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4월 5일(월) 10시 00분

장 소 : 영광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제25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기획예산실, 인구일자리정책실,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총무과, 안전관리과, 투자경제과, 이모빌리티산업과, 사회복지과, 노인가정과, 재무과)

부의된 안건

1. 제25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1) 기획예산실

2) 인구일자리정책실

3) 종합민원실

4) 문화관광과

5) 총무과

6) 안전관리과

7) 투자경제과

8) 이모빌리티산업과

9) 사회복지과

10) 노인가정과

11) 재무과

제256회 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장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초록이 가득한 4월의 초입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올해도 지속적인 코로나19 방역체계에 대한 지역의 경제적 위기로 군민들의 어려움은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아 군민의 삶에 희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막중한 책임을 갖고 저희 예결위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영광군이 직면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들이 얼마만큼 담겼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 신중히 예산안 심사에 임해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코로나19와 마주한 시대적 상황을 감안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예산안 심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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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1. 제25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장영진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5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2021년 4월 5일부터 4월 14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 제25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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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 위원장  장영진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세입예산 총괄사항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청취한 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설명하는 소관 실과소장님께서는 법적경비 및 경상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예산 위주로 증감 사유에 대한 당위성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을 명확히 설명하여 주시되 주요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핵심내용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안 심사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예산안 심사와 무관한 정책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축조심사 시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설명하는 집행부 공무원에 대하여는 좌석에 앉아서 제안설명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의 예산안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금일 보고는 재무과장의 세입총괄사항 설명 후, 기획예산실, 인구일자리정책실,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총무과, 안전관리과, 투자경제과, 이모빌리티산업과, 사회복지과, 노인가정과, 재무과 순으로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으로부터 세입예산 총괄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희종

재무과장 김희종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본예산 대비 687억 728만 원이 증액된 5,604억 7,09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지방세수입은 본예산 대비 50억 6만 1천 원이 증액된 434억 7,759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증액원인은 자동차세 주행분 10억 원, 지방소득세 28억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세외수입은 본예산 대비 62억 410만 4천 원이 증액된 214억 9,188만 3천 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1억 806만 9천 원이 증액된 80억 9,731만 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과 불용물품매각대금으로 60억 290만 4천 원이 증액된 119억 3,390만 4천 원입니다.

108쪽입니다.

기타수입은 2020년 우수시군 평가인센티브 보조금 반납금으로 60억 3,890만 4천 원이 증액되어 116억 4,89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지방교부세는 136억 632만 6천 원이 증액된 2,240억 2,13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보통교부세는 1억 1,600만 원이 증액된 1,868억 6천만 원, 특별교부세는 영광군립도서관 리모델링, 호우피해 항구복구비 등으로 17억 2,716만 6천 원이 증액된 25억 2,71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등 시·군조정교부금은 16억 2천만 원이 증액된 103억 7,082만 원, 보조금은 163억 6,656만 7천 원이 증액된 2,326억 8,22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139억 9,622만 6천 원이 증액된 1,882억 1,10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110쪽부터 115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 중간부분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6억 271만 9천 원이 증액된 215억 3,269만 3천 원입니다.

116쪽입니다.

기금은 6억 5,630만 9천 원이 증액된 85억 6,77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16쪽부터 1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 하단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23억 7,034만 1천 원이 증액된 444억 7,12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17쪽부터 12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 하단부분입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258억 4,928만 8천 원이 증액된 284억 2,71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순세계잉여금은 247억 8,233만 8천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22억 7,882만 4천 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13억 6,594만 4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부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영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기소

재정자립도가 몇 %입니까?

○ 재무과장  김희종

재정자립도요?

○ 위원  장기소

11% 안 되죠?

○ 재무과장  김희종

예.

○ 위원  장기소

지금 우리 직원들 급여 우리 군에서 가능합니까?

안 되죠?

○ 재무과장  김희종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지난번 모 신문사를 보니까 1차 지원금 말고 2차 지원금이 7∼8월 중에 지급이 된다는 얘기 혹시 알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희종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 위원  장기소

지금 1차 지원금도 지금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2차 지원금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저희들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자그마치 53억 원에 가까운 그런 예산이 지급이 된다고 했을 때 지방자치법에 의한다면 어쨌든 간에 의회에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해야 될 부분들인데 의회에 승인도 없는 상황에서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되었다면 의회가 존재가치가 있나요?

○ 재무과장  김희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 위원  장기소

집행부 마음대로 그렇게 하신다면 의회가 존재가치가 없죠.

말로만 양수레바퀴니 의회와 군이 집행부가 같이 동반상승하고 상생과 어떤 공생 관계를 유지한다고 말로만 하고 그렇게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도로 가고 있으니...,

지난해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보니까 수입이 7,463억 정도 되네요?

지출이 6,111억 정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잉여금이 약 한 1,352억 정도 돼죠?

○ 재무과장  김희종

예.

○ 위원  장기소

이중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약 900억 정도 되고요.

국·도비 반납이 76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남은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이 363억이거든요.

지금 363억이 우리가 금년에 상의해야 될 어떻게 보면 예산이죠?

○ 재무과장  김희종

예.

○ 위원  장기소

그러면 363억 중에 53억이 여기에서 나가죠?

그러면 약 한 310억 정도 남는데 올해 사업을 안 하실랍니까?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310억 정도 예산이 남았는데 우리 군 금년도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 또 대규모 사업, 기타 등등 사업들을 추진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도비 매칭사업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예비비도 있겠지만 지난해처럼 재난·재해가 발생이 돼서 작년에도 잘 마무리 되지 못하고 금년으로 또 이월된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도 군에서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한다고 아마 여기 의원님들한테 엄청난 민원이 들어왔을 거예요.

지금 대규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국·도비 매칭사업을 해야 하는데 310억 가지고 가능하겠냐는 말이죠.

○ 재무과장  김희종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협의해서 집행부하고...,

그리고 재난지원금도 4차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그 부서가 의회하고 협의해서 할 것입니다.

○ 위원  장기소

지금 재무과장 소관은 아니겠지만 이번에 계상된 재난지원금은 일단 예비비로 집행을 하고 있잖아요.

예비비로 1차 지급은 예비비로 나가고, 지금 이번에 올라온 재난지원금은 9월에 2차 지원금으로 집행할 계획인 것 같아요.

설명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면 이러한 것들도 사전에 의회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의원들하고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우리 재정이 이러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조금 감안하더라도 어려운 코로나 언택트 시대에 지역민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했을 때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인데...,

아니, 열악한 12%도 안 되는 재정자립도로 그리고 우리 공무원 공직자들 급여도 못 주고 있는 상황에서 2차 지원금을 돈이 어느 정도 예산이 충분한 수반이 된다고 하면 20만 원이나 30만 원도 줄 수가 있죠.

그런데 310억밖에 없는데 국·도비 매칭사업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매칭을 못 한다면 하고자 하는 우리 영광군의 특수시책 이런 것들도 못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 것들 감안해서 기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재무과장  김희종

알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민

국고보조금 쪽이 있어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110쪽을 보면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 쪽으로 쭉 넘어가면 왜 이렇게 감액되는 것이 많아요?

국고보조금이...,

가령 안전관리과 택시감차 780 또 사회복지과 자활지원사업 4억...,

우리 큰일들이 또 어린이통합차량 LPG차량 5,200만 원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특화원예작물 많이 하자고 하는데 그것도 2억 삭감된 것이 왜 삭감된 것이죠?

각 부서별로 물어봐야 하나요?

○ 재무과장  김희종

각 부서별로 실·과장님들한테...,

여러 가지 문제이기 때문에...,

○ 위원  임영민

종합적으로 나와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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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8분)

1) 기획예산실

○ 위원장  장영진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기획예산실장 김대인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은 총 8억 1,700만 원이 감액된 122억 1,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단에 효과적인 군정 기획 조정을 위한 군정 주요업무 추진에 따른 공무원 시책연구단 평가 시상금과 유공공무원 포상금 등으로 해서 300만 원 편성했고요.

중간에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공모사업 전문가 교육 및 자문 컨설팅 부족분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심벌마크 영광 CI개발에 따른 심벌마트 배지 제조에 따른 300만 원 계상했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용역 연구개발비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감사업무 추진에 따라서 청렴 통화연결음 이용 수수료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군정홍보 및 홍보물 제작에 따른 일반운영비 1억 5,200만 원 편성하였고요.

중간에 군정홍보 우수부서 및 직원 시상금 500만 원을 감액해서 군정홍보 촬영 카메라 구입하는데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규제혁신 관련해서 지난해 영광군이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전라남도로부터 500만 원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른 규제혁신 책자 제조하는데 300만 원, 관련된 공무원 포상금으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보시겠습니다.

기본경비사항입니다.

원래 보고를 생략해야 하는데 여기는 송무팀이 조직개편에 따라서 우리 기획실로 편입됨에 따라서 관련된 경비를 삭감하고 우리 기획실 경비로 포함을 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국·도비보조금 10억을 감액했는데 그 이유는 예비적 성격으로 기획예산실에 편성해놨다가 각 부서에서 반환에 필요한 재원을 삭감해서 세출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6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예비비에서 8억을 감액해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8억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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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2분)

2) 인구일자리정책실

○ 위원장  장영진

다음은 인구일자리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입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100만 원 단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저희 실 총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22억 2,700만 원이 증액된 112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에 5억 7,600만 원, 청년 창직전문가 양성사업에 1억 500만 원, 드론산업서비스 일자리프로젝트에 1억 5천만 원, 블루잡 청년 뉴딜로 프로젝트에 2억 7,9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중간에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내시 변경에 따라 2019년, 2020년 선정자 지원예산 290만 원과 2021년도 선정자 지원예산 5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영광군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에 따른 공사비 5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상단에 청년들의 주거안정지원과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내시 변경에 따라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시대 변화에 맞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청년 창직전문가 양성지원사업에 1억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에 따른 주차장 대체부지 철거 및 바닥공사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상단에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사업과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금년도 사업이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청년의 지역정착유도 및 사회참여활동 활성화를 위해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상단에 영광군민과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전남형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내시 변경에 따라 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향토산업 활성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남 청년 마을로 사업은 사업 내시 변경으로 전액 감액하고, 위탁사업비로 6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 상단입니다.

중장년층 취업장려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전남형 4050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의 내시 변경에 따라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에 지난 3월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드론산업서비스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 프로젝트에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신규고용창출 및 지역 농수산물 판로개척을 위한 청년 농수산물유통 활동가 육성사업은 사업 내시 변경으로 전액 감액하고, 위탁사업비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상단에 2020년 전라남도 일자리창출 종합평가 최우수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 2천만 원, 영광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과 관련업무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전남 청년 일자리카페 운영사업에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비 청사 발열체크 등 생활방역 지원을 위한 지역방역일자리사업 내시 변경으로 참여자 인건비 8,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2021년도 전남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신규사업으로 중간에 에너지융복합신산업, 이모빌리티 등 관련분야 전문인력양성 및 지역정착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에너지신산업 성장플랫폼 E-뉴딜사업에 1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녹색환경, 해양바이오산업, 공공데이터분석, 서비스지원, 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일자리창출 프로젝트인 그린뉴딜 G.P.S 프로젝트에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상단에 국가시책사업인 전남소재의 스마트공장, 소재부품산업 등 유망기업에 관심 있는 미취업 청년고용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스마트제조+유망기업 2.0 프로젝트에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포스트코로나 대비에 대응해 블루이코노미 6개 분야와 관련된 일 경험을 청년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청년특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블루잡 청년 뉴딜로 사업에 2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난 2월 고용노동부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 고용서비스 고도화 지원사업에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주민주도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인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하단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내시 변경에 따라 29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본예산에 미반영된 양육비 지원사업에 7억 2,8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중간에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지원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42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난임부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임신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2,9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에 미 반영된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에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상단에 2020년 전라남도 저출생 대책 우수시군 최우수상 시상금으로 저출생 극복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과 혼인 및 출생신고의 소중한 시간을 기억하고, 추억할 수 있는 기념포토존 설치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신부의 날 맞이 저출산극복 합동 캠페인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액하고, 행복한 가정을 위한 예비신혼부부 교실 운영을 위해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는 사업 내시 변경에 따라 1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1년도 청년발전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기금운용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수입액은 10억 8,263만 원이며, 지출액은 9억 76만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예상액은 64억 1,984만 원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 1번,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본예산 대비 753만 원이 증액된 73억 2,060만 원입니다.

14쪽, 수입계획입니다.

청년발전기금 결산 후 예치금 증가로 7,53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쪽, 지출계획입니다.

청년발전기금 예치금으로 248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군 소유건물인 청년점포 방수공사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청년 드림 UP 321 프로젝트 사업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창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액 감액하고, 16쪽, 청년 창업지원을 위한 시설개선비 컨설팅 등 청년 창업지원사업비로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영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병원

김병원 위원입니다.

138쪽을 보면 청년 창직전문가 양성사업이 있어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예.

○ 위원  김병원

이것은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예. 맞습니다.

거기 수행기관입니다.

○ 위원  김병원

거기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교육컨설팅, 창업지원금 5명이 거기에서 컨설팅을 받는 것인가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예.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창업을 하는 사람들...,

새로 창업하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1인당 1,500만 원 범위 내에서 창업교육하고 컨설팅지원 그리고 임대료, 임차비라든가 재료비 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년 동안...,

○ 위원  김병원

대상은 어떤 사람이 대상입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대상은 시·군에 전라남도 주소가 있고 자기들이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거기 공모에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PPT 보고회를 통해서 심사해서 결정해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 위원  김병원

그러면 어떻게 신청을 우리가 받아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한다는 것입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병원

나오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창업을 하는 거예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우리 군 관내에서 5명이 2020년도에 창업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 위원  김병원

교육받고 있어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그 사람들이 농축이라든가 크리에이터, 딸기주스 여기에 보면 굴비골영광시장 들어가는 좌측에 보면 딸기를 직접 생산하면서 딸기주스 카페를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고 옥당정식 터미널에 있잖습니까?

장영진 위원장님도 다녀오셨는데 거기도 같이 해서 잘되고 있습니다.

○ 위원  김병원

그렇게 해서 창업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예. 5명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병원

하고 있다고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병원

잘하고 있어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예.

○ 위원  김병원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교육하고 의뢰하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데가 있는데 거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라남도에서 그쪽으로 해줘서 지역별로 인원수 몇 명씩 배정해서 시·군별로 선정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 위원  김병원

알겠고요.

그리고 드론산업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드론산업 그것도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드론산업은 2019년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수행기관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저희들이 선정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영광에 드론창업도 되고 드론으로 관련업체 취업도 되고, 농약하는 부분도 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취득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올해 계획이 20명입니다.

○ 위원  김병원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거기하고 중복이 안 돼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다릅니다.

○ 위원  김병원

기술센터에서 하는 교육도 있고, 인구일자리에서 하는 교육도 있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그렇습니다.

○ 위원  김병원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쓰는 것은 거의 농작업대에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저희들은 처음에는 국가드론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또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자격증 취득한 사람들도 저희들이 교육을 해서 교관으로 양성을 하고 이런 취창업하고 같이 교관도 양성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3년 동안 매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선정이 돼서 올해도 추진합니다.

○ 위원  김병원

그것은 기술센터하고 같이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중복이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병원

협의해서...,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은 농어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일반취업이 안 된 실업자들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드론교육을 합니다.

○ 위원  김병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7쪽, 돌봄플러스 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 이게 어디인가요?

