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영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7월 13일(화) 10시 00분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산림공원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환경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1) 산림공원과

2) 해양수산과

3) 건설과

4) 도시환경과

5) 보건소

6) 농업기술센터

7) 상하수도사업소

2. 휴회의 건

제259회 임시회–본회의 제3차

(10시 00분 개의)

○ 의장  최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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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1.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 의장  최은영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보고는 산림공원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환경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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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1) 산림공원과

○ 의장  최은영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산림공원과장 박정현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추진상황입니다.

282쪽입니다.

1번, 산림자원 육성 및 임산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산에 나무를 심고, 가꾸며, 임업인을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목표 71ha를 11.4% 초과한 81ha 면적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최근 주요 중앙 일간지에 과도한 벌채 등 산림청 조림정책을 비판하는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군은 매년 산림면적 19,800ha의 약 0.4%인 80ha 내외를 벌채한 후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조림면적은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하위권으로 벌채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늘리기 정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생아 탄생 기념 나무심기는 10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83쪽입니다.

조림한 나무와 천연림을 가꾸는 숲가꾸기사업은 목표 832ha 중 590ha를 추진하여 70.9%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추, 떫은감, 표고, 두릅, 호두, 잔디 등을 재배하는 임업인 대상 보조사업은 사업비 4억 6천만 원 중 23.7%인 1억 1천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특히, 사과대추와 두릅 재배 농가에게 재배기술 교육을 실시했으며, 사과대추는 2019년에 우리 군에서 국립산림과학원에 농작물 재해보험을 위한 표준수확량을 조사토록 하여 보험가입을 가능케 함으로써 농가가 마음 편히 농사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광산림박물관은 2015년 9월 8일 개관하여 6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산림박물관 콘텐츠를 보강하기 위해 상사화를 비롯한 불갑산의 야생화 86점을 압화로 만들어서 전시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4쪽, 2번, 산림경영 기반 구축 및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봄철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했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2명이 실제로 순찰을 돌도록 하고, 순찰 여부를 군청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실시간 확인하기 위해 순찰자에게 GPS 단말기를 지급했는데 효과가 좋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산불 진화 임차헬기 1대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 결과, 금년 봄에 2건의 작은 산불만이 발생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사방사업은 사방댐 2개소와 계류보전 1개소 모두 완료했으며, 작년에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 등 산림재해 복구사업 또한 6월말까지 모두 완료했습니다.

이어서 285쪽입니다.

우리군 임야에서 돌을 채취하는 토석채취 허가지는 3개소가 있으며, 운영 중인 곳은 1개소이고, 나머지 2개소는 휴업중입니다.

산림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한 기반시설인 임도사업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군남 매간당 등산로를 신규 개설했으며, 훼손이 심한 등산로 정비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작년에 보호수 3본, 노거수 4본을 신규 지정한데 이어, 금년 상반기에도 보호수 1본, 노거수 2본을 신규 지정했습니다.

주택가 등 생활권 위험목 제거사업은 195본을 제거했습니다.

다음은 286쪽, 일상 속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산림휴양과 치유 등 일상 속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물무산 행복숲은 유아숲체험원에 수국꽃동산을 만들기 위해 2만 8천 본의 수국을 식재했습니다.

수국 꽃은 2년 후에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물무산 행복숲 숲속 둘레길 중에 경사가 심한 절개지 233m를 자연석으로 보강했습니다.

그리고 물무산에는 현재 4개의 화장실이 있는데 곧올재 쉼터에 1개소를 추가하고자 사업을 발주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복지 및 레포츠 시설 확충을 위한 백수 구수산 일원의 칠산노을 치유숲길과 태청산 산림휴양레포츠 파크 조성사업은 역점시책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87쪽입니다.

국민들이 자연을 깊이 이해하고 자라나는 어린이의 몸과 마음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숲 체험 교육은 물무산 행복숲과 산림박물관에 숲해설사와 유아숲체험지도사 3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말 현재 2,468명에게 숲해설을 실시했습니다.

우리군 생태관광 기반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영광 테마식물원 유원지 조성과 하단 불갑산 야생화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역점시책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영광승마장은 교관 3명, 마필관리사 1명 등 4명의 관리 인력이 15마리의 말을 가지고 5월말 현재 481회의 체험을 실시했습니다.

실내승마장 신축공사는 6월 28일에 착공했습니다.

다음은 288쪽, 4번,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도시 구현입니다.

먼저, 쾌적한 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생활체육공원과 만남의 광장의 낡은 화장실 2개소를 깨끗하게 보수했습니다.

우산공원은 근형퍼스트빌 아파트에서 우산공원으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사유지 2필지를 매입하여 산책로를 개설했습니다.

우산근린공원 어린이 물놀이장과 물무산행복숲 유아숲 체험원 물놀이장은 지난 7월 10일 개장했으며, 8월 22까지 44일간 운영합니다.

향교 계곡 물놀이장은 바로 옆에 건설과에서 저류지 공사를 하고 있어 운영하지 않습니다.

성산근린공원조성사업은 지난 4월 8일 착공하여 산책로 2.2km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289쪽, 역점시책입니다.

먼저, 섬 숲 생태복원사업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서남해안 관광벨트 사업 중에 산림분야 사업인, 섬 숲 생태복원 사업입니다.

우리군은 낙월도, 안마도, 백수해안도로가 포함되었습니다.

금년 사업 대상지는 백수해안도로 365계단 좌우측 임야이며, 사업비는 4억 3,500만 원입니다.

금년 6월 17일 착공했으며, 10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금년도 신규시책으로 군남 지내들에서 매간당 고택 구간 등산로 개설입니다.

영광 찰보리 문화축제가 열리는 군남 옹기돌탑공원과 매간당 고택을 연결하는 등산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원으로 등산로 개설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매간당 고택을 찾는 방문객이 고택 주변과 숲길에서 꽃을 보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작은 정원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전라남도 2022년 공동체 정원 조성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도비 1억 5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291쪽, 태청산 산림휴양 레포츠파크 조성입니다.

민선 7기 군수 공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크게 3개 권역 사업으로 대마 안골계곡 명소화, 장암산 산림욕장, 이모빌리티 임도 등 임도권역 활용으로 나눠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마 안골계곡 명소화를 위해 계곡에 충분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양수장을 설치했습니다.

계곡을 정비하는 사방사업은 450m 구간 중 150m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계곡 좌우측 유휴토지에 수국 1만 본을 식재했습니다.

장암산에는 작년부터 금년까지 2년간 국비 등 12억 원을 투입해서 산림욕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산림욕장은 금년 안에 준공이 가능하며, 산림욕장과 연접한 숲에 길이 890m의 순환형 이모빌리티 임도를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292쪽, 영광 칠산 노을 치유숲길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도비 등 6억 원 등 12억 원을 투입해서 구수산 일원을 종주하는 등산로 14km를 정비했습니다.

금년에도 12억 원으로 등산로 잔여 구간과 국제마음훈련원 주변 등산로를 정비하여 본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불갑산 야생화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2단계로 나눠 추진 중입니다.

1단계 사업은 총사업비 62억 2천만 원 중 16억 원을 투입해서 2018년에 야생화 군락지 12,000㎡를 불갑산에 조성했습니다.

2단계 사업은 나머지 사업비 46억 원으로 야생화 생태체험 학습장을 산림박물관 옆에 만듭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재무과에 계약 의뢰하여 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계과정에 야생화 전문가, 온실 전문가 등이 참여했습니다.

시공 과정에서도 이들과 함께하여 제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영광 테마식물원 유원지 조성사업입니다.

영광테마식물원과 승마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테마 식물원과 승마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근린공원을 유원지로 변경하기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은 현재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면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도 균특예산으로 확보한 산림레포츠시설 사업비 100억 원 중 6억 원으로 산림레포츠시설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을 완료하여 꽃, 놀이, 승마를 함께 즐기는 전남 서북권 대표 식물원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추가 사업에 필요한 도비보조금 확보를 위해 2021년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공모사업 신청서를 금주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공모 사업비는 도비 50억 원, 군비 50억 원으로 총 100억 원입니다.

다음은 298쪽, 녹색영광 1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입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군을 시원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민, 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대적인 민간참여 활동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9만 3천 본을 심어 97%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숲이 갖고 있는 미세먼지 감소 기능과 도심 내 기온을 낮추는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나무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9쪽입니다.

신규시책으로 아파트 녹지공간 수목진료 컨설팅입니다.

관내 아파트 중에는 녹지공간의 나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따라서, 세대수 100세대 이상 14개 아파트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한 후 나무의사 컨설팅과 나무 가지치기 및 병해충 방제를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쾌적한 녹색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은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연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연숙

박연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292쪽, 영광칠산노을 치유숲길 조성에 있어서 과장님 물무산에 행복숲은 등산코스가 3코스가 있거든요.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의원  박연숙

그중에 10km 구간에 2시간 10분 이게 제일 장거리 코스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도란도란하면서 갈 수 있는 행복숲이에요.

그런데 칠산노을 치유숲길은 지금 여기 293쪽을 보시면 등산코스가 3코스가 있거든요.

9km, 10.5km 이렇게 되는데 제일 짧은 거리가 4시간 30분이에요.

지금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산악인들이 오게 되면 버스를 입산하는 출발점에 놔두고 사람은 내려주고 하산해서 오게 되면 건너편에 끝에 가서 버스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거든요.

개인적으로 출발하신 분들은 자기들이 왜 그러냐면 차가 있는 데로 되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들이 갔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자기 자가용을 타고 오게 되는데 아쉬운 생각이 드는 것은 자기들이 되돌아오기보다는 원점회귀 산행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4시간 이상 산행하면 산악인들이 하지 일반인들은 상당히 고지는 300고지 좀 돼서 낮지만 그것이 힘든 거리거든요.

걸어서 산길을 간다는 것은 보통 물무산 행복숲처럼 1시간 30분, 2시간 이 정도는 상관이 없는데 너무 코스가 그래서 등산로를 내실 때 어느 기점으로 해서 원점 회귀산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시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할 때도 그런 방향을 잡고 추진했는데 백수해안도로에 있는 산들은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서 매입한 산들이 많기 때문에 산값도 비싸고 물무산처럼 산주가 무상사용 동의를 안 해주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지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사업비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총 54억 원 계획이었는데 금년 안에 이 사업을 마무리해서 예산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또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았다는 이런 말을 듣기 위해서 저희들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박연숙

제가 며칠 전에 민원인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입산하는 데에 차를 놔두고 가다보니까 열녀각 있는 데로 하산이 돼서 그쪽으로 내려왔는데 차 있는 곳으로 오기 위해서 택시를 불렀는데 택시가 영광에서 거기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영광을 가면 몰라도 거기에서 백수까지 안 오겠다는 그런 것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깊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알겠습니다.

○ 의원  박연숙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벌채 관련해서 딱 짚어서요.

일부러 준비하셨어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요즘 이슈가 되고 의원님께서...,

○ 의원  장영진

제 마음을 읽어서...,

일부러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문제가 예전에는 50년형을 벌채를 하게 된 것들을 30년형으로 내려서 그런 것이잖아요.

그리고 간벌중심이었는데 완벌로 해서 산주들에게 조금이나 이익을 환원하자는 측면에서 하잖습니까?

그런데 다 보셨기 때문에 간벌하고 완벌하고 차이가 탄소중립을 이야기를 하는데 간벌했을 때는 이 도구들이 못 들어가니까 포크레인이나 나무 끄집어내는 도구들이 못 들어가니까 거기 부엽토에 쌓여있던 그런 산소들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런데 완벌을 했을 때는 기계와 도구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엽토 그것들을 완전히 훼손하지는 않지만 70∼80%는 훼손하기 때문에 완전 완벌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박정현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우리 전남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보수적으로 지금 식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완벌은 진행하시는 것이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의원  장영진

저희들도 판단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숲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또 숲이라는 것이 수목의 다양성들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것을 식재하게 되면 다양성보다는 한쪽으로 포장된...,

쉽게 말하면 경제적 가치가 창출할 수밖에 없는 식목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양성을 해소하기 때문에 두 가지 경제성과 숲의 다양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물음표로 끝났지만 영광도 나름의 계획은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저는 이번 ㅈ자로 시작하는 신문에 대해서지 정치적인 목적을 가졌다고 느꼈습니다.

제 업무니까 뼈저리게 느꼈는데요.

그전부터 그런 일이 있었고 이 정권이 탄소중립을 산림청에서 표방하니까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저희들 조림은 의무조림입니다.

벌채를 하면 무조건 조림을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인도네시아에서는 바나나 심겠다는 밀림을 없애서 오랑우탄이 쫓겨나고, 브라질에서는 콩 심겠다고 원주민이 쫓겨나고, 농업이 건들 수 없는 부분이고 우리 군에서도 산지를 불법으로 개간해서 밭으로 사용하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 농업분야에서 일어나는 자연환경파괴에 대해서는 언론이 말하지 못하고 힘없는 산림청을 가지고 정권을 때렸거든요.

저희들 보면 단순하게 개벌한다고 해서 그 숲이 파괴된 것이 아니라 바로 2∼3년이면 회복이 되거든요.

그러나 농업을 위해서 개간하거나 불법으로 다른 용도로 쓰면 거기는 농약을 치고 하기 때문에 환경이 엄청나게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감사원에서 산림청을 10주간 이 건으로 감사하고 있거든요.

환경부서하고 좋은 중지를 모아서 개선책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만 국민들을 호도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장영진

저는 ㅈ자가 아니고 저는 K자로 시작하는 언론에서 K자로 시작하는 TV언론에서 2부작으로 나왔어요.

저는 정권차원에서 흠집 내기 이런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환경적 측면으로 이야기를 하고 완벌이 진행되면서 영광은 아니라서 다행이지만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하는 그쪽에서 완벌이 이루어지니까 쉽게 말하면 큰 비에 토사가 밀려서 실제 목숨을 잃은 사례도 6건 말을 드리더라고요.

거기에서 현행 바뀐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수목의 다양성을 이야기하면서 환경적 측면들도 알아봐야한다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 영광도 나름의 깊이 있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화장실 관련해서 주무부서는 도시환경과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도시환경과 다 들으시라고 하고 왜냐하면 문화관광과도 있고, 우리 산림공원과도 있고, 도시환경과도 있고 또 읍·면에서 관리하는 과도 있어서 대표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공중화장실 조례 개정을 해서 공중화장실에 편의용품을 비치를 하자고 했어요.

특히, 화장실은 다 있고 그렇지만 여성들에 대한 여성위생용품 생리대 이런 것들 자동판매기 설치를 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사무실 여직원이 팀장이기 때문에 했는데 아직 결론은 못 내렸습니다.

○ 의원  장영진

조례만 있는 것이에요.

실제 진행되고 있는 데는 조례상으로 있는 데는 우리 영광군을 비롯해서 신안군, 보성군, 순천시, 광양시, 강진군 이렇게 되어있어요.

실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의사과에서 확인을 안 해봤지만 몇 군데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그런 여가활동을 많이 하잖습니까?

여가활동을 많이 하는데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이런 편의용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여기 관련해서 조례 제·개정의 취지에 맞게 능동적으로 움직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군수님께서 보고를 드려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리고 수국식재가 많이 되고 있네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의원  장영진

의미가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처음 물무산 행복숲 만들 때 우산공원은 공원이고, 물무산 행복숲은 자연을 느끼는 곳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외지인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기존에 개발된 데 예를 들어 유아숲 체험원처럼 그런 곳에는 볼거리를 넣어주는 것이 좋겠다는 방문객들 의견이 많아서 심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런 것도 있지만 질의의 취지는 뭐냐면 우리가 영광군이 상사화축제를 계속 진행하고 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의원  장영진

상사화축제를 하잖습니까?

