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4월 6일(화) 10시 00분

장 소 : 영광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스포츠산업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산림공원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환경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1) 스포츠산업과

2) 농정과

3) 유통축산과

4) 산림공원과

5) 해양수산과

6) 건설과

7) 도시환경과

8) 보건소

9) 농업기술센터

10) 상하수도사업소

11) 읍·면

제256회 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장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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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1. 202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 위원장  장영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스포츠산업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산림공원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환경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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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1) 스포츠산업과

○ 위원장  장영진

먼저,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0쪽입니다.

금번 1회 추경에는 본예산 대비 6억 3,975만 3천 원이 증가한 82억 1,01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국남녀종별농구대회 2억 4천만 원 계상하였고, 4월 중에 개최하기로 한 전국중고농구대회는 코로나19로 대회가 취소되어 1억 4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생활체육한마당 행사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제33회 전라남도 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지원으로 8천만 원과 제60회 전라남도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경기종목 단체지원으로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월 중에 개최되는 전남장애인생활육대회 참가지원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상단에 영암군에서 개최하는 제21회 전남 농아인체육대회 참가 지원으로 1,500만 원, 전남체전 종목육성에 따른 초·중·고 학생선수 지원에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전국규모체육대회 개최운영비로 도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월 중에 개최하기로 한 전국 궁도 종별 선수권 대회는 코로나19로 대회가 취소되어 6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전남체전 준비로 경기장 코로나19 방역관리를 위해 방역게이트 임대 설치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국 당구 선수권 대회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영광스포티움 관리입니다.

스포티움 어린이 놀이터 개선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2천만 원과 궁도장 개보수 사업으로 사업비 부족분 도비 2천만 원 포함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광생활체육공원 배드민턴장 정밀 안전진단 결과 내구성 증진을 위한 구조 보강 사업비로 2,200만 원과 옥당합숙 비가림 건조대 설치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백수 수변공원 야구장 관리를 위해 일시사역인건비 34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위생접객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상단에 입식테이블 설치지원으로 도비포함 820만 원과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업소 환경정비지원으로 도비 포함 3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상단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민안심식당 운영 지원으로 78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행정운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20년도 현재 기금조성현황은 7,426만 2천 원이며, 202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이 1,430만 원이고, 지출액이 1,410만 원으로 20만 원이 증가한 2021년도 기금조성액은 7,446만 2천 원입니다.

다음 42쪽입니다.

2021년 말 기금 총 조성규모는 7,446만 2천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43쪽부터 44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본예산 대비 1,063만 7천 원이 증액된 8,85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코로나19 예방에 따른 음식문화개선 물품 지원을 위해 음식문화개선 우수시군 상사업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으로 본예산에 미 반영된 이자액과 과징금을 반영하여 2,26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민

임영민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첫 장을 보면 전국남녀종별농구대회가 있어요.

전국중고농구대회가 취소되고 난 다음에 새롭게 이것 계획을 세운건가요?

2억 4천만 원이 새로 잡혔는데 아래가 없어져서 이것을 새로 잡은 것인가요?

아니면 원래 이게 있었던 것인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원래 10월 중에 하반기에 원래 계획되어 있었는데 본예산에 확보가 안 돼서 추경에 확보를...,

○ 위원  임영민

우리 군에서 매년 치르는 것인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영민

2억 4천만 원 꽤 큰 거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 위원  임영민

이것도 그때 가봐야 알겠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코로나 상황을 봐서...,

○ 위원  임영민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인데 영광FC 숙소 관련해서 공문이 왔다고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요?

예산을 다루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거론을 안 해야 하나요?

어떤가요?

어차피 그것도 예산이 동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할 계획인지 들어보고 싶어서 질문한 것입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지금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FC 숙소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 구 월송초등학교 분교 숙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기간이 2019년 6월 1일부터 금년도 5월 31일까지 2년간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지원청에서는 계약기간이 5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연장을 해줄 수는 없고, 다른 숙소대안을 찾아서 선수들을 이주를 시킬 계획으로 숙소부분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교육청 차원에서 예산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1억 정도를 확보해서 숙소를 이전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옮기는 과정에서 돈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대형투자를 해줬으면 쓰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입장은 현재 숙소를 짓고 있고 한 1년 정도 걸리는데 지금 현재 그 숙소를 1년 동안만이라도 더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우리 군 입장이고요.

숙소를 짓는 입장에서는 더 대형투자하기는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그러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이들 숙소 안전성 문제가 가장 대두된 것 아니겠습니까?

화재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냉난방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이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도 빨리 그것을 비웠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인 것 같아요.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그렇습니다.

○ 위원  임영민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하기억 부의장님 의견으로 해서 화재예방 지원 그때 하지 않았나요?

제가 정확한 기억이...,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그때 소방시설이 취약하다고 해서 당초에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4,5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설계과정에서 4,500만 원 가지고는 소방시설을 할 수가 없어서 불용반납한 상태입니다.

○ 위원  임영민

그때 불용했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그랬습니다.

소방시설을 하게 되면 정확히 전체를 소방시설을 한다고 하면 2억에서 3억 정도 든다고 하고요.

그때 설계하는 업체에서는 최소한 1억 이상 들 것 같다고 해서 소방시설을 못하고 불용처리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 위원  임영민

전문적으로 소방 관련해서는 따로 충분한 검토가 있었겠지만 일차적으로는 스프링클러 정도 설치하고 조금 이렇게 그렇게 큰  돈은 아니어도 소방설비는 될 것도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당초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에서 어차피 소방시설을 하게 되면 승인이 나와야 사용을 하는데 그 액수 가지고는 소방시설을 하기가 곤란하다고 해서...,

지금 FC측에서는 자기들 대안으로 월송초등학교 선생들 기숙사가 있었습니다.

월송초 분교 안에 기숙사 건립을 해서...,

○ 위원  임영민

새로 지어진 것 말씀하신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거기에 숙소 잔여분하고 법성고등학교 농구부 등 일반학생 및 농구부 기숙사가 있거든요.

그것을 여유분을 임시차원에서 활용을 하자는 FC측 의견이고요.

FC측에서는 조만간 교육감을 만나서 그런 방안을 제시를 하겠다.

군에서는 FC차원에서 해결해보려고 하니까 군에서는 숙소 부분만 짓는 부분만 신경써달라는 입장입니다.

○ 위원  임영민

하여튼 그 부분도 소홀하지 않게끔 잘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기소

장기소 위원입니다.

스포츠센터 건립 안하기로 했나요?

거기에다가 FC숙소 포함 안 시키기로 했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 중이라서요.

5월 중에 중간보고 한 번 더 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예산 세워졌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산은 40억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아니, 그러니까 FC숙소를 거기에 포함시키면 얼마나 되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정확히 설계가 나와 봐야 되는데 지금 스포츠센터 건립계획이 당초에는 1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좀 더 추가될 것도 같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얼마 확보했다고 했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40억 정도...,

○ 위원  장기소

60억 정도 부족하고만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 위원  장기소

그러면 지금 추경에 예산을 그 사업을 추진하려면 추경에 예산을 세웠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지금 어차피 40억 가지고요.

○ 위원  장기소

스포츠과에서 이 FC숙소에 대해서 의지가 없어요.

있다면 이번 추경예산에 세웠어야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아니, 지금 40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기집행도 있고 그래서 다음 추경 때 2회 추경 때...,

○ 위원  장기소

아니, 그것은 스포츠센터 건립에 관한 예산이고 추가로 FC숙소를 포함을 시킨다면 약 50억 정도 추가가 된다면서요.

추경에 확보를 했어야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중간보고를 거쳐서 최종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아니, 지금 5월 말일자로 임기는 다 마감이 되고 기간은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진작 도에서 1억을 확보해준다고 하니까 그리고 군에서 1억 그리고 학부모가 4천만 원...,

그래서 2억 4천만 원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든가 빨리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일단 그것은 놔두고요.

각종 대회 지난해는 못했죠?

올해 추진하시겠다는 말인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 위원  장기소

그런데 코로나 아직 더 확산되고 있고 그러는데 도시권은 다시 2단계로 상향조정했거든요.

대회가 가능하겠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전남은 아직 그렇게 단계 상향 되지는 않았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봐서 대회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농구대회 2억 4천만 원, 도대회 같은 것도 1억 4천만 원 이렇게 예산을 투여하면서 대회를 유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 위원  장기소

또 없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궁극적인 목적인 우리 소상공인에 대한 활성화 차원도 되고, 체육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런데 물론, 지역경제 또 소상공인 코로나 국면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스포츠과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당연하게 해야 할 부분 아닌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그렇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 위원  장기소

그런데 지난번에 광주FC 우리 영광으로 친선게임 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그렇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런데 스포츠과에서 불허한 것이 어떤 이유인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그때 불허한 것은 아니고요.

○ 위원  장기소

여기 친선게임 했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못 했습니다.

○ 위원  장기소

왜 못했을까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경기장을 아마 서로 팀들이 소통이 잘 안 돼서 친선경기를 하자는 날짜 전에 종합운동장 잔디구장을 정비가 들어가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취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작년에 거기 사용현황이 있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한 번...,

○ 위원  장기소

아니, 종합체육시설관리 241쪽이 있네요.

그러면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지 그것을 보고 작년에 1회라도 사용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파악을 해야 하고 그래야 지금 기정액이 25억이나 서있네요.

그런데 또 여기에다가 1억을 추가했네요.

사용도 안 하는 운동장을 뭐하는데 또 25억씩이나 들여서 투자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것 언제 쓰려고 거기에다가 선조 모시듯이 이렇게 모시고 있는가...,

그래서 그것도 광주FC에서 그냥 쓰는 것도 아니고 광주FC에서 와서 여기에서 숙식도 가능하고 식사는 당연하겠지만 또 씻고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팀들이 와서 여기에서 숙식도 하고 그러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 위원  장기소

그러면 아까 말씀했던 소상공인, 지역경제 이바지가 됩니까?

안 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됩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런데 그 영광에서 그것도 군수가 일단 허락을 했잖아요.

군수께서 허락 했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 위원  장기소

그런데 안 되는 것은 안 되니까 참 스포츠과 대단해요.

