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1월 26일(금) 10시 00분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총무과, 안전관리과, 경제에너지과, 이모빌리티산업과, 사회복지과, 노인가정과)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1)총무과

2) 안전관리과

3) 경제에너지과

4) 이모빌리티산업과

5) 사회복지과

6) 노인가정과

제261회 제2차 정례회–본회의 제2차

(10시 00분 개의)

○ 의장  최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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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 의장  최은영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보고는 총무과, 안전관리과, 경제에너지과, 이모빌리티산업과, 사회복지과, 노인가정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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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1) 총무과

○ 의장  최은영

먼저,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성균

총무과장 김성균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2쪽입니다.

2021년 추진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는 군민들의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신속하게 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하여 타 시·군에 앞서서 75세 이상 노인들의 백신접종을 돕고 또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직원복무지침시달 및 하계휴가 분산시행 또 영광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학교·학원 등 방역활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탑을 우산공원에 설치하여 지난 10월 21일 준공개막식 및 합동위령제를 실시하여, 민간인 희생자의 넋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통신이 원활하지 못한 농어촌마을 초고속인터넷망 기반구축과 공공시설의 무선인터넷망을 확대했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각종 교육이나 행사 등을 소규모 또는 비대면으로 신속하게 실시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상황발생에 대비하여 단계별로 예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2021년 업무계획입니다.

1번 군민 기대에 부응하는 창조적인 행정업무 추진입니다.

군민행복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21건의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한 결과 상반기 전남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으며, 8월에는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3명을 선발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했습니다.

12월 중에는 하반기 우수공무원 3명을 선발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행정 최일선 조직인 이장 사기진작을 위해 수당과 상여금을 지급하고, 전체 이장을 대상으로 단체보험에 가입해서 안심하고 이장업무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내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축제나 행사가 취소되면서 교류실적은 미비하나 3개의 자매결연 도시에 온라인 직거래장터를 통해 지역의 특산품을 판매했습니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 단위과제를 정비하고 또 기록물평가 폐기심의를 통해 28,901권의 문서를 폐기했습니다.

또 청정전남 으뜸마을만들기 사업 대상지로 46개 마을을 선정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환경을 조성했습니다.

2번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연초에 수립한 인사운영기본계획에 따라 예측 가능한 인사를 운영하고, 개인별 근무희망부서 의견수렴 및 상담실 운영을 통해 접수된 의견을 인사에 반영하고 있으며, 성과중심의 근무성적평정으로 열심히 일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및 다자녀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또 시간선택제근무 등을 적극 활용토록 하고, 당직근무를 제외함으로서 직장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교육을 비대면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신규공무원 실무역량강화교육, 간부양성과정 또 직무역량강화교육 등에 660여명이 교육을 받도록 해서 시대에 부합하는 역량과 소양을 키우도록 했습니다.

105쪽 3번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 및 행복한 근무여건 조성입니다.

학생복지실현 및 보편적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방과후 수업 및 초등보육프로그램비 등에 총 5억 4,100만 원을 지원하고 또 미래인재육성과 진로·진학 탐구활동 지원을 위해 혁신교육지구 운영비 또 원어민외국어 수업비 또 대학입시 및 취업대비 프로그램비 또 인재육성장학금 등 총 12억 3,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군민평생학습프로그램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대면과 비대면으로 구분 실시하고 있으며, 코로나블루 해소를 위한 군민교양강좌를 3회 실시했습니다.

직원복지제도운영으로는 직원 1,007명에게 9억 9,30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단체보장보험가입과 맞춤형 건강검진비 지원 또 휴양시설 이용지원 등을 했습니다.

106쪽 4번 열린 소통을 통한 자치분권 실현입니다.

군민에게 다가가는 열린행정 실현으로 소통실 방문민원 107건에 대해서 50건은 완료하고, 3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처리가 불가능한 민원 27건에 대해서는 처리불가사유를 자세히 민원인에게 설명해서 불만을 최소화 했습니다.

또 군민과 함께 하는 자치분권 구현으로 영광읍주민자치센터에 특성화프로그램 사업비 1,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국정과제인 정부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또 법정 사회단체운영비 지원과 공익활동 사회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건전한 문화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7쪽 5번 군민이 행복한 스마트 행정서비스 실현입니다.

광케이블 등 연결미비로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마을 3개소에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을 설치하고 또 관광지 및 주요공공시설에 무료공공 무선인터넷망을 확대 구축했습니다.

표준행정시스템 및 국가정보통신망 등 행정업무시스템에 안정적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또 행정업무 향상과 보완에 위협·관리 등을 위해 노후된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했습니다.

데이터 기반 서비스 확산과 민간분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각종 데이터를 표준에 맞게 정비하여 군민들에게 개방하고 또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행정정책을 수립하도록 지원했습니다.

108쪽 2021년 역점시책입니다.

1번 마을이장 직무역량강화 교육입니다.

행정 최일선에서 일하는 이장의 원활한 임무수행 지원을 위해 11월 8일과 9일 2일간에 걸쳐서 이장 198명을 대상으로 조선대 강광민 교수를 초빙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이장의 임무와 역할 또 내년도 양대선거에 대비한 선거법 안내 등 내용으로 직무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에 미 참석한 이장은 12월 중에 추가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09쪽 2번 공무직 직무역량강화 교육입니다.

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해서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의 기간 중 공무직 150명을 5개 기수로 나눠서 민원응대법, 전화예절, 반부패청렴교육 등 직무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아쉬운 점은 당초 1박 2일 일정으로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코로나19 확산으로 1일 교육으로 대체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110쪽 3번 초등학교 통기타 수업지원입니다.

예술집중교육이 가능한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1인 1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관내 3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사업성과를 분석해서 호응이 좋을 경우에는 내년에는 관내 전체학교로 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111쪽 4번 군민과 소통하는 군 홈페이지 서비스 개선입니다.

최신 기술과 트랜드를 반영하여 군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레이아웃 및 디자인 개편 또 3단 반응형 서비스 등을 적용한 홈페이지 기능개선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와 사이버보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방화벽 이중화 구성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은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방금 보고 했던 110쪽에 초등학교 통기타 시범선정해서 3개교 지금 하고 있다고 했죠?

○ 총무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임영민

연말에 분석을 해서 내년에 전체적으로 돌리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지금 반응은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반응은 학부모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내년에 전체적으로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예산은 반영이 됩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예산은 요청했습니다만 의결해주시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좋은 일 해주시고요.

한 가지는 관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총무과 이번에 구두센터 설치를 하셨죠?

○ 총무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임영민

칭찬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밖에서 보면 목욕탕을 안 가면 구두를 닦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총무과에서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구두를 닦을 수 있어요.

자주는 안 가지만 한 번씩 가보면 홍보가 안 돼서 그러는지 몰라서 안 가는 것인지 굉장히 없어요.

며칠 전에는 한 3시경에 갔는데 “오늘 얼마나 닦으셨어요?” 했더니 한 켤제도 못 닦았대요.

“아, 그러세요.”하고 참 마음이 아파서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도 이렇게 모셔왔으니까 직원들한테 홍보도 되고 또 이게 중계도 된다고 하니까 군민들도 알게 홍보도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으로 이야기를 꺼냈어요.

우리 총무과에서도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김성균

예. 제가 노력한 것이 아니고요.

여기 계신 종합민원실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종합민원실에서 설치했습니다.

저희들도 직원들이나 또 주민들한테 이용토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탑 설치 마치셨잖아요?

○ 총무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장영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갑 내산서원에서 불갑사 쪽으로 한 500미터 (청취불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도 6·25 전후 민간인 학살지구에서 2005년도에 원불교, 불교 또 사회기관단체에서 민간인 중심으로 발굴을 했고, 진행 중에 너무나 많은 희생자가 나와서 그것을 가매장을 하고 이후에 이런 제도개편이 나오면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것 관련해서 진행되는 사항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그때 작년 6월에 저희들이 국비로 1억 원 행안부에 국비사업을 해서 발굴하고자 해서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행안부의 답변은 사업비가 없어서 안 되고 내년에 보자고 했는데 올해는 아직은 하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저번에 진실화해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접수를 받고자 해서 우리 군청을 방문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안하면 진실화해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십사하고 그때 건의는 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 말씀하셔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아픈 역사이지만 그래도 거기에 아직도 묻혀있는 영혼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발굴이 시작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한번 실시해보자고 이것 관련해서 진행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그때 군정질문을 하셔서 답변했다시피 저희들이 기본 92년도 조례할 때 300억 목표로 해서 조례를 했기 때문에 일단 300억까지 채워서 해보자고 그렇게 추진하고 답변을 했었는데요.

그 안에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찬성하신 분들도 있지만 반대적인 여론은 주 여론이 대학생 무상보다도 기존에 학교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한테 사업을 시책으로 해서 쓰라는 의견도 있었고 일부는 대학축하장려금 때문에 기사가 됐지만 반대하는측은 학교 못가는 애들 그쪽으로 얘기도 있었고 또 전체 학자금을 줄 때 학자금 우수학생하고 불우계층으로 학자금을 주고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주면 더 늘려서 숫자를 하면 어떻겠냐는 인재육성장학금 취지에 맞게 여러 가지 계층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를 하는데 올해는 10억 정도 밖에 안 돼서...,

○ 의원  장영진

기금 관련 보고를 받았는데 올해 300억 안 되겠네요?

○ 총무과장  김성균

현재 268억 원...,

○ 의원  장영진

15억밖에 전출 안 하셨더만요.

○ 총무과장  김성균

11억...,

○ 의원  장영진

11억인가요?

그러면 280억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300억 못 채우니까 아예 생각도 하지 말아야겠네요?

○ 총무과장  김성균

추진은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300억 목표해놓고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 의원  장영진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영광군이 인구소멸지역으로 선정이 됐고 그러면 아까 대학교무상교육이 되든 아니면 현재 다니고 계시는 학생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든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한다는 판단입니다.

일부 여론층도 있겠지만 잘 된 지역도 있어요.

화천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1년에 대학생들에게 1천만 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학자금으로 500만 원 그리고 생활비보조금으로 월 50씩 해서 10개월 동안 500만 원 1000만 원씩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 화천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지난번 차별 없는 사회단체인가요?

거기에 요구했듯이 그러면 고교졸업생들 대학교 진학 못한 학생들한테는 차별하는 정책으로 판단했을까요?

○ 총무과장  김성균

그분들 입장에서는...,

○ 의원  장영진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대학생들 반값등록금이 현실화가 됐어요.

어제도 존경하는 장기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구 유럽 쪽은 대학교가 무상교육입니다.

○ 총무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장영진

그런데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한다는 것이 그런 쉽게 말하면 차별을 조장하고 그런 것은 아니죠.

그것은 사회가 대학교를 나온 학생들하고 대학교를 나오지 않은 학생들하고 임금차이를 뒀기 때문에 정부가 그걸 풀어야 할 문제이지 학자금을 지원해주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우리 총무과에서 적극 행정을 하셔서 그런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도를 우리가 다 무시를 할 것이냐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인재육성장학금에 대한 올바른 사용처를 좀 빨리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 총무과장  김성균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마지막으로 과장님!

아고라광장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아고라광장이요?

○ 의원  장영진

아고라 아십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잘 모르겠는데요.

○ 의원  장영진

아고라광장 모르세요?

그리스에서 BC 900년 전부터 이것을 진행했어요.

아고라광장이 뭐였냐면 도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운동, 예술, 회의, 마찰, 갈등 이런 것들을 그 광장 안에서 모여서 사람들이 해결하는 쉽게 말해서 소통하고 대변하고 이런 광장입니다.

○ 총무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장영진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아고라광장에 가장 모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글쎄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 의원  장영진

청와대 국민청원이죠?

그렇죠?

○ 총무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장영진

영광군 이 앞에 있는 주차장을 영광군 주차장이라고 합니까?

영광군 광장이라고 합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군청광장으로 많이 불리고 있죠.

○ 의원  장영진

군청광장이죠?

주차장이 아니죠?

○ 총무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장영진

어제 총무과장님이 이쪽 SRF반대대책위 하시는 분들 만나셨나요?

○ 총무과장  김성균

아니요.

저는 안 만났는데요?

○ 의원  장영진

만나셨다고 하던데요?

○ 총무과장  김성균

제가요?

아마 재무과 쪽에서 만났을 것 같은데요.

○ 의원  장영진

재무과는 천막을 친 반대대책위에 군유재산변상금 20만 2천 원을 부과를 했다고 하시더만요.

○ 총무과장  김성균

글쎄요.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20만 2천 원을 부과를 했어요.

고지서를 발부했기 때문에...,

○ 총무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장영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아고라광장입니다.

군청광장이에요.

우리가 주차장은 아니잖아요.

군청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대변을 바라고 소통과 그런 갈등을 치료하는 그런 데인데 물론, 이분들이 장기간 천막을 쳐서 다소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광장을 이용하시는 군민들에게 불편을 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좀 더 이러한 갈등과 불소통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진척을 시켜서 이것들을 설득의 과정들을 더 거치셔야지 이제는 어떤 약자들을 어디 가서 대변하라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 정말로 열린 자세로 좀 더 소통을 하시고 더 설득하셔서 행정이 군민들을 대변하는 그런 모습들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성균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병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병원

김병원 의원입니다.

103쪽 보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있어요.

저는 공무원 얘기를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공무직이나 계약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분들도 이런 선발하고 하는 것 똑같이 합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그런데 공무직이나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주 맡은 업무가 실질적으로 없거든요.

대부분 업무보조 형태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대상으로 적극행정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 의원  김병원

그 다음 장에 보면 인사고충상담실 일·가정·양육 맞춤형 휴·복직제도 이런 것은요?

○ 총무과장  김성균

그것은 공무직까지 다 의견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병원

그런데 열심히 하면 상 줘야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그렇죠.

○ 의원  김병원

그런데 공무직은 틀려요.

○ 총무과장  김성균

적극행정 관련해서는 주 업무를 안 맡고 있기 때문에...,

○ 의원  김병원

공무원이 직급이 9급까지 있어요.

○ 총무과장  김성균

예.

○ 의원  김병원

그러면 공무직하고 계약직은 공무원이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예. 거기는 공무원법 적용받지 않습니다.