장소가...,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우등숯불갈비 바로 앞에 주차장...,

○ 위원장  장영진

138쪽, 청년창업단지 조성 이번에 또 올라왔어요.

주차장 대체부지 철거공사하고 그다음에 대체부지 바닥공사 여기는 어디인가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거기 옆에 대체부지로 해서...,

○ 위원장  장영진

화장실 뒤에 말한가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예. 화장실 바로 뒤에 공간을 확보 했습니다.

거기를 철거해서 주차장을 활용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이것 관련해서 지금 언제 설명회를 하죠?

4월 8일입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4월 8일에 저희들이 용역중간보고회를 합니다.

○ 위원장  장영진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육아통합지원센터 주요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주차장을 지하에다가 하려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지금 현재 당초에 저희들이 지상 5층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실이 60평 정도가 보일러실이 들어가니까 그러면서 거기가 땅 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지하에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16억 정도가 소요됐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같이 한꺼번에 완벽하게 할 때 하려고...,

○ 위원장  장영진

주변에서 요구가 있어서 기존에 주차면수를 지하로 만들어 주라고 요구가 있어서 설계변경을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예. 상인회라든가...,

○ 위원장  장영진

그런데 거기 지하주차장 만드는 비용이 얼마라고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한 16억 정도...,

○ 위원장  장영진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차 대수가 몇 대인가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한 120평 정도인데요.

○ 위원장  장영진

아니, 지하에 몇 대가 들어갈 예정이냐고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10대에서 12대 정도...,

○ 위원장  장영진

12대면 쉽게 말하면 주차장 1대 주차를 하는데 16억이니까 그러면 1면을 만드는데 얼마입니까?

1억 하고도 4억이 남으니까요.

한 1억 3천만 원 되나요?

주차 1면을 만드는데 1억 3천만 원이 들어가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벤츠 값인데 벤츠 1대 값을 어디에 투자하겠다는 것인가요?

○ 위원  강필구

전체를 만든다고 안 했나요?

지하 전체를 다 주차장으로...,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앞으로 계획이 지금 현재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거기를 일차적으로 우리 것을 120평을 만들어놓고 그 아래에다가 더 앞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같이 연결하려고 그럴 계획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실장님, 잠깐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아까 존경하는 장기소 위원님도 그러셨지만 우리가 예산안이 이렇게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하주차장을 만드는데 16억이 들어가는데 12대가 들어가요.

이게 효율적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 자리에다가 계속해서 육아통합지원센터하고 청년일자리센터를 두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산은요.

일단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생각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147쪽을 볼까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장영진

아니요. 됐고요.

일단은 147쪽을 볼게요.

사회보장적수혜금 관련해서요.

영광군 양육비 지원에서 기존 669명에서 신규로 450명 늘어났다고 했잖습니까?

이 신규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요?

147쪽, 일반보전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영광군 양육비지원에서 신규와 기존이 있어요.

기존은 669명을 해서 7,500만 원이 계상된 13억 5,480만 원이고, 신규는 6억 4,460만 원이기 때문에 계상된 11억 5,9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신규라는 용어는 어떤 용어냐는 말입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신규 저희들이 올해 결혼할 대상자를 신규로 하고, 기존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2년 동안 3회 지급을 하잖습니까?

2년 동안에 결혼장려금을...,

○ 위원장  장영진

아니, 결혼장려금이 아니고요.

제일 위쪽에 301 일반보전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는데 그중에 영광군...,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신규는 올해 결혼한 사람...,

○ 위원장  장영진

아니, 결혼한 것이 아니라...,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올해 출생한 사람이 양육비를 신청을 한 것이 올해 신규로 저희들이 450명을 잡았고요.

○ 위원장  장영진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요.

기존에 669명은 몇 년 동안 우리가 양육비 지원을 해주나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지금 저희들이 양육비 최고 60개월까지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출생해서 양육비 지금 현재 계속 지급하고 있는...,

○ 위원장  장영진

그러니까 이 요점은 뭐냐면 60개월이라고 했잖습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그러면 몇 년인가요?

2년...,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5년...,

○ 위원장  장영진

5년인가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예.

○ 위원장  장영진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5년 동안 지원해준 것이 669명인데 신규로 450명이에요.

신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 한 해에 태어나서 지원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작년에 556명이 태어났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제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적어도 신규가 450명을 했으면 5년 동안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계속 450명 기존이 여기에 예를 들자면 계속...,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똑같이 누계가 됩니다.

○ 위원장  장영진

5년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5년 동안 450명 곱하기 5를 해보세요.

한 2천 명 가까이 되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첫째아는 1년에 끝나고...,

○ 위원장  장영진

지난번에 영광신문에 만평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우리 영광군에 출산장려정책이 맞냐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런 신규와 기존을 보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해주고 출산장려금을 지원해준 우리 아이들이 얼마만큼 영광군에 머물고 있느냐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맞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그런데 예를 들자면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양육비지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영광군에 인구정책으로 안착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따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규모를 보면 지금 양육비 지원에 대한 정책이 출산장려에 대한 정책이 쉽게 말하면 출산율과 태어나서 계속적으로 영광군에 살고 있는 이 아이들이 갭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예.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데요.

○ 위원장  장영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출산율에 대한 성과중심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작더라도 이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영광군에 정주하고 계속 생활로 갈 거냐를 잘 판단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최소한의 어떤 지역경제가 어렵잖습니까?

아이를 낳아도 사실상...,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이 정책하고 그리고 교육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을 여기에서 낳기만 하면 우리 군에서 책임져주는 이런 환경을 만들려고 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현재 육아통합지원센터, 청년지원 다같이 합니다.

○ 위원장  장영진

실장님, 고생하시는지 알겠는데요.

이번에 증감되는 7억 2,830만 원에 대한 것들을 예산을 반영을 받으시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있잖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우리 의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다가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는 우리가 영광양육비지원에 대한 성과를 낼 수가 없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어요.

충분한 이 양육비 지원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민

장영진 위원장께서 질의한 것 조금 더 이어서 147쪽 하단을 보면 결혼장려금 지원에 분할 2회차, 분할 3회차가 있잖아요.

인원이 줄어들어요.

어떤 이유로 줄어드나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신규 1회차는 올해 결혼대상...,

○ 위원  임영민

신규는 놔두고 2회차에서 3회차...,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올해 작년에 보면 2년 동안 3회 지급하잖습니까?

처음에 하면 500만 원인데 처음에 하면 200만 원을 주고 1년 후에 150만 원, 150만 원 그러면 계속 그 부분이 감이 돼서 지급이 끝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 위원  임영민

그게 아닌데...,

2회차 분할한 사람하고 3회차 분할한 사람하고 인원이 같아야 되지 않나요?

정상적으로 본다면...,

가령 다른 데로 전입을 갔다든지 아니면 그런 이유 때문에...,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올해 결혼을 해도 우리가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그 안에 신청을 하니까 12월, 11월 이런 부분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인원차이 다시 한 번 확인해주세요.

주소지 변경이라든지 이동해서 영광을 떠나서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계산에 의해서 줄어든 것인지 다시 한 번 나중에 따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알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기소

밖에 시위 마이크 소리 들리죠?

백수를 비롯해서 인근 지역에 변전소하고 송전탑을 우리 주민들하고 아무런 협의 또 설명 이런 것도 없이 무작정 제가 자주 말했던 리바이어던 식으로 정부에서 공권력으로 한전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전 앞에서 10시에 하고 다시 이쪽으로 오신 것 같은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러한 군민의 역행되는 이런 사업들을 갖다가 군이...,

○ 위원장  장영진

장기소 위원님 간략하게...,

○ 위원  장기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을 해주시고 헌법에 보장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재 실장님 지금까지는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는 일취월장으로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28개 지자체 중에서 비록 출생아수는 적어도 %만큼은 가시적은 효과를 타 지자체에서 추종을 불허할 만큼 나타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군계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사업내용을 보니까 일단은 돌봄플러스 육아통합지원센터 명칭이 맞나요?

정확한 명칭이 무엇인가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명칭은 안 맞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지금 현재 4억하고 청년 그 관계를 따오다 보니까 별도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 위원  장기소

어쨌든 당초에는 육아통합지원센터로 36억을 확보를 했었고, 청년창업단지하고 플러스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돌봄플러스육아통합지원센터 그리고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이렇게 명칭을 일원화를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예.

○ 위원  장기소

육아통합지원센터 그러니까 돌봄플러스 총사업비가 얼마인가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저희들이 85억에서 이번에 16억을 하는데 101억 정도...,

○ 위원  장기소

그러면 그 안에 창업단지도 들어가나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예. 창업은 1·2층 그리고 3·4·5층 이렇게 해서 옥상까지...,

○ 위원  장기소

그러면 창업단지 거기 들어간다고 했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예.

○ 위원  장기소

그러면 청년센터는요?

저기 생활체육공원에 있는 것이 이쪽으로 오나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예. 커뮤니티공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수시로 내 집 같이 이용하면서 거기에서 소통도 하고 창업 이런 부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1층만 창업은 최소한으로 해서...,

○ 위원  장기소

생활체육공원에 있는 것이 이쪽으로 합병이 된다는 말이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예.

○ 위원  장기소

그러면 창업단지 9억 7천만 원은 어떤 것인가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9억은 국비가 9억입니다.

청년창업단지로 해서 저희들이 국비 9억을...,

○ 위원  장기소

우리 군은 7천만 원이고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그리고 4억이...,

○ 위원  장기소

그러니까 총 85억에 창업단지 이게 다 들어가 있는가...,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면 국비 9억에다가 군비 7천만 원...,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공모사업 육아통합지원센터 공모사업 4억을 해서 13억이 국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이 부분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고요.

여러 가지로 5만 3천 대가 무너졌죠?

아마 다음 달이면 5만 2천 대로 부르겠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현재 행안부에서 전국 시·군·구로 상대를 해서 지금까지 증명도 발급이 안 되고 노인수당도 안 받는 이런 사람으로 해서 사실조사를 해서 직권말소를 하라고 통보가 됐어요.

251명을 이번에 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도 신고를 안 해서 그렇지 않냐고 해서 이번에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해서 말소한 것이 251명입니다.

인구수가 감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장기소

예결위원장님한테 하실 말씀 있나요?

아까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인가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저희들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행정을 추진하다 보니까 물론, 어느 군단위에서 모든 시책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한쪽은 적고 한쪽은 치우칩니다.

저희 영광을 제가 와서 2년 반 동안 인구일자리정책실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 영광군 청년들이 있어야 영광이 지켜지고 영광군이 발전이 있고, 영광군 청년들한테 희망을 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청년이 있어야 아이들도 낳고...,

그래서 청년정책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원도 우리 청년들한테 돈이 없기 때문에 출산하는데 경제적으로 도움도 주고 그리고 환경도 만들고 그리고 교육문제도 같이 함께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우리 군민들 모두가 해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모델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예산을 따지는 것이 아닌데 투자되는 만큼 효과, 효율성 이런 것들이 현장에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기대심리입니다.

물론, 다 잘 할 수는 없지만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결과도 나오잖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해주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필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필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인데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질이 어디를 가고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저도요.

제 개인적은 이야기를 하자면 출생은요.

육아는 지금 출생만 아이만 낳으면 군에서 키워준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서 가야지 인구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 말씀도 맞고 의원님들 말씀도 맞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 아마 결혼 또 인구문제 이런 것들이 어느 것이 낫다고는 볼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아이 낳을 사람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키워준다는 그런 생각으로 아이를 돌봐야만 어느 정도 인구문제는 해결해 갈 수 있다.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청년 등등 이런저런 것들 다 맞는 얘기이고 그래서 그것들을 잘 겸비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강필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김선재 인구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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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8분)

3) 종합민원실

○ 위원장  장영진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김범상

종합민원실장 김범상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총예산액은 43억 3,543만 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3,57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인 편의제공 추진에 3,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읍면 카드단말기 유지보수입니다.

결제대행수수료로 28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본청 1개소 교체 및 읍면 카드단말기 구입비에 자산취득비로 2,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부동산 관리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공시 열람부 제작에 280만 원 계상했습니다.

151쪽입니다.

도로명판 설치입니다.

균특사업으로 도로명판 설치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지적업무 추진으로 9천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지적기준점 세계표준화 사업 600점에 5천만 원, 전자도면 민원열람 시스템 본예산에 미교체 읍·면 불갑, 군서, 군남, 염산 교체에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건축행정업무 추진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빈집정비사업에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영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연숙

수고하십니다.

박연숙 위원입니다.

151쪽, 하단에 전자도면 민원열람 시스템 교체가 있잖아요.

본예산에 5개 읍·면에서 9개 읍·면으로 확대를 했는데 2개 읍·면은 교체를 안 해도 됩니까?

○ 종합민원실장  김범상

영광읍하고 본청입니다.

본청하고 영광읍은 저희들이 설치일자가 교체할 때가 안 됐습니다.

기존에 있는 대로 2012년, 2013년에 설치했던 읍·면을 이번에 교체했습니다.

○ 위원  박연숙

우리가 11개 읍·면에 본청을 하면...,

○ 종합민원실장  김범상

낙월만 없고요.

9개 읍·면에 지금 10개 읍·면하고 본청하고 11개소 있습니다.

○ 위원  박연숙

그러면 낙월은 안 해도 교체대상이 안 됩니까?

○ 종합민원실장  김범상

열람시스템을 사용을 안 하니까...,

○ 위원  박연숙

아니, 11개 읍·면으로 생각을 해서 2개 읍·면도 같이 가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 종합민원실장  김범상

올해 교체한 읍·면은 2012년도에 설치했던 읍·면들입니다.

본청하고 영광읍은 2015년도에 설치...,

○ 위원  박연숙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범상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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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3분)

4) 문화관광과

○ 위원장  장영진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문화관광과장 유영직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34억 3,773만 원이 증액된 216억 2,031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하여 법성포단오제는 제전행사만 개최할 예정으로 제전행사비 3천만 원을 제외한 단오제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상사화축제에 따른 상사화축제장 풀베기 등 인건비로 6,239만 원, 행사장 근무자 급량비, 이동실화장실 등 사무관리비로 1억 2,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행사장 야간 경관조명 및 전기 옥내배선 설치를 위한 시설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대표축제 지원으로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도비 1,100만 원을 포함한 3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책 홍보입니다.

우리 군 대표관광지 사계절 관광홍보사진 제작 및 주요관광지 완주 인증제 운영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관광자원개발사업입니다.

영광대교 경관조명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500만 원, 서해랑길 영광구간 안내체계 구축사업으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화된 불갑사 관광지구 오수처리 시설 개보수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관광지 관리로 불갑제 고사분수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및 공공운영비로 2,0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 인부임으로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비로 국비 6,855만 원을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문화예술활동 육성지원 관련입니다.

법성포 단오제 취소에 따라 전국 국악경연대회 운영 보조금 9,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7쪽, 영광문화원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410만 원, 우도농악전수교육관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전수교육관 내 물품이전 및 보관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수강사 지원 대상자 인원변경에 따라 4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광 문학의 집 리모델링 및 보수정비를 통해 영광 문학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광 예술연수소를 리모델링 후 공옥진 선생님의 유품을 활용한 전시실 조성을 위해 전시시설 구축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술연수소 운영을 위한 영상장비 및 사무실 집기구입 등을 위해 1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작은영화관 발권시스템 월간사용료 등 사무관리비로 497만 원을 계상하였고, 개관식 간소화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1천만 원을 감액하고, 관람객 편의를 제공하고자 무인티켓 발권기와 영화정보 표출모니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도시관 시설관리 지원입니다.

