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영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차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2월 17일(목) 10시 00분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산림공원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환경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1) 산림공원과

2) 해양수산과

3) 건설과

4) 도시환경과

5) 보건소

6) 농업기술센터

7) 상하수도사업소

제263회 임시회–본회의 제3차

(10시 00분 개의)

○ 부의장  하기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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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 부의장  하기억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보고는 산림공원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환경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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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1) 산림공원과

○ 부의장  하기억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산림공원과장 박정현입니다.

2022년 산림공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일상과 함께하는 가치 있는 산림을 전략목표로 정하고, 산림경영팀을 비롯한 4개 팀이 202억 원의 예산으로 나무를 심어 숲을 만들고, 이를 가꾸고 보호하며, 군민들이 숲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266쪽 2022년 업무계획입니다.

1번, 산림자원 육성 및 임산물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조림사업은 기후와 산업화를 고려해서 62ha에 편백과 호두 등 12만 5천 본을 심고, 지난 7년간 심어온 호두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165ha의 호두나무 식재지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신생아 탄생 기념 나무심기는 우리 군 인구 늘리기 정책에 부합하는 시책이라 자평하지만 과연 그동안 참여한 629명의 신생아들이 성인이 되어서 한 살 적 일을 기억할까 의문입니다.

따라서 기념수를 평생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산림을 건강하고 우량하게 만드는 숲가꾸기사업은 서로 경쟁하는 나무를 제거했을 때와 그냥 두었을 때 10년 후 직경 생장에서 3배 차이가 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숲을 착실하게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임업인 소득증대 사업은 7억 600만 원으로 표고, 떫은감, 사과대추, 두릅 등 청정 임산물 재배 농가의 생산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관련 분야 전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영광산림박물관은 지난해 불갑산에 자생하는 상사화 등 야생화를 천연색 그대로 볼 수 있는 압화 86점을 제작해 설치했으며, 기획전시실은 관내 예술 동호회원의 작품 전시 공간으로 계속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2번, 산림경영 기반구축 및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먼저, 산불예방과 진화를 위해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선제적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은 사방댐 3개소 등 5개소에 사업을 추진하고, 기 사방사업 완료지 사후관리와 97개소의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등산로는 노면 정비와 시설물 보수에 철저를 기하고, 정기적으로 풀베기를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산림병해충은 적기에 방제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고, 산림에서 돌과 흙을 채취하여 이용하고자 허가한 토석과 토사채취 허가지 5개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임도사업은 재해에 안전하면서 지역주민 활용도가 높게 임도 노선을 정하여 추진하고,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보호수와 노거수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주택가 등 생활권 위험목 제거사업은 지난 6년간 1,856본을 제거했으며,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할 삶에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3번, 일상 속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물무산 행복숲은 주민참여 예산으로 채택한 시의 길을 물무산에 조성하겠습니다.  예산은 2천만 원입니다.

생활 속 녹색공간 제공을 위한 정원 조성사업은 군남 매간당 고택 주변에 국비 등 2억 원을 투입해서 수국을 테마로 공동체 정원을 조성하고, 하단에 영광승마장은 균특예산으로 확보한 생활밀착형 숲 조성 사업비 5억 원으로 식물원과 어울리는 정원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영광테마식물원은 금년에 2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총 사업비 100억 원의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이고, 둘째는 사업비 5억 원의 숲속 동물농장과 오토캠핑장사업입니다.

현재 두 사업 모두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갑산 야생화 생태체험학습장은 작년 9월에 착공하여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산림보호구역 해제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아와 초등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숲체험 교육은 물무산 행복숲 등 3개소에서 실시하고, 영광 승마장은 작년에 착공한 실내 승마장 신축공사를 금년에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4번,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도시 구현입니다.

먼저, 쾌적한 공원 조성 관리입니다.

생활체육공원과 우산공원 관리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성산근린공원은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성산이 문화재 산포지역이어서 사업에 앞서 매장문화재 조사를 해야 합니다.

현재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나, 앞으로 북문재 의두문을 완공하고 또한 화물차 공영차고지 준공과 더불어 차고지 주변으로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주민들의 성산공원 이용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성산 둘레길 우선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생활권 도시숲 조성을 위해 자투리 땅을 활용한 녹색쌈지숲과 가로수 식재, 그리고 베어질 나무를 이식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나무은행 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불갑산 도립공원은 지난 1월 20일에 전라남도 도립공원위원회로부터 공원계획 결정고시를 받아 모든 행정절차를 마쳤습니다.

금년에는 3억 원의 군비로 불갑산 입구 등산로를 정비하고 앞으로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저희 과 역점시책입니다.

먼저 1번, 영광 칠산노을 숲길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금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 백수 해안도로변 등산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금년 사업은 마지막 해로 국제마음훈련원 주변 숲길을 정비합니다.

백수읍 길용리 국민여가 캠핑장과 국제마음훈련원 방문객들이 산책 겸 등산을 할 수 있도록 치유와 명상 숲길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2번, 태청산 산림휴양레포츠 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대마 안골계곡 명소화 사업은 산림유역관리사업비 11억 3천만 원을 투입해서 금년 상반기에 완공하겠습니다.

장암산 산림욕장은 작년에 완공했으나, 진입로 정비와 철쭉 군락지 추가 조성 등이 필요하여 연차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향후 장암산 산림욕장에 탱크와 대포 등 군대를 주제로 한 밀리터리 야영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주 5일제 근무 등으로 여가 시간은 생겼지만 여가 비용의 문제와 여가 소외로 고민하는 군민들에게 가족 중심의 저렴하고 건전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3번, 불갑산 야생화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17년에 착수하여 6년째 되는 사업으로 금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산림박물관 옆에 46억 원을 투입해서 야생화생태체험학습장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건축공사를 작년에 착공했으나 대상지가 산림보호구역에 해당하여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산림청에 산림보호구역 해제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 완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4번 영광 테마식물원 유원지 조성사업입니다.

앞서 주요업무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사업비 100억 원의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과 함께 사업비 5억 원의 숲속동물농장과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5번, 정원 전문가 육성 위탁교육입니다.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고 삶이 윤택해지면서 집 안에 화분을 들여 놓거나 마당에 나무를 심고 꽃을 가꾸는 군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군민들에게 꽃과 나무를 제대로 가꿀 수 있도록 정보와 현장실습을 제공하는 가드닝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8쪽 6번, 성산공원 에코숲 조성입니다.

영광읍에 위치한 성산은 역사와 문화적으로 군민과 함께한 산이며, 생태학적으로는 산림청에서 야생 차나무를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등 소중한 산입니다.

하지만 성산공원 부지 중 일부는 농경지와 주택 등 주민들이 살아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훼손한 곳이 있어서 이곳을 숲으로 복원코자 합니다.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숲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건강하고 푸른숲을 거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하기억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박정현 산림공원과장님 항상 든든합니다.

업무 중에 물무산 행복숲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군민들의 행복숲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자주 다니는데요.

군민들께 좋은 휴식처 안식처를 제공해서 감사합니다.

큰 것은 아닌데 개선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생활체육공원에서 올라가다보면 입구에 물무산 행복숲에 대한 전체적인 지도랄까요?

안내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동서남북으로 해서 전체적인 위치방향이라든지 길이라든지 표시가 되어있는데 거기는 맞게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가다보면 전체적인 표시판이 아닌 작은 표지판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방향 감각이 조금 틀려있어요.

