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차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1월 30일(화) 10시 00분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원예축산과, 도시환경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2. 쌀값 하락방지를 위한 수급안정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1) 원예축산과

2) 도시환경과

3) 보건소

4) 농업기술센터

5) 상하수도사업소

2. 쌀값 하락방지를 위한 수급안정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3. 휴회의 건

제261회 제2차 정례회–본회의 제4차

(10시 00분 개의)

○ 의장  최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01분)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 의장  최은영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보고는 원예축산과, 도시환경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

(10시 01분)

1) 원예축산과

○ 의장  최은영

먼저, 원예축산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축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예축산과장  정회덕

안녕하십니까?

원예축산과장 정회덕입니다.

2021년 원예축산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6쪽, 2021년 정책방향입니다.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전략 목표로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인프라 구축가축전염병 차단 방역 총력 추진 등 4개 중점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278쪽, 추진성과 및 반성입니다.

먼저, 주요성과로는 애플망고, 샤인머스켓 등 신소득작물의 생산기반 확충으로 새로운 소득창출 기회를 제공하였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패턴 변화에 발맞춰 온라인 판매장을 재정비하여 찰보리 제품의 경우 전년대비 183% 매출이 상승하였으며,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한 신제품을 개발하는 등으로 찰보리 제품 판매를 활성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과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확대하여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고 농장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환경친화형 축산업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79쪽입니다.

영광읍 우평리 거점소독시설 운영과 주기적인 백신접종 등 가축질병에 대한 선제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구제역, 고병원성 AI로부터 7년 연속 청정 영광을 유지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농자재가격 상승에 따라 비닐하우스 설치 단가가 동반 상승하여 시설원예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대상 농가 자부담분 증가로 사업진행률이 부진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과 예측을 통해 동일한 사유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0쪽, 2021년 업무계획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 인프라 구축입니다.

스마트팜과 ICT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여 시설원예 기반을 다지기 위해 원예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한 양액재배시설 설치 2개소,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으로 다겹보온커튼 6개소, 알루미늄 스크린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ICT 스마트팜 시설 보급 2개소 완료하였습니다.

원예생산기반 활력화 사업으로 딸기 수출용 스마트팜 자동화 온실을 신축하였으며, 다용도 소형하우스는 46개소를 선정하여 21개소 완료하였고 10개소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단 농산물 품질을 개선하고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토양소독방제약제를 179개소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281쪽입니다.

고품질 고추 생산을 위한 고추건조기 지원을 52개소 확정하여 42개소 지원 완료하였으며, 10개소 추진 중입니다.

양파농자재 칼슘유황비료 지원사업은 양파 파종시기인 10월에 맞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방과 후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관내 16개교, 353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과일간식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단감, 떫은감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농협경제지주 영광군연합사업단을 조직하여 농가교육, 포장재, 물류비 지원 등 통합마케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작목인 망고와 포도의 품질향상을 위해 재배농가에게 제초매트를 지원하는 등 고품질 과수 생산과 유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예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해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신축, 장기성PO필름 교체 등 18개소 지원완료하였으며, 인삼 재배농가의 생력화를 위해 점적관수, 무인방제시설 설치완료하였고, 엽연초 재배농가 129개소에 4종 복합비료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완료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2쪽, 2번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도지사 품질인증 2개소 신규 발굴하였고, 29품목에 대해 현지심사를 완료하였으며, 도지사품질인증제품 디자인제작 지원, 자가품질검사비 지원 등을 통해 안전한 제품 생산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 발전을 위해 3개소 인증을 완료하였으며, 7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식품 가공지원 공모사업 2개소에 선정되어 HACCP 시설, 가공시설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 찰보리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군남면 포천리 일대에 영광찰보리 신활력 플러스 거점센터를 조성하고자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활동가 양성 및 찰보리 제품개발 사업 등은 예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식품 관련 각종 행사·박람회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울, 부산 등 국제식품박람회에 참가하여 우리 군 특산품은 물론 찰보리 제품 홍보 전시장을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해 연중 사무장 및 운영매니저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된 워크숍은 12월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284쪽, 3번 지속가능한 환경친화형 축산업 육성입니다.

조사료 이용 확대와 축산물 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사일리지 제조비를 동계 15개소에 지원하였고, 기계장비 12개소, 춘파용 조사료 종자 28농가에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외 현재 추진 중인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연내 마무리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육환경 개선으로 환경친화형 축산농장을 확대하기 위해 친환경 축산물 인증 40농가에 인증비를 지원하였으며, 36농가에 생균제를 공급하였습니다.

양돈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으로는 22농가에 면역증강제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환경친화형 스마트 축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및 ICT 융복합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육계농가 환경개선 지원사업 및 낙농가 착유시설 개선사업을 완료하는 등 지속가능한 환경친화형 축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번,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청정지역 영광 사수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을 위하여 영광읍 우평리에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양돈농가 전담관 26명, 가금농가 전담관 54명을 지정하여 예찰 활동을 견고히 하였고, 오리농가 생석회 벨트 운영 및 멧돼지 기피제 공급, 가금 면역증강제 등을 완료하여 AI 청정지역을 7년 연속 유지하였습니다.

구제역 차단 방역을 위한 예방 백신 지원사업으로 85만 7천 두에 15억 4,300만 원을 지원하여 상반기 구제역 일제접종 완료하였고, 하반기 일제접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구제역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소 결핵 및 브루셀라병 방역을 위하여 한우 사육 875농가를 일제검사 완료하였습니다.

양성축 및 의양성축 6두를 발견, 예방적 살처분을 하는 등 가축전염병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286쪽, 역점시책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지역특화작목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우리 군 특화작목인 고추, 딸기, 망고를 집중 육성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시책으로 고추 재배 및 품질향상을 위해 고추 비가림 하우스 5개소 완료, 고추 영농자재 126ha 공급하였으며, 고품질 딸기생산을 위해 시설하우스 신규 설치 및 양액시설, 환풍기 등 기계 지원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아열대과수 애플망고 경쟁력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 온도저감복합시스템 및 제초매트 설치 완료 등으로 생산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미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으며, 지원된 시설물을 통한 우리 군 특화작목의 안정적인 생산에 박차를 가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번 농식품 제조업체 HACCP시설 확충입니다.

안전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HACCP기준에 맞는 농식품 가공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남도 농식품 가공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지난해 9월에 선정되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가공공장 공사업체와 생산·저장라인 설비업체가 선정되어 하반기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공 및 사업비 정산을 통해 연내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해당 가공시설을 활용하여 1·2·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번, 동물복지 축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 시설 개보수 및 시설장비 지원으로 가축 스트레스 예방 및 동물복지 축산환경을 조성하여 동물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젖소농가에 카우 브러쉬 지원, 육계농가 환경개선을 위해 급이, 급수기 지원, 적외선램프 등 설치와 양돈농가 수질개선 장치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완료된 사업의 시설·장비관리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동물복지 축산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4번, 양돈 밀집단지 영민농원 악취저감 대책 추진입니다.

묘량면 소재 영민농원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악취와 그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으로 2월에는 영민농원 악취저감대책 추진을 위한 국고 4억 5,5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3월에는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요구사항 및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4월부터는 악취저감제 공급, 공동퇴비장 개보수, 액비저장조 개보수 등 대대적인 시설 개선을 일부 완료하였으며, 악취 중간 측정결과 악취 발생물질이 대폭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축사 환경개선사업 또한 조속히 마무리하여 축사 주변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예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은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286쪽을 보면 역점시책 중에 첫 번째 지역특화작목 중 고추가 있어요.

고추수매는 다 완료됐죠?

○ 원예축산과장  정회덕

예.

○ 의원  임영민

고추수매장 한 번 다녀왔는데 많이 가지고 나오셨대요.

우리 영광 고추농가가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 원예축산과장  정회덕

잠깐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꽤 많더라고요.

올해 고추수확이나 작황 이런 부분들이 어떻습니까?

다른 때와 비교하면...,

○ 원예축산과장  정회덕

올해는 좋은 편입니다.

○ 의원  임영민

잘 됐죠?

○ 원예축산과장  정회덕

예.

○ 의원  임영민

그래서 농민들도 좋은 고추 가지고 나오고 작황이 좋은데 막상 수매현장에서는 여러 소리를 들었어요.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알고 계시죠?

○ 원예축산과장  정회덕

예.

○ 의원  임영민

가격이 너무 낮다는 하소연을 한두 분이 아닌 모든 분들이 다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이것 심각하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혹시 수매하는 상황하고 예년 그리고 다른 지역 비교라도 해보셨나요?

○ 원예축산과장  정회덕

예.

○ 의원  임영민

상황이 어떻습니까?

○ 원예축산과장  정회덕

저희가 도매시장 동향을 한 번 쭉 봤습니다.

2021년하고 2020년도 비교를 해봤는데요.

지금 농가에서는 고추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최저가격보장제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도매시장 가격동향에 의하면 우리 군에서 결정한 최저가격인 고추에 대해서 14,524원보다 높은 18,600원으로 이상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 조례로는 계약재배를 체결하고 재배한 농가를 대상으로 도매시장가격이 10일 이상 계속해서 최저가격 이하의 형성이 될 시에 지원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도매가격은 더 높게 형성이 돼서 저희 조례상으로는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 의원  임영민

그러면 농민들의 하소연이 가격이 많이 낮다는 하소연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원예축산과장  정회덕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농식품부에 건의를 해서 농식품부에서는 비계약 물량에 대해서 수매단가 그러니까 한 근당 600그램당 7,500원 중에서 1천 원을 농협에 비계약 물량에 대해서 1천 원을 지원하는 방법을 농협으로 공문을 보낸 상황인데요.

지금 국비 20%, 군비50% 이럴 경우 농협 30% 이렇게 1천 원이 지원되는데 저희 군은 비계약 물량을 파악을 해보니까 100톤 정도 신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농식품부 승인이 최종적으로 돼서 정부지침이 저희한테 공문으로 와야지 가능한 상황이고요.

계약재배 물량에 대한 지원대책도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는 비계약 물량이고요.

계약재배 물량에 대한 지원대책은 영광농협에서 농협경제지주에게 추진하고 있는 출하안정조정제라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출하안정제란 일정비율 그러니까 30% 이상 사전판매처를 확보한 사업조직 그러니까 지역농협에 신청을 받아서 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그래서 지역농협이 우리 경제지주 농협중앙회에 신청을 하면 농협중앙회 경제지주에서 계약재배한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향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어렵습니다.

○ 의원  임영민

과장님 꽤 어려워요.

이해하기도 어렵고 잘 추진하실지도 어려운데 농협측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200톤 정도가 수매물량이던가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 원예축산과장  정회덕

예.

○ 의원  임영민

비수매한 부분은 어느 정도 가능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방법을 잘 연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도매시장부분 이야기를 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이구동성으로 다 말씀하신 부분은 무언가 어디에선가 하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이 벌어진 것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원예축산과에서 좀 더 세밀히 살피고 깊이 들어가서 잘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또 농협측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도 계속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농협 쪽하고 같이 해서 농민들 이번 고추 실음을 덜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원예축산과장  정회덕

농협경제지주 사전등록된 사업계획서 확인 후에 운영자금 그러니까 수매대금 지원가능하다고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농협중앙회하고도 이야기를 해 보고, 저희 군에서도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강필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필구

강필구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의원님들이 고추수매한 데를 나갔습니다..

