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9월 30일(금) 10시 00분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2. 휴회의 건

제267회 제1차 정례회–본회의 제2차

(10시 00분 개의)

○ 의장  강필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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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들은 후에 집행부의 직제 순으로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29조에 따라 20분 이내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내용이 미흡할 경우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실시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질문하시는 의원과 군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군정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을 신청하시는 의원님은 모두 7명이며, 이중 구두질문은 장영진 의원, 정선우 의원, 조일영 의원, 김강헌 의원, 장기소 의원 5명이고, 서면질문은 김한균 의원, 조일영 의원, 김강헌 의원, 임영민 의원, 장기소 의원 5명입니다.

서면의원의 질문서와 답변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두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장영진 의원, 정선우 의원, 조일영 의원, 김강헌 의원, 장기소 의원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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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 의장  강필구

먼저, 장영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강필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강종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학 무상교육 지원과 지역 산업 맞춤형 교육 실시 방안, 자영업지원센터의 설치 필요성, 어르신 공공식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제안, 푸드플랜 활성화를 위한 추진 전략과 그리고 농산물 공동가공센터 설립 추진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학 무상교육 지원과 지역 산업 맞춤형 교육 실시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이며, 사람의 지적 능력 향상과 인격 형성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과업으로 「헌법」제31조에서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에 중학교 무상교육, 2021년부터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했고, 대학은 거의 반값 등록금으로 전환되어가고 있으며, 작년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대학 무상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45%에 달해 대학 무상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 여론이 우리 사회에 상당부분 형성되고 있습니다.

대학 무상교육비와 비진학자에 대한 자기계발 학습비 지원으로 경제적 차별 없이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을 능력 있고 훌륭한 품성을 지닌 인재로 양성한다면 그 학생들은 필시 지역사회의 든든한 일꾼으로서 그리고 봉사자로서 성장할 것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완 대책으로 화천군이 시행하고 있는 대학생 학자금 지원에 대한 검토 결과 인재육성장학기금 300억을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별도의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추진할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지난 8대 의회에 보고된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영광군에서 관내 기업의 인력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맞춤형 취업을 연계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교육이 필요합니다.

지역의 미래를 위해 인재육성기금을 활용하여 대학 무상교육비, 비진학자에 대한 자기계발비. 지역산업 맞춤형 교육 지원 방안을 제안하는 바이며, 영광군에서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영업지원센터 설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내 소상공인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통계에 따르면 8,134명으로 정식 직원을 채용되지 않고 일을 돕는 가족 구성원까지 고려한다면 소상공인으로서 근로하는 군민이 최소 12,000명에 다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농업·축산업·수산업의 각 산업별 종사자보다도 많은 수로서 이제 우리는 소상공인 집단을 지역경제의 큰 축으로 담당하는 또 하나의 산업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영광군에서도 기존의 인식을 전환하여 소상공인 산업을 육성하고 진흥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농업, 축산업 그리고 수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농업유통과, 원예축산과, 농업기술센터, 해양수산과라는 전담부서를 두고 있지만 이에 반해 소상공인 지원업무는 경제에너지과 지역경제팀의 주무관 1명이 다른 업무와 함께 전담하는 실정으로 조직구성을 볼 때 아직 영광군은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의원은 자영업지원센터의 설치를 영광군에 제안하는 바입니다.

본 센터는 소상공인들에게 밀착 지원을 담당하고 현장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지역상권 활성화, 상권 조직화 등 구체적 시책을 강력히 추진하게 될 것이며, 군과 자영업자 간의 긴밀한 의사소통의 창구가 될 것입니다.

영광군에서는 앞으로 자영업지원센터 설치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 공공식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인구는 2022년 8월말 기준 총 5만 2천 348명, 이 중 65세 이상 노인층은 1만 5천 918명으로 3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우리 군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여 올해로 15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들은 평균 1.9개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매년 만성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비 부담 또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노인 만성질환을 일으키는 요인 중 하나는 부족한 영양소 섭취 때문인데 최근 우리사회의 급속한 핵가족화와 1인 노인가정의 증가로 인해 영양불량 상태에 다다른 노인들은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영광군이 시행 중인 경로당 공동부식비 지원사업은 경로당에 등록된 어르신들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것으로 저녁 제공 또는 식사 제공을 위한 인력 고용에 대한 부분 등 풀어가야 할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읍·면별 거점형 어르신 공공식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어르신들께 영양을 갖춘 하루 두 끼 식사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푸드플랜 활성화를 위한 추진 전략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몇 해 전부터 몇몇 지역에서는 경쟁적으로 로컬푸드 매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역별 수립을 장려하는 푸드플랜의 일환으로서 먹거리 생산·유통·소비와 관련된 지역 내 먹거리 순환의 종합전략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웰빙 트렌드의 확산으로 믿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신선하고 깨끗한 청정 먹거리, 지역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내 고향 먹거리 등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에도 먹거리는 국가안보와 직결될 만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가치이자 삶의 필수요소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지역 소득의 창출, 지역경제 선순환 더 나아가 인구 늘리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푸드플랜 추진을 위해서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는 푸드플랜 종합 전략 수립과 관련 조례 제정, 전담부서 신설 그리고 지역재단 설립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영광군에서도 푸드플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지만 조례 제정, 방향 설정, 생산자 조직 구성, 소비자 단체 및 관련 산업 설정 등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에 영광군에서는 앞으로 푸드플랜 활성화를 위한 추진 전략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공동가공센터 설립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농촌은 지금 생산인구 고령화와 날로 높아지는 생산비용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은 1차 산업으로만 경쟁력을 확보하거나 꾸준한 소득창출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의 대안으로써 농업의 6차 산업화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6차 산업이란 1차 산업인 농업과 2차 산업인 가공, 3차 산업인 유통·서비스업을 복합한 산업으로 농민이 직접 생산품을 가공함으로써 유통단계를 줄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합니다.

6차 산업의 실현을 위해서는 생산규모가 열악한 소농들을 위해 공동가공센터를 설립하고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식품 제조업과 연계하여 기업들에게 새로운 제품 개발에 투여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경쟁력과 미래 먹거리 발굴에도 이용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더불어, 본 센터에서는 농민들에게 가공·포장 기술 교육 등을 실시하여 농민 개개인이 생산부터 판매까지 모든 과정의 전문가로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유통단계의 마진을 농민에게 그대로 돌려줌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농산물 공동가공센터 설립에 대하여 영광군에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라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장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4분)

○ 의장  강필구

다음은 정선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선우

안녕하십니까?

정선우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강필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대한 영광, 군민과 함께하는 영광을 위해 애쓰시는 강종만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나라 안팎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경제도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더해 3년째 이어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민생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 극복을 위해 군의회와 집행부의 협력이 더욱 절실한 시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부모 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에 관하여 질문 하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의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한부모 가족은 153만 3천가구로 전체 가구수의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 2인가구 등 우리나라의 가족 형태는 점점 다양하게 분화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한부모 가족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은 소득, 자산 등이 상대적으로 낮아 경제적 부담감이 가중되고, 한부모 가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월 35만원의 생활지원비와 군 자체사업으로 5만원의 제수용품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매우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안정적인 자녀 양육을 위해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지원 강화를 정부의 110대 정부과제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의 고충을 공감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더욱 촘촘한 맞춤형 지원 정책의 확대를 위해 우리 군도 정부의 정책에 발맞추어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정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7분)

○ 의장  강필구

다음은 조일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일영

안녕하십니까?

조일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강필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5만 2천여 군민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항상 연구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군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미래 영광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강종만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2건의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 지도자 처우개선 방안 마련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스포츠 선도도시라는 목표를 가지고 각종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군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나 이에 비해 군민들의 욕구와 수요에 맞는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는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많은 행·재정적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일선에서 군민들의 건강증진에 노력하는 생활체육 지도자들의 처우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2020년 8월 26일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직군이 결정됨으로써 영광군 생활체육지도자 1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11월부터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시작하였으나, 서로 간 의견이 맞지 않아 현재까지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지도자들은 22개 시·군 중 급여체계가 중하위권에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일선에서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안정적인 급여제도 정착을 위해 적절한 보수체계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 집행부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성농민 특수건강검진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는 등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이며, 농촌은 지역공동체의 터전입니다.

최근 농촌 고령화와 코로나19로 인한 농업 환경의 인력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농업과 가사 노동을 병행하고 있는 여성농민이 감당해야 할 노동의 강도가 갈수록 높아져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듯 여성농민들은 농업 환경을 떠받치는 하나의 큰 축이나, 이들의 건강권은 그동안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소외받아 왔으며 오전에 병원을 들렀다가 오후에 영농활동을 지속하는 여성농민이 현장 곳곳에 있을 만큼 여성농민의 건강은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생산비 증가, 쌀값 폭락, 농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라는 힘든 여건에서 묵묵히 농업을 지탱해 가고 있는 여성농민들을 위하여 지금이라도 근골격계 질환이나 농약 중독 등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비용 지원이 매우 절실합니다.

그간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던 여성농민들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며, 현재 농림축산부에서 추진하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이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단, 11곳에서만 추진하는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는바, 우리 영광군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성농민들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조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2분)

○ 의장  강필구

다음은 김강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강헌

안녕하십니까?

김강헌 의원입니다.

오늘 군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할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의 기회를 배려해주신 강필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과 함께 위대한 영광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강종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6건의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전 앞 구 우시장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광 구 우시장은 지난 2006년 철거된 이후 임시 빈 공간으로 방치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개설되는 5일장으로 인한 노점상의 불법 영업장소로 사용되면서 불법주차, 쓰레기 투기 등 도시 미관 저해로 인해 생활 불편민원이 야기되었던 곳입니다.

그 이후 주변 상가 밀집 지역으로 인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150면 규모의 주차광장을 조성하였으나, 구 우시장 주차장은 영광읍으로 들어오는 초입부에 위치하고 있어 지금 조성된 단순 주차장으로만 활용하기엔 너무나 아쉬움이 크다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개발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쌀값 폭락방지를 위한 쌀 생산량 조정 대책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내적으로 물가는 폭등하고 세계적으로 곡물가격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쌀값이 계속 떨어져 하락폭이 4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 하면서 농촌과 농민들이 정부를 불신하고 원망하는 목소리가 전국 곳곳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2020년 변동직불제가 폐지되면서 쌀 시장의 가격 안정을 위해 시장격리를 법적으로 제도화하여, 쌀 생산량의 수요량 3% 이상 초과와 가격 5% 이상 하락 시 초과 생산량에 대해 정부가 매입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시장격리 시행시기 지체로 쌀값의 지속적인 하락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2022년산 벼 생육상황과 지속적인 쌀 소비량 감소추세를 예측해보면 쌀 생산량 증가와 가격폭락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타작물 재배를 적극 권장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에 본의원은 쌀 생산량 조정을 위한 영광군만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염산 봉덕산 임도개설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염산 주민들이 가뭄이 들었을 때 기우제를 지냈던 영산이기도 한 봉덕산은 염산면의 중앙에 위치하여 축동리, 상계리, 봉남리, 신성리 등 4개 리에 13개 마을을 품고 있으며, 염산면의 중심에 있다 하겠습니다.

해발 296m의 나즈막한 산이지만 정상과 능선에서 바라다 보이는 올망졸망한 섬과 칠산바다의 시원한 전경과 함께 푸른 평야를 배경으로 서해안으로 넘어가는 일몰 풍경이 일품인 산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봉덕산 남쪽으로만 임도가 개설되어 있고 반대편에는 임도가 개설되지 않아 임야관리가 부실하며, 산불발생 시 진입이 어려워 대형 산불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높은 실정이기에 이에 산림자원 관리를 위한 접근성을 높이고 봉덕산을 찾는 산행객들의 편의를 제공하면서 산불 발생 시 조속한 산불진화를 위해 봉덕산 내 추가 임도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군유염전 확대방안 강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고려시대부터 생산되기 시작한 우리 군의 소금산업은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으며, 그중 천일염의 우수성은 널리 알려져 있다 하겠습니다.

천일염은 바닷물을 염전으로 끌어 들여 바람과 햇빛으로 수분만 증발시켜 만든 것으로 인위적 가공단계를 거치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방식으로 얻는 소금이며, 특히 영광 천일염은 세계 제일이라는 프랑스 게랑드 소금보다도 미네랄이 풍부하고 염분비율이 낮아 웰빙 소금으로의 가치를 지니고 있어 영광을 대표하는 생산품입니다.

전국 생산량의 1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영광군 염전은 규모에서나 생산량에서나 전국적인 가치를 지녔으며, 염산면이라는 지명에서 보듯이 천일염 생산지로 매우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영구 보존하고 더욱 발전시켜 우리 염전의 우수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우리의 천일염이 보다 더 지속 가능한 유지를 위해 인구늘리기의 일환으로 염산면 송암리에 위치한 군유염전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신동진벼를 대체할 수 있는 참동진벼에 대해서 대책방안에 대해서 강구하도록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동진은 병해충에 약한 단점을 병해충에 약하다는 품종으로 지금 농민들에게는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허나, 우리 대다수 영광군의 농민들이 신동진을 재배하고 있는 단계로 이상기후로 인한 보이지 않는 농민들의 피해가 극심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동진을 대체할 수 있는 신품종인 참동진벼를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해서 전라북도나 인근에서는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영광군은 아직도 거기에 미치지를 못하고 있는 관계로 이에 본 의원은 향후 신동진을 대체할 병해충에 강하고, 미질이 좋은 참동진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년 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농촌은 급격한 고령화로 지속가능성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도시지역 역시 청년 고용사정의 악화 및 워라밸 중시의 사회풍조 등으로 인해 청년들로 하여금 농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농업 분야에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청년농 3만명 육성을 중점 추진과제로 삼고 있으며, 정책 수립을 위한 노력 중이나 우리 군은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이 농어업인으로 유입되는데 걸림돌로는 농지확보, 자금조달, 교육·훈련 등의 한계점이 존재하며, 소농 육성 및 조직화, 역량강화 교육, 소비자 연계 등 다양한 분야 내에서 영광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이며, 그중 귀농·귀어 초기에 확실한 정착 지원이 최우선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착 지원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귀농·귀어에 첫발을 내딛게 해주는 계기가 될 것이며, 보조율을 80%로 상향하여 사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김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4분)

○ 의장  강필구

다음은 장기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소

존경하옵는 군민 여러분!

강필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종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기소 의원입니다.