군수님이 오더 내린 것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그쪽에서 아니면 그 경기장에서 사용료 36만 원을 내고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되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런데 왜 안 되는 것이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당초에는 전용구장으로 무료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그 부분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 위원  장기소

아니,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천연구장을 사용료 36만 원을 내고 사용한다고 하니까 안 되는 이유를 아까 무슨 뭐가 안 됐다고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그때 의원님께서 3일 전인가 저한테 전화가 오셨을 때 그때 3월 27일 토요일에 경기운동장을 사용하겠다고 해서 저는 마케팅 팀장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날 광주FC에서 사용하겠다고 하니까 운동장관리를 해주라고 했는데 아마 시설팀하고 마케팅팀에서 소통이 잘 안 돼서 시설팀에서 운동장 정비를 진행을 한 과정이 되어서 운동장을 사용을 할 수 없어서 그날 부득이하게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  장기소

대회 하는 것도 좋은데 어쨌든 간에 우리 스포츠과에서는 법과 원칙을 준수를 해야 하니까 4인 규제라든가 4㎡ 이것은 또 지켜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대회를 할 수가 없죠.

청렴결백한 스포츠과에서 이런 것을 어기면서 대회를 유치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무엇을 최선을 다 해요?

아니, 법과 원칙을 지키는 스포츠과에서 그것을 지켜야지 안 그래요?

하단부분에 종합체육시설관리 26억 기정액까지 해서 26억 정도 되는데 조목조목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26억이 어디로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지...,

여기 기금은 6억이고, 나머지 20억은 다 우리 군비고만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그렇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런데 사용도 안 하는 이 운동장을 20억씩이나 투자를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26억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을 해주시라는 말이죠.

10원짜리 하나 빠짐없이 해주시라는 것이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그것은 의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별도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해주세요.

예산을 다루는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10원짜리 하나 어디로 제대로 쓰여지는지 확인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좌우지간 체육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하여간 100원짜리 10원짜리 하나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을 해야 하니까 26억에 대한 세부사항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세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지금 체육시설관리로 총 기정액 25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 위원  장기소

그러니까 인건비가 얼마이고, 운영비가 얼마이고, 인건비가 어떻게 해서 인건비가 발생하고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발생 했는가 세부사항으로 싹 제출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풀로 세워졌잖아요.

세부적으로 그래야지 26억에 대해서 예산을 부족하면 더 편성을 해야 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코로나 국면에 사용하지도 않고 또 어떤 그런 효율성이 없는 것들은 삭감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부적으로 그것을 빼주시라는 말이죠.

○ 위원장  장영진

일단 장기소 위원님...,

○ 위원  장기소

아니, 잠깐만요.

예산이니까...,

○ 위원장  장영진

이것은 일단...,

○ 위원  장기소

이것이고 무엇이고...,

○ 위원장  장영진

이번에 올라온 예산만 갖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 위원  장기소

아니, 지금 10억이 증이 됐잖아요.

26억을 가지고 이야기를 안 해요.

10억이 증이 됐으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 위원장  장영진

예. 10억 관련해서...,

1억입니다.

1억 관련해서...,

○ 위원  장기소

아, 1억...,

○ 위원장  장영진

종합체육시설관리 1억 증액 관련해서...,

○ 위원  장기소

26억짜리는 놔두고...,

○ 위원장  장영진

1억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 위원  장기소

1억 관련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그것 가져오면 시작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작 안 해요.

1억 다 빼서 오세요.

○ 위원장  장영진

1억 관련해서 다 나와 있잖아요.

241쪽, 242쪽...,

○ 위원  장기소

세부적으로 주라고 했어요.

저 이렇게 풀로 말고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1억에 대해서는 스포티움 앞에 어린이놀이터 설치부분은 2천만 원 증액을 했고요.

궁도장 개보수사업에 5천만 원 증액했고요.

생활체육공원 배드민턴장 구조 보강에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 위원  장기소

놀이터 2천만 원 증이 되어야 할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놀이터는 지난번에 이미 예산을 세웠으니까 이미 다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고 거기가 위치가 적당한지 적합한지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놔두고라도 2천만 원이 증이 된 이유에 대해서...,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지금 실시설계를 해서 관급자재로 해서 어린이놀이터시설이 5점이 더 들어갑니다.

종합놀이대하고, 통합흔들놀이대, (청취불가)놀이대 그리고 외나무다리놀이대, 집라인 등 해서 1억 3천만 원이 들어가고요.

바닥정비하고 철거비용 2,400만 원, 폐기물처리비용이 900만 원, 설계비용이 700만 원으로 해서...,

○ 위원  장기소

여기 위치가 어디인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군민체육센터 앞에 설치되어 있는 것 놀이터...,

○ 위원  장기소

어디입니까?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이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군민체육센터 앞에 정면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농구대...,

○ 위원  장기소

농구대 있는 쪽이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 위원  장기소

그러면 여기 이용자들이 어린이들인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대부분 어린이들이고요.

○ 위원  장기소

이 사업은 누가 의뢰한 것입니까?

누구 아이디어인가요?

민원이 발생돼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인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일부 민원도 있었고요.

○ 위원  장기소

민원인 명단을 보십시다.

몇 사람이 했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군수에게 바란다에 올라온 부분도 있었고요.

○ 위원  장기소

아니, 그러니까 그 자료 좀 갖고 오시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왜 육하원칙에 따라서 모든 사업들이 그렇게 추진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하원칙에 따른 그 자료를 한 번 주시라고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궁도장은요?

궁도장은 1억 5천만 원이 부족하다는 말인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 위원  장기소

그러면 당초 지난번 본예산 때 2억 올렸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런데 5천만 원 감됐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 위원  장기소

이번에 추가로 했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 위원  장기소

그런데 이것 신축도 아니고 개보수인데 2억씩이나 들어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거기 사대부분은 현재 3개 사대인데 4개 사대로 좀 늘렸고요.

시중관이라고 증축을 했고, 과녁 부분을 개보수를 해서 약 2억 정도...,

○ 위원  장기소

이번에 안전관리과에서 협의사항 있었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거기 감시센터 짓기 위해서 부지활용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래서 하라고 했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잔여부지가 있어서 그 부분은 군수님 지시도 있었고 활용도를 따져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 위원  장기소

존경하는 하기억 위원께서 지난번에 질의한 것 아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 위원  장기소

그것 왜 했는지 이해가 안 가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래서 지금 다시 추진한다고 합니까?

안 한다고 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추진 안 하기로 했습니다.

○ 위원  장기소

추진하시지 소관이 아닌데...,

스포츠센터 옆에다가 식당도 접근성 때문에 식당이라든가 또 목욕탕 그렇게 건립하면 돼요.

원전 관련 홍보도 되고 그러니까 하면 되죠.

부지 많죠?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왜 이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 계시니까 이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그렇게 다 시행하나요?

어떤 사업이 초안이 잡히면 신규자 아까 또 실무자가 기획을 하고 기안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팀장들하고 논의를 해서 그런 사업에 대한 진위파악을 할 것이고 또 그래서 그것을 그런 상위법이라든가 조례 이런 것을 또 예산문제 이런 것을 총괄해서 실·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업무연찬 아까 스포츠과처럼 서로 팀 간에 과 간에 그런 팀워크가 형성이 안 돼서 이런 문제가 생겼듯이 그런 어떤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과별로 또 팀장들끼리 과장 주재 하에 실·과장 주재 하에 그런 것들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 위원  장기소

지금 하고 있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앞으로는 철저히 더 하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아니, 운동장을 돈 주고 사용료를 내주고 한다고 해도 못 하게 해버리고 일단 다 잡아놓고 식당까지 다 예약해놨는데 예약까지 다 해놨는데 그것을 못 하게 해버리면 그날따라 가서 말뚝박아버리면 어쩌라고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 위원장  장영진

장기소 위원님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 위원  장기소

군수님한테 누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더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지금 야구장은 우리가 거기 체육공원에서 하고 있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 위원  장기소

계속 관리를 해줘야 하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장기소

계속 해줘야 해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 위원  장기소

야구협회에서 관리는 안 하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생활체육공원이라...,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 위원  장기소

지금 우리 입식테이블 있잖아요.

이번에 4개소 추가로 하나요?

4개소면 다 끝나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지금 작년까지 지원을 했고요.

그 뒤로는 좀 거기 식당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지금 5대5인가요?

우리가 자부담이...,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 위원  장기소

그러면 지금 50만 원씩인가요?

○ 위원장  장영진

5대5가 아니고 일부만 지원해준 것 아니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5대5는 아니고 일부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렇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식당 부분이 우리 스포츠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금 4㎡ 그리고 4인 이상 이런 것들은 어제부터인가 새롭게 또 코로나 지침이 내려왔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그전에는 4명이 가면 대표로 1명만 기재를 하고 외 몇 명이라고 기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 식당에 방문한 사람들 전체적으로 개별적으로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래요?

080으로 전화등록을 하더만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 위원  장기소

마지막으로 하단 243쪽이요.

어린이급식센터 지원이 있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 위원  장기소

여기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여기 관련해서 전체 서류...,

여기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어린이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은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집 및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집 급식소 운영이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다시 잠깐만요.

아까 아동센터하고 또...,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어린이집, 유치원, 거기에 있는 어린이급식소에 대해서 영양관리 및 위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래요.

그러면 지난번에 협동조합은 관계가 없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협동조합은...,

○ 위원  장기소

협동조합도 가서 영양관리를 해주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협동조합은 거기에서 위탁을 해서 급식을 하는 아동센터가 세 군데 있었습니다.

○ 위원  장기소

아니, 그러니까 그 지금 아까 아동센터, 유치원, 어린이집 거기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현장을 가서 영양관리, 지도감독, 강의 이런 것을 한다고 했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 위원  장기소

그런데 지금 협동조합이 무엇을 한다고요?

협동조합에서 잘 아시겠지만 협동조합에 어린이집, 유치원이 있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유치원은 없는데 거기에서 급식을 거기에서 식단을 급식을 배급받기 때문에...,

○ 위원  장기소

아, 알았어요.

거기 업체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센터에서 납품을 하니 어린이들이 먹는 것이니까 그 업체에 가서 영양관리 및 감독을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 군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채용해서 하는데 업체에서 가서 그렇게 일반업체에 가서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서 다른 식당들도 다 마찬가지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어린이들한테 급식을 하기 때문에...,

○ 위원  장기소

업체에 가서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지...,

그러니까 어린이급식센터에서 어린이들이 먹으니까 거기에서 급식을 제조해서 납품을 하니까 그 업체에다가 지도해주고 그러는 것이구나...,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 위원  장기소

그게 맞나요?

누가 이것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아니, 위생점검만 하신다고 했고 영양관리 와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 할 수 있나요?

해도 되나요?

○ 위원  장기소

정확히 말씀하셔야 해요.

