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9월 16일(금) 14시 00분

장 소 : 영광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267회 제1차 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14시 00분 개회)

○ 위원장  정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732억 9,600만원이 증액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는 첫날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추경안 심사에 대한 중요성은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과 여기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엄중히 인식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군 전체 재정의 균형과 조화를 고려하여 추경안 심사에 신중히 임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 등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제안설명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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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8분)

1. 202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위원장  정선우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진행은 세입예산 총괄상황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하는 소관 실과소장께서는 법적경비와 경상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예산위주로 증감사유에 대한 당위성과 투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등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을 명확히 설명해주시되 주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핵심내용만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 심사와 무관한 정책질의는 자제하시고 축조심사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하는 집행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좌석에 앉아서 제안설명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하나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세입예산 총괄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해주십시오.

○ 재무과장  이영길

재무과장 이영길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기정액 대비 483억 5,575만 5천원이 증액된 7,101억 7,4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주민세 감면분과 지방세 소비율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50억 2,289만 7천원이 증액된 476억 7,65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4억 8,048만 7천원이 증액된 216억 8,214만 1천원입니다.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은 공유수면 점사용료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3억 7,258만 2천원이 증액된 90억 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해양생태활성화 제안사업 한수원협력사업비 등으로 10억 6,604만 5천원이 증액된 93억 6,59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기정액 대비 4,186만원이 증액된 33억 1,61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억 원 증액분과 건축물관리법 과태료 2,400만원 증액분, 도서자가발전소 운영 한전부담금 654만원을 감액분이 반영되었습니다.

하단에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330억 5,811만 9천원이 증액된 3,576억 7,81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보통교부세는 과년도 정산분으로 255억 6,711만 9천원이 증액된 3,066억 2,911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재원으로 군에서 교부해주는 부동산교부세는 금년도 추경액을 반영하여 14억 9,100만원이 증액된 400억 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위기극복을 위해 금년에 처음 배분된 것으로 사업대상으로 결정된 3개 사업비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조정교부금은 도세 징수액 일부를 군에 교부해주는 것으로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평가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550만원이 증액된 122억 2,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조금은 변경내시에 따라 48억 6,441만 9천원이 증액된 2,394억 2,824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국고보조금은 22억 6,847만 1천원이 증액된 1,578억 2,544만 7천원으로 상세내역은 113쪽부터 115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5쪽, 중간부분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2억 9,343만 7천원이 증액된 213억 6,523만 5천원입니다.

기금은 5억 7,405만 1천원이 증액된 107억 9,563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시도비보조금 등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7억 2,846만원이 증액된 494억 4,19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115쪽부터 119쪽까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19쪽 하단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입니다.

전년도 회계결산으로 확정이월된 국도비 시도보조금 사용잔액을 반영하여 39억 2,433만 3천원이 증액된 314억 8,30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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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6분)

1) 기획예산실

○ 위원장  정선우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기획예산실장 김점기입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하면서 세부사업설명서를 함께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은 기정액 대비 1억 3,800만원이 감액된 96억 3,700만원입니다.

중간 연구용역비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 등 시책사업발굴을 위해서 2030 영광군 종합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입니다.

공무원 시책연구단 평가 시상금으로 각 부서별 평가에 따라서 시상금 4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시책선정 관련 5개 부서 평가를 통해서 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디어 포상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바로 상단에 있는 301-12 기타보상금을 과목변경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공모사업 등 유공공무원 포상금으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예산서 제조 관련해서 5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신속집행 자체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시상금은 상반기에 평가를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신속집행이 상반기가 다소 도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평가를 안 했습니다.

그 금액 600만원 감액했습니다.

하단 행사운영비로 청렴연극 및 특강 등에 3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율적 내부통계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 원가분석 및 계약심사 검토용역 수수료 추가 금액으로 8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군정주요홍보 광고료로 방송 연중 특별계획 홍보를 위해서 9천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민선 7기 하반기 군수 연설문집 제작에 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진 홍보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2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영광군 유튜브 참여직원 보상 시상금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군 청사 전광판이 노후되어 있어서 전광판 교체비용으로 추가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내부 유보금으로 되어 있는 소규모농업 기반시설 정비사업 1억 5천만원을 감액해서 219쪽에 영광읍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등 3건에 대해서 1억 5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장기소

124쪽이요.

하단에 감사 및 추진에 대해서 감됐네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전라남도 종합감사가 취소감사가 도감사가 취소됐기 때문에 400만원 감했습니다.

○ 위원  장기소

우리 군감사가 뭐, 뭐 있는가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군감사는 일상감사하고 읍·면감사 그렇게...,

○ 위원  장기소

자체감사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 위원  장기소

지난번에 홍농, 군서 몇 군데였죠?

세 군데인가 했죠?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세 군데, 예.

○ 위원  장기소

그 감사 기본취지라든가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감사 기본취지는 법에 따른 행정집행하고 또 하나는 대규모민원발생이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감사할 사항이 있으면...,

○ 위원  장기소

감사에 성역은 없죠?

맞는가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성역 그 부분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 위원  장기소

그러니까 감사에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목적에 있어서 어떤 그런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하고 관계되는 부분 또 군수님하고 관계되는 부분, 직원들하고 관계되는 부분 이런 것들 파악해서 감사를 하고 안하고 하는 것인지 그런 게 성역이 있는지, 그것 없죠?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명확한 성역 어떤 부분이 감사대상이...,

○ 위원  장기소

그런데 지난번에 7월달에 당시 실장님께서 노인가정과장으로 부임하실 때 도시락사건 있었죠?

왜 감사 지금까지 7월달에...,

전에 그때는 안 계셨으니까 그런다고 치더라도 또 7월달에 다시 의회에서 분명하게 요구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가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구체적으로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는 봤거든요.

당초에 전에 최초에 의원님께서 말씀한 이후에 검토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없었더라고요.

한 번 더...,

○ 위원  장기소

아니, 그러니까 7월달에 제가 질문했을 때 그에 대한 의혹을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실장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동안 ‘빨리 추진하십시오.’ 했는데 지금까지 어떤 진행상황을 말씀해주시라는 이 말이죠.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구체적 진행사항은 없는 상태고요.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할 것이고요.

