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영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2월 15일(화) 10시 06분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기획예산실, 인구일자리정책실,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총무과, 안전관리과, 경제에너지과)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장영진 의원

1. 제26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1) 기획예산실

2) 인구일자리정책실

3) 종합민원실

4) 문화관광과

5) 총무과

6) 안전관리과

7) 경제에너지과

제263회 임시회–본회의 제1차

(10시 06분 개의)

○ 의장  최은영

회의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본회의 진행사항을 동시통역해주시기 위해 영광군 수어통역센터에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의 권익과 복지향상을 위한 헌신적인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장철희

의회사무과장 장철희입니다.

제26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2월 10일에 임영민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과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6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2월 7일에 강필구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영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기억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영광군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 장기소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영광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안건입니다.

1월 18일에 금번 회기 중 보고를 청취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2월 3일에는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월 9일에는 두우권역 휴게공간 조성 부지 매입에 따른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접수된 안건은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12조 제1항에 따라 의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렸으며,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은영

장철희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10시 10분)

▣ 5분 자유발언-장영진 의원

○ 의장  최은영

안건상정에 앞서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3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장영진 의원입니다.

장영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최은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영광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한 5분 자유발언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비록 지난 2월 10일 행정소송 1심은 패소했지만 재경영광군 향우회, 4대 종교, 영광군민들이 다시 한 번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광군도 1심 선고 당일 즉각 항소를 천명했고 우리 영광군의회도 열병합발전소 고형연료제품(SRF) 사용 불허가 처분 행정소송에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1차 재판 패소 이유를 되돌아보고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가 누구인지 명확히 구분한다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먼저, 1심 재판의 결과를 들여다보면 패소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전관예우성 변호사가 포함된 상대 변호인단에 비해 영광군은 담당변호사는 1인으로 맞섰고, 준비가 부족했던 만큼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도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한 여러 사실에도 오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되돌아보면 영광군이 행정소송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쓰레기대란에 중심을 잃어버렸고, 영광군의회 역시 흔들리며 많은 군민들에게 불안감을 가중시켰습니다.

다행히 김준성 군수님께서는 사업자의 안하무인 태도에 이전과는 다른 전향적인 자세로 적극 연료사용 불허의 뜻을 굳건히 내세우셨고 우리 영광군의회도 그 뜻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비록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지만 지금 즉시 SRF열병합발전소로 인한 주민수용성 및 환경피해 연구조사 용역(1억원 이상)을 발주하여 명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행정소송 항소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준성 군수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업자는 타 지역에서 배출되는 사업폐기물을 SRF라는 고형연료로 만들어 소각해 전기와 온수를 생산해 돈을 벌겠다는 열병합발전소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군민들은 사업자를 발전소의 탈을 쓴 폐기물 처리업자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1심 행정심판 소송에서 재판부에 읍소했던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발전을 통해 수익활동을 하는 발전소라면 굳이 SRF고형연료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애초부터 영광군과 약속했던 바이오연료를 사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들은 헌법으로 규정된 집회의 자유와 영광군수의 고유 권한을 언론의 힘을 빌려 억압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본의원에 대한 무차별적 의혹제기와 허위사실에 입각한 언론보도는 열병합발전소 연료허가 반대에 앞장섰다는 이유만으로 탄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지금의 상황은 군민들께서 지방선거를 통하여 위임해주신 권한에 대한 언론의 심각한 도전이며 군민들의 환경권과 삶의 질을 지켜야 하는 지방의원에 대한 재갈과 족쇄를 채우기 위한 보도행태입니다.

본 의원을 향한 언론사들의 취재는 ‘의혹’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의혹’이 실체가 없는 ‘정치인들은 그들의 권한을 남용해 개인의 이득을 취한다. 장영진은 군의원이다. 따라서 장영진 의원은 권한과 직권을 남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있을 것이다.’는 논리적 오류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추마을영농조합법인은 2002년 법인을 설립하여 지금까지 성실히 운영되고 있으며 2018년 지방선거에 제가 당선되어 2019년 겸직에 대한 의견이 있어 함께 운영하던 제 처가 대표로 선임되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재배는 110여 농가, 일반수매는 50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정규직원 6인, 일용직 10여분이 일하며 2021년 고추가격 하락과 언론의 횡포 등 수매가격 대비 3억 원 정도 손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언론보도 형태를 살펴보면 뉴스1이 기획, 취재하고 전국매일신문이 보도하면 영광뉴스앤티브이가 지역신문과 터미널 광고판 등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체계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처가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 뉴스1 기자가 2회 방문 2회 전화 통화를 통해 전 대표인 장영진 의원이 지방의원 신분을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법인의 이익을 극대화 했다는 민원이 발생하여 취재에 협조할 것을 종용하였고, 저 또한 전국매일신문 기동취재본부장 및 기자로부터 지방의원 신분으로 제 처가 대표로 있는 법인의 이익을 위해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냐며 취재에 요청할 것을 총 4회에 걸쳐 종용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모 단체에서 본의원이 권력을 남용하여 학교급식을 납품하고 불법적인 고춧가루와 장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허위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저와 함께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지인들의 법인과 개인 영업장 및 건축물 증·개축에 대한 음해성 기사와 민원을 제기하여 많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처가 운영하는 법인과 모 단체가 주장하는 민원 제기는 한 곳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전국을 아우르는 뉴스통신사의 광주·전남 대표를 겸하고 있는 영광열병합발전소라는 것입니다.

실제 영광열병합발전소측이 뉴스1 기자에게 의혹을 전달하며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하도록 종용하고 있다는 물증도 확보했습니다.

지난 1월 11일 의원간담회 시 입장문에서 밝혔듯이 의도치 않게 행했던 사항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서 대해서는 깊이 사과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각별히 유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본 의원을 의도적으로 음해하고 방해하여 악의적인 보도를 한 언론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처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한 음해성 언론 보도로 인한 계약재배 농가와 법인에 대한 피해 책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자가 반대하는 세력에 대한 억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사업을 방해했다며 영광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반대를 외쳐 왔던 본 의원을 비롯한 선량한 군민들을 대상으로도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이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행위만으로도 이후 SRF소각발전소가 가동될 때 사업자 측에서 얼마나 많은 영광군민을 유린할지 생각만하면 지금이라도 피를 토하는 심정입니다.

존경하는 영광군민 여러분!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조상대대로 이 땅을 물려받았고 또한 후대에 물려주어야 할 영광군의 주민들입니다.

김준성 군수님과 공직자분들 그리고 우리 영광군의회 의원들은 이 땅의 주인들로부터 우리 땅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많은 권한을 이임 받은 군민의 대표들입니다.

사업자 역시 그들의 권리를 존중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타 지역 산업폐기물을 소각하려는 행위는 기존 군민들의 삶과 재산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제시한 기준만을 믿고 옳다고 판단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열병합발전소 건설 예정지 옆에는 한빛원전 6개 호기가 있으며. 그 중 4호기는 부실시공에 따른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4년 9개월 동안 가동되지 못하고 있으며 손실액은 약 1조5천억입니다.

이러한 손실에도 한수원은 지역민과 영광군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는커녕 지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성실히 대답하고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반면 영광열병합발전소는 설립 목적 자체가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한 일반 기업일 뿐이며 반대 지역민을 향한 탄압, 재갈물리기, 손해배상 청구 사실을 보면 가동 후 그들의 행태가 어떠할 것일지도 충분히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일 318톤의 타 지역 산업쓰레기가 들어오면 우리 영광은 쓰레기 군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며, 가뜩이나 원전으로 인한 우리 지역 농산물이 외면되어지는 상태에서 지역 특산품 판로와 경제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며, 영광군의 인구늘리기 정책은 고사하고 살고 계신 지역민들조차 떠날 판국이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김준성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영광군의원과 반대대책위 주민들에 대한 집단 소송제기는 영광군 행정을 기망하는 것이고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입을 막고 족쇄를 채우겠다는 의도이며 반대하는 어떤 군민도 반드시 요절을 내겠다는 응징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영광열병합발전소 연료허가 문제는 단순히 인허가의 문제가 아니라 영광군을 자본과 언론이라는 권력을 이용하여 짓밟겠다는 구시대와의 결별과 대의민주주적 공동체를 올곧게 세워나가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 엘리위젤의 문구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중립은 가해자에게만 이로울 뿐 희생자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침묵은 결국 괴롭히는 사람 편에 서는 것이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은영

장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10시 24분)

1. 제26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의장  최은영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6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2년 2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0시 25분)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최은영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6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장영진 의원과 김병원 의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0시 26분)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  최은영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장영진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 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장영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영진 의원입니다.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6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2022년 주요업무계획 및 보고 청취 및 그 밖의 부의안건 등을 심사·처리함에 있어 집행부의 책임 있는 보고 및 답변 등을 듣기 위해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요구대상은 영광군수와 「영광군의회 기본조례」제49조에 규정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요구기간은 제26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인 2022년 2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의 기간 중 6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은영

장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장영진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0시 27분)

4.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의장  최은영

의사일정 제4항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법」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영광군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3인으로 군의회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에는 박연숙 의원을 선임하고, 위원에는 영광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김영철 씨와 영광군수가 추천한 정진삼 씨를 선임하여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0시 28분)

5.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의장  최은영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보고는 기획예산실, 인구일자리정책실,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총무과, 안전관리과, 경제에너지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

(10시 29분)

1) 기획예산실

○ 의장  최은영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형진

기획예산실장 백형진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4쪽 총괄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시책현황입니다.

업무계획 107건, 역점시책 148건 등 총 255건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2022년 정책방향입니다.

미래 성장동력 창출 및 군민 중심 행정 실현을 전략목표로 미래비전을 선도하는 정책 기획·조정 등 7대 중점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7팀 22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281억 6,700만 원입니다.

10쪽입니다.

2022년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미래 비전을 선도하는 정책 기획·조정입니다.

정책 기획·조정 기능강화로 비약적 성장 밑거름 확보를 위해 민선 7기 군수 공약사업 4대 분야, 45개 사업을 적극 추진 마무리하고, 정책개발 강화와 민선7기, 8기 연계를 통한 지역발전 연속성과 정책사업의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과 상생협력을 위한 대외협력 강화를 위해 중앙부처, 도, 유관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 중앙부처 등 주요 군정현안사업 건의 등을 하겠으며, 행정서비스 대상과 소통을 통한 정책품질 향상을 위해 신규사업 발굴, 제안제도 운영, 공무원 시책연구단 운영, 정책실명제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정부합동평가의 효율적 대비, 외부평가 총괄 관리 등을 통해 군민체감형 정책중심의 성과 관리로 군정성과 극대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전략적 재원확충 및 효율적 재정운영입니다.