밑에서 본 그 감각을 그대로 그쪽 방향으로 옮겼는데 그대로 표시되어 있어서 여기 한 번 가보시면 한 번 참고로 뭐가 이상한가 느껴보시고 혹시 안내판에 지도부분도 방향표시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것을 한 번 제안을 해봅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의원님 말씀에 앞서 민원인 한 분도 같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서있는 시점에서 지도가 나와야 하는데 한 도면에 번호 위주로 그렇게 설치해서 저희들이 어느 시점에 맞게 틀어서 제작하는 작업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원  임영민

예. 이상입니다.

○ 부의장  하기억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병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병원

김병원 의원입니다.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확인 한 번 해보게요.

등산로를 봉대산에서 넘어와서 조선소 쪽으로 넘어오게 해줬어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의원  김병원

그런데 본 의원도 전에 얘기를 했는데 조선소 쪽으로 내려오는 길은 조선소 내려왔을 때 주변에 시설이 없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으니까 가마미 쪽으로 하산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쪽으로 등산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어떻게 되어가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

거기에 포함해서 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예. 그래요.

아무 얘기가 없어서...,

그 다음에는 홍농 협력사업비로 해서 둘레길 조성하는 것 알고 계시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의원  김병원

진작 우리 군에서 해줬으면 좋은 얘기도 많이 듣고 했었을 텐데 어쨌든 간에 홍농읍에서 장기발전계획에 써야하는 소중한 돈을 가지고 둘레길에 사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기왕에 하면서 군비를 투입을 해서 정말로 가면 또 가고 싶은 오히려 제 욕심대로 한다고 하면 물무산보다 더 좋은 그런 둘레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우리 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추가로 좀 더 투자해서 해야 한다는 그런 의향은 안 갖고 계실까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저도 홍농주민들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홍농 원자력 사택이나 한마음공원 등 홍농에 만들어진 사실 공원은 많은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우리 군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남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마치 다른 사람 집 마당에서 노는 그런 기분이라고 말씀을 듣고 저도 느낀바가 많았습니다.

주민들과 협의해서 봉대산 둘레길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아까 사택이랄까 공원도 있고 그러는데 그 둘레길은 바로 마을 뒤에 있죠?

주민들이 바로 찾기도 쉽고 다른 곳은 차를 이용해야 된다고 하거나 여기는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가면 되고 그래서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전에 또 이것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봉대산에 임도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봉대산보다 훨씬 더 적은 조그마한 산에도 임도가 있고 또 개설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마미 산도 그 봉대산도 상당히 큰 산 봉대산하고 금정산이 상당히 큰 산 한 280미터, 290미터 되는 산인데 임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의아스럽더라고요.

그것 어떻게 계획세우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에서 타당성 평가를 마쳤습니다.

설계를 진행해야 하는데 둘레길하고 또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잘 따져봐서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어차피 해야 될 것이고 조금 늦은감이 있는 것이니까 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러니까 추진하셔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하기억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정현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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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9분)

2) 해양수산과

○ 부의장  하기억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이 자가격리 중에 있어 기획예산실장으로 대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형진

기획예산실장 백형진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2쪽입니다.

2022년 정책방향입니다.

살기 좋고 활력 넘치는 행복한 어촌 육성을 전략목표로 귀어 프로그램 운영 및 해양관광 인프라 확대 등 5대 중점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5팀 2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319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2년 업무계획입니다.

귀어 인구 유치 및 해양관광 인프라 확대입니다.

귀어 인구유치를 위하여 귀어하우스 조성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창업자금 지원 등을 추진하고, 낙월도 어촌 커뮤니티센터 조성 등 해양관광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섬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천 원 여객선 운영, 섬 지역 생활필수품 구입, 물류비를 지원하겠으며 아울러, 안심해수욕장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새로운 어업 소득원 개발 및 양식산업 육성입니다.

참조기 양식산업육성을 위해 도 해양수산과학원과 참조기 양식기술개발 위탁계약하고, 참조기 종자 생산 및 양식에 필요한 종자구입비를 지원하겠으며, 민물장어 친환경양식장 조성을 위해 무항생제 인증 및 HACCP 등록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연 친화적·합리적 해양공간 관리입니다.

공공수면의 공공성 강화와 해양환경 관리강화 및 해양쓰레기 제로화를 위해 해양쓰레기의 발생원 저감 및 신속수거처리 상시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87쪽입니다.

수산물 유통산업 다각화 및 시설 인프라 확충입니다.

영광군 수산물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영광굴비 지리적표시제 등록, 명품화 사업 추진, 민물장어 브랜드 개발, 판매소비층 다각화 등을 적극 추진하고, 수산물 유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가공시설 현대화 및 위생적 유통기반을 확충하겠으며, 수산물 마케팅 및 체계적 유통관리 전개, 고품질 천일염 산업종합육성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촌·어항 생활밀착형 인프라 확대입니다.

6개 도서 18건에 158억 원 투입해서 제4차 도서개발종합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제3차 연안정비사업 추진에 6개 지구 269억 원을 투입하겠으며, 289쪽입니다.

진달빛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38억 원을 투입해서 어촌지역 경제활성화에 도모하고, 어항정비사업 및 운영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2년 역점시책입니다.

첫 번째, 귀어 하우스 조성입니다.

총사업비 1억 원 투입해서 귀어 체험 하우스 조성을 통한 거주지 지원과 단기수산업 체험 기회 제공 및 교육 이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4분기에 사업대상자 모집 및 보조금 교부결정하고, 4/4분기에 한달 살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안정적 귀어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낙월도 어울림 센터 건립입니다.

총사업비 9,100만 원 투입 2층 규모로 신축해서 1층은 식당, 2층은 어업인회관으로 활용코자 하며,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를 3월까지 마치고, 4/4분기에 위탁자 선정 및 식당 운영을 해서 관광객 불편해소 및 낙월섬 이미지 제고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조기 양식산업 육성입니다.

사업비 5억 7천만 원을 투입해서 참조기 양식기술개발 위탁과 참조기 종자생산 및 양식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참조기 수정란 3만 8,000cc 분양과 참조기 362만 마리 분양 및 부세 52만 마리 방류 등을 추진했으며, 5월까지 참조기 치어를 입식해서 4/4분기에 참조기 성어를 출하해서 굴비원료의 안정적 원료를 확보하겠습니다.

293쪽입니다.

해양쓰레기 체계적 수거·처리 시설 구축입니다.

사업비 9억 4천만 원을 투입해서 육상집하장 2개소, 해양쓰레기 소각시설 1개소,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1,000톤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3월까지 사업대상지를 조사하고, 4/4분기부터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시설 설치 및 해양쓰레기 수집처리를 통해 쾌적한 바다환경 조성과 군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HACCP 연계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입니다.

총사업비 46억 3,300만 원 투입해서 기존 법성위판장을 저온경매장 시설로 리모델링하고, 리모델링된 경매장 내 HACCP을 추가로 시설하는 사업으로 3/4분기에 저온경매장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295쪽입니다.

6번, 영광굴비 지리적 표시제 등록 추진입니다.

영광굴비 수산물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통한 영광굴비 명칭보호와 굴비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리적 표시 조사연구, 의견수렴 등을 거친 후 등록을 위한 대표법인을 구성했으며, 등록신청 후 심의위원회 심의 및 최종등록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번,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어촌주민 삶의 질 제고 및 관광 인프라 조성을 위해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297쪽입니다.