날씨도 쌀쌀했지만 혹시 군에서 수매한 데 나가보셨습니까?

○ 원예축산과장  정회덕

예.

○ 의원  강필구

누가 나갔어요?

○ 원예축산과장  정회덕

저희 팀장이랑 직원들이 나갔습니다.

○ 의원  강필구

누구 팀장 나갔습니까?

우리 본적 있습니까?

우리가 나갔다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주무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영광에 고추육성을 하고 세 분야를 한다고 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했는데 제가 고추, 딸기 망고라는 말이에요.

고추가 첫 번째인데 거기에 얼마만큼 주무과장으로서 이런 저런 것도 알아보고 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그 얘기에요.

우리들이 가서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왔는데 과연 우리 공직자들이 누가 그랬느냐 이 얘기를 물어보고 싶어서 한 것이에요.

과장님 말씀에 18,000원이라고 했습니까?

고추 한 근에...,

○ 원예축산과장  정회덕

예.

○ 의원  강필구

언제 18,000원입니까?

작년에요?

○ 원예축산과장  정회덕

올해입니다.

○ 의원  강필구

올해 18,000원이라는 말이에요?

무언가 말씀을 올해 18,000원이라는 말이에요?

○ 원예축산과장  정회덕

근당은 8,114원입니다.

그리고 kg당 13,524원이고요.

○ 의원  강필구

그것은 그 가격이 내려왔을 때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보조를 해준다는 뜻으로 알아먹고요.

지금 18,000원이라면서요.

○ 원예축산과장  정회덕

18,000원이 아니라 최저가격이...,

○ 의원  강필구

최저가격이 1만 3천 얼마이고, 그 미만으로 떨어지면 지원해줄 수 있다는 그 얘기 아닌가요?

○ 원예축산과장  정회덕

도매가격이 kg당 18,600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의원  강필구

도매가요?

○ 원예축산과장  정회덕

kg당입니다.

○ 의원  강필구

그러니까 한 근은 600g이에요.

그래도 안 맞는 이야기인데 도매가격이 18,000원 유지한다는 것은 누가 그 부분 그렇게 나와있나요?

○ 원예축산과장  정회덕

저희가 도매시장 가격동향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11월 셋째주까지...,

○ 의원  강필구

과장님 그것 놔두고요.

어려워요.

18,000원 가니까 도매시장이 근거가 어디였는지 잘 모르겠으나 kg당 1만 3천 얼마 안 가니까 지원이 안 된다는 최저가격이 지원이 안 된다고 그렇게 알아먹겠습니다.

○ 원예축산과장  정회덕

예.

○ 의원  강필구

그런데 18,000원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잘 납득이 안 간다는 말이죠.

그 얘기는 과장님 한 근에 얼마 합니까?

600g당 대체적으로 그렇게 표시를 하니까...,

○ 원예축산과장  정회덕

잘 받았을 때는 15,000원, 13,000원도 받았는데 최근에는 6,000원, 7,500원 이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강필구

그렇게 갑니다.

7∼8천 원 가고요.

아주 상품이라면 1만 원 정도 갑니다.

저희들은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했어요.

아까 존경하는 임영민 의원도 말씀했듯이 저희들이 다 여럿이 나갔는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참고하고 어쨌든 간에 동향을 알아야 할 우리 공직자들이 없다는 말이죠.

추워서 안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어요.

또 과장님이 나갔다고 하니까 우리 나간 시간하고 직원들이 나간 시간하고 틀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금 현시세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7천 원이 가면 그것이 500g에 7천원 간다고 해서 14,000원이거든요.

그런데 600g에 7천 원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잖아요?

○ 원예축산과장  정회덕

예.

○ 의원  강필구

그러면 13,000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최저가 밑으로 내려왔네요?

도매가격이 18,000원 간다고 하면 이해를 모르겠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도매가격 동향 그냥 책상에서 앉아서 도매가가 그렇게 형성되나요?

○ 원예축산과장  정회덕

도매시장 가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주요도매시장 가격입니다.

○ 의원  강필구

그러면 어디 부동산이 어디에 가서 10만 원이라고 정해졌으면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되겠네요?

그러나 현실은 틀릴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것도 현장하고 농수산물유통공사하고는 틀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간다고 하는 주민들이 아까 말한대로 아우성이지는 않았지 않겠느냐 저희들 원가가 얼마든지 모르겠어요.

얼마든지 모르나 손해는 안 날지 모르나 손해는 날지 안 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1년 내 일하고 1년 내 볕에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금액이 형성이 안 되다보니까 저희들한테도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한 것이죠.

의원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군수님 이하 군수님한테 이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안 하니까 그 얘기 안 했을 것 아니에요?

우리들은 갔으니까 우리들한테 얘기를 했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저희 의원들이 하는 얘기를 어느 정도 귀 담아서 이렇게 저렇게 했으니까 그런 쪽으로 가야되겠다는 생각과 뜻이 있어야 하는데 또 그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18,000원하고는 지금 현장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장을 알아야 한다.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하기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하기억

하기억 의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영광에 망고하고 샤인머스캣을 주요하고 계십니까?

○ 원예축산과장  정회덕

예.

○ 의원  하기억

그러면 지원한 농가들이 수확기가 망고하고 샤인머스캣은 이렇게 언제부터 수확이 제대로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 원예축산과장  정회덕

예.

○ 의원  하기억

말씀해보세요.

○ 원예축산과장  정회덕

망고는 여름철에 되고, 샤인머스캣은 추석이전에...,

○ 의원  하기억

그 말 뜻이 아닙니다.

몇 년 지원했는데 수확기가 도달한 지원한 과수들이 언제부터 수확기가 정확히 되는지 그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원예축산과장  정회덕

3년 정도 지나면 수확이 조금씩 시작돼서 수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망고나 샤인머스캣 다 제가 가봤는데 출하할 데가 없어서 못 팔고 이런 상황은 아니었고요.

물량이 없어서...,

○ 의원  하기억

그런 뜻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지원된 과수농가들이 망고가 수확기 아까 말씀하신 7·8·9월에 된다고 하면 그 수확기가 3년 전에 심었던 것 또 올해 지원됐던 것 올해는 3년 전부터 한다면 몇 ha씩 지원이 됐는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에요.

연중으로 지원됐을 때 망고가 묘목을 식재하고 나면 몇 년부터 수확합니까?

○ 원예축산과장  정회덕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3년 정도에 본격적으로 하고요.

2년이 되면 수확을 하는 것으로...,

○ 의원  하기억

1년은 묘목을 키우는 것으로 하고, 2년은 과수를 하나씩 볼 수 있을 정도로 하고, 3년째는 몇 % 봅니까?

○ 원예축산과장  정회덕

3년은 한 70∼80%...,

○ 의원  하기억

보조 50% 못 봅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숙기가 지나면 가격이 많이 다운되는 것 보셨습니까?

거기까지 보셔야 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샤인머스캣이 나중에 늦게나오는 것 얼마씩 가는지 압니까?

○ 원예축산과장  정회덕

나중에 나온 것은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 의원  하기억

그래서 샤인머스캣도 3년 돼서 수확을 하는데 이 부분이 과거 지난해 3년 전부터 지원이 됐다면 내년부터는 3년 전에 지원된 것이 수확이 가능하잖아요.

3년이 되면 수확을 하면 샤인머스캣이 수확을 과수묘목이 몇 %보는지 그것 잘 모르시잖아요?

3년이 되면 약 한 40% 봅니다.

망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요.

그러면 수확기가 도달하려면 앞으로 3년 정식으로 됐을 때 하는데 샤인머스캣 계속 지원했다.

우리 농가 지원했는데 앞으로 3년 후에는 지금 현재 1만 원 같은 경우는 5천 원 미만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수확기가 많이 늘어나니까 전국적으로 재배현상이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앞으로 계속 지원한다.

그러면 농민들을 죽이는 것이에요.

다른 것을 잡아야지...,

이미 넘쳐버리면 넘친 물량이 또 그렇잖아요.

너무 가격이 폭락하면 폐기처분을 해줘야 한다.

지원해줘야 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행정의 현실이니까 이런 부분을 잘 알아야 합니다.

○ 원예축산과장  정회덕

예. 잘 예측해서...,

○ 의원  하기억

그래서 처음 수확기부터 마지막 끝물수확기까지 시장조사를 하시고, 시장조사를 하신 결과로 해서 앞으로 우리 군에 추진 농정업무라든가 모든 것을 추진해야 한다.

그랬을 때 농민들 피해가 적고 서로 엇물리지 않게 올해 아까 말씀하신 고추 말씀을 하셨잖아요.

시장조사 잘못하셨잖아요.

고추시장이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전국적인 현상이 지난해에 비하면 올해 많은 풍작이었습니다.

그만큼 일기가 좋았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본 의원이 고추수매장을 여러 번 돌아봤을 때 영광도 들려봤습니다.

최고 좋은 시세가 9천 원이었고, 안 좋은 것은 4천 원 미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전국적인 kg당 16,000원 이상 했다.

이것은 우리 영광농협 유통의 문제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원예축산과장  정회덕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우리 영광농협에 어느 정도 지원하고 계십니까?

○ 원예축산과장  정회덕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 의원  하기억

고추수매하는데 고추재배농가를 위해서 영광농협에 수매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준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전국시장을 꿰차고 계셔야 우리 영광 고추재배농가들이 살 수가 있는데 영광농협에서 수매한 고추는 전국 지금 현재 고추 시세에 50%도 못 미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유통의 문제잖아요.

이런 부분을 계속 지원한다.

이것을 유통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줘야 되겠다는 그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 원예축산과장  정회덕

예.

○ 의원  하기억

실질적인 가격은 전국적인 가격이 이러는데 우리 산지에 영광고추시장인 전국 우리 국민들한테 전달되는 가격이 50%도 못 미치잖아요.

그것은 유통구조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뒷받침이 되어야한다.

이 부분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예축산과장  정회덕

예. 알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계속 AI가 발생되고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물론, 담당하고 계시니까 더 많은 애로점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부분 가축방역은 철저히 준비를 잘하고 계시죠?

○ 원예축산과장  정회덕

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하기억

가축방역팀도 늘려서라도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예축산과장  정회덕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은영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영광에 왔어요.

보셨나요?

○ 원예축산과장  정회덕

저는...,

○ 의원  장영진

들으셨어요?

○ 원예축산과장  정회덕

예. 듣기만 했습니다.

보지는 못 하고요.

○ 의원  장영진

민생버스인가 메타버스인가 하셔서 지지율을 반등하신다고 하는데 오늘 여론을 보니까 반등효과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민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고추가격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평균 16,000원, 17,000원 했어요.

정부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시죠?

○ 원예축산과장  정회덕

예.

○ 의원  장영진

치솟는 고추가격을 잡자고 해서 2014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주기적으로 방출합니다.

그런데 AT가 이것을 대응해요.

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에서 대응을 하는데 우리 농민들한테 수매한 단가는 평균 6,280원 이게 평균단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장에 방출할 때는 얼마에 방출하는지 아십니까?

최고가 11,500원에서 최저가 8천 원...,

농민들한테 싸게 사서 또 농민들이 생산이 떨어져서 가격이 오른 것을 배 아파서 때려 잡자고 해서 또 농민들 것을 가지고 풀어서 시장에 고추가격을 잡아요.

이번 쌀 사태도 아시죠?

