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6월 21일(수) 10시 08분

장  소 :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1.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영광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3.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광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5. 영광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

6.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광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시행 계획안

11.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12.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존 부적합 군유(일반)재산 매각)

13.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사업)

14. 코로나19 과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액 감면 시행 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영광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3.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광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5. 영광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

6.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광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시행 계획안

11.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12.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존 부적합 군유(일반)재산 매각)

13.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사업)

14. 코로나19 과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액 감면 시행 계획안

제258회 제1차 정례회–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10시 08분 개회)

○ 간사  장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세심한 검토와 심사를 해주신 부의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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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1.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영광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3.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광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5. 영광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

6.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광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시행 계획안

11.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12.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존 부적합 군유(일반)재산 매각)

13.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사업)

14. 코로나19 과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액 감면 시행 계획안

○ 간사  장영진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시행 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에 따른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보존 부적합 군유 일반재산 매각에 따른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사업에 따른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액 감면 시행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간사인 본 위원이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 결과를 보고 드려야 하나, 지난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자치행정위원회 부의안건 협의 결과 보고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조문별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님들과의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영광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영광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집행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협의결과보고서와 같이 조례안 일부 수정 동의를 발의코자 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안과 원안에 대한 토론을 일괄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영광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협의결과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영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영광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시행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시행 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에 따른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에 따른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 그리고 현지확인을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보존 부적합 군유(일반)재산 매각에 따른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보존 부적합 군유(일반)재산 매각에 따른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 그리고 현지확인을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사업에 따른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사업에 따른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 그리고 현지확인을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액 감면 시행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액 감면 시행 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2일부터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안심사를 위해 성실하게 안건 제안설명 및 현지확인 등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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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4인)

장 영 진,   강 필 구,   김 병 원

박 연 숙

○ 출석공무원 (20명)

기 획 예 산 실 장      김 대 인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 선 재

종 합 민 원 실 장      김 범 상

총   무   과   장      김 성 균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 재 철

사 회 복 지 과 장      백 형 진

노 인 가 정 과 장      김 점 기

재   무   과   장      김 희 종

스 포 츠 산 업 과 장      이 영 길

보   건   소   장      윤 정 희

영   광   읍   장      오 종 운

백   수   읍   장      김 경 호

홍   농   읍   장      김 선 휘

대   마   면   장      한 상 훈

묘   량   면   장      고 윤 자

불   갑   면   장      신 유 현

군   서   면   장      정 흥 성

군   남   면   장      김    란

염   산   면   장      이 정 석

법   성   면   장      임 형 표

낙   월   면   장      인 경 호

○ 참석공무원 (1명)

전   문   위   원      장 철 희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서명위원

간            사       장 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