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차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2월 16일(목) 10시 15분

장  소 :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1. 영광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광군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4. 영광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5.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광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7.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영광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광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1. 영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영광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영광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영광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18. 영광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안

19. 영광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20. 영광군 대한노인회 영광군지회 지원 조례안

21.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영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한빛원전 환경·안전감시센터 신축사업 변경 계획)

25.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마 119 지역대 신축사업)

26.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군 공영주차장(주차타워)조성사업)

27.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 학생의 집 매입)

28.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 테마식물원 인접 토지 매입)

부의된 안건

1. 영광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광군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4. 영광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5.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광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7.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영광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광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1. 영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영광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영광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영광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18. 영광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안

19. 영광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20. 영광군 대한노인회 영광군지회 지원 조례안

21.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영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한빛원전 환경·안전감시센터 신축사업 변경 계획)

25.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마 119 지역대 신축사업)

26.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군 공영주차장(주차타워)조성사업)

27.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 학생의 집 매입)

28.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 테마식물원 인접 토지 매입)

제261회 제2차 정례회–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10시 15분 개회)

○ 위원장  김병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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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5분)

1. 영광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광군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4. 영광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5.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광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7.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영광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광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1. 영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영광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영광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영광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18. 영광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안

19. 영광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20. 영광군 대한노인회 영광군지회 지원 조례안

21.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영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한빛원전 환경·안전감시센터 신축사업 변경 계획)

25.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마 119 지역대 신축사업)

26.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군 공영주차장(주차타워)조성사업)

27.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 학생의 집 매입)

28.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 테마식물원 인접 토지 매입)

○ 위원장  김병원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영광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영광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영광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영광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영광군 대한노인회 영광군지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영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한빛원전 환경·안전감시센터 신축사업 변경 계획에 따른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5항 대마 119 지역대 신축사업에 따른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6항 영광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른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7항 영광 학생의 집 매입에 따른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8항 영광 테마식물원 인접 토지 매입에 따른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안건에 대해서 장영진 간사님으로부터 사전협의된 의견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장영진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장영진 위원입니다.

금번 제261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소속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8건, 규약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건을 포함한 총 2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사전협의 결과 28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되, 그중 5건에 대하여는 부대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732호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상의 규약 동의 및 협의회 가입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매년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납부를 조건부로 협의회 가입을 추진하는 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58호 영광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상의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새롭게 설치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실질적 운용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주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63호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상의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소요 사업비 추계를 정밀하게 산출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42호 영광 학생의집 매입에 따른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층별로 편의시설을 구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주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43호 영광 테마식물원 인접 토지 매입에 따른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향후 공유재산 심의에 있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집행부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계획 등에 대해 자세한 보고절차를 주문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전협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병원

장영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에 대한 토론을 거쳐야하나, 금번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동안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영광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영광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영광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영광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영광군 대한노인회 영광군지회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3항 영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4항 한빛원전 환경·안전감시센터 신축사업 변경 계획에 따른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5항 대마 119 지역대 신축사업에 따른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6항 영광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른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7항 영광 학생의 집 매입에 따른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8항 영광 테마식물원 인접 토지 매입에 따른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5분 산회)

────────────────────

○ 출석위원 (4인)

김 병 원,   장 영 진,   강 필 구

박 연 숙

○ 출석공무원 (21명)

기 획 예 산 실 장      백 형 진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 점 기

종 합 민 원 실 장      김 범 상

총   무   과   장      김 성 균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 재 철

사 회 복 지 과 장      김 선 휘

노 인 가 정 과 장      장 남 종

재   무   과   장      김 희 종

스 포 츠 산 업 과 장      이 영 길

보   건   소   장      홍 성 후

영   광   읍   장      오 종 운

백   수   읍   장      이 효 신

홍   농   읍   장      김 관 필

대   마   면   장      박 후 주

묘   량   면   장      고 윤 자

불   갑   면   장      강 두 원

군   서   면   장      정 흥 성

군   남   면   장      김    란

염   산   면   장      장 국 환

법   성   면   장      임 형 표

낙   월   면   장      인 경 호

○ 불출석공무원 (2명)

보 건 정 책 과 장      신 정 민

질 병 관 리 과 장      김 미 란

○ 참석공무원 (1명)

전   문   위   원      전 용 운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서명위원

위     원     장       김 병 원

간            사       장 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