125쪽 군정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지난번에 본예산에 얼마를 세웠었죠?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산서에 나왔듯이 기정액이...,

○ 위원  장기소

본예산에 3억 4,400이 계상이 됐었거든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 위원  장기소

그런데 지금 또 2차 추경에 또 증 시켰거든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 위원  장기소

이게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어떻게 지연되는 것인지 분명히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세부사업비계획서를 작성을 했어요.

수고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어디로 어떻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과연 타당한 것 같으면 당연히 승인을 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또 감을 시켜야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 위원  장기소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이게 당연히 비용추계서를 정확하게 해주셔야만이 이번 결산검사에 나타난 것도 대부분 다 어떤 그런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잖습니까?

그러면 비용추계서를 정확히 당초 예산성립 계상할 때 파악해서 해야지 그래야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그럴 것 아닙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에 보니까 아까 재무과장 이렇게 보고한 것 보니까 인구소멸기금 60억 관련해서 세 가지 사업을 했는데 백수동초문화창고 백수동초에 지난번에 용역보고를 했잖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 위원  장기소

그래서 부지가 협소하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다가 문화창고 로컬문화창고 뭐 건립한다고 그것 알고 계신가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면 어디 그 안에 부지에다 한다는 말이에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부지는 백수동초등학교 폐교된 창고인데...,

○ 위원  장기소

거기에다가 국립요양원을 건립을 하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 위원  장기소

그러니까 이 백수로컬창고가 거기에 같이 병행해서...,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로컬 지금 예, 문화 관련 말씀하시는 것이죠?

문화예술촌...,

○ 위원  장기소

이러한 것들이 정확히 우리 의회에서 파악을 해서 해야될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 위원  장기소

주먹구구로...,

지난번에 엑스포 대회 했는가요?

올 5월달인가 엑스포 대회 했는가요?

개최했어요?

엑스포 대회 개최했어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엑스포...,

○ 위원  장기소

엑스포 대회...,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엑스포 대회요?

○ 위원  장기소

이모빌리티...,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지금 10월 달로...,

○ 위원  장기소

아니, 그러니까 5월 달에 했는가요, 안 했는가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5월 달에는 안 했죠.

○ 위원  장기소

5월 달에는 안 했죠?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당초 4월...,

○ 위원  장기소

4월 달엔가 5월 달에 하는데 안 했죠?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코로나...,

○ 위원  장기소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집행이 됐더라고요.

3억 4,600만원이...,

엑스포 대회도 개최 안 했는데 3억 4,600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그 부분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 있는 사항을 말씀드릴 사항인데 아마 그때 (청취불가) 일부 용역사하고 아주 취소된 것은 아니고 10월 달에 하면서 사전에 집행된 금액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니까 엑스포 대회도 개최도 안 했는데 3억 4,600이 우리 군비가 낭비가 됐어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 위원  장기소

물론, 사전준비, 홍보, 광고 이런 비용들은 일부 들어갔겠죠?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 위원  장기소

이런 것도 세밀하게 코로나 시기니까 세밀하게 분석하고 검토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노력이 부족해서 3억 4,600이 낭비가 되어버린 부분이고, 우리 기획실 홍보팀에서 광고를 또 담당하셨죠?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 위원  장기소

신문하단에 일부 언론 신문하단에 광고 얼마씩 지급이 되는가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신문하단에...,

○ 위원  장기소

3분의 1짜리...,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3분의 1짜리 전면하고 하단에 나온 것하고 20만원, 30만원 지금 하단 광고는 그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  장기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열병합 담화문 광고 나갔죠?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 위원  장기소

그런 것은 예산이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언론사에다가 그냥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그렇습니다.

일부 종합적인 사항은 홍보계에 편성되어있고 또 각 실과에서도 내에서 광고에 편성 안 됐더라도 광고비가 아마 일반수용비에서 나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그럴 것입니다.

○ 위원  장기소

제가 이게 1면짜리거든요, 하단에.

이게 20만원인가요, 30만원인가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모르겠습니다.

그때 사항이 다를 수도 있는데 아마 20∼30만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0만원 정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면 이렇게 밑에 또 있고 위에 또 있거든요.

2층으로 된 광고는 또 얼마에요?

2층이에요,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이모빌리티는 똑같아요.

2개로 되어 있어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저희가 직접 의뢰한 것 같지는 않은데 (청취불가) 30만원 정도...,

○ 위원  장기소

우리 기획실 홍보팀에서 광고료 지급한 것이에요.

이런 행사도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이중으로 광고가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홍보물 제작해가지고 약 한 8억 5천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 위원  장기소

그러면 이 8억 5천에 대해서 어디는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알아야지 이렇게 선심성 뭐 정치적 그다음에 뭐 어떤 그런 특정인 이런 데에다가 지원이 안 되게끔 해야 되는 것들이 또 중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되게끔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역할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래서 지금 세부적으로 우리 기획실에서 우리 팀장님을 비롯해서 고생을 하셨는데 아직도 철저를 기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보완할 수 있도록 다음...,

○ 위원  장기소

이렇게 이중으로 광고가 행사도 안 했는데 이렇게 이중으로 모 언론사들하고 이렇게 특별히 관계있는가요, 기획실하고?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그러지 않는데 아무튼 저도 가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언론사 광고 관계는 어느 정도 결산하기보다도 기준은 잡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다른 부분들은 오늘 시간이 안 된다고 하니까 다른 부분들은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 다음 장 군 청사 전광판 교체가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청사 지금 옥상 바로 앞에 있는 LED 광고 있는 것 있잖습니까?

○ 위원  장기소

그게 노후 됐어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 위원  장기소

이게 1억 2천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나요, 견적서를 받은 건가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뒤에 30쪽 세부사업설명서에 설치는 2012년도에 군 청사 정면 옥상에 벽면에 설치되어있는 광고판이 되겠습니다.

교체사항에 나와있듯이 굉장히 10년 가까이 되다보니까...,

○ 위원  장기소

그러니까 견적서를 받았냐는 이 말이에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견적서는 가견적을 받았는데 설계 현재 진행 중에 있거든요.

설계 지금 하다보니까 소요예산이...,

○ 위원  장기소

알았습니다.

