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영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7월 20일(수) 10시 00분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5. 제26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7.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8.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기획예산실, 인구일자리정책실,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총무과, 안전관리과, 이모빌리티산업과)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장기소 의원)

1. 제26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5. 제26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7.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8.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1) 기획예산실

2) 인구일자리정책실

3) 종합민원실

4) 문화관광과

5) 총무과

6) 안전관리과

7) 이모빌리티산업과

제266회 임시회–본회의 제1차

(10시 07분 개의)

○ 의장  강필구

회의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본회의 진행사항을 동시통역해주시기 위해 영광수어통역센터에서 함께해주셨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의 권익과 복지향상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장철희

의회사무과장 장철희 입니다.

제26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7월 13일 김한균 의원 외 두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과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6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광군수로부터 7월 8일에 「영광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7월 12일에 금번 회기 중 보고를 청취할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7월 13일에는 그린수소 생산시스템 성능시험센터 구축사업 부지 매입 외 3건의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7월 14일에는 영광군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접수된 안건 중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은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렸으며,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장철희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불출석공무원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종만 군수님과 안전관리과장은 모범운수종사자 선진지 견학지 전남안전체험학습장 방문이 있어서 이 시간 이후로 불출석하고, 인경호 낙월면장이 어깨수술을 해서 7월 22일까지 병가를 냈습니다.

취재차 우리가 인기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의회를 방문해주신 영광함평장성인터넷뉴스 박정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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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1분)

▣ 5분 자유발언(장기소 의원)

○ 의장  강필구

안건상정에 앞서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장기소 의원입니다.

장기소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소

존경하옵는 군민 여러분!

강종만 군수님과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강필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영광군의회 장기소 의원입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 시 부족한 저와 강필구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동료의원 7분의 의원님들을 성원과 사랑으로 선출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새로운 영광 지속가능한 영광을 위한 군정발전에 박차를 가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선거는 끝났지만 지역을 걱정하는 군민들은 선거 과열로 인한 후유증에 아직도 잠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축제와 화합의 선거가 되어야 할 지방선거가 네거티브로 번졌으며, 흑색선거로 군민들을 실망시킨 선거로 전략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경쟁이라고 하지만 상호 비방이 도를 넘어서며 지방자치 영광군 선거 이래에 최악의 선거로 비하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민들은 화합과 평화를 바라며 군태민안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는 흩어진 민심을 봉합하는 것이 정치지도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영화와 연단은 버리고 공익적 가치가 우선하며 지역발전에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당선인들은 선거과정에서 분열된 갈등을 치유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 통근정치를 펼쳐야 할 것입니다.

그 선방에는 강종만 군수님과 강필구 의장님이 선봉에 서야 할 것입니다.

강종만 군수께서도 지난 선거 과정에서 자나 깨나 영광 생각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영광이 될 수 있을까 또 오랜 시간 마음의 밭에 산삼을 애지중지 키우듯이 그동안 지역민들과 소통하면서 귀중한 지혜를 간직하셨다 하셨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행복을 열망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지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영광군 11개 읍·면 모든 분들의 생각을 하나하나 일궈 청지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으며, 어떤 사람보다 더 어려운의 편에 서겠으며 어떤 군수보다 더 발전을 이루어내겠으며 군민을 우선으로 모시며 불합리한 것은 바로 고치고 불공정한 것들은 상식이 통할 수 있도록 하며 불평등을 없애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그레이트 위대한 영광을 꼭 만들어내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이어서 지역민과 항상 소통하는 동네 형님, 아우, 아저씨 같은 포근한 군수가 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선거과정에서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고 군민들의 의견을 결집하는 것이 군수님의 과제라 하셨으며, 영광이라는 하나의 공동체에서 내편 네편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도록 영광을 만들기 위해 힘을 쏟겠다고 하시며, 선거기간 앙금을 모두 씻고 당당하게 하나가 되어 전진하는 따뜻한 군수가 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포옹하고 안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승자든 패자든 군민들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승자는 패자를 보듬고 패자는 결과에 승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군정현안문제들을 지혜와 슬기로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 후유증 치유와 지역소멸위기 지역현안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군민의 정신적·육체적 피해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고통과 후유증 등 경기부양책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농민들의 고통 역시 풀어야 합니다.

인건비와 각종 원자재 값이 턱 없이 인상되는 반면에 쌀값은 지난해 6만 7천원에서 현재 4만 6천원으로 폭락하면서 농민들의 근심은 타들어가고 300여 농가는 가뭄과 염해피해로 금년 농사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폭우와 긴 장마, 폭염 등을 대비해서 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리 예방대책을 강구하는 등 민생과 관계되는 사업은 추진해야 할 것이며, RPC 창고에 꽉 찬 비축미 역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통합 RPC 창고에 저장되어 있는 쌀은 무려 55억에 달하는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손실도 손실이지만 앞으로 8월 말이나 9월 초에 수확이 되는 조성벼 수확으로 그동안 처리 못 할 경우 올 가을 수확벼를 저장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자금난에 몰린 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자금지원, 만기연장 그리고 (청취불가) 상품권 등을 지원하는 것이 경기부양책을 해결하는 것이라 봅니다.

그러나 강종만 군수께서는 선거과정에서 농어민 공익수당, 어르신목 욕비, 부식비 등 각종 지원책을 밝히셨습니다.

특히, 행복지원금을 영광군민 전체에게 100만원씩 지급한다고 밝히셨습니다.

물론, 어려운 민생을 해결하자는데 공감대는 형성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군민 1인당 100만원씩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5월 말 기준 5만 2,033명으로 6월 말 기준으로 인구수는 5만 2,127명입니다.

이는 20년 말 5만 3,099명에서 지난해 말 5만 1,985명으로 1,114명이 감소했으나 ‘22년 6월 말 현재 오히려 5만 2,127명으로 평균 수치로 계산해보면 인구감소가 평균 557명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142명이 증가되는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염려되는 것은 기존에 수치로 따지면 650명 정도 인구가 감소되어야 할 이 시점에서 오히려 142명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복지원금 100만원을 먹튀하는 그런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염려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지원금이 ‘22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아서 제1회 추경에 전액을 편성해 추석 전에 지급한다고 했을 때 재정난에 봉착될 수 있으며, 모든 군정시책을 중지하거나 답보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신규시책은 보류하더라도 기존에 승인받은 사업은 추진해야 할 것이며, 국·도비 매칭사업과 경상적경비는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난 6월 14일 윤석열 정부 제2회 추경에서 보통 및 부동산교부세로 교부금이 확정되어 504억 8,200만원이 내시됐으며, 우리 군 순세계잉여금 230억과 이월된 지방교부세 정산금이 324억 그리고 인건비 미계상분 200억을 비롯해서 324억의 재원이 있다고는 하나, 실제 우리 군 재정자립도는 12.92%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자체수입은 681억 원에 불과해 우리 공무원 인건비조차 조달되지 않는다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보조금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집행일로부터 이것도 최소 1년 이전에 주소를 둔자에 한해 지원해야 한다는 행정 기본방침에 따라 집행해야 할 것이며, 군민의 혈세와 군민의 재산인 만큼 예산이 유출되지 않고 위대한 영광을 위해서는 조삼모사 하석상대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강종만 군수께서 공약을 지키고자 하신다면 제1회 추경에 이미 계상된 만큼 50%인 262억을 편성하고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9월 15일이나 아니면 269회 제2차 정례회 시 나머지 50% 262억 원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실 것을 제안하면서 마지막으로 최근 강종만 군수께서 상생사업 재검토 및 100조라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예컨대 행정의 원칙을 져버리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고창군과 형평성 문제는 4호기 등 한빛 과오로 정지에 따른 배상과 지난 영광군의회 제1대 의회에서 청원했던 3·4호기 부실공사 관련 보상 그리고 사용후 핵연료 보관세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추가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강필구

장기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10시 24분)

1. 제26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6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2년 7월 20일부터 8월 2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0시 24분)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6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장영진 의원과 조일영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0시 25분)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장영진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 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장영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영진 의원입니다.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6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및 그밖에 부의안건 등을 심사·처리함에 있어, 집행부의 책임 있는 보고 및 답변 등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영광군의회 기본조례」 제46조에 따라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요구대상은 영광군수와 「영광군의회 기본조례」 제47조에 규정한 관계공무원이며, 출석요구기간은 제26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인 2022년 7월 20일부터 8월 2일까지의 기간 중 본회의와 위원회 관리는 7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장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장영진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0시 27분)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4항 22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시간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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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9분)

5. 제26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5항 제26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32조 및 제45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위원은 김한균 의원, 장영진 의원, 정선우 의원, 조일영 의원, 김강헌 의원, 임영민 의원, 장기소 의원으로 하며, 위원장에는 김한균 의원 간사에는 장기소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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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0분)

6.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7.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직무대행  김점기

기획예산실장 겸직 중인 김점기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19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보다 1,167억 1천만원이 증액된 7,205억 5천만원으로 19.33%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167억 7,600만원이 증액된 6,618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6,500만원이 감액된 587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8억 1,500만원을 감액하여 303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외 2개 특별회계에서 7억 5천만원을 증액한 283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에 따른 재정여건에 대하여 일반회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75억 4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중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보조금 반환수입 21억 8,800만원 증액과 한빛원전 상생자금 세입 감소에 따른 기타수입에서 97억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812억 2,400만원이 증액된 3,246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으로 122억 2천만원, 국·도비보조금에 2,345억 6,300만원으로 총 5,714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에서 231억 2,100만원 및 전년도 이월금에서 19억 3,7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75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2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구분으로 인건비는 본예산 대비 31.76%가 증액된 663억 1,300만원, 물건비는 406억 4,100만원으로 총 9.66%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비는 3,195억 7,800만원으로 30.7%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자본지출이 되겠습니다.

2,070억 8,5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2.4%인 228억 3,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내부거래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1억 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으로 8억 1,700만원이 감액되어 총 164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 및 기타 등으로 2,400만원을 증액한 117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변경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이번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청년발전기금 외 2개 기금에 대하여 결산반영에 따른 예치금 회수 및 지출변경 계획 등을 반영 조정하였습니다.

6쪽, 기금총괄이 되겠습니다.

2022년 수입계획은 전입금에서 35억 1,600만원과 보조금 1,600만원 그리고 현재까지 예치금 회수수입으로 650억 8,700만원 그리고 이자수입등을 합해 총 696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비융자성사업비 161억 4,700만원과 융자성사업비로 2억 1천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22년도 말 최종 예치금은 532억 9,5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기금조성규모입니다.

청년발전기금 외 9개 기금의 2021년도 말 조성액은 총 652억 8,7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43억 6,500만원을 수입하고 163억 5,700만원을 지출하여 2022년도 말 총 조성액은 작년 말 대비 119억 9,200만원이 감액된 532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주요 사유로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기업 입지 및 시설투자보조금에서 124억 4,800만원과 청년활력지원사업 등 해서 13억 3,8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 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금년도 기금조성별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기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소

장기소 의원입니다.

19쪽 봐보실랍니까?

일반회계가 1,167억인데 특별회계요

특별회계 (청취불가)이 감액됐거든요.

어디에서 감 된 것인가요?

○ 기획예산실장직무대행  김점기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4억 증액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8억 1,500만원이 감액됐고요.

기타 특별회계에서 7억 5천만원 증액된 부분은 합쳐서 총괄이 6,500만원 감액된 사항입니다.

○ 의원  장기소

안전관리과 369쪽에 보니까 안전관리과에서 1억이 감됐거든요?

재해상황관리 시스템 관리 및 정비 이것은 어디에 부기가 어디로 됐나요?

369쪽이요.

일단 체크해놓고요.

이따가 예산서 설명할 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직무대행  김점기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리고 63쪽이요.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가 얼마인가요?

○ 기획예산실장직무대행  김점기

방금 12.92%...,

○ 의원  장기소

순지방세는 얼마고요?

○ 기획예산실장직무대행  김점기

지방세는 650억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입에서는 지방세가 지금 본예산, 추경 합쳐서 426억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아까 600얼마라고 그랬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681억이었고 지금 여기 지방세 추경예산서에 계상된 것은 426억이거든요.

○ 기획예산실장직무대행  김점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연도 말 결산할 부분을 시점에 그 정도 예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의원  장기소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74억이 감 됐죠?

○ 기획예산실장직무대행  김점기

예.

○ 의원  장기소

설명 한 번 해주세요.

○ 기획예산실장직무대행  김점기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아까 설명할 때 하시더만요.

세외수입에서 72억 5,800만원이 감된 것은 원전상생자금 110억원...,

○ 기획예산실장직무대행  김점기

예.

○ 의원  장기소

상생자금은 일단은 우리가 사업을 해야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지금 감했다는 이말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직무대행  김점기

예.

○ 의원  장기소

감한 이유가 뭐예요?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라 말이에요.

지금 72억이 감 됐잖아요.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실장님이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직무대행  김점기

예. 제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지금 그다음 쪽 보니까 세외수입도 72억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74억이고요.

교부세가 812억이고 다음에 국도비보조금이 171억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우리 지금 보전수입 내부거래가 247억, 어디는 255억, 어디는 350억 이게 모 일간지를 보니까 잉여금을 포함한 보전수입등 내부거래가 247억으로 모 주간지는 나타나있고 그다음에 예산서에는 지금 94억 7천에다가 255억이 증 되가지고 350억으로 계상되어있고 그리고 보고서에는 일간지 플러스 예산서 그러니까 247억, 255억을 빼면 차액이 8억이 발생이 돼요.

그런데 지금 일간지하고 예산서하고 이렇게 보면 또 94억이 차액이 생겨요.

또 지금 기존 자료 보고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 231억, 보전수입 내부거래 250억 이게 왜 이렇게 자료가...,

○ 기획예산실장직무대행  김점기

제가 지금 일간지 보도상...,

○ 의원  장기소

이것도 실장님 소관이 아니죠?

○ 기획예산실장직무대행  김점기

제가 파악하고 있어야 할 내용인데 지금 일간지상하고 예산서상 정확한 비교자료를...,

○ 의원  장기소

또 보고서 자료...,

○ 기획예산실장직무대행  김점기

예.

○ 의원  장기소

이것도 전문분이 아니니까 그러시고 군수님 가셨는가요?

그 상생사업에 대해서 그 내용 아신가요?

설명 한 번 해주실랍니까?

○ 기획예산실장직무대행  김점기

당초 선거공약사항으로 대두됐던 부분이고, 그 사업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상생사업에 대해서 1인당 100만원 지급되는 것으로 예산안에 반영해서 제출하였습니다.

○ 의원  장기소

상생하고 선거공약하고 무슨 상관이 없어요?

○ 기획예산실장직무대행  김점기

죄송합니다.

행복지원금으로 재난...,

○ 의원  장기소

그러니까 내가 상생을 물어봤지 행복을 물어봤는가요?

○ 기획예산실장직무대행  김점기

상생자금이요?

상생자금부분은 저도 신문보도내용과 군수님 말씀 한빛원전 방문했을 때 그 사항을 파악하고 있는데 군수님 생각은 당초 주변 고창과 비교를 했을 때 고창은 당초 100억 원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300억 원 지원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영광군에서는 900억 원을 지원요청을 했는데 450억 원으로 상생자금이 지원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계셔서 아마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다시 재협상의 여지를 남겨놓은 것으로 그러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러면 그게 가능한가요?

○ 기획예산실장직무대행  김점기

정확한 상생자금 근거규정을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것을 따져보면 상생자금이 당초 정확한 근거보다도 원전지역 6개 지역에 대해서 피해가 됐든 아니면 농산물 손실이 됐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된 부분이라 협상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게 72억 세외수입에서 72억이 감 안 됐으면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되는데 이게 지난 2018년도에 결정된 사항이죠?

○ 기획예산실장직무대행  김점기

예.

○ 의원  장기소

그때 2018년도에 우리 실장님은 과장님이셨나요?

아니셨나요?

○ 기획예산실장직무대행  김점기

염산면에 근무 중이었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랬었어요?

그러면 군조정위원회는 위원회 소속이...,

○ 기획예산실장직무대행  김점기

군정조정위원회는 실과소장을...,

○ 의원  장기소

조정위원회는 면장님이시라 포함이 안 됐나요?

○ 기획예산실장직무대행  김점기

예.

○ 의원  장기소

2018년도 어차피 이 450억이 한수원으로부터 공문이 와서 그것을 제일 먼저 우리 군 실과장님들이 검토를 했어요.

○ 기획예산실장직무대행  김점기

예.

○ 의원  장기소

아시죠?

○ 기획예산실장직무대행  김점기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래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어요?

○ 기획예산실장직무대행  김점기

당초 결정한 사업에서 2번, 3번 검토를 걸쳐서 다시 사업이 재선정되고...,

○ 의원  장기소

지금 그 얘기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 450억이 한수원에서 온 것에 대해서 우리 군조정위원회에서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 기획예산실장직무대행  김점기

군조정위원회에서요?

○ 의원  장기소

예.

○ 기획예산실장직무대행  김점기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 의원  장기소

모르면 모른다.

그러면 모르면 내가 다른 분한테 물어봐야할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직무대행  김점기

예.

○ 의원  장기소

당시 조정위원회 누가 계셨죠?

2018년 2월 조정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하신 분 안 계세요?

아니, 그때 5년 전에 과장님 다신 분 안 계셨어요?

계실만도 하는데 아, 6월 이전에 했으면 계셨을 수도 있겠구나 7월이라 가셨네요.

어쨌든 2월 조정위원회에서 450억을 의결을 했어요.

그러면 영광군에 행정을 총괄하시는 분들이 450억을 인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인정된 것을 가지고 군수님이 결재를 했어요.

사인을 했고요.

수용한 것이죠?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을 했어요.

그런데 900억 요구했다고 해서 450억을 당초 그러면 그때 반납을 했어야지 사인도 안하고 보냈어야지 그것을 다 수용해놓고 이제 와서 적다고 또 반납하고 900억 요구해서 안 주면 안 쓸란다.

이게 어디...,

지금 여기에다가 세외수입 72억 감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하고 논의 한 번이라도 했나요?

의장님 논의 한 번 했습니까?

○ 의장  강필구

안 했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랬죠? 그럼 이런 중차대한 것을 가지고 또 이 상생사업은 의회에서 발의된 사업으로 인해서 의회에서 결자해지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군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군수가 사인하니까 의회는 별수 없이 또 사인을 했던 것이고...,

이러한 부분도 상생사업이 논의되면 제일 먼저 의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진위를 따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 기획예산실장직무대행  김점기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군수님께서 확인 중에 꺼냈다는 생각이 들고 의회하고 앞으로 충분히 논의를 걸쳐서 논의과정을...,

○ 의원  장기소

아시잖아요.

집행부에서 발생한 이 상생사업 아니에요?

○ 기획예산실장직무대행  김점기

예.

○ 의원  장기소

당초 계신 김강헌 의원님이 원전특위위원장 때 이야기된 상생사업이에요.

의회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논의하더라도 해야 하고 이미 주객이 전도돼서 집행부에서 이미 실과장들이 의결을 해버리고 군수님 사인해버리고 한 것을 가지고 지금 와서 다시 우리 영광군의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게끔...,

○ 기획예산실장직무대행  김점기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직무대행  김점기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일단은 이걸로 하고 예산서 설명 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이요.

저도 아침에 실과장님들이 오셔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오늘은 첫날이니까 이런저런 말씀을 안 드리고 오늘 점심시간에 실과장님들 점심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장님 상생자금을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상의된 이야기입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기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 됩니까?

여기에서 실장님 말씀해서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 기획예산실장직무대행  김점기

제가 말씀드린 협상이라는 것은 결재 전적으로 번복 그런 내용이 아니고, 협상이 늘 그렇잖습니까?

두 사람 이상이 만나서 어떤 사안을 위해서 결정하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판단이 되는데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지역과 비교해서 작다는 여론도 당초에 없지 않아 있었고 그런 내용 때문에 다시 추가로 우리 군에서 예산확보를 할 수 있으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의장  강필구

실장님, 유능하신 분이니까 이런저런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협상의 여지도 저희들하고 어떤 대화도 나누고 해서 협상 얘기를 해야지 군수님이 가서 한 말씀 던져버리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다 따라가야 되겠네요?

충신은요.

어떤 사항은 이렇게 됐습니다.

‘저렇게 됐습니다.’ 해서 어떤 것들이 진행되어야만 군수님이 저는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과장님들이 보고를 하면서 말이 막히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고 그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가급적이면 여기에서 말씀을 대답해주시고 그리고 질의나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안 알아야 되겠네요?

참고로 전체적으로 어떤 의원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것을 여기에서 답변을 못한다고 하면 전체 의원님들한테 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도록 실과장님들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점기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청취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금일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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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5분)

8.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보고는 기획예산실, 인구일자리정책실,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총무과, 안전관리과, 이모빌리티산업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

(10시 55분)

1) 기획예산실

○ 의장  강필구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직무대행  김점기

기획예산실장 겸직 중인 김점기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민선 8기 군정운영 방향입니다.

위대한 군민과 함께를 비전으로 풍요로운 농산어촌, 역동적인 지역경제, 행복가득 으뜸복지, 매력 있는 문화관광, 혁신소통 열린 행정을 군정방침으로 역점을 딛고 더 크게 성장하는 경제도시 등 6대 역점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시책총괄은 업무계획 107건, 역점시책 148건으로 총 25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획예산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기획예산실에서는 7팀 2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규모는 281억 6,700만원입니다.

업무계획 1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비전을 선도하는 정책 기획‧조정입니다.

정책 기획‧조정 기능강화 분야로 민선 7기 군수 공약사업 4대 분야 45개 사업에 대해서는 이행실적 점검을 3회 실시하였으며, 6월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울러, 민선 8기 군수 공약사업 실천계획은 8월까지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 국정방향에 대응한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을 발굴한 결과 금년도에 12건 64억 5,6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현안 적기대응 해결을 위해서 영광군과 도의원 정책간담회를 하반기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국회 및 중앙부처 등을 수시 방문하여 군정 주요 현안사업을 건의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공무원 제도제안 운영을 통해서 196건을 접수하였으며, 19건을 채택하였습니다.

공무원 시책연구단  21개 팀의 활동성과에 대해서는 9월까지 평가 및 우수연구시책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성과 극대화를 위해서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고유업무 성격평가에 대해서는 6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합동평가 효율적인 대비를 위하여 추진상황 점검과 각 부서 소관 외부평가 총괄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2번, 전략적 재원확충 및 효율적 재정운영입니다.