장애인 및 고령자를 위한 앱접근성 향상, 최신디자인과 도서관리 시스템과의 기능연동 등에 따른 군립도서관 홈페이지 개편에 전산개발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간구입도서 3천여 권에 대한 마크데이터 입력 및 정비작업비로 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이용자 관리로 비대면 독서문화 프로그램 확대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와 강사수당으로 5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문화시설확충으로 군립도서관 리모델링에 따른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2명에 전승지원금 증액에 따라 24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청 지원사업인 우도농악전수교육관 건립사업은 금년 국고보조금 예산확정이 변경됨에 따라 국비 1억 9,057만 원을 감액처리하였고, 사업비 매칭을 위해 군비 2억 69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9월 공사착공 예정됨에 따라 감리비로 2,682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160쪽, 전통사찰 보수정비를 위해 연흥사 일주문 및 화장실 단청 사업보조금이 증액되어 국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연재해 등에 따른 문화재 긴급보수비용으로 2천만 원,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국가민속문화재인 매간당고택 국고보조사업비로 서당 보수설계사업비 1,400만 원, 방충제 도포사업비 6천만 원, 초가이엉잇기 4,28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매간당고택 관람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고택 주변 화장실 건립 설계용역비 4천만 원과 주변 토지매입비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창녕조씨관해공가옥 사업 감리비로 4,457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 창녕조씨관해공가옥 보수정비사업비로 1억 9,5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불갑사 방충제 도포사업을 위해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전라남도 민속문화재 신호준 가옥과 이규헌 가옥 초가이엉잇기 사업비로 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전라남도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선정결과에 따라 미선정된 내산서원 담장 및 배수로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은 총 2억 1,980만 원을 감액하고, 향교 진입로 주변 담장정비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흥사 석축 및 담장정비사업비 1억 8천만 원과 이규헌가옥 배수로 및 석축정비사업 5,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불갑사 만세루 보장각 내부 리모델링을 위한 보수정비사업비 2억 8천만 원, 송촌사 담장 및 삼문보수사업을 위해 1억 6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불갑사 해불암 인법당 해체보수를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 대표적인 조선시대 봉수유적인 고도도봉수에 대한 학술자료를 확보하고, 문화재 지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긴급발굴조사비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간당고택과 법성진숲쟁이 야간경관조명 사업은 도비보조금으로 변경으로 도비 부분을 삭감하고, 군비 3,2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영광 불갑사 경내 무장애공간 조성사업 또한, 도비보조금 삭감으로 군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중간부분부터 165쪽까지는 인력운영비 및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97쪽, 원전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중간부분에 백수 돔배섬 관광자원개발사업 타당성 검토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민

157쪽에 영광 문학의 집이 어디에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조희관 생가를 저희들이 매입했잖습니까?

기독병원 위에...,

문학의 집으로 명명해서 거기를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 위원  임영민

그러면 지금은 거기를 완전히 헌 것이 아니고 리모델링 쪽으로 하나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리모델링을 합니다.

○ 위원  임영민

군립도서관 리모델링이 이번에 추경으로 5억이 들어갔잖아요?

총 11억 7천만 원...,

이것은 다 되나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도서관 건립은 전체적인 금액은 15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고요.

현재 군비부분이 일부 매칭이 재원이 부족해서 매칭이 안 됐습니다.

아마 3월 정도까지는 공사가...,

○ 위원  임영민

내년까지...,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렇게 15억까지 되나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3층에다가...,

○ 위원  임영민

영광초등학교 위쪽에 있는 것 말씀하시죠?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그렇습니다.

너무 노후 돼서 엘리베이터도 설치를 해야 하고...,

○ 위원  임영민

거기는 무엇으로 활용할 예정이죠?

용도를...,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도서관으로 그대로 사용합니다.

도서관으로 사용을 하는데 지금은 책만 읽는 공간이 아니고 거기에 와서 놀기도 하고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 위원  임영민

그런 공간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것이죠?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그렇습니다.

○ 위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연숙

박연숙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임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군립도서관 관련해서 지금 15억 중 본예산에 7억, 이번에 특위 5억을 했으면 12억이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그렇습니다.

○ 위원  박연숙

3억은 앞으로 실시용역 중이니까 용역비가 되겠죠?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아니요.

용역비가 아니고 저희들이 군비가 4억이 추가로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7,200만 원만...,

왜 그러냐면 보조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비가 4억이 들어가야 합니다.

○ 위원  박연숙

아니, 그러면 지금 15억 중에서 본예산 7억...,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총해서 11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11억 7천만 원...,

○ 위원  박연숙

아니, 여기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 19쪽을 봐보세요.

총사업비가 15억이잖아요.

15억에서 본예산에 우리가 7억을 했죠?

국비, 군비 1억 포함해서...,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집행했습니다.

○ 위원  박연숙

이번에 지금 균특으로 해서...,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5억...,

○ 위원  박연숙

12억이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 위원  박연숙

그러면 3억인데 그런데 또 나머지를 군비로 4억을 세운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군비가 전체적인 금액이 4억이고요.

지금 현재 군비가 1억이 세워져야 하는데 7,200만 원만 세웠습니다.

4억이 세워야 하는데 나머지 3억 3천만 원 정도는 추가로 세워야 합니다.

○ 위원  박연숙

아, 여기 7,200만 원 이거라는 말씀이시죠?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그렇습니다.

○ 위원  박연숙

1억인데 그랬다고...,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 위원  박연숙

그러면 나머지를 또 세워야 하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그렇습니다.

○ 위원  박연숙

작년에 저희들이 1회 추경을 하고, 정리추경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그렇습니다.

○ 위원  박연숙

올해도 지금 어떻게 될 사항인가 모르는데 만약에 작년처럼 그렇게 정리추경으로 간다고 하면 이 사업이 마무리가 조금 그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했으면 금년에도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늦은 김에 다른 데를 도서관을 가고 있고요.

벤치마킹도 하고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도서관 리모델링이나 컨설팅 용역에 대해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까지 받아서 여유를 가지고 해서 내년 3월, 4월까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 위원  박연숙

내년까지 한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 위원  박연숙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병원

김병원 위원입니다.

155쪽에 서해랑길 영광구간 안내체계 구축사업이 무엇입니까?

이거 신규사업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요.

문체부에서 강화에서 서해랑길이 해남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해남에서 저쪽은 동피랑길, 남해랑길 이런 식으로 문체부에서 이 길을 명명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 구간이 홍농에서 염산 봉남리까지 해서 저희들이 총 5∼6개 코스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전국이 다 동일하게 안내표지판을 예를 들면 35코스면 영광군 35코스로 해서 지도하고 길을 안내해주고 이런 안내판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위원  김병원

그러니까 서해랑길이라는 것이 뭐예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그러니까 서해안이잖습니까?

서해안이니까 강화도에서 해남까지 서해안길을 문체부에서 서해랑길로 명명한 것입니다.

○ 위원  김병원

그러니까 77번 국도하고는 관련이 없고...,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우리 칠산 200리길 조성하잖습니까?

그 길에다가 서해랑길 명칭을 부여해서 문체부에서 같이...,

○ 위원  김병원

그 서해랑길을 만들면 거기에서 뭐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걷기코스죠.

○ 위원  김병원

걷기운동 한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걷기코스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안내체계만 저희들이 구축해준 것입니다.

○ 위원  김병원

걷기코스를 강화에서 해남까지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데 그중에서 영광구간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만들어진 길을...,

○ 위원  김병원

현재 만들어진 길을...,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안내책에만...,

○ 위원  김병원

이게 어렵잖아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처음 나온 말이고...,

아까 걷는다는 것이 그것도 애매하잖아요.

걷는 것이 데크길을 걷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길을 도로로 걸어간다는 얘기인데...,

이것 만들었죠?

세부사업설명서...,

세부사업설명서를 읽어 보면 우리가 예산서를 보고 무슨 말인지 모를 때는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고 이게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다고 해서 알 수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도 보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말이에요.

제목 자체도 딱 보면 이게 뭐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하잖아요.

서해랑길이라고 하면 처음 듣는 소리라서 잘 모르고 당연히 여기에 설명이 나와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설명이 안 나와 있다 보니까 알 수가 없어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제가 이것을 별도로 자료를 전부 해서 의원님들께 전부...,

○ 위원  김병원

자료설명을 해준다든지 해야 하는데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해주시고요.

문화재 보수정비를 하면 자부담이 있는 데는 어떤 데이고, 없는 곳은 어떤 데예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저희들이 국가문화재는 자부담이 없고요.

도지정문화재에서는 20% 자부담이 있습니다.

○ 위원  김병원

아, 도지정에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50% 자부담이 있는 것이 있고요.

○ 위원  김병원

문화재 종류에 따라서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그렇습니다.

문화재 종류에 따라 나눠집니다.

도지정문화재냐, 국가지정문화재냐...,

○ 위원  김병원

그러니까 문화재가 도지정이냐, 국가지정이냐에 따라서...,

국가지정은 자부담이 없고, 도지정은 자부담이 있다.

그러면 송촌사 같은 경우는 도지정문화재니까 자부담이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병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이 다른데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 위원장  장영진

도지정문화재 연흥사는 도비, 군비를 해서 자부담이 없는데...,

또 불갑사 만세루 보장각 보수도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인데 이게 또 도비, 군비를 해서 50대 50 자부담이 없는데요?

뭐가 맞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도지정문화재가...,

○ 위원장  장영진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실 때 이런 도지정문화재여도 보조금 없이 하는 데가 있고 또 보조금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무조건 도지정문화재는 20% 자부담이라고 하면 안 맞잖아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계속해서 말씀이 나오는 것 중에서 군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이 있죠?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 위원장  장영진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데 총사업비가 15억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균특회계 6억, 특별교부세 5억, 군비 4억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 위원장  장영진

그런데 그 밑에 보조율을 보면 국비가 40%, 군비가 60%네요?

어떻게 해서 6대 4가 나오는 것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원래 저희들이 군립도서관을 문체부에서 받아올 때는 국비 40%, 군비 60%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특교세를 별도로 추가로 특별교부세를 5억을 확보를 한 것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잠깐만요.

특별교부세 5억을 빼더라도 균특 6억, 군비 4억이에요.

그러면 군비가 40%이고, 국비가 60% 아닙니까?

안 맞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하고 머리를 굴려도 4대 6이 안 맞다는 말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군비가 9억이 들어가야 합니다.

○ 위원장  장영진

그러니까 여기 표시되는 것은 보조율을 보면 40%, 60%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특별교부세를 빼고 균특으로 국비를 6억 잡고 군비를 사용하면 거꾸로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국비가 60%이고, 군비가 40%가 되어야 한다는 말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그 말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15억 중에 국비가 6억이고요.

군비가 9억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로 군비 들어가야 할 부분을 5억을 특별교부세 확보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4억이 아니고 군비가 원래 9억이 되어야 합니다.

○ 위원장  장영진

그러면 여기에다가 보조율을 잘 써야죠.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아무리 계산해도 안 나오니까 그런 것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장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필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필구

강필구 위원입니다.

160쪽이요.

제일 밑에 매간당고택 주변 토지매입이 있죠?

2억 8천만 원...,

160쪽 그것은 그 옆에 정 누구 집인가 그것 사기로 했는데 그게 잘 안 됩니까?

건물로 2억 8천만 원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저희들이 원래 한 5억 정도가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재원이 부족해서...,

○ 위원  강필구

말이 안 맞죠.

그러면 그 사업 2억 8천만 원을 안 해야죠.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차근차근 예산을 세워서...,

○ 위원  강필구

살 수는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산다는 그 말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현재로는 재원이 부족해서...,

○ 위원  강필구

저는 그렇게 알지 않았는데...,

거기 조성을 하려고 생각하면 다른 부분들도 예산이 많이 올라왔네요?

이 부분만 올라온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162쪽이요.

밑에 보면 시설비 있죠?

그냥 읽어버리니까 과장님이 어째서 삭감됐어요?

왜 이런 부분들이 다 감되었냐는 그 말이죠.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당초에는 도에서 저희들이 가내시를 내려주면서 당초에는 도비를 부담하기로 했다가 도에서도 재원이 부족한지 도비를 전액 삭감을 하고 확정내시를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로 추가로 바꿔서 하는 것입니다.

○ 위원  강필구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은 도로 핑계를 대고 도로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이 사업을 만들었을 것 계상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해야 합니다.

○ 위원  강필구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전라남도에다가 계속 해가지고 아마 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  강필구

그래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 위원  강필구

163쪽, 중간부분에 민간자본사업에 불갑사 해불암 인법당 개축이요.

해체보수도 같이 하나요?

이 돈을 가지고...,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해체해서 보수를 합니다.

○ 위원  강필구

절을 짓는다는 그 말이죠?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완전 짓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분을 해체를 해서 다시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해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 위원  강필구

그래요.

그리고 164쪽에 그런 부분도 있어요.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도비가 여기도 1,500만 원 감이 됐어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강필구

그러면 도에서 이렇게 아까 이 시설비 이 사업비 이런 부분들이 감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내시를 해주고 감을 한다는 것 예산을 안 세워준다는 것을 우리 영광군을 어떻게 표현이 그렇지만 우습게 본 것 아닌가요?

안 그러면 우리 문화관광과장이 거기에 대한 도비를 못 했다든지 어쨌다든지 어떤 것들이 그랬다든지...,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저희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22개 시·군에 문화재 이 사업들이 전부 도비로 감액을 시켰습니다.

○ 위원  강필구

언제 나중에 해주나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이것은 아니고요.

아까 전체적으로 없어진 사업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도에서 해줍니다.

○ 위원  강필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유영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11시 28분)

5) 총무과

○ 위원장  장영진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성균

총무과장 김성균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1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6쪽입니다.

저희 과 총 예산액은 215억 4,860만 9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6억 6,105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조직관리 세부사업에서 직원 휴대용 메모수첩 제조비 630만 원을 감액하였고,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에 따른 이동지원 버스 임차료 4천만 원 그리고 코로나19 자가격리시설 임차료 78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직원 교육훈련비 1,74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비로 4억 61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올해 군민의 날 행사는 체육행사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단에 읍면동장현장행정추진에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난해 전남도 주관으로 읍면동장 현장행정평가에서 홍농읍이 장려상을 받아서 수상한 시상금입니다.

홍농읍에 교부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과거사 피해자 지원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민간인희생자 합동위령제 보조사업비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총무업무 추진입니다.

군 CI가 교체됨에 따라서 군기 정식기하고 근조기 제작비로 55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입니다.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인원증가로 맞춤형복지포인트 이용대금 4,488만 원 또 직원자녀 어린이집 민간위탁 비용 2,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하단에 주민자치센터 특성화프로그램 지원사업비로 1,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 공모사업에 영광읍 주민자치센터에서 취약계층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공모해서 당선된 사업비입니다.

168쪽, 행복소통 운영입니다.

각종 행사추진에 따른 특산품 구입비로 2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범도민 분권운동 추진 행사운영비로 380만 원 계상했습니다.

5월 실시예정인 도민과의 대화 행사에 따른 온라인 장비 임차료 등으로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올해 도민과의 대화는 5월 27일에 개최할 예정이며, 소규모 현장행사하고 온라인 접속방법으로 동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단에 행정정보통신망 운영 관리입니다.

공공 와이파이 회선료 237만 6천 원을 감액하고, 읍면하고 직속기관 또 사업소 노후 회선 및 인사이동에 따른 회선정비하고 사무실 이전에 따른 정보통신망 재구축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총 3,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9쪽,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입니다.

