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영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차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7월 22일(금) 10시 00분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산림공원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환경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2. 군서농공단지 환경개선방안 보고 청취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1) 산림공원과

2) 해양수산과

3) 건설과

4) 도시환경과

5) 보건소

6) 농업기술센터

7) 상하수도사업소

2. 군서농공단지 환경개선방안 보고 청취의 건

3. 휴회의 건

제266회 임시회–본회의 제3차

(10시 00분 개의)

○ 의장  강필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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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1.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보고는 산림공원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환경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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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1) 산림공원과

○ 의장  강필구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산림공원과장 박정현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4페이지와 275페이지입니다.

산림공원과는 일상과 함께하는 가치 있는 산림을 전략목표로 정하고, 공무원 18명, 공무직 12명 등 30명이 산에 나무를 심고 가꾸며, 임업인을 지원하는 산림경영팀, 산불 등으로부터 산을 보호하고 임도와 등산로 등을 조성 관리하며, 산지 전용지 등을 사후 관리하는 산림보호팀, 숲을 가꾸는 시대에서 이용하는 시대로의 변화에 부응하여 산림휴양·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휴양팀, 공원 등 생활권에 쾌적한 녹색환경을 군민에게 제공하는 공원녹지팀이 203억 원의 예산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76페이지, 업무계획 1번

산림자원 육성 및 임산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산림경영팀 업무입니다.

지역의 기후와 산업화를 고려한 조림사업은 편백 등 경제림과 산불에 강한 동백나무 등을 심는 내화수 조림 등 68ha 산림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인구늘리기 정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애향심 고취 신생아 탄생 기념 나무심기는 최근 3년간 태어난 신생아 1,552명 중 40.5%인 629명의 신생아가 참여해서

우산공원과 물무산에 기념식수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10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77페이지입니다.

산림을 건강하고 우량하게 만드는 숲가꾸기사업은 899ha 중 767ha를 추진하여 8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은 인공 조림지나 천연림이 건강하고 우량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가지치기와 솎아베기 등 숲을 가꾸고 키우는 사업입니다.

떫은감, 사과대추 등 임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임업인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임산물 포장재 등 6개 분야에 7억 64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월 현재 71% 금액을 교부결정했습니다.

2015년 9월에 개관한 영광산림박물관은 42억 원을 투입해서 만들었으며, 연간 약 5만 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숲해설가가 상주하여 방문객에게 자연보호와 산림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2번, 산림경영 기반 구축 및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산림보호팀 업무입니다.

선제적 산불예방과 진화를 위해 봄철과 가을철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봄철에 2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5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를 7개 권역으로 나눠서 1개 권역 당, 산불임차헬기 1대를 배치하는데 우리군은 인근 함평군, 장성군과 함께 운용중입니다.

산사태를 예방하여 군민의 생명과 주택, 농경지 등을 보호하는 사방사업은 사방댐 3개소, 계류보전 1km, 산림유역관리사업 1개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사태 취약지역은 97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79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로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물 보수, 신규 등산로 개설, 등산로 풀베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병해충 적기 방제로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마미 해수욕장 등 해안가 우량 곰솔림 종합방제사업과 불갑사 등 주요 관광지 소나무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사업 등을 추진했습니다.

산지의 합리적 이용과 관리를 위해 토석채취장 3개소와 토사채취장 2개소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림경영의 기반인 임도는 전라남도 제5차 간선임도 설치계획에 따라 금년에 7km를 12억 4천만원으로 신규 개설 및 보수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보호수와 노거수 관리를 위해 지난 2019년에 영광군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규칙을 제정하여 128본의 보호수와 노거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등 생활권 위험목을 제거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2016년부터 군민안전 위험목 제거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2,086본을 제거했습니다.

이어서 280페이지 3번, 일상 속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에게 일상 속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특색 있는 산림휴양시설을 확충하고자 산림휴양팀에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먼저, 날마다 누구나 찾는 물무산행복숲 운영입니다.

2018년 3월에 개장한 물무산 행복숲은 쓰레기가 없는 청결한 숲, 깨끗한 화장실을 목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아숲체험원에 어린이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생활 속 녹색공간 제공을 위한 정원조성으로 군남면 동간리에 있는 매간당 고택 뒷산에 수국 3만본을 식재하는 매간당 고택 정원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매간당 고택 1박 2일 체험사업과 연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영광승마장 주변에 조경이 부족하여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에 국도비 예산을 확보해서 승마장 주변 수목식재와 편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81페이지입니다.

영광테마식물원 유원지 조성 및 생태관광 기반구축으로 영광테마식물원 유원지 조성과 불갑산 야생화 생태공원 조성은 역점시책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유아와 초등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숲체험 교육은 관내 산림복지전문업체에 위탁하여 물무산행복숲, 산림박물관, 테마식물원에서 숲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만든 영광승마장은 관리인력 5명이 17마리의 마필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유소년 승마단 1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실내승마장 공사는 9월말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4번,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도시 구현입니다.

공원녹지팀 업무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우산공원, 성산공원 등 도시공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7월 9일 우산공원 야외어린이 물놀이장을 개장했습니다.

자투리땅을 활용한 녹색쌈지숲과 도시숲 조성, 가로수 식재 및 관리 베어질 나무를 이식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나무은행사업 등과 2019년에 지정된 불갑산 도립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불갑산도립공원은 금년에는 군비로 등산로를 정비하지만 내년에는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 도 균특사업비를 신청했습니다.

이어서 283페이지 금년도 역점시책 1번, 영광칠산노을 숲길조성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금년까지 4년간 백수 구수산 일원과 백수해안도로변 산림에 숲길 30km와 경관 전망대, 모감주나무 군락지, 해안절벽정원 등을 조성했습니다.

올해는 마지막 연도 사업으로 국제마음훈련원 주변에 별난 명상숲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0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별난 명상숲길인 이유는 전망대에 별로 형물을 설치하기 때문입니다.

이곳 별난 명상숲길은 국제마음훈련원 방문객과 와탄천 배수갑문 근처에 있는 국민여가 캠핑장 이용객이 많이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역점시책 2번, 태청산 산림휴양레포츠 파크 조성입니다.

2018년에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현 시점에서 실현 가능한 사업은 1단계 장기간 소요될 사업은 2단계로 정해 추진했습니다.

대마 태청산 안골계곡 명소화사업은 8월 초에 계곡을 개방한다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암산 산림욕장은 금년 6월에 준공했으며, 산림욕장 진입로인 임도 일부구간을 확장했습니다.

산림욕장 접근성과 안전성을 향상을 위해 임도 구조개량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대마 안골과 묘량 장암산은 여름 안골, 가을 장암산을 주제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85페이지 3번, 불갑산 야생화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 예산으로 우리군 환경부서에서 2017년에 시작했으나, 2019년 조직개편을 하면서 저희 산림공원과로 넘겨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림박물관 우측 부지에 46억 2천만원으로 야생화생태체험학습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10일 착공하여, 건축허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설 준공 후 유료화 할 계획이며,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내 야생화동호회원 54명과 협업하고 인근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 중인 상사화체험전시관,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산림박물관을 하나로 묶어 불갑산 권역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4번, 영광테마식물원 유원지 조성입니다.

13년 전인 2010년 영광 테마식물원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원전지원사업비 156억 원을 투자하여 2019년 6월에 1단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토지매입과 토목, 건축 등에 대부분의 사업비가 쓰이고, 식물 식재 등 조경에는 15억 원 가량만 투자하여 부족한 점이 많아 현재 개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 식물원 활성화를 위해 군 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추진하여 식물원 용도지역을 근린공원에서 유원지로 변경했습니다.

이유는 식물원을 정원으로 등록해서 도비 50%가 지원되는 정원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린공원은 정원등록이 안되고, 유원지는 정원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용역에서 활성화 주제를 꽃, 놀이, 승마로 정했으며, 승마 관련해서는 2019년에 승마장을 식물원 함께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34억 원으로 실내승마장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놀이시설 도입을 위해서는 도비 균특사업비 100억 원을 확보해서 산림레포츠시설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물원은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서두르지 않고 차분히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88페이지 5번, 정원 전문가 위탁교육입니다.

주택에 정원을 가꾸거나 화분 등 반려식물을 키우는 군민들이 정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고자 하는 수요가 많습니다.

따라서, 도비 보조사업 10명과 별도로 군민 30명에게 군비로 정원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1일에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강사진이 매주 토요일 우산공원에서 실내 및 실외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점시책 6번, 성산 에코숲 조성입니다.

영광읍 무령리에 위치한 성산공원은 과거 밭이었던 곳에 나무가 없습니다.

이곳에 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억 원으로 느티나무 등 4,722본을 식재했습니다.

역사와 생태자원이 어우러진 성산공원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 계획은 290페이지에 참고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성산공원은 산책로를 정비하여 지역 주민은 수시로 이용하고, 인근 직장인은 점심식사 후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또한, 공원에 자생하는 야생녹차를 테마로 한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특히, 중앙초등학교 뒤편 공원 매입부지 안에 나무가 자라지 않는 공한지를 이용해서 파크골프장 18홀과 어린이 숲체험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산공원을 명품 근린공원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강헌

김강헌 의원입니다.

과장님 임업직이십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의원  김강헌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명칭을 바뀌어졌습니다만 그 전부터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2015년 7월 30일자입니다.

○ 의원  김강헌

몇 년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7년...,

○ 의원  김강헌

과장 승진하신지가 7년입니까?

아니면 계장 때부터 7년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과장 승진해서는 3년 6개월 됐고요.

○ 의원  김강헌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과장님께서 거의 산림에 대해서는 전문가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해서 또 도에 계시다가 오셨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느끼는 것인데 산림행정이 도청과 유기적인 관계를 잘 소통하면서 그래도 가시적으로 많은 성과가 있지 않나요?

그것들을 영광군민들이 많이 느끼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영광군에 인사패턴이 그냥 1년 길어야 2년 과장님들이 그러다보니까 일할 수 있는 이러한 역량은 있는데 기간이 짧다 보니까 못해서 영광군 행정이 상당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 군민들이 많이 느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산림공원과장님처럼 이렇게 한곳에 계시다보니까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해서 수립하면서 군민을 위해서 이런 모습들이 보기 좋다는 것을 제가 군수님 이하 전체 공직자들께 주지시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어야지 시기적으로 해서야 되겠냐...,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279쪽에 임도에 가서 우리 봉덕산 아시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의원  김강헌

염산에 봉덕산이 완경사지 남쪽에는 있어요.

그때 제가 3대 때 의원할 때 개설해놓은 임도인데 최초 사업으로 그런데 북쪽을 반대쪽에는 임도가 개설되어있어서 접근성이 나쁜 곳이고 산불이 나거나 산림관리하는 차원에서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도 임도개설 하는데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시하는 것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검토해주시고요.

지금 산불예방 인력들이 겨울에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를 민원을 접하다보면 인건비가 너무 적다는 말이에요.

자기들 노력한 만큼의...,

그것을 좀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것도 고민해서 군수님하고 협의해서 좀 그분들 그 고생해서 산불방지하는데 고생들 하는데 충분한 인건비라도 줘야하지 않겠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의원  김강헌

제일 잘한 것이 물무산 행복숲 보람 느끼시죠?

그것 때문에 과장님 상당히 특진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280쪽 날마다 찾는 물무산 행복숲 우리 영광군민들이 대단히 만족해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영광승마장이 영광군으로 환경공원과로 넘어왔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2019년에 운영은 하고 일반적인 시책은 원예축산과에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말 산업 정책...,

○ 의원  김강헌

관리운영은 공원과에서 하고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의원  김강헌

제가 또 너무 많이 하면 그래서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장암산 조성을 했어요.

이용률이 어떻게 되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아직은 낮다고 봅니다.

○ 의원  장영진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보편적인 군민들께서는 왜 거기에다가 자연환경을 훼손해서 그것도 상층부에다가 너무 과도한 투자를 해서 이용객도 떨어지는데 그런 것 아니냐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견을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서 기반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일단 접근이 어렵고요.

두 번째는 거기가 이모빌리티 임도를 냈는데 아스콘포장을 해놨습니다.

지형이 경사가 있다 보니 훼손으로 보이는 것 같다는 판단이 됩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죠? 아스콘이라는 자체가 환경오염을 촉발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잖습니까?

그런데 거기 아스콘이 상층에 꼭대기에 있으니까 비가 오면 당연히 거기에서 휩쓸려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과도한 벌채가 이루어졌다고 지적도 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 군민들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여가선용에 대한 또 외부 관광객들의 유입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 드려서 홍보를 통해서 군민들이 오해가 또 불신으로 되면 안 되잖습니까?

그런 것들 미연에 방지해주시고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테마식물원인데요.

식물원 조성이 사업비가 500억이죠?

기 지금 들어간 돈이...,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156억입니다.

○ 의원  장영진

지금 그러면 여기에서 기재된 원전지원사업비 156억이 기 들어갔던 내용이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의원  장영진

추가로 지난 8대 때 요구했던 홍농 중장기발전계획에서 요구했던 것은 백지화된 것이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구상했던 것 많이 축소가 되어야 되겠네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군수님과 함께 다녀왔는데요.

새로운 시각에서 홍농주민들 또 의원님들 왜냐하면 홍농주민들이 아닌 분들은 또 의원님들이 대표하고 계시기 때문에 의견을 한 번 더 청취해서 신중한 판단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물론, 거기에 정주하고 계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참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계획들을 수립할 때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의원  장영진

너무 축소되어서 이런 것들이 계속 판단하고 또 계획되고 이렇게 진전되는 것을 보니까 잘못하면 머리는 용 그렸는데 꼬리는 뱀의 꼬리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꼭 지금 이전에 156억 들여서 테마식물원을 만들었던 그 용이 마지막에는 베고니아인가요?

베고니아 식물원만 딱 나타나는 뱀의 꼬리가 됐잖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주시고요.

일단은 저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캠프장이 다 만들어져 있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의원  장영진

언제 만들어졌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오토캠핑장이 부지만 조성되어있고 평상이나 다른 기반시설은 아직 덜되어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거기에서 취사도 할 수 있고 설거지도 할 수 있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취사동은 만들어졌는데 일부시설이 아직 덜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몇 년째 방치만 하고 안 쓰게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의원님 말씀하셔서 오토캠핑장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면 나올 것 같습니다.

○ 의원  장영진

잔소리 같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을 계속 이용하지 않고 계속 방치하면 그 방치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지금 우리가 변화된 라이프스타일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대마서초등학교와 일반인이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뭘 했냐면 오토캠핑장을 차렸어요.

일반인이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따로 인터넷 동호회를 만들어서 금토일이면 여러 가지 축제와 다양한 활동들이 거기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죽사람들이 많았으면 그 동네 지역주민들이 쓰레기 좀 어떻게 처리를 해달라고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금토일에 나오는 쓰레기가 많으니까 그 정도로 활성화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거기에 오토캠핑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면을 증축해서 홍농사회단체에서 운영해서 거기에서 장단점을 보완해서 수익구조를 낸다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 식물원 사업도 저렇게 하니까 돈이 되는구나 그러면 여기에다가 중장기발전 나왔던 이 사업비도 투자해도 괜찮겠네 이런 것이 나올 수 있잖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성산공원 에코숲 조성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많이 바뀌었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저희들 2년 전에 공원계획수립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크골프장 부분이 주차장 부지로 계획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화물차공영차고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하고 주차장이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주차장을 빼고 화물차공영차고지를 이용하면서 남은 부지에 파크골프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저는 그것을 다시 판단이 되는데요.

화물차공영차고지는 지금 과장님 생각하시는 그렇게 운영이 안 됩니다.

일반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파악을 해보시고 나주에 가면 나주시 화물자동차차고지가 별도로 있어요.

거기 운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차량은 교대를 해야 하니까 승용차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차량을 가지고 다시 본업으로 가는 것이고 그것은 가능하지만 일반 성산근린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원래 목적과 상반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저희들도 그 부분 안전관리과와 얘기해봤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더 세밀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것이 목적과 위배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인수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가 중심 생활정주권 허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도 이것을 옮겨야 되는지 안 옮겨야 되는지 설왕설래하지만 지금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완공 이후 10년 동안 저희들이 유지하고 10년 이후에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주여건 감안해서 나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장기적 계획으로 봤을 때 는 별도로 성산근린공원 에코숲 조성하는데 주차장은 별도로 만들어져야한다.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잊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존경하는 김강헌 의원께서 칭찬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79쪽을 보면 보호수·노거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 군에서 지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지정해주는 것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보호수는 전라남도에서 지정하고요.

노거수는 저희들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왜 본 의원이 이 말을 하냐면 지금 불갑 부춘리 모정이 있어요.

거기에 큰 나무가 2개가 있어요.

그런데 모정 옆에 있는데 그 나무 옆에 조그마한 하천이 있습니다.

뿌리들이 하천 뚝 쌓아놓은 바깥으로 나와버리고 바로 붙어있어서 그런데 동네에 서 하소연을 하는 게 나무가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 좀 살려주세요.’ 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보호수나 노거수인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 체크해주시고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알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노거수로 지정해서 살릴 수 있으면 살릴 수 있는 방향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그리고 84쪽 보면 이쪽에 태청산, 장암산 아주 자랑스러운 산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여름 안골, 가을 장암산 이랬는데 봄가을은 장암산이고, 여름 태청산 안골 참 좋은 테마 같아요.

특히, 영광은 물이 부족한 곳이 아니겠습니까?

항상 어딜 가나 물이 부족하고 계곡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되든 우리 과장님께서 계곡을 만들었어요.

있는 것을 잘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시원한 물도 할 수 있게끔 인위적으로 만들고 주변환경도 많이 정비했는데 방금 이야기했던 여름안골 이것을 테마로 해서 지금 해오고 있는 구상을 잘하고 있는데 좀 더 주변환경도 여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볼거리도 있을 것인지 그것도 한 번 구상해주시고 또 보면 짧아요.

짧고 하기 때문에 지금 공사 한창 중이고 그래서 아직은 크게 우리가 기대를 못하고 있는데 이것 공사가 끝나고 내년부터는 제대로 된 우리 영광의 계곡이 하나있구나 할 정도로 만들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의원  임영민

아까 장암산 쪽은 존경하는 장영진 의원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따로 안 드리고 성산공원 에코조성이 있는데 여러 말씀도 나왔고, 이쪽 무령리 마을 쪽을 가보면 원래 그 마을이 정비가 안 되어서 덜 되어서 산 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폐가도 있고 창고도 있고 아주 환경이 안 좋습니다.

보셨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의원  임영민

그 부분은 정비가 되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저희들도 거기를 지나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공원 지역은 사실 아닌데요.

그쪽에 이번에 행안부 특별교부세 6억 받았는데 이번 예산 통과하면 그쪽에서 진입로를 하나 개설할 계획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주변일대가 물론, 도시환경과 업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떠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면 챙겨서 깨끗하게 만들어보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본 의원도 그쪽 둘레길을 도니까 1시간 넘게 걸려요.

꽤깁니다.

저쪽 중초에서 올라가서 돌 수도 있고 그 무령리 마을 쪽에서 올라가서 돌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쪽 주변 환경이 깨끗하지 못해서 이왕이면 전체 둘레길를 만든다면 그쪽 정비까지 해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정현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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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5분)

2) 해양수산과

○ 의장  강필구

다음은 해양수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양동일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화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5쪽, 일반현황입니다.

해양수산과는 5개 팀에 총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2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98억 2,500만원, 기금 13억 7,400만원 총 311억 9,900만원입니다.

296쪽,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귀어 인구 유치 및 해양관광 인프라 확대입니다.

바다와 섬은 휴식과 힐링공간으로 그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귀어인구 유치를 위해 백수 대신리에 소형 주택 1개소를 신축하였고, 귀어인의 창업 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한 창업자금을 최대 3억 원까지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양관광 인프라 확대를 위해 낙월도 어촌 커뮤니티센터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백수해안도로 노을전시관 앞에 조미미 노래비는 지난 5월에 건립하였습니다.

