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9월 2일(목) 10시 50분

장  소 :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1. 제26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기획예산실, 인구일자리정책실, 종합민원실, 총무과, 이모빌리티산업과, 노인가정과,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부의된 안건

1. 제26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1) 기획예산실

2) 인구일자리정책실

3) 종합민원실

4) 총무과

5) 이모빌리티산업과

6) 노인가정과

7) 재무과

8) 스포츠산업과

제260회 임시회–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10시 50분 개회)

○ 간사  장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항상 군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위원님들과 바쁜 군정업무에서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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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1분)

1. 제26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간사  장영진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6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는 2021년 9월 2일부터 9월 14일까지 13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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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1분)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 간사  장영진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자료순서에 따라 기획예산실, 인구일자리정책실, 종합민원실, 총무과, 이모빌리티산업과, 노인가정과,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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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2분)

1) 기획예산실

○ 간사  장영진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형진

기획예산실장 백형진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류 1번, 예비비 관리 철저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택시운송종사자 긴급 지원비는 도비를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1회 추경에 군비를 확보한 후에 집행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운송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집행하였으며, 근저당권 말소 소송 손해배상금은 배상금 공탁 지연으로 인한 이자 비용 절감을 위해서 예비비를 집행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사업의 긴급성, 경제적 합리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비비 지출 이후 예산안 심사에서 삭감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서류 2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군비 미부담금 대책 마련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1년 재정 수입 감소 및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로 군비 부담액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군비 미부담금은 지방교부세 추가분·정산분 및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여 단년 사업에 대한 미부담금은 편성을 하고, 계속사업은 사업집행 진도에 따라 일부 또는 다음 연도에 편성해서 사업추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류 3번, 변호사, 소송 및 법률 서비스제공 방안 마련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 행정 추진을 위해 정기적으로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편익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기제변호사 채용은 8월 중에 공고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다수 주민이 마을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영광지소의 무료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장회의, 반상회보, 군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장영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형진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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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5분)

2) 인구일자리정책실

○ 간사  장영진

다음은 인구일자리정책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마을공동체사업이 씨앗, 새싹, 열매단계로 단계적으로 발전해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2020년도에 새싹 7개 마을 공동체 중 2021년도에 열매 단계로 발전한 마을공동체가 하나도 없다.

따라서,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지원 강화와 단계별 지원기준을 명확히 해서 관리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강화로 사업신청 전 컨설팅 및 모니터링 지원 그리고 공동체 마을대표 활동가 양성교육 2회를 실시하였으며, 찾아가는 공동체 마을학교, 마을리더 워크숍 및 공동체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마을지원단을 구성 운영하여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서 새싹, 씨앗 단계를 지나 열매단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에 힘써 왔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단계별 지원기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 공모사업입니다.

따라서, 마을단계 한도액은 마을 사업계획에 따라서 씨앗단계 500만 원, 새싹단계 1천만 원, 열매단계 2천만 원 이하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간사  장영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강화를 부탁드렸는데 강화를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저희들이 2017년부터 시작했던 내용인데 처음에 씨앗단계, 새싹단계를 지나서 열매단계까지 진입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열매단계 최종적으로는 씨앗이나 새싹단계에서는 프로그램 위주의 지원이었는데 열매단계에서는 프로그램 지원을 떠나 시설개선까지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 강화 쪽에서는 열매단계 이후에 마을별로 사회적기업을 한다든가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장영진

이게 실질적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연계해야지 이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원칙적 그런 것들이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열매 이후 단계를...,

지금 열매단계를 거친 마을이 있나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열매단계가 2개소가 2020년도에 열매단계 2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마을은 용암마을공동체 그리고 산하치마을에서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외지인들 체험·휴양 쪽에 포화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간사  장영진

그분들이 열매단계에 넘어서서 우리가 지원을 안 하고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예. 그렇죠.