2023년 반영 지역현안 국고건의사업 발굴 보고회 및 국도비 확보 추진상황 점검보고회를 개최하여 정부예산 확보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아울러서 어제는 강종만 군수께서 우리 군 출신 중앙부처 공직자와 오찬 간담회 및 국토부와 기재부, 행안부 등을 방문하여 우리 군 국고 현안사업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예산편성 사전절차이행으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재정 투자심의회 개최 3회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3회를 실시하였으며, 전년도 주요재정사업 및 보조금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으로 군민의 참여예산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읍면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를 10월까지 신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2023년도 읍·면 지역사업 한도액을 7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여 실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5천만원 이상 주요 투자사업 자체집행 점검과 10억 원 이상 대규모 시설 사업에 대해서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안정적 확보를 위해 통계지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에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으로 신뢰 받는 영광 구현입니다.

예방중심의 자체감사로 홍농읍 등 3개 읍·면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조치 78건, 재정상 조치 26건을 처분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군민감사관제 운영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청렴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설 명절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직감찰을 실시하였으며, 공직문화 개선을 위한 갑질 및 소극행정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반부패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전 직원 청렴서약서 서명과 부패방지교육,  그리고 인허가 및 공사 등 취약분야에 대해서 부패제로 청렴메세지를 전송하고 있으며, 청렴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사전예방 및 현장중심의 열린감사로 일상감사 63건에 감액조치 3억 2,100만원, 계약심사 36건에 감액조치 3억 900만원 그리고 기동감찰과 사전컨설팅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번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소통 강화로 군민공감 확산입니다.

효율적인 언론보도로 군민행복 극대화를 위해서 보도자료 제공 520건과 기획 보도 20건 그리고 군정 홍보영상 제작 6건을 실시했으며, SNS 매체별 특성을 살린 군민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상파 및 케이블 방송 등 다양한 방송 프래그램 유치를 통해 군정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5번, 군민 중심의 법무행정 및 규제혁신 그리고 정확한 통계조사입니다.

제정 및 개정 자치법규의 법제 심사를 41건을 하였으며, 기획정비과제 중 8건을 정비완료하였습니다.

규제혁신 추진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을 2회 실시하였으며,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여 70건을 접수하고 11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통계자료 생산을 위해서 2021년도 기준 전국 사업체 통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전라남도 영광군 사회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6번, 적극적이고 전문성 있는 소송행정 업무수행입니다.

행정처분 및 법률검토 지원 및 고문변호사 자문 32건, 소송사례 등 법률정보 제공 15건을 실시하여, 쟁송발생 최소와 적극적인 소송수행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군민법률상담실 운영 12건과 납세자 보관제도 운영 35건 그리고 공정한 청문주재 3건을 실시하여 군민의 고충해결 및 권익침해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다음 7번, 우리 군 특색을 반영한 미래전략 정책과제 발굴입니다.

정부정책동향 보고 20회 그리고 주요부처 업무계획 15회 아울러서, 광역 및 기초 지자체 특수시책 및 주요추진사업에 대해서 20건 발췌하여 각 실과소에 제공함으로서 군정시책개발에 적극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군정 미래전략 사업 및 시책발굴 결과 전남 블루이코노미 경진대회에서 장려상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역점시책이 되겠습니다.

민선 7기 군정백서 발간입니다.

민선 7기 동안의 군정 성과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8월까지 발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및 예산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10개 읍·면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주민참여예산공모사업을 8월까지 실시하고, 참여예산기구 심의를 걸쳐서 심의·확정된 사업 예산에 대해서 군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렴 해피콜 운영입니다.

민원만족도 조사를 통해 부패발생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청렴한 군정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공사보조금 500만원 이상과 각종 인허가 민원인을 대상으로 문자전송을 통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5월과 6월 2회에 걸쳐 만족도 조사 실시 결과 업무처리 공정·정확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매월 1회 실시할 계획이며, 조사결과 분석 및 환류를 통해서 반부패 청렴도 향상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4번, 오늘부터 나도 유튜버입니다.

실과소 및 읍·면 주요사업과 시책 등을 직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홍보영상 제작하여 군민과 소통, 공감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1·2차 신청을 접수를 받은바 있습니다.

현재는 촬영편집 중에 있습니다.

제작된 영상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에 영광군 SNS에 게시하고 또 군정홍보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광군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입니다.

공모분야로는 기업활동과 군민 불편사항 그리고 안전 등 일상과 생업 전반에 대해서 느끼는 불편사항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해서 지난 5월에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총 70건이 접수되었으며, 규제개혁위원회를 걸쳐서 11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부서에서 검토를 거친 후에 상위 법령개정 건의 및 자치법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한눈에 보는 법률상담서비스 안내입니다.

현재 각 기관별로 실시하는 법률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홍보물 2,000매를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군과 읍면사무소, 마을회관 및 유관기관 등에 게첨 및 비치하였습니다.

이 이후에도 버스터미널과 하나로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해서 적극 홍보하고 마을 이장회의와 기관사회단체장 회의를 통해서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겸임하시느라 고생하시고요.

수고 많으십니다.

적당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10쪽을 보면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결과가 나와있어요.

이게 처음 본 것 같아서 이렇게 B∼C등급으로 기록이 되나 싶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그동안 영광군이 군단위 평가 1위도 하고 그런 홍보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런 표현이 여기 있어야 되나 싶어서 말을 한 것이고요.

○ 기획예산실장직무대행  김점기

아, B∼C등급 말씀하시는 것이죠?

○ 의원  임영민

그냥 이게 꼭 여기에 기록되어야 하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직무대행  김점기

예. 참고하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22쪽을 보면 청렴해피콜 운영이 있어요.

우리 강종만 군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 중에 굉장히 우리 영광군이 민원이라든지 전화응대가 좋아졌다고 자랑을 하십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요.

보면 해피콜을 하는데 응답건수 37건 72.5%,  긍정적 반응이 95%예요.

이것을 보면서 이정도면 굉장히 우리 군민들 외부에서도 엄청 큰 좋은 반응인데 이런 결과에 대해서 얼른 수긍이 안 갑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앞으로 계속하실 것이면 표면도 좀 많이 늘리고 해서 정확한 해피콜 운영을 좀 더 폭넓게 정확히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직무대행  김점기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강헌

김강헌 의원입니다.

23쪽에 오늘부터 나도 유튜버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에서 업무보고서가 날아왔는데 각 실과 특히, 우리 농업분야 또 경제파트분야 혹시 실장님 라이브 커머스라고 아세요?

○ 기획예산실장직무대행  김점기

용어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정확한 용어에 대해서는 내용은 숙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강헌

라이브 커머스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소통하면서 판매하는 것이거든요.

요즘 새로이 뜨는 유통판매방식인데 물론 농산물뿐만이 아니라 모든 특산물도 전부 다 해당이 되는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보면 군정홍보영상에다가 집중하고 계시는데 라이브 커머스를 육성하는 제도적으로 육성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집중적으로 영광군민 전체가 다 본인이 라이브 커머스라는 자세로 그러면 훨씬 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라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물론, 농업분야, 축산분야, 수산분야, 경제, 가공분야 다 해당이 되는 사항들이니까요.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을 더 확대해서 유튜버들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확대되게 되면 유튜버가 연계되는 것이죠.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직무대행  김점기

알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의원  임영민

짧게 하겠습니다.

임영민입니다.

기획실에서 홍보분야가 있어서 전에 한 번 영광군민의 노래가 나오는 홍보영상을 보니까요.

다른 영광도 같은 맥락이었지만 우리 영광군은 4대 종교가 공존합니다.

이렇게 해서 4대 종교가 이렇게까지 특별하게 공존하는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홍보영상에 보면 종교적으로도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또 4대 종교 이렇게 홍보를 해놓고 안 나오는 전혀 관련이 없게 한 번도 모습이 안 나오는 종교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 점검대상이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예산실장직무대행  김점기

예. 꼭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장기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소

장기소 의원입니다.

12쪽은 기획실에서 내년도 ‘23년 정부에다가 요구한 사업들 총 43건 이렇게 올렸고 어제 군수님도 다녀오셨다면서요?

○ 기획예산실장직무대행  김점기

예.

○ 의원  장기소

성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겠네요?

○ 기획예산실장직무대행  김점기

예.

○ 의원  장기소

국비보조금 또 도 전환사업 어쨌든 간에 군재정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더 기울여주시리라 믿고요.

다음 쪽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이번에 실시했더라고요?

○ 기획예산실장직무대행  김점기

예.

○ 의원  장기소

그런데 보니까 7억에서 20억이 지금 전체 예산이 20억입니까?

아니면 각 읍·면에...,

○ 기획예산실장직무대행  김점기

2023년도 전체 읍·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러면 기존에 7억이었다는 얘기죠?

○ 기획예산실장직무대행  김점기

예.

○ 의원  장기소

그러면 이게 읍·면 정해진 것입니까?

○ 기획예산실장직무대행  김점기

전체 총괄만 아직 정해진 부분은 아니고 당초에 7억 원으로 하다보니까 읍·면당 11개 읍·면으로 나누면 6천만원 규모가 될 것 아닙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또 참여율도 떨어지고 해서 사업비를 대폭 증액을 해서 참여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운영코자 합니다.

○ 의원  장기소

그러면 SOC사업 이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 기획예산실장직무대행  김점기

지역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앞줄에 지역위원회에서 신설하게 되면 거기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전적으로 반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 의원  장기소

상당히 어떤 그런 읍·면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보니까 군정책사업과 읍·면단위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사회적 문제 해결 또 공익적 가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배분방식이 아직 안 정해졌다보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기획실에서 예산부서에서 조금 이 부분은 지켜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제가 되다보니까 영광군이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 기획예산실장직무대행  김점기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우리 영광군 면적이요.

○ 기획예산실장직무대행  김점기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이것도 담당 아니라서 잘 모르시겠네요?

인구에만 올인하시느라고...,

474.95㎢거든요?

○ 기획예산실장직무대행  김점기

예.

○ 의원  장기소

그중에서 영광읍이 얼마인지 모르죠?

그중에서 영광이 46.73㎢ 약 9.8%죠?

백수가 얼마나 돼요?

○ 기획예산실장직무대행  김점기

아마 지역 내에서 면적은 제일 넓게 차지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의원  장기소

염산면장하셨으니까 염산면장 하실 때 염산은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 기획예산실장직무대행  김점기

현재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염산이 65㎢ 영광군의 13.7% 차지하고 있고요.

백수가 87㎢죠?

그래서 영광군의 면적 19%를 그래서 염산과 백수가 합하면 33% 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 기획예산실장직무대행  김점기

지역현안사업 관련해서 면적대비 함께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나...,

○ 의원  장기소

그렇죠? 그런데 그게 현실화가 안 되니까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겠고요.

배분방식이라든가 이런 것 아직도 염산, 백수는 비포장이 산적해있고, 용배수로가 확보되지 않아서 조그마한 비라도 지금 침수되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데 아마 다른 데는 이러한 현상이 아마 안 보일 것입니다.

다른 데는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덧씌우기라든가 이렇게 가고 있고요.

고려를 해주시고요.

○ 기획예산실장직무대행  김점기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다음 쪽이요.

지난해 실장님이 인구정책으로 오시기 전에 어디에 계셨죠?

○ 기획예산실장직무대행  김점기

노인가정과...,

○ 의원  장기소

노인가정과에 계셨죠?

○ 기획예산실장직무대행  김점기

예.

○ 의원  장기소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그다음에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그다음에 이렇게 청렴한 기강, 공직기강,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부패신고 활성화, 공직문화 개선을 위한 갑질 및 소극행정 신고센터, 적당편의, 탁상행정, 업무해태 등으로 주민 불편을 초래하거나 권익을 침해한 경우 엄중 문책...,

자, 부패신고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해당 공무원은?

○ 기획예산실장직무대행  김점기

기본적으로 감사계에서 조사를 통해서 부패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조치합니다.

○ 의원  장기소

엄중문책도 감사계를 통해서 위원회를 회부를 해서 그 결과를 처리하겠네요?

○ 기획예산실장직무대행  김점기

예.

○ 의원  장기소

아까 인구정책실 가기 전에 노인가정과에 계셨다고 했죠?

그러면 도시락 반찬사업 그때 계셨겠고만요?

○ 기획예산실장직무대행  김점기

경로당 반찬사업을 2020년도 상반기 중에...,

○ 의원  장기소

그러니까 거기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 기획예산실장직무대행  김점기

있었습니다.

○ 의원  장기소

거기 담당 주무과장이셨죠?

○ 기획예산실장직무대행  김점기

예.

○ 의원  장기소

그 문제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 기획예산실장직무대행  김점기

당초 문제 상황까지 발생하기까지 전체적인 과정을 함께 판단하셔서 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경로당에 대해서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부식비가 경로당 부식비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대부분 집행 못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부분을 군에서 반납을 받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 부분을 반찬사업이라도 해서 아니면 간식이라도 공급해서 집행해야 될 것인가 그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때 일부 경로당 전체 회의를 걸쳐서 거기에서 중지가 모아진 상황에 대해서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넓게 시작 안 했는데 몇 군데 경로당에 보급되다보니까 주변에서 왜 이쪽 경로당은 주는데 우리는 안 주냐는 그런 여론이 크게 확산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공급했던 업체가 공급해서는 안 될 그런 식품위생법상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무슨 그것을 사업내용에 대해서 진위를 파악하네 어쩌네...,

그럼 파악 한 번 해보시게요.

일단은 기획실에서 감사를 먼저 1차실시해주고 만약 기획실에서 제가 3번 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실시를 안 했거든요?

만약에 감사 실시하실 것입니까?

진위파악 해보셔야한다고 하니까 해봐야죠?

해보셔한다면서요.

감사하실 것입니까?

○ 기획예산실장직무대행  김점기

제가 설명 드렸던 내용은 전개된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 의원  장기소

그러니까 이미 언론에 여러 차례 게재가 된 상황이고 그것을 이 자리에서 설득시키고자 하는 것입니까?

아니, 부실기업에서 부실업체 그리고 몰아주기, 공금횡령, 임금착취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난 것인데 또 더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행정이 어떻게 했는지?

일단 감사를 실시하시고 안 하면 의회에서 특위를 해야죠?

우리 실장님부터 공금이나 진위를 파악해야 한다고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진상규명을 당연히 해야죠?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의장님! 군수님이 안 계셔서 무슨 질문을...,

지금 기술센터에서 당초 이 건물 회수 부분도 법적으로 따져서 회수를 해야 되거든요.

이미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임대해준 위탁자가 이미 위법성을 드러냈고 그 기간 내에 채우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만둬버렸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회수를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한 부분이 우리군의 책임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이렇게 다른 사람 우리 군 재산을 이렇게 넘긴다는 것도 안 되는 것이고요.

아무튼 이 부분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네요.

우리 실장님께서 진상을 파악하자고 하니까 진상규명하고 감사하고 특위해서 모든 진상규명을 해야죠.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의원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할 때는 여러분 10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10분이 지나면 의장이 마이크를 끌 수도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고 질문은 20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양지하는 것이고요.

실과장님들 계시니까 지금 의원님들은 이렇게 민의를 대변하는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군수님도 군민을 대표해서 하는 이야기를 가급적으로 들었으면 하는데 실과장님들이 어떻게 보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첫날이니까 그렇게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내일도 공적인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시장군수 농어촌 회의를 하는데 내일 11시에 가는데 이런 부분들 또 내일 2시에 광주에서 그린카 전시회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 의원님들 얘기한다는 것을 실과장님들이 감안하시어서 군수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연히 군수님이 듣고 의원님들이 어떠한 것들을 집행부를 요구하는지를 보고 어떤 점들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서 시행을 하고 못하고 어떤 것들을 문제가 있다든지 이렇게 최종책임자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21쪽 찾아가는 예산학교 본 의원이 좀 확실하게 하라고 해서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해서 가이드라인 있잖습니까?

○ 기획예산실장직무대행  김점기

예.

○ 의원  장영진

가이드라인이 왜 없다고 말씀하세요?

여기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 주민 다수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두 번째가 생활 속에 느끼는 불편함을 개선하는 사업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이드라인이 특정단체나 개인에게 혜택 한정 및 주민갈등 소지가 있는 사업은 제외, 네 번째가 마을 안길 포장, 농업기반시설 등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제외 이렇게 다 있어요.

이것을 충분하게 우리 의원님들한테 알려주셔야지 그래야지 저희들이 올바른 의정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잘 파악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일정 지역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원래 주민참여예산학교의 핵심은 주민세를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서 그 몫으로 하자고 했는데 우리 농어촌은 영광을 제외하고는 주민세의 세수가 확보되지 않으니까 별도의 세수를 사용을 하자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몫을 바꿀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은 가지고 있지 않나요?

○ 기획예산실장직무대행  김점기

당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금액이 적다보니까 참여율도 낮았고 가이드라인 말씀하셨는데 읍·면 내에서 당초 시작할 때는 군 다수의 포괄적인 사업을 얘기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너무 참여율이 낮다보니까 지역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폭을 굉장히 넓혀서 제도를 운영코자 하는 방향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은 주민세 재원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었던 부분이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도 증액하고자 하는...,

○ 의원  장영진

특수지방세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담배세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설계할 수 있는 재원을 목적에 맞게 출연을 해드려야지 예를 들자면 이런 요구가 있으니까 별도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 기획예산실장직무대행  김점기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정확히 목적을 가지고 그 세수를 지역주민들이 다시 설계를 해서 공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사업들로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야지 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점 염두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예산이 7,250억이죠?

○ 기획예산실장직무대행  김점기

예.

○ 의장  강필구

9월에 2차 추경하죠?

○ 기획예산실장직무대행  김점기

예.

○ 의장  강필구

정리추경하죠?

약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직무대행  김점기

2차 추경에서는 가용 국·도비하고 의무부담을 제외하고 가용재원이...,

○ 의장  강필구

그 부분도 우리 예산이니까 국·도비 부담한다고 하면 예산 아닌가요?

그 부담금액 또 군비로 쓸 수 있는 돈 그 돈 약 얼마나 됩니까?

○ 기획예산실장직무대행  김점기

국도비 부담부분 부담안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700억 전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의장  강필구

국도비 부담금까지 해서 700억이요.

○ 기획예산실장직무대행  김점기

예.

○ 의장  강필구

순수한 군비는 얼마인지 모르고...,

○ 기획예산실장직무대행  김점기

예.

○ 의장  강필구

실장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는 실효성이 없고 잘 안되는데 사실상 의원님들이 각 실과에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럽니다.

저는 답답해서 예산계장 오라고 해서 각 민원인들이 이렇게 해줬던 것을 제가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40몇 장입니다.

그런데 실효성이 없는 주민참여예산을 하면서 주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이 어디어디에 민원 이야기를 해도 집행부에서 안 들어줍니다.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여튼 나중에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점기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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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4분)

2) 인구일자리정책실

○ 의장  강필구

인구일자리정책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31쪽이 되겠습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은 5팀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규모는 189억 원입니다.

다음 업무계획 1번입니다.

인구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종합적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복지문화와 일자리청년 등 3개 분야 83개 사업에 대해서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인구문제 극복 군민인식 개선을 위해서 찾아가는 맞춤형 인구교실을 13회 운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10개 사업에 433억 2,100만원을 발굴했습니다.

아울러서, 행안부형·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묘량면 소생활권이 선정되어 국비 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실과소, 읍·면 유관기관 전입협조 담당제와 찾아가는 주소이전 서비스를 통해서 37명이 전입하였습니다.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구입 및 전세대출 이자지원으로 60가구를 선정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주도 맞춤형 일자리정책 추진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 발굴실적으로 지난 6월에 고용노동부 평가 결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상 수상으로 7천만원 상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 지역 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과 전라남도 공모사업인 전남형 동행일자리 사업에 선정되어 취업연계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 직업훈련 과정으로 간호조무사 교육생 10명을 선발하여 교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광고용복지센터에서는 전담인력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취업진로상담과 일자리매칭 그리고 동행면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등 5개 사업에 4억 7,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년의 지역 정착 및 고용창출 장려금 지원사업으로 청년근속장려금 지원 등 4개 사업에 5,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취업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3개 사업에 7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결혼·임신·출산을 함께 만드는 행복한 영광입니다.

결혼장려금 지원으로 208명에 3억 4,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125명 8,200만원, 신생아양육비 지원으로 998명에 13억 9,900만원, 첫 만남 이용권 지원으로 3억 2천만원, 영광사랑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지원으로 5천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다둥이가정 행복여행으로 6가정을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청년 역량 강화 및 청년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금년도에 청년발전 시행 계획 4개 분야 73개 사업을 발굴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년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청년발전기금 100억 원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청년싱크 4기생을 4개 분과 40명을 위촉하여 군정에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청년소통협력 거점공간인 청년센터에서는 현재 3명이 전담인력으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청년센터에서는 취창업프로그램 운영 및 청년들의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자립기반 마련 및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청년희망디딤돌통장 운영으로 18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청년취업활동수당 및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으로 5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전남청년 문화복지 카드에는 1,374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청년단체 활력사업에 12개 단체 그리고 청년 프리마켓을 5회 운영하였으며, 청년점포 운영 지원 등 15개소를 선정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번,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강화 육성입니다.

금년도에 마을기업발굴 육성 공모에 1개소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 공모에 4개소 등 총 6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6개 공모사업에 12개소가 선정되어 1억 9,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으로 28개소 1억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조직 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사회적경제 이해 및 기업가 양성 아카데미 운영 4회 실시하였으며, 사회적경제 활동가 5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9쪽 역점시책이 되겠습니다.

1번,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입니다.

청년들의 취·창업 기회 제공으로 일자리창출 및 전통시장 활성화와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결혼·임신·출산·육아 통합 거점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영광굴비골 공영주차장 내에 총 117억 원을 투입하여 5층 규모로 건축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 1∼2층은 창업단지로서 청년점포와 청년센터, 교육과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3층에서 5층까지는 육아통합지원센터로 영유아·아동놀이공간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20년도에 건설 설계공모를 완료하였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계획을 2021년도에 완료하고, 건축공사 착공은 금년도 2월에 시작하였습니다.

다만, 현재는 텃파기 공사 중에 당초 예측하지 못한 암이 발생하여 공사중지 중에 있습니다.

설계변경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제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관기관 신규직원 영광바로알기 투어입니다.

관내 유관기관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군정을 둘러보고 또한, 군민으로서 소속감을 심어주고 관내 전입을 적극 장려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지난 3월 4일에 수립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영광군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라 영광바로알기투어 시책 시행을 위해서는 명시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현재는 인구늘리기 지원 시책 지원 조례는 시행규칙에 근거조항을 추가코자 하는 개정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하반기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입니다.