쌀값이 왜 하락한지...,

수확기에 재고율 높은 정부가 역대...,

박근혜 정부 때도 수확기 때는 재고미 안 풀었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여기 계시는 동료의원들 잘 아시겠지만 서울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잘못된 행태를 하니까 농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절대 안 된다고 하죠.

이번에도 놀라운 일이 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비계약 물량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 원예축산과장  정회덕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이것은 우리 영광군 농정하고 정반대의 행태를 정부가 한 것이에요.

그렇죠?

영광군 행정은 농업행정은 정부가 최저가격을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품목을 올려내서 우리가 농민들한테 최저가격을 보장해줘서 농민들이 영광을 떠나지 않고 지금의 농촌의 정주여건을 계속해서 계속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양파, 대파, 고추입니다.

그렇죠?

○ 원예축산과장  정회덕

예.

○ 의원  장영진

그런데 그 양파, 대파, 고추에 대한 최저가격을 보장하려면 우선적으로 뭘 해야 합니까?

우선적으로 농민들과 그것을 수매가공하는 단체와 계약을 해야 합니까?

계약하지 않아야 합니까?

○ 원예축산과장  정회덕

계약을 해야 맞습니다.

○ 의원  장영진

계약을 해야 맞죠.

그런데 정부가 비계약 물량만 왜냐하면 돈을 얼마 준다고요?

1천 원 준다고 했어요.

그렇죠?

○ 원예축산과장  정회덕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우리 영광군하고 정반대를 해요.

세상에 이런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계약물량을 해서 더 시장조절을 하는 이런 더 활성화되고 더 못해줄망정 세상에 비계약 물량에 대해서만 지원한다고요?

핵심은 그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200톤 수매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500원 지원하는 것 2억조차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과장님 우리 최저가격 보장 조례에 따른 위원회 있죠?

○ 원예축산과장  정회덕

예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 위원회에서 대도시공판장 가격 기준으로 했는데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고추는 전국의 고추가격 형성은 산동농협 공판장가격이 좌지우지합니다.

산동농협 공판장가격이 평균 7천 원 미만이에요.

충분히 우리가 그 위원회를 가동해서 대도시에 있는 공판장 기준이 아니라 산동농협 공판장 기준으로 해서 하면 우리 영광군 스스로 만들었던 최저가격 보장 조례에 따른 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 원예축산과장  정회덕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전국에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우리 영광군이 만들었어요.

정부는 안 해주지만 우리 영광군은 해준다.

이런 확실한 신뢰를 우리 군민들한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군수님도 찬사를 받으실 것이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농민들한테 많은 지지를 받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원예축산과장  정회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안동 산동농협 공판장 가격은 아시다시피 경매가격입니다.

그래서 더 낮게 나오는데요.

그 부분도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덕 원예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10시 44분)

2) 도시환경과

○ 의장  최은영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도시환경과장 이현정입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76쪽, 추진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는 두 개의 공모사업이 최종 선정되어 침체된 영광읍 구도심이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중 국·도비 93억을 포함하여 총 158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된 것으로 2022년부터 2025년 4년 간 영광읍 도동리, 남천리 일원에 뉴트로 어울림센터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성과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게 될 국비 3억 포함 총 5억 원 규모의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영광읍 중앙로 일대에 추진할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 구간과 다수 중첩되어 구도심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성과는 생활폐기물 수거체계의 선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여러 가지 분리배출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전남도 군단위 중 첫 번째로 대형폐기물 온라인 배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2명의 자원관리 도우미를 채용하여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등을 홍보하고, 재활용 동네마당 등 마을단위 거점 분리수거함 30개소를 설치하여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환경관리센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이 지연되고 있으나,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의 추가 조성 등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 수용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 업무계획 1번 깨끗하고 균형적인 생활공간 구축입니다.

체계적인 군관리계획 운영을 위하여 군계획시설 결정 및 용도변경 5건, 군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 인가 7건을 추진하였으며, 영광군 군계획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개최는 10월 현재까지 14회에 81건을 심의 및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물 정비시범 및 특정구역 내에 신규 개업한 업소 2개소에 간판 설치비 각 1백만 원씩 지원하는 한편, 올 하반기에 주요 도로변 승강장, 전봇대에 있는 불법 스티커 등 540건을 정비하여 불법 광고물 근절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379쪽,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시가지 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및 확장하여 교통 소통은 물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군청뒤편 군계획도로 개설 및 곧올재 도로개설은 각각 지난 5월과 10월에 준공 하였습니다.

종합병원에서 국도23호선간 군계획도로 개설 등 추진 중인 2개 공사는 견실시공하여 내년 4월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상협의 중인 대신지구 외곽도로 개설 등 4건의 군 계획도로 개설은 적극적인 보상협의를 추진해 보상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380쪽, 영광군과 함평군의 연계사업으로 염산면 옥실리와 함평군 손불면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칠산타워 주변지역 지역개발 연계사업은 총 사업비 22억 7,100만 원을 투입하여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 중으로 현재 사업변경 승인 건으로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중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022년 상반기 내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81쪽, 자연환경 보전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입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위협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등 4개의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으로 533대에 8억 3,900만 원,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에 6,800만 원,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에 1억 6,800만 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에 9,800만 원 등을 금년에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대기오염 측정망 및 미세먼지 신호등을 운영하여 군민들이 쉽게 대기질을 알아보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에 3농가를 지원하였고, 유해야생동물 기동 구제단을 운영하여 멧돼지 34마리와 고라니 920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382쪽,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사전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환경오염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50개소를 지도·점검하였고, 위반사업장을 적발하여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 민원 접수 시 신속한 처리로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석면 비산에 의한 군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철거 181동,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129동 등 총 310동에 대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83쪽, 친환경적인 생활 폐기물 수거체계 구축입니다.

생활폐기물 적기수거를 위한 인력과 장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홍보물 배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외국인 대상 홍보 등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요령 홍보를 위한 시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비닐 1,024톤, 농약병류 47톤 등에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금 1억 7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상반기 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5개소 설치 및 도로변 등에 방치된 폐타이어 314개를 수거‧처리하였습니다.

현재 주민 반대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환경관리센터 소각시설 증설사업은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4쪽, 역점시책입니다.

20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추진으로 앞서 주요 성과에서 보고한 관계로 간략하게 보고하겠습니다.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금년 9월 최종 선정 되었으며, 금년 중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공고 및 주민 설명회를 거쳐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을 추진해서 영광읍 구도심 재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6쪽, 영광읍 시가지 도로환경 개선입니다.

총 2건의 공사 중 영광읍파출소에서 기독병원 간 도로 정비공사는 8월 말에 준공하였으며, 고추시장에서 터미널 사거리간 도로는 이달 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388쪽, 군민이 체감하는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국․도비 9억 1,100만 원을 포함, 총 16억 4천만 원의 사업비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등 8개의 대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사업 추진실적은 11억 9,100만 원에 73%입니다.

연내에 모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시책 마지막 대형폐기물 온라인 배출시스템 구축입니다.

금년에 우리 군 최초로 시행한 것으로 코로나 시국에 맞춘 비대면 생활 폐기물 배출제도입니다.

추진실적은 처음 시행한 3월부터 9월까지 총 344건입니다.

더 많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도시환경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은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도시환경과장님 보면 이 도시환경과가 영광군 전체에 대한 이런 부분도 클 것인데 생활폐기물까지 같이 있으니까 업무가 과중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고생하시고 질의를 할게요.

379쪽 곧올재 도로개설 준공이 다 끝난 것입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지금 현재 다 끝나고 내년공사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사업으로 끝난 연계사업으로 맨 끝에 가면 집 두 채인가 있는데 내년사업으로...,

○ 의원  임영민

그쪽은 내년 사업인가요?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예.

○ 의원  임영민

거기 다 매입완료 됐죠?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한집이 반대를 해서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아직 매입이 안 된 것 있습니까?

과장님한테 문자로 사진은 보냈는데 카톡으로 보냈는데 끝집에 지붕 달아내는 것 기둥 박아놓은 것 그것 혹시 기억합니까?

그 집은 매입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그 집이 안 됐습니다.

○ 의원  임영민

그 집이 안 됐어요?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예.

○ 의원  임영민

거기에 민원이 많이 나옵니다.

도로 쪽으로 워낙 기둥이 나오다보니까 그것을 피해서 다니다 보니까 차도 많이 망가진 경우가 있고, 또 옆에 빠져서 차가 사고가 난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민원은 다 매입이 완료됐으면 빨리 부시든지 아니면 그 앞에 달아낸 것만이라도 치워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사숙고를 했는데요.

도시계획도로가 앞동 전면에 있는 집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도 뒤편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기까지 하려고 노력은 해봤어요.

극구반대를 하고 지금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그 앞에 차량이 그쪽으로 통해서 가잖아요.

그 앞에서 넘어가는 도로를 연결이 되어있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구간은 앞면까지 도시계획도로가 맞물리는 뒤에서 올라오는...,

○ 의원  임영민

이렇게 가는 것 말고 이렇게 간다는 말입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원래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달아낸 것은 불법 아닐까요?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그것은 옛날건물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의원  임영민

그것이라도 치워주십사 하는 부탁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그 내용으로 알고 있어서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아직 승낙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의원  임영민

어디 쪽 어느 과 소관입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산림과 내지는 건설과 소관입니다.

○ 의원  임영민

혹시 과장님께서 그쪽 관련해서 다른 과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방안을 저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알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그리고 영광초등학교 포켓주차장 있죠?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예.

○ 의원  임영민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거기에 대해서 6필지 정도해서 전부 다 끝났는데요.

임○○ 씨가 1필지가 협의가 안돼서 그분이 양도소득세 관계로 상속을 받은 지가 얼마 안돼서 양도소득세 문제로 내년정도 다시협의해보자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 집을 놔두고 나머지 해서 현재 주차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그 앞에 그 집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예. 그 집만...,

○ 의원  임영민

그 옆에도 아직 철거가 안 된 집이 또 있던데...,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그 옆에는 대상이 아닙니다.

○ 의원  임영민

아닙니까?

도로가에 있는데도...,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거기는 처음부터 안한다고 해서 입구통로 개설해 놨는데 거기에서부터 현재 주차는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그 언론에서도 자꾸 꽤 오래 추진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다고 이야기도 나오는 것 봤죠?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협의가 안 된 1동을 제외시키고 지금 현재주차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아무튼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조속한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81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체계적 지원 이렇게 하셨는데 유해야생동물이 언제 포획을 많이 하십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포획하는 시기는 추수절 보통 야생동물이 배추라든지 고추라든지 벼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피해를 끼치고 있으니까 요청이 옵니다.

○ 의원  장영진

온도가 있을 때 많이 포획하신다고 해요.

구제단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지역은 포획된 이 야생동물을 보관하는 냉동창고가 다 있대요.

그래서 여름철 혹시라도 잡았을 때 그것들을 바로 보관하면 사체처리를 할 때 그런 냄새라든지 부패 이런 것들을 막는 효과가 있어서 다른 지역은 했다고 하는데 우리 영광도 있나요?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저희 영광도 임시적으로 필요할 때는 하기는 하는데 그런 경우가 소각시설 홍농소각장 이 앞전에 데모를 해서 비상사태일 때는 저희가 임대형식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없으니까 이런 말을 했겠죠?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예.