열매단계 이후에는 이 사업은 끝나고 만약에 그 이후에 마을 자체적으로 마을조합을 구성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마을역량이 강화되면 충분히 다른 사업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 간사  장영진

제 기억으로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산하치마을 같은 경우는 도비 100% 지원해서 시설물 지원해주고 그런 것도 기억이 나는데...,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마을회관을 개선을 해서...,

○ 간사  장영진

한옥체험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해서 도비가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예. 그 계기가 마을공동체 현장지사님께서 방문하시면서 그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계기가 되었던 것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마을공동체사업이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 간사  장영진

우리가 열매단계를 넘어서면 아까 산하치마을처럼 그런 계속적, 지속적으로 그렇게 쉽게 말하면 지원이 되는 것 같은...,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 내에서는 열매단계로 종결이 되고 그 이후에 사회저기업이라든가 별도의 역량이 강화되었을 때 지원하는 사업은 다른 사업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 간사  장영진

이것은 한 번 별도로...,

그러니까 열매단계 끝난 이후에 산하치마을하고 용암정보화마을인가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예. 그렇죠.

○ 간사  장영진

그 두 마을에 대해서 분석한 것 있으면 보고를 해주실래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마을기업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육성이 가능한 쪽으로 가능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병원

위원장님!

○ 간사  장영진

김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병원

김병원 위원입니다.

씨앗하고 새싹, 열매를 할 때 그 기준이 이렇게 있습니까?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어야 한다든가...,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최소기준은 5명 이상이 되어 있어야 하고 마을공동체 구성인원이 5명 이상이면 처음에 구성해서 신청자격이 됩니다.

○ 위원  김병원

그러면 사업을 하는 것인가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씨앗하고 새싹단계는 사업보다도 프로그램 위주...,

공동체 아니면 서로 어떻게 보면 사랑방 형태로 공동체 강화 쪽에 구성·강화 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위원  김병원

그런데 그게 본 위원도 보면 이론상으로는 상당히 좋은데 실적으로 시골마을에서 해당되는 데가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그러면 그동안에 했던 사업들을 보면 윤곽이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사업을 보면 생활환경개선이라든가 마을벽화그리기라든가 단순한 사업일 수도 있는데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이 공동의 구심점을 마련하는데 주관점을 두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그게 계속 강화되는 단계에서 열매단계 또 열매단계에서 종결짓고 그 이후에는 산하치마을처럼 마을 내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까지 포괄적으로...,

○ 위원  김병원

체험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산하치마을 있는 것도 도에서 도비로 지은 것 그것도 체험센터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병원

그런 것이 영광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이 사업 관련해서 했던 데는 용암마을하고 산하치마을이 있고 다른 체험 관련해서는 농어촌민박이라는 것은 다양하게...,

○ 위원  김병원

어쨌든 간에 몇 군데가 있어요.

몇 군데가 생각도 나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게 크게 효과성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체험을 하면 어디에서 오는 것이에요?

아까 회원들 그분들이 하는 것이에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외지에서도 오는 경우와 또 영광관내에서도 체험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원  김병원

그러고 나면 체험센터에 대한 운영 또 효과, 분석 이런 것을 다 하겠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병원

잘 됩니까?

실장님이 볼 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잘되고 있다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 마을체험센터가 있음으로 인해서 더 추가적으로 마을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그런 확장성 때문에 그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도비사업이라든가 국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김병원

꼭 찝어서 뭐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좀 더 관심을 갖고 효과가 있어야지 효과가 없으면 낭비이지 않습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예.

○ 위원  김병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병원

이상입니다.

○ 간사  장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점기 인구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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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5분)

3) 종합민원실

○ 간사  장영진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김범상

종합민원실장 김범상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영진 의원님께서 경제에너지과, 도시환경과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태양광 관련 개발행위가 남발되지 않도록 억제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개발행위가 남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은 영광군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으나 조례 담당부서는 영광군 발전시설 입지 제한기준이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적정수준이고, 최근 3년간 태양광발전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감소되고 있으므로 추후 허가 신청건을 고려하여 조례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개발행위 허가부서는 입지의 적정성, 주변지역 환경 및 경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발행위 허가가 남발되지 않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장영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태양광 지중화 선로를 마련을 하고자 도로점유...,

○ 종합민원실장  김범상

도로점용...,

○ 간사  장영진

점용허가요.

○ 종합민원실장  김범상

예.

○ 간사  장영진

그것 언제까지 내는지 아십니까?

○ 종합민원실장  김범상

아직 그 내용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 간사  장영진

부서가 다 개발행위 따로 또 도로점용허가 따로 시설물 게시 따로 다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해서 봤는데 학구미태양광사업단 해가지고 두우·야월리 쪽 태양광사업단 14개 업체인가 연합을 해서 한구미사업단인가 학구미사업단인가 이렇게 마련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선로가 어디로 지나가냐면 지금 변전소부터 시작해서 만곡사거리까지 확포장하는 공사가 있죠?

