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6월 7일(월) 10시 00분

장  소 :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1. 제25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액 감면 시행 계획안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감사 실시 선포

- 선서

- 행정사무감사실시

(기획예산실, 인구일자리정책실, 종합민원실, 총무과, 이모빌리티산업과, 사회복지과, 노인가정과,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보건소, 읍·면

부의된 안건

1. 제25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액 감면 시행 계획안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감사 실시 선포

- 선서

- 행정사무감사실시

1) 기획예산실

2) 인구일자리정책실

3) 종합민원실

4) 총무과

5) 이모빌리티산업과

6) 사회복지과,

7) 노인가정과

8) 재무과

9) 스포츠산업과

10) 보건소

11) 읍·면

제258회 제1차 정례회–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10시 00분 개회)

○ 간사  장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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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1. 제25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 간사  장영진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6월 3일 영광군수로부터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액 감면 시행 계획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의 처리를 위해 오늘 의사일정에 이를 반영하는 등 제25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변경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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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2.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액 감면 시행 계획안

○ 간사  장영진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액 감면 시행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레미콘 수급관련 문제해결을 위해 조달청 출장관계로 기획예산실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기획예산실장 김대인입니다.

재무과장을 대신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올해 금년도 7월 그리고 9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재산세 과세 시에 감면사항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의회의결을 요하는 사항이라서 긴급하게 안건을 상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3699번,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액 감면 시행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이 제한됨에도 재산세가 중과되는 업종에 대해 중과세 부담을 완화하여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세제지원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금년도 7월 그리고 9월 부과되는 정기분 재산세에 한해서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에 감면율을 보시면 유흥주점 건축물에 대해서는 중과세율 4%가 아닌 일반건축물에 적용하는 세입을 0.25%를 적용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과세액 기준일 6월 1일 전 2021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인 151일 중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에 따른 영업금지 기간에 상응하는 감면율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한도는 50% 이내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업금지 기간 중 불법영업을 하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영업장에 대해서는 토지분 재산세에 대한 감면율 상한을 20%로 낮춰서 패널티를 주는 내용입니다.

2쪽 하단에 적용방법으로는 재산세 과세 전 유흥주점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직권으로 감면할 예정이며, 납세자 확인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납세자 신청에 의해 감면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3쪽에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고, 사전계획서는 결재를 득하였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액 감면 시행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장영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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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간사  장영진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21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첫날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수감자료 작성 등 수감준비에 애써주시고 주어진 분야에서 군민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영광군에서 추진해 온 각종 군정시책과 주요업무를 점검하여 우수사례는 더욱 보완·발전시키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최선의 대안을 찾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검토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생산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고, 군민을 대표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군민 앞에서 지난 일들을 평가받는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3에 따라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을 대표해서 기획예산실장이 선서를 하겠으며, 기획예산실장 선서 시에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기획예산실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보고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선      서

본인은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에 의거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7일

영광군 기획예산실장 김 대 인

(선서 및 선서문 서명 제출)

○ 간사  장영진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집행부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예산실, 인구일자리정책실, 종합민원실, 총무과, 이모빌리티산업과, 사회복지과, 노인가정과,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보건소, 읍·면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임하시는 각 실과소장께서는 일상적인 부분은 총괄 보고하되, 군민의 관심사항이나 문제점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고하여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보고는 수감공무원이 좌석에 앉아서 보고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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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1) 기획예산실

○ 간사  장영진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기획예산실장 김대인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입니다.

1번, 시설비 집행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 가·나번은 해당이 없고 다번 사고이월사업추진현황으로 영광군 CI 및 캐릭터 개발 용역에 있어서 6월 24일부터 연말까지였으나 기간이 연장되어서 2021년도 1월 4일에 집행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3,5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2쪽,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송무팀이 기획예산실로 조직이 이관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예산을 이체하여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3쪽에 4번 보상금 지급내역은 군정주요업무 추진에 따른 군정제안 채택 및 제출보상금 200만 원 등 총 4건에 73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3,730만 원을 집행하고 357만 원은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군정주요업무 추진에 따른 군정제안 채택 및 제출보상에 300만 원 등 4건에 1,026만 원을 편성하여 260만 원을 현재 집행하고 766만 원은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 채용현황은 해당이 없고요.

각종 법령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물품구입내역은 지난 2020년도에 자산취득비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3건에 6,739만 5천 원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8번입니다.

민원처리내용으로 진정, 건의, 탄원, 청원 등 사항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강모씨가 6시 내고향 방송을 보고 굴비를 구매했는데 돈을 송금했는데 굴비는 배상되지 않고 있으니 해결 바란다는 내용에 감사팀에 진정이 있었습니다.

방송 이후에 갑작스러운 주문이 폭주해서 배달이 늦어진 관계로 죄송하다는 통보를 해드렸고요.

조금 늦기는 했지만 완전조치는 했습니다.

그 다음 서울시 노원구에 박모씨가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서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정보부존재 통보에 대해서 경위를 조사해주라는 진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결과 정보부존재는 사실이었고요.

그에 따른 민원인하고 마찰이 조금 있었습니다.

보존기간이 경과한 관계로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었음을 이해를 시켰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건수가 많은 관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9번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으로 광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매년 1,500만 원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해당이 없고 11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분 해당이 없습니다.

12번 군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48회 군의회 1차 정례회 시에 하기억 의원께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군정질문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예비비 편성을 최소화하고 적극적 예산편성 집행을 통한 잉여금과 불용액 등을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음은 10쪽, 최은영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감사수감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으로 감사지적사항을 매년 비슷한 유형의 지적이 반복되는 부분이 있다.

반복지적사항의 경우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였고, 일상경비집행 실태 특정감사를 전 실과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회 임시회 때 장기소 의원께서 군정추진사항 답변 관련해서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듣지 못해 소홀한감이 많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군정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추진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도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장기소 의원님께서 보조금 지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2020년도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서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평가결과에 대한 통보를 해서 그에 따른 금년도 예산편성 시에 삭감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청 등에 대한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2020년도에 수행한 자체보조사업에 대한 정산관리실태를 금년도 1월부터 5월까지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2쪽, 13번에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결과는 해당이 없고요.

14번 기금관리현황도 해당이 없고, 15번 각종 사업비 낙찰차액 사용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16번에 소송사건 추진현황으로 기획예산실에서는 영광군 지방의회의원 지위확인소송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17번에 행정심판 추진현황으로는 해당이 없습니다.

18번에 상급기관 및 타 단체 각종 평가수상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입니다.

중간에 추진내용을 보시면 규제혁신 과속화를 위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87건, 체계적인 등록규제정비를 40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을 10차례 해서 22건을 접수하였고, 규제혁신과제 150건을 발굴해서 29건을 선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8건의 사례를 수용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2020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에서 신규로 9군데 우수기관을 인정하는데 저희 영광군이 우수기관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17쪽, 기획예산실 소관 군정제안 채택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88건에 군정제안을 접수해서 27건을 채택을 했는데 채택내용 중에서 초등학교 통키타 수업지원이라든가 영광가수 조미미 노래비 건립 그리고 옥내소화전 사용법 부착위치를 밖에 부분에 부착을 해놨을 때 비상상황시에 문을 열었을 때 그 설명서가 안 보이기 때문에 안쪽에도 설명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어서 그 제안을 채택해서 전부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사랑상품권도 사용가능한 정보를 앱에 탑재를 하자는 제안도 있었고요.

이런 내용으로 해서 27건을 채택을 해서 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2번에 국외여비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고, 국제교류추진실적도 해당이 없습니다.

채무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19쪽, 예비비집행 조서입니다.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유치 지원에 따른 대법원 상고 중이나 패소해서 예비비 5억 4,525만 원 등 총 68건에 42억 6,321만 3천 원을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아서 40억 9,1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7,185만 4천 원을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나머지 24쪽 상단까지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2021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대책 추진에 따른 3,300만 원 등 7건에 51억 9,400만 원을 승인하여 51억 2,319만 5천 원을 사용하고 7천만 원을 잔액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25쪽, 6번에 정책연구용역 사전심의현황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 디자인용역 등 17건에 9억 24만 5천 원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6쪽 7번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적 및 홍보현황입니다.

총 27건에 의견을 접수받아서 16건을 반영하고 반영비율은 59%가 되겠습니다.

홍보는 반회보 2차례, 인터넷 4회, 기타 2차례의 SNS·카카오톡 홍보를 하였습니다.

8번에 국·도비보조금에 따른 군비미부담금 현황입니다.

2021년 1회 추경 기준으로 보조금 3,862억에서 군비미부담액은 310억이 되겠습니다.

정리추경까지 해서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하단에 9번 군정홍보추진실적입니다.

2021년 2년간을 통해서 TV방송 13차례, 군정소식지 3회, 신문보도 4,470회 등을 홍보를 하였고, 소요경비는 6억 6,7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정자문단 구성운영 현황입니다.

2014년 10월 13일에 수도권 18명, 광주권 11명 등 29명으로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해 왔습니다만, 지난해와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적극적인 운영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29쪽,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결과 주요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입니다.

2020년도에 전라남도에서 4차례의 감사가 있었고 행안부에서 2차례 해서 총 6회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행정상 시정·주의 5건, 재정상 회수 3,514만 9천 원, 신분상 징계·훈계·주의 등 5건을 조치를 하였습니다.

30쪽, 2021년도에는 감사원감사 2회, 행안부 1회, 전라남도 1회 총 4차례의 감사가 있어서 아직까지 조치사항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31쪽, 자체감사입니다.

작년에는 4차례의 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상 시정·주의 146건, 재정상 회수 1,900만 원, 추징 220만 원 해서 2,124만 8천 원을 조치하였고, 신분상으로는 훈계와 주의를 59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에 2021년도에 대마면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해서 행정상 조치 22건, 재정상 216만 원, 신분상 25건에 훈계·주의조치를 하였습니다.

34쪽에 12번 부실공사방지 기동감찰 및 일상감사결과입니다.

기동감찰은 7월과 12월에 두 차례 실시해서 행정상 시정 4건, 재정상 3,255만 8천 원에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과다설계에 따른 설계변경 감액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상감사는 지난해에 72건을 실시해서 감액 15건, 3억 652만 7천 원을 조치하였습니다.

이것은 각종 사업발주 전에 사전원가검토를 통해서 과다설계에 대한 감액조치사항입니다.

38쪽을 보시겠습니다.

2021년도에도 57건에 16건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금액으로는 4억 7,696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회계별 계속비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고요.

신속집행 추진현황은 2021년도 5월 3일 기준으로 현재 집행액은 1,249억 9,400만 원입니다.

집행대상률은 33.8%를 집행하였는데 저희들이 6월 말까지 해서 55.2%를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42쪽, 고문변호사 선임 운영 실적입니다.

고문변호사 위촉은 김성철 변호사와 정규련 변호사인데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0일까지 금년 말까지가 계약기간이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자문실적으로 2020년도에는 총 10건을 자문을 하였는데 한빛원전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취소 행정소송 관련법률 상담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11건을 상담하였는데 전부 서남권 해상풍력 시범단지사업 추진관련 합의문 관련 법률상담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16번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관리현황입니다.

먼저, 소송현황입니다.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해서 총 44건의 소송을 진행 또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급별로는 1심이 34건, 2심 15건, 3심이 2건 총 51건이며, 소송대리변호사를 선임한 건은 17건이 되겠으며, 선임료는 7,433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나번에 소송수행결과는 38건 중에서 승소 21건, 패소 3건, 기타 14건인데 14건 기타는 소취하라든가 일부승소, 협의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번에 행정심판은 현재 21건이 진행 또는 관리되고 있습니다.

45쪽에 17번 군정미래전략사업 및 시책발굴현황입니다.

가번에 한국판 뉴딜사업 추진현황으로 퍼스널모빌리티 플랫폼 혁신기술개발 및 실증 그리고 기타 이모빌리티 에코포인트제 운영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사업 등 해서 20건의 미래전략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40번까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53건이 있고 중간 중간 사업명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예산규모는 4,500억 원 규모 정도 되겠습니다.

공모 중이거나 나머지는 시행 중인 사업도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47쪽 하단에 대선공약 시책발굴 현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때 각종 후보 공약사항으로 제시할 예정으로 전라남도라든가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스마트양식 융복합 기자재 실증 신뢰성 평가센터 건립, 인공태양광산업 생태계 구축사업, 호남서해안철도 건설, 원전폐로지역 지역개발지원 특별법 제정, 영광미래이동수단 융복합지구 조성, K종자산업 육성 스마트최종전문단지 조성, 국도77호선 변경 지정 및 확포장 그리고 영광 칠산대교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 등 8건을 저희들이 현재 발굴해서 전라남도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공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장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바로잡아야 할 것이 26쪽 국도비보조금에 따른 군비미부담금 설명할 때 3,800억으로 했는데 이게 386억이 맞습니다.

국비, 도비를 합쳐서 386억이고, 거기에 따른 군비미부담액이 310억이다.

그런데 아까 3,800억으로 설명을 해서 바로잡습니다.

맞죠?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예.

○ 간사  장영진

설명을 잘못해서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연숙

수고하십니다.

박연숙 위원입니다.

19쪽을 보시면 집행부에서 예비비 사용절차 및 기획예산실장님의 역할이 무엇인지 한 번 말씀해주실래요?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각 부서에서 예비비가 꼭 필요하게 사용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을 역설을 하면 저희들이 1차 검토를 하고, 의회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가능여부를 타진하고 의회에 협의가 되면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연숙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시행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예.

○ 위원  박연숙

자, 2020년도 본예산 및 추경예산 삭감조서와 예비비 사용조서를 비교하여 의회에서 심의결과 폐지하거나 감액한 지출항목에 대해 에비비를 사용하였는지 제가 확인을 해 봤거든요.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사기간 중 작년에 언제 저희들이 했냐면요.

이따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247회 2020년 5월 4일부터 5월 18일까지 1회 추경을 했거든요.

기간 중에 안전관리과 소관 코로나19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긴급지원비와 투자경제과 소관 있죠?

국민은행 근저당권 말소 소송 손해배상 2건을 예비비로 집행을 하고 예산할 때 삭감을 했죠?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예.

○ 위원  박연숙

예산심사 중에 있음에도 이를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의 사용목적에 반할 우려가 있고, 이는 예비비에 대한 내부통계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5월 4일부터 저희들이 시작을 했는데 결정일이 투자경제과의 경우 5월 2일이거든요.

그렇죠?

19쪽을 보시면...,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예.

○ 위원  박연숙

그리고 같은 날 안전관리과도 5월 2일에 해서 지출은 5월 12일 투자경제과는...,

안전관리과는 5월 8일 그때 자료는 5월 4일부터 시작했으니까 이미 자료는 그 안에 나왔겠잖아요?

이 책자는 기획예산실에 넘겨서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예.

○ 위원  박연숙

원래 예산에서 삭감을 하면 예비비로 다시 줄 수 있어요?

예비비로...,

그러기 전에 예비비로 주고 예산을 올린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 자리에서 실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예비비로 주기로 해서 올리지 말라고 했는데 올려서 삭감을 했죠?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그랬죠?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편성된 예산을 삭감한 것을 말씀하신지 아니면 심의 중에 있는 예산을 미편성된 상태에서 그냥 심의 중에 정리된 것이었습니다.

삭감이라는 표현이...,

○ 위원  박연숙

심의 중에 예산을 올려서 삭감을 했는데 그 이전에 예비비로 올린 것이잖아요.

그것이 맞냐고요.

예비비로 해놓고 또 예산에 올리고...,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부분은 코로나19 때문에 긴박해서 그 예산이 저희들 의결을 5월 14일에 의결을 하면 집행부로 넘어와서 예산계에서 작업을 해서 예산배정을 해서 각 부서까지 내려가려면 또 며칠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긴급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하고 예산이 올라온 것은 미편성을 한 것이죠.

우리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안 한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경제과는 그 추경에 있으니 예산을 요구를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우리가 법원에서 판결해서 패소를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날짜가 이자가 한 달에 600 얼마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한시라도 빨리 지급을 예산이 낭비가 되니 한시라도 빨리 지급을 하게끔 해주십시오 하고 양해를 구해서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 위원  박연숙

실장님 말씀에 제가 이해를 못한 것이 아니라 맞는데 지금 그렇게 했으면 예비비로 올렸으면 예산에 안 올렸어야 한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때 택시종사자도 151명 중에서 일반개인 57명, 94명 해서 50만 원씩 해서 7,550만 원을 세웠거든요.

그때 도비만 3,020만 원 놔두고 군비 30만 원을 그때 저희들이 삭감 아닌 삭감심의에서 했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예.

○ 위원  박연숙

그러기 이전에 이중성이지 않냐...,

맨날 예산이 그렇게 올라오면 예비비로 집행이 되어 있는데도 우리들이 할 때는 삭감한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절차가 맞냐고 그것을...,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혹시 이게 불안한감이 있기 때문에 예산요구도 하고 예비비가 또 협의가 안 될 수가 있어서 의원님들이 또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으니 두 가지를 이렇게 투트랙식으로 가다가 한 군데가 정리가 되고 하는 방식을 취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연숙

그러니까 그때 예산집행이 되면서도 삭감을 하는 것처럼 돼서 그때 지금 저희들이 네 가지를 삭감을 했는데 이 두 가지는 삭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산에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예.

○ 위원  박연숙

그래서 앞으로는 예비비 사용심사를 철저히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잘 알겠습니다.

○ 위원  박연숙

그리고 26쪽, 국·도비보조금에 따라서 지금 군비미담금액이 24건에 310억 218만 8천 원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예.

○ 위원  박연숙

금년 내 부담할 수 있는 대책 있으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예산부서에서 판단했을 때는 크게 약간 부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정리추경까지 충분히 각 부서에서 사업집행 진도에 따라서 이렇게 기성에 따라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전체 진행되는 사업들이 연말까지 다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크게 부담이 되지만 진도에 따라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세출구조조정이라든가 세입이 또 추가로 증액되는 부분이 조금 있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박연숙

가능하다고요?

실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이 조금 다른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방채가 없다고 해서 곧 그것이 건전재정이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업에까지 영향이 안 가도록 지금쯤은 지방채 발행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이 계속 연말 안에 종결이 안 되고 상황에 따라서 하니까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기대해보겠습니다.

29쪽을 보시면 지금 상급기관 감사하신 내용을 보시면 29쪽 하단에서 두 번째, 국민권익위원회 제보 관련 민원조사로 해서 회수한 금액이 2건 있거든요.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예.

○ 위원  박연숙

뭐가 잘못돼서 국민권익위원회까지 제보가 돼서 민원으로 해서 환수를 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보시다시피 1건은 한부모가족 보조금 지급이 부적정했다고 해서 그렇게 국민권익위원회 접수가 돼서 처리된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인구정책실에서 하는 청년마을로사업 보조금 지급이 부적정하다고 해서 보조금을 회수하게 된 사항입니다.

○ 위원  박연숙

여기 저도 읽을 줄은 알아요.

뭐가 잘못돼서 그랬냐는 말이에요.

뭐가 어떻게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으니까 환수를...,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청년마을로사업 보조금 지급부적정은요.

상근으로 있는 사람이 다른 데에 가서 다른 사업장에 가서 또 다른 예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이중취업으로 해서 제보가 들어와서 감액하게 된 것이고요.

한부모가족 그것은 정확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대충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 위원  박연숙

이것 관련돼서 인구정책실하고 과장님 계시죠?

따로 저한테 답변을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간사  장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병원

김병원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10쪽, 군정질문 문제점을 아시고 정리를 해놓으셨는데 그게 각 부서에서도 군정질문을 하는 데에 대해서 처리를 한 결과를 우리 기획실에서는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예.

○ 위원  김병원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차트형식을 만들어놓는다든가 군정질문의 내용 또 처리결과 또 가능하다든지 불가능하다든지 또 언제까지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것을 해놓으면 어떤 것이 될까 안 될까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을까 제안을 해봅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김병원

왜냐하면 군정질문을 할 때는 의원님들이 많이 심사숙고를 해서 하는데 그것이 그때 일정기간이 지나면 시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관리를 하면 이런 것이 빠지지 않고 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요.

군정질문 뿐만이 아니라 많이 하죠.

간담회장에서도 하고 본회의장에서도 많이 하는데 그때마다 그게 잘 안 되다보니까 또 하게 되고 이런 것이 생기니까 한 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 26쪽을 보면요.

