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영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7월 9일(금) 10시 05분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기획예산실, 인구일자리정책실,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총무과, 안전관리과, 경제에너지과)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장기소 의원

1. 제25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1) 기획예산실

2) 인구일자리정책실

3) 종합민원실

4) 문화관광과

5) 총무과

6) 안전관리과

7) 경제에너지과

제259회 임시회–본회의 제1차

(10시 05분 개의)

○ 의장  최은영

회의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본회의 진행사항을 동시에 통역해주시기 위해 영광군수어통역센터에서 함께해주셨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의 권익과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장철희

의회사무과장 장철희입니다.

제25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21년 7월 5일 영광군의회 하기억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과 「영광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6월 25일에 장영진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영광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7월 5일에는 임영민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영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영광군수로부터는 2021년 6월 29일에 영광군 향토먹거리촌 등의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7월 5일에는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접수된 안건은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21조제1항에 따라 의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렸으며,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은영

장철희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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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0분)

▣ 5분 자유발언-장기소 의원

○ 의장  최은영

안건상정에 앞서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39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장기소 의원입니다.

장기소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소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광군의회 장기소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 국면에서도 영광발전에 초석을 다져주시고 군민과 함께 행복한 영광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준성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특히나 이번 인사에 유능하시고 또 영광발전에 기틀을 마련해주실 김장오 부군수님!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를 드리고 또 환송하겠습니다.

영광발전에 크게 기여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장마에 어렵게 경작한 농사에 영향이 미칠까봐 걱정입니다.

지난해는 30%가 넘는 수확량이 감소해 어려움을 가중시켰다면 금년에는 자연재해 등이 발생하지 않는 풍족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김준성 군수님께서는 지난 7월 1일 취임 3주년 기념사를 통해 군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군정을 펼쳐 나가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군정운영목표에 5가지를 선정하고 군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다섯 번째인 인공지능 4차산업혁명 시대에도 변하지 말아야 할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에 공공성을 지키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군민께서 걱정을 덜고 일상생활에서 보다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변화된 환경에 발맞춘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정연설에도 밝힌 바 있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물이 차면 배는 저절로 떠오르는 수도선비의 자세로 우리가 흘린 굵은 땀방울들은 영광의 미래를 담보할 자산이 될 것이라고 밝히셨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4차산업혁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은 지난 2월 영광형 4차산업혁명과 인공지능 및 정보화혁명 그리고 새로운 영광건설을 위해 영광형 디지털인공지능 TF팀 구성을 5분발언을 통해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모빌리티산업이 정부에서 밝힌 그린수소, 전기차, 수소차, 미래차 확대방안에 대해 정부의 매칭사업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 드린바 있으며, 글로벌서비스 (청취불가)를 위해 AI 즉,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적극 검토하란 바 있습니다.

이어서, 군정현안사업 추진계획 시 현장을 방문하고 주민들과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고, 주민들의 갈등과 반목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견이정 현장에 답이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부서에서는 군민의 공익적 가치보다는 편향된 사업들이 나타나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으며, 군정제안을 사장시키거나 안일무사 심시로 일관하고 있지 않은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준성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노동력이라고 하면 인구문제는 새로운 6G가 될 것입니다.

또한, 영광군의 미래 역시 다양한 시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중에서도 AI 즉,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일 것이며, 그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인 것이 수소라고 생각합니다.

수소는 그 경쟁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는 탄소중립제로화를 만들겠다고 하였으며, 우리 지역에서도 열대야나 폭염의 주범인 석탄, 이산화탄소, 이산화가스, 노후경유차량, 에어컨 등 저감방안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신재생에너지 선도지역인 영광에 수소산업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파리기후변화 협정이후 각 나라마다 에너지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영광은 새로운 신재생에너지단지로 부상한 풍력과 태양광을 수소로 바꾸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선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12월 7일 2050년까지 탄소배출제로화 달성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실현추진전략을 발표하고, 1,000개의 수소전문기업과 매출액 1,000억 원 이상의 에너지혁신기업 100개를 육성하겠다고 밝혔으며, 수소생산을 위한 발전과 수소 산업공존 전반에 걸쳐 제도를 개선해 그린수소 의무화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였으며, 2050년까지 그린수소 비중은 80%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그린수소 에너지 상용화가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2040년 수소차 520만 대와 526만톤의 수소를 생산한다고 밝히면서 미래산업으로 73조원을 투입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SK 등 한화 대기업에서도 수소연료전지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런 추세라면 10년 후에는 지금의 디젤이 차지한 그 자리는 수소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다시 말하면 10년 전 영광은 신재생에너지는 생각뿐인 것이 현재는 우리 지역까지 확산되어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소는 산소와 수소가 만나 물이 되듯이 흔하지만 흔하지가 않다는 것이며, 전기를 물에 담그면 기포가 생기고 그 기포가 수소가 만들어지는 것이며, 다른 쪽은 산소가 모이는 즉, 물을 전기분해장치하는 스텍에서 발생되는 것이기에 안전성에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현재는 우리나라가 최고 1위에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석탄은 앞으로 우리 영광군의 군민들도 이제는 석탄은 자제하고 에어컨은 사용한 만큼 기온이 더 상승함에 따라 가급적 절재하시기를 바라며, 풍력이나 태양광 그리고 신재생에너지가 활발한 우리 영광에 그린수소사업을 적극 제안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우리 영광군이 신재생에너지 선도주자로 발돋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은영

장기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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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8분)

1. 제25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최은영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5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1년 7월 9일부터 7월 21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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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9분)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최은영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5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하기억 의원과 장영진 의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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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9분)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  최은영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장영진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 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장영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영진 의원입니다.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각종 제·개정 조례안 등을 심사·처리함에 있어 집행부의 책임 있는 보고 및 답변 등을 듣기 위해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요구대상은 영광군수와 「영광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 규정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요구기간은 제25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인 2021년 7월 9일부터 7월 21일까지 기간 중 6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은영

장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장영진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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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1분)

4.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 의장  최은영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보고는 기획예산실, 인구일자리정책실,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총무과, 안전관리과, 경제에너지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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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2분)

1) 기획예산실

○ 의장  최은영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형진

기획예산실장 백형진입니다.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1년 군정방향은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을 목표로 활기찬 지역경제, 따뜻한 보건복지, 멋있는 문화관광, 잘사는 농산어촌을 방침으로 정하고, 더불어 잘사는 지역경제 도약 등 6개 역점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 시책현황입니다.

업무계획 104건, 역점시책 158건 등 총 262건이며, 부서별 소관사항은 각 실과소장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7팀에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22억 1,600만 원, 특별회계 161억 2천만 원 등 283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1년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지향 군정기획조정입니다.

능동적이고 스마트한 정책기획 및 조정을 위해 2021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영광군개발계획도를 제작·배부했으며, 주요현안사업 보고회 개최, 군수지시사항 관리 및 보고체계 확립 등을 추진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개발 및 대외협력강화를 위해 국회의원, 군의원, 도의원과의 소통강화, 상급유관기관 방문, 군정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11쪽입니다.

행정서비스 수혜대상과 소통을 통한 정책품질 향상을 위해 제안제도 활성화, 공무원연구모임 운영, 정책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평가체계 구축으로 군정운영 성과증대를 위해 주요업무 역점시책 분기별 평가, 정부합동평가 실적관리, 실과소 소관 내부평가를 총괄 관리하고 있으며, 민선 7기 군수공약 및 공모사업 전략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민선 7기 군수공약사업 4대 분야 45개 사업 중에서 30건을 완료하고, 15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전략적인 공모사업 추진으로 16건이 선정되어 국·도비 47억 8,800만 원을 필요재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번, 재정분권 대응 선제적 재원확충 및 효율적 재정 운영입니다.

적극적인 정부예산 확보로 지방재정 재원확충을 위해 다양한 신규사업 발굴, 지역현안사업 국고 건의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 영광세종사무소와 연계한 중앙부처 정보파악 및 인적관계 구축 등을 통해 선제적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재정건전성 확보 13쪽입니다.

건전재정 운영 및 주민감시기능 강화, 지방교부세 안정적인 확보 및 감액 최소화, 지방재정 신속집행 등을 신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깨끗한 청렴문화 확산입니다.

예방과 지도 중심으로 2개 읍·면 종합감사를 실시했으며, 예방중심의 취약분야 공직감찰 활동강화를 위해 공직감찰 실시 3회, 공직기강확립교육 5회를 실시했고,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갑질피해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15쪽입니다.

반부패·청렴의식 함양을 통한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과 사전예방 현장중심의 열린감사를 위해 일상감사, 계약심사, 기동감찰 등을 실시해서 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적인 군정홍보입니다.

효율적인 언론보도로 군정홍보 극대화를 위해 주요역점시책 및 현안사업에 대한 능동적·선제적 정보제공과 트렌드를 읽는 SNS 소통홍보 추진,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효율적 군정홍보 강화를 지속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소통하는 의회·법무행정 및 정확한 통계조사입니다.

군 의회와의 소통·협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자치입법 역량 강화 및 체계적인 법무행정 수행, 규제혁신 추진,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자료 생산을 통해 행정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번, 체계적 소송 관리로 신뢰받는 송무행정 구현입니다.

소송 수행능력 강화를 위해 고문변호사 자문 11건 등 38건의 법률검토 등을 지원하고, 납세자 중심의 납세자 보호관 제도운영을 통해 34건의 세무상담을 실시했습니다.

19쪽입니다.

정책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전략사업 발굴입니다.

국가/도 정책방향 분석과 광역·기초 단체 특수시책 조사를 통해 다양한 미래전략 사업 발굴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뉴딜사업 발굴 및 관리를 위해 53건의 영광군 ㅎ한국판 뉴딜사업을 발굴해서 지난 5월에 추진상황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군정 미래전략 사업 및 시책 발굴을 위해 정책과제를 발굴해서 총 18건 중 8건은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2021년 역점시책입니다.

첫 번째로 공공시설 등 사용중인 상징물 정비입니다.

영광군 상징물 CI 및 캐릭터 사용 및 설치현황 파악을 1월 중에 했으며, 영광군 상징물관리 조례를 3월 개정했고, 현재 행정구역 경계판 등 181개소를 정비 완료했으며, 하반기에 영광군 심벌마트 조형물을 설치하고, 미정비된 상징물 4개소는 바로 정비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읍·면 지역 활성화 사업 공모입니다.

2022년 읍·면 지역 활성화 사업 공모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지난 6월에 실시한 결과 선정된 4개 읍·면에는 총 3억 5천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번, 주민참여예산제 확대운영입니다.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제안서 접수기간은 8월까지 운영을 하고, 하반기에 10월부터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 의결 및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청렴 온라인 자가학습시스템 운영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등 청렴콘텐츠를 카툰, 동영상, 퀴즈 형태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청렴 온라인 자가학습 운영계획을 지난 1월에 수립하고, 청렴 온라인 자가학습 교육 이수 실적 알림 및 학습 독려해서 이수율은 현재 94%이며,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청렴의식함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번, 우리마을 랜선여행입니다.

2021년 영광군 유튜브·블로그 운영계획 수립해서 11개 읍·면별로 홍보 관광지 및 역사·문화 콘텐츠를 조사한 후에 지난 4월부터 우리마을 랜선여행 영상촬영 및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6번, 영광군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입니다.

2021년 영광군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해서 96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어 그중 10건을 선정을 했으며, 선정된 공모제안은 해당부서 검토 후에 상위법령 개정 건의라든지 자치법규 등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번, 소송수행 공무원 교육 실시입니다.

소송수행 중인 공무원 및 인허가 공무원, 각 부서 서무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법 전반이라든지 법률문서작성, 최근 패소사례 분석·소개로 유사한 사례 재발방지 등의 상반기 교육을 7월 16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은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연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연숙

박연숙 의원입니다.