우리 지금 2억 예산을 들여서 지금 거기 근무자가 몇 분인가요?

5분인가요?

아니, 2분인가요?

4분이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센터장 포함해서 5분입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면 이분들이 아까 제가 주로 무슨 일을 하냐고 물어봤잖아요.

아까 어린이집, 아동센터, 유치원 이부들 비롯해서 어린이들이 식사는 그런 관계로 시설을 이렇게 영양관리 쪽으로 한다.

그러니까 그건 저도 이해를 한다니까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지금 어린이급식소에 대해서...,

○ 위원  장기소

지금 어린이집이라든가 시설에 있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방문지도도 하고요.

○ 위원  장기소

그런 데에 가서 하는 것들은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가는데 협동조합에...,

협동조합은 뻔히 그 장소가 틀려요.

거기는 협동조합이라 3억을 해서 운영하는 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 군에서 채용한 직원이 가서 기타 등등을 한다는 것이 그게 맞느냐는 이 말이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맞는데요.

우리 관내 아동센터에 들어가는 급식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도해주고 위생점검을 해주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과장님!

그 인사발령을 우리가 내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어디에서 내나요?

인사발령을...,

도에서 내려오는 것 아닌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우리가 위탁을 합니다.

○ 위원장  장영진

아, 위탁...,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산학협력단에다가...,

○ 위원장  장영진

목포대학교...,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어차피 국비사업으로 해서 국비 50% 보조를 하기 때문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니까 국·도비사업으로 우리 어린이들 맛깔스러운 음식 이런 것들을 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냐는 말이죠.

이것 한 번 스포츠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한 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알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FC 관련해서 합숙을 하게 되어 있나요?

우리 초·중·고...,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학교에서는 기숙생활은 지금 못 하게 되어 있고요.

클럽을 통해서 합숙은 클럽운영 차원에서 가능합니다.

○ 위원장  장영진

그러니까 지금 방과후 교육의 일환으로 FC가 운영되는 것이 맞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잘못하면 사회적분위기가 아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 위원장  장영진

학교스포츠교육 관련해서 합숙을 지양을 하고 있잖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그 일환으로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더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예를 들자면 우리 영광군이 사건사고에 잘못하면 휘말릴 수도 있다.

이런 사회적분위기로 봤을 때는요.

그래서 이런 정책에 대한 것들 이해를 하시고 본질에 대한 접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이영길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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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4분)

2) 농정과

○ 위원장  장영진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원준

농정과장 정원준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 중 소액 변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만 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6쪽입니다.

농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21억 1,8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기본형공익직불금, 경관보전직불금, 노후농기계 폐차지원 등이고, 감액사유는 국·도비 내시변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경관보전직불제에 2억 9,5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농업인학자금 지원사업은 작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로 대상자가 줄어 6,66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 지원에 3,24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중간에 농업진흥구역 오류내역 정비를 위해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은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억 2,4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상단부터 중간까지 농촌체험마을 역량 강화 교육지원과 안전화재보험 가입지원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운영 매니저 지원은 도비매칭으로 1개소 추가지원함에 따라 1,6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으로 76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월급제 지원으로 9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농업인 월급제는 기존 지원이율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 지역농협과 협의하여 지원이율을 5%에서 4%로 조정하였고, 현재 목표 290명 대비 294명이 신청하여 사업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에 3,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업인회관 판매장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벽체천정 및 전기조명공사에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어민공익수당 지원은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4억 2,4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전라남도 농업인의 날 행사에 3,8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11월 11일에 농업인의 날에 개최되는 전남도 농업분야 최대행사인 전라남도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지 공모에 지난 3월 25일 선정되었습니다.

코로나19 가축질병 등 농업재해 등으로 힘든 농업인을 위로하고, 한 해 농사의 알찬 마무리로 도내 우리 군 농업위상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상단에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에 총 4,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 사업은 전년도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농촌지역 소규모 보육시설의 운영 및 시설유지 관리를 지원하여 보육요건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은 도비매칭사업으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상단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신활력플러스센터 조성에 실시·설계, 감리비 등의 부대비용이 추가되어 사업 내 사업비 조정을 하였습니다.

중간 및 하단에 전남도 공모사업인 전통식품 경쟁력강화 지원에 2,800만 원, 강소농식품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유기농가 농작물재해보험에 1,2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국·도비 매칭분 3억 4,399만 원을 감액하였고, 민선6기부터 지금까지 10% 추가지원분에 대한 군비추가분을 1억 5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32억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년도 미지급분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034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에 4,8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맥류활성화사업에 5,600만 원, 고추건조기 지원에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영농안전장비에 148만 원을 감액하였고,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은 7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터 하단은 농업 분야 신문보급 및 개량물꼬 지원은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에 1,15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신규사업인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에 7,548만 원,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에 2억 3,5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토양개량제 지원은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지원으로 보조금 내시에 따라 감액조정하였습니다.

공동살포 예산부족분에 대해서 군비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보조금 확정에 따라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은 8,311만 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은 3,52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상단에 논벼 왕우렁이 공급 지원은 올해부터 자부담률 증가로 4억 4,349만 원을 감액하였고, 군비 부족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은 국·도비 확정에 따라 3억 4,513만 원을 감액하였고, 하단 유기농업자재 지원은 4,5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상단 친환경 과수 비가림 지원은 신청자 부재로 사업비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은 사업비 확정으로 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유기농 생태마을 활성화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단에 농특산물 상품개발 판촉 매니저 운영지원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6,9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양파농자재 지원에 4,560만 원,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2,40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에 7,356만 원,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에 2,169만 원,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상단에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 지원은 38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지원에 5,200만 원,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은 7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겨울채소류 수급안정 대책에 군비부담분 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상단 기후변화대응 아열대과수 육성지원은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5,2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터 하단까지 도비매칭사업으로 원예특작분야 신규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에 2,493만 원,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1억 3,253만 원, 과수관비용 농업용수처리기 지원에 1,500만 원, 시설하우스 토양개량제 지원에 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상단에 양액재배시설 배지교체 지원으로 신규사업인데 1,9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하단부터 264쪽까지는 국·도비 반환금 27개 사업으로 3억 2,976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산 신속히 반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영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준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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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5분)

3) 유통축산과

○ 위원장  장영진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축산과장  정회덕

유통축산과장 정회덕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유통축산과 총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21억 4,700만 원이 증액된 195억 500만 원입니다.

증액된 주된 사유로는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과 소·염소 등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 등 국비보조사업 내시변경입니다.

중간에 영광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은 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6,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영광쌀 브랜드 홍보용 샘플쌀 제작 지원은 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공비축미곡 톤백수매기반 구축지원은 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8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중간에 서울시 공공급식 출하농산물 안전성검사비는 65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하단에 GAP인증신청 수수료 지원은 도비 내시에 따라 46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지원은 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농산물 중형저온저장고 설치지원은 도 신규사업으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은 기금 및 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3억 9,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중간에 조사료생산용 논타작물 사일리지 제조 지원은 정부사업 폐지에 따라 3억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구입지원은 기금 및 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억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은 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2억 5,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2020년 사업비로 1억 6,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전문단지조성용 기계장비구입 지원은 기금내시 변경에 따라 1억 9,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전문단지조성용 종자구입 지원은 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38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은 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88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전문단지 입모중파종 지원은 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89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하단에 조사료 품질검사 운영비는 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3,1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양돈 생산성 향상 지원은 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29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중간에 사슴 인공수정 지원은 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한우 자동목걸림 장치 설치 지원은 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폭염대비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구입지원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통계목을 재료비로 변경 계상하고, 중간에 폭염대비 방지 시설장비 지원은 전라남도 사업폐지에 따라 3,8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학생승마체험 지원은 기금 및 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상단에 낙농가 착유시설 개선지원은 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한우 송아지 브랜드육성 지원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젖소 개량 지원은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구제역 백신지원은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소 구제역 백신 접종 시술비 지원은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염소 구제역 백신 접종 시술비 지원은 1억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중간에 구제역 백신 지원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 7,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기생충구제재 지원은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3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소 브루셀라 일제검사는 도 신규사업으로 4,500만 원 편성하였고,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은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구제역 예방접종 원거리 자동연속 주사기 지원은 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4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하단에 축산농가 방역시설 및 장비 지원은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3,6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거점소독장소 근무자 인건비는 국·도비 편성으로 인하여 1억 7,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통제초소 오리농장 근무자 보수에 국·도비를 추가편성하여 1억 5,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통제초소 운영비는 국·도비 추가편성에 따라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단에 통제초소 운영비는 3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거점소독시설 근무자 인건비는 도비 내시에 따라 1억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통제초소 근무자 인건비는 4,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통제초소 운영비도 도비 내시에 따라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통제초소 운영 재료비 1억 원, 방역약품 구입비 5,800만 원, 도비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통제초소 근무자 인건비는 도 신규사업으로 도비만 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하단에 돼지 생식기호흡기증후군 백신 지원은 도비 내시에 따라 8,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소 설사병 조기 진단약품 지원은 1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소 바이러스성 설사병 백신 지원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4,700만 원으로 6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한우 번식우 종합 설사병 예방백신 지원은 도 신규사업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소규모 농가 진료비 지원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6,750만 원 감액 계상하고, 젖소 유방염 백신 지원은 3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젖소 유질개선제 지원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군비 240만 원, 젖소 유방염 예방용품 지원은 군비 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닭 감보로병 백신 지원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950만 원, 신생돼지 설사 예방백신 지원은 7,700만 원을 편성하고, 중간에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지원은 도비 내시에 따라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지원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유기동물보호소 설치 지원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통계목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하단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4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은 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1억 6,200만 원을 액비저장조 개보수 지원은 6,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중간에 가축분뇨 퇴비 부숙촉진 시범사업은 도 신규사업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 지원은 도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돼지 사육농가는 1,800만 원을, 소 사육농가는 7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친환경 천적 이용 해충 구제 지원은 도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1,86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친환경 해충 퇴치 장비 지원은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은 기금 및 도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9,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낙농 환경 개선 지원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중간에 닭진드기 공동방제지원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인건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6쪽입니다.

살처분보상금 지원사업에 3개 사업의 국고보조금반환금을 1억 300만 원, 젖소 유방염 예방백신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의 도비보조금반환금 1,800만 원 총 1억 2,200만 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영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3쪽 축산기반 구축 전체목을 보면요.

군비가 5억 8,800만 원 늘어났는데요.

여기 보니까 백신, 진드기약 여러 가지 방역, 소독, 치료, 약품들이 지원을 해줘요.

