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2월 3일(금) 10시 00분

장 소 : 영광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경제에너지과, 이모빌리티산업과, 사회복지과,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농업유통과, 산림공원과)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 경제에너지과

2) 이모빌리티산업과

3) 사회복지과

4) 재무과

5) 스포츠산업과

6) 농업유통과

7) 산림공원과

제261회 제2차 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장기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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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1. 2022년도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위원장  장기소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요즘 코로나가 5천 명을 계속 넘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델타변이보다 더 강한 오미크론이 지금 극성을 부리고 우리 주변을 위협하고 있다고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더구나 우리 지역에서도 연이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특히, 겨울철에 이렇게 감염되고 있다는 바이러스는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조심해야 할 시기에 오늘 보니까 세분이서 불출석 사유를 냈네요.

인구일자리정책실장 마을공동체 한마당행사, 어제 노인가정과장님은 대통령 수상차 출장을 가셨고, 원예축산과장님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지금 부군께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입장이라 빨리 쾌유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기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 영광군민과 또 소상공인들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여러 사람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런 과정에도 군민들은 극복하려고 노력하려고 있는 와중에 최근에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군 관계 행사들이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행사도 그랬고 또 다음주에 행사도 그렇고 그런데 오늘도 마을공동체 행사를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좀 더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우리 군에서 솔선하고 근신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제에너지과, 이모빌리티산업과, 사회복지과,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농업유통과, 산림공원과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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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1) 경제에너지과

○ 위원장  장기소

먼저, 경제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입니다.

경제에너지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예산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9쪽 경제에너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6억 1,843만 7천 원이 증액된 192억 1,159만 4천 원입니다.

기업지원으로 전남 중소기업육성기금 부담금으로 1억 10만 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을 위해 2,333만 4천 원,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군비부담금 2억 400만 원, 하단 해외 상설전시판매장 연계 판촉행사 참가업체 지원을 위해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군비부담금 8,700만 원, 농공단지 특화지원사업 군비부담금 2천만 원,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원사업 군비부담금 7,200만 원,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2년차 부담금으로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전남테크노파크와 협약체결 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으로 1,36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약체결 후 추진하겠습니다.

하단 지방물가 안정 및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홍보물품 제작비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중간부분 계량기 정기검사 추진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526만 8천 원, 하단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 모집 및 모니터링 요원 인건비 752만 6천 원, 영광사랑카드 매출분 카드수수료 지원 5천만 원과 지류형 영광사랑상품권 제작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상단 제2기 1차년도 영광사랑카드 플랫폼 운영대행 수수료 1억 2천만 원, 영광사랑상품권 운영시스템 서버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2,133만 2천 원, 중간부분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를 위한 조사원 인건비 및 표지판 제작 등에 811만 6천 원,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전남 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으로 9,2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할인 지원보조사업으로 균특과 도비 포함 10억 4,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2억 원, 소상공인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란우산 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 등 2,400만 원,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2,500만 원,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으로 4,800만 원, 하단 전통시장 주변 풀베기 인건비 240만 원, 의무 방역수수료 및 시설장비 유지, 공공요금 등으로 4,00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시장경영 바우처지원사업으로 시장매니저 급여 및 배송서비스 지원금으로 2,104만 8천 원, 전통시장 시설물 개보수 2천만 원, 영광고추특화시장 컨베이어 벨트 지원 6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법성 토요장터 무대설치를 위한 시설비 7천만 원, 영광고추특화시장 비가림시설 및 주변시설물 정비를 위한 시설비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초대형 풍력 실증 기반 구축 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자가발전소 관리입니다.

대석만도 비상용 발전기 구입비용 2,360만 원, 하단 민간경상사업보조 안마도 자가발전소 관리 및 시설운영을 위한 근무자 급여 등은 한전부담금으로 10억 5,73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15쪽부터 317쪽 상단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17쪽 중간부분 자가발전소 계획예방정비 및 노후된 전주 및 변압기, 차량교체 등 시설비와 자산물품취득비로 19억 11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가발전기 교체 한전부담금이 계획대로 확보되면 계획예방정비 예산 1억 7천만 원은 추경에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318쪽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을 위해 도비포함 1,500만 원, 신재생에너지 관리 및 에너지이용 증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구입비로 420만 원, 복지시설 LED조명 교체사업을 위해 3천만 원, 도서지역 주민 가스시설 개선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2,09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주택 및 상가건물에 태양광, 태양열 설비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국·도비 포함 39억 2,014만 2천 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으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산업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대마산단 주요시설물 관리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은 319쪽 하단부터 320쪽 상단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20쪽 대마산단 폐수처리장 위탁관리용역비 3억 5,272만 3천 원, 대마산단 내 공공시설물 수리, 재해피해복구 등 시설물 및 부대비로 1억 1,58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대마산단 야구장 관리입니다.

야구장 그라운드 보수, 쉼터 설치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6,558만 8천 원, 하단 산업단지 환경개선을 위한 소모품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산업단지 도로제설용 염화칼슘구입, 재료비로 625만 원, 산업단지 주변마을 기반시설정비와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7,0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대마산단 복합문화센터 사업은 총사업비 50억 규모로 국비 27억 1,600만 원을 포함하여 시설비, 감리비 등으로 30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잔여 군비부담금 10억 원은 향후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하단 행정운영경비 및 322쪽 상단 기본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22쪽 하단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1억 8,39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843쪽 중간부분입니다.

843쪽 중간부분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입니다.

특별지원사업을 위한 염전마을 경로당 리모델링 및 군서 덕산 어르신 쉼터 조성비로 3억 9,500만 원,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으로 백수읍이 해당되겠습니다.

백수 지산리 농로 포장 등 9개 사업에 2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843쪽 하단부터 845쪽 상단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845쪽 염산면 기본지원사업으로 봉남3리 배수로 정비 등 7개 사어에 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6쪽 중간부분 군남면 기본지원사업으로 반안리 마을 모정 보수 공사비로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1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31억 8,393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855쪽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대비 2억 5,332만 4천 원이 증액된 31억 8,393만 3천 원입니다.

농공단지 환경정비개선을 위한 인건비 1,376만 8천 원,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 등 일반운영비 7,150만 원, 농공단지 내 병충해 방제 등 재료비 300만 원, 하단 농공단지 페수처리장 위탁관리 용역비 1억 5,163만 5천 원과 농공단지 시설개보수 등 6개 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4,4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6쪽입니다.

묘량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와 부대비로 25억 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실시설계용역을 위한 시설비와 부대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에너지과 소관 2022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장영진 위원입니다.

313쪽이요.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작년도에 시행했잖아요.

그러면 200명을 보시면 작년 대비 몇 개가 더 늘어나나요?

수요가 있으면 더 추경이라도 진행하실 것입니까?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수요가 있으면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이것을 소상공인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가 할 필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하게 되면 다른 업종과 달리 퇴직금이나 기타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노란우산공제회는 정확하게 소상공인들이 폐업하게 되면 그에 따른 폐업보상비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것들이 실질적 도움이 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해요.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 위원  장영진

그래서 예산을 더 추경에라도 수요가 있으면 확인해주시고요.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314쪽 영광고추특화시장 비가림시설 및 주변시설물 정비라고 했어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신하리 시장이었죠?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고추시장...,

○ 위원  장영진

밑을 말하는 것입니까?

위를 말하는 것인가요?

위에는 아니겠죠?

위에는 개별상가이기 때문에 밑에가 고추특화시장이겠죠?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비가림시설은 밑에 부분에...,

○ 위원  장영진

제가 왜 이것 물어보는지 아시죠?

고추특화시장이라고 되어있지만 그게 고추특화시장이 아니고 오일장이에요.

그렇죠?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지금 현재 오일장이 임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 위원  장영진

이거 언제 할 것입니까?

오일장에 대한 특색으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얼렁뚱땅 계속 방치할 것입니까?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오일시장을 양성화시키게 하려고 지금 고추시장 시장상인회장님과 이런 것 협의해 왔습니다.

현재 지금 오일시장 내에 상인회장이 전상인회장하고 현상인회장하고 임원들까지 수정 중에 있고 이 부분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라...,

○ 위원  장영진

아니, 다른 지역은 지금 오일장을 하면 기가 막히게 다 해놨잖아요.

옛날 전통방식으로 해서 그런데 고추특화시장이라고 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예산만 땜빵식으로 비새는 데 해주고 이렇게 할 것입니까?

이것을 신경 쓰셔야 합니다.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319쪽이요.

민간위탁사업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전년대비 2억 5천이 줄었어요.

이것 수요가 더 많은 사업 아니었나요?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이 부분은 전년도에 이어서 2년 연속 공모사업이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22년도 사업대상지를 백수, 법성 이렇게 해서 했는데요.

연초에 홍보해서 신청 받아서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 위원  장영진

영광은 끝났나요?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영광읍도 전년도에 못했던 추가신청된 일부는 같이 선정이 됐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한 번 모니터링 하시면 아시겠지만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런 사업도 있는가 해서 추가로 이야기를 했는데 살펴보시고요.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알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843쪽이요.

발전소주변사업이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풍력에 의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풍력발전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지금...,

○ 위원  장영진

한 번 보도록 할게요.

염전마을 경로당 리모델링 1억 5천, 군서 덕산 어르신 쉼터 2억 4,500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이 부분은 2020년도에 해서 21년도에 사업이 나왔는데 사업비는 있는데 사업을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이월시켜서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  장영진

지금 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을 하게 된 세액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에요?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태양광이라든가 신재생에서...,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경로당리모델링이라든지 어르신 쉼터 조성 이런 것들은 일반회계로 할 수 있어요.

이분들이 발전소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활용하자는 것인데 저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홍농 어디인가요?

홍농 진덕리 그 마을은 마을형 태양광지원사업을 받았죠?

공모사업을 받아서 1억 5천 사업을 받아서 매년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의 수익을 발생해서 그 돈을 여러 가지 방도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런 일회성 기반조성 사업이 아니라 그 돈은 다른 에너지사업을 전환을 시켜서 거기에 나온 소득을 그 마을에 떨어쳐주는 것이 낫지 이런 식으로 우리 영광군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이렇게 붙이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별지원사업은 사업자 시행이 아니고 이 부분은 해당 자치단체장이 시행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 위원  장영진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그런 요구가 있더라도 이것은 일반회계로 돌리고 이 발전소주변지역에 나오는 이것 관련해서는 그런 마을의 수익사업을 돌려서 실질적으로 마을에 다양한 형태의 발전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예산으로 돌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공단지 환경개선사업을 볼까요?

우리가 이번에 농공단지 환경개선사업을 해서 예산을 3억 8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중에서 군서 농공단지부터 시작해서 있겠지만 우리가 3억 8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군서농공단지에는 환경을 제외하는 그런 시설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지금도 아시죠?

저는 그것이 서해안산업환경에 나온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군서 농공단지 안에 있는 그 업체가 있더만요.

거기에서 막대한 산업쓰레기를 갖다가 그것을 재활용이라는 명목 하에 이렇게 예를 들자면 대기오염시키는 물질들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 넌센스 아닌가요?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현황을 파악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병원

김병원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14쪽에 전통시장 활성화에서 법성 토요장터 무대설치 지난 21년도에 그러니까 1억 사용했다는 이야기죠?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저희가 법성포 토요장터 무대 사업을 도비 1억, 원전사업자지원 7천만 원 이렇게 당초 예산이 세웠었는데요.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총 소요사업비가 2억 3,600만 원이 추가적으로 7천만 원 정도 더 소요가 돼서 부족분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 위원  김병원

1억 도비하고 원전지역사업비로 해서 1억을 지출했는데 부족하니까 7천을 더 세운다는 이야기죠?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철근이라든가 원자재 가격이 상승이 되다보니까 총사업비가 증가...,

○ 위원  김병원

이것도 각종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운영비요?