민선 8기가 시작된 지 오늘로 91일째가 되었습니다.

과거보다는 현재, 현재보다는 미래가 밝아지고 군민의 안정과 군태민안으로 군민 모두가 새로운 희망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종만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은 개인이 아닙니다.

모든 공직자나 리더자는 공인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인이지만 개인이 아닌 개별행정 입법기관입니다.

리더십의 핵심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비전은커녕 과거에 대한 반성도 없고, 한탄만 하는 인사에게 리더십을 기대하는 것처럼 바보 같은 짓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나의 위치가 어떠한 것을 따지기보다는 어느 자리에 있든 분명 누군가에게는 리더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갑이며, 동시에 을인 것처럼 우리 모두 우둔한 공직자나 리더자가 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무엇이 옳고 그른가 하는 명백한 기준으로 행정을 기조하고 법안을 심사하여 입법을 성실하게 승인해야 할 것이며,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밥 이상의 것을 능가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기준과 원칙을 정해놓고 생활하는 규정과 조례가 있는 것처럼 물론, 자기들이 제정한 헌법도 무시하는 정부와 국회의원들도 많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리더자는 지역 내 선택을 지역을 대표하는 지도자의 위상과 사명감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모든 공직자는 솔선하여 발로 뛰는 위민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며, 정치기회는 정무감각으로 억울하거나 피해를 본 사람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저 역시 지역의 리더자 역할을 하고 살고는 있으나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더욱 군과 군민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이제부터는 미래의 목숨 옥당골 새청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광의 유토피아를 꿈꾸게 하고,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갖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천년을 신령스러운 옥당골에 대대손손 이어온 사람들입니다.

혹시라도 진실과 정의, 공정과 평등이라는 말에 벗어나지 않았는지 좀 더 신중과 신중을 숙고해서 사고에 임했는지 역지사지로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정체된 교량과 빛바랜 발상은 터닝포인트 혁신과 파급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모델 창조적인 매력과 비주얼에 뉴페이스들이 만드는 빅데이터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5만 2천여 군민 모두가 하나되어 새로운 영광의 미래전략을 위해 AI와 빅데이터 그리고 인구정책TF팀 구성을 반드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바뀌어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인구가 소멸하고 있으며, 청년들은 풀이 죽어 나라의 빛이 사라지고 혼용무도와 같은 어둠의 날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풀이 죽어있는 청년들에게 희망과 빛을 줘야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종만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강필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일에도 경시하지 말고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행정은 구길만 걷지 말고 새로운 길도 걸으면서 또 다른 구상과 모험을 통해 선도적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청소년 업무 위탁에 대한 사항과 두 번째, 영광군 인허가 사항 주민수용성 의무화, 세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향후 이모빌리티 사업 추진 방안, 네 번째, 도시재생 뉴딜사업 상생협력 증감, 다섯 번째, 지방소멸기금 신청 및 평가에 따른 향후 계획, 여섯 번째, 지방소멸기금 활성화 방안, 일곱 번째, 인구정책위원회 전문가 위촉, 여덟 번째, 민물장어 영광군 특구지정 등 8건은 서면으로 질문을 하였습니다.

또한, 1건은 취소를 하였고요.

5건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서면질문 중 지방소멸기금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15가지 영광군 그레이트 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워케이션 활성화 방안이고요.

두 번째, 가족테마공원 조성 관광객 쉼터 조성, 세 번째, 원광대 캠퍼스 건립 한방·한의 등 방과후 학습장소동, 네 번째, 농산어촌 활성화 및 스마트팜 확대, 다섯 번째, 역사문화체험장 조성, 여섯 번째, 빅데이터 기반 온라인 마케팅 인력양성, 일곱 번째, 외국인 특화비전 및 외국인 거주 조건 취업지원 혜택, 여덟 번째, IT전문인력 비자완료 투자, 아홉 번째, 중소기업 및 농어촌 구현에 따른 외국인 인력수급, 열 번째, 자동차학과 신설, 열한 번째, 국공립영유아시설 및 어린이행복타운 조성, 열두 번째, 청년창업단지 조성 및 청년기업 지원, 열세 번째, 스마트팜 단지 조성, 열네 번째, 대학까지 무상교육, 열다섯 번째, 신혼부부 주거 지원 등 15대 사업을 제안하오니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보조금 회수방안 및 도시락반찬 지원사업 감사원 감사 청구 요청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임시회 시 5분발언을 통해 경로당 부실 도시락 반찬사건에 대해 특별감사를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미동조차 취하지 않은 것은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회을 집행부가 무시하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광군이 1억을 지원하여 설립한 사업이 사업자의 부실로 운영중단했으나 군에서 회수조치를 취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자처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부당이득과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나눔협동조합의 문제의 (청취불가) 도시락 반찬사업을 운영하면서 수혜자인 경로당 어르신들과 이장님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 첫 번째,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운영과 월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집행부의 부실행정을 밝혀주시고, 두 번째, 세 차례 감사를 요구했으나 미동조차 안 한 이유, 세 번째, 부실사업을 주도한 실무과장이 서기관으로 승진한 이유, 네 번째,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방안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다섯 번째, 진상규명을 위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오니 군수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공직문화 개선을 위한 부패 및 소극행정 그리고 군비낭비, 업무해태 등으로 군 재정상의 문제를 야기시켰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 건립 중인 청년센터는 기존 부지에 건립하고, 육아종합센터 변경 신축 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년창업센터 및 육아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나, 금년 초 지하 암반이 발견되어 건립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신중을 기하지 못해서 발생되었으며, 행정의 원칙을 가벼히 여기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당초 청년센터 32억, 육아센터 35억 통합 67억 사업이 군비 36억과 26억을 두 차례나 증되어 123억까지 늘어났을 뿐 아니라 암반 발견으로 군비는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이 명확한 사실입니다.

이는 집행부가 의회의 제안을 경시하고 절차방법을 무시한 사업으로 이에 대한 사업전반에 대해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현 건립 중인 청년센터는 기존대로 건립하되 육아센터는 인구소멸기금을 활용 새로운 부지로 변경 건립할 것을 제안하오니 답변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워케이션 활성방안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장기 재택근무가 일하는 방식을 바꾸며 해외 테크기업을 중심으로 시작된 워케이션 제도가 국내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워케이션을 도입하는 기업과 지자체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워케이션은 인구소멸지역 속에서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으며, 휴양지에서 일하는 워케이션 즉, 반대로 우리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 유치할 수 있는 방안 중에 가장 현명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구감소지역에 관광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인구소멸기금을 활용, 워케이션사업을 영광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빅데이터 기반 온라인마케팅 인력양성 지원사업과 미래전략사업에 따른 질문입니다.

미래의 영광을 홍보하고 영상을 콘텐츠와 개발 등을 통해 공공기관 지역공공서비스, 특산물 등 6차산업 콘텐츠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대마산단 등과 산업연계에 관하여 청년구직자를 영광군에 유입시켜 취업연계를 시키며, 신재생에너지 (청취불가) 및 취업패키지 사업으로 이차전지 전기차 충전시스템 중 에너지 신산업 분야 신산업 모델 청년일자리 확대로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 창출하고자 함이며, 이미 8대 의회에서 두 차례나 제안한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입니다.

현재 영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인당 8만원, 도비 3만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에 유족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은 보훈명예수당으로 1인당 7만원 지급받고 있으며, 도비는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만이 도비 2만원을 지급받고 있어 현 영광군 조례상 참전유공자 및 보훈단체 명예수당을 1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이 조례 개정을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강필구

장기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먼저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고,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없거나 보충질문이 끝나면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광군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군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광군수  강종만

민선 8기 군정을 수행한지 오늘로써 92일째 되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답변에 앞서 군정 수행의 소회를 밝히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필구 의장님과 김한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위대한(GREAT) 영광, 군민과 함께하는

민선 8기 영광군정과 제9대 영광군의회가 군민의 관심과 기대를 안고 출발한지 90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지역 현안을 해결해 가는 데 지혜와 성원을 모아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 축조심의,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의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취임한 이후 3개월간 군민이 주인인 영광, 주민 주권시대를 염원하는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군정의 모든 분야에서 변화와 혁신을 기치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더 큰 영광, 위대한 영광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 시작은 군민을 섬기는 친절행정의 실천과 섬김 행정의 생활화에 두었습니다.

친절은 부단한 업무연찬으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뜻이 군정의 목표가 되고 작은 친절 하나로 큰 감동을 주면서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군정이 펼쳐질 때 공직자로서 신뢰받고 군정발전은 획기적으로 이루어 질 것입니다.

재임기간 동안 보직과 승진 인사에 사적감정이나 외부청탁을 배제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고 1,000여명 공직자를 대상으로 약속하고 또 약속하였습니다.

또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잘못된 관행들을 타파하고 청렴행정 실천과 역동적인 자세전환으로 혁신행정을 펼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물론, 클린 행정은 각종 사업발주와 보조사업 선정에도 엄격히 적용하여 소수 특권층만이 아닌 공정과 정의를 통하여 군민 모두가 화합하고 하나 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모두가 잘 사는 영광, 온 세대가 따뜻한 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군민이 주인 되는 위대한 영광을 만들기 위해 풍요로운 농산어촌, 역동적인 지역경제 행복가득 으뜸복지 등 5대 분야 60개 공약사업과 34개 군정시책은 빠른 시일 내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군 발전의 획기적인 토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며, 지역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필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군정발전의 성공적인 도약을 위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군정의 성공파트너인 영광군의회와 항상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소 의원이 질문하신 농업보조금 회수 방안 및 도시락 반찬 지원 사업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1억 원을 지원한 농업보조금 시범사업이 사업자의 부실로 운영을 중단하였고, 도시락과 반찬사업을 운영하면서 행정과 업체의 부실행정으로 민원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경로당 동절기 급식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경로당 휴관이 장기화되어 대한노인회 영광군지회 읍·면분회장 월례회의시 연도 말 불용처리가 불가피한 경로당 운영 부식비를 독거 및 고령 어르신 동절기 건강관리 등을 위해 경로당내 급식제공을 노인회의 건의에 따라 시작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통해 시행초기 반찬제공 사업으로 31개소만 요구하였으나, 경로당 개관과 휴관이 반복되면서 경로당별 반찬제공 사업으로 변경 요구가 증가되며, 사업 종결시점에 282개소로 확대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례가 없었던 사업추진으로 사업자 선정 및 부실반찬 제공 등 행정업무추진의 난맥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1억 2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새싹채소 생산시설 조성 시범사업은 새싹 채소용 국산종자 생산보급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12년 추진한 지역 활력 작목기반조성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2014년 2월로 사업이 완료되었고, 보조금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은 2018년 7월 16일자로 종료된 사업임을 밝혀드립니다.

나눔협동조합이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운영과 알선 행정적 지원을 하였다며 집행부의 부실행정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위법 부당한 사안이 있는지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례 감사를 요구했으나 미동조차 안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경위파악을 위한 자료수집 등은 이루어졌으나, 실질적인 감사추진 및 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제가 부임한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지시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팀에서 향후 감사방향을 설정하고 사건의 진위를 밝히기 위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위법 및 부실행정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실사업을 주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왜곡되었다고 밝히면서 당시 실무과장이 서기관으로 승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장기소 의원이 잘 아시다시피 승진인사는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와 업무추진능력,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실시하는 것이며, 승진임용절차상 하자가 없는 인사행정으로 전임군수가 실시한 인사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부실사항 재발방지를 위해 매년 우리군 자체감사계획 수립 시 특정감사의 경우 농업, 사회복지, 교육 등 분야별로 보조사업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보조금 사업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법 부당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절한 처분을 통해 보조금 집행에 경각심을 가지고 사업자 선정부터 교부, 정산까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감사원 감사 요청에 대해 현재 기초자료 수집을 통해 감사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

감사결과에 따라 행정업무 추진 시 위법부당하고 중대한 과실이 있고, 군 자체감사가 사정상 어려움이 따를 시 상급기관 등에 감사요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패 및 소극행정, 군비 낭비, 업무 해태 등으로 군 재정상의 문제를 야기 시킨 경우에는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 법적절차를 준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광읍 도동리에 추진하고 있는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는 신축공사 중 지난 5월 터파기 과정에서 암반이 발견되어 공사를 중지하였습니다.

제가 현장 확인을 3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암반은 현재 드러난 부분 중 최저 높이 수준으로 제거하고, 지하주차장은 미설치 하는 것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하 암반 실태조사에서 암반을 발견하지 못하고, 공사 중에 발견하여 공사를 지연하게 된 점 매우 반성해야 될 점이지만, 그 시공을 두 공만 했기 때문에 센터에 있는 중앙 공구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차후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전준비를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어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 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사업의 설계 당시 총 사업비는 123억 원이었으나, 도 계약심사 과정에서 6억 원을 감액하여 117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소 의원이 말씀하신 당초 67억 원의 예산이 117억 원으로 증가하는 내용, 제가 부임한 이후에 앞으로 명분 없고, 지속적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을 증액시키는 행위철저하게 감시·감독하고 용납하지 않겠다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건 우리 전 공직자가 뼛속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아마 시행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선 다시는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로서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펼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암반 발견에 따라 지하층을 당초 설계 깊이인 7.5m에서 4.5m로 최소화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고, 이에 따른 사업비 추가분은 약 1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육아통합센터 조성 부지이전 및 아이들을 위한 공간마련,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부지에 육아통합지원센터를 신축하게 된 배경은 주변에 공공기관이 많이 배치되어 있고, 아파트, 빌라 등도 상당수 신축되어 있어 부모들이 편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공간이 협소한 점은 매우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뉴딜 사업과 연계하여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육아통합지원센터를 분리하여 더 넓은 새로운 부지로 신축하는 방안은 충분히 검토하겠으나, 신규 조성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초 계획대로 신축하여 신속하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차후 평생교육 프로그램 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사업에 적극 투자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향후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은 군정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검토과정을 거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보완하고 또 보완해서 향후 정책에도 적극 반영할 것을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의원님들의 많은 고언과 제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장기소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원  장기소

예.

○ 의장  강필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소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도 방금 답변의 말씀을 들으셨지만, 결국 지금 우리 군민들이나 저희 의회에서도 당초 지금 2018년 7월에 착공을 해서 작년 말에 준공을 해야 될 이 사업이 지금 암반이 발견돼서 공사중지에 이런 사업입니다.