주요등산로라든지 주요공원 또 아파트도 우리가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주요시설에다가 상사화를 식재를 하고 하면 안 맞나요?

토양과 토질에...,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문화관광과에서 답변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들 입장은 불갑산이 상사화로 특화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는 안 심는 것이 좋지 않냐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 의원  장영진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하지 마시고 저는 수국이 영광을 대표하는 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이왕이면 영광을 대표하는 식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실질적으로 상사화 관련된 종부를 생산하는 작목반도 있고, 이것이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것도 좋을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와 같이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구조도 만들어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물무산에도 노란상사화하고 꽃무릇이라고 하죠?

보여주는 정도로는 심어놨습니다.

그러나 대대적으로 불갑산에 버금가게 심는다는 이런 것은 조금 불갑에 특성화에는 안 미치고 의원님 지적대로 조금씩 심을 수 있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장영진

나리꽃은 식재를 안 해도 자기들이 잘 전파돼서 나와요.

그래서 검토해주시고요.

그리고 대마안골 명소화사업을 진행하셨는데 많이 찾고 계신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명소화 방안에 대해서...,

○ 의원  장영진

많이 찾고 계세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주말에는 한 10팀 정도...,

○ 의원  장영진

지금 그 밑에 주차는 어떻게 하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농어촌공사 유휴부지와 또 개인 땅을 2필지를 임시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지난번에도 고민을 하자고 해서 매입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방향들은 잡고 계십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아직 대마안골에 대해서 그 이상의 어떤 계획은 진도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고민을 했잖습니까?

대마안골에 대한 명소화사업을 하게 되면 주위의 땅값들이 너무 많이 오를 것 같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선매입을 하고 이것들을 명소화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예산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명소화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그쪽에 지가는 변동이 없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아직 조사 안 해봤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게 걱정이 됩니다.

나중에 수요가 더 늘어났을 때 주차대책이 마땅히 없잖습니까?

그래서 그 고민들도 함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박정현 과장 항상 제가 칭찬을 많이 하는데 우리 영광에 좋은 숲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산근린공원에 어린이물놀이장 개장을 했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의원  임영민

반응은 어떻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좋습니다.

○ 의원  임영민

지금 많이 오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의원  임영민

그런데 작년 한 해는 못 했죠?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14일간 했습니다.

○ 의원  임영민

잠깐 하다가 못했는데 걱정이 됩니다.

아직 우리 영광은 다행히 청정지역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코로나19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느낄 정도로 좋은 곳인데 서울·경기 수도권이 4단계로 들어가서 걱정되는 것은 수도권 지역에서 지방으로 내려올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을 때 아무래도 우리 지방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에 대한 물놀이장에 방역부분은 어떻게 잘하고 계신지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의원님께서 충분히 걱정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작년에도 여기에서 보고했던 것 같은데 할머니가 손녀 2명을 수영복을 입혀서 현장에 왔는데 저희들이 입장을 안 시켰더니 거기에서 한 30분을 울었습니다.

1시간 후에 우리도 마음이 아프니까 입장을 시켜줬습니다.

금년에는 상황이 엄중한데 인정에 이끌려서 저희들이 방역대책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 군에 큰 누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미안하지만 냉정하게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그 말씀은 이용을 우리 군민에 한한다는 것이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할머니는 영광군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들이 서울에서 왔더라고요.

○ 의원  임영민

그런 경우는 어떻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입장을 안 시켜야 합니다.

○ 의원  임영민

그런 경우가 선별이 가능합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저희들이 주민등록 등본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 의원  임영민

입장할 때 그런 것까지 다 확인합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의원  임영민

고생하시고요.

그런 것도 미리 사전에 우리 군민들께 잘 홍보하시고 어린이집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홍보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부분도 이렇게 한다고 홍보해주시면 좋겠고요.

299쪽을 보면 나무병원, 나무의사 간담회가 있어요.

아파트 녹지공간 수목진료 컨설팅에서...,

나무병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전에는 수목병해충 치료를 산림병해충법인만 차리면 할 수 있었는데 산림청에서 전문화해보자고 해서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컨설팅을 했습니다.

○ 의원  임영민

그분들을 나무의사라고 하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의원  임영민

우리 영광에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영광에 법인을 둔 사람이 가지고 있고 실거주지는 광주입니다.

○ 의원  임영민

우리 영광에 나무병원이 거기 있다는 말이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의원  임영민

못 들어봐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정현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10시 36분)

2) 해양수산과

○ 의장  최은영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해양수산과장 박영남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4쪽, 2021년 정책방향입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바다에서 희망을 어촌에서 행복을 전략목표로 5개 중점시책을 통해 활력이 넘치는 해양수산 행정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306쪽, 업무계획 첫 번째, 섬 정주여건 개선 및 해양관광 기반구축입니다.

섬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천원여객선 운영으로 낙도주민 6천명에게 1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섬지역 생활필수품 구입 물류를 육지와 같은 가격에 공급한 사업은 259가구 2,600만 원을 지원하여 섬주민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우리 지역 출신인 조미미 노래비를 건립하여 해양관광 기반을 조성하고 해수욕장 편의시설 보강과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해서 지난 7월 9일 가마미 해수욕장을 개장하여 중앙 지침에 따라 안심해수욕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07쪽, 새로운 어업 소득원 개발 및 양식산업 육성입니다.

참조기 양식기술 개발 확립을 위하여 종자․수정란 공급 및 양식어가 기술지도를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과 위탁계약을 맺고 참조기 종자 분양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내수면 어업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불갑저수지 인공어초 산란장 조성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내수면 어업계를 구성하고 공동어업면허를 처분하여 새로운 내수면 어업소득원을 창출하겠습니다.

308쪽, 군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해양공간 관리입니다.

공공주도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위해 민관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조업구역 축소 최소화를 위한 지역주민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공공주도형 모델로 개발하여 이익을 지역주민들과 공유 가능하도록 최적의 입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해양쓰레기 제로화를 위해 5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주요항포구 해양쓰레기 300톤을 집중 수거하였으며, 조업중 인양된 폐어구 20톤을 수매하였습니다.

또한, 해안가 주요지역 해양쓰레기 상시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5개 읍·면에 바다환경지킴이 10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빛원전 해양생태활성화는 15개 사업 10억 6천만 원으로 소형엔진 교체, 수산종자 방류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9쪽, 수산물 가공 산업 활성화 및 판로확대입니다.

우리 군 지역경제의 중요산업인 굴비산업과 민물장어 산업육성을 위해 지리적표시제 등록은 해양수산부에서 그 지역 자체생산물이 아닌 수산가공품에 대해서도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어 2022년에 등록을 목표로 논리개발과 자료 보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HACCP시설지원, 민물장어 포장기계 32대 공급, 소형저온저장시설 15개소 확충을 통하여 수산물 가공시설 현대화 및 위생적 생산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310쪽입니다.

천일염 생산환경 개선으로 고품질 천일염 생산기반을 조성을 위해 염전 바닥재 개선, 전동대파기 지원 등 총 4개 사업에 18억 원을 지원하여 천일염 산업을 보호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판촉행사 개최 및 판로확대를 위한 홍보관 운영으로 영광군 특산품의 우수성도 함께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311쪽, 어촌·어항 생활밀착형 인프라 현대화입니다.

제4차 도서개발종합사업은 100% 국비사업으로 총 18건에 158억 원으로 6개 도서에 물양장 확장, 방파제·파제제시설, 해안 관광도로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3차 연안정비사업은 침식으로부터 연안을 보호하는 것으로 269억 원을 투입하여 송이, 낙월 등 6개 지구를 정비하겠습니다.

현재 송이지구, 상하낙월 2개 지구에 대해 6월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7월 중에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4개 지구 또한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12쪽, 달을 주제로 한 진달빛공원 조성사업은 낙월도 천혜의 환경과 관광자원을 활용한 공원조성으로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토지보상협의 및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토지보상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사업을 조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21개항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정비하여 어업인과 관광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향화도항 국가어항 지정은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부 협의 중으로 8월중에 국가어항으로 지정 고시 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313쪽, 2021년 역점시책입니다.

첫 번째, 조미미 노래비 건립입니다.

영광 지역 출신 가수 조미미를 홍보하는 노래비를 백수해안도로에 제작 설치하여 관광이미지 제고 및 애향심 고취를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유족인 서울거주 따님과 사업 취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사업에 대한 동의를 받았습니다.

디자인 시안 초안 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가 현재 3천만 원만 확보되어 추경에 예산 1억 7천만 원을 추가확보하여 일괄 사업발주토록 하겠습니다.

314쪽, 두 번째, 참조기 양식산업 활성화입니다.

참조기 자원감소에 대응하여 굴비산업 활성화 및 양식산업 육성을 위해 사업비 5억 7천만 원을 투입하여 참조기 양식기술개발 위탁, 참조기 종자생산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영광지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송이도 해역에 참조기 6만미 방류하였으며, 향화도 해상가두리 시범 양식장에 참조기 19만마리를 분양하고 양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참조기 종자 90만마리를 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해상가두리와 육상수조식 양식방법별 성과분석을 통해 참조기 양식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315쪽, 세 번째, 관광 체험형 바다숲 조성입니다.

갯녹음 확산 등으로 연안에서 감소해가는 해조류를 이식하여 수중 생태계를 복원시켜 어업생산력을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3억 6천만 원을 투입하여 안마도 해역 일원에 해역특성에 맞는 해조류 이식으로 바다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적지조사 및 대상 해역을 선정하고 실시설계와 용역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8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효과분석 및 모니터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16쪽, 네 번째, 공공주도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입니다.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과 사전 주민수용성 확보로 해상풍력사업의 체계적 개발을 위해 국비 35억 원을 투입하여 산자부, 해수부, 환경부가 공동으로 적합입지 발굴을 위한 풍황자원 측정, 해양환경 조사,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지역 커뮤니티 조사하는 사업으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4회에 걸쳐 민관협의회를 개최하고 영광군 해역 풍황계측 설치 위치를 3개소를 확정하여 풍황 측정 중에 있습니다.

민관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풍황, 해양환경, 지역수용성 등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317쪽, 천일염 볏짚가마니 장기저장시설입니다.

볏짚가마니 천일염 숙성을 통한 천일염 출하 조절효과 및 가격 안정으로 지속적인 천일염 산업 보존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장기저장시설 1차로 4동을 준공하였으나 2차 사업대상 부지매입 과정에서 염산면에 적당한 부지가 없고 높은 매입단가와 천일염 가격상승 등으로 추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정 사업대상부지를 찾아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9쪽, 여섯 번째,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산지 위판장에 저온경매장 전환, 자동선별기, 저온차량 등을 일괄 지원하여 안전한 수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자는 영광수협으로 현재 조기선별기 납품완료하였고, 저온차량은 계약을 완료하고 9월 중 납품예정입니다.

또한, 저온경매장 시설은 설계를 완료하고 7월중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 사업을 준공하여 수산물 위생안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20쪽, 일곱 번째, 어촌뉴딜 300 사업입니다.

해양관광 활성화, 인프라 현대화 등을 통한 어촌주민 삶의 질을 제고 및 관광인프라 조성사업으로 저희 군은 6개 지구가 선정되었습니다.

2019년 사업대상지인 송이도항과 법성항, 상하낙월항은 공사 추진 중입니다.

2020년 사업대상지인 대신항과 창우항은 기본계획이 승인되어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년 사업대상지인 항월항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법성항 어촌뉴딜300 특화사업인 해상보행교 사업은 지역협의체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실시설계 결과 추가 사업비 36억 9천만 원이 필요하여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후 추진하여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322쪽, 마지막으로 섬 기반시설 확충 및 관광기반 조성입니다.

낙월 명품어촌테마마을은 100억 원의 사업비로 2022년까지 추진예정으로 기본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공사 발주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이도 마을 특화 개발사업은 20억 원의 사업비로 송이도 몽돌해안 경관정비와 지붕 및 담장 경관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8월까지 마무리하고 9월중에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안마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은 50억 원의 예산으로 2024년까지 추진예정입니다.

실시설계용역 및 역량강화사업을 6월에 발주하였고 견실한 사업 추진으로 낙월권역을 블루 해양관광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은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수산물 가공사업 있잖습니까?

그게 올해도 몇 개가 반납이 됐죠?

예산이 아직 반납은 안 됐지만 일부 선정된 사업자가 포기를 했어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예. 총 20억 원에 4개 사업이 있었는데 처음에 4개 사업자를 선정해서 2개 사업자가 반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6월에 재공모해서 2개 사업자를 다시 선정을 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선정을 했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예.

○ 의원  장영진

그게 되풀이가 되잖습니까?

2019년도인가요?

2020년도인가요?

그때도 몇 건에 대해서 반납한 사례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모니터링을 해보세요.

그분들이 반납하는 사유가 뭐냐면 그 보조금을 가지고 지어도 보조금 정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비교했을 때 그냥 자기 자부담으로 진행되는 것이 효율적이고 더 빠른 진책이 있다.

그래서 그냥 자비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에도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따로따로 분산돼서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전체 현대화 시설 HACCP시설이 있다고 하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체의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을 최적으로 설계를 다 뽑아서 그래야 그분들이 생각했던 것과 같이 윈윈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것을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리고 소금 관련해서요.

지금 야월리에 소금체험관이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예.

○ 의원  장영진

찜질방도 겨울철에 잘 운영이 되겠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코로나 때문에 작년부터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일단 관리는 하시고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예.

○ 의원  장영진

소금체험관 있죠?

그 안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설명도 하고 그러더만요.

보셨나요?

운영은 누가 관리는 누가 하나요?

건설과에서 하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예.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이게 안 맞다는 말이에요.

소금에 대한 직접적인 것은 해양수산과에서 하잖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우리가 무슨 마을이...,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두우권역...,

○ 의원  장영진

두우권역마을로 해서 체험관을 운영을 해요.

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지은 지가 얼마나 됐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히...,

○ 의원  장영진

그것 한 번 보셔봐요.

체험관에 안에 보면 녹물도 있고 소금이 다 썩어있고 그리고 7∼8년인가 됐을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 동영상이라든지 그때 시설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때 방문했던 아이들이 지금 아이들과는 정서차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건설과와 협의도 하시고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예. 건설과와 협의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리고 군유염전 관련해서 천일염 보관창고 관련해서 했었죠?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예.

○ 의원  장영진

그쪽 사용자들과 협의를 하셨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천일염 보관시설들이 노후가 돼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산에 반영해서 그 부분을 개선해 나가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사용자의 의견에 들어서 해야 하는데 너무 우리 관에서 행정에서 딱 짜여져 있는 것으로 하니까 거의 우리하고는 동떨어져서 시설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천일염 볏짚가마니 잘 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1차는 4동만 준공하고 사업자가 또 추가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염산면 일대에서 토지단가가 높고 올해 또 천일염 가격상승해서 2차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일단 이분들의 말씀은 염산 쉽게 말하면 염전 부근에 너무 토지매입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다가서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행정이 관여할 부분은 없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염산면하고 함께 소개도 해주고 그랬는데 단가조정이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염산 그쪽 야월·두우 그쪽에 영광군 공유재산 같은 것 없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그 부분은 한 번 찾아봐야지...,

○ 의원  장영진

40몇 억이 들어가서 영광천일염에 대한 고도화사업을 하잖습니까?

특히, 우리가 집중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야지 고도화사업이 되는데 그 예산을 투여할 업자가 없어서 업체가 없어서 강화도에서 그 업체가 영광을 선택해서 와서 천일염 볏짚가마니 사업을 통해서 고도화사업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사업의 연장선상해서 안정화를 시켜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그런 부분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마지막으로 참조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안 나와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참조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는 4월에 공모사업에서 예비후보지로만 선정이 됐고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는 참조기 양식산업으로 해서 대체사업으로 해서 민간자본보조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사업대상지 선정하고 민간SPC 해서 했잖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예.