또한, 섬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천원 여객선 운영, 섬 지역 생활필수품 구입, 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심해수욕장 운영을 위해서 가마미해수욕장은 7월 8일 개장하였으며, 송이도해수욕장은 7월 23일 개장해서 8월 15일까지 운영됩니다.

개장기간 동안 안전사고 없는 쾌적하고 안전한 해수욕장이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297쪽, 새로운 어업 소득원 개발 및 양식산업 육성입니다.

참조기 양식기술개발 위탁 및 참조기 종자 생산 지원으로 안정적인 참조기 굴비 원료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역점시책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물장어 친환경 양식장 조성을 위해 양식장 3개소에 대해서 HACCP 인증 등록 1개소, 무항생제 인증 지원 2개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98쪽, 자연 친화적·합리적 해양공간 관리입니다.

합리적인 해양공간 이용 및 관리로 바다에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해상풍력 등 민감 사안에 대해서 주민수용성이 우선 고려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6회를 운영하였으며, 주민의 의견수렴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양쓰레기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확대,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추진 등을 통해 해양쓰레기 제로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99쪽, 수산물 유통산업 다각화 및 시설 인프라 확충입니다.

우리 영광군을 대표하는 영광굴비의 명품화를 위해서 1억 원을 투입하여 설 명절 홍보 방송 및 옥외광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판매 및 소비층 다각화를 위해서 소포장재 및 진공포장기 지원에 9,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수산물 유통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해 수산물 가공시설 현대화 및 위생적 유통기반 구축사업은 역점시책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고품질 천일염산업 육성사업으로 염전의 생산시설 구축과 염전바닥재 개선사업, 전동대파기 지원사업, 채염자동화 기계지원사업, 포장재 지원사업 등 천일염 생산환경 개선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300쪽, 어촌·어항 생활밀착형 인프라 현대화입니다.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상낙월도, 하낙월도, 송이도, 안마도, 대석만도, 대각이도 총 6개 유인도서에 18개 사업 총사업비 158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연차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각이도 물양장, 대석만도 선착장, 송이도 관광도로, 하낙월도 물양장, 공동작업장, 방파제 파제제 시설 등 6개 사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상낙월도 방파제시설과 물양장 확장공사 2개 사업은 현재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3차 연안정비사업은 송이, 낙월, 구시미, 두우, 성산, 가마미  6개 지구 연안지역에 대하서 총사업비 269억 원을 투입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송이지구와 상하낙월지구 2개 지구가 추진 중에 있는데요.

상하낙월지구 연안정비사업은 상낙월도와 하낙월도를 연결하는 기존 연도제가 해수의 흐름을 방해하고 갯벌 퇴적으로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안지역 환경 복원을 위해 해수 소통 교량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7월 중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송이지구 연안정비사업은 송이도 연안지역 침식 및 침수 방지를 위해 해안관광도로 425m구간에 테트라포드 2,373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에 공사가 착공되어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302쪽, 역점시책 사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귀어 하우스 조성사업입니다.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거주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국비사업으로 5천만원입니다.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11월까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3쪽, 낙월도 어울림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낙월도를 찾는 관광객과 주민화합을 위한 건물을 신축하여 방문객 편의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1억 1,600만원입니다.

사업부지는 낙월면 상낙월리 산 209-6번지로 상낙월도 선착장 인근입니다.

2층 규모로 1층 식당, 2층은 어업인 회관 용도로 연면적 335㎡입니다.

낙월도에는 현재 영업허가를 갖춘 음식점은 없습니다.

방문객 대부분 음식을 싸오거나 민박집 2개소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박집은 규정상 숙박을 하는 사람에게 아침식사만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에 낙월도 식당 신축방은 계획을 수립해서 공유재산 심의, 부지매입, 지반조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예비인증을 완료하였습니다.

BF인증 과정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계단·화장실 등 면적이 증가해서 본예산 대비 사업비 2억 정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4쪽, 참조기 양식산업 육성입니다.

자연산 참조기의 공급 불안정을 극복하여 안정적인 참조기 생산으로 굴비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7천만원으로 참조기 양식기술 개발 위탁계약에 2억 원, 양식어가 참조기 종자비 지원에 3억 7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2월에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영광지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관내 종자생산 2개 업체에 참조기 수정란 5,000cc를 공급했습니다.

2개 업체에서 참조기종자 120만미 어린 참조기를 생산하였습니다.

이중 20만미는 송이도 인근 칠산해역에 방류하였고요.

100만미는 신안 육상수조식 양식장, 80만미는 여수 해상가두리 양식장에 현재 양식 중에 있습니다.

향후 12월 이후에 120g이상 성장하면 전량 영광군 수협에 위판해서 굴비 가공업체에서 가공·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305쪽 해양쓰레기 체계적 수거·저리 시설 구축입니다.

첫 번째,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업은 국비 7천만원 군비 3천만원으로 해양쓰레기 육상집하장 2개소를 설치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어촌계 수요조사 결과 염산면 월평항과 홍농읍 대항월항 2개소가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설계는 마쳤고 하반기에 공사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양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군비 2억 5천만원을 확보해서 증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4억 4천만원으로 주요 해안가 및 해양쓰레기 상습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수거·처리를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8회에 걸쳐 총 745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로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 조성 및 연안환경 개선으로 생산적인 바다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306쪽입니다.

HACCP 연계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자동선별기 및 저온차량 지원, 기존 산지위판장을 저온경매장으로 전환 후 HACCP시설을 추가 시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 영광군 수협이 해수부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작년에 저온차량 2대, 선별기 9대를 납품완료 했고요.

현재 저온경매장 설계를 마치고, 기존 시설물 철거작업을 완료해서 7월 현재 공정률은 88%입니다.

8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온경매장 및 HACCP시설 준공까지 8월 내 완료 할 예정입니다.

307쪽 영광굴비 지리적표시제 등록 추진입니다.

해당 사업은 수산물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위해 영광굴비 명칭보호와 차별화로 굴비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용역비는 2천만원으로 현재 용역추진 중에 있으며, 올 11월까지 용역은 진행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영광굴비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하려고 추진했습니다만, 법제처 협의과정 중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령개정사항이라 그래서 좀 막혀서 해수부에서 법령개정을 선회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법령이 개정 되는대로 영광굴비 지리적 표시제 등록신청할 수 있도록 만전에 준비를 기하겠습니다.

308쪽,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낙후된 어촌·어항을 연계·통합하여 접근성 및 정주여건 개선, 수산·관광 등 산업발전 등을 위해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지원되는 사업으로 올해 공모된 사업입니다.

우리 영광에서는 2019년도에 법성항, 송이도항, 상하낙월항 세 군데가 지정되었고, 2020년도에는 대신항, 창우항, 2021년도에는 항월항 총 6개 항에 총사업비 434억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연차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송이도항, 상하낙월항 2개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법성항, 대신항, 창우항, 항월항 4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주요내용은 이렇게 사업비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어촌뉴딜300사업이 종료되고, 후속사업으로 해양수산부에서 2023년도부터 5개년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으로 300개소 3조 사업이 확정이 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비도 필요하다면 우리 영광군에서 적극 건의해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0쪽, 섬 기반시설 확충 및 관광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낙월권역 거점개발사업은 상하낙월도 일원에 총사업비 100억 원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에 데크설치, 쉼터정비,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 등을 착공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송이도 마을특화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20억 원으로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균특예산인데 지방이양사업으로 되었기 때문에 표시는 군비로 되어있습니다만 원래는 균특사업이었습니다.

이 건도 7월 중에 마을안길 정비공사, 여객선대합실 정비공사 등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마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0억 원으로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5개년 연차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둘레길 정비, 의자공원 조성공사 등을 7월 중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23년에는 건축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한균

다소 실수가 있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수고하십니다.

296쪽에 귀어 소형주택 신축완료가 있어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 의원  임영민

그게 정확히 무엇인가요?

이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귀어하우스를 조성해서 거기에서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 의원  임영민

집을 지어놓은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7천만원으로 올해 군비 3,200만원, 자담 3,800만원...,

○ 의원  임영민

자담은 누가 하는 것이죠?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그쪽 구수어촌계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지정이 돼서요.

○ 의원  임영민

구수어촌계에서 관리까지 다 하나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관리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그러면 이렇게 집을 지어놨으면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면서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 의원  임영민

그 예산은 어떻게 하나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그 예산은 그쪽 어촌계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어촌계에서 자체적으로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 의원  임영민

그 실적은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올해도 한 3∼4팀이 와서 한 달 정도 살기를 하고 앞전에도 퇴직예정 군인들 그분들이 와서 1박 2일로 자면서 그 주변 관광지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 의원  임영민

지금 왜 본 의원이 이걸 물어보냐면 사전에 숙지를 못해서 미안한데 이게 하우스 조성 체험프로그램인데 이 주택을 목적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 의원  임영민

이 목적이 정확하게 어떤 것이죠?

귀어인들을 위한 가령 관광이나 체험이 목적인지 아니면 귀어인들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목적인지...,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귀어인 체험프로그램 목적입니다.

○ 의원  임영민

관광은 아니고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 의원  임영민

그러면 아까 말한 1박 2일 관광하는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오셔가지고 그분들이 주변관광지도 돌고 영광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는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촌계에서...,

○ 의원  임영민

그게 조금 애매해서 정확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302쪽을 보면 귀어하우스 조성이 또 있어요.

귀어하우스를 또 새로 짓겠다는 것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이 사업은 처음에 말씀했던 것은 우리 군비로 사업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이 중앙부처에서 괜찮다는 호응이 있어서 국비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해준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 의원  임영민

전국적으로?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그래서 국비가 50%이고 도비하고 군비, 지방비 50% 그렇게 지원된 사업입니다.

○ 의원  임영민

확정됐나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확정됐습니다.

○ 의원  임영민

장소랑 그러면 그쪽 부분...,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장소도 이쪽 구수어촌계 인근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면적이 한 8평 정도 됩니다.

○ 의원  임영민

조그마한 것이네요?

기회 있으면 가보는 프로그램 짜보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다음은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강헌

김강헌 의원입니다.

300쪽에 연안정비사업에 낙월 상하도 교량 관으로 이렇게 매설되어있는 것을 교량으로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 의원  김강헌

관으로 소통하게 되어있는 그게 언제 시설이 된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그 부분은...,

○ 의원  김강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옛날에 그것이 좁아서 연안정비사업을 그때 7대 때 했어요.

그래서 상낙월도, 하낙월도 해변가에 돌로 정비 석축을 다 해서 그래서 좁다 해가지고 관로 관을 더 넓게 매설해가지고 늘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문제제기를 해서 이것 가지고 되겠냐고 해서 했었던 부분들인데 교량으로 이렇게 설치한다는 얘기죠?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 의원  김강헌

그러면 교량 방식은 아직 설계 같은 것은 계획은 잡혔습니까?

과장님, 알고자 하는 것이니까 어찌됐든 낙월 관광개발사업도 추진하고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 의원  김강헌

그러면 일반적인 교량보다는 그래도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치형으로 해서 사장교가 됐든 멋있는 이러한 교량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아마 고려가 안 된 것으로...,

○ 의원  김강헌

콘크리트로 일반적으로 놔버리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교량만 소통만 되게끔 뚫고...,

○ 의원  김강헌

그것을 진작 했어야하는데 그래서 낙월면사무소 앞에 상도 옛날에는 모래 백사장이었는데 그것을 한 뒤로부터 갯벌이 형성되어버린 거예요.

그 좋은 환경을 개발편의주의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러한 좋은 환경들이 환경에 다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죠.

그래서 섬 개발하는데는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되겠다는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그리고 어울림센터 순수한 군비로 잡혀있네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균특사업입니다.

균특사업인데 2000년도에 군 이양사업으로 넘어왔습니다.

표기는 군비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70대30으로 균특지원입니다.

○ 의원  김강헌

그래요.

과장님, 참조기양식이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께서는 객관적으로...,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참조기양식은 종자생산에서부터 가두리, 축제식, 수조식 양식에서 100그램 이상 성장하는 것은 성공은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아직까지 굴비산업하시는 분들이 자연산을 선호하다보니까 양식산을 수입해 위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굴비를 어린참조기를 생산해서 양식장에 이렇게 분양을 해줘도 그것을 키워서 우리한테 다시 납품해줘야 하는데 한 2∼3년 했는데 초창기에 키웠던 분들이 가격이 안 맞으니까 본인들이 가두리에서 사료도 주고 또 인건비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와 다시 한 번 협의해서 우리가 참조기종자생산을 하되 그것을 가져가서 다시 우리한테 위판을 했을 때 그 차액에 대한 보전금액은 전라남도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지금 우리 법성에 저도 한번 먹어보고 그러면 김한균 부의장님도 굴비에 대해서는 전문가이고, 정선우 자치행정위원장도 굴비에 대해서 전문가예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 의원  김강헌

그런데 기피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맛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막대한 예산을 계속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것인가...,

어지간한 차이가 나면 그런갑다 하는데 바로 느끼겠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이 사업이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차라리 방류해서 물론, 이것은 조기의 특성은 해류 타고 다니면서 하는 것이 성장하는 것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맛을 내는 성장만 빨리 키워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이 같이 병행해서 소비자들이 선호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제가 그것을 주문하는 것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알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그리고 엊그제 원예축산과 질의에도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CPTPP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 의원  김강헌

우리 어민들이 계속 국회나 관계기관 앞에 수협에서 주관해서 집회를 가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죠?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강헌

그러면 CPTPP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수산물은 100% 관세 철폐돼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강헌

그러면 우리 지금 영광에 어민들이 상당수가 생업에 종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영광군에서 CPTPP 가입이 목전에 와 있는데 우리 영광군에서는 물론, 수산분야 뿐만 아니라 농업분야, 축산분야 전반적으로 거기에 그냥 무대응 하고 있다.

아무대책이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CPTPP 가입해서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우리 영광에 들어오고 군민들이 그러면 수산물기피현상으로 갈 것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 영광군 어민들이 잡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생계대책도 세워줘야 되고 물론, 귀어한다고 귀어청년들이 많이 전라남도로 많이 왔잖아요.

그분들 생계률 유지시켜 줘야할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데에서 지금 정부에서는 CPTPP를 가입 다 알고 있는데 집회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수산물 하나 지키려고 해서 자동차, 반도체 안 팔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무관세로 들어오고 특히, 일본은 대한민국 받아주려면 입회하려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해라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래서 결국은 대만도 앞발 뒷발 다 들어가지고 후쿠시마산 수입 허가조건으로 해서 가입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 의원  김강헌

그러면 우리나라도 불 보듯 뻔하고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위기의식을 못 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농수축산인들은 물론, 대마산단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광군의 군민들 대다수는 농수축산업에 종사해서 생계률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대응이 일체 없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러니 우리 농민들 어민들 축산인들이 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대단히 심각합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정식 의제를 삼아서 전 실·과에서 대응할 수 있는 생계를 그래서 소득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강구되어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가서 사또 뜨고 나팔 불어서 되겠어요?

오기 전에 대비를 하고 있으면 훨씬 더 대응하기에 피해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의원님 참고적으로 전라남도에서 도농수산물 전체적으로 피해규모가 얼마만큼 되는지 그리고 대응계획을 어떻게 마련할지 광전연에 연구용역을 줘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의원  김강헌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줘서 도에서 하고 있는데 꼭 도에서 그 연구용역 결과 기다리다가 사또가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또가 떠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야지 우리 영광군 행정은 꼭 남의 시·군에서 하는 것 따라가더라고요.

제가 7대 때 보니까 그것 가지고도 제가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만 왜 선제적으로는 안하고 꼭 남의 시·군에서 한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뒷북만 치는 것이죠.

도에서 근무하시다가 오셨으니까 과장님이 영광 오셔서 뭔가 보람된 일을 하고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도에서 과장들 사무관들 받는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맞습니다.

○ 의원  김강헌

그런데 도에서 오신 분들 지금까지 지켜보면 그냥 와가지고 빨리 가려고만 신경 쓰지 여기에서 와서 세월 보내는 것으로 만 보내더라...,

과장님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도에서 내려오신 과장님들이 무언가 영광 와서 멋지게 해서 내가 근무해서 보람된 퇴직해서 영광 가면 내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자세로 근무를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선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선우

정선우입니다.

김강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참조기 양식장이 있잖아요.

맛 보셨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저는 먹어보지는 못했고 그때 해양수산과학원하고 우리 영광에서 같이 블라인드테스트는 양식산하고 자연산하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 의원  정선우

한번 맛을 보십시오.

제가 한 2년 전에도 완도에서 양식을 해서 우리 판매장으로 왔었어요.

우리 어판 수매하러 그런데 전혀 수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맛이 우리 굴비 맛하고 전혀 다른 맛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조기 우리도 어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참조기를 맛보신 분들하고 양식업 한 조기를 맛보면 우리 조기까지 판매율이 떨어질 정도로 맛이 이상해요.

그걸 참고하셔서 많은 사업비 들여서 하셨는데 꼭 한 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한균

장기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소

안심해수욕장 운영 시작했죠?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시작했습니다.

○ 의원  장기소

가마미, 계마항 거기를 활성화를 시켜서 개발했으면 쓰겠다.

지금 한수원에 부군이 있어놔서 한수원 직원들이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더라도 그곳에 와서 먹거리가 있다면 그쪽으로 오는데 갈 데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수원 직원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먹거리촌도 만들어서 개발했으면 좋겠고요.

또 거기에서 숙식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더 좋고요.

또 토끼섬이 있더만요.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집라인도 설치요구를 하더라고요.

군과 한수원 또 가마미개발 또 홍농번영회 이렇게 협약을 해서 개발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알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민물장어친환경양식장 관련해서 제가 지난 ‘20년도에 국회를 방문했어요.

우리 영광군 현안문제뿐만 아니라 달빛철도가 대구에서 송정리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진정한 영호남의 연결고리를 이으려면 송정에서 영광까지 서영철도하고 연결을 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를 지난번에 다녀왔고요.

또 우리 군 현안문제는 금년에도 마찬가지이고 작년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실뱀장어 채포 관련해서 엄청난 줄다리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 의원  장기소

우리 수산과에서도 그걸 해소시키려고 하고 이고 체포관련해서 줄다리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수산과에서도 그것을 해결시키려고 (청취불가) 여수에서 사들여서 해법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게 원점으로 다시 재검토가 되어버렸잖아요.

올해는 끝났으니까 내년에는 합법적으로 잡을 수 있게끔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서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자리매김 해주시고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 의원  장기소

그로 인해서 우리 영광군이 생산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전국이 몇 %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23%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은 많습니다.

○ 의원  장기소

23% 정도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 의원  장기소

전라남도가 전국에 한 47% 차지하죠?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 의원  장기소

그중에서 영광군이 23%면 전국 최다 생산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 의원  장기소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굴비특구 또 보리특구가 지정이 되어있잖아요.

그렇듯이 전국에 23% 생산을 지금하고 있는 민물장어 군단위이기 때문에 장어특구를 지정했으면 쓰겠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하는 민물장어를 어차피 그것은 부화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다보면 실뱀장어 부분도 자동적으로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실뱀장어 합법적 채포를 추진하면서 장어특구를 지정하게 되면 무언가 우리 장어도 활성화도 되고 전국에 또 홍보매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상하낙월 뉴딜사업 마무리했다고 하셨죠?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 의원  장기소

문제가 많았었다는 얘기 알고 계시죠?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 의원  장기소

그것 다 마무리를 했나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아직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

○ 의원  장기소

공사는 마무리됐는데 민원 부분들이 아직 해소가 안 되었다는 말이죠?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 의원  장기소

그것뿐만 아니라 보니까 해상보행교도 마찬가지이고 해상선박, 간이접안시설, 부잔교시설 등이 문제가 야기되었었고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부실공사를 비롯해서 또 특정업체가 이것이 여기에 또 대비 되가지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것이고요.

그 이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중지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미 땅속으로 들어가면 그것을 파헤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지를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대신항이 계약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 의원  장기소

그런데 지금까지...,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부잔교하고 선양장 공사는 발주를 했고요.