○ 위원  김병원

예. 염산 설도에도 있어요.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있습니다.

○ 위원  김병원

향화도에도 있고...,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 위원  김병원

그럼에도 운영비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는데 법성도 그것 해서 그럴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아직 세부적으로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운영 묘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병원

처음에 시작이 도비로 받고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부족하니까 원전사업비가 들어가고 또 부족하니까 우리 군비가 또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도비나 국비를 준다고 해서 다 좋아할 만한 일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해서 그다음에 파생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계속 틀림없어요.

토요장터 한다고 하면 가수 불러서 노래 부르고 물론, 홍보 같은 것 많이 하겠죠?

세부적인 계획을 잘 세워서 어차피 시작이 됐으니까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김병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겠습니다.

315쪽이요.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부생가스, 수력발전 이것을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적용을 하고 있잖아요.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 위원장  장기소

또 원자력·화력발전소도 신재생에너지법으로 적용시켜서 과세를 적용시키고 있거든요.

지역자원시설세로...,

그런데 태양광하고 풍력은 적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안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신재생에너지를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한편으로는 지자체에서는 명확한 규정을 하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과세하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 지자체에서도 과세방안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재무과에서도 그런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차원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법이 지금 이원화되어있기 때문에 정부가 늑장대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재생에너지를 추진하면서 그에 따른 후속조치는 마련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정부에서 시책사업으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모든 부분은 원자력발지법에 준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간에도 이해충돌도 발생하게 되고 서로 간의 반목과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입장이다.

그래서 그런 문제 별도로 원자력발지법은 발지법대로 해야 하고, 신재생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법으로 별도로 구별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서 정부에다가 여름에 제출했거든요.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 위원장  장기소

우리 과장님께서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닌가요?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아니, 그 정부가 문재인 정권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래야 그 산하기관이니까 당연히 열성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또 정권이 바뀌면 또 다시 바뀌는 것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수기라고 보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제5차 재정평가사업분야에서 경제 4대 분야하고 5개 지역 대상으로 해서 1조 2,739억 이 내용 아신가요?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상세하게...,

○ 위원장  장기소

아, 이야기만 들었어요?

우리 군에서는 대응을 안 했다는 이야기네요?

제가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집행부 입장에서 이 영광군의 미래, 비전 이런 것들을 우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당연히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또 지자체 기초의원 입장에서는 영광군의 미래에 대해서 또 희망과 또 우리 군민의 복지 발전방향 이런 것들도 부족하지만 집행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제가 빅데이터·AI·인공지능, 구글·애플·아마존, 수소전진기지 미래비전 방향을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노코멘트해서 지난번에 그린수소생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셨다고 안 했는가요?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관련해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수소산업경제에 대해서 선정을 하자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모사업에 저희가 전남도하고 고등기술연구원이 주관기관으로 해서 전남도 그리고 우리 군, 녹색에너지연구원, 한전공대, 한전 같이 해서 지난 10월에 공모사업 신청을 했고요.

11월 말에 우선협상대상자 1순위로 선정이 돼서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망하기로는 공모사업 내년에 해서 이번에 다시 선정이 최종적으로 되지 않을까 결과를 최종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당시 전남도와 신청했던 사업이 그때 공모사업이었나요?

공모사업 아니었잖아요.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 위원장  장기소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그게 지금 뭐냐면 신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전남도와 군이 노력은 했어요.

그래서 총 220억 정도 되고, 국비가 150억인데 올해분 30억 원을 확보했다고 아마 언론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죠?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 위원장  장기소

그런데 그게 11월에 공모사업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은 그 30억 확보된 것들도 지금 자칫 잘못하면 날아가게 생겼다는 이 말이죠.

새만금으로...,

알아요?

지금 다섯 군데 전북·인천·강원·경북·울산해서 광역시라든가 새만금 쪽으로 우리보다 더 한참 앞서고 달리고 있어요.

우리 영광군이 이렇습니다.

의회에서 제시하기 전에 먼저 어떤 그런 사업들을 정부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추진해야 하는데 의회에서 해준 것도 안 해요.

인구정책실장 지금 안 왔죠?

내년에도 정부에서 1조 이상을 예산을 세워서 인구정책에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바쁘게 움직이네요?

그래서 영아한테 수당주지 또 출생장려비 200만 원 주지 그리고 영아수당도 7세에서 8세로 늘리지 이렇게 지금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여러 가지로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 2050년인가요?

탄소중립제로, 화석연료도 줄이고 연료가스·온실가스 이런 것들을 줄이면서 수소전지를 이렇게 발굴해 나가는 그런 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 신재생에너지가 영광군에 계속 지금 진행 중이고 또 해상풍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전개되는데 그로 인한 모든 선로문제, 보상문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에요.

이런 것들 일소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수소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일석이조, 일석삼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만약에 이거 30억 올해분 확보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없고만요.

아직 내시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거의 떨어졌어요.

날아갔어요.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그런데 지금 저희가 1순위로 우선협상대상자로 되어있거든요.

○ 위원장  장기소

1순위로 했으니까 정리추경까지 한 번 봐볼게요.

1순위로 만약에 안 되면 과장님이 책임져야 해요.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연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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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0분)

2) 이모빌리티산업과

○ 위원장  장기소

다음은 이모빌리티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입니다.

2022년도 이모빌리티산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편의상 사업비 위주로 보고를 드리고, 보고단위는 100만 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 이모빌리티산업과 총예산액은 전년 예산액 대비 104억 2,100만 원이 증액된 242억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대한민국 이모빌리티 포럼 개최를 위한 위탁사업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엑스포 개최 자체사업비로 엑스포조직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2억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하단에 엑스포 평가용역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 하단에 영광문화페스티벌 개최를 위해서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영광 이모빌리티 엑스포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국비 5억 원, 도비 5억 원이 포함된 1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미래인재과학축전 및 포럼·세미나 등 학술행사와 전시·시승체험장 등 조성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5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영광엑스포 콘서트를 위해서 1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모빌리티엑스포 홍보를 위해서 TV광고방송 등 사무관리비로 4억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단에 이모빌리티 대학생 홍보단 운영을 위해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엑스포 행사장 조성 및 주변정비를 위한 시설부대비로 4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모빌리티특화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해서 국비 56억 7천만 원, 도비 8억 5천만 원 포함된 70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배후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비로 2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모빌리티산업생태계 육성, 기업역량강화사업비로 도비 1억 원을 포함한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초소형전기차 산업육성 서비스 지원 실증사업에 5억 원, 이동형 통합기기용 전원시스템 고안전성 평가기반구축사업비로 13억 8,600만 원, 소형수소연료전지 실증인프라 구축사업비로 6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28쪽 제일 상단에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을 위해서 국비 7억 8천만 원, 도비 1억 6,400만 원을 포함된 17억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관용차 구입을 위해서 국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을 위해서 국비 7,100만 원이 포함된 1억 9,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퍼스널모빌리티 보급을 위해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관용 완속충전기 및 캐노피 교체 및 신규설치를 위해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화물차 민간보급을 위해서 국비 8억 8,200만 원이 포함된 13억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화물차 관용차 구입을 위해서 국비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이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군비부담금 비R&D 부분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차 전자기파 인증센터 구축사업비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에 퍼스널모빌리티 플랫폼 핵심기술개발 및 실증사업비로 5억 원, 초소형이모빌리티 부품시생산 지원기반구축사업비로 1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 신규사업인 소상공인 이모빌리티 리스료 지원사업으로 도비 1,100만 원이 포함된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버스 보급을 위해서 국비 1억 4천만 원 등이 포함된 2억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31쪽 중간에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3,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에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으로 기숙사 임차지원을 위해서 1억 9,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 투자유치진흥기금 전출금으로 2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투자유치진흥기금입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운용총칙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에서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2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총 자금은 62억 원이 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 원, 예치금회수 수입으로 41억 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20억 원 계상해서 총 62억 원 수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8쪽 지출계획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예치금으로 10억 원, 투자유치 관련 각종 행사참석보상으로 2천만 원, 투자유치기업 전기요금 지원으로 3억 원, 49쪽입니다.

투자기업협약융자금 이차보전으로 3억 원, 투자유치기업 입지 및 시설투자보조금으로 42억 8천만 원, 이행보증증권 발급수수료 지원을 위해서 2억 원, 기숙사임차보전금으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59쪽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필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필구

강필구 위원입니다.

제가 동료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른 실·과들은 가급적 양보를 하고 이모빌리티산업과만 예산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이모빌리티가 242억이에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 위원  강필구

대마산단 안 만들었으면 242억 안 들어가죠?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산단사업뿐만이 아니라...,

○ 위원  강필구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년에 써야할 돈만 242억이에요.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이야기를 오해 없이 들어줬으면 쓰겠어요.

한재철 과장님이 일을 잘 하는데 이런 것도 제가 하는 이야기는 본 위원에 하는 이야기는 우리 군민들이 이러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323쪽이요.

하단부분에 보면 지금 15만 원씩 수당을 주는 것은 교수들입니까?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여기에 일반적으로 회의수당 자체는...,

○ 위원  강필구

아니, 일반회의는 15만 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저 혼자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는데...,

아니, 우리가 보통 수당 얼마 줍니까?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7만 원입니다.

○ 위원  강필구

7만 원인데 여기는 15만 원 주잖아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교통비 포함되어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 위원  강필구

다른 사람들은 교통비...,

운영위원회는 교통비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물어본 것이에요.

이분들이 특별한 사람인가 해서 아니면 아니고요.

324쪽이요

우리가 지금 셔틀버스 전세버스를 운영하지 않으면 행사를 못한가요?

이모빌리티를...,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일단 행사기간 중에 전세버스를 통해서 군민들이 행사장으로 이동하는데 도움주고 있습니다.

○ 위원  강필구

20대에서 5일씩 버스가 그렇게 움직여야 되나요?

제가 경험으로 봐서는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도 한 번 봐보겠습니다.

과장님 체크 한 번 해보세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 위원  강필구

아니, 차가 20대가 5일 움직인다는 말입니까?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일단 광주 쪽에서도 운영되고 있고, 관내에서도 이동하고 있고 또 학교나 교육청하고 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학생들 이동하는...,

○ 위원  강필구

행사운영비가 1억 900만 원이에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 위원  강필구

출범식 개최는 900만 원이고, IT융합체험행사가 5천만 원, 토크콘서트가 5천만 원이에요.

이런 돈이 이렇게 들어가나요?

나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무엇을 하는데 출범식을 하는데 900만 원이 들어가고, 무엇인데 뭐가 이렇게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체크해주세요.

어떻게 해서 얼마나 들어가고 이런 저런 것들이 되는지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를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님이 체크해서 저한테 말씀해주시라고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알겠습니다.

○ 위원  강필구

용역비를 깎았으니까...,

지금이요.

페스티벌은 무엇이고, 콘서트는 무엇이고, 토크콘서트는 무엇인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 토크콘서트 5천만 원 세웠는데 또 콘서트가 1억 3천만 원 세워져 있고, 페스티벌이 1억 5천만 원 세워져있다는 말입니다.

