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9월 21일(수) 10시 00분

장  소 :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1.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영광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광군 체육진흥 조례안

7.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안

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영광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광군 체육진흥 조례안

7.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안

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제267회 제1차 정례회–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정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상정에 앞서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하나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

(10시 01분)

1.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정선우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는 2022년 9월 21일부터 10월 6일까지 16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0시 02분)

2. 영광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선우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기획예산실장 김점기입니다.

의안번호 3888호 영광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정 주요정책과 현안에 대해서 전문가의 정책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영광군 정책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정책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으로 군정의 기본정책 및 주요시책에 관한 자문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정책자문단 구성의 건으로 단장 및 부단장을 포함한 40명의 위원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안 제4조 및 5조에서는 정책자문단의 임기 및 단장의 직무로 자문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여 직무를 총괄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특별보좌관 위촉 건입니다.

특별보좌관은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특별보좌관을 위촉토록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정책자문단 회의 건으로 정기회의는 2회를 개최하고, 임시회의를 필요시 개최코자 합니다.

안 제8조에서는 간사와 서기에 대한 내용으로 행정업무를 지원코자 합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의견청취 및 의결사항 처리 건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비밀엄수의 의무, 안 제12조에서는 자문활동에 따른 수당 등 금들을 규정하였습니다.

붙임조례안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번부터 8번까지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2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3889호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법제화됨에 따라 보조금 조례의 변경하고 타 지자체 조례명과 통일성을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은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지방을 추가해서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변경코자 합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변경 건으로 부위원장 1명을 추가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규정코자 합니다.

붙임조례안은 참고해주시고 4번부터 8번까지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영민

임영민 위원입니다.

전에 간담회 때 한 번 나왔던 정책자문단 관련해서 그전에 있었던 정책자문단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 위원  임영민

차이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본 위원이 약간 염려일지도 모르겠지만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칫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한 번 이야기 한 적이 있었죠?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 위원  임영민

보니까 내용은 좋아요.

검토의견에 다양한 분야의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대한다, 이게 자칫 염려하는 바가 이거입니다.

혹시 우리 기획실장님이 뭐로 되어있죠, 여기에?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지금 제가 간사...,

○ 위원  임영민

간사로 되어있죠, 간사?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 위원  임영민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에 포함되어있는데 염려안 할 수가 없어요.

혹시 집행부 측근들이 이렇게 무언가를 또 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단순하게 전에 같이 어디 중앙 쪽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사업시행을 위해서 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한다면 별문제가 없겠는데 전반적으로 폭을 넓혀버리면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지금 이 앞전에 고향사랑정책자문단으로 되어있었거든요, 구성은 29명으로 되어있고 그 가운데 한 10여명 정도는 전에 2014년도에 사용 끝나고 나서 인수위원회 활동 했던 분들이 참여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의원님께서 그 부분 염려하시고 있는 내용 같고 그리고 제가 이걸 구상하면서 추가적으로 했던 부분이 기존에 정책자문단 대부분 다 통화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정책자문단 구성이 기존에 행정관료출신, 재계, 서울 우리 고향에 근거를 두고 있는 향우, 기업가 또 회계사, 변호사 다양하게 교수 이렇게 구성되어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께 전체 전화를 드렸고, 정치적인 목적은 크게 띄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번에 인수위원이 다수 참여한다든가 그러면 그런 염려도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사항은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다만, 인수위원 중에서 몇 분의 교수분들 정책자문단 활동들은 계시기는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별도로 의사타진해야 할 부분이고 다만,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은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현재 민선 8기 들어서서 큰 대형사업이라든가 중앙부처 연결고리가 크게 없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에 주관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 위원  임영민

그게 원하는 답인데 아까 말했던 주민과 전문가가 폭을 넓혀놓으니까 자칫...,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당초 지금 저도 염려스러운 것이 여기에서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성별 어느 특정성비가 6대 4를 넘으면 안 되게끔 되어있거든요.

40명을 구성하는데 성비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측은 됩니다.

그 부분 주관해서 최대 40명이지만 30명이 구성될 수도 있고 또 필요하면 20명 이내로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약간 유동적인 부분입니다.

○ 위원  임영민

염려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장영진

장영진 위원입니다.

이번에 광주시장 특별보좌관인가요?

정책보좌관 그것 기사 보셨나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광주시장...,

○ 위원  장영진

정책보좌관.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그 기사는 제가 접하지 못했습니다.

○ 위원  장영진

논란해가지고 그 논란의 배경은 다 아시죠?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 위원  장영진

자기사람 앉히기 위해서 했다고 해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6조 보면 특별보좌관이 1항에 보면 ‘군수는 보다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보좌관을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우리 공무원 인사채용 관련해서 이것이 적용이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받지 않는 건가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인사채용 관련해서요?

○ 위원  장영진

예, 특별보좌관이라고 하면 우리 군비가 일정정도 나가야 할 텐데...,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공무원 인사규정에 적용은 안 받고 이를 테면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 위원  장영진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다만, 저희 정책자문을 하기 위한 위원회 위원 중에 한 분이거든요.

특별보좌관을 이렇게 명시해둔 이유는...,

○ 위원  장영진

문제가 상충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위원회의 특별보좌관이라고 하면 단장을 이렇게 서포트하는 특별보좌관의 형태로 취하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단장의 업무를 보좌하는 형식이 아니라 영광군수를 보좌하는 특별보좌관 형태로 이게 규정이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위원장이 우리 군수님이면 당연히 특별보좌관 형태를 옆에 둘 수 있겠지만 우리 군수님이 위원인가요, 여기?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위원은 아닙니다.

○ 위원  장영진

아니죠?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위원도 아니고 여기 자문단에서 생산한 일정정도의 자문의 내용을 우리 영광군수는 그걸 쉽게 말하면 자문의 결과를 받아서 정책에 일정정도 반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정책자문단 단장에 대한 그런 자문에 대한 질을 양질을 높이기 위해서 특별보좌관을 거기에다가 서포트 해야 하는데 군수한테 서포트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좀 맞지 않은 것 아닌가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운영을 할 때 특별보좌관이 자문을 했던 내용에 대해서 회의운영을 할 때 안건으로 상정해서 이를테면 하나의 추가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잘못 보여지면 우리가 아까 여기에서 이 조례에서에 대한 것들이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판단이 들어요.

계속 제가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하는데...,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특별보좌관을 실제 여기에 염두해둔 이유는 이렇습니다.

중앙부처를 특별보좌관을 위촉하게 되면 여기는 3개 이렇게 크게 구분해 놨는데 다음 각호의 6조를 보시면 특정 분야, 학식 덕망 또 투자유치, 문화관광 쭉쭉해서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 이렇게 했는데요.

○ 위원  장영진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인사채용 관련해서 또는 군수를 이런 정책에 대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특별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나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저희들은 특별히 전문임기제라든가 임기제공무원이 특정분야에 어떤 전문성을 가진 분들 채용이 그런 제도는 있죠.

○ 위원  장영진

차라리 저는 그게 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그런데 저희들이 염두해 두는 부분은 중앙부처 상대를 하는 과정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소속관련도 있을 것이며, 늘 중앙부처 기획예산처라든가 행안부, 건설교통 방문할 때 저희들이 국비활동을 하러 계속 다니면서 사전에 어떤 연결고리가 없으면 만나는 줍니다.

그런데 만남으로 끝나는 것은 저희들이 목적하는 바가 아니죠.

그래서 늘 이런 국비활동을 하다보면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하고 나서 나중에 결과를 가지고 형식적인 만남으로 형태로 대부분 다 국비활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염두해 두고 있는 부분은 기획예산처 고위직을 했다든가 아니면 행안부, 건설교통부 이런 쪽에서 고위직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자문 특별보좌를 위촉을 하게 되면 그리고 이분들이 상시에 활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촉이 되더라도 기획예산처 송기를 보면 3월부터 쭉 9월달까지 이렇게 이루어지잖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활동을 하고 또 활동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특별보좌관에 대해서 그에 따른 상응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이거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면 특별보좌관의 명함에 이렇게 기재되는 것인가요?

영광군 정책자문단 특별보좌관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명함은 개인적인 사항일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활동을 한다고 하면 영광군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특법에 대해서도 명시가 영광군 관련해서 활동을 할 때는 반드시 영광군에 대해서 신분이 드러나게끔 명함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  장영진

다시 제가 물어볼게요.

영광군 정책자문단 특별보좌관이냐 아니면 영광군 특별보좌관이냐...,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아마 대부분 다 영광군 정책자문단도 함께 혼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 위원  장영진

혼용을 하셔야한다는 거예요.

영광군 정책자문단 특별보좌관이라고 하면 제가 설명한 내용은 이해하시죠?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우려하는 부분이...,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그러죠, 분명히 소속은 영광군 정책자문단 내에 특별보좌관 그렇게 활동하는 내용은 분명합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면 1항을 군수는 보다 전문적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보좌관을 위촉할 수 있다는 표현은 군수의 직속 특별보좌관으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해할 수 있는 항목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군수는 보다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문단 내에 특별보좌관을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둬야 할 것 같아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알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영민 위원님.

○ 위원  임영민

자꾸 이제 처음부터 특별보좌관 문제가 나왔는데 정책자문단 내에 다 전문가들이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또 특별보좌관이 필요한가요?

그냥 특별보좌관 내용을 삭제해버리면 안 되나 여기에서?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그런데 뒤에 수당 등 지급근거가 나오거든요.

특별보좌관은 저희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 목적을 수행하게끔 역할을 구체적으로 부여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정책자문단 내에서 특별보좌관은 1명이 될 수도 있고, 2명이 복수가 될 수 있고 그러기는 할 겁니다.

그리고 특별 또 보좌관은 수시로 이렇게 위촉을 할 수도 있는 상황도 발생할 것입니다, 정책자문단 내에서...,

그 이유가 정책자문단 구성이 중앙부처 행정관료들이 퇴직관료들이 함께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 위원  임영민

쉽지 않은 내용 같은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점기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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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8분)

4. 영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선우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두원입니다.

32쪽입니다.

의안번호 3892번 영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민관협의체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을 군수가 수행함으로써 협의체의 위상을 격상시키고,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대표협의체 구성에 있어 당연직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군수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남 22개 시군 중 16개 시군에서 시장군수를 위원장으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제2항에서 대표협의체 회의운영을 연 2회에서 분기별 1회 개최하되, 부득이한 경우 최소 연 3회 이상 개최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제1항5호, 안 제20조에서 제26조는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 2017년 3월 21일 개정삭제된 복지위원, 복지위원의 기능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법제심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붙임 신규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두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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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1분)

5.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선우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특별휴가로 인해 기획예산실장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기획예산실장 김점기입니다.

의안번호 3893호입니다.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감면 일몰기한 경과 조항에 따라서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역특산품생산단지 감면 인용 조문을 정비코자 합니다.

내용은 현행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코자 함입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조정코자 합니다.

상향된 금액은 각각 500원과 1,000원으로 상향코자 합니다.

붙임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고 4번부터 8번까지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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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3분)

6. 영광군 체육진흥 조례안

7.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안

○ 위원장  정선우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입니다.

심의자료 58페이지 의안번호 3894호 영광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군의 체계적인 체육진흥에 대한 정책추진과 지원을 위해 생활체육지원에 한정된 기존 영광군 생활체육진흥 조례를 폐지하고, 전문체육, 장애인체육 등 다양한 체육진흥에 대한 규정한 영광군 체육진흥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 11조까지는 영광군 체육진흥협의회 설치·구성 및 운영의 내용으로 체육진흥에 관한 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 규정과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등을 반영했습니다.

안 제12조에서 18조까지는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등 체육진흥사업 추진내용으로 관내 체육진흥을 위해서 전문, 생활, 장애인, 노인, 학교체육과 스포츠산업 분야의 다양한 체육진흥사업 추진 등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9조에서 20조까지는 체육단체 운용비 및 체육진흥사업 보조금 지원 규정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른 영광군체육회, 영광군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 규정 및 체육진흥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규정 등을 반영했습니다.

안 제21조에서 23조까지는 체육회 등에 대한 지도·감독 및 사무의 위탁 등의 규정사항으로 체육회 등에 대한 지도·감독과 부당행위에 대한 징계요구 규정 등을 반영했으며, 안 부칙 제2조에서는 기존 영광군 생활체육진흥 조례 폐지규정을 반영했습니다.

3번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번부터 8번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3895호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영광군 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이 영광군 체육진흥 조례안 제4조에 이관됨에 따라서 기존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내용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7조까지는 기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결산 등의 내용으로 체육진흥기금의 구분, 기금의 적립기금 재원 및 운용기금 조성과 기금의 관리·운용, 결산 등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 13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구성 등의 내용으로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의무, 회의 규정 등을 규정했습니다.

안 부칙 제2조에서는 기존에 영광군 체육진흥기금이 조성·운용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내용을 규정했습니다.

3번, 조례안은 붙임자료 70페이지부터 72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번부터 8번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장영진

장영진 위원입니다.

2020년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했죠?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 위원  장영진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이 체육단체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죠?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 위원  장영진

물론, 다른 시군도 협의회 위원장이 군수로 된 시군도 있죠?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체육진흥협의회는 전남도체육회부터 22개 시군까지 의장을 시장군수가 맡고 계시는데 군체육회에서 맡기에는 무리가 있는데 군체육회 사무 외에 노인체육이라든가 또 학교체육 이런 분야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 및 의장을 보고 계시는데요.

다만, 저희들도 협의회 위원들이 13명으로 구성되어있는데 기존에 임기가 만료가 된다고 하면 장애인체육회라든가 이런 부분들 관련하신 분들을 협의체위원으로 반영해서 전반적인 체육회 업무를 같이 협의토록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협의회와 체육단체장은 이질성인가요, 같은 것 아닌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다릅니다.

이건 행정협의체이고요.

○ 위원  장영진

그래서 체육진흥법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없다.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그게 적용사항은 아닙니다.

○ 위원  장영진

예?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논란의 여지는 없습니다.

○ 위원  장영진

논란의 여지는 없다?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이것은 체육정책에 대해서 총괄적인 분야를 협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이기 때문에...,

○ 위원  장영진

그런데 보면 생활체육진흥 조례를 폐지하고, 영광군 체육진흥 조례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보면은요, 이게 폐지가 되면 그죠?

기존에 위원으로 있던 분들은 다 사퇴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저희 생각에는 기존에는...,

○ 위원  장영진

아니, 상식적인 선에서 보자는 얘기예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이런 의미거든요.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언어적 선택을 잘하셔야한다는 이야기예요.

조례를 폐지하고 전문체육, 장애인체육 등 다양한 체육진흥에 대한 규정한 영광군 체육진흥 조례를 제정하자고 했어요.

그러면 폐지라고 하면 당연히 그 조례에 의해서 위촉된 분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폐지됐으니까 없어져버렸는데 그분들 다 없어져야 하죠.

다 사퇴를 하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체육, 전문체육, 노인체육 그다음에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이런 체육 관련된 단체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새롭게 임명돼서 이 조례에 따라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죠?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 위원  장영진

그렇게 안 되어있죠?

그래서 조례의 폐지라는 단어는 바람직하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들을 과장님이 그냥 폐지됐으니까 그만두쇼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면 폐지보다는 전부개정이 바람직하겠죠?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맞습니다.

○ 위원  장영진

전부개정은 일단은 폐지는 안 됐으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개정의 방법이 전부개정도 적용이 될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죠?

그러면 직위는 보존 받고 다음에 차기에 위원선출하실 때 이 조례에 맞게 선출이 되는 것이죠?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맞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렇게 해주시고 일단은 제가 협의위원장으로서 군수가 위원장을 맡는 데는 논란이 없다,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논란이 없습니다.

○ 위원  장영진

저도 한 번 믿어 볼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 위원  장영진

자꾸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자꾸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염려 마십시오.

논란의 여지는 없을 것입니다.

○ 위원  장영진

논란이 없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 위원  장영진

확인했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 위원  장영진

위원장님도 들으셨어요.

○ 위원장  정선우

예, 들었습니다.

○ 위원  장영진

여기 위원님도 다 들으셨고...,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 위원  장영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용운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 위원  장영진

10분하죠.

○ 위원장  정선우

10분할까요?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선우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10시 43분)

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위원장  정선우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22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첫날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수감자료 작성 등 수감준비에 애쓰고 군민들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영광군에서 추진해온 각종 시책과 주요업무를 점검하여 우수사례를 더욱 보완·발전시키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최선의 대안을 찾는데 그 목적에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고 또한, 감사를 받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군민 앞에서 지난 일들을 평가받는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기에 앞서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을 대표해 기획예산실장 선서를 하겠으며, 기획예산실장 선서 시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자리에 일어나 함께 선서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보고석 앞에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선서

본인은 2022년도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1일

영광군 기획예산실장 김 점 기

(선서 및 선서문 서명 제출)

○ 위원장  정선우

모두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집행부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예산실, 인구일자리정책실, 종합민원실, 총무과, 이모빌리티산업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보고하시는 각 실과소장님께서 일상적인 부분은 총괄 보고하되 군민의 관심사항이나 문제점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고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보고는 수감공무원이 좌석에 앉아서 보고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8분)

○ 위원장  정선우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기획예산실장 김점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은 공통 21건 그리고 기획예산실 소관 17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번부터 해당사항이 있는 쪽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번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 현황입니다.