그리고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은 설계공모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 업체가 계약입찰했다고 하는데...,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부잔교하고 선양장 공사가...,

○ 의원  장기소

뭐냐면 당시에 93억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 의원  장기소

그런데 어쨌든 자재비, 인건비, 원료비 이런 것들이 다 인상되다 보니까 이 예산 가지고는 이 사업을 못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안 한다고 중지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만약에 지금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모든 인건비, 자재비 이런 것들이 인상되어가지고 아까 낙월도 어울림도 2억 증한다고 했잖아요.

여기도 창우, 항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책임감리가 있으니까요.

책임감리하고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하고 실정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가급적 증을 시키지 말고 설계변경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맞춰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저희도 그럴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열악한 군비 재정여건상 계속 사업비를 증액할 수 없으니까 본사업비 내에서 마무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한 6가지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물장어 위판장 운영 하시죠?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 의원  장영진

공사비가 얼마였죠?

모르겠다면 일단 자료를 안 가져왔나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 의원  장영진

의혹들이 많이 있었어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 기능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지금 영광수협에 위탁을 줘서 1층은 위판장으로 쓰고 있고, 2층은 식당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민물장여 위판하고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활선어 위주로 위판은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아니, 제가 가봤는데...,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매일 여는 것은 아니고 수산물이 들어왔을 때...,

○ 의원  장영진

제 말씀의 이유는 그 시작은 어민들에 대한 소득증대 차원에서 갔지만 결과물은 아주 미비하게 끝났다는 이야기에요.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두 번째로 우리 천일염 산업 육성 299쪽 이렇게 했어요.

우리 천일염 면적 2010년 대비 얼마정도 줄었나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의 한 60% 줄었어요.

지난번에 50%였는데 좀 더 늘어난 60% 그러면 반 이상이 줄었어요.

그러면 저는 납득이 잘 안 가는 것이 뭐냐면 엄청난 돈을 투여를 했어요.

두 군데 백수에 한 군데, 염산에 한 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 의원  장영진

천일염 무엇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산지가공시설 말씀하십니까?

○ 의원  장영진

그것이 운영되고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지금 운영 안 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일차적으로 2011년도 후쿠시마 원전 터지면서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20kg 한 포대에 2만 5천원까지도 오르고 그랬는데 그 뒤로 계속 하락해서 최근 3∼4년 전에는 20kg 한 포대에 3,000원, 2,500원까지 하락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염전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또 태양광발전소로 많이 폐업을 하고 전환하다 보니 면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우리 영광군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천일염 육성사업 계속 진행해옵니다.

그런데 다른 쪽 실·과 이것을 투자받아야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막 법이 허용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싹 내줬어요.

그러면 누가 손해인가요?

누가 손해이겠어요?

지금 태양광이 들어와서 영광군에 경제효과가 있습니까?

낙수효과가 있냐는 말이죠.

우리는 그런 경제적 효과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금도 투자해서 천일염을 지키려고 하는데 외부자본이 다 들어와서 우리의 지역에 있는 재원을 다 아주 맛있게 요리를 해서 가져갔어요.

우리는 지금...,

자, 천일염종사자 잃었지 재원 잃었지 거기에서 자주적재원이 발생해서 천일염 1만 5천원에서 한 2만원 사이죠?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 의원  장영진

지금 엄청난 몇 년 동안 그렇게 영광군의회에서 절대적으로 천일염의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이렇게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손실액이 얼마나 크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1,000억도 넘을 것 같아요.

우리는 1,000억 원에 대한 것들을 지역에서 낙수효과를 유발하기 위해서 영광군은 지역사랑상품권 그리고카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쪽은 막 줘버리네...,

그리고 기존에 막대한 돈을 지었던 시설들은 다 무용지물 되고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존경하는 김강헌 의원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리보존이 아니라 정말 우리 영광에 어업과 천일염, 민물장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도 해야 하고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예산도 편성해야 한다는 그런 뜻에서 말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염산이라는 말은 못 쓰겠어요.

염산면이 아니라 이름을 바꿔야 해요.

태양광면으로 바꿔야 해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남아있는 염전이라도 활성화를 시키고...,

○ 의원  장영진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친환경적으로 자재라든지...,

○ 의원  장영진

고창은 고창에서 나고 있는 염주들이 이것 못하겠다고 한 것을 고창에서 매입합니다.

군유염전처럼 매입하는 방식이에요.

고창군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가치가 높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에서 보호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할랍니다만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염전 가격이 얼마나 오르는지 아시죠?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우리 영광뿐만 아니라 신안군도 전체적으로 거의 한 절반 정도 면적이 다 태양광 내지는 휴업상태로 돌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생산량이 줄어서 현재 단가가 20kg 1만 5천원 미만 왔다가 갔다가 하는 여건입니다.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정주여건 개선도 환경개선 있잖습니까?

염전 한 번 가보시면 알죠?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 의원  장영진

각종 오염물질이 생활폐수가 거기에서 살고 있는 분들의 생활폐수가 따로 분리되지 않고 함께 가니까 그것이 염전으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 의원  장영진

지금 남아있는 염전이라도 잘 지키시고 바라고...,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마지막으로 참조기스마트양식 저번에 한번 미끄러지고 그때는 강원도 어디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강원도 양양에서 연어스마트클러스터...,

○ 의원  장영진

연어를 봤죠?

그러면 우리가 받을 참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참조기양식클러스터는 이번에 제주도가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우리가 받는다면서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 의원  장영진

제주도는 광어인가 하나 받았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안 받았습니다.

○ 의원  장영진

예전에 광어 안 받았나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양식산업 클러스터 400억짜리 사업으로는 부산하고 경상남도 그리고 전라남도, 강원도 이렇게 네 군데만 받아있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신청했을 때도 전라남도에 신안하고 영광 2개소를 줄 수 없다는 그런 정치적인 논리 때문에 강원도 양양으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본결과 스마트양식클러스터로는 힘들고 참조기양식산업화센터로 사업명을 바꿔서 160억 규모로 해보자 해서 그래서 그 건으로 해서 해수부에서도 기재부에 예산을 넘겼고요.

앞전에도 우리 군수님 모시고 기재부 예산실장님 방문해서 강력히 건의를 드렸습니다.

○ 의원  장영진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맛 평가를 절하했어요.

그 이유 아시죠?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그 부분은 알겠는데 원인을 찾아서 사료가 원인이라고 하면 사료를 개발하든지해서...,

○ 의원  장영진

과장님, 그때 원인 나왔었어요.

전용사료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풍미를 내지 못한다고...,

일반 자연산참조기들이 어떤 먹이군으로 먹는지 포집을 해서 그 데이터에 의해서 맞춤형 사료로 만들어지면 그 풍미를 보완할 수 있겠다고 보고서에 나와있는데...,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해양수산과학원 영광지원에서 사료개발연구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쓰레기 관련해서 보니까 소각장에 지었네요?

해양쓰레기 소각시설...,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5억 규모입니다.

○ 의원  장영진

간이소각로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간이소각로는 아니고 고정식입니다.

○ 의원  장영진

고정식 어디에 있는가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아직 확정 안 됐고요.

이번 추경에 도비는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군비 2억 5천만원 확보해서 사업을 앞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 의원  장영진

발생하는 부표라든지 각종쓰레기 다 태우겠다는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폐스티로폼 내지는 폐어구, 어망까지 소각처리 가능합니다.

○ 의원  장영진

여기에 발생하는 오염은...,

대기오염이나 이런 것 없고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환경적으로 다 통과된 제품으로 합니다.

○ 의원  장영진

이것 관련해서는 별도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강헌

제가 몇 가지를 빠져서 CPTPP 얘기만 하면 열이 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금어기죠?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 의원  김강헌

어종마다 다 다르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어종마다 틀립니다.

○ 의원  김강헌

지금 꽃게 금어기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품종까지는 지금 연안개량안강망 같은 경우는 신안하고 영광해역에서는 한 달 동안 금어기입니다.

○ 의원  김강헌

주무과장님께서 금어기 어종이 무슨 어종인지 이것도 파악 안하고 올라오셨어요?

우리 과장님 도에 도청에서 근무하신 분들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무엇을 질문하려고 하냐면 말입니다.

우리 영광군 해역 중에서 함평만하고 염산골이라고 있는 것 아시죠?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 의원  김강헌

함평만에서 지금 해파리가 집중적으로 잡히고 있는 것 아시죠?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강헌

어민들께서 어선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금어기 때 출어를 못하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 의원  김강헌

그런데 출어를 해가지고 만약에 범법자가 될 확률에 처해있다는 말이에요.

그 해파리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우리 함평만, 염산골에서 잡히는 것이 세계적으로 최고의 품질이랍니다.

알고 계세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 의원  김강헌

이것을 합법화해서 한시적으로라도 자치단체장이 채포 해파리는 어차피 다른 어종들한테는 전부 적이잖아요?

타 퇴치시켜야 하잖아요.

불가사리처럼...,

그런데 해파리를 잡다가 불법이라고 해서 범법자가 된다는 얘기에요.

이것을 자치단체장이 한시적으로 허가를 해줘서 해파리에 국한해서 채포허가를...,

이걸 좀 검토해서 그리고 그 해파리를 항구적으로는 우리 영광군에서 세계적인 특산물인데 품질이 그렇게 좋대요.

중국에서 전량 자기들이 직접 와서 가공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 의원  김강헌

이런 것들을 특산품화 개발해서 어민소득으로 집결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업인들이 군수님에게 수차례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법을 강구한 것이 도에서 해파리는 말 그대로 해적생물입니다.

해파리 구제사업비가 국비사업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2천만원을 우리가 요구해서 배정받아서 해파리 잡는 어선들이 보니까 연안개량안강망하고 연안자망하고 9척에 대해서 해파리 구제 어선지정증을 군수님이 직접 교부를 해줬습니다.

○ 의원  김강헌

아, 교부해줬어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그래서 안전하게 잡고 있습니다.

○ 의원  김강헌

잘하셨네요.

어민들이 그런 부분을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항구적으로는 그 특산품을 중국으로 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 1차가공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부가가치를 영광군민 어민들 소득으로 만들어야지 중국사람 소득으로 만들어야 쓰겠습니까?

이런 것도 좀 국·도비 예산신청해서 어차피 해파리는 퇴치해야 될 괴물인데 이것을 자원화해서 우리 영광군에 어민들 소득으로 만든다고 하면 훨씬 일거양득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그 부분까지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검토해서요.

우리 순수한 영광군비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국·도비 매칭사업해서 이렇게 하자는 얘기죠.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참고해주시고요.

굴비 가공공장 있잖아요.

4동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 의원  김강헌

조합형식으로 해서...,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 의원  김강헌

거기에 영광군 소유에서 임대를 해줬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 의원  김강헌

그러면 거기에 임대차법에는 소유주가 임대인이 임차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 보강이나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보수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해주고 있습니다.

전기시설이라든지...,

○ 의원  김강헌

사용하다가 냉장고나 이런 것 고장 나면...,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그것도 다 해주고 있습니다.

○ 의원  김강헌

다 해주고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전화 오면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강헌

일부 임차인은 그런 것이 안 된다고 하니까 나한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수산과장님이 의원님들이 상당히 장시간에 걸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농업도 영광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수산업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얘기들을 잘 듣고 여기계신 우리 실과장님 모두 다 의원님들이 제안한 내용들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잘 실행되도록 연구분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의장이 봤을 때도 염전부분은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럽니다.

아까 의원님들이 한 얘기 잘 분석해서 잘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양동일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지금 1과를 하면 점식을 못 먹습니다.

10분 내로 20분 내로 할 것 같으면 1과를 하시고요.

오후로 해야죠?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부의장  김한균

보고시작에 앞서 군수님께서는 국토교통부의 이모빌리티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 현장평가에 참석하신 관계로 본회의 참석이 약간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4시 01분)

3) 건설과

○ 부의장  김한균

다음은 건설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오귀동

건설과장 오귀동입니다.

건설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건설과 조직은 5개 팀에 공무직 포함 총 31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규모는 446억 6,100만원입니다.

318쪽, 업무계획입니다.

1번, 신뢰받는 건설행정 추진입니다.

건설공사∕기획단을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운영해서 자체설계 144건과 신규 시설직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 국유지 사용 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 61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단에 보행자의 안전한 환경 조성하기 위해 가로·보안등 신규 설치 91등, 영광읍 노후 주철형 가로등 50등을 교체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육상골재 채취 허가 지도 관리를 위해 골재 채취 허가업체 4개소에 대해 현장 점검을 2회 실시하였으며, 도로점용허가 및 관리를 위해 위임국도 등 도로점용허가 61건, 도로점용료 271건에 1억 3,700만원을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처리 및 지도 관리 위해 지하수 허가 및 신고처리 64공과 굴착신고 106건을 처리하였고, 하단에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 지도 관리 위해 전문건설업 177개소에 대한 건설업체 자본금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전한 도로망 확충 및 관리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백수 참조기산업연구센터 진입로 개설 등 10건에 금년 사업비 55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세부사업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군도사업인 백수 참조기 연구센터 진입도로 개설사업 외 4건과 농어촌도로 양일∼합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 외 4건은 계속사업으로 계획 공정에 맞춰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로아스콘 덧씌우기 등8종에 사업비 12억 9천만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스콘 덧씌우기 3개소, 차선도색 3개소, 측구정비 8개소 등을 정비하였으며, 금후에도 도로유지관리를 통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23쪽입니다.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2021년 착수지구인 백수 팔용지구와 염산 내묘지구는 작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3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착수지구인 묘량 왕촌지구와 염산 축동지구는 7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단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백수 하사 지구는 6월에 준공을 하였고, 염산 봉남 지구는 11월 준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24쪽,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으로 염산 송암지구는 지난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4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진도는 40%입니다.

중간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홍농 성산 양지제 보수 사업은 작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연내에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영광 녹사제 보수공사는 지난 5월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전라남도 사업 승인 중에 있으므로 승인 되는대로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기반 확충으로 쾌적한 농촌공간 조성입니다.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으로 불갑면과 묘량면 지구에 2023년까지 80억 원을 투입해서 다목적센터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작년 1월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7월말 시행계획 고시를 거쳐서 8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영광읍 황토구뎅이 마을과 염산면 상오마을에 4년간 68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다음 장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2월 기본계획 고시를 거쳐서 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7월 말 시행계획 고시를 거쳐서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총 7개 마을로 계속지구인 묘량 장동 등 4개소는 지난 5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신규지구인 백수 송산 등 3개소는 7월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추진 중에 있으므로 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편익을 위한 소규모 사업추진입니다.

새마을 시설물 및 모정 유지 관리를 위해 마을모정 등 469개소 관리 실태를 점검해서 영광 우평 모정 보수 등 9건을 보수하였으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마을안길 정비 등 348개소에 사업비 88억 원을 투입하여 279건을 준공 및 공사 중에 있으며, 미 발주된 69건에 대해서는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협소한 마을 진입로 교행차선 설치입니다.

6월 읍·면 대상지 조사를 완료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8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설과 2022년 역점시책입니다.

칠산대교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 사업입니다.

염산면 옥실리 칠산대교 입구에 사업비 63억 원을 투입해서 14,224㎡의 규모로 주차장,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지난 2월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는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금년 10월까지 완료해서 연내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29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사계절 꽃길 천년로 개설 사업은 묘량 삼학에서 불갑 자비리까지 3.5km 도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대마산단에서 국도22호선 연결도로 선형개량 사업은 6.1km로 도로 선형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실시설계 용역 착수 이후에 전남도와 국토부 관계기관 사전 협의를 거쳐서 국토부 실시계획 승인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전남도 실시설계 승인 고시를 거쳐서 연내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30쪽, 331쪽 자료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32쪽입니다.

불갑산 하이패스IC 건설 상행선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와 국도22호선, 연결로 개설을 통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영광읍 학정리 일원에 사업비 100억 원 투입하여 2024년 개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지난 3월 토지보상계획공고 및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는 7월에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거쳐서 9월에 공사착공하여 2024년 개통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군서 보라리 불갑산 하이패스IC 하행선은 작년 12월에 개통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33쪽과 334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5쪽입니다.

배수펌프장 영상감시(CCTV) 시스템 설치입니다.

배수펌프장에 CCTV를 설치하여 사무실에서 모니터링을 통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배수장 23개소 중에 금년 사업비 3억 4,500만원을 투입해서 1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자재 조달 구입 설치 중에 있습니다.

7월 말까지 설치 완료 계획입니다.

농촌협약을 통한 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농림부 농촌지역개발사업 정책개편에 따른 읍면 농촌지역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 등입니다.

지난 5월 전남도 농촌협약 공모사업에는 선정이 되었으나 6월 농림부 평가결과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사업계획서를 보완해서 내년도에 공모선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산어촌 신규 마을 조성입니다.

도시민 인구유입을 촉진하고, 농촌활력 및 공동체 활성화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영광지구와 묘량지구 2개소에 90세대 규모로 택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개발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월에 입지선정 및 자체 용역 보고회를 거쳐서 연내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스마트 가로등 통합 설치 사업입니다.

가로등에 미디어 모니터, 공공 와이파이, 핸드폰 충전기를 통합 설치해서 군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영광 버스터미널 주변 1개소에 사업비는 3,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계획수립 및 시설물 정보화 관련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으며, 10월까지 자재구입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한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강헌

김강헌 의원입니다.

영광 관내에 저수지에 물이 부족하죠?

○ 건설과장  오귀동

예. 대체적으로 부족합니다.

○ 의원  김강헌

지금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저수지 현황은 파악했습니까?

○ 건설과장  오귀동

157개소 중에 거의 40% 정도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 의원  김강헌

바닥을 드러나 있다는 말이죠?

○ 건설과장  오귀동

예. 거의 물이 사수위에 있습니다.

○ 의원  김강헌

그 물이 그중에서 하고 싶어도 물이 담수해 있는 관계로 해서 바닥준설을 더 깊게 못하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현황파악은 안 되어있죠?

○ 건설과장  오귀동

알고는 있습니다.

○ 의원  김강헌

그래서 지금 이 차지에 긴급히 예비비라도 투입해서 또 다시 태풍이 와서 8월경에 물이 차버리면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반복해서 물부족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가뭄극복차원에서 미래지향적으로 물이 바닥이 많이 있을 때 최대한 대로 담수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설을 긴급히 라도 해서 했으면 싶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군수님하고 보고하셔서 주민들은 이 차지에 다 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잖아요?

그 관계를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오귀동

알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한균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319쪽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 등록지도 관리에서 건설기계 등록현황이 15종 1,885대네요?

○ 건설과장  오귀동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많으면 많은 대수네요?

○ 건설과장  오귀동

예. 건설기계 대수가 많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주기장 관련해서 진행은 잘되고 있나요?

○ 건설과장  오귀동

주기장은 정기적으로 건설업법에 의해서 저희 관계직원이 현장에 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다른 시·군을 보면 군에서 따로 주기장을 설립을 해줍니다.

아시죠?

○ 건설과장  오귀동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도 조례에 의해서 도비, 군비 매칭을 해서 주기장을 설치를 해서 지금도 보면 개인적으로 주기장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난개발이 있고, 그다음에 도시 미관상 많이 안 좋지 않잖습니까?

주요도로 옆에 있어서...,

그리고 또 거기가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다보니까 건설기계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토양오염도 많이 유발시키기도 하고 그런 민원들은 들어오죠?

○ 건설과장  오귀동

예. 가끔 들어오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래서 다른 시·군 전라남도도 한 4개 지역인가 5개 지역인가 주기장을 별도로 신설한 지역이 있습니다.

○ 건설과장  오귀동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것 관련해서 건설측에 그쪽하고 서로 이야기는 안 하셨나요?

○ 건설과장  오귀동

작년에 협회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부지 때문에 부지가 적정부지를 찾지 못해서 군서 쪽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제가 구체적 부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쪽 군유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이것이 또 보면 우리 영광읍 주요외곽지역에 도로변에 유료도로변에 무단으로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습니까?

