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9월 2일(목) 10시 50분

장  소 :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 제26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문화관광과, 안전관리과, 농업유통과, 원예축산과, 산림공원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부의된 안건

1. 제26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1) 문화관광과

2) 안전관리과

3) 농업유통과

4) 원예축산과

5) 산림공원과

6) 해양수산과

7)  건설과

8) 도시환경과

9) 농업기술센터

10) 상하수도사업소

제260회 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10시 50분 개회)

○ 위원장  임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그동안 계속되는 코로나19 방역과 사회적거리두기 장기화로 지쳐있을 군민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위가 가득했던 여름이 조금씩 지나가고 선선함을 느낄 수 있는 날이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종식으로 인해 선선한 가을바람을 여러분들과 함께 느낄 수 있는 날을 기대해봅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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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1분)

1. 제26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임영민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6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는 2021년 9월 2일부터 9월 14일까지 13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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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2분)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 위원장  임영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자료순서에 따라 문화관광과, 안전관리과, 농업유통과, 원예축산과, 산림공원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문화관광과장 유영직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역사문화체험박물관이 역사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므로 박물관 이름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검토해주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군은 군립박물관 부재로 현재 지역에서 조사·연구된 역사·문화자원이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군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담은 역사·문화자원을 한 자리에 집약하여 군민들의 문화유산 기회확대 및 우리 군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지난 2021년 3월부터 건립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우리 군이 소유한 문화자원과 역사자료 등을 군민이 한눈에 볼 수 있고 누구나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체험형 박물관을 조성코자 합니다.

이를 반영코자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우리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할 수 있는 감동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건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대형사업관련 영광 작은영화관 관람석 의자가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우리 군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3월 4일자 영광 작은영화관을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군민들이 장시간 영화관림 시 의자가 불편하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지난 6월 29일 관람석 의자 105석에 대해 등받이 연결부품을 교체, 각도를 약 15도로 조절하여 현재는 쾌적하고 편안한 관람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이 작은영화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기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기억

하기억 위원입니다.

혹시 영화 관람석 아까 15도로 맞추셨다고 하는데 혹시 가능했었나요?

어렵다고 했었는데...,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저희들이 그 업체를 불러다가 가급적 전체적으로 바꾸기는 힘들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차원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 위원  하기억

불편사항은 개선이 됐나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저도 그래서 영화를 거기에서 관람을 해봤는데 상당히 많이 편해졌더라고요.

의원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 위원  하기억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민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기소

역사문화체험 있잖아요?

지난번에 다녀오기는 했는데 우리 군에 소장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지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니까 용역을 진행하면서 군립박물관을 어떤 형태로 건립되어야 할 것인지 아직 착수보고회도 안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의견들을 여러 가지 수렴해서 역사문화자료를 하나 하고 그리고 인물 또 체험 이런 공간들을 병행해서 옛날 군립박물관들이 약간 딱딱하다는 개념이 있는데 탈피하기 위해서 군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용역에 반영할 것입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설명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금 옥당박물관에 소장되고 있는 것들이 청동기시대부터 신석기시대, 쭉 역사적으로 유물들이 보관되고 있고, 아마 나주박물관에 수장되어 있는 것보다 더 오래된 것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사, 근대사...,

조선시대 후기부터 지금까지 사용했던 생활도구 등 이런 것들이 기술센터에 소장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술센터에 소장되고 있는 것도 활용가치가 없고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옥당박물관 그리고 기술센터에 있는 것 그리고 지금 각 우리 군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것들도 기증하라고 하면 아마 해줄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융문당·융무당과 함께 관광거리로 만들어서 도시권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도시권에 있는 2세들, 여기 시골출신 아빠들, 할아버지들 손녀, 자녀분들이 우리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고 과거사, 현대사 생활도구들 사용해서 할아버지는 또 아빠는 이렇게 살았다는 역사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 신세대 어린아이들한테 심어주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이고 그리고 잊혀 가는 우리의 역사를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그런 상당한 의미 있는 사업을 추진해보자는 식으로 했는데 지금까지...,

용역은 언제 했나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3월에 해서요.

○ 위원  장기소

그러면 언제 끝나나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조금 오래 걸립니다.

내년까지 가야합니다.

국비를 또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 위원  장기소

아마 그렇게 되면 전국에 있는 학생들 지금은 옛날에는 소풍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라고 하나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수학여행입니다.