○ 의원  김병원

그런데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공무원 하면 공무를 담당하는 사람,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인데 그분들도 공적인 업무담당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분리한다는 것 자체도 조금 아이러니한데 문제는 그분들도 자부심을 갖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냐는 말이죠.

그분들은 근로계약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하죠?

○ 총무과장  김성균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병원

한 군데에서 어디는 근로계약법이고 어떤 데는 공무원법 적용을 받고 문제가 이러는데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과감하게 성과나 또 오래 이렇게 했었던 분한테는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어야 할 것 아니냐는 말이죠.

계속 공무직 계약직만 하고 있다는 것도 아이러니 하죠.

그것은 어때요?

○ 총무과장  김성균

공무원 채용하는 관계는 어차피 현행법상 시험을 거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는 어렵고요.

대신에 저희들이 공무직도 우리 직원들하고 차별 없이 후생복지차원이나 그쪽으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병원

그런데 공무직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생긴 지 모르겠는데 그게 정규직 전환해야 한다는 그 차원에서 생긴 것이죠?

○ 총무과장  김성균

그것은 아니고요.

본래 계약직이 매년 계약을 했는데 무기계약직은 정년 60세까지 계약을 안하고 정년도 보장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목적은 아니고 계약직은 매년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신분이 불안하기 때문에 무기계약을 해서 정년 때까지는 신분안정차원에서...,

○ 의원  김병원

계약직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공무직이라는 직종을 하나 만든 것이에요.

○ 총무과장  김성균

매년 대신에 계약은 않습니다.

○ 의원  김병원

그런데 그런 공무직을 만들기보다는 그분이 공무원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해서 그런 상태로 해 나가는 것이 우리 국가기관 안에서 할 일 아니냐는 말이죠.

사기업체는 이윤을 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적은 인건비로 쓰려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공무원에서는 그 사기업체에 대한 모범이 보여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사기업체에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은 공무직 계약직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을 우리 공직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안 맞다는 얘기죠.

약자를 생각하는 마음에서라도 가능하면 그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안을 규정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분들도 열심히 일을 하면 나도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야 하지 않느냐는 말이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염두에 둬서...,

○ 총무과장  김성균

앞으로 저런 상황들은 저희들이 제도개선이나 정부부처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같이 근무하는데 계층이 있다는 것은 아니지 않냐는 생각에 잘못된 것 아니냐는 말이죠.

우리 국가에서부터 우리 지자체에서부터 모범적으로 해 나갔을 때 사기업체에서도 따라올 것 아니냐는 말이죠.

요즘 맨날 하는 것이 노동조합이랄까 비정규직 철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공무직으로 올려놓고 이건 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이 아니다 하는 것도 아이러니하다는 얘기죠.

우리 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 총무과장  김성균

알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그리고 이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장 선거규정이라든지 다 있어요.

○ 총무과장  김성균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병원

그래도 이장선거 때마다 말썽이 생기고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 총무과장  김성균

주원인은 마을에서 파가 갈리다보니까 제일 민원이 발생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민총회를 거쳐서 선거를 해서 뽑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도 조그마한 마을선거이기 때문에 주민들 갈등이 많이 생겨서 민원이 많이 생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 의원  김병원

이장선거에 대한 조례가 있죠?

○ 총무과장  김성균

예.

○ 의원  김병원

그런데도 문제성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조그마하게 이장선거이기 때문에 조례가 허술한 것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정확하게 전부 나이를 해서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을 사전에 우리가 인지해서 조례에 집어넣어야 한다.

이게 이장선거 때문에 동네가 분열이 되고, 화합이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물론, 선거의 맹점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규정을 정확히 만들어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것도 검토를 해주시고요.

○ 총무과장  김성균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그리고 문제점을 보면 우리가 리를 하면 행정리가 있고 법정리가 있어요.

법정리에 행정리가 여러 개가 있죠?

○ 총무과장  김성균

예.

○ 의원  김병원

거기에 대한 구분 무슨 1리, 2리, 3리가 구분이 어떻게 되냐는 말이에요.

○ 총무과장  김성균

대부분 자연부락단위로 해서 면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자연부락단위로 해서 현재는 1리, 2리, 3리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병원

그런데 그렇게 자연부락단위로 하면 좋은데 그것이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 총무과장  김성균

예.

○ 의원  김병원

마을이 동네 집 한 채가 저쪽으로 이사가서 신축으로 해서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 이 집이 어디로 가야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행정리하면 번지가 나와 있는 것 아니죠?

○ 총무과장  김성균

예.

○ 의원  김병원

그것은 자의적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에요.

○ 총무과장  김성균

예.

○ 의원  김병원

그것도 맹점이잖아요.

요즘에 귀농귀촌하신 분이 있어서 뚝 떨어진 데가 집을 짓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래도 가까운 쪽 마을로 해서 저희들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 리간 구분 경계선이 없기 때문에...,

○ 의원  김병원

그런데 상식이 안 통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숫자에도 문제예요.

주민이 몇 명 이상 살 때 행정리에 이장을 줄 수 있다 이게 나와야하는데 그것은 없죠?

○ 총무과장  김성균

예. 그것은 없습니다.

○ 의원  김병원

그것도 맹점이라는 말이죠.

○ 총무과장  김성균

1개 리가 많은데도 있어서 분구 요청하는 데도 있고 마을에 주민 수가 줄어서 적은 리가 있고 그러는데 그것은 평등하지는 않는데 많은 쪽에서 분구 요청하면 저희들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병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해가 돼요.

○ 총무과장  김성균

읍·면도 인구수 차이가 있듯이 그런 개념...,

○ 의원  김병원

섬 같은 데는 아까 인원이 몇 명 안 되는 그런 것이 많이 있고 또 어떤 데는 마을이 없어졌는데 그 옆에 마을로 가서 그 마을에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몇 번지에서 몇 번지까지는 어떤 리 이것을 정리를 해주면 경계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죠.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하면 충분히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또 갈등관계가 없이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 총무과장  김성균

현재 마을에 있는 상태에서 조사하고 규정을 해두고 추가로 없는 번지에다가 추가로 신청을 하면 그쪽 의견에 대해서 추가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의원  김병원

연구하셔서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본 의원의 방법도 있을 것이고, 과장님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런 방법을 여러 가지 같이 믹스를 해서 좋은 안으로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고 갈등이 없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성균

알겠습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기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소

아까 공무직 말씀하셨는데 목을 보니까 직무수행능력 향상교육을 통해서 조직구성원으로 되어있거든요.

○ 총무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장기소

그러면 보고했듯이 보조역할 서포트 역할만 하는 구성원인가요?

○ 총무과장  김성균

주 업무는 정규직이 하고요.

거기에서 나눠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조직일원으로 봐야죠.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니까...,

○ 의원  장기소

이분들 공직자분들 다 자리배치 되어있죠?

○ 총무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장기소

그렇다면 팀 직무수행이라든가 아까 말씀했던 보조나 서포트 역할도 하면서 때로는 기획도 하고 기안도 하시죠?

○ 총무과장  김성균

기안결재는 없습니다.

○ 의원  장기소

초안은 잡을 수 있잖아요.

○ 총무과장  김성균

초안은 하는데 결재는 주 업무는...,

○ 의원  장기소

최종은 그렇죠.

당연히 팀장이 정규직이 하시겠죠.

그래서 아까 이장님들 사기진작도 그렇고 또 우리 공직자 공무원들 자긍심 고취도 그렇고 해서 기왕이면 구성원보다는 공직자로 가면 법에 저촉이 되나요?

○ 총무과장  김성균

우리 공무직에 대해서는 업무를 줄 수 없게끔 되어 있어서...,

○ 의원  장기소

그래도 공직자 또 공무직 우리 군민이 봤을 때 다 공무원으로 다 여기지 누가...,

○ 총무과장  김성균

조직구성원에서는 맞는 말씀입니다.

○ 의원  장기소

공무직 민원에 대해서 일처리를 잘못했을 때 공무원들이라고 하지 공무직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 총무과장  김성균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공무직도 자긍심을 고취를 또 공직자에 대한 책임을 사명감을 느낄 수 있게끔 구성원보다는 꼭 공직자가 아니라면 다른 용어를 선택해서라도 자긍심을 고취시키면 좋겠다.

○ 총무과장  김성균

저희들이 업무적으로는 모르지만 후생복지차원에서 산업시찰교육 또 수당 같은 것 정규직하고 동등하게 주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104쪽이요.

중간에 일·가정·양육 맞춤형 휴·복직제도 있죠?

○ 총무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장기소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전예고제 금년에 실시했던 34명이라는 말이죠?

○ 총무과장  김성균

휴직자 34명입니다.

○ 의원  장기소

우리 공직자요.

내년에는 제도개선이 바뀐 것 알고 있죠?

내년에는 임신 중에도 휴직이 가능하고 부모가 같이 동시에 3개월을 휴직할 수 있다는 것...,

○ 총무과장  김성균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에 대한 총무과 인사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미리 모니터링을 해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 몇 개월 후에는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장기소

그런 부분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정부가 지금까지 3자녀를 기준을 했었거든요.

3자녀를 기준으로 했었는데 지금 2자녀로 줄였잖아요.

왜 그렇게 됐어요?

○ 총무과장  김성균

아무래도 출산율이 떨어지고 하니까 2자녀로 낮추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래서 2자녀로 줄이고 그다음에 다양한 제도개선을 하고 있죠?

○ 총무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장기소

예를 들어서 공공임대주택을 이주우선권을 부여를 해주고 그리고 3자녀 이상은 아까 장영진 의원님께서 얘기했던 대학등록금이라든가 무상교육 이런 것을 정부에서 추진하겠다고...,

○ 총무과장  김성균

3자녀는 국가장학금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앞서가는 정책을 편다고 했을 때 대학무상교육을 유럽처럼 실시를 해야 한다.

○ 총무과장  김성균

예. 그 점은 저도...,

○ 의원  장기소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갖고 추진해줘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발의한 대학 축하장학금이요.

○ 총무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장기소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대학 못가는 사람이 문제를 제기하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 총무과장  김성균

불만을 표출했는데 그렇게 생각은 안 하거든요.

○ 의원  장기소

표출한 사람이 누구예요?

표출한 사람 혹시 아신가요?

○ 총무과장  김성균

표출은 우리 지역신문에서도...,

○ 의원  장기소

그러니까 그 신문을 갖고 믿지 말고 표출한 사람이 홍길동이냐 서길동이냐 누구 알아요?

○ 총무과장  김성균

학벌 없는 모임 거기에서 항의를...,

○ 의원  장기소

학벌 없는 모임이 누가 했냐는 말이죠.

사람들이 부풀리거나 회동시켜서 어떤 이간질을 시키고 이해충돌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이제는 혁신해야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부분들은 자칫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고 시기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장영진 의원도 얘기했지만 시대의 흐름이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특성에 맞게 추진하는 것이고 또 인구정책에 이바지하는 것이고 그러면 타 시·군이나 타 시민단체 어떤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더라도 우리군 만의 특성을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명분이 있다면 밀고 나가는 것이 공직자요, 우리가 할일이라고 봅니다.

어느 누가 뭐라고 해서 그것이 옳은 길이면 가야죠.

그런데 그것이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한다고 해서 안가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조례개정은 분명히 추진해 나갈 것이고 그 외에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대학 못 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추진정책을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 총무과장  김성균

학벌 없는 모임에서 항의전화를 했을 때 그런 제도들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별도로 진학 못하는 학생들도 이러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안내는 충분히 했습니다.

○ 의원  장기소

출산휴가, 육아휴직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신 및 다자녀 공무원 당직근무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외에도 인센티브가 또 있나요?

○ 총무과장  김성균

다자녀공무원이 특별히 인센티브는 없고 인구일자리정책실에서 다자녀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지만 제주도 여행가는 것도 있고 아빠휴직수당 조례도 발의했잖습니까?

○ 의원  장기소

총무과 직원 누구 있나요?

제가 군정질문한 것 기억하십니까?

지금 우리 공직자분들이 우리 공무원들 상대로 군정질문을 하거나 업무보고를 한다거나 했을 때는 머리가 잘 안 되니까 최소한 한 달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대안제시도 하고 실·과장들한테 미래방향 영광의 미래방향을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떠나면 그게 사장되는 것인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에 따른 대책수립 아니면 최소한의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되는 것은 되는 것이라고 보고를 해줘야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자녀공직자들 그리고 아까 인구정책실에서 출산장려금 외에 제주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따라야 할 것이고 특히, 공직자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가점이라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고 그리고 공직자들은 승진이 최고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저희들이 특별승급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게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해서 제주도는 했는데 거기는 제주도를 해서 따라가려고 검토를 했는데 제주도는 특별시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만 하다가 만 상태입니다.

○ 의원  장기소

물론, 그런 것도 뿐만 아니라 군 자체 내에서 군에서 실·과장들 비롯해서 직원들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솔직히 지난번에도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승진자 문제 그리고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인구정책을 추진하는 영광군에서 좀 더 그런 성과, 선의를 구현한 직원들한테 좀 더 그런 것들이 주어져야지 그런 것도 없는 사람들이 승진을 한다고 했을 때 밑에서 그보다 더 열심히 일한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기진작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사기저하가 되지...,

그러면 이런 것부터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인구정책을 펼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가시적인 이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주는 것이 여기 따로 저기 따로 이렇게 서로 양갈래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 총무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장기소

이 부분도 군정질문까지...,

○ 총무과장  김성균

그런데 육아휴직 부분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승진이나 승급을 못 하게 되어 있어서 그 기간 동안...,

○ 의원  장기소

아니,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육아휴직 안 간 직원들이 승진하다 보니까 소외된 느낌도 있는데 복직하면...,

○ 의원  장기소

그것도 제도를 바꿔야한다는 말이에요.

영광군에서 또 정부에서 출산율을 높이고자 해서 휴가를 갔는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배제되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 더 배점을 줘야한다는 말이죠.

○ 총무과장  김성균

그런 사항들 법 개정할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건의는 하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정부는 우리 영광군을 못 따라오니까 우리 영광군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나가라는 말이죠.

○ 총무과장  김성균

그것은 법 사항이라서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 의원  장기소

그러니까 우리 영광군에서 할 수 있는 것 상위법은 놔두고요.