결국은 저희 군민들께서 어떤 그런 실패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시 한 번 새로운 어떤 대책방안을 만들고자 지금 저희 의회에서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서를 보니까 육아통합지원센터를 된 동기가 주변에 공공기관이 많고 아파트 또 빌라 등이 신축되어서 부모들이 편리하다고 했다고 이렇게 장소를 지정했고요.

지금까지 우리 주민들 의견을 주목했을 때는 주차장이 당연히 협소한 것은 다 아실 것이고, 영광읍을 제외한 9개 읍면이 접근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센터는 밀집형으로 청년들이 활로 하는 거리를 조성하고, 나머지 육아센터는 현재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부지로 신축이전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대로 계속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자세히 아시겠지만 당초 청년센터 32억, 육아센터 35억 별개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도 설명도 없이 합병을 통합을 시킨 사업으로 이 사업이 처음부터 잘못 꿰졌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8년에 착공해서 작년 말로 준공해야 될 사업이 지금까지 진일보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수님 제가 알기로는 어느 분보다도 이렇게 마인드가 출중하시고 또 그 이상을 갖고 계신 군수님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감히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다른 분은 못합니다.

지금 이미 많이 왔어도 너무 멀리 왔어도 그래도 군수님이니까 하실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 영광군수  강종만

답변 드릴까요?

○ 의원  장기소

예.

○ 영광군수  강종만

존경하는 우리 강필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도 그 자리에서 7년간을 똑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의정생활을 했던 경험을 갖고, 도의회 의원 4년의 경험 또 민선 4기 때 군수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분명히 시행착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왜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초에 그 선발된 곳이 입지선정에는 조금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투여된 예산으로 보면 이걸 중도에 포기한다면 엄청난 재정적인 손실이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아마 책임져야 할 우리 공직자들이 많이 있다.

어떤 면에서는 그거가 잘못된 선정이었을망정 이미 시행이 됐고 또 크게 그렇게 잘못된 선정지역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 접근성에 상당한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다가 선정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그런 주차장의 협소문제 또 단, 거기를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암반이 암반을 당초에 계획대로 7.5m를 파내면 거기 지대가 낮아서 전반적으로 그 인근에 주위에 있는 빌라나 여러 가지 주택들이 매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철저하게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을 강구하다보니까 4.5m로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강구를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만약에 이 사항을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 많은 재정적인 부담이 따르고 손실이 따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이걸 계획대로 하고 아까 우리 장기소 의원이 제안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계획해서 실시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평소 제가 우리 군수님 같은 동향이고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어떤 미래지속적인 그런 영광군의 발전 그리고 아까 인사말에도 말씀을 했듯이 새로운 영광을 만들고자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영광을 만들고자 했을 때 터닝포인트 그다음에 아트투어 그래서 군수님의 과감한 결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눔협동조합에 대해서 물론 실무적으로 우리 군수님께서는 언론을 통해서 아니면 지금 92일째 업무를 보면서 보고를 받아서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어쨌든 간에 군에서 실시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니 짚고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질문을 드릴 것이고요.

아까 이 사업이 당초 어르신들 동절기에 어떤 편안함을 제공 또 복지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군수님의 지시사항으로 시작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관련해서 그 기관 소멸기관을 말씀하셨는데 답변서에는 2018년 7월 16일자로 만료가 끝났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렇다면 영광군 보조금 이 조례 이 모든 부분이 지금까지 우리 영광군에서 우리 군민들을 대상으로 인권을 침해했고,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여건을 남겨서 월권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16일자로 끝났다고 하면...,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보조금은 시효가 5년입니다.

그러나 건물은 10년으로 영광군 조례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7월 16일자는 어디 법을 적용했느냐 농촌진흥청 조례 규칙을 준해서 이 답변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군수님, 이것 정확히 파악 안 하셨는가요?

○ 영광군수  강종만

이것은 제가...,

○ 의원  장기소

그냥 이것 지금 답변서 써진 대로 읽으신 건가요?

○ 영광군수  강종만

이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않고...,

○ 의원  장기소

그러니까요.

○ 영광군수  강종만

지금 제가 봤을 때 건물을 조례가 10년으로 규정되어있다면 지금 조례 개정일이 언제인가는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개정일이 기존에 5년에 있었던 경우를 제가 군수 할 때 군의원 할 때는 기본적으로 토지나 건물 다 5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일자가 언제쯤 개정됐는가는 제가 확연히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예, 제가 다시 한 번 그 말씀을 드릴게요.

「영광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제9조2항 보조사업의 관리 및 「영광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안」은 주요 기계 및 장비는 5년, 부속설비 건물, 부동산 등은 10년 관리기간으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영광군수  강종만

아니, 그러니까 그 개정이 혹시 언제이냐, 개정 날짜가 제가 그걸 한 번 검토해봐야겠다는 말씀입니다.

○ 의원  장기소

그건 제가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이미 군수님 답변대로 한다면 우리 행정에 직무유기를 통해서 우리 군 건물이 타인에게 넘어가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었던 것을 그나마 이제라도 그래서 10년을 적용시키면 내년 9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군 건물을 이렇게 회수를 해서 우리 군 자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인사 관련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물론 전임군수께서 서기관으로 승진시킨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7월달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가지 어떤 영광군 민원문제 또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어느 어떤 설명도 보고도 없이 영광군 기획실장이라는 자리로 임용을 군수님께서 하셨는지 부군수님께서 하셨는지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인지!

이런 어떤 물론, 조사는...,

아, 아까 자료수집하고 있다는데 자료수집한 것 거의 2년 다 되어 가는데 지금까지 자료만 수집하고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 영광군수  강종만

아니, 그건 제가 별도로 지시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 의원  장기소

그러면 군수님 취임 이전에 1년 6개월 동안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

○ 영광군수  강종만

그거는 전임군수가 계셔서 전임군수 행정을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 말하기는 제 입으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아까 말씀하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기획예산실장을 직위를 부여한 것은 지금 현재 4급 서기관은 그분밖에 현재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서기관은...,

한 분은 병가휴가 중에 있고, 병가휴직 중에 있기 때문에 또 제가 봤을 때는 그 직원이 충분하게 업무처리능력이 있다고 저는 인정을 했고 또 지금까지 해온 결과로 그 직원이 충실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능력이 저는 탁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일할 수 있고 충분한 능력의 소유자라고 그렇게 봤기 때문에 제가 기획예산실장으로 임명을 했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기소 의원이 우려한 바가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서로 군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만약에 인사조치를 해서 된다면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아니고 동반자와 동행자인 관계로 열심히 군정을 이끌어 갈 수 있다면 계속해서 임무부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소

저도 군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제가 자주 쓰는 용어가 군태민안이라고 자주 용어를 쓰는데 군민이 평안하고 안정된 우리 영광군이 될 수 있도록 저도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오늘 제가 인사말에도 군정질문 인사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리더자는 개인이 아니라 행동하는 입법기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스스로 공직자가 됐든 정치인이 됐든 스스로 군민의 또 군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으면서 모범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을 야기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신상필벌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군수님께서는 아까 인재등용차원에서 임용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재는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그러면 모든 행위는 덮어버리고 그 사람이...,

그래서 청문회에서 다 걸러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재발방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이 또 다시 재발되더라도 또 다른 어떤 재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것이 염려스럽다는 얘기입니다.

○ 영광군수  강종만

장기소 의원님, 지금 부실행정을 야기 실질적으로 우리 담당 실과장이 야기 시키겠습니까?

저를 비롯한 1,000여명 공직자 모두 양심을 걸고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여러분들과 똑같이 우리 의원님들과 똑같이 군정발전을 위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할 뿐 아니라 정말로 군민에게 어쩌면 어떤 것이 최상의 군정정책을 이끌고 또 수행하고 해야 만이 군민의 행복감을 고취시킬 수 있냐 그에 따라서 다함께 열심히 저를 비롯한 1,000여명 공직자 모두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격려해주시고 성원해주시면 앞으로 이런 점이 있다면 시정하고 개선해서 군민 모두고 바라는 특히, 의회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더욱더 개선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군민 모두가 화합하고 단결하는 그런 군정으로 이끌고 가겠다고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러면 우리 군수님께서 저는 이 건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어느 사안이 발생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결재자냐 아니면 실무자냐 아니면 진두지휘했던 사람이냐 그런데 그 부서에서 이미 발생된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책임질 수 없다?

○ 영광군수  강종만

의원님, 제가 말씀을 모든 책임은 군수한테 있습니다.

제가 책임져야 됩니다.

만약에 만약에 전임자가 했더라도 후임자인 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보조자들입니다.

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군정수행에 보조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제가 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죄할 일이 있으면 군민에게 전체 사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하고 개선할 일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저의 군수의 책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직원들은 업무를 보다가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조금은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직경험이 10여년이 있어서 아마 하다보면 조금 실수도 있습니다.

업무연찬이 덜 되서 또 그런 부분에서 미숙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우리 공직자가 모두 책임져야 될 사항은 아니고 군수가 책임져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제가 책임 짓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역시 대인은 이상을 초월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리더십답게 우리 군수님답게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여라도 그런 부분이 다시 재연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감사원 감사 청구하실랍니까?

○ 영광군수  강종만

감사원 감사 청구는 제가 우리 감사팀에 지금 지시를 해서 부당하게 어떤 내용이 나왔다.

이건 어떤 면에서는 인정에 휩싸여서 그것을 할 수 없다고 봤을 때는 감사원 청구나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하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이 정말로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갖고 정확히 조사가 됐다면 그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혹시 의원님들 더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청년육아종합센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군수님께서는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 취지가 원래는 그 상권 활성화 차원으로 추진된 거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청년지원센터의 사업비를 갖고 그 이후에 육아나눔센터의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이걸 병합시켰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구 시장에 대한 리빌딩 새로 신축하는 개념으로 출발했는데 그것이 좌초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청소년육아나눔센터를 우리가 그전에 좌초되기 전에 추진했는데 그것이 좌초되고 나서 다시 예를 들자면 좀 더 청소년육아나눔센터를 좀 더 비전 있게 만들기 위해서 지하시설을 굴착을 해서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사업비를 받아다가 그 밑에는 지금 현재 주차장 자리를 육아나눔종합센터 앞에 주차장 자리를 굴착을 해서 밑에는 주차공간을 활용하고, 위에는 우리 도심공원을 만들어서 정주여건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구도심 시장에 대한 활성화를 해보자는 취지에 출발했어요.

저희들도 동의를 해줬어요.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것들이 다 백지화 됐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에도 떨어졌었고 또 암반이 나왔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이 개설도 설치도 무효화됐고 그다음에 공원도 다 무효화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군수님께서 이제 이걸 백지화는 시킬 수 없고 이후에 조성을 해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이든지 주민편의시설로 하자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걸 좌초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드린 요지가 뭐냐면 예산을 최소화시키라 이 말입니다.

예산을 최소화시키고 육아통합지원센터를 별도로 할 계획이 계시면 거기에 방점을 찍고 지금 현재 센터에서는 예산을 대폭 축소를 해서 돌봄편의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영광군수  강종만

장 의원님, 제가요.

이 사업을 축소시킬 수 있으면 축조시키겠습니다.

그런데요, 감리비도 이미 일부 지급됐고요.

설계비도 지급됐고 또 모든 재료도 다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축소하거나 취소를 하면 엄청난 재정적 손실이 우리한테 옵니다.

제가 울며 겨자 먹기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어떻게 해서 저기가 선정이 됐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군정을 수행하고 있는 군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기 투자한 사업비가 있는데 이걸 포기한다?

어떻게 하면 차선책으로 활용을 해서 군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제안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수용을 해서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고 의원님들이 우려하고 더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 저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걸 도중에 취소를 하고 무효를 시키면 엄청난 재정적인 손실이 따릅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심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장영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보충질문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강종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 영광군수  강종만

감사합니다.

(11시 23분)

○ 의장  강필구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예산실, 문화관광과, 총무과, 경제에너지과, 사회복지과, 노인가정과,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농업유통과, 산림공원과, 해양수산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기획예산실장 김점기입니다.

장기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빅데이터 기반 온라인마케팅 인력양성 지원사업과 미래전략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 기반 온라인마케팅 인력양성 지원사업은 공공기관 지역공공서비스, 특산물 등 영광 홍보를 위한 6차산업 콘텐츠를 개발하여 인력양성사업과 전남도에서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도제 및 취업패키지 사업의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확대하고, 또한 대마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또한, 미래전략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밝혀주실 것을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 기반 온라인마케팅 인력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시작된 사업으로 금년도 1월부터 내년 3월에 종결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은 위탁사업으로 전남환경산업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만 18세에서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6명의 사업비를 할당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보리올에서 1명 취업 중에 있으며, 메디뉴트롤에서는 지금 취업관련 면접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지원내용으로는 휘업이 되게 되면 청년근로자 1인에게 기본급으로 200만원과 월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대마산업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온라인마케팅 인력양성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정부 국정과제 대응과제 발굴 제출은 그동안 영광 칠산대교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 그리고 서해안 철도건설 등 8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영광군 섬자원 동력사업으로는 지난 6월에 기획재정부 및 국회에 제출한 사업은 8건으로 참조기양식화센터 건립과 그린수소생산 수전해시스템 인증센터 구축 등 8건의 사업입니다.

이어서, 공모사업 추진 및 외부자원 확보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201건에 3,414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7건에 37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금년 2023년도 국고현안사업 발굴 건의사업으로는 12건에 2,225억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및 지자체 정책동향 분석을 통해서 그동안 78회에 걸쳐 1,196건을 분석하여 지자체 시책발굴조사 사업으로 215건을 발굴하여 각 실과소에 전달하여 군정시책에 반영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한균

장기소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장기소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소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빅데이터 기반 온라인마케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참여기업이 한 군데인가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지금 현재 채용은 1명이 되어있고, 1개 기업은 면접까지 실시 중에 있다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이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누차 제안했던 사업들이 있잖아요.

당시 7,920원 최저시급 때 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지금은 9,120원이니까 월 한 2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정부에서 주는 취업장려금이 별도 또 50만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10만원, 노동자에게 20만원 주는 제도가 있고, 그러면 약 한 280만원 정도 270만원 정도 되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 의원  장기소

그런데다가 우리 군에서 지금 지급하고 있는 청년기금에서 지급하죠?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 의원  장기소

3년간 50만원씩 지원해주는 것...,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 의원  장기소

이러한 것들을 활성화해서 우리 지역에 젊은이들이 반농반유 6개월 농사 이후에 농한기 때 또 이렇게 탕진하는 그런 것보다는 꾸준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광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것이죠?

