서 4,154군데라는 것이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중소기업 안에...,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여기에서 4,154군데에서 3,880개를 뺀 것이 나머지인 것이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제가 헷갈렸어요.

일단은 소상공인으로 분류된 데는 3,880군데라는 것이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제출해준 자료를 보면 2019년도에 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우리 군비 출연해서 한 9억 9,200만 원, 2020년도 5월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해서 도비포함해서 3억 영광사랑카드로 나갔고요.

소상공인 이자지원해서 207건 우리 군비로만 해서 2,100만 원...,

코로나 확진자가 방문했던 거기 지원한 것이 국비로 하면 5,400만 원이고 또 우리 군비로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 매출액 3억 이하 소상공인 카드매출액에 0.5% 지원해서 한 2,100만 원, 택시종사자 긴급지원 7,500만 원, 전세버스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군비로만 4,450만 원,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해서 이것은 국비로 5,600만 원...,

마지막에 전라남도에서 집합금지 시행에 따른 긴급경영지원해서 2,700만 원 이것은 목욕장하고 실내체육시설 한해서 제가 왜 물어보냐면 우리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되어있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예.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예.

○ 의원  장영진

위원회가 위촉된 날이 2020년 3월 1일이에요.

자료에 의하면요.

그런데 왜 제가 날짜를 말씀드렸냐면 5월에 군비로만 했던 것이 6월, 12월, 7월 이렇게 있어요.

도비까지 합치면 더 많은데 우리가 위원회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위원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우리 영광군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정책건의를 받아서 심의도 하고 협의도 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위원회에서 한 번이라도 논의하셨습니까?

개최하신 적 있으십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죄송합니다.

작년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워낙에 코로나 위기 때문에 긴급하게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각지대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자금이 물론, 안전관리과에 집행됐지만 국비로 해서 택시법인 소속된 운전기사에 대한 100만 원씩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앞에 보면 택시종사자 긴급지원해서 도·군비로 해서 이것은 전체 151명한테 지원한 것이고, 일반택시기사는 56명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95명은 이 혜택을 보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게 불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단적으로 보면 똑같은 택시업을 하고 있는데 법인택시는 정부에서 긴급고용안정지원해서 100만 원씩 지급을 했고, 일반개인택시기사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사각지대가 또 하나 있는 것이고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집합금지 시행에 따른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했는데 똑같이 집합금지업종이었어요.

그런데 집합금지업종에서 목욕장하고 실내체육시설만 지급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나머지 집합금지업종은 어떻게 됩니까?

유흥업소, 단란주점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빠졌잖아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택시운수종사자나 일반택시기사 고용안정기금지원은 국비와 도·군비로 지원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했고, 이 자료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저희 군에서 안전관리과나 관광과를 통해서 전세버스나 화물자동차운수종사자에게도 89명에 대해서 4,500만 원 정도를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의원  장영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똑같은 업종에 이것이 국비와 도·군비가 가지 못하면 우리 군에서 소상공인지원위원회에서 이것들을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복지가 차별되게 진행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부와 전남도가 원칙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있는 것이 뭐냐면 두 가지 집단에서 걸러져서 혜택을 보지 못한 분들에게 우리가 어떤 정도의 적절한 지원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인지 우리가 검토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위원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위원회가 가결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관련되는 분들이 많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에요.

특히, 개인택기사와 유흥업소에 대해서 군수님도 방문하셨고 또 개인택시기사는 어떤 말까지 하냐면 똑같은 택시업종인데 우리가 천원버스를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같이 고통 받는 것 아니냐...,

그러면 왜 우리 개인택시는 빼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소상공인 관련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투자경제과가 정말로 면밀히 살펴봐야한다는 얘기입니다.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관련 실·과들과 협의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위원회 관계도 각 실·과가 상의해서 그런 부분이 위원회에서 토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렇게 해주시고요.

중소기업 소상공인 공제가입 현황 가입시 지원현황 이것은 자료가 없다고 하셨나요?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미리 말씀드렸다면 제가 중소기업협동조합 홈페이지 들어가서 가입현황을 했을 텐데...,

혹시 노란우산 아시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예.

○ 의원  장영진

노란우산이 어떤 것입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소상공인 공제입니다.

○ 의원  장영진

이 노란우산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정부주도로 소기업하고 소상공인에게 퇴직금을 마련하는 제도예요.

소기업하고 소상공인은 연금이나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 소기업을 보호를 하자는 측면에서 제도를 했는데 우리 영광군에서 여기 관련해서 지원해주는 것들이 있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전액 국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그래요.

공제를 들 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노란우산은 군비지원은 없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런데 다른 지자체도 없나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없습니다.

국가적인 정책입니다.

○ 의원  장영진

아, 그래요?

아닌데요?

우리가 얼마만큼 소상공인에 대해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보호하려고 하고 있는지 실천에 우리가 얼마나 당부를 하고 있는지 물으려고 합니다.

노랑우산 가입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광역시, 서울시는 지원대상이 연매출 2억 원 이하는 월 2만 원 최대 지원 24만 원이에요.

그리고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3억 원 이하입니다.

월 2만 원씩 지원해서 최대지원이 24만 원이에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최대지원은 24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것은 광역지자체가 노란우산 가입했을 때 지원해주는 것이에요.

정부주도가 아니라 정부도 물론 있지만 지자체가 하는 것이고 광역지자체가 하는 것이고...,

또 보십시다.

지자체가 우리처럼 기초단체가 지원해준 데가 전국에 4군데가 있어요.

충남 당진, 인천 부평, 전남 광양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인구수가 적은 전남 곡성 그래서 전남 곡성은 3억 원 이하 지원금액이 1만 원이고, 최대 12만 원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정말로 모든 직종에 있는 분들이 골고루 정말 영광은 차별 없이 모두가 각 분야에 대해서 적정한 지자체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자치단체가 행하지 않는 것들 그리고 그 정책 속에서 정말로 보람을 느낄 때 살자고 하는 이런 것들이 보람 아닙니까?

그렇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예.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충남 당진 같은 경우는 3억 원 이하 지원금액 2만 원입니다.

광역과 동일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차후에 퇴직이나 폐업했을 때 이분들이 조금의 노후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노란우산가입공제에 대해서 장려금 지원사업도 만들어주시고요.

적극적으로 가입도 요구도 하시고 그러십시오.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상공인 의견을 수렴해서 소상공인이 원하는 정책을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마지막으로 송전탑 관리가 이 문제가 에너지 문제죠?

이게 우리 군에서 이것을 물어볼 데가 투자경제과밖에 없어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예. 없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자료를 요청을 했고 한전에서 이렇게 자료가 왔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저도 잘 감이 안와서 염산·백수가면 플래카드가 걸려있어요.

‘송전탑 절대 안 돼’ ‘건설 반대’

우리 의원이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어떤 것입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한전에서 2023년 말까지 해서 제2변전소를 영광에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변전소를 염산이나 백수 이곳에 후보지를 두겠다고 그렇게 한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2개에서 5개 정도 압축이 되면 그때 군에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지금 보면 3개 선로가 되어있네요.

장성으로 가는 선로 하나가 있고, 서고창으로 가는 선로가 있고 또 하나는 고창을 경유해서 홍농으로 가는 것 그러면 그 변전소에서 이렇게 보내겠다는 계획입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 변전소에서 장성까지 가는...,

○ 의원  장영진

제가 당초 의회에 들어와서 영광군의 입장은 이런 신재생에너지에서 전선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저희들도 한전측에 수차례 여러 차례 지중화를 요구를 해오고 지금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변전소의 문제는 조금 더 연구해야겠지만 송전은 영광군이 지중화로 이미 정했기 때문에 송전의 문제는 원칙을 지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아니, 이게 저도 알고 있어요.

2018년도부터 한전 지사장인가요?

영광지사장도 우리 의회에 와서 요구를 해놓은 사항이에요.

우리 영광군이 이 송전탑 특히, 우리가 백수·염산에 또 그 일대 풍력단지하고 태양광 단지가 너무 많아서 거기에서 영광으로 들어오는 전선 선로가 다 지상화 돼서 너무 흉측하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관광영광을 지양하는데 있어서 지상화는 그만하고 지중화로 하기로 했잖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염산·백수 2단계 풍력입니까?

거기에는 지중으로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좀 더 우리 의회 의원님들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영광군에 기본입장 지중화의 문제는 계속 견지를 해나가시면 좋겠고 송전탑 문제는 우리가 더 이상 불필요하게 논쟁이 휘말려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2020년 11월 17일에 2차 입지선정위원회 준비 및 개최를 했어요.

설명회를 백수읍, 염산면 각 읍면사무소에서 장소를 제공을 요청했는데 읍면사무소를 일단은 불허를 했어요.

장소 불가사유가 각 읍면사무소는 중립적인 입장으로 설명회 개최불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애매모호하다는 말이에요.

중립이 아닌 것이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이미 지상화를 지중화를 우리 영광군 정책으로 했는데 중립적이 아니라 이 장소불가의 사유가 우리 영광군은 지중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설명회가 불가한다고 이렇게 나가야 하는데 여기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하셨어요.

중립적인 입장...,

그러니까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스탠스를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해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조만간 한전과 협의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남종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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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3분)

2) 사회복지과

○ 의장  최은영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사회복지과장 백형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8쪽입니다.

2021년 정책방향입니다.

사람 중심의 포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전략목표로 민관협력 강화 및 나라정신 함양 등 4건의 중점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4개 팀 2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총 330억 700만 원입니다.

180쪽입니다.

2021년 업무계획입니다.

민관협력 강화 및 나라정신 함양입니다.

명예로운 보훈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강화를 위해 보훈회관 운영관리,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 지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위문 등에 7억 2,700만 원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활성화를 통한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착한이웃 300호, 착한가게 250호점 등 영광곳간을 운영하고, 영다락방 복지리더양성교육,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차대회 등을 추진하겠으며, 저소득주민의 건강지킴이 맞춤형 의료급여 지원을 위해 의료서비스 지원 1억 4,800만 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사례관리, 의료급여 사후관리, 저소득주민 군민건강보험료 지원 보험료 등을 지원하겠으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3개 분야 12개 사업 5억 1,900만 원을 투입하여 사회서비스 시장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수요자중심 맞춤형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종의 사회보장급여 신청조사와 1만 5,596세대 2만 3,194명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취약계층 우선보장과 사회보장급여 자격 사후관리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25개 기관 80종의 소득재산, 인적정보 연계 등을 통한 자료변동사항 확인 및 인적변동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의 삶이 달라지는 따뜻한 복지입니다.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기반 강화 및 일자리 확대지원을 위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일자리사업 등을 추진하겠으며, 장애인복지타운과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활동지원, 여가지원, 사회적응, 행사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함께하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희망복지급여지원 및 자원봉사체계 구축입니다.

기초생계급여, 긴급지원사업, 통합사례관리 등에 매월 3,743명 300가구에 137억 8천만 원의 희망복지급여를 제공하고, 자활기금사업, 자활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 등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자활사업 지원과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1년 역점시책입니다.

먼저, 복지이동형테마사업입니다.

기타 영광곳간 재원 1,400만 원을 투입해서 행복케익전달, 신나는 가족여행, 이웃과 함께 하는 명절음식나눔, 산타원정 등 주제별 테마사업을 추진, 복지사각지대해소 및 지역복지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신나는 가족여행 사연 공모전 개최, 행복케익전달, 명절음식나눔사업, 산타원정제 사업 사전조사 및 전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복지대상자 성실신고알리미 제도입니다.