잘못하면 인사사고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면밀히 살피셔서 주기장 관련해서 진행을 빠르게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22쪽, 승강장 관련해서 불갑 학생의 집 앞쪽에 이쪽 도로편에 함평 쪽 가는 쪽으로 승강장 그때 불났을 때 있잖습니까?

그때 산불 진화하러 갔던 데 승강장 설치요구 없었나요?

○ 건설과장  오귀동

그것은 확인해 봐야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봐보시고요.

그리고 주교제 준설은 어떻게 완료하셨나요?

대마 주교제...,

○ 건설과장  오귀동

준설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래요? 확인해주시고요.

황토구뎅이사업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 건설과장  오귀동

예.

○ 의원  장영진

어떤 민원이 들어오나요?

○ 건설과장  오귀동

일부 주민들께서 자부담이 있어서 그 부분도 얘기하는 분도 있고 빨리 추진해달라는 민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창우마을이라든지 다 똑같죠?

자부담 비율은...,

○ 건설과장  오귀동

자부담 비율이라면 가구당 주택보수비로 장판을 보수한다거나 창문을 한다거나 해서 가구당 700만원 정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쪽 황토구뎅이 안쪽에는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살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부담이 없어서 사업이 진척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도 살피셔서 원래 취지에 맞게끔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오귀동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마지막으로 337쪽 농산어촌 신규마을 있잖습니까?

이게 영광읍하고 묘량면 일대에 조성할 예정인가요?

○ 건설과장  오귀동

예.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일단 지금 불갑 신규마을 조성 다 끝났습니까?

조성은 끝났고 현재 분양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기반시설 다 끝났나요?

○ 건설과장  오귀동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아, 그래요?

○ 건설과장  오귀동

기반시설은 끝났고 공사는 준공됐고요.

현재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제가 몇 번 갔는데 전기시설이 안 들어와 있던데요.

○ 건설과장  오귀동

전기는 저희들이 한전에다가 전기신청을 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건설과장  오귀동

전기는 거기에서 기본신청하게 되면 기본거리이기 때문에 기본요금만 부담하면 되거든요.

○ 의원  장영진

아니, 제 말씀은 지중화인가요?

아니면 별도 전봇대를 세워서하나요?

○ 건설과장  오귀동

당초에 저희들이 지중화도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분양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지중화는 현재는 되어있지 않고요.

일단은 수용신청하면 전주로 되어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게 쾌적한 주거공간 마련의 의미에서 신규마을 조성했는데 전봇대가 주르륵 있으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오귀동

의원님이 우려하신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했고 그래서 어차피 택지부분은 조성해서 분양측면이 있기 때문에 수용과 부담이 가중돼서 그렇지 않아도 분양가가 높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했습니다만 별도로 추진해보려고 했었습니다.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는 그렇게 지중화가 아니고 전주로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제가 봤고요.

또 가로등이 설치됐나요?

○ 건설과장  오귀동

가로등은 확보해서 별도로 설치할 것입니다.

○ 의원  장영진

별도로 설치할 계획인가요?

○ 건설과장  오귀동

예.

○ 의원  장영진

기반조성 끝났다고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로등이 없으니까 전기가 어떻게 오나 했는데 다른 지역도 그러면 전원마을 신규마을을 조성하면 그렇게 전봇대로 해서 전기를 유입하는가요?

○ 건설과장  오귀동

전남도에서 구례나 두 군데 있는데 거기도 지중화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또 입주하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대로 지중화 건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됐고 그렇습니다.

다른 데도 지중화는...,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지금 거기는 분양이 끝났나요?

○ 건설과장  오귀동

현재 50필지에서 60% 정도 분양을 했고요.

나머지는...,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제가 의문이에요.

분양이 완료돼서 그분들이 분양단가가 올라간다고 했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됐는데 나머지 40%가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밖에서 봤을 때 그런 미관상 경관이 너저분하면 남아있는 잔여부지가 선택하는데 좀 더 마이너스적 요인이 되지 않을까요?

쾌적한 환경 그다음에 공간을 보고 왔는데 별반 다름이 없이 일반 정주여건하고 비슷하다고 하면 다른 데에 비해서 기반조성까지 해서 토지비용이 좀 높잖아요.

○ 건설과장  오귀동

아, 비용이요?

○ 의원  장영진

예.

○ 건설과장  오귀동

당초 계획보다 높습니다.

○ 의원  장영진

토지비용을 높이주고도 그것을 선택했을 때는 그만큼 기반시설이라든지 다른 정주여건보다는 좀 더 탁월해야만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일반 다른 동네는 전봇대가 있으면...,

○ 건설과장  오귀동

의원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조성이 완료됐고 도로가 구축이 됐기 때문에 지중화를 하게 되면 도로굴착이라든지 옆에 재수반이 되어야 할 입장입니다.

이제 공사해놓고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 의원  장영진

설계할 당시부터 그런 것 하시면 더 낫지 않았을까 싶어요.

기본적으로 도시권 같은데 택지개발을 한다고 할 때 대부분 지중화로 하거든요.

그런데 신규마을이 지중화로 안 됐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 건설과장  오귀동

앞으로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지금 도로중앙선에 박아진 주먹만한 돌멩이 같은 것 있죠?

○ 건설과장  오귀동

예. 표지봉...,

○ 의원  임영민

그게 안전성이라든지 분리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박아놓은 줄 알아요.

그동안 민원이 있어서 일부 제거를 했죠?

○ 건설과장  오귀동

그렇습니다.

○ 의원  임영민

그런데 일부 제거를 했더라고요.

이왕이면 그게 크게 실효성이 없고 일부를 제거할 정도 된다고 하면 큰 도로 또는 차량소통이 워낙 많아서 교통에 크게 위험이 들 정도 이정도면 그게 효율성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상가지역이라든지 인구밀집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까지 그게 박아져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박아져 있어서 안전성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사람들 보행에 지장을 준다는 말이에요.

넘어지기도 하고 걸려서 그래서 이것을 그런 이유 때문에 일부 제거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왕이면 다 제거하면 안 됩니까?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 건설과장  오귀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시가지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께서 도로하고 관련이 있으니 질문을 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성측면에서 설치한 것은 사실이고요.

또 설치하다 보니까 차량통행이 지나가면서 소리도 크고 또 넘어질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군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지시를 하셨습니다.

관계부서에서 저희들도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강헌

327쪽에 시설물 모정관리에서 지금은 거의 모정 신축은 안 하시죠?

○ 건설과장  오귀동

예. 거의 모정 신축은 없고요.

기존에 있는 시설보수가 주가 되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그런데 지금 이것이 상당히 또 그 속담을 꺼냅니다만 지금 각 마을에 모정은 거의 활용 않더라고요.

시원한 에어컨 밑에 회관으로 다 가셔버리지 모정은 진짜 관리유지하는데만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제고를 해봐야 될 사항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동안 영광군 건설행정에서 그래도 칭찬해주는 부분이 저류지 개설사업을 많이 얘기를 해요.

저류지를 많이 만들어서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그것 하나 파놓으면 지하수는 사실 제약을 하잖아요.

우리 영광군에서는 지하수 상당히 제약을 하고 있죠?

○ 건설과장  오귀동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강헌

그런데 이 저류지는 생태환경보존차원에서나 농업용수확보에서 대단히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농민들한테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이 가뭄극복의 일환으로 또 생태환경 보존차원에서 여러 가지 옛날 둠벙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런 기능을 담당하면서 그래서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는 이런 이차적인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 각 읍·면에 마을에 신청 받으셔서 예산을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오귀동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한균

오귀동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14시 29분)

4) 도시환경과

○ 부의장  김한균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과장직무대행  오귀동

도시환경과장 겸직 오귀동입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4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도시환경과는 5개 팀에 공무직을 포함 총 4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총 188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업무계획 1번,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도시공간 구축입니다.

편리한 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효율적인 도시계획 정비를 위해 2035년 영광군관리계획 재정비수립 용역을 사업비 10억 4,200만원 투입 작년 12월에 착수해서 2024년 준공예정으로 1차분은 완료하였고, 2차분은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관리계획 시설 운영을 위해 낙월해상풍력 송전선로 등 군계획시설 결정 및 용도변경 2건, 백학리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구역결정 등 2건, 단주리 성화누리안 진입로 군계획시설 결정 등 7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단에 아름다운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서 옥외광고물 정비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경관위원회 3회에 7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편리하고 균형 있는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도시계획도로 7개소에 금년 사업비 37억 8천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종합병원에서 국도 23호선간 군계획도로공사는 진도는 50%로 금년 말 준공 예정이며, 북문재 연성교차로간 도로확장공사는 지난 6월 준공 개통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신지구 외곽도로 개설공사는 지난 6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8월 중 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녹사리 외곽도로 개설 등 4건은 보상 협의 중에 있으므로 보상이 되는대로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및 자연생태환경 보전입니다.

군민이 알기 쉽도록 대기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대기오염 측정망 1개소와 미세먼지 신호등 18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상 속 저탄소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수도·전기 등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해서 참여가구수는 6,737세대이며, 참여율은 전체 세대의 24%입니다.

신규 시책인 미세먼지 에어커튼 설치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16개소 중에 13개소가 신청해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단에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은 1농가를 확정해서 추진 중에 있고, 유해야생동물 기동 구제단을 운영해서 멧돼지와 고라니 167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점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90개를 수시 지도‧점검하여 위반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하는 등 12건의 행정조치를 하였고, 어린이 활동공간 4개소에 대한 안전관리 지도‧점검 1회 및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특별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단에 슬레이트 처리 및 취약지역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위해 3월에 전남환경산업진흥원과 슬레이트 처리 위‧수탁협약을 체결해서 총 260동에 대해 사업 대상자를 확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적 수거체계 구축입니다.

생활폐기물 적기수거를 위해 청소인력 안전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재활용 동네마당 8개소와 45개의 마을단위 거점 분리수거함을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위해서 공동주택 종량기 18개, 가정용 간이탈수기 2,000개, 다량배출사업장용 처리기 1대 등을 설치 지원하였으며, 환경관리센터 소각시설 증설사업도 금년 8월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해서 안정적인 생활 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단에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영농폐기물 690톤 수거에 보상비 6,200만원을 지급하였고,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5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49쪽, 도시과 역점시책입니다.

1번,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구도심 공동화 극복 및 침체된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 영광읍 도동리와 남천리 일대에 금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비 158억 원을 투입하여 청소년 드림 창작소, 뉴트로 파크, 상생협력상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 9월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4월 청소년 드림 창작소 및 뉴트로 어울림센터 부지조성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뉴트로 어울림센터 건축용역과 청소년 드림 창작소 부지를 문화시설로 변경하기 위해서 군계획시설용역 변경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후에는 뉴트로 어울림센터 건설공사를 연내에 발주해서 2025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2번, 시가지 포켓주차장 조성입니다.

영광읍과 홍농읍 시가지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군유지 자투리 필지 4개소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 2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해서 6월 설계를 완료 하였으며, 7월 중 공사 발주해서 연내에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53쪽입니다.

깨끗한 대기질 조성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자원 등 7개 분야에 총 17억 6,600만원을 투입, 대기질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273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40대,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8대 등 6개 사업에 4억 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반기에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4쪽, 재활용품 스마트 자원순환 보상제 운영입니다.

생활 속에서 올바른 분리배출을 실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택가 거점배출장소 등에 6천만원으로 무인수거 자판기 10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본 사업이 영광군혁신실행계획 대표 추진과제로 선정이 돼서 현재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공모 중에 있습니다.

공모선정이 되면 특별교부세가 지원이 되므로 결과에 따라서 하반기에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한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과장님 겸임하시느라 업무가 과중하시겠어요.

특히, 우리 도시환경과하면 몇 년간 꽤 머리 아프고 잘 못 풀어낸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겸임을 하시는데 지금 질의하고 하는 것이 정확히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345쪽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부분에 있어서 제일 끝에 소로 황토지구 군도계획이 있어요.

도시계획도로하고 개설 거기 황토지구 개설을 어디를 한다는 것이죠?

○ 도시환경과장직무대행  오귀동

읍파에서 기독병원 사이에 보시면 옛날 남도광고 있거든요.

거기를 보면 조금 개설해놓고 미개설구간 한 25미터 정도가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그러니까 남도광고에서 공원 쪽 위로 올라가는 그것 말씀하신가요?

○ 도시환경과장직무대행  오귀동

예.

○ 의원  임영민

아, 그곳을 개설한다는 것이군요?

○ 도시환경과장직무대행  오귀동

예. 25미터 정도...,

○ 의원  임영민

그리고 제가 거리상을 한 번 할랍니다.

기왕 그렇게 하는 그쪽에 그쪽 부분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꼭 그 자리가 읍파에서 가다보면 언덕이 집니다.

언덕이 그렇게 높은 언덕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경사언덕이 있어요.

겨울에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앞에서 1대 서면 뒤에서 못 올라갑니다.

결빙으로 해서 은근히 미끄러워지고 못 올라가더든요.

혹시 그 언덕진 부분을 깔 수도 있나요?

○ 도시환경과장직무대행  오귀동

양쪽에 주택가가 있어서 깔 수 있겠지만 현재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 표충만 저희들이 하고 전체적으로는 낮추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의원  임영민

궁전장 앞에 새로 공사도 하고 이런저런 일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참에 같이 도로 높이를 낮출 수 있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 도시환경과장직무대행  오귀동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 의원  임영민

연구를 해주셨으면 쓰겠는데요?

○ 도시환경과장직무대행  오귀동

주택가가 있어서 거기를 낮추면 주택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아래는 좋아집니다만 위에는 또 높아지기 때문에 애로가 있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옹벽을 치더라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쪽이 공사가 마무리 되어야 할 일이겠지만 읍파에서 (청취불가)까지 2차선은 어차피 바라지도 않은 것인데 예산이 워낙 많을 것이라 생각해서 힘들 것인데 워낙 도로가 낡아있어요.

노후화되어있어요.

그렇죠?

○ 도시환경과장직무대행  오귀동

그렇습니다.

○ 의원  임영민

그 도로라도 한 번 공사 끝나는 대로 재정비를 해줬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 도시환경과장직무대행  오귀동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우리가 작년이나 재작년 폐기물 때문에 특히, 생활폐기물 때문에 엄청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여름철 쓰레기 냄새 이런 것 때문에 다행히 올해는 아직까지 없어서 다행인데 그때 저희들이 고통을 겪으면서 생활폐기물 처리라든지 분리수거 배출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굉장히 많은 용역도 하고 연구도 하고 주문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하자고 하고 준비하고 했던 막 나왔던 내용들이 지금 오늘까지도 그렇게 크게 지켜지고 준비되고 했던 내용들이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다행히 이 쓰레기가 많이 저쪽으로 원활하게 배출되기 때문에 대란이 안 일어나서 그렇지 만약에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대란이 일어날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분리배출,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이런 분리배출을 확실히 하자 그리고 또 감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도 준비하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크게 성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안 보인다는 말입니다.

예산도 조금 더 그쪽에 투입하고 이런 감량기라든지 이런 것도 좀 더 많이 설치해서 다시는 우리가 쓰레기에 대한 또 생활쓰레기에 대한 고통을 안 겪게끔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환경과장직무대행  오귀동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348쪽에 보시면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후로 생활쓰레기라든지 음식물이라든지 감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음식물·폐기물 감량화 추진해서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공공주택 음식물폐기물 종량기도 저희들이 28대 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폐기물 간이탈수기 또 음식물처리설치기 등등을 금년에 현재 신규시책으로 도입해서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간이탈수기 있잖아요.

그것 혹시 지금 배부되어 있습니까?

○ 도시환경과장직무대행  오귀동

예. 지금 배부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00개...,

○ 의원  임영민

효과성에 대해서 피드백 받아보셨나요?

○ 도시환경과장직무대행  오귀동

효과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 의원  임영민

여기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주민들에 대한 피드백 받아보시고 다음에 또 얼마나 신청하시는지 이것도 파악해보시고 또 음식물폐기물 쓰레기처리기는 고가잖아요?

이 부분도 오히려 이런 부분들 더 많이 우리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50대 정도 했는데 옛말에 누구 코딱지 못 붙여요.

이런 부분도 예산부분에서 혹시 다음에 내년에라도 늘려서 주민들의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고 특히, 분리배출이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공동주택 이런 데는 확실히 분리배출을 하는데 이런 공동주택을 제외한 시가지에서도 아직 공동주택을 제외한 것은 분리배출이 안 됩니다.

그렇죠?

○ 도시환경과장직무대행  오귀동

예.

○ 의원  임영민

실은 전체적으로 다 분리배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모든 것이 필요하겠지만 분리배출을 빨리 우리도 실시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 도시환경과장직무대행  오귀동

예.

○ 의원  임영민

조속히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과장직무대행  오귀동

알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끝으로 환경팀 그 부분에 그동안 군서천 관련해서 계속같이 회의도 하고 했었잖습니까?

○ 도시환경과장직무대행  오귀동

예.

○ 의원  임영민

농공단지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꼭 한 곳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장에서 나올 수 있는 유해물질들 이런 관리들을 정말로 지금보다도 수배 더 강화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합니다.

일이 터지고 나서 다시 한 번 해야 되겠다라기 보다는 일이 한 번 터졌습니다.

일이 터졌으니까 얼른 더 강화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안 터지게끔 잘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과장직무대행  오귀동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강헌

김강헌 의원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6,707세대가 참여를 한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내용으로 운영을 하고 계세요?

○ 도시환경과장직무대행  오귀동

탄소포인트제는 전기·수도세 그런 부분들을 감량해서 포인트화 해서 그 감량에 따라서 현금으로 포인트대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되고요.

우리 정부시책에도 온실가스 저감률에 따라서 자동차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질의했던 R200에 대해서 아시죠?

○ 도시환경과장직무대행  오귀동

그걸 잘 파악 못했습니다.

○ 의원  김강헌

대한민국 아주 그때 최고의 화두였었는데 그걸 공부 안 하셨고만요?

지금 앞으로 모든 경제무역 이 모든 제품들이 농수축산물 포함해서 탄소중립이 안 되는 제품에는 거래를 못 할 정도로 그렇게 앞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R200의 핵심이 그것 아닙니까?

친환경에너지로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만 수입을 하겠다.

그런데 지금 탄소포인트가 탄소중립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앞으로 모든 경제활동에 그것이 중요하고, 농수산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확실한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 인센티브나 이런 것이 있어야만 탄소적립해오면 그걸 거래도 하고 그러잖아요?

○ 도시환경과장직무대행  오귀동

예.

○ 의원  김강헌

그렇게 해서 전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도시환경 환경문제이니까 우리 농민들이 지금 벼수확하고 나면 볏짚이나 보릿대나 이런 것을 분리하잖아요?

법으로 안 되게 되어있어요.

그렇잖아요?

○ 도시환경과장직무대행  오귀동

예.

○ 의원  김강헌

그런데 그것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볏짚을 보릿짚을 다시 쓸어서 토양에 자연순환농법으로 환원을 시키면 탄소중립도 하는 것이고 실현하는 것이고 토양개량도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개발이 안 되고 있고 농민들을 범법자로 몰아내고 있다는 얘기죠.

일단 환경부에서는 규제만 해놨어요.

현실성이 없어요.

그랬는데 지금 농민들은 시한영농을 해야 하니까 제때에 모내기를 해야 하고 파종해야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하는데 그래놓고 불 지르면 태우면 소각하게 되면 과태료 내지는 이런다는 얘기예요.

단속만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환경업무를 보시는 도시환경과에서 주관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간부회의에서 군수님 주재 하에 논의해서 그런 것도 심도 있게 해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이것이 구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전 공직자들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연구해서 각 부처에서 실행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영광군 행정이 앞서갔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구호로만 할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좀 참고해주시고요.

○ 도시환경과장직무대행  오귀동

예.

○ 의원  김강헌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을 질책하거나 지적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 도시환경과장직무대행  오귀동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그리고 제가 원래 목소리가 커요.

이해를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그때 새마을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정부에서 반강제적으로 지붕개량을 시켰잖아요.

○ 도시환경과장직무대행  오귀동

예.