그럼으로 인해서 외부에 있는 젊은 청년들도 우리 지역에 귀농할 수도 있고 돌아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 까...,

사실상 요즘 모든 인건비가 상승돼서 지금 300만원도 적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서울에서 300만원 급여보다는 우리 영광에서 250만원이나 거의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 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달라...,

그래서 지금 보통 홈페이지 때 이렇게 공고만 하고 끝나는 것으로 하지 말고 정말 군수님이 선봉에 서서 단체면 단체, 기업이면 기업, 기관이면 기관 아니면 읍면청년회 이렇게 규합을 하고 또 이렇게 홍보를 해서 정말 우리 청년들이 노력하면 정말로 잘 살 수 있는 우리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누차 제가 얘기를 했던 거고요.

알고 계시죠?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질문 제시하셨습니다.

○ 의원  장기소

참고로 지금 서울시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건강보험료를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 의원  장기소

경기도는 소득관계 없이 10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요.

경상북도는 청년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성공수당과 근속장려수당을 또 70만원 지급하고 있고요.

대구시는 휴스타 프로젝트라고 산업단지에 맞춤형 인재육성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상남도는 서울시와 경상남도 어떤 그런 자매를 해서 서울시 청년을 우리 기업에서 채용하는 그럼으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이 우리 지역에 옴으로써 인구가 유입되고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효과를 누리는 부분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도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해야 되겠고, 금년 2월달에 발표된 인구출산율을 보니까 1.87로 1등은 고수는 했는데 2점대가 무너지는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됐잖아요?

그래서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요즘에 앞으로 시대가 변하고 있는 만큼 AI, 구글, 아마존, 빅데이터 이러한 것들이 현실화되어가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영광군이 선도적으로 나아가야 될 시기에 제가 지난 7월 임시회 때 우리 집행부에서 미래전략TF를 해지하겠다 해체한다고 해서 이 부분은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래서 더욱더 가속화를 내야하고, 더욱더 성장시켜 나가야되지 미래전략TF를 해체한다는 것은 시대에 걸맞지 않은 뒤떨어지는 그런 어떤 행정이 아닌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미래전략팀 해체했죠?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지금은 조직편제상 미래전략TF팀은 없습니다.

○ 의원  장기소

지금 없죠?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 의원  장기소

그러면 우리 실장님도 알고 계시죠?

지난 7월달에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미래전략팀을 좀 더 가속화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러한 애플, 아마존, 구글 이런 것들을 더 해야 하고, 요즘에 스마트팜이라든가 경로당 같은 데도 헬스케어 같은 것을 모든 것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현대화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행정을 펼쳐야하는데 있는 것도 해체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조직개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지금 당초에 미래전략TF팀이 2명 응모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많은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했거나 그러한 것 때문에 존속여부가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이 일은 팀이 아니라도 어느 부서에서 하든 해야 될 일이라는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실장님, 집행부와 의회는 어떤 관계인가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서로 법에 의하면 견제와 균형 그렇게 크게 언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차피 집행부가 됐든 의회가 됐든 결과적으로 존속이유는 영광군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있는...,

○ 의원  장기소

그렇죠?

우리도 의회에서 이야기할 때는 견제·감시이지만 집행부에서 이야기할 때는 영광군 아까 말씀대로 영광군 발전을 위한 협력관계 그래서 다시 말하면 양수레바퀴라고도 할 수 있죠?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 의원  장기소

그러면 양수레바퀴가 잘 돌아가고 있는가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서로 이 부분은 어느 한쪽의 자리에서 잘되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협력관계이기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가 늘 서로 상호존중하고 협력체계를 유지할 때...,

○ 의원  장기소

좋은 말씀하셨네, 서로 협력관계죠?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 의원  장기소

누구 한쪽을 한쪽이 잘하고 못하고 해서 협력관계로 말씀하셨으면 의회라는 기구가 어떤 기구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언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두에 말씀했듯이 군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지 않겠습니까?

의회에 계시는 분들은 개인적인 신분이 아니고 군민 전체를 전체 이익을 위해서 앉아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는 집행기관이 아니잖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 의원  장기소

그러면 우리 의회는 그런 견제·감시도 중요하지만 또 대안제시도 하는 기구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랬을 때 제가 7월달에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인사문제라든가 또 그런 업무혜택 그다음에 TF팀 이런 것들 제안했다면 최소한 의회에서 제안했다면 최소한 집행부에서 그걸 시행하기 전에 그런 제안을 했던 또 질문을 했던 그 의원한테 보고는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떤 그런 관계가...,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그렇게 하도록...,

○ 의원  장기소

관계개선이 그렇게 되면 영광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소한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걸 염두해두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또 특히, 실장님 같은 경우는 22개 실무부서 총괄실장하고 계시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 의원  장기소

그러면 그런 어떤 의회와의 관계개선이 좀 어눌하고 하면 이런 것들을 협력해서 그런 중간 가교역할을 해야 될 실장님이죠,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그렇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 의원  장기소

그러니까 아까 물론, 누구 잘잘못이 아니라 협력관계 물론, 어떤 그런 정당성 답변이겠지만 저희들도 우리 의회도 과거의 의원들처럼 하지 않아요.

서로 존중과 또 배려 그다음에 막무가내식 의회가 아닌 이제는 같이 행동하면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런 의회가 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를 해주시고 부족하고 미흡하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점기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9분)

○ 부의장  김한균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문화관광과장 김효선입니다.

장기소 의원님께서 코로나19 영향으로 일하는 방식이 재택근무 형태로 바뀌고 있어서 해외테크기업을 중심으로 시작된 워케이션 제도가 국내로 빠르게 유입되어 워케이션을 도입하는 기업과 지자체가 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워케이션은 인구소멸에 대비할 수 있는 새로운 트렌드 사업으로 우리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관광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인구소멸기금을 활용하여 워케이션 사업을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떠오르는 워케이션은 일정기간 여행지에 머무르며 일과 여행을 병행하는 새로운 업무형태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지방소멸을 막을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무제도는 IT기업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수도권에 워케이션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여러 지자체에서는 워케이션 마을 조성, 유휴공간 워케이션 시설 활용, 직장인 체류형 관광프로그램 운영 등 수도권 기업체들의 워케이션 수요에 대응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도 국내 주요기업 단체 대상 워케이션 제휴협약, 영광형 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 등 군 실정에 맞는 워케이션 산업을 개발하여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는 물론, 관광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 인구 감소 대응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한균

장기소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원  장기소

예.

○ 부의장  김한균

장기소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소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를 잘해주셨는데 이게 현실화시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봅니다.

우리 실과장님들이 대부분 검토하겠음, 노력하겠음 그런데 검토를 하겠으면 검토결과를 분명하게 최소한 6개월 이내에 전달해줘야 될 것 같고요.

노력하겠음이면 언제까지 노력하겠음이면 정해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결과물을 분명하게 전달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일과 휴가, 여행 또 이렇게 재테크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우리 지역에 어울릴 수도 있고 특히, 해안도로 어떤 뷰 이렇게 경관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는 이런 것들이 참 많기에 많은 액수도 안 들어요.

한 달에 22만원 정도?

10일이면 11만원 정도 이렇게 단기간에 머물렀을 때는 그렇고 장기적으로는 그러한 어떤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게 워케이션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영광군 행정구호가 그레이트 위대한이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의원  장기소

다섯 가지나 돼서 우리 과장님은 다 알고 계실 건데 첫 번째가 그린에너지 아닙니까?

청정영광 부자도시...,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의원  장기소

그래서 우리 영광이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해서 청정지역으로 만들고자 하는 첫 번째 질의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Renovation&Relationship이라고 되어있네요?

그러니까 온 세대 상생변화 우리 영광군 전체가 지금보다는 고립된 것을 변화 그다음에 업그레이드 그런 시스템을 강구하고자 두 번째 R자로 표시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Education 명품교육 실현 그러니까 지금의 미래지속적인 발전은 결국은 교육이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게 교육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교육을 이념으로 삼고 그래서 아마 전남지방에서 순천이 상당히 선도 지역으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 영광군도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선진교육을 느낄 수 있는 그런 Education 명품교육을 실현하는 것이 우리 영광군 아마 행정구호가 되고, 네 번째는 Art&Tour 생활 우리 관광과장님 소관에서 생활 예술, 체육, 문화체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문화와 예술, 교육을 통해서 관광도시를 만들고자함이며 그래서 그 관광과 경관이 어우러진 살기 좋은 영광 우리 군수님께서 행복하고 잘사는 영광군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Art&Tour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Turning Point 새로운 생각을 그러니까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라고 하잖아요?

새로운 생각을 창조해서 발상전환 그다음에 우리 영광군민 모두 공동체 전환을 위해서 우리 모두 어제보다는 과거보다는 현재, 현재보다는 미래를 지속가능한 영광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정구호로 그레이트 다시 말해서 위대한 영광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종만 군수가 추진한 위대한 그레이트 영광이 좀 더 성숙하고 정말 말 그대로 위대한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효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7분)

○ 부의장  김한균

다음은 총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장남종

총무과장 장남종입니다.

존경하는 장영진 의원님께서 영광군 인재육성기금을 활용하여 우리 군이 대학 무상교육을 지원하는 방안과 지역산업 맞춤형 교육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인재육성기금은 2025년까지 300억 원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군민과의 약속으로 명품교육 실현과 인재육성기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가칭 우리 아이 희망키움 교육재단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규 설치되는 재단에서는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해 탈출 영광이 아닌 명품교육을 통한 출발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영유아부터 초중고, 대학생까지 우수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하겠으며,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영광형 신교육 복지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학무상교육 지원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대학무상교육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선제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방안을 깊이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산업 맞춤형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 군 특성화고교 지원사업으로 진로체험센터 운영과 취업연계 진로활동과 자격증반, 공무원반, 기업체 탐방 경비 지원 등을 위해 3개 학교에 1억 원을 지원하여 취업률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공고 이모빌리티과 전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과 이모빌리티 실습장 구축 등을 위해 4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대응투자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교육이 지역산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이모빌리티산업, 에너지산업을 포함, 원전산업 등에 대해서도 맞춤형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과 특성화고 학과개편 등 산학관 유기적 연계와 지원을 통한 인재를 육성하여 지역산업을 지키고 지역인재에 관외 유출 방지와 우수인재 영입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에요.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한균

장영진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원  장영진

예.

○ 부의장  김한균

장영진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일단 화천군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학자금이 연 500 그다음에 대학생 생활비 연 500 그래서 1,000만원 지원해주고 있고요.

2020년도 영광군 그때 우리 대학생 자녀들 지원했을 때 추계비용이 한 40에서 많게는 50억 그때 추계비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점 일단 강종만 군수께서 우리 재단설립을 하신다고 했잖습니까?

○ 총무과장  장남종

예.

○ 의원  장영진

키움재단인가요?

○ 총무과장  장남종

같이 그렇게...,

○ 의원  장영진

이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서 용역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장남종

예.

○ 의원  장영진

함께 논의하시고요.

우리 너무 잘하고 계세요.

이모빌리티산업과 우리 영광공고에 개설을 하셨어요.

신설을 하셔서 만족도가 영광공고에서 상당히 높다고 학교관계자들이 말씀하십니다.

더불어서 우리 지역산업 특히, 저는 한수원 쪽을 염두해 봤어요.

한수원 쪽이 예전에도 한수원도 청년인턴제도 도입해서 실질적으로 청년인턴을 모집해서 활용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청년인턴제도를 도입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그런 한수원에 필요한 특히, 한빛원전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과를 신설하면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염두해 두셔서 함께 고민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의장  김한균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장남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예, 임영민 의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영진 의원께서 여러 좋은 방안으로 말씀해주시고 자료도 많이 준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아니지만 우려를 한 번 해보는 바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그걸 했었나요?

대학진학축하금 할 때 조례 제정할 때 도 본 의원이 그걸 제안했습니다.

아마 비슷한 말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대학 안 간 사람은 어쩌냐 거기까지 보완장치를 하고 시행하기를 바란다고 주문을 했었는데 그걸 놓쳤던 부분도 하나 있었고요.

또 이런 보편적인 대학생 복지에 대해서도 그런 염려를 안할 수 없습니다.

자칫 대학 만능으로 가고 생활전선에 빨리 뛰어들어서 대학을 안가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괜히 똑같은 군민인데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어요.

또 어느 일정금액 정해서 아까 장영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비 또 생활비해서 1,000만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대학은 또 국·사립별로 학비 편차도 있고 또 과별로도 편차가 크고 또 지금은 장학제도가 꽤 많이 분포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많은 학비를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열려져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저런 편차도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본 의원은 보편적인 것보다는 무언가 제도를 잘 만들어서 우리가 인재육성장학금 활용하듯이 장학제도를 더 폭 넓히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니겠냐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아무튼 이런 제도를 할 때는 답변에도 “깊은 고민하겠습니다.” 했는데 정말 신중을 기해주시고 여러 부작용도 같이 잘 보완해주시길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장남종

예, 여러 가지로 충분하게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장영진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예, 우리 존경하는 임영민 의원님이 우려스럽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학무상교육비와 비진학자에 대한 자기개발학습비 지원 이렇게 함께 제도에 완성을 높이는 노력들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번에 인구정책실에서 우리가 ‘다른 지역으로 왜 가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첫 번째가 교육이었고, 두 번째가 일자리였어요.

그 교육이 예를 들자면 어떤 선도적인 교육이냐 라고 봤을 때 선도적인 교육보다는 우리가 차별 없는 교육을 원하고 있다는 여론지표도 그때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런 보편적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대학교까지 지원하자는 것은 현재도 우수한 학생에 대한 장학금 그다음에 특기적성에 대한 장학금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에 대한 장학금이 진행되고 있으면 그걸 감안하면 약 18% 정도가 지금 반값등록금에 대한 혜택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각 대학교가 전체 실시하고 있는 반값등록금에 대한 도표를 보면 약 50%가 반값등록금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면을 봤을 때는 우리 군이 화천군처럼 선제적으로 반값등록금에 대한 실현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더욱 명품교육 그리고 차별 없는 교육, 보편교육을 지향하는 시군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임영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우려도 잘 감안해주시고,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제안도 잘 살피셔서 그런 용역이 있으면 잘 감안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장남종

알겠습니다.

○ 부의장  김한균

장기소 의원님 질의...,

○ 의원  장기소

이모빌리티학과 상당히 진취적으로 잘 되고 있고, 추가로 자동차학과 신설을 검토를 해주시고요.