전략적인 정부예산 확보로 지방재정 재원 확충을 위해 다양한 신규사업 발굴과 정부예산 편성 순기별 전략적 대응 등을 적극 추진하고,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며 13쪽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재정운용으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주민참여예산 지속 운영으로 군민의 예산 참여 기회 확대와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 투명한 재정 공개 및 주민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으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력제고 및 지방교부세 안정적인 확보 및 교부세 감액 사전대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번,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으로 신뢰받는 영광 구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통한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4개 읍·면 감사와 일상경비 집행실태 자체감사 등을 실시하겠으며, 예방중심의 선제적 공직감찰,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부패신고 활성화 등을 통해 청렴한 공직기강 정착과 활동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반부패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직자 청렴마인드 함양을 위한 맞춤형 청렴 시책 추진과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부패방지 교육 등을 확대 실시하고, 청렴실천문화 확산을 통한 군정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일상감사·계약심사·기동감찰·사전컨설팅제 운영 등을 통한 사전예방·현장중심의 열린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번,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소통강화로 군민의 공감 확산을 위해 군민 홍보 극대화, SNS 소통 홍보 추진,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효율적 군정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5번, 군민 중심의 법무행정·규제혁신 및 정확한 통계조사를 위해 군의회와의 소통·협력 강화, 내실 있는 법무행정 추진, 생활을 변화시키는 규제혁신 추진, 이용자 중심의 통계자료 생산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번, 적극적이고 전문성 있는 소송업무 수행입니다.

군민 법률상담실과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7번, 우리 군 특색을 반영한 미래전략 정책과제 발굴입니다.

국가/도 정책방향과 광역/기초 지자체 특수시책 및 주요추진사업 조사 등을 통해 우리 군에 도입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한국형 뉴딜 2.0을 반영한 뉴딜사업 발굴, 군정 미래전략 사업 및 시책발굴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2년 역점시책입니다.

첫 번째로 민선 7기 군정백서 발간입니다.

민선 7기 일반현황, 성과와 전망 등 전 분야를 수록해서 군민 누구나 보기 쉽고 알기 쉬운 내용으로 구성하여 8월에 백서발간 및 배부코자 합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입니다.

전문강사 위탁교육을 통해 지방예산의 이해 및 재정현황, 주민참여 방법 등을 교육해서 군 예산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도 제고 및 주민의 참여확대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번, 청렴 해피콜 운영입니다.

외부청렴도 측정 대상 민원인을 대상으로 매월 1회 만족도 조사 문자 전송을 해서 친절도, 투명성, 공정성 등에 대해 설문을 실시하고, 결과분석 및 개선요구 등을 거친 후에 개선요구사항 검토 및 조치해서 공직사회의 부정청탁 소지를 차단하여 행정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오늘부터 나도 유튜버입니다.

직원참여형 홍보영상 제작으로 군민과 소통, 공감하는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 15편 이내 선정 후 제작해서 홈페이지 및 영광군 공식 SNS 연계를 통해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번, 영광군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입니다.

기업투자 및 군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여 현장 맞춤형 규제 개선을 위해 기업활동, 군민 불편, 안전 등 일상과 생업 전반에서 느끼는 불편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해 영광 군민 및 관내 기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응모를 받아서 상반기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에 선정과제 건의 및 제안자에게 결과 피드백을 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한눈에 보는 법률상담서비스 안내입니다.

각 기관별로 실시하는 법률상담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해서 군 읍·면 민원실 비치, 각종 회의 시 배부,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한 홍보를 통해 군민편익증진 등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은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백형진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10시 38분)

2) 인구일자리정책실

○ 의장  최은영

다음은 인구일자리정책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입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살기 좋은 행복한 영광을 전략목표로 청년 역량강화 및 청년 공동체 활성화 등 5개 중점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실은 5개 팀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22억 7천만 원, 청년발전기금 66억 4,900만 원으로 총 189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 쪽 업무계획입니다.

1번, 인구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종합적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인구정책 5개년 종합계획에 따라 금년도에도 복지문화, 일자리청년 등 3개 분야 83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구문제 극복 군민인식 개선을 위해서 찾아가는 맞춤형 인구교실 운영과 계층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내 고장, 내 직장 주소갖기 운동 전개, 전입장려금 지원,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하여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번입니다.

지역주도 맞춤형 일자리정책 추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위드코로나 고용위기 극복과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및 인력양성을 위해 영광군 일자리창출 종합계획을 변경 계획을 수립하고,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 2개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와 그린뉴딜 프로젝트 운영 등 5개 분야 각 사업장에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청년의 지역정착 및 고용창출 장려금 고용창출을 위해 청년근속장려금 지원과 4050 희망일자리 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및 지역방역일자리 사업 등을 통하여 취업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결혼·임신·출산을 함께 만드는 행복한 영광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결혼장려금과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요사업으로는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한방 난임치료 지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영광군 신생아양육비 지원,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그리고 영광사랑출산축하용품 구입비 지원 그리고 의료분만취약지 운영비 지원으로 5억 원을 지원하고, 다둥이가정 행복여행 6가정을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번, 청년 역량 강화 및 청년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청년들의 자기주도적인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사회활동 및 정책참여를 넓혀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청년발전기금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청년 싱크탱크 운영을 통한 정책의제 발굴과 청년소통간담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전문성 강화 및 취업과 창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청년들의 자립기반 마련 및 생활안정 도모을 위해서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운영과 청년 취업활동수당 및 청년 취업자 주거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청년들의 공동체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서 청년단체 활력사업 등 4개 사업을 지원하고, 청년점포 운영 지원과 청년 창업지원사업에 힘쓰겠습니다.

5번, 사회적경제 및 마을공동체 강화 육성입니다.

지역중심의 마을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30개소와 찾아가는 공동체 마을지원단을 운영하고, 사회적 경제 및 기업가 양성 아카데미 운영을 통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0쪽, 금년도 역점시책입니다.

청년창업 및 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입니다.

청년들의 취·창업 기회 제공으로 일자리 창출 및 전통시장 활성화와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결혼·임신·출산·육아 통합 거점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도동리 일원에 117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1층 지상 5층 규모로 2023년도 상반기 중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2018년도 7월에 시작하여 실시설계 및 각종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건축부분 공사업체를 이번주 중에 계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번, 유관기관 및 신규직원 영광바로알기 투어입니다.

관내 유관기관 신규직원 및 전입직원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기관 인사시기 이후에 지역명소 및 유적지를 포함하여 지역소개와 공정을 홍보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영광군민으로서 소속감 고취와 관내 전입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번, 우리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입니다.

아기출생신고 시에 아기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 기본사항과 부모님의 소망 등을 담은 카드형 증을 발급하여 아기탄생의 기쁨과 출산장려의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번, 사회적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사회적경제 분야 종사자 및 예비자들 대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전문가 교육과 사회적경제 창업학교 운영, 사회적경제 청소년 교육, 협동조합 역량강화 교육 등 4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 조성 및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청년 프로젝트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를 대상으로 5개 팀을 공개모집하여 지역 공공과제 및 청년문제 개선 아이디어 개발과 청년들의 문화, 복지 등 관련 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사업으로 하여 청년들의 잠재능력을 키워나가고, 지역사회 내에 활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대면 청년 참여 페스티벌 ‘청담정담’ 운영입니다.

영광에 사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청년이 생각하고 청년이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마음껏 풀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청년의 날은 매년 9월 셋째주 토요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에 맞춰 9월 중에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는 페스티벌을 개최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날에 영광 청년 희망을 노래하다는 주제로 청년 라이브 에세이 토크를 개최하고, 둘째 날에는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청년 정책 발표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군에 청년 정책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실 소관 운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은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기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소

장기소 의원입니다.

지난번 정례회 때 청년창업센터하고 육아통합센터 관련해서 그런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하면서 대안을 제시를 했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어떤 대안이었나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규모가 지금 태어나고 있는 아이들 또 육아 또 보육 문제를 전반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런 규모적인 측면을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위치적인 장소적인 문제가 교통이라든가 아니면 주차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셨습니다.

○ 의원  장기소

물론, 답변내용은 다 포함이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현안문제를 개선하고자 또 그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고자 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지금 육아센터 부지가 너무 협소하고 또 부적합하니까 차라리 청소년수련원 지금 청소년수련원 부지 확보를 했나요?

알고 계신가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청소년수련원 당초 부지는 장소는 어느 정도 예측은 됐었는데 매입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보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지금 못했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예.

○ 의원  장기소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 사업도 추진을 해야 되는데 부지를 마련하지 못해서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입장인데 찰나 차라리 청소년 관련 부대시설들이 그쪽에 청소년이라든가 싱크탱크로 밀집되어있기 때문에 차라리 연계해서 지금 육아센터 부지에다가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고 어차피 협소하고 지금 애들의 성장발육이라든가 또 미래지향적인 육아센터가 거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니 차라리 육아통합센터는 외부로 나오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런 제안을 제가 했거든요.

어떻게 지금 구상하고 있는가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지금 크게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육아통합지원센터를 계속 추진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고 그 이유가 육아통합지원센터 사항도 내용적으로 추진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2018년도 어떻게 보면 그 이전부터 추진을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2018년도에 처음 시작했던 사업인데 지금 금년도 2021년도입니다.

그래서 거의 4년 또 준공까지 거의 5년이 넘게 걸리는 시간적인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부지선정이라든가 아니면 계획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생각은 현재 창업과 육아통합지원센터는 기존대로 추진을 하되 인구가 지금 최근에 청년인구들이 많이 지역으로 내려오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인구들이 내려오게 되면 그에 따른 육아라든가 그런 문제도 크게 대두될 부분이고, 단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인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굉장히 큰 그림을 그려야 될 사항이거든요.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래요.

실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신다면 제가 아무리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한 번 결정된 사항이라 변경이 어렵다는 이 말이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예. 지금은 현재 사항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방침입니다.

○ 의원  장기소

며칠 전부터 2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계속해서 추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지금 올해 착공은 하는 것입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지금 이번주 중에 건설업체가 어제 최종적으로 계약업체는 선정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이번주 중에 계약업체 접촉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늦어도 3월 중에는 충분히 착공이 가능할 단계입니다.

○ 의원  장기소

그래요. 알겠습니다.

32쪽을 보니까요.

실과소 읍·면 유관기관 전입협조 담당제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직이 있는가요?

자료 있는가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저희들이 실과소 전체 30개 기관단체하고 지금 유관기관 담당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그런 데이터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운영만 하고 있으면 뭐해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데이터 가지고 있는...,

○ 의원  장기소

쉽게 실과소에서 운영을 했다면 그에 대한 성과분석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 자료가 있냐는 이 말이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여기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내용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기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이 자료를 별도로...,

○ 의원  장기소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관내 유관기관 기업체 이것도 자료 가지고 있는가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예.

○ 의원  장기소

실적이라든가 성과분석 다 나와있다는 이 말이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예.

○ 의원  장기소

이따가 그것 제출해주시고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군수님하고는 몇 차례 다니셨나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군수님께 지금 작년도에는 어떻게 됐든 간에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현장방문은 하지 못하셨고요.

제가 기업체하고 유관기관 몇 군데는 다녀왔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것도 자료 한 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 문제 있잖아요.

청년들 일자리 지금 우리 청년들이 영광에 19세부터 45세까지인가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18세부터입니다.

○ 의원  장기소

18세부터 그러니까 만이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예.

