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영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7월 21일(목) 10시 00분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경제에너지과, 사회복지과, 노인가정과,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농업유통과, 원예축산과)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1) 경제에너지과

2) 사회복지과

3) 노인가정과

4) 재무과

5) 스포츠산업과

6) 농업유통과

7) 원예축산과

제266회 임시회–본회의 제2차

(10시 00분 개의)

○ 의장  강필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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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1.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보고는 경제에너지과, 사회복지과, 노인가정과,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농업유통과, 원예축산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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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1) 경제에너지과

○ 의장  강필구

먼저, 경제에너지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입니다.

경제에너지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5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과 인력은 4개 팀에 공무직 포함 총 17명이며, 2022년도 예산규모는 총 290억 2,300만원입니다.

136쪽, 금년도 업무계획으로 1번, 소비자와 소상공인 상생발전 여건 조성입니다.

영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영광사랑카드를 활용하여 농어민공익수당 등 7종의 정책수당을 지급하고, ‘그리고’ 앱을 군정 및 지역 축제를 홍보하는 데에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을 업체당 30만원씩 총 11억 1,700만원을 지급하고, 방역물품,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쾌적하고 혁신적인 전통시장 활력제고를 위하여 고추포대 운반용 컨베이어벨트 지원 및 영광터미널시장 비가림시설 긴급교체 사업을 완료하였고, 방역소독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고추특화시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현대화사업을 8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 환경 조성을 위해 전남형 강소기업 지원과 스마트공장 구축 및 농공단지 특화 지원 등 각 3개사 선정되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137쪽 2번,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재생에너지 실증인프라 구축입니다.

상단 초대형 풍력발전 시스템 실증기반 구축사업은 백수읍 하사리 일원에 초대형 풍력발전 시스템을 실증하기 위한 운송로, 기상탑, 계통연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두산에너빌리티의 8㎿ 풍력발전기를 설치하여 상업운전을 개시하였고, 초대형 풍력 운송로 구축 등 2차년도 사업을 마치고 마지막 3차년도 사업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올해 안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전력기자재 재제조 인프라 구축사업은 녹색에너지연구원 주관으로 2024년까지 국비 72억 원 포함, 총 118억 원을 투자해 대마산단 내에 노후·용량대체 전력기자재의 성능개선 재제조 기술개발 및 수출 시장 개척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차년도인 올해에는 지방비 부담인 관리동 건축을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사무실 임대로 대체하여 군비 분담금을 25억 원 가량 절감하였고, 6월에 녹에연에서 대마산단 부지 분양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연구동 건축 설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차년도 군비 분담금 10억 1,4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차질 없이 추진코자 합니다.

138쪽 3번, 군민이 행복한 에너지 복지 환경 조성입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전체 23가구 중 1차로 10가구를 선정하요 잔여사업량은 에너지관리공단 2차 공모 시 추진하겠습니다.

복지시설 조명기기 교체사업은 현재 2개소에 보조금 지급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9쪽, 안전한 에너지 사용 환경을 위한 가스안전장치 타이머콕 보급사업은 대상자가 283가구가 선정되어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은 업무협약 및 사업 대상자조사가 완료되어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하반기에 에너지절약 실천 전 직원 교육과 에너지의 날 캠페인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군민의 생활 속 에너지절약 의식 확산을 적극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140쪽 4번, 신규 산업단지 조성 및 산업단지 환경 개선입니다.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공영개발 방식 묘량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작년 11월 착공하여 부지조성을 위한 절·성토작업 중이며, 민간개발방식은 대마화평농공단지는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환경개선과 공공시설 유지보수 등 체계적인 시설관리로 산업단지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대마산단 야구장 시설 유지보수와 쉼터 설치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141쪽,  2022년 역점시책입니다.

1번, 영광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입니다.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및 관내 소비 촉진을 위하여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지류형 60억 원, 정책수당 포함 카드형 440억 원, 총 500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국비 7억 6천만원을 포함한 23억 1,600만 원입니다.

구매한도는 지류형과 카드형 각 50만원을 한도로 월 1인당 100만원이며, 할인율 및 인센티브는 지류형은 평시 5%, 명절이 속하는 달과 그 전달은 10%, 카드형은 연중 10%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말 기준, 판매금액 316억 원 중에서 회수금액은 307억 원으로 회수율은 96.9%입니다.

금후계획으로 7월 14일부터 개시된 전남 민관협력형 배달앱 ‘먹깨비’에 영광사랑카드 결제 연동을 추진하고, 영광사랑카드 오프라인 발행처 및 특별할인 가맹점 모집으로 영광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2쪽, 2번, 그린수소 생산시스템 성능시험센터 구축입니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대전환 기조에 따라 그린수소가 친환경 대체에너지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은 지난해 12월 국비 153억 원 포함 총 227억 원이 투자되는 그린수소 생산시스템 성능시험센터 구축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4년까지 대마산단 내에 성능시험센터 건립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부지 매입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7월 건축 설계 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향후 실증에서 국가 인증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인증센터 구축을 위해 3㎿그린수소 수전해 스택 실증사업의 정부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연관사업 발굴과 관련 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그린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3쪽 3번, 안마도 자가발전소 발전기 교체입니다.

안마도 자가발전소는 발전설비 노후화로 보수가 어렵고 국가 중요시설 신설에 따른 추가 전력 소비가 예상됨에 따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규 전력수요를 해소하고자 국비 15억 5천만원을 투자해 기존 750kW에서 1050kW로 노후 발전기를 증설 교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6월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으며, 7 월중 조달계약을 의뢰하여 금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함으로써 도서민의 기본생활권 보장과 에너지 복지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144쪽 4번, 신재생 에너지보급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주택 및 상가 건물에 태양광·태양열 등을 설치하여 전기요금 절감토록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백수·홍농·법성·영광·군서면 일원의 주택 및 상가 건물 457개소에 국비 23억 원을 포함한 총 45억 5,2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78% 공정률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2023년도 사업으로는 대마·묘량·불갑·군남·염산 5개 면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6월 말까지 사업설명회 및 수요조사를 실시 완료하였고, 7월 11일 한국에너지공단에 공모 접수를 하였습니다.

8월 중 공모평가에서 3년 연속으로 선정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5쪽, 5번, 묘량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군서 농공단지와 송림 그린테크단지 분양완료에 따른 소규모 산업용지 공급을 위한 묘량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착공하여 부지 기초조성을 위한 절·성토 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구간 내 암 발생량 증가 및 시험발파 등 현장여건 반영에 따른 공사비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암 발생 구간 계획도를 조정하여 사업비를 절감하고,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6쪽 6번, 묘량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묘량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처리용량은 일 300톤 규모입니다.

지난해 12월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을 득하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이며, 2023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재원협의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7쪽 7번,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산업단지 내 부족한 문화·복지·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대마산단 내에 지상 2층, 연면적 1,611㎡ 규모의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실시설계용역 최종 보고회를 마치고, 6월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으며, 7월 중 복합문화센터 건축공사를 발주하여 사업기간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강헌

김강헌 의원입니다.

137쪽이요.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재생에너지 실증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사업인데 풍력발전시스템 실증기반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 군비를 투입해 가지고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이 부분은 초대형 풍력 테스트베드가 구축되어있습니다.

테스트베드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의원  김강헌

2년차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죠?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강헌

다행스러운 것은 국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되고 군비가 적게 부담된다는 것이 이모빌리티산업과하고 차별화가 되기는 되네요?

이런 사업들이야 국비를 위주로 하는 사업들은 적극 해야 될 필요성도 있기는 있죠?

그런데 순수한 우리 군비보다 국비를 눈곱만큼 국·도비를 줘놓고 순수한 군비부담으로 해서 다른 사업에 지장을 주는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는데 이런 국비가 대폭지원이 되는 사업이니까 확인해 봤습니다.

그 밑에 이모빌리티산업과에서 어제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어찌됐든 대마산단이 분양률이 몇 %입니까?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제가 알기로는 88%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강헌

88%인데 거의 우리 영광군에서 연구원이 됐든 필요에 의해서 이런 노후전력 기자재 재제조 인프라 사업해서 거의 영광군에서 다 다시 재사용하고 오는 결과가 되지 않겠어요?

공장을 짓자고 하니까 그 많은 예산 군비 투입해서 산단조성 해서 해 놓으니까 다시 영광군에서 법성매립지 아시죠?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 의원  김강헌

법성매립지를 분양해서 재정수익을 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인데 결국에는 안 팔리니까 영광군에서 다시 매입해서 사용하는 결과가 됐잖아요.

우리 대마산단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얘기죠.

여기에도 물론, 녹색에너지 녹에연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양이 되어야하지 않느냐 그리고 지역경제에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만 영광 지역경제에 시너지 효과가 있는 이런 산업들로 입주를 해서 이렇게 발전해 나가야지 그냥 부지 있으니까 우선 메꾸고 보자는 식 이런 영광군정이 펼쳐지고 있지 않느냐는 염려가 돼요.

그래서 앞으로 신임 집행부 구성해서는 쓸 만한...,

MOU체결했다고 언론에 그냥 홍보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잘 알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노후전력 기자재 재제조 사업은 지난번에 의원들 찾아 뵙고 설명을 들었으니까 그 부분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에 LPG 용기 지금 공급업체에서 용기를 저녁이면 차량 위에다가 보관해야 합니까?

아니면 보관소에다가 다시 입고시켜서 저장을 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까?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그 부분에서는 정확히 제가 확인 안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보관장소에 이렇게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의원  김강헌

확인해 보셔서 조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알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140쪽이요.

묘량농공단지 조성은 제가 7대 때 군정질문해서 묘량농공단지를 추진했었는데 지금은 공사가 중지됐다면서요?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중지되고 최근에 중지됐다가 지금...,

예. 중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의원  김강헌

정확히 파악하셔서 하시고요.

어제 장영진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행복주택입니까?

아파트 종합병원 뒤에 짓는 것 그런 기본적인 여기 청년창업센터도 마찬가지이고 기초조사를 부실하게 한 결과가...,

그냥 공사 중에 무슨 의혹이 있냐면은요.

처음에 일단 시작해 놓고 안 되면 설계변경해서 공사금액을 뻥튀기 한다는...,

군민들이 이런 의혹을 갖고 있어요.

지금 설계변경 수없이 영광군의 업체들이 군발주 사업장에서 해가고 있잖아요.

왜 설계변경이 꼭 필요하느냐...,

그 정도로 지금 설계변경 안 하기 위해서 지금 공직자분들이 담당실무자들이 설계를 안 하고 다 용역설계를 하잖아요.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 의원  김강헌

영광군에 단돈 1천만원 사업도 다 용역설계를 하잖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있다.

이건 순수한 노파심입니다만 뭐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을 갖게 하는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빨리빨리 끝내서 여기 개발되면 입주하고자 하는 대기하는 기업들이 우리 지역업체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설계변경을 해서 지연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잘 점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대마화평농공단지조성에 대해서는 지체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업자 쪽에서 지체가...,

입주민들이 자체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입주업체들이...,

그런데 지금까지 지체가 안 되고 답보상태에 빠져있다는 이거 업자 측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대마화평농공단지는 민간개발업자가 주도적으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산업단지 승인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업체 측에서 조성 분양단가를 약 한 평방미터당 33만 원 정도로 하면 평당 100만원 정도합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도 인근 산업용지분양가하고 맞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서 저희가 관심 있게 이런 부분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 의원  김강헌

일반 이분들의 의욕은 어찌 보면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자기자본투자해서 산업단지조성해서 기초부터 시작해서 클러스터 조성해서 자기들끼리 협력업체들끼리 들어와서 뭔가 해보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주무부처 우리 영광군에서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서비스가 지원되어야하지 않겠냐는 이런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없겠지만 우리 영광군에서 또 발목잡기식 규제일변도에 제일 지금 우리 영광군에 와서 사업하고 싶어 하는 사업자들이 영광군같이 까다로운 규제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하다는 말입니다.

규제를 좀 풀어야 할 것은 풀어야 하는데 너무 규제일변대로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공장유치를 하겠다. 뭐 하겠다 이런 구호로만 외치고 있다는 말이죠.

좀 적극적 행정으로 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알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그린수소 생산시스템도 저번에 1차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만 고등기술연구원이 뭐예요?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고등기술연구원이 사단법인인데요.

정부에 각종 사업을 연구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라든가 기업체에 연구개발 그런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결정입니다.

○ 의원  김강헌

지금 전부 우리 영광군이 연구원을 앞세워서 이모빌리티산업과나 경제에너지과나 군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연구원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각 연구원 우리 영광군에 참여한 연구원의 실체를 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수님 우리 경제에너지과 말고 이모빌리티과 전체적으로 싹 관계된 영광군하고 관계된 연구원 그 실체를 알아야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연구원이라고만 다 계약해서 사단법인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제가 사회를 보면서 의원님들한테 안타까운 것이 하나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29조제1항에 의하면 질의시간이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지한다는 것이 어려워서 스스로 각자 그 시간을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이해하시고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대마화평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민원 발생한 것 해결하셔야 합니다.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지금 대마화평농공단지 관련해서 민원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해서...,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민원을 해결하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원주민이 행복해야지 투자유치가 환영받지 원주민이 환영하지 않은 투자유치는 분란만 일으킬 것 아닙니까?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맞습니다.

○ 의원  장영진

역사적으로 원주민들이 거기에 계속 주거하셨는데 투자유치를 한다는 명목으로 원주민에 대한 권리를 뺏어버리는 경우가 나타나면 그것을 지양을 하고 해결해야 할 것 아닙니까?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리고 존경하는 김강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마산업단지에 대해서 왜 우리가 분양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냐면 원래 탑글로리가 이걸 분양을 대행을 하는 것이잖아요.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 의원  장영진

그리고 공용개발을 해서 우리 영광군은 들어가는 도로라든지 일부 기반시설을 했던 것이고, 산업단지는 탑글로리가 해서 기업들이 모여서 그걸 쉽게 말하면 기반조성을 하는 것이고 그렇죠?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 의원  장영진

그런데 탑글로리가 거의 부도상태에서 주관사인 KCC가 이걸 분양을 이자부분 다 환원한 것이잖아요.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이게 이명박 정권 때 1시·군 1산업단지에 대한 정책의 일환으로 전개된 것이잖아요?

우리 영광만 산업단지가 있는 것 아니잖아요?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인근 산업단지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고창은 산업단지가 있죠?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분양률이 어떻습니까?

영광보다 훨씬 안 되어 있는 것이죠?

눈으로 봐도 확연히 차이나니까 마찬가지로 거기도 고창산업단지도 분양을 하는 업체가 똑같다는 이야기에요.

거기도 중견 기업들이 참여해서 거기에서 조성에 대한 이자부담들을 다한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창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원래의 산업단지 목적이외의 사용을 자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우리 영광군이 KCC에 대한 이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과도하게 그쪽 부지에다가 용도외의 것들을 계속 우리가 집어넣고 있지 않냐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명심해주시고요.

136쪽이요.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올해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올해부터 한 것은 아니고요.

지난 의회 때 장영진 의원님께서 직접 제안을 해주셔서 그 이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왜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3,724건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3,224곳이라는 것이잖아요?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면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이 50명 그러면 퍼센트로 따지면 가입률이 1.7% 이것 좀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에 대한 사업설명이 부족한 것 아닌가요?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50명이라는 부분은 작년에 소상공인 개업한 신규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그런 부분을 실적으로 넣은 사항입니다.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진흥공단 차원에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요청하는 지역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지원센터가 너무나 형식적 사고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걸 지양을 하고, 특별히 자치단체에서 자영업지원센터라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광명시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자영업지원센터에서는 교육지원, 창업지원, 금융지원, 컨설팅지원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이 받을 수 있는 특혜라든지 혜택들을 계속해서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노란우산공제 이런 것들도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 특히, 지난번에 본 의원이 영광형 배달앱을 만들자고 했는데 다소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못해서 아쉬운 것이 있지만 전남도가 먹깨비 출시를 하고 있잖습니까?

출시예정이죠?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7월 14일부터 출시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이런 것들도 함께 연동되어져서 빠르게 진행되어야하는데 우리 행정조직으로는 이렇게 전달력이 다소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우리 행정조직이 타이트하게 운영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참에 자영업지원센터에 대해서 강화를 하셔서 특히, 컨설팅 지원, 교육지원, 창업자원지원은 중요합니다.

저희 소상공인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변화되는 트렌드를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컨설팅지원, 교육지원을 통해서 변화된 트렌드를 맞춰 맞춤형으로 진행이 되면 우리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또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우리 소상공인들이 3년에 한 번씩 리모델링을 합니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러면 최대 5대5로 해서 2천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20억 규모로 세워서 그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해주는 근거는 자영업지원센터라든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교육 및 컨설팅을 받은 업체에 한해서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 잘 보셔서 정말로 우리 영광군이 제가 봤을 때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이 다른 시·군보다 약합니다.

지난 8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상공인 경영안정대책비, 긴급재난지원금 해남, 무안, 영암, 화순은 이미 100만원씩 지급이 됐습니다.

2020년, 21년도에...,

다소 늦은 감이 있고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올해 30만원 지급했는데 다들 비교분석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들도 다 정보가 있기 때문에 해남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영광군보다 낮습니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을 100만원까지 지급했다는 것은 그만큼 해남군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잘 보셔서 우리 영광군이 지금 지역에서 계속추구하고 계시는 원주민 이 원주민 자영업자에 대해서 강력한 지원대책을 강구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조일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일영

조일영 의원입니다.