운영실적이 약 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반영이 60%니까 40%는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주로 어떤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략적으로 설명한다고 하면...,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반영이 안 된 사항들은 주로 의원님들이 민원접수해서 처리하는 단순 농어촌 예를 들어서 농업기반시설 도로포장이라든가 마을안길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에서는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김병원

주로 농민들이 필요한 사항 그런 것이 주종을 이루는 것이죠.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예.

○ 위원  김병원

그 외에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행사를 해야 되겠다든가 그 외에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는 것은 가정주부들이라든가 생활 속에서 겪는 그런 사항들을 건의를 많이 해주십니다.

도서관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아이 키우는데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 위원  김병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60%라면 적지 않은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네요.

주문을 하시는 분들의 어려운 것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 참고해주시고요.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김병원

고문변호사가 있어요.

고문변호사들이 주로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우리 군하고 일반인들하고의 소송관계 이런 것이에요.

물론, 이것은 군에서 필요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어떤 소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든가 무지로 인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주민들한테 이런 소송에 대한 절차 또 방법 이런 것들 서비스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분야는 없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정부에서 마을로 변호사라고 해서 각 마을에 사시는 변호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국선변호사식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책자를 각 읍·면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 모르는 사람이 거의 태반이고요.

또 하나 더 한다면 저희 군에서 변호사를 채용해서 그런 자문을 응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변호사가 그만 두고 간 이후로 채용공고를 세 차례나 했는데 영광군이 약간 거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접수가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저희들이 공모를 보내고 했는데 최대한 변호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주민들 법률서비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병원

그게 활성화가 안 된다고 봐야 하거든요.

변호사도 적정임금 수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그래서 임금을 좀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병원

적정임금 수준을 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변호사만 데려다두고 실제로 이용이 안 된다고 하면 낭비니까...,

국가에서 보면 법률구조공단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KT 4층인가 3층인가 구조공단이 있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이 잘 몰라요.

모르고 너무 단순하게 그분들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군에서 하면 아무래도 문턱이 거기에 가는 것 보다는 우리 군에 가서 하는 것이 주민들로서는 편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적극적으로 우리 군에서도 하고 또 필요하면 구조공단에 대한 설명이 갈 수도 있다는 것 이런 것도 주지를 시켜주고 모르는 것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는 것도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것도 참고를 해보세요.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병원

아까 고문변호사 해서 승소도 하고 패소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소송비를 징수를 한다든가 혹은 우리가 패소를 해서 소송비를 줬다든가 이런 자료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소송을 해서 지금은 예전과 달리 저희들이 승소하면 100%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 감사지적사항이기도 하고 예전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지금은 1건도 예외 없이 일부 군민들한테 서운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전액 다 징수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패소한 경우는 마찬가지로 전액 소송비용을 지불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  김병원

예산에 다 반영된 것이죠?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예.

○ 위원  김병원

이런 것은 그런 소송 이전에 우리가 주민들 설득을 시키는 것도 우리가 하나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이해를 못해서 자기 주민의 의견과 우리 행정의 의견이 상충됐을 때 그때 소송을 한다는 말입니다.

상충될 때는 아까도 실장님이 적극행정을 말씀하셨는데 적극행정이라는 것은 주민과의 상충됐을 때 그것을 가능하면 주민의 편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상충되는 부분이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게 하면서 주민들은 우리 행정의 필요성과 또 행정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가질 수도 있다고 보니까 먼저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또 적극행정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해주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겠다고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장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을 보시면 민원인이 본인동의 없이 두 번째 칸이네요?

본인동의 없이 아버지가 사는 곳에 전입신고 되어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으니 행정절차 무시나 관련법 위반한 공무원 처벌 바란다고 했는데 이게 무엇인가요?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이 건은 아버지가 영광으로 전입을 하면서 아들도 같이 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동의 없이 아버지가 그냥 일방적으로 아들까지 같이 전입을 해서 자기가 불이익을 받게 되었으니 행정절차에 무시라든가 관련법 위반한 공무원을 처벌해달라고 진정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적으로 가능한 사항입니다.

아버지가 아들 동의 없이도 전입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항인데 본인이 불이익이 있다고 해서 다시 분리해서 본인 주소를 다시 원상복구를 해드렸습니다.

○ 간사  장영진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그게 아닌 것 같고 이 말 그대로 취지를 보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함께 주소를 이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동의 없이 아버지가 사는 곳으로 이전을 시켰다는 이야기예요.

주소가 분리됐다는 이야기죠?

주소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아버지 주소지로 이게 전출이 될 수 있는 상황이냐는 말이죠.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아닙니다.

전입신고를...,

○ 간사  장영진

아니, 여기 내용을 보면...,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처리결과 내용을 보시면 나옵니다.

○ 간사  장영진

이것 관련해서 왜 그러냐면 별도로 보고를 한 번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돼서 다 아시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예.

○ 간사  장영진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별도의 주소지가 있는데 세대주가 아버지로 있는데 전체 세대주 같이 이전한 것은 각 이전한 것은 상관없지만 쉽게 말하면 별도의 주소지가 있는데 거기를 세대주 밑으로 들어갈 때는 본인의 절차 없이는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 관련해서 설명해주시고요.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예.

○ 간사  장영진

24쪽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도 군비 미부담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셨어요.

실장님께서는 지방교부세 정산분 58억, 지역자원시설세 정산분 40억 그래서 98억하고 그리고 세출구조조정을 통해서 잔여지방세 세입재원 확보하고 그리고 계속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추진상황에 맞춰서 군비 미부담금을 편성하면 어려울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예.

○ 간사  장영진

그리고 계속사업에 군비부담금 편성할 때 이월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쉽게 말하면 적절한 재원을 편성을 해서 그런 것도 방지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료에 의하면 그럽니다.

저는 이게 왜 부담이 되냐면 지금 예비비 얼마인가요?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80억 편성해서 한 35억 정도 남았습니다.

○ 간사  장영진

아까 보니까 코로나19 1차 지원금이 50억 5천만 원 나갔어요.

그러면 나머지 80억을 해서 30억 남았어요.

지금 2차 재난지원금 만지작거리시죠?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정부에서 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 간사  장영진

아니,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영광군도...,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그것은 별도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 간사  장영진

편성되어 있나요?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예.

○ 간사  장영진

저는 정부가 또 다른 것들도 생각하잖아요.

오늘도 여론조사를 하는데 이것을 보편적으로 다 전 국민대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홍남기 부총리는 그렇게 하면 재정부담이 크니 핀셋으로 소상공인이라든지 집합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핀셋으로 한 그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부딪히고 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자면 계속 우리 의회에서도 소상공인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별도의 그런 예산이 들어갔을 때 예를 들자면 해남군이라든지 제가 군정질의 때 말씀을 드릴 것인데 해남군, 화순군, 무안군 어디인가요?

또 하나가 있는데 이런 데는 2020년도 작년에 긴급재난경영안정자금 해서 재난안전기금 그러니까 예비비로 나왔겠죠?

거기에서 100만 원 정도 나갔어요.

소상공인들 그래서 해남군 같은 경우는 63억 나갔고요.

우리 영광군 같은 경우는 4,767개인가요?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별도의 그런 예산을 편성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예비비 편성여력이 있나요?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일단은 저희들은 지난해에도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소상공인들이라든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지원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전 군민들에게 지원할 것이냐고 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전 군민으로 보편적으로 지원을 하자고 해서 전 군민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고 또 2차로 예산에 편성을 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전 군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책적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간사  장영진

기획예산실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용을 쓰더라도 재원 마련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께서도 우리가 채무가 없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다른 시·군들도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다 드리고 별도로 편성을 했어요.

이런 사업비 미부담액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34쪽을 볼까요?

일상감사를 해서 주요감액조치...,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예.

○ 간사  장영진

그러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요.

이것은 주요니까 감액건수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총계는 2020년도에는 46건해서 11억 3,673만 5천 원 이렇게 감액조치가 됐네요?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몇 쪽...,

○ 간사  장영진

아니, 별도의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어요.

이걸로는 제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얼마인지를 몰라서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5천만 원이 넘는 감액현장들이 나와요.

건설과 법성 신장∼영광 와룡간 도로확포장 공사 6,420만 원 감액, 안전관리과 두목소하천 정비사업 기타경비 2억 5,800만 원 감액, 안전관리과 산하치하천 정비사업 해서 5,300만 원, 건설과 모악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하는데 기타경비 감액조치가 1억 5,700만 원 그러니까 지금 벌써 2020년도에 5천만 원 이상 감액된 데가 6군데예요.

그리고 2021년도 감액공사 5천만 원 이상 감액된 데가 벌써 3건이 되고 거의 1억짜리 육박한 9천만 원짜리도 있어요.

산림공원과 성산근린공원 산책로 조성사업 그런데 5천만 원 이상 이게 왜 이렇게 감액조치가 나오는 것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비라든지 일부보전비에서 계산 과다로 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건전재정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요?

아니, 일상적으로 우리가 전체 모든 우리 영광군의회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 다 감사를 하시나요?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일상감사는 거의 다 실시를 합니다.

○ 간사  장영진

100%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대상이 있습니다.

공사는 3억 이상이고요.

용역은 7천만 원 이상...,

물품은 2천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 간사  장영진

물론, 두목천 같은 경우는 액수가 클 수도 있겠네요?

2억 5천 얼마니까...,

120억인가요?

150억인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부드럽게 넘어가셨는데 자세한 쉽게 말하면 원인분석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적어도 아무리 그 사업비가 제가 봤을 때는...,

투자경제과에서 했던 염전마을주민 태양광발전소 조성공사 이것은 얼마 되지도 않은데 6,40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마찬가지예요.

성산근린공원 산책로조성사업도 산책로밖에 아니거든요.

성산근린공원사업 전체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산책로조성사업에 대해서 감액조치가 9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상당한 부분이 아닐까요?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그래서 저희들이 일상감사제도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정착이 돼서 사전에 발주 전에 설계를 가지고 검토를 하는...,

○ 간사  장영진

그러면 여기에 따른 예산준용에 있어서 쉽게 말하면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감사 이 결과에 따른 다른 조치하고 계시나요?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저희들이 설계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해서 거기에 나오는 결과대로 감액조치를 설계를 변경하도록 감액조치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 간사  장영진

재발방지대책은 따로 마련하시나요?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그 부분까지는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간사  장영진

저는 신분상 그런 제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운영에 있어서 이런 것이 계속 발생하면 이 발생에 대한 대비책들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그래서 군수님께서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절반 이상이 5년 이내에 이런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설기획단을 가동해서 선배들이 후배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건설과 앞에 사무실에 상시 읍·면사무소라든가 각 실과소에 젊은 직원들이 와서 선배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서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간사  장영진

이에 따른 사후대책 방안이 마련되었는지 검토해주시고...,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저희들이 불러서 감사계에서 자체교육을 실시한다든가 지침서를 마련한다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 간사  장영진

예. 김대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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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5분)

2) 인구일자리정책실

○ 간사  장영진

다음은 인구일자리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공통사항 1번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편의상 1만 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 및 설계공모입상자 보상금 지급 등으로 2억 9,28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 등 5개 사업에 12억 2,153만 원을 이월해서 10억 1,68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에너지ICT정보통신기술이 되겠습니다.

청년일경영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2억 4,200만 원을 이월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 사고이월사업은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사업비 2억 314만 원을 이월해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하단에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현황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과 다둥이가족 행복여행에 1,108만 원을 예산변경해서 집행했습니다.

3쪽입니다.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20년도에는 출산축하용품 지원 등 8개 사업에 3억 6,79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상단에 2021년도에는 임신부 교통카드 지원 등 6개 사업에 1억 5,898만 원을 집행하고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간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과 직원채용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5쪽입니다.

각종 법령위반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과 7번, 8번 민원처리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6쪽입니다.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경상보조사업으로 청년근속장려금 지원 등 19개 사업에 56개소에 19억 4,26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6쪽부터 10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2020년도 청년발전기금 경상보조사업으로 청년 드림UP 312 프로젝트 사업 등 6개 사업 28개소에 5억 2,5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0쪽부터 12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경상보조사업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13개 사업 47개소에 7억 9,56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2쪽부터 14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2021년도 청년발전기금 경상보조사업으로 청년단체활력사업 등 3개 사업 13개소에 2억 3,53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4쪽부터 15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중간에 민간행사보조사업입니다.

2020년도에는 청년단체 누리보듬회 청년프리마켓 사업으로 1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가 진정되면 1천만 원을 지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정산현황입니다.

외지청년 인구유입을 위한 도 공모사업으로 외지청년 연착륙 프로젝트에 5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남인구 새로운 희망 찾기 공모사업에 선정된 청년이 꿈꾸는 공방거리 조성사업에 1억 원,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지원사업에 선정된 번영영농협동조합 등 4개소에 6,4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단에 11번 2019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17쪽입니다.

12번, 군정질문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장기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구유입과 고용창출을 위한 한수원 상생자금 활용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한빛원전 상생자금 450억 중 일부자금을 우리 군 인구늘리기 및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사용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작년 11월 영광형 청년일자리장려금 지원계획서를 제출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하였습니다.

한수원 측에서는 상생자금을 일반경상적사업이 아닌 군에서 필요한 시설구축사업 등에 대해 투자해서 사용하기를 요구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상단에 장기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유아시설 확대건립에 대해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육아통합지원센터의 협소함을 해결하고 보다 편리한 접근성을 위해 당초 건축연면적 899평에서 1,023평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옥상층 놀이공간도 포함되겠습니다.

또한, 영유아 놀이시설과 아동놀이시설을 5층에 함께 배치하고 옥상층을 연계하여 아이들이 날씨에도 구애받지 않고 실내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 장기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실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마련에 대해서 2020년 일자리창출 시행계획에 따라 97개 사업을 분야별로 추진하여 공공분야 6,833개, 민간분야 343개 등 일자리창출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군 주력산업인 이모빌리티산업 활성화를 위해 영광공업고등학교에 이모빌리티산업과를 신설하고 올해 18명을 입학하였으며, 일자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서 올해부터 신입생 전 학생 장학금과 병역특례 등을 지원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1년도에 신규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광형 청년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해서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장영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청년정착 확대를 위한 근로고용장려금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청년이 영광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2028년부터 군특수시책으로 청년고용창출 장려금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비매칭사업인 청년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을 2011년도부터 추진하여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포스트코로나 대비를 위해서 영광형 청년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해서 3년간 청년 1인당 1,800만 원, 기업에는 360만 원을 지원하고, 현재 21개 기업 48명이 선정돼서 지금 현재 채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일자리창출 육성방안에 대해서 우리 군은 일자리창출 5개년 로드맵을 마련하고 매년 일자리창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재정적인 일자리사업을 확대해왔으며, 또한 효율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해 영광군 고용복지센터를 개소하고 전라남도 공모사업인 청년일자리카페와 연계해서 구인구직자 일수매칭 해소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은 정부 최우선 과제인 만큼 우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일자리 대책마련과 신규일자리창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최은영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출산비용과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대해서 2015년 1월부터 영광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에 의해서 산후조리비용 1인당 60만 원을 지원하다가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통보되어 2016년 3월 11일에 관련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초저출생으로 정부에서 임신부에게 임신출산 관련지원비를 진료비를 국민행복카드로 단태아는 60만 원, 다태아는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산전진찰비로 소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출산 후 임신부 건강관리를 위해 산후조리비 등 지원대책을 위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통해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21쪽입니다.

군금고 기금관리현황 및 지출내역입니다.

기금조성은 2021년도 말 청년발전기금 조성목표액은 100억 원으로 현재까지 90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연말까지 100억 원을 조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사업은 20년도에는 청년취업활동수당 등 10개 사업에 7억 7,15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2021년도 청년희망디딤돌통장 운영 등 4개 사업에 2억 5,326만 원을 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번과 16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3쪽입니다.

17번, 행정심판 추진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8번, 상급기관 및 타 단체의 평가수당 결과입니다.

저희 실에서는 전라남도에 실시한 2020년 인구정책 우수마을 및 기업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전라남도 저출생 대책평가에서 대상에 의해서 2020년도에도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2020년 전라남도 일자리창출평가에서 2019년도에 의해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영광군 합계출산율 2.54명으로 전국 1위에 이어 2020년도에도 2.46명으로 2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적극 협조해주신 우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에 코로나19 감염병 지원현황입니다.

무급휴직자와 특고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으로 71명에게 6,34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저희 실 모범사례로 영광고용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각종 고용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광주 광산구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복지센터 유치에 적극 노력해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최종선정되어 작년 12월에 영광고용복지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복지센터, 영광군 일자리지원센터, 전남광역세일센터 등 총 5명의 직원이 근무하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중심으로 구인구직자 및 청년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업무와 고용복지연계서비스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구인구직연계 등 고용복지서비스를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센터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21번, 10억 원 이상 현재 추진 중인 대형사업 계획입니다.

저희 실에서는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설계공모를 통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업체를 최종선정하고, 착수보고회와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최종보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남은 행정절차이행을 신속하게 추진해서 타 지역과 차별화된 전국 우수모델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실 소관으로 1번, 인구변동현황입니다.

금년 4월 말 기준 우리 군 인구는 5만 2,587명입니다.

노령인구 사망증가에 따른 자연인구감소세 심화와 학교·직장 등의 사유로 인구유출이 증가하였고, 행안부에서 통보한 5년 이상 장기거주불명자 251명에 대한 사실조사 직권말소로 전년 대비 512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참고로 5월 말 저희 군 인구는 5만 2,571명으로 전월 대비해서 전출은 11명이 자연감소는 5명 총 16명이 감소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번, 외국인 주민지원시책 및 추진현황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군에 신규로 주민등록하여 거주하는 자에게 정착지원금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7명에게 총 8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번, 고용장려금 지원현황입니다.

2020년 청년근속장려금 및 청년고용창출장려금으로 주식회사 시그넷EV 등 15개 지역 39명에게 1억 1,21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중간에 2021년 청년근속장려금 및 청년고용창출장려금으로 주식회사 가야산업 등 3개 사업에 7명에게 1,35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시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2억 4,83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아기탄생축하카드발송 등 7개 사업에 2억 2,96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상단에 5번, 분만산부인과 운영현황입니다.

영광종합병원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9명에 대한 인건비로 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분만건수는 2020년도에는 14건, 금년 4월까지 34건입니다.

중간에 6번, 결혼장려금 지원현황입니다.

2020년 367명에게 6억 4,050만 원,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197명에 3억 2,4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단에 7번, 영광군 신생아양육비 지급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8,334건에 32억 9,260만 원, 금년에는 2,991건에 9억 8,41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전라남도 신생아양육비 지급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56명에게 1억 6,800만 원, 금년에는 161명에게 6,6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간에 8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현황입니다.

2020년에 정부지원 74건에 5,260만 원, 군비지원은 89건에 5,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정부지원은 47건에 5,113만 원, 군비지원은 75건에 4,81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년희망디딤돌통장사업입니다.

2019년에는 45명에게 4,640만 원을 지원하고, 관외전출자 3명은 해지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42명에게 4,91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번영영농협동조합 등 4개소에 2020년도에 일자리창출지원사업으로 7,855만 원, 금년에는 3개소에 4,0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11번, 영광고용복지센터 운영실적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직원 2명 등 총 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72건, 기관간 서비스연계 등 30건, 취업지원서비스 등 84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중간에 12번, 청년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총 16명으로 구성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신혼부부 16건, 다자녀가정 5건 총 21건에 1,47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6건에 2,1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단에 14번, 마을공동체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씨앗단계 19개소, 새싹단계 7개소, 열매단계 2개소 등 총 30개소에 1억 4,2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씨앗단계 18개소, 새싹단계 12개소 등 총 30개소에 1억 4,600만 원을 지원하여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34쪽부터 37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장영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연숙

박연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며칠 안 남았는데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9쪽을 보시면요.

지금 이것이 보조금 정산사항이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예.

○ 위원  박연숙

그런데 2020년도 사업이 지금 마무리가 안 된 곳이 3곳이 있어요.

영광나눔협동조합 지내들영농조합법인이고, 맨 마지막에 보면 전남중소기업진흥원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청년구직활동수당지원이거든요.

그런데 왜 3군데가 정리가 안 된 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영광나눔협동조합은 작년에 지금 우리가 6개월 단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늦었기 때문에 작년에 정산을 못하고 올해 정산을 하게 됩니다.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내들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전국 1위를 했잖습니까?

