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영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2월 22일(월) 10시 00분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산림공원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환경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1) 산림공원과

2) 해양수산과

3) 건설과

4) 도시환경과

5) 보건소

6) 농업기술센터

7) 상하수도사업소

2. 휴회의 건

제255회 임시회–본회의 제3차

(10시 00분 개의)

○ 의장  최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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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의장  최은영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보고는 산림공원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환경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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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1) 산림공원과

○ 의장  최은영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산림공원과장 박정현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4쪽 정책방향과 일반현황입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나무를 심고 보호하는 정책에 주력한 결과 유엔이 공식 인정한 산림녹화 성공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토대 위에서 이제는 군민의 삶속으로 다가가는 산림행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군 산림행정 전략목표를 일상과 함께하는 가치 있는 산림으로 정하고, 산림경영팀 등 4개 팀 26명이 179억 9천만 원의 예산으로 금년도 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276쪽 1번, 산림자원 육성 및 임산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산에 나무를 심고 가꾸며 임업인을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조림사업은 6억 9,700만 원을 투입해서 71ha의 산림에 편백 등 경제수와 호두나무 등 소득수종을 심겠습니다.

금년도 조림사업 면적은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14번째입니다.

산림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호두나무 조림은 지난 6년 동안 124농가 143ha를 식재하여 도내에서 가장 많습니다.

금년에도 호두나무 15ha를 추가로 식재하고 이미 식재한 곳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019년에 처음 시작한 신생아 탄생 기념 나무심기는 10월에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437명의 신생아가 참여했습니다.

기념나무 식재 후 상태가 좋지 않은 나무는 여분의 나무를 옆에 심었다가 즉시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77쪽입니다.

조림한 나무와 천연림을 가꾸는 숲가꾸기사업은 16억 2,800만 원을 투입해서 832ha의 산림을 가꾸겠습니다.

대추, 떫은감, 표고, 두릅, 잔디 등을 재배하는 임업인에게 4억 6,300만 원을 지원해서 임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015년에 개관한 산림박물관 운영은 각종 산림관련 사료 수집과 숲해설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2번, 산림경영 기반 구축 및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봄철과 가을철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불예방을 위해 농사와 관련한 불지르기 계도 및 순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2명, 전 읍·면 산불진화 전용차량배치, 임차헬기 1대 운영 등을 통해 산불로부터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사방사업은 사방댐 2개소와 산속 계곡을 정비하는 계류보전 1km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있는 사방댐 개수는 2018년에 전남도에서 각 시·군으로 사방사업을 이관하기 전에 도에서 추진한 33개소를 비롯해 39개소가 있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 피해지 복구사업은 연초에 발주했으며, 6월 우기 이전에 완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른쪽 279쪽입니다.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토석채취장 3개소와 토사채취장 2개소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산림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한 기반시설인 임도는 19억 원을 투입해서 신규로 10km를 개설하고 기존임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 환경을 만들기 위해 2억 8,400만 원으로 군남 지내들과 매간당 고택을 연결하는 등산로 개설, 등산로 풀베기, 각종 시설물 보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보호수 87그루 중 10본을 정비하고, 주택가 등 생활권 위험목 제거를 위한 군민안전 위험목 제거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3번, 일상 속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물무산 행복숲은 자료에는 없지만 수국 꽃동산 1개소를 만들고, 곧올재 방면 쉼터에 화장실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물무산 행복숲에는 3개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산림복지·레포츠 시설 확충을 위한 백수 구수산 일원의 칠산노을 치유숲길과 민선 7기 군수 공약사업인 태청산 산림휴양레포츠 파크 조성사업은 역점시책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81쪽입니다.

유아와 초등학생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숲체험 교육 실시를 위해 물무산행복숲, 산림박물관, 테마식물원에 숲해설사와 유아숲체험지도사를 배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영광 테마식물원 유원지 조성과 불갑산 야생화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역점시책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광 승마장은 금년에 실내승마장을 만들기 위해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실내승마장 공사로 인한 체험객 감소 대책으로 승마 교관이 직접 영광승마장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승마장 체험객은 연인원 기준 2019년 4,187명에서 작년에는 339명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다음은 282쪽 4번, 군민과 함께하는 녹색 공간 조성입니다.

우리 군은 인근 함평, 장성, 담양 등에 있는 도심 내 큰 하천과 이를 이용한 휴식공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는 우산공원, 성산공원, 생활체육공원, 물무산 행복숲 등 공원이 도심을 감싸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원을 소중히 여기고 잘 가꾸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공원과 만남의 광장에 있는 낡은 화장실 2개소를 깨끗하게 보수하겠습니다.

성산공원은 금년에 숲길을 정비하여 인근 주민이 편히 산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권 도시숲 업무 중 의회에서 제안해주신 영광읍내 도로 중앙분리대 수목정비를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불갑산 도립공원은 위상에 걸맞게 정비하고 전액 도비로 지원되는 운영비를 이용하여 인근 지역 주민을 관리 인력으로 채용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역점 시책입니다.

먼저, 섬 숲 생태복원사업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서남해안 관광벨트 사업 중 산림분야 사업인 섬 숲 생태복원 사업으로 우리군은 낙월도, 안마도, 백수해안도로가 포함되었습니다.

금년 사업대상지는 백수해안도로 365계단 좌우측 임야이며, 사업비는 4억 3,500만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3월 중에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금년도 신규시책으로 군남 지내들에서 매간당 고택 구간 등산로 개설입니다.

영광 찰보리 문화축제가 열리는 군남 옹기돌탑공원과 매간당 고택을 연결하는 등산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원으로 1.4km 등산로를 신설하고 휴식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역 명소와 축제 장소를 연결하는 등산로를 만들어 외지인에게는 특색 있는 체험 기회를 지역 주민에게는 산책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태청산 산림휴양 레포츠파크 조성입니다.

민선 7기 군수 공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크게 3개 권역으로 대마 남산 안골계곡, 장암산 산림욕장, 태청산과 장암산 일원 임도권역으로 나눠 추진합니다.

먼저, 대마 안골계곡 명소화를 위해 계곡에 충분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양수장을 설치하는 사업은 현재 공사 중이며, 금년 3월 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계곡 좌우측 습기가 많은 비옥한 유휴부지에 수국 1만 본을 대마면과 협의하여 식재하겠습니다.

물놀이용 다목적 사방사업은 작년에 사방댐 1개소와 계류보전 1개소를 추진했으며, 금년에는 계류보전 1개소를 추가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암산에는 작년부터 금년까지 2년간 국비 등 12억 원을 투입해서 산림욕장을 조성합니다.

컨셉은 목가적인 알프스이며, 여기에 약 850m의 순환형 이모빌리티 임도를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286쪽, 영광 칠산 노을 치유숲길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도비 등 12억 원을 투입해서 구수산 일원을 종주하는 등산로 14km를 정비했습니다.

금년에는 14억 원으로 등산로 잔여 구간 정비와 전망대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백수 해수온천탕 뒷산에 숲속 둘레길을 만들어서 해안도로 방문객이 산책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백수해안도로에 산림치유 콘텐츠를 보태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불갑산 야생화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은 총사업비 62억 2천만 원 중 16억 원을 투입해서 야생화 군락지 12,000㎡를 불갑산에 조성했습니다.

2단계 사업은 나머지 사업비 46억 원으로 야생화 생태체험 학습장을 산림박물관 옆에 만듭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발주를 위해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계과정에 야생화 전문가, 온실 전문가 등이 참여했습니다.

시공 과정에도 이들과 함께하여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영광 테마식물원과 승마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테마 식물원과 승마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근린공원을 유원지로 변경하기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은 금년 상반기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도 균특예산으로 확보한 산림레포츠시설 사업비 100억 원 중 6억 원으로 산림레포츠시설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까지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을 완료하여 꽃, 놀이, 승마를 함께 즐기는 전남 서북권 대표 식물원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국·도비 예산 확보 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녹색영광 1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입니다.

미세먼지 저감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우리 군을 시원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민, 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입니다.

작년에는 21만 그루를 심었습니다.

금년에도 숲이 갖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기능과 도심 내 기온을 낮추는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나무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0쪽입니다.

신규시책으로 아파트 녹지공간 수목진료 컨설팅입니다.

관내 아파트 중에는 녹지공간의 나무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따라서 세대수 1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수목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의뢰하여 아파트 관리소 직원에게 수목관리요령을 교육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쾌적한 녹색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은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병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병원

김병원 의원입니다.

278쪽을 보면 산불예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경북 안동에서 산불이 아주 크게 났어요.

그래서 헬기가 23대, 인력이 3,000명 한 200ha 정도가 소실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영광군에도 보니까 무인카메라도 설치를 하고 하신다고 하시는데 보니까 7개소에다가 무인감시카메라를 했는데 봉대산은 안 했어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의원  김병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그 부분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그것까지도 지금까지 모르고 계셨어요?

홍농 봉대산도 해발이 280m 정도 돼요.

그런데 바닷가에 있는 산은 해발이 적어도 상당히 높아요.

내륙에 있는 산은 해발이 대관령 같은 데도 300m가 넘으니까 800m가 넘든가 이렇게 되거든요.

해발 바다에서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산인데...,

확인을 해보신다고 하니까 확인을 해보시고요.

우리가 아까 헬기가 23대가 뜨는 것은 공중에서 뜨는 것이지만 인력비 3,000명이 동원이 되는 것은 도보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 인도가 있어야 해요.

그런데 왜 봉대산이나 그 옆에 금정산은 인도가 없어요.

관심을 안 두시는지 모르겠어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대산에 산불감시시스템이 없는 이유는 7개소가 있는데 제가 다 살펴본 결과 우리 군 전역이 감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법성에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인의산에서...,

그런데 없는 이유는 산불이 초기에 발생한 상황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카메라입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하얀 연기가 아니라 검은 연기가 올라옵니다.

그것을 그쪽에서 연기가 올라오면 볼 수 있기 때문에 설치를 안 했고, 봉대산 임도는 수년 전부터 계속 추진을 했으나 그쪽에 사시는 분들 동의가 안 되어서 추진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금정암 쪽은 앞전에도 금정암 관련해서 정비하려고 한수원하고 접촉해보니까 국가정보원에서 어떤 시설물 설치를 반대하고 있어서 추진을 못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김병원

제가 본 의원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안 되는 변명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안 되는 것이 해야 되는 지역이라고 하면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이고, 안 된다는 변명만 하고 지금 이유가 없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붙이면 있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산주들과 다시 한 번 접촉하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필요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유사시에 어떻게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올라갈 수가 없는데 상당히 큰 산인데...,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송전 선로가 제일 중요합니다.

○ 의원  김병원

그래서 안 된다는 사유를 얘기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알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봉대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봉대산이 그만큼 낙후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광군에 있는 불갑산, 물무산, 태청산, 구수산 이런 데는 관광 겸해서 체육기능을 향상시키는 산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법성에 있는 인의산이나 홍농에 있는 봉대산, 금정산은 관광하고는 관련이 적어요.

우리 군민들 체력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군민들 체력향상을 위해서는 모두가 다 필요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관광은 관광대로 하면서 군민의 체력향상을 해야 하고 그러니까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보면 둘레길이라는 것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둘레길 그러니까 요즘처럼 연세들이 많으신 분들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둘레길을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산에 정상으로 올라가는 것은 그런 분들은 어렵지만 둘레길 가는 것은 갈 수가 있다.

그렇다면 그분들한테 아주 좋은 건강증진의 효과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데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둘레길을 만들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데는 봉대산 같은 데는 지역민들을 위한 시설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작년에도 정상으로 가는 길 개설도 하시고 했는데 둘레길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의원  김병원

그리고 하나 더 하면 저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금정산에서 하산하는 길이 지금 현재는 조선소 쪽으로 길이 내려간 그렇게 길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조선소 쪽이 아니라 가마미 쪽으로 내려가는 길을 만들어야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가마미 관광까지 연계해서 할 수 가 있는데 아까 조선소 쪽으로 나가는 길은 거기 내려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주차장도 없고, 어떤 시설도 없고, 가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을 가마미 쪽으로 다시 한 번 내는 방향 이런 것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말씀을 해보세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둘레길을 내는 것은 물무산 행복숲 만들 때도 관광객을 위해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어떤 우리 정책이 지역민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면 아무리 관광객이 많이 와도 제대로 된 정책이 아니더라고요.

지역민 위주로 만들고 부수적으로 관광객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의산도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둘레길을 확장해서 보수했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봉대산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추진하고자 하나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가마미로 내려가는 길은 작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풀베기를 또 했습니다.

5월, 6월이 되면 기존에 있는 길을 풀베기나 잡목 제거를 위해서 인력이 있으니까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어쨌든 간에 우리 군에 산림에 대한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그런 데에도 꼭 신경을 쓰셔야하니까 더 신경을 쓰셔서 같이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알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85쪽에 태청산 산림휴양레포츠 파크조성인데 산림휴양하고 레포츠가 같이 들어가는 것이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면 레포츠 시설은 어떤 것이 들어갈 예정이고 산림휴양시설은 어떻게 들어갈 예정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이 명칭이 생겨난 것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공약을 개발하는데 앞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전라남도와 전라북도가 공동으로 공약을 하나 개발했습니다.

순창, 담양, 장성, 고창, 부안해서 노령산맥 산림치유단지라고 만들었는데 영광만 쏙 빠져있더라고요.

그것을 알고 우리도 하나 넣어 주라고 했더니 너희들은 뭐하겠냐고 해서 저희들이 태청산 산림휴양레포츠파크를 도에다가 제출했습니다.

검토결과 최종 일반지자체 사유림은 안하고, 고창 문수산과 장성 축령산에 있는 국유림에 한해서 200억 원을 투자하는 공약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민선 7기가 되면서 앞전에 컨셉이 좋으니까 군수님께서 공약사업으로 선정을 하셨고요.

태청산과 장암산 일원은 산은 좋으나 일반 군유림이 40ha 외에는 없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용역을 추진해본 결과 대마 안골에 계곡을 정비한 물놀이, 장암산에 산림욕장을 만든 휴양 그리고 임도를 위한 임도에서 산악자건전거도 타고 쉽지는 않습니다만 승마도 가능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고요.

ATV라고 바퀴 4개가 달린 오토바이 그런 것을 컨셉으로 잡았습니다.

어쨌든 공약사업 실현을 위해서 산림욕장을 만드는데 거기에다가 이모빌리티 영광에 맞게 순환형 임도를 850m 개설하는 등 공약사업 컨셉에 맞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 것이 뭐냐면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보면 지금 레포츠하고 휴양에 산림휴양 같이 들어갔어요.