실장님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형진

일주일 됐는데 열심히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의원  박연숙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11쪽을 보시면 중간부분에 민선 7기 군수 공약사업 관리에 있어서 지금 2021년 3월 말일 1분기 기준으로 해서 지금 진도율이 81.7% 30건을 완료하셨다고 하셨거든요.

○ 기획예산실장  백형진

예.

○ 의원  박연숙

그런데 지금 추진 중인 것이 15건 어떻게 보면 33%가 추진 중이거든요.

그런데 임기가 1년이 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15건이 임기 내에 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형진

최대한 다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연숙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아울러, 14쪽을 보시면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감사로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서 지금 상반기 중에 대마하고 낙월면에 대해서만 종합감사를 했거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군청 실·과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어떻게 했다는 것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읍·면보다는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한다고 하면 군청에 실·과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에 대한 예방적인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형진

일단 감사는 감사운영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법성하고 영광읍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실·과는 수시로 기동감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형진

그러면 우선적으로 읍·면에만 배정된 것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형진

읍·면 종합감사계획을 보고를 드렸고, 실·과는 도라든지 중앙부처 그런 쪽에서 감사가 있고 또 저희 군에서도 감사부서에서도 수시로 기동감찰을...,

○ 의원  박연숙

그런데 그 감사는 제가 알기로는 도감사는 3년만에 한 번 받습니까?

2년에 한 번 받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형진

3년입니다.

○ 의원  박연숙

그런데 그 공백기간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안이 있을 때만 실·과를 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실·과가 업무가 더 많잖아요.

읍·면에 내려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형진

예. 그런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연숙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병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병원

김병원 의원입니다.

21쪽 읍·면 활성화사업 공모하고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말씀을 드리려고요.

읍·면 활성화사업 공모는 취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가 있고 또 의사결정이 위에서부터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올라가는 의사결정이 된다고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단점도 있겠죠?

중복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각 과별로 연계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닐 수 도 있을 것이고...,

문제는 공모사업이 제출이 되면 선정절차에서 상당히 공정성·합리성이 되어야 할 텐데 선정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걸 한 번 들어보고 싶네요?

○ 기획예산실장  백형진

일단 저희들이 공모신청서를 접수를 하게 되면 서면평가를 합니다.

서면평가를 하고 발표평가를 추후에 하게 되는데 일단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응모사업 관련 부서장으로 해서 지금 10명 정도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에서 평가해서 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 의원  김병원

평가위원회 질문을 드렸는데 10명 정도 평가위원이 있다고 하니까 충분히 심사가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가능하면 거기에 대한 전문가 민간인 출신 이런 분들도 같이 해서 가장 객관적인 그런 위원회가 되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 기획예산실장  백형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도 마찬가지예요.

금액이 큰 것은 아니지만 아이디어 공모니까 이런 것도 가장 객관적인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형진

알겠습니다.

객관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22쪽,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운영 관련해서 2021년도 본예산서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올라왔던 예산액이 얼마였나요?

○ 기획예산실장  백형진

2021년도에 26건이 접수가 돼서 17건이 반영이 됐습니다.

약 8억 1천만 원 정도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 의원  장영진

지금 우리 주민참여예산제에 모토 그러니까 중심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자면 지역일자리창출 아니면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사업우선 이런 중심사안이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형진

일단 주민참여예산제를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은 예산편성법의 분권을 추진해서 주민들도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지방재정투명성이라든지 건전성,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주민제안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주민제안사업인데 핵심이 쉽게 말하면 자기의 그런 예를 들자면 농로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모토가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거나 또 지역경제 활성화면 일자리창출이라든지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체감도 높은 사업들 이런 중심들의 사업들로 진행되고 있냐고 묻고 싶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형진

일단은 주민제안사업이 주민주도형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주민총회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순위를 결정해서 제출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군에서...,

○ 의원  장영진

2021년도 사업들을 보면 중심모토가 잡히지 않으니까 쉽게 말하면 선심성 예산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를 보면 정확하게 주민참여예산제 범위들을 지역에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보다 폭넓게 사용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주민참여예산제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더라...,

그런데 쉽게 말하면 그러한 운영방식들도 우리가 놔둬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형진

예. 그런 부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반영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요?

○ 기획예산실장  백형진

일단은 사업의 필요성이나 효율성 그런 부분이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꼭 이 부분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인지 사업인지 그런 부분 반영해서 심의를 통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심의는 어떻게 쉽게 말하면 주민참여예산제로 들어와 있던 내용들이 어떻게 개선되는 것인가요?

○ 기획예산실장  백형진

일단은 오면 어차피 의회심의를 얻어야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심의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형진

주민참여예산제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그런 것들 구성 안 되어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형진

그것은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안 돼서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게 본보기 식으로 다른 지역도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더 군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참여를 하고 그런 결정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더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주민참여예산학교라든지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목을 알겠습니까?

잘 모르잖아요.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개설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정예산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집행이 되니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러한 내용과 형식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참여해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지역주민들의 혜택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야 할 것 같은 판단이 듭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학교 이런 것들은 시행한 적이 있죠?

○ 기획예산실장  백형진

그 부분까지는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일단은 의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좀 더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활동하고 반영이 됐을 때 우리 영광군민들 민주적 시민의식 그리고 우리 행정과 행정이 예산을 집행할 때의 공정성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형진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백형진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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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5분)

2) 인구일자리정책실

○ 의장  최은영

다음은 인구일자리정책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입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 소관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첫 번째,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종합적 인구정책 강화입니다.

체계적 인구정책 추진 기반 구축을 위해 복지·문화, 일자리·청년 등 3개 분야 82개 사업에 대한 인구정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연중 추진 중에 있으며, 인구늘리기 적극적인 시책 중 1실과소 1기관단체 전입담당제, 찾아가는 주소이전 서비스 운영을 통하여 74명을 전입하였습니다.

또한,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 주거환경 지원을 위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총 47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코로나19 극복 일자리정책 추진입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 발굴 실적으로는 고용노동부 및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4개 사업이 21명, 전남형 동행일자리 사업으로 드론산업 외 20명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으로 청년 근속장려금 등 3개 사업 7억 1,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영광고용복지센터를 운영하여 구인구직자 및 청년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업무와 고용복지연계서비스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통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으로 77명을 지원하였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결혼·임신·출산 맞춤형 정책으로 저출산 극복입니다.

결혼장려금으로는 291명에게 4억 7,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신혼 및 예비부부 건강검진비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신·출산 장려를 위해 한방 난임치료를 포함하여 난임부부 시술비 등으로 126명 1억 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난임부부 중 75명에 대해서는 정부지원금 외에 본인부담금 4,800만 원을 군비로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신생아 양육비용으로 양육비 출산축하용품,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등에 17억 3,300만 원을 지원하여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및 청년활동 지원입니다.

청년정책 수립 및 청년의 군정 활성화를 위해 2021년 청년발전 시행계획을 수립, 고용확대, 능력개발 등 4개 분야 69개 사업 시행과 청년 온라인 플랫폼 청춘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청년발전기금을 90억 원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3기 청년 싱크탱크 운영과 청년단체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책의제발굴과 청년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센터를 거점으로 청년진로탐색 도우미 사업, 원데이클래스, 청년 동아리활동 및 청년학교 운영 등 청년들의 취업 및 창업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청년들의 경제력 안정과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 214명과 청년구직활동 및 주거비 지원에 83명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청년 공동체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단체 활력사업, 청년의 날 행사, 플리마켓 등에 총 1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공방거리 조성사업에 10개소, 청년점포 운영 지원에 4개소, 청년 창직 전문가 양성에 5명, 청년 창업지원사업 8개소 등 2억 8,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공동체 활성화로 건강한 사회적경제 육성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으로 30개소에 1억 4,600만 원을 지원하고,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사업컨설팅 42개소, 회계교육 및 운영지원 30개소, 마을리더 양성 아카데미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발굴을 위한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 공모사업에 3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에 1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는 4개소 14명을 선정 지원하였으며, 시설장비 지원사업 5개소에 7,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8쪽, 역점시책이 되겠습니다.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입니다.

침체된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를 영광읍 도동리 일원에 사업부지를 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월 설계공모를 통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업체를 최종 선정하고, 착수보고회 및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최종보고회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남은 행정절차이행을 신속히 추진하여 8월 중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직장 주소갖기 기관·기업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인구 5만 4천 명 지키기 운동과 인구늘리기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내 직장 주소갖기 운동에 적극 참여한 기관과 기업에 전입장려금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지원기준은 7월부터 참여기관과 기업에 인센티브를 영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군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사 1담당제 운영을 통해서 전입 40명, 찾아가는 주소이전서비스를 통해서 34명을 전입하였습니다.

영광형 청년 일자리 장려금 지원입니다.

영광청년들에게 안정적인 희망일자리를 제공하고 고용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영광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우리 지역 청년을 채용한 기업과 근로청년에게 일자리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월 5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하고 모집공고를 통해 21개 기업에 48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업과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참여한 기업에 대해서는 8월과 11월 중 근무환경 및 복무 지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기탄생 출생신고 축하기념품 지원입니다.

금년도 읍·면에 출생신고를 한 153명에 대해서 출생신고 축하기념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한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공동체 마을지원단 운영입니다.

마을지원활동가 4명을 선발하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직원 2명과 함께 2개 팀으로 마을지원단을 구성하고 현재 운영 중인 30개 마을을 매칭 하였습니다.

매월 1회 담당마을을 방문해서 공동체사업 상담과 모니터링, 지역자원조사, 주민의견 등을 수렴해서 마을발전방향을 공유하고, 마을공동체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사회적경제 기업가 창업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과 마을기업 등에 관심을 갖고 창업을 준비 중에 있는 단체·법인 등을 대상으로 창업전문교육을 통해 신규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 5명으로 구성된 4개 팀을 선정해서 전문교육기관에서 창업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장조사 또 사업모델 구축, 시제품 개발 등을 통해서 창업비용을 지원하고, 신규 사회적기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은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3가지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있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예.

○ 의원  장영진

주소를 둔 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이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주소만 두면 되는 것이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현재는 주소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거주 여부는 함께 파악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우리가 아까도 직장 주소 갖기 이야기를 하셨는데 장기적으로 봐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미래세대를 우리가 영광에서 계속 머물게 하던 것들이잖아요.

지속가능한 영광을 유지하기 위해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인데 이렇게 주소만 두는 것으로 갈음한다고 하면 우리가 애초에 물론, 주소를 통해서 5만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본 동력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향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안들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전국적으로 출산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는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인구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위기감 때문에 인구늘리기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선적으로는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현재 주소를 갖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또 부모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만 주소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근본적으로는 인구가 있어야지 지역경제 소비라든가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츰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귀농·귀촌에서도 각 지자체에서 얼마만큼 귀농·귀촌인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느냐에 따라서 귀농·귀촌도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로 우리 원주민들이 열심히 살고 있는 원주민들한테 예산이 사용되지 못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외부의 원동력을 끌어오는데 우리가 예산을 집행했을 때 실제 열심히 살고 있는 원주민들에 대한 박탈감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도 잘 파악하셔서 실질적으로 열심히 생활하고 계시는 대다수 영광군민들은 출산장려금 정책에 대해서 단점에 대해서 보완사항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간과해서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이 영광에서 거주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삶을 같이 영위할 때 이러한 정책들도 더 빛을 발휘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요.

두 번째, 마을공동체 지원 관련해서 우리가 씨앗 무엇인가요?