굴비정보화마을 또 용암정보화마을 운영 도비 지원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사업비를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정보인프라 구축으로 공공장소 무선인터넷 구축 회선료 237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지원입니다.

고등학교 진로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비로 1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영광고하고 해룡고 2개 고등학교에 각각 5천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원어민강사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이 줄어서 2,8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170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1,42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국비보조금은 지난해에 코로나19로 사업을 미 시행한 성인문예교육 지원사업비 1,420만 원을 계상했으며, 도비보조금은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사업비인데 지난해 한 분이 돌아가셔서 미 지급분 생계비하고 생존해 계신 두 분이 의료비를 사용을 안 하셔서 710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원전지역지원시설세 사업인데 398쪽입니다.

맨 끝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운영보조금으로 9,453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사유는 당초 13명을 채용해왔는데 11명으로 보조교사 인원이 감액했습니다.

코로나19로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1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인재육성기금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운용총칙에서 밑에 하단부분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20년 말 기금 조성액은 258억 1,639만 4천 원이며, 수입과 지출액 대비 9억 7,537만 4천 원이 증액돼서 2021년 말에 조성된 기금 조성액은 267억 9,176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22쪽은 기금 총 조성규모는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로 수입액과 지출액은 270억 9,176만 8천 원이며, 세부내역은 다음쪽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쪽, 수입계획입니다.

1회 추경 수입액은 이자예치금 61만 2천 원하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사업잔액으로 저희들한테 전입금 3억 3,561만 4천 원을 줘서 총 3억 3,622만 6천 원입니다.

22쪽, 지출계획입니다.

1회 추경 수입액 3억 3,622만 6천 원 전체를 인재육성기금으로 재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인재육성기금 설치 후에 2021년 말까지 기금조성액은 전입금하고 이자수입 또 기타수입을 합해서 346만 8,331만 8천 원이며, 기금 중에서 비융자성사업비로 78억 9,155만 원을 집행해서 기금 총잔액은 267억 9,176만 8천 원입니다.

2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예치금은 광주은행에 267억 4,176만 8천 원, 농협에 5천만 원 예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인재육성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병원

김병원 위원입니다.

행정평가에서 홍농읍이 1위 했습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예. 홍농읍에서 작년에 장려상 받았습니다.

○ 위원  김병원

시상금이 500만 원이 나왔어요.

○ 총무과장  김성균

홍농읍에 전부 재배정하게...,

○ 위원  김병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홍농읍사무소에 치하를 드리면서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간에 직원들이 많이 어려운 환경 하에서도 고생을 하셔서 평가를 받았고 또 시상금도 받았는데 직원들한테 대한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번에 인구일자리도 있어요.

2천만 원...,

거기는 보니까 벤치마킹도 가고 그러는데...,

○ 총무과장  김성균

이 시상금도 500만 원을 가지고 홍농읍에서 자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습니다.

○ 위원  김병원

아, 그렇게 하실 것이에요?

○ 총무과장  김성균

예. 홍농읍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것입니다.

○ 위원  김병원

그렇죠?

직원들이 고생하셨는데 고생한 것에 대한 어느 정도 보답은 있는 것이 그래야 사기진작에도 필요한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기소

민간인희생자 위령탑 건립이죠?

○ 총무과장  김성균

예.

아니, 위령제 매년 저희들이 가을에 11월경에 위령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위령제...,

○ 위원  장기소

6월에 안 했나요?

○ 총무과장  김성균

11월에 했습니다.

○ 위원  장기소

왜 그렇게 늦어졌나요?

○ 총무과장  김성균

매년 11월에 했습니다.

○ 위원  장기소

선적비는 발주했나요?

○ 총무과장  김성균

예. 공사추진을 하려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참고로 몇 명이죠?

열 몇 분이죠?

○ 총무과장  김성균

23기...,

○ 위원  장기소

19기 아닌가요?

○ 총무과장  김성균

나머지 흩어진 것 같이 모으려고...,

○ 위원  장기소

그분들 중에 누구입니까?

이근호 씨, 조병연 씨, 민채연 씨 있나요?

○ 총무과장  김성균

공적비 내용을 제가 자료를 봐야하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 세 분이 있으면요.

친일파 159인 또 161인 거기에 명단에 오른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이근호 씨 같은 경우는 관찰사로 지냈는데 그분은 가는 데마다 재물을 모으고 또 비리를 여러 군데에 세워서 일본 남작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명성황후 측근인 이근식이라는 동생 형님인데 그 사람이 추천해서 관찰사까지 등용이 됐는데 어떤 권세를 등에 없고 무소불위한 행위를 펼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영광 군비를 들여서 공적비를 세워준다는 자체가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아까 161인, 159인 중에 친일파 명단으로 예를 들어서 조병연 씨 같은 경우는 6형제가 다 친일파예요.

자기 자식들이...,

그런 사람들을 우리 군비를 들여서 영광에서 모신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수치이고, 영광군민의 치부 아닙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김성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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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0분)

6) 안전관리과

○ 위원장  장영진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안전관리과장 김효선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 변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181억 1,450만 5천 원이 증액된 424억 8,683만 7천 원으로 사업비 위주로 세부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71쪽, 하단입니다.

풍수해보험사업 가입비 2021년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도, 군비 각각 50%씩 총 4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대책 추진에 따른 영광공영터미널 발열검사 인건비 4,051만 8천 원과 해외입국자 수송비용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입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3월 22일부터 4월 23일까지 지급완료하고, 전 군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2차 지급을 위해 53억 3,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재해 이재민을 위한 재해물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399만 원과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사업비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사업비입니다.

대마면 복지회관 내진성능 평가를 위한 용역비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으며, 하단에 겨울철 한파저감시설 설치사업으로 한파 대비 지원물품 구입 600만 원과 영광군에 버스정류장 방풍막 설치 및 보수를 위한 시설비 1,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상단입니다.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2020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국비 70%, 군비 30%를 부담한 4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다음은 남도안전학당 운영입니다.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남도안전학당 운영 강사비로 도비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200만 원을 감액하여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원전의 안전성 제고와 지역발전입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특별 지원사업에 본예산 대비 전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부족액 2억 4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8월 26일 실시예정인 방사능방재 합동훈련으로 구호소 설치 및 훈련용품 구입비 등 도비 495만 원과 방사능방재 주민보호 집중훈련비로 도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비상대비 훈련 유공 부서 포상금 120만 원을 계상했고,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사업으로 도비 30%, 군비 70%를 부담하여 급수시설 대체지정에 따른 비상발전기 구입 3,8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하여 도비로 향토방위작전 군장구입에 따른 장비구입비 447만 원, 우리 군 지역방위태세 강화를 위하여 사격통제탑 신설 및 세면장 신축 등 예비군 훈련에 2,800만 원과 기동대물자 보호관 컨테이너 구입 등 작전지원 운영에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교체, 교통신호등 신설 및 보수를 위하여 1억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사업으로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인센티브 지원 기타보상금 100만 원, 도시부 제한속도 낮추기 5030사업 시설비 1,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위험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입니다.

횡단보도 주변 후광등, 경광등 설치 사업비로 도비 40%, 군비 60%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여객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비 등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8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벽지 손실보상과 적자노선 재정지원 보조금으로 16억 2,273만 7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공영버스 구입 지원입니다.

사업수행기관인 영광교통에 보조사업 미 신청으로 사업비 3,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유가보조금 지급입니다.

사업용화물, 택시, 버스 운수사업자 유가보조금으로 9억 5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으로 군민행복 100원 택시 운행 지원 보상금으로 3,626만 원과 택시 과잉공급 구조개선으로 운송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감차보상비 1억 7,7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객운송 지원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자체 원가산정에 따라 용역비 800만 원을 감액 계상했고, 홍농버스터미널 노후된 화장실 리모델링을 위한 보조금 7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콜택시 운영입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로 민간위탁금 국비 2천만 원과 군비 5,5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교통행정 지도입니다.

공영주차장 무인정산기 운영용역비 등 540만 원과 시설환경정비 시설비 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 관련 기본계획 수립으로 제4차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군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포천교 이동 및 보도교 설치를 위해 3억 원, 만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민원요청사항으로 추가공정을 위하여 1억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덕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2년차 사업 추진 중으로 2021년도 군비부담금 10억 원 중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법성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추진으로 주민협의체 운영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하천 시설사업은 재해복구사업 추가사업 및 대마 복평천 정비 등 하천정비를 위하여 4억 2천만 원을 계상했고, 하천시설사업 보조예산은 도비 및 특별교부금과 군비부담으로 지방하천 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1억 9,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금년 하천 준설요청이 많아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마무리 연차 사업으로 송남소하천 정비 시설비 1억 5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두목소하천 정비 시설비로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산하치소하천 정비 시설비로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국비지원금이 교부됨에 따라 국비 총 59억 6,740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비 6억 4,551만 4천 원 중 국비 3억 2,275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추후 도비 3억 2,275만 7천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하단부분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0년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국비보조금 반환금 6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2018년부터 2020년도 안전현안업무 사업추진과 관련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총 1,988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원전지역자원시설세 사업입니다.

398쪽입니다.

법성진내 붕괴위험주택 정비사업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집중호우로 법성면 진내리의 석축이 붕괴되어 인근주택의 2차 붕괴위험이 높아 재해위험요소 해소를 위하여 정비사업비 1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이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03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세입예산은 51억 7,643만 6천 원이 증액된 150억 5,568만 원입니다.

407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단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기본지원사업입니다.

2020년 기본지원사업 잔여사업비로 백수읍 주변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1,432만 4천 원, 홍농읍 주변지역 생활환경개선사업에 3,676만 4천 원, 법성면 주변지역 생활환경개선사업에 2,245만 9천 원, 맞춤형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에 2,609만 5천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홍농읍 장기계획 사업비 2021년도 기금 11억 2,100만 원, 전년도 이월분 14억 2,300만 원 총 25억 4,400만 원을 계상했고, 2020년도 잔여사업비로 홍농읍 소규모 농업기반 조성에 8억 7,600만 원, 홍농읍 포켓주차장 설치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업자 위탁사업입니다.

홍농읍 다목적 제설 및 살수차 구매에 1억 원, 염산면 영광군민의 날 참석 지원에 1천만 원 계상하였고, 백수읍 사업자 지원 위탁사업으로 백수읍 문화교실 운영에 2,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백수읍 주변환경 정비 2천만 원, 쯔쯔가무시 예방약품 지원에 2천만 원, 경로당 가전제품 지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경로당 틀니 살균세척기 지원 3천만 원, 백수읍 영광군민의 날 참석 지원 3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농읍 사업자 지원 위탁사업으로 홍농읍 문화교실 운영 5,500만 원과 봉대산 등산로 정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홍농읍 도로변 환경정비로 3천만 원, 홍농읍 CCTV 유지보수 1천만 원, 지역복지사업 주택시설공사 1,990만 원, 홍농읍 영광군민의 날 참석 지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야외구장 조형물 보수 지원 1,990만 원 등 총 7개 사업에 1억 6,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성면 사업자지원 위탁사업으로 인의산 해맞이 축제 지원 800만 원과 법성면 문화교실 운영으로 1천만 원, 주변환경정비 및 등산로 보수 1천만 원, 가스누설차단기 설치 사업 3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주말장터 운영무대 설치 7천만 원, 영광군민의 날 행사 지원 1천만 원, 경로당 틀니 살균세척기 1천만 원, 지역문화진흥 사업 3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기본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은 투자경제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4쪽, 기금 전출금입니다.

기본지원사업 잔여사업비로 인재육성기금 전출금에 3억 3,561만 4천 원 추가 계상하였고, 기금 보조금 반환금으로 5,828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연숙

수고하십니다.

박연숙 위원입니다.

안전관리과가 일은 제일 많이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이번 본예산 대비 74.32%가 증된 4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이번에 많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176쪽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을 보면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인센티브가 있죠?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 위원  박연숙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10만 원 한 번만 주고 끝난 것이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그렇습니다.

○ 위원  박연숙

그런데 그 돈 10만 원을 가지고 우리가 그 면허증 반납을 유인하기에는 좀 뭐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거든요.

그래도 상당히 많네요?

50명이나...,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 위원  박연숙

너무 적지 않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저희들이 수요를 봐가면서 부족분에 대해서 2회 추경 때...,

○ 위원  박연숙

22개 시·군 다 일률적으로 10만 원 똑같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똑같습니다.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 위원  박연숙

그런데 고령자들한테 반납하기에는 일시부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인데 조금 뭐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발전소주변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사업 특별회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408쪽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저희들이 그 발전소주변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 제5항 및 제6항에 의하면 원자력발전소사업자는 사업자지원금의 100분의30 범위에서 사업자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자지원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하되 주변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 위원  박연숙

제가 말씀드린 것은 따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27조의2의 5항이나 6항 말씀을 안 드려도 과장님 다 아시죠?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 위원  박연숙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408쪽에 중간부분에 보면 홍농읍 제설작업 실시하는데 1억이 있죠?

중간부분 가로 열어져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렇게 했고 또 408쪽에 보면 백수읍 문화교실 운영 등 해서 여기 쭉 보면 한 6종류가 들어가 있어요.

410쪽에 보면 홍농읍 문화교실에 7종이 들어 있고요.

412쪽, 413쪽을 보면 법성면 쭉 다 있는데 지금 홍농하고 백수, 법성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잖아요.

원전주변이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 위원  박연숙

그런데 우리 발전소주변 관한 법률에 시행령에 의한 발전소사업자가 직접 시행하지 않고 지금 우리한테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 위원  박연숙

그런데 이렇게 행정업무 부담까지 가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있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지금 현행 발지법 제27조의2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현재 한빛본부에서 사업자지원사업 시행에 있어서 공모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 군과 협의하여 사업을 결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별도의 사업자지원사업 공모를 통해서 설명회 개최 그리고 접수 그리고 자체심의 또 심의위원회 협의, 본사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는데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업은 해당 읍·면에서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이 아닌 곳으로 판단이 되는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해당 법률 소관 부처에 한 번 협의해서 결과를 향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연숙

공모를 해서 그 과정 거치는 것은 다 우리가 아는 것이잖아요.

다른 것은 상위법 어떤 것 찾으면서 왜 이것만큼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앞으로 또 내년도 예산은 금방이에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기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기억

하기억 위원입니다.

178쪽, 택시 감차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영광읍하고 다른 타 읍·면하고 보상 차이가 많이 나죠?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 위원  하기억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들이 많은데 원래 영광읍에서 개인택시를 받는 것하고 또 타 읍·면에서 받는 것하고 받을 때 개인택시 지원을 받을 때 그때 어떤 관계는 또 있습니까?

다른 영광읍하고 지금 보상지원 차이가 감차지원을 하는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받을 때 받아서 운행하면서 영광읍보다 경제적으로 많은 벌이가 적잖아요.

그런데 감차부분에서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니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어느 쪽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지금 택시 감차 보상은 저희들이 최근 3개년에 대한 평균을 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영광읍내권 그리고 홍농·법성권, 기타 읍·면 또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는 영업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감차보상비도 차이를 둬야 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택시감차보상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심의해서 보상비를 결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  하기억

그분들은 위원회를 설치해서 한다고 하시지만 그동안 영광읍에서 개인택시를 운영하시는 분과 읍·면에서 운영하시는 분들 차이는 경제적인 차이는 많이 나죠?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 위원  하기억

그 차원에서 하는데 감차할 때는 그런 부분을 너무 많이 심하게 준다.