2쪽입니다.

먼저, 2021년도 건입니다.

2021년도에는 전용이 부정부패 신고포상금 예산 부족분 활용 그리고 2021년 사회조사 결과 분석용역 등 2건을 전용하였습니다.

변경사항으로는 공무원시책연구단 포상금 추가 지급 및 군정을 빛낸 우수시책 선정 포상금 지급에 따라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4번, 포상금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에는 군정제안 채택 및 제출보상 등 4건에 411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도 역시 군정제안 채택 및 제출보상 등 4건에 479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민원처리 내용으로 진정, 건의, 탄원, 청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동성 구획어업의 수면 위치변경 관련된 민원처리 지연 등에 따른 처리 등 총 2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9쪽,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먼저, 경상보조내용으로는 광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2021년도 범죄피해자 상담, 경제, 의료 지원사업에 1,500만원을 지급정산하였습니다.

다음 12쪽 군정질문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보조금 지원 기관에 대한 특별감사로 교육청에 대한 감사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조치결과로 2022년도 5월부터 6월 31일까지 교육기관에 대한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일부 교육도 함께 실시했습니다.

다음으로 261회자 제8대 의회 군정질문 추진상황 질문에 대해서 추진여부내용입니다.

이 내용 관련해서는 제8대 영광군의회 군정질문에 대해서 총괄 추진사항 책자를 지난 4월에 제조하여 의회에 함께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18번 11쪽이 되겠습니다.

10쪽 16번, 소송사건 추진현황입니다.

사건명으로는 영광군 지방의원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지위 확인의 소 건입니다.

지금 원고 기각처리되었습니다.

17번 해당사항이 없고 18번 상급기관 및 타 단체 등 각종 평가 수상결과입니다.

2021년부터 계획기간 동안에 2201년 정부합동평가 우수시군 등 8건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모범사례는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입니다.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제안 채택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총 407건을 제안을 받아서 시설공사 사전예고제 시행 등 14건을 채택 반영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총 180건을 제안받아 동물사체 전용 처리봉투 제작 비용 등 9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예비비 집행조성입니다.

먼저,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방역 등 총 50건에 예비비 결정에 27억 5,500만원을 결정하여 집행을 24억 2,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2022년도에도 역시 코로나19 시설재택치료 운영 등 16건에 19억 700만원을 결정하여 12억 4,200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정책연구용역 사전 심의 현황입니다.

영광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등 총 10건을 적정으로 심사하여 현재 추진 중 6건, 미착수 등 4건입니다.

7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적 및 홍보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의견제출이 21건이 제출되어 17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홍보실적은 총 6회입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군비 미부담 현황입니다.

소하천 정비 등 총 17건에 군비 미부담액이 2,738억 8천만원이었습니다.

1회추경 및 2회추경, 정리추경 등에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번, 군정홍보 실적입니다.

2021년도에 TV방송 및 군정소식지, 신문 등에 군정 각종 홍보를 실시하여 총사업비 7억 3,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3억 4,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후에도 다양한 군정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군정자문단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구성은 2014년도에 구성되어 현재 2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와 관련해서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군정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는 제정되는 대로 자문단 구성은 11월 중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입니다.

상급기관 감사로 2021년도에는 감사원으로부터 2021년 9월 달에 농지분야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별한 조치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전라남도로부터 소극행정특별점검이 있었습니다.

행정상 조치 9건 그리고 재정상 회수 등 8,400만원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1월 달에 대통령공직선거대비 공직자 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이 있었습니다.

실무자 훈계조치 2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에 전라남도로부터 해양폐기물 관련 실지감사가 있었는데 아직 감사결과는 미통보 중인 상태입니다.

다음 자체감사입니다.

2021년도에 법성면을 감사하였습니다.

9월입니다.

지적내용은 1천만원 초과 계약문서 수입증지 관리소홀 등이 있었으며, 조치사항으로는 행정상 22, 재정상 회수 등 629만 3천원 그리고 신분상 26건을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영광읍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적내용은 회계관직 부재중 대리권자 미지정 등이 있었습니다.

행정상 27건을 조치하였으며, 재정상 424만 5천원 회수, 추징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분상 32건을 조치하였습니다.

11월에 일상경비 교부범위 미준수 등을 실태감사를 하였습니다.

실태감사를 통해서 행정상 조치 71건 그리고 재정상 회수 등 300만원이 있었습니다.

2022년도입니다.

2022년도에 2월에 홍농읍을 감사하였습니다.

지적내용은 법인카드 관리소홀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상 33건을 조치하였으며, 재정상 167만 4천원 그리고 신분상 35건을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에 불갑면 감사를 통해서 지역개발공채 매입 미처리 등을 조사했습니다.

행정상 23건 조치와 재정상 179만 8천원 그리고 신분상 23건을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에 특정감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감사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업계획의 수립의 적정성 여부 등을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에 군남면 감사를 통해서 행사실비보상금 부적정 지출현황 등을 지적하여 행정상 21건 그리고 재정상 285만 9천원 그리고 신분상 25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 및 일상감사 결과입니다.

먼저, 기동감찰입니다.

‘21년 7월 달에 4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지적사항으로는 설계도서 검토 및 설계변경 소홀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본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였습니다.

총 기동감찰을 통해서 행정상 6건 그리고 재정상 4,555만 3천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입니다.

갯녹음 예방 바다숲 조성사업 용역 등 91건을 감사하여 감액 17건에 2억 5,971만 8천원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2022년도 감사를 통해서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신축공사 관련 제반 규정에 대해서 감사를 하였습니다.

총 72건에 조사하여 감액조치 30건에 5억 229만 6천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신속집행 추진상황입니다.

2022년 6월 30일 기준 총 목표액 2,234억 2,400만원 중 1,990억 1,6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89.1%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고문변호사 선임 및 운영 실적입니다.

먼저, 고문변호사 위촉은 2021년도, 2022년도 2명씩 위촉하고 있습니다.

자문실적입니다.

2021년도에는 공익건조물 파손 손해배상 관련 등 21건을 자문하였습니다.

다음 쪽 ‘22년도에는 의료법 위반 관련 자문 등 12건을 자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 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소송 건이 되겠습니다.

총 소송수행은 5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그중 소송대리변호사를 선임한 건수는 21건으로 선임료는 1억 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송수행결과입니다.

현재 소송수행결과는 총 28건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중 승소 16건, 패소 5건, 소취하 등 기타 7건입니다.

행정심판입니다.

행정심판은 총 31건을 수행하여 심판결과가 승소 19건, 패소 2건, 취하감경 등 6건입니다.

17번, 군정 미래전략사업 및 시책 발굴 현황입니다.

먼저, 지자체 시책 발굴 조사 현황입니다.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식품 분야는 복지형 농촌체험 활성화로 순창형 치유 농업 육성 등 13건을 조사했습니다.

다음 도시환경안전 분야로는 스마트 배출·수거 관리시스템으로 내손안에 청소기 웹 구축 등 20건을 발굴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화관광 분야로는 생활 속 체육활동 대회 추진 등 21건을 발굴하였습니다.

다음 쪽 보건·복지 분야로는 맘스하트카페 운영 등 36건을 발굴하였습니다.

다음 44쪽, 산업·경제 분야로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추진 등 14건을 발굴하였습니다.

다음 행정 분야로 지역균형발전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등 21건을 발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장영진

장영진 위원입니다.

5페이지요, 민원처리내용에서 영광읍인데 도로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관리 소홀을 제기해서 영광군에 배상요구를 하셨네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 위원  장영진

조치가 보상비를 지급할 근거가 없다고 이렇게 했어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 위원  장영진

이게 도로공사가 영광군에서 발주한 것 아닌가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예.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장소를 말씀하신가요?

○ 위원  장영진

이게 어디인가요, 더 어디인가요?

예, 더스타 거기 앞에 사고현장 같은 데...,

○ 위원  임영민

가운데 분리대.

○ 위원  장영진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4차선 확장사업을 할 때 그때 아마 사고가 난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아직도 근거를 못했다는 건가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그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원래 도로공사 현장 같은 곳 (청취불가) 그런 게 있거든요.

지금 행정에서 큰 배상을 물어야 할 만큼 잘못이 없는 걸로 판단을 그렇게...,

○ 위원  장영진

그때가 제 기억으로는 아마 2021년도 설 명절 이후인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표시등을 위험물을 알리는 표시등을 켜야 하는데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해서 예를 들자면 공사에 대한 관리 소홀이 그 민원이 제기됐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다 명백하게 안 나왔나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관리소홀 문제로 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기는 하겠습니다만, 관리소홀 등 도로공사를 할 때 도로공사 몇 미터 전에 관련표식을 한다든가 아니면 안전장치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 같은데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팀에서 감사한 결과는 그런 문제가 관리소홀에 문제를 이야기 할 만큼...,

○ 위원  장영진

제 기억으로는요, 지금 터미널 사거리 그 거농마트 앞에 좌회전 신호를 받아야하는데 그때 영광군이 중앙선 좌회전을 받는 중앙선을 선명하게 표식을 안했다고 해서 그때 자동차 사고로 해서 우리가 배상을 해준 적이 있죠, 안전관리과에서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쉽게 말하면 운전자의 책임이 더 막중한 그런 좌회전 신호에서 도로차선 도색이 조금 떨어진다, 기준점에 떨어진다고 해서 분쟁을 해서 예를 들자면 그분이 승소를 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도로공사 현장에서 중앙분리대에 대한 설치를 준수하지 못한 건설업자 건설 관리감독 소홀이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드러나는 사항이었거든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우리 영광군이 배상의 책임은 없더라도 영광군이 발주한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자에 대한 관리 소홀에 대한 것들을 쉽게 말하면 밝혀내가지고 영광군민이기 때문에 다치신 분이...,

이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들을 세워야 되는데 보니까 근거가 없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통보로 끝나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법무팀이 있죠?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 위원  장영진

찾아가는 법무교실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영광군민들이 법무 이런 혜택을 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쉽게 말하면 우리 자문변호사인가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 위원  장영진

그 변호사를 통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이것들이 좀 소홀한 것 아니였느냐 하는 판단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제가 이 문구만 보고 설명을 부연하자면 보상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대상은 법률적인 위반사항을 이야기했고 보상은 적법하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로 판단이 되거든요.

법적인 문제는 없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문구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처리내용만 가지고요.

○ 위원  장영진

저는 여기에 대해서 기억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영광군이 쉽게 말하면 사업을 발주한 영광군이 그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또 공사기간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하게 관리를 했던 것들이 나타났어요.

그렇지만 그 사업의 주체가 우리가 발주로 된 발주자지 사업의 행위자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영광군은 여기에 대한 그런 보상에 대한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영광군이 발주한 사업의 현장에서 관리조치를 나태한 것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 영광군민이 다치셨잖아요?

그러면 영광군민이 다쳤다는 거는 뭐냐면 영광군민들이 낸 세금을 통해서 이러한 도로확포장이 진행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행정을 해서 이분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안내라든지 그런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었나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그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 위원  장영진

지금 이분이 상당한 우리 행정이 우리 군민 다친 군민 편을 들어야 하는데 사업자 발주한 사업자 편을 많이 드는 것 아니냐 해서 우리 의회에 진정도 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하여튼 다시 한 번 저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한 번 봐주시고요, 24쪽 한 번 보도록 할까요?

군정홍보 추진실적을 보면 24쪽 9번 군정홍보 추진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보도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네요?

아직 하반기에 남아서 차이가 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정책적 변화가 있었나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하반기에 지금 여기는 2022년도 하반기는 아마 기간으로는 2021년도나 2022년도나 엇비슷할 것입니다.

다만, 2022년도는 지금 차이가 크게 나고 있는 부분이 이번 우리 홍보계에서만 하는 내용을 보면 내년에는 단오제와 상사화축제 때 일괄 광고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상사화축제 때 일괄 광고는 집행한 바는 없고요.

그 부분이 차이가 났던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차이나는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정책적 변화가 있나 싶어가지고...,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여기는 반영이 안 되어있는 사항이고요, 그 이유가 2022년 6월 30까지 감사조사 기간이기 때문에 여기는 반영된 바는 없습니다.

○ 위원  장영진

아직 안 되어있다?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 위원  장영진

정책적 변화가 없나요?

별도로 이야기 하실랍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아마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신문광고 관련해서 작년에 130여건 그렇게 큰 광고가 나갔거든요.

이 부분에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변화된 부분은...,

○ 위원  장영진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원래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냥 그렇게 되는 것 다 판단을 하는데 원래 있던 걸 쉽게 말하면 없애버리면 반발이 좀 있겠죠?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이렇게도 살펴봐야겠습니다.

원래 이 정도라고 할 게 아니고 언제부터 이렇게 쭉쭉쭉 늘어났는가 그 부분까지도 살펴보고 타 인근 시군 사례까지 비교해보면 자료는 명확하게 판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  장영진

실장님 말씀은 그러한 타 시군 사례와 그다음에 특정기간에 이렇게 예산에 대한 증액이 됐던 사항들을 전체로 고려해 봤을 때 지금 정책적 변화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셨나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합리적인 판단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 위원  장영진

그런 합리적인 판단을요, 조금 정책 특히, 언론을 상대로 하는 정책적 변화가 있을 때는 저희들도 쉽게 말하면 이런 정책적 변화가 있어서 당연히 예산을 출하는 것들을 우리 의회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수비적 자세라도 가질 수 있도록 사전에 변화에 대한 지원들을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자료가 정리되면 그 판단을 빨리 할 수 없는 부분이 자료가 근거를 가지고 말씀이 되어야 하는데 근거가 준비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 위원  장영진

일단은 마지막 정리추경이 나있기 때문예요.

거기가 마지막 최종목적지가 아니겠습니까, 종착역이?

지금은 자료가 충분한 데이터와 자료에 근거해서 이것이 옳은지 아니면 약간 실장님의 판단처럼 과도한 것이었는지 판단이 되면 정리가 되겠네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그 내용을 저희들이 정리되면 의회에 충분히 설명해서...,

○ 위원  장영진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체감사 26번 봐볼까요?

영광읍에 기초수급차가 많이 계세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 위원  장영진

원래 영광군이 인구가 많잖습니까?

거의 50%에 육박하죠?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 위원  장영진

영광군 전체 군민들에 50%에 육박하기 때문에 보니까 이제 기초수급자 의사 무능력자의 급여관리 소홀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자체감사를 통해서...,

그 원인은 파악하셨나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내용은 이럴 경우가 많이 있겠습니다.

이를 테면 수급자가 사망을 했다든가 이사 갔다든가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수급자가 한 번 수급자가 기초수급자 선정이 되면 평생 종신이 아니라 소득증가 여부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불갑면사무소에는 이런 기초수급자 관리하는 인력이 몇 명 계신가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그 내용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  장영진

저는 이러한 감사결과도 나오는 것들도 잘 봐야 되겠지만 그런 감사결과가 왜 나왔는지 원인분석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군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전에...,

군민의 반이 영광읍에 생활하고 계세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기초수급자도 영광군 전체 기초수급자의 절반이 영광군에 거주할 수 있다는 그런 통계론 쪽으로 우리가 출원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하면 그런 출원에 맞게 인력도 배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통계 출원치에 인력배치가 충분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가신 부들이 어떻게 정리도 안 되는 것이고, 한 번 수급자가 그냥 쭉 수급자가 되는 것이고 이런 지적사항이 나올 것 같아요.

따라서, 이런 지적사항에 대한 그런 원인분석도 하셔지고 이런 재발방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27쪽을 보시면 홍농읍에 경로당 운영비 정산 소홀이 나왔어요.

이 지적사항도 발생한 이유들 아시죠?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우리가 부식비 지원해주는데 이분들이 정산을 다 못하시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 위원  장영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후정산을 해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우리가 양성하고 있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합니다, 그러죠?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 위원  장영진

그래서 본 위원이 경로당 두 끼 식사를 우리 공공식사지원센터에서 이렇게 진행하면 이런 잠재적 범죄자로 양성할 수밖에 없는 이 시스템적 변화를 주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판단이 들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마지막 쪽 보시면 군남면 아동급식 지원대상 관리 부적정 이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아동급식 지원대상...,

○ 위원  장영진

아동급식 지원대상 관리 부적정...,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여기도 비슷한 맥락일 것입니다.

이를 테면 아동급식대상이 아동급식지원센터라든가 그런 데에서 15명인데 실질적으로 아동급식센터에 참여하는 인원이 13명이 됐다든가 그런 인원수 조정 관계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  장영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동급식 지원대상자에 대한 제공되고 있는 원재료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본 위원에게 두어 번 민원이 들어왔는데 어떤 거냐면 바른먹거리에서 골고루 된 영양섭취를 해야 하는데 인스턴트식품이 많이 그쪽으로 제공되고 또한,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식품군들이 이렇게 제공되더라 그래서 아무리 그 친구들이 그렇다고 그런 식으로 이런 아동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이루어지면 근본적인 이 제도에 대한 것들을 악용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려 섞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관련돼서도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방금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것 별도로...,

○ 위원  장영진

예, 어떤 것인지 별도로 보고해주시고요.

32쪽 보실까요?

지금 결산감사에서 감액내용에 보면 저기 안전관리과 죽동소하천 개선복구사업이 전체금액이 얼마였는가요?

6,900이면 7천만원 돈이 감액조치가 돼서 이건 좀 큰 액수 아닌가요?