○ 위원  장기소

수학여행은 따로 있었고, 소풍은 따로 있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지금 체험학습...,

○ 위원  장기소

아마 그런 것들이 우리가 조금만 더 잘 해놓는다면 현실적 감각이라든가 또 잊혀져 가는 역사체험 이런 것들이 가장 고귀한 장소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용역에 최대한 그런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지난번에 영화관 일부 관람객들 중에 관람문화의식 이런 것들이 결여된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냐면 영화관람 중에 핸드폰을 울리는 사람, 잡담하는 사람, 악쓰는 사람, 웃는 사람 젊은  대들하고 같이 관람을 하다보니까 문화의식이 안 되다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안 보고 대부분 나이 드신 분은 여기에서 보고...,

젊은 사람들은 다 광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의식도 좀 바뀔 필요가 있고요.

15도까지 가능하다고...,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 위원  장기소

완료했다고 하는데 요즘에 누워서 보는 영화가 유행이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도 그것은 검토를 했는데 면적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돼서요.

지금 완전히 누워서 보는 영화가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누워서 볼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웠어야지...,

현대적 감각이 그렇게 떨어져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그렇게 되면 한 50억 이상이...,

○ 위원  장기소

밤에만 빛나는 야광 과장님이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지금도 휴일에 저희들이 약 300명이 오는데 절반씩 운영하거든요.

일반 좋은 프로그램이 개봉되다 보니까 젊은 학생들이 많이 와서 다 못 보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요.

좌석을 반씩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코로나 벗어나면 아마 영화관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위원  장기소

아무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민

장기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조금만 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역사체험박물관 기본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벌써 용역이 한 1년이 되나요?

2년이 되나요?

가령 오래 걸린다고 했으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한 1년 6개월 정도는...,

왜 그러냐면 입지를 보고 있거든요.

그것 타당성을 찾다 보니까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영민

입지도 중요하고 또 내용을 어떻게 하고 이런 기본계획이니까 무언가를 같이 공유해서 특히, 장기소 위원님처럼 관심이 많은 분들이 정보를 같이 공유해서 이것은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용역사항을 수시로는 할 수 없지만 조금씩 결과물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알겠습니다.

최대한 착수보고회를 빨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민

유영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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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3분)

2) 안전관리과

○ 위원장  임영민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안전관리과장 김효선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원전주변지역 장학금은 원전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보상취지의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국가장학금 등 타 장학금과 중복된다하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이러한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대상이 해당된다면 전부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원전주변지역 장학금은 한빛원전주변지역 1년 이상 거주 주민·자녀에게 성적우수·예체능특기·기초생활수급 등의 분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20만 원, 고등학생은 30만 원, 대학생은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타 장학금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등록금과 타 장학금 차액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과 국가장학사업 운영 규정 등에 따라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중복방지를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중복 지급할 경우 수혜학생으로부터 장학금을 환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 초과금액을 반환받고 있어 주변지역장학금을 지급하더라도 해당 금액을 한국장학재단에서 환수하게 되어 현행대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2쪽입니다.

매년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가 오면 하천이 범람하는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전수조사를 철저히 하여 이러한 자연재해 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여 줄 것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내 지방하천 25개소 및 소하천 201개소에 대해 지난 7월 20일부터 7월 27일까지 3개반을 구성해서 일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지방하천 3개소, 소하천 8개소에 대해 보수가 필요하였습니다.

5개소에 대해서는 2회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보수하고 3개소는 연차사업으로 예산에 반영하고, 3개소에 대해서는 긴급복구 및 도비 예산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정기점검을 추진하여 집중호우 및 태풍 등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상둔소하천 재해복구사업에 대해서 옹벽블록 시공된 상단부가 노면보다 낮아 차량·농기계통행 시 위험하니 단차가 없도록 시공을 요하며, 미포장된 노면 쇄석이 농경지로 유입되어 2차 피해가 없도록 노면포장이 필요하다는 사항으로 상둔소하천 재해복구사업은 작년에 집중호우피해로 특별재난지역 지원 복구사업입니다.

옹벽블록 상단부와 제방관리도로 단차 없는 포장은 하천기본계획에 미반영되었으며, 별도의 예산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금후에 하천기본계획에 반영 등을 통해서 미포장 구간은 예산을 추가 반영하여 통행 시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기소

지금 한국장학재단과 장학사업 운영 규정에 보니까 중복을 방지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장기소

원전주변지역 장학금 사업은 당초 목적대로 원전주변지역 예산은 주민들로 하여금 피해보상차원에서 장학금을 수여받는다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죠?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장기소

그래서 어차피 원전주변지역 피해보상차원에서 장학금을 원전주변지역 장학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받는 장학금은 별도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서 왜 원전주변지역 사람들 피해보상을 받는 것을 받았다고 해서 국가장학금을 못 받는다.