○ 총무과장  김성균

그 외에는 좋은 제안을 주시면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리고 조직개편 준비하고 있나요?

○ 총무과장  김성균

조직개편이요?

조직개편 크게는 안하고 이번에 정원이 내려와서 팀 분리만 몇 군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종합민원실 주택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거기는 주택관련 업무가 민원도 많고 수요가 늘어나다보니까 한 팀으로 하기에는 어려워서 또 영광이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있어서 그 팀을 분리해서 그리고 건축직 3명이 정원을 받았기 때문에...,

○ 의원  장기소

그러면 행정에서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것입니까?

지금 아까 주택팀을 아까 말씀대로 다세대주택이나 공동주택이 많이 늘어나니까 일 양이 늘어나니까 이것을 분리시켜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어차피 관리하는 업무가 늘어나겠죠.

○ 의원  장기소

앞으로 올해 내년까지 해서 다세대가 몇 세대가 증축된다고 했죠?

아니, 소관 아니니까 놔두세요.

지난번에도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저 또한 말씀을 했는데 지금 서울이 땅값이 엄청나게 상승세이다 보니까 일부는 다 빠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려해서 노무현 정권에서 분산정책을 펼쳤던 것이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 역행하는 것이 우리 영광이에요.

땅값이 싸야 또 살기가 좋아야 외부사람들도 유입이 되고 그러는데 영광이 땅값이 치솟고 있어요.

그 이유가 행정에서도 그 역할을 했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사통팔달 도로망을 구축하고 주차장을 확보하고 또 다세대주택을 건립하니까 그냥 덩달아서 땅값이 올라가는 것이에요.

대신 시골에 있는 폐가만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 정책을 계속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시골은 초토화되고 영광읍은 밀집되고 그러다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와서 인구가 늘어나고 다세대가 늘어나고 하면 금상첨화죠.

그런데 인구는 줄어들면서 다세대는 계속 증축되고 시골은 폐허가 되고 이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차량들이 늘어나고 하니까 주차장이 좁으니까 또 기존에 있는 집을 허물고 주차장을 확보하고 이렇게 가야되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현명한 것은 아니죠.

시골에서도 거주하면서 하면 좋은데 대부분 영광읍내권으로 나오려고 하다보니까 건축이 늘어나고 수요가 있으니까 지으려고 하겠죠.

원칙은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  장기소

그러니까 지으려면 차라리 시골에 가서 시골에다가 다세대를 짓는다든가 그러면 일단은 행정에서 법적근거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행정에서 허가는 내주고 있잖아요.

○ 총무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장기소

이 허가제도를 시행규칙을 바꾼다든가 조례를 바꾼다든가 해서 이렇게 우후죽산 다세대 건축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죠.

지난번에 나지구 한 명이 줄어져버린 상태 아닙니까?

아마 정부에서도 그런 것 가지고 검토하고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주택팀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계속 이렇게 땅값이 솟고 다세대가 늘어나고 앞으로 30년 후에 18,000대로 떨어지는데 지금은 살기 좋을지 몰라도 30년 후에 50년, 60년 된 건물들이 폐허로 혐오시설로 둔갑했을 때 그 사람들이 철거할까요?

우리 군비 들여서 다 철거해야 돼요.

30년 후에 명확하게 보이는데도 계속 이렇게 행정이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지금 현실에만 안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행정입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일단은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법에 저촉이 없으면...,

○ 의원  장기소

그러니까 허가가 난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추진위원회도 있고 위원회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위원회도 필요했던 것이고 사고와 능력을 헤아려서 아니면 지역의 평안과 균등 이런 것을 잘 헤아려서 검토하라고 그런 위원회도 구성을 했고 그랬으면 거기에 걸맞게 일을 해야죠.

이 주택팀 부분은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 총무과장  김성균

알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기술센터인력육성팀이라고 있죠?

○ 총무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장기소

이것은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귀농귀촌팀에서 인력육성하고 관리하고 해서 팀을 분리를 요청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분리를...,

정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있는 팀까지 업무를 쪼갰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래서 인력육성팀, 귀농귀촌팀 각 읍·면에도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민원실에서 보면 알아요.

그러나 민원팀장이 그분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행정서비스 또 우리 지역에 문화향상 이런 것들도 이렇게 지도편달도 해주고 안내해주고 1년 이상 이후에는 우리 영광군에서 펼치는 혜택도 있고 이런 것들도 물론 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냥 보기만 하지 그러나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도 하잖아요.

그러면 오신 분들한테 차 한 잔 대접하면서 우리 영광에 귀농귀촌하면 이러한 부분도 있다고 이렇게 상냥하게 해주면 그 사람한테 상당한 도움도 되고 또 그 사람이 전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 7팀을 신설하고 폐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좀 더 제가 집행부는 아니지만 의회의 입장에서 제시를 한다면 지금의 양분화 되어 있는 시스템을 융복합화 시킬 수 있는 방안 다시 말해서 노인가정과에서 보육환경, 어린이집, 가정양육, 아동센터 또 장난감, 영유아 이런 것을 노인가정과에서 하고 있죠?

○ 총무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장기소

그러면 청년육아통합센터는 어디에서 건립합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인구일자리정책실...,

○ 의원  장기소

건립은 인구일자리정책실에서 하고 운영은요?

건립 후에 운영은 어디에서 해요?

○ 총무과장  김성균

건립 후에 운영도 인구일자리정책실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의원  장기소

지금 현재 인구정책실에서 청년육아통합센터하고 결혼, 임신, 출산, 아기탄생 이 부분하고 맞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전체 사업이 실질적으로 노인가정과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양분화가 되어 있잖아요.

○ 총무과장  김성균

인구일자리정책실을 만들다보니까 세군데 노인가정과 업무하고 보건소 또 지역경제과 업무 세 군데가 거의 합쳐져서 만들어진 실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업무적으로 연관되고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보건소 출산 장려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기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노인가정과에 맡고 있는 업무들이 통합해서 청년 빼고 육아통합센터로 가야할 부분이에요.

거기에서 난임부부부터 시작해서 어린이들 청소년까지 관장해야 하는데 청소년은 노인가정과에서 해도 돼요.

○ 총무과장  김성균

청소년 업무는 노인가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아동, 가정양육, 어린이집, 보육, 영유아, 공동육아 이런 것들은 육아센터로 가야한다는 말이죠.

그래야 맞잖아요.

○ 총무과장  김성균

나중에 업무분장 조정을 하면 그렇습니다.

○ 의원  장기소

이 부분을 노인가정과에서 할 것인지 일자리에서 할 것인지 이 부분을...,

○ 총무과장  김성균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성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10시 56분)

2) 안전관리과

○ 의장  최은영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안전관리과장 김효선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추진성과 및 반성입니다.

먼저, 주요성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군민들의 삶이 위축되고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등 많은 부작용 등이 있었으나 2차례 걸쳐 재난지원금 지원은 군민들에게 큰 힘이 되는 등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으며, 전 군민을 대상으로 마스크 지원사업도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또한, 최근 자연 이상현상으로 인해 여름철 폭염기간이 길어져 온열피해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한 스마트 그늘막과 물안개 분사장치 설치, 도로 살수차 운영 등은 도심 열섬현상 등을 해소하는 등 군민들의 체감온도를 저감하는 효과를 거양했습니다.

반성과 교훈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각종 안전관련교육과 행사를 추진하지 못해 선진안전문화 확립을 위한 군민지도활동이 미흡했고, 관급자재의 수급지원으로 하천 등 자연재해예방사업에 조기추진이 어려운 상황이 직면했었으나 최근 상황이 안정화되고 있어 한층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1번 재난예방 선진시스템 구축 및 안전우선 대책 시행입니다.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에 신속한 상황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방범용 CCTV, 안심비상벨, 마을방송용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조기에 설치하고,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응하고자 현장조치행동매뉴얼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전군민 대상 안전보험을 가입하여 안전사고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군민 5명에게 경제적 지원을 위해 1,9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120쪽입니다.

자연재해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2,523명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을 가입하였고, 여름철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터미널 앞 택시승강장에 물안개 분사장치를 영광읍 시가지 내에는 스마트그늘막 2개를 설치했고, 한파 저감시설인 버스승강장 방풍막은 11월 중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실전 중심의 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유형별 훈련도 상시 실시했으며, 안전신문고를 통해 위험요인을 미연에 발견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법성면 진내리 일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공정률이 80%이며, 금년 말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난취약시설물과 어린이놀이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가안전대진단, 시설점검, 안전교육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했습니다.

122쪽입니다.

두 번째, 원전의 안전성 확보와 효율적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원전 안전감시와 현안사항 공동대응을 위해 한빛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활동을 지원과 원전소재 지자체의 공동현안사항은 행정협의회를 통해 대응하고 있으며, 한빛원전 1·2호기 폐로에 따른 지역영향 최소화 대책마련을 위한 연도별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빛원전 민간환경안전감시센터 신축사업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의결 후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3번 방사능방재 대책 및 민방위 운영 내실화입니다.

현장성 있는 방사능방재계획 수립을 위해 지역방사능방재계획 수립 및 방재요원을 지정하고 현장대응 행동매뉴얼를 개정했으며, 방사선측정장비 및 갑상선방호약품 등은 반기별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전라남도와 방사능방재 합동훈련을 실시했으며, 11월∼12월에는 주민보호 집중훈련 및 보호조치 훈련을 통하여 주민의 자율방재능력 향상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민방위 운영 역량강화를 위한 민방위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 대신 비대면 사이버교육으로 전환해 실시했으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신규로 설치하여 음용수 120톤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아울러, 국가위기관리 및 비상대비역량 강화를 위해 화랑훈련 및 을지태극연습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4번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선진도시 구현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해 경광등, 반사경, 표지판 등의 교통안전 시설물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군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확보를 위해 군민행복택시, 장애인콜택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등 수요자 중심의 차별화된 대중교통 서비스를 연중 제공하고 있습니다.

126쪽입니다.

운수업 경영 개선 도모를 위해 벽지 및 적자노선 손실보상금으로 36억 2천만 원을, 유가보조금으로 17억 9,800만 원을, 택시감차보상비로 1억 7,7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시가지 주차난을 해소를 위해 설치한 공영주차장 2개소는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월정기권을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27쪽 5번입니다.

선제적 재해예방사업을 통한 군민 안전확보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하천재해위험에 노출된 지역을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금년 8개소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만금지구 1개소를 준공 완료했으며, 군남지구 외 7개 정비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연재해에 군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발막소하천 정비사업 등 계속사업 6개소의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소규모 하천시설사업은 긴급을 요하는 현장에 적극적으로 대응 정비하여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내 하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작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하천 재해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총 55개소 중 50개소 준공 완료했으며, 기능복구 추진 중인 사업장은 금년 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시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1번 영광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2019년 12월 착수하여 기초현황조사, 주민설문조사, 관련자료 취합, 현장조사 및 재해위험도를 평가하고 주민 공청회와 영광군의회 의견청취를 통해 재해위험지구 132개소를 선정했으며, 현재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위한 심의일정을 협의 중으로 재난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내실 있는 저감대책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2번 재해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재해위험지역에 첨단과학기술 기반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용역 업체 선정 및 착수를 진행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재해위험지역에 계측·관측기,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상황전파시스템을 설치 완료하여 군민의 안전한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3번 영광군 이장단 재난안전 대응 매뉴얼 제작입니다.

읍·면 이장들을 대상으로 마을 재난, 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재난 대응 현장조치 안내·설명서를 7월에 배부 완료했습니다.

마을단위 위급 상황에 맞는 단계별 대응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3쪽 4번 원전 안전관리와 지원 사업추진입니다.

원전의 안전성 등 주요현안 논의를 위한 감시위원회를 4회 개최했으며, 수시로 발전소 입회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외부 방사능유출을 확인하기 위해 292건의 환경방사능 시료를 분설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각종 사업 등은 차질 없이 지원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를 통해 폐로대책 등 공동현안을 대응했으며,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육성사업 등 62건에 47억 3,800만 원의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했습니다.

또한, 매월 가정용 텔레비전 방송수신료와 분기별 주택용 전기요금을 지원 했으며, 향후에도 지원에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5쪽 5번입니다.

한빛원전 민간환경·안전감시센터 신축입니다.

2021년 1월 3층 규모의 감시센터 신축계획 확정 이후 최근 군서면 남죽리로 부지를 선정했으며,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신축사업이 심의 의결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으로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직장인 및 여성 방사능방재 교육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로 교육이 보류 중이었지만 현재 코로나가 단계적 일상으로 회복되어 가는 상황이므로 교육 여건이 취약한 직장인과 여성 등을 대상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방사능방재교육을 월 1회 이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7쪽 7번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지난 7월 29일 공사를 착공하고, 9월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용역을 완료하여 현재 법면 사토제거와 현장사무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8번입니다.

법성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해수 월류방지선 구축 및 하수도 정비,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역류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작년 4월 요청한 제4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법성지구 매립계획이 최종 반영되어 금년 8월에 고시했으며, 앞으로 추진할 법성항 개발계획 변경 등 인허가사항 협의, 주민설명회 개최 등의 일정은 계획대로 추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은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안전관리과 하면 정말 그 어느 과보다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 건강을 다 책임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과장님께 교통하고 주차문제 그리고 군민안전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19쪽을 보면 군민안전보험 내용이 있어요.

이 앞전에도 질의를 한 기억이 있는데 전군민 대상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 군민안전보험을 드는 것이 대단히 좋은 시책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보험료가 7,500만 원 정도 매년 들어가는 것이에요.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아까 보고 중에 한 3건 정도 이렇게 해서 2천만 원 보상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 의원  임영민

다행히 보험은 들었어도 사고가 없이 보상이 하나도 안 나오는 그게 가장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3건이라도 안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나왔으니까 그것으로 주민들 군민들이 보상받은 것도 잘한 일이고 그런데 혹시 염려되는 것은 정말 군민안심보험에 들어있는데 필요한 내용이 잘 들어가 있는지 방금 여기도 추가한 것도 있지만 또 군민들이 피해나 사고를 상황을 겪었는데도 혹시 소홀히 놓친 점은 없는지 이런 점을 꼼꼼히 잘 따지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한 점 흐트러진 것 없겠죠?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 의원  임영민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알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주차장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본 의원이 얼마 전에 백학로 주변에 상가주민들이 일부 민원이 들어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대놓은 것이 많아서 우리 백학리 쪽도 시간제 단속을 해주면 어떻겠냐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했죠?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 의원  임영민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것도 주민여론을 살피겠다고 답변했는데 그 이후에 내용들 있나요?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그 이후에 백학로 부분은 정기주차선이 구획된 지역이고, 한 20∼30년 전에 거기도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실패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백학로 주변은 영광군에 군민들이 많이 집합하고 일상생활이 밀접하게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상가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들의 여론수렴이 장기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계획을 여론수렴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여론수렴결과에 따라서 추진여부는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 의원  임영민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잘 체크를 해주시고요.

