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영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3월 3일(수) 10시 00분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영광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2. 영광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광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백수 돔배섬 관광자원개발에 따른 부지 매입)

5.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6. 영광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7. 영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8.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광군 폭염 피해예방 조례안

10. 영광군 관광지 토지의 분양에 관한 조례안

11. 영광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영광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2. 영광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광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백수 돔배섬 관광자원개발에 따른 부지 매입)

5.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6. 영광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7. 영광군 관광지 토지의 분양에 관한 조례안

8. 영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9.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광군 폭염 피해예방 조례안

11. 영광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제255회 임시회–본회의 제4차

(10시 00분 개의)

○ 의장  최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01분)

1. 영광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 의장  최은영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장영진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장영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영진 의원입니다.

금번 제25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626호, 영광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제정 규칙안은 업무추진비 예산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업무추진비 공개를 통하여 투명성과 청렴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규칙안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은영

장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0시 03분)

2. 영광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광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백수 돔배섬 관광자원개발에 따른 부지 매입)

5.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 의장  최은영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백수 돔배섬 관광자원개발에 따른 부지 매입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따른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위원회 장영진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 간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장영진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장영진 의원입니다.

금번 제25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36호, 영광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새로이 개발한 영광군 CI 및 캐릭터 디자인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인된 영광군의 상징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33호, 영광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직진단 결과 등에 따른 읍·면 사무위임사항을 현행화하고, 위임사무 근거법률의 정비 등을 통해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총무과 소관의 읍·면 위임사무명 중 소관 읍·면 소속 직원의 전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나 전보의 범위가 읍·면 내 인지 아니면 타 읍·면이나 본청까지를 포함하고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읍·면 소속직원 전보”를 “읍·면 소속직원의 소속 읍․면 내 전보”로 수정하고 나머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영광군수가 제출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34호, 백수 돔배섬 관광자원개발에 따른 부지 매입을 위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관광수요에 발맞춰 백수해안도로변 돔배섬을 매입하여 관광인프라 확충 및 우리 군 대표 관광명소인 해안도로와 연계한 섬 개발로 해양휴양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만큼 교량 및 기반시설 등에 투자를 최소화 하고, 공론화를 통해 일자리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붙이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35호,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내에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 매입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사업 추진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 그리고 현지 확인을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은영

장영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진 간사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간사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간사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백수 돔배섬 관광자원개발에 따른 부지 매입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간사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따른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간사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0시 10분)

6. 영광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7. 영광군 관광지 토지의 분양에 관한 조례안

8. 영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9.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광군 폭염 피해예방 조례안

11. 영광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 의장  최은영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관광지 토지의 분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폭염 피해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임영민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민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임영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영민 의원입니다.

금번 제25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영광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등 총 6건으로 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638호, 영광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깨끗한 농촌 환경 및 농경지 보존을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를 장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조제1호의 용어 정의에 있어 품목을 제한하기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7조제2항의 지급기준과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35호, 영광군 관광지 토지의 분양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관광지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분양 시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근거마련을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39호, 영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편의증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사고의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40호,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재정적 부담경감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41호, 영광군 폭염 피해예방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최근 지구 온난화 및 기후변화로 인하여 폭염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군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37호, 영광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19 감염병의 재확산, 장기화로 군민들의 생활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과 같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군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은영

임영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관광지 토지의 분양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폭염 피해예방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새해를 맞아 첫 번째로 실시한 제25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금년도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와 각종 안건처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심사를 통해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군민들에게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위축된 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도 집행부에 대해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견제와 감시로 신뢰받는 의정구현에 전념을 다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올해는 지방의회 개원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하지만 32년만에 이루어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제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시대의 흐름이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본에 충실하면서 달라진 시대를 맞춰 정책연구 활동과 입법역량을 강화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내일 모레면 1년 중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날 정도로 날씨가 풀린다는 경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19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부터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만 단숨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이 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봄의 설렘과 함께 새로운 시작들로 분주한 3월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에도 봄 새싹이 돋아나듯 새로운 기운과 희망으로 가득차기를 기대해보면서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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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7인)

최 은 영,   하 기 억,   장 영 진

임 영 민,   강 필 구,   김 병 원

장 기 소

○ 출석공무원 (35명)

군             수      김 준 성

부     군     수      홍 석 봉

기 획 예 산 실 장      김 대 인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 선 재

종 합 민 원 실 장      김 범 상

문 화 관 광 과 장      유 영 직

총   무   과   장      김 성 균

안 전 관 리 과 장      김 효 선

투 자 경 제 과 장      장 남 종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 재 철

사 회 복 지 과 장      백 형 진

노 인 가 정 과 장      김 점 기

재   무   과   장      김 희 종

스 포 츠 산 업 과 장      이 영 길

농   정   과   장      정 원 준

유 통 축 산 과 장      정 회 덕

산 림 공 원 과 장      박 정 현

해 양 수 산 과 장      박 영 남

건   설   과   장      오 귀 동

도 시 환 경 과 장      이 현 정

농업기술센터소장      정 우 성

농 업 개 발 과 장      강 두 원

기 술 보 급 과 장      정 재 욱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만 철

영   광   읍   장      오 종 운

백   수   읍   장      김 경 호

홍   농   읍   장      김 선 휘

대   마   면   장      한 상 훈

묘   량   면   장      고 윤 자

불   갑   면   장      신 유 현

군   서   면   장      정 흥 성

군   남   면   장      김    란

염   산   면   장      이 정 석

법   성   면   장      임 형 표

낙   월   면   장      인 경 호

○ 불출석공무원 (1명)

보   건   소   장      윤 정 희

○ 참석공무원 (4인)

사   무   과   장      이 효 신

전   문   위   원      장 철 희

전   문   위   원      김 용 연

의   사   팀   장      서 민 호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서명인

의             장       최 은 영

의             원       장 기 소

의             원       하 기 억

사   무   과   장       이 효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