죽동소하천이면 대마면 죽동 그때 수혜복구현장 거기 아닌가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제가 정확히 위치는 모르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아직 이게 다 끝나지도 않은 사업인데 이걸 감액해서 다른 데로 다시 2차사업으로 전용했다는 것인가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그러지는 않았고 여기 내용에 나온 것처럼 단가 산출내역 등이라든가 이를테면 단가가 어떤 특정한 물품이 단가가 이를테면 1,000원으로 나왔는데 1,100원으로 되었던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품은 이 제품인데 다른 제품 가격으로 산출했다든가...,

○ 위원  장영진

2020년도 그때 태풍 피해 때문에 죽동상류층부터 그렇게 다 파손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빠른 복구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잡혔던 건가요, 그래서 감액했다는 그렇게 출원이 되네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 위원  장영진

그런데 문제는 35쪽을 보시면 산림공원과요, 이것도 7,600만원이 감액을 했는데 이것 승마장 사업은 아까 말한 것처럼 긴급을 요구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것은 충분한 품제를 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쉽게 말하면 소하천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기존 승마장에다가 다시 조성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긴급을 요구하지도 않고 기존에 승마장 옆에 숲을 조성하는 사업에서 사업비를 이렇게 과다해서 7,600만원을 감했다.

이것은 좀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여기에 대한 제반 조치는 어떻게 내리셨나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일상감사 하는 주목적은 이를테면 설계라든가 단가 그런 내용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보는 내용이거든요, 감사내용이...,

그래서 일정금액 이상은 반드시 일상감사를 요청하게끔 되어있고 그런 과정 중에 감사분야에서 주요사업을 갖다가 변화시킨다든가 그런 내용은 아닌 내용이고 그렇게 판단이...,

○ 위원  장영진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치 사후조치를 파악하셔서 말씀해주시고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감사했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 다음에 세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하셨어요, 성공적 모범사례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뀌었습니다.

제도의 운영방법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개발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지양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지양이라든지 기타 지역주민들에 대한 복지라든지 그런 식으로 예산의 범위를 좀 좁혔는데 예산의 범위를 주거환경까지 환경개선까지 이렇게 넓힌 이유는 어떤 건가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크게 두 가지 부분이거든요.

하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이 앞전에는 숙원사업에 포함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읍·면에서 요구하는 것이 전부 그런 내용이었고 또 하나는 도에서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를 하는데 주민참여도가 어느 정도 높냐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제도를 전환을 했거든요.

다만, 의원님들께 저희가 부탁이라면 부탁인데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금년에 확대시키면서 전부 읍·면에 다 돌았거든요.

그런데 받고 보니까 지금도 기존처럼 숙원사업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또 모범적으로 모 읍면이라고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굉장히 주민 실제 소득사업으로 연관될 수 있는 사업 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개선사업 그런 데에 올린 데가 있었거든요.

이번 예산 반영할 때 아마 어제 장기소 의원님께서 읍·면간 차별이 좀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함께 검토해주시면 저희가 검토할 때 분명한 숙원사업과 별개로 왔던 데는 추가적으로 그만큼 읍·면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으로 포함을 시켜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는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하고, 하나는 도 평가도 함께 대비하는 내용입니다.

○ 위원  장영진

실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우려가 되는 것이 뭐냐면 영광이 콘크리트 가격이 제일 높은데 다른 지역보다 제일 높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소비가 많다는 것인데 이런 지역주민참여예산제까지 그런 SOC가 보여질 수밖에 없는 사업까지 주민참여예산제에다가 들어놓으면 저는 난개발이 우려되지 않을까 싶어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그 우려 때문에 읍·면에 시설비를 갖다가 이렇게 배정을 함께 일괄적으로 인구라든가 면적 기준으로 직므 구분해서 배정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일부는 감액을 하고 주민참여예산제에 함께 포함시켰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내년에 감사 때 보면 되겠네요?

어떤 효과가 있는지 2021년도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2022년도 제도가 바뀐 이후에 평가는 그때 다시 들여다보면 되겠네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그런데 저도 평가결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했던 읍·면하고 그렇지 않은 읍·면하고 구분이 나오고 있거든요.

○ 위원  장영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발의로 조례 제정을 할 때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은 지양을 합니다.

그렇지만 조례 제정을 할 때 예산에 수반되는 것은 사전에 집행부와 계속 논의를 해서 예산에 대한 적절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규모라든지 이것들을 다 파악을 하고 조례를 제정하잖습니까?

그러면 조례 제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 조례는 살아있는 조례가 아니겠네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조례 제정은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게 제정이 되면 사업으로 반영되어야 할...,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실장님께서 조례 제정을 해서 조례를 했습니까?

거기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를 한 번 정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예산을 반영안한 사례들을 발굴을 하셨나요, 파악을 한 번 하셨어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한 적은 없고요,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조례 있는데 사문화된 조례가 있는가 검토해서 필요 없으면 폐지까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  장영진

본 위원이 어르신 보행기하고요, 어르신 보행기하고 보청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우리 노인가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했어요.

그런데 저는 당연히 협의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된 줄 알았더니 저는 열심히 설명을 했거든요.

“어머니 이제 유모차 끌고 다니지 마시고 열심히 이제 자동으로 쓰고 그러는 것 군에서 50% 보조를 한다고 하니까 20만원에 한해서” 설명을 했어요.

보청기도 마찬가지로 “65세 이상 등급이 일정정도 나오면 보청기도 지원해주니까 한 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했는데 예산이 없대요.

무슨 예산이 없어요, 예산을 아직 안 세웠다고...,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아무튼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 위원  장영진

저는 제가 조례를 제정을 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제가 봤던 사항이고, 저는 우려가 되는 것이 뭐냐면 다른 여러 가지 조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수반되어야만 그 조례의 기능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번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진짜 저는 이렇게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정말 뛰어다니는지 몰랐습니다.

마지막 17번 보니까 군정미래전략사업 및 시책발굴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곳을 다니셨어요.

이 시책발굴조사를 통해서 영광군 정책에 반영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지금 이게 2021∼2022년도 발굴 건이라 전체는 다 반영이 된 내용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 시책이 제안된 내용이라 실과소에서 시책발굴이라고 해서 전체가 반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벤치마킹을 했다든가 아니면 각 시군에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찾아냈다거나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이 내용 전반적으로 각 실과에 발굴된 내용에 대해서 정책반영 시책이 가능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이렇게 전략사업과 시책발굴로 동분서주 열심히 뛰고 계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광군의회 우리 의원님들도 이런 우수사례, 우수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한 달에 한 번 정도 벤치마킹을 가고 이런 것을 가서 배워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같이 갔던 부서와 회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가면 그냥 정책에 반영하라고 같이 갔는데 전혀 가동조차 안 되고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논의조차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요, 이게 저희 의회에서도 우수시책 발굴조사현황과 유사한 것들도 많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기획실에서 우리 총 관장하는 기획예산실 아닙니까?

그래서 길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저는 다 이야기 쏟아내고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정말 책임감이 크시겠지만 요구사항도 제가 너무 많고 하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드리는 말씀들을 잘 메모하셔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거기에 대한 평가를 같이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영민

임영민 위원입니다.

9쪽을 보니까 작년 것 재작년 것 해서 이번에 5월, 6월해서 보조금 지원관련해서 감사완료를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내용을 어떻게 받아볼 수 있는가를 보려고 했더니 27쪽에 보니까 특정감사에 지적사항해서 내용이 전부 없어요.

그래서 이 감사결과가 문제없이 전부 완벽하게 됐는가 아니면 무슨 내용인지 이야기해보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지금 이 교육청 관련해서는 지금 이 앞전에 한 번 감사를 했던 종합적으로 한 2년 전엔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어떻게 되면 정례화 그런 형태로 하고 있는데 이 앞전에 2년 전에 했던 것에 비해서 많이 교육청에서 시정이 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결과조치는 이를테면 행정상이라든가 신분상 그런 조치는 없었습니다.

다만, 감사를 하고 나서 몇 가지 지적사례는 있었거든요.

강사비 지출 시 소득세 미공제 했다든가 또 당초에 저희들이 감사했던 내용에서 약간 사업이 수정돼서 추진했던 부분 그리고 또 부적정한 예산집행인데 소액 이를테면 우수시책 연구를 하라고 하는데 인라인스케이트 교육을 했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일부 지출증빙서류가 미비한 부분도 있었고, 감사결과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시정으로 끝내는 사항이었고 행정상, 재정상 조치를 취할 정도는 아니었다.

○ 위원  임영민

종합적으로 많이 개선됐다고 봐도 되겠네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 위원  임영민

알겠습니다.

15쪽을 보면 이것은 잘 이해를 못했던 부분이라 군정시책 채택이 된 것이 있는데 올해 하단부분 택시 내 투명보호막 설치 또한 범죄예방 이 부분이 어떻게 시행될 수 있는 내용인가요?

채택을 했으니까 이제...,

2022년도에 택시 내 투명보호막 설치...,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이게 택시기사하고 옛날에 방송에 몇 번 나왔을 것입니다.

뒤에 승객이 불시에 순간에 기사한테 폭행을 한다거나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아마 관련부서에서 제 판단은 조사는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여부까지는...,

○ 위원  임영민

이게 군정제안에 채택을 했다고 하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제안으로 받아들이기는 했죠.

제안으로 필요하다고 인식을 해서 제안으로 받아들였는데 실제 시행하는 단계에서는 각 택시기사들 전체한테 아니면 조사를 해서 그게 필요하냐 안 하냐 그 조사를 했다고 얼핏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 이후에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채택이 실제 시행까지는 안 됐을 것입니다.

○ 위원  임영민

채택을 해서 어떻게 진행 중인가 그게 궁금하고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그 부분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22쪽 보니까 정책연구용역에서 ‘21년도에 문화관광재단 설립 미착수예요,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관광재단 말씀하신가요, 예.

○ 위원  임영민

미착수 용역자체를 안했다는 것이죠?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지금 여기는 관광재단을 설립하려는 지금 여기는 타당성 검토용역인데 타당성 검토 전에 기본계획 수립이 되어야하거든요.

현재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있어서 금년도에는 용역을 추진이 불가능 한 걸로 판단해서 미착수를 했고, 2회 추경예산 때 감액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 위원  임영민

요건 나중에 제안하겠지만 문화관광재단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문화예술 전반부분에서 취약해서 이 부분을 대체를 하면 어쩔까 하는 제안을 한 번 해보면서 나중에 이건 제안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이 부분 부연설명은 관광재단 설립을 무산되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고, 단지 금년도에 예산집행이 불가능 한 걸로 판단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감사 상급감사 자체감사가 있는데 25쪽에 훈계를 2명이 받았어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21년도에...,

○ 위원  임영민

훈계가 어느 정도죠?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훈계요?

○ 위원  임영민

예.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감사하면 크게 중징계, 경징계 나오는데 훈계는 징계종류 중에서 징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징계정도는 아니고 우리가 법에서 말한 기소유예라든가 그런 게 있잖습니까?

분명히 문제는 있는데 벌을 줄만큼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법 판단으로 기소유예 그런 부분이...,

○ 위원  임영민

쉽게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훈계를 받았다면 뭔 불이익이 있는 것이죠?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훈계를 받으면 이를테면 일정 기간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신분상 조치를 한다고 하면 신분상 조치하면 훈계 받게 되면 일정기간 승급이 제한된다거나 그런 부분은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  임영민

발음 전달상 마스크 벗겠습니다.

우리 군 상급기관 감사에서는 훈계가 2건 받았고 그랬는데 우리 자체감사에는 주의는 꽤 많아요.

감사 열심히 잘 하셨으니까 이렇게 재정상 회수도 많을 것이고, 시정, 주의 많을 것이고 신분상에도 주의를 조치사항을 했는데 물론, 이렇게 징계나 훈계 받는 내용이 없으면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자칫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너무 가볍게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죠?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 위원  임영민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없으리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욱 감사 부분은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고문변호사 관련해서 진행상황 물어보려고요, 40쪽 보면 문학의 집 리모델링 이전비 지급관련 문의를 서면질의를 했어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40쪽이요?

○ 위원  임영민

예, 40쪽 제일 위에 그때 예산에 문학의 집 예산이 나오고 그래서 거기는 그러면 이전비 지급 관련해서 서면질의를 했는데 결과가 아직 진행이 안 됐나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아, 이건 문화관광과에 물어봐야하구나...,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어제 문학의 집이 조희관 선생 거기를 말하는 내용 같거든요.

○ 위원  임영민

그래서 옮겼나요, 아직 이전 안 됐다고 그랬나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돈 이전하려면 거기 집 비워주려면 새로 가는 집에 그런 내용입니다.

○ 위원  임영민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사전에 계획세우고 했을 때 뭔가 그런 전반적인 내용이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 위원  임영민

이것도 아직 답변이 안 나올 수 있는데 시책발굴현황 중에서 43쪽 보면 보건·복지 쪽에 스마트 에어샤워 공급 47개소 확대 운영 그러면 이걸 하고 있다는 거죠?

스마트 에어샤워가 뭐죠?

○ 위원  장영진

지나가면 위에서 에어샤워기가 돌아가서 소독해주는 거예요.

○ 위원  임영민

우리 영광군에 있나요?

○ 위원  장영진

없어요, 없어가지고 거기 있는 데를 보고 왔다고요.

영광군이 아니라...,

○ 위원  임영민

아니, 그러니까 다른 곳에 있는 것은 보고 왔으면 좋은데 확대 운영 이렇게 해버리니까 우리 영광군에 확대 운영을 하고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군에 지금 있는 것 아니죠?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현재는...,

○ 위원  장영진

주요 출입구에 냉난방이나 이런 것 보호하기 위해서...,

○ 위원  임영민

그런 부분입니다.

아무튼 궁금한 것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간상 인구일자리정책실 소관인데요, 점심식사하고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의견...,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선우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01분)

○ 위원장  정선우

다음은 인구일자리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입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공통사항 21건과 인구일자리정책실 소관 14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 1번,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사업비로 2021년도에 주차장 대체부지 건물철거 등 시설공사비와 실시설계 변경용역비 등으로 4억 5,213만 7천원을 집행하고, 2022년도에는 임시주차장 조성 등 시설공사비와 주차장 대체부지 토지보상비 지급 등으로 7억 3,081만 1천원을 집행했습니다.

하단에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이월금액이 없습니다.

2쪽입니다.

2021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청년창업·육아통합센터 조성사업비 19억 3,664만 5천원과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비 1억 1,926만원을 이월하여 총 17억 6,469만 3천원을 집행했습니다.

‘21년도 사고이월사업은 없고 3번,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현황입니다.

‘21년도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비 1억 3,300만원과 다둥이가족 행복여행 사업비 1,800만원을 신생아양육비 지원사업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3쪽에 2022년도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수립 연구용역 추진을 위해 인구늘리기 사업예산 2천만원을 전용해 집행했으며,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비 4,500만원을 목변경했습니다.

4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21년도에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총 8개 사업에 3억 6,675만 2천원을 집행했습니다.

4쪽입니다.

2022년도에는 전입장려금 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2억 4,358만원을 집행했으며, 일부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5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 및 직원채용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5쪽 6번, 7번, 8번까지는 해당이 없으며, 9번,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21년도 경상보조사업 지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전남청년근속장려금 등 총 18개 사업비로 63개소에 10억 686만 6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내역은 8쪽까지입니다.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21년도에 청년발전기금에서 지원한 경상보조사업비로 청년단체 활력사업 등 총 5개 사업분야이며, 30개소에 2억 6,536만 4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내역은 10쪽까지입니다.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원한 경상보조사업비로 전남인구, 새로운 희망찾기 프로젝트 사업 등 14개 사업분야이며, 53개소에 9억 8,360만 8천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13쪽까지입니다.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쪽 하단에 2022년도 청년발전기금에서 경상보조사업비로 지원한 내역으로 청년단체 활력사업 등 5개 사업분야이며, 33개소에 1억 3,443만 7천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15쪽까지입니다.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쪽 중간에 민간행사보조사업입니다.

2021년에는 청년의 날 행사에 3천만원을 지원하고, 2022년도에는 청년 프리마켓 행사에 1천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10번,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2개 사업 12개소에 1억 4,291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시설·장비지원사업으로 농업회사 웰빙푸드 등 4개소에 6,291만원을 지원하고, 청년창업지원사업 리모델링비로 8개소에 8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22년도에는 3개 사업 10개소에 1억 3,698만 1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전남인구, 새로운 희망찾기 프로젝트사업으로 1개소에 1,500만원을 지원하고, 청년창업지원사업 리모델링비로 5개소에 4,600만원 또 사회적경제기업시설·장비지원사업으로 4개소에 7,598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17쪽에 중간 11번, 2020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12번, 군정질문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존경하는 장기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국인 노동자 인력수급 및 권익보호를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에 대하여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외국인근로자 인력수급은 불가피한 상황이긴 합니다.

우리 군은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서 고용연계로 외국인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가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불법체류문제와 함께 이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장기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부지이전 및 현부지에 청소년수련관 건립 건에 대하여 현재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신축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 부지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현재 운영 중인 청소년 문화의 집 기능과 유사함이 중복되어 영광읍내 일원에는 조성이 어려운 걸로 해당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굴비골영광시장하고 또 구도심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또 청년 또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 선호하는 필요한 공간으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시설이 준공되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등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살기 좋은 영광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단에 8대 박연숙 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친화도시, 출산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현재 남녀평등 의식함양 또 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 일과 생활의 균형, 여성의 안정과 건강증진 4대 목표로 설정하여 분야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기회 제공과 또 여성의 역량강화 및 돌봄지원확대 또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해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9쪽에 13번,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결과입니다.