○ 종합민원실장  김범상

예.

○ 간사  장영진

그 밑으로 해서 하사리 쪽으로 해서 하사리에서 염산 송암리로 해서 두우리, 야월리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도로점용허가기간이 2019년도부터인가 2020년도부터인가 해서 30년까지더라고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선이 4가지로 뻗쳐 있더라고요.

또 그것도 2030년까지 다 했더라고요.

군수님이 우리 영광군 입장은 지중화죠?

○ 종합민원실장  김범상

예.

○ 간사  장영진

그런데 영광읍에서 저쪽으로 하는 것...,

군서로 해서 군남으로 넘어가는 전봇대가 있죠?

그것도 도로점용허가를 냈더라고요.

그런데 전봇대가 기존에 있는 것들을 더 규모를 더 확대하고 전봇대 간격이 약간 넓은 데는 그 가운데에 전봇대를 다시 세워서 선로를 확보한다는 계획인데 이게 지중화인가요?

아니면 무엇인가요?

○ 종합민원실장  김범상

지중화가 아니라고...,

○ 간사  장영진

그렇죠?

그런데 만곡으로 한 것은 지중화로 해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전봇대를 더 큰 것으로 해서 가운데는 없는 것은 전봇대를 박고...,

이게 몇 개냐면 3가지 선로예요.

군서, 군남, 염산 쪽으로 넘어가는 선로가 하나 있고 그리고 불갑천 하는 선로 있고 그리고 만곡사거리에서 다시 저쪽 어디입니까?

천 하나 있죠?

그쪽 천으로 4가지 선로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다 보니까 태양광선로더라고요.

이것 우리가 우리 군이 다른 22개 시·군에 적정한 수준입니까?

우리 정책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지적한 것인데요.

도시환경과에서 축사 관련해서 제한을 하려고 하죠?

축사 새로 신청하려면 주거기간을 확보했죠?

3년인가요?

5년인가요?

3년 이상 거주한 자인가요?

○ 종합민원실장  김범상

아니요.

5년 이상...,

○ 간사  장영진

이 태양광은 고창은 염전을 이용한 태양광발전을 하려면 고창읍내에서 3년 이상 거주한자가 염전을 이용한 폐염전을 시켜서 태양광을 하려면 그렇게 제한을 뒀어요.

고창은 염전을 지키려고...,

○ 종합민원실장  김범상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들은 민원실 입장에서는 강화시키고 싶죠.

주무부서에서는 그런 내용이라 이해해주십시오.

○ 간사  장영진

아니, 그런데 이게...,

○ 종합민원실장  김범상

저희 입장은 의원님도 알다시피 축사든 뭐든 저희들도 민원 때문에 시달리니까 저희들도 강화시키자고 계속 건의해도...,

○ 간사  장영진

아니, 그런데 우리가 봐보자는 말이에요.

어떻게 2030년까지 선로가...,

한 번 서류를 보여드릴게요.

○ 종합민원실장  김범상

경제에너지과에서 종합적으로 받아서...,

○ 간사  장영진

경제에너지과하고 도시환경과하고 관련부서가 협의해서 이것 좀 하라고 했더니 아직은 적정 수정해버리고 남발이 되지 않도록 이후에 하겠다는데...,

아니, 지중화를 쉽게 말하면 선로를 확보해주겠다고 하는데 어떤 투자자들이 안 하겠어요?

다른 데는 이 선로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는데...,

이중적으로 가버리잖아요.

지중화를 한다고 해놓고는 선로를 다 깔아주고...,

이것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주세요.

제가 자료는 드릴게요.

○ 종합민원실장  김범상

예.

○ 위원  강필구

지금은 그렇게 태양광 할 사람이 없는데 안 맞으니까...,

주는 돈이 적게 주니까 안 맞아서 안 하는 것이에요.

○ 간사  장영진

안 맞아서 안 해야 하는데 문제는 아시죠?

하사리부터 쭉 넘어오는데 군서 만곡 도에서 확포장을 하잖아요?

○ 종합민원실장  김범상

예. 알고 있습니다.

