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3월 2일(화) 10시 00분

장  소 :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1. 영광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영광군 관광지 토지의 분양에 관한 조례안

3. 영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4.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광군 폭염 피해예방 조례안

6. 영광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영광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영광군 관광지 토지의 분양에 관한 조례안

3. 영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4.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광군 폭염 피해예방 조례안

6. 영광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제255회 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임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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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1. 영광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영광군 관광지 토지의 분양에 관한 조례안

3. 영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4.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광군 폭염 피해예방 조례안

6. 영광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임영민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관광지 토지의 분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폭염 피해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장기소 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소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장기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장기소 위원입니다.

금번 제25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영광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등 총 6건으로 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638호, 영광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깨끗한 농촌환경 및 농경지 보존을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를 장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2조의제1호의 용어의 정의에 있어 품목을 제한하기보다는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7조제2항의 지급기준과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여 수정가결함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35호, 영광군 관광지 토지의 분양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관광지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분양 시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근거의 마련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39호, 영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편의증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사고의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40호,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재정적 부담경감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41호, 영광군 폭염 피해예방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최근 지구 온난화 및 기후변화로 인하여 폭염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군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37호, 영광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19 감염병의 재확산, 장기화로 군민들의 생활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과 같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군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영민

장기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장기소 간사가 심사보고한 대로 조례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관광지 토지의 분양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폭염 피해예방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결된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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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3인)

임 영 민,   장 기 소,   하 기 억

○ 출석공무원 (13명)

문 화 관 광 과 장      유 영 직

안 전 관 리 과 장      김 효 선

투 자 경 제 과 장      장 남 종

농   정   과   장      정 원 준

유 통 축 산 과 장      정 회 덕

산 림 공 원 과 장      박 정 현

해 양 수 산 과 장      박 영 남

건   설   과   장      오 귀 동

도 시 환 경 과 장      이 현 정

농업기술센터소장      정 우 성

농 업 개 발 과 장      강 두 원

기 술 보 급 과 장      정 재 욱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만 철

○ 불출석공무원 (명)

○ 참석공무원 (1명)

전   문   위   원      김 용 연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임 영 민

간            사       장 기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