2201년 5월 11일에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받았으며, 조건부 사항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완료 했습니다.

중간 14번, 기금관리현황입니다.

가번 기금조성입니다.

청년발전기금은 2017년부터 2021년 말까지 조성목표액 100억 원을 조성하여 청년관련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번 기금사업입니다.

2021년에는 청년협의체 정책의제 발굴사업 등 10개 사업에 7억 1,296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쪽입니다.

2022년에는 청년협의체 정책의제 발굴사업 등 13개 사업에 10억 1,941만 6천원을 지원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쪽 15번, 각종 사업비 낙찰차액 사용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6번, 소송사건 추진현황입니다.

전남 청년마을로 프로젝트 지원사업 보조금 수령 관련 소송 건으로 2022년도 6월 23일날 원고기각으로 사건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22쪽 17번, 행정심판 추진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8번, 상급기관 및 타 단체 등 평가 수상결과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19번, 코로나19 감염병 지원현황입니다.

관내 외국인 고용업체 방역물품 지원으로 190개소에 손소독제 660개 또 자가검진키트 2,084개를 지원했습니다.

23쪽 20번, 모범사례입니다.

경력유지 축하, D+100일 잔치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 취업한 후 100일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를 방문하여 경력유지를 축하하고 또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장기근속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취업유지 중인 14명의 근로자 중 5명을 현재 방문하여 축하하고, 취업자 애로사항 등을 청취해서 기업관계자의 면담을 통해 건의하는 등 취업자가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4쪽 21번, 10억 원 이상 현재 추진 중인 대형사업 계획입니다.

침체된 구도심 활성화와 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청년창업·육아통합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청년창업단지 조성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도에 행정안전부 저출산 대응모델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건축설계공모를 통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후에 BF예비인증과 전남도 계약심사를 완료했으며, 2022년도 2월하고 3월에 걸쳐 건축공사 또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또 전기, 통신, 소방공사 등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던 중 5월에 지하층 암반 발생으로 인해 공사를 중지하였으나 금주부터 공사를 재개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5쪽 인구일자리정책실 소관 사항입니다.

1번, 인구변동 현황입니다.

2022년도 6월 말 기준으로 우리 군 인구는 52,127명으로 2021년 말 대비해서 142명이 증가했습니다.

출생인구보다 노령인구 사망증가로 자연감소는 증가하고 있지만 전출대비 전입증가로 조금 증가한 상태입니다.

인구유출을 막는 사업발굴로 인구늘리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번, 외국인 주민 지원 시책 및 추진현황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군에 신규로 주민등록하여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에게 정착금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4명에게 총 1,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3번, 고용장려금 지원현황입니다.

‘21년도에 청년근속장려금 및 영광형 청년일자리장려금으로 주식회사 시그넷이브이 등 22개 기업에 9,350만 6천원을 지원했습니다.

26쪽 하단에 2022년도 청년근속장려금 및 영광형 청년일자리장려금으로 주식회사 시그넷이브이 등 17개 기업에 6,639만 4천원을 지원했습니다.

27쪽에 하단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시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2억 2,681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8쪽입니다.

2022년도에는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2억 6,55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5번, 분만산부인과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영광종합병원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9명의 인건비 5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분만건수는 2021년도에는 90건, 2022년 6월까지 현재 57건입니다.

29쪽 6번, 결혼장려금 지급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505명에게 8억 5,150만원 그리고 2022년도에는 현재까지 248명에 4억 8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7번,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지급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1,070명에 27억 9,780만원, 2022년도에는 1,036명에 15억 7,91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전라남도 신생아양육비 지급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434명에 2억 320만원, 2022년에는 47명에 2,3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30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현황입니다.

2021년에 국가지원분은 85건에 6,538만원 또 군비 추가지원분은 165건에 9,744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22년도 국가지원분은 75건에 5,395만원 또 군비추가지원분은 85건에 4,754만원을 지원했습니다.

9번, 청년희망디딤돌통장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는 31명에 8,050만원을 지원하고 또 2021년에는 60명에게 7,9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기간 중 개인사정으로 인한 해지를 요구한 8명에 대해서는 중도해지하였습니다.

31쪽 10번,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사업으로 번영영농조합언인 등 3개소에 1억 661만원을 지원했으며, 2022년도에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사업으로 4개소에 8,556만 2천원을 지원했으며,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1개소에 1,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32쪽에 가번 사회적기업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인증사회적기업 4개소하고, 예비사회적기업 9개소 등 총 1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3쪽에 11번, 영광고용복지센터 운영실적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직원 2명 등 총 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53건 또 취업지원서비스 283건, 기관 서비스연계 17건을 지원했습니다.

2022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27건 또 취업지원서비스 312건, 기관 간 서비스연계 12건을 지원했습니다.

12번, 청년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부군수님 위원장으로 총 10명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21년도에는 3회 또 2022년도에는 현재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4쪽 13번,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신혼부부 18건 또 다자녀가정 10건 등 총 28건에 3,575만원을 지원하였고, 2022년에는 총 30건에 1,56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5쪽에 14번,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씨앗단계 18개소 또 새싹단계 12개소, 아파트공동체 1개소 등 총 31개소에 1억 5,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입니다.

2022년도에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14개소, 씨앗단계 10개소, 열매단계 1개소, 온마을 3개소 등 총 28개소에 1억 5천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7쪽까지 지원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일자리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영민

수고하십니다.

17쪽 보면 군정질문시 추진상황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있어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 위원  임영민

어떻게 지금 뭘 실시 시행하고 있나요, 뭘?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외국인근로자들 우리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업무를 취급하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저희들이 실시는 않고 지금 외국인보면 우리가 고용허가해가지고 한 데가 35개소에서 지금 현재 113명이 고용해서 하고 있고 또 우리 직업소개소에서 현재 17소에서 하루 25명 정도...,

○ 위원  임영민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냥 우리 군에 있는 그런 근로자 상태로 있는 거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 위원  임영민

한창 파키스탄이라든지 어디 외국인 나라하고 협약 맺어서 오고 가는 그런 일들은 하고 있나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  임영민

지금 아니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 위원  임영민

아니, 혹시 그것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매스컴에서 들어보셨겠지만 그게 좀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러죠?

내용 모르신가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자세한 내용은...,

○ 위원  임영민

그게 이렇게 지자체하고 나라하고 그쪽나라하고 지자체하고 관계 맺으면서 계절근로자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군데 그런 걸 시행해 볼 계획이라면 신중히 접근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21쪽 보면 소송사건에 글쎄 제가 몰랐던 부분이라 여기 영광마켓 그 건은 따로 별도로 보고 한 번 해주세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여기에서 말하기는 그럴 것 같고, 그 25쪽 인구변동에서 ‘21년보다 ‘22년이 인구가 늘었는데 전입요인이 증가했어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 위원  임영민

출생하고 사망은 어차피 그런 추세이고, 전입인구가 더 늘어났던 전입이 전출보다 더 많아진 요인이 파악됐습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했는데요, 아무래도 선거하고 조금 연관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 위원  임영민

선거문제일까요?

아니, 왜 이런 말을 하냐면 혹시 정말 우리 영광군이 정책, 시책 또는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잘돼서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는 요인이 있었을까하는 그런 기대감에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분석은 저희들이 한 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그런 요인이 있다면 더 장려를 해야 할 것이고 좋은 시책을 가져와야 될 것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걸 면밀히 분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장영진

예, 장영진 위원입니다.

24쪽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사업 관련해서요.

쭉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2020년도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계획안 의회와 ‘19년도에 했었어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그래서 사업대상지 변경을 4월 17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건축사업계획심의 전라남도 설계 및 계약심사 그다음에 2020년 12월 17일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해가지고 했다는 말이에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이렇게 아주 내용을 보면 체계적으로 잘 하셨어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절차는...,

○ 위원  장영진

아니, 그런데 암반이 나와버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암반을 할 때에 정밀하게 했으면 그 사항도 했었을 건데 그때 당시에 실태조사할 때는 암반이...,

○ 위원  장영진

암반이 돌아다니다가 이동해가지고 딱 서버렸네요, 여기에서?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지점을 두 군데 하다보니까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위원  장영진

아니, 그러니까 암반이 차처럼 돌아다닌가요?

오늘은 이쪽에 주차했다가 내일은 이쪽에 주차하고 그런 건가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암반이 일정하게 있는 게 아니라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있고 그러다보니까 조금...,

○ 위원  장영진

제가 정확히 물어봅니다.

암반이 주차 우리 차량처럼 오늘은 이쪽에 세워지고, 내일은 이쪽에 세워지고 그런가요, 암반이?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그러지 않고요, 그러지는 않은데 암반이 볼록 나온 데가 있고, 쏙 들어간 데 있고 하다보니까 일정하게 암반이 없다보니까 하필이면 암반이 없는 쪽에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가지고...,

○ 위원  장영진

이것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계획 세우고 변경도 해드리고 다 했던 것들은 그런 기본적인 집행부에서 그런 조사를 다 마쳤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변동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밑에 지하주차장도 해주고 했다는 말이에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그래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그쪽이 공동상권이 시장상권이 조금 약해서 이런 기반시설이 들어가면 상권도 활성화하고 또 기본계획에 따르면 그 앞에를 부지를 공원화로 지상은 공원화를 하고, 지하주차장을 한다고 했어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마스터플랜이 이렇게 짜져가지고 다 이렇게 됐어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그런데 이게 됩니까, 이제?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도시재생사업 분야에서는 앞에 주차장을 하는데 거기도 아마 변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암반이 나와 버렸는데 이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아주 기본적인 조사가 주먹구구식으로 됐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면 그대로 이렇게 가는 겁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암반은 그때 간담회 때 보고했다시피 당초에는 깊이 7미터까지 안파고 암반이 불쑥불쑥 나와 있는 데만 정리하고 4미터까지만 하는 상태에서 대신 지하주차장을 설치 안하는 조건으로 해서...,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일단은 사용에 대한 주차면도 줄어들고 그러면 기타 부지를 또 다시 우리가 매입을 확보를 해야 되겠네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주차는 도시재생사업팀에서 주차타워를 옆쪽에다가 설치하는 조건을 거기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이걸 우리가 보면서 난맥상이라고 그럽니다.

분명히 그때도 제가 우리가 예산을 세워줄 때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엄청난 기반시설을 해야 되겠다 여기에다가...,

주차면도 그 시장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엄청나게 옆에 양쪽에 해서 서너 번에 걸쳐서 지하주차장 했었고, 어떤 우리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때 무슨 신도장인가 있었어요, 지금 있는 자리에...,

신도장 거기 부지를 매입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들을 설득해서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장 부지를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 들으셨어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그런데 예를 들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눈물을 머금고 주차장까지 다시 했는데 굴비골시장이 활성화됐나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생각보다 활성화가 안 됐습니다.

○ 위원  장영진

아니, 생각보다가 아니라 그 많은 주차장이 세워졌어도 가면 갈수록 쇠퇴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트렌드...,

트렌드를 우리가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김준성 군수님 계셨을 때 시장현대화사업해가지고 그 부지를 매입하는 걸로 해서 합의절차를 끝냈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그런데 토지 매입하는 순간 그게 어긋났죠?

어긋난 이유아시죠?

과도한 토지수용을 요구하니까 엄두를 못내서 다시 전면 백지화를 시킨 것 아닙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맞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영광군에 공적자금을 들여서 그런 SOC사업을 들어앉혀서 지역경제 상권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어긋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마스터플랜 자체가...,

저는 그 암이 나온 것은 뭐냐면 아, 여기에다가 이제 적정한 시설을 앉히라는 신호같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암 실태 지하층 실태조사를 할 때 암이 발견됐으면 좋은데 실태조사를 하면서 발견을 못해가지고 암반이 나온 상태이기는 하는데 거기가 적정한 위치니까 계속 거기에다가...,

○ 위원  장영진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지금 병합해서 올리고 있는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를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분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어요.

실제 운영을 하게 되면 저는 이용률 제고도 좀 더 내밀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지금 추진했던 그것이 세분의 실장님들이 변하셨기 때문에 초기에 이것을 할 때 시작할 때부터 저는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이게 예를 들자면 쉽게 말하면 정확한 파악을 못하고 진행된지 알고 있어요.

그만큼 예를 들자면 우리가 맨 처음부터 틀어져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입을 했던 초기에 우리 군에서 시장현대화 활성화사업을 하려고 또 그다음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하려고 매입했던 것들이 무사히 되니까 그 유휴시설에 대한 것들을 다른 쪽으로 쓰기 위해서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유휴시설에 앉히려고 했었고, 이후에 느닷없이 예를 들자면 육아통합지원센터에 관련된 예산을 따와가지고 이것을 어디 할 데 없으니까 거기에 믹스해서 앉히는 것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실 덩어리가 된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어긋나니까 그 어긋난 것들에 대한 계속 임기응변식으로 가니까 이런 사태가 저는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요, 100억이 넘는 이런 사업을 하려면 이런 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정도는 써야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는 써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 저는 사무감사 기간에 이것 관련해서는 전면재검토를 저희 의회에서는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면재검토 그래서 지난 예산안 심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일정정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계속 투자했던 인구일자리정책실에서 했던 상가, 청년공방 이것도 쭉 있고, 우리 공유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창업센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시너지효과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육아통합지원센터는 우리가 계속해서 의회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지만 그 예산 대비 효과가 극히 낮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귀결이 됩니다.

그런 사업에 대한 예견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이 생각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육아통합지원센터를 좀 넓은 장소로 해가지고 여러 시설을 갖추면서 하면 좋기는 하는데요.

거기는 현재 공사까지 많이 진행되어왔기 때문에 거기도 신축해서 거기도 운영하고 또 별도로 하면 하는 생각...,

○ 위원  장영진

지금 들어간 비용이 얼마인가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지금 들어간 비용이요?

○ 위원  장영진

집행내역을 보니까 2021년도에 시설공사비 3억 6,860 그다음에 설계비 5,800, 기타 2,500, 2022년도 6월말부로 시설공사비 7억 1,200, 토지보상비 1,800 이것 얼마 안 들어갔는데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아직은 많이 투입은 안 된 상태입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지금 기초하고 계시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지금도 암 덜 깼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아직 올라가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변경을 통해가지고 충분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을 분리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우리가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설계비용만 조금 첨가되지 기타 계약에 따른 그것들은 아직은 없잖아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1차 텃파기이기 때문에...,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아직은 많이 투입은 안 된...,

○ 위원  장영진

그것도 다 아시니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29쪽 봐볼까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29쪽이요?

○ 위원  장영진

예, 결혼장려금 볼까요?

이해가 잘 안돼서...,

2021년도 505쌍이 결혼했다는 건가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그렇다고 봐야죠.

○ 위원  장영진

아니, 한 번 말씀해보세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296명에 505명을 그게 한꺼번에 500만원 주는 것이 아니고요.

○ 위원  장영진

아니, 그러니까 505쌍인가요?

290...,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505명입니다.

○ 위원  장영진

505명?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그러면 505명한테 지급을 해야 되는 건가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집행은 한 거죠.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505명?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쌍이 아니라?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500만원가지고 첫해 결혼하면 200만원 주고, 1년 뒤에 150만원을 주고...,

○ 위원  장영진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결혼은 혼자 안 하잖아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그러죠, 예.

○ 위원  장영진

2명이 하잖아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그러죠.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505명이라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그러면 누계로 계속 준 숫자누계이고요.

실제적으로 1회차가 2021년도에 결혼한...,

○ 위원  장영진

그러면 밑에 있는 게 296명이 맞는 건가요?

296명이 결혼했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296명 중에서 1회차가 2021년도에 77명이 2021년도에 지원된 사항이고, 2회차, 3회차는 1년 뒤 2년 뒤에 받는 사람들이니까 실질적으로 77명이...,

○ 위원  장영진

자, 이제 다시 물어볼게요.

결혼은 두 분이 하셔야 해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짝수로 나가야 하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그중에 1명만 있어도 지원이 됩니다.

○ 위원  장영진

1명만 지원해준가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1명만 있어도 예.

○ 위원  장영진

아, 1명만 있어도...,

그러면 이게 505명이라는 것이 505쌍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그러죠.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이해를 할게요.

그런데 이제 보면 505명이 결혼을 하셨어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정확하게 봐봅시다.

505명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3회차까지 나눠서 받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505명이 결혼했는데 1회차는 147명밖에 아니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그것은 당해연도 2021년도에 결혼하신 분이 1회차죠.

2회차는 1년 뒤에 150만원 지원했던 사람이고, 3회차는 2년 뒤에 결혼 2년 뒤에 3회차 150만원 지원이니까 실질적으로 당해연도는 1회차만 당해연도에 결혼한 숫자입니다.

○ 위원  장영진

당해연도?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그러니까 2회차는 2020년도에 결혼했던 사람들이고, 3회는 ‘19년도에...,

○ 위원  장영진

밑에 있는 가로에...,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가로는 수감기간 중에 우리가 수감기간 중에 숫자만 가로이고, 위에는 당해연도 누계숫자입니다.