3단계로 적용되는 것이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런데 마지막으로 열매 단계로 넘어가면 그러면 열매단계 이후에 마을공동체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씨앗, 새싹 열매단계 그렇게...,

지금 열매단계는 현재 2천만 원까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공동체 단합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마을공동체를 통해서 열매단계까지 이르면 그 이후에는 마을 내에서 사회적기업이 됐든 아니면 창업까지 연결될 수 있으면 그에 대한 대책도 군에서 충분히 현재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한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후에 열매단계까지 온 마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거기에서 또 다른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이를 테면 경제적인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까지 있으면 적극 반영해서 타 실·과에 연계해서 그렇게 함께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열매단계 이후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그런 지원금을 줘서 실질적 이분들이 컨설팅이라든지 주민자치 역량강화프로그램을 통해서 동네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전환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때까지 예산을 투여해서 이런 성과를 바랬는데 열매단계 이후에 예산이 끊어져버리면 이후에 그런 사업들이 지속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사업비가 확보되지 못하기 때문에 역량이 강화됐던 것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래서 마을기업을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잖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을기업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군남 어느 마을도 있는데 거기도 사유화로 되고 왜냐하면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영광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그런 전국에서 특구 정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홍농 산덕마을에 영농형 태양광을 통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기금을 통해서 마을을 유지발전 또 전통을 계승해가는 그런 종잣돈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매 정도 단계까지 올라왔던 이 마을은 어떤 개인적인 독단보다는 이런 동네분들에 대한 민주적 회의절차가 어느 정도 성숙된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마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군에서 마을기업 형태로 마을형 태양광사업을 지원해주면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태양광사업은 실질적으로 계속 유지를 하면 매년 1억 5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하면 2억 5천만 원 정도의 매년 2,500만 원에 대한 수익금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태양광이 15년이에요.

15년 동안 그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그 마을에 대한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또 제가 다녀봤던 데가 순천에 있는 마을인데 유휴부지를 어떻게 찾았냐면 그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도로 위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전혀 부지를 잡아먹지 않고 실질적 도로를 활용해서 했더라고요.

이것이 순천도 그렇지만 세종시도 이런 것들을 써서 마을형 태양광 사업으로 이렇게 전환된 사례가 있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열매단계 이후에 나와 있던 마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예산을 투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동감합니다.

주 활동은 마을공동체 마을센터가 현재 구성되어 있어서 마을활동가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열매단계까지 부분은 마을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기반은 지금 인적기반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마을센터 활동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그 마을 내에 마을실정이라든가 아니면 그 마을에서 경제적인 기반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조사해서 예산에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마지막으로 푸드트럭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요관광지 또 우리가 엑스포라든지 군민의 날이라든지 여러 행사 시 또 굴비골시장이라든지 낙후된 점포를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우리 영광군이 푸드트럭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보자고 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스포츠산업과가 허가에 대한 부분들은 책임을 지고 건설과는 도로부지 이외에 부지 옆에 있는 부분들을 푸드트럭존으로 하고, 문화관광과는 관광지 주요시설에 대해서 푸드트럭존을 만들자고 했는데 정작 푸드트럭을 운영해야 될 인력을 어디에서 할 것이냐...,

이것은 지난번에 저하고 실장님하고 이야기했던 것은 인구일자리정책실이다.

우리 인구일자리정책실에서 푸드트럭 아카데미 한 6개월 정도의 운영을 통해서 그런 아카데미를 수료한 분들에게 일단은 영광군이 운영하려는 푸드트럭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선권을 부여하자고 이렇게 제안한 적이 있는데 이것 인수인계 받으셨습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인수인계 받은 바는 없고요.

의원님께서 3개 4개 실·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 같은데 4개 실·과 협의해서 어떤 방안으로 실질적으로 푸드트럭이라는 것이 허가제도인지 아니면 신고제도인지 모르겠습니다.

법적인 절차라든가 아니면 인력양성부분에 대해서는 청년관련 인력양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왜 인구일자리정책실 청년팀이 있기 때문에 해야 하냐면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착공이 돼서 2023년 정도면 운영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착공할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 선제적으로 푸드트럭을 통해서 주말에는 주요관광지 또 일반 퇴근 이후에는 청년창업지원센터가 들어오려고 하는 굴비골시장 그쪽을 청년특화거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거기에 핵심적 역할을 해주는 것이 푸드트럭존을 만들면 그쪽이 아마 청년특화거리가 되지 않을까 판단되거든요.

굴비골시장이 7시가 넘으면 다 문을 닫기 때문에 굴비골시장도 같이 상생발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아까 관련부서들과 논의해서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김점기 실장님 인구정책실로 오셔서 축하드리고요.

육아 관련해서 제안을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구를 이렇게 늘리는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젊은층을 우리 영광에 머무르게 하고 또 외지에서 오게 하고 또 영광에서 출산을 많이 하고 아이들을 기르게 하는 방법이 인구 늘리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아이들은 육아는 이제는 엄마아빠한테 전담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워낙 젊은 사람들 의식도 그렇고 또 현사회가 그렇고 또 맞벌이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엄마아빠한테 아이들을 육아를 전담을 시키다보니까 아마 저출산의 요인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아이들 육아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본 의원은 오래 전부터 생각해서 국가가 획기적으로 육아에 대한 정책이나 투자나 해주기를 원하는데 아직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영광군이 정말 국가보다 더 앞서서 대한민국에서 우리 영광군이 가장 육아하기 좋고, 잘 되어 있고, 시스템이 좋고, 시설도 좋고 이런 프로그램이 가장 좋은 영광군을 부러움을 살 만큼 프로그램을 실장님께서 연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어떤 용역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상황을 선진국·외국 예를 드는 연구를 잘 하셔서 영광군이 육아에 대해서만큼은 대한민국 1등이다.

육아를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영광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영광군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책을 가져왔는데 결혼·임신·육아·출산통합가이드북이거든요.

실제로 나왔습니다만 2019년, 2020년 전국 합계출산율 1위를 했잖습니까?

육아하고 출산 관련해서 60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현재 우리 영광이 잘하고 있어요.

지원이라든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육아가 다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폭넓고 세밀한 정책을 잘 개발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예. 명심하겠습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연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연숙

박연숙 의원입니다.

말씀하신 것 보니까 실장님 업무파악 많이 하셨네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부족합니다.

○ 의원  박연숙

41쪽을 보시면 올해 신규사업으로 영광형 청년일자리장려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시작했거든요.

그래도 100명 중에 48명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3년에 180만 원 그렇게 되면 연 600만 원이거든요.

그렇게 치면 월 50만 원 임금을 더 받게 되거든요.

이것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이후에는 갑자기 50만 원을 덜 받게 되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가정을 이끌어 가는데 대책 없이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고요.

이 제도가 지역에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려면 3년간의 지원이 끝난 이후에 그 지원금에 상응하는 임금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참여기업과 함께 지원이 끝난 후에도 어떻게 이 제도를 지역에 안착시킬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저도 염려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참여기업을 보니까 21개 기업이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3년간 지원하고자 했던 기획 의도는 현재 청년들이 똑같은 임금인데도 불구하고 관외지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했던 부분이거든요.

3년 이후에 대응이 없던 부분이 전혀 아닌 것 같고 다만, 3년 이후에는 어느 기업체 간에 숙련공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숙련공이 되고 나면 기업체 입장에서도 그에 걸 맞는 대우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3년으로 기준을 정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세부적으로 살펴볼 부분이기는 합니다.

3년 이후에 단계적으로 조금씩 줄인다든가 기업체하고 논의를 통해서 제도 개선할 부분은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연숙

3년 후에도 어떤 것이 있어야 3년 동안 일을 하면서 청년들이 꿈과 기대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고 기대를 가질 것인데 그런 것이 없으면 3년간 저희들이 지원만 해주고 끝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원  박연숙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기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소

장기소 의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영광군이 인구정책에서는 타 지역보다는 가장 상대적으로 앞서고 있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예.

○ 의원  장기소

직원분들도 열심히 하고 군민이 동참해서 그런 성과를 나타냈고요.

그런데 더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다양한 분야에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육아환경이라든가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업무보고를 할 때 보니까 특수시책 이런 것들 주어진 일에 치중하고 있는데 선도적으로 인구정책을 227개 지자체에서 가장 앞서간다고 했을 때 다른 지자체에서 감히 생각하지 못한 어떤 것들을 정책을 펴서 남보다 앞서가는 정책을 펴야 또 우리가 선제적으로 인구정책에 앞서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출산율도 1위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에 만족해서는 안 되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예. 명심하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우리 실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야심차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시기 전에 물론, 이 자리에서 지난 2월에 건의 드린 것들도 있어요.

인수인계 받았습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세부적으로는 받지 못했고요.

일부 개발적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건의한 것도 있을 것이고 제가 건의한 정책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맞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충분하게 검토해서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알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리고 인구정책 유관기관, 우리 실·과 부서 협의하고 있습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앞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1사 1담당제...,

○ 의원  장기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구정책 관련...,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늘 실과소와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실과소에서 인구정책이 인구일자리정책실만의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 의원  장기소

그것을 인구정책실이 각 관련 부서하고 미팅이라도 아니면 협의를 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지금 안하고 있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정례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사안이 발생할 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의원  장기소

예를 들어서 인구정책실 중심이 돼서 총무과 또 농업군이니까 농정과, 원예축산, 기술센터 그리고 기획실도 포함이 되면 예산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5∼6개 부서에서 인구정책 관련해서 안이 있다면 인구정책실에서 총괄적으로 이 사업을 묶어서 또 이런 것들도 서로 우리 의회에도 4명 의회 관련해서 인구정책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예.

○ 의원  장기소

서로 협의하면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리고 지난 2월에 무엇입니까?

관내기관, 업체, 기업 방문해서 인구정책에 따른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라고 했는데 추진하고 있습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상반기 중에 18회 기업체를 방문했고요.

이번 주에도...,

○ 의원  장기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무부서에서 다니는 것보다는 효율성이 떨어지니 우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모시고 1기관 1일 면담을 통해서 해달라고 제가 지난번에 건의를 드렸는데 아직도 시행을 안 하고 있나보네요?

앞으로 하실 것입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주 중에 부군수님 모시고 한빛원전 방문해서 본부장님 뵙고 인구정책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할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것도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인구정책에 도움이 된다면 여러 가지 정책을 펴야죠?

그것도 중요하고, 문제는 우선 집행부 공직자가 먼저 솔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 말 무슨 뜻인지 알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무엇을 알아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어떻게 됐든 간에 의원님 제안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했을 때 결실이 맺어지는 내용 말씀으로 하신 내용 같습니다.

○ 의원  장기소

작년에 출생현황하고 사망현황 알고 계십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작년도 12월 말 기준 출생...,

금년도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작년도 자료는...,

○ 의원  장기소

그러면 금년은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금년도 6월 말 기준에 출생이 220명, 혼인 97건이 있었고요.

○ 의원  장기소

사망은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사망은 304명 통계를 확인했습니다.

○ 의원  장기소

보통 사망률이 약 30% 이상 앞서가고 있죠?

작년에 출생이 114명이었는데 사망이 161명 금년 3월이...,

작년에 556명이 출생했고, 사망이 664명이 사망을 했거든요.

우리 군 공직자 현황을 보니까 정원조례가 710명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출산·휴가 이렇게 해서 698명이더라고요.

699명 현황을 보니까 관외가 18%나 되네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실거주는 그렇게 되고 주소는 그보다 낮은 2%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2%니까 19명이겠네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예.

○ 의원  장기소

그런데 지금 실제 거주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가족도 32%나 관외에서 거주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기업이나 또 업체 또 기관 이렇게 다니면서 당위성을 설명하고 호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솔선하지 않으면 떳떳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예.

○ 의원  장기소

모 기관 영광군에 모 기관 1년 반 근무하고 가셨는데 2명...,

우리 군 예산 지원 기관이에요.

그런데 1년 반 근무하면서 우리 군에서 지원받아서 운영을 한 기관이 주소 갖기는...,

그런 것들을 인구정책실에서 총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예.

○ 의원  장기소

안일하게 생각하니까 그런 기관이나 업체들도 안일하게 생각할 것이고, 우리 기업들도 마찬가지이고...,

아까 기업 이모빌리티과, 투자경제과가 빠졌네요.

투자경제과가 경제에너지과로 바뀌었죠?

그러면 7∼8개 과네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예.

○ 의원  장기소

그래서 그 기업들한테도 우리 군에서 시설입지보조금 다 지원해주잖아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 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실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지켜볼게요.