군민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41쪽 영광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이라든가 정책수당, 농어민수당 등 지역화폐로 발급되고 있어서 영광사랑카드가 발급이 되었습니다.

현재 영광사랑카드가 전체 군민 몇 % 정도 발급이 됐나요?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전체 발행 인원은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저희가 군민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해왔기 때문에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영광사랑카드가 다 보급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일영

다 보급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파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할인율을 보면 지류가 평상시에 5%, 명절이 속한 달과 그 전달은 10%인데 카드는 연중 10% 할인을 해주고 있어요.

지류하고 카드의 할인율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지류형하고 카드형에 대한 할인비용이 다른 이유는 지류형의 경우에는 상품권을 제작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하고요.

또 사용된 상품권을 회수해서 폐기처분하는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휴대 및 또 사용이 편리한 카드를 권장하는 차원에서 그런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 의원  조일영

알겠습니다.

영광사랑카드가 불법유통 혹시 카드깡이라고 하죠?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 의원  조일영

불법유통 관련 일제단속 하시죠?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저희가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시스템상에서 모니터링하고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일영

적발건수는 많이 있나요?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발건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2건 정도가 의심이 돼서 계도안내 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 의원  조일영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포상금 제도를 시행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유통 단속이 현실적으로 시스템을 모니터링을 하면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신고포상금 제도 이런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 의원  조일영

앞으로도 영광사랑카드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더 신경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의원님께서 카드이용자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생각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발급대상자가 만 14세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31,205명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일영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기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소

장기소 의원입니다.

의장님 8분이 10분씩 하게 되면 80분이 됩니다.

그래서 질의 안하시는 의원님들을 봐서 질의하신 의원님들이 초과해서 하는 것이니까 또 영광군 발전 영광군 미래에 대해서 공부하고 검토하고 연구해서 질의하는 것이니 의장님께서 초과하더라도 운용의 묘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추진하시죠?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 의원  장기소

지금 어디에다가 추진한 것입니까?

위치가 백수, 홍농, 법성인가요?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 말씀하시는 부분이 주택이나 태양광을...,

금년 올해에는 백수, 홍농, 법성 그리고 영광, 군서 일원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지금 이게 기존에 2018년도 이전에 신축된 축사 같은 경우는 가능하고 그 이후로는 안 되죠?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이 사업은 축사에다가 보급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군민들이 전기요금부담이 많으니까 군민들이나 소상공인들 이런 부분에 혜택을 받을 것 같습니다.

주택하고 상가건물에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 의원  장기소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비, 지방비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죠?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린수소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강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고등기술연구원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실랍니까?

보조기관이 전남테크노파크인데 그렇죠?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린수소 지난번에 R&D사업으로 해서 우리 영광군에 추진하려다가 제주도로 유치가 갔죠?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게 정확히 명칭이 무엇인가요?

제주도로 가는 것이...,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10메가와트 재생에너지활용 10메가와트 그린수소 실증사업입니다.

○ 의원  장기소

그러면 지금 성능센터 다음에 실증센터 그다음에 인증 이렇게 가는 것이죠?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장기소

인증센터를 국가기관이죠?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증센터를 유치했어야죠.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의원님 말씀대로 실증사업을 반드시 유치를 했어야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 의원  장기소

어차피 그것은 우리 과장님도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또 다른 사업 있죠?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0메가와트 정부공모사업에 유치를 저희가 못했습니다만 국내에 지금 현재 그린수소 생산기술이 1메가와트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단일시스템으로 3메가와트급 그린수소생산기술을 정부에서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으로 3메가와트급 그린수소 수전해 시스템을 실증사업을 정부사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산업부에 건의도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의원  장기소

의장님 44분에 시작했는데 제가 1분하고 과장님이 3분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쩝니까?

앞으로 9분 더 해야 하죠?

○ 의장  강필구

하여튼 아까 의원님들이 가급적이면 시간을 지켜줬으면 해서 저희들이 지켜야할 부분이라서 그렇게 장기소 의원님 이해하시고 답변을 짧게 하도록 하십시오.

○ 의원  장기소

답변을 알아야지 다른 설명까지 질의·응답을 했을 때 합해서 20분인지 아니면 합해서 10분밖에 안 되나요?

○ 의장  강필구

질의·답변 시간이 10분입니다.

질의하고 답변하는 시간이...,

○ 의원  장기소

아니, 그것은 너무 짧은데...,

○ 의장  강필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9조1항에...,

○ 의원  장기소

이게 참 그러네요.

○ 의장  강필구

질의만 10분입니다.

○ 의원  장기소

답변 정해진 것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10분이잖아요?

○ 의장  강필구

예.

○ 의원  장기소

그러니까 이해가 가셨죠?

우리가 하는 것이 10분...,

○ 의장  강필구

본인이 하는 부분이 10분이 넘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의원  장기소

그러니까 나는 합해서 10분인 줄 알고...,

그때그때 시간체크를 해야 되겠네요.

전남TP가 고등기술연구원 포함되어있죠?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장기소

과장님이 시간을 줄이려면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린수소뿐만 아니라 전남테크노파크가 일명 전남TP가 이사장으로 누가 되어있죠?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도지사...,

○ 의원  장기소

도지사님이죠?

지금 이사장의 타이틀을 가지고 각종 보조기관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아까 말했었던 지난번에 초대형풍력발전시스템도 전남TP, 전라남도, 영광군, 두산, 유니슨,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관련 기관들하고 협업을 해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전남TP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전남TP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만 산업부 산하기관입니다.

○ 의원  장기소

아니, 그니까 그게 산업부 어떤 기관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전남TP가 물론, 전라남도지사가 거기에 이사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면 산업부 산하단체라고 하면 더더욱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백수분등에 8메가와트 2개 설치하는 것 알고 계시죠?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 의원  장기소

어디에 설치했나요?

육지인가요?

해상인가요?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해상입니다.

○ 의원  장기소

해상이죠?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장기소

해상이 원래 그렇게 설치하게끔 되어있는 장소인가요?

아니죠? 무안에서 1톤짜리 아마 돌을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한 1,000톤?

하루에 스카니아가 100여대씩 계속 왔다가 갔다가 십 며칠을 했거든요.

아마 평수로 따지면 만평정도 매립을 해서 초대형풍력이라는 국가기관에서 설치한 사업입니다.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 의원  장기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생태계 변화라든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주민수용성이라든가 주민들 어떤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산자부 산하기관이라고 하면 산자부, 정부, 전라남도, 영광군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 의원  장기소

그러면 헌법에 보장된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고 해놓고 그리고 16조, 35조 쾌적한 생활에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박탈을 당하고, 인권을 침해당하고, 행복을 박탈당하는 이런 헌법에 보장되는 것들을 정부가 또 지자체가 주민들을 무시하고 영국의 철학자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 식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행위는 우리 영광군과 더불어서 전라남도가 해야 되느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강헌 의원이 고등기술연구원이 뭐라고 질의를 했을 때 우리 과장님은 서슴없이 국가보조기관, 연구기관이라고 했죠?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시청하는 군민들이 좋은 기관인가보다 연구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그 실체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쩐지 압니까?

바다매립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 자료요구를 하니까 주민들이 이장님들이 아우성치니까 거기에 있는 바지락, 동죽 이런 것들을 손수 잡아서 그 망둑에다가 이런 것들 자기 집으로 들어가버리면 어떻게 잡습니까?

그것을 잡아다가 염산 두우리에 또 옮겼어요.

그래서 이 사업하고 다시 아우성치니까 다시 가져다가 놓은 것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런 경우도 있나요?

아무튼 아까 무안에서 스카니아에다가 엄청난 돈을 매립을 하려고 싣고 다니면서 염산 두우리간 하사리간 도로 뚫렸잖아요?

그 새로운 도로 파손되고 가옥이 파손되고, 여러 가지 침해가 발생되고 그러면 정부가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또 국비 들여서 이렇게 도로포장을 해놨는데 농로이고 뭐이고 다 파손되었거든요.

그런데 참, 이러한 사업들을 과연 계속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탄소중립 137쪽이요.

이게 그린수소 성능시험센터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이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초대형풍력 발생시스템 이런 것들도 유관기관에서 전남TP가 지금 참여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탄소중립 있잖아요?

탄소중립 스마트그린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탄소중립 스마트그린 프로젝트...,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모릅니다.

○ 의원  장기소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재생에너지 실증인프라는 이 사업과 제가 말했던 탄소중립 스마트그린 프로젝트하고 같은 맥락인데 그 계열이죠.

이 사업이 어디에서 하냐면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도주도 지역주도 맞춤형 일자리창출 이 사업을 ‘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산업, 신재생에너지 도재 및 취업패키지사업, 탄소중립 스마트그린 프로젝트 그리고 전남형동행일자리 그리고 빅데이터 기반 온라인마케팅 이 4가지 사업이 전남도 주관에서 청년들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지금 이게 일자리정책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시간이 없어서 못 물어봤거든요.

해당업무를 보고 계시니까 일자리창출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아까 4가지 사업이 다 경제에너지과하고 관계되는 업무거든요.

그쪽에서 업무연찬 하셨나요?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연찬이 부족했고요.

연찬을 못했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러면 우리 행정이 지금 33쪽을 보면 지역주도 맞춤형일자리 정책이 나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세부계획 공시 3월에 했고, 실적보수 제출했고, 지금 6월에 심사가 이미 이루어졌고 이렇게 쭉 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런 업무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또 관련 업종 특히, 예를 들어서 전기충전시스템 에너지사업 같은 것 기본급여 200만원 되거든요.

그리고 2년까지 지원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지역 청년들이 기업을 다닐 수 있는 콘텐츠 사업이고, 여러 가지 직업훈련 같은 학생들도 다닐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데 이러한 어떤 일자리창출 그리고 청년들이 놀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는데 실무부서인 경제에너지과하고도 한 마디 업무연찬이 없었다고 하면 과연 인구정책실에서...,

그런데 오늘따라 또 군수님 안 계시고...,   의장님!

○ 의장  강필구

예.

○ 의원  장기소

영광군의회 임시회인데 군수님, 실장님...,

우리 직원들한테는 어디 다니지 말라고 하시더만 왜 말씀 안 하세요?

아니, 저희들도 공부해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땀 흘려가면서 우리 영광의 미래지속을 하는 것인데 이게 군수님이 직접 들으셔야 하고 또 실무 실과장이 직접 이런 부분들을 쾌척을 해야지 이게 제대로 반영도 되고 운영이 되는 것이지 제3자가 전달하면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제가 그린수소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20년, ‘21년 계속했고요.

알죠?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 의원  장기소

빅데이터기반 온라인마케팅 비롯해서 AI, 구글, 애플, 아마존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도입해서 영광의 미래를 구축을 해주십사 했죠?

경제에너지과에서 영광군 미래산업으로 RE100 알죠?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 의원  장기소

RE100 특구공단을 검토해주시고 그다음에 데이터센터 구축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랍니까?

우리 군에 유치할 그런...,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RE100 관련된 부분은 군수님 공약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보겠습니다.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되는 부분도 재생에너지가 저희가 많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데이터센터 구축에 대한 것도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군수님 공약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RE100사업 검토해봤고요.

데이터센터 같은 것도 우리 영광군에 유치하게 되면 영광은 새로운 도시로 부각될 수 있어요.

데이터센터가 약 100조 정도 돼요.

그러면 이게 우리 국내에서는 못해요.

세계 미국 글로벌 회사들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애플, 아마존, 구글 유사한 업체들이 들어와요.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 의원  장기소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시는데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짧게 말씀을 드릴랍니다.

140쪽 보면 신규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환경개선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가운데 쪽 보면 공공폐수시설이라든지 수시점검, 시설관리 이런 부분들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군서천 관련해서 한 열흘 동안 꽤 시끄럽고 심각했었죠?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영민

아직 진정된 것은 아닙니다.

항상 시한폭탄으로 남아있는 것이고 주민들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신규조성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던 이 시설산업단지에 대해서 관리를 좀 더 강화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물론,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다는 매뉴얼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동안 해왔으리라 생각하지만 지금 군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불신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신이 믿음이 갈 때까지 깨끗해질 때까지 좀 더 강화를 많이 연구해서 군민들의 불신을 해소해주기를 바랍니다.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철저히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농공단지를 저희들이 또 만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만 전 군수님께서 우리 묘량에 농공단지를 만들고 있고, 화평은 개인들이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그렇습니다.

○ 의장  강필구

그것도 저희들이 봐서는 이렇게 지방이 소멸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은 벌리고 만들기를 좋아하는가 모르겠어요.

자기 재임 중에 어떤 치적으로 남기고 싶어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다 안 됩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좀 더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좋을지는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존경하는 임영민 의원 말씀하듯이 군서에 있는 농공단지도 입주도 없는 데이고 지금 시중에서 어디에서 못 올 수 있는 것 거기 들어와서 하려면 몰라도 안 그러면 농공단지 해서 어떤 득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고 벌리지 맙시다.

닫읍시다.

실행을 취할 수 있는 것 이런 것 우리가 한 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연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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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6분)

2) 사회복지과

○ 의장  강필구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사회복지과장 김선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총 4개팀에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본예산 기준 일반회계 328억 8천만원, 특별회계 16억 2,300만원, 자활기금 12억 7,100만원에서 총 357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4쪽,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행복충전 생활 속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따뜻한 보훈 국가보훈 대상자 복지 확대를 위해서 보훈회관 운영 및 보훈단체 운영비로 8,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신설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및 보훈명예수당을 확대하여 816명에게 3억 3,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민간자원 발굴을 통한 행복나눔 조성을 위해 지역민의 의견수렴 및 복지욕구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와, 읍면협의체 회의를 각 2회씩 개최하였고, 지속적인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영광곳간에 착한이웃 210호점과 착한가게 206호점을 달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저소득층 안전한 보호를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본인부담금 및 장애인보장구 등 2,577명에게 6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의 의료비 경감을 위해 1,910세대에 대해 8,300만원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단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강화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3개 분야 총 14개 사업에 1억 9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175쪽입니다.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제공을 위한 통합조사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조사에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13종 복지급여에 대한 1,642건의 신청조사를 완료하였고,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에 4월부터 6월까지 이루어지는 상반기 정기확인조사와 월별확인조사를 추진하여 총 601세대 1,589명에 대한 수급자격확인과 급여 재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복지급여대상자 중심의 적극적 통합조사에 지방생활보장 소위원회 심의를 통해 위기가구 18세대에 대해 권리구제를 실천하였습니다.

하단, 사회보장급여자격 사후관리에 공정한 복지급여 지원을 위해 25개 기관 80종의 소득재산조사 및 인적정보 연계 등을 통해 8,250세대에 대한 자격 사후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 172쪽입니다.

장애인과 함께 동행 하는 든든한 복지입니다.

기본소득 보장과 근로연계를 통한 장애인의 자립도모를 위해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등 복지급여를 1,933명에게 15억 6,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자립생활 확대를 위해 7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5억 2,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간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취약계층에 임차가구 790명에 대해 5억 9,700만원의 현금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자가가구에 대한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하여 126세대에 대한 수선유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거약자에게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행복둥지사업과 장애인주택개조사업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간 하단입니다.

더 나은 일상생활을 위한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참여를 위해 195명에 대한 활동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70명의 장애아동에 대한 정서적 감각적 기능향상 및 행동발달을 위해 언어, 음악, 독서치료 등 발달 서비스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더 나은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의료비 2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장애인 보조기기, 신장장애인 투석비를 1,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의 행복을 위한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장애인의 전문적 상담·훈련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7개소 운영에 12억 3,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네 번째, 177쪽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및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운영강화를 위해 읍·면 방문복지팀과 주민복지팀을 통해 주민을 직접 찾아가 위기가구를 발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복합적인 사례 관리를 실시하는 등 1,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복지멤버십 활성화로 주민이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와 서비스를 생애주기와 필요의 때에 맞춰 적기에 안내해주는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으며, 상반기 18,278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에 기초생계급여 43억 3,900만원, 긴급지원에 1억 1,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자활사업 추진과 지역자활센터 법정운영비 지원에 총 7억 3,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3,400만원을 지원하고 437명에게 자원봉사교육을 진행하였으며, 2021년 자원봉사자 등 1회 이상 활동한 3,356명에 대하여 상해보험가입을 지원하였습니다.

역점시책입니다.

178쪽입니다.

복지동행 테마사업입니다.

우리군 실정에 맞는 주제별 테마사업을 선정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고자 일괄적인 복지급여 외에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300만원으로 4가지의 테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복케이크 전달사업은 만 3세부터 13세 사이의 아동을 대상으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행과 읍·면 복지직원이 각 가정을 방문 케이크 전달 및 아동의 안전을 살피는 사업으로 상반기 4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독거노인 30세대에게 10만원 상당의

무겁고 오래된 식기 사용 대신 가볍고 안전하며 위생적인 식생활을 개선을 위해 사랑의 밥그릇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홀로 사는 어르신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독거노인 22세대와 읍면 협의체를 결연하여 직접 만든 명절음식을 전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12월 중 아동복지시설 10개소에 산타원정대가 방문, 아동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하는 등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산타원정대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179쪽입니다.

촘촘한 복지를 위한 이력관리 운영입니다.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복지 이력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복지대상자의 서비스 누락방지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사업입니다.

복지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대상자의 소득‧재산 등 변동사항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수급 가능한 급여 및 복지정책을 문자·우편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540명에게 안내하였으며, 급여변동 및 탈락자 358명에 대해 타 복지서비스로 연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대상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대상자가 알지 못해 서비스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180쪽입니다.

열린 공간, 장애인복지타운 운영입니다.