○ 위원  장영진

3년에 걸쳐서 주는가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3년에 걸쳐서 줍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2021년에 총 505명한테 줘야 돼요.

여기는 1회도 있고, 2회도 있고, 3회도 있고 이렇다는 이야기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맞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면 그 밑에 296명이 올해 결혼한 그러니까 2021년도에 결혼한 쌍인가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296명은 우리 해당 이번 수감기간에만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해당되는 수감이 2021년도 1월 1일부터가 아니어가지고 7월 1일부터 수감기간이라서...,

○ 위원  장영진

이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다시 한 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이해가 안 되게 써놨어요.

○ 위원  장영진

예, 이것은 이해가 안 되네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제가 한 번 설명드릴까요?

방금 인구일자리정책실 말씀하셨던 내용이 지금 위에 있는 내용은 202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숫자이고요.

밑에 가로에 되어 있는 것은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기준시점이 금년도 같은 6월 30일까지잖습니까?

그러니까 작년도도 그 전년도 2020년도 7월 1일부터 2021년도 6월 30일까지 그런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조사 기간 동안에 숫자 그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 위원  임영민

가로는 무시해도 되겠네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여기 전체 행정사무감사 조사자료에 전체가 이렇게 밑에 되어 있는 것은 수감기간동안에 이렇게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 위원  장영진

일단은 이해가 안 되니까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이해가...,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33쪽을 봐볼까요?

영광 고용복지센터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가 지금 5분이 계세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해준 분이 2분이고 고용복지센터 이게 노동부인가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고용노동부...,

○ 위원  장영진

고용노동부에서 파견된 분이 2명 그다음에 전남광역센터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전남에 광역새일센터 여기...,

○ 위원  장영진

우리 전남도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도에서 관리하는...,

○ 위원  장영진

1명...,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그래서 5분이 하신다는 이야기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5분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운영실적 봐보도록 할까요?

지금 2021년도 국민지원제도고용센터에서 53명이 예를 들자면 쉽게 말하면 와서 문의를 했던 것인가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상담...,

○ 위원  장영진

‘21년도 7월부터 12월까지죠?

6개월간?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53명해서 취업이 19분이네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그리고 이것은 고용센터라는 것은 똑같은 것 아닌가요?

영광에서 진행되는 것이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영광에서...,

○ 위원  장영진

그런데 이 고용센터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프로그램 자체가 다른 건가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고용센터에서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프로그램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우리 영광군 일자리지원센터에 프로그램이 두 가지가 있는 거네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하나는 고용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 하나있고, 하나는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것 있어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그리고 옆에 보면 아까 우리 일자리지원센터에서 해서 상담이 총해가지고 283건인가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283건입니다.

○ 위원  장영진

그래서 일자리매칭이라는 것이 취업인가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장영진

취업하신분이?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동행면적은 무엇인가요?

같이...,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같이 가서 면접을...,

○ 위원  장영진

면접을 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업체 안내개념입니다.

○ 위원  장영진

고용복지서비스 연결이 무엇인가요?

고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복지서비스를 알려주는 그런 건가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그런데 66분이 매칭을 했는데 그중에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일자리는 17개라는 것인가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17명이 받았다는 뜻입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청년일자리라든지 영광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17명이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받은 사람이 17명이다.

○ 위원  장영진

자, 그러면 밑에를 보면 똑같은 연도별인데 아마 계절적 요인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아니면 우리 이쪽 영광에 있는 기업체에서 일자리를 요구하지 않아서 이렇게 취업이 떨어진 것인가요?

고용센터에서 떨어졌죠?

한 50% 떨어졌어요.

숫자는 크게 의미가 없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50% 떨어졌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22년도 6월달까지 실적이라서...,

○ 위원  장영진

아니, 아까 이게 2021년도...,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여기는 아까...,

○ 위원  장영진

아, 여기 1년인가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여기는 1년이고, 여기는 6개월입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여기는 8명이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지금 진행 중이니까요.

○ 위원  장영진

그러면 다시 이야기해봅시다.

우리 2021년도 영광형 일자리지원센터에서는 일자리 매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66개였어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그런데 우리 일자리지원센터는 반년 만에 73개가 나타났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우리 일자리지원센터는...,

○ 위원  장영진

우리 일자리지원센터는 두 분이 아주 열심히 일을 하셨네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그런데 조건이 취업지원조건이 우리 일자리는 전체 취업지원제도는 아마 일자리 자격기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는 것 하다보니까 조금 인원이 줄어들고, 저희 일자리 매칭한 것은 그 자격기준 없이 매칭한 사항이니까 숫자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 위원  장영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고용노동부가 이렇게 직접 관여하는 데는요, 저희들이 실적을 그렇게 크게는 못 내고 있어요.

소상공인도 마찬가지거든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내려지는 소상공인지원센터인가 거기도 그냥 형식상 예를 들자면 그 사람들에 대한 그 뭡니까?

일자리를 채워주는 역할로 끝나더라고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비교분석을 하시란 이야기예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그런데 국민취업제도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60% 이하 거기만 해당되기 때문에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우리 영광군이 직접 관여해서 이런 일자리를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로 바꿔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왜 그러냐면요, 고용노동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광형일자리를 자주적으로 매칭할 수 있는 센터로 거듭나야지 지금처럼 고용노동부하고 우리 영광의 일자리가 이렇게 믹스되는 것들은 크나큰 시너지 효과를 못 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장단점을 분석해 주셔가지고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지금 본 위원이 영광형일자리에 대한 일자리박람회를 요구한지가 한 3년이 됐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핑계를 댈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예를 들자면 이것들이 고용노동부 그런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비용들이 안 생기고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비용체계로 자주적으로 한다고 하면 영광형일자리박람회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마지막으로 36페이지 봐볼까요?

우리 인구일자리정책실에서 가장 관심 있는 사업이 물론, 다른 사업도 관심이 있지만 마을공동체사업지원 사업이에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왜 그러냐면 이건 우리 원주민들이 지금 까지 열심히 살면서 실질적인 우리 조례에 의해서 좀 더 삶의 질을 또 주민생활만족도를 더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올리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이런 제도는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이것들이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씨앗, 새싹, 열매 이렇게 되어있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이게 이제 도매칭사업이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씨앗일 때는 얼마인가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씨앗일 때는 1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로...,

○ 위원  장영진

그러죠, 500만원?

그다음에 새싹은...,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500에서 800만원...,

○ 위원  장영진

800만원 그리고 열매는 2천만원 그러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2천만원...,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총 3,300만원을 우리가 지원해준 거잖아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열매단계를 하려면 한 5년 정도 걸린가요?

그냥 평균적으로 한 3년은 제가 못 봤어요, 한 5년 정도 걸리면 열매단계로 올라갈 텐데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여해가지고 아, 이제 이분들이 그런 집체교육을 통해서 우리 마을공동체가 서로 존중과 배려 이런 것들을 다 깨우쳐가지고 어떤 데는 군서 어디인가요?

콩밭메는두부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을공동체 안에 만의 특화된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그래서 제가 이분들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조금 군서 쪽에다 알아봤는데 여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만족도가 주민들에게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면장님도...,

맞는가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갑자기 지원이 끊겼네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말씀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지원이 끊어지거나 씨앗, 새싹단계에서 못 올라가고 탈락된 그런 마을을 지원하기 위해서 별도로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로 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본예산에...,

○ 위원  장영진

탈락된 마을이 아니라 열매단계까지 올라간 이 마을이 이후에 탈락이 아니라 졸업을 했잖아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그러죠, 지원이 끊기니까요.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새싹은 유치원 아닙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그다음에 뭡니까?

씨앗은 초등학교 한 저학년 정도 되고요.

열매는 한 중학교가 돼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아직도 고등학교도 가야되고, 대학교도 가야되고, 더 하면 대학원도 가야 할 것 아닙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아직도 학비가 겁나게 필요하네?

제가 봤을 때는 5년 동안 한 중등교육을 마쳤어요.

그러면 아직도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적어도 한 10년은 우리가 넉넉히 이분들한테 그런 교육비를 지원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교육을 따지자면...,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그러면 10년 동안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해줄 수 있도록 요구했던 것이 뭐였냐면 산덕마을 제가 비교를 해드렸잖아요.

산덕마을이 농촌형태양광 그 사업을 받아와가지고 안정적인 소득을 가지고 매년 한 2,500만원 안정적 소득을 가지고 이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해서 투여를 해서 1차, 2차 시너지효과를 내고 있더라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여기에 대한 방향들은 제시했나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대책을 해가지고 꾸준히 지원해서 완전하게 자립할 수 있는 하게끔 저희들이 추가로 해서 도지원이 끊기더라도 군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 위원  장영진

저는요, 적어도 열매단계 열매단계를 수료한 이 마을에 대해서는 일정정도 저희가 저는 원전지역자원시설세라든지 그런 걸 쓰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야기가 되잖아요.

원전에서 나오는 지역자원시설세가지고 그 마을에다가 마을형태양광사업을 지원해주면 시너지효과가 있는 것이고 원전측에서 봤을 때도 그쪽에 관련이 되니까...,

그러면 제가 산덕마을이 1.5km인가요?

2km가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2km 정도 되면 약 3천만원에서 한 3,500 잘 나올 때는 효율이 높으니까 4천만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연...,

그러면 산덕마을도 규약이 있어요.

그 나오는 이익금을 어떻게 써야할지...,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그러면 그 규약을 참조하셔서 우리 인구일자리정책실에서 열매단계를 수료한 이 마을에 대해서는 영광군이 지원해주는데 그 지원해주는 근거들을 마련하셔가지고 이걸 기본으로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우리 마을이 괜찮지 않을까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마을별로 그런 시스템이 되면 괜찮죠.

○ 위원  장영진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는 우리 인구일자리정책실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영민

하셔요.

○ 위원  김한균

미안합니다.

○ 위원  임영민

아니요.

○ 위원장  정선우

김한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한균

김한균 위원입니다.

저도 마을공동체사업 지원현황에서 여쭤볼게요.

이 사업이 31개소에 보니까 평균 한 500 나오더라고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 위원  김한균

큰 금액은 아닌데 이 사업비를 지출만 해주시고 끝나나, 아니면 이 사업이 잘됐나 확인절차도 있나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나중에 이것은 내년도 다음해에 또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성과 같은 것 분석하죠.

○ 위원  김한균

아니, 보니까 ‘21년, ‘22년 보니까 중복된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5회까지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 위원  김한균

5회까지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5번까지...,

○ 위원  김한균

아무튼 싹 훑어봤는데 좀 부당성 있는 사업들도 있더라고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 위원  김한균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지출 외 차후 관리 사업이 잘됐나 그것을 한 번 신경 좀 써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한균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선우

임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영민

예, 방금 우리 장영진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질의하셨던 부분에 덧붙여서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문합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몇 페이지...,

○ 위원  임영민

29쪽 결혼장려금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기약을 했던 사람들은 이해가 쉬울 수 있는데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도표를 스스로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19년도부터 시작했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 위원  임영민

그러면 ‘19년도, ‘20년도, ‘21년, ‘22년도 있는데 보니까 도표를 1, 2, 3회차 해서 보니까 ‘19년도에 지출한 금액은 ‘19년도에 180명이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죠?

내말이 맞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맞습니다.

○ 위원  임영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3회차가 ‘19년도에 결혼했던 사람들이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3회차는 2년 전에 결혼했던...,

○ 위원  임영민

그렇죠, 2회차가 178명이 ‘20년도에 결혼했던 사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맞습니다.

○ 위원  임영민

이렇게 해서 도표를 그려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200, 150, 150이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 위원  임영민

1회차, 2회차, 3회차...,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 위원  임영민

2회차에 178명, 2회차 결혼한 것을 150만원으로 곱하니까 2억 6,700이 나와요.

숫자 오기이고, 2억 5,500이 아니고 계산해보세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그런데 중간에 다른 데로 주소 전출 해가버리신 분은 탈락시키고...,

○ 위원  임영민

아, 그런 사람도 있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계속 영광군에 주소를 유지해야 합니다.

○ 위원  임영민

그렇구나...,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인구를 잡기 위해서 분산해서 나눠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예, 그걸 놓쳤네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3회차나 1회차 이 사람들은 어디 안가고 잘 탔네요?

2회차에서만 몇 명 빠졌네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주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 밑에 신생아양육비 지원도 지금 누적으로 해서 첫째아 올해 첫째아 탔는데 2년 후에 둘째아 태어났으면 첫째아 것 타고, 둘째아 것 타고 그렇게 해야 하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맞습니다.

○ 위원  임영민

이런 누적이 계산하기가 힘들어요.

이해가 잘 안 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도표를 하나 만들어놓으면 이해가 쉽지 않겠나 제가 한 번 이야기해봅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내년도는 서식을 변경해서 알아보기 쉽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이 표가 이해만 되면 쉬운데 얼른 이해가 안가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 위원  임영민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김성균 일자리정책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14시 57분)

○ 위원장  정선우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종합민원실장 김관필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21건과 종합민원실 소관 15건 순으로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설명을 생략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입니다.

1번, 시설비 집행현황은 2021년 도로명판 설치 3,995만원, 지적기준점 국제표준화사업 5,016만원,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2억 3,54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 2022년에는 도로명사업 4,246만원, 국가기준점 표지현황 조사 3,255만원, 지적재조사사업 5억 5,748만원을 집행하여 사업완료하였고,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29억 7,25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나머지도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하단 3번,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도 민원처리마일리지 운영평가에 따른 포상금으로 480만원을 예산전용하였고,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공급대금 부족분 320만원과 여권업무 추진비 180만원, 민원인 편의제공 추진에 100만원을 예산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단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21년 특별조치법 보증인 교육 수당으로 385만 5천원을 집행하였고, 4쪽 2022년 현재 집행액은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단 6번, 각종 법령 위반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21년도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등 73건에 9,068만원을 부과하였고, 미징수액 538만원에 대해서는 조기납부토록 지속 독려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22년도에는 건축물관리법 등 81건 1억 5,854만원을 부과하여 1억 2,558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7번, 물품구입내역입니다.

2021년도에는 부동산정보민원열람시스템 구입 등 2건에 5,829만원을 집행하였고, 2022년도에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으로 7,47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8번, 민원처리내용은 2021년도에 진정 30건, 질의 11건, 건의 7건, 이의 1건 등 총 56건입니다.

13쪽 ‘22년도에는 진정 21건, 건의 8건, 질의 2건, 이의 1건 등 총 35건입니다.

처리결과는 6쪽부터 17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10번,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은 2021년 공동주택지원사업 8개소에 사업비 9,252만원을 집행정산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12번, 군정질문시 답변사항 처리결과로는 1건으로 조치결과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16번, 소송사건 추진현황입니다.

고형연료사용 불허가 관련 손해배상 등 총 11건입니다.

소송집행상황은 20쪽부터 22쪽 상단까지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17번, 행정심판 추진현황입니다.

정보부존재 결정 무효 확인 청구 등 총 18건입니다.

행정심판 재결결과는 22쪽 하단부터 24쪽 상단까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하단입니다.

18번, 상급기관 및 타 단체 등 각종 평가 수상결과입니다.

2021년 국민행복민원실 선정 등 3건으로 수상결과는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20번, 모범사례로 준공기한 사전 통보 시스템 개발입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준공기간 만료 전에 준공검사 신청을 해야 함에도 이를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어서 준공일 도과를 예방하고, 개발행위허가를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지난 3월에 시스템을 개발완료하여 지속적으로 사전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21번, 2021년부터 ‘26년 기간 중 추진 중인 대형사업 계획입니다.

우리 실에서는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2년까지이며, 원전주변지역인 홍농읍과 법성면의 도로, 상수도, 하수도 총 379km에 대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3억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의 90%를 추진하였고, 앞으로 오늘 10월까지 완료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법정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법정민원 총 79,070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고, 이중 불허민원은 25건입니다.

불허민원사유는 28쪽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쪽 2번, 국민신문고 운영현황입니다.

영광군에 신청된 3,551건과 타 기관에서 이송된 672건 총 4,223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3번,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실적으로 민원 79,070건에 대한 단축율은 73.6%입니다.

4번, 개발행위허가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207건을 허가하여 91건 준공완료하였으며, 다음 51쪽 2022년도에는 94건을 허가하여 15건을 준공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30쪽에서 59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5번, 산림형질변경 허가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45건을 허가하였고, 다음 64쪽 2022년도에는 27건을 허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0쪽에서 66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67쪽입니다.

6번,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95건을 허가하고, 36건을 준공하였습니다.

72쪽 2022년도에는 64건을 허가하고 2건을 준공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7쪽에서 75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7번, 무허가 건축물 적발 조치현황입니다.

2021년도 무허가 건축물 29건을 적발해서 15건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77쪽 하단 2022년도에는 무허가 건축물 36건을 적발하여 11건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76쪽에서 79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8번,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세한빌라 등 8개소에 외벽도색 및 옥상방수 등으로 5천만원을 지원하였고, 2022년도에는 중앙빌라 등 11개소에 아스콘포장 등으로 4,97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9번,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21년도 117동 1억 3,238만원을 지원하였고, 87쪽 2022년도에는 136동 1억 4,8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1쪽에서 93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쪽 하단 10번,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행복마을로 반딧불마을 등 6개소가 지정되어있고, 한옥 70동 중 현재 67동 완공하였으며, 1동은 미착공, 2동은 사업포기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4쪽입니다.