그래서 지원을 7천만 원 해줬는데 이 사업비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거의 보면 연말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정산을 못하고 사업이 같이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  박연숙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일 마지막은 여기 수당지원인데 왜 거기는...,

수당은 그때그때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청년구직활동수당도 이것이 금년 1월부터 해서 1월에 바로 선정이 되면 괜찮은데 공모를 해서 그게 선정이 되면 상반기가 지나버립니다.

그러면 다음연도까지 넘어가버립니다.

○ 위원  박연숙

실장님 말씀은 6개월 단위로 정산이 되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 때 된 것은 지금 안 됐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구직활동수당은 6월에 2021년도 6월까지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매달주기는 하는데 준 것만 한 것이 아니라 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산이 금년 6월까지입니다.

○ 위원  박연숙

중간에 하기 때문에 6월 말로 이 자료가 되면 나왔을 텐데 안 나왔다는 그 말씀이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예.

○ 위원  박연숙

그리고 34쪽 뒷부분을 보면요.

실장님 그 마을공동체사업 그게 씨앗, 새싹, 열매가 있잖습니까?

씨앗에서 새싹으로 가고 새싹에서 열매로 가고 그렇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예.

○ 위원  박연숙

그런데 지원금 산정기준은 어떻게 해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저희들이 이 사업비는 관내 신청자격은 관내거주주민 5인 이상 주민모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씨앗은 250만 원에서 500만 원, 새싹은 800만 원, 열매는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작년 같은 경우는 군특화사업까지 해서 32개소를 운영을 했는데 올해는 우리 군비부담금 도공모사업에 30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작년에 28개소였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30개소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운영은 한 50개소 마을공동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이 안 된 것까지 해서...,

○ 위원  박연숙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준을 말씀드린 것이잖아요.

그 공모사업을 해서 내려온 그 돈에 의해서 그 사업비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지 사업에 맞춰서 그 돈을 하는지 천차만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자, 2020년도는 씨앗의 경우 19개소 중 17개소에 350만 원이 지원이 됐고요.

2개소만 175만 원이 또 지급이 됐거든요.

그리고 새싹의 경우 7개 중에서 3개소는 700만 원, 1개는 560만 원, 3개소는 420만 원, 열매의 경우 2개소 중 1개소는 1,400만 원 그리고 1개소는 840만 원, 공동체별로 적게는 175만 원에서 많게는 560만 원까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사업계획을 그 마을에서 마을공동체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그 사업비가 250만 원짜리도 있고, 사업비가 700만 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공모 할 때 그 사업계획 올려서 도에서 최종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면 그 사업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거기에서 올렸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비에 따라서 거기에서 신청한 그 사업비에 따라서 금액차이가 됩니다.

○ 위원  박연숙

그러면 그 한도금액은 없고 마을에서 올라온 대로 그렇게 공모를 해서 되면 다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씨앗은 250만 원에서 500만 원, 새싹은 800만 원, 열매는 2천만 원 이렇게 단계적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 위원  박연숙

아까 씨앗 같은 경우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250만 원에서 500만 원...,

○ 위원  박연숙

250만 원에서 500만 원인데 175만 원짜리도 있는데 거기는 그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예. 사업계획을 그렇게 공모에 제출...,

○ 위원  박연숙

그래서 사업이 더 번창이 돼서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있어서 더 상향 많이 된 것입니까?

금액이 더 많이 올랐잖아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씨앗에서 새싹으로 올라가면...,

계획을 제출해서 또 공모사업에 또 선정이 되어야 지원을 합니다.

○ 위원  박연숙

그러면 씨앗에서 새싹으로 가고 새싹에서 열매로 가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그렇습니다.

○ 위원  박연숙

작년에 지금 새싹이 있었거든요.

있었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예.

○ 위원  박연숙

그러면 그분들이 열매로 가야 맞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가야되는데 이렇게 딱 거기에서 주민들이 계속 발전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서 사업계획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에서 머물렀다가 조금 더 발전적으로 해서 열매로 올라가는 그 경우가 있습니다.

열매까지 안 되기 때문에...,

○ 위원  박연숙

그러니까 군에서 씨앗, 새싹, 열매까지 가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또 그렇게 가게끔 하잖아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예.

○ 위원  박연숙

그런데 작년에 새싹이 있었는데 어째 올해는 열매가 하나도 없냐는 말이에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그 단계가 올라가면 그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역량이 안 갖춰졌기 때문에 그 환경을 갖추기 위해서 더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딱 올라가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마을주민들 공동체이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  박연숙

그러니까 그래도 집행부에서 씨앗, 새싹, 열매까지 갈 수 있도록 많은 지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새싹을 해서 올해 열매가 안 됐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이분들이 다시 쉬었다가 다시 또 열매로 하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 위원  박연숙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내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 2월에 합니다.

○ 위원  박연숙

아니, 그게 아니고 새싹까지 운영을 했다가 열매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계속 새싹까지 했다가 올해 안 돼서 열매가 안 됐잖아요.

안 됐죠?

그러면 이분들이 또 내년에 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예. 할 수 있습니다.

○ 위원  박연숙

그런데 이것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언제까지 기간이 있냐는 말이에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그 기간은 없고 본인들이 그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조건이 맞으면 그때 신청하면 됩니다.

○ 위원  박연숙

우리가 공동체사업을 추진하는데 될 수 있으면 과정별로 가서 열매가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중간에 하다가 말 것 같으면 안 하는 것이 더 낫죠.

무슨 사업이든지 하다가 마무리를 제대로 못하면...,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그래서 우리가 마을공동체도 다른 지역보다도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푼 것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마을에 가서 지도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연숙

얼마 안 남으셨는데 인계인수를 잘하고 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장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재 인구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오후 보고에서는 아까 본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중요사항 위주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여러 일정들이 계시기 때문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시작)

○ 간사  장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요사항들 있잖습니까?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장님들께서는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14시 01분)

3) 종합민원실

○ 간사  장영진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김범상

종합민원실장 김범상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입니다.

1번,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 도로명사업 3,203만 원, 도로명판설치 5,996만 원, 영광군 1000/1 수치지형도 제작용역사업 6억 8,561만 원, 지적기준점 국제표준화사업 5,842만 원,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5억 7천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3,003만 원을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지적기준점 국제표준화사업 선급금 3,53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나머지 잔액도 집행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여비 13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021년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쪽입니다.

4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20년도 민원보상제도 100만 원 반납하였으며, 2021년도분은 신청자가 없어 20만 원 미집행 하였습니다.

5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6번, 각종 법령위반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부동산등기 외 특별조치법 등 36건에 1,016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21년도 부동산등기 외 특별조치법 등 4건에 41만 원을 부과하여 18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7번, 물품구입내역입니다.

2020년도에 무인민원발급기 윈도우10 업그레이드 및 카드단말기 설치구입 등 2건에 2,41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등 4건에 8,78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8번, 민원처리내용은 2020년도에 진정 21건, 건의 7건, 질의 5건, 청원 1건 총 34건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2021년도에는 진정 7건, 건의 4건, 질의 2건 총 13건입니다.

처리결과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입니다.

9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0번,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은 2020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6개소에 사업비 5,350만 원을 집행하고 정산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11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번, 군정질문시 답변사항 처리결과는 장영진 의원님의 질의하신 지역에너지절약 LED금융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관내 공동주택단지 내 가로등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면 한다는 질문에 있었습니다.

추진조치결과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재정집행으로 추경안 신청하였으나 미 반영되었습니다.

LED 지원관련 국·도비 지원사업이 있을 경우 적극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12쪽은 13번, 14번, 15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쪽입니다.

16번, 소송사건 추진현황입니다.

개발행위신청서 불허가통지 처분취소청구 등 9건이며, 소송진행사항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 17번 행정심판 추진현황입니다.

정보공개처분 취소청구 등 총 16건이며, 행정심판 처리결과는 기각 6건, 민영 7건, 취하 1건, 진행 1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입니다.

18번, 상급기관 및 타단체 등 각종 평가수상결과입니다.

2019년 이송민원처리결과 점검 등 기관표창 3건으로 수상결과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쪽입니다.

모범사례로 개발행위허가 온라인 실무심의추진입니다.

개발행위처리 시 관계법령 검토 등 관련부서와 신속하고 효율적인 협의로 새올행정시스템 온라인민원 실무심의기능을 활용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서 간 효율적인 협의의견 공유 및 평균 4일 정도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내외적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발행위 온라인 실무심의를 통해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업무절차 간소화로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 및 선진행정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21번, 대형사업계획입니다.

우리 실에서는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건립추진 등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으로 총사업비 425억입니다.

공공호수 300호이며, 임대료는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8만 원에서 9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LH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토지 보상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텃파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

1번,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민원서류 4만 5,762건을 접수하여 모두 기간 내에 처리하였으며, 불허민원 13건입니다.

20쪽입니다.

2021년도 민원서류는 2만 2,711건을 접수하여 모두 기간 내에 처리하였으며, 불허민원은 3건입니다.

21쪽입니다.

불허민원 실과별 사유현황입니다.

2020년도 종합민원실 2건 등 13건, 2021년도 종합민원실 2건, 투자경제과 1건 등 불허민원사유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입니다.

2번, 민원불편신고센터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자체처리 3건, 소관부서이송 33건, 타기관이송 3건, 총 39건을 처리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자체처리 8건, 소관부서이송 37건 총 4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가로등 같은 쓰레기 처리 민원이 많았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민원처리기간단축 실적입니다.

2020년도에 11,697건에 단축률 71.04%, 2021년도에 5,520건에 단축률 63.89%입니다.

단축률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4번, 개발행위허가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허가 229건, 준공 104건하였으며, 다음 49쪽입니다.

2021년도는 허가 122건, 준공 3건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23쪽부터 5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쪽입니다.

산림형질변경 산지전용허가입니다.

2020년도에 33건, 다음 43쪽입니다.

2021년도에 22건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59쪽부터 64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쪽,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121건을 허가하여 44건을 준공하였습니다.

73쪽, 2021년도에는 46건을 허가하여 1건을 준공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4쪽부터 75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쪽입니다.

7번, 무허가건축물 적발조치현황입니다.

2020년도 무허가건축물 75건을 적발하여 51건에 대해 이행강제금 5,492만 원을 부과하여 4,006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2021년도에는 무허가건축물 35건을 적발하여 9건에 대해 이행강제금 1,437만 원을 부과하여 171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76쪽부터 81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근형퍼스트빌 등 6개소에 옥상출입문자동개폐장치 및 옥상방수 등에 5,3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농어촌빈집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133동, 1억 3,7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9쪽, 2021년도에는 70동에 7,8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2쪽에서 92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쪽, 행복마을만들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반딧불마을 등 행복마을 6개소를 지정 중에 있으며, 한옥 69동 현재 67동이 완공하였으며, 2동을 사업포기 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공동주택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공동주택 건축허가는 23개소 1,648세대 12만 8,079㎡로 이중 9건은 준공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93쪽부터 94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쪽입니다.

12번,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2020년 지연신고 17건에 912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으며, 2021년 지연신고 1건 부과하여 징수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13번,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 접수 440건, 확인서발급 51건, 이의신청 10건, 접수취하 15건입니다.

96쪽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등록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2020년 공인중개사 73개소, 중개인 3명 82개소를 단속하였으며, 2021년에는 공인중개사 26개소, 중개인 3명 29개소를 단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장영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우리 허가현황을 보도록 할까요?

38쪽인가요?

23쪽, 개발행위 허가현황에서 299건인가요?

2020년도가...,

○ 종합민원실장  김범상

예.

○ 간사  장영진

여기에서 우리 태양광 관련해서 몇 건인가요?

○ 종합민원실장  김범상

태양광 관련해서 99건입니다.

○ 간사  장영진

자료는 99건인데 보니까 전체적으로 태양광 관련 다 파악하면 86건을 제외한 213건은 다 태양광 관련 허가내용이네요?

○ 종합민원실장  김범상

예.

○ 간사  장영진

태양광모듈전지, 태양광 가는 부지 도로확장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거의 70% 가까이 되네요?

이런 태양광 관련해서 우리 도시환경과라든지 주무부서하고 또 투자경제과라든지 이것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종합민원실장  김범상

도시환경과에서 조례를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요.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 간사  장영진

그러니까 이게 군정질의도 내놨지만 이게 투자경제과에서도 산건위에도 사무감사를 하는데 송전선로문제가 나오고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지역주민들한테는 그런 전기사업자에 대한...,

이것도 투자유치인가요?

○ 종합민원실장  김범상

투자경제과에서 전기사업발전허가를 내줄 때 제재를 가했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민원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도시환경과에서는 조례를 강화를 시켜줬으면 하고요.

저희들도 민원 때문에 태양광이나 아시다시피 축사나 이런 민원 때문에 시달리는지 아시잖습니까?

의원님들이 조례를 강화시켜주십시오.

○ 간사  장영진

아니, 집행부에서 이것을 판단하셔서 기획실장님!

이것은 지금 상당한 문제예요.

이것 쉽게 말하면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70%를 태양광 관련에다가 다 투자하고 있고 또 태양광에 입지한 부지들이 다 생산적 부지잖아요.

봐보십시오.

태양광이 염전에 들어와서 2014년 대비 2021년 염전이 50%가 날아갔어요.

그러면 50% 날아갔을 때 뭐냐면 그만큼 소득이 50% 날아갔는데 조사해보니까 150억 정도가 날아갔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땅 뺐기고 지역에서 지역재원 날아가고...,

그리고 거기에 참여했던 종사자들도 영광을 이주하거나 다른 염전을 떠나서 또 이주하고...,

그리고 또 문제는 막대한 태양광들이 들어서다 보니까 송전선로가 부족해서 철탑을 세운다고 하고...,

우리 영광군은 지중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완전히 이율배반적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올곧게 이런 정책들을 펼치려면 태양광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민원실장님은 막을 수 있는 것들 방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있나요?

○ 종합민원실장  김범상

저희들은 거리제한을 강화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 간사  장영진

주거지역거리제한?

○ 종합민원실장  김범상

주거지역이나 도로나 우리가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농어촌도로는 포함이 안 되고 우리가 가축제한조례도 농어촌도로가 포함이 안 되니까 웬만하면 농어촌도로 도로 옆에도 농로에도 축사를 지어도 엊그제 개발행위 심의했지만 농어촌도로 옆에 가축제한조례 안 걸리거든요.

미관상 안 좋아도 어쩔 수 없이 허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 간사  장영진

태양광 업체도 보니까 관내는 20개, 관외가 48개 이렇게 차이가 있네요?

이것 관련해서 고창 같은 사례는 어떻게 됩니까?

고창도 한 번 보셨나요?

염전에 태양광을 하는데 있는 것에 대한 자격요건들이 까다롭게...,

주거연수에 의해서 태양광이라든지 농지에 태양광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고 이야기도 들리던데요.

왜냐하면 3년 이상 거주한 자로 한다고 이렇게...,

○ 종합민원실장  김범상

저희들도 그것을 한 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5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서 제한을 두는 방향으로...,

○ 간사  장영진

민원실에서 그런 조례와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허가절차를 합법적으로 준수하고 있는 (청취불가) 저희들이 이제 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판단하셔서 유관부서하고 협조를 하셔서 안을 만들어보십시오.

○ 종합민원실장  김범상

예. 알겠습니다.

○ 간사  장영진

예. 김범상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14시 22분)

4) 총무과

○ 간사  장영진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성균

총무과장 김성균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1번,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건립공사 시설 공사비로 4억 7,95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번, 명시․사고이월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쪽, 3번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공통기반 재해복구 시스템 저장장치 증설을 위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목에서 사무운영비 목으로 2천만 원을 변경사용하고, 전라남도 사회혁신 공모사업에 선정된 생활용 사업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사회단체지원보조사업비에서 사회혁신지원보조사업비로 300만 원을 변경 사용했습니다.

3쪽, 4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20년도에는 관외학교 입학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180만 원 등 해서 총 3건에 285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관외학교 입학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지원 60만 원 등 총 3건에 410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 5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 및 직원채용 현황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2020년도에는 영광군 새마을회 등 12개 단체에 8,364만 원을 지원했으며, 2021년도에는 5개 단체에 4,24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쪽, 사회단체 직원채용 현황입니다.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4개 단체에 행정실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 5명의 인건비를 지원했습니다.

6쪽,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7번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2020년도에 행정정보기기 등 총 7종의 물품을 구입했으며, 사업비는 1억 5,131만 9천 원입니다.

7쪽, 2021년도에는 기록물 법정 편철용품 등 총 6종의 물품을 구입하였으며 사업비는 3억 4,225만 8천 원입니다.

다음, 8쪽 8번 민원처리 내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9번, 민간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비로 2020년도에 평생학습 동아리 모래사랑 등 총 20개 단체에게 25개 사업비로 1억 1,872만 1천 원을 지원하고 정산완료 하였습니다.

9쪽에 하단 2021년도에는 11개 단체에게 13개 사업비 4,924만 원을 지급하였고 정산은 사업완료 후인 연말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10쪽,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정산현황과 11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쪽, 12번 군정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제25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최은영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인사관리 다면평가제 제도화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1999년도에 다면평가를 도입해서 시행했었습니다만 다면평가가 개인적 친분이 있는 직원에게만 높은 점수를 주는 등 온정주의에 치우침으로써 정확한 업무능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0년부터는 중단하였고, 2013년 7월 2일자로 영광군 공무원 다면평가 운영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현재는 열심히 일하는 우수공무원 우대방안으로 투자유치 또 공모사업유치, 적극행정 우수, 다자녀 출산 등 다양한 분야에 실적가점제를 마련해서 근무성적 평정 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박연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원불교 및 새마을운동에 대한 영광군 차원의 계승발전 방안 마련입니다.

원불교의 묘량 수신조합, 길용리 간척지 개척운동은 계몽운동의 표본이 되었고 이는 새마을운동의 실천자세인 근면․자조․협동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김준 선생 재조명 토론회 및 학술용역을 지난 2015년에 실시하였고, 금년에는 영광군 새마을운동 50년사 책자를 발간해서 전국 새마을지회하고 또 전국 도서관 등에 배부해서 우리 군 새마을운동에 대한 역사와 또 활동사항을 홍보하였습니다.

아울러, 김준 선생 흉상 건립을 위해서 영광군 새마을회 및 유족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단 13번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4번 기금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기금조성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인재육성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300억 원을 목표로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258억 9,300만 원을 조성하여 농협과 광주은행에 분리하여 예치 중에 있습니다.

기금사업은 2020년도에는 교육시책 운영비 지원 등 3건의 사업에 기금 5억 원을 지원하여 추진했으며, 2021년도에는 교육시책 운영비로 7,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5월 21일에 인재육성장학금으로 187명에게 2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10억 원에 각종 사업비 낙찰차액 사용현황은 없습니다.

14쪽, 하단에 18번 상급기관 및 타 단체 등 각종 평가 수상결과입니다.

2020년도에 전남도 주관 읍면동장 현장행정평가에서 홍농읍이 장려상을 수상해서 상사업비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비는 홍농읍에 재배정해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15쪽, 19번 코로나19 감염병 지원 현황입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26,906세대 중에서 지급신청한 26,193세대에게 157억 1,54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단 75세 이상 어르신 코로나19백신 접종 추진현황입니다.

영광스포티움 실내보조체육관에서 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해서 4월 12일부터 예방접종을 실시해서 4월에 6,002명 접종하고, 5월에 313명을 추가 접종해서 총 6,315명의 어르신이 접종을 마쳤습니다.

아울러, 어르신들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서 1억 600만 원을 지원받아서 관내 3개 버스회사를 통해 293대의 차량을 지원하였습니다.

16쪽 20번, 모범사례입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의 넋을 달래고 또 아픈 역사를 기억하며 평화와 통일로 가는 추모와 기도의 장을 마련하고자 우산공원에 사업비 4억 7,954만 원을 투입해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을 설치했습니다.

사업추진으로 70년간 계속된 유족의 한과 아픔을 치유하고 더불어 비극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다짐하는 미래세대의 교육의 장이 될 것입니다.

17쪽에 21번 10억 원 이상 대형사업 계획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9쪽,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정원은 4월 30일 현재 710명이며, 현원은 698명으로 정원대비 12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2번, 공무직 근로자 현황입니다.

4월 30일 현재 우리 공무직 현원은 277명으로 행정공무직 116명, 기술공무직이 135명, 청원경찰이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번 도 및 타 자치단체와의 인사교류 실적입니다.

타 지자체에서 5명이 우리 군으로 전입했으며 우리 군에서는 타 지자체로 5명이 전출하였습니다.