올 말에 다시 한 번 검토해볼게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예. 잘 알겠습니다.

관련 실·과 직원들도 기본적으로는 영광에서 근무하고 영광을 통해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주소뿐만 아니라 거주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불가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관기관 교육청이나 한빛원전 방문해서 적극 주소이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점기 인구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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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7분)

3) 종합민원실

○ 의장  최은영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김범상

종합민원실장 김범상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0쪽입니다.

소통하는 열린민원실 운영입니다.

고객감동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해 민원담당공무원 친절마인드 함양 교육 3월, 5월 2회 실시하였으며, 민원담당공무원 심리상담을 11개소 113명 추진하였으며, 스트레스 수치가 높은 직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케어코자 합니다.

장애인․노약자 등 취약계층 우선처리 창구 및 무인민원발급창구 12개소에 24,558건을 처리하였으며, 팀장급으로 편성되어 있는 민원안내도우미는 주 5일 6,397명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34%, 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 목록 637건을 발굴하였으며, 2021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333명에 대하여 주민등록을 정비하였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은 전년대비 10%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번, 신속하고 적극적인 허가민원 추진입니다.

복합민원 처리기간을 단축 운영하겠습니다.

서면심의를 통해 협의되던 사항을 온라인 실무심의회를 운영하여 처리기간을 평균 4∼6일 이상 단축하였으며, 환경․위생 인허가를 1회 방문으로 환경인허가 45건, 위생인허가 120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농지전용 시 주변 여건 및 보전 가치 등을 고려하여 농지전용허가․협의 119건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으며, 허가기간 종료 전 준공처리 문자 및 등기 등을 통해 157건을 발송하여 허가기간 초과로 인한 주민불편을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태양광, 풍력발전, 축사신축 등 다수민원 발생 허가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2쪽 3번, 합리적인 부동산업무 추진입니다.

209,300필지에 대하여 개별 토지특성 현지조사 및 산정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여 개별공시지가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훼손·망실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29,182건을 9월 말까지 일제 조사하여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제공 및 군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본인 소유 토지 및 조상 땅 찾기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295건의 토지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53쪽, 4번, 정확하고 효율적인 지적업무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부동산 간소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특별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440필지를 접수하여 76건 확인서 발급하고, 103건은 공고진행중입니다.

또한, 5월 말까지 2,907필지 측량성과검사, 지적공부 오류자료정비 63,000필지 중 32,747필지를 정비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공부정비를 통해 군민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60동이 도에서 배정되었으며, 현재 28동이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130동 1억 4,800만 원 중 36동 4,400만 원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8개 단지, 5천만 원을 선정하여 6월 말까지 영광읍 새한빌라 등 5개소 단지에 보조금 3,3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번입니다.

디지털지적 및 공간정보 구축입니다.

2021년에 지적재조사사업은 국비 24억 3,600만 원에 사업량은 영광지구로 12,706필지이며, 지적재조사사업을 활용한 공공용 토지 정리 협업은 백수 죽사, 묘량 신천, 법성 신장 지구 471필지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적재조사사업, 협업 모두 측량수행자를 선정하고 현장 경계대로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사업비 2억 3,500만 원을 투입하여 업무량 25.42km에 대해 발주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획대로 추진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신뢰회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역점시책입니다.

1번, 군민과 소통하는 친절공무원 선발입니다.

친절공무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공무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군 산하 공무원에게 지금까지 2회 6명 친절공무원을 선발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매회 본청 및 민원실 입구에 부착하여 공직자 친절의식 확산과 사기 진작으로 행복한 직장분위기 조성 및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감행정을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개발행위허가 온라인 민원실무심의회 추진입니다.

개발행위 실무심의회 추진 시 오프라인으로 추진되던 서면심의를 온라인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 온라인 민원실무심의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서간 동시 심의가 가능해져 신속한 법률검토 및 절차 간소화로 심의기간을 4∼6일 단축하였으며, 금후에도 미비점을 보완하여 군민들이 만족하는 허가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8쪽, 공공용토지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 토지 특성 조사를 통해 지가를 산정하는 사업으로 10,000필지에 대하여 올해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000필지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공공용 토지를 포함하여 5월 31일 최종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 수요에 부응하겠습니다.

59쪽 4번, 국가기준점 표지현황 조사입니다.

측량기준점 전수조사를 통한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5월 3일까지 170점 검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기준점 조사를 지속하여 지적민원 서비스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대형건축물 공사장 소음․진동 계측기 설치입니다.

시책시행 이후 공사착공에 들어간 단주리 성화누리안 등 2개 아파트 공사 현장에 소음․진동 계측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설치된 현장은 기존 공동주택 공사현장 보다 민원발생이 현저히 감소됨이 확인된 바, 지속적으로 시책을 추진하여 민원발생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61쪽 6번,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건립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 5년까지로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425억으로 부지 8,018㎡에 2개동 15층, 300호 규모입니다.

2020년 11월 나주시 남진건설(주)과 LH간 공사계약 되어 현재 터파기 중에 있으나, 암발파로 주변건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미진동 발파공법을 활용하여 약 3개월 정도 공기 연장이 불가피 할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공기 연장에 따른 행복주택 입주 희망자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LH와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3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완료지역 지적도면 배부입니다.

사업지구 완료지역 경로당에 지번, 지목, 면적, 건물 등의 최신 지적정보와 경계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적도면을 배부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3개 지구 30개소, 사업비 1,800만 원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개 지구 13개소에 지적도면 제작·배부를 완료하였으며, 7월 중에 사업관리카드 건의사항을 회수하여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종합민원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은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하기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하기억

하기억 의원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53쪽, 실장님 지금 현재특별조치법이 시행된 지가 몇 개월 되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김범상

작년 8월 5일부터 시행했습니다.

○ 의원  하기억

기간은 언제까지...,

○ 종합민원실장  김범상

내년 8월 4일까지...,

○ 의원  하기억

여기에 대한 민원 어떻습니까?

처리하는데 민원...,

○ 종합민원실장  김범상

특별하게 민원은 저희들한테는...,

○ 의원  하기억

지금 현재 각 마을과 읍·면에서 위원들 선정해서 있죠?

○ 종합민원실장  김범상

예.

○ 의원  하기억

선정하신 위원들이 특별조치법으로 그동안 오래 묵었던 땅을 이전하려고 하는데 그 위원들 간에 이전을 하려고 하면 위원이 5명입니까?

6명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김범상

5명입니다.

○ 의원  하기억

그 위원들이 한 사람이 반대하면 그것을 추진을 못합니까?

○ 종합민원실장  김범상

그런다고 봐야죠.

○ 의원  하기억

그런데 그런 부분이 불편사항이 있어서 민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혹시 어떻게 해소할 방법은 없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김범상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언제 한 번 방문해서...,

○ 의원  하기억

보면 감정싸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원만하게...,

○ 종합민원실장  김범상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번...,

○ 의원  하기억

잘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 장에 빈집정비 지원사업...,

우리가 각 어느 읍·면이나 돌아다니다 보면 빈집정비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예산이 많이 부족하죠?

○ 종합민원실장  김범상

저희들이 많이 요구하는데 예산 재정상 편히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하기억

흉물스럽게 슬레이트만 걷어내고 처리를 못하는 읍·면도 보이던데 이런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김범상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 개정한 사항이 있으니까요.

군수님하고 방침을 얻어서 처리하는 방법을...,

○ 의원  하기억

그런 부분을 흉물스럽지 않게 처리를 잘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종합민원실장  김범상

알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죠?

○ 종합민원실장  김범상

예.

○ 의원  하기억

그 부분도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요구하는 대로 다 못해드리고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김범상

그것도 못해주고 있습니다.

○ 의원  하기억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기왕에 해주시면 좀 더 예산을 세워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종합민원실장  김범상

알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연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연숙

박연숙 의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56쪽을 보시면 올해 신규사업으로 친절공무원 선발에 있어서 공무원들 사기진작 또 친절의식을 확산을 하는데 좋은시책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회 때는 8명 추천자 중 3명, 2회 때는 4명 추천자 중 3명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셨거든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추천서만 놓고 보면 친절공무원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선발하는 것 같다는 그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이것 잘못하면 자칫 인기투표가 될 수도 있거든요.

○ 종합민원실장  김범상

예.

○ 의원  박연숙

그래서 그런 염려가 있어서 시행한지 얼마 안 되지만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종합민원실장  김범상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계를 장영진 의원님 말씀하셨던...,

변경 계획을 한 번 수립했거든요.

또 그런 것이 있다면 검토해보겠습니다.

○ 의원  박연숙

취지가 일을 잘하는 직원이 아니라 친절을 베푸는 친절이잖아요.

그런데 추천서라든지 흐름이 그쪽으로 가지 않나 해서 잘 찾아봤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김범상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 의원  박연숙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보통 민원실에 본 의원들한테도 접수되는 민원들이 보면 기간 관련 민원이 있습니다.

인허가라든지 준공이라든지 빨리 해주라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절차나 모든 방법동원해서 하겠죠?

실장님께서 보고를 했는데 2020년에는 12일에서 2021년에는 9일로 단축됐다는 것 아주 잘한 정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더욱더 그런 부분 철저하게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연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친절공무원 관련해서 생각을 같이 공유하자는 차원으로 말씀드리면 가령 선발방법이 실과소장 읍면장 추천도 당연히 필요하고 또 우리 민원인들 일반인들께서 추천할 수 있는 길도 같이 열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려보고요.

○ 종합민원실장  김범상

저희들이 친절공무원 저희들한테 홈페이지 올라오고 한 그런 분들도 같이 해서...,

○ 의원  임영민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령 군청방문한 공무원들한테 일반인들한테 무언가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서 일반인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선발이 되면 선발된 데에 대한 자부심도 있어야 하고, 무언가 보상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선발되는 것이 아닌 친절한 공무원은 1년 내내 선발될 수도 있는 그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고 또 각 실·과에서도 우리 실·과에 친절공무원이 선발됐으면 우리 과에는 친절공무원이 있다는 그런 표식도 해줄 정도의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시책을 세밀하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범상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시작)

○ 의장  최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4시 00분)

4) 문화관광과

○ 의장  최은영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문화관광과장 유영직입니다.

2021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8쪽, 2021년 정책방향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행복한 문화·관광·예술 도시 조성을 전략목표로 6대 중점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69쪽, 일반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는 6개팀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1년도 예산규모는 추경 포함 216억 2천만 원입니다.

70쪽, 2021년 업무계획으로 포스트 코로나 대비 축제 육성 및 관광홍보 강화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23호인 영광법성포단오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산신제, 당산제, 선유놀이, 용왕제 등 제전 행사로 축소 진행하였습니다.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의 경우 백신 접종 및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상황을 고려하여 침체된 지역분위기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안전한 축제를 개최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새로운 관광트렌드 변화에 맞는 홍보 마케팅으로 유튜브 인플루언서 랜선투어 영상 제작, 비대면 힐링 관광지 선정 및 관광지 완주 인증제, SNS를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 등 비대면 콘텐츠와 홍보 마케팅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1쪽, 지역특화자원과 연계한 관광인프라 확충입니다.

2021년에는 불갑저수지 관광자원화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72쪽, 2021년 추진상황으로 불갑저수지 관광자원화사업과 염산 기독교 순교체험관 순교지 공원정비사업은 금년 중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계속사업인 불갑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계획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 쾌적하고 아름다운 명품 관광지 관리입니다.

불갑사 관광지 하천 주변 돌담길 조성과 불갑수변공원 산책로 조성, 백수해안도로 노을길 보수 등 수요자 중심의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 주요 관광지에 사계절 꽃 식재, 주요 관광지 공중화장실 방역 및 청소를 주5회 실시하는 등 쾌적한 관광 환경 조성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반기 20명에게 공공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주요 관광지 및 공중화장실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74쪽, 전통문화유산의 계승 및 군민 문화예술 활성화입니다.

문화재 보존을 위해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 3건을 보수 완료하였고, 17건을 설계 및 공사중에 있습니다.