그것은 현재 이치에 안 맞다는 그 말입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장학금 지급차원에서 보면 또 저희들이 관련법률과 규정을 안 따를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아니, 그런데 이게 원전주변지역장학금이기 때문에 장학재단이라든가 국가장학사업에 저촉이 안 되는 것이고 우리 원전주변지역 발지법으로 해서 적용을 시켜서 집행을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것을 국가장학재단하고 장학사업에 연계시켜서 집행을 이렇게 복잡스럽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온 것을 근거로 제시를 하셨는데 발지법을 주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한국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이나 규정을 따르도록 그렇게 해서 해석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산자부에서 의뢰하면 또 여러 가지 자기들 입장만 내세울 것이고, 아니면 우리 군만의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로 한 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알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우리 지역에서 집행하는 것이니까 우리 지역에서 산자부하고 산자부가 이런 것까지 다 분해를 하겠습니까?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불갑천 약 67일 동안 장마가 치다보니까 둑이 67일 동안 물을 먹다보니까 부실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불갑저수지에서 범람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그것을 수문을 열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한꺼번에 물이 쏟아지는 바람에 물먹은 둑이 그대로 넘어져서 작년에 45m 둑이 무너졌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장기소

그러면 올해는 그렇게 큰 비는 안 왔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큰 어떤 이상기류는 없는데 작년 같은 경우가 생길 시에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그게 100년이...,

일제강점기 때 둑을 막은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한쪽만이 아니라 저쪽까지 양쪽이잖아요?

양쪽을 전수조사를 해서 과연 작년처럼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있다면 대책을 세워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 그게 일반하천으로 되어 있죠?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장기소

그러면 그냥 하천으로 승격을 시켜서 도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작년에 도지사가 오셨잖아요?

그 현장을 보고 느낀 바도 있고 그 관계 국장님이신가요?

그분도 하천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군남 불갑천 말씀하십니까?

○ 위원  장기소

터진 데요.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거기는 지방하천이라 전라남도에서 관할하는 하천인데 저희들이...,

○ 위원  장기소

아, 거기 지방하천으로...,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지방하천입니다.

○ 위원  장기소

불갑 터진 것이 거기는 아니죠?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장기소

거기도 지난번에 직원들 다녀오신 것 같은데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지방하천으로 되어 있다면 도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했나요?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도에서는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해서 항구적인 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서류 중에 2번을 보면 조치계획 처리결과에 5개소는 2회 추경예산 반영이라고 표기를 했어요.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 위원장  임영민

지금 추경이 없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추경이 없으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민

전에 일찍 답변서를 준비한 것 같은데 이미 추경이 없으니까 이것을 수정했어야 하고 한 번 더 봤어야 하는데 그렇죠?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 위원장  임영민

수정을 요합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민

조금 내용은 없지만 현재 사안이 사안인 만큼 우체국 앞 사거리 신호체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시죠?

언론에도 나왔고 사거리 이쪽 상인들이 한 10여명이 군수님 면담을 요청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군에서도 충분히 알고 저희도 충분히 아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보겠다고 답변만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지금 사거리 신호등 체계는 경찰서 요구에 의해서 시설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지금 경찰서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개선방안으로 지난 월요일에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저희들이 기술자문을 거쳐서 현장을 왔다 갔어요.

현재 군청에서 군지부 가는 길 그리고 군지부에서 군청 가는 길이 특히, 군청입구에서 유병철 법무사 가는 길이 우회전이 조금 어렵거든요.

현재 군청 앞에 있는 폭이 3차선이 나옵니다.

우체국 쪽은 1차선으로 하고, 군청 쪽은 2차선을 해서 우회전 차량이 원활하게 우회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마찬가지로 농협군지부 앞도 폭이 3차선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군지부 앞도 2차선을 해서 우회전이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체국 앞에 인도를 약간 줄여서 거기도 원활하게 통행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또 지금 저기 정주새마을금고에서 군청방향이 심각한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중앙먹거리에 있는 골목길 있잖습니까?

거기를 우회전전용 일방통행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곧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호등 설치에 따라서 원활하지 못한 소통을 위해서 그렇게 수일 내에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영민

방금 우리 과장님 답변 말씀에 제가 직접 체험하고 다녔던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올 때는 나도 그쪽으로 가버립니다.

신호 안 기다립니다.

이런 것들 그런데 평상시도 불편하고 그런 것을 생각해봤지만 출근시간에는 이쪽 도동리 쪽 퇴근시간에는 백학로 그리고 사거리 위쪽 난리입니다.

그것을 출퇴근 시간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연구하셔야 해요.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지금 상시 경찰서에서 저희들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장단점 분석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출퇴근 시간에 점멸을 시킨다든지 수기로 교통경찰관이 교통정리를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요.

한 번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민

예.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빨리 서둘러서 이런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 위원장  임영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선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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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8분)

3) 농업유통과

○ 위원장  임영민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유통과장  정원준

농업유통과장 정원준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농산물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벼 자동화 육묘장 활성화 방안입니다.