아기들의 주민등록증 발급을 통해서 아기 탄생의 기쁨을 기념하고, 출산장려의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코자 하는 시책입니다.

아기 주민등록증 앞면에는 아기 이름과 생년월일, 사진 등을 기재하고 또 뒷면에는 성별 및 혈액형, 부모소망 등을 기재해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1건을 발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번,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사회적경제 분야 종사자 및 예비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사회적경제기업 전문가 교육, 창업학교 그리고 협동조합 역량강화 교육 등 3개 과정입니다.

상반기 중에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전문가 교육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에도 협동조합 역량강화 교육 및 창업학교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번, 도전 청년 프로젝트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잠재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으로 침체된 지역사회 내 활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청년단체 5팀을 선발하여 지역공공과제 및 청년문제 개선 아이디어 그리고 청년정책 연구 등 프로젝트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참여자 공모를 통해 5팀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 추진상황 점검 및 활동공유회를 통해서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대면 청년 참여 페스티벌 청담정담 운영입니다.

영광에 사는 청년들의 삶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청년이 원하는 정책 제안으로 정책 교류의 장을 마련코자 합니다.

행사기간은 9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총 참여인원은 현장참여 60명, 온라인 참여 100명으로 16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 첫째 날은 ‘영광 청년 희망을 노래하다.’ 라는 주제로 청년 라이브 에세이 토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둘째 날에는 청년 정책 발표 대회를 통해서 제안된 내용을 시책으로 적극 반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구일자리정책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선우

정선우 의원입니다.

35쪽 3번에 결혼·임신·출산을 함께 만드는 행복한 영광입니다.

현재 우리 도내 공공산후조리원이 몇 개 있나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공공산후조리원은 없고 일반산후조리원은 있습니다.

○ 의원  정선우

아, 영광종합병원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예.

○ 의원  정선우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군에도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둘째아이부터는 일정금액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둘째아이부터...,

○ 의원  정선우

공공산후의료원이 없어서 못하겠네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지원은 하고 있는데 다만, 공공산후조리원에 들어가서 조리를 했을 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의원  정선우

아, 그랬습니까?

참고로 완도군 그쪽에서는 첫째아이부터 공공산후조리원 비용을 지원해준다는 기사를 신문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우리 영광군도 검토해볼만한 사항인 것 같은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주십시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저희 영광군에서도 조례에 의해서 실시한바 있거든요.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보건복지부 검토한 내용이 법규위반이라고 해서 조례까지 폐지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현재는 국회의원들이 입법발의 중에 있는 사항으로 그 법이 발의되면 충분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 의원  정선우

3년 연속 출산율 1위로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한 영광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33쪽을 보면 직업훈련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호조무사 교육생 운영이 있어서 비용이 꽤 들죠?

1인당 교육비가 꽤 들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1인당 130 정확하게는...,

○ 의원  임영민

전액 본인 부담인가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본인 부담이 아니고 저희들이 위탁교육해서 교육과정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증까지 취득했을 때 위탁교육기관에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 의원  임영민

그러니까 보조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보조비율이 당초 정확히 생각은 안 나는데...,

○ 의원  임영민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게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이고 어떤 때는 개인부담 100%일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군에서 지원해준 부분이 있었다는 이렇게 안 맞다는 내용이 들렸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사실인지 몰라서 질의한 것이고 이것은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그런 적은 없는 것 같고 지원해준 것이 3년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3년 동안 거기에서 수료했을 때는 매년 30명 기준으로 지원을 했는데 아마 첫 해에 비해서 최근에 수요가 많이 부족한 사항인데 수료했을 경우는 지원을 해줬습니다.

○ 의원  임영민

계속 형평성 있게 전체적으로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예.

○ 의원  임영민

가령 올해는 됐었는데 작년에는 안 됐다.

작년에는 됐었는데 그 재작년에 안 됐다고 이런 식으로 왔다가 갔다고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다른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그런 경우는 지원한 적은 없었거든요.

○ 의원  임영민

알겠습니다.

더 자세하게 해주시고요.

37쪽을 보면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청년 프리마켓 관련해서 본 의원은 청년들이 그렇게 나와서 하는 것을 보고 참 활력 있게 봤습니다.

우리 영광도 청년들이 있다는 그런 활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분들한테 이런저런 말을 했었는데 좀 더 횟수도 많이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런 부분도 관광지 또는 영광읍 시가지 그런 모습들 좀 더 많은 지원으로 해서 우리가 더 가까이에서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33쪽 영광고용복지센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담인력이 5명이에요.

군에서 2명, 고용센터 2명, 취업센터 1명...,

군에서 2명 파견하신 분들은 어떤 것인가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군에서는 주무관 1명, 공무직 1명...,

○ 의원  장영진

일자리지원센터에서 기업하고 또 일자리에 필요한 소상공인들도 여기에다가 이렇게 문의하나요?

관리를 하고 있나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그렇습니다.

기업이나 소상공인 쪽에서 필요한 인력을 해서 함께 관리하고 또 그에 맞는 지원자가 있을 경우에는 연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리고 일자리를 구직하신 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발굴 및 관리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발굴이라기보다 홍보를 갖다가 주관점을 두고요.

그랬을 경우 홍보를 간다든가 아니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찾아왔을 때 전체적으로 기록을 하는 것이죠.

원하는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출퇴근 거리 기록을 해서 기업체가 맞을 때는 저희들이 직접 안내까지 해서 기업에서 면접까지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발굴 및 관리라는 것이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 있다는 말인가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예를 들자면 우리가 목적에 대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거기에다가 가중시키는 값만 내면 그런 분들이 쭉 나오나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그렇죠.

기업체에서 어떤 연령이라든가 아니면 기능부분까지 요구했을 경우 함께 기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리고 기업들은 발굴 및 관리는 자발적으로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고용복지센터에서 방문을 통해서 발굴도 하나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두 가지 다 병행하고 있죠.

홍보도 하고 기업에서 직접 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이러한 제도가 있으니까 충분히 홍보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지역에 주간지에 구인구직란이 있어요.

그것을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소상공인군 그다음 기업군하고 그다음에 구인구직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고용복지센터가 구인광고란보다 더 월등히 앞서나가겠네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아마 전체적으로 구인광고보다도 실효성은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의원  장영진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의원  장영진

떨어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아, 좀 떨어진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예.

○ 의원  장영진

구인광고란보다도 떨어진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예.

○ 의원  장영진

지금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뭐 농업·농촌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여기까지도 인력난에 시달리는 것 아시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예.

○ 의원  장영진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고용복지센터를 우리가 예산과 인원을 확인해서 했는데 지금 매칭 건수만 보니까 64개인가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예.

○ 의원  장영진

이것 64개 정도 성과지표를 봤을 때 낮은 성과가 아닌가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직도 우리가 신문광고에 구인구직란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영광고용복지센터가 변화된 구인구직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 좀 접근 자체가 방식을 새롭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군민들은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소상공인도 마찬가지이고 가려운 부분들을 긁어줘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간지 광고보다도 질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강헌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장님 잘 아시겠지만 인구일자리정책실은 인구 대단히 중요한 업무보고 아니겠습니까?

시간관계상 이렇게 그냥 할 얘기가 많고 정책 업무 9대가 시작되는 업무인데 그래서 점심 먹고 다시 인구정책실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 의장  강필구

김강헌 의원님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쨌든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신다면 이 시간 이후로 하는 것이 좋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얘기가 있으면 지금 이 시간에 질의를 해주십시오.

점심 먹고 다시 한다는 것은...,

○ 의원  김강헌

지금 시간을 주신다고 하면 할 것인데 의장님께서 자꾸 시간을 액션을 취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의장  강필구

예.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장기소

저도 질의할 것이 많거든요.

점심 안 먹고 1시까지 하시죠?

○ 의원  김강헌

점심 안 먹고 계속 하죠.

○ 의장  강필구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자고 하면 점심 안 먹고 하는 것이고 어쩝니까?

○ 의원  김강헌

점심시간 다 됐는데 여기에서 계속하는 것은 좀...,

점심 먹고 1시 30분에나 앞당겨서 시작하든...,

○ 의장  강필구

그것은 일정이 2시로 잡혀있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의원님들이 두 분이나 점심식사를 하고 간단한 부분이 아닌 모양입니다.

그래서 2시부터 인구일자리정책실 소관 보고를 2시 이후로 듣자고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점기 인구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회의는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장 한 분만 계시고 아마 코로나로 김미란 과장님이 상당히 여기 있어도 다른 생각이 있을 것인데 소장님 계시고 두 분은 안 나오셔도 되니까 업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실과장님들이 간단하게 보고를 해주시면 언제나 말씀하는데 그렇게 안 하면 그렇게 읽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의원들이 질의와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  강필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인구일자리정책실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광군의회를 취재차 방문해주신 채종진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강헌

김강헌 의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아시겠지만 이 자리는 군수님도 새롭게 시작하지만 모든 정책들이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울러서 우리 의회에서도 9대 의회가 처음 시작하면서 물론, 재선의원님들께서는 업무파악이 잘 되시고 하겠지만 이제 들어오신 초선과 저하고는 궁금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대안 제시겸 하려고 그래야 정책이 반영되지 않겠습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예.

○ 의원  김강헌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꼭 얘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일반 사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부군수님, 군수님...,

군수님이야 의정생활을 하셨으니까 너무나 잘 아시는데 사적으로 만나서 얘기하면 정책대안으로서 입안이 안 되더라는 말이에요.

제가 경험에 비추어보면 그래서 본회의장을 선택해서 한다고 우리 집행부 실과장님들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영광군에 지금 청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청년인구가 우리 영광군 청년 18세부터 45세까지 말하는데요.

13,500명입니다.

○ 의원  김강헌

13,500명이요?

그러면 그중에서 결혼한 청년과...,

지금 남녀 포함해서 그러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강헌

그러면 결혼한 청년과 결혼하지 않은 청년 비례가 나왔습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글쎄요 그 내용은  정확하게 통계자료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의원  김강헌

그런 일차적인 것이 일단 수치가 파악이 되어야 대안도 세우고 대책도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대책수립을 하는데 참고해서 빨리 파악을 해주시고 그것은 각 읍·면에 파악하면 쉽게 집계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인구일자리 구호로만 해왔지 그런 기본데이터가 구축되지 않았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어찌됐든 실장님 인구정책 맡으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1년 됐습니다.

○ 의원  김강헌

실장님이 되셨을 때 우리 영광군에 지금까지 인구정책이 소기의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정책을 펼쳐오셨으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크게 두 가지 측면을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그동안 출산지원정책으로 현금성 위주의 지원이 많이 이루어졌고 또 하나는 떠나는 이유를 분석한 결과였는데 결과적으로 초등학교 진입할 때 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 많이 인구유출이 있더라고요.

그 결과는 출산지원정책도 중요하지만 정주여건하고 교육문화여건 개선에 큰 주관점을 두고 인구정책도 전환점을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의원  김강헌

지금 영광을 떠나는 청년들이 많이 있다.    인구들이 청년이 됐든 기성세대가 됐든 그분들이 왜 떠나겠냐 아까 설명했던 그런 이유 때문에 보십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예. 크게 일자리 부분도 크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젊은 청년들이 우리 공직자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역에서 이렇게 주말이라든가 아니면 퇴근 이후에 마땅히 즐기고 놀 문화가 형성되지 않은 부분이 또 도시로 가는 큰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강헌

놀 문화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놀이문화라는 것을...,

○ 의원  김강헌

여가선용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적 공간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예. 크게 도시에 비해서...,

○ 의원  김강헌

그래도 영광군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되어있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제가 야인생활을 한 4년 하니까 7대 때 하고 전반적으로 물어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여가선용이 됐든 놀고 뭐하고 하든 사회활동을 하든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강헌

생활에 뒷받침이 되어야 영광에서 살고 싶은 의욕도 생기는 것이고 결혼도 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영광 정책을 보게 되면 거의 일회성 정책들로 끝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은 안정이 안 되어있는 상황에서 청년들한테 결혼만 강요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혼하면 처자식들 거느려야 하고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받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영광군에 인구정책실에서 펼치고 있는 것이 고용안정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미미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기획예산실장 직무대행도 하고 해서 업무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대마산단에다가 우리 영광군에 얼마를 쏟아 부었습니까?

거기에 인구정책 인구늘리기의 일환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입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소기의 성과가 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죠?

기대치에 미치지는 못하잖습니까?

그리고 영광군에 대마산단 입주업체들이 더 영세업체들이다보니까 우리 영광군 청년들이 거기에 취업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강헌

그런 업체가 그랬다고 해서 몇 개 업체 MOU 체결하면 대서특필해서 플래카드 걸고 언론에 보도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속빈 강정이라는 얘기죠.

그것이 결과가 영광군에 인구정책실에 업무가 그렇게 해 왔던 것인데 이제 강종만 군수 체제 하에서 무언가 획기적인 인구정책 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도로아미타불 인구정책 구호로만 끝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능하신 강종만 군수님 또 집행부 실과장님들 우리 영광군에 모든 행정에 집중해야 할 부분은 인구늘리기 아니겠습니까?

모든 실과에 인구늘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한다는 말이죠.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예. 동의합니다.

○ 의원  김강헌

제일 일자리에 인구정책실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실조차도 인구정책실에서 정책을 입안하는데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두말없이 기획예산실에서도 거기에 부기에 새겨야 한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감한 어떤 획기적인 이런 안을 우리 의회와 항상 협의해서 새로운 기존 나열되어 있는 이 수많은 사업들은 지양할 것은 지양하고 보고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를 부탁드리고요.

강종만 군수님, 부군수님, 과장님들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청년창업에 대해서 인구늘리기 인구정책실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분야에는 내가 업무보고서를 검토를 조금 해보니까 기술센터에 조금 있고 이 농업분야 농수산분야에서 창업 청년창업분야에서는 대단히 소외받고 있다.

그러니 제일 접근하기 좋고 도시에 나가있는 우리 영광군 청년이 고향에 와서 정착하고 싶은데도 그런 획기적인 지원정착을 할 수 있는 지원책이 뒷받침이 안 되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내려오고 싶어도 못 내려오는 청년들이 부지기수예요.

이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고향에 와서 농업에 창업하고 종사하고 싶은데도 그런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예산을 대폭 지원해서 농업분야에다가 농수산 농업인들이 창업하기 좋은 이런 환경을 조성해주고 또 지원해줘야 그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돈 몇 푼 안 들어요.

예산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영광군에 제가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만 보면 전부 영광읍내 사통팔달로 길 잘 내놨잖아요.

그런 공사 하나씩만 안 해본다고 하더라도 다음으로 밀리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영광군은 농업인들 청년들이 돌아오는 청년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충분히 검토해서 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이것은 꼭 김점기 실장님한테만 한 것이 아니고 전체 군수님 이하 부군수, 실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장기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소

살기 좋고 오고 싶은 영광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하고 계시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예.

○ 의원  장기소

보니까 오고 싶고 가고 싶은 영광 이게 명사로 봤을 때는 맞을 수도 있지만 오고 싶다.

누가 온다는 얘기예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크게 현재 살고 있는 인구하고 외지 방금 김강헌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처럼 농업이 됐든 다른 연관해서 오든 이 지역을 오는 사람들 염두해 두고 용어를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여기에서 살다가 가신 분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뜻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오고 싶고 가고 싶은 영광 만들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고 표현될 수 있거든요.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살기 좋은 영광 만들기 프로젝트로 지금 내년부터 ‘25년까지 투자계획 세워놨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장기소

내년도에 얼마 투자 한다고 했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지금 총 10개 사업에 저희가 120억 규모로 제출했습니다.

119억 7,700만원 그렇게 사업 제시했습니다.

금년도에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156억 7,800만원 10개 사업에...,

○ 의원  장기소

그러니까 지금 22년도에 119억, 23년도 156억 그리고 또 ‘23년까지 20억 투입, ‘24년까지 27억, 25년도 50억 그다음에 ‘23년까지 또 80억 이게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지금 자료를 금년도에 제출한 것이 ‘22년하고 ‘23년 사업을 제출했거든요.

그것은 포괄적인 자료를 받아보신 것 같은데...,

○ 의원  장기소

그러니까 보도자료를 낼 때 오전에도 내부거래보전기금이라든가 또 잉여금 그리고 지방세 세입 이런 것들이 세금이라 다 틀려요.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은 토씨 하나 안 틀려야 하고 소수점도 안 틀려야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틀리는 것인지...,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제가 추측하는데 그 사업은 소생활권이나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의원  장기소

알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사업이 어떤 내용인가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지방소멸대응기금...,

○ 의원  장기소

그것은 별도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숙박, 체험, 음식, 스토리 어떤 그런 특별 캠핑장 이런 것을 망라해서 관광지 또 체류형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을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했나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관계부서에 충분히 검토를 받았고 이 사업이 최종적으로...,

○ 의원  장기소

알았습니다.

했으면 됐고요.

지방소멸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소멸 지역특별법 제정 하셨나요?

국회에서?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지난해 10월에...,

○ 의원  장기소

지난해 말 특별법 제정을 했어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그 법에 대해서 소멸대응기금이...,

○ 의원  장기소

내용이 무엇입니까?

특별법이?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전국적으로 지방소멸지수가 고위험도에 속하는 89개 자치단체를 선정해서 매년 1조원씩 10년간 10조원 지원해서...,

○ 의원  장기소

그 내용은 익히 알아요.

그 내용을 물어봤어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그러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 의원  장기소

매년 1조씩 10조를 받아서 89개 지자체 아닙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예.

○ 의원  장기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 2015년도에 국회입법처에서 밝힌 자료에 의하면 세계 227개국 중에서 그때 당시 출산율이 0.16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료에 의하면 0.16이었을 때 도 700년 후에 대한민국이 가장 멸국한다고 했어요.

이미 그때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시단위 5군데 빼고 나머지 17개 단체는 이미 30년 이내로 소멸지역으로 지정이 됐고요.

그러면 그때 분석으로 따지면 그때 당시 5만 6천의 영광인구가 1만 8천대로 30년 후에는 떨어져요.

이게 명확하게 이미 우리가 지금까지 통계로 나와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영광군이 가장 먼저 인구정책을 펼쳤고 인구정책과도 아니고 실을 만들어서 신설해서 지금 이렇게 3년간 출산율 1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추세로 본다면 지금 보니까 내용을 물었는데 그 1조를 가지고 우리가 1조 내에서 얼마만큼 지원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어떤 그런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말이죠.

투자계획수립용역 했는가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고요.

당초 저희들이 2022년도, 23년도는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통계분석만 맡겼고 그렇게...,

○ 의원  장기소

일단 안 된다는 얘기죠.

다른 시·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해서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특별법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서 TF팀을 구성을 했어요.

그런데 명색의 영광군이 인구 선도주자인데 그러한 것도 안 만들어져 있지 용역조차 안했지 그러면 일반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것들도 우리 의회하고 좀 더 소통을 해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인 예산을 확보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지금 당초에 ‘19년에 우리가 2.54로 출산율이 두 명 반이 넘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떨어졌어요?

2.46으로 떨어졌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예.

○ 의원  장기소

그러면 작년 21년도는 얼마나 떨어졌나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1.8...,

○ 의원  장기소

왜 그렇게 떨어지는 겁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저희들도 분석을 해본 자료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 의원  장기소

아까 의장님이 별도로 말씀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말씀을 드릴게요.

○ 의원  장기소

묘하게도 2.46까지 2점대를 유지하다가 왜 1.87로 떨어졌는지...,

우리 실장님이 가서 1.87로 떨어졌어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말씀을 드릴게요.

○ 의원  장기소

여기에서 하세요.

의장님이 여기에서 하라고 했잖아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저희가 판단하기는 출산율이 2019년도에 증액이 되고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후에 인구가 한 100명 정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2.54명 되는 것이거든요.

그때 어떠한 제도가 변명됐냐면 다섯째 이상 3,500만원까지 출산금이 상향이 되는 사업이 발생합니다.

그때 인구가 100명 이상 늘었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제가 분석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출산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원정을 왔다는 분석이 나올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최근에 떨어진 이유는 광주에서 상대적으로 580만원까지 첫째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광주인근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광주로 올라가고 그런 것까지 함께 분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의원  장기소

아까 존경하는 김강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보니까 학생들이 광주로 유출이 많이 있다고 했죠?

몇 % 되는지 아십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통계자료 분석은 해놨는데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모릅니다.

○ 의원  장기소

33%입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 인구소멸기금 대책반을 구성을 했는데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를 단장으로 했고요.

실무전환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저희도 구성은 했었고요.

○ 의원  장기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안 했으니까 말씀을 드리잖아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구성은 해서 운영은 했습니다.

지난 11월에 구성...,

○ 의원  장기소

어떻게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지난 11월에는 실무팀장 중심으로 구성했고 4월에는 그게 좀 더 강화를 시키자고 해서 실과장님들...,

○ 의원  장기소

어떻게 구성 했나요?

어떤 식으로 구성을 했어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지난 11월에 인구관련 주요 실과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8개 실과인 것 같습니다.

TF 관련해서 팀장님으로 구성을 했고 거기에서 활동을 하는데 늘 한계는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확대개편을 금년도 4월에 한 것 같습니다.

과장급으로 확대해서...,

○ 의원  장기소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냐는 말이에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사업발굴이 중점으로...,

○ 의원  장기소

사업발굴을 어떤 식으로 했냐는 말이에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인구 관련 각 실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 의원  장기소

그 자료 있나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예.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지금 주실랍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 의원  장기소

아니, 업무보고를 하면서 그것도 안 가지고 왔어요?

업무보고하면서 그 자료도 안 가지고 왔어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구체적인 자료가 지금 없다는 얘기입니다.

○ 의원  장기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부군수님 단장으로 실무전단팀을 구성했고요.

두 번째는 실무전담팀과 유관기관, 중간 지원조직 그리고 군민참여단 가동을 했고요.

지역전문가 그리고 지역소멸대응추진협의체를 구성해서 여러 채널로 인구정책을 발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부족하다면 용역을 실시해서 인구소멸기금에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인구소멸기금을 확보했을 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어떤 데이터가 나와서 구체적으로 운영을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업단지지정기준완화를 해야 되고요.

토지수용 그리고 민간투자 활성화 그리고 청년창업 지원 그리고 나아가서는 중소기업, 법인세 지금 코로나 국면도 있었고 법인세 감면과 예타조사 면제 그리고 주민조세감면, 사업시행자 법인세 감면, 대중교통 운영비 일부지역, 학교문화체육신설 설치 등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대책안 아까 구성을 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성만 하면 뭐 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추진하고 있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장기소

지금 업무보고서에 몇 쪽에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난번에 공고했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37쪽...,

○ 의원  장기소

어디 있어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37쪽에 10명 1,200만원.