11번, 공동주택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공동주택허가는 총 24개소에 2,143세대로 이중 11개소가 준공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5쪽 12번, 행복주택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24년까지 단주리 392-1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지상 15층 건물 2개동으로 총 300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25억입니다.

그중 토지 및 건물 등 매입비로 군비 8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현재 지하 3층 구조물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률은 15%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7쪽입니다.

13번,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1년 지연신고 1건에 80만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지연신고 19건에 9,753만원을 부과하여 9,650만원을 징수하였고, 미징수액 103만원은 조기납부토록 독려하겠습니다.

99쪽 14번,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추진 실적입니다.

2021년에 993건을 접수하여 461건을 발급하였고, 2022년도에는 1,142건을 접수하여 625건을 발부하였습니다.

15번, 부동산 중개업 등록 현황 및 단속 실적입니다.

2021년 공인중개사 31개소를 단속하고, 2022년에는 공인중개사 28개소를 단속하여 1개소를 적발하였고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영민

수고하십니다.

4쪽 보면 법령 위반 과태료 징수현황에서요, 미징수가 있어요.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예.

○ 위원  임영민

미징수 ‘21년도도 있고, ‘22년도도 있고 ‘21년도 9월까지 분납약속은 올 9월인가요?

‘21년도 것...,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아, 그건 올해 9월까지 납부하겠다고 했고요.

○ 위원  임영민

올 9월까지겠죠?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그렇습니다.

○ 위원  임영민

‘22년도도 9월까지 약속 이렇게 했는데 9월까지 약속 안 지키면 어떻게 하려고요?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지금 저희들 6월말 기준이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뒤에 ‘22년도 것을 보면 49건 적발이 되었는데 46건이 지금 현재 징수가 됐고요.

지금 3건만 아직 납부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위원  임영민

그래도 이것을 잘 받아내야 되겠죠?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독촉하든지 공개하든지 하세요.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예.

○ 위원  임영민

15쪽 보면 15쪽 밑에서 두 번째 진정 건 묘량면 운당리 우사 허가 취소가 있죠?

이게 축사죠?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예, 그 집단민원 말씀하신가요:?

○ 위원  임영민

집단민원 동네민원인들 오셔서 군수실 앞에서 막 하고 그랬던 그 건이죠?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예, 그 건이 이번에 저희들이 건축허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허가 취소해달라고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저희들 오지 않았는데 주민들이 승소한 걸로 최종 그렇게 났습니다.

○ 위원  임영민

결과 나왔죠?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예.

○ 위원  임영민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예, 아직 공식적으로 통보는 안 왔는데요.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 위원  임영민

이게 왜 질의를 하냐면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담당부서에서 허가부서라든지 여러 부서에서 각종 심의를 거쳐가지고 법령에 맞게 허가를 냈다는 말이에요.

또 거기에다가 더 플러스 개발행위 관련해서 개발행위 심의조차 거기까지 해서 나간다는 말입니다.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예.

○ 위원  임영민

그랬는데도 졌어요.

영광군이 패소했죠?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예.

○ 위원  임영민

허가 취소결정이 내려졌죠?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그렇습니다.

○ 위원  임영민

이것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개발행위를 할 때도 심의할 때도 보면 답변이 “이런 문제 법령이 이상 없습니다.”하고 다 그렇게 나오는 건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맞습니다.

○ 위원  임영민

그러더라도 이렇게 패소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좀 더 정말로 이건 잘 봐야할 것 같아요.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심의위원회 부의안건에 올릴 때 이런 민원사항이라든가 저희들이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그러니까요, 이런 건도 당장 영광군이 패소해버렸으니까 얼마나 참 웃음거리 되겠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예.

○ 위원  임영민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잘 챙기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예, 18쪽 보면은요, 자본적보조금에서 공동주택 이게 보조사업이 얼마로 한도가 있죠?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저희들이 보조사업은 따로 없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올해 500만원까지 지원한도이고요.

그다음에 700으로 되어있는 것은 또 도에서 지원한 사업이 별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200만원 추가가 돼서 했던 사업들이고요.

○ 위원  임영민

본 위원은 500으로 알고 있었는데 700이...,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그래서 도에서 별도로 지원이 플러스가 돼서 지원한 사업이고요.

○ 위원  임영민

그래요, 도에서 나온 사업하고 같이 계속 매칭할 수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저희들 매칭사업은 않고 별도로 저희들이 선정을 도에서 따로 하더라고요.

○ 위원  임영민

아, 도에서 선정하는 거죠?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예.

○ 위원  임영민

그러면 가령 우리가 아파트가 받아야 되겠다고 하면 그 민원인 자체가 도에다가 신청해야 하는 것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저희들한테 하면요, 저희들이 도에다가 신청을 해서 하게 됩니다.

○ 위원  임영민

그러면 우리 군에다가 신청하면 그것을 정확히 알고 싶어서요, 내 아파트 도색해야 되겠다면 군에다가 “500만원 지원해주세요, 그리고 도의 것도 같이 신청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까?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예, 그렇습니다.

일단 자부담 20% 이상은 부담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 존경하는 장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내년부터는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하고...,

○ 위원  임영민

우리 군 자원...,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예,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체 예산도 1억 원으로 상향조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예, 그래요.

좋습니다.

민감한 부분 한 번 이야기해볼까요?

20쪽에 열병합발전소 지금 2차가 언제죠?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내일입니다.

○ 위원  임영민

내일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변론이 내일로 잡혀있고요.

2차 변론이 끝나면 저희들은 3차를 할지 모르겠지만 선고 만약에 하지 않는다고 하면 10월 중순쯤에나 아마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일단 2차 그렇습니다.

○ 위원  임영민

당연히 준비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97쪽을 보면은요, 부동산실거래신고...,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예.

○ 위원  임영민

‘21년도는 위반사항이 1건이에요.

‘22년도는 19건으로 아직 중간까지 밖에 아닌데 19건으로 확 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유가 있나요?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우리 부동산 (청취불가) 해주는 거기하고 연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위원  장영진

강경준 팀장이 막 받아가지고...,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예?

○ 위원  장영진

강경준 팀장이 막 받아버리더라고요.

(청취불가) 원칙대로 하고...,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그러지 않습니다.

○ 위원  임영민

이게 무슨 이유로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죠?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예.

○ 위원  임영민

아니, 단속을 열심히 잘해서 정말로 잘못한 것은 잡아냈다 이건 뭐 당연히 칭찬할일이죠.

그래서 어떤 이유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예.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18분)

○ 위원장  정선우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장남종

총무과장 장남종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공통사항 21건과 총무과 소관 12건입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 1번,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탑 건립공사 2차분 정자 설치와 우산공원 선정비군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공사비로 2억 2,019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번, 명시·사고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2쪽 3번,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현황입니다.

2021년도 청원경찰에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을 위해서 354만 2천원을 보수에서 기타직 보수로 변경사용하였고, 범도민 분권운동 추진 관련 380만원을 행사운영비에서 사무운영비로 변경사용하였습니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경비 추가부담에 따라서 5,291만 7천원을 직웝교육훈련 여비에서 선거관리 기타부담금으로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관외 입학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은 2021년도에 5명 150만원, 2022년도에는 2명 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행사지원 및 프로그램 관리자 교육참석보상금은 군민정보화교육 강사료 2021년에 1,104만원, 2022년에는 475만 4천원을 집행하였고, 2022년 대학진학축하금은 6월말 기준으로 집행실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9월 현재 기준으로 303명에게 1억 5,1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 5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 및 직원채용 현황입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으로는 2021년도에 영광군 새마을회 등 12개 단체에 7,420만원을, 2022년도에는 9개 단체에 6,96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 가번, 사회단체 직원채용 현황으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4개 단체에서 행정실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 5명을 채용하여 인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6쪽 6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2021년도에 내용연수 경과 등으로 전화기와 보안소프트웨어 등 4건을 4,171만 1천원에 조달과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2022년도에 기록물법정편철용품 등 14건을 4억 192만 8천원에 조달과 수의계약을 통해서 계약을 하였습니다.

다음 8쪽 8번, 민원처리사항은 해당이 없고 9번,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21년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향토문화유산연구회 지역에 숨어있는 향토문화유산을 찾아 환경정화활동 등 31개 사업에 1억 4,174만원을 지급하고 정산하였습니다.

10쪽 2022년도에는 23개 사업에 9,656만원을 지급하였고, 지금 현재 사업완료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정산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11쪽 10번, 민간자본적보조금과 11번, 2020년,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번, 군정질문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제258회 존경하는 장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인재육성기금을 활용 재단설립을 통한 영유아부터 대학교까지 무상교육 실시를 제안해주셨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으로 우리 군에서는 2021년부터 고교 전학년 무상교육 지원을 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대학진학축하금으로 9월 현재 1인당 50만원을 303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 부담경감을 위해서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400만원의 출연금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2021년 날 기준 인재육성기금 조성액은 269억 원으로 민선 8기 내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교육관련 재단설립운영을 검토하고 기금활용방안을 마련해서 명품교육도시로 발돋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제261회 존경하는 장기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과 도지사의 대화 시 군의원의 현안문제 질의 관련입니다.

도지사와 대화 완료 후에 접수된 현안사업 내용과 군의원님들의 현안문제 질의내용을 전라남도 관련부서로 공문을 발송하였고, 도에서 5가지 현안사업의 업무계획 반영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우리 군 해당업무 6개 관련 부서로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우리 군 현안사업이 향후에도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를 잘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영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학생진로체험활동 지원계획 필요입니다.

현재 관내 중학교를 대상으로 특성화고 우리 영광공고가 되겠습니다.

이모빌리티학과 연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영광교육지원청 교육시책으로 기술과 농업이 만난 IoT 스마트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 특성화고 전공 체험프로그램 운영 업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각 체험처별로 진로체험 매뉴얼을 작성하여 계획적인 체험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기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영광군의 현재를 기록하는 영광아카이빙 센터 건립 제안 내용입니다.

아카이빙센터 건립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우선적으로 영광군민들의 현재를 기록하는 군민기록활동가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7명의 기록활동가를 모집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오늘 11월까지의 활동을 담은 기록집을 12월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군의 과거와 현재를 기록하는 역할을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 하기억 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임대사업소 인력 일반직 전환입니다.

이와 관련 2022년 기준인건비 산정 시에 1명의 전문경력관을 요청하였습니다.

일반직 정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병원 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이도출장소 신설요구사항입니다.

우리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경찰인력배치를 요구하였고, 종합민원실과 협의를 통해서 우선 무인발급기를 설치할 예정으로 향후에 기준인건비에 반영 인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장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조직개편 제안사항입니다.

우리 군은 환경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환경정책 개발을 위한 전문인력 충원 등의 필요성에 보응하기 위해서 내년도 2023년 조직개편 시 전문부서 신설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4쪽 13번,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7월 8일 제46회 영광군민의 날 관련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심사하여 적정처분을 받았습니다.

14번, 기금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인재육성기금 조성은 300억 원을 목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269억 1천만원을 조성하여 농협과 광주은행에 나누어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금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교육시책 운영비와 인재육성장학금 2건의 사업에 2억 7,039만 2천원을 2022년에는 2억 9,881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번, 각종 사업비 낙찰차액 사용현황입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탑 건립사업 2차분 공사 시 낙찰차액은 1,836만원으로 위령탑 주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384만원을 들여서 조경석과 이중벽관을 설치하였습니다.

16번, 17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6쪽 18번, 상급단체 및 타 단체 등 각종 평가 수상결과도 해당이 없고 19번, 코로나19 감염병 지원 현황으로 지난 1월 20일부터 4월 17일까지 영광읍 필모텔과 백수읍 놀마을에 코로나19 재택치료시설을 운영해서 214명의 입소자와 근무자 수당, 급량비 등으로 2,844만 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번, 모범사례입니다.

MZ세대 신규공무원이 공직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배부하였습니다.

공직자라서 갖춰야 할 기본소양과 직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해 예산, 회계 등 기본 공통적인 업무처리방법, 새올행정과 차세대인사랑 등 업무활용시스템 등의 매뉴얼을 담았습니다.

상반기에 교재 제작을 완료하였고, 7월에 4개 기수 102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우리 군에 들어오는 신규공무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1번, 대형사업 계획은 해당이 없고 다음 총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19쪽 1번, 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6월 30일 기준 725명이며, 현원은 706명으로 정원 대비 19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번, 공무직 근로자 현황입니다.

6월 30일 기준 공무직 현황은 현원은 286명으로 행정공무직이 146명, 기술공무직이 114명, 청원경찰이 2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3번, 도와 타 자치단체 인사교류 실적입니다.

2021년 전라남도와 진도군에서 8명이 전입하였으며, 전라남도와 함평군 등 타 자치단체가 8명이 전출하였습니다.

21쪽 4번, 파견공무원 현황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영광군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6월 30일 기준 영광군의회로 7명이 파견되었으며, 9월 현재 8명이 파견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 5번,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건의사항 141건 중 49건은 완료하였으며, 1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기추진은 76건이며, 추진불가사업은 1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1쪽부터 30쪽까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0쪽 6번, 공무원 후생복지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가번 맞춤형 복지제도 지원은 공무원과 군의원, 공무직 근로자에 대해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으로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1,031명에게 13억 5,059만 2천원,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1,071명에게 14억 637만 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1쪽 나, 공직자 맞춤형 건강검진비 지원입니다.

격년제로 1인당 3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286명, 2022년 6월까지 132명에게 1억 3,017만 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번, 공무원 화합의 날 행사는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라번, 우수공무원 산업시찰은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추진하지 못하였고, 2022년에는 상반기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마번, 취미클럽활동 지원으로 산악회 등 10개 동호회에 2021년에 1,440만원, 2022년에 2,15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번, 국내 자치단체와의 교류 추진 실적입니다.

코로나19 상황 감안해서 금년 초까지는 온라인을 통한 직거래 장터를 통한 비대면 교류협력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2022년 6월 법성포단오제 개막식에 서울 광진구에서는 17명이 우리 군을 방문하였습니다.

민선 8기에는 지난 2일 군수님께서 자매도시인 함양 산삼축제에 다녀오셨으며, 16일 상사화축제에는 우리 자매도시인 광주 남구청장과 인접 시·군 고창군수, 함평군수, 장성부군수가 방문하였고, 우호도시 서울 서대문구청장과 서울시의원님께서 방문 교류도 하셨습니다.

8번, 인재육성기금 관리현황입니다.

가번, 기금조성 및 지급 현황입니다.

2022년 6월 말 기준 270억 935만 2천원을 적립하여 올해 장학금으로 1억 9,881만 1천원을 우수학교 지원금으로 1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적립금 잔액은 269억 1,054만 1천원입니다.

나번, 인재육성기금 지원내역입니다.

장학금으로 2021년에 학생우수장학금 87명에게 1억 1,822만 1천원, 옥당골인재장학금으로 5명에 1,500만원, 예체능 등 특기장학금으로 12명에 1,048만 5천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학업우수 89명에게 1억 3,306만 1천원 등 해서 지원을 마무리하였습니다.

34쪽 교육시책 운영비 지원입니다.

2021년에는 영광교육지원청과 영광공업고 4개 사업에 7,200만원, 2022년에는 교육지원청 영광공업고, 영산성지고 5개 사업에 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번,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공교육비 지원입니다.

가번, 초·중·고 방과 후 학교지원, 기타 교육인프라 등 지원사업으로 2021년에 고등학교 진로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3건의 사업에 5억 2,135만원, 35쪽 2022년에는 사회적거리두기 완화로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이 재개되어 14건의 사업에 21억 7,038만 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5쪽부터 37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하단 나번, 외국어체험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1일 영어체험활동, 방과 후 프로그램, 방학 중 캠프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운영현황은 38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2022년 운영계획은 2021년도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번, 군민 평생교육 추진 실적입니다.

2021년 군민평생교육과 여성자치대학 등 5개 강좌를 운영하였으며, 2022년에는 행복학습센터 등 7개 강좌를 코로나19로 인해서 축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11번, 문서고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 6월 현재 영광군 기록관 문서고에는 일반기록물 130,023점 등 총 131,227점에 다양한 기록물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번, 군수 표창수여 현황입니다.

지역사회봉사와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늘리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군정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민간인과 공무원, 공무직 등에게 2021년에는 374명, 2022년 6월 기준으로 120명에게 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영민

예, 수고하십니다.

3쪽 보면 교복비 지원 관외학교 이게 정확히 뭐죠?

뭐 지금 표기하는 거죠?

○ 총무과장  장남종

예?

○ 위원  임영민

교육비 지원 관외학교...,

○ 총무과장  장남종

예, 관외 입학 주민 학생들입니다.

우리 군에 주소를 두고 관외에...,

○ 위원  임영민

관외에 있는 학생들 교복을 지원해준다는 거죠?

○ 총무과장  장남종

예.

○ 위원  임영민

그게 왜 보상금 지원내역 중에 이게 보상금으로 해줘서 여기에 표기된 건가요?

아니, 왜냐하면 관내 학생도 다 해줄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장남종

예, 관내 학생은 다 100% 해주고 있고요.

○ 위원  임영민

그런데 예산은 900만원 잡혔는데 690만원 지급이 됐고, 2022년도는 600만원 중에 불과 집행이 60만원밖에 안 됐어요.

○ 총무과장  장남종

예.