이것을 개별농가가 다 구입을 합니까?

아니면 군에서 물품계약관리법에 의해서 입찰을 해서 진행하는 것인가요?

○ 유통축산과장  정회덕

농가들마다 희망하는 업체를 받아서 단체에서 계약을 해서 합니다.

○ 위원장  장영진

그러면 그 백신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나요?

그 밑에 보면 재료비에서 구제역 백신 지원 소규모 1,700원 37,000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구제역 백신이 예를 들자면 한 가지만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나요?

○ 유통축산과장  정회덕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제가 왜 물어보냐면 뭐라고 할까...,

사각지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물품에 대한 재료 지원을 해주고 나서 그런 사후관리는 시스템은 만들어져 있나요?

예를 들자면 37,000두를 우리가 백신에 접종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37,000두가 딱 정량적으로 우리가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사후관리체계가 되어 있나요?

○ 유통축산과장  정회덕

예.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접종하고 나서 항체 형성여부를 확인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다른 것도 다 이렇게 확인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 유통축산과장  정회덕

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예를 들자면 돼지 생식기호흡기 증후군 백신을 지원을 해줘요.

62,000두를 1억 2,400만 원 들여서...,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증후군이니까 이것은 백신이 아니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확인을 해요?

쉽게 말해 현장에서 맞췄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본 것이에요.

한 번 우리 팀장님, 이것 확인할 길이 있나요?

이런 것 확인할 길이 있냐는 말이에요.

구제역은 알았고, 아까 말했던 생식기호흡기 증후군...,

그러면 제가 또 질의할게요.

구제역 백신은 37,000두예요.

그러면 279쪽, 소 바이러스성 설사병 백신 지원은 4,700두예요.

그러면 구제역에 걸릴 수 있는 소는 37,000두이고, 소 바이러스 설사병 걸릴 소는 44,700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의 10배 수준이잖아요.

이런 차이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2번 맞더라도 5배잖아요.

영세농을 보호하기 위해서 준다는 얘기이고, 대농가들은 자기 알아서 스스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또 한 번 물어볼게요.

소 콕시듐 예방약 지원 그래서 7,000원짜리가 1,900두예요.

이것 그러면 더 소규모농가를 지원해준 것인가요?

아니,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어떤 쉽게 말하면 예방에 대한 질병에 대한 목표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두수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주지만 이게 얼마만큼 우리 소 사육농가들을 또 가축을 사용하는 농가들이 이것은 한 번 실질적으로 어떻게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 봐야 할 것 같아요.

예산은 무지하게 나가는데 그렇죠?

68억이나 나가는데 그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50% 이상은 이런 백신이라든지 예방약이 나가는 것 같아요.

이것을 보면 그런가요?

과장님,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우리가 예산이 나가는데 우리 확인할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주시고요.

위에 보시면 이것도 저도 헷갈려요.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은 매칭이 5대 5예요.

그리고 밑에 젖소 개량지원사업은 7대 3이에요.

어떻게 해서 도 매칭사업이 달라지는 것인가요?

같은 지원사업인데...,

○ 유통축산과장  정회덕

지원사업이어도 다 매칭이 다릅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 위원장  장영진

이것이 엿장수 엿 자르듯이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은 지원사업인데 한우 송아지는 5대 5이고, 젖소는 7대 3...,

이게 참 내시라는 것이 헷갈려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265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영광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을 해서 170,000포 1,500원 지원을 해줘서요.

이번에 6,675만 원 증액돼서 2억 5,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영광쌀 브랜드 홍보용 샘플쌀 제작해서 이번에도 1,117만 7천 원이 증액돼서 총 3,2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것을 왜 지원해주나요?

○ 유통축산과장  정회덕

지금 영광쌀을 홍보를 해서 농가들한테 판매를 할 수 있게끔 홍보차원에서 나갑니다.

○ 위원장  장영진

그러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이게 농가들한테 가는 것인가요?

○ 유통축산과장  정회덕

결론은 이제 농가들이...,

○ 위원장  장영진

아니,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고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조가 어디로 가나요?

누구한테 줘요?

○ 유통축산과장  정회덕

농협RPC로 합니다.

○ 위원장  장영진

대마산단에 줍니까?

아니죠?

○ 유통축산과장  정회덕

예.

○ 위원장  장영진

RPC에 주죠?

○ 유통축산과장  정회덕

예.

○ 위원장  장영진

영광쌀 브랜드 홍보용 샘플쌀 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 샘플쌀 제작을 해서 누구를 알려주나요?

제가 왜 이것 질의하는지 아시죠?

○ 유통축산과장  정회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영광신문에 뭐라고 나왔어요?

타 지역 쌀 관내반입이 매년 얼마씩 들어온다고 했나요?

타 지역 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타 지역 쌀을 가져다가 영광쌀이라고 해서 평생고객 확보를 하려고 택배비 지원을 해주고,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 우리 간담회 때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영광쌀조공법인 감사 아니면 조사 우리가 지원해준 것 그것 계획 세우시라고 했는데 세우셨나요?

○ 유통축산과장  정회덕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아직도 하고 계세요?

이런 해봐야 뭐하겠습니까?

영광농민들이 생산한 나락은 7만 원에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타 지역에서 이번에 가져오려고 한 것은 얼마를 주고 가져왔나요?

과장님, 얼마 주고 가져온다고 했나요?

○ 유통축산과장  정회덕

7만 1천 원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7만 1천 원이요?

뭐가 7만 1천 원이에요?

7만 3천 원이지...,

예산에 이번에 사건 난 것 영광 도착가격이 얼마냐는 말이에요.

7만 3천 원이잖아요.

남의 동네 나락은 7만 3천 원에 사오면서 영광에서 자기 조합원들 나락은 7만 원에 사오고 이런 데도 우리 영광군은 훌륭하시다고 지원도 해주시고 이것 지원을 해줘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고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덕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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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9분)

4) 산림공원과

○ 위원장  장영진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산림공원과장 박정현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제1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저희 과 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7억 7,011만 원을 증액한 187억 6,076만 원입니다.

가장 큰 증감요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가로수 식재사업비 4억 원 증액이고 둘째, 불갑산 도립공원 산책로 정비 5억 원 감액입니다.

이어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정책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사업 감리비가 부족해서 시설비에 3,970만 원을 감하고, 다음 쪽 상단에 있는 감리비를 같은 금액으로 증액했습니다.

이어서, 288쪽입니다.

상단에 공공숲가꾸기를 위해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도 배정량 6명에 군에서 8명을 추가로 선발하여 14명을 운영하고자 인건비 1억 5,05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하단에 영광읍 시가지 침수방지용 사방댐을 만들기 위해 편입토지 매입비 1억 4,111만 원을 계상하였고, 계류보전 1개소에 대해 국비 등 보조재원비율이 변경 교부결정되어 조정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국·도비가 변경 교부결정되어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90쪽입니다.

상단에 지자체휴양림조성 중 장암산산림욕장 조성사업으로 금년도 본예산 국·도비에 매칭하지 못한 군비 2억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아래 영광군 야생화 산업화를 위해 야생화 산업화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유아숲교육 운영비가 변경 교부결정되어 2,578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91쪽입니다.

중간에 산불방지를 위한 도비 특별교부세가 3월에 교부되어 산불예방방송장비 11대 구입비 1천만 원과 소형목재파쇄기 1대 구입비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산림보호구역 및 보호관리 사업비가 변경 교부결정되어 1,360만 원을 증액 했습니다.

본 사업의 대상지와 사업내용은 낙월면, 송이도에 있는 왕소사나무 군락지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상단에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우산공원에서 물무산 행복숲 구간 산책로 연결다리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비 1억 4,227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보호수 정비사업은 사업비가 변경 교부결정되어 예산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중간에 군민안전 위험목 제거단 운영은 위험목 제거단을 운영함에 있어 제거해야 할 나무가 대형수목이 많이 굴삭기 등 장비임차료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93쪽입니다.

중간에 도시숲 조성사업 중 가로수 조성 도비 균특사업 가내시가 늦어져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가로수 조성사업비 2억 2천만 원과 명품가로수길 조성 1억 8천만 원 등 총 4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하단에 나무은행 관리사업입니다.

대형 향나무 200본을 베어내지 않고 조경사업에 활용하고 예산도 절감하고자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94쪽입니다.

중간에 공원조성 및 관리 중 우산공원 관리입니다.

장애인복지타운과 우산공원 경계에 나무로 생울타리를 만들기 위해서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불갑산도립공원 운영 예산으로 도비 934만 원이 증액 교부결정되어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불갑산도립공원 운영예산 7,354만 원은 전액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 불갑산도립공원 산책로 개설사업비 등 본예산에 반영한 5억 1,500만 원은 군비를 도비로 저희 과에서 잘못 계상하여 금번 추경에 전액 감액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95쪽 하단과 296쪽에 각종 보조금 반환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현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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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5분)

5) 해양수산과

○ 위원장  장영진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해양수산과장 박영남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기정예산에서 20억 9,400만 원을 증액한 315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염산 설도젓갈타운 수산물판매센터 비가림 시설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향화도∼송이도 구간 여객선 운항결손액 지원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향화도항 여객선 접안시설 설치공사 3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해수욕장 운영을 위한 풀베기 인건비, 장비임차료, 공공요금 등으로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예산 확정내시에 따라 해수욕장 군비 1,900만 원, 수질조사비 800만 원, 안전요원 채용 및 장비임대 지원예산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과 이용편의를 위한 주차장 정비, 심장재세동기, 안전부표 구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월도 진달래식당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비와 공공요금으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의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국·도비 예산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은 800만 원을 감액하고, 어촌관광 활성화 도모를 위한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관리어업 활성화를 위한 도우미 채용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목적 행정선 건조 시설비 10억 원을 본예산에 추가편성하였으나, 5억 원의 잔액발생이 예상되어 금번에 감액하였습니다.

301쪽부터 305쪽은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5쪽 하단입니다.