○ 의원  장기소

그러니까 19 아닙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예. 맞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러면 지금 몇 명이나 있는가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자료를 봐보겠습니다.

1월 말 기준으로 13,514명입니다.

○ 의원  장기소

몇 %인가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26% 정도 정확히 표현하면 25.96%입니다.

○ 의원  장기소

우리 지금 인구가 얼마인가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1월 말 기준 52,045명입니다.

○ 의원  장기소

이게 어디 언론사에는 52,000 얼마라고 나왔고, 우리 실장님 그 데이터는 언제...,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1월 말 기준 2월 7일자 이렇게 출력한 자료입니다.

○ 의원  장기소

지금 1월 기준으로 5만 얼마라고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52,045명입니다.

○ 의원  장기소

인구가 이렇게...,

어제 인구정책실에서 자료 뺀 것 보면 ‘21년 12월 말로 51,985명인데 더 의외로 인구가 늘어났나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작년 12월에 비해서 1월에 60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러니까 60명이 증가돼서...,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52,045명...,

○ 의원  장기소

52,045명?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예.

○ 의원  장기소

그러면 지금 금년에 스타트가 좋네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예.

○ 의원  장기소

우리 청년들 데이터 다 갖고 있나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어떤 데이터 말씀하실까요?

○ 의원  장기소

지난번에 제가 한 번 말씀드렸을 텐데 청년들 특히, 직장인들 빼놓고 이제 청년별로 감시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청년들이 사업을 하고자 아니면 구직을 하고자 했을 때 모니터링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감시하는 것 그런 것 없나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구체적으로 그런 시스템까지 갖춰지지 않았고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청년인구가 늘어나는 경향을 나름대로 살펴본 경우는 가업승계 하기 위한 2세들이 내려오고 있고 또 최근 묘하게도 코로나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실업계층이 귀향 귀촌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을 어떠한 형태로 일자리를 찾아주고 또 지역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지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청년들 문제 당연히 추진해야 될 부분이었지만 지난번에 우리 청년들 유토피아를 꿈꾸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자 그래서 묘량농공단지에다가 청년창업센터에서 연구하고 프로그램을 계획했던 것들을 실습하고 체험하고 자립기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을 만들어주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가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그 부분은 다행히 금년도부터 지역소멸대응기금이 소멸지역에 대해서 89개소에 대해서 정책 제안을 공모사업으로 5월까지 금년도 사업을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시켜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1조 사업 말입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예. 매년 1조인데 금년도에는 7,500억 원이 되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52개 사업에 대해서도 알고 있나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52개 사업...,

○ 의원  장기소

52개 사업에는 2조 6천억이에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그 사업은 행안부에서 각 부처에 있는 사업을 총합적으로 모아놓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 사업 외에도 다양하게 지역 내에서 발굴을 해도 된다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 의원  장기소

지난번에도 공모했던 사업들이고 또 국가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내놓고 있잖아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예.

○ 의원  장기소

그러면 1조뿐만 아니라 2조 6천억에 대한 영광군 대응 대책 이런 것은 다 준비하고 있겠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예. 그래서 단기용역과 장기용역 함께 병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용역은 금년도하고 내년도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장기는 이 기금이 10년 사업이기 때문에 10년, 20년 그렇게 내다보면 장기용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철저하게 준비해주시고요.

청년들 귀농귀어 대책은 갖고 있나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그래서 대책도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고 있는 청년들이 사회 속으로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처음으로 페스티벌을 예비적으로 개최를 해봤고 의외로 많은 청년들이 참여의사를 갖고 이런 장이 마련됨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지역 속으로 사회 속으로 나왔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일 정도 이렇게 개최를 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 의견수렴한 결과를 가지고 지역정책으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지금 보시면 44쪽이나 45쪽 금년도 신규시책이 전부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사업을 작년도에 그렇게 정책발표를 한 이후에 결과를 가지고 반영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 의원  장기소

마지막으로 출생현황을 보니까요.

사망자보다 뭐 이렇게 별로 차이가 안 나거든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예.

○ 의원  장기소

재작년에는 사망자가 664명이었다면 556명이 출생했고, 지난해에는 625명이 사망했다면 424명 작년에는 차이가 많이 났는데 실질적으로 인구감소되는 원인이 무엇인가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인구감소 이동관계를 이 앞전에 12월 말에 분석해 봤는데 주로 일자리 때문에 전출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학업 그리고 부모와 단둘이 이동함에 따라서 함께 이동하는 경우 근본적으로는 사망대비 출생이 늘 사망이 앞서있다 보니까 자연적인 인구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사회적인 이동을 통해서 극복을 해야 되는데 사회적 이동을 위해서는 교육이라든가 문화, 일자리, 주거 등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래요.

재작년 같은 경우도 전입은 3,493명인데 전출이 4,150명이 됐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말소가 또 많이 됐네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작년도 2021년 4월에 주민등록 일제조사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시행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말소된 인구가 254명이었습니다.

그 말소된 인구가 함께 포함되다보니까 작년도에는 급격히 인구가 줄은 것으로 통계상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장기소

전입보다 전출이 많은 것은 원인분석도 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원인분석이 나오면 그에 따른 대책마련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다양한 시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하고 예산도 여러 가지로 국가정책 또 특별법 인구감소 특별법까지 제정을 한다고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은 타 시·군보다는 달리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러니까 실장님 역할이 크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예.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책임감은 무겁게 하지 마시고, 책임감만 갖고 무겁게 하지 마시고 지금 5개년 계획이라든가 또 아까 인구정책기금 관련해서 언제까지 신청을 받는다고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지금 관련해서 행안부 일정을 보면 5월 초까지 계획을 제출해야 하고요.

저희들도 4월 중순까지는 모든 계획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 의원  장기소

차질 없이 잘 추진해주시고 그 자료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39쪽에 보시면 마을공동체 강화 육성 사업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마을공동체 활성화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예.

○ 의원  장영진

씨앗, 새싹, 열매 그래서 고도화가 끝나면 자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셔서 본 의원이 고도화 이후에 우리 영광군에 맞춤형으로 지원대책을 강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예.

○ 의원  장영진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저도 의원님 말씀 생각대로 도라든가 중앙정부 사업과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후가 도나 중앙사업은 굉장히 소규모 처음에 시작만 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지원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마을공동체가 생산활동, 경제활동과 가능해야 되는 부분인데 기 부분은 굉장히 취약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다 할 수 없고, 마을공동체가 특별히 그런 가능성이 있는 마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마을 대상으로 해서 가능하면 금년 중에라도 사업계획을 추경 때라도 확보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씨앗, 열매 단계까지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열매단계까지 이루고 있는 마을공동체 현재는 없거든요.

그 진행사항을 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 의원  장영진

그래서 군서에 (청취불가) 공동체 있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예.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쪽에서도 보면 마을공동체를 사업을 비롯해서 중심으로 해서 마을기업형태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기본소득이 정립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RE100 아시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예.

○ 의원  장영진

이재명 후보가 RE100 하니까 윤석열 후보는 나 다시 돌아올래 터미네이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신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하는 것이잖습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예.

○ 의원  장영진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번에 홍농 단덕마을이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마을공동체에서 마을기업형태로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윤을 마을공동체 활성화하는 기본동력으로 삼아서 모범적 사례라고 이렇게 전달한 일이 있습니다.

혹시 그것...,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저도 충분히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홍농 단덕마을이 가능했던 부분은 지원을 받았든 어쨌든 간에 자금을 확보했다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다른 마을공동체는 기본적으로 자체적인 재원조달이 불가능한 형태로 현재는 있더라고요.

그런다고 해서 관에서 100% 전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서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을이 됐든 간에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라든가 기본자산을 마련한 이후에 관하고 협조해서 더 큰 사업을 벌려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 의원  장영진

보조사업 형태로 했지만 그 보조사업 형태가 농지를 확보하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그 농지를 유휴부지를 마을에서 공동경작형태로 해서 농지를 일단은 그 사업에 내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 지원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굳이 저희들이 영광군에서 하자는 것은 그러한 중앙정부의 지침과 지원의 조건을 따지다보면 거의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냐고 판단되어지고 또 단덕마을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었던 것은 또 하나의 예산지원이 한빛원전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좀 잘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면 열매까지 고도화로 끝났다는 것은 그만큼 이 지역이 그런 마을기업형태로 나오는 이익을 마을 안에서 공동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들을 다 쉽게 말하면 이론과 행동들을 다 습득하셨을 것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각종 지원 사례를 보면 여러 가지 지원 사례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한 1억 5천만 원 정도의 열매단계까지 끝난 마을공동체 지원을 해주게 되면 거기에서 1년에 한 2,5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가 태양광이 20년 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의 5억 정도가 그 마을에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마을은 다른 마을과 달리 공동체가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수직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유휴부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세종시라든지 광주직할시 이런 데에서 주요도로 그 다음에 도로부분에 있는 들어가는 옹벽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태양광 설치를 해서 따로 부지를 증여받거나 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런 잉여공간을 사용해서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각 마을을 특히, 농촌에 들어간 마을 진입부를 보면 그런 마을로 들어가는 안길 길게는 2∼3km에서 짧게는 몇 100m 정도의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도로를 이용한 태양광 발전도 가능하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다른 지역에 없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어서 우리 인구일자리정책실에서 이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과 예산을 집중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범적인 것들을 다른 시·군과 별도로 한 번 해보시라는 얘기죠.

모범적인 사례가 전국으로 전파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자립도시로 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일원이 아니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예. 알겠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43쪽에 보시면 사회적 아카데미 운영이 금년도에 새로 계획을 했거든요.

마을공동체사업도 충분히 주민들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못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사회적 아카데미 운영을 할 때 이 과정을 반드시 포함을 시켜서 함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점기 인구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11시 15분)

3) 종합민원실

○ 의장  최은영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종합민원실장 임형표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종합민원실에서는 2022년에 군민행복 민원 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친절하고 편리한 행복민원실 운영 등 7개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시책 7건, 역점시책 6건 등 총 1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종합민원실은 7개 팀 3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총 56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2쪽 1번, 친절하고 편리한 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정기적인 친절교육 추진과 친절공무원 선발을 통해 공직자의 친절마인드 및 역량을 제고하고, 장애인·노약자 등 취약계층 우선처리창구 및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민원안내도우미제 추진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 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 목록 점검 등을 적극 추진하고, 전자여권 발급 및 야간민원실 운영을 통해 민원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번, 신속하고 공정한 허가민원 추진입니다.