전입·전출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4번, 파견공무원 현황입니다.

보건복지부로 1명이 파견되었다가 지난 5월 1일자로 복귀하였습니다.

5번,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 처리결과는 코로나19로 미 실시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번, 공무원 후생복지 추진실적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지원은 2020년도에는 987명에게 12억 7,768만 2천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했으며, 21년도에는 1,007명에게 9억 8,596만 5천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했습니다.

공직자 맞춤형 건강검진비 지원은 격년제로 1인당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302명에게 8,973만 1천 원, 2021년도에는 4월 말까지 72명에게 2,22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2쪽, 다. 공무원 화합의 날 행사와 라. 우수공무원 산업시찰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마. 취미클럽활동 지원은 축구, 산악회 등 10개 동호회에 3,600만 원을 차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7번 국내 자치단체와의 교류 추진 실적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서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온라인 직거래장터를 통해서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수산물 등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23쪽, 인재육성기금 관리현황입니다.

기금조성 및 지급 현황입니다.

259억 6,542만 9천 원의 기금을 적립하여 우수학교 지원금으로 7,200만 원을 지급했으며, 적립 잔액은 258억 9,342만 9천 원입니다.

인재육성기금 지원내역입니다.

2020년도에 장학금으로 185명에게 2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24쪽에 교육시책운영비 지원입니다.

2020년도에 영광교육지원청과 21개의 학교에서 신청한 25개 사업비로 2억 원을 지원했으며, 2021년도에는 영광교육지원청과 영광공업고에서 신청한 4개 사업에 7,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9번,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공교육비 지원입니다.

2020년에 원격수업 학습용 태블릿 PC지원, 인재육성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총 7개의 사업에 7억 1,745만 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6쪽, 2021년도에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공교육비 지원입니다.

초중고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 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등 14개 사업에 17억 3,748만 1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2021년도 내역은 26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입니다.

나. 외국어체험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관내 초등 3학년부터 6학년생을 대상으로 일일영어 체험활동, 방과후 프로그램, 방학중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추진실적은 29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입니다.

10번 군민 평생교육 추진 실적입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 미 실시했으며, 2021년도에는 현재는 풍수지리학, 한자교실 그리고 여성자치대학 등 3개 강좌를 운영했으며, 나머지 29개 강좌는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상황에 따라서 강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11번, 문서고 운영현황입니다.

2021년 4월 말 현재 우리 군 기록관 문서고에 총 13만 3,601점의 기록물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기록관 보존기록물 열람서비스 현황입니다.

직원들이 원활한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서 자료열람 및 대출을 하고 있으며, 행정사무감사 범위기간 내에는 총 9,537건을 이용하였습니다.

12번, 군수 표창수여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인구늘리기, 투자유치, 사회봉사,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군정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민간인하고 공무원, 공무직 등에게 표창을 하고 있는데 2020년에는 317명, 2021년 4월 말까지는 46명에게 현재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간사  장영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병원

김병원 위원입니다.

19쪽에 보면 정원현황이 있는데요.

○ 총무과장  김성균

예.

○ 위원  김병원

그런데 모집을 할 당시에 충분하게 모집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 총무과장  김성균

저희들이 결원에 비해서 2배 정도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젊은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육아휴직을 갑작스럽게 들어가는 직원들이 많이 있어서 현재 육아휴직이 26명 들어갔고, 질병휴직이 4명, 각자 학교를 못 마치고 오신 분들 연수휴직 개념으로 들어간 직원들이 있어서 현재는 12명이 비어 있습니다.

○ 위원  김병원

이게 연간 수급계획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금년에는 휴직이 육아휴직 등 몇 명이 나갈 것이다.

또 거기에 플러스 자연적으로 자기가 나가는 사람 이런 것을 사전에 이렇게 계획이 안 될까요?

모집을 할 때 충분하게 모집을 하면...,

○ 총무과장  김성균

저희들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데요.

육아휴직이 저희들이 하는데 있어서 조금 많이...,

○ 위원  김병원

수급계획을 잘 못 세우니까 이런 결과가 아니냐고요.

○ 총무과장  김성균

그런데 또 너무 많이 해서 뽑으면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서 너무 많이 뽑기도 그래서 육아휴직이 갑자기 젊은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결혼한 직원들이 많이 있어서 수요보다는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  김병원

사정이야 있겠지만 결과가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급이 잘못되면 잘못된 것이고 그러니까 계획을 잘 세워야 되지 않나...,

○ 총무과장  김성균

충원 요청도 많이 해 놨습니다.

6월에 시험이 있으니까 곧 시험 합격하면 9월 중에 배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신규자들...,

○ 위원  김병원

올해 신규자들 목포에서 봤다고 했나요?

○ 총무과장  김성균

6월에 시험이 있습니다.

9월 말에서 10월 초쯤 되면 배치되면 그때 다 충원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김병원

수급을 아까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발령을 그때그때 맞춰서 발령을 내주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리고 보면 부족한 데는 부족하고 남는 데는 남는데 이런 것은 이유가 있나요?

○ 총무과장  김성균

대부분 1명에서 2명 정도...,

○ 위원  김병원

부족한 데에 주면 똑같이 제로가 되는데 안 돼서 하는 얘기예요.

○ 총무과장  김성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가다 보니까 바로 충원이 안 되니까 거기에 결원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 위원  김병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했어요.

읍·면장들이 경력자들 배치를 해주라...,

경력자가 없을 때는 지역연고가 있는 사람이라도 배치를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사유를 얘기를 했지만 한때는 읍·면장도 지자체장이라고 해서 선거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그것은 그만큼 읍·면장이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범위가 우리가 지역이 넓든 좁든지 간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것을 의사를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은 읍·면장이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군수 지자체가 분위기 때문에 군수님의 군에 지식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래도 그 마을 읍·면 자체를 같이 통솔하고 하는 것은 읍·면장들이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읍·면장이 권위라는 것은 우리가 무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만큼 권위가 있어야 됨으로서 지역주민들이 그 사람 말을 따라주고 하다 보면 지역주민과 군과의 가교역할, 주동자 역할을 같이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지금까지 잘 하셨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이 가심으로서 읍·면장의 유신이 더 서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그런 얘기를 했고 또 거기에 플러스 공모제 같은 것도 한 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느냐...,

공모제는 자기가 그 지역에 가서 어떻게 그 지역을 발전시키고 어떻게 지역민들에게 화합을 시켜서 군정이 잘 끌고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이런 소신이랄까...,

앞으로 해야 될 그런 것을 받아서 임명하는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래요.

보수적인 생각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까...,

또 부작용은 없을까 이런 염려를 많이 하는데 전향적으로 발전적으로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해보셨어요?

○ 총무과장  김성균

공모제보다도 저희들이 사전에 전보희망 그런 쪽으로 의견수렴은 하고 있습니다.

전보희망 받아서 의견수렴해서 저희들이 희망지로 대부분 보내려고 하고 있는데 대부분 치우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제대로 안 되고 읍·면장들 공모제 같은 경우는 차츰 좋은 방향으로 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지자체장님께서 확신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  김병원

한꺼번에 다 시행하는 것은 어렵고...,

시범적으로라도 몇 군데라도...,

○ 총무과장  김성균

가급적인 희망하신 대로 많이 전보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병원

소신껏 해서 주민들로부터 권위도 세우면서 군정 일도 보면서 이런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있으면 발령이 있어요.

군수님한테 말씀을 잘 하셔서 읍·면에 그런 물론, 다 잘하시니까 사무관 승진을 하셨겠지만 경험을 해보신 분과 안 해보신 분의 차이는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발탁해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그때 제가 발언한 것을 그냥 넘어가지 말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하시고 한 번 철저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성균

알겠습니다.

○ 위원  김병원

이상입니다.

○ 간사  장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존경하는 김병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동장 공모제는 있습니다.

○ 총무과장  김성균

예.

○ 간사  장영진

실시하고 있어요.

다른 시·군에서...,

○ 총무과장  김성균

예.

○ 간사  장영진

세종시가 제일 잘한다고 하죠?

그런가요?

세종시...,

세종시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잘 한다고 해서 여기에서 장단점을 벤치마킹하는 시·군이 많다고 합니다.

○ 총무과장  김성균

예. 저희도 한 번 해보겠습니다.

○ 간사  장영진

참고로 해주시고요.

○ 총무과장  김성균

예.

○ 간사  장영진

15쪽을 보도록 할까요?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해서 일단은 미신청가구가 2.7%, 773가구요.

그러면 이게 지금 4인 가족인가요?

○ 총무과장  김성균

세대별로 그때...,

혼자 개인인 세대도 있고요.

대부분 혼자 개인인...,

○ 간사  장영진

그러면 713가구가 몇 분이나 되나요?

○ 총무과장  김성균

인원이요?

○ 간사  장영진

예.

○ 총무과장  김성균

인원은 제가 별도로...,

저희들이 세대별로 지급을 해서 인원파악은 아직 못 했습니다.

○ 간사  장영진

이게 거주불명예는 뭔가요?

○ 총무과장  김성균

거주불명예는 본인이 안 받겠다고 하신 분들도 39분 정도 되고요.

○ 간사  장영진

그러면 세대당 1가구네요?

이분들은...,

○ 총무과장  김성균

본인이 안 받겠다고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재소자라든지 군인이 있고 또 해외에 나가 계신 분들도 있고 이미 사망했는데 호적정리가 안 된 분들도 있고요.

사망자가 20명입니다.

○ 간사  장영진

거주불명은 무엇인가요?

○ 총무과장  김성균

거주불명은 주소는 있는데 전혀 파악이 안 되신 분들이...,

○ 간사  장영진

그러면 이게 가구수로 두 분씩만 하더라도 한 1,000명 가까이 되네요?

○ 총무과장  김성균

예. 2명씩 한다고 하면 1,000명 가까이 됩니다.

○ 간사  장영진

그러면 영광군이 5만 4천 명이니까 1,000명이면 한 2% 되네요?

○ 총무과장  김성균

주소만 옮겨놓고 안 계신 분들이 거주불명자로 된 사람들입니다.

○ 간사  장영진

이게 이렇게 쉽게 나열할 것이 아니라 이런 현황을 통해서 우리 지금 재난 관련해서 또 소외계층 관련해서 어떤 쉽게 말하면 조사를 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만들어져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안전관리과가 지급한 우리 영광형 긴급재난지원금도 꽤 수령 안 하신 분들도 있어요.

아까 여기처럼 자기가 안 받겠다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거주가 불명한 분들도 있고 또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도 보니까 불용액이 납부한 액이 8천 얼마 정도 나오기 때문에 아까 여기도 아까 말했던 거주불명예 사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 총무과장  김성균

예.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다시 검토를...,

○ 간사  장영진

왜 이게 중요하냐면 복지의 척도를 잴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가 유아에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쪽...,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서는 전수조사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 총무과장  김성균

예.

○ 간사  장영진

왜냐하면 부모의 학대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의 사회적 약자들이 당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또 자기가 예를 들자면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한 아이도 놓치지 않겠다고 정책들을 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거주불명예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 어느 정도 우리가 우리 영광 지역에 살고 있는 군민들 중에서 사회적 약자를 케어하고 보호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방패를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김성균

예. 알겠습니다.

○ 간사  장영진

그리고 24쪽 보실까요?

교육시책 운영비 이게 2억짜리죠?

이게 지금 우리 어떤 것인가요?

예산의 성격이...,

○ 총무과장  김성균

인재육성기금에서 지급한 시책 운영비입니다.

○ 간사  장영진

이게 몇 년간 교육청하고 체결을 맺은 것인가요?

○ 총무과장  김성균

협약이요?

이것은 2020년도에 한 번 우리 인재육성 이자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자가 작년에 2020년도에 여유가 있어서 2억 원 가지고 작년에만 하고 올해는 이자수입계획이 적어서 올해는 7,200만 원만 집행한 사항입니다.

○ 간사  장영진

그 무지개교육 특구 관련해서 매칭사업 한 것 있죠?

○ 총무과장  김성균

그것은 2억 원씩 매년 10년간 협약되어 있습니다.

○ 간사  장영진

그것은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 총무과장  김성균

그것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해서...,

○ 간사  장영진

일반회계 예산으로 가서...,

○ 총무과장  김성균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 간사  장영진

지급하는 것인가요?

○ 총무과장  김성균

예.

○ 간사  장영진

그러면 그것하고 상관없이 이것은 인재육성기금에 이자부분을 가지고 지원하겠다는 것이죠?

○ 총무과장  김성균

그 사업별 외 별도로 학교에서부터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인재육성기금으로 지급한 사업입니다.

○ 간사  장영진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확 줄어버리니까 더 그러겠네요?

○ 총무과장  김성균

저희들이 인재육성기금을 이자를 가지고만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 간사  장영진

과장님께서 교육예산을 더 확보하시려면 지난번 우리 의회가 말씀드렸더니 교육관련 예산에 대한 투명성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제공을 해주세요.

저희 의회도 난감하죠.

예를 들자면 지금 교육이 대세라고 전체적으로 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인구늘리기의 가장 핵심적 분야도 교육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다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예산의 투명성에 대한 장치들이 계속 미흡하다 보니까 저희 의회도 주저해서 예산편성 할 때마다 많은 고민들 하잖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교육시책 운영비 이런 우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설명도 해주시고 아이들에게 쓰이는 예산만큼은 줄어들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성균

예. 알겠습니다.

○ 간사  장영진

김성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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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51분)

5) 이모빌리티산업과

○ 간사  장영진

다음은 이모빌리티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모빌리티산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입니다.

이모빌리티산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대학생 스마트 e-모빌리티 경진대회 등 6개 사업에 시설공사비 4,551만 원, 토지보상비 59억 2,500만 원, 설계비 16억 9,516만 원 등 총 78억 4,98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엑스포 행사준비와 지식산업센터건립 등 3개 사업에 토지 보상비 13억 원, 설계비 1,978만 원, 기타 9억 7,466만 원을 합한 22억 9,44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사고 이월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국제 행사 승인 연구용역 등 2건에 10억 3,490만 원을 이월하여 9억 9,85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전기 이륜차 보급 등 6건, 41억 1,281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전기 이륜차 보급 등 이모빌리티 보급사업은 국비 확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연내에 지급이 불가함에 따라 전액 명시이월하였고, 공용 완속 충전기 보급은 이모빌리티협회에서 충전기 30기를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기로 하여 설치시기 등을 조정하고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국제 행사 승인 연구 용역 등 7개 사업이 사고이월되어 2건의 사업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5건의 사업은 현재 용역 진행중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산과목별 전용, 변경, 이체 현황입니다.

2021년에 영광 e-모빌리티 대학생 서포터즈 e-모빌리티 구입 금액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전용 하였습니다.

네 번째,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20년에는 우리군 전략산업인 이모빌리티 협약 참석 보상 등 3건에 75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2021년에는 대학생 스마트 e-모빌리티 참석 보상으로 11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번, 6번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7번과 8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번째 민간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사)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등 2개 기관에 사업비 4억 2천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정산결과 4억 1,243만 4천 원을 집행하고 756만 6천 원을 반납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번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전기자동차 128대, 전기이륜차 56대, PM 57대를 민간 보급하여 사업비 17억 3,615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1년도에는 전기화물차 16대를 민간 보급하여 사업비 3억 7,1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1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2번 군정질문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전기차 충전소 및 A/S 확보 방안입니다.

지난 제254회 임시회 질의사항으로 중앙부처에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확대 정책을 건의하고 충전 전기세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내용과 이모빌리티 A/S센터를 구축하라는 내용의 질의입니다.

우리군은 지금까지 이모빌리티협회 등 관련 단체·기관들과 손잡고 친환경차 보급 및 지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해오고 있으며, 군자체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보급과 지원에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단체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A/S 센터는 2022년 준공예정인 지식산업센터 내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e-모빌리티 산업의 지속발전 가능한 대응방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우리군은 전남도,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국회, 중앙부처 등을 수시 방문하여 국비 확보와 이모빌리티 산업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로 올해는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등 11개 사업, 386억 원 규모의 국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e-모빌리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e-모빌리티 인력양성,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구축을 통한 인프라 조성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13번,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결과입니다.

이모빌리티 활성화 및 다목적 건물매입 등 총 6개 사업에 대해서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 적정의견과 조건부 승인 의견을 받았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14번 기금관리현황부터 16번 소송사건 추진현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1쪽, 18번입니다.

상급기관과 타 단체 등 각종 평가 수상결과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2020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이 주최한 2020 국정목표 실천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19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쪽 20번, 모범사례입니다.

우리 과 모범사례로는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 160억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240억 원이 투입하게 됩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 추진중이며, 올해 8월에 착공하여 2023년에 개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가 건립된다면 e-모빌리티 관련 기관·기업의 집적화가 이루어져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번 10억 원 이상 대형사업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2021 영광 이모빌리티 엑스포 개최입니다.

총 사업비 26억 6천만 원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엑스포 대행사 선정이 완료되었으며, 차분하게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미래이동수단 사용자 경험랩 증진 기반 구축입니다.

총사업비 162억 규모의 사업으로 2017년부터 금년 말까지 5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연말까지 인증장비 13종을 도입·설치하면 완료하게 됩니다.

사업 완료시 까지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전기자동차 개방형 공용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국비 240억 원을 포함해서 총사업비 340억 원으로 2019년에 착수하여 금년 말까지 3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이 공동 활용 가능한 초소형전기차 주요부품과 하부차체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도입예정 장비 4종을 구축완료 하였습니다.

개발된 공용플랫폼을 활용한 시작품 제작 및 성능평가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초소형전기차 산업육성 서비스 지원 실증입니다.

총 사업비 445억 원으로 2019년부터 7년간 진행됩니다.

초소형전기차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실증 등 총 5개 과제 실증을 통해 제품 신뢰성 제고 및 초소형전기차 기반의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을 목표로 추진되며, 현재 3차년도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전담기관 승인 중에 있습니다.

2025년까지 연차별 수행 과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e-모빌리티 규제자유 특구 운영입니다.

당초 407억 원 규모의 사업이었으나, 2차·3차 특구 지정 등 특구 사업 확대로 국비 규모가 대폭 수정되어 국비 170억 원, 도비 27억 원, 군비 46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83억 원 규모로 금년 말까지 추진됩니다.

현재 캠시스 등 19개 특구사업자와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5개 협력사업자가 참여하여 규제 해소를 통한 기술개발 촉진을 목표로 e-모빌리티 R&D 및 주행실증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된 안전장치를 부착한 e-모빌리티 최종 실증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법제도 개선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이동형 융합기기용 전원시스템 고안전성 평가기반 구축사업입니다.

국비 95억 원, 도비 27억 원, 군비 64억 원 등 총사업비 189억 원 규모로 2022년까지 3년간 추진됩니다.

e-모빌리티 배터리 안전성 평가센터 건립과 인증·평가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센터 건축 위수탁 협약이 완료되어 금년 말 착공 예정이며, 장비 도입 등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e-모빌리티 기반 소형 수소연료전지 융합 연구기반 구축사업입니다.

국비 70억 원 등 총사업비 125억 규모로 2022년까지 3년간 추진됩니다.

소형 수소연료전지 연구센터 건립과 수소 연료전지 성능, 내구성, 신뢰성 등 평가법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현재 센터 건축 위·수탁 협약이 완료하여 금년 말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총사업비 240억 원 규모로 2022년까지 4년간 추진됩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상반기에 완료하고 하반기에 공사 발주하여 예정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e-모빌리티 클러스터 배후단지 조성입니다.

2020년부터 진행해 온 계속사업으로 현재 대마산업단지 지구지정변경 개발실시계획 용역과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속히 토지 보상 등을 마무리하고, 공사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e-모빌리티 이용 및 안전시설 설치입니다.

2020년부터 추진해 온 계속 사업으로 영광읍 일원에 안전한 e-모빌리티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시설계 용역 추진중으로 6월 말까지 용역 완료하고, 공사 발주하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3쪽, 이모빌리티 산업과 고유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국제스마트 이모빌리티 엑스포 개최 추진현황입니다.

가번, 엑스포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취하였고, 올해 엑스포는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개최예정이며,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번, 엑스포 홍보 실적입니다.

티비 스팟광고 450회, 홍보탑 등 구조물 홍보 407회, 신문보도 156회 등 엑스포 홍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번, 대행사 계약 및 집행현황은 2020년도에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대행사를 선정하였으며, 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2번, 이모빌리티 산업육성 현황입니다.