한빛원전 어업인 지원사업인 해양생태 활성화 예산은 어촌계장 협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10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형어선 선외기 교체를 위하여 9천만 원을 계상했고, 외지 관광객의 수산물 무단채취 방지를 위한 마을어장 안내표지판 정비예산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지역특성에 적합한 수산종자 방류를 위해 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오염 방제 태세 구축을 위한 방제창고 건립에 1억 3,900만 원,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안내표지판 정비 2,200만 원, 민물장어 포장기계 지원 7,400만 원, 법성항 어촌체험시설 조성에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수산사업 추진에 필요한 잠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스킨스쿠버 장비구입 및 교육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마을회의 개최 및 어업인 휴게공간 조성을 위해 월봉야월어촌계 사무실 설치와 보수예산으로 각각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수어촌계 귀어 체험시설 조성 3,200만 원, 창우어촌계 어촌체험시설보수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광굴비 지리적 표시 등록추진을 위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어항 개발 관리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 군비 부담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법성항 어촌뉴딜 300사업은 도비 내시금액 변경 및 군비매칭으로 총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9쪽은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국·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송이도항 어촌뉴딜 300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군비매칭분을 계상하였고, 2021년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9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및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98쪽입니다.

원전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다목적행정선 신규건조가 9월에 완료됨에 따라 정박계류장 시설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영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민

297쪽을 보면 향화도∼송이도 구간 여객선 우리가 손실액 지원에 있어서 9개월만 지원을 해주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12개월을 세우는데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서 일단 9개월을 세우고 또 추가사항을 봐서 세우도록...,

○ 위원  임영민

추가로 추경에서 또 할...,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영민

지금 송이도 배 잘 다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지금 송이도 여객사업장인데 해진해운에서 지난 2월에 페업신고를 해양수산청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양수산청과 협의해서 신규사업자를 모집해서 한 군데 업체가 제안서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4월 20일까지 제안서를 평가하고 또 운항보조금 관련 협상을 통해서 신규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그러면 지금 안 다니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기존 해운사에서 화물선을 투입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자가 나올 때까지 운항을 하도록 합의하였습니다.

○ 위원  임영민

혹시 손실액을 적게 줘서 그러는 것인가요?

거기 회사 운영을 잘못해서 그러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해진해운에서 가지고 있는 배 규모가 안 맞아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이 있어서 혹시 우리 섬지역 주민들 불편을 안 겪게끔 잘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기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기억

하기억 위원입니다.

306쪽에 보면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를 지금 현재 각 어항에 많이 설치해두고 계시죠?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예. 우선순위를 조사해서 지역별로 어촌개발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하기억

과장님, 지금 보면 어민들이 어업을 하시면서 거의 그물을 거의 일회성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1회 사용하고 버리는 어망을...,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1회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번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  하기억

그러다보니까 참, 눈덩이처럼 해양쓰레기가 많이 늘어나는데 우리 인접해 있는 고창에 보면 고창에 이 해양쓰레기를 어선들을 이렇게 마대를 군에서 지원하고 그리고 선상집하 해서 해양쓰레기를 수집하는데 거기에는 다른 것 같아요.

다르지만 그쪽에는 한 마대 얼마씩 해서 수집을 하다 보니까 해양쓰레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군은 아까 말씀하신 선상집하장으로 해서 쓰레기 수집을 하니까 거기에 갖다 놓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자기들이 사용하면서 마대에 담아서 가져다가 버리면 해양쓰레기는 깨끗이 치워진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혹시 검토해보셨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조업 중 해양쓰레기 인양사업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도 2억을 세웠는데 그 사업을 이제 저희가 그 모든 선창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수협에 위탁을 줘서 입판 들어올 때 어업인들이 해상에서 그 마대에 담아서 입판을 보면서 수협에다가 포대당 얼마씩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이야기 하신 부분도 한 번 고창 부분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기억

그런 부분을 비교해보시고 어민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조업을 하시면서 선원들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때그때 바로바로 마대에 담으면 수거하기가 쉬운데 따로 일하기가 더 불편하다고 그래요.

밖에 있는 조업을 하다가 걸리는 어망까지도 자기들이 수집해서 갖다가 버리니까 바다가 더 깨끗해진다는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수산과에서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거기하고만 비교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한 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 위원  하기억

어민들 말씀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인근에 있는 구시포를 가면 어망 없습니다.

구시포항도 꽤 크거든요.

그런데 어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백수, 염산, 홍농을 돌아보면 어망이 길가에 쭉 다 헌 어망이 다 널려있어요.

그런 어망을 빨리빨리 수거해서 치울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인가 그런 부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  하기억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병원

김병원 위원입니다.

해수욕장에 여름에 하고 나면 이 해수욕장 철에는 일정기간 관리가 돼요.

청소도 하고 근무자들도 있고 그래서 관리가 되는데 해수욕장이 주로 8월 중순 끝나죠?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병원

그러면 이제 관리가 안 되는 것이에요.

보니까 군에서는 해수욕장이 딱 끝나면서부터 모든 관리가 끝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피서객들은 해수욕장이 끝나도 일정기간 동안은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는데 화장실 같은 데랄까 음료대랄까 전혀 관리가 안 되니까 아주 지저분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일정기간 동안은 1개월이나 2개월 정도는 간단한 것은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예.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한 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김병원

예산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방치선박 관리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법성에서 백수생활체육공원 쪽으로 가는데 거기를 보면 물 내려오는 것이 있어요.

와탄천에서 법성으로 내려가는 길...,

폐선이 많이 방치가 되어 있는데 상당히 오래되어 있어요.

혹시 그것 보셨나 모르겠어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그 부분이 언론에도 나오고 해서 35척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선박매매업 하시는 분이 자기 개인사유지에 놔뒀던 부분인데 다 정리를 바다 쪽으로 내릴 수 있도록 다 조치를 해서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병원

아,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밑에 어디로 갔다고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인근 해상으로 다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병원

쓰지도 못하는데 해상으로 나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선박매매업자이기 때문에 그런 배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병원

치울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밑에다가 놔뒀다는 말씀인가요.

치우셨다고 하니까 그 뒤로는 못 봐서...,

그리고 해양생태활성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어촌뉴딜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해양생태활성화사업은 당초 한빛원전에서 어업인들한테 직접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사업투명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 군을 통해서 어업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김병원

법성 어촌체험시설에 보면 세족장이 있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것이에요?

세부설명서를 보면 세족장 안 들어보는 소리라서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인지...,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아, 법성항 어촌체험시설 조성사업은 법성어촌계에서 생태활성화 사업에 건의한 사업으로 법성항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조개를 캘 수 있는 체험시설을 해서 법성항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위원  김병원

여기는 어디 쪽에 하는 것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백제불교도래지 그쪽 앞쪽에서 그 건너편으로 어촌뉴딜300사업으로 해상보행교가 놓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시너지 효과를 이루기 위해서 관광객들에게 갯벌체험을 할 수 있도록 어촌계에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병원

그러면 건물을 지어서 하는 것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건물도 짓고 수도시설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병원

법성청년회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예. 법성어촌계에서 합니다.

○ 위원  김병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307쪽에 보면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가 있는데 어디에 하는 것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지금 5개소인데 아직 수요조사를 해서 장소를 최종확정하지는 못 했습니다.

4월 중에 확정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병원

1개소라고 안 했어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1억 원짜리 5개입니다.

○ 위원  김병원

아, 1억 원짜리 5개 아직 확정 안 했다고...,

지금 부잔교를 보면요.

개인별로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렇죠?

어디는 누가 쓰고 누가 쓰고 정해져 있는데 군에서 정해준 것은 아니죠?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어촌계에 설치하기 때문에 어촌계에서 본인들이 회의를 통해서나 그렇게 소유권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병원

그러면 신규로 배를 산다든가 또 다른 데에서 왔을 때는 어디다 놔둬야 하는 것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선착장이라든지 부잔교 시설을 이용해서 놔둬야 하는데 계속 부잔교 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병원

앞으로 확충할 것이고, 우선 당장 그렇게 보면 배를 어디에 놔둬야 되냐는 말이에요.

○ 위원  김병원

아까도 얘기를 드렸는데 거기에다가 부잔교에다가 폐그물 같은 것 처음에 놔둔다는 말이에요.

부잔교가 공용으로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그렇습니다.

○ 위원  김병원

공영으로 써야 하는 것이 사적인 개인공간이 되었어요.

거기는 다른 사람 배를 못 데요.

자기만 데야 해요.

이것을 군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잘못된 것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계속 어촌계하고 협의하고 해서 개인적 점유가 안 되도록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병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 배를 구입을 한다든가 다른 데에서 배가 왔을 때는 배를 델 데가 없으니까 부잔교만 더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계속 해주겠냐는 얘기예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까 폐어망 같은 것 쓰는 것도 있겠지만 전부 놔버리니까...,

경관에도 안 좋고, 사고위험도 있고, 아주 불필요한 것이 많은데 이것을 어촌계에 협의를 하셔서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에요.

검토를 하셔서 장기적으로라도 그것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병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업 중 인양된 쓰레기를 수매를 했는데 2억을 세웠잖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예.

○ 위원장  장영진

처리비용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처리비용 따로 세워져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해양쓰레기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인건비하고 폐기물처리비가 있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본예산에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예.

○ 위원장  장영진

없어서 더 걱정돼서 쌓아놓을까봐...,

297쪽, 설도젓갈타운 비가림 시설이 있죠?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예.

○ 위원장  장영진

이것 왜 해주시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수산물판매센터가 있는데 그쪽 센터에 입주해 계시는 분들이 요구한 부분도 있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수산물을 전시하고 판매하는데 비를 맞고 햇빛에 노출이 돼서 수산물이 신선하지 않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 위원장  장영진

그러면 매일시장에서 어물을 파시고 노점상들도 그러면 해줘야 되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염산설도젓갈타운은 저희 군에서 지어서 거기에다가 임대를 준 부분이기 때문에 군 시설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그러니까 지난번에 리모델링을 다 했잖아요.

식당업을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싹 해서 했는데 거기에다가 천막을 두면 또 천막 비가림 시설을 막아주면 다 막아서 또 앞으로 다 나가겠네요?

해수욕장에서 쓰는 우산대 앞으로 또 나가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아니요.

그런 부분들은 안 하기로 하고 비가림 시설을...,

○ 위원장  장영진

안 하기로 했어요?

그때 맨 처음에 리모델링을 할 때 그것 하기로 했어요?

안 하기로 했어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그 앞쪽에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해서...,

○ 위원장  장영진

담당팀장 누구인가요?

이것 예전에 설도젓갈타운 리모델링을 할 때 그 앞에 있는 우산대 같은 것 하기로 했어요?

안 하기로 했어요?

안 하기로 했죠?

왜 그러냐면 미관상 안 좋다고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식당으로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했어요.

불법으로 했었죠?

우리 군이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임대를 준 것이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원칙을 허물고 허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행정이 이렇게 기본적 운영철학이 부재한 것 아닌가요?