○ 의원  장영진

그런데 또 별도의 민간자본이 들어가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스마트 양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순위로 해서 예비사업자입니다.

강원도가 선정이 됐고 그래서 영광군이 아쉽게 떨어진 면이 있어서 그에 대한 대체방안을 해양수산부에서 대체사업을 하는 방안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저희 의회에 보고 안 했죠?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탈락한 부분은 언론에 나왔었고 그래서...,

○ 의원  장영진

보고 안 받으니까 말씀을 드리죠.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죄송합니다.

○ 의원  장영진

그때 언론에 기사들을 딱 보면 영광군이 굴비가 쉽게 말하면 지리적상표 그러니까 이것은 영광군에 굴비라는 명칭은 쉽게 비교하면 코카콜라와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영광군이 굴비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몇 번 최우수상 받은 데가 2번인가 3번 있었죠?

그만큼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 부가가치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잡는 방식의 어업을 통해서는 이 굴비산업이 확대되거나 지금 정체되어있으니 또 쇠퇴할 수밖에 없으니 우리가 스마트양식을 통해서 기존에 양식을 했잖습니까?

가두리양식도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어디입니까?

함평에서...,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축제식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양식...,

○ 의원  장영진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런 기술들을 하나하나 쌓아서 이제 그 기술의 안전판이 참조기 스마트 양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SPC 구성해서 어떤 업체는 이것은 부당한 결과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렇게 해서 그런 기대와 논란과 함께 해서 이것을 승인해줘서 해양수산부에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인 대안이 나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스마트양식사업 선정과정에서 전라남도와 함께 대응을 했었는데 심사위원들도 마찬가지이지만 나중에 전라남도에서는 신안군이 1개소가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안배 차원에서 강원도를 선정하게 됐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 의원  장영진

강원도는 무엇인가요?

명태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강원도는 연어입니다.

○ 의원  장영진

우리가 그러면 강원도 연어 어디 대천입니까?

어디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강원도 양양 쪽으로 해서 강원도에서 직접 양양군하고 같이...,

○ 의원  장영진

강원도 양양에서 그 천 이름이 무엇인가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잘 모르는 연어가 나오는지도 잘 모르는데 떨어져버리고 우리는 굴비라는 브랜드가 전국적으로 두 번의 최우수상도 대상도 받은 브랜드인데 이게 떨어져야 되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스마트양식은 못하지만 그에 대한 대체사업으로 해서 한 150억 규모로 해서 더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잖습니까?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예. 맞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것이 관련해서 이후에 방향들을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연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연숙

박연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309쪽을 보시면 하단에 다변화하는 소비문화 반영에 있어서 소비자 특성에 맞는 기호를 고려한 다양한 제품개발에 영광녹차굴비하고 녹차소금 제품 개발을 하기 위해서 협약식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진행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관련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한 번 부탁드리고요.

310쪽을 보시면 제일 위에 고품질 천일염 산업육성에 있어서 지금 천일염 가격이 어떻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작년에 천일염 가격이 4천 원대에서 시작해서 최종 1만 원까지 갔습니다.

금년에는 봄 소금이 7천 원대에서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15,000원, 16,000원, 17,000원에서 2만 원까지 거래되고 있습니다.

○ 의원  박연숙

그렇죠?

지금 그러한 것들이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로 인해서 천일염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거든요.

화학소금에 대한 우려로 친환경적으로 생산되는 천일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역 내에 많은 염전이 폐전되고 있어서 태양광 발전부지로 전환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아쉬움이 크지만 염산이라는 그 지역명보다는 염전을 보존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염산이라는 지역명을 보더라도 염전을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군유염전을 포함한 염산면 소재 염전을 염전 보존지구로 지정을 해서 관리했으면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한 번 해보셨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태양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 5년간 저희가 염전면적이 저희 군 자체적으로 한 45%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염전 면적이 365ha입니다.

군유염전이 그중에 한 50몇ha를 차지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마찬가지이고 태양광시설이 들어오면 되도록이면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규제해서 염전 폐전을 안 시키려고 행정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법적으로나 행정규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연숙

이것을 앞으로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하면 천일염이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은 관심이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을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존지구로 지정을 해서 영광에 대한 명성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다시피 관심을 가지셔서 한 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병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병원

김병원 의원입니다.

도서지역에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병원

가게나 매점에서 파는 것...,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예.

○ 의원  김병원

그런데 그게 뭐예요?

상품가격을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물류비용을 운송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생활필수품 물류비지원은 그쪽에 소매점이 안마도에 3개 있습니다.

그 안마도에 과자를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마트에서 1천 원에 파는데 안마도에서는 1,500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500원을 지원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주유소하고 가스 그 부분에 대해서 육지하고 같은 가격으로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가스 같은 경우는 통당 7천 원 더 비싸거든요.

등유 같은 경우는 드럼당 6,800원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의원  김병원

그러니까 운송비가 아니고...,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차액부분을 육지하고 가격이 차이나는 부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의원  김병원

그게 뭐냐면 생필품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에서 많이 팔면 다른 데는 지원금액이 한정이 되다보니까 그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형평성에 맞출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싶은데 안을 방안을 강구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상점별로 균등하게 분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병원

그것 한 번 신경 쓰시고요.

그리고 낙월도를 가면 상낙월 방파제 옆에 매점이 하나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진달래...,

○ 의원  김병원

그런데 거기가 상시근무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상시운영이...,

없다가 전화하면 오고 이런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게라는 것은 영업을 하는 것을 보면 상시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매출이랄까 이용도가 확연히 다르거든요.

육지에서 관광을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면 먹을 것이 있다고 하면 기왕이면 거기에서 먹지하고 갈 수 있는데 가면 없더라고 하면 육지에서 전부 사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악순환의 연속이 되거든요.

첫째는 매점에 상시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군에서 보조 같은 것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아까 생필품에 대한 판매도 되겠지만 우리가 섬에 들어간다면 관광객들은 주로 먹거리 해산물 먹는다든지 우리가 육지에서 먹어보지 못한 것을 거기에서 먹어보려고 하는 그러한 관념이 강한데 실질적으로 가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실망을 하고 갔다 오고 그러다보니까 섬에서도 특별하게 이윤추구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고 오시는 분들은 그래요.

거기에서 주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식당 그러니까 민박집에다가 사전에 예약을 해서 하고 하다보니까 그런 이윤추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선 매점이라도 상시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군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런 얘기를 전에도 한 번 얘기를 했는데 전 과장님한테 어떤 대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매점 활성화를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쪽에 계신 목사 사모님이 커피하고 컵라면 같은 것 팔고 새롭게 단장해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낙월도에 식당이 들어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식당건립을 위해서 토지매입을 하고 내년에는 식당이라든가 어촌계회관하고 같이 공동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김병원

우리 군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병원

그것 잘하신 것 같고요.

처음에는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상시 계속 운영을 하다보면 손익분기점을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안마도 발전소에 관해서 지난번에 질문하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안마도 발전소...,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발전소는 저희 과 소관이...,

○ 의원  김병원

발전기 교체...,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그것은 저희 과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 의원  김병원

아,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영남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11시 09분)

3) 건설과

○ 의장  최은영

다음은 건설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오귀동

건설과장 오귀동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8쪽입니다.

정책방향은 건설 SOC 확충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목표로 안전한 보행 환경조성 및 건설민원 신속처리 등 5개 분야 중점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30쪽입니다.

2021년 업무계획입니다.

건설공사 종합계획단을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집중 운영하여 자체설계 138건과 시설직 공무원 관내 건설사업장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유지 사용료 부과징수 10건, 용도폐지 14건 및 무단점용 변상금 부과 등 8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단에 도로의 원활한 이용관리 및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218건, 노점상 지도 단속 100회를 실시하였으며 금후 거리질서 확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1쪽, 가로·보안등 종합관리입니다.

가로·보안등 신규 설치 50등 및 노후 가로등 81등을 LED로 교체하였으며, 연중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건설업 등록 관리 강화를 위해 전문건설업 178개소 실태조사와 건설기계 정기검사 사전안내 등을 실시하였으며, 육상골재채취 등록 및 지도관리 위해 골재 채취 업체 4개소에 대해 채취 현황을 점검하는 등 이후 지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단에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 처리 및 지도관리 위해 지하수 허가 및 신고처리 95공과 굴착신고 11건, 관정 허가 만료 안내 등 지도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조성입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등 9종에 사업비 23억 6,800만 원을 투입해서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하단에 추진상황입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4개소, 차선도색 5개소 등 도로를 보수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도로유지 관리를 통한 쾌적한 교통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33쪽, 하단에 도로 수해복구공사 사업 추진입니다.

군도 10호선 수해복구사업 외 9개 사업 중 4건은 준공을 6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34쪽,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농업생산력 제고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백수 약수지구는 지난 4월에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염산 월평지구는 5월 준공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밭기반 정비 사업으로 백수 장산·팔용지구 등 2개 지구로 지난 4월 기본계획을 완료해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10월에 공사착공 계획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35쪽,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으로 군서 사동지구는 지난 5월에 준공을 하였으며, 염산 송암지구는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하단에 홍농 성산 양지제 보수 사업은 지난 5월에 설계를 완료해서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36쪽, 농산어촌마을 생활기반시설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홍농읍 등 5개 지구에 257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홍농읍 중심지 사업은 6월에 완료를 하였고, 7월 중에 준공식을 개최 할 예정입니다.

군남면, 대마면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공정은 50%입니다.

그리고 불갑면과 묘량면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22년 착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단에 내년 마을만들기 사업선정을 위해 7월까지 신규사업 대상지 4개소에 현장 포럼을 실시하여 9월까지 경진대회를 거쳐 선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37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시설 관리입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농로포장 등 344개소 중에 271개소는 공사착공 및 준공을 하였으며, 106개소에 대해서 영농시기를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시설물 및 모정 유지 관리를 위해 마을모정 등 469개소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영광 계송리 모정 외 2건은 정비를 하였으며, 금후에도 시설물을 점검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걷고 싶은 마을 안길 조성을 위해 법성지구와 염산 향화도지구에 마을안길 정비사업으로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7월 중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8쪽, 2021년 역점시책입니다.

도로점용관리 시스템(DB) 구축입니다.

사업비 7천만 원을 투입하여 도로점용관리 시스템(DB)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거쳐 조달청에 물품구입 중에 있으며, 7월 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339쪽, 군도 및 농어촌 도로망 확충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백수 참조기 연구센터 진입로 개설 외 8건에 금년에 38억 원을 하단 신규사업지구에는 군서 서금길∼관산로 도로확포장공사 외 2건에 2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참조기산업연구센터 진입로 개설 등 9건은 계속사업으로 계획 공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지구인 군서 서금길∼관산로 도로확포장 외 2건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보상 및 인허가 절차를 거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41쪽,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사계절 꽃길 천년로 개설과 대마산단∼국도22호선 연결도로 선형개량사업은 실시설계 중으로 지난 4월 경관심의, 교통안전진단 용역을 완료하여 토지보상 중에 있으며, 전남도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연내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하이패스IC 건설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영광휴게소 하이패스IC건설사업은 종합진도는 75%로 10월 준공 계획이며, 상행선 졸음 쉼터 하이패스IC건설 사업은 실시설계 중으로 지난 5월 주민설명회를 개최 하였으며, 연내에 토지보상을 완료하여 2022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스마트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입니다.

백수 구수 배수펌프장 등 4개소에 사업비 4억 4,800만 원을 투입해서 노후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공사를 착공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령지구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입니다.

계속지구로 영광읍 무령리에 다가구 주택 20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9년 실시설계 착수하여 지난 5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실시설계 결과 당초사업비 26억 원보다 21억이 더 소요돼서 농림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7월까지 최종협의를 거쳐 사업추진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모악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불갑면 모악리 일원에 67억 원을 투입하여 50세대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종합진도는 67%입니다.

계획공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9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영광읍 남천리 황토구뎅이와 염산 상오마을 2개소에 4년간 총 68억 원을 투입하여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0년 실시설계 착수 이후 지난 5월 국토부 기본계획 협의를 하였으며, 연내 설계를 완료하여 2022년 공사착공 계획입니다.

350쪽, 찾아가는 건설 민원행정반 운영입니다.

신규사업으로 11개 읍·면에 소규모 건설 생활불편 민원 상담 및 해결을 위해 11회 읍·면을 방문, 50건의 생활 민원을 접수하여 이중 포장, 보수 등 단순 민원 20건은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처리반을 운영해서 주민생활민원을 사전에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은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331쪽이요.

전문건설업하고 건설기계등록 지도관리 잘 되고 있나요?

○ 건설과장  오귀동

잘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잘하고 있습니까?

노력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오귀동

잘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제가 말씀드린 이유 아시겠죠?

전문건설업 등록현황 세세하게 파악을 하셔서요.

○ 건설과장  오귀동

예.

○ 의원  장영진

그리고 그 밑에 육상골재 채취업 지도관리 잘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오귀동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비산먼지라든지 그리고 골재채취트럭 운행속도 이런 것 한 번씩 모니터링을 하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오귀동

저희들이 한 번씩 가서 분기별로 계획대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민원이 들어옵니다.

비산먼지가 자주 발생되고 그리고 허가상에 속해있던 30km였나요?

○ 건설과장  오귀동

예. 30km입니다.

○ 의원  장영진

30km를 위반하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영농철 같은 데는 너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파악을 해주시고요.

○ 건설과장  오귀동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리고 332쪽 도로유지관리 관련해서 우리가 방지턱을 계속 설치를 해요.

○ 건설과장  오귀동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군도도 그렇고 농어촌도로도 그렇고 그런데 방지턱 관련해서 규정이 있나요?

○ 건설과장  오귀동

방지턱 설치규정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어촌도로나 군도는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고요.

○ 의원  장영진

그것 말고 방지턱이 높이는 얼마이고 넓이는 얼마이고 그런 것 있나요?

○ 건설과장  오귀동

예. 있습니다.

높이는 10cm, 폭은 3.3M 규정이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죠?

○ 건설과장  오귀동

예. 높고 낮은 데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 의원  장영진

어떤 방지턱은 스무스하게 가고 어떤 방지턱은 갔다가 하면 덜커덩하고...,

아무리 안전도 중요하지만 어떤 도로는 방지턱이 28군데도 있고...,

이게 방지턱이 어떤 악순환을 불러 오냐면 바쁜 영농철 있잖아요.

트랙터에 나락 베어낼 때는 콤바인 싣고 가고 또 모내기할 때는 이양기를 싣고 이렇게 운송을 해야 하는데 방지턱을 할 때마다 덜커덩해서 낙하물의 위험도 있고 그리고 안전바를 잘 채우지 못해서 급브레이크를 잡아서 그쪽으로 쓰러져서 전복사고도 일어나고...,

이것 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은 저는 반대하지 않지만 쉽게 말하면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까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방지턱 한 번 전수조사를 해보세요.

어떤 방지턱은 도시환경과에 질의를 할 것이지만 기존에 없던 방지턱 때문에 건물이 파손이 되고 그런 사례가 빈번히 있거든요.

건설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방지턱에 대해서는 한 번 파악을 하셔서 그래서 불량방지턱 같은 경우는 다시 재정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과장  오귀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리고 모악지구 다 분양이 완료되고 하면 거기에 완공까지 되면 그걸 별도로 행정을 분리할 계획이시잖아요?

○ 건설과장  오귀동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 의원  장영진

총무과하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 건설과장  오귀동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갔고요.