○ 위원  임영민

이게 왜 그러는 거죠?

○ 총무과장  장남종

관외로 나가는 학생들이 많이 감소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우리 주소를 둔 관외 학생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인가요?

○ 총무과장  장남종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영민

관외 학생들이 안 가고 우리 군으로 온 건가요?

○ 총무과장  장남종

관외에서도 타 지자체에서도 교복을 지원해주는 학교가 또 많이 있어서 실제 우리가 집행하는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 위원  임영민

그러면 우리 관내 학생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 총무과장  장남종

예, 그 부분도 일부 있기는 하고...,

○ 위원  임영민

그쪽에서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중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 총무과장  장남종

예.

○ 위원  임영민

관외 학생이 없어지고 다 우리 관내로 왔는가 해서 질의를 해본 겁니다.

14쪽을 보면은요, 군민의 날을 했는데 나중에 정산을 하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들었던 내용이 생각나서 한 번 체크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군민의 날 행사할 때 특히, 우리 특산품이 굴비하고 모시떡에 대해서 홍보나 이런 게 전혀 부스라든지 없었다고 그런 말이 들렸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도 체크해주세요.

○ 총무과장  장남종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참고로 들렸던 이야기를 해본 겁니다.

그 37쪽 보면 우리 외국어체험센터 원어민 강사 있죠?

○ 총무과장  장남종

예.

○ 위원  임영민

원어민강사에 1명이, 상주강사 2명이 되어 있던데 원어민강사 지금 있죠?

○ 총무과장  장남종

예,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뭐 기간이 끝나서 가야된다는 말도 들리는데 그런 건 없나요?

아직 파악 안 됐나요?

○ 총무과장  장남종

기간이 끝나면 바로 또 채용을 의뢰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  임영민

그런 건 준비 잘 되는 거죠?

○ 총무과장  장남종

예.

○ 위원  임영민

원어민강사가 간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선우

김한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한균

김한균 위원입니다.

29쪽 한 번 봐주십시오.

하단부에 보면 김병호 씨가 법성진성 조창 원형복원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신 분이거든요.

1,000명 서명까지 받아서 그걸 다시 제출해가지고 이분은 발로 뛰면서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추진 중이라고 나왔거든요.

2억 원의 예산을 세워 문화재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학술대회한다고 이게 추진 중입니까 지금?

○ 총무과장  장남종

저희가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 사업 관리 총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그쪽에서 지금 현재 추진상황을 받았을 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자료를 내줬습니다.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한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그쪽 진성복원 위원이 몇 명이 안 된가봐요.

사람들이 이구동성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위원들을 한 20명 가까이 늘려서 서로의 의견을 듣는 수렴을 하는 게 더 나을 거 같다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 총무과장  장남종

예.

○ 위원  김한균

한 번 그 점에서 검토 한 번만 해주십시오.

○ 총무과장  장남종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챙겨서 그쪽과에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관광과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라고 하세요.

○ 총무과장  장남종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한균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장영진

장영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불갑 어디인가요, 자비리인가?

6·25전후 희생자 발굴사업 행정계에서 우리 박순희 군남면장님 계셨을 때 올렸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총무과장  장남종

조사관계를 말씀합니까?

아니면...,

○ 위원  장영진

지금 재조사위원회가 꾸려졌죠?

○ 총무과장  장남종

예.

○ 위원  장영진

정부에서 그래서 신청한다고 그랬는데...,

○ 총무과장  장남종

오늘부터 3일간 위원회에서 조사도 하고 있고...,

○ 위원  장영진

아니, 엊그저께 보니까 제가 못 갔는데 경제에너지과장이 지나가다가 그 매장지 있죠, 김성균 과장님?

매장지에서 포크레인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혹시 의원님 여기 발굴을 하는지 아시냐고 했더니...,

○ 총무과장  장남종

발굴 관련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 위원  장영진

아니죠?

○ 총무과장  장남종

저는 못 들어서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아니, 왜 그러냐면 이번에 신청해서 그 사업을 안 받으면 또 묻혀 버릴까봐 그래요.

거기가 매장지 위에다가 시멘트로 농로를 포장을 했어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 알아보니까 나무 소나무 심었잖아요?

소나무를 다른 데로 판매가 됐는가 그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 한 번 신경써가지고 아마 2019년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한 번 확인 해주셔가지고요.

○ 총무과장  장남종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군민들 억울하지 않도록 충실히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이번에 또 놓쳐버리면 안 되니까요.

○ 총무과장  장남종

예.

○ 위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남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44분)

○ 위원장  정선우

다음은 이모빌리티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모빌리티산업과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영직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영직입니다.

이모빌리티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대학생 스마트 e-모빌리티 경진대회,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6개 사업에 시설공사비, 토지보상비, 설계비 등으로 96억 2,538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쪽 2020년에는 엑스포행사 기간 중 전시, 시승체험 등 6개 사업에 시설공사비 등 57억 9,799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에 2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도 예산 명시이월사업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2건은 이월하여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다, 사고이월사업추진현황입니다.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3건에 69억 7,687만 3천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현재까지 31억 7,010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집행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 전용·변경·이체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군비부담금 변경에 따라 군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3건에 54만 3천원을 전용하였으며, 2022년에는 대학생 e-모빌리티 서포터즈 구입 금액 지원을 위해 2천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4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1년에는 투자유치기업 전기요금지원 등 3건에 1억 6,691만 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2년에는 4건에 1억 2,12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5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부터 8번, 민원처리 내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쪽 9번,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21년에는 e-모빌리티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자동차연구원, 유테크, 에치비 등 4개 기관에 사업비 4억원을 기부하였으며, 주 사업내용은 이모빌리티 관련 기업기술 개발지원입니다.

그리고 대마산단 입주기업에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통한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15개 기업 근로자 69명에 기숙사임차료 1억 1,08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쪽 2022년에는 10개 기업 근로자 50명에게 기숙사임차료 5,12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10번,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전기자동차 118대, 전기이륜차 83대, 전기화물차 40대를 민간보급하여 사업비 26억 3,3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대학생서포터즈 e-모빌리티 구매 지원으로 480만원을 집행하였고, 대마산단 입주기업 2개소에 입지보조금 4억 2,198만 5천원, 시설투자를 완료한 기업 외 1개소에 대해 시설보조금 2억 8,437만 5천원, 이행보증증권 수수료 3개 기업에 3,442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2022년도에는 전기자동차 70대, 전기화물차 42대를 민간보급하여 17억 2,46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대마산단 입주기업에 입지보조금 13억 3,679만 3천원과 시설투자원로기업 2개소에 시설보조금 28억 2,234만원, 이행보증증권 수수료로 2개 기업에 5,654만 2천원 등 총 42억 1,567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 11번, 2020년, ‘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충전기 유료화 관련해서 무료로 운영 중인 전기차 충전기 유료화 전환 시 발생하는 민원에 대비해서 점진적으로 환경부가 유료로 운영하는 충전기 요금수준으로 부과할 계획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배후단지 조성 시 정주여건 개선 관련입니다.

작년 8월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배후단지 지원시설부지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건축설계 공모 후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10월 중 완료해서 금년 중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 투자기업 투자계획 이행확인 및 불이행 시 조치방안 마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마산업단지에 주 1회 이상 수시 방문하여 공장가동상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투자기업이 부지계약 후 3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는 등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32조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 12번, 군정질문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영광읍에서 영업 중인 공유킥보드의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도는 내용으로 우리 군은 작년 11월 공유킥보드 업체가 영광읍에서 영업을 개시한 이후 경찰서, 공유킥보드 업체와 협의를 통해 안전모 배치, 면허도용방지를 요구하였고, 킥보드 안전교육, 안전이용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동킥보드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13번,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결과입니다.

미래차 전자기차 인증센터 구축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투자심사결과 조건부승인 의견을 받았으며, 사업별 조건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 기금관리현황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은 현재까지 640억 9,2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2021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투자기업 입지시설보조금 등으로 47억 337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16번, 소송사건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 이모빌리티엑스포 대행용역 취소에 따른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며, 9월 중 1심 소송예정입니다.

주식회사 이바돔 보조금 환수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현재 1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주식회사 창성그린텍 제한업종 영위에 따른 입주계약 해지처분은 2022년 6월 1일 판결 패소 후 2심 항소 중에 있으며, 광진기연 보조금환수처분 취소 등은 현재 1심 소송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17번, 행정심판은 해당사항 없으며, 18번, 상급기관 수상결과로 이모빌리티 이용 및 안전시설 설치사업으로 전남도 주관 블루이코노미 시군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모범사례입니다.

이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 160억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293억 원이 투입되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기업입주공간 47실과 전시실, A/S센터, 운영사무실 등의 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현재 공정률 45%로 내년 준공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부터 ‘26년까지의 기간 중 추진 중인 대형사업 계획입니다.

먼저, 2022년 영광 이모빌리티 엑스포 개최입니다.

총사업비 26억 4천만원으로 152여개사 12만 명이 참가하는 행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영광스포티움에서 개최하며,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미래이동수단 사용자 경험랩 증진 기반구축입니다.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162억 원 규모로 2017년부터 ‘21년 말까지 5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1,000㎡ 규모의 경험랩이 건설되었고, 전기차 동작분석 스튜디오 등 13종이 설치되었습니다.

향후 시설을 이용한 기업지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전기자동차 개방형 공용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국비 240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40억 원으로 2019년에 착수하여 ‘21년 말까지 3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이 공동활용가능한 수소용전기차 주요부품과 하부 차체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공동활용센터 준공이 최종 상용·승용 플랫폼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개발된 플랫폼을 활용하여 관내 기업들이 이모빌리티를 자체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 초소형전기차 산업육성 서비스 지원 실증입니다.

국비 245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445억 원으로 2019년부터 ‘25년까지 7년간 진행됩니다.

초소형전기차를 활용한 배달서비스, 공공서비스, 복지서비스 등 총 4개 과제 실증을 통해 제품신뢰성 제고 및 초소형전기차 기반에 새로운 사업모델개발을 목표로 추진하며, 현재 4년차 실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5년까지 연차별 수행과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이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운영입니다.

이모빌리티산업 관련 규제해소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84억 원 규모로 2023년까지 추진됩니다.

쎄보모빌리티 등 19개 특구사업자와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5개 협력사가 참여하여 규제해소를 통한 기술개발촉진을 목표로 이모빌리티 R&D 및 주행실증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초소형전기차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을 위한 규제해소를 위해 주행실증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법제도, 개선활동지속추진 등 산업활성화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이동형 융합기기용 전원시스템 고안전성 평가기반 구축입니다.

총사업비 189억 원 규모로 2020년부터 3년간 추진합니다.

이모빌리티 배터리의 안전성 평가센터 건립과 인증평가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센터건축 위수탁 협약을 전남개발공사와 체결하여 금년 6월 착공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재값 인상으로 설계가 변경되어 착공이 지연되었으나 장비도입 등 연차별 사업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이모빌리티 기반 소형 수소연료전지 융합 연구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25억 규모로 2020년부터 ‘22년까지 3년간 추진됩니다.

소형수소연료전지 연구센터 건립과 이모빌리티 기반 수소연료전지 개발 및 연료전지의 내구성, 신뢰성 등 평가법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건축물을 착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초소형 이모빌리티 부품 시생산 지원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총예산 197억 원 규모로 대마산단 내 기업들이 부품을 공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0월까지 건물 리모델링이 진행되며, 사출성형·전착도창·용접 등의 설비가 2023년 말까지 완비될 것입니다.

설비운영은 기업들이 모여 결성한 이모빌리티협동조합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부품 국산화와 생산비용 절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4쪽 미래차 전자기파 인증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총예산 200억 규모로 전기자동차의 전자기파 인체영향 내성방출 등을 측정하고, 이를 통한 전자기파 적합성을 인증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국내에는 무선통신영향 자기파적합성, 고출력 전자기파 영향 등을 모든 전자기파 영향을 인증할 수 있는 시설은 존재하지 않기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수요조사결과 연간 100여개 기업이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5쪽 퍼스널모빌리티 플랫폼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입니다.

총예산 384억 원 규모로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핵심부품을 개발하여 국산화하고, 이를 통한 실증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사업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대풍, 에이치비 등 관내 기업이 참여하며, 향후 불갑사관광지 등에서 실증모델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이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총사업비 293억 원 규모로 현재 공정률 45%이며,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배후단지 조성입니다.

2020년부터 진행해 온 계속사업으로 9월 말 전라남도 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가 개최가 예정되어있으며, 연내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 할 것입니다.

산업단지심의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보상을 추진하여 내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이모빌리티 이용 및 안전시설 설치입니다.

2020년부터 추진해 온 계속사업으로 영광읍 일원에 안전한 이모빌리티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8월 공사 1차분을 준공하였고, 10월에 공사 2차분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모빌리티산업과 소관 고유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29쪽 1번, 이모빌리티 엑스포 개최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엑스포를 취소하였고, 올해는 10월 13일에서 16일까지 4일간 영광스포티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2번, 엑스포 홍보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에는 TV스팟광고를 방송사에 9회 의뢰하여 홍보영상을 455회 송출하였고, 신문광고 및 보도 300회, SNS, 신문보도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다번, 대행사 계약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과 2022년에 모두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대행사를 색출하였으며, 최초확정금액은 12억 4,100만원입니다.

2021년 엑스포 대행용역계약은 코로나19로 인한 엑스포 취소로 인해 용역중지하였으며, 2022년 엑스포 대행용역계약은 행사시기 변동으로 인한 단가상승으로 인해 2억 9,700만원을 증액하여 변경계약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2번,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현황입니다.

2021년에서 2022년 동안 미래이동수단 사용자 경험랩 구축을 비롯한 9개 사업에 국비 335억 6,300만원 등 464억 1,200만원을 투입하여 이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3번, 이모빌리티 기업 지원 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영광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유테크 등 4개 기업에 기술개발을 위해 5억 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2쪽 이모빌리티 전용도로 개설구간입니다.

안전한 이모빌리티 이용 환경조성을 위해 영광읍 일원에 이모빌리티 전용도로 15.68㎞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작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1차분 공사를 추진하였고, 올해 10월에는 2차분 공사를 착수할 예정으로 우체국 사거리부터 해룡고등학교 후문 방향으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5번, 이모빌리티 보급 현황입니다.

전기승용차 최대 1,450만원, 전기화물차 2,150만원, 전기이륜차 448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선정기준은 출고등록순입니다.

올해는 고속전기차 39대와 초소형전기차 31대, 전기화물차 43대 등 128대를 보급하였으며, 잔여수량도 차질 없이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6번, 전기자동차 공용 충전기 설치 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급속충전기 21기, 완속충전기 73기 등 올해 노후화된 충전기 교체와 신규설치를 통해 총 94기의 충전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 최고 수준의 충전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도비 확보를 통한 환경부 및 전남도의 충전기 보급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7번, 투자협약체결 기업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24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고 현재 5개 기업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 외 8개 기업이 현재 투자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8번, 투자유치기업 현황입니다.

주식회사 어스앤배터리, 화천기공 주식회사가 준공 및 공장가동 중에 있으며, 2개 기업은 99,377㎡에 총 552억 5,500만원을 투자하고, 122명을 고용하였습니다.

중간부분 9번, 투자유치기업 현황입니다.

가번, 전기요금보조금 산출결과 총괄표입니다.

2021년 3분기부터 2022년 2분기까지 주식회사 화진바이오텍 등 14개 기업에 1억 8,669만 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분양현황입니다.

2021년 5월 광케이블 주식회사가 부지 7,511㎡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39억 4,700만원의 투자와 10여명의 고용효과가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11번, 투자유치기업 지원 시책입니다.

가번, 전기요금특별지원입니다.

전기요금납부액의 50%를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간 지원하며, 2021년 12개 기업, 2022년 13개 기업에 지원하였습니다.

나번, 협약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입니다.

대출금리 2%를 초과하는 초과분 2%까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 7개 기업, 2022년 5개 기업에 지원하였습니다.

다번, 기숙사 임차보증금 지원입니다.

대마산단 내 기숙사 임차보증금을 1실 당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4개 기업, 2022년 3개 기업에 지원하였습니다.

라번, 기숙사 임차료 월세지원입니다.

대마산단 내 기숙사 월세 80%를 1실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며, 2021년 15개 기업에 69명, 2022년 10개 기업에 50명에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모빌리티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영민

마지막인가요?

2쪽을 보면 제일위쪽 2022년도 전시·시승체험장, 수출상담회, 블랙데이 개최 이걸 다 했나요 우리?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영직

금번 이모빌리티엑스포 기간 내에 진행할 겁니다.

○ 위원  임영민

할 거죠?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영직

예.

○ 위원  임영민

아니, 집행액이 3억이 들어가 있길래 아직 안했는데...,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영직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이미 집행해가지고 상반기부터 기업유치랄지 행사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에서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 위원  임영민

우리 행사할 때 들어갈 비용이 아니라는 이말인가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영직

아니, 행사할 때 우리도 같이 합니다.

블랙데이도 경품주는 것도 그때 같이 진행할 거고요.

다만,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에서 미리 사업은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조금을 먼저 선교부한 것입니다.

○ 위원  임영민

이런 일들이 10월에 있을 엑스포에 같이 해야 되는 것들이죠?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영직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영민

그러니까 아직 전인데 집행이 되어있어서...,

11쪽 보면 행정사무감사 부분에 있어서 지금 대마 쪽에다가 우리 주택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LH에서 하는 것...,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영직

저희들이 지금 산단 제2산단 배후단지 조성계획을 전라남도 심의계획을 9월 중에 심의를 받도록 계획에 있고요.