군청사거리 신호체계 많이 말씀 들으셨죠?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 의원  임영민

출퇴근 시간 가보셨으리라 생각하고 해고 앞까지 밀린 것 보셨습니까?

해고 앞까지 밀린 적을 봤어요.

만남의 광장까지 차가 늘어선 것도 봤어요.

혹시 과장님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밀린 것은 봤는데 해고까지 밀린 것은 본적이 없습니다.

○ 의원  임영민

우연히 해고 앞까지 밀린 것을 그것도 제가 일부러 가본 것은 아니었고, 민원인이 제보를 해서 와보라고 해서 가봤더니 그렇게 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직접 보셔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사거리 신호등 설치로 인해서 많이 차나 운전자들이 신호대기차원에서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있는 상황은 저도 인지하고 있고요.

차량별 우측차로 확보로 해서 우회전이 가능하도록 교통개선을 하였고 또 지금 저희들하고 경찰서하고 계속 현장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까 무엇이 더 좋은 방향이 있는지 계속 고민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얼른 누구나 다 나온 것이에요.

우회전 방향은 조금 개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직진하고 직좌가 양방향에서 같이 하다보니까 직진하는 차에 좌회전이 들어가버리면 정체된다는 것이에요.

특히, 그게 평상시에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게 되는데 교통량이 많을 때는 이것 때문에 완전마비가 된다는 것이죠.

몇 대 못 지나가고 서버린다는 말이죠.

직진, 직좌 그런다고 해서 한쪽만 직진, 직좌 터주자니 네 방향을 다 하면 정차시간이 너무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다들 고생스럽겠지만 경찰서에서도 고생스럽겠지만 평상시에는 교통량 적을 때는 신호인 것 괜찮습니다.

그런데 출퇴근 시간에 밀리는 시간만큼이라도 수신호를 하든지 단속경찰관이 나와서 조정을 하든지 이 정도는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 그게 어려워서 신호등 만들었다고 말까지 나오는데 신호등 만들어서 잠깐 동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이 있어야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 참 미안해요.

왜냐하면 막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군수님은 쓸데없이 왜 사거리에 신호등을 만들어서 불편하게 하냐고 합니다.

저는 “군수님이 만든 것이 아니다.”

이건 경찰서에서 우리 군민들 민원에 의해서 조정해온 것이지 군수님이 한 것이 아니다고 말을 계속 하고 다녀도 군민들 불만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좋은 방향을 연구하셨으면 좋겠어요.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경찰서하고 진지하게 협의하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모빌리티과에서 답변해야 할지 안전관리과에서 답변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모빌리티 도로 신설되어 있죠?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 의원  임영민

거기에도 여러 가지 말도 있지만 더 문제인 것이 웬 PM이 많이 나왔어요.

봤죠?

도로에 막 널 부러져 있고 어디 이상한 것이 있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이정도 가지고 난리가 아니라 이제 안전에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 의원  임영민

택시종사하시는 분들 버스종사하시는 분들이 아주 분개를 해요.

이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군에서 도로 만들어놓더니 어디 업자를 해서 영광사람도 아니라더만 그 사람들한테 돈 벌게 해줬냐고 또 이렇게 자기들은 불안해 죽겠다고 이런 민원이 들어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저는 들은 것을 사실대로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요?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양해해주신다면 관련부서에서 질문·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 의원  임영민

이 부분은 이모빌리티에서 할까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안전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언론에도 나왔지만 안전모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한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모빌리티과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하기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하기억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21쪽 법성 진내지구 붕괴위험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도 다녀갔습니다만 그쪽에 건물이 떨어져 붙어있는 것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주민들과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충분하게 이해를 구해드렸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건물이 떨어져 있던...,

○ 의원  하기억

붙어있던 것 보상을 더 해서 철거를 해주라 그런 쪽이 있었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지금 공정률이 90% 정도 되거든요.

현장일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말하신 사항은 다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다시 현장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알겠습니다.

127쪽 선제적 재해예방사업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난해 재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봤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설계에 또 미진한 부분도 있고 그랬을 텐데 이런 부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지난해 55개소 응급복구가 필요한 사항은 응급복구는 다 끝났고요.

소하천이나 지방하천 부분에서 55개소 피해하천 중에 50개소가 완료되고 5개소가 남아있는데 기능복구사업이 필요한 부분을 한 2개소를 빼면 연말까지는 전부 다 완료됩니다.

기능복구사업이 필요한 부분은 지금 현재설계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까지 가야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의원  하기억

위험한 곳도 많은데 그런 부분은...,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그런 부분은 사전응급조치가 됐기 때문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사전응급복구를 해서 보면 톤백으로 담아서 쌓아놓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톤백도 삭아서 떨어진 것도 있어요.

확인하셨죠?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확인했습니다.

○ 의원  하기억

그런 부분 잘 정비해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나중에 손 빠져버리면 이 부분은 그냥 한 번에 휩쓸려가잖아요.

그런 부분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잘 알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그리고 137쪽에 화물공영차고지는 우리가 자주 보고 있습니다만 진출입로 관계에 대해서 군민들이 말씀이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충분히 확보돼서 추진하고 계시죠?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 의원  하기억

그런 부분을 주변주민들 설명을 잘해서 염려하고 계시니까 진출입로도 과연 어떻게 정확히 될 것인가 그리고 진출입로를 하면 그쪽에 공공주택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염려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지금 화물차고지는 7월 29일 공사착공을 해서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고요.

도시계획도로와 차고지가 동시에 하고 있는데 주 진출입로를 구보다농기계 있잖습니까?

이쪽 공동주택에 있는 영광중앙초등학교 입구보다도 구보다농기계 쪽으로 그쪽하고 도로여건이 더 4차선이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진입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또 과장님 아시다시피 차고지 앞에는 또 다시 대형 많은 세대가 아파트가 준비하고 있죠?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 의원  하기억

그런 부분도 많이 겹칠 텐데 그런 부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대형아파트가 온다는 부분도 이쪽 지엘리베라움 앞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구보다농기계 쪽으로 4차선 도로가 되니까 교통에는 특별히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또 아무래도 화물차고지 명분으로 인해서 민원발생소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물차고지 대형차에 대해서는 진출입로를 정해서 구보다농기계 쪽으로 유도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지금 현재 아파트가 거기가 보통 몇 세대 준비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제가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 의원  하기억

많은 세대예요.

약 500세대 가깝잖아요.

그렇게 된가면 주위 도로가 아무리 생겨도 차고지 문제로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민원이 얘기가 되는데 잘 준비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마지막으로 법성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설계가 언제 들어가고 있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지금 설계업체는 선정이 됐고요.

내년까지 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또 법성항 개발계획변경 인허가상황이 앞으로 협의가 남았거든요.

그 협의가 원활히 끝나는 후에 본격적으로 설계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 의원  하기억

주민들하고 충분한 공청회를 하고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그런 다음에 설계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그 부분은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상황발생 시마다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고 원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하기억

법성 위에서부터 쭉 그쪽으로 모든 물이 다 들어오는 곳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소통을 해서 설계에 들어가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알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병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병원

김병원 의원입니다.

환경감시위원 이번에 많이 교체됩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지금 12월 말까지 임기가 만료되니까요.

저희들이 민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병원

임명하는데 기준이 있죠?

기준이 대충 간단하게 있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기준은 의회는 의회추천이 있고 또 한빛본부추천 그리고 영광군의 추천 그런 추천자격에 의해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병원

추천은 그렇게 해도 임명은 군수가 하는 것이죠?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 의원  김병원

그 부분을 신경을 써서 보면 임명을 하는데 전문성이랄까 혹은 지역의 대표성이랄까 이런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분들 보면 그게 의심스러운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는 질타를 받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지역대표성이나 전문성 이것을 고려해서 오해받는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그리고 저번에 폐로대비해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이 16개 사업이에요.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 의원  김병원

3조원 규모 어마어마한데 어떻게 추진합니까?

그냥 용역만 하고 놔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한빛원전 1·2호기 폐로대비 기본계획수립 용역결과 세부사업에 대해서 해당 실과소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그중에 또 우선시되는 특별법 관계는 지난 11월 초에 5개 지자체 공동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식안건으로 채택이 돼서 내년 1월 1일부터 용역을 2억 공동회비 공동협의회 회비 운영비로 해서 2억 원을 투자해서 재정을 하려고 용역을 내년 1∼2월에는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 의원  김병원

특별법은 어떤 특별법입니까?

폐로에 대한 특별법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한빛원전 1·2호기 폐로대비 기본계획수립 용역결과에서 나오는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제안이 나온 상황이고요.

그것이 우선적으로 특별법이 제정이 되게 되면 폐로 지역에 대한 강원도같이 폐광촌특별지원법 있잖습니까?

그런 유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모든 지원에 관한 법률을 모법이 되는...,

○ 의원  김병원

그것을 영광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원전주변지역에 있는 전체 지자체가 같이 협의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협의해서 내년 1∼2월은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 의원  김병원

하여튼 잘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1·2호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수명으로 보면 ‘25년 ‘26년이면 4∼5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폐로용역이 언제 끝났죠?

폐로용역이 끝난 지가 상당히 됐어요.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금년 9월 중에 끝났습니다.

○ 의원  김병원

최종설명회가 4월에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뒤로 진척된 상황이 없어요.

아까 각 부서에서도 폐로에 대한 계획수립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주관부서가 하나선정이 돼서 그 주관부서에서 하나하나 체크가 되어야하지 않냐는 말이에요.

그렇죠?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주관부서라면 저희들 총괄부서인 안전관리과에서 총괄하고요.

○ 의원  김병원

그렇게 해야죠.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세부사업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은 각 부서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의원  김병원

그런 것을 총괄부서에서 하나하나 체크하고 계획서도 받고 그래서 나와야죠.

4년, 5년이라는 세월은 금방 가버려요.

계획 세우다보면 4년, 5년 가버립니다.

이미 폐로돼요.

영광은 세수도 없고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돈은 엄청나게 그것만 믿고 썼는데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기분은 좋아요.

16개 사업을 3조원을 폐로대비해서 쏟아 붓는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것도 의심스럽다는 얘기예요.

좋은 글씨 좋은 말만 갔다가 전부 쓰는 것은 뭐합니까?

실현가능성이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폐로에 대한 계획만 수립했다고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우리가 검토를 해야 하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은 우리가 언제까지 어떻게 추진한다고 나와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해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 의원  김병원

지금 하는 것이 그게 나오죠?

친환경해서 수소단지를 만들어야 한다.

여러 가지 만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폐로를 한다더라도 폐로가 금방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 15년 정도 이상 걸리게 되는데 그랬을 때 폐로할 때의 우리의 기술력, 우리 영광에 있는 업체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혹은 우리 영광에 전라남도에 있는 KPS라는 큰 회사가 있으니까 이런 회사하고 어떻게 같이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이런 것까지 같이 해서 빨리빨리 준비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날짜는 얼마 안 남았는데 손 놓고 앉아있을 일은 아니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그래요.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126쪽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 500번 그게 무엇입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함평교통 말씀하십니까?

○ 의원  장영진

500번이 왜 거기에 있어요?

함평버스 송정리로 가는 것 왜 거기에서 타요?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500번 함평...,

○ 의원  장영진

500번하고 대한여객 그 두 차들이 승객들 태우고 가던데요?

버스터미널 못 들어갑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함평교통하고 버스터미널 사업자하고 어떤 특혜수수료 관련해서 이견이 있어서 터미널 진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면 고스란히 피해는 그것을 이용하는 군민들이 보시겠네요?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 의원  장영진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가 쭈구려 앉아계시더라고요.

길 잊은 줄 알고 어디사세요 물었더니 버스 기다린다고 해요.

무슨 버스 기다리냐고 하니까 500번 버스 기다린대요.

그 난전에서...,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의자도 없이 그냥 도로턱 거기에 앉아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치매가 있는지 알고 가서 봤더니 그렇게 계세요.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그래서 임시승강장 표지판을 설치해서 임시승강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일 내에 설치가 될 것입니다.

○ 의원  장영진

그것 정상화를 빨리 해주십시오.

공영주차장 이용해서 월정권 유료화 했잖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 의원  장영진

이게 수수료가 얼마 발생했나요?

수익이 얼마 정도 발생했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일단 자료를 따로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해서 거의 1,308건 거의 6천만 원 정도였는데 한 5천만 원 징수를 하셨네요?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 의원  장영진

이것은 CCTV 관제해서 한 것입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 의원  장영진

기동감찰이 아니고요?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CCTV 포함해서 국민신문고라고...,

○ 의원  장영진

주민참여형이네요?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면 CCTV까지 다 합쳐서 합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수입하고 그리고 이런 과태료라든지 주정차단속 위반했던 징수내용을 가지고 어디에 씁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우리 군 세외수입으로 세입이 돼서...,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일반회계로 잡힙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 의원  장영진

다시 주차문제 해결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그중에 들어 갈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불법주정차 해서 단속되는 데가 터미널이죠?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 의원  장영진

안 되는 곳은 백학로이고요.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 의원  장영진

사거리는요?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여기 사거리에서 영광읍사무소 앞 또 군지부까지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무엇을 실시해요?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CCTV...,

○ 의원  장영진

2시간씩 단속합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 의원  장영진

사거리는 2시간씩 주차하면 바로 단속 들어가나요?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안 되는 데가 백학로입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백학로하고 사거리 밑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리고 만남의 광장...,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만남의 광장도 CCTV 없고요.

○ 의원  장영진

거기는 2시간 무료 아니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만남의 광장 말씀입니까?