페스티벌은 뭐하는 것이고 콘서트는 뭐하는 것인지 다 영어인데...,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페스티벌은 행사기간 5일 동안에 한국관광공사하고 해서 공연팀들이 와서 공연하는 내용이고요.

○ 위원  강필구

그것도 저한테...,

제가 한 것 메모하고 계시죠?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 위원  강필구

국제스마트엑스포는 개최한가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저희들 행사가 실제적으로 국제행사입니다.

저희들 행사가 국제적으로 19년도에 20개국 참여를 했고...,

○ 위원  강필구

하냐고 물어봤어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국제행사입니다.

정부승인을 받은 국제행사냐, 승인은 받지 못해서 실제 국제적으로 해외에서 바이럴이 참여하고 그런 행사입니다.

○ 위원  강필구

아니, 성과가 없어서 17억이나 들어갔는데 또 개최만 들어가는 것이고 다른 비용도 들어갈 것 아닌가요?

거기에 뒤따라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325쪽 제일 위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있죠?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 위원  강필구

거기도 금액이 감되었네요?

그런데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5억이 있어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 위원  강필구

이게 어디에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위탁한다는 이야기인지...,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작년에 10억 세워진 것은 전남교육청에서 하는 행사들을 유치를 3개 정도 했었습니다.

수학축전, 소프트웨어대회전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3억 예정이라서 그런 행사가 교육청에 하는 것들이 불가능해서 감이 됐고, 여기 엑스포를 하면서 전시행사하고 수출상담회를 하면 바이어들 초청하고 혹시 그게 안 되면 온라인으로 이런 사업들을 구축해야 합니다.

○ 위원  강필구

구체적으로 과장님 이 엑스포를 한다는 것이 영광에서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엑스포를 왜 하느냐...,

우리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맞을지 모르겠지만 엑스포를 함으로 해서 국제스마트를 한다고 해서 어떤 것들 하느냐...,

영광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영광군에 도움을 주고, 우리 영광을 알릴 수 있고 영광에 어떤 이런 기업들이 들어와서 중소기업들이 들어와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 하는 것 아닌가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맞습니다.

○ 위원  강필구

학생들이 오면 그것 되는가요?

지난번에도 학생들이 그 얘기를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말도 아이고...,

담배피면서 애들이 있는 모습들이 과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정문 앞에 차 대놓고 양쪽에 학생들 억지춘향이요.

학생들은 고객이 아니에요.

고등학생들이 무슨 차를 사고하겠어요?

지금 그제인가 우리 자치행정위원들이 우리가 가봅니다.

지금 소방서 짓는다는 것...,

우리가 또 한 바퀴 다 돌았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몇 군데나 살아있는가 모르고 이 넓은 대지에 이렇게 해야 하는가...,

이런 얘기를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홍보비가 홍보 이렇게 해서 차 한 대 더 팔았습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런저런 모습들 봤을 때 홍보비가 4억 6,300만 원인데 이 돈을 들여서 무엇을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과장님 생각나시죠?

백수에 목욕탕 그것을 할 때 해수 그것을 할 때 처음부터 아마 과장님 계실 때 그렇게 반대를 했었어요.

이렇게 저렇게 안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집행부에서 군수님이 거기가 되면 꼭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는 사람들이 영광에다가 이렇게 하고 간다고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팔았어요.

그런 경험들 있고 다른 데도 말씀하면 많이 있는데 홍보비를 이렇게 해서 차가 많이 다니고 또 영광이 거기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오고 영광군민들이 일자리가 생기고 해서 있으면 참 좋은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과장님만 앞서간다는 그 말이에요.

많이 있으니까요.

제가 하는 얘기는 군민들이 하는 이야기라고 분명하게 과장님 말씀 드렸어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알겠습니다.

○ 위원  강필구

이유를요.

하면 오늘 하루 내내 해도 못해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326쪽 상단에 보면 대학생 홍보단 운영이 2천만 원 들었어요.

대학생들이 홍보를 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보기로 하고요.

중간부분에 시설비가 있는데 4억 1천만 원이 있어요.

스포티움에서 그 행사를 하니까 그런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가요.

주먹구구식이에요.

이것도 아까 9천, 9천, 8천, 1억 5천 이것 빼주세요.

이게 돈이 말이요.

이게 숫자가 아니에요.

242억인가 돈 전체 예산이?

242억인데 우리가 여러분들 242억이 얼마나 큰돈입니까?

이것도 한 번...,

제가 누차에 이모빌리티지식산업센터가 생기면서 거기에 옆에 있는 기업들이 살아나고 좋은 결과를 초래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은 안 나타나죠?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지어져야...,

○ 위원  강필구

지어야 나타나죠?

나는 그것도 보겠습니다.

그것이 해서 어떤 것들이 과장님이 한 얘기를 지금까지 수년 동안 들어왔는데 이것하면 괜찮습니다.

“이것 하면 괜찮습니다.”

“투자해야 한다”.

뭐 해야 한다고 해서 기다렸다는 그 말이죠.

갈수록 줄어들어요.

우리 전라도말로 졸아들어요.

망하는 숫자는 많고, 투자하는 사람은 없고, 오는 사람은 없고 이게 지금 현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는데도 242억이 올라왔어요.

하여튼 집행부 공무원들도 우리 군수님 이하 고민스럽게 들어야 합니다.

나 거기에 단돈 1원도 내가 투자한 적도 없고 과장님 미워할 일도 없고 그렇죠?

과장님 그건 이해하죠?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 위원  강필구

진정으로 군에서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게 누구한테 가느냐...,

이 김준성 군수님이 그것하고는 만들지도 않고 노력했던 사람인데 군수나 군청 관계공무원들이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그 얘기에요.

10년이 되면 된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해볼게요.

327쪽 윗부분에 보면 결국은 땅 사서 보상비가...,

이제 마지막 돈인가요?

과장님이 우겼어요.

저한테 와서 개인적으로 해서 이것 사야합니다.

지금 이것 안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해서 그때도 더 고민해서 이 땅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또 만들어야 되겠냐고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도 두고 볼랍니다.

과장님 이것 한 번 진행된 것이니까 땅 산 것...,

과장님!

과장님한테 소리 들을 필요 없어요.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이게 영광군민들이 안 좋은 얘기로 아우성이고 그런다는 말입니다.

땅값이 전부해서 22억입니까?

배후단지 조성하는데...,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그것은 아닙니다.

○ 위원  강필구

더 들어갑니까?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공사하면 100억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 위원  강필구

얼마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100억...,

○ 위원  강필구

100억이요.

122억을 투자한다는 그말 아닌가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 위원  강필구

122억을 투자하면 좀 과장님 나아지는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배후단지에 들어갑니까?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주신 것은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도 이 사업을 하는 실무과장으로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 위원  강필구

그것도 체크해서 말씀해주시고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  강필구

지금 현재 안 되어있으니까 그런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지금 산단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산단근로자가 450명입니다.

저희 군민이 248명이 생계를 유지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단이 안 만들어졌다고 하면 그 인원들이 다른 일을 찾거나 지역을 떠났거나 했겠죠.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차츰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위원  강필구

그것도 이해를 잘못하고 있어요.

영광군민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과장님 그것도 제가 확인해 봤으면 좋겠고요.

위탁사업비가 중간부분에도 4차년도 군비부담금 이것도 5억이에요.

무엇 따지는 것입니까?

자치단체에 대한 이전이...,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이 사업들은 여기에 같이 있는 3개 사업은 산업부에서 국가주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  강필구

그러면 거기에 138억도 아니, 13억 8천도...,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맞습니다.

○ 위원  강필구

그것이 산자부에 준다고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 위원  강필구

주면 어떤 것들이 영광에 득이 많이 있습니까?

위탁사업비가 많이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수소연료전지 3차년도 6억 6천이 있고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이 사업비는 저희가 산업부 사업 10몇 개를 했고, 위원님들 도와주셔서 이모빌리티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반...,

○ 위원  강필구

과장님 아까 몇 명 군민들이 있다고 했죠?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248명이 있습니다.

○ 위원  강필구

영광군민이요?

248명 영광에 산다는 것 저한테 줘보세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알겠습니다.

3분기 통계에 나온 내용입니다.

일단 명단은...,

○ 위원  강필구

아니, 가령 어디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누구누구 이렇게 하면 과장님 나오는 것 아닙니까?

나 그 사람들한테 10,000에 1도 어떤 것들을 하려는 사람이 아니에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명단은 확보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  강필구

아니, 줘야죠.

그 수라도 영광에 근무를 한다고 하니까 위안을 삼으려고 합니다.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 위원  강필구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변화가 그러면 일어나서 50명도 안 되면 그러면 이제 5분의 1로 줄어들겠네요?

하여튼 지금 있는 숫자 2021년 12월부로 해서 각 회사에 우리 영광분들이 그렇게 주라는 말이죠.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 위원  강필구

자동차나 화물도 지원을 해주네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맞습니다.

○ 위원  강필구

자동차를 만들어서 대마산단이 아니라 일반 화물전기차를 사면 지원해준다는 그런 뜻 아닌가요?

대마산단에서 1톤 전기차는 안 나오죠?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화물차는...,

○ 위원  강필구

1톤 전기차는 없어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안 나옵니다.

○ 위원  강필구

안 나온다는 그 말이죠.

329페이지요.

여기도 인증센터 구축비로 5억이네요?

어디에다가...,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산단 내에 들어섭니다.

○ 위원  강필구

아니, 산단 내라고 하면 영어로 말하고 그러면 모르니까 어디가 구체적으로...,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대마산단 안에 보면 지식산업센터를 짓기로 한 부지가 있습니다.

그 옆에 여유부지에 여기에 많은 전자기파인증센터나 전원시스템인증센터 그리고 수소연료전지센터 3개 센터가 지식산업센터하고 같이...,

○ 위원  강필구

지식산업센터 안에 있다는 말이죠?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아닙니다.

별도로 건물이 지어집니다.

○ 위원  강필구

별도요?

그래서 거기에 위탁사업비를 5억 준다는 말인가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짓기 위해서 그 사업비를 들입니다.

총사업비...,

○ 위원  강필구

거기도 지으면 바뀌어지죠?

영광이...,

5억만 주는 것이 아니겠네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사업비는 사업별로 20억, 30억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  강필구

이것이 제 개인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330쪽에 이것도 5억 위탁사업비가 있고, 11억 위탁사업비가 있어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 위원  강필구

밑에도 산자부이고, 위에도 산자부인가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두 군데가 산업부입니다.

○ 위원  강필구

그러면 거기에서 위탁사업비를 주면 아니, 산자부에서 우리 도움준 것 있었나요?

아니, 나는 돈 준 것이 말이요.

놈이 안 하려고 하는 것 몇 백억 들어가는 건물 지어서 뭐하라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 알고 있냐는 말이에요.

영광에 원자력발전소가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아주 그것도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과장님은 상관없지만 버스도 지원을 해주네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전기버스도 보급되어 있습니다.

○ 위원  강필구

마지막 332쪽이요.

우리가 2억이라는 돈을 지원을 해줘야 기숙사가 되는가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기숙사 지금...,

○ 위원  강필구

1억 9,400이니까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 위원  강필구

2억이라는 돈을 줘야 되냐는 말이에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기업을 유치하고...,

○ 위원  강필구

꼭 그렇게만 얘기해버려요.