○ 의원  장영진

다른 지역은 있다고 합니다.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라니는 현장에서 즉시매설을 하고, 멧돼지는 센터에 매설을 하고 있거든요.

○ 의원  장영진

다른 지역은 체계적으로 그런 것들이 그쪽으로 보관창고에다가 하면 끝나는데 여러 가지 돌리고 하니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참고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영농폐기물 관련해서 지금 집하장 설치를 5개소를 했잖아요.

집하장에 설치된 영농폐기물 어떻게 수거합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자원관리공사에서 어느 정도 일정부분이 모이면...,

○ 의원  장영진

그것은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가져가지만 재활용이 안 되는 영농폐기물 여기 밑에 보면 도로변에 농경지 등 방치된 폐농기계, 폐타이어 이것들 수거해나가는데 그 이외에 재량되지 않은 영농폐기물에 대한 해결방법은 없나요?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그 외에 폐기물이나 폐타이어라든지 이런 부분은 폐기물 전문업체에다가 요청하는...,

○ 의원  장영진

폐농계, 폐타이어 수거처리는 예산이 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활용이 안 되는 영농폐기물 처리되는 비용은 있냐는 말이에요.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재활용이 안 되는 영농폐기물은 대부분 폐비닐이라든지 빈농약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모아놓고...,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그것은 재활용이 되는 것이니까 가져가는 것이니까 안 되는 영농폐기물은...,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안 되는 영농폐기물이 어떤 것...,

○ 의원  장영진

많이 있죠.

차광막도 되나요?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그런 부분이 폐타이어라든지 이런 부분은...,

○ 의원  장영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재활용이 되는 폐비닐도 물론, 수거율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재활용이 안 되는 영농폐기물이 곳곳에 널려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폐농기계, 폐타이어 수거 이 4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금액이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증액해서 널부러져 있는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하면 다시 환경피해로 사이클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기억하셨다가...,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그 부분은 예산에 반영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마지막으로 우리 군서 옆에 뭐가 있죠?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예.

○ 의원  장영진

뭐가 있어요?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폐기물 그 부분이 저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뭐가 있습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폐기물 저장을 해놓은...,

○ 의원  장영진

저장인가요?

불법으로 무단폐기한 것 아닌가요?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그렇게 보죠.

○ 의원  장영진

몇 톤입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그것이 몇 톤까지는 추정으로는 안 했는데 추정가액으로는 한 5억 원 정도로...,

○ 의원  장영진

5억 원이면 톤당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톤당 25만 원입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예. 한 그 정도나...,

○ 의원  장영진

5억 원이면 25만 원이면 몇 톤입니까?

2,000톤인가요?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예. 한 그 정도할 것 같습니다.

○ 의원  장영진

더 넘는다고 할 것 같은데 한 4천톤에서 5천톤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그것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현재 전남도경에서 수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사진행 중이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박모씨와 계약을 해서 한 투기자...,

투기자는 이미 잡아서 조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투기자한테 그 폐기물을 제공한자 그 부분까지 수사를 해서 수사확보를 해서 처분하려고 도경에서 하고 있고요.

그 도경 수사가 종료가 되면 그 종료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조치명령이라든지 처분지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 의원  장영진

그 사람들이 불법투기를 한 것은 돈을 벌 목적으로 했는데 그 돈을 토해낼까요?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그래서 도경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형사법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행정벌을...,

○ 의원  장영진

우리 과장님이 판단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나온 보도자료에요.

의성 쓰레기산 아시죠?

BBC에도 나왔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BBC방송에서 그렇게 크게 나온 것은 처음 일이라고 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쓰레기산이라고 해서 19만 2천여톤 이것을 불법투기하고 저장을 해놨어요.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국비 185억, 지방비 97억 해서 280억인가 이 돈을 정부가 들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업체에다가는 징역 5년으로 하고요.

추징금 14억 또 다른 임원은 사장이 두 번 바뀌었으니까 또 다른 임원은 징역 3년에 추징금 14억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한 것이 총 28억이에요.

아까 제가 280억 정도 된다고 했죠?

그 구상권 청구한 것이 10%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쓰레기를 우리가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저쪽에서 우리 군에서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한들 그 업체가 해줄 것도 없고 행정에서 대집행을 해야 합니다.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저희도 수사결과에 의해서 제공자나 투기자 또 토지소유자까지 토지소유자가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만 그것이 그 결과에 의해서 행정대집행을 먼저하고 행정대집행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돈을 못 낸다든지 과태료를 못 낸다든지 하면 행정대집행을 하고 대집행 비용을 청구하는 이런 방법은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불법폐기물이 그것으로만 끝나면 좋은데 2차적 피해도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또 다른 불법폐기물에 대한 장이 될 수도 있다는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불법폐기물을 했던 지역의 사례를 보니까 1차 투기로 끝낸 것이 아니라 대부분 3차·4차 투기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암묵적으로 불법투기의 장소로 사용됐다는 것이 이것이 패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을 우리가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하지 못하면 안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하기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하기억

하기억 의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379쪽에 지금 현재 계속보상협의가 되고 있는 부분에 나중에 보고해주시고요.

그리고 칠산타워 주변지역 연계사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쪽에 보면 칠산타워 향화도 부분에 주변 환경정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예.

○ 의원  하기억

그런 부분 말씀을 나중에 해주시고요.

382쪽에 슬레이트처리 이 부분을 보면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우리가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마지막까지 처리가 다 안 되니까 이 부분을 서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지붕만 걷어놓고 말려면 나중에 완전하게 처리를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야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지금도 너무나 흉물스럽게 보여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검토해보셨습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현재 저희가 슬레이트 처리는 저희 환경 쪽에서 처리를 하고 그 부분이 연계사업으로 종합민원실에서 빈집정리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민원인들이 신청을 할 때 1순위로 빈집정비사업하고 연계가 된 부분은 1순위로 저희가 해드리고 있거든요.

다만, 종합민원실에서 하는 빈집정비하고 저희하고 개수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국비사업이 있어서 그 개수가 500동이면 500동 딱 맞으면 전부 다 그렇게 해드리는데 사업이 이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종합민원실에서 빈집정비가 300동이면 300동에 대해서는 슬레이트를 1순위로 또 종합민원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00동 부분은 슬레이트도 처리되고 빈집도 처리되고 그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 의원  하기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군비로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예.

○ 의원  하기억

슬레이트 동수에 맞지 않게 빈집철거를 다 못 들어간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서로 우리 군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흉물스럽지 않게 예산을 더 세워서 쓰는 한이 있더라도 맞춰서 해야 한다.

슬레이트를 뜯어놓고 2∼3년 가서 못하면 흉물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로 업무협조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지금 빈집정비 민원실에서도 빈집정비 빈집대상 동을 조사를 하고 있고 아마 맞춰서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그 옆쪽에 383쪽에 영광군 환경관리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1일 환경폐기물이 몇 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37.1톤이 평균적으로...,

○ 의원  하기억

변함없이 그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매일매일 조금씩 하는데 계량을 했을 때 평균적으로 약 37.1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 의원  하기억

거의 그 정도 수준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기계설비를 40톤으로 해야 된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못해서 그러면 우리가 직매립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직매립은 소각할 수 있는 정도 약 37 정도하고 상황에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데모형식으로 반입을 저지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많이 하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보통 4∼5톤 이정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소각하고 잔량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하기억

그래서 본 의원이 말하고 싶은 뜻은 여기에 영광군의 실과장님들, 읍면장님들 그리고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목적으로 사용돼서 많은 군민들이 피해를 보고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환경관리센터 제2후보지를 빨리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 지역구이지만 이 환경관리센터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실질적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해서 그래도 어쩔 수 없는 방안이 택해있지만 더 쾌적하고 살기 좋게 만들어야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런 부분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가 40톤 증설계획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주변지역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서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최대한 소통하고 협조해서 증설부분도 하고 앞으로 2030년부터는 직매립도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까지 최대한 노력해서 증설도 하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음식물 전용처리기도 같이 40톤 증설하려고 하고 있는데 협의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해결이 되면 거의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하기억

제2후보지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금년에도 한두 번 정도 읍·면에 협조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또 현장도 읍·면에서 요청한 것은 하지만 저희가 기존에 임시적 사용하던 그런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저희가 요청했을 때 읍·면에서 온 공문은 1군데도 없고요.

전부 반대 내 지역에는 안 된다.

저희가 기존에 사용했던 임시매립장도 여러 번 가서 검토도 했는데 주변사람들이 전주 반대를 하고 또 면적도 적고 그런 상황입니다.

○ 의원  하기억

그렇습니다.

내 지역은 안 되고 다른 지역은 된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볼 때는 제2후보지를 선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동안 13년 정도 이것을 가동하면서 육안으로 가서 여기에 계신 분들 다 보셔도 알겠지만 이게 몇 년도까지 사용계획 승낙을 받았습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2080년까지는 가능합니다.

○ 의원  하기억

그렇죠.

그런데 2080년까지 되면 그 주위 산보다 더 높겠네요.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그 부분이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에 부의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으로 중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소통을 더 하고 협조해서 내년에는 가능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그러면 40톤 규모로 설계는 준비 중입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그 부분을 저희가 12월에 설계용역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사항으로 중단되어있는 상황입니다.

○ 의원  하기억

그러면 현재 가동 중인 20톤 규모의 내구연한은 언제까지였습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내구연한이 2023년인데 실제로 계획예방정비를 1년에 두 번 이상씩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최소 5년에서 10년은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 의원  하기억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설계를 준비하고 한다면 이게 설계해서 나중에 건축물까지 완공하는...,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2∼3년 잡고 있습니다.

○ 의원  하기억

그렇죠.

적어도 2년이고 아니면 3년이겠죠.

앞으로 예를 들어서 20톤 규모로 약 한 38톤에 가까운 쓰레기를 20톤 미만에 소각을 할 테니까 계속적으로 직매립을 해야 하고 주변환경은 말할 것도 없겠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3분의 2가 차있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2080년까지 사용을 해야 될 환경관리센터가 3분의 2가 차 있으니 이것 어떻게 관리할 것이에요?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그 부분이 확장공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 의원  하기억

그런데 주변환경을 돌아보면 거기는 옹달샘처럼 들어가 있는 곳이라 확장공사를 한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한계점이 있지 그 지역을 가지고는 확장공사가 어떻게 더 옆으로 가능한 지역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우리 영광군민들이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제2후보지를 빨리 선정해야 한다.

본 의원이 보는 것은 이것입니다.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예. 하여튼 2후보지도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제2후보지를 충분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환경관리센터에서 성산리 주민들, 진덕리 주민 일부가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십시오.

환경관리센터나 주변이 그리고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생활하는데 생활환경이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 너무나 형편없는 환경이다.

그리고 시작점부터 20톤 미만부터 현재까지 그 인원 그리고 최소임금 이렇게 근무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관리감독을 하시는지 저는 그런 부분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제일 어려운 곳에 근무하시잖아요.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예.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처우개선 쪽도 다각도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이 부분은 충분히 보장을 해드려야 합니다.

그 악취 속에서 많은 공기오염 속에서 근무하시는데 너무나 최저임금으로 한다는 것은 안 맞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예. 알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병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병원

김병원 의원입니다.

홍농축산 있죠?

포집기를 전에 설치했는데 신고 얼마나 들어옵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홍농축산이 포집기 설치하기 전에는 신고가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포집기 설치 이후에는 거의 없습니다.