레포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2014년도에는 동호회가 22만에서 2018년도까지는 60만 그래서 거의 연도별 20만 명 이상의 레포츠 회원이 증가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동호회가 활성화된 동호회가 어떤 동호회입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산악승마가 20만 명으로 가장 큰 회원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산악자전거 그리고 산악마라톤 그리고 패러글라이딩, 행글라이더 이 정도 산림레포츠를 하는 것이에요.

익스트림스포츠하고 다른 것입니다.

익스트림은 뭐냐면 우리가 만드는 것이 익스트림이고, 산림에 레포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경관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을 산림레포츠라고 하잖습니까?

저는 익스트림을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적어도 이러한 기본데이터를 해서 우리가 우리 영광만의 맞춤형 레포츠활동을 잡아야 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예전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레포츠 활동을 통해서 지역과 지역의 산업과 어떻게 연계시키면 좋겠는가...,

마을기업도 우리가 인구일자리정책실에서 만들고 있지만 그런 마을기업과 또는 사회적기업과 어떻게 이것을 융복합을 시켜서 우리 영광만의 차별화된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런 기본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그런 산업을 찾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안 그려진다는 것이죠.

이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산림 내에서 산악오토바이, 사륜구동차 이런 것들은 한 50만 명 정도가 이용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자유업으로 등록하면 문제는 없는데 저희들이 공적으로 내놓은 임도에서 할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산림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어떻게...,

아까 지금 이모빌리티 800m 도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들도 감안하셔서 실제적인 레포츠활동을 통해서 관광객들 유치하지만 그 관광객들이 필요한 산업과 연계되는 것들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의원  장영진

그리고 산림휴양의 문제예요.

우리가 산림휴양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산림욕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스위스목가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갑니까?

장암산 패러글라이딩장 밑에 산림욕장을 만들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개활지가 있어서 거기가 경관이 너무 좋습니다.

거기 편백나무가 듬성듬성 서있고 옆에는 50년 된 편백숲이 있는데 잔디만 식재한다면 저희들이 유럽여행을 하거나 사진에서 보았던 알프스산과 같은 분위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그런 컨셉으로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면 거기에 통나무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편의시설이 들어갈 수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통나무집은 짓지 않습니다.

그냥 평상...,

○ 의원  장영진

자연에 노출된 그런 것이고 체류형·숙박형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욕장은 말 그대로 산림욕을 하는 시설이고, 거기에서 숙박시설과 기타 더 많은 시설이 들어가려면 자연휴양림을 해야 합니다.

○ 의원  장영진

자연휴양림은 법적으로 제재가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30ha 이상의 군유지가 있어야 합니다.

5월 20ha로 바뀝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지금 현재의 산림욕장에 면적으로는 체류형은 힘들다.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불가능합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면 그분들이 오신 분들이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제공되는 것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거기 간이화장실이 있고 손발을 씻을 수 있는 정도 그리고 대피소 그 정도는 산림욕장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리고 나머지는 산림욕장을 찾으신 분들이 쉽게 말하면 이용물품을 가지고 직접 오셔서 이용하는 것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의원  장영진

본 의원이 확인을 해봤는데요.

산림욕장이라도 예를 들자면 간단한 거기에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그런 시설들은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무엇입니까?

캠핑장 말고 무엇이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야영장, 글램핑...,

○ 의원  장영진

야영장 말고 글램핑장이 조성이 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그것은 별도의 사업입니다.

○ 의원  장영진

별도의 사업인데 쉽게 말하면 산림욕장 안에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글램핑장을 이용해서 그리고 기존 편의시설을 이용해서 우리가 법을 뛰어넘자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들어서 최대한 지역주민과 이렇게 쉽게 하나의 사업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것들도 마련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레포츠 파크 아닙니까?

파크라는 이 사업이 아까도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어요.

지역주민들과 함께 거버넌스 같이 이루어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잘 판단하셔서 이 사업들을 같이 이끌어내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산림욕장에 저희들이 캠핑장을 검토했었습니다.

설계도 한 번 넣어봤는데 어려운 점이 저희 부서에서 지금 테마식물원, 승마장, 물무산, 산림박물관, 야생화생태학습장 시설이 많기 때문에 또 대마안골 계속 큰일을 벌리는데 관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점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의원  장영진

제가 이 질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그 부분은 이모빌리티 임도 850m는 기존임도와 별개로 냈기 때문에 되고, 묘량 장덕마을입니까?

그 마을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하면 수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태청산 안골계곡은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청년회에서 하고...,

○ 의원  장영진

글램핑장도 이런 것들도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그것은 검토 안 해봤습니다.

○ 의원  장영진

충분하게 검토하시고요.

두 번째로 우리나라 국토면적이 1,000만ha입니까?

자료는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중에서 640만ha가 산이니까 국토면적이 64%가 산림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산림 중에서 67%가 개인소유 산주가 소유한 산림이라는데요.

맨 처음에 보고에 앞서서 대한민국이 청정산림으로 해서 그런 블루오션을 개척하자고 했는데 문제는 이런 지금 우리가 아까도 태청산 산림도 개발하려고 했는데 산림에 소유자에 막혀서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그런 산림경영에 있어서 우리 군과 거버넌스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일단 나무를 심으면 40년입니다.

본인에 대해서 소득을 올리기는 힘들고, 현재 편백 1ha 3,000평을 베면 약 3천만 원정도 소득을 올리는데요.

40년간 기다려서 3천만 원이라는 점이 어렵고 또 하나는 우리가 더덕 등 산에 심으면 좋다고 하는데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전국에서 더덕을 제일 잘하시는 분이 경기도에 계시는데 수백ha에 산에 심었다가 적자를 내고 두 손을 들었습니다.

더덕도 밭에다 재배해야 돈이 됩니다.

집약화 되지 않으면 인건비 때문에 아무리 청정을 내세워도 경제성이 맞지 않은 점 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산림행정이 어렵고 그래서 다른 시·군을 보면 머리를 써서 국도변이나 지방도변으로 내려옵니다.

거기에다가 식물원이나 작은 산을 가꿔서 카페나 같이 운영하면서 입장료를 받는 그런 식으로 군민들의 사업하고 밀접한 부분에서 돈이 발생하지 깊은 산이 있다고 이리오라고 했을 때 갖는 한계성이 있더라고요.

○ 의원  장영진

보면 산림에서 얻을 수 있는 임산물 총 생산액이 연간 9조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기정화라든지 토사유출 그런 공익적 가치는 약 126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126조에 대한 전국적으로 그런 공익적 가치를 발휘를 하는데 산주들이 대부분 쉽게 말하면 집을 짓고 싶어도 산림의 공익성 때문에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자기재산을 포기하는 것이 많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 또 자치단체에서 산림을 같이 협약을 맺어서 운영하는데 대부분 그렇게 불신하는 그런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불신에 대한 것들을 맹점들을 없애려고 아직 다른 지자체는 도입할 예정단계라고 합니다만 어떤 것이냐면 이러한 산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산림의 공익형 직불제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것 관련해서 우리 군은 어떤 정책을 갖고 계십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정부차원에서 하는 일이고 산림청과 임업계가 늘 머리를 맞대고 그것을 수년 째 국회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청에서 할 일은 아니고 좀 더 광역자치단체나 산림청 그리고 임업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 그쪽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런 공익적 가치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루어진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지만 농민수당에서 봤듯이 중앙정부가 나서서 그 가치를 또 구현해주고 실현하는데 앞서서 그런 정책에 대해서 산림주와 또 현장에 있는 지역주민들하고 함께 협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영광만의 산림형 공익형 직불제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우리가 많은 돈을 지급하자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산림의 가치를 더 극대화시키려고 하는데 이러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 조그마한 우리가 산주들에게 공익형 직불제를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우리 관하고 함께 한다면 여러분들도 큰 소득은 아니지만 지금보다 더 나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영광만의 산림형 공익직불제도 조심히 검토해 나갈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제안에 대해서는 감사히 생각합니다.

임업하는 공무원으로...,

하지만 군 재정 그리고 투자 우선순위 이런 것이 많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우리 산림은 100년에 시간을 소요해야만 가치가 구현된다고 합니다.

그 100년이 오늘 시작되는 해가 2021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꼭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기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소

장기소 의원입니다.

박정현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지난해 지역특화림으로 호두나무도 식재를 하고 있는데 헛개나무입니까?

황칠입니까?

그게 어떻게 계획이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헛개나무, 황칠은 개인이 원하면 심어드리고, 호두는 계획적으로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게 건강식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호응을 받고 있고요.

산림과에서 그런 사업들을 하니까 기술센터가 있잖아요.

기술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지역특화림 뿐만 아니라 특수작물 또 특산품 이런 것들 개발해서 생산해서 거기에서 가공, 제조를 할 수 있고 판매까지 할 수 있는 유통체계를 구축하자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정우성 소장님이 새롭게 부임을 했기 때문에 또 그쪽 분야에 덕망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금년 안에 기대를 해봐야 되겠지만 같이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나무진과 솔잎을 먹으면 섭취를 하게 되면 간암 효능이 뚜렷하다고 하더라고요.

늙지 않고 원기도 왕성할 수 있고 그리고 고혈압에도 솔잎이 좋다고 검증까지는 안 됐지만 한 번 검토하셔서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278쪽 두 번째에 영동, 하동, 안동 그렇죠?

거기에다가 정선까지 그리고 무주에 티롤호텔?

마이클잭슨이 숙박했던 거기도 전수를 했더라고요.

무주에 티롤호텔이라고...,

그런데 안동에서 오늘까지 아침에 다시 재개를 했는데 오늘 중 못 잡으면 영주까지 번질 우려가 있더라고요.

영주시 전체에서 위로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이게 불이 화마가 번지면 어제까지만 해도 거기 한 군데만 축구장 17개를 태웠더라고요.

저녁 내 탔으면 배가 더 탔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아직까지 우리 영광군은 큰 피해는 없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작은 산불 1건이 있었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것도 원인행위를 정확히 파악해서 사전에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특히, 계속 가뭄현상이 발생돼서 솔잎이나 나뭇잎이 거의 말라서 아무튼 불이 잘 타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했죠.

산사태 부분에 대해서는 활엽수를 많이 식재를 해야 하고 그런 부분들도 해야 될 것 같다고요.

지금 혹시 까무스에 대해서 아십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까무프입니다.

러시아 헬기...,

○ 의원  장기소

역시 인정합니다.

그것을 제가 10년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까무프가 불곰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지역에 불이 나고 그러니까 우선 그거라도 임대를 하자...,

그래서 중고지만 까무프를 우리 영광에 유치를 하자고 했는데 그것을 알고 계시네요?

역시 인정합니다.

그게 무안에 있나요?

어디에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그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에는 영암에 산림청 헬기가 4대 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까무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를 7개 권역으로 나눠서 각 시·군이 3개, 4개 시·군으로 묶어서 임차헬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차원에서 바라봤을 때 동북권처럼 산이 큰 데는 까무프 같은 큰 헬기를 배치해주고, 상대적으로 산이 적거나 낮은 서부권에는 그보다 용량이 적은 일반헬기를 배치했습니다.

○ 의원  장기소

몇 톤짜리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200L 들어갑니다.

○ 의원  장기소

200L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까무프는 2,500∼5,000 이렇게 들어갑니다.

○ 의원  장기소

거기에서 오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함평에서는 5분이면 옵니다.

○ 의원  장기소

시간상으로 5분이지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열할 시간이 15분이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러닝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워밍업 하는 시간 최소 25분에서 30분은 걸리고 그리고 또 물을 담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법성까지 온다고 하면 1시간 이상 걸린다고 했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1시간은 아니고 30분 이내로 옵니다.

○ 의원  장기소

아무튼 최대한으로 단축을 해서 확산이 안 되게끔 해야 하는데 저도 옛날에 한 6∼7년 전에 백수 구수산 불났을 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제가 아둔한 사람이에요.

위에 가서 제가 불을 껐는데 그 연기를 다 먹었는데 결국은 안타고 넘어갔는데 그래도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불이라는 것은 한 번 나면 걷잡을 수 없잖아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2명 운영하고 있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의원  장기소

그분들을 단기간에 지금은 날씨가 좋으니까 현장을 뛰어야 하고 비올 때 말입니다.

비올 때는 어차피 쉬는 것 아닙니까?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52명이니까 군청 3층에 모셔서 매뉴얼을 작성해서 매뉴얼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각인도 시키고 교육도 함양시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불 52명 그분들은 전라남도산불방지협회 전국지부 중에 하나인데 1년에 두 차례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산림박물관에서 매년 두 차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선재 실장께서 선견지명이 있어서 전남 최초로 원자력지원사업비를 이용해서 산불전용진화차량을 전 읍·면에 보급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우리가 유일합니다.

다른 시·군은 일반 트럭에다가 올렸기 때문에 AI방역한다고 다른 일을 한다고 가버리는데 산불진화차량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산불에 초기대응을 하는데 좋고요.

장담은 안 하겠습니다.

산불은 초기예방활동이 중요하고 초기대응이 중요한데 읍·면에서 그 차량이 있어서 초기대응이 어느 시·군보다는 빠르다.

그리고 우리 진화대가 10명이 여기에 있어서 바로 신고하면 ‘불이다.’ ‘아니다.’ 따지지 않고 무조건 출동을 하기 때문에 초기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 협력관계는 산림부서에 내놓을만한 임산물이 없어서 단기적으로는 사과·대추를 육성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호두나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대추는 2년 만에 수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궤도에 올라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나무 관계는 저는 업무를 하면서 늘 느끼는데 기능성 물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하는데 한계성이 있더라고요.

각 제약사나 민간차원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장기소

52명이 관내 진화대 아닙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군에 10명이 있고, 각 읍·면에 3∼4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래서 52명이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의원  장기소

그분들 지금 하루 종일 근무하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의원  장기소

비 올 때는 아니고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의원  장기소

그분들한테 주택가나 아니면 밭 있는 산 주변에 있는 민가들 이런 데는 수시로 예찰을 해서 고지도 해야 하고, 그분들이 그냥 고추대 같은 것 그리고 집에서 발생되는 각종 요즘에 쓰레기 때문에 안 가져가고 그러니까 무조건 소각을 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바람이 불면 이게 100m 이상 날아가잖아요.

그런 것이 안 됐으니까 차라리 그 시스템을 우리 행정에서 그런 것을 소각을 시켜주겠다고 하는 것이 낫지...,

그분들은 벌금이나 또 이런 것들이 가중될까봐 신고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그분들이 직접 소각을 하지 않도록 차라리 군에서 소각을 해주겠다고 신고만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그분들한테 맡기면 요즘에 무조건 겨울에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들 그분들이 폐기물 처리하겠습니까?