언제나 그렇게 통 몇 십억 몇 백억 기숙사...,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여기 월세를 지원해주는 내용인데 고용노동부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 위원  강필구

안 오려고 하는 사람들 왜 오라고 해서 지원해주냐는 그 말이에요.

우리 영광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모르는데 안 되는 기업들인데 몇 군데 빼놓고...,

결국 이것을 이렇게 수년 동안 이렇게 끌고 가야 되냐 그 말이죠.

어떤 결산하는 대책이 필요한 것이제...,

그러면 이대로 우리는 끌려가야 되겠네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제 개인적으로는 영광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모빌리티사업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강필구

과장님 말씀대로 영광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투자하고 그랬다니까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처럼 앞으로 몇 년 더 지원해주십시오.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겠습니다.

○ 위원  강필구

아니, 지금 안 된다니까요.

지금 그것도 하고요.

과장님, 지금 현재 잘 돌아가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3군데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간으로 그런대로 하는 것 해서 앞으로 지으려고 계획이 있는 것은 백만번 이야기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지금 몇 개 지어져있나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가동 중인 곳은 35군데입니다.

○ 위원  강필구

망한 데가 몇 군데죠?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부도가 나거나 수도권 이전기업으로 했던 데는 12군데...,

○ 위원  강필구

그러면 23개 남았네요?

23개에서 그런대로 자기 밥벌이는 합니까?

23개 기업들이...,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35개에서 11군데가 나갔다는 것이 아니라 35군데는 정상적으로 가동 중이고, 총 62개가 부지를 계약하거나 부지를 사거나...,

○ 위원  강필구

부지계약은 놔두고 지은데...,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지은 데는 35군데입니다.

○ 위원  강필구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지은다고 하는 데는 꿍꿍이속을 보고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도지사가 묘량에다가 지었어요.

우리 영광군하고 MOU를 체결해서 지하에 돌아다닌다고 그 말씀 기억난가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이우드코리아 말씀하시나요?

○ 위원  강필구

이우드코리아인가 어디인가 지사님이 와서 말이요.

거기에다가 도로를 만들어놓고 꽃동산을 만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하에서 돌아다닌다고 했더니 안 믿어요.

도청에서도 감사계에 있던 사람이 취직해서 그런 개인적인 역사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군하고 도하고 가서 자기들은 물건 하나도 생산하지 않고 중고기계 하나 놔두고 팔아먹기에는 좀 팔아먹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딱 입 닦고...,

시중에서 돈 있는 사람이 뭐하려고 영광까지 내려 가겠냐고요.

제가 돈 없으니까 어쭈고 뜬구름이라도 잡아보고 할란다는 그런 얘기를 다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돈 5천만 원 있어서 사업을 시작하면 괜찮은데 500만 원을 가지면 500억짜리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그런 실정이라는 말이죠.

5천만 원이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그런 쪽에 과장님이나 나나 장사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모르지만 아까 말한대로 그런 땅들 해놓고 돈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자기 돈 안 들이고 해서 벌면 나눠 쓰고, 망하면 네것 망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시고 마지막으로 전출금 우리가 안내면 아까 설명한 대로 기금운용은 전출금 우리 예산에서 안 주면 기금운용 안 되는 것 아닌가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맞습니다.

그것은...,

○ 위원  강필구

하나마나한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돈 가지고 그냥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쓰든지 어쩌든지 기금이 아니에요.

우리 예산으로 일반예산을 기금으로 전출시키는 것 아닌가요?

예산 짜서...,

말만 기금운용이죠.

그냥 일반예산이라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는데 일반예산 아닌가요?

기금은 모아져서 만드는 것이 우리 순수한 인재육성기금처럼 우리가 군에서 조금 기금으로 넣고 나머지는 순수한 군민들 등등 기업 이런 데에서 기금을 넣어서 인재육성기금 조성이 된 것 아닌가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맞습니다.

○ 위원  강필구

여기는 한 군데도 어디에서 기금 준 것은 없죠?

산자부에서 기금 안 줘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정부예산에 기금도 없고, 균특회계도 있고, 일반회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셔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 위원  강필구

하여튼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은 적어서 상세하게...,

나는 과장님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는 과장님 좋아해.

영리하고 빠르고 뭐하고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런 사항들 어째서 방관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과장님으로 봐서는 내가 이 이야기를 안 해야 하는데 군민들로 봐서는 어쩔 수없이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나 미워하지 마세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미워하고 개인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위원  강필구

좋은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잘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강필구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전입현황 또 주소이전, 실거주 현황을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 바라겠습니다.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 위원장  장기소

우리 군에서도 추진할 사업들 기업유치, 투자유치 이런 것도 저희들도 파악해야 하니까 당초 우리 목적이 인구유입,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인프라 구축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해는 가는데 우리 지역 우리가 지원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효과에 비하면 미비하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말씀대로 정확히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나오는 대로 별도로 위원장님께 드리고 강필구 위원님께도 드리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11시 16분)

3) 사회복지과

○ 위원장  장기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사회복지과장 김선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28억 8,911만 원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27억 4,732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비율로는 국비가 약 61%, 도비가 100%, 군비가 30% 되겠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신설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량 증가, 생계급여부양자 기준완화로 대상자 확대 중입니다.

보고를 하기 전에 순수 신규사업만 제목으로 페이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수사업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이 약 333쪽에 있는 배우자수당과 박관현 열사 추모사업이 336쪽 상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용역사업이 336쪽 중간에 있고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 338쪽 중간에 있습니다.

또한, 탈수급 지원으로 약 346쪽 중간과 361쪽 장애인복지시설 상해보험료 신규사업 54만 원과 그리고 362쪽 상단에 영광군 지적장애인 자립센터가 순수 신규사업이 되겠고, 나머지는 계속사업에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333쪽입니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유족예우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독립유공자유가족 및 반공애국자 수혜금과 참전유공자 지원으로 5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민간이전에 6.25 기념사업 및 호국순례 등 보훈행사지원과 보훈단체지원을 위해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상단부터 국가유공자의 복리증진을 위해 운영 중인 영광군 보훈회관 관리와 보훈시설관리 그다음에 보훈의 날 행사 관련해서 6,4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상단부분에 보훈대상자의 생활유지 및 건강한 삶을 위해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에 250만 원과 5.18 민주유공자 생계비로 2,712만 원, 하단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으로 도비 9,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복지시설 등에 대한 근무하는 사회복지요원 35명에 대한 인건비로 3억 9,0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보존 및 故 박관현 열사의 생가 종합정비를 위해 용역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군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대응하여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등 지역맞춤형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을 위해 8,2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무관리비 및 위원수당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5,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민관협력업무를 창의적으로 수행할 전담인력 인건비에 4,6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 중간까지입니다.

338쪽 중간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5억 9,1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청년들의 전문적인 심리상담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신규사업으로 1,62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어려운 주민 특별구호 사업에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영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에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고, 중간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을 위해 4천만 원과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방문 서비스 지원에 1억 9,2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원봉사자 활동 지도관리 및 교육을 위한 자원봉사자 종사자 인건비로 9,0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하단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552만 원, 341쪽 하단에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1,810만 원, 342쪽 중간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자체사업에 2,196만 원, 하단에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1,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분야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중간부분에 기초생활 생계급여 지원입니다.

103억 2,81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해산장제급여 지원에 5,3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상단입니다.

기초생활수급 청소년의 체험학습비 지원과 수급자의 취·창업 기능습득을 위한 자격증 취득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향상을 위한 주거급여지원에 25억 8,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향상과 일자리제공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일반운영비와 사업비, 민간위탁금 등 법정운영비를 포함해서 22억 8,6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상단까지입니다.

346쪽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9종의 자산형성통장사업비로 1억 3,2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상단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도비보조 특별수당과 영광군 특별수당으로 1,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중간부분에 저소득층 생활안정 분야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화재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비의 곤란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긴급지원사업비로 2억 8,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취불가) 어려운 위기가정 코로나19 등 경영위기에 처한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무한돌봄 사업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다양한 욕구를 가진 복지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 전문인력인건비에 1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중간부분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349쪽 하단에 11개 읍·면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9,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 상단까지입니다.

350쪽 중간부분에 저소득 정부양곡 할인대상자 택배비 지원을 위해 4,400만 원을 계상하고, 하단에 기부식품을 어려운 이웃에게 연계하는 푸드뱅크 운영사업비로 3,400만 원, 푸드마켓 사업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취약계층 생활불편 해소 및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11개 읍·면에서 운영 중인 우리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사업에 9,350만 원을 계상하고, 코로나19 입원 또는 격리자를 지원하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6,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도 역점시책으로 확대추진하고 있는 나눔냉장고 운영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분야입니다.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및 자동차표지 제조 등 장애인복지사업 사무관리비와 각종 행사지원으로 7,8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상단에 장애인 수어교실 및 여성장애인 세상밖으로 교육프로그램 등 장애인 능력향상 운영지원사업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고, 장애인 무료급식에 3억 1,200만 원, 하단에 18세 이상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장애인 연금에 27억 9,051만 원과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등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장애수당 2억 4,9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차상위계층에서 지급하는 장애수당 2억 1,0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단 쪽에 행복둥지 사업에 5,600만 원과 하단에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에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쪽에 장애인 복지형 전일제·시간제 일자리사업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에 총 8억 7,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356쪽 상단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으로 지원하는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에 2억 4,8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저소득층에 신장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을 위해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이 되겠습니다.

357쪽 중간부분에 만 18세 미만 장애 발달장애장애아동에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에 1억 3,608만 원을 계상하고, 하단에 65세 미만의 성인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 지원을 위해 민간위탁금 3억 8,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등에 생활지원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44억 9,080만 원을 계상하고, 활동지원사업 도 추가사업비로 2억 3,6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중간부분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2개소 운영비 등으로 8억 2,33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거주시설 법정운영보조에 1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중간쯤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2억 2,361만 원 계상하고, 중간부분에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3,528만 원, 장애인 이용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상단까지입니다.

361쪽 중간부분에 영광군 장애인복지타운 운영에 운영비 등 상해보험 포함하여 9,6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362쪽 상단 영광군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에 8,02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비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재무활동용역으로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 8,6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기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운영 등 2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1쪽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861쪽에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해 2,210만 원이 증액된 13억 2,115만 원입니다.

이중에 국고보조금이 1억 9,684만 원이고, 시도비보조금이 3,815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내부거래로 일반회계 전입금은 10억 8,615만 원이 되겠습니다.

86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금운영 세출예산으로 총예산액은 13억 2,115만 원으로 이중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등 10억 6,291만 원을 계상하였고, 본인부담 환급금 등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원 등 의료급여사업비로 1억 4,8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6쪽 중간부터 867쪽까지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로 8,3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73쪽이 되겠습니다.

873쪽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액 7억 1,693만 원 중에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은 중간 보전수입으로 생활안정기금 순세계잉여금 3억 157만 원입니다.

다음은 877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저소득층 생활안정금 융자금으로 수입전액 3억 1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책자에 있는 2022년도 기금운용,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서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 기금운용계획서 53쪽 자활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운용총칙 1∼2번은 생략하고요.

3번 기금의 조성 및 운영입니다.

2021년도 말 기금액 조성액은 12억 4,900만 원이며, 내년도 조성계획은 기금수입 2,200만 원 전액을 지출로 계상하였기에 내년 말 조성액은 금년 말과 같은 12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 1번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600만 원이 증액된 12억 7,100만 원입니다.

58쪽 2번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으로 2,200만 원이며, 그중 1,700만 원은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 500만 원은 자활사업 수입입니다.