LH에서는 현재는 저희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며칠 전에도 LH관계자가 와서 저희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LH에서는 현재 대마 쪽에는 입주수요가 없지 않나 당장 10년 정도는 어느 정도 입주가 있을지라도 30년을 내다보고 봤을 때 대마 쪽은 입주가 안됐을 때 자기들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도 착공이 안 되고 취소를 하고 있는 사례라고 합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대마산단에 해주라고 하려고 지금 대마산단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한테 입주의향서를 저희들이 162세대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가 건립되면 약 40개 기업이 옵니다.

거기 기업들이 또 입주의향서를 전달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조금 LH공사 위에 결정하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주라고 했습니다.

○ 위원  임영민

그런 과정 중에 있다 이 말씀이죠?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영직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영민

예, 계속 노력해주시고요.

13쪽 보면 이 앞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예요.

창성그린텍 글쎄 당연히 소송진행은 잘 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패소해야 될 일이었나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영직

창성그린텍은 당초 입주신청을 할 때 신청서 앞에 업종을 표시하게 되어있는데 그 업종에는 제한업종에 대한 표시가 없었습니다.

안에 내용에 공정과정에 이런 제품이 생산된다는 것을 표시해가지고 그걸로 자꾸 자기네들은 사업계획서를 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검토를 잘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이런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1심에서 패소했어도 2심에는 조금 방향을 달리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 대응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대비를 잘해야 할 것 같아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영직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법률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아무래도 변호사 역할이 중요할 것 같고 해서 잘 대비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31쪽 보니까 기업 지원 현황에서 ‘21년도하고 ‘22년도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21년도도 이만큼 지원했고, ‘22년도도 이만큼 지원했다는 소리인지 그것입니까?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영직

이게 2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1년하고 ‘22년하고...,

○ 위원  임영민

따로따로죠?

지원금액이?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영직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영민

예, 똑같길래...,

33쪽 우리 ‘21년도하고 ‘22년도 보면 고속전기차라든지 초소형전기차라든지 전체적으로 전기차 보급현황에 있어서 좀 대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영직

2022년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기간이 6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고속전기차가 2022년에는 목표를 80대를 잡고 있는데 현재 87대인가 났고요.

○ 위원  임영민

아, 이게 6월까지라 그렇구나 착각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36쪽을 보면 이제 우리가 투자유치기업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원액을 한 번 보면 한 군데는 42억, 한군데는 45억이에요.

기준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첫 번째는 투자금액이 117억, 고용인원 13명 또 두 번째는 굉장히 또 많습니다.

374억 109명 고용인원이...,

그런데 이렇게 투자인원은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지원액은 불과 똑같아요.

이게 무슨 기준 같은 것은 없나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영직

저희들이 50억 한도로 입지보조금은 투자금액의 50% 그다음에 시설투자는 30%를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는데 화천기공은 당초 저희들하고 협약할 때는 이 금액이 보다 적었는데 현재 더 많이 투자해서 저희들한테 조금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정금액 이상이 넘어가면 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화천기공은 지금 현재 고용도 많고, 투자금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 별도로 생각을 해볼 생각입니다.

○ 위원  임영민

그래도 양질의 우려한 기업들은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는 좀 더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할 부분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이고요.

37쪽 끝으로 보면 37쪽에 기숙사가 나와요, 마지막에 기숙사도 ‘21년도하고 ‘22년도 보면 자꾸 줄어드는 인원이 기숙사 보조해주는 인원이 줄어드는 모양새입니다.

그것도 6월까지라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영직

그것도 있고요.

계속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신규채용이 5년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기간이 끝나면 그분들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신규채용은 또 신규채용 바로 해주는데 그런 경우 기존 고용인력에 대해서는 줄을 수도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이게 좀 더 우리가 투자유치라든지 기업유치라든지 그런 인원에 대한 지원들이 활동량이 부족해지지 않았냐는 염려가 있어서...,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영직

그건 아닙니다.

고용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 연차가 5년이 넘어갔기 때문에...,

○ 위원  임영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장영진

예, 장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면장님들 힘드시죠?

계속 거기 계셔가지고...,

그래도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영직

예.

○ 위원  장영진

일단은 11쪽 봐볼까요?

킥보드 관련해가지고요, 저희가 우리 영광읍내에다가 실증단지를 조성을 해놨잖아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영직

예.

○ 위원  장영진

그 주요도로 옆에다가 해서 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이동보조할 수 있는 그런 PM 할 수 있도록 해 놨어요.

어바웃영광에서 올린 것 봤죠?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영직

예, 봤습니다.

○ 위원  장영진

어떻던가요, 보고 느낀 점이?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영직

아직은 저희들이 PM이용자들이 안전문제랄지 다양한 문제에서 조금은 인식이...,

○ 위원  장영진

인식이 문제죠?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영직

인식도 있고 저희들이 아직은 많이 갖춰야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렇게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런 이게 이제 시범구간을 만들었던 것은 우리 영광에서 실증을 해서 다른 지자체에 전파를 하고 법령에 없는 규제를 완화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더 강력하게 예를 들자면 구속을 할 것인지 이것을 하고 있는 지역이 영광이라는 이야기예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영직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런데 영광이라는 지역에서 그렇게 무법적이고 아주 폭력적인 영상들이 들어오고 있으면 이모빌리티 특히, PM 관련한 이런 것들을 계속 주력산업 전략산업으로 한 영광군의 입장이 난처하지 않을까요?

그런 부정적인 시각들이 영상화돼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살포되고 있는데 얼마나 부정적이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실증을 해서 다른 지자체에 이렇게 제도화시키려는 노력들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전략산업이 큰 타격이 있겠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도 교육, 학교 이런데다가 많은 지원을 하잖아요.

그걸 지금 이렇게 무법으로 하고 있는 친구들이 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들을 자제하고 원래 취지에 맞게 안전모를 쓰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개선책을 우리 이모빌리티과에서 적극적으로 이것들을 대응전략을 짜야 할 것 아닙니까?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영직

예.

○ 위원  장영진

아예 예를 들자면 저는 이모빌리티 PM를 못타게 한다고 하면 우리를 자기부정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걸 못 타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전략산업으로 하고 있어요.

이것 자기부정이잖아요?

그러려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계속 계도를 해서 우리 영광군민들이 바라봤을 때 좋은 시선으로 이것들을 할 수 있도록 보일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영직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유관기관하고 같이 협조를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영직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페이지 15페이지 이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를 모범사례로 하셨어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영직

예.

○ 위원  장영진

어떻게 해서 모범사례예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영직

이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는 입주기업이 어디에나 가면 연구시설 그분들이 와서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이모빌리티 부품 시생산 기반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모빌리티협동조합이 또 거기에 구성되고 있고요.

그분들이 근무할 때랄지 지금 이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현재 입주기업을 아까 희망하고 있는 기업들이 현재 약 30개 기업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또 A/S센터가 없잖습니까?

거기에서 A/S도 가능하게끔 그렇게 진행하고 다양한 방법에서 이모빌리티랄지 또 대마산단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지식산업센터에서 해주자는 뜻에서 저희들이 모범사례로 했습니다.

○ 위원  장영진

우리는 그렇게 좋은 쪽으로 판단하시네요?

본 위원이 이 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 자료를 쭉 봤는데요.

우리 영광만 있는 게 아니라 대도시에는 각 기초단체마다 이 지식산업센터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가 보조금이 괜찮아요.

자기 자치단체 펀딩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따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지식산업센터를 다 따와가지고 어떤 것을 하냐면 부동산 임대를 하고 있어요.

이 지식산업센터를 다른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그런데 제가 모범사례라고 하니까 의아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런 우리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 PM이라든지 초소형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입주를 하셔서 이 역할들을 다 하신다는 이야기죠?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영직

예, 저희들도 광양 같은 데가 지식산업센터가 또 있는데 지식산업센터 운영을 위탁을 맡기려는 단체가 없어가지고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가 우리 부담 없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 위원  장영진

일단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영직

예.

○ 위원  장영진

저는 그렇게 전락이 되더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모범사례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모범사례라고 하니까 봐봅시다.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영직

예.

○ 위원  장영진

23쪽 볼까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영직

예?

○ 위원  장영진

23쪽 지금 보면 다른 것도 있어요.

군비 미확보가 13억이라는 건가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영직

예, 2022년에 추경에 반영을...,

○ 위원  장영진

자, 그러면 다른 쪽을 보면 저희들이 투자금액보다도 원래 예산보다도 더 투자되는 이유가 뭔가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영직

예?

○ 위원  장영진

원래 세워놨던 금액보다도 예산액보다도 더 추가돼서 요구한 것들이 어떤 이유시냐고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영직

어떤 사업을 말씀하신지...,

○ 위원  장영진

일반적인 기반구축사업은 그렇지만 이 건축물을 지닌 것들은 추가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까 말했던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올라갔던 부분인가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영직

부품시생산 지원만 건축을 짓는데 그 단가상승에 따라서 장비가 어느 정도 사용하려면 기존 어느 정도 면적이 나와야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군비 13억은 전체 예산에 대한 군비를 확보해야 될 내용이고요.

나중에 저희들이 도에다가 건의하고 있는데 모빌리티 부품 시생산 지원 구축과 관련해서 약 11억 정도가 저희들이 부족해가지고 도하고 절충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별도로 없습니다.

○ 위원  장영진

군비가 지금 보면...,

일단 알겠습니다.

31쪽 볼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전략산업 육성 지원조례에 의해서 2억 6천을 연도별로 하는 것이잖아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영직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장영진

이게 몇 년간 되는 건가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영직

2년간...,

○ 위원  장영진

2년간?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결과치는 보고서는 나오는가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영직

예, 나중에 나올 것입니다.

○ 위원  장영진

나오는가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영직

자기 기술 제품을 개발해서 자기 회사가 상용화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 회사가 연구비나 이게 부족하잖습니까?

연구비만 주는 것이 아니라 꼭 기업 홍보랄지 홈페이지 구축이랄지 또 박람회 참가랄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 위원  장영진

기술개발이라는 게...,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영직

기술개발도 들어갑니다.

기술개발이 주를 이루고요.

○ 위원  장영진

이 전략산업 지원조례에서 들어가는 금액이 포괄적 금액인가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영직

기술개발하고 아까 박람회 참가랄지 홈페이지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홈페이지 제작하는 것도 기술개발이에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영직

일정부분 포함을 해줬다는 이말입니다.

이 사업비에...,

기술개발이 주를 이룹니다.

대부분이...,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R&D 비용을 우리가 대는 거잖아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영직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장영진

일반기업체에다가...,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영직

예.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산업 육성 지원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분들한테 특혜 아닌 특혜를 줬어요.

그런 거잖아요?

원래 R&D 비용은 기업이 다 책임을 지고 자기 미래의 먹거리인데...,

그래서 이 미래먹거리 기술개발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계시죠?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영직

당연히 이분들이 정산을 하기 때문예요.

○ 위원  장영진

유테크가 2억 원을 받았잖아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영직

예.

○ 위원  장영진

그러면 받기 전에 우리가 세부 과업서를 받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 2억을 받아서 어떤 어떤 제품을 어떻게 어떻게 개선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영직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죠?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영직

예.

○ 위원  장영진

그것 한 번 줘보세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영직

예.

○ 위원  장영진

이건 그리고 저희들이 기업에 지원하고 저희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부족하잖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한국전문생산평가단이 관련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이 기술평가해가지고 받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렇죠, 우리가 안전장치 다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영직

예.

○ 위원  장영진

한 번 그것 줘보시고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영직

예.

○ 위원  장영진

그다음에 이제 두 가지 남았습니다.

36쪽 투자유치기업 현황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50억 내에서 지원을 합니다.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영직

예.

○ 위원  장영진

그래서 우리가 고용창출 또 우리 영광으로 대한 주소이전해서 인구를 지키는데도 노력을 하고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잖습니까?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영직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래서 실질적으로 낙수효과를 우리 영광군에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저희들이 공을 들였던 게 화천기공이에요, 그렇죠?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영직

예.

○ 위원  장영진

화천기공 근로노동자들 출퇴근형태 그다음에 거기에 우리 영광에 실제 거주현황 파악하고 계시죠?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영직

화천기공은 대부분이 광주에서 버스로 출퇴근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와서 거주할만한 장소가 없고 또 당장 이전을 이쪽으로 대마로 오니까 여기에서 직접 현지 채용을 해야 하는데 채용에도 어렵다보니까 본사에 있는 그쪽에 기존에 하고 있던 회사직원분들이 이렇게 오다보니까 그분들이 당장 영광에 정착하려는 그런 것보다는 현재 광주에서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런 점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점차적으로 정주여건 개선하고 그러면 현지 채용도 늘어나고 그러면 점진적으로 영광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하는 것은 이러한 사업에 대한 연속성을 다 보고 기다렸잖아요, 계속 기다려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완공을 했네?

완공을 해서 딱 까보니까 고용창출이 없네?

그런 거죠?

지금 안 됐잖아요, 고용창출이...,

이유가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화천기공에 대한 노무비가 다른 업체보다도 훨씬 더 높더라고요, 그렇죠?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영직

예.

○ 위원  장영진

훨씬 높았어요.

다른 데는 2천만원 미만 이쪽 저쪽인데 여기는 2천만원 후반대에서 이렇게 근로채용을 냈더라고요.

그런데도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 지역 안에서 거기에 쉽게 말하면 고용할 노동인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영직

예.

○ 위원  장영진

노동인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화천기공이라는 데를 열심히 해서 투자협약을 따와가지고 우리 영광에 있는 노동력을 상실한 우리 영광군민들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막상 까보니까 영광에는 구축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는 흐트러진 거죠?

이제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뭔 죄입니까?

다 위에서 쭉 연속사업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자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이제 결과가 나왔으니까 한 번 판단을 해보는 게 우리 사무감사 아니겠습니까?

원래 취지가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영광군에 인구지키기로 해서 주소이전이라도 하느냐...,

안 한다는 이거예요.

안하는 이유 알죠?

예를 들자면 주소이전 해버리면 특히, 아이키우기가 교육의 여건상 광주에서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교육의 여건이 다수 불리해요.

또 두 번째 뭡니까?

영광에서 주소이전을 하게 되면 광주에서 부동산 특히,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광군민들도 몇 분들은 젊은 분들은 광주에다 주소를 둔 이유가 그거잖아요.

교육과 부동산 때문에 영광으로 주소이전을 못해요, 그 젊은 분들이...,

그러면 실질적 우리는 고용도 안 되어있고 주소이전도 못해주는 상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입지보조금 그리고 시설자금 50%, 30% 지원해줬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나마 그래도 그분들이 근무할 때 적어도 점심이라든지 기타 의료행위라든지 또는 거기에 소모되는 일상적 자재들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배후단지를 조성하자고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잖아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영직

예.

○ 위원  장영진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그 대마에서 점심을 다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대마 위로 고창을 가신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해요.

또 마찬가지로 그런 배후단지가 없으니까 이분들이 입지가 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사고라든지 나면 병원을 가야 하는데 그분들이 다 영광으로 나오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빗자루 하나를 사려고 그래요, 갑자기 빗자루가 필요해서 그러면 지금 대마에서 빗자루 살 데 있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 그러니까 낙수효과라는 것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줄기차게 이야기했잔습니까?

그게 하나가 LH에서 아파트 진행 중인데 그전에 먼저 그분들이 일상적으로 근로활동을 하면서 편의시설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해가지고 지구단위를 추진해야 한다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려도 못하세요.

그래서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려운 것은 압니다.

어려운 것은 알지만 실질적으로 대마산업단지에 거의 80%인가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영직

85%...,

○ 위원  장영진

85% 그다음에 공공기관들이요.

연구기관들이 오면 거의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2배후단지도 만드는 것 아닙니까?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영직

예.

○ 위원  장영진

이정도면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신지구는 아닐지라도 일반상업지구를 지구단위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소요는 분명히 발생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점은 한 번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영직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유영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시간 고생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34분 산회)

────────────────────

○ 출석위원 (4인)

정 선 우   김 한 균   임 영 민

장 영 진

○ 참석공무원 (1명)

전   문   위   원      신 재 철

○ 출석공무원 (21명)

부     군     수      김 장 오

기 획 예 산 실 장      김 점 기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 성 균

종 합 민 원 실 장      김 관 필

총   무   과   장      장 남 종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 영 직

사 회 복 지 과 장      강 두 원

노 인 가 정 과 장      김 희 종

스 포 츠 산 업 과 장      전 용 운

보   건   소   장      홍 성 후

보 건 정 책 과 장      신 정 민

질 병 관 리 과 장      김 미 란

영   광   읍   장      김 범 상

백수읍장직무대리      이 관 희

홍   농   읍   장      임 형 표

대   마   면   장      박 후 주

묘   량   면   장      이 동 기

불   갑   면   장      오 종 운

군   남   면   장      박 순 희

염   산   면   장      김 선 휘

법   성   면   장      장 철 수

○ 불출석공무원 (3명)

재   무   과   장      이 영 길

군   서   면   장      정 회 덕

낙   월   면   장      인 경 호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서명위원

위     원     장       정 선 우

간            사       김 한 균