마을하고 앞으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할 것인가 같이 할 것인가 대해서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별도로 아까 이렇게 단독 한 30에서 50정도 단독적으로 설치된 마을 같은 경우는 독립된 마을로 지정을 했으면 좋지 않냐는 의견이 있어서...,

그러니까 모악지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후에 이런 지구를 계속 만들 예정이잖습니까?

○ 건설과장  오귀동

예.

○ 의원  장영진

그런 별도의 마을단위를 지구단위를 계획할 때는 어떻게 지적할 것인지 조례를 검토해서라도 한 번 원칙은 바로 세우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 건설과장  오귀동

예. 부분도 염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장영진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연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연숙

박연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347쪽이요.

어제 재무과장 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국비를 반납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포기할 것인지 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검토 한 번 해보시고 그 결과를 별도로 저에게 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건설과장  오귀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박연숙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방금 박연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지금 방향은 어떤 방향입니까?

○ 건설과장  오귀동

지금 방향은 저희들이 당초 공모당시에 사업비 26억 원으로 농림부에서 매칭사업입니다.

20세대에 26억 원으로 그래서 실시설계결과가 한 47억...,

21억이 현재 추가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설계과정에서 농림부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추가사업비에 대해서는 국비를 전액을 보전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른 시·군 저희들하고 같이 동시에 추진하는 장수군 같은 경우에는 20세대에 한 50억 정도 설계금액이 나와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거기는 재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사업계획을 재검토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그래서 이번에 나온 이야기는 아니지만 처음부터 나온 이야기가 왜 이렇게 우리가 얼른 봐도 평당 2천만 원까지 가는 영광군에 평당 2천만 원 가는 아파트가 과연 생길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시작해서 많은 말들이 많았어요.

그런 부분들 정말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일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 건설과장  오귀동

예.

○ 의원  임영민

모악지구 신규마을 부분에서 사업비가 한 70억 정도 들어가죠?

○ 건설과장  오귀동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영민

분양은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오귀동

분양은 완료됐습니다.

○ 의원  임영민

분양가가 얼마나 됩니까?

○ 건설과장  오귀동

분양가가 예상가가 평당 50만 원 정도 수준을 잡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조성해서 감정평가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이런 논리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전부 분양하고 선정에 맞게 하면 우리가 사업비 투자비용은 대비는 어떻게 됩니까?

○ 건설과장  오귀동

지금 저희들이 분양해서 다 공공시설만 빼놓고 회수를 할 계획입니다.

○ 의원  임영민

그러면 분양가가 사업투자비하고 맞게끔 회수가 됩니까?

○ 건설과장  오귀동

예. 그렇게...,

○ 의원  임영민

그렇게 분양가를 책정하는 것인가요?

○ 건설과장  오귀동

예.

○ 의원  임영민

그러면 이렇게 택지조성을 해서 그런지 주변보다는 월등히 더 높은 가격이 나아요?

아니면 주변하고 비슷해지나요?

조금 높죠?

○ 건설과장  오귀동

주변보다는 예를 들어서 불갑사 관광지개발은 한 25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저희들은 기반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나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임영민

아직 주변에서는 우리가 또 지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냐고 자꾸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안 보이는 것이죠?

○ 건설과장  오귀동

저희들도 그런 민원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추가로 이런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임영민

알겠습니다.

그 우리 취약지역 개조사업에서 황토구뎅이마을도 하는데 자담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자담은 누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오귀동

자담부분은 마을 안길에서 개인블록 담장이 있습니다.

담장부분은 자담만 포함이 됩니다.

개인담장...,

○ 의원  임영민

자기 집 부분에 담장을 치는 것...,

○ 건설과장  오귀동

예. 담장이 노후 됐거나 필요하신 분들은 자부담을 일정부분 부담해서 같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그러면 여기는 가령 3억 5,900만 원이라면 여기 전체가 다 담장 부분입니까?

○ 건설과장  오귀동

예. 전체적으로...,

○ 의원  임영민

담장 쪽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 건설과장  오귀동

그래서 소유자와 조사를 통해서 필요하면 그렇게 하고 있고요.

○ 의원  임영민

이 부분은 마무리 지은 부분입니까?

○ 건설과장  오귀동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요.

○ 의원  임영민

주민하고 담장은 주민이 쌓아야 한다고 협의는 된 사항입니까?

○ 건설과장  오귀동

현재 기본조사에서 설계단계에서 기본조사단계에서 조사하는 것이고요.

현재 실시설계를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다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 의원  임영민

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 건설과장  오귀동

예.

○ 의원  임영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기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소

하이패스가 9월까지 마무리됩니까?

○ 건설과장  오귀동

하이패스는 하행선은 10월까지 완료해서 개통할 계획입니다.

○ 의원  장기소

차질 없습니까?

○ 건설과장  오귀동

하행선은 10월까지 차질 없이 하겠고요.

상행선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리고 여러 가지 수혜복구나 조기발주에 따른 사업들이 장마철 이전에 끝내야 할 것들 있잖아요.

○ 건설과장  오귀동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장기소

문제는 없습니까?

○ 건설과장  오귀동

저희 건설과 소관 재해복구사업은 교량 이외에는 소규모는 완료되고요.

묘량 교량 일부만 준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 의원  장기소

그러면 레미콘 장기화됨에 따라서 그 부분은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죠?

○ 건설과장  오귀동

아무래도 레미콘이 정상적으로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수급은 되고 있습니다만 계획대로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공사는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러니까 아까 교량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교량에 문제점이 있었죠?

○ 건설과장  오귀동

문제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부서 소관 아니라서...,

○ 의원  장기소

그러면 지역이 불갑입니까?

○ 건설과장  오귀동

군남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현장 파악했나요?

그게 사실로 확인이 됐다던데요?

○ 건설과장  오귀동

사실여부에 대해서는 안전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과에서 이 앞전에 보고할 때 충분히 보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안전과에서 조사를 했다면 그에 따른 보고서를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과연 어떤 원인행위가 발생했는지 그것을 대부분 관급공사인 만큼 그런 것들을 빼돌리는 시기였는지 그렇다면 또 엄중에 처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레미콘 잔량 같은 것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오귀동

레미콘 잔량부분에서는 포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건설표준 설계기준에 할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증이라는 것은 공사추진과정에서 발생된 소모량이거든요.

포장 같은 경우는 할증을 주기 때문에 남은 경우도 있고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저희들이 섬세하게 점검을 해서 남은 양에 대해서는 조치를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 의원  장기소

그런 것을 확실하게 부족하면 다시 설계를 반영해서 채워줘야 하는 것이고, 남으면 또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원칙이지...,

그리고 말입니다.

레미콘 사태 건설과 또 다른 부서에도 관여가 되겠지만 이렇게 계속 장기화 되는 것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습니까?

○ 건설과장  오귀동

저희 군에서 중재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협상이 안 되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로 인해서 군민들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 건설과장  오귀동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장기소

각 읍·면마다 해야 할 사업들 못하고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그런 민들이 해야 될 부분들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민노총 관계자들이 영광에 주둔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오귀동

예.

○ 의원  장기소

민주당서에서 주둔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투숙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도시권은 4단계이고 우리 영광은 1단계죠?

그런데 4단계 주둔했던 사람들이 우리 영광에 방문했을 때 보건소 관할이기도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민노총 관계자들이 계속 영광에 방문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적합한지 모르겠는데 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민주당사에서 여기가 중앙도 아니고 시골사무소죠?

당사가 아니고 시골사무소에 주둔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그쪽 사정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4단계 도시권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영광을 방문했을 때 영광군민들하고 접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을 때 대책방안이 있나 해서요.

그 부분은 보건소 소관이겠지만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장기화되면서 군민들의 생활권 침해가 이르렀고 또 다양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면서 이게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법이 있되 법이 유명무실한 법으로 인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노위, 노동위, 헌법 그리고 여러 가지로 경제법 이런 것으로 해석을 유권해석을 하다 보니까 지금 헌법에 해소로는 이분들은 노동자가 아니다.

그런데 노동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미 중노위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노동자다.

이것을 정부에서 이렇게 원인행위를 야기 시키고 이해충돌을 야기 시키는 이 정부가 한탄스러워요.

정말로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국회의원 그 사람들 싹 끌어내려야 해요.

아무튼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방안을 머리를 모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 건설과장  오귀동

예. 관련부서에서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리고 우체국 앞에 도시과 소관입니까?

우체국 앞에 한 번 걸어가 봤죠?

○ 건설과장  오귀동

예.

○ 의원  장기소

점심시간에 거의 많이...,

그러면 우체국 앞에 어떻게 되어있나요?

○ 건설과장  오귀동

우체국 앞에 공사하는 말씀하십니까?

○ 의원  장기소

공사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체국 앞에 보면 경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걸어 다닐 때마다 경사가 져서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특히, 겨울에 눈이 왔을 때는 그게 다 엎어지죠.

특히, 직원들 이용을 많이 하는데 아마 도시과 소관일 수도 있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직원들이 이용하는 것도 이용하는 것이지만 군민들이 불편해하니까 우체국하고 상의해서 협의를 해서 거기를 완화시켜서 해야지 군청 앞에 군직원들이 행보를 하고 다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간과하고 해서야 되겠냐는 말이죠.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점심 걸어가면서 한 번 봐보세요.

○ 건설과장  오귀동

알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귀동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시작)

○ 의장  최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4시 00분)

4) 도시환경과

○ 의장  최은영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도시환경과장 이현정입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54쪽, 정책방향과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54쪽, 3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6쪽, 1번, 깨끗하고 균형적인 생활공간 구축입니다.

군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살기 좋은 생활공간을 구현하고자 홍농 유원지 조성사업 등 5건에 대한 군계획시설 결정 및 용도변경을 추진 중이며, 진달빛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군계획시설 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영광군 군계획위원회 개최는 현재까지 11회에 67건을 심의 및 자문하였고, 도시계획 정보체계를 현화하기 위한 용역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또한, 5월 31일자로 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하였으며, 중로3-303호선 등 장기미집행시설 7건에 대하여 7월 중에 실효고시하여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관개선사업을 통한 영광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북문 경관정비사업도 오는 하반기 준공할 계획이며, 옥외광고물 정비시업구역 내 2개소에 대한 신규간판 설치보조금도 지원하였고, 7월부터 군민의 참여를 통한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자 조례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2번,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시가지 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및 확장하여 교통소통은 물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군청 뒤편 군계획도로 개설은 지난 5월 준공하였으며, 곧올재 도로개설은 9월 준공예정입니다.

종합병원에서 국도23호선 간 군계획도로 북문재에서 연성교차로간 도로확장공사는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쑥두제 진입로 개설 등 보상협의 중인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상을 마무리하여 공사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358쪽, 영광군과 함평군의 연계사업인 칠산타워 주변지역 지역개발 연계사업은 총사업비 22억 7,100만 원을 투입하여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함평군과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59쪽, 3번, 자연환경 조성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통해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 4개의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으로 461대에 7억 2천만 원,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5대 3,200만 원,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28대에 1억 1,200만 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2대에 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자 2농가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고, 유해야생동물 기동 구제단을 운영하여 멧돼지와 고라니 847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4번,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사전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20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유한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등 24건을 조치하였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활동,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기인 1월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4월에는 상반기 가축분뇨 합동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또한, 석면 비산에 의한 군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철거 152동, 지붕개량 20동,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25동 등 총 225동에 대해 사업대상자를 확정 추진 중에 있으며, 미등재 건축물과 대규모 비주택 슬레이트 전수조사를 위한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용역도 금년 10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1쪽, 5번, 친환경적인 생활 폐기물 수거체계 구축입니다.

청소인력 56명, 청소차량 17대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생활폐기물을 적기에 수거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 및 홍보물 배부,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요령을 홍보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정보에 취약한 외국인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수시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깨끗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고자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지급 등 지역특색에 맞는 환경시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비닐 665톤, 농약병류 28톤 등 영농폐기물 수거지원금 7,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5개소를 6월까지 설치하였으며, 도로변 등에 방치된 폐농기계, 폐타이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481개를 수거완료하였고, 전문업체를 통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증설사업은 현재 국비 10억 원을 가내시를 통해 확보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과 주민계도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깨끗하고 살기 좋은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2쪽, 역점시책 1번입니다.

20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영광읍 도동, 남천, 백학리 일대에 총사업비 143억 1,300만 원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코자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 전라남도 평가에 우리 군이 선정되어 국토부 평가 및 최종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후에 있을 국토부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금년에는 공모에 선정되어 영광읍 구도심을 재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64쪽, 역점시책 2번, 영광읍 시가지 도로환경 개선입니다.

영광읍 시가지 도로환경을 개선하고자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추시장에서 터미널사거리간 도로 750M에 아스콘을 재포장하는 공사는 5월 3일에 착공하였으나, 이모빌리티 이용 및 안전시설 설치사업과 연계추진하기 위하여 5월 27일부터 공사 중지중으로 이모빌리티산업과와 협의를 통해 8월내에 공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영광읍 파출소에서 기독병원간 도로 우수관로 정비 및 옹벽 설치공사는 5월 20일에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사업 모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6쪽, 3번, 군민이 체감하는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을 줄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국·도비 9억 2,100만 원을 포함 총 16억 4천만 원의 사업비로 8개 분야의 대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으로 521대를 폐차하고, 7억 2,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내연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은 5대에 3,200만 원,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28대에 1억 1,200만 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은 25대에 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역점시책 4번입니다.

대형폐기물 온라인 배출시스템 구축입니다.

기존에 대형폐기물 배출 시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배출스티커를 발부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모바일앱 등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배출신청 및 결제가 가능하도록 도입한 시스템입니다.

방문접수와 병행하고 있으며,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금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실적은 5월 30일 현재 154건이며, 더 많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도시환경과 소관 상반기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은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기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소

장기소 의원입니다.

우선, 여러 사항도 있겠지만 오전에 말씀드렸던 우체국 앞 다녀오셨습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예. 가봤습니다.

거기는 알아봤는데 우체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우체국에서는 저희가 알기로는 우체국에서 공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본인들이 공사를 안 했다고 해서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범위가 넓지 않으니까 우체국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겨울 오기 전에...,

거기 행보하다가 다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철저히 기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쓰레기 반입 차단하는 것 알고 계시죠?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예. 오늘부터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러면 두 번째입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아니, 기존에 계속 집회허가는 얻어서 계속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음식물 쓰레기만 반입저지를 했는데 오늘부터는 일반쓰레기까지 반입저지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러니까 지난번에 의해서 두 번째죠?

그러면 이미 예고된 것 아닌가요?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예고는 안 됐고요.

○ 의원  장기소

아니, 계속 시위를 거듭해서 하고 있고 또 일반쓰레기까지 반입거부를 할 것을 이미 예상하지 않았냐는 말이죠.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예. 대충 예상은 했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러면 대책을 강구했어야죠.

아니, 이게 겨울철도 아니고 한여름에 각종 음식물을 비롯해서 쓰레기들이 야적되어 있다면 환경은 오히려 심각해질 것이고 또 악취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폭염 때문에 더워서 계속 온도가 상승해서 그러는데 쓰레기마저 문제가 된다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왜 그것을 예상을 했으면서 지금까지 방치를...,

방치를 한 것은 아니겠지만 해결책을 못 찾냐는 말이죠.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그런 부분이 다 아시겠지만 분리수거라든지 소각증설반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확실한 내면적인 그런 부분을 판단을 못해서 외부에서는 열병합으로 한다는 그런 말도 있고 열병합하고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보라...,

성산리에서 막는 이유는 거기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아니, 영광군에서 당초 이 문제를 이미 다 파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어쨌든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적으로 신축 부지를 마련해서 장소를 옮기는 방법이 있다면 있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부지에다가 증설하는 방법 아니면 세 번째는 아까 말씀했던 대로 과학적이 됐든 전문가를 주둔해서 열병합과 상생과 공생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대책을 세운다든가...,

그런데 이 쓰레기 문제가 이렇게까지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안일무사로 왔다는 자체가 그래서 이런 사태가 발생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지금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언론사에 보니까 쓰레기 관련해서 홍보 성명서 비슷한 홍보지를 냈더라고요.