보전수입으로 자활기금예치금으로 12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단 합계액은 12억 7,100만 원입니다.

59쪽 3번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은 12억 7,2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은 자활참여자 역량강화를 위해 워크숍 개최로 1,200만 원과 자활사업 융자금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기초생활보장기금 예치금으로 12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기금 예치금은 농협중앙회 영광군지부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민

임영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333쪽 보면 사회적보장수혜금에서 오히려 신설수당부분도 늘어났는데 전년도에 비해 8,700만 원이 즐었어요.

그렇죠?

보훈대상자...,

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서...,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보훈대상자요?

○ 위원  임영민

예. 일반보전금으로 8,76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신설수당부분이 감액된 이유가 대상자들이 준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마 예산 소요 때문에 우선 8개월분만 소요가 된 것 같습니다.

○ 위원  임영민

그것도 물어보려고 했어요.

왜 8개월까지만 했는지...,

월내 12개월이어야 되는데...,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12개월인데요.

나중에 추경을 세워서 예산이 그런 부분 때문에...,

○ 위원  임영민

8개월로 잡혀 있어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다음장 보훈회관에서 회관운영 관리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용을 보니까 거기에서 나온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보훈회관 지어진지가 얼마나 됐나요?

10년 정도 됐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2017년 3월 3일 개관을 했습니다.

○ 위원  임영민

이제 한 4년밖에 안 됐네요?

그런데 안에서 말을 들어보면 금간 것도 있고 문짝이 틀어져서 안 맞고...,

이게 무슨 이유겠냐, 건물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냐 하는 이런 의구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예.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수리를 했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 위원  임영민

그래서 보수 수리비용 쭉 봤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이런 부분 어떻게 점검을 한 번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화장실 부분에서 타일이 전체적으로 깨지고 앞으로 튀어나오고 하는 현상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현상을 주로 보면 타일에 업자하시는 분들께서 타일전체에 세멘을 발라서 타일을 발라야 하는데 아마 기본적으로 중간에 한 덩이씩만 받아서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물이 시간을 잡고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튀어나와서 깨지고 했던 부분을...,

○ 위원  임영민

제가 막 틀어지고 하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전체적으로는 안 트는데 건물에 접근하면 약간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 위원  임영민

일단 건물에 안정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크게 이상은 없다는 말씀이죠?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영민

아무튼 관심을 갖고 잘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344쪽 자활사업 관련해서 이것도 자활사업...,

자활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장을 해주면서 두 가지 조건이 됩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대로 돈을 주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분한테는 한 번 설명을 드렸을 것 같은데 일을 시키고 돈을 주는데 이분들이 우리가 근로능력을 100으로 봤을 때 100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근로능력을 가진 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일을 하는100의 능력을 발취해야 하는데 이분들이 근로능력은 약 80이나 이하로 발휘하게 되면...,

○ 위원  임영민

쉽게 말하면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분들도 자활사업을 통해서 근로의욕을 높여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든지 여러 가지를 지원해주는 그런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보니까 이것도 왜 질의했냐면 전년도 대비 4억 6,500만 원이 감액이 돼서 왜 이런 좋은 사업들이 감액이 되어야 하는지 그런 부분도 344쪽...,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국비사업은 중간 중간에 정산을 해서 다시 또 플러스를 시키기도 하고, 중간에 마이너스를 시키기도 하는데 그 부분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  임영민

따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장영진 위원입니다.

361쪽이요.

장애인복지타운 운영비 9,600만 원이 들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장애인복지타운은 어디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녹사리에 있는 거기는 우산공원 안에 있는...,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녹사리에 있는 장애인복지타운 그것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뒤에 한 번 보실랍니까?

지적장애인자립센터 운영지원에 8천만 원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그것은 2022년도에 신규사업이고요.

지적장애인의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이나 권익옹호, 자립생활, 능력향상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센터가 아닌 하나의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비로...,

센터에다가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센터에 운영비 지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이름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만일에 시설이나 센터라고 하면 일정규모를 갖추고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도에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센터자체 복지시설이 아닌 하나의 프로그램인데 제목이 그렇습니다.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장애인자립센터 지원...,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지적장애인자립센터 지원센터 운영계획이 아니라 지적장애인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지원 이렇게 되어야 하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예.

○ 위원  장영진

그래서 물어봐요.

하도 안 좋으니까 이것을 갈라서기를 했나...,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아니요.

○ 위원  장영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52쪽이요.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의원님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 위원장  장기소

352쪽 301이 있고요.

관련행사 보상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352쪽에 장애인 행사 관련 말씀하십니까?

○ 위원장  장기소

예. 하단을 보면 301이 있고요.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지금 장애인의 날 행사와 농아인의 날 행사, 한마음 참가 이것은 장애인의 날 행사는 4월 20일에 개최되는 행사를 매년하고요.

또한, 농아인과...,

○ 위원장  장기소

그것 놔두고 참석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어떤 식으로 6만 원씩 지급하는 것입니까?

기념식 때 이것을 정확히 설명해주라는 이말이죠.

○ 위원장  장기소

기념식은 했고 근데 거기 보상을 참석했으니까 보상하고, 상단부분에 6만 원씩 8명에게 5회씩 지급을 했고 이게 얼른 이해가 안가서요.

그러니까 기념식을 참석하면 참석수당으로 6만 원씩 주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각 단체별로 행사를 하는 부분인데요.

○ 위원장  장기소

아무튼 알았습니다.

지난해보다 작년에 이런 행사들 했습니까?

아니, 올해...,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올해 농아인 행사도 행사를 못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못했죠?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예.

○ 위원장  장기소

그러면 금년도 사업비는 어떻게...,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아마 전부 추경에 정리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정리추경이요?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런데 작년도 올해보다 800이 증 됐네요?

그랬죠?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예.

○ 위원장  장기소

나중에 보고요.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하단부분에 또 전체한마당 이 사업을 했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제가 알기로는 올해는 사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우측으로 가서 이런 프로그램 민간경상보조로 준 사업들 이런 것을 정리추경 때 봐야 되겠지만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했는지 안 했는지 했다면 그 근거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입증자료...,

과연 경상적 보조로 그 부서에다가 단체에다가 그냥 지원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것들이 탐방프로그램이고, 수어교실이고, 교육프로그램이고, 사회참여프로그램이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현장을 안가고서야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료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여기 가셨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그전에 제가 왔을 때 프로그램 한 것입니다.

그전에 아마 했으면...,

○ 위원장  장기소

그 밑에 장애인무료급식 어떻게 제공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지장협회에서 전체적으로 지장만 지체장애만 무료급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장애인들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노인가정과도 마찬가지이고,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급식을 사회복지과 내에서 어떻게 하냐는 말이죠.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무료급식이라고 했잖아요.

3천 원씩 해서 40명 이렇게 52주 주는 것인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지장협회 민간위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아니, 그러니까 연초에 사건이 있었잖아요.

홍농읍장으로 계셔서 잘 모르실까요?

이게 3천 원씩이고만요.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연초에 사고가 된 것은 4천 원이었거든요.

그것도 김치하고 숙주나물하고 제육볶음 이 세 가지만 가지고 4천 원이에요.

그리고 굴비는 나중에 추가로 준다고 하더만요.

1마리씩 보셨죠?

언론에...,

그래서 저희들이 각 집행부 예산을 일일이 다 파악을 못하잖아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편리를 우리 의회에서 제공하는 차원에서 보통 풀로 다 세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풀 사업을 제대로 파악 못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예.

○ 위원장  장기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사고가 생기고 우리 집행부에서 풀로 세운 것들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우리한테 일일이 보고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 세운 과정에서 저희들이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데 시간관계상 그런 것들 간소하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지금 여러 가지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예를 들어서 인구정책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센터·육아센터에요.

당초 67억 사업이 지금 123억까지 3차례, 4차례까지 계속 증되고 있어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첫 단추를 잘 꿰어야 순탄하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단추를 잘못 꿰다보면 겉잡을 수없이 계속 예산만 낭비되고 어제도 또 이야기했지만 97억 강진 건물이 혐오시설 변질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명확하게 보였는데도 우리 일부 공무원들은 기 추진했으니까 계속 거기에다가 끝을 봐야 되겠다.

우리는 한강투석 이미 보이는데도 계속 거기에다가 시작했으니까 마무리를 지어야되겠다.

이런 심리를 갖고 하시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예.

○ 위원장  장기소

여기 359쪽이요.

358쪽 얼른 여기 계산해보니까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6명인데 58만 원씩 곱하기 16명하면 937만 6천 원 곱하기 12달하면 1억 2,512원이 나오는데 여기는 15원으로 나왔더라고요.

장애인개인운영시설 그런데 지금 발달장애인 아까 방과후활동이거든요.

58만 6천 원씩 방과후인데 이것도 한 번 검토해봐야 될 것 같고요.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의원님...,

○ 위원장  장기소

아니요.

이따가...,

그러면 답변하시고 하실까요?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방과후발달 활동서비스는 작년에 이게 올해 공고를 3번쯤 했습니다.

사업자 공고를...,

그런데 이 방과후사업 활동서비스를 하고자하는 사업이 없어서 그대로 사업을 안 하는 사업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아, 사업을 추진 안 했어요?

그래서 감 시켰구나?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오타가 났다는 말이죠.

그리고 장애인개인운영시설 2개소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군서에 있는 보배로운집하고 홍농에 있는 해뜨는집이 되겠습니다.

24시간 생활하는 시설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아, 24시간...,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러면 현 거주하고 계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아마 두 시설 다 29인 미만 시설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정확히...,

지금 두 군데인데 예산이...,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25명이 하고 있고요.

원래 29인 시설인데요.

군서에 있는 보배로운시설은 25명이 생활하고 있고요.

홍농에 있는 해뜨는집은 29명 중에 28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보니까 28명 계시는 데는 4억 4천만 원이고 그리고 보배로운집은 25명인데는 3억 8천만 원이네요?

6천 갭이 생기네요?

3명 차이인데 6천 갭이 생겨요.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해뜨는집은 사회복지법인에 속하는 시설이고요.

보배로운집은 말 자체로 그냥 개인운영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 위원장  장기소

아, 그래요?

그러면 뒤에 보니까 여기에 지금 강사인가요?

강사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종사자...,

종사자는 무엇이고 종사자 이분들을 케어 할 수 있는 분들인가요?

케어하는 분들 있죠?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시설 안에서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24시간이니까...,

○ 위원장  장기소

케어하시분들 있죠?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예. 맞습니다.

종사자...,

○ 위원장  장기소

그분들은 여기에 이 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있죠?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그 안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다 있어요?

그래서 뒤에 봐볼게요.

360쪽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특별수당해서 2개소에 10분하고 또 17명 이게 또 3,500만 원이 계상이 되어있거든요.

아까 그 예산에 포함됐다고 했는데 또 이것 삭감을 해야 되겠네요?

아니, 아까 포함된다고 했으니까요.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의원님 그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급여이고, 이것은 별도로 추가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특별수당으로 보너스처럼 주는 추가적인 사항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이것도 이게 작성을 누가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오타가 났고요.

지금 현재 우체국 앞에서 아침에 보셨나요?

앞에 보셨죠?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예.