영광군 장애인복지타운은 현재 지체장애인협회와 농아인협회,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등 3개소의 장애인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프로그램사업비는 1억 9,600만원으로 사업으로는 일 40명에 주 5회 장애인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인권 아카데미, 건강교실 등의 여성장애인 세상 밖으로 프로그램과 발달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의 모임을 지원하며 문화체험, 인권교육 등을 추진하는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등 5개 통합 프로그램 사업에 7,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수요조사를 통해 드론 교육, 홈패션, 머그디자인 등 취업과 연계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한 맞춤형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30명의 대상자에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장애인들의 일상 속 편의를 위해 시설 설치기준 및 적합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를 1개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광군 장애인 복지타운이 장애인 복지향상의 거점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181쪽입니다.

찾아가는 나눔냉장고 운영입니다.

나눔냉장고 사업은 거동불편 어르신 및 장애인,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을 위해 민관협력 네트워크의 기반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2021년 영광읍과 홍농읍에 설치한 2개소 외에 백수읍, 염산면, 법성면, 영광군 청년센터를 추가하여 총 6개소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찾아가는 나눔 냉장고｣는 거동불편 어르신 및 활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기부 물품을 상시로 제공하고자 현재 10개 읍면의 방문복지팀과 연계하여 추진 중이며,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부물품 업무협약을 통해 상시적인 나눔 문화를 활성화하고 위기가구와 지역 내 복지자원을 연계하여 우리군 복지사각지대가 제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사회보장급여방식이 몇 가지로 나눠져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급여방식이라고 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 의원  장영진

그리고 예를 들자면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구간설정이 몇 구간으로 되어 있나요?

몇 구간 미만이면 차상위계층이 있죠?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득기준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위소득이라고 하면 급여생활자를 1번부터 10,000명을 줄 세워놓고 오천 번째에 해당하는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약 30%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30%에 해당하는 사람이 생계급여를 받고 의료급여는 40% 대상되는 사람들이 받습니다.

우리가 기준적으로 1인 중위소득은 약 190만 4,400원이 되겠습니다.

1인일 때요.

만일에 2인이 있다고 하면 약 326만원이 됩니다.

○ 의원  장영진

2인은 326만원.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이건 만단위로 제가 끊어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4인, 5인, 6인은 각각금액이 달리적용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하냐면 2인 가족이 40만 6천원, 1인 가정일 때는 326만원, 190만 4천 얼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예.

○ 의원  장영진

195만 4천원이면 어떻게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넘어갑니다.

1인으로 했을 때 기준이...,

○ 의원  장영진

195만 4천원일 때는 탈락이 되는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예. 맞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리고 2인 가족일 때 327만원이면 탈락이 되는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의원님 그게 아니라요.

거기에 기준이 194만 4천원에 0으로 시작해서 194만 4천원이 100이라고 했을 때 밑에서 30%가 생계급여가 되는 것입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중위소득을 따질 때 30%면 더 낫겠지만 그러면 30%면 이걸 따지면 150얼마가 되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의원  장영진

최저급여가 170얼마니까 그런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그러니까 돈을 매월 받는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1인은 55만...,

○ 의원  장영진

55만?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글씨가 작아서 약 한 444원 이하가 되어야 이분은 수급자라서 매월 돈을 받는 대상자가 됩니다.

○ 의원  장영진

연로하신 분이라든지...,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예. 맞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리고 장애를 가진 분이 일자리를 못가지신 분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이 안에 어르신들이 받는 노령연금이 포함됩니다.

○ 의원  장영진

아까 말씀드렸던 촘촘한 복지 이력관리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준에 넘어서버리면 우리가 그러죠.

그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지원해준다는 말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예. 맞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의료비용이 40%라고 했죠?

중위소득 40% 그러면 40%였을 때 받는 돈이 지급되는 돈이 얼마인가요?

의료비용이...,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의료는 돈을 주지 않습니다.

병원혜택만 받고요.

○ 의원  장영진

그 병원에 갔을 때 무료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그것도 두 종류가 있는데요.

○ 의원  장영진

핵심은 뭐냐면 의료 40% 넘어버리면 이것 혜택 못 받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급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예. 맞습니다.

○ 의원  장영진

촘촘한 이력관리를 했으니까 그러면 100%다 지원을 하나요?

몇 % 정도나 우리가 지원을 해주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그러니까 옛날에 기초생활보장은 돈을 받는 사람이면 4가지를 다 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는 사람도 되고, 병원에 다니는 사람도 되고, 집 고쳐주는 사람도 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돈을 받는 사람 별도, 병원에 다니는 사람 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쉽게 할까요?

생계비용이 30%였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예. 맞습니다.

○ 의원  장영진

생계비는 얼마 나오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생계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일에 내가 소득이 제로라고 할 때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돈은 약 55만원 정도 됩니다.

○ 의원  장영진

30%까지라고 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100% 55만원을 주는데 내가 받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서 까지는 것이죠.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아까 30%가 넘어지면 촘촘한 복지에서 어떻게 나가는가요?

생계비용은 이분들은 아예 못 받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예. 맞습니다.

그 대신에 이분은 40%의 갭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의료는 받을 수 있겠죠?

돈은 받을 수 없지만 그러면 만일에 또 거기에서 넘어가면 의료는 못 받지만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 의원  장영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사회복지체계가 40%는 쉽게 말하면 기준이 안 되는 탈락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직원이 40%이고, 60%가 어떻게 복지를 확대해줄까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인원이 구성이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의원님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어려운 이웃이 들어오면 제가 제일 먼저 공적 이 사람이 해당이 되느냐를 먼저 확인합니다.

○ 의원  장영진

제가 과장님을 탓하고 사회복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복지에 대한 공백을 우리 영광군이 얼마나 채우고 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한부모가정을 지원해주잖아요?

그러면 한부모가정을 지원해줘야 하는데 지원범위가 180얼마인가 돼요.

맞나요?

얼마인가요. 소득이?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한부모가정은 168만 5천원...,

○ 의원  장영진

168만 5천원 맞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월소득이 한부모가정이니까 어머니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일단 아이들이 있으니까 가르쳐야 할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예.

○ 의원  장영진

그럼 168만 5천원 미만으로 지금 직장을 구할 수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아마 그래서 소득이 뜨면 지원을 못 받은...,

○ 의원  장영진

어떤 것이냐면 이 복지체계가 한부모가정에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조금 질이 아주 떨어지는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것만 하라는 이야기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다며...,

아니, 이분들한테 주는 것이 뭐냐면 한부모로서 여러 자녀를 기를 수 없으니 정부가 혜택을 주자는 것인데 질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요.

특히나, 사회적인 문제인데요.

호봉수가 올라가야 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예. 맞습니다.

○ 의원  장영진

1년이면 1년 호봉수가 올라가는데 꼭 우리가 노인생활 지원사업처럼 이런 일자리를 내달라는 이야기에요.

노인생활지원사업 호봉수 없더만요?

아주 쉽게 말하면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직업은 계속 가는 것이에요.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영광군이 그러한 공백을 메꿀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한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인구일자리정책실에서 청년고용활성화를 위해서 영광에 일자리정책을 폈어요.

40, 50, 60 40만원 더 주고 50만원, 60만원 그것도 소득이 떠버리겠네요?

그러니까 방법을 달리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이 정한 것을 준수하면서 지금 케이크 전달도 있고 그러지만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저한테 이번 선거 때 군서에 사시는 물론, 그 사람들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지만 10명의 자녀를 둔 부모님이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하소연을 했냐면 제 딸이 커서 취업을 했는데 우리 딸 소득이 떠서 혜택을 못 받게 됐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 그랬어요.

정말이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기르는 방식은 똑같잖아요.

그러면 취업하는 아이는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 동생들을 위해서 돈을 써야하나요?

물론, 하겠지만 첫째아이는 자기의 인생을 설계해야 하고, 저축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어버리니까 사회보장급여체계가 깨져버리니까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왕에 촘촘한 복지를 하시는 방법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것까지 염두하셔서 사업을 펼쳐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감사합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사회복지는 항상 어려워요.

드리는 쪽에서는 항상 어렵고 또 받는 쪽에서는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방금 장영진 의원님께서 중요한 말씀도 하셨지만 아울러서 아쉬운 것은 서로 간의 생각의 전환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받기 위해서 적게 번다는 것은 정말 안 맞는 발상이다.

안 받고 많이 벌면 좋죠.

서로 간의 생각의 발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74쪽 보면 보훈회관 관련해서 8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 운영지원비가 나갑니다.

어디든 지원해주는 것이 풍족치는 않은데 거기에서도 자꾸 그런저런 말씀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관리하는 실장급여를 줘야 하는데 10년 동안 못 올려주네 이런 하소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쪽도 잘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복지동행에서 보니까 이런 4개 사업을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1,300만원인데 가령 케이크가 6개월 동안에 100만원밖에 안 썼어요.

가령 300만원 예산에서 1년 한다고 해도 200만원 예산을 잡고 이렇게 남은 부분은 탄력적으로 다른 부분으로 운영이 가능한가요?

식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운영이 가능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이 사업비가 영광곳간사업입니다.

이 영광곳간사업은 저희가 공동모금회하고 이렇게 협약을 했기 때문에 공동모금회에서는 지원을 할 때는 아까 이전에 말씀드린 중위소득을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돈을 들어와서 돈을 요구할 때 공동모금회에서 모아진 돈을 다시 배분을 받는데요.

항상 기준소득에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범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 의원  임영민

아, 제가 질의한 내용은 기준소득을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300만 원 잡아놨는데 그것을 따지니까 200만원에 못 썼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100만원을 옆에 다른 사업에 전용이 가능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이 안에서는...,

○ 의원  임영민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예.

○ 의원  임영민

예. 그걸 물어본 것입니다.

찾아가는 나눔냉장고요.

아주 좋은 사업인데 기구현황 상황이 어떻습니까?

영광군 잘 되고 있는 것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지금 영광읍하고 홍농이 설치가 되어있는데요.

읍에 자체적으로 이장단과 이런 여러 단체에서 해서 아마 지원을 해줍니다만 냉장고에 가져가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냥 우리가 물건을 넣어놨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1개, 2개 이렇게만 가져가시는 분도 좋겠지만 원래 취지는 그랬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놓고 냉장고를 놔두고 자유롭게 가져가시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냉장고를 운영하다보니까 눈을 감고 나서 뒤돌아서면 냉장고가 싹 비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약간의 통제 이런 시스템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물건이 들어오면 또 냉장고로 배분을 해주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여기 홍농읍을 제외한 나중에 6개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사실 1월부터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예산이 저희가 운영비로 서있어서 냉장고를 사려면 자산취득비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냉장고를 사서 지금 이번에 추경 때 그것을 목을 바꾸고 난 이후에 사려고 조금 늦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의원  임영민

잘 되는 사회는 기부문화가 왕성한 그런 사회가 잘 된 사회라고 그럽니다.

우리 영광도 좀 더 기부문화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 해서 기부가 잘되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감사합니다.

○ 의원  임영민

냉장고 관리는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취지가 어쨌든 관리는 있어야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예. 감사합니다.

○ 의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조일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일영

조일영 의원입니다.

임영민 의원님께서 기부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174쪽 희망이 있는 영광곳간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착한이웃 210호, 착한가게 206호점 달생했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통해 자격이 주어지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희망이 있는 영광곳간은 군민 스스로 모금에 참여해서 내 이웃을 돌보자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원래 행정기관은 모금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영광군과 영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그리고 전라남도공동모금회가 연합해서 2017년에 연합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착한가게와 착한이웃은 착한가게는 사업자 중심으로 매월 3만원 정도 이렇게 기부를 할 수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하고요.

착한이웃은 월 1만원씩 이것은 사람을 기준으로 기부를 하고 싶은 사람을 받고 있습니다.

기부를 하고 싶은 분은 저희가 홈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홈페이지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홈페이지와 아니면 해당 읍면사무소, 사회복지과로 전화를 주신다거나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가입신청서를 받아서 또한, 조그마한 현판을 만들어서 현판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일영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우리 군에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죠?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기부하시는 분이요?

기부하시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사업자 있는 분들한테는 기부영수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드리고요.

개인한테도 봉급생활자들은 연말에 연말정산을 할 때 그게 필요하니까 제가 2월에는 다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 의원  조일영

그것 말고는 없고요?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예.

○ 의원  조일영

그러면 지금까지 얼마나 기금이 모아졌고 지금 몇 명의 취약계층에 사용이 됐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저희가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 3억 3,599만원 정도가 현재 최근 시점까지 그렇게 파악이 됐고요.

총 집행액은 약 2억 9,100만원이고, 현재는 통장에 약 4,499만원 정도가 남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우리가 지원가구는 1,111가구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은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대상자의료급여 이렇게 지원을 하고 아까 임영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도 저희가 영광곳간의 사업을 재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일영

그러면 취약계층이 영광곳간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어떤 절차로 신청을 하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우선은 방법은 본인이나 또는 이장단 누구든지 이 사람이 어렵다고 하고 우리 행정기관에 인지가 되면 행정기관에서 현장을 파악해서 그 부분을 접수를 받아서 그것을 우리 읍으로 오면...,

아니, 죄송합니다.

군청으로 오면 군에 배분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 배분위원회 심사를 걸쳐서 그분한테 의료비면 의료비가 부족하다.

아니면 생계비가 부족하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현금으로 통장으로 입금해주고 있습니다.

○ 의원  조일영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210호, 206호 지금까지 2017년부터 해오고 있는데 조금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가 어쩐가 잘 불어나지가 않네요?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예. 말은 맞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 의원  조일영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홍보를 해서 이게 500호, 1000호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저희가 월에 지역신문사에 돌아가면서 내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고요.

후원자님들이 착한가게나 착한이웃 후원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초청해서 모셔서 사업내용도 다시 한 번 설명해드릴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장기소

과장님, 의원님이 잘 알겠다고 하면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 되지...,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감사합니다.

○ 의원  장기소

제가 더 질의해줄게요.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아닙니다.

○ 의원  장기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으면...,

제가 지금 시간 보고 얼른...,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죄송합니다.

○ 의원  장기소

노인가정과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데...,

○ 의장  강필구

장기소 의원님, 저한테 허락을 받고 질의해야 합니다.

○ 의원  장기소

중위소득 2인 가구가 3인 가구가 320만원이 되고만요.

100시간 또는 800시간 취업경력도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것 저런 것 물어볼 것이 많은데 시간 때문에 안 물어보는데...,

○ 의장  강필구

알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죄송합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과장님, 저희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언론에 낼 것이 아니라 저도 착한가게 일원입니다.

3만원씩 지금 몇 년 냈는지 모르겠는데 1년에 36만원 내니까 과장님 10%는 반환해주라고 했잖아요.

36만원에 대한 3만 6천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다가 군수님이 이렇게 도와줘서 감사하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해주시고 또 조그마한 선물 하나 주면 아마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언론에 보면 그것 누가 볼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도 시행을 안 했어요.

우리가 낸 돈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고 주위에 추천해주자고 해야 하는데 내면 뭐하고 안내면 뭐하고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다른 실력은 좋은데 우리 과장님이 그런 요령은 없는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선휘

죄송합니다.

○ 의장  강필구

김선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  강필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불출석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종만 군수께서는 전국농어촌군수협의회 회의차 무주에 가셨고, 오후에는 국제그린카전시회 참석이 있습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님은 2022년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시상식에 참석했습니다.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가야 하는데 본인이 갔습니다.

김성균 총무과장님은 군수님 모시고 전국농어촌군수협의회 회의차 거기 가셨고, 이빌리티산업과장은 2022년도 국제그린카전시회에 참석했습니다.

인경호 낙월면장님은 내일까지 어깨수술 때문에 병가 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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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1분)

3) 노인가정과

○ 의장  강필구

다음은 노인가정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가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가정과장  장남종

노인가정과장 장남종입니다.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4개 팀 4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규모는 1,002억 300만원입니다.

188쪽, 2022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사회가 책임지는 행복한 노후입니다.

안락하고 풍요로운 어르신 복지를 위해 기초연금, 노인일자리사업 등 14,972명에 246억 5,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가 책임지는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2,911명, 응급안전안심서비스 1,070명, 결식우려무료급식으로 208명에 39억 7천만원, 의료급여 장기요양부담금 636명, 경로우대 목욕이용권 11,568명 등 5개 사업에 22억 5,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 7월부터는 4,500원이었던 목욕이용권을 5천원으로 인상하여 조금이나마 어르신들과 협약업소에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89쪽 두 번째,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한 안전한 경로당 운영을 위해 매주 수요일 경로당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정기적, 주기적으로 안전점검과 방역 공동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경로당 376개소에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경로당 전담신속수리반을 자체 운영해서 상반기 105개소에 노후점등과 방충망, 문손잡이, 배관 등 소규모수선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미등록경로당 13개소에 대한 운영비와 냉난방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이 마음 놓고 찾고 싶은 경로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관내 100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와이파이와 ICT 정보통신기술을 설비하였고, 시범 50개소를 대상으로 스마트경로당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읍면노후경로당 기능보강을 위해 개보수 38개소, 안전손잡이설치 354개소, 건강기구와 비품을 21개소에 지원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개선에 노력하였고,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해서는 경로당별 운영비는 연평균 180만원, 부식비는 264만원, 냉방비는 180만원, 양곡 7포 등 12억 5,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경로단운영활성화와 마을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 부식비지원확대를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아울러, 100세 시대 다양한 여가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노인복지관에 11개 프로그램 운영, 군과 읍면 노인대학 운영, 읍면순회 시니어교실 등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꼼꼼히 챙겨나가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세 번째, 가족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영광입니다.