○ 의원  김강헌

슬레이트로 했잖아요.

○ 도시환경과장직무대행  오귀동

예.

○ 의원  김강헌

그래놓고 이제 전부 농가에 가면 슬레이트 그 발암물질 석면에 노출되어서 평생을 살아오고 계세요.

그러면 빨리 국·도비 지원사업입니까?

○ 도시환경과장직무대행  오귀동

예.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 의원  김강헌

국비에다가 의존하고 있으니까 실적이 지금도 슬레이트에 노출되어서 우리 농민들이 살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좀 빨리 군비도 대폭적으로 확대해가지고 농민들 노출되어있는 부분에서 구제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 도시환경과장직무대행  오귀동

예.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참고하겠습니다.

348쪽 아까 존경하는 임영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우리 지역구하고 관계되어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환경관리센터에서 20톤 처리용량이라고 했잖아요?

○ 도시환경과장직무대행  오귀동

예.

○ 의원  김강헌

발생량은 약 40톤이다.

추가된 20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 도시환경과장직무대행  오귀동

지금은 현재 우리 관내에서 발생된 쓰레기는 한 37톤 정도 처리장으로 들어옵니다.

거기에서 20톤은 소각처리하고 17톤 부분은 직매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의원  김강헌

매립?

○ 도시환경과장직무대행  오귀동

예.

○ 의원  김강헌

매립하는 것은 음식물을 매립합니까?

아니면 생활폐기물을 매립하는 것입니까?

○ 도시환경과장직무대행  오귀동

생활폐기물...,

○ 의원  김강헌

생활폐기물을 매립하고 음식물은 압축시켜서 소각시키고...,

○ 도시환경과장직무대행  오귀동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강헌

그러는데 그 소각이 음식물이 지금 37톤이 나온다는 얘기죠?

○ 도시환경과장직무대행  오귀동

아니, 합해서 나오고요.

거기에 음식물 정도는 8.7톤 정도...,

○ 의원  김강헌

음식물은 8.7톤?

○ 도시환경과장직무대행  오귀동

예.

○ 의원  김강헌

그렇습니까?

거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종사자들 얘기 들어보면 진짜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하라고 해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대단하신 그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악취에 이런 속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일 그분들 얘기가 고충스러운 얘기가 분리수거가 안 되어서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재활용 쓰레기를 치우잖아요.

분리하잖아요.

분리하는 과정에서 그 썩은 음식물이 같이 나오고 하면 그것에 죽겠다고 해요.

파리에 뭐에 그런 악조건에서 오죽하면 거기에서 일당 얼마 받자고 그 고생하시면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할게요.

우리가 쓰레기종량제를 하고 계시죠?

○ 도시환경과장직무대행  오귀동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강헌

쓰레기종량제는 실명제가 아니잖아요?

하나 더 추가해서 쓰레기종량실명제를 해야 합니다.

쓰레기봉투에다가 판매처에서 판매처가 됐든 인쇄과정에서 됐든 각 가정에 각 배출장소에 실명을 넣어서 그러면 현장에서 쓰레기차량이 취합해서 홍농쓰레기처리장으로 가지고 갔을 때 거기에서 이 실명들이 발생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분리수거는 자동으로 될 것 아니겠느냐...,

인쇄물을 하는데 돈 몇 푼 아낀다고 해서 그러니까 분리수거가 안 되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상황이 되고 있다.

지금 구호로만 몇 월 지금 분리수거 음식물은 며칠이고, 일반쓰레기는 며칠이고 정해졌잖아요?

○ 도시환경과장직무대행  오귀동

예.

○ 의원  김강헌

그런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책적으로 한 번 논의하셔서 비용은 들어가더라도 효과적인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위해서 그리고 종량제겸 실명제를 해야만 쓰레기양도 줄어들 것이고 그렇잖아요.

○ 도시환경과장직무대행  오귀동

예.

○ 의원  김강헌

그래서 좀 이것을 고민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도시환경과장직무대행  오귀동

예.

○ 의원  김강헌

그리고 지금 음식물 감량화를 위해서 각 가정에 탈수기 이런 것 다 하잖아요.

○ 도시환경과장직무대행  오귀동

예.

○ 의원  김강헌

각 도시에서는 진작 했어요.

그런데 다 실패했습니다.

각 자치단체 도시 자치단체에서 다 했던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영광군은 이제 시작하면서 2,000대 공급했다고 하는데 기계들이 또 처음에만 좀 하다가 나중에는 고장이 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해서 실패했던 사업들이다.

우선 반짝하지만 항구적이고 영구적인 사업들이 되어야하는데 이것은 일회성...,

매년 고장이 날 때마다 고쳐줄 수도 없는 것이고, 새로 공급해줄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고해서 지금 쓰레기처리장을 하나 추가로 세우기로 했다면서요.

보도된 내용을 보면 그런데 부지물색을 못하고 계셨다고 그랬는데 부지는 여기저기 검토는 했다는데 그 단계는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 도시환경과장직무대행  오귀동

작년에 읍·면별로 해서 조사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은 읍·면에서 주민들이 반대 그런 것이 있어서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 의원  김강헌

확정된 것은 없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추후 의회하고 논의해서 하기로 하고요.

제가 종합민원실 개발행위에 관해서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도시환경과에 그 조례 관리업무는 도시환경과 업무더라고요.

○ 도시환경과장직무대행  오귀동

그렇습니다.

○ 의원  김강헌

시행은 허가계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충분히 협의하셔서 그것도 폐기 내지는 개선을 해서 조례개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주문합니다.

그래서 허가계에서는 실무적으로 충분히 공감을 해요.

자기들도 그런데 우리가 조례개정 개폐정을 할 사항이 아니라도 해서 협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 도시환경과장직무대행  오귀동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강헌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환경과장직무대행  오귀동

잘 알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한균

우리 과장님들 김강헌 의원님 상대하시려면 R200하고 CPTPP 많이 습득해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의원  정선우

정선우 의원입니다.

제가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건설과 소속인지 도시환경과 소속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도시공간이라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법성포에 길이 워낙 좁아서 한 20호가 그 위에 사시는데 겨울이면 기름통을 손으로 들고 가서 기름을 부어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부분이 저는 항상 마음에 걸려있었어요.

오늘도 그 주민을 아침에 만났는데 제가 또 동네의원이 됐다고 어르신들이 자꾸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것 좀 어떻게 해주시라고...,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신설된 사업들도 어마어마한 규모 큰 것들이 많네요?

그런데 어른들이 사시는 분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제도 아프셔서 거기에 119구급차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들고 내려오고 그런 광경을 제가 봤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법성에 면장님도 와 계시는데 몇 년 전부터 이장님들이 그것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 이장님도 저한테 그런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법성길 21길, 23길 그 사이에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보셔서 취약층에 계신 분들  또 노약자들 또 저희들이 보살피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이 어떤 소속에서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검토해주셔 잘 좀 해봐주세요.

○ 도시환경과장직무대행  오귀동

예. 소관부분은 건설과 소관 안길 그 정도가 될 것 같은데 현장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의원  정선우

필히 빠른 시일 내로 검토 좀 해주세요.

○ 도시환경과장직무대행  오귀동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정선우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도시환경과에서는 우리 읍에 소로를 개설할 때 우리가 다 매입을 하죠?

○ 도시환경과장직무대행  오귀동

예. 그렇습니다.

거기 도로 소로로 지정된 경우에는 매입을 합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삶의 질을 놓고 정주여건을 봤을 때 제가 농로 밭기반 정비할 때 그것은 제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토지를 기부체납을 해야지만 가능한데 문제는 그 마을을 관통하거나 마을을 들어가는 주요진입로에 확포장 선형개선 이렇게 하는 것도 기부체납을 계속 강요를 하니 이게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영광읍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그냥 군에 다 매입을 해서 자기 앞마당 또는 자기가 정주여건을 개선할 있는 도로로 지정을 해주면 다 땅을 매입해서 도로를 개설해주는데 왜 시골 농촌에 있는 주요진입로라든지 마을주민들이 공통으로 쓰는 그런 도로를 개설 또는 확포장일 때 왜 기부체납을 요구하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답을 해주시지 말고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과장직무대행  오귀동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348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한 3년간 저하고 열심히 뛰어다녀서 공로연수 들어간 이현정 과장님이 그래도 하셨어요.

일단은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려요.

재활용동네마당 설치 18개소로 해서 일단은 우리가 분리수거에 대한 또 재활용품에 대한 것을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일조를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면 물론, 고생하셨는데 이 동네마당에 보니까 모니터가 4개나 있고 그래요.

그렇게 감시할 것이 많나요?

쓰레기를 버리고 가나요?

○ 도시환경과장직무대행  오귀동

재활용품 처리 수거함에 설치된 것은 정면에 2개 설치되어있고, 측면에 옆에서 버리고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4개가 모니터링은 앞에 하나있고...,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완벽하게 4개씩 다니까 완벽하게 지역주민들이...,

○ 도시환경과장직무대행  오귀동

CCTV만 그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고 가시던가요?

○ 도시환경과장직무대행  오귀동

분리수거를 잘하시겠지만 분리수거가 안 된 그런 부분들을 놓고 가시는 분들...,

○ 의원  장영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쓰레기를 버리러 갔는데 적발 시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합니다.

경고방송을 하니까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4대의 모니터링을 설치해서 잘못된 행위를 했던 분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적발한 건수 있어요?

없겠죠?

○ 도시환경과장직무대행  오귀동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목적이 선의의 목적이었잖아요.

우리가 보다 나은 환경을 지키기 위함이 목적이지 그것을 규제하거나 그렇게 위협감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도한 4대나 설치를 하면 예산낭비도 될 것이고 그다음에 또 좋은데 국방색으로 한 이유가 있을까요?0

○ 도시환경과장직무대행  오귀동

저도 봤습니다만 그 색을 보고 조금 어둡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아니, 그러니까 원래의 쓰레기를 버리는 데는 국방색을 입혀야 한다는 뭐가 있나요?

국방색이라고 하면 은폐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색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색을 선택했는지 모르겠어요.

홍보를 하려면 그래도 밝은 이미지 좀 깨끗한 이미지를 해야지 버리고 가는 분들의 분위기를 그래도 맞춰줘야 하는데 어디 음습한데 가는 것으로 색깔이 비춰져서 다소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 도시환경과장직무대행  오귀동

색상 부분은 검토해서 변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리고 아까 적발건수가 환경오염배출 적발건수가 17건이요?

12건?

○ 도시환경과장직무대행  오귀동

12건...,

○ 의원  장영진

과태료 9건, 개선조치명령 1건, 사용정지 1건, 경고 1건 과태료는 어느 정도 했나요?

○ 도시환경과장직무대행  오귀동

보통 하는 50만 원 정도...,

○ 의원  장영진

저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여러분들께서 환경에 대한 감시체계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군서농공단지에서 자꾸 발생하는 민원이 우리 공무원들이 출근을 안 하는데 주말에 불법행위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커먼 매연이 토요일에 발생해서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진으로 만 남겨놓지 그걸 채집하거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지나간 이후에 이것들을 점검하다보니 사라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시적 감시라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일정 정도 우리가 범죄우려지역이 있듯이 그러면 우리가 경찰관 여러분들이 범죄우려지역은 상시 순찰하면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치안에 만전을 기하듯이 환경오염이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우려지역은 우리가 상시순찰체계를 갖춰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에 대해서 대안 같은 것은 없을까요?

○ 도시환경과장직무대행  오귀동

현재 저희들은 불법투기장소에 CCTV를 설치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하는 부분 의원님 말씀대로 상시확인은 사실 어렵고 그래서 CCTV 분석해서 나오면 과태료 부과하고 단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각지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만원 이정도의 과태료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모 업체가 하루에 60톤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60톤 정도 그러면 톤당 비용이 25만원 정도 해요.

그러면 60톤이면 1,500만원 아닙니까?

하루 대충 때우고 50만원 지급하고 그러면 1,450만원이 남는 거예요.

이런 남는 장사라고 그분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환경오염을 계속 유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백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환경오염에 대한 감시를 할 수 있는 단체 이런 데를 발굴 또는 없으면 저희들이 그때 무슨 환경21에 있죠?

조례에 있는데 그린환경21인가요?

그 조례도 있는데 그 단체는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 도시환경과장직무대행  오귀동

그것은 없고 새마을하고 민간감시단 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런 단체에서 일정정도 저희들이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쾌적한 환경을 지키는데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 정도 지불을 해도 적정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해보시고 그래서 우리 행정이 다 채우지 못하는 공백을 채울 있는 방법을 모색해주시라는 말입니다.

○ 도시환경과장직무대행  오귀동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존경하는 김강헌 의원님께서 일회용품 관련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에너지과가 해야 될지 아니면 도시환경과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배달앱에 일회용품용기가 아니고 다회용용기를 하는 앱도 있고 그렇습니다.

음식배달을 할 때 그러면 이것에 국한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일회용기를 대신해서 다용도용기를 사용하는 업체 특히, 어제 말씀드렸던 뷔페라든지 장례식장 그다음에 각종 행사 시 쓰여지는 그런 용기를 임대해주고 다시 그것을 수거해서 세척해서 보관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리사이클을 할 수는 단체가 있어서 인근 대도시에서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말로만 이럴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한 번 연구해보시라는 얘기예요.

특히, 이것을 지금 환경관련해서 철저하게 그래도 움직이고 있는 데가 우리 새마을 단체거든요.

새마을단체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환경정화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헌옷수거해서 또 그것을 분리수거해서 앱으로 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활동 그다음에 폐식용유를 활용해서 비누도 만들고 그래서 그러한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단체나 사회적기업활동조합의 형태로 띈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지원이 가능하게 되겠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 업체에서 쓸 때는 일회용기비용을 지불하고 쓰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영광군에 청구를 하게 되면 거기에 플러스 지원을 해줘서 그분들이 직업으로서의 연결을 할 수 있는 사업들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회용품에 대한 획기적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식으로 진행되니 이것도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과장직무대행  오귀동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마지막으로 굉장히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재활용률이 전국평균 59.8%라고 해요.

일반쓰레기에서 재활용률이 59.8% 영광군은 그때 본 의원이 몇 %라고 했는데 안 들으셨어요?

8%입니다.

재활용률이 8%밖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혼합배출을 하기 때문에 8% 나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물론, 군단위는 법적으로 혼합배출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군단위 이상 시단위는 무조건 음식물하고 일반쓰레기 분리배출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광군이 선도적으로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 분리하자는 것은 재활용율을 높여야 우리가 저렇게 매립되는 20톤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안전처리 이것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 방법은 일차적으로 돈이 들어가더라도 별도의 예전에 했듯이 별도의 봉투를 만들어야한다고 누차에 말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만들어서 음식물만 전용으로 버리는 용기를 만들어서 버리게끔 하고 공동주택은 이미 만들어져있으니 일반상가 또는 원룸이라든지 이렇게 있는 지역에 나온 쓰레기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는 나누라고 누차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실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관리센터에 침출수 문제, 악취 문제 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음식물쓰레기로 우리 소각장로 있잖습니까?

로가 언덕 올라가면 그것을 저감하는 방법이 뭐라고 했다고요?

그 소각로가 온도가 올라갔을 때 저감하는 방법 모르시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음식물쓰레기로 로에다가 한다고 합니다.

로를 떨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음식물쓰레기가 말라서 잘 타겠죠.

문제는 뭐냐면 그 소각로에서 나온 재가 다시 어디로 가느냐 매립장으로 가게 되겠죠?

그 안에 음식물쓰레기 재까지 다 포함해서 악취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심각한 악취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니 거기에서 나온 물이 계속해서 침출수로 들어가서 침출수에 나온 엄청난 독성을 띌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태우는 방식에 대한 온도저감방법도 달리할 것을 요구했었고 그리고 음식물전용쓰레기 건조화시설 6억인가 8억인가 잘 진행되고 있나요?

○ 도시환경과장직무대행  오귀동

확인 못해봤습니다.

○ 의원  장영진

확인을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분명히 음식물전용쓰레기처리기 사업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것을 용역까지도 주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희들한테는 아무런 보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쓰레기문제 특히, 악취저감 이것들은 음식물쓰레기로 분리를 해야 하고, 쓰레기를 줄일 수 있고 재활용률을 높이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한 분리가 되어야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환경과장직무대행  오귀동

예.

○ 의원  장영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광군에 도시환경과는 이율배반적입니다.

그렇게 판단 안하십니까?

도시의 기능은 건설의 기능입니다.

그러죠?

환경의 기능은 예를 들자면 도시의 기능을 반대에 있는...,

예를 들자면 진흥과 규제가 한 군데에 모여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흥과 규제가 한 곳이 됐어요.

이 도시환경과에...,

도시환경과에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게 되면 폐기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도시환경과장이 폐기물이 나왔는데 우리가 다른 팀들 환경지도팀들은 여기에 나온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규제를 해야 하는데 과장이 잠깐만 우리 사업을 빨리해야 하는데 언밸런스가 있죠?

저는 조직개편을 할 때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특히, 영광도 마찬가지이지만 군민들이 삶의 질 환경권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SRF 문제이기도 하고 또 지금 군서농공단지 환경개선방안 청취에도 나올 것인데 이렇게 환경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은 심각하게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고창을 보시면 고창은 정확하게 분리되어있습니다.

물론, 남다른 협정에 의해서 한 것도 있지만 생태환경과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쓰레기...,

○ 의원  임영민

부의장님, 진행을 아까 강필구 의장님 진행했던 부분같이 요점으로 하세요.

한도 끝도 없어요.

○ 의원  장영진

예. 빨리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가 따로 있고요.

쓰레기분리배출을 다하고 그다음 소각장 운영도 하고 지원도 하고 그렇지만 생태환경과가 따로 있어서 환경적 측면을 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을 참조하셔서 이후에 조직개편을 하실 때 꼭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의장  김한균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오귀동 도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15시 20분)

5) 보건소

○ 부의장  김한균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홍성후

보건소장 홍성후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9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2개과 9팀, 8개 보건지소, 13개 보건진료소로 공무원, 공중보건의사 포함 1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112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360쪽, 2022년 업무계획 1번,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 건강 향상을 위해 효율적인 보건기관 운영과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환자 진료, 혈액검사, X-선 촬영 등 각종 검사 및 제증명 발급은 1만 8,758건이며,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3,770만원을 투자하여 백신냉장고 및 치과 컴프레셔 등 의료장비를 확충하였고, 친절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건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생 및 노인 대상 1,660명에게 불소용액 양치 교육 및 스케일링과 독거노인 1,046명 대상 의치 관리법 교육, 의치 용품 보급 등 구강보건사업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번,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 및 국가검진 강화입니다.

건전한 의료 환경 조성 및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약업소 210개소, 마약류 취급업소 4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응급상황을 대비하고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대상시설 49개소,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 25회, 응급헬기착륙장 및 인계점 유지보수 3개소, 구급차운영 11개소 지도점검하였으며,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56명에게 5,5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 의료비부담 경감 및 치료접근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362쪽 3번, 건강 100세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들에게 다양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격차 해소 및 허약 예방 등을 통한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의료취약계층 2,076가구 2,198명에게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유형에 맞는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해 운동처방 536명, 건강교실·자조모임 11회, 방문재활서비스 12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으로 생애주기별 건강교실을 23회, 생활지도 및 재활치료 20명에게 60회 실시하였고, 군민이 행복한 드림버스 운영은 40개소 경로당 이용어르신 1,775명에게 보건교육, 양·한방진료, 노래교실, 웃음치료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63쪽 4번, 건강·행복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의 자가 건강관리를 향상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건강생활실천 건강교실 150회 1,870명, 농어촌 건강증진 프로그램 169회 2,305명, 청소년 금연 및 음주폐해 예방교육 13개소에서 1,717명을 실시하였으며, 임산부 및 영유아 680명에게 식품, 영양제, 의료비, 검진비, 건강관리서비스 등을 지원,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였고, 갱년기 상담실 운영으로 중년층 320명에게 스트레스, 우울증 검사 등 기초검사 및 건강상담을 실시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다음 364쪽 5번입니다.