그동안 개인택시 면허를 받아서 운영하면서 경제적인 손실도 많은데 감차할 때 그런 경제적인 것도 많이 차이가 나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런 부분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잘 알겠습니다.

○ 위원  하기억

거기 아래 보면 홍농버스터미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있죠?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 위원  하기억

그전에 밖에다가 하신다고 했는데 버스터미널 안에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 위원  하기억

그 부분에 있어서 터미널에 오신 손님들이 그동안에 많은 불편을 느꼈어요.

그런데 이 공사비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충분합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 위원  하기억

주위분들하고 잘 말씀을 나눠서 해야 되지 않을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저희들이 사업주와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기억

그리고 그 다음장에 보면 지금 현재 지난해 각종 태풍으로 인해서 풍수해 재해가 많았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 위원  하기억

그래서 하천시설사업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시설사업이 곧 여름장마철이 지고 그럴 텐데 이런 부분이 공사가 언제까지 완료될 예정입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저희들이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사업은 거의 한 70% 정도 마무리가 됐고요.

본격적인 우수기가 장마철에 시작되는 6∼7월 안에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대신 지방하천이나 아니면 지방하천 부분 좀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갑천 있잖습니까?

그 부분은 개선복구사업이 관내 두 군데가 있는데 개선복구사업은 저희들이 금년 여름에 마무리 짓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여름에 태풍이나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또 현장에 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소하천 같은 경우는 우수기 이전에 전부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 위원  하기억

물론, 잘 하시고 계셔서 그렇습니다만 농번기철이 금방 다음달 이달 중순부터 바로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우선해야 될 데가 먼저 있고 또 나중에 조금 해도 괜찮을 데가 있고 그러니까 큰 피해가 예상되는 곳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런 부분을 조금 서로 협의해서 추진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  하기억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민

시간이 지났는데 그래도 시작한 것이니까 간단하게 세 가지만 해서 끝내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2차 지원한다고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본 위원이 예전에 한 번 거론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1차 지원금 지원할 때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임영민

본 위원은 미흡한 점이 발견됐으면 바로 어떤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또 행정상 여러 가지 사정으로 바로 조치를 못한 점에 대해서 이해하겠습니다.

2차 지원금을 할 때는 행정편의적이 아닌 군민편의적으로 좀 더 세심하게 부족부분 바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177쪽 보니까 하단에 공영버스 구입이 있어요.

도비가 감액돼서 우리 군비까지 감액된 것 같은데 그러면 3,600만 원이 감액이 되면 공영버스 구입자체가 무산이 되는 것입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공영버스 구입지원은 해년마다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영광교통에 공영버스는 정수에 맞춰서 있는 사항이고 또 필요하다면 내년에도 수요조사 때 넣어서 지원받아서 구입하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올해는 증차계획은 취소됐다는 것이죠?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그렇습니다.

○ 위원  임영민

알겠습니다.

방금 나왔던 이야기이지만 택시 감차 부분에 있어서 국고보조율이 7대 3이에요.

군비 7, 국비 3 그런데 이것을 보면 물론, 추가사업비는 군비부담이라고 했는데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기존에 잡혀진 것도 1,9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다가 780만 원을 삭감을 했어요.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삭감된 이유는 당초 5대에 국비 지원을 대당 390만 원은 국비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5대 비용이 교부결정이 됐는데 국비가 3대로 변경결정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국비를...,

○ 위원  임영민

보조비율이 3대 7이 안 맞네요?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안 맞는데 우리 군은 5대를 감차해야 할 사항이라서...,

○ 위원  임영민

감차대수가 문제가 아니라 보조비율...,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보조비율은 맞는데요.

대수를 조정해서 그러니까 5대인데 3대로 변경이 돼서...,

○ 위원  임영민

보십시오.

방금 1대당 보조국비가 390만 원 방금 그러셨죠?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임영민

그러면 그것을 30%라면 우리는 평균 6,600만 원으로 잡았는데 국가에서 정하는 비율로 보면 2천만 원밖에 안 되네요?

국비보조율로 보자면...,

그래서 너무 보조율이 3대 7인데도 너무 적게 내려온다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것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도랑치고 가재 잡는다고 2차 특별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투자경제과하고 협업을 하셔서 도랑치는 것은 일단은 우리 전 군민들이 10만 원씩 수혜를 받는 것이고, 가재 잡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자는 것이잖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 위원장  장영진

그런데 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와 잘 협업하셔서 이것 관련해서 행위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김효선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시작)

○ 위원장  장영진

위원님들 회의시작하기 전에 우리 읍·면장님들은 오전에 뵀으니까 좌석이 조금 비좁다고 합니다.

읍·면장님들은 가서 사무 보시라고 할까요?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읍·면장님들은 각 읍·면으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4시 00분)

7) 투자경제과

○ 위원장  장영진

다음은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투자경제과장 장남종입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4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37억 9,243만 2천 원이 증액된 206억 3,313만 9천 원입니다.

상단 기업지원 해외 상설전시판매장 연계 판촉행사는 관내 농수특산품의 미국시장 진출을 위해 도비보조사업으로 판촉행사지원비 3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중간 지방물가 안정 및 상거래질서 확립으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 따른 홍보물품 제작비 4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하단 지역경제 활성화 보조사업은 2020년 전라남도 지역경제 활성화 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포상금 도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1억 3,5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신용 보증수수료 지원사업비 4,800만 원과 노란우산 공제회 희망장려금 2,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을 위해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하단에 전통시장 시설물 보수는 전통시장 활성화 국비 공모사업으로 터미널 시장이 선정되어 노후전선 정비사업비 1억 7,7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을 위해 8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중간부분 군서 어르신쉼터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를 위해 주민요구사항을 반영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자가발전소 정비 및 보수공사로는 안마도 자가발전소 계획예방정비를 위해 한전부담금으로 1억 8,129만 6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187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은 신청 9가구 증가로 인해서 도비포함 662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은 명시이월된 국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9,100만 원을 재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도비보조 지원내시 확정에 따라서 2억 1,008만 8천 원을 도비와 군비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하단 투자유치 활성화에 있어서는 2020년 전라남도 투자유치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 도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으로 대마산단 입주기업 근로자 기숙사 월세지원 수요증가로 인해서 군비 3,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상단 기금 전출금은 투자유치보조금 지급을 위해 투자유치진흥기금 전출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반환금으로는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19년 대마폐수처리사업소 태양광발전시설 등 4개 사업 진행잔액과 이자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반환금은 폐업, 경매, 미착공 등으로 보조금반환사유가 발생한 2017년 3개사 반환금과 이자 1억 9,032만 6천 원, 2018년 3개사 반환금과 이자 4억 1,93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 2020년 사업비로는 농산물 수출물류비와 전통시장 화재보험료, 코로나19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과 이자로 4,8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전지역자원시설세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7쪽입니다.

상단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사업비는 익산청 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협의관계로 금년도 상반기 사업추진이 어려운 월평한옥마을과 학실마을 등을 유보하여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협의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13쪽입니다.

하단 2019년과 2020년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금 및 기본지원금 사업비집행잔액 2014만 5천 원을 전력기반센터 승인을 받아서 에너지 융복합 플랫폼 구축 기반구축사업비로 신규계상하였습니다.

414쪽 하단과 415쪽 상단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기금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 2018년 기본지원사업비 집행잔액 854만 7천 원과 2015년, 2017년, 2018년 특별지원사업비 집행잔액 2,488만 9천 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5쪽입니다.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 항목에서는 묘량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설비로 군비 10억 2,243만 6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경제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21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서 안을 별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입니다.

31쪽입니다.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서 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2020년도 말 106억 1,194만 3천 원에서 2021년도 수입 32억 원, 지출 128억 1,194만 3천 원으로 2021년도 말에는 10억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32쪽, 기금 총 조성규모는 융자금 미회수채권과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이 없으므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서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전입금 10억 원, 2021년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치금회수 53억 1,194만 3천 원, 기타수입은 금년 환수예정이었던 보조금이 작년에 회수되어 순세계잉여금 다시 말해서 예치금 회수금에 포함되어 28억 원을 감해서 기금규모는 총 138억 1,194만 3천 원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35억 1,194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지출 비융자성사업비로 2021년 본예산 대비 35억 1,194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4쪽 수입계획, 35쪽 지출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3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영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민

수고하십니다.

184쪽에 해외 상설 판촉행사는 무엇인가요?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미국 상설전시판매장 연계 판촉행사비는 도와 같이 도에 미국에 LA하고 일부에 도상설관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시 상설관에서 우리 영광 지역업체가 참여를 해서 판촉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도비와 포함해서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 위원  임영민

도와 주가 돼서 하는 것인가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예. 도 상설전시관에...,

○ 위원  임영민

그 보조금을 보면 군에 훨씬 더 많이 부담을...,

도가 주가 되면 자기들이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도비가 30% 부담이고요.

군비가 70%입니다.

○ 위원  임영민

우리 군은 어디가 참여하는 데가 있나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아직은 금년도 사업은 모집을 안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한 8개 업체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 위원  임영민

8개 업체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예. 7∼8대 업체가 참여를 합니다.

○ 위원  임영민

주로 뭐가 나가는 것이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굴비하고 떡하고 고추하고 새싹보리 주로 이런 것이 나갔습니다.

○ 위원  임영민

올해는 참여를 안 하나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올해는 참여를 하는데 아직 일정이 하반기에 계획이라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야 합니다.

○ 위원  임영민

알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유공자 포상금인데요.

이것도 도비로 하는 것인데 어떤 유공자가 도에서 선정을 하나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최우수상을 받아서 포상금으로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하고 직원들 포상금으로 1천만 원을 세운 것입니다.

배당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 위원  임영민.

아직 배당은 안 되고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예.

○ 위원  임영민

우리 직원들한테 배당하나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렇습니다.

○ 위원  임영민

86쪽에 군서 어르신쉼터 편의시설 정비는 어디인가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군서 덕산마을입니다.

덕산마을에 기존에 마을회관을 건립을 했는데 마을에서 장애인편익시설을 설치를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편익시설을 추가로 해주는 것입니다.

○ 위원  임영민

장애인편의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보통적으로 장애인편익시설이 예를 들면 계단 같은 휠체어를 타고 올라간다든가 그리고 문턱도 없애고 휠체어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고 또 화장실에 가서 장애인들이 화장실에 용변을 볼 수 있도록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 위원  임영민

사회복지과라든지 노인가정과라든지 스포츠산업과가 아닌 투자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때문에 이것을 해주는 것인가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 저희가 장애인협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  임영민

그러니까 그러면 군서 덕산마을 쪽에 신재생에너지가 투입되면서 이것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덕산마을이 백수 쪽에서 선로가 지나가잖습니까?

군서 쪽이 일부가 반경 5km 이내에 걸칩니다.

그래서 군서면 일부가 원전주변지역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 사업으로 저희들이 앞전에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 위원  임영민

이게 투자경제과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래서 연계사업으로 저희가 마무리까지 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 위원  임영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병원

김병원 위원입니다.

186쪽에 자가발전소 정비 보수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10월에 안마도 발전기가 고장이 났었어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작년 8월 29일 새벽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 위원  김병원

8월인가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예. 8월 29일입니다.

○ 위원  김병원

8월 29일에 고장이 나서 그래서 언제 고쳤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래서 작년에 화재가 발생해서 저희가 한전본사하고 산업부에 가서 사업비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산업부에서 있는 예산을 우선 활용을 하라고 해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예산편성된 것을 가지고 정비를 금년 3월 중까지 마무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병원

금년 3월에 지금 현재는 3대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예. 3대입니다.

○ 위원  김병원

보수공사를 한다고 했어요.

보수공사를 하면 어때요?

고장이 안 납니까?

이게 말이죠.

발전소 건설한지가 94년도에 건설했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렇습니다.

27년 되었습니다.

○ 위원  김병원

한 27년이 되어 가는데 상당히 노후 돼서 지난번 8월 29일에 그때 고장이 나서 여름인데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는 그 말이죠.

대책이 전기공사를 하면 그 대책이 되는 것인지 그것 가지고 안 되는 것인지 그게 나와야 되지 않냐는 말이죠.

똑같은 일이 또 반복돼서는 안 되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장기적으로는 기계장비가 노후가 됐기 때문에 새로 교체를 해서 시설을 하면 좋겠지만 여건이 못하다보니까 저희가 기존장비를 가지고 매년 1년마다 예방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병원

작년에도 예방정비를 했겠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렇습니다.

○ 위원  김병원

그런데 고장이 났어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갑작스러운 스파크 발생으로 해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바람 같은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  김병원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냐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계획예방정비만 해서 노후화된 발전기가 잘 돌아갈 수 있겠나 이것이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27년이면 상당히 오랜 세월이니까 교체를 하는 것이 맞은데 교체를 할 그런 계획을 세웠냐는 말이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교체를 하게 되면 순수하게 한전에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는 수선이나 이런 정비하는 이런 분야에서만 지원이 되고 새로 신규로 기계장비를 구입했을 때는 우리 군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군에서 100% 부담을 해서 발전기를 새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꺼번에 많은 비용이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못하고 일단 예방정비차원에서 그때그때 정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병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수리하는 것 계획예방정비 같은 것 이런 것은 한전에서 부담을 해요.

그런데 교체를 하는 시설비를 시설을 하는 것 그 자체는 우리 군에서 해야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왜 안 합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렇게 군비를 들여서라도 하겠습니다.

○ 위원  김병원

언제쯤이나 하실 거예요?

이게 말이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여름만 되면 조마조마해서 어쩔 줄 모른다는 얘기예요.

우리 군민이잖아요.

도서민에 대한 많은 지원사업을 해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전기사업이 잘 안 되고 있을 때는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봐야죠.

전기가 이런 데에 육지에 있는 전기는 한 군데 전력선이 단선이 되면 다른 데에서 오는 것이 다 되어 있어요.

전력 기본적인 사항에...,

그런데 거기는 단순히 하나잖아요.

오다가 정지가 되면 모든 것이 스톱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미리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줘야 되지 않냐는 말이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정밀점검을 해서 만약에 내구연한이 경과됐다거나 예를 들어서 신규교체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  김병원

우선은 지금 얼마입니까?

6천만 원씩 해서 3대를 1억 8천만 원을 한전에서 부담해주는데 우리 그거 교체하는데는 얼마 들어갑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교체하는데 300kw 기준으로 해서 대당 1억 5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3대에 4억 5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계획예방정비를 새로 교체한다고 해서 계획예방정비사업을 안 하게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별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김병원

그것을 한꺼번에 다 고친다고 하면 4억 5천만 원이 들어가니까 1개씩 고친다든가 우리가 만들 수가 있잖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김병원

군에서 해야 한다고 하니까 빨리빨리 하셔서 그분들한테 부담을 안 주도록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알겠습니다.

○ 위원  김병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기소

184쪽이요.

전통시장 장보기가 있죠?

2,375개를 구입했네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구입하려고 그렇습니다.

○ 위원  장기소

지난번에 장보기 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것은 설 때 한 것이고요.

이것은 추석 때...,

○ 위원  장기소

아, 이것은 추석 때인가요?

그러면 작년에는 몇 개 구입했었나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작년에도 평균적으로 2,000개에서 2,500개 정도 구입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면 장바구니는 어떻게 생겼어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장바구니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장을 볼 수 있는 그런 바구니...,

○ 위원  장기소

우리 의회에 하나라도 줬나요?