○ 의원  장영진

예.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거기는 2시간 무료 아닙니다.

○ 의원  장영진

자유이용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리고 굴비골시장 양쪽에 있는 공영주차장 자유이용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자율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리고 여기 우체국에서 해고 후문 쪽까지 가는데 노상주차장 거기도 자유이용권입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우체국에서 물무로 말씀하십니까?

○ 의원  장영진

예. 거기도 자유이용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 의원  장영진

군청 인근만 자유이용권이네요?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군청 인근이 아니라요.

○ 의원  장영진

물론, 터미널 그쪽 대신지구 쪽 공영주차장도 무료 있기는 있네요?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 의원  장영진

주차장 이용에 대한 철학을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 이용하시는 분들은 누구입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우리 군민이죠.

○ 의원  장영진

군민 누구나 다 사용해야 되겠죠?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 의원  장영진

그런데 존경하는 임영민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분들이 일찍 와서 주차하고 가서 자기 일 다 벌리고 집에 갈 때 찾고 가요.

그게 주차장을 이용하는 우리 군민들의 평범한 복지를 어떠한 일개인이 독점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게 판단 안 하십니까?

그래서 그 주차장 단속 2시간 몰랐던 분들은 CCTV라든지 그런 단속에 걸려서 과태료를 납부하고 MZ세대 젊은공무원들도 있는데 MZ세대가 가장 불만족인 것이 뭐냐면 공정이라고 합니다.

내가 차별받고 있는지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우리 군비가 투여됐던 공영주차에 대해서는 다 유료화를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그런 부분도 군민들의 여론수렴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 의원  장영진

아니,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제가 물어보잖습니까?

아니, 헌법에 나와 있어요.

보편적 복지를 받게 되어 있다고...,

17조인가 18조에 나와 있어요.

삶의 질...,

그런데 왜 우리 공공의 목적으로 우리 군민들의 세금으로 낸 공영주차장이 어떤 곳은 유료화를 통해서 정말로 공공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떤 공영주차장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예요.

이게 되나요?

그래서 공공제의 성격을 좀 이 공영주차장에 대한 이용료 부과로 공공제의 성격을 확실하게 지켜주시라는 것입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그런 부분들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검토하지 마시고요.

검토하지 마시라니까요.

이것은 법으로 나와 있는 것이에요.

민간인들이 만들어놓은 민간주차장은 그분들이 영리의 목적으로 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우리가 터치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공재잖아요.

우리 군민들이 낸 세금으로 만들었어요.

세금으로 만든 주차장이 똑같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도 줘야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터미널 주차타워하고 우시장 주차광장을 이용하면서 얼마나 많은 효과가 나타났어요?

그 효과를 좀 더 확대해서 주차를 하는 군민들한테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강필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필구

강필구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들께서 다른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 빠진 부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엊그제 보니까 고준위 폐기물에 대해서 언급이 됐더라고요.

고준위 폐기물은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떻게 행정협의회에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지금 고준위 폐기물은 5개 지자체 행정협의회에서 특별히 그 방안에 대해서 논의된 것은 없고, 최근에 그동안 임시저장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보관세랄까요?

그런 부분을 관련법령을 개정요구를 하자고 산자부 차관한테 지난번 산자부 차관이 5개 지자체 행정협의회 산자부 차관이 오는 시기에 맞춰서 5개 지자체 행정협의회를 했어요.

산자부 차관에게 최근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 의원  강필구

과장님 박근혜 정부 때 어쨌든 간에 고준위 폐기물을 어디 장소를 정해서 하겠다고 했어요.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 의원  강필구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나오는 얘기는 지금 현재에 있는 그 발전소에다가 고준위 폐기물을 놔둔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국회에서도 이러한 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 가령 집행부와 저희 의회가 미팅을 통해서나 대화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해서 돌아가는 방향과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우리 영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소 주변지역에 있는 지자체와 뜻을 같이 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한테 우리 군민들한테 득이 되는가 그런 쪽으로 가야하지 않겠어요?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 의원  강필구

이런저런 얘기 들은 얘기를 가지고 여기에서 들은 얘기를 정당화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아마 과장님도 그런저런 얘기 들었을 것이라고 보고요.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들이 저희와 이런저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 의원  강필구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효선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시작)

○ 의장  최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4시 01분)

3) 경제에너지과

○ 의장  최은영

다음은 경제에너지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입니다.

경제에너지과 소관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6쪽, 추진성과 및 반성입니다.

먼저, 주요성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정책자금 이자지원·특례보증출연 지원 등으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영광사랑상품권 및 영광사랑카드를 활용한 정책수당 지원으로 지역 내 소비를 진작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였습니다.

군민들에게 전기요금 경감 혜택을 제공하는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어 에너지 자립화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는 공모사업에 참여키로 했던 일부 기관 및 기업의 사업 불참으로 인한 대안 부재와 군의 재원부담 가중으로 영광형 뉴딜사업 중 일부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향후 공모사업 추진 시, 참여 기관 및 기업들과 적극 소통하여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고 사업재원 부담에 있어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군의 재원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47쪽, 업무계획으로 1번 상권 활성화와 기업지원으로 서민경제 안정 도모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안정 지원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 155억 원 규모의 8개 사업 정책수당을 영광사랑카드로 지급하였으며, 소상공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등 다양한 지원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쾌적한 환경으로 군민에게 가까운 전통시장 조성을 위해 전통시장 활성화 컨설팅 용역과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스마트 전통시장 구축사업과 시설현대화사업은 사업기간 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1사 1담당제 운영, 유망 중소기업 신규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스마트공장 구축 및 농공단지 특화지원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도 적극 노력 하였습니다.

148쪽, 2번 에너지 전환을 통한 영광형 뉴딜 추진입니다.

그린뉴딜 선도 기반 마련을 위한 초대형 풍력 실증 기반 구축사업은 지중선로 공사, 운송로 및 가설도로 확포장 공사가 진행 중으로 진도율은 현재 60%입니다.

계획공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린수소 생산시스템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사업은 우리 군과 고등기술연구원·전남도·전남TP·녹에연·관련기업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성하여 지난 10월 한국에너지 기술평가원에 공모 사업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고 11월말 공모심사 결과 발표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149쪽, 노후 전력기자재 부품이용 재제조 기술개발 공모사업은 당초 참여기업이었던 효성그룹의 사업참여 불가통보 이후 대체기업을 발굴 중이며, 사업을 주관하는 녹에연·한국기계전기전자연구원·전기산업진흥회 등이 참여할 예정으로 사업 재원분담과 녹에연 영광분원 설치 등 향후 사업추진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풍속 풍력기기 국산화 기술개발 실증사업은 한국전력공사의 사업참여 포기로 사업진행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중소사업장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사업은 개별신청을 통해 3개소가 선정되었으며 군비 부담 없이 국비 지원으로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해상에너지 통합관리 디지털 SOC 플랫폼 구축사업은 전남도와 함께 산자부를 방문해 국고사업 반영건의를 하는 등 신규사업 발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50쪽, 3번 군민이 행복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입니다.

군민 햇빛발전소 조성사업은 역점시책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 태양광을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과 복지시설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지원사업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사업과 안마자가발전소 계획예방정비공사는 8월에 준공하였으며,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지원과 도서지역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11월에 마무리 하였습니다.

151쪽, 신규 산업단지 개발 및 체계적인 시설관리입니다.

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공공개발로 묘량 농공단지와 e모빌리티 배후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민간개발로 대마 화평농공단지는 농공단지 지정절차를 이행 중이며 전기농업기계 산업단지는 후속 절차 이행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기존 산업단지에 대한 지속적인 환경정비와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로 입주 기업들에게 쾌적한 기업환경을 제공하고 산업단지 내 야구장 시설개선으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각종 대회를 유치하는 등 이용률을 제고 하였습니다.

152쪽, 역점시책입니다.

1번 건전한 영광사랑상품권 유통문화 확립입니다.

지역자금의 외부유출 방지하여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자 2019년부터 운영해 온 영광사랑상품권은 현재까지 지류형 230억 원, 정책수당 등 카드형 627억 원 총 857억 원을 발행하여 790억 원을 판매하고 734억 원을 회수하였으며 판매액 대비 회수율 93%입니다.

2021년 남은 기간 동안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모니터링에 더욱 정진토록 하겠습니다.

153쪽, 2번 군민 햇빛발전소 조성입니다.

재생에너지 주변지역 수용성 제고와 발전사업 이익 군민 공유를 위해 백수읍 하사리 일원에 군민 주도형 햇빛발전소를 조성코자 하였으나 장기고정계약 단가 하락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 및 전기발전단가 하락에 따른 수익성 불안정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하게 되어 풍력 및 그린수소 실증기반 구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으로 사업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4쪽, 3번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 사업입니다.

군민 가정과 공공 및 상가 건물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영광읍과 군서면 일원 460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설치공사를 시작하여 453개소를 마무리, 현재 공정률은 98%입니다.

잔여 7개소는 연내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5쪽, 4번 묘량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1월,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되어 6월, 토지수용 재결을 거쳐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편입토지 보상협의율은 총 77필지 중 70필지가 완료된 90%이며, 잔여 7필지 문중토지의 문중 간 소송제기로 보상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중토지 보상협의와 소송을 병행하면서 보상협의가 완료된 구간에 대하여 지난 11월 5일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7쪽, 5번 묘량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당초 묘량 농공단지 내 폐수처리를 자체처리로 계획하였으나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결과 대마산단 연계처리로 폐수처리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추진 중입니다.

연말까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을 승인받아 2022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 후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58쪽, 6번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입니다.

산업단지 내 부족한 문화·복지·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2020년도 전국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대마산업단지 내에 지상 2층 규모로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9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며, 내년 4월 건축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에너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은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미콘 품질관리는 신문에서 평균 85% 이상 나와서 일단락됐다고 하는데 그때 제기됐던 것이 많은 것이 있었죠?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중에서도 담합의 정황이 보인다고 신문에도 이렇게 나있네요?

그때 이야기했던 것이...,

그런데 이런 것들이 노사협의로 일단락되면서 다 끝나는 것입니까?

물가관리를 투자경제과에서 하는 것이죠?

아니, 경제에너지과에서...,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담합 관련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단속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질적인 제보가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 의원  장영진

그때 나타났던 것이 뭐였냐면 관급공사를 관급자재 결정할 때 거리 그리고 원자재의 매입하는 그 배송거리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이 됐더라고요.

그것을 다른 지역과 똑같은 산술대비를 했는데 우리 관급은 관급대비 일반 우리 군민들이 쓰는 가격을 비교를 했을 때 관급하고 일반군민들이 사용하는 그 가격하고 루베당 8천 원 정도가 차이가 났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조사 같이 안 하셨나요?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지금 가격 관련된 건은...,

○ 의원  장영진

루베당 8천 얼마면 우리가 보통 1루베 한차씩 나가잖아요?

그러면 6×8에 48 한 5만 원 적어도 약 5만 원 정도는 다른 지역에 있는 가격보다 더 비싸게 우리 군민들이 사고 있는 것 아니냐고 그런 정황들을 확인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노사합의를 한 것은 정말 잘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때 많은 군민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면 다른 지역보다도 영광지역의 레미콘가격이 너무 높다고 많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 관련해서 검토하신 내용 있습니까?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그 부분에 대한 시장가격조사는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사항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제가 2018년도 8대 의회가 시작된 이후로 그때 당시 투자경제과장님이 누구셨나요?

장남종 과장님이신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제가 그랬어요.

2019년도에 18년도 해남군에서 레미콘 담합정황이 있어서 과징금을 6개 업체인가 8개 업체인가 해서 76억 과징금을 매긴 사례가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광지역도 이런 사례들을 검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현장에 있는 레미콘을 쓰는 분들이 상당히 우리 영광지역의 레미콘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도 공감이 갑니다.

공감을 하고 그런데 저희가 담합여부에 대한 부분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실질적인 담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제보가 있어야하는데 그런 사항이 없다보니 좀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의원  장영진

담합을 하셨겠습니까?

원래 안 되는 것인데 담합의 정황은 없더라도 실질적인 담합의 사례들이 없다고 할지라도 다른 지역보다는 이 높은 레미콘 가격이 과연 합당한지 여기에 대해서 군민들한테 분명히 군민들께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또 해보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두 번째로 감사합니다.

일단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지원계획을 그래도 세우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원하는 액수는 아니지만 다른 시·군은 100만 원씩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래도 다소 적지만 그래도 영광군이 코로나19로 정상화를 위해서 전군민 재난지원금 20만 원 더불어서 우리 소상공인을 위해서 특별지원금 30만 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화폐 저는 아주 잘하고 계신다고 판단됩니다.

2019년도 처음 이 제도를 도입했을 때 3개월 만에 한 6억 3천만 원 정도 매출을 올렸는데요.

2020년도에는 134억 그리고 2021년도 올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10월 말 기준 180억 그러니까 이정도 추세라면 거의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200억은 충분히 넘어설 것 같다.

그리고 이게 국비가 우리 지원금 10만 원씩 올해 지원해주죠?

아니, 10%씩 해주죠?

인센티브가...,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지금 현재 10%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10%이지만 거기에 대한 재원도 국비가 80 우리가 20입니까?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2차에 걸쳐서 했는데요.

80% 된 부분이 있고 또 70% 부분도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우리 군비재원도 많이 안 들어가고 그래서 지역에 그런 큰 낙수효과가 나타나고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소상공인들한테 체계적으로 쓰인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방적으로 어떤 주요소라든지 그런 쪽으로 사용될지 알았는데 사방으로 낙수효과가 떨어진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역화폐에 대해서 운영했던 팀원들의 노고를 여기에서 치하 드리고요.

조금 아쉬운 것이 뭐냐면 인센티브 지급내역을 보면 지급인원이 우리 군민대비 5,616명이에요.

그러면 약 전체 군민의 한 10% 정도가 인센티브 지급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90% 정도는 올해 같은 경우는 연 6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못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소득에 따라서 충전을 못하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너무 열심히 하셨지만 제가 또 일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이런 좋은 제도에 대한 낙수효과를 우리 군민들께서 물론, 그러한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이것들을 사용을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경제적인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낙수효과에 대한 훌륭한 내용들을 미처 모르시고 계시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조금 힘을 내셔서 적어도 한 30% 정도는 우리가 사용하는 인센티브 지급을 인원의 %를 30% 정도 올리면 그래도 전군민이 이런 혜택을 보고 있구나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통계를 잘 파악하셔서 우리 지역사랑상품권이 정말로 우리 군민들한테 환영받고 지역 곳곳에 경제발전에 원동력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용률을 더 높이라는 취지로 이해했습니다.