사회보장급여대상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근로능력자를 추출해서 SNS 문자발송 및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접수반영해서 부정수급자 예방 및 서비스누락방지, 복지대상자 관리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장애인복지타운에서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및 근로능력 향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장애인대상 희망프로그램 설문조사 및 프로그램참여자 및 강사를 3월까지 모집한 후에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장애인취업연계를 통한 자립기반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민행복 무한돌봄사업 추진입니다.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구 및 폐업 영세사업체 신속한 무한돌봄을 지원하기 위해서 무한돌봄 추진계획 수립, 읍·면담당자 무한돌봄 역량강화를 통해 군민행복 무한돌봄 지원대상자를 집중 발굴 지원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현장지원 체계구축입니다.

취약계층 주민현장지원 체계구축과 읍·면 및 민관자원 체계를 통한 자료를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서 복지서비스 지원시스템을 적극 운영하기 위해 실시간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과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적극 추진하여 신속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군민행복 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은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보훈 관련해서 여러 단체 많은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5·18 유공자도 영광군에 꽤 되죠?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26명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국가적으로도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분들이 하소연 아닌 마음의 소리를 하는데 5·18 유공자들도 관심을 가져달라...,

그래서 당연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은 가령 5·18 박관현 열사 추모식 때 5·18 유공자도 그쪽으로 같이 초청을 해서 행사에 참여시켜주면 자기들 마음에 큰 위안이 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분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알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장애인복지타운 관련해서 지체장애인회관에 휠체어가 2대가 있습니다.

2대도 물론, 활용은 잘되고 있는데 가끔 행사 때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부족할 경우가 있다고 해요.

2∼3대 더 보강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수요를 봐서 잘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확인해보고 조치하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생계급여하고 긴급복지 관련해서요.

생계급여는 무엇입니까?

차상위계층 거기하고 별도인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생계급여는 매년 기준 중위소득이 결성이 됩니다.

그 기준 중위소득에서 가장 낮은 30% 이하의 기준에 하시는 분들이 생계급여를 지급하는데 흔히 가장 쉽게 이야기한다면 기존에 영세민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지급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1인 가구가 54만 8,349원이고요.

이렇게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코로나에 하면서 이런 그런 긴급복지나 생계급여에 대해서 많은 것이 있는데 지원현황을 보면 2020년 1월에 1,482가구에서 2,003명, 마지막 2020년 12월에 1,530가구에서 2,106명 그래서 변화가 크지 않은데 혹시 이런 맞춤형 급여나 이런 것들을 혹시 누락된 사례는 없나요?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인원이 변동사항이 있는 부분은 수급자 세대원 중에 사망이나...,

○ 의원  장영진

제 말씀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계도 챙기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발생했다고 여러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지표상에 나오는데 영광군은 큰 변화가 없더라...,

제 말씀은 혹시 우리가 미처 챙겨보지 못한 사각지대 놓여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저희들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에 의한 발굴, 우리동네복지기동대라든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곳간, 긴급복지 이런 부분을 통틀어서 추진하는데 혹시 누락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할 때 이장님들 협조를 받아서 실제적으로 굉장히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발굴을 한다든지 또 우체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 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런 분들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더 살펴보고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특히, 이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이 문맹자라든지 기타 장애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꼭 이런 사각지대에서 놓여있는 분들이 자주 목격되고 있었어요.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정부가 우리 국민들에게 마지막 희망을 주는 희망을 발판을 만드는 제도잖습니까?

이 제도가 정말로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군민들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낙수효과가 있어야한다는 것을 명시해주시고...,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여기와 더불어서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이것과 별도로 그렇지만 좀 더 재산은 있지만 그래도 어려움에 있는 분들을 긴급구제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잖습니까?

그래서 보면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로 해서 추경을 편성해서 총 3,656억 원을 쏟아 부었습니다.

보면 좀 더 기본재산액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나눠서 구체화를 했고 농어촌은 얼마입니까?

차감액이...,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소득은 주민소득 75% 이하 같고요.

재산은 1억 100만 원, 금융은 500만 원 이하였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한시적 긴급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은 1억 7천만 원까지 그리고 금융은 가구수가 1인 가구인 경우에는 774만 원부터 4인 가구는 1,231만 원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차감액을 나눠서 농어촌 같은 경우는 3,500만 원 정도 차감을 했죠?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제가 물어보려고 합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2020년도 1월에 27명, 2월에 29명, 3월에 28명, 4월에 31명, 5월에 21명, 6월에 20명, 7월에 27명, 8월에 16명, 9월에 8명, 10월에 80명, 11월 8명, 12월에 140명...,

이게 제가 말씀한 이유를 아시겠죠?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예.

○ 의원  장영진

이렇게 계속 하다가 갑자기 12월에 엄청나게 늘었어요.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아까 말씀드렸던 한시적 긴급생계지원제도가 재산이나 소득에 대한 기준이 더 확대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동안 대상자가 될 수 없었던 분들이 대상자가 될 수 있기에 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의원  장영진

역으로 본다면 그만큼 사회복지과에서 긴급복지에 대상자들을 사례관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단 관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저는 이 긴급복지업무를 보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정말 잘 하시지만 이 데이터를 봤을 때도 얼마만큼 촘촘히 잘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정말 잘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빠져있는 사각지대는 좀 더 면밀히 관리를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예. 각종 시책을 총동원해서 더 많이 발굴하고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런 변화된 복지제도 이런 것들이 우리 군민들에게도 알려져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미처 몰랐던 부분을 이런 제도를 통해서 사회복지과 연락을 통해서 구제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백형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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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0분)

3) 노인가정과

○ 의장  최은영

다음은 노인가정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가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노인가정과장 김점기입니다.

노인가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4쪽, 2021년 정책 방향입니다.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구현을 전략 목표로 따뜻한 노후 빈틈없는 돌봄 등 4개 중점시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5쪽, 일반현황입니다.

노인가정과는 4개 팀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893억 3,400만 원입니다.

196쪽, 업무계획입니다.

따뜻한 노후, 빈틈없는 돌봄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따뜻한 생활보장을 위해 기초연금 및 노인 사회활동 사업 등 5개 사업에 467억 9,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위해 취약노인 응급상황 대응체계 구축과 장기요양 부담금 등 6개 사업에 137억 2,100만 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예방적 돌봄 확대와 경로효친 함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촘촘한 복지로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경로당 운영활성화협의회 및 전담 수리반을 운영하고, 공동방역 및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경로당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경로당내 와이파이를 구축하여 정보접근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로당내 급식금지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결식이 우려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도시락형태의 급식배달을 실시하고, 노후경로당 기능보강 및 경로당의 지속적인 운영지원으로 생활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해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을 내실화 하고, 노인대학 활성화 및 100세 시대 시니어교실 등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어제 장기소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하여 제안하신 내용입니다.

경로당이 장기적으로 휴관 및 개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식이 중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르신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월초 중에는 개관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2월 14일에 설 연휴가 끝났습니다.

통상 잠복기간을 2주로 봤을 때 다음 주 중에는 방역물품점검이라든가 안전점검을 실시한 이후에 현 단계가 1.5단계인데 유지가 되는 전제 하에 3월초에는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여성가족의 행복한 삶 지원입니다.

여성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여성단체 활동 지원 등 여성의 능력개발 및 자아실현의 기회를 확대하고,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및 양성평등 교육을 통해 성인지 감수성 확립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 및 자녀 올바른 성장 지원, 한부모 가족 양육 지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200쪽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실현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을 내실화하고, 영유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양육 부담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난감 도서관 및 공동육아나눔터, 꿈꾸는 키즈교실 운영으로 양육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및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 치료시설 운영에 25억 600만 원을 지원하고, 보호종료아동 및 경계선지능 아동지원으로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수당 및 가정 위탁아동 양육 지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등에 39억 6,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밝은 미래와 희망을 키워나가고 사회성 또한, 리더십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사업으로는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 및 문화축제, 동아리 활동지원 및 역사캠프, 글로리 메이커 아카데미 등을 운영 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위기청소년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적극 응원토록 하겠습니다.

역점시책이 되겠습니다.

치매전담 요양시설 신축입니다.

수준 높은 요양서비스 제공으로 환자 및 보호자들의 삶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치매전담 종합요양시설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 3년입니다.

정원 110명인 요양과 주·야간보호 종합요양시설로서 총사업비는 44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12월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공공건축 기획업무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발주를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4쪽, 고독사 ZERO, 따뜻한 영광입니다.

기존 인적 네트워크의 돌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IOT를 활용한 새로운 돌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총사업비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독사 위험군 50가구를 선정하여, 가정 내에 생활반응 및 안전감지가 가능한 장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식료품 등을 전달하고 고독사 없는 따뜻한 영광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5쪽, 영광 공설 추모공원 조성입니다.

장례문화 인식 변화에 따른 수요대응과 군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군남면 대덕리 일원에 시설면적 92,000㎡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봉안당 및 자연장지 그리고 봉안규모 2만여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8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으며, 편입토지 및 지장물을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6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조속히 보상절차를 마무리하여 7월 중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성장 지원입니다.

우리군 다문화 가족 중  만 5세부터 12세까지의 학령기 아동은 1월 말 기준으로 293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맞춤형 학습지원을 통해 한국어 능력과 기초학력 향상을 도모하여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정체성 형성과 사회적응 발판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문화 자녀 중 언어 및 인지능력 발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10명을 대상으로 1:1 맞춤교육을 실시한 후 확대여부는 차차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행복드림 가족사진 갤러리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심리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50가구를 선정하여 명소나들이 및 가족사진 촬영 등 소소한 추억을 제공하여 가족의 유대감 및 결속력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가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은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연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연숙

박연숙 의원입니다.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4쪽을 보시면 2021년도 역점시책사업으로 신규로 하시는데 고독사ZERO 따뜻한 영광 여기 지원대상이 가족 없이 홀로 생활하는 자 등이거든요.

최근에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청·장년층에서도 가구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독거노인, 청·장년층을 포함한 1인 가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남도에서 1인 가구 지원 조례가 2020년 5월 21일부터 시행 중이고, 이 조례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므로 우리 군에서도 1인 가구 지원에 대해서 사회복지과 소관과도 관련성이 있으므로 양부서간에 협의하여 1인 가구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잘 알겠습니다.

고독사 지원대상도 보시면 3순위에 별도 필요한 경우에 대상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지원조례도 시행 중에 있으니까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연숙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결식우려 노인무료급식은 1인 1식 4,500원이죠?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게 3식인가요?

1일 1식...,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1식 단가기준이 4,500원...,

○ 의원  장영진

3식인가요?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그렇지 않고요.

노인 지원 같은 경우 주단위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매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런가요?

그러면 업무계획을 보면 결식우려 노인무료급식 178명에서 2억 3,400만 원이고, 결식우려아동급식 아동급식도 단가가 4,500원이죠?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예.

○ 의원  장영진

392명에서 3억 4,500만 원...,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쪽수를 말씀해주시면...,

○ 의원  장영진

201쪽 결식우려 아동급식 지원이 392명에 3억 4,500만 원이고, 그러니까 얼른 계산해도 단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단가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학기 중에는 안 하고 방학 중하고 주말에 그렇게 지원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주당 아니면 월당 지급 일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제가 물어보려고 합니다.

둘 다 결식우려잖아요.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예.

○ 의원  장영진

노인분들은 연중 주 5회를 제공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아동은 그러면 방학 중에는 주 1회밖에 안하고 어떻게 합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학기 중에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급식이 다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학 중이나 주말에는 학교급식이 없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고요.

다만, 학교를 다니지 않고...,

○ 의원  장영진

미취학은 연중 석식 지원하고...,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런 차이입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예.

○ 의원  장영진

저는 혹시라도...,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단가는 동일합니다.

