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차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1월 29일(월) 10시 00분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농업유통과, 산림공원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1) 재무과

2) 스포츠산업과

3) 농업유통과

4) 산림공원과

5) 해양수산과

6) 건설과

제261회 제2차 정례회–본회의 제3차

(10시 00분 개의)

○ 의장  최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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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 의장  최은영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보고는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농업유통과, 산림공원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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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1) 재무과

○ 의장  최은영

먼저,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희종

재무과장 김희종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2쪽입니다.

2021년 주요 성과 및 반성입니다.

2021년 재무과에서는 군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10월말 현재, 지방세 전망액은 전년대비 9.2% 상승한 1,055억 9,100만 원이며, 전라남도 지방세정평가에서 대상을 수상 상사업비 1억 1천만 원,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최우수상 상사업비 6천만 원,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우수상 상사업비 3천만 원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서 정리목표액 2억 4천만 원 중 2억 7,100만 원을 징수하였고, 강력한 체납처분 1,294건 3억 7,500만 원을 정리하였으며,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서 시설정비로 4곳을 정비하였으며, 사무실 내 냉난방기 등 세척을 실시하여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채무관계, 법인 파산 등의 사유로 발생된 대포차가 증가하여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이 누적 되었으나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등록 유도를 통한 전국적인 차량 수배를 실시하였고 체납차량을 68대의 번호판을 영치한바 있습니다.

223쪽 1번입니다.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21년 지방세 세수 전망액은 전년대비 89억 3,400만 원이 증가한 1,055억 9,100만 원이며,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통한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각종 인허가 758건의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비과세･감면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군민과 소통･공감하는 세정 환경 조성을 위해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운영하고 취득세 신고납부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을 하였습니다.

224쪽, 2번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 구현입니다.

계약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영광군 홈페이지에 입찰공고, 계약체결, 대금지급 등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관내 생산물품 및 자재를 적극 구매하고, 공사 입찰공고 시 관내 인력 및 장비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도급 대금 직불제 및 사회적 약자기업제품 우선구매 등 기업성장 기반조성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25쪽, 3번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효율적 자금 운용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연중 특별 징수기간을 운영하여 징수율을 목표액 대비 97.5%를 달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체납자 재산압류 1,142건,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공시송달 20명, 공매처분 18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68건 등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였고, 앞으로도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6쪽, 4번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및 정확한 과표관리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 상·하반기에 각각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였으며, 올해 목표액인 2억 4천만 원 중 총 2억 7,100만 원을 정리하여 목표액 대비 112.9%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부동산·차량·예금압류, 번호판영치 및 공매 등 지속적인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산세 과세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실현하고자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5,405호와 6월 1일 기준, 신축 및 변동 주택 178호에 대한 부동산가격 결정·공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일정에 맞추어 개별주택가격조사를 추진하여 정확한 재산세 과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7쪽, 5번 쾌적한 청사환경조성 및 공유재산의 관리입니다.

청사환경을 개선하고, 노후장비시설 적기 교체로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건축설비, 기계설비의 부품 교체 및 배관 등을 정비하고, 노후 공용차량 교체 구입 2대와 불용차량 4대를 매각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761필지에 7,400만 원의 대부료를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공유재산 관리로 군 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8쪽, 역점시책 1번 방사성폐기물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입니다.

제21대 국회 임기 내에 방사성폐기물 지방세법 개정을 위해 국회 전문위원실 및 행정안전부를 방문하여 과세 추진 및 과세 타당성을 설명하였고, 제31차 세무행정분과협의회를 10월 13일 영광에서 개최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및 관련 부처 방문을 논의하였으며, 앞으로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1소위 국회의원을 11월에 직접 방문하여 과세 타당성을 설명하고,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참석할 계획입니다.

229쪽, 2번 지방세 현장 수납 시스템 운영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 및 출장 징수 독려 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체납액 조회 및 수납처리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스마트폰 조회기를 통해 신용카드 수납 후 결제영수증을 출력 배부 또는 체납자의 휴대폰으로 문자전송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6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서 7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납세자의 편의 증대 및 행정서비스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0쪽, 3번 개별주택가격 현장조사 시스템 도입입니다.

매년 개별주택가격산정을 위한 주택특성집중조사 시에 조사결과를 전산화하고, 신속·정확하고 체계적인 현장 업무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올 상반기에 현장조사시스템을 완료하였으며 올 말부터 실시하는 2022년도 개별주택가격조사 시 활용함으로서 현장 장비를 간소화하고 조사결과를 전산 데이터로 구축하여 업무의 반복을 줄이는 등 개별주택가격이 정확히 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1쪽, 역점시책 4번 백수읍사무소 리모델링 및 염산면사무소 신축입니다.

염산면사무소 신축공사는 지난 2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전라남도 승인을 받고 4월 착공하였습니다.

백수읍사무소 리모델링 공사는 실시설계용역을 5월에 준공하여 8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백수읍사무소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는 12월에 준공 후 읍사무소를 이전 할 계획이며, 염산면사무소는 2022년 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철저한 공정관리로 계획기간 내 준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치도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5쪽, 역점시책 5번 청사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대입니다.

6월 초 문화재보존구역인 제1주차장에 2억 원을 투입해서 문화재 정밀 발굴조사용역에 착수해서 10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발굴조사기간 중 주차불편해소를 위해 게스트하우스 옆 기록관 뒤편 임시주차장을 준공운영하고 있습니다.

별관 부설주차장 공사를 위해 실시설계를 내년도 2월에 착공예정이며 또한, 제1주차장 부지에 국비 20억 원을 포함한 103억 원 투입해서 지상 3층 4단 380면 규모의 주차타워를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조성해서 청사 주변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은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병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병원

김병원 의원입니다.

228쪽 방사성폐기물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준위방사성폐기물만 해도 여기에 있는 것이 약 2만 3천개 정도가 있다고 해요.

○ 재무과장  김희종

예.

○ 의원  김병원

그런데 그게 월성환경공단으로 가면 지방세가 붙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으면 안 붙어요.

똑같은 방사성폐기물인데 왜 여기 발생지에 있으면 그게 없고, 폐기물저장소로 가면 그게 붙는지 그것을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 재무과장  김희종

그것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도 안전관리과하고 5개 지자체가 문제로 협의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750톤 정도 1년에 한 번 정도 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병원

지난번에 750톤을 실어갔어요.

전에는 1년에 한 2번 정도 실어가고 그랬는데 근래에서는 1번 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폐기물저장소가 만들어졌으면 빨리 거기에 실어가야 맞는데 안 가져가요.

안 가져가는 원인은 혹시나 그쪽을 가면 세금을 내야하고 이쪽가면 세금을 안 내고 그러니까 안 가져가는 아닌가 하는 의아심도 가진다는 말이에요.

참으로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같이 원전주변지역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것도 과세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희종

알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발전소가 고장이 나서 상당히 세수가 적죠?

○ 재무과장  김희종

예.

○ 의원  김병원

그런 부분도 고장원인자 부담원칙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이것도 같이 검토를 하셔서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희종

알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낙월면사무소를 전에 가니까 조금 고장난 데도 있고 청사도 깨끗이 하는 것 같고, 물론 청소야 하면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건물에 노후화가 돼서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낙월면 그러니까 우리가 도서지역은 건물이 어떻게 보면 그 도서지역에 랜드마크라고 한다면 관공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낙월면이 랜드마크라고 한다면 면사무소나 혹은 보건소 그 외에는 민간주택이니까 조그마하고 별로 볼만한 것이 없고 그런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면사무소가 노후화가 되고 고장이 많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더군다나 그게 한 30년 정도 됐다고 해요.

○ 재무과장  김희종

예.

○ 의원  김병원

30년 전만 하더라도 거기 건물을 지으려면 육지에서 모든 것이 들어가야 하는데 아마 들어가는 것도 녹록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또 자재도 아무래도 육지에서 지내고 그러는 것이 덜했을 것 아니냐는 하나의 의구심도 들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것 때문에든 저런 것 때문에든 이게 면사무소가 낙후되고 고장이 많이 나있고 이렇다는 것은 사실이니까 이것도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 재무과장  김희종

낙월면사무소는 제가 알기로는 91년도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30년 정도 됐는데요.

일단은 제가 낙월면사무소를 가본지가 오래돼서 현장을 가서 검토해 보고 이것이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인지 수리를 해도 될 것인지를 나중에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처음에 보고할 때 추진성과 및 반성에서도 나왔지만 쾌적한 청사환경조성은 거기에서 하시는 얘기인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연계가 되어야지 그냥 말만 하는 쾌적한 환경 이것은 안 되잖습니까?

○ 재무과장  김희종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235쪽 보면 주차장 문제가 항상 큰 이슈인데 별관 쪽은 부지는 다 매입된 것이죠?

○ 재무과장  김희종

예. 매입은 했습니다.

○ 의원  임영민

추진이 꽤 오래됐는데 진척이 없는 것 같아요.

그쪽은 왜 그러죠?

○ 재무과장  김희종

올해는 부지매입만 하고요.

공사는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 의원  임영민

계속 그 상태로 방치상태로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인데요.

○ 재무과장  김희종

올해는 부지매입만 했습니다.

○ 의원  임영민

완전히 부지매입은 다 끝난 것이죠?

○ 재무과장  김희종

예. 내년 2월에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 처리하고 공사예산 본예산에 올려놨습니다.

○ 의원  임영민

신속하게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제1주차장이 주차타워죠?

○ 재무과장  김희종

예.

○ 의원  임영민

거기는 문화재는 끝났습니까?

○ 재무과장  김희종

예. 올해 문화재 발굴조사를 해서 문제없는 것으로 공사를 해도 된다고 확정이 떨어졌습니다.

○ 의원  임영민

다행이네요.

거기도 바로 시작되겠네요?

○ 재무과장  김희종

예.

○ 의원  임영민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기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소

228쪽이요

정부가 추진했던 꼼수가 적나라하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원전관련법을 적용시켜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재 5개 지자체에서 원전을 가동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많게는 80년부터 경상도 쪽은 그리고 우리 영광읍은 86년부터 상업가동을 한 이후에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했던 사용후 핵연료 보니까 핵폐기물이 지금 임시로 저장이 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희종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장기소

당초는 ‘24년 포화상태였는데 그동안 4호기를 비롯해서 몇 개 호기가 가동이 안 되면서 ’29년으로 늘려졌어요.

그래봐야 7년 남았는데 그 이후로는 포화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그 이후로는 가동조차 불가피한 그런 입장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정부가 당초에 이 사용후 핵연료 그러니까 당시 SRF를 가동을 했었죠?

그런데 정부가 결국은 가닥도 잡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사면초가 하는 입장에 있어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5개 지자체 협의를 통해서 정부가 이러한 대책을 강구해서 지자체와 사용후핵연료 안전성 그리고 임시 그리고 영구적인 저장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정치적인 당파싸움에 지나지 않는 정부형태에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의 지역민들의 안전성은 뒤로 하고 자기들의 탐욕 어떤 그런 당리당략에 지나지 않는 그런 정치인들을 참 보면서 참으로 한탄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지자체 군민들을 목숨과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안전성 문제를 이런 식으로 방치해서 결국은 임시저장소마저 정하지 못했어요.

영구저장소는 하여간에 당초 2035년까지 임시저장소를 마련해서 그쪽으로 모든 핵폐기물을 저장했다가 ‘35년 이후에 이미 영구저장소를 확보해서 영구저장소로 다 이주 시키겠다.

이렇게 정부가 발표했었는데 지금은 임시저장소도 결국은 마련하지 못하고 이제 엊그제 꼼수가 뭐냐 도저히 핵폐기물 저장소를 구입할 수 없으니 일단은 임시로 지자체 그러니까 원전소재 지자체에서 보관을 하라.

이런 꼼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정부와 정면대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군민의 안전성을 위해서 이 부분을 공청회를 통해서 군민들의 뜻을 가늠해봐야 할지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지금 228쪽에 방사성 폐기물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우리 영광군에서 시행을 하게 된다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초래되냐...,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 꼼수를 우리 영광군에서 받아들이는 역할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지금까지는 뭐했다가 이것을 430억 방사성폐기물 430억이죠?

○ 재무과장  김희종

예. 1년에 430억입니다.

○ 의원  장기소

지난번에 국회에다가 제출했죠?

○ 재무과장  김희종

예.

○ 의원  장기소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되면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430억은 우리가 원전으로부터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430억이 중요하냐...,

핵폐기물을 이 영광 땅에서 항상 간직하고 우리 군민들과 군민들의 안전성을 뒤로한 체 살아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군민공청회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어쩔 수 없이 사는 우리 세대들은 있어요.

그러나 20∼30대 젊은이들은 핵폐기물의 동네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이들도 많다.

우리가 인구정책을 펼치고 있으면서 무언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원을 확보해서 관광활성화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을 정말 아늑하고 행복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영광의 도시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핵폐기물을 보관하는 영광군이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 젊은 세대들이 영광을 지킬 것인지 또 찾아올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이 사업을 우리 의회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그러면 의회에서는 대안을 제시해서 원전관계자들하고 또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이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정부에서 국회법 통과하더라도 우리 5개 지자체에 우리만 반대했었어요.

이 사용후핵폐기물을...,

그러면 4개 지자체에서 개정안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부정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어요.

우리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영광군에서 절차도 밟지 않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신재생에너지사업이 계속 영광군에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신재생에너지사업법이 이것도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신재생에너지부산가스하고 수력발전시설에 대해서는 과세를 적용시키고 있어요.

그러나 태양광하고 풍력은 과세를 매기지 못해요.

그렇죠?

○ 재무과장  김희종

예.

○ 의원  장기소

원자력·화력발전시설 중에도 과세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잖아요.

그런데 태양광·풍력에만 제외시키고 있거든요.

이게 어불성설이라는 말이죠.

○ 재무과장  김희종

올해부터는 행안부에 발표도 했고요.

건의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지자체하고 풍력이 많은 지자체하고 협약도 할 계획이고요.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이것도 지방세 신재생에너지법, 원자력법을 신재생에너지법하고 이렇게 별개로 분리를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금 신재생에너지법이 없다보니까 원자력법을 적용시켜서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원자력법을 적용시키고 있다면 태양광이나 풍력에도 과세를 적용을 시켜야 해요.