○ 의원  장기소

있어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37쪽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소

주거비 지원사업이 37쪽에 10명 1,200만원 말하는 것이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예.

○ 의원  장기소

이게 그러면 지난번에 공고했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예.

○ 의원  장기소

대출금이 얼마입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대출금 5천만원 이상 대출금에 대해서...,

○ 의원  장기소

그러면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37쪽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 10명에 1,200만원이에요.

그러면 1인당 얼마입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대출금에 대해서 주거비를 월 10만원씩...,

○ 의원  장기소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업무보고에 10명에 1,200만원이잖아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예.

○ 의원  장기소

군수님 공약으로 청년임대주택 활성화 한다고 했어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예.

○ 의원  장기소

그런데 아까 전세대출금이 5천만원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10명인데 1,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런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틀리고 여기 틀리고...,

월세는 얼마입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월세는 60만원 이하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월입니까?

연입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월입니다.

○ 의원  장기소

월이죠?

그러면 공모 몇 명까지 했나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공모 2번에 걸쳐서 금년도에 했습니다.

○ 의원  장기소

몇 명 되어 있어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2번에 걸쳐서 10명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 의원  장기소

10명이요?

5명, 5명?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예.

○ 의원  장기소

지역소멸기금 지난번에 신청을 했죠?

발표했고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예.

○ 의원  장기소

그러면 발표 했는가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아직 발표 안하고 28일에 행안부...,

○ 의원  장기소

아니, 당초에 7월 14일에 하기로 했잖아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14일에 예정을 했었는데 계속 평가가 지연되다보니까 시기를 늦췄습니다.

○ 의원  장기소

아, 그랬어요?

그러면 배분금액도 확정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딜레이 되겠네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장기소

투자계획서 한도금액이 올해 얼마라고 했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올해 한도금액이 120억입니다.

○ 의원  장기소

그렇죠?

내년에 160억이고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예.

○ 의원  장기소

그런데 지역소멸기금에 대해서 몇 페이지에 있나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32쪽에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32쪽 어디에 있나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32쪽 인구늘리기 중간에 적극 추진...,

○ 의원  장기소

투자계획수립?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예.

○ 의원  장기소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닌데요.

인구소멸기금이 자그마치 10년간 10조 1년간 1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시·군은 TF팀도 구성을 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32쪽 딱 한 구절 있네요?

이게 특수시책으로 가야할 것 아닙니까?

이 업무계획 여기에다가 한 구절 넣어놨어요.

그러면서 인구정책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나요?

특수시책으로 가서 정말로 아까 6개 과, 7개 과 아니면 군 전체 유관기관을 불러서 우리 군민 모두가 함께 인구정책에 총력을 기울여도 부족할 판에 이렇게 실무 인구정책실에서 이렇게 축소를 하고 정책을 이렇게 안일하게 하고 있으니까 인구가 늘어나겠습니까?

의장님이 지금 시간체크 해버리는데 그러면 어쩌랍니까?

○ 의장  강필구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러면 이거 끝나고 별도로 해야 하나요?

○ 의장  강필구

10분간이니까...,

○ 의원  장기소

다른 의원님들 하시고 또 다시 10분 할 수 있나요?

○ 의장  강필구

그런 것은 아닌데 여하튼 의원님들 질의하는 시간은 10분이고, 질문은 20분이니까 다른 의원님들도 일자리정책실장님이 오전부터 답변을 했으니까 또 다른 시간을 이용해서도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부분들은 질의를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마무리 지으시죠?

○ 의원  장기소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인구감소 현황을 보니까요.

‘20년 5만 3,099명, ‘21년 5만 1,958명 그런데 1년 만에 1,114명이 감소를 해왔잖아요.

그랬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예.

○ 의원  장기소

그런데 ‘22년 6월 현재는 5만 2,127명으로 오히려 지금 142명이 증되었어요.

모 언론사에서 인구 관련해서 상당히 이렇게 관심을 갖고 게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3년 하반기에 인구 5만 선이 무너질 수 있다?

물음표를 해놨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142명이 늘었어요.

오전에 얘기했듯이 평균 650명 정도 감소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언론사에서 얘기했듯이 내년 하반기 5만 선이 무너질 수 있다는 언론사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실장님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지역이 인구감소 문제는 가장 크게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인구라는 것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다양한 요인이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인구가 줄지 않고 늘 수 있도록 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제가 지난번에 인구정책실에서 발로 뛰고 새벽을 달리고 아침을 달려서 인구정책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했죠?

일단 우리 군수님부터 발로 뛰는 모습을 보여줘야 다른 유관기관에서도 협조할 수 있다.

그래서 직접 군수님한테 유관기관을 방문해서 인구정책에 협조를 구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예.

○ 의원  장기소

실시했나요?

못했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예. 하지 못했는데...,

○ 의원  장기소

앞으로 하실랍니까?

앞으로는 하실 거예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군수님 직접 모시고 기업체라든가 유관기관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지금 전입보다 전출이 높게 나왔죠?

출생보다 사망이 많은가요, 적은가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

지금 사망이 자연감소가 많습니다.

○ 의원  장기소

최근 전입이 3년간 보니까 전입은 11,057명이고, 전출은 14,839명으로 3,782명이 전출이 더 많았거든요.

3,780명이나 전출이 됐어요.

실제 출생과 사망의 차이는 별로 없어요.

보니까 ‘19년 출생은 578명인데 사망은 670명 별로 차이 없죠?

‘20년도 556명인데 664명으로 별로 차이 없어요.

작년에도 424명이 출산했는데 650명으로 여기는 좀 많네요.

출생이 그래서 토탈로 따지면 출생이 1,658명, 사망이 1,959명으로 실질적으로 차이는 401명밖에 차이가 안 돼요.

그래서 나는 본 의원은 기 전국에서 가장 으뜸가고 선도적인 인구정책을 펼친 우리 영광군이기에 정말로 군수님을 필두로 해서 총력을 다 해서 노력을 기해 줄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말에 지금의 142명이 현존하는지 아니면 전출이 됐는지 연말이면 통계가 나오겠죠.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점기 인구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인구니까 지역이라는 게 인구로 모든 것들이 다 승부가 납니다.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도 어떤 것들도 인구 대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오늘 아침에 보니까 1차 추경에 7,250억이었으니까 아마 올 연말에 정리추경까지 하면 8천억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의원님들이 우리 실장님한테 부담을 많이 주는데 그만큼 중요하니까 실장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듣고 더욱 더 전진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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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5분)

3) 종합민원실

○ 의장  강필구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종합민원실장 임형표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 일반현황입니다.

종합민원실은 7개 팀에 공무직을 포함해 총 4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총 56억 8,400만원입니다.

50쪽입니다.

종합민원실은 2022년 업무계획 7건, 역점시책 6건입니다.

먼저, 업무계획 1번 친절하고 편리한 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해 친절교육 2회 실시하였고, 친절공무원은 7월중에 선발할 계획입니다.

현재 심사 중입니다.

군민 편의 민원서비스 추진을 위해서 취약계층 우선처리 창구 및 민원안내 도우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한 민원처리 및 정보공개업무 추진 관리와 여권발행 대행 등 군민 편의 서비스 제공에도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2번, 신속하고 공정한 허가민원 추진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복합민원 처리로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해 온라인 민원실무심의회를 운영하였고, 허가기간을 도과하여 불이익을 처분 받는 민원인이 없도록 개발행위허가 준공기한 사전 통보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3번, 군민이 공감하는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인□허가 행정절차 안내 및 처리기간 단축 등 품격 있는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과 지역 건축사 간담회 개최, 찾아가는 건축행정 설명회 등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통의 장도 마련하였습니다.

4번,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농어촌의 정주여건 조성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48동, 빈집정비 133동, 공동주택 11개 단지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5번,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업무 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감정평가사를 통해 213,000필지에 대한 감정을 하였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정착을 위해 상시모니터링을 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주소정보안내판 등 주소정보 생활화를 위한 시설물도 확충하였습니다.

6번, 정확하고 효율적인 지적업무 추진입니다.

2020년 8월부터 실시한 특조법은 현재까지 1,183건 접수하여 620건의 확인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오는 8월 4일 특조법이 종료가 되므로 막바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기촉탁 등 추진실적이 미진한 업무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6쪽 7번, 디지털지적 및 공간정보 구축입니다.

110년 된 아날로그 지적도를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금년에 2개 지구 3,179필지에 대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활용한 공공용 토지 지적정리 협업사업으로 3개 지구 708필지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전 주변지역 지하시설물에 대한 과학적 관리로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1월에 발주하여 현재 80% 완료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지적기록물 문서 D/B 구축, 공간정보통합시스템의 체계적 관리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역점시책입니다.

먼저, 1번 찾아가는 국민신문고 접수창구 운영입니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군민이 행복한 드림버스 운영과 연계해서 월 1회 마을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여 고충민원을 접수하는 시책으로 금년 초 코로나19 감염병 급속 확산으로 시행을 보류하다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5월부터 재개하여 총 6회, 14건의 민원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월 2∼3회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8쪽 2번, 준공기한 사전 통보 시스템 개발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현황의 체계적 관리 및 준공기한 사전알림 등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으로 지난 3월 17일에 시스템을 개발하여 지금까지 40건의 준공기한 사전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스템을 잘 활용하여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3번, 농가주택 건축물 양성화 추진입니다.

건축법 개정 이전 신고의무 제외대상 주택 중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은 단독주택에 대하여 건축물대장 생성에 필요한 측량성과도 및 건축물현황도 작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개년에 걸쳐 매년 100동씩 300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1건의 신청 접수를 하였으나 건축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적합이 84건을 제외한 17건 중 12건은 현장조사 완료하였고 구비서류를 작성을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 강화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0쪽 4번,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건립입니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단주리 392-1번지 일원에 추진 중에 있는데요.

지상 15층 건물, 2개동으로 총 300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25억 원입니다.

그 중 토지 및 건물 등 매입비로 군비 8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현재 터파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율은 10%가 되겠습니다.

지하층 흙막이 및 암발파 공법 변경에 따른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입주시기 또한 같이 연장되었습니다.

LH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모집 시기를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2쪽 5번, 개별공시지가 현장검증 군민참여제 시행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인이 현장검증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 개진 등 공시지가의 공신력을 향상하기 위한 시책으로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건에 대한 이의신청은 2건에 불과했으나 토지이동분 7월 1일 기준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홍보를 강화해서 군민참여를 더 높이겠습니다.

다음 6번, 연속지적도 가지번 토지 정비사업입니다.

지적공부 복구 및 도면전산화 과정에서 발생한 이격□공백 등에 가지번을 등록 후 절차에 따라 정상적인 지번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목표 239건 중 상반기에 139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잔여분 100건은 하반기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종합민원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강헌

김강헌 의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하고요.

55쪽 지금 지적재조사 하고 있잖아요?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예.

○ 의원  김강헌

연계해서 민원 군민들이 지적재조사 하면 분할병합을 해야 하잖아요.

서로 상호간 교환부납도 하고 그러는데 특히, 법성 같은 경우 우리 염산 시내권이 주로 그런 실질적인 가격은 거래가격은 대단히 낮은데 너무 고액으로 책정돼서 그 땅을 사기는 사야하는데 너무 비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질적 거래 이런 민원접수 된 적이 있죠?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예. 받고 왔습니다.

○ 의원  김강헌

왜 지가가 군에서 책정하는 지가가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했던 사업이 오히려 지역주민들한테 불만의 요인이 되고, 행정 불신의 요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예.

○ 의원  김강헌

이게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그와 반대로 공시지가가 또 낮아서 감정평가 금액이 낮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감정평가 실거래금액으로 조정을 하는데 앞으로는 개별공시지가 검증에 있어서 지적재조사사업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설득을 하자 그렇게 주문을 했고요.

○ 의원  김강헌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는 답보상태에 빠져 있는 법성에서 특히, 그런 민원이 많이 생겼어요.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법성이 평당 100만원이 넘어가서 어떤 사람이 2억까지 내야 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 의원  김강헌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군민을 위한 행정이 행정편의의 전산화작업을 위해서 하는데 군민들한테 완전히 부담을 주는 오히려 가만히 안 건드리면 놔뒀으면 편히 살 텐데 건드려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그게 1906년에 만들어진 지적도라...,

○ 의원  김강헌

그것은 아는데 감정가나 현실성이 있게 지역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감정가를 공시지가를 결정해서 해야지 무조건 통보하고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민과의 소통이 안 된 결과가 주민들 불만의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상당히 고민해야 할 사항입니다.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그래서 개별공시지가를 앞으로는 공람·공고에 의해서 현장검증을 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이장회의랄지 아니면 기관사회단체회의랄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가서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공시지가에 대해서 설명을...,

○ 의원  김강헌

적극적 행정으로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군수님 이하 700여 공직자나 우리 의회 8명 의장님 이하 7명 의원들이 존재하는 것은 군민들 위해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예.

○ 의원  김강헌

그런 부분에서 심사숙고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알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51쪽에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군민들하고 또 여기 52쪽에는 군민이 공감하는 건축행정서비스 있잖아요.

특히, 건축허가에 대해서 대단히 군민들이 불만을 많이 갖고 있다.

특히, 우리 농민들 특히, 축산인들 알고 계시죠?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강헌

그래서 건축허가에 대해서 행정소송 횟수가 2021년도에 몇 번이나 있었어요?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한 20건 정도 되는데요.

○ 의원  김강헌

정확하게 여기에서 보고하실 때는 정확한 숫자를 말씀하셔야 해요.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현재건수가 13건 정도 있습니다.

소송만 해가지고...,

○ 의원  김강헌

아니, 그러니까 총 횟수가...,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총 횟수는 다시 세워봐야 하는데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아까 존경하는 장기소 의원님 인구일자리정책실 질의할 때도 그랬듯이 업무보고하면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그것은 대단히 민감한 사항들인데 지금까지 이 실과장님들이 8대 때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자세가 만연되어있는 것을 제가 9대에 들어와서 느껴요.

철저한 준비를 안 해서 본회의장에 업무보고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별도 보고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하면 뭐라 하겠습니까?

얘기를 못하지, 알았네 하고 끝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소한 우리 9대 의회 첫 업무보고 회의인데 그 정도는...,

그리고 그 정도는 업무보고가 아니라 항상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현재 상황은 9건 있습니다.

○ 의원  김강헌

그러니까 총 횟수를 물어봤잖아요.

현재진행형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러면 승소, 패소는 몇 건 몇 건이에요?

영광군이 승소한 것 있고 패소한 것 있잖아요?

그것도 파악 안 됐죠?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예.

○ 의원  김강헌

과장님은 건축행정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는 미미하리라 봅니다.

그러나 자기 소속된 팀이니까 또 제일 영광군민들이 제일 민감한 부분이 건축행정, 개발행위민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이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파악해서 해주시고요.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예.

○ 의원  김강헌

개발행위 허가 규정에서 우리 영광군 계획심의...,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도시계획심의위요.

○ 의원  김강헌

군계획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예. 있습니다.

○ 의원  김강헌

있죠?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예.

○ 의원  김강헌

그게 도시계획심의회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예.

○ 의원  김강헌

그러면 개발행위를 하는데 표고 높이가 있잖아요.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예.

○ 의원  김강헌

몇 미터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50미터입니다.

○ 의원  김강헌

50미터죠?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예.

○ 의원  김강헌

그러면 영광군에 지금까지 그럼 그것부터 얘기합시다.

개발행위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개발행위라고 하면 기존에 형질을 변형시키는 것이 개발행위에 첫 삽을 뜨는 순간 개발행위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군수허가를 받아서 해야 하잖아요?

형질이 변경되는 것은 무조건 개발행위로 봐야 되지 않냐 말이죠.

그렇죠?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예 맞습니다.

○ 의원  김강헌

그렇다면 우리 영광군에 50미터 표고 밖에서 물론, 50미터 표고 안에서 개발행위가 건축물이 들어선 것은 모두가 합법으로 했다고 하고 그것은 그랬다고 하고 50미터 이후에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건축물은 없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예. 아직까지는...,

○ 의원  김강헌

아직까지 없어요?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현재는요.

○ 의원  김강헌

없어요?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예.

○ 의원  김강헌

없죠?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예.

○ 의원  김강헌

만약에 그것 책임 있게 답변하셔야 해요.

쉽게 답변할 일이 아닙니다.

파악해보세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여기에서 과장님 여기에서 더 이상 추궁을 안 하겠습니다.

이 잘못된 조례를 잘못됐다고 평가하는 조례가 군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영광군 행정에 발목을 잡는다고 하면 당연히 개정되어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행해 왔던 이런 불법들이 합법화로 만들어줘야 행정의 일원성도 발휘되는 것인데 그것을 고집하고 지금까지 간다고 하면 다른 시·군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시·군은 폐지한 시·군이 많이 있고 표고를 높인 시·군도 많고 70미터나 80미터로 이러는데 영광군만 몇 개 시·군만 50미터로 고수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군민들한테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

이것 전수조사해서 보고해주세요.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단속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실태파악을 해야 조례개정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할 것 아니겠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예.

○ 의원  김강헌

뒤쪽으로 가서 행복주택이요.

제가 7대 때 이 부분 의결하고 갔었거든요?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예.

○ 의원  김강헌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속도가 느려요.

이것 가지고 얼마나 자랑을 하고 영광군이 그래도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홍보도 했었는데 이렇게 지체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일단은 암반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벽체 지지공법이 건물 안쪽으로 지지대를 설치하는 공법이 문제가 있어서 밖으로 설치하는 계획을 변경하다보니까 거기에 10개월 정도 거의 한 1년 가까이 늦어졌습니다.

○ 의원  김강헌

단순히 그 내용으로 해서 지체된 것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예. 그것뿐입니다.

두 가지...,

○ 의원  김강헌

하여튼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안 해봤으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59쪽 농가주택 건축물 양성화 추진 관련해서 이게 올해 주요시책이었는데요.

그래서 재산권 행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자는 것이었잖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예. 맞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런데 101건을 접수를 했는데...,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왜 그랬냐면 그 건물들이 다른 사람 토지 넘어가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하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얼른 적용을 못 시키고 있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예를 들자면 양성화에 대한 취지가 많이 벗어난 것 같은데요?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그런 부분만 해결해주시면 바로 더 저희들이 다 해준다고 했거든요.

○ 의원  장영진

해결방안이 어떤 것인가요?

쉽게 말하면 그 토지를 매입하고 그쪽...,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남의 땅으로 침범이 되가지고 그 건물이 넘어갔다거나 하면 철거할 수 있는 부분은 철거가 가능한 건물도 많이 있대요.

접수를 해보니까...,

그런 부분 철거해주고 범위 안에 들면 바로 해주겠다고 다 안내를 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런데 시도는 좋았는데 결과가 만만치 않아서요.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그리고 법에서 임야 같은 경우는 1962년도하고 농경지 같은 경우는 1972년도 이전에 건물들이 지어져 있어야지만 양성화가 가능하거든요.

그때는 신고나 허가 없이 지어질 때라 그런 법을 충족을 못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예전에 지은 집이 지금도 집으로서 버티고 있을까요?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예.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아, 그런 집도 있어요?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예. 그리고 그런 부분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는 안 되어있더라도 지방세 과세 내역에는 들어있거든요.

○ 의원  장영진

그런데 예를 들자면 부적합건이 많아서...,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아무래도 ‘72년, ‘62년 이전 것들이...,

○ 의원  장영진

‘72년이면 2022년이니까 50년 아닙니까?

그러면 50년 동안 농지에 있던 집이 지금 얼마나 있겠어요?

저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여기에서는 건축법 개정이...,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대지에 지어져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까 말한 임야하고 농경지를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대지에 지어져 있는 부분은 2006년도 건축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주택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그것은 건축물로서 어떤 규정을 하나요?

그런 건물들은?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어떤 규정을...,

○ 의원  장영진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질변경이 되지 않아서 건축물이 지어졌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민원실에다가 그분들한테 행위를 하잖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형질변경을 않고 ‘62년도, ‘72년도...,

○ 의원  장영진

아니, 제 말씀은 ‘72년도 저는 50년 동안 버틸 수 있는 집은 별로 없을 것 같고 그 이후에 그런 형질변경을 하지 않고 대지가 아닌 그런 곳에...,

그러니까 집을 지은 곳이 많이 있잖아요.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그것은 안 되고 대지에...,

○ 의원  장영진

그것은 안 되는데 그런 곳에다가 건축행위를 한 그 가구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요?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특별히 조치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 의원  장영진

아니, 민원이 들어가면 불법건축물로 해서 부과세 부과를 할 것 아닙니까?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예.

○ 의원  장영진

그렇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구재하는 방향에서 이것들을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건축법이 지금 말하는 우리가 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부동산특별조치법을 하듯이 건축법도 그런 특례조항이 주기적으로 한 번씩 있으면 양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양성화가 되나요?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국회에다가 요구해야죠.

○ 의원  장영진

저는 이걸 탓하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가 발생했다면 제도를 그래도 우리 영광군민들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선택한 것 아닙니까?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면 그런 제도의 불균형 때문에 양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양성화에 차질이 빗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서 개정하면 개정하는 요구가 되는 것이고, 특별법이 발효 요구를 하고 전달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꼼꼼히 살펴주십시오.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뒷장에 60번에 공공임대주택 저는 참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영광군민들께서 행정을 바라보는 눈이 정말 왜곡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앞에 성화 뭐 있죠?

아파트 이름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임대주택이 있어요.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예. 있습니다.

이번에 준공이 됩니다.

○ 의원  장영진

그게 몇 년도에 착공을 해서 완공예정인가요?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그것은 완공은 입주는 10월로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아니, 그러니까 언제 착공했어요?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착공연도는 한 2018년도...,

○ 의원  장영진

착공은 2018년이 아니죠.

착공연도는 제가 봤을 때는 2020년 아닙니까?

○ 의장  강필구

그 정도나 했을 것입니다.

과장님들이 말씀 해주세요.

○ 의원  장영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민간은 자기의 이익 실을 위해서 속도감 있게 쭉 나가거든요.

그렇죠?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역으로 우리 행정은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속도감 있게 나가야 하는데 전혀 속도감 있지 않고 더 더뎌가고...,

자, 볼까요?

보장금이 100에서 200만원이고 월 7만원에서 13만원입니다.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예.

○ 의원  장영진

우리 영광군 원룸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

원룸기준에서 가격이 얼마인가요?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원룸기준으로 하면 40만원, 50만원 최하 30만원...,

○ 의원  장영진

그렇죠? 30에서 좋은 것은 45만원, 50만원 가요.