○ 의원  김병원

좋은 일인데 어떻게 악취저감시설을 해서 그런 것입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요즘에는 냄새가 덜 나는 것 같아요.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덜나고 개선사업을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개축을 하고 있는 중이라 민원인들하고 상당히 원만하게 협의가 된 것 같고 그래서 민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의원  김병원

축사를 새로 짓고 있어요.

그것은 허가가 도시환경과입니까?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그것은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

○ 의원  김병원

그게 앞으로 건축이 되면 냄새는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동물복지형 축사형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축사보다는 현저히 감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병원

그러면 그 축사가 기존에 전에 있었던 축사는 다 철거합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예.

○ 의원  김병원

하나만 남게 되네요?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예.

○ 의원  김병원

잘 하실 것 같고요.

많이 지도감독 해주시고요.

그리고 389쪽에 보시면 대형폐기물 온라인배출시스템이 있네요?

금년에 처음 시작한 것인가 보죠?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예. 처음 시작했습니다.

○ 의원  김병원

그런데 소요예산이 400만 원인데 400만 원으로 뭐하는 것이에요?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모바일 앱을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 의원  김병원

앱 설치비용이 400만 원이다.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예.

○ 의원  김병원

앞으로 대형폐기물은 이 앱을 통해서 신청해서 스티커를 돈 주고 받아서 그것을 가져다가 붙여놓으면 된다는 얘기에요.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예.

○ 의원  김병원

물론, 그렇게도 하고 읍면사무소 가서 신고도 할 수도 있고 두 가지를 양면으로 하겠죠?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예. 양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병원

할줄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대형폐기물 하면 우리가 쓰레기 봉지 속으로 안 들어가는 것 이런 것을 이야기 할 수 있죠?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예. 쇼파라든지...,

○ 의원  김병원

그런데 그 중에서 폐가전제품 예약 그런 서비스가 있대요.

광주도 있고 그러는데 전국단위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가전제품을 그냥 무료로 수거를 해가요.

알아요. 혹시?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그것은 말은 들어봤었는데 저희 영광에서는 이용하고 있는 분들은 이용하고 있다고 말은 들었습니다.

○ 의원  김병원

있어요.

나도 이용을 해봤거든요.

광주도 해보고 여기에서도 해봤는데 같은 전화더라고요.

그러면 가전제품은 그냥 수거를 해가는데 지금 영광군에서 하는 시스템으로 하면 또 시스템이 없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돈을 우리가 줘야 해요.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그 부분이 광주·전남지역으로 해서 무료로 수거를 해가지만 냉장고 안에 있는 구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거해서 그것을 수입으로 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영광에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업체 자체가 공장이라든지 이런 설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분리해야 하는 설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 시설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 의원  김병원

우리는 그런 시설이 없어서 못 한다면 군민들한테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홍보를 해줘야죠.

가전제품은 예약시스템으로 하면 우리가 돈을 안 주고도 버릴 수가 있다.

군민들한테 이야기가 되면 홍보를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영광군 일이 적어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온라인배출시스템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금년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 의원  김병원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표는 어떻게 지금 온라인 말고 읍면사무소에 신고해서 처리한 건수 금액인가요?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아니요. 이것은 모바일로 ‘여기로’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것입니다.

○ 의원  김병원

그러면 영광에 이용권수가 아니잖아요.

총계가 344건에 199만 3천 원인데...,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영광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 의원  김병원

영광에서 그러면 이제 3월부터 시작하는데...,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월별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3월에 36건...,

○ 의원  김병원

벌써 이렇게 많이 시작해서 군민들이 많이 했네요?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예.

○ 의원  김병원

그러면 홍보가 잘 됐을까요?

별로 안 된 것 같은데...,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홍보 그 부분도 반상회, 이장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 의원  김병원

어쨌든 이런 것이 있으면 읍면사무소까지 안 가고 집에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면 상당히 편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을 했으면 많이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잘 알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가전제품 예약서비스 그것도 검토를 해보세요.

우리 군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인지...,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예.

○ 의원  김병원

거기는 하는데 우리는 못 한다는 것은 그렇고 또 만약에 못하게 되면 아까 그쪽으로 우리가 유인을 해서 돈을 안 주고 버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이행을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잠깐 하나 놓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광공업고등학교 주변 있잖아요.

거기에 연초부터 보행도로 학교담 주변으로 해서 보행도로 만들기로 한 것 아시죠?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예.

○ 의원  임영민

그것 도시과 소관 아닙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예. 맞습니다.

○ 의원  임영민

왜 안 해요?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최근에 약 1∼2개월 전에 학교 관계자로부터 불편하다.

이렇게 요청이 와서 예산책정을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 의원  임영민

올 예산에 그것 5억인가 잡아진 것 아닌가요?

컨테이너 박스 치우고 자율방법 박스 치우고 그래서 그쪽 주변 5억 예산 잡아진 것 말고 있었어요?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인도설치하는 부분이요?

○ 의원  임영민

예.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이 부분은 아마 금년 안에 추진할 것입니다.

○ 의원  임영민

아니, 그게 올 초부터 한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안 한 것이에요?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이유는 없습니다.

○ 의원  임영민

지금 우리 학생들 안전 보행길이라는 말입니다.

차도하고 인도하고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학교 담벼락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얼른 하자고 자율방범 박스까지 치우고 다른 데로 옮기고 한 것인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본 의원이 직접 팀장하고 이야기를 하고 계속 하라고 하는데 안 되니까 지금까지 와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그쪽 앞에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같이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 의원  임영민

어떤 이유에서든 거기는 빨리 추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그쪽에 학교 앞이라든지 안전표지판 이런 부분들이 없죠?

아마 안전관리과하고 도시과하고 병행하다가 방금 말씀하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모르겠는데 보통 학교 앞 표시는 다 있죠?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예.

○ 의원  임영민

거기는 있어요?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그쪽에 제가 확인을 아직 못해봤습니다.

○ 의원  임영민

없어요.

물어봤더니 감집상회 옆에 그쪽은 도로인데 거기 막 지나서 복개도로를 갈 때는 거기는 또 도로가 아니라네요?

아무튼 이상해요.

거기는 자동차 사고가 나면 보험도 안 된다고 민원이 있어서 거기는 확인했는데 거기는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표지판도 없어요.

그 부분을 오늘 답을 못 하시겠으면 안전과하고 도시과하고 협의하셔서 본 의원한테 바로 추진상황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알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현정 도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11시 34분)

3) 보건소

○ 의장  최은영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홍성후

보건소장 홍성후입니다.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6쪽, 추진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감염병 대응역량 및 예방활동으로 전체 군민의 43,000명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로 81% 이상이 접종을 마쳤으며, 취약인원 코로나19 선제검사는 83,000여건을 실시하는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지난 국정감사 시 우리 군이 코로나19 발생률이 전국에서 6번째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겠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으로 참여자의 만족도를 제고하였고, 사전 예방적 코로나19 심리지원 및 치매환자 관리로 소외계층을 돌봤습니다.

반성과 교훈입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건강교실 등을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일부 잠정 중단하였으나, 2022년은 단계적 일상회복 시대에 맞게 실속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97쪽, 업무계획입니다.

1번, 모두가 만족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 건강 향상을 위해 효율적인 보건기관 운영과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환자 진료와 각종 검사 및 제증명 발급 등을 2만 8,000여건을 처리하였고,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1억 1,400만 원을 투자하여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시설개선 및 의료장비를 확충하였습니다.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및 복무점검을 수시로 점검하고 보건소 전 직원 친절마인드 향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생 및 노인 4,200여명에 대해 불소용액양치 및 스케일링 사업을 실시하였고, 독거노인 1,375명에게 의치를 장착 군민의 구강건강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398쪽, 의약업소 관리 및 취약계층 검진 강화입니다.

의료 환경개선 및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약업소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응급상황을 대비하고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대상시설 40개소 점검과 군민들에게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을 실시하고, 도시지역 (청취불가) 유지보수 3개소를 관리하는 등 응급이송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100명을 등록관리하여 1억 5,000여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 의료비부담 경감 및 치료접근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 쪽,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들에게 다양한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 유형에 맞는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해 850명을 대상으로 운동처방과 찾아가는 방문재활서비스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은 한방어린이교실, 갱년기건강교실 등 1,700명에게 실시하고, 한의약 장애인 방문건강관리사업도 200회 실시하였습니다.

군민이 행복한 드림버스 운영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경로당 등 96개소를 방문 1,500명에게 보건교육, 양·한방진료, 노래교실, 웃음치료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400쪽입니다.

군민 건강생활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사회에 적합한 건강생활실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갱년기 여성 300명에 대해 스트레스, 우울증 검사 등 건강 상담을 하였으며,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2,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비만탈출교실과 1530 건강걷기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청소년 금연, 음주피해예방 프로그램운영에 3,92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1,300명에 대해 임산부· 영유아 건강교실 운영,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지원 등 5개 사업을 실시하여 출산 친화적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401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관련 통합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치매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완화에 도움을 드리고자 5,000여명에게 치매조기검진, 치료관리비 지원, 조호물품을 제공하였습니다.

치매예방교실, 경로당 치매예방교실, 치매고위험군 인지강화교실 교육운영 교육 등을 5천여명에게 실시하였고, 쉼터프로그램 치매환자등록돌봄 및 가족교실과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치매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402쪽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예방·지원·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신질환자를 조기 발견하고자 가정방문 및 전화상담 1,981명, 자살예방상담 및 우울증 검사 305명, 자살예방 교육 및 주간 재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으며, 자살위험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전문가의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자살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생명지킴이 1,086명을 양성하여 주변에서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재활을 돕고자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하여 상담, 교육, 취업, 여가, 문화, 거주, 사회참여 등 각종 재활 활동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쪽, 403쪽 감염병 없는 청정 영광 구현입니다.

감염병의 감시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병의원, 보건교사, 이장 등 119명을 대상으로 질병정보 모니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 8,600명에게 감염병 예방교육 실시, 계절별 감염병의 발생요인과 예방 수칙을 터득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대응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결핵환자 집중관리 및 고위험군 잠복결핵 검진을 5,000여명에게 실시하여, 직장 내 결핵 감염을 예방하였습니다.

감염병 사전차단을 위해 17종의 국가필수예방접종과 6종의 임시예방접종을 36,000여명에게 실시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404쪽, 방역 생활화로 감염병 안전지대 구축입니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코로나19의 선제적 대응으로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선별진료소에서 83,000여건을 검사하였고, 1,800여명의 자가진단자를 관리하였으며, 24시간 해외입국자 추적관리 및 방역비상대책반을 6팀으로 구성하여 상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감염병의 조기 발견을 목표로 식품매개 감염병 보균자 찾기 사업 3,700여건, 만성감염병 검사 340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염병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코로나19 방역소독과 병행하여 일제방역 9회, 취약지 방역 95회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200개소에 대하여 방역소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2021년 보건소 역점시책입니다.

1번,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입니다.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에 따른 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3개소 보건진료소를 중심으로 심뇌혈관 건강지킴이 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찾아가는 경로당 보건교육을 1,85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고혈압·당뇨병 등의 성인병을 조기발견·치료로 건강수명 연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 욕구에 맞는 맞춤형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서비스 제공 및 캠페인, 건강지킴이 교실 등을 추진하여 군민의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6쪽 2번, 청소년 음주폐해 예방교육입니다.