그런데 법은 그렇게 되어있고 과세는 추진하지 않고 이게 무슨 행정의 논리입니까?

정말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 무슨 생각을 갖고 일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군에서 추진할 부분이 아니고 원전관리계 쪽에서 해야 할 부분이지만 우리 지역 국회의원께서 우리 군민의 서명을 받든 해서 원자력발지법을 개정해야 하고 그래서 별도로 향후 우리 지역에 낙월도를 비롯해서 10개 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 관련해서도 잡음여지가 분명히 납니다.

그래서 보상기준법이라든가 또 어민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국회에서 이 법안을 만들어서 지침을 내려준다면 우리는 행정은 그 지침대로만 하면 이해충돌도 발생하지 않고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보상기준법이 없다보니까 예산이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지역민들끼리 서로 이렇게 각축전을 벌이고 이해충돌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그런 자원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분명한 기준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재무과장  김희종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희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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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8분)

2) 스포츠산업과

○ 의장  최은영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2쪽, 2021년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먼저, 주요성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위생업소와 실내체육시설 994개소에 코로나19 민생지원금 지원과 1,028개소에 안심콜 설치, 방역마스크, 손세정제, 체온계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위생업소 1,136개소를 대상으로 484명의 전담공무원제를 운영하여 주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주말 관광지 특별점검, 방역홍보단 운영, 외국인 고용사업장 관리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역활동으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였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및 도단위 11개 대회가 미개최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일상회복 단계에 맞춰 체육활동 참여 확대 및 각종 체육진흥 시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3쪽, 2021년 업무계획 1번 전문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 참여 확대입니다.

제60회 전남체전, 전남장애인체전 등 전라남도 4대 체육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맞춤형 생활체육대회 지원으로 제24회 영광군생활체육한마당 행사개최와, 전남도지사기 동호인축구대회 등 5개 대회 참가를 지원하였습니다.

엘리트체육 육성지원을 위해 공공스포츠클럽과 전국체전 참가하는 영광군 선수단과 취업우수선수를 육성지원하였으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체육지도자 13명을 배치하였고,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취약계층인 유아·청소년 550명에게 지원하여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도모하였습니다.

244쪽,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회복입니다.

올해 계획되었던 전국남녀중고농구대회 등 7개 대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취소하였고, 전국종별 수상스키선수권대회와 제11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 전라남도 학생종합 육상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2월 개최 예정인 전국당구대회, 동계 전지훈련 등 남은 대회들은 코로나19 상황에 맞추어 성공적인 대회로 개최될 수 있도록 방역대책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5쪽,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영광스포티움, 생활체육공원, 영광실내수영장 등 체육시설물 안전 및 종합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안전점검 정비를 실시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또한, 게이트볼장과 마을단위 체육시설은 지속적인 점검과 유지보수 관리를 통하여 군민건강증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7쪽, 안전하고 건강한 위생 환경 조성입니다.

생활방역 중심의 안전한 음식문화를 실천하고, 선진음식문화 정착을 위해서 식품접객업소와 사회복지시설,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위생지도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67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 등 선제적 관리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중위생업소 320개소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이·미용업소에 대한 공중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여 위생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248쪽, 역점시책 1번 어르신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약해진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체조 등의 프로그램을 생활체육공원과 우산공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96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일상회복 단계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추진하겠습니다.

249쪽, 전국단위 체육 및 레저스포츠대회 개최입니다.

연초 계획했던 9개 대회 중 6월에 전국종별 수상스키 선수권대회는 개최하였고, 전국남녀중고농구대회 등 7개 대회는 취소되었습니다만 12월 중 전국당구대회를 개최하여 그동안 침체되고 위축된 지역경제와 코로나19 일상회복이 조기에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0쪽, 제60회 전라남도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코로나19로 제60회 전남체전은 취소되었지만 2024년 제63회 전남체전 유치를 위해 지난주에 전라남도체육회에 유치신청을 하였습니다.

꼭 유치되도록 현장실사 등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1쪽, 영광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의 스포츠 복지 교육 IT를 접목한 스포츠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현재 전라남도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12월에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252쪽, 스포티움 자연친화형 어린이 놀이터 조성입니다.

지난 6월에 준공하여 아이들의 놀이공간 뿐만 아니라 가족이 함께 하는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253쪽, 영광군 국민체육센터 개보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설물 구조안전 보강 및 개보수사업을 추진 시설물 안전관리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9월에 소방공사 및 LED등 교체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구조안전 보수‧보강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4쪽, 영광법성포 굴비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6월에 조성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음식점 43개소에 대하여 메뉴판 및 출입문, 유리창 등 환경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영광 법성포 굴비거리가 남도의 대표 음식관광지로 영광관광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은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업무보고로 오시는데 지적장애인단체 시위하는 모습 보셨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보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관련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여러 가지 요구가 있는데...,

○ 의원  장영진

스포츠산업과에다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지금 현재 장애인체육회를 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속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거기에 따른 계획은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직접적인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발생한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장애인단체 관련 일이라 내부적으로는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특별한...,

○ 의원  장영진

장애인체육회에 감행된 영광군 소속은 몇 개 단체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장애인이라면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 의원  장영진

단체가 지체, 지적, 농아 또...,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크게는 세 가지인데요.

나머지는...,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지금 사무국장을 맡고 계신 분은 어디 소속입니까?

지체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지체장애인...,

○ 의원  장영진

피해자는 어디인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지적...,

○ 의원  장영진

제가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예산안만 보더라도 전남장애인 출전지원 3,5000만 원, 전남장애인생활체육대회 지원 3천만 원, 전남농아인체육대회 1,500만 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6,600만 원 여기 233쪽에 나와있는 금액만 해도 1억 4,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영광군 장애인체육대회 운영비 지원 보도록 할까요?

사무국장 활동비 1,200만 원, 전남장애인체전 준비운영비 2,400만 원, 사무관리비 480만 원, 보조인부 간사 임금 2,545만 2천 원, 차량유류비 및 보험료 500만 원 그래서 총 2201년 지원된 것이 4,965만 2천 원 그러니까 거의 2억 원 정도가 장애인체육대회에 지원될 계획이었고 지원된 사항입니다.

영광군에서요.

장애인체육회 회장님이 누구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군수님이십니다.

○ 의원  장영진

군수님이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 의원  장영진

장애인체육회에 따른 영광군 장애인체육회 규약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이것은 임의규약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장애인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아서 이 임의규약을 만듭니다.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우리가 이 규약에 대한 제·개정에 대한 것들은 이사회에 해야 되겠지만 그 규약에 보면 규약에 제3장 임원에서요.

제15조 임원의 결격사유가 있어요.

그 결격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 민간단체 등에서 폭력·성폭력·승부조작·직권남용 등의 비위 또 (청취불가)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자는 임원이 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없다고 나와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결격사유입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런데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런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셔야죠.

왜 그러냐면 제가 이것을 우리 군에서 또 회장님이 군수님이 아니면 우리 의회도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안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광군 장애인체육회에 이러한 대회참가비 지원이라든지 운영비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찌됐든 폭력을 행사하신 분이 사무국장이시고 개인적으로 사무국장 활동비가 1,200만 원 지급되고 있어요.

그러면 규약에 나와 있는 대로 이 규약을 따져서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법률로 또 판결로 나오기 전까지는 일정 정도 영광군이 정확하게 입장을 요구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입장에 대한 요구문을 장애인체육회에 운영사무국에 전달했습니까?

공식문서화로...,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도에요?

○ 의원  장영진

도가 됐든지 아니면 영광군장애인체육회가 됐든지 사무국에 이러한 규약에 근거해서 이러한 행위를 한 당사자에 대한 일정 정도 주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공식공문으로...,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아직은 없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저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어제는 사회복지과는 분명히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일 때문에 벌어진 행위에서 그 행위적 절차에 의해서 사회복지과가 종합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소통을 통해서 절차를 밟아달라고 했던 것이고, 스포츠산업과는 이것은 규약에 나와있는 것입니다.

이 규약에 나와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통보를 하고 통보에 따른 조치를 확인하고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결격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다시 재검토하고요.

우리 장애인체육회는 전라남도 영광군지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체육회하고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지금 가해를 받으셨잖아요.

물론, 두 분의 의견차라든지 입장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폭력이라는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봐서는 이러한 조치를 우리가 반기하면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억측이 나오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규약에 근거해서 이러한 것들을 공문처리를 해서 장애인체육회장으로 계시는 영광군수께서 난감한 일이 없도록 하시고 또 그 역할을 감시와 견제를 하는 의회가 정확한 조치를 했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249쪽 보면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 부분에 있어서 작년이나 올해나 다 취소된 것은 충분한 사유가 있었고요.

그전에 계속 오랫동안 우리가 이렇게 했던 것들이 효자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역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대학축구대회라든지 태권도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금 올해 다른 데에서는 개최를 했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 의원  임영민

항간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뺏겼다.

이제는 우리 영광에서 못할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 의원  임영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스포츠산업과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우리 군 사정과 특별하게 올해 대회는 개최하지 못했지만 관련협회하고는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내년 대회는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그 부분 잘하고 있습니까?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지속적인 대회유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영길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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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8분)

3) 농업유통과

○ 의장  최은영

다음 농업유통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유통과장  정원준

농업유통과장 정원준입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추진성과 및 반성입니다.

금년도 주요성과로는 전남유일의 농어민공익수당을 설 명절 전에 지급하여 지역경제에 따뜻한 명절분위기를 조성하였고, 농업과 복지를 연계한 사회적농업은 거점농장 조성 이후 영광군이 전국을 대표하는 최고 지자체가 되었습니다.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농업·농촌 기반을 조성코자 유기농업 중심의 친환경농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고, 벼 재해보험 가입율이 99%로 5년 연속 도내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이 외에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한 결과 전라남도 농정업무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군에 선정되었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 수도권 농특산물 거점물류센터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가 지연되었으나, 추후 서울·경기 주택도시공사와 협의하여 조속히 부지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2021년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살고 싶은 농업·농촌 육성입니다.

현장과 소통·공유 농정체계 확립을 위해 농업발전협의회를 운영하여 2022년 농림축산식품분야 국비예산 695억 원을 신청하였고, 농정분야 56개 사업의 대상자를 선정 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기반을 조성코자 농어민 공익수당은 7,555명에 45억 3,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민선 7기 전라남도 농업분야 주요시책인 농업인 월급제는 목표를 초과하여 309명에 월 157만 원 총 34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른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3쪽 두 번째,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2021년 친환경 인증 목표는 전체 경지면적의 14.6%인 2,416ha로 무농약인증을 유기인증으로 상향시켜 2022년까지 유기농인증 1,374ha로 확대하여 유기농업 중심의 친환경농업을 확대하도록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영농기반 구축을 위해 들녘경영체 2개소에 콤바인 등 대규모 시설 장비를 지원하였고, 여성친화형소형운반차와 맞춤형 소형 농기계 보급도 확대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업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전체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도록 농가 자부담 중 10%를 군비로 추가 지원하여, 우리 군이 5년 연속 전남도내 가입률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 중으로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세 번째 푸드플랜 구축 및 온라인 판매확대입니다.

우리군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유통을 위해 수도권 거점물류센터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후보지를 물색 중이나 부지, 시장 접근성 등이 용이하지 않아 추진이 부진하지만 서울․경기도 주택도시공사와 협의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부지선정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군 먹거리 선순환 체계 확립을 위해 영광군 푸드플랜이 금년 6월에 수립되었습니다.

수립된 계획을 기반으로 2022년 푸드플랜 패키지 사업에 12월 중 농식품부에 공모하여 계획, 생산, 가공, 유통, 체험으로 이루어지는 먹거리 순환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생산농가 및 지역농협 등과 협력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시행에 맞춰 우리군 농특산물이 전국 향우들에게 답례품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제품개발 등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66쪽, 네 번째 유통시설 기반 구축으로 농산물 공급체계 확립입니다.

농업현장에서 가장 요구도가 높은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와 지게차는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보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59개소, 5,838명에 친환경학교급식을 추진 중에 있으며, 초·중학교 24개소, 3,376명에 무상급식 중 식품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추진해오는 서울시 공공급식에는 우리군 농산물 48품목이 서울시 중랑구 어린이집 등에 공급되고 있으며, 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소비자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GAP 인증확대 및 출하 농산물 안정성 검사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산지유통시설을 확대하여 우리군 농특산물 유통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2021년 역점시책으로 첫 번째, 사회적농업 거점농장 운영 및 확대입니다.

우리군은 농업과 복지를 연계하는 사회적농업 확대와 농촌지역 인구감소, 고령화 등 농촌인력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전국 광역권별로 사회적농업 중심기관을 육성하기 위한 사회적농업 거점농장 조성사업에 공모하여 전국 4개소 중 호남권 대표로 우리 군이 선정되어 묘량면에 소재한 여민동락과 함께 농부학교, 고령농 옹스락 등 사회적농업 프로그램을 75회 운영하여 694명이 참여하였고, 인근 시·군 및 사회적농업 추진 단체 16개소와 네트워크를 형성 중에 있습니다.

가치 중심의 사회적농업 육성과 전국 대표 지자체로서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9쪽, 두 번째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의 규모화 및 효율적인 생산을 위해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체인 한살림공동체와 새싹보리분말 가공․유통 업체인 새뜸원이 중심이 되어 유기농 새싹보리 가공제품 생산을 위해 새싹보리 제조시설 및 저온저장고 설치를 마무리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생산자 단체와 가공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하는 본 사업을 전국적인 성공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영광 찰보리신활력 플러스사업단과 남도장터 입점 등을 연계한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논 콩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2018년부터 작년까지 농식품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현재 미․맥 생산 중심의 우리군 농업을 타 밭작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위한 시책입니다.

27.4ha를 조성하였고, 논 콩 재배기술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생산된 콩이 높은 가격에 100% 수매될 수 있도록 지역농협과 협의하며, 내년에도 면적을 확대하고 쌀 생산과잉을 막고 타작물로 전환한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271쪽입니다.

남도장터 입점 활성화 및 농산물 유통 지원입니다.

