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4월 14일(수) 10시 06분

장  소 :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영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3. 영광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항만)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영광 어촌뉴딜 300사업 대신항 조성사업)

4. 영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광군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광군 미집행군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영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3. 영광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항만)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영광 어촌뉴딜 300사업 대신항 조성사업)

4. 영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광군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광군 미집행군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제256회 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10시 06분 개회)

○ 위원장  임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장기소 위원님은 개인사정으로 참석을 못 하셔서 양해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07분)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영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3. 영광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항만)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영광 어촌뉴딜 300사업 대신항 조성사업)

4. 영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광군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광군 미집행군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 위원장  임영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백수 대신항 용도지역 및 항만지역 결정을 위한 영광군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미집행군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안건에 대하여 하기억 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기억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기억

산업건설위원회 하기억 위원입니다.

금번 제25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661호, 202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감사대상 기간 중 군정전반에 관한 업무 추진사항과 현안 사업의 문제점 등을 검토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편의와 복리증진 그리고 자치행정 구현을 위한 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62호, 영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광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공간으로써의 노래연습장 문화를 정착하고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63호, 영광군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영광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어촌‧어항의 통합개발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어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백수 대신항의 용도지역 지정과 항만시설의 군계획시설 변경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64호, 영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1년 4월 28일 종료예정인 농업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장기적인 전망에서 농업재해의 재난지원 및 피해복구, 청년 및 여성농업인 육성 등 우리군 농업발전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65호, 영광군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6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도시숲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66호, 영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방식을 쉽고 빠르게 온라인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바꾸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과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의 일부개정에 따라 재활용품 품목조정 및 배출 요령 현행화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67호, 영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및 건전한 옥외광고산업을 장려하기 위해 불법 옥외광고물 수거 포상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68호, 영광군 미집행군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교통부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라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미집행군계획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집행계획안을 마련한 것으로 제출된 집행계획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의원간담회를 통한 사전협의를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하기억 위원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백수 대신항 용도지역 및 항만지역 결정을 위한 영광군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찬성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미집행군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찬성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결된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8분 산회)

────────────────────

○ 출석위원 (3인)

임 영 민,   장 기 소,   하 기 억

○ 출석공무원 (10명)

문 화 관 광 과 장      유 영 직

안 전 관 리 과 장      김 효 선

투 자 경 제 과 장      장 남 종

농   정   과   장      정 원 준

산 림 공 원 과 장      박 정 현

해 양 수 산 과 장      박 영 남

건   설   과   장      오 귀 동

도 시 환 경 과 장      이 현 정

농 업 개 발 과 장      강 두 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만 철

○ 불출석공무원 (3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정 우 성

기 술 보 급 과 장      정 재 욱

유 통 축 산 과 장      정 회 덕

○ 참석공무원 (1명)

전   문   위   원      김 용 연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임 영 민

간            사       장 기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