123쪽 인구용역비 있죠, 1억.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120...,

○ 위원  장기소

123쪽 연구용역비 1억...,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 위원  장기소

이 1억에 대한 근거는 우리가 이제 5년마다 발전계획수립을 하잖아요.

거기에 따른 용역이죠, 그런가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이제 지금 현재 영광군에 발전계획이 세워진 게 2018년도에 2019년부터 7년 계획이 2025년까지 세워져있습니다.

이번 필요성은 민선 8기가 새로 시작되면서 공약사업 구체화라든가 신규시책발굴을...,

○ 위원  장기소

그러면 5개년 계획이 아니고 새로 정권이 교체돼서 한다는 말이죠?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그러죠.

기존에 2025년까지 계획은...,

○ 위원  장기소

그러면 지금 ‘25년까지 되어있는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네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그 계획 내에서...,

○ 위원  장기소

그러면 그때 당시 ‘25년까지 연구용역을 했을 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또 새로운 수장이 바뀐다고 해서 또 이렇게 1억이 투자해서 용역을 한다는 말이죠?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용역비 계산을 해보니까 책임연구원이 있고, 연구원 있고, 연구보조가 있고 그러는데 책임연구원이 거의 다 인건비로 나가고만요?

6,500이 인건비고만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용역을 용역비가 대부분 인건비하고...,

○ 위원  장기소

일당이 3만 3천원이고만요.

왜 이렇게 적은가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책임...,

○ 위원  장기소

책임연구원 계산해보니까 일당이 3만 3천원이에요.

그 밑에 연구원은 2만 5천원이고, 왜 이렇게 단가가 인건비가 싸냐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보조는 1만 3천원이고...,

그러니까 책임연구원이 3만 3천원밖에 안 돼요, 인건비가.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지금 이 인건비는 용역비에 따른 인건비 기준에 의해서 산출했던 금액입니다.

내용에 대해서 책자를 보고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내가 왜 물어보냐면 어제 그제 국공립요양원 뭐냐 용역보고를 계셨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 위원  장기소

2억 6천이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 위원  장기소

62억에서 80억으로 증된 상황에서 그런데 그 용역자체가 우리 기획실에서 어떤 근거에서 용역비를 계상해주는 것인지 그런데 제가 파악해보니까 국립요양원 이 부분도 어떤 그 업자들이 공모를 했을 때 업자들이 5개 업체가 있다 그러면 자기들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견적을 내야 되는데 2억 6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2억 6천을 제시했더라고요.

무슨 근거로 2억 6천을 제시했는가...,

그러면 지금 아까 책임연구원 3만 3천원이고, 그 밑에 2만 7천원이고 그러는데 여기 인건비 2억 6천에 보니까 1인당 39만원이에요.

건축사기술사가 30만원, 고급기술사가 25만 3천원 그다음에 보조가 23만 1천원이에요.

무슨 근거로 이 단가를 책장해서 용역을 맡겼는지, 그러면 국립요양원 같은 경우 일부 다른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국립요양원이 많이 건립이 운영되고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 시설 그대로에다가 거기에다가 우리가 보완할 부분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가 BF부분은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에 따른 우리가 여러 가지 갖출 것 거기에다가 업그레이드 시키면 되는데 무슨 근거로 2억 6천씩이나 줘서 용역을 실시했는지...,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제가 정확하게...,

○ 위원  장기소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건 노인가정과 소관이니까 지금 이 연구용역비 1억 부분도 단가가 3만 7천원짜리 단가가 있는가요, 하루?

계산해보면 알아요.

332만 7천원 곱하기 1인 6개월 곱하기 30% 하면 3만 3천원이더만...,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이렇게 했는지 이런 것들도 세부적으로 예산을 계상을 시킬 때는 정확하게 밝혀줘야지 저희들도 그에 대한 숫자계산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주든가 승인을 해주든가 할 것이다는 말이죠, 알겠죠?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시간관계상 다른 부분들은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점기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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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7분)

2) 인구일자리정책실

○ 위원장  정선우

다음은 인구일자리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입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 소관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 총 예산액은 147억 7,970만 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2억 251만 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늘리기 세부사업에서 전입장려금 지원비 1,20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내 직장 주소갖기 유관기관과 기업인센티브 지원비로 1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비로 2천만원 추가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인구늘리기 평가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 시상금으로 총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129쪽입니다.

2022년도 전국지자체 일자리대상 우수상 수상으로 받은 시상금 500만원을 일자리담당공무원 국내연수 워크숍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비 1천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130쪽입니다.

하단에 국도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4,505만 6천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청년발전기금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하단에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76억 9,924만 5천원이고, ‘22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3,060만 5천원이 감액된 64억 6,864만원입니다.

12쪽에 기금 총 조성규모는 계획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로 수입액과 지출액은 11억 2,400만 3천원이며, 세부내역은 다음 장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121만 5천원을 추가계상했으며, 보조금반환수입 3,819만 5천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예치금회수금액 11억 6,098만 3천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15쪽 지출계획입니다.

청년발전기금을 재해예치금으로 11억 5,700만 3천원을 계상했으며, 청년희망디딤돌통장 운영비 4,800만원, 청년취업활동수당 지원비 2,400만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16쪽 영광형 청년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비 5천만원을 추가계상했으며, 청년창업지원사업 임차비 700만원하고 하단에 청년창업지원사업 리모델링비 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7쪽 연도별 기금조성하고, 18쪽 예치금·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주시는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청년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민

청년기금에서 청년희망디딤돌 취업활동수당이 감액이 왜 감액이 된 것이죠?

15쪽에...,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거기에 청년 올해 취업활동수당을 저희들이 50명 계획을 했는데 지금 사업이 끝났는데 42명만 해서 6명분이 남아서 감액을 했습니다.

○ 위원  임영민

그러면 일을 다 안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열심히 안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저희들이 청년취업활동 수당으로 구직활동비 개념으로 해서 50만원씩 6개월을 지원해주거든요.

올해는 신청이 42명밖에 안 해서...,

○ 위원  임영민

그러니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거기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 위원  임영민

우리가 발굴을 못한 것은 아니고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 위원  임영민

통장은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통장은 저희들이 45세 이하까지 해서 본인이 10만원 적립하면 우리가 10만원씩 지원해주는 예산인데 지금 수혜자가 109명인데 6개월 이상 넣다가 그만두신 분 또 주소를 이전해 가신 분도 있어서 잔액이 있을 것 같아서 감액을 했습니다.