농산물 소비는 지난 5년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소비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정보 및 ICT 기술 발달에 따른 스마트 기기 보급 증가와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아 농산물의 온라인 소비는 전년도부터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전라남도 대표 온라인 쇼핑몰인 남도장터는 2019년 매출이 5억 원에서 2020년 기준 326억 원으로 급증하였습니다.

이에 남도장터에 우리군 농특산물은 현재 94개 업체, 363품목이 입점하여 판매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 우리군 입점업체의 매출은 14억 원으로 변화하는 소비패턴에 뒤처지지 않고 남도장터 뿐만 아니라 쿠팡, 마켓컬리 등 대형 온라인몰에 소비자 우선의 맞춤형 마케팅을 통해 우리군 농특산물 판매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272쪽, 역점시책 마지막으로 지역농민과 함께하는 로컬푸드 플랫폼 구축입니다.

영광농협과 백수농협에서 로컬푸드 판매장을 샵인샵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판매장 출하농가에 소형 포장재 등을 지원하여 참여 농가를 확대하고, 출하 농산물의 지속적인 안전성 검사를 통해 농약 안전성 등 품질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소비자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규모가 큰 로컬푸드 매장이 아닌 농가 및 작목반 등의 수준에서 단일품목도 취급하는 소규모 산지유통시설 확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유통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은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기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소

장기소 의원입니다.

먼저, 영광군 농업발전과 또 농업인 복리향상에 지금까지 노력해주신 정원준 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수고하셨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6개월을 남기고도 후배들 기회를 주고자 이렇게 공로연수를 신청하신 정원준 과장님께 정말 뭐라고 말씀 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1년 사업은 설명들은 바와 같이 그동안 잘 추진해주셨고, 그동안 ‘21년 보완사업들은 1월에 ‘22년 사업 때 새로운 과장님한테 궁금한 것들은 업무에 대해서 문의할 것이고, 그동안에 농업발전에 미진했던 부분들은 새로운 과장님한테 전수를 잘해주시기 바라고 업무연계를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유통과장  정원준

예. 하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리고 또한, 서웅 팀장님 비롯해서 10분 되시죠?

이번에 신청하신 분들이 11명이죠?

11명 모든 분들께 다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의원님들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유통과장  정원준

고맙습니다.

○ 의장  최은영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농업특산물거점물류센터 결정한지 몇 년 됐나요?

제가 들어와서 결정이 돼서 수도권도 가고 그랬어요.

○ 농업유통과장  정원준

예.

○ 의원  장영진

결정을 못해버렸네요?

우리 영광군이 결정장애가 있나요?

○ 농업유통과장  정원준

2016년부터 추진해가지고...,

○ 의원  장영진

그때 땅 사고했으면 지금 땅값 겁나게 올랐겠네요?

○ 농업유통과장  정원준

예. 수도권에서 1시간 이내 거리 또 교통 좋은 요충지로 정하다보니까 쉽지 않고 지난 8월에 제가 서울주택도시공사하고 경기도주택도시공사 두 군데를 찾아가서...,

○ 의원  장영진

과장님 그 결정장애가 필요한 데가 있고 필요하지 않는 데가 있는데 농수산거점물류센터는 그것을 빨리 하셔야 되잖아요.

예산도 다 있는 것이고, 운영주체도 있는 것이고 어떻게 운영방법도 나와있는데 그것을 못하셔서 아쉽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성

지금 서울주택공사 4개소 부지를 추천해서 구입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장동 사건 때문에 당시 모든 활동을 멈추고 있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 의원  장영진

내년 상반기요?

또 과장님 오면 바뀌는데...,

과장님 퇴직하기 전에 공로연수들어가기 전에 결정하고 들어가십시오.

○ 농업유통과장  정원준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또 안 되니까요.

푸드플랜 구축했잖아요.

○ 농업유통과장  정원준

예.

○ 의원  장영진

패키지 지원사업 공모하신다고요?

내년에?

○ 농업유통과장  정원준

예. 내년도에 공모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아니, 그걸 왜 해요?

왜 하시냐고요.

○ 농업유통과장  정원준

국비지원을 받고자 그렇게...,

○ 의원  장영진

아니, 국비지원을 받아서 뭐해요?

아니, 국비지원을 받아서 산지유통센터를 짓고 그다음에 저온저장고를 짓고 그리고 이런 다 나와있는 것 또 짓자고 하는 것입니까?

이거 푸드플랜 패키지 공모사업을 신청하자고 누가 결정했습니까?

○ 농업유통과장  정원준

지금 전라남도 장성이나 몇 개 지자체가 하고 있어서...,

○ 의원  장영진

지금 행정에서 결정을 했잖아요.

농정과에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나요?

○ 농업유통과장  정원준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 의원  장영진

자, 봐봅시다.

과장님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푸드플랜의 기본핵심은 뭐냐면 간주도가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먹거리위원회에서 위원회를 먼저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영광형 푸드플랜 생산과 소비와 반가공과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플랫폼과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서 결정해서 방향을 잡고 나서 하드웨어를 짓자고 몇 번을 말씀하셨는데 먹거리위원회 구성했어요?

안 했어요?

먹거리위원회에서 구성을 해서 가야한다는 이것입니다.

지금 다 예를 들자면 푸드플랜 용역을 해서 다른 지자체 어떻게 됐냐면 다 220억짜리 그 사업을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국비가 100억 들이죠?

100억 정도 지원해주고 우리 군비가 얼마 지원합니까?

이 정도하려면 우리 군비도 적어도 5:5 매칭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국비 40%, 도비 한 5%, 군비 55% 그러면 거의 우리 돈 120억 정도 들어가겠네요?

물론, 중요하지만 하드웨어 문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에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우리가 먹거리위원회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어떻게 잡아내서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하드웨어가 무엇인가 해놓고 우리가 사업을 신청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보실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영광유통 회사는 절차를 밟고 있죠?

○ 농업유통과장  정원준

예.

○ 의원  장영진

우리 농정과에서 그 작업 진행하고 있죠?

아닌가요?

농정과로 이전 안 했나요?

○ 농업유통과장  정원준

유통회사에서...,

○ 의원  장영진

그 유통회사 업무를 이쪽을 농정과...,

○ 농업유통과장  정원준

예. 농업유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농업유통과로 이전했죠?

○ 농업유통과장  정원준

예.

○ 의원  장영진

관리감독해야 할 것 아닙니까?

○ 농업유통과장  정원준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면 그 절차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농업유통과장  정원준

지금 현재 미납금액이 상당부분 있어서 그 부분을...,

○ 의원  장영진

무엇 때문에 그래요?

○ 농업유통과장  정원준

쌀 공매곡 사건...,

○ 의원  장영진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매각처리를 하냐고요.

○ 농업유통과장  정원준

일반 공고를 띄워서 매각을 해버립니까?

○ 농업유통과장  정원준

아직까지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바가 없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과장님 거기에는 지금 우리가 지금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에 공모할 사업들이 시설들이 다 있어요.

우리 지분 얼마입니까?

○ 농업유통과장  정원준

40...,

○ 의원  장영진

쉽게 말하면 어디인가요?

농협에서 우리 출자금액 있죠?

○ 농업유통과장  정원준

예.

○ 의원  장영진

농협출자금 반환 돌려주고 우리가 그것을 군에서 인수해야죠.

그래서 220억 들여서 새로 지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푸드플랜 계획에서 핵심 하드웨어 근거지로 삼자고 몇 번 이야기했잖습니까?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기존에 있는 시설도 우리가 다시 활용할 수 있고...,

푸드플랜이요.

이 패키지 지원사업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고 그리고 빨리 먹거리위원회 만드십시오.

이것 안 만들면 퇴직 못하십니다.

○ 농업유통과장  정원준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과장님이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하셨잖습니까?

죄송한데 과장님이 해놓으셔야 해요.

○ 농업유통과장  정원준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하기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하기억

하기억 의원입니다.

266쪽 지금 현재 우리 소형저장고하고 지게차 이런 부분이 많이 보급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 농업유통과장  정원준

소형저온저장고는 계속적으로 공급해도 계속적으로 부족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농가들이 요구는 많이 하고 있고 수요는 많다보니까 지게차 부분도 지금은 농가들이 개인들이 들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게차로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하기억

그런데 본 의원이 보는 것은 소형저장고 지원기준이 어떻게 정확히 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필요하지만 과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가 이런 부분이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게차는 보면 각 마을에 거의 대농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소형들이 빌려다 쓰는 그렇게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 보면 지게차는 더 필요하겠다고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소형저온저장고 지원기준이 이런 것을 정확히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원기준...,

○ 농업유통과장  정원준

당초 소형저온저장고 지원기준이 돈이 많지 않은 영세소형농가들한테 우선 출하 전 예능시스템하기 위해서 화훼농가라든가 버섯농가라든가 그런 농가들 과수농가 우선 지원을 거치면 추진했었는데 그게 주민들 농가들 요구가 많다보니까 수량이 확대돼서 1년에 100개씩 150개씩 하다 보니까 이것이 흐트러져서 지금은 그 기준이 아닌 개인냉장고 개념으로 구입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도 지원을 많이 해주신다면 지금은 읍·면에서 대수는 올해 읍·면에 일괄 배정하는데 군에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이 지게차 부분은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훨씬 좀 더 상향해서 확대보급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그런 부분을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무농약에서 유기농 체제로 전환된다고 보셨죠?

○ 농업유통과장  정원준

예.

○ 의원  하기억

그러면 학교급식은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무농약으로 지원되고 있습니까?

유기농 이렇게...,

○ 농업유통과장  정원준

친환경하고 GAP인증까지 같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하기억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이들 문제니까 검토해야 되겠다싶고요.

그리고 올해 지금 현재 정부수매비축미를 하셨죠?

○ 농업유통과장  정원준

예.

○ 의원  하기억

그러면 언제까지입니까?

○ 농업유통과장  정원준

지금 91% 정도 수매했고 한 14,000가마 정도 수매를 못 했는데 12월 1일까지 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 의원  하기억

그런데 지금 혹시 재고물량을 가지고 있는 농가들은 혹시 보고를 받아보셨습니까?

○ 농업유통과장  정원준

저희들이 제공물량이 일반쌀, 친환경쌀 포함해서 한 4,500톤 정도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친환경쌀은 저희들이 전라남도에 혹시 수매 못한 것 있으면 전수를 해서 영광군한테 배정해달라고 해서 친환경물량은 좀 더 올 것 같습니다.

○ 의원  하기억

그리고 지금 대농을 하고 계시는 분들 백수염산에 농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하시는데 농협에 산물벼 수매를 많이 거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알고 계십니까?

○ 농업유통과장  정원준

농협에서 미질향상을 위해서 공지를 해서 하고 금년도 농협RPC에서 보관할 수 있는 RPC 초과해서 수매해서 야적까지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야적하면 미질이 떨어지게 되어있거든요.

그 부분은 건조불량을 안 받겠다.

그런 식으로 미질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하기억

그리고 우리가 그것으로 올라가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원료곡이 부족해서 많이 사고도 나고 그랬잖아요.

○ 농업유통과장  정원준

예.

○ 의원  하기억

지난해에는 어떻게 이유가 농민들이 우리 농협이 아니고 다른 밖으로 시중에 유출하는 것은 그런 부분도 제대로 찾아보셨습니까?

○ 농업유통과장  정원준

작년에는 염산이나 백수 쪽에서 간척지 땅이라서 미질이 좋기 때문에 수도권 쌀장사들이 와서 미리 수확하면서 바로 가져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 16,000톤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한 3만톤은 해야 하는데 시중시세가 일반 시세보다 비싸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가지 않았나...,

○ 의원  하기억

지난해는 잦은 비로 인해서 벼 수확량이 많이 감소됐죠?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자꾸 우려됐던 것인데 그런 부분은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농민들이 조금 높은 가격을 요구했었는데 농협에서 그것을 대응 못하고 하는 바람에 거의 비싼 가격 다른 지역에 이렇게 유통을 해버렸어요.

원료곡이 부족하니까 다른 타 지역 쌀을 사들이고 하는 과정에서 안 좋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이잖아요.

○ 농업유통과장  정원준

예.

○ 의원  하기억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 보시는 것은 올해는 수확이 많은 양이 높다보니까 각 농협마다 이렇게 밖에 야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긴밀하게 정부하고 협조요청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창고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농협에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한다.

미질차원이니까요.

○ 농업유통과장  정원준

예.

○ 의원  하기억

그리고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한 가지는 지난 백수축사창고에 본 의원이 현장을 수매현장을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올해 비축미 보관했던 것이 언제까지 다 이렇게 나갔었습니까?

창고에...,

○ 농업유통과장  정원준

정부는 다는 아니고 수입현미가 9,200톤 정도 들어와 있고 저희들이 평상시 대비 한 30%도 창고에서 보관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하기억

그렇죠.

그 불미스러운 이유가 수매현장을 가니까 일반 농민이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막길래 그 창고를 가봤어요.

그 창고에 무슨 쌀이 있는지 알죠?

○ 농업유통과장  정원준

예.

○ 의원  하기억

수입쌀 창고였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청취불가) 공공비축미를 미리 다 이렇게 공매곡으로 다 처리를 해버렸잖아요.

지금 몇 % 남아 있습니까?

비축미가 우리 군 창고에...,

○ 농업유통과장  정원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비축미가 거의 없어요.

일반 개인창고나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고가 아까 말씀하신 3분의 1이 안 찼죠.

○ 농업유통과장  정원준

예.

○ 의원  하기억

그런데 왜 그것을 농민들이 화가 날 수 있도록 수입쌀 창고에다가 공공 지금 현재 수매별 공공비축미를 거기에 한참 같이 저장을 하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고 막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혹시 알아보셨습니까?

○ 농업유통과장  정원준

저희들은 창고 1동 100평 기준해서 통상적으로 17,000포대 들어가는데 지금은 3,000개 정도밖에 1년에 못 받기 때문에 창고들이 옛날에 비해서 창고수요를 많이 못내는 상태로 영광군에서 25개 저온창고로 개조를 했습니다.

저온창고 개조하게 되면 수입현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소득을 위해서 좀 더 구입한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그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하셔야 할 것 같아요.

다른 해와 달리 올해는 창고 요석이 충분해요.