집행부에서만 장보러 다니고 우리는 장 안 봐도 되고요?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이정도 구입을 했다고 하면 재활용 안 되나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가정에서는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아니, 작년에 아까 구입했다고 하는데 또 이렇게...,

봄은 작년에 본예산에 세워준 것인가요?

매년 설, 추석 때 그때마다 구입을 하나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렇게 해왔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니까 돈이 1천만 원에 가까운데 그것 하루 쓰는 것인데...,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저희들 행사는 하루 하지만 가정에서는 그것을 두고두고 쓰기 때문에...,

○ 위원  장기소

가정에서 쓰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냥 내가 봐서는 소모품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좀 한 푼이라도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낭비를 안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꼭 재사용을 해야 해요.

그리고 다음 쪽에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자문위원회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래요?

신재생에너지 자문위원회 운영이 무엇인가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자문위원회라고 아직 구성은 안 되었습니다.

조만간에 구성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문가들을 자문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회의나 이런 것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 위원  장기소

오전에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염산, 백수를 경유해서 변전소 또 송전탑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것 군에서 개입을 했나요?

군하고 어떤 한전측하고 협약이라든가 MOU라든가 있었나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면 입지선정위원회는 안가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예.

○ 위원  장기소

그것은 군에서 관여를 안 했나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한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입지선정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투자유치과 팀장이 들어가셨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예.

○ 위원  장기소

군에서 개입한 것이네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참여를 안 하려고 했지만 행정에서 참여를 해줘야 한다고 해서...,

○ 위원  장기소

그것이 곧 그 사람들한테 엄청난 힘을 실어준 것입니다.

영광군 행정에서 16명이 있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하면서 영광군청 투자유치과 경제팀장이 1번으로 올라가 있어요.

변전소에도 1번 또 2번은 송전탑은 어떤 교수 한 분하고 두 번째로 올라가 있더만요.

○ 위원장  장영진

장기소 위원님 조금 짧게...,

○ 위원  장기소

그래서 지금 행정에서 이러한 철저하지 못한 행정 때문에 우리 지금 작년부터 백수가 엄청난 갈등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이장 세 분이 다섯 분이 거기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장님들한테 주민들은 돈 먹고 그것을 입지선정에 들어갔네 어쨌네 해서 이해충돌이 발생해서...,

아니,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제가 그랬잖아요.

군수님 시정연설에도 2021년도 시정연설에도 나와 있더만요.

우문현답...,

제일 먼저 현장에서 답이 나오니까 현장에서부터 확인하고 모든 어떤 사업을 착수하라고 그렇게 해놓고 현장과 주민들은 저 멀리 하고 그 행정 안일·무사 심리로 이렇게 행정을 추진해서 주민들만 갈등만 부추기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냐는 말이에요.

아무튼 주민들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주민들 동의 없는 이 사업은 절대 추진해서도 안 되는 것이니까 종합민원실장님 계시죠?

이 건에 대해서 만약에 허가가 나갔을 때는 그날부로 저는 배지를 뗍니다.

제가 행정하고 다투고 말 것도 없는데 저는 주민을 위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주민들하고 아무런 어떤 협의, 설명, 공청회 이런 것도 없이 헌법에 보장된 그러한 것도 무시하고 한전에 공권력으로 힘없는 주민들을 이렇게 피해를 주면 안 되죠.

밀양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러니까 좌우지간 부군수님 이 부분에는 지금 더 이상 진화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수읍민들 염산주민들 안 피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185쪽 노란우산 공제회 희망장려금 지원, 소상공인 신용 보증수수료 지원사업 새로 신규로 하셨나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예. 새로 신규로...,

○ 위원장  장영진

이게 업체당인 것이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한 200개 업체가 할 예상으로 잡아놓은 것이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 정도 가입을 하겠다고 추측을 일차적으로 했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만약 더 늘어나면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겠네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그럼 많은 홍보를 하셔야겠네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예.

○ 위원장  장영진

그리고 위에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으로 3억을 더 증액을 했어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예. 국비가 증액이 돼서...,

○ 위원장  장영진

그러면 30억을 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더 증액하신다는 것인가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10%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예.

○ 위원장  장영진

그러면 올해 총발행액이 180억인가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예. 180억에 10%...,

○ 위원장  장영진

위에 보시면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서 영광사랑카드 플랫폼 운영 대행 수수료가 7억 7,500만 원 그리고 지류형 영광사랑상품권 제작비용 6천만 원 그러면 180억을 가지고 카드형을 한 60%, 지류형을 한 40%로 만들겠다는 것인가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아무래도 카드가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할 것으로...,

○ 위원장  장영진

카드가 한 60%, 지류형이 40%...,

예산안에 보면 이 정도 포지션이 맞을 것 같은데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지금 영광사랑상품권을 우리가 예산을 투여하는 것은 영광군민들한테 10만 원씩 세이브를 해서 보존을 해서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카드형만 몰리게 되면 특정업종만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아시죠?

이 종이로만 지류형은 우리가 월 환전할 수 있는 환급금액을 잡아놨잖아요.

그렇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마트는 얼마입니까?

대형마트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일반은 500만 원인데 최고 1,500만 원까지...,

○ 위원장  장영진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카드가 나오면서 어떻게 했어요?

카드는 한도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한도액이 없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한도액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원래 취지에 벗어나서 특정업종에 카드 영광사랑카드에 대한 활용도가 너무 크다.

그래서 소상공인협회에서 많은 우를 전합니다.

그래서 영광사랑상품권 종이와 지류형과 카드를 적어도 6대 4 정도는 비율을 맞춰야 한다.

저는 이 예산을 보고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관리비용을 보면 플랫폼 운영 대행 수수료가 7,500만 원이고, 지류형 제작비용이 6천만 원이니까 아마 그 정도는 맞춰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을 가지시고 영광사랑상품권에 대한 운영을 최대한 해주십시오.

그래서 본질이 우리가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쓰는 사람도 중요하겠지만 너무 쓰는 사람 위주로 이것들이 이용되다 보면 본질이 사라지고 말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깊이 고민하셔서 예산을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장남종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14시 34분)

8) 이모빌리티산업과

○ 위원장  장영진

다음은 이모빌리티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입니다.

이모빌리티산업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편의를 위해서 100만 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빌리티산업과는 총예산액이 172억 5,5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6억 5,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에 전략산업체 연구개발비로 2천만 원, 전남도와 함께 하는 이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조성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 군비 분담금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모빌리티 엑스포 개최 자체사업으로 셔틀버스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제행사 타당성 조사 용역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제행사 추진일정이 연기됨에 따라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엑스포 개최 행사운영비로 군비 5억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중 대학생 스마트 이모빌리티 경진대회 위탁사업비 2억 원은 감액하고, 전남수학축전 위탁사업비 1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엑스포 관광활성화사업을 위해서 엑스포 콘서트 개최 행사비로 1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엑스포 홍보를 위해서 엑스포 홍보물품 제작, 엑스포 홍보 TV광고방송 등 사무관리비 3억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엑스포 행사장 조성 및 주변정비를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배후단지 조성 토지보상비로 3억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모빌리티 이용 및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도비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미래이동수단 사용자 경험랩 증진 기반구축사업비 5차년도 군비 분담금 2억 원,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전기자동차 개방형 공용플랫폼 구축사업 3차년도 군비분담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에 초소형전기차 산업육성 및 서비스 지원 실증사업 3차년도 사업비 중 군비분담금 4억 원, 이동형 융합기기용 전원시스템 고안전성 평가기반 구축사업 2차년도 군비 분담금 6억 원, 이모빌리티 기반 소형 수소연료전지 실증인프라 구축사업 2차년도 군비 분담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을 위해서 군미 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전기이륜차 보급 추가지원분에 대해서 3천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이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3차년도 군비 분담금 비R&D 1억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3차년도 군비 분담금 R&D 9억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강대학교 대마산단캠퍼스 조성사업비 민간자본보조 2억 원을 삭감하고, 명칭을 변경하여 이모빌리티 인력양성센터 조성비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필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필구

강필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니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91쪽부터 보면요.

이모빌리티산업과는 보면 엑스포 우리 이모빌리티에서 엑스포 행사를 안 하면 다른 것들은 통 없네요?

전체적인 예산이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행사를 안 하면 이 예산은 남겠네요?

행사는 하나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할 계획입니다.

○ 위원  강필구

할 계획이에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 위원  강필구

과장님 혼자서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코로나19를 감안해야 되겠지만...,

○ 위원  강필구

지금 이런 시국에 한다고는 못 보죠.

추이를 봐서 한다는 말씀을 드려야죠.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맞습니다.

○ 위원  강필구

그런 것 같고요.

193쪽 중간부분을 보면 지금도 보상금을 배후단지 보상금 지급도 3억을 더 줘야 하나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 위원  강필구

15억에서 18억으로요.

그렇죠?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 위원  강필구

저는 이것 개인적으로 반대한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점심 때요.

대마산단에 갔다가 왔습니다.

지금도 짓다가 만 데가 크게 돼요.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보고 제가 회장도 한 번 만나보고 왔어요.

지금 사항이 어쩌냐는 얘기도 했는데 그런저런 얘기는 공개석상에서 하기는 어렵고 그렇게 많이 비어있다는 말이에요.

몇 군데 잘 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도 하더만요.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있는 부분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배후단지 조성한다고 과장님이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을 안 하면 일이 없어서 그런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해서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이 194쪽 위에 보면 이런 사업비들이 4억, 6억, 3억 이모빌리티 이런 것들은 사업비를 줘야 하나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 위원  강필구

어디에 줘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이 사업은 산업부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  강필구

산자부에다가 준다는 말이에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 위원  강필구

우리가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 위원  강필구

산자부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산자부에 준다는 말인가요?

영광군에서...,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산자부에서 국비로 하고 또 군비분담금까지...,

○ 위원  강필구

아니, 과장님 말씀이 이런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등등 자본적위탁사업비 이런 것을 산자부에 주신다는 그 말씀인가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산자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 위원  강필구

산자부에다가 우리가 줘야 한다.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강필구

안 하면 어쩐가요?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위탁사업비를 안 주면 어쩌냐는 말이에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저희들이 부담을 안 하면 사업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강필구

사업을 못 한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업인데요?

위탁사업비 무슨 사업인데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사업별로 실증사업이나 전원시스템 고안전성평가 기반구축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센터를 짓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 군비 부담한 부분이 있는데...,

군비 부담이라는 것이 산자부에서 정해져 있나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이 사업이 확정되면서 군비 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 위원  강필구

산자부에다가...,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 위원  강필구

저는요.

하여튼 부정적이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아마 제가 한 얘기들이 거반 맞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십년을 이렇게 경험해 보면 그런 것들이 맞지 않나...,

확실한 것은 과장님한테 말씀을 안 드리지만 그렇지 않는 한 저는 제 개인적인 그런 소견이에요.

지금 전기자동차도 보급하는데 이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부담해준다는 얘기인가요?

어디 자동차에 대해서...,

일반 다 자동차들이 포함되어 있죠?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있습니다.

여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에 15억 4,900만 원 총액이...,

○ 위원  강필구

아니, 그것 알고요.

트럭도 해준가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트럭도 합니다.

○ 위원  강필구

트럭 80대인가 신청...,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40대입니다.

○ 위원  강필구

40대인가요?

80대가 아니라...,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 위원  강필구

그러면 트럭은 몇 대나 신청했어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트럭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강필구

아, 트럭은 끝났어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 위원  강필구

아까 전화가 왔던데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트럭 부분은 본예산에 세워져서 그것은 3월에 해서 보급을 완료가 됐고요.

이것은 승용자동차하고 초소형전기차에 대한 것입니다.

○ 위원  강필구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 제가 판단해서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상에 다른 얘기는 못 드리고요.

저희들이 추후 논의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연숙

박연숙 위원입니다.

195쪽 상단에 보시면 지금 아까 방금 말씀하시기를 동강대학교 대마산단캠퍼스 조성을 명칭을 바꿔서 삭감하고 지금 e-모빌리티 인력양성센터 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작년에 본예산에 동강대학교 대마산단캠퍼스를 당초에 보조금 지원방식으로 한다고 했다가 그때도 2억이죠?

세워서 언론에서 어쩌고저쩌고 하고 나니까 군이 직접 시행한다고 보고를 하셨죠?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맞습니다.

○ 위원  박연숙

그랬는데 지금 이번에 올라오기를 아무것도 보고도 없이 삭감하고 명칭변경을 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운영하시는 것입니까?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동강대학교에 직접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교육부에서 힘들다고 결론이 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짓는 방안을 지금 저희들이 지어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상에서 이 내용을 산단캠퍼스에서 인력양성센터로 바꾼 것은 엄밀하게 캠퍼스라는 용어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것을 받아들인 내용이고요.

일단 동강대학교 하는 사업들은 직접 지원해주는 것은 어렵고 저희들이 지어서 지원해주는 그런 방식인데 여기 예산편성상에는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짓는 것은 취득을 하거나 그런 과정에 있어서 공유재산심의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동강대학교가 5월 중에 이런 학과가 교육부에 선정이 됩니다.

그 결과를 보고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은 지적받았던 캠퍼스라는 용어를 바꾼 내용이고요.

5월에 동강대학교 학과가 신설되고 구체화가 되면 본예산 심의를 거쳐서 토지를 취득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예산을 조정한다거나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방침만 정해졌지 구체적으로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정이 안 되어 있어서 일단 지적했던 산단캠퍼스라는 용어를 바꾸기 위해서 인력양성센터로 바꿨다고 이렇게 양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박연숙

지금 그렇게 설명하신 내용은 과장님 머릿속에 과장님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시죠?

이 두 사업의 관련성이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것이에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의원님들이 저한테 말씀을 드린 것은 직접 전해주기는 어렵다.

그리고 우리가 지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었고, 지금 예산서상에 있는 것은 캠퍼스라는 용어가 부적절하지 않냐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인력양성센터로 바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더 추가되거나 내용이 나가서 구체화된 것이 없어서 별도로 거기에 따른 보고는 5월 중에나 끝나고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연숙

아니, 그러니까요.

캠퍼스하고 인력양성센터 그 제목자체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운영도 틀릴 것 아니에요?

그런 어떤 것들을 하시면 사전에 저희들한테 한 번쯤이라도 보고를 하셔서 이렇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과장님 혼자만 머릿속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그러면 죄송합니다.

부기를 바꾸는 내용이라서 제가 보고를 못 드리고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박연숙

이야기를 못할 사항인데 예산은 올라오고 그러면 저희들은 뭡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병원

김병원 위원입니다.

모빌리티 산업활성화에는 대학생 스마트모빌리티 경진대회가 취소가 됐어요.

92쪽...,

그것은 취소가 된 이유가 있습니까?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이게 취소가 대회자체는 취소가 된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코로나 때 또 하려고 했었고 학생들 진로나 이런 문제 때문에 활용을 해서 비대면으로 개최했는데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대회를 계속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그런 입장입니다.

일단 이것은 금년에 삭감하고 코로나 상황을 봐서 해야 되겠다.

금년 행사뿐 아니라 내년 이후에도 계속 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 위원  강필구

예산이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본예산에 2억이 세웠다가 추경에서 감한 내용입니다.

○ 위원  김병원

그런데 모빌리티 경진대회는 한 번도 안 했죠?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아니, 했습니다.

한 번 했습니다.

○ 위원  김병원

했어요?

못 봤는데요?

어쨌든 간에 경진대회는 필요할 수 있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어차피 우리가 그것을 한다고 하면...,

그리고 수학축전이 대신 올라왔어요.