송이도항과 상·하낙월항은 사업이 완료됐으며, 2/4분기에 법성항 해상보행교 설치공사를 준공하고, 4/4분기에 대신항, 창우항은 준공하고, 항월항은 공사발주 및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번, 섬 기반시설 확충 및 관광기반 조성입니다.

낙월권 거점개발사업, 송이도 마을 특화 개발사업 안마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99쪽입니다.

4/4분기에 낙월권역 거점개발사업, 송이도 마을특화개발사업은 사업완료하고, 안마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은 토목공사 추진해서 2024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하기억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286쪽 공유수면의 공공성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묘하게도 이번 임시회 때 본 의원의 발목을 잡네요.

화요일날도 오후 5시에 기자회견을 잡아놨는데 동료의원께서 코로나 감염되셔서 기자회견도 못하게 됐는데 오늘도 해양수산과를 대상으로 해서는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가려고 했는데 묘하게 또 해양수산과장님이 코로나 감염되셔서 일단 기획실장님께서 아시는 것만큼 답변해주시고 그렇지 못한 것은 제가 해당 실·과에서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형진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지금 야월두우 해상풍력발전소 조성사업 계획 알고 계신가요?

○ 기획예산실장  백형진

예. 우리나라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형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규모는 1조 5천억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형진

예.

○ 의원  장영진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해서 2025년도 12월까지 총사업비 1조 5천억이고, 시행시공은 주식회사 대한그린파워, 주식회사 대한그린에너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두우풍력, 야월풍력, 칠산풍력이 해상풍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이 그림에 비하면 제가 드렸죠?

○ 기획예산실장  백형진

예. 봤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 그림에 비하면 해상풍력이라고 한다면 지금 낙월풍력, 송이·안마풍력처럼 예를 들자면 인근에 있어야 해상풍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은 두우·야월·칠산풍력은 해상풍력이 아니라 해안가풍력이에요.

제가 알아본 결과 한 1km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또 적게는 500m까지 접근하는 것도 있고요.

당연히 이것은 두우·야월 갯벌을 갯벌 위에다가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백형진

그런데 모르겠습니다만 조수간만의 차가 있고 해서...,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일단은 갯벌 위에다가 여기에다가 해상풍력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 기획예산실장  백형진

예.

○ 의원  장영진

우리 영광군에 이러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회나 또 영광군이 여기에 따른 허가사항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지금 우리 군에서는 산자부 중앙부처에서 전기사업 관련되는 허가는 중앙부처사업에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했던 것 같고, 설명회는 2017년도에 설명회하고 동의서 징구하고 했다고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영광군을 상대로 해서는 설명회가 따로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영광군의회 관련해서 설명회는 잘 듣지 못 했는데...,

○ 기획예산실장  백형진

군 자체설명회 말씀하십니까?

군이 주관한 설명회?

○ 의원  장영진

예. 영광군에다가 이런 협조요청이라든지 또 우리 영광군의회에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회가 있었나요?

○ 기획예산실장  백형진

글쎄 2017년도에 야월·두우 주민설명회는 했다고 되어있는데 거기에 군의 협조를 받아서 했는지 그런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해당 부서 팀장님을 통해서...,

○ 의원  장영진

한 번 확인해주시고 제 기억으로는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고요.

이것도 예를 들자면 이것을 추진하는 민간 쪽에서 저한테 제보를 해주셨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해안가에 있는 이 풍력이 들어왔을 때에 환경피해에 따른 것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이에요.

지금 영광에 총체적인 문제인데요.

열병합도 그런 중앙부처에서 먼저 허가를 받아와서 우리는 뒤에서 쉽게 말하면 사후약방문처럼 대응하는 정도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형진

예.

○ 의원  장영진

마찬가지로 야월·두우해상풍력 발전도 이건 제가 판단했을 때 여러 가지 작용이 나타날 것 같아요.

예를 들어보면 지금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야월 쪽 아니, 두우리 쪽 두우리 쪽 해양생태계 복원한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소나무를 식재를 했었어요.

해송을...,

○ 기획예산실장  백형진

예.

○ 의원  장영진

그런데 그 밑에 바닷가 쪽으로 가는 쉽게 말하면 선착장에 들어가는 그것이 태풍으로 해서 파손이 돼서 약간 그것을 틀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있는 것을 한 45도 정도 틀었는데 그 틀은 것을 가지고 이쪽 해안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쓸려 나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만큼 민물썰물 조수간만의 차가 큰 곳에서 일정한 이런 구조물이 나타날 때는 여러 가지 피해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해안의 침식이라든지 그리고 또 거기가 노랑부리저어새라든지 이런 동식물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아무런 영향평가라든지 구조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정말 저는 금탄을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아까 기획실장님께서도 주민참여형 최초로 했다고 하는데 이것입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대한그린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우호화 제도 및 연료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에 근거하여 두우1·2리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주민참여형사업으로 추진하며, 주민참여에 따른 RDC 가중치 0.2% 전액을 두우1·2리 주민들에게 지급한다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민참여형으로 하면 정부가 RDE 가중치를 0.2%를 줍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이것 당연한 것 가지고 예를 들자면 생색내면 되겠습니까?

여기에다가는 전국 최초로 20% 규모 주민참여형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마을지역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받을 때는 이런 식으로 동의서를 받았어요.

이것은 당연한 것이거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더 큰 문제는 우리가 그런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것들을 받은 상태도 아닌데 2021년도부터 예를 들자면 지역주민들에게 임시보상비라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돈을 지급합니다.

여기 자료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주식회사 대한그린에너지는 두우1·2리 주민들과 보상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해 임시보상금액 계약금 중 일부에 해당하는 일금 300만 원을 주민들에게 지급한다.

단, 지질조사 결과 사업이 확정되고 주민대표 합의한 확정보상금에 대한 차액에 대한 계약금의 추가금액은 합의 후 3일 이내에 지급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먼저 돈을 300만 원을 줍니다.

지역주민들에게 그리고 지질조사 결과 사업이 확정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광군에다가 지질조사를 해줄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추가로 있는 것처럼 보상비 주민보상방안예산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보상비가 1인 한가구당 3천만 원...,

그러니까 지질조사가 들어가면 더 이렇게 3천만 원 준거에 착공까지 해서 3천만 원 주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뭐나면 전형적인 주민들을 동원해서 행정기관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환경에 따른 피해에 따른 이런 조사도 끝나지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 영광군이 여기에 대해서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내줄 계획 있었나요?

○ 기획예산실장  백형진

환경영향평가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있는데 대상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공유수면점사용 관련되는 부분도...,

○ 의원  장영진

저는 법이 정한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눈을 감고 그 창우어촌항 그리고 두우야월리를 쭉 보십시오.

거기가 영광군이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까?

해당화길 200리길 해가지고 두우리 해수욕장 쪽 이쪽 넘어서 우리가 매입을 못해서 그쪽 올라가는 쪽으로 해서 해안가 쪽으로 해서 마지막 창우항 내려가는데다가 팔각정을 짓고 팔각정 밑으로 해서 창우항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앞에 예를 들자면 그 옆에 1km도 안 된 데가 예를 들자면 풍력들이 다 세워진다고 보십시오.

그게 관광지입니까?