다 비어 있는데 거기에 수입쌀 같이 수매벼를 보관하다보니까 농민들이 거기에서 화가 나고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 잘 검토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했는데 제가 수매를 중단시켰다고 어디 수매는 검사원이 어디에서 하나요?

검사를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 농업유통과장  정원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하기억

그렇죠?

제가 거기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수매를 중단시켰다고, 공무집행방해라는 것이에요.

저는 과장님한테 그때 전화를 드렸을 때 제가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했죠.

○ 농업유통과장  정원준

예.

○ 의원  하기억

이런 부분을 농민들이 화나게 해서야 쓰겠습니까?

올해 같은 창고요석이 많은데 수입쌀창고하고 격리하지 않고 같이 함께 저장한다.

농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런 부분 잘 대처해주셔야 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농업유통과장  정원준

예. 알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그래서 과연 공무집행방해인가 이것은 아니잖아요.

검토해서 하라는 것인데 중단이 된 저는 그 이후로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검사를 하신 분들께 서로 잘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서 잘 대응했더라면 이런 부분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고생 많이 하시고 퇴직하시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음 후배들이 오시더라도 이런 부분은 어쨌든 간에 잘 대처를 하셔야한다.

제가 어지간하면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꼭 이 자리를 빌려서라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농민들이 괜히 농심을 일으켜서 괜히 잘못된 발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게 하는 행정에서 이런 부분도 잘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농업유통과장  정원준

예. 알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기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소

261쪽이요.

1월에 새로운 과장님 오셔서 해도 됐는데 굳이 퇴임하신 분한테 업무를 가중시키네요.

저도 그렇게 할게요.

일단은 농어민공익수당이요.

내년에도 지급합니까?

○ 농업유통과장  정원준

예. 조례에 의해서 도비와 함께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얼마 지급합니까?

○ 농업유통과장  정원준

금년도에 45억했는데 그 내외 될 것 같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30만 원, 후반기 30만 원 그렇게 지급했나요?

○ 농업유통과장  정원준

아니, 상반기 일시불로 한꺼번에...,

○ 의원  장기소

일시불로 지급했는데 내년에도 일시불로 지급할 계획인지...,

○ 농업유통과장  정원준

매년 연초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에다가 설 명절 전에 지급하겠다고 도에 공모를 요청해서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했고 내년에도 일괄지급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내년에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소상공인 30만 원 또 전남도에서 소상공인 30만 원 그리고 군에서 재난지원금 20만 원, 금년에는 10만 원씩 지원했는데 50만 원이 지급이 될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농민수당까지 포함하면 지원받는 부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이 지원이라든가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목마를 때 오아시스에서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그 상황에서 물을 발견했을 때 그런 감동, 피부로 와 닿는 것인데 목마르지 않을 때 주면 그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요.

공동방제 이것이 1회 지원하고 있죠?

○ 농업유통과장  정원준

예.

○ 의원  장기소

그것도 2회로 늘릴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유통과장  정원준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리고 산물벼는 당초에 농협에서 10월 31일까지 산물벼 다 내라고했어요.

그런데 농가들이 안 낸 이유가 무엇인지 알죠?

농가들 입장에서는 어렵게 지은 농사이기 때문에 가격을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하고, 그런데 농협에 산물벼를 내면 예를 들어서 한 8개 톤백을 내게 되면 포대당 20개인데 40kg짜리 8개를 내면 9개 냈을 때 1개 정도 빠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톤백 800개짜리 8개냈을 때 9개를 냈을 때 8개밖에 인정을 못 받으니까 1개는 농협에서 감가상각을 해버린 것이죠.

중량 물량이 수분 같은 것을 감량해서...,

그러니까 손실이 그만큼 발생하니까 농가들이 안낸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농업유통과장  정원준

예.

○ 의원  장기소

그래서 그러한 대책도 유기적인 체계를 갖춰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놓고 산물벼 안 내놓고 이제 와서 공공비축미가 오늘까지 다 끝납니다.

우리 백수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금 보관되고 있는 공공비축미들이 낸 것보다 안 낸 것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미 국회에도 올렸고 국회의원님하고도 두 차례 통화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비축미 추가 매입하고 그것이 1안이고, 2안이 시장격리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하고 계시고 여러 차례 요구를 했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도에다가 요구해서 도에서도 정부에다가 제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쌀값이 경기쌀이 가장 비싸고 그리고 충청도 그런데 진정 농사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호남쌀이 3등급이라는 말이죠.

이 부분도 전국적으로 똑같을 수는 없지만 대동소이해야 하는데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런 것들은 조정을 각 농협들하고 또 지자체하고 조율을 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도 참고적으로 알아야 할 것 같고요.

○ 농업유통과장  정원준

예.

○ 의원  장기소

푸드플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푸드플랜 지원정책 목적이 무엇입니까?

○ 농업유통과장  정원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농민들이 계약재배를 통해서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에 납품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 의원  장기소

로컬푸드에서도 하나요?

이런 것을 푸드플랜 사업을 어느 단체에서 하냐는 말이죠.

○ 농업유통과장  정원준

저희들이 농협과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려고...,

○ 의원  장기소

농협에서 합니까?

○ 농업유통과장  정원준

저희들 같이 협력해서 할 계획입니다.

○ 의원  장기소

아니, 그런데 하단에 보니까 온라인판매 라이브커먼스 여기는 어디에요?

○ 농업유통과장  정원준

지금은 현재 농협하고 일반 관내 생산업체들한테 지원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러니까 농협하고 지역업체라고 하면 지역업체는 어디입니까?

○ 농업유통과장  정원준

보리 같은 제품이 저희들이 많이 추진합니다.

보리관련 제품에 대해서...,

○ 의원  장기소

그러니까 농협에 정확히 어디어디에요?

전체 영광농협...,

○ 농업유통과장  정원준

영광농협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일반업체는 어딥니까?

○ 농업유통과장  정원준

일반업체는 아름답게그린배라든지 아니면 미르목장도 있고, 보리제품이 들어간 관련업체 4∼5군데에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원예특산물 TV, 농산물꾸러미 여기도 그렇고 거의 군비가 40∼50%네요?

우리 군비로 다 지원하고 있네요?

○ 농업유통과장  정원준

그러면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소득이 발생되면 군에다가 혜택이 있습니까?

○ 농업유통과장  정원준

혜택보다도 생산농가들 것을 많이 팔아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조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어차피 생산하게 되면 농협에다가 수매를 할 것 아닙니까?

안 합니까?

○ 농업유통과장  정원준

일부는 농협에서 하는 것은 수매를 하고...,

○ 의원  장기소

일반 업체들이 개인적으로 농가들한테 직접구입을 합니까?

○ 농업유통과장  정원준

농가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입을 해서 가공한 제품을...,

○ 의원  장기소

농협이나 유통센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런 온라인 판매를 하는 업체들이 직접 구입하는지...,

○ 농업유통과장  정원준

직접 구입합니다.

○ 의원  장기소

그러면 거기에서 가공도 하는 것입니까?

○ 농업유통과장  정원준

일부는 가공하고 일부는 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보니까 먹거리순환 푸드플랜 구축해서 용역을 했네요?

7,600만 원...,

○ 농업유통과장  정원준

작년 상반기에 용역을 끝냈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래서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 농업유통과장  정원준

자세하게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먹거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결국 사업이 창의적으로 시작했던 청년들 창업 이런 부분 뜻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이 방대해지면 서로 이해충돌도 발생할 수도 있고, 이권에 따른 서로 창업의지가 실색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지원하는 것도 지원하는 것이지만 서로 간에 창의적인 부분이 희석될 수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잡음도 생길 수도 있고 또 특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유통과장  정원준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당초 저온저장고는 우리 특산품을 저장하기 위해서 신선하게 판매하고자 해서 시작했던 이 사업이 변질돼서 지금은 냉장고식으로 전환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정도 거의 70∼80%는 마무리가 된 것 같고, 지게차 이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지게차도 갈수록 고령화되는 시기에 운전자들도 거의 없습니다.

대농하는 사람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각 마을에 법정마을에 1대씩 해서 요즘에는 톤백으로 수매를 하다보니까 동네에서 젊은 청년들이 봉사하는 자세로 1대씩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것인데 가가호호 개인들한테까지는 다 지급을 못하는 입장이고 또 우리 군비가 그렇게 녹록치 못해서 그러한 부분들도 잘 헤아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유통과장  정원준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리고 친환경 있잖아요.

섹타가 있는데 이렇게 단지가 친환경으로 되어있다면 두말할 것도 없지만 중간중간에 친환경이 아닌 농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공동방제를 한다고 했을 때 친환경이 아닌 농경지에 농약이 살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바람이 불면 살포가 되겠죠?

○ 농업유통과장  정원준

공동방제를 하다보니까 민원이 가장 많은 부분이 친환경농가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비산되기 때문에 친환경인증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어서 단지로 묶어진 데는 친환경농가들이 인접필지까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돈을 걷어서 방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광역방제기나 드론으로 하다보니까 일반 친환경농가들한테 일부분 또 비산되어서 그 부분이 인증에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원준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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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4분)

4) 산림공원과

○ 의장  최은영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산림공원과장 박정현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6쪽, 주요성과입니다.

호두와 사과대추를 우리군 대표 임산물을 만들기 위해 생산기반 조성에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호두는 2015년부터 금년까지 7년 동안 도내에서 가장 많은 135농가 165ha를 식재했습니다.

사과대추는 38농가에서 12ha를 재배하여

재배면적 기준으로 전남에서 제일 많습니다.

또한, 고객 입장에서 산림복지 행정을 펼친 결과 물무산 행복숲은 지난 10월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조사한 영광군 가볼만한 곳 2위를 차지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댓글 대부분은 잘 관리하고 있는 숲길과 깨끗한 화장실을 언급했습니다.

장암산 산림욕장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산림여가 이용객 행태를 분석한 데이터를 근거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가를 위해 산을 찾는 사람은 즐거움과 휴식 그리고 자연풍광을 가장 많이 원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요소에 맞게 시설을 배치했습니다.

다음은 297쪽 반성과 교훈입니다.

불갑산 야생화 생태체험학습장은 지난 10월에 착공했으나, 산림보호구역을 해제절차 이행관계로 건축허가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군 대표 임산물로 육성 중인 호두는 군에서 식재하면 관리는 산주가 해야 하는데도 대다수 산주들이 비료주기, 제초 등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앞으로는 면적 확대보다 기존에 심은 호두나무를 제대로 키워내는데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가로수에 돌발 해충이 발생해서 녹색 잎이 우거져야 할 시기에 앙상한 가지만 남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병해충 예찰이 늦었기 때문입니다.

깊이 반성하고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입니다.

1번, 산림자원 육성 및 임산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산에 나무를 심고, 가꾸며 임업인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목표 71ha를 14% 초과한 81ha를 추진했습니다.

인구늘리기 정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생아 탄생 기념 나무심기는 코로나19 때문에 신청인원 192명의 대표 가정만 참석하고, 나머지는 군에서 직접 식재하여 결과를 부모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추진했습니다.

특히, 지난 3년 동안 참여한 신생아 629명 전원에게 군에서 나무를 잘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기념식수 나무 현재의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해서 공문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이어서 299쪽입니다.

조림한 나무와 천연림을 가꾸는 숲가꾸기사업은 목표 832ha를 10.7% 초과한 921ha를 추진했습니다.

대추, 떫은감, 표고, 두릅, 호두, 잔디 등을 재배하는 임업인 대상 보조사업은 사과대추와 두릅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기술교육과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했습니다.

영광산림박물관은 2015년 9월 8일에 개관하여 6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산림박물관 콘텐츠를 보강하고자 금년에는 야생화와 상사화 80점을 압화로 제작해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300쪽, 산림경영 기반 구축 및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해서 선제적 산불예방 순찰활동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2명 운영, 산불 진화 임차헬기 1대 운영 등 최선을 다한 결과, 금년에는 2건의 작은 산불만이 발생했습니다.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산사태를 예방하는 사방사업은 사방댐 2개소와 계류보전 2km를 완료했으며, 작년에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 피해지 복구사업을 우기 이전인 상반기에 완료했습니다.

이어서 301쪽입니다.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토석채취장 3개소와 토사채취장 2개소는 분기별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림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한 임도는 간선임도 4.8km, 작업임도 1.9km를 개설했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 환경을 만들기 위해 묘량 장암산 등의 등산로 2.3km를 정비했습니다.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보호수와 노거수 관리를 위해 보호수 1본, 노거수 36본 등 총 37본을 신규 지정했습니다.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사업은 7개소 모두 완료했습니다.

주택가 등 생활권 위험목 제거사업은 437본을 제거하고, 138본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302쪽, 일상 속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물무산 행복숲은 숲길 절개지 중 경사가 심한 곳을 자연석 쌓기로 보수했고, 유아숲체험원에 수국 2만 7천여 본을 심었습니다.

산림복지 레포츠 시설 확충을 위한 백수 구수산 일원의 칠산노을 치유숲길은 등산로 14km를 정비하고 전망대 3개소 등을 설치했습니다.

태청산 산림휴양레포츠 파크 조성사업은 역점시책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303쪽입니다.

어린이의 몸과 마음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숲 체험 교육은 물무산행복숲, 산림박물관, 테마식물원 등 3개소에서 9월말 현재 1,859명에게 숲해설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숲해설 법인은 우리 군에 소재하고 있으며 참여 해설가는 일곱 명입니다.

우리군 생태관광 기반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영광 테마식물원 유원지 조성과 불갑산 야생화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역점시책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영광승마장은 교관 3명, 마필관리사 1명 등 4명의 인력이 15마리의 말로 9월말 현재 1,113회 체험을 실시했습니다.

영광 유소년 승마단은 12명이며, 올해 2개 전국 대회에 참가해 4명이 10개 부문에서 입상했습니다.

실내승마장 신축공사는 6월 28일에 착공했습니다.

다음은 304쪽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도시 구현입니다.

먼저, 쾌적한 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생활체육공원은 장미원의 장미가 지난 겨울 낮에도 영하의 기온이 3일간 지속되는 이상저온으로 동사하여 2,000본을 보식했습니다.