계속 요구대로만 하다 보면...,

이분들의 입점해서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의 욕심의 끝은 어딜까요?

그것을 되묻고 싶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시작)

○ 위원장  장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강필구 위원님께서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업무보고는 별도로 받았으면 하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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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0분)

6) 건설과

○ 위원장  장영진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오귀동

건설과장 오귀동입니다.

건설과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2쪽입니다.

건설과 총 예산규모는 428억 5,9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98억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비로 신규 LED 가로등 설치 70등에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타 군도사업 시설비로 군도 측구 정비사업 4개 노선에 전라남도 도로정비계획 대비 2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는 묘량 군도10호선 옹벽붕괴 재해위험지구사업과 사면 및 옹벽붕괴 재해복구사업으로 5억 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시설비로 묘량 덕흥1리 마을안길 정비사업 외 4건에 주민참여예산 및 도로유지관리를 위해서 1억 5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염산 양일∼합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 잔여사업비로 1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에 착공해서 현재 진도는 30%입니다.

총사업비는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농어촌 201호선 매간당고택진입로 확포장공사 신규사업으로 4억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공사는 군남 동간리에서 지방도에서 매간당 500M로 총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법성초교 외 6건에 국비·군비 6억 8,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 설해대책 자재구입비로 1억 8,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기타 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6억 9,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농어촌도로 대마201호선 주월교 작년 재해복구사업으로 6억 7,2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5쪽입니다.

시설비로 군서 사동 회전교차로 실시사업비로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지원사업 공모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대마 중흥교 보수공사비로 4억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영광 계송1리 배수로 정비 외 54건에 11억 9,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하단과 316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7쪽입니다.

시설비로 영광 스마트 휴게쉼터 조성사업 보상비와 설계비로 5억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3억 원으로 칠산대교 입구에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소규모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대마 성산리 배수로 정비 외 9건에 도비 3억 2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18쪽입니다.

시설비로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비로 도비·군비 1억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조성 소규모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군남 설매리 농로 포장공사 외 5건에 2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개보수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 도비, 군비 6억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신월지구 배수개선사업 감리비를 감액해서 시설비로 1억 5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저수지 자동수위 측정사업비로 도비, 군비해서 1,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개발 소규모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영광 학정3리 상수도마을 배수로 정비 외 63건에 17억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19쪽 하단과 320쪽 중간까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백수 논산리 옹벽 설치사업 외 4건에 도비 1억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군남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비로 4억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권역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사업비로 대창, 불갑권역 등 6개소에 1억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비로 4억 4,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본 사업은 설계 중으로 상반기 발주가 어려워서 하반기 추진에 따른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모악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본예산 미확보 분으로 12억 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법성 산하치마을만들기 사업 잔여사업비로 1억 2,500만 원, 가마미마을만들기 사업 1억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대마복평마을 마을만들기 사업비로 잔여사업비 1억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홍농 발막마을 마을만들기 잔여사업비로 2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염산 창우마을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잔여사업비 2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1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97쪽입니다.

특별회계로 원전지역자원시설사업 예산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군도8호선 송림∼장산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시설비로 1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농∼항월 군도102호선 도로정비사업으로 시설비로 3억 2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비 영산성지 진입도로 사업비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귀동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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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8분)

7) 도시환경과

○ 위원장  장영진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도시환경과장 이현정입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2021년 제1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4쪽, 총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28억 5,900만 원이 증액된 139억 3,200만 원입니다.

먼저, 군관리계획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영광읍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토지 및 건물매입비 23억 3천만 원 중 미 편성된 보상결정액을 포함하여 3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년마다 시행하도록 되어있는 군관리계획 재정비용역비 총 12억 원 중 금년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4월부터 도시재생지원센터 인력을 채용하게 됨에 따라 3개월분 인건비 1,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다음은 군계획시설 사업입니다.

대신지구 외곽도로와 장애인복지타운 앞 교차로 도로편입토지 보상비로 총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25쪽, 상단에 영광공업고 옆 도로인도 설치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청 뒤편 원불교 옆 군계획도로 확포장공사비와 북문재 육교 경관개선사업 잔여사업비로 각각 1억 5천만 원과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불법옥외광고물 근절을 위한 포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비로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여 전매청사거리의 도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군민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26쪽, 상단에 환경보전의 활성화 사업으로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비 2천만 원을 포함하여 2,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생태탐방로 6개소의 시설물 보수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지원을 위한 보상금 99만 원, 사업량 증가로 인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중간에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비 1억 9,760만 원과 하단에 건설기계 엔진 교체지원 사업비 4,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28쪽입니다.

상단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제한하기 위해 설치한 단속카메라의 운영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어린이통학차량의 LPG 전환 지원사업비 1억 4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하단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원 운영사업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4,500만 원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하단에 환경관리센터 운영입니다.

매립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사하기 위한 수수료 1,789만 원과 생활폐기물 처분 부담금 1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매립시설 내 매립가스 처리시설 설치비 1억 4천만 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시설 실시설계용역비 5천만 원, 감량화시설 설치비 총 10억 원 중 2억 원을 포함하여 환경관리센터 운영을 위한 시설비로 총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상단에 생활쓰레기의 올바른 배출을 위해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물 제조 구입비로 500만 원, 연립다세대주택 내 분리수거함 구입비로 3,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종료매립지의 지하수 검사정 수질검사비, 생활폐기물 불법투기감시용 CCTV 12대 구입비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환경관리센터 매립시설 수직증설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 하단부터 331쪽 상단까지 생활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한 사업비로 마을단위 거점분리수거함 구입비 1,850만 원, 종량제 우수읍·면 및 마을에 대한 포상금 2천만 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확대설치비 4,5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원전지역자원시설세 사업입니다.

중간에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 홍농 봉대산 진입로 편입토지보상비 6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보상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영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민

임영민 위원입니다.

325쪽에 북문재 육교 관련해서요.

지금 1억 3,300만 원이 증액이죠?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예.

○ 위원  임영민

여기가 총 얼마짜리 사업입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연차사업이라...,

○ 위원  임영민

이게 무엇 때문에 증액이 된 것이죠?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본예산에 전체가 안서고 조기집행으로 해서...,

○ 위원  임영민

부분부분 그때마다 조금씩 늘려서 추경으로 해서 사업을 하나요?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예.

○ 위원  임영민

본 의원이 이것을 조금 꺼낸 이유가 한 번 과장님한테 직접 거론한 적도 있는데 경관사업을 하면서 밑으로 도로도 같이 정비를 하죠?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예.

○ 위원  임영민

저쪽 대마 쪽에서 영광시내 쪽으로 올라오는 그 북문재 언덕 경관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리만들기 이전에 파놓은 곳 이전에 도로도 정비하고 옆에 오른쪽 도로를 정비하고 있는데 집이 한 채가 있어요.

무령리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 길 조그마한 샛길 쪽에 집...,

그 집을 하나를 남겨요.

왼쪽은 다 철거했어요.

도로정비를 하면서...,

그런데 딱 오른쪽 하나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그 부분이 우리가 도시계획도로사업이라 도시계획에 걸려져 있는 부분만 하거든요.

집 한 채는 도시계획선 안쪽에 있어서 보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현장에 가서 보면 도시계획선 딱 맞물려서 입구가 1M도 안 떨어져 있어요.

집 입구가...,

도시계획선하고 집 입구하고 1M도 안 떨어져 있어요.

현장 보셨어요?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예. 가서 봤습니다.

○ 위원  임영민

그것 위험하지 않나요?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위험하기는 해도 그런 부분이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는데 그 부분을 도시계획선이 안 닿는 데까지 해주면 다른 데도 그런 보상을 해줘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거기만 해줄 수가 없어서...,

○ 위원  임영민

아니, 다른 것도 있다고 이해는 되지만 거기는 한눈에 봐도 미관상으로도 조금 문제가 있고 안전상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래요.

그것을 보상이 많은 비용이 들어간 것도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문제성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 정도라서 저는 이 문제점을 꺼낸 것입니다.

앞으로도 한 번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진을 하시면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328쪽에 보면 국비 감액에 따른 삭감이 된 것이 있어요.

LPG차량이 삭감되고 그런 것이 있는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된 이유가 무엇이죠?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LPG차량이 사실은 인기가 없습니다.

사업량 신청이 저조하고 그렇습니다.

○ 위원  임영민

아, 그런가요?

신청이 없어서...,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예.

○ 위원  임영민

하단에 보면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원 운영을 이제는 다 삭감을 해서 4,500만 원 삭감해서 안 하는 것이네요?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예. 환경부에서부터 국비부터 삭감이 돼서...,

○ 위원  임영민

환경감시 해야 될 이런 것을 국가에서 없애네요?

정책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유는 아십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굳이 여기에서 예방감시원을 둬서 할 필요성까지는 없다고 해서 환경부에서부터 국비부터 삭감이 되니까 저희도...,

○ 위원  임영민

330쪽을 보면 생활쓰레기 종량제 시책추진에 환경관리센터 견학차량 그다음에 견학기념품 이게 뭐예요?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그것이 앞으로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중학생까지 해서 이렇게 환경센터에 종량제라든지 재활용품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견학을 시켜서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을 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 위원  임영민

아, 이게 신규인가요?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예. 신규입니다.

○ 위원  임영민

우리 홍농이면 환경관리센터를 견학시키는 것인가요?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우리 홍농환경센터도 하고 다른 지역도 늘려서 하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이런 것이 있으면 정확하게 사업을 설명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견학기념품도 있고 그래서 기념품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 영광에 환경관리센터 기념품일 것 아니겠어요?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우선 영광부터 하고...,

○ 위원  임영민

설명이 정확하지 않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기소

장기소 위원입니다.

영광읍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 어디 추가로 하실 데가 있나요?

아니면 당초에...,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추가로 한 것은 아니고요.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입니다.

○ 위원  장기소

원래 10억 공사인데요?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예.

○ 위원  장기소

여기는 어디를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데가 현재 영광읍사무소 주변입니다.

○ 위원  장기소

주변을 어떻게 한다고요.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그 주변을 건물 6동을 매입을 하고 거기를 옛날 도시를 재생을 시키는 것입니다.