4,500원씩...,

○ 의원  장영진

그 대신 예를 들자면 부식비로 다 지원되는 것이죠?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무료급식도 부식비이고, 아동급식도 부식비고요.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예.

○ 의원  장영진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봄지원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자현황이 줄었어요.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코로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용하시는 분들이 감염의 우려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예.

○ 의원  장영진

그런데 우리가 보면 아이돌봄이 어찌 보면 인구정책에 대해서 핵심으로 자리를 잡아가야 할 제도잖습니까?

그래서 물론, 우리가 평가하게 용이하게 코로나19를 빗대서 우리가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비 아이돌봄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염에 대한 것들이 우려가 됐을 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아이를 맡기고 부모님들이 종사를 할 수 있는지 일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러한 제도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이돌봄도 금년도에 이용인원이 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아이돌봄이 기본적으로 학교생활을 하다가 방과후에 이용을 한다든가 다함께 돌봄 같은 경우는 또 아이돌봄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계속 개관을 했다가 안 하다 보니까 이용하는 가족들도 많이 줄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 여부는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 상황에 맞게끔 대처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자료를 보면 잘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75% 이하는 줄었어요.

그런데 그 이상 특히 150% 이하하고 150% 초과하는 분들은 훨씬 더 여기에 돌봄센터를 사용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이런 것들도 잘 보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150% 초과를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 여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판단하셔서 사용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197쪽을 보면 경로당 효밥상 제공사업이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작년부터 실시된 것이죠?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작년부터 실시했다고 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작년도에 경로당 내에 부식비가 14만 원에서 22만 원까지 인원수에 따라서 지급되는 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도에 경로당 개관일수를 보니까 140일이고, 나머지는 전부 폐관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개관일수 중에도 코로나 때문에 급식이 중지가 대부분 급식중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방역규칙에서...,

그러다보니까 경로당 부식비가 그대로 잔액으로 남는 부분이 있었어요.

작년 12월 중에는 개방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11월 말에 또 한 번 전체 폐관 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체 급식 부식비는 사용할 수 없는 상황 하에서 경로당별로 의견을 들었는데 그 부식비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그에 따라서 부식비 남은 것으로 작년도에 경로당별로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대상으로 반찬사업이나 도시락반찬을 공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도에도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효밥상을 7억 2천만 원 이렇게 작년도는 3억 2천만 원 정도 잔액으로 했는데 금년도는 연중 지속되다 보면 단순히 작년처럼 작년에 2개월이 안 된 예산이었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효밥상으로 7억 2,800만 원 예산에 반영해놓은...,

○ 의원  임영민

경로당에 부식비가 지급이 안 되고 이리 간다는 것입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부식비는 지급이 되는데요.

작년에 12월부터 1월까지 작년도에 잔액으로 사업은 끝났거든요.

끝났는데 한 번 제공이 되는데 그 이후에 계속 금년도에도 경로당이 폐쇄됐을 때 결식이 우려되는 어르신들이 어떻게 보살핌을 줄 것이냐는 그런 차원에서...,

○ 의원  임영민

본 의원이 왜 물어보냐면 자꾸 말이 나와요.

제공사업이 50개소라는 것은 50개 마을이라는 것입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했는데 당초에 작년도에 할 때 공급업체에서 각 가정까지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워낙 너무 많은 인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로당까지만 공급업체 제공을 해주면 경로당에서 각 어르신들한테 배달은 경로당 내에 총무라든가 누가했다든가 아니면 이장님들이 대행을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또 어떤 데는 제때 공급을 못해서 밥이 차갑다는 여론도 있었고 다른 문제점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 의원  임영민

과장님도 그런 민원들을 들으셨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 번 질의하면 50개라는 것은 경로당 50개소 이야기죠?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이 내용을 그래도 저희들이 금년도...,

○ 의원  임영민

아니, 왜냐하면 제가 왜 자꾸 지적을 하냐면 가령 50개소를 도시락 제공한다고 했을 때 나머지 300여 곳은 이것을 못 받는 것입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작년도에 잔액으로 시행했던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2월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시 의견을 수렴해서 전체 경로당을 확대를 하되 경로당별로 실제 결식우려 되는 어르신들을 조사해서 그분들만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 의원  임영민

이렇습니다.

어차피 부식비는 각 경로당 일괄적으로 다 나갈 것 아닙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그렇습니다.

○ 의원  임영민

그것은 나가고 효밥상 지원받는 데는 부식비도 받고 효밥상 지원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그렇지 않고요.

부식비는 정상적으로 경로당이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종식되면 부식도 경로당 내에서 급식도 정상적으로 할 것입니다.

○ 의원  임영민

이것으로 보면 일단 전체 경로당이 아니다 보니까 지원받는 경로당은 부식비도 받고 효밥상도 받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보면...,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그러니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당초 50개소로 계획을 했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문제점이 있어서 375개 전체 경로당 대상으로 경로당별로 제가 판단하니까 5명 마을에서 그렇게 선정해주시면 공급하면 현재 50개소로 됐던 예산이 전체 경로당 확대가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확대해서 선정...,

○ 의원  임영민

그러니까 본 의원이 항상 주장했던 것이 부식비는 전체적으로 다 나가지만 혜택을 받는 데는 한정되어 있으면 없으면 몰라도 어떤 데가 혜택을 받고 혜택을 안 받는지 불만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불만이 없게끔 무언가 다시 한 번 제도를 정립해야 한다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대책도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 다행입니다.

아까 배달 같은 부분도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 민원성이 많았어요.

이런 부분들 각 부서에서 책임 있는 부서에서 좀 더 세밀히 검토하시고 기왕 좋은 일을 하니까 예산들에 좋은 일을 하니까 마음에 상처 안 받게 또 불만 없게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점기 노인가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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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5분)

4) 재무과

○ 의장  최은영

다음은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희종

재무과장 김희종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2쪽, 2021년 정책방향입니다.

지방세수 증대를 통한 안정적 재정 확충을 전략 목표로 5개 중점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일반현황입니다.

5개 팀 40명 근무 중이며, 주요기능으로 지방세 부과, 계약, 공사, 지방세 체납액 징수,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청사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예산규모는 506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4쪽, 2021년 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1번,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21년 지방세 세수 전망액은 전년대비 50억 5,800만 원이 증가한 1,017억 1,700만 원으로 2016년에 이어 지방세 1,000억 시대를 다시 맞이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각종 인허가 자료 등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비과세･감면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을 통해 국세･지방세 원스톱 세무행정을 추진하고 지방세 신고세목 민원서류 전자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한 민원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215쪽, 2번, 투명하고 신뢰 받는 계약 및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계약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영광군 홈페이지에 입찰공고, 계약체결, 대금지급 등의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겠으며, 관내 생산물품 및 자재를 적극 구매하고, 입찰공고 시 관내 인력 및 장비를 사용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계약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심의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도급 대금 직불제 및 사회적 약자기업제품우선 구매 등 기업성장 기반조성 및 취약계층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16쪽, 3번,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효율적 자금 운용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특별 정리기간과 현년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특별정리기간 운영을 통해 징수목표액 달성은 물론 세수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징수가능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활동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세입예산 자금운용을 위해 일반회계 1,110억 원, 특별회계 58억 원의 정기예금을 내실 있게 운용하여 이자수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말까지 금고약정이 종료됨에 따라 2022년 금고 지정을 위한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내실 있고 투명한 금고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7쪽, 4번,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및 정확한 과표 관리입니다.

세외수입 이월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재산세 과표 관리로 안정적 세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통해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하겠습니다.

지방세, 국세는 물론 각종 행정자료로 사용되는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과 건물시가표준액의 정확한 산정을 위하여 현재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정 일정에 맞추어 개별주택가격조사·산정·검증·공시를 추진하여 알맞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이나 기타 변동사항에 대한 과세물건을 정비하여 정확한 재산세 부과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8쪽, 5번,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및 공유재산의 관리입니다.

청사 기능 보강 및 노후장비시설 적기 교체로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해 건축설비, 기계설비의 부품 교체 및 배관 등을 정비하고, 행정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사용 연한 증대로 예산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각 읍·면 군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올 4월 임대료를 부과예정이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 철저한 공유재산 관리로 군 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보다 더 철저한 안건심의를 통해 군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의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219쪽, 2021년도 역점시책입니다.

먼저 1번, 방사성폐기물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입니다.

원전 방폐물 임시보관 장기화에 따른 주민 갈등과 반대여론이 고조되고 누적･포화상태 방폐물의 잠재적 위해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 비용을 환수코자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안통과를 위해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실무담당자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국회 및 관련기관 방문 등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입법활동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방사성폐기물 지방세법 개정 관련기관 관계자 면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재난예방, 안전관리 사업, 환경보호 등 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이 확보되고 원전폐기 및 정지로 인한 지역자원시설세･원전주변지역지원금 감소분에 대한 세수 보전이 예상됩니다.

220쪽, 2번, 신용카드 현장수납시스템 운영입니다.

지방세 현장 수납 시스템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또는 징수 독려 시 현장에서 체납세금을 실시간 조회하고 수납처리 하는 시스템입니다.

예산은 시스템 운영 소프트웨어 설치 및 운영기기를 구입하는데 총 1,800만 원이 소요되며, 스마트폰 기기를 이용해 체납액을 현장에서 신용카드로 수납 결제가 가능하고, 아울러 번호판 자동인식 기능을 통해 실시간으로 체납액을 조회할 수 있어 납세자의 편의와 행정업무 처리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21쪽, 3번, 개별주택가격 현장조사 시스템 도입입니다.

매년 개별주택가격산정을 위하여 조사요원이 종이도면을 들고 주택의 구조, 면적, 용도 등을 조사결과표에 수기로 기입을 하는 주택특성집중조사를 진행합니다.

수기로 진행하여 산정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조사결과를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누락 물건이 생기기도 합니다.

개별주택가격 현장조사시스템을 도입함으로서 현장장비를 간소화하고 조사결과를 전산 데이터로 구축하여 업무의 번복을 줄이는 등 현장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여 정확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토록 하겠습니다.

222쪽, 4번, 백수읍･염산면사무소 리모델링 및 신축입니다.

노후된 읍·면사무소의 시설 안전성 확보와 주민편의를 위해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백수읍사무소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기존 현 백수읍사무소 주차장 부지에 신축을 계획하였으나, 백수읍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백수읍사무소와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상호 이전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2월 중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용역 계약예정으로 제1회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5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10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염산면사무소 신축공사입니다.

작년 8월 설계용역을 준공하였으며, 올 3월 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연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치도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5쪽, 역점시책 5번, 청사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대입니다.

별관 주차장은 2월에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제1회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 제1주차장에 총 사업비 90억 원, 지상3층 규모의 주차타워조성을 위해 2월에 주차환경개선지원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다면 국비 20억 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주차타워 조성을 위한 문화재 보존구역인 제1주차장에 3월 중 문화재 정밀 발굴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022년 공모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치도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은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간단한 것인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사 내 일자리 군민에 대한 처우개선방안인데 아시죠?

청사 내 구내식당, 구두수선 하는 것...,

일단 구내식당은 교체를 하셨네요?

○ 재무과장  김희종

예.

○ 의원  장영진

2020년 6월 교체를 하셔서 또 코로나19로 보니까 많이 이용하시는데 여기도 적극적으로 그분들 의견을 반영해서 처우개선 해주시고요.

○ 재무과장  김희종

예. 구내식당은 작년부터 인버터 식당으로 다 교체하였고요.

다른 부분도 정리하려고 합니다.