우산근린공원은 여름철에 물놀이장을 운영하였고, 산책로 184m 신규 조성, 산책로 탄성포장 179m 등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성산근린공원조성사업은 지난 4월 8일 착공해서 산책로 2.2km를 개설하던 중 문화재 분포지역 구간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 때문에 공사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가로수는 금년에 8개소에 824본을 신규로 식재했으며, 지난번 임시회에서 보다 철저한 가로수와 도시숲 관리를 당부하여 관리에 많은 자원을 투입했습니다.

불갑산 도립공원은 도비 7,300만 원이 지원되어 지역주민을 관리인력으로 채용해서 도립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5쪽, 역점시책입니다.

먼저, 섬 숲 생태복원사업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서남해안 관광벨트 사업 중에 산림분야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 대상지는 백수해안도로 365계단 좌우측 임야이며, 사업비는 4억 3,500만 원입니다.

금년 6월 17일 착공해서 11월에 완료했습니다.

해안도로를 찾은 사람들이 데크를 걸으며 꽃과 나무에서 즐거움을 찾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금년도 신규시책으로 군남 지내들에서 매간당 고택 구간 등산로 개설입니다.

영광 찰보리 문화축제가 열리는 군남 옹기돌탑공원과 매간당 고택을 연결하는 등산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원으로 등산로 개설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매간당 고택을 찾는 방문객이 고택 주변과 숲길에서 꽃을 보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작은 정원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전라남도 2022년 공동체 정원 조성사업 공모에 참여해서 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문화관광과와 협업해서 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태청산 산림휴양 레포츠파크 조성입니다.

먼저, 대마 안골계곡 명소화를 위해 계곡에 충분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양수장을 설치했습니다.

계곡을 정비하는 사방사업은 450m 구간 중 150m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300m는 내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장암산에는 작년부터 금년까지 2년간 산림욕장을 조성했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이모빌리티 임도 경사구간 정비와 진입로 확포장은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8쪽, 영광 칠산 노을 치유숲길 조성사업입니다.

작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구수산 일원을 종주하는 등산로 14km를 정비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설계를 마치고 등산로 잔여 구간과 국제마음훈련원 주변 등산로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12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국제마음훈련원에서 훈련원을 찾는 이용객에게 숲속걷기 등 숲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때문에 훈련원 주변 숲에 산책길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10쪽, 불갑산 야생화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46억 원의 야생화 생태체험 학습장은 지난 9월 16일에 착공했으며,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산림보호구역 해제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갑사 관광단지를 대표하는 생태체험과 휴식의 장소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영광 테마식물원 유원지 조성사업입니다.

영광테마식물원과 승마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테마식물원은 당초 근린공원이었는데 금년 9월 17일에 유원지로 변경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도 균특 예산으로 확보한 예산으로 산림레포츠시설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은 3년 후인 2024년까지 100억 원을 투입해서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녹색영광 1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입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군을 시원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민, 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대적인 민간참여 활동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0만 386본을 심어 10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숲이 갖고 있는 미세먼지 감소 기능과 도심 내 기온을 낮추는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나무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5쪽입니다.

신규시책으로 아파트 녹지공간 수목진료 컨설팅입니다.

관내 아파트 중에는 녹지공간의 나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따라서, 세대수 100세대 이상 14개 아파트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한 후 나무의사 컨설팅과 나무 가지치기와 병해충 방제를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쾌적한 녹색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은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산림공원과에 항상 관심이 많아서 물어보고 싶은 부분도 많습니다.

영광의 명소죠?

물무산 행복숲 네이버에서 우리 군 명소 2위인데 1위는 어디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칠산타워가 차지했습니다.

○ 의원  임영민

칠산타워인가요?

백수해안도로일줄 알았는데 아무튼 감사하고요.

우리 직원이 PM을 타고 다니면서 화장실 청소도 하고 주변 청소도 하고 젊은 직원을 자주 봤는데 요즘도 합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의원  임영민

향교주차장에서 올라가는 행복숲 있잖습니까?

그쪽이 좀 관리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다른 지역은 깨끗하게 보이는데 그쪽이 쓰레기도 널부러져 있고 데크도 무너져 있는 데가 있고 아직 바닥도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청소가 됐으면 좋겠다.

한 1∼2주일로 봤는데 있던 것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한 번은 줍기도 했는데 그쪽 관리도 필요할 것 같다.

아까 그래서 PM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세워졌던 댐 있잖습니까?

이번에 공사 다 끝났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뒷 마무리가 덜 됐더라고요.

○ 의원  임영민

저게 어떻게 끝나나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302쪽 보면 물무산 화장실 4개잖아요.

임도사거리에 하나있고 또 곧올재에 새로 생긴 데 하나 있고, 중간에 또 하나있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향교주차장에 있고요.

황톳길 입구에 있고 그렇습니다.

○ 의원  임영민

향교주차장 물어보려고 합니다.

거기도 4개 중에 1개로 들어가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의원  임영민

거기 사용하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물놀이장 운영할 때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아니, 제가 한 번 거기를 가려고 해도 문이 잠겨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안내표지판을 써놨습니다.

○ 의원  임영민

왜 개방을 안 하면서 세워놓지 그것 때문에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물놀이 때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의원  임영민

기왕 화장실 설치했으면 상시개방은 안 되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의원  임영민

필요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다니면서 왜 저기에 화장실을 놔두고 이용을 안 하지...,

저게 이유를 잘 몰라서 그랬던 것이에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이유를 써놨습니다.

○ 의원  임영민

그래서 일단 돈을 들여서 했으면 개방을 하든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장암산 알프스산림욕장 좋아요.

잘 해놓으셨는데 가다보니까 차량진입의 문제가 있죠.

첫 번째는 오르고 내릴 때 교행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개선하실 것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내년도 임도 구조개량사업으로 교행료를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물놀이때만

그리고 차가 떨어지면 위험하니까 안전나무도 설치하고 하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그 부분 꼭 체크해주십시오.

그리고 민원 중에 나왔던 부분이 상무대 쪽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잖아요.

길에서 입구 쪽으로 하는데 거기가 협소하기도 하고 깨끗이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내용도 나왔다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부분도 같이 체크해주십시오.

307쪽에 보면 태청산 안골계곡 명소화 거기에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했던 부분이 밑에서 물을 올려서 내리니까 수질개선 관리부분을 한 번 건의했었잖아요.

그 부분 어떻게 진행됩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현재 내년 것 11억 3천만 원 사업에 대한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모래를 여과한달지 스스로 거르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과연 그것이 영구적이고 관리할만한 가치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용문제 때문에...,

○ 의원  임영민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찾아서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박연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연숙

수고하십니다.

박연숙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영광군에서 최근에 위험목 제거와 숲가꾸기를 통해서 원목으로 위생도마를 만들어서 시장상인들에게 보급하고 서각작품 재료로 활용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했습니다.

과장님과 직원여러분의 창의적인 업무추진에 감사를 드리면서 312쪽을 보시면 영광식물원 테마식물원 유원지 조성에 있어서 거기 사업개요를 보면 산림레포츠시설조성은 100억에 도비가 50억, 군비 50억이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유원지 놀이시설 100억은 계속 재원은 유동적인 형태로 왔는데 지금 얼마 전에 전라남도 지역성장 전략사업 공모에 이 사업이 탈락이 됐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의원  박연숙

그러면 군비를 투자해야 할 상황인데 이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저희들 생각은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숲속동물농장하고 그물놀이터를 완성하게 되는데 그것을 만들었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어린이들 반응이 좋다면 저희들도 군비를 투입하든 아니면 다른 예산을 투입하든 여기 예산을 더 투입해도 승산이 있고 좋겠구나 라는 공감대를 먼저 형성한 다음에 또 예산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 의원  박연숙

그런데 이 예산을 올 2월부터 계속 추진업무 상황보고를 보니까 지금 유동적인 재원으로 계속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러셨다면 그때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 탈락이 되고 나니까 아까 그 말씀을 하신대로...,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갑자기 나온 말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홍농유원지 테마식물원이 많은 사람들이 과연 잘될까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비 100%를 투여한다고 하면 과연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할 것인가 그 부분을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비 50%, 군비 50%인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에 공모를 해서 어떻게든지 군비를 아껴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고 예산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사라졌기 때문에 더 많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의원  박연숙

그러니까 본 의원은 처음부터 공감대 형성을 해서 이렇게 쭉 해서 왔으면 내년에 사업하는데도 군비 투입을 하는데 공감해 형성이 더 빠르게 되지 않냐 해서 사업이 빨리 추진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계속 그런 공감대 형성을 하시면서도 될 수 있으면 공모를 하시려고 하신 것이잖아요.

앞으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주시고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알겠습니다.

○ 의원  박연숙

지금 물무산 행복숲 관계 한 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해서요.

네이버에도 2위로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2년 전에 우리가 숲가꾸기로 청단풍을 거기에 심어놨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의원  박연숙

그런데 여기에 가서 보면 잡목제거가 너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점검을 한 번 하셔서 가는 길에 양쪽에 되어있지만 위에 가는 것도 숲가꾸기로 나무를 심은 것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나무를 기준으로 해서 많이 잡목이 우거져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 번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설계해서 내년 1월에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 의원  박연숙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정현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13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시작)

○ 의장  최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3시 00분)

5) 해양수산과

○ 의장  최은영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해양수산과장 박영남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2쪽 추진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는 향화도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되어 45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하여 해상교통·관광유통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목적 행정지도선 칠산누리호를 건조하여 효율적인 어업 지도단속과 행정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사고 없이 안심해수욕장을 운영하였습니다.

수산자원 조성과 천일염 산업 활성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으로 영광굴비 지리적표시제 등록 관련법령이 개정입법 예고되어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신청하여 굴비산업 육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반성입니다.

어촌뉴딜 300사업 등 대규모 사업이 행정절차 이행으로 지연되었습니다.

사업 수행 전에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수행 능력, 사업 의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323쪽 업무계획 첫 번째 섬 정주여건 개선 및 해양관광 기반구축입니다.

천 원 여객선 운영으로 도서민 10,300명에게 1,800만 원을 지원하여 해상교통 복지를 실현하고 섬 지역 생활필수품 구입 물류비와 해상 운송비 지원은 432가구에 6천만 원을 지원하여 섬주민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칠산타워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관광객 5만 명을 유치하였고, 해수욕장 편의시설 보강과 안심해수욕장을 운영하여 21,000여명이 방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324쪽 새로운 어업 소득원 개발 및 양식산업 육성입니다.

참조기 양식기술 개발 확립을 위하여 종자와 수정란 공급, 양식어가 기술지도를 추진하였고 참조기 종자를 분양 완료하였습니다.

내수면 어업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해 불갑저수지 내수면 어업계를 구성하고 공동어업면허를 처분하여 새로운 어업소득 창출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25쪽 군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해양공간 관리입니다.

공공주도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위해 민관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개발이익을 지역민들과 공유 가능하도록 최적의 입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해양쓰레기 제로화를 위해 5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주요항포구 해양쓰레기 600톤을 수거하고, 조업 중 인양된 폐어구 80톤 수매와 선상집하장을 설치로 쾌적한 바다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한빛원전 해양생태활성화 사업은 15개 사업에 10억 6천만 원으로 어업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조성, 어촌지역개발 등 맞춤형 해양수산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26쪽 수산물 가공 산업 활성화 및 판로확대입니다.

우리 군 지역경제의 중요산업인 굴비산업 육성을 위해 2022년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HACCP시설 지원 등 가공시설 현대화하여 위생적 생산기반 구축으로 굴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변화하는 소비문화를 반영하여 녹차굴비와 소금제품을 개발하고, 1인 가구와 젊은 소비층을 겨냥하여 수산물 소포장재와 진공포장 기계를 지원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고품질 천일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염전 바닥재 개선, 전동대파기, 채염 자동화 기계 등 4개 사업에 18억 원을 지원하여 천일염산업을 보호 육성하였습니다.

수산식품박람회와 EXPO 행사참여, 지난 10월 소금박람회 개최 시 국내 6개 식품관련 대표단체와 천일염 사용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우리 군 특산품인 굴비와 천일염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328쪽 어촌·어항 생활밀착형 인프라 현대화입니다.

제4차 도서개발종합사업은 총 18건에 158억 원의 예산으로 상·하낙월도, 안마도 등 6개 도서에 물양장 확장, 둘레길과 선착장 조성을 추진하고, 제3차 연안정비사업은 침식으로부터 연안을 보호하는 것으로 269억 원을 투입하여 가마미, 두우리, 송이도 등 6개 지구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송이지구, 상하낙월 2개 지구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나머지 4개 지구 또한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달을 주제로 한 진달빛공원 조성사업은 낙월도 천혜의 환경과 관광자원을 활용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토지보상협의 및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외지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21개항에 크고 작은 항구도 지속적인 어항정비를 통해서 어업인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330쪽 2021년 역점시책입니다.

첫 번째 조미미 노래비 건립입니다.

영광 지역 출신 조미미 가수를 기념하는 노래비를 백수해안도로에 설치하여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유가족 동의와 노래비 디자인을 완료했습니다.

다만, 시설비를 추경예산에 확보하지 못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31쪽 두 번째 참조기 양식산업 활성화’입니다.

참조기 자원감소에 대응하여 굴비산업 활성화 및 양식산업 육성을 위해서 해양수산과학원 영광지원과 위탁계약하여 참조기 6만 마리를 송이도 해역에 방류하고 해상가두리 시범양식장에 19만 마리를 분양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어가에 참조기 종자 90만 마리를 분양하여 양식 중에 있습니다.

해상가두리, 육상수조식 양식방법별 성과 분석을 통해 참조기 양식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332쪽 세 번째 관광 체험형 바다숲 조성입니다.

갯녹음 확산 등으로 연안에서 감소해가는 해조류를 이식하여 수중 생태계를 복원시키고자 안마도 해역 일원에 해역특성에 맞는 해조류 이식으로 바다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적지조사와 사업대상 해역을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금년도에 폭염과 이상 고수온의 영향으로 이식할 해조류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사업이 일시중지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3쪽 ‘공공주도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입니다.