제가 발의했던 대학축하장려금 부분은 결국은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영진 의원도 지금 현재 장려금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 또 지자체에서 정부시스템이 대학무상교육으로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제가 먼저 우리 영광군에서 먼저 시도를 했고요.

미진학 대학생한테는 그래서 대안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취업장려금을 주고 있고, 어느 회사 입사했을 경우에 아까 3년간 50만원씩 지원하는 이 제도를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균형과 형평에 맞게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장남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부의장  김한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경향우회 고향사랑기부금 협약식에 오늘 2시 30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소관 부서장인 재무과장이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재무과장의 답변을 먼저 들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 01분)

○ 부의장  김한균

그럼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영길

재무과장 이영길입니다.

김강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전 앞 구 우시장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구 우시장이 외지상인의 노점상 불법영업장소로 사용되면서 발생한 교통체증, 각종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등 다양한 생활민원을 해소하고자 다양한 계층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17년도에 150면 규모의 주차광장을 현 구 우시장에 영광 남천리 362번지 일원에 조성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유료화 시행 이후 주차장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도에는 17만 9,732대, 2021년도에는 37만 2,147대, 2022년 8월 현재까지 26만 1,419대로 월 평균 3만 1,280대 일평균으로 1,043대를 꾸준히 이용하고 있어 그동안 주차장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으로 계속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됩니다만 금후 군민여론 등을 수렴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유휴시간대에 주차장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한균

김강헌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위원  김강헌

예.

○ 부의장  김한균

김강헌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강헌

김강헌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질문했던 본질에서 제가 듣고자 한 것은 이 주차대수 몇 대 하자고 이것 제다 듣자고 질문했던 것이 아니에요.

물론, 주차장으로는 충분한 효율이 있죠.

여기 지금 고추시장이 저쪽 구 고추시장으로 옮기고 나서 주변 경제유발효과나 시너지효과는 어쨌다고 평가하세요?

○ 재무과장  이영길

그전 시장이 형성될 때하고 안 될 때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의원  김강헌

뭔 차이가 있어요?

○ 재무과장  이영길

주변상가나 이런 부분이...,

○ 의원  김강헌

긍정적인 거요, 부정적인 거요?

○ 재무과장  이영길

한쪽은 긍정적인 면도 있고요.

주변상가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 의원  김강헌

이걸 지금 항간에서는요.

이것 고추시장을 저쪽 어디입니까, 신하리입니까?

○ 재무과장  이영길

예.

○ 의원  김강헌

그리 옮겨놓으니까 축협주차장만 만들어준 꼴이 됐다는 이런 여론도 있어요.

어찌됐든 이 부지는 영광군에서 황금의 땅 아니겠습니까?

○ 재무과장  이영길

예.

○ 의원  김강헌

저는 개인적으로 8대 때 군민으로서 있을 때 김준성 군수님께 그때 터미널에서 여러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음식점·터미널 대표께서...,

그래서 여기 공용차고지로 개발해서 반지하 주차장으로 하고, 반지상 여기를 공영터미널로 하고 해서 상권 활성화 시키고...,

○ 재무과장  이영길

예, 종합쇼핑상가...,

○ 의원  김강헌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라고 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터미널에 군비 보조 지원해주는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가지고 군민들이 특혜를 줬네, 우리 의회에 8대 의회 그때 어쨌네 여러 가지 설들이 많았잖아요.

그때 어쨌네, 여러 가지 설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노른자 황금 땅을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는 다방면으로 연구검토를 해야 하는데 이제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이 됐으니까 이걸 재무과장은 재산관리만 하는 것이 이용계획은 수립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래서 이걸 당초 부군수...,

군수님한테 하려다가 여러분들 차마 저기해서 부군수한테 했는데 부군수님께서도 퇴임이 얼마 안 남으셨고 그래서 재무과장에게 한 것입니다.

재무과장님에게 답변을 듣고자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영광군의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영광군에 과연 무엇이 제일 군민에게 위하는 길인가 하는 방향으로 이 황금 부지가 활용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단순히 주차장으로 그때도 7대 때 제가 이것을 고추시장 부지를 주창해가지고 제가 3대 때부터 이것을 주차장을 주창을 했죠.

그런데 7대 때 관철시켰는데 지금까지도 그때도 보고하기를 임시로 활용방안을 강구하자고 해서 주차장으로 쓰는데 영원히 주차장화 되어버릴 확률이 많다는 얘기죠.

과장님 생각해봐요.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아까운 부지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영길

예.

○ 의원  김강헌

이것을 좀 이제는 새로운 집행부에서 구상을 해서 정책적으로 좀 뭔가 개발하자.

저는 아쉬운 게 아까도 군수님한테 우리 존경하는 장기소 의원 질의했습니다만 우리 영광군 우리 9대 의회 의원들 전반적인 의견이 청소년창업지원센터, 육아센터는 입지선정이나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옮기자하는 정도의 중론이에요.

그러나 아까 오전에 군수님 답변말씀에도 그랬듯이 어쩔 수 없다.

참, 얼마나 애처로운 호소 아니겠어요?

전임자가 해놓은 것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심정...,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잘못된 정책결정들이 물론, 전임군수 혼자 결정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전부 다 협의해가지고 했을 것 아니겠어요?

공공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얘기예요.

군수님 말미에 그러 안했든 누가 우리 직원 만약에 이것이 옮겨서 잘못되면 우리 담당직원들이 연대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우리 영광군의 행정이요, 예산을 낭비하고 잘못된 집행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이건 굳이 재무과장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책임이 져야하는데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자주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창업지원센터는 그런 좋은 자리를 왜 생각지도 않았냐는 얘기죠.

여기 관공서 자녀들만 아까 군수님 말씀대로 관공서만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입지선정을 했지 않냐 이렇게 추측을 해서 답변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관공서 자녀들만 편리하게 여기에다가 선정해서야 쓰겠냐...,

입지적으로 어떻게 주차장, 주차장 하는데 그 주차장 없어야 주변에 주민들을 상가들한테는 오히려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잖아요.

완공되어도 문제예요, 완공돼도...,

제가 군정질문을 주차 1년에 몇 대씩 이것 듣자고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 재무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집행부가 전반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7대 민선 군수 때나 8대 들어와서 무언가 비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부군수님이야 말년이다 보니까 뭐라고 하도 못하겠어요, 우리도 이제...,

그동안 영광군 발전하느라 고생했는데 부군수님도 책임이 막중하죠.

우리 육아센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조속히 수립해가지고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 재무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한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영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2분)

○ 부의장  김한균

다음은 경제에너지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입니다.

경제에너지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영진 의원님께서 자영업 지원센터 설치 필요성에 대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영광군의 입장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영진 의원님께서 우리 군에 소상공인 및 자영업종사자는 농수축산업 종사자와 더불어 우리 군에 지역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진행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하신 사항과 조직운영에 있어 농수축산업의 실과단위 운영과 달리 현재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직원 1명이 전담하고 있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대형시책 추진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선대안으로 제시해주신 자영업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의견을 적극 수렴하면서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타 시군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군에 최적화된 자영업 지원센터 운영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정부 제공과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에너지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한균

장영진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원  장영진

없습니다.

○ 부의장  김한균

없습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분...,

(「예.」하는 의원 있음)

김강헌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강헌

김강헌 의원입니다.

우리 지금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없습니까?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없습니다.

○ 의원  김강헌

없어요?

그 3층엔가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것조차도 없애버렸습니까?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지금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지금 없고요.

전남에 순천하고 곡성 두 군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의원  김강헌

우리 7대 때는 그때 3층에 있었어요.

거기에서 근무를 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겠는데 간판은 붙여놨었어.

그런데 그것조차도 없애버렸으니까 이런 질문이 나가죠.

당연히 이것은 있어야죠.

우리 군민들의 생계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청년들 창업지원센터 거창하게 지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인구가 제대로 늘어나겠어요, 인구가?

맨 구호성으로만 인구 늘리려고 하고 헛발질만 풍풍하고 있죠, 지금...,

영광군에 획기적인 방안 인구늘리기 방안이 안 나오면 소멸되는 것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 좀 적극 활용해서 설치해서 전담 전문가를 배치해가지고 피부에 와 닿는 소상공인 지원정책들이 여기에서 개발되기도 하고 해야죠.

있는 것도 없애버리고 그러니 인구가 되겠어요?

장기소 의원님 지금까지 목숨 걸고 말씀한 인구늘리기 아니겠어요?

아주 7대 때부터 인구늘리기에 목숨 건 분이 장기소 의원인데...,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의원님께서 말씀 부분이 없도록...,

○ 의원  김강헌

의원들이 의회에서 얘기한 것은 집행부에서 보이지 않는 괴리감이 있어요.

정책입안 안 하려고 그래요, 군수부터...,

왜 하게 되면 이것은 의회에게 한 것이 되니까...,

군수 치적으로 남아야하는데 의회 치적으로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그것이 지금까지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광군이 말만 쌍두마차, 쌍두마차 하지 구호로만 쌍두마차인 거예요.

복심은 다른 데에 깔려 있어 베이스는...,

정말 이런 문제들이 진짜 영광군에 지난 8년 동안 바닥에 깔려 있었다.

행정이...,

그러니 영광군에 인구가 늘어나겠냐...,

이것 자꾸 잘못돼서 이사 간다, 청년들이 정주여건이 안 좋아서 간다, 어쩐다 이런 얘기만 하는 것이지 우리 영광군처럼 정주여건이 좋은 시군이 어디에 있습니까?

SOC사업한다고 해가지고 전부 예산 원전에서 나온 것 가지고 펑펑펑 잘 쓰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실질적인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입안해야한다는 얘기입니다.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이것은 에너지과장한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제 변화되자는 얘기 차원에서 아까도 반복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한균

김용연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8분)

○ 부의장  김한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사회복지과장 강두원입니다.

장기소 의원님께서 영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개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영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20년 9월 29일에 개정하여 ‘21년 1월부터 보훈명예수당은 7만원, 참전명예수당은 8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개 시군 보훈 및 참전명예수당 지급내역을 비교해보면 보훈명예수당은 10만원을 지원하는 4개 시군과 8만원을 지원 중인 해남군을 제외한 15개 시군은 우리 군보다 적은 금액을 지원 중입니다.

참전명예수당은 9만원 이상 지원하는 10개 시군을 제외한 11개 시군은 우리 군과 같거나 적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훈 및 참전명예수당은 지난 ‘20년 9월 29일 조례 개정에 의해 2년 전인 ‘21년부터 증액 지원 중으로 조례의 제정은 어려움이 있으며 추후 시군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한균

장기소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원  장기소

없습니다.

○ 부의장  김한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두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1분)

○ 부의장  김한균

다음은 노인가정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가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노인가정과장 김희종입니다.

노인가정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영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르신 공공식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고령 독거노인의 급속한 증가, 가족돌봄의 약화,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악화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며 다양한 노인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2023년부터 경로당에 대한 공동부식비를 2배 확대지원하는 등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올해 행안부에서 주민생활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만성질환어르신에 대한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는 커뮤니티 키친사업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고 수준 높은 급식지원을 위해 공공식사지원센터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 유관기관 전문가 자문, 어르신 여론수렴 등을 통해 우리 군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어느 한 곳을 정해 시범사업으로도 추진할 고려해 보겠습니다.

2페이지 정선우 의원님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한부모가족은 165세대 433명으로 한부모가족의 양육 및 경제적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양육비, 중고생 학용품비, 고등학생 교육비, 생활지원금 등 8종의 복지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한부모가족에게 명절 제수용품비를 세대당 5만원씩 연 2회 지원하고 있으며, 영광군 가족센터에서 학부모 역할 이용 프로그램으로 한부모가족 집단상담 및 1박 2일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부모가족이 겪는 양육, 경제적 고충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을 위해 영광군가족센터를 통해 집단상담 및 1박 2일 캠프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한부모가족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는 정책을 발굴 확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3페이지 장기소 의원님이 질문하신 청소년업무 위탁에 대한 사항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가정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한균

장영진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원  장영진

예.

○ 부의장  김한균

장영진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할 때요.

우리 노인가정과를 명칭을 바꿔야할 것 같아요.

행복가정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노인가정과라고 하니까 좀 그렇잖아요?

우리 노인가정과가 노인업무만 보는 게 아니라 유아, 청소년 그다음에 여성 또 노인까지 골고루 되니까 우리 행복한 가정을 지키는 의미에서 행복가정과가 낫지 않을 까 싶고요.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예, 건의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만큼 노인가정과가 우리 실과에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자리가 노인가정과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시범운영하신다고 그랬어요.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예.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우리가 시범운영을 통해서 장단점을 봐야 되는데요.

한 번 띄워봐주세요.

(PPT 자료 시청)

지금 영광군에 노인급식을 지원해주는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식단표 봐볼까요?

예, 이게 홍농읍 복지회관 경로당 식단표입니다.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예.

○ 의원  장영진

이제 사업자 지원사업비를 이렇게 받아서 하는데 딱 보시면 일반 학교급식이라든지 이게 다르죠?

이게 바로 제가 지난 말씀드렸던 삼킴증후군 어르신들이 소화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르신 맞춤형으로 이렇게 쭉 짜진 걸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죠?

그다음에 또 영광군노인복지회관 것이 있습니다.

(PPT 자료 시청)

한 번 더 봐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우리 어르신들의 식생활을 반영한 이렇게 짜임새 있는 식단표를 만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죠?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예.

○ 의원  장영진

제가 왜 이걸 보여주냐면 제가 물어봤어요.

“만족도가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너무 만족도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 영광군에서는 이런 노인식생활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일에서 정말 영광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자긍심을 느끼더라고요.

영광군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계셨구나를 느꼈는데 이런 혜택을 본 의원은 이런 혜택을 읍면까지도 같이 가자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공공급식지원센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를 전파시키자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예,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해본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디 소규모 권역을 정해서 시범적으로 내년에 한 번 해보고요.

장단점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 의원  장영진

지금 영광군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 식단 저게 한 끼에 5천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거기에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노인일자리도 맞춤형으로 저희들이 하냐면 인건비정도는 저희들이 세이브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올 1월달 대마, 묘량, 불갑, 군서 경로당을 방문을 했어요.

전체 방문은 안 했지만 한 70%는 제가 방문했는데 거기에서 상당수 어르신들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금도 지원이 되고 있지만 75살 드신 어르신한테 “막내야 밥 좀 해라”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75살 드신 분들은 좀 적고요.

