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4월 14일(수) 10시 06분

장  소 :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1.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영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광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영광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10.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 매간당고택 주변 토지 및 물건 매입)

13.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방댐 편입 부지 매입)

14.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국가어항 신규지정을 위한 공유재산(향화도항 부지) 처분(양여))

부의된 안건

1.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영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광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영광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10.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 매간당고택 주변 토지 및 물건 매입)

13.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방댐 편입 부지 매입)

14.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국가어항 신규지정을 위한 공유재산(향화도항 부지) 처분(양여))

제256회 임시회–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10시 06분 개회)

○ 위원장  박연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세심한 검토와 심사를 해주신 부의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10시 06분)

1.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영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광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영광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10.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 매간당고택 주변 토지 및 물건 매입)

13.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방댐 편입 부지 매입)

14.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국가어항 신규지정을 위한 공유재산(향화도항 부지) 처분(양여))

○ 위원장  박연숙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광 매간당고택 주변 토지 및 물건 매입에 따른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사방댐 편입 부지 매입에 따른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국가어항 신규지정을 위한 공유재산 향화도항 부지 처분에 따른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간사이신 장영진 위원으로부터 위원님들과 사전협의된 의견에 대해 보고를 듣고 토론과 그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조문별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님들과의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장영진 간사님으로부터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사전협의된 의견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장영진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장영진 위원입니다.

금번 제25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해 소속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개정 조례안 9건, 규약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청취하였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안가결 13건, 수정가결 1건으로 심사·협의하였습니다.

그중 기획예산실 소관 의안번호 3648호,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상위 법령의 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조례안 제15조제4호 중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함”을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과 동일하게 “자금의 일부를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조례 일부를 수정가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 중 의안번호 3659호, 국가어항 신규지정을 위한 공유재산 향화도항 부지 처분 관리계획안 양여에 대해서는 동의하되, 양여 대상 부지 인근에서 영광 칠산타워 주변 관광자원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관련 부서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철저히 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8건, 규약 동의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 그리고 현지확인을 거쳐 협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사전협의된 의견과 같이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연숙

장영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간사님이 수정제안하신 부분은 수정제안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광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광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영광 매간당고택 주변 토지 및 물건 매입에 따른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광 매간당고택 주변 토지 및 물건 매입에 따른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 그리고 현지확인을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사방댐 편입 부지 매입에 따른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방댐 편입 부지 매입에 따른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 그리고 현지확인을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국가어항 신규지정을 위한 공유재산 향화도항 부지 처분에 따른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가어항 신규지정을 위한 공유재산 향화도항 부지 처분에 따른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 그리고 현지확인을 거친 결과 장영진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2일부터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부의안 심사를 위해 성실하게 안건 제안설명 및 현지확인 등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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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4인)

박 연 숙,   장 영 진,   강 필 구

김 병 원

○ 출석공무원 (21명)

기 획 예 산 실 장      김 대 인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 선 재

종 합 민 원 실 장      김 범 상

총   무   과   장      김 성 균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 재 철

사 회 복 지 과 장      백 형 진

노 인 가 정 과 장      김 점 기

재   무   과   장      김 희 종

스 포 츠 산 업 과 장      이 영 길

보   건   소   장      윤 정 희

영   광   읍   장      오 종 운

백   수   읍   장      김 경 호

홍   농   읍   장      김 선 휘

대   마   면   장      한 상 훈

묘   량   면   장      고 윤 자

불   갑   면   장      신 유 현

군   서   면   장      정 흥 성

군   남   면   장      김    란

염   산   면   장      이 정 석

법   성   면   장      임 형 표

낙   월   면   장      인 경 호

○ 참석공무원 (1명)

전   문   위   원      장 철 희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서명위원

위     원     장       박 연 숙

간            사       장 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