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차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2월 27일(월) 10시 3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1. 제26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안

3. 영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8. 영광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9.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10.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1. 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 영광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3. 영광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4. 영광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5. 영광군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안

16.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17. 영광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8. 영광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19.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20.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21.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22.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부의된 안건

1. 제26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안

3. 영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8. 영광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9.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10.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1. 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 영광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3. 영광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4. 영광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5. 영광군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안

16.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17. 영광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8. 영광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19.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20.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21.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22.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제262회 임시회–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10시 30분 개회)

○ 위원장  장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제26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 김병원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영광군의회 기본 조레안과 규칙 4건에 대한 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 하기억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영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3건, 규칙 4건에 대한 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에 강필구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영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5건, 규칙 4건에 대한 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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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1분)

1. 제26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장영진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6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기는 2021년 12월 27일부터 12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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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1분)

2.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안

3. 영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8. 영광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9.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10.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1. 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 영광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3. 영광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4. 영광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5. 영광군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안

16.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17. 영광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8. 영광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19.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20.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21.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22.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 위원장  장영진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영광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영광군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17항 영광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8항 영광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19항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의사일정 제20항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21항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22항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안과 규칙 4건에 대하여 동의를 발의하신 김병원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병원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병원

안녕하십니까?

김병원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의를 발의한 「영광군의회 기본조례안」과 규칙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영광군의회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러 조례와 규칙으로 관리해오던 의회운영 규정을 하나의 조례로 일원화함으로써 의회운영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영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영광군의회 위원회조례」, 「영광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고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내용을 반영하여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영광군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영광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영광군의회 의원 배지의 양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의 시험·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영광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이 비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원면직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관련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230페이지 영광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영광군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영진

김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3건, 규칙안 4건에 대하여 동의를 발의하신 하기억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기억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기억

안녕하십니까?

하기억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의를 발의한 영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등 조례 3건과 규칙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영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 요건을 강화하고 의원의 영리행위 제한 대상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영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로서 의회운영위원회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규 인용조문 및 별표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의원 윤리심사 절차의 공정성을 기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영광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영광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을 청원의 수리가 불가한 사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143페이지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영광군의회 기본조례안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개념이 모호한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영진

하기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5건, 규칙 4건에 대하여 동의를 발의하신 강필구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필구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  강필구

강필구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의를 발의한 영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5건과 규칙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2페이지 영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지원관 제도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행함에 있어 친절·공정 및 비밀엄수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영광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에 장애인공무원이 근무하는 경우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인력 배정 및 보조기기의 제공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여행 시 지급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 충족 및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시 지급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출장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 시 지급되는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270페이지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 운영의 능률화를 위한 의회 소속 공무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영진

강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제출된 동의안에 대해서는 제26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기동안 심사하고 본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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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5인)

장 영 진,    임 영 민,    하 기 억

김 병 원,    강 필 구

○ 참석공무원 (1인)

전   문   위   원       전 용 운

○ 회의록 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서명위원

위     원     장       장 영 진

간            사       임 영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