○ 위원장  장기소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 전에 컨테이너가 재무과장님 노력해서 어제 그제 철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우체국 앞에 당연히 군청 앞은 아닌데 관련 군 관련 집회를 하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러면 빨리 봉합을 시켜야하지 않을까요?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거기도 우리 행정에서 지원받는 단체이고 양쪽 다 그러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예. 다 맞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러면 거기에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부서가 사회복지과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러면 빨리 봉합을 시켜서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시간이 다돼서 별도로 제가 준비한 것들이 있는데 나중에 별도로 또 축조 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시작)

○ 위원장  장기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4시 00분)

4) 재무과

○ 위원장  장기소

오후 첫 번째 순서는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 일반운영비 이런 것들은 자료를 참고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희종

재무과장 김희종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23쪽 2022년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20억 7,354만 8천 원이 감소된 386억 2,065만 7천 원입니다.

이중 330억 8,541만 원이 군 산하직원의 공통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이며, 재무과 자체예산은 55억 3,524만 7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23쪽은 일반수용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424쪽 세정평가 우수읍면 포상금으로 800만 원, 전국 243개 지자체 부담금으로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522만 7천 원, 표준지방세 위택스 과세통합시스템 등 운영비로 4,15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6,42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시상 경품 지급을 위한 일반보상금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 상단 계약 및 지출입니다.

나라장터 이용수수 등 사무관리비로 4,4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약 및 입찰관련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등 재정보험 가입을 위한 운영비로 3,0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 상단 세입·세출결산서 제조 등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으로 2,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 하단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업무 추진을 위해서 1,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 상단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전자 예금압류 시스템 유지보수로 총 1,7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과 신규시책 중 하나로 시스템대로 각각 관리되고 있는 체납정보를 통합하여 조회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상계좌 실시간 수납 등 지방세 ARS 자동납부 등으로 유지보수를 위해서 1,428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입니다.

매년 실시되는 개별주택가격조사 인건비로 보고는 428쪽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29쪽하고 430쪽은 일반운영비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1쪽 자치단체등 이전에서 세외수입 고도화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1,20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 하단부분에 청사운영 및 재산관리입니다.

차량운영 관리 등으로 1억 2,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432쪽 공영차량 유지관리비로 공공운영비 4,855만 원, 중간부분에 내년도 공용차량 교체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주관으로 개최되는 운전직 공무원 가족체육대회 행사를 위해서 유니폼 및 행사참가보상 등으로 9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 상단에 청사 및 물품관리입니다.

청사관리에 따른 각종 시설 점검수수료 등으로 사무관리비 1억 1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 중간에 청사 및 관사 전기요금, 냉난방기, 연료비 등 유지관리비로 7억 9,4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 하단부에 별관 부설주차장 설치비로 2억 2천만 원, 군청사 본관1층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비로 7천만 원, 청사보수비 2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전기안전점검 용역비로 3천만 원, 군청 주차광장 확장을 위해서 매입을 추진 중인 무령1구 3번지 매입비 3억 원 등 해서 시설비 총 8억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35쪽 사무용 집기 구입 등으로 자산취득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 중간부분 읍면 청사관리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억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염산면사무소 신축에 따른 공사비 등으로 9억 원, 읍면청사 긴급보수비로 1억 5천만 원, 청사방역비로 5,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입니다.

영광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청사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해 현 제1주차장 부지에 추진 중인 주차타워 조성사업비 설계비 균특회계 5억 원을 포함해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국공유재산관리업무 추진입니다.

공유재산 감정평가비 분할측량 수수료와 대부료 등으로 사무관리비 4,9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유재산 현장조사시스템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 하단부터 443쪽까지 해당되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824쪽 특별회계입니다.

824쪽 원전지역자원시설세 사업 특별회계 읍면청사관리입니다.

백수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14시 08분)

5) 스포츠산업과

○ 위원장  장기소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44쪽입니다.

스포츠산업과 2022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5억 2,923만 7천 원이 증액된 100억 9,960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단에 각종 체육대회 유치 지원으로 영광군 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8,389만 6천 원, 영광군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5,60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군 대표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 1억 3,18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전국체육대회 및 소년체전 참가 선수단 지원으로 1천만 원, 제17회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 8천만 원, 전국 도 단위 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61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참가에 1억 4천만 원, 제30회 전라남도 농아인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3,500만 원, 제22회 전남 농아인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남체전 종목육성 지원에 1억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으로 영광FC 지원 및 운영비로 4억 7,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전국 대학 태권도대회 2억, 대통령배 및 단오장사 씨름대회 7천만 원, 전국 수상스키 대회 4천만 원, 전국 중고농구대회 1억 4천만 원, 전국대학축구대회 3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동·하계 전지훈련 유치로 1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각종 체육대회 지원으로 홍보 현수막, 시설 임차 등 업무추진비에 1,73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47쪽입니다.

군 단위 체육대회 개최와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 포함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실내수영장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494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영광군 체육여건 및 실태분석과 체육분야 부분별 진행계획수립을 통한 체육발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위해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내년도 신규시책인 군민 1운동 갖기 운영에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8쪽입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1억 4,89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생활지도자 1명에게 인건비 1억 7,87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2명에 대한 인건비 5,928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유아·청소년 등 스포츠활동을 돕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으로 7,225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으로 5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 지원으로 유지보수 40개소에 4천만 원, 설치 20개소에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게이트볼장 유지보수에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스포츠센터 건립 균특사업을 포함해서 시설비 33억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51쪽입니다.

군민건강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파크골프장을 조성코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6억 원으로 본예산에는 균특예산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여 우선, 실시설계 등 추진하고 추경에 군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선수 훈련공간 조성을 위해 불갑면에 위치한 영광학생의 집 매입에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광스포티움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포함 운영비를 포함해서 4억 3,6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52쪽에 하단에 재료비 1,0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53쪽입니다.

스포티움 시설개선 및 정비사업 시설비로 2억 5,900만 원, 자산취득비로 3,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영광체육시설 공원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3,926만 4천 원과 시설유지보수비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454쪽입니다.

실내수영장 관리로 인건비 3,798만 3천 원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 7,409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455쪽 실내수영장 수질관리 재료비로 1,740만 원, 시설비로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에콜리안 영광골프장은 스프링클러 수동식을 자동화시스템으로 교체를 위해 2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옥당합숙 관리입니다.

옥당합숙 유지보수를 위해서 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백수 수변공원 야구장 관리에 기간제인건비 포함 6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좋은식단업소 관리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수칙, 식중독, 좋은식단 실천, 다회용기 사용 홍보 등을 위해 1억 4,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하단에 남도음식거리 명품화사업에 도비를 포함하여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공중위생관리에 1천만 원, 남도음식문화 큰잔치지원에 1,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 중간입니다.

어린이 급식센터 운영에 국비, 도비를 포함해서 2억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61쪽은 행정운영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95년도에 체육진흥기금 조성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어 광주은행에 예치 중입니다.

다음은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31억 1,986만 1천 원이며, 2022년도 이자수입 5천만 원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1억 1,986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6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1번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액은 예치금회수 31억 1,986만 1천 원과 이자수입 5천만 원을 더한 31억 6,986만 1천 원이며, 전년 대비 3,885만 8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지출액도 수입액과 같은 31억 9,986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68쪽과 69쪽 수입 및 지출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쪽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과 72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를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쪽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현재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현황은 7,439만 4천 원이며, 2022년도에 수입액 752만 9천 원, 지출액이 610만 원으로 142만 9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7,582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부과한 과징금, 도비보조금, 이자수입등입니다.

7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은 보조금 610만 원, 이자수입 142만 9천 원을 포함하여 8,192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399만 8천 원이 증되었습니다.

지출액도 수입액과 같은 8,192만 3천 원으로 유통식품 검사용 검체수거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610만 원이 지출될 예정이며, 7,582만 3천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78쪽 수입계획과 79쪽 지출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82쪽 예탁금 및 예탁금명세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필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필구

강필구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영광FC가 초·중·고 있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 위원  강필구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보면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가 똑같더라는 것은 지원비가 좀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고등부는 아무래도 초등부보다 먹는 것도 배로 먹을 것이고 그것도 이렇게 저렇게 할 것인데 그런 것들을 비유를 따져봐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본다는 말이죠.

초등부가 1억이며 중등부를 1억 2천을 한다든지 그리고 고등부를 1억 5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고요.

지금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임기가 FC 임기가 언제인가요?

계약임기가 계약이 만료가...,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내년 5월 말까지입니다.

○ 위원  강필구

5월 말까지 리모델링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어디 올라왔나요?

여기 예산서에 없는데...,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산요구는 했는데요.

내년에 신속집행 관련해서...,

○ 위원  강필구

아니, 지금 그것은 지금하면 지금부터 해야 하는데 안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내년도 감정평가하고 공고하고, 매입절차가 있고 또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있어서...,

○ 위원  강필구

그러니까 5월달 안에 예산이 있어서 한다는 말이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 순기적으로 봐서는 1년 더 거기에서 연장해서...,

○ 위원  강필구

하루가 급한데 과장님 1년 미루면 쓰겠어요?

하루가 급하다고 하는데...,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어차피 리모델링 공사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 위원  강필구

그러니까 빨리 해서 해줘야죠.

공사비로 해서...,

내가 봐서는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추경이 6월 안에는 없어요.

선거 같은 해는 선거 뒤로 추경을 쓰잖아요.

추경이 없어요.

추경한다고 해도 선거 때문에 나오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 위원  강필구

그러니까 본예산이 아니면 못한다는 얘기에요.

연말에 그렇게 과장님 때문에 늦어진다는 얘기에요.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얘기가 됐고 그랬는데 우리가 얘기하면 안 들어버리고 집행부에서 하려는 것은 그것도 사지 말고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간담회 때 보고를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반영을 못시켜줬습니다.

○ 위원  강필구

반영을 안 해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것 사주는 것이에요?

지금 거기가 너무 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 빨리해서 하라는 것인데 그렇게 과장님을 전폭적으로 밀어줬는데도 못해요?

어떻게 해야 해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위원님께서 수정예산에 반영...,

○ 위원  강필구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알겠습니다.

예산계에...,

○ 위원  강필구

의회에서 그저께 거기까지 가서 그러면 과장님 뭐하려고 거기에서 이런저런 설명을 했어요?

얼마드니 얼마드니 해서 그러면 이런저런 것도 하라고 우리 의원들 거기에서 가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말은 메아리가 되어버리면 되냐는 말이에요.

그 땅을 산다고 하면 빨리해야 한다는 말이죠.

지금 처지가...,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산계하고 협의하겠습니다.

○ 위원  강필구

안하면 그 얘기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12억도 감하고 내년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든지 어쩌든지하게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알겠습니다.

○ 위원  강필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민

임영민 위원입니다.

444쪽 보면 영광군체육회 있고 장애인체육회 분리되어 있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 위원  임영민

영광군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나 회장님은 다 군수님이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아닙니다.

○ 위원  임영민

틑린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영광군체육회는 회장님은 조광섭 씨고요.

○ 위원  임영민

장애인체육회만 군수님이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 위원  임영민

사실 그러면 영광군체육회 사무국장은 누구인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지금 현재 신창선 씨로 되어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장애인은...,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서희권 씨...,

○ 위원  임영민

이 활동비를 보면 서희권 씨 같은 경우에는 활동비가 두 군데에서 나오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51쪽 파크골프장은 어디에 만든다는 것이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당초에는 공모를 할 때는 불갑테마공원에 계획을 했으나 거기 추가로 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지금 부지는 여러 군데에서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서 말씀을...,

○ 위원  임영민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도 현장도 가봤지만 우리 수영장 뒤쪽 산 있잖아요.