청소년 대상 음주폐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음주 가치관 형성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관내 어린이집 초·중·고등학생 3,900여명에게 음주폐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음주에 대한 대처능력향상에 도움을 줬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음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되고, 음주에 대해 음주피해가 되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7쪽 3번, 반짝 반짝 기억 찾기입니다.

찾아가는 치매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치매환자 105명을 대상으로 인지활동 및 가족지지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 신체·심리·사회적 안정감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상자 발굴 및 가정방문서비스를 통해 맞춤돌봄서비스 지원 및 지역사회 자원연계로 치매환자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함은 물론, 치매예방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은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연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연숙

박연숙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코로나19 3차 접종에 의해서 민원 들어보셨습니까?

○ 보건소장  홍성후

민원은 못 들었습니다.

○ 의원  박연숙

이번 3차는 원래 2차 접종하면 6개월 지난 후에 하기로 했는데 4개월로 앞당겨졌죠?

○ 보건소장  홍성후

60대는 4개월, 50대는 5개월...,

○ 의원  박연숙

65세 이상 하는데 해당자는 1339죠?

예방접종 예약하라고 문자가 다 개인별로 오거든요.

그래서 최고 빠른 것이 12월 10일이에요.

그렇죠?

○ 보건소장  홍성후

예.

○ 의원  박연숙

TV자막을 보면 잔여분이 많으니까 가서 맞으라고 나오거든요.

아시죠?

○ 보건소장  홍성후

예.

○ 의원  박연숙

그런데 1·2차는 달리 예약을 하신 분들이 그 날짜를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맞고 싶어도 그 병원에 얘기를 하면 잔여분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자기들이 알아보고 전화를 해준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몇 번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신청하는 날만 맞는구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위에 보면 신청을 안 했어도 보건소에 가면 다 맞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해당병원에 신청전화를 해보면 보건소에 연락하면 그 날짜에 맞으라고 하고 이야기를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일괄성이 없지 않냐는 것이거든요.

정부시책에 따라서 예약을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가서 맞는다는 그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홍성후

자세히 더 검토를 해야겠고요.

그래서 3차 접종은 위탁의료기관에서만 합니다.

보건소에 안 하고요.

그렇다면 위탁의료기관만 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없는 낙월도 포함 7개 읍·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혜택을 줘야겠다고 해서 12월 17일까지 월·수·금 돌아가면서 저희들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예방접종 임시개소를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있다면 더 자세히 조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연숙

그게 지금 코로나 예방접종을 맞으려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맞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건강이 뭐하면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맞고 싶은 사람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분들이 빨리 맞고 싶어서 몇 번 전화를 해도 안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경로당이나 어디 가서 하면 자기는 가서 맞았다고 하니까 이것 너무 안 맞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점검을 해보시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누구한테인가 그것을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이 하게 되면 나만 소외되는 것 같고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나이 드신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홍성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박연숙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말 많아서 죄송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보건소 항상 고생하셔서 말하기도 미안할 정도인데요.

짧게 할게요.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우리 군민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면 우리 영광군이 안전문자를 보내는데 인근 주변보다 뭔가 부족하다.

정확하지 않다는 이런 민원들이 들어옵니다.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나요?

○ 보건소장  홍성후

안전문자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 함평은 확진자 수시로 문자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금 적습니다만 앞으로 그것도 더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예.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또 이렇게 전에는 발생지역이라든지 동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언론에도 나오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 거기가 완전 깜깜이더라...,

혹시 본 의원이 서로 대화를 할 때는 그게 아마 소상공인 보호차원에서 그렇지 않겠냐 이런 대답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소장  홍성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역학조사를 심층을 해야 나타나야만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확진자하고 동선이 겹치지 않는 또 그러다보면 일부러 공개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 공개했을 때 소상공인들이나 업소들이 저희들한테 항의하면 저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 배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도 있고 또 동선이 많이 겹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선이 겹친 자들하고 같이 1:1로 전화를 해서 나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본 의원이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 이런 차원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제 듣는 소리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우연치 않게 발생된 것도 있는데 가령 종교시설에서 무엇이 나왔다 그런데 다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군에서는 단 한마디도 안하고 소문으로 다 퍼져있어요.

이런 것들이 마치 감추려고 하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군민들도 그래서 무언가 큰 상당히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군민들 알권리차원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 보건소장  홍성후

최대한 공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성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늘 함께 해주시고 또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보건소장님 이하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 불편을 느끼신 군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시작)

○ 의장  최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4시 01분)

4) 농업기술센터

○ 의장  최은영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4쪽, 2021년 추진성과 및 반성입니다.

적극행정을 통한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내실화에 기여하여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군에 선정되어 상사업비 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농기계 임대료를 2020년 4월 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50% 감면하고 있으며, 농기계 교육영상 10편을 제작하여 홍보하였습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벼 최고품질 품종을 확대보급하기 위하여 진상2호, 새청무 재배단지를 124ha를 조성하고, 진상2호를 굴비골진상미로 출시하였습니다.

고품질 딸기 육묘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2개 사업, 6개소에 대해 시설 개보수를 추진하고 우량묘 3,400주를 8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차별화된 지역 특산품 육성 및 융복합 기술 지원을 위해 관련상품 7종을 개발하여 상용화 하였습니다.

반성으로는 외부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 및 이에 따른 농가 지도 대응에 다소 미흡하였으며, 금후 신소득작목 발굴과 재배 기술 습득을 위한 다양한 기술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415쪽, 2021년 업무계획으로 농업 경영 전문능력배양 및 농촌지도기반조성입니다.

농가경영개선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신규 강소농 18개소를 선발하여, 기초교육, 전문과정 등 3개 과정의 전문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농부 크리에이터 육성 및 경영진단분석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업 경영 분석을 통해 전문농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업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해 경력직 전문 농업 상담인력 8명을 채용하여 현장 중심의 지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전문지도 연구회 활동, 현장실습 교육, 전문연수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417쪽, 귀농귀촌인 청년농업인 체계적 정착 지원입니다.

정주의향, 이주준비, 이주실행, 이주정책 등 단계별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였으며,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50개소, 영농승계 청년농 창업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예비 청년 창업농에게 지원하였으며,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1개소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청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 청년 창업농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18쪽, 농촌자원 활력화 및 영광 모시떡 명품화입니다.

영광모싯잎송편 지리적표시품 정착 및 가공업체 역량강화를 위해 지리적 표시품 가공 및 품질관리 지원 등 5개 사업 60개소를 지원하였으며, 떡 전문가 양성교육 8회에 걸쳐 추진하였습니다.

농촌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생활개선회 육성과 여성농업인 교육 2개 과정을 추진하고, 지역 농산물 가공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가공 창업기본 교육 등 3개 과정에 14회 실시하고, 농산물 가공 교육장 내부 보수 및 시제품 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19쪽, 현장중심의 실용적 식량작물 기술보급입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신기술 보급을 위해 지역 특화 고구마 우량묘 생산 기반구축 조성 등 3개 사업 4개소를 추진하였으며, 우량종자의 안정적 보급을 위해 정부 보급종 벼, 맥류 등 8개 작물에 대해 354톤을 공급하고, 벼 우량종자 증식단지 15ha, 추파 맥류 증식포 87ha를 조성하여 자율교환용 종자 412톤을 생산하였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토양검정 6,783건을 실시하고,유용미생물을 8,748농가에 87톤을 공급하였으며, 농작물 병해충예찰 및 진단실 운영을 통하여 과학영농기술 지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밭작물 소비 확대를 위해 영광산 동부 48.5ha를 조성하여 30톤을 수매완료하였으며, 12월 중에 관내 떡가공업체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420쪽, 지역특화품목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역 대표특화품목의 안정 생산 구축을 위해 기능성 다겹보온커튼 기술시범, 친환경 고추 특화단지 육성 등 5개 사업, 20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원예작물 고추, 양파, 배추 3개 작목에 대해 소규모 경영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300만주를 육묘하여, 930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과학영농 및 신기술 보급 확산을 위하여 고추, 딸기, 망고 재배 실증 시험포,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품목별 농업인 연구 모임체 육성 및  현장 컨설팅을 추진하였으며, 신기술 도입과 농가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22쪽, 내실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3개소에서 150종 1,579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농작업의 기계화를 지원하는 한편 농업인의 농기계 임대활용 만족도 제고를 위해 농번기 상시근무제와 농기계 사전 입출고제를 실시하였으며, 10월 말까지 9,062농가가 이용하였으며, 감면료는 1억 1,500만 원입니다.

농번기철에는 도서지역 농기계 수리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드론 기술보급을 위해 교육관을 상시 운영하고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을 42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기계 운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교육 4개 과정 1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비대면 캠페인 홍보활동을 진행하였고,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사업 추진과 농업 현장에서 필요한 농기계 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가 노동력 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424쪽, 향토자원 특성 연구 및 활성화 기반 구축입니다.

지역 대표 관광자원인 상사화의 산업화와 활성화를 위해 상사화 증식포 1.9ha를 운영하고, 상사화 개화기 조절을 위한 실증시험으로 진노랑상사화 조직배양을 추진하였으며, 향토자원인 모시 활성화를 위해 재배기술 교육과 옥당모시 품종 갱신을 추진하였으며, 모시 수확기는 아세아농기계와 위탁하여 연구개발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개발할 예정입니다.

425쪽, 2021년 역점시책입니다.

데이터 기반 농업경영비 절감 모델 확산입니다.

경영기록장 데이터를 활용하여 경영개선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1억 5,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데이터 기반 지역 특화작목 어깨동무 컨설팅 확산시범 등 3개 사업, 4개소에 대해 추진완료하였으며, 향후 경영기록장 기장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각 사업별 생산․투입 데이터 산출 및 소득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26쪽, 지역 특화품목 활성화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 특화 품목 연구기술을 현장에 접목하는 신규사업으로 지역특화품목 고추 딸기, 망고 등 10개 품목에 대해 현장 컨설팅 및 선진지 견학 24회, 홍보활동을 2회 진행하였으며,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연말까지 현장컨설팅, 견학 등을 진행하겠습니다.

427쪽, 모시자원 활용 융복합 산업 육성입니다.

우리군 특산자원인 모시의 산업적 활용을 지원하는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 7억 원을 투입하여 특산자원 융복합 상품 생산판매 지원 등 3개 사업 8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특산자원 융복합 상품 브랜드 모시탐탐을 개발하였으며, 영광 모시 떡 아카데미, 모시 떡 상품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였습니다.

모시 자원 활용 가공제품 개발 및 상품화용역이 진행중이며, 모시 활용 가공제품 실습 교육,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428쪽, 지역전략 최고품질 벼 생산 단지 조성입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국내육성 최고품질 품종 보급 확대로 고품질 쌀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농협RPC와 연계하여 새청무 62ha, 진상2호 62ha총 124ha를 조성하여, 수매 완료하였으며, 굴비골 진상미를 출시하여 RPC 주관으로 대도시 수도권 등 기존 거래처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429쪽, 고품질 영광딸기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고품질 딸기 생산하여 지역 대표 특산물화 및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고품질 딸기 육묘를 위한 생산기반 및 환경개선을 위해 3개 사업, 7개소를 추진완료하였으며, 향후 딸기 육묘 및 정식 기술지도 등 고품질 딸기생산을 위해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430쪽, 농기계 안전사용 동영상 온라인 서비스 제공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농기계 대면 교육 추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농기계 안전 사용 가이드 동영상을 실시간 제공하는 사업으로 농기계 조작요령, 현장활용 및 안전사용에 관한 내용으로 10편을 제작 완료하여, 영광군농업기술센터 유튜브에 게재하여 활용 중에 있습니다.