미래이동수단 사용자경험랩 증진기반 구축사업 등 6개 사업에 국비 273억 원, 도비 45억 원, 군비 79억 원 등 397억 원을 투입하여 e-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번, 이모빌리티 기업 지원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유테크 등 4개 기업에 기술개발 및 홍보를 위해 3억 1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번 e-모빌리티 전용도로 개설 예정구간입니다.

안전한 e-모빌리티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영광읍 일원에 15.68km의 e-모빌리티 전용도로가 개설될 예정입니다.

지난해에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영광읍 이장단 회의 등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요 노선 상가 방문 설명도 진행하였습니다.

용역이 완료 되는대로 공사 발주하여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전기자동차 및 e-모빌리티 보급현황입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민간, 공공 부문에 고속 전기차 419대, 초소형전기차 99대 등 919대를 보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e-모빌리티 중심도시라는 위상에 걸맞게 군민 수요 조사를 통한 e-모빌리티 보급·확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전기자동차 공용 충전기 설치현황입니다.

우리군은 급속 충전기 19기, 완속 충전기 64기 등 총 83기의 충전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 최고 수준의 충전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도비 확보를 통한 환경부 및 전남도의 충전기 보급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편리한 e-모빌리티 이용 환경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모빌리티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장영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연숙

박연숙 위원입니다.

23쪽을 보시면 이모빌리티 엑스포 행사 관계에 있어서 작년에 저희가 취소되었잖아요.

작년에 저희가 취소되었잖아요.

거기에 하단에 보시면 136억에서 지금 변경계약을 했고 2억으로 하셨잖아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 위원  박연숙

그런데 일자가 지금 ‘20년 10월 19일...,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 위원  박연숙

작년에 저희들이 안 했는데 그 계약사항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끝나버린 것입니까?

올해 유예가 되는 것입니까?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작년 사항으로 마무리 된 것입니다.

작년 계약은 10월 19일 2억 원 해서 최종 마무리가 됐습니다.

금년에 새로 또 다시...,

○ 위원  박연숙

행사는 안 했는데 이미 되어버려서...,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 위원  박연숙

자, 그러면 27쪽을 보시면 충전기 있잖아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 위원  박연숙

우리가 총 설치수가 83대...,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 위원  박연숙

거기에서 유료가 18대 그러면 무료가 15대가 되거든요.

그렇죠?

아, 65대...,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맞습니다.

○ 위원  박연숙

그런데 우리가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면 어때요?

보조금 혜택을 보죠?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 위원  박연숙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이 충전기까지 지금 무료로 하는 보조를 받잖아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 위원  박연숙

그런데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계속 이것도 저것도 이중삼중으로 보조를 받는다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과장님도 들어보셨어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 위원  박연숙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환경부에서 직접 설치한 급속충전기 18기에 대해서는 유료로 하고 있고, 개인들이 고속전기차를 보급 받으면서 개별적으로 집에 설치하는 충전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적으로 유료입니다.

사용료 전기료가 있는데 그런 전기료 등이 사실 2020년 5월까지는 기본요금 100% 감면되고 사용요금은 이런 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급속충전기 1기하고 나머지 63기 완속충전기에 대해서도 무료로 계속 운행하고 있고, 아무래도 차 대수가 많아지면 이것을 유료화로 검토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전기감면 이런 부분도 축소되고 있어서 저희 군 재정 부담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유료화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박연숙

고민을 좀 해보시고요.

지난 5월 25일에 세보 모빌리티 출고식 했죠?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 위원  박연숙

그런데 그게 지금 올 4월 1일부로 캠시스에서 지금 분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출발했죠?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 위원  박연숙

그런데 저희들이 캠시스에 보조금을 준 것 있죠?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 위원  박연숙

보조금에 관련된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분할을 했을 때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일단은 그 업무는 투자경제과에서 진행하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일단 물적분할을 하고 보조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이라서 저희 군에 승인을 득해야 보조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단 투자경제과에서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연숙

다시 한 번 설명을 해보실래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이게 제가 설명하는 것은 저희 소관 업무가 당장 아니기 때문에 적절치가 않아서 개인의견이라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 위원  박연숙

이것 좀 잘 해야 할 것 같아서...,

아무튼 투자경제과에서 하겠지만 같이 해서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 위원  박연숙

이상입니다.

○ 간사  장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병원

김병원 위원입니다.

7쪽을 보면 보조금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전기자동차 이륜차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국비, 도비, 군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지금 고속전기차는 국비가 820만 원 그리고...,

○ 위원  김병원

비율로 하면...,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정확하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병원

하여튼 간에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러면 놔두시고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얘기는 전기자동차는 국가적인 사업이잖아요.

영광에서 모빌리티 대마산단에 이렇게 하고 있지만 국가적으로 하는 것이고...,

중국을 보면 버스가 전기자동차로 운행하는 그런 것도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마당에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우리 군이 국비를 투입하는 것은 국가적인 사업이니까 국비를 투입하는 것은 당연한데 우리 군비를 투입하는 것이 꼭 맞은 것인가...,

다시 얘기해보니 우리 대마산단에서 우리 영광에서 나오는 모빌리티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 군에서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타 지역에서 생산하는 것을 우리가 군비를 투입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투입하는 것이 우리 영광에서 나오는 모빌리티나 타 지역에서 나오는 모빌리티하고 좀 틀린 게 있습니까?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일단은 그 전기차를 소비하는 주체가 영광군민들이기 때문에 영광군민들이 전기차를 살 때 국비하고 군비를 보태서 사는 것이고 저희가 저희 군에서 고속전기차는 생산되는 것이 없고, 초소형전기차만 세보-C가 생산되고 있어서 작년에 100만 원씩 추가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직은 금년에는 보급을 6월 이후에 할 계획이라서 그 계획을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병원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까 세보하고 화물자동차 나오나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화물자동차는 안 나옵니다.

○ 위원  김병원

안 나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세보밖에 없습니까?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세보하고 전기이륜차에서 대풍EV...,

○ 위원  김병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으로 업체를 유인하려면 무언가 나은 다른 회사하고 틀린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말이죠.

다른 지역에서 생산하는 차나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차나 똑같은 지원금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물론, 다른 조건이 있으니까 오겠지만 그 조건 하나로 봐서는 전혀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차라리 타 지역에서 나오는 보조금을 우리 군비를 줄이고 아까 얘기처럼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국가에서 시행해야 하고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차는 좀 더 인센티브를 주는 지원금을 주는 이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으냐...,

아까 세보가 어디 제품이냐 여러 가지 얘기는 나중 일이고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것은 더 주는 것이 좋겠다고 이런 생각을 해봤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저는 위원님 생각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시다시피 세보하고 캠시스라는 회사가 우리 군에 있는데 사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자기 시·군에 위치한 기업에 대대적인 지원을 해줍니다.

보조정책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에서 작년에 처음에 100만 원 추가로 더 지원하는 그런 시책을 했었는데 조금 언론보도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위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적으로 지역을 생각한다면 지역에 있는 기업에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

보급사업도 거기에 맞춰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김병원

영광에서 만드는 (청취불가) 높인다든가 우리 지역에 있는 고용이 확대된다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뒤따라야 하는 것이고 거기는 함께 그것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김병원

그리고 19쪽을 보면 모빌리티 기반 소형수소연료전지 융합 연구기반구축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연구센터인데 연구만 하는 것입니까?

생산은 안하고...,

어떤 것이...,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일단은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수소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소형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모빌리티에 적용될 수 있는 소형수소연료전지를 개발하는 그런 사업으로 세계적으로도 사실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수소연료전지가 가지고 있는 사이즈를 줄여서 그것을 이모빌리티나 드론에 적용된다면 사업화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넓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전기배터리를 가지고 드론이 날 때 20분 정도 난다고 하면 소형수소연료전지로 하면 최소 5배 이상 비행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한 기술을 개발하고 인증장비나 평가장비를 갖추고 연구하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 위원  김병원

그러니까 그 수소연료는 좋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고 공해도 없고 여러 가지로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러면 우리 수소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연구입니까?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연구예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이 기술자체는 자동차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타겟은 초소형전기차나 소형드론 이런 쪽으로 약간 적은 부분에 맞춰져 있습니다.

○ 위원  김병원

그래서 군비가 보면 33억이 투입이 되는데 수소는 앞으로 장래에 유망사업이죠?

우리 군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야 할 사업이고 그래서 투자과에서도 백수, 염산 이런 데를 하고 그것도 남는 전기...,

전기생산을 해서 물을 분해해서 한다고 하면 친환경적인 수소를 만들 수가 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이 대마산단에서 수소연료전지 연구센터를 짓는다고 하니까 안 맞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그것이 맞는 것인지 나름대로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모빌리티를 만들려고 전기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수소차를 또 만든다는 얘기인지 그런 계획입니까?

수소차도 만드는 그런 계획이에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수소차를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저희가 에너지 쪽에서 수소발전소 수소자체를 생산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생산된 수소를 가지고 활용해서 이모빌리티나 드론이나 이런 부분에 수소연료전지를 수소하고 전지가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기술개발을 하는 사업이 이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앞으로는 어쨌든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든 수소산업으로 가는 것이 큰 세계적인 산업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모빌리티에도 수소산업을 적용해서 이모빌리티하고 드론하고 결합된 플라잉카라든지 거기에 나갈 수 있는 기술개발을 하는 것을 선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 위원  김병원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하는 것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것도 손대고 저것도 손대는 것보다는 한 가지로 열심히 해서 잘해야지 이것저것 좋은 것 다 한다고 하면 전부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생각을 해봐서 우리가 도입을 해야지...,

이것도 공모를 해서 나옵니까?

공모를 해서 국·도비 들어오고 우리 군비 투입이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서 유치하는 것이 좋은가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장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돈 투자된 것 아니에요?

2020년도 13억 8천만 원 썼죠?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 간사  장영진

그런데 무엇을 다시 원점에서 검토를...,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다시 검토하는 것입니다.

○ 간사  장영진

무엇을 원점에서 검토를 해요.

돈이 13억 8천만 원 들어가는데...,

수소연료전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세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잘 알겠습니다.

○ 간사  장영진

돈 들어가서 올해 9억 6천만 원 미확보해서 어떻게 그것을 이야기를 하셔야지...,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8쪽에 보면 전기자동차 대수도 보면 지금까지 919대, 초소형으로 하면 99에 419니까 518대네요.

지금까지 고속전기차하고 초소형전기차...,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 간사  장영진

이것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조금 우리가 지원해주면 보조금 지원에 관한 관리 있죠?

조례에 의해서 시설물이라든지 기타 동산이라든지 관리규정이 있죠?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 간사  장영진

어떻게 관리계획표는 만들어놓고 계세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연간 2회 정도씩 보조금 관리에서 차량에서는 2년간 보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현황을 연간 2회씩 체크하고 그래서 소유권 이전이 됐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환수 받고 있습니다.

○ 간사  장영진

전기이륜차는 관리계획이 몇 년인가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전기이륜차는 저희 군에서는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 간사  장영진

2년, 그러면 PM은 몇 년이에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PM은 없습니다.

○ 간사  장영진

없습니까?

그냥 주소 넣고 사오고 다른 데 가져오면 끝나네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저희 조건은 별도로 지침상에 저희 군이 처음이라서...,

1년 보유한다고 해서 그 조건도 일단 보조했고, 이것은 1년에 한 번 정도...,

이게 2020년 처음 한 내용이라서 이것을 2019년에 하고 그때 1년에 한 번 정도씩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사진을 받고 그렇게 해서 자체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 간사  장영진

그러니까 지금 PM은 초기에 구입하신 분이 영광군에 주소를 두면 사서 딸한테 있는 자식들한테 손주한테 줘도 상관이 없어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아니, 1년 보유해야 할 조건이 있어서...,

○ 간사  장영진

아니, 없다면서요.

PM은 관리규정이 없다면서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 간사  장영진

그러니까 PM은 관리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잖아요.

영광군에 주소를 둔 할아버지가 PM을 사서 서울에 있는 손주한테 줬어요.

이것 법적으로 안 걸리죠?

규정에 없으니까...,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1년 보유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 간사  장영진

있어요?

아까는 없다면서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죄송합니다.

○ 간사  장영진

전기이륜차는 2년, 초소형전기차도 2년 그러셨잖아요.

PM은 없다고...,

왜 제가 물어보냐면 우리 영광군 사례가 아니에요.

인터넷 탁 쳐봐요.

그러면 초소형전기자동차의 최고로 지원 딱 하면 영광군이 거의 1∼2번째에 들어요.

그만큼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영광이 이모빌리티 선도도시를 지향을 하는 취지로 적극행정을 해서 우리 영광군이 제일로 많은 포지션을 줘요.

그래서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셨지만 11쪽에 보면 상급기관 및 타단체 각종 평가수상 결과에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그리고 국정목표실천 우수지자체경진대회 이런 데 상을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관리가 안 되어 있어요.

제주도도 영광 못지않죠?

거기도 전기자동차 이렇게 혁신도시라고 해서 그런데 1,800대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어디 갔냐고 했더니 쉽게 말하면 렌트카에서 이것을 뽑아서 다른 쪽에 팔아먹고 또 거기에 주요부품만 해서 팔아먹고 이런 사례가 빈번했다고 해요.

마찬가지예요.

초소형전기차 관련해서 이것 아신가요?

문짝 딱 이렇게 올라가는 것 아세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트위지...,

○ 간사  장영진

그게 도시형에서 호환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광에 주소를 둔 분들이 그것을 사서 2년간 그대로 방치해놓고 이것을 다른 지역으로 다시 판매를 한다는 말도 있었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김병원 위원님이 영광에서 생산되는 것을 지원을 더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초소형전기차 그런 취지에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 간사  장영진

또 우스갯소리로 저희들이 고속전기차에 대한 전면 재검을 하자고 우스갯소리로 제가 그랬어요.

스포티움으로 전부 다 419대를 다 불러라 했는데 그것은 무리죠?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 간사  장영진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정보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핸드폰이 발달한 이 시기에 적어도 자기 어디 영광이라고 표시된 지역에 그것을 해서 번호판을 찍고 이렇게 해서 사진으로 보내줄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상당히 사회적 문제로 되어 있어요.

이것 관련해서 조치 완성은 안 하셨죠?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지금 고속전기차나 초소형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2년 제한 이것은 오프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PM 같은 경우는 제가 잠시 헷갈려서 말씀드리는데 1년 이상 보유한 조건이라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말씀하신 대로 핸드폰으로 해서 어플상으로 이렇게 사진을 올리도록 그렇게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간사  장영진

대책마련을 하셔야 합니다.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그리고 아까도 존경하는 김병원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새롭게 진행되는 점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다 연속사업이에요.

○ 간사  장영진

2021년도에 신규사업은 여기 안 올라오잖아요.

연속사업인데 연속사업에 대해서 원점에 재검토를 하면 우리는 어쭈고 하라고요.

작년에도 다 예산을 씌우고 했는데...,

과장님, 좀 경각심을 가지시고 해주세요.

지금 군비 미확보 부담금이 지금 이 자료하고 기획실 자료하고 보면 미부담액이 제일 많아요.

지금 71억이 이모빌리티과가 군비 미부담액이에요.

2021년도 나간 예산중에서...,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이런 식으로 우리 의회에 답변이 안 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셔서 이 예산에 대한 정말 정확한 신뢰성을 보여줘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밖에서는 수소충전에 대해서 엄청난 예측을 하고 미래성장 기반산업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 간사  장영진

지금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해상풍력...,

해상풍력을 전기가 발생하면 어디로 보내려고 합니까?

송전탑 세워서 보내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적어도 하사리 쪽 그쪽에다가 전기를 수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전환책을 만들어서 그 수소를 이용해서 우리가 초소형 이모빌리티 수소연료전지를 만들자는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추진한 것이잖아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맞습니다.

○ 간사  장영진

이런 구체적인 안들을 설명해주셔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그런 분들한테도 이런 과정을 거치니까 믿고 맡겨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고맙습니다.

○ 간사  장영진

한재철 이모빌리티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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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30분)

6) 사회복지과

○ 간사  장영진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사회복지과장 백형진입니다.

2021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1번부터 다음장 3번까지는 해당 없습니다.

3쪽입니다.

4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20년도에는 보훈단체장 간담회, 보훈가족 건강교실 참석자 간식보상 등 11건 6,058만 4천 원 중에서 3,384만 6천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673만 8천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1년도에는 보훈단체장 간담회 등 17건에 1억 632만 원 중 현재까지 집행액은 3,600만 원, 잔액은 7,032만 원입니다.

5쪽입니다.

5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6번, 각종 법령위반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과태료 204건, 징수결정액 1,792만 3천 원 중에서 징수액은 1,568만 3천 원, 미징수액은 224만 원이며, 2021년도에는 자동차주차구역 주차위반과태료 142건, 징수결정액 1,238만 6천 원 중 징수액은 798만 7천 원이며, 미징수액은 439만 9천 원입니다.

지속적인 독려 및 차량압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7번, 8번은 해당 없습니다.

7쪽입니다.

9번, 민간보조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20년도 경상보조입니다.

수어교실, 여성장애인 세상 밖으로 프로그램 등 8건에 보조금지급액 1억 8,985만 5천 원 중 정산액은 1억 7,438만 8천 원이며, 잔액은 1,546만 7천 원입니다.

전액 카드 및 계좌로 지출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1년도입니다.

수어교실 등 7건에 보조금지급액 1억 9,516만 6천 원 중 정산액은 1,309만 7천 원이며, 잔액은 5,130만 3천 원입니다.

전액 카드 및 계좌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10번부터 13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14번 기금관리현황입니다.

먼저, 기금조성입니다.

자활기금 기금목표액 12억이고, 기금조성기간은 2003년도부터이며, 기금조성액은 12억을 농협에 1년 적립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기금사업입니다.

자활기금에서 자활사업참여자 역량강화워크숍을 80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1,200만 원으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15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1쪽입니다.

16번, 소송사건 추진현황입니다.

업무정지 처분 등 취소는 원고청구가 기각이 됐으나 원고가 서울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손해배상입니다.

원고청구가 기각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7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8번, 상급기관 및 타단체 등 각종평가 수상결과입니다.

전남복지재단 주관 복지사각지대 해소 우수사례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19번, 코로나19 감염병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현황입니다.

신청건수 369건 중 지급건 258건에 대해서 1억 9,400만 원 집행했으며, 13쪽입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사업 지원현황입니다.

3,851세대 19억 6,900만 원 중 3,735세대 19억 700만 원을 지급했으며, 미지급은 116세대 6,114만 5천 원입니다.

다번에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입니다.

총세대수 26,723세대, 신청건수 17,747건 해서 지급액은 39억 8,100만 원이고, 지급제외는 566만 5천 원입니다.

지급제외사유는 건강보험료나 재산기준이 초과된 내용입니다.

라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입니다.

총세대수 2만 7,023세대 중에서 신청건수는 1,433건, 지급액은 6억 9,200만 원이며, 지급제외는 16만 1천 원입니다.

지급제외사유도 마찬가지로 중복대상자 및 소득인정에 기준초과입니다.

다음장입니다.

20번 모범사례입니다.

복지대행 테마사업입니다.

영광곳간에 모금된 성금을 활용하여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행복케익 전달사업, 신나는 가족여행, 이웃과 함께하는 명절음식나눔, 산타원정대 사업을 추진해서 복지사각지대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한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15쪽은 21번 해당사항 없습니다.

17쪽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군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입니다.

금년도 4월 30일 기준 세대수는 2,454세대 가구원수 3,246명이며, 2020년 말 대비해서 87세대 117명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장애인복지사업 장애인연금 등 20개 사업에 80억 1,100만 원 중 78억 4,100만 원을 집행했으며, 19쪽 하단부입니다.

2021년도에는 장애인복지사업 등 21개 사업에 90억 6,500만 원 중 49억 1,400만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3번, 긴급지원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322건 2억 92만 6천 원, 2021년도에는 420건 2억 1,743만 5천 원을 생계비나 의료비 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4번, 자원봉사대 구성 및 운영실적입니다.

2020년도에는 18,505개 단체 및 개인, 연인원 8,211명이 27,166시간 활동을 했으며, 예산은 7,999만 7천 원입니다.

2021년도에는 18,669개 단체 및 개인 연인원 3,279명이 9,436시간을 활동했으며, 예산은 8,289만 9천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5번,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전남영광지역자활센터 등 8개 시설에 21억 3,100만 원 예산액 중에서 20억 8,600만 원 정산했으며, 입소인원은 253명이고, 종사자수는 47명입니다.