1차로 우리가 투자한 관광지가 다 (청취불가)

2차로는 우리가 여기에 대한 것들을 평가하기 전에 먼저 주민들한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금전살포를 했어요.

사업자가...,

그래서 예를 들자면 사업자의 이익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을 동원하는 그런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기획예산실장  백형진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답을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 의원  장영진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영광군은 아무것도 안 해주면 계획도 없어요.

사업도 안 나가 그런데 먼저 돈을 지급했어요.

300만 원을 그것도 제가 알아보니까 현찰로...,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 군을 기만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영광군에 필요하고 안전하고 생태계에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다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먼저 지역주민들한테 300만 원 돈을 줬다.

이것이 금전살포죠.

금전살포로 인해서 우리 영광군에 압력을 가하는 주민들 동원해서 그런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금전살포를 하는데 금전을 나오는데 주민동의서 받고 다닙니다.

그런데 주민동의서를 받고 다니는데 네 분 정도가 같이 받았다고 합니다.

한 분은 그린에너지에서 본부장을 하는 강모씨, 한 분은 영광의 주요언론사로 자처하는 이모대표, 한 분은 지역주민 또 한 분은 지역주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언론사 대표가 이런 민간사업을 하는데 그것도 어마어마한 1조 5천억 정도 사업을 하는데 지역주민들에 대한 동의서를 받으면서 현찰로 300만 원 지급했다는 것이 이게 바람직한 일일까요?

○ 기획예산실장  백형진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전 지급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 의원  장영진

아니, 제가 금전 지급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물어보잖습니까?

영광에 지역신문 중에서 최고라고 치고 있는 언론사 대표가 이 보상금을 나눠주고 다녔어요.

이것이 정말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겠지만 이게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이게 바람직한 일이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형진

제가 해당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 의원  장영진

아니, 기획실장님이 해양수산과 일이 아니라 보통의 일상적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주요 언론인 대표가 이 돈을 가지고 살포하는 것이 가능하겠냐는 말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형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가...,

○ 의원  장영진

한 번 확인해보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백형진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장영진

알겠습니다.

한 번 확인해주시고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는 이것을 반대하는 지역분들과 찬성하는 지역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서로를 갈등을 하면서 서로를 그 반대측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집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이것들에 대해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민원들이 계속 영광군에다가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군에서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요?

제가 한 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왜 제가 언론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그 반대하시는 분이 영광에서 무슨 식당을 하신다고 해요.

이 언론사 대표는 찬성 쪽에 있고요.

그런데 그 반대하시는 분이 운영하고 있는 데에서 토끼탕을 판다고 합니다.

그런데 찬성하시는 그 돈을 지역주민들에게 나눠주고 다녔던 언론사 대표가 그 신문에다가 토끼탕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연속보도를 합니다.

이게 뭘까요?

제 개인적으로 판단되기는 이 사업 나하고 반대되는 사람들은 아주 작살내버리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괜히 토끼탕을 팔고 다른 식당에서 토끼탕을 파는 식당주인들이 원성이 자자합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졌다고...,

여기 함께 이 자리에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들도 어느 정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언론사가...,

○ 부의장  하기억

장영진 의원님!

짧게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예. 언론사가 이런 영광군에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개입을 하고 이런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영광군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해안가 풍력을 들이는데 그런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 사업자가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영광군이 중심을 갖고 법에 따른 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우리 영광군에 피해를 줄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우시라는 말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형진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부의장  하기억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백형진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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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4분)

2) 건설과

○ 부의장  하기억

다음은 건설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오귀동

건설과장 오귀동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4쪽입니다.

정책방향은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기반시설 구축을 목표로 신뢰받는 건설행정 추진 등 5개 분야 중점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305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과 조직은 5개 팀에 총 33명이며, 예산의 규모는 446억 6,100만 원입니다.

306쪽, 2022년 업무계획입니다.

1번, 신뢰받는 건설행정 추진입니다.

건설공사 기획단을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집중 운영하여 소규모 건설사업 측량 및 설계를 조기에 추진하겠으며, 국토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 무단 점·사용 현장 점검을 수시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보안등 신규 설치 및 노후 가로등을 교체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육상골재 채취 등록 및 지도 관리 위해 골재채취업 5개소 등록기준 확인과 골재채취허가 사업장 지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으며, 도로의 원활한 이용관리 및 거리질서 확립 위해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661건과 영광읍 전통시장 등 노점상 지도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 처리 및 지도 관리와 하단에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 등록 지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8쪽, 안전한 도로망 확충 및 관리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백수 참조기산업연구센터 진입로 개설 등 군도 5개 노선과 염산 양일∼합산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농어촌도로 5개 노선에 대해 편입토지 보상 및 공사를 계획공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9쪽, 도로 유지관리 사업으로 도로아스콘 덧씌우기 등 8종에 사업비 12억 9천만 원을 투입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하단에 겨울철 설해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0쪽,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으로 2021년 착수지구인 백수 팔용지구와 염산 내묘지구는 작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 착수지구인 묘량 왕촌지구와 염산 축동지구는 지난 2월초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연내에 공사를 착공 하겠습니다.

하단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백수 하사 지구와 염산 봉남 지구는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4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11쪽,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염산 송암지구는 작년 3월에 공사를 착공, 2024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 저류지 및 용수로 공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홍농 양지제 개보수 사업은 작년 11월 공사를 착공해서 연내에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영광 녹사제 개보수 사업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10월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12쪽, 생활기반 확충으로 쾌적한 농촌공간 조성입니다.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으로 설계 중인 불갑면은 2월중에 공사 착공하여 연내 준공계획이며, 묘량면은 3월 중 시행계획 고시를 거쳐서 4월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영광 남천 황토구뎅이 마을과 염산 상오 마을은 4월에 사업시행 고시를 거쳐서 5월에 공사를 착공 하겠습니다.

하단에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총 8개 지구로 계속지구인 묘량 장동 등 4개소는 연내에 준공하고, 신규지구인 영광 양평 등 4개소는 연내에 설계를 완료해서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13쪽, 주민편익을 위한 소규모 사업 추진입니다.

새마을 시설물 및 모정 유지 관리를 위해 사업비 1억 9천만 원을 투입해서 모정 10동을 보수공사를 추진하겠으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마을안길 정비 등 348개소에 사업비 88억 원 투입해서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하단에 협소한 마을 진입로 교행차선 설치입니다.

마을 안길이 협소하여 차량 교행 어려운 곳 10개소를 시범 선정해서 6월까지 공사를 준공 하겠습니다.

314쪽, 역점시책으로 1번, 칠산대교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입니다.

염산면 옥실리 칠산대교 입구에 주차장, 편의시설, 특산품판매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3월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실시설계 및 보상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3년 준공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15쪽,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 사계절 꽃길 천년로 개설과 대마산단에서 국도22호선 연결도로 선형개량 사업으로 작년 11월 전남도에서 지역개발구역지정 등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서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19쪽입니다.

3번, 불갑산하이패스 IC 건설 상행선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영광 학정리에 사업비 62억 원을 투입해서 서해안고속도로와 국도22호선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작년 11월 주민설명회를 거쳐 현재 환경성 검토 등 관계기관 협의 중에 있으며, 3월까지 보상 협의를 하여 6월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군서 보라리 불갑산 하이패스 IC 하행선은 작년 12월에 개통을 하였습니다.