농산물생산비 절감사업으로 벼 자동화 육묘장을 2020년 말까지 설치하였으나, 2021년도 육묘 실적이 없어 사업목적 달성에 미흡하였으므로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내년부터는 반드시 육묘를 생산하여 소규모 농가 등에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 및 후보계획은 농산물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은 벼 육묘 취약농가에 건전묘를 공급하여 노동력 부족 등에 따른 육묘부담을 경감코자 2001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홍농한마음영농법인에서 2020년도 벼 자동화 육묘장 준공 이후 10일모 경화장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사업비 미확보로 공사추진을 못하여 금년도 벼 육묘를 생산하지 못하였습니다.

2022년 4월 말까지 10일모 경화장을 조성 후 벼 건전묘를 생산하여 소규모 농가 등에 우선 보급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기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기억

아까 벼 육묘장 관련이요.

벼 육묘장 관련...,

거기가 실은 지하수가 나오지 않는 곳이에요.

알고 계신가요?

○ 농업유통과장  정원준

예.

○ 위원  하기억

거기는 지하수를 파게 되면 짠물이 나오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육묘장으로 쓰려면 종부를 써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보는데 그 부분을 다른 데에서 본 위원이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농가들을 돌아봤을 때 그런 농가에서는 위에서 지붕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정화를 시켜서 육묘장으로 쓸 수 있는 온실에 쓸 수 있는 그런 물도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탱크를 포장을 안 하고 흙을 파서 거기에다가 자갈을 넣어서 그리고 보니까 모래를 나중에 넣어서 한 3번 정도 정화시설을 갖춰서 농업에 쓸 수 있는 농업용수로 사용하더라고요.

그런 곳은 혹시 한 곳이라도 봐보셨나요?

○ 농업유통과장  정원준

지금 최○○씨하고 정○○씨를 만나 뵈었는데 마을에서 수도파이프를 연결해서 그쪽까지 연결한다든지 아니면 배수로에서 물을 펌핑해서 사용하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이 백수 하사리 쪽이 가장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백수 하사리 유리온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유리온실 당초 하다가 짠물이 나와서 정수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1억 원 정도 들었는데 그게 필터교체비용 때문에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다시 이용을 못하고 다시 저기 상사리에서 중형관정에서 물을 끌어다가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정화하는 지역을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만 비용도 많이 들고 나중에 다시 또 상수도 (청취불가) 하듯이 그 비용도 많이 들 것 같습니다.

○ 위원  하기억

과장님, 그렇게 안하고요.

크게 흙웅덩이를 크게 파서 덤프차로 수십 차를 돌을 넣습니다.

넣고 가운데만 이렇게 둥그렇게 해서 (청취불가) 있잖아요?

한 천 몇 자리 그것을 세워서 넣어서 거기에다가 거기에서 유입될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다가 굵은 모래를 넣어서 정화를 시켜서 농업에 사용하는 그런 것을 본 의원이 봤어요.

여과기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아까 특구성이 있는 그런 곳은 그런 것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말을 할 필요도 있지 않나...,

거기가 실질적으로 그것을 생각 없이 거기에 설치해놓고 나중에 농업용수가 다른 데에서 끌어오기가 어려워요.

다른 데에서 지하수를 파서 거기에 끌어온다면 몇 100m 돼서 사실상 그리 쉽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는 것은 그러니까 지붕에서 내려오는 물을 우수로 가둬서 받아서 쓰면 아주 좋지 않나...,

오히려 빗물이기 때문에 다른 지하수물 보다는 훨씬 낫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연적으로 정화가 되니까 훨씬 사용하는데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부분도 다른 것을 한 번 보셔서 그런 곳에는 그렇게 이용을 해보는 것이 좋다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 농업유통과장  정원준

알겠습니다.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  하기억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준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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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6분)

4) 원예축산과

○ 위원장  임영민

다음은 원예축산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축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예축산과장  정회덕

원예축산과장 정회덕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예축산과 소관은 3건입니다.

첫 번째, ICT 스마트팜 시설보급 사업 관련으로 기존 시설에 ICT만을 지원해서는 청년창업 농업인의 자부담 부담이 커 사업효과를 내기 쉽지 않으므로 부서 간 협의를 통해 보조비율을 상향하거나 시설물과 ICT 등을 일괄 지원하는 등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 및 후보계획입니다.