더 많은 분들이 막내여가지고 밥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게 참 웃지 못할 헤프닝 같은데요.

이게 지금 경로당 실정이고 또 어떤 경로당은 일정 정도 비용을 청구했는데 수고비용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수고비용을 받는 어머니께 “저 엑스가 돈을 다 빼먹는다.” 이렇게 싸움이 나가지고 또 경로당에서 아주 분란이 아닌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편이 갈라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식비 지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더라...,

또 하나의 문제점은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부모님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우리가 이렇게 양성하고 있다.

이 말씀이 뭐냐면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허위정산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 정산을 맞출 수 없는 구조입니다.

부식비 사용에 대해서...,

그니까 뭐냐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방식을 선택해가지고 정산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보조금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제도적 불합리함과 그다음에 노령화 그다음에 그런 지금 부식비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신들을 좀 해소하는 게 또 하나의 목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영광이 전국 최초로 우리가 어르신들을 봉양하는 정말로 효도 영광군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예, 세세한 그런 부작용이라든가 제도개선이라든가 이런 걸 포함해서 내년에는 시범으로 어디 권역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한균

정선우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원  정선우

예, 정선우 의원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정선우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선우

예, 정선우 의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현황 자료를 보고 제가 몰랐던 부분을 많이 이번에 보고 느꼈습니다.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예.

○ 의원  정선우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영광에 같이 살면서 제가 몰랐던 부분을 알듯이 우리 한부모가족이나 저소득층가정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더 세세히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우리 애들이 활발하게 살 수 있고 같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었으면 더 좋은 바람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영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노인가정과가 행복가정과로 바뀌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한부모가정들 늘 우리가 마음이 쓰이는 것들이 많잖아요?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예.

○ 의원  정선우

그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지금보다 더 꼼꼼히 살펴주시고 세심히 살펴주셔서 우리 함께 영광에 살 수 있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저의 바람입니다.

제가 드릴 저기는 없고 그것으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확대 더 검토해보고요.

그리고 1인 가구 같이 올해 하반기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거든요.

같이 해서 최대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선우

많이 하시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예.

○ 부의장  김한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기소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소

예, 장기소 의원입니다.

청소년업무 위탁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주신다고 해서 답변서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업무 위탁에 대해서 지난번 인수위에서 독점을 운운하며 어떤 복수법인 구성을 제안을 한 것을 봤습니다.

물론, 일장입단이 있겠지만 청소년복지 관련해서 그 업무 관련해서 상세히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또 확인을 한 후에 그 단어를 썼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 때문에 청소년업무 관계자들이 사기저하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점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예.

○ 의원  장기소

그다음에 지난 27일날 영광군 자유게시판에 영광중학교 학생들이 9가지 사항을 요구를 했어요.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지금 청소년업무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학생들이라고 할지라도 영광군민이고 그래서 우리 영광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꿈나무들이기에 이러한 부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9가지 사항을 이렇게 보니까 운동장을 넓혀주세요.

두 번째는 학교주변에 매점이나 편의점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놀거리가 부족함.

그리고 문화시설 또는 체육시설을 확장해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가 학교 앞에 횡단보도가 설치는 되어 있는데 정식적으로 설치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항상 위험이 도시리고 있다.

이것은 안전관리과에서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저기 학실 쪽에 학교가 있다보니까 음식점이나 식당들이 지금 없다 고 이렇게 좀 늘려주시라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할일은 아닌데 여섯 번째, 물가가 너무 비싸다.

낮춰주시래 그리고 아직 중학생들 또 일곱 번째는 우리 장영진 의원도 그랬고 저도 앞으로 우리가 대학축하장려금을 추진한 것도 어차피 우리가 인구정책 차원에 서 대학교를 무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런데 일곱 번째는 대학교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주시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후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외관을 더욱 멋지게 바꿔주세요.

이 부분은 부모가 개입된 것 같은데 그래서 아홉 가지 사항을 관련부서에서 검토해서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 또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제시한 어떤 요구사항이니까 관련부서에서 검토해서 가능한 사업들은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예, 장기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련부서에다 협조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예,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서면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충질문하시도록 되어있거든요.

장기소 의원님, 아시겠습니까?

서면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보충질문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종 노인가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7분)

○ 부의장  김한균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입니다.

조일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영광군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 8명과 영광군장애인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 2명 등 10명의 생활체육지도자가 재직 중에 있으며,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군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개선 일환으로 문체부 주관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지침에 따라서 군체육회에서는 지난해 ‘21년 7월 28일 영광군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결정 및 ‘21년 10월 21일자에는 영광군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당을 비롯한 급여와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과정에서 단체교섭 중단과 재추진 등의 갈등을 노출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군체육회측과 생활체육지도자간의 노사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체육회로부터 노사합의안을 토대로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방안을 공식적으로 요청 시 현실적인 방안 등 처우개선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한균

조일영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원  조일영

예.

○ 부의장  김한균

조일영 의원 보충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일영

조일영 의원입니다.

노사합의가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 니 다행입니다.

하루빨리 단체협약이 체결이 돼서 원활하게 또 우리 지도자들이 본연의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김한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용운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9분)

○ 부의장  김한균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농업유통과장 오왕희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장영진 의원님께서 푸드플랜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 수립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먹거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먹거리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농산물을 이용 확대하는 먹거리 정책을 대표하는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푸드플랜의 한 분야의 정책만이 아니라 먹거리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생산, 유통, 소비, 복지, 교육 등 종합적인 정책을 총괄하는 최상의 정책의 추진체계입니다.

최근 푸드플랜의 일환으로 지역농협과 먹거리를 연계한 각종 대형사업들을 추진 중인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대표적으로 충남 청양군은 군청 내 8개 실과 14개 팀이 참여하는 지역 활성화 재단을 설립하여 농가의 소득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청양군 사례는 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군은 기계화 작업이 용이한 대표적 식량작물인 수도작 중심의 농업구조로 되어 있어 과수 및 원예작물 생산비중이 낮고 다양한 품목의 농산물 생산에 어려움이 상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농가인부 감소와 고령화로 조직화 및 작목 전환을 통한 체계적인 기획생산 체계변화에 취약한 지역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푸드플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담부서의 신설 또 재단법인 설립, 각종 시설 신축에 따른 출자금 및 사업비 등 많은 재정 지원이 필수적으로 수반이 됩니다.

따라서, 신중하고 다각적인 검증과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도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푸드플랜이 활성화된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하고 장단점을 분석해서 우리 군에서 실행가능한 정책위주의 중장기적 계획수립과 조례 제정 등을 통하여 미래전략사업으로 검토하는 등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일영 의원님께서 여성농민 특수건강검진 지원방안에 대한 질문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특성을 반영한 건강검진을 통해 얘기치 못한 사고와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11개 시군에서 9천명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범사업 개요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잘 아시다시피 농업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데다 특히, 여성농업인은 업무상 (청취불가) 남성보다 크게 높다는 국내현실에서 현장호응도가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농림부에서는 내년에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에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못함에 따라 ‘24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내년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군 자체예산으로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 영농도우미, 편의장비 지원 등 노동 부담을 경감시키고 농림부의 특수건강검진사업 확대 시 우리 군도 국고보조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강헌 의원님께서 쌀값 폭락 방지를 위한 쌀 생산량 조정 대책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국내 평균 쌀값은 4만 8천원으로 금년도 9월 말 기준 쌀값 4만원 대비 16.5%가 하락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자 시장격리곡 매입을 추진하였으며, 격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부는 예정입찰과 이하로 낙찰하는 역공매 입찰방식을 채택해서 우리 높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한 우리 농가 영광군 농가들이 보유하고 있던 2,200여톤이 전량 유찰되는 사례가 발생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선제적으로 영광통합RPC를 통해 전량 매입을 통해서 농가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군은 금년도 공공비축미곡 매입량은 8,030톤으로 전년보다 1,619톤이 증가하였으며, 이하는 별도로 벼 재배 감축에 자율적으로 참여한 농가에 공공비축미 308톤을 추가배정받는 등 쌀 생산량 수급 조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쌀 생산량 조정 관련 사업은 논타작물 재배지원 등 4개 사업으로 각 사업별 내용 및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쌀 시장의 구조적 생산과잉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에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국비에서 지원이 되면 국비사업을 하고, 만일 국비 지원이 안 되면 지방비로 해서 100ha 이상을 확대하겠습니다.

확대하고 정부의 벼 재배면적 자율감축 협약을 통해서 생산량 증가에 따른 쌀값 하락을 방지함은 물론, 참여농가와 법인 등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쌀 적정 생산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 논콩재배단지를 확대하고 또 쌀을 품종별 분산을 시키기 위해서 유생미 생산단지를 지원확대하고, 아울러서 찹쌀 재배농가 등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쌀 수급조절은 물론 농가의 실질적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한균

장영진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예, 장영진 의원입니다.

이것 보이십니까?

(벼, 피켓 들고 있음)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예.

○ 의원  장영진

내가 오늘 이것 딱 쓰려고 내가 놔뒀는데 이것 뭐라고 적어져 있습니까?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밥 한 공기 쌀값 300원 보장...,

○ 의원  장영진

예, 쌀값 폭락에 못 살겠다.

밥 한 공기 쌀값 300원 보장하라 했는데 이번 정부가 쌀값 하락에 따른 대책 발표했는데 우리 농민들이 와 잘했다고 합니까?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아직 피부에 와 닿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까?

○ 의원  장영진

그러죠?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예.

○ 의원  장영진

양곡관리법을 개정해야지 그것 개정하지 않고, 우리 영광군은 대책이 있나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앞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양곡관리법 개정 공청회 그때 장 의원님이랑 저도 같이 참석을 했었고 당연히 양곡관리법이 먼저 선제적으로 개정이 되어야한다고 저희가 건의를 했고요.

또 우리 영광군의회에서도 그렇게 건의를 하고, 그다음에 또 시장격리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어쨌든 ‘21년산 구곡 그리고 신곡이 같이 이렇게 격리가 되게 정부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일정 성과도 냈다고 판단합니다.

○ 의원  장영진

제가 왜 푸드플랜 계획에서 이 나락하고 이 피켓을 들었느냐면요.

우리 영광군의 농사의 형식이 미작중심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분산정책을 어떻게 펼 것이냐 이게 푸드플랜의 핵심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 영광군은 물론, 우리 농업유통과가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지난해에 8대 때 이미 푸드플랜 계획이 짜졌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이 안 되는 이유는 정말로 우리 농업유통과가 인식의 전환을 맞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농업유통과장님하고 질의를 통해서 향후 대책방안을 마련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내리고요.

참 농민들이 오늘도 데모를 해서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푸드플랜 계획의 핵심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영광군은 아직도 학교급식조례도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미 타 지자체에서는 공공급식 조례로 전환이 됐죠?

공공급식 조례로 전환된 이유가 뭡니까?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아무래도 복합적으로 먹거리산업을 육성하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 의원  장영진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정부가 공공급식의 조례로 전환을 시킨 것은 이미 개방한 농정에서 국내산 농산물의 소비처를 공공급식에서 해결하면 안 된다는 것들을 이미 파악하고 공공급식으로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확대소비를 하기 위해서 공공급식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각 지자체에서는 우리 영광군이 푸드플랜 계획에 따른 먹거리재단 이런 재단을 설립할 이유가 뭐냐면 알고 계신가요?

왜 재단을 설립해야 하나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아무래도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 의원  장영진

전문성 확보도 중요한데요.

핵심은 그것입니다.

경기도 농특산물진흥원인가요?

거기에서 각 시군 단위 공공급식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매입을 합니다.

그 매입을 하는 첫 번째 잠재조건이 뭐냐면 재단을 설립한 지역에 우선권이 주어지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푸드플랜 계획에 따른 먹거리재단 또는 청양처럼 그런 재단을 설립하는데 인센티브를 줘서 그 지자체가 우선권으로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경기도에서는 하고 있지만 서울도 분명히 바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식으로 안 하면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전성 확보는 뭐냐면 그 재단 안에는 각 지자체에서 이런 위험성을 먼저 분석하는 분석센터를 둬야만 그 재단에서 설립을 통한 납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생산지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 조치를 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재단이에요.

이해되신가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예.

○ 의원  장영진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동안 하라고 했으니까요.

약속은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한 번 열어보세요, PPT...,

(PPT 자료 시청)

재단봅시다.

예, 그렇죠.

이게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업무조직도, 업무현황인데요.

두 가지로 되어있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하나하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이게 뭐냐면 먹거리는 이걸 가공, 공급 이걸 하는 시설 먹거리지원센터이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뭐냐면 생산하고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조직화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각종 정부에서 나오는 정부예산, 도에서 나오는 도예산 이런 매칭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것들을 다 여기 포함되어있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각 팀들이 각 실과하고 다 매칭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우리 농업유통과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어려운 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먼저, 재단구성을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이사장은 부군수입니다.

부군수가 만든 것이고, 사무처장 그러니까 상임이사가 개방형 직으로 쉽게 말하면 헤드헌트 그러니까 그러한 전문가를 초빙을 해가지고 그 전문가가 이러한 조직들을 다 짭니다.

그래서 이 조직도를 짜면 그러면 군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 옆에 보면 기획운영실이 있습니다.

예산하고 인사업무를 볼 수 있는 공무원 2명만 파견하고, 나머지 모든 권한은 사무처장인 상임이사가 다 권한을 행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될 수 없어요.

군산시도 마찬가지예요.

군산시도 시장이 이사장이고, 사무처장이 강력한 외부형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군산시도 먹거리재단을 했습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영광도 저는 청양군이 가장 모범적 사례인데요.

저는 지역활성화재단을 만들려면 분명히 전문가를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영입을 해야 합니다.

그 전문가한테 전적인 권한을 줘서 그 권한을 가진 전문가가 이런 조직도도 만들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한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푸드플랜 용역을 했지만 왜 여러분들이 못 오시냐면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별도의 그 생각을 버리시고 한 번 다녀오십시오.

다녀오시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후에 이러한 활성화 재단을 만드는데 참고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먹거리재단 이 활성화재단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이것 경기도 서울로 가는데 엄청나게 힘들어집니다.