해상풍력 최적입지 발굴과 사전 주민 수용성 확보를 통해 해상풍력사업의 체계적 개발을 위해 국비 35억 원을 투입하여 산자부, 해수부, 환경부가 공동으로 적합입지를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민관협의회를 4회에 걸쳐 운영하였으며, 풍황계측기 3개소를 설치하여 풍황 데이터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민관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풍황, 해양환경, 지역 수용성 등 용역결과가 나오면 내년도에 사업추진여부를 최종결정토록 하겠습니다.

334쪽 천일염 볏짚가마니 장기저장시설입니다.

볏짚가마니 천일염 숙성을 통한 출하 조절효과로 지속적인 천일염 산업 보존 육성을 위한 시책으로 1차로 장기저장시설 4동을 금년 초에 준공하였으나, 2차 사업대상 부지매입 과정에서 염산면 일원 지가 상승과 천일염 가격 상승 등으로 사업자가 사업을 잠시 보류 중에 있습니다.

2차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336쪽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참조기 대표 위판장인 법성 위판장을 저온경매장 전환하고 자동선별기, 저온차량을 일괄 지원하여 안전한 수산물 공급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자는 영광수협으로 자동선별기와 저온차량은 납품완료하였고, 저온경매장 전환사업은 8월에 착공하여 내년 3월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37쪽 어촌뉴딜 300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6개 지구에 437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사업지인 송이도, 상하낙월, 법성항은 공사 추진 중이며, ‘20년 사업지인 대신항, 창우항은 기본계획이 승인이 완료되어 실시설계 용역을 12월까지 완료예정입니다.

내년 1월에 공사발주토록 하겠습니다.

항월항은 기본계획 승인이 10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실시설계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법성항 어촌뉴딜 300 해상보행교 사업은 지역협의체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실시설계 결과 기본계획 대비 증액된 추가 사업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지역의 새로운 해양관광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39쪽 마지막으로 섬 기반시설 확충 및 관광기반 조성입니다.

낙월 명품어촌테마마을은 100억 원으로 관광기반 조성과 지역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송이도 마을 특화 개발사업은 주택지붕과 담장, 몽돌해안 경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을 11월까지 완료하고 12월 공사발주 예정입니다.

안마도 가고싶은 섬 가꾸기 사업은 50억 원의 예산으로 관광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024년까지 공정대로 추진하여 낙월권역을 새로운 해양관광 블루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은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병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병원

수고하십니다.

김병원 의원입니다.

지리적표시제 등록한다고 공고되어있죠?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예.

○ 의원  김병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지리적표시제 법령개정을 위해서 저희 군에서도 해수부도 자주 방문하고 또 국회의원실과 전남도라든지 해수부에 관련법령 개정 건의를 여러 차례 걸쳐서 했습니다.

○ 의원  김병원

그래요.

용역도 했어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용역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의원  김병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많이 했고만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예.

○ 의원  김병원

그리고 이개호 장관님께서도 금년 7월에도 그랬고 해수부 장관한테 질의도 했고, 그래서 법령개정도 약속을 받았고 그렇게 돼서 추진하고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병원

그런데 법성에 가보면 플래카드가 많이 걸어져있어요.

지리적표시제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누구 이름까지 써져있어요.

누구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면 영광군에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혼자 다 했네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저희 영광군에서 주도적으로 노력했고 주민들과 그리고 국회의원님이라든지 도라든지 여러 방면에서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김병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한 사람이 주연이고 우리 이개호 장관님과 영광군은 조연이라는 말이에요.

왜 우리는 홍보를 안 합니까?

그 좋은 일을 해놓고도 홍보를 안 해놓으니까 영광군에서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것이에요.

홍보를 하면 해양수산과도 좋지만 군수님한테 좋은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도 좋은 것이고 우리 군에서 용역까지 개최하고 아까 해수부 다 방문해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고생한 보람이 없잖아요.

우리 기획실장님일지 몰라도 우리 홍보팀에서도 그것 홍보 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좋은 일을 해놓고도 우리 영광군에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으면 홍보팀은 뭐하는 곳이냐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주연은 못 될망정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철저하게 홍보를 해서 군에서도 이렇게 많이 했다는 것이 나와야 군수님도 좋고 우리 의원님들도 가서 얼굴 들고 다닐 수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우리 의원들도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입법예고되었고 내년 2월에 국무회의를 통과해야지 최종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의원  김병원

지난번에 장영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합법화를 시켜주는 다른 지역에 또 다른 지역에도 지리적표시제를 할 수 있지 않냐는 얘기도 있었고 그러는데 먼저 그런 점도 있어요.

또 우리가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그런 것은 그것대로 홍보를 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렇게 해주시고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339쪽을 보면 섬 기반시설 확충 및 관광기반조성 이렇게 했는데 좋으신 말씀인데 우리가 관광개발이 되고 기반조성이 되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간접시설이죠.

항만이랄까 도로랄까 이게 필요하거든요.

안마도에 하루에 배가 1대 들어가는데 어떻게 안마도를 갖다가 자원을 개발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주민소득을 향상시키고 한다는 것이 이게 맞냐는 말이죠.

먼저와 나중이 바뀌었다는 얘기에요.

우선 항만시설이 잘 되어서 배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번에 질의를 했죠.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조금이라도 계획을 세운 것인지 진척이 된 것이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쥐섬 개발 말씀하십니까?

○ 의원  김병원

예. 쥐섬...,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쥐섬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필요해서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만 해양수산부라든지 지선개발에 대한 사업들을 문화관광부라든지 연계해서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병원

그러니까 저도 어렵다는 것을 저도 알아요.

예산확보도 해야 하고 어렵다는 것은 아는데 구시포 앞에 만들어놓은 것 있죠.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번에도 제가 한 번 이야기했는데 한 1,0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었대요.

그런데 그것이 성공을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 크게 발전됐다고 볼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시설이 들어선다고 봐야죠.

지금 보면 파출소도 거기에 와있고 배도 많이 정박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차츰차츰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쥐섬개발은 1,000억이 아니라 거의 절반을 안 가져도 내가 볼 때는 3분의 1만 가져도 개발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가마미 주민들의 어선이랄까 어선정박이랄까 또 안마도 사람들의 정기여객선이 취항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든가 또 거기에 소규모 관광시설을 만들 수도 있는 그래서 일석삼조의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겠죠.

지금부터 하나씩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해가다보면 이게 되겠죠.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려운지 저도 알고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차근차근 계획수립해서 해나가면 옛말에 그렇잖아요.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라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가마미항도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우리도 향화도항이랄까 설도랄까 많이 개발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같이 거기도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계마항이 그렇지 않아도 계속 뻘이 쌓이고 그러다보니까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는 1종 항이라서 계속 준설작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사항들과 연계해서 관리청인 해양수산부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그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금가격이 좋아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예. 그렇습니다.

올해 소금가격 좋습니다.

○ 의원  장영진

한 2만 원 넘는다고 하네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예. 2만 원 내외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저희가 소금값이 떨어져서 2,300원 할 때 그때가 2년 전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예.

○ 의원  장영진

벌써 격세지감을 느끼네요.

기후적 영향도 있겠지만 우리 영광군이 염산업에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그런 요인도 있겠죠?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예.

○ 의원  장영진

그 염 소금체험장 앞에 있는 체험시설 관리는 건설과죠?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예.

○ 의원  장영진

체험시설 앞에 있는 전시장은 건설과에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예.

○ 의원  장영진

건설과에 물어보겠고요.

그때 우리가 수매제도를 도입했어요.

그래서 일정정도 수매제도를 통해서 가격을 올려보자고 그래서 올라가는 것인데 두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수매제도를 도입하는 이유가 하나는 떨어진 가격을 올리자는 것도 있었지만 염생산자 협의회가 소금에 대한 수급조절기능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하는 업체들이 너무 많은 폭리를 취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때 바닥에서는 3천 원 하더라도 마트에서는 12,000원을 판매하더라...,

그래서 저희들이 수매 격리를 통해서 수급조절하자고 했어요.

물론, 가격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그런 수급조절에 대한 노력은 필요한지 필요안 한지는 판단할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생산자협의회가 정말로 경쟁력을 갖추려면 수매제도를 통한 격리를 해서 소금생산자협의회가 유통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판단되는데 우리가 수매제도는 못하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예. 소금가격에 쌌으면 영광군수협에서도 야적장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수매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소금가격이 워낙 좋다보니까 수매제도를 시행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두 번째 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소금가격이 싸나 비싸나 소금생산자협의회가 유통에 대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아까 말한 수매제도를 통한 격리제도를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고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또한 저희들이 소금산업에 대한 고도화에 대해서 볏짚가마소금 그것을 시행하잖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부지를 매입을 못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군비는 없죠?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예.

○ 의원  장영진

국비와 도비하고 그분이 가져와서 영광군에 안착을 하려고 하잖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후사업을 부지가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염산면에서도 부지를 구해주려고 노력하고 했는데 그 부지 찾는 과정에서 단가차이가 워낙 생각하는 차이들이 많이 나서 부지매입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 의원  장영진

농어촌공사라든지 그렇게 해서 각 기관대 기관으로 해서 부지를 알아보면 좋지 않겠느냐...,

우리 염산업에 대한 고도화를 해야지 지금처럼 일반시장에 따라서 등락폭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막을 수 있지 않을까싶어요.

이것도 관심있게 봐주시고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저희도 중간에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수산물가공시설 현대화사업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포기를 많이 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사업자가 선정까지 완료했습니다.

○ 의원  장영진

또 됐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예.

○ 의원  장영진

제가 그분들하고 미팅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수산물가공산업 만약에 굴비에 대한 보관·가공·유통 이런 체계로 한다면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부속적 시설 이런 것들을 다 그 사업안에 안착을 시켜야지 그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뭐냐면 그냥 단순히 냉동창고를 짓고 건물하나 올린다.

그러니까 이것을 관급으로 하다보니까 사급으로 내돈 그냥 자부담 드는 것보다 못한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서류를 마쳐야하니까 그래서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간단하게 매뉴얼 짜지 마시고 보관·가공·유통이 들어가야 하는 모든 제반시설 있잖습니까?

예를 들면 지게차부터 시작해서 보관대 그리고 포장기 이런 것들도 다 그 안에 있는 시설물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예.

○ 의원  장영진

사업비 안에 다 되는 것이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런 것들을 매뉴얼을 전체적으로 짜셔서 단순하게 냉동창고를 짓고 건물 짓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부적인 사업들도 다 포함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하면 좀 더 쉽게 말하면 수산물가공시설 현대화사업이 좀 더 빠르게 전파되지 않을까 싶어요.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도 인지하고 요즘에 사업자들한테 기계설비만 해도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충분하게 그런 이야기를 더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연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연숙

수고하십니다.

박연숙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김병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광굴비 지리적표시등록제에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영광지역에서 가공되는 굴비 중에서 어떤 굴비에다가 영광굴비라고 명명할 것인가에 대한 지역 내 합의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진도군에서 추진하는 진돗개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진돗개가 ㅅ자 들어가는 진돗개가 표준어이지만 진도개로 고집하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예.

○ 의원  박연숙

앞으로 이게 지리적표시제 등록과 함께 부세굴비가 영광굴비로 받아들여지는 잘못을 바로잡는 등 영광굴비 정체성 확립을 작업이 같이 병행되어야 할 것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가 저번에도 명절 때 언론에 지적됐던 내용이 영광굴비에 부세굴비가 영광굴비로 돼서 판매되고 있다는 언론보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부세는 꼭 부세를 표기를 하도록 지도를 했고 그게 정착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부세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국에서 일부양식도 되지만 중국에서 거의 들어오거든요.

지리적표시제등록이 될 수가 현재 법령이 개정되더라도 그건 지리적표시제 품목으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어류를 가공한 것으로 지적표시제 등록개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부세는 중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지리적표시제 제품을 표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연숙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굴비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하기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하기억

하기억 의원입니다.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다목적행정지도선을 건조하셨죠?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예. 그렇습니다.

○ 의원  하기억

다목적행정지도선은 어민들 어업지도단속하고 다른 또 어떤 부분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지금 어업인들 안전조업지도라든지 행정지도 그리고 갑자기 중앙부처에 손님이 오신다고 해서 하루 도서방문할 때 운항시간이 길게 있고 여건이 안 됐을 때 지도선 투입해서 그런 행정지원하고 있고 또 우리 군 홍보영상 촬영이라든지 바다 쪽에서 촬영할 때 그런 지원들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하기억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 지도선은 우리 군에서 어떤 것들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도선 관리하는데 무엇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지도선 그냥 군 재산으로서 선박직원들이 가서 근무하고 모든 정비라든지 운영을 저희 군에서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하기억

과거에는 일숙직이 거기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선박관리를 위해서 일숙직 예전에는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 전체적인 선박관리규정들이 일숙직은 낭비라고 해서 재택으로 하고 재해라든지 태풍이 온다든가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만 가서 근무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2년 전부터 도입해서 일숙직을 없애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의원  하기억

대형지도선이 건조돼서 염려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과연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부분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예.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어촌뉴딜 300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어촌뉴딜 300사업은 항 위주로 해서 지원하고 있죠?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예. 그렇습니다.

○ 의원  하기억

그래서 어민들 모든 활동과 사업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있죠?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그렇습니다.

○ 의원  하기억

보면 그 주변지역에 창우항, 대신항, 법성하, 항월항 되어있듯이 그쪽에 어민들이 속해있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실은 불만이 많아요.

어디 한 군데 집중된다는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어촌뉴딜 300사업이 하고 있는 항은 선정되었기 때문에 지역협의체라든지 지역위원들이 의견을 가장 많이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월항 같은 경우는 거기 관련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자기 지역으로 사업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취불가) 같은 경우는 어촌뉴딜 300사업이 내년에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어촌재생사업이라고 해서 소규모로 30억 그 규모로 해서 후속사업으로 계속 있을 예정입니다.

개발하지 못한 항들은 이 후속사업을 받아서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그 방법도 있겠지만 그 주변지역 사람들 그래도 한 번 지원되면 다시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소규모로 지원이 있다고 하지만 거기 또한 거기에 선정되려면 쉽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검토되어서 주변 어민들과 협조체계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그 어민들하고 회의는 하겠지만 운영위 같은 것을 통해서 잘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알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그리고 해양쓰레기가 많은데 해양쓰레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해양쓰레기는 사업비가 매년 4억씩 있어서 그 예산으로 연중 구분해서 여름철에 관광객들 많이 오고 그러니까 여름철 집중하고 조금씩 남겨서 겨울까지 예산을 가지고 인력이라든지 폐기물처리라든지 그런 업무수행하고 있고요.