당초 150명 예산액인데 지금 110명이면 충분할 것 같아서 110명만 남겨놓고 감액했습니다.

○ 위원  임영민

본 위원이 왜 이걸 물어봤냐면요.

이렇게 부서에서 일을 하시면서 앞으로라도 계획해놓은 것에 의해서 감액이 안 되게끔 적극적으로 파악을 한다든지 발굴을 한다든지 이런 것 부탁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 위원  임영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알겠습니다.

하반기에도 한 번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김성균 인구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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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3분)

3) 종합민원실

○ 위원장  정선우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종합민원실장 김관필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저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2쪽입니다.

총예산은 66억 1,110만 7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5억 437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록 인감업무 추진에서 주민등록증 발급과 재발긍 공급대금 336만원, 주민등록업무추진 소모품 구입비 373만원과 자산취득비로 모바일신분증 진위확인 구입비로 931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민원인 편의제공에서 무인민원발급기 미설치 읍·면 3곳과 신규설치하고 기존에 노후화된 기계 자재대를 추가교체하기 위해서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3쪽 상단 개발업무 부과 및 징수에서 개발비용 산출내역 검증수수료 3,360만원과 개발부담금 부과 6,2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서 지적재조사 사업 2차 국고보조금 교부 등에 따라서 재조사 기준점 측량비와 유인물 제작비로 6,712만 5천원을, 1필지 조사와 측량비로 17억 2,289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4쪽 지난 8월 디지털트윈국토 시범사업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재난재해 3차원 기반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전산개발비용으로 국비와 군비 각 7억 원씩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일환으로 빈집정비에 2,6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가주택 건축물 양성화사업에 설계도서 작성 수수료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기본경비와 국도비 보조금 반환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영민

실장님, 무인발급기에서 제가 못 찾아서 그런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11대 교체로 되어 있잖아요.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예.

○ 위원  임영민

그것 보니까 11대가 아니고 3개소 설치, 5개소 교체면 아무리 봐도 8개밖에 안 되는데...,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3대는 기존에 구축되어 있고요.

이번에 추가로 8대를 구입을 해서 읍·면사무소하고...,

○ 위원  임영민

그러니까 8대를 신규 교체했으면 교체를 8대하는데 교체가 11대로 써져 있길래...,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아, 총 저희들 대수를...,

○ 위원  임영민

총 11대죠.

교체로 가로 11대 해놓으니까...,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예, 그렇습니다.

8대 구입합니다.

○ 위원  임영민

교체를 8대만했다는 것이죠?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그렇습니다.

○ 위원  임영민

그러니까 교체는 8대로 써야죠.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관필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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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7분)

4) 총무과

○ 위원장  정선우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장남종

총무과장 장남종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예산액은 당초 247억 3,362만 4천원에서 6억 2,791만 1천원이 증액된 253억 6,153만 5천원입니다.

중간부분 영광기록관 운영 군민기록활동가 영광기록인 양성화학교 운영 관련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예산과목 변경하였습니다.

하단 공무원 후생복지로 하반기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비용 2,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직원자녀 69명 어린이집 민간위탁비용으로 부족분 1,08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행복소통운영사업으로 상단 당초 군민과의 대화를 대체하여 추진하려했던 군민과의 데이트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행사를 취소하여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이반장관리 이장의 집 명패제작사업은 이장단 회의 시 이장님들과 논의를 하였으나, 이장님 댁에 명패를 다는데 거부감을 표현하고 이장님들의 복지를 위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이번에 감액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시 이반장님 복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 평생교육사업은 코로나19로 군민평생교육 강의가 축소되어 강사가 5,1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43쪽 상단 인재육성으로 원어민 강사지원 보조교사 지원사업이 축소되어 도비 216만 4천원을 포함 721만 4천원을 감액하였고, 올 하반기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작은 학교의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교육혜택 제공으로 인구증가에 기여하고 인구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청과 연계하여 농촌유학마을 1개소, 전입학생 가족거주지 주거환경개선 등 도비 6억 6천만원을 포함 1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꼼꼼하게 준비해서 지역공동체와 소생활권 활성화에 온 힘을 다 하겠습니다.

하단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전지역지원자원시설세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76쪽입니다.

교육기관 및 인재육성 지원사업 원어민영어 보조교사 운영사업은 원어민교사 신규채용에 따른 운영비 부족분 80만 5천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장영진

장영진 위원입니다.

직원자녀 어린이집 민간위탁비용 나가는 것인가요?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 총무과장  장남종

어떤 것 말씀...,

○ 위원  장영진

직원자녀 어린이집 민간위탁 비용 1억 4,900만원에서요.

○ 총무과장  장남종

저희가 2019년부터 우리 군 기관이 직원 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돼서...,

○ 위원  장영진

1,100만원을 더 증감한 건가요?

○ 총무과장  장남종

그게 인원이 일부 증가가 되었고요.

위탁보육비가 인상된 부분입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자유롭게 다 우리 직원 자녀들이 선택해서 가는 것이죠?

○ 총무과장  장남종

예, 여기에 거주하고 어린이집으로 위탁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 지금 아까 이장단 명패사업 감액을 하셨어요.

○ 총무과장  장남종

예.

○ 위원  장영진

이유가 뭐라고요?

○ 총무과장  장남종

이유가 이장단 회의 시에 논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장님들이 이장님 댁에 명패를 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다는 일부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 돈으로 이장단 복지에 신경을 더 써달라 그런 요청이 있어서 그 금액을 감액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 위원  장영진

아니, 그러니까 무슨 복지에다 쓰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 총무과장  장남종

예를 들어서 이장단 체육대회나 이런 이장단 복지사업에...,

○ 위원  장영진

기존에 체육대회비랑 다 있잖아요.

○ 총무과장  장남종

추가 상향을 해달라는...,

○ 위원  장영진

예.

○ 총무과장  장남종

상향을 해달라는 그 부분입니다.

○ 위원  장영진

아, 그러면 다 해줘야 되겠네요?

이장단만 뭐 달랐습니까?