이것 아예 규제가 딱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걸 아는 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번 오늘 군정질의 끝나면 바로 우리 유대환 팀장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우리 팀장님도 다시 한 번 수기를 하셔가지고 계획을 충실하게 짜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조일영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원  조일영

예, 조일영 의원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조일영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일영

내년부터 우리 군비 7억 5천만원에 대해서 여성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했죠?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예.

○ 의원  조일영

다행입니다.

내년부터라도 우리 군 시행이고 해서...,

그러면 1인당 약 30만원 정도 이렇게 검진비를 지원할 예정인가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예, 중앙정부에서 농림부에서 20만원 단가로 되어있는데요.

저희는 맥시멈은 30만원으로 책정은 해놨습니다.

○ 의원  조일영

그리고 2024년부터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죠?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원래 농림부에서는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못했고요.

‘24년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를 할 것 같으니까요.

당연히 저희 군도 국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조일영

예, 군비 확보를 통해서 우리 여성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조일영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김강헌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원  김강헌

예, 김강헌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자는 차원에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정책을 입안하실 때 지금 타작물 재배로 인해서 2020년도까지는 대단히 성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생산량 조정이 되면서 쌀값 안정화를 기 했죠?

‘21년도에 대폭 정부에서 줄였죠, 이 사업을?

일몰 정책으로 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 ‘21년도산이 문제아니겠어요?

우리 영광군에서도?

그래서 RPC에서 적자손실부분에 대해서 70% 지원해주라, 80%를 해주라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영광군에서 자체 생산되는 쌀이 과잉생산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영광 RPC에서 덩치만 크지 실질적인 소유할 수 있는 우리 적정 쌀 생산량을 영광군 관내 농민들이 생산해내야 RPC에서 조금이나마 가격을 더 주고 물량확보를 하려고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정책에 너무 휘둘러서 영광에 고유 특색 있는 정책을 펼치지 못하다보니까 쌀이 과잉생산됨으로 인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농민 몫으로 가면서 RPC는 우리 군에다가 지금 의회에다가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을 지원을 농가들한테 환원시켜주면서 쌀 생산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예요.

정부정책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지금 ha당 220만원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250만원입니다.

○ 의원  김강헌

250만원?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예.

○ 의원  김강헌

이것은 정부지원금이고...,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아니요, 정부에서는 금년도부터는 금년도에 타작물이 없고요.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25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강헌

아예 국비는 지금 없어졌죠, 지금?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예.

○ 의원  김강헌

그러다보니까 250만원 주니까 수지가 안 맞으니까 쌀 타작물 재배를 않는 것입니다.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러다보니까 논콩단지 조성하고 이렇게 해도 당근을 줘도 안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인 것은 농가소득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타작물재배하고 연계가 되면서 생산량이 조정이 되어야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 2020년도와 ‘21년도를 반면교사 삼아서 정책쌀 생산조정정책을 입안하자는 것입니다.

이 막대한 몇 10억의 예산을 RPC에다 지원을 해주고...,

지금 엊그제 어제죠?

어제 우리가 점심 때 우연한 기회에 서영광농협 한마음잔치 때 식사자리에서 무안농협장이 왔어요.

무안군은 어쩌냐고 우리 강필구 의장님께서 물어봤어요.

쌀 2021년산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그러니까 RPC에 지원금은 없고, 2022년산 생산 쌀에 대해서 가마당 4천원씩 지원해준다는 이 말이에요.

그 예산이 한 30억 된데요.

그런데 지금 역설적으로 우리 영광은 2021년산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2202년산에는 정작 지원방침이 없잖아요, 지금?

이것 또 다른 반복적인 문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농민들이 불만이 뭐냐면 RPC를 왜 지원해주냐 농민들한테 직접 지원해줘야지 이 이야기입니다.

RPC에서 지원해준 것은 자기네들 빚잔치하고 여러 가지 이런 저기인데 농민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에 젖어있는데 RPC는 오히려 적자를 이렇게...,

이걸 뭘로 이제 언포를 하나 올해 2021년 수매를 못 하겠다.

수매 안하면 문 닫아야죠, 이제...,

수매안하면...,

구곡 팔아먹고 있겠어요?

2023년도에?

이것을 너무나 무책임한 저기이고 마치 이것을 농민을 볼모로 해서 영광군과 의회를 압박하는 것이죠.

겁박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영광군 관내 쌀 조정을 시켜야된다.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RPC에 영광유통회사에 10억 쌀 사기사건 왜 발생한줄 아시죠?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예.

○ 의원  김강헌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에 있어요.

RPC에서...,

이런 것들이 좀 지속적으로 농가들이 좀 계획된 영농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우리 영광군에서 뒷받침해서 쌀이 과잉생산하고 있는 부분을 조정시키자, 타작물 재배를 적극 육성하고 이번에 RPC 지원해준 것에다가 타작물 재배에다가 집중적으로 지원해주면 쌀 생산조정이 자동으로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RPC에서 죽자 살자 물량확보하려고 하니까 영광군 농민들하고 협상할 것 아니겠어요, 가격을?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십사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잘 알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과장님 좀 고생해주시고요.

타작물로 적극 분산시켜서 유생미나 찹쌀이나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찌됐든 일반쌀이 적게 생산되어야 한다.

그리고 밀 좋은 쌀로 품질 좋은 쌀로 생산하게끔 해야 한다.

시장경쟁력을 갖춰 나가야하니까 미질이 좋아야 경쟁력을 갖추고...,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영광군만이 퇴보해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퇴보!

농업정책 중앙정부정책하고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농업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RPC에 끌려가고 있어요.

행정이 지금 질질...,

이걸 질책하는 거예요, 제가...,

좀 선도적으로 아니, 우리 오왕희 과장님 능력 있잖아요?

농업계의 대부로서...,

행정의 다리 아닙니까?

농업행정의...,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감사합니다.

○ 의원  김강헌

부탁드립니다.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예.

○ 의원  김강헌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한균

오왕희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04분)

○ 부의장  김한균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산림공원과장 박정현입니다.

김강헌 의원님께서 염산면 중앙에 위치한 봉덕산의 임도를 추가 개설하며, 첫째, 접근성을 향상시켜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둘째, 지역주민과 산행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셋째, 산불발생 시 신속히 진화할 수 있으니 염산 봉덕산에 임도를 추가로 개설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밝혀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염산 봉덕산에 4km의 임도를 개선했습니다만 추가로 임도개설이 필요하다는데 저희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전라남도 임도 5개년 계획에 반영하고, 내년에는 타당성 평가를 거친 후 바로 설계에 착수하여 내후년까지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산림행정을 총괄하는 산림청에서는 임도를 다목적으로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산 봉덕산에 추가로 개설할 임도는 산림 경영과 산불 진화 접근로라는 임도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되 지역주민이 찾아와 즐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 우리 군 최초의 테마형 임도로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강헌 의원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한균

김강헌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원  김강헌

김강헌 의원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김강헌 의원 보중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강헌

박정현 과장님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보면 염산에 있는 영산인데 아시겠지만 반대편에는 개설이 없는 관계로 해서 상당히 위험과 불편을 하고 있잖아요?

공감할 사항이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단순히 인도만의 목적이 아니라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친화적이면서 여가도 같이 레크레이션도 활용할 수 있는 자연 자원을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개발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새로운 형태의 임도를 만들어보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한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정현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07분)

○ 부의장  김한균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해양수산과장 양동일입니다.

김강헌 의원님께서 염산면 송암리 군유염전을 확대한다는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금산이라는 염산면의 지명처럼 영광의 천일염을 지켜야 한다는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깊이 동감합니다.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는 소금값이 3천원대까지 떨어져 천일염 종사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최근 5년간 염전 55개소가 폐전하여 현재 우리 군에 허가받은 염전은 71개소에 약 98만평이 남은 상태입니다.

(청취불가) 이 수는 영광이나 신안에 폐전수가 증가하면서 2020년도부터 소금 도매가가 현지에서 1만원, 현지에는 2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폐염전에 대해 염전 재허가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오는 등 염전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염전 평당 공시지가는 3만원 이하이나 실거래가는 16만원 이상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위치한 군유염전 인근에 폐전신청이나 매매를 원하는 소유자가 있다면 가능여부를 묻고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서 군유염전으로 매입여부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2019년도에 전국 최초로 천일염 수매재를 도입하여 천일염 종사자들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생산자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는 채염자동화 기계, 전동대파기 등 천일염 생산장비 보급을 통해 인력난을 해소하고, 염전 배수로 정비 등을 통해 소금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염전 쉼터 보급을 통한 작업환경 개선에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천일염 가격안정성 확보와 소금 생산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영광의 우수한 천일염을 생산하는 염전을 지켜나가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한균

김강헌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원  김강헌

김강헌 의원입니다.

과장님 아이러니하게도 참 우리 천일염이라는 것이 우리 염산 소금 염자, 뫼 산자 염산만 유일하게 우리 관내에서 남아있네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 의원  김강헌

그러지 않아도 백수에서 염전이 같이 있었습니다만 태양광 업자들이 이렇게 점용을 한 관계로 해서 문제가 발생된 것이 일차적인 것이 거기에 염전에서 소득을 창출해서 먹고 살았던 처자식을 거느리고 살았던 이분들이 직업을 잃어버린 거죠, 직업을...,

그리고 염전의 특성상 고령자들은 할 수 없는 업종이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 의원  김강헌

그래서 청년들이 유일하게 고용 안정하면서 여기에서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생계유지를...,

그래서 인구늘리기에도 제일 적합한 업종이죠.

지금 청년들이 백수에서 지금 우리 영광군 염전이라고 했잖아요.

(청취불가) 제가 질문했던 여기에 내년도에 입찰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 의원  김강헌

아주 대단위로 응찰하려고 해요.

그만큼 내년에 치열하게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그 떨어진 사람들은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자기 1년 생계가 막막한 거예요.

이분들을 구제할 수는 다 없겠지만 이제는 염전이 문화재가 될 상황이 놓여있는 거예요.

태양광이나 신재생로 워낙 많이 점용해서 지금 염전소유자들이 예전에 판매했던 매각했던 소유자들이 이제 땅치고 후회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소금값이 이렇게 좋을지 몰랐다는 얘기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그래도 와서 하고자하는 청년들에게 이 매입한 신규 영광군에 염전에 대해서는 청년들에게 우선적으로 이렇게 입찰권을 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만 그러나 몇 명일지라도 거기에서 생계가 유지된다고 하면 다행스러운 것 아니겠어요?

이러는데 근거해서 염전은 보존가치가 대단히 높은 산업이다.

염전 없이는 우리가 하루도 소금을 안 먹고는 못살잖습니까?

그래서 염전에 염산에 천일염은 영원히 보존가치가 있는 식품산업이기 때문에 관심 갖고 주무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것을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한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동일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13분)

○ 부의장  김한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영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가공센터 설립 추진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농산물가공센터는 농업인의 가공·창업 지원을 위해 가공교육 및 기술보급 등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국비사업으로 1억 2,500만원에 농업인 창업기술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가공경쟁력을 갖춘 농업인을 발굴 육성하여 올해도 가공창업농으로 곧 준공식을 앞두고 있는 농가도 있고, 농의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산물가공센터 설립과 필요한 예산사업비는 부지확보가 되어있을 경우에는 30억 원 정도이고, 가공시설 설립을 위해 국비예산으로 가능한 사업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가공센터 설립을 위하여는 농식품분야의 전문인력인 농식품연구사나 농식품 농촌지도사, 대기업 출신의 식품공장장 등 전문경력관을 채용하여 운영의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필요한 사항이 있으므로 고려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강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참동진벼 대체방안입니다.

신품종 참동진은 신동진 품종을 대체하기 위해 2014년부터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하여 2021년에 정식품종으로 등록된 품종입니다.

참동진은 신동진과 유전적 조성이 96.3%까지 유사하고, 이삭도열병과 흰잎마름병 등의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품종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1년부터 지역적응시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증시험 결과 흰잎마름병, 이삭도열병 등의 강한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쓰러짐이나 수발아, 수량성 외관도 신동진과 유사하며 좋은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품종을 도입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검증된 안정적 종자확보고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2023년에 참동진 종자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현재는 한국농업진흥원에서 일부 종자가 공급될 계획에 있고, 2024년부터는 국립종자원 전라북도 종자원에서 재배공급될 계획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신동진을 대체하여 참동진으로 재배하는 것은 계속 지역적응실증을 하고, 시험재배와 함께 농가반응과 RPC, 관련기관과의 종합적인 검토에 따라 재배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강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획기적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농가인구의 감소와 고령농가 비율이 높아져 청년농업인의 유입 없이는 농업농촌 유지가 어려우며 지방소멸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농업부분에 핵심인 첨단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청년농업인의 관내 유입과 육성을 목표로 최근 5년 동안 3년 동안 사업비 14억 7천만원을 투입하여 청년후계농 47개소, 보조사업 14개소 등을 지원하여 청년농업인 육성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ICT를 기반으로 하는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조성을 내년부터 2026년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하여 경영실습 임대농장 5개소를 추가조성하고, 선도농가 실습농장 5개소를 선발하여 청년들이 선도농가에서 작물재배 및 실습, 기술컨설팅을 받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들을 위해 영농정착지원금의 후속사업으로 청년농업인에게 월 30만원씩 최대 2년간 추가지급하여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행복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내년도 신규시책으로 추진, 영농초기 생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 청년농업인 육성 보조사업 보조비율을 80% 이상으로 상향 추진하여 청년농업인들의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한균

장영진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원  장영진

예.

○ 부의장  김한균

장영진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가공센터의 이용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저희가 가공센터 올해도 가공 기초교육하고 심화교육을 총 60회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가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초기인원을 40명 배출하고 저희가 농산물가공을 위한 시제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단호박칩이랄지 그다음에 고구마칩 또 누룽지, 모시를 활용한 제품군들을 약 30여종 계속 시운전해서 제품화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제품화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저희가 시식할 기회를 갖고 특히, 이번 상사화축제 기간에도 그 제품을 활용해서 전시하고 시식도 했고요.

다른 축제에도 기회가 있을 때 시식화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예, 우리 기술센터에서 굳지 않는 떡 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의원  장영진

그것도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공센터를 해서 창업하신 분이 아까 묘량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묘량에...,

○ 의원  장영진

참 비트...,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계십니다.

준공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비트 한 군데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올해는 한 군데이고요.

기존에는 백수에 박○○ 조○○ 부부 농장 내 가공창업시설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럼 지금까지 가공센터를 이용해가지고 창업하신 농가들이 2농가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아니요, 지금 한 6농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는 6공가입니다.