사업자측에는 20톤을 무상처리하고 환경문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고, 모든 수집·운반 그리고 감시기능 등 관리감독을 주민에게 맡기겠다.

그리고 외부에서 영향이 미치는 1g도 반입하지 않겠다.

그리고 검증된 자재만 반입을 하겠다.

그런 반면에 지난번에 군에서 공청회를 하려고 했죠?

그랬죠?

반대측에서는 300여톤 정도 반입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환경에 다이옥신이 다량 배출되는...,

다이옥신을 비롯해서 40∼50가지가 발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소각을 했을 때...,

그러한 것들이 발생되니 반대하는 그런 문제도 야기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분쇄를 해서 또 소각을 한다고 언론에 기재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20톤을 생활쓰레기를 처리한다고 했는데 어떤 그런 업자와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신뢰가 구축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업자들이 열병합 측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환경문제 영향이 없고 이렇게 자기들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또 우리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충분하게 설득을 시켜서 사실에 입각해서 또 그런 것도 검토를 해봐야 하고 중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안 되면 아까 첫 번째를 선택하든 두 번째를 선택하든 이 문제에 대해서 진작 대책을 강구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강구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는 말이죠.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여러 가지 반대측하고 열병합측하고 상생협력방안 이런 제안서도 이미 일간지나 주간지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가까이 접근을 해서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일단은 쓰레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쓰레기 문제는 지금 당장은 못하고요.

법성 산덕리 임시적치장이 있거든요.

그쪽에다가 당분간 며칠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의원  장기소

지난번에 거기에다가 저장했던데 말입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예.

○ 의원  장기소

지난번에 저장하면서 그쪽 주민들하고 고지라도 했나요?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그때는 제가 없었을 때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 의원  장기소

그때도 안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쾌감을 나타냈는데 어쩔 수 없이 이해는 하고 넘어갔는데 또 이번에도 이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미리 사전에 예고됐으면 반입이 거부된다고 했을 때 제2의 장소로 저장한다고 했을 때 그쪽사람들한테 충분히 공감대를 미리 협의를 통해서 충분하게 얘기가 됐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다치니까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쪽 주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이 문제 세 가지 중에서 이미 지난번에 동료의원께서도 빨리 예산을 세우고 용역에 따른 진행을 빨리 서두르라고 했는데 그것도 그것이지만 지금 현실에 직면한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서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까지 하다가 오늘부터 이렇게 됐는데 말씀대로 향후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인가요?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그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저희도 저희인데 연료 부분이 있습니다.

연료 그 부분이 또 어떻게 처리가 되냐에 따라서 저희가 후속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협의를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어디 보니까 스페인하고 오스트리아는 대기오염이 전혀 없는 폐기물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쓰레기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현대화시설로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새로운 부지를 선택해서 신축을 하시든지 아니면 지금의 현 부지를 현대화시설로 해서 환경에 문제가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증설을 하든지 아니면 세 번째 열병합에서 군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현대화시설을 갖춰서 한다면 그것도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문제가 없다면 그것도 한 번 고려해보시든지...,

아무튼 조만간 대책을 강구해야지 오늘부터 차단하면 군민들 엄청나게 불편할 것 아닙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예.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조만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연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연숙

박연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계속 생활쓰레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생활쓰레기 대란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맡겨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예.

○ 의원  박연숙

그런데 지난 7월 6일 간담회 때도 의원님들께서 여러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대대적인 재활용품 분리수거 캠페인 조성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361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요령 홍보에 지역신문 게재, 전광판 홍보, 홍보물 배부, 현수막 게첨 이렇게 나열해 있는데요.

생활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분리수거는 아무래도 여성들 역할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성단체와 협의해서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위한 붐 조성을 했으면 하거든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과장님 한 번 그런 것도 생각해보셨어요?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다 했고요.

여성단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연숙

저희들이 여성단체가 10개 단체가 연합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여성단체들도 그렇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여름철 시기라 상당히 쓰레기 문제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붐 조성을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원  박연숙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병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병원

김병원 의원입니다.

지금 집회를 하는 것 이유가 무엇입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이유는 직매립 금지라든지 분리수거 철저라든지 분리수거가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는 그러는데요.

이유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에 분리수거 제대로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하나하나 다 분리수거가 안 되는데...,

○ 의원  김병원

알겠습니다.

표면적인 이유가 쓰레기 반입을 반대하는 것인데 분리수거 반대를 하는 것인지 증설을 반대하는 것인지 어떤 것이냐는 말이에요.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분리수거를 철저히 안 한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직매립을 반대한다.

또 소각로 증설을 반대한다.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 의원  김병원

같이 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죠?

글쎄요.

쉽게 풀어가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본 의원이 고창하고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해서 고창하고 영광군의 청소 조직이랄까 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인구는 고창에 조금 많네요?

인구가 적은 줄 알았는데 많은데 이게 보니까 매립시설에서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요.

고창은 23만평방미터인데 우리는 2만 2천평방미터밖에 안 되고, 인력에서도 많은 차이가 나고, 수거차량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는데 그리고 조직에서도 거기는 과가 2개가 있고 그런데 과가 2개이지만 또 우리 환경팀에서 안 하는 것도 있으니까 이것은 2개하고 여기는 1개 비교는 어렵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쓰레기가 이렇게 힘이 드는데 어려운 일이고 또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많은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 도시과하고 환경과하고 더군다나 합쳐져서 잘되어 갑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고창 같은 경우에는 환경사업소가 5급 소장으로 있고 또 환경과가 생태환경과가 있는데 저희는 아시다시피 도시환경과이지만 환경에 관련된 부분은 3개 팀이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고창은 2개 과가 하고 있는데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이나 이런 장비 면에서 월등히 고창하고는 떨어진다.

저희들도 일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인근 고창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 점에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의원  김병원

방법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어요.

고창은 면단위 소재지까지 차량운반해서 거기에서 1차 분리를 해서 소각장으로 가고, 우리는 전체가 다 소각장으로 가서 분리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방법차이가 있고 그걸 면밀히 검토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것이 어떤 것인가를 해당 과에서 이것을 안을 내놔야 하죠.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인력이 없니 어렵니 이것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연구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같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리고 증설 하는 것도 요즘 회의를 했죠?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예.

○ 의원  김병원

그런데 증설에 대한 성산리 주민들의 생각하고 우리 군의 생각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을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또 그 안에는 현금지불을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 우리는 현금지불에 대한 것은 안 되고 있어요.

타 지역은 그게 되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하고...,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지금 몇 개 하고 있는 10% 시·군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상위법 검토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 의원  김병원

없다고요?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가능성이 있다고요.

○ 의원  김병원

그리고 현금지불도 좋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소득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적으로 돈을 주면 그때 없어져버리지만 소득사업을 하는 것은 소득사업으로 인해서 소득도 올리지만 거기에 고용창출도 되어 가는 것이니까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서로 간에 주민들 불신 또 그럴만한 소득사업에 대한 것이 있겠느냐 이런 것 이미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가능하면 군 주도의 소득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백수 풍력처럼 그런 소득사업을 군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 이런 것도 우리가 해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터놓고 한 번 협의를 해봐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협의체에서 처음에는 집수리 이런 정도 요구를 해서 집수리 정도 해주고 또 두 번째는 물품 제공을 해주라고 해서 물품 냉장고라든지 이런 것으로도 해주고 그런 것도 해주라는 것도 다 해주고 마지막에 할 것을 어느 정도 했다고 보고 현금 될 수 있으면 피해를 보는 지역이니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도 생각을 해보라고 해서 저희가 상위법 검토를 해봤는데요.

거의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병원

어쨌든 간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다 받았죠?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예.

○ 의원  김병원

받았으면 그 범위 내에서 협상하면 되는 것이에요?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병원

그것을 확실히 이야기를 해야 해요.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는 그 범위 내에서 협상이 되는 것인지 그거 아닌 또 다른 것이 있는지...,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그것은 기금활용이고요.

최근에 또 요구하는 것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기금을 어느 정도 조성을 해서 2018년도에 매년 7억 2천만 원씩 지급이 완료가 됐습니다.

2018년부터 그 후로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입장에서는 2008년도에 협약서에 연기하고 뭐하고 이번이 끝나면 다음에 하고 이런 부분이 기대가 없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이 20년이든 30년이든 매립장이 종료될 때까지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쪽에서는 2018년이 끝났으니까 또 10년간 계약을 하든 20년 계약을 하든 협약을 해서 다시 쓰레기는 더 들어오고 있고 이렇게 하니까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마련을 해서 줘야 되지 않나 이 협상을 이 앞전 주에 했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금액하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금액하고 이 차이가 너무 커서 다시 조율을 하기로 하고 아마 당분간은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의원  김병원

지금 쓰레기가 분리배출만 잘 되어도 저번에도 계속 나온 이야기인데 매입하는 양은 엄청나게 줄어든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도 물론, 가끔씩 한 번 가보니까 주로 수요일하고 목요일에 가면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요일에 재활용쓰레기가 나오는데 재활용쓰레기를 내놓고 플러스 거기에다가 일반쓰레기 내놓는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것도 수거방법을 고쳐야 해요.

재활용을 내놓으면 재활용만 가지고 차를 가져가야 하는데 일반쓰레기가 그 옆에 있으니까 같이 넣어버리는 것이에요.

같이 넣어버리니까 소각장에 가면 이게 섞어지는 것이에요.

재활용하고 일반쓰레기하고...,

이 수거방법도 재활용을 가져가면 일반쓰레기가 남으면 그 차를 하나 더 배치한다든가 해서 별도의 차가 재활용쓰레기를 가져가면 이게 안 합쳐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져다가 앞에 어디에 쌓아두니까 산더미처럼 쌓아지는 것이에요.

산더미처럼 쌓아졌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분리를 하는 것이에요.

그중에서도 알지만 플라스틱, 고철, 박스 전부 재활용품으로 나온 것 그것 구별만 해도 어려운데 거기에 일반쓰레기까지 있으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그러다보니까 다 못하니까 매립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도 우리가 많이 신경을 써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말이죠.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재활용 부분도 투명페트병부터 해서 종이류부터 해서 5∼6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투명페트병, 일반페트병, 병류 이렇게 해서 하려면 박스류 이런 식으로 해서 하려면 최소 차량이나 인원이 그만큼 더 필요합니다.

재활용품을 전체적으로 수거해서 분류작업을 하고 있는데 시설이나 차량이나 인력이 엄청 부족해서 못합니다.

○ 의원  김병원

그런 방법은 인접 시·군에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고 그러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또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수요일에 재활용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를 바꾸는 것은 금방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만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분리하는데 많은 시간이 절약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것 해 나가고 다시 부서를 개편한다든가 쓰레기 아까 방법 수거방법 읍·면단위로 해서 수거방법을 바꾼다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한다는 말이죠.

어쨌든 간에 하루아침 다 고쳐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지금부터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이게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봐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이 앞전부터 추경에 세울 것은 세워서 금년부터 해 나갈 사항은 10가지 정도 하고 있고요.

또 내년 본예산 세워서 차근차근 연차별로 조금씩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병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하기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하기억

하기억 의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같은 지역이다 보니까 중복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집회신고를 내놓은 지가 오래됐죠?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집회신고는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 의원  하기억

본 의원이 보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우리가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군에서 보면 홍보는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들 의식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지금 이 환경문제가 저도 업무는 많이 안 해봤습니다만 환경의식 수준이 국가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바로 순식간에 효과가 나오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츰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켜서 차츰 변해가는 것이 금방 단기간에 환경이 의식수준이 바뀌고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저희는 최대한 의식수준을 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동료의원님들이 쭉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본 의원이 보는 것도 우리가 우리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 그 전에 행사 시작 전에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수적으로 그런 홍보를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엊그제 비가 많이 올 때 침출수를 수거했죠?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에. 비오거나 안 오거나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하기억

제가 알기로는 본 의원이 직접 보지 않았는데 동영상도 보내고 해왔던데 거기에서 침출수를 수거해서 우리 군에도 보내고 했다는데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사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예. 주기적으로 검사요구를 하고 환경공단에 요구를 하면 거기에서...,

○ 의원  하기억

이번에 한...,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예. 이번에도 온 것이 있습니다.

○ 의원  하기억

검사결과가 나왔냐고요.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예. 결과 있습니다.

○ 의원  하기억

그러면 허용기준치 범위 내에 있습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정확히는 못 봤는데 기준치 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하기억

그쪽에는 맨손어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쪽에서 조개를 많이 잡고 계시죠?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거기에서도 침출수가 누수가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있는데 제가 간지 얼마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그 전임자들한테 들어보면 그쪽 반대하시는 그분들은 누수가 된다고 주장은 하는데 제가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봤을 때는 누수 되는 부분도 없고 침출수 되는 부분도 없어요.

또 전임자들한테 물어봐도 그런 적이 없다고 합니다.

주장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하기억

본 의원이 보는 것은 그쪽에 원래 맨손어업 하시는 분들이 조개잡이를 하니까 종패를 한수원에서 하든가 종패를 뿌린다고 해요.

이런 부분이 어패류가 민감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조금 지양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안 좋게 나오면 좋을 일은 없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더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그 부분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맨손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가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매립장이 들어선 지가 벌써 10년이 넘는데 누출이 되고 누수가 됐다고 하면 이미 못 삽니다.

종패류가...,

그런데 지금도 많이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 의원  하기억

과거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다릅니다.

쓰레기가 많이 적재돼서...,

우리가 현재 지금 쓰레기 거기가 계약된 지가 몇 년도까지 계약입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제가 알기로는 2007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그래서 2007년도부터 80년 계약을 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87년까지 계약이 되어있는데 육안으로 봤을 때는 다 찼습니다.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증설계획이 계속 있습니다.

앞으로 30∼40년은 충분히 쓰는 증설계획이 있습니다.

○ 의원  하기억

이런 부분을 계획대로 추진하셔서 증설도 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올해도 증설합니다.

○ 의원  하기억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하셔야 주민들이...,

아까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도 필요하고 그리고 전라남도에서도 직접 지원하는 시·군이 3군데 있죠?

3개 군이 있잖아요?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예.

○ 의원  하기억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영향지역 내에 있는 분들이 피해를 보고 계시니까 피해보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상을 확실히 하고 우리도 소각장으로 충분히 갖춰서 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하여튼 앞으로 계획대로 이 쓰레기 대란이 해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해결이 되면 저희 계획은 다 있습니다.

계획대로 증설부분이라든지 음식물 처리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란이 해결이 안 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에 잘 해결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보다 아주 후진국인데 아프리카 케냐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도 없고 생산·수입도 금지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길 경우에는 우리나라 돈으로 4,300만 원 그리고 징역 4년에 처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환경에 대한 가치가 선진국에도 가치가 있겠지만 우리가 후진국이라는 아프리카에서 환경문제가 심각하니까 국가차원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증설 이야기를 한지가 꽤 됐어요.

지금 주민들이 쓰레기차량을 반입거부를 하는 이유가 아까 뭐라고요?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분리수거라든지 직매립 금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분상으로는 그러는데...,

○ 의원  장영진

아니, 그러니까 일단 명분만 이야기를 했어요.