이것 이장단 명패사업의 의미를 아시죠?

전 동료의원인 우리 박연숙 의원님께서 이장단 명패사업 추진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인수인계 안 받으셨어요?

○ 총무과장  장남종

말씀 들었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 이유가 뭐죠?

그때 박연숙 의원님께서 이걸 명패사업을 진행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냥 빼고 없이 그냥 명패사업을 해주자는 것인가요?

○ 총무과장  장남종

그렇지만 이장단에서 원치 않았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원치 않은 사업은 다 안해야 되겠네요?

우리도 의회에서 원치 않은 사업은 또 안 해버리면 되겠네요?

아니, 이장단협의회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런 취지와 내용들을 잘 설명해가지고 더 책임감을 느끼고 예를 들자면 전혀 모르신 동네분들이 와서 일을 볼 때 이장님 댁이 누군지를 잘 몰라서 그런 것들을 편리성들을 확보하자는 의미이고, 이장으로서의 지금의 준공무원신분이고 그만큼 일정 정도의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역량들을 더 강화를 시키도록 책임감을 가지시라고 그렇게 명패작업을 한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그런 의도는 전혀 반기한 체 본인들이 이렇게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예산을 체육대회라든지 복지에 써주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차라리 다른 이유로 예를 들자면 개인정보 그런 것 이유로 해서 부담스럽다면 이렇게 끝났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복지차원으로 내려면 그렇게 됩니까?

원래 예산의 취지와 범위는 벗어나는데요.

○ 총무과장  장남종

아까 그 말씀이 예를 들어서 명패를 한다고 하면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 활용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었지...,

○ 위원  장영진

방금 과장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 총무과장  장남종

그러니까요.

만약 그 명패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 위원  장영진

체육대회에다가 복지 쪽에다가 예산을 하라고 하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동료의원님이셨는데 그 명패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박연숙 의원님이 고민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고민을 그냥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면 전 동료의원으로서 전 가슴이 먹먹합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고요.

○ 의장  강필구

원래 이장님들 해주라는 것이었는데...,

○ 위원  장영진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84쪽을 보면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이 있죠?

○ 총무과장  장남종

예, 말씀하세요.

○ 위원  장영진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 이게 소멸기금으로 되는 건가요?

○ 총무과장  장남종

예,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이번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지금 유학마을 조성 및 작은학교 전입학생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한 교육인가요?

○ 총무과장  장남종

그렇게 사업계획을 신청을 했습니다.

○ 위원  장영진

예?

○ 총무과장  장남종

예.

○ 위원  장영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고 했다는 것인가요?

○ 총무과장  장남종

아직 구체적인 것은 정해진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일단 유학마을 조성을 위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그런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다른 타 시군도 벤치마킹을 하고 그런 단계입니다.

○ 위원  장영진

농촌유학마을이 아까 존경하는 장기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농촌유학마을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다음에 전입학생들에 대한 가족들에 대한 정주여건개선이라고 하는데 이 가족들이 오셔야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실제 원주민들하고 마찰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촌유학마을을 왔던 학생들이 다시 돌아갔을 때에 기존에 원주민 자녀 아이들에 대한 박탈감도 충분히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장남종

그런 부분은 종종 많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 위원  장영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 총무과장  장남종

그런 부분은 사업추진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저는 이제 참, 답답한 것이 뭐냐면 이 소멸기금 정책을 짜셨을 때 좀 충분한...,

아니, 저희들도 우리 의회도 내놓을 수 없나요?

농촌소멸대응에 따른 위기의 대안을 제시 못하나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딱 짜와 버리고 우리는 이렇게 꼭 그런 식이 돼서 참, 제가 난처합니다.

이것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자를 수도 없고 이걸...,

이런 식으로 지금 토론이 되고 어느 정도 돼서 결정이 돼서 여기에 대해서는 것들에 대한 목표점을 정확히 하고 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돈부터 딱 내려와서 나중에 이렇게 한 번 해볼랍니다.

그러면 안내면 또 어떨 거예요?

또 거시기 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은 다른 일정이 있어서 15시 30분까지 회의를 산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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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9분)

5) 안전관리과

○ 위원장  정선우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안전관리과장 한재철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2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안전관리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43억 7,263만 2천원이 증액된 1,010억 7,891만 5천원으로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편의를 위해서 감액된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 위주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풍수해보험관련 예산입니다.

풍수해보험 추가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으로 군비 추가분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화재피해지원금입니다.

주택화재 피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일상회복과 생활안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민선 8기 군수공약사업으로 여성·아동 등 치안약자를 위해 안심비상벨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2,250만원을 추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강우량기 교체사업 군비부담금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겨울철 한파저감시설 설치 시설비로 기존 한파저감시설 110개 재설치 및 유지보수비용으로 2,200만원, 신규설치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으로 도비보조금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재대피용 방역마스크 비치 및 지원으로 방역마스크 및 보관함 구입설치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주택전기요금 특별지원으로 3억 5,82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용 방사능측정기 수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영광군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 경비로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을 위해 교통안전시설물 공공운영비로 5,760만원, 신호등 무인과속 단속장비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1억 9,9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사업비 중 7,700만원을 당초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과목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진출입로 개설공사를 위해 8억 6,884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사망줄이기 사업으로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위해 1억 2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으로 2021년 벽지노선 적자노선 손실보상금과 농어촌버스 특별재정지원금으로 8억 9,445만 8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용 자동차 유가보상비 지원사업량 증가로 2억 원을 추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상단에 법성버스정류장 화장실 청소용역비로 3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24시간 콜택시 운영사업비 8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택시영상교육장치 설치사업으로 4,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상단입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08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영주차장 공공요금, 시설물 유지관리 및 시설환경정비로 5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반납 수요증가로 4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중간부분 법성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국비 10억 원에 대한 군비부담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정비사업으로 군서천 저류지 준설공사는 5개소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4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하천시설사업으로 지방하천 퇴적도 준설을 위하여 도비포함 6,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하천 풀베기 등을 위하여 도비 2,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봉전소하천 정비를 위해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이어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8억 1,574만 8천원이 증액된 104억 9,018만 9천원입니다.

282쪽입니다.