수요자 중심 논스톱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관련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으로 치매환자,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선제적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조기검진을 1,419명에게 실시하여 대상자 중 44명에게 치매검사비를 지원하였고, 조호물품을 186명에게 지급하고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및 배회감지기 보급 68명, 치매치료 관리비 3,815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치매 인지상태에 따른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예방 교실 8회 816명, 치매예방교실 52회 1,249명 운영 등 맞춤형 관리서비스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족교실과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치매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365쪽 6번, 마음케어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조성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예방·지원·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만성정신질환자 138명을 관리하고 정신건강심사위원회 6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가정방문 및 전화상담 1,076명, 정신건강교육 및 홍보를 4회 3,360명을 실시하였고. 아동·청소년 1,142명을 상담하여 16명의 스트레스 위험군 발견 심리검사 등 진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자살 위험대상자를 지속적으로 관지·지원하는 생명지킴이 484명을 양성 주변에서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고,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재활을 돕고자 정신재활시설 2개소를 운영 상담, 교육, 취업, 여가, 문화, 거주, 사회참여 등 각종 재활 활동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7번입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감염병 교육과 예방활동 강화로 감염병 발생요인 차단 및 예방접종으로 군민 건강보호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감염병의 감시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125명의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을 위촉운영하고, 군민 700여명에게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결핵환자 관리군, 고위험군 잠복결핵 검진 49명, 결핵예방 X-선 검진 2,041명 실시 직장 내 결핵 감염을 예방하였고, 감염병 사전차단을 위해 17종의 국가필수예방접종과 6종의 임시예방접종을 7,791명에게 실시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쪽 367쪽 8번입니다.

방역수칙 생활화 및 선제적 감염병 대응입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보건소, 종합병원, 기독병원에 선별진료소를 연중무휴 운영하고 있으며, 군민 편의를 위해 임시선별검사소를 99일간 운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기동감시 및 역학조사반 5개반 45명 구성,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 269명 구성으로 코로나19 대응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상반기 코로나19 확진자의 폭발적 증가로 전남형 재택치료시설 2개소를 운영 214명이 입소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의 조기 발견을 위해 식품매개 감염병 보균자 찾기 사업 1,770건, 만성감염병 혈액검사 124건 등을 실시하였고, 감염병 발생요인 사전 차단을 위해 일제방역 8회, 취약지 방역 35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절기 인구밀집지역 시가지 주 2회, 외곽지역 주 1회 등 주 3회 방역을 실시해 위생 등 강염병 예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8쪽 역점시책 1번, 군민 건강지킴이 걷기실천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신체활동이 감소하여 사회적거리두기를 실천하며, 건강도 지킬 수 있도록 모바일 기기를 활용 신체활동량을 확인하고 부족한 활동량을 보충, 체지방 감소 및 고혈압, 심뇌혈관 질환과 같은 성인병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가입자수는 598명으로 4월부터 6월까지 총 1,017명이 참여하여 목표 걸음 달성자 646명 중 353명에게 모바일상품권을 증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군홈페이지 게시 등 걷기 앱 홍보를 강화하여 60대 이상 참여자 비중을 높이고, 매월 이벤트 추진 목표달성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어르신 치매 검사·관리비 확대 지원입니다.

치매를 조기에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고통과 부담경감 및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키는 사업으로 치매 고위험군 205명에게 검사비와 치료 관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별검사 1,051명 중 148명의 진단검사2 결과 경도인지장애 84명, 감별검사 60명에게 검사비를 지원하였고, 89명에게 월 3만원으로 치료관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치매지원 사업 홍보로 치매환자 사각지대 해소 및 소외계층 발굴,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 뇌인지 강화 교구백화점 운영입니다.

인지강화 활동과 치매예방체조를 통한 스트레스 감소 및 치매중증화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치매환자 및 군민대상 인지강화 교구백화점 운영, 10종의 인지강화교구를 28명에게 대여하여 지역사회 내 치매예방과 치매중증화 예방으로 돌봄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하반기 보건소, 노인복지시설, 이장 등을 대상으로 치매예방체조 치료사 과정 프로그램 운영, 지도자 40명을 양성, 경로당 프로그램에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경로당 및 노인복지센터 등에 인지강화 교구백화점 운영을 적극 홍보, 치매중증 예방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 상황을 마치고 다음은 코로나19 발생 및 예방접종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20년 7월 4일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이후 2020년 11명, 2021년 102명, 2022년 14,980명 총 15,15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전체 군민의 29.2%의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기인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확진자의 88.9%인 13,047명이 폭발적으로 발생하였으며, 5월 중순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위험도 평가가 낮게 나타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6월 한 달 1일 평균 2.2명이 발생하여 안정적인 추세로 감소율을 보이다가 7월 중순부터 증가하여 최근 일주간 평균 52명이 발생하여 코로나 재유행 대비 방역대응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선별진료소도 보건소, 영광종합병원, 영광기독병원 3개소에 연중 무휴운영하여 우리 군 전체인구 (청취불가) 정도인 253,168명을 검사하여 3,608명을 자가격리하였고, 13,964명을 재택치료하였습니다.

또한, 재택선정도 18,13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중 전남형 재택치료시설 필모텔은 2022년 1월 18일부터 4월 12일까지 운영 총 188명이 입소하여 치료하였고, 백수노을마을도 2022년 3월 16일부터 4월 4일까지 운영 26명이 입소하여 치료를 하였습니다.

현재 확진자 치료는 재택치료와 병원입원치료로 관리하고 있으며, 집중관리군은 대면진료 위주로 치료를 하고, 건강모니터링을 1일 2회에서 6월 1일부터 1일 1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관리군은 병의원 전화상담 처방 중심으로 관리치료하고 있습니다.

7월 21일 현재 입원환자는 6명이며 일반관리군 165명이 재택치료 중에 있으며, 사망환자는 10명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예방접종센터는 2021년 4월 15일 스포츠센터에 개소 11월 24일까지 운영하였으며, 1차 접종대상자 50,164명 중 46,878명이 접종 93.4%가 접종완료하였고, 2차 접종은 46,448명이 접종 99.1%가 접종완료하였습니다.

또한, 3차 접종은 2020년 1월 8일부터 보건기관 및 병원을 실시하여 대상자 46,376명 중 39,105명이 접종 84.3%가 접종완료하였고, 4차 접종은 3월부터 정신요양시설·요양시설 입소자, 종사자 감염 등 고위험위주 우선실시로 대상자 20,641명 중 10,995명이 접종 53.3%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50세 이상 3차 접종완료를 대상으로 4차 예방접종효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코로나19 예방확산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한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먼저, 조금 전에 장영진 의원님 말씀 중에 조금 진행이 잘못된 것 같아서 본 의원이 끼어든 것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미안합니다.

잘 모르는 부분이고 또 이게 홍보 한 번 유튜브로 중계된다고 하니까 홍보하자는 차원으로 질의하겠습니다.

368쪽 보면 건강지킴이 걷기 실태사업이 있어요.

이게 스마트폰 사용자에 한해서 500명이 대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엇인가요?

설명이 필요합니다.

○ 보건소장  홍성후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활동을 안하고 집안에서만 생활하기 때문에 밖으로 유인하기 위한 운동을 해서 유인하는 정책으로 해서 걷기를 해서 신체활동에 대한 뇌혈관 질환이랄지 체지방 감소 운동을 걷기 운동하는 것입니다.

○ 의원  임영민

취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일반 우리 군민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 앱을 들어가서 신청하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홍성후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영민

이게 꼭 500명 한정양이 정해진 것입니까?

○ 보건소장  홍성후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500명으로 예산을 적게 해서 2,500만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500명을 목표로 해서 하고 나서 점차적으로 증대하려고 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 의원  임영민

군민들이 앱을 많이 이용하면 예산이 더 올라가는 것인가요?

○ 보건소장  홍성후

그것은 아닙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일단 인원을 500명 잡고 나서 상품권을 주다보니까 너무 사람이 많아서 당초 1만원을 주려고 했는데 5천원 주고 해서...,

○ 의원  임영민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상품권 지급하는 예산이라고요?

○ 보건소장  홍성후

운영하는 예산하고...,

○ 의원  임영민

스마트폰 앱에 군민들이 500명이 가입하든 5,000명이 가입하든 거기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다는 말이죠?

○ 보건소장  홍성후

관계없습니다.

○ 의원  임영민

나는 사업량이 500명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혹시 한정되어서 앱을 사용해야 되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봐도 저도 지금 아직 생소해서 못 해봤는데요.

이걸 군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해주시고 많이 좀 할 수 있게끔 무슨 방법을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 보건소장  홍성후

저희들이 그래서 하반기 때는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습니다만 더 홍보하고 또 팸플릿이랄지 물무산에 저희들이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좋은 제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선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선우

정선우 의원입니다.

361쪽에 하단부에 취약계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네요?

33건이라도 되어있는데요.

이 의료비 지원대상과 지급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 보건소장  홍성후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조건이 있습니다.

차상위 부분 본인부담금에 대한 감면대상자, 의료수급권자 모든 암환자 중에는 다 해주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가입자 중에서 6대 암에 되신 분들은 직장가입자는 11만원, 지역가입자는 10만 4천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의원  정선우

아, 그게 지원비예요?

고생하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모든 군민 건강 삶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주십시오.

○ 보건소장  홍성후

알겠습니다.

○ 의원  정선우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강헌

김강헌 의원입니다.

이번 코로나 대응하면서 의원 당선되기 전에 지켜보니까 보건소 전 직원들 진심으로 고생들 하시더라고요.

참, 감동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는데 군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방역활동에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9쪽에 일반현황에서 9팀 87명이 근무하시네요?

○ 보건소장  홍성후

공보의를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 의원  김강헌

공무직?

○ 보건소장  홍성후

공보의 공중보건의사 26명...,

○ 의원  김강헌

그분들은 병역 수행의무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하여튼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위에 있는 직급별 위에 있는 숫자는 정원이고 밑에 있는 숫자는 현원이잖아요?

○ 보건소장  홍성후

예.

○ 의원  김강헌

자리는 없는데 계급 근속승진이라고 합니까?

때 되면 승진시켜주는 제도...,

○ 보건소장  홍성후

예. 근속 승진자들이 보직 없이 6급자들이 공무원 생활 30년 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직 없이 6급만 달고 무보직으로 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의원  김강헌

그러니까 보직받기 위해서 전쟁 치르시겠네요?

안타깝습니다.

이러니까 인사권자이신 군수님께서 얼마나 고충이 심하시겠습니까?

소장님도 그럴 것이고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되겠고요.

대신에 예산은 상당히 적네요?

112억 9,700만원밖에 안해요.

다른 실과소에 인원 대비...,

○ 보건소장  홍성후

저희 보건소는 중앙정부하고 도하고 해서 매칭사업이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 의원  김강헌

그러면 여기에서 총액에서는 매칭사업이 빠졌습니까?

국도비가?

○ 보건소장  홍성후

아니, 들어가있는데요.

그런 정도의 수준이...,

○ 의원  김강헌

어찌됐든 들어가 있는 것은 총예산규모로 인원 대비 예산은 적다는 것은 그만큼 잉여인력이 많이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모든 사업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일을 일부러 예산확보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한 것인가 아니면 기획예산실에서 보건소 예산을 적게 주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실과에 비해서 인원대비 예산 집행내역이 너무나 적다.

그렇다면 인건비만 많이 지출이 되는데 물론, 보건행정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고생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셨다는 것은 다 우리 군민들 공감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도 챙겨서 더 보건행정서비스가 군민의 피부에 와 닿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작동되어야하지 않겠나...,

그러려면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하는데 예산은 상당히 타 실과에 비해서 너무 적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소장님 감염병에서 물론,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도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다른 백신에 대해서 부족하거나 저기한 것은 없죠?

○ 보건소장  홍성후

저희들은 없고 작년에 의원님께서 예방접종에 관한 조례를 작년 12월에 세워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강헌

그리고 혹시 순전히 노파심인데 요즘 새롭게 염려되는 원숭이두창바이러스 그것은 영광군에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십니까?

확보가 되어있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홍성후

원숭이두창은 아시다시피 전국에 13명 정도가 의심환자가 발생해서 1명이 확진됐고 치료받고 나갔습니다.

오늘 중대본 발표에 의하면 테코비리마트라고 540명분을 추입을 해서 전국시도에 제출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확보와 배당이 올 것입니다.

○ 의원  김강헌

노력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먼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66쪽에 결핵 환자들은 현황은 파악되고 있습니까?

여기에 나와있는 수치는 검진수치인 것 같고 확정된 환자숫자를 파악은 물론, 개인정보 문제하고 직결되니까 실명을 거론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 숫자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죠.

○ 보건소장  홍성후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파악할랍니다.

○ 의원  김강헌

보건소장님 영광오신지 몇 달 되셨어요?

○ 보건소장  홍성후

오늘로서 1년 3일됐습니다.

○ 의원  김강헌

1년 넘었어요?

○ 보건소장  홍성후

예.

○ 의원  김강헌

그런데 지금까지 제일 중요한 결핵환자 동향파악을 안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 보건소장  홍성후

동향파악을 안 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파악하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소장님 답변을 성의 있게 하세요.

○ 보건소장  홍성후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원래 태도가 그렇습니까?

도에서 그렇게 했어요?

○ 보건소장  홍성후

아닙니다.

○ 의원  김강헌

아니, 성의 있게 답변하시라니까요.

○ 보건소장  홍성후

제가 더 공부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이 숫자는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소장님께서 이런 숫자 하나 의회 업무보고하러 와가지고 이것은 예측가능한 질문이에요.

그런데도 그것 하나 숙지 못하고 자료까지 안 가지고 오셔서 답변하는 자세가 꼭 건들건들한 것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성의 있게 공손하게 우리 영광군 출신 실과장들 아까 안 보셨어요?

○ 보건소장  홍성후

죄송합니다.

2021년도에 40명이고요.

2022년도에 12명입니다.

죄송합니다.

○ 의원  김강헌

소장님, 우리 의회차원에서 의장님 주재 하에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칠랍니다.

○ 부의장  김한균

장기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소

소장님, 코로나 시기에 소장님부터 우리 과장님들 보조직원분들한테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제 집행부에서 계획한 미래전략TF팀 폐지에 대해서 새로운 영광 또 미래 영광을 포기하는 것으로 재검토하실 것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에서도 재택치료TF팀을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생각입니까?

○ 보건소장  홍성후

지난번에 재택치료TF팀이 업무량이 감소해서 총무과에서 확인을 맡으러 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재택치료TF팀이 하루 평균 2∼3명 정도가 발생해서 그러면 되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최근에 와서 너무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제가 부군수님한테 재택치료TF팀을 다시 한 번 고려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은 드렸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래요.

그제도 일부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갔다가 150명이 단체로 감염이 됐잖아요?

또 우리 지역에서도 그러한 발생될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잘 생각을 하셨네요.

그리고 361쪽예요.

도서지역 응급헬기 관련해서 지난 6월에 정확한 병명은 잘 모르겠어요.

심근경색 같기도 하고 그런데 55세의 젊은이가 사망을 했어요.

알고 계신가요?

○ 보건소장  홍성후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응급발생이 됐을 때 우선 무엇입니까?

신고채널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홍성후

응급발생은 저희들이 하였습니다만 보건소로 해서 관할 보건지소나 보건소로 해서 온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받기로는 공보의가 배를 타고 목포로 가는 도중에 심정지 상태가 와서 사망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러니까 여기 도서지역 응급헬기라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 보건소장  홍성후

예.

○ 의원  장기소

그런데 당시 주민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헬기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 보건소장  홍성후

의원님 말씀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간단히 듣기로는 응급헬기가 뜰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보고를 받고 그래서 공보의가 배를 타고 목포를 가는 도중에 심정지 상태가 왔다.

무안에 있는 무안종합병원으로 안치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응급이 발생했으니 시각을 다투는 심정 아닙니까?

이러면 배보다는 빨리 헬기로 이송해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하고 특히,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처치를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헬기를 요청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헬기가 안 왔는지 그래서 배를 어쩔 수 없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이미 사망된 사건이고 사망자도 우리 군 직원이었어요.

○ 보건소장  홍성후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앞으로 이런 재발이 발생되지 않게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왜 그때 헬기가 이륙을 안 했는지 그러면 또 그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또 다른 이런 사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대책을 강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 보건소장  홍성후

알겠습니다.

도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응급헬기를 다시...,

○ 의원  장기소

헬기 관리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 보건소장  홍성후

도 식품의약과에 의약팀에서...,

○ 의원  장기소

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홍성후

예.

○ 의원  장기소

그러면 이분이 사망자가 도에다가 소송을 걸면 되겠네요?

○ 보건소장  홍성후

그렇습니다.

○ 의원  장기소

앞으로 소장님뿐만 아니라 조금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춰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쨌든 간에 헬기를 이렇게 요청했는데 하지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겼다는 우리 행정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 보건소장  홍성후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홍성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 부의장  김한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6시 16분)

6) 농업기술센터

○ 부의장  김한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4쪽, 2022년 정책방향입니다.

2022년도에는 현장중심의 지도사업 추진,

농업 경영 개선을 위한 농업인 자립역량 강화, 식량작물 및 신소득작물 안정생산 기반 구축을 추진하여 신기술 보급으로 지속가능한 농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75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8팀 55명이 63억 7,600만원의 사업비를 활용하여 주요업무 및 역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76쪽 1번, 현장 중심의 지도사업 추진입니다.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영농현장 기술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각 읍면에 농업인상담소 10개소 운영 및 팀별 읍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77쪽 2번, 농업 경영 개선을 통한 농업인 자립역량 강화입니다.

농가경영 개선을 통한 농업인 역량 강화 및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신규 강소농 10개 농가를 선발하여, 단계별 교육을 진행하고 자율모임체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농부 크리에이터 4명을 발굴육성하였고, 농식품 라이브커머스 판매전문가 육성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통양상 변화에 맞는 마케팅 전문 판매자를 교육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4억 1,600만원을 투입하여 예비 청년 창업농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청년 농업인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워크숍 및 간담회를 2회 개최하고 4-H 과제 공모 및 교육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379쪽 3번, 신규 농업인 단계별 맞춤형 지원입니다.

귀농인 유치를 통한 인구 늘리기 및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정주의향, 이주준비, 이주실행, 이주정착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귀농귀촌 유치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귀농귀촌인 유치 및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80쪽 4번, 농촌자원 활력화 및 모시떡 생산 안정화입니다.

영광모싯잎송편 지리적표시품 생산 안정화 및 모싯잎송편 가공업체 역량강화를 위해 지리적 표시품 가공 및 품질관리 지원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떡 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생활개선회 육성 및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 교육을 추진하고, 지역 농산물 가공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사업 및 농산물 가공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381쪽 5번, 식량작물 안정생산을 위한 신기술보급입니다.

식량작물 신기술 보급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동부 안정생산을 위한 작부체계 실증시범 1개소, 옥당동부 생산단지 및 채종단지 56ha를 조성하여, 떡 가공업체와 동부재배 농가 간 계약재배를 추진하였습니다.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을 위해 벼 생산비절감 종합기술 모델 시범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량종자의 안정적 보급을 위해 정부 보급종 등 우량종자 3작목, 320톤을 공급하고 추가로 벼 우량종자 자율교환 증식단지 15ha, 맥류 증식포 87ha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농축산업을 위해 종합검정실, 미생물배양실,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및 예찰포 운영을 통하여 과학영농 기술지도에 노력하겠습니다.

382쪽 6번, 신소득작물 안정생산 기반 구축입니다.

지역 특화품목 발굴 및 육성으로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 시범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여 소득작목 안정생산 기반 구축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딸기, 망고, 포도 재배 실증 시험포를 운영하여 지역에 맞는 재배기술을 보급하고, 품목별 농업인 연구 모임체 육성 및 현장 컨설팅을 추진하여 신기술 도입과 농가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384쪽 7번, 내실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3개소 운영을 통하여 농작업의 기계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인의 농기계 임대활용 만족도 제고를 위해 농번기 탄력근무제, 친절 및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도서지역 농기계 순회 수리 및 농기계셀프이용센터 운영으로 농가 경영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86쪽, 향토자원 연구개발 및 증식 기반 조성입니다.