○ 의원  장영진

이용해보면 아시겠지만 배식대의 문제라든지 이동동선이 좀 틀어지잖습니까?

그런 문제를 보셔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도 아까 헷갈렸어요.

구두수선 하는 곳을 뭐라고 해야 하나요?

명칭을...,

○ 재무과장  김희종

종합민원실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 말씀이시죠?

○ 의원  장영진

예.

○ 재무과장  김희종

제가 알기로는...,

○ 의원  장영진

구내식당은 구내식당이라고 하잖아요.

거기는 어떠한 명칭을 써야하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도 영광군민 중에 한 분이시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그분이 오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마땅히 구두수선이라든지 신발수선이 어렵기 때문에 현장 내에 있으면 좀 더 우리가 사용이 편리하겠다는 목적에 의해서 거기에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하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이 직업이 괜찮은 직업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그냥 서로가 저도 눈을 감고 있는 것 같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눈을 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직업으로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정확하게 거기가 구두수선소라면 구두수선소...,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구두수선사라면 구두수선사에 대한 명칭도 부여해주셔서 거기에 맞게 주변 환경도 지금처럼 종이박스에 올려놓고 다 떨어진 거치대 놓여있는 그러한 환경 말고 실질적으로 완벽한 부스를 만들어서 누가 봐도 영광군이 저 군민 한 사람의 직업조차도 다 인정을 하고 함께 가는구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어요.

○ 재무과장  김희종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리고 본 의원이 질의했던 것인데 우리 의회에 사항을 우리 민원실이라든지 기타 주민들이 오셨을 때 어떤 분들은 영광군의회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전화와요.

어디로 가야 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의회를 동료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것들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알릴 수 있는 알림판을 설치를 요구를 했는데...,

○ 재무과장  김희종

그것 때문에 작년에 목포시의회까지 벤치마킹을 하고 여러 가지 연구는 해봤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가 협소해서 못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 의원  장영진

작게 하려고 하니까 없죠.

교육청도 봐보세요.

벽면에 딱 해놨잖아요.

우리 의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그렇게 활동을 안 합니까?

○ 재무과장  김희종

의회와 종합민원실하고 관련된 부서하고...,

○ 의원  장영진

과장님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의원님들 일 안 합니까?

○ 재무과장  김희종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려고 했는데...,

○ 의원  장영진

우리가 정례회도 있고 임시회도 있고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홍보해주고...,

아니, 지나가더라도 우리 군민들께서 이런 회의기간이 있구나 그런 회의기간에 맞춰서 우리 의회에 이런저런 민원을 접수해야겠네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 않을까요?

단점보다는...,

○ 재무과장  김희종

관련부서와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우리 의회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것은 우리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장영진 의원께서 열악하고 소외됐던 부분까지 세세하게 지목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안타깝지만 구두수선을 하시는 선배님께서 위험한 지경까지 갔었는데 아직은 회복이 많이 안 되셨어요.

그래서 입원하신 상태이고 정상적인 회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직원복지차원으로 생각해서라도 구두수선소가 빨리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고 좀 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갖춰서 또 군에서 부수적인 지원이라도 충족시켜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바람입니다.

219쪽을 보면 방사능 폐기물 과세부분이 나와 있어서 올 역점시책으로 되나 싶었는데 옆에 보니까 법안통과 시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희종

지금 5개 지자체하고 4개 광역시가 있거든요.

거기하고 전체적으로 9개 광역하고 지자체하고 해서 계속 국회하고 로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아주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서 꼭 올해 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보면 우리 영광에 신재생에너지부분에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기타 이런 신재생에너지가 많이 설치되고 있잖아요.

○ 재무과장  김희종

예.

○ 의원  임영민

우리 원자력발전소에서 전기생산성 kw에 몇 원 이런 식으로 군 세수도 있잖습니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세수는 어떻게 됩니까?

○ 재무과장  김희종

자체적으로 받는 세금은 없고요.

특별지원세하고 기본지원세만 나오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풍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법을 개정해주라고 작년부터 건의는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그래서 꼭 이게 세법에 의해서만 또 법안통과가 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군 자체적으로 조례나 무엇을 만들어서 세수에 대한 우리 세수를 늘릴 수 있는 것인지도 한 번 검토해봐야 되겠고요.

이런 풍력이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가 영광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겠지만 영광에 많은 땅을 토지를 차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세수만이라도 충분하게 확보해야 되겠다는 그런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군에서 적극적으로 전기생산에 대한 세수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희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중앙부처에서는 신재생에너지가 장려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의원  임영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희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코자 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시작)

○ 의장  최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4시 01분)

5) 스포츠산업과

○ 의장  최은영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0쪽, 2021년 정책방향입니다.

모든 행사와 대회에 코로나19 단계별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전남체전과 각종 대회를 안전하게 운영하여 군민 건강 증진 및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전략목표로 중점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3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 조직은 5개 팀에 공무직을 포함하여 28명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81억 7천만 원과 체육진흥기금 31억, 식품진흥기금 7,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32쪽, 2021년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문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 참여 확대입니다.

금년에는 제60회 전남체전이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만큼 종합 1위를 목표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남생활체육대축전과 전남장애인생활체육대회 등 대회참가 등을 적극 지원하고, 전남장애인체육대회와 농아인체육대회 참가를 지원하여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군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스포츠클럽을 통해 학생 운동부 중심의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지역선수를 육성하겠으며,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지원하여 군민들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도모하겠습니다.

233쪽,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회복입니다.

전국단위 대회 9개 종목 10개 대회와 도 단위 대회 5개 종목 5개 대회 등 총 13개 대회를 유치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경제적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스포츠마케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4쪽,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영광스포티움, 생활체육공원, 영광실내수영장 등 군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물 유지 관리로 이용자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을단위 게이트볼장 및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수의 주민들이 활용 가능지역에 체육시설을 신규 설치하여 군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5쪽, 안전하고 건강한 위생 환경 조성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생활방역 중심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위생등급제 확대, 안심식당 운영, 음식문화 개선 의식전환 교육 등을 통해 선진음식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예방 홍보계도와 지도점검을 병행하여 식중독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중위생업소 정기적인 지도 점검관리로 위생서비스 수준향상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위생업소의 철저한 방역관리 등 적극적인 예방활동으로 건강한 영광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6쪽, 역점시책입니다.

첫 번째, 어르신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신체활동이 부족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입니다.

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와 함께 참여하여 어르신들이 접근이 용이한 광장, 공원 등 실외 개방된 공간에서 홈트레이닝 체조 등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237쪽, 전국단위 체육 및 레저스포츠대회 개최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대회를 개최하지 못했으나 금년에는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단계별로 대응할 수 있는 방역계획을 수립하여 대회를 개최하여 스포츠 선도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겠습니다.

본예산에 확보하여 3∼4월 중에 개최하기로 한 전국대학태권도대회, 궁도대회는 백신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잠정연기하여 6월부터는 계획된 전국단위대회를 개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8쪽, 제60회 전라남도체육대회 개최입니다.

당초계획 했던 전남체전 일정이 연기되어 2021년 9월 13일부터 9월 16일까지 4일간으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전남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코로나19 확산대비 철저한 방역계획을 수립 경기장 및 선수단 이동 동선 내 방역 및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대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군민참여와 전 도민이 하나 되는 대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9쪽, 영광 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2022년 준공목표로 국비 30억 등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상 3층의 규모로 선수합숙소와 체력인증센터, 다목적 체육관 등을 추진하여 스포츠대회 유치 및 스포츠 복지와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스포츠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7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8월에는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40쪽, 스포티움 자연친화형 어린이 놀이터 조성입니다.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노후된 스포티움 어린이놀이터를 개선하여 나무와 잔디, 모래 등 자연소재를 활용한 자연친화형 놀이터로 조성하여 아이들의 놀이공간뿐만 아니라 이웃이 함께 하는 쉼터로 제공하겠습니다.

241쪽, 영광군 국민체육센터 개보수 사업입니다.

시설물 구조보강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원활한 시설물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 6억 원을 포함한 12억 원의 사업비로 실내체육관 벽면과 지붕 구조체 트러스 보수 보강과 국민체육센터 체육관 실내조명 등 교체공사를 추진하여 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2쪽, 영광 법성포 굴비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금년도 준공목표로 도비 5억 등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영광 법성포 굴비거리를 조성하여 법성포굴비정시을 남도의 대표 음식관광지로 만들겠습니다.

사업은 상징경관조성과 음식점간판정비 등 인프라구축 5개 분야의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은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240쪽을 보면 자연친화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이 있어요.

스포티움 광장에 만든다는 것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군민체육센터 앞에 조그마하게 놀이기구 몇 개 있는 시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의원  임영민

예산도 1억 5천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닌데 기왕 이런 시설을 만들려면 스포티움 보다는 접근성이 좋은 곳이 어떤가 생각을 해봤어요.

가령 생활체육공원 거기는 이번 겨울에 보니까 눈이 좀 오니까 거기에 일부러 만든 눈썰매장 놀이터 식으로 일부러 만들어서 타기도 하고 엄청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좋은 시설이 있으려면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하면 어떠나 의견을 제시합니다.

아무래도 스포티움 같은 경우는 일부러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거기까지 가기에는 조금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현재 사항이 코로나도 있지만 대부분 넓은 공간을 활용을 하고자 지금 현재 이용하는 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그렇고 주말에 그리고 평일날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스포티움을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주차공간도 좀 넓고 주변이 공간이 폭넓게 확보가 돼서 그런 쪽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더 같이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237쪽을 보면 우리가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많이 유치를 합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올해도 계획이 한 9개 대회 정도하고 또 이후에는 전지훈련도 계획하고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 의원  장영진

군비도 14억 6천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 종목별 동호회가 스포츠산업과 시설을 사용하는데 요금이 얼마 정도 나가는 수입이 됩니까?

사용료 징수액이...,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2019년도에는 1,100만 원 정도 되고요.

2020년도에는 줄어서 8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생활체육공원에 있는 것 탁구장, 배드민턴장, 기타 족구장 여기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거기는 현재 안 받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 공공요금 부분은 협회에서 내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전기세 이런 것들이 되는데 저는 동호회가 사용하는데 있어서 이 정도 수입을 받아서 우리가 얼마만큼 예산을 절감할지 모르겠지만 역으로 우리가 한 번 생각을 해보자는 말입니다.

우리가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할 때 는 일정 정도 예산을 투여해서 그 체육대회를 해서 운동장을 이용하는데 돈을 줘가면서 이용하는데 우리 동호인들이 사용할 때 돈을 지불하고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동호인들이 이런 것들을 받아드릴 때 긍정적인 시각들이 있을까요?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을까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약간은 돈을 내는데 대해서는 부정적이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저는 이 기본료를 우리가 받지 않으면 스포츠산업과라든지 우리 영광군 재정여건에 큰 문제가 있다면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소수 비용을 가지고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원래 시설물관리계획에 일정 정도 요금의 징수해야 한다는 조례라든지 법적인 규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조례나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런 것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 재정에 큰 도움은 되지 않지만 시설이용을 하면서 약간의 이용료를 내고 하다 보면 시설물을 활용하는데 경각심을 갖고 하지 않겠나 그런 의미가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 의원  장영진

물론, 경각심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런 대관이나 이것들이 규칙에 의해서 잘 사용될 것이라고 판단되고 또 이런 대관료 무료로 전환됐을 때 동호회별로 사용하는 것이 원활하게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런 저런 문제를 잘 검토하셔서 올바른 방향으로 전개되면 좋겠고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리고 6인 축구인가요?

실내축구...,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실내 6인 축구가 우리 군에서는 활용하는 층이 없는 것 같고요.