조업 중 인양된 쓰레기는 6천만 원이 저희한테 배정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저번에 구시포항 조업 중 인양된 쓰레기가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어업인들과 이야기를 해서 해양생태 활성화사업에서 올해 2억 원 추가로 편성해서 양을 대폭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점차적으로 예산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그리고 지금 아까 말하신 예산범위 내에서 어민들이 어업인으로 되어있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몇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쪽 지역 주민들이 각 단체별로 해양쓰레기 줍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 간에 염산, 백수, 법성, 홍농 이렇게 나눠져있는데 낙월 섬 지역은 놔두더라도 그 지역주민들이 공정하게 해양쓰레기 줍기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예. 그런 부분들은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해당 면사무소와 협의해서 골고루 인력배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그런 부분이 특별히 민원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예. 알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영남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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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35분)

6) 건설과

○ 의장  최은영

다음은 건설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오귀동

건설과장 오귀동입니다.

건설과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8쪽 추진성과 및 반성입니다.

먼저, 주요성과입니다.

건설기획단 운영으로 건설공사 자체설계 138건을 추진하여 설계비 2억 원의 절감과 조기발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도내 지방도 도로정비평가 대상 수상과 칠산대교 스마트 복합쉼터 공모사업 선정 등 도로 환경개선과 시설 확충에 노력 하였습니다.

또한, 신월지구 배수개선사업 착공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준공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로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 하였으며, 하단에 농산어촌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홍농중심지 활성화 사업 준공 등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 하였습니다.

349쪽, 반성과 교훈입니다.

건설공사 철근 수급 불안전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자재 사전확보와 추진 독려로 공사기간 내 정상화 추진 노력을 하였으며, 군산~목포간 서해철도 건설이 국가계획에 검토대상 사업으로 분류되어 고창군 등 5개 지자체 간 앞으로 힘을 합쳐서 본 계획에 반영되도록 더 노력 하겠습니다.

350쪽, 업무계획입니다.

안전한 보행 환경조성 및 건설민원 신속처리입니다.

건설공사 종합설계단 운영으로 138건의 자체 설계와 신규 시설직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국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유지 사용료 부과징수 29건, 용도폐지 15건 등을 추진하였고, 도로점용 허가 및 노점상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보행111건,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234건, 노점상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보행환경 조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351쪽, 가로·보안등 신규 설치 71등 및 노후 가로등 81등을 교체하여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전문건설업 177개소 실태조사와 건설기계 정기검사 사전 안내 등 지도 관리를 실시하였고, 골재 채취 업체 5개소에 대해 현장 점검과 육상골재 채취업 등록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하단에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 처리 및 지도관리 위해 지하수 허가 및 신고처리 170공과 굴착신고 23건 등을 처리 하였습니다.

352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조성 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사업으로 아스콘 덧씌우기 9개소와 차선도색 6개소 등을 완료하는 등 도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겨울철 설해대책 업무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53쪽입니다.

하단에 도로 수해복구 사업으로 군도 10호선 수해복구사업 외 9개 사업 중에 7건은 준공을, 3건은 연내에 준공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54쪽,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농업생산력 제고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2개 지구로 염산 월평 지구는 5월에 준공을 하였으며, 백수 약수 지구는 11월에 준공 하였습니다.

하단에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백수 팔용지구 등 2개 지구는 지난 6월 용역을 착수, 보상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55쪽,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으로 군서 사동지구는 지난 5월에 준공을, 염산 송암지구는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4년 준공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홍농 양지제 보수 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11월초 착공을 하였으며, ‘22년 영농이전에 준공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56쪽, 농산어촌마을 생활 기반확충사업 추진입니다.

홍농읍 중심지 사업은 11월에 준공을 하였고, 군남면과 대마면 중심지 사업 공정은 70%입니다.

그리고 불갑면과 묘량면 기초거점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2년 착공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하단에 마을만들기 경진대회 개최사업으로 묘량 장동마을 등 4개소에 지난 6월 현장 포럼을 실시해서 설계 중으로 내년에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357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시설 관리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44개소 중에 259개소는 준공을 하였으며, 85개소는 연내에 준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시설물 등 469개소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2개소 신축과 6개소는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단에 걷고 싶은 염산 향화도 마을안길 정비 사업으로 11월 용역을 준공하였으며, 내년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58쪽, 역점시책입니다.

1번, 도로점용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난 9월 도로점용관리시스템 구입설치해서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본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59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망 확충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백수 참조기 연구센터 진입로 개설사업 외 8건과 신규사업으로는 군서 서금길∼관산로 도로확포장공사 외 2건에 48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조기산업연구센터 진입로 개설 등 9건은 계속사업으로 계획 공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지구인 군서 서금길∼관산로 도로확포장 외 2건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보상 중에 있으며, 내년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61쪽,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사계절 꽃길 천년로 개설 등 2건으로 2018년에 설계를 착수해서 국토부 등 관계기관 실시계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설계를 완료하여 내년부터 공사를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4쪽입니다.

하이패스IC 건설입니다.

군서 보라리 하행선 하이패스IC 사업은 공사진도는 80%로, 연내에 준공하여 개통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광 학정리 상행선 하이패스IC 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 2월 착공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65쪽, 스마트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입니다.

백수 구수 배수장 보수 등 4개소에 사업비 4억 4,800만 원을 투입해서 지난 9월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66쪽, 무령지구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입니다.

영광읍 무령리에 다가구 주택 20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9년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지난 5월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실시설계 결과 당초 계획대비 21억 원이 증액되어 군비 과중과 또 유지관리 등을 고려해서 지난 6월 농림부와 사업중단 협의를 하였고, 12월까지 최종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7쪽, 모악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불갑면 모악리 일원에 67억 원을 투입하여 50세대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로 등 기반공사를 완료하여 지적공사 단지 확정 측량과 감정평가 중에 있으므로 12월 중에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68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계속사업지구로 작년 6월 용역을 착수하여 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 6월에 착공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9쪽입니다.

찾아가는 건설 민원처리반 운영입니다.

읍·면 현장 민원처리반은 운영한 결과 총 70건의 건설 민원이 접수되어 예산이 필요한 23건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은영

질의하실 의원 계입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 관련해서요.

한전에서 이번에 4개 노선으로 해서 신규로 전봇대를 세우고 있던데 그게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오귀동

작년부터 해서 영광에서 염산노선하고 영광에서 백수노선해서 현재 한전에서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존전주를 신규는 않고 기존전주를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점용허가를...,

○ 의원  장영진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전주를 뽑고 다시 하나...,

전혀 새롭게는 안 들 갑니까?

○ 건설과장  오귀동

특수하게 그 부분은 하천을 긋는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해서 보조전주 정도 해서...,

○ 의원  장영진

불가피하게 200개 정도가 더 들어가던데요.

○ 건설과장  오귀동

저희들이 200개 정도는...,

○ 의원  장영진

168개인가 178개인가 되던데...,

○ 건설과장  오귀동

하천이라든가 건널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전주라든지...,

○ 의원  장영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아시죠?

4개 도로 점용허가를 냈는데 하나는 지중화에요.

하사리 쪽 가는 것 그래서 만곡사거리까지 가는 것 도로확포장하는 사업에 지중화 묻어놨잖아요.

○ 건설과장  오귀동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런데 그것 설계변경도 안 했더만요.

도에서 하는 일이라...,

그리고 3개 가는 것은 기존도로를 이용해서 가는 것이더라고요.

염산지역으로...,

○ 건설과장  오귀동

기존도로를 접해서 가는 부분도 있고 또 농로로 가는 부분도 있고 또 농지를...,

○ 의원  장영진

하나는 신하리, 군서, 군남, 염산 또 하나는 변전소에서 농로를 타서 어디입니까?

군서 송학, 매산에서 백수읍 지산 앞으로 해서 쭉 나가서 염산 축동리, 신성리 쪽으로 해서 나가는 것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변전소에서 그 밑으로 해서 뚝방터가 나가는 것 3개 있더만요.

그런데 거기가 신규로 전봇대가 세워졌는데 그 많은 것이 세워져 있는데 우리가 애초에 신규로 하는 것들 지중화로 다 하자고 했잖아요.

한전이 그렇게 말 안 했나요?

○ 건설과장  오귀동

저희들이 한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 의원  장영진

한전한테 그런 도로점용허가를 안 내주고 그러면 법적으로 제재 조치를 받고 그럽니까?

○ 건설과장  오귀동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 의원  장영진

왜 문제냐면 이게 드러납니다.

지난번에 군계획위원회 태양광 허가 관련해서 레즐러라는 회사가 전체 부지 우리 염전부지를 다 매입하는데 레즐러라는 회사가 부지를 다 매입을 해요.

그런데 그 레즐러 회사는 어디 가버리고 다 쪼개기를 합니다.

16개로 쪼개져 있더만요.

글로리영광 2호부터 글로리 14호가 있고 그리고 무슨 또 영광 15호부터 18호까지 이렇게 다 쪼개기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선로가 없으니까 그 선로를 내주는데 도로점용까지 허가를 내줘요.

이것 관련해서 과장님 에너지경제과하고 협업을 하셔서 저렇게 안 됩니다.

투기꾼들한테 우리가 소중한 자산을 빼앗기듯이 괄시당하면 안 되죠.

한전이 또 그런 데에 앞장서서 성과에 미쳐가지고 군민들의 영광군민들을 아무라지 않은 그런 자세는 안 됩니다.

이것 관련해서 확인해주시고요.

○ 건설과장  오귀동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모악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아주 성과가 좋습니다.

○ 건설과장  오귀동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아주 호응도 좋고 그래서 이런 행복마을 쉽게 말하면 은퇴농마을, 귀촌마을 이런 마을만들기는 계속 진행 중이십니까?

○ 건설과장  오귀동

그래서 모악지구에 이어서 저희들이 추진하다보니까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가로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 의원  장영진

난개발은 반대를 하고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협동자처럼 만들어서 우리가 이쪽으로 집단거주를 해서 마을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정착을 하겠다.

그런 분들이 오시면 그런 마을 만들 모델이 있나요?

○ 건설과장  오귀동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묘량도 그렇게 샘플러 쪽으로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대마도 있는 것 같고요.

묘량도...,

○ 건설과장  오귀동

대마는 이모빌리티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묘량에 현재...,

○ 의원  장영진

군남도 의향이 있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소규모로 한 20조원 가구정도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서 마을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그런 제도 같은 것이 있냐고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한 번 상부단위 기관에 해서 혹시 그러한 모델들이 있는지 저는 난개발은 아닙니다.

자기가 어떤 부지선택을 투기를 분양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오셔서 정착하신 분들이 내려와서 마을을 만들 때 우리가 행정적 지원이 가능한지 모델들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과장  오귀동

LH공사라든지 문의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의장  최은영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하기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하기억

하기억 의원입니다.

2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영광 관내 보면 국지도로라고 하죠?

선형개선이라고 합니까?

○ 건설과장  오귀동

예. 굴곡도로하고 선형개량사업은 국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하기억

도에서 많이 관여를 하죠?

○ 건설과장  오귀동

도시설이기 때문에 도에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 의원  하기억

본 의원이 영광관내를 쭉 돌아보면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사업이 한 번 지나가면 보통 다시 할 수 있는 사업은 거의 10∼20년 이상 걸리죠?

그 지역을 거쳐서 지나가는...,

○ 건설과장  오귀동

그렇지는 않고요.

굴곡사업 5개년 계획을 전남도에서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빠졌으면 그 사업에 넣어서 추진하기 때문에 수 십 년보다 한 5년 더...,

○ 의원  하기억

한 번 공사가 지나간 건 맞는 것이에요.

안한 구간은 빠진 구간은 하겠지만 공사를 한 번 하고 지나간 구간은 그 구간에 있어서는 10년 이상은 최소한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본 의원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그것을 어떻게 보시는지...,

○ 건설과장  오귀동

제가 판단해서는 빠진 구간에 대해서 우리 주민이라든지 또 사고위험이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꼭 굴곡사업 아닐지라도 전남도에 건의해서 추진할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하기억

도로 건설 중인 곳이 그런 선형개선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이 부분에 겨우 차선만 그려져 있는 도로에요.

그런데 본 의원이 그런 부분들 도청 과장 나오시라고 봤었는데 그 위에 옆에 보면 예를 들어서 개거로 해서 구간이 있겠잖아요.

차선만 겨우 있는데 사업비 이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도로 개거된 부분에다가 여기에다가 위에 철판을 깐다든가 그라우팅을 놓는다든가 해서 여기에 자전거 도로라든가 사람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도로를 자전거도로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거가 된 곳에 그 위험한 곳이 될 수가 있어요.

겨우 1m도 안 되니까 기왕에 도로를 하면서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공사가 끝나고 가면 이 공사가 지나간 곳에는 앞으로 10년 이내에 다시 그곳에 공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오지 않을 것 같은데...,

○ 건설과장  오귀동

지금 홍농 하석마을 그쪽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보상단계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주민들도 우리 건설과에 와서 얘기를 했고 또 의원님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도 전남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안전성 확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원  하기억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은 개거된 위에 국도인데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과거에도 겨우 차선만 그어져서 있었습니다.

자전거 하나 비킬 수가 없어요.

아예 갈 수가 없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곳에 그런 도로를 확보하지 않고 말씀을 하니까 개거된 곳에 그라우팅 깔아서 그렇게라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 건설과장  오귀동

의원님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도에 분명히 건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의원  하기억

그리고 다른 한 가지...,

과장님 현재 우리 군에 지하수개발을 하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오귀동

지하수개발은 공공부분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대체사업을 하고 있고, 민간인들 신청하면 해주고 있습니다.

○ 의원  하기억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 건설과장  오귀동

주로 민간인들 신청한 부분은 축사신축이라든지 양어장이라든지 그런 등등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그러한 등등은 특수한 곳 예를 들어서 한해가 계속 들었다든가 이런 곳을 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하수가 고갈됐다는 것을 말하십니까?