23쪽입니다.

2021년도에는 8개 시설에 21억 6,100만 원 예산액 중에서 5억 3,500만 원 정산했으며, 입소인원은 244명이고, 종사자수는 51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6번, 사회복지시설의 지도감독결과 지적사항 시정조치 및 결과 관리현황입니다.

해뜨는집 등 6개 시설에 대해서 운영전반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프로그램관계철 정비, 소재지 이전에 따른 후속조치 미완료 등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7번, 복지급여 부정수급자 결정 및 자체결과입니다.

2020년도에는 15건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조치완료를 했으며, 2021년도에는 32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번, 희망내일키움통장 가입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32건, 2021년도에는 30건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27쪽입니다.

9번, 영광곳간 모금 및 지원현황입니다.

현재까지 모금액은 2억 3,300만 원이고, 지원실적은 432가구에 1억 5,900만 원이며, 잔액은 7,400만 원입니다.

현재 참고로 착한가게는 176호점, 착한이웃은 136호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장영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요.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사업 지원현황에서 국비를 반납을 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예.

○ 간사  장영진

그 사유가...,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한부모가정, 사례관리대상자 이런 분들한테 1인가구는 52만 원, 6인 가구 192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 사업이었는데 1차는 4월에 26만 원 지급하고 이때는 지류상품권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는 6월에 26만 원을 1인 가구일 경우 26만 원을 영광사랑카드로 지급을 했는데 영광사랑카드가 개인용카드가 아닌 직불카드 개념이라서 이게 지금 잔액을 그 당시에 알 수가 없는 상태에 있어서 잔액을 알 수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소액을 몇 천 원 남았는지 몇 만 원 남은 것인지 그런 부분이 지출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신청자가 당초에 대상자가 되는데 신청을 타지에 거주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신청을 적게 하는 부분 그런 부분하고 예산이 당초에 좀 국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반납하는 부분 세 가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 간사  장영진

그러니까 올려주신 자료를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류상품권으로 지급했던 것은 잔액이 0이였고요.

사랑카드 충전액 해서 그게 9억 3,300만 원이 나갔는데 이중에서 6,114만 5천 원이 발생을 해서 반납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상부기관에 이런 반납 사례가 쉽게 말하면 확인절차가 불가함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예. 그렇습니다.

○ 간사  장영진

어찌됐든 이것은 본인의 잘못도 크죠.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그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 간사  장영진

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잘 하시기 때문에 다 공지를 하셨을 것이에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사용토록 하라고 하셨죠?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예. 했습니다.

○ 간사  장영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발생해서요.

이것을 소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예. 없습니다.

이게 2020년도 직불카드 개념으로 발급이 되다 보니까 2020년 12월 31일까지 전액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직불카드 사용기간이 되어 있는데 직불카드가 단점이 잔액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카드 안에 26만 원 카드 안에 얼마가 남아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자 일일이 개인한테 전화를 해서 독려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 간사  장영진

제가 그러면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영광사랑상품권을 지류를 우리가 드렸어요.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예.

○ 간사  장영진

그런데 종이로 줬어요.

이분이 2020년 11월 31일까지 다 안 썼네요?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예.

○ 간사  장영진

그런데 정부가 쓴지 안 쓴지를 모르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지류형은...,

○ 간사  장영진

그러니까...,

영광사랑카드 충전액은 어떻게 확인을 하나요?

우리가 쓴지 안 쓴지를...,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그것을 직불카드라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 간사  장영진

이게 영광사랑카드가 아닌가요?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그 후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 후에 개인별로 영광사랑카드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그 후에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지원비를 줬거든요.

그때부터는 개인별로 영광사랑카드를 발급을 해서 주다 보니까 본인이 잔액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군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보면 정책수당형 영광사랑카드 잔액조회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 사이트에서 확인도 할 수가 있고요.

○ 간사  장영진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헷갈려서요.

영광사랑카드는 충전을 하면 끝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그렇죠.

○ 간사  장영진

이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영광사랑상품권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내 것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다 쓴 것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6,114만 5천 원이라는 것은 직불카드로 나간 것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처음에는 직불카드 개념으로 나갔습니다.

○ 간사  장영진

직불카드에 대해서 그것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6,114만 5천 원이 발생했다는 것이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예.

○ 간사  장영진

그러면 봐보도록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직불카드는 문제점을 파악을 하셨죠?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예.

○ 간사  장영진

언제 파악하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저희들이 작년 1월 14일에 영광사랑카드 코나이로부터 잔액을 반납 받으면서 그때 이 부분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 간사  장영진

올해잖아요.

2021년...,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2021년도 1월 14일에...,

○ 간사  장영진

그러면 그전에는 모르셨던 것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그렇습니다.

○ 간사  장영진

그런데 왜 영광사랑카드하고 직불카드를 혼용해서 사용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당시에 카드를 지류형으로 해서 처음에 배부를 1차는 4월에 했는데 그 후에 카드사용을 활성화시키고 또 관리상 어려운 점이 어떤 부분이냐면 5만 원짜리 지류형상품권이라고 하면 60%인가 몇 %를 사용을 해야만 잔액이 나가는데 그것이 사용이 불편함이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카드를 했는데 직불카드에 이런 단점이 있는지는 그때는 직접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 간사  장영진

여기에서 대책마련 방안은 이렇게 나왔어요.

기존 선불용 직불카드 지급방식에서 개인카드에 충전하는 방법을 변경하여 잔액발생사항을 수시로 확인 미사용 잔액에 대해서 독려할 수 있도록 지급방안을 개선한다고 했어요.

저는 묻고 싶은 것이 뭐냐면 분명히 직불카드가 먼저 나오고 여기에 문제를 인식해서 영광사랑카드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변경이 됐다고 하면 이것은 직불카드 문제점을 인지하고 나머지 영광사랑카드로 돌려서 이것들을 관리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전에 직불카드에 대한 것에서 소진을 시켰어야 맞죠.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다시 말씀을 드리면...,

○ 간사  장영진

저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이게 작다면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또 사회적 약자잖습니까?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 분명히 지금도 사회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하시고 계시는데 이러한 변화된 제도의 맹점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이런 사례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총무과에서 발생하고 이렇게 사회복지과에 발생하고, 안전관리과에서 발생하고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것 우리 영광군이 이런 사회적인 약자라든지 기본적인 영광군민에 대한 태도가 이것은 좀 불성실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자면 영광사랑카드가 먼저 저소득층에 지급하고 나중에 직불카드를 받아서 충전을 했다면 저는 달리 판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직불카드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직불카드가 먼저 나오고 이 이후에 영광사랑카드를 다시 도입해서 혼용했다고 하면 직불카드에 먼저 소진을 확인했어야 해요.

제 말이 틀리나요?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당초에 지류형으로 하다가 직불카드로 이렇게...,

○ 간사  장영진

일단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한 내용은 알겠죠?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알겠습니다.

○ 간사  장영진

여기에 관해서 다시 한 번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주시고요.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예.

○ 간사  장영진

그다음에 보도록 할까요?

아까 우수사례 14쪽 복지동행테마사업이 있었죠?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예.

○ 간사  장영진

이게 영광곳간에서 모금된 성금을 사용하는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예. 그렇습니다.

○ 간사  장영진

지난번에 영광군 홈페이지에 한 번 게시된 적이 있었어요.

행복케익 전달사업 해서 우리 공무원께서는 정말로 쉽게 말하면 걱정에 의해서 전달의사를 표현했는데 받아들이는 한자녀가정에 있는 자녀분들하고 거기 어머니는 심각하게 왜곡되게 그분이 받아들이셔서 홈페이지에 한 번 게재됐었죠?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예. 그렇습니다.

○ 간사  장영진

어떻게 잘 원만하게 서로 오해 없이 하셨나요?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그 부분은 담당팀장하고 직원하고 같이 가서 정중하게 사과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했습니다.

○ 간사  장영진

그래서 그분이 오해가 없어지고 원래 취지에 맞는 사업들로 인식을 하셨나요?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그렇습니다.

○ 간사  장영진

그러면 봐볼까요?

영광곳간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번에 2021년도에 복지동행테마사업을 새롭게 영광곳간 모금사업에 하나의 축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게 명절음식나눔, 생일케이크전달, 가족여행 사연공모전 이렇게 해서 1,410만 원 이렇게 하셨는데 영광곳간에서 지금 비용을 예산을 결정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급하나요?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일단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에 위기가정배분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가 민간협력기구인데 거기에서 대상자를 지원하는 부분을 결정을 합니다.

○ 간사  장영진

그래서 자료는 이제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없어서 영광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거기에 관련 회의자료하고 회의결과를 쭉 봤어요.

이게 지금은 쉽게 말하면 기존에 수급자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위기가정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지원기준이 중위기준소득 100% 이하 그렇기 때문에 혹시 생계급여라든지 그런 부분이 보통 차상위까지가 50%거든요.

그래서 50%에서 100% 기준 안에 있는 그분들로 해서 지원을 많이 하게 됩니다.

○ 간사  장영진

기존에 지원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지만 그래도 영광군에서는 이 정도는 케어 할 수 있다는 것들을 했는데 그러면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한다는 이야기죠?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그렇습니다.

○ 간사  장영진

복지동행테마사업, 명절음식나눔, 생일케이크전달, 가족여행 사연공모전 이런 것도 지원기준에 의한 중위기준소득 100% 이하에 준해서 받나요?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예. 그렇습니다.

○ 간사  장영진

가족여행 사연공모전도 그렇게 받나요?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예. 저소득층으로 해서 4가구 선발했습니다.

○ 간사  장영진

그러니까 중위기준소득 100% 이하 기준으로 받나요?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예. 그렇습니다.

○ 간사  장영진

이것 관련해서 제가 이것을 확인할 길이 없어서...,

그래서 한 번 우리가 작년에 7회인가 5회인가 했더라고요.

이 회의를...,

서면회의도 있고...,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금년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 간사  장영진

아니, 작년 것도 있고 올해 것도 있더라고요.

비대면도 있고 대면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이것 관련해서 자료 올려주십시오.

지금 이 두 가지 중위소득 100% 이하, 50% 이상 되어 있는 기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요.

○ 사회복지과장  백형진

알겠습니다.

○ 간사  장영진

백형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6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15분 회의시작)

○ 간사  장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6시 15분)

7) 노인가정과

○ 간사  장영진

다음은 노인가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가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노인가정과장 김점기입니다.

노인가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입니다.

2020년도 시설비 집행현황으로 치매전담요양시설 신축 등 총 8건에 11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가 되겠습니다.

총 8건에 4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송이도 농어촌 공중목욕장 건립 등 5건을 이월하여 2건을 완료하였으며,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시이월 2020년도 예산입니다.

총 3건을 이월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4번, 2020년도 사고이월추진사항입니다.

총 이월액 14억 8,100만 원 7건 중 3건을 완료하였으며,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번,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등 총 31건 사업에 6,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이 1억 4천만 원입니다.

잔액이 많은 이유는 작년도 주요 프로그램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진행되지 못한 관계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총 26개 사업에 1,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 및 직원채용현황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한국효도회 영광지역회 효행장려 및 효문화선양사업 등 3개 사업에 2020년도에 1,700만 원, 2021년도에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직원채용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각종 법령위반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0년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건에 340만 원을 징수 부과하여 징수하였습니다.

2021년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1건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7번, 물품구입내역입니다.

2020년도에 전자복사기 등 3건을 구입하였습니다.

2021년도는 코로나19 예방관련 경로당 방역물품 등 마스크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8번, 민원처리내용입니다.

2020년도에 추모공원 설치반대 등 진정민원건 4건을 현지조사하여 처분하였습니다.

2021년도는 진정민원으로 홍농 세덕경로당 내 컨테이너 무단점유 설치건입니다.

이 내용은 소유관계가 불분명하여 행정조치추진 추후 소유관계를 분명히 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번,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20년도 경상보조는 영광군노인회 대학운영 지원 등 총 27건에 4억 800만 원을 지원 정산하였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도 유사한 내용에 3억 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행사보조입니다.

읍·면노인 친선게이트볼 대회 등 4건에 4,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도는 청소년문화축제 3,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번,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정산현황입니다.

경로당 비품지원 등 총 17건에 14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2021년도에는 8건에 5억 7,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 내 흙놀이시설 등 실외놀이시설 확충필요 제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 추경에 2개소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대상자 선정 및 설치를 9월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번, 군정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청소년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장영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현재 만 7세 미만 10만 원씩 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확대코자 하는 내용은 만 18세까지 아동수단 확대코자 하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 국회법률안이 발의 중에 있습니다.

정부입법 및 후속조치에 따라서 자체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병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노인복지 주택건립입니다.

이 내용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다만, 대규모 사업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기과제로 검토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번, 지방재정 투융자투자사업 심사결과입니다.

사업명은 치매전담요양시설 신축건으로 조건부심사 통과되었던 내용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14번, 기금관리현황입니다.

기금관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번, 각종 사업비 낙찰차액 사용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비룡양로원 기능보강 등 총 8건의 사업에 낙찰차액 1,100만 원을 사업누락분에 반영조치 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소송사건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7번, 행정심판 추진현황입니다.

사건명은 가족명의 묘지 설치위반 이전명령에 대해서 처분취소 청구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처분했던 내용은 과태료 및 이전명령인데 청구인께서 도 행정심의를 재결한 사항으로 청구인 기각으로 판결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전명령을 이전촉구토록 하겠습니다.

18번, 상급기관 및 타단체 등 각종평가수당 결과입니다.

2020년도에 전라남도로부터 양성평등 추진실적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감염병 지원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노인복지시설용 시설방역마스크 및 손소독제를 4,900만 원 구입하여 보급하였습니다.

다음 미취학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으로 관내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2,624명에 대해서 5억 2,500만 원을 긴급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범사례가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체온계 배부입니다.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어르신들과 밀접접촉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체온계를 보급하였습니다.

체온계 보급은 관내 요양보호사 458명 전원에 대해서 보급함으로 인해서 노인들과 요양보호사 감염위험을 최소화 시켰습니다.

다음 대형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치매전담요양시설 신축입니다.

총사업비 47억 원 사업비로 요양시설 1동을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20년도 10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및 12월에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기존 신축부지로 매입했던 군서 남죽리 일원에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 반대여론이 팽배하여 대체부지를 검토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영광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군남면 대덕리 일원으로 2022년까지 마무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20년 5월에 조성사업 기공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에 실시설계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2월에 도에 군 관리계획 승인요청을 한 상태로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6월 24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가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노인복지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이동세탁서비스 운영지원 등 9개 사업에 496억 7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208억 6,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현황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7개 세부사업에 1,366명이 참여하여 예산투입은 43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1,674명이 참여하여 11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0쪽, 경로당 지원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관내 경로당 375개소에 대해서 경로당운영비 및 부식비로 7억 3,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 2021년도에는 376개소에 5억 2,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번, 경로당 건강기구 지원현황으로는 2020년도에 안마의자 22개소를 각 읍·면 경로당 수 등에 따라서 배분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17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4쪽, 경로당 신축 및 개축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2건을 선정하였습니다.

백수읍 백동경로당은 작년도 11월 착공하여 금년도 6월 완공예정입니다.

군남 (청취불가) 경로당은 금년 7월에 착공하여 금년 말 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1년도 신축사업으로는 지산정경로당 외 1개소로 금년 8월에 착공하여 11월 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정위탁 지원현황입니다.

만18세 미만 조부모 및 친인척들이 보호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 16세대 18명을 보호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20세대 23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7번, 한부모세대 지원현황입니다.

가번으로 모자세대 지원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113세대 2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111세대 1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6쪽 부자세대 지원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54세대 1억 1,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도에 42세대 4,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번, 여성복지사업 추진내용입니다.

총사업 3개 건으로 여성단체기능익히기 등 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해서 지원하였습니다.

9번, 청소년복지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지원 등 총 5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10번입니다.

다문화가족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가번, 다문화가족 현황은 지금 우리 군에는 총 12개국에서 347가족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은 건강가족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 및 내용은 영광군새마을회를 통해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에는 총 18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39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내역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등 총 10개 사업을 운영추진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41쪽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노인복지시설입니다.

2020년도에 비룡양로원 인건비 및 운영비 등 3개 시설에 대해서 8억 7,700만 원을 교부결정 정산하였습니다.

여성복지시설은 건강가족다문화지원센터 등 2개소에 대해서 8억 4,300만 원을 교부결정 정산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시설은 총 16개소에 대해서 21억 300만 원을 교부결정 정산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은 아동보호치료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등 25억 1,900만 원을 교부결정 정산하였습니다.

다음 47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 3개소에 대해서 6,900만 원을 교부결정 하였습니다.

여성복지시설에 대해서는 8억 9,400만 원을 교부결정 하였습니다.

보육시설은 23억 5,200만 원을 교부결정 하였습니다.

49쪽, 아동복지시설은 27억 6,800만 원을 교부결정 하였습니다.

52쪽까지 자료가 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지도감독결과 지적사항 시정조치 및 이행결과 관리현황입니다.

지도점검대상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상담센터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매년 정기적으로 1회 이상 실시하여 부적정 사항에 대해서 행정지도 및 시설회계요입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3번,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우리 군내 어린이집 4월 기준 현황은 16개소로 원아수 906명, 종사자수 208명입니다.

나번,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16개소에 대해서 인건비 및 기본누리운영계획에 대해서 44억 1,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도에 16개소에 대해서 48억 7,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7쪽, 어린이집 CCTV 설치현황입니다.

어린이집 16개소에서 현재 17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 지원금액은 여기도 나오는데 2015년도에 145개소에 대해서 일괄 군비 지원하여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행정명령 처리현황입니다.

중앙어린이집은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위반으로 시정명령 조치한 바 있습니다.

홍농어린이집은 원아수 부족으로 장기간 미운행하고 있는데 휴원을 멈추고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원아가 없어서 이 이후에도 개원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간사  장영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오표기 시정 안 하셨나요?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몇 쪽입니까?

○ 간사  장영진

2020년하고 2021년 지원금액의 과오표기...,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아, 시정했습니다.

고쳤습니다.

어린이집 말씀하십니까?

○ 간사  장영진

예. 말씀하셨어요?

○ 노인가정과장  김점기

예.

○ 간사  장영진

김점기 노인가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16시 35분)

8) 재무과

○ 간사  장영진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서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희종

선      서

본인은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에 의거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7일

영광군 재무과장 김 희 종

○ 간사  장영진

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희종

재무과장 김희종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21건과 재무과 소관 21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 1번,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구 옥당학숙 보수공사와 염산면사무소 신축공사 실시설계 예산액 1억 2,000만 원 중에 1억 1,191만 4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808만 6천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시설공사비 4,438만 4천 원과 실시설계비 6,753만 원입니다.

2021년도에는 별관 부설주차장 부지 매입, 염산면사무소 건축공사, 제1주차장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사업으로 예산액 25억 7,000만 원 중에 집행액은 13억 7,866만 8천 원이며, 잔액은 11억 9,133만 2천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시설공사비 6억 8,209만 3천 원, 토지보상비 5억 6,712만 7천 원, 설계비 1억 2,944만 8천 원입니다.

2쪽, 2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 3번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쪽, 4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20년도에는 전라남도 운전공무원 가족체육대회 참가 보상비 등 4건에 대해서 예산액 1,760만 원 중 1,12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640만 원입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전라남도 운전공무원 가족체육대회는 개최되지 못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예산액 1,540만 원 중 25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290만 원입니다.

5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 및 직원채용 현황, 6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쪽 7번,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2020년도에 고소작업차 등 관용차 3대를 조달구매를 통해 1억 3,900만 원에 구입하였고, 실과소 사무가구 구입에 2,500만 원, 구내식당 인덕션 식탁 구입에 9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도에 전기자동차 등 관용차 2대를 조달구매를 통해 8,400만 원에 구입하였고, 실과소 사무가구 구입 등에 4,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쪽 8번, 민원처리 내용부터 11번, 2019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6쪽, 12번 군정질문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장영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제236회 제2차 군정질문 사항으로 편중된 수의계약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 및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 및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중앙정부에서는 수의계약의 장점을 바탕으로 지방의 경제위기 극복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수의계약 대상금액 확대 및 절차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조사업, 경미한 소액·긴급공사 등에 따른 편중된 수의계약에 대한 일부 의견도 있으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업체관리 및 계약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우리 군에서 계약행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지역업체 보호·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번,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결과입니다.