431쪽, 친환경 모시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모시 가공품 원재료의 품질강화로 모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 모시 재배단지 2.6ha 조성하였으며, 선진지 벤치마킹 및 모시 재배 기술 교육을 추진하였고, 금후 모시 재배 기술교육을 진행하여 모시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은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2가지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시대책은 세우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성

저희들이 모시생산농가하고 가공떡업체하고 3개 업체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실제 모시가공업체에서는 도저히 5개 업체가 합의는 안 될 사항이고, 몇 개 업체에서는 최소 마지노선까지 이야기하는데 1개 업체는 저희들은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 동요를 못하겠다고 해서 어려운 부분이고요.

또 농가가 가장 가공업체하고 신뢰를 못한 부분 현장에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공업체가 수확할 때 농가가 입회해서 하기로 거기까지는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생산농가도 모시가 105ha 한 336농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떡가공업체는 크게 포화상태는 아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기존생산농가도 같이 어울려가게끔 우리가 용역을 주고 또 모시분말, 국수, 모시라떼 또 모시초코파이 이런 것을 연구용역중에 있고, 다방면으로 모시를 더 소비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것 더불어서 해양수산과에서 마련했던 염수매 정책을 했었어요.

2차 보전하고 수매할 때 간접지원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벤치마킹을 하셔서 근본적인 문제는 생산량보다 소비량이 적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성

그렇다고 봅니다.

○ 의원  장영진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싯잎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매제 형식의 2차 보전 형식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같이 접목을 시키면 좀 더 수매 모시생산농가가 좀 더 안정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딸기 관련해서 민원 안 들어왔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성

일부 농가분께서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에 비해서 사업을 신청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기존 최근에 5년 이내 지원받으신 분들을 이렇게 심사표를 해서 가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농가는 그분들이 최근 5년 이내에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금년에 또 신청을 했는데 최근 5년에 받은 횟수나 금액 때문에 심사 감점이 되다보니까 약간의 서운함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차원에서는 우리 관내 딸기농가가 40농가이기 때문에 고루 전년도 지원이나 안 받고 하신 분들도 고루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민원이 나온 것 같습니다.

○ 의원  장영진

모 인터넷 신문에서 간담회 내용이 방송이 됐나봐요.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다른 농가분들이 그러면 젊은 청년농가들만 지원하고 나이 먹은 농가는 하지 말라는 것이냐 저한테 전화 주셨더라고요.

그것이 문제를 좀 더 확대시키자는 있는 예산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말자고 오해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귀농귀촌 특히, 청년농이 가장 완벽하게 정착을 하면서 실제 수입으로 바로 환원될 수 있는 품목이 딸기잖습니까?

많은 지자체에서 젊은 청년농한테 딸기작물을 권유를 하고 특히, 의성 같은 경우는 벤치마킹을 두 번이나 다녀왔어요.

거기는 270억인가 들여서 온실치신 것 알죠?

그런데 거기가 딸기입니다.

딸기사관학교를 만들었더라고요.

매년 20명에서 30명을 선발해서 매월 200만 원의 월급을 지원하고 그래서 거기에 생산된 딸기는 딸기의 판매소득을 다시 의성군으로 해서 실제 그분들한테 들어가는 예산은 월 50만 원 정도밖에 아니다.

그래서 거기를 1년 또는 2년 이수를 하면 그분들한테 맞춤형으로 딸기농사 하우스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 다 지원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아주 잘하고 계세요.

딸기 관련해서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맞춤형 지원을 해보자.

딸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산 특징에 딸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창은 아시죠?

고창은 초기진입할 때 우리처럼 하우스 따로 고설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패키지로 육묘가 들어가서 바로 수확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패기지로 지원 되잖습니까?

우리는 아직 도입을 못하고 있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경험을 통해서 한 20년차 농사지으신 분들도 분명하게 지원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성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려면 우리가 이런 방법들을 차근차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 제가 봤을 때 인력으로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딸기 고도화용역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진입하는 청년농이나 창업농은 이런 식의 지원 그리고 2년차는 이런 식으로 지원, 3년차 4년차 해서 하면 아마 40농가에 그쳐있지만 우리 영광에 딸기에 대한 완벽한 지원정책을 보면 더 청년농이라든지 또 은퇴하시는 분들이 귀농귀촌이 활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성

의성 같은 데는 경북도지사님께서 공약사항으로 해서 추진한 사업이고요.

저희들도 주력품목이 딸기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실제 딸기 한 40농가가 90만주가 1년에 필요합니다.

이런 어린묘를 정식묘를 구입하려면 외지에서 오고 그런 기반이 없어서 금년도에 1∼2농가 지원해서 거기에서 일단은 어미모를 공급하고 주고 오면 지역이 어느 정도 커버는 됩니다.

우리 농가분들이 외부에 육묘를 구입하지 않고 우리 지역에게서도 할 수 있는 육묘시설이 가야되겠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청년농들이 가장 빨리 작목에 접할 수 있는 것이 딸기 소득이기 때문에 임대농장도 하고 그쪽으로 많이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고도화 용역을 통해서 그 원칙을 먼저 저희들이 만드는 과정이 꼭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강필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필구

다른 의원님들이 안 하니까...,

강필구 의원입니다.

저는 소장님께서 농정업무 잘하고 있고 센터에서도 잘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 하나 해볼게요.

혹시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라고 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성

예. 곡성에 있는 것 말씀하시죠?

○ 의원  강필구

그 센터장이 전라북도에서 스카우트 해서 온 이승제 박사라고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성

거기 센터장 제가 이동우 센터장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 의원  강필구

그만두시고 전라북도에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영광하고 인연이 있습니다.

영광이 처갓집이에요.

지금 홍고추 시범재배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성

청양고추...,

○ 의원  강필구

그러니까 매운 것을 홍고추라고 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성

금년에는 안 했고요.

금년에 농생명하고 저희 한 번 연락이 와서 교촌 소스로 한다고 해서 견학도 다녀오고 그래서...,

○ 의원  강필구

홍고추로 교촌하고 계약한다든지 교촌하고 어떤 것을 가지고 있으면 아마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이승제 박사가 영광하고 홍고추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상이 나왔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혹시 남원에서 제일 유명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성

남원이요?

부각인가 유명할 것입니다.

○ 의원  강필구

근래에 남원에 특산물로 자리를 잡았어요.

옛날에는 부각이 전혀 남원에서 안 나왔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승제 박사가 남원에다가 부각을 심어줬어요.

부각을 생산해서 남원에 어떤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팔리고 부각으로 해서 아마 남원에 비싸지도 않고 상당히 경제효과를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장님 안동에 고등어 한 마리도 안 나옵니다.

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소장님께서 접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드려요.

제가 한 번 만나서 식사도 하고 차도 두 차례 해봤는데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이런 저런 것들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대요.

한 번 그렇게 만나보시면 제가 군수님하고 연결 지어서 그렇게 만나보셨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성

군수님도 같이 뵈었습니다.

○ 의원  강필구

그런 것 아까 말한 대로 남원에 부각 같은 것을 영광에서도 만든다고 하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손도 아마 거기에 많이 투입이 될 것이고, 경제 활성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좋은 것이 있으면 말씀드리니까 왜 영광이 처가집이라서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거리 가다보면 일방통행 조금만 돌면 성진전자라고 있죠?

거기 사위입니다.

장인이 김○○이던가...,

몸이 조금 안 좋으신 그분이니까 영광에 애정을 갖고 있어요.

제가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존경하는 장영진 의원이 딸기 이야기를 했는데 딸기가 왜 달기도 하고 달지 않기도 하고 그럽니까?

기술이 따로 있습니까?

다른 것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성

품종에 따라서도 조금 틀리고요.

재배기술에 대해서도 차이가...,

○ 의원  강필구

어떤 딸기는 정말 달고 영광에서 나온 것 너무 크고 맛있어요.

그런데 형편없는 딸기가 있어서 농사짓는 기법이 있는지...,

우리가 신동진 쌀이 좋다고 맛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것 아니냐는 생각이라서 가급적이면 딸기도 달고 맛있어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염산에 나온 애플망고 있죠?

그게 참 아이들이 좋아하고 달고 맛있는데 어째 가격이 그렇게 비싼가요?

똑같은 것 아닌가요?

특별한 것도 우리가 와서 보면 우리가 몇 번 가서 봤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성

실질적으로 겨울철에 하다보니까 경영...,

○ 의원  강필구

딸기는 안 한답니까?

딸기도 하지 지금 나오는 것들이 다 겨울에 안하는 데가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성

그건 아열대작물이니까 온도를 더 높이다보니까...,

○ 의원  강필구

온도를 더 높이니까 가격이 비싸다는 말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성

기름이나 유지비가...,

○ 의원  강필구

저는 영광에서 애플망고가 나오니까 언제나 그러면 가격이 안 싸지겠네요?

쉬운 얘기로 금수저만 먹는 그런 품목이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성

현재는 오매향이나 지역농협도 보면...,

○ 의원  강필구

오매향 싸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성

공판장으로 나간 것하고 호텔하고 들어간 것하고 다 틀리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 의원  강필구

우리는 그냥 공판장으로 나가는 것도 싸게 좀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너무 비싸서...,

대중화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연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연숙

수고하십니다.

박연숙 의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19쪽을 보면 현장중심의 실용적 식량작물 기술보급에 있어서 밑에서 하단에서 두 번째 소비확보를 위한 밭작물생산단지 거기를 보면 동부콩 재배면적 확대방안을 보면 2017년도에 120ha가 지금 동부콩 면적이 88농가에 48.5ha로 많이 감소가 됐거든요.

모시떡이 이제는 지자체별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군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 옥당동부 재배면적을 늘려서 이런 조례로 활용하는 등 차별화를 시켜 나가야 할 것인데 면적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부콩 재배면적이 급감한 이유가 무엇이며, 군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책이 있으신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성

갈수록 재배면적이 줄어든 이유는 첫째 동부가 습에 약하고 기후변화를 하다 보니까 노령화·고령화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일괄적으로 한 해 수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2∼3번 따다보니까 연세 드신 분이 재배를 기피하고 있어요.

그래서 줄어든 이유고요.

지리적표시도 되어있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지시사항으로도 내린 적이 있으십니다.

대규모로 실증시험을 10ha 정도로 하고 일괄 기계화작업을 한 번 해보고 품종도 기술원하고 협의해서 좀 더 개발도 하라 내년에는 한 농가나 대규모로 집단으로 10ha 정도해서 일시 일괄 생리제를 뿌려서 약을 그런 약이 바삭바삭이나 잘 말라라 이런 약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약 처리를 해서 일시에 클라스콤바인을 한 번 해보려고 실용재배를 해보고 경영비를 줄이면서 우리 행정에서 농가와 합심을 해서 농가한테 점진적으로 확대 좋은 방향을 연구해서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가들께서 동부가격이 그렇게 낮고 하니까 장려금을 올려서 드리는데 내년에 kg당 12,000원 정도 올려서 작년에는 9,900원이었습니다.

올해는 11,000원이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늘려서 동부가 재배면적 늘릴 계획이고요.