수학축전은 뭐하는 것이에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전남도교육청에서 하는 초·중·고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수학 관련해서 여러 가지 평소에 활동들을 전시하고...,

○ 위원  김병원

그것도 전에 했나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해년마다 있었는데 제가 작년에 유치했다가...,

○ 위원  김병원

그런데 왜 없앴다가 작년에 본예산 안 들어왔는데 본예산에 왜 그것을 안 올렸어요?

매년 했는데...,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삭감이 돼서...,

하반기에...,

○ 위원  김병원

작년 본예산 안 올라왔잖아요.

스마트모빌리티 경진대회가 취소가 되고, 수학축전이 올라왔다는 것이에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냐는 말이죠.

그리고요.

관광 활성화해서 엑스포콘서트를 한다고 했어요.

1억 3천만 원...,

그런데 지난번 본예산에는 문화페스티벌을 해서 1억 5천만 원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거 2개 다 하는 것이에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본예산에 문화 그것은 반영이 안 됐고...,

○ 위원  김병원

그러면 본예산에 있었는데...,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에 있었는데 행사를 못 따고 금년에 추경에 다시...,

○ 위원  김병원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엑스포콘서트만 한다는 말이에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맞습니다.

○ 위원  김병원

한 번 보세요.

본예산에 내가 있는 걸로 아는데 제 기억이 잘못되었는지 과장님 기억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 위원  강필구

본예산에 있어요?

과장님, 본예산에 있다고 합니다.

○ 위원  김병원

그러면 과장님은 그것도 모르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 위원  강필구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있죠.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본예산에 있는 것은 문화관광부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콘서트 사업입니다.

○ 위원  김병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본예산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금 콘서트를 또 개최를 하려고 한 것이에요.

소신이 뭐냐는 것이에요.

두 개를 다 하는 것이 소신인지 잘 몰라서 콘서트를 집어넣은 것인지 그게 규명이 되어야죠.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잘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단 지금 본예산에 있는 그 부분은 관광공사하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은 국비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 위원  김병원

과장님, 예산이 여기에서 확정이 되면 확정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이 예산을 못 쓰면 못 쓴 데에 대한 사유가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그냥 심심하니까 올려놓고 의회에서 심심하니까 가결하고 그런 것이에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아닙니다.

○ 위원  김병원

그러면 왜 그렇게 소신도 없이 그렇게 합니까?

작년에는 팝콘서트를 했어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 위원  김병원

케이팝....,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케이팝은 작년에 못 했습니다.

○ 위원  김병원

금년에 케이팝을 안 하고 아까 이 콘서트하고 문화페스티벌을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 위원  김병원

거기에 대해서도 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나와야죠.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뭐가 잘 했다.

뭐가 잘못했다는 것은 사람 생각에 따라 달라요.

케이팝은 젊은이들이 많이 좋아하지만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별로 의미가 없고 그래서 장단점은 다 있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 설명을 해서 설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요.

그런데 그런 것 저런 것이 없어요.

아까 이모빌리티 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이모빌리티 대학캠퍼스라는 말을 없애기 위해서 이것을 모빌리티양성센터라고 했다고 이렇게 제가 알아들었는데 그것은 이유가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예산을 갖다가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예산을...,

그 예산을 삭감을 시키고 나중에 필요할 때 갖다가 계상을 해서 넣어야 맞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리고 학과개설 안 됐죠?

동강대학교에서...,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지금 야간에 해서 직장으로 연결된 것은...,

○ 위원  김병원

개설됐어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하고 있고 지금 계약학과로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5월에 결정이 됩니다.

○ 위원  김병원

학생 모집은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학생은 비텍사업에서 한 40명 정도가 하고 있고, 신규로 60명 정도 계약학과로 만드는 것은 5월에 결정이 됩니다.

○ 위원  김병원

학과개설도 되고, 학생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 위원  김병원

그러면 학생은 몇 명 정도나 됩니까?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지금 60명 정원을 해서...,

○ 위원  김병원

60명이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 위원  김병원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볼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기소

장기소 위원입니다.

현재 가동 중인 이모빌리티 관련회사가 몇 개 운영되고 있나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대마산단...,

○ 위원  장기소

예.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지금 한 17∼18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 위원  장기소

꽤 많이 운영 중에 있네요?

재무과에서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등록세, 취득세, 소득세 등 지방세 현황을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지금 일단 다른 것은 모르겠고 산단에 들어오면 5년간 감액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지방세에 대한 지방세수 측면에서는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 위원  장기소

야심차게 추진했던 2009년부터 대마산단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유입 그리고 고용창출 그리고 인프라구축 이런 측면에서 엄청난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지금 조성을 했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효과가 너무 좀 미흡하다.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갑론을박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대기업에서도 이모빌리티 관련해서 대기업에서도 이미 뛰어들었죠?

그래서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비교분석을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생존가능성이 있겠나 그게 염려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경쟁력에서 살아남으려면 재원이 또 뒷받침이 되어야 하거든요.

배팅을 할 때는 배팅을 해야 하고 또 이렇게 어떤 그런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기려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야 하는데 대기업하고 싸워서 우리 군에서 승산이 있겠나 그런 측면에서도 한 번 조심스럽게 우리가 검토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아무리 우리가 차별화를 두고 새로운 모델로 어떤 그런 소비자들 또 선호를 그렇게 할 수 있겠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

지금 이번 추경에 보니까 아까 56억 중에서 도비 5억을 빼니까 순수 우리 국·도비 매칭 그리고 군비부담금 플러스알파 하니까 41억고만요.

그렇죠?

41억이 추경에만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본예산에 빼놓고 그랬을 때 아까 존경하는 강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투자가치 어떤 그런 효율적인 부분이 뒤따라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미흡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얘기들이 나옵니다.

우리 한 과장님이 여러모로 발로 뛰고 새벽을 달리고 노력하신지 알아요.

그러나 기대에 못 미치고 지난번과 같은 엉뚱한 사건들이 물론, 그러지 않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군민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나무랄 수 있죠.

우리 군에서 생산기지를 만들어서 모든 조립 다 이렇게 하고 고용창출도 한다고 해놓고 어찌 이런 중국산을 수입을 해서 모방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설수에 날리지 않도록 정말 이 보십시오.

41억 이 적은 돈은 아니잖습니까?

우리가 이 41억을 투자했을 때는 지금보다는 미래, 내일...,

내일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우리 지역경제 또 우리 지역에 활성화 여러 가지로 득이 되고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영광 이모빌리티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투자하고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직 조금 미흡하고 그러다보니까 그에 따른 어떤 장기적인 대책방안을 만들어보십시오.

과연 내년 아니면 5개년, 3개년 그리고 10개년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나가야지 우리가 지원을 하더라도 지원하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한강투석식으로 지원만 한다고 했을 때 효과도 없는 그리고 나중에 기업들이 지금 대기업이 뛰어들어서 시장점유를 다 해버리면 지금의 소규모 이런 영세업자들은 손을 들어버리면 다 손들고 나가면 결과적으로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서 뭐 하냐는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DB를 구축해서 장기적인 대책방안을 만들어서 중론을 모아야 한다.

시장에 어떤 그런 현재 상황 그리고 대기업들이 앞으로 펼쳐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싹 빼서 과연 우리 한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작을 했으니까 끝을 결자해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하지만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계속 밀고 나갈 필요는 없어요.

안 될 때는 과감하게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엑스포대회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손님 끌기 위한 일환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손님을 끌었는데 손님이 안 오면 우리 군비만 낭비가 되는 꼴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어떻게 판단을 해서 이모빌리티사업을 잘 이끌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필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필구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모빌리티과가 일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 장기소 위원님이 얘기 했듯이 많은 재원이 들어가면서도 성과가 없다는 그런 취지에서 과장님 말씀을 드렸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가 금방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생각이 틀렸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점심시간에도 갔다가 왔다는 말입니다.

저도 거기에 관심이 있고 이런 것들이 군수님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보면 국제행사타당성용역비 5천만 원 본예산에 세웠어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 위원  강필구

우리가 승인을 해줬어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 위원  강필구

그때는 꼭 해주라고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감했어요.

과장님 스스로...,

왜 그랬는지 모르겠고요.

본예산만 보니까 문화페스티벌이라고 아까 1억 5천만 원 세워져있는데 국비라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국비가 안 세워져서 이 콘서트비로 1억 3천만 원 세웠다고 했는데...,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그런 것이 아니라 대규모 이것은...,

○ 위원  강필구

국비가 안 해주니까 1억 3천만 원 세웠다고 아까 금방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지금 속기록에 빼서 보면 되니까...,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문화페스티벌하고 저는 김병원 위원님이 여기에서는 우리가 작년에 케이팝을 부르고 대규모행사를 한 그 예산인데 그런 예산이 본예산에 있다고 그래서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페스티벌은 공연협회하고 해서 소규모로 그 안에서 했던 문화공연들 있잖습니까?

그 부분이라서 제가 이해할 때는 그렇게 이해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위원  강필구

그러면 결론적으로 만약에 이 행사를 한다고 하면 엑스포 행사를 한다고 하면 아까 말한 1억 5천만 원, 1억 3천만 원 이렇게 하겠네요?

이대로 한다고 하면...,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 위원  강필구

1억 5천만 원은 우리가 주관하는 것 아닌가요?

아까 문체부에서 1억 5천만 원 줬나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우리가 주관합니다.

○ 위원  강필구

아니, 돈 문체부에서 줬다는 말인가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아닙니다.

저희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 위원  강필구

우리 군비죠?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 위원  강필구

우리 군비라는 말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이게 모르겠어요.

페스티벌행사와 콘서트행사를 두 군데를 대규모행사를 2억 8천만 원 들여서 해야 하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고요.

할지 안 할지 그것 자체는 모르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서 벗어난다고 하면 당연히 어떤 방법으로 애쓰든지 과장님 말씀대로 이 행사를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럼 과장님 두 개 다 한다는 말 아닌가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맞습니다.

○ 위원  강필구

콘서트행사하고, 우리 페스티벌행사하고...,

콘서트하고 페스티벌하고 무슨 차이인가요?

콘서트나 페스티벌이나 다 영어인데 똑같은 얘기가 아닌가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저희가 5일간 하기 때문에 문화행사 조그마한 소규모행사들을 5일 동안 지속적으로 해서 관객을 모집하고...,

○ 위원  강필구

페스티벌은 그걸로 쓴다는 그 말인가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페스티벌도 어떻게 보면 어떤 연예인들 불러다가 페스티벌 하는 걸로 인정하는 것 아닌가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그래서 대규모 공연하는 것은 추경에 올라온 1억 3천만 원...,

○ 위원  강필구

콘서트는 그것만 하고 페스티벌은 다른 용도로 쓴다는 얘기인가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다양한 공연팀을 불러서...,

○ 위원  강필구

다양한 공연팀을?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 위원  강필구

그거나 그거나 똑같은 것 아닌가요?‘

평야 공연팀이고 이 사람들도 공연팀이지 다른 것 있나요?

사람만 다르지...,

공연팀을 불러서 사람을 불러온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렵니다.

이게 이것을 해서 페스티벌이나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콘서트나 해서 우리 모빌리티가 활성화가 되고 이렇게 하면 참 좋죠.

저도 그렇게 바라고 싶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과장님 말씀대로 얼마나 지나면 잘 된다고 해서 참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더 이야기 하고 싶어요.

이 부분들이...,

그런데 우리는 일찍이 그런 경험을 우리는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 일찍 우리 영광군이 경험을 했다는 것은 알고 있죠?

아까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장기소 위원이 이야기를 했던 지금 안 되면 대기업도 그런 쪽으로 접근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제시하고 또 가야되는 그런 시점에 놓여있지 않느냐...,

안 되는 것에다가 계속 어떤 것들을 이렇게 과장님이 주무과장으로서 그렇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것으로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과장님 하여튼 잘 할 것으로 믿고 있지만 그런 것도 고민해보고 이런저런 것 해야 한다는 말이죠.

무작정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위원님이나 장기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도 구체화되는 그런 사업들로 진행되고 있어서 말씀하신 대기업에 진출하고 또 중국기업들이 또 이 사업에 뛰어들고 있어서 중소·중견기업으로 되어 있는 이모빌리티산업을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국비사업을 통해서 공동공장도 만들고 그래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도 계속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의원님들 뜻이나 이런 것 충분히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조금씩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강필구

지금 과장님 이모빌리티는 활성화가 안 되는데 다른 부분들은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짧은 시간에 많은 회사를 외울 수 없지만 언능 말을 들으니까 그래요.

하나스틸 등 이런 데는 더 땅을 사려고 하고 이렇게 늘리려고 하는데 이런 데는 이모빌리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충전기 사업이니까...,

○ 위원  강필구

시그넷인가 거기인가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시그넷도 초소형전기차 충전기합니다.

○ 위원  강필구

거기인가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 위원  강필구

또 다른 곳은 전문가가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방향도 잘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그런 쪽으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 안 하나 이런 것 할 수는 없으나 그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대마산단을 키워나가는데 있어서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설명을 잘못하시기 때문에...,

대마산단캠퍼스하고 인력양성센터 이것 명칭변경은 처음부터 예견됐었잖아요.

투자유치과 산단관리팀에서 산단캠퍼스는 아예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될 거라고 밀어붙였죠?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캠퍼스라는 용어자체가...,

○ 위원장  장영진

그러니까 산단에 캠퍼스는 할 수 없다고 산단관리팀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투자유치과에서...,

그래서 저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군수님하고 어디 갔습니까?

캠퍼스 유치하러 동강대학교 갔었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갔다는 말이에요.

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쉽게 협업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실수를 안 하죠.

두 번째로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배후단지 조성...,

18억인가요?

3억 더해서요.

총보상비가 얼마입니까?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총보상비요?

○ 위원장  장영진

사업계획서 54쪽 보세요.

총보상비가 114억 잡혔어요.

그렇죠?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 위원장  장영진

그러면 얼마 예산이 섰습니까?

여기까지 한다고 하면...,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15억 정도 서서 지금 금년까지 해서 18억...,

○ 위원장  장영진

그러면 전체부지 매입부지에 몇 %나 했어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1차부지 보상비 65억 빼고 전체 필지가 92필지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장영진

그러면 배후단지조성 설계 들어가고 하는데 공사 들어가는데 몇 년 소요될 것 같아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공사는 내년부터 들어갈 것 같고요.

○ 위원장  장영진

내년 들어가요?

확실히 들어갑니까?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토지보상승낙은 한 78% 정도 받았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78%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오늘 올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19억 5,700만 원 올라왔어요.

5단계, 3단계, 2단계...,

지금 다 5단계까지 가나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아닙니다.

○ 위원장  장영진

3단계가 있고, 5단계가 있고 그러나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3년짜리 있고, 5년짜리 있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그러면 맥스가 5년이고, 적으면 3년인가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 위원장  장영진

그러면 거의 다 완성됐잖아요.

이 예산이...,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 위원장  장영진

그러면 거기에 따른 배후단지가 있어야지 꽃을 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 위원장  장영진

그러면 3단계, 5단계 내후년이면 끝나는데 내후년까지 배후단지가 다 만들어져요?

이모빌리티과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배후단지가 중요하죠.

그래야지 꽃이 필 것 아닙니까?

의원님들이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이런 실증, 증진기반구축 이런 것들이 꽃을 피우려면 꽃을 필 수 있는 밥그릇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밥그릇이 안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 아닙니까?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지금 여기에 있는 사업비 중에서 1단지 사업으로 토지보상금 한 65억 했던 그 부지에 일단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센터 3개, 4개 짓는 것은 그 부지에 일단 들어서게 됩니다.