○ 위원  장기소

옛날 도시를 재생을 어떻게 시켜요?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옛날 그 상황을 보존을 하면서 조금씩 빈집도 정비를 하고...,

○ 위원  장기소

빈집정비를 해서 거기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한다는 얘기인가요?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건물 리모델링도 하고 빈집도 리모델링을 해서 다른 활용도를 찾고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  장기소

도시재생에 대한 어원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말 그대로 낙후된 도시를 다시 활성화 시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 위원  장기소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신도시 위주로 해서 또 도시확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심공동화를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 활성화를 한다는 그런 부분인데 역세권 개발 알죠?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공공청사 그리고 문화, 관광, 경제 어떤 일컬어서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그런 도시재생...,

그런 사업이 도시재생이라고 큰 목적을 둘 수도 있거든요.

아까 말씀한 부분은 조금 이해는 가네요.

옹고지신 과거를 살리고 현대의 맞춤형으로 구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거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육아통합센터라든지 아이돌봄장소라든지 공유주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원이라든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런 것들도 충분히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인구일자리정책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니까 육아센터 부지에 대해서 어제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들 협조를 구해야 할 것 같고요.

도시과가 도시재생 아까 말씀대로 낙후된 도심을 재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지 사통팔달...,

뒤에 보니까 대신지구 외곽도로 편입부지 보상 또 이것이 4억 5천만 원 증 됐고, 공업고 옆 인도가 뭐예요?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거기는 공업고 학부모회로부터 요구가 계속 민원이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도를 위험하고 그러니까 인도를 설치해주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이번에...,

○ 위원  장기소

각 가운데 도로에 차량이 교행을 하니까 위험하니까 거기에다가...,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인도를 설치...,

○ 위원  장기소

중앙초등학교 거기에 있는 인도처럼 한다는 말이죠?

그 보다는 적겠지만...,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감집상회 있는 데에서 좌측으로 들어가는...,

○ 위원  장기소

그것도 있는 것도 사용 무용지물식으로 대두가 돼서 철거하라고 지난번에도 나왔잖아요.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예.

○ 위원  장기소

그게 사실상 활용도가 엄청 떨어지잖아요.

거기에 게첨대가 됐더만요.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예.

○ 위원  장기소

거기는 철거계획은 없나요?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그쪽까지는 아직 계획은...,

○ 위원  장기소

민원 그때 안 들어왔어요?

언론에도 나고 그랬는데...,

일단 한 번 설치하면 철거하기가 힘드니까 차라리 횡단보도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성을 잘 검토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읍사무소 주변에 6동을 매입한다고 했죠?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예.

○ 위원  장기소

6동을 매입해서 그 위에 해결이 됐나요?

우산공원 올라가는 데...,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우산공원 올라가는 데요?

○ 위원  장기소

거기 해결됐나요?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우산공원 올라가는 데 쪽은 아니고요.

○ 위원  장기소

거기 작년에 추진한다고 거기 매입해서 하겠다고 했었잖아요.

모르시나요?

거기 우산공원 올라가는 쪽에 청소년센터 가는 데 오른쪽으로...,

○ 위원장  장영진

어디 쪽에서요?

○ 위원  장기소

읍사무소 해고 올라가는 데 왼쪽으로 말고 오른쪽으로 우산공원 올라가는 쪽으로 그게 뭐였죠?

○ 위원장  장영진

이번에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 위원  장기소

아니, 매입을 못해서 추진을 못 했다는 데가 있었는데...,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그 부분은 확인해보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이현순 팀장님 알고 계시죠?

거기에서 해고 가는 쪽에서...,

나중에 그것은 하고요.

6동 매입해서 그분들이 어디로 가나요?

어디 여기에서 매입을 하라고 하면 이주할 것 아닙니까?

이주합니까?

빈집입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아니요.

아직은 매입을 안 했습니다.

○ 위원  장기소

하려고 한다면서요.

그러면 할 계획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혹시 어디로 가냐고요.

확실해요?

아니,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군에서 예산을 주면서 이주시키는 꼴이 되니까...,

인구정책을 하면서 돈을 주면서 쫓아내는 꼴이...,

제가 알기로는 어떤 사람은 광주로 서울로 간 사람도 있거든요.

아니, 과거에...,

그런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325쪽 하단부분에 교통사고 잦은곳이라고 했는데 신규사업이네요?

어디인가요?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구 전매청사거리 그쪽입니다.

○ 위원  장기소

거기 사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회전교차로를 한다고요?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국비 균특회계로 내려온 사업인데요.

군비 5대 5로 해서 내려온 사업인데 거기를 횡단보도가 교통안전공단에 진단을 했는데 잘못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더 가깝게 설치하는 것 하고요.

황색점멸등도 별도로 황색이나 적색 점멸등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그런 교통환경...,

교통공단에서 내려온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장기소

거기 회전교차로는 조금 좁나요?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회전교차로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 회전교차로는 타당성이 안 맞고 교통공단에서 내려온 형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거기나 단주리 쪽이나...,

단주리 어디입니까?

형제배터리 앞에 거기보다는 더 클 것 같은데...,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저희가 진단을 교통안전공단에다가 의뢰를 해서 거기 의견을 보통 들어서 하거든요.

○ 위원  장기소

작년 추석 다음날 하루에 세 군데에서 사고가 났었거든요.

오전, 점심, 오후로 해서...,

그러니까 법적문제가 없다면 회전교차로도 한 번 검토를 해보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알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 관련해서 보면 도동리 246-5 청년육아창업센터 앞 인구일자리정책실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부지편입요청에 의하여 예산을 5억 4천만 원을 (청취불가) 위해서 9,200만 원을 요구해서 세웠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 당최 이해가 안 가서요.

인구일자리정책실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부지를 편입요청을 했어요?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인구일자리정책실에서 하는 부분은 주차장 일부이고요.

저희는 인구일자리정책실의 한 연관선상에서 계획을 해놓은 것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그러니까 이 말이 이해가 안 가서요.

청년센터 앞을 246-5 그 앞을 인구일자리정책실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부지편입요청에 의한 예산 5억 4천만 원 중에서 9,200만 원을 요구를 했다는데 그 땅이 지금 일반인 땅인가요?

청년육아창업센터가 들어가는 그 부지가 일반인 땅도 있나요?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일반인 땅이 한 필지가 있고 또 군유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이게 무슨 말인지 당최 이해가 안 가네요.

일단 이것 다음에 설명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328쪽에 임영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원 운영 4,500만 원 삭감한 것이 국비가 삭감돼서 우리도 삭감했던 것인가요?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예.

○ 위원장  장영진

왜 국비를 삭감한 것이죠?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그 운영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국비가 확정내시 삭감돼서 확정내시...,

○ 위원장  장영진

왜 삭감을 한 것이에요?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그 이유는 제가 특별히 모르겠습니다만...,

○ 위원장  장영진

정부가 친환경 녹색성장을 하는데 미세먼지를 줄여야 할 것 아닙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예.

○ 위원장  장영진

그래서 감시요원을 둬서 그런 데를 적발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런 예산을 왜 깎은 것인가요?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국비가 없어지니까 당연히...,

○ 위원장  장영진

우리 영광은 미세먼지 불법배출에 대한 예방감시가 잘 되고 있나요?

도시환경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같은 데는 지속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고 단속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이것 관련해서 왜 이렇게 내시가 내려왔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알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잠깐만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해가 안 가니까...,

일자리정책실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부지편입요청을 했다면 지금 이 예산에서 인구정책실에서 사업을 요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도시재생사업으로 같이 병행해서 하라는 얘기인가요?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아니, 그런 내용은 아니고 별도사업입니다.

○ 위원  장기소

이게 지금 육아센터 그것 맞죠?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예.

○ 위원  장기소

그러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거기는 이○○ 씨 땅이라고 1필지 건물 1동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 위원  장기소

인구정책실에서 16억을 이번에 요구를 했잖아요.

실장님 그렇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예. 지하주차장...,

○ 위원  장기소

부족해서 이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라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도시재생사업에서 그 앞에 있잖습니까?

그 앞에 지하주차장 화장실 그 땅을 갖다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넓게 하면 좋겠다고 해서...,

○ 위원  장기소

그러니까 아까 내가 물어봤을 때는 읍사무소 있는 데에다가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별도 거기에 얼마 들어가요?

5억 4천만 원...,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예.

○ 위원  장기소

그러면 10억 9,700만 원 해서 거의 55%가 여기로 들어가네요?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예. 1구간, 2구간으로 해서...,

○ 위원  장기소

그러니까 아까 읍사무소 부근에다가 6필지 토지매입을 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한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보니까 인구정책실 육아센터 매입을 한다고 하니까 그게 조금 무엇이 안 맞아서...,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거기는 2구간으로 해서 건물 1동입니다.

이○○ 씨 건물입니다.

○ 위원  장기소

그냥 넘어갈랍니다.

진작 2구간으로 하신다고 했어야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이현정 도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14시 37분)

8) 보건소

○ 위원장  장영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윤정희

보건소장 윤정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33쪽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규모는 92억 5,200만 9천 원으로 7억 5,820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취약지 헬기착륙장 건설지원, 상시선별진료소 구축지원,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사업 등입니다.

중간부분 간호조무사 교육지원비로 3,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조직개편에 따른 책상 등 구입비로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시설 개선 운영비 및 자산취득비로 1,15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보건사업 차량교체비 등으로 5,280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소독 인건비로 1,366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약물 오남용 예방지원사업비는 코로나로 사업 미시행 결정으로 21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5쪽, 중간입니다.

작년에 낙월에 헬기착륙장을 건설했습니다.

올해에 도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안마도 헬기착륙장 건설지원 사업비로 2억 원을 저희가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송이도, 낙월도에 이어서 올해는 안마도에 헬기착륙 건설을 하겠습니다.

다음 337쪽,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따른 백신냉장고 구입비로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8쪽, 하단 상시선별진료소 구축사업비로 2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선별진료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3,176만 2천 원,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로 7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사업에 따른 의료소모품 등 구입비로 1,500만 원, 검사수송비 등 재료비로 6,170만 원, 열화상카메라 구입비 등으로 2,330만 원 총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0쪽,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사업비는 원래 도에서 사업 미시행 결정으로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과 관련하여 초저온냉동고 구입비로 1,500만 원, UPS 구입비로 380만 원, 희석제 구입비로 60만 원, 디지털온도계 구입비로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하단부분 도사업으로 틀니 살균세척기 지원사업비로 8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사업비로 원래 대상자가 저희가 116명으로 계상했는데 34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50명으로 해서 4,037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따른 코로나로 프로그램이 축소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에서 2,736만 원을 감액 계상해서 분소운영 등 일반운영비로 2,076만 원, 저온물품구입비로 6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5쪽, 통합정신건강증진 운영에 따른 사업비로 1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정신재활시설 운영비로 1억 2,393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6쪽부터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재무활동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영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상시선별진료소 구축을 하시잖아요.