전통문화유산의 계승 및 군민 문화예술 활성화는 코로나 19로 인해 대부분 추진하지 못하였으나, 하반기 추이를 보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편적 문화복지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은 현재 발급률 91%, 예산대비이용률 48%로 목표이용률 95%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5쪽, 포스트코로나대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예술의 전당 기획 공연은 취소하였으며, 하반기 예술의전당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공모사업을 통해 총 11건의 민간 우수 공연과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등이 선정되었습니다.

백신 접종인구가 늘어, 집단면역체계가 구축되어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는 대로 즉시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76쪽, 지식정보 제공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신간도서 및 전자책 구입,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독서 생활화에 힘쓰고 있으며, 전남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도서관 야간 운영 확대, 임산부 도서배달 및 야간 예약대출 서비스를 실시하여 군민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된 프로그램 운영 및 독서지원 사업을 통해 군민이 건전한 여가 선용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7쪽, 2021년 역점시책으로 비대면 관광 동반자 영광 스마트 관광지도 구축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관광이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모바일 인터넷 환경에서 더욱 현실감 있고 체계적인 스마트 관광지도구축을 통한 관광객 편익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계약을 체결하고, 6월 말 스마트 관광지도를 구축하였습니다.

추후 내부 시범서비스를 오픈하여 점검하고 향후 오디오 스트리밍서비스를 9월 말까지 구축하여, 관광홍보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8쪽, 불갑사 관광지 확장입니다.

2020년 5월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보상협의가 안된 14필지에 대해서는 지난 5월 3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8월 9일 수용개시 예정입니다.

금후 표토제거 및 성토 등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0쪽, 백수해안노을 관광지 지정·조성입니다.

백수읍 대신리 장바우 일원을 관광지로 지정하고 공공 편익 시설, 상가시설, 주차장 등을 조성하고자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4월과 5월에 전라남도와 문화체육관광부에 관광지 지정을 위한 신청 사전 협의를 진행하였고, 현재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 및 사업추진 동의서 징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 및 사업추진 동의서 징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전라남도에 관광지 지정 신청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83쪽, 영광 칠산타워 주변 관광자원개발 사업입니다.

영광군을 대표하는 칠산타워(111m)와 2019년 연말 개통한 칠산대교(1.8km)로 인한 관광객 증가에 따라 주변 정비 및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칠산타워 주변 관광자원개발사업 타당성검토 및 기본구상용역을 통하여 단계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번 1단계 사업으로 사업비 59억 원을 투입하여 기반시설사업인 해안로드길, 목섬공원 등을 조성하고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말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5쪽, 숲쟁이꽃동산 및 진내근린공원 꽃길조성 사업입니다.

숲쟁이꽃동산 및 진내근린공원에 사업비 7,900만 원으로 꽃길을 조성하고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씨앗종자 구입과 환경정비를 완료한 상태이며, 9월 씨앗파종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을 위한 치유관광지를 조성하겠습니다.

86쪽,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증축 및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우리군 대표 무형문화유산인 우도농악의 체계적인 전승활동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했습니다.

8월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서 내년 상반기 안에 개관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7쪽, 작지만 쾌적한 문화공간 영광 작은영화관 운영입니다.

영광 작은영화관은 24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1층 건물을 신축하고 2개관 109석 규모로 최신음향설비를 갖추어 지난 3월에 개관하였습니다.

영화 상영은 1일 최대 4회차 8편의 최신 개봉영화를 연중 상영하여 군민의 문화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전세대가 함께하는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8쪽, 군립도서관 리모델링입니다.

군립 도서관이 노후되어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2021년도 균특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하반기 실시설계 및 공사추진으로 쾌적한 이용환경개선 및 주민친화형 문화공간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은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수고하십니다.

임영민 의원입니다.

70쪽에 하단을 보면 삼형제 섬 여행이라는 것이 뭐죠?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삼형제 섬이라고 해서 송이도, 안마도, 낙월도를 삼형제 섬이라고 합니다.

섬 여행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 의원  임영민

용어를 처음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74쪽을 보면 관광과에서 항상 문화예술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시는데 그동안 보면 관광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문화나 예술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겠지만 시설물이든지 잘 합니다.

잘 세우고 유지관리하고 이런 것은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도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글쎄 지나친 걱정인지 모르겠는데 전무한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이 앞전에도 5분 발언에서 거론하였다시피 문화예술인에 대한 영광군의 기본프로젝트나 관심을 가져야하는데 5분 발언 이후에도 과장님하고 자꾸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런 저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한 번도 듣지 못해서 아직도 무언가 계획을 못 세우고 있나 걱정이 앞서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업무보고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답답한 부분이 있고요.

다시 한 번 상기하는 마음으로 문화예술인에 대한 소프트웨어 쪽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단·장기 계획을 빨리 세워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의원님 5분 발언도 들었고요.

저희들도 다양한 문화예술을 위한 정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동아리육성이랄지 그리고 다양한 예술단체들이 공간부족을 호소하고 있어서 리모델링 확장하고 있고요.

하여튼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관심을 갖고 꾸준히 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보여주는 것도 큰 성과라고 봅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알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연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연숙

박연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영광의 노래 추풍부라고 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저도 최근에 들었습니다.

○ 의원  박연숙

추풍부는 가을바람을 노래한다는 뜻으로 들국화로도 알려졌어요.

그 노랫말은 백학리 정태병 선생님이 쓰셨고, 그 곡은 도동리 조응환 성생님이 하셨는데 2008년 4월 14일에 모 언론사에서도 추풍부 암울한 시대 영광의 자화상이라는 추풍부에 비친 식민지 중심지 비애 해방가 감격까지 다 보도를 한바 있거든요.

그런데 이 추풍부를 본 의원이 알기는 조응환 선생님 묘가 학정리에 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광라이온스클럽에서 노래비 이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노래비를 거기에 세웠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 묘는 이전을 해서 이 노래비만 거기에 덜렁 있으니까 숲이 우거져서 찾을 수가 없어요.

몇 분이 가셔서 봤는데 찾을 수가 없는데 이 노래비를 그래도 영광의 노래인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군에서 물무산 행복숲이라든지 아니면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어디 자리가 있으면 좀 옮겨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의원님께 말씀을 들어서 간단히 훑어봤는데요.

2015년에 묘소를 옮겨가고 그것만 남았더라고요.

현장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현장확인을 하고 그 토지소유자랄지 협의해서 저희 군에 이설대상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서 옮길 수 있으면 옮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박연숙

노래비를 따로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되어있으니까 옮겨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알겠습니다.

○ 의원  박연숙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병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병원

김병원 의원입니다.

법성불교도래지 지난번에 질문한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지금도 있죠?

언제 끝나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저희들도 그 관계를 의원님께서 여러번 말씀하셔서 불갑사 만당스님과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확보가 되어있는데 불갑사측에서...,

그런데 기존에 하던 업체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타절준공을 하는데 그 타절준공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해서 저희들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 방안을 같이 해서 최대한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그 이야기를 한지가 2년 이상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부도가 났다는 얘기는 대신 다른 업체 보증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바로바로 안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보증업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민간보조금을 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비로 바로 했으면 쉽게 마무리될 수 있는 사항인데 보조금으로 줬기 때문에 불갑사측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병원

회수를 하든가 절차가 이루어져야지 불갑사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지금도 가는 사람마다 이야기를 해요.

1∼2년이 된 것도 아니고 오랜 세월동안 하다 보니까 풀이 나있고 칡넝쿨이 있고 상상자체가 안 돼요.

관에서 하는 일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보는 사람마다 의아하다는 말이에요.

그게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불갑사에 이야기를 해서 작년까지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타설준공만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 의원  김병원

3년 이상이 됐으면 빨리 시작을 해야지...,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우리 군에서는 얼굴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방법이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하여튼 만당스님과 이야기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빨리빨리 해야죠.

해도 너무하죠.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알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그리고 불갑저수지 생태탐방로도 있고 관광자원화 사업도 있고 그러는데 출렁다리만 한다고 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출렁다리형식은 아니고요.

보도교 형식인데요.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 다른 지자체랄지 외국사례들 검토해서 방식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때는 의회도 말씀을 드려서 같이 논의해서 하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그것이 관광자원화 사업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병원

두 가지 같이 하니까 헷갈렸는데 그것은 장성 데크로드길 그것을 본받아서 하는 것이죠?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장성은 출렁다리형식입니다.

○ 의원  김병원

출렁다리도 있고 데크로드도 있잖아요.

물론, 다른 데에서 잘 되니까 잘 되겠지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업이나 장사하는 사람도 똑같은 사업도 어떤 사람은 잘하고 어떤 사람은 못하고 그러거든요.

타 지역이 잘한다고 해서 이것도 잘 된다는 것은 없는데 어쨌든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성공이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분수대가 있어요.

지금 가동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지금 코로나19로 가동중단을 했습니다.

○ 의원  김병원

가동중단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작년부터 중단했습니다.

○ 의원  김병원

한 1년 됐어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 의원  김병원

제가 관광과 직원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본 것 중에서는 잘 되고 있는 것은 목포 북항에 가면 분수대가 있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춤추는 음악분수라고 해서...,

○ 의원  김병원

사람들도 많이 오고 또 보니까 볼만하더라고요.

저녁에 조명도 좋고 음악도 좋고 연인 있으면 같이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좋은데 아마 영광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죠?

거기는 북항이 어느 정도 관광지 비슷하고, 음식점도 많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장소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또 거기가 잘 된다고 해서 불갑사가 잘되는 것은 아니다.

지역에 따라 특색을 갖고 그렇게 추진을 했을 때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그것도 우리가 했으니까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나가더라고요.

100만 원 정도 나가는 것 같은데 데크로드하고 연계가 되어야하지 않느냐...,

그러면 아까 다리 있으니까 그것하고 데크로드 그리고 분수대 같이 연계가 된다고 하면 경쟁해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시작을 한 것이니까 또 성공이 되어야지 그것도 잘못해서 관리비만 들어가는 그런 것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정도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저희들이 불갑저수지 관광자원화사업에 그 보도교를 설치하잖습니까?

거기에서 고사분수까지 데크가 놓아집니다.

다리에 경관조명이 들어가게 되어있고요.

그리고 해양수산과하고 논의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거기 어도가 놓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물고기가 사는 인공섬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수상스키가 접근을 못하도록 가림막을 설치하더라고요.

그 가림막 설치할 때 그 부분에 경관조명을 같이 넣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같이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관은 야간경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1박 2일 체류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경관조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병원

지금 장성 같은 데 보면 입장료를 팔아요.

그런데 입장료를 가지고 장성사랑상품권으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대부분 소비를 하고 가는데 우리도 그 데크로드나 아까 인공섬이랄까 만약에 했을 때 그리고 분수대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면 장성처럼 영광사랑상품권으로 대체를 하면 어떨까 생각도 드는데 그런 생각도 해보셨나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설치과정에 다양한 관광시설이 들면 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타 지역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다가 우리만의 특색을 접목을 해야 성공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니까 연구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최은영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영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14시 25분)

5) 총무과

○ 의장  최은영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성균

총무과장 김성균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업무계획 5건, 역점시책 4건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4쪽입니다.

2021년 업무계획입니다.

군민 기대 부응하는 창조적인 행정업무 추진입니다.

군민 행복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으로 23건의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10월 중에 상반기 우수공무원 3명을 선발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행정 최일선 조직인 이장 사기진작을 위해 수당과 상여금을 지급하고 전체 이장대상으로 단체보험에 가입해 안심하고 이장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내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축제나 행사가 취소되면서 서울 강동구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직거래 장터를 통해 지역의 특산품을 판매했습니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서는 지도점검과 또 책임자 실무교육을 실시했으며, 행정박물과 비밀기록물, 일반기록물 등 2,668건을 기록관으로 이관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마을에 희망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대상지로 46개 마을을 선정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번, 열심히 일 잘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연초에 수립한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개인별 근무희망부서 의견수렴 및 상담실 운영을 통해 접수된 개인의 의견을 인사에 반영하고 있으며, 성과중심의 근무평정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및 다자녀 공무원 우대를 위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근무 등을 적극 활용토록 하여 심적부담을 최소화하고 희망보직제, 당직근무 제외 등으로 직장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교육을 비대면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신규공무원 실무역량 강화교육, 중견간부 양성과정, 직무역량 강화교육 등에 200명이 교육을 수립토록 하여 시대에 부합하는 역량과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했습니다.