복합민원 처리 시 온라인 사전협의를 통해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개발행위허가 사전예고제 운영으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허가신청지가 비록 행정리는 다르나 가까운 마을이 존재할 경우 해당 마을 이장 및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등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위생 민원에 대한 1회 방문 처리 및 전산시스템 연계를 통한 서류제출 간소화로 민원인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주변 여건 및 보전 가치 등을 고려한 농지전용허가를 추진하겠으며, 개발행위허가 기간 만료 전 사전안내와 허가현장의 체계적 관리로 주민의 피해 및 재난재해의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4쪽 3번, 군민이 공감하는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건축민원 처리 및 인허가 행정절차 안내로 민원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양질의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 건축사 간담회를 연 1회 개최하고, 읍·면 이장회의 시 건축 행정절차 설명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지속 추진과 건축 인허가 기간 및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사전 통보로 건축주의 재산상 불이익을 예방하는 등 건실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번,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농어촌의 정주여건 및 노후 공동주택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택개량 사업으로 48동을 융자 지원하고, 빈집정비 사업으로 슬레이트지붕 93동, 기타 지붕 37동 등 총 130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의 시설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사업 또한,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56쪽 5번,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업무 추진입니다.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하고 정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토지특성 조사 및 산정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검증과 열람 및 이의신청 등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등 개별공지지가의 객관성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부동산거래 신고내용에 대한 정밀조사 실시,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안내․홍보로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훼손된 시설물 점검․정비 및 국가지점번호판 확충을 통해 주민생활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번, 정확하고 효율적인 지적업무 추진입니다.

1995년 6월 30일 이전 상속□매매□증여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었으나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도록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부동산행정정보 자료정비 사업으로 불일치한 지적□임야도면 및 대장 누락 등과 같은 지적공부상 불일치 1,350필지를 정비하겠으며, 지적측량성과검사, 토지이동 정리,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기촉탁 등 정확하고 신속한 지적민원 추진으로 부동산종합서비스의 신뢰도 확보 및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쪽 7번, 디지털지적 및 공간정보 구축입니다.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한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디지털지적 전환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금년에는 2개 지구 2,819필지에 대해 추진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을 활용한 공공용 토지 지적정리 협업사업으로 3개 지구 873필지를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과학적 관리 및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전 주변지역 지하시설물에 대한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지적기록물 문서 D/B 구축, 공간정보통합시스템의 체계적 관리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59쪽, 2022년 역점시책입니다.

1번, 찾아가는 국민신문고 접수창구 운영입니다.

민원신청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서 민원신청을 대행하고 처리하는 등 사회적배려대상자의 고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군민행복드림버스와 연계해서 월 2회 읍·면 경로당을 순회 운영할 계획이며,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외에도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책적 혜택과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목록 열람을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편의 증진 및 삶의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쪽 2번, 준공기한 사전 통보 시스템 개발입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준공기한 만료 전에 준공검사 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숙지하지 못해 인허가 취소, 원상복구 명령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어 이를 예방하고 개발행위허가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시스템 구축용역은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으므로 완료가 되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현황 관리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3번, 농가주택 건축물 양성화 추진입니다.

2006년 5월 8일 건축법 개정이전 신고의무 제외대상 농가주택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생성으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시책입니다.

1년에 100동씩 3년간 총 300동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3월부터 적극 홍보하여 재산권 행사 및 수혜사업을 신청토록 하는 한편 건축물대장 생성에 필요한 측량성과도 및 건축물 현황도 작성비용도 군에서 직접 부담하는 등 시간적 경제적 부담도 모두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62쪽 4번,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건립입니다.

군에서 부지매입과 진입로를 개설하고 LH공사에서 건설 및 운영․관리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425억입니다.

2개동 15층 300호 규모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에 공사착공을 하고 기초공사를 해오던 중 흙막이공법 변경을 위한 설계변경과 지하안전영향평가 재실시 절차이행을 위해 지난 6월 공사가 중지되었으나, 금년 1월에 지하안전평가 및 안전관리계획승인을 득하여 현재 공사가 재개된 상태입니다.

6월에 예정된 입주자모집 공고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다음 64쪽 5번, 개별공시지가 현장검증 군민참여제 시행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인을 토지특성조사 현장검증에 직접 참여시켜 공시지가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한 시책으로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시 토지특성조사 현장검증 입회 의사를 확인하고 현장검증일 사전 안내, 현장검증 당일 감정평가사를 통한 지가 결정배경 설명 및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이 직접 토지특성조사 현장검증에 참여함으로써 공시지가에 대한 신뢰도 및 객관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연속지적도 가지번 토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연속지적도의 품질개선 및 정확한 도면서비스 제공으로 지적정보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한국전쟁으로 소실된 지적공부 복구 당시 발생된 도면 간 중첩, 이격, 지번 누락 등의 불일치 사항과 축적이 상이한 도면을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백토지에 부여된 가지번 등의 총 239건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가지번 정비대상 지번별조서 작성 및 오류 유형에 따른 정비방향 설정을 2월까지 완료하고, 3월부터 자료조사와 도면 정비, 연속지적도 반영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를 통해 토지분쟁 및 민원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종합민원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은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53쪽 신속하고 공정한 허가민원 추진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열병합발전소 관련해서 다 숙지를 하셨어요?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예. 대략...,

○ 의원  장영진

숙지하셨어요?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광군이 연료허가를 내주기로 약속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약속 안 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약속 안 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우리가 보통의 공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지을 때 모든 허가절차를 득하고 이런 행위를 합니까?

아니면 공정대로 단계단계 허가를 받고 진행하는 것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공정하고 각 분야별로 달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달리 허가를 받는데 보통의 그런 시설들이 이걸 허가를 받으면 이것도 짓고 또 짓고 난 이후 또 다시 허가를 하고 또 만나면 건축행위를 하고 별도로 이렇게 허가를 득하고 이런 시설물을 착공하고 준공하고 그러냐는 말이죠.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렇게 해요?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예.

○ 의원  장영진

아니, 보통의 공장들은 모든 허가를 득하고 나서 쉽게 말하면 건축행위를 하잖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예.

○ 의원  장영진

그렇죠.

별도로 이것 받고 이것 받고 별도로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단계단계 추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아, 그것은 절차적인...,

○ 의원  장영진

모든 허가절차를 다 밟고 나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광열병합발전소가 연료허가를 우리가 해주지도 않았는데 그분들이 건축을 했다고 해서 건축물을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연료허가를 안 내준다고 해서 영광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했네?

이게 정상인 것입니까?

비정상 같은데요.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건축허가하고 연료사용허가하고는 또 별개로...,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별개인데 중요한 것은 어떤 기업체가 기업의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어떤 공장을 지을 때 모든 허가절차를 다 득하고 나서 그런 시설물에 대한 준공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갈 기계, 공장물 안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허가를 받아서 했으니까 준공을 내줘 이렇게 한 것이잖아요.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예.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 의원  장영진

그렇죠.

이게 기본적 상식이잖아요.

대마산단도 그렇게 해왔으니까...,

화천기공이 주물 만드는 공장이죠?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주물을 만들면 거기에서 당연히 들어가는 물에 대해서 어떻게 환경처리를 하겠다.

폐수계획을 다 세워서 우리 허가계에다가 이렇게 나오는 폐수라든지 그다음에 미세먼지라든지 이렇게 다 이렇게 할랍니다.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다 허가를 하고 공장을 지었잖아요.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화천기공하고 또 열병합발전소하고는...,

○ 의원  장영진

아니, 그렇게 다 허가를 득하고 그 공장을 지었잖아요.

저쪽 화천기공이 “폐수계획은 나중에 할게”

“나 이것 건축물 먼저 지을게”

이렇게 화천기공이 했나요?

폐수계획까지 다 세워놓고 모든 허가절차를 득하고 나서 저 공장을 지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물어보냐면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영광군이 연료허가를 내주기로 안 했어요.

왜...,

환경부 통합허가에 아시죠?

8가지인가요?

통합허가를 내주려고 하는데 환경부 담당자가 이렇게 했어요.

이것 통합허가를 받으려면 고형연료제품 승인을 자치단체장한테 받아오라 이것은 법이 정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연료허가에 대해서 득 허가를 받기가 너무 어려워서 예전에 SRF를 신청했던 많은 사업자가 연료허가문제로 계속 분쟁이 일어나니 환경부 담당자가 그래 별도로 이것 환경부 통합허가에 들어가지 않아 연료허가부지가 그렇게 심각하니 연료허가를 득하고 나서 환경부에다가 통합허가를 신청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죠?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예.

○ 의원  장영진

이게 사실이에요.

제가 없는 것은 말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통합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정했으니까 건축물 이건 또 별도야 해서 자기가 지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축물을 짓는 행위는 사업자 마음이에요.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예.

○ 의원  장영진

그런데 문제는 그 건축물에 들어가서 준공이 돼서 가동되려면 연료허가, 환경부 통합허가 이 연료허가가 되어야만 가동이 된다는 얘기에요.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예.

○ 의원  장영진

그런데 이것을 득하지 않고 자기가 건물을 지어버렸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모 지역신문들이 영광군이 1,000억 원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영광군이 지으라고 했어요?

허가만 내줬지...,

여러분들이 건축물을 세우고 안 세우고는 자유다.

여러분들은 건축물 냈으니까 이것은 상위법이잖아요.

국토교통부 관련해서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을 영광에 열병합발전을 돌리려고 하면 그 들어가는 연료의 허가권은 누가 갖고 있냐...,

영광군수가 갖고 있다.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다.

이런 것이에요.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예.

○ 의원  장영진

그런데 그것도 득하지 않고 자기들이 건물을 지어서 이제 쌩떼를 쓰는거네...,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재무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릴 것이에요.

내일인가요?

영광군이 지금 MOU를 했어요.

MOU를 했던 것은 뭐냐면 바이오에너지...,

그러니까 쉽게 펠릿이에요.

펠릿을 3메가로 했다고 해서 그때 MOU를 해줬어요.

그러면 9.9메가로 예를 들자면 산자부에 가가지고 전기원에 가서 9.9메가로 득할 때 우리 허가부하고 협의하셨나요?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안 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안 했죠?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예.

○ 의원  장영진

안 하면 우리가 법으로 막을 수 없어요.

그 사람들 사업자의 고유권한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안 해줬어요.

자기들이 9.9메가로 애초에 약속했던 바이오에너지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고형연료 그것도 비성형으로 바꿔서 쉽게 말하면 허가를 받아왔네.

그래가지고 괴롭혔죠?

자, 위에서 해주니까 얼른 내주라.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들자면 상위법 개정이니까 내줄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줬어요.

저는 MOU 자체가 이것이 실현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우리 영광군이...,

그러면 영광군이 MOU 때 줬던 특혜를 걷어들여야 한다는 말이에요.

특혜라 죄송합니다.

혜택...,

혜택이 뭐였냐면 먼저 우리가 공유부지를 그쪽에다가 대여를 해줬죠?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예.

○ 의원  장영진

거기에다가 숙소를 짓고 공유지를 혜택했어요.

MOU 당위성하고 쉽게 말하면 틀어졌네.

약속위반이네.

어떻게 해야 돼요?

신속하게 회수명령을 때려야죠.

회수명령을 해서 공유부지를 다시 반환해라.

그다음에 두 번째 저희들이 그 진입로를 개설해줬어요.

저는 그 면목까지 말씀을 안 드리고 우리가 애초에 MOU 할 때 바이오에너지 연료허가의 문제가 틀어졌어요.

그러면 영광군이 거기에 내줬던 도로사용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수를 해야죠.