ICT 스마트팜 시설보급사업은 자동원격제어장비 지원 등을 통하여 온실 내 최적의 생육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협과 연계해 보조비율 90%로 2020년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원예축산과에서는 보조비율 50%로 2017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원예축산과에서 지원하는 ICT 스마트팜 시설 보급사업의 경우 사업시행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2022년부터는 보조비율 60%로 농가부담을 경감시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ICT 제어장비 설치 시 양액시설·환풍시설·차광시설 등 농가가 원하는 연계시설에 대하여 일괄 지원함으로써 사업효과가 증대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후변화대응 아열대작물 육성사업 관련하여 망고를 영광군의 3특작물의 하나로 육성코자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추진한 지원사업 효과를 분석하여 사업추진에 환류하기 바라며, 2차·3차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내용으로 처리결과 및 후보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2020년 4월 2일부터 지역특화작목으로 9개 품목을 선정하여 육성하고 있으며 특히, 특화작목 중 하나인 망고에 대하여 원예축산과 및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망고묘목, 시설보완 및 현대화 장비 등을 지원하여 신규 농가를 확대·육성하고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제주를 제외한 전국 최대 규모 애플망고 주산지로서 거듭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2년에는 아열대과수 시장선점을 위하여 선별장 등 유통기반을 구축하고 HACCP 가공시설을 설치하여 망고잼을 가공·생산하는 등 2차산업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며, 2020년도에 기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지원한 체험농장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체험농장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는 등 3차 산업과 연계를 위한 사업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기계 활용 방안 강구 및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 추진과 관련하여 1년 중 2개월 동안 조사료사업단을 운영해서는 법인의 수익을 낼 수 없으므로 지원 농기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단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하며, 지원된 농기계의 보관 및 수명연장을 위해 농기계보관창고 지원사업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 및 후보계획입니다.

조사료 제조용 농기계는 5∼6월 동계조사료 수확 제조뿐 아니라 9∼10월 하계 조사료 제조와 벼 수확 이후 볏짚 사일리지 제조 등 연중 활용하고 있으며, 영광군에서는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을 위해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사업 등 3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사업 보조를 통해 농기계창고 건축 시에는 향후 다른 기계장비 신청 시 후순위로 밀려나며, 농기계 창고는 시설로 분류가 되어 10년의 사후관리 기간이 부여되므로 법인에서 장기간 재배면적을 확보해야 함에 부담을 느껴 신청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20년에서 2021년 전라남도 및 영광군의 융자사업 신청 시 창고신축 신청은 1건도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기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기억

하기억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ICT 스마트팜 보조사업에 있어서 과거에 지원한 농가들이 지금 현재 저희들 사무감사를 다녀보면 잘하고 있는 농가도 있으나, 조금 어려움을 겪는 농가도 보이더라고요.

이런 농가들을 앞으로 어떻게 지원해서 관리할 계획에 있습니까?

○ 원예축산과장  정회덕

전반적으로 ICT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한 사업체를 전체 점검을 해서 한 번 건의사항도 들어보고 애로사항도 들어봐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  하기억

그 사업을 추진하신 분들이 사업비가 꽤 많이 들어가죠?

○ 원예축산과장  정회덕

예.

○ 위원  하기억

그런데 50∼60%를 해도 실은 시작하는 농가들은 아마 엄청난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좌우지간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을 해놓고 사후관리가 안 되고 그리고 또 경쟁력이 떨어지면 사업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도 잘 챙기셔야 되지 않을까...,

○ 원예축산과장  정회덕

예. 알겠습니다.

○ 위원  하기억

그리고 망고는 현재 우리 지역에 망고가 자꾸 계속 늘어나는데 망고가 앞으로 경쟁력이 지금 현재 지원한 농가들이 수확이 시작되면 언제가 최고점입니까?

수확이 망고가 수확되는 최고점...,

○ 원예축산과장  정회덕

8월에서 9월 사이에...,

○ 위원  하기억

지원한 농가들이 수확이 시작되는 시기...,

○ 원예축산과장  정회덕

7월 정도...,

○ 위원  하기억

몇 년 걸리냐는 말이에요.

○ 원예축산과장  정회덕

죄송합니다.

묘목을 심고 나서 몇 년을 하느냐...,

○ 위원  하기억

지원하면...,

○ 원예축산과장  정회덕

5년 정도로...,

○ 위원  하기억

그러면 우리 군에 지금 현재 수확을 하지 않고 망고 묘목만 심어놓은 농가가 꽤 있죠?

○ 원예축산과장  정회덕

지금 저희가 망고농가가 총 다 해서 8농가인데요.

올해 생산한 농가는 6농가이고, 2농가는 아직 생산을 못 했습니다.

○ 위원  하기억

그러면 그중에 지원을 한 농가 중에 100% 수확이 시작됐습니까?

아니면 1,000평이라면 농가 중에도 50% 이렇게 해서 수확을 하고 있습니까?

○ 원예축산과장  정회덕

수확한 농가는 2농가 제외하고 나머지 농가는...,

○ 위원  하기억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투자가 많이 되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과연 투자 대비 나중에 경제성이 맞는가 이것을 검토하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센터에 나와 있잖아요.