그러면 여기에 계획된 것처럼 2022년도에 우리가 준공을 완공해야 돼요.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지금으로 봐서는 2년이 더 늦어집니다.

그럼 개월수로 따지면 24개월이에요.

24개월 동안 우리 군민들한테 약속했던 300세대가 한 달에 주거비용을 평균 20에서 30만원 정도 더 들여야 해요.

여기에 입주할 분들이 그러면 300가구니까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입지선정도 우려가 됐었어요.

왜 그러냐면 자꾸 거기가 많은 양의 토사를 배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뒷면이 토사를 배출하게 되면 막혀있는 공간이라 여러 가지 우려를 말씀을 드렸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체부지를 찾지 못해서 거기에 한 것인데 기초암조사도 우리가 못하고 그렇죠?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예. 그 옹벽 공사 때문에 상당히...,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요.

우리가 보통의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집단은 거기를 선택할까요?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아무래도...,

○ 의원  장영진

안 하죠?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발생하니까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행복주택이 어쩔 수 없이 2년 동안 지체됐지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과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만 행복주택을 할 것이 아니에요.

이것들이 정착하고 성공을 보여준다면 2차, 3차 또 특히, 대마에도 할 것 아닙니까?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예.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저는 면밀히 여러분들이 성찰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아무래도 LH는 수익을 내려고 하는 그런 공사가 아니고 기업체하고 다르다보니까 더딘 부분이...,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저는 LH를 탓하고 싶지 않고요.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 행복주택 정말 말이 행복주택이잖아요.

이 행복주택을 존경하는 김강헌 의원님께서 7대 때 마무리할 때 승인해주고 갔다고 하는데 돌아와 보니 안 됐다고 하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5년 동안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성찰할 수 있는 표본으로 삼으셔서 다음에 이런 행복주택 2호, 3호 만들어졌을 때는 철저히 점검하시라는 것입니다.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저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육아통합지원센터도 거기도 지하실까지 설계도 뽑았는데 암이 나와버려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암반도 기본적으로 지질조사도 하지 않고 거기에 지하실을 짓네 어쩌네 그렇게 해요.

이게 만약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다가 상가를 지어가지고 그 상가를 분양을 해야 할 업체라고 했으면 그런 것들도 면밀히 조사했을 아닙니까?

많은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예.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기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소

장기소 의원입니다.

우선 지난 몇 년간 각종 인허가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우리 영광군도 소송건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떤 그런 민원이 발생하기에는 허가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인허가 문제로 발생한 경우도 있잖습니까?

이랬을 때는 군민과 우리 행정 서로 불신과 반목, 이해충돌 이런 것들이 발생하잖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예.

○ 의원  장기소

그래서 앞으로는 사전에 현장점검 그다음에 주민중심을 통해서 법적 문제가 없다고 했을 때 허가를 내주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수용성을 의무화해서 이런 문제를 야기 시키지 않게끔 하는 것도 검토했으면 쓰겠다.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그래서 저희들도 업무방식 개선해서 먼저, 허가를 접수하기 전에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에 대한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수용성까지 다 포함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저희들이 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러니까요.

80%네 70%네 그것하지 말고 전체 100% 주민수용을 개선을 해야 할 것 같아요.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나머지 20%가 반대하잖습니까?

80%가 찬성을 했더라도 그 점 해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강헌 의원님, 장영진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공공행복주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공정률이 10%죠?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예.

○ 의원  장기소

기초공사 시작하겠네요?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지금 바닥공사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지금 임대료 보증금 평수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지금 300세대인데 설계 다 끝났나요?

평수 다 설계 끝났어요?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 의원  장기소

아니, 그러니까 지금 300세대인데 공급세대가 지금 공급면적 이런 것들이 다 설계가 났냐는 말이죠.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설계서는 살펴보지 않았는데요.

청년세대는 몇 평방미터 이런 식으로...,

○ 의원  장기소

그러니까 청년세대가 240세대이고, 주거약자가 20세대 아닙니까?

그런데 입주자는 매월 내가 알기로는 7만원에서 13만원인데 아마 당시에는 8만 7천원이니까 위에서 적용하면 돈 10만원 가게 되겠네요?

보니까 신혼부부가 90세대가 투룸형으로 가장 크거든요?

그러면 보니까 36제곱미터, 44제곱미터거든요?

그러면 12평, 16평 그러죠?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런데 신혼부부가 14평에서 12평에서 거주할 수 있을까요?

하겠죠?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좀 좁기는...,

○ 의원  장기소

거기에다가 보십시오.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림살이 갖추려면 냉장고 들어가야 하지 장롱 들어가야 하지 에어컨 들어가야 하지 이불장 들어가야 하지 싱크대 들어가야지 또 애 낳으면 애 이렇게 해야지...,

이거는 좀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거든요.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예.

○ 의원  장기소

그래서 내가 아까 설계를 물어본 것이고요.

또 지금 아까도 젊은세대들한테 33%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으니 우리 청년들이 놀이할 수 있는 놀이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우리 노인복지회는 잘되어있거든요?

게이트볼장 있지 아니면 또 파크볼 있지 그다음에 모정 있지 다 있잖아요?

여름에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240세대가 행복주택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240세대에 480명이 거기에서 무언가 부끄러우니까 안 나오고 거기에서 호프를 한 잔, 거기에서 게임이라도 한 번 어떤 즐길 수 있는 공간마련을 해줘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행복주택이라는 것이 여기에 세대주거하는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복주택 아닙니까?

가격을 떠나서 그래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또 아이들도 미끄럼틀이나 창작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 것이 행복주택이 아닌가 그래서 그 청년들이 눈치안보고 거기에서 마음껏 맥주도 마시고 탁구도 치고, 당구도 치고 그런 시설 커피도 마시고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휴게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특히, 산책로나 등산로를 그 뒤에 산이 있잖아요?

산책로나 등산로를 개발을 해서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운동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행복주택이라는 정의를 실현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설계를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라 이상입니다.

○ 종합민원실장  임형표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형표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청년들 300세대 들어오면 그 근방에 앞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뭘 만들어야지 이런 공간이 있어서 청년들이 밖으로 안 나오고 거기에서 생활할 그 근방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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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17분)

4) 문화관광과

○ 의장  강필구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문화관광과장 유영직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8쪽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는 6개 팀이 공무직 포함 3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규모는 171억 600만원입니다.

70쪽, 2022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단계적 일상회복 대비 축제육성 및 관광홍보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대면방식의 축제 개최가 가능해짐에 따라 3년 만에 영광법성포단오제가 지난 6월 2일부터 5일까지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아울러, 하반기에는 전라남도 대표축제인 영광불갑산 상사화축제를 상사화 붉은 물결 청춘에 사랑을 꽃 피우다는 주제로 9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개최할 계획으로 다양한 신규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준비해 가겠습니다.

SNS, 유튜브, 유명 인플루언서 랜선 투어, 모바일 스탬프 투어 등 변화된 관광 수요에 맞춘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코리아 둘레길과 지역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상품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71쪽, 지역특화자원과 연계한 관광인프라 확충입니다.

관광인프라 확충사업은 관광객들에게 특색 있는 볼거리 및 즐길거리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계속사업인 불갑저수지 관광자원화 사업 및 영광 칠산타워 주변 관광자원개발사업, 신규사업인 백수해안도로 노을길 경관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사업 2건에 대해서는 7월 중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며, 신규사업인 백수해안도로 노을길 경관조성 사업은 금년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에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73쪽, 사계절 아름다운 관광지 관리입니다.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관광지 관리를 위해 불갑수변공원 야간 경관조명시설과 산책로 디자인 벤치설치, 백수해안도로 노을길 정비 등 수요자 중심의 관광지 관리와 우리 군 주요 관광지에 사계절 꽃 식재, 공중화장실 방역 및 청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관광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반기 20명에게 공공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주요 관광지 및 공중화장실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2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74쪽, 전통문화유산의 보존 및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입니다.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 전통문화유산보수정비 등 4건을 보수 완료했고 12건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를 찾는 관람객의 이해 및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안내판 설치와 문화예술행사 지원 및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 춘기 향교석전제, 전국 국악경연대회 등 3건을 완료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작은 음악회, 농악경연 등 소규모 프로그램도 일정에 맞춰 추진하겠습니다.

보편적 문화복지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과 군민 생활 속 문화 활성화를 위해 영광 문학작품 활동지원, 영광문화원 지역문화 사업도 적극 지원해 가겠습니다.

76쪽, 일상에서 다시 누리는 문화생활입니다.

군민의 일상과 함께하고 체감하는 생활문화예술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공립 민간예술단체 우수 공연프로그램 공모에 4건이 선정되어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며,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은 퓨전국악 등 2회 공연을 완료하고 6회 공연은 일정에 맞춰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예술인의 공연, 전시 등 창작 활동지원과 지역예술단체와 전문아티스트 협연, 예술의 전당을 문화공간으로 개방하여 생활예술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영광 작은영화관은 군민수요에 맞춰 지난 7월 5일부터 평일에도 주말과 동일하게 4회차 8편으로 운영 횟수를 조정하였으며, 최신 개봉영화 상영 등을 통해 전세대가 함께 누리는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77쪽, 독서문화 진흥프로그램 운영 및 도서관 환경개선입니다.

임산부 도서배달과 야간 예약대출 서비스를 실시하여 군민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독서활동 지원 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독서 생활화 및 군민 여가 선용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도서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비 15억 원으로 청사 석면제거, 북카페형 열람실 등 시설개선코자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나 건축자재 상승 및 승강기 증축 보수 보강 공사비 인상으로 사업비 증액이 필요한 실정으로 용역 중지중에 있습니다.

금후 사업전반에 대한 실정보고 후 실시설계용역을 재개하여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78쪽, 역점사업으로 영광군 관광 자동안내 챗봇시스템 도입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공공부문 비대면 서비스 제공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365일 24시간 상시 관광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5월 중 시나리오구축 및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카카오톡 채널과 문화관광 홈페이지에서 이용 중에 있습니다.

챗봇은 관광지, 특산품, 축제, 음식점, 숙박시설 등 궁금한 관광정보 키워드 입력 시 자동안내 답변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관광객 이용 패턴 분석으로 중장기 관광발전계획 수립에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79쪽, 불갑사 관광지 확장 조성 사업입니다.

불갑사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관광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기존 불갑사 관광지를 2024년까지 159억 원을 투자하여 23만 5,580㎡ 규모로 확장하여 주차장과 상가시설 부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1년 8월 토지보상협의를 완료하고, 현재 토공 및 우·오수공 작업, 교량설치 등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정에 맞게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1쪽, 백수 해안노을관광지 지정·조성입니다.

백수읍 대신리 장바우 일원에 노을 등 관광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지로 지정하기 위하여 162,092㎡을 관광지로 지정하고 공공편익 시설, 상가시설, 주차장 시설 등을 조성하고자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 4월부터 현재까지 전라남도 및 문체부와 관광지 지정 신청 관련 사전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토지 보상 및 사업추진 동의서 징구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체부와 관광지 지정 신청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8월에는 전라남도에 관광지 지정을 신청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관광지 지정을 마무리하고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84쪽, 테마가 있는 매력적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기존 관광자원인 불갑 테마공원과 진내근린공원을 활용한 테마가 있는 관광자원개발로 머물면서 즐길 수 있는 체험형·체류형 관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불갑테마공원은 40억 원으로 PM 산책로 개설, 실감형 컨텐츠설치, 야간 경관조명 등을 조성하고, 백제불교최초도래지 주변 관광자원개발사업은 30억 원을 투입하여 둘레길조성, 꽃 식재, 반려동물 놀이공간(펫파크)조성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2개 사업 모두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에 다양한 테마가 적용되어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88쪽,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증축 및 리모델링입니다.

만남의 광장 부지 내에 노후화 되고 협소한 우도농악 전수교육관을 사업비 19억 원으로 증축 및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 초 착공에 들어갔으나, 시공사 채권추심 및 대표 간 분쟁으로 인해 공사추진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재개 촉구 후에 미 이행시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0쪽,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입니다.

영광군 국가민속 문화재인 군남면 동간리 소재 매간당 고택을 활용하여 문화재 관광자원화 및 문화유산 체험 활용사업이며,2022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되어, 고택체험과 공연감상 등 1박 2일 상품으로 1회 20명의 인원이 참여하여 3월부터 현재까지 총 10회 중 4회를 진행하였고, 7월 중간점검을 실시하여 양질의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수고하시고요.

문화관광과를 보면 문화를 빼고 관광과 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잘해요.

관광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 잘합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 아쉬운 것이 문화예술분야에서 보이는 것이 없어요.

본 의원이 8대 때도 외쳤던 내용이 똑같이 9대에 또 하고 싶은 말입니다.

아마 과장님께서는 기억하시겠죠?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 의원  임영민

정말 이제는 우리가 문화예술부분에서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

제가 기구표를 봤더니 과에 문화예술팀이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 의원  임영민

그런데 문화예술팀 담당업무를 보니까 정말 우리가 그동안 바라고 외쳤던 그런 업무가 안보여요.

그만큼 문화예술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등한시했다는 증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부탁드리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용역을 맡기든 아니면 다른 잘하는 것을 봐보든 어쩌든 정말 문화예술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 불만의 소리도 들어보시고 그분들과 이야기도 나눠보시고 또 일반군민들도 그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 말씀을 드리면 조속한 시간 내에 문화예술인에 대한 소프트웨어 부분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 의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그동안 문화예술분야에 대해서는 예술인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사항이 장소 문제거든요.

공연문화랄지 이런 부분은 어차피 코로나로 인해서 다양하게 진행하지 못한 점이 아쉬운 점이 있고요.

예술인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장소문제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인촌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고 예산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역진행중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예술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예술인 활동하는데 편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과장님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니고 절반은 맞다고 인정합니다.

우리 공간도 꽤 있기는 있어요.

더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데 장소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을 운영하는 전체적인 부분이 너무 아쉬워요.

전체적인 통합적인 부분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이 부족하고 안 부족하고가 아니라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좀 더 많은 연구를 해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잘 알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조일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일영

조일영 의원입니다.

우리 군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74쪽 하단에 있는 보편적 문화복지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존 문화누리카드가 통합문화이용권으로 사업이 바뀌었나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통합누리이용권이 통합문화이용권으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 의원  조일영

그 지원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우리 군 대상자가 4,422명이 맞나요?

어디에서 확인이 되는가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4,800여분 계시거든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지원대상자로 계시는 분들이 92% 정도 4,200명 정도 됩니다.

○ 의원  조일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다 해당이 되나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조일영

어떤 나이 기준 같은 것은 없나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만 6세 이상이면 다 가능합니다.

○ 의원  조일영

만 6세 이상이면 되죠?

201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요.

제가 알기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보장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상·하반기에 조사를 통해서 중간에 소득이나 재산이 초과되어 중지된 대상자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 어떻게 처리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중지된 부분들도 당초에 중지되기 전에 문화누리복지카드 상품권을 받아쓰면 이용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 대상이 안 되면 그 이후에 신청이 안 되는 것이기에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 의원  조일영

중간에 소득이 증가한다거나 재산이 증가하면 자동으로 발급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 의원  조일영

지금 발급률이 80%이고, 이용률이 44%인데 이용률이 낮은 이유와 아직 발급받지 않은 대상자가 20%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저희들이 4,200명 정도가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 통합문화이용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농업인바우처랄지 또 에너지바우처, 장애인연금수급자 이런 분들이 혜택을 받으면 제외됩니다.

그런 부분을 제외하면 거의 100% 다 발급을 해야 4,200명이 발급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군수님께서도 취임하셔서 발급률을 높이고 이용률 높이라고 하셔서 팀장님하고 직원분들이 실제 전 읍·면을 돌았습니다.

전 읍·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직원이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많이 발급도 대신해주고 합니다.

그런데 이용률이 낮은 것은 저희들이 가맹점이 서점이랄지 저희 영화관이랄지 숙박시설 이런 데 몇 군데 한 36개소 정도가 됩니다.

이용할 수 있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음식점이나 확대해주라고 다양하게 건의를 하는데도 우체국에서는 조금 등한시해서 안 해주다 보니까 저희 읍·면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가셔서 인터넷으로도 활용해서 구입하실 수 있는 품목들이 있거든요.

읍·면 직원들이 직접 가셔서 어르신들이 잘 못하다보니까 직접 대행해주고 하는데 작년 기준으로 한 90% 정도 이용률을 발급대비 이용을 했거든요.

금년에도 최소한 90% 이상이 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조일영

아, 작년에도 90% 이용률이 됐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89.98%인가 하여튼 90% 가까이 이용률이 됐습니다.

○ 의원  조일영

잘 알겠습니다.

미신청자와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과장님이 좀 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1인 1악기 문화관광과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저희들이 1인 1악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코로나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코로나가 만병통치약이네요?

작은영화관 잘하고 계세요.

조조할인도 그때 시행 했죠?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 의원  장영진

동절기, 하절기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횟수조정을 보통 평일은 6편, 주말에는 8편을 했는데 시간만 조금씩 당겨주고 그렇습니다.

마지막 프로가 당겨지고 그러지 틀려진 것은 없습니다.

○ 의원  장영진

저녁 있는 삶 아까도 청년들이 놀데가 없다. 갈 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마지막 상영시간이 19시 7시 그러죠?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퇴근하면 6시에서 6시 30분 그러면 밥을 겁나게 빨리 먹고 가서 영화관을 봐야 되네요?

예를 들자면 그러죠?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면 7시면 해도 안 지는데?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저희들이 마지막 심야프로그램도 지금 현재는 아까 코로나 때문에 뭐라 했지만 활발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일에도 조조프로그램도 없다가 아침프로그램을 도입했고요.

○ 의원  장영진

과장님, 영화관이라고 한다면 보통의 영화관가 똑같아야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심야도 해야 하는 것이고 예를 들자면 주말 같은 경우는 고생하시더라도 그런 소비자 군민들이 요구하는 문화의 특히, 영화에 대한 충족을 시켜야한다는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시간 조정 한 번 해주시고요.

우리가 8대 때 생활문화협동조합 관련해서 부처를 방문 했었어요.

기억하신가요?

윤상근 팀장님이랑 같이 갔는데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 의원  장영진

그 후로 달라진 것이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생활예술동아리 지원이랄지 문학작품발간지원이랄지 소소한 활동하는 것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제가 분명히 생활문화협동조합 관련해서 갔다가 와서 물론, 같이 안 가셨지만 최은영 의원님께서 생활문화협동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어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면 법만 만들어놓고 활용은 하나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존경하는 임영민 의원님께서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드웨어 쪽 공간적 측면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있는 이런 문화예술분야를 그러한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내서 그분들이 중심으로 해서 어떤 축제라든지 각종행사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운영을 해보라는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전문적인 문화예술분야에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일반 영광군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지도자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보라는 것이 생활문화협동조합의 기본취지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우리가 벤치마킹까지 다 가서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해서 취지에 맞게 노력해보시라는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마지막으로 관광재단 준비는 잘되어갑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하기 전에 전라남도와 사전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분기별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군수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말일 안에 신청협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 의원  장영진

아직 군수님께 보고 안 드렸나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관광재단은 말씀 드렸는데 구체적인 말씀 안 드렸습니다.

○ 의원  장영진

관광재단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다 말씀을 드렸나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지금 관광재단 별도 보고 안 드렸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릴 것입니다.

○ 의원  장영진

아니, 인수위까지 다 끝난 상황에서 이런 것이 보고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변화된 관광트렌드에 맞게 제3지대에 민간거버넌스 만들어서 거기에서 가야 한다고 누누이 같이 말씀하셔놓고 인수위에 보고조차도 안 되버리고...,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인수위는 저희들이 보고를 했고요.

○ 의원  장영진

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인수위에는 보고 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럼 군수님한테 보고를 했겠네요?

아니, 심각하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관광4.0시대에 맞는 옷을 입어야지 지금 형태로는 우리가 변화된 관광트렌드에 따라갈 수 없다.

우리의 행정조직이...,

그래서 별도의 관광재단을 만들어서 아주 빠르게 변하는 관광트렌드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자 능동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잡아갔잖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그래서 이번에 인수위에서 94개 대안에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유영직 문화관광과장님 능력이 탁월한 것 알지만 탁월한 만큼 실력을 발휘 하셔야죠.

그 약속을 지키셔야죠.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강헌

김강헌 의원입니다.

71쪽이요.

지역특화자원과 연계한 관광인프라 확충에서 제일 밑에 영광 칠산타워 주변 관광지 개발사업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발주까지 다 끝났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공사발주가 안 됐습니다.

실시설계가 안 끝났습니다.

○ 의원  김강헌

그랬죠?

저번에 해양수산과장님, 수협장님 또 우리 향하도어촌계장님 저하고 해서 목포해양항만청에서 국가항개발용역설명회가 있었어요.

거기를 다녀왔는데 그 사업하고 상당히...,

윤해만 팀장한테 보고 안 받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받았습니다.

○ 의원  김강헌

받았으면 당연히 그 결과가 어쨌다는 것은 알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당초에 202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국가어항이 지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용역이 지연되는 상태입니다.

○ 의원  김강헌

그러면 과장님 지금 국가항 개발이 우선해야 되겠죠?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강헌

그럼 우리 군에서는 자체개발은 거기에 맞춰서 연계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가어항이 늦어졌다고 해서 우리 군 사업을 먼저 시행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계획이 잡혀서 설계를 하고 있는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윤해만 팀장한테 보고를 받으셨듯이 그 목교를 추진하잖아요?

보도교라고 해서 그런데 그것을 설치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해수부에 국가항 개발계획도에 보면 그대로 한다고 하면 1안, 2안, 3안이 있는데 어떤 안이 되든 그것을 못하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수정보완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먼저 했다고 해서 다행히 발주 안 했으니까 망정이지 발주해버렸다면 또 예산낭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늦어지더라도 완벽하게 다른 것부터 선순위를 조금 바꿔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요즘 행정 일방적인 행정은 안 하잖아요?

거버넌스 행정이라고 아시죠?

그렇게 해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존중해서 행정이 가야지 행정 일방통행식의 행정이 가서는 자꾸 민원이 발생하고 효율적 행정집행이 되지 않는다.

그것을 이제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주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또한 백년 뒤 대계를 보고 하면서 차질 없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계신 8명의 의원들은 모두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개인의 의견보다도 주민의 의견을 먼저 중시해서 집행부에 전달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개인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공감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강헌

그러면 또 그렇게 해주시고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제가 한 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 의원  김강헌

말씀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공사관급자재가 이미 발주가 되어있고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가어항개발계획이 기본적인 계획이 나왔을 때 향화도 목도에 접반이 안 된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계획할 때는 목도에는 국가어항개발계획에는 거기가 포함 안 된다고 해서 진행하게 된 것이고요.