분리수거하고 그다음에 직매립이 일어나니까 반대한다고 했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분리수거는 법적으로 분리를 해야 하는데 투명페트병을 분리수거를 하려고 하면 마시고 또 물에 헹궈서 또 라벨을 벗기고 압축을 해서 이렇게 5∼6가지 공정을 거쳐서 투명페트병 1병만 갖고도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환경부에서 정하는 기준대로 분리수거를 하기가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이유로 사유로 막으면 저희가 뭐라고 말도 못합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지금 분리수거하고 직매립의 문제를 이야기 했잖아요.

분리수거는 1년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확충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직매립은 무엇입니까?

직매립을 하지 않기 위해서 몇 톤으로 증설되는 것이에요?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40톤 계획에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40톤 증설하게 되면 직매립을 합니까?

안 합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법적으로는...,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그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직매립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면 40톤 증설하게 되면 직매립을 해요?

안 해요?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소각 할 것은 하고 또 소각하지 못할 것은 매립을 합니다.

○ 의원  장영진

소각하지 못한다는 것은 환경적으로 피해가 없는 것들을 매립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예.

○ 의원  장영진

그렇죠?

환경적으로 피해가 가는 것은 따로 별도의 배출되는 장소로 가야하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그분들 요구하는 직매립을 안 하겠다는 것이고 시설을 더 확충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보다는 좀 더 좋은 시설로 더 확충하겠다는 것이잖아요?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그런데 거기에서 또 요구하는 것이 증설도 반대합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왜 증설을 반대하냐는 말이에요.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그 이면에 뭐가 있는지 짐작만 하지 열병합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이유가 사유가...,

○ 의원  장영진

열병합이요?

그러면 말이 안 맞죠.

40톤짜리도 증설반대하면서 300톤이 넘는 것을 쓰레기 태운다는 것이 맞아요?

이율배반적이지...,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그쪽 주민들은 열병합을 찬성을 합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이라는 것이죠.

40톤짜리도 이것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무슨 300톤짜리 찬성을 해요.

이것 이율배반적이지...,

군민들한테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거기에 다른 이해득실이 따르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과장님, 이것 신문에 나온 것인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군관계자는 처음에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표면적으로 반대입장을 보였지만 소각로 증설의 긍정적 분위기였으나 열병합발전소 SRF 이슈 이후가 기류가 변화된 것 같다.

SRF 문제 상관없이 생활쓰레기 안정적 처리를 위해 소각로증설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조만간 소각로 증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게 과장님 표현인가요?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제 표현은 아닌데 제 표현과 다름없습니다.

아까 이 보고서에도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또 읽어드릴게요.

하지만 군 관계자는 영광뉴스앤티브이와의 인터뷰에서 환경관리센터의 소각로 증설에 대한 필요성은 강조하면서도 군 번영회를 통해서 전달된 열병합발전소에 20톤 무상소각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게 무엇입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그런 부분은...,

○ 의원  장영진

이런 군관계자의 입장은 없는 것인가요?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번영회에서 제시하고...,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이런 군관계자의 입장은 없는 것이냐고요.

이 기자가 소설 쓴 것입니까?

이 기자가 소설 쓴 것이냐고요.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아니, 그것이 맞다고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 의원  장영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이에요?

쉽게 말하면 소각로 증설에는 우리가 변함이 없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면서도 열병합발전소 20톤 무상소각에 대한 긍정적 입자에 변화가 없다는 이게 무엇입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그 부분은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 의원  장영진

이러니까 군관계자조차도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사고를 갖고 계세요.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아니요.

40톤에 대해서는 우리는 열병합과 관계가 없이 추진할 의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 의원  장영진

오늘 이 영광뉴스앤티브이에 나온 봤나요?

저도 공개하고 싶었지만 하도 저쪽에서 고발하니까 공개를 못 했는데...,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이율배반적이라는 말은 안 맞고요.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보셨죠?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저희 입장은...,

○ 의원  장영진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한테 제가 이율배반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견을 표현한 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과장님은 환경적 측면을 제안한 양반인데 하셨겠어요?

다른 분이 하셨겠지...,

그런데 일부 군관계자들이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이것 보세요.

오늘 영광뉴스앤티브이에 나왔죠?

행정심판...,

2면으로 해서 나왔어요.

기각사유를 정확히 밝혔잖습니까?

기각사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군민들의 삶의 권리를 위해서 이것 안 된다는 것이었죠.

궁극적으로는...,

전체 군민들의 삶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행정심판에서도 그것을 했어요.

우리 전남도에서도...,

그리고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일부 말도 안 되는 이율배반적인 사업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펴고 있어요.

과장님!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죠?

우리가 직매립을 하고 이것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집회신고를 냈어요.

집회신고를 냈는데 어떻게 집회신고를 냈어요?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그 내용까지는 오늘도 다시 냈다고 하니까 아직 확인이...,

○ 의원  장영진

집회신고가 전체 양차로를 막게끔 내주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양차로를 다 막지 않습니다.

○ 의원  장영진

아니, 들어가는 쓰레기차를 막는 것은 무엇이에요?

양차로를 다 막았기 때문에 진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진입시도를 계속 해야죠.

이것이 합법적으로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영광군이 집행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확인점을 찾아가는데 있어서 이 쓰레기 문제를 볼모삼아서 또 다시 쓰레기 대란을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반기를 해요?

계속적으로 요구했잖습니까?

음식물쓰레기 (청취불가) 지금 당장이라도 음식물처리기를 갖다가 여기에 20톤을 놓아버리면 한 12억 조금 넘으면 음식물처리도 해결이 된다.

그리고 거점헝 분리수거대를 우리가 만들자...,

그런데 지금 인력과 그런 인력의 문제에도 한계점 분명히 알고 있는데 문제는 도시환경과가 내놓는 것이 뭐였냐면 쓰레기종량제봉투 투기한 지급을 했죠?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예.

○ 의원  장영진

실질적으로 분리수거에 대한 것들을 선별적으로 8개면 8개, 9개면 9개 다른 시·군을 봐서 한 번 해보자...,

그것 안 해봤잖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재활용쓰레기에 대해서 분리에 대해서 도우미제를 둬서 좀 더 설명해서 거기 현장에서 시간을 두고 가져온 쓰레기들을 현장에서 분리를 다 해보자.

과장님, 아까 시설차량 인력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인력을 업무분장하는 총무과라든지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실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예. 말은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이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이 대란을 이야기를 한 것은 우리 집행부가 총체적으로 이것을 대응을 안 하셨네요?

이 쓰레기 대란을 그냥 부추겼네요?

우리 집행부가...,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그래서 6월에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추경에 일부 반영해서 반영된 부분은 6∼7가지를 추진하고 있고요.

또 내년 본예산에 예산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추진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이 앞전에 간담회 때도 제가 보고를...,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우리 집행부가 쓰레기대란을 부추긴 것 아니에요?

신문에 나왔네요?

영광군이 열병합발전소하고 뭐 없냐고 이렇게 나왔네요.

이것 뭐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쓰레기대란을 부추기는 과정으로 가니까 신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쓰는 것이 아닙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저희가 부추긴 것은 아니고요.

○ 의원  장영진

제가 과장님한테 부추겼다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지...,

어떻습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저희도 좀 난감합니다.

성산리 주변지역 피해를 보신 분들이 딱한 말을 하면 저희도 보면 안 맞아도 그쪽을 도와드리려고 마음은 똑같습니다.

고생하시고 악취가 나고 한다고 하니까 저희도 마음은 도와드리고 싶고 법적으로는 현실에 안 맞고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지금...,

장영진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도 사실 난감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정말로 저는 이 쓰레기문제 특히, 열병합발전소하고 연결된 이 쓰레기문제를 좌시하고 있는 우리 집행부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과장님!

이것 영광군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요.

이런 환경적 오염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지폐의 가치, 돈의 가치를 이야기 하겠어요?

미래가 없는 도시, 쓰레기가 난무한 이 도시 내에 어떤 사람들이 투자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어떤 자식들이 살려고 하겠어요?

저는 직을 걸더라도 이것을 해야 해요.

직을 걸고라도 이런 불합리한 것들...,

소위 사업자가 자기이익추구를 하려고 하는데 왜 영광군의 쓰레기 이 문제를 가지고 장학금을 주겠다.

우리의 자주적으로 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자기들이 태워주겠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자기들이 행정심판소송에서 졌어요.

지금 행정소송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면 법원의 판단에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영광군은 영광군의 삶의 질을 택했기 때문에 SFR 연료 허가를 반대했잖습니까?

이것이 우리 영광군민의 뜻이라고 전달해서 우리가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또 그 사업자측은 우리가 너무 투자 과열 했으니까 정당한 대우를 해달라고 그분들이 행정소송을 했어요.

그러면 법원의 시간을 기다려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영광군민을 초라하게 만드냐고요.

거기에 신문지상에 왜 군관계자가 나오냐고요.

정말 당부 드리는데 우리 쓰레기 문제하고 열병합발전소 문제는 철저하게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그런데 분리를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을 안 했는데요.

장영진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사업자측 말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환경오염이나 다른 환경부라든지 도라든지 허가가 다 났고 연료가 하나 남았는데 그리고 왜 그것을 사전에 허가가 나서 가동도 안하고 이렇게 다이옥신이라든지 다른 환경물질을 그것으로 이유로 해서 잡고 있냐...,

그러면 거기에서는 환경부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다이옥신 배출량이 전국적으로 1위라고 하면 30%에서 50% 감량도 하고 환경부로 이미 협의가 다 됐다고 하고 신문지상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도 많이 주장을 하고 저희가 그것도 여러 가지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과장님 열병합발전소가 과장님의 문제입니까?

도시환경과의 문제에요?

민원실의 문제 아닌가요?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그렇습니다.

허가문제는 민원실입니다.

○ 의원  장영진

이현정 도시환경과장님은 영광군의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증설의 문제를 빨리 추진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에요.

제 말이 틀립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아닙니다.

그것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런데 그것들이 진척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과장님 죄송한데 그러면 나주시장님은 생각이 없고, 김영록 도지사는 생각이 없어서 지역난방공사에 그것도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난방공사에서 쓰는 SRF를 반입 못하게 한다고 막고 있는 것인가요?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나주 같은 데도 이미 지은 것 알고 계시니까...,

○ 의원  장영진

이미 증설 다 됐는데 SRF를 때고 있어요?

안 때고 있어요?

나주시장하고 김영록 도시자가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습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나주는 이미 승소를 했다고 하던데요.

○ 의원  장영진

승소를 해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법원의 시간이 남아있는 것이고...,

이러니까 군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신문에 나온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도시환경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님은 40톤 증설에 대한 환경관리센터 증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분리수거의 문제,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나머지는 머리에서 그냥 지우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1시간에 걸쳐서 이 문제를 거론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정리차 말을 드리려고 합니다.

간담회 때도 그랬고, 개인적으로도 그랬고 상당한 당부를 많이 드렸을 것입니다.

일 좀 합시다.

일 좀 해주세요.

일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적극적으로 해서 당부 말씀을 여러번 드렸습니다.

지금 밖에서는 ‘오매 또 쓰레기 대란 큰일났다. 어떻게 해야 하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을 노리는 양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쓰레기 대란이라 큰일이 나는데 여름철이면 냄새가 나면 어쩔까?’

‘그러면 무슨 수를 내야지...,’

‘무엇을 들어줘?’

차마 제 입으로 말 못하겠지만 그렇게라도 해야지 하는 이런 여론몰이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잘 안 해서 그런 빌미를 준 것입니다.

우리가 용역 끝내놓고 바로 시작을 하고 예산도 어떻게든 바로 짜고 인력도 충원하고 해서 할 것 다 했으면 저 사람들한테 그런 빌미를 안 줍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나는 빌미를 줬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론도 점점 이상한 쪽으로 군민들이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일부여론이 생긴 것이 심히 우려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그전부터 빨리하자고 적극적으로 하자고 계속 당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쓰레기 반입금지 이 부분도 적극 적으로 대처를 하십시오.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죠.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그동안 똑같은 이야기라 이만 줄이고요.

다른 것도 한 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체국 돌아서 한우천지 맞은편에 가드레일 설치를 깨끗하게 했던데 거기가 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되어있죠?

여중이면 학교 앞 아닌가요?

그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혹시 그것 아십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제가 오기 전에 설치가 됐는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교회 유치원이 있어요.

○ 의원  임영민

아, 유치원이 있어서...,

그 하천관계인데 도시환경과가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지 아니면 여러 과가 연계되어있으리라 생각해요.

옥당마을 뒤쪽에 복개된 끝나고 또 아파트 하나 들어선 그 이후부터는 열려 있잖아요?

거기 지나가면서 보셨죠?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예.

○ 의원  임영민

악취 나죠?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예. 악취 납니다.

○ 의원  임영민

아침에 운동하면서 그쪽을 한 번 지나가는데 거기에 물고기가 살아요.

보셨습니까?

붕어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봤어요.

그런데 좀 더 밑으로 내려가니까 붕어들이 떼로 죽어있어요.

썩어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물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오는 물인지 아마 오폐수는 아니겠죠?

그렇죠?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그것은 확실히 제가 하천관리부서에서 아마...,

○ 의원  임영민

제가 공통으로 한 번 제안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하천계라든지 우리 환경과라든지...,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상하수도...,

○ 의원  임영민

상하수도사업소라든지 관련된 과에서 이 하천물이 어떻게 어떤 물이 나오는지 우수가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오폐수까지 섞여서 나오는 것인지 이런 것도 잘 살펴보시고 또 냄새가 안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시고 물고기가 산다는 것은 충분히 환경적으로 좋다고 봐도 되어야 하는데 그게 또 썩은 냄새가 나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정책적으로 깊이 각 과에서 협력해서 좋은 방안을 한 번 도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이해가 되십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예.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그것 꼭 입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현정 도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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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08분)

5) 보건소

○ 의장  최은영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대인

보건소장 김대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2쪽, 정책방향입니다.

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목표로 감염병 없는 청정 영광 구현과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7개 중점시책을 통해 영광군민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73쪽입니다.

보건소는 8개 팀에 공무원 63명, 공무직 25명, 공중보건의사 25명 총 1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94억 4,8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74쪽, 업무계획 첫 번째, 모두가 만족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 건강 향상을 위해 효율적인 보건기관 운영 및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환자 진료, 각종 검사 및 제증명 발급 실적은 15,000건이며,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1억 1,400만 원을 투자하여 시설개선과 의료장비를 확충하였습니다.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건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과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초등학생과 노인을 대상으로 2,300여명에 대해 불소용액양치 및 스케일링 사업을 실시하여 군민의 구강건강사업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375쪽, 의약업소 관리 및 취약계층 검진 강화입니다.

의료 환경개선 및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약업소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주민들의 응급상황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자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81명에게 8,7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의료비부담 경감 및 치료접근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 376쪽,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의 건강관리능력 증진 및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해 의료취약계층 2,600여명에게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775명을 대상으로 재활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은 어린이집 2개소 65명 건강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장애인 방문건강관리사업은 20명에게 10회씩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군민이 행복한 드림버스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1,140명에 대해서 보건교육 및 건강꾸러미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378쪽입니다.

군민 건강생활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사회에 적합한 건강생활실천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갱년기 여성 300명에 대해 혈압, 혈당 등 건강 상담을 하였으며,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2,080명이 참여한 가운데 1530 건강걷기와 비만탈출교실을 실시하였고, 197명에 대해서는 금연패치 등을 제공하는 등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였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사업은 920명에 대해 영양플러스사업, 의료비 및 검진비 등 5개 사업을 지원하여 출산 친화적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379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치매 통합관리서비스 제공으로 경제적 부담완화에 도움을 드리고자 4,350명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 치료관리비, 조호물품 제공 등 10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는 가정방문 및 전화상담 1,650명, 우울증 검사 860명, 자살예방교육 및 주간 재활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군민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380쪽, 감염병 없는 청정 영광 구현입니다.