전국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 의원  장영진

6인 축구가 가능하려면 쉽게 말하면 비가림 시설이 되어야하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 의원  장영진

비가림시설에 대한 계획들이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6인 축구는 규모를 보니까 가로 30m 세로 50m 정도 되면 경기장을 활용할 수 있더라고요.

꼭 비가림시설을 하는 것보다도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이나 또 앞으로 다목적체육관이 지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해도...,

○ 의원  장영진

원래 비가림시설이 인도잔디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구장을 전천후로 비가림시설로 해서 사용하는 것 아닌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실내축구라는 부분이 실내체육관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해서 해도 별 큰 문제가 없다고...,

○ 의원  장영진

기술적으로 판단해보십시오.

이것은 수요가 대도시권에서부터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역에도 이런 시설물이 안착되면 수요가 촉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검토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공중위생업소 지원현황을 읽어봤습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집합금지업종이라든지 여러 피해를 본 업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대책도 조금 더 강화를 시켜서 물론, 코로나19에 얼마만큼 이분들이 환경개선에 그 사업비를 투자할지 의문이겠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비품이라든지 환경개선을 할 때 2019년, 2020년 예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을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도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서 소상공인 영업자에 대해서는 지원책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하기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하기억

하기억 의원입니다.

239쪽 영광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스포츠센터 건립비를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당초에 건물만 해서 68억 정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 의원  하기억

이렇게 많이 커진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당초에 선수합숙소 부분은 거기에 센터를 짓고 나서 별도로 선수숙소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이었는데요.

군수님께서 용역보고과정에 선수합숙소까지 넣어서 건립하는 것이 더 타당하겠다고 해서 선수합숙소까지 포함해서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합숙소에 몇 실이 들어갑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합숙소에 아직 마무리는 안 됐지만 약 120명이...,

○ 의원  하기억

그러면 우리 체육 하는 엘리트체육 육성하는데 어느 종목까지 거기에 같이 합숙을 할 수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축구 관련해서 FC가 한 100여명 정도 되고요.

육상이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됩니다.

2개 종목은 해결될 것 같습니다.

○ 의원  하기억

태권도는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태권도까지는 아직...,

○ 의원  하기억

생각을 못 하셨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 의원  하기억

우리 영광이 원래 태권도 아이들 육성하는데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왜 태권도는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태권도 부분은 합숙을 하고 훈련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축구 FC하고 육상 부분만...,

○ 의원  하기억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은 안 하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할 수 없던 부분이고 그래서 학부모들이 더 출혈이 심하고 있는 상황인데 영광FC 아까 말씀하신대로 100여명이 들어가면 다른 부분은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숙소를 더 확대하다 보면 상당히 군비투자도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제 생각으로는 제 의견으로는 초등부가 한 20명쯤 됩니다.

대부분 관내에서 다니는 학생들이라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그런 부분을 다른 종목에 활용하는 방법도 축구계에 협의해서 그런 방법도 활용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태권도에 어린아이들 육성하는 것과 영광FC 선수들하고 하면 우리 순수군민들이 몇 대 몇으로...,

태권도하고 축구부하고 순수한 우리 영광군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지금 군민비율까지는 저는 아직 그것까지 파악을 못해봤고요.

○ 의원  하기억

태권도는 놔두고 영광FC선수들은 우리 군민 자녀들이 몇 %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 한 60% 정도가 외지에서...,

○ 의원  하기억

60%요?

우리 군민 자녀가 40%나 된다고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 의원  하기억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그 부분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실질적으로 영광군에 전국에서 알아주시는 태권도 거목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실제적으로 거목이 계시는데 우리 군에서 육성발전 해야 할 태권도를 본 의원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태권도는 밖에서 오는 선수가 아니고 순수 우리 군민 자녀들의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누차 태권도를 육성·발전해야 한다.

영광FC를 외부인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군에서 군비를 투입해서 발전시키는데 왜 순수 우리 군민의 자녀들은 지원하지 않느냐...,

이 방안을 검토하시라고 하니까 왜 그 부분은 안 내놓으시고 다른 부분을 합니까?

그 이유를 말씀하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그 부분도 별도로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영길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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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6분)

6) 농정과

○ 의장  최은영

다음은 농정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원준

농정과장 정원준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5쪽, 2021년 주요업무 계획은 살고 싶은 농업, 농촌육성 등 업무계획 4건, 사회적거점농장 운영 및 확대 등 역점시책 5건을 포함 총 9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2021년 농정과의 정책방향은 농촌지역 고령화·부녀화로 인한 농촌인력구조 개편, 기후변화, 스마트농업 등 대내·외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첫 번째로 소규모 농가, 청년 및 여성농업인을 중심의 소통·공유의 현장 맞춤형 농정체계를 구축하고, 두 번째로 다양한 식품·가공산업을 육성하며, 세 번째로 깨끗하고 안전한 농촌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마지막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고소득 전략품목을 다양화하여 농업의 새로운 부가가치와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미래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247쪽, 농정과 일반현황은 4개 팀, 17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2021년 예산규모는 총 632억 6,200만 원입니다.

248쪽, 2021년 업무계획 첫 번째, 살고 싶은 농업·농촌 육성입니다.

농업현장에 한발 다가가는 소통·공유의 농정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영광군 농업발전협의회를 더욱더 활발히 운영하여 농업분야 각계각층의 소리를 농정 시책에 반영하고, 여성농업인정책위원회를 재구성·운영하고, 여성농업인 육성 계획을 수립하여 부녀화 되는 농촌지역 인력구조를 대비하는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겠습니다.

특히, 전년도 예기치 못한 재해로 어려운 농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장기적인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농어민 공익수당을 전남 시·군 중에 유일하게 설 명절 전 5,654호에 33억 9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는 농어업인 경영안정뿐만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 사기진작 및 영광사랑카드 사용 활성화에 매우 큰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농업인월급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농어촌진흥기금 등도 계획대로 지원하여, 선진 농업복지시스템을 정착시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49쪽, 식품산업 경쟁력입니다.

도지사품질인증, 융복합산업인증 사업자를 확대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현장에서 요구하고 필요한 사업을 적극 공모하여 다양한 농식품가공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신활력플러스 거점센터를 군남면 포천리 일대에 조성하여 상사화축제, 찰보리문화축제 등 지역축제 및 찰보리 경관산업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이는 기존 추진하였던 찰보리 생산·가공·유통에 더하여 체험·휴식공간·볼거리를 추가하여 불갑산, 백수해안도로, 칠산타워와 연결되는 지역관광 패키지의 한 축을 담당,

타 읍·면에 비해 관광 인프라가 부족했던 군남면의 찰보리산업을 동반 상승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비하여 비대면 온-택트(Online-Contact) 체험프로그램 개발로 찰보리 소비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250쪽,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실천입니다.

2021년 친환경 인증 목표면적은 전체 경지면적의 14.6%인 2,413ha입니다.

특히, 무농약인증을 유기인증으로 상향시켜 2022년까지 유기농인증 1,400ha로 확대하여 유기농업 중심의 친환경농업을 확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볏짚환원,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등 친환경비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이는 동시에 지력을 증진시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앞장서고, 다양한 농기계 보급사업을 통해 영농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예측하지 못한 농업재해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하여 농작물재해보험에 전체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농가 자부담 중 10%를 민선6기부터 지금까지 군비로 추가지원하여, 그 결과 우리 군이 3년 연속 전남도내 가입률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농업재해로 어려워진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51쪽,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 인프라 구축입니다.

최근 농업의 키워드인 스마트팜·ICT 기술의 현장 적용을 통해 우리 군에 부족한 시설원예 및 과수·특작 등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소비시장의 지속적인 분석·예측을 통해 최근 소비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소득작목을 육성하겠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군에서 선도하고 있는 아열대과수 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수확 후 품질저하 방지 및 유통기간 연장을 위해 매년 선별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52쪽, 2021년 역점시책으로 첫 번째, 사회적농업 거점농장 운영 및 확대입니다.

현재 농촌지역의 고령·병약자·미취학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돌봄·의료 등의 지역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회적농업 확대와 인구감소, 고령화 등 농촌인력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묘량면에 소재한 여민동락영농조합법인에서는 지역 고령농업인 고용을 통한 농특산물 생산·가공·유통·체험으로 일자리 및 소득을 제공하며 사회적농업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광역권별로 사회적농업 중심기관을 육성하기 위한 사회적농업 거점농장 조성사업에 공모하여 전국 4개소 중 호남권 대표로 우리 군이 선정되어 가치중심의 사회적농업 육성과 선도 지자체로서 이미지를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농업분야 뿐만 아니라 복지분야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하고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의 참여기회가 확대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53쪽, 2021년 역점시책 두 번째, 농식품 제조업체 HACCP 시설 확충입니다.

안전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우리군 농식품 가공업체의 HACCP 기준에 맞는 가공시설을 확충코자 전남도 농식품가공지원사업에 공모하여 2020년 9월에 선정 되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상반기 중에 가공시설이 차질 없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떡, 찰보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농식품 가공산업이 활성화되도록 관련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254쪽, 세 번째,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의 규모화로 친환경농산물의 효율적인 생산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 2020년 하반기에 공모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유기농산물 생산 단체인 한 살림공동체와 새싹보리분말 가공·유통 업체인 묘량면에 소재한 새뜸원이 중심이 되어 유기농 새싹보리 가공제품 생산을 위해 18농가가 참여하여 새싹보리 제조시설 및 저온저장고와 고품질 새싹보리 생산 교육을 위한 교육장 등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생산자 단체와 가공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하는 본 사업을 전국적인 성공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한 새싹보리 전용 수확기를 활용하여 인건비를 절감 등 생산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영광찰보리신활력플러스사업과 남도장터 입점 등을 연계한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며, 관련 실·과 및 관련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55쪽, 논 콩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국내 쌀 적정생산 및 타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2018년부터 작년까지 농식품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현재 미·맥 생산 중심의 우리군 농업을 타 밭작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위한 신규시책입니다.

그중 다른 밭작물에 비해 재배·생산에 기계화가 쉬운 논 콩 재배를 단지화 할 수 있는 작목반 등에 종자대, 파종·생산에 이용되는 기계 장비 임차료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생산된 콩이 높은 가격에 100% 수매될 수 있도록 지역농협, 영광군유통 등과 협의하여 쌀 과잉생산을 막고 타작물로 전환한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256쪽, 2021년 역점시책 마지막으로 지역특화작목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우리군 대표 특화작목인 고추, 딸기, 망고의 명성을 유지·집중 육성하여 농업 생산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첫 번째로 고추는 영광태양초고추의 옛 명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시설하우스 확대 등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태청골딸기의 생산성 및 품질증대를 위해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고 농기계 등을 지원하여 생산시설 현대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세 번째로 고급 아열대과수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우리군 생산 애플망고 등의 경쟁력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 생산시설현대화, 공동선별시스템 도입 등 관련 실·과와 협업하여 현장과 소통하며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은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0쪽을 보면 친환경농업해서 오래 전부터 지원했던 유기질비료, 규산질이나 석회 이런 지원사업이 있죠?

○ 농정과장  정원준

예.

○ 의원  임영민

이게 농촌에서 고령화되고 또 소규모농을 하는 분들은 힘들다고 해요.

무게도 있고 뿌리기가 힘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동으로 살포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단가를 올려서 대신 해줄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내용들이 있던데 거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과장  정원준

그전에 2017년까지는 규산질 토양개량제를 농가들이 알아서 각자 살포했습니다.

