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9월 14일(화) 10시 00분

장  소 :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1. 영광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광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4. 영광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의된 안건

1. 영광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광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4. 영광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260회 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10시 02분 개회)

○ 위원장  임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세심한 검토와 심사를 해주신 부의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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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1. 영광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광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4. 영광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임영민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간사이신 장기소 위원으로부터 위원님들과 사전협의된 의견에 대해 보고를 듣고,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조문별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님들과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장기소 간사님으로부터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사전협의된 의견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장기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장기소 위원입니다.

금번 제26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해 소속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719호 영광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생활 안정과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주민복지와 기업 유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20호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주차난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25호 영광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자연재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23호 영광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 심의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위탁사업자 선정에 있어 차별적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협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영민

장기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상정에 앞서 하기억 위원으로부터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하기억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장기소

예.

○ 위원장  임영민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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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5.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위원장  임영민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하기억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기억 위원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기억

하기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될 경우 신축허가 조건이 강화됨에 따라 축산업을 위해 신축허가 신고를 준비 중인 다수의 민원인의 이의제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칙 제1조 중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1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로 부칙 제1조 단서를 신설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영민

하기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하기억 위원님의 수정발의하신 부분은 수정발의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 심사를 위해 안건검토 및 자료수집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과 안건 제안설명 중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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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3인)

임 영 민,   장 기 소,   하 기 억

○ 출석공무원 (11명)

문 화 관 광 과 장      유 영 직

경 제 에 너 지 과 장      김 용 연

농 업 유 통 과 장      정 원 준

원 예 축 산 과 장      정 회 덕

산 림 공 원 과 장      박 정 현

건   설   과   장      오 귀 동

도 시 환 경 과 장      이 현 정

농업기술센터소장      정 우 성

농 업 개 발 과 장      신 유 현

기 술 보 급 과 장      정 재 욱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만 철

○ 불출석공무원 (2명)

안 전 관 리 과 장      김 효 선

해 양 수 산 과 장      박 영 남

○ 참석공무원 (1명)

전   문   위   원      강 성 경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임 영 민

간            사       장 기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