산 밑이니까 무조건 모르게 소각을 시키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 바람 불면 그것이 백발백중이에요.

그러니까 수시로 산 주변에 있는 민가 또 밭 이런 데에 있는 소유자들 만나서 계몽도 시키고 예찰도 수시로 해야 한다는 말이죠.

아까 52명을 철저한 매뉴얼을 작성해서 관리를 해주시라는 말이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소형파쇄기로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해주고 있는데 물론, 수요에는 못 따라가나 작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런 것들도 이장님들 회의 때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그런 것들이 애로사항이 주민들한테 있다면 그것을 해소차원에서 확대해서 해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 한다는 말이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정현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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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3분)

2) 해양수산과

○ 의장  최은영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해양수산과장 박영남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94쪽, 2021년 정책방향입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바다에서 희망을 어촌에서 행복을 전략목표로 섬 정주여건 개선과 해양관광 기반구축 등 5개 중점시책을 통해 활력 넘치는 해양수산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295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5개 팀 26명이며, 예산은 일반회계 294억 8,900만 원, 특별회계 2억 원, 수산발전기금 13억 7,200만 원 총 310억 6,100만 원입니다.

296쪽, 업무계획 첫 번째 섬 정주여건 개선 및 해양관광 기반구축입니다.

섬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천원여객선 운영으로 해상교통 복지를 실현하고, 섬지역 생활필수품 구입 물류비를 육지와 같은 가격으로 공급하겠습니다.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에 선정된 송이도에 기반확충, 경관개선과 소득창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송이도와 백수해안도로에 우리지역 출신인 조미미 노래비를 건립하여 해양관광 기반을 조성하고, 해수욕장 코로나 방역과 편의시설 보강을 통해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297쪽, 새로운 어업 소득원 개발 및 양식산업 육성입니다.

참조기 스마트양식 조성사업은 역점시책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기 양식기술 개발 확립을 위하여 수정란 공급 및 양식어가 기술지도를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영광지원과 위탁계약을 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내수면 어업 수산자원 조성으로 민물장어 전용 어도개발 사업을 위해 공모사업에 응모하고 불갑저수지 내수면 어업계를 구성, 공동어업면허를 처분하여 새로운 내수면 어업소득을 창출하겠습니다.

298쪽, 군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해양공간 관리입니다.

공공재인 바다를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지향하는 해양공간으로 관리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공공주도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위해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어업활동 허용과 조업구역 축소 최소화를 위한 어업인의 의견수렴으로 주민참여와 공공주도형 모델을 개발하고 이익을 지역민들과 공유 가능하도록 최적의 입지를 발굴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제로화를 위해 5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주요항포구 해양쓰레기를 수시로 수거하고, 조업 중 인양된 폐어구와 선상집하장을 설치하여 쾌적한 바다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한빛원전 해양생태활성화 사업을 위해 10억 6천만 원으로 어업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조성, 어촌지역개발 등 맞춤형 해양수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99쪽, 수산물 가공 산업 활성화 및 판로확대입니다.

우리군 지역경제의 중요산업인 굴비산업 육성을 위해 지리적표시제 등록과 HACCP시설 지원 등 가공시설을 현대화하고 위생적 생산기반 구축으로 굴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변화하는 소비문화를 반영하여 1인가구와 젊은 소비층을 겨냥한 간편식 즉석제품을 개발하고, 수산물 소포장재와 진공포장 기계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품질 천일염 산업육성을 위해 바닥재 개선, 전동대파기, 자동화 기계를 지원하고 가격안정과 생산자 보호에도 힘쓰겠습니다.

300쪽, 어촌·어항 생활밀착형 인프라 현대화입니다.

제4차 도서개발종합사업은 2027년까지 18건에 158억 원의 예산으로 상·하낙월도, 안마도 등 6개 도서를 물양장 확장, 둘레길과 선착장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제3차 연안정비사업은 침식으로부터 연안을 보호하는 것으로 2029년까지 304억 원을 투입하여 가마미, 두우리, 송이도 등 6개 지구를 정비하겠습니다.

낙월도에 천혜의 환경과 관광자원을 활용하고 달을 테마로 38억 원을 투입하여 진달빛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21개 항에 크고 작은 항구도 지속적인 어항정비를 통하여 어업인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302쪽, 2021년 역점시책입니다.

첫 번째 조미미 노래비 건립입니다.

영광 송이도 지역 출신 조미미 가수를 기념하는 상징물 제작을 통한 애향심 고취와 해양관광 활성화입니다.

사업내용은 조미미 노래비 건립 및 히트곡 듣기 뮤직박스 제작입니다.

그동안 유족인 서울거주 따님과 통화해서 사업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조각가, 영광문화원장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03쪽, 두 번째, 참조기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참조기 자원감소에 대응하여 미래 양식기반인 스마트 첨단양식 시스템 도입으로 굴비원료의 안정적 공급과 양식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2월 18일 해양수산부에서 전국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발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고, 오는 25일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선정 예정입니다.

400억 원 규모인 대형 공모사업이 우리 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4쪽, 세 번째, 관광 체험형 바다숲 조성입니다.

갯녹음 확산 등으로 연안에서 감소해가는 해조류를 이식하여 수중 생태계를 복원시켜 어업생산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안마도 해역에 감태, 곰피, 미역 등을 이식하여 바다 숲을 조성하겠습니다.

가고 싶은 섬과 연계하여 스킨스쿠버와 낚시객 등 해양레저 관광객 유치에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305쪽, 네 번째, 공공주도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35억 원으로 작년 9월 선정되었으며 산자부, 해수부, 환경부가 공동으로 해상풍력 적합입지의 풍황자원 측정, 해양환경 조사, 주민 수용성 확보를 통해 지속가능한 해상풍력 발전단지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민관 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최적의 입지 발굴과 공공이 주도하고 주민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는 대규모 공공주도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 하겠습니다.

306쪽, 다섯 번째, 천일염 볏짚가마니 장기저장시설입니다.

볏짚가마니 천일염 숙성을 통한 천일염 출하 조절효과 및 가격 안정으로 지속적인 천일염 산업 보존 육성을 위한 시책으로 올해 정부예산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내년에 국·도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설득과 논리개발에 최선을 다하여 예산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07쪽, 여섯 번째,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수산물이 대량으로 거래되는 장소인 위판장에 유통과정 전반에 걸쳐 위생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자는 영광수협으로 저온경매장 전환, 자동선별기, 저온차량 등을 일괄 지원하여 수산물을 저온 상태로 선별, 위판, 유통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공급에 앞장서겠습니다.

308쪽, 일곱 번째, 어촌뉴딜 300 사업입니다.

신규로 선정된 항월항까지 포함 총 6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올해는 월평항이 선정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송이도항과 상·하낙월항, 법성항은 공사가 추진 중이며 금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고, 대신항·창우항은 기본계획이 승인되어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항시설 정비와 지역 맞춤형 특화사업을 어업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지역민 편익도모와 소득 증대에 기여 하겠습니다.

310쪽, 마지막으로 섬 기반시설 확충 및 관광기반 조성입니다.

낙월 명품어촌테마마을은 100억 원의 예산으로 2022년까지 추진예정입니다.

기본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시행계획 고시중이며, 금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송이도 마을 특화 개발사업은 20억 원의 사업비로 송이도 몽돌해안 경관정비와 지붕 및 담장 경관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시행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안마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은 50억 원의 예산으로 2024년까지 추진예정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중이며, 견실한 사업 추진으로 낙월권역을 블루 해양관광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은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하기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하기억

하기억 의원입니다.

298쪽에 공공주도해상풍력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아침에도 어민들이 집회하고 계신 것 보셨죠?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봤습니다.

○ 의원  하기억

이 부분은 본 의원이 보는 것은 자기들이 유리하게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 같지만 해양수산과에서는 풍력이 기왕에 들어서는 것 다른 지역과 비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이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어민들에게 보상을 하고 있고 이것을 소상히 검토하고 있더라고요.

파악해보셨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해상풍력 관련해서 신안군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보상된 지역은 부안에서 해상풍력을 하면서 보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 어업인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보상을 중간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다른 지역에 보면 풍력이 거의 20년으로 봅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2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 의원  하기억

다른 지역에서 보상을 하고 20년, 25년 지속적으로 어민들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보셨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보상 관련해서는 명훈산업개발에서 가장 먼저 앞서가고 있습니다.

명훈산업개발은 모든 절차를 마치고 저희한테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명훈산업개발을 예를 들었을 때 민이 구성한 피해보상대책위원회와 합의해서 전남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업인들한테 보상을 하기로 잠정 명훈산업개발과 PDA가 합의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수산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어업인 피해가 최소화하고 보상이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간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지난해 군수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공유수면 허가 관계를 어민들이 또 어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번 이루어지면 풍력이 끝날 때까지 계속 나오는 민원이 되니까 다른 지역과 타 지역을 비교해서 우리 군이 뒤지지 않게 이끌어 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유치하고 있는 그 업체들은 어민들을 한 푼이라도 덜 주고 유치를 하려고 하지 풍족하게 하려고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산물 가공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성포에는 굴비산업이 요즘은 참 옛날과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일손이 부족하고 그래서 수산물 가공사업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사업이 선정되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추석 안에 사업이 완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고 기왕에 사업이 선정되면...,

이런 부분도 검토해보셨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금년에는 최대한 사업자를 선정해놓은 상태고요.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최대한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다음에는 뉴딜 300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딜 300 사업은 우리 지역에 몇 군데가 지정이 됐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6군데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 의원  하기억

계마항까지 해서 6군데죠?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그렇습니다.

○ 의원  하기억

6군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계시는 사업이 몇 개 항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지금 3군데가 공사추진 중이고요.

2군데는 기본계획 수립 중입니다.

항월항은 올해 예산이 수립했기 때문에 아직 추진은 안 되고 있습니다.

○ 의원  하기억

추진하시면서 지역어민들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라고 어민들이 쭉 말씀을 하시던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검토가 되고 계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기본계획수립을 하면서 어업인들 의견을 듣고 어업인들이 원하는 사업 쪽으로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 의원  하기억

물론, 100%라는 것은 없겠지만 그동안 민원으로 수산과에 많은 것이 접수되어 있고 그럴 것입니다.

이런 부분 잘 검토하셔서 서로 지역주민들과 갈등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연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연숙

박연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 다 하셨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연숙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아시는 대로 답변하시고 모르시는 부분은 뒤에 보고해주셔도 되겠습니다.

302쪽이요.

조미미 노래비 건립에 있어서 조미미 가수가 어디 사람이 맞아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영광 송이도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박연숙

그래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는 영광출신이기도 하면서 목포출신이라고 많이 나오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그 부분은 확인을 했습니다.

따님과 통화해서 확인을 했고,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하지는 못했지만 제적등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 의원  박연숙

정정요구를 인터넷에 다 하셨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의원님 말씀대로 일부 그쪽으로 나오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박연숙

영광에서 출생을 해서 목포에서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 데뷔곡이 떠나온 목포항이라서 그런지 거의 목포로 많이 나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미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노래비를 세우고자 한다고 하면 유족 측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유족 측과 직접 만나지 않았지만 전화 통화로 흔쾌히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따님께서...,

○ 의원  박연숙

전화 통화로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예.

○ 의원  박연숙

여기에 보면 히트곡을 뮤직박스 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저작권료가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유족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저작권료는 안 하는 것으로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연숙

그것을 잘 알아서 해주시고요.

306쪽을 보시면 우리가 천일염 볏짚가마니 장기저장시설이 있죠?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예.

○ 의원  박연숙

그런데 혹시 과장님 작년에 전남대 조정용 교수팀에서 최대 3년 걸리는 천일염 간수제거를 30분이면 끝낸다는 특허를 낸 것이 있거든요.

아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의원  박연숙

그렇다면 3년이라면 오랜 기간을 두고 저희들이 간수해야 했기 때문에 장기저장고가 필요해서 지금 이 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내년도 국비로...,

○ 의원  박연숙

그러니까요.

그런데 30분이면 끝내는 재료가 특허가 나서 앞으로 이것도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천일염 경쟁상대는 다른 지역에 천일염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공소금인데 인공소금 측에서는 천일염 소금이 볏짚에 이렇게 3년간 놔뒀기 때문에 지금 이물질 오해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서 같이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볏짚천일염이 3년간 숙성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안전성 검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강화해서 출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연숙

그것은 그러시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3년이 아니라 30분 내에 간수제거를 한다고 하니까 이 점도 관심 있게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알겠습니다.

○ 의원  박연숙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아침에 해상풍력 관련해서 집회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죠?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그런 부분들 이 자리에서 무언가 상황이나 보고하기에는 그렇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그것은 별도로 다음 의원간담회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질의하실 의원 했을 때 이런 부분이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닌데 다들 말씀이 없으셔서 급하게 손 든 것은 의장님께 미안한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바로 서면으로라도 의원님들께 상세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알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7쪽, 내수면 양식 관련해서요.

코로나로 다 어렵잖아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오늘 봐보니까 2019년도에는 영화 보러간 국민이 2억 3천만 명 정도 됐는데 2020년도에는 한 6천만 명 그러니까 거의 4분의 1 정도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외식업이나 이런 것도 적을 수밖에 없겠죠?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예.

○ 의원  장영진

그런데 내수면 양식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산업이 어떤 산업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내수면에서는 뱀장어 양식이 가장 활성화가 되어 있고 안정된 산업입니다.

○ 의원  장영진

전국 점유율이 몇 %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저희가 연간 1,000억 원 규모로 전국 제일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27%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영광이 뱀장어양식 1위죠?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런데 아까 제가 이 데이터를 말씀드린 것도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뱀장어를 가장 많이 드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대도시권에 많이 계시겠죠?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어떻습니까?

지금 뱀장어 양식하시는 분들의 사업이...,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뱀장어 양식이 작년에 실뱀장어가 많이 나오니까 많이 입식을 하셔서 출하가격이 17,000원∼18,000원 수준이 되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많이 입식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수요가 적어서 그런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두 가지 영향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다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신 것 있으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해수부 차원에서 판매확대라든지 수매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우리 영광은 어떤...,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영광군도 자체적으로 팔아주기 운동이나 그런 차원에서 전라남도라든지 해수부에는 수매제를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제가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비대면 방식에서 획기적으로 산업체계가 바뀌어 집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통적으로 유통 강자가 롯데였어요.

그런데 롯데가 무너지고 지금 유통 강자가 어떤 것입니까?

쿠팡이죠?

쿠팡이 미국 증시까지 올린다고 하는데 그만큼 바뀌었고 그리고 은행들도 마찬가지예요.

은행도 다 은행에 가서 볼일을 보지만 지금은 어떻게 봅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온라인으로...,

○ 의원  장영진

온라인으로 보죠?