여성대상 6개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이끄는 여성단체 지원, 성별영향평가 실시와 모니터링 강화, 건전한 성가치관 확립을 위해 전직원이 양성평등 교육을 이수하고, 여성폭력 예방과 보호에도 노력하였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쉼터마련에도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다문화가족 366세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통합교육과 사례관리, 통번역서비스를 지원하였고, 언어발달 자녀성장 지원사업과 결혼이주여성 직업훈련, 다문화엄마학교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글학교 확대운영과 다문화가족모임활성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외됨 없이 지역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205명 취약가정의 생활안정지원과 맞벌이가정 91세대에 대한 아이돌봄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16개 어린이집 운영의 내실화, 1,982명의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영아수당을 지원하여 양육가정의 부담을 경감하였음을 물론, 장난감도서관과 공동육아나눔터 등 운영하여 양육환경개선에도 노력하였습니다.

193쪽 네 번째, 미래의 주인공 아동과 청소년 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과 보호대상 아동자립지원, 취약계층의 안전한 돌봄지원을 위해 15개의 지역아동센터와 공동생활가정 9개소, 아동보호치료시설 1개소로 운영을 지원하였고, 보호종료아동과 경계선지능아동지원으로 사후관리를 통한 자립기반마련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2,691명의 아동수당 지원, 가정위탁아동 29명에게 양육지원,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196명, 취약계층 결식우려 아동급식 393명을 지원하여 아동의 성장발달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소년의 문화활동과 리더십 향상을 위해서는 방과후 프로그램 5개 강좌 운영과 오케스트라 운영, 4차 산업 프로그램 운영, 8개 동아리 운영, 창작활동 등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군정참여의 목도 늘리게 되었습니다.

위기청소년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학교폭력원스톱지원, 학교밖지원센터 운영 등 통합지원 체계구축으로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195쪽, 역점시책입니다.

먼저, 영광 공립요양원 신축입니다.

수준 높은 요양서비스 제공으로 환자와 보호자들의 삶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백수읍 논산리 금정마을에 2023년 말까지 62억 원을 투자하여 정원 110명 규모의 입소시설과 주야간 보호시설 등 병원과 요양시설의 장점을 살린 지역명품의 요양시설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지난해 8월 요양원 신축부지로 현재의 백수 부지로 최종확정하고 공공건축심의와 건축설계공모,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현재 실시설계 중에 이르렀습니다.

금후에는 올 연말 공사를 발주하고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요양원 명칭공모, 운영방식 검토, 운영조례 제정 등을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실버뉴딜 지속가능한 더 좋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숫자에 급급한 단순노동과 저임금 일자리반복에 한계를 넘어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로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르신 일자리는 만 60세 이상 1,747명이 참여하여 공익형사업 19개소, 사회서비스사업 1개소, 시장형사업 2개소 등 3개 유형 22개 사업에 63억 7,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지속가능한 어르신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인일자리창출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하는 시니어클럽을 설치하고 시니어인턴십 도입으로 어르신 직업능력 강화와 재취업 기회 촉진으로 새로운 소득증대와 연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영광형 스마트 돌봄시스템 구축입니다.

사회적 고립과 우울 위험이 높은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돌봄과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50가구를 선정하여 인공지능 돌봄운영을 보급하고 1대 1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영광형 스마트 돌봄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7월부터는 돌봄운영 비대면돌봄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특화서비스 기간에 종사자와 수요자를 중심으로 사용자 교육, 사례관리를 통한 집단서비스를 제공하여 고독사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영광 공설 추모공원 조성입니다.

장려문화 인식변화에 따른 수요대응과 군민 불편을 해소화하기 위해 군남면 대덕리에 9만 2,007㎡ 규모로 추모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봉안당과 자연장지 등 부대시설이 조성되면 봉안규모는 2만여기로 사업비는 138억 6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편입용지와 지장물보상, 경관·디자인 심의 등 일반적인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오늘 25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7월 중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거쳐 2023년 준공을 목표로 8월 중 발주해서 2024년 본격적인 가동을 위해 추모공원 운영 관리 조례와 공원 주변지역 지원 조례 제정 등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아빠는 슈퍼맨 엄마는 원더우먼입니다.

만 9세 아동 양육 120가정을 대상으로 집안에서 하기 어려운 다양한 놀이, 캐릭터 분장 등 신나는 놀이체험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100가정을 선정하여 온가족 팝업놀이터를 비대면으로 운영, 레크레이션, 오징어게임, 과자파티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만족도조사에서는 92%가 만족하였으며, 재참여의사를 밝혔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 탈출로 아이들과 부모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대면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추억을 제공하여 양육친화환경 조성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0쪽, 마지막으로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통한 관광 홍보입니다.

청소년 주도 지역홍보영상 제작으로 군정참여의식을 고취하고 주요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우리 군 관광 9경 주요명소에서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직접 군민의 노래를 연주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조속히 영상편집을 마치고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밴드 등 다양한 매체, SNS를 통해서 우리 군 홍보영상을 송출하여 우리 군 관광명소화, 영광군민의 노래 알리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강헌

김강헌 의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이 노인가정과 단일예산으로 1천억이 넘네요?

○ 노인가정과장  장남종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강헌

우리 영광군 예산이 얼마죠?

○ 노인가정과장  장남종

전체 지금 현재 6천억 정도 규모에서 저희가 1천억이 넘습니다.

○ 노인가정과장  장남종

4개 팀에서 1,000억 이상 예산을 집행하는데 상당히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착오 없이 잘하고 계십니까?

189쪽에 미등록 경로당 운영 지원 13개소인데 추가로 미등록 경로당이 발생을 하게 되면 다시 또 지원해야 되겠죠?

○ 노인가정과장  장남종

예. 미등록 경로당이 추가로 발견이 되면 저희들이 똑같이 대우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인가정과장  장남종

이것을 지금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준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 노인가정과장  장남종

예. 별도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조례를 작년에 제정했습니다.

○ 의원  김강헌

작년에 개정했어요?

그러면 등록경로당하고 미등록경로당하고 지원 차액이 많이 발생합니까?

○ 노인가정과장  장남종

지금 미등록경로당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등록경로당이 되기 위해서는 건축법관리대장에 노유자시설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 예를 들어서 대지가 아니고 다른 지목에 경로당에 되어있거나 그렇지 못한 사유로 등록을 못하는 그런 곳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평소에 작년까지는 하나도 지원을 못했는데 올해부터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운영비 등록경로당 절반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 의원  김강헌

지금 어르신들께서는 나이가 들면 한 발 뛰는 것이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 마을 행정리 단위에서도 이동거리가 조금 넓으면 그 구역별로 이렇게 많이 생활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각 마을에 경로당들이 전부 여성화 경로당으로 되어버렸잖아요.

○ 노인가정과장  장남종

지금 많이 그렇게...,

○ 의원  김강헌

많이가 아니라 거의 90%가 그러죠.

남성노인들께서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상당히 지난 7대 때도 이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후속대책들이 나오지를 않아서 그러니까 남성어르신들께서 지금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시간을 소비하고 계시는데 소재지에 나오면 소재지 주민들 경로당이라고 해서 또 다른 거기에서 배제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군정질문도 했고 그러는데 각 읍면별 중앙경로당을 신축해서 읍면소재지에 한 군데 정도는 남성어르신들이 와서 거기에 와서 각 마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나오셔서 갈 곳이 없으니까 방황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을 찾아서 어르신들의 행복추구권이나 건강관리권을 보장을 해주는 것도 우리 영광군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 그 부분은 실태파악 안 하셔서 모르십니까?

○ 노인가정과장  장남종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거점 경로당이 있어야 되겠다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 의원  김강헌

그러니까요.

많은 것은 알아요.

○ 노인가정과장  장남종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각 마을의 경로당이 인구는 소멸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광군에서 경로당 사업은 잘 보급해서 전국 어느 시·군보다 빨리 왔는데 실질적으로 가려고 보면 갈 곳이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읍·면 시골은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시간을 할애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각 읍·면에서 나와서 소일 하실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각 그 상가에 이런 데 흩어져서 몇몇 분들끼리 음주하시고 또 사고가 나고 제도적으로 이런 것을 보완해야 한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분들이 그래서 우리 경로당 기준해서 영광읍에 유일하게 한 군데 터미널 앞에가 남천3리입니까?

○ 노인가정과장  장남종

예.

○ 의원  김강헌

거기 그때 7대 때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영광군에서 부지매입해서 지어준 곳은 유일하게 거기예요.

과장님은 그 관계를 모르시겠고만...,

자부담 없이 영광군에서 지어서 운영하는 곳이 그곳이라는 말이에요.

왜 그곳만 특혜를 줬는지...,

특혜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땅값 비싸서 부지 못 마련한다고 그 난리를 해서 가지구 의원들이 저에게 그때 사정사정해서 제가 묵인을 했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한 번 그렇게 됐으니까 각 읍·면 경로당 중앙경로당을 신축하면서 군비로 영광읍에 그때 남천리 경로당도 읍·면에서 나온 사람들이 거기에서 많이 논다고 이런 명분을 했거든요.

이장님도 그러셨고요.

그러니까 각 읍·면에서 남성들 갈 곳을 거기에서 여가선용하면서 레크레이션도 하고 건강프로그램 관리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보자는 얘기예요.

예산은 1,000억을 집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사각지대가 있다.

공감하십니까?

○ 노인가정과장  장남종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강헌

군수님, 부군수님과 협의하셔서 각 읍·면 최소한 그 정도까지 해야 완벽한 우리 영광군의 경로사상이 만족하다고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노인가정과장  장남종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계속협의하게요.

그리고 법성5리에 성산아파트에 아파트 관내가 구내에 경로당이 있어요.

거기가 법성5리인데 밖에 있는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아파트경로당에 법성5리 행정리 단위 하나 있다고 해서 거기는 소외시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부의장님한테 면담하고, 정선우 의원님한테 면담해서 그분들은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어요.

아파트에서 왜 우리 노인들이 당신들 오냐고 하면 한 번 곁눈질 하고 그러면 가겠습니까?

안 가잖아요.

그것도 대책을 세워야 해요.

남천리도 확인해보니까 군유지가 있다고 해요.

남천리 경로당도 그렇게 했으니까 첫 단추를 그렇게 꿰었으니까 앞으로 경로당 사업은 절대 부지를 마련하라 뭐하라고 해서 마을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영광군민은 평등하고 수혜를 똑같이 받아야 하잖아요.

지금까지 각 마을에 시골에 몇 가구 안 되는 데서도 그 부지를 마련하려고 마을주민들끼리 그 호주머니 털고 해서 했는데 정작 돈 많은 영광읍에서는 영광군 돈으로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줬잖아요.

제가 그걸 지적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 이제는 영광군에 어느 지역이 됐든 경로당 요청이 오면 해줘야 된다.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 노인가정과장  장남종

검토해보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검토만 할 것이 아니고 긍정적으로 하게요.

○ 노인가정과장  장남종

예.

○ 의원  김강헌

191쪽에 양성평등에 관해서 요즘 상당히 사회문제가 심각하잖아요.

○ 노인가정과장  장남종

예.

○ 의원  김강헌

우리 영광군도 그런 현상을 민원도 많이 받고 그러잖아요.

양성평등에 대해서 민원 못 받았어요?

퀴어축제 엊그제 서울에서 했잖아요.

○ 노인가정과장  장남종

민원사항 잘 모르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그래요?

이 부분이 기독교계에서도 대단히 기독교계에서 반발하고 계시잖아요.

이것도 간과하지 말고 그 부분까지도 포괄해서 고민을 해야 한다.

어차피 영광군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행정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지 않겠나...,

역점시책에서 공립요양병원 신축건에서요.

‘19년부터 사업이 시작돼서 거의 마무리단계입니까?

○ 노인가정과장  장남종

시작단계입니다.

○ 의원  김강헌

이제 시작단계입니까?

○ 노인가정과장  장남종

설계진행 중에 있습니다.

○ 노인가정과장  장남종

요양시설 확충사업 확정은 19년도에 되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상당히...,

○ 노인가정과장  장남종

부지확보를 할 때 시간이 지났습니다.

○ 의원  김강헌

부지확보 때문에...,

그러면 어차피 지금 영광종합병원에서 위탁한 방식대로 또 그 방법을 통해서 운영해야 되겠네요?

○ 노인가정과장  장남종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의 없습니다.

내년도가 되면 저희가 조례개정도 하고 위탁을 할 것입니다.

그 방법도...,

○ 의원  김강헌

기존에 종합병원에 하나 위탁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또 다른 방향으로 한다면 안 맞잖아요.

행정에 이중성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 노인가정과장  장남종

아무튼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형평의 원칙이나 이런 데에서 군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잘 집행하기를 바라겠습니다.

○ 노인가정과장  장남종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196쪽이요.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어르신들을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에 노동 강도에 관해서 무리하게 노동을 시키시는 이러한 예는 없습니까?

○ 노인가정과장  장남종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무리하게 해서 일을 시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활동을 하면서 건강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노인들은 일이 목적이 아니라 건강관리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운영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책자를 보고 188쪽 안락하고 풍요로운 어르신 복지를 하는데 기초연금 지원 13,225명하고 그 밑에 표하고 무슨 연관 관계가 있나요?

○ 노인가정과장  장남종

그 표는 기초연금을 받는 선정기준입니다.

기준소득액이 단독가구였을 때는 180만원 미만이었을 때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자다.

그 표현이었는데 이해가 안 됐으면 죄송합니다.

○ 의원  임영민

그 금액의 선정기준에 대한 금액표기인가요?

○ 노인가정과장  장남종

예.

○ 의원  임영민

표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게...,

○ 노인가정과장  장남종

죄송합니다.

이해를 되게 하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이해를 가게 만들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 밑에 보면 제일 밑에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8대예요.

이게 예산 때문에 8대만 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정해놓고 한 것입니까?

○ 노인가정과장  장남종

예산은 정해졌는데요.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를 했는데 수요자가 없더라고요.

현재 8대밖에 못 나갔습니다.

○ 의원  임영민

아, 수요자가 없어요?

보행기에?

○ 노인가정과장  장남종

수요자라고 하면 한 번 받고 5년 정도가 지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래서 수요자가 없다는...,

○ 의원  임영민

우리가 보면 많을 것 같은데 8대만 되어 있어서...,

○ 노인가정과장  장남종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 의원  임영민

다행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슈퍼맨 원더우먼 부근에서 놀이터 장소는 어디인가요?

○ 노인가정과장  장남종

장소는 5월에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코로나가 잠시 주춤을 했지만 계속 환산이 되고 있는 상태로 저희들이 이번에 대면으로 못하고 비대면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컴퓨터를 보면서 1대1 다중으로 해서...,

○ 의원  임영민

비대면으로 하더라도 강사라든지...,

○ 노인가정과장  장남종

강사는 여성문화센터에서 캠프를 차려서...,

○ 의원  임영민

여성문화센터에서?

그러면 다음에 풀리게 되면 대면으로 할 때도 여성문화센터에서 할 건가요?

○ 노인가정과장  장남종

여성문화센터하고 청소년문화센터 같이 겸용해서 장소가 좁다고 하면 넓은 공간을 찾아서 그렇게 하려고...,

○ 의원  임영민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기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소

장기소 의원입니다.

의장님,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를 보니까요.

군수가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에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에 대리출석이 필요할 때는 그 사유서를 의장님께 제출하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대리출석·답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의장  강필구

예.

○ 의원  장기소

현재 인구정책실장님이 기획실장으로 명받은 것인지 겸직인지는 보고받은바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임시회 기간에 예산확보 및 업무관련도 아닌 시상식 참석으로 불출석 한 것에 대해서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6장 출석·답변에 의하면 제46조 군수 등의 출석요구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강필구

알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과장님 지난 초 나눔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도시락반찬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 노인가정과장  장남종

예.

○ 의원  장기소

당시 담당과장님이 또 아이러니하게 지금 아까 방금 말했던 출장가신 분이네요?

오늘 이것을 할 줄 알고 피했는지 일단은 실무과장님이니까 아는 대로 답변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부군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주십시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부군수님이 답변해주시고요.

당시 도시락과 반찬으로 군비낭비는 물론, 특정단체 및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다가 어르신들과 또 이장님들의 민원이 폭주한 사건입니다.

더군다나 그 업체에다가 우리 행정에서 5개 실·과 행정에서 지원과 행정서비스까지 지원한 사업입니다.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백주대낮이라고 저는 표현하겠습니다.

이런 사건이 영광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부군수님! 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 있습니까?

○ 부군수  김장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 못 받았습니다.

○ 의원  장기소

보고도 안 받았는가요?

○ 부군수  김장오

예.

○ 의원  장기소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보고도 안 받았어요?

그러면 지난 6월에 7월에 부임하셨잖아요?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또 업무보고에서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라고 본 의원께서 질의 업무시간에 제안했던 부분은 그것도 모르신가요?

○ 부군수  김장오

사건은 기본적으로 파악했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것은 본회의장에서나 업무보고 시 이야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또 응당한 조치를 취했어야 맞잖아요.

그런데 왜 안 했어요?

○ 부군수  김장오

다시 한 번 보고 파악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부군수님 이 사업이 결국 실패한 사업으로 비리와 부패가 얼룩진 사업으로 저희 8대 의회에서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밝히고자 3차례나 감사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감사를 요구를 했는데도 집행부에서 의회를 기만하고 의회를 경시하고 그래서 의회에서 얘기를 했는데도 부패와 비리가 얼룩진 이 사건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영광군의 행정이에요.