페이지 중간에 이월사업비와 반환금 등으로 이월금 17억 3,585만 1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상단면 하단부분에 신재생에너지발전소 및 염전마을주민 태양광에 관한 사항은 경제에너지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자부를 통해서 2021년 감시기구 집행잔액에 대해서 이월사용토록 승인됨에 따라서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본소운영비 지원으로 6,531만 9천원과 고창분소 운영비 지원으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빛원전환경안전감시센터 신축예산 중 시설비 2,500만원을 감액하고, 감리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백수읍 주변지역 생활환경 개선으로 백수읍 학산지구 농로포장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맞춤형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으로 31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중간 신재생에너지 발전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제에너지과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하단 인재육성기금 전출금으로 1억 8,09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상단에 국고금 반환금으로 14억 1,87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영민

147쪽 보면 화재피해지원금이 있어요.

5가구 잡혀져 있는데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화재가 나도 주택이 전소되거나 하는 사례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금년에 건설과하고 화재피해 (청취불가) 하는 게 적절하겠다고 해서...,

○ 위원  임영민

상반기에는 하나도 없었나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최근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해서 이제 신규로 된 사항입니다.

○ 위원  임영민

예, 알겠습니다.

151쪽 보면 택시 랩핑 광고료가 4,700만원이 감액이 되어있어요.

이게 택시들 무언가 도움을 주자고 했던 취지 같았는데 이 삭감된 것은 뭐죠?

왜 삭감시킨 거죠?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관내 택시가 125대가 있는데 랩핑광고를 다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 차가 망가지고 도색이 벗겨질 수 있다고 해서 일부에서는 랩핑광고를 거부한 그런 게 있어서 한 90여대 정도만 하고 나머지 차량들은 랩핑광고를 안 한 상태입니다.

○ 위원  임영민

아무래도 랩핑광고를 한 택시는 얼마만이라도 수익을 그 랩핑광고를 받을 것 아니에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 위원  임영민

그러면 안 하신 분들 그냥 안 주는 건가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전체를 다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일부 수용을 안 하신 분들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 위원  임영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일영

조일영 위원입니다.

147쪽 겨울철 한파 저감시설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한파 저감시설이라는 게 방풍막을 얘기하는 건가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맞습니다.

○ 위원  조일영

이 승강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노약자들이나 또 운전을 못하시는 교통약자들이죠?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맞습니다.

○ 위원  조일영

그런데 이 승강장을 이용하시다보면 비바람에 방풍막이 있다고 하면 바람을 피할 수도 있고 또 길을 가다가 쉼터로서 쉬어가는 쉼터역할도 하면서 좋은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일영

그래서 30개소 1,800만원이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쉼터로서 또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끔 더 확대해서 할 용의는 없나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지금 저희가 버스정류소가 한 403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작년하고 ‘21년도 겨울하고 ‘22년도 겨울 1∼2월 달 해서 한 110개 정도 방풍막을 활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방풍막도 일정기간만 활용하고 보관했다고 재활용하고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효과가 있어서 주민들 반응은 좋은 편이고 그래서 이게 유지보수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예산사항을 보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일영

지금 우리 군에 승강장이 110개인가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아닙니다, 403개 있습니다.

○ 위원  조일영

그렇게 많은가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 위원  조일영

이것 다 설치하려면 몇 년 걸리겠네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거의 이용하지 않는 한가한 승강장도 있고 대기시간도 길고 많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데 위주로 먼저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일영

많은 분들이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조일영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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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01분)

6) 경제에너지과

○ 위원장  정선우

다음은 경제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입니다.

경제에너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13억 9,896만 8천원이 증액된 248억 3,361만 9천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은 영광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 및 협약식 참석보상비 50만원을 감액하고,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도비 내시에 따른 군비 매칭분 48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착한가격업소 조사원 인건비 90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추가지원은 영광사랑상품권 할인 및 10%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국비 추경예산 확정에 따른 군비부담금 포함 총 5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료 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송금에 따른 군비 매칭분을 포함하여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50만원, 전남풍력산업협회비 납부요청에 따른 연회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에너지관리입니다.

자가발전소 관리 감정평가수수료 및 보상협의 여비 115만 9천원을 감액하였고, 발전(청취불가) 교체에 따른 제어감 교체 (청취불가) 총 6,05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7쪽 산업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대마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관리용역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분을 반영하여 2,428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기본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9억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국도비반환금으로 2021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자와 2019년보다 ‘21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 이자포함 총 1,04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원전지역자원시설세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쪽 상단입니다.

그린수소 생산시스템 성능시험센터 구축사업 관련 2차년도 군비부담금 12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전력기자재 재제조 기반구축사업 관련 이차년도 군비부담금 10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86쪽 중간부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을 위한 백수 지산리 염소 농로포장공사비 5,9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신재생에너지 기금보조금 반환금액 기타반환금에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 및 특별지원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 총 6,09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농공단지 환경개선입니다.

군서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미 수립에 따른 조치로 농공단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기본계획수립 용역비 5,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묘량 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관급자재 제작기간 소요에 따른 조기발주비용과 문중토지보상협의 및 수용을 위한 보상비 등으로 총 8억 5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에너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영민

방금 297쪽에서 잠깐 나왔던 군서 농공단지 관련해서 우리가 그때 악취문제로 인해서 준설하기로 했는데 그 준설비용은 어디에서 어느 부서에서 한 것이죠?

이번에 들어갔나요?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안전관리과...,

○ 위원  임영민

있었는가요?

여기 얼른 보여서 물어본 거였고요.

잠깐만요, 간단하게 할게요.

그 풍력에서 156쪽 있는데 전남풍력산업협회 연회비 200만원인데 이런 연회비는 풍력하는 사람들 협회에서 내야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 군에서 이걸 부담하나요?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아, 전남풍력협회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각종 연구기관들 선별되어 있고, 전라남도 또 지자체에도 일부 협회 같이 협회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아, 지자체가 협회 위원이에요?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저희도 영광군도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전통시장화재보험료 지원이 도비, 군비 매칭인데 60개소예요.

그것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안 했으니까 어떻게 선정이 되어 있나요?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예, 그것은 제가 따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장영진

275쪽이요.

장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그린수소생산시스템하고 노후전력 기자재 재제조 기반 구축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1차년도가 올해이죠?