총사업비 28억 원을 투입하는 염산면사무소 신축사업은 올 2월에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쪽, 14번 기금관리 현황입니다.

15번, 각종 사업비 낙찰차액 사용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6번, 소송사건 추진현황입니다

사건번호 광주지법 2019구합10108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에 관한 건으로 2015년 6월 17일에 계약체결한 “장수천 호우피해 복구공사 관급자재 구입”과 관련 공공기관 입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기업신용진단서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았고, 이에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5개월을 받아 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송제기에 관한 건입니다.

2020년 1월 23일 1심 승소판결 이후 2020년 2월 11일 항소장 접수, 2020년 11월 13일 항소기각 후 2021년 2월 17일 2심 승소로 종국판결 되었습니다.

17번, 행정심판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8쪽, 18번 상급기관 및 타 단체 등 각종 평가 수상결과입니다.

2021년 전라남도 지방세정 평가 대상 수상 등 총3건을 수상하였으며 부상으로 상사업비 2억 원을 받았습니다.

19번, 코로나19 감염병 지원 현황입니다.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하였거나 인하 약정을 체결한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율과 면적 등을 반영하여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지방교육세에 대하여 감면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도에도 착한임대인 신청을 받아 재산세 감면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에게 지방세 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해 주었습니다.

또한, 경작용, 주거용을 제외한 기타목적의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연2회 임대료율의 30% 이상 감면하여 감면실적은 2020년도에 43개소 3,000만 원, 2021년 상반기까지 2,900만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납부의무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1개월 이상 장기치료하는 경우,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 과태료 등 부과금에 대하여 6개월 범위 내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는 등 지원을 하였습니다.

9쪽, 20번 모범사례입니다.

무적차량 일명 대포차 체납액 일제정리입니다.

자동차세 주요 체납원인인 무적차량의 효율적 정리를 통해 자동차 관련 체납발생을 최소화하고 차량민원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그간 추진계획으로 무적차량 추정 대상 실태조사를 연중 시행하였으며, 조사대상은 차량 15년 이상으로 자동차세 체납 5회 이상이면서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이며, 자동차 등록부서와의 유기적 협조 하에 멸실신청 및 등록말소하여 자동차세를 비과세 처리하고 명의자 체납액 납부능력을 면밀히 검토하여 징수 또는 결손처분을 단행하였습니다.

체납안내문을 제작 발송하여 차량소유자가 차량 멸실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무적차량에 대한 적극 대처로 체납액 정리에 기여하며 명의자의 신용회복과 건전 납세 의식을 고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0쪽, 21번, 2020년∼2025년 기간 중 추진 중인 10억 이상 대형사업 계획입니다.

염산면사무소 건립공사는 염산면 봉남리 720-1번지 일원에 건축면적 998㎡의 규모로 군비 28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3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2018년 1월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올해 2월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고, 3월에 착공하여 올 10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20년도 지방세 결산결과 부과액은 988억 8,198만 원이며, 그중 969억 2,480만 3천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8%이며, 미징수액은 19억 5,717만 7천 원입니다.

계속해서 12쪽, 4월 말 현재 2021년도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부과액은 367억 7,895만 2천 원이고, 징수액은 351억 7,244만 원이며, 미징수액은 16억 651만 2천 원으로 징수율은 95.6%입니다.

12쪽 하단 2번, 법인･개인별 세무조사 현황입니다.

목표계획은 조사대상 40개 2억 6,400만 원이고, 추진실적은 취득세 등 2억 8,808만 9천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3번, 지방세 환급금 내역 처리결과입니다.

2020년도에는 납세자 착오, 착오부과 등의 사유로 총 4,055건에 5억 7,919만 4천 원의 과오납이 발생하였으며 과오납금은 100% 환급하였습니다.

14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4월말 현재 2021년도 지방세 환급금 내역 처리결과입니다.

납세자 착오, 착오부과 등의 사유로 총 1,093건에 2억 5,819만 원의 과오납이 발생하였으며, 과오납금 100%를 환급하였습니다.

16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4번 지방세 부과취소 처리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비과세･감면, 법령 개정 소급감면 등의 사유로 총 부과 39만 5,103건에 988억 8,198만 원 중 부과취소 처분은 4,657건에 9억 7,054만 5천 원이며, 부과취소 비율은 건수 대비 1.2%이고 금액 대비 0.9%입니다.

다음은 18쪽, 2021년도에는 지방세 총 부과 11만 1,922건에 367억 7,895만 2천 원 중 부과취소 처분은 1,288건에 5억 4,081만 6천 원이며, 부과취소 비율은 건수 대비 1.2%이며, 금액 대비 1.5%입니다.

계속해서 31쪽, 2021년도 공사계약 및 집행현황은 종합병원∼국도23호선 간 군계획도로 개선공사 등 총 169건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도급예정액은 483억 7,476만 6천 원, 낙찰액은 422억 1,215만 2천 원이며, 공사비 지급액은 14억 5,409만 4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31쪽부터 38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6번 계속공사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상하낙월항 어촌뉴딜 300사업 등 계속공사계약은 총 37건입니다.

세부내역은 39쪽부터 40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7번 용역계약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도 수감기간 동안 2020년도 조림지가꾸기사업 감리용역 등 총 130건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설계금액은 264억 4,778만 4천 원, 예정가격은 264억 1,023만 7천 원, 계약금액은 227억 4,363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41쪽부터 48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49쪽, 2021년도 용역계약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 홈페이지 프로그램 유지보수 등 총 63건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설계금액은 152억 5,393만 9천 원, 예정가격은 152억 336만 원, 계약금액은 134억 128만 8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49쪽부터 52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8번 물품계약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재해상황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신규 설치 등 총 96건의 물품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설계금액은 129억 4,370만 7천 원, 예정가격은 129억 2,855만 4천 원, 계약금액은 114억 8,128만 8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53쪽부터 58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59쪽, 2021년도 물품계약 및 집행현황입니다.

법성면 덕흥지구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관급자재 구입 등 총 40건의 물품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설계금액은 34억 5,725만 9천 원, 예정가격은 34억 5,608만 3천 원, 계약금액은 30억 3,488만 3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59쪽부터 62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쪽, 9번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계약보증금 등 세입·세출외 현금은 수입 157억 2,825만 원 중 139억 3,149만 4천 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17억 9,675만 6천 원입니다.

64쪽, 2021년 4월 30일 기준으로 계약보증금 등 세입·세출외 현금은 수입 28억 2,373만 5천 원 중 8억 6,899만 2천 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19억 5,474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65쪽, 10번,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0년도 세외수입 결산 결과 부과액은 242억 1,034만 2천 원이고, 그 중 229억 6,535만 2천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4.9%이며, 미징수액은 12억 4,499만 원입니다.

66쪽, 2021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은 부과액 124억 5,899만 3천 원, 징수액 111억 9,045만 2천 원, 징수율은 89.8%이며 미징수액 12억 6,854만 1천 원입니다.

계속해서 66쪽 하단 11번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현황 및 내역입니다.

수감기간동안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등의 사유로 1,239건에 4억 2,385만 9천 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67쪽, 12번,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전남도에서 위임받은 도유재산은 46필지, 총 35,258㎡를 관리중이며 공시지가 기준 재산가액은 2억 원입니다.

군유재산은 33,095필지, 총 2,148만㎡입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군유재산의 재산가액은 2,533억 원입니다.

다음은 68쪽 13번, 재산매각 수입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총 16필지 5,908㎡의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2억 1,500만 원의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4번, 공유재산 취득·처분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청년창업단지 조성사업 등 총 391필지, 24만 2,157㎡를 99억 3,800만 원에 취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68쪽부터 7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에 백수해안 노을관광지 조성사업 등 총 392필지, 80만 7,614㎡를 70억 3,500만 원에 취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72쪽부터 7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쪽, 15번 지방세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74쪽, 16번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및 행정조치 내역입니다.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186명이며 체납액은 8억 9,700만 원입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차량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및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17번, 세입금 정기예금 현황입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자금을 정기예금 상품에 총 1,193억 원을 예치하여 19억 7,700만 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2021년 4월 30일 기준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자금 1,355억 원을 정기예금 상품에 예치하여 3억 9,600만 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75쪽, 18번, 불용품 매각처분 내역입니다.

2020년도에 차량 7대를 7,400만 원에 매각하였고, 2021년도에는 저공해차량 의무구매시행에 따라 경유를 원료로 하는 공용차량의 경우 매각을 금지하고 폐차토록 하고 있어 공용차량 2대를 120만 원에 폐차하였습니다.

19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 미처분재산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6쪽 20번, 시설공사 하자검사결과 하자내용 및 조치사항입니다.

2019년 물무산 행복숲 조성사업 및 홍농 산림공원 조성사업 2건을 시설공사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21번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분양사업으로 가번, 매립지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해지 현황입니다.

총 분양계획 315필지 11만 8,181㎡ 544억 4,857만 9천 원 중 현재까지 297필지 11만 212㎡ 482억 원을 분양하였으며, 미분양은 18필지 7,969㎡ 62억 원이 되겠습니다.

수감기간 중 분양계약 체결 현황은 2020년도 2지구 근린상업지역 5필지 등 총 2,116㎡ 10억 5,200만 원을 분양계약 체결하였고, 2021년도에는 2지구 근린상업지역 1필지 475㎡ 2억 5천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분양계약 해지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78쪽, 나번, 앞으로 분양대책으로는 군 홈페이지 분양현황 상시 업데이트, 홍보 리플릿 제작 및 배부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잔여토지 조기분양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분양대금 선납 시 할인율 적용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법성포뉴타운 조기분양 완료를 목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장영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병원

김병원 위원입니다.

염산면사무소 해결 잘 되었습니까?

○ 재무과장  김희종

염산면사무소 어떤...,

○ 위원  김병원

주민설명회를 안 했다고 하고 설계조감도가 주민들이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도 많이 하던데요.

○ 재무과장  김희종

지난번에 설명회를 재요구해서 설명회를 한 번 더 했고요.

6월에 한 번 더 해주라고 해서 6월에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병원

그러면 왜 그런 얘기가 나와요?

○ 재무과장  김희종

제가 알기로는 설명회도 여러 번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인 주민을 데리고 설명회를 하지 못하고 기관사회단체라든가 이장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만 해서 다른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 위원  김병원

그래요.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것과 주민들이 이야기 하는 것이 틀려요.

어쨌든 간에 그것은 행정의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 재무과장  김희종

예.

○ 위원  김병원

주민들이 안 들었으니까 안 들었다고 하고 물론, 행정에서는 그렇죠.

집집마다 찾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아까 코로나 때문에 한정된 인원이라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도 참고를 해서 홍보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달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없어요?

○ 재무과장  김희종

예. 지붕 때문에 그런 의견이 나와서 6월에 다시 설명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 위원  김병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불평불만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 재무과장  김희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병원

공사입찰을 할 때 지역제한공사가 있어요.

○ 재무과장  김희종

예.

○ 위원  김병원

몇 억 얼마까지죠?

○ 재무과장  김희종

지역제한은 2억까지 종합하고 단종은 다른데요.

○ 위원  김병원

예. 전문건설업체...,

○ 재무과장  김희종

종합 같은 경우는 2억까지 되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4억까지 지역업체로 해주고 있고요.

○ 위원  김병원

전문건설은...,

○ 재무과장  김희종

1억인데 2억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김병원

도 제한은 옛날에 10억인가 그랬는데 지금도 그런가요?

구체적인 금액은 모르셔도 되고 지역제한이 올라갈수록 지역업체들한테 유리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 재무과장  김희종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병원

지금 지역제한공사가 개정된 지가 거의 한 6∼7년 이상, 7∼8년 이상 상당히 되지 않을까 싶어요.

○ 재무과장  김희종

예.

○ 위원  김병원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랄까 자재대랄까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공사금액은 올라가는데 지역제한공사는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전에 한 번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물가상승률에 맞춰서 지역제한 상한선이 올라가는 것이 좋지 않나...,

한 번 딱 정하니까 그것을 다시 하면 또....,

그것 어떱니까?

시행령입니까?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김희종

예. 지방계약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 위원  김병원

그래서 그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물론, 우리 군에서 하는 일은 아니겠지만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지역제한공사 상한선을 높이는...,

아까 얘기처럼 자재비랄까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자연적으로 공사비는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러한 공사면 충분히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지금은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이러니하죠.

관심을 갖고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하셔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하면 관내 국회의원님이랄까 이런 분들하고 같이 나누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67쪽을 보면요.

군유재산이 있고, 도유재산이 있어요.

군유재산이 2,533억입니까?

군유재산은 어쩝니까?

우리가 실적으로 사용을 안 해도 제재 조치는 없습니까?

일반적인 기업체에서는 제재 조치가 있거든요.

군에서는 그런 것이 없나요?

○ 재무과장  김희종

비업무용 토지를 이야기를 하십니까?

○ 위원  김병원

예.

○ 재무과장  김희종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위원  김병원

우리가 필요하다면 사면 되잖아요.

또 우리가 필요할 때는 어디가 거기에 접지인지 봐서 그 땅을 매입을 하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필요 없는 아까 비업무용처럼 필요 없는 땅은 매각을 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는 필요한 장소에다가 사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갖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것을 갖고 있는 만큼 우리 군에서는 그만큼 예산을 사용을 못하게 되는 얘기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놔두면 땅값이 올라가니까 이익이다.

그것은 일반인들의 생각이고 우리 군에서는 그 땅이 우리 군에서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이것을 갖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 재무과장  김희종

그래서 매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상반기 때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그런 업무 우리가 필요치 않는 땅들에 대해서는 매각을 계속 매년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김병원

우리가 지금도 보면 어디에서 뭐 짓는다고 하면 각 실·과별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군유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을 해서 거기가 적합한가 안 한가 해서 하는데 그것은 우리 군유재산을 갖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가 그것을 생각해서 필요한데다가 우리가 매입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그 땅을 놔둘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 재무과장  김희종

앞으로 더 철저하게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 위원  김병원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장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하고 또 우리 보면 목표액보다 징수액이 더 많네요?

목표액은 841억 5,300만 원인데 부과액이 988억 8천만 원...,

애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목표액보다 140억 얼마 더 부과가 됐네요?

○ 재무과장  김희종

목표액은 실질적으로 약 대략적으로 이정도 받으면 될 것이라고 계산해서 목표를 설정해놓은 것이죠.

작년에 하면 한 100억 받았으면 올해도 그 정도 받지 않을까 계산해서 목표를 정해놓거든요.

조금씩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 간사  장영진

세입추계를 소극적으로...,

○ 재무과장  김희종

금액이 어느 정도는 체납이 많거든요.

○ 간사  장영진

뒤에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것 좀 상이하지 않나요?

소극적으로 잡아서 하는 것 아닌가요?

뒤에 지방소득 세입수입도 예를 들자면 목표액이 더 적고 실제 부과액이 더 많고...,

양쪽 다 세입추계가 소극적으로 봐야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우리가 지방세목표액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부과액 목표액과 부과액을 놓고 실제 징수액을 보더라도 그러면 얼마 차이가 나나요?

목표액은 841억이고 실제징수액은 969억이에요.

그러면 벌써 120억 차이가 나죠?

그러면 우리가 120억에 대한 것들이 실제 예산편성을 했을 때 더 들어가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 재무과장  김희종

예.

○ 간사  장영진

마찬가지로 여기에 수입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보니까 이것 또한 실제 252억에서 목표액인데 실제 징수액은 한 30억 정도가 더 징수되고 그러면 이쪽 2개 합치면 거의 200억 가까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200억 정도는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의 편성에 대한 것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왜 소극적인 추계를 하는지 이유를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 재무과장  김희종

우리가 전년도에 부과액 대비해서 금년도 신축건물 등 예상치 못한 부분도 있었고요.

목표액을 과도하게 잡으면 예산이 잘못하면 펑크 날 가능성도 있거든요.

○ 간사  장영진

오히려 목표액을 과다추정을 했을 때 예산에 대한 편성을 너무 폭넓게 해서 그것들이 미반영이 됐을 때 쉽게 말하면 집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 재무과장  김희종

예.

○ 간사  장영진

그런데 저는 반대로 생각한 것이 뭐냐면 이번에는 어떤 현상이 났냐면 지난번에 기획예산실로 해서 순세계잉여금 관련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기획예산실장님 얼마정도 감소됐나요?

200억 넘게 감소됐죠?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예. 이번에는 360억 정도밖에 안 되고요.

○ 간사  장영진

그러니까 한 200억 정도가 감액이 됐잖아요.

그만큼 사업에 대해서 더 반영했던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그렇습니다.

○ 간사  장영진

그러면 좀 이게 맞지 않는데...,

우리가 예산추계를 재무과하고 기획실하고 언밸런스하다는 얘기죠.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원래 그런 관계입니다.

○ 간사  장영진

어찌됐든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과장님 제가 어떤 말씀을 하는지 아시죠?

○ 재무과장  김희종

예.

○ 간사  장영진

물론, 재무과에서 징수액에 대한 폭넓게 잡아버리면 예산편성에 대한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 200억 정도가 된다고 하면 다른 지역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지방세부과 및 지방소득세외수입이 얼마정도 %로 잡혀지는지 이정도면 징수율 대비니까 15%입니까?

115.2%니까 C 더하기 A니까요.

그렇죠?

여기 나온 것을 보면 115.2%니까 그렇게 되나요?

○ 재무과장  김희종

예. 그렇습니다.

○ 간사  장영진

우리가 보통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였나요?

10% 이쪽저쪽이었는데 우리가 5%까지 내려갔죠?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예.

○ 간사  장영진

그런다고 보면 이것은 조금 과다한 측면도 있어요.

우리가 그쪽 측면으로 본다면 그렇잖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연초에 재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통계에서 잡을 수 있는 한계치가 있습니다.

예측을 해서 추가로 더 잡을 수는 없습니다.

○ 간사  장영진

우리가 가능성들을 다 엿보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에 예산추계들을 넘나들면 손쉽게 모든 사업들이 논의되지 않고 걸러내지 않고...,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효율적인 예산을 위해서는 정확한 예측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 간사  장영진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저도 보완을 하고 재무과도 보완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 재무과장  김희종

알겠습니다.

○ 간사  장영진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 군정질의도 했지만 자료를 받았어요.

자료를 받았는데 저는 이 공사를 했던 수의계약을 했던 도급을 했던 간에 어떤 날짜의 기준으로 쫙 나왔는지 아니면 무슨 금액에 의해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그런 기술을 찾아보려고 해도 없어요.

차라리 저는 이 자료를 업체별로 리스트별로 쭉 나오게 해주세요.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에도 업체별 건수현황 그리고 도급액수 그렇게 해야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으로 쏠림현상이라든지 물품에 대한 편중구입 이런 것들이 군민들이 쉽게 볼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자료를 받은 우리 의원조차도 세어야 해요.

‘녹색ENG가 하나 둘 셋 또 있네?’ 이렇게...,

또 넘기면 또 있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자료를 보니까 셀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군정질의에서 말씀 드렸던 것이 뭐냐면 군민들께서 그러한 우려와 그리고 관련된 시선 왜곡된 시선들이 계속 이렇게 나타나니까 이것들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변화된 모습을 보여 달라고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서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희종

검토해 보겠습니다.

○ 간사  장영진

김희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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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19분)

9) 스포츠산업과

○ 간사  장영진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영광스포츠센터 건립 등 3건의 사업에서 설계비·공사비 등으로 3억 712만 3천 원을 집행했고, 2021년도에는 영광스포츠센터 건립 등 5건의 사업에서 2억 984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쪽 2번, 명시·사고이월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명시이월사업은 법성포굴비거리조성사업에서 5억 원을 이월했고, 2020년도에 명시이월사업은 스포츠센터건립사업에서 21억 9,436만 9천 원과 법성포굴비거리조성사업에서 3억 1,285만 5천 원을 각각 이월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스포츠센터건립사업은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이며, 백수생활체육공원 간이야구장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법성포굴비거리조성사업은 6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쪽 4번, 보상금지급내역입니다.

2020년도에는 좋은식단업소관리를 위해 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6건의 사업에 대하여 1,957만 6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2021년도에는 위생교육참석자 간식비 등 7건의 사업에서 3,440만 9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5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과 직원채용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쪽 6번, 각종 법령위반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식품위생법 8건, 공중위생법 19건 등 총 2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537만 원을 징수하였고, 2021년도에는 식품위생건 11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건 등 총 2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383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 1건에 대해서는 의견제출 기한 종료 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물품구입내역입니다.