320쪽, 배수펌프장 영상감시 CCTV 시스템 설치입니다.

배수펌프장 총 24개소 중 미설치된 23개소에 영상감시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영광읍 신월배수장 등에 10개소를 설치해서 농업재해를 선제적으로 대응 하겠습니다.

321쪽, 농촌협약을 통한 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농림부 농촌지역개발사업 정책개편에 따른 농촌지역 장기발전계획을 수립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 일원에 5년간 사업비 456억 원을 투입하여 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거점육성,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사업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해서 6월에 농림부 공모를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322쪽, 농산어촌 신규 마을 조성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도시민 유입 촉진과 지역민 주거공간 조성을 위해서 2개소에 100억 원을 투입, 90세대 규모로 택지를 조성 분양하는 사업으로 연내에 입지 선정 및 타당성 조사 용역과 행정절차를 이행 하겠습니다.

323쪽, 마지막으로 스마트 가로등 통합 설치 사업입니다.

가로등에 미디어 모니터, 공공 와이파이,

핸드폰 충전기를 통합 설치하는 사업으로 영광 버스터미널 주변에 1개소를 시범 설치하여 군정 및 관광 홍보 등 결과에 따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하기억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귀동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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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3분)

3) 도시환경과

○ 부의장  하기억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도시환경과장 이현정입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28쪽, 2022년 정책방향입니다.

균형적이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전략목표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도시공간 구축 등 5대 중점시책 중심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환경과는 5개팀 23명이며, 예산규모는 188억 6,200만 원입니다.

330쪽, 업무계획입니다.

1번,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도시공간 구축입니다.

급변하는 사회환경 및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1억 3,500만 원으로 2021년 11월부터 2024년까지 2035 영광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군계획위원회 수시 개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 수시 실효 및 고시 등을 통해 효율적인 군관리계획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름다운 도시경관 개선을 위하여 국비 3억 원 포함 총사업비 5억 원의 예산으로 영광읍 중앙로 일대에 행안부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등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2번, 편리하고 균형적인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군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시가지 내 도로망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종합병원에서 국도23호선간 군계획도로 개설 및 북문재에서 연성교차로간 도로확장공사는 계획대로 견실 시공하여 금년 중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지구 외곽도로 개설공사는 금년 상반기에 설계 완료 및 공사 발주하여 내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상협의 중인 중앙초교 및 군계획도로 개설 등 4건은 적극적인 보상협의 추진으로 조속히 공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32쪽 3번,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및 자연생태환경 보전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및 미세먼지 신호등 운영으로 군민에게 알기 쉽게 대기질 정보를 제공하여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탄소 포인트제를 운영하여 일상 속 저탄소 생활을 실천하도록 하고 특히, 2022년 신규 시책으로 관내 어린이집 16개소 건물 입구에 미세먼지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에어커튼을 설치하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기동 구제단 운영 등으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시켜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4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점 관리입니다.

환경오염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명절연휴, 장마철 등 환경오염 취약기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석면 비산에 의한 군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사업으로 주택 185동과 비주택 23동의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취약계층 주택 지붕개량 10동 등 총 218동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군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4쪽 5번,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활성화를 통한 친환경적 수거체계 구축입니다.

안전교육 실시 등 청소인력 관리를 통해 원활한 생활폐기물 수거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재활용 동네마당 8개소와 150개의 마을단위 거점 분리수거함을 추가 설치하여 분리배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위해 총 1억 4,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공동주택용 종량기 20개, 가정용 간이탈수기 2,000개, 다량배출사업장용 처리기 5대 등을 설치하여 군민들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소각시설 증설사업에도 금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여 안정적인 생활 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지급 및 공동 집하장 설치, 깨끗한 영광 만들기 운동 전개 등을 추진하여 깨끗하고 살기 좋은 영광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5쪽, 역점시책 1번,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작년 9월 30일 최종적으로 공모에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도비 93억 원 포함, 총 사업비 158억 원의 예산으로 금년부터 2025년까지 영광읍 도동리 일대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미디어 스튜디오, 공연장, 이모빌리티 놀이터로 조성될 청소년 드림 창작소 조성과 아동친화공간, 지상생태 주차장 등이 포함된 뉴트로 파크 조성, 공유주방, 순환주택 등으로 구성된 뉴트로 어울림센터 등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공고 및 주민공청회를 거쳐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영광읍 구도심 재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7쪽 2번, 시가지 포켓주차장 조성입니다.

시가지 내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도시계획도로 잔여지를 활용하여 포켓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8억 원의 예산으로 영광읍 3개소, 홍농읍 2개소 등 총 5개소에 조성할 계획이며,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금년 내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39쪽, 깨끗한 대기질 조성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도비 10억 원 포함, 총 16억 3,100만 원의 예산으로 7개 분야의 대기질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정상 운행이 가능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과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지게차, 굴삭기 등 건설기계에 대한 노후 엔진교체 지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어린이 통학차량 중 오래된 소형 경유차의 LPG 차량 전환에 대한 지원 등 다방면으로 대기오염물질 저감 정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340쪽, 재활용품 스마트 자원순환 보상제 운영입니다.

생활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재활용이 가능한 생활 쓰레기에 대해 지역화폐 등으로 보상하는 시스템으로 총 5개소에 각 2종의 무인 수거 자판기를 설치하여 주민이 재활용품을 넣으면 포인트가 적립되고, 일정금액 이상의 적립 포인트를 지역화폐 등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내에 무인 수거 자판기를 설치하여 주민 홍보를 거쳐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도내 군 단위로는 최초로 시행하게 되며, 앞으로도 군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폐기물 재활용 정책을 발굴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하기억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333쪽 환경오염물 배출사업장 중점 관리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쓰레기정책을 추진하게 돼서 정말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SRF 열병합발전소 관련에 대해서 소송TF팀을 꾸리셨어요.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하셔서...,

그래서 제가 민원실에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5분 발언 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열병합발전소 운영에 따른 피해관련 환경영향평가용역은 바로 진행하실 것이죠?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예.

○ 의원  장영진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도움이 되고자 해서 말씀을 한 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환경부에서 사전협의결과입니다.

열병합발전소 연료에 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사항에 보면 원료사용에서 고품질의 고형연료사용을 하겠다고 하고 폐타이어, 폐고무류, PVC 반입금지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는 사용을 않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 영광군에다가 사업자가 조건부로 걸어서 폐기물 처리사업 계획 조건부 적합통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가 우리 도시환경과장님한테 보낸 것이에요.

자료가 여기에 보면 신고인은 영광열병합발전소 주식회사이고, 성명은 김연남, 업종은 폐기물종합재활용 이렇게 했는데 영업대상폐기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니까 우리가 이렇게 영업대상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지류, 폐섬유류, 폐목재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궁금한 것은 폐합성고분자화합물에 있어요.

본 의원이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이 무엇인가를 환경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이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페인트, 폐락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부에서 폐타이어, 폐고무류, PVC를 반입하지 않겠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리포트를 샀어요.

5천 원을 주고 이것은 대학교에서 발행하는 리포트인데 정확한 것이에요.

정확히 또 따져봤어요.

폐합성수지 아까 들어가 있었죠?

폐합성고분자화합물에 폐합성수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폐합성수지가 어느 정도 종류가 있나 봤더니 폐합성수지 종류가 PE, PP 아까 사용하지 않겠다는 PVC, PS, ABS, 페트PET 그러니까 폐합성수지는 모든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간 것이에요.