민간인 집 매입을 하나 하는데 그 부분 진행이라든지 아니면 그게 진행이 되면 그 산을 개발을 그쪽에 파크골프장도 괜찮겠다 싶어서 그런 말이 나왔었는데 혹시 검토가 되고 있는지...,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그쪽은 어차피 땅 매입을 못했기 때문에 그쪽 검토는...,

○ 위원  임영민

검토대상이 아닌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 위원  임영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장영진 위원이빈다.

파크골프장 예산 얼마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 위원  장영진

파크골프장 신규로 예산이 얼마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총 사업비 6억입니다.

○ 위원  장영진

16억 중에서...,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6억...,

○ 위원  장영진

6억 그러면 부지매입비 다 들어있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없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면 부지는 어디에 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군유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아, 군유지요.

지난번에도 제가 간략하게 했는데 황룡강도 가봤어요.

그런데 거기도 흙탕물 내려오더만요.

그리고 한강도 보니까 다 흙탕물 내려오더만요.

그리고 함평도 하천부지 했잖아요.

와탄천도 고민 한 번 해보시라니까요?

왜 그러냐면 넓디넓은 와탄천에다가 겉대고만 있는데 다른 지역은 다 그것을 활용해서 체육시설로 쓰고 있는데 우리가 못쓰면 그렇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그쪽 부지까지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거기는 국토교통부인가요?

아니면 전라남도인가요?

하천부지는...,

하천관리는 제가 전남도에서 하천관리는 하고 있는데 부지는 아마 함평은 국토교통부에서 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그때 군수님께도 말씀을 하셨는데 안전관리과하고 협의를 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 위원  장영진

협의를 하셔서 판단을 해보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알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위원  김병원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게이트볼장이 다 있잖아요.

영광에 파크골프장이 대중화가 돼서 있더라고요.

어르신들부터 젊은사람들까지 많이 하는데 앞으로는 게이트볼장이 별로 인기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게이트볼장에다가 홀컵만 하나씩 만들어줘도 거기에 연습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좀 더 크게 하려면 좋은 데로 가야 되겠지만 게이트볼도 하면서 골프도 하면서 하는 그것을 한 번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겸용을 해서 쓰면 좋을 텐데 파크시설을 해놓고 또 빼고 이런 부분이 좀 복잡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사용하는 측과 협의를 해보고...,

○ 위원  김병원

그것을 생각해봐서 파크골프장 야외에서 하는 것처럼 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되니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알겠습니다.

○ 위원  김병원

연구 한 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길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14시 30분)

6) 농업유통과

○ 위원장  장기소

다음은 농업유통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유통과장  정원준

농업유통과장 정원준입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 중 소액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3쪽입니다.

농업유통과 2022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5억 4,742만 원이 증액된 525억 7,6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에 농어촌진흥기금 지자체 부담금으로 1억 7,900만 원과 경관보전직불제 5억 8,3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입니다.

중간부분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 지원에 2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터 하단 농업분야 신문보급으로 7,9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농업분야 고부가가치 대형사업발굴을 위한 스마트채종전문단지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6쪽입니다.

상단에 사회적농업 활성화에 6천만 원, 사회적농장 거점종장 조성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공모사업인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지원에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지이용실태조사에 1억 4,8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상단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에 9억 1,8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농업인 월급제 고정이율 4%를 지원하기 위하여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농업인회관 각종 공과금과 입주단체 활성화를 위해 4,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입니다.

농어민공익수당에 51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농흑찰벼 위탁 육묘 지원 9천만 원, 농산물 안전수송 현대화에 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에 4,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 교육컨설팅에 1억 3,500만 원, 시설장비지원에 12억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0쪽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253억 8,500만 원 계상하였고, 논 이모작 직불제 2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입니다.

하단에 유기농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2.313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에 19억 8,46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및 하단 또한, 정책보험입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 1억 8,200만 원, 농기계 종합보험에 1억 7,9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2쪽 귀리 등 토종농산물 육성을 위해 1천만 원,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계장비 지원을 위해 2억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은 친환경농업분야 자체사업입니다.

맥류산업 활성화에 1억 4천만 원, 벼 공동 육묘장 설치에 5천만 원, 친환경 둠벙 조성에 750만 원, 여성친화형 농작업 환경개선 지원에 3,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3쪽입니다.

하단에 논 타작물 재배지원에 3억 7,500만 원 계상하였고, 논콩 재배단지 지원을 위해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입니다.

개량물꼬 지원으로 벼 생산노동력 절감을 위해 3,0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터 하단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에 2억 9,500만 원과 여성친화형 다목적소형전기운반차 지원을 위해 1억 9,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입니다.

상단에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에 7,548만 원 계상하였고,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에 1억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규산 및 석회 등 토양개량제 지원을 위해 6억 8,811만 원을 계상하였고, 토양개량제 보급사업 평가를 위해 공동살포지원에 9,83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입니다.

중하단 친환경인증품목 확대를 위해 친환경 과수채소 농업단지 육성에 3,750만 원, 친환경직접지불제 7억 7,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입니다.

상단부터 중간까지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을 위해 5억 3,456만 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27억 2,656만 원, 논벼 왕우렁이 공급 지원에 3억 1,056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하단 균특 2단계 군 전환사업인 유기질비료 지원에 9억 9,4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입니다.

유기농자재 지원에 4억 5,120만 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은 7,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입니다.

정부양곡관리 포장재 구입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축제 등 관내 행사에서 영광쌀 홍보를 위해 샘플쌀 제작비에 3,2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입니다.

상단에 영광쌀 전국판매확대 및 평생고객 확보를 위한 택배비 지원에 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온라인 판매 확대를 위해 2,880만 원, TV 홈쇼핑 판매 지원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입니다.

대도시 직거래장터 참가업체 보상과 직거래장터 운영에 2천만 원 계상하였고, 우수농특산물 물류표준화를 위해 포장재 지원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입니다.

상단에 영광쌀 포장재 지원에 3천만 원, 유색미 재배농가 농자재 및 물류비 지원에 1천만 원, 공공비축 출하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포장재 지원 3,500만 원, 창고개보수를 위해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 농특산물 거점물류센터 조성 부지 매입을 위해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서울시 중랑구와 추진 중인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해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에 7억 5,577만 원,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에 8,1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어린이집 자부담분을 지원하기 위해 7,800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은 484쪽입니다.

GAP 안전성 분석 2,600만 원, GAP인증 수수료 지원에 1,260만 원, GAP 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입니다.

유통장비 지게차 지원에 3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은 군비 매칭사업으로 1억 3,500만 원, 자체사업으로 9천만 원 계상하여 총 75동을 지원하겠습니다.

20층 내외의 중형 저온저장고 지원은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성 검사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가 포장재 지원에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4쪽 원전지역자원시설세 사업입니다.

중하단에 초·중학교 무상급식 중 식품비 지원에 7억 8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5쪽 중간부분 벼 생산비 절감을 위해 벼 농자재 지원에 15억 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에 5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9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

상단에 여성고령 맞춤형 소형농기계 지원에 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8쪽 주민소득융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기반조성을 위해 연 1% 저리자금을 융자하는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으로 4억 1,5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유통과 소관 2022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85쪽 농업발전기금 운용총칙입니다.

2006년 6월에 조례를 제정하고, 2009년에 102억 6,800만 원 규모로 조성되어 농협중앙회 영광군지부에 예치관리 중입니다.

86쪽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73억 8,157만 원입니다.

2022년도에 보통 및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5,448만 원이 예상되어 2022년도 말 조성액은 74억 3,605만 원이 되겠습니다.

8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5,448만 원을 포함하여 74억 3,60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4,37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20년 농업재해 쌀생산량 감소에 따른 특별경영안정자금으로 올해 정리추경 직후 20억 원이 지출예정입니다.

지출계획은 74억 3,605만 원 전액 예치할 계획입니다.

88쪽과 89쪽 수입 및 지출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9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91쪽 예치 및 예탁명세는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발전기금 운용 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장영진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알아두라고 말씀을 드려요.

466쪽 농촌인력지원센터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 말하죠?

○ 농업유통과장  정원준

지금 영광농협하고 서영광농협 두 군데 추진을 하고...,

○ 위원  장영진

잘 운영돼요?

○ 농업유통과장  정원준

예?

○ 위원  장영진

잘 운영되고 있죠?

○ 농업유통과장  정원준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런데 고창은 2020년도 본예산에다가 무엇을 추가로 했냐면 지금 인력이 14만 원까지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농촌인력에 대한 인력비용을 자치단체에서 보존하는 방식으로 해서 실질적 농촌인력지원센터를 허브로 만들려는 노력들을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액수는 물어보시고요.

477쪽 한 번 봐보실까요?

유기질비료 2단계 군 전환사업이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는 축분이 남아돕니까?

안 남아돕니까?

○ 농업유통과장  정원준

전체적으로 다 소화는 못하고 외지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지원되는 유기질비료를 어떻게든 지역 내에서 소비를 시켜야 해요.

그런데 지금 남의 동네 똥을 갖다가 유기질비료 쓰고 있어요.

그것 아시죠?

○ 농업유통과장  정원준

예.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우리가 유기질비료를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 이 축분에 대한 처리비용들이 계속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이것 아시죠?

○ 농업유통과장  정원준

예.

○ 위원  장영진

지금 이게 축산농가 쪽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에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는 축분이 유기질비료도 충분히 소화될 수 있는 양인데 이것을 소화를 못시키고 외부로 반출되고 외부에 있는 축분으로 만드는 유기질비료를 다시 사오는 이런 악순환이 있는 것 같지 않나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그걸 검토하셔서 바로 이것을 할 수는 없잖아요.

유기질비료 생산하는 업체가 그렇게 다양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찌됐든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축분을 100% 우리지역에서 환원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갖춰야되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것은 가시면 다른 분이 하시겠죠?

제가 발언했으니까...,

○ 농업유통과장  정원준

다른 지자체에서는 축분을 쓰면 장려금식으로 조금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추경에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친환경장려금이 아무리 봐도 없네요?

정부에서 권장하고 지금 아시겠지만 11월 2일에 친환경농가 시행령이 개정이 됐잖아요.

지난 11월 2일에...,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친환경 권장사업이고 또 우리 여러 가지 급식부분도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친환경장려금이 빠졌어요.

○ 농업유통과장  정원준

지금 조기집행 때문에 일부는 9월, 10월 이후로 집행하기 때문에 대부분 추경에 확보를 합니다.

○ 위원장  장기소

아, 그래요?

○ 농업유통과장  정원준

예.

○ 위원장  장기소

아니, 또 가신다고 하니까...,

○ 농업유통과장  정원준

추경에 확보합니다.

○ 위원장  장기소

알겠습니다.

정원준 농업유통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8명의 의원님들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 농업유통과장  정원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기소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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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7분)

7) 산림공원과

○ 위원장  장기소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산림공원과장 박정현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을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24쪽입니다.

저희 과 총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22억 6,914만 원을 증액한 202억 5,979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영광 테마식물원 운영비 1억 87만 원 증액, 사방사업 14억 6천만 원 증액, 산불대응센터 신축 4억 원 반영 중입니다.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영광 불갑산야생화생태공원 조성사업 불용액 4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영광 테마식물원 운영 예산으로 4억 5,83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525쪽입니다.

중간 하단에 숲속 동물농장과 오토캠핑장 정비설계용역비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영광승마장 운영으로 2억 7,8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대비 5,600만 원 증액사유는 말 5마리 구입비 2,700만 원과 말 분뇨처리장비인 스키드로더 구입비 3,300만 원을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526쪽입니다.