이러고도 청렴한 영광군 행정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특위를 또 구성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시겠죠?

특위마저 구성을 못했습니다.

오늘 제가 새삼스럽게 기회가 없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못 드렸는데 본 의원은 이 사건을 두고 당사자들을 바라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는 이러한 유사사건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또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자는 것이고요.

또한, 어쨌든 간에 우리 군에서 군비 1억을 들여서 지원한 건물이에요.

그런데 그 건물에 공익적 가치를 해야 될 이 건물을 민간인한테 뺏긴 것인지 뺏겨버리는 것인지 이것 또한, 우리 행정에서 직무유기한 것입니다.

당연히 그 건물 다시 회수해야 되고요.

검토해서 감사를 실시한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특위를 구성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을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공직자 일부 고생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고생하시는데 이게 공직자가 어떤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권력에 아첨하는 그런 공직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공무원 윤리헌장과 반부패청렴서약서를 우리 공무원들이 다 입사할 때 밝히고 입사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모든 어떤 위반사항이 발견 시에는 우리 공무원 규칙에 의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람을 이런 어떤 반부패를 형성하는 실과장이 또 우리 영광군에 청렴을 실추시키고 군재정의 문제를 야기 시키는 사람을 사무관으로 서기관으로 승진을 시키고 지금 현재 겸직이 무엇입니까?

발령 난 것입니까?

그냥 임시입니까?

○ 부군수  김장오

겸직발령 났습니다.

○ 의원  장기소

발령났어요?

○ 부군수  김장오

예.

○ 의원  장기소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이러한 것을 보고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아, 이런 반부패하고 영광군의 재정을 실추시키고 손실을 가져오고 이런 반부패 직원이 승진까지 하고 영광군의 행정을 총괄 책임지는 실장까지 한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행정용어 저는 잘 모르지만 이 행정용어 아니면 법적용어 보니까 부당이득은 당연한 것이고, 공금횡령, 직무유기, 알선행위, 계약의무위반, 행정법위반 여러 가지가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담당실무과장은 당연히 엄벌에 취했어야죠.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모 의원이 사실규명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본 의원은 정상대로 서류를 제출했고, 그 서류를 공무원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결국 위반사항이 발생돼서 우리 직원이 6개월 정지를 먹었나요?

그랬죠?

이러한 부분도 발생되고 그랬는데 이러한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우리 행정에서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인지 어떤 특정인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인지...,

아무튼 부군수님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진위 또 담당과장님이 어제 진위파악을 하자고 해서 이제 해야죠.

그래서 진위파악을 해서 지금 이 서류가 다 그것이거든요.

여기 다 집행부에서 제작한 부분도 있고 제가 또 그동안에 조사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공금이 어떻게 쓰였는지까지 다 나와요.

이러한 것들이 다 드러났는데도 우리 영광군 행정...,

○ 의장  강필구

장기소 의원님, 충분히 납득이 가고요.

그 부분은 제가 감사를 하도록 지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래 시간이 됐으니까 이해해주시고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중에서 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요즘 부군수님한테 자주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군수를 내일 부군수가 나옵니다.

내일 마지막에 부군수가 나오기로 했으니까 어떤 의문스러운 점들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질서를 지켜서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질의하는 어떤 의원님들이 그 실과장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다른 실과장들이랄지 이런 것들은 조금 의장하고 상의하여주시고 그렇게 의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남았습니까?

시간이 다 됐는데요?

○ 의원  장기소

의장님, 영광군의회 기본조례 제6장제46조에 보면 군수 등에 출석·답변이 있어요.

그러면 군수가 답변할 수 있는 자리에요.

허나, 군수가 답변을 못할 시에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그 대의를 참석해서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과장님이 답변하지 않고 군수가 답변하도록 해야죠.

내일부터는 그렇게 할랍니다.

내일부터는 군수가 단상에 서도록 해야죠.

○ 의장  강필구

더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내일부터는 군수님이 단상에 서도록 하십시오.

○ 의장  강필구

저희들이 상의를 하게요.

또 다른 얘기 있는가요?

○ 의원  장기소

없습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죠?

장남종 노인가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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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4분)

4) 재무과

○ 의장  강필구

다음은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희종

204쪽, 재무과장 김희종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5쪽 재무과는 6개 팀 공무직을 포함해서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무과 2022년 예산규모는 396억 2천만원입니다.

206쪽, 안정적인 세원관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22년 지방세 세수 전망액은 전년대비 79억 300만원이 증가한 1,171억 4,200만원입니다.

지방세수 증대 노력 강화를 위해 각종 인허가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비과세･감면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법인 및 테마별 취약분야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신뢰받는 세정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운영하고 취득세 신고납부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을 하였습니다.

207쪽 2번,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 및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계약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영광군 홈페이지에 입찰 공고, 계약체결, 대금지급 등의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관내 생산물품 및 자재를 적극 구매하고, 입찰공고 시 관내 인력 및 장비를 사용하는 등을 권고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계약심의위원회를 수시로 운영하여 계약 체결 및 낙찰자 결정 방법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도급 대금 직불제 및 사회적 약자기업제품 우선구매 등 기업성장 기반조성 및 취약계층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8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 및 효율적인 자금 운용입니다.

지금까지 체납자 재산 압류 1,530건, 명단공개 대상자 사전안내 및 공시송달 44명, 공매처분 4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52건 등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반회계 정기예금 예치액은 1,830억이며, 이자액은 5억 2,500만원입니다.

2022년 목표액 14억 원을 목표로 효율적인 자금운용 및 금고 정기검사를 실시해서 자금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9쪽, 정확한 과표관리 및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개별주택 및 건축물의 정확한 조사와 가격 산정을 위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5,284호와 건축물 7,261호에 대한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4월 29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중 주택과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 토지 분할･합병 등에 대한 변동자료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일정에 맞추어 정확한 재산 과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서 상반기에는 이월체납액 정리목표인 2억 9,700만원 중 1억 8,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10쪽, 쾌적한 청사환경조성 및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청사환경을 개선하고, 노후장비시설 적기 교체로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건축설비, 기계설비의 부품 교체 및 배관 등을 정비하고, 노후 공용차량 2대를 교체하였으며, 불용차량 1대를 폐차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공유재산 749필지에 8,100만원의 대부료를 부과징수하였고, 활용가치 없는 보존부적합 재산 11필지를 매각하였습니다.

철저한 공유재산 관리로 군 재정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1쪽, 역점시책입니다.

신규세원 발굴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입니다.

원전 방사성폐기물 임시보관 장기화로 인한 주민 갈등과 풍력발전시설로 인한 지역주민 피해 유발에 따른 합리적인 보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기간은 제21대 국회 임기 중이며, 통과 시에는 총 972억 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및 각종 선거 등으로 추진이 보류되었지만 하반기에는 방사성폐기물은 관련부처인 행안부와 유기적 협조를 통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논의하겠으며, 풍력발전시설은 보유 지자체와 공동 대응 실무 협의체 구성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2쪽, 고향사랑기부금 시행 사전 준비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2011년 10월 19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시행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고향사랑 기부제의 준비로 성공적으로 정착하고자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응원하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하여 세제혜택도 받고 지자체로부터 특산물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앞으로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위한 영광군 조례를 정정하고 기부금납부, 답례품 선택, 세액공제가 원스톱으로 처리되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참여확산을 위해 홍보마케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13쪽, 취득세 사전안내문 일괄 발송입니다.

취득세는 자동차세나 재산세처럼 부과･고지되어 납부하는 것과 달리 납세자가 본인이 신고로 부과되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취득세의 원인이 되는 지목변경이나 임시건축물인 가설건축물의 경우 납세자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함을 인지하지 못하여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매월 납세자에게 신고안내문하고 납부고지서를 일괄 발송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도 과세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4쪽, 원클릭 체납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체납정보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2023년 1월 개통되는 행정안전부 주관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에 동일한 기능이 반영될 예정으로 예산 낭비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사업추진을 중단하고, 1회 추경 예산에 사업비를 감액 요구할 예정입니다.

215쪽, 영광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군청 제1주차장 부지에 지상 3층 4단 규모의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국비 20억 원을 포함한 103억 원입니다.

2월 건축기획업무 용역에 착수해서 공공건축심의 조건부 의결을 받았으며 사업 검토를 철저히 하여 추후 행정절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군청주차장에 무인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 완료하였고, 7월 홍보를 거쳐 8월 1일부터 유료화를 실시하여 장기주차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도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17쪽, 공유재산 현장조사 시스템 도입입니다.

공유재산 현황 재정비로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도모하고 현장에서 공유재산의 면적,

지목, 대부현황 등 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5월 24일에 태블릿PC인 시스템을 납품 받아서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현장 민원처리 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강헌

김강헌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10쪽 쾌적한 청사 및 공유재산 관리에서 지금 우리 염산면사무소 청사는 준공예정이 잡혀져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희종

청사 사업부는 됐고요.

현 건물 있잖아요.

현 사무소 철거하고 조경하고 포장까지 설계 중에 있습니다.

○ 의원  김강헌

현 청사에서 업무를 보려면 지금 신축청사로 완전 이전한 이후에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 재무과장  김희종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강헌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 재무과장  김희종

예.

○ 의원  김강헌

우리 나 지구에서 공히 민원을 받았던 사항들인데 물론, 김한균 의원, 장기소 의원, 저, 정선우 의원 포함해서 법성면사무소 청사에 관해서 이구동성으로 이장단들이나 주민들께서 신축을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방법론에서는 주민들 의견이 최우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재무과장  김희종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강헌

주민들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일단은 우리가 저희들도 한 번씩 가서 보면 너무나 오래되고 참 위험한 건물이에요.

그래서 7대 때도 우리 장기소 의원님께서 계속 그 문제를 제기했었던 부분들인데 어찌됐든 지금까지 사업이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내년도 사업에는 반영을 해서 법성면민들 자존심도 지켜주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직원들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뭐 내 개인 김강헌 이야기가 아니고 전체 지역구를 하고 있는 나 지역구 전체 의원들이 한결같은 의견이에요.

부의장님을 필두로 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군수님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희종

예. 의원님 의견에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민원도 거기에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검토해서 내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208쪽 보면 저금리시대 세입확충인데 원래 14억이 목표액인데 6월 30일이니까 반년이 지났는데 5억 2,500만원 낮아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김희종

예금예치현황을 보시면 3개월 이상 300억, 6개월 이상 450억, 12개월 이상 80억, 36개월 1,000억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 의원  장영진

예.

○ 재무과장  김희종

하반기 때 대부분 기금이자율이 하반기에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아마 이자가 한 14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목표액이 채워지나요?

○ 재무과장  김희종

예.

○ 의원  장영진

그리고 역점시책에서 신규세원 발굴인데 우리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있는데 여기는 없네요?

주요업무계획에는 태양광발전시설도 총 192억 원 해서 취득세 163억, 재산세 25억, 지역자원시설세 4억 이렇게...,

○ 재무과장  김희종

211쪽 역점시책에 들어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어디요?

아, 역점시책에 들어있다고요?

○ 재무과장  김희종

예. 역점시책에 풍력하고 태양광하고 같이 들어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여기는 또 보고서에는 빠져 있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취득세가 안 거치고 있는 것인가요?

○ 재무과장  김희종

신재생에너지는 전혀 없습니다.

○ 의원  장영진

아, 원래 자체가?

○ 재무과장  김희종

예.

○ 의원  장영진

쉽게 말하면 풍력·태양광...,

○ 재무과장  김희종

감면대상이어가지고...,

○ 의원  장영진

아, 감면대상이라서...,

○ 재무과장  김희종

예. 그래서 이것을 바꿔주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풍력 같은 경우도 아까 태양광 말씀하셨죠?

태양광은 다른 부분이 세금이 약해서 우리가 정리를 아직 안 했고요.

풍력이 세금이 더 크더라고요.

풍력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려고 협의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풍력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 67기인가요?

○ 재무과장  김희종

제가 알기로는 78기 그 정도 될 것입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면 78기 거기에서 나온 돈이 앞으로 해야 되겠네요?

○ 재무과장  김희종

예.

○ 의원  장영진

그것은 취득을 해버렸으니까...,

○ 재무과장  김희종

해상풍력도 많이 나간다고 하니까...,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다 계산해서 500억 나온 것입니까?

○ 재무과장  김희종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면 1기당 만드는 비용이 얼마인가요?

설비비용이...,

○ 재무과장  김희종

육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50억에서 70억까지 들었는데요.

해상풍력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면 단가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희종

그렇죠.

○ 의원  장영진

힘들겠네요?

○ 재무과장  김희종

쉬운 문제는 아닌데요.

언젠가는 될 수 있게끔...,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재산세도 등록이 안 됐나요?

○ 재무과장  김희종

다 없습니다.

○ 의원  장영진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도 없는가요?

○ 재무과장  김희종

지역자원시설세는 특별지원금으로 해서...,

○ 의원  장영진

한 번에 끝나는 것인가요?

○ 재무과장  김희종

예.

○ 의원  장영진

우리 원전은 계속 나오는데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인가요?

이것을 개정을 하자는 것이죠?

○ 재무과장  김희종

예.

○ 의원  장영진

취득세는 법적으로 되지만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희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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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02분)

5) 스포츠산업과

○ 의장  강필구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 13명, 공무직 9명 총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07억 7,900만원과 기금 32억 5,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24쪽, 2022년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생활체육 보급 확대 및 엘리트 체육 육성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전남체전과 전남장애인체전, 전남어르신생활체육대회 등 대회 참가를 지원하여 전남체전에서는 10위, 전남장애인체전에서는 6위의 성적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 9월에 개최예정인 전남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비롯하여 남은 하반기 대회 참가도 지원하여 우리 군의 스포츠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해서는 청소년 선수 훈련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불갑 학생의집을 매입하여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마무리하고, 다음주에 발주하여 11월 중에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유아·청소년 318명에게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지원하여 유아 및 청소년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25쪽, 두 번째로 대규모 스포츠대회 지원 및 마케팅 강화입니다.

올해는 전국단위 6개 종목, 7개 대회 개최를 추진하여 참가 연인원 13만 명, 경제적 파급효과 158억 원을 목표로 상반기에는 전국남녀중고농구대회와 전국종별수상스키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단위 생활체육 및 동호인 대회 개최를 통해 지역 체육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동·하계 전지훈련 유치 확대를 위해서 하계에는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초등부 축구 20개 팀을 유치하고, 동계에는 국가대표 상비군인 펜싱팀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26쪽, 세 번째로 공공체육시설 개선으로 최적의 스포츠환경 구축입니다.

영광스포티움과 생활체육공원, 실내수영장 등 군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로 이용자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수 주민들이 이용가능한 곳에 동네체육시설 14개소에 신규로 야외운동기구 30점을 설치하였으며, 마을단위 게이트볼장 6개소와 동네체육시설 18개소 54점을 보수하여 군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227쪽, 네 번째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위생 환경 조성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생활방역 중심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위생등급제 확대, 안심식당 지정운영, 모범음식점 운영, 식문화 의식전환 교육 등을 통해 선진음식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예방 홍보계도와 지도점검을 병행하여 식음료 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중위생업소의 정기적인 지도점검관리로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위생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28쪽 역점시책 1번, 영광군 체육발전중장기계획 수립입니다.

군민 체육수요에 맞는 체육 정책이 필요함에 따라 영광군 체육 여건과 종합적인 실태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체육환경 구조적 변화에 체계적 대응을 위한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자 지난 3월 말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과 연구용역 계약을 하여 현재 기초조사 및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7월 27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연구 용역 성과를 토대로 군민의 욕구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 최적의 체육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군 여건에 맞는 스포츠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229쪽 2번, 건강한 영광 군민 1운동 갖기 전개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저하된 군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해 군민들이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건강한 영광 군민 1운동 갖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영광군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와 함께 군민을 대상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광법성포단오제 기간 중 축제장 일원에서 군민 1운동 갖기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여 축제장에 방문한 군민들의 호응과 관심을 유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체육 및 뉴스포츠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겠으며, 생활운동 체조 영상을 제작하여 체육회홈페이지 및 군청 SNS 등에 게시하여 매일 운동이 실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230쪽 3번, 전국단위 체육 및 레저스포츠대회 개최입니다.

금년도 대회 개최는 6개 종목 7개 대회로 지난 4월에 전국남녀중고농구대회와 6월에 전국종별 수상스키선수권대회를 개최하여 연인원 13,200명이 우리 군을 방문하여 13억 8천만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7월 22일부터 전국남녀종별농구대회와 8월에 전국체조선수권대회, 9월 전국대학태권도대회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스포츠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231쪽 4번, 영광 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국비 30억 등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상 3층 규모로 1층 문화공간과 2층 가상현실스포츠실과 체력인증센터, 3층 다목적 체육관 건립 등을 총 공사비 77억 원의 사업비로 발주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스포티움 부지 내 신설축구장 부근이며 현재 공정율은 20% 정도입니다.

앞으로 투자 대비 시설이용과 활용도 등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인수위원회 제안이 있어 민선 8기 군수공약사항인 장애인 친화 스포츠센터 건립과 연계하여 잔여사업비를 감안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체육시설을 이용토록  진단용역을 통해 추진코자 합니다.