폐고무류는 아까 들어갔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요.

그런데 여기 리포트에서 어떻게 또 설명하냐면 동일제품에 대하여 다양한 원료가 사용되고 있으므로 전문가가 아니면 분리가 어려움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있나 봤더니 비닐하우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비닐하우스에 어떤 성분이 섞여있냐면 LDP 그러니까 PE계통이죠.

LDP, HDP 그다음에 PVC 그다음에 요구르병 우리가 먹는 요구르트병 있죠?

거기도 LDP, HDP, PP...,

PP는 딱딱해주는 것인데요.

거기에 마지막으로 PVC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 리포트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제품에 대한 원료가 이렇게 다양하니까 다 못찾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봐봤어요.

PVC가 들어가는 우리 가정용에 이렇게 많이 다양한 것이 다 들어가요.

그런데 이 연료를 아까는 분명히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허가서에는 열병합발전소측이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이라는 이 명칭으로 피해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지난번에도 변론자료에 보면 사업자가 폐타이어, 폐합성섬유, PVC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니 환경에 그닥 피해를 주지 않는 다고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있어요.

그런데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폐합성고분자화합물에는 폐고무류도 다 들어가 있어요.

폐타이어가 어떤 것인지 아시죠?

폐타이어 안에는 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광을 내주는 광택제 그다음에 천연고무 그다음에 폐고무 이런 것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폐타이어를 잘개잘개 쪼개서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왜 여기에 폐합성고분자화합물에 폐고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이 사실을 아시고 대응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이 사업자에 우리 행정과 의회가 이렇게 기망당하고 있는지 스스로도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협의결과서도 본인들 분명히 여기에서 이렇게 했어요.

통합환경허가시 고형연료제품사용을 득하고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함.

그리고 목적에 영광 SRF발전소는 고형연료를 발전업으로 영위하려는 신규사업장이며, 소각로 1기 1일 318톤 고형연료를 사용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전협의결과서는 318톤이라고 표현하면서도 또 여기에는 1일 시설용량은 250톤 그러니까 전혀 사전협의결과서하고 이 사업장이 낸 이런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아요.

저는 이 서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오늘 다 들으셨기 때문에 TF팀에 구성돼서 다 들어가셨잖아요?

민원실장님 들어가시고, 경제에너지과도 들어가시고 우리 과장님도 들어가시고, 기획예산실장님 들어가셨고 우리 또 단장님으로는 부군수님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 우리가 미처 몰랐던 사실들을 대응하시고 연료의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기망당하고 있다는 것들도 충분히 이해해서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부의장  하기억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현정 도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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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1분)

4) 보건소

○ 부의장  하기억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홍성후

보건소장 홍성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군 코로나19 발생상황과 예방접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업무계획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2020년 7월 3일 최초확진자 발생 후 현재까지 누적확진자는 524명이며, 현재 치료자는 166명, 퇴사자는 358명으로 위중증자나 사망자는 없습니다.

연도별 발생현황은 2020년 11명, 2021년 102명, 2022년에 411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설명절 이동과 오미크론 확산으로 올 2월에만 현재 337명이 발생 전체 확진의 63%가 발생하였습니다.

감염경로는 대부분 타 지역이나 가족감염이며, 고위험시설 등 집단시설감염은 없었습니다.

코로나 검사도 14만 건을 실시하였고, 자가격리는 3,400명으로 격리하였습니다.

백신접종률은 인구 대비 1차 89.8%, 2차 88.8%이며, 3차도 69.9% 접종률이고, 코로나 위험군은 60세 이상 3차 접종률은 94%입니다.

그리고 재택치료도 1월 27일부터 실시하여 총 344명 중 현재 144명이 치료 중에 있으며, 재택관리지원상담센터도 24시간 콜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형 재택시설에도 총 67명이 입소하여 현재 18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업무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4쪽, 정책방향입니다.

건강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영광 전략목표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방역수칙 생활화 및 선제적 감염병 대응 등 8개 중점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5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2개 과 9팀, 8개 보건지소, 13개 보건진료소에 총 12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112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2년 업무계획입니다.

1번,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보건의료행정 실현으로 민원인의 보건의료욕구를 충족시키는 사업으로 보건기관 환자진료 34,000여명과 각종 검사 제증명 발급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건강을 증진시켜 나가겠으며,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시설개선과 의료장비를 확충하고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과 친절교육 등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와 어르신들에 대한 구강보건 사업을 실시하여 군민들의 치아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47쪽,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 및 국가검진 강화입니다.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으로 군민에게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의약업소 및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을 통하여 의료환경 개선과 의료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대상시설 50개소 관리,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 응급헬기 착륙장 유지·보수를 통해 응급 상황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암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들에 대한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으로 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취약계층이 지원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건강 100세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건강관리 능력 제고 및 허약 예방 등을 통한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대상자 중심의 다양한 통합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의료 취약계층 2,600여명에게 건강문제에 따른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유형에 맞는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해 장애인 건강교실 및 자조모임 운영과 재활운영대상자 800여명에게 운동처방과 보행훈련 교육 등 찾아가는 방문재활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은 생애주기별 건강교실 프로그램과 한의사·간호사가 함께하는 장애인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군민이 행복한 드림버스 운영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기초건강검진, 보건교육, 문화서비스 등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9쪽, 건강·행복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통합적 건강증진 프로그램 제공으로 군민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모자보건사업 지원을 통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 건강교실 운영, 음주폐해 예방교육, 금연클리닉 운영 등으로 군민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영양플러스 식품지원, 임산부 영유아의 영양제 지원, 의료비 및 검진비 지원 등 모자보건사업으로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40∼60대 대상 갱년기 상담실 운영, 혈압, 혈당, 스트레스 검사 등 건강상담 및 기초검사를 실시 갱년기 증상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요자 중심 논스톱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예방을 위한 상담, 조기진단 및 예방교실 등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과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경제적 비용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으로 치매조기 발견을 위해 2,200명을 대상으로 상담, 등록·관리, 보건복지 자원연계와 4,500여명에게 선별검사 및 조기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가족교실, 자조모임 및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치매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지원하고, 조호물품 제공,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예방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치매파트너 300명을 양성, 치매안심마을 6개소 관리, 치매극복 선도단체 12개소 관리 등을 통해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1쪽, 마음케어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조성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정신건강서비스 제공과 예방·지원·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신질환자를 조기 발견하고자 가정방문, 내소상담, 전화, 사이버 상담을 통한 자살예방상담 및 우울증 검사를 실시하겠으며, 자살예방 교육 및 주간 재활 프로그램 등으로 정신질환 만성화를 예방하겠습니다.

자살 위험대상자를 조기 발견해 전문가의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자살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생명지킴이 1,000명을 양성하여 주변에서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재활을 돕고자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하여 상담, 교육, 취업, 여가, 문화, 거주, 사회참여 등 각종 재활 활동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352쪽, 안전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감염병의 신속한 감시·대응체계로 지역사회 전파차단 및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 교육과 예방활동 강화로 감염병의 발생요인을 사전 차단하겠습니다.