지역적합 자원 발굴 및 향토자원 활성화로 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상사화 품종별 증식포 1.9ha를 운영하고, 우량묘 증식을 위한 조직배양과 상사화 품종별 특성 연구를 위한 실증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사화 교육 홍보관을 통해 상사화 자원정보를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토자원 발굴을 위해 모시 실증포를 운영하고 지역 적합한 쑥 품종 선발을 위한 실증 시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원예작물 경영농가에게 우량묘 250만주를 보급하여 경영비 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 2022년 역점시책입니다.

1번, 농업인 미디어 활용 능력 배양입니다.

농업의 잠재된 다양한 가치와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업인 크리에이터 육성 지원사업 4개소는 추진 중에 있고 하반기에 사진 영상 촬영교육 및 벤치마킹을 추진하겠습니다.

389쪽 2번, 지역 콘텐츠 활성화를 통한 도시민 유치입니다.

다양한 지역정보 및 도시민에게 지역 주민과의 교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민 3명을 대상으로 4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명이 영광에서 영농준비와 정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2기 참가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관내 동네작가 8명을 선발하여 관련 콘텐츠 147건을 생성하여 영광군을 홍보에 임하고 있습니다.

390쪽 3번, 굳지 않는 영광모시떡 특산품 육성입니다.

우리군 특산자원인 모시, 쌀, 동부를 활용하고, 굳지 않는 떡 기술을 적용으로 영광 모시떡의 다양화를 기여하였습니다.

굳지 않는 영광모시떡 상품화 지원사업 4개소에 대해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굳지 않는 영광모시떡 상품성 강화를 위한 포장재 제작을 지원하였고, 영광모시떡 홍보에 강화를 기하겠습니다.

391쪽 4번, 지역전략 최고품질 벼 생산 단지 조성입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국내육성 최고품질 품종 보급 확대로 고품질 쌀 산업 육성을 위한 계속사업으로 국내에서 육성한 최고품질 품종인 진상2호 재배단지 217.5ha를 조성하여 재배기술교육, 현장기술 지원을 진행하였습니다.

최고품질로 육성하기 위해 생육조사, 재배 기술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영광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392쪽 5번, 조생종 시설복숭아 재배단지 육성입니다.

기존 시설농가의 작목전환을 유도하고 출하시기 단축을 위한 조생종 복숭아 생산으로 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복숭아 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묘목은 식재완료하였고 현재 덕 시설 설치 중에 있으며, 에너지 절감형 알루미늄스크린은 하반기 추진 예정입니다.

복숭아 단경기 생산 수확기 조절 모델 구축사업은 대상자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하반기에 이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393쪽 6번, 농기계임대사업소 민원서류 간소화 서비스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용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민원서류 전산자료 확인 여부 조사를 진행하였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해 관련 조례 명시화가 의무사항이므로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조례를 하반기에 일부 개정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394쪽 7번, 지역적합 쑥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신소득 작목 발굴로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하여 우리 지역의 재배 적합한 쑥 품종 선발을 위한 실증시험을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 계통별 분류 및 생육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한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조일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일영

조일영 의원입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379쪽 귀농귀촌인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구감소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효과가 있는 정책이 바로 귀농귀촌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에 현재 귀농귀촌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지금 최근 3년간 통계치를 보면 영광군에 귀농귀촌인이 1년에 한 320명 정도 귀농귀촌을 하고요.

그중에 귀농인 비율이 약 평균 1년에 82∼83명 정도 되겠습니다.

비율은 약 25% 정도 해당이 됩니다.

○ 의원  조일영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귀농귀촌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저희가 도시민 유치를 위해서 농촌에서 살아보기 등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저희 영광군에 귀농이나 귀촌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각종 초기정착에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귀농귀촌 영농기초기술교육을 실시하고 또 신규농업인들은 현장실습을 통해서 기존에 잘 운영하고 있는 농장에 선배농장주에게 멘토멘토링을 같이 실시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교육을 받아서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농인에게 영농정착을 지원하고자 농가주택수리비를 50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영농기반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귀농창업 활성화지원사업 등을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일영

그럼 우리 소장님께서는 귀농귀촌인들이 100% 우리 군에서 정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저희가 82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다시 원래 사시던 데로 돌아가신 분들을 저희가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통계치를 내어보니까 한 2∼3명 정도 돌아가시는 경향이 있어서 그걸 파악을 해봤더니 주로 소득이 안정화가 안 되는 부분들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최대한 저희 관내에서 그런 분들이 다시 원위치 시켜서 돌아올 수 있도록 유도를 했고 최근에 1∼2분은 돌아오셨고 조금 시간을 달라고 해서 저희가 유도를 해서 안내를 잘하고 있고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일영

물론, 소득의 문제도 있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군에서 아무리 귀농귀촌인들한테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가장 큰 문제는 원주민과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귀농하시는 분들은 도시에 살았다는 우월감 때문에 언행에 문제가 있고 또 마을 주민들은 텃세를 부릴 수 있어서 서로 대립하다보니까 실제로 정착하지 못한 사례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근래에 매스컴을 통해서도 봤고 이게 바로 우리 귀농귀촌의 현실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지금 귀농귀촌한 가정에서 마을 주민과의 갈등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고 선입견과 주민들의 텃세를 한다는 갈등의 원인이 되어서 귀농귀촌을 가로막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들을 저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주민과의 소통과 서로 간을 원주민들은 그동안의 삶의 터전이시고 자원이신 내 영역을 잘 보존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문화와 정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귀농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인성교육부터 시작해서 농촌다움을 알 수 있는 그런 문화의 교육을 인문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우리 귀농인들이 2명이 이상만 사는 마을에 마을 꽃가꾸기 사업 등을 주민들과 함께 같이 이뤄서 꽃길조성도 하고 공동활용공간도 만들어서 같이 활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주민화합행사에도 집들이를 같이 실행하고 그 집들이 속에서 본인들이 인사 왔을 때 예쁜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주민들하고 이렇게 나누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자꾸 가질 수 있도록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귀농인들 귀촌인들도 영광의 자원이고 저희 주민들도 우리 자원이기 때문에 다함께 어울러서 살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저희 관에서도 주민들과 함께 귀농인들과 같이 귀촌인들도 갈 수 있도록 문화를 많이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의원  조일영

좋은 경향을 갖고 계시는데요.

주민들 간에 소통을 통해서 정착해서 즐겁게 행복하게 잘살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이 좀 더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조일영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앞장에 보시면 인력현황에 연구사가 두 분 계시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의원  장영진

우리 기술센터가 지도와 연구의 기능을 같이 하는 조직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맞습니다.

○ 의원  장영진

32명 중에 연구사가 2분이면 기능을 다 할 수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저희가 바람직한 기능은 연구사도 팀제가 되어있으면 가장 안정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군 전체 정원에서 저희가 부족한 인원을 해소해달라고 이미 7명 증원을 요청을 드렸고 최근에 출산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육아휴직에 들어가서 인원대응이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 의원  장영진

우리가 지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작물 또는 새로운 산업을 발굴해서 그다음에 발굴된 것을 지도로 연계 되어야 하잖아요?

연구인력이 이렇게 딸려서 그냥 지도는 예전에 했던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래서 일정정도 우리 기술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우리 연구사에 대한 인력확충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의원  장영진

참고하시고요.

우리 잔류농약검사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저희가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를 해서 올 새해영농설계교육하고 지금 여름철 영농교육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그리고 홍보물을 만들어서 전단지를 배포하고 리플릿 제작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 시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홍보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측면에서 센터증설계획을 갖고 계신다면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지금 농산물안전분석센터가 있는 시·군이 있는데 저희는 현재 토양검정실하고 쌀분석실, 병충해예찰실만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잔류농약분석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분석실이 같이 설립이 된다고 하면 시너지효과는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이 센터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희들이 먹거리재단 이런 것을 만들어질 때 분명하게 센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서는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굴비골진상미 관련해서 차별화된 브랜드쌀 관련했잖습니까?

굴비골진상미는 시장에서 수매가격이 얼마나 차이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신동진벼 10kg를 기준으로 하면 3만원에 판매되고 있고, 유기농쌀이 지금 3만 6천원, 그 중간대에 굴비골진상미를 3만 3천원 수준으로 판매시중에 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판매가 중요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으로 이어지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일반 신동진에 비해서 가격을 더...,

○ 의원  장영진

얼마 정도 더 주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지금 현재 3천원하고 추가장려금이 RPC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40kg 주고 한 가마당 3천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의원  장영진

그다음에 추가로 해서 얼마인가요?

2천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그정도 수준입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면 5천원 정도 더 하는 것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의원  장영진

참여하는 농민들의 호응도는 어떤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지금처럼 쌀 가격이 하락이 되고 수매가 일정부분 다 원활하게 수매가 안 될 때 굴비골진상미처럼 수요가 있고 판매가 잘 되는 그런 쌀 같으면 RPC에서 계속 계약을 더 유지하거나 확대해서 수매를 해주고 하는 장려금 플러스 추가로 더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것 관련해서 장점들 살려서 우리 불갑하고 묘량에 굴비골진상미 같은 것처럼 지역 특수성을 살려서 상사화 브랜드를 갖는 쌀 생산단지 또 이렇게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잘 잡아서 농가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마지막으로 귀농귀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려는데 아까 영광 몇 명 정도가 오신다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귀농인들만 계산하면 평균 1년에 약 82∼83명 정도입니다.

○ 의원  장영진

넉넉잡아서 100명?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통계청에는 100명이 좀 넘는 것으로 통계가 집계되어 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집계 내는 정도는 82∼83명...,

○ 의원  장영진

이게 지적같이 들릴 수가 있겠지만 전남에 귀농귀촌하는 인구가 1년에 몇 명인지 아시죠?
4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넉넉잡아서 100명이면 22개 시·군 중에서 시를 빼면 17개 군인가요?

그러면 그걸 %로 나눈다고 해도 500명인데 결코 우리 영광이 100명이면 많은 숫자는 아니죠?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통계로 본다고 했을 때 그렇죠?

이것은 뭐냐면 귀농귀촌에 대한 원초적인 문제를 진단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의 진단을 잘하셔야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귀농귀촌인들이 내려와서 실질적으로 귀농을 할 분들이 유휴토지 유휴농지를 매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턴을 많이 하고 그 마을에 정착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많이 가거든요.

다른 귀농귀촌인이 잘 이루어진 데를 보면 그런 귀농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생산단지를 잘 매칭을 해주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놨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의원  장영진

그런데 다행히도 2022년 7월 1일부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임대농지에 대해서 고시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의무적으로요.

이것은 뭐냐면 규모화된 농가들한테 조금 진입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진입하시는 청년농부라든지 귀농하시는 분들한테 그 기회를 제공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고시를 하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의원  장영진

저는 이제 여기보다 앞서서 우리 집행부 내에서 별도의 농지은행을 토지은행이 만들든지 농지은행을 만들어서 우리 농어촌공사와 업무협약을 맺어서 임대농지에 대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귀농인들에게 필요한 유휴농지를 제공시킬 수 있는 작동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에 한 2∼3만평 정도의 유휴농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적당할 것인데 아마 다른 시·군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잘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강헌

김강헌 의원입니다.

동료선배의원님들에게 먼저 하시라고 제가 이제 했습니다.

소장님 긴장되시죠?

우리 영광 관내 377쪽이요.

라이브커머스를 지원한다는데 지금 라이브커머스로 활동하는 분들이 몇 명이나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정식으로 라이브커머스 교육을 시켜서 육성한 사람은 현재 4명이고요.

정식이 아닌 저희가 직접교육은 안 했지만 다른 교육을 통해서 라이브커머스 교육을 1년에 50명씩은 계속지속해서 지금 한 3년 정도 돼서 150명 이상은 라이브커머스 교육을 받았습니다.

○ 의원  김강헌

교육만 받았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활용하신 분들은 2명, 3명?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지금 라이브커머스 교육의 가장 큰 중요한 점은 네이버스토어 같은데 입점에 들어가서 직접 MD들하고 같이 현장을 실시간으로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네이버스토어에 사업자등록을 내고 신고를 해서 그런 통신판매업들에 대한 제반적인 조건을 갖춘 뒤에 직접 했을 때는 본인의 소득창출로 바로바로 이어지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더 주관을 두고 먼저 교육부터 사업자개설 그리고 통신판매업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들을 쭉 전개를 해야지 라이브커머스 교육이 더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농산물 판매하는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강헌

소장님 답변이 너무 길어요.

의장님한테 꾸중 들으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을 길게 해버리면 내가 20분 훌쩍 넘기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육성하시고 계신다니까 이 부분은 더 신경을 쓰셔서 요즘 트랜드가 라이브커머스로 유통판매가 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을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여기 기술센터 예산이 너무 적어요.

영광군에 농업의 물론, 농정과 원예축산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적어서 원래 이렇게 적었습니까?

2022년도만 이러는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평균적으로 추경까지 해서 한 90억 정도는 되거든요.

최근에 신속집행건이 하반기 때 집행할 건들은 하반기에 세우자는 이런 기준이 있어서 제어가 되어있는데 한 90억 정도 세워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소장님 짧게짧게 해주세요.

이것은 우리 센터 전 직원들이 아까 보건소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노력을 안 한 결과인가 일을 안 하려고 일부러 예산요구를 안 했던 결과인가 너무 적잖아요.

그러면서 인력은 55명인데 그리고 이 예산도 소득개발팀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지금 팀은 몇 개입니까?

팀은 8개 팀이에요.

8개 팀을 운영하는데 예산은 쥐꼬리만 하게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무엇을 반증하느냐 예산이 없으니까 일을 안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기술센터는 예산을 안 주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요구는 하셨냐는 이 말이죠.

계획 잡아서 기안 잡아서 예산부서에 요구했냐는 말이에요.

군수님 만나서 이 사업은 꼭 농업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하고...,

제가 뭐를 지적하려고 하냐면 그 정도로 기술센터의 전 직원들이 나태해졌다는 얘기예요.

신규사업을 안 하려고 해요.

있는 것도 못하겠다고 안 하려고 하잖아요?

알고 계시죠?

육묘장 없애버리려고 했던 것...,

군수는 결재했는데 결재한 자체를 몰라요.

끼워 넣기 결재해가지고...,

만약에 그때 여러분들께서 고생하셔가지고 육묘장을 없앴다고 했을 때 우리 시골에 있는 노인분들 소규모 영농종사자들 이분들은 어디 가서 배추모종사고 고추모종사고 파모종 사서 하겠습니까?

그러면 상가시장으로 나와야 하는데 가격이 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것 일하기 싫어서 육묘장 관리...,

일은 인부들이 하잖아요.

또 그것을 그랬다는 얘기죠.

그래서 홍역을 치렀던 적이 있잖아요?

물론, 소장님 오시기 전 이야기입니다만 그 정도로 나 이 예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부의장님 제가 조금 깁니다.

이해해주세요.

동료 선배의원님들 이해해주십시오.

모싯잎이 지금 기술센터나 농정과에서 집중적으로 보급해서 육성해가지고 모시농가들이 전부 심었잖아요?

지금 작년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금연에 또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그걸 다 폐기처분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장려만 해놓고 후속조치는 없고 그런데 또 인수위에서 모싯잎연구소 차려주라고 얘기한다고 해요.

모싯잎은 영광의 고유상품입니까?

모시떡이 그것 답변해보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모시는 저희 영광의 자원이기는 합니다.

농업자원이고...,

○ 의원  김강헌

우리 영광군의 고유상품이냐고요.

전국적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고유는 아니지만 영광이 주력으로 전국에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 의원  김강헌

그런데 모싯잎떡산업은 활성화돼서 활황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재배농가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결과를 조사해 봤어요?

왜 그러는지?

옛날에는 모시떡가게를 내려면 모시밭부터 조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시밭도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모싯잎 센터에서 실증포 연구한다고 해서 포장 다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개발하고 있는데 종묘를 가져다가 농가들한테 공급한적 있습니까?

최근에...,

누가 가져가기는 가져가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실효성이 없는 농가들은 지금 모싯잎 다 파내고 있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안 가져가서 작년에 난리 났잖아요.

민원이 저한테 무수히 들어왔죠.

그런데 인수위에서 또 모싯잎연구소 설립해주라.

모싯잎떡이 메인이 무엇입니까?

모싯잎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쌀입니다.

○ 의원  김강헌

쌀이죠?

모싯잎은 차지한 것 모시떡 하나가 차지하는 것이 모싯잎은 10∼15%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싯잎을 마치 모싯잎이 큰 것인 것 처럼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정책이 잘못심어지면 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농가들이 피해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건 그렇게 하고요.

381쪽에 벼 우량종자 보급체계에서 우리기술센터에서 RPC하고 합작해서 진상2호를 영광군 명품쌀로 개발한다고 해서 작년부터 재배하고 있어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의원  김강헌

진상2호가 어디에서 개발한 품종입니까?

국립식량과학원에서 개발한 것입니까?

누가 개발한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개인육종회사인 시드피아에서 개발한 품종입니다.

○ 의원  김강헌

그렇죠?

그러면 시드피아에서 개발한 육종품종이 기술센터가 어느 기관소속입니까?

농촌진흥청 기관 아닙니까?

물론, 우리 영광군에서 관리주도는 합니다만 그런데 우리 영광군 기술센터는 국립식량과학원에서 품종은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립식량과학원에서 개발한 품종이 없습니까?

미질이 좋은 것이...,

그런데 이것을 보조금을 줘가면서 개인육종한 것 이 진상2호 제품을 품종을 가져다가 전략적으로 보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몇 농가한테 이렇게 해서 이게 전체농가가 아니잖아요?

극소수 몇 농가인데 이것이 영광군 대표품종으로 육성해야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RPC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자기들 소규모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우리 영광군에 마치 대표품종인냥 해서 굴비골진상미요?

다른 자치단체 진작 써먹었던 것 아닙니까?

진상미로 충북 괴산 어디입니까?

이천해서 그런데 이제 뒷북치면서 진상2호 가지고 마치 영광군의 대표쌀 품종인 것처럼 호도를 하고 있다.

거기에 기술센터가 일조하고 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담양은요.

담양군 농촌기술센터 아까 존경하는 장영진 의원이 지적했습니다만 담양군 농촌기술센터 연구사가 몇 명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17명입니다.

○ 의원  김강헌

그렇죠?

우리 2명인데 거기는 17명이에요.

그러니까 죽향딸기 우리 공직자분들 잘 알 것입니다.

죽향딸기 시장에서 우리 대마딸기보다 배는 더 받잖아요?

그것은 어느 시·군도 못해요.

죽향딸기는 담양에서 개발해서 담양 고유품종이기 때문에 쌀도 지금 거기에서는 쌀품종도 담양군 자체적으로 개발한 세계품종 있다는 것 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의원  김강헌

담양군은 농경지가 우리 영광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훨씬 적잖아요.

적은데도 담양 고유품종을 개발해서 경쟁력 갖춰서 이것을 대비해가지고 농촌진흥청하고 매칭해서 담양 몇 호 몇 호해서 쌀을 품종을 개발해 놓고 있는데 우리 영광군은 지도직 일색으로 연구사들은 2명에다가 그러면서 모든 5급 사무관은 지도직만 하게 되어있어요.

총무과장님 그렇죠?

연구직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영광이 행정시스템이 잘못되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술지도직은 아까 장영진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연구한 것은 보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도직들이 많다보니까 그룹이 형성되어서 그리고 우리 농촌 농민들이 아시잖아요.

기술들이 전부 다 앞서있습니다.

영농교육가보셨지만 젊은 사람들 한 분이라도 나온 사람들 있어요?

전부 노인들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신 분들 앉혀놓고 영농교육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분들이 농사도 안 짓는데 숫자 채우기 하고 있는 거예요.

망고 182쪽이요.