96쪽, 3번,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 및 행복한 근무여건 조성입니다.

학생복지 실현 및 보편적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방과후 수업 및 초등보육 프로그램비 등에 총 5억 4,100만 원을 지원하고, 미래인재육성과 진로·진학 탐구활동 지원을 위해 혁신교육지구 운영비 또 원어민 외국어 수업비, 대학입시 및 취업 대비 프로그램비, 인재육성장학금 등 총 12억 3,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군민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코로나19를 감안해 46개 강좌 중에서 현재 2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44개 강좌를 코로나19 백신접종상황을 감안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자치대학은 올해 25명이 수료를 했으며, 평생학습 6개 동아리에 활동비를 지원했습니다.

직원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전직원 1,007명에게 9억 8,70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했으며, 단체보장보험가입과 건강검진비를 지원했습니다.

4번, 열린 소통을 통한 자치분권 실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는 무기한 연기했으나 행복소통실 운영을 통해 50건의 민원신청을 접수받아 26건은 완료하고 12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이 불가한 12건에 대해서는 추진불가사유를 민원인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도모하여 불만을 최소화했습니다.

영광읍 주민자치위원회에 프로그램 운영비 1,600만 원과 전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저소득·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1,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변화와 혁신의 군정 추진을 위해 22개 사업에 대한 정부혁신 실행계획 수립과 또 국가에서 운영하는 정부24 사이트에서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군민들이 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46개 사업을 등록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시설 중에서 주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시설을 알려주는 공유누리 사이트에 공공개방가능시설 35개소를 등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관내 사회단체 지원으로 법령에 의해 지원하고 있는 4개 단체와 공익활동 공모사업을 신청한 9개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건전한 문화조성에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5번, 군민이 행복한 스마트 행정서비스 실현입니다.

50가구 미만 농어촌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하기 위해 KT 등 관련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대상지 3개소를 선정하여 6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하반기 중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공시설에 설치된 무료공공 무선인터넷망을 점검하여 작동이 불량한 3개소에 장비를 정비했으며, 금년도에 신규설치 대상지로 11개소를 선정하여 하반기 중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행정업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지원을 통해 공통기반 전산장비 장애대응 모의훈련과 국가정보통신망 종합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통신네트워크 장비 24대를 교체해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또 이상 징후 모니터링 및 보안설정 점검도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 서비스 확산과 민간분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공공데이터 목록시스템에 17건을 등록하여 개방하고 민원인이 제공요청한 4건의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군정시책에 활용토록 지원했습니다.

99쪽, 2021년 역점시책입니다.

1번, 마을 이장 직무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을 이어주는 이장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해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직무역량 강화를 하고자 했습니다만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증가로 사회적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어서 상반기 중에 교육을 추진하지 못 했습니다.

마을이장을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우선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접종이 마무리되면 2개 권역으로 분산해서 이장의 임무와 역할 또 행정처리능력 향상 등을 위한 실무교육 및 교양강좌 등으로 구성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무직 직무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상반기 중에 교육전문기관 위탁해서 공무직 120명을 4개 기수로 나눠서 1박 2일 일정으로 공직사회를 지켜야 할 기본소양과 또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교육이 금지되어 추진하지 못 했습니다.

하반기에 코로나19 추이를 감안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초등학교 통기타 수업 지원입니다.

초등학생 누구나 1인 1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3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해서 예술집중교육이 가능한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성과를 분석해서 호응이 좋을 경우에는 내년에는 관내 전체 초등학교 확대해 실시하고자 합니다.

4번, 군민과 소통하는 군홈페이지 서비스 개선입니다.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반영하여 군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토록 홈페이지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디자인 변경과 또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위협에 대응을 위한 방화벽 이중화를 구성했으며 또 모바일이나 태블릿, PC에서 사용이 편리하도록 반응형 서비스를 적용하고 외국어홈페이지를 정비했습니다.

개편된 홈페이지는 7월 13일부터 오픈해서 시범운영하면서 군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하고 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은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연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연숙

박연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94쪽 보시면 이장 사기진작을 통한 읍·면행정 활성화 도모에 있어서요.

이장단체보험을 그렇다 치더라도 이장수당, 상여금, 회의수당을 읍·면에 재배정했다는 것이 이것이 이장들 사기진작 대책인지...,

○ 총무과장  김성균

읍·면으로 재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이장님들한테 개인계좌로...,

○ 의원  박연숙

그것은 알겠는데 그것이 사기진작 대책인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본 의원이 이장명패 달아주기 제안을 했거든요.

○ 총무과장  김성균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박연숙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그때 하셨는데 혹시 검토를 하셨으면 결과가 있으십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아직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는데 하반기 중에라도 추경이 있으면 바로 할 계획입니다.

○ 의원  박연숙

도안이나 이런 것은 검토를 해보시고 어떤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도안은 각 시·군에서 하고 있는 대로 해서 자료는 수집해놨습니다.

별도로 하면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박연숙

예. 준비중이시군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96쪽을 보시면 중간부분에 군민 중심 평생학습 추진이 있거든요.

의원정책연구모임에서 군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 교육강좌, 통합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저희들이 진행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집행부에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으셨죠?

보셨죠?

○ 총무과장  김성균

예.

○ 의원  박연숙

거기를 보시면 1단계로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2단계에서는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하게 됐고요.

○ 총무과장  김성균

예.

○ 의원  박연숙

3단계로는 통합운영 전담조직 구성을 제안하면서 1단계 중 이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우선적으로 제안하는 것이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용역결과보고서를 검토해보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 총무과장  김성균

예. 내년도에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되는 프로그램 하는 실·과나 또 읍·면까지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중복되는 사안들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또 계속 활용되는 사업은 늘려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의원  박연숙

용역보고 내려 보내 드린 것은 다 보셨습니까?

아직 못 보셨나요?

○ 총무과장  김성균

전체는 못 봤습니다.

○ 의원  박연숙

검토해보시고 앞으로 그렇게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성균

예. 알겠습니다.

○ 의원  박연숙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101쪽 보면 초등학생 1학생 1악기 다루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신선하고 좋은데요.

이게 혹시 하면서 문제점이 없나 해서 질의를 해봅니다.

개요가 1인 1악기 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통기타로 지정이 되어있어요.

혹시 다른 악기를 하고 싶다면 그럴 때는 어떻게 되나요?

가령 피아노랄지 또는 드럼도 해보고 싶다든지 이런 악기 선택할 수 없나요?

○ 총무과장  김성균

악기선택 1인 1악기 차원에서는 그런 악기들은 너무 비싸고 해서 실질적으로 초등학교에서 1인 1악기를 해서 연 20시간씩 정규수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이 하고 있는 피리하고 오카리나 조그마한 그런 악기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군 특수시책으로 이번에 통기타로 해서 통기타를 하면 어른까지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시책차원으로 이번에 시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피아노는 1인 1악기 하기에는 부담이 돼서 통기타도 이번에 시범을 하고 호응이 좋으면 통기타로 하고 또 비슷한 수준의 악기 혹시 학교에서 추천하면 고려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물론, 가격 때문에 통기타 외 드럼, 피아노, 바이올린 이정도 개인이 1대씩 보유하기는 어렵죠?

거기까지는 안 될지라도 혹시 수업하면서 동아리 차원으로 피아노를 한 번 배워보고 싶다면 학교에 피아노가 있다면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고...,

○ 총무과장  김성균

강사비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조금 더 넓혀서 해볼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총무과장  김성균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좋은 시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96쪽을 보면 미래인재 육성 및 진로·진학 탐구활동 지원에서 원어민 외국어 수업 지원이 있어요.

이것 관련해서 만족도 조사를 한 번 해보셨어요?

○ 총무과장  김성균

만족도 조사요?

○ 의원  장영진

예.

○ 총무과장  김성균

만족도 조사는 그 사업만 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나갔던 사업에 대해서는 끝나고 난 다음에 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물론, 원어민 외국어 강사를 할 때 물론 그 단계가 있는지 알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 만족도를 한 번 체크리스트를 하시다 보면 제가 왜 이런 지시를 하는지 아실 것이에요.

우리 지금 현장에서 우리 내국인이 더 외국어 수업을 하면 더 잘한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것을 계속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 전문가들 입장이고 그런데 이게 예를 들자면 지자체 차원에서 외국어 영어체험센터 이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우후죽순으로 늘려 가는데 이것에 대한 피드백을 정확히 해야 되겠다고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 총무과장  김성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할 때는 학교에서 요구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여론이 있으면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김성균

국내 내국인 외국어 강사들이 훨씬 더 고학력자가 많고 단계적으로 교육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수준차이가 많이 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한 번 검토를 하시고요.

○ 총무과장  김성균

학교하고 학부모들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리고 방과후 학교 관련해서 드렸죠?

○ 총무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장영진

영광초등학교인데 우리가 방과후 학교 예산을 많이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일단 그래도 적은 액수이지만 영광군 군비가 5,50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런가요?

○ 총무과장  김성균

군비가 지금 중·고등학교까지 하면 1억 1천만 원입니다.

○ 의원  장영진

1억 1천만 원인가요?

○ 총무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장영진

일단은 방과후 학교...,

돌봄 빼고 방과후 학교만 하면 5,500만 원 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 총무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장영진

그런데 다른 학교는 다 여름방학 방과후 학교를 다 진행을 하는데 영광초등학교만 없다고 해서 통문이 왔어요.

예산이 삭감되어 당장 여름방학 방과후 학교 수업을 개설하지 못함을 알려드린다고 해서 추후예산이 추가로 확보되지 않는다면 겨울방학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보다 영광초등학교가 1억 700만 원이었는데 1억 1,600만 원으로 900만 원이 더 늘어났어요.

○ 총무과장  김성균

900만 원이 늘었는데 그 안내문을 보고 저희들도 당황스러워서 학교에 담당했는데 아마 오늘 오후에 영광초등학교 오케스트라 창단을 할 것입니다.

창단을 하는데 방과후 프로그램 학습비로 아이들 오케스트라 창단을 하려면 악기를 배워야 하니까 거기 하는데 프로그램을 하는데 조금 비용을 쓰고 방과후 여름방학을 방과후 프로그램을 안 하는 것으로 학교에서 계획을 했나 봅니다.

교육청에서도 안내문을 보고 지도점검을 나갔는데 학교에서는 방과후 프로그램 그대로 하고 대신에 학교운영비에서 오케스트라 하는 비용은 하겠다고 해서 대충 해결되는...,

○ 의원  장영진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6월 17일자로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제가 자꾸 이것을 과정들을 살펴보니까 없는 예산이 나왔어요.

없다고 했는데 여름방학 방과후 학교 운영프로그램을 해서 12가지를 짜왔네요?

○ 총무과장  김성균

그게 교육청에서 영광초가 9,900만 원 지원하거든요.

저희들이 프로그램 주는 것은 3개...,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교육청에다가 1년에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비가 들어가니까 믿고 이 예산을 우리가 지원하잖습니까?

집행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집행할 수 있도록 자율권도 보장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며칠 만에 없는 돈이 나와서 이렇게 방과후 없다고 통문을 보냈는데 오늘 아침에 문자를 넣어서 12가지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이 이것이 무슨 신기술이 나왔어요.

○ 총무과장  김성균

초등학교에서는 그것을...,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청에 대한 예산지원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저희 의회에서 지적하잖습니까?

오케스트라 운영비를 당연히 일반경비로 해야지 방과후는 전체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목이잖아요.