일부는 살포를 안 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지적도 당한 적도 있었고, 2018년부터 도비 지원 한 해하고, 그 다음해부터 2019년도부터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전부 우리 농가들 다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정원준

규산질을 신청할 때 개인별로 신청할 때 농가가 공동으로 하고 살포하고 싶다고 그러한 신청농가에 한해서 농림부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내려 보내주면 공동살포 신청한 면적만큼만 저희들이 지방비를 매칭으로 확보해서 공동살포에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신청할 때 한다는 말씀이죠?

○ 농정과장  정원준

예.

○ 의원  임영민

알겠습니다.

업무내용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꺼내고 싶은 내용이라서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농정과에서 농협협동조합 연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농정과장  정원준

그렇습니다.

○ 의원  임영민

농협뿐만 아니라 축협도 관련될 것이고요.

우리 영광에서는 우리 농산물 사주기를 적극 권장을 하죠?

○ 농정과장  정원준

그렇습니다.

○ 의원  임영민

우리 지역 농민들에 의해서 군비도 많이 투입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 전부터 했던 관행이라면 관행일 수도 있고, 건강보험 검진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검진은 농정과하고는 당연히 관련이 없겠지만 그래도 관련이 어디든 있겠다 싶어서 꺼내는 것입니다.

조합에서 각 농협들 조합에서 1년에 한 차례씩 조합원들 대상이 되는 조합원들 건강검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농정과장  정원준

들었습니다.

○ 의원  임영민

그것을 어디에서 하시는지 아십니까?

○ 농정과장  정원준

지역농협별로 자체환원사업 차원에서...,

○ 의원  임영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건강검진 자체를 어디에서 하냐면 광주에 있는 건강전문업체에서 하고 있어요.

1인당 꽤 많은 비용입니다.

아마 공직자 여러분들도 1년에 건강검진을 받을 때 받으실 것인데 많이들 영광에서도 하고 또 자기 연고에 따라서 잘 아는 쪽에서 외부에서 하기도 하고 그럴 것인데 우리 영광에는 큰 병원이 2개가 있어요.

영광종합병원과 기독병원...,

둘 다 종합병원급입니다.

시설, 장비, 검진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좋아요.

장비도 굉장히 신식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굳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자기 희망에 따라서 한다고 쳐요.

그러나 단체로 무언가 그것을 해줬을 때 그것을 어디 광주 특정업체에서 와서 하라고 한다는 것이 과연 이게 정상적인 일인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렇다싶기도 하겠죠?

‘거기가 더 좋아요.’

‘거기가 더 잘 봐요.’

이런다고 하면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내용을 보더라도 우리 영광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영광에 있는 병원에서 충분히 더 잘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오래전부터 안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그것을 관여할 수 있는지 이것도 모르겠는데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우리 농민들을 보호하고 우리 농민들 육성하자고 해서 많은 지원도 해주고 우리 농가를 살리자고 외치는데 정작 거기에 중심된 곳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아주 오래 전부터 하고 있어서 언젠가는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으로 본 의원이 말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에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심도 있게 받아들여서 보건소나 유통축산과라든지 농정과 이런 관련 부서에서 그런 것을 바로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 농정과장  정원준

알겠습니다.

광주 같은 데를 보면 지역농협하고 어디 특정병원하고 계약을 해서 거기에 가서 언제까지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 경우를 봤거든요.

영광군 관내는 4개 농협에서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농협장님들하고 자리를 한 번해서 그 부분도 지역에서 가급적 받을 수 있도록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참고로 직원들은 영광에서 받습니다.

농협에서 유도했습니다.

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직원들은 영광에서 하는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조합원들은 전혀 안 그렇다는 실상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농정과장  정원준

알겠습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하기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하기억

하기억 의원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정업무에 고생이 많으신데요.

영광 찰보리 특구가 다시 지정이 됐습니까?

○ 농정과장  정원준

작년에 지정이 됐습니다.

○ 의원  하기억

같이 어떻게 모시송편하고 했습니까?

○ 농정과장  정원준

예.

○ 의원  하기억

그래서 보리산업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리를 생산해도 판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농민들이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수확해서 보리를 판매하는 부분...,

○ 농정과장  정원준

실질적으로 2001년도에 수매가 중단되면서 그 이후로는 농협에서 계약재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리 가격이 수매 당시에는 19,800원의 수매가 종료됐었거든요.

그 후로는 보리가 수요가 많다보니까 어쩔 때는 55,000원까지 쌀보다 비쌀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잉생산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2년치 사용물량을 비축하고 있다는 말도 들어서 보리계약재배면적이 알곡보리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개인이 먹는 것은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가공 쪽으로 저희들이 알아보려고 하고 있고 월요일에 보리라면을 만드는 업체와 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가서 한 30억 정도 사용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가공을 많이 하는 쪽으로 가공을 해서 소비를 확대하는 쪽...,

특히, 보리 관련 빵이나 국수 그런 쪽으로 확대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의원  하기억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지난해 한 가마가 얼마였습니까?

○ 농정과장  정원준

32,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하기억

25,000원도 안 갔어요.

농민들이 올해는 보리를 많이 기피했죠?

○ 농정과장  정원준

예.

○ 의원  하기억

그런 상황에도 들판에 보면 보리가 많이 재배되어있어요.

염려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보리특구가 되다보니까 신활력플러스사업을 끌어온 것이죠?

○ 농정과장  정원준

예.

○ 의원  하기억

그렇다면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신활력플러스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만 지금 현재 지원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맞춰가고 있잖아요?

○ 농정과장  정원준

주로 보리를 가공하는 업체가 주로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뿐만 아니라 그 외의 사업으로도 다른 다양한 가공방법을 찾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의원  하기억

본 의원이 보는데 이것은 몇몇 업체 몇몇 분 이렇게 되어있지 우리 영광군에 보리재배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다지 혜택이 없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국비, 군비, 자담은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은 거의 점만 찍었어요.

자담은...,

○ 농정과장  정원준

예.

○ 의원  하기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리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들은 전혀 그런 혜택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의해서 나중에 말씀을 해주시고요.

○ 농정과장  정원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그리고 두 번째,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에 있어서 254쪽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새싹보리전문업체인 새뜸원이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 농정과장  정원준

예.

○ 의원  하기억

그런데 농가들이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우리 영광에 새싹보리를 지역에 많이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이 새싹보리를 수확하려면 수확작업기계가 우리 군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개발이 안 됐어요.

작업을 하면 그 작업기가 개발이 안 돼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보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신활력플러스사업에 그 사업비라도 지원을 해서 새싹보리수확기에 지원을 해야 한다.

그리고 새싹보리가 현재 전국적으로 많이 홍보가 돼서 판매량이 증가되고 있는데 새싹보리를 수확하려면 정작 기계가 좋지 않아서 수확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그런 부분도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농정과장  정원준

알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여성농업인 친화형농기계 보급이 있는데 작년에 이게 호응이 좋았나 봅니다.

다목적소형전기운반차...,

○ 농정과장  정원준

작년에 45대...,

○ 의원  장영진

그래서 배정량은 7대인데 추경에 30대 예산 반영을 요구한 상태라고요.

○ 농정과장  정원준

아직까지 공문은 보내지 않았고 어차피 도에서 전화로 물어보니까 영광군이 대풍EV라든가 2개 업체에서 생산하고 있어서 너무 양이 적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30∼40대 정도는 더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 의원  장영진

영광만 이것을 지원해준 것은 아니죠?

○ 농정과장  정원준

22개 시·군 다 합니다.

○ 의원  장영진

동일하게 지원되는 것이죠?

○ 농정과장  정원준

예.

○ 의원  장영진

보니까 대마산단에는 대풍EV자동차하고 HB 그리고 나주에 있는 두 군데...,

그런데 우리 것이 훨씬 더 많네요?

이게 전기로 만든 것이죠?

초소형, 농업용...,

실질적으로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뿌듯해서 그렇습니다.

영광에 전기차가 다목적차가 돌아다닌다고 하니까...,

우리 농정과 영광군에 농업정책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지금 농림식품부에 대한 주요농정 정책이 무엇입니까?

주요의제가...,

○ 농정과장  정원준

스마트농업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 의원  장영진

물론, 생산적 측면도 있지만 농산물에 대한 가격보장제를 도입을 하기 위해서 국회도 그렇고 농림부도 그렇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2019년도, 2020년도 정책들이 큰 변화가 없다.

그렇지만 지금 정부에 농업정책은 크게 변화되고 있다고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야권이 국민의 힘도 농업관련 제도를 개선하는데 19대, 20대 때 계속 이게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가 입법화가 안 됐지만 국민의 힘이 중점입법 5대 과제로 해서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말할 것도 없이 여러 의원들이 발의를 하고 있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죠?

우리 영광군은 최저가격보장제도가 있죠?

○ 농정과장  정원준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작년에 토론으로 해서...,

○ 농정과장  정원준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면 그 제도를 만든 이후 어떠한 조정을 하셨습니까?

○ 농정과장  정원준

농업인들의 최소한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최저가격보장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조례를 통과시켜서 계약을 받아보니까 3품목 고추, 양파, 대파인데 1,278농가에 288.3ha 주로 고추하고 양파로 되어있고, 대파는 5농가만 4.2ha 계약재배하고 나머지는 계약재배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보면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리 농협에서 농가소득으로 5천만 원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업소득이 1천만 원 이쪽저쪽이 20년째예요.

아시죠?

○ 농정과장  정원준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농가 부채가 평균 얼마입니까?

7천만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인 생산물에 대한 가격이 보장이 안 될 때는 농업소득이 올라간 것들은 (청취불가) 말입니다.

지금 3개 품목이죠?

○ 농정과장  정원준

예.

○ 의원  장영진

다른 시·군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먼저, 도부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같은 경우는 최저가격보상제 대상품목을 보완을 했어요.

그래서 2016년부터 가을무·가을배추 2개 품목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2021년도에는 가을무·가을배추 더불어서 양파·마늘·봄고추·생강·노지감자·대파...,

예전에는 이것들을 전북 시·도에 자율적으로 이 품목에 대해서 선택하라고 했는데 2021년도에는 삼락농정위원회에서 이것들을 의무적으로 각 시·군에서 최저가격보장품목으로 넣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강원도 정선군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는 봄고추·피수수·생곤드레 3개 품목이었는데 이것을 전 확대해서 감자·청양고추·오이고추·백태 이렇게 품목을 확대했습니다.

확대한 이유 아시죠?

○ 농정과장  정원준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래야 촘촘하게 가격이 보장되어야 농업소득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야 밭농사 위주로 지금 영광군은 거의 논농사 위주의 농업소득이 진행되잖습니까?

○ 농정과장  정원준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래서 밭농사중심의 농업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저가격 보장품목을 확대를 했어요.

농정과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 농정과장  정원준

우선 2014년도에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그동안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우선 3개 품목에 대해서 계약재배를 했고 아직까지 한 번도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 의원  장영진

당연히 우리가 계약했던 목표가격보다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급을 안 했죠?

○ 농정과장  정원준

예.

○ 의원  장영진

그래도 우리 농민들은 그런 안전판이 있어서 물론, 대파 같은 경우는 계약재배 일반 수입산과의 계약재배의 관행이 있기 때문에 농협과의 계약이 잘 이루어지지 않지만 고추·양파 같은 경우는 그래도 농협 일반생산자 단체와 계약재배가 높잖습니까?

그러면 그 두 가지 품목은 보호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백태라든지 많이 하고 있는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최저가격 품목을 늘리면 우리 농민들에 대한 수입이 다변화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농정과장  정원준

그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아무리 우리가 농업소득이 1천만 원 2∼3배가 오른다고 해도 도시근로자소득에 미치지 못합니다.

지금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은 4,800만 원입니다.