저희들이 진행할 때 어촌계에도 주민설명회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알아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찌됐든 시설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거기에서 국가에서 거기에 교량을 설치해가지고 차량이 진입하게끔 이렇게 개발계획이 잡혀서 목선 쪽에다가 배접안시설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물양장 일부를 설치하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거기에 사람만 가는 목교 건설해서 뭐하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확정적으로 내가 다녀와서 내 방에 보고서가 있어요.

1안, 2안, 3안 다 똑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그래서 그 예산 자재를 발주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쓰든 시공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알아보고 진행하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과장님, 문화관광과로 부임하신지 몇 년 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3년 됐습니다.

○ 의원  김강헌

문화관광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영광군 문화관광사업이 그래도 원만하게 진행이 되네요?

다른 실과장들이 3년 근무하기가 어려운데 우리 유과장님께서는 그래도 존경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감사합니다.

○ 의원  김강헌

지금 보고서에 보면 염산 포함해서 기독교 순교지가 다른 부서로 이관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안 됐습니다.

○ 의원  김강헌

안 됐죠?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 의원  김강헌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기독교 순교지 관광사업에 대해서 한 글자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다른 부서로 이관시켰나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순교지가 영광군에 몇 개죠?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야월염산교회 있고, 법성 사적지로 지정된 것은 두 군데입니다.

○ 의원  김강헌

사적지로 지정된 곳은 두 군데이고 또 우리 영광군에서 추가로 해서 발굴해서 만든 데가 천주교...,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4대 종교 말씀하신가요?

○ 의원  김강헌

아니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에서 기독교 크리스천 해서 성지로 지정돼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는 교회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 의원  김강헌

우리 기독교 역사가 대한민국에서 짧다보니까 문화재 가치로 인정을 못 받으니까 지금 국가지원사업에서 항상 불갑사에 쳐져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강헌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이 전국에 몇 명인지 알죠?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모르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관광사업에서 항상 뒤처지죠.

1천만 명이에요.

기독교인들이...,

가톨릭까지 하면 더 많아요.

그런 분들이 영광을 알게 모르게 다 성지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에 안 잡혀요.

불갑사에 오신 것만 잡히더라고요.

그런데 4대 종교 찾고 뭐 찾고 해버리니까 휩쓸려서 가는 거예요.

물론, 타종교도 중요하죠.

기독교사적인 측면에서는 순교지가 전국에서 몇 군데 안 있는데 우리 영광에 있는 순교지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그것을 영광군에서 예산지원해서 무언가 만들어놨으면 아까 존경하는 임영민 의원 말씀하시고 다 하셨지만 스토리 스토리텔링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테마가 있는 관광...,

그래야 효과가 있는 것인데 우리 영광군에 주무과에서는 업무보고에서 기독교 순교기념관 말은 제가 몇 번 찾아봤어요.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업무에서 제외됐다는 얘기죠.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제외는 아니고요.

작년에 염산하고 야월교회 19억 8천하고 19억씩 두 군데 건물이 끝났고요.

○ 의원  김강헌

염산뿐만이 아니라 법성교회도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법성교회도 5천만원 지원해주고...,

○ 의원  김강헌

5천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그리고 염산에...,

○ 의원  김강헌

불갑사에는 몇 억씩 몇 10억씩 줘버리면서 기독교에다가 지원해주라고 하면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이렇게 해버리니 그러니까 종교 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도 형평성 있게 과감하게 어차피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니까 어느 분야에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우리 영광에 호주머니에서 많이 떨어치고 가겠느냐 이걸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관광수입으로 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적은 그것 아니에요?

참고하시고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그 차원에서 염산교회 순교 6·25 때 전부 순교 하셨잖아요?

77인이...,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 의원  김강헌

그런데 거기에 김방오 목사님께서 골방에서 생활하면서 거기에서 피난하고 했던 집이 지금 폐허 직전이에요.

폐가로 남아있는데...,

김용시 장로님 생가라고 하는데 거기 골방에서 하면서 6·25에 그 고난을 겪으셨다니까요?

그런 데는 기독교사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좋은 테마관을 만들 수가 있지 않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 의원  김강헌

순례차원에서 염산교회만 올 것이 아니라 거기도 그때 순교자였던 김방오 목사님의 거기에 가서 고통체험도 한 번씩 하시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백제불교도래지가 최초에 법성에서 9억 사업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 어마한 백제불교도래지 사업을 만든 거예요.

그때 3대 때 제가 역사가 있습니다만 우리 의장님 10분 넘어간다고 하니까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 말이 그렇네요.

한 번 저하고 같이 답사해서 그것 얼마 예산 안 들어가니까 그런 것을 우리 자원으로 개발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원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알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까 과장님 문화예술촌 이야기를 했죠?

지금 과장님 알다시피 우리 과장님 다 칭찬이 많이 있는데 3년 동안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많이 해놨는데 지금 그 지역에 먹거리는 문화관광이 아니면 안 되게 세계적으로 다 트렌드예요.

우리가 유럽을 가고 미주로 가고 다른 지역에 가는 것들이 문화관광으로 보고 가는데 어떤 분들은 문화예술촌을 보면 여기에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

광주에서 가까워서 보면 한 예로 전주 한옥마을 있죠?

그런 데에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연습도 하고 공연도 실제적으로 하고 이런저런 촌을 만들어야한다는 말이에요.

과장님 생각이 참 좋은 생각이라서 이게 이것이 조그마하게 문화예술촌을 만들어서는 예술촌을 만들면 아주 거대하니 만들어서 그래도 광주에서 영광에 갔더니 이런저런 것이 있다고 이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강종만 군수 계실 때 이런 것들은 역사에 남게끔 하는 문화관광예술촌이 되어야하지 않겠나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 들어서는 사람 안 옵니다.

저보다 더 과장님 3년 됐으니까 잘 아시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두 시간 지나서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으니까 20분간 휴회하려고 합니다.

생각이 어떠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의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8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 의장  강필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6시 20분)

5) 총무과

○ 의장  강필구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성균

총무과장 김성균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과 조직은 행정, 인사, 자치교육단체, 소통분권, 정보통신계 5개 팀이며, 인력은 정규직 28명과 공무직 9명 등 총 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216억 3,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93억 7천만원, 특별회계 19억 6,800만원, 기금 3억 원입니다.

96쪽 2022년도 업무계획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업무 추진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투표율 제고 및 공무원의 선거중립계도를 실시했습니다.

행정 최일선 조직인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수당, 상여금 등에서 이장 활동보상금 7억 500만원을 상반기에 지급하고, 7월에 산업시찰을 실시했으며 업무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해서 292명 이장을 대상으로 단체상해공제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적극행정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4월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18건의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중에는 금년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3명을 선발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97쪽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서 6만권의 보존기록물에 RFID 태그를 부착하여 문서고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손쉽게 보관기록물을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며, 각 부서에서 보관하고 있는 1,600권의 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하고 각 부서별 기록물 관리지도점검, 생산기록물 목록 등을 정비했습니다.

전남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2021년도에 46개 마을에 이어서, 금년도에 46개 마을을 추가로 지정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단을 구성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로 가꾸어가고 있습니다.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는 코로나로 인해 활발하게 실시하지 못했으나 서울 광진구와 강동구에서 실시한 설맞이 온라인 직거래장터에 참여하고, 우리 군 법성포단오제 행사는 광주 남구와 동구에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우수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공무원은 6월 중에 산업시찰을 실시했으며, 공무직은 11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98쪽 2번,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운영 추진입니다.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하고 사전인사예고를 통해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인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성과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희망보직을 우선하여 부여했습니다.

인사고충상담실 운영을 통해 애로사항 등을 지속 수렴하고, 성과 중심으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일하는 조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산부 및 다자녀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전예고제를 운영하고, 당직근무 제외 또 업무대행 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9쪽 3번, 미래인재 육성 및 행복한 일터 조성입니다.

학생복지 실현 및 보편적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고등학생 무상교육비 1억 9,900만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1억 1,300만원 또 방과후수업 및 초등학교 보육프로그램비 1억 4천만원 해서 총 5억 4,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미래인재육성과 진로진학탐구활동 지원을 위해서 혁신교육지구 운영비 지원 2억 원 또 원어민 외국어 수업 지원비 6억 2,400만원, 영광공고 이모빌리티 인력양성 실습장 구축비 4억 5천만원, 인재육성장학금 2억 9,900만원 등 총 21억 8,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군민 수요에 맞춰서 33개 평생학습 강좌를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7개 평생학습동아리를 지원하고 또 군민 교양강좌를 3회 실시했습니다.

제6기 여성자치대학 운영에서 21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지원하고, 단체보험가입 및 건강검진비용지원, 휴양시설 이용 등을 권장했습니다.

4번,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주민 소통 확대입니다.

군민에게 다가가는 열린 소통 행정 실현으로 3월 중에 읍·면 순회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를 실시해 158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행복소통실을 운영하여 신속한 민원해결을 위해 주민고충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자치분권 구현으로 영광읍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지원과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특성화프로그램 추진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3대 분야 23개 사업 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라남도 사회혁신 공모사업에 선정된 드론봉사단이 재능 기부 공익 봉사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공자원 개방공유 활성화 사업은 36개소를 지정하여 개방하고 있습니다.

건전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단체 활동 지원사업은 법정 사회단체 4개 단체 1억 5,500만원, 일반 사회단체 7개 단체 2,200만원 등 총 1억 7,7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5번, 군민이 행복한 스마트 행정서비스 실현입니다.

초고속인터넷 소외지역 3개 마을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관광지 및 공공시설 54개소에 설치된 공공무선인터넷망을 점검하여 정비했습니다.

행정업무 안전성 향상과 또 보안위협 관리 등을 위해 노후 네트워크 장비 및 전화기를 교체하여 행정업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포털사이트에 우리 군 관련 공공데이터 6건을 금년도에 추가로 개방하여 군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22년 역점시책입니다.

1번, 군민 기록활동가 양성입니다.

지역과 시대의 모습을 다양한 형태로 기록하여 후대에 전승하고 또 역사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록활동가 10명을 선발해서 기록하는 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실시하고 또 군민들의 생활모습, 현존하는 건축물, 마을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공사 등 다양한 내용으로 자유롭게 기록하도록 하여 12월에 기록집을 발간하여 자료로 보관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록인은 모집 중이며 8월 중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기록을 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번, 행정기록물 안정화 사업 추진입니다.

영광군 업무기능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문서의 고유과제가 4,776건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보유과제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설하고 또 보존기간이 동일하며 유사한 고유과제는 통합할 계획이며, 또 보존기간이 상이한 고유과제는 분리하는 등 업무현황에 따라 고유과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6개 부서에 고유과제 1,018건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으며, 하반기에도 정비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04쪽 3번, 신규공무원 업무 가이드북 제작·교육입니다.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소양과 또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소양과 기본적인 공통업무 처리절차 또 업무와 관련된 시스템 활용방법 등을 내용으로 한 가이드북 제작을 완료하고 신규공무원 및 2년 이하 공무원 120명을 대상으로 7월 15일하고 7월 18일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9월 중에는 하반기에 들어오는 신규임용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군민과의 만남의 날 운영입니다.

형식적인 행사유지의 틀을 벗어나서 군민들과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 군정에 대해 교감을 나누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7월부터 대화를 진행하고자 추진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 바뀌고 해서 하반기에 다시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로 계획을 변경해서 8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8월 11일부터 19일 기간 중에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5번, 네트워크 보완 및 관리체계 고도화입니다.

코로나로 비대면 회의라든지 교육 등이 늘어남에 따라서 인터넷데이터망을 늘려서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보안수준을 높여서 안정적인 대면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네트워크 대역폭관리시스템 또 행정망침입차단시스템 또 네트워크장비를 4월에 설치 및 교체완료했으며, 현재 각종 시스템의 안정화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 중에는 장애대응 모의훈련도 실시해서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99쪽 보니까 인재육성 관련해서 나와있어요.

이번에 대학진학축하금 지급했나요?

○ 총무과장  김성균

8월 말까지 해서 신청 받고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총 얼마나 되겠던가요?

인원파악이...,

○ 총무과장  김성균

지금 인원은 500명 계산하고 2억 5천만원 예산은 계상했습니다.

○ 의원  임영민

이게 작년에 8대 의회에서 조례 제정한 것이죠?

○ 총무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임영민

우리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대학축하금, 진학축하금 좋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본 의원이 보완을 요청했어요.

혹시 내용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성균

예. 미진학 학생들...,

○ 의원  임영민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는 사회적인 대학만능주의 조장이라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진학축하금을 주지말자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같이 생각해야 한다는 이런 주문도 드렸거든요.

그 대안이 있었나요?

○ 총무과장  김성균

그 대안은 취업하면 취업장려금 형태로 그때는 검토 했었는데요.

나주에서도 대학진학축하금을 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미진학 학생들 대상으로 성년축하금 명목으로 해서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현재 미진학 학생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까 하고 현재 거기 나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 의원  임영민

그러니까요.

분명히 8대 때 그걸 하면서 보완을 요청했는데 이미 그게 같이 시행이 됐어야죠.

그래야 집행부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군민들 학생들을 위해서 예산을 쓰는데 좋은 소리 안 나오잖아요.

○ 총무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임영민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미리 보완해서 하자고 주문했던 것인데...,

○ 총무과장  김성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하반기에...,

○ 의원  임영민

과장님께 말씀했던 그런 명목이라든지 아니면 성인으로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격려금이라든지 이것도 아니면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축하금 이렇게 돌린다든지 보편적으로 다른 말이 안 나올 수 있는 보안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성균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먼저, 두 가지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일반인 교육비 지원 관련해서 지금 기술센터에서 드론교육비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드론을 활용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기술센터에서 그런 교육비 지원을 하는데 문제는 농업인이어야 돼요.

그런데 드론이 꼭 영농에만 사용되는 것인가요?

○ 총무과장  김성균

영농 말고 여러 가지 활동하겠죠?

산불감시활동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 의원  장영진

그러죠? 수상구조라든지 산림방재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하고 있고 더 드론에 대한 이용 또 법적인 지휘를 받기 위해서 교육하려면 우리 영광 일반군민들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일반 우리 군민들께서 드론교육을 하려고 할 때 교육비 지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형평성이 있다.

그래서 일정 정도도 일반인도 드론교육을 했을 때 교육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근거마련을 해서 전부 다는 할 수 없어도 일정정도 예산을 세워놔서 그 예산이 소요될 때까지는 일반인도 교육비 지원을 영농형 드론교육비 지원에 준하는 형태로 지원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지원할 수 있으면 어차피 군민들을 하는 교육차원으로 생각해서 예산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 의원  장영진

아마 총무과에서 이걸 진행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김성균

평생교육차원으로 해보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리고 두 번째로 영광공고 이모빌리티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에 4억 5천 있잖습니까?

이게 무엇인가요?

○ 총무과장  김성균

공고에 실습동이 있는데요.

이모빌리티과가 새로 생겼거든요.

그러면 이모빌리티과 교육을 시키려면 실습동도 리모델링을 해야 하고, 비품, 계기 같은 것이 들어와야 하는데 저희들이 한 것은 4억 5천해서 실습장 리모델링하는 사업이고요.

기계는 교육청에서 이모빌리티 관련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은 도교육청에서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자동차학과처럼 그런 시스템 구축이에요?

○ 총무과장  김성균

당초 올해는 1개 학과였는데 내년에 2개 학과로 늘렸거든요.

인력양성차원에서 지원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거기에서 나오는 인력양성을 해서 지금 2년째인가요?

○ 총무과장  김성균

올해가 처음 1학년...,

○ 의원  장영진

그러면 2년 후에 졸업하면 이 학생들이 그쪽 이모빌리티 업체로 바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 총무과장  김성균

공고취업 형태로 보면 10% 정도는 대학으로 진학하더라고요.

일반업체 취업보다도 관련 학과를 해서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이 60% 정도가 되고, 40%는 취업을 하는데 관내 이모빌리티협회장님들 면담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인력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의원  장영진

그쪽으로는 우리 학생들이 원하면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다?

○ 총무과장  김성균

여기에서 교육을 잘 시켜놓으면 아마 거기로 취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의원  장영진

아까도 동료의원께서 영광을 이탈하는 이유 중에서 두 가지 이유를 댔어요.

하나는 교육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일자리 문제였어요.

이게 다 연동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에서 교육을 받아서 그 교육에 영광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떠나는 거라는 통계가 나와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영광에 인문계는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러면 특성화고는 일단은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있다면 이 친구들이 특성화고의 원래 목적에 의해서 직업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더 크겠죠?

그런데 양질의 일자리를 우리가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곳으로 교육을 받으러 가고 또 대학을 진학하는 것이잖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 총무과장  김성균

저희들이 그때 대학도 많이 유치하자는 얘기도 있고 했는데 그런 것은 무산됐고요.

가급적으로 학생들 잡아줄 수 있는 대마산단 그쪽으로라도 최소한 잡아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볼까 생각이 듭니다.

○ 의원  장영진

본 의원이 지역산업 맞춤형 교육체계 구축하자고 몇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어요?

○ 총무과장  김성균

아직은...,

○ 의원  장영진

지역산업 맞춤형 교육체계가 뭐냐면 아까 말했던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영광에 특성화고 나온 학생이 한빛원전에 들어가 정규직으로 들어가면 그게 양질의 일자리라고 볼 수 있는가요?

○ 총무과장  김성균

한빛원전에 전기를 전공해서 들어가면 양질이라고 보지 않을까요?

○ 의원  장영진

그럴까요?

그럼 KPS에서도 쉽게 말하면 정직원으로 들어가면 그것도 양질의 일자리겠네요?

○ 총무과장  김성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관련 전공해서 관련업체로 들어가면 양질의...,

○ 의원  장영진

그다음에 특수경비 특경하시는 분들이 2명을 뽑는데 200명이 오신다고 해요.

그러면 특수경비하시는 일자리로 가는 친구들이 그러면 그것도 지금으로 봐서는 양질의 일자리겠네요?

○ 총무과장  김성균

청경으로 들어가면 괜찮을...,

○ 의원  장영진

왜 말씀을 물어보냐면 지역산업맞춤형 교육이 그런 것이죠.

한빛원전이라든지 KPS라든지 특경이라든지 이것이 지역산업인가요?

지역산업이 아닌가요?

○ 총무과장  김성균

지역산업은 아니라고 봐야죠.

○ 의원  장영진

영광에 있으니까 지역산업이죠.

저는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빛원전과 영광KPS라든지 특수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MOU 체결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학과를 특성화고에 학과를 개설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그쪽으로 취업할 수 있는 확률이 더 크겠죠?

정확하게 그 학과를 졸업하면 그쪽으로 취업이 된다.

그런 목적의식 아까 말한 학과개설로 해서 가는 것이에요.

한빛원전 한수원이 계속 지역과 상생발전을 하는데 지역에서 학생들이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이 우리가 길러내서 그쪽으로 취업하게 된다면 그게 상생이 아닌가요?

○ 총무과장  김성균

올바른...,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적어도 매년 20명씩 특성화고에 그 학과를 개설해서 졸업하는 졸업생들에서는 그쪽 일자리를 만들어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잖습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장영진

또한,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유턴을 합니다.

지금 부모님이 하시고 계시는 경작농업, 축산업 그다음에 장어양식업 왜 그러냐면 부모님들이 하고 계시는 일들이 나가봤더니 이게 엄청나게 중소기업, 소기업 정도의 기능을 하니까 다시 돌아와서 부모님들의 일을 물려받는 그런 식으로 승계하는 형식으로 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애초부터 특성화고에 그런 관련 학과를 우리가 개설한다면 그분들에게 더욱 더 값진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 총무과장  김성균

맞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뭐냐면 특성화고가 우리 지역산업과 아무런 연계 없는 학과로 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 밖으로 나가게끔 유도할 수 있는 학과로 개편되어 있으니 당연히 지역에는 청년들이 남아있지 않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형태의 지역산업과 연계되는 산업들을 발굴해서 우리가 그 필요에 의한 학과를 개설해야지 그나마 우리가 인구늘리기라는 말은 안합니다.

그나마 우리가 인구가 감소되는데 그나마 좀 저희들이 멈추는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일자리 체계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일자리에 대한 교육체계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래도 떠나는 인구들이 조금 줄지 않겠느냐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저번에 말씀하셔서 염산전자고와 영광공고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염산전자고 쪽이 바닷가니까 그때 말씀하셨잖습니까?

수산업 쪽으로 가서 학교와 논의했는데 학교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내시더라고요.

학교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협력해서 과를 신설하고 해야 하는데 공립이라 그런지 학교 교장선생님 기본생각이 그러신지 굉장히 생각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셔서 하다가 멈춘 상태입니다.

○ 의원  장영진

이게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접근 방법은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우리 영광군을 지역산업맞춤형 교육특구로 지정을 해달라고 말씀을 해야 해요.

이 특구를 지정 안 하면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 의장  강필구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그리고 교육체계를 그 학과가 전기학과잖습니까?

그러면 전기학과에 그 기술을 익힌 선생님들이 자기 직장이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부를 나누자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학사일정을 담당을 하고, 부는 한전이면 한전, KPS는 KPS, 특경은 특경 이런 분들을 파견 받은 사람들을 부로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원어민교사 지원을 해주잖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분들은 영광군에서 일정정도 지원하고 업체에서 지원하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에 대한 일자리 교사의 지휘는 그대로 유지하고 기능만 바뀌는 것이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차적 접근을 전라남도교육청에 우리 영광군을 영광지역산업 맞춤형 교육특구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방법으로 지금 현재의 학사 시스템에 인용을 하고 학과만 바꾸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일종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김성균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강헌

김강헌 의원입니다.

97쪽에 확인하고자 합니다.

으뜸마을 만들기 확대추진이 있는데 으뜸마을이 무엇인가요?

○ 총무과장  김성균

도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각 마을이 으뜸마을 선정이 되면 1년에 300만원씩 해서 총 3년간 9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300만원 지원하는 사업비로는 마을꽃밭가꾸든지 또 가로수식재한다든지 벽화그린다든지 자율적으로 사업을 300만원 정해서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 의원  김강헌

선정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 총무과장  김성균

선정은 각 마을에서 읍·면에서 신청 받아서 하면 거의 다...,

○ 의원  김강헌

읍·면에서 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읍·면에서 신청 받아서 하면 저희가 도에 올리면 도에서 승인해주면 선정이 됩니다.