○ 의원  장영진

6농가?

소득창출이 막 되는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그분들은 본인 규모에 맞는 경영으로 특히, SNS나 각종 인터넷 네이버스토어 등을 잘 활용하고 계신 분들이라서 판매나 택배 매출이 상당히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분들이 예를 들자면 쉽게 말하면 고민을 해서 가져와가지고 거기에서 가공센터에서 계속 시험운행을 해가지고 창업을 하신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의원  장영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식품기업체가 우리 영광군은 얼마나 됐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식품기업이요?

○ 의원  장영진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제가 직접적 통계는 안 내보았는데 관내에는 한 20개 정도 되지 않을까...,

○ 의원  장영진

유형이 그렇겠다는 이야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의원  장영진

그런데 그러한 식품기업들이 미래먹거리를 위해서 R&D 기술비용을 얼마정도 들어야지 이게 산업이 유지되는 줄 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그거는 업체나 그쪽 가공유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 의원  장영진

보통 식품 대기업군은요, 30% 전체매출액의 30%를 그런 기술개발비에 투여하지 않으면 식품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소기업에서 그리고 창업을 한 여섯 군데 소기업에서 계속해서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지금 개발해서 제품화해서 판매하고 있는 것들에 덧붙여서...,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대기업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술개발 비용들을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예산을 투여해가지고 제품들을 다시 창출해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저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대기업 수준...,

○ 의원  장영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밀키트식품은 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의원  장영진

몇 조 시장인지 아신가요?

몇 조 4조랍니다.

밀키트식품이 이게 법으로 딱 식품안전처에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고시를 했어요.

그래서 세 가지로 했는데 특수의료용 식품식단형 식사관리유형시설이 하나 있고, 고령친화식품 마시는 제품이 있고 그다음에 즉석섭취 편의식품이 간편한 간편조리세트 이용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나와있어요.

지금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강헌 의원님도 농업유통과를 통해서 쌀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변화된 트렌드에 밀키트가 있지만 이 밀키트에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은 뭐냐면 농산물이라는 것이죠.

이 농산물에 들어가는 것들을 가공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농산물가공센터에서 지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다른 시군들은 다하고 있어요.

진즉에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 때도 저를 포함한 우리 최은영 전 의원님, 하기억 전 의원님과 저하고 그리고 우리 센터장님 센터소장님, 원예유통과장님, 원예축산과장님, 농업유통과장님 이 세분 6명이 장성 갔다 왔잖습니까?

장성은 뭡니까?

돼지고기를 이용해가지고 불고기 그러니까 밀키트식품의 가장 기초적이라는 그런 불고기도 개발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고, 모든 농산물의 2차가공이라는 핵심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노인가정과에서 추진하려는 그러한 어르신들 2끼 식사도 기본베이스는 가공유통센터에서 그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서 공급이 되어야 할 그런 기업들 육성해서 그분들이 채워져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너무나 고민의 흔적이 없어요.

너무나 고민의 흔적이...,

적어도 제가 이 질의를 하면 어느 정도 준비를 해서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하는 정말로 처절함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고창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밝힐랍니다.

참바다영어조합법인이 2020년도 기준에 매출액이 1,000억이에요.

공식통계로는 1,000억이고, 비공식까지는 1,200억이에요.

거기는 제4공장까지 있어요.

우리 영광에도 그런 식품 그리고 우리 농가들이 그런 데에 참여를 해서 실질적으로 가공품을 생산해서 농가소득을 이끌어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럴려면 거기에 핵심화보의 역할을 하는 게 농산물가공센터다.

이것 정말로 우리가 이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가들에 대한 품종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 가공의 문제를 우리가 너무나 뒷전으로 생각하면 올라갈 수 없어요, 소득이...,

올라갈 수 없어요, 소득이!

이 가공품에 우리 농산물의 가공품에 매력이 뭔지 아십니까?

식품 이 식품산업의 매력이 뭔지 아세요,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부가가치 창출을 해서...,

○ 의원  장영진

부가가치 창출은 기본이고, 쌀값처럼 풍년이 들면 떨어지고, 흉년이 들면 올라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한 번 정해진 이 가격은 라면 가격 떨어지는 것 봤습니까?

CJ에서 나온 고추장 가격이 떨어진지 봤어요?

한 번 제품이 가격이 고시가 되면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절대 떨어지지 않는 게 바로 가공제품의 핵심이에요.

이런 안정적 모델을 왜 못 잡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논콩 타작물 전에 뭡니까?

많이 재배하면 끝나잖습니까?

많이 재배해서 생산량이 많아지면 논콩가격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뭘 합니까?

제가 누누이 말했어요.

두부를 할 수 있는 두부콩을 심으셔야 되고, Non-GMO 학교급식·공공급식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식용유를 대체할 수 있는 논콩을 심어야 하고 또 콩나물을 기를 수 있는 콩을 심어야하고 이렇게 해서 이 길러졌던 것들이 세분화돼서 다시 가공품으로 나와서 이것들이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그럴려면 뭐가 있어야 해요?

그걸 계속 인큐베이터 할 수 있는 가공센터가 있어야한다는 이야기예요.

쌀값을 아무리 우리가 한다고 해도 안 됩니다.

이 정부가 아니, 이 WTO 세계 신자유주의가 무너지지 않은 한 안 돼요.

쌀값 하락의 근본 원인이 뭐예요?

수입농산물이 수입쌀이 오니까 그러잖아요.

그것도 밥쌀용이 들어오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대처를 해야 합니까?

어떤 대처를 해야 돼요?

우리가 2차가공, 3차가공을 해서 정말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어야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가공센터는요, 이렇게 접근하면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2023년도에는 가공센터를 정립을 해서 2024년도부터는 어ᄄᅠᆫ 제품을 우리가 생산해낼 수 있을 것인가 계획을 짜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잡아내야한다는 이야기예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김강헌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원  김강헌

예.

○ 부의장  김한균

김강헌 의원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강헌

김강헌 의원입니다.

먼저, 장영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가공센터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고 내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가공센터가 지금 별관이 시설되어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의원  김강헌

거기에 냉동동결건조기 지금 고쳐졌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지금 건조기 제조 회사가 수입이다보니까 그쪽 수리할 수 있는 인력이 한계가 있어서...,

○ 의원  김강헌

소장님 아니, 그것 지금 가공센터 건립해서 운영한지가 몇 년 됐습니까, 지금?

그게 15여년이 넘었죠?

10여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10여년 동안에 냉동동결건조기가 한 번도 사용안하고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지금 비품으로만 자리 잡고 있잖습니까?

그걸 역대소장님들이 그렇게 내가 이야기하고도 해도 그냥 그때뿐이고 고칠 저기가 없습니다하고 나도 몇 번 그걸 이용하려고 문의를 했는데 안돼요.

그때 농산물가공센터가 왜 그때 건설했습니까?

일반농가에서는 식품허가를 받고 가공공장을 건립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부가가치창출을 위해서 거기에서 가공을 해서 농가소득을 뒷받침하자는 차원에서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운영된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기술센터가 그렇게 주먹구구식인지 여기 집행부에서 감사를 어떻게 했는지 아주 제가 제일 불만 갖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예요, 농업기술센터...,

우리 농업인들이 지금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전부 지도직으로 다 채워져요, 지도직으로!

부군수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영진 의원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필요한 인력이 누구냐, 지도직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도직들은 행정업무만 보기 때문에 이 새로운 신기술이나 연구 이런 것이 우리 영광군 농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 능력들이 자기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충원을 지도직만 하고 있어...,

그러기 때문에 지금 과원 됐잖아요?

그래놓고 또 지도직만 타령을 하고 있어...,

그러다보니까 편향된 정책으로 인해서 행정으로 인해서 영광군 농업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영광군의 고유품종 내지는 이런 산업들이 발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리 하나 있는 것 행정직이 가서 먹어버리고...,

행정직이 가서 농업행정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서 뭐하고 계세요?

거기에 1년 동안 있어요.

2년 동안 있다가 그냥 결재만 하고 오는 거예요, 결재만 하고...,

이렇게 농업이 푸대접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발전하겠냐는 얘기입니다.

예산요구해서 제가 수차례 동결건조기 예산요구해서 ‘교체하세요.’ 했잖아요.

그런데 문책당할 것이 두려워서 그런지 어떤 이유이든지 지금까지 가동을 교체를 안 하고 고장난 대로 그런 설치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난 이후에 완전히 산중에 거문고 되어가지고 그것 관리하느라고 지금까지 욕 봤겠어, 우리 기술센터직원들...,

농업기술센터가 변화하지 않으면 영광군 농업은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신기술적용하고 신기술개발하고 보급을 해줘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더 정체되어 있는데 어떻게 농업이 발전하겠냐는 얘기예요!

이 참동진벼도요, 오죽하면 제가 군정질문 했겠습니까?

내가 본회의장에서 여러분들한테 확답을 들어야했기에 제가 일부러 이 사항을 지적을 한 거예요.

뒷북행정으로 해서 다른 전라북도는 진즉 참동진을 재배해서 명품화해가지고 프리미엄급 쌀 개발로 해가지고 가버리고 난 이후에 영광군은 그때서야 참동진...,

여러분 참동진 가지고 시범재배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참동진 영광군에 재배면적이 몇 ha인지 아세요?

수백ha가 지금 재배되고 있어요, 영광군에서...,

RPC에서는 수매 안 한다.

그것들은 진상2호 기술센터에서 동의해준...,

동의해줬는가 선도적으로 그것을 저기했는가 모르지만 진상2호에 꽂혀가지고 참동진 이 좋은 품질을 재배를 않는다는 말이에요.

수매를 않는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참동진과 신동진은 96.3%가 유전자가 같다고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소장님?

96.3%가 같은 유전자를 단지 병충해만 강하게 만든 거예요, 미질하고...,

이런 좋은 품종을 갖다가 신동진, 신동진만 노래 부르고 있어, 그러니까 올해도 목도열 와가지고 농약을 지금 몇 번 친줄 아세요?

빨리요, 내년도에 우리 영광군 수매품종을 변경해서 전라남도에서 개발한 강대찬 이런 품종, 품종 고정도 안 되어가지고 쭉쭉쭉쭉 다 크고 있는 이런 품종들을 보급하려고 애쓰고, 새청무 전라남도에서 개발해서 이제 올해 품종등록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인정해줬잖아요?

그 품종 고정하기 어려운 것을 연구사 1명이서 개발한 품종을 수십 명이서 연구사들이 개발한 국립식량과학원치는 도외시하면서 그러니 농민들만 피해를 보죠.

이런 중심적인 위치에 농업기술센터가 있다는 이 말입니다.

청년농업인육성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요.

아시다시피 청년들이 지금 도시에서 아니면 영광자녀들이 직업을 갖지 못한 부분들이 수백 명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고향에 와서 창업농을 하고 싶은데 경제적 뒷받침이 안 되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보조율을 청년들한테 대폭 늘리라는 얘기죠.

일반농가들한테 늘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청년창업농들에게 늘려서 안정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이 인구늘리기정책실에서 뭐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이 창업을 해서 안정적으로 직업이 안정됨으로 인해서 결혼도 할 것이고, 출산도 할 것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노력을 안 하시더라 이 말이죠.

제발 부탁드립니다.

변화를 가지시고 아까 얘기했던 장영진 의원 가공센터 농업식품연구사 전문경력관 충원 및 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걸 적극적으로 좀 이제는 지도직만 가서 저기하려고 하지 말고 전문가들이 와야지, 전문가들이!

연구사들!

평생을 연구만 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노하우를 영광군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도직들이 다 자리를 먹고 있으니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부군수님, 듣고 반영 좀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성을 높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한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선우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선우

저는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요.

유일하게 고윤자 소장님 여자분으로 한분이 계시는데 매번 이런 지적사항을 받으시면서 오늘부터 눈 부릅뜨고 최선을 다해서 다음에는 지적사항을 받지 않도록 박사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윤자 센터장님 화이팅입니다.

수고하십시오.

○ 부의장  김한균

고윤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지역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하고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와 같이 제출되었으므로 서면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는 집행기관과 답변을 검토한 후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서면질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과 정책대안을 바로 군민들의 의사임을 감안하시어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15시 42분)

2. 휴회의 건

○ 부의장  김한균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부의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2022년 10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5시 43분)

────────────────────

【찬반의원 성명】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 답변청취, 보충질문 및 보충답변

2.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 필 구   김 한 균   장 영 진

정 선 우   조 일 영   김 강 헌

임 영 민   장 기 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 출석의원 (8인)

강 필 구   김 한 균   장 영 진

정 선 우   조 일 영   김 강 헌

임 영 민   장 기 소

○ 참석공무원 (4인)

사   무   과   장      장 철 희

전   문   위   원      신 재 철

전   문   위   원      송 승 민

의   사   팀   장      황 우 섭

○ 출석공무원 (36명)

군             수      강 종 만

부     군     수      김 장 오

기 획 예 산 실 장      김 점 기

종 합 민 원 실 장      김 관 필

문 화 관 광 과 장      김 효 선

총   무   과   장      장 남 종

안 전 관 리 과 장      한 재 철

경 제 에 너 지 과 장      김 용 연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 영 직

사 회 복 지 과 장      강 두 원

노 인 가 정 과 장      김 희 종

재   무   과   장      이 영 길

스 포 츠 산 업 과 장      전 용 운

농 업 유 통 과 장      오 왕 희

원 예 축 산 과 장      정 우 성

산 림 공 원 과 장      박 정 현

해 양 수 산 과 장      양 동 일

건   설   과   장      강 성 경

도 시 환 경 과 장      오 귀 동

보   건   소   장      홍 성 후

보 건 정 책 과 장      신 정 민

질 병 관 리 과 장      김 미 란

농업기술센터소장      고 윤 자

농 업 개 발 과 장      장 창 종

기 술 보 급 과 장      정 재 욱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만 철

영   광   읍   장      김 범 상

백수읍장직무대리      이 관 희

홍   농   읍   장      임 형 표

대   마   면   장      박 후 주

묘   량   면   장      이 동 기

불   갑   면   장      오 종 운

군   서   면   장      정 회 덕

염   산   면   장      김 선 휘

법   성   면   장      장 철 수

낙   월   면   장      인 경 호

○ 불출석공무원 (2명)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 성 균

군   남   면   장      박 순 희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서명인

의             장       강 필 구

의             원       김 강 헌

의             원       임 영 민

사   무   과   장       장 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