525쪽에서 말씀드린 영광승마장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 내역입니다.

527쪽입니다.

상단에 재료비로 2022년에 실내승마장을 완공하면 이용객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고 경기출전용 말을 구입하고자 말 구입비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금 아래 영광 실내승마장 조성으로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중간에 정책숲가꾸기 사업으로 14억 5,35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528쪽입니다.

527쪽에서 말씀드린 정책숲가꾸기 사업 내역입니다.

하단에 공공숲가꾸기 사업으로 4억 9,15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29쪽입니다.

528쪽에서 말씀드린 공공숲가꾸기 사업 내역입니다.

하단에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로 2억 8,4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30쪽입니다.

중간에 조림사업입니다.

내년도 조림사업은 경제림조성 등 4가지 종류의 조림을 62ha에 실시하며, 총사업비는 5억 7,400만 원입니다.

중간 상단에 경제림 중 일반조림으로 29ha에 1억 5,37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큰나무조림으로 1억 1,5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31쪽입니다.

중간에 미세먼지 저감조림으로 1억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호두나무를 식재하는 지역특화조림에 1억 6,44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32쪽입니다.

중간에 내화수림대 조성사업으로 2,9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33쪽입니다.

중간에 산림문화진흥대책에 1억 1,0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백수해안도로 해당화길 유지관리에 4,396만 원, 식목일 행사와 신생아 출생 기념숲 조성에 6,700만 원입니다.

534쪽입니다.

운영비 성격으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35쪽입니다.

중간에 사방사업 예산으로 21억 5,5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재해관련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가 85%입니다.

이어서, 536쪽입니다.

중간에 산사태재난경계피난 1,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비는 적지만 용어가 생소하기 때문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산사태 위험지역 지정을 위한 조사용역비입니다.

하단에 사방사업 평가점검 및 안전진단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6,8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37쪽입니다.

중간에 물무산 행복숲 정비에 따른 운영비 및 시설비로 5억 4,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38쪽입니다.

537쪽에서 말씀드린 물무산 행복숲 정비사업 내역입니다.

내년에 물무산에 투자하는 사업 중 새로운 사업은 물무산 행복숲 입구에 포토존 설치와 주차장 입구 안내표지판 설치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주민참여예산 2천만 원으로 숲길을 따라 시의 길을 조성하는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539쪽입니다.

중간 상단에 정원전문가 양성교육 지원사업에 3,3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매간당 고택 주변에 공동체정원 조성 시설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540쪽입니다.

중간에 스마트가든 3개소 조성사업비로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남도 명품길 조성, 백수 노을광장길에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541쪽입니다.

상단에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비로 2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총사업비 100억 원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

중간에 장암산 산림욕장 조성에 군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에 영광승마장에 생활밀착형 숲 조성에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숲속의 전남 만들기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2쪽입니다.

중간 상단에 산림소득사업 관리에 4억 3,66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42쪽부터 544쪽 상단까지 산림소득사업 관리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544쪽입니다.

중간에 산불방지 대책으로 13억 3,35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44쪽부터 547쪽까지 관련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금년보다 3억 7,185만 원이 늘어난 이유는 산불진화장비를 보관하기 위한 산불대응센터 신축에 국비보조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46쪽입니다.

하단에 자치단체간부담금 중에 산불예방 및 진화헬기 임차 시군 부담금으로 1억 4,06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47쪽입니다.

하단에 산불대응센터 신축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입니다.

중간에 일반병해충 방제로 548쪽부터 549쪽까지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흰불나방 등 산림병해충 방제에 2억 5,31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549쪽입니다.

중간에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인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2명 운영에 4,68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50쪽입니다.

상단에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보호수와 노고수 관리를 위해 보호수 정비사업으로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임도관리 예산으로 1억 9,838만 원을, 하단에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예산으로 8억 9,14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551쪽입니다.

상단 아래에 임도시설사업 간선제외 사업인 작업임도와 임도구조개량, 임도보수 시설비로 6억 5,57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52쪽입니다.

상단에 숲길 조성 관리 등산로 정비 도 전환사업으로 2억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는 우산공원에서 해룡고 연결다리 설치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에 군민안전 위험목 제거단 운영에 1억 2,94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53쪽입니다.

중간에 공원녹지 관리사업입니다.

우리 군 공원과 가로수 등 공원녹지 관련 내년 예산으로 36억 9,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가로수관리로 1억 8,3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도시숲 조성 가로수 조성 및 도 전환사업에 3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54쪽입니다.

상단 아래에 도시숲 조성 명품가로수길 조성에 1억 5천만 원과 바로 아래 도시숲 조성 녹색쌈지숲 조성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도시숲 조성 중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으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상지는 대마 안골입니다.

이어서 555쪽입니다.

상단 아래에 도시숲 조성 중 학교숲 조성사업으로 6천만 원을 계상했으며, 대상지는 묘량 중앙초등학교입니다.

바로 아래 도시숲 조성 중 산림공원 조성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상지는 옛 묘량중학교 터였던 묘량면 신천리 불갑저수지 상류 유휴부지입니다.

다음은 556쪽입니다.

중간 조금 아래에 국토공원화 사업비 2억 7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생활체육공원 관리사업으로 1억 6,42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557쪽입니다.

생활체육공원 관리에 주요한 내용은 장미 및 조경수 보식, 화장실 리모델링 1개소 등 시설비로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공원 및 관리로 20억 6,74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58쪽 공원조성 및 관리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이중에 주요한 내용은 중간 아래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성산근린공원 토지매입비 7억 3천만 원과 성산 매장문화재 조사용역비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성산공원 토지매입실적은 현재 면적기준 93.3%입니다.

또한, 영광읍 단주리 어린이소공원과 법성뉴타운 공원보수에 6,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우산공원 관리예산 3억 5,64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559쪽 우산공원 관리세부내역입니다.

어린이 물놀이장 시설보수 외 3건에 3천만 원과 우산공원 산책로 가로등 설치사업비로 2억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해룡고에서 우산공원으로 가는 신규 산책로에 가로등을 설치하겠습니다.

하단에 불갑산 도립공원 지정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1억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60쪽입니다.

상단에 불갑산 도립공원에 4억 7,35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불갑산이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관리예산 7,354만 원을 지원해줬습니다.

중간 아래에 불갑산 도립공원 등산로 정비 및 안내판 설치 예산으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2022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민

539쪽을 보면 태청산 안골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내용 수질개선을 위한 방안이 나왔었는데 계획은 됐지만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돼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사방사업비 11억 3천만 원을 확보했는데요.

사방사업에서 수질개선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위원  임영민

그 안에 포함이 됐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거기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영진 위원입니다.

우산공원 해룡고 연결다리가 총 얼마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설계비는 1억 4천인데 저희들 사업비는 2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것 나왔나요?

그것 이렇게 나와있어요?

디자인 같은 것...,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아니요.

○ 위원  장영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북문재 랜드마크를 해서 하잖아요.

거기에 쉽게 말하면 팔각정처럼 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다가 예산낭비지적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볍게 가자는 것이 뭐냐면 거기는 등산로의 개념이잖아요.

등산 로연결의 개념이지 미적 그런 것 없잖아요.

해룡고 후문에서 그쪽으로 넘어가잖아요.

쉽게 말하면 야생동물 지나가는 그런 길이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생태탐방로...,

○ 위원  장영진

그런데 거기에다가 20억을 들여서 그것을 해야 되나 궁금해서...,

하지 말자가 아니라 그렇게 많이 드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저희들이 그것을 하게 된 계기는...,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러면 앞에 무슨 아파트 지어져버렸고 별로 꾸며서 뭐 어떻게 무엇이 안 나올 것 같은데...,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맞습니다.

꼭 아름다움보다는 우산공원에서 물무산으로 관람산에서 성산으로 이렇게 이동하는데 편의성을 제고하는...,

○ 위원  장영진

기능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20억이에요.

그것 하나 연결되는데 벌써 들어가는 돈이 다리하고 그다음에 또 용역 1억 4천하고, 여기 보면 산책로 가로등 3억, 2억 1천에다가 상당히 많은 거의 한 30억 가까이 들어가네요?

연결하는데...,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가로등은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근형퍼스트빌하고 금호아파트가 생겨서 그분들을 위해서 길을 새로 뚫었거든요.

○ 위원  장영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불갑산 도립공원 7,354만 원이네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위원장  장기소

4억 우리 군비는 되는데 프로티지로 따지면 18.42%고만 20%도 안 되네요?

참고하시라고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위원장  장기소

도립공원에서는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 당연한데 20%도 아니고, 18.42%...,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바쁘시겠지만 그 부분을 명확히 해주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이 도에서 지정을 하면 당연히 도에서 지원하고 할 텐데 대부분의 도립공원 7개가 있는데 시·군에서 자기 지자체의 이미지제고를 위해서 신청해서 하다 보니 도에서 시설비 예산을 지원 안 해주고 운영비만 이렇게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당초 우리가 도립공원 사업 추진할 때 우리가...,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건의해서...,

○ 위원장  장기소

건의해서 한 것이에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용역비도 저희들이 한 6억 들였는데 다 군비로 했습니다.

원래 도비로 해야 하는데...,

○ 위원장  장기소

그때 과장님이 하셨나요?

이 사업...,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아닙니다.

그 전에...,

○ 위원장  장기소

전에?

속기록 한 번 봐보면 알겠네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위원장  장기소

우리가 요청해서 건의해서 할 것 같았으면 안 했죠.

우리 군비를 들여서 그 많은 돈 들여서 하겠습니까?

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것인데요.

속기록 보면 알겠네요.

혹시 우리 위원님들 예산 설명에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별도 실과장님들 별도로 설명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현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5시 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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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7인)

장 기 소,   임 영 민,   장 영 진

김 병 원,   강 필 구,   박 연 숙

장 기 소

○ 출석공무원 (34명)

부     군     수      김 장 오

기 획 예 산 실 장      백 형 진

종 합 민 원 실 장      김 범 상

문 화 관 광 과 장      유 영 직

총   무   과   장      김 성 균

안 전 관 리 과 장      김 효 선

경 제 에 너 지 과 장      김 용 연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 재 철

사 회 복 지 과 장      김 선 휘

재   무   과   장      김 희 종

스 포 츠 산 업 과 장      이 영 길

농 업 유 통 과 장      정 원 준

산 림 공 원 과 장      박 정 현

해 양 수 산 과 장      박 영 남

건   설   과   장      오 귀 동

도 시 환 경 과 장      이 현 정

보   건   소   장      홍 성 후

보 건 정 책 과 장      신 정 민

질 병 관 리 과 장      김 미 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 우 성

농 업 개 발 과 장      신 유 현

기 술 보 급 과 장      정 재 욱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만 철

영   광   읍   장      오 종 운

백   수   읍   장      이 효 신

홍   농   읍   장      김 관 필

대   마   면   장      박 후 주

묘   량   면   장      고 윤 자

불   갑   면   장      강 두 원

군   서   면   장      정 흥 성

군   남   면   장      김    란

염   산   면   장      장 국 환

법   성   면   장      임 형 표

낙   월   면   장      인 경 호

○ 불출석공무원 (3명)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 점 기

노 인 가 정 과 장      장 남 종

원 예 축 산 과 장      정 회 덕

○ 참석공무원 (1인)

전   문   위   원      전 용 운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장 기 소

간            사       임 영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