권한을...,

그리고 나서 이것은 우리 권한입니다.

2개 말씀드렸던 것 우리가 공유부지에 대한 임대 그다음에 도로에 대한 사용 이것은 우리 것이니까 영광군에서 해줬기 때문에 다시 회수를 해야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은 법리적 다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공사중지 명령을 해야죠.

허가계에서...,

왜 영광군과 애초에 3메가였던 바이오에너지 약속했던 것들이 달랐기 때문에 “왜 너희들 약속 안 지켰어...,”

우리가 허가를 내줬잖아요.

허가사항 위반이에요.

공사중지 명령을 때려야죠.

이것은 법적인 다툼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예.

○ 의원  장영진

그렇지만 이것 또한 우리의 권한입니다.

두 가지는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회수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 것이니까 약속위반이었으니까 공사중지 명령은 법적인 것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MOU 약속에 대한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 아까 했잖습니까?

3메가에서 9.9메가로 했을 때 산자부에 허가를 득하러 갈 때 영광군과 협의한 것이 제가 알기로 단 한 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신속하고 공정한 허가민원 이 단어가 이 문장이 완성되려면 지금 영광열병합발전소가 우리 영광군에 보여지고 있는 이 행태 이 행태를 올바르게 잡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인 사업자로 한다고 하면 모든 허가를 득하고 그러한 건축행위라든지 이런 것들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이에요.

우리 영광군이 연료허가를 내주기로 했느냐...,

우리 영광군이 연료허가를 내주기로 했던 것은 바이오에너지 3메가였어요.

맞죠?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예.

○ 의원  장영진

그래서 민원실장님께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형표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시작)

○ 의장  최은영

보건소 두 과장님들 의료공백이 없도록 현장에서 업무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4시 00분)

4) 문화관광과

○ 의장  최은영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문화관광과장 유영직입니다.

2022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0쪽, 정책방향입니다.

다함께 누리는 문화관광예술 도시 구축을 전략 목표로 단계적 일상회복 대비 축제육성 및 관광홍보강화 등 6대 중점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1쪽, 일반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는 6개 팀으로 3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171억 600만 원입니다.

72쪽, 2022년 주요업무계획으로 먼저, 단계적 일상회복 대비 축제육성 및 관광홍보 강화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23호인 영광법성포단오제와 2022년 전라남도 대표축제로 선정된 불갑산상사화축제를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다양한 콘텐츠 발굴로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SNS, 유튜브, 유명 인플루언서 랜선 투어, 관광지 완주 인증제 등 변화된 관광 수요에 맞춘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고, 코로나 우울감 극복을 위한 명상, 힐링 투어와 관광 취약계층을 위한 행복여행도 통합문화이용권과 연계하여 새롭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73쪽, 지역특화자원과 연계한 관광인프라 확충입니다.

관광객들에게 최신 트렌드에 맞춘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불갑저수지 관광자원화 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4쪽,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백수해안도로 노을길 경관조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데크산책로 경관조명, 그늘쉼터, 포토 조형물 등을 설치하고자 상반기에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하반기 공사를 발주하겠으며, 계속사업인 불갑저수지 관광자원화 사업 등 2건에 대해서는 3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하여 우리군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75쪽, 사계절 아름다운 관광지 관리입니다.

불갑 수변공원 정비, 백수해안도로 노을길 보수, 숲쟁이 꽃동산 정비로 관광객의 안전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우리 군 주요 관광지에 사계절 꽃 식재, 공중화장실 관리 등 쾌적한 관광 환경 조성에도 노력하겠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근로 일자리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6쪽, 전통문화유산의 보존 및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입니다.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와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보수정비와 향교 석전제 등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계승하고 작은 음악회 등 군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광 문학인을 위한 문학 작품 발간, 군민 1인 1악기 활동지원, 문화원 노래교실 운영 등 군민 생활 속 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77쪽, 일상에서 다시 누리는 문화생활입니다.

국·공립 민간예술단체 우수 공연프로그램 공모와 매월 마지막 주 문화가 있는 날 공연 등 군민 누구나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 일상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예술인의 공연, 전시 등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전문 아티스트와 협연을 통한 고품격 우수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생활예술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영광 작은 영화관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운영 횟수를 조정하고, 최신 개봉영화 상영, 군민 초청 시사회 등 전 세대가 함께 누리는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78쪽, 독서문화 진흥프로그램 운영 및 도서관 환경개선입니다.

신간도서 및 이용자 희망도서 등 다양한 지식 정보 자료를 확충하고 노후 도서관 홈페이지 개편으로 정보 접근 편의성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장애인을 위한 도서배달서비스와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노후된 군립도서관을 사업비 15억 원으로 북카페형 열람실, 엘리베이터 설치, 문화강좌실 등 최신 트렌드에 맞는 시설 개선으로 독서인구 저변확대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9쪽, 역점시책입니다.

먼저, 영광군 관광 자동안내 챗봇시스템 도입입니다.

우리 군 주요 관광지, 특산품, 축제, 음식점 등 궁금한 관광 정보에 대한 자동안내 답변과 문화관광 해설사 예약, 영광 스마트 관광지도와 연계한 부가 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내에 영광군 관광안내 채널 개설 및 문화관광 홈페이지 내 시스템을 구현하여 365일 24시간 상시 관광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 데이터를 수집하여 통계로 활용하는 등 비대면 관광 서비스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가겠습니다.

80쪽, 불갑사 관광지 확장조성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지금까지 주민설명회와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성토작업 및 교량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교량 설치를 마무리 하고 본격적으로 지장물 이설, 상하수도 공사 등 부지조성을 통해 계획된 기한 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2쪽, 백수 해안노을관광지 지정·조성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백수읍 대신리 장바우 일원 관광지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 중으로 2021년 12월에 전라남도와 관광지 지정 신청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토지 보상 및 사업추진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중에 문체부와 관광지 지정을 위해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3월 중 전라남도에 관광지 지정을 신청하여 2023년도에는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84쪽, 테마가 있는 매력적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설 노후화 및 콘텐츠 부족으로 매력도를 상실한 기존 관광지에 대하여 최신 관광 트렌드에 맞게 리모델링을 하여 매력 있는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불갑테마공원과 법성 진내근린공원에 야간경관조명 설치, 실감형 콘텐츠구축, 반려동물 놀이공간 조성 등 관광지별 테마를 부여하여 상반기 중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하반기 공사를 추진하여 머물며 즐길 수 있는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조성해 가겠습니다.

86쪽,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증축 및 리모델링입니다.

노후된 우도농악 전수교육관을 총사업비 19억 원으로 건물 증축 및 내·외부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우도농악 보존회원과 충분한 의견 교환을 거쳐 설계용역을 마무리 하고 금년 1월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6월 말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보다 나은 환경의 전승활동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87쪽, 마지막으로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입니다.

문화재청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영광군의 민속문화재인 군남 매간당고택을 활용하여 고택에서 하룻밤 묵기, 고택에서 인문학 강연, 공연과 농악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연흥사 등 주변 문화자원과 연계한 1박 2일 고택체험으로 우리 군 문화재를 관광 자원화하여 관광객에게 특색 있는 체험 및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은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수고하십니다.

임영민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언론에서 한 번씩 나오는 말이 스탬프투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군민들이 가끔 본 의원한테도 물어봅니다.

스탬프투어가 뭐예요?

간단하게 홍보차원에서 여기에서 설명해주시면 좋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우리 군 관광지 20개소에 대해서 스탬프투어라는 앱이 따로 별도로 핸드폰에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백수해안도로가게 되면 거기 왔다는 인증이 됩니다.

핸드폰 자동적으로 그러면 그것이 8개 이상 다녀가면 그분들이 기념품 신청하면 우리 특산품을 준다든지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20군데를 한 군데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를 둘러볼 수 있도록 관광지완주인증제와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외부관광객들이 그 앱을 이용해서 선물도 받으러오기도 하고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한 1,000여건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영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14시 11분)

5) 총무과

○ 의장  최은영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성균

총무과장 김성균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쪽 2022년 정책방향입니다.

22년도 전략목표를 주민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로 정하고,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군민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업무 추진 등 5개 중점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93쪽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과는 5개 팀으로 총 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216억 900만 원입니다.

94쪽입니다.

2022년도 업무계획입니다.

1번, 군민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업무 추진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무지원과 공명선거 계도 실시하고, 제46회 군민의 날 행사는 코로나로 인해 2번이나 행사가 취소된 만큼 더욱 알차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통합과 또 군민의 역량을 결집하는 화합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최일선 조직인 이장의 사기진작을 통해 읍·면 행정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하는 공직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투명한 행정과 군민 알권리 실현을 위해 체계적으로 기록물을 관리하고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에 1차년도 46개 마을에 이어 2차년도에도 46개 마을을 신규로 선정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로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도시와는 교류 활성화를 통해 유대강화 및 상생사업을 추진하고 직무에 충실한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산업시찰을 추진하겠습니다.

96쪽 2번,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운영 추진입니다.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실시하겠으며, 성과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발탁 전보 및 희망보직을 우선하여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고충상담실 운영을 통해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고 성과중심의 합리적인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일하는 조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임산부 및 다자녀 공무원을 대상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전예고제 운영 그리고 당직근무 제외 또 희망보직제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97쪽 3번, 미래인재 육성 및 행복한 일터 조성입니다.

학생복지 실현 및 보편적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고등학생 무상교육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또 방과 후 수업 및 초등학교 보육프로그램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래인재육성과 진로진학 탐구활동 지원을 위해서 원어민 외국어 수업 또 대학 입시 학력신장 프로그램, 진로프로그램, 인재육성장학금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군민 수요에 맞춘 46개 평생학습강좌 운영과 또 코로나블루 치유를 위한 군민아카데미 운영 등 군민중심 평생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 운영과 또 상생하는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98쪽 4번,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주민 소통 확대입니다.

군민에게 다가가는 열린 소통행정 실현을 위해 행복소통실 운영과 또 군민과의 대화를 실시하여 군민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고 신속한 민원해결을 통해 주민고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자치분권 구현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과 지역공동체 문화조성에 노력하고 국정과제인 정부혁신 정책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와 소통 및 협력 강화로 건전한 문화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9쪽 5번, 군민이 행복한 스마트 행정서비스 실현입니다.

초고속인터넷 소외지역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요관광지 및 공공시설에 무료공공 무선인터넷망을 확대 구축하겠습니다.

또 행정업무 안전성 향상과 보안관리 등을 위해 노후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는 등 행정업무 시스템에 안정적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학행정 및 미래전략을 수립하는데 지원하고, 군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는 군민에게 개방하여 새로운 부가창출을 하도록 돕겠습니다.

100쪽, 2022년 역점시책입니다.

1번, 군민 기록활동가 양성입니다.

지역과 시대의 모습을 다양한 형태로 기록화화여 후대에 전승하고 또 역사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록활동가 10명을 선발해 교육을 통해 기록하는 역량을 배양토록 하고, 군민들의 생활모습이나 또 현존하는 건축물 또는 마을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공사진행사항 등을 기록하도록 하여 자료로 보관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군 모습 및 군민들의 생활상을 기록유지함으로써 향후 역사자료를 활용 및 영광사람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01쪽 2번, 행정 기록물관리 안정화 사업 추진입니다.