내년에도 더 홍보에 강화해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병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병원

김병원 의원입니다.

안마도 발전기 교체 관련 저번에 여러번 이 말씀을 드렸지만 안마도에서는 너무나 관심 큰 사항이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셔서 또 고장이 나서 안마도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잘하고 있습니까?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항이고 또 다른 군수님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산자부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줄 수 있도록 요청을 해준 상태이고요.

산자부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 국회에 제출했으니 결과를 기다려 달라고 지금 진행사항이 여기까지 와있는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그래요.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것도 도시가스 공급관 아파트 신규아파트가 건설이 되면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를 하는데 물론, 본 의원이 전에도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그것은 건설업자의 소관 사항인데 왜 우리 군에서 도시가스 배관사업의 보조를 지원해주는지 사유를 모르겠어요.

한 번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것 있잖아요.

681미터 52세대 2억 4,200만 원 금년에 또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150쪽...,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여기 지금 의원님께서 하신 부분은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데에다가 지원할 것을 가지고 아파트가 없는 읍 외 지역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데 거기에다가 LPG 배관망 사업을 하면 싼 연료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읍 안에 있는 지역에 아파트 신규하는데 들어가는 그 돈을 우리 그 읍 외 지역에 LPG 배관망 사업에 투입을 하면 그렇게 지역민들이 좋아하는데 그것을 가져다가 여기에 사용하니 그래서 이용을 이해를 못한다는 이야기니까 그것 자료를 한 번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용연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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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4분)

4) 이모빌리티산업과

○ 의장  최은영

다음은 이모빌리티산업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모빌리티산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입니다.

이모빌리티산업과 소관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4쪽, 추진성과 및 반성입니다.

2021년도에는 전남 지식재산페스티벌, 전남수학축전 등 전남교육청 주관행사 3개를 유치하는 등 다양한 엑스포 부대행사를 발굴하였고 또한, 미래차 전자기파 적합성 인증센터 구축사업 등 3건의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449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에도 최종선정되어 총 150세대 규모의 주택조성을 통해 대마 전기자동차 산업단지 근로자의 정주환경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도에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어 엑스포 행사가 취소되어 아쉬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5쪽 2021년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2021년 e-모빌리티 엑스포 성공 개최입니다.

지난 3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행사 선정까지 마쳤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행사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성공적인 엑스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역동적인 e-모빌리티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온라인 홍보에 역량을 집중하여 영광 e-모빌리티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 운영하였고, 조회수 15만 여회를 달성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온라인 홍보 채널의 다양화하여 내년 엑스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홍보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167쪽, 세 번째 e-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구축입니다.

미래이동수단 사용자 경험증진 기반 구축사업 등 계속사업 4개와 이모빌리티 배터리 고안전성 평가기반 구축사업 등 신규사업 6개 사업에 총 10개 사업에 2,232억 원을 투입하여 이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연도별 국·도비 확보는 물론, 사업별 공정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168쪽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네 번째, 투자기업의 성공적 정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현재 대마산단 분양률은 85.7%로 100% 분양을 목표로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유치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시설투자보조금을 4개사 25억 5,900만 원, 전기요금은 13개사 1억 2,200만 원, 2차 보전금은 7개사 2억 7,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투자기업근로자 주거지원을 위해서 임차료 및 보증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투자기업의 투자실현율 제고와 성공적인 정착을 통해 우리 군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e-모빌리티 클러스터 기반 구축입니다.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배후단지 조성, 이모빌리티 전용도로 개설, 이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은 역점시책에서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 2021년 역점시책입니다.

첫 번째로 영광 e-모빌리티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서포터즈 15명을 최종 선발해서 6월부터 SNS 활동 중이며, 매월 활동결과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연말에 우수활동자를 대상으로 시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영광 e-모빌리티 소식지 발행입니다.

지난 9월까지 자료수집과 발행계획을 수립하여 10월에 전자문서형식으로 1회 발행하였고, 12월에 2회 발행하여 영광 이모빌리티 산업의 상시홍보채널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e-모빌리티 에코포인트제 운영입니다.

활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6월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우수활용자에 대해 영광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2월에는 최다 적립 우수 직원을 선정해서 킥보드를 증정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미래차 전자기파 적합성 인증센터 구축입니다.

‘23년까지 총 2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전자파 인증센터를 구축하고 인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산업부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지난 6월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마치고 센터 건축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건축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초에 착공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e-모빌리티 전원시스템 평가센터 구축입니다.

‘22년까지 총 189억 원을 투입하여 이모빌리티 전원시스템 고안전성 평가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 산업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초에는 센터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형 수소 연료전지 연구센터 구축입니다.

‘22년까지 총 125억 원을 투입하여 최근 차세대 먹거리로 각광받고 있는 소형 수소 연료전지의 성능 평가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초에는 센터를 착공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그린 뉴딜 선도기업 투자유치 실현입니다.

그린 뉴딜 관련 업종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업 방문 투자협의, 비대면 온라인 투자유치설명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PM기업인 유테크㈜와 광케이블 생산업체인 광케이블㈜와 투자 협약을 하였고, 전기차 생산업체 ㈜로웰에스엠, 한국전기차 협동조합 등과 투자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연말까지 투자유치활동을 지속하고 기존 투자협약 기업의 조기착공을 유도하여 그린 뉴딜 생산 기반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찾아가는 투자기업 관리입니다.

분양인의 투자미실현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시책으로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불경기 심화와 건축자재 가격상승으로 투자기업의 착공 및 준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 기업의 입주계약을 마쳤으며, 4개의 투자기업이 착공 및 준공을 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투자 진행 부진 기업을 방문하여 투자실현 부진에 대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조기 투자실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e-모빌리티 클러스터 배후단지 조성입니다.

‘20년부터 약 276억 원을 투입하여 이모빌리티 전시·홍보 등이 집적화된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배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4월에 산업단지 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합동설명회 개최 후 관계기관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1분기에 지방산업단지 계획위원회

통합 심의를 마무리하고 2023년도 상반기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e-모빌리티 이용 및 안전시설 설치입니다.

2022년까지 총 42억 원을 투입하여 이모빌리티 부속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에 착공하였고 1차분을 올해 11월에 완료할 계획이며 최종 준공은 내년 6월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1쪽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사업비 293억 원을 투입하여 기업 입주공간, 전시실, 회의실 등을 갖춘 이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9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끝냈으며 11월 중에 착공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모빌리티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은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이모빌리티과장님이 많이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 시중에서도 나오는 이야기들 아마 알고 계실 것인데 제가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모빌리티 도로 관련해서 주민들 불만의 소리도 나왔었고 또 불편사항도 들어본 적 있죠?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또 항간에서는 주민들과 소통부재였다.

또는 사전에 전혀 서로 간에 내용이 없었다는 이런 불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라도 어떤 것이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이모빌리티 전용도로는 국비 9억 원, 도비 10억 원 해서 군비 포함해서 총 42억 원 사업입니다.

금년에 투입된 것은 국비 9억 원하고 도비 10억 원을 투입한 상태입니다.

내년에 2차분에 대해서는 군비 투여할 예정이고요.

일단은 영광읍 일원 관내 주요도로에 이모빌리티 전용도로 형식의 도로가 세 가지 형식의 도로가 있습니다.

전용도로가 있고 도로는 말 그대로 이모빌리티만 다니게 하는 것을 전용도로라고 하고 전용차선이 있습니다.

전용차선만 그어서 그 차선 내에서 다니게 하는 그런 도로가 있고, 그냥 같이 일반차도 다니고, 이모빌리티도 같이 다닐 수 있는 우선도로라는 세 가지 개념의 도로를 영광읍 관내 전역에다가 할 계획이었고 그런 사업계획이었습니다.

일부구간은 전용도로로 구성된 데도 있고 1차분에서 그리고 대부분 터미널로 해서 그쪽에서 가장 민원이 많았는데 그 부분은 우선도로형식으로 일단은 주차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거기도 전용도로 형식으로 해서 펜스를 해서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주민 뜻을 수용해야 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당초에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이정도면 수용가능할 것이라고 충분히 설명도 들었었고 그런데 막상 실시할 때하고 사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 들을 때하고 체감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충분히 주민들하고 협의했고 그래서 우선도로가 있는 그 차선폭을 넓혀서 유도선을 그어서 최소한의 PM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의 안전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또 주민불편도 없애고 그런 차원에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백학로라든지 해고 뒤편이라든지 전용도로를 하게 되는데 그때 추진할 때도 주민들하고 충분히 의견을 묻고 들으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42억 국비, 군비 투입해서 할 것인데 절반 정도도 아직 다 못했잖아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 의원  임영민

시행착오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좀 더 세밀하게 주민들과 같이 가운데에서 일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PM 도로에 올려져 있는 것 봤죠?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 의원  임영민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오전에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일반 운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무섭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게 뭐지?

뭐가 와서 그냥 돈 벌어간다는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몇 분당 얼마 가져간다고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주세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일단 PM이 공유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이 전국적으로 한 20여개 있습니다.

외국업체도 있고 그러는데 그게 한 4∼5년 전부터 서울을 포함해서 수도권에서는 계속 활용됐었고, 광주도 재작년부터 있었고 현재 광주에도 6,000여대 정도 풀려있는 상태입니다.

활용하는 것은 원동기 면허증이 있어야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핸드폰으로 그 앱에 가입하고 운전면허증을 스캔하는 작업도 거치고 그런 작업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있는 것은 지바이크라는 회사 것인데 1분당 150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에 급작스럽게 영광관내는 100대 정도 풀었습니다.

주민들이 저녁에 보시고 저희들한테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신속하게 알아봤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확실한 법은 없습니다.

단속하고 그래서 이미 수도권이나 광주에서도 골치 아픈 문제가 됐었고 법이 중간이 바뀌면서 안전모를 꼭 착용해야 하고 강화되면서 사실 이용에 대한 폭이 조금 줄어있는 상황입니다.

우후죽선처럼 활용이 되다가 조금 소강상태이기는 하는데 도시권에서는 여전히 잘 활용되고 있고 그래서 전남 쪽에서는 화순하고, 영광하고, 무안하고 들어와 있고 그중에서 우리 군이 약간 무안에서 목포하고 연결이 있어서 무안 남악 쪽에서 활용이 되고 그리고 화순에서 들어왔고 그리고 영광이 들어와 있는 입장입니다.

군단위에서는 큰데 5만 이상 정도 되는 그런 쪽에다가 업체에서 미리 선정하는식으로 계속 뿌리고 있는 실정이고요.

문제가 됐던 것은 그것입니다.

어느 정도 단속을 하고 안전을 확보해줘야 하고 그런 문제인데 두 가지로 불법적치물로 보는 방법하고 불법주차로 보는 방법으로 해서 지금 수도권에서는 거기에 조례를 만들고 단속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지금 화순도 저희하고 상황이 저희들보다 빨랐는데 이것을 불법적치물로 보고 견제를 할 것인지 불법주정차로 보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단속이나 그런 것은 할 수 없고 일단은 수능시험이 끝난 학생들 대상으로 관내 3개 고등학교 법성상고까지 해서 공고는 금년에 했었고 그래서 해룡고하고 영광고 상대로 12월 중에 안전교육을 하고 체험하고 하는 행사를 별도로 계획하고 있고, 관계기관이 주로 단속은 경찰서에서 해야 될 상황이라서 다음주 수요일날 그 업체하고 경찰서, 저희하고 회의해서 안전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그 업체가 사업을 하면서 우리 군에 사전허가라든지 전혀 없이 시작하는 것인가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이 업종은 자유업입니다.

자유업 관련해서 세무서에 신고만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국회가 PM 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법이 통과되면 시·도에다가 허가하는 그런 사항으로 변경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의원  임영민

그래도 과장님께서 자세히 많은 것을 파악하고 계셔서 다행이고요.

사후약방문은 안 됩니다.

사고가 났다든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치고 난 다음에 서둘러서 안전장치하면 이런 것은 안 돼요.

미리 사전에 우리 경찰들과 잘 협조하셔서 다음주에 하신다고 하니까 확실하게 잘 일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연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연숙

수고하십니다.

박연숙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임영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킥보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게 앱에 운전면허증이나 등록이 되게 되어있죠?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 의원  박연숙

무면허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처음에 불가능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스캔이라는 것이 아빠운전면허증을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저장하고 있다가 활용하는 그런 실태가 있다고 저도 지바이크 와서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그게 전혀 가능이...,

어떻게 중학생이 타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방식으로 해서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 의원  박연숙

지금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무면허증하고 안전모 이런 것들 때문에 보행자를 그 사람들이 위험을 느끼니까 문제가 되잖습니까?

그런데 제가 우리 전용도로 관계 그때 용역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험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보험가입이 된다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군민안전보험대상입니다.

○ 의원  박연숙

그러면 그 앱에 보험관계도 다 되어 있습니까?

안전보험 관계를 우리가...,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그 업체에서 피해가 난 경우에 그것은 업체는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는데 업체에서 별도로 보험가입 일단 그것은 확인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박연숙

그 관계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게 문제가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따로 별도로 저한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안전보험은 대물은 1억 5천만 원까지 되고, 대인은 500만 원까지 되고 그런 내용으로 대상이 됩니다.

그 회사에서 보험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박연숙

킥보드에 대한 보험은 따로 보험은 아닌 안전보험에서 혜택을 보신다는 그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그런데 지바이크 회사가 보험을 들었는지에 대한 것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박연숙

제일로 중요한 것이 그것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확인해보시고요.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강필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필구

강필구 의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모빌리티 하면 대마산단하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의원생활하면서 과연 우리 지방산단이 되겠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쭉 지켜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 생각대로 맞아가고 그럽니다.

지역에서 어떤 것들이 우리 지역에 맞게끔 해야 하는데 이렇게 대마산단이 이렇게 됐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꼭 잘못했다기보다는 누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지금 제가 엊그제도 대마산단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대로에요.