○ 의원  김강헌

계획대로 자주 많이 합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마을에서 올해도 46개 마을에 애를 먹었습니다.

별로 호응이 없으셔서 나중에 사후관리 문제성이 있어서 마을에서는 조금...,

○ 의원  김강헌

예산을 지원을 적게 주니까 그래요.

돈 300만원 갖고 각 마을이 고령화가 되어 있는데...,

○ 총무과장  김성균

마을별로 따지면 300만원이 적은 돈인데 굉장한 돈입니다.

저희들 예산이 2억 9,700만원이라서...,

○ 의원  김강헌

그러니까 효율성 있는 사업을 해야지 생색내기 사업으로 하니까 예산낭비로 연결이 돼죠.

98쪽에 성과 우수공무원에 대한 발탁인사네요?

공직자분들께서 인사가 제일 민감한 부분이죠?

○ 총무과장  김성균

예.

○ 의원  김강헌

지금 총무과 하신지가 보신지가 몇 년 됐죠?

○ 총무과장  김성균

3년 됐습니다.

○ 의원  김강헌

아까 유영직 과장님하고 상당히 장기하고 계시네요?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발탁인사를 지금까지 했습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발탁인사라기보다도 어차피 일 잘하는 직원들로 연계가 되는데...,

○ 의원  김강헌

밖에서는 영광군민들이 뭐라고 영광군을 평가를 하냐면 다 들으셨을 거예요.

주무담당과장이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예.

○ 의원  김강헌

발탁인사를 안 하다보니까 (청취불가) 인사를 하다보니까 너무 공직자들이 나태해져있다.

그것은 비일비재한 이야기들이니까 그래서 군수한테 충성도 안 한다.

군수영도 안 먹힌다.

이런 얘기 수없이 들었어요.

군민들의 불만이에요.

그것은 발탁인사가 군수님, 부군수님 다 계시니까 참고하시라고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제일 민감한 공직자들이 나를 갖다가 김강헌 의원을 질타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영광군청 공직자 분위기도 이제는 변화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과장님도 그렇게 느끼십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김강헌

그러니까 물론, (청취불가) 좋죠.

인사예고에 대해서 5일 전에 발표하고 그랬는데 발탁인사 그러나 발탁을 하실 때는 군민들이나 전체 공직자들이나 의회나 다 공감하는 발탁이 되어야 되겠죠.

특혜성 발탁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전부 업무 편안한 부서나 읍·면으로 내려가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본청에서는 의원들한테 지적당하고 민원생기고 그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업무량이 많은 부서를 기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도 고생하면 발탁해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총무과장  김성균

예. 맞습니다.

○ 의원  김강헌

이 문제는 민감하니까 다른 의원들은 누구 이야기도 안 하실 거예요.

나는 군의원을 오늘 이번으로 마지막으로 하니까 나는 합니다.

나는 다음에 군의원 안 해요.

○ 총무과장  김성균

그런데 고생하는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그만큼 근무성적을 잘 받기 때문에요.

○ 의원  김강헌

근무성적을 받아서 나중에 수시로 바꿔버리는데 뭐합니까?

그것이 지속가능하게 유지가 안 되고 발탁을 시범적으로라도 하게 되면 상호 경쟁적으로라도 대군민서비스행정이나 일을 찾아서 하려고 할 것이다.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또 그렇잖아요?

그것을 참고하시고 이 구호성 발탁인사 해놓지 말고 실질적 발탁인사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나보다는 더 잘 아실 것으로 봅니다만 하여튼 기대해보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성균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그때까지 총무과장 하십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글쎄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아무튼 행정은 연속이니까 오늘 여기에서는 각 실과장님들 다음 실과장님 누가 임명이 되더라도 인수인계가 되어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 총무과장  김성균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그리고 99쪽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이 영광군 관내 전체수가 754명입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예. 신입생은 전부 해당이 되고, 관내뿐 아니라 우리 영광주소에 두고 있는 관외거주 신입생도...,

○ 의원  김강헌

그러면 신입생은 그렇고 2∼3학년은 안 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신입생은 1번만 교복비를 지원하고 계속 2∼3학년까지 입어야죠.

○ 의원  김강헌

아, 1번 하면 3년 동안 입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나중에는 지원이 없고 신입생 때만 지원이 있습니다.

한 번만 지원이 있습니다.

○ 의원  김강헌

그러면 이것이...,

○ 총무과장  김성균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강헌

잘 알겠습니다.

공공무선인터넷 우리 영광군에서 100% 전 지역이 인터넷망에 다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여기에서 말하는 공공무선인터넷은 공공시설물에다가 시설물 설치된 무선인터넷입니다.

○ 의원  김강헌

나머지는 KT나 자력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KT로 하거나 개인이 집에서 무선인터넷 와이파이거든요.

개인가정집은 대부분 본인들이 하고요.

저희들이 한 것은 공공시설물에 설치된 무료와이파이 그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김강헌

지금 유일하게 인터넷 시설이 안 되는 지역이 우리 백수해안도로에 대신리에서 정상까지 그쪽이 있어요.

그쪽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워낙 시설비가 개인들이 하려고 해도 부담이 가서 못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니까...,

KT는 경제성이 없다고 해서 안 하고 그래서 지금도 이 사각지대에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도 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군민편익증진차원에서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 총무과장  김성균

일단 조사 해보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103쪽에 행정기록물 관리 안정화 사업 추진이 있잖아요?

자료를 받으려고 모 과에다가 그 자료를 가져오시라고 부탁을 했는데 최근 자료는 있는데 몇 년 전 자료는 없다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자료를 확인을 못 했습니다.

여기는 행정기록물이라면 모든 기록을 거기에다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얘기죠?

○ 총무과장  김성균

이게 고유과제라는 것이 옛날 수기로 할 때 관계철 제목으로 생각하시면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관계철마다 제목을 붙이잖습니까?

그 제목을 여러 가지 2개, 3개 나눠진 것은 합치고 없는 것은 신설하고 이것은...,

○ 의원  김강헌

전산화 저장은 안 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시스템상으로 하니까 기록물철 고유과제만 있지 그 내용까지는 아마 전산이 안 되어 있고 보존기록 기간에 따라서 폐기를 하고 있어서 아마 없는 서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문서에 따라서 영구문서로 쭉 있는데...,

○ 의원  김강헌

영광군에 행정 집행했던 내역이나 모든 것들이 전산화 입력해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안 되고 저장이 안 되고 일회성으로 그때그때 끝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냥 문서철 서류로 보관하는 거예요?

○ 총무과장  김성균

전산시스템으로 업무처리할 때는 다 자료가 있는데 그 전에 예전에 수기로 했던 업무자료들은 전산자료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관계철 목록은 찾기 쉽게 목록관리를...,

○ 의원  김강헌

수기로 했던 것은 몇 십 년 전 얘기고요.

거기까지 안 가죠.

기피하는 것인가 제출을 기피하는 것인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안 가져오는 것인가 아니면 없어서 안 가져 오는 것인가...,

○ 총무과장  김성균

보존기간을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의원  김강헌

보존기간이 몇 년이에요?

○ 총무과장  김성균

보존기간이 5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으니까 업무내용에 따라서 그것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내가 너무 장황하게 하기에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기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소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에 정보통신망 운영 그리고 데이터 행정성 웹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활성화를 확대한다고 하셨죠?

○ 총무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장기소

본 의원은 이보다도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지속가능한 영광의 미래전략사업으로 발굴해나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 총무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장기소

그래서 본 의원은 지난 ‘20년에 AI, 구글, 아마존, 애플, 빅데이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뉴딜사업 이런 것들을 영광에 유치 및 연구를 해서 기회의 땅 도전의 땅을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한테 우리 청년센터가 지금 건립 중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연구하고 또 분석해서 실습장을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이 유토피아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그래서 농공단지를 비롯한 그런 제안을 제가 했었는데 또 지난해 ‘21년 2월 임시회에서 영광형 4차산업혁명과 인공지능혁명, 정보화산업 그다음에 국제정보화라고 하는 여러 가지 미래정책, 그린뉴딜 3대 분야에 대해서 8개 분야를 제가 밝힌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질문 중에 가장 기출을 준비해야 할 것이 뭐냐면 각 지자체별로 광주형, 윤석열 정부가 밝힌 윤석열 정책인데 우리 영광도 영광형 일자리 영광 뉴딜정책을 개발해달라.

그래서 선진국처럼 특히, 미국처럼 실리콘밸리 또 AI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을 기점으로 해서 데이터센터 아니면 에너지ICT, 사물인터넷, 알파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빅데이터하고 사물인터넷을 우리가 생활화할 수 있는 방식 다시 말해서 컴퓨터와 기계가 융합을 해서 사람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달라...,

그래서 과거 산업혁명보다 혁명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계와 컴퓨터가 인간 고유의 영역을 여겼던 것을 분석하고 창의를 통해서 일자리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공지능, 과장님도 아시죠?

알파고하고 바둑을 두는 것 알파고가 모든 행위를 다 할 수 있는 것 빨래도 하고 이런 어떤 사물인터넷 그러니까 지금 헬스케어 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차고 다니는 것 그것 손목에 차고 다니면 혈압, 당뇨, 혈당, 심전도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다 체크가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보건소로 연락을 한다든가 병원으로 연결하면 되거든요.

그게 앞으로 우리 밀첩한 우리 생활환경으로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스마트경로당 경로당에서도 얼마든지 경로당 노인회장이 됐든 총무가 됐든 에어컨이 지금처럼 더울 때는 1시간 전에 틀어놓는다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들 그러잖아요?

노인돌봄이라든가 플랫폼을 가동해서 인공지능시대 이것을 이렇게 맞춤형으로 급속도로 빨라지는 시스템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다시 말해서 미래형 일자리, 환경의 변화 또 미래의 농업 이런 것들도 디자인 할 수 있는 새로운 ICT를 우리 군에서 발굴하고 연구하고 개발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편안하게 또 용이하게 거주하고 안정을 찾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게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인간의 문제점 해결 또 의사결정 이런 능력까지도 모든 것들을 새로운 산업으로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모델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어떤 대한민국의 중차대한 또 윤석열 정부가 밝혔던 미래산업을 그런데 제가 20년도에도 군정질문을 했고 또 5분발언을 통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또 방안을 강구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어제 간담회에서 보니까 내용에 보니까 국가시책이 확정됐고 업무량이 감소돼서 영광군 미래전략TF팀을 폐지한다.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 총무과장  김성균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사업을 미래전략사업을 미래전략팀에서 발굴을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정부정책동향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시책발굴을 하는 것이 미래전략TF팀 하고자 하는 팀 목적이었거든요.

○ 의원  장기소

어쨌든 간에 의회에서 영광군 새로운 미래 앞으로 지속가능한 영광을 만들기 위해서 타 시·군보다 앞서가야 하는 정책을 펴야지 타 시·군이 하고 난 뒤에 그때 뒤 따라가면 이미 늦는다.

그래서 제가 인구정책도 시도를 했던 것이고 이것도 미리 제가 3년 전부터 강구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발 빠르게 움직여서 우리가 도입을 할 것은 먼저 도입을 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영광군이 되어야지 후발주자가 되면 쓰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부분인데 이걸 신설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있는 것을 폐지시킨다?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영광군에 미래를 포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새로운 정책인 만큼 글로벌, 정보화 어차피 정보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니까 글로벌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어떤 그런 유토피아, 실리콘밸리를 정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행정이다.

말로만 인구늘리기 말로만 청년들한테 얼마 지원해주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한테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창의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용어도 있잖아요.

I am trying the (청취불가) on life라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보장해주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들 또 정치 행정에서 할 몫이라는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오히려 더 강화를 시켜줬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총무과장  김성균

TF팀 운영은 1년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계속할 거면 정규조직팀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조직팀은 앞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성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17시 06분)

6) 안전관리과

○ 의장  강필구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안전관리과장 김효선입니다.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정책방향입니다.

군민이 안심하는 재난 안전체계 구현을 목표로 예방적 재난 대응체계 확립 및 안전관리 강화 등 5개 중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1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12쪽입니다.

1번, 예방적 재난 대응체계 확립 및 안전관리 강화 시행입니다.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상황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방범용 CCTV,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 및 보강사업을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영광군 행정기능 유지를 위한 기능연속성 계획 용역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20개 업종의 398개 시설에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자연재해, 농기계사고 등 15개 항목에 대해 군민안전보험 갱신가입을 완료하였고, 7월 중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풍수해보험 단체보험 갱신가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해 스마트 그늘막 설치와 영광읍과 법성면 주요도로에서 살수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안전신문고를 활성화하고, 985개소 소규모공공시설에 안전관리 점검 및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2번, 철저한 원전 안전감시와 효율적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한빛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활동을 지원하고,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를 통해 원전소재 지역 각종 현안문제를 공동대응하고 있으며,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융자금 지원, 가정용 텔레비전 방송수신료와 주택용 전기요금 지원 등 효율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서면 남죽리 일원에 환경방사선 정밀분석에 적합한 감시센터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115쪽입니다.

3번, 방사능방재 실효성 강화 및 민방위 역량 제고입니다.

현장성 있는 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협업기관과 조직 연계성을 고려한 현장대응 매뉴얼을 개정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방사능방재 교육을 금월 중 재개하고, 훈련을 11월과 12월에 시행하여 자율방재 능력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 대신 행안부 지침에 따라 사이버교육으로 전환해 실시하였으며, 민방위 경보시설, 비상대피·급수시설, 장비 등의 상시 점검과 을지연습과 지역방위 예비군 육성지원 및 중점관리대상 자원 점검 등을 통해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을 굳건히 다지고 있습니다.

117쪽입니다.

4번,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통복지 실현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반사경, 안전표지판 등의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 및 보수하였고, 군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확보를 위해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군민행복택시, 장애인콜택시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차별화된 대중교통 서비스를 연중 제공하고 있습니다.

118쪽입니다.

운수업 경영 개선 도모를 위해 벽지 및 적자노선 손실보상금, 유가보조금, 택시 감차 보상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시가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2개소는 유료화 공영주차장 월정기권을 도입하고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1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교통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선제적 하천 재해예방을 통한 군민안전 확보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개선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재해예방 사업은 7개소를 추진 중으로 금년 2개소는 준공 예정입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이 10년 이상 경과하여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후 실시설계를 진행하는 관계로 설계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내 공사발주 4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0쪽입니다.

발막소하천 정비사업 등 5개소의 소하천 정비사업과 2020년 집중호우 피해 하천인 죽동소하천 개선복구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발막소하천 정비사업은 올해 하반기 준공 예정으로 재해위험 개선을 위하여 소하천 정비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공사 중인 사업장은 금년 우기철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 시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쪽 1번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입니다.

군에서 관제하는 CCTV 영상을 전남도, 경찰, 소방과 연계하여 신속한 정보전달 체계를 구축하고자 서버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구매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80% 이상 장비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원전 안전감시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21년 감시기구 예산지출 적절성 검토를 위해 보조금 결산을 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원전의 안전성 등 주요현안 논의를 위한 감시위원회를 2회 개최하고, 수시로 발전소 입회 점검을 하였습니다.

또한, 외부 방사능유출을 확인하기 위해 157건의 환경방사능 시료를 분석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원전주변지역 지원 사업, 가정용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주택용전기요금 등 각종 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지원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4쪽 3번입니다.

원전 지역 지속발전 방안 연구용역입니다.

원전 가동 연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침체되는 원전지역의 지속적인 지역 발전방안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2021년 11월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에서 연구용역 공동추진을 의결하였으며, 금년 4월 행정협의회 실무협의에서 원전소재 지역 각종 현안사항을 반영 한 용역 과업범위를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전소재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5쪽 4번, 방사능방재 이재민 관리시스템 구축확대입니다.

방사능재난 시 주민대피에 따른 구호소 이재민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이재민관리시스템의 기존 방식은 구호소별로 관리시스템이 추가로 필요하였지만 우리 군의 효율적인 이재민 관리를 위해 울산광역시 모델에 새로운 스마트 이재민관리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26쪽 5번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화물차의 밤샘주차 및 불법 주․정차 예방으로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물류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102억 원으로 주차 267면 조성 및 관리동 1동 건축예정입니다.

공영차고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절토사면 보강공법 변경심의하여 2023년 상반기 준공에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28쪽 6번,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콜택시 부족을 보완하고, 이용 시 대기시간이 길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서 개인·일반 택시사업자 모집공고를 통해 6대를 선정하여 7월 1일부터 운행을 시작하였습니다.

129쪽 7번, 법성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법성면 소재지 월파, 월류 등 풍수해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2024년까지 4년간 총 3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해수 월류방지선 구축 및 하수도 정비,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역류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6월 행안부 사전설계검토 추진 중에 있으며, 3분기 추가 행정절차를 이행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여 4분기 공사 발주 및 착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지난 7월 12일 18시경에 발생한 군서천 물고기 폐사 관련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 18시경 군서 만곡리 소재에 있는 군서천 보 일원에서 군서농공단지에서 폐수를 방류하여 오염물질이 하천에 유입 물고기가 폐사했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군서천 저류지 조성현황은 군서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저류지 조성사업으로 군서면 만곡리 일원에 설치를 하였는데 평상시에는 1만 6천톤의 담수량과 가득 담수 시에는 4만톤이 담수가 됩니다.

연면적은 10.1헥타가 되겠습니다.

가동보와 저류지를 조성했는데 사업비는 7억 5,800만원으로 전라남도에서 시행해서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우리 안전관리과의 향후계획은 군서천 만곡저류지를 준설할 계획으로 한 1억 원 소요가 됩니다.

그와 동시에 배사문을 설치하는데 2,500만원해서 총 1억 2,500만원이 소요되는데 2회 추경 때 확보해서 농한기인 금년 11월보다 내년 상반기 안에 추진해서 저류지에 생태보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과장님 우리 군서농공단지 폐사된 것 그렇게 그 내용이 아닌데 그렇게 말씀 드린가요?

보 만들라는 그런 내용이 아닌데요?

과장님 말씀대로 준설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환경부분은 별도...,

○ 의장  강필구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물어보면 말씀해주시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의원간담회에서 많은 논의가 되었는데 어떤 개인의 이야기를 듣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강헌

하나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광군 관내 개인택시사업자들 있잖아요?

지금 영광읍을 필두로 해서 각 읍·면 사업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감찰을 하는 과정에서 감차지원금이 영광읍은 얼마요?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영광읍은 개인택시 기준해서는 대략 한 8,800만원 정도 됩니다.

○ 의원  김강헌

그럼 각 지역별 읍·면별 감차금액은...,

다른 영광읍 제외지역은 다 똑같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영광읍하고 또 읍·면 법성하고 여타 다른 읍·면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 의원  김강헌

각 읍·면별도 다 다릅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읍·면은 통일되어 있습니다.

개인택시하고 법인이 약간 금액차이가 있는데 읍·면은 개인택시...,

○ 의원  김강헌

그러니까요.

영광읍 개인택시에다가 영광군에서 택시를 감차시키는 요인이나 의미는 읍·면이나 읍이나 다 똑같잖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 의원  김강헌

그런데 왜 감차금액을 영광읍은 8천 얼마요?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영광읍은 개인택시가 한 8,800만원 정도 됩니다.

○ 의원  김강헌

8,800을 지급하고 다른 면단위 여기에는 얼마입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홍농하고 법성은 개인택시 기준해서 5,300이고요.

기타 읍·면은 4,800 정도...,

○ 의원  김강헌

왜 그런 차별이 있냐는 말이에요.

다른 시·군은 다 평균화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광군은 지금 영광읍에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그 압력에 못 이겨서 그러는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가...,

제가 듣기로는 거의 그런 쪽에 가깝다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읍·면에서 사업한 것도 억울해죽겠는데 그러면 영업구역을 풀어버리든가 영광읍 관내 개인택시 다 똑같이 그런데 평생 운전하셔서 개인택시 하나 받아서 하는데 A라는 사람은 8,800만원, B라는 사람은 5천얼마 이러면 영광군민 사업자들로서의 세금은 똑같이 내면서 이런 것들이 너무 불균형하지 않나 우리 영광군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고민 한 번 해봅시다.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택시감차보상비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감차보상비 산출기준은 최근 5년간에 매매비용을 산정해서 했기 때문에 영광읍하고 기타 읍·면에 개인택시 매매금액은 틀릴 수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감차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 의원  김강헌

그 과정에 기준이라는 것이 감차가격이 우선해서 하니까 각 읍·면에서 거래된 가격도 거기에 따라서 비례해서 적게 한다는 얘기예요.

감차기준이 똑같이 가면 다른 읍·면 개인택시들도 똑같이 상승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영광읍은 그렇게 주면서 그러지 않아도 장사가 영광읍은 잘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교통약자들이 제일 거주하고 있는 곳이 시골에 읍·면이잖아요.

그런데 수혜를 받고 영업도 잘 되는 지역이라 수혜는 더 대폭 늘려주고 영업 안 되어가지고 근근히 버티고 했는데 군에서 수혜는 오히려 지금 교통약자들편 운송하는데는 읍·면에 있는 시골에 있는 개인택시들이 더 어느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형평성에 너무나 불만이 많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다음 때 조정하게요.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택시감차보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으니까 한 번 개최해서 그런 부분을 논의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 부분도 가지구 우리 의원님들은 감히 말 못해요.

왜냐하면 다 지역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나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고하셔서 적극적 사고로 접근하시게요.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면으로 머리 아플 부분이 있죠?

첫 번째 영광터미널 문제...,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 의원  임영민

지금 현재 에어컨이랄지 일회용성 화장지라든지 청소문제라든지 해결되고 있나요?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지난주에 터미널 사업자를 만나서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독려를 해왔습니다.

○ 의원  임영민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그럽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답변은 그렇게 듣고 왔는데 지금 금주에 현장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 의원  임영민

자주 점검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증축하는데 10억 지원하면서 합의서까지 썼잖습니까?

본인들이 잘 하겠다는 그런 합의서도 있는데 그런 근거로 해서 더 이상 군민들 볼모로 잡지 말고 잘 하도록 하여튼 최대한 많은 방법을 동원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이것은 걱정이 되는 것인데 117쪽을 보면 우리가 많이 부족해요.

대수도 부족하고 또 운영시간 24시간으로 하다 보니까 근무여건이 굉장히 열악할 수가 있습니다.