영광군 업무기능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 고유과제 4,575건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고유과제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설하고 또 보존기간이 동일하며 유사한 보유한 고유과제는 통합할 계획이며, 보존기간이 상이한 고유과제는 분리하는 등 업무현황에 따른 고유과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분기별로 정비하여 기록물이관, 보존 또 폐기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3번, 신규공무원 업무 가이드북 제작·교육입니다.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소양과 또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소양과 기본적인 공통업무 처리절차 또 업무와 관련된 시스템 활용방법 등을 내용으로 가이드북을 제작해서 신규공무원 및 2년 이하 재직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규공무원들이 공직생활에 신속하게 적응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03쪽 4번, 군민과의 만남의 날 운영입니다.

형식적인 행사유지의 틀을 벗어나 군민들과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 군정에 대해 교감을 나누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매월 대화에 참여하고자 하는 군민의 신청을 받아 주민편의장소를 선정해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대화를 진행해서 군민제안은 군정에 반영하고 또 불편사항은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합니다.

현장에서 의견청취를 함으로서 군민들을 위한 위민 행정을 실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04쪽 5번, 네트워크 보안 및 관리체계 고도화입니다.

비대면 회의라든지 교육 등이 늘어남에 따라 인터넷 데이터망을 늘려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보안 수준을 높여 안정적인 대면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네트워크 대역폭 관리 시스템 도입과 또 행정망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여 원활한 행정업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안정된 행정업무 추진과 정보보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은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병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병원

김병원 의원입니다.

94쪽을 보면 이장사기진작을 통한 읍·면행정 활성화 도모가 있어요.

○ 총무과장  김성균

예.

○ 의원  김병원

이장님은 가장 최일선에서 행정의 보조역할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장 지금 활동수당이 한 달에 얼마 나가나요?

○ 총무과장  김성균

30만 원입니다.

○ 의원  김병원

30만 원 준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작년부터 30만 원 주고 있습니다.

2021년도부터 주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20만 원이었습니다.

○ 의원  김병원

그전에 20만 원이었는데 작년에 30만 원으로 인상된 것이 몇 년 정도 돼서 올라온 것이에요?

○ 총무과장  김성균

상당히 10만 원 올리기까지 10여년 넘을 것 같은데 정확한 연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그렇다면 앞으로도 또 이장수당이 인상이 되려면 10여년 걸릴 수도 있겠다고 이렇게 생각도 되네요?

그런데 아까 우리 이장님들 사기진작을 하려면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수당인상 하는 것도 사기진작에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죠.

○ 총무과장  김성균

예.

○ 의원  김병원

그렇다면 본 의원은 건의를 하고 싶은데 공무원들이 인상되는 율이 있잖아요.

○ 총무과장  김성균

예.

○ 의원  김병원

최소한 대로 그 율에 맞춰서라도 매뉴얼이 이렇게 매년은 못하더라도 2년, 3년이라도 그 율에 맞춰서 인상을 해주는 그런 안을 하나 만들어봤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한 번 검토해볼 수 있을까요?

○ 총무과장  김성균

저희 군 전체적으로는 이장수당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30만 원을 하기 때문에 예산보수 지침을 할 때 그런 사항들 제안해서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 의원  김병원

그러니까 교류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가상승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대신에 이장님들의 역할도 많이 향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장님들한테 해주는 지급하는 것은 수년간 되어가지고 인상이 된다는 것은 아이러니 하는 것 아닌가...,

○ 총무과장  김성균

전국이통장협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병원

그러면 더 전향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이장선거를 할 때 보면 각 리에 따라서는 아주 강렬한 선거운동도 하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것이 지금도 보면 그 조례에 선거에 대한 조례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많이 들어봤죠?

그런 것은 고치고 바로잡아야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 총무과장  김성균

대부분 주요다툼이 이장선거 투표권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주소만 놔두고 안사는 분들 대상으로 투표권이 있냐 없냐가 쟁점이 되는데요.

그 내용을 원칙적으로는 주민들에 의해서 하는데 그런 내용들은 조례에 포함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별도로 저희들이 표준화식으로 해서 배부한 것이 있거든요.

○ 의원  김병원

어쨌든 그 문제점은 각 이해마다 그런 것이 많이 있을 것이고, 정족수에 문제도 있을 것이고 아까 살고 있느냐 그런 문제, 주민등록만 놔두고 있는 문제 이런 것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옛날에는 이장선거에 대해서 크게 다툼이 없었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런 것이 많이 생기는데 우리 조례는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해주시고요.

각 리를 보면 리에 관할구역이 있는데 그게 자연부락단위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 총무과장  김성균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 의원  김병원

그런데 요즘은 한쪽에다가 경치 좋고 전망 좋은데 이런 데에다가 집을 하나 지어요.

그러면 그 집은 어느 리로 가야하냐는 말이에요.

그것 대부분 보면 그 사는 분이 “나는 이쪽 리로 와야 되겠다. 나는 B라는 리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다 보면 어떤 데는 다른 데가 통째로 마을이 없어졌는데 그 통째로 다른 마을로 신주거단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가 기다.

이렇게도 하는 데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개념정리가 되어야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각 리별 번지수 부여를 해야 한다.

그래서 사전에 몇 번지 몇 번지는 무슨 리 예를 들어서 법정리 다음에 행정리니까 법정리는 다 나와있습니다만 행정리가 그렇게 안 나와있으니까 그 행정리에 번지수부여를 해서 거기로 갈 수 있도록 다툼이 없도록 이것을 우리가 규정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같이 해봐야 하는 것 아니에요?

○ 총무과장  김성균

거의 다 리단위 구분을 자연마을단위로 하다보니까 요즘에 귀촌을 해서 한 집씩 있는 분들 조금 말썽이 있기도 하는데요.

지번으로 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검토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아까 얘기했지만 한쪽에다가 독립으로 지었는데 A라는 마을이 더 가깝고 B라는 마을이 더 멀지만 자기의 인간관계를 봐가지고 나는 B라는 마을로 가겠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은 우리가 합리적인 안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하겠다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것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 총무과장  김성균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기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소

지난번에 우리 실과장님들이 언론에 새해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각 실과별 추진방안을 언론에 게재하셨죠?

거기를 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한다고 하셨는데 그중 보니까 지금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이 있죠?

사전예고제를 또 운영하신다고 했고 시간선택제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시간선택제라고 하면 임산부를 말하는 것이죠?

○ 총무과장  김성균

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2명은 아예 시간선택제로 들어오신 분이 있고요.

여기 자녀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유연근무제로 해서 늦게 출근하고 늦게 하고 탄력적으로 유연근무제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러면 희망보직제 또 당직근무제외 임산부들한테는 배려해준다는 얘기죠?

○ 총무과장  김성균

예. 당직근무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당직근무 제외는 두 자녀부터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러면 그 두 가지 외에 법적으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가요?

아니면 우리 지자체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 이 외에 다른 것은 없나요?

○ 총무과장  김성균

이 외에는 저희가 하는 것은 없고요.

올해부터는 육아휴직수당이 80%로 상향됐습니다.

○ 의원  장기소

제가 재작년에 국회에다가 제출한 것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3개월 휴직기간을 1년을 늘렸으면 좋겠다.

○ 총무과장  김성균

육아휴직기간은 1자녀 당 3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3개월만 급여를 주고 있잖아요.

○ 총무과장  김성균

급여를 1년 동안 80% 주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3개월...,

○ 총무과장  김성균

이전에는 3개월까지는 70%, 50% 줬는데 그게 통일돼서 12개월 내내 80%로...,

○ 의원  장기소

그것을 1년까지 균등하게 100%를 지원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70%, 80%가 아니라 그래야지 안심하고 아이를 출산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또 이렇게 기대심리를 가질 것 아닙니까?

100%로 하는 것이고 0세는 어차피 부모 밑에서 성장해야 하니까 그래야 또 모성애 입장에서 엄마라는 어떤 그런 1년간은 해야 하고, 그다음에 1세부터는 국공립영유아시설로 성장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년으로 했을 때 지금 보통 3개월, 6개월 이렇게 휴직을 하게 됐는데 1년으로 했을 때 직원들이 보이지 않는 피해의식 아니면 불합리한 어떤 그런 불이익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얘기인가요?

○ 총무과장  김성균

주로 육아휴직 들어가셨던 분이 피해 입었다고 하시는 얘기가 주로 육아휴직 들어가 있는 기간 동안 같은 동기들 들어왔는데 안 들어간 사람은 그 안에 승진도 하고 그러는데 본인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승진을 못하거든요.

휴직기간은 다 멈추기 때문에 승진을 못하고 나중에 복귀했을 때는 그분들한테 늦다보니까 조금 그런 점이 있는데 어차피 근무성적평정을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육아휴직기간은 근무평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조금 어차피 그 기간 동안 쉬니까 뒤쳐진다고는 봐야죠.

○ 의원  장기소

그런 것이 말씀대로 불이익이라면 불이익이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출산정책, 인구정책 때문에 그런 어떤 대의를 가지고 하면 출산을 갖는데 그로 인해서 불이익이 초래된다면 누가 출산을 하겠느냐...,

○ 총무과장  김성균

그런 내용들은 휴직기간이라도 그런 것들이고 승진이 멈추지 않게끔 유지하게끔 하면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또 고생을 하니까 그분들한테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조금 반대개념이 있어서...,

○ 의원  장기소

그분들이 불만 이런 것들을 가져서도 안 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해야지 승진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은 같은 동료끼리 이해를 해줘야 하고, 지금 아까 보니까 사전예고제 있잖아요.

○ 총무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장기소

이것을 이쪽으로 활용을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아까 불이익이 초래됐던 것들을 해소할 수도 있고, 마음 놓고 휴직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안 그래요?

○ 총무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장기소

아무래도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공백기간이 생기면 업무능력도 떨어질 수 있어요.

쉬다가 휴직하다가 다시 들어와서 일을 하려면 모든 것들이 생소할 수도 있고 그런 어려움이 봉착되니까 출산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인구가 이렇게 대한민국이 내가 봤을 때는 700년도 안 가는데 한 655년 정도에 가면 대한민국이 이제 222개국에서 가장 먼저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그때 안 계시니까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우리 직원들한테도 복리증진 이런 것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 총무과장  김성균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재작년부터 영광군의 미래 또 새로운 비전 그리고 희망과 청년들이 정착하고 새로운 유토피아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강구하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기획실에다가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 일부분이 영광군 미래전략 이게 일부가 총무과로 넘어왔는가요?

○ 총무과장  김성균

미래전략TF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지금 미래전략이라든가 빅데이터, AI, 구글, 아마존 새로운 어떤 AI 어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렇게 선도할 수 있는 미래정보 이런 것들 그 일부가 총무과로 이관됐다고 하는데...,

○ 총무과장  김성균

빅데이터 관련업무는 그전부터 저희들이 계속 해왔던 사항이고요.