○ 총무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장영진

이렇게 자율권을 주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그래서 저희들도 학교에다가 보조금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면 무조건 연말에 반납조치를 하겠다고 통보는 했습니다.

○ 의원  장영진

반납조치 좋은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학교장님들이 자율권을 줬으면 우리가 영광군에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돈을 지원해준 것은 아이돌봄도 있고요.

우리가 또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부모님 모두가 맞벌이를 하시는 분들 많잖습니까?

사정들 다해서 지원해주는 것이잖아요.

○ 총무과장  김성균

예. 맞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런데 이렇게 고무줄 예산처럼 늘렸다가 줄었다가 하면 되겠어요?

이것은 정확히 판단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하자고 했잖습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장영진

조금 오버랩이 잘못돼서 화천군의 사례들은 것은 거기는 주거비까지 해서 1년에 500만 원 포함해서 한 45억 들어간다고 했지 우리 영광은 그렇지 않다는...,

우리 영광은 새로운 모델을 찾자고 한 것이에요.

○ 총무과장  김성균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저는 일단은 주거비는 자제하더라도 일반적인 교육에 들어가는 등록금 이것들을 전면해서 대학교까지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용체계가 우리가 매년 10억씩 기금출연을 하죠?

○ 총무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면 그때 우리가 예산추계를 해보니까 한 20억에서 22억 사이에요.

그러면 기금 출연한 10억에다가 나머지 10억에서 12억만 있으면 내년에도 당장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일단은 저희가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 드러난 자료에 의해서만 추계를 낸 것이지 별도로 용역을 진행을 하셔서 예산추계서를 한 번 따져서 진행을 하셔서 정말로 영광군이 전남형 최초 로 멋있잖아요.

출생부터 대학교까지 다 케어를 한다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정책들이 빛이 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성균

일단은 실태조사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성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14시 49분)

6) 안전관리과

○ 의장  최은영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안전관리과장 김효선입니다.

저희 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정책방향입니다.

군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도시 구축을 전략목표로 재난예방 선진시스템 구축 및 안전우선대책 시행 등 5대 중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7쪽, 일반현황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입니다.

첫 번째, 재난예방 선진시스템 구축 및 안전우선 대책 시행입니다.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방범용 CCTV 33개소에 59대, 여성안심 비상벨 5개소와 자동음성통보시스템 47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38개 분야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국민안전교육에 대한 자체평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연 2회 현행화하고,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폭염피해 저감 장치인 물안개 분사장치를 터미널 앞 택시승강장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또한, 현장 실전 중심의 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유형별 훈련도 상시 실시하였으며, 안전신문고를 통해 재난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조치하였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법성면 진내리 일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금년 5월부터 폐석면 및 주택 철거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사면정비 공사는 금년 말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와 국가안전대진단, 시설 안전점검, 안전교육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영광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2번, 원전의 안전성 확보와 효율적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한빛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활동지원과 원전소재 지자체와 행정협의회 운영을 정례화하고, 한빛원전 1·2호기 폐로에 따른 지역영향 최소화 대책 마련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완료했습니다.

또한, 62건에 47억 3,800만 원의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빛 원전 민간환경안전감시센터 신축사업은 최근 군남면 남죽리로 부지를 선정하고 군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세 번째, 방사능방재 대책 및 민방위 운영 내실화입니다.

현장성 있는 방사능방재계획 수립을 위해 지역방사능방재계획 수립 및 방재요원을 지정하였고, 전남도와 현장대응 행동매뉴얼 개정을 위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방사선측정장비 및 갑상선방호약품 등은 상반기에도 주기적인 점검하고 맞춤형 방사능방재 교육을 하반기에 실시하고 방사능방재 합동훈련, 주민보호집중 및 주민보호조치훈련을 통하여 주민의 자율방재능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민방위 운영 역량강화를 위한 민방위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 대신 비대면 사이버교육으로 전환해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방위 경보 및 급수시설 정기점검과 국가위기관리 및 안보태세 강화 훈련, 민방위 교육 등을 통하여 비상대비 역량 강화와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네 번째,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선진도시 구현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해 경보등, 반사경, 표지판 등의 교통안전 시설물은 수시로 점검하여 38개소를 설치 또는 교체했으며, 군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확보를 위해 군민행복택시 그리고 장애인콜택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 이용 등 수요자 중심의 차별화된 교통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운수업 경영 개선 도모를 위해 벽지 및 적자노선 손실보상금으로 18억 2천만 원을 유가보조금으로 10억 4,600만 원을 택시감차보상비로 1억 7,7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시가지 주차난을 해소를 위해 설치한 공영주차장 2개소는 유료화 공영주차장 도입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터미널 사거리 주변 불법 주정차해소를 위해 노후화 된 CCTV 7개소를 교체했습니다.

116쪽입니다.

선제적 재해예방사업을 통한 군민 안전확보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개선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군남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법성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등 8개소의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발막소하천 정비사업 등 6개소의 소하천 정비사업 재해위험 하천 시설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작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하천 재해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총 55개소 중 38개소 준공 완료했으며, 추진중인 사업장은 우기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시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첫 번째, 영광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2019년 12월 착수하여 기초현황조사, 주민설문조사, 관련자료 취합, 현장조사 및 재해위험도 평가를 통해 재해위험지구 128개소를 선정하여 2차례 중간보고회를 실시했으며, 지난 6월 23일 주민 공청회를 통해 지역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군의회 의견청취 및 전남도 협의 최종보고 후 행안부 심의를 받으러 가겠습니다.

119쪽입니다.

두 번째, 재해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입니다.

대마면 성산지구 일대에 3억 5천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시행 용역업체까지 선정된 상태입니다.

재해위험지역에 첨단과학기술을 기반한 계측기,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상황전파시스템을 금년 11월 말까지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세 번째, 영광군 이장단 재난안전 대응 매뉴얼 제작입니다.

읍·면 이장들을 대상으로 마을 재난, 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 대응 현장조치 안내·설명서를 신속하게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122쪽, 원전 안전관리와 지원 사업추진 입니다.

한빛원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추진상황으로는 한빛원전 민간환경감시위원회 3회 개최하여 원전의 안전성 등 주요현안을 논의하였으며, 27회의 발전소 입회 점검과 169건의 환경방사능 시료를 분석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를 통해 폐원전 개발지원 특별법 연구과제 시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빛원전 1·2호기 폐로대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통해 원전 폐로에 따른 지역영향 최소화 대책으로 3조원 규모의 16개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한빛원전 폐로대비 연차별 계획수립과 발전소 주변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한빛원전 민간환경·안전감시센터 신축입니다.

2021년 1월 감시센터 청사 신축계획 확정 이후 최근 군남면 남죽리로 부지를 선정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의결 이후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연내에 청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직장인 및 여성 방사능방재 교육 추진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제한되어 보류중이지만 예방접종으로 코로나19가 완화되면 직장인 및 여성단체와 협의하여 교육 및 훈련에 참여토록 하겠으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사능방재교육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6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금년 5월 문화재 시굴조사를 완료하여 문화재정밀발굴조사 용역 중에 있으며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조기에 완료하여 계약입찰 공고가 집행중이며 계약체결 즉시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8쪽, 법성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법성면 소재지 월파, 월류 등 풍수해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해수 월류방지선 구축 및 하수도 정비,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역류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7월 경 해수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고시 예정 일정이었으나, 코로나19 등 해수부 일정이 11월경으로 지연됨에 따라 그에 맞춰 실시설계 추진하고, 관계기관 인허가 사항 협의, 주민설명회 개최 등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은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현안문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역신문에도 나왔었고 KBC에도 나왔잖습니까?

교각 불량레미콘 타설 의혹에 관련해서 대응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규격미달 레미콘 납품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신문사·방송사 등에서 계속 취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광군 건설행정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실을 밝히도록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간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서정교 교대 A1와 A2 하부 레미콘 타설을 위해서 납품 요청한 강도35 메가파스칼이 아닌 18메가파스칼 3대분이 교대 A1에 타설 중에 현장 및 감리단에 제재가 되었습니다.

교대현장은 A1의 교대현장은 중지하여 자체 거푸집 해체 및 물청소를 하였고, 35메가파스칼 재요청에 따른 교대 A2에 13대분을 타설완료하고, 이후 A1의 교대는 물청소 완료해서 강도 35메가파스칼을 타설완료하였습니다.

민주노총측에서는 현장에서 타설된 레미콘이 정상레미콘인 35메가파스칼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레미콘회사에 슈퍼프린터상에 강도가 표시된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여 현재 7월 5일에 현장관리단을 통해서 레미콘사측에 공문으로 슈퍼프린터상 강도가 나오는 자료요청한 상태이고, 오늘 중으로 답변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슈퍼프린터는 레미콘 강도별로 시멘트, 모래, 자갈, 물 등이 혼합비율이 자동으로 기록되는 기기로서 레미콘 생산기록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혹시라도 불량레미콘이 타설되어 교량안전에 문제가 될 경우 불량 교량통제 및 안전조치를 현장에서 자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것도 또한 투명하지 못해 영광군 민주노총, 언론사 관계자, 레미콘사, 현장관계자 등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협의체 구성에 모두 찬성하였으나, 민주노총에서는 우선 슈퍼프린터상 자료를 먼저 확인한 후에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저희들이 파괴시험이나 비파괴시험 그러니까 코어채취법, 슈밀트해머, 초음파법 등 안전진단 방법을 강구해서 안전에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게 타설한 날짜별로 층이 쌓이는 것이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 의원  장영진

그때 쉽게 말하면 노조측에서 이야기했던 그날의 공정 거기를 아까 말했던 타격이라든지 코어로 뚫어서 채취를 한다든지 해서 규명할 수 있다는 말이죠?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공사일지에 다 나와 있는 것이죠?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 의원  장영진

층별로 나눠져 있어서...,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우리가 모든 공사가 쉽게 말하면 안 좋은 눈초리로 되는 것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점의 오점도 없이 명백하게 대응을 잘해주시고 아까 말했던 슈퍼프린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해서 감리단이 책임을 져야할 것 아닙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 의원  장영진

감리단에 책임을 확실히 해서 영광군이 감독기관으로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민주노총이 거론됐어요.

협의체 구성에서...,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 의원  임영민

우리가 안전성이라든지 구조문제에 있어서 관에서 가령 정확히 파악하면 되는 것이고, 다른 부분이 있으면 수사의뢰하면 되는데 거기를 협의체에서 민노총이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제보자가 민노총에 제보를 해서...,

○ 의원  임영민

제보를 했다고 하더라도 민노총하고 그것을 같이 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지역 내 일이 이렇게 어렵게 되는 이 상황에서 그게 맞는 것인지...,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협의체 구성과정에서 그런 부분들 심도 있게 생각해보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조심스러운 내용이네요.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하기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하기억

하기억 의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111쪽에 원전의 안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지원사업 추진이 있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 의원  하기억

한빛원전이 몇 년째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4호기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정도...,

○ 의원  하기억

전체 호기로 보면...,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전체 지금 최고 장기적으로 쉬고 있는 호기가 4호기이고요.

5호기는 8월에 OH가 끝나면 바로 가동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4호기만 남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의원  하기억

4호기만 남고 가동이 실제로 될 수 있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 의원  하기억

그것도 지켜봐야 되겠죠?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될 수 있으면 4호기도 우리 군 전체적인 현안사항을 감안하면 금년에 가동하려고 많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안사항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봐가면서 가동여부는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의원  하기억

과장님, 본 의원이 보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한빛원전이 안전성 확보를 확실히 한다면 가동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군에 각종 세수로 미쳐지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그 부분은 극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 의원  하기억

말씀을 하셔야 해요.

언론사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은 한빛원전이 그동안 잘못되면 위험하고 안전성 확보는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빛원전으로 인해서 세수가 많이 들어옴으로서 우리 영광군 살림살이를 톡톡하게 지원을 해준 효자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은 안전성 확보가 되면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좌우지간 빨리 가동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셔야 합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그러니까 안전성 확보라는 것이 한수원에서 보는 시각과 또 민이 보는 시각이 차이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저희들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협의조정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어느 지역이나 어느 나라나 안전성 확보가 되면 가동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다른 군과 달리 더 심합니다.