그 부지에 대한 것은 내년이면 끝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추경에 서있는 그런 센터 짓거나 그런 부분들은 차질은 없을 것이다.

○ 위원장  장영진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는 거기에서 쉽게 말하면 돈을 버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큐베이터 아닙니까?

이모빌리티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부연을 가서 연습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인큐베이터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면 땅 부지를 사서 거기에 공사를 짓는 것 아니에요?

그게 이모빌리티 배후단지 아닙니까?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아까 이모빌리티 관련기업 이야기를 했는데 캠시스도 이모빌리티 관련기업이죠?

캠시스 어떤 처지에 있어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캠시스는 저희들하고 투경하고 협약한 대로 연말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캠시스에서 뉴스앤티브이 언론사를 찾아가서 사업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야 제가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서 어떻게 추진되는지 모르겠고, 제가 투경하고 같이 캠시스 방문해서 사업계획이나 어떤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구두로 확인하고 그 서류들은 투경에서 다 받아서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입장에서는 차질 없이 지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 위원장  장영진

어떻게 차질 없이 한다고 해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그것은 캠시스 대표가 대표 입으로 직접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에비던스는 서류든 뭐든 전부 제출하고 증명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 위원  강필구

그것은 예산부분이 아니니까 간담회 때 보고를...,

○ 위원장  장영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캠시스가 손상차손으로 해서 계열분리를 한다고 합니다.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 위원장  장영진

그래서 세보모빌리티로 회사명을 바꾼다고 해요.

바뀐 이유가 뭐냐면 더 이상 캠시스 전기자동차에다가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못 찾기 때문에 이렇게 계열분리를 한다고 해요.

아시고 계셨어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거기는 관점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런...,

○ 위원장  장영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런 분야들을 쉽게 말하면 이모빌리티 관련된 산업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계속 보고를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가 색안경을 쓰고 안 보는 것이죠.

우리가 신문상에서 보면 안 될 것 아닙니까?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위원장님 그것은 캠시스에 직접 군에 설명을 한다고 해서 투경에서 구체적인 날짜를 잡고 있습니다.

그때 캠시스에 직접 한 번 들을 기회가 되면 듣고 질의를 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의구심이 있으면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 군에서 추진하면 의원님들 같이 참석하셔서 듣고 의혹가지고 계신 것 질의를 해서 푸시는 것이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장영진

알겠습니다.

한재철 이모빌리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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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19분)

9) 사회복지과

○ 위원장  장영진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사회복지과장 백형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6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5억 3,200만 원이 증액된 316억 7,400만 8,7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따른 국가유공자 장례선양사업 250만 원, 보훈회관 운영 관리에 따른 보훈가족 건강교실 운영 참가자 간식보상 및 강사수당 등으로 1,920만 원, 보훈시설 관리에 따른 시설비 706만 8천 원, 197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일반운영비 388만 원, 다음 장입니다.

가사간병방문지원 민간위탁금으로 5,809만 2천 원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가 변경 내시돼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영광군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에 따른 민간행사사업보조 1천만 원 증액했으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지원사업부터 199쪽 하단부에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감액했습니다.

하단부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15억 8,392만 9천 원 증액했으며, 다음장입니다.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는 777만 원 감액했습니다.

자활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5억 3,632만 5천 원 감액했습니다.

20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긴급복지 지원에 따른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8,869만 9천 원 증액했으며,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에 따른 일반운영비 1,500만 원, 다음장입니다.

하단부에 민간협력나눔체계 구축사업 3,400만 원 이 부분은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사업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거기에 선정이 돼서 5천만 원 예산을 받은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따른 202쪽입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에 4,589만 2천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2억 2,029만 2천 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부터 206쪽 상단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증액 및 감액했습니다.

207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 4,785만 원 증액했으며,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8,983만 5천 원입니다.

431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791만 9천 원이 증액된 13억 4,706만 1천 원입니다.

이중 시·도비보조금등은 6만 9천 원, 일반회계전입금은 4,785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35쪽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4,791만 9천 원이 증액된 13억 4,706만 1천 원입니다.

의료급여 예탁금 시군부담금 4,79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영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민

수고하십니다.

198쪽에 보면 아까 가사간병인 방문지원금액이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해서 감액이 됐잖아요.

그러면 방문지원 67명에 대해서 지원을 어떻게 얼마 정도 하는데 얼마로 감액이 되는 것이에요?

1인당 따져 보면...,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그 부분이 1인당으로 산술적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개인 개인에 따라서 급여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65세 미만 수급자나 차상위라든지 또 1∼3급 장애인이라든지 중증질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지원을 해주게 되는데 지금 재정여건이 국가에서 썩 좋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쪽에서도 자활사업이라든지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감액이 국·도비에서...,

○ 위원  임영민

이게 국·도비에 감액이 되어버리면 먼저 거기에 대한 반사적으로 보장을 못 받는 피해를 받는 분들이 대상자들일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 간병사업이든 무엇이든 이런 사업을 하는 간병사들이나 방문사들이 지장이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군에서 국·도비로만 보장을 받아서 비율을 맞춰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좀 더 이렇게 보장을 해줘야 하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지금 자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보통 본예산을 국비를 복지부에서 할 때 전년도 예산으로 내보내고 나서 추후에 복지부에서 예산을 변경해서 내시를 해주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감액이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도에 알아봤더니 일단은 부족분에 대해서는 매달 집행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시·군별로 별도로 재조정을 해서 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위원  임영민

재조정계획이 시·군별로 알아서 해라 아니면 국·도비를 다시 재조정을 해서...,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다시 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 위원  임영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기소

사회복지과와 노인가정과는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으니까 설명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는데 노인가정과도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고만요.

증되고 감된 것하고 신규사업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십시오.

○ 위원장  장영진

백형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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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27분)

10) 노인가정과

○ 위원장  장영진

다음은 노인가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가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노인가정과장 김점기입니다.

노인가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85억 3천만 원이 증액된 총예산은 978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경로우대 목욕이용권 지원사업에 군비 2억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공중목욕장 묘량, 안마 2개소가 되겠습니다.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수행인력 통신비에 4,400만 원, 수행인력 명절상여금에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초연금 지급금액으로 군비 미부담액 27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사회활동 참여자 인건비에 군비 미부담액이 되겠습니다.

10억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비에 9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추진은 10월 중에 개최예정입니다.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영광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 및 부지매입비 그리고 감리비 등 총 17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1,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공동방역에 3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홍농 세덕경로당 BF본인증 용역비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산정 경로당 및 성산여자경로당 재건축 사업에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2개 경로당은 28년 된 건축으로 노후로 현재 사용이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라 재건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경로당 긴급개보수 지원사업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지원 1개소에 1,200만 원, 공동생활의집 설치지원에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으로 6,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개보수 및 증개축 3개소에 대해서 4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여성폭력방지시설 운영지원에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3쪽까지는 국·도비 증감부분 조정한 부분입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에 5월 5일 어린이날하고 가을운동회가 함께 계상이 되었는데 5월 5일 어린이날은 코로나19 관련 지속되기 때문에 축제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주관단체와 협의해서 1천만 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미니올림픽 지원사업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지역아동센터 및 종사자들 축제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아동센터 실외 놀이시설 설치지원에 3,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공립지역아동센터 군남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에 8,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군남 착한어린이집 유휴공간으로 지역아동센터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5월 말경에 개소를 하게 되면 필요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아동학대 상담·조사시설 관련해서 상담실 리모델링 비용으로 1천만 원, 시설 기자재 구입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230쪽이 되겠습니다.

제9회 청소년 문화축제 10월 중에 개최예정입니다.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2개소에 4,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가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민

임영민 위원입니다.

215쪽에 지산경로당하고 성산여자경로당 지금 3억 예산 잡혀 있는데요.

여기는 당연히 개보수를 해야 될 곳입니다.

재건축을 해야 할 곳인데 안전도상으로도 위험이 있고 그렇다보니까 저는 아쉬운 점이 뭐냐면 아마 부지 때문에 그럴 것인데 1층이 남자이고, 2층이 여자이고 그러거든요.

그동안 그렇게 사용해왔는데 2층에 우리 할머니들 올라 다니시려면 괜찮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눈, 비 맞으면서 다니시기는 했어요.

어떤 어머니들은 그냥 네발로 가신 분도 계시고 그동안 했는데 이제 새로 지어준다고 하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조금만 더 배려한다고 하면 부지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같이 1층으로 하는 것이 경로당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이렇게 새로 지어준다는데 동네어르신들 고마워 할 것이에요.

혹시나 더 가능하다면 그것도 한 번 같이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근에 땅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 부분은 알아보셨나요?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현재 있는 면적 그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단지, 지금 있는 데에서 한 1M 정도로 인도부분으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여건은 생겼습니다.

1층에다가 2개 시설은 면적관계로 불가능한 부분이고, 단지 경로당은 이 앞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BF인증이라고 해서 장애가 전혀 없는 시설로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할 때 충분히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복도계단 높이를 최소화 시킨다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야 할 부분입니다.

BF인증을 받지 않으면 경로당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맞춰서...,

○ 위원  임영민

여건상 1층이 안 된다고 하면 2층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충분하게 이러저런 불편한 부분들을 감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개보수 및 증개축이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주간보호시설 증개축 전부 국·도·군비로 다 하네요?

이런 시설들은 원래는 자부담 없는 것입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자부담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국·도·군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 위원  임영민

어차피 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노인요양시설부분들은 법인이든 개인이든 운영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쪽 시설을 보강해주는 것인데 보통 보조사업인데 자부담이 없는지 그게 없는 것이 맞나요?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이 시설에 대해서 자부담이 없이 전액 국·도·군비 포함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 위원  임영민

그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자부담을 부과해야 맞는 것인지 그것은 검토해보신 바 없습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이 사업자체가 원래 민간사업이 아니고, 국가에서 책임지는 사업들이거든요.

단지, 민간에서 위탁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되는 것입니다.

○ 위원  임영민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면 그게 또 맞다고 생각이 되네요?

224쪽에 어린이날 행사비가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줘야 하는데 행사를 할 수 없으니까 감액을 한 것인데 이렇게 행사를 못해서 1천만 원 감액된 것이라면 나머지 2천만 원은 사용을 어떻게 하나요?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린이날 행사 기념행사가 지금 5월 5일은 삼동청소년회 원불교 관련 재단입니다.

그렇게 해왔고 또 가을운동회는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주관해서 했던 것이거든요.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는 현 상황으로는 불가능...,

○ 위원  임영민

봄, 가을을 합쳐서 3천만 원인데 봄만 없앴다는 것이죠?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그렇습니다.

○ 위원  임영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기소

아까 경로당 있잖아요.

3억이네요?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예.

○ 위원  장기소

어르신들이 1층도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이모빌리티차량 그것 짚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 한 30∼40%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2층까지 가시라고 하면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면 가능하겠네요?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어떻게 보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경로시설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면 설계할 때부터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니까요.

2층을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안 해야 하는 것보다 못하죠.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2층에 설계단계에서 BF인증이...,

○ 위원  장기소

2층에다가 양쪽으로 나누면 돼요.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현재 공간으로는 굉장히 비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층만 가지고는...,

○ 위원  장기소

거실은 한 군데 쓰시고 방은 이쪽에다가 남자, 이쪽은 여자분들 그래야 우리 군수님도 가시면 한 군데에서 연설을 하는데 불편함도 없고 그러잖아요.

군수님 때문에라도 그렇게 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고요.

그렇게 하십시오.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알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경로당 미세먼지 어디 계상했나요?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본예산에 미세먼지 차단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시범운영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랬어요?

확인을 못 했네요.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미세먼지 방어막 말씀하시는 것이죠?

○ 위원  장기소

시범 어디에 설치를 했나요?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영광읍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한 번 체크 해보시죠.

엊그제처럼 미세먼지 엄청...,

그게 효과가 좋으면 직원들 실·과에서도 설치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재무과와 협의를 한 번 해보십시오.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알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병원

215쪽 위에 보면 홍농 세덕경로당 BF본인증이에요.

본인증 용역비인데 장애인시설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장애인 시설보다도 장애가 없이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 위원  김병원

용역 하는 것이에요?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당초에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과 2017년도에 다른 사업으로 했던 것인데 경로당으로 전환이 됐던 사업입니다.

건설과에서 했을 때는 그 시설에 맞는 시설이었고 경로당을 전환하다 보니까 경로당 시설 이용하려면 장애가 없는 시설로 다시...,

○ 위원  김병원

아, 경로당 시설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BF본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병원

그런데 올해부터 용역을 해가지고 하네요?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그러니까 용역과 포함해서 어떤 시설을 할 것인가 같이 되는 내용입니다.

○ 위원  김병원

본인증 받는 용역 포함해서 1천만 원이라는 그 말씀이에요?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그렇습니다.

○ 위원  김병원

현재는 경로당이 아닌가요?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경로당으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 점검 나왔을 때 장애가 없는 시설로 안 되어 있다고 해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 위원  김병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점기 노인가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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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43분)

11) 재무과

○ 위원장  장영진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희종

재무과장 김희종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4쪽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27억 7,518만 1천 원이 증액된 534억 6,938만 6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신용카드 인터넷납부 및 문자발송 시스템 수수료가 정산방식에서 변경됨에 따라서 260만 원을 삭감하였고, 지방세ARS 간편납부시스템 음성보드 교체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형버스 운행감소로 인하여 운영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용차량 교체 자산취득비 잔여금 4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5쪽, 쾌적한 청사 및 물품관리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본청 및 청사사무실 방역비로 2,5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총 8,4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청사 정기안전 용역비 1천만 원,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기록관 뒤편 주차장 설치사업비로 7,480만 원입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시설 내 공간방역을 위해 외기유입형 공기순환 기계설비 구입으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청사 관리입니다.

염산면사무소 신축공사를 위해 시설비 5억 원과 염산면사무소 신축 시 사무가구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공유재산관리입니다.

세종사무소 숙소 매입을 위해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중간부터 239쪽까지 해당되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397쪽, 원전지역자원시설세사업 세출예산입니다.

읍면청사관리로 백수읍 복지회관을 백수읍사무소로 리모델링을 하는 공사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5시 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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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7인)

장 영 진,   하 기 억,   박 연 숙

임 영 민,   강 필 구,   김 병 원

장 기 소

○ 출석공무원 (23명)

부     군     수      홍 석 봉

기 획 예 산 실 장      김 대 인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 선 재

종 합 민 원 실 장      김 범 상

문 화 관 광 과 장      유 영 직

총   무   과   장      김 성 균

안 전 관 리 과 장      김 효 선

투 자 경 제 과 장      장 남 종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 재 철

사 회 복 지 과 장      백 형 진

노 인 가 정 과 장      김 점 기

재   무   과   장      김 희 종

스 포 츠 산 업 과 장      이 영 길

농   정   과   장      정 원 준

유 통 축 산 과 장      정 현 규

산 림 공 원 과 장      박 정 현

해 양 수 산 과 장      박 영 남

건   설   과   장      오 귀 동

도 시 환 경 과 장      이 현 정

농업기술센터소장      정 우 성

농 업 개 발 과 장      강 두 원

기 술 보 급 과 장      정 재 욱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만 철

○ 불출석공무원 (1명)

보   건   소   장      윤 정 희

○ 참석공무원 (1인)

전   문   위   원      장 철 희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장 영 진

간            사       하 기 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