○ 간사  장영진

제가 안전관리과에 가서 도로교통계에다가 확포장 한 것 주라고 했어요.

시방서...,

그런데 도로개설을 하는데 설계를 설계변경도 안 해놓고 거기에다가 전기지중화를 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실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

지금 이게 난맥상이 도로설계변경도 안하고 지중화로 깔아놓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사리부터 여기는 마을에다가 지중화 가는 마을 있잖아요?

2천만 원 돈 내 1천만 원 다 이렇게 말을 나눴어요.

그래서 군서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만곡사거리에서부터 변전소 앞에까지 있는 마을에다가 돈을 안 주니까 왜 우리는 돈을 안 주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민원 들으셨어요?

○ 종합민원실장  김범상

말은 들었습니다.

○ 간사  장영진

그랬죠?

이렇게 심각한 문제에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없다고 하면 안 돼죠.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우리 상임위 때 다시 보고를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범상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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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4분)

4) 총무과

○ 간사  장영진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성균

총무과장 김성균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공무원 정·현원관리에 있어서 정원 대비 현원부족으로 군정추진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므로 예상되는 결원보다 더 많이 인원을 충원하여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 운용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또 읍·면장 임용 시 경력자 또는 지역연고가 있는 사람으로 우선 임용하고 또 세종시 등에서 운영하는 읍면동장 공모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8월 31일 현재 우리 군 공무원 현황은 정원 710명 대비 현원 694명으로 16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결원이 발생한 주요요인은 퇴직예정자 공로연수하고 출산으로 인한 육아휴직 등입니다.

이러한 결원을 대비해서 올해 전라남도에 공채 채용으로 16명을 요청해서 합격자가 9월 6일에 우리 군에 등록할 예정이며, 아울러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9월 중에 경력임용시험을 치러서 9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신규공무원 25명이 배치되면 결원은 바로 해소가 됩니다.

2022년 충원계획 수립 시에도 예상 결원을 면밀히 파악해서 충분히 수요인원을 반영해서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 임용에 있어서는 임용대상자의 경력이라든지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 또 임용대상자의 전보희망제 등을 고려해서 임용하고 있으나 가급적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원활하게 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상자 연고지역 배치위주로 현재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직위공모제 도입은 주로 시단위 자치단체에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단위 지역은 주민들 투표를 실시하거나 또는 지역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임용대상자를 선발할 경우에 직위공모제의 기본취지와 다르게 개인능력보다는 온정주의에 치우칠 가능성도 많고, 출신지역이 같은 2명 이상의 공무원이 출신지역으로 공모할 경우에는 주민들 간의 갈등유발요인도 발생하는 등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위공모제는 기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 사례 등을 더 많이 참고해서 장단점을 분석하고 신중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간사  장영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병원

결원도 하겠다고 했는데 계획을 잘 좀 세우셔서 특히나 요즘 같은 토목직이 부족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목직도 보면 읍·면에는 누가 물어볼 사람도 없어요.

토목직 혼자 있으니까...,

그런데 신규를 갖다 놓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데려다 놓으니까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르죠.

차라리 행정직이 고참이 더 나은 이런 경우가 되는데 오히려 군청에 있으면 동료들한테 정보도 파악할 수 있고 그러는데 읍·면에다가 놔둬서 한다는 얘기에요.

읍·면도 우리 군에 가장 중요한 일선기관인데 너무나 등한시한다는 것이죠.

보면 토목직한테 물어보고 말 것도 없어요.

알아야 물어보죠.

그런 부분도 인사상에 있는데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고 최소한 혼자 있는 데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 가서 해야 하지 않을까...,

일반직도 마찬가지죠.

○ 총무과장  김성균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병원

읍면장공모제랄까 경력자 이렇게 있는데 긍정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매사에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읍면장 인사를 하는데 반영이 됐습니까?

이번에 읍면장 인사하는데 경력자랄까 또 연고자 반영이 됐습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예. 연고자 본인이 희망하고 연고자하고 또 주민들 요구하는 내용도 조금 반영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 위원  김병원

그래요.

그 부분도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역에서는 읍면장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잘 아시죠?

우리가 지역사령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역에서 하는 모든 행사는 읍면장 위주로 얘기를 하고 어쨌든 가장 상석도 읍면장이 앉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중요한 자리가 읍면장이 되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경력이랄까 연고가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서 좋은 얘기를 듣는 이런 분들이 해야 행정에 권위가 선다는 이런 얘기죠.