안전성 확보가 되면 행정에서도 적극 검토해서 이런 부분을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요?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효선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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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10분)

7) 경제에너지과

○ 의장  최은영

다음은 경제에너지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입니다.

경제에너지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4쪽, 정책방향입니다.

금년도 저희 과에서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전략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5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과 인력은 4개 팀에 공무직 포함 총 17명이며, 예산규모는 총 212억 9천만 원입니다.

136쪽, 2021년 업무계획입니다.

1번, 상권 활성화와 기업지원으로 서민경제 안정 도모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안정 지원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 포스트 코로나 대비 정부형 재난지원금 및 농어민공익수당 등 5개 정책수당을 영광사랑카드로 지급하고, 소상공인 경영지원 프로그램과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연 9,200만 원의 특례보증금을 출연 하였습니다.

쾌적한 환경으로 군민에게 가까운 전통시장 조성을 위해 전통시장 활성화 컨설팅 용역과 안전사고 예방 시설보수 등 4건을 완료하였고,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굴비골영광시장과 터미널시장을 대상으로 시장경영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1사 1담당제 운영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과 농공단지 특화 지원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137쪽, 2번, 에너지 전환을 통한 영광형 뉴딜 추진입니다.

초대형 풍력 실증 기반 구축사업은 지난 5월에 사업계획 변경 및 2차년도 사업계획이 산업부 승인되었으며, 6월 말에 서면 협약 체결 및 2차년도 군비 부담금 4억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시스템 기술개발 사업은 1차 컨소시엄 구성 및 제안서 방향을 수립하였으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인터넷 공시 및 의견을 제출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38쪽, 노후 전력기자재 부품 이용 재제조 기술 개발사업은  당초 참여기업이었던 효성그룹의 사업참여 불가로 대체 참여기업을 발굴 중에 있으며, 저풍속 풍력기기 국산화 기술개발 실증사업은 한전의 사업참여 포기로 인해 사업 진행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중소사업장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사업은 개별 신청 시 군비 부담 없이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3개 업체가 선정되었으며, 해상에너지 통합관리 디지털 SOC 플랫폼 구축사업은 현재 산업부 국고사업에 미반영된 상태이지만 전남도와 함께 산업부에 2022년 국고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9쪽, 3번, 군민이 행복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입니다.

백수읍 하사리 일원에 146억 원을 투자해 조성할 계획인 군민 햇빛발전소 조성사업은 역점시책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42가구는 에너지공단 접수결과에 따라 7월 말까지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며, 지역지원사업은 복지시설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공사 계약중이며,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사업은 23개소 중 15개소는 설치완료하였으며, 나머지 8개소는 7월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지원 사업은 6월 말에 준공완료하였으며, 안마자가발전소 계획예방정비공사와 도서지역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9월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0쪽, 4번, 신규 산업단지 개발 및 체계적인 시설관리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공공개발로 묘량면 신천리·영양리 일원에 213,000㎡ 규모의 묘량농공단지와 대마면 송죽리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주변에 e-모빌리티 배후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민간개발로는 대마화평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묘량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역점시책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e-모빌티 배후단지는 지난 4월 전라남도에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하여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 중에 있고, 대마화평농공단지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중으로 하반기에 전라남도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산업단지에 대한 지속적인 환경정비와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로 입주기업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산업단지 체육시설인 야구장 시설 개선으로 야구동호회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용률을 제고하여 군 스포츠산업 진흥에도 기여 하겠습니다.

141쪽, 역점시책입니다.

1번, 건전한 영광사랑상품권 유통문화 확립입니다.

지역자금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 내부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소상공인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영광사랑상품권 발행금액은 지류형 230억 원, 정책수당 등 카드형 478억 원 총 708억 원을 발행하였으며, 판매금액은 618억 원, 회수금액은 616억 원으로 판매대비 회수율은 99%입니다.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42쪽, 2번, 군민 햇빛발전소 조성입니다.

재생에너지 주변지역 수용성 제고와 발전사업 이익 군민 공유를 위해 군민참여형 햇빛발전소를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대상지는 백수읍 하사리 일원 (구)광백염전부지 81,452㎡ 부지에 8.4㎽ 규모로 군민이 조합 또는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금융기관, 신탁사 자산운용사 등과 발전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지난 3월에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수익성 부족 및 장기고정계약 단가 하락으로 투자회사 설립에 어려움이 따르고, 한전 계통용량 부족에 따른 연계가 불확실한 상황으로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금후 투자자가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참여형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43쪽, 3번,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 9월, 2021년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군민 가정과 공공, 상가건물에 태양광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021년도 사업은 2월부터 설치공사를 시작해 현 공정률 90%로 9월까지 설치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2년에도 2차 계속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5개 읍·면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설명과 군민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6월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22년도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4쪽, 4번, 묘량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 잠재력 발굴과 군서 농공단지와 송림 그린테크단지의 분양완료에 따른 소규모 산업용지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에 걸쳐 묘량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계획을 승인 받았고, 올해 1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사업인정 심의를 거쳐 6월, 1차 토지수용 재결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편입토지 보상협의율은 85%입니다.

현재 문중토지 보상협의 지연 및 문중 간 등기이전 문제로 소송이 제기되어 공사 착공이 지연되고 있으나, 사업추진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년 9월에는 보상협의가 완료된 구간에 대한 공사를 착공하고 문중토지 보상협의와 소송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45쪽, 5번, 묘량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묘량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처리용량은 일일 490톤입니다.

올해 2월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신청 및 2022년 국고보조예산을 신청하였고 2월부터 관계기관과 총 3차에 걸쳐 보완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에 박차를 가하여 9월까지 기본계획 협의 및 승인, 10월에 공공폐수처리시설구역 지정 고시 후, 11월에 환경부 협의까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6쪽, 6번,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산업단지 내 부족한 문화, 복지,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2020년도 전국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내에 지상 2층, 연면적 1,220㎡ 규모의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건축 실시설계용역을 위한 설계공모 절차를 추진 중으로 금년 하반기 설계공모 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내년 상반기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에너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은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처음으로 보고하시죠?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긴장푸시고요.

그 레미콘 관련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사민정협의회 그것을 빠르게 소집을 해주시바라겠습니다.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리고 지난번에 본 의원이 군정질의를 통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어요.

혹시 그것 관련해서 준비되고 있는 것 있나요?

아직은 업무를 파악...,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지금 업무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업무를 파악하실 때 도움이 되라고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배달의 민족이 무엇인가요?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배달앱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배달의 민족 여러 가지 요기요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언택트 시대에 의해서 새로운 트렌드로 바뀌었잖습니까?

그렇죠?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배민이라든지 요기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과도하게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고 또 가맹점에 대해서 홍보를 미끼로 해서 가맹점 수수료를 엄청나게 요구를 해서 일부 지자체에서 공공배달앱을 만들고 있죠?

혹시 모르시나요?

공공배달앱...,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공공배달앱이라고 추진 중에 있다는 지자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제천에는 배달모아, 익산, 군산 그리고 경기도는 군산에 배달의 명수인가 따와서 경기도만의 공공배달앱을 만들어서 경기도는 배달특급이라는 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질적 이 공공앱이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쿠팡잇츠 그러니까 민간기업이 하고 있던 것들을 제쳤다.

그러니까 공공앱이 더 성과를 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공공앱이 왜 중요하냐면 공공앱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배달을 시킬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배달료를 지불한 것도 있고 노출을 가맹점으로 해서 가맹점들이 돈을 업소에다가 진입을 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공공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을 해소하겠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경기도 공공배달앱이 이런 것입니다.

4천 원 정도 하는 예산을 2천 원 정도로 소비자는 절감을 하고 그리고 업체 식당이라든지 그리고 재래시장이라든지 배달가입을 했던 데는 무료로 입점을 하고 그러니 당연히 이게 있을 수밖에 없겠죠?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운영방식에 대한 부분까지는 상세히 파악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부분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영광이 다른 지역보다 선도적인 것이 있어요.

영광이 이모빌리티 무엇인가요?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선도도시입니다.

○ 의원  장영진

실질적으로 영광에다가 초소형전기자동차를 지급을 했어요.

거기에다가 지급한 것이 뭐냐면 배달을 전문하는 업체에 지급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다른 시·군보다는 이 배달에 대한 기본인프라가 깔려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민간 쪽에서 이 앱을 통해서 계속 배달을 요구하기 때문에 업체는 업체대로 돈이 나가는 것이고 소비자들은 소비자대로 돈이 나가는 것이죠.

저는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들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영광형 공공앱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도 더 매출이 더 늘어날 것이고 또 배달을 받는 우리 일반군민들도 배달료를 절감하기 때문에 양쪽이 다 윈윈하는 결과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자주 먹는 것이 요식업인데요.

영광에는 약 1,000곳의 요식업이 있어요.

종사자가 한 3,000명이고 또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같이 공공앱을 창출해내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모빌리티까지 함께 구동을 하면 이모빌리티 선도도시와 더불어서 그것을 이용한 영광형 공공앱 지금 비대면 시대에 맞는 배달에 대한 그것들을 자리 잡지 않을까 싶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도시형은 이모빌리티 초소형 전기차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많이 막히기 때문에 도시는 오토바이 나가거든요.

시·군 단위 영광처럼 시·군 단위는 이모빌리티를 활용한 이런 배달 공공앱까지 같이 묶어내는 세트로 하면 우리 이모빌리티 홍보도 되고 실질적으로 영광에서 만든 이 배달앱을 통해서 다른 시·군도 되는 것이고 이것을 잘 판단하셔서 영광에 지금 이런 앱을 추진하는 데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공적으로 끌어올 것이냐 한 번 잘 판단하셔서 우리 영광만의 이모빌리티와 함께 구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배달의 문화를 만들어서 소상공인들도 향상되고 일반군민들도 절감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장영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한 번 점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용연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5시 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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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8인)

최 은 영,   하 기 억,   박 연 숙

장 영 진,   임 영 민,   강 필 구

김 병 원,   장 기 소

○ 출석공무원 (34명)

부     군     수      홍 석 봉

기 획 예 산 실 장      백 형 진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 점 기

종 합 민 원 실 장      김 범 상

문 화 관 광 과 장      유 영 직

총   무   과   장      김 성 균

안 전 관 리 과 장      김 효 선

경 제 에 너 지 과 장      김 용 연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 재 철

사 회 복 지 과 장      김 선 휘

노 인 가 정 과 장      장 남 종

재   무   과   장      김 희 종

스 포 츠 산 업 과 장      이 영 길

농 업 유 통 과 장      정 원 준

산 림 공 원 과 장      박 정 현

해 양 수 산 과 장      박 영 남

건   설   과   장      오 귀 동

도 시 환 경 과 장      이 현 정

보   건   소   장      홍 성 후

농업기술센터소장      정 우 성

농 업 개 발 과 장      신 유 현

기 술 보 급 과 장      정 재 욱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만 철

영   광   읍   장      오 종 운

백   수   읍   장      이 효 신

홍   농   읍   장      김 관 필

대   마   면   장      박 후 주

묘   량   면   장      고 윤 자

불   갑   면   장      강 두 원

군   서   면   장      정 흥 성

군   남   면   장      김    란

염   산   면   장      장 국 환

법   성   면   장      임 형 표

낙   월   면   장      인 경 호

○ 불출석공무원 (2명)

군             수      김 준 성

원 예 축 산 과 장      정 회 덕

○ 참석공무원 (4인)

사   무   과   장      장 철 희

전   문   위   원      전 용 운

전   문   위   원      강 성 경

의   사   팀   장      서 민 호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서명인

의             장       최 은 영

의             원       하 기 억

의             원       장 영 진

사   무   과   장       장 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