테슬라가 어떤 전략을 하냐면 영업사원이 없어요.

아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잘 모릅니다.

○ 의원  장영진

테슬라는 영업사원이 없어요.

전통적으로 영업사원들이 차량을 판매하잖아요?

그런데 온라인으로만 판매를 합니다.

예약을 받아서...,

그런데 주력산업이 아까 양식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매출이...,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뱀장어가 우리 군에서 1,000억입니다.

○ 의원  장영진

1,000억 정도 되는 그래도 소득의 근간 아닙니까?

내수면 양식의 근간인데 이전의 방식으로 놔둘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그 부분은 가공시설이나 그런 부분도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렇죠.

지금 보면 1인 가구 증가 그리고 가정식에 대한 편리화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트렌드 변화된 시장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까?

양식장 갖고 계신 분들이 어떠한 요구를 하셨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데요.

무슨 시설을 해주라고 했잖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뱀장어 양식장에 대해서 원하는 것은 히트펌프사업이나 아니면 가공유통사업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렇죠?

뱀장어 기르는 양식에서 직접 기르고 거기에서 다시 가공상품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주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들 고민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검토해보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정말 고민하셔야 하고요.

축사하시는 분들은 고급화를 위해서 고급사료도 지원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그분들이 물론, 자산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산하고 상관없이 국가적재난이잖아요.

그분들도 그 재난에 준하는 것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잖습니까?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을 단기적 처방은 어떻게 지원을 해줄 것이며, 장기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 정도 계획을 세워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고민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존경하는 하기억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풍력단지가 만들어지면 영광군에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풍력단지는 해상에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해서 기존전력을 대체하는 사업입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 하지만 관내 해상에 어업인 피해가 예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풍력단지들이 저희 영광군으로 주소를 옮기고 법인세나 그런 것을 내고 또 기자재를 이쪽 산단에 설치해서 여기에서 그것들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도록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영광군이 풍력단지가 들어오면 영광군에 구체적인 어떤 이익들이 나와 있는지 말씀을 우리가 딱 알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그랬잖습니까?

우리 영광은 에너지 자급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로 너무 많으니까 한 몇 1,000% 됩니다.

왜냐하면 원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에너지 자급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엄청 넓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으로 풍력단지를 하는 것은 뭐냐면 영광이 그러한 산업하고 큰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적합지를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서울과 가장 가까운 데는 뭐냐면 영흥도 앞바다, 인천공항 앞바다가 더 낫죠.

거기도 똑같은 조수간만의 차이가 있어서 바람이 들고 나는 것과 똑같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진 밑으로 내려온 것이 뭐냐면 당진 밑으로 군산 밑으로 내려오잖습니까?

큰 산업단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들이 입출항이 자유로우니까 이쪽으로 내려온 것이에요.

그러면 중앙정부가 이러한 지자체들이 전남도가 피해를 봤으니까 당연히 우리 지역에 무엇을 줘야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새로운 세금을 신설해서 지역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첫 번째는 특별지원금을 줘야죠.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특별지원금은 용량에 따라서 나오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특별지원금 얼마 나옵니까?

10%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그렇지 않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 특별지원금이 어떻게 사용될 예정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리적으로 특별지원금 사용을 방안을 정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요?

특별지원금이 그냥 일부 주는 것이 특별지원금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아니, 발전사가 얼마만큼 투자하는 것에 따라서...,

○ 의원  장영진

특별지원금에 대한 사용처가 어느 특별한 위원회에서 특별한 어떤 특별한 데만 사용하게끔 되는 것이냐고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일반적으로 그 요일이 정해진 사업들이 있고, 나머지 사업은...,

○ 의원  장영진

대부분의 특별지원금은 예를 들자면 전체 자치단체가 요구하는 그런 특별한 사업들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위원회는 그러한 큰 형태가 들어오면 이것이 적정한가 적정하지 않은가만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요.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우리 영광군이 내주잖아요.

공유수면에 대한 정의가 무엇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공유수면은 공공이 사용하는 수면으로...,

○ 의원  장영진

국가가 관리하는 재산을 우리 영광군이 위탁받아서 그 권한위임을 받아서 우리 영광군이 해주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영광군 전체로 해서 특별지원금은 사용되어야 하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그렇습니다.

특별지원금이 내려오면 우리 군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 의원  장영진

정의를 확실히 내리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기획 단계부터 공공의 주도성을 가지고 특별지원금을 영광군 전체 어떤 산업에 먼저 투자를 해서 해상풍력에 대한 피해를 우리가 업그레이드 시킬 것인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리고 어민들 피해보상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어민 피해보상은...,

○ 의원  장영진

3자가 합의하는 피해보상대책위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어민들이나 피해보상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역주민 지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법에 의해서 6km인가 5km인가 지원해주면 되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런 명확한 생각을 갖고 계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다른 부서들도 여기에 대해서 혼선은 안 빗죠.

특별지원금이 특정한 단체라든지 특정분야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셨죠?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예.

○ 의원  장영진

그리고 확실하게 못 박았습니까?

20년 이후에 25년 이후에 그것을 어떻게 폐기를 할 것이며 이런 대책들 세우는 것이죠?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원래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내주면서 조건부 사항으로 한다든지 폐기비용에 대해서 담보증권을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정확히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그 사업이 진행되면 이게 지금 아까 말했던 명훈개발이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1조 7,000억에서 1조 9,000억 정도 됩니다.

○ 의원  장영진

그리고 민간개발 하나 있죠?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안마·낙월 그쪽은 공유수면점사용허가는 안 들어오고 계속 환경영향평가는...,

○ 의원  장영진

거기도 얼마 정도 투자할 계획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보통 2조는...,

○ 의원  장영진

그러면 2개 합치면 4조에다가 또 공공주도 그것은 얼마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공공주도는 최적입지를 발굴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 의원  장영진

예상금액이 얼마...,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거기도 1조에서 2조 사이 정도...,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총 6조가 개발이 들어간 것이에요.

그러면 개발이 되는데 있어서 산업화는 어떻게 만들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산업화는 제일 첫 번째는 명훈 같은 경우는 JK조선소를 인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기자재 산업을 육성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자, 보십시오.

지금 투자경제과가 어디에다가 무엇을 한다고 했어요?

신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를 어디에다가 만든다고 했어요?

백수 하사리에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6조 정도 들어가는 이런 사업들이 진행하는데 우리가 지역에 새로운 산업화를 전략을 짜지 않으면 이게 우리 지역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안 돌아갑니다.

이게 안 돌아가요.

다른 실·과들하고 유기적 관계가 들어가서 그때 말했잖아요.

투자경제과가...,

여기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자...,

인력을 충원하면 여기에 대한 산업화를 시키자고 해서 조그마한 산업 집적화 단지를 만들어보자고 했잖아요.

이것이 같이 가야 할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것 산업화에 대한 정확하게 관련부서들하고 유기적 관계를 맺어서 이것 만들어야 해요.

이것 만들지 않으면 다 우리 지역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 지역하고 산업화 방식을 정확하게 만드셔야 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의원님 말씀대로 투자경제과라든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사업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리고 더불어서 미래에너지사업에 대해서 지향적으로 이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산업화로 갈 것이냐...,

물론, 투자경제과는 수소 전략을 짜고 있는데 그것과 함께 이것들을 짜내지 않으면 우리 지역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그냥 바다만 빌려주고 또 다른 골치만 갖는 것이에요.

이 부분들을 명심하셔서 일을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영남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11시 30분)

3) 건설과

○ 의장  최은영

다음은 건설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오귀동

건설과장 오귀동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6쪽입니다

정책방향은 건설 SOC 확충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목표로 안전한 보행 환경조성 및 건설민원 신속처리 등 5개 분야 중점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317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과 조직은 5개 팀에 공무직 포함 총 32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 규모는 366억 9,900만 원입니다.

318쪽, 2021년 업무계획입니다.

안전한 보행 환경조성 및 건설민원 신속처리입니다.

건설공사 종합설계단을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운영하여 소규모 건설사업 측량 및 설계를 조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도로의 원활한 이용관리 및 거리질서 확립 위해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202건과 노점상 지도 단속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종합관리입니다.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 관리를 통해 보행자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19쪽, 국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토부 소관 국유재산 8,200필지 재산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 등록 지도 관리를 위해 정기 적성검사, 안전교육 등 미 이수자가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육상골재 채취 등록 및 지도관리 위해 허가 업체 2개소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 처리 및 지도관리 위해 지하수 허가 및 신고처리 11,972건 등 현장 중심으로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320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조성 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사업으로 아스콘 덧씌우기 등 9종에 사업비 15억 4,200만 원을 투입해서 도로를 정비하겠으며, 도로 수해복구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21쪽,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농업생산력 제고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백수 약수 등 2개소와 밭기반 정비 사업으로 염산 내묘지구 등 2개 지구 공사를 착공하여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322쪽,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으로 작년에 착공한 군서 사동지구는 6월에 준공을 염산 송암지구는 보상 후 3월에 공사를 착공 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홍농 성산 양지제 보수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용수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3쪽, 농산어촌마을 생활 기반확충사업 추진입니다.

총 5개 지구로 홍농읍, 대마면, 군남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연내 준공 목표로 용역중인 불갑면과 묘량면 기초생활거점 사업은 설계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착공 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6월까지 내년 신규사업 대상지 현장 포럼을 실시하여 9월까지 사업 대상지를 선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24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시설 관리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마을안길 정비 등 209건으로 조기집행과 영농 시기를 고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시설물 및 모정 유지 관리를 위해 마을모정 등 469개소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정비하겠으며, 걷고 싶은 마을 안길 조성을 위해 법성 지구와 염산 향화도 지구에 노후 마을안길 정비 등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25쪽, 건설과 2021년 역점시책입니다.

도로점용관리 시스템(DB) 구축입니다.

사업비 7천만 원을 투입하여 2분기까지 도로점용관리 시스템(DB)을 구축하여 군민들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26쪽, 군도 및 농어촌 도로망 확충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백수 참조기 연구센터 진입로 개설 등 9건에 금년 사업비 37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를 개설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군서면 송학 서금길∼관산로 도로 등 3건에 사업비는 총 23억 원으로 상반기에 설계 및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328쪽,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사계절 꽃길 천년로 개설과 대마산단∼국도22호선 연결도로 선형개량으로 지금까지는 분할 측량 및 감정평가를 완료했습니다.

1사분기에 전남도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서 2사분기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30쪽, 하이패스IC 건설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군서 보라리 영광 휴게소 하이패스IC 사업 진도는 70%로 7월 개통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영광 학정리 졸음 쉼터형 하이패스IC 사업은 상반기에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32쪽, 스마트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정비대상 15개소 중 금년에 사업비 3억 6천만 원 투입 4개소를 정비하여 집중호우시 농경지 침수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3쪽, 무령지구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입니다.

계속지구로 영광읍 무령리에 다가구 주택 20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착수 이후 작년 12월 문화재 조사 용역과 건축허가 등 행정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3월에 공사를 착공 하겠습니다.

334쪽, 모악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불갑면 모악리 일원에 50세대 규모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 6월 공사 착공하여 진도는 55%입니다.

금년 상반기 준공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35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영광읍 남천리 황토구뎅이와 염산 상오마을로 총 사업비는 68억 원으로 연내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2년에 공사착공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37쪽, 찾아가는 건설 민원처리반 운영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소규모 건설사업 생활불편 민원 상담 및 해결을 위해서 분기별 읍·면을 방문하여 민원을 사전에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은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영광에서 백수로 가는 도로 공사 중에 있는데 건설과 소관이 맞죠?

○ 건설과장  오귀동

염산에서 백수...,

○ 의원  임영민

아니, 영광에서 백수...,

○ 건설과장  오귀동

지방도로 전남도에서 사업을...,

○ 의원  임영민

우리 군에서는...,

○ 건설과장  오귀동

군에서는 보상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작년에도 한 번 건의를 했던 것인데 성지중학교 앞에 도로가 새로 개설됐는데 이렇게 곡선에서 반듯하게 나오다 보니까 또 내리막길이에요.

학교 앞에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는데도 다들 관심이 없어서 한 번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 개선이 됐습니까?

가끔 다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도 보면 영광에서 백수 나가는 길도 좋은 길은 아니에요.

굴곡도 있고 하는데 특히, 전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농업기술센터...,

정문이 바로 도로하고 접해 있어서 거기를 다닐 때 그런 것 굉장히 많이 느꼈었어요.

속도도 빠르고 그러는데 이것을 앞으로 사고위험에 많이 대비를 해야 되겠다.

더군다나 도로가 또 더 크게 확장이 되고 하면 속도도 더 빨라질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에서는 각별히 한 번 체크를 해주시고 우리 군 소관이 아니더라도 도하고 같이 잘 협의해서 특히, 기술센터 앞에 위험성이 항상 노출되어 있는 부분은 잘 연구를 해서 최소하게 하게끔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오귀동

알겠습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병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병원

김병원 의원입니다.

335쪽에 보면 황토구뎅이마을하고 상오마을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협약체결을 농어촌공사 영광지사하고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농어촌공사하고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오귀동

농어촌공사 저희들이 하는 이유는 농림부 지침에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일부 지침이 있습니다.

물론, 일반업체하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가능한 공사하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 의원  김병원

농어촌공사하고 영광군하고 어떻게 협조가 잘 됩니까?

○ 건설과장  오귀동

저희들은 공사하고는 협조를 잘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병원

지금 나지구에는 홍농, 법성, 백수, 염산 거의 90%가 농어촌공사 소관 지역이란 말입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불안해죽겠어요.

우리군에서 시행하면 되는데 군에서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농어촌 공사에서 하려고 하면 거기는 예산이 없다고 하고 예산타령만 하고 있고 본 의원이 보는 그런 느낌으로 봐서는 전혀 농어촌 공사하고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 건설과장  오귀동

협조가 안 된 것이 아니라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 관리구역하고 농촌공사하고 시설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그런 부분들 최소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금년에도 일정 부분 우리 의원님께서 기 상의한 바 있습니다만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예산에 따라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병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예산 배정을 해서 해주면 그것은 하고, 그 외에 우리가 예산배정 해주지 않은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은 전혀 우리 의원들하고의 우리 군하고의 절충점 없이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국·도비를 받아서 자기들이 시행을 하면 그것도 우리 군하고 협조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또 민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배정을 해주는 것이에요.

배정을 해주면 그것만 해요.

그렇게 안 되는 그러한 농어촌공사하고 이 생활여건개조사업에 대한 위·수탁을 해야 하느냐는 말이에요.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꼭 우리가 직접적으로 시행하면 안 됩니까?