모싯잎 지원했다가 폐기시키잖아요?

그래야 할 시점이 됐어요.

망고 또 계속 지원했다가 가격이 워낙 이게 투자가 많이 되는 것인데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야 한다.

신경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실패가 오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업단 운영하시는 분들...,

○ 원예축산과장  정회덕

조사료 사업단이요?

○ 위원  하기억

그리고 이런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기계장비가 앞으로 계속 지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도에서 중앙에서 끊기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건의하고 계시는가...,

○ 원예축산과장  정회덕

예. 해당 계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속 농민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기억

이 부분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지금 한우가 자꾸 좋다고 하는데 우리가 한우축사를 설계해서 시작을 못하고 있는 농가들이 엄청 많은데 지금 현재 시점은 한우농가가 괜찮으나 전체적인 사업이 다 완료돼서 축사가 다 완료된다면 영광군에 들판에 축사가 엄청 늘어날 텐데 이것을 채울 때까지는 본 의원은 괜찮다고 봐요.

이게 채워지고 나면 축산농가들이 많은 5억, 10억 대출을 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나중에 사후관리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관계되시는 분들이 다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 원예축산과장  정회덕

예.

○ 위원  하기억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예축산과장  정회덕

알겠습니다.

○ 위원  하기억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기소

아까 하기억 위원께서 육묘장 말씀을 하셨잖아요.

농업유통과장님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육묘장하고 유리온실 거기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지하수도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유리온실, 육묘장 그리고 축산농가...,

허가 당시 민가로부터 거리가 있다 보니까 수돗물이 거기까지 보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을 것 아닙니까?

소들도 키우려면 그래도 최소 수돗물을 먹이면 좋은데 수돗물이 안 나오니까 지하수를 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하수가 짠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정수시설을 지원을 해주든지 아니면 정수기를 지원해주든지...,

○ 원예축산과장  정회덕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아, 축산농가요?

○ 원예축산과장  정회덕

예.

○ 위원  장기소

지금 하고 있어요?

○ 위원  하기억

축산농가에 정수기를 지원하고 있고요.

○ 원예축산과장  정회덕

지금 몇 군데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면 수요조사를 해서 최근에 축산협회에서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몇 군데 짓는 데가 있더라고요.

한 번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에는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미설치된 데 이렇게 지원해주시고요.

그리고 ICT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요즘에 인력난이 엄청 어려우니까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최첨단이겠죠?

그날이 오기는 오겠지만 우리 군에서 빨리 시도를 했으면 좋겠다고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민

지금 망고 아열대식물 육성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만한 것이 하나에 2∼3만 원 해요.

판매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원예축산과장  정회덕

예. 이번에 추석 닥쳐서 혹시 판매가 어려우면 저희가 같이 한 번 노력해보려고 알아봤더니요.

온라인으로 마켓컬리, 쿠팡, 11번가, 남도장터 이런 데에 나가고요.

대형유통으로 농협, 롯데마트, 와이마트 이런 데에 나가고 있어서 물량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 위원장  임영민

예.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덕 원예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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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0분)

5) 산림공원과

○ 위원장  임영민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산림공원과장 박정현입니다.

산림공원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1건으로 대마 안골계곡 명소화사업 연계구간으로 상시 물이 흐르도록 사방댐에 남산2제의 물을 펌핑 공급하였으나, 물의 흐름이 정체되는 구간의 경우 탁하므로 물을 정화하여 공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금년까지 대마 안골계곡 명소화사업으로 사방댐 1개소를 설치하고, 계곡 200m를 정비했습니다.

남은 구간 거리는 계곡 상류 사방댐부터 하류 기존 계곡 정비구간까지 300m입니다.

이 구간 사업추진을 위해 2022년 산림청 산림유역관리 사방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지난 9월 1일 최종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1억 3천만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는 85%이고, 군비는 15%입니다.

이 사업으로 물을 정화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정수방법은 설계과정에서 현장에 적합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기소

정체된 물을 정화하는 것보다는 주변에 토사를 교체해야 할 것 같아요.

그 토사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그 토사가 계속 있으면 계속 그런 정체물이 나올 것이에요.