아니, 엊그제 우리가 이걸 승인해줬으니까 1차년도 나갔을 것 아닙니까?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지금 작년 12월 달 공모가 책정이 됐고...,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여기는 2차년도로 되는데 그러면 1차년도 나가고 두 번째 나간다는 건가요?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1차년도 작년에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됐고요.

올해 그린수소 관련된 부분은 부지매입을 위해서 1차 추경 때 그걸 부지매입비로 했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부지매입 1차년도에 다 해줬잖아요?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 위원  장영진

그런데 벌써 2차년도치를 줘버리네요?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건물을...,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과장님, 올해 1차년도를 해줬으면 당연히 2차년도는 언제 해줘야되나요?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이 부분 차이가 위원님 1차년도, 2차년도 이 표현이 혼선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당초 사업시기가 작년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 12월에 1차년도라도 지금 보고 있고 올해는 2차년도로 그렇게 저희는 했는데...,

○ 위원  장영진

아니, 부지매입비를 올해 줬으니까 올해 1차년도로 봐야할 것 아닙니까?

아니, 회계처리를 이렇게 막 해버립니까?

아니, 물어봅니다.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업연차년도 부분이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은 사업이 작년 12월부터 해서 그때가 1차년도이고, 2차년도인데 1차년도 사업을 할 때 그 사업부지라든가 이걸 다 확보를 해줬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확보한 사항입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이런 예산의 정형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요.

지금 명시이월 그런 사업들을 보면서 저도 많이 느끼는 것이 있어요.

특히, 이제 지난번에도 행감 때 하겠지만 여러분들 집행부에 나온 의견이었어요.

지금 청년일자리아동센터 있잖습니까?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 위원  장영진

그것을 그 부지를 확보하면서 이런 자조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속에서...,

누구는 죽으라고 부지를 그렇게 주차장 부지를 만들었더니 누구는 싹 빼박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암반이 나와서 욕은 먹고 있지만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봐보십시오.

이것도 만약에 부지선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던 대마산업단지 안에 부지를 우리가 선정 안 해 줬으면 이것도 겁나게 딜레이 됐겠죠?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자체가...,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것을 택해가지고 아주 예산을 적극적으로 쉽게 말하면 뚫려지니까 예산에 대한 반영도 연도별로 이렇게 묘하게 피해가지고 이런 것도 올리고 그래요.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위원님 이렇게 한 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보시면 579쪽인데요.

연도별 사업비 투자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기 2021년도...,

○ 위원  장영진

아니, 이것은 계획이었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도별이라고 하면 올해 부지매입비 들었잖아요.

예산 승인해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연도별이면 2차년도니까 내년도에 올리셔야죠.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아니, 지금 1차년도에는 국비가 일부 수립이 돼서 장비 발주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2차년도에는 저희가 당초에 부지매입하고 건축운영도 건축비를 같이 부담을 반영해줘야 되는데 1회 추경 때 군 재정 여건상 우선 부지매입비만 일차적으로 우선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제가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 이해가 잘 안 되가지고요.

그러니까 또 이런 예산의 반영을 보면서 문화관광과도 분명히 말씀드릴 것이에요.

거기도 봐보세요.

그냥 곶감 빼먹듯이 싹 빼먹습니다, 그 부지를...,

그것 확보한 우리 재무과장님 그때 저한테 무지하게 질타했어요.

왜 목적도 없이 그렇게 함부로 공유재산을 매입을 하느냐 그래가지고 여기 무엇입니까?

예산편성운영기준 이것을 내가 잡아서 제가 해드렸는데 그렇게 고생하신 분들이 원칙과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먼저 본 사람이 그냥 실과가 그냥 해버려요.

고창 제가 갔다 오시라고 했죠?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 위원  장영진

고창 산업단지 조성업체가 어디입니까?

확인하셨어요?

산업단지 조성을 하는 업체, 우리는 KCC였죠?

지금 탑글로리...,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 위원  장영진

고창 산업단지 조성한 그 업체는 죽을 맛이에요.

왜 안 나가니까 이자부담이 계속 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공공연구소가 제가 봤을 때는 이모빌리티까지 다 차면 한 30%까지 다 먹을 거예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 공공이 산업단지에 들어가야 할 그것을 우리 공공이 먹어가지고 결국은 KCC 이자금 줄이고 원금 회수하는데 우리 노돗돌 놔주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사항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저도 어쩔 수 없이 이 예산이 들었지만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영민

임영민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했던 내용에 과장님 답변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수정이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숫자 수정은 아니고 내용수정이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전통시장 화재보험 공제 156쪽 여기 보면 10만원 곱하기 60개소해서 600만원이에요.

책자 우리 예산서 표기에는...,

그런데 우리 세부설명서에 보면 100개소에 대한 10만원씩 해서 자부담 40%이고 우리가 지원이 60%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 2개가 틀려요.

우리 세부설명서에는 100개소이고, 우리 예산서에는 60개소에요.

그런데 얼른 보면 세부설명서가 맞은 것 같아요.

100개소에 대한 60%, 자부담 40%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 책자에는 60개소로 써놨어요, 예산서에...,

이게 오기인지 아니면 서로 이해를 잘못한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나중에...,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다시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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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17분)

7) 이모빌리티산업과

○ 위원장  정선우

다음은 이모빌리티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모빌리티과장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영직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영직입니다.

이모빌리티산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이모빌리티산업과 예산 총규모는 2022년 제1회 추경 대비 26억 982만원이 증액된 271억 4,344만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엑스포 행사기간 개최예정이었던 대한민국 이모빌리티 포럼은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진행하는 포럼으로 대체함에 따라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모빌리티 특화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따른 군비 미 부담금 14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배후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보상비와 감정수수료 등으로 7억 8,6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이모빌리티 이용 및 안전시설 설치사업에 이차분 공사비 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소 전기사용료는 실증사업용 충전기 무료개방으로 관용 충전기 사용과 분산되어 4,320만원 감액하고, 관용충전기 고장수리비는 노후충전기 교체예정으로 1,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원전지역자원시설세 사업입니다.

275쪽입니다.