망고실증시험포를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의원  김강헌

망고가 해거리한다는 것은 소장님 알고 계셨어요?

모르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강헌

알고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육성해서 지원을 해야 합니까?

망고 나무 한 번 심어서 수명이 얼마입니까?

하우스 안에 상자재배하는데...,

재배농가들은 길어야 5년이라고 해요.

5년에 하는데 그 많은 예산 지원해줘가지고 또 수입개방되면 제가 원예축산과장님한테 대표로 언급했습니다만 우리 농정과장, 기술센터소장님, 원예축산과장님, 군수님, 부군수님 아셔야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주절주절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해거리하는데 해거리는 어떻게 그 비싼 기름을 때서 해거리를 하는데 아까 도시환경과 업무보고 하는데 탄소중립 나왔잖아요?

탄소중립 품종을 생산해야 과일도 생산해야 이제는 팔아먹는 세대가 온다는 얘기예요.

기름 그 비싼 기름을 때는데 탄소중립이 되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농업을 우리 김준성 군수님께서 농업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좀 저기했지만 참모들께서 잘하셨어야죠.

우리 농민들이 기술센터를 얼마나 신뢰했는데 요즘에 기술센터는 그렇지않더라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상사화도 상사화품종별 특성연구해서 어쩔 겁니까?

다 연구 끝났잖아요.

이게 몇 년입니까?

386쪽에 상사화연구해서 무슨 소득이 창출합니까?

구근을 팔아먹을 수 있습니까?

어디 조성할 데가 있습니까?

예산만 낭비하고 인력만 낭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실질적인 우리 영광군 농업인들한테 필요한 사업들을 해야죠.

더 깊게 얘기할까요?

이제 그분들은 퇴직했습니다만 우리 농업인들 우세 사니까 얘기 안 할랍니다.

그리고 우리 영광군뿐만 아이라 전국적으로 우리 농업인들 최대 현안문제가 쌀값 폭락 아닙니까?

그렇죠?

쌀값 폭락에 대비해서 이겨낼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뭔가 블루오션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반 다른 자치단체 농업인들하고 똑같이 정책에 가게 되면 어떻게 경쟁해서 우리 농업인들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 품종들 개발해서 해야죠.

엊그제 농식품부장관이 누구입니까?

농촌진흥청장 했던 출신 정황근 씨가 임명 받았잖아요?

농업계에서 농식품부장관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그분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것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방침이 밀이 부족하잖아요.

우리 영광도 이제는 여기 정부정책에 따라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분질미라고 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의원  김강헌

쌀을 가루 만들어서 밀가루 대체하겠다.

이게 정부방침이에요.

우리 영광도 빨리 분질미 종자 가져다가 확보해서 시범포 만들어서 면적확대해서 그러면 쌀 자체 생산량도 줄어들 것 아니겠습니까?

가격은 폭락하는데...,

그러면 분질미를 생산해서 분질미 판매하고 일반쌀은 일반RPC로 판매하고 이런 노력하고 선제적으로 앞서가야 하는데 이 분질미가 정부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영광군 기술센터에서는 잠자고 있는 것이죠.

분질미 개발에 적극 지원한다는 말이에요.

단지조성도 적극하고 예산지원해서 직불금까지 준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다시 검토하셔서 정책입안 하십시오.

이것은 소장님을 질책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답을 한 번 해도 될까요?

○ 의원  김강헌

말씀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저희가 연구사도 좋고 농촌지도사도 좋습니다.

인원을 늘려주시면 충분히 합당한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엊그제 소장님께서 기술센터에서 인원 증원 요청하는데 전부 지도사만 요청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아닙니다.

농산물가공센터나 또 다른 중금속분석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연구사든 지도사든 전문인력이면 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특별히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도사를 줄여서 연구사를 뽑는 그런 체계는 의미가 없고요.

○ 의원  김강헌

있는 지도사는 줄일 수 없잖아요.

신규를 연구사로 채용해서 무언가 책임 있는 영광군의 농정을 앞으로 비전을 갖자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린 것이고요.

○ 부의장  김한균

김강헌 의원님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그것까지 하시기로 했잖아요.

○ 의원  김강헌

소장님 다른 사고로 접근해서 어려운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의원  김강헌

우리 부의장님 CPTPP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얘기 안 할랍니다.

하여튼 기술센터를 사랑하고 농업을 사랑하니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 마칠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열심히 해서 잘 예산도 확보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 부의장  김한균

고윤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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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06분)

7) 상하수도사업소

○ 부의장  김한균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보고하는데 마스크를 벗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9쪽, 일반현황입니다.

사업소 인원은 4개 팀에 공무직을 포함한 36명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억 9,100만원과 특별회계 311억 5,500만원이고, 총 313억 4,600만원입니다.

400쪽, 2022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스마트 수도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자동이체 납부 수용가를 대상으로 고지서 대신 핸드폰으로 요금을 안내, 문자 발송하는 서비스입니다.

중간에 이사 시 간단하게 전화 한통으로 이사일까지 기간과 사용량을 일할 계산 부과하여 전 주인과의 마찰을 줄이는 이사정산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옥내누수 보수공사 지원사업을 통해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401쪽 두 번째, 깨끗하고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과 시설개선입니다.

먹는 물 안전성 확보를 지방상수도와 소규모 수도시설 등 26개소에 수질기준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식용전용저수지 신설사업, 영광제2정수장 개량사업은 역점시책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3쪽 세 번째,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중 수질 및 환경을 개선하고 주변 환경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404쪽 네 번째, 하수처리구역 확대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영광읍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영광읍, 군서면 일원에 241억 9,800만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배수설비, 맨홀펌프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아래 쪽, 홍농·법성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홍농읍, 법성면 일원에 227억 4,200만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배수설비, 맨홀펌프장 등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공사발주토록 하겠습니다.

405쪽,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확대입니다.

총 4개 지구에 272억 2,200만원을 투입하여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4개 지구 중 홍농성산, 영광송림은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염산옥실, 법성덕흥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공사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407쪽, 역점시책입니다.

총 6개 사업으로 신규사업 1건과

공약사업 3건을 포함한 계속사업 5건입니다.

첫 번째, 노후 상수관망 정비입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449억 8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상수관망 71.8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노후상수관로 교체, 누수탐사 및 복구,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데는 영광읍, 홍농읍, 대마면, 묘량면, 불갑면, 군서면, 법성면이 되겠습니다.

408쪽 두 번째, 식수전용 저수지 신설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400억 원을 투입하여 수원지 2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09쪽, 영광 제2정수장 개량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210억 원을 투입하여 정수장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착수정, 침전지, 여과지, 배수지 등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계획대로 사업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10쪽 네 번째,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입니다.

수돗물 공급 과정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에 대한 환경부 협의와 내용 보완이 필요하여 중지된 상태입니다.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하고 계획대로 공사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11쪽입니다.

다섯 번째, 영광읍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영광읍 일원에 495억 8,900만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배수설비, 맨홀펌프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영광읍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영광읍 일원에 321억 3,600만원을 투입하여 우수관로 15.1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문제점과 대책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공사 완료구간 도로 재굴착이 불가피하고 다수 장기간 도로이용 불편 및 굴착구간 상가영업피해 및 보상요구가 예상이 됩니다.

대책으로는 사업계획홍보 및 공사계획을 주택 및 상가에 설명하고, 사전안내 및 교통신호선을 배치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한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만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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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14분)

2. 군서농공단지 환경개선방안 보고 청취의 건

○ 부의장  김한균

의사일정 제2항 군서농공단지 환경개선방안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장오 부군수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장오

부군수 김장오입니다.

군서농공단지 환경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 군서천 만곡저류지에서 심한 악취와 함께 물고기 2천마리가 집단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환경청, 환경공단과 함께 현장을 확인하고 물고기 집단폐사 원인과 수질오염여부를 전문기관에 검사의뢰했습니다.

악취 등으로 불편과 고통을 겪었을 주민들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계속된 가뭄과 폭염이 악취 등 발생원인일 수도 있으나 하천에서 악취가 나고 군서농공단지에서 악취가 계속되었다는 마을이장님과 주민들의 말씀에 따르면 농공단지에서 폐수가 유입되었을 개연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져서 군서농공단지 폐수방류여부 그리고 그 처리실태를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군서농공단지 환경개선대책을 마련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군서농공단지는 3만 5천평 규모로 1992년에 준공되어 24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당시에는 입주업종 제한기준이 없어서 음식료 제조, 플라스틱 제품제조 등 다양한 업종이 입주했습니다.

단지 내 오폐수 처리는 1일 300톤 용량의 공공폐수처리장에서 정화해서 군서천으로 방류하고 있으며 공공오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없는 9개 업체는 따로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오폐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러나 이장님과 주민들의 말씀에 따르면 공단인근에서 지속적으로 악취가 나고 하천에서도 이와 비슷한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농공단지 내 오폐수처리과정 문제점을 보면 첫째 공장부지에서 오염된 지표수가 빗물에 섞여 그대로 우수관로를 통해 군서천으로 유입되는 사례가 있고 또한, 사업장에서 특정시기에 의도적으로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방류한다는 의심도 있습니다.

또 일부사업장의 경우에는 제품을 가공·생산하는 과정에서 악취를 풍기는 가스배출 그리고 원재료의 부산물 찌꺼기 등 보관시설에서 악취가 발생해서 인근 마을까지 악취발생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군서농공단지 환경개선방안입니다.

먼저, 공단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지금부터라도 유해업종이 공단에 입주하는 것을 막겠습니다.

그리고 즉시 공단 내에 오폐수처리현황을 확인하고 분기 1회에 전체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오폐수처리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특히,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상시적 점검을 통해 위반사례를 적발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무관용 엄중행정처분하고 고발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영광군, 환경청, 환경공단, 지역주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감시단을 구성하여 투명한 상시적 감시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또 환경부나 지도감독 관리역량 향상을 위해서 감독부서에 적정인력을 배치해서 업무를 충분히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농철 이후에 만곡저류지 하상준설을 실시해서 오염된 퇴적물을 제거해서 주변농지에 맑은 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입주기업협의회가 자발적으로 오폐수관리 및 시설을 개선토록 적극적인 협조요청도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향후 일정대로 오폐수처리실태점검, 만곡저류지 하상준설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통해서 헌법 제35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우리 군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입주업체현황은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한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은 업체를 선정하셨어요.

지평선하고 명진산업을 딱 찍었네요?

○ 부군수  김장오

꼭 찍은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 가장 배출이 의심이 되고 그쪽에서 악취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선진산업도 있는데...,

선진산업도 똑같은 원료를 사용해서 거기는 열분해에 의한 아니라 거기는 빗물받이우수관 이런 것들 만드는데 그때 만드는 과정에서 열을 가하기 때문에 이런 대기에 발생하는 오염이라든지 폐수·폐기물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합니다.

○ 부군수  김장오

그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2개 업체를 했는데 선진산업도 비슷한 업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 부군수  김장오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혹시 명진산업하고 지평선에너지 관련해서 생산방식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 다 점검하셨나요?

○ 부군수  김장오

어제도 한 번 가봤었는데 지금 가동은 안하고 있습니다.

가동은 안 하고 있는데 SRF하고 비슷하게 폐합성수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열처리해서 거기에서 재생유를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게 고온열분해유 만드는 그런 협회에서 만든 자료거든요.

자료에 의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폐기물관리법에 고온열분해유는 일단 금속성분이 kg당 1mg 이상이 되면 품질이 위반되는 것이고, 이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카드뮴, 납, 비소 이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석유산업법에는 이런 카드뮴, 납, 크롬, 비소는 없는 것이고요.

일단 열분해유가 좀 더 독성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관시설이야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술능력이 있습니다.

이 기술능력에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공업화학산업기사 혹은 환경기능사 이렇게 이런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있어야하는데 이것 확인하셨어요?

○ 부군수  김장오

제가 공장현장반 견학했는데 그런 자격이나 서류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왜 그러냐면 이런 자격증을 갖추지 않고 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요.

○ 부군수  김장오

저희가 점검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것은 명진산업에서 나오는 설치내역이고 여기는 지평선에서 설치내역인에 이 두 업체를 비교해도 명진산업은 40톤이고, 지평선은 60톤이에요.

그런데 명진산업은 여러 가지 정제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지평선이 가지고 있는 이 시설은 명진산업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보다도 더 적은시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더욱 우리가 그때 말씀했던 대로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지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 부군수  김장오

지평선은 폐수를 직접 방출 안하고 증발시켜서 그 방식으로 해서 무방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무방류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따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폐수저장탱크가 있어요.

지평선 자기들이 만든 자료예요.

폐수저장탱크가 있는데 여기가 어떻게 했냐면 분리된 수분 그러니까 폐수를 위탁처리하기 위해서 저장 이렇게 되어있어요.

자기들이 쓴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안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서 나온 것이 이렇게 받았어요.

아까 카드뮴, 납, 비소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잔존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분명히 폐수에도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잔존하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를 통해서 위탁처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 의원  장기소

읍면장들 공휴일이라 결재해야 하니까 읍면장들 먼저 보내시죠.

○ 부의장  김한균

읍면장님들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질의하겠습니다.

문제는 거기에서 반응하면 슬러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그을음처럼 붙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제거해줘야 된대요.

그 제거해주는 재를 별도의 용기에 담아서 별도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제가 맡았던 냄새의 일부분이 그런 화학반응과 비슷하게 재냄새가 난다고 했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습니까?

그을음 냄새가 난다고...,

그런데 이게 지금 엄청난 오염물질이 묻어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열분해유를 인터넷에 치면 아주 찬사로 일관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일정정도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현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2020년도에 스페인에 가이아라는 국제환경단체인데요.

화학적 재활용의 열분해와 가스화가 독성물질을 방출하고 있다고 밝혔고 특히, 열분해유가 일반 경유보다도 고형잔류물하고 다이옥신 그리고 다환방향족탄화수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상당히 인체에 해롭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위험성을 확보하지 못해서 지금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열분해유를 공해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산업이라고 규정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검증을 못했다는 거예요.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 의원이 이것을 한 주 정도만 이렇게 자료를 싹 모아보니 이런 문제점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그 원료로 된 합성수지가 폐기물인데 폐기물을 녹여서 기름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건 당연히 오염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데 이걸 검증할 수 있는 우리 영광군의 단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아까 대책마련하신다고 했는데 여기는 그게 빠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도시환경과 환경지도팀이든지 이것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것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자주적인 능력이 발동을 해서 이것을 검증을 했었는가...,

○ 부군수  김장오

그렇게 못한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외부전문인력의 지원을 받거나 장비를 지원받아서 검증을 해서 거기에서 그런 오염물질이 안 나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저는요.

자꾸만 머리가 갸웃하는 것인데 이게 왜 이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지...,

우리가 지금 열병합발전소 문제로 거의 몇 년 동안 2020년도에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여기 허가나왔던 기간을 보면 지평선은 허가일이 2020년 8월 10일이에요.

그다음에 명진산업은 허가일이 2022년 1월 10일...,

○ 부군수  김장오

예.

○ 의원  장영진

아니, 지금 환경지도팀도 문제이지만 이것을 허가해주는 허가부서에서 분명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영업대상폐기물이 폐합성수지류 51-301이라고 적어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런 인식 없이 내줬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아서 그러는 것입니다.

○ 부군수  김장오

제 생각에도 지역의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도움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공단에 이게 지금 지평선에너지나 명진산업이 사업하시는 분이 그때 시작을 한 것이고 그 이전부터 공장은 존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의원  장영진

제가 우리 영광군에 아까 말했던 폐합성수지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가정이라고 했다면 우리가 모를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2020년 8월 10일하고 2022년 1월 10일은 우리 법성에 있는 분들이 2019년부터 SRF를 반대한다고 해서 열심히 데모하고 행진도 하고 그럴 때 했었다는 말이에요.

봐보십시오.

지평선은 하루에 60톤을 만든다고 하고 명진산업은 하루에 20톤 그래서 허용보관량이 405톤, 720톤 이렇게 되어있으니 저는 우리 공무원시스템 집행부 이 시스템상에 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정말로 모르고 내준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그냥 넘어가버린 것인지...,

○ 부군수  김장오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환경에 대한 인식은 충분히 갖고 있고 다만, 제가 말씀드린대로 공단에 입주제한업체에 대한 제한기준이 따로 없었고 이 시설은 그 이전부터 있었는데 새로운 사업자가 바뀌어서 ‘20년 8월, ‘22년 1월부터 이렇게 다시 시작한 것 같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요.

새로운 사업자가 다시 왔더라도 우리 영광군의 화두가 그런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화두로 올라온 상태에서 이게 나갔다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엄청난 우리 영광군 집행부의 환경문제의 난맥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셔야 되기 때문에 간단히 정리하지나 정말로 환경에 대해서만큼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 부군수  김장오

예.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군수  김장오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우리 부군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영광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방안을 강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그것을 알아야합니다.

그동안 이렇게 군서천 사건이 터지고 나서 저 또한 전문지식도 없고 짧지만 이것저것 들어보면서 담당 해당하는 공무원들하고 말을 나누면서도 이분들이 정말로 전문성이 있나 의심스러울 정도로 상황이 그랬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님들을 이것이 폄하하자는 뜻은 아니고, 방금 장영진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저 정도를 능가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인지 이게 참 답답할 노릇이고요.

그래서 지난일은 지난일이고 앞으로라도 좀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전문성을 갖추고 우리 공직자들이 부족한 부분은 외부 힘도 빌려야합니다.

○ 부군수  김장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많은 예산을 세워서 전문성을 갖춘 쪽하고 연계해서 그리고 우리 민간에서도 관심 있는 분들도 있고 할 것입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그런 업체를 다시는 못 들어오게 한다는 그런 말씀도 좋고 관리기본계획수립해서 한다는 말씀도 좋습니다.

기간을 많이 두지 말고 빨리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감시단 구성이라든지 인력확충이라든지 서둘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설 이런 것이야 충분히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하시리라 생각하고 이 시간 이후에라도 꼭 우리가 군서농공단지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심해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환경유해성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경우들을 전수조사 하셔서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기 부탁합니다.

○ 부군수  김장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장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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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36분)

3. 휴회의 건

○ 부의장  김한균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부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2022년 7월 23일부터 8월 1일까지 10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7시 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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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8인)

강 필 구   김 한 균   장 영 진

정 선 우   조 일 영   김 강 헌

임 영 민   장 기 소

○ 참석공무원 (4인)

사   무   과   장      장 철 희

전   문   위   원      전 용 운

전   문   위   원      강 성 경

의   사   팀   장      주 석 지

○ 출석공무원 (34명)

군             수      강 종 만

부     군     수      김 장 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 점 기

종 합 민 원 실 장      임 형 표

문 화 관 광 과 장      유 영 직

총   무   과   장      김 성 균

안 전 관 리 과 장      김 효 선

경 제 에 너 지 과 장      김 용 연

사 회 복 지 과 장      김 선 휘

노 인 가 정 과 장      장 남 종

재   무   과   장      김 희 종

스 포 츠 산 업 과 장      이 영 길

농 업 유 통 과 장      오 왕 희

원 예 축 산 과 장      오 종 운

산 림 공 원 과 장      박 정 현

해 양 수 산 과 장      양 동 일

건   설   과   장      오 귀 동

보   건   소   장      홍 성 후

보 건 정 책 과 장      신 정 민

질 병 관 리 과 장      김 미 란

농업기술센터소장      고 윤 자

농 업 개 발 과 장      장 창 종

기 술 보 급 과 장      정 재 욱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만 철

영   광   읍   장      김 범 상

백   수   읍   장      이 효 신

홍   농   읍   장      김 관 필

대   마   면   장      박 후 주

묘   량   면   장      이 동 기

불   갑   면   장      강 두 원

군   서   면   장      정 회 덕

군   남   면   장      정 우 성

염   산   면   장      장 국 환

법   성   면   장      장 철 수

○ 불출석공무원 (2명)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 재 철

낙   월   면   장      인 경 호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서명인

의             장       강 필 구

의             원       장 영 진

의             원       조 일 영

사   무   과   장       장 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