간담회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대수도 늘리고 종사하는 분들 근무여건을 한 사람이 24시간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3교대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해서 근무환경을 확실하게 잘 개선해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 의원  임영민

이것은 중요한 문제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 쪽 118쪽 보면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터미널 주차타워가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공영터미널이 우시장 쪽하고 터미널 쪽에 있는데 이것을 유료화 했던 이유가 장기주차 때문에 유료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유료화를 하다보니까 자리는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지역은 몰라도 주차타워 관련해서는 거기가 4층까지 있죠?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 의원  임영민

아마 유료화를 하든 무료화하든 4층까지는 누가 안 갈 것 같아요.

구분을 해서 가령 1·2층은 유료화하고, 3·4층은 무료화를 해서 주변상가 장기주차 할 수 있는 또 놔두고 서울 가는 이런 분들은 무료로 3·4층을 개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밖에 있는 차들이 훨씬 적을 것이고 주변 상인들도 또 장기주차 하는 분들도 이용이 좋을 것이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기술적인 문제가 따를 것 같아요.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맞습니다.

○ 의원  임영민

전자적으로 출입을 해서 하는데 이게 기계가 1·2층은 인식하고, 3·4층은 따로 인식하고 이게 어려워서 못할 것 같은데 그게 그러더라도 기술적으로 안 될까요?

연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주차관제시스템 설치하는 업체하고 협의 중에 있거든요.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최대한 협의해서...,

○ 의원  임영민

1·2층, 3·4층 구분을 못할까 싶어서 제안을 해봅니다.

연구를 해주시고요.

군서천 관련해서 너무너무 한 주간 동안에 심각했던 사항인지 아시죠?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 의원  임영민

다행히 비가 와서 어느 정도는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항상 우리가 안고 있는 시한폭탄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서천 물량이 최대 담수가 4만 톤?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4만 톤입니다.

○ 의원  임영민

꽤 큰 양인데 거기에 유입되는 물들이 저기 위에서부터 여기저기 다해서 거쳐서 내려올 것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항상 우리가 걱정되는 농공단지 관련해서 유입되고 또 그 주변에 축사들도 많아요.

축사들도 유입되고 계곡 산에서 내려오는 빗물 우수들 유입될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하천에서 관리해줘야 합니다.

주변 정비를 항상 잘해서 환경청에다가 맡기는 것은 환경관리는 업체들 관리하는 것이고 하천관리는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주변을 항상 관리해서 뭐가 유입되는지 이것을 잘 관리해주시기 바라고 어차피 우리가 추측이지만 바닥이 너무 오염됐을 것으로 예상해서 아까 다행히 준설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주에 혹시 가보셨나요?

비온 후에...,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이번주에 월요일에 한 번 가봤습니다.

○ 의원  임영민

고기 사체는 없던가요?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사체는 나타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 의원  임영민

다행입니다.

어제 핸드폰에 찍은 사진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여러 부서끼리 더 상의해서 주민들하고 주민들이 만족할 때까지 우리가 행정에서 손을 댔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마지막 하천 관련해서요.

어제 제가 갔다 왔어요.

그대로 냄새납니다.

이게 뭐냐면 2차 추경 때 하신다고요?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준설사업비를 준설하고 배산물 설치사업비를 확보해서 농한기 때 준설을 할 계획입니다.

○ 의원  장영진

아니, 저는 답답한 것이 뭐냐면요.

가서 우리 과장님이 한 번 사셔 봐요.

1시간이라도 거기에 있어 봐요.

제말 들어보세요.

가서 그 다리 있죠?

마을 집 앞에 있는 다리 거기에서 1시간만 마스크 벗고 딱 서있어 보시라고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데 지금 다 문 닫고 있어요.

지금 물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재난대책비라도 해가지고 그것을 빨리 끄집어내야죠.

냄새가 농도가 떨어져서 그게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11일날 모 업체에서 나온 우수맨홀 맡은 냄새하고 지금 풍기는 냄새하고 똑같다니까요.

비가 와서 사라진 줄 알았어요.

어제 오후에 갔다니까요?

또 우리 직원은 저 가고 나서 또 다른 전문위원 모시고 가서 또 확인을 했어요.

이 정도면 재난수준이라니까요?

그것을 빨리 동네분들은 냄새 때문에 창문을 못 연대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심각한 무언가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산소가 부족해서 썩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빨리 처리해야 해요.

긁어내가지고 그래야 그분들이 거기에서 사시죠.

6가구인가 7가구인가 있던데 그러면 그분들은 이 여름날 창문도 못 열고 사시면 되겠습니까?

심각성을 판단하셔서 긴급재난대책비라도 사용해서 그것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과장님 저희 의원님들이 간담회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다룬 부분이니까 한 번 그 냄새 맡아보셨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저도 최초 민원을 발생했을 때 그 현장에 임영민 의원님과 같이 있어서 그 사항 알고 있습니다.

○ 의장  강필구

오바이트가 나올 정도로 매스껍고 그러죠?

그래서 나는 무슨 말인가 했는데 그 안에 그것이 그대로 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요?

그래서 한 번 파보면 될 것 아니에요?

있는가 없는가를 과장님 생각은 그것이 아니고 다른 쪽에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다른 생각보다도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아까 장영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긴급재해대책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활용해서...,

○ 의원  장영진

환경관리청에서 자꾸 용존산소 관련해서 거기에서 썩어서 부패해서 났다고 하는데 부패한 그런 악취하고 어떤 화학물질...,

어떤 느낌이냐면 크라목손 있잖아요?

크라목손을 불에 그을려서 그을음하고 같은 매스꺼운 그러니까 그을음냄새까지 같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용존산소가 부족해서 썩는 냄새는 아니라는 거예요.

실태를 확실히 파악하셔서 지금 가보세요.

끝나고 가보시면 그분들이 어떻게 사시는가...,

○ 의장  강필구

우리 건설과장님과 부군수님 한 번 가보셔서 그 냄새를 맡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아까 지평선 있는 지하수 들어가는 맨홀 있죠?

맨홀 냄새하고 거기 냄새를 맡아보면 비슷할 것입니다.

이게요.

여기 계신 집행부 여러분이 서두르고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왔다가 갔다가 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그것도 감안해서 지금 그 돈이 1억이 거기 냄새 때문에 죽어간다는데 1억을 가지고 논의하고 추경에 해버리니까 답답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 부분은 내일 우리가 상반기 업무추진비를 받고 나서 부군수님이 보고를 하게 되어있으니까 그 부분은 보고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방법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강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조일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일영

조일영 의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굴비골영광시장 주차장 일원에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건립 중이죠?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 의원  조일영

혹시 공사장 주변에 주차문제로 인해서 주민불편이 야기되고 있다는 내용이 지난 6월 30일자 광주일보에 보도되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일영

공사가 시작한 후로 주변도로에 불법으로 양면으로 주차가 되어있다 보니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불편사항이 많은데 추가적으로 우리 임시주차장 확보 계획이 있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지금 공사중지가 지하 암 발생으로 인해서 5월 27일자로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하암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중지가 됐는데 공사재개까지 2∼3달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육아통합지원센터에 있는 주차면이 한 80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인근에 카누 옆에 12면 또 자활센터 옆에 14면 그리고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추진한 문정식당 뒤쪽에 한 40면 그렇게 해서 한 64면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면수에 대해서는 공터를 활용해서 더 추가확보토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조일영

홍보를 해서 주변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공사가 중단돼서 2∼3개월 후에 재개가 된다고 했는데 언제 재개가 될지도 모르고 그렇다보면 준공날짜가 더 지연이 되지 않겠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 의원  조일영

주민들 불편해소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효선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17시 39분)

7) 이모빌리티산업과

○ 의장  강필구

다음은 이모빌리티산업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모빌리티산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입니다.

이모빌리티산업과 소관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이모빌리티산업과는 4개 팀에 18명이 근무하고 있고 예산규모는 304억 6,400만원입니다.

154쪽 2022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2022 영광이모빌리티 엑스포 성공 개최입니다.

먹거리가 풍성한 엑스포 개최를 위해 롯데정보통신의 자율주행 시범운영, 블랙이글스 에어쇼, 대학생이모빌리티 경진대회 등을 유치하였고, 이모빌리티 홍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전남도청, 전남교육청, 한국자동차공학회, 인공지능협회 등 이모빌리티 유관기관을 방문해 엑스포 참여와 홍보에 힘써왔습니다.

행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구축입니다.

초소형전기차 실증을 통한 성능고도화와 성능비즈니스 모델개발을 위한 초소형전기차 산업육성 서비스지원 실증사업, 이모빌리티 특례실증 및 연구개발을 위한 이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운영사업은 사업추진 일정대로 착실히 계획대로 진행 중입니다.

이모빌리티 배터리 고안전성 평가기반 구축사업과 소형 수소연료전지 융합 연구기반 조성사업은 각각 연구센터와 연구시험 등이 6월에 착공되어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모빌리티 및 친환경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상반기까지 고속전기차 39대, 초소형전기차 31대 등 총 112대를 보급하였고, 공용 충전기 14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미래차 전자기파 인증센터는 산업부의 심의를 거쳐 금년 6월에 착공되었고, 퍼스널모빌리티 플랫폼 핵심기술 개발 실증사업은 플랫폼 개발 실증장비 투입 등이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7쪽 세 번째,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유망기업 발굴을 위해 55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비대면 온라인 이모빌리티산업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대양식품과 주식회사 하나모터스 코리아 2개사가 상반기에 착공하였습니다.

투자유치기업 정착을 위해 입지보조금 1개사에 4억 3,700만원, 시설투자보조금 2개사에 28억 2,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전기요금은 14개사에 1억 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산단 내 근로자 생활안정도모를 위하여 기숙사임차료를 10개사 5,100만원, 임차보증금을 3개사 3,5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금년 상반기에 화천기공, 이삭모빌리티, 캐스텍 등 3개사가 준공하여 대마산단에 정착하였습니다.

158쪽 네 번째,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기반 구축입니다.

이모빌리티 관련기업과 기관을 집적화시키고 이모빌리티산업이 관광산업 등 타 분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마련을 위해 배후단지를 조성하고 이모빌리티 전용도로, 지식산업센터, 대마산단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건립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진상에 대해서는 역점시책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역점시책입니다.

첫 번째, 엑스포 붐 조성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엑스포 홍보를 위해 PM이용수기와 동영상 공모, 마을공동체 연계한 마을소개 인터뷰 영상 제작을 통해 홍보를 하고, 엑스포 행사 시 마을공동체 특산품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현장판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에서 6월까지 공모전 접수를 마쳤으며, 심사를 거쳐 8월 중 결과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반기에 마을공동체와 연계한 마을소개 인터뷰 영상제작과 특산품 판매를 통해 지역민들의 엑스포 행사참여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쪽 두 번째, 초소형 이모빌리티 부품 시생산 지원기반 구축입니다.

‘21년 6월에 산업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23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마산단 내 4,000평방미터 규모의 이모빌리티 시생산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사출성형공정, 조립공정, 도장정비 등 설비 3종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7월 사업참여기관과 협약체결을 통해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4월 지원센터 구축을 위해서 부지 및 공장시설을 매입하고 이모빌리티 협동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3차년도 국비 요구액 대비 일부예산이 미반영되었으나 기재부와 국회방문 등을 통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미래형 플라잉카 핵심부품 육성 기반구축입니다.

미래모빌리티인 개인형 플라잉카의 핵심부품 기술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핵심부품개발과 관련 기술지원을 위한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산업부 사업 공모에 응모하였으나 공모에 미선정되었습니다.

‘23년도에 재도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그린 뉴딜 선도기업 투자유치 실현입니다.

그린 뉴딜 관련 업종기업 3개사 유치를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 비대면 온라인 이모빌리티 투자유치설명회 개최하였고, DNA모터스, 선일하이텍 등 4개 기업과 투자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금년 5월 전기자동차 프레임 생산업체인 삼우전자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그린뉴딜 및 이모빌리티 유망 선도기업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배후단지 조성입니다.

2019년 개발기본구상을 추진해 온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65억원입니다.

지난해 11월 지구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 하반기 중 지방산업단지 계획위원 심의를 마무리하고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모빌리티 이용 및 안전시설 설치입니다.

이모빌리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2020년부터 금년까지 총 42억 원을 투입하여 이모빌리티 전용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전남도청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과 특별교부세 9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해 6월 1차분 발주하여 금년 7월 중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2차분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발주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65쪽 일곱 번째입니다.

이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2019년부터 202년까지 총 293억 원을 투입하여 대마산단 내 이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기업 입주공간, 전시실, 회의실 등을 갖춘 지하 1층 지상 4층의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여 이모빌리티 관련기업을 집적화할 계획입니다.

19년도 말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2020년에 설계공모,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를 거쳐 지난해 11월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마산단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입니다.

청년 전략산업 종사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5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에 응모하여 8월 국토교통부 공모에 최종선정되었습니다.

총 250억 원을 투입하여 150호 규모의 주거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시행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23년 착공을 목표로 금년 하반기 중 LH공사 내부심의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배후단지 조성에 따른 인구유입에 대응하여 해당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강헌

김강헌 의원입니다.

이모빌리티산업이요.

우리 영광군 예산 여기에 다 쏟아 붓네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그렇지 않습니다.

○ 의원  김강헌

지식단지 그러면 대마산단을 아예 연구단지로 만들어서 해야지 이렇게 전부...,

우리 영광군 예산만 그러면서 이모빌리티 산업발전 클러스터 구축해서 우리 영광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뭐가 있겠습니까?

파급효과가 뭐가 있어요?

생산공장은 대풍하고 몇 개 있습니까?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대마산단에 38개 기업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 의원  김강헌

가동 중에 있어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 의원  김강헌

그런데 영광군민들이 거기에서 근무하는 아까 인구일자리정책실이나 안전관리과나 전부 얘기했던 이 부분들이 청년들 거기에서 몇 명이나 근무하고 실태 파악되고 있습니까?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지금 6월 30일자 기준으로 38개 기업에 607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중에 영광에 주소를 두고 영광군민이거나 새로 전입했거나 하신 분들이 2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강헌

청년들이...,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대부분 다 청년들일 것입니다.

○ 의원  김강헌

청년들이에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그러면 보수체계가 주로 파악하셨습니까?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통상적으로 수령액 기준은 아니고 한 월 250만원 정도 됩니다.

○ 의원  김강헌

월 250이요?

그러면 대한민국 최저임금이 얼마죠?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최저임금이 그 정도에서 조금 더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강헌

그러니 청년들이 거기에서 근무해서 생계유지해서 결혼해서 장가가서 출산하겠습니까?

과장님 같으면 250만원 받아서 생활하겠냐는 말이에요.

쓸 만한 기업이 들어와서 영광군 지역경제를 좌지우지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보면 보통 100억은 돈도 아니에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대마산단에 사실 대기업도 들어왔습니다.

SK가 (청취불가) 인수합병해서 대기업도 들어와 있고 화천기공이라는 회사도 코스피에 등록되어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도 연간매출액이 3천억 이상인 아주 유망한 회사입니다.

이제 그런 기업들이 대마산단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 의원  김강헌

그럼 이모빌리티산업하고 연계된 산업분야입니까?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화천기공 같은 경우도 제작이고 자동차 (청취불가) 앞에 샷시 쪽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화천기공 같은 경우는 고졸 초임이 연봉이 4,400만원입니다.

그런 양질의 기업들이나 일자리가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

연구소가 생기면 연구인력들이 옵니다.

○ 의원  김강헌

연구인력들이 여기에서 거주합니까?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거주합니다.

○ 의원  김강헌

영광에서 거주해서 연구인력 몇 명 와서 각 회사에서 연구만 여기에서 해서 과실 있다고 이렇게 많은 예산 들여서 영광군에 특허권이나 하나 주장합니까?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기업이 좋은 기업이...,

○ 의원  김강헌

아니, 그러니까 기업이 들어오려면 땅이 있어야 들어오는데 전부 연구단지 이런 데다가 부지를 싹 해놓고 나면 나중에 가서 결국에는 큰 공장 하나 큰 기업체 하나 들어오려고 하면 부지 없어서 못 들어오면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전부 한국자동차연구원, 자동차연구원하고 뭔 플라잉카가 무슨 카인지 아시죠?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 의원  김강헌

플라잉카는 현대자동차에서 미래전략형 품목으로 해서 기술개발하고 하고 있고 거의 완성단계에 있다는 것 아시잖아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강헌

그런데 우리 영광군에서 플라잉카 해서 되겠어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국가적으로 민간기업하고 다르게 국가적으로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일단 대기업에서 연구개발하더라도 그 밑에 중견이나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대기업이 핵심기술을 이전해주는 것...,

○ 의원  김강헌

과장님, 그때 이모빌리티 전기차 특구단지로 지정받고 해서 했을 때도요.

그때 이미 전기차는 대기업 현대자동차가 됐든 각 세계적으로 메이저그룹들이 전기자동차 회사들이 전부 기술이나 다 안 된다는 것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쪼그라져서 처음에는 그런 플랜이 아니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각종 연구단지에서 연구 미래전자기파, 초소형 모빌리티 부품 시생산 기반구축 이 기반구축을 해서 우리 영광군으로 경제유발효과나 시너지효과가 있어야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으면 결과가 긍정적인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나타나야 하는데 열이 안 받아서 지금까지 다른 실과장들 큰 소리 안 냈어요.

그런데 울화통이 터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의회에서 지금까지 승인해준 것 자체부터 문제입니다만 전부 신규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조금 갖고 와서 군비 왕창 부어버리고...,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국비가 70% 정도 됩니다.

그게 전부 군비는 아니고요.

○ 의원  김강헌

아니, 그러니까 국비를 조금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가지고 오잖아요.

각 실과마다 그래요.

신규사업들이...,

그리고 군비 영광군에서 한빛원전에서 수백억 주니까 갖다가 이런 것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군민들 위해서 써야할 돈이 기업체를 위해서...,

그래도 기업체를 위해서 써도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경제유발효과나 시너지효과가 있어야죠.

청년고용창출해서 월등하게 된다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한다는 얘기예요.

연구에서 끝나요.

연구에서...,

이거 진짜 우리가 더 심사숙고해서 이모빌리티산업 대마산단특별위원회 구성해서 한 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기회가 되는 대로 설명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저도요.

우리 김강헌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지금 이모빌리티는 이렇게 갈라놔야 업무보고가 됩니까?

이모빌리티 엑스포, 이모빌리티 산업센터,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기반구축, 이모빌리티 초소형부품 생산지원 기반구축, 이모빌리티 배후단지 조성 이용 및 안전시설 설치, 이모빌리티 특화지식산업센터 건립 이모빌리티가 자동차 만들죠?

전기자동차죠?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초소형전기차이고...,

○ 의장  강필구

제가 과장님 대마산단에 갑니다.

더 꼬구라졌어요.

옛날보다 더 못해졌다니까요?

그런데 아까 말씀한 대로 돈은 그렇게 많이 간다는 얘기예요.

배후산단 클러스터 단지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배후단지가 있어야 한다는 그 말이에요.

이것 구상권 청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아니, 이게 처음부터 저는 안 된다고 몇 번 대마산단 이야기를 굳건히 했는데 군수님들이 잘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저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만 이것 저희들 이 시점에 와서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 대마산단이 몇 년 됐습니까?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준공된 것은 2013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 의장  강필구

10년 됐네요?

공사한 것까지 하면 더 되고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그렇습니다.

○ 의장  강필구

과장님 몇 년 됐습니까?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이 과 만들어진 시점부터 했으니까요.

○ 의장  강필구

계장님 때부터 대마산단을 진두지휘했던 분이니까...,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산단조성에는 진두지휘한 것이 아니고요.

2015년부터 투자유치를 시작하면서 했습니다.

○ 의장  강필구

10여년간 업무를 했죠?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 의장  강필구

과장님이 10여년 동안 아무튼 이런 이야기들 하면 공무원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왜 이렇게 일을 잘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나 저희 의회에서 봤을 때는 다른 면도 있다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한재철 과장님 우리가 의원님들이 새로 당선된 의원님들 9대 때 가보도록 하기로 하겠습니다.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별도 자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한재철 이모빌리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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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의원 성명】

1. 제26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 필 구   김 한 균   장 영 진

정 선 우   조 일 영   김 강 헌

임 영 민   장 기 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 필 구   김 한 균   장 영 진

정 선 우   조 일 영   김 강 헌

임 영 민   장 기 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 필 구   김 한 균   장 영 진

정 선 우   조 일 영   김 강 헌

임 영 민   장 기 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 필 구   김 한 균   장 영 진

정 선 우   조 일 영   김 강 헌

임 영 민   장 기 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제26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 필 구   김 한 균   장 영 진

정 선 우   조 일 영   김 강 헌

임 영 민   장 기 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 필 구   김 한 균   장 영 진

정 선 우   조 일 영   김 강 헌

임 영 민   장 기 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 필 구   김 한 균   장 영 진

정 선 우   조 일 영   김 강 헌

임 영 민   장 기 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 출석의원 (8인)

강 필 구   김 한 균   장 영 진

정 선 우   조 일 영   김 강 헌

임 영 민   장 기 소

○ 참석공무원 (4인)

사   무   과   장      장 철 희

전   문   위   원      전 용 운

전   문   위   원      강 성 경

의   사   팀   장      주 석 지

○ 출석공무원 (33명)

부     군     수      김 장 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 점 기

종 합 민 원 실 장      임 형 표

문 화 관 광 과 장      유 영 직

총   무   과   장      김 성 균

경 제 에 너 지 과 장      김 용 연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 재 철

사 회 복 지 과 장      김 선 휘

노 인 가 정 과 장      장 남 종

재   무   과   장      김 희 종

스 포 츠 산 업 과 장      이 영 길

농 업 유 통 과 장      오 왕 희

원 예 축 산 과 장      오 종 운

산 림 공 원 과 장      박 정 현

해 양 수 산 과 장      양 동 일

건   설   과   장      오 귀 동

보   건   소   장      홍 성 후

보 건 정 책 과 장      신 정 민

질 병 관 리 과 장      김 미 란

농업기술센터소장      고 윤 자

농 업 개 발 과 장      장 창 종

기 술 보 급 과 장      정 재 욱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만 철

영   광   읍   장      김 범 상

백   수   읍   장      이 효 신

홍   농   읍   장      김 관 필

대   마   면   장      박 후 주

묘   량   면   장      이 동 기

불   갑   면   장      강 두 원

군   서   면   장      정 회 덕

군   남   면   장      정 우 성

염   산   면   장      장 국 환

법   성   면   장      장 철 수

○ 불출석공무원 (3명)

군             수      강 종 만

안 전 관 리 과 장      김 효 선

낙   월   면   장      인 경 호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서명인

의             장       강 필 구

의             원       장 영 진

의             원       조 일 영

사   무   과   장       장 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