그대로이고 또 공장이 가동 안 된 데가 더 많아지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강필구 의원님 말씀을 드리기 송구스럽지만 10개 기업이 만들어지면 5년을 버티는 기업이 1∼2개에 불과하는 것이 일반 중소기업의...,

그런 차원에서 해도 군수님이나 저희 집행부 쪽에서 대마산단에 기업을 들일 때 이해보증증권을 받으면서 분양을 해서 최소한의 신용도 안전성을 가지고 분양을 했습니다.

지금 중간에 투자하다가 건축하다가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부도난 경우도 있는데 제가 62개 기업 투자협약해서 35개가 돌아가고 27개 중에서 한 10개 정도가 예전에 수도권이전기업이나 그런 기업들이 부도가 나거나 여러 가지 다툼이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지켜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원  강필구

우리가 지금 땅은 몇 % 분양됐습니까?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85.7%...,

○ 의원  강필구

분양됐는데 지은 곳는 몇 %나 됩니까?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지어서 가동하는 것이 35군데고요.

○ 의원  강필구

아니, 그러니까 몇 %냐는 말이에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62개에서 하니까...,

○ 의원  강필구

전체 들어오는 것이 62개라는 말입니까?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 의원  강필구

대마산단 전체가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땅 사서 있는 업체까지 하면 62개고요.

○ 의원  강필구

전체가 다 들어오면 62개가 들어온다는 말인가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남아있는 부지는 있고...,

○ 의원  강필구

빼놓고 85% 중에 85%가 62개라는 말이에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맞습니다.

○ 의원  강필구

그러면 지금 그중에서...,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35개가 가동하고 있다.

○ 의원  강필구

35개가 가동하는 데에서 또 문제가 있는 데가 있다는 말 아닌가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문제가 있는 데는 별도로 부도낸 데는 빼고...,

○ 의원  강필구

저희가 알기로는 잘 되는 곳이 몇 군데에요.

등등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나머지는 은근히 버티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이해가 가고 그러는데 과장님한테 제가 지금 현재에 있는 산단도 지방산단인데 대마산단이 참 어려운 것이 많이 있다.

다 고생하죠.

노력하죠.

저 개인도 어디 기업이라도 있으면 과장님한테 소개를 시켜주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이런저런 여건사항으로 해서 그만두고 그렇습니다.

있으면 여기 올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없고 힘드니까 여기에 와서 어떻게 버티려고 하는 데가 더 많이 오지 않겠냐고 이렇게 보는데 배후단지 조성하는데 제가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어요.

과장님이 지금 그래도 이때 배후단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배후단지가 이렇게 조성되고 있는데 배후단지까지 이렇게 조성되어야 하는가 의아심이 들고 그래요.

과장님 그 말씀 해보십시오.

배후단지 필요하니까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맞습니다.

○ 의원  강필구

왜 필요하냐는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잘 하는 데가 몇 개 정도 잘하고 그대로 영위하는 데까지 하면 30%도 안 되는데 70%가 안 되는데 배후단지가 또 만들어져야 한다는 얘기에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저희가 신규사업을 하고 많은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고 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그러다보니까 부지가 필요하고...,

○ 의원  강필구

있는 부지가 있는데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있는 부지도 있지만...,

○ 의원  강필구

고급스럽게 거기에서 하면 잘되는 배후단지는 그렇게 만들어진가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의원  강필구

지금 있는 부지가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또 돈을 들여서 배후단지를 만든다고 하고 이게 다른 것 다 빼놓고 지금 313억이에요.

이모빌리티 예산이 그렇죠?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 의원  강필구

우리가 지금 대마산단이 아니면 이모빌리티과가 안 생겼어요.

대마산단이 있으니까 이모빌리티과가 생겼는데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얼마냐는 말이에요.

그러나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대마산단이 들어와서 영광에 어떤 경제적으로 또 다른 면으로 해서 피부로 느끼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뭐가 있냐는 말이에요.

물 빠진 독에 물 붓기이지 않느냐...,

상당히 제가 오늘도 말씀을 드리지만 노력해서 될 것이 있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의원생활을 해보고 사회생활을 해보면...,

지역은 제가 개인적으로 조그마할 때 빗대보면 영광사거리가 우리 어렸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사거리를 이렇게 토대로 해서 발전이 돼서 엄청났습니다.

시장이고 상가고 간에...,

축이 터미널로 옮겨졌잖아요?

시장이 별것을 다 쏟아 부어도 시장에 퍼부었나요?

사람이 안 가니까 물건도 오늘치 소비 못하면 내일까지 3일 있다가 가고 이런 것이 세상살이더라고요.

시대의 흐름이 이렇게 바뀐다는 말이에요.

공직세계도 많이 바뀌어지면서 전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공직세계도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시대의 흐름이 이렇게 가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대마산단이 수도권 근방에 있었다고 하면 이렇지 않으리라 봅니다.

우리 지역에 맞게끔 우리 지역을 가꾸고 생각을 했어야 했는데 지나간 일이지만 저 개인이 반대한다고 해서 대마산단이 또 다른 지나온 것들도 얘기하자면 많습니다.

짧은 시간에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 배후단지도 결국은 많이 빗대어 봅니다.

가까운 고창도 보고 또 다른 데도 보고 하지만 그래도 그런 데보다는 그런 곳보다는 영광이 훨씬 낫다고 봅니다.

그것은 왜 다들 조금씩 노력했기 때문에 위에 국회의원님, 군수님 이하 직원들, 우리 다들 해서 이정도 됐는데 어떤 것들이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내가 재밌는 이야기를 할게요.

삼성 이재용 회장님하고 내가 테이블에 있어서 “영광에 오시면 무상으로 토지를 제공할랍니다. 삼성에 회사를 영광에 하시면...,”

“영광이 어디에요?”

이렇게 물어봐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경상도 어디라고 하면 경상도인갑다 하지 어디 그 자체를 지역에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도 확실하게 어디로 가서 어디로 이렇게 모른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더 분발하고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모빌리티 이게 어쩔 것입니까?

그런다고 해서 들도 못하고 놓도 못하고 이러한 입장으로 제 개인생각입니다.

과장님은 또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니까 아주 활발해서 활발한 때가 지금 과장님이 온 데부터 지금까지 활발했는데 활발한 것이 뭐가 있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배후단지도 만들어야 되겠다.

좋은데 이게 어떤 것이냐면 내 돈 가지고 과장님이 마음대로 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표현을 하자면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과장님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점 유념하고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잘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진행하겠습니다.

○ 의원  강필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재철 이모빌리티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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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55분)

5) 사회복지과

○ 의장  최은영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188쪽입니다.

2021년 추진성과 및 반성입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소통협력강화에 읍･면 특화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 15건과 착한이웃 145호, 착한가게 195호점을 달성하였고, 영광곳간을 활용하여 제도권 밖의 위기가정 99가구를 지원하는 등 민관 협력을 통한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19 대응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한시 생계지원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원하였으며,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등 147억 4,500만 원을 지원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불편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였습니다.

세 번째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및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846세대에게 5억 1,700만 원을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 극복의 발판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반성과 교훈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보훈회관 및 장애인 복지타운 등 다수가 모이는 프로그램 등의 사업 추진이 미흡하였으나, 위드 코로나 전환에 맞추어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업무계획입니다.

189쪽, 민관협력 강화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입니다.

보훈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강화에 보훈회관 운영과 보훈단체 운영비로 1억 4,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여 565명에게 5억 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민·관 협력강화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각 2회 개최로 민·관 소통창구를 마련하였습니다.

맞춤형 의료급여지원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를 1,834가구에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단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개 분야 12개 사업에 3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민간 복지자원 발굴과 연계지원으로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190쪽 수요자 중심 맞춤형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 13종에 대한 3,023건의 신청조사와 11,274세대의 확인조사를 완료하였고, 공정한 복지급여 지원을 위해 7,469세대에 자격사후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신속하고 객관적인 통합조사를 통해 군민의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191쪽입니다.

장애인의 삶이 달라지는 따뜻한 복지입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에 27억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7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5억 5,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무료급식 및 평생학습,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장애인복지타운 운영에 1억 8,700만 원,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활동지원 서비스 및 장애아동 지원사업에 28억 4,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립교육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로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192쪽 희망복지급여 지원 및 자원봉사체계 구축입니다.

기초생계급여 연인원 16,177세대 66억 5,300만 원, 긴급지원 3억 9,500만 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639세대에 7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자활사업 추진에 27억 7,5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지원에 2억 9,700만 원, 희망키움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1억 1,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116명의 자원봉사자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장소에서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하단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민생안정을 위해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를 540명에게 4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93쪽, 역점시책 첫 번째 복지동행 테마사업입니다.

영광곳간 재원으로 우리군 실정에 맞는 주제별 테마사업을 선정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아동에게 행복케이크를 전달하고, 공모를 통해 가족여행이 필요한 가구를 선정하여 가족여행비 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홀로 사는 어르신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2명에게 명절음식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의 획일적인 복지사업에서 벗어나 군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194쪽 복지대상자 성실신고 알리미 제도입니다.

각종 수급자에게 소득·재산 변동 시 신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부정수급을 방지를 위해 1,916명에게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신규 급여신청자 445명에게 접수 및 급여조사 진행과정 등을 단계별로 알려주어 궁금증을 해소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 신청 및 처리사항 등을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군민의 알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195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장애인 개개인의 능력에 맞는 맞춤형 직업교육 및 적응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드론교육, 구두미화, 홈패션 등의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3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드론교육은 11명 교육에 8명이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 취업과 연결하여 장애인의 근로기회 확대 및 안정적인 생활보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196쪽 군민행복 무한돌봄사업 추진사업입니다.

현행법과 제도로 공적지원을 받기 어려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군비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로 총 56세대, 2,4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사각지대 해소와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복지 안전망 구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97쪽 복지사각지대 현장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취약계층 주민의 현장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실시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개 읍․면에 방문복지팀 신설하여 위기가구 588세대를 연계지원하였으며,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서비스 10,849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취약계층을 실시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정책 발굴을 위해 참여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따뜻한 영광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은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190쪽 보면 수요자중심 맞춤형 통합조사관리가 있어요.

우리가 안타까운 부분들이 분명히 본인은 벌이가 없어서 수급자인 것이 맞는데 부양의무자 자식이라든지 며느리라든지 주변 부양의무자들이 소득, 재산 이런 것이 있어서 수급자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예. 맞습니다.

○ 의원  임영민

그동안 제도가 많이 바뀌었다는 말은 들었어요.

좀 더 보완되고 그런 사람들도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되고 그래서 많이 문의하는 것이 그런 제도가 많이 바뀌었다는데 “나는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자세하게 수급자가 현재 아닌데 부양의무자 때문에 안 되는 경우인데 앞으로 제도가 바뀌어서 어느 선까지 되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사실 제도가 바뀐 것은 없습니다.

제도는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도움을 주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군민에게 보편적 복지를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사용하는 모든 사업은 전부 선택적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초생활보장 부분에 3개 급여를 받는 그 대상자만 부양의무제도가 보건복지부에서는 폐지를 말을 합니다만 저희는 약간 기준완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가족 간에 숫자가 있으면 그 금액이 여러 가지 달라져 있었는데 생계급여 부분에 한해서만 자녀가 소득이 1억 원 연소득 1억 원 이하 그리고 재산액이 9억 원 재산금액이 9억 원 이하면 부양의무자는 통과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계급여에 한해서만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옛날기존처럼 다 똑같습니다.

○ 의원  임영민

아, 그러니까 부양의무자가 아까 말한대로 소득 1억이라든지 재산 9억 그 이하면 부양의무자가 재산이 있어도 소득이 있어도 생계급여로 된다는 말이죠.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영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우체국 앞에서 하는 것이 왜 하는 것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저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년 11월 8일에 11시경에 장애인문화예술 관련해서 우리 장애인타운에서 지체장애인 주관 하에 문화행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하는 그런 간담회식의 회의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는 지장협회회장하고 사무국장 그리고 농아회장 거기 사무국장 그리고 지적협회장 그리고 아침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니까 참석해주라고 해서 공무원 2명이 장애인팀장과 실무자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문화행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과정에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는데 마지막 부분에 지적협회회장꼐서 문화행사는 코로나도 있고 하니까 올해는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사를 비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의사에 반해서 지체장애인사무국장님께서 화를 내시고 표현에 욕설을 하고 의자를 던지셨다고 합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여기에 따른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조치는 지장협회 회장은 저희가 뽑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도지부에서 임명을 하고 또 지회장이 사무국장을 임명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저희 행정에서 이분을 징계를 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실질적으로는 우리 영광군이 어떠한 신원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임명이라든지 파면이라는 권한이 없네요?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그것은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저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경찰서...,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고소를 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경찰서 직원들이 왔다가 갔다가 하면서 보라고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영광군에서 조정자 역할을 충실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저희한테 군에 관한 시위는 아니고요.

본인의 의사를 들어보면 군민에게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알리는 시위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중앙부처의 획일적인 사업을 벗어나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원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감동이었는데 좀 우리 행정이 관여할 수도 있잖습니까?

조치를 취할 수는 없지만 중재의 권한 그 단체가 우리 지역에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예.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 협회에는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의원  장영진

코로나19 음악회...,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문화행사 연말에...,

○ 의원  장영진

그 문화행사에 대한 예산을 누가 지원해줍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우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군에서 지원해주죠?

그러니까 관계공무원도 2명이나 나가셨겠죠?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저희는 코로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결정하고 나서 저희가 곤란하다고 하면 애초에 와서 너희들이 그 회의에 참석해서 이것을 이야기를 해줬으면 우리가 결정을 하는데 나았을 것 아니냐는 그런 의미를 사전에 이야기하고자 저희들이 참석했던 것입니다.