중간부분 초소형전기차 산업육성서비스지원 실증사업 4차년도 군비부담금 5억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시험평가하는 이동형 융합기기용 전원시스템 고안전성평가 기반구축사업은 금년도 마무리예정으로 잔여사업비 6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차 전자기파내성 인체영향 등에 적합성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미래차 전자기파 인증센터 구축사업 2차년도 군비부담금 30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소형 이모빌리티 부품 시생산 지원기반 구축사업 2차년도 군비부담금 1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영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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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20분)

8) 사회복지과

○ 위원장  정선우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사회복지과장 강두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14억 692만 8천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2억 3,058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유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자원봉사활동 감소, 가구별 소득 (청취불가) 따른 기초생계급여 비율 감소 등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에 대한 식비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자원봉사활동 참석보상에 대하여 185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3,091만 2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는 기존 대비 사업양이 29명 증가하여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4,757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자활지원 분야입니다.

일을 통한 근로빈곤층의 탈빈곤을 촉진하고 자활사업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을 지원하는 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지원에 대해 1,721만 1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기구에 대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그밖에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8,007만 7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복지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 전문인력 인건비 부족분 217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푸드마켓 사업은 식품과 생활용품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 및 공동체 문화확산에 이바지하고자 지원한 사업으로 시설 운영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164쪽 상단까지 취약계층 생활불편 개선 및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11개 읍·면에서 운영 중인 우리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지원가구 12가구 증가로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으로 입원 및 격리된 군민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여 생활안정에 도모하기 위해 가구원수별 격리기간별 지원하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에 대해 5억 8,262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등 800여명인 국유시설과 함께 하는 장애인문화행사 지원에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신장장애인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대해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으로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5,082만 5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에 자신의 요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의미 있는 (청취불가)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발달장애인 주간서비스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7천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발달장애인에게 그룹형 활동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미 있는 여가활동 및 성인기 자립준비를 위해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서비스는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 2,24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 언어장애인에 대한 소통용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수어통역센터 운영지원에 기본급 증가, 호봉상승에 따라 71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166쪽 상단입니다.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생활훈련 및 근로기회 제공을 위해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자활자립을 도모하고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따른 운영비 증가로 1,894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장애인 이용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장애인 이용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에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설치로 종사자가 증가하여 16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타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종사자 채용에 기존 장애인일자리 활용으로 기간제근로자를 미 채용하여 군비 1,797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지원, (청취불가), 자립생활능력 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보조에 따른 도비 보조 확정내시에 따라 8,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군비로 8,028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여 ‘22년 3월부터 9월까지 5,677만 2천원을 보조하였습니다만, 도비보조금이 확정내시됨에 따라 면밀하게 검토하여 정리추경 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분 보전지출로 2021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2,91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기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구 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의료급여 총 예산액은 14억 2,206만 3천원으로 1회 추경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공무직 의료급여관리사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으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 101-03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101-04로 예산을 변경함에 따라 975만 1천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의료급여관리사는 의료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간호사로 보수 기준은 공무직과 기간제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2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서 안입니다.

31쪽입니다.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자활지원의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자활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당초 공공예금이자 1,700만원에서 금년 7월 25일 재예치한 결과 과다계상된 441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장영진

장영진 위원입니다.

지적장애인 자립센터 운영 지원 우리가 이게 본예산에 있었죠?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예, 본예산에 8,028만원이 있었습니다.

○ 위원  장영진

8,028만원 그때 그러면 도비가 내시 안 됐었나요?

우리 군비로만 했었나요?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그 군비로 본예산에 편성했고, 5월 달에 저희들이 준다는 말이 있었는데 8월 달에 확정내시가 됐습니다.

○ 위원  장영진

3월 달에?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올 8월 달에 돼서 지금 2회 추경 때 계상한 것입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지금 거기에 돈이 한 푼도 안 나간 상태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607만 2천원을 저희들이 집행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추경 때 예산목을 변경한달지 해서 저희들이 정리하려고요.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지금 도비가 1,720만원이 왔잖아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아까 8,200이라고 했나요?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예.

○ 위원  장영진

그러면 1,400만원 정도...,

1,400만원인가 그 정도 군비가 뜨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군비가 그렇습니다.

1,400만원 정도...,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1,400만원 군비가 뜨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예.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지금 이것은 어디로 잡혔나요?

뜬 금액...,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본예산 금액은 저희들이 손을 안 대고 일단 8,600만원만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리추경 때 이 부분은 정리해서 하려고 합니다.

○ 위원  장영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본예산 예산 감액을 안 했습니다.

○ 위원  장영진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체크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두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5시 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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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7인)

김 선 우   임 영 민   김 한 균

장 영 진   조 일 영   김 강 헌

장 기 소

○ 출석공무원 (34명)

부     군     수      김 장 오

기 획 예 산 실 장      김 점 기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 성 균

종 합 민 원 실 장      김 관 필

총   무   과   장      장 남 종

안 전 관 리 과 장      한 재 철

경 제 에 너 지 과 장      김 용 연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 영 직

사 회 복 지 과 장      강 두 원

노 인 가 정 과 장      김 희 종

재   무   과   장      이 영 길

스 포 츠 산 업 과 장      전 용 운

농 업 유 통 과 장      오 왕 희

원 예 축 산 과 장      정 우 성

산 림 공 원 과 장      박 정 현

해 양 수 산 과 장      양 동 일

건   설   과   장      강 성 경

도 시 환 경 과 장      오 귀 동

보   건   소   장      홍 성 후

보 건 정 책 과 장      신 정 민

질 병 관 리 과 장      김 미 란

농업기술센터소장      고 윤 자

농 업 개 발 과 장      장 창 종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만 철

영   광   읍   장      김 범 상

백   수   읍   장      이 관 희

홍   농   읍   장      임 형 표

대   마   면   장      박 후 주

불   갑   면   장      오 종 운

군   서   면   장      정 회 덕

군   남   면   장      박 순 희

염   산   면   장      김 선 휘

법   성   면   장      장 철 수

낙   월   면   장      인 경 호

○ 불출석공무원 (3명)

문 화 관 광 과 장      김 효 선

기 술 보 급 과 장      정 재 욱

묘   량   면   장      이 동 기

○ 참석공무원 (1인)

전   문   위   원      신 재 철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정 선 우

간            사       임 영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