감염병의 감시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병의원, 보건교사, 이장 등 119명을 대상으로 질병정보모니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 8,600명에게 감염병 예방교육을 통하여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었습니다.

또한, 결핵환자 집중관리 및 고위험군 잠복결핵 검진을 2,180여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감염병 사전차단을 위해 17종의 국가필수예방접종과 6종의 임시예방접종을 3,990명에게 실시하였으며, 군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381쪽, 방역 생활화로 감염병 안전지대 구축입니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감염병의 선제적 대응으로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 24시간 해외입국자 추적관리 및 역학조사반을 상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감염병의 조기 발견을 목표로 식품매개 감염병 보균자 찾기 사업 1,640건, 만성감염병 검사 240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염병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코로나19 방역소독과 병행하여 일제방역 4회, 취약지 방역 38회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61개소에 대하여 방역소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보건소 역점시책 첫 번째,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입니다.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에 따른 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3개 보건진료소를 중심으로 심뇌혈관 건강지킴이 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찾아가는 경로당 보건교육을 1,547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로 건강수명 연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캠페인 및 건강지킴이 교실 등을 추진하여 군민의 건강관리능력 향상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청소년 음주폐해 예방교육입니다.

청소년 대상 음주폐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음주 가치관 형성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관내 초·중·고등학생 3,200명에게 음주폐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에 대한 대처능력향상 및 건전한 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방교육을 통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4쪽, 반짝 반짝 기억 찾기입니다.

찾아가는 치매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치매환자 54명을 대상으로 인지활동 및 가족지지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 신체․심리․사회적 안정감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상자 발굴 및 가정방문서비스를 통해 맞춤돌봄서비스 지원 및 지역사회 자원연계로 치매환자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함은 물론, 치매예방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은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소장님 감회가 새롭겠습니다.

마지막 장이요.

반짝 반짝 기억 찾기 중에서 가정방문치매 수행을 하신다고 했잖습니까?

○ 보건소장  김대인

예.

○ 의원  장영진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요양등급이라든지 이런 것들 받는 환자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선제적으로 그런 요양등급을 받지 않았어도 질병에 대한 예우가 있으면...,

○ 보건소장  김대인

발굴을 하는 개념입니다.

○ 의원  장영진

예우가 있는 가정에서...,

○ 보건소장  김대인

병원에 가면 문진표 작성하듯이 그것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작성토록해서 치매의 증상이 있는지 치매를 발굴하는 역할이 우리 보건소가 1차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군민들한테 이런 것들을 다 알리셔서...,

○ 보건소장  김대인

예.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는 분들은 치매안심센터로 모시게 오게끔 해서 선생님들이 관리대상으로 일단 그분을 지정을 하고 지속적으로 그때부터 프로그램에 프로세스가 진행됩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여기가 몇 분 정도나 이렇게...,

이용인원은...,

반짝 반짝 기억 찾기는 그 안에서 하는 내용인 것 같고 가정방문을 해서 지도라든지 그런 것은 아직 없나요?

○ 보건소장  김대인

치매환자등록 정확히 관리하는 인원은 제가 공부를 했는데 까먹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치매가 현대사회에서 가장 아픈 병이라고 합니다.

어느 질병보다도 고통 받는 병이 치매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영광군이 많은 잘 되는 정책이 있는데 그중에 잘한 정책이 치매센터하고 또 치매전담요양원 이게 선제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런 센터와 요양원에 대한 가치를 더 증폭시키려면 보다 많은 군민들에게 이러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홍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대인

저희들이 구축해놓은 치매안심센터가 전라남도에서도 시설이라든가 운영면에서 상당히 앞서 있고 운영인력이 7명의 선생님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프로그램들을 단계별로 진행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아주 상당히 잘되어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연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연숙

박연숙 의원입니다.

소장님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다고요?

○ 보건소장  김대인

예.

○ 의원  박연숙

감안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로 해서 우리가 역학조사를 하려면 다행히도 저희들은 외부인들이 방문을 해서 확진자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 식당에 가게 되면 QR이나 080아니면 기록을 하잖아요.

세 가지 방법을...,

○ 보건소장  김대인

예.

○ 의원  박연숙

물론, QR가지고 계신 분들은 하고 또 어느 식당은 그 시설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없는 데는 식당에 벽에 붙어놓은 080전화를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입구에 기록을 하라고 하는데 저희 영광군 관내 분들은 그래도 저희들이 늘 상주하고 뭐하고 그러는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식당 내에 CCTV가 있으면 다행인데 그것이 없게 되면 우리가 추적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가만히 보면 기록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지도계몽을 앞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또 요즘에 저희 지역은 다르고 지금 수도권에서 델타변이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신 분들 특히,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업소에 해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보건소장  김대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반드시 하도록 해야 우리가 역학조사를 할 때 추적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신속하게 대응팀들이 움직일 수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또 숨겨진 사람들이 또 N차감염을 시키고 그런 상황인데요.

위생업소라든가 저희들이 관리하는 각 부서에서 철저하게 예방수칙 준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박연숙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대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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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24분)

6) 농업기술센터

○ 의장  최은영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방향과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0쪽입니다.

1번, 농업 경영 전문능력배양 및 농촌지도기반조성입니다.

농가경영개선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신규 강소농 18개소를 선발하여 기초교육 등 3개 과정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전문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년농부 크리에이터 육성 및 경영진단분석 컨설팅을 추진하여 농업 경영 분석을 통해 전문농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391쪽입니다.

농업현장문제 해결을 위해 경력직 전문농업 상담인력 8명을 채용하여 현장중심의 지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을 위해 전문지도연구회활동, 현장실습교육, 전문연수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2번, 귀농귀촌인 청년농업인 체계적 정착 지원입니다.

정주의향, 이주준비, 이주실행, 이주정책 등 단계별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50개소,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1개소를 조성 중에 있으며, 영농승계 청년농 창업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예비 청년 창업농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 밴드 운영, 간담회 개최, 현장컨설팅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93쪽입니다.

3번, 농촌자원 활력화 및 영광 모시떡 명품화입니다.

영광모싯잎송편 지리적표시품 정착 및 가공업체 역량강화를 위해 지리적 표시품 가공 및 품질관리 지원, 지리적표시품 활력화 지원 등 3개 사업 54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떡 전문가 양성교육을 8회에 걸쳐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생활개선회 육성 6개소 및 여성농업인 교육 2개 과정을 추진하였으며, 지역 농산물 가공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가공 창업 교육, 농산물 가공 교육장 내부 보수 및 시제품 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4쪽입니다.

4번, 현장중심의 실용적 식량작물 기술보급입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신기술 보급을 위해 지역 특화 감자 조기재배 시범단지 조성 등 4개 사업, 6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량종자의 안정적 보급을 위해 정부 보급종 벼, 맥류 등 8개 작물에 대해 354톤을 공급하고, 벼 우량종자 증식단지 15ha, 고구마 조직 배양묘 증식 및 추파 맥류 증식포 87ha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종합검정실을 운영하여 2,406건에 대해 검정을 하였으며, 미생물을 배양하여 40.6톤을 생산하여 3,905농가를 공급하였고, 밭작물 소비확대를 위해 영광산 동부 93농가에 대해 47.7ha를 구축하였으며, 찰옥수수 칼라패키지 상품화 시범사업 5ha에 대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작물 병해충예찰 및 진단실 운영을 통하여 과학영농 기술지도와 돌발 병해충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5쪽입니다.

5번, 지역특화품목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역 특화품목의 안정 생산 구축을 위해 기능성 다겹보온커튼 기술시범, 친환경 고추 특화단지 육성 등 5개 사업 21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원예작물 고추, 양파, 배추 소규모 경영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고추를 육묘하여 188농가에 197,000주를 공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배추 60만주, 양파 120만주를 육묘하여 공급할 예정입니다.

396쪽입니다.

고추, 딸기, 망고 재배 실증 시험포 운영과 품목별 농업인 연구 모임체 21개 단체에 대해 현장 컨설팅을 추진하여 신기술 도입과 농가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97쪽입니다.

6번, 내실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3개소에 대해서 150종 1,579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고우려기종 100종 438대에 대해 농기계종합보험을 가입하여 농작업의 기계화를 지원하는 한편, 농업인의 농기계 임대활용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상반기 농번기 탄력근무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토요일, 공휴일에도 운영하였으며, 도서지역 농기계 수리 및 안전교육을 3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농기계 이용 감면기간은 당초 2020년 4월부터 금년 6월 말까지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운 농업인을 위해 금년 말까지 연장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감면농가는 13,353명이며, 감면액은 1억 7,100만 원입니다.

드론기술보급을 위해 교육관을 상시 운영하고, 드론자격증 취득교육 4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398쪽입니다.

농기계 운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교육 4개 과정 1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비대면 캠페인 홍보활동을 진행하였으며,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사업 추진과 농업 현장에서 필요한 농기계 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99쪽입니다.

7번, 향토자원 특성 연구 및 활성화 기반 구축입니다.

지역 대표 관광자원인 상사화의 산업화와 활성화를 위해 상사화 증식포 1.9ha를 운영하고, 상사화 개화기 조절을 위한 실증시험, 우량묘 진노랑상사화 조직배양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토자원인 모시 활성화를 위해 모시 수확기 개발, 재배 기술 교육, 옥당모시 2만주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0쪽, 역점시책입니다.

1번, 데이터 기반 농업경영비 절감 모델 확산입니다.

경영기록장 데이터를 활용하여 경영개선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1억 5,500만 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데이터 기반 지역 특화작목 어깨동무 컨설팅 확산시범 등 3개 사업, 4개소에 대해 추진완료하였으며, 향후 경영기록장 기장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각 사업별 생산·투입 데이터 산출 및 소득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01쪽 2번, 지역 특화품목 활성화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 특화 품목 연구기술을 현장에 접목하는 신규사업으로 지역특화품목 고추 딸기, 망고 등 10개 품목 현장 컨설팅 및 선진지 견학을 6회, 홍보활동을 1회 진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현장컨설팅,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고 연말에는 종합평가회 및 연찬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02쪽, 3번, 모시자원 활용 융복합 산업 육성입니다.

우리군 특산자원인 모시의 산업적 활용을 지원하는 계속사업으로 특산자원 융복합 상품 생산판매 지원 5개소, 특산자원 가공생산 거점 조성 2개소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모시 자원 활용 가공제품 개발 및 상품화용역과 특산자원 융복합 상품 포장디자인 개발 용역을 진행 중이며, 홍보 마케팅을 하반기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403쪽입니다.

4번, 지역전략 최고품질 벼 생산 단지 조성입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국내육성 최고품질 품종 보급 확대로 고품질 쌀 산업 육성을 위해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4억 원으로 금년에 2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RPC와 3회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새청무 71.6ha, 진상2호 65.5ha 등 총 137.1ha를 조성 중에 있으며,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시제품을 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04쪽, 5번, 고품질 영광딸기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고품질 딸기를 생산하여 지역 대표 특산물화 및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고품질 딸기 육묘 생산기반 구축 1개소, 딸기 육묘 시설 환경 개선 5개소, 탄산 시비 이용 시설딸기 품질 향상 1개소에 대해 시범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딸기 육묘 및 정식 기술지도 등 고품질 딸기생산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5쪽, 6번, 농기계 안전사용 동영상 온라인 서비스 제공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농기계 대면 교육 추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농기계 안전 사용 가이드 동영상을 실시간 제공하는 사업으로 농기계 조작요령, 현장활용 및 안전사용에 관한 내용으로 현재 6편에 대해서 촬영을 완료하였습니다.

8월 말까지 추가로 4편 제작하여 유튜브, 스마트어플 등을 활용하여 농업인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06쪽, 마지막으로 친환경 모시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모시 가공품 원재료의 품질강화로 모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 모시 재배단지 조성 2.6ha를 조성하였으며, 선진지 벤치마킹 및 모시 재배 기술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모시 재배 기술교육 및 벤치마킹을 진행하여 모시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은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딸기특화작물 선정에 따른 별도의 발전전략 용역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성

예. 저희들이 시범포 육성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품목을 비교하고요.

앞으로는 농가분들이 육묘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것까지 지속적으로 해서 농가들한테 점진적으로 공급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아까 우리 원예축산과도 딸기 ICT시범포 일괄적으로 2억 얼마인가 3억 얼마인가 조성을 했는데 물론 좋습니다.

특화품목으로 딸기로 정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향도 좋은데 일단은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영광군의 현재의 시점을 정리하고 나서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우리가 부족한 것들 찾아서 거기에 대해서 발전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에 대한 검토를 진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농귀촌인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귀농귀촌인에 따른 별도의 교육들 하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성

예. 저희들이 이주준비 이런 것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농기초 초기단계하고...,

○ 의원  장영진

보니까 초기정착을 위한 귀농귀촌인 교육해서 영농기초, 현장실습 이렇게 하시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성

예.

○ 의원  장영진

그런데 우리 농촌지역에 귀농귀촌인이 오셔서 원래 원주민하고 많이 부딪쳐요.

그건 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성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런 이유가 뭐냐면 그 마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영농기초기술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인문학적인 것들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거기가 이씨 집성촌인데 이씨하고 배타적인 배씨를...,

죄송합니다.

장씨 성을 가진다고 해야겠구나...,

장씨 성을 가진 분이 그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는 원래 장씨를 배타적인 동네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만 다른 지역에는 귀농귀촌인 학교가 있고요.

또 몇 명 이상 모여야 되겠지만 적은 숫자의 귀농귀촌인 교실 그래서 전반적인 그런 인문학적인 그것을 교육하고 그다음에 영농기초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자기 성격에 맞는 작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원래 살고 계시는 원주민들하고 마찰이 적어진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의 사례들 살펴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광군이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전국 1위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성

상위권에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너무 많이 1위를 차지하니까 그만하라면서요?

그래도 1위는 계속 하셔야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성

예.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지금 농기계임대센터에서 임대사업소에서 실제 거기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가 어떻게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성

탄력근무제를 할 때는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법적으로 다 지원해주고 있고요.

○ 의원  장영진

근무여건 말고 거기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계약기간이라든지 채용에 대한 문제 그런 것 없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성

현재까지는 크게 없습니다.

건강검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 의원  장영진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약기간은 몇 년입니까?

한 번 그분들이 공무직입니까?

계약직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성

공무직으로 하고 계시고요.

본소나 북부, 남부 한 군데만 오래 있으시면 2년 간격으로 이렇게 교환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인가요?

기간제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성

공무직으로 계십니다.

○ 의원  장영진

다 공무직 전환됐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성

예.

○ 의원  장영진

전체?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성

예. 그리고 일부 농번기 탄력제 바쁠 때는 기간제로 추가로 쓰고 있습니다.

10개월 간격으로...,

○ 의원  장영진

그분들이 쉽게 말하면 다른 공직자분들도 중요하고 그러지만 그분들은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술에 대한 노하우가 계속 축적되어 있잖아요.

농기계임대사업소가 그렇게 유지를 한다는 것은 그런 축적된 노하우들이 인력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문제도 면밀히 살펴봐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묘량, 대마 또 연성리, 우평리, 입성리 이쪽 농민들을 위한 분소 검토는 하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성

그것은 2018년도에도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여건이 준비가 안 돼서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계속 1등 하시니까 더 확장하면 더 1등 할 것 아니겠습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성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우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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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46분)

7) 상하수도사업소

○ 의장  최은영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0쪽, 2021년 정책방향, 41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2쪽, 2021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주민에게 신뢰받는 수도행정 서비스 강화입니다.

작년부터 시행한 상하수도요금 문자알림서비스 시행, 취약계층 옥내누수탐사반 지원 또한, 2021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대비하여 자산평가용역을 통한 자산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으로 총괄원가 절감방안을 마련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13쪽, 두 번째,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과 노후 시설 개선입니다.