권위가 안서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는데 공모제도 꼭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의 소신을 나는 어디에 가면 어떤 일을 하겠다.

그런 소신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잖습니까?

가서 1년 내지 2년 임기만 채우고 있다가 오는 것보다는 무언가 그 지역에 가서 자기가 남을 수 있는 또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것을 해놓고 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이냐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영광군수가 당선될 때는 군수의 공약사항도 있는 것이고 또 그런 공약을 보고 사람들이 지지를 하고 안 하고 이런 것이 있다는 얘기에요.

읍면장은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읍면장이 와서 나는 어떤 것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는 좀 더 책임감 있는 읍면장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까 얘기처럼 시간만 채우는 날짜만 가기를 바라는...,

거기에서 대우만 받고 가는 그런 읍면장이 아니라 무언가 그 지역에 갔으니까 남을 수 있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이러한 소신을 가지고 하려면 공모제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매사는 장점과 단점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장점이 1개라도 더 많다고 하면 그것을 유지하고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안 좋은 점만 나열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부분을 나열해서 시행해보고 또 시행하다 보면 고쳐져 나갈 것 아닙니까?

고쳐서 나가다 보면 나중에 자리를 잡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한두 군데 읍·면에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보고 그것이 부작용이 많다고 하면 더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 해서 무언가 우리도 나은 그런 행정을 펼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총무과장  김성균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병원

이상입니다.

○ 간사  장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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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3분)

5) 이모빌리티산업과

○ 간사  장영진

다음은 이모빌리티산업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모빌리티산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입니다.

이모빌리티산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건에 대해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관내에 생산되는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PM 등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 인센티브를 강화하라는 지적내용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금 현재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에 대해서 관내 제품에 한해서 도비 및 군비 추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PM의 경우에도 PM 구입 시에 지급되는 보조금의 경우도 관내 기업 제품으로 제한하는 등 관내 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현재 대부분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공용충전기 사용을 점차 유료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한전의 충전요금 감면율이 지속적으로 축소됨에 따라서 충전기 전기요금이 상승되고 있어 우리 군도 이에 따라 점차 유료화를 대비하여 신규로 설치된 충전기에는 요금부과 단말기가 부착되는 형태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환경부가 운영하는 충전기 요금 수준으로 충전요금 부과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배후단지에 종사예정인 연구개발종사자를 비롯하여 그 가족을 위해 주거·교육·문화·스포츠 등 정주여건에 대한 부분도 배후단지 조성 시 반영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대마산단에는 공동주택 2개소에 불과하고 생활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LH와 연계해서 일자리지원주택 150호를 공급하는 국토부 공모사업에 제안돼서 지난 8월에 최종선정이 돼서 지금 시행할 계획입니다.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합문화센터와 함께 대마산단에 정주여건 및 생활 SOC가 조금씩 개선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향후 산단기업들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정주 일부가 늘어나게 된다면 다양한 민간투자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간사  장영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재철 이모빌리티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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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6분)

6) 노인가정과

○ 간사  장영진

다음은 노인가정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가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가정과장  장남종

노인가정과장 장남종입니다.

노인가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성여자경로당 개보수사업 현장감사 시 실내 이동식 찜질방에 대한 어르신들의 호응이 좋으니 다른 경로당에도 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내년도 경로당 내 이동식 찜질방 설치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설치대상은 경로회원 이용률, 찜질방 설치 필요면적, 경로당 수요 등을 감안, 신축이나 재건축경로당, 읍면별 거점경로당 1개소씩을 선정 시범운영하고, 어르신 수요와 만족도 등을 살펴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간사  장영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남종 노인가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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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8분)

6) 재무과

○ 간사  장영진

다음은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희종

재무과장 김희종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재무과 소관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제한 입찰기준금액 상향 조정 노력입니다.

종합공사 등의 지역제한 입찰기준금액이 일부 상향되었으나 인건비 증액, 물가 상승 등은 여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지역제한 입찰기준금액을 상향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노력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등의 재난, 경기침체발생에 따른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관내 견적입찰 금액 상향 및 절차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종합감사는 2억에서 4억으로, 전문공사는 1억에서 2억으로 개정한 내용입니다.