지금 임시로 쓰고 있는 선별진료소는 이렇게 개선을 하셨나요?

○ 보건소장  윤정희

지금 주차장 쪽에 비가림 쪽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그 예산은 안 올라왔나요?

○ 보건소장  윤정희

보건소 일반운영비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알겠습니다.

윤정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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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4분)

9) 농업기술센터

○ 위원장  장영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4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액은 85억 9,037만 7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7억 3,719만 3천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국산 동부자급체계 구축에 2억 8,600만 원과 국·도비 내시변경이 내렸습니다.

하단부분 2020년 우수 농업기술센터 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부분 국제농업박람회 시군 참여 지원 사업으로 개막식 참석 및 홍보관 운영비로 1,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현장중심 농업인상담소 운영에서 상담소 정기직원 배치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67만 3천 원 감액하였고,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대면 집합교육 축소로 재료비, 급식비, 지도장비 구입 등 1,2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351쪽부터 352쪽 상단까지는 농가경영개선지원사업입니다.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비 730만 원을 일반운영비에서 기타보상금 및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고, 강소농 전문과정 역량강화 브랜딩 교육 추진을 위해 352쪽 상단 군비 77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서 354쪽까지는 도시민 농촌유치 및 귀농귀촌인 지원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 및 사업지침 변경에 따라서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비 4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일부 예산편성목을 변경해서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53쪽 하단부분입니다.

도비매칭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상반기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남에서 살아보기 사업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지난해 귀농산어촌 종합평가 우수기관 시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농업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서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사업비 예산편성목을 변경하였으며,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하단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사업비 1,91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서 청년농업인 연구동아리 지원사업비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서 학습단체 현장교육 및 대회지원 등에 5,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경영실습 임대농장 기반조성 차량임차료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 교육 지원사업 재료비를 기타보상금으로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떡산업 육성에서 모싯잎송편 지리적표시품 활력화 지원 3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산물가공 교육장 일반운영비 432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생활기술 및 전문능력개발교육 운영으로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교육계 변경 등으로 재료비를 기타보상금 등으로 목변경하였습니다.

357쪽부터 359쪽 작물환경 신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상단에 종합검정실 운영지원에서 일반운영비를 인건비로 목변경을 요구하였고, 중간부분에 벼 보급종 차액 지원 사업비는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05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작물환경 기술보급에서 과학영농시설 지적측량 수수료 88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산동부 자급체계 구축에서 종자구입비 및 생산장려금으로 2억 8,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상단에 종합검정실 운영 인건비는 국비 인건비 확보에 따라서 767만 3천 원을 감액하였고, 고구마 조직배양묘 증식기반 구축사업비는 자산취득물품 구입품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서 359쪽까지는 도비매칭사업으로 동부신품종재배법 개선 및 현장실증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하단부분입니다.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토양검사 재료 구입으로 95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부터 361쪽 하단까지는 GAP실천단지 육성사업 외 2개 사업은 균특전환 지방이양사업 전환되어 균특에서 도비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1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육묘장 운영에서 인건비, 재료구입비, 공정육묘장 시설보수사업비로 6,29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작목 연구 개발에서 수리비 등 일반운영비 2,752만 8천 원을 재료비 1,200만 원과 과학영농실증포 내부시설 설치비 400만 원, 탄산가스발생기 구입비 330만 원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부터 363쪽 상단까지는 농기계 이용 활성화입니다.

하단에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및 모시전용수확기 연구개발 모시 작물 보상과 국유재산 토지 구거 매입,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물품 구입 등으로 3,32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상단에 미래 농업을 여는 드론365메카 도성에서 드론 자격증 취득 위탁교육비 지원사업비로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상사화 연구개발에서 인건비, 전기요금, 실증시험연구비, 강사수당 및 저온저장고 선반 구입비로 2,84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상사화 교육 홍보관 운영에서 교육관 운영지원 인건비 2,302만 1천 원을 감액하였고, 상사화 홍보용 영상제작비로 2,200만 원, 팜플렛제작 220만 원, 주제관 운영 재료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상사화 조직배양실 운영에 조직배양실 운영 작업환경 측정비 소모성 재료 구입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영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우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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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54분)

10) 상하수도사업소

○ 위원장  장영진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366쪽입니다.

영광읍 두목제 재해복구사업비로 3억 1,103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상수도 공기업 사업비 계상에 대한 경상전출금 및 자본전출금 9억 532만 7천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공기업 사업비 계상에 대한 경상전출금 및 자본전출금 9억 532만 7천 원 증액 계상하여 총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세입총괄표입니다.

총세입예산은 332억 7,532만 9천 원으로 9억 9,281만 8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쪽부터 5쪽까지는 세입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비용 지출입니다.

29쪽부터 31쪽까지는 인건비입니다.

인사이동으로 1명 증원되어 3,623만 3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쪽,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공기업 상수도 고객만족도 조사 수수료 240만 원, 공공운영비로 문서고 책장제작 설치비로 7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광군 상하수도 생산원가 및 자산평가 용역비로 1,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쪽, 상수도 시설개량입니다.

일반재료비로 총 2,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선유지교체비로 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설공사비로 7,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쪽, 원수 및 취수시설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광역상수도 수돗물 사용료 7,66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쪽, 정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수질검사수수료 568만 1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정수장약품실 부식에 따른 시설보수에 500만 원, 정수장슬러지의 폐기물처리비 31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소독 및 정수약품구입비 3,4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자본적지출입니다.

49쪽, 상수도 시설개량입니다.

염산정수장 가압펌프 구입 교체비로 5,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쪽, 영광군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입니다.

상수관로의 정확한 상태진단 및 노후관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문인력이 충분하고 기술적 경험이 많은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대행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비용입니다.

77쪽부터 78쪽까지는 인건비로 인사이동 및 1명 증원으로 1억 1,890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9쪽,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지방공기업 하수도고객만족도 조사수수료로 24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0쪽, 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영광읍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최저임금 적용으로 인건비 1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하수처리시설사업장 폐기물처분 부담금과 수질검사수수료 791만 2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수질분석용 시약구입비 626만 4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약품비로 5,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로 홍농, 법성, 염산 하수처리시설 지붕보수공사비로 7천만 원, 분뇨처리시설 탈수기 약품투입 설비교체비로 1억 2천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휴대용측정기 구입비로 250만 원 계상하였으며, 하수 및 분뇨처리 시 발생하는 협잡물 처리수수료에 7,200만 원, 슬러지 운반 및 처리비에 4,025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마을하수도 시설개선유지비로 각각 2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홍농·법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수변전 ALDS 교체비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도동지구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전기안전점검수수료 80만 원,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자본적지출입니다.

95쪽, 영광읍 하수도정비중점관리유역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국고보조사업 조정내역을 반영하여 사업비 5억 원 감액하고, 군비 5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96쪽, 공공하수도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비로 침수예방을 위한 하수관로준설사업비 6천만 원 증액 계상하고, 편입토지 보상협의 불가로 홍농 상하리 한일당구장 하류 하수관로 정비사업비는 8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KT에서 감집홈마트 간 우수관로 신설사업비는 영광읍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본예산에 편성된 1억 5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7쪽, 영광읍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감리비로 영산강유역환경청의 2021년 제1차 하수도 예산 내역조정으로 시설비 2,544만 9천 원 감액하고, 감리비 2억 6,244만 9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8쪽, 홍농 성산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국고보조사업 조정내역을 반영하여 1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9쪽, 염산 옥실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조정내역을 반영하여 1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0쪽,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분뇨처리시설 투입동 노후설비 개선공사 5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홍농, 법성 하수처리시설 협잡물 종합처리기 1,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1쪽, 도동지구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영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만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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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03분)

11) 읍·면

○ 위원장  장영진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전체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기획예산실장 김대인입니다.

369쪽입니다.

읍·면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광읍 소관 공통사항으로 각 읍·면 공통사항입니다.

단오제가 취소되면서 본예산에 계상된 민속경기 참석보상비 130만 원을 각 읍·면 일괄 삭감하였습니다.

읍·면 소규모 정주여건 시설비는 3개 읍에 3천만 원씩 8개 면에는 2,5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인건비, 기본경비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370쪽, 중간에 노을축제행사비로 1억 700만 원 계상하였고요.

노을축제행사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3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코로나19로 자매결연 행사예정지였던 인천 서구 성남동과 행사가 취소되어 52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태청산 안골 야생화조성사업 식재 및 주변환경정비 인건비로 5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 영광군 관문인 묘량면 도로변 환경정비 꽃길조성 인건비, 재료비로 1,097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요.

중간에 복지회관 2층 회의실 내부 방문벽 공사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군남면입니다.

상단에 도로변 환경정비 꽃길조성 임차료 및 재료비 475만 원, 중간에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과의 자매결연 행사취소로 51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영광 황금찰보리 축제가 취소되어서 임차료 행사보조금 1억 49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중간부분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법성포 곡우사리 굴비축제가 취소되어서 보조금 7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법성 목화 경관 조성사업비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로 81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낙월면 소관입니다.

여기도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심사에 정성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보고와 성실한 자료준비에 힘써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앞으로도 여기 계신 우리 모두 영광군민의 봉사자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축조심사는 8일 목요일 10시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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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7인)

장 영 진,   하 기 억,   박 연 숙

임 영 민,   강 필 구,   김 병 원

장 기 소

○ 출석공무원 (23명)

부     군     수      홍 석 봉

기 획 예 산 실 장      김 대 인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 선 재

종 합 민 원 실 장      김 범 상

문 화 관 광 과 장      유 영 직

총   무   과   장      김 성 균

안 전 관 리 과 장      김 효 선

투 자 경 제 과 장      장 남 종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 재 철

사 회 복 지 과 장      백 형 진

노 인 가 정 과 장      김 점 기

재   무   과   장      김 희 종

스 포 츠 산 업 과 장      이 영 길

농   정   과   장      정 원 준

유 통 축 산 과 장      정 현 규

산 림 공 원 과 장      박 정 현

해 양 수 산 과 장      박 영 남

건   설   과   장      오 귀 동

도 시 환 경 과 장      이 현 정

농업기술센터소장      정 우 성

농 업 개 발 과 장      강 두 원

기 술 보 급 과 장      정 재 욱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만 철

○ 불출석공무원 (1명)

보   건   소   장      윤 정 희

○ 참석공무원 (1인)

전   문   위   원      장 철 희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장 영 진

간            사       하 기 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