2020년에 실내수영장 체력단련실에서 사용하기 위해 런닝머신 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8번, 민원처리내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6쪽 9번, 민간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경상보조사업으로 2020년도에는 일반체육지도자 배치 등 10건의 사업에서 보조금 지급액은 9억 9,258만 4천 원이며 정산액은 9억 6,026만 3천 원으로 잔액은 3,232만 1천 원입니다.

7쪽, 2021년도 경상보조사업으로 체육회 일반체육지도자 배치 등 11건의 사업에서 10억 9,041만 6천 원을 교부결정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단에 행사보조사업입니다.

2020년도에는 2020년 전남야구소프트볼협회장기 학생야구대회 등 5개의 대회에서 지급액은 6,800만 원이고, 정산액은 6,312만 9천 원으로 잔액은 487만 원이 되겠습니다.

8쪽, 2021년에 추진한 행사보조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10번,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요식업소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지원 사업으로 1억 9,983만 7천 원을 지원하여 일반음식점 86개소에 대해 1,140개 입식테이블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11번, 12번, 13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9쪽, 14번 기금관리 현황입니다.

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목표액인 30억 원을 조성완료하여 광주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며, 식품진흥기금은 1억 원을 목표로 현재 8,300만 원이 조성되어 농협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나, 기금사업 사용내역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제49회 전국학생검도대회 입상팀 격려 등 3개 사업에서 1,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식품진흥기금은 유통식품 검사용 검체 수거비 등 4개 사업에서 1,2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쪽 15번, 16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7번, 행정심판 추진현황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취소 청구 3건 중 2건이 처분완료되고 1건은 진행 중입니다.

11쪽 18번, 상급기관 및 타 단체 등 각종 평가 수상결과입니다.

2020년도에 음식문화개선사업에서 우수기관 선정과 식품 공중위생관리업무에 대해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19번, 코로나19 감염병 지원현황입니다.

식품위생업소와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손소독제, 마스크 등의 방역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20번, 모범사례입니다.

외국인 관광객과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음식점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입식테이블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도비 423만 원을 포함한 2억 1,385만 원의 사업비로 일반음식점 86개소에서 입식테이블 1,140개를 설치하여 쾌적한 음식문화 정착과 위생서비스 선진화에 기여했습니다.

13쪽, 21번, 대형사업계획입니다.

먼저, 영광스포츠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영광 스포티움 내에 100억 원의 사업비로 스포츠센터 1동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을 하는 사업으로 2022년 완료예정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스포츠센터에는 세미나실 등 커뮤니티공간과 체력인증센터 트레이닝장, 스포츠IT체험관인 가상스포츠교실 등과 1층에 선수숙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 착수보고회와 중간보고회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중간보고회 시 사업비가 16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설계안이 보고되어 보고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을 토대로 당초 안의 규모축소 방안과 숙소신축보다는 건물매입 또는 임대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4쪽, 국민체육센터 개보수사업입니다.

국비 6억 원을 포함한 12억 원의 사업비로 구조안전 및 소방안전을 위한 보수공사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4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6월중에 발주 8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위한 구조부분을 구조안전 벽면 트러스트 보수공사와 실내체육관 메탈 등을 LED등으로 교체하고, 피난안전 및 소방안전의 확보를 위해서 체육관 관람석 교체와 방염커튼교체, 출입문설치, 완강기 교체 등의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영광 법성포굴비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도비 5억 원을 포함한 10억 원의 사업비로 법성포에 2.65km 구간의 법성포굴비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은 85%로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영광 법성포굴비거리를 우리 군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대외적으로 홍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스포츠산업과 소관입니다.

1번 체육행사 참가 및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번, 도 단위이상 체육행사 및 전지훈련팀 지원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전라남도 야구소프트볼 협회장기 학생야구대회 등 3개 대회를 추진하였고,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현재까지는 유치한 대회가 없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 6월 중에 전국종별 수상스키대회와 7∼8월경에 축구하계전지훈련 유치 등 각종 대회를 유치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 3번, 영광 스포티움 및 생활체육공원 군민여가 활용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영광스포티움과 생활체육공원의 각종 경기장에서 9개 종목에 대하여 13,800명이 경기장을 이용하였고, 2021년도에는 4월 현재 5,65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19쪽 4번, 영광스포티움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734회를 대관하여 사용료 767만 4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467회를 대관하여 사용료 351만 4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20쪽 5번, 영광실내수영장 사용인원 및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수감기간 실내수영장 사용인원은 총 14,714명이며 사용료 징수액은 4,138만 2천 원입니다.

6번,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조치사항입니다.

2020년도에는 일반음식점·유흥주점 등 총 1,169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23개소를 적발했습니다.

행정처분으로는 허가취소 2건과, 영업정지 1개소, 과태로 19개소, 고발 1개소가 있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일반음식점·유흥주점 등 총 1,190개소를 점검하여 10개소를 적발하여 허가취소 4개소, 영업정지 2개소, 과태료 2개소, 고발 2개소를 처분하였습니다.

7번, 집단급식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비룡양로원 등 총 54개소에 대하여 분기별 1회의 점검을 실시하였고,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6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8번 모범업소 선정 및 지원내역입니다.

2020년에는 모범업소 32개소에 대해서 쓰레기봉투와 국자, 집게, 앞접시 그리고 수도요금은 조례에 의해서 30% 할인을 적용해서 1,529만 3천 원을 감면지원 하였습니다.

29쪽, 2021년에는 미니집게 1,155개와 수도요금 431만 8,320원을 감액지원 하였습니다.

30쪽, 9번 야외체력단련시설 신규설치 및 보수 현황입니다.

2020년 하반기에 동네체육시설 11개소를 신설 및 보수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10개소를 신설 및 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10번 신고체육시설업 관리 현황입니다.

신고체육시설업은 37개소로 2020년도에 폐업 1개소와 2021년도에 신설 1개소가 있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35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11번 체육시설 확충 및 시설물 개보수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27억 2,890만 원의 예산으로 영광스포츠센터 건립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1년도에는 42억 4,200만 원의 예산으로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번, 요식업소 입식테이블 지원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보조금 1억 9,983만 7,400원과 자부담 2억 2,830만 8,400원 등 총 4억2,814만 5,800원의 사업비로 86명의 사업자에게 입식테이블 1,140개를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40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스포츠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간사  장영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연숙

박연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27쪽 한 번 보실까요?

수도요금이 너무 차이가 나서 거기 보면 쓰레기봉투라든지 국자, 집게 앞접시는 기준 없이 다 똑같이 일괄지급 한 것 같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 위원  박연숙

그런데 수도요금만큼은 28쪽을 보면 황금돼지 있죠?

2,610원인데 맞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 위원  박연숙

그리고 백수식당이 8,080원이거든요.

그리고 신법성포는 213만 2천 원 그런데 장수를 넘겨서 보시면 황금돼지가 2021년도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980원이에요.

지금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 위원  박연숙

그런데 백수식당은 11만 9천 원이에요.

아까 8,080원에서 11만 9천 원 그래서 이것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해서 잘못하면 그 업소 간에 차이가 나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지급을 하길래 이런 현상이 있나 해서...,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그것은 우리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수도요금을 자기가게에서 사용량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30%를 할인적용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박연숙

30%인데 그 사용량에 의해서 그 고지서에 따라서 30%를 줄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 위원  박연숙

그런데 황금돼지 같은 경우는 2020년도는 7월 1일부터 작년에 상반기 6월 말까지 했으니까 이 자료가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4월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를...,

○ 위원  박연숙

아니, 20년도 작년 이때처럼 4월까지 했거나 5월까지 했거나 6월에 했으니까 그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도요금은 자기가게에서 수돗물을 사용한 양에 대해서...,

○ 위원  박연숙

그러니까 30% 그 고지서에 따라서 30%를 준다고 하는데 너무 안 맞아서...,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다른 것은 놔두고 황금돼지만 보면 2,610원이에요.

30% 2,610원...,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박연숙

이상입니다.

○ 간사  장영진

제가 질의할게요.

17쪽 하계체육대회를 개최한다고 했어요.

전지훈련을 해서 바뀐 것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지금 일부 숙박이나 음식점 그런 요식업소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지역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코로나 생기기 전에는 각종 대회를 많이 유치를 해서 그만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유치를 못해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냐는 여론이 있어서...,

○ 간사  장영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하신다고 했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 간사  장영진

이게 그러면 우리 군 집행부에서 업무연찬을 통해서 결정한 사항인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군수님 간부회의 때도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우리 군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적은 대회라도 유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간사  장영진

지금 코로나19가 발병율이 떨어지고 있나요?

높아지고 있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최근에는 도내사항을 보면 인근 지역에 코로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간사  장영진

지난번에 보건소장님 3명 확진자 나왔죠?

그때 군민들 격리수용했던 분들이 몇 분 계십니까?

○ 보건소장  윤정희

그때 110명인가 했었고 그때 그 시점에 125명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 간사  장영진

대상자가 125명인데 100명 이상이 자가격리를 했었죠?

합의와 협의와 소통하고 그래야 하지 않나요?

우리가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지금까지 했던 사항에 대해서 아 이렇게 되는구나 했는데 지금 지표가 쉽게 말하면 나빠지고 있는 지표인데...,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우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염려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역여건을 감안한다고 하면 실내경기는 어렵고요.

실외경기는 조그마한 행사라도 방역수칙 준수를 해서...,

○ 간사  장영진

그러니까 이게 시그널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방역지침과 군민들에 대한 피로감들을 다 감수하고서라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각종행사라든지 또 개인적 사정에 의한 모임이라든지 타 지역으로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감수하고 감안하셔서 그래도 하고 계시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그렇습니다.

○ 간사  장영진

그런데 이런 지표사항에 대해서 서로 군민들과 소통도 해야 하고 협의도 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를 밟으셔야 되지 않겠나요?

그래서 그런 유치를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더 유지되고 발전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외부요인들을 차단하는 것이 우리 원주민들에 대한 지역경제를 살리고 원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적은지 이것은 사회적 합의를 하셔야지...,

적어도 우리 군민이 코로나19 면역체계가 7월까지 25%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8월 여름방학이 끝나고 2학기부터는 아이들도 정식으로 등교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러한 지표들과 함께 해서 적어도 등교시기에 맞춰서 조심스럽게 이런 것들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충분한 대안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더 고민하겠습니다.

○ 간사  장영진

아니, 하라 하지말라가 아니라 다른 실·과들하고 스포츠산업과 과장님의 애로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실·과도 있잖습니까?

보건소라든지 방역수칙을 지금 철저하게 해서 안전관리과라든지...,

날마다 중대본하고 회의하는 그런 과들하고 해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같이 공유를 하시고 우리 의회도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알겠습니다.

○ 간사  장영진

이영길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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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45분)

10) 보건소

○ 간사  장영진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윤정희

보건소장 윤정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쪽, 1번,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도 사업은 군남면보건지소 신축 및 보건소 지붕 보수공사로 10억 3,834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군남면보건지소 신축공사로 총예산 9억 9,514만 원 중 7억 9,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020년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정신보건시설 확충사업은 2020년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3번,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 현황입니다.

2020년도 예산변경사업은 1건으로 군남면보건지소 신축공사 감리비 및 부대비를 공사비로 변경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3쪽, 4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20년도에는 의약업소 안전관리 외 8개 사업으로 소비자의료기기 감시원 활동비 및 강사료 등에 9,345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2021년도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만성전염병관리 외 11개 사업으로 1,576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쪽,  7번,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2020년도에는 음압특수 구급차 등 24종 구입비로 4억 7,794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2021년도에는 혈액냉동고 등 4종 구입비로 4,237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혈액냉동고라 함은 예방접종냉동고입니다.

9쪽, 8번, 민원처리 내용은 없습니다.

9번,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영민농원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 지원비로 2020년에 3,342만 2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에도 3,478만 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18번입니다.

상급기관 및 타 단체 등 각종 평가 수상결과입니다.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최우수상 등 4개 부문을 수상하였습니다.

13쪽, 19번, 코로나19 감염병 지원 현황입니다.

자가격리대상 827명에게 식품키트 및 위생키트를 지원하였고, 여기에서 이 시점은 4월이라 약간 숫자가 다릅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마스크 등 방역물품 4종, 12,400여 개를 구입하여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1,400여 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확진자 동선 및 집단․다중이용시설 등 12,958개소에 대해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20번, 모범사례입니다.

군남면보건지소에 치매안심센터 분소를 설치하여 치매조기검진, 치매예방교육, 치매환자쉼터 등을 운영함으로써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 및 경제적 부담 경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보건소 1번, 영광군공립요양병원 운영현황입니다.

요양병원은 142병상으로 의사, 간호사 등이 주로 근무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69명입니다.

2020년에 월평균 135명, 2021년은 월평균 136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진료수입은 총 50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쪽, 2번, 의료기구 구입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진단용 격리부스 외 32종을 3억 7,071만 원에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보건지소에서 사용할 심장충격기 등을 563만 6천 원에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3번, 보건기관 진료 추진상황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업무를 추진하면서도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보건소,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서는 총 2만 7,647명의 환자를 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작년 2월에 건강증진업무나 일부 검진은 중지하라는 그런 공문도 받았었습니다.

다음은 25쪽, 4번, 각종 의료장비 관리현황입니다.

포장기계 외 101종, 848대의 의료장비를 철저하게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5번, 진료비 징수현황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및 진료소 등 22개 보건기관의 진료수입은 3억 1,746만 4천 원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3억 731만 1천 원을 청구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6번, 예방접종 실적입니다.

유료예방 접종은 B형간염 290명, 인플루엔자 1,643명을 접종하여 총 1,535만 3천 원의 접종요금을 징수하였습니다.

무료예방 접종은 DTP, 소아마비 등 국가필수예방접종 12종에 대하여 19,489명을 접종하였습니다.

다음 36쪽, 7번,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66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1개소에 대한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37쪽, 8번, 방역대책 수립 및 추진현황입니다.

일제방역 9회, 취약지 방역 89회를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번, 급성 감염병환자 관리 및 진료사항입니다.

A형 간염 외 7종의 감염병 환자 44명이 발생하여 2명은 아직 치료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10번, 결핵환자 관리 및 예방대책 추진현황입니다.

객담검사 등 결핵검사를 9,754명 실시한 결과 양성, 요관찰 등 이상자 108명을 등록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39쪽, 11번, 모자보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상자 2,496명에 대해서는 임부 및 영유아 등록관리, 영양플러스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2번, 방문보건사업 추진내역입니다.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계층 5,663명에 대하여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군민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13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5,394명에 대해 사례관리, 주간재활, 정신 건강상담 및 교육 등 군민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1쪽, 14번, 임산부 및 영유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외 3개 사업에 대해 2020년에 4억 2,700만 원, 2021년에 3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15번, 의약품 구입 현황입니다.

진료약품 구입비 10억 6,388만 원, 방역약품 구입비 3억 1,109만원, 손소독제 구입비 2,993만원으로 총 14억 4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17번, 코로나19 관리현황입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검사자수는 2만 9,664명으로 일반검사자는 9,459명, 선제검사는 2만 205명을 실시해서 확진자 17명, 자가격리자 827명에 따른 비상근무 실시 및 확진자 이송 등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썼는데 사실은 이것은 4월 말이라 현재 검사자수는 3만 8,398명이고, 확진자는 20명, 자가격리자는 1,079명을 시켰습니다.

58쪽, 18번,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여기에서 한 번 보십시오.

화이자 예방접종이 6,330명입니다.

이 기준이 4월 말입니다.

1차 접종...,

저희 어르신들 75세 이상을 6,648명을 했는데 저희는 거의 4월 말에 어르신들 접종을 거의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에 도시에서 온 손자들이 확진자가 많이 다녀갔습니다만 우리 어르신들은 확진자는 안 나왔고 자가격리를 많이 시켰습니다.

단지, 지난번에 함평에서 마늘 캐러 두 사람하고 영광에서 세 번째로 나왔던 사람은 서울에서 가족이 다 있습니다.

서울에 부인도 확진이 됐고 거의 외지에서 감염된 경우가 있었고, 저희 자체적으로 촘촘한 방역을 한 결과 여기에서는 그렇게 많이 감염되지는 않은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에 보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6월 7일 오늘부터 6월 19일까지 60세부터 74세 어르신 아스트라제네카가 접종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6월 19일까지 접종을 안 하면 이분들은 10월로 넘어가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플래카드를 6월 19일까지 만약에 예약을 안 하신 분들은 전화예약을 하더라도 60세 이상은 무조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 홍보하고 있고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전 군민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장영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정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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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59분)

11) 읍·면

○ 간사  장영진

다음은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읍면별로 내용이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없으므로 읍·면을 대표해서 영광읍장으로 하여금 영광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토록 한 후 질의·답변을 거치고 나머지 읍·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기 제출된 행정사무감사자료 검토과정에서 의문사항에 대해서 해당 읍면장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광읍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영광읍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광읍장  오종운

영광읍장 오종운입니다.

영광읍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쪽 1번,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지역개발 및 재배정사업 30건을 시설공사비로 9억 5,876만 5천 원과 설계비 1,054만 7천 원 등 9억 6,931만 2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도에도 지역개발 및 재배정사업으로 22건을 시설공사비로 4억 638만 2천 원과 설계비 1,457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본 시설공사비 세부내역은 11쪽에서 16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은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쪽,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은 영광읍 연성리 배수로정비사업 등 총 3건이 지난해 사고이월되어 지난 4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번,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쪽 4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20년에 읍정운영 자체사업 추진 등 5건에 8,643만 2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 등 4건에 4,144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 5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 및 직원채용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6번, 각종 법령위반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가족관계등록법,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46건에 104만 원을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도 가족관계등록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24건에 64만 4천 원을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5쪽 7번, 물품구입내역입니다.

2020년도에 접이식테이블 30개, 접이의자 180개를 1,089만 원에 구입하였습니다.

8번, 9번, 10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6쪽 11번, 12번, 13번, 14번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7쪽 15번, 16번, 17번, 18번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19번, 코로나19 감염병 지원현황입니다.

저희 방역약품으로 로얄클린 등 5종을 996개를 배정받아 사용하고 현재 325개가 남아있습니다.

관내 방역지 대상으로는 경로당 69개소 등 총 201개소가 되겠습니다.

코로나 지원업무 추진상황으로 저희 읍에서는 읍사무소 입구에 방역소독약품을 희석액을 배치하여 민간인을 대상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지역전파방지 방역근로자 사역은 4차에 걸쳐서 19명이 했고 지금 현재는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4차에 걸쳐서 30만 9,524매를 배부하였습니다.

20번, 모범사례로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 교실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이 이해하기 쉽고 실천 가능한 교통안전 수칙을 교육함으로서 사고발생율을 경감하기 위하여 관내 경로당을 순회방문하여 노인들의 교통안전지침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1번, 2020년∼2025년 기간 중 추진 중인 대형사업 계획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1쪽, 영광읍 소관 1번, 읍·면 주관 각종 행사 개최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번, 공사제조계약 및 집행현황으로 2020년도에 송림리 관정개발공사 등 30건에 총사업비 2억 6,366만 7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14쪽, 2021년에는 와룡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13건의 사업비 집행은 9,196만 1천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쪽 3번,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으로 서예교실 등 1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참여인원은 1만 2,744명입니다.

이상으로 영광읍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장영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종운 영광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읍·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수읍장 김경호 읍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대마면장 한상운 면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이정석 염산면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실시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8시 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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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4인)

장 영 진,   강 필 구,   김 병 원

박 연 숙

○ 출석공무원 (20명)

기 획 예 산 실 장      김 대 인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 선 재

종 합 민 원 실 장      김 범 상

총   무   과   장      김 성 균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 재 철

사 회 복 지 과 장      백 형 진

노 인 가 정 과 장      김 점 기

재   무   과   장      김 희 종

스 포 츠 산 업 과 장      이 영 길

보   건   소   장      윤 정 희

영   광   읍   장      오 종 운

백   수   읍   장      김 경 호

홍   농   읍   장      김 선 휘

대   마   면   장      한 상 훈

묘   량   면   장      고 윤 자

불   갑   면   장      신 유 현

군   서   면   장      정 흥 성

군   남   면   장      김    란

염   산   면   장      이 정 석

법   성   면   장      임 형 표

낙   월   면   장      인 경 호

○ 참석공무원 (1명)

전   문   위   원      장 철 희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서명위원

간            사       장 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