토사를 교체해야 합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알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민

공모사업 선정이 됐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민

박정현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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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3분)

6) 해양수산과

○ 위원장  임영민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해양수산과장 박영남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화∼송이 항로에 화물선이 운항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안마도나 낙월도는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송이도는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송이도도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향화도∼송이도 항로 여객선 운항을 위해서 신진해운을 선사로 선정하고 247톤에 145명 정원의 신안아일랜드호를 투입하는 조건으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운항사업 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저희 군과 7월 30일에 여객선 운항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조건은 운항기간은 금년 8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으며, 운항지원액은 연간 4억 5천만 원 총 6억 3,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8월 1일부터 운항하여 송이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또 주민들로부터 의회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섬 주민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국가보조항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법성항 어촌뉴딜300사업 건축공사 일환으로 어구보관창고 시설을 하였으나, 어구건조 및 그물수선을 위해 장기체류하는 어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없어 불편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사업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으로 저지대로 분류식처리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동식화장실 설치가 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동식화장실 설치에 따른 향후 시설물 유지관리 및 청소 등을 감안하여 법성어촌계와 협의하여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기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기억

먼저, 향화도항 국가어항으로 된 것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예. 감사합니다.

○ 위원  하기억

낙월도에 배가 낙월도 상부에는 공사가 안 끝나서 못 가고 있죠?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낙월도를 상낙월항을 공사하고 있어서 하낙월로 배가 접안하고 있습니다.

○ 위원  하기억

그러면 언제 끝납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 위원  하기억

차량이 없으신 분들이 있어서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그 부분도 잘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어망...,

법성 뉴딜300 사업에 화장실이 그때 안 들어갔었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어구보관창고가 3억인데 보통 요즘 화장실을 설치하려면 장애인 시설해서 그 사업들이 2억 이상 소요되고 또 거기가 하수도 처리라든지 그런 것을 끌어오려면 예산이 추가로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화장실 검토를 당초에 안 했었습니다.

○ 위원  하기억

중간 중간에 주차장 있는 데 화장실 있는 데 그곳으로 사용이 안 되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그래서 저희가 그냥 간이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어촌계에서도 그렇게 큰 화장실은 필요하다고 하고 그래서 간이이동식화장실 설치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 위원  하기억

과장님, 본 위원이 여기저기 다녀보면 그 어망들...,

어민들이 자기들이 잘 하셔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해양쓰레기가 너무 많이 늘어난다.

우리가 해양쓰레기를 계속 수거하죠?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예. 매년 계속 수거하고 있습니다.

○ 위원  하기억

어망을 말리는 곳에 그게 왜 그렇게 방치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해양쓰레기를 2개 사업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업 중 인양된 쓰레기는 배에서 그물에 걸리거나 그런 쓰레기들을 가지고 와서 일정 부분 돈을 주고 수협에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을 주는 조건으로 해서 그런 것이 있고, 저희가 인력이라든지 장비를 투입해서 해안가 청소를 하는 두 가지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수매사업은 좀 일시간에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쌓아놨다가 수협에서 수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하기억

그 수매도 군에서 지원을 해서 수매를 하는 것이죠?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예. 그렇습니다.

○ 위원  하기억

그런 부분을 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수협하고 긴밀하게 요청을 해서 그 부분은 충분히 그때그때 할 수 있잖아요.

수협에서는 자기 편할 대로 하니까 빨리빨리 안 됩니다.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너무 많이 방치하지 말고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1년에 예를 들어서 계절마다 할 수 있을 것을 더 당겨서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하기억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남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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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8분)

7) 건설과

○ 위원장  임영민

다음은 건설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오귀동

건설과장 오귀동입니다.

건설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법성 입암 저류지 설치공사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입니다.

저류조 용수가 순환될 수 있도록 지난 6월에 사업 1천만 원을 투입해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번, 불갑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 표시와 속도제한 표시, 통합안내표지판 2개소를 지난 7월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3번, 홍농 하삼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입니다.

사업지구 외 구간 배수로와 진입도로는 개인소유로 토지소유자와 협의는 하였으나, 승낙은 하지 않아서 향후 토지소유자와 승낙 시에 설치토록 하겠으며, 여수토 보수 부근은 통행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가드레일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사로 완화구간에는 토지소유자 반대로 향후에 승낙 시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번, 홍농 항월 마을만들기 사업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입니다.

황금습지까지 데크로드 연장 설치는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상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5번, 묘량 영촌 마을만들기 사업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입니다.

마을 안길 아스콘포장은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상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참조기산업 연구센터 진입도로 개설공사 처리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입니다.

백수해안도로는 해안경관 보호 및 관광객의 조망권 확보를 위해서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2차선 이상 법정도로와 해안선 사이에 위치한 건축물의 개발행위 시 면적 및 건축물 등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백수해안도로 인근 답동마을에서 개설되고 있는 참조기산업 연구센터 진입도로는 2차선 이상 법정도로에 해당되므로 준공 후에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서 조망권 저촉여부 등을 판단에 대해서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귀동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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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00분)

8) 도시환경과

○ 위원장  임영민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도시환경과장 이현정입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대기환경개선사업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서 지원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2021년 노후경유차폐차지원사업에 대해 추가예산을 2회 요구하여 1,250만 원을 증액 확정 내시하였으며, 국비 5억 4,500만 원을 포함 총 9억 8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많은 군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영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1차 요구에서 미반영이 되고, 2차 요구에서 반영됐다는 말이 일단 1,250만 원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이죠?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예.

