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차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2월 16일(목) 10시 15분

장  소 :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1. 영광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영광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광군 천 원 여객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광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광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광군 재난 및 안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영광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영광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광군 천 원 여객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광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광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광군 재난 및 안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1회 제2차 정례회–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10시 15분 개회)

○ 위원장  임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조례 발언 5건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5건 등 총 10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통해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세심한 검토와 심사를 해주신 부의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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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1. 영광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영광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광군 천 원 여객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광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광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광군 재난 및 안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임영민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기억 의원님이 제출한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천 원 여객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수가 제출한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재난 및 안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간사이신 장기소 위원으로부터 위원님들과 사전협의된 의견에 대해 보고를 듣고 의견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조문별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님들과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장기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장기소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해 소속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5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먼저, 의안번호 3736호 영광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3737호 영광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38호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그 밖의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여 가구별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현물 또는 현금을 지원 할 경우 다른 지원금 지급에 선례가 될 수 있어 현금 지급에 대한 지원 방법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본회의에 보고하지 않기로 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39호 영광군 천 원 여객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749호 영광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60호 영광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의 지급 요건이 중의적인 해석으로 생기는 문제점들을 방지하고 지급 대상자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별지 제1호 서식 중 공익수당 지급 신청 사실 확인을 위해 “실제거주”를 “경영주”로 하여 경영주와 실제 세대구성에 대한 명확한 사실여부 기준마련을 위해 별지 서식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61호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반영하여 도시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개정조례안의 신설 조문에 대해서는 법률에 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규정하고 있어, 연장된 기간까지를 포함한다는 상위 법률과 같이 조례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62호 영광군수가 제출한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767호 영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770호 영광군 재난 및 안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위원님들과의 사전협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영민

장기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 보고해주신 것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해드릴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3738호 하기억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우리 위원님들 간에 서로 많은 의견이 있었고, 장시간 동안 의견 개진을 했는데 앞으로 좀 더 집행부와 심도 있게 논의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또 우리가 처음으로 이렇게 가야 할 현금 관련해서도 좀 더 신중을 기하자는 차원으로 내년 임시회 때 집행부에서 하기억 의원님 면밀한 검토와 함께 집행부에서 제출하기로 해서 이번 안건은 부결한 것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요.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하기억 의원님이 제출한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장기소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보고하지 않기로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천 원 여객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장기소 간사님이 수정제기하신 부분은 수정제의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장기소 간사님이 수정제기하신 부분은 수정제의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수가 제출한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재난 및 안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안건검토 및 자료수집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신 위원님들과 안건 제안설명 등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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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3인)

임 영 민,   장 기 소,   하 기 억

○ 출석공무원 (12명)

문 화 관 광 과 장      유 영 직

안 전 관 리 과 장      김 효 선

경 제 에 너 지 과 장      김 용 연

농 업 유 통 과 장      정 원 준

산 림 공 원 과 장      박 정 현

해 양 수 산 과 장      박 영 남

건   설   과   장      오 귀 동

도 시 환 경 과 장      이 현 정

농업기술센터소장      정 우 성

농 업 개 발 과 장      신 유 현

기 술 보 급 과 장      정 재 욱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만 철

○ 불출석공무원 (1명)

원 예 축 산 과 장      정 회 덕

○ 참석공무원 (1명)

전   문   위   원      강 성 경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임 영 민

간            사       장 기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