감염병의 사전 예방을 위해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군민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질병정보 모니터를 운영하는 등 감염병 신고 및 감시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적기예방접종과 결핵 조기검진으로 면역력 향상을 통해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은 12∼18세 청소년 감염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따라 청소년 예방접종 홍보를 강화하고, 3차 접종률을 제고하여 감염병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방역수칙 생활화 및 선제적 감염병 대응입니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감염병의 선제적 대응으로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선별진료소·신속항원검사소 운영, 해외입국자 추적관리,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관리 등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감염병 조기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역학조사반을 상시 운영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캠페인 등 홍보를 강화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접촉자 역학조사를 통해 신종감염병 및 급성감염병에 신속히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발생 취약지역과 감염병 발생위험이 높은 관광지, 인구밀집지역, 하수구 등에 대한 방역소독을 철저히 추진하겠으며,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코로나19 예방과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345쪽, 역점시책 1번, 군민 건강지킴이 걷기실천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집안에 머무르는 시간의 증가로 신체활동이 감소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건강도 지킬 수 있도록 모바일 기기를 활용 신체활동량을 확인하고 부족한 활동량을 보충, 체지방감소 및 고혈압, 심뇌혈관질환과 같은 성인병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 군민을 대상으로 걷기 앱을 활용 수면시간·운동량·칼로리 소모량의 측정 규칙적인 걷기 생활화 유도, 신체활동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등 건강상태 개선을 돕겠습니다.

또한, 걸음 수 달성 상품권 증정, 기부 챌린지 이벤트 진행으로 건강도 얻고 지역상권도 살리는 효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52쪽 2번, 어르신 치매 검사·관리비 확대 지원입니다.

치매를 조기에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관리를 함으로써 중증화 예방과 지원체계 구축으로 환자와 가족의 고통과 부담경감 및 사회적비용을 절감시키는 사업으로 치매 고위험군 880명에게 검사비와 치료관리비를 지원,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비용지출 감소와 동시에 노후 삶의 질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치매환자 사각지대 해소 및 신체, 심리, 사회적 안정감 제공으로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평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 마지막으로 뇌 인지강화 교구백화점 운영입니다.

치매예방교실을 통한 스트레스 감소와 가정에서 인지강화 활동을 통한 치매 중증화 예방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치매예방체조 지도자 육성으로 요양시설, 사회복지 시설 등 다양한 보호시설로 돌아가 체조를 가르치고, 경로당에서 치매예방교실 운영으로 인지 선별검사·학습교육, 체조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인지강화 교구 35종 대여로 가정에서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함께 인지강화 활동을 통해 뇌 기능 활성화로 기억력 향상을 돕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장소에서 치매예방 활동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와 돌봄 역량 강화를 통한 경제적 부담과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하기억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성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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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4분)

5) 농업기술센터

○ 부의장  하기억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0쪽, 2022년 정책방향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현장중심의 지도사업 추진, 농업 경영 개선을 위한 농업인 자립역량 강화, 식량작물 및 신소득작물 안정생산 기반 구축을 추진하여 신기술 보급으로 지속가능한 농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61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지도기획팀 등 8팀 55명이 63억 7,600만 원의 사업비를 활용하여 주요업무 및 역점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362쪽, 1번 현장 중심의 지도사업 추진입니다.

농업인의 자율, 자립 역량 및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영농현장 기술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각 읍·면에 농업인상담소 10개소 운영 및 팀별 담당 읍면제를 실시하여 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지도사업을 추진하고 농촌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하여 전문지도 연구회 활동 참여하고, 역량개발 교육 과정을 추진하며, 현장중심의 지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63쪽, 2번 농업 경영 개선을 통한 농업인의 자립역량 강화입니다.

농가경영 개선을 통한 농업인의 역량 강화 및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신규 강소농 10개소를 선발, 기초, 전문과정 등 수준별 교육을 편성 운영과 강소농 자율모임체 육성 및 경영 컨설팅을 추진하고, 만곡미디어 제작소의 활성화를 위해 청년농부 크리에이터를 발굴 및 육성하겠습니다.

신규 경영모델 팜파티 마케팅 및 라이브커머스 지원을 위하여 팜파티 단계별 운영 프로그램 2개소, 라이브커머스 판매 전문가 육성 교육 1과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지원 사업, 청년 창업농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에 4억 1,600만 원을 투입하여 예비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청년 농업인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창업농 데이터베이스 구축, 간담회 개최, 현장 컨설팅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365쪽, 3번 신규 농업인 단계별 맞춤형 지원입니다.

귀농인 유치를 통한 인구 늘리기 및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정주의향, 이주준비, 이주실행, 이주정착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귀농귀촌 유치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귀농귀촌인 유치 및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66쪽, 4번 농촌자원 활력화 및 모시떡 생산 안정화입니다.

영광모싯잎송편 지리적표시품 생산 안정화 및 모싯잎송편 가공업체 역량강화를 위해 지리적 표시품 가공 및 품질관리 지원, 지리적표시품 활력화 지원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떡 전문가 양성교육 및 현장견학을 추진하여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생활개선회 육성 및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 교육을 추진하고, 지역 농산물 가공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하고, 우리 쌀을 활용 교육, 농산물 가공 창업 교육 등 관련 교육 4과정을 추진하겠습니다.

368쪽, 5번 식량작물 안정생산을 위한 신기술보급입니다.

식량작물 신기술 보급으로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을 위해 동부 안정생산을 위한 작부체계 실증시범 1개소, 옥당동부 생산단지 및 채종단지 55ha를 조성하여, 떡 가공업체 및 동부재배 농가 간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을 위해 벼 생산비절감 종합기술 모델 시범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량종자의 안정적 보급을 위해 정부 보급종 등 우량종자 8작목, 200톤을 공급하고 추가로 벼 우량종자 자율교환 증식단지 15ha, 맥류 증식포 87ha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농축산업을 위해 종합검정실, 미생물배양실,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및 예찰포 운영을 통하여 과학영농 기술지도에 노력하겠습니다.

370쪽, 6번 신소득작물 안정생산 기반 구축입니다.

지역 특화품목 발굴 및 육성으로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 시범, 노지 고추 실속형 자동관수 시스템 시범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여 소득작목 안정생산 기반 구축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딸기, 망고, 포도 재배 실증 시험포를 운영하여 지역에 맞는 재배기술을 보급하고, 품목별 농업인 연구 모임체 육성 및 현장 컨설팅을 추진하여 신기술 도입과 농가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372쪽, 7번 내실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3개소 운영을 통하여 농작업의 기계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인의 농기계 임대활용 만족도 제고를 위해 농번기 탄력근무제 실시, 친절 및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도서지역 농기계 순회 수리 및 농기계셀프이용센터, 콩자동화선별장을 운영하여 농가 경영비 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농기계 현장 활용능력 향상을 위하여 무인기 자격증 취득교육을 포함한 농기계 및 드론 활용 교육 7과정을 추진하는 한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74쪽, 8번 향토자원 연구개발 및 증식 기반 조성입니다.

지역적합 자원 발굴 및 향토자원 활성화로 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상사화 품종별 증식포 1.8ha를 운영하고, 우량묘 증식을 위한 조직배양과 상사화 품종별 특성 연구를 위한 실증시험을 진행하고 상사화 교육 홍보관을 통해 상사화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향토자원 발굴을 위해 모시 실증포를 운영하고 지역 적합한 쑥 품종 선발을 위한 실증 시험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원예작물 경영농가에게 우량묘를 보급하여 경영비 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2022년 역점시책입니다.