지방상수도와 소규모 수도시설 등 28개소에 수질기준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외 2개의 사업은 407쪽 역점시책에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5쪽,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수질보전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 사업과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에 총 48억 원을 투입하여 공중위생 및 공공수역 수질보전과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홍농·법성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총 사업비 227억 원을 투입하여 홍농읍 법성면 일원에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연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수역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16쪽입니다.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확대입니다.

총 4개 지구에 161억 6,200만 원을 투입하여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4개 지구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중이며 계획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개선입니다.

17억 원을 투입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생물반응조 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악취 및 동절기 미생물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17쪽, 역점시책입니다.

총 6개 사업으로 신규사업 3건과 공약사업 3건을 포함한 계속사업 3건입니다.

첫 번째, 노후 상수관망 정비입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439억 800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상수관망 71.8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57%입니다.

계획대로 추진하여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힘쓰겠습니다.

418쪽, 두 번째, 식수전용 저수지 신설입니다.

총사업비 400억 원을 투입하여 수원지 2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염산 복룡제는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구수제는 7월 말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계획대로 공사발주토록 하겠습니다.

419쪽, 세 번째, 영광 제2정수장 개량사업입니다.

총 210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화된 정수장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시설공사는 조달청에 입찰의뢰 7월 16일 개찰예정이며, 건설사업관리용역은 PQ 접수 후 심사 중에 있습니다.

심사 완료 후에 올해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20쪽입니다.

네 번째, 스마트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총 1,000개소에 디지털 수도미터 계량기를 설치하고 스마트 통신서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대신지구 내에 717개소를 우선 교체완료하였습니다.

현장 수기 검침 방식으로 인한 검침 오류 해결 등 수도행정 신뢰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421쪽, 다섯 번째, 영광읍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27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공정률 68%로 하수관로 21.76km와 배수설비 2,593세대를 완료하였으며, 올해에는 64억 원을 투입하여 공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3쪽, 여섯 번째, 영광읍 하수도정비 중점관리 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작년 영광읍 시가지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하수도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공모하여 총사업비 321억 3,6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올해 안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은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좀 전에 도시환경과에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옥당마을 뒤쪽으로 나오는 하천 그쪽이 우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예.

○ 의원  임영민

오수는 그쪽 안 나오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일부 나온다고...,

○ 의원  임영민

나올 수도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예.

○ 의원  임영민

왜냐하면 이제는 다 직관으로 이렇게 다 바꿨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지금 현재 전부 다 100% 완료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가 되면 악취나 이런 것은 거의 개선되리라고 판단합니다.

○ 의원  임영민

읍내에 직관공사가 100% 완료되면 그쪽에 오폐수는 안 온다는 말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그렇습니다.

○ 의원  임영민

아직 그게 100% 완료가 안 돼서 아직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예.

○ 의원  임영민

보니까 냄새가 심하게 나서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물고기가 살아요.

보기 좋았는데 죽어있어서 그런 부분도 잘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예.

○ 의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이번에 7월 6일인가요?

영광읍이 99.5mm 내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예.

○ 의원  장영진

어떻던가요?

사거리 그쪽 물 잘 빠지던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지금 총체적으로 미리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우량이 중요합니다.

작년에 침수됐을 때 30분 만에 한 67mm 정도가 쏟아졌거든요.

그러면 1시간으로 계산하면 130mm 정도 이상이 왔다고 보아지는데요.

한 200mm, 300mm 온다고 하더라도 장시간에 걸쳐서 시우량이 40mm만 넘지 않으면 영광읍내는 침수에서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소장님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많이 오면 침수가 된다는 것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그것은 시우량이 45mm 이상 넘어가면 재해로 인정이 되는...,

○ 의원  장영진

집중호우가 폭우성 소나기라고 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예.

○ 의원  장영진

그렇게 온다고 하는데 폭우성 소나기라고 하면 소장님 말씀처럼 넘을 수도 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그래서 작년에 영광읍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을 공모해서...,

○ 의원  장영진

이것은 알겠고요.

그런데 작업을 많이 하시더만요.

큰 하수도 빨아내는 차...,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예. 준설도 하고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저번에 싹 준설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예.

○ 의원  장영진

그리고 사거리 양쪽 물길 내려가는 데도 다 점검하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예. 준설 다 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안전관리과는 했다고 하던가요?

소나기 폭우성 내려왔을 때 안전바 이런 것들 다 지급했다고 하던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안전바요?

○ 의원  장영진

마대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지급했다고 하던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사거리 그쪽 상습침수지역이였는데 아직 안 줬다고 하던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글쎄요. 한 번...,

○ 의원  장영진

안전관리과가 해야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그것은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아니, 또 욕먹으니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욕먹을 것 아닙니까?

잘 안 빠지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그래서 저희들이 도동저류지를 인수인계를 받아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또 시가지 침수 대비해서 시설개선이나 시스템점검 정비해서 아마 작년 같은 경우는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 의원  장영진

423쪽에 나왔던 것 영광읍 그것이 아직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그렇죠?

그것 완료될 때까지는 일단은 영광읍사무소, 안전관리과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물 안 빠지면 상하수도사업소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우려하시는 것이 지금 현재 중점관리지역 그것 CCTV나 관로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준설을 다해서 방제성능목표 그것을 데이터로 해서 시뮬레이션 다 돌려볼 것입니다.

그러면 집중호우가 왔을 때 어느 지역에 몇 센치 정도의 침수가 되고 침수시간까지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오면 이 중점관리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착수보고회도 하고 또 의원님들한테도...,

○ 의원  장영진

그것은 하셔야 하는데 일단은 4년이잖아요?

2024년까지 완료를 시켜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정비사업을 끝나기 전까지는 여기도 적어졌네요?

국지성 집중호우로 하수관로 용량부족으로 인해 침수피해니까 하수관로를 확장 안 했으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책임이죠.

영광읍사무소 하지 말고 막판에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욕을 먹으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작년에 상습침수지역이 있잖아요.

한 번 돌아다니면서 있어요.

물 적시면 탁 퍼져서 올라오는 것도 우리가 다 들었고 안전관리과도 들었어요.

이런 것들 있는지 없는지 확인 한 번 해주시라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계속 점검하고 비가 많이 오더라도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병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병원

김병원 의원입니다.

412쪽 보니까 옥내누수 탐사반 운영하는 것이 있어요.

예산이 9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는 150만 원밖에 안 들어갔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사실상 저희들이 하는데 대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하다 보면 이것도 900만 원이라는 돈이 남습니다.

○ 의원  김병원

그런데 실제로 5건에 150만 원밖에 안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예.

○ 의원  김병원

많이 남네요?

그러면 차상위계층까지도 확대를 해봤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하고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것인데 차상위도 어렵지 않은 분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415쪽 홍농·법성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6개인데 어디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그것은 펌프장이 확정이 된 것이 아니라 2단계 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하수처리구역 확대를 하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이 6개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설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진행이 되면 의회에도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그러니까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이제는 조금씩 군데군데 지역별로 안 된 데 이런 데를 하는 것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예.

○ 의원  김병원

그러면 이번에 하면 거의 다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지금 시가지에 근접한 부분은 거의 마무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의원  김병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상수관망 정비사업 417쪽 홍농은 다 끝났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의원  김병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3차분이 8월에 준공하는 것이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예.

○ 의원  김병원

그러면 다 끝난 것입니까?

또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지금은 상수도 그것은 국비가 얼마만큼 내려오냐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최대한 공사기간을 단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병원

지금까지 누수율은 얼마나 됐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당초 누수율이 한 45% 됐습니다.

그래서 누수율 80% 그러니까 누수율이 20% 미만으로 80% 현재 목표를 해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누수율에 따른 상수도물 수돗물 손실은 엄청나게 감소하리라 생각이 되고 판단이 됩니다.

○ 의원  김병원

지금까지 45%였는데 되면 20% 미만으로 된다는 이야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예.

○ 의원  김병원

그래도 20% 미만...,

그것은 아직 덜 된 데 때문에 그럴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그것은 관 안에 압이 세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80% 누수율 20% 이하로 낮춘다고 하면 아마 상당히 양호한...,

○ 의원  김병원

그러면 누수율이 떨어지면 수도요금도 우리 요금절약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예.

○ 의원  김병원

가정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예. 그리고 영광군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수도요금은 원가대비 상당히 싼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  김병원

그러면 45%였을 때는 우리 군에서 많이 마이어스가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많이 손해는 안 났어도 우리 군에서 득을 봤다고 할 수는 없는...,

○ 의원  김병원

그런데 전에 우리 상수요금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성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자산평가 그리고 얼마 정도로 올려야 타당할 것인가는 내년 정도에 보고를 한 번 드릴 것입니다.

○ 의원  김병원

누수율이 적어진 만큼 많이 반영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예.

○ 의원  김병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기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소

412쪽이요.

상수도 매출액이 연 얼마나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한 상하수도 해서 35억 정도...,

○ 의원  장기소

상하수도 합치면 더 될 텐데요?

상수도만 40억 정도 되는데...,

매출은 어떻게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그것은 자료를 봐보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금년에 보니까 손실이 38억 정도 손실이 발생했네요?

지금 우리가 독립채산제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예. 공기업...,

○ 의원  장기소

회계로 전환한지가 2010년인가요?

아마 그 정도 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 의원  장기소

지금까지 누적결손금이 얼마나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제가 알기로는 496억인가 되는 것 같아요.

10년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매년 한 50억 정도 누적이 손실이 발생되고 있다는 얘기였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예.

○ 의원  장기소

지금 정수시설 하고 있죠?

어떻게 운영하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지금 완속여과지를 통해서 모래 국가에서 지정된 규격의 모래를 갖다가 그 모래를 투과시켜서 정수를 하고 있습니다.

완속여과방식이라고 하는데요.

○ 의원  장기소

거기에 얼마 투자했죠?

제가 알기로는 한 22억 정도 투자를 한 것 같은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기간은 얼마 말씀하십니까?

○ 의원  장기소

지금 보니까 그래서 완속여과기로 정수해서 생산하는 양은 얼마나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하루에 20,000톤씩 하고요.

수자원공사에서 사오는 것이 최대 6,900톤 양이 되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연으로 하면 얼마나 되나요?

하루에 20,000톤이면 약 한 700톤, 800톤 정도 될 것 같네요?

그것을 정수 우리가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판매금액 말씀하십니까?

○ 의원  장기소

판매 지금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정수된 물...,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정수된 물 각 가정에 공급하고 있는 것이...,

○ 의원  장기소

그러니까 그것이 공급이고 판매라고도 하고 그래서 상수도세를 받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예.

○ 의원  장기소

우리가 공급하는데 생산 대비 아까 소장님께서 원가에 비해서 싸다고 말씀하셨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예.

○ 의원  장기소

지난해 원가가 얼마이고 올해는 얼마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원가계산은...,

○ 의원  장기소

공급하고 있는 단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공급유형별로 가격이 틀립니다만...,

○ 의원  장기소

공급단가를 보니까 작년보다 조금 떨어졌거든요.

작년에는 870원 정도 그런데 올해에는 820원 정도 한 50원 정도 공급단가가 떨어졌어요.

한 번 확인해보시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예.

○ 의원  장기소

그리고 하수도도 마찬가지예요.

하수도도 상수도보다 누적결손금이 엄청 심하거든요?

보니까 누적적자가 300억이 넘네요?

맞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이것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지금 우리 소장님이 여기에서 30년 이상 근무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2010년 독립채산제로 전환되기 이전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운영 면에서 상하수도 운영 면에서 판단을 했을 때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예.

○ 의원  장기소

한 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기존대로 이렇게 적자가 연 한 50억씩 발생해도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독립채산제를 철회하고 다시 과거처럼 돌아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누적적자를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직 그것도 파악이 안 됐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그것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아무튼 하수도도 평균요금이 318원 정도였는데 이것도 떨어졌는데 지금 이런 누적적자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했던 김병원 의원님께서 말씀했던 요금인상을 단계적으로 한꺼번에 올리면 그 부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단계적으로 올려야 되고 지금 영광군 총체 누수율이 약 한 43% 정도 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지금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 의원  장기소

작년에 영광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영광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영광 계속하고 있습니까?

아직 안 끝났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예.

○ 의원  장기소

그리고 영광 끝나면 어디로 갑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지금 영광하고 홍농...,

법성에서 홍농 구간 매설하고 있고요.

칠암삼거리까지 하고 칠암삼거리에서 상하배수지까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백수 대신저수지에서 염산까지 공급되고 있는 누수율은 제가 알기로는 한 62% 정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기도...,

○ 의원  장기소

누수율이 60%가 되어버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압을 계속 쏴도 하사리나 염산은 거의 물이 안 닿는다고 봐야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지금 노후관망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수자원공사에 줘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도 영산강청하고 협의를 한 번 했던 상태고요.

사업용역이 완료가 되면 사업비 확보를 해서 관망을 교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기존 누수현상이 발생한 것은 견고하지 않은 자재 그리고 여러 가지 압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사용하는 PVC입니까?

PE관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PE관입니다.

○ 의원  장기소

그것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그것도 30∼50년 정도 된다고 보입니다.

○ 의원  장기소

그런 영구적인 것은 없으니까 반영구적이라 이해는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10년 만에 496억이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무언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일단 누수를 우리 군비를 가지고 하려면 엄청난 돈이 발생되니 어찌됐든 간에 국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예.

○ 의원  장기소

그동안 누수가 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감안해야 하고...,

아무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독립채산제로 계속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기존 1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할 것인지 그래서 최소한 매년 발생되는 50억 정도의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한 번 그것도 분석을 하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만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16시 15분)

2. 휴회의 건

○ 의장  최은영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 제출된 부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2021년 7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6시 16분 산회)

────────────────────

○ 출석의원 (8인)

최 은 영,   하 기 억,   박 연 숙

장 영 진,   임 영 민,   강 필 구

김 병 원,   장 기 소

○ 출석공무원 (34명)

군             수      김 준 성

부     군     수      홍 석 봉

기 획 예 산 실 장      백 형 진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 점 기

종 합 민 원 실 장      김 범 상

문 화 관 광 과 장      유 영 직

총   무   과   장      김 성 균

안 전 관 리 과 장      김 효 선

경 제 에 너 지 과 장      김 용 연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 재 철

사 회 복 지 과 장      김 선 휘

노 인 가 정 과 장      장 남 종

재   무   과   장      김 희 종

스 포 츠 산 업 과 장      이 영 길

농 업 유 통 과 장      정 원 준

원 예 축 산 과 장      정 회 덕

산 림 공 원 과 장      박 정 현

해 양 수 산 과 장      박 영 남

건   설   과   장      오 귀 동

도 시 환 경 과 장      이 현 정

보   건   소   장      홍 성 후

농업기술센터소장      정 우 성

농 업 개 발 과 장      신 유 현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만 철

영   광   읍   장      오 종 운

홍   농   읍   장      김 관 필

대   마   면   장      박 후 주

묘   량   면   장      고 윤 자

불   갑   면   장      강 두 원

군   서   면   장      정 흥 성

군   남   면   장      김    란

염   산   면   장      장 국 환

법   성   면   장      임 형 표

낙   월   면   장      인 경 호

○ 불출석공무원 (2명)

백   수   읍   장      이 효 신

기 술 보 급 과 장      정 재 욱

○ 참석공무원 (4인)

사   무   과   장      장 철 희

전   문   위   원      전 용 운

전   문   위   원      강 성 경

의   사   팀   장      서 민 호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서명인

의             장       최 은 영

의             원       하 기 억

의             원       장 영 진

사   무   과   장       장 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