234쪽 5번, 자연친화형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당초 공모사업으로 구 묘량중학교 부지에 국비 1억 8천만원 등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파크골프장 18홀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월에는 한국농촌공사 영광지사에 토지임대를 협의하고,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만, 인수위원회에서 저류지로 장마 시 침수우려에 대한 대책에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어 검토추진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 과에서 검토한 결과는 현 조성부지가 홍수위보다 높고 수문 및 홍수조절을 위한 PK설치공사 등 불갑저수지 취수능력 확대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침수피해가 적을 것으로 판단되나 더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36쪽 6번, 스포티움 천연잔디구장 개방의 날 운영입니다.

영광 스포티움 천연잔디구장을 군민에게 개방하여 군민의 체육시설 이용의 다양성 확보와 천연잔디구장의 이용 효율성을 증대하고 특히, 어린이 및 체육동호인에게 친환경시설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 증진과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 건전한 여가 선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5월부터 천연잔디구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237쪽 7번, 남도음식 법성포 굴비거리 명품화 사업입니다.

영광법성포굴비거리를 찾은 관광객에게 지역 특산 음식과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영광법성포굴비거리를 다시 찾고 싶은 차별화된 음식 문화거리로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4월 대상업소 컨설팅 안내 및 교육 신청접수를 받았으며, 6월에는 영광법성포단오제 기간 동안 행사와 연계하여 굴비거리홍보관을 운영하였습니다.

6∼7월에 전문강사 3명을 선임하여 업소별로 호별 방문하여 메뉴개발과 위생관리에 대한 컨설팅과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월에는 컨설팅 및 친절교육을 완료한 업소에 대하여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여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238쪽 8번, 다회용기 사용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다회용기 사용을 통한 일회용기 생산 및 폐기물 발생 감소로 탄소배출량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고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5월 다회용기 사용 실천 참여업소를 모집하여 해당업소에 다회용기 홍보물품 등을 배부하였고, 버스터미널 등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군민 인식개선과 자발적 실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생활체육지도사업 근무여건 개선이 됐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지금 현재 단체협약 중입니다.

○ 의원  장영진

아직도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체육회에서 노무사를 계약을 해서 단체협약에 대한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지난번에 거의 다 정리하는 걸로 완결하는 걸로 말씀...,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안이 나와서 협의 중입니다.

○ 의원  장영진

큰 문제는 없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협약이 완료가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로시간 부분하고 노조활동시간 부분이 좀 노사 사측이 협의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적당한 내용에 대해서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또 거리로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 의원  장영진

자연친화형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난번 본 의원이 와탄천을 이용해서 계속 문의했는데 답이 없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는 했습니다.

길용리 부분 와탄천 하류 쪽에 약 16,000평방미터 정도...,

○ 의원  장영진

그때 말씀이 토사가 밀려와서 거기에서 침수가 발생하면 그런 불편함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황룡강 장성을 가면 거기도 토사들이 많이 몰려오지만 황룡강 그것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확충한 것들을 목도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함평도 원래 하천부지를 국토부에서 몇 번에 걸쳐서 협의를 해서 이용했던 사례 그리고 저는 멀리 볼 것도 아니고 한강 주변에 보면 서울시는 한강 그것 다 하천부지 아닙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맞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 하천부지 이용해서 그 많은 시설물들로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영광은 촌사람이라고 무시하나요?

국토부가?

아니면 국토부가 어디인가요?

하천은 국가하천이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국가하천이면 정부겠고만요.

그렇게 이용을 하면 우리가 지금 파크골프장 그다음에 그라운드골프 지금 우리 엊그제도 그라운드골프를 하러 진도까지 가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라운드골프가 상수도사업소 옆에 있는 거기에서 하는 것이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축구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와탄천을 활용하면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그쪽에 안착될 것 같은데 한 번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시설에 있어서 생활체육공원에 탁구장 하나 있고요.

배드민턴장 있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혹시 에어컨 있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아직 거기에는 냉난방시설이 안 되어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안 되어 있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 의원  임영민

수차례 요구사항은 많이 있었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그렇습니다.

○ 의원  임영민

동호인들이 특히, 어떻게 보면 무리라고 생각할 부분도 있지만 또 생활체육에 있어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도 되리라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요구를 해도 안 된다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 의원  임영민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여러 번 이야기도 들었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전기라 단상 전기를 끌어오려면 (청취불가) 당초에 파악할 때는 10억 정도 든다고 해서 무리가 돼서 추진을 못 했는데요.

방법을 찾다보니까 별도로 증설하는 방향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예. 그렇게 하시고 정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면 동호인들이 내면 되는 것이니까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 의원  임영민

또 시설부분에 있어서 전에 법성에 단오보존회 있는 쪽에 야구장 있었는데 백수로 옮겼잖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 의원  임영민

그런데 그 와중에 당시에는 법성 쪽에서 반대가 심해서 못 했는데 지금 현재 기준은 굉장히 유치를 법성에다가 그 자리에다가 야구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듣고 있었습니다.

○ 의원  임영민

그 부분도 법성 쪽에 야구장이 있으면 동호인들이 참, 좋아하고 법성 내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당초에 거기를 단오행사장으로 준비하면서 야구장으로 하려고 기둥까지 다 세워서 설치를 했다가 반대가 심해서 백수로 옮겼는데요.

그런 부분은 법성면민들하고 의견도 듣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설부분인데 지금 항간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파크골프장이 한수원에 있는 파크골프장이 정말로 이 근방에서는 최고골프장으로 각광을 받고 많이 옵니다.

군민들한테는 무료로 개방하지만 외부인들에게는 소정의 이용료를 받고 하는데 아직 정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거기 일부 골프장을 만든다는 내용이 들려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그것까지는 아직...,

○ 의원  임영민

글쎄 한수원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이야 군에서 어떻게 하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렇게 좋은 시설이 없어지고 골프장으로 만든다고 그 소리를 하니까 우리 역할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생각도 해봅니다.

관심도 가져주시고 방금 장영진 의원께서 그런 좋은 의견도 말씀해주셨어요.

그런 부분 그리고 전에 우리 수영장 위쪽에 군유지 있는 산 그 부분도 정말 잘 개발하면 멋진 파크골프장 하나 나오지 않을까 기대감도 해보면서 깊은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예.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조일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일영

조일영 의원입니다.

224쪽 4대 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남체전 지원비가 1억 4천, 장애인 3,500, 생활체육대회출전 8천 그다음에 3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언제 적에 책정이 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정확히 몇 년 됐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 의원  조일영

제가 말씀드릴까요?

제가 8년 전에 생활체육회 회장을 했습니다.

이때 1억 2천만원에서 2천만원 올리고, 생활체육대회는 7천만원에서 8천만원 올렸습니다.

그러면 벌써 8년이 지났죠?

물가상승률도 있고 피복비가 배로 올랐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2024년도에 그동안에 못 치렀던 전남체전이 영광에서 치르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조일영

그래서 지금 부터라도 선수들 사기양양도 있고 또 군민들이 체육에 대한 관심도 갖고 또 우리 개최 군으로서 실력도 올려야 되지만 성공적인 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좀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 의원  조일영

그리고 장영진 의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선거 전까지 아마 시위를 했을 것입니다.

그게 민간인체육회가 결성이 되다보니까 그쪽하고만 협의를 하다보니까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을 하루빨리 해결해서 지도자들이 군민들에게 마음 편히 봉사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많은 대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이바지를 하고 있는 스포츠산업과인데 보니까 각 실·과는 돈이 많은데 140억 제일 적은 것 같아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그동안 코로나 영향도 있었고요.

올 상반기도 코로나 영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더 대회를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조일영

예산을 확보해서 제가 볼 때는 많은 전국대회 하다 보면 그 순간만큼은 영광시내가 바글바글하고 우리 농산물이라든가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부분들을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주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의원  조일영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강헌

김강헌 의원입니다.

226쪽에 게이트볼장에 관해서 지금 우리 관내 게이트볼장이 몇 개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생활체육공원 비롯해서 15개소가 있습니다.

○ 의원  김강헌

각 읍·면에 있는 것까지 해서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 의원  김강헌

어째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게이트볼장과 안 되고 있는 게이트볼장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아직 정확히 결과는 안 나왔는데요.

현재 점검해서 파악 중입니다.

대부분 읍·면을 몇 군데 돌아봤는데 이용이 안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 의원  김강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한동안 도미노현상으로 인해서 너도 지었으니까 우리도 지어야한다.

이러한 마음으로 지었는데 산중에 거문고라고 아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 의원  김강헌

속담처럼 그렇게 될 상황에 놓여있어요.

지금 게이트볼 회원들이 후계 회원들을 확보를 못해서 이제 어르신들은 연로하시고 그래서 몸이 아프셔서 못하고 또 운명하셔서 못하시고 그런데 후속회원들이 확보돼서 해야 하는데 더 좋은 운동들이 나오니까 이 좋은 시설들이 산중에 거문고가 되게 생겼다는 얘기죠.

이 방안도 강구가 되어야하지 않겠어요?

그 좋은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각 게이트볼장에 가서 보면 몇 개가 안 돼요.

다 문 잠그고 방치한 상황이 되어 있고...,

불갑 쪽은 거의 폐허 수준이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 의원  김강헌

이런 것들이 행정에 얼마나 폐해가 나타나는가 단편적으로 증명하는 것이죠.

지금 게이트볼 회원들도 전부 파크골프로 이동을 옮기고 있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일부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강헌

많이 보여요.

파크골프로 가면 재밌데요.

그런데 게이트볼은 스트레스 받고 어르신들 간에 서로 트러블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운동은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하는데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하니까 이 대책을 빨리 강구하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그래서 일부 마을에서는 마을체육시설로 해서 족구장으로 활용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게이트볼장이 아니고 마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할 수 있도록 고민도 해보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고민할 것이 아니라 계획을 빨리 수립을 해야 한다니까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알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고민만 하다가 끝나니까요.

스포츠센터건립은 추가로 해서 상당히 진행이 됐다고 하니까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화형 파크골프장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구 묘량중학교 부지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강헌

여기는 상당히 진행이 돼서 추진 중이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지금 현재 조감도까지 해서 나와 있습니다.

○ 의원  김강헌

공사발주만 남아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설계 중입니다.

○ 의원  김강헌

그러니까 설계해서 발주단계까지 남았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설계가 끝나면 발주하겠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 의원  김강헌

그러면 공모해서 신규사업이라는 얘기예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강헌

지금 우리가 여기는 가 지구잖아요?

정치적인 문제로 접근한 것이 아니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 의원  김강헌

불갑저수지 저쪽에 불갑사 입구에 파크골프장 하나 있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있습니다.

○ 의원  김강헌

그러면 이쪽에 묘량에 있고 그러면 여기는 묘량은 광주나 도시권에서 접근하기 좋으니까 외지인들이 많이 활용한다고 봐야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 의원  김강헌

그랬을 때 대책 우리 영광군민들도 상대적으로 또 이렇게 소외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도 향후 계획을 수립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법성에 영광군에서 삼당리에다가 쓰레기처리장 환경센터가 생기기 전까지 쓰레기매립장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강헌

그 쓰레기 매립장에서 지역인근주민들은 고통만 받아왔지 수혜나 혜택은 하나도 받은 적이 없는 마을이에요.

그런데 그분들 요구사항이 그 한 2만평 된데요.

거기에다가 파크골프장을 설치해주라 우리 군유지니까 그런데 보상적 차원에서라도 해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의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법성 김한균 부의장님께서 말씀이 나와서 일차적으로는 거기 도면까지 해서 일차적으로 보고는 드렸습니다.

지금 검토 중입니다.

○ 의원  김강헌

그러니까 나 지구에서 고생했던 우리 후보자들 장기소 의원이나 정선우 의원이나 저나 이구동성으로 한결같이 그런 말씀을 지역민들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 지금도 쓰레기가 거기에 그렇게 저장되어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쾌적한 파크골프장이 건설돼서 한다고 하면 상당히 좋지 않겠냐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물론, 대표로 김한균 부의장님께서 먼저 과장님한테 말씀하신 모양인데 그것을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38쪽 마지막으로 일회용기를 사용하시는데 권고사항으로 하신다는 얘기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강헌

이게 보니까 반찬전문음식점 영업주 등 이렇게 대상이 표기되어있는데 지금 제일심각한 것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장례식장 아닙니까?

장례식장에서 일회용으로만 손님접대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데는 누락돼서 지금 한 번 언론에 보도돼서 봤는데 우리 지역은 아니고 장례식장 주인께서 자체적으로 환경문제 심각함을 느끼셔서 거기는 자체적으로 다회용기를 씻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장례식장을 제가 보도된 것을 봤어요.

우리 영광군도 장례식장이 많은데 그런 데를 집중홍보해서 해야지 반찬전문, 음식점 이런 데만 해서야 되겠나 제일 많이 쓰는 데는 저기하고 그리고 군민의 날 곧 치르잖아요?

군민의 날 행사 치르는데 있어서 각 읍·면에서 전부 일회용기 사용하고 있잖아요.

점심 먹을 때...,

그것부터 행정에서부터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 의원  김강헌

그것을 총무부서하고 부군수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협의해서 이번에 솔선수범해서 우리만이라도 먼저하자 그래야 각 마을에서 행사를 치를 때 부녀회장님들께서도 솔선수범해서 이장님들이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일회용기를 쓰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장례식장은 추가로 해서 홍보하고 군민의 날 행사 때는 총무과와 협의하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체육발전중장기계획수립이 올 7천이었는데 2,200으로 줄었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원래 예산은 7천이었는데요.

대학교하고 계약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 의원  장영진

아, 그래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거기 예산은 7천만원인데 별도로 세부적인 내용 용역을 하고 우리 군에서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용역도 들어가야 해서 그 예산이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중장기발전계획이면 실태조사도 다해야 하고 예를 들자면 거기에 대한 이용도, 만족도 또 군민들에 대한 인식개선 이런 것들 싹 들어가야 하는데 2,200만원 가지고 일할 수 있을까요?

7천만원도 적다고 해서 제가 그때 중장기발전계획 수립하는데 1억 5천을 제가 요구했었거든요.

그래서 1억에서 7천만원까지 떨어졌는데 2,2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의향조사나 그런 부분을 하고 있거든요.

○ 의원  장영진

예산을 세워줘도 이렇게 작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추가되면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김강헌 의원님께서 게이트볼장 말씀하셨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스포츠에 대한 변화에 대한 트렌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방향들을 몰아내어서 중장기계획 수립한다는 것은 향후에 인구가 줄지만 노령인구까지 쉽게 말하면 더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시설들이 확충하고 이런 것까지 다 비전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예산편성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족구동호회는 몇 명이 있고, 배구동호회는 몇 명이 있고, 탁구동호회 몇 명 있고 그다음에 배드민턴동호회는 몇 명 있고 그래서 동호인에 대한 증가추이, 감소추이 이런 것 싹 다 파악해서 족구에는 어느 시설 일정 정도 규모의 시설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그래야지 예를 들자면 중장기계획에 대한 수립에 맞게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을 해야지 아까 같은 시설을 만들어놓고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중간보고 받고요.

거기에 각 내용을 더 들어보고 추가로...,

○ 의원  장영진

제가 다소 아쉬운 것이 있네요.

마지막으로 원래는 우리 재무과에서 제가 이쪽 뒤쪽 주차장에다가 우리 영광군 유휴부지를 이용한 태양광시설을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주차장 확보가 됐기 때문에 제가 철회를 했지만 우리 스포츠산업과에서 관련한 시설이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 의원  장영진

거기에다가 저는 우리가 투자대비 전력소비량도 만만치 않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수영장만 해도 보면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저는 지금에 있는 유휴부지에 태양광시설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 영광군의회도 적극적인 대책이 될 것이고 저는 소문보다도 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충분한 전기소비량도 있고 또 뭐 우리 예를 들자면 행정에서 유휴공간에 태양광시설은 거리제한이 없거든요.

조례에 그러니까 충분히 주변경관과 잘 어우러진 태양광시설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태양광시설이 그냥 판처럼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주변경관, 주변건물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또 태양광시설하는 데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중국 같은 경우는 판다를 이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스포츠산업과에 있는 유휴시설들 특히, 주차장 같은 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시설을 맞춰서 우리가 기후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를 드립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다시 재질의합니까?

조일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일영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일영입니다.

묘량중학교에 파크골프장 부지가 결정이 됐는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결정하고 추진 중에 인수위원회 보고과정에서 침수우려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 의원  조일영

지금 파크골프장에 불갑하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홍농에 있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상하수도사업소는 원래 축구장인데 그라운드골프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일영

지금 불갑하고 홍농하고 있는데 불갑하고 홍농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홍농을 원하는 군민들이...,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불갑골프장은 평평한데다가 단조로워서 재미가 없다고 하고요.

홍농 한마음공원은 기존에 공원을 조성해서 파크골프장 조성했기 때문에 넓기도 하고 파크골프를 할 때 단순하지 않고 재미가 있다고 합니다.

○ 의원  조일영

바로 그것입니다.

업다운이 없기 때문에 불갑은 텅텅 비어있어도 원자력은 예약해야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것 묘량도 나이 드신 분은 불갑을 이용해도 되니까 앞으로 지으려고 생각하면 업다운이 있게끔 그런데 묘량중학교 평평한 땅에 업다운을 하려면 돈이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부분을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군민들이 원하는 바를 생각해서 업다운이 있게끔 골프장을 조성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조일영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용역보고 하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 의장  강필구

언제 며칟날 2시엔가 해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27일에 할 것입니다.

○ 의장  강필구

우리 스포츠산업과에서 의원들 길들이기는 안 하죠?

요즘 잘못하면 직원들이 보고하러 온다는 말입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직원들이 오냐 한 7급, 8급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것 한다고 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다들 시간이 없죠?