기술센터 그게 우리가 면담도 하고 왔습니다만 우리 지역만 하다보니까 그분이 우리 지역에다만 집중적으로 할 수는 없고 동부 하나로만 해서 우리 행정하고 같이 하고 자문을 받기로 한 품종이 개발해내기 위해서는 최소 4∼5년은 소요됩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주십시오.

그런 과정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박연숙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품종개발이라도 해야 할 것이 기술센터가 아닙니까?

우리 모시떡 산업화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박연숙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우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14시 36분)

5) 상하수도사업소

○ 의장  최은영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8쪽입니다.

2021년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상하수도요금을 고지서 대신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 노후 상수관망을 정비하여 맑은 물 안정적 공급으로 군민편익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영광읍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확대 등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확충으로 주민보건 위생향상과 시설물 적정관리로 공공수역 수질보건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반성과 교훈입니다.

식수전용 저수지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439쪽, 주민에게 신뢰받는 수도행정 서비스 강화입니다.

상하수도요금 문자알림서비스 시행, 취약계층 옥내누수 탐사반 운영 지원사업, 건전한 재정운영 및 경영효율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40쪽, 2번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과 노후 시설개선입니다.

지방상수도와 소규모 수도시설 등 27개소에 수질기준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외 2개 사업은 446쪽 역점시책에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441쪽, 3번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수질 및 환경을 개선하고 주변 환경보호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영광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3억 3천만 원을 투입하여 반응조 덮개 및 산기관을 교체하여 반응조 처리효율 향상과 악취 저감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방류수질을 개선하겠습니다.

444쪽, 4번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수질보전입니다.

홍농법성 하수관리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27억 4,200만 원을 투입하여 홍농읍·법성면 일원에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확대입니다.

총 4개 지구에 272억 2,200만 원을 투입하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4개 지구 중 홍농 성산, 영광 송림은 공사발주하였고, 염산 옥실, 법성 덕흥은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6쪽, 역점시책입니다.

총 6개 사업으로 신규사업 3건과 공약사업 3건을 포함한 계속사업 3건입니다.

첫 번째, 노후 상수관망 정비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현재 공정률 61.2%입니다.

계획대로 추진하여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힘쓰겠습니다.

447쪽 두 번째, 식수전용 저수지 신설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하고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48쪽 세 번째, 영광 제2정수장 개량사업입니다.

총 210억 원을 투입하여 기존 9,300톤에서 3,500톤으로 축소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49쪽 네 번째, 스마트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총 1,000개소에 디지털 수도미터 계량기를 설치하고 스마트 통신서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검침시기의 일관성, 누수, 요금 민원 해결 등 수도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450쪽 다섯 번째, 영광읍 하수관로 정비입니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하수관로 24.38km와 배수설비 2,749세대를 완료하였고, 공정률 74%입니다.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52쪽 여섯 번째, 영광읍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사업입니다.

작년 하수관로 용량 부족 등으로 인한 영광읍 시가지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321억 원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이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은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449쪽 보면 디지털 수도미터 계량기 설치 1,000개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수동계량은 안 해도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대신지구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800개 정도 부족한 상태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사람이 직접 검침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거나 옛날에 지어진 집은 집 안에 주택 안에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보고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 의원  임영민

그러니까 2021년도 1,000개소 설치한다는 말씀이고, 총 우리가 계량기가 몇 개나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한 2만 2천개 정도 됩니다.

○ 의원  임영민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극히 일부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첫 도입 첫 단계라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요.

점차 늘려갈 계획입니다.

○ 의원  임영민

점차 늘려 가실 계획이고요.

이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443쪽에 중간부분에 공공하수도처리 악취개선사업 부분이 3기관이 무엇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수조가 3개 수조가 있는데 1개의 수조당 2,500톤씩 처리합니다.

하루에 7,500톤 처리용량으로 있는데 수심이 5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하류부에 공기를 불어넣어줘서 미생물이 잘 살 수 있도록 말 그대로 공기공급을 해주는 관입니다.

○ 의원  임영민

이런 것 하게 되면 공고 지나서 아파트 리베라움 하천 있잖아요.

그쪽에서 나는 악취도 개선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지금 저희들이 440 수력투입해서 각 가정에서 나오거나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들을 직접 하수관로로 연결해서 혹시 모르겠습니다.

양심불량하게 우수관로 뚜껑 열고 이상한 것 집어넣기 전에는 악취는 해결된다고 봅니다.

○ 의원  임영민

예.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만철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14시 46분)

2. 쌀값 하락 방지를 위한 수급안정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 의장  최은영

의사일정 제2항 쌀값 하락방지를 위한 수급안정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임영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민 의원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쌀값 하락 방지를 위한 수급안정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쌀 생산량이 전년 보다 10.7% 증가하여 과잉공급에 따른 쌀값 하락에 대비하여 선제적 시장격리 등 정부의 쌀값 안정 특별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산지에서는 쌀값 하락이 현실화하기 전에 정부가 수요 초과 물량을 매입하는 등 선제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좀 더 지켜보자며 시장격리에 대한 판단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습니다.

이에 단기적으로 쌀값 하락 방지를 위하여 공공비축미곡매입량 확대와 초과물량에 대한 시장격리 및 밥쌀용 쌀 수입량 감축 등 적극 추진하여 줄 것과 공급과잉 문제 근본 해결을 위한 수급안정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건의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쌀값 하락 방지를 위한 수급안정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금년에도 쌀농사의 풍년으로 쌀 생산량이 작년대비 10.7%가 증가하여 농민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띄어야 하지만, 쌀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쌀값이 급격히 하락하고 판매할 곳이 마땅치 않아 농민들은 커다란 근심과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쌀 산업은 국가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산업입니다.

이러한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은 WTO, FTA 등 수입개방 확대에 따라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매번 막대한 피해를 감내하여 왔으며,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늘 박탈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 쌀 생산량은 전년 대비 대략 31만 톤이 증가한 382만 톤으로 예상되며, 내년 우리 국민이 한 해 소비할 쌀 소비량은 354만 톤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해 볼 때, 올해 과잉생산량은 28만 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쌀 변동 직불제를 폐지하면서 쌀 자동시장 격리제 도입으로 쌀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률에 정해진 사항도 무시한 채 양곡수급안정대책은 커녕 11월 15일 통계청의 수확량 발표이후 공급과잉에 대한 문제 대책을 발표하겠다던 약속마저 깜깜 무소식입니다.

산지에선 쌀값 하락이 현실화하기 전에 정부가 수요 초과 물량을 매입하는 등 선제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좀 더 지켜보자”며 시장격리에 대한 판단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습니다.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2015년 59만 톤, 2016년 69만 톤, 2017년 72만 톤 등 매년 시장격리 대책을 발표해 왔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깊어가는 농민들의 시름을 덜기 위해서라도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산지 기준 20kg당 56,803원에서 54,154원으로 1.8%까지 하락하면서 현재 쌀값이 심상치 않다고 비춰 볼 때 올해 과잉물량 28만 톤은 선제적인 수급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정부는 국민 주식인 쌀 산업 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농업인에게 실효적이고 선제적인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농촌 현장의 어려운 여건을 헤아려 농업인을 안심시키고 시장 교란을 막을 수 있는 보다 선제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농민 등 관련단체들은 말합니다.

현재 밥상 물가가 치솟은 것은 국산 농산물 가격이 올라서가 아니라 수입 농산물의 가격이 폭등했는데도 곡물자급률을 높이려는 대책은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쌀 생산량이 신곡 수요량을 초과했음에도 정부가 신속히 시장격리에 나서지 않으면서 쌀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현실에 농촌현장의 불만의 목소리는 고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영광군의회는 단기적으로 쌀값 하락 방지를 위하여 공공비축미곡 매입량 확대와 초과물량에 대한 시장격리 및 밥쌀용 쌀 수입량 감축 등을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과 쌀 수급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쌀 재배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쌀 생산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차원의 조속한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 드립니다.

2021년 11월 30일

영광군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은영

임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쌀값 하락 방지를 위한 수급안정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임영민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채택한 건의안은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영광군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

(14시 54분)

3. 휴회의 건

○ 의장  최은영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부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의원  장영진

의장님!

○ 의장  최은영

예. 말씀하십시오.

○ 의원  장영진

산회하기 전에 우리 읍면장님도 여기에서 보고받을 수 있습니까?

○ 의장  최은영

관례적으로는 안 받았는데요.

예결산위원회를 할 때 하십시오.

○ 의원  장영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묘량면 건인데요.

○ 의장  최은영

보통 영광읍장이 받았는데 꼭 묘량면장님이 나와야 하나요?

○ 의원  장영진

예. 묘량면장님한테 물어볼 사항이 있습니다.

○ 의장  최은영

의원님들!

묘량면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묘량면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 의원  장영진

발언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아니, 우리 묘량면에서 했던 취약계층비상연락망 제작·배부 관련해서 이것은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 묘량면장 고윤자

관리 중에 있는데 저희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별도로 비상연락망을 추가로 안내배치해서 손쉽게 볼 수 있도록 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부를 했습니다.

○ 의원  장영진

다른 읍·면은 없나요?

○ 묘량면장 고윤자

묘량면 자체특수사업으로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한 것이라서요.

○ 의원  장영진

이게 효과가 상당하겠는데요?

○ 묘량면장 고윤자

주민들 호응도가 좋았고 그다음에 가족들이 특히 더 좋아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아, 그런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범사례로 해서 다른 읍·면까지 전파가 됐으면 하는 사례가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고윤자 묘량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8분 산회)

────────────────────

○ 출석의원 (8인)

최 은 영,   하 기 억,   장 영 진

김 병 원,   임 영 민,   강 필 구

박 연 숙,   장 기 소

○ 출석공무원 (38명)

군             수      김 준 성

부     군     수      김 장 오

기 획 예 산 실 장      백 형 진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 점 기

종 합 민 원 실 장      김 범 상

문 화 관 광 과 장      유 영 직

총   무   과   장      김 성 균

안 전 관 리 과 장      김 효 선

경 제 에 너 지 과 장      김 용 연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 재 철

사 회 복 지 과 장      김 선 휘

노 인 가 정 과 장      장 남 종

재   무   과   장      김 희 종

스 포 츠 산 업 과 장      이 영 길

농 업 유 통 과 장      정 원 준

원 예 축 산 과 장      정 회 덕

산 림 공 원 과 장      박 정 현

해 양 수 산 과 장      박 영 남

건   설   과   장      오 귀 동

도 시 환 경 과 장      이 현 정

보   건   소   장      홍 성 후

보 건 정 책 과 장      신 정 민

질 병 관 리 과 장      김 미 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 우 성

농 업 개 발 과 장      신 유 현

기 술 보 급 과 장      정 재 욱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만 철

영   광   읍   장      오 종 운

백   수   읍   장      이 효 신

홍   농   읍   장      김 관 필

대   마   면   장      박 후 주

묘   량   면   장      고 윤 자

불   갑   면   장      강 두 원

군   서   면   장      정 흥 성

군   남   면   장      김    란

염   산   면   장      장 국 환

법   성   면   장      임 형 표

낙   월   면   장      인 경 호

○ 참석공무원 (4인)

사   무   과   장      장 철 희

전   문   위   원      전 용 운

전   문   위   원      강 성 경

의   사   팀   장      서 민 호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서명인

의             장       최 은 영

의             원       김 병 원

의             원       박 연 숙

사   무   과   장       장 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