○ 의원  장영진

제 말씀은 이 예산에 지원을 영광군이 해주잖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지원해줬는데 두 단체들이 불협화음을 해서 이렇게 폭력까지 행사하면 관리·감독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예. 맞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면 밖에서 예산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 영광군 어떻게 판단하실 것 같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저희들이 두 분 사이에 그 다음날에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께서 병원을 찾아서 죄송하다는 말을 앞에 갔었는데 표현을 하면 피해자로 구분되는 그분께서 병원에 그분을 거부를 하고 경찰한테 전화를 해서 접근금지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양쪽에 이분을 만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피해를 당하신 분은 약간의 분의 가시는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에 계속해서 화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종용까지는 못 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선에서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의사였는데 한 쪽 분께서는 그 의사에 상관없이 이번에 본인이 그 전부터 무언가를 가슴속에 품고 있었던 것은 무언가 시정이 되어야겠다는 감정을 가지시고 계속 하시는 것 같습니다.

○ 의원  장영진

두 분의 개인적인 감정이 가장 어려우신 분들이 있잖아요.

지체도 그러시고 지적도 그러시고 그런 가장 어려움에 있는 분들을 제가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도구화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예.

○ 의원  장영진

과장님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셔서 군민들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할 수 있도록 설득도 해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예.

○ 의원  장영진

그리고 일부지역 주민들이 군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서 많은 우려를 하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자활을 통해서 이분들이 사회로 다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러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용해서 전혀 근로의욕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도움을 받지 못하는 직급들만 골라서 가더라 이것은 정말로 국가와 지자체가 반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니, 설마 그러겠습니까?

너무 일부 조그마한 틀을 가지고 전체를 이렇게 덮어버리면 그것도 군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사회복지에 대한 것들이 매도될 수 있으니 한 번 조금씩 확인해보시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례들을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기초생활 약간의 부작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은 다 그분이 소득이 생기면 그것을 생계급여하고 연관을 해서 생계급여가 감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분들은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고 저희들은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간에 일을 시켜서 어느 정도에 본인한테도 이익을 받는 부분이 본인들이 일반적인 근로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경향도 있고,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또 지역자활센터를 이용해서 거기에서 일을 하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로 본인들이 일을 안 하면 그분께서 일을 안 하니까 그대로 소득이 0원이라고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을 저희들이 강제로 달에 얼마 소득을 매겨서 그분 생계비가 근로능력이 약간 있는 분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득을 강제적으로 그분한테 소득을 매겨서 생계비에서 감하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자료를 보면 생계급여가구가 1,867가구, 의료급여가 1,752가구, 주거급여가 1931가구, 교육급여 304가구 해서 총 보면 7천여명 되세요.

그러면 이 7천여명이 정말로 몸이 불편하시거나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7천여명 그러니까 우리 군민이 5만 1천인데 7천여명이 안정된 직장을 못 가지고 그리고 물론 제가 말씀드렸지만 양질의 직업을 못 가지니까 보호를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사회공동체에서 괴리감이 생기는 그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물론, 위탁을 두셔서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근로능력을 더 고취시켜서 실질적으로 일을 통해서 소득이 발생해서 정말로 우리 사회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선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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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19분)

6) 노인가정과

○ 의장  최은영

다음은 노인가정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가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가정과장  장남종

노인가정과장 장남종입니다.

노인가정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4쪽,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따뜻한 노후생활 보장과 돌봄에 사회와 요구에 적극 대응하며, 빈틈없는 돌봄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속수리반 운영, 개보수, 운영비 지원 등 경로당 활성화를 통해 다기능 복지센터로의 전환을 도모하였으며, 여성과 가족의 행복한 삶 지원과 아동·청소년의 건강생활을 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드림스타트 사례관리는 보건복지부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12월 보건복지부 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공평한 출발기회가 보장되는 따뜻한 지역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는 코로나19 등 사회환경변화에 복지서비스는 기존에 제공방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지만 앞으로 민관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비대면, 온라인 등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다양화하여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5쪽, 따뜻한 노후, 빈틈없는 돌봄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따뜻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65세 이상 기초연금 13,138명, 1678명의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돌봄 2,827명,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빈틈 없는 돌봄을 위해 독거노인과 취약계층대상 ICT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957대와 IoT 사물인터넷 장비 99대를 보급하여 기존 인적 네트워크 돌봄의 한계를 극복하는 빈틈없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무료급식, 목욕이용권 11,500명, 이동세탁서비스, 장수노인 생신축하 사업 등 세심한 지원을 통해 소외받는 어르신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어제 군수님께서 2022년도 시정연설에서 밝히셨던 새로운 영광, 군민행복 최우선 영광을 위해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06쪽, 2번 촘촘한 복지로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경로당 376개소 이용 어르신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로당 신속 수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로당 손해보험 책임보험 가입, 공동방역 및 안전점검으로 안전한 경로당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생활불편 제어와 추진을 위해 경로당 87개소에 공공 와이파이(Wi-Fi)를 구축하여 어르신의 정보격차를 해소하였으며, 경로당 개보수, 건강기구 및 가전제품 등 비품 보급으로 경로당의 이용률 제고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과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을 내실화와 100세 시대 시니어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1만여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을 다기능복지센터로 전환해 명실상부 노인복지 중심의 메카로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07쪽, 3번 여성가족의 행복한 삶 지원입니다.

여성사회참여확대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여성문화센터 프로그램 13개 강좌, 여성단체 기능익히기 1개 강좌를 추진하였으며,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여성지도자 연수, 성인지 교육 등을 통해 여성 평등문화 정착과 사회 참여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345세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통합교육, 사례관리 등을 지원하였으며, 자녀 80명을 대상으로 방문교육, 언어발달 등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을 지원하였고, 208쪽입니다.

한부모가족 180세대 등 취약가정 생활안정지원과 맞벌이가정아이 돌봄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하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

보험료 지원 1,300명, 가정양육수당 950명 등 수준 높고 안전한 보육환경조성과 맞춤형 양육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행정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9쪽, 4번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과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14개소, 공동생활가정 9개소, 아동보호 치료시설 1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호종료 및 경계선지능 등 21명의 요보호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였습니다.

맞춤형복지 서비스 제공과 안전한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수당 2,600명,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결식우려 아동급식 382명 등 맞춤형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활동과 리더십 향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방과후 프로그램 5개 강좌, 드림오케스트라, 동아리, 자치기구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구조·자활을 위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과 보호를 위한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으로 아이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11쪽, 역점시책입니다.

첫 번째 치매전담 요양시설 신축입니다.

수준 높은 요양서비스 제공하여 환자와 보호자들의 삶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공립요양원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로 정원 110명의 요양과 주·야간보호 종합요양시설을 갖추게 되며, 건축비는 약 62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으로는 백수읍 논산리 백수동초등학교 부지를 신축부지로 확정하고, 공공건축 기획업무 사전검토와 건축심의 절차를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발주를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212쪽, 고독사 ZERO, 따뜻한 영광입니다.

기존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 안부를 여쭙는 돌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정보통신기능을 활용한 새로운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고독사지킴이단을 운영하여 활동을 실시해왔으며, 11월 중 고독사위험군 30가구에 대해 생활반응 및 안전감지가 가능한 장비를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고독사위험군에 대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하여 고독사 없는 따뜻한 영광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13쪽, 영광 공설 추모공원 조성입니다.

장례문화 인식 변화에 따른 군민 수요대응과 군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군남면 대덕리 일원에 시설면적 92,000㎡ 규모로 추모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봉안당, 자연장지, 유택동산으로 봉안규모 약 2만여기로 총 사업비는 138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추모공원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군관리계획 변경, 실시계획 인가신청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내년 3월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4쪽, 다문화가정 자녀성장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정 학령기 자녀의 한국어 능력과 기초학습능력 향상지원을 위해 언어와 인지능력 발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 10명을 대상으로 주 2회 10개월 간 1:1 맞춤형교육 독서지도를 실시하고, 학습코칭,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다문화가정 자녀의 성장지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학습 성취도를 점검하고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사례관리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연계 대상자로 선정·지원하여 지역사회에서 소요되는 일이 없도록 보살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15쪽 마지막으로 행복드림 가족사진 갤러리 운영입니다.

관내 사진관 업체 3개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취약계층 50가구에 대해 관내 관광명소 나들이와 가족사진 촬영을 병행하여 가족사진 액자를 만들어 전달하므로 가족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가족 간의 추억을 제공하였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보살핌을 더욱 발전적인 방안으로 모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가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은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연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연숙

수고하십니다.

박연숙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7쪽을 보시면 여성과 가족의 행복한 삶 지원에 있어서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생활수급평등 문화확산 거기를 보시면 여성문화센터 프로그램 실시에 있어서 지금 취업과 창업교육 3과목을 하셨거든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올해 처음으로 회계정보처리 1급과 ITQ자격증반 한글취득반과  엑셀취득반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10명으로 정원을 했는지 아니면 처음으로 한 것이라 홍보가 안돼서 10명인지 그리고 이것을 자격증을 다 10명이 취득을 했는지 올해 성과가 좋았으면 내년에 또 추진을 해야 할 사항인데 처음 한 사업에 대해서 성과를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노인가정과장  장남종

취업·창업과 교육 3개 강좌에 대해서 현재 계획과정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격증 취득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10명을 제안했던 부분은 교육에 효과도나 코로나 일부 영향을 받아서 소규모로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박연숙

그러면 이게 늦게 시작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과정이 몇 개월이 지나야 해서...,

○ 노인가정과장  장남종

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반기 지나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 의원  박연숙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 노인가정과장  장남종

잘 알겠습니다.

○ 의원  박연숙

그리고 211쪽을 보시면 치매전담종합요양시설과 213쪽을 보시면 영광공설추모공원 관련해서 이 두 시설이 주는 것은 주는 이미지가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면을 희석시키기 위해서는 이 사업에 대한 명칭을 공모해서 그 사업명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노인가정과장  장남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업이 완공 개관이 되기 전에 그 명칭 같은 것은 다른 시설에 비해서 혐오감이나 거부감이 없게끔 좋은 네이밍을 선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연숙

명칭이 주는 이미지가 그래서 과장님 노인가정과 과장으로 가시면서 느끼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희석시킬 수 있도록 좋은 명칭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노인가정과장  장남종

잘 알겠습니다.

○ 의원  박연숙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한 가지 다문화가정과 다문화센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광군에 다문화가정이 몇 가구 몇 % 됩니까?

○ 노인가정과장  장남종

한 26,000세대 중에서 다문화가정은 347세대가 현재 거주하는 것으로 통계상 잡혀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한 15% 됩니까?

아니, 1∼2% 수준입니까?

○ 노인가정과장  장남종

예.

○ 의원  임영민

우리 아이들도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 노인가정과장  장남종

아이들도 가족들은...,

○ 의원  임영민

지금 학생들 보면 많이 된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자세하게 볼게요.

지금 우리 영광군에 다문화센터가 있죠?

교촌리 그쪽에 하고 있나요?

○ 노인가정과장  장남종

예.

○ 의원  임영민

여기 역할은 무엇이죠?

○ 노인가정과장  장남종

다문화가족에 지원이나 자녀성장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총 전체적으로 475명 정도 되고요.

5세에서 12세 한 293명 정도 그렇게...,

○ 의원  임영민

전체 아이들 중에 몇 % 이런 것이 나왔나요?

○ 노인가정과장  장남종

비율은...,

○ 의원  임영민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다문화가정이나 다문화 아이들이 이제는 남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군민입니다.

우리 식구들이 군민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언어라든지 생활이라든지 타국에서 이렇게 오다보니까 아직은 낯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보호하고 같이 나가자는 차원에서 센터역할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노인가정과장  장남종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영민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생활하면서 센터의 역할도 커지고 인원도 많아지고 이러는데 굉장히 열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자기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좀 더 쾌적하고 넓은 곳으로 원하는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문화센터 관련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 있나요?

○ 노인가정과장  장남종

별도로 다문화센터에 대해서 공간 확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없고, 시설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다문화센터라기보다는 가족센터라고 전체적인 큰 규모입니다.

그것을 사업을 국비사업 신청을 해서 공간을 넓혀줬으면 좋겠다는...,

○ 의원  임영민

꼭 다문화 쪽이 아닌...,

○ 노인가정과장  장남종

그중에 일부입니다.

다문화 속에 들어갑니다.

○ 의원  임영민

아, 가족센터로 해서 그것은 국비신청이 가능합니까?

○ 노인가정과장  장남종

일부 가능합니다.

○ 의원  임영민

혹시 그런 부분도 잘 봐주시면 좋겠다는 상황이고요.

또 우리 지역도 그랬지만 타 지역하고 비교해서 우리 영광이 항상 앞서나가는 영광군인데 도내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잘해서 이런 부분도 발 빠르게 대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노인가정과장  장남종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남종 노인가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5시 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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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8인)

최 은 영,   하 기 억,   장 영 진

김 병 원,   임 영 민,   강 필 구

박 연 숙,   장 기 소

○ 출석공무원 (38명)

군             수      김 준 성

부     군     수      김 장 오

기 획 예 산 실 장      백 형 진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 점 기

종 합 민 원 실 장      김 범 상

문 화 관 광 과 장      유 영 직

총   무   과   장      김 성 균

안 전 관 리 과 장      김 효 선

경 제 에 너 지 과 장      김 용 연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 재 철

사 회 복 지 과 장      김 선 휘

노 인 가 정 과 장      장 남 종

재   무   과   장      김 희 종

스 포 츠 산 업 과 장      이 영 길

농 업 유 통 과 장      정 원 준

원 예 축 산 과 장      정 회 덕

산 림 공 원 과 장      박 정 현

해 양 수 산 과 장      박 영 남

건   설   과   장      오 귀 동

도 시 환 경 과 장      이 현 정

보   건   소   장      홍 성 후

보 건 정 책 과 장      신 정 민

질 병 관 리 과 장      김 미 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 우 성

농 업 개 발 과 장      신 유 현

기 술 보 급 과 장      정 재 욱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만 철

영   광   읍   장      오 종 운

백   수   읍   장      이 효 신

홍   농   읍   장      김 관 필

대   마   면   장      박 후 주

묘   량   면   장      고 윤 자

불   갑   면   장      강 두 원

군   서   면   장      정 흥 성

군   남   면   장      김    란

염   산   면   장      장 국 환

법   성   면   장      임 형 표

낙   월   면   장      인 경 호

○ 참석공무원 (4인)

사   무   과   장      장 철 희

전   문   위   원      전 용 운

전   문   위   원      강 성 경

의   사   팀   장      서 민 호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서명인

의             장       최 은 영

의             원       김 병 원

의             원       박 연 숙

사   무   과   장       장 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