의원들한테 저한테 보고를 한다는 것이...,

과장님 그런 것 안 되죠?

기억나신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저는 의장님한테 진흥팀장님하고 직접 갔었는데요.

○ 의장  강필구

직원들 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누구누구 왔다고 제가 이야기할까요?

참고로 과장님 가셔서 알아보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누가 의장실에 왔고 누가 이렇게 저렇게 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다른 얘기가 많이 있는데 저도 스포츠에 관심이 많고 그러는데 다른 동료의원님들이 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길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직원들이 2시간 했으니까 정회했다가 하자고 해서 6시에 행사가 있으니까 정회를 할라니까 5시 40분까지 끝내줘야 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 의장  강필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6시 10분)

6) 농업유통과

○ 의장  강필구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농업유통과장 오왕희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농업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4개 팀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총 636억 4천만원으로 군예산 대비 10.5%가 되겠습니다.

244쪽, 희망 있고 잘사는 농업․농촌 육성입니다.

선진 농업복지시스템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구현하고자 연 60만원의 농어민공익수당은 전남도에서는 유일하게 카드로 46억 8,300만원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는 3,998명을 지급완료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기반 조성을 위해 45억 원의 1%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번기 농촌인력 부족해소를 위해서 영광·서영광농협에 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인과 함께하는 맞춤형 농정을 위해서 농업발전협의회를 운영하여 내년도 농림부 국비예산 695억 원을 신청하였고, 농정분야 48개 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246쪽, 기후변화대응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의 친환경 인증목표는 경지면적의 13.4%인 2,170ha입니다.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서 지금까지 2,100ha의 단지를 조성하였으며, 우리 군 사계절이 사는 집 브랜드 쌀이 전남도 10대 브랜드쌀에 6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맞춤형 영농기반이 취약한 여성 및 소규모 농가를 위해서 다목적 소형농기계 465대와 여성친화형소형전기운반차 90대를 확대공급하고 있으며,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아온 농작물재해보험은 벼 재배면적 기준 96%인 9,061ha가 가입하였으며, 우리 군에서 농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대파보급은 시범지역으로 선정돼서 181농가 250ha가 가입하였습니다.

이는 재배면적의 84%가 되겠습니다.

248쪽, 고품질 영광 쌀 및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입니다.

쌀을 비롯한 우수농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해 영광통합RPC 등 3개소에 택배비 지원과 전용포장재를 지원하고 있으며, 10회 이상의 대도시 직거래 장터참여와 함께 홍보용 샘플쌀을 제조하여 각종 행사 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특산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관내 16개 업체에 대하여 초장재를 지원하고 있고, 전남도 온라인쇼핑몰인 남도장터에 104개소가 입점하여 1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는 맞춤형 온·오프라인 마케팅이 확대하여 유통 체계 구축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9쪽, 안전한 농산물 산지유통체계 구축입니다.

농업현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지원요구가 많은 농산물소형저장고 140동과 지게차 30대는 차질 없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58개소, 5,637명에 대하여 친환경학교급식을 추진하고 있으며, 초․중학교 24개소, 3,290명에 대하여는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추진해온 서울시 공공급식에는 우리군 농특산물 77품목을 서울시 중랑구 어린이집 등 113개소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GAP 인증확대 및 출하 농산물 안정성 검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50쪽, 역점시책으로 K-종자산업강화 스마트채종전문단지 조성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최고 농업의 화두인 스마트농업을 농생명산업분야 고부가가치 산업인 종자산업과 연계하여 우리군의 미래 대형 농산업을 발굴하고자 기획한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작물의 종자채종은 90% 이상이 중국, 미얀마, 베트남 등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국내종자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군의 염산면, 백수읍은 해안성 기후와 집단화되어 있는 용지 등 여건이 양호하여 채종단지조성 시 농업인 소득향상과 직결되고 아울러서, (청취불가) 농업에서 과감히 전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타 지자체보다 먼저 1억 원의 사업비로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사업실시해서 사업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종자산업의 특성상 짧게는 7년, 길게는 20년을 내다보고 아울러서, 많은 기초데이터와 종자협회, 농식품푸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고, 금년에는 정부에서 정부차원의 제3차 종자산업 5개년 육성계획이 수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같이 연계해서 착실히 차분히 추진여부를 신중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1쪽,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지원되는 사업 중 트랙터, 콤바인, 육묘장 등 고가의 농업생산장비와 컨설팅 비용을 90%의 높은 보조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식품부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전라남도에서는 제일 많은 공동경영체 8개소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계획대로 차질 없이 입찰계약을 통해서 범용콤바인, 트랙터, 굴삭기 등을 공급완료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공동영농 및 조직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고 따라서 타 지역보다 많은 경영체가 내년도 사업에 선정되도록 노력하는 등 경쟁력 있는 식량산업 육성에 기여하겠습니다.

252쪽,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확대 추진입니다.

최근 농산물의 소비패턴은 코로나 발생 이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고 ICT 기술발달에 따른 스마트 기기 보급증가와 위드코로나 시대에 적극 대응하고자 관내 14개 업체에 대하여 쿠팡 등 대형 온라인 유통몰 입점과 TV홈쇼핑 또 꾸러미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광고시장의 중심에 있는 유튜브 라이브 일명 라이브커머스라고 합니다.

방송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시행에 따른 다양한 답례세트 상품개발을 추진하는 등 우리 군 농특산물이 전국 판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점시책 우수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어 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238농가에 대하여 GAP 인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출하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GAP 인증 신규품목과 농가를 확대 발굴하고 있습니다.

GAP 인증 농산물의 가격경쟁 확보 및 유통확대를 위해 11품목 250농가에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조하여 농약 안전사용 관련 홍보물을 제작 배포 하는 등 우리군 농특산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유통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고, 지금 현재 우리 전국적으로 쌀 가격이 많이 하락되어서 상당히 통합RPC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광 통합RPC에서 2021년산 벼 매입량은 32,592톤입니다.

이는 우리 군 벼 생산량 69,068톤의 47%가 되겠습니다.

현재 판매량은 25,203톤입니다.

판매는 RPC 자체판매가 15,092톤, 정부에서 이번주 화요일까지 해서 3차시장격리를 했는데 3차시장격리에서 낙찰된 양이 10,111톤입니다.

그래서 현재 잔량은 7,389톤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건데 지금 현재 RPC에서 갖고 있어야 될 적정재고량은 4,500톤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800톤 정도가 조금 오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만, 저희 RPC하고 저희 행정하고 협의한 결과 이 정도의 양은 판매하는데 큰 무리가 없고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 추곡수매는 큰 지장이 없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 상황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금후 조치계획으로는 농협중앙회에서 정부안은 별도로 10만톤을 추가로 쌀시장격리할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만일에 시행이 되면 거기에 우리 군도 참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정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쌀재고량이 아직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4차시장격리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통합RPC에 적자부분이 추정인데 50억 전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RPC에서 경영을 하다가 돈을 뜯겼다든가 사고를 쳐서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됐으면 저희가 관여할 바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수확기 때 이 부분이 6만 7천원, 6만 9천원씩 농가들한테 지급됐던 그 부분은 우리 농가들의 전부 소득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에서 재정적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구가 되면 별도로 의장님 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쌀 걱정은 덜 하겠네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예. 다행입니다.

○ 의원  장영진

이곡이 언제 완료되나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이곡은 2차시장격리한 부분은 전부 이곡을 시켰고요.

제일 빨리했습니다.

다른 시·군은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3차시장격리는 낙찰이 됐으니까 바로 정부에서 공문이 오면 저희가 10일에서 15일 한 달 이내에는 다 이곡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면 물수매하는데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별 지장 없습니다.

○ 의원  장영진

손실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와 있네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예.

○ 의원  장영진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많은데 약속한 사항이 있어서...,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한균 부의장님하고 장기소 의원님하고 저하고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갔다 온 이유는 아시죠?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예.

○ 의원  장영진

푸드플랜에 따라서 지역먹거리를 더 소비촉진과 더불어서 지역산 농산물에 대한 생산품목의 다변화를 위해서 우리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지향하고 그래서 좀 더 선순환 경제를 만들어보자고 해서 그런 차원으로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 청양군하고 군산시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게 뭐냐면 청양군, 군산시가 너무 앞장서서 이것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푸드플랜을 다 짰어요.

용역을 해서 이렇게 방향을 갈 거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도 갈 것인데 푸드플랜 용역 이후에 변화 준비하고 계신 것 있나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지금 현재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먹거리부분이 어차피 푸드플랜하고 연계되어있거든요.

중앙정부에서 60억 원 규모로 해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중랑구 공공급식도 추진되고 있고 또 우리 학교에는 친환경급식이 추진되고 있는데 사실은 취약점이 우리가 업체라든가 가입하는 부분에 상당히 친환경농산물 생산이 적게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통업무가 저희들한테 넘어온 지가 금년도 1월 1일자로 넘어왔거든요.

7개월, 8개월째 되어 가는데 하여튼 푸드플랜 계획이 5년간 196억을 투입한다고 계획서에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 연차별로 확인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좀 더 우리 과장님께서 판단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답을 드릴게요.

청양군은 지역활성화재단이고, 군산시는 먹거리재단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밑그림을 그리고 체계를 잡은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것을 이해하고 습득하고 전파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영입을 해왔어요.

2개 조직 다...,

그래서 청양군은 이사장이 부군수, 상임이사가 행정총괄을 하는데 상임이사를 쉽게 말하면 발굴을 해서 모셔온 것이에요.

그런데 쭉 알아보니까 (청취불가) 박사가 해서 연계를 해서 완주에서 있던 활동가를 데려와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군산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지역로컬에 대단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상임이사를 데려다가 체계를 짠 거예요.

그리고 군산시 같은 경우는 군산시장이 이사장이에요.

이게 뭐냐면 집행부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거를 헤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우리 푸드플랜 계획을 세우고 나서 이 답보상태에 있냐면 우리가 지금 본연에 해야 할 일, 농정과가 해야 될 일이 많고 마찬가지로 유통축산과에 있을 때도 유통축산과에 있는 본연의 일이 많고 그런데 제가 한 번 자료를 드릴게요.

보십시오.

이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의 실과들이 총화가 있어요.

다 모여 있고 그리고 거버넌스 조직인 마을만들기센터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센터 이런 것까지도 다 그쪽에 들어와 있어서 생산, 유통, 일자리 이런 것들이 다 총화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공센터까지 다 있어서 1차농산물에 대한 가공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까지 다 있다는 말이에요.

이 실·과에서 지금 행정적 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이 할 수 없어요.

제가 봐도 무리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푸드플랜을 빠르게 가야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려면 정확하게 상임이사에 자격을 줄 이런 일꾼을 섭외를 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 재단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냐면 서울시는 좀 더 그렇게 간다고 해요.

그런데 경기도농수산물진흥원은 경기도 학교급식·공공급식 총괄하는 데인데 우선협상대상자가 이런 재단이에요.

먹거리재단 또는 활성화재단 그래서 지역 내에서 재단의 형태를 띤 그래서 안전성과 생산에 대한 정확한 공급능력 그리고 사회적 보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지출이 다시 선순환 되는 것들을 다 했을 때 이분들에게 우선권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재단이 설립되어있는 3개 군만 참여하고 있데요.

그런데 무려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이 4,700억인가요?

그 정도로 급식시장이 널려있더라...,

그래서 정확하게 푸드플랜에 계획용역을 했으니까 재단으로 설립하려면 빠르게 우리가 그런 유능한 일꾼을 찾아서 우리가 그분에게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만 이렇게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강헌

김강헌 의원입니다.

아까 장영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업분야가 알고 싶은 것도 많고 의문 나는 것도 많고 지금 확인해야 할 사항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놈을 다 하려면 1시간을 해도 다 못 하는데 조용히 제가 과장님하고 주무과장님들 불러서 의문난 점이라 이런 것을 확인하고 잘못된 것 바로 잡고 정책도 입안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농업발전을 위해서 고생합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금년 가을에 쌀값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필히 세우셔서 국민들한테 근심걱정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수일 내로 면담하겠습니다.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잘 알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장기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소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고 CPTTP협정이 가시화되면 우리 농업인들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을 수립을 해주시고요.

아까 4차 시장격리 요구한다고 했을 때 정부가 과연 이번에 10만톤 격리했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안 해줄 것으로 봅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까지 농발기금으로 계속지원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농발기금이 얼마 있나...,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74억 남아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내가 알기로는 67억 정도 남았고만요.

그 부분도 잘 검토해주시고 공익수당이 7,800명으로 46억 8,300만원 예상되고 있네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지급됐습니다.

○ 의원  장기소

지금 앞으로 향후 ‘20년 통계 3년간을 봤을 때 지급된 ‘20년에는 7,241명 43억, ‘21년에 7,417명 44억 5천, 금년에 7,730명에 46억 8,300만원을 지급했잖아요.

여기에서 120만원으로 선거공약으로 인상할 경우에 92억이 지출이 됩니다.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맞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런데다가 여성농업인까지 적용시키면 1가구 2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240만원이 돼요.

50%만 적용한다고 해도 180억에 달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농업농촌을 위한다고 했을 때 240억을 지원해주면 얼마나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러나 열악한 군 재정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요.

이런 어떤 편중적인 현금성 이런 것을 퍼주기식 경영보다는 지급기준을 전개화해서 총괄적인 재정대책을 수반해서 미래대책에 대한 우리 재정운영을 수반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유통과장님이 평소에 소통을 많이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한 모양입니다.

오왕희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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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33분)

7) 원예축산과

○ 의장  강필구

다음은 원예축산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축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예축산과장  오종운

원예축산과장 오종운입니다.

2022년 원예축산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과에서는 농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도모를 목표로 4개 중점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9쪽, 일반현황입니다.

2022년 7월 1일 기준 원예축산과는 4개 팀 공무직 포함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2년 예산 규모는 총 198억 4,800만원으로 일반회계 197억 6,800만원, 특별회계 8,000만원입니다.

260쪽, 2022년 업무계획에 따른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반조성입니다.

시설원예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을 통한 천장개폐 개보수 1개소를 완료하였고, 보광시설, 무인방제기 사업은 2개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으로 다겹보온커튼 설치 3개소 완료하였으며, 2개소 추진 중이며, ICT 스마트팜 시설보급도 1개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품질 딸기 생산을 위한 딸기생산 현대화 사업은 2개소 완료하였고 5개소 추진 중이며, 다용도 소형하우스는 37개소를 선정하여 10개소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261쪽입니다.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을 위해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를 166개소 지원하였고, 고추건조기 보급 지원은 12개소 완료하였고, 48개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파농자재 지원사업은 7월 중 지침시달하여 연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으며, 양념채소류 트레이 지원과 대파농가 장비 지원사업도 신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과수생산 및 유통기반 확대를 위해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1개소 완료 2개소 추진 중이며, 과수생산 시설·장비 지원,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지원사업도 8개소 추진 중입니다.

또한, 방과 후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관내 13개교, 344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과일간식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해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신축, 장기성PO필름 교체 등 7개소 인삼 재배농가의 생력화를 위해 점적관수, 무인방제시설 9개소 설치 완료하였고, 엽연초 재배농가 117농가에 4종 복합비료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완료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2쪽 2번, 지역특화 식품산업 중점육성입니다.

도지사 품질인증 1개소 신규 발굴하였고, 35품목에 대해 현지심사를 완료하였으며, 도지사품질인증제품 디자인제작 지원, 자가품질검사비 지원을 통해 안전한 제품 생산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 발전을 위해 기 인증 사업자 12개소 재인증, 1개소 신규인증 추진 중에 있으며, 농식품 가공지원 공모사업 1개소를 선정하여 HACCP 시설, 가공시설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광 찰보리산업의 경쟁력을 제고를 위해 영광 찰보리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통해 지역활동가 양성 및 거점센터를 조성하고 찰보리 제품개발 및 홍보 마케팅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각종 행사 및 박람회에 홍보전시관을 운영하여 영광 찰보리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체험·휴양마을 홍보물 제조, 체험마을 운영매니저 지원, 애향심고취 농촌체험 지원 등을 통해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64쪽 3번, 환경친화형 축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구축입니다.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와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10개소에 21억 5천만원을 선집행하였으며, 기계장비 12개소 중 11개소 사업완료하였고, 조사료 가공·유통센터 시설 사업은 9월 중으로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축사환경 개선으로 환경친화형 축사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 축산물 인증 13농가에 인증비를 지원하였으며, 친환경 인증 26농가에 생균제를 공급하였습니다.

양돈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은 17농가에 면역증강제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스마트 축산기반 구축으로 선진 축산농장을 육성하기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및 ICT 융복합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육계농가 환경개선 지원, 지하수 정수 장치 지원으로 선진 축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65쪽 4번, 동물질병 차단방역 및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을 위해 영광읍 우평리에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구제역 차단 방역을 위해 예방접종을 34,902두 시행하여 구제역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한우 및 꿀벌의 면역력 강화를 위해 면역증가제를 254호에 9,800만 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또한, 소 브루셀라병 방역을 위해 766농가의 22,000두를 대상으로 일제검사를 실시하여 양성축 및 의양성축 4두를 예방적 살처분 하는 등 가축전염병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확대를 위해 퇴비처리장비, 정화개보수, 액비저장조, 퇴액비살포를 지원 중이며, 악취저감 시설 및 악취저감제, 왕겨 및 친환경톱밥 등 수분조절제 지원,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통해 축산 악취방지로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축산환경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날이 늘어나는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해 중성화 수술 지원, 신규 동물등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축사 및 축산물 위생·안정성 관리강화를 위해 해충구제 사업, 축산물판매 업소 위생점검, 축산물이력제 장착비를 지원하여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안전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66쪽, 2022년 역점시책으로 1번, 신소득 원예작물 특화단지 조성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아열대과수의 원활한 유통기반을 확보하고, 고품질 국내산 애플망고의 국내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추진하는 시책으로 2022년 5월 최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21%, 군비 49%, 자부담 30% 총 25억 600만원을 투자하여 예냉·비파괴선별시스템 1,568㎡, 첨단육묘장 3,206㎡를 갖춘 애플망고 특화단지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군에서 생산하는 아열대과수 소비시장을 확대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68쪽 2번, 지역 찰보리활동가 발굴·육성입니다.