○ 건설과장  오귀동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시행해도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농림부 지침도 있고 이것하고 아까 의원님 말씀인 소규모 포장 등등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고려해서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같이 협조가 돼서 같이 상의하면서 같이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좋죠.

거기도 좋고 우리도 좋고 또 농림부 지침도 있고 이행도 하고...,

그런데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굳이 우리가 거기에 매달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말이죠.

그분들이 누가 오는지 직원이 누군지도 모르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러한 전혀 협조가 안 된 상태에서는 이것을 한 번 제고를 해봐야 한다는 말이죠.

아무튼 그것은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 건설과장  오귀동

알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류지사업을 금년에 얼마나 합니까?

○ 건설과장  오귀동

저류지사업은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했고요.

금년에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읍·면 신청을 받아서...,

○ 건설과장  오귀동

저류지사업이 관정사업이 단점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보완하는 것으로 저류지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류지사업이 보면 지금 아시다시피 단점이 나타나고 있어요.

뭐냐면 이것은 주택가에 있는 저류지는 물이 고여 있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인근 마을에서 그것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의미에서 저류지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단점이 있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이 되는데 그것을 우리 군에서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어요.

지역주민들한테 냄새가 난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오귀동

그런 부분은 현장을 확인해서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귀동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시작)

○ 의장  최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4시 00분)

4) 도시환경과

○ 의장  최은영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도시환경과장 이현정입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방향, 일반현황, 2021년 업무계획 및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정책방향입니다.

군민과 공감하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전략 목표로 깨끗하고 균형적인 생활환경 구축 및 5대 중점시책 중심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입니다.

도시환경과는 5개 팀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123억 1,300만 원입니다.

344쪽, 2021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깨끗하고 균형적인 생활공간 구축입니다.

균형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체계 구축으로 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살기 좋은 생활공간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체계적인 군관리계획 방안으로 군계획위원회를 수시 개최하여 효율적인 군관리계획을 운영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 수시 실효 및 고시를 통하여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우리 군 첫 관문인 북문재에 추진하고 있는 영광읍 북문 경관개선사업을 금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우리군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옥외광고물 정비시범구역 내 신규간판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신규사업으로 7월부터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한 수거보상제를 시행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2번입니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시가지 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및 확장하여 교통 소통은 물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곧올재 군계획도로 개설 등 추진 중인 4개 공사는 계획대로 견실 시공하여 마무리 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보상협의 중인 쑥두제 진입도로 개설 등 2건은 적극적인 보상협의 추진으로 조속히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인 대신지구 외곽도로 개설 등 2개 공사는 설계를 추진하여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346쪽, 칠산타워 주변지역 지역개발 연계사업은 영광군과 함평군의 연계사업입니다.

염산면 옥실리와 함평군 손불면 일원에 총 사업비 22억 7,100만 원을 투입하여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 중으로 4월에 세부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47쪽 3번, 자연환경 보전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입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 8개의 대기질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앞장 서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기동 구제단 운영 등으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시켜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4번,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사전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환경오염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100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환경오염 민원접수 시 신속한 처리로 행정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석면 비산에 의한 군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사업으로 주택 180동과 비주택 25동의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취약계층 주택 지붕개량 20동 등 총 225동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49쪽 5번, 친환경적인 생활 폐기물 수거체계 구축입니다.

생활폐기물 적기수거를 위한 인력과 장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영농폐기물과 폐농약 집중수거 등 지역특색에 맞는 환경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영농폐기물 수집 장려금 1억 5천만 원과 공동 집하장 설치 예산 2,5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차질 없이 영농폐기물을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신규시책으로 농경지 등에 방치된 폐농기계, 폐타이어 등을 수거하여 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함으로써 토양오염을 방지하여 안전한 농산물 생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소각시설 증설사업도 금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여 안정적인 생활 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살기 좋은 영광 만들기를 위해 월 1회 민‧관 합동으로 깨끗한 영광 만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지도․단속과 주민계도 활동을 실시하여 청결하고 위생적인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역점시책 1번, 20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영광읍 중앙로 주변 상권 활성화 및 주거환경개선 등을 통해 우리군의 경제·교류 중심지였던 영광읍 도동리 일대의 구도심을 재활성화 시키기 위한 국비 87억 원을 포함, 148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입니다.

작년에는 도시 쇠퇴도 기준 미 충족으로 공모신청을 하지 못하였으나, 금년에는 집계구 단위 쇠퇴도 분석 결과 적합 수신됨에 따라 전라남도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3월 중에 도시재생 전략계획 승인을 득한 후, 5월경에 2021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신청할 계획입니다.

사전계획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공모사업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역점시책 2번, 영광읍 시가지 도로환경 개선 신규사업입니다.

2021년 전남도민체전에 대비하여 영광읍 시가지의 노후화된 도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통행 불편해소 및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깨끗한 군 이미지를 심어 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군비 2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고추시장에서 터미널 사거리 간, 영광읍 파출소에서 기독병원 간 도로 2개소의 정비를 통하여 도로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53쪽 역점시책 3번, 군민이 체감하는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군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국․도비 8억 2,500만 원 포함, 총 14억 8,100만 원을 투입하여 8개 분야의 대기질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미세먼지의 주 요인인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경유 차량의 감소를 유도하는 5개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정상 운행이 가능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과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경유차보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10배 가량 많은 지게차, 굴삭기 등 건설기계에 대한 노후 엔진교체 지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후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어린이 통학차량 중 오래된 소형 경유차의 LPG 차량 전환에 대한 지원 등 다방면으로 대기오염물질 저감 정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에 가정용 저녹스버너 보일러 및 친환경 보일러를 보급하는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시책 4번, 대형폐기물 온라인 배출시스템 구축 신규사업입니다.

기존에 대형 폐기물 배출 시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배출 스티커를 발부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모바일 앱 등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배출 신청 및 결제가 가능하도록 도입한 시스템입니다.

방문 접수와 병행하며, 금년도 2월 중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많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도시환경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은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환경관리센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우리 도시환경과는 존재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도시환경과장  김식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 분리수거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여기도 보면 전략목표가 군민과 공감하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역점시책에 보면...,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예.

○ 의원  장영진

여기에 대해서 도시환경과 과장님으로 2개월째 일하고 계시는데 이것과 같은 목표를 흔들리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흔들림 없이 갈 예정이죠?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예.

○ 의원  장영진

그래요.

2020년도 주요쟁점사항에 환경관리센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 증설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3월까지 계획입니다.

○ 의원  장영진

설계용역이요?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보면 입지선정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죠?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예.

○ 의원  장영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돼서 어떻게 결정이 났습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입지선정위원회는 저 오기 전에 이미 선정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특별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에 대한 동의절차를 받는 것 아닙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그 부분까지는 안가고 현재에 있는 자리에다가 증설계획에 있기 때문에 입지선정위원회는 거의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런 것입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면 그쪽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는 것입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주민협력체, 지역협력체 그 부분으로 최근에 구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 의원  장영진

작년에 업무보고 보면 문제점에 대책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소각시설 증설에 대한 입지선정위원회 동의가 미 이행돼서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소각시설 증설에 필요성을 설득을 해서 이 동의절차를 밟겠다고 했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신규시설이 아니라 그곳에 증설을 하려고 해도 예를 들자면 이행을 해야 한다고 해서 설득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하고 좀 결이 다르네요?

그러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그 부분은...,

○ 의원  장영진

확인 한 번 해주시고요.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예.

○ 의원  장영진

조금 들어가서 우리가 20톤 처리시설이 몇 년도에 종료가 되나요?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20톤이 2023년도에 종료가 됩니다만 수선하고 보완하면 한 7년 정도 2030년까지는 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내구연한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내구연한은 원래 2023년까지인데 수선하고 보수하고...,

○ 의원  장영진

제 말은 수선하고 보수하는 그런 절차 말고 법적인...,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법적으로는 2023년까지입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2023년인데 수선하고 고쳐서 쓰는 것이 법에 위반이 되지 않냐는 말입니다.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법적으로는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보수하고 하면 또 환경평가를 매년 받기 때문에 특별히 환경 측에서 문제가 없다면 쓰는데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장영진

이 문제도 따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결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배출쓰레기양을 보면 생활폐기물이 24.8톤인데 달라요.

보고서하고 다른 보고서 대충 한 25톤 이쪽저쪽인데 여기에서 재활용률이 1.2톤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재활용률이 27.9톤 또 여기는 24톤에서 25톤을 잡고 1.2톤이면 재활용률이 10%도 안 된다는 것입니까?

5% 수준밖에 안 되네요?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무게로는 얼마 나가지 않습니다.

○ 의원  장영진

아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국 생활폐기물 발생량에서 전국평균 47.6%가 재활용으로 선별이 된다고 했거든요.

50%가 안돼서...,

그런데 우리 영광군은 그러면 현저히 떨어진 것인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우리는 재활용선별을 하고 나서 재활용 그 부분을 매립을 해야 되는데 재활용 아닌 것은 매립을 해야 하는데 소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야 하는데 47% 그중에서 영광군이 5%도 안 된다는 것이 수치를 제가 너무 차이가 많아서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매주 수요일이 재활용 수거날이죠?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예.

○ 의원  장영진

그때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재활용수거를 해주면 그것으로 어느 정도 배출량이 줄어서 나오나요?

아니면 현재 환경관리센터에서 들어오는 생활폐기물을 분리를 하다보니까 이정도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것입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예. 재활용을 수요일날 해서 다시 환경센터에서 재분류작업을 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하고 미사용부분하고...,

○ 의원  장영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영광군에 쓰레기 배출방법부터 시작해서 처리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게 수치로 나와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보면 실질적으로 공공아파트 예를 들자면 공동주택 이런 데는 분리수거함이 되어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읍·면에 또 읍·면사무소에 또 한 군데가 있고 또 마을에 있는 것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분리배출에 대한 것들도 체계적으로 안 이루어졌고 또 마찬가지로 환경관리센터에 들어오는 쓰레기들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쉽게 말하면 들어오는 양이 5%도 재활용품이 분리가 안 된다는 것은 환경관리센터에 재활용 분리에 대한 방법들 이런 것들이 정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재활용품을 사실 인력이나 장비나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병류나 플라스틱이나 분류에 대해서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장비나 인력이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5종류를 한꺼번에 수거를 해서 환경센터에서 다시 재분류를 보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아마 더 적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리수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획기적인 대안이 안 나오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제가 과제로 남겨두겠습니다.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지금 그냥 여기에서 하신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로 이 수치로 본다고 하면 싹 바꿔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요.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지금 현재 아파트나 연립주택, 빌라까지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각 가정까지는 사실 각 가정까지 하기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분리수거를 별도로 일반봉투에다가 하고 있습니다만 가정까지 하기로는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349쪽을 보면 두 번째 영농폐기물 수거를 통한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에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지급을 해요.

사업비가 1억 5천만 원이 있고, 공동집하장도 만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동네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밑에 영농폐기물은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지어주기 때문에 자발적인 수거가 되는 것이고, 우리 생활폐기물 이 분리수거는 인센티브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자면 공동집하장이나 버릴 수 있는 그런 버리는 것이 수집하는 공간이 하나도 없고...,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더 우리 과장님께서 일단은 보고를 받도록 하고요.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음식물쓰레기는 현재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아파트하고 연립주택...,

아파트 공동주택만 하다가 지금 현재 연립주택이나 빌라까지 확대를 해서 수거함까지 저희가 이번에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해드리는 것으로 있고요.

각 읍·면 단위까지는 현재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만 면단위 어디 소재지나 거점장소에 한 두 세 군데 지정을 해서 그 부분도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해결하려고 그 부분도 용역을 3월경에 그것도 나오는데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읍·면단위까지 같이 수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처리는 우리가 별도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장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각내지는 매몰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지금 음식물 8톤이 나온 것은 공동주택이나 기존에 있는 수거함이 있는 곳에 가져온 곳이 8톤이죠?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예.

○ 의원  장영진

그리고 일반에서 없는 데는 일반 섞어서 나오는 것이고...,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적어도 이 8톤 정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음식물 처리방안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지금 그래서 그 부분도 음식물처리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현재 법적으로는 대형아파트나 연립이나 빌라까지 수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는 가정집에 있는 부분은 읍·면단위, 면단위 가정집에 있는 부분은 자체 매립을 하든지 퇴비용역으로 쓰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각 처분을 못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봉투에 같이 넣어서 버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본 의원이 음식물쓰레기 동향을 보니까 나오는 시설...,

식당이나 기타 관공서 그리고 기관 이런 데에서 보니까 음식물 미생물처리기들이 다 보급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1일 그것은 예를 들자면 음식물찌꺼기를 갈아서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다 미생물로 발효가 돼서 처리하는 그런 기계들이 보급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이 하루에 200L 우리가 확인한 것은 200L예요.

좀 더 많은 것도 맞추면 알 수 있겠죠.

그러나 보급형이에요.

식당이나 관공서는 200L예요.

그러면 수치로 따지면 쉽게 말하면 200L짜리를 2 곱하기 4는 8 아닙니까?

8톤이면...,

그러면 몇 대로 끝납니까?

○ 의원  장영진

아니, 획기적으로 해야 해요.

주민들은 냄새나고 악취가 나고 침출수가 계속 흘러나온다고 하는데 아니, 용역은 용역이고 용역 2천 얼마짜리가 얼마나 나오겠어요?

실질적으로 이 쓰레기의 배출의 핵심은 그 원인자가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야한다고 제가 5분 발언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을 준비를 못하겠습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앞으로 미생물처리기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래서 본 의원이 존경하는 최은영 의장님께 이 영광군 쓰레기 관련해서 투기를 요구했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한 번 근본적으로 알아보자고 했어요.

어떻게 우리 의회 특위가 구성되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셔야 하죠?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예.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하기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하기억

하기억 의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장영진 의원님께서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더 생활폐기물처리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영광군에 지금 1일 생활폐기물이 몇 톤입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약 40톤 정도 37.1톤입니다.

○ 의원  하기억

38톤이 넘었죠?

우리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활형태가 변해가고 있죠?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예.

○ 의원  하기억

그러면서 생활폐기물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혹시 여기가 홍농이 지금 현재 아닌 다른 지역에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생활폐기물처리장...,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다른 지역으로는 아직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 의원  하기억

지금 현재 이 후보지는 생각해본 적 없다는 말이죠?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예.

○ 의원  하기억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소각물을 좀 더 보완하고 수리해서 연장을 할 수 있다고 하셨죠?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예.

○ 의원  하기억

과장님 지금 현재 규모가 몇 톤 규모입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20톤 규모입니다.