금년에 CCTV 취약지분석하고, 주차난 완화분석 관련해서 빅데이터 제안 받았고요.

작년에도 군민신문고 민원분석 빅데이터 받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해서 결과를 각 부서로 통보해주고 군민들이 요구하면 각종 빅데이터 자료가 있으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래서 아까 보니까 영광군 인재육성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는데 인재라는 것이 꼭 교육을 통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IT 새로운 스마트 새로운 미래정보과학으로도 인재를 육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센터에서 앞으로 준공이 되면 청년센터에서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 그런 연구 이런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체험활동 또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마련이 필요하다.

○ 총무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장기소

새로운 미래전략을 구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에서도 여러 가지로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보니까 우리 영광군이 전남기초지자체 평가에서 군단위에서 1위를 했고 전체 2위 했더만요.

○ 총무과장  김성균

늦게나마 이 자리를 빌려서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까 앞으로 우리 영광군이 여기에 더 자만해서도 안 될 것이고, 주민들이 평가하는 어떤 주민만족이라든가 또 주민역량강화, 복지, 경제, 환경, 교통, 문화, 체육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이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만큼 영광군이 주민들이 이렇게 살기 좋은 그런 시설물들이 갖춰졌다고 봐요.

○ 총무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장기소

그런데 좀 더 시설물들이 아닌 우리 군민들이 서로 호흡하고 군태민안을 할 수 있는 서로 인간미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밝고 맑은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런 문화정착 또 이런 인간적 미를 갖추는 영광군이 되려면 지도자들 또 리더자들 이런 분들이 잘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면 한 사람인데 저도 잘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좀 더 영광군의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모범이 되어야 하고 솔선하는 그런 어떤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정치하는 분들 이분들이 정말로 반칙 쓰지 말고 오로지 군과 군민을 위해서 포옹하고 배려하는 이런 어떤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저도 영광군민의 한사람이겠지만 이런 평가를 받고 보니까 과연 지난해 내 스스로가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잘 했는지 자성을 해볼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절대 이렇게 받지 못한 평가를 긍정적으로 받지 못했는데 이렇게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으로 감개가 무량하는데 오전에 제가 물어보려다가 못 물어봤는데 21년도 출산율 1위 했나요?

결과 나왔는가요?

19년도 1위, 20년도 1위, 21년도 결과는 나왔나요?

○ 총무과장  김성균

출산율은 인구일자리정책실에서...,

○ 의원  장기소

나왔나요?

○ 총무과장  김성균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금년 4월 중에 (청취불가)...,

○ 의원  장기소

여기 자료 보니까 영광군 21년 통계청이 발표한 합계출산율 전국 1위,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 2등급 이렇게 지금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발표를 했는지 이게 어떤 자료에서 나왔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이라든가 또 도로정비평가 또 지방세정 또 농정업무 등 여러 업무에서 긍정적인 또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아서 전체 2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서 내년에도 좋은 성적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성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원  장기소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성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14시 39분)

6) 안전관리과

○ 의장  최은영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안전관리과장 김효선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8쪽, 정책방향입니다.

군민이 안심하는 재난 안전체계 구현을

전략 목표로 예방적 재난대응체계 확립 및 안전관리 강화 등 5개 중점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09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 예방적 재난 대응체계 확립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신속한 상황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총 50개소에 CCTV, 여성안심비상벨, 자동음성통보시스템 20개소를 신규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전 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 가입과 풍수해 보험 가입 독려로 많은 군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여름철 폭염 대비하여 그늘막 설치, 살수차 운영과 겨울철 폭설 대비 취약시설 점검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다중이용시설 화재 등 재난 유형별 훈련을 상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전검의 날 행사와, 어린이놀이시설, 소규모 공공시설 등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2쪽 철저한 원전 안전감시와 효율적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한빛원전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활동 지원과 원전 주변지역 지원제도 개선 등 현안사항을 행정협의회와 함께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용 텔레비전 방송료 수신료와 주택용 전기요금 지원 등 군민생활안정 지원에도 철저를 기하겠으며, 원자력 안전정보 군민 공유 공간 확보 및 환경방사능 정밀분석을 위해 노후화된 한빛원전 환경안전 감시센터를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신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원전 폐로지역 지원 특별법을 빠른 시일 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원전소재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3쪽 3번입니다.

방사능방재 실효성 강화 및 민방위 역량 제고입니다.

현장성 있는 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하고, 방사선 대응시설 및 갑상선 방호약품의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사능방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 자율방재 능력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아울러, 민방위대원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과 훈련,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추가 확보 등을 통한 시설 확충과 국가 위기관리 및 안보태세 강화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5쪽 4번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통복지 실현입니다.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안전속도 5030 속도표지판, 주요도로 및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수요자 중심의 차별화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군민행복 100원 택시, 장애인 콜택시 및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사업을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택시 감차 보상비,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등 여객·화물 운수업을 육성하고,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와 개방 주차장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 주·정차의 지속적인 단속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로 올바른 교통질서 확립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7쪽 5번입니다.

선제적 하천예방사업을 통한 군민 안전 확보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개선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군남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법성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등 7개소의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발막소하천 정비사업 등 6개소의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하천 준설 및 잡목 제거를 통해 유수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 관리하고,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설치된 3개소 습지는 화단정비, 산책로 매트설치 등 환경 정비를 하여 생태교육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역점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입니다.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하여 재난구호·범죄예방·사회적 약자지원 등을 위한 도시안전망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재해위험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1쪽 2번입니다.

원전 안전관리와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한빛원전의 안전성 감시를 위해 한빛원전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의 활동 지원하고, 45억 6,600만 원의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과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융자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3번입니다.

폐로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지난 11월 제29차 원전소재 지자체 시장·군수 행정협의회를 통해 연구용역 공동추진이 의결되었습니다.

연구용역에 박차를 가해 특별법이 빠른 시일 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원전소재 지자체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124쪽 4번입니다.

방사능재난 이재민 관리시스템 구축 확대입니다.

방사능 재난 시 주민대피에 따른 구호소 이재민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금번에 이재민 관리시스템을 2개소 확대하고, 구호소별 이재민관리시스템을 통합으로 관리하는 통합관제시스템을 설치하여 비상 시 실시간 구호소 현황 파악과 이재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125쪽 5번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화물차량의 도심유입에 따른 물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불법 주정차 근절로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등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7쪽 6번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입니다.

2017년부터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나 법정운영대수에 비해 도입대수가 적어 장애인과 노약자 분들이 차량을 이용 시 대기시간이 길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일반택시를 이용한 24시간 콜택시를 운영하여 이용자의 재정 부담과 차량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여 이용객의 민원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128쪽 마지막으로 7번입니다.

법성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3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법성지구 퇴적 및 침수 등의 풍수해 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추후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안부 기본설계 및 사전설계 검토 협의는 물론, 관계기관 인허가 사항 협의,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은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안전관리과가 보건소와 함께 가장 격무에 시달리고 고생하는 부서가 아닌가 싶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하고요.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 관련해서 매일 많은 정보가 들어옵니다.

전라남도에서도 들어오고 우리 영광군에서도 들어오고 또 인근 함평이나 장성, 고창에서 들어오는 예가 있는데 우리 군민들께서는 우리 영광군이 잘 하고 있는데 인근 군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다는 불만의 소리가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 들으셨으리라 생각하는데 동선파악이라든지 다른 데는 인원이 더 빨리 들어온다.

이런 불만의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 영광군에서 당연히 잘 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많은 이유도 있을 것이고 그러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런 부분도 군민들께 알 수 있게끔 왜 이런 일이 동선파악이나 이런 것이 어려운 것이고 우리가 정보를 바로바로 정확하게 못 듣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임영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급재난문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긴급재난문자는 우리 행정안전부 긴급재난문자발송 매뉴얼에 의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최초 당시는 인근 지역이나 각급 기관별로 너무 문자가 많이 오는 것에 따라서 긴급재난문자 매뉴얼에서 일부 통제를 했습니다.

그 통제내용이 초창기에는 동선도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선이 너무 무분별하게 나와서 일부 소상공인들이나 피해를 주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자치단체 발생현황만 긴급문자에 담고 그 동선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홈페이지에서 동선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함평에서 문자가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함평은 A라는 식당에 갔을 때 A라는 식당에 10시부터 11시까지 간 사람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검사받으시라고 문자를 보내는데 왜 우리군은 발생현황만 보내지 그런 동선을 밝히지 않냐는 문의나 전화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A라는 상가에 만약 10명이 갔다고 하면 보건소에서 심층역학조사과정에서 10명을 전부 다 방문자를 확인하면 굳이 그 상가에 대해서 그 시간대에 문자를 보낼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로 초창기에 저희들이 대신지구에 한 가게가 많은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문자 한 번 긴급재난문자 한 번으로 인해서 4∼5일 이상 장사를 못했다고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상공인 보호차원에서 그렇게 보내고 있고요.

원래 행안부 긴급문자매뉴얼에도 그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보낸 것이...,

함평 보낸 것이 미스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A라는 상점에서 10명을 심층역학조사과정에서 10명을 다 파악하지 못하고 한 5명만 파악하고 5명이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문자를 보내서 저희들이 그 상가에 방문자를 파악해서 긴급비를 이렇게 검사를 받도록 독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 사항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답변 감사하고요.

영광군이 잘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도 우리 군민들에게 충분하게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것도 수시로 주변에 많은 우리 군에 역할 잘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 터미널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에는 무료화 했었을 때는 굉장히 이용률이 많았는데 지금 유료화 하다보니까 많이 이용률이 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유료화를 하다보니까 이용률은 떨어지고 차가 도로로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큰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까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그런다고 해서 유료화를 취소할 수는 없고, 제안을 하나드리면 기술적인 문제가 따를 수도 있겠는데 가령 1층, 2층은 유료화를 현행같이 하더라도 3층, 4층 부분은 장기주차라든지 세워놓고 하루 종일 어디 갔다 온 사람들 무료로라도 지금은 3층, 4층까지 전혀 차지 않으니까 시범적으로 기술을 발휘해서 3층, 4층 정도는 무료로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연구할 수 있는가...,

그래야 도로에 나와 있는 차를 안으로 유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제안을 해보는 것입니다.

지금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것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병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병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112쪽 보면 원전 폐로지역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있는데 약 한 2년 전에 우리 폐로 대비 용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 의원  김병원

그런데 그 용역 어떻게 시행이 나고 있습니까?

용역해서 어떻게 진전이 있어요?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폐로 대비 장기발전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그 이 폐로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도 그 폐로지역 기본계획 용역에 한 사업으로 공동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타 사업은 현재 그 사업 발처된 사업별로 주관부서를 소관부서를 나눠서 그 부서에서 지금 추진가능여부를 판단해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은 그 주관부서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 의원  김병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 의원  김병원

하고 있으면 전혀 외부로 표현이 안 되고 있으니까 모르고 있잖아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 부군수님께서 주관을 하셔서 각 실과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취합을 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행하는 진도 이런 것도 의회에 보고를 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또 한수원하고 협조할 것 있으면 협조도 하고 이런 뭐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앞으로는 군수님과 같이 협의를 하셔서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그런 식으로 해서 보고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특별지원도 아까 그 일환으로 같이 한다고 하면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같이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효선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14시 57분)

7) 경제에너지과

○ 의장  최은영

다음은 경제에너지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입니다.