우리가 3배 오른다고 해도 3천만 원밖에 아니에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역으로 한다면 우리 젊은이들이 귀농·귀촌을 해야 하는데 도시에 근로자와 농업소득이 이렇게 큰 것이에요.

어떻게 보완장치를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2015년도만 해도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 이런 농산물최저가격보장이라는 말이 거의 먹히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각 시·도 각 시·군이 이 최저가격보장조례를 서둘러 만들고 더 확충하는 것은 뭐냐면 다 그렇지 않으면 주요산업이 농업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 영광군에 농업을 농업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농정...,

유통도 아니고 농업기술센터도 아니에요.

농업정책을 입안하는 것은 농정과입니다.

아시죠?

○ 농정과장  정원준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충분하게 제도적인 것들을 정부나 다른 지자체 다른 시·도에 대한 이런 것들을 획기적인 전환정책들을 파악을 잘 하셔서 영광형으로 탈바꿈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농업에 참여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농정과장  정원준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전문가들이 이제는 길러서 생산하는 농업도 중요하지만 길러서 생산해서 이것을 다시 가공하는 6차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우리 농업에 미래는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 농정과장  정원준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면 2019년부터 2020년, 2021년 우리 농정과 농식품부에서 우리 영광에 있는 농민들에게 어떤 사업을 했냐면 4개 사업이에요.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2019년도 세한푸드 그리고 2020년도 천년마을송편, 2021년 올해 예정인 송편 이것은 빼더라도 거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식품기업에 대한 이것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과장  정원준

꼭 필요한 사업인데 농가들이 개인 돈을 많이 투자해서 개인이 운영하기에는 굉장히 위험부담이 많아서 활성화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센터에다가 가공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일정 부분 소화를 해줘서 거기에서 상품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인이 직접 공장을 새로 차린다든가 그래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와 같이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과장님, 저는 이것에 대해서 농촌의 현실이 막막하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새로운 별도의 영농법인을 조직해서 이런 식품가공사업을 투자해서 이것을 제품화를 해서 유통시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게을리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되는 그러한 단체, 조직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도 마땅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인식에 눈높이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이후 고창군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참바다영어조합법인이 있는데 거기는 1년 매출이 1,300억이에요.

물론, 거기에 참여한 주원료가 수입으로 되어있지만 그 옆에 들어가 있는 각종 양념·채소들은 다 고창에 나오는 것을 우선 사용하도록 되어있어요.

충분하게 그 기업이 지역 내에서 소비촉진으로 내고 한 산업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광도 그렇게 토종기업으로 열심히 하는 기업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번영도 있을 것이고, 대마산단에도 있을 것이고, 군남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군데가 있어요.

저는 이런 기업들에게 어떻게 더 적극적인 자세와 주문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지역과 상품개발을 했을 때 우리 농산물을 50% 이상 쓴다는 조건으로 이런 것들을 품목적으로 전략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기업체에 대한 지원들도 더 확실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진다면 우리 농민들도 충분하게 그 기업을 통해서 농산물에 대한 안정적인 판로가 보장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되고 있는 그러한 우리 농민들이 만드는 그러한 조직들도 중요하지만 현재 열심히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업체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 농산물과 연계되는 그런 상품개발을 통해서 우리 농민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농정과장  정원준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병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병원

김병원 의원입니다.

250쪽에 보면 유기질비료에서 나오는데 규산질비료가 있죠?

땅을 중성화 시켜주는 상당히 좋은 비료인데 그게 보니까 국비가 66%, 군비가 34% 해서 100% 지원을 해줘요.

100% 지원을 해서 농가들한테 준다는 것이에요.

○ 농정과장  정원준

예.

○ 의원  김병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가끔 가다 보면 길가에 그냥 안 쓰고 방치해둔 규산질이 많이 있어요.

보셨죠?

○ 농정과장  정원준

예.

○ 의원  김병원

그것을 왜 안 쓸까요?

우리가 배정을 해줄 때 농민들이 신청을 해서 배정해주는 것입니까?

그냥 할당해서 주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정원준

신청주위인데 일정면적은 신청 안한 농가들이 많아서 행정에서 일부분은 전년도 대비해서 추가로 더 신청 못하신 분들 민원예방을 위해서 좀 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급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마을에 배정하다 보면 필요하지 않는 농가들이 자기가 받아서 뿌리지도 않으면서 그냥 남한테 주면 다른 사람 농가한테 주면 되는데 안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엊그제 농협회의하면서 그 부분은 금년도 사업 지침시달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농협에서 일단 도로주변에 있는 것은 필요한 농가들한테 수거를 해서라도 공급해서 다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금년도만큼이라도 길가에 규산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그 살포비도 우리가 군에서 주잖아요.

○ 농정과장  정원준

예. 주고 있습니다.

○ 의원  김병원

그런데도 안 뿌리고 있다는 말이죠.

○ 농정과장  정원준

살포비는 공동살포 신청자 한해서 주기 때문에...,

○ 의원  김병원

그런 것을 확인을 해보시고 본 의원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것을 자부담이 있었을 때 저렇게 안 뿌리고 놔뒀을까...,

자부담이 있다면 본인들이 다 필요한 만큼만 신청을 했겠죠?

그런데 자부담이 없으니까 뿌리려고 했는데 신청을 했는데 여러 가지 안 맞아서 못 뿌리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 부분은 뿌릴 수 있도록 우리가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부담을 줘서 꼭 필요한 사람만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봤어요.

검토해주세요.

○ 농정과장  정원준

알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우리가 들녘경영체 사업을 하고 있어요.

들녘경영체 사업을 하면 국비하고 국·도비하고 군비해서 90%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줘요.

본인들이 10%만 자부담은 하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은 군민들이 들녘경영체 사업에 참여를 해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육성된 홍보활동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농정과장  정원준

들녘경영체 사업자체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일정기준요건에 맞춘 단체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9개 들녘경영체가 육성됐습니다.

그 부분도 계속 더욱 홍보해서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신청하려면 경영체 참여하는 농가가 50농가입니까?

그 이상의 농가가 있어야 하고 50ha...,

이런 조건이 있는데 상당히 농민들한테 유용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것을 하면 어떻습니까?

장비나 각종 시설 이런 비용이 전부 다 지원이 되는 것이죠?

○ 농정과장  정원준

그렇습니다.

○ 의원  김병원

그렇다면 농업·농촌에서 쓰는 트랙터 장비 그것으로 해서 탈 수가 있지 않느냐 생각도 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 더 물어볼 것은 공동육묘장을 하고 있어요.

공동육묘장을 하면 군비 50%, 자부담 50% 해서 육묘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육묘장도 아까 들녘경영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죠?

○ 농정과장  정원준

일반적인 육묘장은 1천만 원짜리 땅에다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포장하는 것이고, 들녘경영체는 육묘장을 겸한 하우스 시설을 겸한 사업입니다.

○ 의원  김병원

그것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 농정과장  정원준

예.

○ 의원  김병원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50%, 50% 부담하는 것은 조그마한 개인농가에서 자기한테 필요한 육묘를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들녘경영체 신청하는 것은 대규모 기업형 농가에서 또 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신청하고 이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 농정과장  정원준

그렇습니다.

○ 의원  김병원

우리가 아까 기업형 육묘장은 우리 군비 50%, 자부담 50% 해서 그런 것은 안 합니까?

아까 소규모농가에서만 하는 것인지 기업형농가에서도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인지...,

○ 농정과장  정원준

온실형 육묘장은 비용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일반 단체가 하더라도 법인 또 아니면 농업회사법인 이런 데에서 국비사업으로 60%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 의원  김병원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농가에서는 안한다는 말이죠?

○ 농정과장  정원준

예.

○ 의원  김병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홍보해서 육성을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얘기입니다.

○ 농정과장  정원준

알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이정도로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원준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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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16분)

7) 유통축산과

○ 의장  최은영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축산과장  정회덕

유통축산과장 정회덕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0쪽입니다.

정책방향인데요.

농업·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전략목표로 지역특산품 국내시장 판로확대 및 푸드플랜 계획수립, 가공 및 유통 기반 구축을 통한 농식품 경쟁력 제고, 환경친화형 축산업 기반 구축,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 총력 추진을 중점시책으로 일반시책 4건과 역점시책 4건을 추진하겠습니다.

261쪽, 일반현황입니다.

4개 팀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총 180억 5,900만 원입니다.

262쪽, 2021년 업무계획입니다.

푸드플랜 구축 및 온라인 판매 확대입니다.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푸드플랜 구축 및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온라인 판매 대책 강화를 위하여 거점물류센터를 조성하고,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푸드플랜 구축 등 6가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남도장터 신규입점업체 지원과 영광군 원예농산물 TV홈쇼핑 방송을 지원하여 소비자 맞춤형 홍보마케팅 및 유통경로 다각화를 통해 대도시 고정고객 확보와 판로확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63쪽, 유통시설 기반 구축으로 농산물 공급체계 확립입니다.

농산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에 3억 7,200만 원으로 62대를 지원하고, 유통장비 지게차 10대에 2억 7천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안전한 농산물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에 14억 3,200만 원,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14억 600만 원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로컬푸드 출하 농가 소포장재 지원과, 로컬푸드 식재료 농약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하여 공급농가를 육성하고, 농산물 품목 확대를 위한 생산자‧소비자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농산물 공급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4쪽, 지속가능한 환경친화형 축산업 육성입니다.

가축 사육환경 개선으로 환경친화형 축산농장 확대와 축산물 품질 고급화·차별화로 축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과 기계장비 지원 등 총 69억 5,900만 원을 지원하고, 친환경 축산물 인증 지원과 양돈 생산성 향상 지원 등에 4억 2,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과 축산 ICT 융복합 지원 등을 통해 환경친화형 축산업 기반을 구축하여 쾌적한 농장 조성으로 민원을 해소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축산물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265쪽,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청정지역 영광 사수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및 조류 인플루엔자 차단 방역을 위하여 거점소독 및 통제 초소를 24시간 운영하고, 가금농가 예찰 활동을 강화 및 멧돼지 기피제 공급 등을 통하여 아프리카 돼지열병 및 조류 인플루엔자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소, 돼지, 염소 등 가축에 대한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으로 구제역도 철저히 차단하고,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를 실시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등 가축전염병 없는 청정지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66쪽, 역점시책입니다.

신규시책으로 남도장터 입점 활성화 및 농산물 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영광 우수 농수특산물의 판로개척 및 고객 확보를 위하여 남도 장터 신규 입점 업체 및 농가 지원과 농산물 안전 수송·물류 현대화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농특산물 판로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67쪽, 지역농민과 함께하는 로컬푸드 플랫폼 구축입니다.

다품종 소량의 기획생산과 연중출하 가능한 생산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참여농가 확대를 위한 사업비 1억 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가교육 및 민․관․농 실무협의 추진단을 구성하고, 출하농가 소포장재, 농산물 보관운반상자, 농약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생산자인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8쪽, 동물복지 축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가축 스트레스 예방 및 동물복지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젖소 카우브러쉬 지원사업, 육계농가 환경개선 지원사업, 지하수 정수 장치 지원사업 등에 1억 8,2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축산 환경 개선에 의한 축산물 생산성 향상 및 농가 소득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9쪽, 마지막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양돈 밀집단지(영민농원) 악취저감 대책 추진입니다.

악취발생이 많은 묘량 영민농원의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하여 공동퇴비사 밀폐시설, 악취저감시설 등에 2억 3천만 원을 지원하여 영민농원 악취저감으로 마을주민 불편 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은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드플랜 용역이 언제 나옵니까?