○ 의원  하기억

그 상태에서 연장하고 그러는데 1일 처리하는 양을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그 부분은 물론, 남는 부분은 현재 매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의원  하기억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의원이 2년 전부터 생활폐기물 처리장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쓰레기는 늘어 가는데 20톤 규모로 우리가 소각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한계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 지역 주민들과 지역 간에 가서 협의를 충분히 한 후, 빨리 양을 40톤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아직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대답하신 그 내용이 그대로죠?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예.

○ 의원  하기억

그러면 2023년도까지라고 하면 지금 이미 거의 설계가 들어가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설계시점부터 공사완료까지 하면 걸리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공식적인 환경부 지침으로 따지면 약 5년에서 7년 걸립니다.

○ 의원  하기억

환경부 지침 말고 우리가 이 부분을 건설하는데 정식적으로 몇 년 걸립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보통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는데 빨리 하면 3년에서 4년 이 정도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 의원  하기억

3∼4년이 걸린다고 하면 앞으로 3∼4년 동안은 매립을 20톤 규모밖에 소화를 못 하니까 20톤 규모도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소각장이 자꾸 고장이 나고 이게 노후화되고 이래서 힘든 상황인데 그러면 계속 많이 되어야한다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그 부분도 매립장 부분도 1단계 단계별로 있습니다.

증축하는 부분이 그 부분도 현재 거의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용역을 현재 해서 1단계 A코스, B코스가 있는데 1단계 B코스 단계로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 의원  하기억

우리 소각장이 지역으로부터 허가를 승낙을 받을 때 몇 년도까지 쓸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소각장 말씀입니까?

○ 의원  하기억

소각장하고 소각장 주변 시설 전체적으로...,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소각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3년까지 고요.

조금 수선해서 보수하고 수선하면 약 2030년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하기억

본 의원이 보는 것은 지금 현재 지난해 우리가 쓰레기 그 집회 관계를 쓰레기 대란이 됐을 때 그때 잠시 동안이라도 쓰레기를 어디에다가 집합을 했습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법성 쪽에 임시로 놔뒀습니다.

○ 의원  하기억

그리고 다시 옮겼습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예.

○ 의원  하기억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소각을 할 수 있었습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그 부분은 한 2주 정도에 걸쳐서 소각을 한꺼번에는 못하고 조금씩 날라서 옮겨서 2주 정도 걸쳐서 소각을 했습니다.

○ 의원  하기억

지금 현재 소각장에서 몇 % 하고 있습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소각장에서는 거의 한 60∼70% 정도 소각이 되고 있습니다.

○ 의원  하기억

그러면 30∼35%를 매립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예.

○ 의원  하기억

그래서 지난해 소각장 주변을 둘러봤을 때 매립이 많이 돼서 이게 몇 년도나 더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심히 걱정이 됐습니다.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매립시설은 1단계 1차 보관, 2차 보관이 있고 또 2단계까지 하면 약 30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 의원  하기억

지금 현재 사용하는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소각장...,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그것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의원  하기억

약 12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현재도 계속 지역주민들이 거기에서 환경오염물질이 나오고 바다로 흘러가고 한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일부 주민이 바다로 흘러 나간다고 한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다 해봤는데 비가 좀 많이 왔을 때 우수가 넘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하고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하기억

사실과는 다르다.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가서 보니까 가스가 빠질 수 있도록 관 중간중간이 들어 있더만요.

그 부분은 일부에서는 준비가 안 되어있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그것도 이번에 용역을 주면서 가스포집기도 다시 설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침출수문제도 문제가 됐었는데 침출수 문제도 저희가 침출수를 전체 한 군데에 받아서 다시 하수처리장으로 옮기는 시스템으로 현재 계속하고 있습니다.

○ 의원  하기억

일부 주민들이 그것을 민원으로 접수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사진을 찍고 해서 환경오염이 되고 있다고 바다로 들어가고 있다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포집기 설치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그것은 아직 파악을 안 해봤는데 아마 포집기 예산을 아마 추경 때라도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 의원  하기억

그 부분도 밖에서부터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알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기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미세먼지가 발암물질, 중금속덩어리, 독성분진 내용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먼지가 38% 그리고 경유차에서 발생되는 것이 23%...,

그리고 중국발 먼지가 상당수를 차지하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 편이네요?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이게 지난 2019년도 4월에 존경하는 최은영 의장님께서 언론에 게재했던 내용들이에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불법광고물 철거에 수상도 하고 모범적이라는 평가도 받고 그랬죠?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예.

○ 의원  장기소

그런데 오늘 아침에 만남의 광장 보니까 11개입니까?

거기 게시판이 있는데 게시판 주변에 게첨을 했던데 설치 가능합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정상적인 게시판 외에는 전부 불가합니다.

○ 의원  장기소

작년에 우수한 성적까지 나타내서 수상까지 하고 상당히 극찬을 받았는데 좀 더 느슨하니까 그렇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행정에도 게첨 됐더라고요.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하여튼 광고물은 최대한 단속을 해서 예전같이...,

○ 의원  장기소

그 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달아버리면 서로 술래잡기를 하니까 어차피 영광읍에 하는 것은 읍·면에 설치하는 것은 다 읍·면 소관이잖아요.

읍·면에서 설치 허가를 게첨 허가를 내주잖아요.

게첨 허가 낼 때 장소가 정확히 어디인지 보고를 해서 거기에 게첨을 할 수 있도록...,

만약에 불법으로 게첨을 하게 된다면 불허를 해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읍·면장들 계시니까...,

그런 경우는 경각심 차원에서 다시 재발방지를 안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예.

○ 의원  장기소

345쪽 보니까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관리로 편리한 정주환경 조성한다고 되어있는데 관내에 보니까 상하수도, 한전, KT, 오폐수, 지중화사업 그리고 도로블록 이런 사업들 공사들 하게 되니까 우리 영광군이 거의 연중 공사가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기 끝나면 저쪽에서 하고...,

그런 것들은 서로 유관기관들이나 협의해서 다 도면이 있잖아요.

매뉴얼을 정해서 동시에 해서 교통불편이나 주민들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예.

○ 의원  장기소

그렇게 해주시고요.

보니까 시책사업을 보니까 안전하고 살기 좋은 환경조성 90억, 도시재생사업 184억, 시가지도로 2억 5천만 원 이런 것들 지금 나타난 것만 해도 280억 정도 되는데 도시는 도시권이라도 이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골은 마을진입로 아니면 영농시설도로 이런 것들도 낙후되어있고 엄두조차 못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분산정치 그리고 지방분권...,

그러면 지방분권, 지방자치 이런 것으로 만들어놔서 어느 한 지역에다가 몰두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떤 지역 균형...,

그래서 문재인 정부께서 말씀하신 기회는 평등하고, 과거는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자고 해놓고 사업시책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금년도 사업에 280억이나 투자를 하면서 시골영농시설 이런 것 하나도 다시 말하면 농촌공사 경지정리를 하는 데는 농촌공사지역이라고 해서 경지정리는 군에서 하고 그리고 경지가 끝나면 관리는 농촌공사가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를 해야 하니까 경지정리를 하고 끝난다.

그러면 농로포장이나 이런 것들은 농촌공사 소관이라 군에서는 할 수 없다.

그러면 그 피해는 누가 보냐는 말이죠.

우리 도시과장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해당 부서에서는 더 이상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9쪽이요.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다른 얘기를 할 것입니다.

다 말씀을 하셨는데 친환경적인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 구축에 있어서 금년 회기 때 255회 임시회 존경하는 김병원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를 보면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에 따른 지원책이 마련된 조례를 제정했어요.

아시죠?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예.

○ 의원  장기소

조례에 보면 영농폐기물 처리에 따른 여러 가지 대책이 반영되어 있는데 그 근거에 의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알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지금 분리수거함이 있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분리수거함을 마을별로 설치를 해서 분리를 좀 하는데 그 분리는 마을사람들이 또 안 할 경우에는 우리 공공근로자들이 각 지역에 마을에 가면 있거든요.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공공근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는 노인가정과 소관이니까 협의해서 추진해보고요.

그리고 코로나 국면으로 인해서 온라인 택배가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온라인택배가 느니까 이번 또 특히, 명절이 지났는데 명절 전에 엄청난 택배가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그 택배를 보면 아이스팩이 웬만한 제조된 것 외에는 생선 이런 것은 다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박스하고 같이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예.

○ 의원  장기소

그런데 박스하고 아이스팩...,

그런데 박스는 재활용을 한다고 하지만 아이스팩은 그냥 다 버려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이스팩이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행정이 어려우면 민간단체에다가 수거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번 김병원 의원님께서 조례에 준해서 추진한다든가 해서 아이스팩은 별도로 재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그 부분도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의원  장기소

과장님이 2개월 째 접어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많고 참, 추진하는데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 보고하는데 땀도 많이 흘리시는데 대단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345쪽을 보니까 도로 보상협의라고 적어졌는데 무슨 뜻이죠?

완료라는 뜻입니까?

협의 중이라는 뜻입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협의 중이라는 뜻입니다.

○ 의원  임영민

아직 완료는 안 됐습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예.

○ 의원  임영민

아까 중간에 설명할 때 협의가 다 돼서 시행한다고 한 것 같아서...,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시행하는 것도 있고 계속...,

○ 의원  임영민

대신지구 외곽도로는 보상협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거기도 지금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는 전체 다 보상이 되면 설계부터 착공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어디가 그렇게 안 되나요?

꽤 많은 기간이 흘렀는데...,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대신지구 그 부분은 약 15필지 정도가 포함이 되는데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가능성이 없습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가능성이 없는 데도 있지만 그 부분이 감정가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과하게 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그 내용은 오래 전부터 그렇게 대답이 있었으니까 안 되는 것이 계속 그렇게 할 것인지...,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재감정 요구도 해가 넘어가면 재감정 요구도 있는데요.

재감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감정이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수용절차도 과감히 발굴상황입니다.

○ 의원  임영민

저도 제3자를 통해 전해들은 이야기입니다.

잘 확인하십시오.

보상을 아직 협의가 안 된 곳에서도 빨리 주변에서 길을 만들자고 이야기를 하니까 군에서 아무 말도 없다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3자한테 전해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알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정말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고 꾹 닫고, 눈 감고, 귀 막고 있으려고 했는데 제가 속병 생길 것 같아서 울화병 터져서 정말 제가 병원에 입원할 것 같아서 이 말을 꼭해야 할 것 같아요.

생활쓰레기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2개월이 되셨지만 처음에 했던 말씀이나 중간에 했던 말씀이나 지금 했던 말씀이나 답이 다 똑같습니다.

작년 쓰레기대란이 작년 말에 문제가 아니라 그 작년부터 그 재작년부터 쓰레기 저감방안을 내야한다.

여러 가지 방법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많이 외쳤어요.

전부 다 공허한 메아리로 있다가 용역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가 그 전에 대안을 안 내놔서 못했습니까?

좋습니다.

용역이라고 했으면 용역 맡겼습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의원  임영민

언제 용역 들어갔습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1월에 들어갔습니다.

○ 의원  임영민

결과가 3월에 나온다고 했나요?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그렇습니다.

○ 의원  임영민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 중에 용역 맡기면 착수보고회도 있고, 중간보고회도 있고, 2차 중간보고회도 있고 그런 용역보고회가 여러번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 번도 안 합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2천만 원 이하라...,

○ 의원  임영민

그러면 이렇게 큰 쓰레기 문제를 좀 더 큰 용역으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용역으로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해야지 2천만 원 용역이면 별로 효과가 없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것 한 번 들어봅시다.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사실 이 부분도 내일도 용역회사에서 중간보고를 하러 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의원님들하고 같이 하기로는 금액적으로 너무 적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그러니까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금액 적게 해서 완벽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수준까지 만든다는 말입니까?

다들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항상 답은 똑같고, 개선되는 것 없고, 준비한 것도 안 보이고...,

이런 말 한 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저도 이런 말하기 싫어요.

그런데 항상 똑같으니까 이 말을 안 하면 속병 생길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너무한 것 아닙니까?

얼마든지 노력해서 투자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용역도 정말 어떻게 진행되는지 같이 맞댑시다.

돈이 부족해서 안 된다는 그런 논리는 이해를 못하겠고요.

돈이 부족해서 완벽한 용역이 안 나올 것 같으면 더 투자하십시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현정 도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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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56분)

5) 보건소

○ 의장  최은영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윤정희

보건소장 윤정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58쪽, 정책방향입니다.

중점시책으로는 감염병 없는 청정 영광 구현,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맞춤형 건강서비스,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시책 7건, 역점시책 3건 총 10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7팀에 공무원 64명, 공무직 25명으로 총 8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84억 9,3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60쪽, 모두가 만족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효율적인 보건기관 운영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보건기관 환자진료와 각종 검사 38,000여건 등을 실시하여 군민의 건강을 증진시켜 나가겠으며,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시설개선과 의료장비를 확충하고 직원 직무교육과 친절교육 등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구강보건 사업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의약업소 관리 및 취약계층 검진 강화입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의료 환경 개선과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응급 상황 대비를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위기 대응 능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암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관리 및 의료비 지원으로 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군민 모두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2쪽, 감염병 없는 청정 영광 구현입니다.

감염병의 신속한 감시·대응체계로 지역사회 전파차단 및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감염병의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군민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질병정보 모니터를 운영하는 등 감염병 신고 및 감시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예방접종 확대로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2월 26일부터 실시하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준비 및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우리 군민이 53,000명에서 19세 이상 인구 중 70% 32,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분기에 3월까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요양병원종사자 그리고 65세 미만 시설입소자 385명하고, 고위험의료기관종사자 272명인데 여기는 영광병원, 기독병원에 영양사나 그런 분들까지 하기 때문에 보건의료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병원 272명 또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이라고 하면 119 또 보건소역학팀 또 공보의 등 해서 176명이 지침상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833명을 3월까지 접종을 하고 4월부터는 지침대상순서에 따라서 저희가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모두가 궁금해 하는 저희가 예방접종센터를 영광스포티움에 실내보조체육관에 초저온냉동고를 설치했습니다.

영하 70도 제가 아까 확인해보니 잘 돌아갑니다.

거기 예방접종센터에서는 화이자나 모더나 약품이 올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1분기에 접종약품은 아스트라제네카 약품입니다.