○ 건설과장  오귀동

저희들은 한해가 들어서 물이 부족한 경우는 시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발을 한해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른 일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12,000공 정도로 관정이 파져있어서 사실 민원이 많이 나오고 오염도 예상되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관정대신에 대체시설 둠벙이라든지 저류지로 해서 공급을 하려고 시책을 방향을 틀어서하고 있습니다.

○ 의원  하기억

본 의원도 우리 군 방향이 그런 것 알고 있어요.

그리고 2018년 한해 때 중형관정을 많이 지원해서 관정도 많이 팠지만 그에 따른 민원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과장  오귀동

예.

○ 의원  하기억

그래서 저류지로 대체를 하고 계시는데 이 지하수 개발을 앞으로 민원이 많으면 우리 군에서 방향을 바꿔서 앞으로 개발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군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이 부분을 말씀해주실 수 있어요?

○ 건설과장  오귀동

말씀하시다시피 현재는 저희들이 방침이 내부적으로는 아까 말씀대로 이후로 해서 관정을 군에서는 추가로 개발한다는 그런 생각은 없고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주민이 피해보지 않도록 대체시설로 저류지라든지 둠벙을 파서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그리고 이런 사업이 상부에서 내려오면 우리 군에서 군사업비로 세워서 같이 또 지원을 앞으로 할 것입니까?

○ 건설과장  오귀동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번에 그것 관련해서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국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반납도 생각해보고 했습니다만 현재 그런 부분에서 의원님과 상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그 시끄러움이 난 사업비가 국비가 몇 %였습니까?

○ 건설과장  오귀동

80%였습니다.

○ 의원  하기억

그렇죠?

도비, 군비가 10%씩이죠?

○ 건설과장  오귀동

예.

○ 의원  하기억

그것은 안 되죠?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방향을 못 잡고 이런 부분을 여기저기 부탁하고 그러면 계속 나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바로 잡아야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오귀동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정정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과도하게 잘못 봐서 전주가 총 687개 중에 50개가 추가로 200개가 제가 잘못봤습니다.

200개가 아니라 50개를 신규로 더 세운다는 것...,

아까 168개가 아니라 제가 잘못 본 것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50개는 신규로 박았습니다.

○ 건설과장  오귀동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자료를 보시고 한전에 따질 것은 따지고 그러십시오.

○ 건설과장  오귀동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최은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의원  임영민

아까 산림공원과장께 질의했던 부분 이야기 들으셨죠?

사방댐 공사는 마무리됐습니까?

○ 건설과장  오귀동

사방댐이 아니고요.

교촌제 준설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의원  임영민

거기를 교촌제라고 해야 합니까?

조그마하게 파놨던데...,

○ 건설과장  오귀동

향교 뒤쪽 말씀하십니까?

○ 의원  임영민

그렇죠. 어린이놀이시설 그 바로 위에...,

○ 건설과장  오귀동

예. 저희들이 했습니다.

○ 의원  임영민

그러니까 그것 물어보는 것이에요.

끝났나요?

○ 건설과장  오귀동

공사는 완료했습니다.

9월에 완료했습니다.

○ 의원  임영민

다니다 보면 주민들이 무엇 때문에 저것을 해놨는지 저것 역할이 무엇인지 또 공사가 끝났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혀 모르고 궁금해 해요.

왜 그게 궁금할 수밖에 없냐면 그것을 파놓고 가둬놨는데 물도 한 방울도 없죠.

그 이후로 뭐가 안 보여요.

그래서 주민들이 다니면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 기회에 설명을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오귀동

예. 그 부분은 작년에 영광읍 시가지가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무산에서 사전에 사방댐이라든지 빨리 유속을 저하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침수를 예방하고자 그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사방댐 위에 막고 현재는 물이 없습니다만 우기천에는 가서 막아서 물이 바로 직수로 빨리 내려오지 않도록 그런 시설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는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개울 도랑이라고 하나요?

그 도랑 옆에 파져 있잖아요.

그러면 물내려오는 길이 도랑으로 바로 내려올 것인데 그쪽 사방댐으로 들어가는 물은...,

○ 건설과장  오귀동

상류 쪽에 만들어놓은 데로 유입부가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가령 내년 우기 때 봐야 되겠네요?

○ 건설과장  오귀동

예. 그 목적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 의원  임영민

알겠습니다.

마무리 부분이 공사하면서 밑에서 올려 다니고 장비도 올려 다니고 해서 망가진 부분도 있고, 매트 부분도 많이 훼손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마무리 부분 다시 한 번 점검...,

○ 건설과장  오귀동

다시 점검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기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소

장기소 의원입니다.

356쪽이요.

농산어촌 마을에서 좀 그러기는 한데 백수는 신청을 안 했나요?

○ 건설과장  오귀동

356쪽이요?

○ 의원  장기소

농산어촌마을 백수는 신청은 안 했나요?

제가 알기로는 21년도에 2월 2일에 지정증서까지 영광군에서 농산어촌체험휴양마을로 증서까지 받았는데 빠졌네요?

자료 있으니까 빠진 부분...,

○ 건설과장  오귀동

중심지 활성화하고 기초거점 말씀이십니까?

○ 의원  장기소

농산어촌마을...,

이것 자료 드릴게요.

○ 건설과장  오귀동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추가해주시고요.

그리고 364쪽이요.

하이패스가 지금 상하행선 아니고 상행선 양방향 진출입이죠?

상행선 아니죠?

○ 건설과장  오귀동

상·하행선 따로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따로 있다는 것이...,

○ 건설과장  오귀동

따로 있는 것이 목포방향은 군서 보나리에 있고요.

상행선은 영광읍 학정리 들어온 입구에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지금 이 사업은 상행선이죠?

○ 건설과장  오귀동

상·하행선입니다.

○ 의원  장기소

그렇죠?

‘23년까지입니까?

○ 건설과장  오귀동

예. 하행선은 올 연말에 준공을 하고요.

상행선은 내넌 말에 준공입니다.

○ 의원  장기소

그렇다면 상행선 있죠?

상행선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건설과장  오귀동

47억입니다.

○ 의원  장기소

토탈 47억에서 47억씩 상행선으로 해서 한 100억 정도 됩니까?

○ 건설과장  오귀동

전체에서는 그렇습니다.

○ 의원  장기소

이게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하이패스 신설하는 것이...,

○ 건설과장  오귀동

목적은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영광IC 대마 쪽에 있다 보니까 영광에 거주하시는 분들 불갑이라든지 군서·염산 쪽에 진출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출입로를 빨리 영광읍에서라든지 서울에서나 아니면 목포 쪽에서 진출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이용률이 군민들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준공이 되게 되면 우리 영광군민보다도 제2지대, 3지대에서 효과를 볼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현대 캐스퍼 알죠?

빛고을산단 광주 현대 캐스퍼...,

○ 건설과장  오귀동

예. 압니다.

○ 의원  장기소

그게 하루 생산량이 12,000대 정도라고요.

내년에는 7,000대가 되는데 이게 생산이 되면 하행선으로 가겠어요?

상행선으로 가겠어요?

○ 건설과장  오귀동

상행선으로...,

○ 의원  장기소

이 상행선으로 가는데 이 차량이 어디로 가냐 우리 하이패스 통해서 간다는 말이죠.

가까우니까 근접도로니까 그렇죠?

○ 건설과장  오귀동

예.

○ 의원  장기소

그리고 빛그린산단 글로벌모터스입니까?

거기에서뿐만 아니라 빛그린산단 내 모든 생산라인들 물류차량 또 자재차량, 출고차량 모든 것들이 가장 불갑 하이패스가 인접하다 보니까 거기를 통해서 다 상행선을 이용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사업비가 두 군데 해서 한 100억 정도 되는데 우리 군비가 62.5%에요.

○ 건설과장  오귀동

예.

○ 의원  장기소

그래서 아직 검토를 해야 될 것이 도로공사에서는 37.5%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62.5%가 군비인데 제 생각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빛그린산단이 가장 많이 이 도로를 이용할 것인데 빛그린산단이라든가 아니면 정부라든가 아니면 도로공사라든가 그러면 우리 지역이 있으니까 역으로 우리가 30%나 지원을 하고, 나머지 70% 정도는 아까 말했던 정부기관이나 도로공사나 빛그린산단이나 광주지자체라든가 차라리 거기에서 부담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게 조금 무언가 잘못되지 않았나 과장님 생각은 그런 생각 안 듭니까?

○ 건설과장  오귀동

의원님 말씀대로 의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성도 갔습니다만 현재 하이패스사업 영광IC는 도로공사에서 100% 해서 도로공사 당시에 하고 또 그 외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원하기 때문에 주민편의 등등 고려해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무인카메라 매표소에서 현재 진입도 도로까지 국도까지는 군에서 부담하는 것이고 또 매표소에서 휴게소까지는 도로공사에서 부담하도록 그런 내부적인 규정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제3자가 빛그린산단에서 하기에는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 의원  장기소

일단은 제가 더 자세히 알아보고요.

일단은 우리가 62.5%나 투자해서 과연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편의를 도모할지 모르겠지만 그보다는 제2지대, 3지대에서 그쪽에서 더 이용가치가 높아버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박연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연숙

수고하십니다.

박연숙 의원입니다.

모악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있어서 장영진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2월 중에 분양하신다고 하셨죠?

○ 건설과장  오귀동

예.

○ 의원  박연숙

분양가 산정이라든지 토지분양가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오귀동

최종분양가는 안 나왔고요.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공사는 완료되어있고 또 그 공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지적공사에서 면적측량을 해야 합니다.

하고 그 면적이 나오면 감정평가를 해서 분양가를 공공시설 제외한 분양가를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한 55에서 60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연숙

그러면 당초에 분양가 33만 원 정도 됐죠?

○ 건설과장  오귀동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박연숙

거의 배 수준에 가까운 아까 50에서 60 그렇게 하신다고...,

○ 건설과장  오귀동

당초보다도 증액이 됐는데요.

그 부분은 예상치 못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암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토사로 추정해서 공모당시에는 사업비를 선정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질조사를 하고, 실시설계 과정에서 보니 암반이 노출이 돼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다보니 분양가가 조금 더 상승할 것으로...,

○ 의원  박연숙

이후에 어쨌든 간에 우리 군에서 공사가 지연이 돼서 그런 것들 책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인데 분양받으실 분들이 그런 것 다 아시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오귀동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산정이 안 됐기 때문에 통보를 못하고 다음달에 해서...,

○ 의원  박연숙

그러면 배 이상이 되는데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 건설과장  오귀동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군비라든지 더 확보하면 낮출 수는 있습니다.

○ 의원  박연숙

조금 전에 장영진 의원님이 마을만들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마을명칭 공모라든지 행정설치 등에 대해서 병행해줄 것을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시는지 몰라서...,

○ 건설과장  오귀동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관련부서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모악리 사산마을입니다.

행정적으로 별도 분리하는 것보다도 주민과의 화합측면도 있기 때문에 또 이장님은 한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모악리로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만 그렇게 검토하고 있고 또 마을명칭에 대해서 별도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 의원  박연숙

지금 불갑에 행정리가 15개 리로 돼서 다른 자연부락하고 달리 1·2구가 없는 그냥 모악리 이렇게 있잖아요.

○ 건설과장  오귀동

그렇습니다.

○ 의원  박연숙

거기에 또 모악리라고 해서 하신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 건설과장  오귀동

같이 포함해서 분리하지 않고 포함해서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

○ 의원  박연숙

상당히 방대하게 큰 마을이 되겠는데요?

기존 모악마을에 있는데다가 또 우리가 50호죠?

○ 건설과장  오귀동

예.

○ 의원  박연숙

그렇게 되면 좀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 건설과장  오귀동

기존마을하고 또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하나로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 의원  박연숙

아무튼 고생하셨어요.

여기까지 오셨으니까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추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지금 영광군이 인구정책이 가장 중요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존경하는 강필구 의원님께서 5분발언 지적하셨던 것처럼 신재생에너지 세수문제가 사실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난번에도 예산이 없어서 추경을 못할 정도의 군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허가 문제 특히, 세밀하게 관련부서들과 협조하셔서 예를 들어서 법적인 부분이 안 된다면 다른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영광군이 세수확보를 하면서 국가정책에 부합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받을 것을 아무것도 못 받고 다 내주면 답이 없습니다.

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귀동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6분 산회)

────────────────────

○ 출석의원 (8인)

최 은 영,   하 기 억,   장 영 진

김 병 원,   임 영 민,   강 필 구

박 연 숙,   장 기 소

○ 출석공무원 (38명)

군             수      김 준 성

부     군     수      김 장 오

기 획 예 산 실 장      백 형 진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 점 기

종 합 민 원 실 장      김 범 상

문 화 관 광 과 장      유 영 직

총   무   과   장      김 성 균

안 전 관 리 과 장      김 효 선

경 제 에 너 지 과 장      김 용 연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 재 철

사 회 복 지 과 장      김 선 휘

노 인 가 정 과 장      장 남 종

재   무   과   장      김 희 종

스 포 츠 산 업 과 장      이 영 길

농 업 유 통 과 장      정 원 준

원 예 축 산 과 장      정 회 덕

산 림 공 원 과 장      박 정 현

해 양 수 산 과 장      박 영 남

건   설   과   장      오 귀 동

도 시 환 경 과 장      이 현 정

보   건   소   장      홍 성 후

보 건 정 책 과 장      신 정 민

질 병 관 리 과 장      김 미 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 우 성

농 업 개 발 과 장      신 유 현

기 술 보 급 과 장      정 재 욱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만 철

영   광   읍   장      오 종 운

백   수   읍   장      이 효 신

홍   농   읍   장      김 관 필

대   마   면   장      박 후 주

묘   량   면   장      고 윤 자

불   갑   면   장      강 두 원

군   서   면   장      정 흥 성

군   남   면   장      김    란

염   산   면   장      장 국 환

법   성   면   장      임 형 표

낙   월   면   장      인 경 호

○ 참석공무원 (4인)

사   무   과   장      장 철 희

전   문   위   원      전 용 운

전   문   위   원      강 성 경

의   사   팀   장      서 민 호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서명인

의             장       최 은 영

의             원       김 병 원

의             원       박 연 숙

사   무   과   장       장 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