지역 찰보리활동가를 육성하여 찰보리산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찰보리 식품 및 아이디어 제품개발로 찰보리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역 내 찰보리산업 관련 생산자단체 또는 법인 7개소를 선정하여 찰보리 제품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향토자원인 보리 관련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보리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9쪽 3번, 양돈농가 방역시설 지원사업 입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방역시설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방역시설 개선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양돈농가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관내 양돈농가 25개소에 사업비 총 11억 6,700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19개소 CCTV, 전실, 방역실 등 설치를 완료하였고 6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6농가도 조속히 사업 마무리 하여 가축질병으로부터 안전한 청정영광을 사수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0쪽 4번,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축사업입니다.

관내에서 유일하게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을 운영 중인 축분액비유통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총 9억 원을 투자하여 일 60톤 처리 규모의 정화방류처리 시설을 추가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6월 말 설계가 마무리 되었고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가동률 포화상태 문제와 여름철 액비저장조 수위 및 양돈농가 액비저장조 과부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예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강헌

김강헌 의원입니다.

과장님 유통축산업무 보신지가 얼마나 되섰어요?

○ 원예축산과장  오종운

올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 의원  김강헌

업무파악은 다 하셨어요?

행정직이시죠?

○ 원예축산과장  오종운

예.

○ 의원  김강헌

제가 언지 했던 부분 공부도 하셨겠고요.

○ 원예축산과장  오종운

예.

○ 의원  김강헌

그러면 아까 장기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CPTPP나 RCEP나 IPEF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네요?

○ 원예축산과장  오종운

저도 몰랐었는데 이번에 알고 이게 되면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 의원  김강헌

축협은 축산인들 데리고 거의 매일 서울로 집회가고 수협은 수협대로 어민들 데리고 집회가고 우리 농관련 단체들은 또 농관련 단체대로 CPTPP 반대집회를 가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그 CPTPP가 여기에 계신 관계공무원들 다 알아야합니다.

이 부분이 경제전반에 미치는 우리 영광 경제를 아주 뒤흔들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영광뿐만이 아니죠.

우리나라 전체 경제 전반을 뒤흔드는 무서운 자유무역협정이니까...,

이러한 세계 지금 무역시장은 전쟁으로 아주 첨예하게 대립해 가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영광군에 행정이 아주 세계흐름은 동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영광군행정은 서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특히, 농수축산분야가...,

우리 영광군에 뚜렷한 기업체 하나 없잖아요.

산업규모가...,

○ 원예축산과장  오종운

예.

○ 의원  김강헌

있는 것은 원자력 하나있는 것이고, 대마산단 군민들이 기대를 갖고 만들어놨는데 돈 먹는 하마가 되어가지고 한강에 돌 던지기식으로 퐁당퐁당 예산만 빠지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영광군 정책이 그 정부정책이나 세계 흐름에 따라서 펼쳐져야하는데 완전히 옛날 구태의연한 이러한 정책으로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공부해보시니까 CPTPP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 이제 인식 조금 하셨죠?

우리 농민들이나 어민들이 축산인들이 왜 그렇게 날마다 집회에 가고 하는지를...,

CPTPP가 관철이 곧 눈앞에 왔잖아요.

타결이 되는 것으로...,

대답하셔요.

○ 원예축산과장  오종운

4월에 가입이 결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강헌

결의는 됐는데 아직 가입은 안 됐고요.

○ 원예축산과장  오종운

예.

○ 의원  김강헌

관세철폐율이 몇 %예요?

96,3%예요.

내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전품목이 전부관세가 철폐돼서 CPTPP 가입국에 그 나라가 시장이 하나로 되는 거예요.

우리 시장도 보호하고 남의 시장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영광군은 뒷걸음질 치고 있다.

RCEP이 뭔지 아시죠?

RCEP도 비슷한 것인데 이것은 강도가 조금 약해요.

2월 1일 발효돼서 가입해가지고 발효돼서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것은 83% 관세철폐율이에요.

그러면 이 지금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내용이에요.

윤석열 정부에서 모든 축산물 무관세로 수입한다고 발표된 줄 아시죠?

그래서 축산단체들이 총궐기하고 있잖아요.

주무과장님께서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영광군 행정을 농업행정을 농수축산행정을 이끌고 가실 것 아니겠냐...,

이 중차대한 상황에서 우리 군수님께서 행정직을 전문성도 없는 행정직을 그 자리에 앉혀놓으셨으니 이게 되겠습니까?

그 피해는 누가 보느냐 고스란히 우리 영광군민 농민들이 보는 거예요.

농수축산인들이!

우리 물론, 해양수산과장님도 업무보고 때 언급이 되겠지만 이것은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광 농업정책 업무보고 원예축산과에 업무보고서를 보게 되면 역점시책으로 해서 아열대과수 특화단지 조성 해가지고 애플망고를 25억이나 투자해서 그것도 개인한테 이것 개인 아닙니까?

개인한테 25억을 특혜성으로 해가지고 내가 누구라고는 거명 안 하겠어요.

이분이 지금 총 우리 영광군에서 국도비 지원받은 것이 제가 잠정적으로 파악한 것만 해도 100억이 넘어요.

우리 농민들은 농기계 소형농기계 하나 보조받으면 몇 년 동안 기다려야 합니까?

○ 원예축산과장  오종운

5년...,

○ 의원  김강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것이 적용이 안 되는 유일무이한 분이에요.

지금 애플망고가 캄보디아에서 수입되면 우리나라 제품 이것이 경쟁하겠어요?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그쪽 아열대지역에서는 1년 12달 연중생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 번 생산해서 겨울내 그 나무 살리려고 불을 때야 해요.

지금 탄소중립 그러잖아요.

우리 농업도 탄소중립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계는 지금 탄소중립으로 RE100찾고 그러는데 우리 농업정책도 탄소중립의 정책이 가야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무시하고 겨울내 불 때서 지금 농가들 만나봐야죠.

이 부분 말고 영광군에서 80% 보전사업으로 해서 육성한다고 해서 6개 농가입니까?

6개 농가 지원해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은 지금 비닐은 못 깔아서 비닐을 못 깔아서 보조금 요청했는데 이렇게 해서 죽겠으니까 망고 살리기 위해서 보조금 지원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싹 삭감해버리고 개인한테 256억을 256천만원을 대단위로 두 사람한테 지원해준 거예요.

두 사람도 아니에요.

한 가족이니까...,

이것을 버젓이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예산서에 올라왔어.

○ 원예축산과장  오종운

그것이 2021년도에 5월에 도에서 신소득 시설원예 특화단지 조성사업 수요조사가 있었거든요.

○ 의원  김강헌

그러니까 제가 수요조사해서 저기해서 김준성 군수가 1차 결재 안 해서 이것을 빠꾸 시켰는데 아까 방금 오왕희 과장 몇 몇 계장들 해가지고 군수님한테 가서 결재해주시라고 해서 결재했다는 것 아닙니까?

CPTPP가 타결이 되고, RCEP이 발효 중이고, 캄보디아에다가 현대에서 수만평 우리나라시장 망고시장 공략하려고 거기에서 재배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 원예축산과장  오종운

그것은 몰랐습니다.

○ 의원  김강헌

모르죠.

행정직이 어쭈고 알겠습니까?

농업직들도 모르는데...,

이런 상황인데 우리 영광군은 역행하고 있어요.

만약에 수입개방되고 다 주저앉게 되면 25억을 회수할 거예요?

그리고 망고 나무의 특성을 아십니까?

기술센터 정재욱 과장님이랑 다 계시니까 적극 육성하신 양반들이죠.

그런데 망고요.

지금 상자재배하고 있는데 수명연한이 5년이에요.

5년 중에 올해 많이 달아버리면 내년에는 해거리예요.

그러면 1년 공회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이런 비경제적 것을 지금 그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올해 염산 신성리에 망고재배농가가 작년에 700평을 했는데 1억 6천을 했어요.

탈탈 털고 나니 별 것이 없더래 그런데 올해 1,500평에서 수확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700평 수확한 것에서 해거리가 발생해서 안 열어서 금년도 수확량이 절반 작년에 수확한 것보다 더 적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과수는 중장기적으로 10년, 20년을 보고 과수나무 한그루를 심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농업에 대한 모르니까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관심이 저기하고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 그대로 다 했으리라 봅니다.

단지, 이런 25억이라는 돈을 6개 망고농가 군비 지원해서 해준 그 영세농들을 경쟁력 갖추고 그래서 생산할 수 있도록 비닐이라도 교체하게끔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산 요청하니까 해주라고 사정사정해가지고 목메는데 싹 캔슬해버리고 전시행정에 도지사, 국회의원, 농식품부장관이 오면 데리고 가는 것이 이집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이집은 완전 기업농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력으로 영농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 분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분들 영세농들도 지원하면서 해줘야지 그러니까 염산 일반농가들이 불만에 극이 달해있죠.

진짜 울화통이 터져서 그래서 CPTPP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열대과수 우리 전라남도 도지사 자기 생색내기형으로 아열대과수하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가버려요.

우리 농민들은 날마다 CPTPP 반대하려고 데모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윤석열 정부에서 통과시켜려고 하잖아요.

이것보다 더 IPEP 미국주도로 해서 만드는 경제프레임워크라고 해서 만들고 있잖아요.

이건 또 동식물위생검역을 철폐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식물 수입할 때 위생검열을 하지 마라 대한민국에서...,

광우병이여 브루셀라여 뭐여 이런 것 구제역이여 이거 철폐하고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지금 돼지 무관세로 들어오고 있어요.

삼겹살은 들어오고 있고 돼지고기는 지금 이제 한우, 닭고기, 오리 전부 무관세로 수입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런 쪽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서 농가지원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5억 나눠서 해주면 수 백 명 우리 농가들한테 해줄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제가 너무 감정이 격해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의장님, 동료의원님들, 관계공무원들 죄송하고요.

고민해서 결정하도록 하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원예작물 생산기반 확충 사업에서 보면 그렇게 많이 신청을 안 하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고추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딸기 생산시설이라든지 보면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아요.

○ 원예축산과장  오종운

원하는 품목이 일률적으로 다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좋아하시는데 어떤 것은 또...,

○ 의원  장영진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영광군도 똑같은 실정이에요.

청양군이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한 31,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청양군민이 그런데 거기에서 12,000명이 농민이라고 해요.

거의 3분의 1이죠?

그 3분의 1 농민 12,000명 중에서 1년에 1천만원 이하 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7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 노령화가 되고, 고령화가 되어가지고 그랬겠죠?

우리 지금 농업인들이 1년 평균소득이 1,340만원인가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농업소득이 1천만원 미만인 것들이 우리 영광도 거의 대동소이할 것이에요.

○ 원예축산과장  오종운

많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볼까요?

1천만원 이하 소득이 우리도 70% 정도 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살까요?

○ 원예축산과장  오종운

원예나 축산 같은 경우는 미맥위주 농업보다는 단위면적당 소득은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 의원  장영진

그것은 아까도 존경하는 김강헌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억 넘는 농가가 많다고 하지만 이것은 편중되어있는 것이고 뭐입니까?

무슨 농가가 하사리 땅 다 얼마 있는데 그 농가만 빼면 끝나는 것이죠.

지금 다 규모화가 돼서 그러겠지만 농업인구는 직불금 보니까 더 늘었더만요.

평균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분들이 70%가 있다고 하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원예작물에 대한 안정적 생산기반이 확충이 안 되면 소득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원예작물에 대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하려면 이 정도 예를 들자면 자부담 60%도 있네요.

50%도 있고 이런 당근 가지고는 우리 농민들이 선택을 못하고요.

두 번째로 뭐냐면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에서 생산되는 원예작물에 대한 안정적 소비처 고민하셨어요?

쿠팡이라든지 막 말씀하시던데 거기에 대한 고민이 전혀 안 되니까 시설원예 생산인프라 구축이 안 되는 것이죠.

생산기반이 안 만들어진 것이죠.

소규모농가 한 200평 농가 한 75세 이상 이런 분들은 다 농사지을 수 있어요.

그분들이 생산에 대한 농산물들을 그분들이 시장에 가서 팔거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계신가요?

○ 원예축산과장  오종운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원예축산과에서 농업유통과로 넘어왔지만 푸드플랜 계획이 넘어갔지만 고민의 흔적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런 기반조성사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고민이 있었다면 우리가 지역에서 70% 이상 생산되는 농산물을 소비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품목으로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소규모농가들이 다품목 할 수 있도록 원예인프라를 생산시설 인프라를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 먹거리재단을 시작하려고 해도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있어요.

그러면 또 몇 년을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고민의 흔적을 만들어주세요.

고민의 흔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CPTPP도 중요하지만 왜 정부가 지금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해서 국정과제로 푸드플랜계획 그래서 학교급식하고 공공급식 조례를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러한 국제적 조약이 성립되면 우리 농민들이 경쟁력을 못 가지니까 공고문서라도 우리 지역농산물을 사용해서 최소한에 대한 대책들을 강구하자고 해서 공공급식으로 가고 지역먹거리재단도 만들고 지역농 소비를 촉진시키고 도시권에다가 안정적 소비처를 만들 수 있도록 보장을 하는 거예요.

정부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CPTPP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뭐 줬습니까?

소형직불금 줬잖아요.

이게 독이잖아요.

쌀 목표값이 없어지는 대신에 그 돈을 받았는데 그것이 독으로 돼서 쌀값이 아무리 떨어져도 우리가 가격을 보장받지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쌀 목표가격이 있을 때는 다 보장 받았잖습니까?

이렇게 정부가 정책지원이 싹 변화됐는데 왜 우리는 변화되지 않냐는 거예요.

정부정책은 변했는데...,

우리 영광군 공무원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공무원 아닙니까?

거기에서 변해서 자료를 줘서 국정과제로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이게 국정과제 67번인가 하는데 이게 다 내려버렸다는 말이에요.

이것 좀 고민을 엄청 하셔야 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왜 이제 여성농업인한테도 농민수당을 주자고 왜 얘기를 했냐면 원예생산물에 대한 핵심 생산할 수 있는 핵심인력이 남성농업인들이 아니에요.

여성농민들이기 때문에 여성농민들에 대한 보장을 최소한대로 하기 위해 끌어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돈을 주면서까지...,

안 그러면 원예작물에 대한 생산기반이 흔들어지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적 변화 그리고 농업에 대한 당위성들을 철저히 파악하셔서 그래야지 우리가 재단을 만들든 뭐를 만들든 최소한대로 2년 안에라도 그런 것들이 접목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주십시오.

○ 원예축산과장  오종운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이 하시는 얘기들이 팀장님들이 와서 다 듣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참고해서 의원님들 하신 말씀 접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종운 원예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 감사한다는 부분 한 번 다시 보고해서 알아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의원님들하고 아까 금방 이런저런 얘기는 했습니다.

우리가 부군수님한테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해서 아마 의원님들이 부군수님을 그럴 때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의장한테 얘기해서 언제 어느 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한테 듣도록 하면 그때 부군수님한테 통보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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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8인)

강 필 구   김 한 균   장 영 진

정 선 우   조 일 영   김 강 헌

임 영 민   장 기 소

○ 참석공무원 (4인)

사   무   과   장      장 철 희

전   문   위   원      전 용 운

전   문   위   원      강 성 경

의   사   팀   장      주 석 지

○ 출석공무원 (31명)

부     군     수      김 장 오

종 합 민 원 실 장      임 형 표

문 화 관 광 과 장      유 영 직

안 전 관 리 과 장      김 효 선

경 제 에 너 지 과 장      김 용 연

사 회 복 지 과 장      김 선 휘

노 인 가 정 과 장      장 남 종

재   무   과   장      김 희 종

스 포 츠 산 업 과 장      이 영 길

농 업 유 통 과 장      오 왕 희

원 예 축 산 과 장      오 종 운

산 림 공 원 과 장      박 정 현

해 양 수 산 과 장      양 동 일

건   설   과   장      오 귀 동

보   건   소   장      홍 성 후

보 건 정 책 과 장      신 정 민

질 병 관 리 과 장      김 미 란

농업기술센터소장      고 윤 자

농 업 개 발 과 장      장 창 종

기 술 보 급 과 장      정 재 욱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만 철

영   광   읍   장      김 범 상

백   수   읍   장      이 효 신

홍   농   읍   장      김 관 필

대   마   면   장      박 후 주

묘   량   면   장      이 동 기

불   갑   면   장      강 두 원

군   서   면   장      정 회 덕

군   남   면   장      정 우 성

염   산   면   장      장 국 환

법   성   면   장      장 철 수

○ 불출석공무원 (5명)

군             수      강 종 만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 점 기

총   무   과   장      김 성 균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 재 철

낙   월   면   장      인 경 호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서명인

의             장       강 필 구

의             원       장 영 진

의             원       조 일 영

사   무   과   장       장 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