2022년도 경제에너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4쪽, 2022년 정책방향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에너지 복지 실현을 전략 목표로 소비자와 소상공인 상생발전 여건 조성,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재생에너지 실증인프라 구축 등 4개 중점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35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인력은 4개 팀, 공무직 포함 총 18명입니다.

2022년 예산규모는 총 290억 2,300만 원입니다.

136쪽, 업무계획 1번, 소비자와 소상공인 상생발전 여건 조성입니다.

코로나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영광사랑상품권 발급 접근성 개선을 통한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신용보증 수수료·노란우산 공제 희망장려금·이차보전 정책자금 융자 이자 지원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 및 노후 시설물 환경정비, 스마트 전통시장 구축과 유통 편의장비를 지원을 통해 쾌적하고 혁신적인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등 전통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맞춤형 기업지원 환경 조성을 위한 1사 1담당제 운영, 유망 중소기업 발굴, 스마트공장 구축 및 농공단지 특화 지원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 하겠습니다.

137쪽 2번,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재생에너지 실증인프라 구축입니다.

초대형 풍력발전 시스템 실증기반 구축사업은 백수읍 하사리 일원에 지난 2020년부터 ’22년까지 연차별 사업 추진일정에 맞춰 10㎿급 풍력발전기 설치기반 조성 및 계통 연계설비와 기상탑 등을 설치하여 초대형 풍력발전 실증 인프라를 차질 없이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두산중공업에서 풍력발전기 1기를 설치 완료하고, 실증시험을 거쳐 연내 국제인증취득을 목표로 3월부터 운영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후 전력기자재 재제조 인프라 구축사업은 전남도 녹에원 등과 함께 대마산단 내에 노후 전력 기자재 재활용 성능평가 시스템 개발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관련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자원순환 경제실현을 도모하겠습니다.

138쪽 3번, 군민이 행복한 에너지 복지 환경 조성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 사업을 통한 군민들의 전기요금 부담해소와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 조명기기로 교체토록 지원하고, LPG를 사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가스안전장치 보급과 금속배관 교체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에너지 사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생활 속 에너지절약 의식 확산을 위해 에너지절약 실천 전 직원 교육과 에너지의 날 캠페인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139쪽 4번, 신규 산업단지 조성 및 산업단지 환경 개선입니다.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공영개발 방식으로 묘량면 신천·영양리 일원에 묘량 농공단지 조성사업과 민간개발 방식으로 대마면 화평리 일원에 대마 화평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입주기업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한 산업단지 환경개선과 공공시설 수시점검 및 유지보수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가 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대마산단 야구장 그라운드 보수 및 환경개선을 통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 하겠습니다.

140쪽 역점시책 1번, 지역화폐 ‘그리고’ 앱 기능 강화 입니다.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및 관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2019년부터 운영해 온 영광사랑상품권을 금년에는 지류형 30억 원, 카드형 120억 원을 발행하고, 관내 금융기관과 협의해 영광사랑카드 오프라인 발행처 20개소를 마련하여 카드이용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가맹점 매출 확인 및 특별할인 서비스 추가하여 그리고 앱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화폐 사용과 가맹점 이용을 촉진하는 등 생활 속에 함께하는 지역화폐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41쪽 2번, 그린수소 생산시스템 성능시험센터 구축입니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대전환 기조에 따라 온실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수전해 방식의 그린수소가 친환경 대체에너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전남도·고등기술연구원·전남 TP·한국전력 등과 국비 153억 원 포함, 총 227억 원이 투자되는 그린수소 생산시스템 성능시험센터를 대마산단 내에 2024년까지 구축하여 미래의 먹거리로 불리는 그린수소 산업을 선점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향후 실증에서 인증까지 진행 될 수 있도록 그린수소 인증센터 구축을 위한 정부 지원을 건의하는 등 연관사업 발굴과 관련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그린수소산업 생태계 조기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2쪽 3번, 안마도 자가발전소 발전기 교체입니다.

안마도 자가발전소는 1994년 준공 이후 27년째 운영 중으로 발전설비의 노후화 등으로 잦은 고장 및 정전 발생 시 부품 단종으로 보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닥터 헬기장·해양경찰 레이더 기지·기상청 기상기지 등 국가 중요시설 신설에 따른 신규 전력수요 해소하고자 국비 15억 5천만 원을 투자해 발전기 교체를 추진코자 합니다.

적기 교체를 통한 원활한 전력 공급으로 도서민의 기본생활권 보장과 에너지 복지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143쪽 4번, 신재생 에너지보급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신재생 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 공모사업에 2021년도부터 참여하여 2년 연속으로 선정되었으며,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군민들은 15%의 자부담만으로 태양광·태양열 등을 설치하여 전기요금 절감에 따른 가계 부담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는 백수·홍농·법성·영광·군서면 일원에 주택과 상가 건물 457개소에 국비 23억 원을 포함한 총 45억 5,200만 원을 투자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염산·군남·불갑·묘량·대마·낙월 6개 면을 대상으로 2023년도 사업설명 및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3년 연속으로 공모에 선정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4쪽, 5번, 묘량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식료품, 음료, 비금속광물제품, 기타기계 및 장비 등의 5개 유치업종에 대한 소규모 산업용지 공급을 위하여 묘량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1차분 공사를 착공하였고, 공사 2차분 및 부대공사를 2월에 착공하여 2023년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45쪽 6번, 묘량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묘량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을 득하고, 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재원협의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공공폐수 연계처리시설 설치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6쪽 7번,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지난해 9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 11월 중간용역보고회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금년 6월 말 최종용역보고회를 거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예정된 BF예비인증 심의를 거쳐 상반기에는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사업기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에너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은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137쪽이요.

초대형 풍력발전시스템 실증 기반 구축사업 관련해서 민원처리했나요?

알고 계신가요?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어떤 민원 말씀하시는지...,

○ 의원  장영진

이게 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죠?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테크노파크?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전남TP에서 사업을 주관해서...,

○ 의원  장영진

테크노파크인가요?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TP라고 하면 잘 모르니까요.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 의원  장영진

테크노파크가 이것을 건설할 때 그냥 막 해버립니까?

인허가절차를 받아야 하죠?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인허가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밟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인허가절차를 다 밟고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지금 공사시작 했죠?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지금 2020년부터 추진해가지고요.

올해가 사업 마지막...,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지금 막 올라가고 있죠?

문제는 허가를 내줄 때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가지고 거기 결과에 따른 허가를 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로 대체를 하고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남테크노파크가 법을 지키지 않고 이것을 쉽게 말하면 건설을 하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것 모르신가요?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이행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장영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전남테크노파크에서는 절차이행을 했는데 일부 전남도에서 그런 부분이 처리가 안 된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아니, 별도 보고가 아니라 이 문제가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신재생에너지 이런 것 관련해서 두루뭉술하게 넘어간다는 이야기에요.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관련된 부분은 도에서 일정부분 이행할 절차가 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사업들이 진행하는 사업들 면밀히 하자는 것이 아시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가처분 신청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는 군비가 25억 투자되는가요?

총사업비 260억 중에서 군비가 25억...,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25억이 투자됐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렇죠?

대형투자는 25억 투자를 해서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공사중지 가처분을 받고 허가 일련의 과정 속에서...,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장영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요.

테스트베드 옆에가 그린에너지인가요?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대한그린...,

○ 의원  장영진

대한그린에너지에서 9만평이죠?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 의원  장영진

9만평에다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 의원  장영진

염해지역 9만평짜리 거기에다가 뭘 하고 있습니까?

그린에너지가...,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지금 태양광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의원  장영진

태양광 허가를 도에다가 신청을 했죠?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신청 관련된 부분까지는 저희가...,

○ 의원  장영진

아니, 제가 이제 계획위원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의견청취를 받아왔어요.

그린에너지에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영광군이 해당화 200리길...,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 의원  장영진

문화관광과에서 추진 우리 어디에서 추진하죠?

종합민원실인가요?

해당화 200리길 어디인가요?

건설과인가요?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도시환경과...,

○ 의원  장영진

(보건)소장님 무슨 일 있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용연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5시 16분 산회)

────────────────────

【찬반의원 성명】

1. 제26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 은 영   하 기 억   장 영 진

김 병 원   임 영 민   강 필 구

박 연 숙   장 기 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 은 영   하 기 억   장 영 진

김 병 원   임 영 민   강 필 구

박 연 숙   장 기 소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 은 영   하 기 억   장 영 진

김 병 원   임 영 민   강 필 구

박 연 숙   장 기 소

4.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 은 영   하 기 억   장 영 진

김 병 원   임 영 민   강 필 구

박 연 숙   장 기 소

────────────────────

○ 출석의원 (7인)

최 은 영   하 기 억   장 영 진

김 병 원   임 영 민   박 연 숙

장 기 소

○ 청가의원 (1인)

강 필 구

○ 참석공무원 (4인)

사   무   과   장      장 철 희

전   문   위   원      전 용 운

전   문   위   원      강 성 경

의   사   팀   장      주 석 지

○ 출석공무원 (33명)

군             수      김 준 성

부     군     수      김 장 오

기 획 예 산 실 장      백 형 진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 점 기

종 합 민 원 실 장      임 형 표

문 화 관 광 과 장      유 영 직

총   무   과   장      김 성 균

안 전 관 리 과 장      김 효 선

경 제 에 너 지 과 장      김 용 연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 재 철

사 회 복 지 과 장      김 선 휘

노 인 가 정 과 장      장 남 종

재   무   과   장      김 희 종

스 포 츠 산 업 과 장      이 영 길

농 업 유 통 과 장      오 왕 희

원 예 축 산 과 장      오 종 운

산 림 공 원 과 장      박 정 현

도 시 환 경 과 장      이 현 정

보   건   소   장      홍 성 후

보 건 정 책 과 장      신 정 민

질 병 관 리 과 장      김 미 란

농업기술센터소장      고 윤 자

농 업 개 발 과 장      장 창 종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만 철

백   수   읍   장      이 효 신

홍   농   읍   장      김 관 필

대   마   면   장      박 후 주

묘   량   면   장      이 동 기

불   갑   면   장      강 두 원

군   서   면   장      정 회 덕

군   남   면   장      정 우 성

염   산   면   장      장 국 환

법   성   면   장      장 철 수

○ 불출석공무원 (5명)

해 양 수 산 과 장      양 동 일

건   설   과   장      오 귀 동

기 술 보 급 과 장      정 재 욱

영   광   읍   장      김 범 상

낙   월   면   장      인 경 호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서명인

의             장       최 은 영

의             원       장 영 진

의             원       김 병 원

사   무   과   장       장 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