○ 유통축산과장  정회덕

용역이...,

○ 의원  장영진

결과가...,

○ 유통축산과장  정회덕

결과는 올해 5월에 나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면 푸드플랜을 추진을 해야 하는데 중간조직은 어떻게 구성하실 것이에요?

○ 유통축산과장  정회덕

지금 저희가 푸드플랜을 2020년 9월에 용역을 줘서 용역을 체결해서 지금 먹거리실태기초자료를 취합을 했고, 푸드플랜 관계자 1차면담도 했고요.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고 또 2차면담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 푸드플랜 용역착수에 따른 실무보고회 개최도 가졌는데요.

앞으로는 식품가공업체 대상으로 농수특산물 사용실태 조사분석을 하고, 용역중간보고 그리고 용역최종보고해서 2021년 5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 의원  장영진

용역은 용역인 것이고 중요한 것은 푸드플랜 계획이 나오면 추진할 중간조직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중간조직은 어떻게 조직할 예정입니까?

○ 유통축산과장  정회덕

지금 현재 실무위원회는 조직이 돼서 1차, 2차면담을 했고요.

○ 의원  장영진

어느 푸드플랜 용역을 하시더라도 결론은 푸드플랜이 나오는 결과물을 운영할 중간조직이 다 만들어져요.

그 중간조직이 대부분 거의 90몇%가 재단법인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아시죠?

빨리 물어보셔야 해요.

질의서까지 미리 드렸는데...,

○ 유통축산과장  정회덕

그 이후 조직에 대해서는 제가 더...,

○ 의원  장영진

왜 그러냐면 푸드플랜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용역결과를 가지고 하면 늦는다는 말입니다.

어느 결과에도 중요한 것은 다 중간조직이 있기 마련이에요.

전주도 그렇고, 군산도 그렇고 다 전주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재단법인 이렇게 있는 것이고, 군산 같은 경우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재단법인이 있는 것이에요.

영광도 재단법인 형태로 영광군먹거리통합지원센터라든지 이름으로 푸드통합지원센터라든지 이런 이름으로 설립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영광유통이 획기적으로 변화를 쥐야 할 것 아닙니까?

영광유통이 아마 그러한 중간조직형태의 변이로 가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조직이 변이로 해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재단법인 형태로 해서 우리 영광군이 정확한 예산을 투여해서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도 정확하게 영광군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들이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 그러면 우리가 중간조직센터를 만들게 될 때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또 발생비용에 따른 또 늦춰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영광유통에 있는 기본조건들을 다 흡수하면 바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점들도 면밀히 따져보셔서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축산과장  정회덕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하기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하기억

하기억 의원입니다.

장영진 의원께서 푸드플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하셔서 푸드플랜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업체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잘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공급식, 학교급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우리 군에 공공급식, 학교급식을 납품하는 업체가 있죠?

○ 유통축산과장  정회덕

예.

○ 의원  하기억

그런데 보면 그 부분이 우리 영광에서 충분히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도 거의 취급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갖다가 우리 지역에 공공급식, 학교급식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 알고 계십니까?

○ 유통축산과장  정회덕

관내에서 안 나는 채소나 과일 이런 것들은 관외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하기억

그래요?

과장님 그 부분을 좀 더 파악하셔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 의원은 농업을 알고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언급을 안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친환경으로 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들이 많은데도 이런 업체에서 우리 영광농산물을 전혀 취급하지 않고 거의 안 씁니다.

밖에서 갔다가 다 거의 편하게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누차 지적을 했는데도 시정되지 않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해야 해요?

○ 유통축산과장  정회덕

그 부분은 저도 와서 말을 들어서 알아봤는데요.

저희 관내에서 나는 품목은 관내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일부는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나주업체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우스채소 같은 것 전남 쪽으로 기를 수 있는 하우스를 지원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농가들 품목도 더 육성하고 되도록이면 관내에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현재 우리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엄청난 채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지역의 농산물 우리 지역에 공공급식, 학교급식에 납품하지 않고 다른 데에서 가져온다는 말이에요.

이게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 이게 잘된 것입니까?

○ 유통축산과장  정회덕

그런 부분은 제가 더 철저히 조사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연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연숙

박연숙 의원입니다.

266쪽에 올해 신규사업으로 남도장터 신규입점업체 농가지원인데요.

올해부터 이것이 평가에 또 들어가네요?

○ 유통축산과장  정회덕

그렇습니다.

○ 의원  박연숙

그런데 남도장터가 다른 데와 달리 수수료가 많은데 몇 %인지 아십니까?

○ 유통축산과장  정회덕

몇 %인지 정확히 모르겠고 저희가 남도장터 입점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수수료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의원  박연숙

여기 수수료라기보다는 택배비지원인데 10회 이상 판매실적에 의해서 해준다고 하는데 남도장터는 전라남도 내에 있는 남도장터잖아요.

자기들 운영비가 있고 또 도에다가 내야 하고 수수료가 많거든요.

그런데 농가들이 상당히 거기에다가 납품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인데요.

안 맞을 것인데요.

○ 유통축산과장  정회덕

저희 영광에 87농가 입점이 되어있고요.

제가 홍보를 해서 지원부분도 더 도와주고 많이 입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 의원  박연숙

노력은 하시기는 하시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 수수료가 많기 때문에 농가들이 기피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유통축산과장  정회덕

수수료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 의원  박연숙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강필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필구

강필구 의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실·과장님들 질의를 안 하신 의원님들도 질의를 하신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를 안 한 의원이 잘 하는가 질의를 한 의원이 잘 하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시간을 절약하고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자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통축산과 262쪽 정회덕 과장님이 이제 새로 오셔서 이런저런 부분들을 잘 업무를 파악을 못 했으리라 생각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거점물류센터는 과장님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수도권에 만든다는 것...,

○ 유통축산과장  정회덕

제가 와서도 경기도 화성하고 안성하고 두 군데 다녀왔는데요.

서울하고 1시간 이내에 거리를 부지를 보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 의원  강필구

그것은 과장님한테 처음 듣는 일이고, 그것 참 잘해야 하거든요.

결국은 싼 게 비지떡이고 비싼 것이 좋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도 서울장 안에 가까운데 접근성이 있는 곳으로 가야 안성·화성은 서울하고 거리가 멀어서 아마 저희들하고 상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아마 영광군에서 우리 농민들이 잘 알고 있는 사정이라 이런 것들이 빨리 거점물류센터가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263쪽이요.

지금 보면 농산물산지유통체계 구축확대지원인데 민원이요.

소형저장고가 지금 몇 대인지 얼마나 신청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 유통축산과장  정회덕

소형저장고하고 지게차 지원사업은 민선7기 군수님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파악을 해봤더니 소형저장고 경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08대가 공급계획인데요.

○ 의원  강필구

아니, 그것은 놔두고 오래 걸리니까 다른 얘기도 많이 해야 하는데...,

올해 소형저장고가 과장님 말씀대로 62동 나왔다는 말입니까?

62동인데 몇 명 신청했습니까?

○ 유통축산과장  정회덕

그것은 저희가 읍·면에다가...,

○ 의원  강필구

아직은 모른다.

○ 유통축산과장  정회덕

대략은 아는데...,

○ 의원  강필구

대략 몇 명이나 되나요?

○ 유통축산과장  정회덕

280명 정도 신청했습니다.

○ 의원  강필구

지게차는 10대인데 읍·면에 1대씩인데 지게차는 몇 대 신청했어요?

○ 유통축산과장  정회덕

58대 정도...,

○ 의원  강필구

그렇죠?

이렇게 신청은 많고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 유통축산과장  정회덕

우리 의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신다면 저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농민들한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강필구

265쪽을 보면 7년 연속 청정지역으로 영광을 사수하신 군수님 이하 과장님,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이 시간을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 유통축산과장  정회덕

감사합니다.

○ 의원  강필구

266쪽을 보면 역점시책에 남도장터가 몇 % 활성화됐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만들었던 것보다는 성장률이 상당히 도에서 하는 것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참여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67쪽 로컬푸드를 영광농협, 백수농협 만들었는데 영광농협도 백수농협도 갔다 왔는데 영광농협은 성장이 얼마나 됐습니까?

과장님 아십니까?

○ 유통축산과장  정회덕

영광농협은 작년 9월에 개장을 했는데요.

작년 말 기준해서 농산물은 1억 7,700만 원, 가공품이 3,900만 원, 축산물이 3,100만 원, 기타가 200만 원 해서 총 2억 4,900만 원 매출을 올렸습니다.

○ 의원  강필구

성장을 많이 했고 우리 영광 농업인들한테 소득증대에 많은 도움을 줬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 유통축산과장  정회덕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강필구

아니, 활성화가 잘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더 잘하라고 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269쪽에 영민농원은 이 돈 가지고는 냄새가 안 납니까?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나 거기를 없애면 참 좋겠는데 돈을 줘서...,

관문이라서 여기에 무슨 냄새가 나냐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라 과장님!

근본적으로 안 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없애든지...,

그때는 그쪽이 허가가 나서 영민농원을 했는데 지금은 허가가 날 수 없는 지역들이었는데 다 주위에 이렇게 저렇게 사람이 많이 살고 있고 민가가 많이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영광에 들어오는 관문이라서 그런 것이 있어서 이 부분도 안 날 수 있게끔 돈을 줘서 군에서 사든지 그렇지 않으면 돈을 더 투자해서라도 안 나는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유통축산과장  정회덕

저도 묘량면에 근무하면서 익히 잘 알고 있고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유통축산과로 왔는데 그 부분은 철저하게 악취가 나지 않아서 주변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추경에도 한 2억 정도 더 확보를 해서 철저하게 악취저감을 하겠습니다.

○ 의원  강필구

우리 여성과장님이 농업에 관계되고 또 유통에 관계되는 분이 처음이에요.

앞으로 과장님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통축산과장  정회덕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덕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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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8인)

최 은 영,   하 기 억,   박 연 숙

장 영 진,   임 영 민,   강 필 구

김 병 원,   장 기 소

○ 출석공무원 (29명)

기 획 예 산 실 장      김 대 인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 선 재

종 합 민 원 실 장      김 범 상

문 화 관 광 과 장      유 영 직

안 전 관 리 과 장      김 효 선

투 자 경 제 과 장      장 남 종

사 회 복 지 과 장      백 형 진

노 인 가 정 과 장      김 점 기

재   무   과   장      김 희 종

스 포 츠 산 업 과 장      이 영 길

농   정   과   장      정 원 준

유 통 축 산 과 장      정 회 덕

산 림 공 원 과 장      박 정 현

해 양 수 산 과 장      박 영 남

도 시 환 경 과 장      이 현 정

농업기술센터소장      정 우 성

농 업 개 발 과 장      강 두 원

기 술 보 급 과 장      정 재 욱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만 철

영   광   읍   장      오 종 운

백   수   읍   장      김 경 호

홍   농   읍   장      김 선 휘

대   마   면   장      한 상 훈

묘   량   면   장      고 윤 자

불   갑   면   장      신 유 현

군   서   면   장      정 흥 성

군   남   면   장      김    란

염   산   면   장      이 정 석

낙   월   면   장      인 경 호

○ 불출석공무원 (7명)

군             수      김 준 성

부     군     수      홍 석 봉

총   무   과   장      김 성 균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 재 철

건   설   과   장      오 귀 동

보   건   소   장      윤 정 희

법   성   면   장      임 형 표

○ 참석공무원 (4인)

사   무   과   장      이 효 신

전   문   위   원      장 철 희

전   문   위   원      김 용 연

의   사   팀   장      서 민 호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서명인

의             장       최 은 영

의             원       장 기 소

의             원       하 기 억

사   무   과   장       이 효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