1번, 농업인 미디어 활용 능력 배양입니다.

농업의 잠재된 다양한 가치와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업인 크리에이터 육성 지원사업 4개소, 사진, 영상촬영 및 편집교육 1과정 및 만곡미디어 제작소 장비를 구입하여 농업인 주도형 콘텐츠 제작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377쪽 2번, 지역 콘텐츠 활성화를 통한 도시민 유치입니다.

다양한 지역정보 제공 및 도시민에게 지역 주민과의 교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민 6명을 대상으로 최대 6개월까지 관내에 거주하면서 일자리 체험, 현장견학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내 동네작가 10명을 선발하여 정기적으로 귀농귀촌 관련 콘텐츠를 블로그, SNS 등에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 여건 체험 및 홍보를 통하여 귀농귀촌인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78쪽, 3번 굳지 않는 영광모시떡 특산품 육성입니다.

우리군 특산자원인 모시, 쌀을 활용하고 굳지 않는 떡 기술을 적용하여 영광 모시떡의 다양화를 위하여 농업기술실용화 재단으로부터 굳지 않는 떡 기술을 이전받아 영광 모시, 쌀, 동부 등을 활용한 상품화를 위해 생산 가공장비 및 포장재를 지원하여 영광 모시떡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379쪽, 4번 지역전략 최고품질 벼 생산 단지 조성입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국내육성 최고품질 품종 보급 확대로 고품질 쌀 산업 육성을 위한 계속사업입니다.

2021년에는 사업비 2억을 활용하여 진상2호, 새청무 품종 123.9ha를 조성하고, 굴비골진상미 브랜드를 개발하여 제품 출시하였습니다.

올해도 사업비 4억 원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육성한 최고품질 품종인 진상2호, 새청무 등 재배단지 1개소를 조성하여, 공동작업, 질소비료 감축, 생산비 절감기술 등을 적용, 영광 최고 브랜드 쌀로 육성하여 영광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380쪽, 5번 조생종 시설복숭아 재배단지 육성입니다.

시설농가의 작목전환을 유도하고 출하시기 단축을 위한 조생종 복숭아 생산으로 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6억 6,400만 원을 활용 조생종 시설복숭아 재배단지조성, 에너지 절감형 알루미늄스크린 시설 지원으로 기존 시설을 활용한 저투입 고소득 생산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381쪽, 6번 농기계임대사업소 민원서류 스마트 간소화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용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소 회원 등록 절차 및 교육신청 시 첨부 서류 최소화를 위해 스마트폰 및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민원 만족도 향상에 기여 하겠습니다.

382쪽, 7번 지역적합 쑥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신소득 작목 발굴로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하여 우리 지역의 재배 적합한 쑥 품종 선발을 위한 실증시험과 품종별 성분분석을 통해 우수 품종을 선발하고 농가에 보급하여 신 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하기억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윤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과목이 더 남았는데 의원님들 어떨까요?

그동안에 읍·면은 보고를 안 했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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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6분)

6) 상하수도사업소

○ 부의장  하기억

마지막으로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4건, 역점시책 6건에 대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6페이지 정책방향과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8쪽, 스마트 수도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2019년부터 시행한 상하수도요금 문자 알림서비스는 요금 정산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 이사정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옥내누수 탐사반을 지원하여 생활불편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389쪽입니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과 시설개선입니다.

지방상수도와 소규모 수도시설 등 26개소에 수질기준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먹는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외 2개의 사업은 395쪽부터 397쪽 역점시책에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1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로 연중 추진하여 수질 및 환경을 개선하고 주변 환경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설비 및 수질감시시스템 기기 교체입니다.

총 사업비 5억 7천만 원을 투입하여 사여과기, 자외선 소독기, TMS 자동측정기기, TOC교체 등을 통하여 하수처리 효율 제고 및 방류수질을 개선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93쪽입니다.

하수처리구역 확대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사업으로 총 사업비 457억 7,200만 원을 투입하여 영광읍, 군서면 일원과 홍농읍, 법성면에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확대입니다.

총 4개 지구에 27,222백만 원을 투입하여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을 설치 사업으로 현재 4개 지구에 272억 2,2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4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홍농성산, 영광송림은 공사를 발주하였고 염산옥실, 법성덕흥은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5쪽, 역점시책입니다.

먼저, 노후 상수관망 정비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은 현재 공정률 68.7%입니다.

현재 노후관 상수관로 39.7㎞를 완료하였으며, 계획대로 추진하여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힘쓰겠습니다.

2023년까지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96쪽입니다.

식수전용 저수지 신설사업입니다.

식수전용 수원지 신설을 통한 안정적인 수원확보로 가뭄예방과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건설기술 심의 및 행정절차 이행 등 차질 없이 추진 맑은 물 공급으로 주민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영광 제2정수장 개량사업입니다.

민선 7기 군수 공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4월 정수장 개량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210억 원을 투입하여 3,500톤으로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연차별 개량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98쪽입니다.

영광군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입니다.

총사업비 27억 6천만 원을 투입해서 수질감시, 관리, 위기대응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 영광읍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영광읍 일원에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하수의 체계적인 이송·처리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입니다.

계획대로 추진하여 2022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0쪽, 영광읍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영광읍 시가지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389억 원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이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하기억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만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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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3분)

2. 휴회의 건

○ 부의장  하기억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부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2022년 2월 18일부터 2월 27일까지 10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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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6인)

하 기 억   장 영 진   김 병 원

임 영 민   박 연 숙   장 기 소

○ 청가의원 (2인)

최 은 영   강 필 구

○ 참석공무원 (4인)

사   무   과   장      장 철 희

전   문   위   원      전 용 운

전   문   위   원      강 성 경

의   사   팀   장      주 석 지

○ 출석공무원 (36명)

군             수      김 준 성

부     군     수      김 장 오

기 획 예 산 실 장      백 형 진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 점 기

종 합 민 원 실 장      임 형 표

문 화 관 광 과 장      유 영 직

총   무   과   장      김 성 균

안 전 관 리 과 장      김 효 선

경 제 에 너 지 과 장      김 용 연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 재 철

사 회 복 지 과 장      김 선 휘

노 인 가 정 과 장      장 남 종

재   무   과   장      김 희 종

스 포 츠 산 업 과 장      이 영 길

농 업 유 통 과 장      오 왕 희

원 예 축 산 과 장      오 종 운

산 림 공 원 과 장      박 정 현

건   설   과   장      오 귀 동

도 시 환 경 과 장      이 현 정

보   건   소   장      홍 성 후

보 건 정 책 과 장      신 정 민

질 병 관 리 과 장      김 미 란

농업기술센터소장      고 윤 자

농 업 개 발 과 장      장 창 종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만 철

영   광   읍   장      김 범 상

백   수   읍   장      이 효 신

홍   농   읍   장      김 관 필

대   마   면   장      박 후 주

묘   량   면   장      이 동 기

불   갑   면   장      강 두 원

군   서   면   장      정 회 덕

군   남   면   장      정 우 성

염   산   면   장      장 국 환

법   성   면   장      장 철 수

낙   월   면   장      인 경 호

○ 불출석공무원 (2명)

해 양 수 산 과 장      양 동 일

기 술 보 급 과 장      정 재 욱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서명인

의             장       최 은 영

의             원       장 영 진

의             원       김 병 원

사   무   과   장       장 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