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0월 6일(목) 10시 10분

장  소 :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영광군 지역상권 활성화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3.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광군 군민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광군 귀농어·귀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영광군 지역상권 활성화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3.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광군 군민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광군 귀농어·귀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7회 제1차 정례회–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10시 10분 개회)

○ 위원장  조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세심한 검토와 심사를 해주신 부의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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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0분)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영광군 지역상권 활성화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3.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광군 군민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광군 귀농어·귀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일영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지역상권 활성화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기소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군민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귀농어·귀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기소 간사로부터 사전협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소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장기소

산업건설위원회 장기소 위원입니다.

금번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부의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8월 2일 제26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영광군에서 2021년 5월 1일부터 ‘22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지난 9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 9일간 영광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서류 및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및 근본 취지는 잘못된 행정환경을 개선하여 군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 있지만 군의회의 합리적인 대안 제시나 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에도 형식적 시정 절차만 거치고 있었으며,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사전 현장조사와 지역민의 여론수렴 부족, 대규모 사업과 각종 사업 진행시 파생효과 검증을 통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한 과감한 정리 필요할 것이며, 매년 반복되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확고한 개선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서류감사 13건, 일반사업장 현장감사 20건, 대형사업장 현장감사 7건 등 총 40건을 지적하고 시정 및 처리요구토록 하였습니다.

수범사례 5건에 대해서는 전 실과소와 읍면에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력을 더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83호 조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영광군 지역상권 활성화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2021년 7월에 제정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시한 표준안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군 지역상권 활성화와 상생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조례명을 「영광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85호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분쟁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수정하고, 자연환경 보존이라는 미명아래 일률적인 제한을 규정한 현행 조례를 사유재산권의 정당한 행사를 위한 측면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한해 개발이 가능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90호 영광군 군민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광군 군민행복택시 정산시스템 도입에 따라 이용권 관련 규정을 교통카드 결제시스템 및 교통카드 관련 규정으로 개정하여 주민개개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민원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91호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전라남도에서 모범납세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조항 신설 협조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96호 영광군 귀농어‧귀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인가구 및 노인층의 증가 등 변화하는 사회현실에 맞게 귀농어‧귀촌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귀농어‧귀촌지원센터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884호 김강헌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좀 더 면밀한 검토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키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전협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일영

장기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조문별 축조심사를 거쳐야 하나,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각 의사일정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장기소 간사가 결과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지역상권 활성화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기소 간사가 보고한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기소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군민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귀농어·귀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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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3인)

조 일 영   장 기 소   김 강 헌

○ 참석공무원 (1명)

전   문   위   원      송 승 민

○ 출석공무원 (13명)

문 화 관 광 과 장      김 효 선

안 전 관 리 과 장      한 재 철

경 제 에 너 지 과 장      김 용 연

농 업 유 통 과 장      오 왕 희

원 예 축 산 과 장      정 우 성

산 림 공 원 과 장      박 정 현

해 양 수 산 과 장      양 동 일

건   설   과   장      강 성 경

도 시 환 경 과 장      오 귀 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고 윤 자

농 업 개 발 과 장      장 창 종

기 술 보 급 과 장      정 재 욱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만 철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조 일 영

간            사       장 기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