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6월 22일(화) 10시 00분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영광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4.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광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6. 영광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

7.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광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시행 계획안

12.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13.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존 부적합 군유(일반)재산 매각)

14.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사업)

15.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액 감면 시행 계획안

16.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7. 영광군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영광군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영광군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영광 테마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영광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4.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광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6. 영광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

7.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광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시행 계획안

12.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13.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존 부적합 군유(일반)재산 매각)

14.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사업)

15.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액 감면 시행 계획안

16.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7. 영광군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영광군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영광군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영광 테마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8회 제1차 정례회–본회의 제3차

(10시 00분 개의)

○ 의장  최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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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1.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의장  최은영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원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원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병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원 의원입니다.

금번 제25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회부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1년 5월 31일에 영광군수로부터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어 6월 1일 제25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받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 회계연도 영광군 세입·세출 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7,463억 8,848만 9천 원, 세출결산액은 6,111억 1,772만 3천 원, 결산상잉여금은 1,352억 7,076만 6천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63억 8,310만 4천 원입니다.

다음으로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예산액은 67억 4,867만 2천 원으로 114건에 47억 7,613만 9천 원을 지출 결산하여 45억 9,978만 2천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었으며, 1억 7,635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방금 보고 드린 심사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은영

김병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원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절차를 거쳐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김병원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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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2.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영광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4.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광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6. 영광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

7.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광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시행 계획안

12.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13.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존 부적합 군유(일반)재산 매각)

14.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사업)

15.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액 감면 시행 계획안

○ 의장  최은영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시행 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에 따른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보존 부적합 군유 일반재산 매각에 따른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사업에 따른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액 감면 시행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위원회 장영진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 간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장영진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장영진 의원입니다.

금번 제25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700호,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전반에 대해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여 부적정한 사항은 시정·개선을 촉구하고 현안사업의 문제점 등을 검토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자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서류 및 현장감사 결과 총 16건을 시정 및 처리요구하기로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74호, 영광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공무원의 근무환경 조성과 편의지원을 위한 인력 및 기기장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업무능률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678호,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미등록경로당에 대해 최소한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79호, 영광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빈집 정비 활용 관련 정책추진과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80호, 영광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에 주소를 둔 대학신입생에 대학생활 준비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안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81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 대응 체계구축 등 보건소 공공의료서비스 기능 재정비, 전라남도에 부분조직개편에 맞춘 에너지 관련 업무강화, 쌀 생산유통 기능의 일원화 등을 위해 우리 군 조직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82호, 영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83호,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별제한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2020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한 4개 사항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2023년 11월 30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84호, 영광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민원사무에 대한 수수료 납부방법을 수입증지로 납부하는 방식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도록 결제수단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86호,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시행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건물주에게 군세인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해주기 위해 지방의회를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 감면 시행계획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87호,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에 따른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e-모빌리티 관련 기업에 대한 밀착지원과 인프라 시설확충, 비즈니스 환경조성을 위해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사업추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88호, 보존 부적합 군유재산 매각에 따른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보존 부적합 군유재산을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존 부적합 군유재산 매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89호,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사업에 따른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보건소에 상시 선별진료소를 구축하여 검사 및 진료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추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99호,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액 감면 시행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 업종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계획안은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 그리고 현지확인을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은영

장영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진 간사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절차를 거쳐야 하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간사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간사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간사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간사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간사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간사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간사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간사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간사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시행 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간사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에 따른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간사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보존 부적합 군유 일반재산 매각에 따른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간사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사업에 따른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간사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액 감면 시행 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간사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0시 21분)

16.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7. 영광군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영광군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영광군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영광 테마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최은영

의사일정 제16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영광군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영광군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영광군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영광 테마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임영민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민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영민 의원입니다.

금번 제25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4월 15일 제25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영광군에서 2020년 5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지난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 영광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서류 및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서류감사 5건, 일반사업장 현장감사 13건, 대형사업장 현장감사 3건 등 총 21건을 지적하고 시정 및 개선요구토록 하였습니다.

수범사례 건에 대해서는 전 실과소와 읍·면에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675호, 영광군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농업인 자율조직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우리군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농촌진흥청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훈령」제3조와 관련하여 연합회 구성은 연계조직이 있는 도·중앙에서 구성해야 함으로 품목별농업인연구회의 내용을 포함한 조항을 삭제하고, 연구회 등록신청서 양식을 별지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76호, 영광군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년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기업 활동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활동을 촉진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77호, 영광군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력 하는 지역상권의 임대차관계를 형성하여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85호, 영광 테마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의사상자 등도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은영

임영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절차를 거쳐야 하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영광군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영광군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영광군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영광 테마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지난 6월 1일부터 22일간으로 회기로 운영된 제25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회기 동안 군정질문 및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결과 제시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충실하게 반영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동료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정보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평년보다 폭염과 열대야 일수가 많을 것이라는 기상예보를 감안하면 방역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과 고령층 등 사회취약계층의 안전이 더욱 우려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광군의회에서는 군민의 행복한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군민이 바라는 가치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가치실현을 위해 군민이 더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민생현장과 산업현장을 발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군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이를 정책대안으로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열린 의회, 균형 의회, 창의 의회, 민주 의회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계신 김선재 인구일자리정책실장님을 비롯한 윤정희 보건소장님, 김경호 백수읍장님, 한상운 대마면장님, 이정석 염산면장님 이달 말이면 공직근무를 마치고 6개월간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공로연수기간 동안 제2의 인생을 설계하시면서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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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8인)

최 은 영,   하 기 억,   박 연 숙

장 영 진,   임 영 민,   강 필 구

김 병 원,   장 기 소

○ 출석공무원 (35명)

군             수      김 준 성

부     군     수      홍 석 봉

기 획 예 산 실 장      김 대 인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 선 재

종 합 민 원 실 장      김 범 상

문 화 관 광 과 장      유 영 직

총   무   과   장      김 성 균

안 전 관 리 과 장      김 효 선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 재 철

사 회 복 지 과 장      백 형 진

노 인 가 정 과 장      김 점 기

재   무   과   장      김 희 종

스 포 츠 산 업 과 장      이 영 길

농   정   과   장      정 원 준

유 통 축 산 과 장      정 회 덕

산 림 공 원 과 장      박 정 현

해 양 수 산 과 장      박 영 남

건   설   과   장      오 귀 동

도 시 환 경 과 장      이 현 정

보   건   소   장      윤 정 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정 우 성

농 업 개 발 과 장      강 두 원

기 술 보 급 과 장      정 재 욱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만 철

영   광   읍   장      오 종 운

백   수   읍   장      김 경 호

홍   농   읍   장      김 선 휘

대   마   면   장      한 상 훈

묘   량   면   장      고 윤 자

불   갑   면   장      신 유 현

군   서   면   장      정 흥 성

군   남   면   장      김    란

염   산   면   장      이 정 석

법   성   면   장      임 형 표

낙   월   면   장      인 경 호

○ 불출석공무원 (1명)

투 자 경 제 과 장      장 남 종

○ 참석공무원 (4인)

사   무   과   장      이 효 신

전   문   위   원      장 철 희

전   문   위   원      김 용 연

의   사   팀   장      서 민 호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서명인

의             장       최 은 영

의             원       김 병 원

의             원       장 기 소

사   무   과   장       이 효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