저희가 민간의료기관 29개소와 우리 보건기관 9개소에서 철저를 기하고 또 여기에서 이상반응 시 응급의료기관 저기 소방서와 같이 대응체계를 철저히 해서 군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방역생활화로 감염병 안전지대 구축입니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감염병의 선제적 대응으로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 및 해외입국자 추적관리 등 코로나19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감염병 조기발견을 위한 역학조사반을 상시 운영하고, 접촉자 추적조사를 통해 신종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취약지역 방역소독으로 감염병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관광지, 인구밀집지역, 하수구 등에 대한 방역소독을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64쪽,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의 건강관리능력 증진 및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해 의료 취약계층 2,500가구를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장애인 건강상태 개선을 위한 재활실 운영 및 찾아가는 재활서비스를 실시하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으로는 생애주기별 건강증진프로그램 및 장애인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영광행복드림버스를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 및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366쪽, 군민 건강생활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사회에 적합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금연클리닉 운영, 건강생활 실천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하여 군민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갱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상담실을 운영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각종 지원을 통해 모두가 건강한 출산 친화적 여건을 조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 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사회 구축을 위한 치매예방 및 보건․복지 자원연계 등 치매 통합관리서비스 제공으로 가족해체 방지와 경제적 부담완화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통해 우울증 검사 및 자살예방교육, 토탈 케어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2021년 보건소 역점시책입니다.

1번,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입니다.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에 따른 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경로당 보건교육 및 고혈압·당뇨병 합병증 예방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건진료소를 중심으로 심뇌혈관질환 건강지킴이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기혈관 숫자알기 체험행사 및 캠페인 등을 통해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건강수명 연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쪽 2번, 청소년 음주폐해 예방교육입니다.

청소년의 올바른 음주 가치관 형성을 위해 관내 중·고등학생 1,000여명을 대상으로 음주폐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음주에 대한 대처능력향상 및 건전한 생활습관 형성을 통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 반짝 반짝 기억 찾기입니다.

치매환자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찾아가는 치매지원서비스를 연계하여 치매안심 지지체계 구축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상담 및 진단검사를 통해 발견한 경도인지장애 100여명을 대상으로 사례관리서비스, 인지활동 프로그램 등 신체, 심리, 사회적 안정감 제공을 통해 긍정적인 인식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은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정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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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07분)

6) 농업기술센터

○ 의장  최은영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정책방향,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및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4쪽, 2021년 정책방향입니다.

현장 중심 신기술보급으로 농업경쟁력 향상을 전략목표로 정하고, 농업 경영 전문능력 배양 및 농촌지도기반 조성 등 7개 분야 중점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375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지도기획팀 등 7팀에 공무직 포함 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회계는 일반회계 86억 2천만 원입니다.

376쪽, 농업 경영 전문능력배양 및 농촌지도기반조성입니다.

농가경영개선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신규 강소농 20개소를 선발하여, 기초, 전문과정 등 단계별 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강소농 자율모임체 육성 및 경영 컨설팅을 추진하여 전문농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 국제농업박람회 기간 동안에 농특산물홍보관 및 판매관 통합부스를 운영하여 우리 지역 대표 농특산물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작목별 연구회 활동, 현장실습 교육, 전문연수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읍면농업인 상담소 운영을 통하여 현장 중심의 지도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378쪽, 귀농귀촌인 청년농업인 체계적 정착 지원입니다.

단계별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귀농귀촌인을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50개소, 영농승계 청년농 창업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청년 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조성하여 예비 청년 창업농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 밴드 운영, 간담회 개최, 현장컨설팅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나가겠습니다.

380쪽, 농촌자원 활력화 및 영광 모시떡 명품화입니다.

영광모싯잎송편 지리적표시품 정착 및 가공업체 역량강화를 위해 지리적 표시품 가공 및 품질관리 지원 1개소, 지리적표시품 활력화 지원, HACCP 인증 컨설팅 지원 5개소 등을 추진하고, 떡 전문가 양성교육을 추진하여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정적으로 모시떡 생산과 유통기간 연장을 위해 모싯잎송편 가공장비 현대화 지원 5개소와 떡볶이떡 상온유통 기술시범사업 1개소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농촌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생활개선회 육성 및 여성농업인 교육을 추진하고, 지역농산물 가공활성화를 위해 우리 쌀 활용교육, 농산물 가공, 창업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2쪽, 현장중심의 실용적 식량작물 기술보급입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신기술 보급을 위해 지역 특화 감자 조기재배 시범단지 조성과 벼 생산비 절감을 위한 드문모 심기 기술 시범, 오프리 밀 전문 가공업체 육성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우량종자의 안정적 보급을 위해 벼 우량종자 증식단지 15ha, 고구마 조직 배양묘 증식 및 추파 맥류 증식포 87ha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종합검정실, 미생물배양실 농작물 병해충예찰 및 진단실 운영을 통하여 과학영농기술 지도에 노력하고, 밭작물 소비 확대를 위해 영광산 동부 자급체계 구축, 찰옥수수 칼라패키지 상품화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4쪽, 지역특화품목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역 대표특화품목 안정 생산 구축을 위해 기능성 다겹보온커튼 기술시범, 친환경 고추 특화단지 육성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고추, 양파, 배추 등 원예작물을 육묘하여 소규모 경영농가에게 우량묘 300만주를 보급하여 경영비 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고추, 딸기, 망고 재배 실증 시험포 운영과 품목별 농업인 연구 모임체 육성 및 현장 컨설팅을 추진하여 신기술 도입과 농가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집중 노력하겠습니다.

386쪽, 내실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3개소를 운영하여 농작업의 기계화를 지원하는 한편, 농업인의 농기계 임대활용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농번기 탄력근무제를 실시하고, 친절 및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농기계 현장 활용능력 향상을 위하여 소형건설기계 및 무인기 자격증 취득교육을 포함한 농기계 및 드론 활용 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88쪽, 향토자원 특성 연구 및 활성화 기반 구축입니다.

지역 대표 관광자원인 상사화의 산업화와 활성화를 위해 상사화 증식포 운영으로 상사화 개화기 조절을 위한 실증시험, 우량묘 조직배양 증식을 추진하고, 상사화 품종별 특성을 연구하여 우량 자원을 선발하겠습니다.

또한, 향토자원인 모시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재배 단지를 조성하고, 모시 수확기를 개발할 예정이며, 재배 기술 교육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2021년 역점시책입니다.

데이터 기반 농업 경영비 절감 모델 확산입니다.

경영기록장 데이터를 활용하여 경영개선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1억 5,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데이터 기반 지역 특화작목 어깨동무 컨설팅 확산시범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특화 작목 재배농가의 경영개선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390쪽, 지역 특화품목 활성화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 특화 품목 연구기술을 현장에 접목하는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2천만 원을 투입하여 지역특화품목 10개 품목에 대해 현장 컨설팅 선진지 견학, 품목연구회 활성화 등을 통하여 농산물 안정생산 및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겠습니다.

391쪽, 모시자원 활용 융복합 산업 육성입니다.

우리군 특산자원인 모시의 산업적 활용을 지원하는 계속사업으로 2020년에는 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하여 특산자원 융복합상품 6종, 모시 기능성 상품 3종을 개발하고, 떡 전시체험 판매장 1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사업비 7억 원을 활용하여 특산자원 융복합 상품 생산판매 지원 5개소, 특산자원 가공생산 거점 조성 지원 2개소, 모시 자원 활용 가공제품 개발 및 상품화를 지원하고, 운영협의체 역량강화를 통해 모시떡 산업과 체험, 관광, 문화의 연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392쪽, 지역전략 최고품질 벼 생산 단지 조성입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국내육성 최고품질 품종 보급 확대로 고품질 쌀 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2년 동안 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금년에는 2억 원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육성한 최고품질 품종인 새청무, 진상2호 등을 100ha에서 200ha 내로 조성하여, 공동작업, 질소비료 감축, 생산비 절감기술 등을 적용으로 지역 명품 브랜드 쌀로 개발하여 영광쌀 이미지 제고 및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393쪽, 고품질 영광딸기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고품질 딸기 생산으로 지역 대표 특산물화 및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200만 원을 활용하여 고품질 딸기 육묘 생산기반 구축 1개소, 딸기 육묘 시설 환경 개선 5개소, 탄산 시비 이용 시설딸기 품질 향상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고품질 딸기 생산으로 영광딸기 브랜드 이미지 향상 및 농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394쪽, 농기계 안전사용 동영상 온라인 서비스 제공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농기계 대면 교육 추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농기계 안전 사용 가이드 동영상을 실시간 제공하는 신규사업으로 사업비 2천만 원을 투입하여 알기 쉬운 농기계 안전사용 동영상 10편을 제작 홈페이지, 유튜브, 각종 sns를 통해 농업인에게 제공하여 임대농기계의 안전사용 및 접근성 확보로 농업인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395쪽, 마지막으로 친환경 모시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모시 가공품 원재료의 품질강화로 모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400만 원을 투입하여 친환경 모시 재배단지 3ha를 조성하고, 선진지 벤치마킹 및 모시 재배 기술 교육을 추진하여 친환경 모시 재배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은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하기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하기억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기억 의원입니다.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중심의 실용적 식량작물 기술보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동안 우리 센터에서 농업인들 많은 계획에 의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은 예산으로 영광군에 농민들을 이렇게 지도교육을 하려면 많이 힘드실 텐데 그동안 우리가 옛날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좀 많이 변화가 됐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성

예.

○ 의원  하기억

그전에 모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기 전에 그동안 기술센터에서는 많은 육묘를 보급해서 했는데 요즘에는 본 의원이 보면 몇 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졌다.

그동안 이렇게 농민들을 위해서 육묘 또 많은 새 기술 이를 위해서 많이 했는데 지금 가서 보면 소장님 온실이 있는데 온실에서 한 온실동은 분재 같은 것이 들어있고, 하나는 딸기실용연습을 하고 계시는지 하고 계실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현장중심의 실용계획 기술보급을 하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성

현재 야생화 회원들께서 지금 생육을 저장할 데가 없어서 일단 센터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산림공원과에서 불갑사 쪽으로 야생화체험도 거기로 옮기고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하기억

옮겨집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성

예.

○ 의원  하기억

우리가 모시송편을 하면 안에 들어가는 동부가 많이 필요한데 동부 지금 현재 재배기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성

현재 동부가 102농가에 50ha를 재배하고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 때문에 생산량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저희들이 장려금도 지속적으로 모싯잎 떡하고 지리적표시가 연계되기 때문에 적극 권장을 해서 모시가공업체에서 필요한 대로...,

○ 의원  하기억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동부는 몇 %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성

우리 군에서 생산한 모싯잎은 다 활용을 하는데요.

지금 양이 부족해서 금년에 영사모에서 원하는 대로 다 공급을 못했습니다.

작년에 수확량이 부족해서...,

작년에 생산한 것을 전부 소진했습니다.

○ 의원  하기억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성

그래서 농가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동부 재배면적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하기억

그런 부분을 충분히 지도교육을 하셔서 농민들이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지역특화품목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센터에서 우리가 농민들에게 공급해주고 계시는 모종 그런 것이 몇 가지 품종을 연중 지원하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성

지금 저희들이 공동육묘장에서 고추하고 배추농가들이 많이 필요한 양파 지금 현재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이렇게 육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하기억

그러면 농가들이 주문을 하고 하시는 양은 소농가 위주로 하고 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성

예. 소농가 위주로...,

○ 의원  하기억

주문한 양은 충분히 지원해주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성

이번에 고추만 19만 7천주 정도 신청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지역소농가 관심을 가지고 육묘장이 부족하면 금년도에 신축을 하든 또 우리가 구 육묘장이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수를 해주신다고 농가들 홍보해서 하려고 합니다.

○ 의원  하기억

농민들이 하시는 말씀은 옆에 있는 육묘장하고 센터에서 하고 계시는 육묘하고는 너무 가격 차이가 많다.

그래서 센터에서 더 많은 준비를 해서 농민들한테 보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성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하기억

그러면 현재 육묘장에 자동화 파종기가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성

예.

○ 의원  하기억

이 말씀을 들어보면 자동화 파종기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성

의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신다면 금년 추경 때 예산을 올리면...,

○ 의원  하기억

몇 년이나 됐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성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대충 물어보니 12∼13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하기억

우리가 그 옆에 있는 육묘장을 지난해에 들렀어요.

파종기를 최신시설로 해서 하니까 아주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농민들을 상대로 와서 육묘를 지원해주고 있는 센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 한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성

예.

○ 의원  하기억

내실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세 군데 운영하고 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성

예.

○ 의원  하기억

그동안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시면서 시상도 많이 받으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성

예.

○ 의원  하기억

그 부분 많이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농기계임대를 농민들이 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노후화된 농기계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려고 보면 이렇게 조금 많이 수리가 부족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농번기가 곧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농민들 교육도 필요할 것 같아요.

요즘 농업을 그냥 쉽게 생각하시고 내려오신 분들이 농기계 임대를 해서 사용자체가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성

충분히 교육도 시켜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비대면 때 영상제작까지 해서 유튜브에나 많은 분들이 조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그렇게 해서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연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연숙

박연숙 의원입니다.

385쪽을 보시면 지역특화품목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 385쪽에 있는 작목별 연구모임 운영 및 역량강화예요.

지금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에 18개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상사화연구모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성

예. 들어가 있습니다.

○ 의원  박연숙

그런데 지금 이러한 연구모임체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지원을 통해 농가전문성 향상 재배기술 교육 추진 연 3회, 품목별 선진지 견학 추진 연 1회 있는데 이 외에 지원근거는 뭐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성

저희들 예산은 충분치 못합니다.

작목반은 18개에 540명 정도 됩니다.

또 2개 작목반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561명 정도인데 이분들을 작목별로 직원분들께서 담당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현지선진지도 견학도 가고 이런 시스템인데 지금 연구모임에서도 예전하고 같이 못 해주니까 예산은 한정이 돼서 어렵겠다.

예전같이 같은 금액으로 교육이나 선진지 벤치마킹도 횟수도 줄어드니까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의원님께서 이번에 도와주시면 추경 때 확보해서 작목연구회가 원하는 대로 교육도 시키고 또 선진지 벤치마킹도 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박연숙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근거마련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체적으로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근거마련 제도를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성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 보도록 할게요.

392쪽에 고품질도 아니고 최고품질이 있네요?

맞습니까?

최고품질 벼 생산단지 조성...,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성

고품질 벼 품종이 있는데 저희들이 최고품질로 그중에서도 한두 가지 정도...,

○ 의원  장영진

새청무하고 진상2호가 최고품질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성

저희들이 이 최고품질로 육성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의원  장영진

아니, 이견이 있어서...,

최고품질이 아니라는 사람도 있어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성

품종은 좋습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종입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곡성에 백세미 있죠?

백세미는 종자가 어디 종자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성

제가 거기까지는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최고품질을 한다고 하면 쉽게 말하면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야지 최고품질이 아니겠습니까?

백세미는 따로 도정라인 도정공장은 따로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성

아마 그것은 이동현 박사께서 해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성

일반 RPC가 아니라 백세미만 전용으로 하는 도정공장도 마련했고 그래서 이왕이면 최고품질 사용하려면 스토리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새청무는 영광만 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성

아닙니다.