○ 위원장  임영민

이현정 도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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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01분)

9) 농업기술센터

○ 위원장  임영민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정재욱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정재욱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5억 원의 지역특화작목인 애플망고 농가확대보급을 위하여 용역 및 시설지원사업을 실시하여 8농가 6.7ha에 애플망고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6농가 3.6ha에서 추석 전까지 57톤을 수확예정이며, 현재까지 70%인 40톤을 수확완료하여 내년도에는 6.1ha에서 96톤을 수확예정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초기비용 50%를 감소시켜 농가경영비 절감부담을 경감시켰으며, 안정적으로 농가소득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2차·3차 산업에 연관하여 2020년도 애플망고 체험농장을 조성하여 우리 영광군에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체험농장 이용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다양한 체험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인근 풍력단지와 소금박물관 연계하여 체험프로그램의 개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애플망고가 우리 영광군에 3특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현장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애플망고를 보니까요.

유통과인가요?

원예축산과에서 망고를 했는데 또 기술보급에서 같이 하네요?

○ 기술보급과장  정재욱

예. 같이 농정분야에서는 농업유통과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저희 센터에서는 기술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영민

그런데 앞선 보고에는 원예축산과와 6개소 사업량이고, 농업기술센터는 17개소에요.

방금 과장님 보고하기를 6개라고 보고를 해서 이게 중복이...,

○ 기술보급과장  정재욱

그 내용은 뭐냐면 망고가 총 8농가가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금년에는 6농가가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농가가 수확예정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수가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임영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욱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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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04분)

10) 상하수도사업소

○ 위원장  임영민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갑쌍운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신청 시 안정마을은 인구수 대비 경제성 평가에서 미달되어서 처리구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안정마을 14가구 연계처리 시 총사업비가 7억 9,300만 원으로 예산이 과다소요되므로 마을 내 가구수 증가 시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영광읍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3∼4차분에 대한 지적내용입니다.

영광읍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관리계획을 준수하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통하여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를 점검하였고, 이후 수시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사 추진 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공사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기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기억

과장님, 법성 숲쟁이 있잖아요?

거기가 공사를 마무리는 못 했지만 하고 나서 차이가 꽤 한 데 있어요.

가운데 잘라서...,

그것을 업체에 말해서 해줘야 예를 들어서 차량은 그래도 가는데 이륜차가 가다가 거기에 걸리면 그냥 넘어져서 사고가 나겠더라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지금 계속 비가 조금씩 와서 공사가 늦어진 면이 있는데 대신지구는 절삭해서 포장하고 있고요.

거기 끝나는 대로 넘어가서 절삭하고 추석 전에 다 복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 위원  하기억

그러니까 거기는 아스콘만 조금 더 입혀놓으면 이륜차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니까요.

거기만 조금만 메꾸면...,

이륜차나 오토바이는 그냥 넘어지겠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예. 점심 먹고 바로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  하기억

숲쟁이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민

정만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방금 보고 받은 처리결과 중 완료되지 못하고 계속 추진 중으로 남아 있는 문화관광과, 산림공원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기소

금년에 오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끝났는데 내년에는 오후까지 해야 할 것 같아요.

너무 완화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우리 과장님들 그렇죠?

오전에 하니까 너무 일찍 끝나서 조금 그렇죠?

오후까지 해야 하는데...,

○ 위원장  임영민

시간을 충분히 받고 해야죠.

○ 위원  장기소

아니, 9일 동안 해서 오전에 끝난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 해서요.

○ 위원  하기억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오전에 끝내려고 말씀 안 드린 사항 아마 과장님들 아실 것이에요.

이런 부분도 더 꼼꼼히 챙기셔서 민원해결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영민

오늘 미처 못 따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개별적으로라도 지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장기소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부터는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더 꼼꼼히 따져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10시 2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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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3인)

임 영 민,   장 기 소,   하 기 억

○ 출석공무원 (13명)

문 화 관 광 과 장      유 영 직

안 전 관 리 과 장      김 효 선

경 제 에 너 지 과 장      김 용 연

농 업 유 통 과 장      정 원 준

원 예 축 산 과 장      정 회 덕

산 림 공 원 과 장      박 정 현

해 양 수 산 과 장      박 영 남

건   설   과   장      오 귀 동

도 시 환 경 과 장      이 현 정

농업기술센터소장      정 우 성

농 업 개 발 과 장      신 유 현

기 술 보 급 과 장      정 재 욱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만 철

○ 참석공무원 (1명)

전   문   위   원      강 성 경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임 영 민

간            사       장 기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