다만,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한시적 특례 고시기간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제도개선 사항으로 추후 계약제도 연찬회 등을 통해서 관련 부처에 지속 건의해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지역업체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계약관련 정보공개 개선입니다.

계약정보가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업체별로 계약건수, 계약금액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주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류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4조 규정에 의거, 입찰, 계약, 계약의 이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거 현재 영광군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계약이 완료되면 관련된 모든 사항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민원인이 언제라도 도급업체별, 기관별 등 건별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기 구축되는 시스템으로도 투명한 계약정보공개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더욱 상세한 정보가 필요할 시에 정보공개청구 등 자료요구를 통해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염산면사무소 신축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산면사무소 신축공사 건축물의 외관에 철재 사용은 해안가라는 지역 특성상 부식이 염려되므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축면사무소에 대해 설계감리, 설계사, 건축공무원 협의결과 외부마감재는 알루미늄 복합판넬로 설계하였으며, 복합판넬의 장점은 부식과 변질이 적어 건축물 표면 보호성이 뛰어나 유지관리가 용이하다는 의견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신축 염산면사무소 시공 시에 현장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견고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장영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병원

김병원 위원입니다.

계약관계요.

입찰 지역공사 상향관계...,

지금 여기에 적어진 것은 코로나19에 따라서 상향된 것이죠?

○ 재무과장  김희종

예. 지금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병원

금년 말까지입니까?

○ 재무과장  김희종

예.

○ 위원  김병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고 나면 물가상승률은 계속 올라가요.

더군다나 지금 같은 경우는 자재대가 상승이 되고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늘어나는데 지역상한선은 그대로에요.

이것을 물가상승률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더 올려주라고 말을 하고 말 필요도...,

매년 물가상승률에 맞춰서 그렇게 해준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건의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고 좀 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코로나로 해서 상향이 한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지역업체에 보호해서 상향되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재무과장  김희종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하겠습니다.

○ 간사  장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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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3분)

7) 스포츠산업과

○ 간사  장영진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반기 스포츠 대회 개최 신중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하반기 스포츠대회는 대회개최 시 사회적거리두기 규정에 따른 철저한 방역대책을 수립 추진하겠으며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관리부서인 안전관리과, 보건소와 협의하여 코로나19 예방백신접종과 군민여론 등의 검토 신중히 추진하겠습니다.

모범업소 지원 형평성 강화입니다.

모범음식점은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지침에 의거 상수도요금은 30%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업소별 가게 면적이나 이용객 수의 수도사용량에 따라 수도요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영세업자들의 형평성 강화 차원에서 쓰레기봉투, 소형·복합찬기 등 위생물품지원 시에는 대형업소와 차별화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영광스포티움 자연 친화형 놀이터 조성에 있어서 여유공간에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조성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는 놀이터 앞쪽 여유공간에 사방치기 등 고전놀이와 바닥놀이 6점을 연령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간사  장영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길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종합민원실 관련해서는...,

다음 회의가 언제죠?

내일입니까?

내일 상임위 하기 전에 보고를 먼저 받고 안건토의를 하면 되나요?

그러면 내일 상임위 때 먼저 종합민원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먼저 보고를 해주시고 안건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관련해서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3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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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4인)

장 영 진,   강 필 구,   김 병 원

박 연 숙

○ 출석공무원 (23명)

기 획 예 산 실 장      백 형 진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 점 기

종 합 민 원 실 장      김 범 상

총   무   과   장      김 성 균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 재 철

사 회 복 지 과 장      김 선 휘

노 인 가 정 과 장      장 남 종

재   무   과   장      김 희 종

스 포 츠 산 업 과 장      이 영 길

보   건   소   장      홍 성 후

보 건 정 책 과 장      신 정 민

질 병 관 리 과 장      김 미 란

영   광   읍   장      오 종 운

백   수   읍   장      이 효 신

홍   농   읍   장      김 관 필
대   마   면   장      박 후 주

묘   량   면   장      고 윤 자

불   갑   면   장      강 두 원

군   서   면   장      정 흥 성

군   남   면   장      김    란

염   산   면   장      장 국 환

법   성   면   장      임 형 표

낙   월   면   장      인 경 호

○ 참석공무원 (1명)

전   문   위   원      전 용 운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서명위원

간            사       장 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