다른 데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들이 이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4억 사업을 따서 2년 동안 할 사업이에요.

○ 의원  장영진

문제는 뭐냐면 현장에 있는 농민들이 자꾸 혼란스럽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최고품질에 대한 벼 생산단지 조성을 하려고 하면 실증포로 해서 농가들한테 이게 전파돼서 거기에 대한 품질이 다른 품종보다는 더 가격이 상세한다든지 이런 소득적 측면도 봐야한다는 것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성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농협RPC하고 연계해서 단지화를 만듭니다.

새청무 40ha, 진상 60ha 이래서 우리 지역에 최고품질로 해서 이 품종이 지금 소비자들이 선호합니다.

지금은 재배보다도 판로가 걱정입니다.

소비자들이 선호한 품종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제가 드린 말씀도 추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82쪽 이게 스마트팜입니까?

385쪽에 스마트팜 첨단현장교육장 운영이 3,000평짜리 그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성

아닙니다.

거기는 우리가 하는 것은...,

○ 의원  장영진

어디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성

청소년실습 말씀하십니까?

○ 의원  장영진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성

영농교육장이요?

○ 의원  장영진

예. 안 보여서...,

그것 진행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성

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기반조성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마지막으로 지역농산물 가공활성화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혹시 김치 관련해서 대책 좀 세우셨습니까?

작년에 제가 김치를 어떻게 지역산업으로 만들어보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성

가공산업 말씀하십니까?

지금 현재 김치생산라인은 구성이 안 되어있고요.

○ 의원  장영진

우리가 농산물가공시설을 저는 완전히 업그레이드를 하자고 했는데 일단은 기술센터에서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보완해서 가자고 해서 예를 들자면 보면 디저트라든지 티백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는 것이잖아요?

가공센터 운영계획을 보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성

예.

○ 의원  장영진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인 가구 그리고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에서 저희들이 반가공 또는 완전히 가공돼서 바로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다양한 제품으로 판매 확대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 바로 섭취할 수 있는 김치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도 작년에도 제가 센터에서 농산물 가공시설에 이러한 것들도 넣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은 포함이 안 됐나보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성

금년도 사업에는 아직 거기까지는 지금 계획은 없고요.

기존에 안마도 가공공장은 법인하고...,

○ 의원  장영진

가공센터는 거기가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습니까?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농산물 가공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 농민들이라든지 그분들이 와서 여러 가지 시제품들을 거기에서 만들어봐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정보제공을 우리 센터에서 줘야 하고 이러한 기능을 해야 만이 우리가 6차산업이 전개가 되는 것이고, 실질적인 농업소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려서 가공시설 확충을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이런 것들이 맞지 않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성

추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기술센터도 바뀌어야 해요.

왜 바뀌어야 하냐면 가장 가까운 것이 가장 보편적인 것이 바로 먹히거든요.

1인당 김치소비량이 몇 kg입니까?

기술센터소장님이니까 아셔야 할 텐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성

수치는 제가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

○ 의원  장영진

1인당 7.4kg가 된다고 합니다.

4인 가족은 줄이고요.

한 16kg 그래서 1인 가구로 갈수록 김치소비량은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입김치가 국내김치소비량의 몇 %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14%...,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밖에서 외식을 통해서 수입김치를 먹는 소비량이 42%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광에도 식당 10군데를 가면 6군데에서는 수입김치를 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인지하지도 못한 순간에 김치소비량이 중국산 수입산으로 대체되는 것이죠.

오죽했어야지 정부가 2018년도에 2022년까지 시장점유율을 65%에서 70%까지 늘리겠다고 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왜 정부가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까?

김치를 만들면 어떤 곳에 소득이 오르나요?

농업소득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성

거기에 따른 모든 재료나 채소료 생산하는...,

○ 의원  장영진

우리 소장님이 농정과장으로 재직하셨으니까 물어봐요.

김치를 우리가 산업화를 하면 어떤 소득이 올라갑니까?

주 소득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성

부재료에 필요한...,

○ 의원  장영진

영광에 농업은 논농업 중심으로 잡혀있어요.

그런데 고령화로 가고 농지가 집중화 집적화되기 때문에 소농들이 할 수 있는 농업소득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수치로 나와 있고...,

그러면 밭작물중심의 농업소득을 올리려면 김치에 들어간 작물들이 나갈 수밖에 없죠.

배추, 무, 마늘, 생강, 고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그 김치를 하나를 살리는 것이 지역에 밭작물에 중심을 살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우리가 먹고 있는 김치의 40%는 수입산으로 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도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김치가 어떻게 유통되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김치사업으로 가서 밭작물 중심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봐야 하지 않겠느냐...,

신소득작물을 제가 아까도 쳐 봤어요.

신소득작물 치니까 망고, 바나나, 커피 이런 것만 나오더라고요.

기술센터에서 신소득작물을 그렇게만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만 먹어야 하는 이 김치가 수입김치로 전락되는 것들은 얼마만큼 우리가 기본산업에 충실하지 못 했는가를 또 반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능동적으로 이 사업들을 바로 진행하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빠르게 산업화로 갈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성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앞서 하기억 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고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의 호응도 좋고 아주 좋은 사업 잘 하고 있다고 칭찬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더 하나 곁들이자면 농기계임대 택배서비스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말씀 안 들어보셨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성

택배서비스요?

○ 의원  임영민

택배서비스라고 창원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올해부터 시행했네요.

기사에서 봤는데 특정 전체를 다 사용자한테 배달해주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가령 고령자가 직접 와서 차 운전해서 농기계를 싣고 가서 이런 정도 되면 1년에 최하 5회 이내 이런 식으로 또 1톤 트럭에 싣지 못할 이런 부피라도 있으면 이것은 1년에 2회 이하 이렇게 해서 직접 한 번 농업기술센터에 배달해준다든지 그런 택배서비스까지도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하고 있는데 좀 더 이런 부분도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성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김병원 의원님께서 임대서비스, 배달서비스를 질문하신 적이 한 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팀원들하고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차후에...,

○ 의원  임영민

작년에 그 말씀이 나왔는데 사업소 운영내용에 그런 말들이 없길래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우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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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44분)

7) 상하수도사업소

○ 의장  최은영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0쪽입니다.

맑은 물 공급과 깨끗한 환경 조성을 전략목표로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과 노후 시설 개선 등 3개의 중점시책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0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사업소 인원은 3개 팀에 공무직을 포함한 36명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13억 3,800만 원, 특별회계 322억 8,300만 원 총 436억 원입니다.

402쪽, 2021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주민에게 신뢰받는 수도행정 서비스 강화입니다.

작년부터 시행한 상하수도요금 문자알림서비스는 현재 3,300여 가구가 신청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옥내누수는 탐사반 운영으로 생활불편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2021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대비하여 자산평가 용역을 통한 자산의 효율적 관리체계로 총괄원가 절감방안을 마련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03쪽입니다.

두 번째,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과 노후 시설 개선입니다.

지방상수도와 소규모 수도시설 등 28개소에 수질기준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외 2개의 사업은 407쪽 역점시책에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5쪽,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수질보전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 사업과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에 총 45억 원을 투입하여 공중위생 향상과 공공수역 수질보전 등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홍농·법성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총 사업비 227억 원을 투입하여 홍농읍, 법성면 일원에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연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06쪽입니다.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확대입니다.

총 4개 지구에 162억 원을 투입하는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4개 지구 모두 실시설계용역중이며, 계획기간 내에 준공 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개선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생물반응조 위 덮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07쪽, 역점시책입니다.

총 6개 사업으로 신규사업 3건과 공약사업 2건을 포함한 계속사업 3건입니다.

첫 번째,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42%입니다.

계획대로 추진하여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힘쓰겠습니다.

408쪽, 두 번째, 식수전용 저수지 신설입니다.

사업비 400억 원을 투입하여 수원지 2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염산 복룡제는 보상협의가 60% 완료되어 4월 중 발주코자 하며, 백수 대신제는 주민들의 반대로 백수읍 구수리에 식수전용 구수1제를 숭상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본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의회간담회에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409쪽, 세 번째, 영광 제2정수장 개량사업입니다.

국비 105억 원을 지원받아 노후화 된 정수장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수도사업 변경인가 완료 후 공사발주토록 하겠습니다.

410쪽, 네 번째, 스마트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총 1,000개소에 디지털 수도미터 계량기를 설치하여 스마트 통신서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검침 오류 해결 등 수도행정 신뢰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411쪽, 다섯 번째, 영광읍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현재까지 공정률 56%입니다.

올해에는 64억 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12쪽, 여섯 번째, 영광읍 하수도정비 중점관리 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영광읍 시가지 침수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하수도정비중범관리지역으로 지정 총 사업비 303억 원을 확보하였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은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악취개선 관련해서 공고죠?

영광공업고등학교 후문 쪽...,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예.

○ 의원  장영진

하천관리계인데 그때 하천관리계하고 같이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안전관리과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하천에 대한 악취제거는 안전관리과 하천관리계가 해야 되지만 악취가 난 배경은 그때 어디 있다고 했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일부 하수도에 있다고 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일부 하수도에서 하천으로 유입됐기 때문에 악취가 계속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언제까지 마친다고 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내년도까지 하면 각 가정에서 나가는 하수는 전부 다 하수처리장으로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때 저한테는요.

제가 일부러 녹음을 해야 되겠어요.

저한테 2020년 8월까지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2021년 올해 8월도 아니고 내년도까지...,

이것 녹음해야 되겠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녹음을 해도 되는데 지금 예산에 당초 계획대로 내려온다고 하면 그 사업을 마무리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군수님께서도 작년에 도민체전이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됐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수관로 공사는 저희들이 엄청 앞서가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도 저희들이 53억 갖다가 더 공사를 더 빨리 추진했고요.

이번 이 앞주 목요일에 화상 회의 때도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50억 원을 추가로 더 요구를 했거든요.

지금 현재 국비가 내려와야 될 것이 한 77억 정도 되는데 50억을 전반기에 준다고 하더라도 국비가 한 27억 7대 3이기 때문에 저희 군비까지 포함하면 총액수는 100억이 넘습니다만 저희들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끝낼 수 있도록 계속 환경청, 영산강청에 건의를 하고 또 수시로 왔다가 갔다가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제가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약속했던 부분하고 차이가 나니까 간격이 벌어지니까...,

그분들은 지금 아시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게 그분들은 복개를 해주라고 하는데 그 하천을 복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상...,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법상...,

글쎄요.

법상은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 의원  장영진

할 수 있겠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안전관리과가 잘못 말하고 모르고 이야기한 것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복개를 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저한테 본 의원한테 이야기를 할 때는 하천관리기본계획에 이제는 우리가 복개는 거의 할 수 없다.

그래서 친환경 하천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우수와 오수가 합쳐지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작년 8월 정도는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예.

○ 의원  장영진

확실하게 해야 해요.

될 수도 있겠다고 말을 하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복개는...,

○ 의원  장영진

안 되는 것이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예. 안 됩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3차분 착공이 돼서 3차분이 어느 쪽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계속 연차적으로 하는데요.

대신지구 일부 간선관로는 깔았습니다.

가정하고 지금 본관에 연결하는 작업들 하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4차는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4차는 구간별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읍파 있는 쪽 그쪽이 4차입니다.

○ 의원  장영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건설과에서 도시환경과입니까?

아까 포장할 때 포장계획을 세웠잖아요.

고추시장에서 터미널까지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예.

○ 의원  장영진

또 읍파에서 기독병원까지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면 그 관계 옆에는 다 끝난 것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지금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끝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우리 의원님들이 볼 것이에요.

아까 존경하는 장기소 의원님이 무슨 말씀하셨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굴착 시도 때도 없이 한다고...,

○ 의원  장영진

유관 관련부서끼리 협의를 잘 하시라고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환경과에서 깨끗하게 아스팔트를 시공을 했어요.

그런데 또 까는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의회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질타를 하실 것 같습니다.

○ 의원  장영진

질타가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겠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지금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들이 그냥 지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너무나 만연되니까 저도 설명을 해요.

왜 이것을 까는 것을 다시 헤치고 지반을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기간이 있고 또 먼지가 나기 때문에 그 먼지에 대한 비산먼지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다 포장을 했다고 저도 설명을 해주지만 일부 또 다른 군민들은 예산이 남아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완벽하게 다 아스콘이 끝난 상태에 있는 것을 다시 재굴착을 한다고 하면 우리 설명들이 공허한 메아리로 군민들에게 다가설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터미널 안쪽 시장 하수도는 개설완료 됐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마무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마무리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예.

○ 의원  장영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또 하십시오.

가셔서 분명히 이번 여름에 고온으로 인해서 거기가 물이 또 마를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면 물이 마르면 악취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미리 가서 선제적으로 방어하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예.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만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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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58분)

2. 휴회의 건

○ 의장  최은영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 제출된 부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2021년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5시 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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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8인)

최 은 영,   하 기 억,   박 연 숙

장 영 진,   임 영 민,   강 필 구

김 병 원,   장 기 소

○ 출석공무원 (33명)

군             수      김 준 성

기 획 예 산 실 장      김 대 인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 선 재

종 합 민 원 실 장      김 범 상

문 화 관 광 과 장      유 영 직

총   무   과   장      김 성 균

투 자 경 제 과 장      장 남 종

사 회 복 지 과 장      백 형 진

노 인 가 정 과 장      김 점 기

재   무   과   장      김 희 종

스 포 츠 산 업 과 장      이 영 길

농   정   과   장      정 원 준

유 통 축 산 과 장      정 회 덕

산 림 공 원 과 장      박 정 현

해 양 수 산 과 장      박 영 남

건   설   과   장      오 귀 동

도 시 환 경 과 장      이 현 정

보   건   소   장      윤 정 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정 우 성

농 업 개 발 과 장      강 두 원

기 술 보 급 과 장      정 재 욱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만 철

영   광   읍   장      오 종 운

백   수   읍   장      김 경 호

홍   농   읍   장      김 선 휘

대   마   면   장      한 상 훈

묘   량   면   장      고 윤 자

불   갑   면   장      신 유 현

군   서   면   장      정 흥 성

군   남   면   장      김    란

염   산   면   장      이 정 석

법   성   면   장      임 형 표

낙   월   면   장      인 경 호

○ 불출석공무원 (3명)

부     군     수      홍 석 봉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 재 철

안 전 관 리 과 장      김 효 선

○ 참석공무원 (4인)

사   무   과   장      이 효 신

전   문   위   원      장 철 희

전   문   위   원      김 용 연

의   사   팀   장      서 민 호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서명인

의             장       최 은 영

의             원       장 기 소

의             원       하 기 억

사   무   과   장       이 효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